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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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1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은 정책 의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서울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서울시의회가 예산안 편성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평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자되어 헛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의 추진목표가 차질 없도록 뒷받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 부수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은 집행부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의안번호 1349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의 노후주거지 재생과 지역의 경제ㆍ문화ㆍ환경적 활성화를 목표로 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역량 부족 및 이로 인한 사업지연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활동가 양성과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지역에 대한 지원강화 및 활성화지역 확정 이전의 준비단계인 희망지, 희망돋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그 운영사무를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도시재생지역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전 준비단계 사업 지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사업 주민참여 실행 등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근린재생일반형을 시작으로 향후 중심지시가형 및 경제기반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예정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이 필요한 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공동체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지역사업 연계 등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성 있는 주거지 재생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한 서울형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1465번 서울특별시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쇠퇴한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의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10월 착공하여 내년 6월 개관 예정인 자동차산업정보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중고차 매매, 정비, 부품판매 및 재제조 등 장안평 지역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동차산업의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지역맞춤형 유통ㆍ마케팅ㆍ수출지원 시스템 구축 및 지원, 지역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종사자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뢰성 회복, 산학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청년 창업지원 등 장안평 자동차산업 활성화 촉진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단체에 의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산업 협력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형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진희선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두 가지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회의장에서는 의회사무처 공보실 의정포커스팀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다큐멘터리 제작 관계로 촬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 온 집행부 간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이 행정자치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어 2시간 가량 다녀오겠다는 보고가 있어 위원장이 허가했음을 안내말씀 올립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도 오후 2시부터 기획조정실 한영희 재정기획관이 출석을 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관련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예정에 있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제안설명을 기초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7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올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본 위원은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런지 하도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본부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지원센터 위탁 준 곳이 몇 개나 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 도시재생본부는 없습니다.

남창진위원

없어요? 그런데 타 기관하고 보면 뭐 지원센터, 지원센터 엄청 많아요. SH는 SH대로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있고,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또 보면 중복된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정말 깊이 모르니까 예산이 그냥 빠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당연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부시장 산하에 지원센터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업무는 그쪽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역량 강화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과 내용이 명확히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생사업한 지가 2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2년 동안 저희가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해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보다도 현장의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또 현장의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어떤 나름대로 독립적이고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중간조직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특별법에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별도로 조직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적인 정신을 살리고 또 저희가 현장의 필요성, 도시재생사업의 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이런 위탁업체가 굉장히 많으면 예를 들어서 다 같은 서울시인데 흔히들 부처 칸막이 그러는데 이런 것 하나가 생김으로써 혹시 또 타 부서에 중복된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업무를 통합해서 앞으로 서울시 전체로 보면 예산을 줄인다든지 업무중복을 피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역할과 이런 것들이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일을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또 중복이 되거나 협업이 돼야 될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은 피하도록 하고 또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은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하다 보면이 아니고 우선 할 때 그런 것을 찾으셔서 부처 간에 회의를 하시더라도 그런 것을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또 보면 지금 현재도 고용되어 있는 임기제공무원 7명하고 고용승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민간위탁을 자꾸 서두르는 이유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이유로 자꾸 서두르는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운영한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직원 한 분 뽑을 때도 정말 전문가를 뽑게끔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력서 하나 받아서 별도 심사 없이 그냥 위촉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문성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지금 위탁한다고 그래도 계약기간을 3년 주잖아요. 우리가 그냥 뽑을 때도 1년인데 그 사람들이 어차피 한번 들어오면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할 것을 알고 있는데 성의 없이 뽑으니까 제대로 안 된다 이래서 억지로 민간위탁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뽑을 때 성의 없이 절대 안 뽑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전문가육성 프로그램도 많이 강화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뽑을 때, 지금 현재는 우리 조직으로 7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뽑을 때 굉장히 신중의 신중을 기했고, 그리고 저희가 내부 7명 가지고는 도저히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의 민간전문가들을 또 열한 분 정도 위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비정규직 형태로 가고 임시형태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도 부족해지고 역량이나 열정들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3년 동안 안정적으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일을 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남창진위원

물론 잘 하셨다고 얘기하시겠지요. 그런데 보면 전문가 이것을 뽑을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인터넷이나 어디 고루고루 공모를 공개해서 뽑은 흔적이 없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7명 할 때 다, 아닙니다.

남창진위원

그런 흔적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또 민간에다 만약 위탁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위탁을 줘놓고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이분들이 이제 어떤 전문성이 없어서 위탁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거기다가 다시 고용하십시오 하고 떠넘겨서 될 일입니까? 그러면 그 양반들이 맡아서 제대로 하겠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 일곱분 뽑을 때도 공모를 해서 상당한 전문가들을 뽑은 겁니다. 뽑아서 지금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전문성도 많이 길러졌고요. 저희가 그분들 포함해서 제3섹터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전문성이 더욱더 강화가 될 겁니다.

남창진위원

물론 하셨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면 우선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건은 지난 제268회 정례회 때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 사실상 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문구만 몇 개 조정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안건을 재논의 해야 하는 필요성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분명 제268회 정례회 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넉 달 사이에 이러한 논란들에 대해 해소가 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이 두 안건은 두 안건에 대한 공동 질의내용입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물론 아까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죽 말씀을 하셨어요, 부결된 안건을 다시 재상정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결이 됐는데 위원회에 이것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올렸던 내용과 지금 새롭게, 똑같은 것은 못 올리지 않습니까? 다시 계획이라든가 수정이 많이 됐을 텐데 먼저 것에 비해서 수정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완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활성화 정책 수립이나 지역선정 권한은 저희가 정책이기 때문에 재생본부에 있는 것이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희망지사업 공모나 사업계획 수립과 실행, 지원을 분명히 좀 했고요. 또 도시재생활성화 지정 전에 준비단계의 사업지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균위원

이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몇 군데를 모집하는 거지요? 열 군데라고 그러셨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 민간위탁이요?

유동균위원

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한 군데를 지정을 하는데요. 이런 것을 할 만한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열세 군데쯤 됩니다.

유동균위원

열세 군데 정도 지원을 받아서 심사를 하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1년에 52억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면 5월부터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한 40억 정도가 되고요. 내후년하고 2년차, 3년차는 한 52억쯤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이 3년이면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통과가 된다는 가정 하에 모집공고를 내면 내년 5월 정도부터나 할 수 있다 그러면 내년 5월부터 3년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156억은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동균위원

그러면 3년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3년을 하고 나서는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평가한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할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재생사업이 4년 내지 5년 기간을 잡고 있거든요, 한 사업당. 그렇게 되면 3년이 지나고 나면 끝난 현장도 꽤 있고 또 주민의 역량이 길러진 데는 주민의 손으로 넘어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추려서 더 할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종료를 할지는 그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먼저 저희 본 위원회에서 부결시킬 때는 민간위탁이 생소했었고 또 재생본부장께서 그때 설명을 잘 못한 부분도 있어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고, 본 위원은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민간위탁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위탁운영, 이것도 장안평에는 지금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동균위원

그리고 여기는 예산이 5억 2,500이네요. 3년간입니까, 1년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3년입니다, 이것도.

유동균위원

3년에 5억?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1년에 5억이고요, 그다음에 내년하고 내후년은 9억씩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1년차에는 5억 2,500 그리고 2년차, 3년차는 각각 9억씩. 이것은 여기 보면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업체에 유통ㆍ판매ㆍ홍보지원 시스템구축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장안평을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가 지금 위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몸 담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제안해서 위탁을 맡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익사업은 없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내년 6월쯤 자동차정보센터가 300평짜리가 준공이 되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물론 이 안에서 수익사업도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극히 미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우리가 장안평 하면 자동차 중고매매센터만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부품, 수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겉으로 보기에는 중고자동차 매매만 하는 것 같지만 또 안에 들어가 보면 일부 부품을 또 재가공해서 다시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동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의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해서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그런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내년에는 5억 2,500 그다음에 9억, 9억 각각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 위탁받은 업체가 이 예산범위 내에서 소극적인 활동을 한다면 우리 서울시의회의 본래 취지의 목적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위탁이 되면 어떤 업체가 위탁을 하던 지도 관리 감독을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원래 목적했던 대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기존 부결된 동의안의 안건번호와 제목만 수정을 하고 올라온 것 같아요. 의회와 상임위에 대해서 기만에 가까운 행위 같고. 두 번째로는 현장의 요구와 다른 방향이라는 겁니다. 지난 도시재생 세미나에서 현장의 요구는 자치구별 지원센터의 설치 쪽에 더 무게가 있었습니다. 현장의 인식은 광역지원센터 역할은 법적,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도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데 현장의 요구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고 부족하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행감 시 본 위원 질의 시 얘기했었습니다만 희망지사업 이 부분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의 설치는 법에는 조례 위임사항이지만 희망지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본부장님은 선관위에 질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세 가지 말씀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동균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저희가 상정하기 보다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상당 부분을 보완해서 재상정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저희가 설명이 미진해서 잘못된 부분은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는 지난번에 세미나에서 현장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지원센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지원해 주고 문제 생길 때 해 주는 그런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숙자

이숙자위원

민간위탁하고는 별개인 거고요. 세 번째?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세 번째 말씀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보면 전략계획, 우리 도시재생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략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전략계획에 보면 사전단계로 이런 희망지나 후보지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법적근거가 없다라는 얘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전략계획에.

숙자

이숙자위원

선관위에 그래도 질문은 한번 해 봤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법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숙자

이숙자위원

확인은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후보지나 희망지에 대해서는 전략계획의 사전단계로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다만 희망지 선정하는 단계가 작년에 총선하고 맞물리는 시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적법하다는…….

숙자

이숙자위원

확인을 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또 하나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위탁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두꺼비하우징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점이나 조사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또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후보군을 뽑아보니까 13군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저희가 공모를 하면 지원할 가능성이 많을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심사위원회 구성.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하셔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러면서 능력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도 남창진 위원님께서 우려사항을 말씀했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다하더라도 그게 위원들의 뜻에 다 합하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상태로 다시 이 조례안이 된다면 본 위원도 남창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부동의 하겠습니다. 다만 수탁기관의 검증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민간위탁도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위탁이 동의안으로 상정이 돼서 통과될 것을 예상한다면 소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 차원에서 감시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 중이고요. 계속해서 본 위원이 이것 저것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불합리한 여러 번 반려됐던 이 조례안이 끝까지 통과가 되게 애를 쓰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애는 쓰십니다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많이 우려가 된다 이 상황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더 보완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예산이 52억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내년은 40억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위탁 부분에 관한 것만 해도 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예산들이 너무나 특정기관이라든지 특정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의견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좋은 제안과 질문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알기로는 경기도, 대전이 이미 민간위탁 공공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아예 재단법인 설립을 했더라고요. 그 외에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지금 현재 재생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거나 아니면 자체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광역은 아니지만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김천, 영주, 안동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생활권단위로 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역이지 않습니까? 순천 마찬가지로 광역이거든요, 기초로 보지 마시고. 그래서 생활권단위 도시에서 민간위탁은 지금 상당 부분, 오히려 행정 직영하는 데가 더 적습니다. 행정 직영하는 데는 울산, 광주, 군산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재단형태로 나간 것이 부산시 같은 경우가 재단형태로 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위탁으로 나가 있는 데가 대전, 경기도 이렇게 몇 군데가 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시사점은 대부분 행정이 직영하기보다는 제3자 섹터에 보내서 거기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정태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우리 본부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 명칭이 그런 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법적인 명칭입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오니까 이게 제일 큰 이슈더군요. 이슈인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도쿄역 재생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마루노우치 도심재생하고 같이 맞물려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 금방 효과 안 나와요. 금방 효과 안 나오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13개 정도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인다고 그랬는데 조사된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수 있나요?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다음에 재생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한 센터의 역할과 관련된 규정된 사업계획서라고 하면 이상한데 명칭이, 그런 롤을 규정한 뭐가 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제안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것도 주셔서, 저는 이 재생센터가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아직까지도 제가 모르겠어요.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제 머릿속에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에 와서 몇 개의 센터를 봤어요. 예전에 보건복지위원회도 보니까 50플러스재단을 작년에 만들었어요, 막 해서 만들었어. 그럼 50플러스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50이 넘어서 불가피하게 은퇴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해서 인생을 설계하려고 하는 건데 50플러스재단 내에 들어가 보니까 직원들이 50플러스가 없어. 사무총장하고 대표만 50이 넘었고 나머지 직원들 몇십 명이 있는데 다 20살, 30살 이런 사람들이 50 넘은 자기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한테 무슨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얘기하냐는 거야. 전혀 공감 못 하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 놨더라.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웃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그러면 거기 장애인들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일자리를 주세요 하면, 상담해 주세요 하면 장애인들이 같은 심정에서 되는 건데 거의 없어요, 거의. 굉장히 웃기는 일들을 서울시가 하고 있다. 그래서 재생지원센터 그러면 제 머릿속에 뭐가 박혀 있냐면 파킨슨 법칙이라고 아시죠, 본부장님? 공공조직이, 특히 공무원조직이 인원을 계속 확대시켜서, 그래야 자기가 승진하니까. 자기 예산도 늘리고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옛날에 영국의 행정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파킨슨이라는 행정학자예요, 파킨스 법칙. 그건 공무원조직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경직된 조직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해당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재생본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은 재생센터에다 떠넘기고 본인들은 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전모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전모를. 앞에서 제가 2개의 예는 이거하고 좀 안 맞지만 어쨌든 그런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만들면 예산이, 저번에 제가 한번 시정질문에 말씀드렸죠? 광화문광장 돌 10㎝짜리 쌓아놓고 거기에 차가 다니고 버스가 다니는데 그게 10㎝ 돌이 견딥니까, 밑에 몰탈 10㎝ 채워놓고? 저는 재생센터 이것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이게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답변 좀 드릴까요?

우창윤위원

퀘스천이 느낌표로 바뀌지가 않고 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창윤 위원님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외 사례도 많이 알고 계시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역량과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행정은 지원해 주고. 그래서 현재 거기 선진국들도 대부분 보면 행정은 지원체계입니다, 중요한 정책결정은 물론 하겠지만. 그리고 민간부분이나 제3섹터에서 활동가들이 계속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우창윤 위원님이 50플러스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 거기 활동가들보니까 50플러스 하고 괴리된 분들이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지적의 말씀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들었는데요. 저희도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과 괴리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활동가들이나 하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의 마음이나 생활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세대와 계층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현재는 저희 조직 내에 센터가 7명이 있고 민간전문가들 열한 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재생사업은 사실 옆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기회가 되시면 제가 우창윤 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 모시고 실제 그 활동하는 현장에 같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창윤위원

본부장님, 전에 창신ㆍ숭인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봐서 이게 굉장히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진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창신ㆍ숭인을 보면서 일단 외부에, 마을 안에 있는 도로라든지 다른 인프라 이런 쪽에 현재로는 치중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개개인의 집들,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공간도 같이 바꿔주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 노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노인분들은 뭘 바꾸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다만 자기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서포트 해 줄 것인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은 봤더니 일본은 정말 현재 살고 있는 자기 집을 어떻게 하면 노인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고 산업도 그 분야에 있어서 뒷받침 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저는 도시재생센터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폭넓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 롤 있잖아요, 롤. 만약에 제가 금방 50플러스재단 만들어놨잖아요. 저는 이것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50플러스재단을 그냥 통과만 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야. 저는 이것 도시재생지원센터 내년에 돼서 만약에 50플러스재단 꼴이 나면 본부장님 이것 또 담당하는 국장님 누구시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김성보 국장입니다.

우창윤위원

국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네.

우창윤위원

두 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이것 만들어 놓고 승진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것 잘못하면 50플러스재단 꼴 나요. 정말 이것,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저도 이것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 하면 준비된 만큼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본부장님 머리가 더 하얘져야만 이게 더 잘될 것이다. 피부가 팽팽해지면 안 되고 머리가 더욱 하얘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집에서도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필요가 목에 차야 할 수 있거든요. 필요가 목에 차야 TV를 바꾸지 그냥 뭐 보다가 갑자기 LED 나왔다고 바꾸고 이러지 않잖아요. 저는 필요가 목에 찼는가라고 본부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 계획서 있잖아요. 계획서, 당장 오늘 돌리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13개 조사한 그것도 다 주시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명심하겠고요, 아무튼 목에 차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위원장님 생각해서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김정태위원장

감사합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하실 때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민간위탁 관련해서 처음 실시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민간위탁이란 것이 행정 집행부의 책임에서 멀어져간다 그런 것을 많이 의식하신 것 같아요, 지적도 하시고. 그 부분이 최소한 민간위탁이 확정이 된다면 집행부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문제점, 그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하는 방안, 그런 방법도 가지고 계시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특히 희망지 희망돋움사업 관련해서 홍보 교육, 주민역량이 있는데 홍보는 주입식보다 폭넓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주민역량 강화 이런 부분도 다 그 주민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확대의 폭도 넓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한 바와 같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한번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우리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러 말씀들이 있고 또 우리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정말 선도적으로 시작한 지 2년이 채 안 되고 있고 도시재생본부가 생겼습니다.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의 주도 속에서 발생하는 절차와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현장이 주도하는 그런 현장중심의 지원, 그러니까 중간조직의 필요성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제안하시고 또 지적하신 내용이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2017년도 예산과 또 2016년도 추경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특별한 안들을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여러 과정들을 거치고 집행부에서 그와 관계된 미흡한 과정들을 성의 있게 많은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지적들이 있으신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도시재생본부 뿐만 아니라 우리 소관 부서에 있는 민간위탁 수탁기관 감사에 대한 어떤 절차의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를 구성해서 그런 것들을 일체점검 시간을 가지면, 그리고 일체점검 시간에 민간과 현장에서 주도하는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도 안 된다 했을 때 우리가 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것들의 문제점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전제를 달고 또 현장과 민생에서 활동하는 여러 일들을 기회를 주고 우리가 함께 서울시민들이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길들을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는 그 일들을 열어줘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것처럼 많은 지적에 대한 극복차원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감사에 대한 대비책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부 소수의견에 대한 마음들이나 또 지적사항들은 도시재생본부장께서 잘 정리해 주시고 더 나중에 문제점이 없도록 잘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김인제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실ㆍ국ㆍ본부에 있는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소위를 구성해서 집중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자는 제안이셨습니다. 이 제안을 저희가 받들어 준비를 끝내서 다음 회기 때, 이것은 우리 자체의견으로 가능한 것이니까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끝으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자동차중고매매센터 그러면 장안평 그랬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지금은 아마 장안평보다 더 큰 데가 있을 것 같은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큰 데가 많고요. 저희가 실제 들어가서 보니까 장안평 중고매매센터의 연간 매출은 500억밖에 안 되고요, 오히려 부품수출이나 매매는 1조에 달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장안평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매매센터보다도 자동차 애프터산업 그러니까 부품, 매매, 정비 그다음에 수출, 재제조업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러면 자동차 중고매매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경제진흥본부에…….

이창섭위원

경제진흥본부입니까? 자동찬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것은 아마 경제진흥본부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시설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거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매매는 교통본부에서 하고요 산업에 대해서는 경제진흥본부에서 하고.

이창섭위원

그렇지요. 그런 관련된 부서들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됐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같이 계속 재생사업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관해서 회의도 몇 차례 했었고요.

이창섭위원

교육은 어떤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교육은 가장 문제가 장안평이 중고매매센터로서 인식이 안 좋게 된 것이 소위 말하는 용팔이라고 그래서 매매꾼들이 삐끼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불신을 사고 있어서 매매딜러들의 교육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비사업이 요즈음은 튜닝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튜닝에 대한 교육이랄지, 그다음에 업종별로 회계나 재무 이런 기본적인 것의 처리를 잘 못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이창섭위원

그것이 정리 안 될 겁니다.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딜러들이 각자가 다 사업자입니다. 상사에서 봉급을 주는 직원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합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주면 도시재생본부에서는 되겠지만 그것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맞습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될 것 같고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이창섭위원

아니, 하루아침이 아니라 그분들 종사자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다 사업자라니까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시킬 수도 없고. 실제 센터를 만들어 주게 되면 아마 교통본부에서 주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이 안에서 하는 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딜러 그다음에 튜닝 그다음에 창업지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창섭위원

그리고 수출은 또 다를 거예요. 수출은 아마 교통본부가 아닐 겁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산업이기 때문에 경제진흥본부하고 같이 협업으로…….

이창섭위원

수출이기 때문에 경제진흥본부일 것이고, 자동차에 관련된 시설, 자동차 매매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본부에 있고,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센터만 만들어주면 그 이후에 진행해야 될 부분들은 교통본부와, 수출은 아마 다른 부서가 되겠지요. 그쪽에서 많이 관리를 해야 될 텐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저희 재생본부의 거의 대부분의 일이 그렇지만 특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 산업은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교통본부나 경제진흥본부나 또…….

이창섭위원

더더욱이나 요즈음에는 인터넷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고자동차 매매가 잘 되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연간 5억 내지는 9억씩 이렇게 해서 계속 투여를 한다고 하는데 걱정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의 우려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이창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세요? 우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것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이 제268회 정례회의 때 상정돼서 부결된 바 있으나 다시 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 조직규모가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31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현재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임시직 7명을 승계를 할 것이고 민간위탁직도 11명은 그냥 그대로 승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우리가 기존적으로 임기직공무원에 나가는 1년 동안 총 예산규모 그다음에 민간위탁 규모, 기존적으로 지금 대체하기 전에 끌어갔던 조직들에 들어가는 비용, 그들이 하는 일의 구체적인 것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들 7명이 지난 1년간 한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플러스 11명의 활동경력 등과. 또 하나는 지금 이 3년이 저는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떠한 지역에 들어가서 도시재생을, 잠깐 이 말은 나중에 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조직이 18명이에요. 18명이면 31명의 조직규모를 하겠다는 것은 민간위탁기관에 맡겼을 때 31명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52억이 책정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벌써 기존 조직 18명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고용승계라고 여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31명 플러스 18명 빼면 실질적으로 외부조직은 13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데 있어서 기존에 18명은 그냥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13명의 외부조직이 들어오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위탁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18명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한 민간위탁기관입니까,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13명의 탁월한 능력을 사기 위한 민간위탁기관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물론 인원, 인건, 사람 측면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 민간위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과 자율성 그다음에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3년이란 것 정도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은, 물론 1~2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1~2년을 가지고…….

우미경위원

3년 얘기는 제가 따로 질문을 안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게 시범사업이죠? 민간위탁 재생 이런 식으로 어디를 갈 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시범사업은 아니고 본격적인 사업이죠.

우미경위원

본격적인 사업이죠? 그런데 이 3년을 만났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를 낼 것인가는 지금 퀘스천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가 장기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1년짜리 단기 로드맵도 짜서 그 성과를 제대로 수행하느냐 그렇게 보고 재연장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그게 어느 점수 이상일 때는 연장을 하고 아닐 때는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짧다 그 말씀하시겠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우월적지위가 있습니다. 기존에 현장에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대민접촉들이나 이런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나중에 재연장 들어갈 때 다른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유리해요. 그렇죠? 다만 그들이 어떤 중간 점검할 수 있는, 3년이라는 세월을 고스란히 한번 계약을 따고 나면 그만이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중간 점검, 내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는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잘못하면, 그 위탁기관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역량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위탁기관이 그 재생사업을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엄격한 심사와 잣대를 갖고 가겠지만, 우리가 메기이론 아시죠? 미꾸라지가 많은 데 메기 한 마리 집어넣으면 더 튼튼하고 강해지듯이 우리가 이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장치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해서 13명 플러스하고 18명은 안정적 3년을 보장받는 직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독립성, 자율성 하시는데 저는 독립성,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정말 서울시에서 전문성을 갖고 각 민간지역의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끌어갈만한, 3년이나 2년의 한시조직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도 역시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조금 더 기존의 조직과 새로 위탁기관의 조직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상승효과와 지역에 플러스적인 요인을 줄 수 있는가 그러한 자료들을 받아보고 동의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비교자료들이.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3년을 했냐면 사실 현재 상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민간 이분들 오신 부분들이 굉장히 고용에 있어서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안정된 구조 속에서 일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3년 정도 해야지 나름대로 시너지효과도 상당할 거다 이런 생각 속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평가는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3년을 줬지만 수시로 평가를 할 것이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위원님들 지적대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소위를 구성해서 수시로 평가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같이 병행한다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미경위원

제가 그 부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사회 고용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에 비정규직 포럼 같은 데도 많이 가서 듣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위탁관리센터의 초점은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고,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이 위원회가 열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위원회, 이 시간에 우리의 논점은 이 위탁관리센터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우리 서울시에서 또 하나의 위탁사업이 생기는데 이 재생센터가 얼마나 지금 이것이 도시재생본부에 필요한 조직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지 그들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들의 저거를, 여기에 고용의 문제가 들어간다는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당부말씀, 유의사항들 정말 유념해 주시기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질의하시거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많은 관계로 이것으로 의사일정 1, 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그리고 우미경 부위원장님까지 여기에 대한 우려표명을 심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위원장으로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만 이런 안들이 다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고, 특히 존경하는 김인제 부위원장께서 특별히 특별행정사무조사소위를 구성을 해서 특별히 하자는 제안도 있었으니까 가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건을 의결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님과 도시재생본부에 각별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우려의 말씀은 위원장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의 앞으로 나갈 방향이 도시재생에 있다는 큰 뜻의 의미를 우리 의회가 동의한 것이니까 이 뜻을 잊지 마시고 유념하실 것을 새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3. 2016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 역시 진희선 재생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시정현안과 민생을 살피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의 본격 추진기를 맞는 올 한 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서울형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우리 본부의 노력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사람, 장소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재생본부의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올 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2조 2,133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에 해당하는 538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유동균위원

잠깐만, 본부장님, 이 예산안 표를 보고 설명하셔야 우리가 봐가면서 하죠.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것만 읽어버리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김정태위원장

그러시죠. 페이지 몇 페이지 혹시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큰 양이 아니니까, 많은 분량이 아니니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까 총괄은 말씀을 드렸고요.

유동균위원

세입예산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3개밖에 없는데 금방 되잖아요?

김정태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제안설명서가 내용은 간략합니다만 자료가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이게 추가경제예산안 이렇게 생긴 회의자료가 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1페이지 보시면요…….

유동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정태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예산심의는 이 예산이, 제출한 예산안표 이것을 보고 설명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이 설명서는 우리가 참고할 뿐인 거예요. 그렇게 틀을 잡아나가야지 이것만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이걸 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심의하겠어요? 그렇게 해 주셔야죠.

김정태위원장

실은 우리 유동균 위원님 지적말씀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은 서울시 예산 규모가 원체 커서 그 얘기를 하기는 어려워서 아마 총괄로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셔서 아주 요령 있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41억 2,100만 원으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이 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9,728억 9,500만 원으로 해방촌,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분,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168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쪽입니다. 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조 2,363억 2,900만 원으로 재정투융자 예수금 580억 원 감소하였지만 체비지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정산에 따른 증액으로 329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37쪽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것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총 1조 4,130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에 해당하는 564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조 263억 8,700만 원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전입금 추가분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 3,595억 8,600만 원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 융자사업 30억이 감소되었지만 상도10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120억 원, 해방촌,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2억 원이 증가되어 168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70억 9,400만 원으로 한강 핵심사업 국고보조금 14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들은 각 부서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부서별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입니다. 페이지가 명시이월은 따로 있는데 거기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파란 것 제일 뒤에, 파란 것 1쪽 마지막을 보시면 도시재생본부 명시이월 요청사업은 15건에 총 278억 3,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없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요청사업은 11건에 203억 8,5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 요청사업은 4건에 74억 5,3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사항들은 자료로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진희선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왜 편성되었는지 동인이 빠져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서는 성립전 예산을 간주처리하지 않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선 지출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하도록 전년도 예산의 심의에서 확정이 된 것으로 인해서 추경편성이 불가피했고요. 그에 따라서 세입, 재산세 과세 도시지역분 증액분이나 그다음에 추가로 국고보조금 보조 교부된 부분들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대체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조정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집행부가 제출한 가장 큰 원인은 서울시 예결산위원회에서 예산총칙 안에서 이른바 간주처리라고 부르는 성립전 예산항목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얘기는 서울시 재산세가 증가한 내용들은 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본예산에 가능했고요. 명시이월 역시 본예산 심사에서 이월이 가능함에도 그 안건 때문에 이렇게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이 한꺼번에 와서 혼돈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예결위원님이 계셔서 예산총칙에서는 삭제된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 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을 예산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간주처리를 꼭 다시 되살려주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에 쫓기긴 합니다만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포구 출신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올해 추경이 처음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올해는 처음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이지요. 그런데 이 추경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간주처리를 다시 돌려서 해야 되는, 그게 바뀌어서 올라왔다고 설명을 했는데 추경이 본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경우가 있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작년에는 좀 빨랐습니다. 본예산에…….

유동균위원

여기 보시면 이것은 2016회계연도잖아요. 2016회계연도 예산심의는 작년 예결위원들이 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예산결산위원, 그 위원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추경안이 올라와야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추경안을 올려서 심의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본예산, 이것을 보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017회계연도 예산안하고 2016년도 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유동균 위원님의 지적에 원칙적으로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유동균위원

본 위원은 이 추경예산의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행정에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시기를 놓쳐서 얼렁뚱땅 상임위에 올려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행정이 안 되지요. 원칙을 지켜주셔야지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예산을 설명하시려면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하셔야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보면서 예산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대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설명을 죽 하시면 숫자라든가 딱딱 맞아떨어지고 저희가 보기도 좋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것 지적을 하면서, 하여튼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든.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동균위원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추경을 이렇게, 대개 추경은, 회계연도가 거의 종료시점에 와 있잖아요, 벌써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대개 감추경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돌려서 쓰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물론 예산회계법이 바뀌어서 세입과 세출을 같이 보고해야 되니까 그래도 다행히 세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다행이긴 다행입니다만 이것은 제가 본예산을 앞두고 추경을 심의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본예산에다 포함해서 같이 해버리지, 이것을. 굳이 이렇게 추경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추경을 다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해서 본예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잠깐 짧게 답변드리면요, 유동균 위원님의 그 말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고보조금 내려온 것이 나중에 내려오더라고요. 또 그것은 간주처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아무튼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서울시 집행부 전체의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논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잠깐만요. 다음부터가 아니고 이번부터 이것을 본예산으로 편입해서 해가지고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이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뭐 반납하지요. 아니, 반납하면 돈 어차피 국가예산이지 뭐…….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반납하면 다시…….

유동균위원

반납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유동균 위원님께서 예결산 위원이십니다. 마침 오후에 한영희 재정기획관이 출석을 하는데 지적을 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예결위에서 꼭 한번 짚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 아울러 위원장이 한 가지 추가설명드리면 국고에서 간주처리한 것은 이미 다 집행을 했답니다. 단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추경을 거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위원장이 제안을 올리면 금방 유동균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 질의답변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단지 여기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야 될 것은 추경예산 전에 간주처리된 이 예산들을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에 대한 시급성과 집행의 법적취지가 맞는가를 따져볼 일입니다만 그것을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따지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을 듯합니다. 이 내용도 예결위에서 다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답변이 유동균 위원님에서 제안하신 것처럼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7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후 회의에는 오전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 한영희 재정기획관께서 함께 출석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안 심사는 도시재생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그리고 한영희 재정기획관의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된 보고를 청취한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꼼꼼하게 준비해서 나오셨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도시재생본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내역과 회계별 내역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세입예산안 총 2조 3,462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6%에 해당하는 1,867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앞 페이지 1105페이지, 1105페이지는 자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옆에 뜯어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세출예산은 총 1조 6,974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1%에 해당하는 3,408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총 43억 4,500만 원으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편성과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건수 증가로 전년도보다 43억 1,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다시 앞에 11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736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조 610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는 7억 3,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내부거래지출 등 재무활동비는 1조 544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6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비로는 57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세출사업의 경우 예산서는 부서별, 회계별로 구성돼 있어 총괄적인 내용은 개별예산, 사업예산을 합산하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 페이지를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42억 7,400만 원,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에 10억 8,200만 원 편성하였고, 그 외 사업별 세출예산 세부편성현황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1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1,610억 200만 원으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수입과 재정투융자기금 회수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수입 증가 및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2,049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계정별로 살펴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679억 8,600만 원이 증가된 9,746억 2,700만 원이고,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69억 3,100만 원이 증가된 1,863억 7,500만 원입니다. 예산서총괄표 1105페이지로 다시 보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전년보다 2,088억 3,600만 원이 증액된 5,505억 2,50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690억 9,300만 원이 증가된 3,641억 4,900만 원이고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97억 4,300만 원이 증가된 1,863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사업으로는 도심산업 활력의 촉매제가 될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에 316억 원, 사직2구역 보존정비를 위한 지원사업에 254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세입예산은 1조 1,809억 1,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한강 4대 핵심사업 국고보조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위임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와 재정투융자기금의 예수금 수입의 감소로 전년보다 224억 7,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이 각각 120억 9,000만 원과 1,119억 8,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과 내부거래가 각각 315억 5,000만 원과 1,150억 5,800만 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예산서 총괄표로 가겠습니다. 110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58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859억 3,100만 원으로 다른 회계와 달리 재무활동비와 행정운영경비가 편성되지 않고 사업비와 일반예산으로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사업은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224억 원, 한강 4대 협력사업에 256억 원,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과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에 각각 142억 원과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7쪽부터는 부서별 예산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고 세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실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세출관리안에 대해 한영희 재정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입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개발특별회계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고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관련 현안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자료 1쪽입니다. 우선 도시개발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조례를 근거로 해서 도시개발사업 촉진 및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습니다. 세입재원 및 세출용도는 1페이지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전입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선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2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외수입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뉩니다. 보조금은 국고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지방채는 정부자금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예수금 수입으로 각각 구성돼 있고 최근 5년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타 회계 전입금 등의 비중이 89.1%에 이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연도별 세입예산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민물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의 예산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문별 주요사업현황을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도시안전 부문, 도로교통 부문, 문화관광 부문, 공원환경,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산업경제, 사회복지, 일반행정, 예비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도시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예산에 큰 폭의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그 표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칸에 보시면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부문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1,376억으로 대폭 증가된 바 있습니다. 기타 연도별, 부분별 세출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4페이지의 세입예산 부분 총괄표를 보고 계십니다. 세입예산은 1조 2,342억 원으로 자체수입, 국고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선 자체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매각사업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539억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은 일반부담금, 변상금,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등으로 2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이 있는데요. 국고보조금은 지역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일부 받는 부분, 그리고 기금 등 13개 사업 639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채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차입금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세계잉여금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 재정투융자예수금 수입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1조 1,142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입예산 세부사항 및 주요증감 사유는 5페이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조 2,342억 원으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인데요 사업예산은 1조 1,608억 규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시안전, 도로교통, 문화관광, 공원환경, 도시계획 및 주택분야, 산업경제, 사회복지, 일반행정 예비비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인데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15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 자치구 지원부분으로 1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세출부분을 실ㆍ국ㆍ본부별 사업비편성현황으로 다시 한 번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본부인데요. 전체사업 예산의 54.3%를 이루는데 6,307억 원, 문화본부는 11%인 1,290억 원, 푸른도시국은 10.8%인 1,249억, 도시재생본부는 7.2%인 840억, 아래쪽의 지역발전본부 같은 경우는 4.3%로 502억 원 등 13개 실ㆍ국ㆍ본부 총 1조 1,6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실ㆍ국ㆍ본부별 사업예산 세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한영희 재정기획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보고서를 준비해 주신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검토보고서 들으니까 도시재생본부 예산안은 2/3를 삭감하고 1/3만 드려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심각한 검토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미리 한번 봤는데요. 도시재생본부 업무를 줄여주셔서 감사는 드리는데 재생이라는 것은 정말 긴 호흡으로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선도적으로 미리 하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 됩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선제적인 사업들은 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제외시하고 업무 확 줄여버리고 하면 이 재생이 되겠습니까? 서울이 날로 쇠퇴해 가는데.

김정태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드린 뜻은 두 가지 의미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시는데 굉장히 절박한 얘기인데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 얼굴에 전혀 긴장감이 없었던 것이 하나 놀라웠고요. 이게 통상 전문위원들께서 이렇게 검토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뛰어다니면서 이것은 검토보고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보통 하소연을 하는 법인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지극히 타당한가보다라고 위원장이 생각을 했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저희한테 너무 늦게 왔습니다. 저도 어제 봤습니다, 어제. 제가 이틀, 삼일 전만 봤어도 제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찾아뵙고 별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제 저한테 넘어와서 그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이 틀렸다는 내용이 아니고 또 다른 시각에서 한번 봐주시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도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듭니다.

김정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먼저 모두말씀을 꺼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질의는 10분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필요하시면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영희 재정기획관께서 함께 계시니까 가급적이면 초반기에는 한영희 재정기획관 쪽에 집중을 해 주시면 저희가 기획경제위원회도 현재 상임위원회 중이라서 이석을 허가할까 합니다. 먼저 신청해 주신…….

인제

김인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인제

김인제위원

재정기획관 위주의 질의를 먼저 5분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먼저 하시고 추가질의가 없으면 이석을 시키고 도시재생본부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정태위원장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관리 쪽에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요. 먼저 신청해 주신 마포구 출신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균위원

마포 유동균입니다. 저는 본예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다른 데 잠깐 다녀올 데가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님께, 아까 현안업무 보고에서 5페이지 바로 밑 하단에 보면 2016년도 2,900억인데 재정투융자 예수금수입 이게 왜 확 줄었지요?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재정투융자 예수금이 그동안 사업규모에 따라서 그다음에 타 회계전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출여력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 규모 상황에 맞춰서 감소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해만 줄은 거예요?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그동안에 대규모 예수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재정투융자기금의 전체 재정운영 규모가 줄기 때문에 점점점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고올립니다.

유동균위원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 2,900억, 내년 1,200억이잖아요. 2015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지난해는 예수금 규모가 400억 정도 됐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게 들쭉날쭉 하는 이유가 뭐지요?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그것은 회계 간 운영부분에 관한 건데요. 전출하거나 회계운영에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예수금사업, 빌려준 돈을 다시 상환 받을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는 전체 규모가 늘었다가 상환 받을 그 예수금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줄고 이런 재정운용상에 생겨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예산이 목으로 잡혀있는 것이 막연하게 늘었다, 줄었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무슨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늘어난다든지 저런 경우에 줄어든다든지.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특성이 타 회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도시계획 시설사업들이 있습니다. 도로나 철도 이런 부분들인데요. 특히 철도부분 같은 경우에 전출해 줘야 될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는 전출규모에 맞춰서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출금 규모를 늘리고 세입을 잡고 그다음에 전출금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세입을 줄이고 전출금 규모를 줄이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올립니다.

유동균위원

예산이 확보가 됐을 경우에는 예수금이 적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예수금이 늘고 해서 예산액을 맞춰준다는 얘기인가요?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건설이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그 수요가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전출금 규모가 커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체로 없거나 줄이거나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부족한 만큼 예수금 당겨오고?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계 간의 전출규모가 세출규모가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회계 간에 전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우리 도시재생본부는 보니까 예산이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신설된 목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금이 적게 편성이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던 거예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본질문 시작했으니까 조금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올해 우리 도시재생본부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부장님?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거기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도 많이 늘어났죠?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뭐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1108페이지 중간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해서, 제가 장, 관, 항이 나와 있지 않아서 목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생소해서, 거기 보시면 11억 3,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예산이 신설된 항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5,100만 원 잡혀 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선 예로 하나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동균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많이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900만 원 줄었습니다.

유동균위원

얼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900만 원이요.

유동균위원

그럼 여기서 5,100만 원이 불어났는데 어디서 준 거예요?

김정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말씀을 좀 드리면요 시책추진업무비는 이게 부서에서, 재생정책과인데 재생정책과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다른 사업비 항목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항목이 없어지니까 여기다 넣었는데, 작년은 이게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의 항목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요…….

유동균위원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늘었다 줄었다보다 이 성격,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성격은 재생정책과장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답변해 보세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에는 홍보비 내용에 들어있었고요. 6,000만 원이 들어있었고 올해는 홍보비에서 편성하지 않고 전략계획수립 및 모니터링이라는 항목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잡아서 넣은 것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모든 실ㆍ국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동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홍보비라는 목이 별도로 잡혀 있지 않아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지금도 홍보비라는 목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1,100만 원 줄여서 홍보비로 잡아 놨는데…….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홍보비라는 목이 별도로 잡혀 있는데 홍보비를 시책업무추진비에 넣어서 썼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그게 예산편성상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보통 과별로 여러 가지 사업항목이 있을 때 그 항목 중의 하나에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간제근로자 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특정업무경비 이런 것들을 묶어서 예산관례상 그렇게 같이 잡아 놓는데요 작년에는 그것을 홍보비에다 같이 포함해서 홍보비 예산을 5억 7,000만 원 정도 잡아 놨었는데 올해는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내버려 두고 그것을 같이 섞지 말고…….

유동균위원

저는 5,1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5억 단위의 전체적인 예산 내에 홍보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110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목에 홍보비가 들어 있었는데 올해는 뺐다는 얘기예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홍보비라고 하는 사업비 안에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다른 유사한 사업들을 같이 넣어놨었는데…….

유동균위원

그렇게 해서 6,000만 원이었는데…….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올해는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그냥 거기다 놓고 거기에 작년에 같이 포함했던 부분을 떼어서 다른 쪽에다 갖다 붙여놓은 것이라는 거죠.

유동균위원

홍보비를 뺐고?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있습니다, 올해.

유동균위원

별도 목을 잡았고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작년에는 별도 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작년에도 홍보비가 있었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홍보비를 그 안에서 썼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5,100만 원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유동균위원

여기 잡혀있는 것.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과에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과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회 같은 것을 해서 자문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렇게 외부분들을 만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자문비를 쓴다든가 할 때 들어가는…….

유동균위원

쉽게 얘기하면 간담회비 및 식비죠?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그렇게…….

유동균위원

회식비 등 다 이거 아니에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업무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홍보비를 거기다 넣었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공무원이 간담회 및 식대로 돼 있는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홍보비로 쓰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잡은 것을 올해는 홍보비에다 넣지 말고 다른 데다 뽑아서, 전략계획수립에다 넣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유동균위원

그렇죠. 홍보비를 이 안에 넣어서 이걸 빼서 홍보비에 썼다고 그러면 그 직원이 견뎌나겠습니까, 달달달 볶여서 살지를 못하지.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상에, 그 아까운 돈을, 제일 아까운 거 아니에요, 이 돈이. 안 그래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네.

유동균위원

답변 잘못하시는 거지. 여기의 홍보비를 여기에 썼다니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5,100만 원이.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5,1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유동균위원

보세요.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이 부분에 작년도 예산은 제로예요. 그런데 올해 신설된 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 5,100만 원이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시책업무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항목들이 별도 항목으로 잡혔으면 좋겠는데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다른 사업비 안에 넣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 재정기획관 와계십니다만 이게 꼭 재생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모든 부서의 시책업무비는 실링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각 인원수나 직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데 어느 사업비 안에 넣으라고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유동균위원

그런데 5,100만 원씩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있죠.

유동균위원

다른 어디 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게 주무부서다 보니까, 다른 실ㆍ국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실ㆍ국의 주무부서에는 거기 인원에 맞춰서 실링으로 들어갑니다.

유동균위원

5,100만 원이?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그게 재생정책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재생본부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올해는 전략계획수립 및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새로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동균위원

새로 생겼는데 여기에 왜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를 여기에 넣었냐는 얘기예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따로 넣지 못하는 이런 사업비에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잠깐만, 이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그렇거든요. 재정기획관님 와계십니다만 이건 우리 재생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인원수나 직급이나 이것에 따라서 실링이 정해져 있는데…….

유동균위원

그럼 도시재생본부 전체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게 실링으로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부서는 부서별로.

김정태위원장

서울시 전체가 다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압니다. 자, 이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각 국별로 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도시재생본부는 여기에 넣었다 이거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잖아요? 다른 데 과로 나눠서 하지 않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과로는 1,000만 원쯤 돼 있고 그것을 가지고 본부장, 양 기획관 또 재생정책과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실링을 정해 주는 겁니다. 그 비용이, 항목이 유동균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 항목으면 돼 있으면 매년 보일 텐데 별도 사업비 항목으로 가지 않고 다른 사업비 항목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도시재생본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100만 원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이 목에 포함돼 있다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부서별로는 1,000만 원씩 들어가 있고.

유동균위원

이거 너무 많지 않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재정기획관님 여기 계시는데…….

유동균위원

이거 반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재정기획관님 계시는데요…….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첨언 올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입니다. 청탁금지법 이 법이 발효되면서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감소하자는 그런 기조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 전체 규모는 행자부의 예산총액 한도로 서울시 한도를 계산해서 내려줍니다. 그것을 각 실ㆍ국ㆍ본부에 배정하는데 금년은 거기서 특별히 더 10% 이상을 감액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작년 2016회계연도는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잡혀 있었어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과 같은 경우는 홍보비에 잡혀 있었습니다, 홍보비 안에.

유동균위원

얼마였는데요, 2016회계연도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라고 하는 세부사업명 아래 6,0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유동균위원

올해는 그 목이 없어졌어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올해는 그냥 홍보비는 남아있고, 그 목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1107페이지 밑에 보시면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거기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있고 그냥 홍보비 자체만 잡아있는 상태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던 시책업무추진비 목을 왜 이쪽으로 옮겼어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재생본부 예산을 잡을 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회계예산이 있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고 도시개발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내려온 실링에 맞추다 보니까 일반회계예산 실링이 부족하다 보니…….

유동균위원

도시재생본부의 선임과가 무슨 과예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과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정책과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안으로 이걸 옮겨서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로 잡았다 이런 얘기죠?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작년에 6,000만 원이었는데 15% 정도 삭감해서 5,100만 원으로 그렇게 잡았다?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네.

유동균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5,100만 원? 나중에 제가 하도록 하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홍보비는 어디 잡혀 있어요? 올해는 별도로 분리했다고 그랬잖아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홍보비는 지금 1107페이지에 보면 홍보비가 따로 있고요.

유동균위원

잠깐만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1107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전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이라는 사업은 1108페이지에 있고요.

유동균위원

그런데 홍보비 목은 없는데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홍보비가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안에 사업비를 자세히 보시면 도시재생 시민소통프로그램하고 도시재생 콘텐츠 제작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세항, 세세항으로 다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루뭉수리 넣어놔도 되나요? 그렇게 편성해도 되나요, 예산을?

김정태위원장

이것 답변은 한영희 재정기획관, 성과주의예산안을 도입한 배경과 그것을…….

유동균위원

잠깐만요, 예산심의를 본 위원회에서 할 때 장, 관, 항을 나눠주고, 그다음에 목, 세항, 세세항을 나눠서 분리를 해 주어야 우리가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예를 들면 딱 1식 해서 넣어놔 버리면 뭐가 얼마가 들어가 있고 얼마가 돼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궁금한 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장, 관, 항, 목으로 딱딱 구별해 주면 바로 예산서만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김정태위원장

위원님, 그 답변을 한영희 국장께 답변을 청해 보겠습니다. 왜 옛날 장, 관, 항, 목, 세항, 세세항으로 가던 장관항목 체계에서 성과주의예산으로 편성됐는지 그 이유하고 어떤 장점, 단점까지 말씀해 주시면 아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입니다. 그동안에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주의로 운영되다가 2007년, 2008년 이때 성과주의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중심의 사업예산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전체 예산서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한 과가 쓰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기관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일일이 사업별로 쪼개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제도의 특성, 그다음에 각 사업별로 일일이 다 쪼개기 어려운 그런 특성 때문에 특정한 단위사업에 이렇게 붙여서 같이 편성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 잘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편성방법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재정기획관님, 행자부 예산지침에 장ㆍ관ㆍ항ㆍ목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도 됩니까? 심지어 예를 들면 전기료 얼마, 사무실운영비 얼마 해서 세세하게 구별을 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을 심의할 때, 지금 보니까 1식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예산이. 그러니까 1식 안에 뭐가 얼마가 쓰이고 뭐가 얼마가 쓰이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예산이 딱 있으면, 심지어는 1식 곱하기 1.1, 부가세 10% 해서 1.1 곱하기 1.1 해놔야 예산액이 얼마고 세금이 얼마고까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1식 해서 두루뭉술하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보고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태위원장

시간이…….

유동균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하나만 제가 더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유동균위원

1107페이지 보시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해서 도시생활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각 몇 개 구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경의선 선형의 숲 공원 조성사업 해서 9억 4,200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1식 해서 9억 4,200 잡혀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조경은 얼마고 또 다른 것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죽 뽑아져 나와 있어야 예산심의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어요, 사업별 설명서. 역시 사업별 설명서에서도 그냥 거의 이 예산서와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무엇을 여기다 할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요. 1식 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금이 얼마인지도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곱하기 1.1, 마포 같은 경우에 9억 4,200인데 이것을 부가세로 나눠서 8억 얼마 곱하기 1.1 해서 9억 4,200 이렇게 했더라도 아, 세금조정이 10%구나 이 정도라도 알 수 있을 텐데 심지어는 그것도 분류를 안 해 놨어요. 전혀 예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제가 이 부분 알고 있는 대로 조금 첨언 올리면요. 지금 이 부분은 자치구가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인데 마포나 성북이나 다 전액 국비사업에 당선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세하게 지금 표시되어 있지는 않고 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표시된 대로 내려오는 그 금액 그대로 1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서 사업설명서에 세부 산출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일일이 나와 있다는 그 말씀 올립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보고 있어요. 기획관님, 보고 있는데 설명서에도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자치구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예산을?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자치구로 바로 내려보내서…….

유동균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알아서 쓰는 겁니까? 마포 9억 4,200은 마포구에서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그냥 주는 거예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지방비, 국비 50 대 50 매칭사업이고요. 그래서 재정기획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저희가 수합을 해서 국토부에다 보내고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면 그것을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고, 올해 2016년도까지는 성립전 예산 이것으로 해서 아까 오전에 추경안 심사하신 것을 보시면 40억 정도가 성립전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려갈 국비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지방비는 시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지방비는 자치구에서 자체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시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지역에 따라서 시비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여기 5 대 5라고 그랬잖아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여기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5 대 5의 지방비는 기초단체?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네, 구청에서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그냥 주는 건데 우리 예산으로 세웠나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일단은 국비에서 저희한테 돈이 내려오면 지특회계에서 돈이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잡았다가 저희가 내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잡습니다.

유동균위원

한마디로 물 퍼주는 거네요? 온 것 받았다 바로 퍼주는 거예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네, 뭐…….

유동균위원

그런데 예산기법상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예산에 산정을 해서 하나요?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정부가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전액 자치구 지원사업이지만 시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되십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바로 기초단체로 넘겨주는 것 그런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우리가 건드릴 것이 없잖아요? 예산심사라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깎을 수 있어야 예산을 심사하는 건데 이것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무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국비를 받아서 바로 기초단체로 넘겨준다는 어떤 표시도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우리 위원회에서 똑같은 서울시 예산인 줄 알고 이것을 심사를 하려고, 떡을 썰려고 보니까 썰 수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수도 없는 예산을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거 예산심의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늘릴 수도 있다 줄일 수도 있다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여지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효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아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바로 기초단체로 넘겨줘야 되는 예산이다라는 어떤 표시를 해서 오면 제가 이것을 안 건드리고 넘어가면 좀 효율이 나잖아요. 제가 질문하니까 그때서야 이것은 국비다, 전혀 시비가 반영되지 않은 예산 그대로 국가에서 받아서 기초단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비효율적이다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해 드리면요. 유동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우리 예산기법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예산서 보시면 괄호 열고 곱하기 하고 써진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국비거든요. 국비를 뜻하는데 예산기법을 이렇게 하고 위아래 설명이 없다 보니까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은 건지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써서 죄송합니다. 예산 앞에 국비로 표시하면 되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표기방법이 이렇게 정해진 모양입니다.

유동균위원

기획관님 와 계시니까 국비를 받아서 바로 기초단체로 넘겨주는 경우에는 예산 앞에 국비라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쓰면 돼요. 제가 그렇게 예산심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산 앞에 국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기획실에서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표시해 주는 방법, 국비를 받아서 바로 기초단체로 내려보내는 경우에는 국비로 표시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비 걸지 않도록, 효율도 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재정기획관께 먼저 집중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말씀드리고요. 혹시 재정기획관 쪽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 제가 먼저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떠실까요? 이석주 위원님.

이석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여기 현안업무 보고에 보면 세출예산 중에서 6페이지 자치구 지원 190억입니까, 19억입니까? 19억 1,000입니까?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 6페이지 제일 밑에.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자치구에 대한 지원인데…….

이석주위원

그게 얼마지요, 19억인가요?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네, 19억입니다.

이석주위원

조금 늘긴 늘었는데 이것을 지원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원이라든지 실제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을 전혀 모르고 구청장한테 바로 가버리는 예산 같아서 조금 내가…….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이 부분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 체비지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그 체비지 관리에 따른 징수금액 실적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안분해서 나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세금을 많이 걷은 데는 많이 가고 이런 식으로 편성하나?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의회 의원들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구로 내려가는 돈들이 전혀 서울시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구청에 가보면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을 너무 경시하는 그런 감이 있어요. 어느 구청이나 다 마찬가지 구청장들 아마 다 그럴 거야.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는 시의원이나 서울시나 같은 살림이고 같은 재무에 대한 권한이 있는데 우리한테 알려주고 생색 좀 낼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제도를 개선해 보세요.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이 경우는 성격이 다른데요. 그러한 말씀의 취지나 뜻은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 체비지 관리조례에 따른 각 구청장에 위임한 부분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인 거지요. 그래서 자치구에 귀속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이것은 안분돼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재정기획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실ㆍ국별, 본부 사업비 편성을 보니까 2016년과 2017년 예산이 푸른도시국을 보면 한 350억 정도를 감했어요. 주된 감액이유가 뭐였나요? 어떤 분야?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푸른도시국 증액사유 부분은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이나 이런 부분의 증액요인들이 있는데요.

전철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350억을 감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이거지요?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350억 감액된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전체…….

전철수위원

정확하게 지금 기획관님이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 심의인데?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이 350억 부분은 예산과정에서 의회 발의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줄어든 형태로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예산안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환경분야의 예산에 대해서 갈수록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감액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분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가면 대기질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 삶의 질이 향상돼야 되는데 저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 이후에 환경정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예산뿐만 아니라 조직 면에서도 줄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정질문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하면서 여기 환경정책에 대한 연구를 해봤는데 오히려 민선 초기 때보다도 지금 후퇴하고 있어요. 시민운동, 시민참여 이런 쪽에는 많이 하는데 공원이라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는, 특히 장기미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보다도 현저하게 예산이 적게 배정이 항상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일몰제기 때문에 심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푸른도시국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심의 할 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재정기획관님을 보니까 심히 우려스러워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타, 여기 박운기 예결위원장도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부위원장님, 재정기획관한테 질의…….

인제

김인제위원

재정기획관에게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또 한번 이 문제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우리가 시세수입의 절반 이상이 지방소득세하고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2015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620억이고 2017년도에 1,740억인데 이게 2015년도에 제가 보니까 과소추계를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어요. 순세계잉여금은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공공재정을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는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쌓임으로 인해서 적기에 재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두 번째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력화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번에도 왜 이렇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는지, 이게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세출을 잘 맞추는 그런 예산수립 과정에 왜곡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발생하죠?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초과수입금 부분하고 집행잔액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은 3년치 평균액을 적용해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겨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의 초과수입금 이런 것을 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100%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추계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도입해서 앞으로 더 정확하게 해 나갈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세입 추계를 할 때 지방소득세나 취득세는 부동산경기나 여러 가지 지표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하지, 우리가 다양한 기법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전국의 부동산 현황들이나 여러 가지 물가변동률 이런 것들 다 기법들을 도입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추계들이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보면 여기에 표기된 것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한 것도 표기돼 있는데 상암동 DMC 용지 매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축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지금 부지매각을 위해서는 관련 절차들이 진행 중에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금년도 전체적인 전망은 실질적인 세입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리고 세입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세출은 각 소관 상임위에서 하고 또 결산도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을 다 집행하잖아요, 나머지도? 이러한 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조실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없어요? 이 구조의 방식을 어떻게 해 볼 수 없겠어요?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위원님 지적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개편이 2015년 이루어지면서 그동안에 도시계획국에서 하던 업무가 도시재생본부로 이관하면서 사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성격이 전 실ㆍ국을 아우르는 그런 성격들이 있고 도시개발 시설사업들이 전 실ㆍ국에 흩어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국이나 아니면 도시재생본부가 다 감당해서 하기는 현실적인,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부분을 세출 부분은 총괄 부서를 기조실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거기까지는 정했는데 실제 세입이 남아있는 것은 체비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리돼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하고 일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중장기과제 전략 짤 때 이런 부분들도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기획관님 저도 몇 가지 간단한 것만 확인할게요. 어차피 우리 세입ㆍ세출, 세입까지도 실은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명목상 우리 재생본부에 있는 겁니다만. 여기에 우리 2016년도 세입ㆍ세출부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되지 않은 규모죠?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2016년 본예산 기준입니다. 최종예산 기준이 아니라.

김정태위원장

이게 어차피 관리체계를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게 됐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했다는 기준의 효과 자체가 실은 우리가 고지방채, 높은 이율 받고 지방채 빌려와서 저지방채 자체 내부 상환시켰거든요. 어차피 지방채 줄어든 것은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재산세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번 2016년도 추경 예산의 한 요인도 재산세 세입부분이 증가를 해서 한 부분이 됐고, 지금 부동산경기가 조금 위태롭기는 합니다만 내년도도 과히 그렇게 나빠질 것 같지 않거든요. 올해보다 좀 나빠지겠지만 올해 수준 정도, 그런데 이렇게 전입금 세입 중에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대부분의 수입은 재산세 중에 도시지역분의 70%가 세입비 원천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산세가 늘어나면 우리 세입 부분도 늘어나게 돼 있는 건데 오히려 세입 부분을 줄여놨어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4페이지 업무자료 보시면 거기에 전년 대비해서 549억이 증가된 것으로 추계돼 있고, 그런 부분은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세입추계가 취득세나 재산세, 특히 재산세 부분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여기에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올립니다.

김정태위원장

내가 잘못 봤군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영희 재정기획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강남구 이석주 위원입니다. 재생본부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중에 재생협력과 예산인데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추진이 해제됐을 때 그 구역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 있지요. 그 보조사업이 작년도에 72억을 편성했던 것을 사그리 삭감하고 2억만 했고요, 1,000만 원짜리는 자릅시다. 그다음에 뉴타운 쪽에 28억을 감액해서 3억만 했고, 그러니까 작년에 약 100억 정도가 올해 5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어.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작년도에 왕창 편성을 했었는데 명시이월이 돼 버리니까 명시이월에 따라서 올해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거로만 봐서는 지금 우리가 재정비사업 A, B, C 계획도 있고 그러던데 잘 가는 데는 밀어주고 또 못가는 데는 해제하고 어쩔 수 없지만, 잘 가는 데도 이렇게 보조가 안 된다는 건가, 해제되는 지역이지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다 잘라버릴 수 있어요? 일 안 하겠다는 것 같아서.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정비사업 사용비 보조, 해제했을 때 보조를 작년에만 해도 다 합쳐서 100억 가까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많이 줄었는데요, 그 이유가 정비사업이 해제되고 나면 이분들이 산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비용을. 산출하고 구청한테 접수하고 또 검사하고 검토하고 이런 기간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6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올해 예산도 상당부분…….

이석주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올해도 상당부분이 이월됩니다.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74억에서 거의 60억 정도가 이월이 되고,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다 보니까 이월된 금액으로 쓰더라도 내년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지장이 없다, 명시이월이 많이 됐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이것 봐, 참 너무 일들 안 하셔, 너무 안 도와 주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편성을 하셔야…….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융자금이 있는데 융자금도 올해는 4건 해서 보니까 이게 도정법 융자금, 재촉의 융자금 해서 250억 정도가 줄어, 융자금도. 아까는 보조금이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융자금이야.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정법도 그렇고 재촉법도 그렇고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4가지 항목을 보니까 250억이 줄어버려요. 왜 이렇게 많이 줄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융자금 같은 경우 저희가 수요파악을 하거든요. 미리 수요파악을 해서 저희가 배분을 하는 건데 올해는 좀 많았습니다, 사실.

이석주위원

금년에?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금년에는.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 봤을 때는 올해만큼은 안 된 것 같아서 시의 재정사항이 있어서 좀 줄였는데요. 이것은 혹시 추가수요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저희가 추경…….

이석주위원

나는 이것은 언제든지 추가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추경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했는데 작년에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추경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똔똔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줄어들어서 좀 적게 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추가수요가 발생을 하면 이것은 굉장한 하나의 주민 민생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17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추경을 해서, 나는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조금 더 편성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신청건수가 52건 신청하고 670억이 들어왔는데 24건에 182억밖에 안 해줬다고. 그러면 670억을 각 조합에서 좀 해주시오 했는데 다 잘라버리고 182억밖에 안 해 줬거든, 건도 52건에서 24건으로. 왜 이렇게 인색할 수밖에 없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융자신청을 하면 자치구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 올라옵니다. 시에 올라오고 나면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행위는 대주보에서 하지 않습니까? 대주보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 때문에.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상당부분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까지는 좀 적은데 연말까지 가면 대부분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게 670억을 융자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182억밖에 안 해 줬다는 것은 이것은 괜히 시민들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절차상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보조금도 내가 봐서는 많이 신청들을 할 텐데 이것도 홍보가 덜 된 것 같아.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하시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그것은 이렇게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두 가지 예산 보조금하고 융자금은 다른 데 것을 갖다 이번에 더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돈은 가지고 있다가 이것은 어려운 주민들, 그다음에 해제지역 사람들의 아픈 가슴을 우리가 이런 것이라도 달래줘야 된다 이런 차원이니까 다른 데 것 예산 사업 한두 개 못 하더라도 이것은 가지고 있다가 명시이월 시킬 때 시키더라고 나는 그랬으면 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거사업과에서 하는 건데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이 해제됐을 때 공공시설, 도로 같은 것을, 그렇잖아요? 재정비촉진지구는 큰 지역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하고 어떤 지역은 안 하면 한 지역은 도로도 좋고 공원도 만들고 아주 삐까번쩍한데 안 한 지역은 슬럼화가 돼 버리거든. 그러면 그것도 보니까 신규예산이 내년예산에 편성이 하나도 안 됐어, 공공시설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재정비, 뉴타운이지요. 뉴타운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리봉이나 장위 그다음에 창신ㆍ숭의처럼 전체가 해제돼 버리면 그 지역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시는 인프라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는 해제가 안 되는데 구역별로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옆 구역을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인프라 비용을, 원래 당초에 해제된 지역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옆의 지역에서 같이 추가로 부담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계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7억 8,000만 원을 감액을 해버렸는데 이런 것도 참 나는 감액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감액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쪽 서울역 일대 재생사업인데요. 작년에 얼마였지요, 편성된 것이 서울역 일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24억 5,000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올해는 224억이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내년도에…….

이석주위원

내년에 224억, 그러면 한 200억이 늘었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 이유는요, 서울역 일대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5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묶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봅니다, 면적이. 그러니까 중림동, 회현동 그다음에 서계동, 남대문시장, 서울역광장 일대 해서 5개를 합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석주위원

큰 블록블록 해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까지만 해도 계획을 주로 수립을 했거든요. 계획이 끝나니까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실행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있는 것이고…….

이석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설비만 해도 15개 정도의 사업이 되는데 이것이 전부 내년에, 그러니까 돈이 나갈 정도의 사전준비가 있어 있나, 아니면 주민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각종 인허가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들이 됐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까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준비사업들 설계 이런 것들을 해 왔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서울역고가 전망대 쪽에 만들어서 주민의견수렴도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도시안전에서도 내가 보니까 400억인가 몇 백억이 편성되어 있던데 우리 쪽에서 220억을 편성해서, 나는 이쪽에다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서울 강북 쪽에 보면 개발도 해야 되고 강남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필요한 지역이 많은데 서울역 일대에다만 이렇게 몇 백억씩 갖다 투자해버리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 그래서 나는 너무 많이 갖다 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 서울역 일대가 거의 도심의 한복판이면서도 굉장히 노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재생사업을 해야 되고, 사실 서울역고가를 보행로로 만드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고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석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리 하나 고치다가 그 주변일대가 전부 서울시 예산을 다 갖다 그냥 물먹는 하마가 돼 버렸으니 이것 참 답답할 노릇이야. 그리고 여기 그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느라고 용역들을 하고, 용역비도 많이 들었네요. 전부 용역비가 작년에 했던 용역비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용역사들이 한두 개 업체가 다 용역을 했는데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한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전부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인데 공교롭게 몇 개 회사들이 다 일을 했네. 잘 하셨겠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잘 하셨겠지요. 하여튼 서울역 일대 재생사업은 조금 삭감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뉴타운 해제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문제는 이번 예산안에 분명히 빠져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이어서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할 때 몇 가지 지적한 것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의테라스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기본계획안 부재에 대해서 제가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기본계획안 마련을 완료하겠다고 답변했었는데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거의 정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나왔으면 보내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니까요 마무리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여의테라스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이 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LH나 SH에서 위탁개발을 맡기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들 자체적으로 사업타당성 검토를 실시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우리가 합니다. 저희가 해서 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 최종결론 내리는 건데요.

남창진위원

그 결과도 나왔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그것이 바로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남창진위원

그게 기본계획입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했는데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관련해서요. 2017년 본격적인 공사가 집중되는 시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 연기됐죠? 그런데 지하주차장 확충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만 해서 39대 주차장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별도 주차장만 하면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주차장만,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상부는 공원화하는 그렇게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전체적인 합한 예산이지 따로 예산은 안 뽑혀 있다 이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같이 돼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남산을 있던 건물도 시멘트로 된 것 다 헐고 역사와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땅을 파서 관광버스주차장을 만드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해 놓고 또 자연성회복, 역사보전 그래서 몇년 있다 다시 뜯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럴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 도심지에 보면 우리 시청 일대도 마찬가지인데 시청하고 광화문일대를 보시면 관광버스가 엄청나게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 수요를 일정 부분 소화를 시키자는 것이거든요.

남창진위원

주차난 심각한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왜 남산을 생태 회복한다고 자연 회복한다고 있는 건물도 헐고 다 하면서 거기다가 시멘트건물을, 아무리 지하라고 하지만 왜 또 짓느냐 이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당초 계획은 지하 2층까지 파서 70대 정도 넣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남산의 자연지형을 회복하면서 도심에 불가피하게 많이 널려있는 관광버스 주차수요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창진위원

그 문제하고 곁들여서 곤돌라사업이 중단되면서 기존 주차장하고 곤돌라 연계해서 관광객 오면 주차장에다 대고 곤돌라 타고 남산 올라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곤돌라계획이 무산이 됐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대체방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사실 곤돌라가 무산돼 있기 때문에 남산에 올라가는 관광버스, 화석연료를 계속 내뿜는 하루에 700~800대가 다니는 관광버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기후환경본부하고 도시교통본부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좀 대책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2017년이 사실상 시설공사가 집중되는 시기로 공사가 계속될 전망인데 사무관리비 대부분이 홍보나 행사성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공사가 마무리된 후 2018년에 정식으로 시작될 때 추진해도 되는 사업이고, 굳이 홍보가 필요하다면 내년 예정으로 있는 도시건축비엔날레라든지 도시건축 관련 행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사실 그렇게 저희가 홍보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재생을 시작한 지 2년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께서 재생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남산 예장자락 같은 경우도 당장 네이밍부터 안 지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예장자락사업이나 노들섬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적절한 홍보는 필요할 같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연계프로그램, 비엔날레도 하고 UIA도 하니까 그 연계프로그램은 그것대로 강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번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층주거지 주택개량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예산 3건이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 분석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주거재생과의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에 집중하고 나머지 2개 사업은 축소 또는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전액 삭감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재개발, 뉴타운이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는 지역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 해제되는 지역도 많고요. 이런 지역들의 기반시설은 우리 공공이 한다지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집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 부분이 홍보가 덜 돼 있고 시범모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꿈주택도 하고 집수리사업도 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도시재생의 정책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초창기라서 조금 실적이 저조한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더욱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도와주십시오.

남창진위원

이것을 그렇다면 꼭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색깔을 달리 해서 해 보는 거죠. 저층지역의 전체적인…….

남창진위원

색깔만 다르지 종류는 비슷하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저희가 저층주거지 모델 같은 경우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남창진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필지의 합필이랄지 또 같이 옆집하고 협의해서 하는 그런 거랄지, 또 조그마한 필지에 협소주택 하는 거랄지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사업들이고요. 아까 제가 집수리 말씀, 서울가꿈주택에 대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창진위원

또 다음에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 노후 저층주거지 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 등 지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로 동기 유인이 부족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2년 동안 불용률이 90%를 넘나드는데 주거재생과에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사업을 내년에 실시하는 만큼 서울시 환경에 맞는 모델을 마련한 후 사업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폐지하고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성보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주거사업기획관입니다. 주거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층지 전체를 보고 저희가 해제된 지역하고 관리수단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랄지 시범지역, 저층주택지 자체가 양상이 다양합니다. 거의 120㎢ 정도가 아파트, 도로 빼고 저층주택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요. 60년대, 70년대 일본식 구획정리사업부터 시작해서 또 대한주택공사의 사업, 그다음에 80년대 신도시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이게 2열, 4열, 골목길이 있는 데, 없는 데, 그다음에 자연발생지 해서 단독주택 양태가 너무 다양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저층주택지에 대한 처방을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별로 저희가 접근해서 저층주택지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고 싶은 것이 저희 집행부의…….

남창진위원

어쨌든 불용률이 계속 내려오고 작년만 해도 1억 5,000 예산이 지금 3,800, 이것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거지 사업성이 사실 있습니까?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자지원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이자를 저희가 대신 부담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층주택지 지원방안에 대한 사업이 여러 개 들어있습니다. 이자도 지원해 주고 비용도 저리로 융자도 해 주고 집수리 보조금도 주고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자 부분…….

남창진위원

이자 부분은 전액 삭감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안 나갈 거니까?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저희가 5년 동안 이자를 상환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또 사직2구역이 직권해제 됐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아직 직권해제도 되지 않은 지역에 내년 예산만 253억 7,800만 원을 투입하겠다고 올라와 있네요. 우리 위원회 내에서도 아직 해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조합 측에서도 극심한 반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200억 넘는 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불용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또 조합 측이 운영비용 51억을 포함해서 3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조율이 있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사직2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4대문 안의 역사성을 살리자 그래서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조합하고도 그동안 계속 대화를 하고, 며칠 전에 주민설명회까지 했습니다만 해제됐을 때 그분들의 두려움, 우려는 그러면 본인들이 사용한 비용을 제대로 지원해 주겠느냐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우려가. 그래서 행정이 신뢰를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해서 해제됐을 때 충분한 사용 비용에 대해서는 보조가 된다는 그런 확신과 신뢰를 줘야만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집행부 내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받아서 집행부에서는 해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았고요. 이번 안건은 다음 안건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같이 판단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적극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보면 지방재정법 제36조에는 단체장이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직2구역의 경우 2016년에 수립된 2017년에서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지만 한양도성 등재 논의는 이미 2013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최소한 2015년에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2017년에서 2021년에 이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어디요? 2017년에서 2021년? 그러니까 1년 전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춰서 들어간 이유가 뭐냐는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본격적인 추진은 저희가 내년부터 하는 거니까요, 내년 ’17년과 ’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직2는 꼭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양도성 내부의 역사도시기본계획을 그 이전에 우리가 수립했지 않습니까? 4대문 안은 기존의 역사성과 역사 유산들을 계속 지켜나가자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만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같이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남창진위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하면 그것은 완전히 해제하라는 압력으로 비칠 수도 있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간에 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창진위원

지출계정이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맞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회계상 3개 계정이 있는데 이건 어느 계정에 들어가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정계정입니다.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정법에 나와 있는 도정계정으로 저희가…….

남창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사직2구역은 정비사업 형태가 아닌 재생사업에 투입되는 만큼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꼭 특별회계가 필요하면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직권해제지역이 양산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인데 예산운영의 기초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해제가 되면 면적이 3만㎡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보다는 도정법에 나와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정계정 그 예산을 쓰는 것이 맞죠, 정합성이.

남창진위원

본 위원은 사직2구역의 직권해제 완료에 이르기까지 조합 측의 반발 등 논란의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한양도성 등재를 위해 시민 혈세를 과다하게 쏟아 붓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역비 3억 7,800만 원을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버리면 우리 행정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주민들하고 그간에 끊임없이 대화하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할 때도, 그러면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그동안의 사용비용을 보조해 주겠느냐 하는 것하고, 특히 선교사 부지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 줄 거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년 예산까지 의회에서 편성해 주면 주민들이 믿고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4대문 안의 역사문화적 자산과 유산을 잘 가꾸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심도 있은 질의 감사합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는 정책제안도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동구 출신의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성동구 하왕1-5 지구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이번 예산서에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오는 바람에 빠졌는데 그것은 이제라도 추가로…….

김기대위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누락하신 것 같아요. 성동구에서 일찍이 요청을 했던 안 같은데, 약 11억 9,908만 원 정도 되는데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님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김기대위원

그러시겠어요?

김정태위원장

김장수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재생협력과장

재생협력과장 김장수입니다. 질의하신 하왕1-5 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논의가 사전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조합에서 저희한테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억 9,000만 원으로 저희가 결정한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다툼이 있어 오다가 최근에 그 금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산정한 11억 9,000만 원이 타당하다라는 행정심판의 결론이 나와서 뒤늦게라도 금액이 확정돼서 지금이라도 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김기대위원

그래서 누락이 된 거군요?

장수

김장수재생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1억 9,908만 원, 그렇지요?

장수

김장수재생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이것으로 그러면 이번에 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성창 센터장이 아마 하시는 사업 같은데요, 서울숲. 잠깐 나오시지요, 센터장님.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공공개발센터장입니다.

김기대위원

서울숲의 내년 예산이 서울숲 일대 저이용부지 활용 기본계획수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3억 9,900 정도를 아마 편성을 하셨는데 금년에 한 사업하고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하겠다는 것하고 차이가 뭐지요?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지난 ’16년에 수립한 용역은 성동구의 삼표 레미콘 이전에 대비해서 저희가 저이용부지를 포함해서 서울숲 전체에 대한 활용구상을 본 겁니다. 구상이란 차원이라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저이용부지라는 것은 삼표 레미콘 부지를 비롯해서 뚝섬하고…….

김기대위원

그 주변일대, 서울숲 일대에 있는 주변이지요?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그렇습니다. 그 전체가 약 90만 정도 되는 데 대한 내용을 쓴 것이고요.

김기대위원

그때 서울숲은 빠졌던가요?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만이 된 것이고요. 이번에 ’17년도 예산으로 잡은 것은 그중에게 진짜 저이용부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같이 태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요?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늘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숲에 대한 관계, 관련 부지 금년 안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만 본부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 말까지 결과를 내주세요.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최선 다하면 계속하고 있잖아요. 시장님께서도 금년 초에 성동구에 오셔서 우리 구민들과 약속한 건데 1월 4일로 가장 먼저 성동구가 신년인사가 잡혔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답을 주셔야 될 건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계속하겠다고 하실 거예요? 센터장님 들어가시고요.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답변 좀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시장님께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삼표 레미콘 부지를 포함한 서울숲 일대에 대해서 재생을 본격적으로 하시겠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균형 차원에서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심도 있게 삼표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삼표를 포함한 전체 부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안을 내서 시장님께서 대외적으로 발표도 하고 위원님하고도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뭔가 특단의 어떤 안이 나오지 않는 한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될 것 같은데 센터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서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는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삼표라는 또 상대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300~400명의 근로자들께서 일하고 계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에 결론을 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최초에 현대자동차에서 GBC 사업을 거기다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아마 부지 이전계획을 자기들은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자기들 사업하려고 했으면 이전계획을 이미 세웠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아마 결과를 얻어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도 전략적으로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현대 측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내년도 보니까 신규사업이 21건 461억 3,7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새롭게 하는 사업들인데 본부장님께서 가장 역점이나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내년에 대표적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중심지하고 경제기반형 재생사업, 지금 8개 후보지 공론화 사업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그중에 5개 정도를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거재생이겠습니다만 19개의 희망지사업을 해서 그중에 개략적으로 10개 정도를 내년 상반기에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울숲 일대의 재생이나 또 사직2구역, 아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업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거환경관리 사업이라고 그래서 3만㎡ 내외 규모를 그냥 뉴타운이나 재개발하지 않고 관리중심으로 하는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심지에는 그런 기법이 하나도 없거든요. 도심지도 전부 그냥 쓸어버리고 재개발을 하는데 도심지야말로 역사성이 많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교동 같은 경우도 지금 남아있는 지역을 전부 쓸어버리고 대규모로 짓는다면 상당히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도 도시환경관리 사업이라는 기법을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통합관리 사업이라고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보면 지역을 우리는 전부 행정관청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거기에 있는 기업하고 주민들하고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그 지역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 정도로 답변하시지요, 시간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말씀드리면 도심재생 희망지 조금 전에 답변하셨습니다만 지역역량 강화, 이것은 관리감독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 같아요. 수시로 현장도 나가셔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서면보고도 받으셔야 될 것인데 사업예산만 약 26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만 철저한 사후관리까지 필요해서 뭔가 성과를 얻고자 하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그런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예산 198쪽 한번 봐 주시지요.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이 있네요. 이게 한 2~3년 됐지요, 용역이. 그런데 12월 중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 나왔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마저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언제쯤에나 볼 수 있나요? 대략?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연말이면 나올 것 같은데 나오는 대로 위원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거기가 예전부터 한옥보전지구 관련해서 의견이 많이 있어서 내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내가 아직 못 받아서 한번 받아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내용이 ’18년 12월까지 이어지는 것은 어떤 겁니까? 돈화문 전통문화거리 조성, 낙원상가 하부 환경개선 내용일 텐데. 예전에도 낙원상가 하부 환경개선은 누차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주차장을 서울시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협의를 해 봤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사업들이 낙원상가 따로 돈화문 일대 따로 역사문화탐방로 따로 이것들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에 다 담아서 명칭을 도심한복판돈화문로앞 활성화사업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낙원상가도 그 큰 틀에서 같이 고민을 했었고, 저희가 시민공모하고 학생공모 사업들을 해서 좋은 안들을 지금 많이 마련했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하려고 설계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또 예전에 있던 사업인데 자꾸 이 사업이 없어졌다가 다른 데로 예산이 전용됐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내가 아이구, 신뢰성이 없어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봐야 될 텐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큰 가닥을 잡는데 공을 들였는데 이제 가닥을 잡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세부사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쪽 사업들이 또 어르신 서비스 활성화 측면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몇 억씩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다른 과의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시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모사업은 1억 5,000이 잡혀있는데 어떤 식으로 공모하는가,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주민공모사업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과장입니다. 주민공모사업은 올해는 약 4,000만 원 정도의 적은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예산, 지금 보시는 책자를 보시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모사업지원 자문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억 5,000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억 2,000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이 어떤 거냐 이거지?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경상사업보조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활성화 사업들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지역의 지도를 직접 만들어보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고요. 밑의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개선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정책 마련한 것 중에 가꿈가게사업이라고 그래서 가게들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진행 될 건데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낙원상가 하부 환경개선 사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려고,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시설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잡혀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는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봤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설계를 추진할 겁니다. 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3억 3,500으로 좀 적은데 만약에 이 돈에 맞다면 내년에 공사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찬종위원

주차장 문제 그런 문제가 선행이 돼야 환경이 개선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설계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부서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요. 그리고 문화공연 개최가 있던데 이 부분은 그쪽에 송해길이 생겼거든요, 송해 선생. 그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할 수는 없는가?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악인들과 낙원상가 안에 공연장 등을 활용해서 지역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는 축제도 준비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축제는 기획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분 송해 선생님 같은 분은 아주 연예계의 대부라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텐데?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저희도 사실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싶었는데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과에서 많이 잘린 부분도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한 5,000만 원 더 주면 같이 병행할 수 있는가?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네, 낙원ㆍ돈화문로 일대는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은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워낙 잠재력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유찬종위원

그리고 그 지역의 비한옥 관련해서 데이터가 딱 있는가?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한옥 정확히 조사되어 있고요. 한옥과 비한옥 구분돼서 자료들은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본부장님하고 상의해서 내가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나한테 별도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사전에 위원님하고 항상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173쪽 한번 봐 주실래요. 세운상가 재생사업이 데크사업도 좀 하고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 1단계 사업이 모두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담당과장?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과장입니다.

유찬종위원

사업을 많이 하네?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세운상가 1단계 경우에는 내년 부분적으로 5월 또는 8월, 전반적으로는 8월에 완성될 공정으로 도기본에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1단계 사업이 2017년 12월에 종료 예정인데 2단계 사업은 예산을 왜 또 올렸어요?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1단계만 하면 사업이 반쪽짜리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와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재생측면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공사는 2018년 이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도 거기 중복된 것 같다고 지적을 하지 않았나요?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그런 측면이 있으니 잘 검토해 보라는 측면이었고요. 그런 측면이 고려돼서 시 내부적으로 기획조정실과 예산이 현재 반영된 사안입니다.

유찬종위원

그 예산을 낙원상가 이쪽으로 쓰면 되지, 안 됩니까?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둘 다 중심시가지형으로 서울시 도시재생에 둘 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유찬종위원

세운상가는 예산이 중복예산이 있는 것 같고, 이 예산을 삭감해서 저쪽으로 가면 되지.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중복은 아니고 시기상에 검토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지역이 전혀 다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건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유찬종위원

예산이 2017년 12월에 끝나게 돼 있는데 지금 2018년까지 예산 잡으면 되나? 안 되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유찬종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세운 축이 거의 1km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크다 보니까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단계 해 버리고 2단계를 안 해 버리면 완전 사업 자체가 반감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묘에서 남산까지거든요, 이 보행축이. 그리고 그것이 동서로 이어지면서 서울역고가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를 내년 8월까지 끝내고 더불어서 2단계를 내년에 설계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2단계 주민들하고 올해 상당히 많은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상당히 많은 공감대를 가져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열기가 이렇게 와있는 상황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도 훨씬 있을 것 같고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원하고 돈화문 일대도 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종묘하고 다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정을 가지고 집중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어요. 다음은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236쪽 한번 봐줄래요? 저번 행감 때 내가 자료를 봤는데 그 부분이 오늘 통과가 됐으니까 총 사업비가 40억 6,500만 원 잡혀있죠, 위탁이? 그런데 운영비를 보니까 운영비가 1급, 2급, 6급까지 나눠져 있는데 7,1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등등 돼 있는데, 6급이 공무원 일반직 9급으로 적용해서 3,600, 8급이 3,900 한 4,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직급별 호봉수를 10호봉 정도를 적용했다고 그러는데 근거가 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국승열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 오전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는데요. 인건비에 관해서는 특별히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센터, 마공센터 이런 데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것은 공무원봉급체계상 10호봉을 기준으로 일단 저희들이 인건비를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찬종위원

공무원 체계상? 그런데 왜 여기 4급 이하 하라는 법이 있어요?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저희들이 센터장을 4급상당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면서 센터장은 적어도 4급 정도 합당하지 않나, 다른 센터에 비교해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호봉 기준으로 10호봉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자료를 보니까 성수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2015년 4월에 총 지급액이 3,100만 원 정도 돼 있고 그리고 장안평도시재생센터장은 2,250만 원, 백해영 서울역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2,060만 원, 서울역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1,850만 원 정도 돼 있고 또 신중진 교수, 센터장은 비상근 위촉직인데 6,650만 원 정도 돼 있네요. 1급 센터장보다 연봉이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들 박탈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유찬종위원

업무를 다른 데하고 중복한다 그 얘기인가?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위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근으로 전문적으로 센터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각 신중진 교수나 장안평, 가리봉 이런 데는 현장지원센터 개념으로 센터장들은 수당개념으로 비상근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방침에서 상한액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4,500, 6,500은 아마 누계로 지금까지 받아간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센터장하고 비상근하고 위촉직이 위일 수는 없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위아래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서로 역할이 다르니까요.

유찬종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급여, 우리 민간위탁 이왕에 하게 되면 형평성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니야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회 지원관들은 8급 나로 돼 있나 그래서 3,400 되는데 이분들은 민간위탁 해서 8급상당의 공무원에 준한다고 그러면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차이가 많네. 급여조정을 해 볼까, 어때요 과장님?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전문성을 띠는 위탁관련해서는 과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전문성 위치에 합당한 지급이 되어야 역량껏 자기 가진 역량이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래도 1급하고 2급은 7,100만 원, 6,000만 원 정도 받으면 그게 그만큼 책임이 뒤따라야 될 텐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책임은 불분명하고 행정지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소하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이어서 전철수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저희 서울시에 도시재생본부가 생기고 2년째 들어가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시행과 기획 속에서 이제 사업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급변하는 도시환경의 패러다임 속에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일단 궁금한 게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61.9%가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갑자기 급격하게 느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검토자료 8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61.9%가 늘었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아까 재정기획관이 오셨다 가셨는데요, 이런 예산에 대한, 기금에다 넣어놓는다든지 공공예금에 넣어놓는다든지 그때그때 예산 수요나 배분에 따라서 넣어놓는 겁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도시재생본부의 예산이 크게 지금 바뀌지 않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 받았을 때. 그런데 예금이자가 10~20%도 아니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세입이지 않습니까? 세입을…….

우미경위원

나중에 보고 주십시오, 정확한 사항이 체크가 안 되는 상황이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런 사항은 재생본부에서 더 많이 넣고 적게 넣고가 아니고 세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그때그때 예산 배분에 따라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15억 넣었는데 내년에는…….

우미경위원

이것은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페이지 19페이지에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수요분석 및 지표화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ㆍ공원 위주의 획일적 기부채납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공급하고자 했는데 여태껏 저희가 기부채납을 대지로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건물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합성 같은 것을 따지기 위해서 연구자료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지가 아니라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다고 그럴 때 이게 건물의 용도가 정말 시민한테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의 필요 없는 건물을 기부채납이라고 받아서 그 누구도 쓰지 않으면서 지역의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는 건물의 용도가 정말 재산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가능한 건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용가치도 없고 그 지역에 그만한 재산가치가, 소위 약간 문제가 있는 재산을 기부채납이라는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문제점도 건물로 받을 때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종전에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공공 기부채납이 수반될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공적판단이 크게 작용된 것보다도 그때그때 개발업자가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아니면 부지면 부지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아 왔어서 너무 산발적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이 원하는 용도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정리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미경위원

서울시에서 거시적인 목적으로, 왜냐하면 각 구와 지역에 개발하시는 분들하고는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맞을 수도 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각 구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용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효시가 될 수 있는 기준들을 정확하게 잡아서, 각 구의 이해관계가 아닌 정확하게, 정말 그 주민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재산가치로 나중에 환원될 수 있는 것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게끔 용도가 설정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5페이지 여기 보면 교통개선 관광활성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및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남산 곤돌라사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곤돌라사업이 취소되고 남산 예장자락 그 주변의 신교통 얘기인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얘기하시는 거죠?

우미경위원

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건 남산뿐만이 아니고, 사실 남산의 곤돌라사업은 별개로 우리 서울시의 교통이 보면 버스하고 전철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사례를 보면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거든요. 모노레일도 있고 곤돌라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어서 우리 서울에도 대중교통의 사각지대가 워낙 많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내년도에 연구하고자 용역비를 반영해 놨습니다.

우미경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한 가지, 그전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남산 곤돌라사업 중단하셨다고, 더 이상 추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게 지금 존경하는 모 의원께서 다른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공유재산 처분에 의해서 폐지가 아니고 중단이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꼼수행정이다 이런 말들이 오간 보도자료가 나온 바 있습니다. 아시지요, 무엇인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어떤 겁니까?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난번에 중단선언을 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누차에 걸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요.

우미경위원

지금 폐지입니까, 중단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중단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맡고 있는 행자위에도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려서…….

우미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것 분명히 유네스코 등재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한 거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유네스코 등재한 다음에 시작할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조차도 지금은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저는 그것조차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말들이 오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계 유네스코에 우리가 등재를 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환경인가, 아닌가. 그렇지요? 그러면 그러한 환경을 받기 위해서 중단한 건데 유네스코 등재 후에 이것을 재개할 수도 있다, 이것 정말 저는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곤돌라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곤돌라가 나오게 된 생태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하면 남산을 회복을 하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만들 것이냐, 이 고민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중단을 하고, 그러면 곤돌라가 아니면 남산의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어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미경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곤돌라가 이래서 폐지하기로 했던 건데 폐지냐, 중단이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중단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곤돌라만 심플하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곤돌라란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남산이 아니고 곤돌라가 들어갈 만한 게 서울시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연구용역비에 곤돌라란 말이, 교통의 곤돌라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남산 말고요…….

우미경위원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꼭 곤돌라만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강변 주요거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미경위원

한강변 주요거점에 곤돌라 들어갈 만한 시설이 어디 있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예를 들면 아까 서울숲 그다음에 응봉, 저희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논의 중이라서 딱 찍어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지하철과 그다음에 대중교통 버스의 소외지역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 또 구릉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창신숭인 같은 경우 현장에 위원님들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높은 구릉지가 있거든요. 그것들은 홍콩 같은 데 가보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신교통수단을 가지고 교통 소외지역들을 연결하는, 또 그런 것들을 연결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을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미경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남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미경위원

우리가 남산의 곤돌라가 지금 중단이라는 말 그 자체가 저는,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그것을 폐지해 놓고 중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참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등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할 겁니까? 그것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러한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는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들섬 보면, 담당 나와 주시지요. 노들섬 보면 여기에 자료가 시민 저기로 해서 27페이지 홍보성 예산 있지요. 얼마지요?

선기

홍선기공공재생과장

현재 지금 5억 정도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시민 참여프로그램 5억 원 되어 있지요. 노들섬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는데 작년에 홍보성 예산으로 얼마 쓰셨나요?

선기

홍선기공공재생과장

작년에도 5억 정도 썼습니다.

우미경위원

노들섬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선기

홍선기공공재생과장

총 사업비 500억 정도 됩니다.

우미경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거 다 그냥 기반시설비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5억 쓰고 올해 또 5억을 쓸 이유가 있습니까?

선기

홍선기공공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민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해서 당초 시설물이 구체화된 후에 운영자를 뽑지 않고, 운영자를 먼저 뽑아서 그 운영자가 공간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공간계획을 토대로 현상설계공모를 해서 시설을 구체화 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운영자가 여러 가지 실험적인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서 각종 노들장터라든지 시민참여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미경위원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필요하신 것을 나름대로 또 산출하셨겠지만 10억이란 홍보비는 적은 게 아닙니다. 이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작년에 얼마만한 성과를 거뒀는가, 진짜 얼마만한 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했는가 그러한 부분의 통계를 별도로 내서 보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5억 원 쓸 사업계획서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선기

홍선기공공재생과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일단 그냥 작년에 5억 썼으니까 올해도 5억 집어넣은 겁니까, 아직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선기

홍선기공공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완전히 예산서 수준은 아니지만 사업 계획…….

우미경위원

이것 별도 보고 주시고.

선기

홍선기공공재생과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김정태위원장

홍선기 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실 때는 직위와 성함을 밝히는 게 회의의 기본 에티켓입니다.

선기

홍선기공공재생과장

아, 네.

우미경위원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꼼꼼하게 쫀쫀하게 그렇게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에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병행해서 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일단 지금 이 5억 원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가를 별도로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홍선기공공재생과장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하십시오.

선기

홍선기공공재생과장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제안한 것에 따르면 저희들 노들섬이라든지 예장자락에 대해서 홍보라고 하는 표현인데 사실 공간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홍보의 일환인데 단순히 그냥 예장자락이라든지 노들섬이라든지 여기에 우리가 이런 것 만들고 있으니 여러분들 오십시오라고 건축도시비엔날레 때 단순 그런 홍보차원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참여 하에서 만들어가자는 그런 홍보성이기 때문에 약간 차원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홍보성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시민이 참여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작년에 시민 몇 명이 참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5억 원에 시민이 어느 정도 참여가 되는지, 지역에 중복되지 않는, 그것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선기

홍선기공공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있고 한데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 예산이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책사업인 서울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장자락이라든가 남산 이런 사업에는 예산이 몰리고 지금 거꾸로 서울시민이 당장 피부로 느끼고 절실한 예산들이 깎여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비지역 이런 지역들이 많이 해제가 되면서 사실 해제들은 나름대로 서울시의 이런 특별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빠르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제 후에 대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제 후에 지역들이, 이것은 갈등을 막기 위해서 해제를 했는데 또 다른 갈등이 거기에 유발이 돼서 서울시까지 들어오고 많이 그러는데 일단 문제는 저희 나라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구릉지가 많습니다, 도시에. 그래서 사실 뉴타운 지역이라든가 정비지역들이 약간 언덕을 끼거나 그런 데가 많고, 우리가 유럽같이, 유럽은 사실 옛날 도시들도 굉장히 도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마차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옛날 도시들이 다 지금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도시에 재생이 들어가는 것이랑, 우리는 공교롭게도 거의 사람 하나 들어갈듯 말듯 한 도로들이 태반인 데가 정비지역으로 묶여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도시와 우리나라의 오래된 도시는 굉장히 다릅니다. 몇 백 년에 걸쳐서 도시가 형성되면서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깔려있는 도시랑 40~50년에 걸쳐서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급격하게 오갈 데 없어서 판잣집처럼 올리면서 좁게좁게 그냥 사람 하나 드나들 정도의 길들, 언덕에서 눈이 오면 노인네들이 꼼짝도 못하는 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뉴타운이라든가 그런 지역들이 또 그러한 곳에 설정되어 있다 지금 해제가 되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좋은 대안들을 빨리 만들고, 또 하나는 해제가 됐으면 적어도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8m지요, 소방도로가. 맞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6m입니다. 막다른 도로는 6m고요, 통과도로는 4m.

우미경위원

적어도 6m 도로들이 이렇게 내가 문 열면 거할 수 있게끔 빨리 도로 확충에, 이번에도 예산 깎였지요, 그쪽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도시재생지역에,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재생지역이 북촌이나 서촌이나 인사동 보면 막다른 골목들이 많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 데는 얼마나 좋아요, 평지에.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저희가 창신숭인 하면서도 도로를 하나 뚫고 싶어요. 그 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기성시가지를 뚫고 지나가는 도로가 거의 힘듭니다, 보상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도시재생지역으로 설정이 되면 같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어려운 문제라면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러한 문제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비용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피하면 10년, 20년 영원히 그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저는 좀 그런 데에 집중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홍보비에 10억, 5억씩 쓰는 것보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의 반대 이것이 심각합니다. 사실은 기성시가지를 그냥 바리깡식으로 도로를 놓는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그 정책을 접은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대신 그러한 부분들을 불나면 소방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별도의 툴들을 소방본부하고 같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점점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그런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밖에 못 나옵니다, 한 겨울에.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7쪽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이렇게 있는데 10억이 올라왔어요. 이것 신규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이 8개소 중에 5개를 선정한다는데 선정이 되면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는 건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8개 지역에 거버넌스 구축사업을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5개가 선정이 되면 도시활성화 계획으로, 계획비용입니다. 계획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지출을 해서 내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힘을 쏟을 겁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들어가는데 예산은 한 개 지역당 얼마 정도?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현재는 2억씩 잡고 있고요.

전철수위원

2억? 전체 총…….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용역비 얘기하시는 거지요?

전철수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전체 사업비는 경제기반형은 500억 그다음에 중심시가지형은 200억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8개소에서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3개소가 탈락이 될 건데 그 탈락되는 지역에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관리를 할 것인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탈락한 지역 중에서 도시재생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지역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도시재생으로 적절하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돼서 탈락한 지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적절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적절한데 경중을 따져서 탈락이 됐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좀 전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토부하고 하는 매칭사업이 있거든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랄지 또 시장이 포함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시장정비사업이랄지 다양한 대안모델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보니까 국비, 시비 30억씩 매칭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활력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 반반씩 30억 정도 돼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예산안 1109쪽에 보면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예산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공터나 하천, 지하보도, 고가도로 하부 이런 방치된 곳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 소통의 장으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범지 같은 어두운 공간을 밝혀주고 이런 곳을 사회적, 문화적으로 우리 시에서 혜택을 제공한다는 이런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본 위원과는 상반된 보고서가 왔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볼 때 2018년까지 100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9개소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2018년까지 100개소를 추진할 수 있겠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100개소라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잡았는데요. 일단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실속 있는 시민누리공간들을 많이 찾아내는 건데, 올해 9개를 저희가 해 보니까 시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참여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9개에 대한 관리비 정도밖에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가 추가로 조금 시민누리공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지역에서 보면 청계천고가 하부에 색소폰 연주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는데 의외로 청계천 걷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기동 같은 경우에도 정릉천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정릉천에도 요즘 많은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걷고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의 시민들이 모여서 말하자면 장터라든가 학생들을 통해서 음악 연주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에서 예산 지원을 안 받고 스스로 하고, 물건을 집에서 가져다가 재활용해서 팔고 이렇게 하는 수익금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볼 때 여름에 날씨도 더울 때 의외의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고 공연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보면 그림을 상상해 봐도, 내가 카메라에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자발적인 이런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사업이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이 사업은 적극 본 위원은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활성화를 시키고, 100개 정도의 목표를 우리 박 시장도 공약을 했고 서울시 정책인데 꾸준히 지속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9개 하면서 이분들하고 워크숍을 한번 했었거든요. 제가 참여를 해서 그분들의 열기와 열정을 들었는데 대단합니다. 그리고 다 젊은 사람들인데 회사 일을 하다 빈 시간 내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걸 창업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이러한 시민누리공간 활동해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더욱더 활성화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전철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관심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철수위원

예산 증액시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134쪽 도시환경 정비계획 재정비 동대문, 마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장기미시행 지구에 대한 문제점 해소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사업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동대문, 마포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잘 아는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승원

김승원도시활성화과장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입니다. 동대문, 마포 정비계획 변경인데요 구체적으로 마포로 1구역이 있고 동대문은 용두구역입니다. 마포로 1구역 같은 경우는 1개 구역 내에 자그마치 55개 지구가 있고요 동대문 용두구역 같은 경우는 8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현 시점에 맞게 또 보존형 정비라든가 최근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활성화하고 보존할 것을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2억인데 사업설명서에서는 마포구 1개 구역만 들어갔어요?

승원

김승원도시활성화과장

2개 다 같이 하는데…….

전철수위원

했는데 사업내용은…….

승원

김승원도시활성화과장

1개 영역으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제기동의 제기역 주변 건너편이 용두지구예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 한방타워라든가 포스코라든가 불로장생이라든가 대형건물이 한 4~5개 정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입주가 다 되어야 할 사항인데 업무시설이 1층에서부터 7층까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즘 알다시피 경기도 안 좋고 이런데 분양할 때는 한 칸당 서너평 정도도 안 되는데 이것을 1억 5,000~2억 정도 주고 사서 지금은 경매 나오는 것 보면 1,5000~2,0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완전 도시가 죽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시설을 7층까지 다 채우기란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전향적으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의 변경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층이나 3층까지는 업무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오피스나 이런 주거지로 환경을 변경해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김승원도시활성화과장

주거비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반적으로 최대한 활성화되고 개발이익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 주변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예산안 준비하시고 질의답변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지개 한번 켜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

무슨 체조예요?

숙자

이숙자위원

이건 하품체조입니다. 좀 웃고 갑시다, 그래도 웃을 일이 있네요. 도시재생본부는 작년 1월에 신설이 되셨죠? 올해 2년차 들어오셨는데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증감이 된 건가요, 전체 규모 파이로 볼 때?

웃음소리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25%쯤 증감됐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주 사업인데 계획을 수료하고 완료하고 하기까지는 본격적인 예산이 올해, 2017년으로 시작단계에 집중돼 있는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실행하는데 있어서 준비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고 예산편성 또한 꼼꼼하게 돼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먼저 명시이월된 부분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DDP일대 관광특화공간이라고 지난번에 도시개발계획 15건 중에 4건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면, 지난번에 중구 신당동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이전 예정지를 활용하고자 예산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처음에 서초에 있는 지역을 검토를 하다 DDP지역으로 다시 이 부분 옮기게 됐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때 다양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DDP 옆에 경찰기동대가 있는 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경찰, 국유지이지 않습니까?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적절한 맞교환하려고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아마 언론에서 먼저 이것을 쓰다 보니까 서초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보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서초구와 더 진전된 협의는 없는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더 이상…….

숙자

이숙자위원

지역주민은 아주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초구가 반대하는 이유는 추모공원도 그쪽 지역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지요. 그리고 기동대의 이동시간이라든지 도심에 진입하는 구간이라든지 시간적인 계산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그런 사업성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차후로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위치 재조정이 있나요? 이건 언제든 이 부분은 빨리 이전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하루 빨리 이전하면 가장 좋은 건데 지금 위치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서초동 소방학교도 특정하기보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언론에 먼저 나가다 보니까 서로가 감정적으로 나왔던 사안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명시이월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된 부분은 또 다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1년 동안 적합한 장소라든지 이 부분을 선정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또 이거 보니까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하나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예산안의 1140페이지 같은데요. 이 부분 정비사업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비사업교육을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1억 600만 원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이게 신규 예산이죠? 신규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게 원래는 주거재생과에서 죽 해 왔던 사업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지속사업이었던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계속사업인데 업무가 분장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재생협력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신규로…….

숙자

이숙자위원

신규로 등록된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형식에 있어서는 신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코드만 바뀐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이 도정 조례 개정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이나 조합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정말로 교육이 안 돼서 몰라서 사업시기를 늦추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 밀집지역에는 아카데미운영이 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본 위원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시기를 놓치고 때를 놓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화합이라든지 계획에 대한 차질이 빚어지는데 이런 아카데미운영 이 부분을 각 지역별로 하나 자치구별로 재생본부에서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떤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추진단119라는 발동대까지도 만들어놓고 전혀 모르니까 뛰어가서 의견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사업 실행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이 사이트 클린업시스템 교육콘텐츠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주민들이 몰라서 차질이 있는 그 부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체적인 파이에 들어가서도 제척할 수 있는 부분도 제척이 되지 않아서 그냥 수용이 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사유재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교육콘텐츠는 활성화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저희가 정비사업장의 갈등들을 주로 보면 몰라서 서로가 오해한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주민 비대위가 발생하고 싸우고 법령만 제대로 알면 정말로 신속하게 제대로 비용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본 위원이 많이 느꼈기 때문에 보다가 이것부터 제가 질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활성화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강화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까 말씀대로 지역별로 원하는 지역은 저희가 찾아가는 주민교실도 열도록 그렇게…….

숙자

이숙자위원

설명회, 공청회도 자주 할 수 있도록, 가장 애로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단지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게 아니라 그 체계 자체를 몰라서 사업이 지연돼서 초과이익환수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카데미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통개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및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교통수단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모노레일 하고 곤돌라 빼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에스컬레이터도 있고요, 모노레일…….

숙자

이숙자위원

또?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 정도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정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더욱더 개발해야 될 그런 상황도…….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점이지 않습니까? 어떤 지점과 어떤 지점을 신교통수단으로 이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이란 곳은 이제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지형이 굴곡도 많고 또 강이나 하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신교통수단으로 어떻게 극복을 할지, 또 대중교통 소외지역들을 어떻게 연결을 할지 이 고민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보니까 한강 복합문화시설이라든지, 지금 수상택시를 다시 재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용률이 매우 떨어지지요. 그것도 교통수단 아닙니까, 한강을 둘러싼. 그 부분에 대한 교통수단을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지,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말씀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사업성을 검토해 보는 타당성 연구도 필요하지 않나, 어떤 방법으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그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 용역을 하겠다는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 용역비를 저희가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진행이 되면…….

숙자

이숙자위원

3억하고 2억이 들어있는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면 위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가 같이 논의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미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곤돌라나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도로 위의 어떤 교통시스템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연구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곤돌라나 케이블카는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거의 관광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중화라기보다는 일부 특정 이동, 일반인들 그러니까 이동하기 어려운 부분의 이동수단입니다, 그것은. 이동수단과 교통개선 수단, 관광활성화하고는 또 다른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분리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각 분야별로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한강도 활성화를 할 수 있으면 수상택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타당성조사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교통수단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그것 좀 하나 다시 체계적으로 분리해서 각각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동 일대 역사탐방로 조성 있지요, 대한제국. 그 부분 세종대로까지 일대 지하도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하도시라는 것은 정말로 지하, 아래에 도시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하도시라는 것은 주거개념도 들어가야 지하도시가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걷는 것으로 이동보도나 그것으로 해서 지하도시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게 가능한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하도시는 세계적으로 보면 주거기능까지는 좀 어렵고요. 주로 상업시설 그다음에 좀 더 나가면 사무공간까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사무공간까지, 그것은 가능하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쿄나 뉴욕이나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가 지하도시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을지로 가면 주로 보행위주지 않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그것은 지하도로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지하도시하고는 다르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맞습니다. 그 옆에 상가하고 문화공간하고 업무공간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것이 진정한 지하도시인데 저희가 세종로 일대 지하도시는 그렇게 해 보겠다는 거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좀 뭐랄까 사람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이용할지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도 본 위원은 궁금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동할 때 사실은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하는. 또 청결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제대로 청소되지 않고. 사실 우리 의회 본관 아래 지하도 지나가는 데만 해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 식사하러 가실 때 예전에, 지금은 이제 횡단보도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지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때가 참 많습니다. 통풍도 안 돼서 냄새 많이 나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노숙자들도 많이 계시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경험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숨을 안 쉬고 지나갈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기도 똑같은 어떤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다면 굳이 만들어져 있는 지하도로라든지 횡단보도도 있지만 그것부터 좀 더 정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도 같이 정비하면서 저희가 할 것이고요. 위원님 외국 많이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너무 쾌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쾌적도가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지하도시 하면 컴컴하고 무섭고 여성이 혼자 다니기는 힘들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길게 어떤 장기, 일부 있는 부분이라도 제대로 정비라도 해놓자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역사탐방로 중에서 남대문 국세청 별관 건물 뒤 성공회 아름답고 예쁜 빨간 건물 그 주변으로 구간이 개방됐는데 영국대사관 부분은 구간이 제외되어 있다고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의 재검토는 어느 정도 하시는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 부분은 이제 안전총괄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어주면 우리가 그것 따라서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수동적이거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할 의향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정동역사재생 발표를 할 때 마치 영국대사관님이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저희가 이런 역사문화탐방로를 할 테니까 영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선도적으로 하면 거꾸로 영국이 따라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본부하고 우리 재생본부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같이 협업해서,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저희 예산하고 안전총괄본부에서는 영국대사관 그 구간만 영국대사관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서울가꿈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워낙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해제지역 있었지 않습니까, 정비구역 해제. 그것으로 인해서 난개발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라고 그러나요, 대안사업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전혀 안 되어 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 부분은 총괄을 하고 있는 김성보 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숙자

이숙자위원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그 부분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제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늘리고, 아까 우리 남창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융자금, 리모델링, 집수리보조금 다양한 툴과 정비기법들을 개발해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 지역도 해제지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난개발 되고 있어서 예전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아마 제대로 되었으면 매우 훌륭한 그런 단지들이 조성이 됐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서로 토지등소유자들의 이권에 의해서 정비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이번에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을 망론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도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 다른 지역의 개발과 연계해서 그 부분이 너무 낙후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한옥마을 쪽으로 성북 쪽에 가봤는데 아까 도로부분 지역이 성곽마을인가요? 성북동인데 만해……. 맞지요, 성북동이지요? 그 지역구에는 사람이 이렇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심우장 그쪽 다녀오신…….

숙자

이숙자위원

거기 올라가는데 아마도 길이 본 위원의 책상 이 정도 길이더라고요. 그 길을 한옥마을로 지정을 해서 다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게 나오는데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전세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셔서 재개발, 재건축, 재생하는 부분에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그렇게 지속을 평생 하면서 그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라인에 맞게끔 정말로 예쁜 집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름다운 산 위에 집들이 다 이렇게 유지가 될 텐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정말로 눈이 오면 어떻게 내려올까, 그렇게 아주 위험한 안전부분도 되던데, 저는 사실은 조금 놀랐어요. 우리 지역, 제가 강남 쪽도 참 열악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쪽의 도시재생이 좀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옥보전마을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재정비나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서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아마 이윤희 의원님 지역 같았거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북정마을 말씀…….

숙자

이숙자위원

네, 그쪽. 그래서 제가 그 길을 한번 가봤었어요, 그때. 그래서 조금 다른 힘들기도 하고 어떻게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고민도 서로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런 좋은 시간도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꼭 해야 될 것과 좀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본부장님께서도 의논을 하셔서 제가 아까 농담 삼아 자진납부하실 것은 하시고 정말 모자라고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팅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제

김인제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 도시재생본부의 한정된 재원에서 다수의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 여러 사업들에 대한 부족함도 보이고, 어떤 사업은 조금 과하다는 성격의 사업들도 있고, 이전에 명시이월을 통해서 조금 더 점검된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잘 점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정책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이 이제는 정책적 신뢰감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들로 나와야 되는데 참 어려운 사정인 것 본 위원도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책적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의 연속성 그리고 서울시 정책에서 그것을 발표함으로 신뢰감을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대안사업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발굴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재생본부에서 잘하고 계신데 아쉬운 부분은 재생사업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있고 각 위원들이나 재생본부장께서도 여러 지역들의 사례를 검토해 보셨겠지만 전통시장 일대에 재생사업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시설들을 현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환경들은 깨끗해질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시민들이나 상인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시장 현대화사업에서 시장정비개발사업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시장에 대한, 전통시장을 복원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안들을 보면 본질적인 그런 전통시장에 대한 재생사업에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이 빠져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통시장과 인접지역 간을 연계하는 문화공간 조성사업들하고 또 지역에 하나의 거점을 통해서 상생협력사업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점사업의 개발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재생본부장님, 이런 것에 같이 공감하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정말 좋은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사실 그동안 시장 정비사업이 기존의 시장을 없애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 서울에 전통시장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것도 다 지역의 거점이거든요. 예전에 그 거점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모이고 거기서 서로 만나서 소통하는 공간들인데 그 공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역이 활력을 더욱더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쇠퇴해서 정비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데는 그렇게 가되 그렇지 않고 조금만 어떤 도움을 주면, 재생에 대한 활력만 불어넣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기능을 복원하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제안대로 전통시장의 재생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전통시장의 도시재생의 어떤 원동력과 활성화사업을 이룰 수 있는, 예를 들어 이번 사업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정책적 신뢰감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데 우리가 뉴타운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다 여러 직권해제로 인한 주민들의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관련된 과에서 그런 것들을 잘 수습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에서도 보니까 지금 사직2구역에 2009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서 2013년 이후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직권해제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과 협의해 가는 과정에 있고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에 와 있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난번에 전문가 검토회의를 끝내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끝내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직권해제에 대한 고시까지, 공고까지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셨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주민설명회를 지난주에 한번 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난주에 주민설명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그동안 조합 쪽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가장 큰 우려는 행정의 신뢰입니다. 정말 해제하면 그동안 사용비용 보전해 줄 건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 부지가 굉장히 크게 있는데 그것을 정말 매입해 줄 건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거기에 우리가 예산안을 보면 말씀하셨던 남감리교회 선교사 부지가, 어찌 보면 그 지역의 캠벨 선교사라든지 여러 유수의 우리 선교사 관련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지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근현대 건축물에 대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또 도심 내 주거지를 우리가 보존하도록 하는 서울시 정책의 방향에 근접한 보물 같은 주택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은 사실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선교사 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대 개화사상을 주로 기독교를 통해서 가톨릭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초기에 만들어졌던 건축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건축역사 전문가분들하고 현장을 갔더니 굉장히 소중한 근대적 자산이다,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이 지형 자체가. 그런 말씀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하나의 문화공간, 역사적 혈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꾸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가 지금 뉴타운지역이라든지 직권해제가 진행되는 곳들이 대부분 어찌 보면 추가분담금이 과하게 형성됨으로 인해서 실 입주에 대한 여력들이 시민들이 많이 없어지고, 개발부담금에 대한 여러 가지 여력들로 인해서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주거지 골목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이 도심 내 주거지를 보존하도록 하는 정책 속에서, 굉장히 우리 주거기능 향상을 위한 하나의 공공 속에서 여러 가지 골목의 기능강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추가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책적 신뢰감을 굉장히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존가치 해 줘야 될 어떤 대상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것에 발생하는 매몰비용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매몰비용의 상계처리 부분에서 영수증이라든지 첨부할 수 있는 것들이 명확하다고 하면 시민의 혈세로 직권해제하기 위한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곳에 존재하는 시민들도 우리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몰비용까지 우리가 정책적인 신뢰감을 주어서 하나의 사례로서 직권해제가 정상적으로 다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의 모델사업이 저는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 직권해제를 위한 사직2구역에 그동안 추진했었던 추진위라든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의 기대감이 상실되지 않는 공공 내의 많은 지원방안들이 다양한 접촉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가장 그런 곳에 중심을 가지시고, 우리 역사도심의 가장 중요한 사례를 가지고 다시 도시재생으로 전환하는 이 보존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관심들을 더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 과정 속에서 실무 영역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직권해제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보니까 굉장한 주민의 신뢰더라고요. 직권해제라는 것은 물론 주민들도 원하는 분이 있지만 우리 공공의 입장에서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에 직권해제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직권해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적 신뢰 차원에서 그분들이 매몰비용 또 사용비용에 대한 정확한 지원 이것이 필요하겠고요. 저희는 더욱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게 우리가 책임감 있는 행정과 출구전략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의 모델을 많은 직권해제 대상지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도 이런 성과들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과나 업무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끝으로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창윤위원

우리 재생본부장님을 포함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복지위원회에서도 늘 마지막에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죽 길게 하고 싶어서. 조금만 힘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진희선 본부장님, 도시재생은 그렇다고 치고 본인의 재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생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까 오전에 우창윤 위원님께서 제 흰머리가 더 희어야 되고 피부가 더 거칠어야 되고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정말 재생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아무튼 제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이게 마부는 앞에서 말이 얼마나 뛰는지 다 보고 있어요. 여러 마리의 말이 뛰고 있으면 그 중에서 약한 말은 빼버립니다. 그래서 관리하셔야 돼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다 보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재생본부장님은 하셔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정말 건강관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일본에서 부부가 같이 살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퀴즈 안 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 퀴즈는 새로운 퀴즈인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나중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아닌 것 같고, 그건 다른 데인 것 같습니다. 여기 교통개선, 신교통수단 있잖아요? 전 이거 아무리 봐도 도시재생본부랑 그렇게 썩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사업계획서를 봐도 이렇게 타당한 것 같지 않거든요.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3억, 2018년도에 2억 이렇게 편성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신교통수단 이런 것 말고 저는 재생이니까, 재생이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되살리자는 거잖아요, 현대에 맞게. 그렇다면 저는 여기 종로 이런 쪽에 과거의 전차 그런 것을 해야 도시재생하고 어울리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우리 재생본부 안에 공공개발센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신교통수단이라고 그래서 교통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창윤 위원님도 해외 많이 나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홍콩이나 남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교통의 사각지대를 신교통으로 이어주면서 주변 재생을 활성화시킨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창윤위원

본부장님, 그런 데 보면 대부분 연계가 한강 강 건너끼리 연결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잠실선착장에서 여의도까지 수상택시 있잖아요? 한 번 타면 그때 5만 원이라던가요, 얼마더라?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수상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우창윤위원

그때 제가 알기에는 수상택시가 잠실선착장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그 기름값이 5만 원 정도 든대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고 하면 할수록 적자인 거야. 처음부터 굉장히 무리한 보여주기식, 한강르네상스라고 하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곤돌라니 모노레일이니 뭐니 해서 이게 과연, 또 제2의 수상택시가 나올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창윤위원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본부장님 할 일 많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건 정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인 용역이 안 나와서 저희가 구상하는 정도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한강변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하철역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버스정류장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것들을 한강변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이거 굉장히 큰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강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의 주요 지점들하고의 연결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수상택시나 아니면 도보나 아니면 자전거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하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구릉지 부분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특히 노량진 일대 같은 경우 보면 전철역하고 대중교통 접점하고 위로 전부 올라가는 구릉지, 또 창신ㆍ숭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중교통의 사각지대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엮어 줄 것이냐, 서로. 이런 아이디어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용역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관계전문가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도 좀 참여를 하셔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야말로 도시재생이지요.

우창윤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교통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교통본부에서는 주로 어떤 이동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는 재생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하여튼 퀘스천마크입니다. 광화문에 돌도 하나 제대로 못 깔면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광화문은요, 우창윤 위원님이 그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시정질문. 하기 전에 제가 시장님께 별도 보고드렸습니다. 매 주말마다 국민주권의 촛불을 들려고 수백만 명이 나와서 하는 것을 보고 저부터도 야, 정말 보행공간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시장님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것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자, 그래서 광화문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광화문포럼에서는 올해 무엇을 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은 그 전에는 교통본부에서 주로 광화문포럼이 운영이 됐는데 교통중심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이 막히지요. 지금 자동차가 많은 부분이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보행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9월에 저희 재생본부로 넘어오면서 사대문 안에 역사도심 자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광화문광장은 우리 6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각에서 광화문광장을 다시 한 번 바라보고 보행중심의 역사인문재생 공간으로 가꾸어가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전문가들하고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올해 뭘 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광화문포럼에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광화문포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본부에서 9월에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그전에는…….

우창윤위원

그 멤버가 그대로 넘어온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완전 보강됐습니다.

우창윤위원

추가를 해서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기존 멤버에.

우창윤위원

9월 이후에는 뭘 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9월 이후에는 사대문 광화문광장 주변의 역사문화적인 자원들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한 게 없는 거지요, 간단히 얘기하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그 결과서 내놔 보세요, 회의록이랑.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결과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내놔 보세요.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냥 모여서 잡담하다 끝내는 것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우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유명무실한 포럼입니다, 그것.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창윤위원

아니, 그런 것 하나도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앉아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뭐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자꾸 무슨 포럼이다 뭐다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요 본부장님 머리가 더 하얘지시기 전에 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집중해서 뭔가 하나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들이 뭘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오죽하면 광화문광장이라도 폐도해서 뭔가 한 것처럼 보이자라고 제가 주장하겠습니까, 도대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창윤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하신 대로 거점 어쩌고 그런 것보다도 저는 이왕 재생을 하면서 사대문안에는 대중교통 외의 승용차는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제가 광화문포럼이면 그것을 얘기하겠어요. 그런 것, 광화문광장을 진짜 세종대로를 폐도해서 광장을 크게 만들어서 정말 보행을 해야 상권이 살거든요. 주말마다 상권이 대박 났지요? 대박 났습니다. 그것 왜 그래요? 차가 안 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차의 속도가 10% 떨어질수록 매출이 10% 늘어요. 계단이 3개 늘면 매출이 10% 떨어져. 이게 유니버설디자인 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포럼에서 과감히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것 있잖아요. 과감히 얘기해야지, 과감히. 뭘 그냥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것 좀 갖고 와 보세요, 진짜 참 답답해서……. 그다음에 여기 몇 가지 보니까 여기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가 올해 만들어진 건가요, 내년에 또 하는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현재 예산은 올해 만들어진 것을 운영하는 비용 정도만 들어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니, 이게 총 사업비가 30억이 넘는데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시민누리공간이요?

우창윤위원

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내년에는 2억 5,000 들어가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 그렇게 줄었다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 전철수 위원님께서 내년에도 추가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현재는 기존에 발굴된 9개에 대한 운영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거야말로 진짜 유니버설디자인의 표본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제가 굳이 나열을 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여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서울가꿈주택사업 있잖아요. 저는 이것 좋다고 보거든요. 정말 도시재생본부에서 이런 것 해야 돼요, 가꿈주택. 그래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들어서 노령화가 돼서 뭘 좀 수리해서 살겠다고 하면 이것을 전문가를 붙여서 그냥 수리하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또.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올해 못다 집행한 것을 내년에 명시이월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요, 집수리센터도 여기서 운영하시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망치 빌려주는 데. 그러니까요, 저는 망치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를 붙여서 어떻게 수리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도시재생센터에서 도와주면 안 되나요, 통합해서?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집수리지원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집수리아카데미를 열어서 신청자 받아서 교육을 직접 해서 집수리 실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번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런데 국장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교육도 못 받고 자기가 뭘 못하니까 시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신청 받아서. 뭐 화장실을 이렇게 한다든지 계단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령화사회에, 저는 이 도시재생본부는요 노령화사업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것이 굉장히 괄호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노령화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우리 본부장님도 노령화사회에 본인 몸도 대비해야 되지만 주변의 도시도 대비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럼요. 이게 다 그거예요. 유니버설디자인, 노령화사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좀 더 관심 있게 더 챙기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배리어 프리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유니버설디자인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전제로 깔고 늘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서도 그분들이……. 지난번에 참 그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과연 유니버설디자인이란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지 제가 의문인데요. 아까 전에 주신 도시재생사업 관련법인 13개 중에 한 군데가 선정될 거라는 거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 외에도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아마 그 정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이 명단을 보면서 참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로 사업을 해 본 관리를 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무슨 용역 조그마하게 해 보던 분들이 갑자기 뻥튀기해서 40억, 60억 이런 정도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내년에 이게 출범하면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되고, 저도 매일 출근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자리 하나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감독관으로 가서 정말 잘하는지 이것 봐야 돼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걱정입니다. 이 13개 명단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참, 걱정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재생정책기획관이 오랜 시간 고생을 하다 오신 것 같습니다. 복귀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 마치기 전에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제 것은 그냥 자료요구로 대신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대상 기준을 모든 위원님께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장기계속사업의 일환으로 옛길영상기록화사업이 11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1차 사업이 완료돼서 사진전시회까지 했다는데 우리 위원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좋은 작품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걸어놓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1차 사업에서 무슨 결과나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제기반형, 중심지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비 홍보사업 빼고 주민참여사업 빼고 5개소에 1억 8,000만 원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27군데 선도지역 중 산업쇠퇴지역인 세운상가 같은 데는 거의 3억 또는 2억 정도의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최초의 도심지형, 경제기반형을 준비하고 있는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지역은 서울역 일대 다음으로 32만 평이나 되는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1억 8,000 가지고 무슨 활성화계획을 하라는지 그 활성화계획 좀 보내주시고요. 신교통수단 도입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각 자치구에서 여러 차례 이미 논의가 돼 있었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 시장께서 낸 아이디어들이 그리 성공률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 주시고요. 그것을 더 각별하게 요구하면서 이것도 지난 7월에 부시장께 보고한 보고내용 사본을 모든 위원님께 함께 공유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수조정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마 집행부하고 함께 협의를 할 텐데요. 저희 당초계획은 7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7시 속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이 7시 30분에 속개를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실무준비는 다 갖춰졌고요, 집행부 의견 반영하고 계수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회의중지

20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수요분석 및 지표화 개발에서 연구용역비로 2억 9,600을 신설하였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도시재생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결국 기부채납 공공시설도 도시의 도시재생의 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두 연구용역비를 한 항목으로 도시재생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도시재생 정책개발로 포괄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정동의안에 포함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었으므로 우리 유찬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종로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1억 원,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1억,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1억,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단계 4억,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15억 5,0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계정 예비비 8억 3,153만 9,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촉계정 예비비 7억 8,755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3억,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5억, 낙원상가, 돈화문로 주변지역 활성화사업 5,000만 원,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3억,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 5,000만 원,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 2억을 각각 증액하고. 현안과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신규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마장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사업 2억, 전통시장 일대 지역상권 재생사업 6억, 난곡 일대 유휴부지 활용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추진 2억, 구역해제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인프라문제 진단 및 실효적 개선방안 마련 3억, 하왕 제1-5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11억 9,908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수정내역 이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유찬종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찬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2017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유찬종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찬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장을 대리하여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께서 다시 한 번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동의합니다.

김정태위원장

금방 도시재생본부장의 동의가 계셨으므로 2017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은 유찬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하고, 우미경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수요분석 및 지표화 개발 예산 2억 9,600만 원과 도시재생거버넌스 구축 및 도시재생정책 개발 예산 5,000만 원을 포괄예산으로 항목을 통합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예결산특별위원회 동의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2017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이 모두 의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적 특징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 그 성과는 쉽게 일어나는 않는 예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본부의 정책목표가 서울형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하여 삶터와 일터가 행복한 서울시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계기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도 하셨고 걱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선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이끄는데 예산집행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마지막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1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