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국·도비 증감에 의한 사업 변경은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존 257억 8,704만 5,000원에서 5.54%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존 588억 1,427만 2,000원에서 2.68%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587쪽, 농정과 소관 국·도비 세입예산은 164억 7,067만 1,000원에서 13억 5,877만 9,000원이 증액된 178억 2,945만 원입니다. 597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축순환자원화센터 방풍림조성 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3,33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01쪽 축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6,700만 원이 증가된 52억 8,188만 3,000원입니다. 605쪽 세출예산입니다. 낙농농가 고품질 착유생산 현대화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해서 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13쪽 유통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3,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181만 3,000원입니다. 617쪽 세출예산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 91만 6,000원이 감액된 57억 6,4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623쪽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품목별 연구회 육성에 대해 400만 원이 감액된 39억 4,3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은 2,681만 2,000원이 감액된 24억 6,991만 3,000원입니다. 633쪽 세출예산입니다. 들녘 경영체 육성 사업 외 6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5,001만 7,000원이 감액된 71억 6,9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쪽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593페이지 보면 3농혁신 특화사업 총 예산이 얼마였던 거죠?

.......

아름다운 정원 플랜트 6차 산업화, 이 부분요.

그 부분은 이번 3차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건데요. 3억입니다. 1억 5천은 도비, 거기에 대한 시비가 1억 5천, 또 자부담 3억 해서 6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6억인 거죠?

예.

그런데 기정액에서 3억 중에 1,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비교증감에 보면 예산액은 3억 1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정액이 1천이고 비교증감이 3억이에요.그래서 이 부분이 명시이월된 것도 충분히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해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설명이 좀 필요하 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농 혁신 특화사업으로 하는 아름다운 정원 플랜트 6차 산업은 이게 사실은 처음 세우는 것이거든요. 기정액은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뭔가 잘못됐죠?

예, 기정액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이게 왜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인쇄 과정에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기정액을 이렇게 1,000만 원밖에 안 해놓고서 사업비는 6억이고, 이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제가 한번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저한테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591쪽 제일 하단에 삼서분교 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 했는데 밑에 부분에 210만 원을 감하고 2,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감한 부분은 시설부대비를 감한 것이고요. 2,000만 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전주를 이설하는데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큰 돈이 안 들 줄 알았어요.그래서 3억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실 한전하고 하다보니까 이설하는데만 거의 한 3,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는 안 한 건가요?

지금 이설했고요. 금년 말이면 다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도로 진입개설을 도로과나 그쪽에다가 부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농정과에서 발주도 하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발주도 하고, 대신에 공사 감독은 도로과 토목 주무관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거기서 한다고요?

예.

이런 것은 앞으로 도로과나 전문적인 부서에 의뢰해서 예산을 다 주고 거기서 하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3페이지에 보니까 FTA폐업지원사업비가 10억이 증액되었어요.현재 FTA폐업사업비가 당초에는 2,700만 원이죠?

예.

2,7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조사가 누락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들이 폐업지원 농가 실태조사가 사실은 9월 30일 경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 2,700만 원은 전년도에 준해서 그렇게 아마 세워진 것 같고요.이게 전액 기금인데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9월 30일에 확정이 됐어요.그것에 대한 사업비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조사가 안 됐었나요?

작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어떻게 지급했어요, 2015년도에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급하는 것이 한번 1회만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가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했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해놓고서 또 이게 누락이 돼서 내년도에 다시 조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이게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이것이 누락 개념이 아니고요. 폐업하고자 하는 농가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15년도에는 신청자가 적었다고 보시면 되고, 금년도에는 노지포도 같은 경우 44농가가 폐업신고를 했고요.시설포도는 2농가, 블루베리는 5농가 해서 그것을 계산하다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업농가지원을 농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행정에서는 뭔가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쨌든 관련되는 농가한테 저희들이 다 홍보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서면으로요?

예.

서면으로 해서이분들 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청이 100%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오늘 계수조정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안으로 꼭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농정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아산시 조류독감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죠?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많이 애쓰시는데 607쪽 보면 명시이월 중에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700만 원 돈이 이렇게 이월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비 집행은 유기동물 발생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발생한 두수가 12월 달까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방법을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TNR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이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발생해서 저한테도 굉장한 민원이 오는데요.사실 제가 지금 둔포에 있는 병원이나 우리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해봤지만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 돼서 못하겠다, 그것을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이 예산을 700만 원 돈이면 TNR 수술비용 같은 것이 있잖아요.그런 것으로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도 결국 이것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 그게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정말 이것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 양단의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지금 TNR 같은 경우로 해서 계속 확산되거나 이렇게 무분별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정산하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저 또한 같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많이 세워야 된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시비로 많이 하고 있어요. 감사하기도 한데 혹시 도 사업비를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번에 담당자하고 접촉을 해서 2017년도 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 증액요?

예.

애 쓰셨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우리 시가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5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축산농가 CCTV설치사업 예산이 줄었어요.

저희가 농가에 홍보했는데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희망자가 없는 거예요?

예, 수 차례에 걸쳐서 읍·면에 홍보를 했는데 결국은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을 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데 보면 동계 논 사료작물 항공 파종 지원, 이것도 예산이 줄었어요.

예, 이것도 저희가 볏짚을 수거할 때 그 시기에 비가 오고 날씨가 안 맞아서 항공 파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감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607페이지, 2016년 명시이월 관계인데요. 관광낚시터 육성사업인데 이게 자치단체 우리 시에서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을 왜 지금까지 집행을 못했나요?

사업 장소가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입니다. 사용협의가 늦어져서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 말씀은 이것을 처음부터 한다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농어촌공사하고 토지 타협이 안 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토지 타협이 안 될 것 같아요?내년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작년 2015년도 연말에 본예산을 심사했는데 지금까지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AI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일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일하죠.협의가 안 되면 협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8쪽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지원이라고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이월사유를 보면사업대상자선정 지 연으로 금년 사업 완료 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지연 이유가 뭐예요?

이게 공모사업이었고요. 공모 시기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사업 대상지가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차라리 이월시키지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면 이게 도고에 이가수불이라는 업체에서 정부 공모 요령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

그 업체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617페이지 보면 로컬 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해서 1억이 감액되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로컬푸드 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아직 미완으로 남은 지역이 배방지역으로 본 것이거든요. 배방지역이 인구가 한 6만 정도 되고, 충분히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 정도를 운영하면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배방농협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었던 사업인데 배방농협에서 흔쾌히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에 동의를 해주면 좋은데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고 꾸준히 접촉하고, 설득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협 사정이 지금 하나로마트 매장이 좀 좁고, 2년 후 쯤에는 월천지구로 확장해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불가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피력하시는 바람에 부득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배방지역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고자 했지만 이런 사정 때문에 사업을 미루고 일단 감액으로 지금 3회 추경에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데 봐도 우리 배방지역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직매장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충분히사전에 많이 얘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인 거죠?

근본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로컬푸드 사업 영역 자체가 어떤 농협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의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같은 면적에 다른 제품을 팔았을 때는 훨씬 로컬푸드보다 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통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4쪽에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건립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3개가 같은 거죠?

예,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공정률 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착공은 들어갔습니다.

착공만.......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바닥 철근 넣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절기에 공사를 못 할 거구요.

예, 그래서 부득이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공이 언제예요?

당초 저희들이 12월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동절기 끝나고 하면 내년 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한 3～4월은 가야 되겠네요?

4월 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최홍락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도비 1,000원이 증가한 21억 1,95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39만 7,000원이 증가한 52억 9,80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738페이지까지 인건비는 2016년도 아산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른 인상 소급분 반영 및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근로자 전환, 인사이동 및 휴직자·복직자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가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시설부대비와 박제구입비를 시설비로 전환해서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영인산 휴양림에서 인력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그러니까 지금 736페이지 보면 다른 실·과보다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얼마, 얼마 이렇게 올랐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산 중에 비교되는 것이 인건비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런 쪽이 좀 올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한 4,000만 원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요?

예.

우리 소장님께서도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영인산휴양림사업소 개편 관계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 여러 다방면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소장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농지보전부담금,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1억 5천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유가 있나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201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인가, 2013년도에 당초 부과되던 것을 저희들이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조성사업비 전용부담금 예산을 확보한 후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종 2회에 걸쳐서 금년도 연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연기를 해서 이번 정리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랬다면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연말까지 내면 되니까 추경에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됐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