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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안동 의원 발언

제184회 제5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30

안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주요업무 협의로 잠시 늦은 관계로 제가 보건소 3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보건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들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오승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동 시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안동 시보건소 소장 오승희 보건위생과장 이용필, 건강관리과장 한재희, 건강증진과장 송정순

김경도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오승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오승희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김경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 성원하여 주신 덕분에 지난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보건소 기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은 지적하고 챙겨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계속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간담회장에서 잠시 기다리시거나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 순서별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용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 없으십니까?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중보건의 관리를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

공중보건의가 현역대체 근무잖아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 의약분업을 하고 있잖아요. 의약분업을 하는 이유를 대충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의약분업 처음 시작하던 뜻대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전문적인 약사에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가적인 시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의약 약품을 너무 남용하고 항생제 처방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약분업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일선 보건지소에서 공보의들이 처방을 사전에 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환자가 와서 진료를 하든지 작은 감기라도 그 사람 나이나 그런 것을 보고 처방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전 처방을 일률적으로 다 해 놓고, 오면 저는 감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냥 처방해서 줘 버립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기익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권기익위원

의약분업을 하는 취지도 그렇지만, 약이라는 것은 그 사람, 개인 건강상태라든가, 나이, 체중 등등 여러 처방이 달라지잖아요. 보건지소에서 공보의들이 일괄적으로 사전에 그러한 실태가 있다고요. 조사해 보시고.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 공보의 회의 때라든지 해서 특별히 그런 일이 없도록.

권기익위원

공보의도 공보의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하고 공보의하고는 다르잖아요. 설사 공보의가 그래 하더라도 직원들이 그래 안 된다고 하도록 조치를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원칙대로 하도록 특별히 건의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하여튼 시민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권기익위원

군 대체 근무하는 그 분들이 자유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특별히 그 부분 신경 쓰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권기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죠?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영자위원

공중위생업소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이렇게 있는데 914개의 공중위생업소가 있죠?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900개가 넘습니다.

이영자위원

이 업소가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지원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우리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는 부분에 특별한 지원은, 등급은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영자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미용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종들이고 시민과 직접 연관되고 대민의 관계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미용을 예를 들자면 458개나 되는 이미용업소는 여성들의 미를 창조하거나 관심사가 굉장히 많고, 중요한 그런 업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업소가 매년 새로운 미를 창조한다라든지,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년 미용 경진대회를.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경진대회는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애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부터 적은 예산 들여서 출전하는 분들의 여비정도는 지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조례를 제정해서 다른 시군과 같이 지원을 해서 제대로 우리 시민과 연관된 직결되는 그런 업종인 만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용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도 부족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일시적인 예산지원보다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자는, 도에도 제정이 되었어요. 도의 제정에 의거해서 우리 시에도 조례 제정을 해서 시장님한테도 제가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조례 제정할 의지가 있다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타 시군하고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이미용만 할 수가 없고 이미용 하고, 숙박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례를 한데 묶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 전체를 묶어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안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서로 상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다른 한 가지는 모범음식점 지정이 107개가 있죠? 쓰레기봉투 지원한다든지, 식중독알림이전광판 이런 것, 남은음식 되가져 가는 가방 해서 너무나 적은 예산지원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에는 부담도 있거든요. 모범음식점이라는 부담이 있죠. 이것도 제대로 지원이 되어서 관광객이 안동 에 오면 모범음식점 표시는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모범음식점 제대로 역할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위생업소들이 업소별로 차이가 많고,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모범업소를 지정했으니까 사실 업소당 연간 전체 25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좀더 지원해 가지고 업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일단은 모범음식점이 일반 음식점하고 구분이 되어서 제대로 모범음식을 관광객 누구한테라도 자랑할 수 있는 것, 떳떳하게 보일 수 있는 것, 이런 것으로 상승을 시켜서 연말에 점검을 해서 표창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범음식점 점검은 보건소 직원이 단독으로 점검합니까?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점검은 평가기준에 의해서 매년 1회씩 평가를 해서 부적합한 업소는 다시 취소를 하고 신규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평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이 나가서 평가를 한다 그죠?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그것도 좋지만 음식전문가라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외식업지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같이 점검을 해서 제대로 잘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범을 보일 수 있는, 현장에 가서 우리가 같이 현장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 좀더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이라든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진짜 잘하는 모범음식점은 지원도 제대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업소지도단속 하고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요. 744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점검업소수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배 정도 점검을 더 하셨네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권남희위원

점검업소가 늘었는데 덩달아서 위반업소도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허가가 취소되는 건수가 75건이나 되는데 무엇 때문에 허가가 취소되었죠?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허가취소는 대부분 영업장이 폐쇄되었던가 하면서 그냥 남아있어서 그런 것을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75군데다 다 그러면 영업 안 하셔 가지고 허가가 취소가 된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처분 받으신 주요 원인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업정지라든가, 시정명령, 행정처분 받은 곳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분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잠시 기다림)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영업허가취소는 거의 사업장이 폐쇄 된 부분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권남희위원

그럼 영업정지부분은?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는 주로 미성년자 주류판매 등으로 해서 영업정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청소년.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청소년주류판매업소.

권남희위원

위반해서 영업정지를 받은 분들이 많다고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점검업소수가 많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거든요. 청소년 관련해서 불합리하게 정지를 당한 업소가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도에 치중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위반내역이 늘었는 것을 보면 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스런 마음이 있거든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교육시에 가장 우선시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게 상대적으로 신고를 자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적발을 하기 보다는 신고하는 게 거의 있어서 그렇고,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수준입니다.

권남희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지도와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청소년들이 위반에 안 걸리도록 업주분들이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점검을 진행해 주시기를.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이 차별수위도 높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신경을 쓰고 교육시에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피해는 보는 분들이 업주분들이잖아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고의가 아닌데도 이렇게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많이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 집단급식소 현황에 보니까 위반업소가 한 군데 있는데 이것 무엇 때문에 점검에 걸렸죠?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반이 되었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단속에.

권남희위원

걱정스러운 게 집단급식소 같으면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하면 상당한 피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거든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이런 부분을 보니까 1회 정도 점검을 나가셨네요. 횟수로는, 집단급식소 개수 하고 점검업소수를 보니까 거의 1회 정도 나가셨는데 이런 집단급식소는 1회로 그치지 마시고요. 수시로 점검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특별히 점검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 식약청하고 합동으로 분기별로 1회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에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피해예방을 위해서 신중하게 수시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의약품 하고 폐의약품 있죠?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폐의약품은 저희들 회수함을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각 약국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치한 것을 보건소로 수거를 해서 환경관리과에 주면 환경관리과에서는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기간은 어떻게 회수를 하고 계시죠? 수거를 월 1회 하시나요? 아니면 기간이 어떻게 되냐고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월 1회 그런 식은 아닙니다. 약국에서 어느 정도 양이 모아지면 보건소에 갖고 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환경보호과에 넘겨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것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정기적으로 회수를 하는 게 아니고 보관함이 차야 회수를 한단 말씀이잖아 그죠. 안 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요. 일반가정이나 이런데 보면 불용의약품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생활폐기물에 같이 수거를 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월 1회라도, 갖고 오기를 바라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회수를 하셔 가지고, 그래야 약품에 대한 오남용을 줄일 수 있고, 약국에서도 복약지도를 하셔 가지고 불량 의약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약국에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 장기기증등록자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장기기증등록은 보건소에서 등록할 수 있고, 온라인에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우리 보건소에 와서 장기기증을 등록을 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질병관리 본부에 다가 바로 등록을 해도 됩니다. 저희들한테 등록자는 없고, 등록이 까다로운 부분들이 나이가 많아도 장기가 거의 안 되고 있어서 등록이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해서 일부 지원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편성하고 하는데 실지로 집행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권남희위원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권남희위원

장기기증자가 많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기증자 발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찾아오시도록 하는 것보다는 교육이라든가, 홍보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캠페인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우리나라가 기증자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좋은 일에는 많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홍보활동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권남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2015년도 예산하고 2016년도 예산하고 예산차이가 꽤 많네요. 56억 2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시설.

김은한위원

56억원을 어느 시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예산이 차이나는 부분들은 큰 보건의료기관 신축이나 이런 현대화사업이 거의 완료되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김은한위원

전년도에 56억 2000만원 많았던 부분이, 보건소 하나 큰 것 지은 것 있어요? 보건위생과에서 55억 4000만원이 전연도보다 예산이 적어졌는데 전년도에 보건위생과에서 그걸 지었는가? 뒤에.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급여가 통합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급여가 통합되었죠?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김은한위원

급여가 어디로.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본청에서 다 관리.

김은한위원

급여통합 된 것 때문에 그렇죠?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김은한위원

위생업소지도단속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작년에는 점검을 1354개 업소를 점검했고, 금년도는 2503군데를 점검했고, 보통 1200개를 더 많이 점검을 했다는데 차이가 많이 나게 점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계속.

김은한위원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특별히 늘어난 부분은 금년도에 도민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더 점검을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한 바퀴 더 돌아 그렇다 그죠?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보건위생과에서 한정된 공무원이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전에 통보하고 위생점검 합니까?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은한위원

보통 위생점검 언제 나온다더라. 예고제는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를 하는 목적이 있고, 단속해서 처벌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역에 있는 관내 위생업소들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도점검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중위생 설치가 잘 되어 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돈 주고 사먹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더 중점을 두셔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사전예고제가 맞아요. 갑자기 집중단속 하기는 해야지. 당연히 지도 단속을 갑자기해야 될 부분들은 매년 장기적으로 정부나 지방행정에서 지도하고 단속하는 데 불응하거나 자기 임의대로 해 가지고 상습적으로 바쁜 행정 일선 공무원들의 눈을 피해서 수시로 법규를 위반하는 그런 업소들의 블랙리스트가 있습니까? 상시로 기습단속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업소들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스스로 법규를 잘 지키는 업소에 가면 바쁜데 묻고 자꾸 이러면 귀찮기만 하잖아요. 으뜸음식점이라든가, 모범음식점들, 그래서 작년에 도민체전 때문에 외부에 손님이 많이 오니까 한 바퀴 휙 돌다보니까 1000개 업소를 더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생업소 지도 단속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지역민들 중에서 주부들을 해 가지고.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분들한테 일정부분 급여를 줘서 상시로 단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합니까?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위생감시원 7명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연중 쭉 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김은한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라 그래 가지고 졸업시즌이라든가 수능을 치고 나면 해방이 되어서, 요즘 애들이 머리를 길러 가지고 노래방이라든가, 유흥음식점, 그 외 기타 음식점에 들어가서 주류를 마시니까, 열 두세 명 왔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생년월일이 모자라가지고.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 사람이 거기서 걸린 것도 아니고, 따라 왔는데, 형들 하고, 친구들하고 먹으러 왔는데 주민등록증 보자는 얘기 못하잖아요. 몇 달이 늦어져 가지고, 거기서 먹고 다른데 가서 싸우다 걸려 붙잡혀 가지고, “어디서 먹었노” 하니까 “거기서 먹었다” 그래 가지고 그 업주가 영업정지를 몇 달 당하는 경우가 있죠?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서 현행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방법은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완화시키는 것, 벌은 주기는 주되, 영업정지를 많이 주는 것보다는 벌금을 얼마하든지 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면 안 되나 이 말이에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현행법령으로는 영업정지 외에는 할 수 있는 법이 없고 단지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나중에 선고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중앙부처에 구제개혁위원회도 있고 대통령 직속에도 그런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좀 너무 지나치게 불합리한 부분들은 영세업자들은 사실 죽이는 것이거든요. 보건위생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나 중앙정부의 지침을 살펴보고 규제를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청소년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법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청소년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데 괜한 영세한 업주에게 불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김은한위원

노래방도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노래방요?

김은한위원

예, 단란주점, 노래방 단속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거죠?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김은한위원

단속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도 가끔 이용하지만 가는 사람이 간판을 봐 가지고는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가면 당연히 앉아 있다 보면 맥주 줄까요, 뭘 줄까요, 그런단 말이에요. 당연히 파는 줄 알고 먹다보면 서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은 업소에 표시를 해 가지고 이 업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고 표시하는 게 없습니까?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김은한위원

청소년 출입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저비용을 들여 가지고 지도 단속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는데 꼭 보건위생과에서 인력이 많아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문인력들을 위탁받아서.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단속하는 것보다는 지도하고 계몽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단속은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 지도 단속은 많은 업소를 일률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어떤 테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단계별로 정리를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위험단계, 위험업소, 선별적으로 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얼마죠?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우리 시에 식품진흥기금이 3억 8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네 번 하셨네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식품진흥기금대출이 담보 물건부족으로 인해서 융자신청을 하지 못하는 영세업소가 없잖아 있겠죠. 신규나 기본 영업주 위생교육시에 또는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식품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기금활용도가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그 점을 강화시켜서, 왜냐하면 식품업소가 시에 상당히 많거든요. 식품업소가.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3000개 정도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거의 교육만 시키고, 규제만 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단 모범음식점만 많은 지원을 하는 그런 형편이죠?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특단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시에 특별히 홍보를 해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위생업소 환경개선에 노력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대한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사실 그래요. 식품업소를 보면 대다수 경기가 어렵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시민들에게 살맛나는 시민의식을, 시민들이 행복해 보이고, 시민들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에 대한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때는 보면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 못할 때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식품접객업소 전체를 보면 4998군데 되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음식점위생등급제, 우리 시도 내년 5월쯤 되면 등급제에 대한 희망업소를 할 계획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켜서 식품위생업소에 따른, 우리가 행정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부정불량 유통식품 있죠? 타 도시에서는 아예 발을 못 붙이는 그런 지역도 없잖아 있어요. 우리 지역도 보면 일종 떴다방이죠. 우리시에서는 대한노인회 안동 시지회 시니어 감시원 3명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신고하고 가면 늦더라고요. 행정절차가 늦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약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혹 해 가지고 카드쓰고 이렇게 하고 나면 돌아와서 자녀분들한테 호되게 당하고, 그래도 거기가면 조그마한 라면이나 계란, 휴지 이런 거 주면 또 혹 해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을 만들어서 보건위생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이나 할머니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관리과가 경로당 나가서 위로나 안마, 건강관리 홍보를 하잖습니까? 그렇게 나갈 때 과별로 연락을 해서 홍보를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없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경로당에 건강사업시 방문할 때는 특별히.

손광영위원

합동단속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을 활용한다하지만 이것이 제때제때 안 되더라고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 염두에 두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까 전에 언급이 잠깐 되었습니다마는 내가 보는 관점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보건지소가 14군데, 보건진료소가 25군데 있어요. 보건진료소가 25군데 현원이 24명이에요. 그것은 왜 그래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정원에 없습니다. 서후 인계하고 이송천 한 사람이 교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자료를 보면서 진료소가 25개소인데 정원이 24명이다. 한 보건진료소는 비워있다는 건데.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은 빈거나 마찬가지고 나머지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체 분석해 보니까 환자수가 11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은 올 때마다 체크를 하니까 그렇다 그죠. 인원이 11만 5000명이 아니고 11만 4000여 명인데, 5000명이 아니고, 왔던 사람마다 체크를 하다 보니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7만여 명으로 잡히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4만 4000여명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게 구축이 돼야 다음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보직이 바뀌더라도 그것 보고 딱 치면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이 나옵니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으면서 십분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악용하다보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약을 만들어 놨다가 그 사람이 오면 주는데 이게 뭐냐 진료를 하고 줘야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오면 그것을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부분인데, 환자 및 관내주민의 건강상태 현황을 상세히 분석할 수 있죠?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크게 바쁜 게 없거든요.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면 단위 장날에 조금 바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 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환자가 미연에 건강상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병원으로 안내를 하고, 보건소는 치료가 아니에요. 진료에요. 진료기 때문에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10분 지났습니다.

손광영위원

철저히 보건지소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수의계약을 분석해 봤는데, 특수한 물품을 제외하고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관내업체들이 형평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자료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점 형평성에 맞게, 시에서는 진짜 시민들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해나간다라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고맙습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손광영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없으시면, 돌아가시면 하시면 되는데) 3분내 짧게 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약업소가 240개소.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손광영위원

이번에 마약대마단속에 수거폐기 된 것 있어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수거폐기 된 것은 검찰에서 넘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거해서 우리 쪽 수거폐기를 위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대마재배허가농가가 몇 군데 돼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허가는 36가구가 허가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14개 가구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허가가구가 다 재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그렇게 허가농가는 대마재배나 유통 법규는 잘 아시겠죠?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대마를 재배하면서 그분들의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특별히 폐기할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인데 장기기증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해서 만들었어요. 이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적용을 보건소 위생관리과에서 조례상에 요구를 해 줘야 됩니다. 국가유공자나 경로우대라든지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있는데 다른 조례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생관리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요구를 해 달라고요. 상위법을 검토해서 해 보시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아마 장기기증자들이 조금 늘 거예요. 사망위로금 등 일부라도 지원하잖아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약국 있죠? 약국하고 도매상하고 의료기구하고 안전상비의약품, 상비의약품은 슈퍼마켓에서 판매되잖아요. 요즘 약국이 참 어려워요. 약국이 어려운 데, 약국 몇 군데 가보면 나이가 드신 약사님들이 계세요. 그 분들은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품 유통기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면서, 물론 지도단속을 하면서 개선차원의 지도를 하도록, 약국이 어려울 때는 행정에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꼭 꼬집어서 우리가 권위적인 입장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약사들은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보건소 위생관리과에서 감시 감독 오는 것도 싫어한다고요.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산 때 말씀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해 나가고.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언제든지 수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다시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보건위생과가 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을 위한 보건행정에 대해서, 보건협정에 대한 서비스는 타 부서보다도 보건위생과가 하다보면 보건소 내에 노후된 장비부분, 환경개선부분,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욕구 충족에 힘이 드신다 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를 치하를 하면서 항상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예,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 안동 시민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이용필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한재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건강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안동 시 보건복지부장관 최우수표창을 받으셨네요?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영자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표창까지 받는 것 보니까 안동 시 보건소가 굉장히 타 시군보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자위원

결핵환자 발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작년보다 올해 환자수가 줄었어요. 열심히 지도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수고가 많으셨고, 잠복결핵검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올해 유중상자 치료 인원이 불어났습니다. 어떤 결과에서 이렇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집단적으로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 잠복결핵검사를 합니다.

이영자위원

주로 노인들.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노인들 복지시설, 병원이나 학교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시설 수용자들이 많으면 잠복결핵검진 건수가 많고요. 그래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영자위원

작년, 재작년 경우 보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결핵이 많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 중학생에게는 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전 중학생을 다 검진을 하고요. 고등학교는 기숙사 입소인원 위주로 대학생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집단적인 것은 생활 상태에서 서로 전염이 되고 그런 경우다 그죠?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자위원

계속해서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집단기숙사 학생들 대상이나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결핵이 굉장히 중요하고 감염이 잘 되고 하니까 계속 신경 쓰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한센병, 나환자 그쪽이죠?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영자위원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현재 환자 안동 시내 전부 180명 내외 정도.

이영자위원

180명요. 줄어들고 있죠?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양성환자는 발생이 안 되고 기존에 발생한 환자들이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자꾸 주는 추세입니다.

이영자위원

연령층이 높죠? 돌아가시고,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에서 안동 나환자 한센시설이 다른 지역보다는 시설이 괜찮고 좋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유입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유입이 되어도 전반적으로 주는 추세고, 저희들도 매년 보면 환자가 전에는 몇 백 명 되다가 지금은 200명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재가 나환자,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아지고 경제능력이 없어지면 그쪽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이영자위원

가정에 계시던 환자가 연세가 많으니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타 시군에 다른 시설에 계시다가 그쪽 시설 규모가 축소되고 없어지고 하면 안동 으로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안동 에 유입이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한센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요.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이 분들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부담하는 문제는 국가에서 시설에 지원하는 부분 외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한센 티에샷 징용을 받아 가지고 부역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은 국비로 매월 1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영자위원

시설 속에서 생활이 문제가 아니고 안동 지역으로 봐서는 연세가 높아서 돌아가시고 하면 숫자가 확 줄어 가지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아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이영자위원

시설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경을 쓰셔서 타 지역에서 영입되는 것을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더라도 영입 안 되어.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자위원

방법보다는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야만 그 지역 일대도 굉장히 발전을 하거든요.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영자위원

신경을 쓰셔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부업으로 양계나 양돈 같은 것을 했는데 요즘도 부업으로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 소관 자체가 한센 건강관리를 하는데 기타 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는 사실은 복지시설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상세한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럼 여기 예산지원 하는 것은 그냥.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시설 전체에 대한.

이영자위원

생활지원금으로.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주는 것은 생활지원금입니다. 생활지원금은 꼭 여기에 있는 분들 외에도 일반 가정에서 재가 나환자도 있고, 풍산 죽전 계명원에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곳을 보면 일반인들이 접근을 잘 안하는 곳이기 때문에 양계를 한다든지 생활이 굉장히 열악하고요. 수시로 가셔서 방역 소독도 자주자주 해 주셔 가지고 환경이 정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 시 방역소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방역소독은 3, 4월까지는 월동모기 구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복개하수 같은데, 유충구제 위주로 하고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춘하계 방역소독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동지역에 연막분무소독을 병행하고요. 일반 민원 발생지역, 관광지 같은데, 그다음에 고택 같은 데는 저희들이 하는데, 읍면동별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풍천 보건지소에 오셔 가지고 한번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 예산 부서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내년도 읍면동에 방역예산은 10억 정도 읍면동별로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방역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권남희위원

방역기간이 아니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동양하루살이라든가 이런 게 강변 쪽에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기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방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안 그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서 그런데 해충들이 생기면 방역기간이 아니더라도 민원발생 시에는 즉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혹시 취약계층아동들 홈 방역 서비스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일반가정에 대한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가정에 대해서는.

권남희위원

취약아동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이라든가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면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질병예방차원에서 이루어 졌으면 좋겠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파악이 되는데 의무소독대상시설이라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이면 건물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공공장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반가정에 하는 것은 어렵고, 차라리 취약계층 같으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일반 살충제, 쉽게 말해서 에프킬라 같은 것을 구매를 해서 공급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권남희위원

가정으로 방역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건강관리과장 한재희 개별가정에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취약계층은 파악해서 별도로 물품 지원 쪽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취약아동 같은 경우는 환경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자라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취약지역이나 주민밀집지역, 구석구석 살피셔서 방역지도는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방역을 하고 나서 꼭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제대로 방역이 되고 있는지 점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들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하고 있죠? 거기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죠?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아까 예산을 잠시 설명 드렸는데요. 주로 정신질환자들로 등록된 중증질환자 회원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상담이 있고, 그다음에 자살예방을 위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것, 아동청소년들도 우울증 같은 그런 것 관리, 정신건강증진교육, 그런 겁니다. 대학생들이나 취약층노인들을 대상으로 알콜중독, 자살예방 그런 내용입니다.

권남희위원

상담은 전화상담, 방문상담도 하고 계시죠?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권남희위원

실제로 보면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보다 밖으로 안 나오시는 심각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으신지요?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정신 관련시설은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대성재활센터, 정신건강시설입니다. 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재가정신질환자들은 덜 심각하거나 보호자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질환 외에 우울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분들은 아마도 저희들이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일반정신과 진료를 마치고 저희들 센터를 안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남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주변에 살펴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밖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주변 분들이 보건소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의뢰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종 행사시에 정신센터가 나가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 캠페인 자살예방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홍보해서 정신건강센터운영이 더 활성화가 되고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저희는 위탁을 주고 있죠. 어느 기관에서?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안동 병원이 위탁기관입니다.

권남희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정신과 전문의사가 1주일에 2번 출근하고요. 그 밑에 직원들은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간호사, 사회복지사 해서 6명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센터장님은 상주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비상근으로.

권남희위원

그러면 1주일에 몇 번 정도.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1주일에 두 번 정도 출근합니다.

권남희위원

실적을 보니까 상담건수나 처리건수가 상당히 많던데. 이 인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업무는 벅차지만 그렇다고 인원을 증원할려면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로 되는데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도 작년에도 시비부담을 추가로 더 했다고 그랬는데 일이 많아지고 하니까 인건비도 상승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을 더 시킬려고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예산 때문에 제대로 된 업무가 힘드시다. 애로사항이 있다 그죠?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권남희위원

재작년 자료네요. 자살사망자 연령대를 살펴보니까요. 갈수록 인구가 고령화 되고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노인자살률이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전국적으로 자살률 추이를 보면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높고, 농촌지역에서는 젊은층보다 노인분들이 높은데, 인구구조 자체도 도시에는 젊은층이 많지만 농촌지역에는 노인층이 많아 가지고 노인분들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아마도 외로움, 질병에 대한 고통보다는 가장 먼저 소외되는 느낌, 그다음에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노인들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이게 단순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원인이 상당히 있다 그죠. 그래도 조금 노인분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조금 소외감을 가질 수 있고 그죠. 가족 간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아까 얘기하셨지만 타 시도에서는 근무인원이라든가 예산지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옛날 버스터미널 건너편에 보면 백암건물인가 그 옆에.

권남희위원

사무실 임대해서 쓰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사무실은 안동 병원에서 위탁할 때 무상으로 안동 시건강증진센터에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권남희위원

따로 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권남희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으면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치료도 하시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고 사회복지를 하시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사실 협소하긴 한데요. 그래도 도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11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없는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열악한 환경은 맞습니다. 사무실이 좁고 하다 보니까.

권남희위원

예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분들은 정신적으로 불안한 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경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환경조건을 조성하셔야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지원을 더 받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권남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실무책임자들이 17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가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전국 지자체로 봤을 때는 평균 정도 갑니까? 1인당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1인당 예산 지원액으로 봐서는 전국 평균은 못 내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1인당 지원액 하는 것은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주는 데가 전에 총무위원장님께서도 해남을 다녀오시고 했는데 거기가 1인당 지원액이 제일 많습니다.

김은한위원

그쪽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어떤 데요?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재정자립도는 낮습니다마는 출산하는 인구자체가 적으니까 1인당 금액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첫째 아이는 10만원씩 24개월, 둘째 아이는 12만원, 셋째 아이 20만원 주는데, 도내 시부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원래 옛날부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에 대한 부분이나 산아제한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가 시작을 해서 국비로 하는 게 안 맞는가요? 각 지방마다 달라서, 비근한 예로 인근지역에 돈 많이 주는데 가서 아이를 놓기 위해서 미리 전입을 해 놓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바 있죠?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지.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잖아요. 사람 신체에 대한 부분이나 출산정책도 일종의 복지정책인데 옛날 어려울 때는 갖은 질병들이 많지만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교육정책 이런 문제 때문에 아이를 적게 낳고 집값도 비싸고, 교육문제로 생활하는데 불편해서 아이들 안 낳을라 그러고 시집 장가를 안 갈려는 그런 부분들에서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건강관리과를 다루고 있나 하면, 이건희 첫째 손자를 안동 에서 낳으면 10만원 줘야 되잖아요.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조례상은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 사람들이 10만원 준다고 아이 놓고 안 준다고 안 놓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출산장려정책하고 전혀 무관한 거거든요. 우리시 출산장려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든 겁니까? 시의회에서 만든 거예요.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이게 10년 정도 됐는데 중간에 전임 김휘동 시장님 계실 때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은한위원

누구든지 혜택을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분유값이라든가 임신하면서 여러 가지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어때요? 소득이 높고 부부가 교사를 하면서, 움직이는 조그마한 금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출산장려 정책금을 주는 것보다는 더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좀더 넉넉하게 많이 가는 게 안 낫겠나.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전체 저출산 문제는 사실은 소득의 많고 적음에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김은한위원

의식이 문제입니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단지 출산육아에 대한 보육이나 부담 때문에 그렇지.

김은한위원

능력이 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담될 리가 없어요.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그래도 고소득이나 고학력 출신 분들의 여성들은 출산을 안 할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김은한위원

그렇다고 월 10만원을 주면 놓겠냐 말이에요.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사실 그것은 큰 도움은 안 됩니다마는 국가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취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저출산의 기본문제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 하는데 초점을 둬야지. 돈 지원하는 것 가지고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첫째 아이 2년간 10만원 주고, 둘째 아이 12만원 주고, 셋째 아이 20만원 준다고 해서 20만원 받을려고 둘째 놓고 셋째 하나 더 낳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전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조례 금액을 하향조정 했습니다. 그런데도 선별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김은한위원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를 시켜서 우리 지역에는 제대로 지원을 해 주되 소득이 일정부분 높은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 줘도 출산 다 해요. 그런 분들은 보편적으로 하지 말고 선별적으로 하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냐고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으로서.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이것은 각 시군별로는 조금은 차이는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특별히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판단이.

김은한위원

생각을 해 본적이 없어요?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김은한위원

과장으로서 개인 생각은 어땠어요?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저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까? 어때요?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같다기보다는 저출산 운영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라 생각하는데.

김은한위원

그것은 공통된 관심사고.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그런 문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 일시적인 인구유입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선별적으로 함으로 해서 올 사람이 안 오고, 안 올 사람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선별적으로 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나 정치권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은.

김은한위원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 가는 것은 우리 시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무조건 보편적 복지로 가지 말고, 이런 부분들 하나라도 우리가 안동 시보건소에서 건강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이라도 선별적으로 제도를 차등 적용을 줘서 정말로 아이를 낳기는 낳아야 되는데 셋째 아이 낳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으로 셋째를 낳으면 파격적으로 해 주는 데, 단지 소득수준이 높으면 못해 준다. 그렇게 해야 인구가 증가되고 도움이 되고 그런 거지.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김은한위원

한 50억원에 대한 일반적으로 예산만 낭비되고, 도움이 되는 분들이야 도움이 되겠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사실은 소득수준이 아예 높은 사람은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육아부담 경감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셋째 아이이상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김은한위원

그것 안을 마련해 보시라고요. 셋째 아이가 중요합니다. 셋째 아이한테는 파격적으로 줄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예산안 심의할 때라든가 수시로 보건소장님 하고 상의해서 아이 낳기 좋은 안동 을 만드는데 위원회 하나 만드세요.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어떻게 하면 안동 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데 어떻게 도와 줬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선별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교수님들하고 관련된 분들하고 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세요. 의원들도 참여시켜 주시고.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김은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보건행정에 있어서 건강관리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에 건강증진과에도 계셨잖습니까? 그죠?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작년에.

손광영위원

여러 가지 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전체 포괄적으로 5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부분에 있어서 감염병 예방관리의 사업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말 그대로 질병종류는 많습니다마는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 보호해서 안 걸리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자면 거기에 따른 신종감염병 있잖아요. 요즘 해외출장이 자율화가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오는 검증관련, 뒤에 배석한 감염병담당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총괄해서 하지만 감염병담당이 보다 더 내실있게 예방차원에서, 그러니까 면역력을 증강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염병 예방관리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감염병에 대한 매개체에 대한 근원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예방접종의료기관 선택을 신중히 잘해야 되죠? 그러면 모든 예방접종률을 조금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에 차단, 더 나아가서 취약지역에 하절기 집중 방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올해 월동모기유충구제를 위해서 3월, 4월 또 하절기방역 5월, 10월 이래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상향하도록 기획예산실에 요구를 했죠?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산심의 때.

손광영위원

요구를 했죠.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서 제대로 하절기나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요즘 겨울은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계절이 워낙 변화가 무쌍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에 방역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법정 감염병 신고부분 있죠?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병의원 쪽으로 신고가 보건소로 옵니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병의원에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서 보건소에서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이것은 1일 이내해라, 이것은 3일 이내 해라고 질병종류에 따라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병원하고 의사들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바로 바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질병관리본부까지 바로 보고됩니다.

손광영위원

웹 보고로 됩니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웹으로 보면 등록관리가 되죠?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보건행정의 감염병 예방관리는 우리가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소통입니다. 병의원 쪽으로 소통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처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보면 처방을 하고 일을 하다보면 인원이 많아야 되겠지만 예방관리는 시스템을 얼마만큼 활용해서 즉시즉시 정보를 공유시켜 줘야만이 되는 겁니다.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우리 12세 미만 15종 요 근래는 집중을 했습니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종류는 15종 정도 되는데 횟수는 30회됩니다. 한 종류가 두 번, 세 번, 네 번, 여섯 번까지 맞는 게 있으니까.

손광영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해서 스스로 찾아오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게 참 힘들겠죠?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시스템자체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이 됩니다. 연령별로, 1차 접종은 언제 맞아라, 2차 접종은 언제 맞아라 하고 질병관리본부시스템에서 바로 시군에 보냅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는 노인예방접종 인플루엔자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기관에 예방 접종비를 지원합니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어린이에 대한 접종은 오래 전부터 접종비가 지원이 되었고요. 노인들에 대한 접종비 지원은 작년부터 접종비하고 백신비를 지원합니다.

손광영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했습니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접종실적은 민간의료기관에 3만 2000건, 저희들이 국가 필수접종 했는 것은 9만 여건.

손광영위원

보통 수두 외 15종류에 따라서 그 정도가 9만 여건이 된다. 민간위탁부분에 보니까 예산 지원이 12억원 정도 나갔네?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이것은 백신비하고, 그다음에 접종하는 행위비가 보통 1만 8000원 정도 됩니다. 1회 의사진료 한다고 보고, 국가에서 접종행위비하고 백신비를 별도로, 병의원 백신비는 백신비 대로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지급하고, 접종 행위비는 병의원으로 지급하고 체제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에이즈, 성병, 비형감염, 여기에 다른 것은 보니까 4만 8000건 정도네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예산 지원합니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손광영위원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 주는 거잖아요. 감염병예방 관리부분에 있어서의 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광활하고 크지만 체계적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서 확산방지로 인해서 신종감염에 대한 유입을 속전속결하게 차단해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고요. 안전한 적기예방접종 실시를 할 수 있도록 노약자나 어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접종을 함으로써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올해 했던 프로그램에 따른 그대로 답습하는 것보다 보다 더 상향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뒤에 감염병담당께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일일이 신경 못쓰기 때문에 제때제때 보고를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즉각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정신건강서비스사업부분에 지역보건담당 업무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우리 목적이 지역주민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잖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상자가 재가정신질환자나 아동청소년 및 일반주민 모두가 통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신보건시설이나 질환자 부분을 사회국고복지시설로 지원하다 보면 지원에 대한 치중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 자체는 지원하는 곳이 아니라 예방하고 행정적으로 각 기관에 소통을 원활하게 시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 보니까 대성재활센터 징검다리에 8억 7500만원 정도를 지원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상부에서 될지 모르겠지만 지원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연계를 해서 대성이나 이쪽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건강증진부분에 지역주민건강증진에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된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지만 이 부분은 기금과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겠죠. 올해 보니까 우리 시비는 1억 4900만원 정도 투입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시에 영명학교, 진명학교가 있어요. 나아가서 장애인단체 중에 지적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들으면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위탁을 줬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역보건담당입장은 상당히 바쁘실 겁니다. 집에 있는 지적장애인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있거나 중년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 명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발굴을 해서 재가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지적장애인들을 보면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납니다. 본의 아니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신이 건강해야 우리 안동 시 전체의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정신건강증진과 예방환경 조성하는데 앞으로 별다른 행정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암 희귀성 난질환 있죠? 이것은 지역보건담당일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김경도위원장대리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 암검진이거든요.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2015년도에 암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는 보니까 4000만원 정도 되었고, 40명을 추가 지원했네요.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2016년도에는 5000만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원이 됐죠?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아까 안 그래도 예산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손광영위원

국가 암검진 대상자들에 대한 암조기 발견을 위한 다각도로 노력할 필요성도 있고 해야 되겠죠?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보면 저소득층이 희귀성난질환자의료비지원이 경제적 부담경감, 물론 암관리법 제11조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있죠? 암검진대상자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오잖아요. 통보오면 검진대상자 안내문 발송을 공단에서 하잖습니까? 검진독려를 보건소에서 한번쯤 해 줘야 된다. 하고 있지만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 사후관리, 암의료비 지원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소득층에 따라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미리 나가고 보건소에서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일부는 지급보증을 해서 병원에서 바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통보가 오면 본인부담금으로 병원에 내고 본인한테 지원하는 것도 있고, 암 종류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이 어떨 때는 시민들이 헷갈린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따른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암의료비에 141명 정도 나갔네 그죠?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연간 140, 150명 정도 됩니다.

손광영위원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절감한다. 꼭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지원이 크지 않지만 이 분들이 구제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예산지원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희귀성난치병 질환자 관리부분에 이 사람들이 암이나 희귀성은 제때제때 가야 되니까 시민들이 암 검진을 통해서 조기발견에 조기 치료를 함으로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검진진료 있죠? 취약계층건강관리를 위한 가정 암 관리사 있어요. 읍면단위로 취약계층대상자를 보면 여성가족과 희망나눔담당 노인장애복지과, 장애인 복지담당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대상자에 대한 보건복지연계 서비스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네크워크 형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마다 서로 맡은 부분이 있다 보면 서로 이런 부분을 미팅이나 저것을 합니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보건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과 간에 있더라도 시스템상 가능하고요.

손광영위원

시스템으로.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시스템상 가능하고, 보건소 안에는 지소가 있던 진료소가 있던 가능하고요. 본청에 있으면 서로 업무담당자들끼리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은 진료담당부분에서 하지만 제가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를 가봤어요. 시스템은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잘되어 있는 시스템을 일반시민들은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조기에 지압을 할 수 있는,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약간 삐었을 때, 물론 한의원에 가고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지만 보건소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립선 및 암질환 조기 진단, 질병조기치료 의료비를 시민들이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출산장려부분인데 9월 24일 제1회 아이사랑가족대축제 했죠? 축제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개선이나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세우는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도하고 경북일보사 하고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안동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 도청도 안동 왔고, 그다음 저출산 시대이니까 한번 해 보자 해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부담을 해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올해 처음인데 도에도 처음이고, 안동 시에서도 처음으로 해 보니까 대상을 임산부위주로 하다보니까 장소문제로 옥외로 하기가 거북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문제점을 평가를 하면서, 도하고도 장소선정을 하면서, 그다음에 프로그램문제도 경북일보사하고 도하고 계속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미흡한 점도 다소 있었는데 나름대로 내실있는 행사다라고 평가는 했습니다마는 하면서 조금 더 공개된 넓은 장소가 실내라도 체육관보다 넓은 장소가 있다면 오히려 많은 시민들을 모을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처음 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 참여가 조금 낮았습니다. 일반시민들도 꼭 대상을 임산부 위주, 가임여성 위주로 하기 보다는 가족까지 올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자리에는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처음하는 것 치고는 잘 했어요.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플랜을 가지고 경북지역에 따른 각 지역의 정신을 함양시키면서 거기에 맞게, 저출산 아이사랑가족대축제잖아요. 아이사랑으로 하지만 일부분을 연계를 해서 출산장려 방향으로 교육이 모자랐다.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경주나, 고령이나 이런 데서 와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정신가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죠. 왜냐 아이들이 여기에 앉아서도 경주에 대한 플랜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함께 공유를 해 왔으니까. 그렇지만 아이사랑가족축제가 앞으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고, 아이를 낳은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관리가 되고, 어떻게 하면 임산부나 영유아관리나 또는 마음 편하게 부모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충분히 양육부분에 걱정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식을 생각했습니다.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금번 제1회 아이사랑가족대축제는 본 위원은 성공적이었다. 처음하는 것 치고는 잘 하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2회 때는 보다 더 새로운 프로그램 속에서 임산부들이 참여하고, 여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미래 산모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거기에 따른 정책 제안도 받고, 그 제안이 일부의 소통이 가능하다면 관철이 되어서 그런 정책들이 시민들의, 대상자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그런 정책의 광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내용 중에 아이디어 제공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제2회의 아이사랑가족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을 과장님과 또는 출산장려담당이 토론을 하고, 도하고 연결해서 내년에 나아갈 방향을 이번 감사 때 답변에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에 맞는 중장기적 맞춤형 저출산 극복시책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개발을 어디에 연계를 시킬 것인가 연구를 해주시고, 중장기적인 맞춤형 저출산 극복 시책개발에 대한 대안을 이 자리에서 과장님에게 묻는다면 자신만만한 답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지적에 대해 대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건강관리과 임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난임 부부지원사업 체외수정 시술지원을 소관부서에서 몇 건이나 했습니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지원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난임부부 하는 게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소득기준도 상향조정했습니다. 9월 이전에는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금액이 되었는데 지원액도 270만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소득기준이 있었는데, 올 9월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횟수도 5번 지원하던 것을 7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성공률이 낮은데 우리 시는 몇 회까지 지원합니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7회까지, 그 전에 임신되면 되지만 임신이 난임하는 자체가 만혼이라든가,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난임이 되기 때문에 최고, 그것도 인공수정, 체외수정을 종류를 바꿔 가면서 7회까지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를 지급합니까?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수급자든지 아니든지 한도가 없습니다. 올 9월까지 중위소득기준으로 해 가지고 180% 그런 지원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워낙 저출산이 심각해지니까 국가에서 임신 안 되는 사람 무조건 돈 주자, 지원해서 임신 시키자 그런 차원입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7번까지 해서 성공되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7번 시도를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이 있나 그 얘기입니다.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책은 없습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그죠?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김경도위원장대리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놓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도울 수 있는 모든 부분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에 시도 안 한다고 우리 시도 안 한다는 그런 사유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좀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한재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님! 항상 건강증진과 업무 성원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매관리사업이 신규사업 입니까?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오랫동안 했는 사업입니다.

권남희위원

치매관리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3300명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2050, 2060명 정도.

권남희위원

연령은?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그야말로 치매니까 65세 노인이 주로 많다고 보면 됩니다.

권남희위원

65세예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65세.

권남희위원

자료에는 60세로 되어 있는데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60세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주로 연령층이 65세로 보면 90% 정도가 그렇고, 그 보다 더 젊은 분도 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치매검진을 어디서 하고 계시죠? 보건소에서 하고 계신가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치매검진은 치매선별 검사해 가지고 시내 3개 종합병원에 협약해 가지고 고루 대상자를 의뢰해서.

권남희위원

종합병원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성소병원, 안동 병원, 안동 의료원도 하고 선별검사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선별검사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정밀검사 하고 감별검사를 아까 전에 3개 병원이라고 했는데 유리한방병원까지 4개 병원에 우리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의장

선별은 보건소에서 하시고 그죠? 감별은 종합병원에서.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진단하기 위해서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는 그것은 우리가 인지 전문.

권남희위원

종합병원에서 하신다 그죠?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예.

권남희위원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죠?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지원금액은 월 2만원씩 의료비지원으로 연간 24만원씩 합니다.

권남희위원

대상자가 치매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그야말로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제가 폼을 안 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소득이 낮은 순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래야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선별기준이 궁금하긴 한데.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권남희위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료 4인 기준에 얼마 이하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도표가 없어 가지고 그것은 차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검진비만 지원이 되나요. 치매약도 지원이 되나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의료비 지원하는 게 치매약이거든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처방비를 가지고 오거나 대상자 대신 분은 그렇게 하면 의료비, 약값이죠. 월 2만원 정도.

권남희위원

검진비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검진비는 지원해 줘요. 검진비는 1인당 8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1인당 8만원씩 지원해 준다고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예, 검진비는 인지저하자 검사를 해 가지고 어떤 기준에 미달되면 인지저하자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인지저하자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4개 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그 병원 의사선생님이 진단검사, 1인당 감별검사는 8만원씩 무료예요. 의사선생님이 처방 낼 그것 아닙니까? 처방에 대한 약값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 관리비를 지원받고 계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죠?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560명 정도.

권남희위원

금액은 어떻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지원의료비가 1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권남희위원

1억 5000만원 정도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전체 우리가 공단으로 위탁합니다.

권남희위원

선별검사를 받으신 분들 중에 몇 % 정도가 진단을 받으시거나 감별검사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치매는 65세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8.9%가 치매진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치매환자 증세가 있어서 손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춰줘야 편하게 오셔가지고 어르신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선별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하라고 홍보하고 캠페인도 합니다마는, 올해는 1만 2, 3000명 정도 했습니다.

권남희위원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치매센터, 치매쉼터운영을 하고 계시네 그죠?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예.

권남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쉼터는 종합사회복지관 한 곳하고 읍면에 경로당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5군데를 올해 운영했습니다. 운영하는 대상자는 경로당에 20명 내외로 하고 인지저하자, 독거노인, 안 그러면 고위험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죠.

권남희위원

어떻게 경로당이나 하는 건가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읍면 경로당.

권남희위원

선정해서, 따로 쉼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쉼터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경로당, 조금 공간이 넓다 하는 경로당을 지정해서 그렇게.

권남희위원

주로 아까.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으로 인지저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운동프로그램도 하고 원예, 미술, 음악,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치매환자도 그렇지만 치매가족들도 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작은돈이라도 그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으로 다가갈 수 있으니까 면밀히 살피셔서 치매환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몸이 불편하세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다리가.

이영자위원

보건소 전체적으로 업무를 잘하고 계시고, 특히 주민건강지원센터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해가 갈수록 이용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시민들 건강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797쪽에 보면 인력에 정규직이 13명, 공중보건의가 4명, 기간제근로자가 18명인데 구체적으로 자격증을 갖추거나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까? 주로,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18명이면.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주로 간호사고.

이영자위원

전문교육을 받은 분이죠?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분이에요.

이영자위원

일반인은 아니다 그죠?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일반인들은 우리 업무에.

이영자위원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다 그죠? 궁금했어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거의 라이센스를 가진 분이고, 그 분들이 병원이라든가 근무하다가.

이영자위원

학생들 실습기간 중으로 기간제근로자 입니까?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학생들 실습은 따로 있고 이 분들은 전문인력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투입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주로 간호사고, 물리치료사고.

이영자위원

굉장히 친절하고 역할을 참 잘하는데 저는 전부 정규직원인 줄 알았어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죠.

이영자위원

앞으로 정규직원으로 인력을 소장님, 정규직원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올려보세요. 시민들한테 중요한 역할인데, 기간제보다는 정규직이면 전부 사명감을 가지고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799쪽에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인데요.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이 대단하네요. 건강관리가 2500가구, 치매선별, 치매진단검사 1200, 쭉 보면 실적이 너무 많아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방문가면 방문 간호사.

이영자위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같이 한 실적입니까?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이영자위원

몇 명이?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방문실적은 14개 읍면에 1명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에 전문인력이 방문간호사 동 지역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5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을 하고 있죠.

이영자위원

주로 보면 독거노인 같은 경우, 취약계층, 장애자 이런 세대잖아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이영자위원

아마 이 분들은 방문요원 만나는 것이 그날 하루의 낙일 것 같아요. 안정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다녀가면 그날은 굉장히 기분 좋게 건강도 체크하고, 검증도 받고, 치료도 받고, 상담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소에서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전담인력이 5명.

이영자위원

5명이 연중 계획을 세워서 나가서.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그럼요. 그 분이 전문인데.

이영자위원

보건지소에는 수시로.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에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보건지소에도 치매환자, 장애인, 노인독거, 다문화 이런 분들이 다 대상자거든요. 그 분들이 질병이라든가, 그 분들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한 달에 한번 가는 곳도 있고, 두 달에 한번 가는 것도 있고, 한 달에 매번 방문하는 대상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여기 나오는 실적이 매년 계속되는 그런 대상들이 되는 거죠.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신규자도 있고, 등록자가 80%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자위원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보건방문에 대해서 실적이 많아서 엉터리인가 이렇게 이 많은 숫자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방문하는가 굉장히 엄청난 숫자였어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전문인력들이 그만큼 신경 써서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이영자위원

차량이 있죠?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차량이 있는데 전문인력들은 개인차를 이용합니다. 그 대신 월 차비로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리고 종합병원에 보면 가정방문 차량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연계가 됩니까?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것은 연계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합병원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은 수술하는 환자라든가 중환자로 있던 분이 퇴원을 했을 때.

이영자위원

사후관리 차원에서.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사후관리 차원에서 한번 방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하여튼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 그다음에 건강새마을조성사업 있죠? 남후에 14개 리에 하는 것, 예산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번 그렇게 지정이 되면 3년간 계속해서 관리하고 지도하고 사업을 전개하잖아요. 예산지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도비는 당연히 한정되었지만, 시비를 더 확보해서 다른 지역에도 취약한 면을 선정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남후면도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좋으니까 타 지역도 확대해서.

이영자위원

호응도가 좋으니까 좋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다음 시비 예산을 세우셔서 필요한 곳이 있을 거예요. 주어진 계획 속에서만 하시지 말고 다른 읍면에 취약한 곳에 선정해서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생각 수렴해 가지고 한번.

이영자위원

2017년도 예산은 확보를 안 하셨죠?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안했는데 앞으로 타 지역에 해 가지고 표본조사를 해 보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으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일단 남후면에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예. 남후면 주민들 너무 좋아하시죠?

이영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보건소 업무는 전부 해 주는 거잖아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서비스입니다.

이영자위원

해 주는 만큼 시민들이 이득이 있고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진다면 이런 것도 확대를 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과장님 일은 이렇게 보니까 각 부서의 담당자들하고 시민들 건강증진, 건강체험관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시민들이 긍정적이어서, 어떤 시민들은 가도 되나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그러세요?

손광영위원

문턱이 높다는 뜻이 아니라, 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은 초창기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읍면동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약간 중복적인 부분도 있지만 체계적인 방향으로 가니까 편안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일부 서민들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야간도 합니까?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것도 매일 못하잖아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1주일 두 번씩.

손광영위원

주간으로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못 오지만 무슨 요일날 하죠?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야간에는 월, 수.

손광영위원

그 부분을 홍보를 해서 서민들과 우리 시민들, 누구라도 와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건강생활설치협의회와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이 부분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런 현실이죠? 맞습니까?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없애야지. 폐기를 해야지.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이번에.

손광영위원

거기에 맞게 폐기를 해야지 매년 감사 때 유인물에 나왔을 때 회의 실적이 없다. 왜 안 했노, 2015년도에도 안 했고, 2016년도에도 안 했다.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매년 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 말씀이죠. 그 부분에 위원회 조례를 폐기시키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체험관 운영에 어린이들을 보면 올해도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50개교에 미취학 어린이 3200명 정도 왔다 갔는데 와서 보고 어떻게 보면 독후감이면 독후감, 느끼는 소감, 이런 것을 받아 보셨습니까?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어린이들한테는 안 받아 봤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만족도 조사를, 그러니까 체험프로그램 운영 후에 인솔교사들의 의견수렴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운영의 반영은 어떤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고,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구강건강관리부분에 따른 체험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건강체험관에 와서 분위기 보고, 선생님들이 보는 시각과 애들이 보는 시각은 달라요. 아이들은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미취학어린이들이지만 조용하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선생님들의 의견은 어떻게 바꿔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해서 말 그대로 맞춤형통합건강서비스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건강증진향상에 어릴 때부터 몸에 배울 수 있게끔, 우리는 건강관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가져줘야 된다.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건강증진담당부분입니다마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취약계층건강지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식습관변화를 시민들한테 시켜서 건강유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예산이 7억원 정도 투여되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손광영위원

질환관리 예방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질환관리예방프로그램은 그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1주일에 2번씩해서 3개월간 상하반기로 돌리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서 상담하고.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혈압, 당뇨 체크하고.

손광영위원

집단 집중관리라면, 집단으로 어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집단이라기보다는 20명 내외로 해 가지고 질환이 있는 분을 내소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검사라든가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 묻는 거거든요. 집단별 집중관리프로그램 4종이 있잖습니까? 어느 집단을, 그러니까 환자들만 모아서 하는 것인지?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고혈압 환자만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 한 건 있고, 그다음에 당뇨 한 건 있고, 그다음에 인지저하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기공하고, 요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4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환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안 가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지만, 건강증진관리과에서 체크를 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검진을 보면 이 분은 당뇨병 환자다, 뭐다, 보잖아요. 건강관리과에서 건강증진과에 가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에 합류해서 그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을 받으십시오. 연계가 됩니까?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연계가 되고 말고죠.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연계됩니다.

손광영위원

각 과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계가 되어서 건강증진센터와 그 팀에 와서 프로그램 교육을 받음으로서 우리 보건행정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영양플러스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돼요. 영유아부분, 임산부, 출산, 수유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을 해 봤을 때 영양플러스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영양교육 및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면 이 분들이 오면 검사항목이 몇 개 있는데 빈혈검사, 혈압, 당뇨체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상담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분들이 임산부면 임산부대로 영양 패키지식품이 6단계가 있어요. 6단계에 맞는 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요.

손광영위원

거기에 따른 식품은 임산부나 출산, 수유부 개인 기호에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글쎄 개인적으로 안 맞는 것은, 출산부 같으면 미역,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의 80, 90%는 필요한 겁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건강관리바구니 사업 있잖아요. 청소년 11개소에 280명 정도, 11개소라 하면.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지역아동센터에 11곳에 1주일 두 번씩 해 가지고 건강관리바구니를, 그 분들이 영양 결손이 조금 많은 취약지역이거든요. 그 분들은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비타민이나 이런 5종 종류의 과일을 150그램씩 한 번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물론 주는 것은 주고받는 사람이 감사하게 느끼고 건강관리바구니를 왜 주느냐 건강과일을 먹으면 어떻냐 이런 부분도.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상담하고 교육하고 기본으로 다 들어갑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품이 가면서 어떠한 혜택이 있다. 그런데 11개소 있는 관리자들이 그 만큼 업을, 우리 직원들이 다 못하잖아요. 그 관리자들에게 전달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같이 오가면서 과일바구니가 전달이 됨으로서 가치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손광영위원

아토피천식안심 3개 학교 있죠? 아토피 안심학교를 운영하면서 변화하고 이런 부분은 있어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아토피천식안심학교 운영을 3군데 하고 있는데 3군데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습제라든가 안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 분들의 건강을 많이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건강증진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잖습니까?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이 아이들에게 숙지가 되고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함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감사함을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은 특히 취약계층 영양지원 및 교육을 통해서 말 그대로 건강유지에 본인 스스로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 업무는 교육이고, 홍보고 전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숙지해 나갈 수 있도록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구강건강관리 있죠? 아까도 제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구강치료부분에 건강관리의 서비스제공을 우리는 아무리 잘한다손 치더라도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뭔가 느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행정도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손광영위원

건강도시만들기를 보면 생활 속에 건강월간지제작 나가잖아요. 저는 거기에다가 무슨 퀴즈를 담았으면 해요. 매월 생활 속에 건강월간지가 나가면서 월간지를 보고 느낀 소감이 어떻냐, 엽서를 받든지 거기에 따른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어떤 내용을 실어줬으면 좋겠느냐, 그 밑에 퀴즈를 하나 해서 퀴즈당첨권에 한해서 무엇이라도 갈 수 있도록.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숙지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이것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자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름대로 생활 속에 건강월간지가 제작이 되면서 거기에 알찬 내용, 알찬정보들을 흘러버리는 것을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동에 노인정에 선생님들이 나가잖아요. 혈압체크 하고, 당뇨체크하고, 참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찾아가는 보건진료, 이 부분도 네 분이 한 조가 되어서.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한 팀별로 다 나갑니다.

손광영위원

그게 보니까 하루에 많이 갈 때는 3개 경로당, 적게 갈 때는 2개 경로당 이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분들이 2시부터 5시까지 있다 보니까 3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맞춤형식으로 체커를 하고 동에 연락하고, 몇 월, 몇 일에는 12시, 시간을 정해서 그 경로당,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와서 한번쯤 자기 건강체크를 해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보니까 선생님들이 오셔서 좋은 얘기도 해 주고,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어떤 어르신들이 자기건강을 못 챙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연결해서 그때 거기에 투여해서 이야기 속에 생활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맞춤형으로 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과장님, 지금 우리.

김경도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약계층건강관리 있죠? 읍면단위 취약계층 대상자를 보면 보건진료소를 방문관리를 하면서 물품지원이나 의료복지분야 연계 등을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복지나 의료나 물품 같은 경우는 희망나눔이라든지, 여성가족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담당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대상자에 대한 연계서비스 및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를 지속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연계하면서 미비점은 없습니까?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보건하고 복지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 분들의 서비스가 향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재활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제대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취약계층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입장 아닙니까? 그죠?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협력이 잘된다고 생각하지만 기관 대 기관, 과별끼리 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안 되면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염려 속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약계층건강관리, 치매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한다손 치더라도 현재 있는 시민들이 느끼고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아니한 것보다 못하다. 시민들이 보건행정이 참 친절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행정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많은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는 안동 시민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다 숙지하셔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건강증진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송정순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도위원장대리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5분 동안 하시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경도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부시장님 모시고 시정운영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부시장님, 일정이 매일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하루 전에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출석하신 김에 진정성 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두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혹시 부시장님, 안동 시 적극 행정면책처분에 관한 규정을 알고 계시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회도 있고.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부시장님, 알고 계시고 하지만 제가 목적하고 적극 행정에 면책요건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1조 목적에 보면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를 면책규정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적극행정면책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공익성과 타당성과 투명성입니다. 공익성이라는 것은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때, 타당성이라는 것은 법령상의 의무이행이라든지 정책수립에 수립집행 그리고 국민의 편익을 담보할 때는 타당성이 있을 때는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투명성입니다. 의사결정의 목적 내용 그 과정이 투명하게 실현되었을 때는 면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적시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부시장님을 모신 것은 안동 시 공무원들이 인사적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리고 업무도 과중하고요. 그렇게 느끼시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또 우리시에는 최근에 일련의 사건사고가 조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사기가 바닥이에요. 그리고 무슨 동기부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는 공무원들한테 “일을 더 열심히 해라.” 하기에도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지켜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더 만연 됐을 때는 그 피해는 누가 가져 가냐 하면 우리 안동 시민들이 그 피해를 전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행정이란 면책조항 이 규정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을 때 소명제도의 하나인데, 적극행정의 목적을 말씀드리고, 면책요건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감사원 감사 뿐만 아니고 도 아니면 시 자체 감사, 아니면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법기관에서라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 시가 특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런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시에서 나서 주셔야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적극행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그런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부시장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김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안동 시 행정이 상당히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저 자신도 굉장히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행정은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결과에 의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도 어떤 조례에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이런 제도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전에 민감하고 어려운 결정할 때는 가급적이면 실무자들이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보다 는 조정위원회나 제도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간부회의 같은데서 다수가 같이 해서 책임을 덜어주면서 일을, 나중에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할 수 있도록,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소 저 자신도 온지 얼마 안 되었고 해서 미흡 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심의회를 하더라도 회의록에 반드시 실무자가 아니라 위원이나 간부가 직접 의견을 남겨서 실무자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죠. 우리 부시장님 말씀에 사실은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자기 직무에 충실한데 그게 어느 순간 되면 이제까지 관행상 흘러왔던 업무처리 시스템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페이퍼로 봤을 때는 과정이 충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굳이 이 조항을 따지면 투명성입니다.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결론 내렸고, 그게 어떤 좋지 않는 인식을 주게 되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제도적이든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든, 조회를 통해서든 공무원들이 아, 이제는 시장님, 부시장님, 아니면 위에 분들 믿고 마음 놓고 “일 한번 해 보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도청이전 후 안동 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아니면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도청이전 후에 그렇게 눈에 띄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런 요인이 있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가 이전 되면 유관 및 단체를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요. 2011년도에 감사원 감사 결과처분 요구서에 보면 경상북도 이전 신도시기본계획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방안 보고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유관기관이 총 219기관 중에서 도청이전과 동시에 1차 이전 대상이 정확하게 8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이전 안에는 130개, 그래서 219개 중에서 어쨌든 1, 2차 사업기간 안에 130여 개 기관 및 단체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2월에 다시 유관기관 및 단체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1차 이전에 대해서 기관이 22개 포함한 57개, 그러니까 단체가 37개, 1차 이전기관이 57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1차 기관이 끝났는데 보면 13개에 기관 및 단체가 이전이 완료되어 있거든요. 자료상으로는, 그 중에서 기관이 3개입니다. 경북도청, 도의회, 도교육청, 나머지가 단체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 했을까에 대한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우리 안동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도청이전하고 도청신도시 조성이 빨리 계획대로 돼야 되는 것을 바라죠. 그렇지만 그로 인한 안동 의 원도심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이로 인한 인구증가가 원도심에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그 기대가, 기대감을 뭐로 보이냐 하면요. 안동 시내 수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지을 예정이고, 사업승인도 나 있고, 사업승인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안동 시민들의 기대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척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관이전이나 그다음에 원도심에서 도청 가는 출퇴근 할 때 바로 갈 수 있는 직선도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신도시조성팀에 가있는데 이 업무가 신도시조성팀에 가 있는 게 다른 업무도 과중하지만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조금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의미냐, 이것은 과별로도 업무조정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브레인 기관에서 신속하게 의사결정하면 바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기관유치라든지.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업무는 부시장님이 직접 관할하시고 그러면 부시장님 직접 관할하시는 실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관유치가 214개 중에서 사실은 단체의 직원이 2명, 3명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에는 어떤 것이 좋냐하면요. 원도심에 숙박이나 음식점, 아니면 지역의 소비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직원은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교육원이 원도심에 위치를 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교육받는 피교육생들이 대부분 공무원 아닙니까? 거의 다죠. 그 분들은 경제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력도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왔을 때 그 지역의 문화도 보고 싶어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직원 36명이지만 이 기관하나가 다른 기관 10개 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몇 개의 기관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관만큼은 정말로 유치해야겠다. 우리 시에서, 도청 신도시가 아니고 원도심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과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시장님이 직접 챙길 수 있는 실이고, 거기서도 기획예산실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직선도로부분도 지금은 제일 먼저 안 되고 있는 게 예산부분인데, 이것은 예산이 수천억원이 들기 때문에 우리 자주재원으로는, 시 예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비나, 도비 보조 없이는 불가능한 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국지도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국지도 지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느냐 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도청신도시 간에 문제가 생기면 신도시조성팀이고, 여러 가지 업무가 여러 과에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이 직접 관할하셔 가지고 부시장님이 직접 지시를 하셔야죠. 그럴려면 기획예산실에서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년, 3년, 5년 노력했을 때 가시적으로 몇 가지는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에 대한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이 직접 챙겨들고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일단은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요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안동 시민이 바라는 것하고 또 실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청 입장에서 어떻게 해 왔는지, 기관유치에 대해서는 가장 그런 쪽에서 우리가 기대, 반드시 유치해야 될 대상기관 하고, 목표기관하고, 그다음에 보류해야 될 기관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도청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도청의 인연으로 안동 으로 전입을 해 왔습니다마는 실제 도청 이전의 대원칙은 도청에 세우는 것입니다. 안동 시가 아니고, 모든 기관은 도청과 함께 신도시로 이주한다. 그게 대원칙이고, 그러나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 안동 , 예천으로 동반 이전한다. 이런 쪽으로 대원칙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중에서도 경북도청 본청하고 그다음에 경찰청, 교육청, 가장 큰 것은 안동 쪽에 신도시 위치를 하지만, 작은 행정기관들은 제2행정타운이 이미 조성예정지가 있고 조성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동 시가 거기에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기관까지 안동 시가 유치를 한다 이런 것들은 좀 명분이라든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교육원 같으면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시가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정치권,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은 했는 것들이, 그래서 중소기업청 대구 경북 본부의 북부사무소라든가, 아니면 한전 경북본부가 최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온 것은 아니지만, 또 틈새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실버타운 하면서 대한노인회 경북지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왜 이런 기관들이 중요한가 하면 안동 이 구도심이 경북북부 지역의 생활중심지로서 자리 잡는데는 그런 것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인접 지역 내지는 도시에서 볼일 보러 안동 구도심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앞으로 저희들도 사실은 해야 되는 게 제2행정타운이나 신도시에 갈 것들을 가지고 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일이고, 다만 그런 유사한 단체, 경북을 본부로 하거나 아니면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단체들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발굴해서 이것들을 지원해서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연관되는 부서들이 사실은 같이 꼭 저거하는 것보다 TF팀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직선도로 관계는 사실 신도시조성팀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총괄 꼭지만 관리를 하지. 실제 건설도시국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시비를 1차적으로 먼저 선행 투자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절대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로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기관유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동 출신 도 의원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전 의장님도 계시고, 위원장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섯 분이고, 안동 출향인들이 참 많이 정부 기관이나 투자기관이든 어디든 많이 곳곳에 포진해 계신데 그런 분들, 안동 의 인력을 풀로 가동을 하셔야만 되지. 부시장님이 직속으로 하신다면, 부시장님이 시청인력만 가지고 기관유치가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안동 에 풀 인력을 저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나서야 되고, 지역의 국회의원도 나서야 되고, 그래서 각자의 필요한 역량을 쏟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그 분들이 움직이고 그래서 조금 조금씩 바꿔 가면 현재 아닌 그런 기관이나 단체도 유치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보면 대구경북으로 되어 가지고 기관 중에서 묶여 있는 기관은 거의 대부분이 대구에 남아 있을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가르는 역할도 이제는 요구를 해야죠. 이제 대구는 대구, 경북은 경북, 같이 살아가야 되지만, 확실하게 분리를 해야 만이 올 수 있는 것은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동시에 진행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위원님, 말씀은 지극히 타당하시고, 많은 기관들이 신도시에 동반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렵고, 제가 답변 드린 기관들도 사실은 시 혼자서 한 게 아니고 모든 그런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루어 졌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부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부시장님, 오신 김에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 감사에서 건의를 하고 개선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3회째 하면서 상당히 내용은 참 좋습니다.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 투자해서 제2청사를 하고 있는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과 통합해서 한번쯤 이 행사를 강화를 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 전체가 약간 술렁거리고 있는데 행정의 총괄을 맡고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전략사업팀 관계입니다마는 3대문화권 추진부분에 있어서 감사원 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에 대한 연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시의 3대 문화권으로 통해서 5개 사업에 운영비 부분에 자체 시에 재정자립도에 비근해서 운영비가 연간 180억원 정도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운영비재원조달 자체가 곤란하다라고 나오는데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과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져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의회 때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듯이 안동 호 중금속 오염에 대한 우리 시의 자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비를 요구하여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질문을 드리고 부시장님께서 과업수행에 있어서 국비, 도비를 요구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검토하겠다 했는데, 그래야만이 과업수행 후 안동 호에 오염된 퇴적물이 수질오염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결론에 도달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는 정부차원에 대대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시장님 물론 답변을 하셨지만 오늘 마침 이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답변은 추후에 하셔도 좋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있게 다시 한번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부시장님 항상 고생 많은 것 저희들이 압니다. 아마 시민들도 많이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앞으로 시 행정에 철두철미 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세부적인 것은 우리 부서장님들께 질의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수현 위원님 하고 손광영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먼저 공무원 면책제도 적극 시행해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청 이전 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청 유관기관 이전을 부시장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이전하고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 도청과 구도심을 직선화 연결하는 도로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 세 가지고요. 또 인문가치포럼 올해 3회째 같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운영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검토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3대문화권사업, 이 사업이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를 내서 민간투자까지 조성하고 운영하는 문제까지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동 호 수질문제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국비를 받든지, 수질문제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문제. 제가 한 가지 더 붙이겠습니다. 용상동 구비행장부지 복합환승센터 올해 40억원 예산 확보해서 부지매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편적으로 주민들 복지입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복지니까 건립하는데 부시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시장님 바쁘신 가운데.

손광영위원

부시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화동 주민센터 철거문제 정리추경에 17억원을 계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부시장님 마무리 발언하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김수현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당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에 위원님들의 관심사항 뿐만 아니라 시 집행부의 초미의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소홀하지 않고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부시장님 바쁜 일정 가운데 의회에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김재술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하회마을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하회마을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영국여왕기념박물관 옮겼어요?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옮겼습니다. 옛날 종합안내소 옆에 있던 것을 마을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영자위원

옮기고 난 뒤에 관람객들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영국여왕기념관을 옮기고 금년 4월에 문화예술과에서 완공을 했는데 아직 주변 환경들이 미비해서 오픈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비가 되면.

이영자위원

영국여왕기념관을 일단은 관심이 있어서 보고자 하는 관람객이 많았죠?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이영자위원

변두리에 옮기는 것만 해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감사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보존회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옮기기는 옮겼다 그죠? 그런데 오픈은 못하고, 옮겼으면 관람객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확실하게 해서 주위의 경관지라든지 시설관계를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리고 식당을 보면 하회 내 식당하고 상가가 쭉 있는데 식당이 14개 하고 20개 정도 되죠?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식당은 15개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이 밑에 식당 있는데, 목석원, 옥류정, 추임새, 터줏대감, 여기 보면 주로 한식이고, 그런 메뉴들인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가족단위로 오면 어린애들도 많이 오거든요. 퓨전음식을 하는 식당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현재는 퓨전음식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식위주로.

이영자위원

소장님 업무추진 능력이 있잖습니까? 새로 식당을 개업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식당에서, 식당운영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하면 종류를 퓨전으로 바꾸어서 하도록 지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그것 못 느끼셨어요? 가족단위로 오면 초등, 유치원생들도 많이 오고, 젊은 학생들도 많이 오고.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하회장터에 저희들 관리사무소에서 퓨전 음식을 개발해서 하라고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상가주민들이.

이영자위원

잘하면 관광 왔다가 하회마을에서 먹지 시내 쪽으로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퓨전음식을 개발해서 하면 하회마을에 가면 전통 그런 곳에도 퓨전음식, 먹을 만한 곳이 있더라, 인터넷에도 홍보도 하고 해서 소장님 의지와 생각은 어떠세요?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꼭 노력을 하셔서 두 군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야 돼요.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장사가 안 되고 하는 곳은 이런 쪽으로 업종을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씩 가면 맨날 시내에서 먹는 닭 음식, 그리고 여러 가지 지겹도록 먹는 그런 메뉴들이 많아, 그러니까 퓨전 쪽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863쪽에 하회마을 나룻배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요. 유도선 사업신고를 허가받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도 가입을 했다 그죠? 그랬을 때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적인 책임이 없나요?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안전재난과에서 모든 인허가를 해 줬고, 개인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개인이 하지만.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영업배상보험을 개인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자위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행정적인 책임은 없는 거다. 그죠?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개인이 허가를 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만약에 그런 사고는 없겠지만 대형 사고가 있을 시에는 꼭 행정에 이의가 제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하고, 여기서 수익이 있는데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하회마을보존회라든가 수익을 일부 받는 그런 것은 없고요.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개인이 허가를 받아 하기 때문에.

이영자위원

완전개인, 책임도 개인이 지고.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영자위원

수익도 개인이 전액으로.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소장님이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즘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얘기들을 들으니까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그러나 하회마을 관광객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인원이 많고, 줄었다, 늘었다 이렇잖아 그죠. 다시 오고 싶은 하회마을관광지로 바꿔 나가는데 있어서는 새로운 플랜을 통해서 전체 하회마을보존회나 우리 직원들이나, 보존회를 떠나서 상가에 같이 몸을 담고 있는 상가주변이나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혼연일체가 안 되고 서로 사리사욕에 접근하다보면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하회마을 이미지가 실추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는 있죠. 저는 전체를 망라해서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하회마을관리사무소가 친절에 만전을 기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소속직원과 상가주민들에게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회마을 내에는 불법으로 인한 식당이 5군데 있죠? 입구에는 농정과에서 정리를 했죠? 그런 만큼 한두 군데 하게 되면 너도 나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나름대로 규제가 있는 대로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이해하고 어떤 일이라도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 상대가 이해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죠?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어우러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2010년부터 문화재보호기금을 통해서 경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 시행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시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에 따른 전체 10%를 문화재보호기금으로 납부를 해 온 것은 2010년부터 우리 시가 하회마을보존회에 40% 주고 우리 시에 60%에서 거기 낸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 부분을 금년부터 적용을 시켜서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죠?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금해 정례회에 조례 제정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

하게 되면 내년부터 적용이 되겠다.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조례 개정할 때 보조금으로 되어 있던 부분도 보상금으로 바꿔서 보존회가, 효율적이고 집행과정에 있어서 거짓으로 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문중 제사나 종손, 접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얼마 전에 민원이 제기 된 터줏대감 식당 있죠. 소장님이 가서 협의를 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마는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관광객들에게 인식도 저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줏대감 부지매입에 따른 협의는 나름대로 되어 가고 있죠?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4억원과 포장비 3000만원을 의회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4억 30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죠? 터줏대감 식당주와 같이 하고 땅 소유주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회별신굿탈놀이 시연 있죠?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술, 문화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갈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지키는 것뿐이지. 시행하고 관리감독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하고 이런 것은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거의 하잖습니까? 하다 보니까 다소의 아쉬운 점이 없잖아 많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 현장의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 나아가서 거기에 현실적인 부분을 문화예술과에 제대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체계적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시고요.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 한 가지 우기 때 외부 손님에게 우산을 빌려주죠. 상가에서 반발이 있죠, 그것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상가에서는 비가 오면 우산을 못 팔아먹으니까 왜 그냥 대여을 해 주나 이런 부분들은 안동 의 정신문화의 수도,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배려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해를 시키시라고요. 거기에 보면 우산자체가 하회탈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것은 외부에 나가더라도 하회마을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천만원, 몇 억원을 들여서 서울에 탈을 그려 놓고, 사과를 그려놓잖아요. 그런 만큼 이런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외지에 나갔을 때 들고 다니면 그러한 광고성을 보기 위해서 한다 라는 인식을 가져 주셔야 된다. 광고성과 더불어서 안동 의 친절성을 강조해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 하회마을관리사무소가 왔다 간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어 하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 된 모습 뭔가 모르게 새로운 친절 마인드가 제고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다가 현장의 분위기와 현장에 있어서의 우리 시민들 전부가 하나 된 마음으로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리드하는 것이 바로 소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 봅니다. 소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미비한 부분은 항상 소관부서에 요구하고 의회에다가 요구를 해서 소장님이 신바람 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관광객이 100만 명이 넘었네요?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11월 29일 어제까지 95만 명 정도가 입장을 했습니다.

권남희위원

작년 11월부터.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29일 어제 현재까지 95만 2000명 정도 입장했습니다.

권남희위원

100만 가까이 오셨다 그죠?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나요?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금년에 3만 5000명 정도 작년보다 조금 상회한 그런 상태입니다.

권남희위원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오신 건가요?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금년 여름에 폭염이 심해서 여름 8월, 9월에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경주에 지진이 생겨서 단체관광객들이 안동 으로 많이 오게 되어서 통계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수고가 많으세요. 관광객들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오셨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숫자가 줄었네요?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가 종합안내소에 근무를 하고 있고, 영어통역하시는 분 6명 해서 19명이 매일 돌아가면서 해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남희위원

19명만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자료에는 25명으로.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거기는 병산서원.

권남희위원

포함해서.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하회마을 내에는 그렇고, 병산서원에 4명하고, 카타하는 여행사.

권남희위원

관광안내원 3명하고.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거기하고 하면 25명 정도 됩니다.

권남희위원

작년에 비해서 해설사분이 줄었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다 합해서 29명 정도 되셨는데요.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제가 7월에 갔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같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알겠습니다. 하회마을에 요금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저희들 들어가면서 주차료 받고, 입장료를 받고 있고, 세계탈박물관은 개인박물관이여서 거기도 입장료를 받고, 세 가지 입장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남희위원

요금이 다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네 그죠?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나누어져 있는 요금체계를 조금 통합할 계획은?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관광객 입장에서 판단을 하면 표를 하나 끊어서 하회마을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지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라도 요금 전체를 통합할 수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권남희위원

어려움이 있습니까? 통합하는데.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세계탈박물관이 개인 사립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게 배분상의 문제, 주차장은 안동 시소유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전에 민간위탁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분 이런 문제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통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하회탈박물관은 개인 소유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주차요금하고 입장료는 통합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하회탈박물관도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사실상 우리 하회마을 입장료를 파는 매표소와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표시합니다. 우리 입장료 끊고, 탈박물관 끊고 이래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회마을 전체 입장료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권남희위원

우리 입장에서 보다는 찾아오시는 관광객들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을 해야지,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번거롭지 않게 오셔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하회마을에 계시는 가구수 하고 원 주인들 하고 몇 분 계세요?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26가구에 235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한위원

그 분들이 이동이나 다른데 전출가고 왔다 가고 하는 그런 변경은 별로 없죠?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김은한위원

거의 그 분들이 계시고, 새로이 세를 얻어서 그쪽 마을에 살려고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은 별로 없죠?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거의 70% 정도가 하회마을 출신주민들이고, 외부 일부 조금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건가요.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김은한위원

지금까지 1년에 하회마을에 1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고 간다 그러면 안동 을 알리는 간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들한테 설문을 해서 하회마을에 와서 보고 느낀 점, 좋은 점, 나쁜 점들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동료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하회마을에 한번 왔다 가면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얘기들을 다수가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문화유산인 하회마을에 우리들도 들어가면서부터 주차요금 받고, 안에 가면 입장료 받고, 하회탈박물관에 가면 돈 주고, 여러 가지 상가에 불친절, 거기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알아야 돼요.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설문조사 마치고 나면 하회탈 목걸이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장님이 거기에 길가에 서서 적지 말고 아늑하게 자리를 만들어서, 몇 가지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지도 A방식, B방식, C방식 세 가지 방식을 만들어서 안을 의원들한테 보여 줘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하회탈목걸이 주고 하면 친절하게 설문에 응할 겁니다. 그래서 하회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물론 그들의 요구대로 목적대로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가보고 좋으면 음식이 이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해도 그 음식을 먹어보고 맛이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그 음식 맛있다고 자랑합니다. 광고 중에서 9시 뉴스 하기 바로 직전에 삼성 애니콜이 9시 알립니다 하는 광고보다 말로 통해서 구전하는 광고가 반효과가 있다라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구전광고가 제일 좋습니다. 왜 내가 맛을 보고, 먹어 보고, 좋다고 내 가까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동창들, 내 이웃에게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없는데, 가 본 사람이 “야 가보니까 별로더라, 불친절하고 이렇더라.” 물론 100만 명 오지만 100만 명은 5000만 인구 중에서 성인들 20대 고등학생들부터 해서 85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한번씩만 와 봐도 얼마 오겠습니까? 몇 십년 오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젊은 사람들, 아이들 크고 하면 100만 명 오면 많이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100만 명 왔는데 다음 해 보니까 130만 명 오네, 150만 명 오네, 기대효과가 증폭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혁을 소장님 정도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열심히 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소장님 한번 가서 멋있게 얘기해서 아 그때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때문에 하회마을이 이렇게 변해 가지고 관광객이 늘었다 소리 들으면 우리도 기분 좋고, 시민들도 기분 좋고, 소장님도 제일 기분 좋죠.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편의시설 확보라든가 주민들.

김은한위원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들도 좋은데 결국은 이렇습니다. 기업이 하회마을을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예산 1년 11억원 정도 들어가서 관람료가 10억원 가까이 나오는데 남는 게 없고 시설비나 여러 가지 포장이라든가 계속 추가로 많이 들어가면 기업은 이렇게 운영하지 않을 거라고요. 용인 에버랜드처럼, 세계 문화유산도시로 선포되었으니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회마을관리사무소 말고 다른 부서에서 안동 을 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간접적인 예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안동 을 알리는데 이제는 옛날처럼 무조건 알리고 안동 에 많이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안동 에 와서 보고, 먹고, 자고, 돈 좀 쓰고,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들 주머니 하고, 카드가지고 온 것을 많이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도하면서. 쓰고도 먹고 놀면서 기분 좋게 가는 사람이 있고, 돈 적다고 싸게 와도 써 보고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광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마케팅기법을 접목을 시켜서 하회마을 주민들도 기분 좋고, 그 분들도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고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그렇게 하고, 가장 안주인인 시민들도 하회마을이 뭔가 달라져서 좋더라 하는 이런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하회마을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나 하는 지역민들의 모임체도 만들어 주고, 기존에 있던 하회탈 가면을 벗어버리고 획기적인 경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괜찮죠?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은한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내년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내년되면 소장님 혹시 그 자리에 안 계셔도 이런 얘기들이 감사자료에 지적이 되어서 인쇄가 되니까 좀더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위원

소장님, 하회마을에 나룻배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부용 1호 제작 연도가 언제입니까?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2009년도입니다.

권기익위원

그때 배 전체 가격 얼마 주고 제작했습니까?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제작비는 자료 파악 못했습니다.

권기익위원

부용 2호는 언제입니까?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2007년도에 했습니다. 부용 2호는 비상구급선입니다.

권기익위원

안 그래도 여기 보면 적용과표 근거는 금액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톤수로 했습니까?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톤수로 해서 세무 지방세 지침에 의하면 톤수에 의해서 과표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배는 톤수로 하면 안 되는데.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적용과표가 유도선에 대해서 톤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그것은 참고 얘기고요. 2015년 7월에 류시준씨라는 분이 유도선사업신고를 하고 개인이 배를 제작해서 손님을 태운다 그죠. 2015년 이전에는 불법을 그냥 묵인해 준 겁니까?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2015년도에 류시준씨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하고 그 이전에는 사단법인 하회마을보존회에서 안전재난과에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2009년도.

권기익위원

하회마을에서 류시준씨한테 재차 관리권을 줘서 임대료를 받았잖아요. 그 내용은.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저것은 저희들이 부용 1호, 2호를 우리 시에서 제작해서 보존회에 위탁 운영을 했는데 2015년 5월 7일부터 개인이 목선을 사서 하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에는 없습니다.

권기익위원

2015년 7월 이후에는 류시준씨 개인 사비로 배를 제작해서 운행을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관리상태가 엉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부용 2호 같은 경우는 관리선 정도로도 유지를 해야 되지만, 부용 1호 같은 경우는 사용을 거의 안 하잖아요.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부용 1호가 2009년도에 제작이 되었는데.

권기익위원

제작이 되었더라도 목선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거의 못쓰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지금 못써요?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개인이 별도로 제작해서 영업을.

권기익위원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

부용 1호가요?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부용 2호는 비상구급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무튜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목선은 보관은 하고 있는데 거의 못쓰고

권기익위원

그럼 하회마을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위탁하면서도 관리가 전혀 안 되었네요. 예산낭비네요?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2009년도에 했는 것은.

권기익위원

폐선이나 마찬가지네.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

폐기처분 해야 되겠네요?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사실상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폐기처분해야 될 입장입니다.

권기익위원

제작하기 전에 하회마을에 나룻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목선제작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받아서 제작해서 배를 띄워놓고는 관리를 엉망으로 해 가지고 폐기처분할 형편이라고 하니까, 총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특히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소다 보니까 1년 있다 자리 옮기고, 6개월 있다 자리 옮겨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제작한 것은 완전히 목선이고,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은 목선이 아니고 FRP에 다가 밖에 나무를 대어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목선은 사실상 수명이 짧습니다. 현재 류시준씨가 쓰는 것은 바깥에 나무를 대놓고 안에는 FRP로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수명이 오래 가고.

권기익위원

그것은 개인이 거기 용도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고, 이분이 사고가 안 났으니까 망정이지. 유도선 허가도 없이 그 배를 오랫동안 관광객한테 태워 가지고 요금을 받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소장님이 이제는 허가를 냈다고 하니까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보험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종합 배상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혹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권기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동 하회마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앞으로 하회마을이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오는데 뭔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도청과 함께 어울려 가는 관광메카로서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하회마을에 오면 어디로 갈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잘까? 이런 부분들이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하회마을 안에 숙박은 사실상 민박밖에 없는 상태고요. 식당이 하회마을 내에 15개 정도 운영이 되는데 편의시설이라든가 음식이 단순하고 한식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해야 되고요. 도청과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옥호텔도 짓고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일일 관광 체험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영국여왕기념관 설치하는데 안내판 설치문제, 하회마을 내 식당 퓨전음식을 다양화 하는데 유도를 해 달라는 문제, 관광객 유치하는데는 가장 중요한 게 친절문제죠. 친절과 관련 된 내용, 보조금 관리는 당연히 철저를 기해야 되죠. 그다음에 관람료 징수하는 체계를 변경하는 문제, 관광객만족도 조사하는 문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나룻배 관리문제, 체계적으로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이외에도 많은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소장님, 주차장부분을 보존회에 위탁 줬잖아요. 입구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주차요금 받는 부스.

손광영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도로상에 있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부지내로 옮길려고 금년에 준비를 했는데 설계를 해서 정상적으로 갈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주차장 부지 안으로 완전히 집어넣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 한창 사람들이 밀릴 때는 줄을 서요. 입구에 들어오면서부터 인상이 쓰여 지는 거죠. 좋은 것 구경하러 오는데 입구부터, 그리고 특히 주차장 관리요원들 친절교육을 시키십시오. 물론 잘 하고 있지만 그 한 분 때문에 완전히 이미지가 가는 거예요.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말씀 안 드려도 이해 가시죠?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 친절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된다.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회마을 오수처리시설 무산소 올해 1600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내년도에도 보니까 3600만원 정도 계획을 하잖아요. 이것 할 때 상하수도과 하고 연계는 됩니까?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금년에 했는 무산소 그것은 5년간 쌓인 슬러지를 청소한 것이고, 내년도 예산 3600만원은 상가에 있는 오수처리시설과 마을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유지 용역 하는 그런 비용 입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을 보면서 상하수도과 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우오수분리수거가 안 되죠?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환경과 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걸로.

손광영위원

협조했습니까?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손광영위원

협조를 해서 왜냐하면 하회마을관리사무소는 전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나 상하수도과와 연계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풀베기사업도 올해 2100만원 들여서 5월, 7월, 9월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풀베기사업에 3900만원 정도 계획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세하게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 승강장 있죠. 그 일대를 세세한 부분까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택시 승강장 있죠. 이 부분도 보존회 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대로 택시가 대기할 수 있는 기사들 대기소를 한번쯤 검토를 해 보고, 관광객들이 비를 맞아 가면서 대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기소 부분도 법적인 문제, 문화재 내에는 법적인 문제가 조금 대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위법과 검토를 해서 택시가 대기하고, 관광객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필요하겠더라, 이렇게 한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께서 추가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해 주실 것을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술

김재술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10분 감사중지

19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평소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행정감사자료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의전당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관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뮤지컬 원이엄마 있잖아요. 관장님, 예산편성 해서 예산만 줘버리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관리는 전혀 안 하고요. 정산만 받습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일반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권기익위원

정산만 받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정산만 받아서 도에 제출합니다.

권기익위원

관리는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전혀 안 하지는 않고 어차피 전당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조금 관리는 합니다.

권기익위원

올해 2016년도에는 공연회수가 몇 회였습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술의2전당에서 보조사업으로 3번 했고, 대구에는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에 초청이 되어서 특별상을 받고 왔습니다. 대구에서 2번 했습니다.

권기익위원

직원들 현장에 가본 직원들 계십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대구에 제가 갔습니다. 공연할 때요.

권기익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요. 출연진들 2015년, 2016년도에 보면 출연진 중에 안동 시 거주자가 한 명도 없어요. 관장님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그것은 예술적인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를 어떻게 선발하라고 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아서 배우선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차후에는 안동 지역에 배우들도 선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우리 지역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이 분들이 그냥 팀워크를 이뤄서 공연 목적으로 예산받기 위해서 와서 하고 가버리고 실정이 그렇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배우선발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배우에 따라서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고, 배우에 따라서 관객이 많이 쏠리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권기익위원

관장님 출연료에 보면요. 주연이 450만원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사실 아니에요. 공연이 공식적인 횟수는 3회잖아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대구에 갑자기 초정이 되었습니다.

권기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청되지 안 하고, 예산을 받을 때 공연 회수를 3회 하는 걸로 해서 지원을 받잖아요. 물론 1회 공연하는데 연습도 많이 하겠지만 450만원은 그렇게 적지 않는 돈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왕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부용지애 등등해서 이제는 지역 사람들을 출연진으로 스텝은 장비 그런 게 있어야 거기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출연진 만큼이라고 지역의 주연급도 마찬가지입니다. 3회 공연하는데 배우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얼마나 이름 있는 출연진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50만원 받고 이름 있는 출연자가 여기 안 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3달쯤 연습을 하거든요.

권기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관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하는 부서라고 예산편성만 하고 보조금 줬다고 해서 나중에 정산만 받지 마시고, 앞으로는 지역의 출연진만큼 스텝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 지역분들 많이 줘야죠. 이 분들 시에서 지원해서 공연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돈 벌이도 돼야 되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내년도부터는 지역의 배우들이 출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주최측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기익위원

그것이 제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에 관장님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앞으로 관장님 예산만 받아서 편성만 해 주고, 정산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지도할 수 있는 분야는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주무부서니까 우리 부서에서 예산편성만 해 놓고 보조금 줘버리니까 연말 되어 가지고 끝난 다음에 정산산서 받아 가지고 첨부하지 말고, 그 대신에 2017년도 에도 또 할 것 아닙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같은 금액으로 편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요. 2015년도에는 출연진이 이백 몇 십만원 받았고, 참고입니다. 2016년도에는 480만원 받고, 똑 같은 사람이고 역할도 똑 같은데 2105년도에는 280만원 받았는데, 2016년도에는 배 이상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받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을 받으세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받고 있는데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권기익위원

분명히 예산심의 할 때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2억 8000만원이면 2억 8000만원 중에 출연진 누구누구라고는 안 하더라도 주연급 얼마 등등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받아가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권광택위원장

권기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관장님, 청춘합창단 예산이 어떻게 성립된 거예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청춘합창단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고 길기 때문에 부를 때는 한문연 그럽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문화체육부 산하에 법적인 공공단체입니다. 여기서 돈이 나옵니다.

김수현위원

시비가 아니고 공모사업에 의해서.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그렇습니다. 우리 전당에서 전국에 공모를 했는데 익산하고 우리 하고 당선이 되어서 우리 시가 1300만원 받아서 시비는 보태지 않고.

김수현위원

진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지휘자 강사 선생님 모시고.

김수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간 30회 모여서 연습을 하고 1년간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4월부터 그저께.

김수현위원

아, 30주, 1주에 한번씩 해서 30주.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예술의 전당 연습실에서 했습니다.

김수현위원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50세 이상 70세까지 공개적으로 오디션을 봐서 그렇게 선정합니다.

김수현위원

현재 몇 분이 있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그저께 공연할 때까지 55분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인가 익산에 가서 공연을 하고 왔는데, 어제 대구 갔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어제 아양센터에, 이것은 뭐냐하면 전국에 청춘합창단 하고 비슷한 교육프로그램이 한문연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국 16개 시군 대항으로 경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우리 합창단이 잘 했다고 2등을 해 가지고 상을 받았습니다.

김수현위원

잘 했는 것 같고요. 작년에는 공모사업이지만 올해 다시 예산이 한문연에서 내려 옵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이것은 매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위원님 말씀 중에 강사료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1인당 얼마 주라고, 몇 명 강사 뽑고, 정해져 내려오는데, 현실적으로 지휘자가 4만원 되어 있거든요.

김수현위원

그게 아니고요. 올해 1300만원이라는데 다시 공모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매년 새로 신청해야 됩니다.

김수현위원

만약에 공모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떨어지면 이 프로그램은 굳이 할려면 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수현위원

이것을 잘하셔 가지고요.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모이는 분들도, 새로 연세 드신 분들, 대부분 50세보다 훨씬 넘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평균 60 몇 살.

김수현위원

그런 분들이 새로운 여가활동에 또 다른 그런 부분에서 어른들 여가활동의 장이 되지 않나 싶은데, 자부담도 있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자부담 없이 하는 겁니다.

김수현위원

있는 걸로 압니다. 공식적인 자부담, 간식이라든지.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죄송합니다. 공식적인 자부담은 아니고 이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시 예산의 일부 간식비하고 밤에 연습을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김수현위원

너무 길게 가는 것 같은데, 이것 잘 검토하셔 가지고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내년에는 꼭 당선되도록.

김수현위원

당선이 안 되면 더 긍정적으로 봐가지고 챙겨봐 주십사하고 건의 드리는 거예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그저께도 한문연에 담당자 만나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김수현위원

이것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시민회관 대공연장 의자 교체부분 있죠? 총 예산액이 8억4500만원이고요.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시설부대비는 주로 공무원들이 견학을 가서.

김수현위원

본 사업비 8억 4500만원 중에 집행된 게 있습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882페이지 보시면.

김수현위원

잔액이 대부분 남아 있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설계비만 2000만원인가 집행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시민회관 언제 지었는지 혹시 아세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199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었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24년 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

매년 시설비, 보수비가 들어가죠. 예산서 봐서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대보수를 할려고 했었는데요. 혹시 수년전에 기억하십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대대적인 개보수요?

김수현위원

예,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때 못 했어요. 이런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가면서 그 해는 공사기간만큼 공연에도 차질이 있으면서 달라진 느낌이 없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분보수가 8억4500만원인데 돈이 들더라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할려면 완전히 끝을 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그런 논의를 저희들도 몇 번 해 봤는데 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건들면 30억원 가지고도 안 됩니다.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수현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매년 8억원씩, 4억원씩, 2억원씩, 아니면 수천만원씩, 쭉 들어가는 게 좋은지, 예산을 분산한다는 의미에서는 더 나을 수 있지만 순수하게 시민회관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글쎄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형편이 되면 계획을 세워서 표시가 나게.

김수현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의자에 대한 부분이 회계과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입찰 공고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공고되어 있더라도.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의자는 안 되어 있고, 공사가.

김수현위원

바닥공사하고, 의자하고 두 개.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난방공사입니다. 난방공사 속에 의자교체가 포함되는 형태기 때문에 난방공사는 공고가 되어 있고요.

김수현위원

입찰자가 정해졌습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아직 이번 금요일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이게 절차상 가능한지 빨리 오늘 저녁이라도 해 가지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입찰을 보류를 시키고 전체에 대한 부분을 바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되면 이 공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은 예산 이월되잖아요. 이월되는데, 그러면 내년 추경이든 얼마해 가지고 전체 총괄발주를 해도, 내년 중반부터 해서 내후년 상반기 까지 해서 1년을 잡아버리면 총괄발주만 하면 일부 이 예산에 다가 조금만 추경에 더 세우면 사업이 가능해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회계과 하고 의논해 봐야 됩니다.

김수현위원

회계과는 입찰에 대한 거고,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시장님, 국장님 라인을 밟아 가지고 결정을 빨리 해야 될 사항 같아서요. 매년 이런 식으로 했는데 표시가 안 나잖아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표시가 안 나는데 돈이 그만큼 들면 돈 가치는 해야 되죠. 어디든, 그런데 저기는 그게 안 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오래 되어 있는데 부분 수리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물 가치 자체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현재 행사라든지 작은 공연 발표회 같은 것 할 때 거기에 맞는 무대라든지 해서 싹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 하고 수년 동안 가는 게 어찌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건의를.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그 관계는 일단 난방공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2000만원 안팎의 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낭비성 관계문제 하고 계약도 공고가 됐는데 중지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은 회계과 하고 알아보고.

김수현위원

이것 만약 집행하면 전체 리모델링은 포기하고, 앞으로도 10년 이상 이길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판단하시면 2000만원이 크냐 작으냐는 추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내일 출근해서 회계과 하고 윗분들 하고 보고를 드려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고요. 공연장 지난번에 의자설치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드립니다. 지역의 업체는 특히 예당뿐만 아니고 모든 공사에도 마찬가지인데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그렇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시작되면 지역 업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도 권유를 드립니다. 법 한도 테두리 안에서, 이번에 문제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의자교체사업을 하면서 지역 업체를 배제를 시킨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기본정서 하고는 안 맞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역 업체를 넣어 가지고 가는 게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그래도 확실한 위법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업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공론화 되고 목적이 뚜렷하면 할 수 있으니까 지역업체를 지난번 같이 배제시키는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시면 합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저도 이 지방에 태어나서 계속 살고 앞으로도 살 건데, 우리 지역이 남이 아닙니다. 늘 우리 지역 업체, 지역민들이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지방 공무원의 책무이기도 하고, 늘 그렇게 생각해 왔고, 지난번 의자 관계는 서로 간에 오해가 있어서 지역 업체가 배제다 아니다 그런 논란이 있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새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김수현위원

조금 전에 제가 개보수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한 건의 공사기 때문에 다 보류됩니다.

김수현위원

만약에 개보수 공사가 아니고 현재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지역 업체라든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입찰공고를 띄워야 되고 그렇게 가 주셔야 됩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그것은 제가 지방계약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관련 부서하고 알아보고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것은 추후에.

김수현위원

오늘 요전에 부시장님 하고 질문 답변 중에서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부시장님이 찾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역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 공공의 이익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에서 투명하게 회의 절차를 가지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알고요. 이 부분은 지역 업체들이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처음부터 배제되는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예술의전당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공무원이 12명이고, 무기계약직이 1명입니다.

김수현위원

시민회관은 몇 명입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시민회관은 공무원 6명입니다.

김수현위원

시민회관하고 예술의전당하고 어떤 집기나 용품에 대해서 서로 교환을 하면서 나누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수현위원

예술의전당 하기 전에 시민회관은 사업소 체제로 있었죠. 6급.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예술의전당이 개관되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

효율이 뭉쳐져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분리시켜서 예술의전당과 시민회관은 사업소로 해 가지고 원래 옛날같이 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관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제가 와서 실지로 근무를 해 보니까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물품을 교체한다든지 했을 때 관장으로서 눈으로 확인하기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쉽지 않고, 시 전체적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술의전당은 전문공연장이기 때문에 전문공연장을 특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술의전당만 관리하는 게 업무효율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현위원

본 위원이 행정지원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의 했는 게 있습니다. 방금 이 건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별도 조직으로 나누어 달라고 건의를 해 놨으니까 관장님도 잘 하셔 가지고 행정지원실에 인사담당, 조직담당부서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고서 한 장 올리는 게 아마 예당관리나 시민회관 관리자체로서 서로가 관리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올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표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김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시립합창단 수당이 지휘자는 250만원, 그다음 사무국장이 130만원, 단원 팔십 얼마 이렇게 나가잖습니까? 그런데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면 27번 장르별에 보면요. 예산지원이 450만원 지원됐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자위원

859쪽에 밑에서 네 번째 , 450만원 예산이 지원되었고, 그 뒤쪽에 33번 시립합창단공연도 했고, 세 번째 42번 클래식 시립합창단공연 했는데 예산 1300만원 지원됐고. 898쪽에 중간쯤 복합예술이라고 해서 합창단 2551만 5000원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연습할 때 간식비라든지 그런 예산을 나갑니까? 어떻게 예산이 나갑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연습할 때 간식비도 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연습수당입니다. 이 분들이 연습수당을 한 달에 83만원을 받아 간다 이 말입니다.

이영자위원

단원들한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1주일에 3일씩.

이영자위원

연습수당입니까? 2500만원 하고, 450만원.
안동

안동

문화예술전당관장 김태우 이런 경우에는 연습수당하고 공연을 하면 공연수당이 정기공연은 10만원이고, 수시 공연은 7만원이고 그래 계산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이영자위원

인건비 수당 나간 것, 지휘자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지원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2016년도에 예술의전당에서 네 번 공연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이것은 정기적인 공연 네 번 했고요.

이영자위원

혹시 시립합창단이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정기공연 말고 다른데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지역에 복지시설이나 군부대나 학교 같은데 1년에 35번쯤 나갑니다.

이영자위원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계시네 그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많이 바쁩니다.

이영자위원

수당 주어지는데 이 예산이 간식비 지원으로서는 많은 예산이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간식비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단원들 수당이다 그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특히 거기 보시면 57번에 쥬크박스 안동 역에 특히 많이 들어간 것은 그때는 이 분들이 댄스뮤직을 했습니다. 댄스뮤직을 하면서 외부에 자질 높은 솔리스트를 초청을 하면 인당 몇 백만원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뮤직박스를 하다 보니까 각종 장비가 임차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영자위원

여기 보면 관람객이 60명도 있고, 70명도 있고 한데 관람객이 굉장히 저조한데. 홍보를 하셔서 입장이 저조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많은 홍보를 해서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노력은 나름대로 하는데 공연이 거기 보시면 예산이 적게 들어간 데는 관람객이 적고, 억대 들어간 데는 관람객이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프랑스 오케스트라 왔을 때는 돈이 5만원씩 했는데도 다 팔립니다. 그것은 한번 공연이 1억원입니다.

이영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이런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자 대상이라든가, 이런 대상들은 이런 공연을 많이 보면 정신장애라든지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치유도 돼요. 공연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복지시설은 순환시켜 가면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경안신육원, 이런 데를 연계해서 관람객이 가득차야 만이 공연하는 분들도 힘도 나고 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영자위원

공연하는데 썰렁하게 비워있으면 공연을 해도 힘이 안 납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맞습니다.

이영자위원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복지시설에서도 우리는 많이 초청하고 싶은데 시설에서 많이 못 오는 게.

이영자위원

관리 때문에.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그렇습니다. 관리직원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일반 사람 같으면 사람만 오면 되는데, 복지시설은 몇 명당 한 명씩 지도선생님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더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객석이 차도록.

이영자위원

많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져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이영자위원

신경을 좀더 쓰셔서.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소외계층에서 이게 그냥 무료로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김 관장님, 문화예술의전당이 개관한지가 얼마 됐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2010년 9월 17일자로 개관해서 약 7년째입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의전당이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안동 에 있는 거예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문화예술의전당 그러면 문화예술을 좀 더 질 높고, 수준 높은 공연이나 예술문화를 시민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옛날에 문화예술의전당이 안동 에 없을 때는 그런 훌륭한 연극이나 예술을 하는 단체가 안동 에 올 수가 없었어요. 기존에 시민회관 보다는 차별된 공연장이란 말이에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김은한위원

그래서 안동 사람들이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공연을 보러 대구를 갈 수밖에 없고, 서울 가서 공연을 접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 시가 재정자립도가 약하면서도 전임 시장님들이나, 전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민간한테 자본을 투자시켜 가지고 안동 에 문화예술의전당을 무리하게 지었어요. 무리하게 지을 때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도청을 유치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가, 북부지역 11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정도는 안동 에서 여러 가지 물론을 사고파는 거점지역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객석이 꽉꽉 찰 수는 없어요. 비싼 공연은 꽉 차지만 그냥 와서 보라고 그래도 안 찰 수는 있는데 중간정도 수준의 문화예술공연을 할 때 영양, 청송, 영주, 예천, 의성 같은 경우는 비근하게 보면 가까운 데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홍보만 제대로 하면 이웃지역에 있는 시․군 지자체 시민들도 같이 와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기반마련을 위한 노력들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큰 공연이 오면 인근 시군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관내 각 학교별로, 요즘은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문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주 발송하고 합니다마는, 우리 주변 농촌지역에서는 사실상 말은 그래도 공연 보러오는 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은한위원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안 움직이면 협조공문 말고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협조공문 보내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는데 그 분들이 바쁜데, 퇴근할 때 안동 에 문화예술의전당에 좋은 것을 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북부지역의 의원님들도 1년에 한 두 번씩 만나서 교류도 하지만, 그쪽 지역에 가서 찾아가서 홍보게시판에 홍보를 한다든가, 그쪽 지자체하고 관련된 배너광고를 띄워서, 예를 들어서 영양, 청송 지역에는, 내가 모두에 말하는 게, 우리가 왜 대구 가서 공연보고 서울 가서 공연 봅니까? 필요하고 꼭 보고 싶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 청송, 영주에서, 예천에서, 의성에서 꼭 보러 오고 싶은데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그마한 비용을 들여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 의원들끼리라도 노력을 해서 그쪽 지역의 의원들한테도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하는데 대구나 서울 가는 것보다 안동 에 가면 보기 좋으니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적인 것들은 문화예술의전당에서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좀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공연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김은한위원

학교에 교장이나 학교선생님들한테 광고하라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쪽에 공연을 보러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가 없어 못 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왜냐하면 문화예술사업이 돈 버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지자체에도 열악한 환경에 조금의 재정이라도 충족시켜 줘서 예산상의 도움이 되면 질 높고 수준 높은 공연을 인근 지자체에서 볼 수도 있고, 우리 지역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좀더 방법을 연구해서 내년에는 인근 시군에서 많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공연장이 꽉찰 수 있도록 하고 원래 사람이 많이 들락날락 거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문화예술의전당이에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자들이 충분히 잘 하셔서 문화예술의전당이 경상북도 신도청 시대에 우리 안동 시에 지역의 인프라를 관리하고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문화예술의전당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거기에 보고, 즐기고, 향유하는 것 같지만 질 높고, 수준 높은 공연들을 보고 나면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생활수준도 높아지고 하는 것이니까 꼭 필요한 겁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을 관장님 잘 하셔서 인근 지역민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면 상대적으로 재정 수요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김은한위원

그리고 위원회 두 군데 있는데 한 위원회는 서면으로 쭉 계속하고, 자세하고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위원회는 두 달마다 했는데, 당연직 위원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5년 동안 계셨던 위원들도 계시네. 건축사 한 분은, 그 분은 건물 지을 때 설계를 할 때 참여한 사람입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저도 와서 보니까 위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교체하는 게 장기간 위원회에 위촉되신 분이 계십니다. 내년에는.

김은한위원

전문적인 기술이, 서울에서도 계속 내려오고 그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김은한위원

서울에서 내려오면 여비도 많이 줘야 되잖아요. 회의참석수당이.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교통비 정도 더 드립니다.

김은한위원

23만원, 24만원씩 줘야 되잖아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아닙니다. 이것은 회의.

김은한위원

아니 보니까 많던데.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서울서 오시나, 지역에서 오시나 한번 회의수당이 10만원 드리고, 외지에서 오시면 교통비 고속버스비 왕복 계산해서 그것 더 드립니다.

김은한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꽤 많더라고, 굳이 지역에서 문화예술의전당을 운영하는데.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고.

김은한위원

젊고 참신한 분들을 운영위원회에 넣고 해야 되지. 오래 된 분들은 5년씩, 몇 년씩 계속 그냥 두고 하면 그것은 모양이 좋지 않아요. 그 분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개선대책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것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세요. 위원회 두 개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보니까 작년에 공연이 89회, 각종 교육 행사 101회, 연평균 250회 정도 장소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이통장 교육이 있어서 거기에 가 봤는데요. 이통장님들이 대부분이 바깥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바깥에 나와 계시느냐고 하니까 안이 너무 추워서 나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그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꼭 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제가 여기서 결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관계 회계과 하고 국장님이나 위에 보고를 해서 어떤 좋은 길이 있는지, 현재 입찰공고까지 되어 가지고 내일 모레 마감인데 중지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시민회관이 어떻게 보면 복합문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권남희위원

공연이나 행사가 있을 때 예술의 전당 주차공간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권남희위원

여기에 대한 주차요원이라든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주차요원의 문제가 아니고 주차면수가 근본적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는 강변둔치에 차를 세우고 공연장이나 체육관에 오면 된다. 이렇게 해서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강변둔치 주차장에 세우도록 되어 있지만 거리가 멀어서 거의 안 세우기 때문에, 공연장 주변만 치면 근본적으로 주차장 면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안내원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 면수가 근본적으로 모자랍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요. 공연 보러 오시는 분, 볼링장 이용하시는 분, 카페이용하시는 분, 배드민턴장까지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공연 때라도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어떤 데는 교차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해결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당연히 강변주차장을 이용하시도록 유도는 해야 되고요. 공연이나 행사가 있을 때라도 혼잡함을 조금은 순환시킬 수 있는 주차요원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상시적으로 배치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나 큰 공연이 있을 때는 주차요원을 배치를 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차공간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부족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불편함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요원을 행사 때라도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술의 전당하고요. 시민회관, 무대기기점검용역비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9년부터 2016년 동안에 대한산업안전협회로 계속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대 안전점검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입니다. 법적으로.

김경도위원

기관이 하나뿐입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5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계속 한 군데만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용역비에 있어서 예산을 싸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그것은 무대시설안전지원센터라고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 인정된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우리 일반사업처럼 에누리 하거나 이렇게 할 성질은 아니고요.

김경도위원

1년에 2번씩 점검을 받습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저도 이번에 위원님한테 자료제출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법적으로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2회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직원하고 오래 됐기 때문에 자주하면 안전은 좋지만 예산이 쓰이니까 자주하는 게 좋은지, 덜 자주해서 덜 안전한 게 좋은지 조금더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한번을 하더라도 좀더 확실하게 해서 예산도 아끼고 법적 기준도 지키고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무대기기점검용역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2016년도 감속기 및 모터일반교체 현황을 보면 같은 날짜에 주 유송스테이지라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점검을 할 때 이 부분이 교체 현황하고 같은 날짜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되어 있어요. 교체하는 날짜가. (잠시 기다림)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 무대장치 및 구동부보수공사고요. 여기도 시민회관 대소공연장 무대기계 및 구동부 수시점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날짜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어떻게 해서.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시는 5번 항목에 교체현황은 공사를 했다는 뜻이고, 조금 전에 용역은 무대점검을 했다는 뜻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 같은 곳에 같이 수시점검이 있는 자체가 정기적인 용역 점검으로 날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의문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수공사하고, 날짜하고 똑같은 무대기계 구동부 수시점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비슷하게 이루어지니까, 고장이 나서 교체가 되었는지, 여기는 수시점검으로 나왔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그러니까 수시점검은 무대장치가 안전한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위태롭다,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면 이제 말씀드린 거기에 말씀드린, 보수공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김경도위원

자, 그러면 2016년 3월 29일 보면 또 구동부 수시점검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4월 7일 무대장치 구동부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어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그러니까 3월에 무대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지적이 되면 1주일 뒤에 공사를 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 음향시설유지보수비 내역을 보면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대상 AW라는 이 회사가 반 이상 차지해요. 여기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그것은 이미 6년 전에 일이라서 제가 왜 그렇게 업체에 샀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금액이 작을 때 우리가 거래하기 편리한 업체에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음향장비소모품 구입도 있고, 다른 회사에도 음향장비소모품도 있고, 스피커수리도 있고 한데 같은 회사에 장비가 아니고 같은 품목이 아닌데 같은 회사가 맡느냐 이거예요. 품목이 다른데, 같은 회사가 맡느냐 이거예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제가 6년 전에 사연이라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제가 추정을 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음향장비를 세트로 구입을 하게 되면 스피커, 앰프, 모니터 세트로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품을 만약에 소니회사제품을 샀다면 소니회사의 부품을 사서 교체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 했지 않나 이것은 제 추정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음향시설유지보수비 전체 내역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관리실태 전문인력 담당자가 있어요?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통신담당이 있습니다. 시민회관에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 다음은 무대공연 유지 관리비 및 음향무대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같은 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조달구입에 있어서는 밑에 4건이 있는데 거의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졌고요. 무대설치음향장비 제외하고 무대설치 내역에 보면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비구입내역이나 수리보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업체에 주는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보고 이 업체가 정말 필요한 업체인지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이 자료 내용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는 무대장치나 어떤 조명, 또한 값비싼 음향장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감독과 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같이 고민을 해서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가음향장비 같은 것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관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관장님이 예술의전당에 가자마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 계기로 인해서 문화예술의전당 전체의 물품부분을 재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하셨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손광영위원

문화예술의전당 실시 협약에 의한 임대료가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52억 9800만원이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그것은 원금이자 및 운영비를 포함하면 53억원 정도.

손광영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가 34억 5800만원 정도, 운영비가 18억 4000만원 정도다 그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 국비보조 받는 게 임대료에서 11억원 정도를 국비보조를 받죠? 그런 반면에 제가 장사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민 서비스는 곧 주식회사 안동 이라고 봐야 돼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은 시민들에 대한 문화공간과 문화복지에 대한 것들을 배려하면서 또 나아가서 김태우 관장님이 문화예술의전당의 사장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러면 수지타산도 맞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시민들을 많이 모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대관료를 분석을 해 봤어요. 2014년, 2015년, 갈수록 줄어요. 2014년도에 보면 대관 건수가 총 103건 정도 되고, 2015년도에는 90건으로 줄고, 2016년 8월 31일자 자료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보면 60건 정도밖에 안 돼요. 자꾸 줄어요. 또 나아가서 사용료 징수료를 보더라도 2014년도에는 8500만원 정도, 2015년도에는 8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2016년도에 들어와서 4400만원 정도 됩니다. 관람인원도 반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관람인원이 문화예술의전당에 왔는 사람들을 보면 5만 1000명 정도 왔다고 나오죠. 그러면 2015년도에는 3만 7000명 정도 팍 줄었어요. 관람객이 적으면 자연적으로 대관료도 적어지는 것이죠. 그런 비례를 했을 때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하면 우리가 시비를 충당하고, 또 나아가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봤어요. 금액이 적으면 관람객이 적어요. 500만원, 400만원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인원이 70명, 50명, 30명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장르별로 할 때는 거기에 따른 계약을 하더라도 거기에 연관되는 사람들이 관람을 와서 느낌과, 단장님 계획대로 한다면 이러한 문화공간을 더 확보해나가기 위해서 초중학교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관람을 시켜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전까지 그렇게 해 왔던 부분들은 관람인원으로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관장님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장애학교 초중고등학교, 우리가 봤을 때 무상으로 관람에 있어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동참을 하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죠. 하고 있지만 소통이 잘 안 됩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그냥 일반적으로 오라해서는 잘 안 오고요. 특정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인원을 보내 달라고 부탁을 하는 형편입니다.

손광영위원

공문을 보내서 관람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공연은 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제공을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제공하니 오셔서 관람하십시오. 이렇게 용어에 따라서 극과 극입니다. 인원이 없으니까 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학생들에게, 장애인들에게, 저소득층에게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됐을 때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인원이 적으니까 와서 관람하세요.”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관장님 안 그렇습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저희들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표가 100% 팔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공연자를 봐서라도 우리가 객석을 메꿔줘야 공연하는 사람도 힘이 나는데, 학교에 협조를 해 보면 꺼리는 것이 이동수단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버스를 대절해 주면 오기 쉬운데 대절해 줄 수 있나라고 문의 옵니다. 버스를 대절해주기 시작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복지시설에 부탁을 하면 복지시설에서는 대부분 자체 버스가 있기 때문에 버스 한 대 정도는 협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잔치준비를 해 놓고도 객석을 메꾸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다음에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공연이 오면 좀 비싸도 표는 다 팔립니다. 대신에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자체 기획공연 있죠. 2015년 11월 1일부터 금년 2016년 10월 31일까지예요. 거기에 63건이 있어요. 2014년 11월 1일, 2015년 10월 31일 하고 대비를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거기서 생각을 하게 되면 판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공연기획담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죠. 무대예술담당하고, 더 신경 쓰셔야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손광영위원

관장님 전체적으로 해나가기 힘들죠. 항상 대차대조를 해서 뭐가 미비했는가, “아 이것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좋은 단체가 공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 시에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에 운영자문위원회하고,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성과평가위원회하고, 안동 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3개 위원회가 있는데 3개 위원회에 있어서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자문위원회는 회의를 전부 서면으로 했어요.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의전당 성과평가위원회는 4번을 했고, 안동 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는 1번을 했어요. 왜 공무규정개정 및 신규단원채용권 때문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BTL사업이지만 52억 4000만원 정도가 매년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문화예술의전당에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면 대관, 사용불가, 정기공연 관련, 이런 부분만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거예요.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운영에 대한 자문, 우리가 이래 예산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것은 이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대관을 더 필요성화 시키고,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것인가 그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도 필요한데, 회의 내용을 보면 거의 내용 자체가 다르겠죠. 서면으로 했으니까, 서로 소통이 없이, 1년 동안, 물론 회의수당은 하나도 안 나갔네요. 280만원 예산 있는데.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손광영위원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관장님 혼자 생각, 공연기획담당이나 관리운영담당이나, 전부 담당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무대예술의 담당이나, 담당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문위원들이 와서 같이 토론을 하고 걱정을 하는 그런 전당의 운영 자문위원회가 돼야죠. 이름만 올려놓고 자문위원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조심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 한 가지.

권광택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손광영위원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의전당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성과평가위원회 회의를 보면 예술의전당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제54호에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 성과점검을 할 필요가 있죠. 거기 임대료 부분은 전부 BTL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시로 40% 들어오고, 60% 가지고 가잖아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금액에 40% 들어갑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듯이, 그러면 사업시행자 성과, 예술의전당 운영을 하면 운영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미비점부분에 따라서 이전까지는 우리 시스템 부분에 전부 우리 시비로 투자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아트에서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들 필요도 있다 이거예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적극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맨날 시비만 쓸려고 그러고, 시비가 제일 쉬우니까, 거기 위원들 중에 성과평가위원회 위원들 보니까 아트센터 김언호씨, 그다음에 아트센터 함형택씨.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손광영위원

이런 분들이 직접 느낀 부분은 저들이 해야 될 것은 해야지. 운영비만 달랑 받아가고, 관리비만 달랑 받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협약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통상관례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손광영위원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단원복무개정 및 신규단원체험권이잖아요. 그런 회의를 하지만 안동 시립합창단이 어떤 식으로, 우리 예산 보니까 5억 얼마 되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6억원 가까이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연간 6억원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가 시비 6억원 쓴 반면에 우리 시립합창단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냥 프로그램대로 하는 것보다, 그러면 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회의를 진실적으로, 여기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고, 많아요. 그렇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신규 단원 채용하는데만 눈 벌겋게 나설 것이 아니라, 이 시립합창단을 어떻게 움직여서 운영을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을 줄 것인가 이렇게 건전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잘 진행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물품장비 있죠? 장비부분에, 이번에 물품관련 언론보도 내용에 의해서 처리과정을 보면 경찰수사에서는 수사결과 아무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네요. 우리 시 자체 감사결과에서는 앞으로 물품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기관경고를 받았네요. 이번 기관경고를 통해서 문화예술의전당이 한 단계 더 업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불용결정 후 존치하는 물품 59점을 앞으로 페기처분 예정이라고 그랬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손광영위원

회계법상에 따라서 처분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따른 물품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데 다른데 기증할 수 있거나 써클 같은데 줄 수는 없습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이것은 오래 된 제품이라서 거의 못 쓰는 제품입니다. 버리면 폐기물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하고.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물론 폐기물 수수료를 받고 하는 수도 있지만 법상으로 어떻게 기증이나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버리지 않고 쓸만한 부분들은 59점 중에 찾아내서 쓸만한 데를 찾아내서 폐기물 수수료를 주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 이 말씀이에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미등록물품 41종, 75점 있잖아요. 이 부분은 내부 결재 후 별도 대장을 관리한다. 이것은 건수로 치면 2460건 되잖아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아닙니다. 2460건은 전산시스템상에 이번 8월에 재물조사 결과 2460건입니다.

손광영위원

이것 말고 전체 말입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 내부결재 후 대장관리가 되면 거기에 따른 2460건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아닙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이것은 전산에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안 됩니까? 이것은.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안 되기 때문에 종이대장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사용자 관리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460건도 사용자 관리를 제대로 해서 담당자가 누구다. 지정을 하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지정해 놨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지정을 하고 돌아가서 항상 체크를 하고 업무인수 인계 때는 그 물품까지 인수인계가 돼 줘야 된다. 저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앞으로는 책임규명이 명확하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만이 앞으로 문화예술의전당에 모든 물품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 한 눈에 볼 수도 있고, 어느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창고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문화예술의전당 관장님은 상당히 유능한 분이시니까 의회에도 계셨고, 여러 다방적으로 능력이 타고난 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번 계기로 문화예술의전당이 한 단계 업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관장님.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신도청이 안동 으로 옮겨왔잖아요. 도청에서 운영하는 공연단이 무엇이 있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도청에는 도립국악단 하고 도립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래서 도청이 왔으니까 도청이 있는 공연단 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 또 경북북부지역에 지역민들이 문화를 더 향유할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하면 도청에 계시는 직원분들이나 예산이 적게 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을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도청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주 공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시민회관 이 부분은 난방관계 때문에 수년 동안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부분 속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무엇을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게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야 돼요. 시민회관은 전문공연장이 아니잖아요.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일반행사장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일반행사장이잖아요. 의자 교체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1992년도에 건립하고는 아직 교체를 안 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소공연장은 했죠?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몇 년 전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소공연장은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자 교체는 해야 되겠네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술의전당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주로 행사성, 이런 공연장은 전문공연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난방문제라든가, 음향문제라든가, 의자 이런 문제, 이런 부분들만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전문 공연장처럼 좋게 할 필요성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세요. 난방 예산 8억원 중에서 다른 리모델링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난방공사비.

권광택위원장

난방만 하고 전혀.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난방을 바닥 난방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의자를 다 들어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의자를 들어내는 김에 교체를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을 한다면 전면에.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대공연장, 소공연장 다 할려고 하면 인근 시군에 들어보면 기본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권광택위원장

제가 볼 때는 소공연장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문공연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다시 생각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예술의전당관리나 시민회관관리 하는데 문제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개선할 부분은 속히 개선해서 우리 예술의전당이든, 시민회관이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뒤편에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06분 감사중지

2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기획예산실장 심중보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원가심사 실적하고, 일상감사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장

42쪽입니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금년도에 계약원가심사는 총 122건에 433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서 총 21억 5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 금액의 4.96% 네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현재 금년도 60건 해서 30억 5100만원. 약 3.85%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김경도위원

업무전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현재 감사계에서 토목직 2명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렇게 많은 전체 원가 실적과, 원가 금액을 두 분이 감당할 수 있어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현재 시의 전체적인 인력해서 많은 야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원가심사나 일상감사에 있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토목은 토목직, 전기는 전기, 건축은 건축, 설비, 이러한 부분에 전문가가 원가심사나 일상감사가 필요한 그런 전담조직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러한 조직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토목부분은 기획예산실에 전담인력이 있고, 전기, 임업, 건축 이런 부분들은 타 과로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일상감사를 하고 원가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타 시에 보면 전담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전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인력부서 쪽으로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철저한 가격조사와 계약체결 전에 원가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한 분석을 해 주시고요. 특별히 주요업무나 집행에 앞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잘 감시할 수 있는 계약원가심사와 일상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계약원가심사 일정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보면 계약원가 심사실적 부분은 전체그것으로 2013년도에 134건, 2014년도에 90건, 2015년도에 122건, 11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122건, 그런데 제가 전체를 분석을 해보면 절감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심사를 하면서 상향 된 부분도 혹 가다 나오더라고요.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가심사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여기서 더 나가서, 원가심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전심사 건수 중에 설계변경건수를 분석을 해 보잖아요. 보면 우리가 134건, 876억원 중에 54억원을 절감을 했다. 그러면 6.2% 절감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 2013년 같은 경우를 분석을 해 봤어요. 보니까 공사분야 68건 심사 중에 51건이 설계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증이 41건에 32억 7600만원, 감이 10건에 9500만원 정도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할 때 비근한 예로 증을 예를 들면 와룡면 감애 소천 정비공사 같은 것을 봤을 때 당초하고 변경하고 증가된 부분, 용상소로, 거기는 1500만원 정도 감해 줬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정해지면 설계부터 토목, 전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 민원발생 될 부분들, 이런 것까지 총괄할 수 있도록 건설과나 또 읍면이나 각 소관부서에 하달을 하셨잖아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실에서 하고 있는 계약원가심사라든지, 일상감사는 서류적인 설계를 기초로 해서 설계의 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느냐, 그다음에 이 재료가 여기에 합당하냐, 이런 부분들하고, 현지에서 어떤 민원적인 사항들이 발생해서, 공사금액이 증액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음 차기적인 문제고, 우리 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서류적으로, 그다음에 합당한 원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서류적인 것만 하다보니까 서류로서 끝나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말로 시작하면 말로 끝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건설이나, 토목, 전기, 갖추어서 해야 되니까, 서류만 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 담당자가 앉아서 다 못 보잖아요. 소통해서 하잖아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소통해서 할 것을 설계 전에 그런 부분들로 한다면 두 가지 일을 같이 안 하고 자체 설계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어요. 계약원가 심사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적인 것에 근거로 해서 미리 기초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은 공사감독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걸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공사감독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원가절감을 위해서 사전심사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실적을 계약심사를 해서 이런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내실 있게 하자 이 말씀이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르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올해 정부합동평가 및 도정역점시책평가 3년 연속 최우수상 받으셨네요? 다 심중보 실장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소관 담당자들의 역할이 있었네, 그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상사사업비 2억원, 포상금 7500만원 정도 받으면 물론 예산에 세입을 잡아서 나름대로 예산편성 하잖아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앞에서 일한 담당 직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어떻게 해요? 너는 일 잘했으니까 그것으로 끝 이것 됩니까?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세입으로 편성해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곳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포상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전적인 얘기가 아니라, 당연하게 세입으로 잡아서 사업에 써야죠. 인사상에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표창상신에 우선된다든지 근무성적평정에 우선시 된다든지 이런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기획예산실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행정지원실과 인사계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거기에 꼭 돈 몇 푼주고 포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사상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누구라도 열심히 하니까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승진도 하고 좋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뭔가 모르게 퇴보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 점을 평가하면서 얘기해 주시고요. 올해는 여러 가지 많이 하셨네요. 지방재정조기집행 행정자치부 우수상, 경상북도 대상을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조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자치부 우수상, 경상북도 대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4000만원, 포상비 500만원 획득, 그러니까 4500만원 받는 것보다는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조기집행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일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부실과 더불어서 수행하는 기관에 상당한 애로점이 없잖아 있더라. 순리적으로 조기집행이 체계적으로 흐르면 가는데 전체 위에 앉아서 전부 조기집행을 강조를 하면 읍면동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 없고 무작정 하다보면 사람은 10명 뿐인데 필요한 데는 15군데 되다 보면 좀 부실적인 문제가 없잖아 있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도 우리는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장님?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또 보니까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에 사업비 16억원 확보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새뜰마을사업, 안막동 범석골 지역에 다가 예를 들어서 16억원을, 어떤 것으로 투입를 했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잘한 부분은 잘했다, 못한 부분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죠. 그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위원회를 분석해 봤어요.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운영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안동 시책 등 많아요. 그런데 단 안동 시감사위원회 역할이 뭐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감사선정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결정.

손광영위원

감사를 어디 하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결과결정.

손광영위원

올해 감사 했어요? 자체감사도 했어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누가 결정해서 해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도 감사 같은 경우는 도에서 처분결과가 내려옵니다.

손광영위원

또, 자체감사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합니까? 올해는 저기하고, 내년에는 여기하고 돌아가면서 합니까?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하는 게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감사계에서 지적이 되어서 거기에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어떤 의의가 있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재심을 한다든지 할 때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재심을 받아들이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나는 그 감사에 지적에 불응한다, 이랬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모여서 감사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겁니까?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재심청구라든지.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막을 분석을 못해 봤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어떤 방향으로 한번쯤 방향을 토론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감사위원들을 보니까 몇 분이 되네 그죠? 감사위원들이 11명이네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11명인데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감사의 방향, 감사결정에 대한 포상, 감사를 하면서 징계, 이런 부분들을 함께 더불어서 하는 감사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실적이 전무하다. 그리고 감사도 하지 않았고, 감사반발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밖에 생각 못합니다. 그다음에 안동 시면책심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이것도 감사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오후에 부시장님 발언에 서 말씀하신 적극 행정을 할 때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어떤 그런 사항을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안동 시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심의를 한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올해 실적 없이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 회의를 안 하셨겠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나 안동 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했는데 올해는 전무한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올해 몇 가지 있을 건데. 왜 하나도 안 했노?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낼 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11월 18일 교통행정과에 기계식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감사자료 낼 때는 시기적으로 그럴 때는 보고 할 때 지금은 실적이 없지만, 보고를 왜 합니까? 우리가 유인물만 보면 되잖아요. 보고할 때는 변한 것에 따른 보고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변한 것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참고해서 하지. 자료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도 보고, 개선토록 하게 되는 것이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예비비 집행현황요. 우리 예비비가 전세버스 임차하는데 예비비가 들어가야 되는가? 자료만 봤을 때는, 그 관계 설명해 봐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그 관계 설명 드리면요. 지난번에 신도청 그쪽에 11번 버스가 파업할 때 임시, 우리 시차원에서 버스를 대차할 때 거기에 소요된 경비가 전세버스입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파업하고 나면 소관운수업체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문제로 인해서 배상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자세하고 깊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노조 쪽에서 우리 시의 관계하고 해서 마찰적인 면에서 원활하게 안 되어서 파업이 발생되어서 거기에 따른 버스를 대차해 준 그 대금인 것 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예비비집행내역 자료분석에서는 이런 식으로 써놔서는 안 돼요. 거기에 토를 달아줘야 됩니다. 대중교통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정체가 되었을 때 시민들의 발이 되고 충족한 저거를 하기 위해서 긴급 예비비를 집행했다. 예비비 집행하기 전에 예비비 집행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장님 멋대로 해요. 그것은 어떻게 결정해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비비집행은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을 때 일반 재난하고.

손광영위원

어디서 결정하냐고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결재라인대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시장님 결재가 났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규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비비집행에 있어서 굳이, 예비비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피해복구를 안 하면 안 될 때는 우리가 이해가 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비비 집행에 따른 우리가 나름대로 규칙을 한번쯤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에 덧붙여서 1월 29일 소나무재선충방제 산림녹지과에서 10억원 정도 나갔는데, 1월 29일 소나무재선충방제를 위해서 10억원 정도 예비비가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도 재선충병이 갑자기 번져 나가기 때문에 산림청 하고 긴급방제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백두대간을 넘어가는 그런 지경에 있다 이래서 긴급히 산림청에서 우리 자치단체의 지시적인 일에 의해서 예비비를 쓰는 그런 경우 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선충이 급속히 번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안동 지역의 백두대간을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산림청 차장하고 직접 우리 시를 방문하고 해서 긴급방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손광영위원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정리 하겠습니다. 8월 25일 문화예술과에 종교타운 손실보상금 3200만원 나갔는데 이런 그것도 예비비에서 나갔습니까? 예산상으로 계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도 예산상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에서 진 이후에 이자가 많이 부담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종교타운 예산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에, 종교타운 예산이 모자랐습니까?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아니 이것은 토지보상적인 손실금입니다.

손광영위원

토지보상에 대한 손실금이라도 이런 부분이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예비비가 집행이 되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회계과 부분인데 본관 및 제1별관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이게 9월 30일 나갔는데.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그때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되어서 그 이후에 우리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진설계를 빨리 해서 우리 시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 하는 것을 용역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산이 사전에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전에 한 것이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 2회 추경 언제 했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2회 추경이 9월 30일 보다는 이전입니다. 10월 28일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한 달 사이인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제가 예비비집행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뭐냐 모든 행정이 사전, 꼭 사고가 일어나고, 꼭 옆에서 무슨 일이 나고 긴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소나무재선충이나 종교타운이나, 본관 청사 별관 회계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 말씀이죠. 앞으로 예비비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규제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냥 예비비가 넉넉하잖아요. 기획예산실은 전체 예산이 거의 합치면 제일 많은 게 예비비 때문에 예산이 많아 보인다 이랬잖아요. 실장님이?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죠.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따라서 예비비가 60억원 아닙니까? 60억원, 80억원, 20억원. 돈이 많아서 이래 쓴다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비비 부분은 진짜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할 때 투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소송건수 있죠? 소송현황을 보면 2015년 11월 1일자, 2016년 10월 30일 보면 총 건수가 45건이에요. 이월이 20여건, 접수가 11건인데, 우리가 행정이 제대로 사전 준비가 안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봐서 안전 관리가 안 된 데 법적으로 소송 된 게 2건이 되더라고요. 교통, 유해동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거리를 가다가 하수도에 처박히고 다치고 하면 소송하잖아요. 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은 건설 도로부분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원활할 때, 요즘 시민들은 모든 부분들을 어떤 면은 보면 현 집행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금은 소송 중입니다마는 남선 농공단지 있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골재상 거기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상황은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실래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현재 그 상황은 항소심에서 패소를 해서 대법원에 가서 계류 중에 있는 그 상태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 대법원에 갔죠? 무엇 고법에서 패소했죠? 그 내용은 알잖아요? 자 이렇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소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우리 시가 시민들과의 소송이 되었을 때 제일 가슴이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패소가 되었을 때는 추정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배상해 줘야 될 게 추정하면?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언급하기가.

손광영위원

언급하기가 힘들지만 가상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을 배상해 줘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통해서 남후농공단지에 사건이 발생되어 가지고 고맙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직자 한 분이 기소가 되고 법적 대응으로 갔잖아요. 저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법적으로 피해가 없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뭔 죄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감사를 더 받아야 되고, 눈치껏 실실 빠지는 사람은 괜찮고,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 죄가 없고, 밑에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이 바뀌고 변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강조시키고자 이 부분을 언급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늦은 시간까지 기획예산실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몇 가지만 촉구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은 우리 안동 시에서 사람의 신체부위로 말하면 어느 쪽입니까? 발쪽입니까? 손쪽입니까?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시의 전체적인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업무를 기획하고, 소송부분을 하고, 직원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의 신체 전부 다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 쪽에서 명령을 하고 구석구석에 필요한 부분들을 취합해서 시가 좀더 다른 지자체 보다 발전방향으로 앞서 가는데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하고 거기에 예산을 집행하고, 옆에서 시 의회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 중에, 중요한 부서 중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기획예산실장님이나 기획예산실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담당부서에 팀장님들의 사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업무를 제대로 잘 파악해 가지고 중앙정부와 도와의 소통하는 문제, 여러 가지 공무원의 복무를 관리하는 부분들에 모든 부분들이 기획예산실에서 물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크고 작은 일들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처를 잘해서 시민사회에서 볼 때 행정을 믿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따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비비문제 가지고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작년도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해 놓은 것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꽤 많죠? 예비비를 굉장히 많이 계상해 놨더라고요. 작년도 전체 기획예산실 예산이 130억원이었는데, 금년도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252억원.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252억원입니다.

김은한위원

왜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예비비가 작년도에 42억원 이었습니까?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올해 예비비가 실질적으로 지출이 예년에 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재난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김은한위원

그것은 좋은 건데, 예비비 자체를 42억원에서 174억원을 만들어 놨네, 그 부분은 어떻게 돼서 그래요. 내부유보금부터 해서 재난, 재해 목적예비비로 중앙부서에 그렇게 지시를 받았는가 작년에는 6억 3000만원이었는데.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정부추경이 저희들 시에 250억원 정도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위에서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하고 남은 부분들이 아마 예비비 쪽에 가서 예비비가 예년보다 많은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재원들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에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예비비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일반 시민들이나 대학에서나 예산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자치단체장한테 그때그때 선을 지어놓고 재난이나, 불요불급하고 긴급하게 써야 될 돈들을 놔뒀는데, 불필요하게 많이 놔뒀다가 회계연도 끝났을 때 그냥 다시 넘겨서 추경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예비비가 각 부서별로 돈이 필요해서 기획예산실하고 예산전쟁을 벌이는데, 다섯 건, 여섯 건 하고 새로운 것을 기획을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할려고 농촌에서는 농업예산이 적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면 물론 설명을 충분히 하면 되겠지만 이런 예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치단체장한테 재량권을 많이 줄려고 이렇게 많이 남겨두지 않았느냐 라는 의구심을 주기에 충분한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회 추경 때 정부에서 추경에서 집행부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남는 잉여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성해 뒀다가 내년도 추경, 2017년도 2회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히 투입돼야 될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넣고, 2회 추경 때, 재원이 250억원 정도 왔는데, 그때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재원마련이 되어서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럼 예비비로 두지 말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그때 저희들이 긴급히 필요한 각 실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편성을 해 드리고 남는 재원은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김은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후라도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나 시민사회에서 잘못 비춰서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 기획예산실 일 잘하는 것 잘 알아요. 열심히 잘하는데 하시는 김에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좀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고 믿고 일할 수 있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시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결과 있죠? 보니까 679건에 350억원 되는 것을 2015년도 회계연도입니다. 평가를 하셨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가 133건이고, 우수가 125건이고, 보통이 323건이고, 미흡이 41건이고, 매우 미흡이 6건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평가기준이 상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아닙니다. 시에서 자체 평가한 결과입니다.

권광택위원장

평가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기는 여러 건수가 되다 보니까 매우 미흡 6건, 미흡 41건을 받았는데 여기 매우 미흡 중에서 앞으로 미흡하고, 매우 미흡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향후 계획이 미흡에 대해서는 10% 삭감을 하고, 매우 미흡에 대해서는 20%씩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다시 평가해서는 3년간 지속적으로 되면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시에서 만든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매우 미흡 6건 중에서는 농업보조예산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과수교미교란제지원, 9000만원이죠. 이런 것, 그다음에 안 주면 안 되는 저전농요전수관운영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성격에 따라서 평가기준이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1차적으로 주안점을 둔 것은 보조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평가, 그다음에 2차적으로 기획예산실에 평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전농요전수관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는 되었습니다마는 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전농요보존회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예산편성이 되었고요. 그 이외에 것을 불우청소년 멘토링 지원이라든지 인터넷 뉴스에 하는 복지과에 예산은 부서에서도 자체가 미흡하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전액 반영 안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과수 교미교란제지원 이 부분들은 금년도에 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서에서 평가가 미흡하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500만원 정도 보조금을 줄일려고 반영하고, 그 밑에 있는 조사료격년체제는 보조금이 8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000만원 정도 지원할려고 과감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미흡한 부분에 41건에 있어서는 22건 정도는 부서의 평가와 기획예산실의 평가를 종합해서 22건 정도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19건 정도만 줄이거나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코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평가를 해서 매우 미흡으로 나왔을 때 안 줄 수도 없는 이런 예산 있잖아요. 그래해 놓으면 행정처리 하는데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에서 곤란하잖아요. 성격에 따라서 평가기준을 두세 가지로 하든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만 드릴게요. 예산편성을 기획예산실에서 하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업 예산이 우선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뭐냐하면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지 용상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 하는 비행장부지라든지 개발하는 이런 것은 시민들이 대다수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계시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예산을 수합을 합니다. 내년도 같으면 현재 주민참여예산이 전체적으로 제안 된 것이 16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참여예산심의회를 거쳐서 1억원 삭감하고 15억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권남희위원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남희위원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로 주민감시기능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 주요사업계획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부조리로 예산낭비 되는 요인들을 신고하면 저희들이 점검을.

권남희위원

센터는 시청 홈페이지에 되어 있나요. 센터는 어떻게 운영하시는데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신고센터는 기획예산실에 두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하거나 해서 접수가 들어오면 확인 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낭비요인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낭비신고와 관련해서는 실적은 전무합니다.

권남희위원

이런 것들 홍보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반회보라든지 읍면 반상회라든지, 이통장 회의 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또 있습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실장님, 세 가지 정도만 다시 묻도록 할게요. 지방교부세 확충부분에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실장님?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노력도 노력이지만.

손광영위원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전 청원이 합심해서 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손광영위원

심중보 실장님 능력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충을 보니까 2014년에는 3353억원, 2015년 3449억원, 금년도에 들어서는 3900억원, 4000억원 정도를 확보를 하셨네요. 실장님, 오시고 500억원 이상을 받도록 사전 노력을 하고 제도 개선에 따른 분야에 아주 적극적인 대처를 한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전 청원의 노력 덕택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노력한 보람이 드러나네요. 법무통계담당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치법규 사전 심사강화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왔습니다.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이 제․개정 반영된 데도 우리 시에서는 어떤 때는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관심 없는 것은 법령에 그대로 존치를 하더라고요. 꼭 시민들이 거기에 맞는 규제나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시민들이 들고 와서 얘기를 해서 개정되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도 25건 정도를 법무계로 넘겨놨는데 행자부에서 언제 내려오죠? 실장님 잘 모르죠? 법무계장, 언제 내려온다고요? (공무원석에서 – 전화상으로, 문서상으로 연락이 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입법권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합니다.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26건 정도를 제가 기획예산실로 줘서 다시 행자부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어요.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이 있듯이, 법무통계담당은 이 부분에 자치행정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각 부서에 다시 하달을 해서 자치법규, 조례, 이런 현실에 맞지 않고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들은 제․개정토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역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위원장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 그냥 건물만 짓고 앞으로 관리운영비만 많이 들어가는 그런데는 자제하고, 실질적으로 풍산에 도시가스가 왔다손 치지만 바닥에는 도시가스 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관로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예산을 절감하고 살림살이가 어려운 과정에서 조금 뭔가 시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물론 올해 예산은 크게 계상이 되지 않았어요. 제1회 추경 때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 도시가스 하나라도 63% 정도 된 것은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데 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요구를 해서, 태화동 같은 데는 그 큰 데는 하나도 안 돼, 저쪽은 하나도 안 돼, 아파트 있는 지역은 그대로 쑥쑥 되는데, 용상지역도 전부 그래, 중구, 서구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데 일자리경제과에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전수조사를 해서 1회 추경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북도시가스개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령을 찾아서 최대한으로 관로부분은 우리가 하면서 시민들이 직접 자기 집으로 오는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할 때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잘 하시는 일도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은 속기록에 분명히 넣고, 거기에 답변을 받도록 하고, 아시겠죠, 계장님?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실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감사받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일상감사 전담팀 구성문제, 예비비 집행문제, 지방 보조사업비 집행관련, 예산편성 관련, 여러 가지 이외에도 많은 것을 지적하고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업무추진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뒤편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요.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여성복지회관, 시립민속박물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시16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