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안동 의원 발언

제18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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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면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천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풍천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풍천면장 배진태

권기탁위원장

면장님께서는 담당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반갑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풍천면을 찾아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권기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풍천면 직원들은 신도청 시대를 맞아 4600여 명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대민봉사행정을 기본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문화체육활성화, 지역개발사업 및 특화작물육성, 산불예방 등을 철저히 추진함으로써 면민이 행복한 풍천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그럼, 풍천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면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풍천면 행정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천면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을 줄 알았는데요. 면장님, 풍천면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5개월 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얼마 안 되셨다 그죠? 그 전에는 어디 계셨죠?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그 전에는 전략사업팀장 1년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전략사업팀에 있다가, 신도청에 오니까 어때요?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도청소재지에 면장으로 오게 되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저희들도 오늘 신도청 소재지 풍천면에 감사하러 오니까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하고 가슴이 뿌듯합니다. 신도청 소재지로서 풍천면 같으면 하회마을 문화유산도 있고 여러 가지 특화작물, 외부로부터 인구도 유입되고, 신도청시대로서 걸 맞는 새 시대를 맞이하여 면장님께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인식 됩니다. 그 과정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히 농촌에서 도농복합 신도청 도시로서 도시 활성화, 또는 도청이 옴으로 해서 주민의식이라든지, 농촌도시와 도시와의 갈등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합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계획서에 보면 소통의 날이라고 지정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진행 프로그램인지?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풍천면은 농업지역 이었다가 도청이 옴으로 해서 도농복합지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나 본 주민들 또한 앞으로 도청시대가 되면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매주 목요일을 소통의 날로 정해서 동네별로 다니면서 이야기도 듣고, 현재도 물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또 도청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서 도청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청에도 한 번씩 들어가서 면민들은 도청에 대해서 이런 저런 부분들을 기대한다, 기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소통의 날을 잘 지정했다고 보는데요.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주민의식도 도청에 맞게 이끌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해결할 일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시에 민원을 의뢰할 부분도 있지만 도청에 소통해서 의뢰할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중간역할을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고 주민들의 기대에 맞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농촌도시로서 특화작물이 많이 재배 된다 그죠, 주로 마하고, 메론, 참외, 딸기 여러 가지 되고 있죠. 재배농가가 자꾸 늘어납니까? 아니면 신도청이 들어옴으로 해서 줄어듭니까?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마, 우엉, 생강 가격이 내려서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현장에 나가보면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가니까 마음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필창농산이 여기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마 여기 아니에요?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아닙니다.

김호석위원

마, 우성이 풍천에 주산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작물을 상품화 할 필요성이 있다. 마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풍천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북후도 있지만, 이쪽에 제가 듣기로는 풍천에서 가격조정이 가능하다고 제가 들은바가 있는데 잘 지도를 해서 농가들 소득증대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엊그제 첫눈 오던 날 교통사고 났습니까? 풍천이 아니에요?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풍천은 아닙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 그쪽에 교통량도 많아지고, 엊그제 첫 눈이 왔을 때 안동 관할 내에 5건의 사망사고가 났어요. 이쪽에도 겨울 장비 현황을 받아 보니까 잘 준비되어 있는데 보관은 잘되고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갑자기 눈이 온다든지, 한파가 온다든지 이럴 때 타 지역에서 신도청으로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낮에는 괜찮다가 초저녁에 눈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길이 얼어버려요. 그다음에 다리위에는 냉기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업니다. 물론 국토관리청인 영주에서 할 일도 있지만, 풍천 관할 내에는 면장님이 그런 날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도청을 방문하고, 풍천을 방문하는 외지인들한테 교통이 불편한 불상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보니까 많이 하셨다 그죠?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김호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체가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발주를 할 때 풍천, 안동 시 이렇게 해서 건설하는 업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정업체에 지정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저희도 가급적 안동 시 관내에, 특히 풍천면을 우선으로 하고, 안동 시내 관내 업체들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병산서원 가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죠? 포장을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장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제가 알기로 내년도에 문화예술과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제가 와서 처음에 노인회에 인사하러 갔을 때 노인회장님 하고, 이장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문화예술과에도 부탁을 드렸고, 내년도에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보상관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잘 이끌어 주셔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병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포장도 일반포장 보다는 특별한 포장을 해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특화된 포장된 길을 보여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일반 도로포장 말고요. 관광명소답게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반 아스콘 포장보다 특화된 포장을 해서 관광지답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시죠.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

특히 우리 시에서 인구 유입정책을 하고 있는데 풍천은 어때요. 도청 직원들도 오고, 도청직원들이 주소지를 많이 옮겨요?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서두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풍천면 같은 경우는 전년도 보다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현재 풍천면 도청 안에 상록 아파트가 두 동이 있습니다. 두 동 644세대인데, 그 안에 280세대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일전에는 아파트 현관에다가 전입신고 하는 호소문도 붙이고, 우스갯소리로 면장 호소문 보고 전입신고 했다 하는 도청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만나는 분마다 전입신고를 유도하고, 12월에는 직원들 하고 조를 짜서 아침에 동 앞에 가서 전입신고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겠네 그죠?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풍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유의하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도청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도청 자체에서 10만 자족도시로 가려고 하는 내부적인 노력들이 병행이 되는 걸로 아는데, 나중에 풍천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청이 들어와 있고 풍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득기반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귀농귀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풍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물론 시에서도 합니다마는 자체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출향인사 쪽으로 풍천면민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을 풍천면에서는 역점사업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요.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 또한 요즘 귀농, 귀촌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 마당에 풍천면 같은 경우는 지가, 땅값이 비싼 면도 있지만 그래도 김호석 위원님도 말씀하신 지역 특화작물 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을 육성한다면 귀농귀촌도 많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도청의 배후도시의 형태로서, 혹은 여러 가지 지가문제라든지 해서 풍천면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농귀촌 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입을 하고, 나중에는 행정도 풍천면민들에 대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요하는 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도청쪽 사람들이 오면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소득이나 혹은 문화생활이라든지 주민들이 갖는 박탈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신도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여기나 서로 간에 윈윈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주민화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풍천은 특화작목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농협이나 이런 데 빼놓고 여기서 공동마케팅을 위한 노력이나 그런 집합체 같은 게 있어요?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물론 품목마다 작목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지역에는 마를 많이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풍천중학교가 도청으로 가면서 풍천중학교를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풍천에서 나는 작목반들의 어떤 품목별들을 모아놓고 공동으로 판매하는 홍보 판매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일위원

풍천 쪽이야 여러 가지 작물이라든지, 과수나 이런 쪽을 보면 도청을 기반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게 엄청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면사무소에서 지역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마케팅을 해서 도청직원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청이 옮겨 오고 첫 겨울을 맞는데, 늘상 문제되는 제설작업, 출퇴근 하고 있으니까 그런 행정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유도하시고, 특히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김대일위원

하우스라든지 폭설대비해 가지고 하우스 눈 제거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면에서도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AI로 고생도 하고 있는데, 자체에서 그런데 경각심이나 준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안 그래도 이장회의를 통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AI 때문에 전국이 그러고 있는데 우리 면에도 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풍천에서 들어오는 도청 직원들 출퇴근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AI방역은 풍천에서 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 부분도 축산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도 도에서 출퇴근하는 부분이라든지, 여기 들어오는 길목이 어디 있어요?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여기 도청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서 안동 IC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면에서 대책을 가지고 늘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면장님, 가볍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발주현황에서 말이에요. 현재 풍천에서 발주한 게 60건 가까이 됩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60건 중에서 면장님께서는 7월에 부임하셨죠. 그 전에는 상반기 조기발주 때문에 미리 발주 다하셨지 싶은데요. 풍천면에서 건설면허를 가진 업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쯤 됩니까?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관내에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풍천면에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60건 중에 3개 지역업체에 미리 배려하신 게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일단 우리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물론 안동 관내에 업체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관내업체가 3개밖에 없으니까 안동 관내업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3개 업체밖에 없지만, 풍천면 출신 중에도 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 분들도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찾아보시고, 그 분들도 조금 더 배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경제도 그렇고, 지역행사,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약간 배려해 주심이 어떤지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 저도 할 때 안동 시 안에 관내 업체 중에 풍천면 출신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지역경제라든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리고 하나만 가볍게 질의할게요. 풍천면에 취약계층 지원대상에 보면요. 기초수급자가 113세대, 주거급여가 111세대, 교육급여 17세대, 기타 차상위계층 95세대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주거급여대상자는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풍천면에서는.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주거급여대상자는 기초수급대상자까지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조건에 기초수급대상자가 맞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대상자로 뽑고, 주거급여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예를 들면 월세로 살면, 월세를 일정금액 지원을 하고, 자기 집에 살면 집수리를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교육급여대상자는 올해 풍천면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지원한 방법이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교육급여대상자는 기초수급대상자도 못되고, 주거급여대상자도 못되는 분들을 교육급여대상자로 뽑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자녀들한테 학비지원 합니다. 관내에 학비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학비지원에 한정되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요. 기타차상위계층인데요. 이 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분들이 제도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풍천면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안 그래도 기타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우리 면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수시로 현장을 나가보고, 장애가구라든지, 모자가구라든지, 부녀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방문하고, 일전에는 두 집에 대해서 신협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할 때 그 집하고 연계를 해서 연탄지원이라든가, 청소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 맞습니다. 찾아가는 행정, 찾아가는 봉사, 이런 부분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상황도 보고 그렇게 풍천면민들이 어려운 면민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풍천면이 신도청도 오고, 그렇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소외감, 박탈감, 이런 부분들도 면장님께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잘 챙기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먼저 지역구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면장님 풍천이 신도청 소재지고 흔히들 복 받은 땅이라고 얘기하죠?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 반면에 혐오시설이나 비 선호시설들이 풍천면에 설치가 되는 이런 과정에서 저항도 만만찮죠?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면장님, 주민들과 행정 중간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늘 면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면장님, 감사자료에 보면 건의사항을 풍천면 노인복지회관 건립하고, 구담리 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넣어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에 산업건설 권기탁 위원장님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일들인데,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담리 체육공원조성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주민들이 신도청이 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폐교되고 주민들이 모여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하나 건의 드릴 것은 구풍천중학교가 바로 면소재지에 가까이 있고, 면 중심에 있기 때문에 폐교된 운동장을 보면 체육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요. 천연잔디가 깔려있고, 축구나 모든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까 농업법인에 임대를 교육청에서 준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임대기간이 지나면 경상북도 교육청하고 안동 시하고 면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체육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도청이 조성되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신도청에 오는 분들도 체육시설이 있어야 그 분들도 여가나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물론 그 안에 작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면민 전체가 모일 수 있는, 면민 전체가 체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풍천중학교 운동장을, 정말 그것 뜯어내면 아깝습니다. 그죠. 돈 들여서 할려면 수억원 들여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안동 시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아까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풍천도 지역이 넓고 산악지역이 많다 보니까 제설장비 비치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우리 면에는 염화칼슘 65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장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폭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고 조치를 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풍천이 도청소재지 면이지만 어담쪽이나 인근지역에 비탈도로들이 많고, 그늘진 도로들이 많아서 제설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서 겨울에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나가는데 마을별로 제설장비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죠?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마을별로는 각자 트랙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트랙터에 대한 유류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김백현위원

물론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최소한 마을 단위로 한 대 정도는 공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설작업량이 많다 보면 트랙터 한 대 가지고 다 못하다 보면 차가 지나다니다가 밟히면 빙판도 지고 이러는데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파악해 보시고요. 마을별로 한 대씩 안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건설과 도로계에 요청을 해서 각 마을에 한 대씩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신도청 중심면에서 각종 민원 해결도 잘 하시고 하는데 연말에 풍천면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면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면장님 풍천면을 신도청 소재지라고 부르는데. 학교 두 개를 신도시 안으로 옮겼죠?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세 개 옮겼습니까? 학교가 이전을 하고 등하교문제, 교통문제 불편함은 없습니까?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일전에 교통행정과에서 면민 대표가 해서 부탁도 드렸고 요청도 했습니다. 사실 중학교는 통학버스를 내년부터 운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때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11번 버스를 도청 안으로, 구담으로 해서, 기산에 버스 회차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연결되도록, 연결하는데 11번 버스노선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학생들 등하교하는 그 시간대만이라도 차가 오도록 협조요청을 해 둔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용역에 그 부분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학생들 등하교문제는 용역에 집어 넣어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를 게 아니고요.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을 해서 이런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신도청소재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청이 오고 거꾸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본청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모든 대장이 5년이면 다 파기를 하죠? 없애버리죠?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문서마다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농기계관련 해 가지고 5년 지난 것에 대해서 면에서는 파악이 안 되죠?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사실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10년 정도는 충분히 고쳐 쓰고 잘 쓰면 수명이 보통 10년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에 저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면에서도 요구를 하셔야 될 게 뭐냐하면 24개 읍면동 농기계 보급하는데 있어 가지고 통일된 시스템에 의해서 전산상으로 서류가 아닌, 그다음에 모든 농기계는 읍면동을 통해서 보급해야 되고, 시에서 보통 공모사업을 해 버리면 그 공모사업 안에서 직접 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면에서 관리가 안 되죠. 풍천면에 홍길동 전산에 치면 몇 년도에 어떤 농기계가 어떻게 보급되었는지가 24개 읍면동 전 농가에 농민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무부서만 이야기해 가지고 위에서 내릴 것도 아니고, 면에서는 그런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대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권기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장님이 면장님을 풍천으로 보낼 때 이유가 있어 보냈겠죠?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그랬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상근위원

도청 신도시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과 면장의 역량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자료를 보니까 축산농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축산 AI 등 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 발생하는데 동료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세심한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면장님 입장에서 5년 후, 아니면 3년 후 풍천면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 같아요?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청이 오면 인구는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풍천면민들은 인구 늘어난 만큼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부분들은 도청 신도시가 되면 그쪽은 그쪽대로, 우는 우리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꼭 같이 발전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근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도청 직원들도 그렇고, 새로 오신 이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쩌면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주민과 도청직원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최대한 빨리 제공해야 많이 들르잖습니까?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예천으로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등등의 그런 것들을 불식시켜 주십시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부분들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면장님 감사를 받으면 위원님들이 아홉 분이 왔는데 두 시간은 해야 되겠죠?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직 한 시간도 안 되었는데요.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직원 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풍천면에는 각별히 배려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직원 20명 중에 일단 9급이 4명밖에 안 계십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저희 입장에서는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면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담당들이 두 분 오셨는데 딱 뽑아 가지고 오셨는 것 같아요. 좋은 일꾼을 뽑아 오신 것 같아요.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 직원들 구성을 보니까 시장님의 각별한 배려가 있는 인사가 있었구나 짐작이 되어서 일차적으로는 면장님과 직원들이 하시는 행정에 대한 믿음이 갑니다. 단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의 2015년도, 2016년도에 다 오셔 가지고 어쩌면 지역 실정에 대해서 면면히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부면장님께서 2013년도 와 계셔 가지고 일정 부분은 커버가 다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봐요. 면장님, 현황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도청 신도시에 풍천면이기도 하지만 예천군과 의성군을 접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주민들은 잘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잘못하는 것은 비교를 해요.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주고 발전을 더 촉진시키기도 해요. 바로 주민들은 예천군과 의성군의 행정과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현장에 가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 하는 것은 풍천면의 행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면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 직원들이 굉장히 긴장한 가운데 업무추진하실 때 일을 하셔야 된다. 그죠?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풍천면이 아니라 여기는 안동 시의 작은 시청이다. 시청에 들어가면 각 실과소별로 각기 자기업무들이 있지만 여기는 안동 시청에 모든 실과소의 업무를 다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최일선 기관이에요. 면에 있는 면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사실 어찌보면 하루하루가 우리 예천군, 의성군 하고 견주어 비교하면서 치루어야 하는 전체라고 봅니다. 우리 시청에 본부에서 앉아 볼 때는 여기 시청 전쟁터의 최전선에 있는 첨병들이에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제대로 본청에 보고가 되지 않거나 적당히 넘어가거나 이래 되었을 경우에는 본청도 긴장하지 않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안건만 내고 넘어 갔는, 예를 들면 대중교통 11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되었다고요. 여기에 따르는 우리 시는 풍천면에 아까 말씀하셨던 면장님의 적극적인 의견을 듣고 어떻게 운행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조언을 받았다고 하면 조기에 수습하는 안이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자나 또 몇몇 사람들이 여기에 따르는 자기 이익에 쫓아가는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다 보니까 결국은 모두가 불편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한 사례라고요. 교통행정뿐만 아니라 풍천면의 모든 행정이 결국은 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면장님과 직원들이 하는 행정행위 하나하나가 그만큼 소중하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런데 다 옳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이재갑위원

다 옳지 않는 그런 민원을 제기 하는 곳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역할도 여기서 해야 돼요. 미온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적당히 타고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면장님과 직원들은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선을 그어줘야 그 민원을 확대시키지 않아요. 일선에서 적당히 해 놓으면 그게 결국은 여기 앉아계시는 그 민원이 위원님들한테 다시 돌아가고, 여기서 감당이 안 되면 다시 시장님한테로 짐이 되어 돌아가요. 그러면 매일 시청이 집단민원의 어떤 장소를 제공하는 곳밖에 안 되는,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우리 면장님의 행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늘 건의 했는 것 중에 노인복지회관 건립문제요. 인구에서 계산기 가지고 해 보니까 노인인구가 30%가 안 돼요. 30%가 적은 숫자냐, 많아요. 타 읍면보다는 그래요. 다른 면에 가면 40% 다 넘어요. 풍천면에 노인인구가 29.97%, 30%예요. 그렇지만 30%는 미달하고 있어요. 현재 계산해 보니까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을 때 노인복지회관에 운영하고 가동하는 비율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면장님 분석해 봤어요? 얼마나 이용하실 것 같아요. 몇 분이 나오셔서 가지고, 마을에 경로당 몇 분들이 운영하세요? 대충.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마을의 경로당은 수시로 가봅니다. 가보면 주민들 대부분 마을경로당에 나와 계십니다.

이재갑위원

요즘 농한기니까 나와 계셔요. 그런데 농번기에 가 보면 안 계시죠? 몇 분밖에 안 나와 계시죠? 시간이 되시는 분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이재갑위원

이래요. 우리 이제 집 짓는 거요. 지어놓으면 일 했는 것처럼 보여 집 지었으니까. 그 누구 돈이에요. 우리 주민들 돈이잖아요. 그 주민들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판단해야 돼요. 밖에 한 발만 나가면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 사람 만났는데 다들 어렵다고 그래요. 정신적으로 거의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은 공황상태에 빠졌어요. 희망을 볼 때가 없어요.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진짜 원점에서 고민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각종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은 좋으냐, 데이터 좋게 나오는 것 하나도 없어요. 본청 감사 때 그런 얘기했어요. 향후 30년 이내에 전국에 7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발표했어요. 77개 중에 경상북도 안에 16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어요. 23개 중에 16개가 앞으로 없어지고 소멸한다고 나와 있어요. 정작 경상북도는 조용해, 정말 신기하죠. 상황이 이러한데 아무도 긴장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통계수치 왜 만듭니까? 통계수치는 각종 정책을 입안할 때 참고자료, 굉장히 소중한 자료로 써야 돼요. 그래서 통계자료가 필요해요. 면장님, 행정하시면서 진짜 이제 투자하면 투자가치 있는 곳에 투자해야 돼요. 진짜로 그렇게 될 때 행정이 신뢰 받아요. 당장 내가 뭐 한마디 했는 것 안 들어준다고 서운할 수 있지만 내가 안 들어 주고 다른 것이 더 크게 잘 되었을 때 그것을 더 좋아한다고 실질적으로요. 면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것 5쪽에 주민숙원사업 조기시행 해 놨는데 조기시행을 해 보니까 잘 돼요? 면장님 늦게 오셔 가지고 조기시행 안 해 봤겠지만, 조기시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용어 자체가 적정한가 본 위원은 이 문제제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조기시행 하지 말라. 당장에 우리 시가 세외수입에 손실을 보는 것이 상당해요. 당장에 지방재정 운영하는데서 손실이 엄청나게 와요. 눈에 보이게 오잖아요. 그다음에 조기시행 하면서 현장에서, 면장님 해 보니까 레미콘 공급 제때 됩니까? 안 되죠?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장에 일손도 부족해, 그렇죠?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이재갑위원

오히려 사회문제가 발생해. 조기시행 때문에, 우리시는 시대로 손실을 보고,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행정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요. 사용하면서 적당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거지. 눈감고 아웅 하지 말고 실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오히려 유발시키는 이 조기시행이라고 하는 용어자체를 이제는 행정에서 없애는 것이 맞다. 이런 문제제기를 일선 면사무소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고집스럽게 자꾸 쓴다고요.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용어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실 면장님, 시설 채소류 특화작물 재배로 농가소득 향상 이 부분은 지금까지 사실 풍천이 안동 의 농업을 선도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동 농업을 끌어주는 견인해 주는 역할을 풍천에서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은 지도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풍천면에 유입되는 인구들이 노인인구보다는 젊은층이 많겠죠?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계속 거주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부동산 투자의 목적으로 왔다 간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데에 따르는 행정수요는 앞으로 많이 증가할 거고요. 민원도 많이 늘어날 거고, 각종 요구 사항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구담리 체육공원조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감하는 사업 같아요. 거기가 예천하고 바로 경계지역인데, 안동 시가 우선해서 편의시설을 확보해 줌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이주해 온 사람들, 또 예천 쪽에 오신 분들도 좋아하겠죠. 이것은 어쨌든 산업건설위원장님 하고 김백현 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적극 같이 공감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주민들이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보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나도 집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14쪽 농산물 경쟁력 강화 민간자본보조 2339만 5000원, 연내 집행 가능한 거예요?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이 부분은 저희가 반사필름이라든가, 착색봉지.

이재갑위원

정산이 안 되어서.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정산이 안 되었을 뿐입니다. 서류 준비 다 되어 있고 12월 20일까지는 완료됩니다.

이재갑위원

15쪽에 있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이것도 똑같아요?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16쪽 예산도 적은 돈이지만 행사실비보상금 20만원 아래쪽에 생물자원보호에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에 재료비 10만원인데.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이런 부분은 생태계교란식물제거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재갑위원

생태계 교란식물은 가시박입니까?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이재갑위원

가시박 제거하는데 10만원 가지고 어디 씁니까?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그 위에 보면 인건비가 400만원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재료비는 뭘로 써요. 장갑하고.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그런 겁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재갑위원

가시박제거를 어떻게 합니까? 넝쿨 걷어요? 그냥.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넝쿨 걷고 뿌리 있는 것은 뿌리 뽑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제거 시기를 언제 했어요?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최근에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 제거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새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열매가 여름에 다 익어서 다 땅에 떨어졌어요. 내년에 그 열매가 다시 나요. 열매가 많이 날아 가더라고요. 인근 산으로 들로 다 날아가요. 이게 가시가 붙어 가지고 사람 몸에 묻어서도 씨앗들이 이동을 해요. 생태교란작물 제거는 열매가 익기 전에 제거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했다면 작업하는 시기를 놓친 거예요.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반드시 미리 작업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1차 작업하면 작업해도 다시 나요. 무수히 많이 나요. 연중 계속 작업해야 돼요. 1년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마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면장님이 내려오니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줘야 돼요. 본청에다가.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를 들면 올해 400만원 1회 했다면 내년엔 5회 해서 차라리 400만원으로 5회 해 가지고 2000만원 달라고 그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심각해요. 생태교란 작물 때문에.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님들이 소규모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수의계약건을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세어보니까 59건이에요. 위원장님 하고 김백현 전 의장님 하고 보니까 예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셨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많이 지원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참 많이 했네요. 본 위원은 이 말씀 드릴게요. 해마다 수의계약 때문에 면장님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많이 시달리시잖아요. 이게 폼 잡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달려요. 계약금액 2000만원 밑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1500만원 가지고는 별로 없는데, 업자가 다 먹어도 1500만원, 1300만원인데 이것 때문에 엄청 시달려요. 많은 사람들이 시달려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아요? 면장님, 어때요.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저도 이번에 와서 하반기라서 몇 건 안 해 봤습니다마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관내 위주로 하고 또 안동 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주고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재갑위원

아니 그것은 다 그렇게 해요. 면장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것은 문제 되는 게 아닌데, 결국 그것 주고 난 뒤에, 어떤 것 주고 나면 손해 봤다. 또 옆에 가면 협조 안 해 준다. 그 많은 사람 어떻게 협조해 줘요. 나는 뭐 돈도 안 되는 것 주더라, 결국 별의별 얘기들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혹시 가다 괜찮은 것 받았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 넘기고, 하면 중간에서 부탁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힘들어요. 결국은 수의계약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집행권자의 상당 부분 권한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면장님도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옆에서 부탁을 받을 거예요. 이러한 제도 운영이 진짜 맞는가 고민을 이제 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누려야 되는 권한이라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더 부담이 크다는 거죠. 이럴 것 같으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죠?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이재갑위원

내가 누리는 권한에 대해서 그냥 권한 내려놓고 조용하게 갈 수 있으면 합리적으로 그래 풀어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런데 대한 것도 실지로 현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면장님이 이런데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돼요. 맞죠? 그죠?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번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본 중에 면 행정, 읍면사무소, 일선행정들에 대해서 공통점이 나와요. 최근 3년간 본청에서 감사를 수감한 것, 또는 감사를 받은 자료 나온 것을 보면 면, 동에 공통점이 뭐냐하면 일반적인 면 행정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면사무소 안에서 직위의 위아래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지금 풍천면도 작년에 감사 받은 내역을 보면 총 19건 중에 시정이 10건에 주의를 9건을 받았어요. 그러면 풍천면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데도 같아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이런 사항들을 지키지 않아서 지적받은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뭐냐 하면 어찌 보면 완전히 그냥 업무에 대해서 긴장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윗선에서 확인하고, 자체 내부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냥 그게 그대로 넘어가다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다 시정조치를 요구받고, 주의를 받고 이랬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 이럴 수 있어요. 금방 9급 시험 쳤는 직원들이 바로 현장에 배치돼 들어오면서 전혀 행정에 대한 대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업무연찬도 부족한 사람들이 민원행정에 투입됐다가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면장, 부면장, 담당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그런 것을 지도해 줌으로 해서 현장에서 바로 잘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감사할 때까지 넘어가서 감사에 지적받았다는 것은 모두가 느슨하다, 다 풀어져 있어요. 그렇죠?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이재갑위원

대표적인 것 풍천면에 하나 얘기할게요. 비밀문서 및 비밀관리기록부 관리소홀 이것 시정하라고, 똑같은 거예요. 대외비 관리부적정,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한 사항들이 그대로 답습되어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다음은 끔찍스러운 거죠. 그래서 실지로 면장님께서는 대외적인 역할도 하셔야 되지만 내부의 이러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 없이 무감각하게 직원들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의원하면서 감사했던 것들을 쭉 지켜봤지만 최근에 와서 이렇게 많이 지적받은 것은 처음 보는 거예요. 행정이 점점 나아지고 잘 되어 나가야 되는데 지적당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검토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국가가 어떻게 보면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이럴 때 일수록 현장에서 직접 주민을 만나는 면장님과 면사무소 직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더 소중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는 도청소재지 지역이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많은 민원들에 대해서 잘 대응해 주시고, 아까 여러 차례 말씀하고 강조했지만, 여기가 말단 직원들이 나와서 쉬는 곳이 아니라 전쟁터에 첨병이라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본청이 일하는데 많은 자료도 제공해 주고, 제도 개선해야 될 의견도 내 주시고, 이런 역할을 다 할 때 우리 시정발전이 있을 것이고, 진짜로 17만 시민들이 행복 안동 에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장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예,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면장님 아까 잠깐 지적했습니다마는 수방자재 있잖습니까?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니 시에서 정해져 내려 와요? 뭐 몇 개 하라고?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호석위원

아니죠. 필요한 만큼, 거기 보면 랜턴이 빠졌어요. 야간에, 요즘은 들고 다니는 랜턴이 아니고 이마나 모자에 쓰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랜턴이 빠진 것 같습니다. 낮에만 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것 보완해 주시고요.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가 신도청소재지로서 도청에서 여기까지 몇 키로미터 됩니까?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도청에서 여기까지 4키로미터 정도 됩니다.

김호석위원

도청에서 풍산까지는요?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풍산까지는 그 정도 되고요.

김호석위원

그럼 도청에서 예천까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천까지는 5키로미터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천이 더 멀다 그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요식업 관련 자료가 준비 되어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식당요?

김호석위원

예, 왜냐하면 안동 시 전체로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 과가 아니라서 그런데 현재 풍천이니까 몇 말씀 드릴게요. 요식업관련 친절교육이라든가, 예절교육, 청결, 복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지도 교육을 한 적이 없죠?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그때 시에서 할 때 구담 상가번영회에서 10분 정도 참여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교육할 때 도청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이런 교육을 받는 게 좋다 이래 가지고 상가번영회에서도 적극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강도가 약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천을 갔을 경우에, 우리가 좋은 것은 배워야 됩니다. 친절교육이라든가, 청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손님 왔을 때 웃으면서 맞이하고, 갈 때, 보낼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도청 공무원들이 식사하러 예천에 간다. 안동 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엄청나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천은 점심시간 되면 도청 공무원들 식사하니까 우리가 늦게 가자, 아예 30분을 비워둔답니다. 이 식당에 우리는 30분 늦게 밥 먹으러 가자. 도청 공무원들이 와서 밥 먹으니까. 그다음에 주차장도 도청 공무원들 식사하러 오니까 주차장도 비워 주자. 이 정도까지 잘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도청 공무원들이 예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관광지도 있고, 하회마을이라든지, 병산서원에 식당이 있을 것 같고, 그 손님을 유치함으로 해서 외지 손님들 소개도 받고, 이것을 유치하자면 예천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잘 되는 곳은 어떻게 해서 식당 경영이 잘되는지 그것을 보고 느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관할 내 면장님이 담당 계에서 하든지 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저희들 일본 연수 갔다 왔습니다마는 밥 먹으러 갔을 때 관광버스가 와서 식사를 하고 다 타고 출발해 나가는데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손 흔들어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게 다음에 그 손님들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1분 도 안 걸립니다. 손 흔들어 주고, 우리는 다 보고 있었어요. 이런 것도 우리는 좋은 것을 받아 들여야 된다. 앞서 친절교육, 예절교육, 청결교육,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마인드교육,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 장사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끌고 올 수 있는, 도청에 외지 손님들 많이 오잖아요. 요즘 많이 옵니다. 엄청나게 옵니다. 도청이 관광코스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소개로 어느 식당가니까 참 잘하더라, 이것을 유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교육이 필요하다. 하회마을이나 병산서원도 이미 관광지로서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처음 도청이 왔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많이 개선되었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풍천면 관내라도 요식업체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참고로요. 제가 웃음교육, 친절교육 잘 합니다. 기회 되면 절 불러주십시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변대현 주사도 계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협조를 구한 것 같은데요. 도급액 현실화 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 담당하는 분들이 공감을 해야 가능하지 않겠나 조례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말들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의 사항 3건이 있는데 두 건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애지뜰 배수로 도청이 옮겨지면서 만들어진 물통이 커진데서 다 소화를 못 시켜서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관할 관청도 농어촌공사고,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해서 늦어도 3월 추경 때는 예산확보해서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면장님이 도청하고, 도청이 오니까 사유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도청하고도 협의하고, 농어촌공사도 협의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가 조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침수가 다 되었잖아요. 그전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런 사유를 들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풍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상으로 풍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진의를 파악코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다 같이 시정 발전을 위하자는 뜻이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풍천면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

11시25분 감사종료

13시2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입니다. 오늘 먼 길에 저희 도매시장 현장을 방문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매시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간단하지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 경제산업국장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40년 동안 농업행정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얼마 안 남았죠? 마지막에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산물 유통센터 간판 교체를 아까 보고하셨는데 8100만원 집행이 되었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수산물이 아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큰 것.

김백현위원

수산물유통센터도 교체를 했잖아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여기 간판 택호를 바꿨습니다.

김백현위원

택호는 바꾸고 돈 안 들어갔습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돈은 아주 경미하게 들어갔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 바꿔도 색상이 확 드러나지 않아요.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봤을 때 간판이 확 드러나게 보여야 되는데, 물론 밤에는 전등이 들어오면 멀리서 보이지만 낮에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외부에서 차타고 지나 가다가 보고 들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처음 할 때도 지적이 있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색상이 안 맞든지, 어쨌든지 확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재검토해서 위치가 국도하고 고속도로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차타고 가다가 보고 들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토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올해 준공하고 개장했잖아요. 내륙지 수산물유통센터인데, 도매시장 아닙니까? 그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애초에 안동 시가 200여 억원의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신도청도 오고해서 내륙지이기 때문에 수산물을 도매기능을 하면서 북부지역에 공급하기 위해서 중간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는데 실지 도매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다시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매센터로 해서 횟집 정도로 간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내륙지 도매기능을 안 하면 우리 지역에 횟집 하는 소수 식당들은 안동 시를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능이 안동 뿐만 아니라 북부지역에 값싸고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기능, 그게 70% 정도는 되어 줘야 되고, 30% 정도는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싸게 소매기능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안동 시가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에도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는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도매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서 아직 개소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도매를 확대 할려고.

김백현위원

지금은 도매기능이 몇 % 안 되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백현위원

그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행정이 신경을 써서 그렇게 가도록 해야 안동 시가 목적대로 사업이 되는 거지. 횟집 만들어 가지고 안동 시에 횟집들이 문 닫을 수 있도록 피해를 주면 오히려 시가 잘못하고 있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개선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저품위사과를 수매하고 있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김백현위원

저품위사과는 주로 수매해 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군위에 있는 능금농협가공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비, 시비 보태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사과농가들에게 도움을 줄려면 수매해서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주스공장에 가거든요. 그것을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축산으로 말하면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오면 폐기처분하고 매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과도 식품이기 때문에 병들고 저품위는 돈 주고 수매하더라도 폐기처분해야 사과값이 올라가요. 사과농가가 산단 말이에요. 고추도 해날고추 못 팔아먹잖아요. 싸 가지고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앞에 보면 수매 했는 저품위사과를 톤백으로 쭉 해 놓고 덮지도 안하고, 거기다가 그냥 해 놨어요. 썩어도 누가 관리도 안 해요. 시민들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보고 주스 짠다고 그러면 주스 누가 먹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돼야 된다. 저품위사과를 받아 가지고 주스공장 가더라도 생물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알지만, 어제 아레 보니까 톤백에 다가 담아 가지고 썩든지 말든지, 밑에 썩습니다. 그래 놔두고 이것은 정말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사무실 앞에 있잖아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군위에 있는 가공공장이 풀가동을 해도 용량이 부족해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대기가 아니고 밑에 썩는다고 보는데.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함몰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야적도 아니고 톤백에 다가 쭉 갖다 놨는데 한 달씩 놔두면 안 썩겠습니까? 냉장고에 넣어놔도 썩는데, 하여튼 지적합니다.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제가 이쪽 지역이다 보니까 출퇴근하면서 도매시장 들러봅니다. 청과동에 보면 소매점 있죠? 시가 설치해 줬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김백현위원

농협청과도 그렇고, 안동 청과도 그렇고, 소매점까지는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앞에 주차장 한 라인을 다 점용하고 있더라고요. 소비자들이나 출하자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왜 자기 물건을 거기다가 쌓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것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소매점 앞에 자기 칸에만 전시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소비자나 출하자가 와야 되는 주차선 안에다가, 물건 사과박스하고 다 재워놨어요. 저것은 차가 소통되지 않게 저렇게 해 놓고, 저것은 도매시장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현장을 목격하고 이것도 시정조치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죄송합니다. 지적하기 전에 다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자체로는 문서도 발송하고 법인 대표도 불러서 강력하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소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1년에.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50만원입니다.

김백현위원

1년에 50만원입니까? 한 달에 50만원입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1년입니다.

김백현위원

소장님이 광범위한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업무추진비가 1년에 5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소장님, 안 작습니까? 됩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적게 주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김백현위원

적게 주니까 안 쓰면 그만이다, 이 말씀입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많이 주면 좋지만 안 되더라고요.

김백현위원

이제는 도매시장 기능이 1개 과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방대한 조직인데 조직도 관리해야 되고, 소장님 업무적으로 해야 될 일들도 있는데 이것은 김세동 국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고맙습니다.

김백현위원

앞으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생활 많이 남지도 않았는데 남은 기간 안동 시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지역구 위원님이라서 립서비스 많이 해 버려서, 수산물 담당하는 쪽에 직원 몇 명 있습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2명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관내 시설들을 많이 해 놓고 하는데 이만한 예산 들여 가지고 운영되는, 앞으로도 예측해 보고 했을 때 우려가 큰 곳이 여기예요. 벌써 2011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작년에 이어서 8월에 개장했는데, 그동안에 나름대로 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 세워 두고 예측가능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운영계획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뚜렷한 계획 같은 것 없잖아요. 외부적으로 당초대로 법인이 두 개 들어온다든지 해서 각 수산물을 지역에 제대로 공급을 하자. 이런 취지에 걸맞게 진행이 사실 안 되고 있는데다가, 앞으로 운영을 이렇게 하면 개선이 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그런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원래 법인은 당초에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두 개 법인을 지정코자 공고도 하고 했지만 처음에 공고하니까 한 개 법인만 신청하게 되어서 추가로 다시 재공고를 했었고, 그래 하면서 저들도 전국에 수산물 관련되는 업체에다가 통지를 하고 각 시군구에도 문서도 발송해서 홍보를 부탁했는데도 없어서 3차까지 공고를 했는데도 신청업체가 없었습니다. 해서 부득이 한 개 업체만 시작을 하게 되었고.

김대일위원

그러게 그쪽에서 보면 수익이라든지 답이 안 나오니까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구조상으로 봤을 때도 1층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한 개 법인만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잖아요. 공간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구조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밑에 법인이 한 개 들어와서 운영한 정도의 규모인데, 2층을 보면 똑같은 공간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 1년 내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제대로 충당이 되겠어요. 200억원 건물지어서, 그러기 때문에 앞쪽에도 회의실이고, 이 공간하고 앞으로 계획이 없으면 계속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나름 운영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법인이 들어 올만한 그게 안 되잖아요. 수익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공간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소장님, 가시더라도 이것은 어쨌거나 우리가 건물을 준공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이후에 새로운 법인이 추가로 안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는 한 개 법인만 보고 두 개 식당하고 넓은 공간을 방치하고 회의한다. 지역에 이렇게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실지 지어놓고 봤을 때 시내쪽 하고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이렇게 접근이라든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시내 쪽에서 이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운영계획을 별도로 공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 보시고요.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당연직이라고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촉직 5명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같은 것도 그렇고, 늘상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면서 이용농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쪽도 두 개 법인인데 왜 이렇게 하냐, 법인을 한 개를 늘리자 까지 하는 것은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해도 도무지, 어쨌든 간에 이용하는 농가들의 입장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이라든지 나머지 유통센터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용자중심으로 위원들이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위촉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가고 전중렬, 강두진, 김옥이, 박정숙,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산농가들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기능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 개 위원회도 있고 한데 세 개 다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몇 분은 세 군데 다 공히 들어가 있고, 우리 안동 시내 위원회도 다 들어가 있는 분들이 두 분, 세 분 있네요. 이런 부분도 조례상으로 되든지 당연직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 쪽에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세요. 형식적으로 이런 분들 다 불러 가지고 회의수당 받을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용농가들이 와서 한마디라도 본인들이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선발해 주세요. 그런 분들 위주로, 추천을 받아서 하든지,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남윤찬 위원입니다.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연매출액이 약 2000억원쯤 됩니다. 조례로 제정되는 것 같은데 수수료 현황에서 질의 드릴게요. 수수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장수수료 6%, 시장사용료중개수수료 4%, 상장수수료는 누가 맡아서 하는 겁니까? 우리 농민들이 납부하는 거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중개수수료도 농민들이 납품하는 거고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중개수수료는 아닙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은 어디로 납품하는 거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중개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로는 중개수수료는 도매시장하고는 별 연관성이 없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경매를 하게 되면 낙찰된 중도매인이 팔 때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얼마를 받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여기에 중개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중도매인들이 물건을 다른 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데 중개를 하는 것을 중개수수료.

남윤찬위원

아니면 상인들한테 팔면서.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상인 간에 거래하는 것을 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은 품목별로 사과 같으면 20키로 한 짝 당 1500원 받고 이래 하더라고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판매수수료.

남윤찬위원

그게 중개수수료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잖습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맞습니다. 판매수수료는 상자 당 1500원 받는 것은 어떤 규정에도 없는데.

남윤찬위원

규정에 없으면 어떻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우리가 이것을 무한정 이윤을 남길 수도 없고, 양쪽에 법인과 중도매인 간에 서로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윤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윤찬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여기서 보니까 그 전까지는 짝당 1000원씩 중개수수료를 중도매인들을 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1500원 받더라고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이 부분 같으면 수수료가 7%, 8% 넘습니다. 사과가격이나 품질에 따라 다르지만 이 부분도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다면, 행정에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이 분들 스스로 합의점을 찾아서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이잖습니까? 그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남윤찬위원

지도는 가능합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행정지도를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윤찬위원

이 부분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한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중개수수료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 부분도 관심 가져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장수수료가 6%로 된지는 몇 년쯤 됩니까? 처음부터 6%였습니까? 아니면 조례에 따라서 계속 6%였습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처음에는 7%였습니다. 1997년도 개장할 때는 7%였는데 몇 년 후에 IMF가 터지면서 어렵다 보니까 농가에 부담을 줄여야 겠다 해서 6%로.

남윤찬위원

IMF가 2007년, 2008년도에 왔으니까 20년 가까이 6%로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연매출액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것 빼고, 도매시장만 해도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는 2190억원입니다. 그러면 6%만 받아도 120억원에서 130억원, 그래서 양법인이 물량에 따라서 나누어 갔습니다마는 이것이 많다 적다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모르지만 상장수수료가 120억원에서 130억원 정도 됩니다. 세상이 변하고, 물가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처음에 도매시장 개장할 때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마는 어느 시점부터는 자료에도 보면 2010년도부터는 계속 1500억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개선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조례를 바꾸더라도 당연히 양 법인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소장님 생각으로는 상장 수수료, 높다, 낮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주무부서장님으로서 말입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제 생각입니다. 저는 도매시장에 위탁상장수수료 6% 받는 것이 전국에 공영도매시장 33개 중에서 가장 적게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도매시장은 운영이 안 되어서 유통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5%를 징수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전부 우리하고 같거나, 우리 보다 많이, 최고 상한이 7% 거든요. 해서 비율은 높지 않은데, 단지 도매시장은 법인이 2개가 있는데 해마다 신장되고 거래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중에 수수료가 1개 법인에 이익이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법인이 하나 추가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좀 더 완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위탁상장수수료가 다른데 더 낮춰야 되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윤찬위원

현실은 그렇습니까? 소장님 현장에서 본 의견은?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도 상당히 과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매시장 쪽에서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을. 겨울 되면 교육이 많습니다. 사과교육부터 쭉 해서, 아니면 사과 협회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조금 더 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뒤에 담당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왜냐하면 위원들은 현장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라기보다 농민들의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을 도매시장 쪽에서 설명을 설득이라든지 아니면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더 연구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방금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남윤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하셔 갖고 농민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구해 주십시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출하하는 농민들이 여기 와서 상장수수료가 높다는 그런 불평한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위원님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설명하기 보다는 법인에 보고, 실지 도매시장이 출하하는 규모와 가락동, 그 외 능금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출하하는데 비교분석표를 크게 해서 잘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 놓고 출하농민들이 오며 가며 볼 수 있도록 하면 여기에 대한 불만은 없어질거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따지고 보면 우리 농민들이 다른 도매시장보다는 유통비용을 많이 절감을 하는 게 우리 도매시장인데, 농민들 생각에는 부담이 많지 않나 이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든지 설명을 잘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윤찬위원

방금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안동 에 도매시장이 있음으로 해서 관내에 우리 농민들이 혜택 보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유통비용이라든가, 시간적인 비용, 편리성,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안동 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상당히 혜택을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들어가고요. 그래도 농촌, 농업 현실이 상당히 힘드니까 이 부분도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쪽에서도 공감하시고, 그런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차량관리 말입니다. 주차장이 어설픕니다. 차량도 많아졌고,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도 그렇고 통제라든가 차량관리가 현실적으로 힘들 겁니다. 부지도 좁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선도 다시 한번 짜주시고요. 담당계장님 메모 좀 해 주십시오. 저번에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논의했던 부분인데 차량관리 하는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해서 양법인하고 의논해서요. 상당히 무질서하고 주차장 보면 승용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찍 와서 쭉 봤는데, 그런 차량통제라든가 차량질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동선까지, 어떻게 하면 입고되는 차량, 출고되는 차량, 이 부분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입고하기가 힘들고, 출고하기도 힘들고 한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산물도매시장에 시중 횟집에 도매로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원래 목적은 소매보다는 도매 쪽에 하기로 했는데 도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소장님, 지난번에 시설현대화 용역 중간보고를 받았잖습니까? 그죠? 소장님 생각은 도매법인 한 개 추가해서 농민들이나 생산자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의견을 계속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도매법인 추가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요. 뒤쪽에 보니까 심층 인터뷰에 출하자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신규도매법인이 생긴다면 대기시간 축소, 법인간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향상, 출하법인의 선택권 확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인터뷰를 했고요. 현재 두 개 법인으로 출하자의 법인 선택의 폭이 좁아서 독점적 운영을 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출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하자 의견들이 맞는 것 같아요. 참고표시 해서 대부분의 출하자 농민들은 영세규모의 노령농이며 시설현대화에 대한 관심이 낮고, 가격에 대한 불만, 가격문제 최대 관심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본질을 약간 흐려놓은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중간보고를 받고 용역회사와 협의하거나 의논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오후 4시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도매법인 하고, 용역회사하고 만남이 있었고, 저희들은 오후 4시에 다시 만나서 지난번에 중간 용역 발표회 때 그때 건의 된 사항도 같이 논의하자 그렇게.

이상근위원

내용 논의할 구조가 되면 반드시 법인 한 개 추가 부분을 같이 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용역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법인 지정하는 그것은 물론 용역회사에서 출하자들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건데, 이것은 행정에서 강력히 할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출하 농민들이 누구 할 것 없이 법인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가 미리 법인을 추가 지정 한다 이렇게 공포하는 것은, 나중에 시설현대화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발표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이 용역은 오로지 시설현대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용역 하는 겁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시설현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상근위원

시설현대화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까지 용역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회사에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여기 추가법인을 지정한다. 이 사항은 어려운 부분이고, 농민들의 의견이 법인을 추가지정 하는 것을 원한다는 그런 내용을 지난번에도 보고를 하더라고요.

이상근위원

그 내용 보고를 받았는데, 밑에 참고 표시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완전히 부정적으로 해 놨어요. 두 줄로 정리를 해 놨네. 시설현대화는 관심 없고, 가격에 대한 불만만 얘기하는 것 같다고 써 놨잖아요. 두 줄로, 그러한 내용을 봐서는 분명히 법인 추가부분은 제가 제외될 것 같은 노파심에서.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반드시 그 부분을 포함시키고, 앞에 보니까 서울가락시장이나, 대구 그런 시장과 비교분석해 놨는데 우리 안동 도매시장은 그런 시장하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거기는 도시형이라고 보면 여기는 주산지 경매장 아닙니까? 그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이상근위원

주산지경매장에 맞게 그렇게 현대화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용역내용을 보고,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용역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 와서 금방 받았어요. 더 가서 검토를 해 보고 지적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 감사 지적사항으로 추가로 할테니까 잘 검토하시고 용역 하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수산물도매시장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해 놓으니까 좋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4년 걸렸습니까? 완공되기까지, 2011년부터 했으니까 그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4년 정도 걸렸는데, 수산물도매시장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시시작하는 단계에 긍정적인 멘트만 날리겠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지나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 했습니다마는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목적에 맞는 길로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수산물도매시장은 법인이 하나밖에 없잖습니까? 그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김호석위원

원래 두 개 들어오기로 됐는데 하나밖에 없다. 2층에 식당은 2개 있다. 1일 매출이 1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현재 매출은 1, 2층 합쳐서 그렇습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아닙니다. 수산법인에.

김호석위원

수산법인만 1500만원. 적은 돈은 아니다 그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목표는 1일 3000만원 목표를 세웠지만 아직은 초기니까.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 법인이, 한 개 법인이 1500만원 판다는 것은 반으로 줄였으니까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고, 앞으로 더 키워 나갈 수 있다고 보고, 1500만원 매출이 과연 어떤 매출이냐, 회 팔아서 하는 매출이냐, 아니면 일반 고객이 와서 먹고 사가는 것보다도 과연 도매시장인이 와서 사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와 가지고 1500만원 하면 괜찮습니다. 그죠? 도매시장이 과연 도매시장으로서의 고객이 누가 사 가느냐 그것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일반 도매시장 하면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데 와서 사 가지고 오고 횟집에서 사 가지고 와서 소매를 하고 이게 도매시장 역할인데, 지금 1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와서 회를 먹고, 회 먹고 난 손님이 일반 자기 집에 필요해서 사 가는 그런 매출이냐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일반소비자자 대부분이고요. 1500만원 중에서 1100만원 정도는 활어입니다.

김호석위원

목적에 도달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임대기간은 몇 년이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5년간입니다.

김호석위원

5년간 하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 개 법인이 더 들어온다면, 들어올 수 있어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차후에 5년 후 만료될 때 그때 당시 공모를 할 때 참여를 시켜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입찰을 볼 때 두 개 법인 들어온 것으로 해서 입찰을 했잖습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그렇죠.

김호석위원

그런데 한 개 법인 다 쓰라는 것 없잖아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으니까.

김호석위원

물론 없었으니까 다 써라, 배려한 거네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어요.

김호석위원

그럼 목적에 안 맞는데, 두 개 법인이 입찰로 들어왔으면 한 개 니는 여기까지 써라, 두 번째 보면 이만큼 쓴다. 한 개 법인은 그대로 쓰고, 한 개 법인은 그대로 남겨놓는 게 맞지. 그러면 이것은 안 들어 왔으니까 니 써라,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더 올렸어요? 수수료로 합니까? 임대료로 합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수수료입니다. 여기도 거래금액의 0.5%입니다.

김호석위원

수수료네 그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단은 계약을 그래 했습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니 계약을 한 개 법인이 했으니까 두 개다 써라.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그렇죠. 당연하죠.

김호석위원

그게 어떻게 당연해요? 원래는 두 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땅을, 예를 들어서 100평 같으면 니 50%, 니 50% 써라했는데 당신은 이쪽에 두 개 법인 한 개 50평, 두 개면 100평인데, 1개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니는 100평 써라, 이것은 안 맞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5년간 비워둔다는 것은 안 맞잖습니까?

김호석위원

비워둔다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다른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까? 추가계약 약정서에 넣어서 한 개 법인이 안 들어 왔으니까, 두 개 법인 땅은 당신이 쓰되 이런 이런 조건을 달아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쪽에 안 들어왔으니까 이쪽 것까지 다 써라, 원래 한 개 법인회사 수수료 몇%까지 그렇게 했는 것 아니에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법인 허가할 때는 조건으로 활성화를 하지 못해서 부실경영을 할 때, 그럴 경우는 추가법인을 더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 현재 추가법인을 더 지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부실할 경우에.

김호석위원

부실할 경우 기준이 무엇입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그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누가 보더라도.

김호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계약기간이 5년이더라도 부실한 기준은 사람이 평가하기에 달렸는데 중간이라도 한 개 더 들어올 수 있다면, 방금 얘기한 대로 부실할 경우는 한 개 들어올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한 개 법인이 더 들어올려면 들어 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나, 왜 활성화를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만이 활성화가 됩니다. 한 군데만 해서는 절대 활성화가 안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 계약기간이 5년이라고 그랬는데 농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5년입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도 계약기간이 끝날 경우에 재지정할 수도 있고, 공평하게 한다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면 재입찰을 부쳐야만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상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조례를 보니까 고칠 점이 있더라고요. 입찰도 아니고 재지정 그냥 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입찰을 해서 재지정 아니면 어떤 특별문제가 없을 때는 재지정 한다고 하든지, 그게 없더라고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농안법에.

김호석위원

농안법에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조례상에는 없더라고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조례에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례에는 법인 지정에 관하여 거의 조례로 제정 안 하는 게 관리하기가 더 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떳떳하게 할려면 입찰 보이는 게 제일 좋고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입찰은 아니죠. 도매법인은 입찰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호석위원

선정할 때 입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공유재산은 최고가로 입찰을 하지만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심의하고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김호석위원

물론 표현이 다르겠지만 공모하든지, 입찰하든지 비슷한 방법이잖습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김호석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표현의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일단 참가자 모집을 하면 몇 사람 되었을 때 우선 특별한 문제없고 기존하던 사람을 평가 점수를 더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아무 표시도 없이 재입찰을 준다는 것은 한번 거기에 들어가서 평생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제 생각입니다. 법인적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 버리면 대대로 물려줍니까? 그것은 아닌데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조례에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것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늘 농산물도매시장 법인 추가문제 방금 동료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사과농사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지역구에서 말을 함부로 못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쨌든 사과농사, 아니면 농산물, 농사짓는 편에 서서 생각을 해 주시면, 농산물가격이라든지 공급을 수월하게 할 것인지, 시민의 입장에 서서 평가를 해 주시면 더 좋은 답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근에 유통센터 개발할 산이 많이 있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개발되지 않는 부분 말입니까?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개 법인을 더 시작한다 했을 경우에 인근 산을 개발해서 할 용의는 있는지?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 현대화사업 내용 중에는 바로 인접해서 시유지 임야가 일부 있습니다. 그 외에 3필지는 개인 사유지 임야인데 임야는 내년도 도시계획시설 재지정할 때 도시계획지구로 편입을 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용을 개인으로 해야 되고, 개인이 수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강제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인근 소유주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산 임야 4필 중에 3필지는 개인이고, 한 필지는 우리 시유지입니다.

김호석위원

4필지 중에 1필지만 우리 시로 되어 있다. 수산물은 경매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농산물은 경매시스템을 하고 있잖아요. 경매시스템이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이 시스템 구조자체가 상중하 등급으로 봤을 때 몇 등급 정도 돼요? 전산이라든지, 지난번에 제가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 경매 시스템을 현대화로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고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했었는데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현재 시스템은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어디가도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시대로 가고 있는데 도매시장에 경매시스템이 많이 뒤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그렇게 변해야 되겠죠?

김호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