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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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욱형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하고 마감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날씨는 추워져서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 주신 열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날카로운 지적과 훌륭한 정책대안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서울시민의 복리와 안녕을 위해 매 순간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8일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안건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2017년도 서울시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관심과 열정을 계속하여 보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김현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청 집행기관의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이 부서장이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서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김창수위원장

공무원의 양해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김현기위원

저는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김현기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니까 출석공무원은 가만히 계세요. 출석공무원이 의사진행발언 하는데 어디 나서고 그래요? 저는 이 문제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부서장이 출석을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우리 김현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이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1월 18일자 공문에 의하면 ‘제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기간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석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으로 이석사유가 제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참석 때문에 지금 중복돼 있어서 도시재생본부 예산 예비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 진희선 본부장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참석하고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본 위원장이 양해를 했던 사항으로 우리 김현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경제진흥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다 출석하셨는데 오늘 상임위원회가 없나요? 경제진흥본부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오늘 없습니다. 내일입니다.

김현기위원

소방재난본부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오늘 저희 상임위는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없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이 회의장에는 반드시 부서장이 와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 회의도 그쪽 위원회와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김현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 상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욱형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안건과 관련하여 출석한 국장 및 정책관 등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해당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일자리노동정책관 유연식,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복지본부장 장경환,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노동복합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유연식 일자리노동정책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금천소방서 신설 및 세곡119안전센터 신설과 관련하여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및 봉제박물관 신축과 관련하여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시립 마포노인요양원 신축 및 시립 은평의마을 제3생활관 건립과 관련하여 장경환 복지본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혁신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본부장이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04호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12건으로서 취득 8건, 처분 4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8건은 노동복합시설 조성 등 토지ㆍ건물 매입 1건, 금천소방서 신설 등 토지ㆍ건물 매입 및 건물 신축 1건, 세곡119안전센터 신설 등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1건, 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 등 토지 교환취득 및 건물 등 신축 1건,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시립마포노인요양원 신축, 봉제박물관 신축 등 신축 3건, 그리고 시립 은평의마을 제3생활관 증축 등 증축 1건이고, 처분 4건은 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 등 토지 교환처분 1건, 금천소방서 신설,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서울혁신파크 조성 등에 따른 기존 건물 멸실 3건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동복합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ㆍ건물 매입 등 취득 1건은 서울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권익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권 청년활동공간을 제공하며 전태일 열사를 추모 기념하기 위해 노동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토지 553㎡ 및 건물 2,062㎡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금천소방서 신설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은 금천구의 재난대응 역량강화와 황금시간 확보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지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여 토지 3,192㎡와 건물 10개 동을 매입하여 건물을 멸실한 후 금천소방서를 신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세곡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취득 1건은 강남구 세곡동 일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수서동 KTX, GTX 등 복합역사 건립예정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황금시간목표제 실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 3필지 1,197㎡를 매입하고 세곡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은 노들섬에 대한 3차 공모를 통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특화공간 5만㎡를 신축하고, 사업부지 내 국토교통부 부지 4,223㎡를 교환 취득하며, 종로구 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시유지 도로를 교환 처분하는 건으로 2016년도 정기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토지교환이 추가되고 용도가 문화시설에서 다목적시설 및 업무상업시설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은 남산을 창의와 관광의 메카인 애니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애니메이션센터를 문화콘텐츠 산업지원 및 교육시설, 마케팅 지원시설, 캐릭터 놀이공간 등을 결합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노후된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센터 2만 1,000㎡를 재건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시립 마포노인요양원 신축에 따른 취득 1건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전부지 중 일부에 시립 마포노인요양원과 주차장을 신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봉제박물관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서울의 대표적 의류제조 밀집지역인 창신동의 특성을 활용하고 마을탐방로 등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패션봉제산업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봉제박물관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시립 은평의마을 제3생활관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노숙인 요양시설인 시립 은평의마을 생활인 중 집중관리대상 정신질환자를 별도로 구분 수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케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3생활관 1,103㎡를 증축하는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혁신파크 조성에 따른 처분 1건은 사회혁신의 거점인 서울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1단계사업으로 멸실 11동, 13동 및 면적증감이 있는 9동, 10동, 15동, 홈베이스, 변전실을 리모델링하는 건으로 2015년 정기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기준가격 30% 초과증가로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재무국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마지막 지적했던 바와 같이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 중에 15페이지를 보면 서울혁신파크 조성비용 298억 원 가량을 전액 처분재산에다 집어넣어놨어요. 처분은 멸실이라든지 양여할 때 처분에 넣는 거지 왜 그렇게 298억 전체 예산을 처분에 넣었는지, 이렇게 처분 건을 불명확하게 제출할 경우 사업의 성격 및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주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제출을 총괄하는 재무국장은 의회에 제출하는 계획안을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지 심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주의를 촉구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앞서 이 공유재산 심의는 대단히 중요한 안건들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과 경제진흥본부장은 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일정까지 조정하고 여기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생본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특히 재무국장은 이런 안건 심의를 할 때는 관련부서장과 일정조정을 해서 출석하도록 해야지, 이것은 재무국장의 잘못이에요. 아셨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재무국장이 서울시청 조직에서 힘이 없어 그런 거예요? 오늘 상임위 첫날이라서 당연히 위원회별로 예산심의나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정을 조정해서 당연히 출석을 해야지요. 어디다 대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출석 못 한다고 양해해 달라고 문건을 보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엄중히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합니다. 재무국장 아셨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을 위한 토지 교환 및 건물 등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은 과거에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노들섬 개발계획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하세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제가…….

김현기위원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안녕하세요?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입니다. 조금 전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들섬 특화공간과 전임 서울 오세훈 시장 시절의 한강 예술섬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업이 한 1조 원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들섬에 대규모 오페라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이 대중교통 접근성이라든지 또 저희 서울시 전체 예산으로 볼 때 너무 과도하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울시의회에서 예산 기금 조례도 폐지하고 이 사업을 저희가 포기하도록 그렇게 한 바도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 업무를 다룰 때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했습니다. 답변하시는 강맹훈 국장님보다 내가 내용을 더 잘 알지요. 지금 추진하는 이 내용을 보면 규모는 조금 축소됐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불과 5년 사이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요 문화집합소, 공연장, 다목적시설……. 과거에 추진했던 문화공간시설하고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규모가 거의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옛날 규모와 달리 지금 현재 공연장은……. 전 공연장이나 문화시설들은 대부분 대규모 한 2,000석, 3,000석 범위였는데 지금은 간이로 된 한 500석 정도 규모입니다.

김현기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조성해서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시설은 집적의 효과가 꼭 요구됩니다. 이렇게 미치지도 못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고요 좀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요. 교통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던 노들섬 개발계획이 좌초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규모가 크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따라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던 바예요. 그런데 다시 추진하는 이 내용을 보면 규모의 차이지 내용은 별 차이가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서울애니메이션 재건축을 위한 건물 멸실 및 신축, 경제진흥본부장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김현기위원

그 앞에 만화의 거리가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게 완전히 거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의 거리를 저희가 명동을 방문하는 내국인 고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객들이 만화의 거리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애니센터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연간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지역을 재생계획을 세우면서 훨씬 더 규모를 확대하고 목표는 한 100만 명까지 국내외 고객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그 관련 시설이나 또 사업을 위해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제안설명을 하셔야지 이것만 달랑 내니까 좀 기법이, 의회를 설득하려는 기법이 좀 부족하고, 그 기법 부족의 이면에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만화의 거리 여러 번 가봤어요. 그리고 너무 급경사라서 그것도 보완하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애니메이션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상임위원회를 맡고 있을 때 같이 고민하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쪽에 보면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에스플렉스센터를 이용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저희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애니센터는 저희가 창작지원뿐만 아니라 시민 한 1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시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의 판매로 이어지는 유통까지 연계되는 규모로 하기 때문에 필요면적이 한 2만 1,000㎡인데요, 지금 에스플렉스센터에서 남는 면적은 한 4,000㎡로서 규모도 작고 또 다목적 홀이라든가 활용하기 좀 어려운 게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재미로하고 만화의 거리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쪽하고는 동선상 상암 에스플렉스센터는 완전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광 동선을 이렇게 유치하기는 좀 어려운,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단절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아요. 그러한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제가…….

김현기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만화의 거리를 잘 모르고 계시던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설명을 더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 전체적인 맥락 설명을 좀 부족하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저는 이 공유재산 심의를 앞두고 담당팀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설명하러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팀장이 내용은 가장 잘 알 수 있겠지만 의회 심의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태도와 자세에 참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또 미래의 먹거리 관광을 위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부서장이 나서야지. 앞으로 개선하시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은 단순한 건물의 재건축이 아니고 관련 사업과 연계한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내용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포노인요양원 신축. 복지본부장인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장 본부장 오랜만입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이것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지난번에 지역 민원이 미반영돼서 삭제 의결된 바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한 민원이 다 해결됐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같은 부지 내에 설립하기로 했던 편의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저희가 올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그 편의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지역 민원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는다, 그런 답변인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왜냐하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해당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면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도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다 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앞으로도 계속 설득도 하고 상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보니까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 없이 이렇게 덜컥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서는 안 돼요. 전반기에 제가 행정자치위원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제박물관 신축.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김현기위원

봉제사업 하면 대한민국이 대단히 어려울 때 수출의 역군이었고 또 우리나라를 이만큼 잘살게 만드는 기초를 닦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업이에요. 알고 계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봉제박물관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마는 앞서 보면 소위 전태일 기념관, 즉 노동복합시설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함께 들어와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일자리노동국에서 제출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일자리노동국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경제진흥본부에 속해 있던 부서 아닙니까. 이 내용 잘 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전태일 기념관에 봉제박물관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매칭으로 창신동 일대를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한 20억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내가 그 취지는 잘 이해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태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태일 노동자라 그러시지요, 쉽게 말씀드려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우리 노동사의 크나큰 별이고 기념비적인 분인데 그분이 하던 일이 뭐였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봉제, 평화시장에서…….

김현기위원

봉제나 재단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그와 연계해서 박물관을 짓고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실 전태일 노동자 열사분의 동생분이 전순옥 국회의원이신데요.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전순옥 의원님께서도 사실 이 창신지역의 저희 봉제박물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약간 성격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연계성은 저희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그 지역의 거의 한,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그 지역 전체의 지하실이라든가 이쪽에 봉제인분들이 아직도 생업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거나 그분들의 자긍심을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기 위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 전체를 대부분 봉제산업에 대한 유물이라든가 기록전시도 하지만 그 지역 커뮤니티 공동체의 활용공간으로 그분들이 디자이너도 만나고 교육도 받고 일부 장비도 활용을 하고 하는 그런 실용적인 공간으로 쓰고요. 또 거기가 낙산 탐방로 바로 밑입니다. 그래서 재생을 하게 되면 낙산공원 서울성곽을 돌고 시민들이 내려오셔서 오시다가 봉제 이쪽도 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특히 창신동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도 있고 등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 또 설립목적의 연계성을 따졌을 때는 노동기념관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보완하는 방안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 은평의마을 제3생활관 건립, 제가 한꺼번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님, 강남구 수서동에 가면 시립 부녀보호소가 있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 시설하고 은평의마을 시설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그쪽은 여성분들이 계시고요, 이쪽은 남성분입니다.

김현기위원

아, 남성들만 여기 수용하고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거기도 보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준비가 돼 있잖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서 수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제3생활관이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김현기위원

세곡119안전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세곡119안전센터 부지는 대단히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는 게 맞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현재 도로변의 그 땅이 평당 5,000만 원 갑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게 돼서 엄청난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 아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위원님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저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께서 처음에 그 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여기에 이런 표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곡동에 보금자리주택을 건립할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울주택도시공사 즉, SH공사는 좀 나쁜 표현으로 하면 땅 장사하는 기관입니다. 땅을 저가로 수용해서 형질을 바꿔서 고가로 판매해서 그 차익을 노리는 집단입니다. 그때 이 소방안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7년 전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자니까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그때 저희가 볼 때…….

김현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토지를 확보해 줬는데 그러한 노력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고 말이지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그 옆에 KTX, 요새는 SRT라고 합니다만 고속열차 역사가 들어서고 그 고속열차 역사는 전부 지하에 위치합니다. 지하에 화재나 재난사고가 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 소방재난본부는 경험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지하 53㎞짜리 터널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 제가 어제 시정질문할 때도 지적을 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소위 강남소방서가 먼 거리에 있고, 지금 금천소방서 건립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지적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원거리에 있고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 따라서 여기에 장비와 인력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지요? 오늘 이 심의하고 조금 별개의 것이긴 합니다만 취지는 똑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추가로 구조대 설치하는 부분을 계속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소방재난본부장은 직을 걸고 미래에 발생할 재난에 대비한 인력과 장비확충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퇴직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겁납니까? 시장한테 대드시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국장님, 안건심의에 앞서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재무국장님은 그 직책이 부서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오면 그냥 취합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안건심의를 요청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들어오면 당부를 따져봐야 돼요. 이게 적절한 조치가 다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공유재산 심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꼼꼼히 따져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그게 아직도 미흡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2년 동안 제가 지적을 해 온 바예요. 그런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동일안건을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도록 조례개정안을 냈겠습니까? 그때 재무국장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어요. “1년은 너무 기니 6개월로 해 달라.” 6개월로 처리해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별로 달라진 게 없잖아요? 이점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 좀 각성하시고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앞서도 위원장님과 김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혁신파크 조성 변경안이 처분대상 목록으로 올라와서 제가 이걸 보니까 총 사업비가 298억 원 규모라고 돼 있어서 아니 처분하는데 무슨 298억 원이나 드나,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이건 처분이 아니라 많은 부분 리모델링 비용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더군요. 리모델링을 해서 면적을 늘리고 할 때는 그것은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건은 사실 선례가 없이 처음으로 올라온 건인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만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보는 것하고 저희들이 달리 봤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아니 아까 취지설명을 하시면서도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기준가격 30% 초과증가로 재상정한다 했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혁신파크, 2014년 12월에 1차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때에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때 49억 정도 선이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렇지요. 49억은 홈베이스와 변전소 리모델링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동의 리모델링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건데 동일 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건이면 올릴 필요가 없겠지요.

이명희위원

아니 동일 건에 단순히 증가된 금액증가만이 아니라 내용이 전혀 다른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혁신기획관님 나오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이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계획을 받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홈베이스와 변전소를 했고 9동과 15동의 리모델링공사는 면적의 증감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건물에 멸실이 일어났고 그것에 따라서 면적증감이 약 400평 정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명희위원

일부 건물에 멸실이 왜 나타났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안전진단 결과로 해서 2개 동이 너무 낙후돼 있어서 그 부분을 헐고 이런 것들과 또 세부 설계과정에서 층별로 조금씩 증감사유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합쳤는데 아마 재무국에서는 전체 면적이 좀 줄다보니까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심의를 받을 때는 리모델링공사에 297억을 반영을 했고 멸실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따로 정리를 해서 냈었습니다.

이명희위원

이게 2014년 12월에 처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그 당시에는 홈베이스와 변전소 계획안 그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행자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2015년 3월에 안전진단이 나오니까 그때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1단계사업 전체적인 것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더 맞다 그랬는데 이것이 예산심의와 어우러져서 1차적으로 홈베이스와 변전소만 한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리고 나머지 건물들은 면적증감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세부설계를 지금 저희가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결과로서 변경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심의를 올린 겁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면적증감이 있는 동에 대해서만 지금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을 올린 겁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그게 1단계공사의 전체 내역입니다.

이명희위원

1단계공사의 전체 내역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러면 1단계공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이 몇 동 몇 동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전체 리모델링을 한 건물들은, 저희가 중소건물들은 4~5개 동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대규모 동 중에서는 9동, 15동이 전면 리모델링은 이게 처음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1단계사업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안을 주셔야지 위원들도 그것에 대한 계획을 알 수 있고 평가를 할 수 있고 서울혁신파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데 1단계사업 중에서도 일부분만 떼어서 1차적으로 관리계획안을 냈는데 이번에도 또 역시 부분적으로만 관리계획안을 낸 것 아닙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번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1단계 전부가 다 들어간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처럼 혁신파크의 전체 개요와 앞으로의 일정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보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1단계사업에 제일 처음에는 1동, 6동, 9동, 11동, 13동, 15동이 다 1단계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1동, 6동에 대한 언급은 없지 않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1동은 지금 리모델링을 최소화한 다음에 이미 입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게요. 이미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 1단계사업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안에 다 들어왔어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 1단계사업 전체를 진행하면 그것에 대한 관리계획안을 이참에, 재작년 2014년 12월에 못했으면 이번에 재상정하면서 그 부분 전체를 통합해서 관리계획안으로 내주셨어야지 지금도 또 역시 부분적인 계획안만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1단계 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보면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처음에는 대규모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1단계 사업 변경내용들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9동, 15동, 10동 뭐 이런 것들이 1단계 공사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전체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명희위원

9동, 10동, 15동은 1단계 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용도를 정해가지고 왔는데요. 이미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 1동이라든지 6동에 대한 것도 1단계 사업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대규모로 하지 않고 수선에 가까운 방식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서 면적과 무슨 이런 것들에 대한 증감이 없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도 이것이 지금 혁신파크 전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우리가 받아볼 수 없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라도 1단계에 대한 전체 계획안을 받아보는 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1차적으로는 불가피하게 홈베이스와 변전소만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그랬다고 하면 이번 수정으로 재차 다른 동인 9동, 10동, 15동을 내놨을 때는 1단계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안을 주셔야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1단계 사업을 할 때 일정과 전체 공사내역과 진행과정 같은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충분한 설명도 없었지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는 의도가 첫 번부터 이번 재차 내는 것까지 전부 조각조각 내고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9동, 15동은 대규모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면적 증감과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해서 추가해서 다시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추가해서 받는데 추가할 때에는 1단계 사업 전체에 대한 추가를 하고 같이 받도록 해서 적어도 누락되는 것이 없게 해야 되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은 진행을 해서 이미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한데도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혁신파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마스터플랜에 어떤 일괄적인 개발방식 대신 사용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가는 1단계 추진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단계가 완료되면…….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사용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계획이 자꾸 바뀌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처음에 생각했던 마스터플랜대로 안 가는 것은 하다보면 그렇게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늦어질 수도 있고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어서 활성화계획을 새로 만들고 한 것까지는 아는데, 그렇다면 현재 1단계 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제대로 된 로드맵을 주시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여기에 1단계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해 주셔야지 그때그때 1차로 냈던 관리계획안이 너무 단편적인 거라서 지금 재차 수정된 관리계획안을 내면 1단계 사업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안을 주시는 게 맞지요. 지금도 역시 또 부분적으로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추가적인 예산 소요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이명희위원

혁신파크 전체 사업 규모를 지금 확신할 수가 없어서 그것까지를 못 주신다고 하면 1단계라도 주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각조각 주시니까 이 전체 사업이 어떻게 갈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고,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도 이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지난번 2014년 12월에 2015년도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우리가 의결해 주고 난 다음에도 또 이렇게 멸실 부분이 나오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서 결국은 멸실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예측 가능하게 1단계 사업만이라도 제대로 된 관리계획안을 주셨어야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멸실 관련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어서, 가건물이긴 한데 보존을 하자는 의견과 멸실을 하자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상당한 토론을 거치면서 전체적인 향방에 따라서 멸실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이게 지난 2014년 12월 1차 때도 정기분 관리계획안을 그냥 통과시킴으로 인해 그다음 안전진단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지금도 또 역시 정기분 관리계획안이 올라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성격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지, 그때그때 의결을 시켜가지고 또 그때그때 바뀌고 이런 식으로 혁신파크가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한 가지만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가 1단계 조성이 끝나면 2단계는 어린이 복합시설 하는 것하고 민자 토지부지 이것만 남게 됩니다.

김창수위원장

이 문제는요 재무국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운영하는 부서잖아요. 이 혁신파크에 대해서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많아, 저도. 관리계획이 들어왔으면 당초에 건물의 취득과 처분이 나와요. 취득해서 변경이 늘어나면 얼마 늘어나고 또 처분되면, 멸실되면 그 변경이 얼마 되고, 재산관계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나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방금도 298억을 다 처분에 넣어버렸어요. 처분이라는 뜻이 뭐예요? 멸실이잖아요. 멸실은 지금 두 개 동이야. 그것은 뭐 2~3억도 안 돼. 그것은 심의대상도 안 되는 거요. 취득이라는 것이, 지금 거의 298억이라는 것이 전부 증축이야, 리모델링이고. 그거 뭐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서 모르겠어. 그것은 이렇게 와도 재무국에서, 예를 들어 혁신기획관에서 업무가 좀, 재산관계를 모른다 해도 매번 운영하는 부서인 재무국에서는 알 것 아닙니까. “야, 이거 잘못됐다. 이거 취득과 처분을 구분해가지고 가져와라 말이야”라고 해서 확실히 관계를 지어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결국은 이 공유재산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 전체가 우리 서울시 공유재산 총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이 앞에도 한번 지적했다가 그냥 넘어간 것이 인천매립지 문제, 그것 전부 다 양여를 처분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 재산에서는 빠져나가버렸어요. 그 당시에도 뭐라 그랬느냐 하면 “관리대장에 등기했으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의 재산에는 안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취득에 넣으면서 바로 처분으로 했으면 우리 전체 재산에서는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취득은 공유재산 하지도 않고 그 당시 양여만 갖다가 처분에 넣어놓으니까 우리 재산만 부족해져버렸잖아요, 이 서류상으로는. 관리부서에서 말이야 그런 것을 좀 잘 운영을 해 줘야지 그것을 일일이 여기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요? 다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이순자위원

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이 건물 입지 후보지 현장사진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한 10개 동…….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어디, 금천?

이순자위원

네, 금천구. 한 10개 동 정도 되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건물이.

이순자위원

이거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을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문제 추진과정에서 민원 갈등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심의 할 때 그쪽 주민의 요구사항들도 수용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서울시의 갈동조정 전문가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그분을 활용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는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이순자위원

보통 이렇게 하다가 이게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하려고 보면 전부 잘 되어나가다가 한두 건이 꼭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전체 대다수, 13명 중에 나머지는 다 합의가 됐고 한 분이 조금 부적절한 의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계속 저희들이 구청 관계자분들하고 우리 갈등전문가 지정하신 분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어쨌든 갈등 유발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보상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생각 안 해 봤는데 그것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갈등 관련 문제하고 추가보상비 관련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금천구에 지금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지금 보면 입주세대도 굉장히 많고 또 상가도 있고,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상가도 있고 또 동이 1개 동이 아니라 10개 동이 되다보니까 입주세대가 지금 27세대예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27세대입니다.

이순자위원

이게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분들하고 실은 전부 다 같이 가기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어쨌든 그런 부분은 소홀함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네,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노들섬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입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보니까 굉장히 당초하고……. 당초 면적이 얼마였어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2010년도에 한강 예술섬은 한 10만㎡, 한 3만 평입니다.

이순자위원

당초 연면적이?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3만 평이고 현재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3,0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한 3,000평 정도 되고?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10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또 변경을 했어요. 그렇지요? 당초보다는 또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처음에 491억 원이었는데 금번 또 6억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굉장히 적은 것이지만 이렇게 지금 계속 변경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이게 지난번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을 때는 전체적인 전시관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저희 원칙이 이것을 정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 결과 음악을 매개로 한 공간을 활성화하자, 그래서 ‘밴드 오브 노들(Band of Nodeul)’이라는 음악을 테마로 하는 시설로 최종 확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현상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때는 전시관 위주였는데 지금은 공연장하고 젊은 음악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창업공간으로 이렇게 규모가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자위원

어쨌든 저는 분명히 느낀 게 창업공간, 창업공간 하는데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런 부분이 많아요. 창업을 해서 정말 그게, 어떤 사람들이 창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청년들을 위한 창업이라든가 또 음악인을 위한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창업을 하면 어떤 창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음악을 매개로 하는 데가 창동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각 지역마다 활동하는 공연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항상…….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래서 새로운 것을 좀 만들어가고자 하는 공간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순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보면 옹벽 보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옹벽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옹벽은 저희가 다시 정밀점검을 한 결과 지금 현재 저희가 짓는 건물은 옛날에는 한 10개 층 가까이 짓는 대규모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짓는 것은 2개 층 정도 되는 간단한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간단하지만 지금 쉽게 말하면 홍수가 나서 보면 그 홍수위 미터가 있잖아요. 홍수위를 보면 지금 현재는 15.5m예요. 그래서 16.5m 이상의 특수제방 높이 확보를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노들섬 옹벽의 표고는 15.37에서 16.81m에 그쳐서 그런 부분이 옹벽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홍수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옹벽 밑에 부분은 홍수가 나더라도 옹벽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순자위원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나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없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도 혹시 안일한 생각이, 굉장히 요즘은 환경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것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2016년도 5월에 투자심사를 했었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5월에 투자심사를 했는데 조건부로 추진을 했어요. 그렇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때 조건부가 어떤 거였나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 당시에 용도가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달라 그렇게…….

이순자위원

그런데 보고를 하셨나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 심의에 최종적으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확정이 됐습니다, 설계를 완료해서.

이순자위원

그런데 아직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래서 오늘 이 공유재산 심의에 오면서 저희가 공연장을 한 600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순자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시고요. 분명하게 조건부로 추진을 했을 때 저희는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제 한다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데요, 그 부분은.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보고를 통해서…….

이순자위원

보통 조건부로 이렇게 투자심사를 하고 보면 조건부가 당연하게 그냥 ‘아, 우리는 그냥 적정선으로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 용도가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다시 바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보고드리겠다 그렇게 결정했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다시 재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와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다시 보고를 하겠다,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전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것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애니메이션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이순자위원

저도 지금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이에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60년대에 지었기 때문에 D등급을 받아서 안전에 좀 문제가 있는 건물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산이 이것밖에 안 들어가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487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아, 이건 제가 착각했네요. 아, 그렇구나. 저는 예산을 지금 다른 걸 봐가지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안전 지적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안전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다시 신축을 하겠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축을 하게 되면 이것 위탁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탁은…….

이순자위원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신축은 저희 시에서 하지만 이 애니메이션사업은 SBA의 고유사업입니다, 그래서 SBA에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순자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업비 전체가 연간 한 10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출연으로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순자위원

하나씩 다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이런 사업도 보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순자위원

어쨌든 이 애니메이션사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고, 또 교육공간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재건축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접근성은 어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현재는 명동역에서 가까워서 거리상으로는 괜찮은데 지금 그 지역 전체에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골목도 좁고 열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어지는 공간을 ‘재미로’로 해 가지고 다 애니메이션 만화의 거리로 꾸미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재생이 되고 나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실은 이렇게 되면,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다 같이 좋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 마포노인요양원.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복지본부장입니다.

이순자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금 다른 것을 보면서 실은 노인요양원은 어쨌든 어르신들이 굉장히, 우리가 고령사회다 보니까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런데 무슨 주차장 건설비용이 90억 원이에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이 건물에만 쓸 주차장이 아니고 단지 전체가 쓸 주차장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왜 시립 마포노인요양원에 이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어딘가에는 이걸 넣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요.

이순자위원

뭔가 꼼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그래도 어떻게 시립 마포노인요양원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요양시설을 짓는데 전체적인 주차장 건설비용을 여기에다 다 집어넣는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어딘가에는 넣어야 되거든요, 그 단지 전체에 필요한 주차장을.

이순자위원

그러면 제일 주로 쓰는 게 시립 마포노인요양원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합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창업허브 쪽에…….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 주 사업에 넣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창업허브 쪽은 새로 신축을 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 새로 신축하는 데는 메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신축을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요양원에, 아무리 전체적인 주차장을 한다고 해도 요양원에 주차장을 하는데 90억이 편성됐다 그러면 분명히 다 의아하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런 지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이순자위원

주로 그 시립 마포노인요양원이 전부 다 이용한다고 해서, 주가 된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주가 아닌데 여기에다 왜 넣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래서 당초에 조경비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비용은 오히려 다른 쪽에서, 창업허브 쪽에서 해 주기로 하고 뺐습니다. 큰 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무슨 사업이든 보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시립 마포노인요양원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시설을 짓는데 어쨌든 주차장 시설비가 90억이다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그러면 여기에다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렇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평의마을이 언제 지어졌는지 아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1965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1961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하여간…….

이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한 50년 넘은 거지요.

이순자위원

한 55년 넘었지요. 만으로 우리가 보면 55년 좀 넘은 거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 건물 상태가 어떻다고 보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신축하려는 건물이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건물인데요.

이순자위원

지금 그 뒤에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이게 시멘트 블록조로 지어가지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는 쪽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거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지금 은평의마을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건물을 봤을 때, 그 뒤쪽에 있는 것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오래돼서 실제로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고 이런 점도 있다는 것을 직접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이순자위원

인권의 문제도 있습니다, 다 너무 크게 개방이 된 상태라서.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목욕탕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비 얼마 받으셨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50% 받았습니다, 13억 5,000만 원 정도.

이순자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보면 급성 정신질환자를 지금 한쪽에 구분해서 수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이순자위원

국비는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은평의마을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용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단계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만이 아니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시간을 두고…….

이순자위원

시간을 두고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이순자위원

저는 계속 요구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촉탁의도 없습니다. 촉탁의도 없어서 쉽게 말하면 구급차도 그분들이 바자회하고 후원금으로 구입을 했는데 구급차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것 다 알고 계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이순자위원

저는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부를 좀 들여다보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용역도 좀 필요하고, 아무래도 그러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에는 안 돼도…….

이순자위원

어차피 국ㆍ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국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실은 민간에서 급성 정신질환자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사실 거기는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공무를 수행하는…….

이순자위원

위탁업체, 위탁하시는 그쪽 법인에만, 그 센터에만 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너희들이 관리를 해라’ 이런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는 얘기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심한 경우는…….

이순자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이 굉장히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심한 경우는 당연히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자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한 1,100명, 제가 알기로는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은 한 900명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줄고는 있지만 거기 계신 분들의 인권보다도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위험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새로 이걸 지어서 거기에다 또 정신질환자들을 다시 수용을 한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그것을 인정을 하겠느냐고요, 은평에서는? 은평이 정말 아롱이다롱이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한번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묻고 싶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하여간 그쪽 지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이순자위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그만큼을 서울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 줘야 돼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특히 복지본부장님, 그쪽에 굉장히 그런 곳이 많지요, 위험한 분들도 많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이순자위원

거기에 봉사자들, 다 은평 사람들입니다. 새로 짓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국비로 들어와서 하는 것은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말할 저기가, 저는 말하고 싶지 않고요. 아까 이명희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받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무국장에게 말씀드리는데 2시까지 첫째,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97억에 대해서는 취득과 처분을 변경해 가지고 가져오세요. 다시 정리하세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297억이 전체 처분인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가서 확인하시고, 또 노들섬 있잖아요? 국장님, 노들섬이 누구예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기획관님, 당초 5,060㎡에서 9,900㎡로 늘어나잖아요, 변경하면?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증축이 4,840㎡야. 그렇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것이 평으로 나누면 1,464평이 되네. 그렇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증축이 되잖아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당초 사업비에서 늘어난 금액이 6억이라는 거예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1,464평이 늘어나는데 6억만 드는 거예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저희가 지금 이 면적이 대부분 전체면적이 한 2만 여 평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 건물이 간이건물처럼 이렇게 짓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조경비용이 확 줄어들고 건축비용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비 차이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6억이면 된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491억이 497억인가 그렇게 늘어나는데 6억만 늘어난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저희 조경 처리하는 부분들이 너무 그때 많이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재무국장께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 공유재산 심의에 따라가지고 관련 책임자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우리 김현기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다른 위원님도 이다음에 또 할 텐데 그렇게 심각하게 설명을 안 한 것 같아. 뒤에 앉아 있는 국장님들 뭐 바쁘시니까, 본부장이든 실장이든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과장이나 팀장 보내가지고 그냥 가서 설명해 봐라 뭐 이렇게 간단히 생각한 것 같아. 제가 몇 번 그랬습니까? 좀 가서 설명을 잘해 드리라고 했음에도 오늘도 또 보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네,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죄송합니다. 금천소방서 신설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상세히 주시면 좋겠고, 토지소유주 동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서가 있는지 뭐 이런 자료 주시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안 한 사유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포노인요양원 관련해서는 마포구청이나 주민들 관련해서 의견수렴이 있는지, 민원사항은 어떤 것들이 접수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주시고요. 노들섬 관련해서는 이게 좀 사실 심각한데 2005년부터 아마 토지보상이 되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 토지보상, 용역, 공모, 설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예산 투입된 내역들, 그리고 처음에 노들섬 예술센터부터 그다음에 한강예술섬,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 이 계획변경에 대한 내용들도 주시고, 최초의 토지현황에서 이번에 만약에 공유재산 변경이 되면 또 그래도 서울 시유지가 아닌 대지도 있는 것 같아요, 용산구라든가 뭐 여러. 그 현황도 자료를 토지 필지별로 자세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먼저 노들섬 관련해서는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저희 제출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어디다 제출했어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전문위원실로 드렸는데 먼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생정책기획관, 김용석(도봉) 위원에게 직접 자료 전달)

김용석

(도봉) 위원 일단 금천소방서 관련해서 소방재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금천소방서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천소방서를 언제부터 추진했지요, 몇 년도부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실제 추진한 것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몇 년 안 됐네, 그럼? 오랜 숙원이라고 그래서 한 10년 넘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3년 전부터 추진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좀 더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저도 의정활동 경험에 의하면 필지가 여러 필지에다가 또 상인들도 들어 있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토지 매입이라든가 계획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하지 않고 협의매수를 고집한 이유는 뭐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원만하게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이후에 공유재산 심의에 올려도, 원래는 그게 순서 아닌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부지가 저희들이 서로 협상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후속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선행단계로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과정은 다 거쳤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필지가 한두 필지면 원만하게 협의매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여러 필지에다가 또 실질적으로 그 안에 세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잡한 땅에 대해서 협의매수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이게 예를 들어서 국가 필수시설이고 그러면 금천에만 없기 때문에 정공법으로 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말씀 중에 나타난 것은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그 토지주의 민원이 있을 거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은 도시계획시설로 접근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동안 사업들을 이렇게 해 오셨나요? 다 협의매수로 해 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로 소방관서 신설은 공공사업에 의해서 부지가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금천지역에 저희들이 시유지라든지 확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유지를 매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주민들과의 마찰도 고려하고 해서 양 트랙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13명 중에 11명이 동의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상에 들어가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지 모르는 거고, 두 번째는 13명 중에 11명의 땅은 샀는데 두 필지를 못 샀다 이거예요. 건축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빨리 시설결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빨리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도시계획 결정을 조건부로 해서 하는 것들이 저는 원칙적으로 더 맞지 않나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저희들이 이 취득승인이 나는 대로 후속절차는 빨리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하더라도 또 거기에 대해 반발해서 소송하고 하면 또 몇 년 걸려요, 아무리 공탁 걸고 하더라도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땅이나 이런 사안들은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민원도 없고 또 빨리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생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노들섬 특화공간인데요, 이게 최초에 계획이 세워진 것은 2005년 1월이네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05년 1월이면 이명박 시장님 말기인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2005년 3월에 주식회사 건영으로부터 땅을 274억을 주고 사유지를 사들인 거지요, 서울시가?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오세훈 시장 공약으로 노들섬예술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된 건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그게 2009년도에 또 계획이 한 번 변경돼서 한강예술섬으로 바뀌고, 박원순 시장님 들어서 이 계획이 보류되고 텃밭으로 활용된 건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2010년도에 시의회가 바뀌면서 추진하던 조례가 다 폐지가 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때 폐지가 됐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기금도 폐지되고, 그다음에 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도 폐지되고.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당시에 한강예술섬에 한 3,600억 원을 들여서 한국형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 이렇게 된 거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그 뒤쪽 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건축계획 비교표를, 뒤쪽 뒤쪽 페이지입니다. 보면 첫 번째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이 6,700억 정도 들어가고, 그 밑에 보면 교통개선비 한 4,000억 해 가지고 한 1조 이상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김용석

(도봉) 위원 당시 계획은?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텃밭으로 활용한다고 하다가 다시 공모절차를 밟아서 전시관으로 했다가 다시 공연장이 가미된, 이렇게 변경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박원순 시장님이 만약에 대권에 출마하거나 끝나면 이 계획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또 바뀌겠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요즈음 약간 트렌드가 노들꿈섬이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이 시설을 어떻게 쓸 것인가…….

김용석

(도봉) 위원 기획관님, 그러니까 시장님이 바뀌면 또 계획이 철회되고 바뀔 것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제 얘기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기획관님, 확신할 수 있어요? 바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시장님 철학이 바뀌면 이것도 바뀌지요, 사업이. 그러면 그동안 토지매입비만 274억이고, 그다음에 용역이라든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모 해 가지고 돈이 들어간 게 얼마예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산집행 내역이 550억이 지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274억을 제외한 한 276억의 세부 내역으로는 대부분 설계비 해 가지고 매몰비용으로 투입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땅값은 274억 놔두고라도, 그렇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한 270억이 넘는 돈이 그냥 공중에 날아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270억 아꼈을 텐데……. 제 생각은 이래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100년, 200년을 내다보면서 조급하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획이 바뀌고 철회되고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평화로운 노들섬을 왜 자꾸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지,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교통대책도 마땅히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교통대책에 4,000억까지 투입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교통대책도 없이 그냥 공연장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계획 자체가 엉성하고 무계획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정말로 서울시민들이 한강의 가운데 있는 노들섬을 자연친화적으로 놔두고 제 생각에는 개발을 안 하는 게 더, 나중에 아마 또 복원하자고 나올 거예요. 전시장, 공연장 다 뜯어내고 또 복원하자 그럴 텐데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계속 공유재산을 변경하고 이럴 문제는 또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금천소방서 관련지어서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문영민위원

화재 났을 때 불 끄러 다니는 것은 잘할 수 있는데 땅 사서 집 짓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많이 좀 어렵습니다.

문영민위원

불 끄기가 더 쉬워. 이게 어려운 거거든. 그런데 땅은 팔기는 쉬운데 사기가 또 어렵더란 말이지. 내 것 팔기는 쉬운데 남의 것 사들이기는 더 어렵고, 이게 소유주가 여러 명 있을 때는 더 어려워. 옛날에 제가 이런 일을 보고 있을 때 보면 아파트 수백 채 되는 것도 한두 사람이 반대하면 재건축이 안 되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한 세대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무수히 많았단 말이야,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것이 일명 알박이, 내가 여기서 일확천금을 얻어야지, 나만 반대하면 집은 안 되니까 나한테 돈 더 주고 집 사야지 이거였단 말이지. 그걸 내가 제도개선을 해서 알박이를 없애고 매수청구권 제도를 마련해 준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재건축이 쉬워진 겁니다. 팔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 걸고 매수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바뀌어서 집 짓기가 쉬웠지. 옛날에 우리 동네 앞에 연립주택 재건축을 하는데 한 사람이 재건축만이 살길이다 해 가지고 열심히 하더니 이사 가고 나서 허가받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안 해’ 자기 마누라 앞으로 가등기 해놓고 ‘난 안 할 거요. 한 5억 주면 할까?’ 땅값 자체 해 봐야 1억밖에 안 되는 돈을 5억 달라고 한단 말이야. 조합원들은 억울하잖아요? 1년 넘게 소송하고 했지만 나중에 막판에 가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억은 안 주고 3억 5,000만 원이란 돈을 줬지만 1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니까 얼마나 손해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매수청구권 제도를 마련해서 재건축이 원활하도록 해 줬는데 이 소방서 건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지금 소유주가 너무 많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13명입니다.

문영민위원

이렇게 많으면 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어떻게 뺏을 방법도 없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는 한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선순위가 뭐겠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적정가격에 그냥 뺏는 게 아니라 매수하는 거란 말이야. 옛날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그냥 관에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내놔 해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찬탈했지만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요? 적정가격을 주고 매수하는 게 옳고, 또 여기에 도로부지도 상당히 있네? 도로부지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도로? 매입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공부상은 도로로 돼 있는데 실제는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부상 도로면 거기에다 딴 거는 못하잖아, 절대. 사도라고 그러겠지, 사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영민위원

사도도 도로는 도로거든. 그런데 좌우지간 이렇게 도로일 경우에는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매입할 때는 그 가격의 3분의 1 정도 주고 사. 그런데 우리 소방서 그쪽이 보면 불 끄는 일은 잘할 수 있지만 이 땅 사서 집 짓는 것은 어려운데 이게 참 힘들겠다 생각을 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갈등전문가도 선임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처럼 오늘 결정해 주시면 바로 시설결정을 해서 강제 수용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적정가격에 우리가 사기는, 옛날같이 그냥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그냥 우리 관에서 필요하니까, 공동이 필요하니까 그냥 내놓으시오’ 그것보다는 적정한 가격을 평가해서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부 사람들은 아예 거기서 금광 만난 것처럼 캐려고 그래 그냥, 한몫 잡아버리려고. 그러면 사업은 안 되고 한두 사람 때문에 소방서 이 건물이 지어지겠어요, 어렵지, 내가 보기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바로 저희들이 실행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 이 소방서 건물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일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다 그런 생각을 해요. 비용부담이 많이 간다, 나중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영민위원

그래서 땅값 자체가 너무 비싸게 주고 사고, 똑같은 부지인데도 오히려 위치가 좋은 데도 가격을 싸게 사는가 하면 위치가 나쁜 데는 더 비싸게 주고 사는, 끝까지 버티면 더 받는다는 심리가 우리들 머릿속에는 다 남아 있거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가장 제일 잘 얘기하는 것이 옛날에 헌법 위에 있는 것이 떼법이거든, 헌법 위에. 떼법이 제일 세요. 그래가지고 곤란하단 말이야, 떼법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어떻게 보면 상가도 있고 그러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상가가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상가 세입자들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용산참사 같은 경우도 상가시설에 돼 있는 임대업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지. 여기 장사가 어느 정도 돼서 권리금을 얼마를 주고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문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지선정을 할 때는 잘해야 되는데, 땅을 잘 사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아무튼 의욕을 가지고 하시니까 잘 되겠지만 이런 것 저런 것 겸비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그냥 ‘도시계획 심의, 결정만 해 주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 후가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병행해서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 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이런 일만 20년 했는데 하여튼 동네 민원이라는 건 내가 다 끌고 다니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골치 아픈 일들이었다는 거지. 땅이 남이 볼 때는 형편없는 땅인데 자기 물건이 다 좋다고 소리만 지르고 있어, 내 것은 더 주고 사야 된다 그런 경우고, 옛날에는 거기에다 주차장이라도 마련한다 하면 수배로 업자들이 덤벼서 거기 땅을 선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아파트 입주권도 주고 보상도 주고 하니까 덩달아 많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요즈음에는 입주권을 잘 안 주니까 어려움이 또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의욕을 가지고 하시니까 기왕에 발 디뎌서 가는데 못 가게 발목 잡아버리면 안 되니까 가게는 하되 슬기롭게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 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불도 잘 끄시니까 이것도 잘 꺼지리라고 보지 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잘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노들섬 관련지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이 한말씀 하셨는데…….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재생정책기획관입니다.

문영민위원

우리들 사람들은 참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우리는 사업이 당대에 자기 임기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업이 진척이 되더라도 가다가 중단되는 것이 우리들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까지 똑같은 현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당선되자마자 모든 사업을 제쳐놓고 공약했으면 그 사업 먼저 해서 옛날 사업은 백지되고 자기가 공약했던 사업만 추진해온 것이 우리들 위정자들이에요. 외국은 이렇지 않거든.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면 그다음 사람이 와서 그 사업을 이어서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자기가 벌여놓은 사업은 자기 대에 마무리해 놓고 가야 이건 내가 했네 하고 다니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런 현상이 빚어져서……. 이 노들섬 같은 경우에도 오세훈 시장의 큰 프로젝트라고 해서 시작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오는 과정에서 중단돼가지고 또 이걸 하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도 이런 일을 해서 내가 뭔 업적을 남기려고 했으면 지금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할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완공돼서 갈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잘됐으면 좋겠는데, 의욕은 앞서는데 과연 이것이 다음 시장이 와서도 ‘그분이 해놓은 게 참 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없으리라고 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물론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이런 시설을 해 놓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거든. 또 요즘 주차장 완비나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야 돼요. 하물며 음식점 하나도 주차장이 없거나 주차장이 미비하거나 접근성이 부족하면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시설 해 놓고 많은 사람이 오게 하는 것이 첫째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이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용이하더라, 이것이 먼저 갖추어져야 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 시장님 있을 때 이게 텃밭으로 그렇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견이 한 2~3년 동안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놀리는 것보다는 뭔가를 좀 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이게 요즘 최근 트렌드가 뉴욕이나 파리 같은 데서는 비어 있는 땅들을 임시로 푸드트럭이나 이렇게 이용을 해 가면서 만들어진다 했는데 저희가 이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벌써 노들장터라고 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음악인들이 모이니까 그렇게 전부 다 알아서 보도로 걸어서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고, 이런 공간이 사실 음악적으로는 상당히 경치도 좋으면서 조용한 공간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시설로 이렇게 임시적인 전시관 아니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가설처럼 이렇게 최소한의 공사비를 들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사실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의회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우리들은 자연을 늘 훼손해 가면서 새롭게 뭔가를 우리의 틀에 맞게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자연적인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실은 이렇게 보면. 인위적으로 사람이 바꿔서 편리를 추구하고 이러다보면, 그렇지만 홍수라도 나고 하면 우리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한 도로도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에 옛날에 흐르던 강물 그대로 이루어지고 다 그러듯이 이런 자연적인 현상은 그대로 놓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물론 큰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데, 뭐 반대한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깊이 새겨들어야 될 것은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해 온 일이 다 옳은 일이라고 했지만 지나고 보면 참 이게 너무 무리해서 했다 이런 생각들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네 당대에는 그때그때 빨리빨리가 우리들의 트렌드였는데 선진국 같은 데서는 그렇지 않다고.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다년간에 결정지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길게 놓고 몇 십 년이고 그냥 놔두면서 짓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 대 사람이 하더라도 그 사업을 이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내 대에 하는 것은 내가 마무리하고 가야 돼 그래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다음에 오는 사람이 그 사업을 이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민선 되다보니까 생색낼 것은 많고 시장이 바뀌면 새롭게, 새롭게 하다보니까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요, 힘든 일을 하고 계신다. 왜, 작은 구청에서도 구청장이 바뀌면 새롭게 모든 것을 판을 다시 짜거든요. 그런데 시도 마찬가지더라 이 말이지. 이명박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완전히 도시를 버려놓은 것이 목동 중심축이 옛날에는 목동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외국에서 보고 와서 느끼고 해서 외국 선진국의 모형을 따서 신도시라고 해서 지어놓은 아파트예요. 그 중심축은 주민편익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상업지역이란 말이지. 그런데 그 상업지역 내에 주민편익시설이 미미하고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로 딱 차 있어. 왜, 땅이 안 팔리니까 빨리빨리 건물이 올라가야 개발된다고 다 지어버린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거 구청장하고 한참 다투었는데, “아니 공간으로 있으면 더 편리하고 좋지 무슨 집 짓느냐, 주민편익시설 들어가도록 계획된 도시면 늦어져도 계획에 맞도록 가는 게 옳다” 했는데 그쪽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 그냥 집을 지어야 직성이 풀리고 꼭 뭔 일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산단 말이지. 그래서 목동이 아주 인구밀도가 과밀화되어 있고 주민들의 어떤 편익시설이라는 그 목적대로 목동 신시가지가 안 되고 완전히 혼잡한 지역으로 탈바꿈해버렸더라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네 국민들은 너무나도 성질이 급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그래서 시장도 좀 한 몇 선씩 했으면 좋겠어. 3선씩 해서 한 12년 하면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그분들이 하는 정책 자체도 일관성 있게 좍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통 보면 3년, 몇 년 하다가 그냥 한 번 하고는 또 가고 늘 이러니까 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도 마음이 얼마나 그러시겠느냐 하는 마음도 갖게 되는데, 하여튼 이것을 이렇게 해 가는데 뭐 그것을 꼭 제가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것을 가만히 놀리고 있다 보니까 논란도 많고, 저희 원칙은 최소한으로 짓고 자연을 그대로 살리자 그런 취지로 작년도에 했던 그 금액도 어떻게 보면 내용이 커다란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일부 조경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그때도 공사비가 한 490억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 범위 내에서 가설,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시민들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이 합쳐져서 주요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면 큰돈이 들어가겠지만 이 정도는 최소한 이 관리를 위한 최소의 시설이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내용도 상당히 자연친화적으로 되어 있고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저한테 굳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좌우지간 여러분들도 힘드시다 그런 말씀도 곁들여 드리면서 민선 되면서 공무원들이 제일 힘들게 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요. 시장 바뀌면 새롭게 틀을 다시 짜야 되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다보니까 어렵겠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노동 복합시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지금 부지가 얼마 정도 되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땅은 한 160평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백육십…….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168평입니다, 정확히.

서윤기위원

168평, 그래서 매입비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매입을 하는 데는 지금 165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평당 9,600만 원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168평짜리를 165억 들여서 산다는 거니까 계산기 두드려보면 9,600만 원 나오겠지만 우리같이 대략 계산하는 사람은 1억 원이네, 이렇게 느껴져요. 오, 평당 1억 원!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사야겠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전체 조성하는 비용이 190억, 25억이 더 들어가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이게 뭐지요, 25억이?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일단 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22억 되겠고요. 그다음에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중개수수료, 또 안전진단 이런 것들이 포함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리모델링하는 데에는, 리모델링 내용은 어떤 것으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리모델링은 22억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가서 둘러보니까 현재 2, 3, 4, 5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많은 돈은 들이지 않고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윤기위원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하면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지요?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게 되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일단 2층에는 청계시장에서 전태일 열사께서 분신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태일 열사 기념관, 전시관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3층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시민편의공간을 조성하고, 4층에는 저희가 도심권 청년 무중력지대와 비정규직센터, 5층에는 노동권익센터 해서 거기에 저희 알바센터라든지 감정노동센터 이런 노동 관련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노동권익센터 지금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있습니다. 현재 민간건물에 임대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아, 민간건물에 임대해 있는? 그 센터들은 전부 몇 개 정도의 기관들이 입주하게 돼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 현재로서는 노동권익센터가 들어가고 비정규직센터하고 도심권 청년무중력지대 이렇게 노동 관련, 그다음에 전태일 기념관, 전시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어제 시정질문하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거예요. 노동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를 잘하시되 이게 특정한 노동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나 운영도 아니야. 그 노동단체의 무슨 간부를 역임했던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나중에 퇴직 후에 한 자리 얻어서 밥그릇 챙기는 그런 식으로 세금을 쓰는 위탁을 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익성에 맞게 그렇게 관련 유관단체들과 이런 시설물들을 사용하는 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 거거든요. 한 평 3.3㎡에 1억씩 들이는 거예요, 1억씩. 거기에다가 제가 보기엔 모르긴 몰라도 22억보다 훨씬 더 들어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를 만들려면 거기에 또 다른 리모델링 비용이 들고, 그리고 전시공간 만들려면 이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외벽도 다 다시 뜯어고쳐야 될 것이고, 5층 건물인데 60년대 지은 오래된 건물이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가 설치해야 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엘리베이터 설치만 해도 10억 정도 들어갈 걸요, 최소한 1대 들어가면? 공간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고, 이거 분명히 아마도 변경계획안이 또 올라올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보세요, 변경계획안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제출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변경계획안 또 올라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일단은…….

서윤기위원

이거 해놓고 보자…….

웃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잘하긴요 벌써 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200억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정말……. 시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물들은 뭐 몇 백 억 들어가도 그냥, 그냥 추진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좀 요구하는 사업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비용편익 최저로 나오게 계산해서 못 하게 만들어요. 이 시정의 주인이, 세금을 쓰는 사람들의 주인이 공무원들 여러분이에요. 소방서는 필요하겠지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상되는데 꼼꼼하게 추진해 주시고, 한 가지 좀 이왕 소방본부에서 나오셨으니,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신림사거리에 소화전이 길거리에 있는 게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서윤기위원

관악구청 토목과와 얘기해서 예산을 누가 쓰든지 간에 이전설치 좀 하세요. 그거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우창윤 의원 낯을 볼 면목이 없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을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공설 소화전이 아니고 앞에 있는 건물에서 설치한 사설 소화전인데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전하는 것으로.

서윤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노들섬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입니다.

서윤기위원

이왕 공유재산심의위 통과되고 변경계획안이 올라온 건데,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취소할 순 없고,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좀 이야기를 드리겠어요. 본 위원도 김용석(도봉) 위원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왜 굳이 노들섬을 그렇게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는 노들섬을. 그게 인공섬이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옛날 한강개발사업…….

서윤기위원

원래 섬이 있던 데 위에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올린 거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일제시대 때 한강다리를 만들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자연친화적으로 가만 내버려둬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은, 다른 데도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 살고 있는 동네에도 그런 걸 만들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는 관심 없고 서울시내에 들어오는 눈에 보이는 곳에 뭔가 치적을 쌓으려고 하는 욕심들이 앞서는 거예요, 이게 시장님들의 욕심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세요. 보행육교를 만들어도 말입니다, 사람이 여기에 많이 오면 좋겠어요, 많이 안 오면 좋겠어요?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문제가 생기고 많이 안 오면 그 수많은 5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비용대비 무슨 편익이 있느냐, 그 안에 들어가는 몇몇을 위해서 이런 시설물을 만드느냐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오게 되면 그로 인한 또 문제점들이 생겨요. 이걸 왜 그렇게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본 위원 의견입니다. 그리고 변경계획안도 말이에요, 우리 행자위에서 통과시켜 줬어요. 또 바로 변경을 해 가지고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그것 또 바꿀 거예요? 최종안이에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최종안입니다.

서윤기위원

확실해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지금 이게 설계공모 결과에 의해서 나왔고요. 기회를 주시면 정말 명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명소가 돼도 문제라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쓰레기 문제 생겨……. 저 매일 한강다리를 거쳐서 출근하는데 버스 거기서 서게 되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물론 출퇴근시간에는 많이 안 서겠지만 그래도 교통유발 요인이 있어요. 그러면 다리 하나 또 놓자고 얘기가 나와요. 그 옆에다가 보행육교가 아닌 한강교 부교를 옆에다 세우자 이런 식으로 또 나온단 말이에요.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돈이 한두 푼이어야지, 몇 백억 들어가는 걸……. 들어가십시오. 나머지 다른 것도 이야기할 게 많은데요,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한 번도 안 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