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황만길 의원 발언

제336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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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텐데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은 우리 전주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백영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영규 의원 대표발의)(백영규·김진옥·박형배·서난이 의원 발의)(강동화·김현덕·서선희·이경신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영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대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백영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강구 및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도록 하는 책무 사항에 근거하여 현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8조의 마일리지 규정에 따라 봉사자증 마일리지 소지자에 대한 마일리지 적용 대상의 확대 방안으로 조례상 자원봉사 마일리지 차감 조항을 신설 적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본 조례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1항제6호의 차감 조항 제2항에 주민등록과 관련된 제증명과 제3항에 인감증명과 관련된 제증명에 대해 자원봉사자 수수료면제에 관한 유사조항을 동일 조항으로 변경하여 제2항의 각 제1호, 제2호로 개정하였으며, 건축물 대장에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서도 제2항의 제3항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마일리지 적용 문제는 본 의원을 비롯한 공동발의 의원들이 작년부터 고민했던 사항으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마일리지 적용 사항을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와 충분히 논의한바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 관련 담당 부서와도 사후 협의하였습니다. 이미 동물원과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공영주차장 등에는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에 이번 회기에 함께 개정되는 경기전과 체육시설에도 확대 적용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모쪼록 자원봉사 관련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17만여 자원봉사자에게 적정한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사항으로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 관련 좀 더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위원

비용추계가 얼마나 된다고?

백영규의원

비용추계가 세외수입 감소 예상액수는 96만 1200원 정도가 됩니다.

황만길위원

마일리지 비용추계가 이것이라면 마일리지 그것을 제대로 체크했는가 그것도 의심스럽네. 17만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10분 1이랄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고 있는 사람이 4000, 5000명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황만길위원

왜 그런고하니 이 조례를 의원발의로 할 적에는 봉사자들이 제대로 긍지를 가지고 봉사를 하도록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수혜자가 내가 봤을 때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도 해서 수혜자가 좀 더 증가될 수 있고 혜택을 많이 받아야 아, 자원봉사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더 해야겠다 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주위에도 사람들이 더 봉사를 하려고 노력할 것 아니냐. 그런데 비용추계가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것을 신경을 써서 제대로 봉사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민선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오평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이고 내일이면 또 12월이 시작됩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인만큼 계획하신 일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안은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비전과 사람, 생태, 문화, 일자리 4대 시정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핵심사업 기능을 강화하고 성장전략에 집중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직 마련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잠재적인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 등 미래유산 프로젝트와 역사 복원 등을 통해서 천년고도 역사문화도시 전주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서 제2의 한옥마을 만들기 등 문화적 창조도시 구현으로 세계적인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도시 이미지 강화와 함께 문화산업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 에너지산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통해서 에너지 자립도시를 구축하고 녹색 교통수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서 사람 중심의 교통기반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거복지 행정체계 강화를 통해서 집 걱정 없는 행복한 전주를 실현해서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에 힘쓰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그리고 창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원동력을 마련하는 등 주요핵심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5국 61과 2직속 9사업소에서 5국 65과 2직속 8사업소로 총 4과 증설, 1사업소를 감소하는 것입니다. 우선 과 단위 내용을 말씀드리면 에너지전환과와 전통문화유산과, 주거복지과, 자전거정책과와 중소기업과를 신설하고 도시디자인담당관과 영화영상산업과를 폐지하였으며 한옥마을사업소는 문화관광국 소관 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일부 업무조정에 따라서 교육법무과를 창의교육청소년과로 여성청소년과를 여성가족과로 자원위생과를 자원순환과로 환경과를 환경위생과로 전통문화과를 문화정책과로 주택과를 건축과로 도로하천과를 걷고싶은 도시과로 탄소산업과를 탄소ICT산업과로 지역경제과를 창업청년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주요기능 신설과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의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시설업무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한 아이놀이문화업무, 저영향개발 등 기점시설 사업 체계화를 위해서 물순환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 문화관광체육국에는 전주 전역 슬로시티 생활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슬로시티 업무와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보호 강화를 위해서 동물복지 업무를, 생태도시국에는 생태도시 조기구축을 위한 생태도시조성 업무를 사회적경제지원단에는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공동체사업 업무를 완산도서관에는 전주시민 독서진흥 구축 등 도서관 정책수립 추진을 위한 책 읽는 정책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가 조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 시정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총 정원은 1996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5급 정원 3명 증원과 6급 이하 정원 3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원을 조정하는 사유는 부서신설 등에 따른 인력보강 등 정원을 조정해서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부서 인력배치에 따른 정원 증원, 시정 주요사업과 기능보강을 위하여 34명을 증원 조정하였으며 부서 통폐합과 자체 조정을 통해서 총 34명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으로 구청에 위임된 사무의 소관 부서 조정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위반행위 처분사항을 위임해서 효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여성청소년과의 업무 중 청소년보호업무를 창의교육청소년과로, 자원위생과의 업무 중 위생지도 관련 업무를 환경위생과로 환경과 업무 중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업무를 에너지 전화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업무 중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를 건축과로 탄소산업과 업무 중 공장 관련 업무를 중소기업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소관 부서를 일부 조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사무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위반자에 대한 처분사항을 추가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2017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에 관한 것으로 발행 규모는 일반회계 7개 사업 174억 원입니다. 먼저 팔복동 폐산업시설을 지역주민과 예술인들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재생사업에 30억 원, 공구거리 활성화 및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대동로 확장사업에 15억 원, 하리교의 교통흐름 불편과 사고위험 해소를 위한 하리교 확장공사에 24억 원, 완산체련공원에 대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35억 원, 북부권과 서남권 이동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서곡광장 및 추천대교 간 도로개설사업에 3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호성동 배미실 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에 10억 원, 한옥마을 주차난 해결을 위한 동남부권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30억 원 등 2017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252억 원 내에서 발행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5개 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매매 집결지 내의 건물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건물에 업사이클센터를 설치해서 기술교육과 청년 창의 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창출, 홍보·제작·판매 공간을 마련해서 신성장 동력으로써 업사이클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부지매입을 통해서 장기간 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시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호국영령을 기릴 수 있도록 송천동 내 부지를 매입하고 보훈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훈공원을 조성해서 숭고한 희생 정신을 추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호국보훈 문화를 정착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명품김치산업화 예비사업단으로 선정되어서 김치가공 유통센터와 체험판매관 구축이 필요하여 화전동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후3동 주민센터 청사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관 1층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인후3동 주민센터가 협소하여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평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욱위원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급변하는 행정 여건이나 또는 시정의 핵심사업 기능강화, 성장전략에 집중한다, 일부분은 공감합니다마는 잦은 조직개편으로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잦은 조직개편이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일단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시정의 큰 전주시 더 큰 가치를 놓고 추진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당장은 시민들이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앞으로 전주시정에 대한 발전을 저희가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가치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욱위원

6개월 전에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6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많은 조직을 명칭도 바꾸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는 것이다. 그다음에 바꿔 해석하면 시정을 6개월 앞을 못 내다보고 조직개편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향후에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이런 데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이 조직개편안에 보면 과가 3개나 늘어나는데 전주시가 뭐니뭐니 해도 재원이 있어야 움직여요. 전주시정을 움직이는데 우리가 항상 부족한 예산으로 이 소리가 수식어처럼 따라 다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세무직에 대한 직제도 개편해야 되고 특히 지난번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하고 나서 낸 의견서를 보면 전주시의 세무환경이 복잡화해지고 있고 업무 효율성, 정확한 과세,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업무의 전문화 및 신규 세무직렬 인원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두 번째는 체납액 일소 및 세외수입 등 집중적인 세원발굴을 위한 전문부서인 세정과 신설로 업무를 추진함으로 세입과 세출의 분리원칙에도 부합하고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했는데 이런 건의사항은 다 묵살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건의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기존에 있는 직제에서도 개편할란지라 더군다나 과가 3개나 늘어나는데 이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내가 자료를 조사해 봤어요. 집행부가 본 위원한테 준 자료입니다. 전국에 50만 이상 시의 세무조직 현황을 봤더니 우리 전주하고 포항을 제외한 전체 시가 전부 세정과가 있고 징수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세입과 지출이 따로따로 과가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전주는 세무직원도 우리 시 세수에 비해서 모자라고 그다음에 과도 구청에만 세무과가 있고 본청에서는 그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세정과 세입 부분에 대한 분리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직의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분리 부분에 대해서 검토 시기를 조절하고자 체납징수팀이나 각 징수와 관련된 교통이나 수도 이런 쪽에 그리고 양 구청의 세무과에 징수와 관련된 팀들을 증설해서 민선6기 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과를 분리하기 전에 기초적인 부분을 다지고 있고 그래서 세정과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자주재원 확충이나 조세정의 실현이나 여러 가지 취지에서 좋은 점도 많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 단계로 팀을 확충하면서 그동안에 운영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지금 이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한 달 가까이 하면서 나타난 결과 도출이고 그 뒤에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제 우리 보도에 보면 10월 말 현재 전주시의 지방세 수입이 3100억 원을 초과해서 전년 대비 약 278억, 300억 가까이 증가했다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수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요. 참고로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담뱃세, 자동차세 할 것 없이 우리 전 지방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덕진구청을 가봤더니 지금 만성지구, 에코시티 개발로 인해서 공동택지 분양, 개인택지 분양해서 이 세무과 업무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완산구도 지금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에 이어서 미구에 효천지구가 또 이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좋게 이야기하면 전주시는 앞으로 세수 전망이 밝다. 다시 바꿔서 이면을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세무공무원 충원대책이나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과 신설이 계 신설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완산구 세무과는 총원이 31명인데 세무직이 21명, 그다음에 동에 나가 있는 사람은 3명에 불과하고 덕진구는 세무과 직원이 30명인데 세무직이 20명, 동에 나가 있는 사람이 4명에 불과해요. 그다음에 본청은 아주 없고 재무과 내에 아까 이야기한 계가 있는 거고 맑은물사업소하고 몇 군데 워낙 세수가 늘어나니까 계를 하나씩 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주시에 원활한 세무행정을 위해서 이번에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세무 전문부서를 신설해서 수입과 지출 분리 원칙을 잘 지켜서 전주시 세무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조직을 두 개로 분리하는 경우에 지금 저희가 당장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세무 파트는 일반 행정직이 아니라 세무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력 부분이 필요합니다. 과를 신설했을 때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양 구청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을 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소요가 될지는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인력을 새로 충원을 선발을 세무직에 대한 부분이 보강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검토는 더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맞물려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인력이나 이런 운용 부분들도 얼마나 더 필요한지 해서 언제 조직개편이 소폭으로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지금 세무직 공무원이 전체 수가 70명 다 되죠?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현재 저희 시가 68명입니다.

최찬욱위원

68명인데 이 사람들 다른 직에 비해서 승진 기회 같은 것도 늦어서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기 앙양책도 강구하시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도 항상 세무행정 특히 세원발굴 이런 데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게 실적을 올린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하는 계획도 각별히 세워서 앞으로 전주시 세무행정이 지금보다 훨씬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위원

우리 최찬욱 의장님 말씀 참 잘하셨어요.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내년 예산이 특별회계가 1조 4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초과세입이 항상 300억이 넘어요. 한 400억 정도 거의 나오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800, 900억 정도 생기고 그런 것이 매년 이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결산검사 때 거기에 대한 대책,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 마찬가지예요. 새해 연말이 되면 도로 그대로예요. 그것은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야.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야. 즉 세입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 전주시의 1년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그 세입을 제대로 잡아서 세출을 짰을 적에 효율성이 있고 골고루 예산 편성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삶의 질도 높이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건설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엇박자가 계속 매년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최찬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무행정에 대해서 별도의 조직을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무감사 때 사실상 크게 지적하고 싶었지만 그 문제로 또 이것이 시민들에게 잘못되면 불안도 되고 집행부가 또 다른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짧게 넘어간 것 아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시장님하고 상의하고 각 국장들하고 상의해서 이 조직을 1년이나 2년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조직을 별도로 재편을 해야 한다.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최찬욱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조직을 개편할 때는 첫째는 거기에 따른 연구도 해야 되고 여론도 들어봐야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조직개편을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탁상공론으로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조직을 개편할 적에는 적어도 1년 이상 시행을 해보고 또 여론수렴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평가해봤어요? 6개월 전에 한 평가 해봤어요? 뭔 문제가 생기고 해서 다시 이것을 개편하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공식적인 평가는 없었지만.

황만길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라는 이야기야. 왜 조직개편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이 조직개편 자체가 66만의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명칭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힘들어요. 명칭을 외우기도 힘들고 어느 부서가 어떻게 되는가도 몰라요. 그랬을 적에 이렇게 함부로 조직개편을 하는 것 아니에요. 조직개편을 할 적에는 적어도 얼마 정도 하다가 평가도 해보고 또 시민들의 여론, 의원들의 여론, 직원들도 같이 여론을 수렴해서 아, 이것은 무엇이 잘못됐고 뭣을 개선해야겠구나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이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찬욱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시민을 무시하는 거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이 아니겠지만 그렇잖습니까? 왜 그런고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도 안 나왔고 그렇잖아요. 무슨 근거로 쉬운 이야기로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결과적으로는 경망한 거예요.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현재 체육이 우리 조직개편을 보면 기조국으로 들어왔죠?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 제출한 안건에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런데 문화하고 체육하고 꼭 같이 가야 합니까?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하고 고민해서 기조국에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올렸는데요. 문화관광하고 주무 부처인 문체부 보시면 관광하고 체육이 같이 연계선상에서 저희가 접근 방식하고 조금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었는데 체육을 단순한 체육으로만 머무를 게 아니고 관광이나 이런 것과 같이 연계선상에서 봐야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고요.

황만길위원

상위조직은 어때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상위 조직이 다 문화관광하고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처럼 50만 이상 시 같은 경우는 문화하고 체육이 같은 국에 있는 데가 50만 이상이 24개 시거든요. 그중에 20개 시가 문화하고 관광이 체육하고 같이 있고 4개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을 독립을 시키겠다는 의도인지 그러면 체육을 독립시켜서 산업화하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설명도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왜 그런고하니 상위에 있는 조직은 같이 묶여 있는 조직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40개, 20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 등등도 형평성이나 또한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전문성 또 쉬운 이야기로 체육을 독립할 때는 체육이 왜 독립하는 것인가. 쉬운 이야기로 우리 전주시가 체육도시는 아니잖아요. 전문성 그러면 뭣 때문에 그러는가 그런 것도 답변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일단 저희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체육산업과를 기조국에 둔 취지가 두 가지 취지로 저희가 안을 잡았었는데요. 첫 번째로 전주시가 계속해서 성장동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문화관광 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옥마을부터 해서 제2의 한옥마을까지 해서 전주 전역을 문화관광 쪽으로 성장동력을 끌어갈 메인이어서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도 문화관광국에 과를 하나 더 신설해서 더 거기에 대해 매진하고자 민선6기 때 추진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체육이 같이 있으면서 실례로 체육하고 문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사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행사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이 덜 챙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도 하고 계시고 걱정도 하고 계시는 체육 관련된 대규모 시설들이 실내체육관부터 해서 경륜장, 그리고 종합경기장이 최종 정리가 되면 그것을 시설하는 것은 체육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체육시설의 공통점이 아시다시피 토지, 예산, 지방채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두 가지 큰 틀을 갖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인가 해서 기조국으로 오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정리를 했던 거였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관련된 많은 관심 있는 의원님들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황만길위원

하여튼 조직을 개편하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조직개편 할 때는 현재 조직이 운영 면에서나 생산성이나 효율성,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것을 개편함으로써 엄청난 발전이 있겠다든지 뭣인가 있을 때만 이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해서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더 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아요. 결산검사를 15년도에 한 거면 이것은 의회의 요구 조건이라고 봐도 괜찮죠. 결산검사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이런 것들은 의회가 2015년도에 집행부가 모든 사업이나 예산집행한 거에 대해서 정책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 것을 의회에서 외부 인사로 구성해서 전주시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단한 거거든요. 예산 집행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

박현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행정에서는 누누이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의회와 집행부는 한 수레바퀴라고 말만 그렇게 하지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마이웨이,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은 의회에다 요청을 해요. 당신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불편부당하게 요구를 한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도 보면 모든 세입에 대해서는 전주시는 관심이 없고 세출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세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의회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6개월 만에 이것을 조직진단을 해서 다시 기구개편을 함에 있어서도 의회가 건의하고 의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선방안을 내놓더라도 쳐다를 안 봐, 귀를 닫고 살아.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세정과 하나 만드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어렵고 뭔 이상하게 시민소통에 도시디자인이 막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너무 쉽고 물론 기구재편이라는 것은 그 시대 상황 상황에 맞게 거기 트렌드에 따라 가줘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따라 간다고 하면 그것을 과연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고생들 하셨는데 여기 결산 2015년도 14쪽에 나와 있어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의회의 의견을 그냥 나몰라라 하고 가버렸어요. 여기에 의회가 유감이 많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불편부당하게 요구한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한테 같이 가자고 하니까 우리는 같이 가려고 한 건데 의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 몰라라 귀 닫아버리고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게 같이 가자고 하는 거냐? '아'가 다르고 그때만 '아'지 돌아서면 '어' 하는 것 아니냐. 굉장히 유감이다. 앞으로 집행부는 의회다 대고 같이 가자는 말은 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 다시 종합해서 결론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우리 기조국에서 세출에만 정책에만 관심이 있다. 정작 이 세수를 어떻게 걷어들인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 고로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가 건의한 것들은 그냥 묵살하고 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6기 때 이런 부분 세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직도 팀 단위지만 많이 신설을 했고 또 민선6기 때 사기진작 차원도 있지만 세무직에 대해 했는데요.

박현규위원

우리 시장께서는 좀 큰 틀을 놓고 보려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돈이 있어야 해요. 재정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세수 걷어들이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조그만 조그만하게 써서 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특히 작은 복지, 도시재생, 시장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아. 이번 예산도 보면 복지포인트도 여기저기 많이 올렸다고 들었어요, 사회복지사분들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그러면 돈은 누가 걷어들이냐, 돈 걷어들이는 방안은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때 가서 그것은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 때 보는 거고 마치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귀 막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다.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귀는 막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가 과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찬욱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이니까 직속부서 시민소통에 도시디자인에 관한 것은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그 부분은 빼고 명칭 변경들이 참 보면 애를 쓰셨는데 맘에 안 든다. 우리 의원이 모르고 헷갈리면 시민들은 완전히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서로 핑퐁을 치는 거죠. 패스하는 거죠. 내가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과로 갔는데 이리 가 있어. 서로 핑퐁 치는 거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여. 이 조직개편안을 보고도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한참을 봐야 알 수 있으니 시민들은 오죽하겠냐. 이러한 조직개편이 과연 공무원을 위한 거냐, 시민을 위한 거냐? 거기에서 걷고싶은 도시과, 도시과는 생태도시국에 도시계획과라고 있어요. '계획'자만 빼면 도시과야. 중복이 된다. 물론 생태도시계획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걷고싶은 도시과라고 굳이 할 것 있냐? 차라리 걷고싶은 과라고 해라. 도시는 빼버려라. 만약에 걷고싶은 그 과 그 단어가 욕심이 난다면 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 걷고싶은 과라고 해라. 뭔 놈의 도시과를 거기다 붙이냐. 도시계획과가 있는데. 계획자만 빼면 도시과인데. 차라리 그냥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 좋게 구 명칭 그대로 가면 더 좋다. 도로하천과, 얼마나 좋냐. 시민들이 이해할 때. 모든 것은 시민 편의적이어야지 공무원 편의적이면 안 된다. 시장 편의적이면 안 된다. 옛날에 썼던 것이 현재 이런 개편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로하천과가 오히려 낫지 않냐. 그리고 탄소산업과도 탄소산업과면 그냥 심플하게 탄소산업과지 무슨 놈의 여기다가 영어를 붙이냐. ICT를 붙이면 탄소산업과가 더 콘텐츠가 높아지고 더 많은 엄청난 일을 하고 그렇습니까? 탄소산업과에다가 ICT 계를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ICT가 그렇게 욕심나면, 그 단어가. 그리고 지역경제과도 이것 얼마나 좋아. 경제 포기할 겁니까? 창업청년지원과, 창업 협력 이런 것을 시민소통에다 넣으란 말이여. 창업, 청년 옛날 그대로 이것을 뭐하려고 시민소통에서 빼가지고 도시디자인을 집어넣고 이래. 하여튼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체육은 국장님 말씀에 일정부분 일리가 있고 동의를 해요. 전주시가 문화 쪽에 엄청나게 힘을 쏟고 있고 또 탄소를 중심으로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몇 가지로 해서 전주가 가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보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죽어나요. 쉼이 없어, 과로사 않는 것이 정말 신기해.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 가다 보면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체육과가 체육이 기조국에 있었어요. 다시 이것 환원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나는 체육이 기조국으로 오는 것도 무방하다. 옛날 환원하는 거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문화국장의 업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것을 분산하는 것도 낫다.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올곧게 그쪽으로 신경 쓰는 게 맞다, 책임 있는 국장이라고 하면. 체육까지 어우러져 가지고 행사에 쫓아다니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오로지 행사 국장이다.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는가요. 그래서 나는 체육이 이리 오는 것도 괜찮다. 하여튼 저는 1단계는 이렇게 하고 2단계는 좀 이따가. 아마 조직개편안이 길어질 것 같아요.

오평근위원장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선희

서선희위원

아까 최찬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출된 세정과 고민하라고 그랬는데 세정과를 고민하기 전에 세무직에 5급 정원이 몇 명이에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세무직은 5급으로 되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세무직 5급 정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왜 5급 정원을 두면 안 되나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세무직이 5급으로 승진하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별도 정원이 세무직 5급이 따로 없습니다. 중앙부처는 있는데 지방은 세무하고 전산은 행정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희

서선희위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 이야기는 세무직의 5급 정원이 없는 결과로 지금 세무직이 늘상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직개편만 봐도 정말 필요한 과가 신설되지 않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과가 신설되고 있고 왜냐하면 세무직은 일상업무잖아요. 세무는 세정은 일상업무인데 일상업무에 행정의 일상업무에 시장의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아요. 보이는 업무는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 하는데 신설된 과가 자전거정책과예요. 자전거는 자전거정책계가 있을 때 예산이 2014년, 2015년 예산이 1억이 안 됩니다. 8400, 8800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라고 하기에도 예산이 아주 적은 예산이었어요, 그 계에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과가 되었어요. 계가 세 팀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계에서 김완주 시장 시절에 우리 전체 전주시를 자전거도로로 엎을 만큼 그렇게 업무가 많았으면 예산도 그렇게 배정이 됐고 쭉 계획이 있었으면 자전거정책과 만들어졌어야죠. 그런데 1억도 안 되는 예산을 2개년에 걸쳐서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우는데 세정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그것은 일상업무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생태도시국에 푸른도시조성과가 있고 양 구청에 생태도시과가 있어요. 그 전에 생태도시과가 녹지공원 업무가 생태도시과로 있지 않고 건설과 건축과 계가 들어가 있던 시절에 푸른도시조성과가 공원녹지조성과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원업무, 녹지업무 통합해서 과 명이 공원녹지과였는데 본청에 생태도시국의 푸른도시조성과가 되고 구청에 생태도시과로 하면서 공원녹지업무 하천, 광고물 업무가 팀이 생겼는데 생태도시과로 말고 생태도시과의 기능에 공원녹지 기능이 강하니까 우리 전주시의 공원녹지 이름을 쓰는 팀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공원조성과, 구청에 생태도시과를, 시민들이 공원녹지 업무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생태도시과라고 하면. 공원녹지라는 이름을 병기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전에 사전 간담회 때도 또 이야기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에 여성청소년과 지금 여성가족과로 변동되면서 아이놀이문화계가 팀이 신설되었는데 제가 이 팀의 업무는 절대적으로 여성가족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 조례가 있습니다. 전주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그런데 단언컨데 시장님이 조성하고 싶은 생태놀이터는 이 법률로 절대 조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에 결정된 어린이공원이어야 돼요. 그런데 저번에 건지산에도 아이숲 조성했는데 거기는 어린이공원이 아닙니다. 이 법률로 시설을 관리할 수도 없고 조성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 지금 이 계를 신설해서 이 업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광범위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과가 푸른도시조성과예요. 푸른도시조성과는 공원에 도시공원에 놀이시설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중에 어린이공원만 조성할 수 있는 여성가족과에 이 팀을 신설하는 게 합당하냐 제가 물었었어요. 생태놀이터는 소규모로 조성하는 것보다 집적해서 광활한 지역에 도시공원 안에 주제별로 생태놀이터로 조성하는 게 훨씬 맞지 도시공원 중에 가장 소규모인 어린이공원에 조성할 수밖에 없는 여성가족과에 왜 이 계를 신설하냐? 그리고 제가 여성청소년과 과장님도 이 과에서는 시설도 어린이공원에 조성할 수 있는 시설이 딱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설 이외에는 못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안 되니까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도록 제안을 여러 번 하셨다고 들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에도 이 업무가 지금도 아이숲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거의 신설하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팀을 여기다 붙여주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안 붙여주셔요. 제가 들어본 바로는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계획하면 시장님이 계획한 것을 다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를 신설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합당하냐? 그러면 조직개편을 국 단위 다 없애고 조례 없애고 규칙 없애고요, 내가 원하는 팀에 내가 원하는 사람 찔러 박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조직개편은 물론 시장님이 역점사업을 만들 수도 있고 계 신설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업무를 20년, 30년 해왔던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님은 재선 안 되면 끝납니다. 행정업무 그 직원이 다시 할 거예요. 이 계 언제까지 존속하겠어요, 이 계가. 이렇게 불합리한 계가. 합리적인 계로 옮겨줘야 그 직원이 모든 학문적 연구 성과가 그 푸른도시조성과에 있는데 그래야 그 직원이 시장님이 안 계셔도 그 업무를 지속할 것 아닙니까? 이게 합리적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반영이 안 되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보면 푸른도시 구청의 생태도시과를 공원녹지 명칭을 병기해 주시고요, 이 계를 푸른도시조성과로 바꿔서 신설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기획을 푸른도시계획으로 바꿔주시고요. 정말 바꿀 거면 그렇게 바꿔주시고 자전거정책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많이 들였습니다. 김완주 시장 때. 구체적으로 제가 예산을 얼마큼 들였는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주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패 가능성이 95% 이상 되는 사업을 과를 만들어서까지 기어이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자전거정책계에 있을 때 그 계장이랑 벤치마킹 갔습니다. 자전가 업무 시설하고 있는 시에서 거기에 팀장들이 정말 이야기해요, 저희 뒤에다가. 시설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시설 빨리 들이면 안 됩니다, 시설하시면 안 됩니다. 왜?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 먹고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까지 만드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아동놀이문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에 있어서 가장 최정점은 그 사업을 하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소위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부서에서 총괄을 해야 하고 수단이 많이 있다고 해서 수단이 많은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행정을 해왔고 배워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실무에서 보면 결국에는 아동 생태놀이터가 생태공원, 공원을 관리하는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업무가 설령 많을지언정 생태놀이터가 저희가 추구하는 아이놀이문화의 기본적인 방향이 아이들의 모든 놀이터들을 생태적으로 구축해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태놀이터에 주로 많은 것들이 공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그 놀이터에는 아파트놀이터에서 유치원놀이터 각종 놀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데서 이 업무를 하고 수단적인 부분에서는 협조해서 같이 가야지 푸른도시조성과가 그 수단이 많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총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을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여성청소년과에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례가 있어요. 어린이공원에 밖에 시설을 못 합니다.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을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요즘은 행정이 한 부서에만 해당되는 일이 없어요.

선희

서선희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한 부서에 해당되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누가 어떤 부서의 협력을 받아야 돼요. 관리·시공 어디에서 협력받아야 돼요?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협력받아야죠. 그런데 이 부서를 여기로 옮겨도 되는데 굳이 제가 제안을 했어요. 여기에 옮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여기로 옮기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부서 협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부시장 협력회의까지 하셨죠?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부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 대한 업무를 하는 데가 어디죠?

선희

서선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 더 화가 나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있는 업무로 옮길 거면 공원 놀이터 시설, 체육시설 싹 다 그쪽으로 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법률에 근거해서 최대한대로 효율적인 과의 신설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경 녹지직 한 명만 오라고 그러세요. 조경에서 녹지 공원 분야 조성에서는 학문적 성과는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이놀이도 거기에서 배우고 전문가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에 있는 놀이는 아이의 안전, 위생 이런 관련이에요. 이 어린이공원은 그 관련이에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녹지직을 배치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면서 수단적인 것으로 가셔야지 수단적이 맞다고 해도 수단적으로 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객이 전도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주객의 전도가 아니고요. 기술직을 가장 하급의 기술자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아니에요.

선희

서선희위원

여성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좁은데 기어이 여성청소년과에 두어야 아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이놀이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술자를 가장 낮은 단계의 기술자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조경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모든 연구 성과가 거기에 있어요. 기술직에 모든 연구 성과가 거기에 있어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기에 뭐하지만 아이 업무를 안 보잖아요. 어린이 업무를 보지 않잖아요. 어린이들 습성이나 이런 것 모르잖아요. 집행만 하지.

선희

서선희위원

국장님, 어린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 기기서 해요.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제 이야기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부서가 어디겠습니까?

황만길위원

운영하고 시설하고 별개 아니야. 말하자면 녹지과도 어린이에 대한 공원을 만드는데 영향을 발휘한다.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예, 거기도 분명히 하는데요. 이것은 공원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에만 하지 않아요. 푸른도시조성과에는 도시계획법에 공원법에 준하는 도시공원 이외의 공간에 놀이시설이 있는 것, 체육시설이 있는 것까지 지금 관할해요. 그런데 시설도 그렇게 지을 거예요. 시설도 현재 앞으로 아이놀이문화가.

오평근위원장

지금 상당히 디테일하게 토론이 진행되는데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그동안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직제개편에 대한 시간이 많이 진행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간담회도 해서 진행을 해야지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