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기섭
황기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농업기술센터,예산안조정)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3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병기입니다. 2017년도 농정과 예산은 853∼876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856쪽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지원해 주는 건데,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죠?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저희 관내에 찰옥수수작목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100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찰옥수수 재배농가에 멀칭용 비닐하고 전용복합비료를 지원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예, 작목반 위주로 해서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작목반 구성 안 된 데는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개별적으로는 지원하기가 곤란해서 작목반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작목반 구성이 안 된 데는 안 해주고……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거의 다 작목반원으로 가입돼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인 농정과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농업예산이 늘어도 시원찮은데 줄었어요. 원인이 뭔가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권역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대부분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조창휘위원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사업이 856쪽에 있는데, 신청농가들이 얼마나 되나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인데요. 목적은 쌀 생산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정부에서 쌀 생산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속 권장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사료작물을 시범으로 해서 장려금을 헥터당 3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저희는 35ha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올해같이 일기가 안 좋아서 호밀 파종을 논에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저부터 볏집 수거도 제대로 못한 농가들이 많거든요. 호밀 수확을 내년 봄에 해야 되는데 파종량이 부족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논에 한다는 것은 사실 일기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사업목적은 좋은데 일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수확이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고요. 요새 기계가 좋아서 봄에 수확은 할 수 있겠지만 가을에 파종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가을에 파종을 못 하니까……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이번 사업은 이모작을 위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벼 재배를 안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봄에 파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사료작물 아니고 일반적인 콩을 심거나 해도 대체작목으로 하나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호밀이나 옥수수를 심어서 사료작물로 수확을 하고, 후작으로 콩이나 들깨 같은 것을 심게 됩니다.
조창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육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육묘경화시설 설치지원사업도 있고, 육묘상자 운반기 공급도 있고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벼 재배 상토 영농자재 지원하는 것 있죠. 그게 3억 4,000만 원이에요. 여기는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죠?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상토요?
은옥
이은옥위원
예, 상토. 상토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상토 자체를?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벼 재배농가에 2,900ha를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경량상토 8만 7,000포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00평당 3포를 기준으로 해서 그중에서 도비 10%, 시비 50% 해서 60%를 지원합니다.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50%. 전체 사업비의.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면 상토를 농협에서 하나요, 시에서 직접 하고 계시나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저희가 보조하지만, 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자부담은 농협에서 별도로 받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자부담 40% 같아요. 벼 육묘시설 지원 있죠. 이것도 자부담이 50%, 벼 육묘시설 지원하는 게 있어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하우스요? 855쪽 맨 위에요?
은옥
이은옥위원
예.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일반농가 여러 사람이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해서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인데요.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라고 해서 100평 기준으로 해서 650만 원인데, 그중에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1동을 하게 되면 500ha정도 이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부락단위로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육묘를 재배해서 나누어 주지 않나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4개 농협에서 별도로 하고요. 이것은 그것으로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요즘에는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못자리를 많이 안 하고 모여서 합니다. 이웃 간에.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벼 육묘시설 하는데 보면 농협에서 육묘장을 만들어서 개설해서 나누어 주고 있는 것도…… 농협 몇 군데에 육묘장을 가지고 있죠?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금년에 원주농협하고 문막농협이 했고요. 내년에는 남원주하고 판부농협이 추가로 합니다. 지금 시설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면 신청자들에 한해서 조합원들을 주겠죠.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신청 받아서 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소규모 농업인들한테 주로 나누어주겠구만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대부분 고령농가라든가 소규모 농가들이 직접 모를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농협에 위탁을 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벼 육묘 지원해 주는데 보니까 이것도 자부담이 50%예요. 고령하고 어려운 분들이 하시는 거라 자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규모는 이것 지원해 줄 일이 없잖아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책정되는 사업인데, 일반 비닐하우스도 650만 원에 50% 지원해 주거든요. 아마 형평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검토해 보시죠. 아주 작은 농업인이 하시는 일이라 자부담을 줄여주면 어떨까,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벼 육묘상자 운반기 공급도 보니까 이쪽에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그렇고요. 아까 그 말씀 부탁을 드려보고요. 고품질쌀 생산지원이 있습니다. 856쪽, 이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죠? 지속사업이죠?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고품질쌀 생산 지원 속에 사료작물 시범재배사업하고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하고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은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그것은 쌀값이 자꾸 하락하기 때문에 대도시에 가서 쌀소비 촉진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플래카드도 만들고, 떡치기 체험행사라든가 증정미도 만들고 이런 겁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쭈냐 하면, 항상 이런 똑같은 행사를 해요. 효율적인 방법을 더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그동안 받아보면 항상 똑같은 내용으로 하셔요. ‘얼마나 효과를 많이 거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뵀습니다. 좀 더 홍보나 이런 쪽에서 참신하게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니까 농정과에는 마을단위 종합개발, 농촌중심 활성화, 권역단위 종합개발 예산이 엄청 많이 있어요.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읍면별로 빠진 데 없이 거의 다 있네요.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금을 많이 가져오신 것 같은데, 사업하실 때 농정과 세 가지 사업만 관장하셔도 인력이 모자랄 것 같은데, 잘 돼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그래서 기반조성계하고 농촌개발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매일 야근하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사업량이 만만치 않아요. 지역도 면단위라서 엄청 다니셔야 될 것 같고,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가져오신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57쪽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리기 구입하고 동력 살분무기 이런 것들은 대상을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관리기 같은 경우는 올해도 80대 지원을 했는데요. 수요조사를 하니까 400대 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도에도 지원요청을 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지원을 하는데, 2008년부터 올해까지 400대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5년 정도 쓰다 보면 자꾸 고장이 나다 보니까 오래된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고, 고령화되고 농가들이 어렵게 살다 보니까 경운기보다 관리기가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종합개발활성화나 권역별 사업은 기금이 국비라든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기계구입 비용에는 도비라든가 한 푼도 없어서 전액 시비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도비도 일부 있는데요.
인출
류인출위원
여기는 없어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이것은 시비로만 한 것이고요. 뒤쪽에 보면, 858쪽 중간에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이 예산에도 장비 지원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이 정도 신청이면 신청 들어와 있는 것은 다 소요가 되는 것인가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다는 못 하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1년에 100여 대 지원을 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하시는 기준이?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일단 1,000㎡ 이상 규모가 되어야 되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셔요? 신청 받을 때.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50% 자부담이 있으니까 잘하시리라고 믿는데, 농업 쪽에 많이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 해줘도 끝이 없겠지만 –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쉽게 얘기해서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다. 이장님이나 공무원 아는 사람들은 많이 챙겨가고 열심히 농사만 짓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면에서는 홍보를 충분히 하는 건가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면에서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수요조사 할 때 신청도 받는데, 지금은 전산화를 해서 한 농가가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작년에 몇 대씩 지급하셨어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금년도에 80대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혹시 80대 지급하셨던 내역 좀 참고로 주세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같은 경우는 면세유 자체가 혜택을 주는 건데, 우리도 별도로 혜택 받은 데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는가 봐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면세유는 농가들이 1년 동안 쓴 농기계에 사용된 기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그것은 1ℓ당 150원씩 정액지원을 하고요. 또 많이 쓰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최고 250만 원까지 상한을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인출
류인출위원
아, 리터로 상한이 있는 게 아니고 보조금액으로?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예, 정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864쪽에 보시면,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작년에도 전액 지원이 다 됐나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그것은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자녀 중에서 고등학생만 지원하는 것인데요. 학생수가 매년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실제 집행은 다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매년 예산도 줄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지원조건에 맞는 학생들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학생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농촌지역에.
규범
위규범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워도,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원조건에 맞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예산으로 다 집행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겠네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예산이 계속 남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865쪽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1년에 몇 명 정도 예상해서 세워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보통 수요조사를 하면 한 두세 농가 정도 들어오거든요. 내년에는 도에서 2명이 선정됐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도에서 선정했어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도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 저희는 2명이 배정됐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신청하고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규범
위규범위원
가끔씩 불용액이 생기더라고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올해는 네 가정이 갔다 왔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875페이지 보시면, 매지저수지 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요. 농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농업용 외에 경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있잖아요. 시민의 휴식을 위한 공간, 다른 목적을 두기 때문에 임차료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임차료는 농어촌공사에 지급을 하는 거죠?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농촌공사하고 저희가 협약을 했는데요. 저수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목적외 사용료가 100만 원, 앞으로 데크나 전망대를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2,900만 원 해서 매년 3,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처음에는 터무니없이 1억 원 이상 요구하지 않았어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처음에는 많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많이 깎아서 조정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조성이 있는데, 작년까지 기금조성이 75억 원이 됐나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작년까지 75억 원이 돼 있고요. 저희 목표가 100억 원인데, 몇 년간은 더 출연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858쪽에 농작물 및 농기계 재해 보상 지원 예산이 반으로 삭감되었네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농작물재해보험에 농기계종합보험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농작물재해보험은 국가에서 국비로 50%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60%를 저희가 지방비로 지원하고, 실제로 농가는 전체 보험금의 20%만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품목이 배이고, 벼, 복숭아, 사과 이렇게 되는데,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할 때가 있고 덜할 때가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2회나 3회 추경에 증감을 해서 맞춰서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회나 3회에 또 올릴 수 있는 거죠?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60% 지원하네요. 제가 걱정스러운 게, 요즘 기상이변 해서 농작물이 많이 망가지거나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전년도에 보험료가 나간 사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큰 재해가 없어서 지급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농기계보험료는 나간 게 있나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 부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워낙 고령화로 인해서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언론보도도 가끔씩 나오니까 노령화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기준이 넘어가면 보험료 지급하는 지원율도 60%가 아닌 혜택을 더 많이 줘야지만 자부담 조금만 하고 혜택을 본다고 하면 전년도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은 홍보 부족에 농업인들이 자체부담이 부담이 돼서 못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지원율도 높여서 농업인들 자부담이 적게 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864쪽에 보면,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1년차에 80만 원씩 1인, 2년차에 50만 원씩 해서 1인 1년 동안 지원해 주시는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현황은 어느 정도 되시죠?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귀촌농가는 많은데, 실제로 귀농하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동안 현황을 보면, 귀농인이 11명, 귀촌인은 51명 해서 62명인데, 귀촌인에 대해서 별로 지원이 없고요. 귀농인에 대해서는 귀농정착금이라고 해서 첫해에는 매월 80만 원, 2년차에는 5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비용은 200만 원까지 농업안정발전기금에서 지원해 드리고, 농지구입이나 주택구입, 버섯재배사 같은 시설을 할 때는 국비 융자를 3억 원까지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을 별도로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귀농인이 아까 열한 분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 자격이 되시나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해서 맞는 사람만 지원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열한 분 중에 자격되시는 분들이 과반수 넘어간다. 많으신데 한 분만 지원하게 되니까……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11명이라는 것은 최근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그동안 원주시에 들어온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귀농정착금 지원할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1년차가 1명, 2년차가 1명 그것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농업 쪽에 지원하는 금액은 인원수 차이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지만, 다른 군 단위를 보니까 지원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지원금도 굉장히 상향돼서 활발하게 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1명씩만 하니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늘려서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홍보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까 못 여쭈어 봐서……. 870쪽에 위험저수지 보수·보강에서 보통 저수지는 -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 보수나 이런 것을 기반공사에서 해 주는 것 아닌가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큰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요. 저희가 말하는 저수지는 소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것.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78개 되는데, 그중에서 점검을 해 보니까 11개 정도가 C등급이 나왔어요. C등급을 받은 소류지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보강사업을 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70곳 관리하는 데는 우리 시 소유인가요, 아니면 지역주민……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소류지의 부지는 시 소유도 있고 개인 소유도 있습니다. 개인 소유는 1년에 1억 원씩 예산을 세워서 토지 보상도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개인땅이면 저수지시설은 그것으로 보상해주고?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농어촌공사에서는 큰 것만?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큰 저수지만.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저수지를 다 그쪽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소장님,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9,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사용처 범위를 넓히셨나요? 그동안 해오셨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게 왜 안 되죠.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복지부하고도 도를 통해서 협의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중앙에서만 카드발급을 했잖아요. 단위농협까지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농협 전산망 문제로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고, 보건복지부 협의결과도 의료보험과 중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기초노령연금과 중복이 된다고 해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관철이 안 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분들은 그런 거 제한 없이 넓혔으면 좋겠는데, 그게 각 조항마다 안 되는군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위원님 지적한 대로 폭을 넓게 하게 도에 건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질의회신 결과 이렇게 안 된다고 통보가 와서……
은옥
이은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기 과장님, 40여 년 공직생활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고, 내년 1월 명퇴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홍기정 소장님, 특히 농촌종합개발사업 중에서 권역별단지, 중심사업 해서 사업을 많이 따오시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농림부에 친구 있어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소장님 기간 동안 국비사업 많이 갖다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870쪽 하나만 문의 드릴게요. 기반공사에 3억 9,3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기업도시 폐수가 나와서 무장리 양수장 이설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폐수가 양수장 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게 될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못 받았는데, 과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3억 9,300만 원 지원하시니까 그거 내년에 반드시 이설 좀 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없으시면,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영계획은 113∼123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이재만입니다. 로컬푸드과 2017년 본예산안은 877∼892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만 과장님, 원주시 지방자치정책대상 새벽장으로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878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라는 게 돼지 돈분(똥)을 비료화시켜서 농촌에 지원해 주는 거죠?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가축분 퇴비에 톱밥을 첨가해서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농가 선택은 돼지하고 닭……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우분도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분도 들어가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우분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계분에 우분을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악취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축산과, 환경과 이런 데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은 지원받아가면서, 지원받는 만큼 투자해서 지역의 민원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결 안 해 주고 챙겨먹기만 한단 말이야. 이런 데에 계속 지원해 줄 이유 없잖아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앞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서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냄새를 제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고,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23억 원에 대한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에는 절대 나아지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축산농가에도 경종을 울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이 예산 삭감해야 되겠어요. 돌려주고, 그분들이 지원받는 만큼 투자를 해서 악취나 민원해결에 대해서 앞장서서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지원사업을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업 자체는 누차 10여 년 동안을 도우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개선된 것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투자된 예산도 많은데, 자기한테 받는 것은 내 것이고, 여기에서 투자하고 돌려주는 것은 남의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그런데 저희 농가 입장에서 보면 비료만 하다 보니까 농지가 산성화되기 때문에 토양환경이라든지 농업을 지속하려면 유기질비료가 꼭 필요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필요한 만큼 민원에 대해서 환원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러면 악취가 안 나잖아요. 악취는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효과정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발효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약품처리를 하면 괜찮은데 고단가라고 해서 그 사람들 안 한단 말이야. 이렇게 계속 지속된 민원이 생겨서 여론 조성해도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삭감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축산과에서도 30억 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경종을 울려줄 필요성이 있다. 축산농가한테 욕을 먹어도 내가 먹을 테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해서 예산 삭감시키세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가 피해보는 게 아니라 실제 농업인들이 피해를 봅니다. 비료 지원을 안 해 주면.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상현
이상현위원
전체 농업인이라고 해도 악취로 인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그렇게 많이 예산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전혀 개선할 방향을 설정 안 하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 쪽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악취 제거에 대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악취 제거를 한다고 축산 쪽에서 점검해 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제가 알기로도 엄청나게 투자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선되는 일이 없는데 왜 거기 무상으로 지원하느냐?” 이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에서도 지원받는 만큼 그대로 환경개선 쪽으로 투자해서 본인들이 개선을 해야지, 시에서 자꾸 예산을 투자해서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에서 저희가 유기질 가축분퇴비 조사를 하거든요. 경지면적당. 이런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특정업체에 한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제안을 받으면 어차피 거기는 퇴비생산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지. 예산을 삭감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곤란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우사 같은 데 돈분 쌓이는 것은 농토 질을 개선시키는 데는 상당히 도움되는데, 여기는 전혀 지원이 안 되면서도 그런 데는 무상으로 다 지원해 줘요. 다른 쪽에서 알아서 퍼가라고. 자기 장비만 되면. 그렇게도 하는 농가가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고, 하다못해 돼지 똥까지 팔아먹으면서 전혀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니까 저도 하다하다 지쳐서, 안 돼서 ‘예산 삭감시켜 줄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봐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되면 그다음에 다시 살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정업체의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생산을 제한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일반농업인들한테 갑자기 중단을 시키면……
상현
이상현위원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극약처방을 하겠다 이겁니다.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축분은 어차피 우리가 안 가져가도 다른 데에서 또 가져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지만, 결국은 실질적인 농업경영하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상현
이상현위원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돈분 같은 것은 무상으로 배분시켜 주고, 나눠주는데 우리 지역만 유독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가 선례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사에서 나오는 우분은 무상으로 지역 이웃에 아는 사람들 다 퍼가게끔 무상으로 전달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창휘 위원님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서 내년에도 지원해 줘야 된다.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됐단 말이야. 차라리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여름에 무더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배추농가에 무사마귀병 때문에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여기 예산이 1억 1,280만 원.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몇 페이지죠?
조창휘위원
885페이지요. 상단에 무사마귀병 방제 농약지원사업이 있는데, 올여름에 무사마귀병으로 인해서 배추농가들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많이 고사돼서.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변이 있어서 배추농사가 망가진 게 많다 보니까 아마 배추값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농가들이 엄청 많은 피해를 봤으니까 무사마귀병 방제약을 뿌리면 예방이 되나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예방됩니다. 재작년까지는 저희도 지원이 됐었는데, 주산지 위주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원주는 신림이나 귀래, 부론 일부 농가만 참여해서 도에서 금년도는 삭감이 됐었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셔서 도에 건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시켜달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조창휘위원
농가들 홍보가 아무래도 부족한 거 아닌가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저희가 농협이라든지 작목반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홍보를 강화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농산물 과수나 이런 부분들을 대도심에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일단 직판행사를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해서 23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직판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대량 소비처 이런 데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동안에 농산물 판매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어떻든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서울 대도심에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더군다나 복숭아나 배, 사과 이런 부분도…… 우리 관내에 사과농장도 점점 많이 늘어나잖아요. 관내에서 소비가 안 되니까 도심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판로개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축제비용인데, 축제가 끝나면 모니터링이나 평가를 하시나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래서 축제의 규모에 따라서 아마 지원을 더 늘려줘야 되지 않는가. 복숭아축제뿐만 아니라 배축제도 그렇고, 치악산옥수수축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축제가 끝나면 축제 규모를 파악하셔서 평가를 해서 여기는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여기는 지원해 주는 데 비해서 규모가 너무 소홀하다 하면 더 발전시키거나 계도를 하셔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886쪽에 새벽시장 관련해서 성과도 내셔서 잘되는 것 같아요. 새벽시장이 불편한 점이 있어요. 바닥은 건설과하고는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금년도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바닥을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네, 아스콘포장도 하고, 진출입 동선도 전부 재조명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태학교 쪽 다리 밑으로 나가게 해놨던데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출구도 이번에 다 공사를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진출입로를 잘해 놔야 나가기도 수월할 것 같고, 바닥도 카트를 안 쓰는 이유는 바닥이 고르지 않다 보니까 카트가 불편하거든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에 새벽시장 폐장이 되면 아스콘포장이라든지 그쪽 전부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카트 다니는 길 정도는 포장이 안 될까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전체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를 할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바닥 전체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스콘을 다 씌우는 것으로?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안 된다더니 어떻게 됐어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건설과에서 예산이 서서 계약까지 끝났습니다. 새벽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풍물시장 통로 공사까지 다 같이 할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매번 이용해 보지만 잘되고 있는데, 차량이나 바닥 때문에, 또 차가 안까지 들어와서 계속 서 있다 보니까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또 불편한데, 아예 들어와서 나가는 길을 반대쪽으로, 다시 되돌아 올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운영이 잘될 것 같아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시장 환경이라든지 교통 쪽으로 개선을 많이 할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중간에 주차장 확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확보계획은 있나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주차장은 기존의 개봉교하고 원주교 사이 그쪽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잘 개설을 해 주셔서 이왕 잘되는 거 더 잘되게 신경을 써 주세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과장님, 884쪽에 보면,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어요. 시비가 자부담하고 50%, 도비하고 합해서 하긴 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나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지원해 줬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어디죠? 여기가?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농업경영체 등록된 인삼재배농가 중에서 자조금에 가입한 인삼재배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몇 군데를?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인삼재배농가가 70농가 됩니다. 관내농가가 50농가 되고요. 출입경작농가가 20농가 해서 116ha 정도 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거기를 지원해 주고 계시는 건가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쪽 농가에 철재로 해가림시설, 무인방재시설, 인삼 이식기나 파종기, 수확기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계속 지원해 주고 계시나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886쪽에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는 거의 새벽시장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근린공원에서도 직거래장터가 열리고 있잖아요. 저번에 가니까 꾸준히 열리고 있어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혁신도시에서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해서 800만 원 정도 매출 하는데요. 내일 다시 보험심사평가원 광장에서 23개 농가나 품목단체가 할 계획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어느 장소에서 하죠? 혁신도시.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심사평가원 앞의 광장이요. 그쪽이 접근성이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거기를 이용할 수가 있었군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저희가 먼저 거기에서 한 번 하고, 관광공사 옆에 광해관리공단 사이 그 두 군데에서 하는데요. 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하루 700만 원 매출 올리고 그쪽에서는 100여만 원 이상 올렸기 때문에 장소나 접근성으로 봐서는 심사평가원 앞이 좋은 것 같아서 그쪽 실무진들하고 협의해서 내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꾸준히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린공원은 계속 하시나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근린공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상인들 소득이 있어요? 없던데, 제가 보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던데. 상인들도 제가 가서 여쭤 보면, 긍정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지, 장소를 마련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그쪽에서 금년도 13회 정도 해서 2,3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요. 장소가 외곽에 있고, 주택단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가면 그쪽 부녀회라든지 점포상인들하고 마찰도 있어서 장소를 찾기 힘들어요.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공문을 내서 원하는 날짜만 정해 주면 저희가 찾아가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쪽으로만 옮길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현재 위치로는 큰 소득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886쪽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2,300만 원은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쓰시는 거죠?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매주 화요일 단관근린공원에서 직거래장터 열릴 때라든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찾아갈 때, 그다음에 복숭아축제,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삼토문화제 때 특산물 판매하러 나갈 때 천막, 판매대 임대료, 현수막 같은 것을 지원해 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여러 가지 직거래장터에 관계된 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군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지난번 단구동의 직거래장터는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지자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업체에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축협이 유통협의회 회원으로서 단구동 근린공원에 치악산한우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다 소비는 못 하고요. 참가할 때마다 조금씩 소비하는 겁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공모사업 같은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계속 신청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정보 쪽에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우연하게 인터넷 들어가서 찾다보니까 찾게 됐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저희도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자주 응모할 계획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878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지만, 이 문제가 또 민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생산과정에서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흥업면 같은 경우 대안1리 승안동 주민들이 폐기물처리단지 옆에 유기질비료공장이 하나 생겼잖아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승안동에는 없고요. 매립장 쪽에 중부바이오텍이라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거기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방문을 했었거든요. 여름에 갔더니 더워서 그런지 문을 열어놓고 생산을 하더라고요. 문을 열어놔도 차단시스템이 돼 있으면 큰 문제는 없겠는데, 더워서 문을 열어놓으니까 냄새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승안동 주민들도 그게 과연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인지, 거기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에서 나오는 건지 확인이 불가하다 이거죠. 어디에서 나오는지, 여름에 섞여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거기 생산과정에서 처리 이런 게 확실하게 세밀하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은 유기질비료는 생산해서 농가한테 공급이 되잖아요. 거의 전 농가가 대상이 되잖아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농가가 몇 농가예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원주시에 농가가 8,500여 농가 되는데요.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공급업체는 전체 몇 개나 돼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우리 관내에 7개 업체 있습니다. 원주시에 소재지가 있는 게 7개 업체인데요. 저희가 100%로 봤을 때 가축분 퇴비가 90.5% 들어가고요. 일반 퇴비가 5.7%, 유기질비료가 3.8% 정도 들어갑니다. 관내업체 분담되는 게 85% 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7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 제품의 선택은 농가가……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선정하는 것은 로컬푸드과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7개 업체를?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농가가 신청하면 전산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농협에서 공급을 해 줍니다. 참고로 저희가 7개 업체인데요. 아까 이상현 위원님 말씀에 소초 소재 신청봉영농조합은 작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아서 금년도 사업에는 참여를 못 했어요. 금년도는 관내 7개 업체 중에서 6개만 참여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민원발생을 하게 하는 업체들은 완전히 배제시켜야 돼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1년 동안 국비 퇴비공급사업에 참여를 못 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폐기물매립단지 있는 업체든지 자꾸 민원이 발생하게 하는 업체들은 공급업체에서 선정할 때 완전히 배제시켜야 돼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중부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금년도 공급한 게 0.2%밖에 안 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887페이지 보시면,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죠?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수출촉진비라고 수출 실적에 따라서 생산자하고 수출자한테 촉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생산자 같은 경우는 수출 물량에 표준물류비용의 7∼10% 이내, 수출자는 수출 물량에 표준물류비의 5%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5농가에 485만 원, 업체가 세 군데 42만 원 해서 69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예산 금액이 전체적으로 적은 것 보니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수출은 어느 나라로 하고 있어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주로 일본 쪽으로 가는데, 화훼농가가 4농가 되고, 한 농가가 파프리카인데, 국내가격에 따라서 수출로 갈지 내수로 갈지 결정되다 보니까 꾸준하지 않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일본에만 국한돼 있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주로 일본으로 갑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 부분도 지원을 더 확대해서 중국이라든지 가까운 동남아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금년도 7월에 강원도에서 농식품수출협회 창립총회를 해서 8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원주도 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해외박람회라든지 판촉·홍보할 때 지원해서 해외파견도 내보낼 계획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891페이지, 무상급식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그동안에 현물급여를 하면서 논란도 많았고 잡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보아지는데요. 그동안 시행하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과정상, 절차상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시정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발견됐던 문제점들이 농산품에 대한 규격을 표준화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물류표준화하는 문제라든지 배송서비스 이것을 체계화하는 문제들이 대두가 됐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컬푸드과에서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급식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각 학교마다 요구사항들이 다 틀려지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다 수용을 하죠. 일일이 다 수용하시고, 일단 수요자가 우선이고 왕이라고 했으니까 하는데, 어쨌든 설득을 하면서 제품에 대한 표준화도 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마냥 거기서 원하는 대로 다 하다 보면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생산과정에서 비용들, 물류 배송서비스과정에서 중복해서 차량이 나갈 수도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서비스 질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체계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하면 앞으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원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자리 잡게 되면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초기 시행단계에서 미비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이 있으면 정비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0쪽 보시면, 유기농업 자재지원 있죠.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예,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무농약 이상 인증 친환경농가들한테 자재를 지원해서 환경오염도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환경농업을 할 수 있게끔……
학수
김학수위원
어떤 자재를 지원해 주죠?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목초액, 목탄, 키토산, 선초 등 1,300여 가지 정도 돼요.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면 농협에 하시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농가한테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유기농이 58농가에 77ha, 무농약이 300농가에 277ha 해서 358농가에 354ha입니다. 대상은 358농가가 되는데요. 농가에서 희망하는 자재를 저희가 지원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녹비 그런 것도?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녹비는 빼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효과가 어때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효과가 좋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제로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지원이 됐죠? 3,250만 원.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예,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조금 상향시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881쪽 보시면, 과수산업 육성하는 데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재 지원하는 것 있죠. 5가지 중에 과수동력 살분무기 구입 지원하는 것 있어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개당 비용이 150만 원이에요. 과수동력 살분무기 구입 지원이.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 농정과 할 때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동력 살분무기 구입 지원이 있어요. 개당 550만 원짜리예요. 가격차이가 커서……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동력분무기하고 살분무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동력분무기가 성능이 더 좋다고 보면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중지원을 받는 사례는 없겠죠? 과수도 하시면서 농업도 하시니까.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쪽 과수원 같은 경우는 평지보다 약간 경사진 데가 많기 때문에 동력분무기보다 무게가 가볍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도 수요가 많이 있나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저희 과수농가가 500농가 되니까요.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4쪽에 산지저온시설 지원하는 것 있죠. 6억 6,000만 원. 이것은 1개당 규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사업 시행주체가 농가와 계약재배를 해서 연간 5억 원 이상 거래되는 법인이어야 돼요. 흥업면 사제리에 대일이라고 김치공장이 있습니다. 그쪽 김치공장에 지원해 주는 시설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김치공장 한 군데 들어가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네, 김치공장에 저온저장고를 200평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대일이라는 김치공장에 6억 6,0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60% 지원.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을 찾아보니까 산지저온시설이 개당 750만 원씩……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그것은 소형 3평짜리 농가에서 나중에……
학수
김학수위원
20동 지원을 하셨던데, 그 부분은 수요가 아직도 많지 않나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저는 그것을 요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이것은 별도로 기금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수요가 많다면 그쪽도 차제에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는 사업이 없잖아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금년도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예산서 어디 있어요? 못 봤는데.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884쪽 맨 위에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750만 원짜리 31동. 보통 원하시는 농가가 어느 정도 돼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금년도 수요조사한 게 120농가 정도 들어왔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기존에 어느 정도 했죠? 전년도에 20동이고.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최근 3년 동안 89동을 지원해 줬고요. 91년도 이후에 320동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아직도 수요가 많다?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농가가 많으니까요.
학수
김학수위원
농가마다 신청들을 거의 다 하시니까?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법인 김치공장에 다 들어가는 거네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농업인단체하고 산물벼 수매가격 조합한 것 3회 추경에 보완하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3회 추경에 7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매가격 하락 때문에 한 것.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키로당 50원 계산해서 40kg 한 포에 2,000원 해서 7억 5,000만 원……
기섭
황기섭위원장
농가에 직접 가는 거예요, 농협에 주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농협에서 농가 개별 통장으로 넣어주는데, 원주시 지원금이라고 명시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애쓰셨네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물어보신 것인데, 새벽장 문제는 풍물시장에서 도로를 새로 뚫는다면서요. 계단으로 넘어가지 않고.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그쪽 통로를 뚫을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통상적으로 보면 원주교에서 내려와서 바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올라가면 서로 만나니까 교통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저쪽 태학교인가 그쪽 하천정비가 끝났으면 그리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정리할 때 같이……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현재도 그쪽으로 일부 차량이 빠져 나가는데요. 정비가 안 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이나 일반 보행자들하고 약간 충돌이 있어서……
기섭
황기섭위원장
글쎄,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할 때 차량 진출입 폭이 좁잖아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그것도 이번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것을 넓혀서 자전거도 가고 차도 가서, 일단 들어온 차가 저쪽으로 빠져야만 엉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반영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만
이재만로컬푸드과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고병원성 AI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명락입니다. 축산과 2017년도 본예산안은 893∼894쪽까지입니다. 오늘 11월 30일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전남 해남군 산란계 농장에서 최초 발생 이후 충북 등 6개 시도로 확산되어 오늘 현재 75농장 212만 2,000수가 살처분되었으며, 이에 따른 유기경보가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11월 23일 격상되었습니다. 우리 시 호저면 대덕리 뒷대소류지 인근 도로변에서 11월 5일 구조된 수리부엉이가 치료 중 폐사되어 국립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정되어 11월 22일 우리 시로 통보되었습니다. 참고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인 H5N6형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유형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로 중국에서 16명이 감염되고 10명이 사망하여 인체감염이 우려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평시 방역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축산농가 소독 철저와 철새도래지 방문자재 홍보, 가금류 사육농가 전담공무원제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저면 대덕리 수리부엉이 AI바이러스 검출에 따른 조치입니다. 11월 22일 통보 즉시 반경 10km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역 내 가금류 사육농가 175호에 대하여 전화 예찰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3일부터 차량 2대를 동원하여 하천과 도로변을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 축사 소독약품을 배부 완료하였으며, 위기경보단계 격상에 따라 11월 23일부터 방역대책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하고, 거점소독장소 1개소를 북원주I.C에 설치하여 11월 2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11월 25일 24시부터 27일 24시까지 48시간 발동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AI특별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하며, 거점소독장소를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하고, 가금류 사육농가 전담공무원제를 지속 운영으로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여 관내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날도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원주시에 어업, 수산에 종사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어업 중에 어로어업이라고 있습니다. 강에서 물고기 잡는 어업은 17명 계시고요. 양식장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은 열네 분 계시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양식은 뭘 양식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주로 송어, 메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낚시터는 열다섯 군데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낚시터도 어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899쪽 보면,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있거든요. 치어는 어떤 종류를 방류하시는 건지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연례반복사업인데요. 쏘가리하고 대농갱이가 향토어종이기 때문에 주로 그 두 가지 어종을 매년 방류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쏘가리하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대농갱이라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대농갱이는 뭘 가지고 대농갱이라고 하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흔히 부르는 동자개하고 비슷한 어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동자개.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방류장소는 섬강하고 남한강 합수머리 쪽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요새 댐이 많이 생겨서 뱀장어가 바닷가에 가서 산란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니까…… 원주천도 하수정비해서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옛날에는 원주천에도 뱀장어가 많이 살았답니다. 시범적으로라도 원주천 쪽에…… 너무 밑쪽에 해버리면 위로 안 올라오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원주천 쪽에, 새벽시장 열리는 위쪽으로 물이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장어 같은 것을 방류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뱀장어는 4년 전에 방류한 적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치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10cm 기준으로 해서 방류하는데 4년 전에 1,000원, 1,200원 했습니다. 지금은 5,000원, 6,000원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치어 한 마리에?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3,000원 이상 올라가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강에 방류하면 너무 비싸고 효과도 그래서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어 치어가격이 내려가면 그때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그쪽에…… 옛날에는 메기도 많이 살고…… 전에는 물이 오염돼서 사실상 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물이 많이 깨끗해졌고 보도도 거의 다 정비했잖아요. 하천정비 거의 다 끝나가니까 끝나는 시점 맞춰서, 소장님은 가시겠지만 추경에 해서 다만 몇백 마리라도 해 봤으면 싶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괜찮을 것 같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원주천에 장어. 원주천에 장어가 있다면, 꼭 잡아먹기 위한 장어는 아니지만, 장어가 산다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산농가들의 어려움 중 하나가 축분처리문제인데, 축산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축분처리라면 축산농가가 가축을 기르면서 축분도 의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저희 시 발생량이 전체적으로 약 700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분뇨를 합쳐서. 한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지면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농가가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규모가 늘어나면서 농가 자체에서 처리하는 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축협이나 이런 데에서 공공비료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비료를 만들든가 하면 좋은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연구하셔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축사 현대화시설 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가 6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후속조치로 FTA기금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매년 세 농가에서 다섯 농가 사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율은 내년부터는 10%까지 내려가지만, 희망하는 농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농가 분들이 원하는 희망 량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10% 보조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자부담금 10% 부담한다는 얘긴가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지원될 때는 보조가 30%이고, 융자가 50%, 자부담이 20%입니다. 보조율이 변동돼도 자부담은 계속 20%이고, 융자가 늘어납니다.
조창휘위원
어떻든 융자도 자부담이잖아요. 빚을 지는 거니까.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이자는 2%인데, 융자가 좀 늘어납니다.
조창휘위원
농업인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대부분이 50 대 50이잖아요. 50 대 50이다 보면, 시에서만 지원 받을 때 50 대 50인데, 도비가 15% 된다든가 국비가 15% 됐을 때 합이 30%이면, 결국 한 80% 지원받고 20% 자부담식으로 돼야 농가들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액수가 크다 보면 50 대 50이라도 액수가 엄청나거든요. 소 값이 많이 추락돼서 생산비도 못 건질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축사를 늘리고 싶어도 부담감 때문에 신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어떻든 시비가 50%라고 보면, 국비나 도비가 매칭되었을 때는 자부담금을 낮춰주는 방법도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시비 확보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하시는 만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축사분야에 시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895페이지 보시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있습니다. 실지로 송아지가 가축거래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우리가 정하는 평균가격 이하로 가면 그 차액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거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안정기준가격이라고 하나요,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안정기준가격을 분기마다 조사를 합니다. 185만 원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4, 5년 전에 송아지 가격이 185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서 2년 정도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송아지 가격이 계속 185만 원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상 송아지 가격이 평균 100만 원 정도 내렸습니다. 현재 가격이 수송아지 같은 경우 6∼7개월 300만 원 되고요. 암송아지는 2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안정가격은 185만 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정기준제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대상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안정기준가격은 농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하는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송아지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는 안정가격도 상향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안정기준가격이 전체 우리나라 사육두수나 생산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액수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생산비용을 반영해서?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898쪽에 조사료 생산용 볏집처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비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규로 생겼는데, 기금사업으로 해서 3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비닐로 사일리지도 제조하시는 거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899쪽에도 사일리지 제조비가 있잖아요. 중복지원 되는 것은 없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는 옥수수나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규범
위규범위원
아, 볏집 외?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비닐은 볏집이나 이런 것 말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906페이지 보시면, 군인·경찰동원 보상(숙식)이 있어요. 최근 3년간 30% 이상 불용액으로 다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런 경우죠? 고병원성AI 이런 게 생기다 보면, 단계가 계속 상향되다 보면 군인이 동원될 경우가 있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최소한 금액으로 반영시킨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긴급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911페이지 보시면, HACCP 적용농장 지원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52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 2015년도는 불용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당초에 지원 인원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저희가 HACCP 적용농장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비가 있습니다. 농가 자부담으로 계속 유지하다 보면 HACCP을 운영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가축사육업 쪽에 HACCP 되신 분들이 쉰두 분 계십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전체가 52명이에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52명이 계신데, 그중에는 한우가 서른두 분, 젖소와 돼지, 닭 해서 나누어 계신데요.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일부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자부담으로 하겠다.’ 해서 신청을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왜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하신다 그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신청이 안 돼서 불용액이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분들은 왜? 자부담 50% 지원이 되는데.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저희도 최대한 찾아서…… 그분들이 증빙자료만 있으면 최대한 챙겨주고 있고, 앞으로 더 챙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2페이지 보시면, 축산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있어요. 9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스마트팜 축산 실용기술 시범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잖아요. 축산 쪽에도 다른 일반 농업처럼 스마트팜을 실용화시켜서 좀 더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은 크게 확대되어 있지 않잖아요. 관내는 몇 개 정도가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계세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주요내용이 자동급이시설이나 안개분무나 소독시설, 환기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 CCTV 주로 그렇습니다. CCTV 설치돼 있는 게 저희 관내에 47개소가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이 47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팜을 할 수 있겠네요. CCTV로 다 관리할 수 있잖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CCTV는 47개 농가가 설치해서 스마트폰으로 축사 안을 볼 수도 있고 조정이 됩니다. 913쪽은……
규범
위규범위원
이건 더 진보된 얘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913쪽은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해서 양돈이나 양계 규모 이상 농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더 진보……
규범
위규범위원
더 진보된 기술을 적용시키는 거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잖아요. 농업도 빨리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이런 기술을 확대 적용시켜야지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904쪽 보면, 동물복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1억 원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연례반복 계속하고 계시는 사업이잖아요. 904쪽 하단,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이나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요. 살펴보니까 반려동물 등록을 위해서 1만 원씩 900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을 위해서 이것도 민간위탁을 줬구만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600두예요. 이게 유기동물 어떤 종이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반려동물하고 유기동물 한꺼번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옥
이은옥위원
예.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앞 페이지의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3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 3개월 이상된 동물은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에 따른 수수료, 칩을 수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고유번호가 매겨집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어디 수술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고유번호가 매겨집니다. 잃어버리든가 하면 칩이 심겨져 있어서 리더기를 대면 소유자가 나타나서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등록을 하는 것이고, 현재까지 저희 시에 9,600마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유기동물 보호는 기르다가 버려지는 개나 고양이가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600두 예산이 내려와서 여기 섰는데, 저희 시에 매년 1,000두에서 960두 사이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년 추경에 재원을 더 확보해서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 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위탁하신 분이 위탁소에서 유기동물들을 관리하고 계시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얼마 정도나 관리하고 계세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817마리가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개나 고양이가 골목길이나 공원에 돌아다닌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견보호센터에서 나가서 포획을 합니다. 호저면 주산리에 유기견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보호 관리를 하고, 일단 포획해 오면 열흘 동안 공고를 합니다. 주인이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주인이 없을 경우는 센터에서……
은옥
이은옥위원
민간위탁금이 7,400만 원이에요. 책정을 어떻게 하시죠? 꽤 높아서 제가 여쭈어 봐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산출기준은 저희가 매년 10월에 용역을 줍니다. 포획비하고 관리비. 포획비는 그때 당시 인건비라든가 차량 유지비나 그런 게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관리비는 사료가격이나 인건비,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감사과에 사전계약심사나 용역심사를 받고 그래서 통과된 금액에 의해서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12만 3,500원이라는 금액도 용역에서 책정된 금액인가 보죠? 이 금액은 어떤 내용을 말하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세우면서 포획비하고 관리비하고 해서 12만 3,500원으로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항상 보면 예산이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 물론 많이 발견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길고양이도 보면 20만 원이 중성수술하는 데 들어가요. 이번에 60두던데, 병원에서 할 때 60두를 다 일일이 사진 찍어서 올리시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TNR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변이나 골목에서 고양이가 발정이 되든가 자기네들끼리 영역싸움을 할 때 싸우면서 고양이소리라고 해서 소음이 심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포획해서 수술해서……
은옥
이은옥위원
병원에서 60두는 본인들이 해서 일일이 사진 찍어서 올리겠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일반시민들은 신고만 하지, 포획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견센터에 부탁을 해서 포획해 오면 동물병원에 수술을 의뢰해서 수술해서 다시 원위치에……
은옥
이은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길고양이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민원은 줄어들지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왜 자세히 여쭙냐 하면, 계속 커지니까, 예산도 많고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또 하나는, 승마강습이 바로 밑에 있어요. 40만 원 85인. 뒤에 보면 학생승마체험 꾸준히 해오는 게 있잖아요. 이건 일반인 말하는 건가요? 승마강습 참가비.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승마강습은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19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향토어종 치어방류하신다고 했는데, 수산종묘방류는 어떤 종류를 하시는 거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수산종묘방류도 어종은 대농갱이나 쏘가리 같은 것으로 하고요.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도비사업이고 수산종묘방류사업은 지특회계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자원조성에 필요한 어종이 쏘가리하고 대농갱이가 향토어종이라서 어종은 같은 것으로 방류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같은 장소에 하시는군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생태계 교란어종 역시 수매사업을 하시는데, 이것도 예산 많이 들어가잖아요. 효과가 있습니까? 향토어종 유지를 하고 있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정확한 개체수는 조사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가을철 되면 전에는 누치라고 해서, 누치라는 고기가 떼로 많이 다닙니다. 가을철 되면 하천에 수량이 줄어들고 웅덩이나 이런 데 누치 물고기떼가 많이 다니는 게 보였는데, 요즘은 그런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896쪽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하는 것 있죠. 이것은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는 예산 아닌가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저희가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교육경비심의회를 매년 거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다른 것은 다 표기가 돼 있는데……. 4,680명이에요? 인원이 줄었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전년도보다 5,100명인 것 같아요. 4,680명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낙농가현황이 어느 정도 돼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저희 관내에는 18농가 1,000여 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사실 예전보다 많이 줄지 않았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학교에서 우유 선호도 조사를 하다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는 업체들이 경쟁력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우유를 생산하는 지역의 향토기업 같은 경우는 의외로 예전보다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유 생산하는 업체가 인원이 5분의 1 이상 줄 정도로 일자리도 그만큼 없어진 거죠. 혹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급식으로 채택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을 연구하셔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더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제가 물어보니까 우유회사마다 영양도를 검사했을 경우 큰 차이가 없어요. 당도나 그런 게 조금씩 차이가 있고, 향이나 그런 게 차이가 있지만, 낙농가도 이렇게 많이 줄고, 지역의 일자리도 인원수로 보면 몇백 명 줄었어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채택해서 급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셔서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우리 지역엔 삼양우유가 전부터 있습니다. 전에는 학교급식으로 지역업체가 많이 납품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고효과에 의해서 최근에 보면 서울우유가 43% 됩니다. 파스퇴르가 40% 되고, 삼양우유는 11% 정도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낙농가도 줄고 있고, 그 부분에서 방치해 놓을 경우…… 기업도 외지에서 이전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책도 하고 있지만, 지역의 향토기업도 도움 주려면…… 낙농가들이 많아지고 우유 생산도 많아지면 낙농가들도 소득이 많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방치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하셔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낙농가 보호 차원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축산과에서 신경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매년 초 교육청에도 찾아가고 협조문서도 보내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셔야 돼요. 가점제 같은 게 있어야지만 선호도조사 하더라도 학부모형들도 설득하고 선생님들도 설득해서 ‘우리 이거 하게 되면 이만큼 더 지원받는다.’……. 그런데 자체 회사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거의 비슷하지만 좀 달려요. 원주에서 많이 애용해야지만 더 나아가서 외지까지도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낙농가를 방치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904쪽 보시면,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하는데 2개소 지원해 주는 것 있죠. 1억 4,000만 원. 여기는 어디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지침이 지금 내려와서 확실하게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관내 9개소에서 정화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예산이 들어간 곳이?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우리 양돈농가가 어느 정도 돼요? 현황이?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39농가에 7만 1,000두 정도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9개 농가?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7만 1,000두 정도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9개 농가에 자체적으로 폐수정화조 같은 게 다 있나요? 분뇨정화조.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중에 정화방류하는 게 9개 농가가 되어 있고, 그 외 농가는 비료공장이나 액비저장조를 만들어서 저장해서……
학수
김학수위원
전량 가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그리고 거기 남는 것은 공공처리장.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돈농가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하도 내봐도 방법이 없으니까 참고 사시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보통 저녁시간에 방류합니다. 다 처리를 못하니까 방류를 해요. 그러면 방류된 폐수가 하천에 따라서 흐르게 되면 하천 인근에서 냄새가 발생돼서 온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정화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이 시설 지원해 주는 게 40%잖아요. 지원율도 많이 늘리고, 용량도 많이 확대해서 그냥 방류하는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전에는 계속해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액비저장조도 마찬가지예요. 용량 자체도. 지금 어느 정도 용량짜리를 저희가 지원해 주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액비저장조 말씀하시나요?
학수
김학수위원
예.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액비저장조는 200톤 규모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물로 청소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용량이 넘쳐나고 있다. 신고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액비저장조 용량도 획기적으로 키우고, 정화시설 자체도 규모를 키워야 돼요. 액비 갖고 가는 양 자체도 키우고 처리해 주는 부분도, 그래야지만 양돈농가들도 주변에 미안하지도 않고……. 피해를 주다 보니까 이분들도 다 그런 것 알거든요. 꼭 낮에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민원이 워낙 폭주하니까 거의 저녁때 해 넘어가면 그때 방류를 확 한다고. 호저 쪽도 보면 꼭 저녁시간에 냄새가 확 나요.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게 하천으로 쭉 흘러가면서 두세 시간 확 나고 없어져요. 분산이 되니까. 매일 그렇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그럴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잘 획기적으로 세우셔서 어느 도시보다, 어느 시군보다 양돈농가의 폐수 쪽은 처리하는 데 있어서 대규모로 예산도 집중투자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산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지성현입니다. 2017년도 농촌자원과 예산은 915∼948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촌자원과에서 농촌지도소도 운영하잖아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없나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4-H 회원수는 얼마나 되나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876명 정도 됩니다.
조창휘위원
4-H 회원수가 그렇게 많아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학생수까지 포함해서……
조창휘위원
학생?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영농4-H, 학생4-H.
조창휘위원
활동은 어떤 부분에 하고 있나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영농4-H는 영농활동을 하면서 과제 이수를 하고, 과제에 따른 경진대회활동, 학교4-H들은 학교에 담당4-H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선생님들이 학교마다 4-H를 조직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학교 4-H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어떤 학교인가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학교는 농업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농촌에 있는 중고등학교나 도시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영농에 종사하는 4-H 회원수는 반절되나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반절 넘습니다.
조창휘위원
4-H 활동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지원해 주는 게 뭐 있나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특별한 지원은 없고요. 과제이수활동 예산 재료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936쪽 상단부에 농업기계 임대장비 부품이 2,800만 원 있고요. 하단에 재료비 해서 임대농기계 수리부품 구입 해서 1,060만 원. 전년 대비 2,100만 원 정도가 줄어서 계상되었는데, 윗부분의 2,800만 원이 느니까 준 것인가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순회수리 상설부품에 들어가는 임대장비부품이 2,800만 원 반영됐고요. 임대농기계 수리부품이 1,060만 원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임대장비부품하고 임대수리부품하고 뭐가 틀리냐고 그것 여쭈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요. 순회수리, 그리고 이동수리, 그리고 상설수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편의상 그렇게 분류가 된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단부 재료비 쪽에 임대농기계 수리부품이 전년 대비해서 2,1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도비가 매칭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삭감이 된 것은, 임대부품 예산이 몇 년간 산출해 보니까 남는 현상이 나와서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도 3,10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1,000만 원으로 줄면 너무 많이 준 것 아닌가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전체 예산액에서 임대농기계 수리부품만 했을 때는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는 삼사천만 원 정도가 여유가 생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통 농업 하시는 분들이 크게 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농기계를 갖고 계시고, 조금씩 하시는 분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못 하는데, 농기계 임대를 해 줘도 그것을 가져오기가 불편해서 못 쓰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임대기계를 실어줬었죠? 임대사업소에서. 지금 운반은 안 해 주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아직 운반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장비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연로하다 보니까 그것을 임대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퀵서비스를 하는데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했는데 반영은 안 됐는데, 내년 1차 추경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인출
류인출위원
1차 추경이면 늦잖아요. 1차 추경이면 4월 중순이나 말 정도 될 텐데, 4월이면 한창 농기계를 써야 될 때 아닌가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그래서 최대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기로……
인출
류인출위원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는 거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비를 드리거나 인건비 문제 때문에 퀵서비스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1회에 1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500회 정도 해서 자부담 50%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로컬푸드 쪽에서는 배송을 1일 임대 쓰는 건 어떤 차를 쓰고 계시죠?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농협에서 지입차, 저희가 5대 정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차종은 어떤 차를 쓰고 계시죠?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냉동, 냉장하는 차 있잖아요. 조그만 차.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당장 차를 구입할 예산이 없으면 계약제라도 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장비는 써야 되는데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주는 것도 알고 있고, 장비도 비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가지고 가는 품이 더 들어서 차라리 그쪽 지역에 장비 갖고 있는 분한테 돈 주고 시키니까 싸다는 거야. 장비를 무상으로 빌려줘도 운반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농사지어서 몇 푼 남는다고 이해타산이 안 맞는 거야. 돈 주고 장비 싣고 와서는. 이왕 지원해 주시는 것…… 임대해 주려는 기기 자체가 농업 작게 하시는 분들 도와주시려는 거잖아요. 장비도 배달해 주는 서비스, 멀쩡히 능력이 있는데도, 젊은이들이 차를 갖고 있는데도 해달라는 것은 그렇지만 규정을 정하셔서 어느 정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임대사업소가 세 군데 동부, 서부, 남부 돼 있는데, 그렇게 설치된 시군지역에서는 퀵서비스제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애로사항 말씀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적극 검토만 하지 말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943쪽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텃밭정원 조성재료 구입 지원, 도비 매칭해서 2,800만 원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실버세대 텃밭정원 설치 1,600만 원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943쪽 중간쯤 보면, 텃밭정원 조성 재료구입 70만 원 4개소 해서 2,800만 원.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280만 원.
인출
류인출위원
아, 280만 원. 그 밑에 실버세대 텃밭정원 설치 해서 400만 원 곱하기 4개소 1,600만 원 있어요. 이건 같은 것인가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인데, 하나는 재료비이고, 하나는 시설비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설치라고 얘기하면,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실 거예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실버세대 텃밭정원이라고 해서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텃밭정원을 저희가 운영하는데, 국비사업으로서 다양한 주제의 텃밭정원 조성 및 텃밭모델을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노인요양시설이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노인복지시설 쪽에서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신규사업이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복지시설이면 염두에 둔 데가 있습니까? 노인복지시설?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4개소거든요. 복지시설에 공문을 내보내서 주문 신청을 받아보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예산을 계상시킬 때는 대충 어디어디에 하겠다고 얘기해서 계산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예산하고 틀리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얘기하면, 노인복지시설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책정되는 것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상당히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겠다라고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대상자까지 수요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국비 100%를 줘도 할 사업이 있고 안 할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상도 안 정해 놓으셨고 어디에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비 준다고 얼른 받으면 -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 덜컥 물었다가 할 데가 없으면 나중에 어부지리로 엉뚱한 데에 해 놓으면…… 노인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 과장님 파악해 보신 거예요? 계장님 파악한 게 있어요? 알려드려 보세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노인복지시설은 정확하게 몇 군데로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시골에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이라든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왔는지 제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버세대 텃밭정원 설치라 하면 제가 볼 때는 각 세대에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텃밭 조성한 다음에 각 세대에 분양하는 사업 같은데요. 제목만 봐서는. 제가 계획서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아닌가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만들지는 못하고 있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국비 내려줄 때 지침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복지시설마다 제반……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복지시설은요. 노인복지시설에서 농사지을 만한 데는 없어요. 후자 말씀하신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각 세대에 조성해서 분양한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다 누워있는 사람들이 뭔 농사를 지어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농사가 아니라 텃밭정원 정도……
인출
류인출위원
텃밭이 농사 아닙니까?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큰 규모를 계획하는 것은 아니고, 텃밭정도 수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밭 대상지도 안 정해져 있는 거네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노인복지시설이 파악한 게 190개 정도……
인출
류인출위원
노인복지시설이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인출
류인출위원
맨 위에 있는 한 군데만 말씀해 주세요. 190개 중에 한 군데만.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상애원에서부터 여러 가지 복지시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상애원 누가 농사를 지어요? 간호사들이 농사짓겠습니까,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이 농사짓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의도는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상애원 누워 계신 분들이, 요양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짓는다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노인복지시설에 가도 밭을 가지고 있는 데라야 될 것 아니에요.
웃음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상애원도 하우스농사도 하고 있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실버세대가 아니잖아요. 종사자들이 농사짓는 거지.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실버부터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8쪽 보시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하는데, 심야전기요금 절감시설 설치 지원이 있어요. 10개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건강관리실이 19개소가 있는데요. 2015년 1월 1일부터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문제에 상당히 지역에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중에 10개소가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그러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난방비가 절감되는 공기열히트펌프보일러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 공기열히트펌프 교체하는 예산 600만 원씩 10개소?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9개소도 추후 해 주실 계획인가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봤는데 10개 지역만 신청이 들어와서 일차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43쪽 있죠. 하단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하는 것 있어요. 이전재원 양조식초 생산시설 장비설치하는 사업 있죠. 5,500만 원. 이것은 어디 지원해 주시는 거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우리 지역에서 양조식초교육도 많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지역에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전통발효주교육은 금년에 21명 교육을 했는데, 그중에 창업을 희망하는 농가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대상자를 대충 예정하지만, 선정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학수
김학수위원
스물한 분 중에서 선정하실 계획이겠네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946쪽 보시면,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하는 사업이 2개가 있죠?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시범사업하고 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 기술시범사업, 개소당 2억 원씩 지원되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전국의 낙농 농가들 중 80개소에서 자연치즈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6차 산업하고 연계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18농가의 낙농 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영농규모가 크고 가공이라든가 치즈 생산하는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체험관광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8농가 중에도 선정이 안 됐어요? 한 농가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2억 원 가지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18농가 중에서 일차적으로 50두 이상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억 원이 한 농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2농가냐, 3농가냐 이거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1개소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위에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도 그렇습니까?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그것도 1개소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여기도 선정 안 되었어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이것도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은 대상자들이 얼마나 돼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저희 지역에 식용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약 10∼20농가 정도 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국비사업으로 한 농가를 사업 추진했는데, 내년도에 소득화모델 구축사업으로 해서 한 농가를 법인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 농가나 법인?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아직 확정해서 선정한 건 아니고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1쪽에요. 정보화교육이 몇 가지로 나눠서 실시하고 계시네요. 사이버정보화 기반구축도 있고, e-비지니스 소득창출원 지원도 하고 계세요. 전체금액이 꽤 되는데, 이 혜택을 얼마나 많이 교육을 받고 계실까요?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교육하고 계세요. 보니까 사이버정보 기반구축할 때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몇 농가나 받고 있습니까?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e-비지니스 소득창출도 지원하고 계신데, 극소수가 혜택을 받고 계신 건 아닌가 해서, 얼마나 교육을 받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2016년도 금년에 총 45회에 주간 592명, 야간 398명 해서 총 990명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 사이버교육 전체를 통틀어서 하시는 건가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정보화교육 전체.
은옥
이은옥위원
예를 들어 e-비지니스 소득창출원은 쇼핑몰 연구하는 것 아니에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e-비지니스는 특히 쇼핑몰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요. 경영마인드를 갖는 쪽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여기는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느 정도 분이 이것을 하고 계시나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8회 정도 교육을 했고요. 선진견학도 갔다 오고요. 집중적으로 경영마인드를 집어넣어주는 교육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선진교육은 자부담으로 가시겠군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자부담이 아니고, 그것도 지원으로 해서……
은옥
이은옥위원
그럼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어디에 있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e-비지니스(쇼핑몰연구회) 현장학습 참가보상, 922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20만 원 지원해 주시네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600만 원입니다. 20만 원 곱하기 30명.
은옥
이은옥위원
일인당 20만 원. 자부담 포함해서 하겠구만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럼 국내를 다니시는군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은옥
이은옥위원
이분들이 결과를 창출하시나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결과 평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게 몇 년 되었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금년에 한 번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결과 평가가 잘 돼서 500만 원이 늘어나서 1,5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작년부터 실시된 건가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금년에 했고, 내년에 또 하고요.
은옥
이은옥위원
이것은 약간 전문성을 띈 거라 잘 하시면 많지 않은 인원이나 큰 소득창출에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정보화교육에 관계된 것은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깨우치고 접할 수만 있다면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는 전국에서도 가장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937쪽 제일 상단에 보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있죠. 3,000만 원에 해서 300대. 전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이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쪽 사업설명서에 주신 것은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표기해 주셨네. 300대면 대당 10만 원?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대당 10만 원씩 300대 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어떤 것을 부착해 주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주행하고 있는 경운기라든가 트랙터가 안전에 취약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2015년도에도 250대를 공급했고요. 계속 수요가 늘어나서 내년도에 300대를 더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 300대 했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불 종류가 빨간, 동그란 것, 불빛 비치면 반사되는 것, 그것인가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후면에만 붙이죠? 전면에도 붙이나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후면에 붙여서요. 그냥 딱 부착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 돌출돼 있어요. 뒤에서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불빛이 반사돼야 되는 거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불빛이 반짝반짝하죠.
인출
류인출위원
아, 그 자체에서?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전기가 들어가는 건가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전기가 안 들어가고, 태양광으로 해서 저녁때 캄캄해지면 그게 불이 나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어떤 건지 사진하고 전년도에 했던 자료 있으면 줘 보시면…….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요새 보니까 반짝이도 있는데, LED를 전기 연결해서 나오는 게 있던데, 상당히 밝아서 빨리 띄어서 오히려 사고도 덜 나는데, 어떤 건지 보고 싶어서…….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경상현입니다. 농업기술과 2017년 본예산은 949∼966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민원 발생하는 것은 없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임대사업소는 자원과에서 합니다.
조창휘위원
미생물 관계돼서는 어때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미생물 관계돼서 민원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3개소인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센터 1개소하고 읍면동 7개소 해서 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물량공급에는 이상이 없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예,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954쪽 보면, 클로렐라를 활용한 신농법 조기확산 시범사업, 어떤 내용인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클로렐라는 국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신청해서 하는 것인데요. 클로렐라는 식물성 플랑크톤 미세조류의 일종으로 알려진, 미생물의 광합성을 담수하는 녹조류의 계통입니다. 현재는 이게 식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었는데 농업에 접목시켜서 저장성이나 당도나 경도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균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균 배양하는 거예요? 미생물 배양하듯이?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예.
조창휘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것을 이용한 적이 있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전국에서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2017년도에 도입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창휘위원
다른 시군에서 평가가 좋으니까 우리도 도입하겠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예.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951쪽 하단 보시면, 농작물 병충해 방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원인이 돌발병충해 지원사업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 안 된 것 같은데…….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돌발병충해 방제는 벼농사에서 혹명나방이나 이런 게 불시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을 많이 처리했고, 특히 과수 쪽이나 그런 데 일부 발생된 것만 조금 집행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래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953페이지 보시면,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해서 밑으로 많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됐는데, 도비는 매칭이 안 돼요? 농촌자원과 일부 사업하고 기술과 사업들이 도비매칭이 안 된 사업들이 많아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국비는 대부분 시범사업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는 국비와 시비, 도비는 도비와 시비 이렇게만 매칭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도비는 3개가 연속으로 지원 안 돼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954쪽 상단부분, 소비 촉진을 위한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 2년 차 해서 1억 원인데, 1년 차에 어디 설치하고 계신 건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네, 1년 차 사업은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어디에 뭘 했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문막 고구마협의회에 육묘장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육묘장이라고 하면 모종 키우는 데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목은 소비 촉진을 위한 고구마 거점단지라고 해서…… 고구마는 생산이잖아요. 육묘는 생산 아닌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고구마는 육묘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거점지역, 문막, 호저, 지정 이런 쪽에 공급하는 게 되고요. 이것은 국비지만 한 번 선정되면 2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 했고, 내년도에 다시 2차 해서 할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2년, 3년 차 하는 걸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요. 제목으로 봐서는 소비 촉진을 위한 거점단지, 먹든지 팔든지 소비하든지 그런 시설을 하는 예산이 아닌지 여쭤보는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진흥청에서 제목이 정해져 있는……
인출
류인출위원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인데, 육묘 키우는 데도……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육묘도 키우고 행사나 이럴 때 많이 생산하고 나와서 판매도 하는데, 대부분 기반조성 쪽에 투자를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고구마 판로에는 문제가 없는가 봐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소비 촉진을 위한 거점단지 조성인데, 육묘사업도 그 사업에 포함이 된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951쪽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대책 신소득작목(나무순채류)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산간지역이나 이런 데 농작물에 야생조수류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여 볼까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대부분 일반 콩이나 옥수수 피해가 많아서 나무순채류나……
학수
김학수위원
순채류 어떤 거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순채류 중에서는 두릅종류도 있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두릅, 엄나무 이런 쪽?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다래순이든가……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묘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예, 묘목 지원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매년 하고 있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처음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955쪽 하단에 보면,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딸기재배 시범사업이 있는데, 3억 원이에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특하고 시비 해서 1억 5,000만 원씩 해서, 그럼 3억 원을 한 농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한 농가는 아니고요. 5개 농가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원은 어떤 쪽으로?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지역은 아직 정해져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이것도 국비사업이거든요. 관광지와 연계해서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판매시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판매시설 좀 하고 생산시설도 하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생산시설은 하우스 수경재배인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토경도 있고 일반 베드시설도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시설로 할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베드시설로 해서?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5개 농가? 6,000만 원씩 지원되는 거네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네, 1개소당 300평 정도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보통 어디 면 쪽에서 이것 많이 하시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7농가 하고 있는데요. 신림, 호저, 부론 이런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956쪽에 명품치악산복숭아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네, 이것도 진흥청에 공모를 해서 금년도에 선정된 사업인데, 이것도 2년 차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3억 원, 2018년도에 3억 원 해서 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개 단지라고 했는데…….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원주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학수
김학수위원
아, 원주 전체를 1개 단지로 보는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복숭아 재배농가들에 나가는 사업비인가 봐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보통 어떤 쪽으로 지원이 돼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치악산복숭아 생산모델 과원조성사업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 개선하는 생산 자재지원, 동해피해 방제시설, 스마트 해충예찰방제시스템 시설, 6차 산업 쪽으로 해서 가공이나 체험이나 이런 쪽으로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처음으로 1년 차하고 18년도까지 2년 차?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951족에 보면 병해충 생력화(무인헬기) 방제약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약제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약제 선택을 하나요, 센터 전문직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저희도 얘기를 하지만, 농협 쪽에서 확보돼 있는 자재 가지고 일차적으로 하는데, 저희도 같이 얘기를 해서 원하는 농약으로 선택합니다.
조창휘위원
약의 비용은 같이 들이고 효과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기술과에서 기술 지원도 해 주고 같게 협의해서 약재를 선택해서 효과가 배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를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윤길수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2017년도 본예산은 세출예산서 967∼970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소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968쪽 중간 부분에 상가별 전기증설 있어요. 100만 원 해서 30개소. 전기가 몇 ㎾씩 들어가 있어요?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 기기 사용의 보편화로 상가별 입점 당시보다 전기 소모량이 높아서 사용량 피크 시 차단되는 경우도 빈번하고 화재 위험성이 높아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어서 전기 소모량이 많은 야채상가 우선으로 지금 문의드린 기존 3㎾를 5㎾로 연차적으로 증설하여 모자란 전기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3㎾에서 5㎾로 2㎾ 증설하는데 1개소당 100만 원씩 든다고요?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문업체하고 협의한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물론 공사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계산이 잘못 됐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3㎾에서 2㎾ 증설하는데 100만 원씩 든다는 것은 얼른 계산해도 납득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소장님이 잘못 알고 있을 거예요. 3㎾에서 2㎾ 증설하자고 하는 것은 아닐 테고, 3㎾에서 5㎾를 더 증설해서 8㎾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자세히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언뜻 보기에 전기가 이쪽 시설비에 3억 원 있었는데, 올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맞추느라고 억지로 넣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시는 건 정확히 하시겠지만, 30개소 100㎾라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전기를 하나도 안 쓰고 있었다는 건가?’ 없는데, 신규로 해도 이 정도면 되거든요.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인출
류인출위원
없던 데에 신규로 해도 이 정도 금액이면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개소당 금액을 너무 과하게 계상시키지 않았나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하신 게 3㎾에서 5㎾로 한다니까 더더욱 안 맞는단 얘기예요.
기섭
황기섭위원장
소장님, 자세히 하셔서 류인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세요.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969쪽에 보시면,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 수수료 있고, 그 밑에 재료비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안전성검사 시료 채취가 재료입니까? 같이 붙여서 계상시켜도 될 것 같은데 띄어 놓으니까 뭔가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족구장 쪽으로 단계동사무소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텐데요. 지금 한창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알고 계시지만 특히 합동청과하고 원예조합 어느 한쪽에서 말이 살짝 나오고 있어요. 분위기 좀 잘 잡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마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서로 윈윈되는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공사하면서 소음이나 아무래도 지장을 살짝 드리겠죠.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미리 양쪽에 좋게 분위기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969쪽에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 시료 채취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5만 원씩 4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4회를 다 시행은 안 하죠?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분기에 1회 꼭꼭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작년도에도 불용액이 있던데, 30%.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료채취비라는 게 뭐냐 하면, 한 분기에 3사 물류를 선택해서 그것을……
규범
위규범위원
다 하는 게 아니고 샘플을 선정해서 하는 거죠?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샘플을 저희가 삽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를 한다면 배추를 사야 되고, 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수도 있고……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남는 경우가 허다할 수 있겠네요.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금 남을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거기 농산물도매시장에 창고가 있는데, 탁구장이 있는가 봐요?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밖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밖에?
규범
위규범위원
예.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옛날 쓰레기처리장 옆에 탁구장이 있는데, 종합체육관 야구장을 폐쇄하면서 거기에 원주탁구동호회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인데, 그중에서도 60세 이상된 노인들한테 탁구를 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해 줘서 저희가 그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관리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고, 탁구장 자체 관리는……
규범
위규범위원
운영관리하는 것도 거기 동호회에서 하는 거고?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육공회라고 육십 넘은 퇴직자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동호인들이 어느 정도 돼요?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 이삼십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규범
위규범위원
다른 동호인들도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거기 시설이니까 조율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식으로 허가 받은 탁구장도 아니기 때문에 60세 미만은 저희가 안 받습니다. 받고 안 받고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동호회 회장님한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받지 말고 그 취지대로 운영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소장님, 바로 옆에 벨라시티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벨라시티 쪽에서도 말이 좀 나오는데, 기존 입구가 있고, 원래는 벨라시티 쪽에 정문으로 하려고 했었잖아요. 입구도 저쪽보다 2배는 넓고. 그 입구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동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존에 있던 문. 저번에도 동문 개방 때문에 문제가 돼서 양 법인하고 중도매인한테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거기서 가까운 합동청과는 100% 찬성하고, 반대쪽에 있는 원예조합은 100%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그래서 일단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단계동 주민센터가 그 반대쪽으로 들어오면 이쪽 원예 쪽에서는 찬성을 할 거고 -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 이쪽에서는 반대할 거니까 1 대 1이 되니까 그때 같이 들어 왔을 때 저희가 회의도 해 보고 설득도 해 봐서 중간점을 찾아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하여간 예전에도 예민해서 한 쪽밖에 문을 못 열었었는데, 동사무소 들어가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농민들도 교통이 편리하면 서로가 좋고 이용률도 올라갈 수 있어요. 합동청과나 원예 쪽에서 애로사항이나 뭐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쪽 얘기가 나오는 게 없나요?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 특별한 건 없는데요. 양쪽 합동청과하고 원예 사장님하고 지점장님을 제가 주기적으로 만나요. 2주에 한 번씩. 자꾸 얘기할 때마다 듣는 걸 저희가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접선은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가능한 거면 순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하겠다고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전에도 저희가 방문했을 때 말이 나왔던 게 있거든요. 잘 조사하셔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소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쌀값 하락, 소 값, 농산물 값이 많이 하락되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시에서 보면 보조금 문제가 계속 50 대 50이라는 것 때문에 예산이 설사 서더라도 쓰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을 못 해서 환경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셔서 농업인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율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예산편성서에 보시면 어디는 50%, 어디는 60%, 어디는 80%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국도비 매칭은 보조율에 그냥 맞춰주고, 순수 시비사업은 50%로 내부적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규모가 큰 사업들에 대한 자부담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재고해서 꼭 50%에 맞출 필요성은 없다고 보니까 저희가 상향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시에서 보통 50 대 50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잖아요. 50 대 50이면 도비가 15% 반영된다든가 국비가 15% 반영된다고 하면 시비가 50%니까 거기에 15% 도비를 매칭하게 되면 65%잖아요. 자부담이 35%가 돼야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비·도비 합해서 50%예요.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 준 게 50%로 농민들은 알고 있는데, 결국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35%밖에 안 되고,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50%를 맞춰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 50 대 50이라고 봤을 때 도비나 국비를 매칭하는 자부담 비율을 더 낮춰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국도비 매칭비율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매칭비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보조율을 상향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미곡처리장이 통합되기 전에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사실 토토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쌀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쌀 제품의 품질문제도 있단 말이죠.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는 경우는 소비자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상표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RPC 통합문제는 시급한 문제인데, 물론 각 농협에서 협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행경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나 원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합이 돼야지만 전체적으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품질도 균일화 시켜서 토토미 브랜드의 위상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추청을 토토미 쓰고 나머지 혼합곡은 일반토토미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추청을 갖고 간 쌀은 그래도 맛이 있는데 다 토토미인 줄 알았는데 혼합곡은 맛이 없다 이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품질을 균일화하기 위해서는 RPC통합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 원주시는 RPC가 문막농협, 호저농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원주농협은 RPC가 아닌 도정시설이고요. 그래서 현재 문막농협 이외에 나머지 농협을, 당초에는 호저농산을 인수하든지 기존 시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는데, 그래서 호저농산도 자산평가를 해서 나머지 5개 농협한테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분담금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현행방식에서 수매할 수밖에 없고, 문막농협에서 현재 탁감을 시켰습니다. 과연 분담금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자산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평가해서 나머지 농협들이 참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논의한 과정인데요. 탁감은 끝났습니다. 문막농협 RPC, 원주농협 DS, 소초농협 DS를 평가해서 나머지 농협이 과연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될지 판단이 되잖아요. 참여여부를 조합장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전망하기는, 농협도 부자농협이 있고, 경영이 어려운 농협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농협들이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미질의 품질 균일화를 위해서 RPC통합밖에 없다.’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지금 전망은 호저농산이 앞으로 2년 정도면 안 할 것 같습니다. 폐업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수매는 단일품종을 하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부 수매를 삼광 하나로 정해버렸습니다. 금년도 일부 농협에서는 수매할 때 품종별로 보관했다가 도정해서 출하하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현재로서 전망은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는 호저농산이 향후 2년 내에 폐업한다고 봤을 때, 나머지 농협, 지금 문제되는 게 남원주, 판부, 신림 – 아까는 소초하고 원주농협 DS를 갖고 있으니까 – 3개 농협이 연합해서 보관시설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별도의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 도비나 지방비하고 농협 부담 해서 보관시설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게 차선책이긴 한데 협상과정을 보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에서는 문막농협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통합을 하지 않으면 지원책을 우리가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압박까지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어떻게…… 농협 간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이 되면 별도 법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문막농협RPC가 아닌 원주시 전체의 별도의 법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난이도가 있기는 하지만 우선 그전에는 문막농협에서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나왔으니까 이번 달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별도의 통합법인이 만들어지더라도 기존 시설은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시설에 활용하는 방안이죠. 원주농협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 적자를 봤습니다. 도정시설을 폐기하고 보관시설만 가지고 도정을…… 별도의 법인은 문막농협 RPC입니다. 그리로 도정이 다 가는 거죠.
규범
위규범위원
통합하는 경우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어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해야 되잖아요. 증설도 해야 되고, 보완도 해야 되는 그런 시설비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죠.
규범
위규범위원
장비지원 같은 것도 다?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규범
위규범위원
전액 지원이 가능해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전액 지원은 아니고, 거의 80% 수준까지 지원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네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통합하면 될 텐데, 시에서 강요해도 농협 간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분담금 부담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통합할 필요성과 당위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인근 여주나 이천 같은 데도 통합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벤치마킹 나갔다 오고 그래서 만약에 농협에서 결정이 나면 통합 수순을 밟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규범
위규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오늘 신문 보니까 RPC가 통합한다고 나왔네요. 남원주 거기. 그럼 이게 통합 되면 증설로 지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간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차선책, 통합이 안 되었을 경우에 DS보관시설을 3개 농협에서 하겠다는 것이 이미 언론에 나온 거죠.
기섭
황기섭위원장
앞으로 그걸 통합으로 유도하면, 그것을 증설시설로 보면 국비 80%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오늘 신문에 나온 사항은 배제죠. 거기에 시설할 필요가 없죠.
기섭
황기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조창휘 위원님께서 농업보조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앞으로 소장님께서 농업·농촌예산이 많이 지원되도록 각별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창휘위원
이의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의 있으시면 조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안 일반회계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치악산모델 전국사진촬영대회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 2,500만 원은 예비비 내부보유금으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창휘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