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도교육청에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면서 최근에 빚어지고 있는 불미스러운 행태에 도의회 차원에서 유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갈망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지난 추경 시 도의회에서 편성해 주었음에도 아직 집행하지도 않고 있고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도 정부에서 가내시를 했음에도 미편성하는 등 반복적인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도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병희 교육감은 개인 소신만을 고집하면서 예산심사도 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교육청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박종성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9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 6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ㆍ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일간 개의할 계획이며 일정별 처리안건은 11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일과 12월 2일은 제2차 및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22분

존경하는 한금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2억 7,300만 원이 감소된 2조 5,691억 1,800만 원으로서 심사결과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기타 지원금 등 이전수입을 세입ㆍ세출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대응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자체 투자분 반영이 대부분이며 기타 사업이 종료되어 집행잔액 및 불용예정액인 사업비를 감액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187억 원이 증가된 2조 4,992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액의 종류별 구성비를 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536억 9,798만 7,000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571억 6,232만 4,000원이며 자체수입은 496억 1,793만 원, 차입 지방교육채는 787억 2,175만 9,000원, 기타 전년도이월금 600억 원으로 각각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 2조 4,992억 원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2조 3,279억 2,971만 9,000원, 평생ㆍ직업교육에 56억 3,516만 2,000원, 교육일반 1,656억 3,511만 9,000원으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교원 인건비 사업 외 32개 사업비 344억 3,816만 5,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보육대란을 막고자 세입예산 중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로 예정 교부되었으나 세입에 편성하지 않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617억 7,348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하고 세출예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617억 7,3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동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는 2개의 기금이 있는데 이승복장학기금과 강원교육장학기금이 있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6억 6,679만 2,000원이며 이승복장학기금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하여 2004년 설치한 것으로 2017년도 수입은 예금이자수입 2,063만 1,000원, 예치금 회수 10억 3,665만 5,000원, 총 10억 5,728만 6,000원을 조성하여 지출은 장학사업비 2,265만 원, 기금운용기본정비 111만 4,000원, 금고예치금 10억 3,352만 2,000원, 총 10억 5,728만 6,000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17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10억 3,352만 2,000원이 됩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강원도 관내의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재학생 중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차 애향심을 지닌 향토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2년에 설치한 것으로 2016년도 말 현재 54억 6,910만 4,000원으로 2017년도 수입은 기부금 5,000만 원, 이자수입 9,040만 2,000원, 예치금 회수 54억 6,910만 4,000원으로 총 56억 950만 6,000원을 조성하고 지출은 경상비 1,925만 원, 법인세 및 지방세 납부금 1,118만 7,000원, 장학금 지급 3억 2,292만 원, 예치금 52억 7,347만 4,000원으로 총 56억 950만 6,000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17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52억 7,347만 4,000원이 됩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안건심사 중 논의된 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비심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의결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성재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6쪽, 예산안 규모 및 특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4,992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18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학교시설ㆍ체육시설ㆍ급식시설 환경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강원도교육청 유ㆍ초ㆍ중등 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중기강원교육재정계획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10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5%가 증가된 2조 4,992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536억 9,799만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571억 6,232만 원, 자체수입 496억 1,793만 원, 지방교육채 787억 2,176만 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600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8.1%가 증가된 2조 536억 9,799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8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정부 예산안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지정 신청하여 발의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이 특별회계 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국고보조금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5.7%가 증가된 2,571억 6,232만 원으로 법정 이전수입이 83.8%, 비법정 이전수입이 16.2%를 차지하고 있어 법정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은 광역ㆍ기초 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추진하는 각종 교육ㆍ학예 사업비로 매년 대부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어 당초예산과 최종예산 간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바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재정부담에 대해 사전협의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2.1%가 증가된 496억 1,79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입재원이지만 지방교육재정에서 자주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자금 운용의 최적화를 통해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2017년도 자체수입의 항목별 증감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지방교육채는 2016년도 대비 50.7%가 감소된 787억 2,17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육채 감소의 주요 요인은 2015년도에 지방교육채로 충당했던 학교신설비가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쪽입니다.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추계하여 2016년도 대비 100%가 증가된 6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이후 추경예산에서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는 추이를 보이는데 단, 당초예산 편성액과 결산 이후 추경예산 편성액과의 편차가 클수록 세수추계 및 재원판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의 지나친 축소 편성은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2쪽, 세출 부분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5%가 증가된 2조 4,992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 93.1%,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0.2%, 교육일반 부문 6.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은 인건비,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학력신장, 교육복지 확대, 교육환경개선 등 일선 교육현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6.1%가 증가된 2조 3,279억 2,97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9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4.4%가 증가된 351억 51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계약제교원 증가,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단가 인상, 기간제교사 퇴직금 지급대상 증가 등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협력강사 배치사업은 학생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개별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교실 내의 개별화 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을 2017년도에 35개 교 운영을 위하여 신규 편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강사 배치학교의 학생 및 매칭교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 결과 등 사업의 효과 및 성과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학력향상 지원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27.6%가 증가된 36억 5,239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학습클리닉전문가 인건비 처우개선, 학습지원단 100명 증원, 두드림학교 운영 사업 신규 반영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드림학교 및 학습지원단 운영 사업 등 학력향상 관련 사업이 매년 확대되고 있으므로 그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학습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내 우수 인력풀 구성을 위한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학습지원단 활용실적 및 만족도,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다중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6쪽입니다. 학생 상담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학생 상담활동이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각 사업별 운영효과, 상담전문 인력의 역량 등에 대하여 정기적 점검을 통해 상담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며, 아울러 위(Wee) 프로젝트 사업별 운영 및 지원현황, 사업 추진실적, 사업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연구 운영 지원 사업의 학습연구년제와 관련하여 2016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을 다시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아울러 학습연구년제 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특별연수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목표 설정 및 연구성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의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 사업은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줄어드는 재원을 확보하여 강원도 내 농어촌학교를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 조성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 축소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재원확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지원 사업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01.8%가 증가된 459억 5,25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7년도 누리과정 지원 총 소요예산은 연간 1,076억 6,544만 원으로 이 중 유치원은 458억 9,196만 원, 어린이집은 617억 7,348만 원이 소요되며, 당초 예산안에는 공사립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617억 7,348만 원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가운데 교육세분을 분리하여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안을 2017년 정부 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제출하였으며,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교부금의 사용범위를 지정함으로써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에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법제화하려는 계획인 반면에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재원조달 대책 없이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재원 일부를 분리하여 누리과정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하는 것은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편법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상향하거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향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2.6%가 증가된 1,357억 6,831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학교급식 인건비 지원 인원 증가 및 처우개선,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지원 대상 증가, 친환경 급식 지원 구간별ㆍ급별 식품비 단가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17년도 본예산안에 고등학교 1개 학년 친환경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재정 지원의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사업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공립학교 수준으로 산정한 기준재정수요액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은 늘어나고 있으나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5년도 기준으로 납부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재정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 교부하거나 기타 목적사업비를 배제하는 등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 제고, 자체수입 증대 노력 등 사립학교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 유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110쪽의 학교 신설 및 이전 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사업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학교 신증설 사업비는 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지방채 발행 시기 조정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2쪽입니다. 국제교육ㆍ문화 교류협력 지원 사업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90.4%가 증가된 18억 54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세계평화교육올림픽 사업비 신규 반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나 사전 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9쪽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90%가 증가된 24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17년도 예비비 편성비율을 0.98%로 확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0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등 7건으로 2017년도 투자계획금액은 611억 7,81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42쪽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7년도 당초예산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33개 기관에 27개 사업이며 총 예산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22.4%가 감소된 732억 8,31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조례에 의해 강원도교육청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2개이며, 2017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66억 6,679만 원입니다. 교육청 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기부금과 적립기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이며, 이자수입의 경우 정부의 저금리정책이 계속되면서 점차 감소되어 2017년도에는 전체 수입액의 1.7%에 불과하므로 기금 수입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 및 특징입니다.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가 감소된 2조 5,691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자체 전입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였고, 기 편성된 예산 중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이나 사업추진결과에 예상되는 불용예정액을 감액 조정하여 올해 발행예정이었던 교부금 보전 지방교육채를 내년도로 이월 발행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도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직원 여러분! 상임위 예비심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고 궁금한 점이 있을 겁니다. 또 질의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정책적인 질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서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추경이죠?

병합, 추경과 본예산을 같이 병합해서 하시면 됩니다.

병행해서 한다고요?

예, 일단 하세요.

저는 먼저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사들 인건비를 3회 추경에서 240억을 또 감했어요.

예.

2회 추경에서도 311억을 감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약 550억 정도의 인건비를,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거죠.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이 과다 편성으로 인해서, 물론 2회 추경에서 311억을 감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했지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왜 이런 부분을, 추계를 어떻게 적용했기에 이렇게 550억씩 과다 편성을 하게 됐는지, 과다 편성을 해서 정말 시급한 예산들이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나름대로 학교 현장의 시설물이라든가 학교 현장의 민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문제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 이렇게 550억, 어차피 이 상황을 보면 저희는 과다 편성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호봉을 산정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기준호봉 산정이 좀 높게 편성됐어요. 왜냐하면 올해 2월에 많은 인원이 명퇴하는 바람에, 높은 호봉에 있는 분들이 많이 퇴직을 하시고 신규자가 많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기준호봉에서 차이가 발생해서 이게 과다하게 편성된…….

아무리 기준호봉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550억 정도씩이나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예.

물론 이렇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어떤 자료에 의해서 했다고는 믿습니다. 어떤 자료 없이, 근거 없이 이렇게 과다 편성을 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결국은 편성해 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감액 조치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 편성으로 인해 다른 사업들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2017년도 인건비는 저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지난 추경 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2017년도 인건비 산정에는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017년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89쪽에 보면 학교교육여건 개선이라고 해서 학교의 증설 부분이 있습니다.

예.

원주 서곡초 부족교실 6교실, 그것을 이번 3회 추경에 15억을 반영했단 말이에요.

예.

15억을 3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어차피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리하는 추경인데 사업비 15억을 반영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라면 2016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처리가 되어야지 정리추경을 하는 3회 추경에서 시설증축비 15억을 반영했다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을 보니까 2017년도에 총 63개 사업에 사업비 1,167억 중 명시이월액이 934억이에요. 사유를 보면 거의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학교 현장의 특수성에 따라서 명시이월, 원래 사업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업, 총사업비 1,167억 중 934억이 명시이월이 되니까 이건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2회 추경 이후에 정부추경을 하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많이 교부가 됐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국고목적예비비가 하반기에 지원됐습니다. 특히 우레탄 트랙 관계라든지 섬마을 선생님 사건으로 인한 통합관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 명시이월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된 면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2회 추경을 다루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총사업비 1,167억 중 934억이 명시이월된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예산이, 80% 이상이 명시이월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학생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 학력신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해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편의상 명시이월 이런 것을 확대 적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학교현장의 어떤 특성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사나 이런 부분. 이해를 하지만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도교육청과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들이 무거운 것을 해서 조금 가벼운 것을 하려고요.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8페이지요. 교직원 단체관리에 대해서, 행정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업대상을 교육공무직 단체라고 해 놨어요.

예.

그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교원단체관리에서 단체교섭 및 협약추진 2개 단체이고요, 2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교육공무직 단체 2개는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하고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이렇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있는 시도교육청 교직단체협의회는 어떤 단체죠?

시도교육청에 있는 교직단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가끔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단체협의회라고 했잖아요?

예.

협의회가 어떤 조직이냐고요.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증감사유에 보면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근로시간면제 대상인원 1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나 단체협약 미체결로 추가 인원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명에서 5명으로 했다가 1명이 안 됐으니까, 그 근로시간면제 1명은 어떤 분입니까?

노동조합 전임처럼 노조법에 보면 단체협약에서 정해서 임금…….

그러니까 어느 단체냐고요.

두 단체를 합해서.

어느 단체요?

비정규직노동조합하고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단체, 교육공무직…….

그것은 단체협약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전국교직원노조, 전교조 얘기에 대해서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올렸다가 이렇게 다시 낸 것은 아닙니까?

여기는 전교조하고는 상관없고요, 공무직 관계 두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도교육청 교직단체협의회는…….

저희 교직단체 담당들 협의회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협의회를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가 현안되는 문제들을 시도교육청…….

현안이 되는데 어떤 모임으로 만들어서 하냐고요. 예를 들면 협의회를 구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교직원노동조합이 있는데 법외노조가 됐으니까,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그들 지부가 하는 것처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모여서 협의회를 하는 겁니까?

시도교육청 교직단체 담당자들, 공무원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이라는 말은, 협의회를 할 때 그 구성요건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냥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몇 사람만, 직급 4급 이상 모여서 ‘우리끼리 한번 얘기합시다.’ 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본예산에 들어가면 교직원단체관리라는 게 예산이 나와 있어요.

예.

제가 학교운영위원장도 했고 해서, 운영위에서 이렇게 회의를 했다, 회의한 내용을 해줘라 하는 얘기들이 내려오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고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어떻게 해서 쓰여지는데, 그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냐고요.

협의회 구성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단체담당자들끼리…….

무슨 자격으로 협의회를 만드냐고요. 어떤 요건으로, 예를 들면 금속노조면 금속노조의 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떤 구성 요건으로 만드느냐고요.

지금 여기 사업이 교직단체라서 그렇지 이 협의회는, 저희도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 직원들이 모여서, 전국에 있는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서 지금 현안이 뭔데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공통대응방안도 연구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전교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법외노조이니까 만나서 얘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협의해서, 전국 시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전교조 하던 역할을 우리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주 부분이 아니냐고요. 어차피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상황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야 우리 강원도에 있는 교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얘기를, 단체협약도 못하니까 노사협의회든 어떤 형태의 협의회를 해서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외노조뿐만 아니라 법내노조도 현안사항에 대해서 시도교육청별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법외노조는 안 되지만 법내노조는 다 그런 구성요건이 되니까, 아예 협약이라는 것이 있고 서로 그런 협의회를 해서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법외노조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저희가 A교육청은 A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B교육청은 이렇게 대응하니까 서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서로 공통적으로…….

협약이라는 것은 공적인 조직에서 서로 협약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협약이나, 자꾸 시간이 가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협의회라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전교조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자꾸 시간이 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요새 대통령이 강남아줌마하고 얘기해서 통치권이 촛불로 박살이 나잖아요. 예를 들면 법적인 외의 요건으로 얘기하는 것은 행정국장님 고발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선출직이 아닌 공직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고발하면 고발요건이 됩니다.

예.

통치권도 순실이 아줌마하고 얘기했다고 해서, 농단을 했다고 촛불을 저렇게 하는데, 국장님이 만약 그런 묵인을 했다든지 이러면 직무유기를 했고 고발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예.

추경에 이렇게 갖다 놓고 얘기한다고 하면 고발요건이 되는데 그 고발요건을 자꾸 비껴가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의견은 어떠세요?

아니, 지금 이것은 법내노조, 법외노조를 떠나서 전국 시도교육청 노조담당자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가지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것은 통일을 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잘 이해를 했는데 이 협의회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직담당자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단체관리교육, 단체교섭 및 협약추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도교육청 교직단체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서로 소통하는데,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요구사항이나 전체를 가지고 있는, 전교조가 해야 되는 것들을 실제로 협의하면서 다른 도는 이렇게 한다거나…….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게 교류 목적이 아니라 공직에 있는, 강원도교육청이 다른 것을 받아서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라고요. 그것을 좋게 얘기해서 ‘서로 교류했습니다.’, 저쪽하고 교류했다고 하는데 전교조 지부가 해야 할 행위를 그 담당자라고 해서 한 것 아니냐를 묻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저희가 전교조만, 법외노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내노조에서도 공통적인 사항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은 법외노조로 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교원단체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서로 정보를…….

전교조는 공무원 아닌 사람이 들어와요?

아니, 거기 공무원말고요. 저희 단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노조에 관한 요구사항들을, ‘인건비를 3.몇% 올려달라고 하는데 너희 교육청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서로 정보교환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법내노조, 법외노조…….

제가 만약 다른 데, 학교에 가서 ‘전교조 협의사항에 이러이러한 것이 와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이런 것을 들어주세요.’ 하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교조 부분은…….

아니, 교원단체협의회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노사…….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제가 얘기합니까?

이 사업은 단지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그러니까 전교조나 이런 단체에 가입된 사람이 아니고 저희 단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법외노조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소모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셨습니다만 예결위를 통해서 확인해 볼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 소관 같은데요,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지원, 예산서는 2,281쪽에 있고 사업설명서는 313쪽에 있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는 313쪽이고, 예산서는 2,281쪽입니다. 국제교육 문화교육협력지원, 찾으셨나요?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국제자매결연 교류활동 지원, 1개 교를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100만 원인데 인쇄가 잘못된 것인가 해서요.

잘못된 게 아니라 동해 쪽에는 러시아어를 특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동해교육지원청에서 국제 교류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나요? 무슨 교류활동을 하느냐고요.

러시아쪽 하고…….

러시아 어디요?

블라디보스토크 쪽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활동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아이들도 교류하고…….

며칠에 걸쳐 어떤 교류를 하느냐고요.

며칠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학 동안 교환 방문도 하고 친선 방문을 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는 사업인데 주로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합니다. 동해에 있는 학교가 러시아 쪽에 있는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예산은 학교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신규로 더 하면서 저희 쪽에 요청을 해서 100만 원 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강원도교육청에서 일반예산도 아닌 해외연수를 가는 프로그램 예산에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1개 교라고 하지만 국내연수도 아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간다는 것이고 하루에 갔다 오지 않고 여러 날 갈 텐데, 오타가 난 줄 알았더니 오타가 아니라고 하니까…….

오타가 아니고요.

총사업비는 더 많은 건가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도교육청 예산을 100만 원밖에 지원 안 해 준다는 거죠?

다른 예산들은 학교기본운영비라든가 교육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로 전부 다 되는데, 특별히 이 정도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100만 원만 더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우스워서요.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국어 실력도 향상시키고 붐도 일으키고 그래야 되는데, 주로 영어 위주이고 일본어가 대세가 되었다가 지금은 중국어, 특히 동해안 쪽은 러시아 쪽과의 교류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러시아어는 동해 쪽으로 특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교육지원청은 러시아 쪽과 교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교육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포괄사업비라는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만큼 더 하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지원해 주고 학교에 있는 예산으로도 하는데 100만 원이 부족해서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차제에 풍족하게 충분히 지원해 주시든가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시든가, 예산서에는 사업명이 국제자매결연 교류활동 지원이에요. 교육청에서는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실적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학교 예산이 얼마나 풍족한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보고하시려면, 본 위원이 여러 학교에 다녀 보니까 학교운영경비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럴 때 좀 더 지원해 주시지 1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실적으로 잡습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세계평화교육올림픽,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예산서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니까 이것을 기회로 올림픽 붐도 조성하고, 우리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단계로 지난해에 강릉에서 한ㆍ중ㆍ일 3개 나라의 학생들하고 페스티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산시켜서 평창과 강릉, 그리고 비무장지대 쪽의 평화 이렇게 큰 방향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다, 또 올림픽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9억 9,800만 원입니다.

2016년에 이 사업을 처음 했어요?

기획을 해서 2017년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국장님, 2018년 2월에 동계올림픽을 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좋은 뜻과 계획이었으면 최소한 5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야죠. 지금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집중할 때죠.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사업은 한 5년 전부터, 강원도 내 학생들한테 진짜 좋은 교육정책을 펼치실 거였으면 5년 전부터 했었어야죠. 이것은 2017년도 단 1년만 하겠네요? 2018년도에는 계획이 없죠? 중기재정계획을 받으신 겁니까? 세계평화교육올림픽이 몇 년도 계획이에요?

2017년도입니다.

단년도 사업이에요? 중기계획도 없어요?

평창동계올림픽을 기회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축소해서 한ㆍ중ㆍ일ㆍ러시아 정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로?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중기계획도 없이 했다는 말이죠? 연차별 사업계획은 없어요?

지금 연차별 사업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기회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요, 2017년 단년도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년도로?

예.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도 안 받았죠?

의회의 승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만 하세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계획도 없이, 세계평화교육올림픽이라는 사업 타이틀은 좋은데 시기를 너무 임박해서 할 뿐더러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그리고 본 위원은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의회에 분명히 보고를 하고 승인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도 무시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이 2016년도 2조 3,805억 원보다 약 4.98%, 금액으로 얘기하면 1,187억 원 늘어난 2조 4,992억 원이죠?

그렇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 대비 강원도교육청 예산 증액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체 예산을 빼놓고 90% 이상이 의존 재원이고 저희 학생 수나 학급 수나 학교 수나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교부금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됐습니다. 제가 세부 항목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영과 관련해서, 정규직 인건비가 올해보다 205억 316만 3,000원 줄었어요. 그중 교원인건비, 즉 선생님들의 인건비는 266억 4,905만 2,000원이 줄어든 반면 계약제 교원인건비는 43억 6,775만 7,000원이 늘었어요. 이에 대한 이유가 설명서 1페이지~2페이지, 7페이지~8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건비가 감액된 것은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명퇴자들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준호봉을 28.6호봉으로 했는데 이번에 26.2호봉으로 내리면서 봉급이 3.5%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원 정원 7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내용은 알겠습니다. 계약제 교원인건비 내용을 보면 유치원 보호 계열 전담강사는 14명이 늘고 기간제 교사는 77명이 늘었어요. 77명이 늘어났는데 시간강사는 35명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계약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시간제 강사는 방과후 활동 선생님들이고요, 그렇죠?

예.

시간제 강사가 35명이나 줄어들면서 인건비 감소가 2억 1,000만 원, 1인당으로 계산하면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죠?

예.

기간제 교사는 77명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을 계산하면 35억 4,920만 3,000원이에요. 1인당 약 4,600만 3,000원 정도 되죠?

예.

본 위원이 볼 때 정규직을 줄이고 계약직을 늘리는 이유가 예산 절감 차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정원이 77명 감된 이유는 교육부에서 정원을 감소시킨 것이고요. 계약제 교원들은 선생님들이 휴직을 하거나 출산휴가를 내거나 했을 때 거기에 투입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것이고요, 시간강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얼마 이상 병가를 냈을 때 대신 들어가는 강사분들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규직을 줄이고 임시직을 늘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제 교원인건비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그동안에는 계약제 교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안 줬었는데 판결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주게 되어서 단가가 15만 5,490원 인상되었습니다. 퇴직금도 주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14호봉까지 올라갈 경우 퇴직금을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명퇴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는 않고요. 자원이 없을 때 명퇴자 중에서도 한다는 것이고 교원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다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기간제 교사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간제 교사 현황은…….

기간제 교사가 총 몇 명이죠?

기간제 교사는 매달 달라집니다. 매달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974명 정도의 인원을 여기에 계상한 겁니다.

명퇴자 교사가 기간제로 다시 채용되잖아요?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지금 초등교사 같은 경우는 교대졸업자의 지원이 줄고 임용대기자가 없기 때문에 구하기 힘들어서 명퇴자가 들어오는데 중등은 명퇴자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명자료 2쪽을 보면 2017년도 교원 정원은 73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 교사는 77명으로 되어 있어요. 4명이 더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정원이 73명으로 준 것은…….

정원은 73명인데 4명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73명으로 준 것은 학급 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73명 준 것과 기간제 교사는 관계가 없고요. 계약제 교원이 늘어난 이유는 여교사분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분만 대체라든지 육아휴직 부분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교원 수급에 관한 강원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메우는 임시방편식, 땜질 방식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약직을 폄훼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강원도 학력 수준이 전체 꼴찌죠?

학업성취도 검사에서…….

어제인가 그저께 발표된 것을 보면 강원도 보통학력 수준이 전국 최하위잖아요?

예,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보면 서울이 6.0%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5.1%로 2위, 전북이 5.0%, 경기 4.7%, 맞죠?

맞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의 인성과 학력 신장을 책임져야 할, 임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 말고 진정한 선생님들로 해야 되는데 예산 절감 차원인지 그런 분들은 줄어들고 자꾸 계약직과 임시직으로 충원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리과정만 봐도 반드시 사용해야 할 예산, 국가가 지원해 주는 예산조차도 교육감과 주위에 교육감을 선호하는 그런 분들의 이념과 신념이 관철되어 도민들이 요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간제 교사나 시간강사를 대폭 늘려서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을 주입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교육청이 스스로 앞장서서 공교육의 내실화라는 대의명분으로 강원교육의 질을 높여주시고,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도 최하위입니다. 건강도 최하위이고 학교 교육 수준도 최하위인데 과연 민병희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올바른 것인가, 본 위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력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인건비 문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규직을 줄이고 계약제 교원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정규직은 교육부의 정원대로 저희가 100% 다 씁니다. 계약제 교원은 예전에 비해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됨에 따라 늘어나는 것이지 정규직을 줄이고 계약제 교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제 강사는 인건비가 저렴한 반면 기간제는 호봉까지 생각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각종 법에 의해서 신청해서 쓸 수 있는 휴직이나 특별휴가나 기타 등등 자기의 그런 것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누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정규 교사가 비는 시간에 기간제 교사나 시간강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의 교직에도 명퇴자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지만 명퇴자는 메꿔야 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그동안 교육 전문가로서 근무를 하다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명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진정한 교육가로 충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뒤따르겠지만 앞으로는 효율성을 기해서 해 달라는 뜻이에요. 시간관계상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심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7쪽, 8쪽입니다. 본청 예산을 보시면 2조 548억 2,96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예산은 4,927억 6,038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강원도 내에 15개 교육지원청이 있잖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는 19.2%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모든 것이 거의 본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지원청을 하나하나 구분한다고 하면 거의 1.5%가 채 안 되게 지원청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17년도 본예산을 보면 600억 정도가 이월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거의 본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예산을 갖고 15개 지원청에 사업비를 편성해 줬을 때는 이런 이월금이, 많은 예산에 폐단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예산의 한 80% 이상이 인건비인데요, 지역교육지원청에는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고 본청에서 다 인건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비가 이월이 되는데, 시설사업비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시설사업한 것은 직속기관과 본청밖에 없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다 시설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의 대부분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단지 그 예산이 이월사업이 되면 저희한테 예산이 이월사업비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 본청에 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월사업비라는 것은, 2016년 같은 경우는 300억이고 2017년에는 600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예산잔액이 편성돼 있는 것을 보면 우레탄 교체라든가 석면 교체라든가 천장 교체 사업 부분이 거의 2017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사전에 교육청에서 집행을 할 때는 예측을 못 합니까? 사업기간이 중ㆍ장기적인 사업 예산도 아니고 거의 1년 단기간이라든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도 거의 1년 이상 예측을 못 하고 이렇게 예비비가 300억, 400억,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이런 예비비의 예산 때문에 못 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646억 2,076만 9,000원이 이월되는 부분에서 646억 원 정도가 올 9월 이후에 정부 추경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비 교부하고요, 교육비특별교부금 국고 목적예비비 우레탄하고 통합관사비…….

그 자료는 받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본청에서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이런 이월금이 최소한 100억 이내에서 어느 정도 이월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거의 600억 정도라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너무 과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준공 날짜도 제대로 판단을 못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게, 사용해야 될 예산에 사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돈을 주면 저희가 이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교육부에도 여러 번 피력했는데 교육부에서도 정부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시기를 늦춰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금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학교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교원임용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17억 7,587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올해 예산은 18억 822만 원으로 3,234만 원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면 강원도 초등교사의 기피현상이 아닌가, 왜냐하면 오히려 교원임용관리에 대한 예산은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예산 자료를 보니 거의 3년 동안 정원이 미달된단 말이에요. 정원이 미달되다 보니 오히려, 초등교사의 기피현상이라든가 강원도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생각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교원임용관리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초등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임용자 수와는 관련이 없고요, 그 시험 업무를 관리하는 기간이 보통 꽤 긴데 말하자면 그걸 위해서 계약식으로 새로 채용하는 인력들이 있는데 그 관리 일수가 한 20일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간 일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따른 인건비가 감소가 돼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어든 것이지 초등교사들이 많이 안 오고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전문직 임용시험이라든가 초등 임용시험, 중등 임용시험 이런 부분에 초등교사의 기피현상 때문에 정원미달이 발생한,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은 됐습니다, 초등교사 미달사태가. 그래서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 기관, 교원양성기관인 교육대학 이런 곳과도 협의를 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임용관리에 나와 있는 예산이 줄어든 것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고 시험을 위한, 임용을 위한 관리, 출제수당도 줘야 되고 관리ㆍ감독하는 부분에서 경감이 된 차원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99쪽을 참고해 주시고,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의 보조강사 운영 실적을 보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199명이잖아요. 그에 따른 2017년도 예산을 보면 90억 1,312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은 199명에 97억, 7억 1,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아마 그 사유라는 것은 인건비를 차등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것인지, 아니면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교사 자체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요즘에 모든 급여가 인상되는 상황 속에서 인원은 199명 그대로 돼 있는데 오히려 2016년도보다 7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라고 하면 특히 영어 같은 경우 영어를 쓰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을 저희들이 모셔다가 우리 영어 교육을 위해서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내용인데 이분들이 처음 임용 당시에, 처음 계약 당시에는 저희들이 무조건 다 똑같은 돈을 줄 수 없고 자격이라든지, 그분들 중에는 외국에서 교사자격증도 있고 해서 자격에 따라서, 또는 국내에 와서 계약하고 있던 기간에 따라서 연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면 연봉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분들이 한 2년, 3년 하다가 본국으로 갔을 때는 신규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오는 사람들은 연봉이 하향 조정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들, 오전부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얼마 정도 증액이 됐나요?

1,18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몇 % 정도예요? 한 5%?

예, 5% 정도.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중앙정부나 이런 이전수입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5쪽과 13쪽을 겸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과 특별로 나눠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교부금은 금년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았는데 특별교부금은 예산안 13쪽에 보면 59억 정도가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나요?

국고보조금들은 교육부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나중에 추가로 주기 때문에 본예산 때는 거의 적게 오는 편입니다.

금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금년보다 왜 많이 줄었는지, 이것이 매년 조금씩 늘잖아요?

지역교육지원청 현안 수요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줬었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많이 줄었어요?

예.

많이 줄었어요. 금년도는 80억인데 내년에는 21억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줄어서 왜 그런가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있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는 300억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는 얼마로 돼 있나요? 968억?

예.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300억밖에 편성을 안 했는데 정리추경에 가서, 그동안에 1회, 2회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968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편성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편성했나요?

저희가 이 예산을 각 과별로 사업에 대해서 얼마큼 집행하고 얼마큼 남을 것인가를 조사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는데 각 과에서는-예산서 낼 때가 8월쯤 되니까-그것을 집행잔액으로 하면 나중에 못 쓸까봐 그런 자료를 안 내서 산정이 잘못됐습니다.

안 내고 이런 부분은, 당초에 파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파악할 때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를 내놓으라고 해야지 3배 가까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각 과에 계속 얘기를 주지시키고 하는데 자료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다시 한번 환기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자료를 보면 당초에는 10원도 편성을 안 하고 정리추경에 가서 617억이에요.

예, 617억 세웠습니다.

이런 자료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년도 600억을 편성했는데 또 앞으로 내년도 정리추경 가면 한 1,000억 원 안 되나요?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가 600억을 했는데 예산편성 제출한 이후에 추가로 교육부에서 계속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외 초과, 예산 초과로 지금 들어오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600억보다는 더 많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존수입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돈을 하반기에 많이 주면 잡히지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이런 판단을 잘하셔서, 사실 시ㆍ군 각 학교에 가보면 1,000만 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얘기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회수 체계를 잘 판단해서 재원 판단이 정확히 나와서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636쪽, 사학재정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내년에는-크게 증가는 안 됐습니다만-조금 증가되었죠?

예.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운영비든지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사학에서 우리 교육청에 납입하는 것도 있죠?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비율이 얼마 안 돼요. 중학교 같은 데는 6%, 고등학교는 18%, 부담금 납부 비율이 약해요.

저희가 평균 16%인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죠?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수익성이 좋은 재산이 있어야지 수익이 나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데요, 임야라든지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재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납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재산의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개편하라는 부분도 지시하고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사학재정 지원할 때 그만큼 감해서 지원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그것도 한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2년 동안 해 봤습니다. 저희가 줄여서 줬더니 그다음번에 부담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부담률은 계속 낮아지면서 운영비라든지 줄어드니까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준화나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좀…….

여기 보면 인건비라든지, 인건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공립하고 똑같이 산정해서 입학금이나 수업료, 기타 등등 수입을 뺀 나머지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액이 늘어나고 법정부담금은 자꾸 내려갑니다.

줄 돈은 주면서 받을 돈을 못 받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

앞으로 이 사학재단도 나름대로 그분들이 잘 운영해서 받을 돈은 받고 납부할 것은 하고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지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한다는 것은 또 이것이 항상 지적거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강원도의 사립학교법인들이 너무 영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은 어느 국장님이 담당하시나요?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강원도에는 기금이 몇 가지가 있나요?

두 가지 있습니다.

기금 중에서 예치를 하게 되면 몇 % 정도 이율을 가지고 예치를 하나요?

기금 예치 이율은 예측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아니, 지금 현재 예금을 해 놓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 이자를 받기로 하고 예금을 해 놓고 있어요?

지금 1.34%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했지만 도에는 한 1,000억 정도 이번에 기금이 없어져요.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융자한 금액보다 이율이 너무 낮아서, 차이가 많이 나죠? 한 1% 차이가 난다고 해요. 도교육청도 그렇게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승복장학기금, 좋은 장학기금이지만 한 10억 가지고 해 보니까 이것이 필요한 돈도 나오질 않죠?

예, 맞습니다.

또 강원교육장학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가를 교육청에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방법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이나 아니면 은행에 예금을 해 놓아도 이제는 보니까 별 그게 없어요. 도청도 보면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한다고 하면서 특별한 것이 아니면 정리하고 있는데 도교육청도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판단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내년도 추경 때는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으레 기금운용에 대한 목적이 학생들의 장학금이나 이런 쪽으로 쓰이는 기금이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포기를 하시든 금액을 더 늘리든 어떤 좋은 대안을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 예산뿐만이 아닌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예산도 같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 설명을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7페이지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973페이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교육청의 다문화 아이들하고 북한이탈주민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방향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지금 강원 도내 다문화가정의 자녀 수가 3,8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만요?

예, 다문화가정 자녀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같은 우리 국민이지만 아무래도 적응관계, 특히 학교 교육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특히 학원문제라든지 교우관계라든지, 또는 그들이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고 방향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다문화가족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동안 10년 동안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방향을 새로이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육이 제일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 보면 현재 예산 편성된 부분을 봤을 때는 전혀 상반된,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문화언어 강사 지원하고 이중언어말하기대회 운영, 이중언어교육 활성화 지원, 다문화교육담당자 연수 운영, 다문화이해교육 주간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어 교육이나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교육에 대한 보충과 관련된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언어가 맞습니다. 언어의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을 했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하드웨어 쪽에 하는 것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하는 것이 낫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언어 문제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숨어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그 아이들을 수면 위로 끌어내고 끄집어내서 활동을 시키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중언어말하기대회 같은 것도 보면 하드웨어 쪽이 아니냐는 지적은 있으셨습니다만 실제로 이중언어말하기대회는 그 아이가 자기 어머니 나라의 말과 우리말과 같이 해서 말하기대회를 하는 건데 이것을 하나 준비하려면 적어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줘서 일단 전부 좀 깨워서, 그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치중을 하려고…….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들은 얘기로는 이중언어에 대해서, 한아이가 2개 국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글로벌화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한편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학생이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계기, 물론 지금도 알고 있지만 그런 계기가 돼서 꺼려하는 학생들도 있고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있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물론 교육의 어떤 방향에 있어서 100% 다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언어는 기본이 돼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충실해야 하는 것은 있지만 지금 현재 학생들이, 우리가 다문화라는 말이 나온 것이 벌써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는 초등학교나 유치원생들보다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것에 집중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등학교까지는 언어가 가장 문제가 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겠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고 또 청소년 문제 외에 다문화가족들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어저께 신문에도 나온 것을 보면 이혼율이 50%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정책, 또 그것에 대한 교육, 또 그것으로 인한 중ㆍ고등학생 청소년들의 이탈, 탈선, 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또 다문화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이탈자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북한이탈자에 대해서는 위원회도 없어지고 전혀 그것에 대한 예산은 단돈 1원도 없어요. 지금 오히려 다문화가족 아이들 수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해요. 결혼하는 수가 점점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북한이탈 학생들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고 예산 10원도 안 잡혀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성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바탕이라고 할까, 법적인 제도라고 할까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그곳에서의 학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 정도밖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것을 다각적으로…….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여기에 와서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력을 인정 못 받아서 어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적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이중언어를 쓰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나아가서 청소년 문제들까지 같이 타 기관과의 협력 이런 것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언어문제라든지 어울림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너무 단순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겠나, 예산편성을 봤을 때는 그래요.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단순화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아이들이 머리가 커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교육 쪽에서도 철저하게 세워서 대비를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탈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력 인정 문제, 그 친구들이 와서 적응할 수 있는, 오히려 다문화가족보다도 북한 학생들이 와서 적응하기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들하고 철저하게 협력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부터 시작해서 교육정책 대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규로 반영된 이중언어말하기대회 활성화 지원, 다문화교육 담당자 연수비, 다문화 2회 주간 운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위원님은 다문화 이쪽으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해가 깊으신데 실질적으로 이런 쪽의 이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저희들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같이 이해하는 그런 주간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다문화 학생들의 이중언어에 대해서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교원들 연수라든지 그런 쪽에 치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문화 언어 강사 지원에서는 예산이 절감되었어요.

두 명이 줄었습니다. 지원자가 줄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력풀에도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소프트웨어 쪽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기관들하고 열심히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3,800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 학생들은 몇 명인지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것에 대비한 예산과 함께 정책을 잘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혼내실까봐 답변도 시원하게 하실 수도 없고 마음고생 많이 하신다는 격려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2015년도도 예결위에 있었고 해서 그때부터 내년도 예산까지 3년 치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이 교육청은 강원도나 시ㆍ군 예산처럼, 특히 인건비, 경상비 이런 부분들을 최종예산 대비해서 내년에 특별한 증감사유가 없으면 그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다 편성해 놓으면 추경에 가서 건드리지 않고 최종예산에서 정리만 하면 되는데 계속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해 나가요. 그리고 또 2회 추경에서 편성했던 부분이 3회 추경에 가서 짧은 시간에 감액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편성한 사유가 뭐죠? 계속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증액시키는 사유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사를 포함해서 정규직 인원만 거의 2만 명 가깝게 있는데 이 부분들이 명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변동이 많고요, 1회 추경, 2회 추경 증가되는 것은 교육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이나 기타 지방채나 기타 보통교부금 이런 부분들을 계속 교부해 주는 바람에 그것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주로 특별교부세를 내시해 준 부분들은 특정사업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교부세로 되는 부분이고 인건비, 기타 경비 같은 것들은 그냥 당초예산에 예측해서 특별하게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부분만 정리해서 편성하면 추경에 가서 필요한 교부세 내려온 사업만 편성하면 간단하고,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도 예측해서 내년에 분명히 1,000억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한 1,000억 정도를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을 반영하면 이월도 줄고 집행이 효율적일 텐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물론 그렇습니다. 추경에 가서 예산을 더 확보해 놓고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워서 자꾸 직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안 하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거의 10월에 가면 불용액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거의 10%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통 교육청 사업들은 대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 예산 편성된 부분들은 이월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리 설계를 해 놓는 거예요. 전년도 최종예산이나 당초예산에서 향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사업들 설계를 먼저 해 놓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할 때는 평창군이 강원도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집행에서. 전국에서 3위 정도하고 도내에서 무조건 1등을 해서 강원도가 조기집행을 하는 데 기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전년도와 내년도에 예측되는 사업들을 다하는 거예요, 겨울 동안에. 그래서 발주시기가 되어서 발주하면 사업이 조기에 딱 끝납니다. 그럼 이월이 최소화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고요, 검토해 보시겠어요?

예,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올해 설계만 하고 공사는 내년에 하는 이런 것도 저희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예산 이월이 최소화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부에서 돈 오는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올해보다 돈이 더 많이 늘어서…….

그러니까 언젠가 할 사업을 미리 설계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시책을 활용해 보십시오.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설명서 27쪽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부조급여 554회입니까, 554명입니까?

이것이 명이나 회나 뭐…….

본 위원이 볼 때는 명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사망조위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간 554명씩 사망을 하시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요.

아, 부모님까지?

예, 본인이 돌아가신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해당되니까요.

부모하고 본인하고?

예, 배우자도요.

이 정도 수요가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최근 3년 치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내년에도 이렇게 554명을 반영하셨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평균 인원으로 해서,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500명, 600명 이렇게 예측하면 되지 554명이라고 딱 해서 신기해서요.

저희가 보통 3년 치 평균을 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관련해서 이전비 이것도 1,360명, 금년도에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하셨나요? 이사비죠?

예, 발령 나시는 분들이 교원하고 일반직 모두 합해서 그 정도 이동이 되시면, 저희가 일반직들도 한 번 발령 나면 많이 날 때는 500명 정도 나고 적게 날 때는 100명~200명 나기 때문에 교원까지 합치면 그렇게 많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명시해 놓으니까 아주 족집게 도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평균을 내서 그렇습니다.

책은 안 보셔도 되고요, 특별재정수요 지원, 본 위원이 2015년도 당초예산할 때 그 당시에 17억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그때 5억만 편성하고 12억을 감액했어요. 그다음에 금년도 보면 10억을 편성했다가 7억 원, 3억 원은 추경에서 감액했고 내년도에도 10억을 계상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특별재정수요라는 것은 예비비 성격이나 비슷하잖아요?

예, 거의 예비비 성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산에 계상은 못했지만 일선에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은 씁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재해나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편성기준에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셨지만 굳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사용할 돈은 아니라는 거죠.

교육부에서는 0.1% 이내로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0.04% 정도 세웠습니다.

0.04%도 소요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예, 한 4억 남았고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5억 정도 삭감해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2015년도 예산에서 17억을 편성해 놓으신 부분을 12억을 감하고 5억은 정말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또 지역구에도 본 위원이 쓸 일이 있었는데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편성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감액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없으나 급할 때는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급한 것은 예측해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면 됩니다.

그때를 비껴나가서 꼭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임남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년 한 해 동안 강원도 교육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본 위원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을 봐 주세요. 예산 총규모 2조 5,691억 원 중에 전년도 이월액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이월금액을 살펴봤는데 큰 폭으로 증가됐어요. 이것이 사업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수요조사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다행히 2016년도에는 한 600억 원으로 감소됐는데, 예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예산편성할 때 사업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안 된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는 겁니까?

주먹구구식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세우는 시기가 8월쯤 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잔액에 대해 조금 축소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누누이 교육을 시키고 강조를 해도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제가 8대에 이어서 9대에도 예결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차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반복되니까 예산구조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해 왔으면 이런 부분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안 보이고 오히려 2014년과 2015년도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또 이런 지적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하고 촘촘하게,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민원 사항을 많이 듣습니다. 환경개선사업 공사를 할 때 2억 원짜리로 과다설계가 되고 사업이 종결되고 나면 1억 2,000만 원, 1억 3,000만 원으로 대폭 줄더라고요. 지역건설업자한테 이러한 민원 사항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단계부터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과다 설계를 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생기고 자꾸 이월금이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낙찰차액 12%~13%가 생기게 되어서…….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산폭이 크다는 얘기예요. 물론 낙찰차액금은 알죠. 그런데 설계가 과다하게 돼서 정산 잔액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업자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이 상당부분 생겨서 이월금이 점점 증가되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시작 단계부터 철저한 조사를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돈들이 예산수립 후에 들어오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23쪽을 봐 주세요. 비법정이전수입이 기정 대비,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19.8%이며 전체적으로 7.3%가 감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학교별 급식인원 감소 및 급식일수 차이로 인해서 많이 감소됐고요, 나머지는 지자체의 대규모 시설사업비라든지 원어민보조교사에 지원하던 사업이 축소돼서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무상급식 축소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 치고, 기정예산 때 기초단체와 충분히 협의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6% 가까이, 31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원주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학교급식 현물지원으로 계획이 변동되면서 35억 원 정도가 감소됐고요, 지역별로 다 이유가 있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 소년체전 개최 지원비를 준다고 했다가 6억 원을 감소시켰고, 인조잔디 천연구장에 지원한다고 했다가-당초에 공문으로 보냈던 사항인데-나중에 4억 6,000만 원이 감액되고, 인제 같은 경우에는 23억 원 정도를 준다고 했는데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입금을 주지 말라고…….

아니, 그러면 사전에 협의됐던 부분이고 문서까지 서로 수발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사업에 차질이 올 것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라고 강력히 촉구해서 전입금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사전에 예정교부를 해 주겠다는 사항을 받았는데, 돈이 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집행 단계에서 다시 확인해 보면 이런 이유로 안 된다, 줄인다 하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어겼을 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못 하나요? 그냥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재정상 사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는 주겠다고 예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 사업 단계에서 사정이 생기면 서로 협의하에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 주게 되면 강원도교육청 예산으로도 못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사업들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와 전입금을 약속했으면 꼭 수령해서 학교 교육사업에 쓰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고지원전입금 20억 원이 순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에 순증이 된 것입니까?

홍천농고가 창조농업선도고교로 지정되면서 20억 원이 왔습니다.

그러면 순증이 홍천농고에 전액 지원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기숙사 신축, 실습실 보수 등 여러 가지 사업에 20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러면 기숙사 신축을 하든 기타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딱 20억 원으로 맞춰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어요?

20억 원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 자체재원도 투자하고 홍천군에서도 지원해 주십니다. 홍천군 지원금과 저희 자체재원과 국고보조금 20억 원을 합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딱 20억 원이 순증으로 돼서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서가 수립됐는지의 유무를 확인하느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세입 부분이라서 저희가 받는 금액이고요, 홍천군청에서도 받고 자체재원도 투자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창조농업선도고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사업에는 문제없다는 얘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3회 추경 예산서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0억 4,500만 원이 계상됐다가 3회 추경에 22억 4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이자수입이 언제 발생된 거죠?

올해 명시이월도 많이 되고 교육부에서 돈이 많이 오는 바람에 자금이 넉넉해서 단기예금으로 해서 이자를 받고 필요할 때 해약하고 이런 부분들의 금액이 컸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예산안이라는 것은 필요한 비용을 미리 추계해서 기록한 문서잖아요. 그래서 단기로 예치를 하면 정기예금이니까 이자가 예측이 되거든요. 당초예산에는 20억 4,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3회 추경에 반영한 게 107%가 더 올라간 22억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22억 원이 다른 용도에 쓰지 못하고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대부분 시설비잖아요. 시설비는 공사가 다 끝나야 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된 부분이나 자금의 융통이 되는 부분들은 정기예금을 하거나 자금이 필요할 때는 단기로 이자를 받아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1회 추경을 5월 25일에 했었고 2회 추경을 10월 4일에 했잖아요. 그러면 2회 추경에도 세입을 계상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2쪽을 보면 기타수입에서 제재금수입의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가 3회 추경에 감액됐거든요. 이것은 징수결정을 한 후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징수가 안 돼서 감액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변상금이나 위약금이나 연체료 이런 것들은 예측이 불가합니다, 중도에 발생돼서. 저희가 이전년도 3년 치 평균으로 예산을 계상하는데 실제로 올해 운영해 보니까 그만큼 징수결정액이 줄어서…….

3년 치 평균 제재금수입 예산을 잡았는데 이만큼 들어오지 않아서 감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서 4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을 보면 개별화학습을 위한 협력강사지원이 있습니다. 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됐는데 예산심사 시에 전액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한 이유가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타의 목소리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강원도 아이들의 학력이 뒤떨어지고 있어서 학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개별화학습을 위한 협력강사는 지난번에 삭감이 됐는데 중학교에서 영어ㆍ수학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본 수업을 하시고 한 분이 협력적으로 들어가서 수업시간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협력강사제 운영이거든요. 영어ㆍ수학을 중심으로 중학교 35개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지난해에는 삭감됐지만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201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됐는데 내년도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반영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다음 2016년 당초예산서 1,2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을 보면 학습연구년 연구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학습연구년 특별연수과정 운영에 3억 6,5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예산심사 때 전액 삭감된 사업이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이것은 교육공무원법 제40조 특별연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모범적으로 능력 있고 오랫 동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신 교육현장의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교수ㆍ학습방법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1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방안을 찾고 그 방안을 다시 현장에 피드백 시키고자 하는 제도인데 201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됐으면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설명드릴 기회가 별로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왜 없어졌느냐,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사항을 제기했었습니다. 1차로 연구경력이나 연구계획서 등을 가지고 심층면접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현장 교원들의 의견은 교원의 자발적인 연수라든지 능력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인데 없어져서 너무 아쉽다는 사항 등 현장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8쪽의 온마을학교 운영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심만섭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마을 인근에 기업체나 전문기관 수가 적다 보니까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단체활동을 하거나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펼쳐보자는 의미에서 온마을학교를 지정했는데 금년에는 12개 단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효과가 어땠습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고 금년 12월 중순에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마을의 문화라든지 역사를 많이 듣고 마을에 대한 애향심을 많이 길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예결위를 시작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들을 다시 한번 살리려고 애쓰시는 모습들은 좋은데 일단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는 무관하지만 423쪽,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처한 현실이 굉장히 심각한데 일반직 정원이 3,570명이잖아요. 교육공무직이 6,872명이에요. 2012년도에 2,750명으로 시작해서 2016년도에 5,792명이 됐어요. 예산도 2012년도에 820억 원이었던 게 딱 4년 만에 1,550억 원으로 늘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잠시 줄다가 다시 늘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강원도 입장에서 학교 수도 줄고 학생 수도 감소되는데 직종은 새로 늘어난단 말이지, 사람도 늘어나고.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아시다시피 교육공무직들 중 일부는 급식소라든지 학교에 있었지만 대부분 교육부에서 사업을 하다가…….

정원 관리직종 말고 정원 관리 외 직종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학교보안관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요구에 의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매년 심사할 때 “절대 이렇게 전환되는 일이 없다.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한 해가 지나면 다시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증가되는 게 많단 말이죠. 이게 경직성경비인데 800억 원에서 1,500억 원 이상 늘었단 말이죠. 앞으로 4년 뒤에는 어느 정도 예상될 것인지, 다는 아니어도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잖아요. 우리 강원도교육청 총예산에서 인건비를 다 빼고 나면 교육현장에 투자될 수 있는 돈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정말 심각하다니까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심각하게 생각하면 되나요?

학교신설이라든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처음에 의도했던 사업들이 폐지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현재는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재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적정하게 배치해야지 계속 필요하다고 해서 늘린다면 나중에 강원도교육청이 감당하기 힘들어진다니까, 어떻게 안고 갈 거예요?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정원 직종은 자연 감소되면 없고요, 주요 증가원인이 통학차량 도우미, 방과후 행정사, 건강실무사, 학교보안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일반 기관에 있는 전용 차량들도 없애고 기구를 축소하면서까지 에듀버스 쪽으로 돌렸잖아요. 한번 더 세세히 보면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삭감되는 부분들은 추가질의시간에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1,644쪽과 설명서 234쪽의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보셨습니까?

예.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인에서 납부하는 실적은 매우 저조한데 원인이 뭡니까?

법정부담금은 법인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가 갖고 있는 수익용 재산이나 현금, 저금한 돈의 이자 발생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은 고정되어 있고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부담금은 점점 늘어나니까 부담비율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화여대에서 세운 팔렬중학교 같은 경우는 100% 전입이 되는데 법인이 너무 영세해서…….

사립학교가 물론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데도 있고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데도 있거든요. 보통 법정부담금이 부족하면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대납해 주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법정부담금이 커지다 보니까 매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법정부담금 납부가 적은 학교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2013년과 2014년도에 페널티를 줬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늘어나지는 않고 운영비를 줄여서 주니까 학생들한테 투자가 덜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의무교육이고 평준화지역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서 저희가 하다가 멈췄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수익성이나 재산 관계에 대해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예, 조사해 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또 지시를 했습니다. 수익형으로 돌릴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혹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정산할 때 그런 부분을 발견해서 추가로 돈을 납부하게 한 경우가 3건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높은 학교는 시설비나 인센티브를 더 많이 제공해 준다든가 해서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때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지만 자발적으로 내든 안 내든 필요한 부분은 100% 주고 있기 때문에, 안 내는 학교에 대한 방안을 여러 각도로 강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정부담금에 대한 결손이 생기면 우리가 대납을 해 주다 보니까 사실 일반 재단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사학 실태를 파악해 보면 여건이 되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3개 법인을 찾아내서 감액 교부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법정부담금을 잘 납입하는 곳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만약 그렇지 않은 곳은 어떤 페널티를 줘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여유가 많다고 하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 없다고 하지, 있다고 하나요?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인에 페널티를 주면 괜찮은데 우리가 법인에 돈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학교운영비를 깎아서 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학생…….

결국 학생을 볼모로 잡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시설에 투자도 안 하고 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예산을 안 들이고 교육청 예산으로 뭐든지 다 하려고 하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충분히 아는데 지금 묘안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나가는 돈도 무시 못 하거든요. 수십억 원인데 이런 것에서도 아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튼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수익용 재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나머지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모두 한 번씩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 다리 아프시죠?

조금 아픕니다.

이렇게 운동을 좀 하세요. 오후 첫 질의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 많이 말씀드렸는데 보충질의에서도 그 부분을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에서 인건비를 약 552억 원 정도 삭감해서 당초예산 과다편성의 문제가 있었다,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2017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물론 과다편성된 당초예산 대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최종예산 대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2016년도 최종예산 대비 2017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교원인건비도 당초예산 대비 266억 원이 적게 편성됐지만 최종예산 대비로는 216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맞죠?

예.

그런데 2015년도와 2016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2015년에서 2016년 증감분이, 물론 그때 당시 명퇴자들이나 어떤 여건의 변화로 인해 달라질 수 있겠지만 2015년 최종예산 대비 2016년에 35억 원 정도 더 많이 예산에 편성됐었고 집행도 그렇게 됐었는데 2017년도에는 교원인건비가 216억 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유를 살펴봤더니 2016년도에는 명예퇴직자를 290명으로 잡았는데 2017년은 103명으로 약 187명의 명퇴자를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최종예산 대비 216억 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예산을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약 30억 원 정도가 감됐어요. 2015년도는 2,247억 원이고 2016년도는 2,217억 정도 해서 30억 원 정도 감됐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대비 2017년 예산을 보면-그렇다고 지방공무원 정원이 늘었는지 살펴보니까 그렇게 정원이 많이 늘은 것도 아니에요.-이것 또한 116억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진짜 바르게 편성된 것인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도 11억 원 정도가 늘었고 2016년도 최종예산 대비 2017년 예산안에는 9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이렇게 매년 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제교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에 해당되는 정규교사가 병가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냈을 때 사용하고요, 정규교사들이 병가를 낸다든지 단기간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강사를 사용합니다. 예전에 비해 법적으로 휴가나 휴직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병가, 출산휴가 등 강원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교원의 숫자가 모자라지는 않아요?

교원은 정원을 주는 만큼으로 학급을 편성하기 때문에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교육부에서 주는 정원만큼 운영합니다.

정원 현황이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까?

예, 저희가 100% 다 사용합니다.

병가,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위해 휴직을 하는 교사나 공무원들은 본봉의 어느 정도를 지급합니까?

출산휴가의 경우 100% 지급합니다. 그리고 휴직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는 몇 년?

3개월입니다.

나머지는요?

육아휴직의 경우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병가는요?

병가도 100% 줍니다.

계약제교원 분들이 금년에도 대략 56명 정도, 이것은 예측이겠죠. 약 974명 정도의 선생님이나 공무원들께서 휴직이나 휴가를 내는데, 휴직을 하는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중요한 증가 요인 중 하나가 대법원에서 기간제교사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휴직을 얼마나 하는지는…….

강원도교육청 산하 선생님이나 공무원들이 휴직을 했을 때 본봉의 어느 정도를 줍니까?

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여성부에서 주는 만큼만 주는데요. 휴직하는 시점이 정기인사 일자와 맞을 때는 정규교사를 배치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원은 교원인사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원은 그렇다고 치고 받는 본봉의 얼마를 주느냐는 거죠.

100% 다 줍니다.

휴직을 해도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몇%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휴직을 하는 당사자는 휴직의 종류에 따라 보수를 다 받는 경우도 있고 50%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직한 교원의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오는 기간제교사나 계약제교원 분들이 받는 보수는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호봉을 산정해서 그 호봉에 맞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하는 선생님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받는 보수의…….

병 휴직의 경우에는 폐결핵이나 이런 것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보통 많이 하는 육아휴직의 경우 상한액이 100만 원입니다.

보수요?

수당으로 월 100만 원 줍니다.

선생님들과 공무원들이 휴직을 하면 월 100만 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외의 부분들이 이 예산편성에 반영이 됐느냐.

예, 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당초에 질의할 때는 교직원단체관리 때문에 시간이, 대답이 곤란하시면 그냥 안 하시고 웃고 계세요, 그러면 되죠. 세부사업설명서 43쪽에 보면 교직원단체관리라고 있습니다. 교원노조, 교총, 공무원노조, 교육공무직노조가 있는데 교원노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교원노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교죠고요.

그렇죠? 그런데 법외노조잖아요. 그러면 협의는 어떻게 합니까? 교직원단체관리 예산이 있는데 협의는 어떻게 하죠?

법외노조는 지난 9월경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단이나 사회 모두 일관된 경향보다 모두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법외노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시느냐고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질의할 게 많으니까.

저희들과 단체교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요.

협약은 안 하고요?

법외노조이니까 단체교섭은 안 합니다. 그런데 전부 우리 강원교육의 파트너들이니까 그분들과 정책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책협의를 하는 것이 법적인 요건이 되느냐고요, 법외노조인데. 그러니까 전교조에 대한 교원단체 노조인데 법외노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요. 정책협의를 하는데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분들과 저희 집행부와.

정부에서는 법외노조라고 했는데 실제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전교조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간단히 대답하세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학부모들과도 협의를 하고 교총과도 협의를 합니다, 교육의 한 구성원들이니까.

법외노조라고요. 예를 들면 해직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법원에서 판결했잖아요. 그러면 법외노조인데 법내노조와 똑같이 규정하면 고발될 수 있어요. 국장님, 고발될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엉뚱하게 법외노조에 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넘어가고요,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법외노조인데도 “그냥 인정합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순실이 아줌마와 얘기했다고 촛불 광풍이 불어요. 그런데 법외노조와 얘기한다? 우리는 파트너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도 우리는 한다, 이것이 허용되느냐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거죠. 고발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무직을 보면 명절휴가비 보전금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20만 원 올려줬고 상여금 49만 원을 신설해서 만들어 줬어요. 교육공무직 3.5%라고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죠?

예.

그런데 20만 원을 올려주고 상여금을 49만 원 올려줬어요,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1월 1일부터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총원에서 봤을 때 왜 인건비가 이렇게 올랐는지 들어가 보면 상여금이 신설됐고 급여를 올려준 사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3.5%에 해당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님께서 올려줄 수 있는 범위를 확정했기 때문에 올려줬다?

성과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3.5%는 이미 작년에 내년부터 공무원 수준으로 올려주겠다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올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절휴가보전금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려줬잖아요. 그리고 상여금을 신설해서 49만 원으로 올려줬잖아요. 이것은 정부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잖아요.

3.5%는 작년에 한 것이고 명절휴가비는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정부예산 심의 시 국회의원들이 권고사항으로 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5% 급여에 계산되지 않은 것이고 별개의 것이다?

예, 수당입니다.

수당은 급여와 상관이 없나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급여에 전부 포함되지만 공무원도…….

그러면 3.5%라고 해 놓고…….

본봉의 3.5%이고 가족수당 있듯이, 상여금과 정근수당 있듯이 이렇게…….

교원들은 아니잖아요. 가족수당 얘기하는 게 아니라 “3.5%로 정해서 3.5%를 줬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뒤에서는 살짝 올려준 것 아니냐…….

아닙니다. 공무원도 기본급의 3.5%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수당이 아니라.

3.5% 넘어서 묻는 거잖아요.

나머지 명절휴가비나 이런 부분들은…….

몰라서 물었어요. 교무행정사가 뭡니까? 266쪽을 봐 주세요. 교무행정사 인원 151명 증가, 1,196명에서 1,347명, 인건비 처우개선은 기본급 3.5% 인상, 명절휴가비 20만 원 인상, 성과상여금 49만 원이 신설 반영됐는데 교무행정사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옛날에 구 육성회직이라고 해서 육성회에 계시던 분들의 직종을 달리 했습니다. 그런데 직종이 너무 많아서 통합하는 바람에 구 육성회직이 교무행정사로 넘어와서 인원이 통합된 것입니다.

실제 증가는 아니다?

예.

왜 교직원 단체관리에 예산을 넣었습니까?

적정한 단위사업이 없어서 거기에 넣었는데…….

교직원 단체관리라는 말은 실제로 노동조합관리할 때 넣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는데 명칭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업명을 바꿔서 다시 하겠습니다.

대민업무에 공무원 패찰을 만들어서 거기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뒤에 보면, 찾아볼까요?

민원실에…….

예.

전자공무원증이라든지…….

전자공무원증이 민원 비용입니까?

민원실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민원실에 넣었습니다. 사업명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전자공무원증을 민원에 넣는다는 게 이상하다는 얘기죠. 시간도 없는데 계속 대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교섭관계는 단체협약이든 노사협약이든 법 내에 있을 때, 규정 안에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외노조는 아예 교섭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감춰서 가만히 하면 되지 감춘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하면 되지 굳이 고발 요건이 되게끔 해서 시끄럽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두 국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쪽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있어요. 거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잖아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2016년도보다 2017년도 특별교부금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특별교부금에 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의 기한이 다 지났고, 대관령중학교 2차 연도분 이전비만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감액됐고 이 부분만 남았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그동안 추가로 신청한 게 없었나요?

이것은 요건이 되어야 되는데 요건이 되는 사업이 없었고 올해 다시 신청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신청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오셔야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시도교육청은 몇 개가 있어요?

17개입니다.

교육부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특별히 성과금이라든지 시상하는 제도가 있죠?

시도교육청 평가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말씀 못해 주시나요?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짧은 질의인데,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시상에 따라 예산을 받아오는 수입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나요?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합니까?

예.

2016년도, 2015년도?

그렇습니다.

17개 시도별로 교육부 주관으로 평가한 평가명, 시도별 순위, 강원도가 받은 특별교부금에 대한 내역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3개 연도로 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게 2011년도까지는 교육부에서 다 공개했었는데 2012년도부터는 순위도 공개 안 하고 재정평가 특별교부금도 공개를 안 해서 저희들도 금액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만 2015년, 2016년, 2017년 것을 제출할 수 있죠?

금년 것은 아직…….

그러면 2015년, 2016년 강원도교육청 것만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을 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본 위원이 8대 때도 많이 강조한 바 있는데 타 기관보다 강원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지적을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2017년도에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월금을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내년도에도 600억 원 정도를 세웠는데 그 사이에 예산편성하고…….

국장님, 그래서 당초예산에 600억 원을 세우고 추경에 더 세우시겠죠?

지금 추가로 온 돈이 있습니다.

교육청 세입예산 관련된 부분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도가 있고.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것은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이, 2017년도에 각 과나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예산을 전액 배정했나요?

그렇습니다.

요청한 대로 다 해줬어요?

예, 다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예산이 많군요. 돈이 남아돌아요?

남아도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게 시ㆍ군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청 각 과에서 요청한 것을 100% 다 줬다는 것이죠?

100%는 다 반영을 못 합니다.

제가 그것을 질의드렸잖아요. 그러면 몇% 반영했어요?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반영됐는데 올해 예산이 넉넉해서 70%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올해는 넉넉했어요?

왜냐하면 추경 때 국가에서 추가로 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넉넉한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여유 있게 쓰시려고 가장 편성하기 쉬운, 가장 이월하기 쉬운 인건비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들이 요구하고 특히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누리과정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을 편성 못 하는 이유는 늘 ‘예산부족’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것은 큰 오류가 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해서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얘기한 것과 오늘 예산편성을 제출한 이 시점에서 볼 때 편성지침에 어긋날 뿐더러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로 많이 이월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등 예산편성 지침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운 게 2015년도…….

강원도의회에서 수년간 매번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순세계잉여금을 늘리는 것은 의도적이지 않나?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은 저희 세입 구조상 예산편성 이후에 교육부에서 주는 돈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16년도 인건비는 저희가 과다계상해서 감액하는 것이 맞지만 내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 맞는 거예요. 타 상임위 출신의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늘 업무보고를 받고 늘 교육청의 업무를 파악하시기 때문에, 지금 넉넉한 예산으로 편성한 도교육청의 사업들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판단되고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의 이유를 대지만 이렇게 넉넉한 예산이 있을 때 강원도의회와 도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차원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재원이 왔고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그동안에 못 했던 부분을…….

국장님, 정부에서 갑자기 늘린 게 아니고 그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하라고 내려 보내준 거잖아요.

그것은 당초예산에 왔고 나중에 추가로 온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리과정 부분은 12월 2일에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예산편성 내용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관계없이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강원도 초등 교원이 많이 줄고 있다면서요, 임용고시를 보시는 분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것이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년 5월쯤 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의견도 들을 예정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이유로 삭감됐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3쪽과 3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편성을 보면 116억 437만 3,000원입니다. 245억 원이 늘어났는데 2016년도 예비비를 대비해 보면 128억 9,562만 7,000원이 늘어났어요. 맞습니까?

11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52.6% 이상이 증액됐어요. 116억 원이라고요?

2016년도에 118억…….

아, 맞습니다. 증액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서에는 0.44% 늘어난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예, 작년에는 총예산의 0.54%였고 올해는 0.98%…….

교묘하게 해놨는데 0.44%가 아니고 0.98%로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요.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내에서 하라는 것에 근거를 두어서 한 것 맞죠?

맞습니다.

1%가 넘지 않게끔 교묘하게 0.98%예요. 증감에 0.44%로 표기해 놨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편성 비율이 0.54%였고…….

아니, 제가 아주 유심히 봤어요. 본 위원의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증액은 전년도 편성 비율과 2017년도 편성 비율이…….

2016년도, 2017년도 차액 편성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그런 오해가…….

자세히 보세요.

그럴 것 같아서 편성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참고에 표시를 해 놔야 알 것 아니에요.

거기에 편성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맞다고 하는데, 지방재정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그것은 찾아봤지만…….

모르세요?

예.

그래놓고 어떻게 1% 내외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요?

1% 내외 그것까지만 보고 언제인지는…….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어요. 201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특성과 실정에 따라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예비비를 늘려 잡은 것 같은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 공직자분들과 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기 쉽게 표시해 놓으시면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0월 말 현재 예비비 사용 항목은 얼마나 됩니까?

예비비는 우레탄 트랙…….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레탄 트랙에 13억 7,000만 원 정도, 관사에 20억 원 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이 100억 원 정도 되네요, 108억 원 정도.

3회 추경 때 감액시켰습니다.

뭐를 감액시켜요?

예비비를요.

감액시켜서 어디에 편성했습니까?

619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채를 이월해서 발행하는 것은 인정해 주지 않다가 효율성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이월해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출이 법의 목적성에 맞습니까?

20억 원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2014년도 개정 신설된 내용에는 재해ㆍ재난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별도로 편성됐는데 현재는 별도로 안 잡혀 있죠? 사업목적이 재해ㆍ재난 관련 예비비가 법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해 놨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지침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까지도 지출할 수 있게끔…….

별도로 편성해 놨어요?

총액으로 편성했지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비비에 재난ㆍ재해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재난ㆍ재해는 별도로 세울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은 크게…….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강원도교육청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한 적 있죠?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받은 때가 2014년도죠?

연도는 제가…….

제가 찾아보니까 2014년이에요. 금액이 546억 원이죠?

예.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대비 2016년도 이월액은 얼마입니까? 2014년은 546억 원이었는데 2015년 대비 2016년도 이월액은 얼마입니까? 모르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르세요?

찾아야 됩니다.

2015년 대비 2016년도 1월말 현재까지 불용액이 얼마냐,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냐, 2014년도 교육부에서 불용액 과다에 대해 지적한 적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 교육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불용액 과다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고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도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불용액이 작년 대비해서 100%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반납합니까?

반납하지는 않고 그 다음 연도에 재투자합니다.

아니죠. 불용액의 존속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불용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간이 있잖아요.

명시이월은 그 다음 연도가 되고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 되거나 빼고…….

그런 건 계속 써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불용액을 유치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마냥 하지 않고 그 해에 불용액이 발생되면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넣어서 다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예산 불용액은 1년을 초과하면 국가에 반납하잖아요.

보조금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불용액이 작년 대비 100% 가까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는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비효율적인 예산이 너무 많다,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위원님…….

한번 물어봅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안 세우는 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감 의식하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사실대로.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의원들이 너무 힘들다고요, 어린이집 누리과정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 추경 때 말씀드렸잖아요. 10월에 잡아준다고 해 놓고도 안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참모분들은 교육감을 감싸는 콘트리트예요. 인해장막을 쳐 놨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참모분들이 “교육감님, 이것 세워 주셔야 됩니다.” 하고 설득을 시켜야지 무조건 교육감 말이 맞다, 복종하고 충성하면 됩니까? 제2의 장세동이에요? 본 위원의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저도 많이 힘듭니다.

힘들지 않게끔 교육감에게 말씀드려서 세우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위원님께 제가 똑같은 말씀을…….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도 집행하지 않고,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도 안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주는 예산은 법이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저와 얘기해도,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니지만 잘못된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왜 안 세워 놨느냐는 얘기예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책임 있게 협의해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국회에서 조만간에 좋은 소식 들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이 되면 여기에 대해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논의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권혁열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시간이 다 돼서 내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여기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재석 교육국장님, 김경애 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벌써 오늘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못다 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한금석 부위원장 최성재 위원 강청룡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시성 김용래 박현창 신도현 심영섭 오원일 임남규 조영기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수석전문위원 이성재 의정담당 박종성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정재석 행정국장 김경애 정책기획관 심만섭 감사관 박춘매 기록 김윤준 함정민 박민영 안기주 함승민 박혜민 이원석 이은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