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57회 제7차 총무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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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일차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및 보건소 소속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질의감사가 끝나면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복지국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진상면에 5일 시장을 확장을 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예전에 기존 5일 시장 있지요? 지적공사에 의해서 경계 측량을 한번이라도 시행했습니까? 예전에?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측량을 해 본적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거기 불법점유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을 확장하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확장을 할 때 전체적으로 종합계획 수립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수립할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측량을 하실 것이지요?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진상 5일 시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을 해 줬어요. 보상을 2013년도에 해 주었는데 네 사람을 해 주었거든요.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네 사람이 어찌된 것이냐 하면 건축물을 철거는 했는데 한 분은 진상면 섬거리 304-11번지는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고 세 사람은 건축물 철거는 했는데 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2억 5천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보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1차적으로 보상이 나갔으면 다시 보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데 보상을 해 주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준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나 그런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건축과에서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불법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교통과에서 이것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진상 5일 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과에서 건축허가과에다 업무협의를 해야 되지요? 세 과가.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교통과에서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했던 부분이고 시장부지로 편입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당초에 조성한 목적이.

혜경

이혜경위원

공영 주차장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주차장 조성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 말이지요. 보상은 해 주었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주차장이지 시장부지는 현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혜경

이혜경위원

진상시장에 대한 공영 주차장으로 해서 조성한 것인데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시장 인근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인근에 했는데 이 부분은 시장으로 편입을 해야 될지 주차장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은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애당초에 목적이 시장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영 주차장으로 시장 인근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시장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다음에 편입이 된다면 그 부분을 시장 용지로 편입을 해서 시장을 조성할 때 쓴다면 그 부분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주차장 용도로 계속 쓴다면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렇다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건축물을 보상을 해 줬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보면 시장에 가설 건축물이 있지요? 진상 5일 시장에. 이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도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연장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7일전에 통보해 주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건축허가과에서 공문을 내요. 그렇다면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도 보상을 해 줄 때 교통과에서 건축허가과에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불법건축물 보상 문제는 현실 보상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분은 건축허가과에서 하더라도 보상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보상은 예를 들어서 해 주더라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것은 보상할 당시에 주무부서에서 건축허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행정 처리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서로 협의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됐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히 경계 측량을 해서 이런 부분에 무단 점용한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 부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원산지 표시가 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축산물이 있는데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지금 10명이지요? 3명은 해촉이 되었는데요, 수산물 명예감시원은 3명이고 축산물은 몇 명이나 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농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는 단속을 어느 정도 해요. 16회, 21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축산물 같은 경우는 단속 횟수가 적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 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그 부분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수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다 2015년보다는 16년도에 적어요. 개소가 줄어들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단속 횟수가 줄어든 부분 말씀입니까?

혜경

이혜경위원

단속 횟수 말고 업체수가 줄었는데 그 사유가 뭘까요? 경기가 안 좋아서 문을 많이 닫았을까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굴곡이 있기는 있는데 업체 하나하나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단속을 좀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공산품 식품 분야도 횟수를 늘려야 할 것 같아요. 2회 가지고는 너무 적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현장지도만 거의 하시지요? 할머니들이 노점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원산지 표시가 어떻게 점검이 됩니까? 현장에서만 하는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인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광양 5일 시장 같은 경우 중마시장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 시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패턴을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은 그냥 조그만 매직이나 이런 것으로 글씨를 국산, 태국산 이런 식으로 써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기 좋게 사인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물론 할머니들 장사하시느라고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상 5일 시장부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다보면 지역경제과하고 교통과하고 건축허가과가 같이 연계가 되니까 서로 업무협의를 하시고 그래서 이런 무단 점용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래야 시비가 낭비가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 파악하셔 가지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2013년도 본예산에 금호동 이주민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이라고 해서 15억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업을 하지 못하고 2014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랬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뭡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때 사업이 회관 건립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명시를 시켰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월 사유가 금호도 이주민 다목적복지관 건립 부지 미확보로 사업계획서 미제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야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용을 시켜야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런 사업들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산이 지출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집행기준에 보면 집행기준이 뭡니까? 그냥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집행기준에 보면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해야 하며 매월 교부하는 사업비는 균등 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어떻게 교부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교부를 해 가지고 지급을 보류를 해서 뒀었습니다. 지급 정지를 시켜 놓고 월별 기준에 준해서 꼭 돈이 필요할 때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15억이 한꺼번에 나갔어요. 15억이 한꺼번에 나갔는데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광영 동장 그리고 추진위원장 우리시가 공동으로 통장을 한 부분에 다가 예치를 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광영 동장, 통장 그런 분들로 들어가서 집행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에 맞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으로 따지면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아야 되고 또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에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후에 불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요. 그런 예산을 한꺼번에 15억을 누구통장으로 넣었던 간에 집행이 되어 버렸어요. 그 집행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또 집행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집행을 하고 나면 그때그때 매월 교부하는 사업비는 균등 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 계획에 따라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지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건물 따로. 주차장 부지 따로, 그런데 그 등기는 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등기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언제하셨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최종적으로 주차장이 완료 된 것이 8월 17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등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부지까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돈을 빨리 써야 되니까 아무 곳에나 해서 판다고 하면 산거예요. 그 주차장 부지에 건물이 하나 있지요? 슈퍼, 슈퍼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것 슈퍼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펜스를 쳐가지고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운동시설 및 집기류가 9천만원이 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이런 예산이 어떻게 광양시가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다 무시하고 집행을 하실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안에 운동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은 금호도 이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주차장 부분은 권리 관계가 해소가 안 되어서 일찍 철거를 못했었는데 8월 17일인가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들이 챙겨서 철거하고 주차장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챙긴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을 그 옆에 건물이 있음에도 거기에 선정을 했던 부분은 주차장을 사려고 하면 그 건물하고 연집 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입해서 해야지 주차장을 본래 목적대로 쓰는 것이지 다른 곳에 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그 옆에 마침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사도록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5억이라는 돈이 정말로 가지고 있기 부담이 가는 돈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 돈을 써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불이 나게 명시 이월 시켜서 그것도 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모든 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15억이란 돈이, 이것 정말 큰돈이에요. 우리 개인 돈 같으면 15억 만져나 보고 죽겠습니까? 그것 못 만져 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다 무시하고 누구인가 혜택을 주려고 그랬는지 어떤 단체에 혜택을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을 다 무시하고 집행을 하면 다음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절차상 모든 것이 관리감독도 소홀히 된 것이고 그 돈 15억이 웬수같아서 빨리 쓰려고 그것도 예산이 또 남았지요? 남아 가지고 2천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1,900만원 정도하고 이자하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예산은 집행해서는 정말 안 되는 예산이었어요. 집행해서는 안 되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안 되겠지요? 과장님! 잘못된 집행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세심하게 챙겨서 원칙에 맞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세심하게 챙기고 안 챙기고는 다음 문제이고 이것이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이었는지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예산 15억이 정당하게 했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집행한다고 했는데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던 점 인정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소 소홀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 갑시다. 예산편성 기준을 다 어기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어기고 15억이 한꺼번에 갔는데 그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인정 하십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한꺼번에 집행한 것은 인정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엘에프 스퀘어가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요,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상생 발전협의회에서 지역협력계획서는 검토를 하셨나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회의를 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열어서 그 부분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요구사항이나 그런 부분 말씀입니까?

문양오위원

어쨌든 내용을 대외비라고 해서 유출을 안 하니까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내용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여러 가지 수사나 그런 것을 빼고 함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이 내용이고요. 별도로 다른 내용이 들어있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하나도 감춘 것 없이 그대로 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만 원본을 안 드린 것뿐이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랜드 오픈이, 오늘이 11월 30일이니까 곧 오픈이 되는데 상생협력과 지역협력계획서에 유통 상생 발전협의회에서 어쨌든 내용을 지난번에 한 것은 의원들 말 그대로 위촉 위원들도 자문에 불과하잖아요? 법적으로 어떤 권한이 없으니까.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내용적으로 피드백이 어떻게 되고 협의했던 이런 내용이 요청이 있어서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또 의회에서 결의 한 것이 법인화를 하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주문한 사항 중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새로 주문 한 부분도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를..

문양오위원

현지 법인화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현지 법인화는 우리가 보완 요청을 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 요청을 할 때에 현지 법인화 부분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지난번에 어쨌든 대규모 점포는 중마동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심 있는 시민들은 학습 효과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필히 엘에프 스퀘어 부분은 오픈할 때 원래 받아야 되는데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고 양보하고 양보해서 한다면 현지 법인화는 분명히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 놓은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도 주문이 있었습니다. 회의 도중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구두로 넘어 갈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보완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엘에프 현장에 가봤더니 건설공사에만 너무 치중해서 안전이라든지 환경오염 등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 하고 점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어서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주목적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추진사업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대의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소상공인 보호측면, 그다음에 전통시장 관리, 그다음에 에너지관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보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차보전이라든지 몇 가지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역민들 상생관계 그런 부분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장관리가 있는데 시장관리는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하드웨어 측면에 치중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해서 지금은 문화관광형 시장, 골목형 시장 이런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방향을 전환해 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피부에 와 닿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좀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 광양은 어찌되었든 물론 과거에는 농업도시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철강의 도시이고 산업의 도시이고 항만의 도시라고. 그러면 이것이 광양하면 어찌 보면 산업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담당과장께서 진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피부에 와 닿는 또 자긍심이 꽉 차는 그런 사업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없어요. 그렇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가 집단의 조언이, 어드바이스가 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꼭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벤처기업센터가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벤처기업센터는 투자유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부분도 지금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부분적인 것이 있겠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렵게 그렇던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다음에는 전통시장이 지역경제과의 큰 사업의 축인데 광양시 전통시장의 경쟁력하고 전망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광양에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5일 시장이 2개, 상설 시장이 2개 그리고 진상시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많이 쇠퇴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5일 시장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 이후에 광양 5일시장과 옥곡 시장은 상당히 나름대로 진보하고 발전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중마시장도 지금 골목형 시장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마시장도 나름대로 많이 정비하고 많이 깨끗해 져서 크게 발전된 것은 없지만 몇 년 전보다는 진일보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5일마다 열리는 시장들이 새로운 트렌드가 대형 마트 이렇게 가고 또 우리시가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점차 쇠퇴해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추세라고 봅니다. 다만, 문화형 시장과 골목형 시장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들이 변화를 하려는 몸부림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해서 지역민들이 뭔가 여기에서 활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꼭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중마시장 그다음에 광영에는 주차장하고 같이 현대화 사업을 해 주면 거기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봐요. 어쨌든 매일매일 고객이 오시니까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대로 5일 시장 옥곡시장은 5일에 한번 씩 장이 열리다 보니까 실제 투자의 규모에 비해서 상인들 소득도 계속 증가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상인들이 요구하는 매일시장과 진상시장 현대화 부분을 용역들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해당과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현대화해서 장기적으로 우리시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하면 과감한 결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단언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해야 만이 나중에 10년이고 20년 지나서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 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지적했던 원산지 표시 단속부분하고 조치는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것은 어쨌든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다른 부서들이 3개 부서가 있잖아요? 농산물마케팅과, 철강항만과, 농업지원과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 협의를 해 주시고 지금 지역경제과는 공산품 가격 표시제 단속을 하시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실효성이 어떤 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공산품은 나가서 단속을 가격표시나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정찰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문양오위원

가격 표시제는 관련법령이 없지요? 관련법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원산지 표시제, 가격표시제는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시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증명표장 권리화 용역사업을 추진하셨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14년도에는 망덕 전어, 15년도에 닭 불구이, 불고기, 16년도에는 섬진강재첩을 했네요? 또 우리 광양에 주로 매출이 높아서 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광양 장어도 있고 기정 떡도 있고 또 하동 쪽에서도 물론 하기는 합니다마는 섬진강 벚굴 그런 부분도 우리만의 독창적인 독특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광양 기정 떡에 대해서 증명 표장 권리화 용역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어요. 실무적으로 판단해 보신 적이 있나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해 볼까 싶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는 것이니까요. 순천 기정 떡보다는 광양 기정 떡을 더 알아주잖아요? 그런 것은 증명 표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엘에프 스퀘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점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엘에프와 업무적으로 매주 수요일에 지금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좋은 방안이나 대책들이 나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86개 패션 업체에는 우리 지역민들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우리 지역민들이 들어가고 그래도 아니면 제3의 지역민들이 들어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민들이 최우선적으로 모든 부분을 채워야 된다는 방침이나 기조에 변함없이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0개에서 290여개 되는 점포에서 86개를 빼고 나면 나머지 점포들도 우리 시민들이 우선해서들어 가야 된다는 일관된 방침을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고 쭉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 협약서 5조3항에 보면 우리 관내 브랜드 업종 우선 입점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86개를 엘에프에서 나름대로 목표로 잡은 것은 70% 이상의 입점을 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면 약 60여개 정도 되는데 나머지 40여개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점주가 안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고 브랜드 본사가 안 들어간다는 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이도저도 안하고 나는 그만 두겠다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빼고 나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업체는 일곱 개 정도 됩니다. 이것은 순천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런 점주들 말하자면 매출액이 순친이 높기 때문에 매출액이 높은 사람에게 입점을 시키겠다하는 브랜드 본사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광양지역의 업체 점주를 반드시 입점을 시켜달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면 차라리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게 주장을 하다보니까 결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일곱 개 정도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정리를 하면 지금 본인이 포기하고 희망하지 않는 업체가 몇 업체나 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280개 중에서 80% 정도의 브랜드 입점이 본사하고는 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을 체결한 업소는 몇 개 안 됩니다. 점주들이 지금 20여개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금 매출이 높다고 해서 순천하고 광양 비교를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엘에프 스퀘어에서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브랜드본사에서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익을 추구하는 브랜드이지만 우리 지역민이 우선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사의 입장이나 생각이 있겠지만 엘에프스퀘어하고 저희하고 협약내용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광양에 엘에프 스퀘어 입점을 해서 매출을 높이도록 더 노력을 해야지 순천이 높다고 해서 본사의 말만 듣고 타지역업체로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는 그 상실감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대변을 해 줘야 합니다. 끝까지 그 부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만 현지 법인화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현지 법인화는 아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현지 법인화를 그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자꾸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협력계획서 보완 요구를 할 때 그 부분을 넣어서 보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역협력계획서에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또 지금 현재 여기에 오면 일정기간 동안은 흑자를 내기가 어려운 데 법인화 하는 것하고 법인화 하지 않는 것하고는 세수나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고 그런데 법인화를 하게 되면 다른 점포와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상호 투자를 할 때 이쪽에 적자가 나면 다른 쪽 번 곳에서 메우고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니까 어찌 보면 투자가 고착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은 그 분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민들의 요구는 현지 법인화를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투자하고 투자 결정도 여기에서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결정자의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우리시장님이 면담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올라가서 사장님하고 만나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전무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얘기할 때 그 분들이 답변은 안하고 좀 도와달라는 얘기만 했었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이 문제는 단기과제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화 문제는 회사 입장을 설명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협력계획에 넣어서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주차 문제 때문에 예구 근린공원을 엘에프 쪽에 다가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당장 실현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필요한 지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점 오픈이 되어 버리고 나면 사실 모든 사항들을 협의하기가 어렵게 되어 버립니다. 사업자 본연의 의지대로 갈 것이고 우리시에서 관여할 일도 없을 거예요. 저도 엊그제 현장 다녀왔는데 주차장 부지 주차 타운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 직원에게 물어 봐도 주차장 부지가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주차장 부지는 우리가 협력을 해 주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과 연계해서 확실하게 규정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내용이 끝나버리면 저희들이 가서 협의하고 어떤 조건을 내밀 수가 없어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지역협력 계획이라는 것이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그 계획에 다가 장기과제로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주차장 말씀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차장 부지도 확대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협약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가서 상생 발전할 수 있게 끔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소상공인 융자 이차보전 사업이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났을 때 메르스 관련 자금으로 해서 그 부분이 좀 남았고 그 외에는 소진 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2016년도에도 18개 업체가 중지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업을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중단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선정을 할 때는 현지에 가서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이 부분은 어찌되었든 어려운 분들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은 5일 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차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는 크게 보면 두 번에 나누어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상 2차라고 그러는데 지금하고 있는 사업은 아케이드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낙찰차액하고 5억 정도 특별교부세 온 것이 있어서 그것하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케이드 공사가 말도 많고 했던 사업입니다마는 이 내용도 우리가 낙찰차액도 있고 5억이 확보되어 있던 금액이 있었지요? 그것을 해서 향후 공사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2억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내년에 해 것은 15억 정도.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서 효율성과 상인들의 불편,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한꺼번에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굳이 나누어서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산 관계도 있고 또 중기청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나누어 주는 바람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나누어서 했던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3차분은 국비 받은 것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국비 못 받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비로 확보를 해야 하니까 나머지 3차 할 부분을 기이 확보해서 1, 2차 공사 때 같이 마무리 했으면 더 효과적이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되면 바로 조치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낙찰차액이 7억 정도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이쪽에 설계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연내에 발주를 해 가지고.

기연

이기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도 연계해서 같이 한꺼번에 효율성과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시정되어야 할 사항 3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계획 변경할 사항 1건이 있습니다. 먼저 옥곡 5일 시장에 1차분 아케이드 설치를 다 했는데 아케이드 설치하고 난 나머지 중간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안등이 한 두 등 있어야 되겠다. 거기가 우범지구가 되어 버렸어요. 5시가 되면 벌써 해가 넘어 가니까 컴컴해 가지고.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바로 보안등 조치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는 월장을 보면 점포들이 있습니다. 입점한 상인들이 있는데 사실 시장에 걸맞지 않는 점포가 있는 것 같고 아실 거예요. 그 부분도. 그래서 이미 입점을 해 놓고도 문을 닫고 있는 부분이 있고 빈 점포도 있지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시장에 맞는 점포들 줄서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제 우리가 엘에프 스퀘어 공사장을 갔었는데 뒤로 돌아 봤어요. 돌아보니까 세륜기가 있지요? 세륜기에서 내려오는 고랑이 있어요. 침사지가 하나 있는데 침사지가 무용지물이더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배수로가 침사지에 가기 전에 벌써 황토가 깔려가지고 그것이 넘어 가지고 도로로 빼서 고랑으로 넘어 가고 있어요. 그 부분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건은 사업계획 변경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옥곡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진상시장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상시장을 5일 시장 개념으로 하는 것보다 사업을 변경해서 매일 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주 몇 회 장으로 하든지 해서 먹거리를 형성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거기는 매화 축제랄지 그런 행사가 아니라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이 있고 그래서 먹거리를 형성시켜 놓으면 지나는 분들이 이 먹고 그리고 대로 가에 다가 농산물을 전시하고 판매 할 수 있는 점포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분의 1은 지역민들에게 점포를 배분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외부 상인들에게 준다는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민들에게 주어서 먹거리를 모아 놓고 면 단위치고 거기에 중국집이 많고 국밥집이 많고 다방도 많습니다. 거기에 의료원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면단위치고는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지역이 김밥 집도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250여명 되는데 일요일, 토요일이 되면 기숙사에서 밥을 안줘요. 그래서 아주 장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형성시키고 먹고 나가면서 토산품을 사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팸투어 추진결과를 보니까요, 2015년도에는 5개 업체가 오고 2016년도에는 4개 업체가 왔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팸투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2017년도에는 다섯 차례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두 차례 해 가지고 효과가 있었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실제 저희들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한 팸투어가 있었고요. 중국을 위주로 해서 한 팸투어 있었는데 상당한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블로그 초청 팸투어도 했는데 블로그에 많이 올라와 있고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보니까 기존에 팸투어 보면 1박 2일이에요. 보통. 그런데 인센티브 지원 내역은 무관하게 운영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팸투어 관계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특별히 금전적인 지원은 아니고요, 지역에 관광지나 문화자원들을 소개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현재 김영란 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식사라든지 선물 이런 부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되는 부분이니까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인센티브를 보면 2015년도에는 4개 여행사가 주로 방문했었는데 금년에는 7개 여행사로 늘었습니다. 늘면서 국내에 메머드급 여행사들이 인센티브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국내여행 1인 여행스케치 행사 그다음에 4, 2인 롯데 관광 이런 여행사들이 우리 광양에 적극적으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이미 인센티브 지원금이 소진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얼마 정도로 예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타시에 비해서 우리 광양시는 호텔하고 일반적인 숙박이 나누어져 있어요. 다른 곳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데 그래서 꼭 이렇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호텔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이고.

혜경

이혜경위원

또 내국인, 외국인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호텔은 15,000만원, 내국인은 12,000원, 외국인은 15,000천원 또 기타가 1만원, 외국인은 12,000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운영결과를 분석을 해서.

혜경

이혜경위원

예, 해 보시고 굳이 분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시도 안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팸투어가 활성화가 되어야 우리 광양에 관광이 활성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팸투어 같은 경우는 법에 저촉 되지 않으면 해도 되지만 저촉이 된다면 다른 부분을 인센티브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팸투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김영안 법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팸투어를 하겠고요. 인센티브 관계도 좀 더 확대해서.

혜경

이혜경위원

아까 얼마로 한다고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내년 4천만원 요구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인센티브가 지원되게 된 것이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2015년에 1,900만원 했고요. 금년에 2,500만원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에 저촉 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총 22명이에요. 남자가 세분, 여자 분이 19명인데 국어나 영어나 일어 같은 경우는 있어요. 18명, 2명, 2명인데 중국어에 대한 부분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국어나 영어, 일어 과정은 양성하지 않고요. 중국어 과정을 금년에 양성을 하는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하고 또 철강항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역사들이 있어서 그 분들도 일부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계획에 중국어 해설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적정 활동일수가 10일에서 12일이에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8일인데 더 늘릴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문제는 저희들이 거점 관광지가 좀 많고 거점 해설 관광지가 많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늘릴 여건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마는 확대해서 해설이 필요한 관광지를 더 늘려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 지침에 보면 최소 월 5일 이상 연 60일 이상 활동이 의무화 되어 있는데 60일 바짝 채운 분도 있고 좀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는 사람은 계속 100일이 넘게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적게 하신 분들은 활동일수를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시가 관광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해설사가 어디 있을 곳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하는 분만 계속 많이 하세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더라도 연간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수가 있기 때문에요.

혜경

이혜경위원

그것이 60일이더라고요. 또 한 달에 5일을 해야 되는데 못 미쳐 가지고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몇 분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홍보 실적은 보면 많이 있어요. 게첨대라든지 야립 간판 등이 있는데 동영상이 없지요? 동영상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리플릿이나 관광안내소, 야립 간판 그런 곳은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홍보 동영상은 아직 없습니다. 금년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요. 내년에 제작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다른 부분은 많이 있어요. 안내판이나 홍보자료 이런 부분들 있는데 동영상이 없어요. 그리고 컨테이너 사거리 같은 경우도 한번 씩 이런 부분도 동영상을 켜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전광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영상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라실 예술촌이요. 총 사업비가 22억이 들었지요? 그런데 수입과 지출내용을 보면 거의 똑 같아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입과 지출이 몇 백원 몇 천원까지 거의 같거든요. 그 부분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더 손봐야 될 곳은 없습니까? 관사하고 화장실 두 군데가 당초에 포함되지 않았었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관사 같은 경우에는 개축한 이후에 개축을 하고 나면 부족한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 나름대로 다시 보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1월 24일 날 계약은 했거든요.

혜경

이혜경위원

어떻게 수탁자와 운영자 간에 잘 되었습니까? 내용이 원만하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되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고요. 준비해서 내년 초에는 개관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공모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화장실은 철거를 하실 것이고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물론 주민들이 얘기를 하셔서 쓰기 위해서 놔뒀지만 결론은 철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처음 공사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사 같은 경우는 시립예술단에서 사용을 할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촌을 하고 나면 부족한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활용도를 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운영자하고 무슨 관리위탁료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부분에 서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해결은 된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갈등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수탁자가 저희들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했는데 전부 해서 공모 절차까지 진행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마로산성 안내판이요, 현장을 가봤지만 안내판이 너무 조잡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간판을 다시 하나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월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정비해서 크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사라실 예술촌 마무리 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실은 걱정이 됐어요. 내년 프로그램에 제대로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요. 그런데 잘 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다행스럽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축제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축제가 네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매화축제, 백운산 국사봉 철쭉축제, 광양 전어축제, 광양 전통숯불구이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보니까 4억 7,50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축제라고 하면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나 광양시민들이 축제를 단일화해야 한다. 그런 의견들이 거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양에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 보자고 애를 써도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축제다운 축제는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계실 때 잘 마무리해서 우리 광양시가 제대로 된 축제를 해서 외부에서 우리 광양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광양 매화축제를 보면 너무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관광객들이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 축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 져요. 관광객들도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대표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매화꽃만 보러 오는 것이지 그래서 매화꽃은 우리가 굳이 축제를 하지 않아도 전국에 홍보가 다되어서 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대부분 당일 관광으로 그쳐 버려요. 먹거리나 숙박은 하동이나 구례 쪽으로 산수유 축제도 있고 하니까 치우쳐 버리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백운산 국사봉 철쭉 축제는 철쭉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축제에 참가를 해 보면 그 무대하고 원 축제장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축제를 위한 무대인가 무대를 위한 축제인가 그 구분이 안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또 광양 전어축제는 먹거리 축제인지 문화축제인지 구분이 안가요. 명칭을 바꾸어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이고 또 타 지역의 전어축제에 비해서 차별성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광양전통숯불구이 축제는 거의 공연 위주지 않습니까? 무대 설치를 해서? 그리고 정말 문제가 야시장이에요. 어차피 주체 측에서 야시장 부분을 운영을 해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시장이나 품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상품개발도 저조하고 또 바가지요금이 생겨요. 위생도 청결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보완을 하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네 가지 축제를 봤을 때 활성화가 되고 외부에 알려진 축제가 과연 몇 가지나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군데를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장기적인 축제 대책을 세우면 차별화된 축제로 재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모든 축제를 순천이나 여수에 다 빼앗겨 버리고 후에 뭔가 제스추어를 취하면 늦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개선이 필요한데 타 지역에는 축제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역 축제를 일괄 전담하는 상설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법인 축제추진위원회를 설립해 가지고 전문성 있게 그 쪽에서 프로그램이나 모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실 있게 축제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사례가 거의 축제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축제에요. 그 만큼 홍보도 잘되고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면 명량대첩 축제가 있고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담양 대나무 축제, 광주 세계 김치축제, 진주 남강유등축제, 문경 전통 차사발 축제, 자라섬 국제재즈 페스티벌, 강릉 커피축제, 책나라 군포 철쭉축제, 익산 서동 축제 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들어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단법인 축제추진위원회를 우리도 도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김성희 위원님 지적이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네 가지 축제가 있지만 과거 계속해서 답습적인 그런 축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야시장 문제들이 고질적인 부분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축제의 질을 저하시키는 야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절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대표축제 콘텐츠를 활용한 상품개발이나 판매로 지역 경제적 축제가 지향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산물 판매를 통한 소득창출, 주민주도형 축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네 가지 축제가 모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제 규모를 너무 확대하려는 추진위원회의 욕심이나 또 무대나 대형 가수들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축제의 질이 저하되고 지역경제에는 나름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해 주신 차별화된 축제로 전면 재계획할 필요성이 있다. 방법으로는 제시해 주신 축제를 일원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단법인 설립이랄지 축제 우리시 전체 축제를 관할 할 수 있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성을 갖고 이 축제만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다른 도시들의 선진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축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축제는 일관화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들은 하지만 그것이 지역별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의 특성이 있어서 그것이 원래 잘 안 되거든요 이번 기회에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전면 일원화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통폐합 문제 같은 우리가 수년 전에도 용역을 해 가지고 통폐합 안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 주민의 협조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축제의 통합운영이라든지 현행 축제가 대형 가수 초청하고 큰 무대 만들고 야시장하고 이런 축제가 바꾸어져야 될 때인데 사실 그런 것들이 지역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광양시 전체 축제를 통폐합하는 그런 축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어서 축제를 하므로 해서 지역민들의 어떤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을 전체 시에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축제를 관장하도록 하고 거기 위원회에 민간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축제도 계속 연속성이 있고 또 이 분들이 타 축제를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직원들도 1, 2년 되면 바뀌고 하다보니까 사실 그런 축제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우리시 축제를 전체 추진위원회에서 총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안이 되는 대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견도 듣고 해서 축제를 바꾸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의식입니다. 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지역민들의 의식하고 참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문제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래서 지역민이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 프로그램 등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민들이 민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 프로그램하고 자체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그 사업을 가지고 거기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관리는 추진위원회에서 총괄 관리를 하되 그 지역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은 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모든 안 좋은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잘 검토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면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것은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저희들도 곧 내년 매화축제를 3월 달에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유명 축제들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가 수년간 거기에서 축제를 진행시키고 하다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할 수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니까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을 하시려면 빨리 하셔야지 자꾸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화축제 같은 경우도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해요. 교통부분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고 일단은 우리가 추진위원회에 맡기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만 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운 시간 다 빼앗기고 그때는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축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폐단도 없애고 하시려면 매화 축제가 곧 다가 오니까 그런 부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장점으로 보완해서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문예진흥 종합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행정혁신팀에서 콘텐츠 시티 기반조성 그 부분도 안이 나와 있는데 세 가지가 다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용역을 했던 부분은 서로 연계성이나 호환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대표적인 관광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표적인 관광콘텐츠가 들어 설 것을 대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콘텐츠들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명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광 명소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다 고민을 가지고 있겠지만 인펙이 있어야 되고 강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백화점 식의 그런 사업보다는 뭔가 이슈가 되고 강점을 가지고 또 입소문이 잘 나는 말 그대로 명소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현재 관광 명소화사업은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4대 계곡 명소화사업 제가 봤을 때 전혀 인펙이 없습니다. 주차장 몇 개 더 만들고 돈만 또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명소화가 아니라고 봅니다. 계획은 세워져 있더라도 수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사라실 예술촌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양에 산성이 이렇게 나누면 되지요? 광양읍성, 마로산성, 중흥산성, 불암산성, 봉암산성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산성에 대한 것이 우리 광양으로 봐서는 상당한 유산인데 마로산성은 지금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지요? 광양읍성은 지금 특별한 계획이 없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계획은 도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2개문 정도는 복원을 하고요. 나머지 산성 길을 특색 있게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일단 남문하고 그러니까 남문은 필히 하겠네요? 좋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따로 받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흥산성은 지금 어쨌든 중흥산성, 불암산성은 임진왜란 때 주요 격전지고 군사 훈련지인데 그런 부분으로 재현이 전혀 안 되고 있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중흥산성은 나름대로 복원이 되었고요. 불암산성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이 다 백제시대 때 유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버스킹은 어쨌든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거리 공연은 17년도에 새로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4천만원 예산 요구해 놨습니다.

문양오위원

축제나 이런 부분 문화관광과에서 다 얘기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4개 축제면 주관은 어디이고 주체는 어디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대개 4개 축제가 모두 축제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문양오위원

추진위원회가 주체인가요? 주관은 광양시고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주관 주체가 추진위원회고요. 저희 시는 축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만 사실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축제 처음 출발 때부터 그렇게 했나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고민을 해 보니까 주관과 주체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축제위원회가 되면 그 축제의 감사를 한다든지 내용이 부실했을 때 추진위원회에 다가 통보를 해야 됩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시정도 하고 조치도 하고 징계도 주고 고쳐야 되고 잘못된 것은 손해배상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추진위원회는 끝나면 그만이에요. 위원장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축제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계속된 반복된 지적만 하고 논공행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요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축제위원회 사단법인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도시에 대표축제들, 도시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체해서 하는 것에는 전문가 집단의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축제를 분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축제들 페스티벌 이런 조그만 부분들 그런 부분은 말 대로 아까 말한 동네추진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전에 좋은 대안이시지만 그것을 갑자기 가기는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완충 점진적 단계로 그 추진위원회의 시스템을 좀 더 바꿀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추진위원장을 만들 때도 그 추진위원들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훌륭하신 분 위원장을 선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서로 지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화를 하는 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기획을 하셔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런 것도 잘 안 되면 나중에 통폐합해서 축제위원회 사단법인을 만든다든지 그런 안으로 가는 전 단계를 한번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내년 축제 때부터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숙소 조성계획이 있나요? 우리 광양시에?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성계획은 없고요, 최근에 몇 몇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안을 해 오고 문의를 해 온 경우는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아직 구체화된 부분은 없고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큰 틀에서 보면.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문화예술 진흥하고요, 문화재 관리, 관광시설이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되지요?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가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과다. 관광객을 유입하고 우리 문화재를 활성화시켜서 어떤 우리 광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로 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로산성 개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다섯 차례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고요. 발굴 작업 결과 건물지 17동하고 치시설 3개소, 문지 4개소, 집수정 14개소 등 산성 관련시설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정비사업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성벽 정비 그다음에 산책로 및 진입로, 우물지 등 총 41억 8,5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마로산성 역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성내는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실 우리 광양시가 문화재가 열악한 상태입니다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산성을 관리하고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실과별로 2원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로산성이라고 하면 한 섹타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든지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구역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등산로랄지 둘레길이랄지 그런 부분은 또 다른 과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관계부서하고도 그런 문제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전체적으로 타부서도 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국비 사업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주관 부서가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종합계획 틀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관광종합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 나가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그 사항 아닙니까?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지 여러 군데 벌려만 놓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로산성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까? 그런데 등산로 하나 정비되어 있지 않고 둘레 길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하시지만 실과별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핑퐁 행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 개발시키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항 한건에 대해서는 한 실과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문화재가 문화재로서 복원되고 관리되고 있지만 문화재 자체가 하나의 관광명소가 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원화 관리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어쨌든 기존 문화재가 관광 자원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나 그런 편의시설들이 조성이 되어서 또 다른 관광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되고 관리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옥룡사지나 마로산성, 김시식지 같은 주요 관광 문화재들이 주변에 시설들과 연계되어서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연계 명소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좋은 답변이십니다. 저도 평소 생각하면 방금 제가 문화재가 우리 광양지역이 열악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유명키로는 제일가는 것입니다. 도선 국사께서 35년간 기거하시면서 옥룡사지, 운암사, 중흥사 전체 사찰을 다 건립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고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라도 하나하나 마무리 지으면서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도선 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3차 까지 조사를 마쳤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3차 감정평가까지 해서요, 금년에 보상금으로 편성되었던 8억 5천만원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18억으로 추가 보상비를 확보해서 확보한 이후에 저희가 약 10% 정도의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상 협의는 46%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80% 정도 협의보상을 하고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수용 재결 절차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업도 사업이 오랜 기간 추진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수련관 건립 검토보고 때부터 보면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의 10년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에 중흥산성 대웅전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국비 3천을 확보를 했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에 6억 3천 확보하고 뒤에 1억 확보해서 7억 5천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총 사업비가 9억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대웅전 건축이 7억 5천이고요, 산신각 개보수가 1억 5천 그래서 9억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당초 중흥사 측에서 계획했던 부분하고 문화재청의 최종 승인과정에서 중흥사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문화재청에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소한 결과를 가지고 중흥사 측에서 진행을 했는데 사찰 측에서 문화재청 기준을 무시하고 초과해서 해야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에 중흥사 사찰 측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찰 측에서 문화재청에서 승인한 기준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최종판단이 되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다가 사찰측에서 이 사업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할 수 없느냐 하고 수차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대체할 만한 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반납을 하라는 그런 협의결과를 가지고 사찰 측은 사업을 포기하고 저희들은 반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완전 포기를 한 상태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지께서 최종적으로 신도회 측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또 담당공무원들께서 노력하셔서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서로 사업자가 동의가 안 되었던 사항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동의가 되어서 잘 진행됐었는데요. 중간에 진행과정에 사찰측에서 설계했던 내용들을 수용 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보면 절대 공기를 봤을 때 금년 11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8월까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시한 때문에 사찰측하고 수차례 방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찰측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렵게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추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사업자와 우리시 간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해야 합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사업을 발주나 사업자 선정 그런 것을 전부 사찰측에서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재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회계과에 다가 계약의뢰하고 사업자 선정하는 그런 절차보다 잘못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 사업도 전체 회계과에 다가 계약의뢰하고 업자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방향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중요한 것은 사업자하고 보완 장치를 제도적으로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 신뢰성도 떨어지고 또 페널티도 먹게 되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사업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 지원을 부탁하면 해 주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사찰측 주장이 너무 완고해서요. 저희들이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안타깝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공무원 분들 수고 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한 모습을 봤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례가 또 나와서는 안 되고 사업자와 시간에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먼저, 우리 광양시티투어요. 시티투어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광주에서부터 오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왜냐 하면 광주에서 오는 것은 업체가 한정 면허를 가져야 되는데 광양에 여행사 중에 한정 면허를 가진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도 두 번이나 부찰이 되기 때문에 금호고속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와서.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정면허는 노선버스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 광양시에서 노선버스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도에서 승인받아서.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관광업체에서 전세버스 업체에서 하면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아니지요. 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개인에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관내업체 중에서는 그것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한정 면허를. 저희 시에서만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요.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그것이 꼭 있어야 합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2014년도, 15년도, 16년도를 보면 점점 민원이 적어져요. 그런데 있어야 합니까? 6명 때로는 2명이 타고 오는 버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있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려면 여수, 순천, 광양, 남해, 구례 이렇게 인근 시군하고 협력을 하든지 또 아니면 케이티엑스라든지 공항, 터미널 이렇게 협력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광주에서 여기까지 와봐야 타고 올 사람 별로없어요. 우리 지역민만 타고 다녀요.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중마동에서 왔데요. 회 먹으러.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시티투어 한계는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나마 그렇게라도 홍보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화

진수화위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어쨌든 이 부분은 당분간 존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광역화해서 하는 것은 도에서 남도 한바퀴라고 여수, 광양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그 오는 차하고 연계해서 하면.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코스가 좀 다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하는 협력체계를 갖추어야지 지금 하는 대로 계속 한번 하면 그대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미래를 보고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한번 한 것으로 계속 유지 해 가면 되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수지 분석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 차는 무슨 차야? 시티투어네? 몇 사람이 타고 왔어?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조치를 해 주면 좋겠고, 또 도선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보면 주차장 우측에 새로운 신축 주택이 지어져 있어요. 강봉순 어르신하고 아들 김경호 두 분이 계신데 그것을 우리 사업지구 내에 편입을 시켰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지를 가보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저도 가보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문화시설 지구로 지정을 할 때 그것을 그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하고 아마 그 진입로를 경계로 해서 구역을 지정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분도 편입 구역 내에 거주 하시다가 보상 협의를 받고 그 쪽으로 나와서 주택을 신축을 하셨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는 그 전경이 참 좋더라고요. 둘레 길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더욱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여론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나머지는 강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지도 점검 추진 현황을 봤더니 점검 내용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업무집행 부적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령 정산부분에 문제가 있고 CCTV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이제 어린이보육재단도 설립이 될 것인데.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육 재단하고는 관계없이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또 과태료 대상은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처리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과태료는 금액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나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CCTV 같은 것 60일 보완 기준 위반했을 때 50만원 나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자격정지 당한 보육 교사가 1명이 있는데요. 2015년도에 그래서 2016년도 2월 2일에 조치를 했네요? 한 달 정지기간인 모양인데요? 지금 아동 학대사례 전문위원회에서 아동 학대로 판명이 났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나중에 그러면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지도 감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 질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부모 모니터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부모 모니터링 자체는 어떻게 처분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도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부모 모니터링단을 10명 운영하면서 5개 조로 해서 한 달에 네 번씩 나갑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전체어린이집에 대해서 1년에 2회 씩 가는데 어린이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국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국비 오는 수준에만 맞추어서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3천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2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확대는 어렵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도 합동 점검은 어느 정도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시는 연 2회 나가는 것입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교차 점검을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4회 정도 나가는 거네요? 하여튼 앞으로는 보조금에 대한 부적정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단속을 잘 하시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 철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린이보육 재단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재단 설립배경 및 필요성에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 창구를 만들어 지역사회 구성원들 관심과 참여를 제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막대한 보육예산 투입으로 국가적 재정난이 심화되고 또 한정된 정부, 시 재원 및 인력만으로 보육 서비스 향상 및 취약보육 지원에 한계가 있음으로 해서 보육 재단을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재원별 보육사업 현황을 봤어요. 그러면 지금 국비, 도비, 시비해서 정부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또 우리 시비하고 시 출연금, 기부금으로 사업이 구분이 되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보면 국비, 도비, 시비해서 하는 사업이 우리 보육재단에서 할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복이 되는데 꼭 재단을 만들어서 해야 되나, 아니면 어차피 재단을 만들었으니까 차별화 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별화 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보육 서비스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및 지원체계 구축, 다양한 보육 시책추진, 이런 부분들은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우리 재단에서 또 한다고 들어 있고 다양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그것은 다양하게 각자 어린이집에서 전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사회보장시설 변경협의제도 관계없이 취약 보육지원이나 보육서비스 향상, 보육 프로그램지원을 다양한 보육사업 추진한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 하나 들어 있고요. 하지 않는 사업으로요. 그리고 보육시책에 대한 조사 연구, 광양보육 포럼운영, 아동친화도시 모니터링 이런 것은 벌써 끝났어야 합니다. 벌써 끝났어야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 친화도시 그러면 벌써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다 끝난 사업인데 굳이 기부금으로 출연금으로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또 어린이집 대체보육교사 지원, 인력 풀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인력이 항상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또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의문점이고 그리고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또 들어 있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에 다가 관리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이 센터도 설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이 그렇고 또 공동주택 공동 돌롬 나눔터 운영도 보면 여기에 보면 국가사업에 시간 연장 보육확대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바쁘거나 어디 간다거나 그러면 부모가 올 때까지 돌봐주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여기에 또 들어있고,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도 어린이안전 등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아동 친화도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위에 있는 부분하고 중복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보육재단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보육재단을 운영을 하시려면 제대로 된 정말 차별화된 정부에서, 시에서, 도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모든 보육사업 현황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필요성이나 또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7개 사업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따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이것은 차별화가 될 수 없으니까 다시 보완을 해 주시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 위주로 해서 자체 사업을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도서관 설립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희망도서관하고 용강도서관이 있어요. 희망도서관에 예산이 100억이네요? 이 부분은 어차피 기부하신 분의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부하신 분의 금액에 비해서 너무 우리 광양시가 물론 지특이 들어가지만 너무 많은 투자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보면 용강 도서관은 39억이에요. 그러면 용강하고 희망하고 그 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다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기부를 저희들에게 기부하라면 하겠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부하신 분의 취지는 참 좋으신데 너무 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특별하게 차별화 되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인근으로 갑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분이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기동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설이 안 좋더라도 가까운 곳을 갑니다. 그래서 인근 순천에서는 인구가 3만 명이 되는 부분에 도서관이 하나씩 있게끔 그렇게 모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근에 가까이 있어야 이용을 하는 것인데 너무 한곳에 많은 투자를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희망도서관의 경우는 토지매입비가 약 40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물론 토지 매입비도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90억이었는데 토지 매입비로 해서 10억이 더 올라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 도서관을 짓겠다고 할 때 토지 매입은 이미 다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새로 10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100억입니다. 이런 부분이 용강도서관하고 너무 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용강 도서관 토지를 우리 시유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또 그 장소도 물론 모든 것을 봤을 때 그 쪽이 가장 낫다고 해서 했는데 물론 기부 하신 분 의지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솔직히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기부하신 분의 기부 정신을 훼손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시민들이나 누가 볼 때.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중마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 중마도서관은 저희가 계속 장서 보관 장소가 부족하다. 증축을 하든지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여기에 보니까 2014년도 자체 정비 및 계획 감사에 중마도서관 장서 보존 공간 확보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시정 조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정 조치되지 않고 있고 그 중마도서관이 있지만 중마동에 지금 도서관이 한 군데 더 있어야 될 형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라는 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한 쪽으로 몰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도립이나 공공도서관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을 하고 집행을 할 때는 무슨 생각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다 계획에 의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차별화를 했습니까? 그 하나 예산이면 3개 정도 도서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사실 토지 매입비가 40억이 들어 갔기 때문에요.

성희

김성희위원

토지 매입이고 무엇이고 예산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로 구분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100억 가지고 3개, 2개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용강도서관은 39억원이에요. 그러면 그런 위치를 찾아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중마동은 봤을 때 저쪽 위에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역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구 비례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중마동에 공립 도서관 새로 오픈하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 가보세요. 자리가 없어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준공식 안했는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도 다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하고 있는데 자리가 없어요. 또 성황도서관은 거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중마동에 도서관 2개 있지 않습니까? 시립하나 있고 또 공립 도에서 지은 것 하나 있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은 것이 아직 개관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 안했는데 곧 개관하는데 거기 가보십시오.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도서관을 지금 지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 좁으니까 좀 늘려달라.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분배를 하실 때는 적절하게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목록을 보면 학력향상 프로그램, 창의 융합 인재육성, 특기 적성개발, 인성 함양개발, 진로진학체험지원, 글로벌 인재육성, 전문인력 양성, 학교시설 지원, 교육발전역량강화, 학교상생 지원 큰 틀에서 한 열 가지로 나누어지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난번에는 너무 세부적으로 복잡했지요? 그런데 이 항목을 보면 교육발전역량 강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교사 분들에게 지원되고 이런 부분 말씀이시지요?

기연

이기연위원

예.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금년에 약 1억 5천정도 해 가지고 교사 분들이 학생들에게 설문 내고 그 내용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1억 4, 5천 정도 되고요. 교육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급학교 별로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선생님들 국내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편성되는 사업들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보면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신장 직무연수, 연찬회 보통 그런 사업들이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중복되는 분야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배정을 할 때 우선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기관인 교육청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그 사업들을 심사를 합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작년도 사업들을 참고해서 우리 시와 학교가 직접 중복이 되지 않게 이런 사업들을 협의해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밝게 성장되고 발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교육지원청 범위까지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고유의 업무가 있는 것이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의 고유 업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런 중복되고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역력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벤치마킹이나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급학교 별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연찬회나 역량강화, 직무연수 같은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해서 당연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환경개선사업 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 교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지적 같습니다. 지난번 교육환경개선사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되어야지 왜 교사에 대한 지원은 교육당국에서도 그런 역량강화 교육이 있을 것인데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동안에 우리가 학교학업 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노력이 아주 컸습니다. 컸는데 시 입장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연간 60억 정도의 예산을 교육현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현장의 교사들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교사들에 대한 역량강화 예산을 좀 배정을 했고요. 이것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장이라든지 교사들에게 수당성의 예산들을 주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꾸준히 제기가 되어서 차츰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을 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줄여 나가고는 있는데 현장의 일선 교사들의 사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외시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어서 나쁠 것이 있겠습니까? 예산이 부족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여기에 대한 범위까지 침범할 필요는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에는 수당제로 지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그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교사 분들 간에도 좋은 호응을 못 받습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쉽게 얘기하면 교장에게 가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전반적인 교사들에게 호응을 못 얻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취지는 좋은 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편중되고 그런 부분은.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다시 한 번 신경을 써 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이 2002년부터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근 20년이 되다 보니까 시대도 바뀌고 있어요. 사실 그때 취지는 우수대학 진학을 가장 큰 목표를 가지고 갔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우수한 성적도 중요하지만 자기 특기를 살려서 갈 수 있는 분야를 열어 줘야 되고 또 인성교육에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공부 잘하고 다 잘하면 좋겠지만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이 나쁘면 아무 필요 없어요. 사회활동을 해 보면. 차라리 머리가 좀 안 좋고 인정 좋은 분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 쪽 방향으로 치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고등학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초중학교까지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은 예술고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 모든 사업이 우리가 선정지까지 조사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지요? 그런 사전 치밀한 타당성 조사까지 해서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후회 없는 또 한 번 인지선정해 놓으면 바꾸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초기에 타당성 조사를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술고는 관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술고 하나만 보더라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로 신뢰성이 떨어져 버렸어요. 저기 아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또 다른 말씀들을 하시니까 신뢰성이 떨어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들을 하실 때 초동에 실시되는 타당성 조사에 치밀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지금 광양학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조례도 변경하고 그랬는데.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30실 해 가지고 여학생 30명, 남학생 30명 이렇게 입소를 해야 되는데 여학생은 다 찼고요. 남학생은 10명 정도 비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렵네요. 지금 광양학사는 그런 조례에 따라서 하면서 혹시 출장가거나 하게 되면 학생이라든지 그 관계자들 격려나 간담회 같은 것도 하나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연 초에 관계자 회의에는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는 학생들이 없어 가지고 수업중이라 학생들이 없어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포함해서 초중고 학생들 매실청 음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설문 조사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 건강도 좋아지고 관내 매실 소비도 좋아졌다고 그런데 이것을 유치원 포함해서 어린이집까지 보육재단도 있고 그러니까 확대를 제안하고 싶은 데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매실특작과에서.

문양오위원

같이 해야 되니까요. 발의는 해야 될 거예요. 농업지원과 학교급식팀에서 하지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여기 관련이니까 같이 협의해서 제안을 하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보육재단이 이런 것 하면 확실한 사업이잖아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보육재단 할 때 이 내용이 나와 가지고 부서에 의견 조회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지금 1만 8천리터정도되 네요? 그동안에 한 것이 2억 5천만원정도 되니까 어린이집 유치원도 해도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이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고등학생이 50%, 유치원이 0.3%, 초등학교가 21%, 중학교가 13% 이렇게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누적 지원이 됐었는데 물론 필요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누적이니까 통계치가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물론 학업도 중요하지만 방과 후 맞춤형 학습반 또 자유학기제 또 예체능 특기적성개발 프로그램 이런 데도 지원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다양화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우선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 해 가지고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장이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배정해준 예산 범위에서 사업을 학교별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작년도 사업 기준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면 거기에서도 학교에서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사업해라 저런 사업해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나 또 교육관련 교장선생님들 또 교무부장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자주합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낀 사업에 대해서는 공통사업으로 추진도 하고 또 제시도 해 줍니다. 이런 사업들은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관계되는 분들하고 성과분석도 할 겸 내년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야기는 할 필요는 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문양오위원

교육전문가가 중요하겠지만 의중을 전달을 해서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물론 명문대학교만 많이 들어가서 돈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하나하나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백운장학금 수혜자를 관리하는데 이것이 약 4년 동안에 한 것이 550명 정도인데 맞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더 되는데요, 550명 관리를 하는 것은 현재 취업을 했을 정도 되는 연령대 그때까지로 해서 55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현재 서로 회신하고 주고받고 하는 분이 7%, 8%도 안되는데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혜택을 받고 사회에 진출을 했으니까 우리 백운장학금에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취지에서 안내문을 보냈었는데 39명만 회신이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미반송이 된 것이 65% 정도 되는데 미반송은 등기로 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주소가 당초에 주었던 그런 주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많이 바뀌어서요.

수화

진수화위원

이거에요.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 광양에도 박사 학위를 받아서 오신분도 계시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분도 계세요. 이 분은 우리 지역 출생인데 수혜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고도 잘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 백운장학금 수혜를 받은 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면 좋겠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장학금만 주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관리해서 우수학생으로 사회에 나가서 성장해서 멋진 사람이 되어서 우리 광양에 후배들을 돕고 또 광양을 생각하고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39명 회신해 준 사람 중에 진월사람 한 분이 500만원 장학금을 기탁을 해 주셨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50 받아가지고 500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양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광양시 교육발전이에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관내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어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지적을 했는데 지도 점검을 해서 시정명령은 물론 했습니다. 2015년도부터도 2016년도가 더 많았습니다. 그 만큼 잘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2015년 대비 2016년도에는 지도 점검을 많이 했다는 결과로 그런데 또 어찌 보면 어린이집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도 할 수도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가 1년에 몇 번이나 하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교차점검을.

수화

진수화위원

전체를 다 돕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다는 아니고 샘플로.

수화

진수화위원

불시에 그냥, 감사에 지적되었던 어린이집을 해 보면.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불시에는 안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 말해 놓고 정리다 해 놓은 뒤에 들어갑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1주일 전에 예고를 다하고 가는데도 그렇게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만날 보조만 하지 말고 잘못된 것 지적해서 바로 잡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걸려 봐야 별것 없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잘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음에 항만물류고가 있고 광양 하이텍고가 있는데 항만물류고에 우리가 연간 얼마 씩 지원을 하고 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2천만원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각 학교에요? 한 학교에 1천만원씩 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이런 학교가 있으면 관리를 잘 해서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니까 항만물류고는 2014년 대비 2016년을 봤을 때 지원자 수가 더 낮다. 2014년, 2015년 점점 낮아져 갔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이텍고는 취업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취업률이 별 차이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대신 하이텍고는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취업률이 90%나 88%나 거기에서 거기 아닙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대학 진학생까지 한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하이텍고는 대학 진학은 별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항만물류고는 합한 것이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하이텍고는 대학 진학율이 상당히 높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약 25% 내외 됩니다. ○ ?? 항만물류고는 대학 수능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대학을 가고 싶으면 취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계약되어 가지고 연계해서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고는 특성상 마이스터고는 대학 진학할 때 수능을 안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자격증 취득율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항만물류고는 1인당 2개씩은 땁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자격증 취득율도 쭉 있는데 198%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536개 중에 185% 그러니까 2개 3개 따니까 그렇지요? 2016년 현재는 132% 그것도 386개 종류로 이렇게 자꾸 낮아지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2016년도는 현재까지이고 따고 있는 중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찌되었든 2014년도하고 2015년도는 거의 13%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특성고를 자격증이고 취업이고 대학이고 갈 수 있도록 자꾸 지도를 해 줘야 합니다. 내팽개쳐 두지 말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고등학생 장학금을 하이텍고 하고 항만물류고에 금년 하반기부터 대폭 인상해서 주기로 백운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우리 하이텍고는 자격 취득율을 보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2014년도에는 상당히 높았어요. 86%, 그다음에 58%, 52% 이 부분은 연말이니까 올라가겠지요.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 기숙사가 다 찰 정도로 되어야 합니다.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퇴거시키도록 홍보하시라고요. 그래야 우리 광양시 인구가 늘어나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10 감사중지 )

14: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생활과 여러 가지로 밀접한 일을 하고 있는 과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긴급복지지원비 있지요? 이 부분은 위기가정이나 독거노인도 같이 해당이 됩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쨌든 제도 권 내에 안든 사람들을 긴급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살펴 봐 주시고요, 사랑나눔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중복으로 혜택 입지 않도록 하고 계시지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자원봉사자 등록이 우리시 인구의 3명당 1명꼴로 엄청난 수치인데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지원 등 프로그램이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있다거나 농사철 같은 때 아니면 과일 같은 부분 수확할 때 이런 부분에 일손 돕기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다시.

혜경

이혜경위원

자원봉사를 하는 사유가 뭡니까? 힘들어서 안할까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겠지요.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도 매실이나 감 수확철 그런 부분에도 골고루 자원봉사를 갈 수 있도록 집행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지정후원금이나 비지정후원금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부문화가 많이 정착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많이 들어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우리 시 출연금은 또 늘어나고 있네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자수입으로 인건비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이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금을 좀 받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후원금이 줄어들고 부족할 것으로 봤는데 늘어난다는 말씀이지요?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어린이보육재단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어려운 사람하고 보육은 별개이니까 저는 그대로 잘 기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후원 하신 분들이 또 후원을 하신 다는 말이에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기부했던 분들이 또 어린이복지재단에도 할 수는 없잖아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또 낼 수는 있지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럴 확률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나눔복지재단에 후원을 했던 분들이 어린이복지재단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네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시에서도 더 많이 홍보를 해야지요?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지금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숙좌

최숙좌복지기획팀장

입니다. 지정후원금이 올해 기준했을 때 약 86%, 비지정이 약 1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비율도 그대로 증가추세입니까?

숙좌

최숙좌복지기획팀장

지정 쪽으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비지정은 주로 어떤 사업으로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지요?

숙좌

최숙좌복지기획팀장

저희가 위기가정 긴급지원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cms나 자동이체, 개인별 후원계좌로 들어오는 것이 거의 다 비지정이고요. 기관단체에서 하는 부분은 지정 기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비지정후원금을 어떻게 후원을 하고 있느냐고요.

숙좌

최숙좌복지기획팀장

저소득 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숙좌

최숙좌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무쪼록 사실 복지재단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운영체계로 하라고 복지재단이 설립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향후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 계신 복지재단 직원들이나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독립 체제로 갈 수 있도록 강구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 추진 중이지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센터를 해 가지고요. 센터 내에 국비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내일, 모레 확인을 합니다. 그 분들이 왔다 가시면 전국에 15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4개가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모레 행자부에서 확인을 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가능성은 있습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방금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입지 선정 통합운영에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했지요? 2,700만원 들여서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방금 이야기도 있었지만 2016년 11월 공모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11월말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되었지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일 모레 점검반이 행자부에서 확인을.

성희

김성희위원

아까 말씀 들었는데 현재 국비가 미지수지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7억 5천 정도되고요, 도비가 해서 10억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만약에 이 공모사업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안 되면 용역비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공모를 하려면 용역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모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꼭 우리 광양시에 필요한 사업인가를 먼저 보고 용역을 해야 한다고 봐야 왜냐 하면 우리광양시가 실시설계 용역까지 전부 하고 또 이런 타당성 조사를 다 해 가지고도 우리가 못 쓰고 사장되는 용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 선정을 하실 때 공모사업 같은 부분도 꼭 타당성 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개 지자체 중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물수제비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014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참여 단체 수가 2013년도에 10개, 2015년도에 10개, 2016년도에는 9개인데 예산을 보면 지금 가장 활성화 된 때가 2015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가장 활성화가 되게끔 많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참여 수혜자 수도 적고 지원 예산액은 많고 지금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2016년 말이라고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이런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이것을 주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미영

이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중에 한 가지 인데요. 이것은 매주 셋째 주 토요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단체협의회가 150개 단체가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를 기준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받아서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연구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벽화 그리기랄지 정화 활동도 있고 경로당 방문해서 위문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료비는 말 그대로 재료비만 하고요. 재료비 없이 활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이 자부담이 있고 지원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활성화 될 때 하고 좀 덜될 때를 봤을 때 예산 차이가 나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자원봉사 활동을 하실 때 거의 자부담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 지원액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고급 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 자원봉사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쪽이 있더라도 잘 유도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자부담도 있지만 시 예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능별 전문 자원봉사자 활동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잘 되는데 보면 2014년, 15년, 16년 해 가지고 추진내용은 홀로 사는 노인 복지시설 이미용 봉사하는 부분에요. 2014년도에는 봉사자 수도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 줄어들고 수혜자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다른 부분은 다 잘되고 있는데.

미영

이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입니다. 저희가 10월말에 아직 이 사업은 마무리가 덜된 상태이고요. 예산액은 똑같은 데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방문해서 하고 있는데요. 정말 오지 마을입니다. 어치나 옥룡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 수치가 다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0월 말 현재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요.

수화

진수화위원

두 군데서 하는 것입니까?

미영

이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예, PHP 봉사단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제도권 이외에 계시는 분들 집수리가 필요하거나 조그만 소규모의 수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재료비만 지원을 하고 봉사단의 기술로 지원을 해 준 경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다 실사 가서 파악한 사항이지만 그 대상 가구는 많지 않지만 사업은 적정하게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직은 좀 남았습니까?

미영

이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아니오. 이 부분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원액이 다른 데는 다 1천만원씩인데 800만원씩으로 줄어들었지요?

미영

이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올해는 예산액이 도에서도 도비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예산이 좀 적게 서가지고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문화가정 센터에서 하는 사업 있지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에 안 들어갑니까? 따로 있습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갑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여기 센터 내에 몇 가지나 들어가지요? 건립을 3층으로 합니까?

숙좌

최숙좌복지기획팀장

입니다. 저희가 계획은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약 5개 분야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숙좌

최숙좌복지기획팀장

계획으로는 아래층에는 직장어린이집, 이번에 저희가 공모하는 부분이 저출산 극복 관련 정책사업 공모여서 저희가 포커스를 사회통합지원센터 내에 그 부분을 청년 쪽, 젊은 층에 맞는 사업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이 들어 가 있고요, 건가 다가 들어가 있고 자원봉사센터 부분, 임산부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노인시니어크럽 부분 고용 관련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계획안 있지요? 그 계획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복지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이 설계가 2016년 11월 이면 끝났겠네요?

숙좌

최숙좌복지기획팀장

설계는 안 끝났고요 지금 공모 중에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하게 되면 교부세가 내려오면 내년 1월에 공공시설 설치심의를 받아서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직 실시계획 안했습니까?

숙좌

최숙좌복지기획팀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계획은 16년 11월 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상 4층 같으면 당연히 엘리베이터 다 들어가고요.

숙좌

최숙좌복지기획팀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있지요? 현재 우리 6개 면이 제일 취약계층이 많지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면이 더 많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6개 면이요. 진월, 진상, 다압, 봉강, 옥룡. 취약계층 내용을 보면 사실 인원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번에 맞춤형 팀이 생겨서.

수화

진수화위원

옛날에는 그 파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에는 읍면 직원들 복지직들도 있고요. 우리 시 주민생활과 자체 사례관리자들이.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맞춤형 팀이 2명씩 들어가 있어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분들이 현장을 돕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제 총무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침에는 3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명만 내려 가 있는데 둘이서 다 돌겠느냐. 그 말이에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행자부에서 지금 인원을 안내려 주고 팀만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침은 되어 있답니다. 18년도까지.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임금은 안내려 주고 팀만 늘리라고 하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지침에는 되어 있는데 3명 이상으로 올린다니까 점차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장들, 동장들에게 이통장들에게 홍보를 회의 때 반드시 해서.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치를 어디로 안을 공모할 때 내셨는가요?

1안, 2안, 3안, 4안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숙좌

최숙좌복지기획팀장

중마동에 부영아파트 앞에.

문양오위원

303동 앞에 이것으로 한 거예요?

숙좌

최숙좌복지기획팀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난번 내용하고 바뀐 것이 청년일자리 부분들이 들어오나요?

숙좌

최숙좌복지기획팀장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부분을 강조해서 넣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노인관련센터는 신설해서 그대로 들어오고요?

숙좌

최숙좌복지기획팀장

노인 시니어크럽 부분이 들어갑니다. 노인상담소.

문양오위원

일자리 사업도 들어오고요.

숙좌

최숙좌복지기획팀장

예.

문양오위원

키즈카페는 당초 계획대로 신설되어서 들어오나요?

숙좌

최숙좌복지기획팀장

예. 건가 다가부분에 육아나눔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육아공동나눔터하고 키즈카페 부분이 비슷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장난감 도서관은 이전 하나요?

숙좌

최숙좌복지기획팀장

예, 같이 들어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건가 다가는 어쨌든 이쪽으로 이전 할 것 아닙니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숙좌

최숙좌복지기획팀장

예.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신설될 것이고.

숙좌

최숙좌복지기획팀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계획상으로 보면 51억 정도 그때 계획을 올리셨던데 이 내용으로 공모를 합니까?

숙좌

최숙좌복지기획팀장

예, 그대로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결혼이민자 자녀 현황이 있는데 결혼이민자가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통계수치가 있습니다. 수치가 나와 있는데 올해부터는 통계청에서 조사를.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부에서 통계청에 의뢰해 가지고 금년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현재 결혼이민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 늘고는 있지만 결혼이민자에 대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결혼이민자 사업으로 해서는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국도보조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어랄지 2중 언어 조성이랄지 국적 취득이랄지 또 취.창업 이런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2013년도부터 쭉 보면 2016년도에는 2015년도 대비해서 상당한 수가 늘었습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16년도 마감이 멀었는데도 늘었으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사업비는 별도로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업들이 거의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는 외국인 한국어 교육하고 국적 취득교육하고 국적취득 지원 비용 이런 부분들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현재 국적 취득을 광양시 관내에 얼마나 하고 있지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국적 취득이 기본적으로 기관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76명 그런데 그 중에 약 350명 정도만 국적 취득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주로 시골에 있는데 다압면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23세대 정도 될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29세대가 있어요. 작년보다도 늘었어요. 여기가 교육 수혜를 많이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쪽은 교육을 받으러 나오는 것이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이랄지 상담이랄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센터에서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방문교육이 또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센터로 나와서 받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방문 서비스를 하고.

수화

진수화위원

몇 년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을 해야 자격을 취득하지요? 몇 년을 살아야 합니까? 국내에서.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국적 취득 말입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예.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3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3년 동안 살고 난후에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그 교육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계속해서 이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농촌지역에 살고 계시는 다문화가정은 찾아 가는 방문횟수를 더 늘려야 합니다. 취득율이 제일 낮지요? 5년이 되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열의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 따는데 늦은 분들이 있고 하여튼 농촌지역 쪽은 나오기가 어려운 곳은 방문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국적 취득 교육은 집합 교육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에 지원하는 내용이 상당한 부분이 있지요? 인터넷부터 한국어 교육 등 지원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도 취득을 못 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가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국적 취득 교육은 좀 다릅니다. 전문적으로 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 이런 여러 가지를 출입국 관리사무소 법무부 코스에 맞추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금년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독거노인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이 34명 자료를 받아 왔는데 지금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이 저희 시에 서류상으로 약 4,500명 정도됩니다.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 그 중에는 건보에서 하는 의료사업이랄지 저희들이 하는 생활 관리사들이 방문해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안전관리요원들이 하는 사업해서 그 인원들은 1,50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서비스를 약 2,300명 정도가 받고 있고 2,200명 정도는 서비스가 그다지 필요치 않는 분들이 2,20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은 공적서비스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또 대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보면 응급호출 화재 외출.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댁내 장비라고 해서 지금.

수화

진수화위원

화재는 지금 몇 년마다 한번 씩 교체를 해 주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작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준비를 했는데 일부 화재하고 연동을 하고 하다보니까 조달청에 등록을 현재는 한 개밖에 못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있고 작년에 세웠던 것이 있고 이것을 하면 1,500대 정도 내년에 교체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교체가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위험이 엄청 많기 때문에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교체를 하게 되면 화재연동이 다 될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교체를 해야 합니다. 고장 나고 낡아서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교체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애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센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있지요? 지금 여기에 종사자가 31명인데 31명 이 사람들이 각 분야마다 업무가 다 다르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러지요. 복지관에 분야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복지관 내에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또 거기에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공동생활도 있고.

수화

진수화위원

프로그램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운영을 하지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참여를 시키는 것이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개발해서 하는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있고 계속하는 것도 있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외부 개발은 하지 않습니까? 외부 개발은 지원받지 않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공모사업은 많이 합니다.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공모가 되면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프로그램은 지금 제가 보니까 역대 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변화가 없더라고요. 변화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프로그램은 공모를 많이 하다보니까 공모에 따라서 조금 씩 변화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자체 내에서 개발한 것은 없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도 개발 안했어요. 그렇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권장을 하도록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시에 장애우에 대해서 파악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자체개발을 하면 좋습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저희 장애인복지관이 타 기관이나 이런 데보다는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는 나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노인복지는 잘 되었지요.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서 보시면 지금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2015년, 2016년도가 나와 있는데 거기가 지금 856쪽이고요. 또 886쪽에 아이 돌봄 지원사업 업무처리 절차 예산이 거기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4억 6,750이 되어 있고 그 뒤쪽에 보면 2015년도에 4억 9,885로 되어 있어요. 3천만원 정도가 다른 데 왜 그렇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안 맞는데 별도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현황이 다르게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잔액 문제가 있어요. 예산 쓰고 남은 잔액이. 15년도에는 1억 1,500정도가 남았고 또 2014년도에는 854만 6천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아이 돌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배정을 많이 받아 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요? 그러면 그 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배정을 많이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지금 2014년도보다 2016년도에 훨씬 예산이 적게 왔는데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배정을 할 때 전년도 집행실적을 봐가면서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변동은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 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이 어쨌든 국도비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맞지 않는 것이 예산이 2014년도보다 점점 내려가서 2016년도에는 그래도 2015년도가 가장 적었어요. 1억 1,500 잔액이 남아 가지고 그리고 2016년도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써져있는데 잔액이 적혀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받아서 남은 것이라고 하시는데 국도비를 그렇게 넉넉하게 줍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16년도는 연말이 되어야 결산이 나오고요. 아이 돌봄이 12월 말까지 가니까요.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산업도시이고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도에서 배정을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도 많이 하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복지팀장

입니다.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 실적이 좀 적지 않습니까? 잔액이 1억 1,500 정도 남았는데 이 잔액은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아이 돌봄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것이고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올해는 그 예산을 다 쓰시겠네요?

순옥

박순옥여성복지팀장

예, 올해 사업비는 다 쓰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12월 달까지는 거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아이 돌봄 예산이 2015년도에는 4억 6,700 정도인데 2015년 이 자료에는 4억 900 정도거든요. 그 차이가 왜 나느냐고요.

순옥

박순옥여성복지팀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다문화지원사업을 쭉 보면 지금 어른들에게나 아니면 자녀들 언어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커가는 청소년들 그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전부 기준이 어른들에게 되어 있거든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아이들에게도 많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아이 돌봄 아니면 언어 그런 쪽으로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다문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적응을 잘하고 지내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어른들에게는 혜택이 참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커가는 아이들 교육문제가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진국이나 그런 곳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가 형성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그런 다문화아이들이 한마디로 복잡하게 아니면 좀 음침한 그런 쪽에서 커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어차피 어린 아이들은 아이 돌봄 같은 부분은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청년들 학생들 중장년층 장년도 있겠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학생들 쪽으로 그런 데 청소년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프로그램을 그리고 예산도 그 쪽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미취약 아동이나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취학 아동들은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 쪽 부분에 많이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언제인가도 이야기했는데 다문화 엄마들을 만나보면 아실거예요. 과장님 안 만나 보셨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말 없던가요? 학교에서 따로 방과 후에나 다문화 아이들만 따로 교육을 시킨다는, 그래서 정말 창피하고 해서 안 간다.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다보면 장단점은 있겠지요. 그래서 어차피 청소년 쪽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어떤 사람에게 해 주나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아이 돌봄은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은 급여의 차이는 있습니다. 시간당 6,500원씩 하는데 생계랄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차등 지원은 되는데 누구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엄마들이 신청을 하면 가서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 같은 쪽이나 아니면 농사일 할 때 그럴 때 돌봄으로 갑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병원까지도 가서 해 주고 그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무조건 신청이 들어오면요? 소득 상관없이 내가 아이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 해 줍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다 있나 보네요? 하여간에 청소년들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햇빛마을주간보호센터 무상사용 허가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전기료나 화장실 문제가 있었지요? 그런 부분들 갈등으로 인해서 무상사용을 1층만 했는데 지금은 1, 2층을 다 사용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12월 연말에 맞추는데 이것 연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2월 초에 와서 양쪽하고 같이 1층하고도 대화를 하고 2층하고도 대화를 하고 또 1, 2층 모아 놓고도 대화를 하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전기료랄지 이런 것은 분리해서 하고 있고 계량기를 따로 했고요. 화장실도 위아래 층을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5년 이내로는 할 수 있는데 작년에 1년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보고.

혜경

이혜경위원

1년도 다 못하고 10개월 정도를 해 줬어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당초 1층은 1년을 했고요. 2층은 그런 갈등이 있어서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로 맞추어 놨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또 1년을 할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도 1년을 해 보고 또 갈등이 생기면 조정을 하고요. 하여튼 갈등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갈등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문화가정에 모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지금 876세대 정도 되지요? 2,500여명 정도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광양시 다문화여성들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통계자료는 여성가족부에서 그전에는 행정자치부로 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통계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2, 3년 만에 하는데 그 조사는 시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자료를 샘플링을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우리시가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통계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물어 보니까 모국에 동생들이나 생활비를 보내는 부분이 많다고 해요. 그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업을 갖고 싶은 여성들이 많은 데 참여를 잘못하나 봐요. 그래서 설문 조사를 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족들이 자기 나라의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고국의 음식을 해 먹고 싶데요. 그런데 시장에 가서 그런 것을 사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 씩은 저희들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자조모임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도 5월엔가 행사를 했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한 번 더 늘리면 안 되나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지금 13가지 정도 지원을 하는데 12개 정도 참여를 하네요? 수치를 보니까 절반 정도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 정도 참여치 못한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참여 한 사람만 참여하지 않을까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일부 참여한 사람들이 또 참여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 합니다. 예를 들면 취.창업이랄지 이런 쪽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끝나면 다음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가급적 고루가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참여치 못한 다문화 여성들은 무슨 애로 사항이 있는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참여 못하시는 분들이 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참여가 어렵고요. 가정에 어린 아이랄지 부분적으로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생노병사야 어쩔 수 없어서 치매, 뇌혈관 질환 이런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이 발생이 되면 우리 관내에서는 노인요양 보호시설을 어디로 가야 되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병이 있다고 한다면 요양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병이 아닌 경우에는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병이 아닌 경우에는 요양원도 있고요. 저희들 관내에 민간 요양 시설이 20개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영하는 옥곡 노인요양원도 있고요. 진상에도 공동가정요양원도 있고요. 이런 시설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현재 시설 급여로 관계된 시설이 19개소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재가 급여가 38개고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런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노인인구가 증가되면 좀 늘어 날것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 이런 요양시설로 충분히 커버가 되나요? 지금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충족은 어느 정도하고 있고 보고요. 내년에 치매병원을 국비를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질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치매나 심혈관 질환, 뇌질환들이 있어서 갑자기 어르신들이 가면 베드가 차 가지고 들어 가지고 못하는 가 봐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노인 병원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양 시설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노인요양시설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관이 광양하고 중마노인복지관이 있지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 실태하고 문제점이나 대책이 있나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지금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복지관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비좁은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중마복지관도 증축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고요. 광양읍 복지관은 증축이나 이런 것이 한계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내년에 2억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최대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광양읍에 있는 노인복지관도 지금 10여년이 넘어서 많이 비좁을 것인데 그 지역은 공원지역이어서 안 된다. 그 말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인데.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최대한으로 내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고요. 실버주택을 지금 국토건설부 같은 곳에서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건축허가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설들, 그리고 많이 비좁게 되면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읍파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그것 활용방안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노인복지관에 대한 대책이 물론 현실성은 인정을 하면서 대책들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부분은 운동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운동부분은 체육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관에서 체육시설까지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문양오위원

이 부분은 해당된 부서 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시과하고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런다고 노인복지관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새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문양오위원

이 부분은 몇 년 사이에 문제가 또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외국인 다문화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 조례가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이 자료가 지금 몇 년도 기준이지요? 2015년도 연말 기준인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현황은 15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매년 6월 30일 기준해서 정부에서 데이터가 내려오는데요. 금년에는 통계청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데이터 상으로 보면 64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국적 미취득자겠네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개는 국적취득 안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 분들은 지원해 주나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외국인들은 전부 근로자들이기 때문에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프로그램 이런 것하고 앞으로 한다면 우리 한국문화의 이해랄지 이런 부분에 좀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체류가 70일짜리 외국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보통 3개월까지는 여행기준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할 것은 없습니다. 주로 외국인에게 하는 것은 내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면 남자는 약 30명이고 대부분은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는 전혀 없지요? 우리시에서 따로 관리해 주는 부서가 있나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관리하는 부분 없고요, 대부분 외국인 등록만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쪽에서요. 저희들은 한국어 프로그램 이런 정도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어 프로그램하면서 상담이랄지 이런 부분 또 타 기관과 연계가 되는 부분은 연계를 해 주고요. 이런 정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곳하고만 해당이 되고 따로 해당된 부서에서는 관리하거나 피드백 해 주는 곳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면서 상담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면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은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법무부랄지 고용노동부나 연계를 해 주고요. 그런 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상대방 성에 대해서 해 가지고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결혼을 하면 다문화 가정으로 들어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기는 하겠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지요. 그냥 팽개쳐 놓은 것하고 이 부분은 대책을 세워 봐야 되겠네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저희들도 많이 찾아 봤는데요. 평일에는 근로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못 내고 또 토요일도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기업체나 공단 이런 데 절충을 해 봐도 많이 안 나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세계의 인의 날 5월 20일 그 행사 때나 잠깐 일부 오고 그렇다. 그 말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한국어 교실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현황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장애 도우미랄지 일반적인 일자리랄지 이런 쪽을 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직업재활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장애인 일자리는 만들어 가고 있고요.

문양오위원

몇 사람 정도나 더 추가 되나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는 직업재활시설이 되면 약 30명 정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현재 일자리를 시에서 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복덕

김복덕재활복지팀장

입니다. 지금 2016년 현재 11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약 50여명 재활내용이 증가되면 그러니까 복지관을 말하는 것이지요?

복덕

김복덕재활복지팀장

예, 훈련생까지 합해서 약 3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노인일자리는 어떻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일반 직업은 노인회에서 연결 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은 단계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해 가지고 금년에 1310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600명 정도해서 어르신들 일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노인일자리 예산도 보니까 약 26억 정도 되네요? 사회활동 지원까지 해서.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문양오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요? 노인일자리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끝으로 광양영세공원 시설 확충이 17년도에는 무슨 사업이지요? 주요내용이?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17년으로 딱 잘라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18년까지 해서 화장장하고 봉안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안당도 2020년 되면 다 차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영세 공원도 당초 취지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광양노인복지관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중마는 민간위탁을 주었고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과장님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실 때 어느 부분이 운영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위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후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직영으로 하면 제한시켜 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오고요. 그래서 위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광양노인복지관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광양노인복지관도 그동안에 어르신들께서 반대하는 기류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설명도 드리고요. 또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고 그래서 광양노인복지관도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설문지를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제가 나가서 설명도 했고요.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담당팀장이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또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별로 이야기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했는데 주로 반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찌되었든 우리 노인 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관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거쳐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의견도 받고 또 반대를 한다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설명도 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복지관 두 곳이 전체적으로 부족현상이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중마복지관은 다목적 강의실을 증축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광양 복지관은 증축 불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도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체육시설 프로그램 있지요?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시설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내 드리고 그 공간에 나머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탁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는 복지관에서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해결해야 되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기초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동아리 활동이나 전문적인 스포츠로 즐기는 분들은 밖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방법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중마복지관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협소합니까? 충분합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중마복지관은 저희들이 듣기로는 괜찮다고 합니다. 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버스를 많이 탑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또 맞은편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크게 불편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광양읍은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광양읍은 좀 좁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노인복지관 전용으로 쓰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최대한 버스를 많이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주변에 주차장이 많은 데 거기가 좀 번잡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있는 부분이 몇 면이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240면 정도 주변에.

기연

이기연위원

주변 말고 들어가는데 우측 입구에 말입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공원주차장이 15면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15면도 활용을 잘하면 충분히 댈 수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그 15면에 다가 출근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주차해 놓고 퇴근할 때 가져가는 그래서 주차면수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쨌든 대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강사들 채용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매년 말에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기연

이기연위원

어찌되었든 강사진이 훌륭해야 프로그램 내용도 훌륭할 것 아닙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정 방법은?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선정 방법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기연

이기연위원

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누가 하느냐 그 말입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면접을 보는데요. 서류심사는 한정 되어 있고 면접은 교수라든지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선정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면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누가 선택을 합니까? 그 분들을 면접관.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면접관은 외부에 교수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면접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질 높은 강사를 선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수로 한다면 모르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고 또 서류랄지 면접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부분별로 쭉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선정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재.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강사나 이런 부분은 면접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해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여성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4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강사 현황으로 봤을 때 47개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프로그램이 그 외에 다양하게 있겠지만요. 지금 여성 회관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문화센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폐강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나 어렵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아직 검토 중인데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은 수강 신청이나 출석율을 봐서 저조한 부분은 폐강을 하고요. 지난번에 이기연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그런 부분이랄지 타 복지관에서 잘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을 일부 폐강을 하고 또 신설을 하고 이렇게 교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찌되었든 필요한 프로그램을 해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보니까 지난번 서류심사를 할 때 보니까 영화나 합창이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계속 지속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한 예를 들면 정보화 과정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 광양은 보면 3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일반 취미프로그램이 있고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 있고 다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2개 프로그램은 자격증 취득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인근 시군이나 순천 등 유사한 곳을 보면 사실 자격증 보다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도 프로그램이 순천 같은데 다양해서 순천으로 주소까지 이전해 가지고 수강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을 빨리 빨리 개발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유용한지 활용성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마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정에 있지요?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용역을 마무리 하고요,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 따릅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를 처리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됩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의회에 동의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결정이 되어야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광양시에 장애인 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등록 수는 7,500명 정도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7,500분이 다 이용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애자인 복지관 하나 가지고 이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현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곳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마쪽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약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중마 쪽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했으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상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아마 오늘 내일사이에 최종 결재를 받으면 결정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려운 부분, 또 부족한 부분 그런 쪽에 사회복지과에서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네덜란드 국제 물류대학이요, 지금 2007년도부터 예산 지원이 되어 가지고 2012년도에 종결이 됐어요. 향후 대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남은 집행 잔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그 절차도 마무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수산물 종합물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니까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수산물에 대한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현재 기본용역을 마치고 장소 선정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당초가 170억인데 변경 안을 보니까 187억 3,900만원이에요. 이중 시비가 112억 3,900만원이고 그러면 타당성 조사는 되었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장소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를 생각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관계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혹시 먹거리타운 내에 이순신 장 앞 거기입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바다위에 건물을 짓겠다는 건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공유수면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관계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어제도 갔다 왔는데 관계부서를 방문하면서 설명했는데 건축분야 쪽은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항로운영관계에서는 보전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쪽은 확실한 답을 안주고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육상으로 할 것인지 해상으로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다가 바다위에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가닥을 잡고 계신가 봅니다.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시장의 상인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동안 몇 년 전에 그랬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 한 적이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용역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혹시 반발이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로 있었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유통센터 시설 부분이 일반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종하고.

혜경

이혜경위원

당초에 혹시 터미널 부지 거기를 생각한 적도 있었던가요? 그 부분이 될 것 같다고 시장에 계신 분들이 한 바탕 난리가 났었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초창기에 그 쪽으로 검토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그래서 상인들이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때. 어쨌든 필요한 사업을 철강항만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 과정을 무시하고 소홀히 한다면 시민들에게 원성을 많이 살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꼭 신경을 써주시고 수지 타산 이런 것을 분석해 본적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생각 안해 봤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지금 기본용역서에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꼼꼼히 챙기셔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항 배후단지 우리시 부지가 다 분양이 되었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마지막 한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분양이 지금까지 늦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지금까지 6개 임대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한 업체가 중간에 임대료가 미납이 되어 가지고 그 관계를 처리하면서 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니까요. 2009년도부터 분양이 되었는데 그 후에 분양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분양을 하고 있지 않고 2015년도에 제가 지적을 해서 집중적으로 분양이 되었는데 그 전에 분양이 안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저도 전임자에게 들었는데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제조업체나 좀 더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런 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 내용이 그러지 못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배후 부지가 다 개발이 되었는데 우리 광양시 부지만 풀로 무성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손실액은 계상해 보셨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대충 1억 2,600 정도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개발되고 지금까지 미분양 되었던 전체적인 액수가 그렇다 그 말입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그 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뒤에 분양은 되었지만 분양된 부분에서는 빠진 것이고요.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인 것 같아요. 1억 2,600만원.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그렇지 않고요, 취소된 회사는 지금 체납된 금액이 약 4,400 정도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4,400하고 나머지 전체해서 1억 2,600만원이다. 그 말입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현재 전체 분양되기 전까지 2012년부터 2016년 5월까지 미분양된 면적에 대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2009년부터 분양이 됐어요. 하여튼 수치는 그렇게 보도록 하고 여러 가지 미분양으로 인해서 빚어진 일들이 많지요? 다음은 나머지 취소분에 대해서 잘한 부분이 또 있어요. 보니까 보증보험에 보증 증권을 끊어놓으셨어요. 다행히. 우리시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잘 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잘못하면 이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지금 청구를 얼마를 했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지금 4,400하고 사후 이행보증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 기간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기간 안에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보증하는 2억 4천정도 채권을 확보해 놨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안전장치를 안해 놔서 피해본적이 있어요. 다른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지만 다행히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무역거래 시스템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당초에는 국제원부자재수급 지원센터로 해 가지고 2012년 12월 31일 종료를 했지요? 변경이 한국원자재유통공사로 2013년 2월 1일 날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전혀 없지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시끄럽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 운영 실태를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사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그때 한 3년간 투입된 금액을 지분으로 확보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시 지분이 47%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지분이 투자가 되었으니까 사업이 된 만큼 지분에 따라서 배분을 받아서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지금까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예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업무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항상 말하는 먹거리 타운 있지 않습니까? 그 먹거리 타운을 보니까 감사자료 920페이지에 외국관광객 맞이 먹거리 타운 실적 추후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쭉 보면 먹거리 타운을 조성한다는 것보다도 교육시키고 간판 제작하고 홍보물 좀 하고 서비스메뉴 개발 컨설팅 용역을 하고 그런 것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광양에 먹거리 타운 조성이 될 것이냐? 외국관광객 맞이 보다도 우리 국내에 있는 관광객도 제대로 맞이할 수 있겠는지 그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업 예산을 보면 거의 2012년도에는 1억 3천정도 또 2014년도에는 1억 4천, 또 2015년도에는 1억 1,700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거의 5억 정도가 들어 갔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계속 업소에 창문 갈아 주고 외국인 메뉴판 제작해서 배부해 주고 전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특화거리를 어느 정도 만들려고 하면 이것이 정말 부족한 데 이 예산이 그런 쪽으로만 쓰여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먹거리 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어제도 업주들을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먹거리 타운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상가번영회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만이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상가에서는 전혀 뒷짐을 지고 있고 행정에서만 아무리 앞에서 끌고 나가야 소용이 없다는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를 빨리 결성을 해 달라. 그래서 행정하고 같이 가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먹거리 타운이라는 것은 광양읍에는 불고기 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 저희가 볼 때도 성공한 케이스라고 봐요. 그런데 중마동 먹거리 타운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되었는데 섬진강 망덕포구 먹거리 타운 조성사업이 또 2014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섬진강 먹거리 타운에서 무엇을 했는가, 봤더니 섬진강 먹거리 타운을 예산 1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국비 50%, 시비50% 투입해서 특화거리 업소 서비스 메뉴 개발 컨설팅 추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 2015년도에.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 이것이 이 정도로 나왔으면 지금 현재 망덕포구에서 우리가 먹거리 타운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2014년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10월부터 2개월 동안 추진해서 어찌되었든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남도 외식문화개발원에서 그것을 친절서비스 메뉴 개발, 선진지 견학, 품평회 등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것이 꼭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선진지 견학이 문제에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광양시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는데 선진지 견학이 왜 필요합니까? 더구나 망덕은 망덕 특유의 먹거리가 필요해요. 거기에 다가 외국인들 햄버거나 스파게티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에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메뉴 개발 그러면 메뉴 개발을 현재 망덕 같은 경우는 메뉴 개발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 자체, 그것으로 해서 특별한 그런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지 거기에 다가 다른 메뉴 개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 하면 망덕포구는 옛날부터 그 자리에서 그 만큼 생활하고 사업을 해 오신 분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그 사람들이 자기 업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맞지 다른 것을 해서 된다는 것은 좀 아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1천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보면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음식문화 품질개선 차별화 된 특색 있는 먹거리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먹거리타운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먹고 보고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좀 어먼 곳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마동의 먹거리 타운을 봤을 때 정말 먹거리 타운 다운 먹거리 타운 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되었든 4억 이상을 투자를 하고 이번에 또 도시가스 부분에 5억 정도를 투자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중마동에 거기 아니면 먹거리 타운이 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어떻게 잘 조성해서 먹거리 타운 다운 먹거리 타운으로 조성을 할 것인지 거기에 신경을 써야지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하나도 될 것이 없어요. 그 있는 자체를 우리가 홍보하고 잘해라. 그런 교육밖에 할 것이 없거든요. 간판 세워 주고, 메뉴판 해 주고 또 외국인 언어로 메뉴판 해 주고 그러나 우리가 먹거리 타운 가보십시오. 외국인들이 그것을 보고 음식을 결정할 수 있는 메뉴판에 있는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 고를 수 있는 메뉴도 없고 감자탕, 분식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얼른 지금이라도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만 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것인데 처음에 그렇게 원초적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씩하나씩 개선을 해 나가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제대로 된 먹거리 타운으로 이순신 대교하고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번영회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차라리 안 되면 먹거리 타운 간판 내려 버리세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먹거리 타운 간판을 내려 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점심시간에만 잠깐 저쪽에서 넘어 오시는 사람들 하고 나면 그러면 끝이에요. 저녁에는 가보시면 정말 거기가 한가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먹거리 타운 다운 먹거리 타운을 중마동에 과장님 계실 때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식당이 많다 보니까 음식점에 적발 건수가 많겠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처분 실적을 보니까 과태료 부분에서 거기가 참 많습니다. 위생교육을 미이수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개선하고 처리할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처분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도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 영세업 특히 우리가 지도를 나가서 보면 영세업체가 더 어렵습니다. 실제. 그러면 처음부터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영세업자가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도 차원에서 먼저 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영업주 및 종업원 교육을 할 때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는 실시를 안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교육 때마다 충분히 그런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지도 단속라고 할 때도 누차 그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자꾸 듣다 보면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모범음식점이 55개소에요. 55개소에서 행정처분을 해서 2개가 취소가 되었고 53개소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대로 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하려면 5% 이내를 해야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체크리스트 기준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해 주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업자 성명, 업소 명을 보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하면 특히 풍미정 같은 경우는 상호가 바뀌었어요. 대복 삼계탕으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자료는 이대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3개소인데 상호하고 이런 부분을.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상호관계는 최근에 했기 때문에요.

혜경

이혜경위원

풍미정 같은 경우는 몇 달 전에 바뀌었는데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10월 달에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혜경

이혜경위원

풍미정 같은 경우는 이름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어요.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별도로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 모범음식점이 표지판이 2개에요. 일반 음식소 집단 급식소는 몇 개 정도 대상이 됩니까? 여기도 같이 모범 급식소로 해 주고 있네요? 표지판을? 이 부분을 보니까 안에는 도안이 무궁화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 특색을 고려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교체를 좀하실 것이지요? 지난번에 공동상표부분에 의해서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처음에 나올 때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무궁화나 해야, 매실도 지난번에 했었고요. 먹거리 타운에는 이순신 대교를 넣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안에 도안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보면 순천에 에코인가 표지판도 갖다 놨더라고요. 걸어 놨는데 우리 광양시 것이 좀 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색깔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지난번 외국인 좌식환경변화 리스트를 받을 때 보면 그렇게 실적이 많은 것은 아니네요? 업체에서 꺼립니까? 돈이 드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2015년도에도 한번 4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그랬습니다.

문양오위원

지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지원은 업소당 200만원 씩 지원을 해 주고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는 절차도 문제이고 특별히 설치할 만한 그런 공간도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요즘 어쨌든 내국인들도 좌식보다는 의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던데 트랜드가 좀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회의 때 그런 관계를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외국인을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좌식으로 많이 바꾸어라. 그렇게 해야 만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문양오위원

외국인보다는 내국인들도 사실 환경이 바뀌면 제가 볼 때는 손님이 그 집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저도 똑같은 집에 예약을 하면 의자 있는 집 예약해서 가지 요즘 트랜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커스를 좀 맞추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유통기한 단속도 하시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래서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이런 부분은 특히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동신대 산학협력단에 위탁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과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은 특별히 없나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지금 동신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영양 위생관리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서도 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사용하는 층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영양 상태도 좋고 레시피도 좋고 아무래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먹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접종 합계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2015년도에는 3만 9천명 정도를 했고요. 올해는 3만 4천명 정도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16년도가 왜 저조합니까? 통계자료가 현 시점으로 봐서 그렇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앞으로 잔여기간 동안 접종하면 된다. 그 말씀이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2015년도와 수치는 맞추어 지겠네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무료 접종 대상자가 5세 미만, 12세미만, 취약계층, 65세 이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무료접종 실적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2만 6,500명 정도 무료 접종 실시했고요. 12세 이상부터 64세까지 무료 접종을 약 6,900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전체 무료접종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현숙

백현숙질병예방팀장

입니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4만명 정도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현재 무료접종 실적은요?

현숙

백현숙질병예방팀장

약 80% 정도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현재 80%입니까?

현숙

백현숙질병예방팀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잔여기간 동안에 대상자들은 다 접종할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현숙

백현숙질병예방팀장

아니오. 이 부분은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100%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완료시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업무지 않습니까?

현숙

백현숙질병예방팀장

예. 저희가 구입한 양의 약이 약 100여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계속 날마다 전화로.

기연

이기연위원

무료 접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무료 접종하고 유료접종하고 금액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유료접종의 보건소하고 병원의 차이가.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에서는 약 2만원에서 3만 5천원 4만원까지 받는 데가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백신료만 받기 때문에 7,600원 받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유료 접종자는 어떻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는 취약계층 위주로 주로 공동생활자를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일반시민들이 많이 의료기관하고 세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많이 선호해서 접종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보건소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유료 접종자도. 그런데 한꺼번에 몰려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일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간호 인력이. 그런데 그 반면에 시민들은 또 불만도 있어요. 왜 갔는데 나는 접종을 해 주지 않느냐 그런 민원도 많이 받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전체를 다 커버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의료기관도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전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차라리 유료접종은 보건소에서 안한다든지 아니면 더 확대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상황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론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해야지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도 몇 분들 예를 들어서 접종을 못하신 분들은 불만을 토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겠다. 또 안내도 할 필요가 있겠다. 언제 몇 월 며칠까지 유료 접종은 합니다. 그러면 또 약이 남아 있으면 추가 접종이 되는 것이고 소진이 되면 거기에서 마무리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접종하셨다는 분들이 구전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는 보건소에서 아주 저렴하게 접종을 하고 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건소를 갔는데 못 하고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거기에 대한 기준과 방법론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좀 더 확대를 한다면 지금 약 6% 정도 한도에서 유료접종을 하기 때문에 10% 정도로 늘려서 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저의 입장에서도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때 또 한 기간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장소도 협소하지요. 그런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건강증진사업 전담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중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것이 어떤 분야입니까? 금연클리닉인가요? 영양플러스인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센터 업무가 전체적으로 금연, 영양, 신체, 활동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각자 영역에서 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반응은 좋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무료 예방접종보다도 인기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은 필수이고요.

문양오위원

어쨌든 보건소 부분은 어린이들, 취약계층 특히 노인 분들이 선호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건소 보니까 노인건강진단이 있던데 이것이 지금 1년에 몇 명 정도 하시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86명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1차 검진이 있고 2차 검진이 있겠지만 진단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보건소에 내는 돈이 있나요?

정옥

서정옥건강검진팀장

입니다. 총 대상자가 116명에 올해는 131명을 했고요, 549만 9천원이 들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전부 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옥

서정옥건강검진팀장

검진차가 와서 지역 일정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당되시는 65세 이상 차상위 급 노인 분들 희망자에 한해서 받아서 건강차량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옥

서정옥건강검진팀장

만 65세 이상 대상이 되면 읍면동에서 독려를 해서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차가 순회를 하나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건협에 우리가 위탁해서 오면 각 마을별로 다니면서 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노인 개안 시술비도 지원을 하는데 15년도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나요? 몇 분이나 하시나요? 실적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비용이 인당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것인지? 없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하시는 사업들 꼼꼼히 챙겨서 잘 해 주시고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도 인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전 경로당을 다 다니 시나요? 보고 자료에는 60개소로 되어 있던데. 매년 동일한 경로당도 갑니까? 올해 가면 내년에는 안가고 그런가요? 어떻게 하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경로당 의료서비스가 의료서비스라는 개념이 없어 졌거든요. 건강체조 등.

문양오위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것 말이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폭염, 혹한 등 건강관리 상담 지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지금 경로당을 연 몇 개 정도나 계획을 해 가지고 다니시나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43개 마을에 대해서 요가라든지 밴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매년 희망하는 경로당을 우선으로 해서 바꾸어 가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자기들이 희망을 하면 우리 마을에 이것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건강지도자 보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주로 이것이 어르신들 체조하고 그런 것이지요? 상담해 주시고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지금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요. 우리시 암 표지자 발생 율을 보면 좀 높은 편이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주로 암 발병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갑상선.

혜경

이혜경위원

그것도 전국 1위에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보도가 그렇게 나왔는데 발생율 하고 검진율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살펴봤는데 우리시가 검진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아무래도 검진을 많이 받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검진율이 높다 보니까.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조기 치료가 중요한 거예요.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전국 최대로 나오기는 나왔지만 미리 발견을 했으니까 치료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건강증진과는 광양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식습관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부분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지금 갑상선 암이 전국 최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정정해서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우리 광양시가 갑상선 암 전국 1위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광양 같은 데는 산업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엄마들이 많아요. 그러면 인근에 다른 더 좋은 데 교육이나 모든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암 발병율이 높은 곳으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잘못된 그런 것이 나와 있으면 그것을 다시 정정을 해서 바로 잡아 주는, 그리고 아까 검진율이 높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별로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자기가 연구를 하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다시 정정 보도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십시오. 이것이 엄청난 우리 광양시에 큰 타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해서 이러이러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도시보건지소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재가 업무도 보십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도시보건지소는 크게 핵심사업 3개, 선택사업 1개로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또 재활보건사업 그다음에 선택사업으로는 구강보건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방문보건사업에서 재가 장애인이라든지 하여튼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지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에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되시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전체 5,340가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가 암은 321명하고 있습니다. 재가 장애인은 496명이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본인들 희망입니까? 등록 수입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가 취약계층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를 통해서 동의하신 분들을 찾아 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인 희망에 의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요. 이분들 취약계층이고 환자들이고 암환자 그런 분들을 많이 하시지요? 환자분들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보건소나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려우시지요. 사실상.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주기적으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환자분들의 건강의 심각도에 따라서 처음에는 주 1회 그다음에는 월 2회 정도하는 집중관리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태가 좀 호전되면 월 2, 3회 정기 방문하고요. 많이 개선이 되면 월 2회 자가관리군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직원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 나가서 방문서비스를 합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전체 12분으로요. 저희 정규직원분들이 아니고 무기 계약직 직원 8분하고 기간제 선생님 4분해서 12명이 하고 있고요. 간호사분 10명, 물리치료사 2명의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고 물리치료사가 2명 계신다. 그 말씀이네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간호사 선생님들이 열분 물리치료사 분 두 분.

기연

이기연위원

간호사 선생님들은 특별채용하신 것입니까? 재가 방문서비스를 위해서?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재가 암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취약계층 전체적으로.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특별채용 하셔서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2007년부터 채용해 가지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호응도는 어떠십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많이 좋아들 하시고요. 또 가족 분들이 대개 고마워하십니다. 본인들이 못 챙기는데 다른 지역에도 가있고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데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해 드리니까 호응도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지요.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시에서 서비스를 해 드리는 거예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취약계층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59 감사중지) (16:39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별로 해 주셔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본 위원장의 종합강평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 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실태 파악을 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방대한 시 행정 전체를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감사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성실하게 사전 준비를 해 주시고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는지 우리시의 발전방향은 적절하게 가고 있는지 기타 행정 처리는 잘 되고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서류감사 현지 확인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시 시정에 반영하도록 깊이 유념해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다소 미흡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어려운 지정 여건 속에서도 세풍 일반산업단지, 명당 3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각종 도시개발 사업 등 정주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의존 재원 확보노력으로 재정확대에 힘써주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결적인 예산 편성으로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불필요한 명시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고 용역 완료 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와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예산을 전용, 변경하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수의 계약 사업 배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부 사례에서 나타난 각종 보조금지원관련 부적절한 부분이 지적된 만큼 향후 집행 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추어 적절히 처리하도록 관리 감독에 철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매월 추진하고 있는 해피데이, 현장행정의 날 등에 대해서는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주로 처리하고 시장은 주요 한 정책결정 등 국비 확보에 집중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럽니다. 안전도시국장 법정대리 지정과 관련하여 적절한 업무처리가 수반 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시고 수의 계약 관련 지역 업체를 우선하여 계약추진과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 사용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광역행정협의회와 섬진강환경협의회 등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에프 스퀘어 광양점 오픈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인근에 도립미술관, 먹거리 타운과 연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고 광양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광양 시티투어의 내실 있는 운영과 관광인프라 조성사업 조기 완공 및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종합센터 건립 광양항 활성화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절차이행과 시민과의 사전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와 원활한 소통과 협력관계 유지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추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와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주신 감사지적사항들은 종합하여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46 종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