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0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준비 그리고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1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의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사전점검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집행부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상임위 활동, 현장점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살펴보신 경험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규모 있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경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04억 1,500만 원에서 32억 5,400만 원을 증액하고 6,000만 원을 감액하여 그리하여 총 31억 9,400만 원이 증가한 총액 736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55억 7,100만 원에서 32억 5,400만 원을 증액하고 10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2억 400만 원이 증가한 3,877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증액편성안을 설명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의 성립전예산 3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등)에 의해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교부받은 경비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를 계상하는 예산으로 9개 사업에 총 3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안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1개 사업의 추진 지연사유 발생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매칭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증액편성안을 설명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의 성립전예산 3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한 성립전예산 계상을 위해서 세입예산안과 마찬가지로 9개 사업 총 32억 5,400만 원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액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서울 근교 가족캠핑장 조성,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서울대공원 매수표소 운영 3개 사업에 총 10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서울 근교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은 서울시 인접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캠핑장을 추가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여가활동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경기도 남양주시 내 대상지에 대해서 토지보상 없이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토지소유주와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7억 5,0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은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의 선진화를 꾀하고 서울시 자연생태계 보호 및 생물다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지연과 계류장 설치 민원 발생에 따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준공이 연기되어 운영비 2억 전액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서울대공원 매수표소 운영 사업은 신속하고 친절한 매수표 업무와 고객 도움터 및 수유실, 의무실 운영으로 서울대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매수표소 공무직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감소 등 인력변동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이 예상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1억 원을 감액해서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55호 2016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추경내용 잘 보고 받았고요. 저는 서울시의회 들어와서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그 사업 중에 간간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의 범위를 지나치게 침범하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가족캠핑장 민간 기피시설인가요? 아니죠?

이거 원래 취지가 시에서 기획을 해서 했던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노원) 위원 저도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는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연한 민주주의국가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그 세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공익에 우선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우리 관공서이고 우리 서울시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서울시 각 사업부서에서 민간을 침범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점에 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캠핑장이라고 하는 사업이 사실은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도 보면 상당한 부분이 공원이라고 하는 공적기능에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하나의 패턴으로 많이들 쓰고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민간영역을 침관했다 이렇게만 꼭 볼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더 한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사실 엄청나게 큰 땅을 요구하고 그리고 서울시내에서는 어차피 공원이라고 하는 공적기관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여태까지 해 온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한테 다 맡겨 가지고 과연 캠핑장이 시민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 얘기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지나치게 우리가 관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도 아니고…….

이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출발은…….

(노원) 위원 외곽지대에다 도대체 뭘 하겠다는 내용인지 많은 의문점이 가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감추경이 발생이 돼서 불용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감추경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감광수(노원) 위원이 얘기했듯이 가족캠핑장 조성으로 7억 5,000만 원 감축한 배경이 뭡니까?

원래 초기에 모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신 사업인데 사실 출발부터 조금 삐거덕거릴 소지가 있었던 겁니다. 토지 소유권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사유지에 그 토지주가 동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의 예산을 무리하게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캠핑장을 만들어 서비스한다, 근본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투자한 돈을 가지고 그가 운영권을 확보하겠다? 그런 것이 세상에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 안이냐 해서 서로 실랑이 하다가 결국 이것은 무리하게 집행하는 것은 더 큰 화를 부를 수가 있다 해서 솔직히 상황을 밝히고 감추경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지면적이 얼마고 임대차를 추진했나요, 매수를 추진했나요?

그것은 토지소유주한테 토지보상 없이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런 전제 하에 예산이 편성이 됐던 건데 사실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건데 예결위 활동과정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편성이 되는 바람에 실무적으로 애먹고 만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토지 무상 제공하고 시설만 7억 5,000 시설하려고 했는데 무산되었다 그거네요?

네.

무리수가 있었구먼. 굳이 가족캠핑 추세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조성하겠다면 다른 부위에 수소문하면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노력은 안 해 보셨나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캠핑장의 가장 근본은 토지거든요. 정착된 토지에 시설을 최소한 해서 캠핑장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 토지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은 정말 무리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고하게 토지를 놓고 필요하면 그쪽에 임료 상당의 매점운영권이나 이런 것들을 협상은 할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시설을 우리가 하고 그 운영권을 다 가진다? 그런 것은 또 관련절차에 위배되는 것도 있고 특정해서 시가 무리하게 예산을 투자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상식적인 판단에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자는 쪽으로 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사전에 몇 군데 토지를 물색해서 모든 면에서 총망라해서 타당성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의원님이 급히 발의하시는 바람에 그분들 얘기만 듣고 했던 것 같습니다. 충정은 이해합니다만 실지로 성립이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실직고하게 된 겁니다.

당초부터 무리수를 썼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어요.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수석전문위원님 보고 보니까 에코스쿨 조성사업비 그리고 생태놀이터 조성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매칭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푸른도시국에 국비 매칭사업이 이것 말고 또 몇 가지나 있습니까?

국비 매칭사업은 9건입니다.

액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가 2016년도에는 257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푸른도시국에 들어온 국비가요?

네, 이것이 대부분 사방사업 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 3년 정도 국비 매칭사업 총액하고 종류 분류해서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에서, 국세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특별회계인데 이것 내용 알고 계세요?

그것이 아마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것을 미티게이션이라고 하나요 완화시키는 자금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챙겨가는 예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 같은 경우도 개발제한구역에 대규모 움직였을 때 훼손부담금 성격의 전체 훼손면적의 한 10%를 돈으로 낼 거냐 아니면 대체지를 지정할 것이냐 하는 얘기와 비슷한 얘기지요.

본 위원이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세금이 상당하더라고요. 약 1조가 넘어요. 그중 15%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15%가 지원이 되고 80%가 교통 환경 쪽으로 빠지고 하여간 2%, 3%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환경개선비 에코스쿨사업비랄지 이런 부분은 환경개선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원이 분명히 있고 목적대로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교통에너지 환경세에 대한 정보를 잘 아셔 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국비를 가져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운영하는 국가가, 환경부나 국토부를 저희가 상대해 보면 사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골고루 배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수요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같은 경우에 공모형태로 하다 보니까 거의 국가에서 꽉 쥐고 생색을 내면서, 조금 조금씩 생색을 내면서 주는 예산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그런 것은 환경 관련된 특별회계 자금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발품을 엄청 팔고 가서 싹싹 빌듯이 해야 한 건 정도 나오거나 두 건 나오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해서 다 자금 달라고 하기는…….

발품 파셨다는데 얼마나 파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그렇게 노력을 했다?

네. 그런데 노력이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까칠하게 따오는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국고라는 것이.

아무튼 교통, 에너지, 환경개선특별회계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정보를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듯이 아까 발품팔면서 옥죄어가면서 가서 저기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당연히 줘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국비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4선거구 한명희 위원인데요. 제가 듣기에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 건설물폐기장 거기에 공원을 추진한다고 해서 국고에서 150억이 편성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예산이 어떤가요, 있나요?

그 예산은 푸른도시국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아니고 기후환경본부 그쪽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기후환경본부인가요? 네. 그래서 쓸 수 있네 없네 하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기후환경본부 예산에 다뤄야 되겠군요. 이것이 공원을 추진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푸른도시국 예산인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저희는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풀어야 될 것은 건폐장들을 타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전적지가 있느냐,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용이 거의 1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푸른도시국에서는 하여간 지난번에 환경부 자금 가지고 일부 조금 만져주고 그랬는데 그런 토지 이전에 따른 비용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서 저희가 협조자 역할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도 1조 원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협조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고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푸른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651억 7,900만 원입니다. 시 전체 세입예산의 약 0.22%에 해당되며 2016년도 704억 1,500만 원보다는 52억 3,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986억 2,3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1%에 해당되며 2016년도의 3,855억 7,100만 원보다 869억 4,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017년도 푸른도시국 세입예산은 651억 7,900만 원으로 2016년보다 52억 3,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총 624억 400만 원으로 2016년도보다 42억 9,900만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 암사역사 생태공원 조성, 푸른수목원 확대 조성에 관한 국고보조금 총 27억 7,500만 원이며 2016년도보다 9억 3,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449억 300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2.28%인 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항목은 재산임대수입 87억 3,500만 원, 사용료 수입 241억 6,400만 원, 사업수입 88억 9,300만 원, 기타 소송 승소금 등 27억 6,0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등 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시ㆍ자치구 공원사용료 증가 그리고 서울대공원 입장료수입 현실화 등으로 사용료수입 9억 3,500만 원 증가되었고 공원 내 주차수입 등 그리고 남산순환도로 통행료 수입 상승 등으로 사업수입이 8억 3,3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부 소송승소금 수납이 2016년에 완료됨에 따라서 그 외 수입이 12억 5,5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3억 3,7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56%인 4억 3,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171억 6,5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25.7%인 48억 6,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역별로 보면 사방사업에 94억 3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15억 2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 6억 6,100만 원, 토착수종 식재에 4억 800만 원 등 총 20개 사업입니다. 2016년도 대비 주요 증가내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3억 5,000, 그리고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에 2억 원, 숲가꾸기 사업에 1억 800만 원 등이며 2016년도 대비 주요 감소내역은 사방사업에서 서울시의 사방사업이 어느 정도 많이 시행되었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63억 4,200만 원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에 4억 2,300, 토착수종 식재 1억 8,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7억 7,5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25.2%인 9억 3,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역별로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에 8억 7,500만 원, 그다음에 푸른수목원 확대 조성에 9억 원, 암사역사생태공원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01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986억 2,300만 원으로써 2016년도보다 869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1,737억 2,500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515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사업비는 1,248억 9,800만 원으로써 2016년도보다 353억 9,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분야별로 보면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570억 5,500, 그리고 공원녹지의 균형적인 확충 및 공원의 품격 향상을 위해서 948억 7,700만 원, 생활주변 녹지의 균형적 확충을 위해서 358억 1,800만 원,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서 339억 4,200만 원, 사방선도도시 서울실현을 위한 190억 6,100만 원,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 3개 사업소에 283억 2,800만 원,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복합 문화공원 조성에 29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7쪽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예산은 1,737억 2,500만 원으로 전략목표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 모두 25건에 31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의 균형적인 확충 및 공원의 품격 향상을 위해서 노후공원 재조성 등 모두 6건에 2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의 균형적 확충을 위해서 생활주변 녹지확충 등 총 53건에 29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서 생태계 보전 그리고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등 총 35건에 33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 관련사업은 산림재해방지와 방재 전문가 육성 등 모두 11건에 19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 동부ㆍ중부ㆍ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 모두 30건에 28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복합 문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축제, 시민만족도 향상, 그리고 동물사 관리기능 및 야생동물 종보전 등 총 39건에 29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1,248억 9,800만 원으로써 세부내역별로 보면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3건에 257억 7,200만 원, 그리고 공원녹지의 균형적 확충 및 공원의 품격 향상을 위해서 미집행공원, 도심공원 확충 등 29건에 92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 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6건에 6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서울을 보다 푸르고 생태적인 도시로 가꿔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이 제출한 예산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502호 201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장, 이승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위원님들 자료요구사항이 있으면 먼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잠시 우선 타 위원님들 자료요구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사항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순서는 먼저 우리 김동승 위원님 질의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10분 이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가급적이면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동승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답지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선 예산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예산이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29조 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2조 원이 증가했고 또 국가예산 또한 약 400조 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3조 이상이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어째 우리 푸도국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푸른도시국장으로서 예산이 이렇게 22% 정도가 감액편성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푸른도시국 예산의 특성상 부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하신 이런 예산들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기조실이 조정하는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결국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감소된 이런 예산편성안을 드리게 되어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조실에 예산의 조정과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만 일부 놓친 사업들도 있고 또 부족하게 편성된 사업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국가예산이 3조 원 증가했다고 했는데 32조원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2020년 7월이면 해제되지 않습니까?

2020년 7월 1일.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금년 같은 때도 보니까 예컨대 봉화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봉화산이 알다시피 30만 평에서 국공유지가 40%고 60%가 사유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갈 때마다 제동을 받고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고 지금 주민편익 차원에서 많은 제약이 수반되거든요. 그런 것을 짚어볼 때 연계된 사항인데 또 혹여 주택가에 근접한 토지는 보상을 하라니까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는 2020년도 7월을 겨냥한 사항이거든요. 물론 대체적으로 서울 근교의 임야들이 자연녹지나 그린벨트 등등으로 묶여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연필 하나 잘못 건드리면 바뀌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푸도국장님 유능하시니까 묻는 것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00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의, 도특자금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금의 50% 정도를 공원용지 보상에 과감하게 쾌척을 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한 10% 내외로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항변을 합니다만 써야 될 사업비용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양해하에 기조실에서 10%정도밖에 안 주는 것은 아쉬운 일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용지는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 우선지역 이런 지역을 우선해서 발굴해서 보상의 우선순위를 잡아서 해 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땅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든가 또는 2020년 7월 1일을 겨냥하여 그 지역을 주택이나 이런 것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보상에 응하지 아니하는 기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뜻에 따라서 일종의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의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강제성, 다시 말씀드리면 수용절차나 이런 것들을 밟아서도 반드시 사야 할 곳은 사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공원의 외연이 파괴되는 것, 무질서해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들은 민원이 하도 거세 가지고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신규로 묶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비해서 기존 묶여진 시설을 해제한다면 정말 그 이후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하셔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구의원 때부터 주장한 사항입니다만 봉화산 건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것을 고건 시장 때 얘기했던 사안인데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총괄 지금 현재 보니까 서울 근교에, 서울 내에 근린공원, 자연공원 등등해서 사유지가 매입에 있어서 현 시가로 11조 원에 달한다고 그러지요. 그런 등등을 한꺼번에 일괄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고지대를 제외한 개발이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던 것은 한 10여 전도 있었던 것인데 그 당시도 위원님께서도 그런 공감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 도시특별회계를 잘 운영만 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겠다, 그 당시 2008년도 정도에도 보면 상당한 양이 투자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비실비실한 투자, 규모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 탄력을 받은 것 같은데요 한번 그것은 저희가 기조실하고 등등 상의해서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면 그런 식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예컨대 금년도, 차년도 예산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약 2조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지난해와 금년에 부동산 이동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2018년을 내다봤을 적에는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럴진대 이렇게 우리 푸도국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면, 더구나 푸도국에서 석유비축기지나 7017프로젝트 이런 데 포함해서 그렇게 예산이 배 정도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진대 지역사업이나 모든 관리측면에서 상당히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저도 본회의 때 또 질문하겠습니다만 별단의 요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 푸른도시국의 마음 같지 않게 예산이 편성되니까 불만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사실 전체 절대적인 액수가 줄어서 편성된 것, 그러나 서울시 전체예산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기현상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불만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간파한 것이, 국장님 말씀이 맞는 상황이고 11월 25일 시정질문 때 1번 안으로 시장님께 짚은 사항이 그 사항인데, 3개 안을 짚었는데 포괄해서, 예산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질문이 오가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골자만 두어 건 답변 받고 보충질문도 못했고, 시간이 타이트하니까. 40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 오는 것을 보고 재차 시정에 모션을 취하겠습니다만 이런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시장님이나 기조실 등 예산 편성하는 측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국장님께서 노력하시고 국장님 유능한 것 잘 압니다. 그런데 국장님 힘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보조해야 되겠지요. 본회의장 질문 때 시장님께 적나라하게 펼쳐서 두들겼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마무리하십시다.

하여간 저희들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물음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같이 걱정해 주시니까 그나마 저희들이 힘이 되는데요 아마 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최선의 무엇인가 서로 위원님들과 상의해가면서도 보완 조정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도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대공원 원장님에게, 원장님은 지금 서울대공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홈페이지하고 SNS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외광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 단지 현수막 정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얼마나 확인하고 계세요? 원장님이 직접 확인…….

저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도봉) 위원 많이 안 하고 계산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우리 대한민국이 1위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스마트폰이 주는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블로그를 가보니까 홍보가 아주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올해도 예산이 홍보예산하고 마케팅예산이 우리 세입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게 잡혀서, 매출액에 비해서 한 4%정도밖에 안 잡혔던 것 같아요, 올해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비용은 1억 7,000 정도입니다.

(도봉) 위원 홍보비용 1억 7,000이고 마케팅비용이 6억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원장님도 블로그도 잘 안 들어가시고 확인도 안 하시는 입장이니까 더 관심 갖고 해서 우리 서울대공원이 이용객이 자꾸 감소되고 있는 현상이니까 홍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나라 기업이나 단체가 성공에,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홍보거든요. 홍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감소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적게 잡혀 있는 것이 적절한 예산이냐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두고 싶어요.

사실은 위원님 작년, 금년에 가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SNS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하도 예산이 적고 그러니까 4억을 의원발의해 주셨는데 그것이 또 마지막 순간에 삭감이 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제약되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굉장히 큰 기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도봉) 위원 위원들이 지원해 주기 전에 원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블로그도 잘 안 들어가 보시고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홈페이지하고 SNS에 대해서는 매월 진행사항하고 내용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도 블로그 상태를 보면 업그레이드된 것이 하루에 하나 꼴밖에 안 돼요. 우리 서울대공원 뉴스도 보니까 한 달에 한 건 올라올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서울대공원에 아니, 업로드도 안 되지 뉴스거리도 없지 그런데 누가 서울대공원에 관심 갖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포스팅 수나 이런 것을 주요 측정지표로 해서 매월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좀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성공적으로 이용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에 예산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들어서 원장님 이것 좀 강하게 주장하시지 왜 안 하셨나 싶어요.

실질적으로 팔로우 수나 이런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SNS랑은 거의 100%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전에 미약해서 그런데 지금 그래서 콘텐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아침에 들어가봤어요. 아침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대공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업로드된 것 보고 서울대공원 뉴스가 뭔가 봤더니 지금 현상이 이렇다니까. 하루에 한 건 정도 업로드되고 글 나와 있고 서울대공원 뉴스는 한 달에 10월에 하나, 11월 현재까지 하나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 아침에 내가 여기 오기 전에 공원의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었나 상황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현상이 빚어져서 이것 좀 우리 원장님 신경 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홍보를 잘하셔야 우리가 매출액도 올리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원장님께…….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물을게요.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협치인데 협치예산이 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협치예산, 협치가 구체적으로, 협치에 대해서 정의라든가 개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협치라는 것은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시민을 접함에 있어서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협치적인 기능을 가진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좀 더 확산의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민과 관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죠?

그래서 사업의 효과는 좀 배가시킬 수 있는, 좀 더 스펀지에 물 먹듯이 균질되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도봉) 위원 협치가 잘 되면 사업도 성공할 수 있는데 협치가 안 되면 사업이 잘 성공을 못 거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협치예산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도시숲, 아까 우리 수석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사업의 취지와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요. 정말 이거 어디에 타깃을 두고 이런 목표를 세웠을까, 이런 사업을 세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업은 처음에 일괄해서 보시면 사업의 내용이 약간 막연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캐물어보니 그 사업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남산에 둘레길 걷기사업을 하다보면 그때 숲 속에 어떠한 동물들이 살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세밀화 또는 상징적인 것을 아트적, 예술적으로 표현해 가지고 같이 기획하고 하면서 숲에 대한 다양성, 숲에 대한 예를 들어서 생태계 보전의 품질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반응도 좋고 하니까 그 작업을 하기 위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술가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고 할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발생된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물이 없는 곳에 예술작품을 해 가지고 동물을 만들어 놓는다? 이게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나왔을 때 이러한 동물들이 여기서 살아야 된다, 우리하고 같이 상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흥미는 좀 있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효과는 상대적입니다.

(도봉) 위원 제가 살고 있는 우이천변에도 그런 동물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체감으로 와 닿지 않아요, 작품으로 동물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하고 만들어 놓은 작품하고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성과대로 효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기후환경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환경수자원으로 들어오면서 그 위원이 돼 가지고 얼마 전에 첫 모임에 가 봤는데 거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는 공모사업관리위원회를 둬 가지고 4개 분과로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를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30여 분이.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성격이 또 우리 이쪽 사업으로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민관이 함께하는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부분은 차라리 우리 기후환경본부에다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꼭 이런 공모사업 시행할 때 모든 부서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좀 의문이 가요.

아마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생태분과가 있어요. 거기에서 발제가 된 협치사업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기후환경본부에 묻어서 갈 수도 있고 기능상으로 기후환경본부라고 하는 데는 사실 생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그것은 푸른도시국 분야로 이관해 가지고 조금 더 공모하고 관리하는 것을 하자,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많이 관여를 할 겁니다. 지역의 단체들 공모하고 협치프로그램 같은 것을 검증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능상으로 분류가 돼 온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혹시 이런 사업이 어떤 특정단체나 민간단체 제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믿고 아무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질의는 10분입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조 잠깐 넘은 줄 알았더니 15조예요, 15조. 그거 알고 계시죠?

예산 규모가 그 정도 큰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15조더라고요. 이것은 자동차 휘발유, 경유 이런 차량에 대한 세금인데 서울이 차량이 제일 많죠, 서울이?

네.

결국은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충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국세청에서는, 재정기획부에서 그것을 배분하고 할 텐데 우리 서울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아무리 높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자부담원칙 또는 낸 만큼 세금을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국고를 최대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나 서울 같은 데는 지금 대기질 문제, 미세먼지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아주 열악하거든요, 국가에서 우리 서울시에 지원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감안할 때 국고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환경을 미티게이션, 그러니까 환경을 완화, 순화 예를 들어서 환경을 치유한다는 차원에서 자금을 그렇게 모아 가지고 거기도 공모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15조 원 정도의 큰 규모가 있다는 것을 조사해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이것을 조금 더 배전의 노력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산이 국가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연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기를 한 것에 있어서 내년도나 이런 때 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해 주셨습니다만 장기미집행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562억 8,700만 원, 맞습니까? 562억 8,700만 원.

715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562억 8,000…….

사업의 성과목표하고 종류에 따라서 분리해서 편성을 해서 그런데요 전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합해서…….

아, 일반회계 쪽에도 들어가 있어요?

715억 정도.

715억이에요?

네, 토지보상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특별위원회까지도 만들어서 했는데 좀 무색한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던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2020년도 7월 1일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해제가 되고 하면 난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환경에 대한 우리 박 시장님이나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쪽에서는 환경에 대한, 난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다 편성을 안 해 준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715억 정도가 편성돼서 의회에 넘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깊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환경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 말씀을 들으면 장기미집행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 잘 표시도 안 나고. 그래서 7017같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예산은, 또 마포석유비축기지 같은 이런 곳에는 가감없이 막 지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데를 더 지원하고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면 상당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사실 기조실장 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랬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우리 행정 집행부 내에서도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저기 했지만 지금 푸른도시국 전체가 약 22.6%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예산이…….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향을 말씀드리면 작년의 경우에도 푸른도시국에서 예산파트 쪽의 검토를 거쳐서 의회로 넘어왔을 때 예산 대비 34%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의원발의가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예산의 기현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의 수요들은 굉장히 많아서 의원님들 지역에서 괴롭히는데 예산 편성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원발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이렇게 감액편성해서 온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안쓰럽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아니, 그러한 악순환이 언제까지 벌어질 거예요?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이렇게 올려오는…….

그게 사실은 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리 그러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해서 나가야지 의원발의할 거라 예상하고 감액해서 오면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사업부서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껏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액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증액하는,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예산 심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경향이 자꾸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는 그게 정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결국은, 저희가 사실 충분하게 기획조정실에 가서 전투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그렇게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튼 기조실장님이 아니라서 좀 유감스럽고…….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소회를 말씀 드린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조웅 위원님, 본질의 10분 이내입니다.

강서4지구 한명희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 예산이 지난 2008년 대비, 2008년에는 서울시 총 예산의 4.1% 정도였는데 2017년도 잡아온 예산으로 보면 1%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덩치가 큰 덩어리로 4분의 1쪽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서울시 전체면적에 한강까지 포함해서 녹지적자원이 한 30% 정도 되는 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1%인데 사실은 예전부터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적정예산은 5%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밖에 안 되는 이런 예산을 받아놓은 담당국장으로서는 사실 변명의 말씀을 드릴 것이 없고요, 사실 조금…….

어쨌든 너무……. 그런데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해 보면 욕구 중에 1순위에 해당하는 것이 교육환경 못지않게 자연환경에 대한, 녹지에 대한 욕구가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일정하게 공원을 조성하기도 했는데 유지관리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후퇴하는 것, 그러니까 녹지정책에 있어서 대단한 후퇴를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싶고요, 제가 서울시 8대 의회 비례대표 시의원으로서 지역간 불균등도 심각하거든요. 구로구나 이런 데는 터가 없어서 공원이 너무 적었는데 푸른 녹지가 좀 생기기는 했지만 끄트머리에 생겼고……. 그래서 공원이나 녹지환경이 너무 저조해서 이런 욕구를 어떻게 채워 줄까에 대한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을 어떻게 푸르게 해 보겠다는 것이 정책비전으로 구두로는 제시가 됐지만 예산으로는 전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해당 함께 오신 행정 관료들하고 시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너무 예산을 조금 세워 가지고 왔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된바 뚜렷한 이유 없이 푸른도시국 예산이 급격하게, 작년에 대비해서도 22%로 줄여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네, 누차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작년에도 사실 예산액을 시의회로 심의를 요청한 액수 대비 34%가 증액이 돼서 최종적으로 편성이 된 거고 올해는 22.6%니까 기조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한 10% 정도는 작년보다 더 줬다, 의원발의가 된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논리도 궁여지책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절대적인 액수는 적습니다.

2008년도에 8,000억에 육박했던, 넘었던 예산이 지금 올해 반영하겠다고 갖고 온 예산이 얼마죠?

2,986억입니다.

그 금액으로 봐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2011년도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서 현격하게 축소된 예산이 그대로 이어져 오면서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2008년도에는 좀 특수사안이 있었습니다. 북서울 꿈의숲이라고 하는 것의 토지매입비가 약 2,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그 당시는 저희들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숲 프로젝트 기획을 하면서 그 앞에 토지를 1조 2,000억에 팔았거든요. 그 토지지분을 내놔라 하고 기조실에 덤벼드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그런데 그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관례로 보면 그 이듬해 예산을 책정할 때 전년도 예산 규모 대비 일정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관례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친환경무상급식 논쟁 때문에 예산이 동결되는 바람에 보통 푸른도시국 예산을 짤 때 시의원들이 반영할 것을 예상해서 굉장히 미니사이즈로 줄여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당시에…….

줄여 왔던 것이 그냥 고착되어 버린 거예요, 2011년도 예산이.

저희들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이 그 당시 K모 경영기획관인가 재정기획관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그런 식으로 토막질을 내 가지고 그 후에 위원님들의 수요가 폭발하니까 늘었다 줄었다 하는 널뛰기예산을 그때부터 해 놓은 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경상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투자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많죠.

그래서 어쨌든 원초적으로 푸른도시국 예산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질문 중에 하나는 마곡중앙공원에 2017년도 예산이 9억 5,300이에요. 여기 이것은 운영비예요? 관리ㆍ운영비인 것 같은데요? 공원관리예산에만 9억여 원이 잡혀 있고 시설 설치하는 비용은 푸른도시국 예산이 아닌가요?

그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SH공사의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이득금 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서 관리하죠?

그것은 SH공사에서…….

SH공사가 직접 관리하나요?

직접 투자하죠.

직접 투자하면 공원 건립 자체를 SH공사가 지금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SH공사가 공원 건립해 본 적이 거의 없지 않나요?

거기에도 기능부서가 있습니다.

기능부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관리는 거기서 안 하고요 관리는 어차피 해서 저희한테 넘기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도 공원을 만드는 역할을 푸른도시국에서 그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공원의 전문성이나 건립 효과성 측면에서 푸른도시국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사업방침을 정해주면 그 부분을 받아서 할 때 공원관리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운영관리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공원이 만들어져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공원의 특징을 살리는 부분도 있겠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좀 제도개선을 하자고 계속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산의 예장자락이나 이런 데 곤돌라사업 하다가 뭐한 것도 나중에 유지관리는 저희한테 얘기하기에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계획단계부터 검토 들어가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 아무튼 지속적인 과제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해서 3억 정도 들어왔는데 그것은 동의하더라도 또 다르게는 멧돼지 출현이 끊임없이 뉴스가 되고 있어요. 멧돼지 출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푸른도시국 사업이 아닌가요?

저희 사업으로서 국비 매칭까지 해서 한 7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억 원으로 충족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올해 최초로 국비를 끌어냈다는 데 의미를 두고요 꾸준히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들어온 것에만 의존해서 사업 속도를 늦출 수는 없는 측면이다.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을 염두에 둔다면 관악산, 북한산, 인왕산 어쨌든 멧돼지가 출현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품고 있거든요, 서울시가. 그렇죠?

네, 특히 북한산 자락하고 연접한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봐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는 관리공원, 구 관리공원 예산이 일정하게 반영이 됐어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시 관리공원 현황에 대한 대응은 시가 당연히 해 오는 건데 구 관리공원에 대해서 개보수비라든지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손을 내려놓은 상태예요. 올해 예산 계획된 것 보니까 11억 정도…….

원래 구 관리공원은 저희들도 참 안쓰럽게 생각을 합니다. 10만㎡ 이상의 경우는 서울시 공원이요 서울시가 특별히 기획해서 특정공원으로 끌고 가는 경우는 시공원으로 편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실지로 그 이하는 다 구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구 공원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의 재정형편상 투자할 수 없으니까 참다참다 못한 구청들은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구 공원에 대한, 현실적으로 너무 형편없다 해서 주민들이 일종에 의견을 모아가지고 참여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구 관리공원은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저희가 현황은 다 같이 관리하고 있죠.

매년 현황관리 파악은 해요?

네.

그런데 시공원에 비해서 구 관리공원이 너무나 열악한 거 아시죠?

제가 노원의 부구청장을 해 봐서 압니다. 현장 나가보면 참 참담한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공원이 아니게 정리해야 되는 그런 공원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도 답답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서 나무를 일부 베어낼 것은 베어내고 좀 정리하고 볕이 들어오게 해서 식생을 다층성으로 하자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번 논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것도 참여예산이 안 되었고 다행히 관심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동의해서 구 예산으로 일부 편성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아주 투자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면 나무식재는 물론이거니와 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안전문제가 진단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화장실이나 또 사업보고서를 보면, 예산서를 보면 직원의 휴게공간 그 부분이 구 관리공원에도 필요한데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구청 해당 담당자한테 너무 화장실이 어두우니까 전등 설치라도 좀 바꿔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예요, 엊그제도. 그러니까 구 관리공원이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 굉장히 성범죄 위험도 안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등조차 희미한 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사실 구는 예산이 너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지금 거의.

그래서 저희가 급한 대로 시장께 보고 드려서 특히 여성들이 불안한 여성화장실에 비상벨과 연동시스템 이런 것들은 특별교부금이라도 좀 쾌척해서 먼저 우선 갑시다 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건의 드려 가지고 구에다 일단 자금이 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화장실에 관한 문제는 좀 더 밝게, 그리고 안전하게 안전벨 이런 것 하는 것들은 일단 우리 예산은, 우리 시 공원은 내년도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전수 다 하겠다, 다해서 일단 구 공원은 그것은 급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내려 보냈습니다.

네, 긴급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이 부분이 바로바로 진행돼야 될 부분인데 오늘 추경에도 그것은 안 올라왔고요, 올해 일반회계에서라도 시급히 편성돼서 내년 봄에 2~3월 안에 이 부분이 완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것은…….

구 관리공원, 제가 지금 몇 년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사실 저도 그 제도가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조례로 시의 사무와 구의 사무를 분명히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놓고 자금이, 사실은 자기네 가까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규모상 다 구 공원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큰 틀의 산이나 특정 공원들, 여의도공원이나 보라매공원 같이 규모가 큰 것 말고는.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퀄리티는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건데. 해서 그 제도를 건드리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거기서 블로킹이 돼 있기 때문에, 구 공원에 관한 것은. 그래서 구에서도 사실은 구청장들이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구도 조금씩 조금씩 투자하는 데가 있는데 구가 아무래도 재정자립도가 4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그런 데서 손을 못 대는 것이 사실이니까 좀 안쓰럽죠.

일단은 시간에 밀려서 그쳐야 되는데요 어쨌든 시민참여 녹지조성예산 91억 3,800만 원 떴네요. 이 세부내역 좀 주시고 구 관리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은 핑퐁 논의만 하는 것이 무의미하고요. 구 관리공원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함께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를 구성함에 있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구 관리공원의 열악한 부분을 최소한도,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볼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와 구의 사무구분, 거기에 관한 것은 기조실이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서 그런데, 불만은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연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결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속전속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리 푸도국이 주무 국인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예산 적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봐도 새로운 사업이 적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새로운 사업이, 예산 확정하는 것이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다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은 비율로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푸도국만의 고유한 신규사업을 좀 더 개발해서 거기에 당위성을 인정받고 필요성을 인정받아서 예산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없을 정도로 조금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전 분야에 걸쳐서 예산이 감소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실에서나 아니면 푸도국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모든 부서에서 일정 비율 삭감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주요사업 분야에서 보면 어떤 것은 증가되고 어떤 것은 감소되고 해야 되는데 보면 대부분 감소되었어요. 이런 형식적인 측면에서 예산감소를 한 것이 아닌가, 정책의 우선순위와 어떤 핵심사업이라든지 중요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오히려 증가되거나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지 않다는 것, 그다음에 지속사업의 경우에 꾸준하게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것을 오히려 또 증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예산이 거의 다 주요 분야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다 감소되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실제로 거의 예산을 기조실에서 심사하면서 생선으로 따지면 생선 서더리탕 만들듯이 아주 엄격한 잣대를 저희한테만 들이댄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노력도 부족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모로 22% 정도나 작년 대비 감액해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린이대공원 시설위탁만 수입이 감소되었었어요. 다른 동부공원녹지사업소나 중부나 이런 데는……. 이유가 뭐 있었나요? 그전에 지적되었던 위탁사무에 있어서 위탁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대공원 측에서는 수입이 감소된 것 아닌가요? 우리 국장님, 얘기는 들으셨지요? 매점 같은 것 위탁할 때 공개경쟁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수의계약으로 가고 수의계약에서도 여섯 번, 일곱 번에 걸쳐서 가격이 책정됨으로 해서 수의계약 가격 자체가 형편없이 내려갔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혹시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어린이대공원의 위탁 수입이 감소된 것은 아닌가요?

지금 아마 한 18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산임대수입에서 놀이동산 위탁료가 4억 4,600하고 그다음에 돔아트홀이 그동안 점용을 해 왔으나 저희가 그것을 철거 정비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점용의 대상도 아니고 그동안에 상당히 오랫동안 비합리적으로 점용했던 시설을 정리하자는 방침을 정해서 거기서 점용료 받지 않기로 한 것이 1억 2,700 정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놀이동산이 저희한테 내야 되는 일시체납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다 평균해 보니까 현실화시켜보면 한 18억 정도가 수입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문제점들과 연관성은 없을까 한번 관심을 갖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적인 측면에서 서울숲 공원 운영 및 보수가 2016년도보다 2017년도 예산이 좀 더 늘었어요. 이것이 여러 번 얘기하고 박성숙 의원도 얘기했지만 결국 직영했을 때보다 위탁했을 때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는 집행부의 설명이었는데 오히려 내년도 서울숲 공원 운영 및 보수비용이 한 3억 정도 더 늘었다는 말이지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서울숲의 1년 치를 계산한 것이고 그 당시에 작년도에는 10개월 정도인가 9개월 정도 예산으로 스타트하는 시점을 봐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액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43억이거든요, 내년도에 46억이고. 그러면 몇 개월이 43억이면 더 는 것 아니에요? 아, 그것은 아니구나.

아닙니다.

위탁해도 별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위원님 이렇게 보시지요. 약속드린 대로 현재 인수인계되어서 시작을 11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용을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예산이 갑작스럽게 줄어들고 하는 효과는 없겠으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강점 있는 것들을 발휘하게 되면 일정한 액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면 그동안 서울숲 같은 경우에는 그린트러스트한테 2억에서 3억까지 돈을 지원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위탁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오히려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서울시 지원예산이. 그런데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 일반적인, 제가 자세한 내막은 안 봤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서울숲 운영 및 보수의 예산 계산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칭 서울 문화비축기지 운영관리가 33억이 새롭게 책정되었단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결국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도 아직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서울숲 하나로 족하다 하고 제가 시장님하고 또 정무파트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방식은 어려울 것 같으니 결국은 직영 스타일로 가자 해서 그것도 직영 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직문제가 거론되고 있고요.

하여튼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 4월인가 5월에 오픈 예정으로 있으니까,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연말연시가 되면…….

네, 너무 빨리 갑니다.

좀 더 다시 한 번 관리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역 7017 운영관리비가 또 늘었어요. 이것도 위탁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비용이 더 는 것은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주로 쓰는 돈은 올해 예산하고 단순비교를 하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구체화되어 있는 시설이 저희한테 인수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직접적인 관리비 편성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하는 돈이었고요. 그러니까 액수…….

그러면 올해 쓴 거에는 서울산책에 지불한 돈도 있어요?

그게 아마 프로그램 운영할 때 일부비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서울산책에 썼나요?

한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 여기 있네. 우리 세출예산에 보니까 예산 감소한 것 중에 공원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요원의 감축부분이 있어요, 데이터가. 이것이 사실 공원의 관리부분에서 오히려 할 일이 더 많아진 것은 사실 아닌가요? 인원이 더 필요한, 왜 그러냐면 늘어날수록 유지보수에 대한 측면이 강하고 또 서울숲을 위탁을 주었다 하더라도 몇몇 기간제요원이 남아 있고 또 그 기간제요원이 현재 세곡동인가 세곡공원으로 가면서 기간제요원이 줄어들 요인은 별로 없는데 내년도 하는데 특히 동부공원녹지사업소가 17%나 기간제요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할 일은 더 많아졌는데 오히려 기간제요원만 특별히, 공무원도 안 줄고 공무직도 안 줄고 청경도 안 줄고 사회복지도 안 주는데 기간제요원만 특별히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떤 요인이 작용해서 특별히 기간제만, 130명, 135명하던 기간제요원이 81명으로 줄면 50몇 명이나 줄었다는 것인데 어떤 요인 때문에 이런 예산안이 책정된 거지요?

이것이 아마 서울숲이 민간위탁 되면서 위탁될 경우 기간제라고 하는 행정적인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상당수가…….

몇 명이었지요, 서울숲의 기간제요원이 위탁 전에?

32명이었습니다.

32명이었는데 지금 다른 데로 다 가 있잖아요?

다 분산 시킨 거요.

대부분 중부라든지 동부의 세곡공원으로도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은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숲에 30여 명뿐이 안 썼잖아요?

30여 명…….

30여 명뿐이 안 썼는데 예를 들면 지금 숫자로만 봤을 때 안 썼다 하더라도, 위탁 주니까 안 썼는데 세곡공원이 또 생겼잖아요? 지금 세곡공원에 또 수요가 있잖아요, 기간제요원에 대해 내년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명이나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내년에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 유독 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 내년도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인이 뭐가 있나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전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기간제요원을 줄인다는 것은 예산 삭감의 부분을 가장 편리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기간제요원에 적용해서 기간제요원이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는 편의주의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일단 가장 큰 변수는 서울숲이 민간위탁으로 간 것이 정수가 줄어드는, 한 30여 명 이상 됩니다만 줄어드는 것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력을 조금 다운사이징하면서 기조실에서 조정을 하자…….

그런데 그 폭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중부공원녹지사업소나 서부녹지공원사업소에 비해서 그 비율이 엄청 크다는 데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서울숲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까 부연설명드렸지만 동부공원녹지사업소가 사업성이 제일 좋았어요, 수입 면이나 평가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오히려 이런 근무인력을 대폭 줄임으로 인해서 잘 나가던 공원 관리가 오히려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50여 명이 줄어들었다니까요, 53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숲사무소는 겨우 30명이었지 않아요, 올해 기간제가. 그런데 아까 말한 세곡공원이 또 생겼어요. 거기 몇 명 예상하고 있지요? 세곡공원에 기간제요원이 몇 명 필요한 거예요. 아무래도 신규공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신규공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거기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서울숲에서 30명이 빠졌으면 세곡공원에도 최소한 20명은 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20명씩 투입할 대상공원은 아니고요. 현재 5명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신규공원인데도 5명밖에 필요 안 하나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25명 갭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생기는 것은 53명이 줄어들어요. 반수 이상이 추가로 줄어든다는 계산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왜 유독 동부공원녹지사업소만 이렇게 줄어드냐, 거기 보면 중부공원녹지사업소도 104명에서 90명 14명뿐이 안 줄어들고요, 여기 서부공원녹지사업소도 23명뿐이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기간제요원이. 그런데 유독 왜 동부공원녹지사업소만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뭐냐는 분명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서울숲이 변수가 크고 그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줄어드는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꾸 서울숲만 얘기하니까 그러면 서울숲에 오히려 일하는 요원이 많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실화 염려가 생길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뭐랄까 서울대공원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한 예산 증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 예산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투자가 돼도 못 미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 기본적인 정책하고도 역행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예산액이 줄어드는데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각 분야마다 다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예산 책정할 때는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 지속적인 것, 이것은 도저히 줄이면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라도 있어야 지금 10개 항목 중에서 한 2~3개, 최소 3~4개만큼은 유지하거나 증가되는 측면이 있어야 푸도국이 나름대로 어떤 정책 방향과 기조를 가지고 가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텐데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몇 %씩 깎으라는 예산지침에 따른 형식적이고 편의적인 그런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도 또 깎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부분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조금 증액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하여튼 세부적으로 또 예산 추후에 얘기할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 오늘 예산 심의를 빡빡하게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안 줘 가지고 답답하네요.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줄이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예산 토론과 그다음에 어제 대표연설을 하면서 많은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내년도 푸른도시국의 예산은 환경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저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일단 우리 피 박사님……. (자료화면을 보며) 아침에 제가 요즘 계속 민원에 시달리다가 오늘 예산심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아침 7시에 제가 갔다 왔어요. 수락산 1번 출구 있죠? 그쪽이거든요. 한 번 보세요. 사진만 죽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국장님, 저게 주민의 민원내용은 최근에 저렇게 시설물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정도면 멀어야 2년~3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둘레길과 더불어서 아마 그쪽 등산로에다 저렇게 전망대를 만들어놓고 죽 시설을 한 것 같은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몹시 불쾌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노원구청에서는 그때 당시 토지주를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달콤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세세하게, 시간이 그래서 세세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총괄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주민참여예산, 그다음에 협치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표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같이 서울을 좀 편의하게 또는 멋있게 꾸미는 것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지금 여기의 예산으로 보면 각 자치구에서 예산편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참여라는 이름을 빌려서 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

(노원) 위원 좀 이따 하세요. 그다음에 협치예산, 금년에 새로 신설됐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말씀해 보세요.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도 지역실정을 아시니까 말씀드리면 사실 구청에서 긴요하게 예산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제 모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한강 다리 하나 놓는 예산 가지고 1년을 구청이 운영된다. 그러니까 쓸 곳은 많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의 성원, 그리고 또 구청에서의 예산부족상황 이런 것들이 매칭이 돼 가지고 주민참여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과 논의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사정은 뻔히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에 문제가 많다, 그것은 너무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내용까지도 다 침범해서 그것도 금액이 2,000~3,000만 원까지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여기 보니까 4억짜리도 있어요, 4억. 4억짜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유아숲에 대해서도 내년에 또 시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멧돼지 출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삭감의 원칙으로 가고 싶습니다. 다음에 서울역고가로 인한 예산이 어쨌든 서울역 고가이름을 전혀 넣지 않고 플라워 페스티벌이라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과연 이 예산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서울역 고가에 녹지공간 조성은 만들어지지 않고 화분 몇 개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삭감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사업 이제는 많이 이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예산이요.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조사업을 할 건지, 저는 이 부분은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서울을 푸르게 하고 그다음에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지의 조성은 더욱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저는 수직적 녹지공간 확보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에 또 우리 국에서도 동네 숲 가꾸기, 그다음에 서울, 꽃으로 피다, 에코스쿨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녹지활용계획에 대해서 어쩌면 조금이라도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예산에는 다 적든 많든 삭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매우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보행로에 보면 사실상 보행할 수 없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수직이 아닌 수평에 있어서 저희가 녹지공간 확보 못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땅값, 토지에 대한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보행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행에 침해를 하지 않는 그런 공간을 계속적으로 녹지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산서상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너무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시간을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짧게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예산을 기조실로부터 정리하고 실링을 받고 굉장히 마음 많이 상하셨겠어요?

네.

본래는 건전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초장부터 이런 의견들이 집행부로부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 심사 전에 이미, 의회에서 심사하기도 전에 본인들이 알아서 전부다 삭감하고 다 여과해 버리니까 오히려 우리 감독ㆍ감사기능이 있는 의회에서 불건전예산을 건전예산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그런 괴로움도 지금 있습니다. 무려 지금 수치상으로 보니까 22%면 약,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한 840억~850억 됩니까?

네.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어렵게 어렵게 지혜를 모아서 회복을 할 의무도 있어요, 우리 서울의 푸른 녹색환경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타 예산에 비해서는 약 8% 정도 줄었고 그리고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우리 푸른도시국에 이미 예상하고 기조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니까 과연 우리 서울시 예산정책이 이게 건전성예산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해서든지 회복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짧게 얘기 듣고 싶어요, 아까 사회 보느라고 제가 자세히 얘기를 못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예산을 22% 정도나 줄여 가지고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 없다는 말씀을…….

좀 뵐 낯이 없죠.

사실 말씀드린 대로 세계 선진도시,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면 참 엄청나게 성의껏 앞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과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이렇게 반토막을 내도 그럭저럭 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위로 말씀해 주셨지만 열불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정상화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예산을 상당부분 삭감하자고 한다면 그 내면에, 우리 푸도국의 기구도 축소해야 된다라고 내면에 잠재됐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 보셨어요?

오히려 다른 파트에서 저질러 놓은 어떤 프로젝트사업에 공사, 조성, 이런 것은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업체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뒷감당은 무한책임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푸른도시국이 그나마 관리조직이 탄탄하니 그쪽으로 넘겨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히려 이게 한 개 국이 생길 정도의 인력이 더 저희가 필요할 정도로 계속 조직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일거리는 많아지는데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잘라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조직하는 문제는 축소, 줄이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많은 예산을 상당부분, 적잖이 22% 그리고 타 부서의 상승하는 예산만큼 별도의 플러스하자면 지금 한 1,000억 이상이 지금 타 사업부서에 비해서는 많이 삭감되었다고 보이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로 잘못 받아들이면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조실에서 예산편성하는 그 자체부터 상당히 모순점이 많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시 푸른도시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서울시 녹색환경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인정을 하시지요?

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걱정해 주시는 바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다른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또 기조실에서 예상하고 이렇게 편성했다 이 부분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저도 시장님께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 최종적으로 시장님 보고드릴 때 사실 예산이 이렇게, 우리가 편성해서 보낸 예산의 34% 정도가 의원발의해서 증액이 되는 것은, 34%가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빗대서 기조실의 예산편성 과정과 작업하는 과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지역에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그런데 억누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현황을 잘 아시고 어디가 필요한 예산인지 이런 것들을 살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예산 어차피 예결위 과정이라는 것은 정치활동 과정이니까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좀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춤을 추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불만이 근본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원녹지, 서울시 녹지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진보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후에 의견 듣고 계수조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님 지혜를 모아서 관계공무원들, 특히 푸른도시국 모든 분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에 부응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도록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울시의회에 2011년도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어요. 뭐냐 하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세출하는 부서가 널려 있다니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조실이 특별회계 세입까지도 다 좌지우지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지금 해당된 이 특별회계를 갖다 쓰는, 그러니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 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이 세입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세입관리는 금고는 지금 다른 부서에 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갖다 쓰는 세출은 여러 부서들이 관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조실이 중간에 나선 거예요. 나서서 떡고물 나누듯이 뚝뚝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세출이라는 것이 세입에 근거해서 다 나가는 것인데 구성 자체가 우리 푸른도시국 자체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중에 특별회계는 그렇게 기조실에서 주는 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일반예산도 그렇지만 특히 여러 실이 같이 쓰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퍼센티지를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세입이 줄어들면 그 비율만큼 줄여가야지 맞지 이것을 기조실에다 맡겨놓으면 이것은 안 된다는 주장을 2011년도부터 계속해서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에다가도 아니, 자기가 관리하는 금고를 타부서가 쓸 수 있도록 열어놓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결정권들이 그런 의지가 부서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기조실에다 다 넘기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개선해 봐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보면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 정말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도 퍼센티지로 짜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줄어들면 비율만큼만 줄어들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기조실이 막 주무르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원칙들, 기조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똑같아요. 매년 반복되거든요.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그런 쪽으로 한번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공원이 조성되고 나서 관리비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것이다, 이것이 계속 해마다 가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쪽에 마곡지구의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으로 창출해라, 해 가지고 써야지 이것을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공원 만들고 뭐 만들어서 운영비 늘려가면 나중에 먼 훗날에는 정말 막말로 시장이 바뀌면 서울시정 거덜 난다 거덜 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10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그러더니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런 고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획단계부터 최종 관리할 푸른도시국에 계획단계에서 참여를 해서 과연 세외수입은 어떻게 창출해서 운영비를 맞추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줘야 되는데 전혀 나중에 관리할 우리 푸른도시국은 배제된 상태에서 무슨 정책이 입안되고 가져가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던져주는 것이에요. 7017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이것은 큰 틀 속에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사업을 만들어 갈 때 최종 운영하는 부서인 푸른도시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토대를 여는 것이 국장님 성급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이 정확하게 살펴주신 것이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마곡중앙공원에 관한 것은 89억 정도가 지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입금이 얼마나 그랬더니 수입금이 조금 막연해서 그 옆에 지원시설 1,000억짜리 땅이 있습니다. 그것 내놓아라 하고 SH공사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변부도 일부를 개발할 수가 있으니 다양한 각도로 한번 연구를 하자 해서 재정자립도를 100%는 불가능합니다만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계속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회시간이 다섯 시 정도면 끝나지 않겠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로 위원입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입니다. 201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서울로 7017 운영관리에서 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1억 8,600만 원을 감액하고, 녹색복지센터 조성에서 21억 1,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55억 7,4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에서 29억 9,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7억 1,600만 원을 감액하고, 현충근린공원 조성에서 19억 6,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20억 9,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이승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승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승로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이승로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