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6-11-30

회의 전체 보기 1033턴

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03호입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완화된 규제사항과 권고과제를 이행하여 적극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도모코자 하고,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알기 쉬운 표기법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규제완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14조의2 외 12개 관련조항과 별표 3개가 해당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항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등 6개의 용도지역에서 야영장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별표 6개가 해당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항으로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알기 쉬운 표기법으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외 13개 관련조항과 별표 6개가 해당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입니다. 라항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0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항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 10월 4일에서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박 순 의안번호 2403호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완화된 규제사항과 권고과제를 이행하여 적극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알기 쉬운 표기법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규제완화사항 반영, 보전녹지 및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규제완화,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은 쭉 보는데, 어려워요, 사실 위원님들이 보기에. 초선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거나 자료로 해주실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간다고 돼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358페이지 좀 잠깐 볼게요. 자료집으로 358페이지요. 그동안은 미관지구는 3층 이상, 이렇게 돼있던 거를 3층 이상, 또는 12미터 이상, 이렇게 미터 수를 정확히 규제해줬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는 층수만 규정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1층이 3미터도 될 수 있고 4미터도 되고 어디는 5미터도 되고, 크레인 설치하는 데는, 그런 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층수를 한층의 높이를 4미터로 규정을 해가지고 병행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층수하고 높이를 규정해가지고.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전에 이 규정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층수만 있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1층을 예를 들어 5미터로 하든 8미터로 하든, 2층도 5미터로 2층, 이렇게 되니까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운영하기가….

영수

김영수위원

실제로 이렇게 건물들이 들어온 사례들이 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시에, 3미터로 들어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해서 이번에….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세대는 3층일 경우는 12미터까지만 적용을 하자. 이렇게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평균적으로 다른 도시는 어때요? 우리도 이 기준을 잡아줬잖아요. 평균을 우리는 4미터로 잡아준 건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른 도시는 보통 얼마 정도 잡아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다른 도시도 평균적으로 4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미 서울이나 다른 도시는 건물이 높아진 지는 좀 됐어요. 1층을 보통은 문도 크고 높게 잡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 전부터 좀 됐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안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로 인해서 나갔던 행위는 많았나요? 어때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정확한 지금까지 나간 자료 건수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이런 높이 가지고 왈가왈부, 과연 3미터도 1층으로 잡아줄 것이냐, 7미터도 1층으로 잡아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는 거는 잘 하시는데 구체성이 필요하죠. 좀 늦었다는 감도 좀 있고 이미 기 신설돼가지고 허가 나간 데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사실은. 또 하나는 359페이지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신설 내용이 많아요. 이거를 쉽게 좀 얘기해주시겠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이번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내에서 어떠한 건축을 할 때 여기에서 갖춰진 가항, 나항, 이런 항이 수반됐을 때 그게 해결이 된다 하면 건축 규제를 완화해줄 수 있다. 이런 항이 상위법에 이번에 반영돼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에 반영해서 완화차원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상위법에서 이 내용이 ‘할 수 있다’로 돼있어요, 아니면 ‘하여야 한다’로 돼있어요? 조례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할 수 있다’로 돼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할 수 있다’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포함해서 둔 거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규제 완화, 완화 하니까 저희들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반영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것 중에 쉽게 말하면 360페이지를 보면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아니면 361페이지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면적이나 길이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정확히 숫자로 명시돼 있습니까? 아니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숫자까지 돼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에서 5,000 사이다. 이런 거 없이 그냥 3,000미터, 5,000미터로 딱 명시되어 있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 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 완화규정을 받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로 해서 우리는 그대로 반영을 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반영되면 우리 시로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는 그 지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못한 사람들이 건축행위가 가능한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좀 예를 들어줄 수는 없나…. 우리 들어와 있거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 지역 내에서 증설, 증축을 못한 사람들이 건축규제 완화 차원에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을 혜택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이걸로 인해서 딱 해당돼서 딱 되는 것까지는 파악이 안돼 있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아직은요.

영수

김영수위원

뭐 좀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 쉽게 말하면 오래 된 민원인데 법이 바뀌지 않아서 못해줬었지만 이번에 이거를 함으로써 어디 어디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게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해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규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61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결국은 56조인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내용인데, 뒤로 가면 신설 내용이 꽤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 내에서 그동안 학교 건립 시 건폐율이 부족해가지고 건축을 못하는 사항이 건폐율 완화 적용을 받는 사항입니다. 자연녹지 내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자연녹지에서 기존은 얼마였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현재는 20%였었죠.

영수

김영수위원

아, 학교라도 똑같이 20%였는데 이거를 특례를 준 거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자연녹지에서는 얼마까지 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지금 규정에서 30%까지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0%까지, 아.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신설은 안되고 증축일 경우만 30% 완화해주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읽으면서, 아, 금방 이해가 되네요. 기존에 있었던 학교를 증축하려고 할 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20%까지밖에 못했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20%를 가지고 했는데 증축은 30%까지는 해준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신규 나가는 거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신규는 20%죠.

영수

김영수위원

신규가 증축을 요청하면 30% 가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신규 할 때는 20% 적용했다가 학생 수라든가 증가하고 주변여건이 변경될 때 증축 요건이 됐을 때 10% 완화해주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62페이지 맨 아래 4번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이거는 계획관리지역 50% 이하, 자연녹지지역 30% 이하라고 하는 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상위법에 있어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그냥 수록만 해놓은 게 실제 도시계획구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건폐율 이런 거를 완화 받는 사항인데 현재 우리 시에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돼있는 데는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거를 나도 사실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게 뭔데 이거를 적용해주냐, 그러는데, 워낙은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거를 수립할 수 있는 거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있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는 아직 없는 상황….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없는 사항이고 나중에 혹시나 그런 기회가 있을까봐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시켜놓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게 뭐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에, 어느 한 지역에 개발 잠재력을 감안해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나중에 또 그 지역의 개발 여건을, 입지여건을 반영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장관리방안 안에 어떤 민간인이 됐든 관 주도가 됐든 거기에서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는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50%, 생산관리지역 30% 이하, 이런 건폐율을 완화 적용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은 이게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아직 천안시는 하고 있지 않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아직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곳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관련 팀장님,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다 공부하기는 너무 길고, 개별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설명해주시면 저도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355페이지에 14조의2 보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서 도서관이 삭제가 됐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삭제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상위법에서 이렇게 삭제가 된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삭제가 돼서 저희들도 상위법에 따라 이번에 삭제시키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네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상위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거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은 혜택을 주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왜 도서관이 빠졌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353페이지 미관지구 내 건축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손 보신 거는 없는 거죠? 이번에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변경사항이 없고요, 위치가 그 전에는 충무사거리가 집합사거리로 돼있어가지고 집합사거리에 집합주유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것만 이번에 변경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똑같은 위치인데 이름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집합사거리가….

선태

김선태위원

표기만 바뀌는 거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집합주유소가 없어짐에 따라서요.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내용상에 큰 변화는 없는 거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는 김에 말씀드리는 게 충절로하고 충무로하고 4미터, 2미터, 거리가 틀리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4미터로, 여기는 왜 충절로는 4미터로 하고 충무로는 2미터로 하고, 뭐 기준이 있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이거는 오래 전부터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충절로 같은 경우는 구도심 쪽이기도 하고 원도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관지구 이것 때문에 인도 자체도 두세 사람 교차가 힘들 정도로 좁은 공간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글쎄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지금 충절로 같은 데는 오래 전부터 건축 인허가가 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한다면 아마 기존에 받았던 사람하고 신축하는 사람은 툭 튀어 나와야 되고, 관리가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원성2동에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인도가 되게 좁거든요. 옆에 미관지구라고 해서 완충녹지 비슷하게 넓게 돼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람 위주의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안 맞지 않는가, 그런 게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런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 실정에서….

선태

김선태위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4차선 도로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가감 차선도 없잖아요, 지금. 가감 차선이 없어가지고 4차선 도로에서 주행하다가 갑자기 쑥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보행자들이 인도를 통행할 때 굉장히 좀 불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이번에는 명칭만 바뀌지만 사실상 왜 꼭 4미터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관련부서하고 서로 상의하셔가지고 만약에 완화해주실 수 있다면 검토를 하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는 거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인지하시고 해결책이 있는지 추후에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338쪽 생산녹지 좀 봐주세요. 생산녹지지역에 한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황이 쭉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여기 생산녹지 같은 경우건폐율은 어떻게 나와 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20%로 돼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에 대해서 건폐율을 늘려주는 거는 아니죠? 지금.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법에서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상위법에 20%로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을 못대고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이 부분만 바뀌는 겁니까? 이 부분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 중에서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이번에 완화 사항으로 야영장을 그 전에는 못했었는데 야영장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되는 사항만 반영되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야영장 하나만 포함되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이번에 용도를 야영장을 할 수 있게끔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상위법에서.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판매시설 있잖아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한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 판매시설은 일반 마트도 포함이 된다고 보는 겁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판매시설이 건축을 할 때 건축 분류상 판매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시….

상국

안상국위원

이 판매시설에 괄호 치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한한다라고만 딱 돼있어요. 그러면 이게 농협, 축협 그쪽에서 마트를 다들 갖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트가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그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농협과 축협에서 이용하는 마트는 되는 거고, 만약에 일반인이 생산녹지시설에서 일반 마트를 짓는다. 이런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묻는 게 뭐냐면 여기에 괄호 치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한한다고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농협과 축협이 마트 운영을 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마트 하는 거는 허용이 되는 거고, 일반 개인들이 마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안되는 거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묻는 겁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일반 마트는 안되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 사람들은 제외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같은 생산녹지시설에서 농협이나 축협에서 하는 마트와 일반 개인이 하는 마트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은 물건 팔고 하는데.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볼 때는요, 답변 잘못 하신 거 같아요. 왜냐면 제 경험상 용곡동에 신도3차 아파트 앞에 보면 농가마트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 생산녹지지역인데 거기에서 마트 시설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관련법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법률 내에서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걸로….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우리 담당들이 해석을 정확히 내리셔야지…. 제가 말하는 부분과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신도브래뉴 앞에도 한 논바닥에 마트가 있어요. 논을 정리해서 마트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농가마트는 개인 마트란 말입니다. 축협이나 농협에서 하는 마트가 아니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거기 용도지역을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인지 생산녹지지역인지.

천순

황천순위원장

생산녹지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판매시설 하면 연면적이 5,000㎡ 이상이어야 판매시설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근생시설로 되기 때문에 근생시설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300평 정도, 300평이면 1,000㎡라고 보는데 그 정도는 생산녹지시설에서도 가능하다. 해석하면 되는 거죠?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판매시설은 면적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5,000㎡ 이상이면 판매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고 그 이하는 근생시설로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상국

안상국위원

이하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생산녹지시설에서도 일반 마트가 허용된다.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생산녹지시설 안에 단독주택은 이거를 농가주택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주택으로 봐야 됩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여기는 그냥 ‘단독주택’ 했으니까요, 주택이면….

상국

안상국위원

대부분이 생산녹지지역에는 농가주택에 한해서 짓도록 하거든요. 농가주택에다가 농가형 창고, 그렇게 해서 짓는데 여기 단독주택이라고 했기 때문에 건폐율 20%만 해당이 되면 층수를 올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일반 생산녹지상 논에도 땅만 넓으면, 한 1,000평 가지고 있다 하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4층 이하까지요.

상국

안상국위원

1,000평의 20%면 얼마예요, 200평 아닙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상국

안상국위원

200평만 4층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4층까지요.

상국

안상국위원

4층까지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 논에서도.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국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보니까 생산녹지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규제 된 게 많아요. 천안지역이. 제가 자동차 시설도 얘기를 했었는데, 조례로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지금 천안지역 내에 있는 생산녹지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 유보한 지역이 생산녹지인데 지가가 높기 때문에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맞지 않는 지역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장관리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처음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 같은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올해부터 관리방안 세종시에 제일 먼저 세웠더라고요. 성장관리방안이 어떻게 보면 주변에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인센티브 줘서 건폐율 10%씩 올려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어쨌든 규제적 개념도 있어요. 그런데 각 지역에서 오히려 시에서보다는 의회 내에서도 성장관리방안을 주장하는 이유들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더라고요. 왜냐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방안에 맞춰서 나름대로 건축이라든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천안시에서도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고민이 없는 거 같은데 고민을 해볼 필요가 특히 난개발이 우려 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안 세워서 어차피, 이게 의회의 심의를 받게 돼있나요, 어떻게 돼있나요? 관리방안 자체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관리방안계획을 수립하면 공람, 공고, 고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고민 좀 해보세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인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오늘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조례안 자체가 대부분 상위법령의 변경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는 내용들이라서 큰 의견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야영장 관련해서 대폭적으로 많이 완화된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6개 용도지역에서 그 전에는 야영장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상위법 개정되면서 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전에는 야영장을 어느 지역에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설명해주세요. 왜냐면 가장 큰 변화가 야영장이거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이런 정도에서 지금 6개 용도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두군데 용도지역에서 여섯군데로 어쨌든 완화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04호입니다. 첫 번째,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2002년 도시관리계획 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고 주변 여건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서부역사 주변의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부역 광장 북측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필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로서 준주거지역 5,805㎡를 감한 부분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총 면적 4만 2,795㎡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관련 도면은 기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첫 번째, 교통시설인 도로 결정 조서는 소로 1-74호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25미터에서 110미터로 연장 결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공간시설인 광장 결정 조서로서 서부역 광장 831㎡를 감하여 소로 1-74호선으로 편입시키고 1만 424㎡로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377쪽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는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항,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2016년 11월 11월에서 11월 30일까지 주민 공람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378쪽 위치도, 379쪽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380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과 381쪽 세 번째 법적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박 순 의안번호 2404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2002년 도시관리계획 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고 주변 여건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서부역사 주변의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부역 광장 북측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필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몇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 진척이 되었었는데요. 주민들의 욕구가 있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동안 민원이 몇차례 있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여러분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거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이익이 수반이 되고 과연 이 이익이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면적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5,805㎡라면 몇평 정도 되는 거예요? 평수로. 2,000평? 1,500평?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1,800….

상국

안상국위원

1,800평,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1,800평이면 어떻게 보면 작은 평수인데, 이게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도 이 부분을 반영을 못하고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인지, 이게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동안은 그 전에 충청남도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는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돼있습니다. 현재도 상업지역으로 돼있고 저희들이 처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2002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그때는 도지사 승인사항이었었는데 그때는 상업지역으로 입안을 했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입안을 했었는데, 주민들도 다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도지사 승인 과정에서 준주거지역만 해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계속 민원사항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혹시 지도 갖고 왔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앞에 좀 펴놔 보세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379쪽….

상국

안상국위원

상황도 안 갖고 왔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준비를 못했고요, 379쪽 보시면….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가지고는 내가 이해가 안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았으니까 우리 실측 상황도 있잖아요. 그거를 딱 보면 어느 지역에서 얼마가 는다는 부분이 정확히 나올 텐데 아직 준비를 못하신 거 같네. 내가 대충 이 지역을 알고 있고 여기에서 나왔던 민원사항을 실질적으로 듣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 부분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볼 때 이렇게 한 1,800평이 상업지역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지역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거기에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더 가능합니다. 준주거지역보다는.

상국

안상국위원

아 역전 앞이고 하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 그 두가지 정도 더 행위가 가능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지역이 좀 번화가가 되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번화가가 돼요? 바뀌면. 이 동네가 굉장히 죽어 있는 동네인데….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거 새로 바꿔주는 거 말고 기존에 있는 상업지역도 전혀 활성화가 안돼 있는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토지주의 요구는 있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좀 뜬금이 없다. 왜냐면 옆에 개발 여지만 높아져서 옆에부터 개발이 상업지역부터 되는데 억울하게 여기만 잘라서 우리는 안해줬냐, 우리도 형평성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실정에 맞게 바꿔줘야 된다. 이러는데 지금 전혀 내가 보기에는 개발계획이나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거는 왜 해주나 해가지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부역 광장인데요, 광장 밑에 신동아 아파트하고 빈 공지가 있습니다. 빈 공지도 지금 특별계획구역으로 잡혀있어가지고 거기도 우방에서 아파트 건립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 건립이 들어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지역도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광장이 사실은 지금 성정지구대 주차장까지 다 광장 아니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가 포함….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광장 안에 지구대를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글쎄 저도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저도….

영수

김영수위원

부지로 보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될 거 같은데 들어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안에 주차장으로 쓰고 경찰서에서 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장은 없이 진입로 길만 있는 거지 광장 개념은 없어요. 그러면 광장 개념이라면 지금 거기 또 일부는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주고 파출소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게 용도에 맞는 건가 해서…. 왜냐면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해가지고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역의 기본이 광장이 있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공간도 안 만들고 있는데 옆에는 상업지역으로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저는 뜬금이 없다. 그런데 혜택적으로 센 거는 맞죠.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용적률 200%가 600%로 되는 거고 허용 용적률도 780까지 가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이 발전하면서 개발해야 되는데 어차피 연장선에 있는 거는 맞아요. 형평성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여기까지는 상업지구인데 붙어 있는 여기만 왜 떼어놓았냐, 이게 형평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의 여건이 오고 압력이 높아져서 가는데 땅도 작잖아요. 다 해봐야. 모자란 이것도 형평성으로 해달라고 하면 이거 가면서 이것도 해주는 게 맞겠다 싶은데 지금은 전혀 아무 것도 없는데 갑자기 바꿔준다고 그러니….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갑자기보다는 그동안 민원이 계속 끈질기게 대두되었고요, 상위법에서….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380페이지 보면 저기죠, 인근 A블록, B블록 올라온 거고 C블록 같은 경우가 지금 상업지구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상업지구 안에 들어왔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래서 여기 더군다나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C블록에 우방에서 지금 사업계획 수립해가지고 승인 나갔습니다. 992세대 공동주택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설명하실 때 C블록에 대한 개발 때문에라도 A블록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보기에는 뜬금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였고, 그럼 여기 현재 풀어주는데 필지에 대해서 소유주 관계는 몇 명이나 돼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소유주 관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했으나 한 10필지 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소유주가 한명이 소유하고 있냐, 한 세명이 소유하고 있냐….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여러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필지는 10개 필지고 10개 필지에 대해서 열명 정도 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럴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필지는 크지는 않은데 1,800평이면 10개면 180평 정도밖에 1인당 소유가 안돼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작게 나누어져 있는데….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광장 문제를 확인을 하자고요. 서부역사 광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상 광장인데 광장 안에 경찰서도 그렇고 주차장 만들어서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광장 기능이 없어요, 서부역사에.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광장은 별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역 쪽도 사실은 광장 개념이 없이 교통 형태로 가있고 서부역은 광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 다니는 길에 양쪽에 인도, 택시 타는 인도 외, 나머지 그 옆에는 주차장 해가지고 임대 받아서 요금 받고 있고 또 파출소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터 잡고 있고, 이게 천안시 자체에서의 용도도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해서 이번 기회에 상업지역으로 바꾸면서 활성화한다면 광장도 찾아주고 하는 이런 노력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이게 기본계획에도 어차피 상업지역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상업용지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또 한가지는 아쉬움이 남는 거는 뭐냐면 얼마 전에 저희 천안시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손을 봤잖아요. 그럴 때 같이 했었어야 돼요. 왜 따로 이렇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그 전부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도시 재정비하면서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지구단위계획으로 처음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지금도.

천순

황천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C블록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업승인 나간 내용들에 대해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현재 우방에서 2016년 9월 5일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동주택 992세대와 오피스텔 115세대를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사업 승인이 나갔다는 말씀인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승인까지 나갔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면 이 일대가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겠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토지가 그 전에 이리 저리 좀 사연이 있었던 거 같은데 나름대로 정리가 돼서 다행인 거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연장선상이 될 거 같은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사실 우리 시에서 중점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짜야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도 민원이 계속 있었다. 이게 도시계획에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적당하지 않은 말씀인 거 같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발 압력이라든가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어서 바뀐다고 하면 그거는 주도적인 계획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79페이지 우리 나눠주신 책자만 보더라도 준주거지역에 편입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거를 떼어놓고 봤을 때는 일반상업지역이 그래도 딱 네모나게 그림이 나오는데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뾰족하게 모양새도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맞은편 쪽에 있는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현지 여건상 거기를 가보시면 거기가 하천입니다. 하천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한 데는 철도부지고 그 부지만 빠져있는 겁니다. 상가 쪽만.

선태

김선태위원

자투리 땅을 상업지역으로 같이 맞춰준다. 이렇게 하나로 일관성 있게 해준다는 논리가 안 맞는 게 그 맞은 편에 있는 것도 2종 일반주거지역 끄트머리에 일반상업지역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안맞는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양새도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모양새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기 수립된 지역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그 말씀드리고, 이게 2016년도 8월달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하셨다는데 이게 예산이 다 반영이 돼있었던 건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줘가지고 그래서 시행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광장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역사 앞에 광장이라는 부분이 요즈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광장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출소 지구대로 쓰고 있고 광장 기능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준주거지역 남아있는 부분도 큰 틀에서 광장의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도 우리가 도시 재생을 하면서 큰 틀에서 그림을 짜야 되는데 이거를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게 성급한 것이 아닌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쪽에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상세계획까지 다 짜여 있는 지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미 짜여 있기 때문에 광장 기능으로서는 안된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옆에 일반상업지역으로 돼있는 부분은 광장하고는 별개로 옆이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하천하고 완전 분리가 돼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광장하고는 전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천안천하고 완전 분리가 돼있는 곳이죠.

선태

김선태위원

이걸로 인해가지고 광장이 변경된다고 376페이지 돼있잖아요. 이 도로를 만들므로 해서 광장이 831㎡가 감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로 빠지니까 감해진다는 거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거를 건들므로서 광장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거기 광장하고 준주거지하고 도로가 없기 때문에 맹지가 발생해서 이번 기회에 그거를….

선태

김선태위원

광장을 떼서 도로로 만들겠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광장이 영향이 있는 거죠. 이거를 건들므로 해가지고 광장이 일정 부분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약간 줄어듭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도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동부역사 앞으로 해가지고 도시재생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차피 동부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도시 재생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 지역을 바로 큰 건물이 들어선다거나 어떤 개발의 압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사업지역으로 바꿔줄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밑에 보시면 C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우방에서 특별계획구역이….

선태

김선태위원

C블록이 사업 승인이 났다고 하지만 그것이 또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하고 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시간이 한 최소한 3년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분양이 100%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받게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상위 계획에서 상업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은 상당히 첨예한 겁니다. 다만 여기는 관련법에도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정리하면 변경 자체가 시에서 주도가 된 게 아니라 민원에 의해서 밀려서 가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거를 지적해드리는 거고, 또 동부역사라든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서부역사 앞 같은 경우도 지금 일반상업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다 단독주택 위주지 사실상 여관하고 나이트 빼놓고는 들어오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개발 자체도 안되는데 굳이 또 풀어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시급성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거로 인해서 광장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서부역사가 크게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상업지역으로 만들므로 해서 그만큼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보시면 알겠지만 광장 일부 감 되는 사항은 그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광장하고 같은 소유지 필지 내에서 광장으로 인해가지고 맹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이번에 감안해가지고 토지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소로를 개설해주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상업지역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도로를 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거는 도로는 상업지나 주거지나 어디고 될 수 있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요. 큰 틀에서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민원에 밀려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민원에 밀렸다기보다도 저희들도 그 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정에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되어서 하는 거지 꼭 민원이 있다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 계획이 있기도 하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일단 이게 변경되면 제일 중요한 게 현재는 준주거지역이죠.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시겠다는 건데, 가장 큰 틀이 용도가 좀 더 다양해지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는 70%에 200에서 500,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건폐율이 10%가 늘어나서 80%, 그리고 300에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 그거는요, 377페이지를 보셔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이게 해놓으신 게 있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일원

주일원위원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지금….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거하고는 틀리게 여기는 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300에서 780%까지 늘어나는 거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용적률도 60에서 70으로 늘어나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여기는 지금 기존에 있던 신동아 아파트 옆에 있는 C블록 여기는 우방에서 사업이 진행된다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승인 나왔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이쪽도 원도심의 일부인데 서부 쪽으로 상당히 슬럼화 돼있고 개발이 뒤따르지 않아서 지역 발전이 답보상태라 상당히 지역민들도 기대를 많이 했던 곳인데 우방이 사업계획 승인이 나간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났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다행스럽네요. 그리고 어쨌든 이 안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건대는 여기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거는 과거에 뭐죠, 하천 건너에 기존에 옛날 상업지역, 두정동이 개발되기 이전에 사실 호황을 누렸던 곳인데 현재 상당히 슬럼화 돼있고 과거에 모텔이나 이런 숙박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 면에서는 제가 추정컨대는 숙박업 같은 거는 사실 쉽지 않을 것이고, 변경을 해주더라도….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위락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만약에, C블록과 같이 그런 또 주상복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가능한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C블록도 여기 10%는 주거용이 공동주택이 들어가도 10%는 상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공동주택 992세대하고 오피스텔 115세대 승인이 났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상업용 시설로는 오피스텔이 나가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상가 건물이 아니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오피스텔이 나가도 그 10%가 상업용으로 갈음되는 모양이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C블록에도 우방은 정리하자면 공동주택 90%, 10%는 상가가 아니고 오피스텔이 들어간다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관련법에 맞게 나가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A,B 블록도 변경해주면 지금 C블록과 유사하게 갈 확률이 많겠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반상업지역에 할 수 있는 용도로 다 찾아서 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도심지역의 일환으로 개발이 활성화되는 것은 의회에서도 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항상 하다 보면 특별한 어떤 정확한 기준이나 합리성이 결여되면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따져보시고 원도심 이쪽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돼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다면 의회에서도 환영한다고 봅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말씀드리면 의견을 달기는 저기하니까, 광장 관련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용도에 맞게 천안시가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저희들이 수정을 하려고도 했었는데 속기록에 남기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후에 사업 진행할 때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광장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주기를 바라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건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용연저수지 관광지 지정취소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연저수지 관광지 지정취소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용연저수지 관광지 지정취소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05호입니다. 1번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촌리‧서흥리 일원에 기존 용연저수지의 관광지 지정 취소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효율적 토지 이용 및 체계적이고 건전한 도시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 제안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코자 합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로서 기 결정된 용연저수지 관광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6만 4,000㎡를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 도면은 뒤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 두 번째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로서 총 면적 26만 4,000㎡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폐지됨에 따라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사항으로, 세부 용도지역 면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5쪽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서는 용연저수지 관광지 지정 취소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6쪽 세 번째 용도지구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용연저수지 관광지 개발진흥지구 26만 4,000㎡를 관광지 취소 결정에 따라 폐지코자 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 11월 1일에서 11월 15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387쪽 네 번째 법적 근거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 위치도와 389쪽 위성사진, 390쪽 도시관리계획 현황도(기정), 391쪽 도시관리계획 현황도(변경)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박 순 의안번호 2405호 용연저수지 관광지 지정 취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촌리‧서흥리 일원에 기존 용연저수지의 관광지 지정 취소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효율적 토지 이용 및 체계적이고 건전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하면서 토지주들하고 의논이 있었을 텐데 주로 어떤 민원이 있었으며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동안 주 관련된 과는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입안 제안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고요. 제가 파악해본 결과는 그동안 관광단지 지정한 후에 한 20여년동안 개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관광지 취소를 해달라는 민원이 대두된 걸로 알고 있고요, 대두되면서 그동안 관광지 지정이 됨에 따라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소화되면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민원사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계속 보존해달라, 이런 민원이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거를 변경해줌으로써 토지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분들의 민원이 해소되는 어떤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일단은 현재 관광단지 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거는 개인의 자기가 하고 싶은 용도를 자기 개인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뭐를 하고 싶어도 그동안 못했고,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되면 개인 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 용도지역에 맞게 뭐를 하고자 하면 그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오히려 관광단지로 지정이 됐을 때가 토지주들의 재산 효과나 이런 게 더 있지 않았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때 개발이 지연되고 개발을 시행할 민간사업자도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게 한 20여년동안 가기 때문에 포기된 상태죠.

행금

김행금위원

토지주들하고는 말끔히, 이거를 취소함으로써 말끔히 민원 해소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아까 보고드렸듯이 입법예고해도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용연저수지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토지주들이 이런 민원을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취소함으로써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좋은 점을 준다라는 그런 취지라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용연저수지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막 의원이 되니까 이게 한참 불거졌어요. 우리 천안시에 문화관광 차원에서 정말 좋은 명소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그때 이근영 시장님이 이 부분을 상당히 홍보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한 20여년이 지난 거 같은데, 제가 5선 의원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의회에 도마에 오른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사업을 과연 추진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쟁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론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취소로 이렇게 마지막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전적으로 추진했던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이 추진돼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 기반에 대한 입안 결정을 해주신 부분인데, 이 사업이 왜 그렇게 20여년동안 지리멸렬했고 이 사업이 왜 성공을 못하고 왜 취소해가는지, 우리 시에서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냥 20년이 지나서 그냥 취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행정이 마무리됐다라고 판단해서는 안되죠. 이게 정책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시에.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 20년 동안 지리멸렬했다가 취소할 때는 정말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논문도 하나 정도 써낼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가 있었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결론은 20년 동안 사유재산 다 묶어놓고 그분들한테는 이거는 문화관광지가 되면 재산상의 이익도 보고 여러 가지 이익이 되겠다라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런데 결론은 20년 동안 재산상 평가 그냥 꽁꽁 묶어놓았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되니까 원위치로 돌아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맞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있었어요. 전체가.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26만 4,000㎡였는데 이거를 보전관리지역으로 26%가 가고 생산관리지역으로 25.3%가 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10.9%가 존재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그럼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변경을 해주시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 절차는 언제 이행을 했습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절차 이행은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또 한번 거친 후에 결정고시해주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토지적성평가는 언제 하셨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련 팀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팀장님, 이거 도시적성평가 언제 했어요?

석교

오석교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오석교입니다. 용연저수지 관광지 지정 취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2015년 8월 26일날 착수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평가하셔서 사전에 얘기한 대로 구성비대로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이 3개로 나눠지거든요. 나눠지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 많은 사유지에 토지주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됐습니까? 보전지역으로 가시는 분들, 생산지역, 계획관리지역, 이게 어느 지역으로 갈리느냐에 따라서 재산상에 평가가 확 달라집니다. 맞죠? 이 26만 4,000㎡을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나눠서, 지금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나눠서 풀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토지주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을 텐데, ‘왜 내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가야 되느냐,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데’라고 우리 시에 항의를 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했습니까?

석교

오석교관광시설팀장

민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천안시에서 임의적으로 그 부분을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적성평가 결과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토지적성평가를 어떻게 했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를 한 다음에 토지주들한테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대로 전체가 수용했다 이거죠?

석교

오석교관광시설팀장

민원 발생하신 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 시켰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이렇게 시에서 안대로 올라오면 우리 의회 승인이 되면 토지주들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없는 거네….

석교

오석교관광시설팀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참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결론은 마지막에 우리 시에서 포기하고 다시 원상복구하는, 20년 동안 아깝게 많은 시간을 낭비했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때 우리 시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나 없나도 사전에 평가라든가 분석을 통해서 사업 결정을 하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석교

오석교관광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요…. 도시계획과는, 이 사업의 정책부서는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야 지정이 됐을 경우, 그리고 취소가 됐을 경우만 절차만 이행하신 거고, 안상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워낙 오래된 거라서요. 이게 1988년도에 최초에 시작하신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 그런데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워낙 오래된 거라요. 잠깐 여쭤볼게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던 거예요? 워낙 오래된 거라서요. 당초 어떤 거였어요? 주로.

석교

오석교관광시설팀장

최초 관광지 지정 당시는 미술관, 공연‧전시장, 유스호스텔, 호텔, 콘도미니엄, 야영장, 상가 등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으로 수립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보니까 공공사업으로 최초에 시작했던 건데 천안시가 재정사업으로 해서 민간에 분양하려 했던 거예요, 아니면 위탁운영하려고 했던 거예요?

석교

오석교관광시설팀장

처음에는 지자체 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민간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2002년도에요?

석교

오석교관광시설팀장

2002년도 8월 21일날 전환이 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민간사업자가 지정이 됐었던 거예요? 당시에.

석교

오석교관광시설팀장

예. 김영환 씨라고 민간 제안자가 있어가지고 지정이 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민간한테는 사업성이 제일 중요할 테니까 그래서 추진하다가 사업성이 없는 관계로 또 포기한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겠죠. 사업성이 안나와서 결국은 공공사업, 민자사업까지 갔다가 포기가 된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피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정됐던 구역 내에 있었던 토지주분들이 최소한 간접적인 기대심리나 기대이익 이런 것들이 결국은 20년 이상 지지부진하다가 원위치가 되는 마당이다 보니까 아주 상심이 크실 거 같아요. 지주분들이 여러 가지로, 직간접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도 책임감을 가지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석교

오석교관광시설팀장

그래서 해제 이후에 교촌2리나 서흥2리 주민분들이 숙원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어쨌든 관광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됐다가 취소되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절차대로 이행을 하다 보니 토지적성검토 결과 이와 같이 보전 내지는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환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토지주분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라도 위로를 해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다시 원위치를 해야 된다. 용도지역을 원위치해야 된다는 관련 법령은 어떤 건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몇조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자세한 거는…. 그거는 별도로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돼있고 환원을 해야 되는 필요 절차에 의해서 하신 거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88년부터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면 지금 사실 관리지역 자체도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로 나누어진 것도 얼마 안됩니다. 사실은. 처음 상태하고 지금은 바뀌었을 거 같은데, 88년도하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때는 관리지역으로 돼있다가 지금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관리, 보존, 생산, 계획으로 나눈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바뀌면서 26만 4,000㎡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돼있던 거를 감안해서 했다는 거죠? 이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88년도 상태하고 현재하고 똑같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변한 게 거의 없이요, 개발…. 지금 변한 데는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남는 데 있잖아요, 3만 4,038㎡ 계획관리지역으로 존치되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일부 개발이 돼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존치해주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개발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존치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 정도 차원에서는 88년도하고 현재하고 틀리겠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주민분들의 재산 피해가 그동안 30년 가까이 묶여 있었다는 게 민간 사업자가 추진한다 했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시에서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 거 같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오토캠핑장 같은 것도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도시계획과는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오토캠핑장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관련 부서시니까 팀장님이 와계시니까 계획을 정확히 세우셔서 숙원사업 차원에서 땜빵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상 받으시는 경우에는 시에서 정책적으로도 여기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뭔가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생겨야만 이분들이 그동안 30년동안 묶인 것들에 대한 재산권의 피해가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 할 것이다. 땜빵식이 아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토캠핑장 관련된 부분들은 이거와는 별개기 때문에 같이 겹쳐서 연관되어서 하는 거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오토캠핑장을 만들겠다는 전제 하에 이거를 바꾸면서 어떤 위치라든가 다시 복원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게 없었겠네요. 오토캠핑장을 다시 또 그쪽에다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만큼은 제대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석교

오석교관광시설팀장

설계까지 다 완료가 돼있고요, 이거 해제되면 바로 할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연저수지 관광지 지정 취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천안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06호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 등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으로 상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천안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나항, 상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천안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합니다. 안 제2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 위원회 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코자 합니다. 안 제4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라항,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과 마항,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와 안 8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박 순 의안번호 2406호 천안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 등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명 변경, 위원회 명칭 변경,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또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구성에 대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여성을 6/10 정도 편성률에 넣어라라고 그러한 내용이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명칭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바꿀 이유가 있었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법이 그동안에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2016년 9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 위원회 명칭도 따라서 바뀌는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위원회 중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없었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는 조례에 없었는데 이번에 상위법에 그런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부분이 지금 평가위원회가 난이도가 있어서 저도 심의위원을 몇 년 했봤는데 여성 위원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조항에 양성평등법에 6/10을 여성으로 채우라고 돼있죠. 가능합니까? 할 수 있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최대한 맞춰보고요, 부득이 맞추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어차피 법안에 명시해서 시민단체 추천해라, 여성 위원님을 위촉하라고 했으니까 이 조례안에 맞게 위원회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좋은데 해당 당사자는 감평사는 국토부에서 정해주지 않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 위원회 위촉할 때요?

영수

김영수위원

감평을 하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사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국토부장관이 지정을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위원회가 총괄로 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주는지…. 감평사가 감평이 안맞을 때가 있어요, 가끔. 실례로 있다고요.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사람이 틀릴 수도 있지’라는 게 아니라, 물론 표준지로 형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대입을 해가지고 맞추는데 그거를 잘못해서 적게 낸다든가 아니면 더 많이 내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회에서 실수가 있는 감평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하거나 아니면 제재할 수 있는 거를 둬야 된다. 왜냐면 실 사례가 있어요. 몇 년동안 그냥 간거야. 그런데 몇 년 있다가 문제 제기가 돼서 봤더니 그동안 했던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고쳐는 줬어. 그런데 그동안 했던 거는 어떻게 하느냐고. 소급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앞으로 잘 하세요’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중하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주셔야 됩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사에 대한 거는 국토부장관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한다거나 어떤 문서를 발송한다거나 할 수 있어야 돼요. 국토부에서 감평사 정해서 올라오면 그냥 ‘총괄해서 끝났으니 알아서 가져가세요’ 이렇게만 하기에는 감평사들이 갖는 권한이나 그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중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선태

김선태위원

6조를 보면 해촉 사유가 있는데, 이 해촉 사유에 대한 것은 표준 조례에 나와있는 거 그대로 하신 건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나와있는 거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4호 같은 경우는 ‘위원이 임무 수행 중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할 때’ 이런 게 약간 애매한 것이 아닌가, 이 취지는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을 때, 이런 내용 아니에요. ‘위원회 활동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을 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 이런 게 더 매끄럽지 않나, 표현상에.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표현도 상위법에 그대로 있는 거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임무수행 중’ 이런 부분들요. 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는 직무와 관련된 것이 범위가 어떤 건지, 또 비위사실이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이것이 적용되는지, 이런 거는 추상적이지 않나 싶어서 표준 조례에 의해서 만드신 건지, 아니면 임의대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상위법에 있는 거를 그대로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별 이상은 없다는 말씀이죠? 운영하는데 있어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특별한 주문은 없었는데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금 같은 쪽 6호에 보면요, ‘그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과거에, 작년이었나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호텔 건이 문제 됐던 거 기억하세요? 혹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저는 그때 없어서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조례하고, 그때 개정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제정이나 개정되는 이런 게 다 유사하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럴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위원회 해촉 사유, 이런 거는 각 조례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 이후부터, 도시계획조례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그때 그게 계기가 돼서 다 그렇게 바꾸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아마 체크를 못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시장이 해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위촉자인 시장이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그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이 품위 등을 손상한 거에 대한 해석이 너무 광범위하다 해서 그때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이럴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수인가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이렇게 고친 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현재 표준 조례를 적용했고요, 운영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개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 도시계획 조례인가 그 사례를 찾으셔서, 나중에 또 개정하려면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수정 가결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례가 있으니까, 전례가.

천순

황천순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407호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정비구역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신설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조합 설립 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정비사업 비용의 보조 비율, 보조 방법, 정비사업 비용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과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10쪽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박 순 의안번호 2407호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비구역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신설, 정비사업 비용 보조에 대한 기준 신설,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방법 및 시기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정비구역 지정,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된 데가 있고 정비구역으로 지정 추진하는 데가 있고, 기수별로 몇 개 몇 개 되는지, 조합 설립 건까지 쭉 숫자로 말씀해주시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구역이 3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진위원회만 승인 난 곳이 10개소,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승인 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이 11개소, 다음에 조합 설립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6개소, 다음에 사업 시행이 3개소, 다음에 관리처분 및 착공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 받는 지역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10개소, 즉 추진위원회만 승인이 된 그런 지역 10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추진위원회가 승인 되고 나서 정비구역이 지정돼가지고 조합 설립이 됐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진행되지 않는 사항은 향후 2020년도 3월경에 일몰제 적용해서 그때 가서 직권으로 해제를 시킬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이 그거예요,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사실 주요한 내용이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추진위원회까지 온 데에는, 사실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추진위원회는 발송요금, 우편요금이나 간담회 비용, 모이는 대관 비용 등이니까 크지는 않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11개가 정비구역 지정이 된 데예요. 정비구역 지정이 된 데는 아시는 것처럼 정비구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도면 그림까지 그려오면서 용역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다 했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조례에는 그것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례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추진위원회에서 해제되면서 그동안 간담회 비용 일부 들어간 비용 정도는 크지는 않으니까 정산을 꼼꼼히 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오히려 괜찮다. 오히려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해제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에는 단위가 커서 이거를 2020년이라도 일몰제를 해가지고 지원하면 금액이 상당할 걸로 예상되는데 얼마큼 될지 혹시 고민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대략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지구 지정, 다음에 정비계획수립을 받을 때는 용역회사가 대략 한 3억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청구를 한다고 해서 천안시가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에 담은 내용과 같이 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세무서에 관련된 자료라든가 카드를 사용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나온 금액의 50%만 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426쪽에 보면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도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라든가 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매몰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당장 지금 추진위원회 총 11개소에 대해서는 잘 추진이 되도록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진짜 추진이 안되는 곳에 대해서는 해제를 시켜서 이 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기반시설, 가스라든가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못하는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2016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여지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견은 이미 있었어요, 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총 70개 추진하고 하면서 막 들어올 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비구역 지정은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에 들어올 때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가게 되면 용역비용이 발생하고 그때는 그 용역비용을 그 시절에는 안되게 되면 조합원, 주민들이죠, 주민들이 1/n로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 당장될 거 같지도 않은데 무조건 추진해서 그림만 그려가지고 돈 들여보내가지고 천안시에 제출하는 거를 천안시가 받는 행위도, 의회가 똑같이 동의해준 행위도 그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른몇군데 들어왔을 때 1차 정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때 사실은 예견이 돼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때 3억 얘기했는데 그때 3억에서 5억 단위 정도 정비구역 하면서 돈이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국은 지구 지정을 해제하게 되면 주민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용역사들은 그 돈을 받아가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해서 50% 이내 범위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게 이미 매몰비용 돌려받는다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이미. 그래서 추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삼십몇군데나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는 추진위원회까지 있으면서 정리하거나 해야 될 부분들 정리하고 지원할 부분들은 그 범위 정도는 예산 범위가 괜찮은데 지금 이 정비구역 들어온 거까지 지금 11군데인데, 나머지 거 빼고 11군데만 쳐도 절반씩만 해도 10억 단위가 넘어서는 큰 돈이라고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타 시‧군 사례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타 시군 사례도, 이게 전국적으로 정비구역 지정했는데 안된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까지도 개정하면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나온 거 같은데, 왜냐면 사업을 장려하고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는 비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금 주는 이 매몰비용은 업자들이 쉽게 말하면 주민들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나중에 돈 받아가는 영업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조례에는 아까 말씀하신 추진위원회까지만 현재 하겠다 하고 2020년도에 일몰되고 나면 다시 검토한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조례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된 거에 대해서 매몰비용 지급하는 문제에 대한 정산문제는 신중하고 타 시‧군 사례를 정확히 벤치마킹해서 적정한 근거에 의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런 사례가 서울시나 이런 정비사업이 잘 되는 지역에, 수원시 같은 경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데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되고 있는, 특히 서울시가 정비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저희들도 잘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2020년도에 일몰제가 시행되면 우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고 해제하게 되면 매몰비용을 또 지급해줘야 되는 거죠? 해제했을 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제도를 보면, 다른 지자체를 보면 관련되는 게 워낙에 법적 분쟁이 많다 보니까 서로 소송도 많이 제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거의 활용이 잘 안되고 있다. 신청건수가 하나도 없는 데도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 확인해보신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다른 지자체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역시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는 지역은 서울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 기타 이런 지방에서는 그다지 잘 되고 있는 지역은 없고요, 천안도 최근에 들어서 원성구역 뉴스테이라든가 대흥구역, 신부2단지, 그런 데만 되고 있고요, 나머지 추진위원회 승인만 돼있다. 그런 지역은 아직 그냥 현저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아까 3억 정도를 보고 거기서 50%면 한 1억 5,000 정도로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추계했을 때. 만약에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만약에 이런 비용을 준다고 했을 때는 한 1억 5,000 정도가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대략 정비사업 설계 용역비하고 이것 저것 따졌을 때 한 3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그거를 그냥 주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하겠지만 그 검증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의 50%인데 3억이라는 게 50%가 아니라 3억이 들어왔을 때 3억을 검증하게 됩니다. 실제로 3억이 나왔느냐. 나온 게 1억 정도 나오면 1억의 50%는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선태

김선태위원

맥시멈적으로 한 3억 정도 해서 반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현재는 다 지구별로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몇천만 원 주겠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물론 조금밖에 안되는 데는 있겠지만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3억 정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구역 지정이라든가 조합설립 관련돼서 인가 취소 같은 거를 하면 시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도 들어오고 하지 않을까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가장 문제 되는 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때 주민 동의가 75%, 50%, 이렇게 돼있는데 그게 적정하지 않다. 그런 소송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관리처분할 때 잘못 됐다고 들어오는 소송, 그 다음에 명도소송할 때 잘못 됐다고 하는 소송,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신부2단지 같은 경우나 봉명2지구, 부창지구, 그런 게 안걸리는 지역이 없습니다. 다 소송이고 행정심판이고 들어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법률관계까지 다 감안해서 그런 거 때문에 운영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소송이 시 상대로 해가지고 들어온다든가 금액이 적다든가, 생각보다, 그래서 제도의 원래 취지와 안맞게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경기에 민감한 부분도 있겠지만 조합장이라든가 일부 그런 추진하시는 분들의 도덕적 문제, 법적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좌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행사나 시공사나 정비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한테도 도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시공사라든가 시행사들이 일정정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담을 수 있지 않은지, 이 조례에, 우리 시에서만 일몰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개인적인 비리 때문에 발생한 거, 물론 평가위원회에서 기준이 생기겠지만 그런 것들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질문을 드리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는 추후에 만들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 평가위원회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는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나 기준이나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선태

김선태위원

아예 그거를 우리가 밥상 위에 올려놓지도 못하게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아예 제외를 시켜버린다라고 정할 수 있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게 일부분 담겨져 있는 내용이요….

선태

김선태위원

몇조인가요? 그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419쪽 보시면요,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1항은 뭐냐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총회를 엽니다. 그때 드는 비용만 주는 것이고, 그때 드는 비용이 뭐냐면 우편요금하고 인쇄비, 속기록, 비디오촬영비, 총회 장소 대여료, 홍보비, 이것만 주겠다고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조합 운영비라든가 회의 참석수당, 그런 거는 일체 아예 올라오지도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외로 실제 평가위원이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한번 고심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슨 도면 그리고 하다 보면 금액이 많이 업된다는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이 정도면 우편요금하고 인쇄비 이 정도야 큰 돈은 아니겠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이런 거는 모든 지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만 설정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큰 돈이 나갈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합장의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제척, 아예 매몰비용 자체를 지급하지 않게끔 만드는 조항을 조례에서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생각을 저희들이 못했는데요, 만약에 조합장 비리라든가 기타 사항으로 부정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보공개라는 거를 뒤에 담았습니다. 모든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집행이라든가 경비 쓰는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개하도록 이 조례에도 담았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법에는 있지만 조례에 더 구체화시켜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정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매몰비용을, 어차피 그게 정비사업자가 주로 매몰비용을 사용하잖아요, 처음에. 그분들이 대출해준다든가 비용 부담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분들 떨쳐내기 위해서 그거를 변제하는 개념이 되잖아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얼핏 기억나는 게 조세특례제한법 거기에서 그런 정비업자들이 매몰비용을 포기했을 때, 안받는다고 포기하게 되면 그 비용 자체를 어떤 손비처리해가지고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게 올라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그거를 아예 포기하면 자기들이 법인세가 깎이니까 오히려 상계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된 규정이 그때 아마 조세특례제한법 77조의4인가 그때 한번 기억나는 게, 혹시 그거를 확인해보셨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거까지도 상위법에서도 큰 틀에서, 정비업자들이 자기들 비용을 포기하고 법인세에서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그만큼 이거를 굳이 해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덜 주든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런 거 확인해서 이 조례가 개정됐다 하더라도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은 순서가 그런 거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추후에 이거를 논의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를 통과시켜놓고서 나중에 확인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조금 이따 정회시간에 다시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잠깐요. 정회한 다음에 상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 그런가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관련된 조례가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하나하고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과태료 관련된 조례 하나하고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폐지하고자 하는 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도시환경정비 조례에 기금에 관련된 조례는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폐지시키는 거고요, 이 사항은 과태료 위반자에 대한 폐지조례안은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시키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박 순 의안번호 2408호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3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던 사항을 동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문화하였기에 법률의 위임이 없는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이 기준이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법 제88조 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이것이 조례로 돼있다는 거죠? 현재.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현재는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돼있는데 개정안이, 2008년 12월 17일날 이렇게 개정을 해놓았었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개정을 하는데, 지금 조례로 담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상위법에서 없어졌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상위법에 뒤페이지에 보면 432하고 433쪽을 보면 다 나오네요. 항목별로 명확하게 세분화시켜 버렸네. 그러면 이대로 과태료가 지급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우리 시 조례로 돼있는 게 시행령에 똑같이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거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시키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폐지시키고 상위법인 시행령에 있는 이 규정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알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 기금에 관련된 조례도요, 우리 천안시 도시환경정비조례 5장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폐지시키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박 순 의안번호 2409호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반영함에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기금이 하나도 없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 기금 있습니다. 110억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기금 어디로 돌릴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나중에 우리 기금 설명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내년도 계획은 세미나 하는 걸로 돼있고요, 그래서 일단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 외에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주면 우리가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1월달에 해서 기금 가지고 있는 거를 쓰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기금 조례를 폐지하는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게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438쪽요. 조례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 관련된 조례는 폐지시키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른 조례에 들어가 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관하는 방식으로 한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협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천안시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협약 변경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19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년 4월 20일) 이때 의안번호 2274호로 의결된 천안시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시행협약건에 대한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시행협약의 주요 변경사항은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시설사업 구성내용 중 중앙광장 및 진입도로의 폭원을 삭제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국‧공유재산 대부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숙사의 운영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기타 사업시행협약서 내용 중 명칭 및 용어에 대한 자구 정의 등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박 순 의안번호 1410호 천안시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협약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동의안은 천안시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천안시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협약건에 대한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공시설사업 구성 내용, 기숙사 사업 기간, 기타 협약서상 명칭 및 용어 현행화 조정을 주요 변경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행금

김행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이 협약서 만든 날이 2016년 4월 20일이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 내용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가 마침 내용 자체가 변경이 됐네요. 기간이 삭제가 됐어요. 그렇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기간이 20년 되던 것이 삭제가 되니까 30년으로 내용 변경해서 협약을 하겠다는 내용 같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하겠다.’ 30년으로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 그런데 이 기숙사를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현대 건축기술이 발달돼서요, 최소한 50년 이상….

상국

안상국위원

50년 이상 보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저도 아파트 같은 경우 50년 정도의 내용연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30년으로 1차 계약이 되면 앞으로 50년까지 가려면 20년이 더 남잖아요.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사업계획 변경하면서 계약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겁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30년으로 해주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사학진흥재단법이 국공유재산에 불구하고라도 무상 대부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바뀌었고요. 두 번째가 30년으로 해주는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20년으로 했을 때 기숙사비가 2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30년으로 늘려줌으로써 21만 9,000원….

상국

안상국위원

다운 되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해줌으로써 거기에 입주해 있는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년으로 해주는 거고, 또 한가지는 사학진흥재단이 기금을 갖다 쓸 때 기금은 30년을 상환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맞춰지도록 돼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300실 규모로 행복기숙사가 지어지잖아요. 2인 1실이 되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1실 2인.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600명 정도가 학생들이 여기서 숙식을, 어떻게 숙식을 다 하는 겁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숙식은 안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잠만 자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식사는 나가서 하는 거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 역할이 될텐데, 이렇게 또 사학진흥재단법이 바뀌어서 30년으로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관리 문제가 수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리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관리문제는 뒤에 시행협약서 3조의 근거로 별도로 SPC하고 천안시하고 별도로 협약에 관리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장대리

주일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혹시 이게 우리가 어쨌든 무상으로 30년간 사학재단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혹시 무상이 아닐 경우에 우리가 산출하는 관련 법령이 있죠. 이런 거는 한번 따져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에 무상이 아닐 경우 우리 천안시가 어느 정도 그쪽에 혜택을 주는 건지. 예를 들면 도로점용료 이런 거 할 때 공시지가나 점용 면적 해가지고 따지는 그게 있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토지비를 감안한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안 따져보셨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따져보셔야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사학재단에, 사학재단이면 비영리법인이잖아요. 비영리법인에 어쨌든 천안시도 일조를 하는 건데 어느 정도 기숙사 건립을 통해 천안시가 기여하는 바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번 따져보실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해당되는 면적, 기숙사 깔고 앉은 면적하고 토지가, 공시지가로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임대료에 우리가 무상으로 줬을 경우, 유상일 경우에 기숙사에 학생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 이것들이 다 임대료가 우리 토지 무상 사용이냐, 유상 사용이냐, 이거 고려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아까 무상 사용할 때 1실에 얼마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20년 가정했을 때 25만 7,000원이고요, 다음에 30년 가정했을 때 21만 9,000원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 그러니까 10년을 더 무상으로 줬을 경우 1실에 약 한 얼마예요, 3만 8,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준공과 동시에 사학재단에서 소유권은 우리 천안시로 넘어오는 거죠? 기부채납으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천안시가 갖고 운영권, 관리권은 사학진흥재단….

일원

주일원위원

30년간.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30년 후에 어떤 조건으로 다시 협약 체결하기 전까지 30년이 지나면 천안시로 귀속이 되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천안시로 귀속을 시키든지 더 연장….

일원

주일원위원

연장을 하시든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천안시 재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중간에 계속 준공돼서 30년간 사용을 하다 보면 건축물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이 필요할 건데, 건축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자본적 지출이나….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운영 유지 관리비는 우리가 기숙사 SPC하고 협약 체결을, 뒤에 나옵니다. 운영비, 관리비, 모든 것을 거기 기숙사에 SPC가 비용을 대도록 돼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일단 수혜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기숙사 임대료 받아서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리비나 운영비 말고 건축물의 아까 말씀드린 자본적 지출이나 이런 건축물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됐을 경우 부담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사학재단에서 부담합니까? 우리 시가 부담합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사학진흥재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부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색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천안시가 할 수도 있는 건데….

일원

주일원위원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5년 단위든 10년 단위든 도색이 필요하든 배관 교체가 됐든 어떤 이런 자본적 지출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비용 부담 주체가 어디냐는 겁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사학진흥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어쨌든 기부채납되어서 건축물의 소유권은 천안시에 있지만 이 협약이 체결되어서 운영 중인 30년간은 천안시는 그 건축물에 어떤 식으로든 돈이 안들어간다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486쪽에요, 21조 4항에 보면 을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기숙사 및 부속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하여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21조 4항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유지, 보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천안시는 30년간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돈이 10원도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영수

김영수위원

사학재단이 얼마를 여기에 투자한다고 했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145억을 우리가 내고 운영권을 가져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가 하는 현물은 얼마 계산하는 거죠? 토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우리 토지비 331억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학재단이 145억을 냈을 때 우리 예를 들어 계산을 했나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땅을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줄 때, 천안시 땅을,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가 땅 100억을 냈는데 그사람이 200억원어치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이사람한테는 몇 년동안 무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회계과에서는 우리 공유재산 임대할 때 계산을 하잖아요. 그 계산상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그런 거는 있나…. 예. 말씀해보세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동남구청사 상부에, 어린이회관 상부에 공공시설 상부를 이용해서 기숙사를 짓는 조건으로 지금 당초 협약이 되어서 진행되었던 거고요. 지금 설계공모 결과에 따라서 일부 진입 되는 부분, 기숙사를 이용해서 진입 되는 부분만, 현관 부분, 공용 부분만 지상부 닿아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건물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만 저희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상당수 부분이 저희 동남구청사 상부나 어린이회관 상부에 짓는 구조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부분이 너희가 깔고 있는 토지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그 토지 부분에 무상으로 지었을 때 어떤 그런 계산적인 부분은 저희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됐든 간에 토지를 깔고 앉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산정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적 목적성 전에 지금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줘서 이용료를 할 때 어차피 여기도 민간 투자비용 대비 시에서 준 게 얼마 금액 정도로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 가능하냐에 대한 계산은 뽑아놓고 가셔야 나중에 감사라든지 뭐 할 때 이유가 되죠. 과거에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땅 100억인데 저쪽에서는 200억을 대서 짓고 나중에 천안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할 때 그러면 200억 투자비용이 우리 100억일 때 이사람들한테 15년동안 무상이 가능하다. 20년동안 무상이 가능하다. 이게 계산이 되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맞춰본 게 있냐라고 하는 거를 여쭤보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이게 저만의 질문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했을 때 그 계산식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서 감사라든가 따져볼 때 그거를 요구할 거 같은데, 그게 적정성이 얼마 나왔는데 가능한 거냐 아니냐….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저희가 토지부분을….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계산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밑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예. 저희가 상부에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를 얼마를 잡을 거냐에 대해서 여지가 있다든가 달라서….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네. 동남구청사 상부에 기숙사를 올리는 구조라서 실질적으로 토지를 깔고 앉는 부분은 거의 미비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의원으로서 질문 던지는 것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천안시의 모든 공유재산은 무상으로 쓸 때에 대한 공식이 우리가 매기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기본적으로 해서 나온 절차가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자고요. 청수동에 축협에서 했던 주차장 할 때도 그것 때문에 얼마를 더 투자해야 20년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15년밖에 안된다. 10년밖에 못쓴다라고 하는 계산이 있었던 것처럼 그 계산을 뽑아놓으시는 게 행정부로서도 좋고 의원들한테 그 정도는 제출해주는 게 맞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 정산하거나 정리할 때 딱부러지게 답이 나올 거 같다. 그런데 지금은 조건이 약간 다른 거잖아요. 한 건물에 쉽게 말하면 2개가 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계산을 얼마로 할 건지, 그것도 맞춰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그래야 이게 20년이 간다. 30년이 간다를 임의적으로 준 게 아니라 이러이런 근거로 합당하기 때문에 20년을 30년으로 늘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숙사 비용을 줄여준다는 얘기는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정책일 뿐이고 공유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이용하게끔, 무상으로 이용하게끔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절차는 정확히 있어야 될 거 같다는 거죠. 계산이 따로 안되어 있다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본 사항은 없고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 따져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는 따져서 가지고 계셔야 여기에 계신 분들도, 내가 보기에는 국‧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나중에라도 얘기가 될 거 같아요. “그냥 임의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른 기관하고 얘기할 때 쉽지 않으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해서 과연 따져봤을 때 10년이 나오는 건지 20년이 나오는 건지 그거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학진흥재단법이라든가 이거에 불구하고, 별도로 두고 따져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를 한번 계산해서 그거에도 합당하다라고 나오면 사실은 정당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운영주체에 있어서 이게 1인당 25만 원을 따지면, 20만 원을 따지자고요. 지금 21만 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30년으로 할 때. 그러면 1억 2,000, 월 1억 2,000에서 1억 3,000 정도의 기숙사 비용이 들어오는 거네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운영 자체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일단 시설비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식대라든가, 기본적인 관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관리비용을 월 이 정도 걷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다 가능한 거냐, 아까 주일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하다 보면, 건물이 30년동안 가다 보면 아파트도 그렇고 1차, 2차 하자, 그리고 도색 관련, 각종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것들이 교체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다른 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로만 보면 600명, 인원은 600명이잖아요. 그러면 21만 원씩 따지면 6×2=12, 1억 2,000, 1억 2,000이 맞죠? 12억 아니죠? 1억 2,000에 많이 잡아서 1억 3,000 정도라고 보는 건데, 월 저기가. 이 돈 가지고 운영이 다 가능한 건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사학진흥재단에서 다 분석을 해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체결이 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에 우리 협약서에 있는 것처럼 이후 관리비용은 그쪽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현실성이 없었을 경우에는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우리 도저히 못한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하고 어떻게 도색을 하냐, 시에서 부담해라, 이러면 이게 또 일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현실 타당성에 대한 운영계획은 적절한지 이 판단을 우리가 갖고 가야지 그냥 알아서 떠맡기듯이만 간다고 가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시로 손을 벌릴 공산이 크다. 그래서 그 문제도 봤어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현재 21만 원 정도로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30년 가면.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 금액은 고정이에요, 아니면 매년 증가분을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가격 산출은 물가변동분을 적용해서 그 다음에 다시 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내용도 뒤에 가격 결정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정치가 대충 있을 거예요. 지금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그거 따지면 연단위로 봤을 때 10년 후에는 기숙사비용이 얼마 정도 나올 거 같다. 이런 거 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작은 20년을 30년으로 늘려달라고 해서 21만 원 수준에서 다른 데에 비해서 높지 않으니까 적정하다 봤는데 그 기준이 실질적으로 계산해봤더니 5년 지나 10년 지나니까 굉장히 높아진다. 이러면 지금에서 낮춰주는 개념이 아니라 나중에 부담이 커지면 운영에 있어서 이후에는 운영의 독자성을 그사람들이 가질텐데 우리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적절하냐고 보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행복 연합 기숙사 타 시도 비교한 게 있습니다. 그걸로 볼 때 다른 시로 홍제동 행복 기숙사라든가 부산 행복 기숙사, 서울 동소문동 기숙사 같은 경우 24만 원에서 21만 원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22만 원 정도 한 거는 그렇게 크게 벗어난 가격은 아니고 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하고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검토 꼭 해보시고요. 하나 더,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를 반영해서 중앙광장 및 진입도로 폭원을 삭제했다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거는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광장은 별도로 시설되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명칭은 중앙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넣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용어를 그냥 뺀 거고요, 폭원은 10미터로 당초에 정해놓았는데 굳이 10미터로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 11미터도 될 수 있고 15미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정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줄지는 않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줄지는 않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늘릴 수 있으면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10미터라는 거를 고정시키지 않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나는 오히려 토지의 이용계획을 높이려고 도로의 폭이 줄은 거는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줄지는 않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장치가 돼있나요?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광장 같은 거는 도시계획시설이나 시설물이 아니고 공간적인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표현할 수 없다 해서 뺐던 부분이고요.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주상복합 영역하고 공공시설 영역에 있어서 가운데 도로입니다. 진입할 수 있는 도로부분인데, 길이가 한 20미터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야 공공에서도 활용하고 주상복합에서 입주자들,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굳이 10미터로 갈 거냐, 12미터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표현까지 협약내용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다. 진입도로로만 신설되는 도로로만 표현해줘도 충분하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폭원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비중을 안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적으로는 10미터로 돼있어요?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예. 10미터, 2차선 도로로 돼있고요, 2차선에서 양쪽 인도 두고 있기 때문에 10여미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로상 들어오는 거에서 실시계획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 인허가 받을 때 인허가 과정에서 심의위원들께서 도로 폭을 넓혀라라고 한다면 넓힐 것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10미터로 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협약 내역서는 우리가 유리하게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보통은 어디든 주요 건물을 할 때는 도로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정을 두고, 더 잘 아시겠지만 중로, 소로 몇 미터, 인도 몇 미터 딱 해서 규정을 딱 주고 갈 때가 편한 거지 이렇게 임의적으로 했을 때 오히려 줄거나 아니면 도로 자체가 변경이 되거나 선형이 변경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대해서 괜찮냐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이 사업은요, 천안시가 대주주로서 천안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학진흥재단 이런 데에서 저희 도로를 좁히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고 천안시의 역할에 따라서 넓힐 수도 있고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다면 주요 협약 변경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유리하게 가고자 하는 협약내용이라면 더할 나위는 없죠. 마지막으로, 이게 30년으로 요청을 사학재단에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계약한 게 맨 처음에 했던 게 4월이라고 했나요?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얼마 안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게 20년에서 10년이 확확 뛰는 변경안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는 이거를 몰랐나….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당초에도 이거를 30년으로 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5월달에 사학진흥재단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으로 사학진흥재단한테 주는 기간이 30년 상환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30년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를 맞춰서 해주는 게 좋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30년 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30년 협약이 다 완료되면.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30년 후에 천안시가 인수 받아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받아서 운영을 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현재의 생각으로는 계속적으로 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원

주일원위원

그때는 임대료를 건물을 포함한 임대료를 받아야겠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때도 계속….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다음에 검토해주실 실시협약이 있습니다. 실시협약 내용에 30년 후에 갑과 을이 협의해서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년 돼서 기숙사 건립 비용이 다 상환이 됐다라고 되면 순수 수익이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그 순수 수익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갑의 역할을 가지면서 수익을 일정 부분 너희가 운영비만 가져가고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천안시에 달라든가 아니면 상환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기숙사 비용을 더 저렴하게, 기존보다 더 저렴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낮춰서 운영을 해라라든지, 30년 후에는 갑과 을이 다시 협약으로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사업 하는 주 목적이 뭔가요? 금융의 융통인가요, 아니면 학생들의 기숙사 편의 제공인가요? 주 목적이. 이런 식의 사업 형태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우리가 동남구청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기숙사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래도 정주인구를 유동인구를 늘려보고자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서 그래도 연합기숙사가 낫다 해서 기숙사를 도입한 건데요. 그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편의 제공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학연금재단의 그런 수익 이런 거보다도….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사실 수익은 천안시가 운영을 하든 사학진흥재단이 운영을 하든 수익성은 없는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수익성이 없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처음부터 이게 25만 원이 넘어가면 안된다고 했었나요? 기숙사비가 월 24만 원을 넘을 수가 없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행복 기숙사비는 1인당 월 24만 원을 넘을 수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원래 이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돼있던 거예요? 24만 원을 못넘는 거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기에 나옵니다. 정부 국정과제 표준 기숙사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24만 원은 넘을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20년 해가지고 25만 원 한 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 이거는 우리가 처음 20년으로 잡았지만 기숙사비는 30년을 가정해서 산정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기존에 20년으로 한다고 하면 일단 그 기준에는 안맞는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처음부터 기준에 안맞게 설계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30년으로 늘리니까 21만 9,000원이 된 거고 20년으로 했을 때는 이 기준에는 안맞는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20년으로 했을 때는 25만 7,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 표도 30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21만 9,000원으로 한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만약에 법이 그렇게 안바뀌었으면 사업이 상당히 꼬일 수 있었겠네요.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30년으로 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법이 안바뀌었으면 20년으로 했다고 하면 25만 7,000원이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법에 안맞게 진행될 수 있었겠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런데요, 행복 연합 기숙사라고 하는 게 학교 바깥쪽에 있는 기숙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한테는 5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학교에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학생들 부담은 그렇게 안됐을 것이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학생들 부담에 대한 부분인가보죠? 24만 원이. 총 금액이 아니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사업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확실히 30년이 지나면 그때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넘어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바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 다음에 관리운영권만….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BTO방식이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BTO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처음에 목적이 뭐냐고 제가 질문드렸던 게 어차피 직영 기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학 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 같으면 그만큼 학생들한테 쌀 것인데 민자 기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액적으로는 직영보다는 더 비쌀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전국적으로도 비싸다 해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을 위한 거라면 좀더 금액을 낮춰서 설계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땅보다는 동남구청 건물 위에 짓는다고 했지만 사실상 어차피 그거는 소유권이 됐건 지상권이 됐건 우리가 어떤 권리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거는 크게 다를 바는 아닌 거 같고, 건물에 짓는다고 해서 싸고 땅 위에 짓는다고 해서 비싸고, 그런 거는 아닌 거 같고, 일단, 충분히 평가를 했어야 되는 거 같고요, 우리가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연합 기숙사 비교표를 보면 홍제동이나 부산이나 동소문동이나 천안이나 큰 차이가 안나요. 22만 원, 오히려 부산이 더 싸네요, 1만 원이. 사실 이게 임대료 자체는 대부분 땅값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같은 건물이라도 서울에 짓는 건물하고 천안에 짓는 건물하고는 건물은 같지만 값어치는 다른 것이고 값어치가 달라지면 그만큼 임대료도 바뀔 텐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딱 이거만 봐서는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일단 사학진흥재단에서 하는 연합 기숙사는 토지는 다 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24만 원, 21만 원 그 기준은 학생들이 내야 되는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지 건물 값이 높다고 해서 금액이 높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무상이라는 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유상으로 우리가 땅값까지 받아가면서 했을 경우에는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만큼 좋은 조건에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하여튼 전체적인 고민의 취지가 뭔지 아시겠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고 정주여건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좀 더 이런 임대료 부분에 대한 고민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1인당 21만 원이면 두 명이잖아요. 그럼 44만 원 되는 건데, 천안시내에 웬만한 변두리만 나가도, 완전 시내권은 아니어도 원룸 같은 것도 40몇 만 원씩 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원룸 같은 경우는 30에서 35만 원요.

선태

김선태위원

원룸보다도 더 비싸고, 크기가 얼마큼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물건보다도 금액적으로 봐서 경쟁력이 썩 많이 있는 거 같지는 않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월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선태

김선태위원

단국대 기숙사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직영 기숙사인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서 직영 하는 데는 없고요, 거의 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도 BTO식으로 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다 그런 식으로….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단대 기숙사는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기숙사가 되겠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직영이 아니네요.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는 건데요, 기존에 홍제동이나 부산이나 동소문동 행복 기숙사가 현재 교육부하고 국립대학교하고 다 협약해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이고 다만 행복 기숙사 운영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비 관련돼서 투자된 건축비와 연동시켜서 산정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22만 원 되어 있는데 학교지원비가 또 있을 것이고 행복 기숙사를 지으므로 인해가지고 행복 기숙사에 주거를 하게 되는 학생들한테 천안시에서 봉사활동 기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주므로 해서 행복 기숙사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간 기숙사와 행복 기숙사와는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천안시와 같이 협력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주거환경 여건 개선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소유권이 이 사람들이 운영을 더 이상 않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플러스 수익이 생긴다고 하면 운영비에 대한 관리비는 주겠지만 수익금액은 또 우리 시에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30년 끝나고 난 다음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30년이 됐든 몇 십 년이 됐든 하여튼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협약을 해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에요.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싸게 해주는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 이 기간이 20년으로 된 상태에서 금액을 좀 더 다운시킨다고 하면 월 24만 원 기준도 다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굳이 30년을 안 넘기고 20년 내에서 금액을 최대한 다운시켜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게 30년으로 늘어나면서 금액은 다운돼가지고 24만 원 기준에 맞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20년으로 했을 때는 대충 따져봐도 한 370억 정도 돼요. 들어오는 금액이. 그 다음에 30년 따지면 한 450억 정도. 그럼 아까 백 몇 십억 투자했다고 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145억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에 비해서는 이게 30년 동안 이분들이 했을 때 물론 비용도 더 들어가겠지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20년으로 봤을 경우에 학생들 기숙사 비용이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25만 원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첫째로 얘네들이 기금에서 가져올 때 30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안돼, 20년으로 해야 돼”라고 하면 학생들한테 기숙사비가 올라갈 것이고 그 사람들도 사업 운영이 30년으로 맞춰져 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20년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정리해보면 그런 학생들의 기숙사비 절감효과라든가 우리 시 입장에서의 나중에 세외수입 같은 부분들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협상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었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기숙사비 저렴에 관해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방학 때 같은 경우에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그것도 결국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사학연금재단이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수익 개념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그런 개념, 우리가 출연하는 것보다는 계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질문이었고,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수익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협약 변경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 행복(연합)기숙사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 실시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천안 행복 연합 기숙사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 실시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천안 행복 기숙사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 실시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시행 협약서 제3조 7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도입시설 중 관내 대학교 대학생의 거주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에 의거 기금을 활용한 천안 행복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행복 기숙사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천안시와 천안행복 기숙사 유한회사 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는 것으로,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시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동남구청사 도시재생사업 부지에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천안 행복 기숙사를 건립하며 사업비는 전액 천안 행복 기숙사 유한회사에서 부담하고 행복 기숙사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천안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며 천안시는 천안 행복 기숙사 유한회사에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되 관리‧운영기간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박 순 의안번호 2411호 천안 행복 연합 기숙사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 실시 협약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도입시설 중 관내 대학교 대학생의 거주여건 개선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영입코자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에 의거 기금을 활용하여 천안 행복 연합 기숙사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협약 체결을 위하여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던 거 같은데, 이게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결국은 기금만 지원을 해주는구만요, 저리로, 장기. 그러니까 이 운영에 관한 거는 천안 행복 기숙사 유한회사가 별도로 설립이 되는 거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다면 이 협약의 주체는 여태까지 의회에 계속 보고하실 때는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직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구만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SPC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SPC한테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자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천안 행복 기숙사 유한회사라는 것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별도의 인물들이 세우는 회사가 아니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하는 SPC라는 말씀이시죠?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예. 이게 30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학진흥재단에서 계속 운영할 수 없으니 주체, 그러니까 유한회사 사장이,지금 사학진흥재단 본부장이 페이퍼컴퍼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할 수 있는 회사만 별도로 설립한, 그러니까 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회사….

일원

주일원위원

천안 행복 기숙사 유한회사의 인사권이나 모든 것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예. 한국사학진흥재단 본부장이 지금 사장으로 페이퍼컴퍼니만 명칭만 돼있는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그러면 별도의 SPC를 설립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모든 운영까지도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다시 착각했네.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협약 내용이 홍제동 행복 기숙사나 부산 행복 기숙사나 동소문동 행복 기숙사나 거의 대동소이한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협약서 내용도 지금 우리 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 말고 리츠 변호사 두분이 있는데 그 두분한테 수시로 자문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 예.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대학 방학이 길잖아요. 대학이 얼마 정도 되나요, 한 6개월 정도 되나요? 여름 방학, 겨울 방학.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4개월밖에 안돼요? 4개월 이상 될 거 같은데,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방학 기간에 공실이 될 거 아닙니까? 공실이 됐을 경우에 아까 영어마을 캠프인가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방학기간에 이분들이 사업을, 이거 공실로 놔둘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 방학 동안에 또 본인들이 특별한 사업 계획이 없이 공실로 놔둘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천안시에 각종 갖은 명목으로 보조사업이랄지를 통해서 요구할까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래 우리가 하고 있던 것을, 쭉 좋은 사업을 해오고 있던 것을 서로 상생의 방안에서 옮겨서 하는 거야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을 요구하거나, 방학기간동안에, 운영이 어렵다는 빌미로 해서, 새로운 보조사업이나 뭐를 요구할까봐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학 동안에 자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현재는 방학 동안에 어떤 운영계획을 내라, 그런 거는 없고 방학 동안에 공실은 다른 대학교 행복 기숙사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저희들은 사학진흥재단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486쪽에 보시면 21조 5항에 있습니다. ‘을’, 사학진흥재단 SPC는 방학 중에 공실이 나기는 하지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천안시는 자꾸 협조하고 도와준다.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히 그 지역은 원도심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실이 되지 않도록 방학에 학생들이 뭐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5항에 보면 제가 우려하는 바가 여기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공실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하고, 을은, 갑은 이를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협조가 보조사업이나 이런 걸로 번져질까봐 우려스럽다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가 원도심에도 활성화가 되고, 방학기간동안에, 본인들 운영주체가 스스로 사업을 창출해내야 된다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창출해내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하겠고요. 만약에 공실이 될 우려가 있다면 천안시가 나서서라도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기숙사비를 좀 더 빼준다든가, 빼주는 것이 아니고 상계되도록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자꾸 말이 중복되는데 하여튼 또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방학 동안에 천안시에 각종 보조사업을 통한 예산 요구가 있을까봐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좀 잘 방학기간에 공실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사업을 뭔가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이 협약서에는 2인 1실, 장애인만 1인 1실로 규정이 돼있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최초 작년도 협약식에는 4인 1실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 거 아니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4인 1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4인 1실 얘기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영수

김영수위원

600명에 2인 1실이 정확히 나와 있는 얘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왜냐면 사학진흥재단 행복 기숙사 홈페이지 들어가면천안시랑 MOU 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보면 4인 1실 나와 있고 수용인원을 400명까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길래….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12월달 얘기인데, 작년, 지금 내용은 이 규정으로 나온 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게 정확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거 작년 12월에 나왔던 거는 MOU 과정에서 서로가 있었던 이야기뿐이고 이 협약서가 최종본이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 SPC 돼있는 게 특수목적법인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전액 출자한 공공 SPC를 설립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목적이 이렇잖아요. 이 SPC가 또 3자에게 이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이 조항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거기에 매점을 운영한다든가 그럴 경우만 필요할 경우에만 운영하도록 돼있고 천안시와 관련된 소유권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기본 운영은 갑, 을 이 협약에서 을이 주체인 거지…. 그런데 ‘단…’, 저도 보니까 여기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길래, 운영주체에서, 그거는 별도의 내용에 있어서 무슨 일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21조 1항에 나옵니다. 거기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관리한다든가, 그럴 경우….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청소 용역 그런 거.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런 부분에서 위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매점, 그런 거요.

영수

김영수위원

위탁을 재위탁하는 개념은 정확히 아니라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사실 우리 실시협약안을 먼저 심의했었으면 이해가 빨랐을 거 같은데…. 일단 그러니까 사학연금재단은 돈만 투자하는 거고 소유권은 우리한테 넘어온 상태에서 우리하고 SPC하고 계약 하에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수익금을 민간자본에 상환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틀이.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아까 과장님이 30년으로 상환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상환계획일 뿐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가지 고민들, 그 고민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계약은 또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요? 몇 년에 한 번씩 갱신한다든가 하는 게 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정은 아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고민을, 제가 아까 드렸던 두 가지 고민, 학생들 위주에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왜냐면 지금 민간 기숙사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비싼 기숙사 비용 때문에 아주 크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방식은 보통 다른 민간 기숙사 같은 경우는 대학이 땅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구조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가 땅을 제공하는 거밖에 다른 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너무 비싸다. 기숙사 비용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보셔서 이거를 운영하면서 최대한 이것을 기간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운영해서 세외수입 부분, 아니면 우리 학생들에게 저렴한 정주여건 하는 거 원래 목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 행복 연합 기숙사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 실시 협약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행금

김행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책자 505쪽입니다.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이유는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송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개인택시 면허 양수를 위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연 대상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은 2억 원입니다. 근거법령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출연금 조성 및 운용사업 개요입니다. 천안시 소재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중 15년 이상 무사고 운송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개인택시 양수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출연금은 최대 12배까지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무사고 장기 운수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인 개인택시 매입 시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사기진작이 기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박 순 의안번호 2412호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15년 이상 운수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개인택시 면허 양수를 위한 융자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출연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개인택시 양수 시 융자 지원을 통하여 출연금의 최대 12배인 24억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법인택시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여건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행금

김행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15년 이상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전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93명입니다. 현재.

상국

안상국위원

193명 중에서 20명한테 이 혜택을 주시겠다는 거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선정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지금 개인택시 거래 가격이 1억 7,000에서 1억 8,000 사이로 왔다갔다 하는데 시에서 1억을 보전해준다고 할 때 자기가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을 부담할 수 있어야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지원받아서 택시를 샀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다 상환할 때까지는 양도 양수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상국

안상국위원

선정 방법 기준안은 마련해놓았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선정 방법 기준안은 우선 신청을 받아서 장기 근속 순서대로, 많다면,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0명이 과연 다 찰까 안찰까, 현재 2차 접수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선정방법 기준안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사업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라는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아직 충청남도에는 아직 없죠? 이 사업을 하는 자치단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어디 어디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자치단체가 서울시, 대전시 광역시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는 근본 배경은 뭐냐면….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서울하고 대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서울, 대전, 광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3개 시만 하나 보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광역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기초 자치단체는 없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기초 자치단체는 저희 사례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없죠? 그럼 기초 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앞서가는 이유가 있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먼저번에 택시 총량제 조사를 할 때 이게 5년마다 하는데 천안시는 147대가 남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가 인근 아산은 부족한 걸로 돼있는데 천안시는 남는 걸로 평가가 나서 개인택시를 언제 배당을 할 수 있을지 묘연한 상태고 또 147대가 다 소진이 돼야지 한다든가 아니면….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천안시에 개인택시가 남아돌아가는데 1억 7,000, 8,000씩 해요? 이거 전국적으로 제일 높아요. 서울시가 얼마 하는지 아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높은 편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서울시가 얼마예요? 개인택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서울시는 한 7,000만 원, 6,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상국

안상국위원

내가 엊그저께 택시 타고서, 마침 개인택시더라고. 물어봤어요. 한 60한 칠팔 십 세 되신 분인데 “얼마 정도 하세요?” 했더니 “최고 하면 8,000 받아요” 해서 “천안시는 거의 2억 가는데요”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당진시하고 천안시가 좀 높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개인택시가 가격이 올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서울시 같은 경우야 8,000정도밖에 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는데 우리는 지금 1억 7,000, 8,000,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제 거래하려면 2억 간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 근속자가 말씀드렸듯이 193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 됩니다.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천안시에서 보증을 해서, 보증할 때는 이자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신용보증기금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한 3% 정도 되겠지 뭐. 2~3%.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3% 정도.

상국

안상국위원

시중 은행 금리도 3%대로 다 써요, 요즈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런데 빌리지를 못하잖아요. 담보 여력이 없어서. 담보 여력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왜냐면 147대가 지금 남기 때문에 언제 개인택시가 풀어질지 모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다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2019년도에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147대가 한꺼번에 소진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주자. 장기근속자들한테는.

상국

안상국위원

장기근속자한테 희망을 주자는 내용은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서울, 대전, 광주면 거의 인구가 150만 이상 되는 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출발한 사업인데 우리는 기초 자치단체인데 기초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너무 빨리 도입하는 게 아니냐, 왜냐면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성남, 수원 같은 경우가 저희하고 같이 50만 도시 이상의 준 광역시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도 시행하는 거를 봐가면서 함께 하는 게 좋지 우리가 미리 이거를 그냥 근로자들의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한다. 얘기를 하는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147대나 남기 때문에 언제 개인택시를 풀어줄지 언제 받을지 지금 그 사람들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국

안상국위원

막막하신 분들 천안시에 많아요, 과장님. 영세 소상공인들 엄청 많아요. 지금. 이분들만 영세 상인들이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살펴가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을 한번 보라는 것이고, 지금 20명만 대상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2억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출연금. 2억 출연금에 20명이에요. 그러면 계속 2억만 넣으면 늘릴 수 있는 겁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 2억을 출연하면….

상국

안상국위원

몇 명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열 두 배니까 24명까지 보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더 이상 안되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몇 사람에 대해서만 특혜가 들어가는 거지 193명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출연금을 계속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이분들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가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20명이 다 찰지 안찰지도 현재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본인 부담금을 8,000만 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존에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더 조사하고 이 내용 파악을 지금 과장님이 정확히 못하신 거 같네, 그럼. 193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20명이 될지 안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왜냐면 일일이 개인면담을 안했지만 대략적인 조사를 했을 때….

상국

안상국위원

2억 넣어놓고 20명도 안되고 10명밖에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20명 찰 때까지 보증을 서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2억이 한번 들어가면 못나오잖아요. 출연했으니까. “나 싫어” 하고 빼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한번 주면 끝 아니에요. 하든 안하든.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서울, 대전, 광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현재 하고 있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게 문제점이었고 어떤 것이 좋았는가, 이런 거를 다 분석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냥 “15년 장기 무사고 경력자들의 경제적인 혜택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히 이렇게만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천안시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한 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에는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시가 냉정한 모습을 찾아가면서 접근을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아 어려워. 그래, 이분들 조금 어떻게 해줘야겠어” 그런 식이 돼서는 안된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저는 교통과장이기 때문에 교통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거까지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여기 서울, 대전, 광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 한번 가서 확인해보셨어요? 어떻게 되는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우리 담당 팀장이….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과장님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저는 직접 가지 못했고 담당 팀장이 확인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랬더니 여기 만족도가 높게 나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광주를 가봤는데 신청자는 예를 들어서 60명을 했다면 조금 더 오버돼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혜택 받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돈을 갖고 있어야지 이 혜택을 받는 거지 이거 아무 것도 없이 전부 빚으로 할 때는 굉장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은 지금 이거 일회성으로 끝내실 겁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 사업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면 계속해서 지속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투자 대비 효과가 약하다든가 아니면 근로자들로부터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할 때는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본위원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이 어르신분들한테 이러한 시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지 차원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도와주셔야겠다라는 판단에서 올리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기초 자치단체에서 한군데 정도는 하고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부 서울, 대전, 광주면 제일 큰 광역도시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만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초 자치단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교통과장님께 주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만약에 시행할 때는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겠지만 심도 있게 기준도 정하고 선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이게….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선정 기준안이 뭐고, 이런 것이 다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선정하고, 이런 기준안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시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이런 것이 자료화, 문서화가 딱 돼서 “우리 기준안은 이겁니다” 해가지고 딱 저한테 제출해달라는 거죠. 이거를. 그렇잖아요,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것을 만든 목적부터 해가지고 딱 자료를 갖고 모든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우리 과장님은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려운 우리 기사분들한테 이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호소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냉정함을 찾아라.’ 과장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대상자 선정은 대략적인….

상국

안상국위원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정은 사기업하고 틀려서 돈의 중요성이 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기업은 이거 내가 투자하면 내꺼야, 이거. 이거 망하면 큰일 나. 행정은 그런 위기가 없잖아. 내가 쓰면 돼, 그냥. 내가 써서 그 사람 주면 되는 거야. 왜,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셨는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선정 방법이니 기준안이니 이런 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런 것이 떡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대상자 선정은….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선정 방법은 정해놓았습니다.

「제가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1년이죠? 2억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용….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 8년간….

영수

김영수위원

2억 낸 걸로 20명 정도의 금액을 할 수 있는 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찰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천안시에 택시 증설이 왜 안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국토부에서 택시 총량제를 전국 조사를 했는데 천안시는 147대가 남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얘기가 오래된 얘기잖아요. 택시 늘리라는 얘기가 오래된 얘기인데,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학 때 조사를 했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금액이 전국에서 1등이야, 개인택시 비용이 1등, 비싸기가 1등이라고, 천안시가 전국에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등까지 못가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2등 하면 서러워요. 천안시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당진이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왜 할 때마다 왜 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현실은 이런데 조건은 왜 이런 거냐고요. 이게 무슨 메커니즘이 있나, 천안시에. 이렇게 계속 결과치가 이렇게 전혀 현실과 동떨어지게 택시가 남는다는 둥 이렇게 나오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남는다는 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요, 전국을 조사할 때 방학 때 조사했습니다. 방학 때 조사하면 천안시는 방학 때 학생들이 외지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불리한테 예를 들어서 당진이나 보령이나 이런 데는 방학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불리하다. 방학 때 조사하는 거는. 이렇게 제가 논리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전부 다 소화는 못한다 하더라도 147대까지 남는 걸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조사한 게 언제까지 국토부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2019년도에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019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아직 멀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제도가 오히려 개인택시 비용을 더 증가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금액을. 올릴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재 거래되는 게 더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거래되는 게 1년에 개인택시 사고 파는 게 70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큰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70건 정도 되는데…. 70건 이상입니다. 항상, 매년.

영수

김영수위원

거래되는 게 1년에 70건 정도 된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신청 대상자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20명인데….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인데 그 정도 범위 안에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1억 8,000을 다 빚으로 할 때는 그 이자 때문에 어렵죠. 그렇게는 못하고, 우리가 최대 범위가 1억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른 시,군, 수원이나 성남이나 일산, 고양시나 큰 도시들은 이거를 왜 안한다고 보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거기하고 우리하고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택시가 많이 남는 걸로 돼있어서, 147대가 남는 걸로 돼있어서 이게 개인택시를 현재 풀 수가 없습니다. 다 소진될 때까지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왜 다른 광역 도시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냐고요. 왜 우리만 하느냐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우리만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사실은.

영수

김영수위원

기초 단체는 안하잖아요. 기초 단체로 보면 제일 큰 데가 창원, 마창 통합해서 제일 크고 수원, 성남, 고양시, 그 다음에 용인시, 이런 데는 2조 이상씩 되는 큰 도시들이거든요. 예산규모도 그렇고 인구 대비도 80만에서 100만까지 가는데 왜 거기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거기 조사를 안해봤지만 개인택시 남는 잉여 차량이 많지 않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는 모자라기 때문에….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우리는 147대가 남기 때문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남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거를 하지 말아야죠. 이 제도를 하려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47대를 줄여야 됩니다. 감차를 해야 돼요, 147대를. 그런데 감차될 때까지는, 다 감차되어야지, 되고 나서 몇 대가 더 부족해야 개인택시 몇 대를 내줄 수 있는 건데 그게 세월이 요원하다는 말씀이죠.

영수

김영수위원

15년 이상 됐는데 개인택시 받기도 어렵고 거래되는 게 있다면 혜택을 줘서 한다는 거에는 저는 괜찮아요. 동의를 하는데 방식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교통과에서 10년 됐어요, 10년. 초선 때부터 이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때 1억 2,000만 원, 1억 3,000만 했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게 2억까지 가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2억까지는 안가고요, 우리한테 신고 들어온 거를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억까지는 안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1억 9,000이나 2억이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억 7,000에서 8,000 왔다갔다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근본적인 문제는 왜 우리 교통부서에서 해결이 되지 않느냐라는, 무슨 메커니즘이 있는 거냐, 이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거는 시장의 논리지 교통과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차가 우리가 남으면 택시가 싸져야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안해도 구매를 하겠죠. 자기들끼리 거래하겠죠. 우리는 개인택시 비용이 높고, 그렇잖아요. 택시는 발급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원까지 하는 방식을 강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담당부서는 “우리는 택시가 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들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남기 때문에 개인택시가 언제 풀어질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개인택시가 언제 풀어질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 15년 한 사람들도 희망이 있으려면 ‘이거를 사가지고 내 차로 만들어서 열심히 하자.’ 하도록 사기진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산시하고 천안시하고 비교를 하면 아산시는 또 부족한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부족한 걸로 평가가 됐는데 수익금이 12시간 기준으로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2만 5,000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천안시가 그만큼 2만 5,000원 정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개인택시 값도 비싸고 그런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얘기가 안맞는 거라니까요. 택시가 남으면 가격이 싸지고 사납금도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납금도 높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거는 국토부 평가에서 남은 거지….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과장님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실제 남은 거는 아닙니다. 국토부 평가에서 남은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19년이나 가야 해결한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2019년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전에는 방법이 없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진짜로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진짜로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토부에 재심 요청하거나 해가지고 변경될 여지가 없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원래 150 몇 대가 남았었는데 이의신청 해가지고 그것도 147대로 줄은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보면 15년 이상 운수 종사자잖아요. 저도 현장에 계신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내용이 그런 거죠. 현장에서는 개인택시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를 알면서도 혹시라는 기대심리가 있어서 15년 이상 된 사람들이 굳이 이거를 해서 개인택시를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혹시 정책에 변화가 있어서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인택시를 사기 위해서 일부러 법인택시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5년, 10년 된 사람들,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 오히려 소위 말해서 개인택시를 사려고 하지 15년 이상 된 사람들은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책적 변화가 생겼을 때 본인들한테 개인택시가 혹시 내려올지도 모른다고, 저희가 아무리 택시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택시 가격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택시가 모자르다는 거거든요. 현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뀌어서 자기네들한테 개인택시가 올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굳이 이거를 활용해서 개인택시를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어제 저도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런 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사가지고 나도 실컷 수익 올린 다음에 나도 팔아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사가지고 내가 많이 돈 벌어먹고 또 팔겠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몇 년 사이에 예를 들어서 그 개인택시 금액이 몇 천만 원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2억까지 얘기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 같아요. 저는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들은 내용이에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일단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해보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일원

주일원위원

지난번에도 이거는 계속 예견되어 왔던 거고요, 과거에도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근본적인 해법이 뭐냐, 그거죠. 이 택시를 증차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있나요, 우리 자치단체에 있나요, 국토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국토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해서 그 용역 결과에 우리가 구속을 받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따라서 그때 조사할 때 방학 때 조사했다고 하는데 제가 논리를 바꿔서 요구를 했습니다. 법인택시 종사자들하고 얘기할 때 방학 때 조사하면 여기는 큰 피해를 입는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그 말씀은 제가 다 알았고요. 그러니까 택시를 증차할 수 있는 권한이 자치단체에 없다는 얘기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권한이 있으나 수량은 국토부에서 조정을 한다는 거죠? 용역을 통해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현장에서는 모자라지만 국토부에서는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과거에도 정부 발의로 해서 몇 년도였죠, 2008년도인가 9년도에, 그 이후에 증차되는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상속을 포함한 일체의 양도 양수를 금지시켰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국회의원 발의로 2015년도인가에 또 지자체 조례로 양도 양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어쨌든 택시가, 해당 지자체마다 다 사례가 다르겠지만, 사정이 다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봐서는택시 인구는 5,000만, 어느 정도 멈춰있고 개인택시를 포함한 택시들이 거의 포화상태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증차는 사실 어려운 시대적 배경이 개인택시 증차는 어쨌거나 궁극적으로는 어려운 이런 현실인 거 같고, 그렇다면 기존에 개인택시 받았던 분들은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법인택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문제가 대두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인택시 근무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수령하는 급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얼마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월급이 약 85만 원 정도 되고 사납금을 제외하고 가져가는 것은 약 5만 원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1일 평균 5만 원 정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1일 평균인데 30일 다 일하는 것이 아니고 반만 하기 때문에 75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60만 원, 150만 원, 이 정도 선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10만 원까지도 가져간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과거에는 보통 한참 90년대 이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천안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택시가 계속 증차될 때는 예를 들면 5년에서 10년 근무를 하면 개인택시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현실이었잖아요. 받으면 지금 얘기한 대로 1억 8,000 정도 현재 가격으로 그렇게 간다는데 그게 정체되어 있으니까 법인택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다른 측면에서 보상해줄 필요성도 있다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를 양도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그냥 팔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내가 팔고 싶다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5년간 있어야 되고, 5년간 경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개인택시가 1,433대인데 그 중에 80%는 다 산 겁니다. 분양받아서 팔고 분양받아서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80%는 돈 주고 산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양도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돼있어요? 우리 법에.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5년간….

일원

주일원위원

5년만 지나면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또 한가지는 질병이 있을 때는 5년이 안 지나도 팔 수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5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내가 팔고 싶으면 양도할 수 있는 거고 5년 이내일 경우는 질병이 있을 경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질병이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2억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출연을 하면 최고 1인당 1억씩,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1억을 대출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보증을 해주고 금융권에서 1억을 받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차에는 담보가 설정이 안되나요? 그 1억에 대해서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안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차를 담보로 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도 받을 수 있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겠죠. 우리가 해주는 거는 차량 담보는 이거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보증을 해주고 이 보증금을 다 갚을 때까지는 양도 양수를 안받아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개인택시가 1억 8,000 정도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억은 담보 없이 신용보증만 가지고 1억을 받을 수 있고 또 차량을 담보로 따로 받을 수 있다면 본인 돈이 하나도 없어도 1억 8,000으로 살 수 있겠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런데 그 이자 때문에 그렇게는 안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일단은 이자는 차치하고라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2억을 출연하면 20명까지 보증해준다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24명까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우리가 2억을 출연하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12배니까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2억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받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못받는 겁니다. 소멸되는 겁니다. 출연이기 때문에, 출자가 아니고 출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도 위험부담 때문에 소멸성으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안하겠죠.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대상자는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예산이 통과가 돼야지…. 내년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506쪽에 대상자 193명 중 약 10%라고 한 것은 그냥 추정한 것이에요? 20명?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추정치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추정치인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193명 중에서 20명 정도, 저도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 신청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의원님들과 정회시간에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얘기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는 다 위원님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 천안시의 개인택시 가격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1억 8,000 이상의 금액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 잘못하면 가격을 부추기는 이러한 현상으로 가서 이것이 다 2억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싶어서 그러면 이 사업은 하되 이거를 일시에 하지 말고 내년부터 5대, 그 다음년도 5대 해서 24대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쵸? 1년에 5대면 5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라, 이 사업은 통과시켜줄테니까. 그렇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천순

황천순위원장

마이크 키시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출연금이 2억이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2억은 일시에 하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내년도 예산은 다 통과시켜줘야 되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안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을 이렇게 실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니까 5대가 넘는 넘지 않는 한도에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나눠서….

천순

황천순위원장

나눠서 하겠다는 거죠? (교통과장, 담당 팀장한테 의견 들음) 하시겠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기준안을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한다는 거를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셔야지 다음 예산안 때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될테니까요. 그거 제출만 되면 예산안 심의까지 갈 필요도 없는 상황들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509쪽 의안번호 2413호 천안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에 내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신설 및 삭제하고 미비점을 보안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건축위원회 기능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5조의5 제1항 5호가 삭제됨에 따라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대한 사항을 건축의원회 심의 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 기준 등 신설입니다.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 감리에 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할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국토교통부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 안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내용 삭제입니다. 건축법 제60조 제3항 건축물의 높이제한 폐지로 건축조례로 규정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에서 건축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비율을 조례안 제40조의2로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보다 10% 정도 낮추어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사항 신설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감경기준 및 감경비율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박 순 의안번호 2413호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 및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및 규제사항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완화,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대상 감리비용에 대한 기준 신설,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규정 삭제,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조문 신설,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조문 신설, 대지안의 공지기준 중 대상 건축물 용도 추가 및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상국

안상국위원

510쪽에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 중 대상 건축물 용도 추가 완화로 돼있거든요. 510쪽에. 대지 안에서의 대상 건축물을 이렇게 완화시켰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완화시키는 겁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니 그건 상위법에 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은 4미터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하고 비슷한 50만 이상의 시를 보니까 전부 3미터로 정해져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좀 강화된 거 아닌가 해서 금년에 좀 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타 시의 사례를 우리 시에 맞게 같이 하기 위해서 3미터로 두는 거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하나만 해당됩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네. 그거 한 조항이고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서 저번 의회 때 의원발의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축사를 0.5미터로 했었는데 법에서 1미터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수정하는 사항으로 1미터로 정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그 부분은 1미터로 적용해서 개정한다. 0.5미터에서.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대지 안의 공지는 0.5미터로 놓고 건축선만 1미터로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항에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에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한다 해서 이것이 삭제됐거든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삭제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를 삭제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최고높이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동안은 건축선부터 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 1.5배로 해서 건축 높이를 제한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물이 사선이 되고 계단식이 되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법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아 이게 건축사협회에서 말이 많이 나왔던 얘기네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래서 삭제되기 때문에 건축물 높이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다보니까 내가 차지하는 용적률을 법대로 최대한 찾아먹지를 못한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모법에서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대지 안의 공지를 우리가 3미터로 완화할 때 다른 시‧군이 주로 어디가 줄여져 있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3미터로 한 데가 청주하고요, 청주하고 부천, 안산, 고양, 성남시, 용인, 시흥시, 수원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산, 당진, 서산도 다 3미터로 한다는 거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아산, 당진, 서산도 지금 3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주신 자료로 볼게요. 18페이지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밑에 있는 신구대조표에 있는 게 건축법 시행령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위의 조문을 개정했다. 이렇게 되는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건폐율을 보면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니 건폐율을 초과해서 위반된 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우리가 이행강제금 산정할 때 종전에는 비율을 100%로 정했었는데 너무 100% 하면 너무 많다 해서 시행령에서 건폐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정해놨는데 저희는 거기서 10% 낮춰서 100분의 70으로 비율을 10% 낮춰서 정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법에서 정한 거보다는 좀 더 완화를 하는 차원에서 요즈음 경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각 위반 사항들을 10%씩 공히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한 10% 정도 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두 번째 용적률은 이것도 100에 90인데….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100에 90인데 저희들은 100에 80으로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에 100인데 우리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100에 90으로 했고요. 전부 다 10%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에서 좀 너그럽게 하시는 건가, 어떤 건가…. 다른 시‧군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다른 시‧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10%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0% 정도는 감해서 해준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첫째는 자료를 이렇게 주셔서 되게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가 이거 보느라고 이거 찾느라고 인터넷에 시청 우리 거, 너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장님, 건축 조례, 도시계획 조례는 어렵고 복잡해요. 이거 지금 이 책자 준 거를 보려면 여기 이거 따로 키고 핸드폰으로 기존에 있는 거 보고 이거 뒤져가지고 비교해서 볼려니까 너무 어려워,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정도 해주셔야 위원들이 심의하고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 같다. 만들어주신데 일단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잠깐 볼게요. 주신 자료 7페이지. 이게 신설된 이 내용을 설명을 해서 편하게 해주시면 어떤 뜻인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이게 소규모 건축물이라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 661하고요, 비주거용건축물 495 이하인 건축물을 소규모건축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상 되는 거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건설업자 선정이 되서 공사를 하는데 소규모 건축물은 개인이 직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리자를 선정할 때 건축주하고 건축사하고 둘이 보통 자체 감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안전에 대한 것이 소홀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감리자를 시장, 군수가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감리자를 지정하면서 감리비용까지 같이 산정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에서 아예 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비용도 얼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이거 정한 거는 감리비용을 따지는 이용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요율을 정해서 우리가 아예 정해준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네. 금액까지 아예 정해줍니다. 금액까지.

영수

김영수위원

그전에는 그게 임의적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딱 조례로 정하고 해서….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금액까지 정해주고 감리비용을 준공 때에 비용을 정해준 만큼 납부가 됐나 확인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감시도 더 강화하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이게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소규모까지도 정확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봐야겠네요. 11페이지 주신 거요. 저도 한참 찾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11페이지에 보면 주택관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센터가 있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조례만 정해놓고 센터가 아직은 구성이 안돼 있는데 각 구청에서 센터를 정하도록 하게 되어있는데 그게 각 구청별로 하면 좀 저기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센터를 만들려면 시에다 만드는 게 낫다고 해서 시로다가 만드는 걸로 조례안을 넣은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서울처럼 자치구는 구마다 하는데 우리처럼 행정구가 있는 데는 여러개 두지 말고 본청에 하나 가지고 있어라….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구성을 하는데 이거는 다중이용 시설물이나 집합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자문이나 그런 거 해주는 사항인데 사실은 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하긴 정했지만 그렇게 자문이 크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가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아까 그 내용인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 건물높이 제한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그게 여쭤보았던 사선으로 되어있을 때 걸리는 부분을….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편하게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러면 건축물높이제한은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필요한 용적률 만큼에 맞춰서 설계해서 지으면 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전에는 이쪽 건물, 저쪽 건물에 사선의 높이가 제한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더 못갔는데 이젠 그거는 없어져서….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없어지고 이제 용적률에 따라서 높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완화해주는 차원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해당되거나 하는 것들이 많나요? 예를 들어보면 어때요? 예를 들어 우리 두정지구 같은 데 예전에 지을 때 보면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 15층 이상 짓는 거 안에 짓는 거의 사선높이가 두정지구도 해당됐었나?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주로 도로변 같은 데에 대해서 계단식으로 형성됐던 것이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죠.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사실 사선 제한을 두게 된 동기가 도로의 개방감 때문에 둔 것이거든요, 이게. 개방감을 찾자고 하고 사선 제한을 뒀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의미가 적다. 미관도 안좋고. 또 건축주들이나 고층건물로써는 좀 손해가 가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사선 제한을 아예 폐지를 하자 해가지고서 이게 폐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1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나가셔도 되고요, 나가셔도 됩니다. 바로 진행할게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건,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12.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3.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4.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결정 제14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코자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항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결정 제13항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 14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