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봉입니다. 보건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8573만 1000원이 증가한 68억 8131만 3000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 756만 7000원, 도비보조금 781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억 6844만 원이 감소한 181억 3891만 9000원으로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90페이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1억 4580만 원.293페이지, 산모건강관리 1억 8700만 원.294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입찰차액 및 예산절감에 따른 요구액 감액 외에 289페이지, 면역관리사업 1억 9402만 1000원.290페이지, 진료사업 7197만 5000원.294페이지, 인력운영비 9억 2031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3645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2016년 10월에서 12월 기간 동안에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가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것으로 12월에 1차 접종한 영아의 2차 접종이 2017년 1월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8582만 2000원이 감소한 58억 4357만 4000 원으로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311페이지, 지역정신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예산절감에 따른 요구액 감액 외에 307페이지, 건강생활지원 인건비 4344만 8000원.308페이지, 건강생활지원 시설비 5434만 5000원.314페이지, 인력운영비 4780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 출산인구가 줄고 있죠? 아산의 출산인구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죠? 그런데 당초 내시를 받았던 기준에 의하면 실제 아이들이 좀 줄어드나봐요?그래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이나 예를 들면 특수분유 지원처럼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아니면 케이스별로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의 양은 줄어드네요, 그렇죠?

그게 당초에 기존 인원보다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삭감한 겁니다.

아, 그 대상자를 충분히 찾아서....

예, 충분히 남고 있습니다.

충분히 남고 있는데 그 출생아수 증가율의 폭이 그럼 줄어들었나요?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많이 책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을 알고서 삭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외수정 시설비라든지 난임이나 이런 실제 출산과 관련된 치료비 지원은 또 늘고 있죠, 그렇죠? 그 만큼 이 케이스가 난임 사례가 좀 많은 거죠, 그렇죠?아니면 치료사례가?

당초부터 예산이 많지 않았었는데 치료비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부분은 예산이 많이 책정돼 가지고 그래서 감시킨 겁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그 신청한 거에 대 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의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 정책이 실제 출산 지원은 충분히 나와서 이제는 또 감해야 되는 거고, 실체 치료비를 비롯한 시술비같은 절실히 필요한 거에는 적게 나와서....

예.

현실인 거잖아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사실 이게 시기에 안 맞아서, 예를 들면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예산이 떨어져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는 없죠?

예.

이런 경우라도 그랬으면 좋을 것같고,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철분제 구입은 그냥 단순하게 시비로 하는 건데 이것도 줄었어요. 그러면 이 철분제 구입을 기준으로 삼았던 출산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계획대로 가는데 철분제 구입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철분제는 또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국고예산이 또 있고 이것은 순수한 시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 예산에서도 당초에 예상했던 것을 단가입찰로 해 가지고 80.5%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아, 낙찰차액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량은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전국가적으로 지금 저출산 문제가 되는데 아산은 그나마 인구가 늘지만 이 추경 데이터만 봐도 난임이나 이런 어려운 산모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분제 구입도 이 국가가 하는 역할이 있고 시비를 별도로 하는 것처럼 이것은 오히려 국비 비중을 더 높이고 오히려 난임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시비로 할수 있는 게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는 게....

난임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소득에 따라 줬는데요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주려고....

예, 그래서 그게 정 국비가 부족하면 철분제 구입을 국비로 좀 하는 걸로 요청을 더, 물량을 늘리는 거하고 나머지 실제 난임과 관련된 비용을 늘리는 게 지금 아산시의 출산현황과 난임부부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적절한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9쪽 하단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이 삭감됐는데 뭐 이건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60세 이상 전체를 보건소에서 놓으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을 병·의원에서 접종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자의 약품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한 겁니다. 지금 병·의원에서 65세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삭감된 게 절반 이상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신청하실 때 좀 꼼꼼히 계산을 해서....

65세 이상을 병·의원에서 접종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65세 이상은 병·의원에서 접종하기 때문에 그 만큼 약품 값을 감시킨 겁니다.

감한 거죠?

예, 그리고 다 놓긴 다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소장님, 이번에 장관상까지 또 받으신다고 그러던데 우리 아산 보건소, 아무튼 축하드리고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를 잘 해 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 간담회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사실 이번에는 국·도비 매칭이 돼서 내려왔었어요, 4천만 원.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저는 뭐 여러 위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바람직한 사업이다. 하지만 내년에 또 이 국·도비 사업들이 내려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그래서 혹여라도 만약에 내년에 안 내려오면 우리 아산시 자체적인 사업으로도 할 수 있으신지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 이것도 축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 가지고....

아, 그래요?

지침이 3개월만 주라고 내려왔었는데 최대한 다 사가지고 주라고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한 10월까지는 줄 수 있게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 가지고도.

올해 지원해야 될 2백 명 정도는 전부 다 택배로 지원하셨나요? 끝내셨어요?

예, 택배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계시나요?

정부로부터 지원, 도비라든지 국비가 안 내려왔을 경우는 조례를 제정하든지 뭐 해 가지고서 계속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288쪽 회의용 마이크 구입 20개, 이렇게 많이 구입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이건 다 구입해 가지고 2차, 저기에 구입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마이크를 대회의실에서 20개를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회의를 하다 보면 저희도 명수가 많이 때문에 20개 정도는 필요합니다.

보통 대회의실에서 마이크 사용은 몇 개를 가지고 하나요?

그것은 회의 숫자에 따라서 다른데요 10개에서 20개 정도는....

한 번에....

위원들이 위원회를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분들이 20명 정도 되는 때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한 거예요, 아니면....

예, 전체적으로 다 교체한 겁니다, 세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9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예?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예.

하단에 보시면....

예.

지원이 있는데 이게 1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어쨌든 3백만 원 더 이번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5.5명이 아니었죠?

다섯 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섯 명이 아니었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예.

그런데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게 된 거죠?

명수는, 지금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120만 원밖에 못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지원하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것은 병·의원에서 임신진단을 했다 하면, 저희한테 신청하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이 자체적으로 와서 신청한 거예요, 이게?

예.

본인이?

예.

아니, 저는 사실 이 청소년 산모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산모들이 저는 100%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와서 이것을 신청한다?이런 경우는 저는 상당히 드물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단계로 해서 이렇게 왔는지, 아니면 우리 청소년 상담부분을 담당하는 상담사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게 오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출산을할 경우 청소년들은 아마 엄청 당황하고 허둥거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냥 의료비 지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말고 과장님, 기왕이면 청소년상담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1쪽,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지원에 계속해서 간병지원이 증대되고 있는 거죠?

인원이 늘고 있으니까.

그렇죠. 본예산의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도비하고, 도에서는 특수시책이거든요.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대로 지금 책정을 해 놨습니다.

시비·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시비가 더....

도에서 내려오면 그 사업에 매칭해서 사업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나요?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비 지원 내지는 보호자들이 간병을 요구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일반시민들 다 전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적정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해 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그래서 빠짐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5쪽 상단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요금이 다 감됐네요?운영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 운영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공공요금은 보건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했기 때 문에 이쪽에서 감한 겁니다.

그럼 예산이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이중으로 예산이 서있었던 겁니까?

처음에는 과 체계로 하려고 공공요금을 건강증진과에 별도로 세웠었는데 보건소 전체적인 공공요금은 보건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가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이 돼서 그쪽에서 1년 예산을 일괄 집행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한 겁니다.

어쨌든 예산을 요구할 때 양쪽에서 다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저희가 지원센터 올해 처음 신설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수로 협의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8쪽, 아토피·천식·알레르기환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환자가 없는 건가요?

환자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의료비 지급 조례가, 자체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 라고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을 지급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 만들어져야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조례제정 계획은 갖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에 대한 고통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데요 과장님, 신속하게 조례제정을 해서 환자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5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요금에 있어서 도시가스 사용료는 예산이 반영됐는데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은 다 삭감이 됐어요.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사용....

315쪽 상단요.

예, 처음 한달은 저희가 아마....

도시가스를 사용했다면 전기요금도 사용이 되어야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세부내역까지는 명확히 파악을 못 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도시가스를 사용했으면 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다 삭감했다면....

죄송합니다. 이 세부사항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요금을 과의 분리체계로 해서 내다가 나중에 공공요금은 한쪽에서 내야 한다고 그래서 일괄 넘어갔거든요.아마 그 부분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에 자살예방관리사업 관련해서 아산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올해 어떻게, 자살자가 줄고 있나요?

예, 줄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도비사업으로 진행하는 멘티멘토링사업을 비롯한 사업의 기여도가 좀 있겠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멘티멘토링을 하는 게 지금 우리 시청이 직원분께서 일일이 전화하시고 이런 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밥 좀 먹지 왜 그렇게 밥을 안 먹으러 왔습니까?

대개 하고 나면 참석하고 식사들을 많이 안 하는 편이라서....

예,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처우가 식비·교통비 지급이야 제가 보기에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이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더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는 307·308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인테리어비 예산절감을 한 것은 참 다행이라고 보는데 한 3개월 해 보니까 어떤가요? 성과가 잘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우선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서 현재 돌아가고 있고요, 이 분들이 장기적으로 주변확대가 돼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줘야 하는데 우선 주변분들이 오고 계시고요, 어린이 체험관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반응이 괜찮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삭감된 부분들이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삭감된 거고....

예, 그건 잘 하신 거고 요.

내년 본예산에 다시 아마 시설보강비라든가 콘텐츠 보강비가 다시 더 계상될 겁니다.

그 강당은 어떻게 사용하기로 결정했나요?

강당은 아직 뭐, 장난감도서관이 들어가기로 계획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의사결정은 여기 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있으니까 같이 해서 정말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쓰임이 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09페이지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예.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약품구입비는 한 반 정도밖에 안 쓰셨고, 한 3백 명 정도?

예.

그 다음에 방문보건 대상자 관리는 거의 다 소진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방문보건 대상자 관리 는 지금 어떠한 형태로 하고 계신가요?

방문보건 대상자 관리는 방문간호사가 지역별로 방문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군 분류가 됩니다. 뭐 정기관리군이라든가 상담만 해도 되는 군, 뭐 이런 식으로 군 분류해서 그 군에 맞게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예.

그러면 지금 한 3백 명 정도였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매년 방문진료가 어떻게, 어르신들이 지금 늘고 있는 형편이죠?

지금은 저희가 요양병원제도가 생기면서 예전의 중증환자들을 보건소에서 관리했는데 그 중증환자들은 다 요양시설로 넘어가고요, 그 이차적인 환자들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더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의 수준을 맞추고 있고, 또 저희 인력에 맞춰서 대상자수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중증환자거나 이런 분들의 직접관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대상자 관리같은 경우 거의 예산이 딱 소진이 됐는데 그 약품구입비 는 반 정도밖에 소진이 안 돼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예.

다음부터 약품구입비같은 경우에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요자하고 잘 연계해서 잘 맞게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하나 여쭙겠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 보건행정과의 난임관련된 사업비가 있고, 또 통합건강증진사업에도 모유선발대회나 뭐 엽산제·철분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한 군데로, 한 팀으로 몰아지는 게 가능한가요?국비나 도비의 지원성격이 달라서 안 되는 건가요?

예, 그것은....

그래도 되도록이면 조정을 좀 통해서 그게 가능한 부분까지는 좀 한 군데로 통합적으로 해서 정보의 집중이나 아니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 주십시오. 가능한 걸까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읍·면·동 소관 맨위로 이동

엊그제에 이어서 이틀 동안 더 조례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인 노조와 미팅도 하고, 그리고 협의의 상황도 좀 지켜봤습니다.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우리 집행부에게 요구할 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시작 때부터 해 온 협의의 내용보다 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리고 더 노력을 해서 기존에 영인산휴양림사업소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자기의 업무에 맞게, 그리고 되도록 원하는 조건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조건에 맞게 협의를 할 것을 부탁드리며, 두 번째는 전반적인, 뭐 총무과의 일은 아니나 시설관리공단 위탁 10개 안건에 대해서 어느 시설을 언제 위탁할 지에 대한 총체적인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통보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앞서 아주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공공시설물, 공공재를 과연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철학적인고민도 좀 깊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번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많은 부서의 신설과 폐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 폐지 여부가 매우 유감스럽긴 하나 앞으로 대책을 성실히 준비하고 이행한다는 상황에서 조례의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안타깝고 애석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뭐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안장헌 위원님도 아마 그 날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8일날이에요.거의 3주 다가가는 동안에도 충분히 위원들이 그러한 미비한 점을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검토하게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조례를 이틀이나 연장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해서는 애석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솔직히 저는 그래요.자치행정국이나 우리 총무과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플랫폼 역할을 아산시에서 하는 거다. 그리고 메인 역할을 하는 국이기도 하고 과이기도 하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실무 과에서도 어쨌든 영인산 이나 다른 부서가 합병을 하면서도 뭐 전부 긴밀한 의견을 제시했겠지만 분명히 내가 봤을 적에 자치행정국에서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부족한 점이 없는지, 미진한 점은 없는지 우리 직원들이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는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셨어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간담회는 왜 하는 겁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좀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간담회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는 무시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공무원님들도 다 여기에 계시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가 평생 거기에 몸담고 있었던 일을 다른 일로 가면서 사실은 조금이라도 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은, 저는 사람은 다 갖고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우리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식구들을 자치행정국에서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협상이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지만 과정들 중에 많은 마음 고생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 유감스러웠던 부분은 사전 계획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간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이해 당사자간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런 불협화음이 다시는 도출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