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오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총무환경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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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에 1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83쪽 의안번호 2375호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기업지원과 소관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건입니다.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의 가동률 및 폐수발생량 증가로 폐수처리장 증설계획에 따라 폐수처리장 내에 폐수처리시설관리사무소에 사용 중인 관리사무소를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으로 제5일반산업단지 내 총 사업비 17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부지면적 1,102㎡, 건축면적 474㎡, 지상 2층 규모로 2018년 11월까지 신축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도시재생과 소관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공청사 신축 건입니다. 정부합동 제7차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남구청사 부지 내 도시재생사업 공공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남구 문화동 112-1번지 일원에 710억 원으로 부지면적 1만 764㎡, 건축면적 7,012㎡, 연면적 4만 4,121㎡, 지하 4층, 지상 10층의 규모로 동남구청사, 어린이회관 등을 2020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102쪽 건축과 소관 부성지구 공동임대주택용지 취득건입니다. LH와 공동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부지를 취득하여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 주거복지 보급사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A-1블록에 1만 6,569㎡, 소요예산 198억 8,200만 원으로 2017년 취득하여 행복주택 730세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의안번호 2375호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으로서 천안제5산단 관리사무소 신축은 기존 관리사무소가 폐기물처리관리사무소의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입주업체 회의조차 어려워 관리사무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신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남구청사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공청사신축은 천안시의 오랜 숙원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확실한 행정절차 이행과 적극적인 사업독려로 계획대로 추진하여 적기에 완공함으로써 원도심활성화와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부성지구 공공주택용지 취득건은 많은 수요자가 기다리는 만큼 LH와 천안시가 적극적인 협력으로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 어려운 시민에게 희망을 주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단지가 가동이 되면서 기존의 폐수처리장 시설 위에 관리사무소가 있었던 거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최초에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이유라도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계획을 세우고 입안을 했을 때는 관리사무소라든지 산업단지 규모로 봐서는 최초에 관리사무소 건물이 필요했다고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별도로 지금 이제 와서 신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그때 당시에는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입주기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는 것인지, 그런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관리사무소는 어차피 저희들이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시설이라든가 업무를 위탁을 해야 하거든요.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자체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당초에 관리사무소를 같이 설계를 해서 했어야 바람직한데 당초에는 못 넣었고요. 그래서 지원시설용지에 관리사무소를 지으려고 설계비까지도 반영했다가 장소가 적절치 못해가지고 하지 못하고 이번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건축계획을 보면 2층에 연면적 474㎡인데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다 보면 여성근로자도 많이 늘어날 텐데 지원시설 중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전혀 계획하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차후에 그 곳에 있는 근로자들이 영유아라든지, 백석동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어린이집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설계단계부터 그런 게 빠져 있으면 차후에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증축 또는 그런 게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근로자들이라든지 요구가 있을 때 시에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가 쉬울 텐데 지금 딱 2층만 해서 보면 관리사무소하고 회의실, 소장실 2층에 하고, 1층에는 관리사무소, 창고, 주차장만 해놓으면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한 공간이 전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산단 내에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보육 같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안 넣었던 것은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만 짓는 것보다는 입주업체들의 입주현황을 보면서 적정한 시기에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건물이라는 게 최초에 설계를 할 때 그런 방향을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시설을 설계할 때 담아놓지 않으면 이렇게 그런 국비를 따오게 되면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건물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불합리하게 될 수도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시작단계일 때 폐수처리장에서 시설을 쓰고 있으면,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거기에 임시라도 사용하다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타이밍이 맞았을 때 이곳에다가 체계적 방향으로 3층이나 4층 건물로 해서 복지시설까지 넣은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면 최초 설계 자체라도 2층으로 해놓되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국비를 가져와서 증축했을 때 국비가 반영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이번에 관리사무소 짓는 것은 일단 2층 건물로 해서 관리사무소 전용 건물로 하고요. 다음에 입주기업들이 현재는 69개 기업들이 계약을 해서 35개 기업이 가동 중인데 아직은 입주율이 낮습니다.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이 1일 2,200톤 처리하고 있는데 점차 증가하면서 2단계 4,400톤을 증설해야 하고요. 현재 폐수처리장 사무실은 폐수처리시설 위탁한 업체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는데 지금 3층에 관리사무소 직원 4명이 소장 포함해서 4명이 30평정도 면적을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을, 신축을 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지시설을 포함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적정한 시기에 내년이든 후년이든 시기에 맞게끔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되면 140평 정도를 짓게 되잖아요. 이 부지에다 짓게 되면 나중에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다 증축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 용도로 썼을 경우에….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관리사무소 증축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어린이집은 공간 사무실만 필요한 게 아니고 놀이터라든가 이런 게 같이 많은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별도하면 또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는데 기왕이면 이 시설에 같이 넣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1층에 넣고 관리사무실이나 회의실 같은 것은 2, 3층에 넣고 공동으로 쓰면 우리가 세금도 절약할 수 있고 다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급하지 않으면 폐수처리장 가동이 많이 안 된다고 하는데 딜레이를 시키든지 아니면 설계 자체를 그것까지 용도를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나중에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지금 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축이 시급하고요. 관리사무소도 별도로 시급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은 따로 ….

종담

이종담위원

그 쪽에 가동하는 5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 몇 명이나 돼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현재 전체직원은, 69개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가동 중인 것은 35개 기업이에요.

종담

이종담위원

앞으로 거기에 여성근로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란 말씀이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축산물유통센터라든가 그런 게 들어서야 그런 여건이 되고 아직은 좀 어린이집은 시기상조입니다. 수요가 있어야 하니까요.

종담

이종담위원

수요라는 것은 닥쳐서 준비하면 안돼요. 행정이라는 게 미리 미리 예측을 통해서 그런 공간이라든가 확보해놓고 국비라든가 요청했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지, 나중에 여성근로자가 많이 늘어서 아이들 맡길 데는 없는데 그 때서 하면 국비 확보하는데 2, 3년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도적인 행정,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공모사업할 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신청하거든요. 신청하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현장실사 평가하고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때에 현재의 상황이 어떠냐,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거 국비사업에 선정이 되면 부지라든지 건축비까지 전액 다 지원받습니까? 아니면 시비로 또 땅을 사서 일부만 받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토지는 저희들이 제공하고요. 건축비죠.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땅을 또 사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아직 공원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5산단의 녹지율이 22.4%입니다. 저희들이 녹지기준이 100∼300만㎡ 미만 산업단지는 7.5%∼10%거든요. 이번에 근린공원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이와 같이 소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산업시설용지를 다시 조성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지금 녹지율이 22%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들이 공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정부지로 해서 다음에 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종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4산업단지까지 죽 지금까지 운영해온 결과를 보면 사무실은 꼭 필요한 것이고, 5산업단지 하면서 정말 얼마나 말 많고 탈이 있었습니까? 그나마 분양이 잘 되었는데 일단 사무실이 없어서 2년 동안 임시사무실에서 거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당초에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시고 또 다른 업무도 보시겠지만 누군가는 또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잖아요.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 재발되지 않게끔 처음부터 선도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우리 5공단 분양률이 몇 %나 돼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분양은 100% 다 분양되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몇 개 업체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69개 업체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까 이종담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공공 관리사무소라든지 여러 가지 녹지공간, 공원 이런 게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보니까 폐수처리장 관리사무실을 일부 활용해서 지금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분양하기 전에 밑그림을 그리고 전부 선을 그리고 해서 용도에 맞는 산업용지는 산업용지, 주차장은 주차장용지 이런 식으로 전부 분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이해가 안 가요. 거듭되는 질문이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녹지공간 공원 면적을 여유있게 잡아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는 주변상황을 봐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분양이 불투명하고 재정부담도 있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계획단계부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데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그렇게 밑그림을 완벽하게 그려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는 특별회계에서 매입해서 일반회계로 이전하는 것이고, 건물부분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인데요. 거기가 분양가가 평당 얼마였었죠? 산업용지라든지 공공용지라든지 전부 분양가가 다르겠지만 산업용지는 대략 얼마였었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산업시설용지는 ㎡당 24만 8,000원 해서 평당 81만 9,000원이었고요. 지금 한 데는 지원시설용지입니다. 지원시설용지는 49만 9,000원.

영오

유영오위원

아, 높게 책정되어 있구나….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평당 164만 7,000원 잡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토지매입비가 5억 5,000 정도 들어갔는데 부지면적이 330평 정도 되더라고요. 지원시설용지라 단가가 좀 ㎡당 높게 책정되었네요. 맞는 거 같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좀 전에 이종담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미리 미리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국비확보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원만하게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다음은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공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보니까 주상복합시설 분양이 2017년 8월이고 19년 9월에 입주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주상복합 시설 준공까지 하면 그때까지 3월에 다 입주가 끝나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준공은 2020년 3월이고 사용 전 검사가 시작되면 입주가 되는데요. 입주완공 여부는 그때 가봐야 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가 토지매입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되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동안 수차례 의회에서 왜 안 받았느냐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털고 가려고, 2004년도에 천안시청이 이전되기 전부터 동남구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계획이 수립되었었습니다. 당초에는 93쪽 하단부에 공유재산취득부지 30필지 5,904㎡에 당초 계획은 반영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확장되는 부분 옛날에 제일감리교회 부분 그 일대를 확장하다 보니까 27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까지 다 포함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다 넣었습니다. 사유는 아마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10억 원 이상 1,000㎡ 규정이 지켜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게 그다지 의회나 우리 시에서나 중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만으로 통과가 되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물부분 앞으로 신축되는 동남구청사하고 어린이회관, 지식산업센터, 공용주차장부분까지 다 합해서 올렸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앞으로는 행정 자체를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않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동남구청사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오랜 사업인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이 드디어 12월 19일날 기공식을 하게 되어서 원도심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행복기숙사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외지에서 천안쪽에 오시는 대학교 학생들한테만 제공되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대부분 행복기숙사 활용할 대상자가 관내에도 있겠지만 기숙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외부에서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임대를 하면 임대료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21만 9,000원으로 30년 기준 21만 9,000원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현재 외부의 원룸이나 그런 부분들하고 가격이 비슷한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숙식을 제공하겠지만 연 28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월로 따지면 한 8개월, 7개월 가정했을 때 한 4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타 시도 행복기숙사의 경우에는 24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비슷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임대료가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공급이 된다면 외지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천안에 오랜기간 동안 거주하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회관이라고 하면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신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린이회관에 뭐뭐가 들어가는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주로 공연장하고요. 체험장이 많이 들어가고요. 전시회장….

소영

엄소영위원

상담실 같은 것도 있고, 편의시설, 대관 이런 거까지 전체적으로 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여성가족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 민간사업자 공모 주요변경 내용을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물론 이 사업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주로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아까 김은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공유재산 심의를 전에 받은 부분 때문에 안 받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셨어요. 의회에서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요. 과장님 설명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털고 가시겠다 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정말 받을 것은 받고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넘어가면 앞으로는 안 된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번에는 분명하게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합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20필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안 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의회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끔 행정부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공유재산 심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관심 또한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전혀 어떤 사업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오전에 주요변경내용을 자료로 주십사 했더니 아직 자료를 안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자료는 바로 배부해드리겠고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현대건설이 설계사하고 사업수지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현대건설하고 약정체결은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약정체결을 기금, 사학진흥재단, 현대건설, LH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지금은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이지 약정체결이 되어야만이 현대측하고 우리 시하고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성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12월 안으로 체결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오늘이 11월 말이기 때문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19일이 기공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 체결이 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기공식을 먼저 말씀해놓고 체결이 안 되었으면 현대건설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더 심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요구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요. 담당 기관이나 부서 간 약간의 조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당초에 처음에 공모했을 때와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어서 체결할 때 실질적으로 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대지면적이 당초에는 8,400㎡에서 8,900㎡로 상향 조정해줬다라든가 그 다음에 주상복합 분양경비 리츠부담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당초에는 ‘책임분양’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책임’자는 빼고 ‘분양’,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분양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33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되는데 그 면적 대비 해보면 기 비용이 얼마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당초의 공모지침서가 변경에 들어가서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적이라든가 이것을 현대개발 민간사업자측에서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주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똔똔이라는 수익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 큰 수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닌 것을 저희들도 알고 들어오는 민간사업자도 알기 때문에 최소한의 똔똔이는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건설업자측의 요구를 저희들이 받아준 부분이 아까 예를 들어 분양경비가 사실은 10억을 우리가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10억을 더 늘려준 경우,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민간사업자가 사실은 50억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해준 것이고, 면적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사실 우리가 두 타입이었습니다. 23평하고 32평인가 두 타입이었는데 중간에 27평이 끼어들다 보니까 연면적이 증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비도 많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따지다 보니까 사실 민간사업자 우리도 여기에 협상이 안 되면 또 언제 될지 몰라서 사실은 민간사업자측의 요구를 반영해준 사항입니다. 그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로 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만 먼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를 해드리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부의안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여기는 네 가지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어린이회관이라든가 민간아파트라든가 사학재단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 부분이 어느 한 부서에서 컨트롤타워역할을 해주셔야지 각자 부서별로 업무를 떼어놓으면 이것은 전혀 될 수가 없다.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실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구단위계획은 민간사업자가 설계하고 부지면적 확정되면 그거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지구단위계획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개발행위로 하시면 안 됩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왜냐면 지구단위라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앞으로 향후 10년간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을 모두 담기 때문에 시간이 한두 달 더 걸리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할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도시재생과에서 컨트롤타워역할을 잘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대형사업이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단순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업무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는 단순 업무일 수도 있는데 계제에 어제 의원총회에 용역사에서 보고도 했는데 대형사업이고요. 잘 되어야 되겠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토지 공유재산 공공청사 신축관련해서 토지부분에서 행복기숙사는 건물쪽에서 제외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준공이 되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려고 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냥 큰 틀에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전체 사업부지 중에서 제외되는 부지가 있잖아요? 보건소라든지 제외되고, 사업대상지 면적이 1만 9,865㎡ 되는 거 같고요. 6,000평 정도 되는데요. 나중에 자료도 받아보고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고 공공청사를 짓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순수하게 우리가 토지를 사업자에게 대고 공공시설물을 전부 짓고 하는데에 토지부분을 제공하는 거 이외에 순수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445억 원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448억?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진 자료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얼마라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445억입니다. 이 445억 원도 나중에 실시계획이 나오면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만 현재는 445억 원으로 나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사실 추정하는 거죠. 445억이 넘을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나올 수 있겠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어쨌든 우리가 토지가액은 대충 감정평가를 얼마 잡고 있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총 토지가의 331억 원입니다. 출자금액이 331억 원을 출자를 해서 공공시설이 깔고 앉는 부분은 다시 회수를 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상복합 토지만 깔고 있는 것만 매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투자가 된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천안시가 도로 가져오기 때문에 출자만 했지 나중에 정산시에 우리가 다시 가져오면 265억 원을 도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445억이라는 순 부담률이 나오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어쨌든 331억 토지를 제공하고 공공청사를 짓고 445억 정도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따지면 부동산하고 시비를 따지면 700억 이상이 투입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710억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남는 장사인가요? 원도심 활성화 재생사업차원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따지면 시에서 발주를 해서 하면 모든 원가가 상승이 됩니다. 구청사라든가 어린이회관 이거 공공조성원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측에서는 많이 득이 되는 사업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우리 소유로 인수하는 것이 시설물 부지는 물론이고 청사, 어린이회관, 행복기숙사, 나중에 완공이 되면 기부채납 받고 대부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지식산업센터, 공용주차장, 이렇게 있는데 행복기숙사나 지식산업센터 임대나 대부관련해서 크게 아웃트라인 나온 것은 아직 없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행복기숙사는 사학진흥재단하고 기숙사 SPC라는 게 있습니다. 기숙사 SPC한테는 사학진흥재단이 돈을 대주고, 사학진흥기금이 돈을 대줍니다. 나중에 운영을 기숙사 SPC가 하는데 기숙사 SPC하고 천안시하고 별도의 협약체결이 있습니다. 나중에 건설도시위원회에 동의안이 있는데요. 모든 협약사항이 실시협약에 나옵니다. 기준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행복기숙사는 기부채납기간이 얼마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30년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30년간 대부를 하고 30년 후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니, 기부채납은 준공과 동시에 받고 운영권만….

영오

유영오위원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받고 30년간 대부를 하고 하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수익성 같은 것은 따로 따져본 게 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수익성은 없습니다. 자체가 수익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시설물을 인수하고 운영관련해서 운영비는 우리 자체 시비로 나중에 편성해서 운영하게 될 거 같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동안 지난 10여 년 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동남구청사 부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관심이 크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하여튼 차질 없이 이 만큼이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준 거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수고하셨고 치하의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될 사업이 지난 토지를 10년 동안 사들인 게, 여기 보면 자료가 맞나요? 99페이지에 있는데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취득 해서 192억인데 이것만 우리가 산 건가요, 아니면 건물에 대한 보상도 있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건물에 대한 보상비와 영업권 다 하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건물이나 영업권은 나와 있지 않고 토지비만 300억 정도 안팎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총 소요예산이 710억 중에서 우리가 사업이익이 260억 해서 실제 부담액이 440억이라고 했지만 이 토지라든가 건축비용까지 현물출자해서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별도로 하고 나서 건축비가 이 만큼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445억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따져보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천안시 동서지역 간에 균형발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들 동남구청사, 어린이회관, 행복기숙사, 지식산업센터 이런 부분들이 컨트롤타워역할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컨트롤타워역할이 있어야만 사업이 제대로 착공이 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런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 만큼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주셨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동안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기간 동안 수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다음은 부성지구 공동임대 주택용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과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행복주택이 박근혜 정부 공약사업에서 중앙정부의 역점시책이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먼젓번에는 통정지구에 한 거고요. 그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행복주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밀집지역보다는 변두리 지역에 해서 인구 유입시킬 목적도 있지 않느냐, 그런 토의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검토조차도 하지 않고 꼭 부성지구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부성지구는 당초에 천안시에서 행복주택을 추진할 때 2014년도부터 신방통정지구하고 부성지구 두 군데를 갖고 타당성 조사부터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주택을 들어가는 유형이 대학생이라든지 신혼부부, 직장인, 취약계층, 노인계층 그런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수요도 따져봐야 됩니다.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위치도 선정하고, 저희들이 주변 생활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위치를 지정하고 또 우리 시에서만 지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모든 여건을 가지고 국토부 부지선정위원회에까지 가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읍·면단위 좀 외떨어진 데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인구 3만에서 4만 정도 되는 데는 현재 수요가 좀 어려운 것으로….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변두리 지역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동면에다가 추진을 해달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거기는 해봐야 입주여건이 되지 않을 것이고, 성환이 되어도 상관이 없고, 꼭 어디에다 해달라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인 병천만 해도요. 아파트 몇 백 세대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찾는데 부지가 없어요. 유적지다 보니까 거리제한에 걸리고 뭐 걸리고 하다 보니까 추진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행복주택은 꼭 주거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이것도 공동주택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이라면….

연응

김연응위원

중앙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아파트 허가를 받으려면 바꿔야죠.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병천 같은 경우는 사실 주택난을 겪고 있어요. 그런 데에는 생각이나 해보셨냐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구유입도 되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지금 학생 수가 없어서 존폐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뭔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을 하셨어야지 인구밀집지역에다가 행복주택이나 짓고 말이에요. 사실 시청 앞에 아파트 대단지를 짓고 있는데 외부에서만 들어오냐고요. 별수 없이 변두리 취약지구인 동부에서도 다소 유입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멀어지지 않냐는 얘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신방지구 때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느 지역이라고 하지만 LH하고도 3개월 동안 수요조사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계획으로 진행했던 부성지구하고 신방지구는 추진하고 저희들도 차후에라도 이런 사업 행복주택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았고요. 그것은 추진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계속 이어질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공약이 끝나면 차기 정부….

연응

김연응위원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사실 지금 병천 같은 경우는 제가 꼭 병천에 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천은 땅값이 50만 원 이내예요. 땅값도 싸단 말이죠. 그런 저렴한, 또 인구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주택난을 겪고 있는 이런 지역이 합당한 거지 자꾸 인구밀집지역에다가 건립을 하는 것은 부합당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반복된 말씀이지만 들어간 수요가 직장하고 주택하고의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한 게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추후 차기정부에서도 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연응

김연응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통정지구에 추진한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오가고 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부성지구에 한다는 것은 하나만 가지고 해달라 이거잖아요? 다른 지역 검토도 안 해보고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부성지구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확정이 된 게 아니고 타당성 조사 때부터 거론이 된 것이고 그동안 한 2년 정도 진행을 해오다가 사실은 성거 오목마을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오목마을도 분양도 안 되고 해서 그쪽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LH하고 같이 수요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생활편익시설이라든지 수요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도저히 거기는 안 되겠다 해서 당초 추진했던 부성지구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연응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사전에 아마 읍하고 면지역에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있는 쪽에 주택난이 심하니 그런 쪽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십사 했는데 건축과에서도 실질적으로 해보시니까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성거 쪽하고 검토를 했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한 게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부성지구를 빼놓고 성거 쪽으로 검토를 죽 해봤는데 한 3개월 동안 LH에서 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LH가 그래도 국가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공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의 편에서 해야지 오목마을 같은 데는 사업성이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토지를 제공해준다고 해도 거기는 싫다하고, 지금 부성지구 같은 데는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오목마을 같은 경우에는 LH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현장실사까지 했었거든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학생 수라든지 직장인, 거리, 생활주변, 편익시설 여러 가지 여건이 부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전국에서 행복주택에 토지를 내놓고 한 데가 20군데 이상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국 다 똑같은 도심지에 많이 들어오는 편에 있습니다. 읍·면지역까지는 좀 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이 듭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LH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면에서 자기네들이 이익이 있으면 하려고 하고 이익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고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 정말 직장에 출퇴근하기 위해서 1시간 넘도록 도로에서 이동하는 근로자들을 놓고 볼 때 정말 주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리 건축과장 이하 모든 분들께서 꼭 이 사업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읍·면지역에 이러한 서민을 위한 주택이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정책적으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김연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실관계 바로 잡을 게 있는데요. 답변하실 때 행복주택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통정지구와 부성지구를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부성지구 이 부지가 아니라 이 부지는 사업시행도 안 되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유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였어요. 이것은 요새 나온 거고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2014년도부터 계획은 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4년도에 갖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지 이 부지를 가지고 언제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바로 잡고요. 천안에 행복주택을 몇 개나 짓고 있고 지금 완공된 게 몇 세대나 돼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착공된 게 신방통정지구에 450세대하고요. 두정지구 40세대하고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49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은 490세대이고요. LH에서 하고 있는 게 백석유통단지 560세대하고 불당지구 740세대 해서 1,100세대 정도 됩니다. 1,100세대하고 490세대하고 하면 1,600세대 정도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떻게 보면 행복주택은 꼭 임대주택을 위해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한데 LH고유사업 맞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LH에서 시공해서 유지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시장님 공약과 일맥상통하다 보니까 천안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자치단체 규모에 비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 것은 맞는데 우리 김연응 위원님 질의 잘 하셨네요. 부성지구 같은 경우는 내버려둬도 그냥 아파트 밀집되어 있고 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변두리 지역에 임대주택 좀 지어야지 가격도 싸지고 들어가는 입주하는 서민들도 싸게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꼭 여기 부성동으로 선정된 경위가 뭐예요? LH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여기에 하겠다고 한 거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LH에서 제안 들어온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 용역조사 때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타당성 조사는 우리 시유지 갖고 타당성 조사 한 거라니까요. 타당성 조사할 때 여기는 주택용지로 개발도 안 될 때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부성택지개발지구로 2014년도 계획이 있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14년도는 부성지구 여기는 시작도 안 되었을 때라고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시작은 안 되었고 건설사업소에서 부성택지개발지구 하려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도 안이 나왔습니다. 계획안이 나와서 그때 공동주택부지 일부를 행복주택으로 가는 것으로 시발이 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쉬는 시간에 세부관계 확인하겠습니다. 시에서 부지까지 마련해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아까 전국적인 사례가 20군데 된다고 하셨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경기도에 한 6개소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라도 쪽에서 한 세 군데 정도 토지를 시에서 제공하고 LH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각 시도별로 두 군데, 세 군데씩 다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20여개소가 확정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3개 지자체는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통정지구, 부성지구 두 군데씩이나 하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쵸?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니요, 여수 같은 데도 한 세 군데 정도 하고요. 각 지역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입주라든지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복주택을 꼭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응 위원님 한 가지 하시고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행복주택이 저소득층이나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이잖아요? 임대료가 일률적으로 같다라든가 이것은 아니잖아요? 거기 아파트 부지 값, 또 짓는 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임대료 평균 내서 이렇게 산정되는 거 아닌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이것은 일반 아파트 짓는 것과 달라 가지고 LH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임대료 산정은 행복주택은 보통 5평에서 한 13평 정도 되어 있는데 임대료 산정은 지어지는 주변시세의 70%에서 80%선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시내는 전셋값이 비싸요. 아파트값도 비싸기 때문에 전셋값도 비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평 아파트가 얼마 갑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30평이면 시내 같은 경우 3억 이상 갑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변두리는 1억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전셋값도 임대료 값도 싸질 거 아니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난을 겪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다 행복주택을 지어야 맞다. 정말 서민을 위한다면 이런 정책을 변두리에다 해야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도심지에도 신방지구 것도 준공 4, 5개월 막바지 분양을 했는데요. 타시도 사례를 보면 임대료가 한 6만 원에서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6만 원에서 15만 원선, 20만 원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과 김연응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내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에 건립하면 토지매입비용도 줄고 시 재정부담도 줄고 해서 좋을 텐데 분명히 시내지역에 할 때는 어떤 접근성부분이나 분양관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공공임대 행복주택의 임대주택 공급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적으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LH하고 대화를 하실 때에는 정말 필요한 곳, 정말 서민을 위한 곳, 이런 곳에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LH뿐만 아니라도 일반 개인사업자들한테도 부지관련 문의가 사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부성지구 행복주택이 불당지구하고 백석지구하고 신방지구하고 이번이 네 번째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총 가구 수가 몇 가구인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 거 포함해서 1,600여 세대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이 있었어요. 그때는 분양주택이었는데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떤 데는 평균 60:1 굉장히 높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이면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주택이다 보니까 굉장히 천안시도 그런 근로자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월세부분 있잖아요? 월세부분이 LH에서 정해져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시하고 협의가 가능한 건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임대료 산정할 때는 보증금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비싸면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시세의 60%에서 80% 선에서 책정을 해야지 그게 들어가야 운영이 되지 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요 조사할 때 인근 수요파악을 해서 주변 기존시세까지 따져서 산정을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이면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공급하고 또 시에서 땅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LH하고 그 정도 부분, 예를 들어서 임대료 부분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불당지구에 들어서는 거기를 불당동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는 들어갈 수나 있겠어요? 시세 60%, 70% 한다고 하더라도 4억 가까이 되는데 기준했을 때, 평당 가격으로 했을 때 임대보증금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금액이 산출될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주기간을 6년에서 10년 정도로 잡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자립해서 집을 사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최소한도 거기에 들어가는 현물로 땅을 제공하는 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는 LH하고 임대료라든지, 월세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임대료 부분은 일시에 들어간 부분들은 조정할 수 있는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뭔지 아시겠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 외곽에 떨어지면 인구분산정책도 있고, 균형발전의 정책도 있지만, 여기서 분양이라든가 이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LH가 사실 공기업 기능으로서 우리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보급하면서 수익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했을 때 시에서는 근로자들이나 사회초년병들이 적은 돈으로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정도는 해야 된다. 가격이 비싼 곳에 건축비라든가 분양가격을 비교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준공이 될 때 협의를 LH하고 해서 우리 서민들이, 학생들이, 신혼부부들이 부담 없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예전에도 영구임대주택이 6단지하고 7단지에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대기자가 꽤 오랜 세월 기다려도 안 되어서 포기하는 사태가 생기면서 현 정부에서 행복주택으로 임대주택을 보급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 들어가는 신혼부부나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부성지구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인접거리나 교통편의 이런 것들을 보고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부성지구를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파트 개인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야 두 채, 세 채 다 분양받아 갖고 있는데 사실 대학생들이나 신혼부부들은 사실 집을 구입하는 자금이 없어서 전세나 이런 자금대출을 해주긴 하지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적령기가 늦어지고 아이를 낳는 시기도 집을 구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혼도 늦게 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행복주택 같은 사업이 현 정부에서 할 때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차기 정부에서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장소는 위원님들이 우려도 많이 하시고 좋은 제안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 많이 하시고요. 기회가 왔을 때 저는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시고 지적하신 거 좋은 내용들이 사실은 다 나왔어요. 저는 이점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 사업을 추진하는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천안지역 입주자격자 현황 기초생활수급자 9,145가구, 주거급여 6,175가구, 기초연금수급자 3,488명, 한부모 수급자 2,249가구, 이 외에 행복주택을 짓는 특별한 목적이 있잖아요? 사회초년생이라든지 결혼을 금방 한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큰 틀에서 이 자료가 천안시 동에 있는, 읍·면지역을 다 포함한 분들이에요. 이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지역에 짓든 행복주택이 시내 쪽에 들어서면 읍·면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이런 분들은 이쪽으로 올 수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기회조차도 없어요. 병천, 입장 사시는 분들 해당되는 분들은 시내로 오실 수 있느냐, 못 와요. 이종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변시세 7,8십%로 임대료가 책정되잖아요. 못 오시는 거예요. 기회조차도 없어요. 물론 엄소영 위원님이 다 말씀도 해주셨고, 예산의 효율성, 형평성, 인구분산정책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LH는 시내 쪽을 좋아하죠. 좋아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토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장기임대를 주기 때문에 LH에서 건축하는 건축비용은 사실 딱 책정되어 있잖아요? 읍에 있든 시내에 건축을 하든 건축비는 시내에 짓는다고 해서 평당 400만 원대가 되고 읍에 짓는다고 해서 평당 200만 원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건축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 점을 우리 천안시 정책을 펴는데 골고루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행복주택정책을 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시장님도 알고 계시거든요. 읍·면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 행복주택에 대해서 관심 엄청 많아요. 아마 시장님도 찾아가셔서 건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천안시민이 골고루 어려운 분들이 혜택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담당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찾아 주셔야 돼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아까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행복주택 관련해서 많은 우려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우리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2,000호 임대주택 공약과도 맞물려서 우리가 한 1,600세대 차질 없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정도희 위원님, 김연응 위원님, 유영오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읍면지역의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LH하고 노력을 하실 때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검토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이고 이거를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도 지금 우려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행복주택이 내년부터 다른 주택정책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최대한 읍면지역까지 공급이 되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삶의 추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71쪽 의안번호 2374호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교통과 소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건입니다. 건창여객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북부지역 공영 차고지 및 회차지를 조성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와 원활한 운송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2억 원으로 서북구 부대동 176-16번지 외 5필지, 부지면적 4,721㎡, 건축물 연면적 397㎡를 2017년 6월까지 취득할 계획입니다. 79쪽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동남구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이전 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기계 보관창고 및 임대사업장 부지가 협소하고 마을 진입로와 인접하여 교통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급증하는 농기계 관련 민원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억 원으로 동남구 성남면 석곡리 559-20번지 외 4필지에 부지면적 1만 1,090㎡, 연면적 1,800㎡, 지상 2층 규모로 2017년까지 신축 이전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의안번호 2374호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총 두 건으로서 건창여객의 경영상태가 매우 어려움에 따라 현재 건창여객이 사용하는 회차지를 천안시가 매입하여 다시 건창여객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의 경우 민간업체 경영난을 시 예산을 투입하여 정상화시키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시내버스가 갖는 공익성, 시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이 서로 상충되는 것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동남구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장소가 좁을 뿐 아니라 진출입로가 좁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점차 증가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뒷받침 한다는 차원에서 신축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버스 공유지 관련해서는 의견조정이 필요한 거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회계과장님과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이종담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의총에도 오셔서 건창여객 현황 및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건창여객의 정상화를 위해서 건창여객 소유의 차고지를 42억에 매입을 해서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시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보면 부채가 금융권에 한 44억,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비금융권이라고 하면 사채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사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사채가 98억 정도 거의 1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직원들 퇴직금으로 18억, 그다음에 퇴직 충당금으로 60억, 그래서 한 220억 정도인데 이 42억의 토지매입비 가지고 과연 정상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42억을 주고 나면 당장 급한 퇴직금하고 주고 나면 절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궁금한 게 우리 회사에서 갖고 있는 경영 관련 그동안 한 3년 내지 4년 정도의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좀 봐야 알 수가 있을 거 같다는 그런 우려가 저는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재무제표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당장 제가 보기에는 이 돈 가지고 직원들 퇴직금 주고 일단 불난 집에 급한 불 먼저 끄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사실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유재산을 시에서 사줘도 법적으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없는지, 그런 법적 검토를 거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지금 건창여객 차고지를 매입하게 된 배경은 현재 지금 급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퇴직금인데 퇴직금이 지금 18억으로 되어있지만 지금 18억으로 사실 줄었습니다. 왜냐면 그 퇴직자들 일부가 수익금이 들어오는 카드에다 압류를 걸어놔서 한 4억 정도가 축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14억 정도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계속해서 퇴직자들이 그 수익금 들어오는 통장에다 압류를 겁니다. 그러면 수익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내버스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있고, 또 금융권 부채가 있는데 금융권 부채는 일부는 상환하고 이자는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운영자금으로 한 7,8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 운영자금을 가지고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 뒤에 보면 지원금 증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5년과 2017년을 비교했습니다. 2016년은 결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비교를 안 했고, 2015년도에 보시면 연료보조금과 특별재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연료보조금과 특별재정 지원금이 있는데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연료보조금입니다. 이게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되어서 6개월 후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입니다. 하반기 정도에 지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경유버스는 리터당 38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반만 준다면 190원, 380원의 반인 190원만 준다면 연간 천안시 시내버스에 들어오는 수익금이 35억에 가깝습니다. 10년이면 350억입니다. 5년만 해도 17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금이 들어오고, 또 특별재정금이라고 있는데 2016년 금년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도의회 본예산에 포함된 거로 제가 담당 과장하고 통화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특별재정 지원금이 천안시에서 편성해줄 게 약 2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건창여객이 제일 크기 때문에 7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모여서 5년간이 된다면 그거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또 부채 사채 98억이 있는데 이것은 사채업자들이 5년간 이자를 안 받고 동결하겠다. 이렇게 대부분이 동의를 했습니다. 5년간 안 받는 것만 해도 이자만 해도 약 50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저런 정황을 볼 때 건창여객은 분명히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과장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 위원들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진 거에 대해서는 도덕불감증,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보조금 낸 거 횡령하고, 그죠? 그리고 그것도 불법행위잖아요. 그런 불법행위하고 부도덕한 경영으로 인해서 경영 악화를 초래한 이런 민간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우리 시민이 혈세로 투입해야 될 거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런 일을 일으켰는데 과연 사재라도 이렇게 출연을 해서 그런 경영 정상화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과연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다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창여객 말고 삼안여객도 있고 다른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도 만약에 그런 특혜 시비라든가 형평성 때문에 그 건창여객의 부동산을 이렇게 매입해줬을 경우에 경영정상화가 설사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다른 버스회사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형평성 논란이, 우리도 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건창여객이 어려워진 거는 두 가지 개별사항하고 한 가지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개별사항이 뭐냐면 첫째 경영을 잘못한 겁니다. 왜냐, 이 합자회사라는 것이 연말에 가서 이익금이 나면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매달 배당해서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대표자들이 수감생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인수하려다가 실패를 해서 거기에서 부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CNG 버스하고 경유버스를 연간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1,000만 원인데 우리가 327대기 때문에 1,000만 원씩 계산해도 연간 경유버스 대비 32억 7,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선일보에서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한 거 답을 아직 안 하셨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또 사유재산인데 사재를 통틀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무한책임 사원들 8명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전부다 노동조합에 양도를 했습니다. 위탁한 게 아니고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를 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재산 가치도 없는 주식을 양도해야 무슨 가치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담

이종담위원

그게 큰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 큰일은 아니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정도가 있는데 무한책임 사원도 다 재산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무한책임 사원으로 들어온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은 천안사람이 아니고 서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서산에.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질문 답변 안 하셨는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부도덕….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죠. 그 얘기예요. 제가 우리 보조금 갖다 횡령해서 구속되어서 감옥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또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투입했을 때에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보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부도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의 문제에 있어서 경영에 있어서 부도덕한 거고, 배당을 안 받을 거를 배당 받은 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되는 거는 그 대표자가 사채를 좀 많이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끌어온 거 그것도 좀 역시 부도덕한 거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도덕 한 게 되고 법적인 문제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이라든가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법적 근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다른 회사하고 형평성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회사하고 형평성은 그래서 제가 삼안여객하고 보성여객이 있는데 거기도 부채가 좀 있습니다만 건창여객만큼 관리 못할 정도는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부채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장하고 노조 위원장한테 제가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건창여객 이거 사주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 제기라든가 우리도 똑같이 해달라는 그런 거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최소한 시내버스 3개 사 내에서는 불식시킨 거고,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는 경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래서 배당금은 2014년도부터 일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도 안 하고 이자 지급도 안 하고 있습니다. 5년간 이자 지급을 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자구 노력이 좀 있습니다. 자구 노력이 불필요한 예산 집행 금지를 준수하고 또 노동조합에서 매년 회계감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다 공개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지금 노동조합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에서 운영할 때 장점이 뭐냐면 주식이라든가 지분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차를 세우거나 이렇지 않고 친절도라든가 이런 게 높게 가게 되어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친절도, 친절도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지고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계속 늘었잖아요. 그렇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 만족도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전국 최하위예요. 과연 그렇게 보조금을 투입하고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최하위를 유지했는데 과연 이 40억을 투입하고 앞으로도 과연 경영 정상화가 안 되어서 근로자들이 힘들어 할 때 과연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과연 얼마나 나아질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요, 최우선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다는 거를 명심하고 향후에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정상화 되는 길이 요원하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정상화 길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버스기 때문에 정차하지 않거나, 불친절하거나 이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개선에 특단의 노력을 취하지 않는다면 시민들로부터 어떠한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이 회사가 자본 논리에 의해서 부도 처리가 되더라도 시민들은 아마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회사가 회생하는데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말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은나

김은나위원

예, 과장님 저는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 이종담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 사실 보조금을 투입하고 하면서도 천안시가 버스요금이 제일 비싸요. 계속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조차도 시민들이 볼 때는 버스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제일 비싸면서도 질이 너무 나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의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최우선으로 좀 검토하셔서 빨리 수정해서 요금도 인하할 거는 하고 이런 부분도 좀 빨리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요금은 우리 천안시에서 결정할 수가 없고,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도에서 결정을 하고 친절도 문제는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버스기사가 불친절이라든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제가 사업부장하고 버스기사를 부릅니다. 불러서 제가 다 자술서를 받아놓고 이번에 말을 믿지만 두 번째는 일단 안 믿겠다. 그거까지 가중처벌 하겠다. 이렇게 제가 엄하게 다스리고 있고, 또 교양시간이 있습니다. 버스 운전수들을 모아놓고 노조위원장이나 누가 교양시간에 제가 가서 친절교육을 합니다. 그냥 말로만 친절교육을 하면 그 사람들이 흘려듣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덕. 시내버스 타는 사람들이 다 자가용이 없고, 또 택시 탈 형편이 안 되는 서민들하고 학생들이 타기 때문에 ‘덕을 좀 베푸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좀 이해도가 높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시내버스의 경우에 대중이 이용하고 사실은 약자죠. 돈 있는 분들이야 자기 자가로 많이 이용을 할 테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대중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가까운 이웃에도 저희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 민간업체의 경영난을 시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추후 운수업계뿐만이 아니라 타 업계에서도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좋지 않은 선례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쪽의 그 회사에서 합의서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사장하고 노조위원장까지 받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거는 나중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안 하겠다는 합의서를, 그렇게 하고 이게 공공성이 얼마큼 담보되어있느냐에 따라서 시내버스 업체는 공공성이 많이 담보되어있지만 다른 거는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면 의회나 집행부에서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시내버스의 경우 대중이 이용하는 공익적 목적과 차량 운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민이 당장 불편을 겪고 발이 묶인다는 점에서 시 예산을 투입하여 정상화가 된다면 그 매입코자 하는 토지와 건물은 시 소유로 남게 되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임대료를 받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그 소유로 남게 되고 재정상 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매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지금 어려운 건창여객에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타 지자체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 공영제가 있듯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준공영제….

소영

엄소영위원

예, 준공영제, 그러니까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도 혹여나 그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위탁을 해서 하면 또 천안시민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준공영제도 저희들도 이제 장래에는 가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3개 사가 지금 부채가 지금 있고 또 연료보조금 이런 게 들어온다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영제 할 때 약 8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아직은 못하고 이게 재정 상태라든가 건전하게 되었을 때 준공영제로 간다면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다 그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제는 안 됩니다. 공영제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공공성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운영이 부실경영을 하고 있는 거기에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돈을 준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건설도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퇴직금도 못 받고 월급도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보니까한 달에 두 번씩 나눠서 받고 이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저희 천안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땅을 매입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그게 잘 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긴급 조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숨통을,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앞으로는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도 있습니다. 건창여객.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이거를 지금 그냥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사실상 안 됩니다. 교통과 입장에서는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로서 안전하고 또 친절하고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희들도. 왜냐하면 시민들이 발이 묶이고 어떤 공공성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잘못 경영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에 이거를 예산을 지급을 해서 정상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막연한 어떤 그런 거 때문에 걱정을 하시거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말씀드렸듯이 지금 무한책임 사원들은 8명이 전부다 주식 지분을 양도했고 또 유한책임 사원들도 68% 이상이 지분을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는 지금 현재 노동조합에서 하는데 노동조합에서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하겠다. 다 공개를 하겠다. 또 시에서는 공개를 하도록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실 운영은 지금 현재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무한책임자 다 손을 놨고 다 떠났기 때문에 노조에서 하는 만큼은 지금은 부실경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번을 계기로 더 친절도도 높고 또 안전성 있고, 또 정시성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정책적인 판단은 하셨을 테고요,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방침까지 받으신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방침 받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따로 시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시장님께서 이거를 시에서 이렇게 지원 안 해주면 어렵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을 알고 계십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시에서 예산 투입을 해서 정상화가 안 되었을 경우에 시장인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건 제가 책임져야죠.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담당 과장이 책임져야죠.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책임은 최고 결정권자가 책임지셔야지, 과장님이 책임을 어떻게 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이제….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제가 보고 싶은 거죠. 그런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의지는 확실하십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솔직히 우리 위원님보다는 관련 부서나 이런 분들이 또 전문성이 있으셔서 깊이깊이 생각하고 판단하셨으리라고 믿고 드리는 질문이에요. 제곱미터당 한 감정평가액이 100만 원 정도 되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게.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 감정평가 한 거는 어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대략….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대략이고, 감정평가는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영오

유영오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와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가예산 그냥 대략 이 정도 가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이게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이거를 해주셔야지 또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자, 예를 들어서 42억을 투자해서 부지매입을 해주면 은행권에서 대출받아 가는 게 44억이에요. 그래서 쉽게 일반적인 거래로 봤을 때도 시에서 금융권 부채를 전부 상환을, 저당권 설정 해제를 전부 하고 우리 소유로 이전을 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그거는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자치단체하고 이런 회사 간에 지금 합의서라는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 효력이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을 교통과 의지로 받은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는 이 합의서라는 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법적인 효력보다도 그거를 일단 이렇게 합의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그 3개 회사의 의지력을 본 거지, 법적으로 이게 효력이 있나 없나는 사실 판단을 받아봐야, 변호사 자문도 구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어렵지 않은 회사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지도 않으실 겁니다. 어렵지 않은 회사는.

영오

유영오위원

예, 그래서 이 참에 저는 이거를 승인해 주고 안 해주고 이거를 떠나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자체간 발생도 했고 지금부터라도 준공영제에 대한 검토를 과장님이 해주셔야 돼.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까 준공영제로 했을 경우에 우리 시 자체 예산의 80억 정도가 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공공성이잖아요.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시민의 편의. 그래서 만약에 준공영제가 시행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어서 더 안전성이 있다면 준공영제로 가야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정상화를 시키는데 있어서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게 합법인가, 불법인가 이거를 떠나서 우리가 각종 회사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이 있잖아요. 과장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 실행 부서에서 더 편성할 수도 있어.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는 보조금이나 시 재원 예산을 가지고 정상화 시키는데 부채 탕감이 과연 어디까지 관여할 수가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재정보조금이나 무료 환승 보조금 이런 거를 가지고 정상화를 시키는 게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이 돈은 이런 쪽에 부채 탕감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영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게 법적으로 좀 어렵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닙니다. 보조금은 우리가 주는 것이 무료 환승 손실 보상금,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보상금이 많습니다. 보조금은 대폐차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고, 이제 그 보조금 사용은 손실 보상금 사용은 인건비와 가스비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송 수익금이 건창여객 같은 경우 한 달에 약 14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그거는 4대보험이라든가 부채 탕감이라든가 또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에 쓰도록 하고 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오로지 인건비하고 가스비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준공영제 말씀하셨는데 장래에는 준공영제로 가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개 사 현재 부채가 지금 갚고 있고 또 시에서 지금 준공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안정된 다음에는 적극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 시기는 과장님이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미리 미리 준비를 해보라는 그런 말씀 차원에서,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준비는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보조금 사용은 그래서 철저히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고 또 정산을 정확하게지금 받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 하면서 이번으로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불편한 심기가 뭐냐면 사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추경에 이 예산 편성이 계속 올리셨잖아요. 같은 회기 내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자체가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물론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사실은 과장님, 공유재산 심의는 10월 회기 때 의회 안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정리추경 편성,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여러 의견을 들어보시고 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또 회계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공유재산은 과장님, 의회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묶어서 올리시면 안 돼. 따로 따로 별건으로 좀 해주셔야 돼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동남구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이전 이것도 계획적으로 하신 거 같애. 묶어서.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 아까 얘기하시는데요, 건건이 좀 해주셔야 돼. 그래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되고, 가결이든 수정이든 보류든 뭐가 이루어지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과장님, 제 얘기 어때요? 이거는 좀 같은 회기 내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저도 위원님들께 이런 너무 큰 과제를 드린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이렇게까지는 가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계속 미뤄봤는데 지금 도저히 안 되겠길래, 제가 판단할 때 또 우리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건창여객이 너무 지금, 긴급 수혈 개념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급 수혈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이 땅이 또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천안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위치는 부대동인데 양면에 큰 도로가 옆에 접해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동남구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이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회계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토지하고 건축을 하는 거네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총 사업비가 21억 정도 들어가고요,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건폐율이 한 40% 나오는 거일 테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 정도면 앞으로 향후 별 문제가 없겠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면적을 했고요, 건축도 1,800㎡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1,800㎡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이거 뭐 전부 아프터서비스 수리 작업장 이런 사무실까지 포함해서 전부 계획을 잡으신 거 같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현장을 보지 않아서 그런데 접근성은 어떤가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접근성 좋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차량 들어가는데 문제는 없으시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목천에서 성남면사무소 가는 도로 옆에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 일반인들도 눈에 띄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일 테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완공 시점은 언제 보는 거죠? 과장님.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내년도에 보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기존에 건물 면적이 1,400여㎡ 맞지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지금 이전하는 데는 1,800㎡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지금 38종에 253대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비좁아서 옮기는 거잖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겨우 400㎡만 더 느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기종도 새로운 기종으로 변형해가면서 늘어날 수가 있고, 또 모든 기종을 비 안 맞추기 위해서 보관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있어서 더 넓게 지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400㎡ 중에서 비가림이 119㎡가 있고요, 기타 230㎡가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 옆에 창고로 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00㎡를 충분하게 계산을 했고요, 이 기타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족하다고 그러면 비가림 시설로 보완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비공개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건창여객이 정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죠. 사건이고. 그래서 그 횡령된 금액을 빠른시간 내에 환수 조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외부 회계감사 같은 거를 통해서 정말 시민의 알 권리를 할 수 있도록 공개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어렵게 결정해주셨는데 이것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결해드리는데 내일 있을 추경에서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질의 응답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13페이지 의안번호 제2371호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은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게 원칙이나 내용이 경미한 사항과 근거 없는 규제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일괄정비 조례안 형식으로 입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안도 현행 우리 시 조례 중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과 근거 없는 규제로 인해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 행자부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가 있어 현실에 맞게 일괄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으로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의안번호 2371호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와 불일치하는 부분을 일괄 개정하는 조례로서 경미한 부분 개정을 각각의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에서 일괄 처리하는 13건의 조례도 단순 용어의 변경과 규제 개선 사항 등 특히 제한된 조항만 변경해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 시간적으로나 효율성 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과장님, 이 조례는 미세한 부분을 개정할 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매년 전부 개정을 해야 할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일괄 정비는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조례안은 각 개별적으로 조례를 심사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입법정비조례안은 그런 의견의 차이가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례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의 효율성, 또 신속성 차원에서 정비하는 차원이고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괄 정비조례로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입법 테크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먼저 다른 방법은 또 없는지 상위법 범주 내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55페이지 의안번호 제2372호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의한 기금의 일몰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몰 규정에 의해 본 기금조례 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10일부터 16년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의안번호 2372호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3항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간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 위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서 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의 존치가 필요할 때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의 위배 사항은 없으나 기금존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은나

김은나위원

예, 과장님,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은 어떤 기금들을 통합관리하고 있는지 한말씀만 해보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은 일반 기금이 15개가 있습니다. 15개 기금 중에서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업유치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 약 112억 원을 통합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런데 다른 기금들은 왜 통합관리를 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려면요, 각 개별 기금 조례에 본 조례에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예탁한다. 이런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런 조항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요, 특별히 이 내용상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되고 있는 기금에서는 여유자금의 부족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적립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런 근거 규정과 내용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운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통합관리기금에도 이제 꼼꼼하게 누락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과장님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기금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시면서 기금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또 이 기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한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협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자치협력과 소관 61쪽 의안번호 제2373호가 되겠습니다. 자치협력과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권 주민에 대한 우리 시를 홍보라고 중앙정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구를 위하여 관련 재단에 1,375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을 통해서 우리 지역 축제와 대규모 행사를 홍보하고 더불어 지역 시책에 대한 기획, 조사, 연구 등의 컨설팅과 지역 활성화 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되겠습니다. 2006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을 검토하여 같은 해에 전국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장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2007년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있으며 우리 시 출연금은 1,375만 원으로 30만 이상 도시 배정 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2012년부터 출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밖에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의안번호 2373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우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경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출연하는 단체로서 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상호간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자치협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2007년도부터 출연을 계속 했던 건가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2012년부터 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 시는 2012년도부터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좋습니다. 자치단체가 다 가입해서 출연하는 거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액수를 떠나서 이 출연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우리 천안시도 어떤 자문이라든가 이런 연구 용역 이런 자문을 받은 게 있나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저희 시에서는 예전 자료를 보니까 2014년부터 컨설팅이라든가 관련 재단에서 시행하는 교육, 또 홍보 교육이나 관광, 이런 쪽에 문화관광과라든가 농업정책과에서 교육에 참여를 매년 했었고요, 그다음에 홍보사항은 최근 2015년부터 자료를 보면 전광판이라든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그다음에 전철역, 대형 강남역에 홍보판이라든가 보도판을 통해서 천안시 축제라든가 거봉포도, 멜론이라든가 호두과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어차피 출연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출연하는 만큼 뭔가 받아내고 뽑아 먹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출연만 하고 그쪽 재단의 일정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현실에 맞는 자문 받을 내용이라든가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주문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꼭 좀 매년 출연할 때마다 성과라든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문 받은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전부 비치해주시고요, 다음에 한번 이런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가 있으면 한 부 나눠주시고요, 설명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 재단에서 3개월에 한 번씩 관련 홍보책자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충분한 양을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이거는 출자금과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고 출자나 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이나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여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16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의하지만 1년 사업계획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우리 천안시의 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까 유영오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것처럼 미리 우리가 선 준비를 하신다면 아까 말씀주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때그때 지역축제라든가 농산물 이런 부분에 좀더 획기적으로 잘 정리해서 올려주면 전국에 많은 홍보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서울사무소장을 했었지만 여기를 통해서 농업정책과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매년 하고 있고 있고요, 서울사무소나 저희 과에서 직접 그런 부분까지 챙기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우리는 또 도농 복합도시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든가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데, 그러한 역할이 또 각 지자체마다 치열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의사일정 제6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와 협력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현재 회원은 공동체지원센터가 설치된 자치단체 중심으로 53개 지자체로서 3개 광역자치단체와 49개 기초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공동회장 3개 자치단체, 자문위원 4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2013년 9월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장 선언 발표와 2015년 8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준비를 위한 실무 회의가 개최되었고, 같은 해 9월에 출범식 및 창립총회를 거쳐 2016년 1월에 행정자치부에 설립 보고를 마치고 같은 해 3월과 9월 두 차례의 정기회의가 된 바 있습니다. 연회비는 200만 원입니다. 우리 시는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5월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천안시 공동체 지원센터를 8월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요 시책 공유와 기관 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 마을만들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의안번호 2376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4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4개 광역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천안시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정책방향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 등에 특별한 저촉이 없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인데요,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 같은데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에 몇 개가 가입된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지금 53개 광역….

연응

김연응위원

충남은 아산시하고 논산시가 가입된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충남에서는 아산시하고 논산시가 가입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게 보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는 데가 농촌지역이었었는데 올해부터 50만 이상 대도시도 이제 농어촌 사업비를 갖다, 사업비가 한 1조 원이 넘습니다. 지방정부에. 공모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가입해서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천안 같은 경우 도농 복합도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입을 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공모사업 같은 거를 하려면 그 가입비를 내야지 예산이….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가입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마을만들기에 대한 기본법 같은 게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15개의 어떤 창조마을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도 마을만들기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다 포럼이라든가 기본적인 정책, 정책을 갖다 공유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타 지역을 보면 지금 현재 49개 자치단체가 가입을 했는데 우리 천안시는 왜 늦어졌어요? 정보가 늦으신 건가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 조금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50만 대도시 속에는 그런 공모사업이 제외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금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50만 이상 대도시도 공모를 할 수 있게 확대가 됨으로써 빨리 가입해서 공유를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예산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의사일정 제27항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131쪽입니다.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보급 및 육성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오고 있는 우리 시는 관내 기업들에 대한 친환경차 부품 산업 육성이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7년도 자체 신규 시책 사업으로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연구회를 운영하고 관내 자동차 부품 업체가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변화하는 흐름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연구 역량을 강화시켜 주고자 우리 시와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할 사단법인 자동차 부품연구원에 관련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 지급 근거 법규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5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 제정안은 137쪽에 의안번호 2380번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에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개요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4억 8,000만 원이며 주관기관은 동남구 풍세면에 소재한 사단법인 자동차 부품연구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산학연관 차세대 자동차 부품 육성연구회를 운영하여 전기차 및 수소차 관련 R&D 과제 및 부품 생산 기업을 발굴 지원토록 하고 기업간의 매칭을 통한 부품산업 육성으로 완성차 업체 및 1∼2차 협력업체와 지역내 부품업체를 연결하여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함으로써 부품 납품 및 수출기업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관내 지역업체 참여 및 기술 경쟁력 강화로 지동차 부품 산업이 우리 시 전략 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의안번호 2379호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소재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관련 업체와 천안시 전문기관 등의 육성연구회를 운영하여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개발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주요 핵심 기술개발과 맞춤형 지원 및 사업화의 원활한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출연의 의미는 크다 할 수 있으며 성과를 위한 핵심적인 계획과 실행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우리가 처음 이 사업 추진하는 거 같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 중에 하나가 친환경 자동차 부품연구원하고 같이 매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같이 협력사업으로. 예.

영오

유영오위원

예, 협력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자동차 부품연구원이 우리 지자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천안시와 전기차, 수소차 해서 참여하는 업체도 있고 기업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법인 자동차 부품연구원은 천안시하고만 지자체에서는 출연금을 가지고 출연한다는 말씀이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저희들이 지금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특히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 2025년에는 이러한 디젤차라든가 이런 차들은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고, 친환경 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아직 이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라든가 수소차에 대한 이쪽으로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전환이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 주력 산업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앞에 엔진이 통째로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자동차 부품이 3만 개에서 1만 1,000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부품산업이 없어지는 건데 그게 불과 앞으로 10년 전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천안시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천안시 부품업체들이 아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자동차라든가 완성차 업체들의 그런 친환경 차 특허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우리 천안시에 있는 업체한테 이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는 15개 업체,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면 앞으로 더 확대해서 결국은 친환경 차에 대한 부품산업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그게 이제 완성이 되어서 수출산업으로까지 지속적으로 천안시의 성장동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생산기술연구원하고 자동차부품연구원 두 개 연구원이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연구원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 이해는 했고요, 우리가 출연금이 4억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17년도부터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밑에 땡땡이 보면 ‘성과에 따른 연차별 출연금 별도 동의’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1차로 4억 8,000만 원을 위탁 출연을 하는 거고요, 성과에 따라서 출연금이 확대될 수도 있고 이게 정해진 게 아닌 거 같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올해 출연금 4억 8,000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몇 년도에는 얼마 이게 정해진 거 같지는 않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시장 변화 환경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을 거 같네요. 그런데 그 대략, 전기차를 예로 들면 참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천안시에 4억 8,000만 원을 포함해서 이 전체 출연금 액수는 대략 얼마 정도가 될 거라는 답이 나오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내년에 한 10억 정도로 해서 한 30개 업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초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반영이 좀 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체가 천안시에 199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가. 그래서 종사자도 한 6,50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그런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연계시키고 좀 그렇게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참여 업체를 좀 확대해서 건실한 기업이 참여를 해서 천안시와 함께 이 생산된 부품 연구도 같이 하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는 확신을 갖고 하시는 거 같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는 현실적으로 좀 기술력은 있지만 현실화하기에는 아직 이른 거 같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뉴스에서 잠깐 자막으로 봤는데 포항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4,5백 대 이상의 전기차가 보급되어서 운행한다. 이런 자막이 뜬 것도 봤거든요. 그런 점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출연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가 중요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와 연결이 되어서 생산품이 생산이 되어서 우리 천안시에 있는 기업들이 다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변화가 이루어져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출연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도 우리가 출연금에 대한 관리 감독권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출연을 해서 이어지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기술력들이 특히 우리 천안시 관내에 있는 업체와 연관이 되어서 생산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출연금 주는 게 아니고요, 공동으로 하는데 협약식도 11월 7일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협약식도 체결하고 이 관련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개최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 자체가 우리 시가 수립하는 거고요, 그 업무는 산학연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도는 저희 천안시에서 하는 겁니다. 출연금만 주는 게 아니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2380호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 진흥 및 전략산업의 발굴과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 기능지구 사업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 및 전략산업 선정 범위와 선정 방법을 정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출연 출자기관, 대학, 법인, 그리고 시장이 정한 단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략사업 육성사업 위탁 수행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전략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의안번호 2380호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이 금년 8월 12일 시행되었고, 동 시행령이 금년 9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그에 관한 조례를 3개 기능지구로 지정된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천안시 전략산업 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 기능지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함으로써 향후 천안의 신성장 동력을 처음부터 방향타를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영오

유영오위원

아유 하도 오래 되어서 과장님, 기능지구가 우리하고 어디어디죠? 두 군데가.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세종하고 청주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세종하고 청주요. 사실 이 과학벨트 어쨌든 거점지구가 아니라 기능지구라도 그나마 천안시가 잘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기뻐한지가 한참 오래 되었죠. 우리와 세종이나 청주도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위원회 운영 같은 실비 보상 이외에, 실비 지급 이외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연구 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결정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회의수당 실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을 거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활성화 전략산업 말 그대로 육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든가 그거는 그때 흐름에 따라서 그때 또 정해질 거 같네요. 위원회를 통한다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특별하게 예산에 대한 계획 같은 거는 있으신가요? 크게 나온 거는 없을 테지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SB플라자가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착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거점지구에서 그런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그것을 실행화 하도록 기업체한테 전수하고 이런 거는 기능지구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세종하고 청주하고 저희 3개 기능지구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그 수십 개 연구 과제가 이미 도출이 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한 70% 이상이 천안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있는 11개 대학하고 또 기업체 절대다수가 천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는 천안시 업체가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는 상황이라 지금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SB플라자가 건축이 되어서 저게 운영이 되면 거기에 R&D 그런 기능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는 앞서 동의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천안시의 전략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전략산업팀도 올해 1월부터 신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전략산업 업무는 사실은 광역자치단체 업무거든요. 그런데 전략산업은 광역자치단체 업무에서 시·군별로 전략산업을 설정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도 배치를 해주고 그러는데 저희 시는 자체적으로 전략산업을 선정하자 해서 중앙 부처라든가 도의 정책 방향에 따라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천안시에 앞으로 상용 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가지고 가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동안에 아무래도 우리 천안시에 주력산업 하면 자동차 산업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이루어져왔고요, 또 최근에 2차전지 산업이 부각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포함해서 전략산업 육성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하려고 하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안 되고 어차피 산학연을 협조체계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생산기술연구원이든 대학이든 충남TP든 자부연이든 이런 데 대응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보조금이라든가 대행사업비, 출연금, 이런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서 그런 근거를 조례에 다시 한 번 담은 거고요, 물론 법에도 원칙론적인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미약하고 해서 조례에 좀 구체적으로 담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대상 사업 선정하는 것도 시 자체적으로만 선정하는 거보다는 그런 여러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들이 그런 토론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한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잘 하시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도나 정부 기관의 정책 사업에 편승하고 기다릴 때는 사실 지났어요. 과장님. 우리 시세 규모나 시 인구 규모로 봤을 때 우리도 자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서 천안시 자체적으로 전략산업으로 뭐를 육성할 거고 대비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거점지구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생산된 기술력이 기능지구로 넘어와서 제품화 되고 이런 시스템 아니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데 거점지구도 아직 시설 설치도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거라고 치고요. 물론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능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대비책뿐만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천안시 자체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이 조례안이 활용이 되어서 예산도 좀 지원이 되고 연구 용역도 발주가 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천안시만의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 육성을 하기 위한 아이템이 뭔가를 찾아나가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149쪽 의안번호 2381호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3항에 따라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을 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의안번호 2381호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3항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 위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에서 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의 존치가 필요할 때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의 위배사항은 없으며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을 해소하고 원활한 경영지원을 위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좀 전에 예산법무과에서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거와 똑같은 내용이죠? 거기에서도 기금 운용 관련해서 존속 기한 연장한다고 조례안이 올라왔었는데….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와 똑같은 기금이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예.

종담

이종담위원

예, 법에 의해서 아까 통합기금관리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사전에 실과에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그 내용 인지하고 계신 거죠? 예,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천안시 지방산업 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지방산업 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2382호 천안시 지방산업 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조문 개정에 따라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 촉진 등을 위해서 분양가격 결정 방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계 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산업시설용지의 분할에 따른 분양가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천안시 지방산업 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의안번호 2382호 천안시 지방산업 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의 성별 조정, 산업시설 용지의 분할 분양 시 분양가격 결정 방법 등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에서 정한 용어를 조례에 바르게 담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성별 조정을 하는 사항은 적합하며 산업단지 및 개발에 따른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맞추어 산업시설 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분양 촉진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거는 사전에 전부다 설명을 들으셨죠?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듯이 그러한 부분을 상위법 이하 조항을 다루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미 숙지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시 46분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165쪽 의안번호 2383호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천안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2조에 지역농산물 및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정의하고, 나. 안 제4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다. 안 제5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10조 직거래 장터 사업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19조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166쪽 참고사항 중에 예산조치는 농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과 로컬푸드 육성지원 등 연간 약 3억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의안번호 2383호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금년 6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책무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지산지소운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과장님, 이종담 위원입니다.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이 되었잖아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로컬푸드매장 지원이라든지 아파트 직거래 장터라든지 시청 앞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직거래 장터 이런 것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인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모두 다 포함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직거래를 하고 있는, 개설되어 있는 임시시장은 몇 군데 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직매장 6개가 있고요. 직거래 장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요장터, 목요장터, 금요장터가 있고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요장터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수요장터는 몇 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수요장터는 현재 1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단이라고 씨씨팜이라고 하는데요. 대표는 김기종 씨가 대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다음에 목요장터는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목요장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장터는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터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것은 어디서 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시청 민원동 앞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현재 그러면 로컬푸드매장 6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 입점할 때 농민들이 판매하면 농협이라든지 거기에 판매수수료를 얼마 정도 떼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성환농협이 12% 가장 적습니다. 천안축협, 동천안농협 그리고 씨씨팜이 13%, 천안농협이 15%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동천안농협인가요, 현장방문 때 갔었는데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생산품을 자기들이 가격을 매기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직접 가격을 매기는 게 6개소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일반 마트에서 농산물 납품했을 때 보통 수수료는 어느 정도 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지금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한 25% 떼고 있어요. 상당히 비쌉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목요장터 같은 경우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을 돌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계획성을 가지고 부녀회하고 협의해갖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하려면 장의 규모가 크고 한 아파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과 연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시에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우리가 시상을 하잖아요.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이라든지 물론 도 같은 데는 으뜸아파트 선정해가지고 한 3,000만 원씩 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시에서 이런 농민을 위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할 때 그렇게 아파트 시상을 할 때 평가점수에 우리 농민을 위한 알뜰장터라든지 그런 사업에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농어민 살리기에 동참한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부가점수를 줘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아마 장터를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해서 홍보하고 해서 지금 도에서 으뜸아파트라든지 그런 평가를 할 때 부녀회 활동사항이라든지 단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있어서 이런 평가항목을 넣는다면 우리가 직거래장터도 살리고 또 아파트 주민간의 화합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 그런 제안을 받아서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고요. 사전에 설명드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자기들한테 의견 주게 되면 도에 건의해서 그런 것을 반영하겠다라는 의견을 들었어요. 저희들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요청해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시에서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시상하는 게 전에 2,000만 원씩 주는 게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게 아마 충청남도 주택조례에 근거해서 선정하더라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시에서도 그런 포상이 있어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우리도 있어서 거기 관련해서 지원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소규모 단지들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이라든지 단지내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것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건축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센터에 작부체계를 통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농산물을 농민들이 납품하면 수수료를 얼마나 떼고 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12% 떼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다른 직거래 관련해서 비교했을 때 높거나 낮은 수준은 아니고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민들 요구는 좀 더 낮췄으면 하는 요구가 있는데요. 단계가 있다 보니까 결정을 심도있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물론 농산물이기 때문에 부가세 같은 것은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일반 마트에 비해서는 낮은 편인데 그래도 수수료가 제가 보기에는 낮으면 더 농민들한테 좀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낮출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축산과와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꼭 정책입안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장터가 많아야지 그래야 부녀회에서도 선전을 해주고 홍보를 해줘서 우리가 이것을 많이 하면 우리 아파트에 어떤 메리트가 생기서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산업환경국장

학교급식 수수료 문제는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수지분석이 연말이면 나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낮춰보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일부 많은 폭은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인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179쪽 의안번호 2384호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조례 제명 및 조문 중 운영을 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의안번호 2384호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존속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에서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것도 사전에 다뤘던 예산법무과에서 설명했던 기금 연장 관련해서 설명 들으셨죠? 그 기금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전 양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185쪽 의안번호 2385호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농업진흥기금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업소득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안 제15조 제1항 농업진흥기금 융자사업 융자한도액을 개인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단체는 1억 원에서 2억 원 이내로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안 제17조 제3항 융자대상자의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업인의 경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의안번호 2385호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존속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농업진흥기금 융자한도액 상향과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업인의 신용보증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서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융자한도액을 상향하여 융자를 편리하게 하는 것은 농업인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보이나 자칫 채무도 함께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좀 전에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융자한도액을 증액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채무가 늘어나 갚아야 되는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하신 건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했는데요. 최근에 농산물 구매자재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다수의 농업인들이 증액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필요하긴 한데 금액이 5,000에서 1억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사람들이 견물생심 욕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금액의 한도액이기 때문에 본인이 낮춰갈 수 있습니다. 1억이 아니라 쓸 만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궁금했었고요.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기금을 저리로 빌려줘서 농업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해서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여나 어렵게 회수하거나 회수를 못한 사례도 혹시 있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9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