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개선해야 되겠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불법광고물 과태료 실적을 보게 되면 금년도에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물론 현수막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단속을 잘 해서 깨끗한 거리를 유지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데 입간판 단속 같은 경우에는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관계 때문에 거기에 치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요? 사실적으로 통행이라든가 거리 미관을 해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입간판이라든가 에어라이트가 우리 주민들에게 밀접한 불편을 야기시키는 간판이 됩니다. 그런 것은 방치를 하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수거보상제가 되는 현수막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행정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시정 요구하는 겁니다. 특히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야간단속 실적을 보니까 금년에 2회를 실시했는데 그것도 지역에 편중해서 홍제권에만 했습니다. 신촌지역에는 계도활동만 1회 했고 그런데 몇 년간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신촌지역에만 또 집중적으로 야간단속을 많이 했더라고요. 2014년 몇 회 했는지 아세요? 과장님.

6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회 했어요. 작년에는 1회 했습니다. 작년에는 아무 사업이 없으니까 안 한 겁니다. 구청 치적사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피동적인 행정을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간단속을 하려면 분기별이든 월별이든 계획이 수립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 지역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쪽 상인들만 장사 못하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골고루 해야 되는 겁니다. 권역별로. 다 불법간판이 있고 야간업소가 있는 상태에서 왜 특정지역에만 가서 그것도 석달에 걸쳐서 2회를 합니까? 그것이 속칭 말하는 아까 류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홍제권 입간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편향적인 행정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캠페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매년.

금년도에는 계획 수립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지만 안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는 9회가 실시됐습니다. 그것도 신촌지역입니다. 신촌지역에만. 그때 당시에 차없는 거리 만들고 구청장 공약에 따라서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는 3회 계획이 수립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많이 하다가 줄었을 때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결과로 해서 캠페인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 이제 좀 무관하겠다 하면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회가 실시됐고 금년도에는 수립계획은 없고 신촌지역에서 1회 실시한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행정이 편향적인 행정을 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물 단속 중에서도 주민들하고 안전과 보행에 지장을 많이 주는 특히 야간에 에어라이트 그거 신촌지역에 가면 저녁에 몇 개나 있다고 주장하시겠어요, 가정을 해서.

그런데 왜 그런 데는 한 번도 안 하십니까? 주민들한테 그거는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도 같이 연루가 되는 겁니다. 혹시 비가 오거나 할 때 누전이 됐다 할 때는 감전사고도 우려되는 겁니다. 특히 전선으로 인해서 봉에 걸려서 넘어질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라고 광고물단속팀이 있는 것이지 그냥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불법현수막만 떼 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광고물단속팀에 몇 명 있습니까? 인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명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아니, 전체 직원이, 상주. 모든 직원. 그래서 야간단속을 할 때는 2개조로 한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받았는데. 물론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대체인력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광고물 단속, 노점상 단속 같이 병행해서 15명이라고 했네요. 그런 분들이 같이 합동으로 하셔서, 물론 그분들을 계속 근무시키는 건 아니지만 두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실시하게 되면 그분들도 좋은 것이 야간수당을 받잖아요. 또 그런 거를 떠나서 어차피 우리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런 팀이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야간단속, 광고물 단속물 현황을 보면 배너, 자료 준 것이 아마 10월까지로 추정해서 배너가 45개, 에어라이트가 8개, 입간판 31개, 싸인볼 2개 이렇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단속 1회 실적입니다. 홍제권에. 그런데 요는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해 와도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시 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은 지금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태료 부과하지 말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왜 안 하십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왜 현수막, 벽보 사진 찍어 와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호출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업체를 불러들여야죠. 찾아갈 때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죠. 수거를 해 와서 그분들이 찾으러 오면 그분한테는 부과를 하고 안 찾아가면 부과를 안 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걸 짚는 겁니다. 왜 안 합니까? 그 업체가, 번번하게 에어라이트가 설치돼 있는 업체는 바로 앞에 상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있습니다, 입간판에. 그분들 불러 들여야죠. 와라, 너희들이 찾아가라, 찾아가든지 폐기하든지 당신 과태료, 벽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벽보, 현수막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일하게 에어라이트만 그렇게 안 하시냐는 겁니다. 최고 위험의 요소가 있는 또 이거는 돈이 있는 자만이, 기득권이 있는 자들이 그걸 설치할 수 있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광고물입니다. 교모하게 우리 행정기관의 단속이 미비된 퇴근 후에 하는 이런 광고물인데 왜 이런 분들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없는 서민들 벽보 하나 붙인 거는 다 매수 헤아려서 과태료 부과하면서 왜 이런 거는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개선하세요, 이것도.

세외수입도 확보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 세외수입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원을 자꾸 발굴해야지 행정적으로 수당이라든가 복지후생 이런 것이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를 형평성있게, 본 위원이 앞에서 계속 했지만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형평성있는 행정을. 그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건의사항으로 다시 또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 단속, 본 위원이 말씀했는데 더 이상 사진은 제가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사진까지 보여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4일간이나 특정단체 현수막 홍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꼭 우리 지역이라서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거는 모종의 누가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한 겁니다. 대로변에, 크게. 그것도 방법도 벽에 붙인 것도 아니고 나무를 세워서 잘 보이게 주민들이 다 보는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런 편향적인 행정을 하십니까? 전번에 말씀했잖아요. 모든 정당이든 뭐든 간에 공정하게 하겠다고. 구청장을 도와주는 단체니까 안 한 겁니다.

이거 세 번째 제가 말하는 겁니다. 행정잣대를 공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기득권자들한테 편중되는 이런 행정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건의사항이 될 수도 있고 왜 실시 안 되는가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여름 업무보고 받을 때 불법현수막 단속 근절이라든가 게첨 방법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현수막 게첨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칭 저단형 현수막게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은평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때 당시 과장님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을 듣고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도 있고 또한 구정질문도 할 예정입니다. 정책 건의사항으로. 지금 불법현수막이 난립하는 이유는 목 좋은 지역에다 게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과태료를 감수해 가면서도 현수막을 게첨하는 겁니다. 거의가 불법현수막은 잘 보이는 지역에만 합니다. 목 좋은 지역에만. 그런 지역에만 하는데 거기에다 지정계시대가 한정돼 있고 지정게시대에 게첨을 하자니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공모를 해서 추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죠. 목 좋은 데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 하자면. 그런데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만들면 목 좋은 지역에 다수의 게시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요는 여기에 게시대 만드는데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다 듣고나서. 돈이 하나 안 들어가더라고요.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지금 타구 하고 있는 데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평구, 성동구, 강북구, 관악구, 노원구, 강서구, 금천구, 도봉구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송파구는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은 내가 그때 정책 건의를 했을 때 장단점을 한번 고민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또 오늘 같은 날 질의답변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봤을 때 본 위원이 말한 거와 다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비용 알아 본 겁니다. 소요비용 알아보니까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업체를 공모해서 업체가 그거를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 지정게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지정게시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모해서 업체 입찰해서 주는 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기부체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도 안 대고 덕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익률이 과연 구청에 뭐가 있을까, 당신들 그러면 업체 장사만 해주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업체에서는 관리감독비만 받고. 얼마인지는 다 다르더라고요. 몇 만원씩. 그런데 일단은 광고주들도 좋은 점이 일단은 내가 원하는 지역에 쉽게 게첨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두 번째로 현수막이 작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만원에서 10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소요비용이 그런데 2만원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소비자들도 덕을 보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정게시대는 내가 감사 때 물어보니까 달아놓고 안 떼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떼는 시스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떼 가고 바람에 날려서 찢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유지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지관리를 관리업체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책임지고 깨끗하게 보수 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득을 보느냐 인지대는 똑같이 받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를 3만원 내지 4만원씩 받더라고, 구청에서. 자치구마다 달라요. 그러면 보세요, 게시대가 많으면 세외수입 창출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외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좋은 게시대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게첨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권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진상가 사거리라면 우선권은 유진상가 사거리 인근 상인들 위주로 한다. 만약에 공간이 남으면 후순위는 어떻게 한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희동 주민은 연희동삼거리에 딱 하도록 만들어 주고. 다 이게 좋은 겁니다.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게시대가 없어서 불법광고물로 홍보라든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선 재래시장 위주로 한다, 이건 나 혼자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런 거를 고민하셔서 하게 하면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좋은 거를 검토를 안 하실까. 자꾸 틀에 박힌 대로만 하고 계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정게시대 업체가 공개경쟁입찰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업체가 계속 우리 게시대 되고 나서 계속 하는 업체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는 업체냐 이거지요.

3년 단위, 계속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유지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지요. 거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수막이, 오늘도 가보세요. 유진상가 가보면 펄럭펄럭 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이즈, 규격이 맞아야 되는데 업체마다 사이즈가 조금만 오버되게 되면 쫙 펴지지 않아서 펄럭펄럭 합니다. 또 끈 잘못 묶으면 풀어집니다. 이런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고, 하려면 그 업체에다가도 확실하게 관리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저단형,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저단형 게첩대 마냥 거기에 대해서 계약조건에 단호하게 그런 걸 넣어가지고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우리가 패널티를 하겠다 이런 것도 고민하셔 가지고 하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 사례를 볼 때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아까 안전도 얘기했는데 어디다가 거의 설치하느냐 물어봤을 때 목 좋은 역세권이나 사거리 위주로 하는데 많이 설치를 안 하고 2∼3개씩 하는데 전부 다 가로분리대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가로분리대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안전사고로 넘어집니까.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거지요. 그거는 불법현수막을 갖다가 가로분리대가 없는 지역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낮게 걸어서 넘어졌던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사고 난 것은. 그런 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밑의 직원들이 그렇게 고민하게 되면 과장님은 좀 더 검토해 봐라 이렇게 타 구 사례를 자꾸 벤치마킹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타 구가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인지 단점이 있는 것인지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면 그런 폐단이 없는 겁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는 한시적 임기제로 해가지고 1명 채용하고 있지요?

그분 업무분장은 뭡니까?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가로정비 하는데 이분들이 가로단속하는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 계속 무기계약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이지요?

그분들이 노점단속보조원입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연 단위로 계약합니까?

무기직으로 계속?

용도폐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 사도 현황 조사 좀 해 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맹점이 많다는데 향후 사도 현황 파악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 토목과도 있지요? (『네.』하는 직원 있음) 민원이 많이 대두되는 모든 여기 의원님들 지역의 도로 개보수, 포장 요망하면 거기에서 조사를 바로 합니다. 해서 사도라서 곤란합니다. 사도 주인의 승낙을 받아와야지 가능합니다 했는데 이 주인 찾기도 힘들고 또 한 사람 지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것은 안 해준다는 말이나 똑같은데 주민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충분하게 행정관청의 말씀을 다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주민들이 그거를 이해하겠습니까? 길이 울퉁불퉁 파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유발이 되고 넘어져서 특히 어르신들은 그것도 고지대는, 그런데 아예 보수를 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요. 그 원인은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 해도 다 위원님들 알고 행정관서에서도 알겠지만 그런 구실을 가지고는 모든 주민들과 불편이 야기되는 행정은 안 해주시면서 또한 우리 특히 건설관리과에서도 국공유지 점유한 부지, 구거부지나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변상금을 부과하면서도 그분들의 남의 재산을 점유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도 그분들한테는 변상은커녕 주민들과 밀접한 안전사고가 야기되는 도로 개보수 이런 거는 전혀 안 해준다는 거지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 돼도 너무 잘못된 행정이지요. 내 찾을 권리는 다 찾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변상계획이라든가 보상방법 이런 거는 아예 검토를 안 한다는 이런 행정 적절치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금을 우리가 지불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소송은 한 건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역에 372-3 이 돈도 많은 돈도 아닙니다. 많은 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4년에 걸쳐서, 아니지, 일시 주고 4년 전부터 똑같이 공시지가가 자꾸 올라가서 요율이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년간 일치돼가지고 똑같이 48만원씩 주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요. 우리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해마다 올라갑니다, 100원이 올라가도. 적절치 않고 이분은 알아가지고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쓰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사유지 토지주들이 이런 방법을 몰라가지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를 못 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사도다, 각 동별로. 왜? 의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 봤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요. 그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목과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포장 문제는 그렇고, 그런 사례를 내가 비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주문을 하고 특히 교통행정과하고도 연관되어 있지만 이거를 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사도인데 엄연히 알고도 거주자우선구역을 라인을 그어서 약 12년간 우리 부당이득을 챙긴 거지요, 쉽게 말하면. 남의 점포에 들어가서 내가 장사를 해먹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몰랐다 그러면 그만인데 이제 알아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지금까지 다른 거 부당이득금은 반환 못 하더라도 거기에서 걷은 한 달에 4만원씩 수익금, 16만원, 다 반환해 줘야지요, 소유주한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노출이 안 되면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도로를 주로 관리하는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지만 계획이라도 짜서 지금까지 내년 업무보고 때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지역구 용도폐지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 자리에도 내가 부구청장님을 좀 소환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출장 가는 관계로 어제는 비행기 관계 때문에 이것까지 내가 거론하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그냥 가시라 그랬는데, 자 용도폐지는 주무과가 건설관리과인데 각 부서에 여기에 대한 용도폐지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업무협조를 구해가지고 이상유무를 판단해서 없을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 이상도 없었는데 그거를 결재 과정에서 반려됐다,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내가 부구청장 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추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부구청장 선에서 다른 제안을 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용도폐지 돼서 도로점용허가를 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도로점용허가를 내지 말고 그거를 매입을 해라, 그런데 그 땅이 서울시 땅입니다. 서울시 땅이라서 서울시에 의뢰해 본 결과 매각하겠다, 불필요한 땅이고 구청에서도 용도폐지만 해주면 하겠다, 다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관에서 그거를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러면 다 사겠다, 어차피 자기는 용도폐지와 형질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도폐지도 안 해주고 그냥 갖고 있었다는 거지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뭔지 몰라도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그분이 철회를 했다는 겁니다. 속칭 제가 어제 모 과에 행정심판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심판을 해 보라는 뜻이지요. 왜 그런 행정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서대문구청, 서울시가 관계부서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다 제출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약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안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진행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신행정을 못 하도록 위에서 제재하는 이런 시스템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자리가 어제, 위원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자꾸 이렇게 특정지역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특정지역의 이익이 추구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또 혹시 연루가 되어 있나 결탁이 되어 있나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개석상에서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우리 문화공간을 창출할 수가 있는 문화인프라를 창출할 수 있는 촬영소가 들어오겠다는 거지요, 영화촬영소. 그거는 돈 주고라도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땅만 있다면. 자기 땅에 자기가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 상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냥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놓쳤다 이거지요. 이것으로 진작 됐더라면 영화제작소가 벌써 거의 건립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서대문구가 그것도 우리 홍은동이 명실상부한 전국에서 유명한 명소로 떠오를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관서에서 규제, 통제로 가서 안 됐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용도폐지 신청에 모든 것이 다 적합하다고 의견이 나왔는데 왜 안 해줘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소신행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신행정이요. 법의 잣대대로 옳다고 생각하게 되면 상부에서 아무리 어떤 지시를 내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 서류 들어온 거 반려 본인이 했다는 겁니다. 그거 소신행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이 판단한 거지요. 반려사유 건축밀도, 건축밀도 계속 얘기합니다. 건축밀도에 대해서 건축과장 말 못 하더라고요. 건축밀도에 적합하지 않아서 반려.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소신을 위원님들 다 들어보셨지만 그분 소신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행정관서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행정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듭니다. 지금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격무부서이고 민원이 많아서 힘든 부서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많은 부서일수록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밀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답변도 힘들기 때문에 혼자 주문만 하고 다만 강평 때 다시 얘기를 하고 서류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해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본 위원이 얘기한 거를 메모를 다 하셨으니까 왜 그랬는지, 원인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혹시 본 위원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짚어주시고 또 행정부서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즉시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에 질의했던 사도포장 문제 말입니다. 그 처리 못 하는 것이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우리 구철회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대책을 강굴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이 찾아가는 동복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노력하시는 것을 저는 오늘 금시초문인데 우리 지역에 건설관리과장님 올라가는 골목이 사도랍니다. 참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나는 조사를 받은 겁니다. 하도 거기서 홍제2동과 홍제3동이 인접한 경계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황도로로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현황도로로 계속 사용했다는 거지요. 그게 사도라고 해가지고 포장이 안 된다는 답신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주들한테 한번 이해설득을 해 보자고 했는데 그게 또 한 사람도 아니고 또 여러 사람이라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를 진짜로, 지금까지 보세요. 그분들이 도로로 활용한다고 해서 아까와 같이 부당이득금, 구상금 청구한 적도 없다는 거지요. 그것을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알고도 안 하는 건지는 모릅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포장이 그러면 그분들이 사도인데 불구하고 포장이 현재 되어 있다는 거지요, 아스콘 포장이.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

진입로가 있어야 되니까.

어차피,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그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알고도 안 했는지 몰라서 안 했는지 그거는 모른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스콘 포장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 데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않았다는 거고 또한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은 그 도로가 그러면 건축을 할 때 그 사람만 건축을 했겠냐 이거지요. 그분은 자기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개설을 해서 사용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면 그 길이 길기 때문에 다 그 사람 땅이 아니다 이거지요. 물론 우리 국공유지도 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까지 포장을 누가 했든지 간에 되어 있다는 거지요. 어느 시점에 했는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 봤는데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보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왕래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포장을 해 보는 겁니다. 주민들의 복리안녕을 위해서. 해 보고 구상권 청구를 하면 드려야 되지요. 당연하게 우리가 현황도로를,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소송하십시오. 소송해서 부당이득금 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그 처리에 의해서 앞으로 사용료 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접근을 못 할까, 그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개보수에 대해서 전면 포장이 안 되더라도 우리 기동처리반이 가서 임시포장을 하잖아요, 조금씩은.

일단은 푹 파여 있고 갈라져 있고 이런 안전사고가 유발되는 데는,

부분보수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전체보수는 못 하더라도. 그런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한 사례가 안 되는 것이 우리 홍은1동 돌산축구장 올라가는 길, 모르시지요?

우리 푸른도시과장은 잘 알 텐데. 공원 앞에 거기는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넘어짐과 동시에 안전사고가 유발됩니다. 다 어른들이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예 부분보수도 안 해준다는 거지요. 그 민원 제기할 사람 없습니다. 나는 그때 당시에 푸른도시과한테 그때 당시에 얘기했는데 그 공원 매입할 때 그 사람이 왜 그 도로만 놔두고 나는 다 매각을 했을까,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공원 만들면서. 쓸데없는 땅, 황무지 땅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매입하도록, 그때 본 위원이 막 뭐 좀 해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가져가서 공원을 잘 만들어 놔서 지금 주거환경이 좋아졌는데 그 땅만 놔두고 이 사람이 팔았다는 거지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거기 재개발 할 때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조합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놔뒀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왕래를 하고 체육시설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그 길이 그렇게 나빠도 안 된다는 거지요. 거기를 시멘트로 포장하기 때문에 가서 부분적으로, 한꺼번에 하지 말고 여름에 하루 조금 하고 하루 조금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대책을, 과장님이 대답하면 뭐 해요. 한 달 있으면 집에 가시는데.

국장님이 현장을 보셔가지고 그런 대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 우리 동네 오면 최고 1등 민원이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세무서에서 그린아파트 올라가는 길 한번 검토하셔서 부분적이라도 있도록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상금 청구하면 줘야지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청구하실 분도 아니고 제가 일부 토지주를 보니까 그 땅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땅이 혹시 저쪽에 있냐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집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어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그런 거를 너무 위축되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좀 다가가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보안등 지금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지만 보안등 팀에서 지금 3명이 일하시지요?

그 인원을 가지고 아까 우리 김혜미 위원 말씀 때 답변한 것과 같이 부점등 같은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신고에 의존해서 거의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분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분장표를 제가 좀, 올해 것 작년 것 민선4기 때부터를 한번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 14개 구, 선거구로 말하면 갑을로 나누어서 한 사람만 상근배치를 시키면, 야간근무자로. 충분하게 민원이 해소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그다음에 연간단가계약자가 한다,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산골이라서 금방 어둡습니다. 본 위원이 어디 몇 호 몇 호 찍어서 날려주면 지금 팀장님 말고 앞에 있는 팀장한테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확인을 못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에 업무분장 할 때 일용직이라도 한번 채용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상시 순찰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나온,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간호대학교 다리 건너 공사한 다리 전면 입구에 보면 장진호 내과 앞에 부점등이 일주일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얘기한다는 걸 자꾸 잊어버렸네요. 그건 대로변입니다. 그런데 부점등이 현황을 보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안정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나가는 데만 거의 잘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단가업자한테 제품을 좋은 거 쓰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 나가는 데가 계속 잘 나가면 그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조명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거를 부점등 개선한 내역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라 하세요. 넘버가 있잖아요. 홍은18번 뭐 이런 것으로. 어디가 잘 나가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시 도로점용 말하면 보안등 지금 우리가 유지보수 말을 시설개선, LED등으로 바꾸는 예산이 지금 아까 7억이라 하셨나요?

7억 5,000. 개선하는 것이 7억 5,000이지요? 개선만?

7억 5,000이면 몇 등을 할 수 있습니까?

400만원?

좋아요. 그것을 왜 묻냐면 지금 현재 민원이 유발되는 지역에만 교체가 되고 있는 거지요. 각 의원님들 지역구에 보면 우범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고지대에. 그 다음에 골목이 으슥한 골목, 이런 데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A지역에는 어느 어느 길에서 어떻게 하고 B지역은 어떻게 한다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지역 불균형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그래서 우선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취약지역 위주로, 이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취약지역에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어제 저녁에 가 보니까. 잘 해 놓고 1개 신설까지 해 놨는데, 보안등 높이가 올리는 규격이 있습니까?

너무 높아요, 사실적으로. 보안등이 높다 보니까 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좀 낮추면 좋겠는데, 차도에 지장이 없는 한도까지 낮춰야지 조도가 좀 더 나온다는 겁니다. 너무 올려놓으니까 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가보니까.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런 것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토목과에서는 우리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여기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구민통행불편 해소 및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을 한다, 추진은 교통원활과 주거환경개선 및 민원해소와 도로를 개설하여 화재 및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대처하기로 한다. 이렇게 주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참 우리 지역 일 때문에 교통행정과 많이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원래 토목과에서 해준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이게. 구청장한테 그런 서포트를 안 해 드렸다면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해준다 하고 안 하니까 민원인들이 말이 많은 겁니다. 신흥사 길, 거기 도시계획 결정하세요. 전체적으로 도로 확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도로확장 여건에 최우선적으로 적합한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검토하셔서 확장계획을, 거기는 차 한 대밖에 못 가잖아요. 차가 오게 되면 백을 해야 되고, 그것도 한번 결정을 해서 거기 꼭대기라서 돈도 안 들어가요. 내가 들어보니까 집값도 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도시계획 결정을 좀 하고 나머지는 진짜로 주차장 특별회계라도 구성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건립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1개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 하도 그러니까 대안이 나왔더라고요. 아주 좋은 대안이더라고요. 왜 그 좋은 대안을 갖다가 진작에 구상을 못 했을까,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거기는 진짜 재난발생 시에 아주 위험한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도시계획 결정하는 거를 가시기 전에 도시계획 전문, 많이 해 보신 분으로서 뭔가를 성과를 한 개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도로하고 점용만 들어가 있어요, 도로 개보수만. 어떻게 된 겁니까? 순 엉터리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표를 일부러 가져왔어요. 내가 여기하고 교통행정과를 보기 위해서 가져 온 거예요. 이게. 다른 부서보다. 여기에 과장님하고 연관되는 사업에 예산을 보면 도로굴착 조명유지관리, 제설기능유지, 도로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그냥 평상시에 하는 것만 여기 예산에 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 관장하는 정책담당관에서 그런 민원이 있는지 이런 계획을 해야 되는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감사요구 자료에는 도로개설한다고 2017년도에 5건, 2018년에 5건, 2019년에 4건 이렇게 보고가 왔어요. 이게 일치가 돼야 되죠. 일치가. 5개년 중기사업 계획이고 여기는 3년치가 나왔는데 3년치라도 이게 나와 있어야죠. 한 개도 안 나왔다는 거죠. 이런 허위사실로 그냥, 중기지방계획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여기에 의거해서 최우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국한해서 말해서, 왜 자꾸 자기 지역구만 하느냐 하는데 선출직은 자기 지역구에 충실해야 됩니다.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그런 유사한 지역이 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계획전문가로서 말씀해 보세요.

올렸는데 잘렸어요?

알았어요. 올렸는데도. 그러면 추후에 예산편성 할 때 이걸 또 한번 짚어봐야 되니까. 지금 준 감사자료에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해서 3개년치만 향후, 5개년이 나와 있으니까 5개년치 주세요. 다음에 4건씩이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어디를 어떻게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한 건도 없이 다 잘렸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일단 줘보세요. 위원님들 다 알아야 되니까. 내 지역에도 이런,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할 때 과장님한테 힘을 도와 줄 수가 있죠. 거기서 안 되는 거 우리가 그때는 힘쓸 수 있잖아요.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설, 염수살포를 하고 있죠.

염소살포기만 설치하고 있죠.

열선 깐 데가 어디입니까? 그걸 물으려고 합니다.

창천동에.

열선 전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거기 많은 전기료도 들어가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양을 하고 온수 열선으로 하는 방식, 정확한 이름을 모르는데 그걸로 한다고 보고를 내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열선이 또 깔려 있더라고요. 특정지역에 보니까. 그거 의원님들한테 보고 안 하셨죠?

열선으로 한다?

그게 역민원이 발생되는 거죠. 어느 지역은 해줬는데. 정원단지하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계속 지적한 거 아닙니까, 서대문구가 그런 지역이 태반이잖아요. 그랬는데 그 지역에 했기 때문에 내가 갔어요, 본 위원이. 설마, 진짜 돼 있더라고.

그러면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거기다 한 거는 상임위에라도 보고를 했습니까? 안 하셨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공유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앞으로 향후라도 그런 민원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유사한 지역에. 본 위원이 전번에 구정질문에 세게 하니까 구청장 답변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 지역이 우리 서대문구에 한두 군데입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했어요. 그걸 대책을 강구해야죠. 주무과 토목과하고 도시관리과에서 그런 거를 관장하라고 그런 부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수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우리 지역에 국한해서 너무 세게 하니까 피곤하죠. 제가 1년 동안 했으니까. 안 되면 저는 될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모든 위원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우리 지역만 자꾸 국한해서 말하지만 다른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말하는 거예요. 균형있게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받을 때 필히 거기에 대해서 계획과 장단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됩니다. 국장님. 왜 국장님한테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구철회 과장님은 그동안에 고생하시고 공직을 퇴임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을 하셔도, 연속성이 있겠지만. 한 개 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건축밀도가 뭡니까? 도시계획법에.

를 뭘로 구분합니까? 도시계획을 오래 하셨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건축밀도 때문에 행정서류를 반려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물어봐도 모르고 도시계획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모르는데 유독 부구청장하고 도시관리과장만 그거를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오래 하셨으니까. 도시계획. 모르죠? 잘. 이상입니다.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교부금 가져올 때 홍은대교 확장공사비 얼마 받았죠?

병행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한 게 아니라 2건을 같이 올라갔죠? 사천교.

연가교. 연가교는 얼마지요?

3억. 합이 4억 해서 교부금 올라갈 때 홍가교와 연가교 개선공사비 목으로 받은 거지요, 4억을?

그런데 이번에 발주할 때 분리발주 하셨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게 주민참여에서 배제돼가지고 제가 노력해서 한 건데...

주민참여예산에서 배제됐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연가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고생하셨지만 본 위원이 같이 해가지고 이왕에 묶어서 해라, 그래서 묶어서 했는데 왜 분리발주가 됐느냐 그 이유를 말하면 같이 발주를 하게 되면 큰 업체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노하우가 있는 경륜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잘 할 수가 있는데 분리, 쪼개기 발주를 해 버리니까 업체가 제한이, 그냥 크게 업체 실적도 없는 업체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사례가 우리 홍은대교입니다. 홍은대교 그분 들어와서 민원 많았어요. 나름대로 지금 거의 다 고생해서 하고 있지만 그 원인을 물어보고자 했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또 생각할 때는 또 상부에서 분리발주해라, 이랬다는 거지요. 아니 똑같은 맥락의 예산을, 교부금을 같이 가져왔으면 같이 해가지고 했더라면 큰 업체가 하게 되면 모든 장비라든가 일하는 것이 민원도 좀 더 나왔을 텐데 분리발주를 했을 때 본 위원은 지금 목이 다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겠지만 같이 하지 않으니까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어떻게 보면 또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리야 없지만. 이상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짚어본 겁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위에서 분리발주 해라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같은 목으로 왔는데 거기에 대한 소명을 다시 한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홍제천에 여름철에 시원하게 하라고 음악분수 있지요?

그거 지금 잘 가동됩니까?

올 여름에도 제대로 가동했어요?

시간대별로?

하루에 두 차례?

늘렸어요?

저녁시간에는 어떻게 했어요?

쉬었다가 틀고?

아니, 저녁시간에 말이에요. 오후에 해 지고.

한 번도 안 틀었다고요?

왜 저녁시간에 옛날에 빛도 나오고 해서 틀었는데 안 틀어서 왜 저거 안 트냐고 그런 민원이 나오게 합니까? 그리고 안산에서 내려오는 것도 여름철에 야간에는 잘 운용을 안 하더라고요.

여름철에는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집결돼 있고 각 언론사에서도 거기 명소로 취재가 오는데 왜 안 트냐 이 말입니다. 저 아래 마포구는 잘 트는데. 과거에는 잘 틀었는데 안 트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안 트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전기세 아끼려고 그런가요?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죠.

위탁업체에서 위탁금액이 작으니까 자기네 전기세 많이 나가니까 안트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는 많이 틀었어요.

안산에서 내려오는 거는 과장님 잘못 인지하신 거예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 24시간 틀었어요. 안산 내려오는 낙하물 하는 것은. 7시까지 틀었다는 얘기는 내가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약 10년 됐는데요. 가동 현황 자료 명세하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낙하분수 내부순환로 밑에 해놓은 데 그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 가동 제대로 되는가 해보라 했는데 가동은 했습니다. 가끔가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취지대로 낙하가 안 된다는 거죠. 펌프질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내가 고치라고 틀림없이 시정요구했는데 다 고쳤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 이따가 끝나고 한 번 가보실래요? 틀어볼래요? 주민들은요. 예민하게 봅니다. 옛날 주민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과거같이. 다 봅니다. 수시 점검하셔서, 기계다 보니까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잘 보셔서 어차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놨으면 미관이나 모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산 낙하시간 자세하게 주시고 자율방재단 관리하시죠.

우리 서대문구 자율방재단이 각 동별로 돼 있고 서대문구는 뭐라 합니까? 협의회입니까?

단체명을 서대문구자율방재단이라고 합니까?

그 서대문구협의회 구성은 각 동 회장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죠?

14개 동에서 서대문구 대표회장을 뽑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그분들 역할을 해서 속칭 말하는 협의체라고 가정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까 물었는데 답변 안 했는데 회장단모임을 뭐라고 해요?

자율방재단협의회가 구성돼서, 박상홍 의원이 초대 회장을 하다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2대. 지금 구성이 돼 있죠?

거기 회의를 합니까?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협의회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 안 되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죠.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 단체를 왜 만들었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협의회 구성을 해서 협의회장단을 뽑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 단장들을 회의에 소집해서 그분들의 활동을 보고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할 사항, 그분들이 계몽해야 할 사항을 전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각 동별로 활동합니다. 나도 압니다. 매월 4일 아침에 하는 거 알아요. 그 외 다른 것도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협의회를 구성해놨으면 협의회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동대표로 와서 회의를 하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고민을 들어봐야 될뿐더러 또 우리가 공지해서 지도할 사항은 이런 걸 해주십시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행정 담당을 통해서 받는 거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단장의 역할이 필요없다, 거기다가 예산 지원하고 있잖아요. 뭐 하러 예산 지원합니까? 그렇게 소홀하게 관리할 바에는. 하지를 말아야죠. 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그분들을 모셔서 애로사항 뭔지, 활동하는데. 또 잘 된 점이 무엇인지 못 된 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오셔서 한 번도 안 하셨다며.

그런데 왜 각 동의 단장들은 안 했다고 할까요? 과거에는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다 자원봉사인데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까, 어떤 도움을 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업무보고할 때 계획 가져오세요. 자율방재단 활용계획. 회의 방법, 회의 시간 해 가지고 공지하십시오.

운동기구 아까 류상호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제천이나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데 요소요소 갖다놨지만 견인보관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가면 유진상가 막다른 견인보관소 인근에 거기는 사람이 하루에 많이 가도 20명도 안 갈 겁니다. 거기까지는. 올라가는 사람 이외에는. 거기까지 운동하러 안 가는데 거기다다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놨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나는 어딘가 고민을 해서, 자꾸 힐튼 앞이라고 해서 힐튼 앞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왜 운동기구를 설치했을까? 사람도 안 다니고 보이지도 않고 막다른 골목에.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예산 낭비가 아니냐 주민들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는 차원에도 그 부분은 쓸데없는 데 했다는 거죠. 차라리 그걸 가지고 필요한 데다 한 개 더 하든가 다른 지역을 찾아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예산이 편성돼 있다 그래 가지고 다 소진은 해야 되겠고 해서 거기다가 작년 재작년쯤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가 왜 그렇게 많은 거를, 개수도 많아요, 거기는. 거기는 이름이 뭡니까? 홍제3동 좌안 상류 어디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적재적소에 맞게 또 그 위치에 사람들 활용하는 배치도에 따라서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폐공 지금 음용수로 활용하는 데가 어디어디죠?

거기에 수질검사는 합니까? 계속.

아, 적절하다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지하수가 어디입니까? 대충. 엄청 많은데.

여기 공장이 많이 없는데 공업용수나 생활용수가 어디 이렇게 많은지 그 자료도 달라고 하면 거기다 명세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개수만 달랑 적어 가지고. 위치를 알려 주셔야죠. 그래야지 봐 가지고 관심을 갖는 거죠. 요식적인 자료제출.

그거 이외도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도 한번 이왕 주실 때는 음용수는 어디고 생활용수는 어디다, 공업용수는 어디고 농업용수는 어디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관리해서 품질이 어떻게 나왔다는 것도 참고 자료로 주시면 이렇게 질의답변 안 해도 되고 궁금한 점만 물을 수 있는데 전혀 그냥. 이걸 그냥 자료만 받고 안 보는 줄 알고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다 봅니다. 보는데 요식적인 자료로 주지 마시고 앞으로는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탄성제 포장 본 위원이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홍제천에 탄성제 포장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를 받았죠.

감사에서 처분을 시정 7건을 받았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 업체는 부도나서 거기다가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공제조합에다 요구를 해서 하자보증금을 청구해놨지요.

거기 보증금 청구액이 얼마며 보증금 청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했어요?

얼마나 했지요?

500만원. 반환요금은 9,400만원인데 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품대금 반환요청은 9,400만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도가 나서.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런 부실한 업체를 했을까?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했다지만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공개경쟁입찰이라 해도 다 그냥 합니다. 소소하게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해도, 이 자리에서 밝히기 힘들어도 그런 업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역이용한 거죠. 쉽게 말해서 내 배 째라는 식으로 나는 부도났다, 못해준다 그러니까 하자보증금은 물론 걸고 했는데. 아니, 대체납품 또는 물품 대금 반환을 9,400만원 요구했는데 우리가 하자보증금으로 500만원 완수했다. 9,000만원이라는 세금이 낭비된 겁니다. 혈세가 특정업체 이익에만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왜 번복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 홍제천 상류지역 펌프장 밑에 가는 길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하니까 다 파냈습니다. 일부는 재시공했어요. 아예 이제는 재시공해도 안 되니까 다 뜯어내고 도색만 해놨습니다. 그저께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것도 뜯어내도 도색만 해놓은 겁니다. 주민들은 몰라요. 주민들의 보행을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탄성포장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품질을 잘, 시방 지침을 내릴 때 검증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조달청에 물론 등록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얼마만큼 품질 인증을 받았는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도 해봐야 되겠지만 하면 뭐합니까? 하자보수. 또 일어나서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고 업체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그러면 공직자 여러분들을 의심이 가는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정당하게 하셨지만. 항간에 별소리 다 들리잖아요. 업체한테 뭐를 받았는데 너무 작아서 시끄러웠다. 사업부서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알지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죠. 작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구청장이 중국 갔다가 총알같이 들어오고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우리 홍제천 뿐 아니라 불광천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불광천에도 주식회사 영일에이치엔티라는 업체가 해서 과장님 모르시죠. 제가 질의를 하려면 다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어디서 받든 간에. 주무과에서 저 안 줬어요, 이거. 거기에서도 산책로 잘못돼서 불광천 하자보수해서 또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할 때마다 발생되느냐 이겁니다. 할 때마다. 차라리 탄성포장재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혈세가 낭비될 거 같으면 차라리 탄성포장재 말고 다른 방도를 찾아보는 겁니다, 또. 그래서 어떤 거를 될까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2년이죠. 그러니까 2년까지도 못 버티는 자재를 써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약 9,400만원에 대한 징수결의를 했는데 500만원을 받았다. 그걸로 종결됐다,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없습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이 자꾸 발생되는 것인지. 사업부서에서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절약하면서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염두에 두셔서 개진해 주시고 향후에도 여러분들이 잘하신다지만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를 해야지 잘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윤선경 위원이 모래 얘기했는데 어린이공원이 바닥재가 고무매트나 고무칩으로 많이 돼 있죠, 지금.

거기에 장단점을 비교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고무매트와 고무칩이 유해성이 발견된다고 자꾸 그런 언론 매스컴 보도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유해물질 여부 성분 조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홍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괜찮으면 여기는 적법한 재질이다,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 되는데 기존에 유해물질이 있어서 모래로 바꾸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한 대로 시민단체에서 제안해서 자기네가 돈 들여서 하겠다 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바닥재 고무매트 및 고무칩으로 된 곳이 몇 곳 있습니까?

계장님, 빨리 드리세요. 왜 묻냐 하면 거기 개수에 대해서 유해물질 여부 조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전수조사.

아니, 소독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해물질 여부 조사를 의뢰하잖아요.

기술표준위원회에다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성과도가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년치만 해서. 예를 들어서 개수가, 송행국 팀장님 아직 개수 파악 안 됐어요? 개수 파악돼야지. 그런 거야 금방 되지.

이것을 과장님, 사실적으로 여기 왔을 때 아마 과장님이나 주무팀이나 어느 팀이든 간에 요구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요구 자료는 하나의 참고자료 보는 겁니다. 그냥 궁금한 자료로 보는데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고무매트가 좋다는 둥 모래가 좋다는 둥 설이 있기 때문에 도 원래 모래로 하던 거를 고무매트로 옮겼다가 다시 모래로 옮기는 추세기 때문에 만의 하나 우리 지역에 유해물질이 있는 고무매트나 고무칩으로 된 놀이터가 있다고 그러면 당장 교체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교체 요구를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이 있어서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산 심사를 하는데 그런 데도 참고를 해야 되겠고 또한 모자라면 시비를 받아와서 하든 간에 해야 되는데 어차피 공원 문제, 예산 문제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왜 멀쩡한 공원을 갖다가 상상어린이공원이네 뭔 공원이네 닉네임만 붙여서 그걸 다 뜯어 고치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우리 불천공원 할 때 그랬지만 지금 보은 소공원 할 때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공청회 할 때. 왜 저게 괜찮은데 하느냐. 하지만 그 돈에 대해서는 시비였죠? 그게.

시비 약 2, 3억을 투입해서 멀쩡한 나무도 캐내고 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해놓으니까 해놓은 나름대로는 또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뿐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에 1년에 최소한 5, 6개씩 리모텔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예산을 절감해서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바닥재 같은 그런 것이 유해물질이 있나 없나를 알려서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에다가 게시판에 우리 바닥재는 친환경재로 해서 아무 유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전사고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안전 문구를 써놔도 좋겠고 두 번째로 각 어린이공원별로 공원명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만 주민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성숙돼서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어떤 것인가를 앙케이트 조사한 뒤에 거기다가 보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전수 바닥부터 인근에 있는 수목 그동안에 잘 뿌리 내려서 안정된 거까지 다 캐내서 하려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왜 멀쩡한 걸 뜯어서 하느냐. 물론 잘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필요한 지역에 적절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홍신약수터 거기 보완했죠. 대대적으로. 그런데 왜 보완이 덜 돼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것인지. 어차피 시비를 받아와서 홍신약수터 본 위원이 자꾸 요구해서 잘 했는데 왜 난간 손잡이 그런 거를 제대로 안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솔직히 나무나 철이나, 나무는 썩지만 철 난간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예산 타령을 하신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것도 적절치 못하고. 거기에 난간 손잡이 뿐 아니라 거기에 옹달샘이 있는데 물이 고여있는 거보다, 고이니까 모기도 발생되고 하는데 물이 계속 흐르게 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거기 고이게 만들어봐야 오염만 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가면서 자연 속으로 자꾸 물이 호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건데 그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르니까 개미마을에 양

설명할 게 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세요.

그래요. 과장님은 그렇게 하지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적은 돈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누린다는 거를 건의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산 호박골 호수, 그거 왜 그렇게 하자가 발생되고 주민들 마찰이 많아 가지고. 종결됐어요? 그거.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그걸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 할 때 거기를 관리하는 단체가 있었으니까 그런 데와 같이 간담회라도 해서 그때 이해설득을 시키고 했더라면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는데 그냥 지금 말한 대로 조경학 전문하신 분들이 전문가 이론적으로 하다보니까 현장에 접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앞으로 할 때는 이해관계가 있든지 이해단체가 있든지 간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 볼 거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고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하면 추후에 민원이 발생돼도 부담이 덜 한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항상 많아요. 그래서 저 보고 위원님들이 자꾸 가라고 그런데 제가 할 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부지 해제 요건 자료를 본 위원도 받아보고 유권해석이 어떤가 봤는데 앞으로 2020년도 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 경우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잃어서 공원지역이 해제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렇게 예견되고 있는 공원부지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 것도 이것은 위원님들도 확실하게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점을 정리해서 디테일하게 해서 서면으로 한 장씩 참고하시도록 하고 또한 업무보고 때도 다시 한번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주민들과도 밀접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해서 처음 들으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거는 가시적인 효과가, 서대문지역에는 공원지구가 많기 때문에 엄청난 가시적인 효과가 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요점을 발췌해서, 본 위원은 확인해 보느라고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구도 알고 있나 보려 했더만 똑같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하여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짝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멧돼지 출현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난리입니다. 민원 때문에. 물론 푸른도시과에서도 멧돼지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고 기피제를 뿌리고 뭐 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안산 일대는 멧돼지가 넘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멧돼지가 없지만 지금 앞으로 구청장 공약 사업이 안산에서 북악산 연결 생태통로라 연결된다면 안산에도 멧돼지가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북한산에서 백련산까지 녹번동 고개에 생태공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멧돼지가 여기까지 나왔던 겁니다. 지금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방지책을 박으니까 이쪽에는 안 나와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홍은1동 지역에만 유별나게 멧돼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만큼 편성돼서 대책 방안이 있는 것인지. 특정지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14개 동에서 우리 홍은1동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해 보세요.

안산에도?

거기 소요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신청하면 3일 만에 온다면서요.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있네요. 겨울철 가로보호대, 그 이름을 뭐라고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구매 방법, 단가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연간 총액이 얼마지요?

아니요, 전부.

아니, 과장님. 길게 하지 말고 총액만 물어본 겁니다. 어디 위치를 물은 것은 아니고.

계장님은 알 거 아니에요.

조경이 1,200만원. 조경팀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 각 부서, 그러니까 각 팀별로 예산편성내역 총. 구간, 단가, 구입방법, 구입업체 현황 자료를 내일 11시까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내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께 제가 단문으로 물었을 때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잘못 짚었나, 잘못 알았나 거기에 대해서 잘못 했으면 제가 행정부에 사과를 드려야 되는 거고 잘못 됐으면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보느라고 제가 3일을 봤고 잘 알다시피 그 일로 인해서 감사과장 소명을 듣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난 거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죠. 답변을 못하니까 뭘 원하십니까? 이런 수모를 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같이 고성 지른 본 위원도 잘못이지만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 마을버스부터 보고 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길기 때문에. 마을버스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이 왔습니다. 서면답변 중에서도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이해도 안 가는 부분이고 이거를 답변이라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었어요. 일단 그 중에서 배차 시간 미준수, 불친절, 무정차 통과, 에어컨 작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잘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후 재발되지 않는 대책 강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강구를 주셔야죠.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2015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운수과징금 체납 현황을 검토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 서울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자료에 보게 되면 형식적으로 그냥 민원이 들어온 업체에만 해서 무정차 통과나 불친절 이런 걸로 해서 기사한테만 패널티를 주더라고요, 과징금을. 그러면 업체에서도 당연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발생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 제재를 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업체에 제재를 가하면 그것이 기사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모든 주민의 안전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진짜로 업체에다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는 고민을 해야 될 숙제입니다. 한 가지 사례로 11번 마을버스에서 난폭운전으로 급정거를 해서 손잡이를 놓쳐서 굴러갔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조사나 구청조사나 다 본인 과실로 해서 본인이 자부담 병원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병원 퇴원한 뒤에 저한테 말하니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업체를 비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식당 안에서 다쳤으면 식당주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목욕탕에서 넘어지면 목욕탕 주인도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차주가 책임이 없겠습니까? 왜 기사가 급정거했다고 기사한테만 경미한 처벌을 주겠습니까? 그런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이 불편이 야기되고 안전이 야기돼도 전혀 개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처리 접수에 보게 되면 단축 운영하고 연장 운영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과징금 부과내역에 보면. 어떻게 그런 거를 적발하고도 시정이 안 됐을까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도록 돼 있었을까요? 찾으려니 없네요. 그건 추후에 제가 하면서 찾겠습니다. 그런 것을 2015년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안 했다는 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관리과 문제다 이거죠.

좋습니다. 교통관리과 뒤에 있으니 같이 들으세요. 일단 듣고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일단 짚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위반 기본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포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수합해서.

그러면 이것이 이원화돼 있어서 애매한 겁니다. 2015년도 12월 1일, 2016년도 2월 10일에 이 두 가지 민원이 나왔습니다. 운수과징금 한 번은 150만원, 한 번은 100만원 부과한 겁니다. 그 후에 사후조치는 없는 겁니다. 3차 이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뒤에 우선 교통관리과장 말해 보세요.

취소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번이 나왔잖아요. 두 번이 나오고 2월부터 11월까지, 내일이면 12월입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적발 안 됐습니까?

검토를 못했다? 조금 이따 보시죠.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을버스는 항상 주민과 밀접하고 또 거의가 고지대 이런 데를 다니기 때문에 안전이 요망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업체의 수익을 낮추기 위해서 배차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운전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정원을 최소한 24명을, 가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12명도 안 돼서 운행한다는 것은. 그거는 또 어디서 합니까? 그 단속도 교통관리과에서 합니까? 운수종사자 정원 규정대로 채용 안 하는 거. 그건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입니까, 교통관리과입니까? 그런 것을 구정질문 답변에 소상하게 향후, 지금까지는 잘못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시정요구해서. 그러면 그런 것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는 일체 없다는 거죠. 일단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고 전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서 추후에 서면자료가 왔습니다. 서면자료가 왔는데 기본계획 수립은 몇 년마다 수립합니까? 매 년 합니까? 2년 합니까? 3년입니까?

5년마다. 5년마다 수립했으면 2011년도에 수립했으면 2016년에 수립해야 할 거 아닙니까?

회의를 구성해서.

용역해요? 그거를.

이 자료에 보면 용역이 아닌데요.

용역인데 자문 내용에 보면 경찰서, 교수,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들은 있고 이렇게 구성됐는데 이건 뭡니까?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들은 경찰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교통 연구원도 있고 토목팀장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걸 용역이라고 그러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의견을 개진한 걸 토대로 사업을 실시한 걸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그때 당시는 신촌지역에 편중해서 했다는 거죠, 기본계획도. 하려면 서대문구 전체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꼭 신촌지역만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그것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타 지역에는 불합리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런 형평성 없는 행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 한 달 남았는데 이제 수립을 한다? 그것도 본 위원이 지적 안 했으면 과연 했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기네요.

그리고 마을버스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 배차 간격에 대해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추후에 실태조사나 점검 해 보신 거 있습니까? 배차시간 점검. 그것도 교통관리과에서 합니까? 교통관리에서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허가 대수하고 기사 채용 현황은 그것도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그럼 기사 채용 현황은?

했어요?

잘 해서 문제가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거 이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다 조치를 했습니까? 사후 보완조치. 안 됐어요?

본 위원은 4개 업체인데요. 자료가. 본 위원이 직접 검토한 자료는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특히 과부족이 월등히 작은 회사에 대해서는 기사들, 아까도 말했잖아요. 기사들을 쉴 시간 없이 운행을 하다보니까 난폭운전도 되고 승차장 미정차도 되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패널티는 기사만 먹더라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안 돼 가지고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여기에 정차를 하는지 안 하는지 찍은 게 들어있는데 이걸 주면 기사만 패널티를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업체가 먹는다면 이거 제출해서 업체에다 패널티를 해서 영업정지를 준다든지 차량 정지를 한다든지 하면 내가 주려고 했는데 애매한 기사들한테만 제재하고 끝나는 솜방망이 행정처분 하다 보니까 내가 제출 안 하고 이거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 버스정류장 이전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법이 없으면 우리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제재를 할 수 있는 걸 삽입해서. 위반시에. 1차 때는 어떻고 2차 때는 어떻고 3차 때는 어떻고 해서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혹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몰라요? 그 부분도 고민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갑자기 착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고지 문제 확인해 보셨나요?

조사했습니까?

그럼 그 조치에서 서북운수, 연희교통, 삼화운수가 주된 거네요. 부일교통. 차고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이거는 진짜로 주민들이 야간 차 댈 때가 없잖아요. 불법차고지 그 다음에 정비업체 삼화운수 같은 경우에는 정비업소가 따로 있었는데 그걸 매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주민들 불편을 야기시키는 그런 행정을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전번에 말했던 동성택시 차고지에 대해서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왜 보게 됐냐 하면 약 4, 5년 전부터 민원이 야기됐던 겁니다. 북가좌동 지역에서. 거기에 계시던 모 과장님이 북가좌동에 계시다가 묘하게 교통행정과로 오셨습니다. 그때도 그 민원이 야기됐지만 주무과에 업무 협조를 했지만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본인이 또 묘하게 그 자리에 와서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서류를 가지고 그 업체의 말대로 가서 민원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 질의답변에서 기존 차고지에 현행 조례 적용 여부는 여기에 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에 의거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2조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답변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세세한, 이것은 추후이고 앞의 것은 일반주거지역 내 차고지 설치 관련 질의 회신 답변입니다. 거기에서는 질의사항이 기존 다 빼고 기존의 택시업체가 사용하다가 이전한 부지를 다른 업체가 차고지로 사용하자 할 경우 그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앞에는 묘하게 계속 연속성이라는 것은 기존 도시계획 그러니까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기존에 했던 업체는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였고 여기에는 기존 업체가 사용하다가 다른 업체가 사용하게 하려면 도시계획심의를 해야 되는지 기존 업체로 봐야 되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답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구청장이 주민공람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 침해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구역에만 허용하도록 한 도시계획조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차고지부지가 조례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안 했잖아요. 새로운 업체가 동 부지를 차고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감사과에 민원이 들어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안 된다는 이 자료를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예요. 이거 찾느라 애 먹었어요 제가. 그래 가지고 내가 봐도 이거는 서류상으로 안 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이건 안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좌우지간 사람이 과장님, 팀장님, 주임님 여러 분들 바뀌었어. 사람이 보는 잣대가 달라질까 싶어서 내가 이준영 과장님 오셨을 때 이 민원을 또 제기를 했던 겁니다.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우리 동장으로 계셨다가 왔기 때문에 유대관계도 있고 그나마 민원을 제기하면 좋지 않을까, 이 민원이 지금 낙선한 정두언 의원 사무실에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지역 민원도 아닌데 줬는지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의원님이 보라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보니까 이거는 명백히 안 되니까 불러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같이 불러서 얘기합시다 해서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자꾸 업체는 다른 생각을 하시더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 사람이 혹시 만약에 추후에 다칠 우려가 있는 이런 일은 우리같은 아무리 선출직이지만 부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냉정하게 제가 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못하고. 그래서 종료됐던 사항이고. 이준영 과장 왔을 때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조희동 계장이 있었어요. 맞지요? 조 계장. 그래서 조 계장도 우리 의회 있다가 오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와줘라 이거. 머리 아프다. 악질 민원이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야?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본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사람이 달라졌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권해석을, 민원이 들어온 자료를 달라 했습니다. 감사과에. 내가 이거 보기 전에. 감사과에서 민원을 했는데 아무 없다 하는 회신을 보냈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했느냐 그랬더만 요 앞에 있는 질의회신 이 부분을 드렸더라고, 감사과에. 또 감사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했는데 그게 무슨 감사냐 내가 그랬죠. 이런 부분이 들어 왔으면 이걸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다 질의답변 해야 됩니다. 2005년도에 질의답변 한 걸 가지고 2016년도에 결단을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2002년도의 답변, 2005년도의 답변, 두 가지가 돼 있으니까 혹시 지금은 어떤 판단할지 지금 현재 시점으로 서울시에다 다시 질의를 했더라면 거기에서 유권해석이 2005년도 답변대로 올 수 있고 2002년도 답변대로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의거해서 행정처리를 했더라면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다. 솔직하게 자존심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부탁을, 몇 년씩이나 부탁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같은 행정을 책임지는 주무과장이 그때 팀원하고 팀장이 얼마나 유능하신 분인지 잘 했는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지금도 소신있게, 정당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런데 확정 부지는 나중에 제척을 하고 기존 택시회사에서 운영하던 데를 다시 변경했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나는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나한테 그걸 소명하는데 일단 기존 차고지를 다른 업체가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말하는 거예요.

사용하죠.

그러면 질의답변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읽어보셨겠지만. 기존 차고지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물었잖아요, 다음 사람이. 여기에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는 부분은 그러면 거기에 저촉 안 됩니까? 지금 엄연하게 여기에 보면 기존의 택시업체가 사용하다가 이전한 부지를 다른 업체가 차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에 정하고 있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감사과에는 또 이것을 왜 안 줬습니까? 부칙이 첨부자료 부칙이라는 사본이 있다 그랬어요. 가져오라고 했어요 제가. 제가 갖고 있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이거 왜 감사자료 안 줬냐, 감사과에서 그것을 누락했다고 시인했고 감사를 다시 하겠다, 본 위원은 명예가 있기 때문에 잘 해주셨어요. 내가 볼 때는 진짜로 살기 어려운 세상에 그런 거를 잘 해주셨지만 잣대가, 행정의 잣대가 불공평하다는 거지요. 특히 우리 같은 선출직한테까지 어떻게 불공평하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아니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긍을 한 겁니다. 충분하게 소명을 듣고. 그랬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과에서도 내가 오늘 하기 전에 어제 물었을 때 재차 재감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감사소명이 안 되면 본 위원은 감사요구자료에 쓸 겁니다, 그대로. 감사원이든 서울시 감사든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명예가 걸려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은 본 위원대로 명예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상급기관에서 일단 유권해석을 내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동성택시 차고지 관련 민원 내용이 이렇게 접수된 사항을 제가 다 입수했습니다, 감사과에. 다 졸속심사를 한 겁니다, 감사과. 그것 때문에 감사과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당신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느냐. 제가 하니까 녹취를 하자니까 화가 난 거예요, 녹취 하자니까. 말이 자꾸 틀리더라고. 내가 자꾸 증거를 들이대면서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올해 5월 달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서울시에 질의답변 했다는 거예요. 무슨 질의답변을 했냐 하니까 2005년도 거를 가져왔더라고.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행정의 잣대는 앞에서 누차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옛날 이런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본 위원의 자존심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여기에. 이 부분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금이라도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왜 그때는 검토를 그렇게 못 했을까, 1년 반 동안이나. 그 후에 처리한 팀장이 연가라서 그분 소명은 못 들어본 거예요, 내가. 처리해 준 팀장 소명은 못 들어본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실, 안타까운 행정을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자전거.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얘기하셔서 자전거가 다 비치되어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자전거가 구입을 한 지는 몇 개월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봉함도 안 하고, 세바퀴. 세바퀴지요, 거기가?

두바퀴인가. 두바퀴 시설 지하창고에 고스란히 잘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소명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변명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 안 했더라면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매년 필요하다고 또 예산 올라옵니다. 이제 볼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인대여시스템, 본 위원이 발의해서 한 거예요, 그거 다. 자전거보관소 본 위원이 발의해서 한 거예요. 속기록 다 보세요. 그 예산 본 위원이 다 편성하도록 해준 거예요. 본 위원이 자전거를 잘 타기 때문에. 또한 홍제천에서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해가지고 다 그걸 본 위원이 착안해가지고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것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거 한 개도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자전거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싼 자전거를 구입한 상태에서 지난 9월 달에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상반기는 그냥 방치해서 여름에 주민들이 많이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까.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행정은 적절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이것은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을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자전거 거치대 누차 말하지만 지금 자전거 거치대도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출근하다 보니까 무단방치 자전거 점검하고 다니시데. 참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 거. 지금 홍제역 부근에 가면 자전거 거치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도로 난간이라는 난간에는 자전거가 다 묶여 있습니다. 그것으로 차도 지장이 엄청난 겁니다. 국장님 현장조사 한번 해 보세요. 우리 홍제 역세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역세권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를 하시는 부서가 교통행정과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맨날 얘기해도 특정지역을 하게 되면 특정지역만 가서 또 이렇게 싹 합니다. 안 된다 이거지요. 골고루 다른 지역을 다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를 수립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또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이. 왜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인지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또 아까 동성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과장님하고 현재 있는 주임님만 정당하다고 했지 그 앞에 있는 주임, 내가 오늘 부를까 하다가 안 불렀어요. 원래 여기 요구를 했다가 안 불렀어요. 그때부터 내가 민원 제기했던 주임, 팀장들 다 오시라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 한 분 빼고 내가 다 들었습니다, 여기 불러가지고. 너한테 똑같은 답변 해준 건데, 왜 두 분만 달리 해석을 할까.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잘 해준 거예요, 사실적으로. 잘 해준 건데, 자존심,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끝까지, 제가 잘못 했으면 정중하게 우리 이준영 과장께 사과를 드려야 되겠고 만에 하나 이준영 과장 이하 그 밑의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는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처벌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만에 하나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로의 자존심과 명예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부임하셔가지고 2015년도 7월 25일까지 결재할 동안에, 1년 반 동안에는 안 된다 하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됐느냐, 그것도 팀장과 주임이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거치대 혹시 교체를 하거나 할 때는 내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공공주택에 지금 자전거 거치대가 없어서 못 하니까 버리지 마시고 잘 손질해서 필요한 공공주택에 설치해 주기 바라고 이왕 설치해 줄 바에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기수 부위원장께서 운동시설 갖고 얘기했는데 사실적으로 비를 맞으면, 눈비를 맞으면 아무리 좋은 부속도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전거 거치대도 눈비가 안 맞을 수 있는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것이 좋을뿐더러 이왕지사 공공주택에 줄 때에는 헌 걸 주더라도 그런 시설이라도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교통행정과 할 때 말씀 부분에 질의를 안 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있지요?

질의를 중복해서 시간단축상 하지 않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단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배차간격?

현장조사 해 보셨어요? 그래서 배차간격을?

본 위원이 저번에 구정질문 할 때 앱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 시스템에 보면?

그러면 각 업체, 2년 동안 현황을 내가 저번에 한번 서울시 교통관제시스템에 의뢰하라고 얘기했는데 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배차간격 다 주세요. 아시겠지요? 운행일지 받아봐도 무용지물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의 것 다 받았다 했잖아요. 저한테 있어요, 지금. 2015년도까지. 거기에 보면 다 허위예요, 허위. 결재 올릴 때 다 허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현장조사 하라는 뜻은, 지금 과장님은 현장조사 안 해도 그거를 알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 좋은 게 있구나 해서 참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 제가 운행일지 다 받아갖고 저한테 다 있다니까요. 미리미리 다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해가지고 올린 게 다 올라갔어요. 그게 다 엉터리다 이거지요. 엉티리 보고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특정업체 거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제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 적절한 걸로 다 나왔잖아요. 그건 안 맞는 거지요. 그 다음에 25분 그거를 행정과한테 물어야 됩니까, 여기서 물어야 됩니까?

그 부분도 결재에 보게 되면 결재사유가,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업체를 위한 행정인지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업체가 기사 채용을 못 했다고 배차간격을 늘려달라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해줬어요, 25분으로. 주민의 불편이 야기된다는 거지요. 손님이 있든 없든, 없으면 적자보전금을 서울시에서 주지 않습니까. 적자를 고스란히 본인이 손실이 있다 그러면 생각 좀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분도 장사인데, 영업에 손실이 그렇게 막대하게 있는데 진짜 이거 뭔가 궁여지책을 해야 되겠다, 다른 차선의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기사 채용을 못 했다, 그 서류를 보게 되면 위원님들 다 하나씩 배부해 드리세요, 다음에. 이것은 삼척동자가 웃을 일입니다. 업체를 비호한 거지요, 이게. 왜 다른 업체는 다 채용을 잘 하는데 그 특정업체는 왜 사람을, 50%도 채용을 못 하냐 이 말입니다. 그만큼 환경이 열악하고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소문이 나서. 그런 거 지도할 생각은 안 하고 업체가 사람이 없어서,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 행정으로 처리하시는 것은 안 되지요. 업체를 비호하는 행정이지요. 이게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자보전금을 서울시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사 채용을 못 하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다른 노선버스는 등록대수 어떻게 100% 다 운영합니까? 똑같은 회사인데. 과장님 참 지도 잘 하셨네. 그 차 1대 빼서라도 그거 좀 민원 들어오니까 좀 해라. 그런데도 안 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이 그 답변은 안 하시네. 1년에 세 번 적발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국장님.

제가 더 이상 요구 안 합니다. 국장님 선에서 모든 전수조사를 해서 노선 단축하는 것이 계속 누적되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수시로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또 업체에다가 우리 조사 갑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시간대를 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앱을 보고. 이 앱이 참 좋은 것이 몇 시에 지금 현재 차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맞나 안 맞나를 내가 3일을 앉아가지고, 정류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봤습니다,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오는 차이만 1∼2분 차이가 있고 차 넘버까지 다 맞더라고요, 이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만 비호해서 행정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지요. 그거를 행정과가 지나갔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아까 기사 채용 문제도 다른 데는 잘 되는데 왜 그 업체만 유독 50%, 60%. 40∼60% 채용을 못 할까, 차도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도 이것을 인지를 했고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맨날 핑퐁이 돼서 국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오늘은 다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공유가. 이것은 다음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바뀌더라도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가 생긴 것 아닙니까? 업체의 수익을 창출하라고 마을버스 허가 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과징금 아까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왜 거기에 대해서 묘하게 서울시에 보고한 것에 보면 민원이 다산콜에 들어가니까 연말에 이때쯤에 한번 하고 내년 초에 한번 하고 안 했다는 겁니다. 시차가 1년이 지나간 겁니다. 횟수는 한두 달 간에 누적이 2회인데도 불구하고 연차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연속성이 있다 그러면 11월, 12월에 적발된 거 한 번, 1월, 2월에 한 거 두 번, 그다음에 또 7월, 8월에 하면 세 번, 노선 폐지해야 되는 겁니다. 안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직무유기예요. 이런 데는 관심 대상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 거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세외수입인데 점점 줄어듭니다. 주차질서가 확립이 돼서 그렇습니까? 단속이 느슨해서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