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선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재정건설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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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11월 30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불법 광고물 단속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실적 3년치를 받았어요. 14, 15, 16년. 그런데 기준일이 업무보고책자는 10월 14일 기준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월말일 기준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정비 실적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810건으로 돼 있는데 업무보고는 7,800 정도 돼요. 그러면 기준일이 오히려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기가 업무보고 책자는 더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다 오히려 수치가 낮은 이유는 뭐예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그건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이런 것들이 아마 혼돈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기준일이 다르고 오히려 기준일 설정한 게 늦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었다는 거는 수치상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당장 확인이 안 되면 자료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대특화거리가게 개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이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합계가 68개로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한 게 작년 기준으로 해서 68개소였는데 4월에 전수조사를 해보니 57개 중에 2개는 자진 폐업을 해서 지금 현재 숫자는 55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자료를 받으니까 업무보고 책자는 68개 또 다른 자료를 받아보니까 57개 또 다른 자료를 받아보니까 55개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를 위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있더라고요. 저 개인은 설명을 들어서 알아요. 전년도까지는 68개소였던 게 맞고 그 과정에서 자진 폐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57개였다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게 55개다, 그 중에 46개 부분에 대해서는 키오스크형을, 매대를.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네, 키오스크 매대.

류상호위원

그거를 만들어서 확정을 짓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업무보고할 때부터 원래는 68개로 됐었으나 그 과정이 이러이러해서 지금 현재는 최종 전수조사 결과 55개였다라는 것이 설명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수치도 바뀌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저 개인은 설명이 됐으나 다른 위원님들은 그게 설명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 자료를 다시 뽑으셔서 다른 위원님들께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특화거리 46개를 하는 중에 어차피 나머지 부분은 없어져야 될 부분일 테니 그런 것들이 자진해서 자기가 그만두겠다 이런 상황은 아닐 테고 협의를 통해서 걸러질 텐데 추첨을 통해서 나중에 46개 어느 장소로 배치할 것인지 이것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드린 대로 원래는 이런 수치나 이런 것들이 틀린 데는 사실 시정조치에 들어가야 되나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는 게 있어서 건의사항에 들어가게 됐는데 일단 추첨을 해서 46개가 배치가 되지 않겠어요, 어디든. 배치가 되면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배치된 사람은 영업하는 데 큰 지장이 없겠지만 생각지 않은 다른 쪽에 배정이 되고나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 매장을 일정기간에 로테이션을 시켜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처음에 배정이 된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순환 추첨을 하면 다른 자리로 갈 수 있는 희망도 있고 붙박이로 그 자리에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불편함이 있어도 다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불평도 좀 줄어들 거 같고 그러니까 협의과정에서부터 그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고지도 하고 또 하면 오히려 협의과정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아까 위원님 처음 말씀하신 책자에 68개, 금년 연초 업무보고 때 68로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작년도였기 때문에 금년도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4월, 5월에 했는데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57개 가 됐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정정하려다가 사실 금년도에 이 건이 추진된 사항이 별로 없었고 해서 연초대로 갔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설명이 부족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이 이화여대 앞에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하여튼 어떻게든 금년 안에 노점 단체들하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을 수습을 했는데요. 거기에 제일 큰 틀이 노점상들이 현재 있는 대현공원 주변에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구청 계획은 대현공원 주변하고 그 밑에 있는 신촌 기차역 앞에 쉼터하고 이 두 군데를 크게 노점의 메카로 조성을 해서 기차역 앞에 공원, 쉼터에 나름대로 특화를 해서 노점들이 이전하기를 원치 않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화장실을 이동한다든가 보도블럭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배점 형태를 고려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세부적인 자리배치라든가 매대의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노점 단체하고 100% 서로 협의를 해서 하여튼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도 더불어서 노점 단체들하고 기회가 있으면 서로 같이 주민들 상인들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변에. 이분들 뜻을 같이 모아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이게 무분별하게 개수가 68개가 있었다는 자체가 짧은 거리, 또 좁은 보도 위에 설치가 돼서 보행인에게도 큰 불편함을 그동안 초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요청하신 대로 저희 위원들도, 상생이 중요하잖아요. 본인들도 특화지부나 서부노련 이쪽 노점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자구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개수가 줄어들면서 영업도 골고루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생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자구노력을 통해서 줄여드리고 또 그것도 공정한 배정을 통해서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을 하도록 하고 또 추첨이 된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후 기간을 아예 정해서 다시 순환 추첨을 통해서 장소가 다른, 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 다시 뽑힐 수도 있겠지만 순환이 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협의과정이 훨씬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조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혜미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상호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에 연이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첫째 칭찬 먼저 해드리고 갈게요. 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성영주 팀장이 들어오시면서 노점상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노력하셨다고 먼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저는 노점상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나눴는데 하나 질의를 해 볼게요. 신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매대가 설치됐는데 그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글쎄요,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겠지만 하여튼 처음에 시행은 100% 만족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 서로 보완해서 노력해서 서로 그걸 잘 이루는 것이 아마 더 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지금의 판단은 실패한 게 있다, 왜냐하면 매대의 획일성.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매대가 일렬로 서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리의 정비에 대한 부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노점상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점 같지 않은 노점으로 인해서 공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거를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대노점상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지금 애기한 거처럼 획일적인 모양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주무과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크기나 이런 규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같이 협의하고 그걸 맞춰야 되겠죠. 왜냐하면 상가 부부분이나 길 가는 통행인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규격에 맞춰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소통에 의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하나가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이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거리 절대금지구역이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네, 그건 저희가 임의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어디부터 어디입니까?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당초 계획이 대현공원 주변으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거기하고 쉼터하고 그런데 이화여대길하고 기차역에서 이대까지의 길은 대현공원 주변 기역자 모양이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역자 모양으로만 하고 그 밑쪽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게 가장 큰 골자예요. 여기에 합의를 도출하면 저는 12월 안에 다 될 수 있다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분들이 원하는 구역이 어느정도 상한선까지 있을 겁니다. 막무가내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요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스스로가 매대를 어느 크기, 나오지 않고 뭐 하고 해서 새롭게 돈을 들여서 지금 매대를 조성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도 자구책,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절대금지구역을 조금 완화시킨다면 저는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아마 주무과에서도 하시기 어려우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지시가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청장님의 의지가 조금 바뀌셔야지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또 질문을 할 건데 나중에 답변 준비하시라고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만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주변상인들하고 노점상들하고 협의를 한다면 저는 분명히 좋은 모델, 아마 신촌에서 이루지 못했던 부분을 이대에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 부분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혜미

김혜미위원

네, 맞습니다.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하여튼 지역상인, 구청, 노점 각자의 모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네.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네.

혜미

김혜미위원

우리 국장님이 오히려 청장님한테 보고 좀 제대로 해주세요. 이 부분만 조금 완화되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혜미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저도 말을 아꼈었는데 류상호 위원님, 김혜미 위원님이 이대 얘기를 하셔서 이대를 저도 좀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에 2016년 예산을 다룰 때 2016년 예산은 2억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그거를 통과할 때 수차례 제가 반복해서 질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매대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할 때 그 예산은 어디서 할 것이냐, 나는 서대문구 예산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대문구 예산으로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네, 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 매대를 노점상들 자비로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예산편성을 안 하고 기반공사비만 했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매대에 관련해서 하니까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할 것이다 그랬고 그리고 아니면 또 서울시에 예산을 청구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위원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올해 잡힌 예산은 모두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이제 사업을 못 하고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는 상황인데 그 사업이 또 없앴다가 다시 하는 것보다는 이미 편성된 예산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은 활용계획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대나 이대가 우리 서대문구 내에 있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겁니다. 학교도 굉장히 유명한 학교고 하니까. 그런데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상권에는 연대나 이대가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또 이대 같은 경우도 학교 내에 상업편의시설을 굉장히 많이 유치함으로 인해서 상권을 침체시키는 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활성화과에서는 또 이화스타트업도 다시 이대에 또 맡기는 그런 모순이 있기는 한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대에서 우리 서대문구로 그 앞을 정비해 달라는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저 오기 전에 한번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저도 그 공문을 봤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대가 우리 서대문구의 그 이대 앞에 있는 노점상들을 정리해 달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보낸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대현공원까지는 절대 노점 금지구역으로 지금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현공원 있는 쪽으로는 열 몇 개 그리고 나머지는 신촌 기차역 쪽으로 전부 몰아가 있더라고요. 이대에서는 이 노점상 정비를 하는 것에 무엇을 도움을 주고 있나요? 과장님이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이대 관계자랑?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만나본 적 없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오해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대가 공문을 보내니까 우리 서대문구는 막대한,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총예산이 14억입니다. 맞나요, 14억? 그런데 예산서에는 12억 얼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이대 공문 한 장에 우리가 기를 쓰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특히 절대금지구역까지 표시해 가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려야 되는 곳은 신촌의 연대 앞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살리고 있는데 가장 많은 노점상을 몰아서 만드는 것은 신촌 기차역입니다. 거기가 20개 아닙니까? 20개의 노점상을 거기다 하면서 인입시설, 화장실 만들면 밀리오레랑 같이 신촌역 주변은 완전히 다 죽이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고 이대는 다시 살리겠다는 것 아닌가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저는 생각에 행정구역상 이대 앞하고 신촌하고 같이 신촌동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를 같이, 같이 개발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게 개발을 하는 건가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아니, 하여튼 발전적이거나 하여튼 보도블록이라든가 그쪽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그동안에 신촌 전철역 주변을 발전 지원을 했다고 치면 상대적으로 낮은 이대 앞도 같은 동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아마 그런 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앞서서 저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노점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온 공문 때문에 정비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고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포장마차가 너무나 너저분하고 통행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대 앞 하면 젊은이들의 메카였는데 정비를 하는 게 맞겠다, 돌이켜 보면 한 20년 전에도 이대 앞에 노점이 많았는데 저희 구청에서 정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새벽에 가서 뺏어다가 어디 산에다가 버리고 했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 방식은 그렇게 단속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심지어 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또 민원인들 민원도 해소하고 그쪽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저는 심히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는, 좋아요. 이대에서 대현공원까지 절대노점금지로 노점상을 다 없애고 그다음에 뒤로 미뤄 가지고 대현공원 뒷길하고 신촌역 쪽하고 그 도로변 쪽에 일부 몇 개 노점상이 정리가 됐다, 그러면 이대 쪽이나 이대에 오는 관광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 생길 수 있지만 다시 신촌역으로 넘어오면 거기는 흉물스러운 밀리오레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난잡하게 있고 그렇다면 신촌역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신촌의 상징은 신촌역이지 이대가 아니고 연대가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명물거리가 연결되면서 다 만들어 놓은 매대, 지금까지 기존에 만들어진 매대까지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게 심히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학교의 편의나 아니면 지역 지저분한 것과 관련해서 그냥 몰아버리는 자체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아까 김혜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명물거리의 매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분석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46대의 매대를 만들어서 막대한 1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적어도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매대를 만들어 갖고 이미 만들어졌던 게 있다면 분석해 보고 한번 또 조사해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 모두 다 그래요. 신촌도 그래요. 신촌에 있는 지역활성화 축제도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몰라. 왜 분석이 안 나옵니까? 왜 설문 안 합니까? 왜 행사하고 나면 그다음에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까?라고 얘기하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서대문구 거를 왜 서울시에서 나오는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번 과장님 그거 분석해 보신 적 있어요? 연세대 매대가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지금 보행인구가 늘어났는지 관광객이 늘어났는지. 검토보고서 저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보고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신촌에 있는 노점들, 노점상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쪽 노점의 문제점, 아까 말씀하신 것을 현재 공실이 이렇게 생긴 경우,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이번 이대 앞 노점정비사업에 적극 활용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 생각이고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 예산심의를 다시 해야 되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저한테 매대를 만들고 정비를 하면 어떠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예산심의할 때 제가 이해를 하든지 설득을 당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과장님,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왔는데 그게 연희초등학교 앞인데 아이들이 다니는 도로에 전주가 있다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카도예요. 카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내려오다가 도로면 바로 전주가 있어요, 인도에. 팀장님보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왜 학교에서 돈을 냅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지난번 말씀하신 이후에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그동안에 학교 측에서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에 그게 문제점이 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문제점이 뭐냐 화면 그 전봇대가 학교 안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도상에 있는 건데 왜 굳이 학교에서 원인자라고 해서 거기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한전에다가 다시 어필하도록, 보도에 있는 건데 왜 학교의 학생들이 위험해서 학교가 얘기할 뿐이지 다른 주민도 위험하면 다른 분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한전에 그런 부분을 다시 어필하고 또 학교도 확인해 보니까 학교에서 한전에다가 전화만 해서 그것을 문의한 적이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좀 적극적으로, 학교가 안 되면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한전에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그렇게 활동을 해서 그것을 주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여튼 그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 내 생각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팀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한전의 법이 바뀌었대요. 바뀌었기 때문에 해주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께서 그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빨리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케이블선 있잖아요. 케이블선 때문에 그 전주에다 묶어놨던 거를 갖다가 요즘에는 그거를 전주라고 할 수는 없지요. 케이블선을 하기 위해서 직경 한 15cm을 따로 묻었지요? 그것은 토목과인가요? 그것을 왜, 누가 허가 내 준 거예요? 그 허가를 해줘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희동뿐만 아니라 다 봐 봐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지금 지하에 있는 이런 모든 선은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전주 하나 있잖아요, 큰 전주가. 그 옆에다 지금 이설, 새로 묻는다는 말이에요, 통신선을. 그거를 건설관리과나 구청에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그쪽에서 점용허가가 들어오지요, 통신사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점용료 부과하고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문제가 없다면 점용료 부과를 매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허가를 해주셨냐 이거예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네. 점용료. 그러니까 묻을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거나 다름없는 거지요.

기수

이기수위원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팀장님이 가서 보시든지 이거 새로 묻었어요, 전주 옆에 다. 그거를 가서 내가 그 사진은 못 찍었는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지네들이 막 박는 것 같아요. 한번 나가보시라고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그리고 연희학교는 그렇고 홍제동에 어제 내가 나가봤는데요. 홍제동에서는 간판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리에 내가 어제 볼일 있어서 갔는데 한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또. 그걸 왜 떼냐고. 간판이 조그마하니까. 돈 들여서 왜 낭비를 하냐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는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지금 작년도에 신촌 할 때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건물주들은 간판을 작게 하잖아요. 자기들이 한 건 큰데, 그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간판이 규격이 작기 때문에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별도로 경관조명이라고 해서 야간에 좀 더 밝게 백판에다가 등을 설치해서 야간등을 더 밝혀주고 있는데 저도 밤에 홍제동을 다녀보면 전체적으로 어두운 것 같습니다, 전보다. 전에는 간판 숫자도 한 집에 3개씩 있고 2개, 3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를 원칙으로 하고 돌출해서는,

기수

이기수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간판이 클 때는 환하거든. 자기네 간판이 크다는 말이야. 그런데 작게 하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돈을 내주는데도.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내년도 사업에 시에 공모사업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빛공해 저감 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공공조명에 가로등이 밤에나 낮에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두운 부분을 아마 감안해서 그것을 보완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홍제동 끝나면 연희동 하다 만 것 시작 좀 해주시지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좀 해줘야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이들의 머리도 다치고 막 그래요. 애들이 막 뛰어나오다. 그 전주 좀 빨리 이설하는 것 좀 부탁드립니다.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네.

기수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과장님, 공공용지 점용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15년도에는 구유재산변상금이 10건이었어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작년에요?

선경

윤선경위원

네. 올해는 33건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3배 이상 늘어났는데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우리가 국공유지 실태조사 5개년 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연말에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5년 동안 실태조사를 하는 거지요.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도로라든가 구거를 침범한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그렇게 조사를 많이 다니셨어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네. 직원하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 거지요.

선경

윤선경위원

아니, 아무튼 많이 건수가 늘어났으니까 또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하여튼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그래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그냥 모르고 있다가 그런 게 부과가 되니까 자기 재산을 뺏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이렇게 많이 항의도 하고 이의신청도 하고 그 업무를 또 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마냥 칭찬받을 일인가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