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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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 천안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 10건의 출연 동의안,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등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2건, 남부스포츠센터 설치 청원,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등 연석회의 제안동의의 건 3건, 이상 2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천안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 김각현, 주명식, 노희준, 이준용, 황기승, 주일원, 박남주, 김은나, 서경원 의원 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행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행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각현, 주명식, 노희준, 이준용, 황기승, 주일원, 박남주, 김은나, 서경원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행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복지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신성순입니다. 의안번호 2348호 천안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리며, 참고로 담당부서에서 별도 의견 없음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관계 부서에서는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348호 김행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천안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또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들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행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네, 박남주 위원입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시의 조례를 이렇게 명확히 하고 또 근거를 마련해 주신 김행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청소년의 어떤 법률이, 상위법들이 옛날에 제공에서 참여에 어떤 목적을 두고 활동진흥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법, 복지법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이번에 이 조례가 된다면 지금 상위법에 있는 진흥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법 그것보다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데 한번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물론 이렇게 별도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청소년지원에 관한 것을 더 강화하자는데 그 취지와 목적은 있지만 기존에 저희가 조례에 없더라도 현재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웬만한 것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것에 관한 지원으로 양쪽에 태조산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현재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또 청소년 남자, 여자 쉼터도 있고, 상담복지센터, 현재 이런 사항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쪽에 추진하는 것은 그대로 다 추진을 하고 나름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만큼 관련해서 부수적인 걸 저희가 더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아마도 우리 청소년 관련한 예산이 늘 소외받고 지켜지지 못한 예산 중의 하나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기를 바라고요,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의 책무라든지, 지원의 대상, 범위, 지도·감독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뒀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흥법이 할 수 없었던 부분에 있어서 지도라든지 지도자라든지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 또한 확대된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러면 조례가 만약에 발의된다면 이 조례로 인해서 또 새로운 예산확보와 사업이 꼭 같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이 조례가 활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의원님께서 조례를, 대한민국의 꿈나무들이 청소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보니까 이게 청소년기본법이 2015년 10월달 정도에 만들어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령 시행 부분이 다른 시·군을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이런 정책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도 우리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이 태조산에도 있고 지금 옛날 구 경찰서 옆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법이 시행되므로 인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 기회를 통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시설확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희준

노희준위원

예.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글쎄 그게 일부 단체나 이런 데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므로 해서 진로체험관 같은 거 그런 것은 지금 일부 얘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생각을 하려면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게 시설면이나 이게 좀 예산면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중기적으로라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잘 검토를 드리고요. 보면 이렇게 우리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좀 많이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접목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그 조례가 유명무실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원활하게,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보호를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국공립어립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13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안번호 2390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19개소로 전체 702개소 대비 2.7%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국 평균 6.8%, 충남평균 3.7%에 현저히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공보육 시설 확충을 위해 신축 및 신규 입주한 아파트에 의무보육시설을 무상 임대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페이지 2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이번 국공립어린이집은 서북구 불당동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A3블록에 위치한 불당리더힐스아파트에 의무보육시설로 386.5㎡에 6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비율로 리모델링비 5,000만 원, 기자재비 3,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넌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공개모집의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또는 천안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공개모집 및 심사, 위탁과 관련된 모든 절차, 방법 및 결과를 공개함으로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390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축 및 신규 입주한 아파트의 의무보육시설을 무상 임대받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기 위하여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천안시 보육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거 같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새롭게 우리가 입주하면서 무상으로 지금 임대받는 형식으로 해서 국공립으로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시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박남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비라든지….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럼 이것이 사실은 자산 소유는 천안시가 아닌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당초에 그렇게 국비를 보조해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보조가 옵니다. 또 국·도비 보조가 같이. 이게 리모델링 같은 거 기자재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무상임대 건물만 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남주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아파트에 보면 경로당에,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임대해서, 아파트 자체가 운영을 하지만 천안시에서 자산취득비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위탁하는 거 이것 또한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 법안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이 법안이 만들어진 건지….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 새로운 법안이라는 것보다도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안내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 국공립 의무보육은 다세대 주택 300가구 이상이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의무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에는 그 아파트에서 자기네들이 해서 임대를 따로 줘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모든 시민들의 국공립에 대한 선호도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입주자분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신청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보건복지부로 의뢰를 해서 승인요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따른 지원비하고 그걸 해주면 일부에서는 아파트 같은 데 일부에서는 조금 자기네들이 더 자비를 부담을 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 동의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까지 천안시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아파트 자체 내에서 이렇게 운영했었는데 이걸 무상 임대해서 국공립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은 천안에서는 처음 이렇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처음은 아닙니다.

박남주위원

아닙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몇군데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새로 되는 아파트에 보니까 국공립을 유치한다는 이런 거를 같이 아파트 나름대로 홍보전략으로도 같이 쓰고 해서 많이 선호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박남주위원

네, 그러면 이 위탁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기존에 시설 운영하는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또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에 관련돼있는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교법인이나 자격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법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박남주위원

네, 그러면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잡음이 없게 벌써 사실은 바깥에서 이 국공립 선정하는, 위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 신뢰도가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우리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19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체 702개소에 2.7%밖에 안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어린이집을 만들어나가실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애들 보육료가 저렴한 거죠? 무상으로 해주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다 민간도 그렇고 지금은 무상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아반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80%까지 보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 일부 지원을 좀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죠.

경원

서경원위원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나가실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도 승인을 할 때 그 지역에 프로테이지나 이런 걸 감안해서 승인을 해주는데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나 또 정부 정책이 아직까지는 국공립에 대한 거를 좀 확충한다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될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아까 우리 박남주 위원님께서도 이걸 선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약간의 잡음이라든가, 항상 뒷말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님들을 잘 선정하셔서, 그리고 아까도 보면 거기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네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래서 역시 어린이집에 많은 저기를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심사를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아무튼 잡음이 없도록 해주세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천안시 국공립이 19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앞으로 천안시 65만에 맞춰서 지금 아까도 국가에서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원 정책으로 삼고 있잖아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대략적으로 천안시는 몇 개 정도 앞으로 할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올해 불당지구 이거 한번 승인됐고요. 내년에 현재 우리가 성성지구 레이크타운에 지금 거기가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1차, 2차 해서 현재 거기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의사를 정확히 밝혔기 때문에 현재 확정된 부분은 내년에 두 개소하고 한두개 해서 한 세 개, 네 개 정도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말고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봤을 때 아파트에서 어떻게 보면 갑질 한다는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전세금을 올려달라든지 이런 부분 들은 적이 있으세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 아마 조례를 준비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분을 몇프로를 한다는 거를 조례로 해놔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 부분을 좀,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다시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물론 국공립도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민간어린이집도 잘 해서 천안시 65만에 맞는 우리 어린이집을 산아정책으로 해서 천안시 인구가 만명 이상 늘어났다고 봤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유치원에 보면 혹시 보육교사 중에 특수교사, 혹시 그런 부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나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간호사나 아니면 아이들의, 특수에 보면 지체장애인도 있지 않을까요? 애들 중에. 그랬을 때 특수교사들도 혹시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같이 겸해서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 관계 같으면 장애전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당연히 특수교사가 있어야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 우리 시에 장애 관련 어린이집은 세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은 받지 않고 장애어린이집 세군데로 다 가는군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거기는 국공립이 없는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는 그렇죠. 아니 지금 현재 저희가 문성어린이집은 ….

희준

노희준위원

문성어린이집은 공립이에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장애어린이 친구들이 많이 있나요?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친구들이.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 인원이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장애인만 하는 데는 문성어린이집이고요, 나머지 두군데는 또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셔서, 물론 정상적인 친구들 말고 장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멀면 가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동남구, 서북구에 지금 어린이집이 720개소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19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포도를 잘, 편중되지 않도록 잘 조절해서 인원이 적든 많든 간에 우리 친구들이 다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박남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남주위원

예, 노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국공립이라 함은 공익성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동의안에 있는 불당은 좀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장애라든지 또 국공립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원아가 입학할 때 좀 뭔가 인센티브를 주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가, 물론 장애인 경우에는 장애인 특수교사를 거기서 채용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별도로 그거 장애인이라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보육료, 기본보육료, 또 바우처로 해서 부모들한테 보육료가 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별도로 따로 준다는 게 아니라 원아 입학할 때 좀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되는 어떤 계층에 대한 우선권을 주냐는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입학할 때요?

박남주위원

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입학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박남주위원

그래서 민간위탁할 때 선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좀 다 포함시켜서, 왜냐 하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지자체에서 수탁이나 위탁할 때 그런 부분을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담아낼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장애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기관에다 시설에다가 이용을 하시겠지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장애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 않은 경우에 부모가 원할 경우 이렇게 지금 일반 어린이집에 입학을 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민간에서는 또 선호하지 않고 케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학을 좀 꺼려하는 데가 있는데 국공립일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고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수탁할 때 위탁을 심사할 때 그런 것도 좀 더 포함시켜서 하면 좀 더 공익성이 더 확보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저희가 취약보육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두 개 이상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이 될 겁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193쪽 의안번호 2386호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는 무공수훈자 유족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형평성을 기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명예수당의 정의에 무공수훈자를 추가하고,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는 196쪽과 19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386호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제외되었던 무공수훈자 유족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형평성을 기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경원 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지금 무공수훈자 말하자면 추가를 하는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전몰군경, 순직군경, 이런 분들을 갖다 거기에 무공수훈자에 넣는 거예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유족 승계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이렇게 다섯가지 종류의 국가유공자인데 그동안에 다른 유공자들은 승계를 해서 유족수당을 주고 있고 무공수훈자만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형평성을 기하고자 같이 이번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자손들한테, 만약에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 가족들에게 또 승계를 하는 건가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유족승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족승계되는 분한테만 수당을 주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럼 예산이 많이 늘어나나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거기 199쪽을 보시면 1차년도에 2억 2,440만 원이고 2차년도가 2억 3,880만 원 해서 연차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것은 24명씩 그동안에 사망자수를 감안해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시에 과히 큰 부담이 가지는 않겠네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상대적으로는 당년도에 조금 들어가겠지만 계속 줄어나가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지금 6.25 참전하고 월남참전자에서 무공수훈자분들인데 참전수당을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5만 원씩만 유족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은 상대적으로 계속 연 수를 거듭할수록 줄어가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조금 국가유공자 부분에서 아는 지인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매년 3년째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조례를 만들어보려고 저번에도 우리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예산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이번 계기로 잘 된 거 같아요. 무공수훈자에 대해서. 잘 하셨고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몰이나 여러 가지 들어있었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봤을 때에 6.25 참전용사에 후유장애로 인해서 돌아가신 가족에게도 준다고 말씀하셨죠? 가족한테는 안주나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니 일반 참전용사는 유족승계는 안되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개 유공자들만 유족승계가 됩니다. 보훈처에서 유족승계가 되는 가족에게만 한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보훈처에서위에 상위법이 돼야만 6.25참전용사의 자손한테도 가야 된다는 거죠? 상위법에 안되기 때문에 못준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6.25참전자나 월남참전자에게도 어떠한 다치거나 전사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일반 참여했다가 그냥 살아서 잘 귀국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참전명예수당만 주고 있고 그분들은 유족승계는 되지 않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독립유공자는 손자까지 주고 이런 부분에서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6.25참전용사 나가면서 다쳐서 장애로 계속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돈을 주고 있지만 생활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봤을 때 독립한 사람들은 손자까지 주면서 왜 6.25참전용사의 자손까지는 승계가 안되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그렇다 그러면 제가 할 얘기가 없지만 또 천안시에서도 그런 어떤 걸 하면서 관련법 규정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6.25참전자 중에서도 상해를 당했거나, 상이군경이라 그러죠. 상이군인, 그분이나 전사를 했거나 전몰군인, 이런 경우에 는 유족승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요. 그냥 아무런 상해나 사망이나 이런 경우 없이 몸 성히 돌아온 분들에 대해서는 승계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설득력은 약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잘 점검해서 과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방법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201쪽 의안번호 2387호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5만 원을 가산 지급함으로써 남은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토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액을 월 5만 원 이상에서 월 10만 원 이하로 하고,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는 5만 원을 가산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는 204쪽과 2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387호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월 5만원을 가산 지급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경원

서경원위원

좀 전에 했던 무공수훈자하고 참전유공자하고의 말하자면 차이점….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라 하면 지금 현재 6.25참전과 월남참전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무공수훈자는 6.25와 월남참전을 하면서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무공수훈자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거의 같을 수도 있잖아요? 한사람이 무공수훈자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럼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무공수훈자는 유족, 본인들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주는 수당을 말씀드린 것이고….

경원

서경원위원

아, 무공수훈자는 유족에게 주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분들이 사망했을 때….

경원

서경원위원

참전유공자는 현재 살아있는 분들한테 주는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생존하고 있는 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드려야죠.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천안시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5만 원씩 주셨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10만 원씩 줬는데 지금 플러스 5만 원을 준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80세 이상에게만.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른 시·군에 보니까 한 12만 원 주는 데도 있는 거 같은데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최고는 서산 같은 데 20만 원씩 주고 있고 다섯 개 시·군에서 1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다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저희는 같이 일률적으로 20만 원, 15만 원 다 주는 것보다는 80세 이상만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되게 많으시죠? 80세분이.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금년도에 1,119명입니다. 1,119명인데 내년도에도 ….

희준

노희준위원

계속 늘어나시겠네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늘어날 수도 있는데 또 사망자가 1년에 평균 94.4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그 205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5억 1,780만 원 증액되고 5차년도 2021년만 가도 금년도 예산보다 1억 2,720만 원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연령이 더 많아질수록 사망자는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까지 추산하기는 어려워서 현재 그동안에 5년 6개월 동안에 사망자수를 평균치를 내서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사망률이 상당히 고령이시기 때문에 높네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높은데, 예산을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줘도 80세 이상을, 참전유공자보다 더 많이 줘도 될 듯 싶은데 과장님 그 생각은 안 해보셨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산 부서에서는 그나마도 어렵게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는 이해 설득을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그래서 6.25참전용사나 우리 국가에 이렇게 없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없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거 같아요. 약간에 다른 시·군들하고 비교를 하시니까 약간에 이렇게 5년치 평균치 봤을 때 1억 정도가 감소된다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올려도, 조금만 올려도 좀 많이 다른 시·군하고 같이 좀 맞추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충분히 그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과장님. 질문마치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경원

서경원위원

만약에 그럼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는 6.25나 월남용사들한테만 주는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연평도 해전에서 전사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공수훈자로 들어가나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전몰군경에 대해서, 전사군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별도로?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요사이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취해야 되는 걸 느끼고 또 나라 시국이 어수선할 때 이렇게 보니 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더 있다면, 이분들의 그 5만 원이라는 것은 아마도 금액적인 어떤 산술적인 5만 원이 아니고 명예고, 또한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애국심의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존경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 지자체가 조금 더 여유 있으면 다른 지자체처럼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이참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참 반갑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잠깐 모두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간 늦게나마 우리 천안시에서 우리 전몰유공자나 또 무공순훈자들에게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서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게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조례를 개정해 주신 우리 행정부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207쪽 의안번호 2388호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천안시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재단 적립금으로 20억 원, 운영비로 5억 6,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18년까지 7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복지재단 기금은 30억 원의 시 출연금을 포함하여 41억 원이며 소액기부 정기후원 신청자는 721명입니다. 천안시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20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388호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및 배분으로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설립된 천안시 복지재단 사업적립금 및 운영비를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천안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다만 우리 복지재단이 출범하고 복지재단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이 출연금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그 재단에 적합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것들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궁금하고 또한 복지재단은 사각지대 뿐만 아니라 연구하고 사례발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는 어떤 그런 것 또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출연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 또한 뭔가 차별화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서경원 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지금 복지재단 적립금이 20억 있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금년에 30억 되어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지금 현재 30억이에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총,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럼 운영비가 5억 6,700만 원, 그러면 1년에 그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네,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 다….

경원

서경원위원

인건비가, 1년에?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니 인건비를 포함해서 모두 다.

경원

서경원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천안시에 재단이 많잖아요. 장학재단, 또 문화재단, 복지재단 세 개가 됐는데 기부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해요. 더군다나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과연 잘 유지가 될는지 그게 상당히 걱정이 돼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열심히 저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CMS라 그래서 개인후원자 정기후원자를 많이 모집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무리 경제가 어려운 현실은 맞는데 그래도 기부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또 그 분위기도 계속해서 우리가 조성을 해나간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10억 9,700만 원의 기부금이 들어와 있는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

경원

서경원위원

소액 정기후원자가 516명이 낸 것이….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11월 23일 현재고, 어제 현재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21명에 11억 1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는 그때 조금 이른 기일이라서 그때 당시 거고 지금은 현재 11억 1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리고 무슨 큰 기업체에서도 많이 후원을 하고 했나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기업체에서 일부는 냈는데 저희가 그걸 강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정기후원자 CMS를 발굴해가지고 모집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2016년도 3월달에 우리 신방동에서 거기 개소하신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네, 먼저 신방동사무소 자리.

희준

노희준위원

예, 저도 그날 가봤거든요. 성황리에 잘 된 거 같고요. 이사장님이 문은수, 문치과?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이사장님.

희준

노희준위원

혹시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100억 할라 그러면 되게 오래 걸릴 거 같아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2018년도면 좀 넘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요? 2년 남았네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지금 현재 41억이라고 그랬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가능성이 있나 모르겠네요. 시에서 30억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총 3개년도에 걸쳐서 시에서 70억 출연하고 30억은 자체 모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초에 너무 무리하게 잡으면 그것이 조금은 일부 불편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정말 다져가는 그런 형식을 빌리려고 했었기 때문에 3개년도에 충분하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되기를 기원드리고요. 특히 SMS같은 경우에도 저도 가입을 했거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아유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다 해주셨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제일 처음에 가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께서 힘드셔도 약간의 홍보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 기회를 통해서.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209쪽 의안번호 2389호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희망나눔 푸드마켓을 운영 중인 법인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푸드마켓을 위탁하여 기부식품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정동에 위치한 115㎡ 상당의 시설운영과 현 근무 직원의 고용승계를 포함하여 사업자 신고요건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389호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부식품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천안 희망나눔 푸드마켓을 위탁하기 위하여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사회복지사업법」및「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우리 푸드마켓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번 여러 차례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 시간대가 지금도 18시까지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또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직업 활동 중에 나올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보니까 이용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의 어떤 탄력 있는 운영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셔서 수요일날은 현재 20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아, 예. 지금 저희 자료는 또 여전히 지난번과 똑같이 ….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수요일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냈는데 ….

박남주위원

네, 그러면 수요일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용자들에게 잘 홍보하고 ….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널리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다른 어떠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237쪽 의안번호 제2391호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상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인 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3항에 따라 천안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서 입법예고 및 각종 심사 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391호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3항에 따라 천안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243쪽 의안번호 제2392호 천안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기존 1개소에서 1개소 증설됨에 따라 보호작업장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번, 안 제2조 기존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인 서북구 축구센터로 204로 수정하고 동남구 중앙로 47에 신설되는 천안시 장애인희망일터를 추가하며, 나번, 안 제4조 위탁계약기간을 금년 8월 4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개정내용에 맞게 “5년 이내로 한다”를 “5년으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각종심사, 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392호 천안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명칭과 위치를 수정 및 추가하고 위탁계약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네,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위탁기간에 대해서 5년 이내를 5년으로 해서 명시를 하셨는데 전에 우리 위탁에 대한 조례 개정할 때 5년 이내, 3년에서 평가해서 5년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5년 이내로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특수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상위법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이 금년도 8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박남주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이내로 한다”를 “으로 한다”로.

박남주위원

이 사회복지법에서 이건 전부 다 그냥 5년으로 그때 하셨나요? 보통 5년으로 할 수 있되 3년을 할 수 있거나 평가해서 5년까지가 있었는데 아예 완전 개정돼버린….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개정됐어요. 법이.

박남주위원

그러면 이 5년으로 이렇게 명시되면 적어도 5년씩 할 텐데 연장이 되므로 인해서 그런 사회복지법이 개정된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들은 좀 마련이 되고 있나요? 상위법 개정 이후에. 8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사실은 그때부터 수탁이나 이런 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5년씩 하게 되면 그 이전에 5년 이내라는 것들은 그래도 적어도 긴장감을 주었다면 5년으로 딱 명시하는 것은 5년 이내의 긴장감이 지도 관리 감독하는데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또 관리 감독에 대한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5년 이내로 하면 연수를 당초 계획상 우리가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거 5년으로 한다 해도 그 이내에 그 이전 중간에라도 행정처분이나 이런 건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하자가 생기면 위탁 취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를 하든, 5년으로 하든 그다지 큰 변화는 없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박남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장애인작업장이 서북구 축구센터에 있고 그다음에 중앙동에 있는 거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이번에 신설된 거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짓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럼 현재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장애인작업장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몇 명이 되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한 45명 정도요.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여기 이전하고 두군데로 하면 상당히 공간이 넓어지겠네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지금 이 보호작업장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 그러니까 대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쪽에 천안삼거리 옛날 한전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대기자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요. 다음 이거 말고도 다른 데 시설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희준

노희준위원

거기까지도 한번 생각을 부탁드릴게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문화재단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문화재단 육성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49쪽 의안번호 제2393호입니다. 문화재단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문화예술진흥과 문화 복지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문화사업인 문화예술뱅크사업에 5,000만 원, 천안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문화예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문화재단 운영에 27억 4,246만 3,000원, 그리고 수준 높고 품격 있는 공연계획과 천안대표미술관으로 위상정립과 문화예술 강좌 등 천안예술의전당 운영에 23억 4,567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50쪽부터 2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393호 문화재단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천안문화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천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천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출연금을 하는 것은 늘상 해왔던 일인데 지금 천안문화예술뱅크사업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책정된 이 사업은 지금 지속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전에 설명이 없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뱅크사업 말씀하시나요?

박남주위원

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015년부터 1단계, 2단계 해서 2017년 되면 3단계로 지역의 예술인이나 예술강사, 생활문화단체나 동아리 또 문화예술 단체, 문화기반 시설 등을 총 조사 신청 받아서 네트워크를 해서 2015년부터 2016년 올해까지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홈페이지를 12월 20일경 오픈한 다음에 2017년에는 사업을 구축한 것에 대한 홍보와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문화뱅크사업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단체나 이런 유관단체들 다 연결해서 문화의 어떤 연계성을 지금 만드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구축된 홈페이지까지 다해서 각 단체들이 공유하는 걸로 인해서 새롭게 뭔가 변화가 있었나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아무래도 문화예술인 한 721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예술강사는 한 600여명, 문화단체가 133개 단체, 문화예술단체 31개 단체, 문화기반시설이 72개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시민 누구든지 쉽게 접근을 하셔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이 일단은 올 안에 조성이 완료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2016년도 안에 조성 완료된다는 얘기시고 12월달에 지금 홈페이지 17일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20일날 예정입니다.

박남주위원

20일날 예정이시고, 그럼 이 연계망으로 네트워크 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문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참여나 공모나 이런 데에 공지할 때 훨씬 더 그러면 이 내용들을 몰라서 공모를 못하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걸 좀 더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라는 게 시스템 유지관리도 되지만 홍보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등록되신 분들은 본인이 알지만 시민들은 아직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다각적으로 해서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면을 거둘 수 있지 않겠나, 내년부터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역사회에 있는 문화인들의,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걸 공적으로 만들어 구축하므로 인해서 그런 문화인들이나 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분들이 광고를 통해서 또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경원 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지금 5,000만 원이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예산액 5,000만 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예술강사, 동아리, 네트워크,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조금씩, 말하자면 이렇게 나누다 보면 ….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원이 아니고 2015년도에 8,500만 원을 들여서 1단계 했고 올해 8,500만 원을 들여서 홈페이지 구축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네트워크를 동아리를 만들어놓고 누가 그런 걸 쓰시고 싶은 분이 있을 때 동아리를 활용해서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타 주민들한테 무슨 강좌나 문화예술에 관련된 그걸 활용하자는 차원의 뱅크, 은행을 만드는 거죠.

경원

서경원위원

아, 그런 거예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럼 지금 처음 선 거예요? 아, 먼저 8,500만 원….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2015년도에 8,500만 원 올해 8,500만 원 내년에는 5,000만 원 가지고 유지관리 및 홍보를 하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위원

그럼 총 얼마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1억 7,000하고 2억 2,000.

경원

서경원위원

원래는 2억 5,000을 세워놨었죠? 처음에.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계약단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본래 예산하고, 집행금액하고 차이.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주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미 구축되어서 완료됐고 이제 앞으로 이걸 잘 운영하고 활용할 일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만약에 앞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어떤 홈페이지라고 하면 이 홈페이지를 우리가 시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예산을 투여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서로가 뭔가가 수익이 창출되고 하면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이용료를 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민간에도, 그런 거와 유사하게 구축하고 만드는 데는 우리가 공공자금이 이렇게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어느 순차적으로 기획을 하고 나중에는 이것을 민간에다가 위탁해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혹시 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 시의 예산을 갖다 쓰는 거보다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홀로서기를 할 수 있으면 문화재단 예산 기금을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불가피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

박남주위원

그래요, 지금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것이 활성화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뭔가 생산적인 게 있다면 그 스스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문화재단 자체 내에서도 문화재단의 기금보다는 이 시스템 자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케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화재단 육성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의사일정 제10항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255쪽 의안번호 2394호입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의 대표 콘텐츠 창출 및 청년창업 육성과 문화콘텐츠 기업 지원·육성을 위해서 29억 원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56쪽부터 2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394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 대표콘텐츠 창출 및 청년창업 육성, 문화콘텐츠 기업을 지원․육성하고자 「천안시 충남문화 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천안에 소재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시비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에 있는 청년들과 문화의 융화를 위해서 또 융성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반가운 점도 있지만 한편 염려스러운 게 우리 문화재단과 문화산업진흥원하고의 어떤 일에 있어서 좀 충돌되는 부분이라든지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마가 타지지 않은 부분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흥원이 있는 이 좋은 환경을 그걸 더 시너지 효과로 가야지 지역의 갈등의 요소로 가서는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진흥원에서, 분명히 우리 원도심에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도 우리 시에 있는 여러 가지 유관관계 기관들이랑도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관계를 또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우리 문광과에 있는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 대략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문제점이 지금까지 발생한 게 있습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온 지 지금 2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지난해부터 제가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염려했던 부분이 문화산업진흥원과 문화재단의 역할이 모호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그 와중에 피해를 시민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 중으로 저희가 가르마를 탈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과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일부 아주 극히 일부가 중복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두 관련자를 같이 회의를 통해서 명쾌하게 교통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문화재단의 역할을 좀 더 지금보다는, 올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아직은 진흥원만치의 수준까지는 못 올라왔지만 계속 하다 보면 좀 더 수준이 올라가서 진흥원이나 재단이라는 쌍두마차가 문화예술진흥이나 산업을 끌고 간다고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걸로 고심을 해온 결과 12월 중으로 교통정리 할 겁니다.

박남주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괜한 갈등으로 인해서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이 지금 벌써 불편함이 수위 밖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문화산업과 문화재단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화재단에서 하였던 것들도 문화산업으로 발전될 때 분명히 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의 연계라든지 어떤 매뉴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갈등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다가 나중에 골이 깊어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이 출발선에서부터 뭔가 잘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도비만 투입되고 할 거 같으면 저희가 개입할 여유가 없지만 시비가 투입되는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서 분명히 개입해도 그만한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 번 더 당부드릴게요. 다행히 또 12월중으로 그런 걸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런 거 잘 좀 정리해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서경원 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몇 년 전만 해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우리 천안시에서 약간 배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주다가 딱 끊은 적이 있죠? 그렇죠? 있죠? 있는데 다시 진흥원과 같이 지금 연대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일단 예산을 4억 5,000만 원씩 출연해가지고, 2005년도 7월에 이게 설립된 거네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유량리에 거기 재난 뭐라고 있죠? 그거 뭐라 그러죠? 안전체험관. 그것도 말하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안시에서도 거기 많이 투자를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은 충청남도 타이틀이 딱 들어가고, 천안시는 천안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천안시에 일단은 진흥원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조금 그런 걸 보면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해서 하여튼 천안시에서 만약 출연금을 많이 해줬으면 그만큼 우리가 우리 목소리도 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명칭은 아무래도 충남이 주관이니까 충남이라고 써 있지만 저희 천안시의 목소리를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도 반영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물의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의사일정 제11항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261쪽 의안번호 2395호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보조 5개년 사업으로 천안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도모코자 7억 5,000만 원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 운영비 및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출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62쪽부터 2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395호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의 문화를 바탕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특화지역”을 조성하고자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위원

이 사업이 국비공모사업입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공모돼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박남주위원

예, 5년 동안 이게 순차적으로, 5년 동안 한 건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모비도 평가를 해서 그 평가점수를 충족했을 때 그 다음 지원이 연계돼서 가는 것인데 이 지금 말하는 7억 5,000은 시·도비, 국비 다 합쳐서 이게 15년부터 19년까지 완결되는 일시납 비용인지, 아니면 이것이 연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계속 출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보조를.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지금 5년단위로 37억 5,000만 원이 확보된 상태라 매년 단위 7억 5,000의 5년을 추진할….

박남주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게 37억을 우리가 확보를 했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그런 성과에 충족을 못하는 경우에는 단절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없습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그거를 다시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재집행 할 수 있는 예산의 변동, 그런 것은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진흥원을 방문했을 때 이 사업이 국비공모사업에 우리가 어쨌든 당선이 돼서 이런 지원을 받게 됐는데 이게 창작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여러 가지 청년창업과 관련돼있는 사업들로 돼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해서 설명드렸을 때는 지금 방금 제가 문의한 것처럼 단계별로 5년차지만 이것을 37억에 대해서 확정짓지 않고 최대 37억이라는 것을 먼저 담보는 하였지만 단계별 매년 연 평가를 통해서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공모사업비를 단절시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과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게 다른데 어떤 게 더 명확한지는 한번 더 알아봐주시고 자료도 주시고요. 만약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의 사실이라고 하면 이 국비나 이런 거 받아오는 것의, 물론 진흥원에 1차적인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시에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그 창업이나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결과물로 피드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지 않으면 이거 소위말해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다 해가지고 염려되어서 한 번 더 여쭤봤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 이 특화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보충자료를 차후에 요청합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문화특성지역으로 봤을 때 천안시는 대략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하는 곳이 지금 명동거리인가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명동거리 아트규브 136이 전진기지로서 그거 동남구청 청사 길 건너 맞은편에 거기 사무국이 설치돼 지난해 오픈을 해서, 2015년 12월 17일날 개관을 해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때요? 1년이 거의 넘었죠? 1년 됐는데 지금 어떻게 원도심에 이렇게 봤을 때 예술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확장됐다고 보시거든요, 과장님께서는요. 많이 반응도가 좋아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주로 청년문화나 원도심의 문화예술에 관련된 게 이 친구들이 아트규브 136이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일정부분 기여한 바가 크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12월 2일날 아트큐브 파스타라고 원도심 지역 자원 조사나 문화활동 지원이나 공연, 전시 같은 걸 통해서 외부에 청년들, 젊은이들이 거기에 유입될 수 있도록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12월 3일날 토요일이죠? 지하상가에서 또 무슨 축제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이 돼서 세계크리스마스축제를 12월 3일부터 12월 30까지 명동거리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연합회에서 총 2억 정도를 모금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을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보조금이 있어요. 그 3,500만 원 지원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12월 3일날 명동거리 입구에서 점등식을 하고 12월 5일날 17시에 세계크리스마스 축제 개막식을 하게 됩니다. 명동거리에서. 그래서 그게 활성화가 되면 명동거리의 12월은 좀 들썩거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질문한 이유가 뭐냐면 앞전에도 우리가 문화진흥사업운영부분하고 문화특성 지역부분들이 좀 연계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이동식차량 음향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원도심 활성화부분에서 옛 명성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약간,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달에는 세계크리스마스 트리 해서 전시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무쪼록 우리가 지역특성화조성사업 출연 동의안들을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새로운 명성을 찾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267쪽 의안번호 2396호입니다.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음악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 창작 환경 조성과 창작에서 작품이 음반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에 필요한 기반시설 제공 및 프로그램 지원과 운영비 및 사업비로 5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이 사업 또한 2016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68쪽부터 2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396호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남 대중음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에 따라 충남음악창작소 운영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지역문화진흥법」및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우리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현장방문 한번 갔었죠? 대흥동에 있는…. 갔었는데, 제안설명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달 착공예정인데 지금 됐나요?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리모델링 들어간 건가요? 10월달 착공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좀 늦춰졌나보네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게 추경이 늦게 선정돼서 그 사업비를 20억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공연장하고 다목적실, 밴드연습실, 녹음실 같은 거 만들어지나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연습실하고 창작실, 또 청음 라이브러리 열린 공간 같은 거 또 한 120석 규모의 공연장, 그런 것이 안에 설치가 됩니다. 창작소 내에.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음악창작을 하면 서울 같은 데 가서 CD같은 거 구워오고 그랬었나요? 여적까지.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서울이 그런 쪽에 발달돼있고 가깝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게 생기므로 해서 뮤지션들이 우리 지역에 활동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런쪽에 퀄리티가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무쪼록 보니까 지금 계속 우리 문화동에 옛 명동거리 활성화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이 안들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10월달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늦었는데 올 12월달에는 어떻게 착공이 가능한가요? 리모델링이.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12월달 목표로 하고 있는데 2월에 완전히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계속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년 2월에 완전히 시작을, 개관을 하려고 ….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차질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이 창작소가 되면 레코딩할 수 있고 녹음실이 운영이 될 텐데 이게 2월에 지금 개소를 계획하고 계신다 했는데 이 창작소 개소에 의해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많은 학교에 실용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뮤지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걸 활용하고 CD를 만들고 녹음하고 레코딩하는데 비용은 어떤식으로 산정하세요? 이용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이제 조례를 제정할….

박남주위원

제정해야 될 문제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해야 그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될 수 있고….

박남주위원

왜냐하면 이제 12월이고 이제 2월이면 곧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든지 이런 기간들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법적인 근거라든지 또 아니면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선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 ….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개관하기 전까지는 다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모든 책임은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이 음악창작소는 아직 운영을 명확하게 어디서 한다라는 거를 진흥원에서 하기는 하지만, 운영은 거기서 하지만 깊이 있게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음악창작소를 하고 있는 데가 대구가 있긴 있는데 거기 사례를 한번 가봤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올 6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 예산이 투입되고 또 했다면 이것들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활용되어서 훨씬 많은 뮤지션들이 혜택을 받거나 낙수효과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만들어지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 좀 그런 것들을 개발하거나 고민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운영비는 100% 시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흥원에 어쨌든 운영비가 천안시 것이 들어가는데 진흥원에다 모든 걸 일임하고 우리는 그냥 관리 감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 개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실은 어떤 것이 더 나은 진행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문화콘텐츠에 있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이 성공사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천안시에 어떤 이런 사업들에 의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다 맡길 수는 없는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창작은 관이 개입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돈을 투자한 만큼 저희가 챙겨봐야 될 부분은 빠트리지 않고 아주 조목조목 챙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그 부분에서 적절하게 안배하시고요, 결국은 이 시설이 완성되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시설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릴게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창작스튜디오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의사일정 제13항 창작스튜디오 운영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273쪽 의안번호 2397호입니다. 창작스튜디오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예술인들과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창작실과 강의실 등 활동공간과 웹툰창작체험관, 아트토이, 지역스토리랩 등 조성을 위해서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74쪽부터 2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397호 창작스튜디오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창작할 수 있도록 창작실 등 활동공간을 조성하고자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예술인들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창작스튜디오 운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출연 사업에 해당되어,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창작스튜디오 운영 사업자는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이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지금 어디다 예정해서 지으려고 그럽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것은 문화동 명동시티랜드라고 동남구청 맞은편에 10층짜리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거기에 10층에 창작스튜디오가 설치가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동흠 국장님도 구청에 계셨었지만 구청에 보면 아침마다 불이 켜져있어요. 3층에. 그래서 도대체 뭐하는 데인가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매일 불이 켜져있길래, 제가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새벽에. 그런데 지금 시민들 대부분이 만들어주면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들께 출연금에 관련해서 제안드리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작스튜디오가 10층에 있고 다음에 콘텐츠코리아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텐데 그게 5층서부터 9층까지가 그 건물에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음악창작소는 지하1층서부터 지상1층까지를 저희가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층별로 리모델링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시설을 만들어주면 제대로 동참이 잘 됩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잘 운영이 되느냐고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잘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만들어줘도 비어 있는 데가 많고 그래서 잘 관리를 해가지고 조리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의 직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면 조그만 일도 전기 같은 것도 낭비를 해가매, 사람도 안 보이는데 밤새도록 켜져있고 이런 걸 종종 보는데 이것도 좀 감시를 해야 할 거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창작스튜디오 안에 지금 이러한 출연하는 내용 사업은 이거 보통 보면 박물관이나 아니면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청도 그렇고 홍보물도 보면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박남주위원

지금까지는 아마 외주에 주거나 했을 텐데 만약에 이런 창작스튜디오가 생기면 지역에 있는 청년산업에 애니메이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그러한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 생산해서 경제적인 유발효과나 나중에 인큐베이팅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운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걸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들 대상자들을 타켓으로 하는 건가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궁극적인 목표는 창작활동을 지원도 하지만 그 후에 창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초석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창작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문화산업진흥원에다 이 사업을 줬을 때는 이것이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업계에 대한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기반을 다지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시에서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창작스튜디오 운영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충남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의사일정 제14항 충남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279쪽 의안번호 2398호입니다. 충남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인력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특화선도형 충남 콘텐츠코리아랩 조성 및 운영을 위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국비지원 계속사업으로 운영주체인 문화산업진흥원에 7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280쪽부터 2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398호 충남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의인력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특화 선도형 충남 콘텐츠코리아랩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서경원 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출연동의안들을 여러 가지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이 모두가 다 예술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말하자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수월한 거죠, 그렇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몇 년 동안 이것이 연속이 된다면 아예 지금부터라도 그 거리를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런 거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의 거리, 무슨 거리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그쪽은 완전히 문화의 거리다. 이런 것을 천안시민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또 예술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국비가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경원

서경원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닐 텐데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국비는 쓰는 놈이 임자다. 내려오면 쓰는 놈이 임자다. 이렇게 막말, 그런 말도 들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되고, 언젠가 보니까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이건 약간 문광과하고는 틀리지만 원성천 내천에 그 길가를 돌로 그냥 만리장성같이 쌓아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고 깜짝놀라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천안시에 돈이 많아서 그러냐, 그리고 알아봤더니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장마철에 물이 넘지도 않는 곳인데도 그렇게 막 무슨 독일의 장벽처럼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갑자기 팍 줄여서 낮게 쌓거든요. 그런 식으로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막 쓰고 보자라는 식으로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아무튼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 거리가 문화의 거리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계속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여러 가지 동의안을 지금 저희가 심의하면서 느낀 점인데 이게 충남진흥원이 어쨌든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천안의 시비도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나 창작소의 여러 가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물론 소재지가 천안에 있기 때문에 천안에 있는 젊은이나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활용하겠지만 결국은 충남 전 지역에서 이것을 활용하도록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천안의 시비가 이렇게 투입되므로 인해서 천안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조금 더 뭔가 혜택이 가는 어떤 그런 구조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지역별로 하나씩 있어요. 충남,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경북, 전북 그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시비가 많이 투입된 지역이 우선권이 있고 또 천안시 외 지역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거를 만들어놓는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인력이 저희까지 와서 저희가 피해가 갈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아까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문화특화지역 조성은 국책사업 5년으로 확정돼서 금액이 37억 5,000만 원이 확정된 거고 이게 바로 연 단위로 운영의 실적을 봐서 다음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저희는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문화거리조성 37억은 이미 확정된 예산이고 지금 이 동의안에 있는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평가가 있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5개년 사업에 관련된 것은 매년 실적을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계속 준다, 아니면 조금 줄인다 못 주겠다 그런 걸 평가를 하는데 그동안 운영한 걸로 봐서는 그렇게 급하게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그런 예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 어쨌든 국비가 지원이 되었을 때는 운영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국비가 단절이 됐을 때 그때 이 운영에 어떤 퀄리티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좀 낙후되고 하는데에 대한 대안들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는 시비보다는 어차피 그때는 충남도에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군이나 도비 확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해야 되는데 그걸 미리 선도적으로 좀 작업을 해야지 때가 임박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차별로 해서 뭔가 자꾸 명분과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 모든 게 시의 재정부담으로 떠안을 거 같아서 염려되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운영할 때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남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남부스포츠센터 설치 청원(박남주,안상국,황천순 의원 소개로 제출)

의사일정 제15항 남부스포츠센터 설치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박남주, 안상국, 황천순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박남주 의원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의원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상국, 황천순 의원이 소개드리는 남부스포츠센터 설치 청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종합스포츠센터는 내년부터 사업준비를 하여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방동 중 남부대로만 넘어가면 전혀 개발되어 있지 않아 농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가 30여년 전에 들어온 이래 악취 등 각종 피해도 입고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이에 남부종합스포츠센터를 신방동에 만들어달라는 청원인들의 의견에 공감을 하게 되어 소개드립니다. 청원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근성, 경제성, 입지조건 등 어느 하나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청원번호 2016-3호 남부스포츠센터 설치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신방동 지역에 문화체육 시설이 전무하며 30여년간 천안시 하수처리장의 악취로 고통 받아온 신방동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접근성, 경제성, 편리한 교통망 등 입지조건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춘 신방동 188-2 외 2만 6,000㎡에 남부스포츠센터 설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남부스포츠센터의 건립 목적과 이용 주민의 접근성 및 경제성 그리고 청원내용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관계부서의 설명을 들은 후에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 또는 박납주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남부스포츠센터에 종말처리가 한 30여년간 거기 되어 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냄새가 심한가요?

박남주위원

노희준 위원님께서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구인데 사실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고요, 하절기는 그 고통은 더 이루 말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보다 이미 하수종말처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거지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에 따른 상황대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악취에만 노출되어서 늘 고통 받고 있었고요. 또한 신방동이라 함은 그쪽은 천안을 지키고 있던 원주민들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요, 농촌지역도 있기도 합니다. 또한 스포츠나 문화 관련되어서 서북구에 편중되어 있는 건데 동남구에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면 입지조건이나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신방동이 적합하다 하여 청원을 받고 우리 주민들 5,000명이 지금 서명을 해서 청원서를 함께 저희가 제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남부스포츠센터를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남주위원

새롭게 건립해달라는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요?

박남주위원

스포츠센터 건립 계획이 있는데 입지조건이 맞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보상차원에서도 적합하다 생각되어 저희가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악취에 30년간 겪어왔는데 이런 시설 부분들 해달라는 말씀, 청원 올리시는 거네요?

박남주위원

그러한 것들은 보상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피력이고요. 또한 스포츠 관련돼가지고 그런 시설이 서북구에 편중돼있고 동남구에 없으므로 인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동남구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도 그러한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남부스포츠센터는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전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조금 늦춰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7년도에는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1억 원을 지금 계상해놓고 또 거기서 위치라든지 그런 거를 선정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현재는 남부스포츠센터의 설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디로 정해져있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장소는.

희준

노희준위원

1억을 세웠다 말씀하시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용역을 세운 겁니다. 위치선정이라든지….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위치 부분들을 이쪽 동부쪽으로 해달라고 우리 박남주 의원하고 안상국, 황천순 의원님이 청원서를 같이, 주민 5,000명 해서 청원서를 내신 거잖아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런 분들을 5,000명 분에서도, 동남구, 서북구 잘 해서 위치, 체육센터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용역할 때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포츠센터가 저번에도 언뜻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룡경기장 쪽에는 혹시 어떤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오룡경기장은 지금 저희가 국가에 공모로 신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결정이 돼야만이 앞으로 계획이 바뀔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별 얘기지만 100억을 국·도비 예상해서 10년마다 바뀌는 체제에서 그걸 100억을 예산 세웠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어디, 오룡….

희준

노희준위원

예.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올리기는 더 올렸는데 총 아마 충남도에 배정되는 예산이 한정이 있어가지고 얼마가 될지는 지금 아직, 확신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서로가 이런 스포츠센터들이 동남구나 서북구나 해서 우리 박남주 의원님하고 안상국, 황천순 의원님께서 남부스포츠센터 건립을 청원했으니까 우리 의원들 세분이서 하셨고 주민 5,000명이 한 부분이니까 청원을 좀, 우리가 천안시의회에 청원이 들어오면 항상 답이 별로 없었어요. 본 위원도 몇 건의 청원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이 항상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꼭 인수인계 하셔서 이 청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위원님들 청원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사업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꼭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박남주 의원님이 좋은 청원을 했는데 사실 동서부를 보면 우리가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누는데 발전이 상당히 뒤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서부권에 살지만 체육시설이 집중적으로 이쪽으로 다 몰려있습니다. 그쪽에 땅덩어리도 상당히 큰데 개발이 될 데가 많은데, 균형있게 발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건 우리도 참 위원으로서 상당히 애처롭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우리가 세분이 계신데 시비만 다 충당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최선을 다 하셔가지고 이거 반드시 돼야 된다. 이게 사실 국비는 아까 우리 서경원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라고 자꾸들 그러는데 자꾸 재촉을 해야 됩니다. 천안에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보면 저희도 지금 의원을 몇 번 해보지만 요새 와서 자꾸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노는데도 갈 데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산쪽으로 상당히, 이번 시장님 되시고 나서 산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 낸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참조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노희준 위원님 말씀대로 몇 대를 봐도 의원들이 청원 하면 하나 시행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이걸 한번 체육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하면 의원들이 청원을 하면 몇 년 지나면 없어지고맙니다.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봐도. 내가 의장 할 때도 청원 들어와 보면 하다 보면 그거 다 1년 지나면 잊어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참조를 하셔서, 서부, 동부가 지금 균형발전이 안됐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서부사람들이 더 잘 입고 다녀요. 이쪽보다. 가만히 내가 보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터미널에 가보세요. 얼마나 이쁜 여자도 많고 그냥 젊은 애들이 옷 삭 사입고 다니는데 이쪽에 오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균형발전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내가 서부에 살지만 동부쪽하고 상당히 다르다. 한동안 보면 아파트 값도 여기 사람들이 거기 가면 싸다 그래서 다 그쪽으로 갔어요. 아파트 40평짜리를 30평 값도 안줘도 산다 그러고 개발이 안되고 체육시설 같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집도 안 팔리니까 다 그쪽으로 싼 집 사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청원을 좀, 내가 한번 의원생활 한 20개월 남았는데 잘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한번 시장님이나 모든 걸 상의해서 반드시 시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시장이 재선을 하게 된다 해도 그 자리를 발전해놔야지 이쪽만 잔뜩 돼있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 지금 성환에 스포츠센터, 또 우리 사는 삼은저수지, 이쪽에 보면 일꾼이 없어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동남구 의원끼리 점수 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료의원 스물두명이 그래도 봤을 때는 너무 빈부차이가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셔야, 청원 문제는 반드시 헤아려 주셔서 양쪽 국회의원들 한번 만나세요. 우리 양승조 의원하고 거기는 또 박찬우 의원 계시지 않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 관계를 좀 말씀드리면요….

명식

주명식위원

국장님하고 한번 만나셔서 이런 상담을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게 들어왔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국장님 내말이 맞죠?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남부스포츠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시기 때문에 청원까지 하고 그러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체육시설이 서북구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남구쪽 주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고 그래가지고 시에서도, 아까 노희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룡웰빙파크 관계는 지금 국가 공모사업 1순위로 넣어서 이달 12월달 안으로 결론이 날걸로 보는데 그게 당초계획은 국비가 100억이 지원이 되고 시비가 360억이 들어가는 대규모사업이에요. 그런 문제, 또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도 이쪽 동남부쪽에 스포츠지원시설이 전무하고 그러니까 공약에다가 남부스포츠센터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내놓으신 건데, 그나마 필요성이라든가 주민들의 욕구가 자꾸 거세지고 이래가지고 내년도에 우선 1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거 용역을 주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원 하신 이런 부분, 특정필지를 지칭을 해가지고 청원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도 포함을 해서 어디가 가장 효율적이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냐, 그런 부분에 관한 걸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의원님.

박남주위원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 우리 노희준 위원님 같이 공감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특정지역을 필지를 이렇게 명시했을 때는 또 그런 많은 명분이있었습니다. 원도심에 계속 살고 계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가를 상승시키거나 어떤 그런 이익을 포기하시고 그런데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특정부위를 했고 이보다 더 나은 공간이라든지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그 또한 괜찮습니다. 다만 신방동의 주민들 소외받는 어떤 그런 마음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이제는 보상을 해주셔야 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노희준 위원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노희준 위원입니다. 남부스포츠센터 설치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신방동 지역에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하며, 30년간 천안시 하수처리장의 악취로 고통을 받아온 신방동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신방동 지역에 남부스포츠센터를 설치해달라는 사항으로 청원인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본 청원의 업무 권한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신방동 주민들이 남부스포츠센터 설치를 요청하는 부지 신방동 188-2 외 2만 6,000㎡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및 경제성 등 종합적인 입지조건과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고 검토결과와 향후 남부스포츠센터 건립 계획 등을 천안시의회에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노희준 위원님께서 설명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남부스포츠센터 설치 청원의 건은 노희준 위원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재)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의사일정 제16항 (재)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285쪽 의안번호 2399호 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천안시축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천안시청 축구단을 운영함으로서 초·중·고 꿈나무 축구선수 육성 및 지역사회 축구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23억 원이며 천안시청축구단 운영 및 초·중·고 축구부 우수학생 장학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86쪽부터 295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399호 재단법인 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중‧고 꿈나무 축구선수 육성 및 지역사회 축구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천안시축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23억이 다 시비입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다 시비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다른 데서 도비나 이런 것은 안 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돈을 기부하는 것은 없고요. 우선 스폰은 조금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시비만 하면 사실 23억 가지고 해당이나 되겠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사실은 조금 금액은 적은 편입니다. 타 시 축구단에 비해서 좀 적은 사항인데 그래도 올해는 감독이 선수확충을 잘 하고 그래서 전국대회도 우승했고 네셔널리그도 올해는 5위까지 잘 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천안시축구단한테 많이 갑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축구단 선수들 가는 건데요, 거의 다 인건비가 제일 많고….

명식

주명식위원

천안시청축구단?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축구단 거기 가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에 보면 초·중·고등학교까지 있던데 ….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축구단에서 유소년사업으로 일부 주는 게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천안에 지금 초등학교는 몇 개나 있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초등학교는 두 개가 있죠.

명식

주명식위원

성거, 하나는 어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천안초등학교요.

명식

주명식위원

성적은 어디가 낫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성적은 성거가 좀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성거가 좀 나아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또 중학교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중학교는 천안중학교.

명식

주명식위원

천안중학교 하나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천안중학교도 있고 광풍중학교도 있다고 그걸 봐야 돼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광풍은….

각현

김각현위원장

왜냐 하면 우리 천안시에서 너무 그걸 무슨 실업팀에 하나의 구성체라고 이렇게 보는데 광풍중학교에서 그걸 운영하면서 광풍중학교 인원이요 한 거기도 육칠십명밖에 안돼요. 총 인원이. 그런데 거기 축구부를 운영하면서 광풍중학교 교장선생님은 그 축구부가 없으면 그 학교가 해체돼야 된대. 그래서 광풍중학교에서 그걸 운영하면서 작년에는 전국에서 2등 했어요. 중등부가. 그리고 올해는 전국에서 3등을 했어요. 그렇게 잘하는 그러한 축구팀이 있는데 축구팀이 다른 도에 있는 팀도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우리가 포옹을 해서 그 팀이 더 활성화가 되고, 전국대회에서 1등 하면 우리 천안시를 빛내는 거지 무슨 단체나 그런 저기를 위해서 빛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체육회, 그러니까 축구협회의 본질적인 잘못된 편견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를 천안시 차원에서 해소를 시켜줘야지 그사람들한테 그거 다 맡겨놓으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중학교는 걔들이 잘하니까, 얘들은 천안팀 아니냐 이거지. 실업팀에서 온 그러한 선수들을 위해서 그런쪽을 우리가 앞으로는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명식

주명식위원

고등학교는 어디가 있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고등학교는 제일고등학교요.

명식

주명식위원

제일고는 성적이 괜찮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년 올림픽을 하는데 사실은 축구의 붐이 나야 되는데 그래야 천안시가, 사실 이거 천안시 우리 박상원 과장님 계시지만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천안에 축구의 붐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배구는 내가 가끔 가보면 성공을 했어요. 현대배구단이. 이분들은 꽉꽉 차더라고요. 가끔 가보면. 그런데 축구도 그런식으로 한 1년을 우리가 잘 견뎌서 어렵게 중소도시에 이렇게 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나 심의하는데 갔을 때 안될 줄 알았어요. 우리가. 뭐가 우리가 자력이 있어야지, 내가 또 거기 현장에 가봤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공무원이나 시장님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지역까지 왔는데 이 사실 돈 23억을 세워가지고 근 1년 동안, 이거 언제까지 쓸 겁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1년 예산이에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게 사실 이게 애매하고 어디를 나눠주고 학교는 몇군데 있고 그럼 천안시청 축구부만 주다 보면 나머지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김각현 위원장님이 광풍중학교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학교도 지원해주려면 그래도 다소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천안시 축구단이 재력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너무 궁색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우리가 대단한 행사도 축구를 치르고 있는데 이런 마당에 좀 잘 하셔가지고 1년 동안 우리 시민이 축구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저는 뭐 스포츠맨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저도 육상선수를 해봤지만, 지금은 우리가 먹고살기가 넉넉하기 때문에 사실 투자할 데는 해야 됩니다. 이 천안이라는 데는 인구가 65만이라 그러는데 공장이 3,400개니 뭐니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맨날 애매하게 하다보면 발전될, 하는데 줄 데는 주고 그래야 되는데 공사도 보면 찔끔 10억도 줬다, 5억도 줬다 질질끌기 하다 보면 주민들은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더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세워서, 이게 사실 천안이 제대로 올라가게 만들어주려면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태까지 의원을 하다 보면 천안이 대대적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사실은 우리 아산이나 청양 같은 데 보면 천안시 의원들은 배불러 죽고, 자기들은 배고파 죽는다고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천안은 풍족합니다. 뭐든지. 그사람들 보기 미안할 때도 많아요. 우리 수당도 반도 못 타가는, 청양군 같은 데는 얼마 못 타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에서 이렇게 지금 무슨 뭐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게 사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큰 행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좀 호화찬란하게 해서 시민이 이거 그래도 우리 천안시에서 이런 거를 여는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는 무슨 큰 소득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돈 이게 23억을 가지고 천안시축구단에 주면 다른 데로 갈 게 없을 거 같은데….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축구단 운영하는 예산이에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걸 운영비만 주는 거지 이거 말로는 초·중·고등학교, 지금 김각현 위원장님이 광풍중학교,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거기는 가는 것이 없을 걸로 봐서 내가 이런 말씀을, 이왕이면 좀 세워서 학교도 좀 주고 또 성거초등학교 같은 데는 지나가다 보면 매일 전국에서 2등을 했네, 1등을 했네 하는데 천안초등학교도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도와주면 우리도 시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말로만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지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추경에라도 좀 요청을 하셔서 더 좀 초등축구, 우리 천안시청 축구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왕 이 책자에 초·중·고등학교까지 왔으니 제일고라든가 이런 데 좀 양성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과장님, 국장님이 생각해주셔서 검토 좀 해주세요.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학교체육부에까지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 우수학생 장학사업이라고 표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광풍중학교에 관한 부분, 이런 것은 한번 독지가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3년 전인가 이 축구 부분을 없앤다고 그런 적 있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만들기는 진짜 어렵고 해체하기는 쉽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로 인해서 새롭게 우리 축구, 우리가 유치하게 됐고, 미래를 못 보는 거거든요. 따지면. 제가 또 체육이 전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 아무튼 지켜줘서 고맙고요. 보니까 사업내용에 보니까 천안시청 축구단 운영 있고, 그 다음에 초·중·고 축구부 우수학생 장학사업이라고 있어요. 사업분야에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안초등학교, 그다음에 성거초등학교, 그다음에 천안중, 제일고등학교,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광풍중학교, 이건 저도 잘 못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사업목표에 보면 아이들의 꿈나무 육성, 축구발전 이런 분야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런 출연금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선수들한테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이게 장학사업으로 해서 학교당 한 500 정도 주거든요. 그리고 별도로 또 꿈나무 육성이라고 해서 별도로 우리 체육회 쪽에서 나가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학교에 증액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또 뭐냐면 이 친구들이…. 행감할 때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초·중·고가 있으면 물론 실업팀도 오겠지만 대학교를 가서 우리 좋은 자원이 다른 시·도로 가지 않도록 분명히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꿈나무들이 먼 데 갔다가 다시 유턴하지 않도록 바로 갈 수 있으면 우리 천안시청으로 와서 지역이나 선수들 뛸 수 있는 이런 자리매김을 부탁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신 거 같아요. 맞죠?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 부분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고맙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재)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의사일정 제17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297쪽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천안을 이끌어 갈 미래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3억 원이며 이자 및 기금으로 장학금 지급 및 재단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98쪽부터 301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400호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천안의 미래인재 발굴․육성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 기금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3억이라고 그러셨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래인재 발굴, 육성 이런 차원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건데 이사장님은 구본영 시장님이신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우리가 장학재단이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구본영 시장님께서 장학재단을 미래인재 발굴, 육성 부분들을 새롭게 만드는 부분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이사장님께서 그 뜻은 장학금을 1회에 한정하지 말고 인재를 발굴해서 하자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한번 주지 말고 2년, 3년, 4년 계속 줄 수 있도록 인재 육성해서 천안시 발전이라든가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다른 시·군도 있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다른 시·군은 제가 파악해보지 못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올해 사례를 보면 음악특기생으로 서울대 간 학생이 하나 있었고요, 정한샘 군이라고, 또 테니스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거기에 했고, 또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딴 학생들하고 장애인체전에서 금메달 딴 학생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준 사례는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보니까 아까 제가 축구사랑 출연 동의안도 봤을 때 여기에 보면 우리 축구 운영에서 우리 꿈나무 육성을 여기에서도 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안에서도….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까 저기요?

희준

노희준위원

축구요, 축구.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별개인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별개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니면 이쪽으로도 올 수 없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니요.

희준

노희준위원

그건 또 별개입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를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떻게 보면 이게, 물론 약간 비껴서 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맞잖아요?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지금 뭐 간접적으로 딱 해서 주는 형태의 이런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물론 말은 좋아요. 상당히.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미래인재 발굴, 육성에 대한 이런 걸 해서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사장이라는 분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조금은 본 위원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이사장이 구본영 시장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왜냐하면 전략적인 게 있어야 전략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미래를 봤을 때 2년 후의 전략적인 거예요. 따지면, 그렇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게까지 생각 안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니죠. 과장님, 다 이게 생각해서 사전 전략 세울 수 있어요. 이게 그냥 3억을 들여서 줄 수 있는 이거 어떻게 보면 사전 선거 운동도 될 수가 있어요. 따지면. 모르겠어요. 법을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될 수 있어요. 이거. 누가 이의를 거는 순간부터….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건 법적으로 문제없고요….

희준

노희준위원

문제 없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문제 없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희준

노희준위원

역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본 위원처럼 이렇게 깊이 생각 안하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앞으로 그런 점을 고민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여기 보면 “천안의 미래, 인재가 희망이다”라고 해서 하늘·땅·사람이 편안한 곳 해서 이사장님 인사말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 보면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인데 이것은 여기에 누구라고 없어요. 없고, 체육교육과 대표로 하셨고 시장님이 제의한 걸로 올라오는데 다른, 깊게 안 들어가면 모른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이것을 걱정스러워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무쪼록, 아무런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검토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처음 이거 시행하는 겁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니 계속 2011년도에 장학사업이 생겨가지고요, 계속 하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그때는 누가 이사장….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이사장은 계속 시장이 당연직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성무용 시장님 때도 이렇게 했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 돈이 계속 남은 게 없고 올해 새로 세우는 겁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닙니다. 계속 적립금은 65억이 있습니다. 65억이 있고 계속 기금을 출연하고장학사업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교부금하고….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여기다 65억 있다고 해야지, 이게 처음 하는 걸로 우리가 봐서는….

희준

노희준위원

처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뒤에 보면 298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현황이 있습니다. 65억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앞장에다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래서 먼저 시장님도 그렇게 하셨고, 노희준 위원님 얘기도 공감을 하는데 먼저 성무용 시장님 때 이게 시행이 됐고 지금 시장이 또 가는 거기 때문에 별 저기는 없을 걸로 보는데….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난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구본영 시장님이 새로 하시는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애초에 이게 2011년도부터 한다 그러면 앞에다 2011년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걸 이거 오해받기 꼭 맞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구태여 이번 시장된 사람은 자꾸 이걸 만들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 2011년부터 만들었다는 얘기를 여기다 하고 출연금 얼마 남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3억을 더 거기다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고쳐서 만들 수 없어요? 과장님.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이 자료에 보면….

명식

주명식위원

자료에 있는 게 그래도 앞장에는 그게 돼있어야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오해받기 딱 맞게 해놨어요. 지금 노희준 위원님도 잘못 아시고 전에부터 진행된 걸 모르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한번 보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자료를 못 봤어요.

명식

주명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거 앞장에다 넣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65억이 남고 나머지 올해 3억을 더 추가로 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좋은 일인데 또 천안상고 같은 데 역대 천안상고에서 서울대학 간 사람이 처음 있었다 그래요. 천안상고 나온 학생들이 “우리도 우리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간 학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사람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천안상고 하면, 대부분이 복자여고나 이런 데는 서울대학을 수시로 가는데 천안상고에서 사실 서울대학 가는 건 하늘에서 별따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발굴을 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인데 이 자료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추가 질문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명식 의장님께서 수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미래인재 육성·발굴해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학금을 준 학생들은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주변에 보면 인문계든 실업계를 봤을 때 서울대학교나 이런 명문대학교를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지방에서.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혹시 장학금을 준 부분들을 자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올해 장학금 선발한 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303쪽 의안번호 2401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명확하여 별표1 체육시설전용사용료 하단에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를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307쪽 별표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하단에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401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별표1 체육시설전용사용료 하단에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를 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 개정은 『충청남도 체육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에서 별표1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별도임이 표시되도록 조례 개정 처분요구된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원

서경원위원

지금 이게 말하자면 부가가치세를 첨부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니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았는데 여기 표시를 안 하고 받았다. 그래서 표시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별도로 표시 한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럼 별거 아니네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별거 아닙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올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부가가치세를 별도 얘기를 거기에 첨부하겠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포함 한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2017 8개국 초청 국제 U-20 축구대회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9항 2017 8개국 초청 국제 U-20 축구대회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U-20월드컵지원단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U-20월드컵지원단장 한계상 천안 2017 U-20월드컵지원단장입니다. 311쪽 의안번호 2402호 2017 FIFA U-20 월드컵 관련 8개국 국제 U-20 축구대회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 FIFA U-20 월드컵 대회는 전체 일정이 2017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23일간 천안을 비롯한 6개 도시에서 개최됩니다. 8개국 초청 국제 U-20축구대회는 24개국이 참가하는 본대회에 앞서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도시들의 준비된 경기장 시설과 지원시스템을 점검하는 등의 리허설 겸 경기력 향상을 위해 본대회에 참가하는 국가 중에서 8개국을 초청해서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6개 도시에서 경기를 갖는 대회입니다. 8개국 대회 소요 전체 경비 12억 원 중에서 조직위원회 2억 원, 대한축구협회 1억 원, 6개 개최도시 각 1억 원씩 기타 대회 후원사 3억 원으로 우리 시 분담금 1억 원을 2017피파 20세월드컵조직위원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402호 2017 8개국 초청 국제 U-20 축구대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의 성공개최 준비를 위하여 6개 개최도시의 사전경기를 개최하여 대회 관련 전 분야에 대한 운영 능력을 함양하고자 대회 주관인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에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U-20월드컵지원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해 주십시오.

명식

주명식위원

단장님, 맡으신 지가 이제 얼마나 되셨죠? ○U-20월드컵지원단장 한계상 2개월 됐습니다.

어려우시죠? ○U-20월드컵지원단장 한계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책자를 봐도 천안, 인천, 수원, 대전, 전주, 제주인데 우리 시가 됐다는 건 참 영광스럽습니다. ○U-20월드컵지원단장 한계상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장에 심의할 때 가보니까 사실 난 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참 천안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천안시민이 참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럼 천안시가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전체가. ○U-20월드컵지원단장 한계상 일단 8개국 대회와 관련해서는 1억 원입니다.

그 1억 원만 내면 천안시는 다…. ○U-20월드컵지원단장 한계상 예, 그 8개국 대회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로 해서 흑자라 그럴까? 얼마나 된다고 단장님께서는…. ○U-20월드컵지원단장 한계상 8개국대회 입장료도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17세대회 때를 보면 그때도 8개국 대회를 했는데 5,000원과 3,000원의 입장료를 받고서 입장이 됐는데 이번에도 조직위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저희한테 수익금을 분배를 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팀이 와서 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수입이 올라가겠죠? ○U-20월드컵지원단장 한계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해서 운 좋게 우리나라 선수들 한번 유치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U-20월드컵지원단장 한계상 그래서 8개국 대회는 지금 A,B조 두 개조로 네 개국씩 나눠가지고 리그전을 한 다음에 상위 두 개팀씩이 1위팀은, 각조 1위팀은 결승전, 2위팀은 3,4위전을 그렇게 갖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대개 보면 주체, 개최국이 A조에 편성이 대부분 되거든요. 그러면 8개국 대회 조 편성을 한걸 보면 지금 A조 경기가 천안시에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A조에 주최국인 한국이 배정이 된다고 하면 한국경기를 8개국 대회 때 천안시민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나요? ○U-20월드컵지원단장 한계상 예.

그래서 그 안에 우리 단장님이 하실 일이, 우리 천안에 축구붐이 다소 좀 일어나야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상당히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U-20월드컵지원단장 한계상 이제 본대회가 5월 20일부터 시작하는데요, 그전에 어떻게 보면 리허설 겸 본대회를 홍보하기 위한 8개국 대회기 때문에 8개국 대회 때부터 관중들이 많이 입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우리 천안시가 이걸 열겠다는 홍보물을 천안시민이 잘 알아야 되고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잘 보급할 수 있으면…. ○U-20월드컵지원단장 한계상 현재 영상을 만들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요, 저희가 자체 영상을. 그 다음에 피파조직위원회에서 만든 영상은 지금 저희가 각종 행사에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틀어드리면서.

지금 우리 아산시하고 천안시가 상생협력을 하고 있어서 공무원이나, 의회도 우리가 엊그저께 의원들을 만났는데 아산시하고 천안시가, 사실 아산시도 천안에서 얘기 안하면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계상 단장님께서는 아산시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인접 시, 평택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홍보가 된 다음에 “아, 천안시에 이게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홍보하셔야 될 걸로 …. ○U-20월드컵지원단장 한계상 예,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경기도 평택, 안성, 성남시까지, 그다음에 충청북도는 청주를 비롯해서 충청북도 전체 읍면동까지 저희가 홍보물을 다음 주 중에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산시를 비롯해서 충청남도 전체 시·군, 그리고 내년 초에는 저희가 주변도시인 평택, 안성, 청주, 아산, 예산, 서산, 당진, 보령, 공주까지 천안시 주변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육교 대형현수막을 전부 걸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을 잘 만들어서 인접 우리 가까운 곳, 지금 예술의전당을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시내에다 만들지 거기다 만들었느냐고 이렇게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 대전이 거리가 여기서 가는 거리하고 거기서 오는 거리하고 25분, 30분 같답니다. 어느 때 보면 대전서 오는 손님이 더 많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아산시나 평택시, 청주시, 이 천안시 근방만 잘 알려도 관중이 넘쳐가지고 상당히, 축구가 붐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물 제작을 잘 하셔서 인접 도시로도 좀 넘겨주세요. 천안시, 또 아산시 전체를. 이렇게 하면 천안시가 훌륭한 그래도 U-20을 치러냈다는 이런,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일 빈약한 도시라고 봐야 됩니다. 이중에서는. U-20 치르는 시 중에서. 그런데 이럴수록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서있는 것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거기에. ○U-20월드컵지원단장 한계상 지금 현재 내년도 본대회 예산은 요청중이고요….

요청을 얼마나 했어요? ○U-20월드컵지원단장 한계상 한 14억 정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홍보에, 뭐니뭐니 해도 홍보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지금 단계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지원단 행정력을 홍보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면 쓸 수 있는 기간이 1월달부터 쓰는 거죠? 언제부터 쓰는 겁니까? 1월달이죠? 국장님. 이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14억이란 돈이 사실 너무 1월달에 쓰게 되면 제작하고 뭐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좀 미리미리 해가지고, 왜냐하면 천안시라는 데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이 돈을 아끼지 말고 좀 홍보비에 투자를 해서 인접도시, “아, 천안시가 대단해” 공장이 한 3,300개가 돌아가는 이런 도시가 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줘달라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U-20월드컵지원단장 한계상 하나 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대륙별 예선이 아직 안 끝난 대륙이 세 개가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는 다 끝나서 본선에 출전하는 나라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남아메리카하고 중남미하고 저쪽에 아프리카 쪽이 아직 덜 됐습니다. 국가가 선발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 국가들은 그 대륙들은 내년 1월달과 2월달, 늦게는 3월달까지 예선전을 거쳐서 나라를 선정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천안시에서 월드컵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대부분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조금 붐이 조금 더디냐 하면 국가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천안에서 어떤 나라가 와서 경기한다는 게 아직 미정입니다. 그 조 추첨을 대륙별 경기가 다 끝난 3월 15일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는 아마 분위기가 틀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는 작업도 3월 15일부터 하는 작업, 홍보하는 작업과 그 이전에 하는 작업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를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너무 늦으니까 국가를 다시 미뤄놓고 하더라도 정해진 국가만이라도 빨리 제작을 해서, 사실 이게 시간이 얼마 안남았어요. ○U-20월드컵지원단장 한계상 그 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전작업은.

왜냐하면 사전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본예산에 요청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 예산에 해서 반영을 시켜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어려울 텐데 이 본 위원은 상당히 의아심이 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큰 대회를 앞두고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이거 여간 큰 대회입니까? 천안은 이거 경사 난 겁니다. 이걸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득이 되고 또 외지에서 손님이 많이 와서 천안시가 이렇게 발전한 모습을 보였을 때 천안시민이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미리 그래도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과장님 오신 지가 두달 되셨다 그랬죠? ○U-20월드컵지원단장 한계상 예.

이게 너무 늦지 않았나요? ○U-20월드컵지원단장 한계상 아, 2016년도에도 예산은 세운 게 있습니다. 홍보예산이. 그래서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U-20월드컵지원단장 한계상 그것도 지금 한 3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사용할 겁니다.

사용해도, 지금 영상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못해 우리 시골에 동면이라든지 북면에도 내보내줘서 거기서 읍면장님들한테 좀 회의 할 때 틀어주고 이렇게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지금 읍면에 있는 시골 경로당에 있는 분들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U-20월드컵지원단장 한계상 예,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시민 자체가 알아야 돼요. 오히려 산골이나 이런 분들이 좀 알아가지고 우리 천안시가 이런 것도 한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시내 사람만 알고 젊은 사람들 뉴스보고 신문이나 보는 사람들이 U-20이 우리 천안시에 오는 거 알지 다른 사람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시장님 보고도 홍보를 지금은 말로 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아, 저게 진짜네 이렇게 하지 홍보가 영상 아니고 말로 하는 것은 금방 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작을 하셔서 읍면동에 한번 회의할 때 농협에 주부대학이나 이런 거 할 때 한 10분쯤 좀 틀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한 200명, 300명 모였을 때 그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10분이나 20분 틀어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 못하게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이. 그렇게 한번 제작을 하셔서 회의 있을 때 단장님이 손수 하셔서 읍면동장 책임 아래 잘 만들어가지고, 회의할 때 한 10분정도 틀어주면 “아, 천안시가 이런 거 하네” 이렇게 좋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이장연찬회 할 때 예술의전당에서 보니까 천안시가 U-20하고 또 천안시가 공장이 몇 개가 들어오고 앞으로 뭐가 들어오고 이런 걸 전부 다 했을 때, 시장이 앞에서 암만 입으로 전달해도 그게 안됩니다. 그런데 “이거 참 시장님 고안 잘 하셨네” 이런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 이장 전체 천안시 1,500명이 모였을 때 그거를 화면으로 다 보여주니까, 그거 진짜 말로 해가지고 그렇게 효력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하셔 가지고, 뭐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U-20월드컵지원단장 한계상 예.

시골에 동면, 성남, 수신 이쪽에 좀 회의할 때 한 10분씩 틀어주고 이렇게 해서 …. ○U-20월드컵지원단장 한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거 괜찮죠? ○U-20월드컵지원단장 한계상 예, 예.

그렇게 시행을 해주셔서 천안시에 그냥 붐이 왕창 일어나서, 이제 천안시는 먹고 살기는 좀 좋은데 하다못해 그런 거를 제대로 못하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단장님 오셨지만 말로만 하고 다녀서 도저히 홍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읍면이라도 한번 보급을 시켜줘서 책임지고 이렇게 해봐라. 국장님, 좋은 의견 아닙니까?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난 23일날 월드컵추진위원회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기관 단체장, 체육회 관계자, 이런 분들도 다 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홍보도 추진할 거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영상에 관한 것은 준비되는 대로 읍면동에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그래서 단장님까지 이렇게 유능하신 분 오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인근 아산시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이런 걸 하고, 사실 아산시 주민의 얼추 반 이상이 천안시로 편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시내버스도 내가 교통과한테 얘기해가지고 아산시까지 좀, 천안 중앙시장을 사람들이 봅니다. 아산 음봉면, 배방면, 탕정 이쪽이.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버스를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시하고 접촉을 해서 버스가 들어갑니다. 그사람들이 아산이지만 아산 장을 안보고 천안중앙시장을 와가지고, 사람 숫자는 별로 안되지만 농사 지은 쌀을 한말, 두말씩 이고 와가지고 천안 여기 와서 무슨 생선으로 바꿔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이거 천안시가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사람들이 천안으로 오고 싶어도 아산시에서 잘 놔주지를 않으니까 못 오는 겁니다. 지금 실정이. 옛날에는 천안시가 빚이 많고 그러니까 안 간다 그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버렸습니다. 아산시가 우리를 쫒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거기 공무원들도 10% 업무추진비도 다운을 시켜서 준다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공무원들 제대로 다 받아가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행사가 사실 어렵게 온 겁니다. 이게. 이런 걸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천안시가 한번 부각을, 떳떳하지 않습니까? 여기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골도 지금 보면요, 노인분들이 놀 때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알려가지고 “아, 천안에 이거 온대” 이렇게 할 수 있는 홍보를 단장님 만들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U-20월드컵지원단장 한계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17 8개국 초청 국제 U-20 축구대회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동의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무환경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무환경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무환경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