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인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첫째 날로 오전에는 대변인, 오후에는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2017년도 서울시의 살림이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김인철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김구현ㆍ박성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인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만시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환경이 매우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의 업무도 과거와 달리 한층 더 다양하고 또 세분화된 전문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변인실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언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문, 방송, 해외언론, SNS 등 매체별로 다각도의 보도전략을 가동해서 시민과 언론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불요불급한 예산 등 낭비요인은 사전에 차단해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억 9,3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7개 사업 14억 6,8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억 2,500만원, 이는 2016년도 16억 8,500만 원 대비 0.47%인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예산편성을 사업비, 기본경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는 7개 사업에 1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시정보도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사업은 일간지, 주월간지 구독료, 특정업무경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 감액방침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100만 원 감액편성하였고, 작년 대비 현원 감소로 특정업무경비 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정 관련 뉴스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사업은 통신사 뉴스서비스 수신료 지급, 시정 주요사업 설명 간담회 등을 위한 예산으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위와 동일한 사유로 1,1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방송모니터실 운영사업은 시정 관련 방송스크랩 및 DB구축을 위한 뉴스콘텐츠구매 및 디지털모니터링시스템유지 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모니터링방식으로 인건비 절감분, 사무관리비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6년 디지털모니터링시스템 기능개선사항이 2017년 유지보수대상에 포함되어서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사업은 방송영상장비 운영 및 정사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정사진 카메라 및 렌즈 교체, 동사진 편집시스템 기구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신문스크랩 및 신문뉴스 DB구축을 위한 뉴스콘텐츠구매,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사업은 국외업무여비, 언론인 소통간담회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곱 번째,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사업은 해외언론을 활용해서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도자료 인쇄 등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 여비는 실제 집행률에 맞게끔 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김구현ㆍ박성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에도 대변인실은 단순히 서울시정의 핵심사업을 홍보하는 차원을 넘어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이 민선6기 시정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2017년도 예산편성안은 대변인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소요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2017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대변인실에서 예산한 것이 작년이랑 큰 변화가 없는데 변화 생긴 부분을 간략히 얘기하면 소위 김영란법에 따라서 기자들이랑 만나는 것 자체가 지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예산편성이 달라진 것 그것 빼놓고 특별히 또 달라진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하셔서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작년이랑 비교해서 증액ㆍ감액된 부분 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김인철 증액된 부분은 디지털모니터링 방송모니터링 용역 유지보수비용이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감액된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액된 부분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그다음에 노후된 카메라의 구입 이런 비용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말씀드린 대로 감액되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이 명확해지는데 그러면 특별히 내년에는 지금 보건대 우리 서울시가 시국이 혼란하고 매일매일 어지럽고 정신이 오른쪽으로 돌아갔다가 왼쪽으로 돌아갔다가 이런 상황인데 서울시의 활동이 많잖아요. 그 일을 특별히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정국이 아무리 빨리 안정되어도 내년 4월까지는 흔들려 간다고 그러하잖아요?

김인철 네.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예산 편성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김인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서울시 홍보는 대변인실 차원의 예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ㆍ국, 본부 단위로 주요시책사업 또 민선6기 시정의 핵심사업들이 지금 다 녹아져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체육국의 관광마케팅 예산, 해외홍보예산도 증액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하는 방송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어서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시정의 성과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획홍보예산은 다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취재원이나 언론과의 접촉이 굉장히 중요한데 김영란법에 따라서 지금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쓰기가 어렵다는 그 성격으로 인해서 개념을 다르게 쓰는, 아까 검토에서 봤습니다만 대언론 접촉 부분은 2,700하고 1,700을 줄여서 일반 시민과의 의견을 만드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1,000만 원이 준 거잖아요?

김인철 그렇습니다.

그 1,000만 원이 준 것으로 해서 활동이 위축되거나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하는 겁니까?

김인철 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비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선물 10만 원 이런 기준대로 저희들은 정확하게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은 기존에 집행하던 부분에서 액수가 줄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똑같이 집행을 하더라도 대략 짐작하건대 1,000만 원 정도 소비가 줄어드는 그 효과가 예산에 반영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김인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죽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의 사용현황을 보면 절약하고 아끼면 그 정도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언론사들과 매체들과 시정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가 진행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줄어서 대언론 쪽 이 부분이 소홀해지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좀 증액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증액해서라도 대언론 활동에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김인철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컨대 아까 지적했었지요. 시향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것이 말하자면 전 정명훈 대표하고 또 박 대표이사하고 부딪쳤던 개인적 사건만 계속 노출되었던 일이 있잖아요. 그때 대변인실에서 그래도 최소한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그래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고 그래야지,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장마 내지는 태풍처럼 그냥 지나갈 때 이때 현안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태풍이 분 것인데 그냥 불 때는 옥석을 안 가리고 다 날아가고 그다음에 또 그 자리에 있어서 서울시향이 하나도 개선되는 것 없이 이 사태가 또다시 되돌아온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때 필요한 대안들도 얘기하고 의제가 되게 하고 이런 기능들, 지금도 태풍이 불고 있는데 이 태풍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나름대로 대안이라든가 구조적인 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볼 부분을 고민해 볼 수는 없나요?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만들거나 할 수는 없나?

김인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소통기획관실이나 각 실ㆍ국, 본부에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홍보가 가능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지금 마지막에 하신 얘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자료로 제공해 주세요.

김인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변인 반갑습니다. 짧게는 2년, 멀리는 한 6년 동안에 대변인실에서 하는 일들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요?

김인철 네.

내가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6년 동안에 세상의 무게 중심은 6년이라는 세월에 많이 바뀌어 갔는데 우리 업무는 과연 이대로인데 이게 맞는지에 대한 이런 생각을 짧은 시간에 해 봅니다. 물론 큰 문제가 없으니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회이슈가 연도별로 큰 이슈들이 터지고 하는데 언론에서 보도하는 이런 문제들은 물론 사회 이슈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지만 어쩌면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언론사의 어떤 특성 아니면 생리상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보도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과연 그것인지, 언론에서 던져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과연 언론의 자유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이슈가 발생할 때 정말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뭘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런 순위를 우리가 한번 낼 수 있는, 대변인실이 그런 정보를 서비스해 주는 것도 하나의 기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언론사에서 던져주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언론사에서 던져주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이런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사회가 제대로 된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지 판단해 보면 언로의 자유가 있고 불결이 없는 사회들 그리고 불만이 없는 사회들이 결국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이 논문을 통해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그리고 국가가 그런 것을 서비스해 주지 않는 국가라면 국민들은 역으로 행복지수가 낮다고 봐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민할 때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일이 6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고 있는 형태가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하고 정보를 취득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부분이 맞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인철 지금 문상모 위원님께서 본질적인 대변인실 직역의 업무영역이라든지 범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과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대변인실의 업무는 정부부처 하나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의 대변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제상으로 소통실이라는 직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처럼 사실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시의 시정이 의회에서 생산하는 정책이든 아니면 집행부가 생산하는 정책이든 시책이든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체감되고 또 만족도를 높을 수 있는 방안으로 대변인실이 기능하고 작동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이슈가 발생되고 문제점이 언론에 노출이 되는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쌍방향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이 적절하게 가동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획적으로 또 홍보를 해서 시정이 바라는 방향대로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역할에서 대변인실의 기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지요.

김인철 사실은 그 기능을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도 일부 맡아서 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대변인실은 시청의 직제상으로는 하나지만 실ㆍ국, 본부가 다 대변인실의 어떤 기능을 한다고 보면 대변인실은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또 코디를 하고 그다음에 입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결국은 대변인실의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의, 조금 전에 대변인님도 말씀했고 저도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대변인실의 기능이라는 부분들이 중앙정부의, 그러니까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들하고 뭔가 많이 빠져있는,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 이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김인철 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대변인실 같으면 그 기능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말에 조직과가 이런 것 나중에 과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그런 문제를 대변인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빠져있다면 그런 것도 포함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김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생 많으시고요. 사실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관 예산을 오늘 처음으로 접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잘 모르고 질의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철 네.

먼저 행정운영경비가 다른 예산들은 다 많이 감액을 시켰어요.

김인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이 또 줄어든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일단 감액을 시켰는데 방송영상 사진자료 제공하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늘어났어요. 예를 들면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에 2016년도도 12.5% 올랐고, 2017년에도 13.28%로 올렸어요. 행정운영경비는 주 사용처가 어떤 건가요?

김인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니, 주 사용처, 늘어난 부분을 말씀해 주지 말고 거기 예산에 주로 경비가 사용된…….

김인철 이렇습니다. 사무관리비용에서 소모품인데요, 보도자료제작, 또 인쇄 증가로 인해서 소모품 비용이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통신수수료는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국내 여비가 감액이 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김인철 오른 부분이 소모품 급양비입니다. 복사지 산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물가가 인상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김인철 소요량이 좀 늘더라고요.

자세한 게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김인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영상 사진자료제공이 85.03%가 늘었어요.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김인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송 차량유지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이니까 노후된 카메라를 사는 비용이고, 다음에 동사진, 그러니까 비디오의 편집시스템 기기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산이 늘어나는 거네요?

김인철 그렇습니다. 노후된 장비를 교체함으로써 자산취득이 늘어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인철 그렇습니다. 8년…….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장비 바꾼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김인철 네.

또 잘 하신 게 시정의견청취간담회,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그다음에 기타 간담회 이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타간담회와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는 예산을 아예 없앴어요. 그렇죠?

김인철 네.

왜 없앴습니까?

김인철 예산 자체가 삭감되거나 완전히 바뀐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편성방법이 과거에 품목중심에서 사업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시정보도 간행물 구축,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관련 뉴스정보 제공, 출입기자실운영 취재지원 이렇게…….

김영란법 때문에 없앤 건가요?

김인철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그렇게 나눠서 편성이 되더라도 결국은 시정홍보를 위한 소통간담회라는 사항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정의견청취간담회에서 출입기자단들하고도 간담회하는 것을 다 이쪽으로 집어넣은 거죠?

김인철 그러니까 묶은 겁니다. 간략하게 간담회 종류를 축소편성해서 금액 자체를 조금 감액하고…….

두리뭉실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인철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

이렇게 구체적인 간담회, 예를 들어서 출입기자단하고의 간담회, 시민과의 간담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줄 것을 김영란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구체적인 것을 다 없애고 두리뭉실하게 시정의견청취간담회라는 명목하게 늘린 거잖아요?

김인철 시책업무추진비는 늘린 것은 아니고 사업과 성질을 묶어서…….

작년 예산에 비하면 일단 2개는 없앴지만 하나는 늘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사업이 늘은 거죠.

김인철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말만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영수처리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결산보고할 때?

김인철 그것은 규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다 공개도 하고 있고…….

결산보고 할 때 출입기자단이면 출입기자단 표시를 하고 시민이면 시민 이런 표시를 해 주나요,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시정의견청취 이래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나요?

김인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셨듯이 용도와 용처에 맞게끔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아니, 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도 안 해 주셨잖아요. 그대로 똑같이 했잖아요.

김인철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적시해서…….

이게 시민의 세금인데 본인의 뒷주머니 돈처럼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김인철 물론입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명목을 없애놓고 시정의견청취간담회라는 명목 하에 그것 증액을 80몇%로 거의 두 배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앞으로 결산할 때 문제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인철 알겠습니다.

다른 소관 부서에 비해서 예산은 적더라고요. 적지만 그래도 우리 대변인님께서 어차피, 하여튼 매스컴이라는 것은, 언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그야말로 공정하게, 똑바로, 정확한 그런 언론관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김인철 네, 반갑습니다.

대변인실은 그동안 업무의 성과라든가 업무의 양에 비해서 예산은 거의 큰 변동이 없어요.

김인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인철 아까 말씀 올렸듯이 대변인실에 직접적인 어떤 홍보사업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시정홍보와 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어떤 일들은 결국은 대변인실이 향도가 돼서 또 코디네이터가 돼서 실ㆍ국, 본부, 그리고 유관홍보를 하고 있는 시민소통기획관, 또 관광체육국, 해외홍보마케팅 예산 이런 것들이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연결이 돼서 시너지를 거두는 그런 일들이 돼서 직접적으로 대변인실에 예산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산안에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질문드릴 것은 없는데요. 그냥 우리 대변인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듣고 싶은데, 우리 서울광장의 역할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서울 여기 시청광장.

김인철 서울광장은 모두의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다가가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공간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주제, 목적, 그다음에 성별, 종교 이런 것에 차별화 되지 않고 시민 누구나 똑같은 권리로 보장받아야 되는, 향유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보세요?

김인철 물론 보는 시각과 각도에 따라서 접근에 따라 일부 다른 의견을 주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래도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지금까지는 공평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를 휴장한다라고 하는 보도 보셨죠?

김인철 네.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타당한 조치라고 보셨어요?

김인철 스케이트장도 굉장히 시민들한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자 공간 제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비상한 시국상황 속에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연기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다음에 12월, 1월, 2월, 3개월 내내 비상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기 광장이?

김인철 이혜경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에 설계와, 설계는 작년하고 동일한 기준이라 하더라도 결빙, 그러니까 얼음을 얼리는 기간과 설치작업을 하는 기간이 최소한 20~2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더라도 1월 12일이나 15일 정도에 오픈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기간도 덜 될 뿐더러 또 이용기간도 한 달 밖에는 되지 않아서 실효성 측면에서 금년에 한해서는 조금 설치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들한테 엠보팅(mVoting)이라든지 의견수렴을 긴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의 시민들께서 안전을 위한 부분이라면 연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는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설문조사를 급히 해서 명분을 축적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2년 동안 거의 230만 이상이 이용을 했어요.

김인철 그렇습니다.

굉장히 서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시민들에게 가장, 시청광장에서 단돈 천 원으로 그렇게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서울시 자체에 대해서도 좋은 장점을 부각하면서 호평을 했었거든요.

김인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여론조사를 한 사람 중에 과연 거기 스케이트장을 이용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론조사라고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이용했던 사람들, 이용한 사람들이 여기는 안전을 위해서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다라고 하면 저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 아니면 단 한 번도 여기에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위험하니까 스케이트장을 휴장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다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렇죠?

김인철 네.

그것은 갑자기 결정된 명분축적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민의 안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휴장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저는 대변인께서 적은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감 때 지적할 부분은 지적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문드릴 것은 없습니다.

김인철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알권리라고 얘기하시고 공정한 보도라든가 아니면 시정에 대해서 홍보확대, 정말 시정을 잘하고 있다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새해에도 주어진 예산 안에서 맡은 바 업무를 잘 수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철 열심히 더 챙기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제가 솔직히 공부를 많이 해 오지를 못해서,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자료이긴 한데 15페이지에 보면 부수목록이지요. 아까 구입부수 기준이 뭐라고 했지요?

김인철 부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실ㆍ국, 본부의 수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차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독,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독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해당 부서의 수요도 감안하지만 업무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구독 그리고 신문매체의 영향력 이런 것들, 그러니까 A, B, C로부터 부수 공식에 준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구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청 입장에서는 홍보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도해 주는 신문사를 좀 더 선호하게 되어 있고, 사람이라면 똑같을 겁니다. 그것은 정당으로 치면 여당이 권력을 잡으면 여당에 우호적인 언론매체를 선호하게 되어 있고, 또 야당이 권력을 잡으면 야당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도해 주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쪽에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것을 억지로 공평하게 하라 이것은 어려운 얘기 같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수적인 언론이든 진보적인 언론이든 사실은 언론은 그러니까 진실, 사실,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사실 자체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그것은 언론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찌라시고 없애버려야 되고 없어져야 됩니다. 물론 강제로 없애면 군사독재정권처럼 무리가 따르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그것을 알아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기준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보도를 하는 언론들에 대해서는 구독을 하지 말거나 대폭 축소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을 막연히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대변인실에서. 그래서 1년에 서울시정 관련된 뉴스 중에서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퍼센티지가 몇 % 이상 넘을 경우에는 아예 그냥 주지 말아야 됩니다. 아예 안 주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해야 돼요. 공공기관의 역할이 뭐예요? 이것을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팩트 자체를 부정하고 거짓보도를 하고 허위보도를 하고 이런 것은 공공기관이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언론정의를, 우리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데에는 상당부분 언론의 허위보도라든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자기이익에 기반해서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보도를 한 것이 역사적으로 너무 많지요, 사실은. 5.18도 어쨌다 이런 것부터 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이런 예산을 줄 때는 논조가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이것은 자유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론의 자유이고 표현의 자유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1년 서울시 관련된 보도내용 중에 총 몇 건을 보도했는데 그중에서 허위사실 또는 명예훼손 구체적인 것들을 체크해서 그것이 몇 % 이상 넘는 언론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해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김인철 지금 현재도 위원님이 대변인실의 본래의 기능, 고유한 기능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현재도 왜곡, 비판, 시정에 대한 일방적인 부정적인 보도, 현황은 데이터베이스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김인철 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저는 내년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김구현 부위원장님과 박성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과의 소통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16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민소통기획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국비보조금의 경우 의회에서 추후에 보고만 받고 추가경정예산으로 심의 없이 간주처리하였으나, 2016년도 예산안 심의 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총칙에 존재했던 "제9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라는 조문을 삭제하여 의결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총 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기정예산 77억 200만 원의 0.03%인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일반여권발급업무 대행사업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10억 1,600만 원의 0.006%가 증가한 410억 1,8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일반여권발급업무 대행사업 기정예산 7억 8,5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한 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7쪽, 89쪽, 사업별설명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정경예산안은 정부의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교부된 자금을 예산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시민소통기획관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제1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아직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질의하는 게 제대로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부분에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만 제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1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458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담직원의 고용 안정성, 시정상담의 전문성 강화 및 상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시 출연기관인 120다산콜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2017년에 동 재단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120다산콜재단 출연에 대해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120다산콜재단은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120다산콜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경욱입니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다산콜센터 예산에 기초하는 부분에서 응답률이 기존의 응답률과 여기에서 계획하는 응답률이 어떻게 되죠?

지금은 한 87%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원래 용역에서 제시했던 것은 95%까지 높이는 것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95%까지 응답률을 높이는 것으로?

네.

만약에 89%라는 응답률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나요, 대략 보면?

87% 정도면 인원이 조금 줄고요…….

한 몇 명이나?

인원이 한 20명 정도 줄고 예산도 한 연간예산 5억 정도 대략 그렇습니다.

인원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략 그 비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87%에서 95%, 95%가 되더라도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를 응답하지 않는 것은…….

5%는 역시…….

5%는 여전히 남는데, 90%나 95%나 일반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왜 95%로 잡았나요?

일단 KS표준기준이라는 게 95% 제시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단준비위원회에서 운영분과에서 전문성 강화를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인원으로 커버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해서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 부분에서 5억을 더 써서 시민들이 전화를 걸 때 정말로 친절하게 받는다, 걸면 부담 없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예산이 아깝지 않은데 90%로 하나, 95%로 하나 전화 걸어서 안 걸려서 성질나서 집어던지는 것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100%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인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원 플러스 또 다른 실제로 얼마나 상담에 적극성이라든지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87%라고 그랬지만 대략 90%라고 보고 90%에서 95% 늘리는 데 5억이 든다면 95%에서 100%로 늘리는 것은 얼마나 드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전화 걸면 우선은 다 받는다?

한 100%로 잡으면 용역에서 제시는 안 했지만 대략 한 10명 정도 추가되면 100% 달성이 될 것 같고요, 추계대로 하면. 그리고 예산으로 치면 2.5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기획을 해서 100% 응답이 되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 안 낫겠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120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띠띠띠 하면서 안 받아요, 계속. 그것을 한 10번씩 걸어도 안 받는 상태를 겪고 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화가 나는데 불과 2억 5,000을 더 들이면 전화를 걸면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그런데 왜 그것을 개선하지 않지요? 그것을 왜 95%로 낮추는지 말씀을 듣고 싶네요.

그런데 이게 전화가 시간대마다 많이 오는 시간대가 있고 적게 오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거는 저녁시간이라든지 이런 때는 몰리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면도 고려를 해야 될…….

8시에서 9시 사이에 교통이라든가 그런 수요가 폭증하는데 그 시간에 전화를 한 시간에 걸쳐서 걸었는데 안 되어서, 응답률이 87%라고 하는데 나의 경우에는 한 11시쯤 걸면 응답률이 100%인데 8시에서 9시 사이에 걸면 응답률이 하도 낮아서 그 시간엔 아예 걸기를 포기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률 95%가 불과 2억 5,000 정도를 추가해서 100% 만들 수 있다면 그 100% 올려서 해 보시지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그런 현황이라면.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받는 이미지가 전화 걸어서 안 걸리는 것하고 걸고 난 뒤에 어쨌든 받아주고 난 뒤에 말하는 것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거든요.

일단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 평균 95%, 90%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위원장님 경험하신 대로 아주 몰리는 시간대는 그보다 훨씬 떨어질 수가 있고 또 다른 시간대는 좀 높아질 수 있고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같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87%에서 95%로 늘려서 5억이 들어서 나는 그것은 그다지 응답률 효과가 체감하게 나타날 일은 아닐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5% 더 높일 이유가 특별히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그 수치라는 부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절대적인 기준을 자꾸 제기해서 응답률 100% 달성하는 것이 난망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뒤에 성함을 깜빡했는데 아까 와서 인사를 하셨는데, 다산콜센터 담당하시는 분?

전재선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응답률 100% 달성하는 것이 가능은 한 거예요, 2억 5,000을 더 들이면? 혹시 그것 답 좀 해 주세요.

시민봉사담당관 전재선입니다. 그런데 100%라는 것은 사실은 수치가 그렇다고 완벽하게 한 명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도 KS에서 제시하는 95%라는 율이 경제성으로 보나 운영적인 면으로 볼 때 가장 합리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0으로 해서 시민 한 분도 불만이 없게 할 수도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100%보다는 95% 정도 가는 것이, 또 필요하다면 앞으로 재단을 운영해 가면서 일단은 운영의 묘를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불명확해서 마저 묻는데 100% 달성하는 것이 추가 2억 5,000 정도 들여서 가능한 것이면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라고 지금 말하는 것인데 2억 5,000 들여서 그게 되는 일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통계적으로 100%는 실제로는 아주 러시아워에는 예를 들어서 100%라 할지라도 일부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부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95%, 90%, 85% 하는 것은 평균치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완벽하게 어느 시간 때나 80%, 85%, 90%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대체적으로 서비스기준 KS 기준이 95% 정도 됐을 때 최고의 콜센터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용역에서 그게 목표치가 제시된 것이고요. 그런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인원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이라든지 다른 운영의 방법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가장 응답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참고로 95%에서 99%로 올렸을 경우에 약 20명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 한 6억에서 7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겠습니다.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답을 들어서 맛이 아니라 우선 전화가 걸려서 소통이 되면 그것으로 한 절반 정도는 불만이 해소되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정말 실현되는 것은 또 한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응답을 해서 친절하게 받는 것 그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하니까 95%로 늘리는 것에, 아까 90%에서 87%였지만 그것보다 누진되고 또 100%라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니까 이상 질문을 더하기는 어렵네요. 이해는 했습니다.

김구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120번 다산콜센터가 재단이 되는 것에는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게끔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이후에 그때도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염려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본 위원이 현 상담원의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때도 질의를 했었고 지금도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지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되고 그쪽 현재 상담원들과 얘기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애초에 저희들이 조례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경력시험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채용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또 조직분과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도ㆍ양수계획의 방법이라는 것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도ㆍ양수에 의한 방법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법에 의한 경력시험하고 두 가지를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고요. 재단준비위원회 조직분과에서는 두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 변호사하고 노무사 또 전문가들의 포함해서 열다섯 분의 자문을 받은 결과도 의견이 갈리고요. 양쪽이 지금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양도ㆍ양수는 굉장히 절차는 간단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기존의 체제가 그대로 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과연 우리 재단 설립의 취지에 맞는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도 몇 가지 저희들이 다시 디테일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또 2차 법률자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경쟁시험에 대해서도 열다섯 분의 전문가, 자문가, 조직분과 차원에서 방법상 가능은 하나 또 여러 가지 평등이나 기회균등을 제한하는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어쨌거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은 어쨌거나 검토할 수 모든 사항들을 검토하고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종합해서 일단 재단설립준비위원회 조직분과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다음에 시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행정부 내에서 집행부 내에서 정책위 과정도 한번 거쳐서 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 올리려고 지금 과정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단이 설립되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거든요. 이것을 극복해 내지 않으면 다산콜센터를 재단으로 만든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용승계는 두 가지라고 지금 말씀은 하시지만 이 부분 안에도 법적인 사항, 변호사들 말씀도 다 갈리듯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민간조직이 공공기관으로 양도되는 경우에 고용승계에 관하여서는 또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례가 없습니다. 공공부문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 굉장히 저는 무리하게 이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다 어떻게 극복해 낼지 실상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도 규정에는 평등권 때문에도 시험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현재 120다산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것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본인들의 고용승계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때 당시 재단을 만든다고 할 당시에는 그분들과 말씀을 나누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에 와서 이것 검토보고서 사항을 보면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재단이 오늘 출연 동의안도 염려사항 속에서 또 될 것 같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물론 우리가 동의안은 가야 되는 부분이긴 했지만 어차피 재단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가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이 염려사항을 어떻게 다 해결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여러 번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재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번은 논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요. 어디 정답이 깔끔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결국은 재단으로 가려고 하는 취지를 살려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논의하고 토의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5년 정도에는 그래도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5년 이후에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재단 자체 재정안정성 강화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막상 그때 가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부분은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두 번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전체인원 문제도 관계될 것이고 여러 가지 앞으로 수익사업을 할 토대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재단준비위원회에서 논의도 하고 있고 고민을 더해 가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20다산콜센터 외에 서울시의 전화망 콜센터망을 다 합쳐서 여기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때 조례과정에서 그 부분은, 일단 검토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바뀌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염려가 더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바뀌기 때문에 더 염려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취지가 벗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잘 준비하고 위원님들과 계속 상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 다 우려하는 부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 120다산콜센터의 위탁업무가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 맞지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크게 대두되는 것이 전문상담사들의 처우문제 때문에…….

처우문제라기보다는 노동정책적 차원에서 보면 고용의 질 개선…….

지금 현재 있는 이분들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일단 그렇게 시작이 됐고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중요한 이유고.

그러면 그 문제로 출발을 한다면 다소 서울시가 부담을 안더라도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선 고려해서 정책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쪽 다 현행법이 어떻고 이것도 문제이고 저것도 문제라고 하면 고민하다가 끝을 다 보거든요. 당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방법이 일단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방법 중에서 가장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조직을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면서 정말 필요하다면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네,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 지금 재단설립준비위원회 조직분과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명한 방법 찾아서 잘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혜경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도 120다산콜재단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잘 아실 거예요. 얼마만큼 어렵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처음에 출발하는 것 자체가 상담직원의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문제하고 시정 상담의 전문성이라는 것, 질적인 것,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고 해 왔는데 민간위탁을 통한 콜센터가 아니라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울리는, 거기에 알맞은 질적인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고용이 되어야 된다는 게 지금 큰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개방해서 서울시 공무원에 준하는 실력을 갖춘 분들이 오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업무의 공정성이라는 문제라든가 일반시민들 중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참여의 기회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의 두 가지 안 중에서 경력경쟁을 해서 가능하면 많은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도 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 그것이 당연히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라 재단이 아닙니까? 새롭게 만들어지는 재단이라면 그 재단에 준하는 정말 어떤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지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쉽게 표현하려고 하다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철저하게 검증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굉장히 확대해서 여유 있게 준비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최소의 단위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지 처음부터 키워놨다가 나중에, 앞으로 다산콜재단의 업무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방만하게 운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추천하셔서 여기 위원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좀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분들이 처음에 본 위원실에 오셔서 해 달라고 그럴 때는 공무원님들보다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앞장을 서더라고요. 그랬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서) 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노조위원들이?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고 또 노조에서는 계속 오랫동안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니까 워낙 처음 취지는 서울시에서 보다는 노조위원들 쪽에서부터 먼저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떤 쪽이 맞는 건지?

일단 건의는 처음에 그런 차원에서 몇 년 전에 제기는 된 적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검토를 했던 거고…….

(강서) 위원 시가 주도해요, 노조위원들이 주도해요?

노조에서 건의는 있었습니다.

(강서) 위원 건의예요, 주도가 아니고?

일단 이런 문제를 고용자체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게…….

(강서) 위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주도로 사실은 봤어요, 노조위원들이. 왜냐하면 고용불안 때문에 재단이 되면 그분들이 내세운 게 가장 큰 게 그거더라고요, 고용. 매일매일 불안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재단이 되면 일단은 고용이 안정돼서 훨씬 더 안정된 마음에서 봉사를 더 할 수 있다, 근무를 더 잘 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단이 되면 100% 일단 승계는 돼도 전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아까 보니까 공정하게 공개로 해서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뭔가 시끄러운 일이 안 생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안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력경쟁으로 갔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조하고도 계속 협의 중인데요. 사실은 조례 통과시켜 주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비도 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도 하고 있는데 노조하고도 두 차례 만나서 저희들이 모든 사항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노조의견도 들을 거고요. 지금 노조가 추천한 분들도 저희들 준비단에 들어와 있고요. 조금 더 열어놓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서) 위원 시민소통기획관님,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내년, 내후년 막 해서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면 어떡하나 저는 걱정되는데요.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강서) 위원 여기 지금 써 놓으실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강서) 위원 나는 이게 제일 걱정되네요.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약간 상이한 게 점점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원래부터도 있었고요, 그 부분은.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서로 양보하면서 좁혀 나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강서) 위원 세상만사가 솔직히 말해서 100% 완벽한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시에서 주도인지, 처음에 나는 그쪽에서 고용 때문에 주도한 줄 알았는데 전부 읽어보니까, 하여튼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없었으면, 서로가 양쪽이 다 윈윈하고 다 잘됐으면, 하도 시끄럽게 되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가나요, 산이 배가 가나요? 배가 산으로 가죠?

네.

(강서) 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반이긴 하지만 갈수록 처음 만들 때보다 이상하게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게 정석이지 적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년, 내후년 올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잘 다듬을 수 있도록, 영어로 커버, 커버 이러는데 다듬을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이러는 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김구현 부위원장님, 박성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6년 시민소통기획관실이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원 아래 시민과 소통하면서 주요시책을 시의 적절하게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면, 2017년은 보다 다양한 소통 방안을 개발,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정책을 더 잘 알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시민소통기획관실의 주요정책 및 예산편성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시정정보 제공 및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파급력이 큰 방송 및다양한 홍보방법을 개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대표 브랜드 아이서울유의 확산 및 홍보를 위해 국내외에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의 질 개선 및 상담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기관인 120다산콜재단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신뢰와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최근 SNS, 1인 미디어 등 나날이 증가하는 뉴미디어 중심의 소통 트렌드를 반영하여 시정정보 제공과 소통에도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을 가지세요 등을 활용하여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밀착지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소통담당관 김영환, 도시브랜드담당관 김동경, 시민봉사담당관 전재선, 뉴미디어담당관 신병규, 신속행정담당관 강지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84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7억 6,800만 원이 증가한 총 437억 8,4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을 합하여 총 84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총 76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항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자민원 발급과 행정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수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사랑 광고수입과 시정 간행물 판매수입 및 시민청 운영 수입으로 2억 1,700만 원, 시민청 민간위탁금 이자수입으로 300만 원을, 120다산콜센터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전년도보다 5억 5,400만 원이 늘어난 7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여권발급 업무대행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700만 원이 증가한 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37억 8,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6.75%인 27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구현을 위한 13개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8.09%가 증가한 12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사업은 신문방송 등 홍보접촉도가 높은 매체를 활용, 주요 시책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전년보다 4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사업은 주요시책 종합안내 및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 맞춤형 소통 등을 위해 전년보다 6억 1,600만 원이 증가한 3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청 운영 및 확산은 시청 시민청 및 제2시민청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보다 1,400만 원이 감소한 3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장 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는 현장 시정모니터링 사업으로 과제건수 감소 등을 감안하여 6,100만 원이 감소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민참여예산으로 강서구 올림픽대로에 전광판을 설치, 시정정보를 안내하는 시정안내 전광판 설치 사업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청 방송운영사업은 기존의 낙후된 시스템 보완을 완료함에 따라 전년보다 1억 500만 원이 감소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예시장, 시정학교 등 현장소통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정여론조사 운영, 다양한 시정대표 영상물 및 시 주요정책 정보제공을 위한 시정영상물 제작관리와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발간사업 예산은 2016년 대비 소폭 감소하여 각각 8,600만 원, 3억 5,800만 원, 3억 8,100만 원, 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발간과 홍보대사 운영 등 희망서울 재능나눔, 서울특별시보 발행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각각 3억 4,300만 원과 1,500만 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자긍심 고취 및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3개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26.41%가 증가한 3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사업은 서울브랜드위원회 운영, 서울 도시브랜드 포럼 등 도시브랜드 홍보 확산을 위한 예산으로 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사업은 서울브랜드를 활용하여 해외도시 프로모션, 시민참여형 공공캠페인 등을 위해 전년보다 8억 원이 증가한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외국어 매체활용 시정홍보 사업은 서울시 대표 외국어 홈페이지 및 SNS 등 효과적인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을 통해 도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1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의 5개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4.44% 증가한 21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여권발급 업무 대행사업은 매년 국고보조금을 받아 25개 자치구에 여권발급을 대행시키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2,700만 원 증가한 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다산콜재단 설립ㆍ운영 사업은 고용안정성 확보 및 시민편의를 위한 맞춤형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120다산콜센터 운영 사업과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사업을 통합하여 20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은 응답소시스템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전년도보다 2억 600만 원이 증가한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및 시상 사업은 시민에게 친절한 민원서비스 응대를 위한 미스터리 샤퍼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민원 처리 및 열린민원실 운영사업은 시청 민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로 뉴미디어 활용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8개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4.47% 증가한 4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활성화사업은 시 대표 SNS 운영과 소셜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구현을 위한 소셜특별시 프로젝트 추진 사업은 국제 컨퍼런스행사 축소 및 연구용역 완료에 따라 2억 3,200만 원이 감소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사업은 급속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소셜카페 및 온라인 콘텐츠제작 등 신규로 늘어난 수요를 반영하여 2억 200만 원이 증가한 1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 활용 시정안내 사업은 영향력 있는 다양한 인터넷 언론을 통한 캠페인 추진 및 광고를 위한 예산으로 9,900만 원이 증가한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활용 정보제공과 뉴미디어용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사업예산은 소폭 감소한 4억 4,900만 원과 2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과 민간포털협력마케팅 사업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9,000만 원과 7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통합행정서비스 기반 구축 3개 사업예산으로 전년보다 28.31% 감소한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신속행정 현안조정 및 홍보사업은 자문회의 축소, 신속행정 심포지엄 미운영으로 전년도보다 5,800만 원이 감소한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사업은 신속행정 워크숍 및 우수사례발표회 축소로 1,000만 원이 감소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서비스 밀착지원 및 정보제공 사업은 서울생활도우미, 민원법률자문의 축소로 4,200만 원이 감소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소통기획관은 2017년에도 시민과의 공감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민이 중심인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의 발전과 앞으로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2017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예산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저것밖에 없지요?

27억 정도 전체적으로 늘었고요.

(강서) 위원 그러니까 크게 늘어난 것이 재단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재단설립 준비 초기자금 들어가는 부분, 없던 부분이 새로 예산이 잡혔고요. 그다음에 크게 보시면 브랜드마케팅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해외마케팅 해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추가됐고요.

(강서) 위원 기획관님 쪽에서 보실 때 예산을 잘 키우셔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장 달라진 것은 재단화 이것 빼고는 사업상 정말 필요하다, 또는 솔직하게 이것은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는 것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저희는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 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많이 이번에 변경한 사업 중에서는 ‘꼼꼼한 원순씨’라고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그게 보니까 1,200명 정도가 모니터링요원이 있고 한데 실지로 활동도 굉장히 미미하고 해서 그 부분은 내년에 300명 정도로 대폭 줄여서 그리고 꼭 필요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은 대폭 수정하는, 작은 사업입니다만 그런 예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강서) 위원 그러면 효과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기존에 계속해 오던 사업들이 모니터링 사업이었는데 요즘은 각 부서에서도 모니터링요원들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그러다보니까 이전에는 시민소통기획관에 많이 의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계속 그대로 유지를…….

(강서) 위원 쉽게 말하면 중복됐었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강서) 위원 그것은 축소가 되었다?

대폭 축소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또?

새로 하는 사업들은 과별로 하나씩만 말씀드리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예산 중에서 내년에는 방송이, 사실은 방송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못하는 부분인데 방송 쪽으로 배우고 싶어서 많이 잡았고요. 그다음에 브랜드마케팅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마케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예산편성 했고요. 시민봉사과에서는 120재단하고 관련된 예산, 변동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혹시 아까 이렇게 보면 시민소통 활성화 이런 것, 그런데 꼭 시책하는 것만 시민소통과에서 하나요?

저희들은 주로 주요시책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예산이 부서에서도 조금 잡혀 있고요.

(강서)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현재 시장님께서 시책을 하신 것에 대한 홍보가 주로 된다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6개 주요 시책사업이 서울시에 잡혀져 있고요, 기조실에서 잡아서. 저희들은 그것을 위주로 홍보를 하고…….

(강서) 위원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시는 것이 결국은 현재 서울시에서 펼치고 있는 모든 정책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홍보지요, 가장 근본원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주요 시책사업 위주로 하지만 그렇다고 작은 것들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은 것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을 가지세요’ 이런 것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의식개혁 같은 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것도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금년도 2016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식개혁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시와 관계되는 캠페인 같은 것들을…….

(강서)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잠재적으로 종교적으로 갈등도 있는 위험도가 높다고 전문학자들이 약간 얘기하는 사회에 속해요. 또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현재 10쌍에 한 사람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커지죠? 그래서 저는 꼭 시책만 저거냐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시민소통, 소통이라고 쓰셨기에 그런 것도 시책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몇 가지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시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서울시정과도 관련되면서 시민의식과도 관련된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서) 위원 아니, 도시브랜드담당관 그쪽 3에서 시민자긍심 고취 및 도시경제력 제고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브랜드 만든 것. 그 브랜드 만든 게 우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켜 준다고 여기에 써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어떤 면에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거예요? 브랜드가 잘 되어 있어서, 세련돼서?

그런 것보다는 서울시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이 모두 아이덴티티(identity), 일체감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서울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는데 거기에 전달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브랜드를 이용해서 그런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사업들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서) 위원 지난번에 브랜드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렇긴 한데 진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사실 우리 자체보다는 외국의 홍보용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그게 더 중요하고요.

(강서) 위원 실은 우리 서울시민이 아이서울유 그거보다는 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모르면서 그것을 외국에 알릴 수는 없고요. 또 저희가 그것을 하나도 자부심이나 그런 것을 못 느끼면서 외국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국내 중심으로 홍보를 했고 내년에는 해외에 조금 더 주력할 그럴 생각입니다.

(강서) 위원 사실 서울시 예산 약 29~30조 중에 400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또 시민소통기획관은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 100원이라도 세금은 혈세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죽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중복된 것은 감액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소통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데 오히려 정말 시민들이 시에서 무슨 일 같은 것을 할 때 옛날에는 문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문턱이 낮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높다고 그래요?

일부 시민들께서 아직도 높다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 자세도 많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강서) 위원 바로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저는 예산이 많고, 적다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의 경중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얼마 정도 그것을 숫자적으로 산출해 내기는 힘드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정말 다산콜센터가 계속, 계속이지만 참 비중이 크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또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다음에 일반여권은 국가에서 주는 것 그냥 나눠주는 거죠?

그것은 25개 구에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강서) 위원 그 예산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건데, 우리 대표님께서 가장 마음을 두고 키워보고 싶다, 지금 현재 이것 써 놓은 것 외에 더 이상 증액을 안 해 줘도 불만이 없다?

사실 홍보예산이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민간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 시도도 해 볼 수 있고, 특히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소위 말해서 비용이 많이 들면서 홍보효과도 높이는 것을 해 볼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하여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예산안에서 같은 사업이더라도 효율적으로 해서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오히려 꼭 늘리고 더 많이 쓰면 좋은 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인데 이것은 감소, 행정서비스 밀착 지원정보제공도 감소, 민원법률자문도 감소,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것은 그냥 저희들이 감소시킨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민원법률서비스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예산을 잡아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이 없어서 적절한 수준에서 맞춰서 조정을…….

(강서) 위원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서)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형식적으로 만들어만 놓으시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서) 위원 진짜 시민들이 만약 이거 있다고 그러면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 변호사가 도움을 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그중에서 민원하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변호사 도움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강서)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까 기획관님께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매년 운영하시니까 또 이런 사업은 좀 더 키워보고 싶다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큰 숙제가 내년에 그거 같아요, 재단. 그게 어느 정도 됐나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인원을 너무 시작하는 것보다는 최소로 최대의 효과를 내셔서 예산을 하면서 늘어가는 게 낫지 처음에 했다 줄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시민소통기획관님께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장, 박성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출신 이혜경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저희가 서울시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네.

서울시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주 많죠?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뉴스도 많이 보고 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사랑이라고 하는 월간지가…….

네, 월간지 있습니다.

매달 발간이 돼요, 월에 한 부씩.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서울의회보가 발간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매년 5만 부씩 발행하고 있는데 어떤 활자화된 책보다는 PC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서울의 소식들을 시정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사랑은 계속 똑같은 양을 발간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 지역의 자치센터를 다니다 보면 각 자치구라든가 시에서 발간되는 잡지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것을 주민센터의 직원들한테 얼마만큼 이것을 보고 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꽂아놓고 버리는 일들이 참 많다. 옛날보다 관심을 덜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발간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5만 부라는 숫자가 아직도 타당한가, 1만 부라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도 7월에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서울사랑’을 보면서 이번에 배부처는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만 부 안에도 정말 어디로 가서 적절하게 활용이 제일 많이 될까 해서 그것은 많이 변화를 주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시대가 변하니까 온라인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0다산콜재단에 대해서 95%의 응답률로 해서 450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450명이라는 숫자로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너무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는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출발하다가 정말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늘릴 수는 있지만 굉장히 크게 시작하다가 줄이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예산을 적정하게 쓰기 위해서라도 물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100%의 응답률까지도 생각하셨지만 사실 100%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95%, 450명 규모는 다소 크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말씀을 하겠지만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출발 자체가 순조롭게 된 것이 아니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은 계속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을 때 저희들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문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하는 재단설립준비단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원은 예산은 450명 용역에서 제시된 기준으로 편성을 해 주셔도 저희들이 꼭 그렇게 가지는 않고 이 부분을 의논해서 적절한 수…….

아니죠, 저희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적정한 예산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일하시기에 편리하실 겁니다. 500명이라고 해서 그 일을 제대로 못하시겠습니까, 물론 알뜰하게 잘 쓰시겠지만.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정안내전광판 설치에 관련된 것은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어떤 1인에 의해서 제시된 안으로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일단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1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분들이 같이 해 줄 수도 있는데 이게 제안이 되면 시민투표절차하고 또 주민참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지적하신 부분도 또 일면 타당성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그것이 주민들의 투표절차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주시고요. 이번 전광판 같은 것은 또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은 강서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내부적으로 5 대 5로 같이 홍보해서 쓰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50%, 강서구 50%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지만 설치비용 전체 100%를 서울시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몫이 정해져 있어서…….

여기 사업목적에도 쓰여 있다시피 서울의 관문이기 때문에 강서에 서울을 홍보하고 있는 전광판 설치하는 것 자체는, 다른 외국을 가더라도 외국 공항에 내려서 도시로 진입할 때 입구에 굉장히 큰 전광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한번쯤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우려 섞인 문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0다산콜센터의 재단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410여 명이…….

현재 휴직자 포함해서 416명입니다.

지금 현재 2016년 예산이 160억 정도 잡혔나요?

197억 예상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420여 명을 했을 때 앞으로 설립된 재단이 190억 정도가 되어 있고, 450명 할 때는 200억이 좀 넘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게 420명의 10년 이후를 봤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추산해 보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건대 한 300억 정도 되나요, 10년 정도 되면? 300억은 채 안 되나?

10년 추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는 저희가 5년치만 가지고 와서…….

알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액수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우리 담당과장 얘기로는…….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면 상당수 금액이 많이 증가되겠지요?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계속 조금씩 증가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물론 재단이 되고 재단에 들어오면 그에 맞는 처우를 해 줘야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지금하고 완전히, 지금 판단은 416명에 대한 인건비와 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416명에 대한 추이는 대동소이하지요. 그런데 10년 이후에 판단할 때는 금액이 상당히 변화가 생깁니다. 물론 15년, 20년 더 어렵게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조직의 규모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놓고 그다음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고스란히 10년, 20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한테 세금을, 아이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이런 현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조직을 만들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동료위원님들이 늘 같이 이야기했던 문제를 제가 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지금 다산콜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많은 직원들이 수고하고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4년 동안 대학교에서 전문직으로 자격증을 따서 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훨씬 더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이분들은 비정규직으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직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당면과제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어 이분들에게 급급하다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 굉장히 큰 문제나 난관이 있다, 꼭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과 관련해서 스포츠이벤트 관련되어서 브랜드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개 야구 구단에서 LG, 두산, 넥센, 축구 FC서울,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행사해서 이런 건가요?

스포츠마케팅은 일단은 우리가 야구라든지 축구 스포츠팀과 파트너가 되어서 그 행사 때…….

서울을 알리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더 브랜드마케팅도 하고 그 행사장에서 같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미 이분들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데 서울을 알린다, 서울을 좀 더 친숙히 하겠다, 좋은 취지인데 제가 볼 때는 서울을 알리고 하는 좀 더 임팩트한 것은 서울시체육회에 뭡니까? 이것도 되지만 우리 서울시체육회에 보면 직장운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팬클럽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제가 볼 때는 서울시체육회 관계자와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것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냥 지금 계획만 세웠고 구체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체육회와 같이 한번…….

여기 예산이 얼마 잡혀 있지요?

전체가 1억 5,000이고 스포츠마케팅이 한 5,000 정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일 크게 하는 것이 2018년 평창올림픽이 있는데 지금 국가적인 큰 난제가 닥쳐서 평창올림픽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우려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2018년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조직위에서 여러 가지 홍보비도 많이 책정되고 이렇습니다. 여기와 연계해서 어떤 부스를 만든다고 할 때 여기를 서울시 마케팅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인데 여기하고 혹시…….

일단은 지금 평창 쪽은 얘기는 있고, 구체적으로 관광 쪽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평창 쪽 조직위원회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크게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우리끼리 내부에서 어떤 것을 짜서 뭘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뭔가 이루어지는 행사에서 우리가 함께 한다면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저희들 취지가 스포츠마케팅도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자리에 저희들의 적은 예산으로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했고요. 위원님 지금 아이디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체육회하고도 협의해 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제2시민청 선택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고, 저도 사실은 7월에 와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일단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편성해 준 예산이 있고 끝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내년에는 좀 열어놓고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사 할 때 보다 이것은 정교하게 우리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민소통기획관 예산이 굉장히 그야말로 방만하다, 보자마자 이런 생각부터 드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실상. 검토보고서 위주로 본 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지금 시정모니터요원 같은 경우에는 ’16년도까지 1,268명에서 900명 이상이 활동이 없기 때문에 줄인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정모니터요원들이 모니터해서 시정에 반영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 잠시만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그전에 하셨던 모니터링을 보니까 이분들이 뭘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미션을 드리면 현장 가서 확인해서 모니터링해서 결과 제출하고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셨습니다.

저는 모니터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300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들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시민들을 활용하고 시민들을 관심 갖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실상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활동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방만하기 때문에 정말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2017년부터는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 300명으로 축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말 1년 동안 본인들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을 했지만 본인들이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300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무엇을 본인이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미션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내년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를 못한 책임이 큰 것 같고요. 일단 많은 분들을 모니터링요원으로 가지고는 있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했고 그래서 소수정예로 해서 수당도 더 드리고 제대로…….

맞습니다. 수당도 지금 만 원에서 3만 원이라면 상당히 수당이…….

아니, 지금 만 원 정도 이렇게…….

만 원이 아니죠, 지금 만 원이지만 3만 원…….

2만 원입니다. 앞으로 3만 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3만 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내년예산에 3만 원으로.

이것도 대폭적으로 올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판단을 하시고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브랜드 홍보부스 홍보물 제작파트가 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21쪽에 보면 브랜드 확산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서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증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금 한 달이 되었는데도 100% 불용된 곳이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불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전을 금년에는 한 번 계획했었고 예산이 1,000만 원 잡혀있었는데요. 그래서 10월부터 지금 공모전 시작해서 접수하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월에 수상작을 결정하면 그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이라는 게 지금 1년 동안을 계획해서, 처음에 초반에 이런 것을 시정홍보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12월에 가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내년도 모든 것들의 방향이 바뀐 거죠. 우리 시정은 내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12월에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자체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시정을 가지고, 1년이면 시정방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10월에 계획을 해서 12월에 그것을 하게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죠. 차라리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면…….

내년에는 저희가 시기부터 조정을 하고요.

이것은 예산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굳이 쓰려고 하시지 말고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필요는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통상 시상하는 것들이 주로 연말에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야 되겠죠?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시도시브랜드마케팅 같은 경우 23쪽에,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 싶어요. 이런 스포츠문화 장소 브랜드 마케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민소통기획관 내 다른 홍보사업과 관광체육국 국내외 관광사업이나 문화본부, 문화예술사업, 디자인사업 이런 것들과 차별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예산이 바람직할까 봤을 때 중복된 것도 많고 또한 그야말로 일회성 예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주세요.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실 홍보 쪽 예산을 보면 굉장히 행사나 광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 일회성이라고 생각 드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일회성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책임이고 역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 마케팅 같은 것은 방법론적으로 사실은, 저도 옛날에 관광정책관할 때도 유사한 것을 했었습니다. 방법론상 비슷한 것은 있는데 관광 쪽에서 하는 스포츠 마케팅하고 우리 서울브랜드 쪽에서 하는 것은 목표가 달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차별화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는 역할들이 스파트(spot)죠. 그런 것들인데, 페스티벌이 광고나 이벤트나 이런 것들로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성과지표가 얼마만큼 나올지 걱정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잘 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일단은 일회성 행사보다는 과정들이 들어가서 팔로업도 될 수 있게 그렇게 정책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산콜센터, 위원님들 굉장히 많이 염려하십니다. 이거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6급을, 인력규모별 예산 추계표를 보면 이사장 1명, 1급이 2명, 3급 22명? 3급이 24명하고 22명 이것은 450명일 때와 430명일 때…….

상담원을 줄이면서, 3급은 팀장급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3급 직원들이 관리자급인데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오히려 상담원들을 조금 더 하고 관리직에 대해서는 좀 더 줄이는 게 맞지 않나요?

통상 운영해 온 것도 그렇고 용역결과도 그렇고 상담원 20명당 팀장 1명 이렇게 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저는 팀장급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이번 12월에 구체적인 직무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팀장요원의 적정한 수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급이 2명, 3급……. 이 부분들이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청춘토크콘서트 개최비용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기본적으로는 우리 서울시의 SNS하고 관련된 팔로우들을 초청해서 하는 오프라인 행사고요. 그러니까 뉴미디어 쪽이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전부 다 온라인상에서만 관계가 맺어지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오프라인에서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온라인상의 경험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접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왜 그것을 자꾸, 왜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팔로우들을 계속해서 왜 서울시로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지, 각자 할 수 있게끔 놔두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에서 너무 과하게 SNS, 물론 시장님의 소통 이런 것은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과한 부분이 많아요. 이런 것 전체가, 이 예산들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부분이고,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42쪽에 보면 어르신들, 그러니까 정보소외계층의 어르신들이 SNS 이용하여 시정정보를 얻게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어졌어요. 작년에 2,000만 원 했다가 올해는 그것을 오히려 없앴어요. 어르신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물론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어요. 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에서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하면서, 이제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어떤 거겠어요? 그분들이 못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을 더 홍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젊은이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은 안 하고 오히려 너무나 과하게 정말 하는 사람들, 그대로 놔둬도 되는 그 사람들을 우리 시정에 더 반영하려고 하고 오히려 정보에 소외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더 놔버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왜 이렇게 정책을 합니까?

위원님 말씀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정보소외계층에 대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하고 SNS 팔로우들을 저희하고 조금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정보소외계층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하나 더 따지면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 하나 다 가지고 따지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지금 소셜특별시 프로젝트 추진예산안 세부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 손 안에 서울이라고 있어요.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43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네. 밑에 쪽에 보면, 지금 2016년도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건이에요. 2016년도 대비 2억 200만 원이 지금 증액돼 17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아이서울유프렌즈라는 사업이 있죠?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아이서울유프렌즈.

네, 있습니다. 아이서울유프렌즈 있습니다.

이거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그것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비슷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1인 미디어 사람들 모아서 홍보하겠다 이런 것인데, 그렇게 해서 시정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지금 방만하게 경영하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내가 다 지났기 때문에. 45쪽에 보면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tbs가 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은 tbs와 연계에서 해서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생방송이라든가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tbs와 논의해서 해야 될 구조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예산절감돼야 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냥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실상 시민소통기획관은, 물론 가장 가까이서 시장님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정말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게끔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10분 간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청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청이 제1시민청이지요?

네.

아직 제2시민청은 생기지 않았지요?

네, 아직 안 생겼습니다.

제1시민청에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는데 냄새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노숙자 냄새. 맡아보셨어요?

노숙자를 저도 봤습니다, 낮에도 있고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들어갈 때 코를 막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코를 막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환기가 안 되나요?

그날 환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노숙자들 사실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는 분야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청의 열린 공간에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얘기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저녁 늦게 계신 노숙자들을 설득해서 내보내곤 하는데…….

시민청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일단 시민들에게 전시, 문화,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드리고…….

그게 시민청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있는 구청이나 주민센터나 이런 데하고 특별하게 구분되는 그런 사항이 있나요?

일단 자치구 주민센터나 자치회관 같은 데서 내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것은 주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동호회 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과는 좀 차별되는 프로그램들이 전시되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기획관님, 검토보고서 11쪽에 보면 예산안이 있어요. 그 예산안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제2시민청이 아직 결정도 안 되었고 운영도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1시민청하고 제2시민청이 헷갈리게 그 예산을 같이 짜놨어요. 같이 짜놓은 것 아니에요?

일부가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이.

아니, 일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따로 하셔야지요.

큰 틀은 지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청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1시민청이고 밑에 2시민청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면 지금 임대료로 매월 얼마 나가고 있어요?

1,500 정도.

매월 1,500이요?

네.

그러면 그 1,500이라는 임대료는 제2시민청 운영에 예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주신 거냐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일단 의원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2016년도 편성할 때도 일부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강남구청하고 관계가 잘 협의가 돼서 되었으면 그것은 민간위탁 건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누어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무관리비를 1시민청사하고 2시민청사가 헷갈리게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들한테 무슨 눈속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시고요.

그리고 2017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완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지적들을 주셨는데요, 금년까지는 저희가 가진 예산이 잡혀 있고 또 위원님들이 하도록 해 주신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동안 노력해 보고요. 내년에는 만약에 강남구청이 계속 어려우면 조금 열어놓고 한번 원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어찌되었든 간에 강남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민청이. 그런데 그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작년 15억 예산중에 13억이 불용됐지요?

네, 지금 그렇게 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예산을 또 얼마 잡아놓은 거예요, 총?

내년에 시설비 3억과 운영비…….

이게 지금 한눈으로 볼 수가 없게 해 놓으셨다니까요. 임대료도 저 위에 가있고,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시작도 안 한 사업에 이렇게 1시민청하고 2시민청을 헷갈리게 해 놓고 어떻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못 알아보시게 그렇게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내년에 만약에 세텍에 2시민청이 강남구와 협의가 잘되어서 할 수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좋고가 아니고, 하면 예산을 올리셔야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정이 어느 정도 났을 때 하는 것 아니에요. 완전히 극구 반대하는 이런 사업예산을 굳이 이렇게 제1청사하고 헷갈리게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짜야 되나 봐요?

원칙적으로는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계속 걱정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내년엔 좀 열어놓고 보고, 사실은 처음에 강남을 세텍부지로 할 때도 여러 가지 대체부지들이 검토가 되어서 결정이 됐던 것이거든요. 원점에서 한번 열어놓고 다시 한 번 봐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시민청이라는 것이, 지금 시민청의 역할을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강북에 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시설도 많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많아요. 그런데 굳이 반대하는 거기다가 돈을 쏟아 부을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저쪽 도봉, 강북, 노원 그쪽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쪽 금천, 물론 제3으로 다시 금천 쪽에 한다고 얘기가 있어요?

서남권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검토는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과정에서 청소년드림센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정해져서…….

오히려 그러면 사업이 더 커지는 거네요?

네, 내부 자체가 복잡해져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부 공공투자심사 때 부결이 됐고 보류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제2시민청은 더 열악한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강남구청과 정말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혹시 박원순 시장님이 강남에 둥지 틀려고 그러시나 이런 정치적인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도 불식할 겸 해서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재고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도시브랜드 마케팅 세부사업 예산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6년도 예산중에 기존브랜드 이렇게 해서 총 이게 얼마지요?

4억입니다.

4억, 그다음에 2억, 그다음에 1억 5,000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예산을 안 잡으셨습니까?

일단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금년에 다 이루어지는 내용이라서 용역비는 별도로 잡을 필요가 없었고요.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도시브랜드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도시브랜드담당관 김동경입니다. 기존브랜드 교체 홍보물 제작 및 부착 4억이 없어졌는데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낭비를 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실ㆍ국,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을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활용 소셜마케팅은 기존에 저희 해외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사업에 반영을 안 했고요. 브랜드 체계정립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1억 5,000은 올해 12월 15일에 연구용역이 종료가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굉장히 절약하신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정책브랜딩을 통한 도시이미지 제고해서 3억이 지금 다시 추가로 2017년도에 됐죠?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내도시브랜딩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12억 5,000이 늘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3억에서 갑자기 15억이 된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올해 5월 19일에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도시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주문사항이 있어서 그때보다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시마케팅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브랜드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작다라는 어떠한 의회 쪽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 예산을 10억을 증액을 시켰고요. 주요 정책브랜딩 전략 컨설팅 1억 5,000은 저희 서울브랜드위원회에 브랜드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실ㆍ국ㆍ본부에서 각 단위부서에서 브랜드BI를 개발하고 네이밍을 개발하고 브랜드전략수립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역할을 해 주겠다는 이런 부분이고, 정책연구의 시민참여형 공공캠페인은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고홍보 자원활동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싱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기부터 4기까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약 380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서울시하고 연계를 해서 시민들한테 시민참여를 유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알았고요. 일단 이렇게 갑자기 사업비를 지금 엄청나게 몇 % 올린 건가요, 5배 정도 올린 거예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작은 사업들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일 큰 사업이 10억이 해외마케팅비로 새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정책브랜딩을 통해 도시이미지 제고라는 사업이 3억이 있죠? 밑에 보면 3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지도 않아요. 정책브랜딩 뭐 이렇게, 하여튼 읽어보세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비슷한 것 아닌가요? 도시브랜딩, 정책브랜딩 이름만, 없어도 될 예산 아닌가요?

위원님 도시브랜드담당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브랜딩은 서울시에 수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이라든가 또는 응답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책브랜드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것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고 도시브랜드는 아이서울유에 포커싱 된 부분을 도시브랜드로 정의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에 12억 5,000이 늘어난 그 예산하고 정책브랜딩을 통한 3억 예산하고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존에 2016년도에 있던 예산을 줄이는 대신에 어떤 사업이 사실 그 내용이 정확하지도 않은 그런 사업을 갑자기 끼워 넣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3억이라는 예산은요. 이 산출근거를 보면 통합전략 및 기획에 3,000만 원 이런 식이에요. 뭘 통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억이 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일단 여기에서 끝났다 치더라도 그 밑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브랜딩이 저희들이 도시 자체를 가지고는 계속 마케팅을 해 왔는데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책을 12개 사업을 골라서 하는데 12개 사업 전체에 대한 통합전략을 수립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개별 한 개, 한 개 사업 12개 사업을 브랜딩하는 그런 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재단은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100%의 응대율을 할 수 없다면 애초에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 비해서 더 여유 있게 우리가 세수가 많다면 좋죠. 그렇지만 일부러 처음부터 150명이라는 인력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짠다는 것은 무리수가 아닌가 싶고요. 아까도 우리 소통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조금 더 운영을 처음부터 잘 하는 방향으로 일단 추진을 하다가 정말 안 될 때에는 이렇게 인원을 다시 추가로 증원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2시민청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강남구하고 결정을 해서 안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해서 다른 곳에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은 남겨놓더라도 그러한 결정들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까 부위원장님 질문 주셨을 때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제2시민청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대표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내년 상반기 때 열어놓고 논의를 해서, 최소한 그래서 예산을 6개월치 최소치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3억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제2시민청을 새로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기본적인 안전점검비에 전시장 설치비 정도 잡고 운영비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무중력지대가 되게 좋더라고요. 서로 청년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청년의 공간이 무중력지대라고 하면 모든 시민에게 개방된 게 시민청이잖아요. 사실은 저는 시민청이 작은 규모라도 각 구마다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큰 거 대여섯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작더라도 구마다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기능들을 더 작은 규모로 가면 동주민센터가 그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공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강남구하고 원활히 협의가 되면 강남구에 하겠지만 강남구하고 원활히 협의가 안 되면 꼭 이것을 불용시키지 말고 동대문이 됐든, 구로가 됐든, 강북구가 됐든 꼭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계속 존경하는 박성숙 위원님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도시브랜드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이 충실하지 못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약간 의문을 가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산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사업별설명서가 지면에 제한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서라도 이것은 이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왔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것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아이서울유 브랜드 만들어지고 내년, 내후년이 아마 가장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요. 의원들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견제하고 지켜내는 것이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그냥 통으로 얼마 주세요, 갖다 써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한 사업계획을 이렇게 하시죠, 우리 문체광에 예결위 위원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삭감될 수 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빨리 마련하셔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그런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랜드 쪽하고 뉴미디어 쪽은 그렇게 해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구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17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중 120다산콜센터 재단설립 운영을 12억 5,000만 원 감액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활성화를 5,000만 원 감액하여 2017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 437억 8,400만 원을 424억 8,400만 원으로 13억 원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구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승인한 예산안이 사업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교통방송, 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