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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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그리고 오늘의 안건처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 한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질의가 내년도 사업목표를 설정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며, 또한 사업집행의 합법성뿐 아니라 얼마나 가치가 있는 정책목표였는지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적하시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수고를 해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17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년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꼼꼼히 심사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위원회 활동과 업무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체득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찬식 의원 대표발의)(주찬식ㆍ김동율ㆍ김진영ㆍ김춘수ㆍ김희걸ㆍ문종철ㆍ신언근ㆍ오봉수ㆍ유광상ㆍ이종필ㆍ이현찬ㆍ장흥순 의원 발의)

10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원과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위원 여러분과 본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지난 9월 12일 경북 경주 일대에서 일어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여진 발생을 볼 때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의 민간건축물 중 내진확보율은 불과 26.8%에 지나지 않아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적용대상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1항제1호의 건축물과 그밖의 건축물 중 민간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건축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건축주의 의지만 있으면 법정 내진설계 대상이 아닐지라도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 확보와 제도의 저변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둘째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법적양식에 의거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자치구청에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치구청이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자신의 건물에 내진설계 건축물이라는 로고가 새겨진 명판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가치뿐만 아니라 자산가치를 높이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폭넓게 유도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 확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교부와 확인기관의 실적제출 의무 및 신청서류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확인과정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넷째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교부 실적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언제든지 지진안전성이 확인된 건축물을 찾아보기 쉽도록 하는 등 본 조례안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초석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432호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주택건축국 한병용 건축기획과장이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조세감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현행법에는 건축 시, 취득 시 취득세가 10%…….

이종필위원

아니, 기왕 취득했던 상황인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래서 이걸 좀 올리기 위해서…….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 취득 말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취득세 10%, 재산세 10%인데…….

이종필위원

재산세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래서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50%, 50%까지 저희가 개정을 요청해 놓고 있고…….

이종필위원

가능할까요, 그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종필위원

그리고 내진설계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물론 평수에 따라 다르지. 그렇지만 그게 어느 기준이 있어요, 검사비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검사비 말씀입니까?

이종필위원

네, 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건축물마다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종필위원

아, 나겠지요, 당연히.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건축기획과장이 좀 설명을…….

주찬식위원장

건축기획과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한병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규모하고요 구조형태,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경간의 스팬(span)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구조내진설계를 하게 되겠고 내진설계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구조형태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복합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일정규모를 가지고 내진설계금액을 산정하지 않고요 통상 저희들이 연립주택일 경우에 2,000만 원 정도 미만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이구, 비용이 상당히 크네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작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진설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에 500㎡ 이상 소규모건축물 중에 일부는 한 500만 원, 600만 원 미만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금액을 할 수 있는 산정기준은 없고요. 그 업체와…….

이종필위원

그 산정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산정했다? 그거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필요하기는 꼭 필요한데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자율적으로 건축주 자기가 신청해야지 해당되는 거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게 강제성을 띨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 비용 산정이란 게 보통 정확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일단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형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것은…….

이종필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어느 정도 자료 축적한 다음에 그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종필위원

외국사례도 봤어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외국사례는 저희가 아직 자료를 조사 못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보고 취합해서 발의하는 안에 맞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내진에 관련해서…….

이종필위원

물론 우리나라의 특수성이야, 건축물이. 일본 같은 경우에 또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종필위원

다 달라요, 건축물 구조가. 그렇다면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죠.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다양한 구조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조형태에 따라서 내진이 달라질 수 있고요, 내진설계가.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부분을 검증하기 위한 안전진단은 또 다르게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다양한 자료 축적을 해야 됩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이게 바느질할 때 바늘귀에 바늘을 꿰어야 되는데 허리에 꿰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기본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회사는 능력이 어느 정도…….

이종필위원

기본조사를 잘못했다고 봐요, 기초조사를. 우왕좌왕 할 것 같은데, 나 이거?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이거 조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신청주의로 해서 건축주가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고 내진을 확인하고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의 평가를 달리 받기 위해서 내진 정밀안전진단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일정부분 공공에서 확인해 주고 명판을 붙일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의적절한 제도일 거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이 시의적절한 것은 틀림없지만 운용 방법에서 좀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그래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운용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이종필위원

앞으로 연구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추가적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비용발생이에요. 건축주가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도 천차만별로 적용범위가 다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를.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통상 구조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저희가 일반적인 건물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라멘식구조 형태로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아파트형태가 벽식구조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형태라든지 구조의 형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크리티컬하게 안전을 확인해야 될 주요부재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샘플링 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해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찾아서 지금 운용상에 아니면 비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소위 집장사 집이라는 집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연립도, 어떤 때 보면 연립을 짓는데 바닥에 그냥 터파기만 하고 그 흙 위에다가 그냥 깔고 기소를 쳐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물론 신청 안 하겠지. 그런데 이거 하여튼 앞으로 이 비용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추경안이 오늘 올라왔는데요 통상임금 소송 판결문, 판결문 사본 좀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집행부에도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아마 그 자료를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회계연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회계별 세출예산안,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만든 게 있을 거예요. 거기 페이지 1/4에 보면 여의도 지하벙커 개선사업 사업내역서하고요. 그 다음에 신길로 등 3개소 간선도로 보도공사 주민참여예산 있는데 이거 집행내역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4보면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비 예산이 잡혀있네요. 22억 5,700 이것은 어디 어느 곳에 방음시설이 되어 있나 이것 내역서하고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도림천1복개 보수 예산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신길로 매몰교량 철거공사인데 신길로 매몰교량이 어디쯤에 있는 건가요? 이거 지번하고 지역내역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림고가 보수공사 이거 내역서하고요. 이상 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했지만 참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또 기존 민간건축물 중에서 특히 다중이용건축물이나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내진성능에 대한 진단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준공 당시의 최초 설계도면을 보고 판단을 많이 하는데 그거까지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공공적 차원에서 내진성능진단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갖추어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내진성능평가 자체를 민간까지 확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물론 저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매년도 전체로 다 해 나갈 계획인데 민간건축물은 어디까지나 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그런 제도를 좀 더 마련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를 좀 확대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통해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봉수위원

내진성능진단을 받으려면 민간, 개인들은 부담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공적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진단전문가들을 해서 신청을 해오는 데는 지원을 해서 민간도 공공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어쨌든 민간한테까지 이것을 해 주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봉수위원

그래서 그런 준비를 서울시에서 해야 한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사실 서울도 지진에 안전한 지역이다, 대한민국이 지진에 안전한 지역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진성능평가에서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건물들 가운데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이거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라는 것은 이게 건물바닥이라고 하고 건물이 올라가 있으면 이 전체가 판으로 움직여야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건데 기존 건물이 세워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판에 대한 내진설계를 어떻게 해서 신청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건축기획과장이…….

주찬식위원장

그러세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내진설계 전문기관에서 진단평가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진의 상태나 여러 가지가 확인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초부분이 어떻게 정착되어 있느냐, 그래서 암반 위에 정착되어서 구조물이 암반과 같이 움직이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암반과 같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진구조가 가능한 것은 떠있는 구조로 해서 형태 자체가 같이 움직이는, 건물 전체가 같이 움직일 경우에는 또 내진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내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전문시공업체가 아닌 가칭 집장사 집들에 의해 구조안전적으로 미흡하게 공사가 되었거나 하는 것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경우에 내진성능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강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 보강이 되어서 그게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하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초고층 건축물, 잠실롯데 같은 경우, 123층 같은 경우는 지진의 안전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진의 안전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구조물은 횡력에 대한 안전성이 더 구조를 보강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층 이상 되는 건물은 사실은 횡력이 더 건물의 안전을 더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이기는 그 내력설계를 하는 게 구조안전을 더 확보하는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50층 이상 되는 고층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히 과거에 88년 이전에, 내진설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내진성능을 확보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건물들이 저희들이 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층이나 이런 건물들이 내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과거 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중에 일부 미흡한 건물들에 대해서는 구조확인을 설계 당시의 자료를 가지고 일단 판정을 먼저 하겠지만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하면서 용도변경이 되거나 설계변경이 되어서 시설이 바뀐 것에 대한 것까지 확인해서 다시 내진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건물에 대해서 직접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이용 상태를 그대로 확인해서 내진설계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구조가, 기초가 암반에 정착되지 않아도 내진설계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그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오래 전에 발의가 됐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늦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서울시행정을 보면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의 행정을 지금까지 해 왔다, 본 위원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싶고요.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보면 주거정비사업이 있어요. 1년에 100억씩이 50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안전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도로 좀 보강해 주고 그다음에 보안등 달아주고 주차장 일부 좀 확보해 주고 담장 개선해 주고 1년에 100억 정도씩 구별로 해서 추첨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진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것은 전혀 없어요. 본부장님, 사실 지금 서울시가 지진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떠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도 지진에 안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서울시가 그동안 지진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횟수는 언제부터 어떻게 카운트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텐데요.

신언근위원

한 과장이 답변 좀 해봐요. 지진 횟수가 몇 회나 돼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지진 횟수를 정확하게 저도…….

신언근위원

담당과장이 그 통계도 없이 뭘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지진의 횟수를 판단하기에는 지금 진도에 따라서 카운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세부적인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안전에 관한 문제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준비를 하려면 적어도 그런 통계적 수치는 갖고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무슨 정책을 한다는 거야, 지금?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확인…….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정책이 되는 것 아니야, 이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참고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통계로서는 최근 30년간 규모 2.0 이상 지진은 1,275회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보세요. 지금 서울시가 하는 주거정비사업이 보면 기존주택을 그대로 놓고 그냥 리모델링 형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을 보면 이 건축물들이 30년, 40년 된 건축물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내진설계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건축물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형식만 갖추어 가지고 무슨 안전표시제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인증받아서 스티커를 부착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잖아요.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이게 생색내기 위한 행정이고?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건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내주는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서울시가 지금 몇 회 빈도수도 모르고 아무 통계도 없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통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가, 지금 다 카운트하고 있는데요.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서울시가 1년에 100억씩 투자해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전부 생색내기 위한 사업들이잖아요, 주민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주거정비사업은…….

신언근위원

왜 주거정비사업에는 그 지진에 대비한 그런 매뉴얼이 안 들어가 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정비사업은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어차피 우리 안전총괄본부장님 참여하지요, 그 사업할 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는 직접 그 주거정비사업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한 과장님 답변 한번 해봐요. 적어도 그런 사업 하면 지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총괄본부장도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가?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제가 주거정비사업 총괄을 하고 있지 않아서…….

신언근위원

정비사업 총괄은 누가 합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재생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저희 국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할게요. 이따 점심식사 이후에 주거재생본부의 담당과장이 오든 국장이 오든 좀 참여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시는 게 어때요?

주찬식위원장

네, 나중에 식사하실 때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적어도 행정을 하려면 통계 정도는 정확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야지 정확한 통계숫자 인식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정말 탁상행정입니다, 이게. 좀 더 체계적인 행정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서 법적양식에 의거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해 이를 근거로 자치구청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해 주겠다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건축기술사가 현장을 나가야 된다는 결론인데요 몇 명이나 필요하지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측은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건축물 규모나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예측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하려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 그것은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의 사정에 맞게 이것은 진행하는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어떻게 민간에서 이것을 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개별 건축물, 민간건축물에 대한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하라는 거지요, 건축주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건물주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건축주가 이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건축주 나름대로 비용은 들겠지만 자기네 건물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30년, 40년 된 개인 건축물을 누가 브랜드가치를 뭘 높여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건축물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들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이런 불황에 과연 민간인들이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서 하면 일당도 주어야 될 것이고 비용이 발생될 텐데 굳이 우리 집까지 그렇게 단독주택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글쎄, 그건 인식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여기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높이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뒷받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논리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논리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현실적이고 정말 건축주들의 지진에 대비한 그런 의식부터 고취시키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겠느냐, 단순히 브랜드가치를 높여라 하면 무슨 브랜드가치를 높이겠습니까? 좀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굉장히 빈약해요, 이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또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적극 추진해서 제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어쨌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안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인식을 좀 깊이 제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좀 더 전문성을 발휘해서, 단순히 여기에서 발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실성을 좀 높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병용 과장님 잠깐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런 조례가 먼저 되어서 많은 PR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민간건축물에서 민간인들이 설계도서를, 또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설계도서를 보존하고 있는 기간과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사실은 저희 문제점 중의 하나가 설계도면, 준공도면을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법령에 의해서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관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건축 인허가단계에서 저희 관청에 접수된 서류가, 지금 전자문서로서 접수가 되어 있는 것은 보관이 되어 있고요 그 외의 것은 사실 보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정도 도면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거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과거는 그렇지만 앞으로의 관건은, 해결하는 부분은 정확히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좀 확실하게 짚고 가야 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문종철위원

사실은 아까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 설계도서 자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요? 구청도 없고 민간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진 보강하기는 쉽지가 않고 누가 어떻게 접근을 할지 하는 부분에 의문이 가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우리 건축기획과에서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돈벌이로 전락해 버리면 안 돼요. 그냥 의미 없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우리 집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우리 건물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PR은 하는데 과연 그 기준을 주었고 이 내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대책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서울시 공공건축물이 몇 개나 돼요?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그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7페이지에…….

문종철위원

아니, 그건 봤어요. 서울시 전체에서 90개밖에 안 돼요? 그건 인증받은 거고, 제 얘기는 전체…….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지금 1,334개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문종철위원

1,334개요? 서울시 공공건축물 1,340개에서 90개 받았다고 치면 %로 우리 서울시부터도 본부장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한번 그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공공건축물도 아직까지 48% 정도 내진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그래요. 우리 과장은 들어가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초고층 얘기도 하시고 하지만 달동네라는 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취약성을 가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진 최하 몇 이상에서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안전본부에서 좀 대책도 세우셔야 되고,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방법을 안다고 쳐도 돈이 없으면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짚어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도서와 보존기간에 대한 방법,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시는 분의 어떤 기준을 확고히 줘서 서울시 표시제가 결코 그냥 전시행정으로 이렇게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아,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시설안전과에서 지금 내진 관련부분 해가지고 약 다섯 가지 정도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편성돼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재난안전포털시스템 구축,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 저희가 안전누리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각종 재난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앱을 통해서, 요즈음 앱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앱을 통해서 서비스해서 지진에 대해서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재난안전포털시스템 구축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포털사이트라고 그렇게 표시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비슷한 유사용어가 좀 많은데 기존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대책 관리, 그다음에 재난상황 현장대응장비 구축운영 이것은 장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통합…….

주찬식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김동율위원

네.

주찬식위원장

죄송한데 지금 우리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조례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찬식위원장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왜냐하면 이게 과연 이렇게 유사한 용어를 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에 걸맞게 운영하려면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사업명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간단명료하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각각의 사업은 다 필요한 사업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재난안전포털시스템은 포털사이트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몇 가지 또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좀 더 추가로 제가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좀 정확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위원회가 의결로써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병용 건축기획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안전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587억 원으로 기정예산 1,468억 원에서 119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2016년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동에 대하여 실제 교부액에 맞추어 세입예산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은 증액추경이 5개 사업 129억 원이고 감액추경은 2개 사업 10억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46억 원의 0.6%인 9억 원을 증액하여 1,455억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정릉천고가 긴급복구 6억 원 등 3개 사업이고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억 원의 517.1%인 111억 원을 증액하여 132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100억 원 등 2개 사업이고 감액사업은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7억 원 등 2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8,660억 원으로 기정예산 8,416억 원에서 2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증액추경이 7개 사업 275억 원이고 감액추경은 6개 사업 31억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15억 원의 7.2%인 146억 원을 증액하여 2,161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137억 등 4개 사업이고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억 원의 19.7%인 13억 원을 감액하여 53억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13억 원 1개 사업이고 증액사업은 없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6억 원의 161.2%인 122억 원을 증액하여 198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100억 원 등 3개 사업이고 감액사업은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7억 원 1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59억 원의 0.2%인 11억 원을 감액하여 6,248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장지지하차도 관리운영 3억 원 등 4개 사업이고 증액사업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명시이월 승인 요청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 승인 요청사업은 42건이며 이월액은 639억입니다. 명시이월 승인 요청사업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총괄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정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승효 시설안전과장은 서울시 안전점검개선 워크숍 참석 관계로 16시부터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중 통상임금소송 판결금 137억 원에 대한 편성사유 및 향후 대응에 대해 설명과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지윤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주찬식위원장

그러면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광진구 제2선거구 문종철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정말 예산에 대해 꼼꼼히 잘 봐야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우리 안전본부에서도 다시 한 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을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추경에서 했던 것은 이사장님 다 집행하셨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퇴직금 충당금에서 일단 지연이자가 하루에 500만 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지급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했던 금액은 다 지출이 된 상태라는 거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퇴직금 충당금에서.

문종철위원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됐습니다.

문종철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올해 2017년도 예산도 본부장님, 많이 편성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제가 따로 자료요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지하도상가에서 나오는 수입과 지하도상가 위탁 관리하는 비용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 차이라고 보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연 한 100억 정도 차이…….

문종철위원

거의 없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100억 정도 차이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더 많이 나옵니까, 위탁관리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수입이 좀 더…….

문종철위원

수입이. 이거 제가 우리 2017년 예산서에 봤는데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따가 시정할 일이 있으면 다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하상가의 많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여기 공단 이사장님도 오셨지만 위탁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이 재산의 효용성이 없고 그 수입이 적은가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차후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위례터널 같은 것은 우리 전문위원검토도 하셨지만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편성을 했습니까? 제가 모두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 봐야 되겠다 했지만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건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게 너무 많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저는 전문위원 검토에서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한강교량은 사실은 우리 안전본부에서 정비하고 용역을 하는 게 맞죠? 어떻게 이런 것을 타 부서보다 1년 늦게 해가지고 뺏기고 그럽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돈은 많으니까 용역비도 2배, 예산도 훨씬 더 많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의도 지하벙커 올해도 예산 많이 올리셨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일부 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문화 뭐로 지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당초 예산도 20억 3,500에서 지금 69%, 14억이 이월되고 있는데 올해도 제 기억으로는 7억 9,000인가 9억 5,000인가가 지금 바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아요.

네.

문종철위원

여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한 30억에 달하는 금액으로 그렇게까지 지하벙커 개선사업이 필요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어쨌든 전시문화 시설로 쓰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 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지장물들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이설 그런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 좀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문종철위원

말씀을 잘하세요, 본부장님. 설계를 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지장물이 나왔던 거지 지장물이 나와서 돈이 증가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세요. 지장물이 발생해서 실제 설계기간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금액이 증가한 걸로 거꾸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먼저 중요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의도 지하벙커 시설에 대해서 30억까지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그것을, 결국에는 우리가……. 박물관, 전시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돈 몇십 억, 몇백 억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텅텅 비어있는 것을 많이 보셨지요? 여의도 지하벙커에 대해서 30억을 투자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고 하셔야지 무조건 돈만 들여서 하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이 부분은 2017년에 또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밑에 한번 보시면 노면동공 탐사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시기에 탐사비용과, 뭐라고 그럴까, 다시 복구 개선하는 비용의 비율의 차이가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복구비용 말씀입니까?

문종철위원

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동공을 복구하는 것은 한 개소당 평균적으로…….

문종철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우리 탐사에 드는 비용 전체와 그다음 복구, 현재 우리가 복구하는 비용의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런데 탐사하는 데 드는 비용하고 복구하는 데 드는…….

문종철위원

탐사한 것을 복구하는 비용.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동공이 몇 개나 어떤 형태로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문종철위원

아니, 시에서 투자한 것, 작년에 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6년 지금까지 했을 때 탐지한 비용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복구한 비용.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 동공 복구하는 것은 개소당 평균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복구하는 비용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종철위원

네,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왜냐하면 예방적으로 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적…….

문종철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본부장님이 이 책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이따 오후시간이 되겠지만 동공 탐사하는 비용이 약 제 기억으로 3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개선하고 복구공사를 한 것이 그 이하로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적은 금액으로 찾아가지고, 찾은 개소가 많아서 복구비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탐지금액이 더 많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좀 효율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2016년 추경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항상 추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교부가 되지 않으면 여기를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을?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에 따라서 증감이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래도 사전에 이런 것을 업무협의하지 않으시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합니다. 하는데 국가에서도 저희가 당초 협의한 그대로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신사사거리~고양시계 간이나 여러 가지 광역교통 특별회계에 보면 금액 자체가 워낙 커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협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거나 증감이 없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 예산에 대해서도 하겠지만 편성에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이미 올해는 이미 편성을 했고 2018년이라도 더 세밀한 예산편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명실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저 김춘수 위원입니다. 통상임금 소송 건에 대해서 지금 퇴직금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추경에 예산편성시켰는데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퇴직금으로 충당시켜도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없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저희가 먼저 지급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춘수위원

추경에서 만약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춘수위원

네?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영이…….

김춘수위원

이사장님.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춘수위원

어떻게 돼요? 의무적으로 추경에서 반영을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담당과장님.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번에 추경에서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김춘수위원

아니, 담당과장님, 의무적으로 추경에서 반영을 시켜야 될 의무조항이 있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퇴직급여충당금은…….

김춘수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주찬식위원장

누구 담당직원이 얘기해 주세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는 의무적으로 충당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몰라요? 답변하시면 되지.

김춘수위원

담당과장이 아니라 시 집행부 과장님 답변해 보라는 얘기예요. 제도적으로 잘못된 게 있나 없나…….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서관석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쪽 우리 재정담당관 쪽에서 원래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실제는 원래대로 하면 각각 기능부서에서, 우리가 위탁을 많이 주는데, 저희는 지하상가만 주는데 각각의 위탁부서에서 원래 편성을 다 잡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 보도환경개선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잡은 겁니다.

김춘수위원

그냥 두서없이 좀 물어봅시다.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현황이 지금 즐비하게 많이 늘어져 있는데요, 서울시 투자기관에서. 서울메트로는 상여 등 11개 수당에 대해서 지금 청구항목으로 들어와 가지고 10건이 소송에 걸려 있고, 도시철도공사는 7건 상여 등 15개 수당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고요.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2건이 걸려 있습니다. 2건 다 종결됐어요, 합의에 의해서.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춘수위원

주택도시공사에서는 지금 1건이 소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부패소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만 유독 2건의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데 상여, 대우, 직책급, 장려금 등 17개 항목, 항목별로 제일 많아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춘수위원

이것 왜 그럴까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이 사업 특성상 좀 다양한 사업과 다양한 직군이 있고요. 미화원이라든지 혼잡통행료 징수원이라든지 이런 특수업무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현장특성에 맞게 장려금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투자기관별로 특수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본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이 지하상가 위탁관리 추경예산으로 요청한 137억 원은 공단이 노조원에게 미지급한 통상임금을 소송 결과로 지급해야 하는 17개 항목의 수당 비용이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대법원이 수많은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전원합의체로 해가지고 2건의 대표적인 판결을 해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큰 틀의 기준을 정립하였으므로 추가 소송이 진행돼도 향후 서울시설공단이 1심판결로 지급해야 되는 비용은 변동이 없다, 1노조에서 지금 패소를 했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

김춘수위원

네, 공단이.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춘수위원

그러면 2노조도 다시 12월에 판결 예상이 되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여기도 패소 예정이 되지요? 특별한 뭐가 바뀌지 않는 한 패소가 되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번에 15억 6,000만 원을 미리 추가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김춘수위원

방금 이사장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자는 늘고 해서 퇴직충당금으로 해서 우선 충당을 시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자, 여기에서 정립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공단에 위탁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들은 본래 서울시가 수행해야 할 업무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부업무가 공단으로 위탁되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단 직원 역시 처우에 대한 문제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의 큰 틀에서 적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 나름대로 많은 수당들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선심성으로 지급되어서 결국 137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지경에 다다르게 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2014년도 조례에 폐지된 목욕비를 비롯해서 현재도 지급하고 있고, 또 당연히 본연의 업무로 볼 수 있는 업무보조비, 대민활동비, 지원활동비, 행사장려금, 활성화활동비, 방호활동비 등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에 맞지 않는 수당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해요. 이사장 생각은 어떠세요? 2017년도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똑같이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20개 항목 중에 상여수당, 대우수당, 직책급수행비, 복지포인트, 업무보조비, 대민활동비 이런 항목들은요 공무원이나 타 투자기관도 다 시행하고 있는 그런 수당에 해당되고요. 저희 업무 같은 경우에 대공원의 동물분뇨 처리자라든지 어떤 기피업무나 굉장히 특수한 업무들이 많이 있어서 그에 따라 조금씩 그런 수당들이 신설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임금수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서울시투자기관 중에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본 위원이 6대에 이르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판단을 해봐서…….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고 계시지요.

김춘수위원

누구보다도 업무에 대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분야가 많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에 와서 이러한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수당을 지급을 못 해 가지고 퇴직충당금으로 해 가지고 충당시켜 준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집행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응당 기본적인 어떤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정당한 사유, 이유 없이 지급되었을 때는 이런 추경예산 편성까지 해 가지고 지급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소송의 판결시점이나 인용금액 같은 것이 정해지지 않아서 연초에 미리 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려웠고요. 저도 저희 임금체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 통상임금이, 지금 저희가 또 항소 예정이고 그 판결이 완전히 매듭이 지어져야 그에 맞게 여러 가지 임금구조를 좀 개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춘수위원

항소는 왜 합니까, 그러면? 패소할 것 뻔히 알면서?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보셨다시피 메트로나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 상여수당을 사용자가 승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전체 금액에서 상여수당이 거의 50%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여수당만 사용자가 조금 인정을 받는다 해도 세입에 많이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이게 노동부나 대법원이나 계속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아직 안 되고 계속 판결을 통해서 상황이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판결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춘수위원

결론적인 말씀은 항소를 하셨다고 하니까 판결결과에 따라서 추이 관망을 잘하셔 가지고 추경에 예산 반영하는 어떤 과정으로 해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메트로나 도철이 이미 승소를 했던 부분에 관해서 같은 법률회사에 의뢰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김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의무적으로 충당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미 썼기 때문에 다시 또 충당예산을 받아서 또 충당을 해 놔야 돼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저희가 충당을 해야 됩니다.

주찬식위원장

그거 때문에 하는 거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찬식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실 감추경이 이렇게 액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리고 또 명시이월도 액수가 대단히 크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감추경의 경우는 저희가 중앙부처 가내시 기준으로 올해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데 실제 편성보다 국고가 적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미교부된 것에 대해서 감추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대규모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명시이월은 저희가 사업을 연내 집행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각 사업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모습은 뭐냐면 과다 편성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다편성 안 하려면 뭡니까, 추계를 잘해야겠죠?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추계를 잘못하다 보면 과다편성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다편성이 되다 보면 뭐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결국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아니면 감추경이라든가 이런, 이후로 같이 이어서 가게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명시이월이 대단히 액수가 커요. 대규모가 발생되어 있어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성 있게 쓰는 게 예산의 기법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올해도 그러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떠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어쨌든 이월금액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연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신언근위원

결국은 이게 명시이월이 대규모로 발생한 것을 보니까 당초 예산편성이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도 그게 보였는데요.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뭡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사전에 사전조사하고 면밀히 좀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없애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자그마치 예를 든다면 아까 존경하는 문종철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여의도 지하벙커 같은 경우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사전 예측을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건 정확한 추계가 나올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30억인데. 이게 60%에 달하는 돈이 결국은 이월됐어요. 물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장물 발생으로 인한 이설문제도 있을 것이고 보니까 설계기간이 증가했다는데 설계기간 이게 얼마나 걸렸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정확한 기간은 제가 좀 봐야 되겠는데 설계과정에서 지장물이 추가로 발견되고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지장물 관리기관하고 협의하는 기간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소요가 됐습니다.

신언근위원

우리가 설계하기 전의 지하에 지질조사라든가 지장물 관리 그런 것 다 자료 가지고 다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 관리지도가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하 관리하는 그 지도를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도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난방관로라든가 배전 지중화 관로 이런 것들이 검토과정에서 또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거 때문에…….

신언근위원

그거는 보안을 요하는 시설물이라 그게 안 나와 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벙커 자체가 사실은 그동안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인근의 내용들이.

신언근위원

그리고 노면하부 동공탐사의 경우에도 93%에 달하는 31억 8,100만 원 이월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동공탐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공동탐사를 저희가 연초부터 몇 가지로 나눠서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요.

신언근위원

아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공탐사의 경우에 이게 무슨 기술용역심사가 필요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필요합니다,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아니, 이게 왜 기술용역, 동공탐사인데 왜 기술용역이 필요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기술용역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술용역심사를 받아야 되고…….

신언근위원

그 심사가 어떤 목적으로 무슨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용역으로 타당한지 어떤 것이 적정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하게 됩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동공탐사는 지금 필요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나 다 인식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굳이 용역까지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안전총괄관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안전총괄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공탐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과업지시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 내용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을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타당성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거 용역심사 언제 줬어요, 발주를?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보통 아시다시피 동공탐사는 지금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발주를 언제 했냐고?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1차적으로, 지금 세 번에 나눠서 했는데요 첫 번째는 연초에…….

신언근위원

연초에 언제 했어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3월 정도,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이게 1년 사업인데 1년 사업은 연초에 그거 하면 되지 무슨 세 번, 왜 세 번에 나눠서 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게 시장의 상황이 처음 하다보니까 이 업체들도 아주 소수고요. 또 여러 가지 검증의 과정들이 저희가 일본 사례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하다보니까…….

신언근위원

업체라니요? 이거 지금 외주 주고 있는 거예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렇습니다. 일반 기술…….

신언근위원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도 있죠?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것은 일부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는 여러 가지 소화가 안 되니까 일반 외주를 줘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사업을 매년 1년 치로 보고 있잖아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1년 치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1년 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또 기술용역심사를 의뢰했을 경우에는 1년 쓸 수 있는 양을 용역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니에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왜 세 번에 나눠서 합니까, 이거?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게 저희가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신언근위원

아니, 이게 용역이 나와야 방향설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업지시서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저희가 할 때는 탐사지역의 권역을 설정해서 그 권역을 나눠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1년 치를 하면 되는데 미리, 우리가 사실 지금 공동이 발생된 지가 오래됐죠?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오래됐습니다. 함몰…….

신언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이라면 작년 연말에 발주해서 올 연초에 그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미리 설계해서 시공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숨어 있는 동공을 찾아서 보수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하기가 좀 그렇고 권역을 나눠서, 나눠서 찾아가지고 바로바로 보수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신언근위원

그러면 용역심사를 의뢰하는 걸 한 군데 업체에 줬어요, 나눠서 줬어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나눠져 있습니다, 업체가.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권역별로 4개 권역이면 4개 권역으로 해서 따로따로 발주했으면 동시에 발주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시차를 두고 한 이유가 뭐예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신언근위원

무슨 이게 경험이 부족합니까, 판단이 잘못된 것이지!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1년…….

신언근위원

무슨 경험이 왜, 용역 발주하는 데 왜 경험이 필요해요, 이게?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찾는 데 신기술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무슨 소리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은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용역을 준 거잖아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신언근위원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지금. 아니, 전문가가 아니니까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신언근위원

동시에 발주해도 될 것을 왜 시차를 두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 이 말이죠.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처음 하는 상황들이라 좀 신중하게…….

신언근위원

자, 보세요. 전문가가 아니고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문가적인 기술용역을 우리가 의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그런데 그 전문가가 아직, 도입돼 있는 시중의 회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검증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하나씩 신중하게 하다보니까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신언근위원

자, 보세요. 지금 명시이월된 사유 중에 보면 이게 기술용역심사 그다음에 일상감사, 사전공고 등, 이 사전절차기간 소요로 인해서 준공기간이 연기됐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신언근위원

이거 사유가 말이 됩니까?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통합해서 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신언근위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사유라고 여기다 적어놨습니까?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저희가 잘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시차를 두고 하다보니까 절차들이 소요가 됐습니다.

신언근위원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기 총괄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정책관하고 본부장이 결국은 판단 잘못한 거 아닙니까?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좀 잘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신언근위원

뭐를 잘해 보려고 해요, 이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동공탐사라는 것이 국내기술력이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해 보니까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언근위원

그러면 국내 기술이 부족하면 해외에다가라도 용역주든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렇다고 마냥 해외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왜 그거는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기술력도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거 보세요. 예산 아까 본 위원이 명시이월된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죠? 예산편성이 가장 잘된 건, 효율성을 우리가 높여야 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거 예산 31억을 붙잡고 있는 바람에 다른 데 써야 할 것을 못 썼잖아요. 우선순위, 여러분 늘 말씀하시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말이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유가 충분한 타당성과 이유가 있다면 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노면탐사 경우가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거죠?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시급성을 요하는데 이것을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용역을 못 해서 탐사를 못 해서 또 다른 동공이 발생돼서 시민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불상사가 생겼다면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서울시민이 재산피해를 당할 수 있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기술의 향상이 필요한 부분이고 기술향상이 필요한 어떤 일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지금 준공기한이 언제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3단계로 좀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발주한 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

신언근위원

그러면 1년 걸리는 거예요, 준공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1년은 아니고 한 10개월 정도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면 저희가 계속 그 작업을 반복해서 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기술용역 줄 수 있는, 대한민국에 기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정확한 명수는 제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신언근위원

서울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업체 명단은 있는데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여기에?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업체는 한 7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7개에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발주할 수 있는 곳은, 지금 몇 군데 줬어요? 세 군데 준 거예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세 개로 나누어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1개 회사가 서울시내를 다 커버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까?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지금 들어온 장비 가지고는 커버를 할 수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현재 지금 들어온 장비 자체가 각 1대씩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걸 가지고 일시에 동시에 하기에는…….

신언근위원

우리 자체 장비는 몇 대 있습니까?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1대 있습니다, 1대. 1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또 수시로 긴급하게 요청되는 구간에 출동해서 하고 그런 역할이 좀 다릅니다.

신언근위원

이게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노면하부 동공탐사의 경우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예요, 사실. 네? 이것 연초부터 서둘러서 했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사실. 이래 놓고 이 사업을 예산 쓰지도 못하고 명시이월시킨다니 이것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자, 앞으로 계획 좀 얘기해 보세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일단 금년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절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유는 참 그럴싸하게 잘 대요, 우리 여러분 직원들,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우리 총괄관.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신언근위원

그 이유를 그럴싸하게 대려고 노력하지 말고 정말 이 사업이 시급한 사업인지 시급하지 않은 것인지 이것을 먼저 좀 총명하게 떠져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대처해서 되겠어요? 자, 됐고, 그리고 통상임금 관련해서 우리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아까 본 위원이 밖에 나가있는 바람에 자세히 듣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이게 1심판결만 난 거지요, 이 사건이?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1심판결만 났고, 벌써 그야말로 백기 투항하는 이러한 행정이 과연 이해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요? 지금 성급하게 이걸 여기에서 추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판결…….

신언근위원

재판이라는 건 저도 여러 번 해봤지만 1심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고 2심판결이 3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지연이자가 청구금액 확정일부터 판결일까지는…….

신언근위원

그러면 이미 이 재판에 대해서는 지는 걸…….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2심에서 저희가 일부라도 승소를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다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이사장님은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그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한 편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걸, 그래서 우리 어느 조직이든 거기 조직의 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안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언근위원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무조건 패소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걸 하겠다? 이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패소할 거라고 전제하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메트로나 도철에서 상여수당 부분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능력이 있는 변호사 선임하면 1심에서 패소했던 것도 2심에서 승소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데 대한 노력은 안 해보셨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대형 로펌하고 이번에 다시, 메트로나 도철에서 상여수당을 인정받은 그 법률회사랑 지금 다시 계약을 했고요.

신언근위원

자, 우리 시설공단에도 자문변호사들 많지요, 고문변호사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안이 그렇게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법률자문회의를 거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사회에서도 의결을 했고요.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는 형식적인 절차니까 그렇다 치고요. 물론 그건 요식적 행위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퇴직하지 않은 직원들은 나중에 판결금액이 바뀌면 회수할 수가 있고요 퇴직자들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법원에 공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집행을 하지 않고요.

신언근위원

왜 공탁…….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퇴직을 한 이후에는 금액이 달라지면 저희가 만약에 일부승소를 해서 회수를 해야 될 경우에 많은 행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공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신언근위원

자, 거기 공탁을 한 경우는 결국 이자를 좀 덜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비용하고, 이 돈을 현재 있는 이 자금 가지고 꼭 필요한 데 써야 할 데하고, 물론 금액차이는 좀 날 수 있겠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연이자가 너무 큽니다.

신언근위원

그만큼 시설공단은 시급하게 써야 할 곳이 없다는 거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급해서 저희가 퇴직금…….

신언근위원

거기다가 공탁할 정도의 여유는 있다 이 말이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저희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집행을 다 했고요 이제 추경을 받아서 거기에 채워 넣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편한 생각을 말씀하시는 판단이라고, 그 정도로 지금 써야 할 곳이 많지가 않은 거지요, 시설공단은?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실은…….

신언근위원

아니,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목적으로요?

신언근위원

네, 시설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시급성이 있는 사업들은 없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저희는 사실 아시다시피…….

신언근위원

판단 잘하셔야 돼요. 말씀 잘못하시면 어차피 여기에 우리 또 내년의 시설공단 예산도 올라올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언근위원

우리 위원님들 예결위 들어가시는 분도 많은데…….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네, 네. 저희는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돌발상황이 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사업별로 다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다른 쪽으로 쓸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어쨌든 지금 시즌이 예산을 심사하고 심의하고 해서 내년 예산을 서울시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편성기간이거든요, 이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이 작년에 예결위원장 하면서 서울시 전체 예산을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그리고 전체 사업규모도 들여다봤고, 또 정말 이게 꼭 필요한 데 쓰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까지도 전체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100% 다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제가 내렸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추계, 그게 사전에 거쳐야 할 과정들 좀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주면 추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추계를 잘하면 지금처럼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감추경이라든가 이런 것 거의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행정력낭비고 예산낭비입니다, 이게 잘못됨으로써.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저 밑에서 우리 9급 직원들로부터 죽 올라온 과정 과정들을, 우리가 단계별로 관리자들이 다 계시잖아요. 면밀히 보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대충대충 그냥 사인할 게 아니고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시급성을 논하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좀 면밀히 봐서 꼼꼼히 따져야만 예산낭비도 줄일 뿐더러 정말 꼭 써야 할 곳에 쓸 수 있다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마지막 한 말씀 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좀 더 사전에 면밀하게 따지고 사전절차라든가 사전에 많이 이행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자료요구만 하고…….

주찬식위원장

네, 그럼 문종철 위원님 자료요구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조금 자료를 많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61페이지 보면 안전마을 만들기 최근 3개년 자치구 제안현황 및 대상자 선정과정과 거기에 대한 채점표, 또 전문가위원의 명단, 선정 전후의 개선된 효과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설명서 75페이지 여의도 지하벙커에 대해서 보면 시설비가 지금 16억 7,000만 원, 또 올해 지금 7억 9,900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좀 부탁하겠습니다. 설명서 102페이지 재난현장지휘소라고 있는데 16년에 집행한 부분이 어디에서 어떤 걸로 했는지 집행의 근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명서 111페이지 3개년 공공운영비 증가사유와 17년 시설비가 제로인 이유, 또한 유지보수용역의 용역사 선정 등 계약 관련 서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26페이지 전산개발비 중에서 홈페이지에 2억 100만 원, 서울안전앱 개발 1억 2,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 부탁드리고요. 130페이지의 내진용역 30개소의 위치와 명칭과 산출근거 같이 좀 주십시오. 149페이지 재난위험시설 보수ㆍ보강에 대해서 3개년 집행현황과 152페이지 최근 3년 추진실적과 선정사유ㆍ방법ㆍ채점표ㆍ위원의 명단, 그리고 자치구 교부 후에 점검한 것과 집행잔액의 회수여부에 대해서까지 부탁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지하도상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와 예산증가 사유, 최근 3개년의 상가의 수입금액도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255페이지 걷기 편한 행복거리 유지관리에서 3개년 개소별 집행현황, 시도로임에도 보도……. 일단 여기까지 주시고요. 388페이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에서 보상비 39억의 집행 가능성과 시기 또 진행현황ㆍ면적ㆍ소유주에 대해서도 같이 주십시오. 581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손해보험의 처리과정과 대상, 585페이지 시설부대비 2억 3,900의 신설사유, 589페이지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ㆍ보강 22억 5,276만 1,000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자료를 주시고요. 606페이지 제설대책의 최근 3개년 과목별 집행내역 현황과 사무관리비, 도로사업소 민간제설용역 장비임차 및 인건비에 대해서 3개년 자료와 609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구매가 있는데 그 절차 및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그 609페이지 관련해서 자동염수 살포장치 설치장소 8개가 있는데 그 위치선정 과정과 2억 원의 산출근거 같이 부탁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32페이지 동작대교 보수공사 시설비 세부산출근거와 시방설계 그리고 기존 집행내역과 계약서 부탁드리고요. 1322페이지 최근 5개년 기간제근로자 연도별ㆍ월별 근무자 성명, 신규계약자 현황, 그리고 자격의 요건, 단속차량 연료사용량과 주행거리, 한강교량 과적차량 단속현황 그리고 공사장 현장의, 혹시 이거는 없어도 좋습니다만 공사장 현장의 특별단속계획과 진행유무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자체 출연금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방법이 무엇인가, 선정된 곳이 어느 어느 곳인가, 또 지금 사업시행 중인 데가 몇 곳인가, 또 거기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타당성 조사한 결과물을 전체 다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주십시오.

신언근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할게요.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신봉터널 관련해서 세부내역 예산서 편성, 세부내역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하나 더요. 서울시 전반적인 도로율 또 각 자치구별 도로율도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김동율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시설공단 통상임금소송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심 판결만 났잖아요. 지금 소송하고 있잖아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사실 또 노사간 협의로 해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의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항소를 해서 이제 2심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오봉수위원

아니, 항소하더라도 서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통상임금소송에 관한 타 사례들 비교해서 절충안을 만들어 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2심 항소를…….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는 타협이 되기 전까지는 법대로 가야 하는 거고 노사간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간에 소송 취하하고 협의해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농수산식품공사 같은 경우에 화해하고 조정했거든요.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시설공단도 그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지금 사실 메트로나 도시철도가 상여 부분을 사용자 승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금액이 커서 저희가 지금 그냥 화해하고 조정하기에는 시의 지출이 많아서 어쨌든 항소를 진행하면서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안전총괄본부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서간 도로개설 및 벚꽃길 연장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 자체 출연금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했네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올 1월부터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늦어도 10월, 그게 아니면 7~8월에 타당성조사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지어야 하는데, 의원이 지역의 숙원사업을 발의해서 예산을 해서 했으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로 해서 내년에 나온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조사하는 제도 자체가 올해 처음 도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과도기적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내년도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서울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외부에 용역 다 주는 거고 지역이나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하는 거고, 지금 안전총괄본부에서 당초 하려고 했던 것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로 준 게 몇 개나 돼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거 하나입니다. 처음인데요 이게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런 타당성조사 하는 것 이 제도 자체가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좀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일부러 위원님 지역구라서 미루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한다고 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빠른 용역결과를 달라고 하든가 해야지. 종용을 하셔야지 그냥 결과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본 것밖에 안 되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오봉수위원

빠른 시간 내에 언제, 지금 빠른 시간 내에 해도 어차피 1년 늦어지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어쨌든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서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서울시 전체 도로율이 몇 %예요? 22.39%잖아요. 금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도로율이 18.32%밖에 안 되고 이것은 자치구 분석을 해 보면 자치구 내 가운데 대형공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야산이 있다든가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금천구가 제일 도로율이 낮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러면 시에서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 노력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어쨌든 최대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이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제도 자체가 올 초에 도입되면서 이런 절차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빨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좌우간 각별히 본부장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 부위원장, 주찬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자, 점심들 많이 맛있게 드셨어요? 본부장님, 원론적인 얘기, 추경이 뭐예요? 추경이?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원래 성립된 예산에 어떤 추가할 사항이 있다든가 변경할 사항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반영해서 다시 성립하는 그 예산을 추경이라고 합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지요. 지출을 늘리는 추가예산과 사업내역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을 합쳐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지요? 이게 정확하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런데 본예산을 앞두고 하는 이 시점의 추경은 사실 정리추경이죠, 정리추경?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집행부 입장에서 불용액도 줄이고 이월시킬 거 이월시키고 그렇게 해서 계수조정이나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가요, 아닌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보다도 제일 큰 것이 국가보조금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변경돼서…….

유광상위원

아니, 국가보조금 들어오는 건 당연하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게 덜 들어온 것도 있고 많이 더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이 본예산을 앞두고 하는 추경은 정리추경이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정리하는 측면에서…….

유광상위원

계수정리추경, 그러니까 계수정리추경 그렇게 보면 되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6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덕수궁돌담길 회복 사업은 금년도 예산심사 시 설계비만 우선 편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차년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므로 명시이월 계상분에서 덕수궁돌담길 회복 사업 총 1건 이월액 26억 4,519만 4,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방금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지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3. 2017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퇴장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은 2017년도 안전총괄본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에도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전총괄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안전총괄본부의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지진, 폭염, 한파, 도로함몰 등 각종 안전대책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재난대응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 노후화에 대응하여 노후기반시설 장수명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적기 보수보강 등 예방적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행친화도시 서울을 위해 보행약자를 배려하는 보도환경 개선 사업과 서울역 7017프로젝트의 성공적 마무리를 통해 걷고 싶은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습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 생활편익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16년 1,468억 원 대비 13.8% 203억 원이 증가한 1,6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16년 1,447억 원 대비 8.1% 117억 원이 증가한 1,5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41억 원 증가하고 민간대행사업비 정산금 4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6년 21억 원 대비 400% 86억 원이 증가한 1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태릉-구리IC 간 도로확장 사업의 국토교통부 국비교부 예정액이 84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16년 8,416억 원 대비 3.9% 332억 원이 증가한 8,74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세출예산안 29조 6,524억 원의 3.0%에 해당합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16년 2,015억 원 대비 0.6% 13억 원이 증가한 2,028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6년 66억 원 대비 137.1% 90억 원이 증가한 1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동부간선도로확장(교통개선분담금계정) 30억 원 증가, 올림픽대로~여의도 간 진입램프 설치 28억 원 증가 등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6년 79억 원 대비 237.5% 180억 원이 증가한 2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88억 원 증가, 태릉~구리IC 간 도로확장 76억 원 증가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6년 6,259억 원 대비 0.8% 48억 원이 증가한 6,3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내진보강공사 207억 원 증가, PSC교량 안전강화 사업비 203억 원 증가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분야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여의도 지하벙커 개선사업 9억 원, 어린이 안전 교육 강화 6억 원,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보고서 등 작성지침 마련 5억 원 등 12개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 분야에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공공건축물 등 내진성능평가 용역 8억 원, 서울시 재난안전포털시스템 구축 6억 원,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6억 원 등 10개 사업입니다. 도시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분야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재난위험시설 보수ㆍ보강 사업 10억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6억 원 등 7개 사업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분야에 6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하도상가의 위탁관리 363억 원,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 유지관리 108억 원, 가공배전선 등 지중화 사업 추진 95억 원 등 17개 사업입니다. 도로인프라 확충 분야에 3,3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370억 원, 월드컵대교 건설 350억 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339억 원,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270억 원 등 58개 사업입니다. 도로 및 도로부속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 분야에 1,2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638억 원,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 154억 원,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143억 원, 제설대책 추진 96억 원, 도로함몰 예방 사업 52억 원 등 21개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 분야에 1,7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161억 원,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기전시설물 관리 위탁 130억 원,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112억 원, PSC교량 외부긴장재 보강 79억 원, 자동차전용도로(토공) 노후포장도로 정비 70억 원 등 92개 사업입니다. 교량시설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 분야에 1,0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성산대교 성능개선 100억 원,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 111억 원, 교량시설물 내진보강 공사 143억 원 등 44개 사업입니다. 서울역 일대 종합 도시재생 분야에 2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추진 276억 원, 서울역고가 보행길 개장 및 백서 제작 13억 원 등 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4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행정운영경비(도로사업소 6개소 포함) 36억 원, 자치구 지원(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374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385억 원으로 2016년도 354억 원 대비 3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원인자부담금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금조성 내역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229억 원, 예치금 회수 153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3억 원입니다.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도로굴착복구 공사에 251억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등에 2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32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안전총괄본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2017년도 안전총괄본부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시간은 15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본부장님, 식사 안 하셨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래도 대강 인사라도 합시다. 제가 우리 안전본부한테 사실 질문하기 전에 좀 아쉬운 점이 그겁입니다. 요새 소통소통하는데 소통이 少(적을 소)자를 쓰지 않냐 하는 점에서 좀 아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예산서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안전본부 소관 상임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 사업들 중에서 진짜 안전본부 여기 계신 분들과 얼마나 상의한 부분이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진일보해서 서로 협의하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0페이지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한번 보시죠. 안전마을 만들기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말은 안전마을인데 지금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서울시내에 많은 25개 구 중에서 약 두 개씩 선정하면서 안전마을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갖습니다. 특히 예산이 2016년에 3억 5,000, 2017년에 3억 3,000으로 올려놨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봤을 때 경찰서나 이런 쪽에서 많이 행하고 있는 울타리라든가 형광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마을이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생활안전에 취약한 마을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 부분을 도와줌으로써 보다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해당 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골목에, 계단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안전을 빙자한 환경개선이지 이건 안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물론 생활환경개선도 같이 하게 되겠지만 안전도 하면서 생활환경도 같이 개선되게 됩니다.

문종철위원

말 그대로 이게 정말 본연의 목적대로 했을 때 취약한 부분을 더 안전하게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배관에 철망을 한다든가, 형광물질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어진 예산에서 많은 부분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안전마을 만들기를 한다면 먼저 확산을 시켜 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가 1단계 됐다고 치면 그때 가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에 2개소 정도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결국에는 신청도 자치구에서 다 하지도 않을 정도로 홍보도 안 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개소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거 올려서 되겠어 하는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자치구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문종철위원

자치구 25개 중에서 신청하는 게 12개밖에 안 해요. 이게 다니까 높은 참여율이 아니죠, 50%도 안 되는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12개 자치구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건 어떤 물리적인 시설물에 대한 개선사업도 하면서 생활안전개선도 같이 하는 그런…….

문종철위원

주어진 시간은 적고 하니까 제가 조금 말을 자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여의도 지하벙커개선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문화재라는 것은 있는 것을 보존하는 것이 문화재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여의도에서 행사했을 때 피난하는 지하벙커의 의미인데 여기에 29억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016년 예산이 20억 3,500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설비 자체가 16억 7,000입니다. 또 내년에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9억 500 편성에서 7억 9,900인데 지금 세부내역을 봤을 때 건축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왜 리모델링을 합니까? 그대로 보존해야죠. 기계, 전기, 소방, 소방은 좋다 이거예요. 토목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문화재라고 지칭했다면 문화재를 다 리모델링한다면 문화재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게 문화재는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안전조치 같은 것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조물에 대한 어떤 보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또 원형을 어느 정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원형도 보존하면서 다목적 전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말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문화재라고 했는데 여기 책자에는 미래유산으로 되어 있죠, 서울미래유산. 그렇다면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어쨌든 저는 맞다고 봅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원형도 보존하는 선에서 저희가 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 재난상황 현장대응장비 구축ㆍ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아침에 했기 때문에 이제 막 받아서 못 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15년도, 2016년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지출을 어느 곳에다가 했었죠? 지출현황,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상황대응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남

황일남상황대응과장

상황대응과장 황일남입니다. 현장지휘소 관련한 것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종철위원

네,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지휘소 설치라고 하셨는데 15년, 16년에 대규모 재난발생이 뭐가 있었고 어떤 현장을 설치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람

황일람상황대응과장

예산은 지금 한 3,500만 원 전후씩 편성이 되었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반절씩 편성되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발생현장 현장지휘소 아니에요?

일람

황일람상황대응과장

네.

문종철위원

어떤 재난에 어떤 현장지휘소를 두고 이 돈을 집행했느냐는 거예요.

일람

황일람상황대응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현장지휘소를, 실제 재난에 의한 현장지휘소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훈련을 통해서 재난지휘소를 설치해 봤습니다.

문종철위원

훈련을 통해서요?

일람

황일람상황대응과장

네.

문종철위원

결국에는 훈련에 관한 부분이네요.

일람

황일람상황대응과장

네, 사실 이 경우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문종철위원

네, 그렇다면 훈련을 할 때는 하는 거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집행하지 않고 최소금액만 집행이 됐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난이 발생하든 안 하든 집행은 다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람

황일람상황대응과장

네,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된 예산을 훈련을 통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를 찾으며) 이걸 묶어주시는 바람에…….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유가 구체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상황대응과장

내년 예산은 좀 줄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는 지하상황실에 있는 저희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좀 늘어났습니다.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 이유는 보통 경찰청 쪽에서 CCTV가 들어오고 있는데 경찰청 쪽에 있는 CCTV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저희 지하상황실에 들어오는 장비도 함께 업그레이드했던 사업입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공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비는 15년, 16년에 죽 늘었다가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공공운영비가 매년 늘고 있는데 같은 업체 아니에요, 여기? 111페이지에 보세요. 나중에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일람

황일람상황대응과장

이것 유지보수용역비거든요. 약간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씩 오르는 게 맞는데 결국에는 숙달된 인원이 몇 년 하다보면 가면 갈수록 더 용역비를 줄어야 될 부분이 있지 거기에 근거해서 무조건 1년에 몇 천만 원씩 올리고 있다는 자체는 저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작년에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몇 년을 더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람

황일람상황대응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하는 사람이 한번 운영권 잡았다고 치면 기본에서부터 계속 상승세 타고 10년 가면 얼마 돼요? 이런 부분에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지 왜 한 업체만 꼭 해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상승분을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거나 다른 업체나 여러 가지 뭐 경쟁을 한다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람

황일람상황대응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비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타 업체라도 같이 경쟁을 시켜가지고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꼭 한 군데에 유지보수 일을 주어가지고 만일 경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문종철위원

경기가 지금 같은 때는 올라가지 않고도 그 일을 하는 자체만으로도 감지덕지할 겁니다

일람

황일람상황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127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서울시 재난안전포털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127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이 홈페이지 양이 그렇게 많습니까? 2억 1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일람

황일람상황대응과장

거의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수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안전누리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너무 홈페이지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다른 콘텐츠나 이런 걸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그냥 신규로 개설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재난포털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통상적으로 어쨌든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전면개편을 한다고 쳐도 2억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홈페이지 있지만 저도 이것 보고 홈페이지 있는 것 처음 알았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그 홈페이지라는 것을 해놓고 이런 게 있어서 시민에게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의정활동을 저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모를 정도라면 일반인들이 과연 이 홈페이지를 찾겠느냐, 그러면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것 만드는 데 별로 보지도 않을 건데 일부 몇 명이 보는데 2억을 들여서 하고 앱 개발하는 데 1억 2,000 편성하셨네요.

일람

황일람상황대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누리 홈페이지는 사실은 많이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분야도 좀 철저히 해가지고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용역에서 30개소가 어디냐고 했는데 이게 어디지요?

일람

황일람상황대응과장

30개소는 지금 노인복지센터도 일부 있고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도 일부 있고 그다음 도서관, 전시관, 복지관 이렇게 30군데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용역이에요, 시설비예요?

일람

황일람상황대응과장

이건 용역을 줄 용역비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뒤에는 왜 시설비라고 적어놨습니까?

일람

황일람상황대응과장

아, 이게 시설용역비입니다. 시설비로 잡아서 용역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상황 별로 이해가 안 갑니다. 시설비면 시설비고 용역비면 용역비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나와서 말씀인데 본부장님, 어느 페이지 하나 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설명서에 아마 인쇄를 할 때, 정말 저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는 예산과목 시설비, 세부 산출내역 이렇게 적지 마시고요 과목구분 해가지고 시설비 적고 여기다가 그냥 목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목이라고. 그렇지요? 내가 봤을 때 과목이고 예를 들어서 공사명 이렇게 해야지 세부 산출내역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어디에 얼마씩을 들여서 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세부 산출내역이지, 나는 안전본부의 이 책자처럼 이렇게 간단한 세부 산출내역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음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49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재난위험시설 보수ㆍ보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것 우리 본부장님 자치구에 그냥 내려주는 돈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집행하는 돈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치구에 내려줍니다. 자치구에서 집행합니다.

문종철위원

신청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재난위험시설이라는 것은 꼭 계획적이어야 됩니까?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대상이 안 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도 대상이 되면 긴급한 것은 긴급한 대로 저희가 시행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전에 우리 고승효 과장이 한번 나오셔서 여러 가지 애는 쓰셨는데 전혀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자, 긴급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의 방이 비가 와가지고 침수가 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느냐…….

승효

고승효시설안전과장

시설안전과장 고승효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위험시설 보수ㆍ보강사업 예산집행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하고 수시적으로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사항은 지난번 우기 시에 아파트단지의 지적사항인데, 저희가 수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자치구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하는 요청을 받고 전문가회의를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해서 이 시설에 긴급히 보수ㆍ보강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그때 우리 고승효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애쓰신 것은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도적인 건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뒤의 158페이지도 보면 도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이 있어요.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문제는 아니, 소방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골든타임 5분을 얘기하는데, 물론 집이 침수가 되고 해서 5분 안에 무너지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전문가회의를 해가지고 이걸 집행한다고 치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승효

고승효시설안전과장

저희 과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위해서 60여 분의 자문관리단을 두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되었어요. 지하에 물이 가득 찼어. 그런데 이것을 지원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전문가들이 회의를 한다니까 사실 어처구니없는 것 아니에요.

승효

고승효시설안전과장

네, 물이 가득 찼다는 것이 시설안전 부분에서 보기에는 긴급하게 대응하는 데 저희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시설 보수ㆍ보강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때, 구조적으로 치료가 되느냐 볼 때는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다고 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돈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천천히 예산 잡아서 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긴급 위기가정이나 이런 부분도 구에서 그냥 어느 정도 심사를 해가지고 자, 이것 꼭 필요하다 위기가정이다 하면 300만 원 이하까지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것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측구 밑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 구멍에 물이 들어갔고 지하에 물이 차 있고 했는데 이것을 회의를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지급합니까? 제 얘기는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시간이 다되었으니까 여기까지 먼저 질문드리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시정질문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하게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 책 안 봐도 됩니다. 서초역하고 방배로 간 도로확장 공사 있지요, 정보사 터널?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이것을, 우리 주민들 20년 숙원사업인데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또 욕심이 한이 없지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생기고 점포, 가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겠지요. 그렇지요? 자료를 보니까 2019년 1월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기본에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봤는데 예산만 뒷받침이 된다면 공기를 좀 단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언질을 받았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공사를 시작했으면 가능하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빨리 지원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것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뭐 감사도 아니고, 본 위원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림을 보여주며) 아주 잘 그리지요? 이게 어디냐 하면 위원장님, 이게 강남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입니다. 이게 지하도상가고 16번 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봐도 됩니다. 본 위원 설명만 들으면 되고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양쪽으로 출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는 수천 세대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에스컬레이터가 없어가지고 노약자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들, 유모차…….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작년에 시설공단에서 6억 3,000만 원인가 예산을 해가지고, 본 위원은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이렇게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 12월 한 중순경에 공사가 완료되는데, 이 위에만 되어 있는 거야, 에스컬레이터가 여기는 안 되고. 본부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글쎄, 그것 한번 예산사정상 그렇게 된 것인지 경위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때 당시에 거기 관계자하고 본 위원하고 서로 의견아 좀 안 맞았겠죠. 그렇지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 계단을 한참 올라가서 여기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나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위에는 양복 입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밑에는 반바지 입었다든가 팬티만 입었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공단에서 아마 이 예산을 미처 못 올린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제가, 본 위원 지역구인데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이거마저 하려면 내년에 이 공사하려면 6억 2,000~3,000 드나 봐요. 본부장님, 이거 해야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건 제가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설공단하고도 확인하고.

김진영위원

내용 하나마나 들어보면 뻔한 것 아니겠어요? 이거 진짜 해 주고 욕먹는 거예요. 안 한 거보다 못한 거예요, 이게. 여기 지하도상가 관계되는 분 없어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서관석입니다. 이 건은 제가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요 공단에서…….

김진영위원

네?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예산을 작년에 잡을 때 6억 3,000인가 잡았는데 일부만 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글쎄,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이거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6억 3,000이면 이렇게 다 되는 줄 알았다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거는 안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공단에서 저희한테 추가로 요청 온 것은 없었고요.

김진영위원

추가요청을 안 했어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한 달 전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여기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벌써 예산은 끝났죠. 그래서 이것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잘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잠깐 틀어봐요. 안 됐어요, 아직?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하고 동일한 어떤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김진영위원

서 과장님…….

김춘수위원

제 질의 끝난 다음에 합시다, 헷갈리니까.

김진영위원

얘기하세요.

김춘수위원

얘기 헷갈리니까. 그거 저것 좀 갖고 와 봐요, 저거 하는 거. (자료화면을 보며) 2004년도에 당시 토목부장이었던 분하고 상의가 되면서 버스전용차선이 만들어지면서……. 왜 없어요, 그거?

「포인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찬식위원장

가지러 갔습니다.

김춘수위원

건널목이 만들어지고 영등포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바로 건널목 횡단보도가 있죠? 보이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횡단보도, 거기에 보면 노점상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죠? 건널목에, 건너편에.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 네.

김춘수위원

저 건널목이 만들어지면서 역 앞의 백화점 바로 건너편에 건널목이 만들어지면서 서울시의 3대 악으로 불리는 영등포역 앞의 노점상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때 얘기했었죠. 노점상을 과연 양성화시킬 것이냐, 그런데 저 도로가 노점상거리인지 보행로인지 모를 정도로 영등포역 앞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혼잡돼 있어요. 도로계획과장 아시는 것 같아요. 끄떡끄떡하시네. 그렇지요? 자, 저걸 어떻게 할 것이냐.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찬식위원장

왜 안 먹혀? 이거 화면에는 안 먹혀요. 이거 화면에 여기는 안 먹히더라고요. PPT에는 먹히는데.

「화면에는 안 먹히더라고」하는 이 있음

김춘수위원

안 먹히네요. (자료화면을 보며) 빨리 설명을 드릴게. 이게 지금 영등포역이에요. 이게 횡단보도예요. 영등포역 바로 앞에 횡단보도 하면서 바로 영등포시장로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 횡단보도가 여기에 만들어지면서 노점상이 엄청나게 양성화돼 있어요. 이게 보행로인지 노점상로인지 모를 정도로 인도는 밀려나고, 인도는 사람 한 명이 지나갈까 말까 하는, 여기 배광환 과장 잘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송만규 과장 잘 아실 테고, 영등포 출신 과장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 제대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자판 깔아놓지, 의자 깔아놓지, 사람이 못 다녀. 노점상을 양성화시킨다고 하지만 하여간 못 다닐 정도고, 저녁 6시 이후에 영등포를 한 번 가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혼잡돼 있어요. 그런데 건너편에는 지금은 신세계백화점 아이파크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이 일대는 다소나마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만큼은 정돈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알고 여기다가 횡단보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당시 토목부장이었던 이 모 부장한테 간절히 소망해서 이쪽으로 넘겨줄 것이 아니라 버스전용차선이 만들어지고 정류장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정류장 위에 있는 한전 앞으로 건널목을 옮겨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장과 역 앞에 여기만은 좀 피해서, 건널목을 피해서 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서와 협의가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그래서 그냥 횡단보도가 만들어져서 말도 못 하게 불편해요. 또 한 가지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 결부되었는데 여기 공단이사장은 들어갔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이 일대 지하에는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지하상가가 되어 있어요. 영등포역 지하상가, 영등포로터리 지하상가 있는데 건널목이 여기 만들어지니까 지하상가는 허당이야. 장사가 전혀 안 돼. 파리 날리고 있어요. 횡단보도로 가면 전부 다 노점상 이 길로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임대료는 매번 인상해서 뭐 한다고 해서 겨우 2007년도 사정사정해서 만들어냈던 것이 영등포역 우체국 옆에 에스컬레이터 하나만이라도 설치를 해 달라 해가지고 이게 2007년도에 에스컬레이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적어도 도로계획과장 계시고, 도로관리과장 계시고, 보도환경개선과장 계시기 때문에 이 노점상을 서울시의 책임하에 움직여 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건널목 횡단보도 옮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횡단보도가 옮겨짐으로써 다소나마, 옮겨야 소통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 상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만들어지면서 이 일대의 상권은 엉망이고 다들 저거했고 이쪽으로 좀 옮겨달라는 얘기예요, 올려서. 또 한 가지는 정 이 횡단보도를 그대로 둬서 이런 하는 상태로 간다면 영등포 전체 지하상가, 영등포로터리까지 영등포시장상가까지 죽 이어져요, 여기 횡단보도로 들어가지 않고 끝나면. 여기에 교통편의, 사람의 보행이 편이할 수 있는 방법을 놔줄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에스컬레이터를 하나 설치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니기 좀 편하게. 그런데 오히려 이 횡단보도가 노점상 양성화시킬 수 있고 이런 도로가 되기 때문에 참작을 하셔서 본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 이번에 오늘 예산편성에 요망하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이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마저 여기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지하보도, 지하상가로 쉽게 보행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예산 설치비를 해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요망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짧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 부분 혹시 국장님이나 여기 본부장님 저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영등포역 앞의 현실을?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안전총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의 교통이, 지역적으로 영등포역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앞으로 영등포 그쪽 역 일대 종합계획에 보면, 저게 영신로 맞죠, 영신로? 잘 모르겠어요? 거기 지금 장기 프로젝트에 보면 도로 한 차선을 포장마차로 양성화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말 들어보셨어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게 영등포구청에서 차도를 하나 줄여서 거기 보도를 넓히면서 거리가게 노점상을 여러 가지 형태로 크기를 줄이고 정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아마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의회와의 관계에서 그런, 조금 반대여론도 있어서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그게 앞으로 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런데 지금 보도상시설물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로 한 차선을 줄여서 내린다는 그 발상이 맞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국장님, 보기에는 어때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사실 교통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좀 소극적이었는데 구청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이게 쉽사리 추진될 일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계획단계, 내년에 아마 그 계획이 성립되면 많은 공청회를 거쳐서 제가 보기에는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우리 김춘수 위원께서 질의해서 생각이 나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우리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PSC 교량 관련 사업, 알겠어요,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때 제가 지적한, 혹시 이 사업내용 안에 예산안에 1공구, 동부건설 구간인가요? 그렇지요? 그 구간의 내부텐던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것입니까?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지금 현재 내부텐던에 대한 문제는 지금 학회에서 하고 있는 용역과업 내용에 이미 포함이 돼서 내년 7월까지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구간을 찾아서 실제로 한번 뚫어서 상태를 확인하고 그 기준을 정하는 것까지는 지금 학회에서 용역과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 결과를 봐서 필요한 예산은 그다음 순으로 반영하는…….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아직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그때 발언을 분명히 기억하는데 5경간 연속교의 경우 양끝에 취약점 있으니 거기를 외부텐던으로 보강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줬어요. 아직까지 답변을 들은바도 없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얘기고 외부텐던 위주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지금 기본적으로 교량에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교량상판에 여러 가지 빗물침투나 그런 부분이 걱정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고요. 또 현재 지금 그냥 막 보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회의 어느 정도 나름대로 기술적인 검증을 거쳐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비텐던이라든지, 그러니까 외부텐던 위주로 현재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여기 43페이지에 외부텐던 교체 58개소 그런데 예비텐던 설치 64개소는 뭐예요, 43페이지? 아니, 우리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호교하고 두모교, 두모교의 경우는 일부 균열이 난 것이 그때 발견이 됐고 서호교도 일부 긴장재에서 부식이 생긴 것을 저희가 발견했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있고 또 전체를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은 예비로…….

유광상위원

서호교랑 두모교에 해당되는 거지 내부텐던에 대한 예비텐던이 아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걸어놓는 텐던입니다.

유광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부 텐던에 대한 그 대비도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저는 이것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저희도 이 부분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하고, 그것은 그렇게 꼭 유념해 주시고요. 성산대교 성능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본부장님, 성능개선이랑 보수ㆍ보강의 차이점이 뭐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성능개선은 등급을, 지금 이 성산대교 같은 경우는 C등급이기 때문에 성능을 올려가지고 등급 자체를 B등급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그거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중을 100kg 받는 것을 시대가 바뀌어서 150kg로 올리는 것도 성능개선이 되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중이 지금 이게 DB18인데 24까지 올리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B등급에……. 그거랑은 다르지 않나? 성능개선은, 그것도 그렇게 설명을 하나요, 등급 올리는 걸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네.

유광상위원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도 같이 다 등급 산정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유광상위원

성능개선 그 사업이 내가 알기로 이게,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선정된 업체가 포기를 했어요. 맞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래서 다음 업체는 2순위로 선정이 됐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선정되었습니다.

유광상위원

선정되었어요? 이게 지금 남단, 북단 공사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 쪽만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지금?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북단을 먼저 하고 이후에 남단을 하게 됩니다.

유광상위원

그게 같이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렇게 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따로 하는 이유는 뭐지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안전총괄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남북단을 동시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요 예산상에…….

유광상위원

예산상의 이유예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예산상의 이유는 뭐, 준 것 쓰지도 않고 이월되었는데 뭐 예산상의 이유예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하여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질이 생겨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남북단을 같이 개선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유광상위원

그게 맞지요? 남북단을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하여간 다시는 이렇게 안 되도록 잘해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서울역, 오늘 질의 나왔나요? 제가 자리를 계속 못 지켜서…….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아직 질의 없었습니다.

유광상위원

여기 검토보고에서 보면 처음에, 우리가 다 기억하지요. 380억에 시작을 했다가 이게 슬슬 늘어났는데 이게 언제까지지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내년 4월까지입니다.

유광상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가 작년이었던가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것 1,000억 원 갈 것이다 그랬는데 보니까 거기는 안 가네요. 그렇지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저도 속기록을 봤는데 수천 억대 뭐 이렇게까지도 아마…….

유광상위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 4월 완공시점이면 거기까지 갈 일은 없고 지금 그러면 순수공사비는 제가 읽어드리면 380억에서 484억, 맞나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고가 본선 쪽은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고, 서울역고가 주변의 재생사업에 88억하고 파출소복합 사업에 25억, 맞습니까? 이게 그러면 전부 다입니까?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유광상위원

이제 더 이상 늘어날 일 없습니까?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지금 현재 서울역 쪽은 더 이상 늘어날 일이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저는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논란을 딛고 이 사업을 합니다만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돈이 어차피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물건, 이 작품만은 제대로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에 저는 지금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역 7017프로젝트는 정말 서울시에서도 안 했으면 몰라도 덤벼들어서 하는 거니까 의지를 가지고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고가의 그 보행로만 멋있는 것보다는 주변까지, 여기 뭐 주변재생사업도 있습니다만 이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정말 서울시에 내로라할 수 있는 명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 소망이에요. 지금 현장에서 들리는 말도 있습니다.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의회에서도 증액이 되고 그러는데, 현장에 제대로 지금 공사비 나가고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공사비는 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들리는 말이 그렇지 않던데? 어려움을 현장에서 상당히, 공기의 단축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공기에 상당히, 시쳇말로 쪼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그래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기의 단축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품은 너무 그렇게 현장의 모든 조건들을 너무 쪼지 말고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 소신이걸랑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단장님께서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하여간에 현장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산을 떠나서. 단장님, 그러니까 이 하는 공사가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제물포 민자터널과 관련해가지고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처음부터 연기하는 사업들을 사전에 검토를 잘 했더라면 굳이 행정력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예산을 올렸네요, 동일하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물포 민자터널.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물포 사업 아니면 국회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찬

이현찬위원

네, 국회대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 명시이월하면서 이 부분은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일괄입찰 그러니까 턴키로 일부구간은 발주를 했는데 그 부분이 두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계약…….

현찬

이현찬위원

유찰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1개 업체만 응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찬

이현찬위원

왜 그런 사업에 1개만 입찰을 했느냐 이거지요. 그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서 같이 덤벼들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면 왜 그 한 군데만 입찰을 했던 것인지…….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안전총괄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아, 네, 그러세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지금 밑에 민자사업 1개 업체가 있었는데요. 그 위에 국회대로 지하차도를 하는 그런 구간이,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들어와서 일하기 어려우니까.

현찬

이현찬위원

사전에 그런 검토 없이 입찰을 부쳤나요? 그 입찰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어쨌든 사업 자체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좀 해보려고 했었던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영향들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1개 업체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그것은 혹시 담합이나 이런 것 때문에 1개 업체만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예전 같았으면 아마 쉽게 말해서 누구 업체를 끌고 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담합이 굉장히 적발이 강화되면서 일반 종합건설업체들도 그런 형식으로는 이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되다보니까 아예 자기네들이 딱 실질적으로 일할 것만 찾아서 들어오니까 여기 같은 데 들어오면 자기네들 일하기 어려워서, 경제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참여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아니, 그런데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의 어떤 생각이 없이 입찰에 들어와 가지고 받아서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입찰이 한 군데만 계속 들어온다는 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좀 이런 업체들끼리의 어떤 미묘한 상황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같은 공간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지금처럼 똑같은 방법이 또 재연될 수도 있잖아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래서 저희도, 그건 이전에, 오래 전에 저희가 계획했던 건데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과 같이 확실히 구분을 해서 어쨌든 공간적으로 중복이 돼가지고 같이 할 수밖에 없으면 지금같이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실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들도 많고 또 써야 될 돈도 많은데 이렇게 잡아놓았다가 또 다시 사업을 진행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감액을 해도 됩니까, 그냥 전액?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효율적으로 좀 하려고…….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전총괄관 얘기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안 될 수도 있다고 지금 제가 느끼기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을…….

현찬

이현찬위원

어떤 확실성이 지금 없이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아니, 지금 저희가 같이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같이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또 지금 총괄관님 얘기대로 또 다시 똑같은 방법이 재연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전년도와 똑같이 다시 또 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타이밍이 딱 맞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찬

이현찬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타이밍이 안 맞아서 유찰된 건가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것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 지하차도.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서둘러서 이 부분을 같이 맞추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금…….

현찬

이현찬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지금 설계나 이런 과정들을 여러 가지 단축을 시키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이것도 1개 업체가 다른 데하고 중복해서 같이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러면 또 다시 전년도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저희가 이번에는 중복되는 구간은 아예 잘라서 그쪽 업체에서 일단 같이 시공하도록 우리가 방침을 정해서 주었고요. 중복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는 겁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만약에 잘라서 한다면 다른 업체에다 또 하는 걸 준다는 거예요, 자른 부분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중복되는 부분은 현재 시공하는 건설회사에 주는 것도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찰받아서 하는 회사에다가 또 잘라서 그것도 거기다가 이렇게…….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에 포함해가지고 중복되는 구간은 하도록 하고요 중복되지 않는…….

현찬

이현찬위원

그 말은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결국은. 같은 회사에다가 주는데 잘라서 기존에 입찰받아서 하는 회사에다가 주었다가 또 나머지 부분도 또 거기다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은 별개로, 별개 사업으로…….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별개 사업으로 하는데 그것도 입찰을 또 다시 받겠다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것도 하는데 그것은…….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또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아니에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아닙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충분히 분리해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아, 분리해서? 아,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입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따로 하고 또 다시 분리한 것은 다시 입찰을 받아가지고 다시 사업을 발주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분리해서,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그 부분이 또 다시 똑같이 전년도하고 같이 예산을 잡아만 놓았다가 또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된다면 굳이 처음부터 그 예산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먼저 위원님들,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준기 본부장님, 그다음에 우리 안전총괄본부 국장님, 그다음에 도로계획과장님, 이 제물포터널과 김춘수와는 악연의 인연도 이렇게 악연일 수가 없네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동민들이나 지역의 유권자로부터 칭송을 받지는 못할망정 악명을 듣고 저거한다면 정치생명은 결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애시당초 제물포터널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주민의 어느 정도의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모르지만 전면적인 어떤 입장의 의사반영 내지는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민의 여론 제대로 한번 듣지 못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김춘수 한 사람의 정치생명이 전제되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어떤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영등포 을구 제 선거구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는가 했더니만 요즈음에 갑구에서 일명 영등포 갑선거구 양평동, 당산동, 문래동에서 이번에는 김춘수 뭐하자 하고 지금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답니다. 심지어는 시의원이 아닌, 김춘수가 뭐 출마한다고 했을 때 낙선운동을 전폭적으로 하자고 하는 불행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참 원망도 한 없이 원망되고 이 발언대 책상을 치고 싶은 심정이 수없이 내가 시달림 받는 고통으로 보면 엄청나게 커요. 영등포 환기구비상대책위원회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수습 못 하고 계속 한 사람의 시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시의원에게 고달픔을 줍니까? 이거 본 위원에게 제출되어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영등포구민들이 요구한 이거 받아 보신 적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계속 상황 파악하고 있는데 갖고 계신 자료는…….

김춘수위원

제물포도로 예산 2017년도 전액 삭감입니다. 이대로 예산 반영시킬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천명하기 때문에, 구민들의 이해를 득하지 못하고 설득을 시키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물포도로 예산 통과 못 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천명하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제출시켜 주세요.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한 오늘 예산심의는 어려운 것으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재정지원에 관한 사업설명서에는 설명자료가 누락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6억 5,0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그게 용마터널이네요. 용마터널이 2014년 11월 20일에 개통해서 2015년까지 정산된 금액인데 이게 한국도로공사에 의해서 확인 검증됐다고 그러는데 6억 5,600만 원이 맞습니까? 확실하게 확인 검증된 거 맞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검증된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거기 통행하는 면제된 차량들이 주로 어떤 차량이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구급ㆍ구호차량이라든가 소방차량 그다음에 군작전용 차량 그런 공공목적의 차량하고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 그런 차량들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용마터널이 지난 2014년도에서 2015년도 1년 동안 통행차량에 의한 수입 총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총 수익금액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수익금액 말씀이십니까?

김동율위원

네, 거기에서 전체 차량 통행료를 지급한 금액.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건 곧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통행료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몇 차례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각종 민자터널이라든가 민자사업을 통해서 터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당초 민자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의 공익적 차량들, 군차량이라든가 소방차량, 장애인차량ㆍ국가유공자 이런 사회적 약자의 차량 통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건을 부여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차후에 이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그런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간과하고 통행료를 사후에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게 지금 2000년 초반에 먼저 추진했던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용마터널과 같이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면제 또는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이것은 그만큼 실시협약에 따라서 통행료를 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반영해서 통행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마터널의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동율위원

용마터널은, 말하자면 2000년대 이후 2014년도에 말하자면 민자터널 했을 때 수입방식을 손실에 대한 지원방식 제도를 바꾸어서 용마터널도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우리 서울시가 환수하는 것으로 그런 것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런데 면제된 통행료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저희가 재정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왜냐하면 이거 협약체결해서 면제된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1년 동안 이게 부담한, 6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차후에 협약체결을 이렇게 이런 것도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협상할 때 이 부분도 저희가 좀 한번 비교하고 협상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가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간단하게 질문 좀 할게요. 본부장님, 우리 신봉터널 관련해서 잠깐 질문 좀 할게요. 신봉터널 신림 난곡사거리 주변에 보면 거기 환기구 하나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 주변에 공유지가 생긴다면서요. 그렇습니까? 환기구 주변에?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공유지?

신언근위원

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상부에 공원으로 조성되는 그 부분 말씀인가요? 네, 네 공원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을 꼭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꼭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재생본부 쪽에도 관여가 되어 있는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하고 같이 논의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의 유용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그걸 원하시는 방식하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좀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하고.

신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부서가 재생본부하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도로계획과장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얘기해 주세요.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하종현입니다. 그 상부 부분이 지금 보상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그 옆에 금천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토지활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하고 도시재생본부 도시 무슨 센터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문가들하고 해서 이런 방안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이 봤을 때 펜스가 쳐져 있어서 보기가 흉하거든요. 난곡사거리가 그 지구중심인데 이런 부분에서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복합화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신언근위원

어차피 거기 환기구가 생기잖아요.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그러니까 환기구를 변경하는 것까지 그때 보고드렸듯이 지금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언근위원

환기구를 어떤 식으로 변경한다는 거예요?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이 선형이 내려가면서 모양이 이상하게 환기구가 지상으로 돌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 토지활용을 어떻게 정방형적으로 할지도 같이 구조기술사 그다음에 공원 하시는 분, 그다음에 도시계획 하는 걸 도시설계 하시는 분하고 지금 도시재생본부 주관으로 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게 지금 주무부서가 도시재생본부가 되는 거예요?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도시안전본부가 아니고?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아닙니다. 주관 부서는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같이 의견을 내가지고…….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TF로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추후계획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일정이나 이런 게?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네,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주기적으로 TF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게 언제쯤 나와요?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내년 중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을 하려면 저희 공사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장기적인 것은…….

신언근위원

단기적인 포커스는 뭐예요, 그러면?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임시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오픈스페이스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서 제안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 도시안전본부 내에서는 가닥이 잡힌 거는 없네?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는 됐는데 그 설계를 지상부에 돌출되는 부분을 상부의 활용이 잘되도록 지금 설계를 도기본하고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무튼 그…….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진행상황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건물이 지하지만 지하에 공간이 있고 몇 십 년간 우리 운영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1년 수입액은 약 5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매년 350~360억씩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공단에서 운영하지만 이 부분에서 개선점에 대해서 강구해 본 부분은 없으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위탁관리비가 인상되어서 올라가야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위탁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그런 시설물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인데요.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자산을 가지고 있고 몇 십 년간 운영했었는데 공단하고 이런 부분에서 트라이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으냐. 그리고 2015년에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11억 3,600이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하고, 우리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말로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본부장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위탁금을 이만큼씩 주면서 하겠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일반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탁관리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는 부분이 세금 포함했을 때 30%를 넘지 않는다고 저는 대강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라면, 60%라면 물론 공단이지만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넘어가고요. 걷기편한 행복거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엑스포 개최하는 데 1억이 들어가야 됩니까? 행사하는 데 1억이면 과연, 우리 보도블록 10계명도 있고 하지만 행사하는 데 1억이 꼭 필요할까 하는 의문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또 하나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간담회 하는 데 2,000만 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건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그러시지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서관석입니다. 보도블록 엑스포는 매년 하는 행사고요 그 대부분의 비용이 행사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가 꼭 필요하냐고요. 얼마든지 줄여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그게 행사를 한 이틀간 하는데요.

문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엑스포를 했을 때 서울시에 이 돈을 들여서 했을 정도의 그만한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지금까지 행사가 몇 가지 있는데요 기술발표회도 있고 그다음에 각 업체들의 행사 전시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 다 씌어 있잖아요, 과장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도블록 엑스포를 했을 때 개최하는 비용, 뭐 걸그룹들이 오나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문종철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행사하는 비용 1억이 굳이 들어야 되느냐, 간담회하는 데. 과연 간담회할 때 무엇을 먹고 얼마씩 수당을 주기에 2,000만 원씩 들어가느냐, 이게 산출내역에 없어요. 그냥 1식, 1식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그것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별도가 아니라 어차피 오늘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 주셔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도상 보도유지관리비 78억 이렇게 했는데, 이것 자치구에다 주는 건 어떻게 되지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지금 현재 포괄비로 잡혀있는 게 연간 한 75억으로 잡혀있는데요 그게 25개 구청에 2~3억을 나누어서 보도가 깨졌을 경우의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정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전본부 보면 이런 저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에 관한 것, 뭐한 것 여러 가지로 다 중복돼서 나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신상도 지하상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새로 내거나 이럴 경우는, 도로계획과 담당인데요. 본부장님, 신상도 지하상가 확장 지금 39억 보상비 잡아놓았는데 지금부터 추진한다고 치면 감정평가하는 데 몇 개월 걸릴 것이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의제기인가 이의신청인가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한다고 쳤을 때 이 39억이, 물론 예산은 얼마가 있어야 진행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잡아놓고 내년에 갔을 때 39억 중에서 제 생각에는 3억 9,000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 30몇 억은 아마 이월한다고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보상절차 바로 들어가려고 그러고요. 물론 하다보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것은 이월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종철위원

그건 본부장님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니, 감정평가금액을, 지주들은 땅값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여기서는 조금 주려고 어차피, 조금 주려는 건 아니지요. 감정원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주려고 하고 누구나 시스템 자체가 1차, 2차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요율별로 몇 % 이내에서 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아니, 여기서 노력한다고 본부장님 같으면 1차에 얼마 제시한 금액을 받겠느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보상비 예산을 잡아서 일을 진행한다는 정도의 명분만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여기에 크게 빌라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가 되면, 그게 양쪽이 한 20억, 20억 정도 규모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바로 되면 그 부분은 바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문종철위원

어쨌든 다 쓸 수는 없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노력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노력은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다 못 쓸 것 같지요, 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한 10억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그 자료요구도 했지만 도로유지 일상관리 585페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억 3,900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나 모르겠어요. “3개 사업을 통합하면서 시설부대비 통계 목이 신설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기존사업의 연장선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항목에 봤을 때는 도로사업소 115명 15만 원씩 열두 달 주는 것 분명히 신설이 됐는데 왜 자료 이렇게 주셨나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배광환입니다.

문종철위원

과장님, 이거 새로 신설된 거지요? 전에도 나갔었나요?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네?

문종철위원

전에도 2억 3,900이 나갔었어요?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전에 나갔습니다.

문종철위원

어디에서 나갔었어요?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전에는 2억 8,000이 나갔는데요 그 3개가 도로유지 일상관리랑……. 일상관리가 6,000만 원이고요.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예산에서 나갔어요? 도로유지 일상관리 말고 다른 예산인가요?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네. (자료 찾음)

문종철위원

천천히 하세요. 584페이지입니다.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 시설부대비가 작년에 금년도 8,000만 원 잡혀 있던 게 내년도에…….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예산 어디에 잡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하면 이 예산 중에서 제가 어떻게 찾습니까?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그것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여기에 보면 2015년, 16년, 17년 해서 갑자기 신설된 예산으로 나왔고 이 도로유지 일상관리 예산에는 분명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다른 데 잡혀 있었는데 왔으면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없었던 것이 갑자기 신설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589페이지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ㆍ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노들길 신길역이 22억 5,000 중에서 18억 이렇게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590페이지 한번 보고 말씀해 주시지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안전총괄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국장님.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이 지역은 제가 민원인도 많고 그래서 현장도 방문했는데요. 노들길 상에 일부구간은 방음벽이 되어 있고요 같은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구간은 똑같은 조건인데도 방음벽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그쪽에 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방음벽을 해주는 그런 사업에 한 1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문종철위원

영등포구 민원이 많아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많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민원 들어온 내용 좀 주세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것 끝나기 전에 한번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왔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민원 파악해서 주십시오. 민원 많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체적으로 해 주는 거네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그 상황들을 보면서 판단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문종철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게 1차 구간에서 안 해주었고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래요. 1차 구간에서 해주고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충분히 방음시설 안 해도 될 만큼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하는 것 아닌가, 결국에는 어떤 제도의 활용에 있어서 그래요. 막말로 이보다 더한 데도 많을 텐데, 저희 지역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부분에서 요구한 건 되고 요구하지 않은 건 안 되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전본부하고 상임위 위원들하고는 유대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회의할 때만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뭔가 좀 지역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민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연락을 해야만 되는 게 현재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밑의 송파구 것은 140m 하는 데 3억 2,000인데 여기와의 차이를 분명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민원내용하고. 여기는 450m인데도 불구하고 18억이고 여기는 140m인데도 불구하고 3억 2,000입니다. 그러면 시설과 규모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은 조금 이따 간담회 때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기술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거냐, 지역구에서 욕을 얻어먹든,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다른 분들한테 욕을 얻어먹든 안 먹든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차적으로 한 부분은 언제 했는지, 그게 또 예를 들어서 그때 했었다면 그분이 분명히 그런 검토를 거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빠졌다면 그때 하신 분이 아마추어거나 지금 하시는 분이 아마추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설대책은 지금까지 자료를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608페이지에 보면 도로사업소 민간제설장비 임차 600만 원씩 56대 4개월을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누구에게 하는지, 민간제설용역 인건비 9,000만 원이 6개 사업소로 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느 업체에 주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될 때까지 그러면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608페이지 중간 하단에 있습니다. 똑같이 60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제설차량 관제 모바일 통신료가 6만 원씩 48대라고 잡혀있는데 지금 통신료 6만 원짜리 48대 쓰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배광환입니다. 제설차량 관제 모바일 통신료 6만 원 48대가 있는데요 이 상세내역을 다시 조금 이따가 뽑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 하러 오시면 다 머릿속에 넣고 오세요. 머릿속에 못 해도 서류는 갖고 오셔야지요.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계속 여쭤볼게요. 아까 염화칼슘 구입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자동염수 살포장치가 2억씩이고 그 밑에 보면 제설장비 제설살포기가 6,000만 원씩입니다. 이 차이가 뭐고 이 8개와 18개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네, 지금 자동염수 살포장치는 지금 저희가 금년도까지 31대가 되었는데요 내년도에 8대 설치하는 것은 아직까지, 자치구에다 일단 선정대상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은 상태에서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이라는 금액은 자동염수 살포장치가 이텍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시된 금액이 2억으로 지금 개략적으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자동차가 되었든 어떤 장비가 되었든지 간에 대중소가 있는데 대중소의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이즈도, 어디인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만한 사이즈가 어디에 필요한지도 모르고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조명은 제가 너무 시간을 쓰는 것 같아서…….

주찬식위원장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문종철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644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644페이지 보면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동공 함몰에 대해서, 싱크홀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착오로 기재를 잘못했는지 뭐했는지 모르겠지만 노면하부 동공탐사용역 32억입니다. 그런데 찾는 데 32억인데 동공 원인조사 및 복구작업은 20억이에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금액은 원래…….

문종철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시는데 단가별 찾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구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공탐사용역에 대해서 이제 몇 년째 하고 있으면 이 용역에 대한 기준이나 어떤 방법이나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도는 뭐라 그럴까, 이제 개선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문제는 찾아가지고 결국에 고치는 비용은 여기 씌어있잖아요. 1,600㎞에, ㎞당 지금 20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자동차로 1㎞ 가는데 200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단가를 처음에 급해서 책정했지만 이제 와서는 어느 정도 안정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1㎞ 차로 지나가는데 사실 이게 최대 60㎞로 간다고 쳤으면 제 생각에는 1분 30초에서 2분 안에 갈 수 있는 게 200만 원씩이고, 나중에 스캔은 하겠지만 이것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지금 동공조사차량이 15㎞ 정도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장비 개량시키고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사인 주시는데 719페이지 한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에서 보면 637억인데 2015년 집행잔액이 50억입니다. 집행잔액이 매년 몇 십 억씩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다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들이 마련해 주신 예산을 다 집행 못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드립니다. 2015년도의 50억 6,700만 원이 낙찰차액이 한 3~4억 되고요 정산잔액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나머지 금액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개선해 주시고요. 우리 안전본부에서도 유대감도 좀 가지시고 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편성도 해 주시고, 정말 안전이란 기준이 하나가 있다고 치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여러 가지 해서 어떤 누가 아이디어만 내서 작은, 여기에서, 재해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할 일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정말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에서 올라온 예산들은 거의 반영이 안 돼요. 그런데 서울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 중점사업들은 어떤 절차 안 거치고도 착착착 진행이 잘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에서 요청한 것 중에서 저희 지원기준에 맞고 또 긴요긴급한 것들은 저희가 가능한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 저희 안전본부도 예산상의 실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봉수위원

예산상의 실링에서 기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장 정책사업들은 우선순위가 되고 그러다 보면 자치구의 숙원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뒤로 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분배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어쨌든 반영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실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노력하는 거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의지는 예산으로 말해 주는 거지 말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안 보면 실질적으로 공공적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결과는 그런 게 우선순위사업이고 또 집행부에서 직접하는 사업들은 우선순위사업이고 자치구의 고질적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자꾸 뒤로 미뤄진다는 얘기죠. 그러고 지금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교량이라든가 광역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명시이월되는 예산들이.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을 다 쓸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해 주고 그랬는데 결과는 또 집행잔액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간부님들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우리 본부장님은 간부회의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서울플랜 수립 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연구원에서 출연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또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보고서 등 지침마련 같은 경우도 기술용역이 있잖아요. 신규 5억을 편성해 놨는데 특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정보공유를 통해서 세부시행지침이라든가 관련 부서 의견수렴 사전검토도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공공성이 있는 우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출연금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동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ㆍ감면 재정지원이 있는데 예전에 2000년대인가 그럴 때 민자로 했을 때는 면제ㆍ감면차량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랬지만 2007년도 이후 사업들은 보면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면제ㆍ감면 차량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가 지금 54억 5,000만 원 전액 추경으로 명시이월 했어요. 명시이월을 방금 전에 저희가 의결을 해 주었지만 내년예산도 100억 원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안에 편성해 와서 그러면 내년도에 154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사실 집행이 다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서울역 7017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2015년 전년도, 후년도인가 전액삭감 됐다가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고, 총 사업비 규모면에 있어서 380억 원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당초 사업비보다도 그것도 늘어난 사업비죠?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또 늘어났어요. 총 사업규모가 597억으로 늘어났어요. 왜 의회에 협의도 않고 상임위에 협의도 않고 계속 그렇게 사업비만 늘려가지고 하냐, 그러면 약속을 하지 말든가 그냥 사업 시작해 놓고 보자, 그냥 우리 시장님이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 그런 위험한 발상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오봉수위원

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통행료 면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은 감면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최소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017프로젝트 부분은 저희가 380억 수준에서 하겠다고 그 당시에 말씀드렸는데 설계공모과정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의견 그리고 낙후된 주변지역의 재생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하다 보니까 부득이 어느 정도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하고 충분히 교감하고 그랬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동료위원들과 협의를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이라고 봐야 해요. 조건부로 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그 도를 벗어났을 때는 의회에서는 당연히 견제, 예산 삭감을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당시 비용이 수천억 될 것이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정도 수준에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고가 본선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가 증가되었고 본선하고 상관없는 주변재생이라든가 그런 게 또 한 100억 정도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금천구 디지털3단지와 두산길 간 지하차도가 지금 일부 보상되고 내년에 2차 보상하면서 착공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사실 보상비가 대략적으로 190억 정도 되는데 지금 160억만 예산을 받아 왔어요. 여기에 대한 증액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걷기편한 보도 유지관리 예산을 포괄사업비로 해서 108억 4,200만 원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디어디다 쓸 건가 그것 좀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쓰게요. 그리고 지금 몇 개 자치구에서 그 예산을 신청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올림픽대교 남단 구조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램프가 없는 곳에 접속하는 공사를 하는데 총 공사비가 4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국토부 하천 점용허가 등 그래서 사실은 미미했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해서 3개년 동안 약 470억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1년에 적어도 150억 정도 해도 3개년이면 450억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공사비를 50억밖에 책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200억 이상씩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이게 3년간 공사가 약 470억 되면 연차별로 좀 균형 있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 좀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도블록 엑스포는 어느 과에서 주관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보도환경개선과에서 합니다.

주찬식위원장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보도블록 엑스포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취지, 왜 그런 사업을 하는 건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블록 엑스포 행사를 하면 주로 보도블록의 신기술에 대한 발표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새로운 신기술이나 어떠한 보도블록에 대한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주로 크게 두 가지, 신기술 발표회라든지 아니면 보도블록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전시회 행사가 되겠습니다. 포럼도 같이 하나 있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러면 그 부스를 몇 개 정도 만드나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부스가 그때 한 30개 정도 신청…….

주찬식위원장

30개?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네.

주찬식위원장

그러면 참여업체가 부스를 직접 신청해서 사용료를 냅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무료로 제공해 주나요, 어떻습니까?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저희가 부스 설치하는 비용은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자가 와서 자기 제품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러니까 부스는 별도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우리 서울시에서 부스는 제공해 주고 무료로 와서 한다?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주찬식위원장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좋지만 보도블록을 생산하고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업체 측에서 참여를 꺼린다, 나가기를 꺼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가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했지만 나가면 이런 좋은 제품, 우수한 제품을 출품해서 정말 전시도 하고 기술을 홍보를 하면 그게 서울시에서 채택이 되어서 정말 기업한테 어떤 판촉효과, 그 제품에 대한 판촉효과도 있고 홍보효과가 있어서 매출로 이어져야 되는데 나가서 설명만 열심히 하고 참여를 했는데 별로 회사한테 도움이 없는데 가서 하루 종일 사람도 몇 명 가야 되고 이것저것 출장 가고 경비만 나고 없다, 그런 볼멘소리가 많이 있고, 서울시에서는 참여해달라고 우회적으로 강요 아닌 강요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박람회 뭐 엑스포 이런 데 많이 가보면 민간에서 하는 데 보면 엄청나게 막 줄서가지고 입장료까지 내서 합니다. 물론 돈을 받지요. 그런데 가면 거기에서 엄청난, 현장에서 홍보하는 기간에 엑스포 하는 기간에는 특별히 주문도 받고 판촉도 많이 해서 거기에 오히려 나가려고 기를 쓰고 로비를 해요, 부스 하나 받으려고. 그래서 굉장한 기업체의 어떤 좋은 제품, 좋은 기술을 홍보하고 판촉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이 보도블록 엑스포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가보면 사람도 없다 그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뭐 시장님이 관심 있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하지만 참여업체들이 와가지고 별 효과도 없고 나가기 싫고 가봤자 비용만 난다, 비용만 깨진다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하는, 내실 있는 행사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라든지 어떤 유인효과가 있어야지 행사만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예산에 올린다고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써서 그분들이 또, 우리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지만 그분들이 오려면 모든 재료라든지 제품이라든지 다 실어 날라야 되고 거기에 뭐 전화도 놓고 또 보조직원도 있어야 되고 돈이 적어도 몇 백에서 몇 천씩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가기 싫어할 거고, 또 어차피 납품이 좀 된다면 또 안면상 안 갈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참여하는 업체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하는 얘기는 업계에서 직접 제가 청취를 한 얘기입니다.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 앞에서는 그렇게 안 했겠지만 그분들이 뒤에서는 볼멘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 행사가 필요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또 그분들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행사하면서 이게 판촉까지 이어져야 좋은 건데요 그걸 상당히 고민했는데 그게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심사숙고해서 행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님,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48페이지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모범운전자 배치가 3억 5,800이 되어 있거든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주찬식위원장

웬, 공사하는 데 왜 모범운전자가 필요합니까?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고가공사를 하면서 통행을 저쪽을 막았었습니다. 막고 그 후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염천교 쪽에서 오는 차량을, 그러니까 청파로에서 염천교를 거쳐서 오는 차량이 여러 가지 서울역으로 가고 또 좌회전으로 가게 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경찰청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그때 일을 추진했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아니, 교통의 흐름이 막혀서 모범운전자를 배치하면 그 돈이 경찰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떠안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떠안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도로를 막아서 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당신들이 해라 그래서 떠안은 거예요, 뭐예요? 모범운전자들 나가서 교통수신호 해주고 하면 다 수당이 나갑니다, 경찰에서. 아니, 그러면 신호등도, 새로 우회도로 만들고 어떤 교통체계도 개선하고 신호등 달고 해 가지고 충분히 교통대책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면 모범운전자가 배치되겠지요, 곳곳에 차가 막히는 곳에?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수신호로 뚫어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까, 그만할 것입니까?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아닙니다. 공사할 때까지만입니다.

주찬식위원장

할 때까지?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장

할 때까지 하더라도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모범운전자 수당이 다 경찰청에서 나가는데 우리가 또 왜 줘요, 그 지역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지?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모범운전자에 대한 수요가, 저희가 어떤 원인을 일으켜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뭐 저희 프로젝트에 많은 모범운전자를 다 할 수 없어서 일부분은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61개 지점까지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안정화되면서 굉장히 대폭 줄여가지고 5개 지점만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리고 서울역파출소 복합화 사업 이것 내용이 뭡니까?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고가사업을 하면서 서울역광장 쪽에서 고가 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의 접근성이 엘리베이터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설계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신 것이 서울역광장에 하루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엘리베이터 하나 가지고 그것 수용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많은 의견을 주시고 하면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거기에 계단도 같이 올리는 부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을 하다보니까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이 올라가는 부분이 문화재, 서울역사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파출소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파출소를 약간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을 설치하고요 파출소는 새로 저희들이 신축을 해 주는 걸로…….

주찬식위원장

아니, 신축하면 여기다 신축한다고 해야지 복합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딱 감춰놓으면 어떻게 해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러니까 파출소를 활용하면서 저희들이 그 계단을 이용합니다.

주찬식위원장

아니, 파출소를 이전하는 거예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약간 옆으로,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러면 뭐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것 아니에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러니까 파출소 건물을 새로 지어주면서…….

주찬식위원장

그걸 무슨 복합화사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건물을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으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주찬식위원장

제 얘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고 설치를 하는 데 이런 파출소가 이전한다면 그게 장애가 돼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안 돼가지고 공간이 안 나와 가지고?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러면 파출소 이전 사업이라고 그래야지 왜 복합화 사업이라고 그래요? 복합화가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 아니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

주찬식위원장

아니, 파출소가 파출소지 뭘 써요? 거기다 계단 놓고 별도로 파출소의 기능을 하던 것을 그 옆으로 옮겨줘서 별도 파출소를 지어준다면서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같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파출소도 쓰고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복합화라고 한 것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아니, 파출소 사람들이 당연히 필요하면 엘리베이터도 타고 또 계단도 올라 다니겠지요. 근본적으로는 파출소를 이전하는 것 아니에요, 계단하고 엘리베이터를 놓기 위해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위치, 같은 위치인데 파출소를 다시 신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기존의 파출소를.

주찬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아니, 복합화 사업이라고 해서 웬 서울역고가를 놓는데 파출소 복합화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서울역광장과 고가의 연결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파출소를 이렇게 좀 저희들이 활용하는 거고요.

주찬식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서울역고가 사업이 처음에 380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다보면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나 늘어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예측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597억이면 거의 600억인데 이것 고가도로 신축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인 건 알고 계시나요? 이 고가를 다 해체하고 새로 신설해도 600억이 안 듭니다, 그 당시 설명한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850억…….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신축하면 그것보다는 많이 듭니다. 어떤 자료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주찬식위원장

그때 당시에 60%인가 65%가 됐어요, 신축하는 데. 여하튼 그건 논외로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당초의 이런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이게 늘어날 때도 어느 정도는 의회와 이렇게, 당초에는 이런 약속을 했지만 이런 시설은 불가피하게 추가되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은 좀 같이 얘기를, 소통을 하고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제 말씀 이렇게 마치고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회의중지

21시 44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7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현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올림픽대로 광원교체 공사(삼성교~송파대로) 등 총 12건 66억 5,370만 8,000원을 증액하는 한편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등 총 6건 15억 1,857만 4,000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탄천동로 도로정비공사(탄천교~탄천1교) 등 총 34건 280억 5,847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한강교량 수중구조물 상시점검 등 총 3건 229억 원을 감액하여 102억 9,360만 4,000원을 순수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방금 이현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현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현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7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