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경식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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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7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22일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이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피곤함을 잊고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와 환경관리센터 5개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질의감사가 끝나면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저번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랑 같이 현장을 점거를 했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 현장을 저도 매주 이렇게 나가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판매가 원활히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그간 금호동에서도 해 봤고요, 작년에는 중마동에서도 하고, 서천변에서도 하고, 금년에 마지막에는 국민체육진흥센터 옆에서 좀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손님이 찾지는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이 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우선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홍보가 그렇게 잘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거기에 진열되는 농산물 품목이 다양화되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신 분들도 그야말로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하고, 유인활동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모자란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희들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하는 것이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를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를 묶어주는, 이런 역할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문제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도 마찬가지로 나올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품목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내놓게 하기 위한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장소의 문제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좀 많이 왕래하는, 이런 쪽에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홍보 부분. 알아야지 소비자들이 와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홍보가 되어야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구매를 하지 않겠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시기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게, 판매가 더 촉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네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할 때는 이 네 가지의 문제를 좀 보완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시기문제는요, 나름대로 한농연과 한여농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농산물 품목이 아까 다양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1년 중에 11월쯤에 수확하는 농산물이 가장 많고, 품목이 다양화된다고 해서 11월 위주로 해 가지고 주말장터도 하고, 주중에도 해 보고 그랬거든요? 장소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백성호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했습니다만 중마동에서 4주 동안을 해 봤어요. 그리고 장터를 하려면 규모의 면적이 필요한데, 아파트 좁은 골목에서 할 수가 없고, 주차문제도 있고 해서 넓은 데에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자주 왕래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참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홍보도 나름대로 전단지도 했고, 2~3주 전부터 현수막을 게첩도 하고 합니다만 여하튼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금호동과 중마동, 광양읍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도 이번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금호동에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하는데 그것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광양읍에는 토요시장을 운영하는데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토요장터 운영하는데 실제 농산물을 판매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먹거리 위주가 되는데요, 옆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같은 시기에 맞춰서 하면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우리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하고, 소비자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한 가지 문제점은 기존 상권하고의 충돌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자면 토요장터 할 때 우리가 5일시장이 열릴 때는 농산물을 거기서 판매를 할 것이 아닙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5일시장이 토요일하고 겹쳐있을 때는, 그때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기존 상권과의 충돌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중마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마시장 같은 데는 또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옆에 주차장 같은 데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하게 되면 기존 상권과의 충돌문제가 생길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유기질 비료가 지원되고 있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현황을 보니까 전국에서 오네요?

그런데 요즘에 AI가 발생이 되지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도 지금 오고 있어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유기질비료가 연중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3월 말쯤이면 공급이 완료가 됩니다. 계속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AI가 대부분 겨울에 발생되지요?

그러면 이것 공급도 겨울에 되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언제 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보통 본예산이 1월 1일부터 집행하지 않습니까? 서둘러 가지고 가급적 농사시작 이전하니까 3월 말쯤 거의 공급이 완료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요. 3월에 봄이 이제 시작하는데 그 전에 완료가 되면 겹치잖아요, 기간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AI가 발생된 지역에서는 적어도 차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오는 유기질비료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가 봉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 데를 좀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농민들이 계약을 한다고 그래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개인별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농민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는 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활용해 주면 어떻겠나, 이 생각입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지역 비료공장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활용을 해 달라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비료 사용자들이 작목별로, 또 토질에 따라서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많이 확산은 안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훨씬 사용률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는 혼합유기질을 생산하고 있네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럼 혼합유기질을 하면 그 성분이 다 비슷하지 않나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종이 이렇게 다양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비료가 67종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급하는 비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질이나 작물이나 농업인의 어떤 선호도 이런 것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성분의 차이는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하잖아요. 그리고 지역제한을 뒀을 때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우선 유기질비료 공급하는데도 농민들 의사를 존중해서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최근까지 지역제한은 안 두고 했습니다만.

상례

심상례위원

허경만 도지사님께서 계셨을 때는 AI가 발생했을 때는 지역제한을 뒀어요.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질은 유입되지 못하도록. 그게 맞지 않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실제 공급은 농협에서 하거든요? 농협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AI 유입 요인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아니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유기질 시료채취 해 가지고 부숙도 검사를 하시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부숙도 검사할 때, 시료채취 할 때 농민이 입회하에 합니까? , 아니면 업체가 알아서 시료채취를 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직원들하고 도에 합동점검도 합니다만 마을 공급물량은 거기가 마을회관 앞에 한꺼번에 가져오면 거기에서 농업인들이 하고 하거든요? 마을에 직접 모아놨을 때 초기에 이장들의 입회하에 주로 많이 하고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료채취 할 때 이장님이 입회를 하든지 농민이 입회를 하든지 꼭 입회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왔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입회 안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야기 드린 거예요. 꼭 입회하셔서 그렇게 시료를 채취해서. 물론 불법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신뢰를 해야 하잖아요, 농민들이. 그렇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입회하에 시료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학교급식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광양에 있는 학교급식 납품업체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와 있고. 제가 분명히 해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안 가져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파악을 해서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엊그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들어와 있는데... 학교급식, 지금 우리 농산물, 또 우리 광양농산물, 친환경,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쭉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외부에 우리 광양에서 나오는 것 말고, 외부에서 나오는 것도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쭉 학교급식재료를 보면 우리가 일단 원예조합으로 줘버리고 끝입니까?, 조금이라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공급계약을 원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납품사황을 점검도 하고 친환경농산물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 여부도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 광양에서 나오는 농산물 외에, 그리고 친환경으로 우리가 식재를 가진 외에. 그 나머지는 순천에서나 타 지역. 예를 들어서 여러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제가 학교급식 식재나 납품현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 납품되는 품목이 138개 품목으로 나왔습니다. 이중에 광양산 납품현황은 90개, 총 39억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27억 6,600만 원 정도 광양산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광양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은 전남산으로 대신해서 납품하도록 했는데요, 전남산이 45개 품목에 약 12억 1,3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산도 아닌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산을 가지고 쓰는데요, 양송이버섯하고 감귤하고 참외가 3가지가 있는데 양은 좀 적은 편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 보니까 광양산이 37억 8천, 그렇지요? 전남산이 12억 7천.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12억 1,300.

경식

서경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가격은 우리 광양에서 나오는 식자재하고 타지에서 들어오는 식자재, 그런 것을 혹시 비교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식자재 부분은 구분을 해 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광양에서 나오는 것도, 그것을 챙기고.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납품한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광양 것을 써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일단은 돈을 주면 식자재를 주입하는, 요청하는 데는 학교나 그런 데서 하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 벌써 문제점이 생긴다는 그 말입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업무에 다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식자재 공급이 전액이 광양시, 내지는 도비,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면 좋겠는데 별도로 교육청 쪽으로 해서 자기가 부담하는 자체부담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도 상당한데요, 저희는 친환경식자재 농산물 내지는 관내 농산물을 구입하라고 예산을 주지만 교육청에서는, 다른 그 외의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 eat시스템이라는 학교식자재 조달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자입찰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거기에서 구입을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보니까 저희가 좀 사례를 조사해 본바 저가 쪽 내지는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외 산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주기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하니까 이 부분은 학교 측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냐하면 시장님이 1년에 농촌에 100억씩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학교, 어린아이들이 급식은 광양 것을 애용해서 농가소득도 좀 올리고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강력히 드립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여수는 지금 어떻게 하나 하면, 여수시장은 여수농산물 외에는 안 쓴다고 이미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급식을. 정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여수에서 생산된 것을 먼저 정리하고 그 외에는 일절 안 쓰겠다, 그래 가지고 그 식자재 납품업체들이 언성이 있고, 서로 좀 안 좋은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어디로 몰려있냐 하면 광양, 순천으로 몰려있다, 그분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래서 광양에다가 여수, 순천에 2개, 3개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2개, 3개 업체를 광양에 주소를 두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관내산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납품하는 업체들이 여수에 사무소를 두고 광양에 사무소를 두고 하는 것을 제가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납품을 받는 원협에서 광양농산물을 최우선해서 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백방으로 찾다가 없으면 타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돈이 무려 1년에 65억 되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돈만 해도 65억 7천. 66억, 참 많은 돈입니다.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 광양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광양에서 사용해서.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좀 해서 우리 광양의 농민들이 한층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자재 납품현황을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작목반 있지요? 지금 이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친환경작목반은 마을단위로 작목반이... 5농가 이상의 세대가 모여야만 작목반을 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이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뜻을 가지고 거기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아야만 작목반으로 인정을 해 주고, 또 인정이 되면 단지에서 저희가 보전을 좀 해 주고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종류가 취나물 이런 것도 되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다양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하우스 외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하우스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다 포함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 포함됩니까? 친환경이라는 것이?

이런 것도 친환경이라는 말 그대로 산지에서, 하우스나 이런 것은 그래도 친환경 쪽으로 분리를 확실히 해 줘야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자연 그대로 고사리나 취나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친환경농산물 다양화를 하면 할수록 좋고요, 이것은 시군간의 평가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품목도 다양화하려고 하고,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조금도 주고 단지 지원금도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18쪽에 보시면 쭉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거기에 작목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요,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친환경농가를 육성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도 정리를 잘 하셔서 농촌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벼 수매 끝났습니까?, 아직도 2차가 남았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현재 계획은 12월 14일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도 수매 하다가 왔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가 2015년도에 비해서 몇 프로 늘었습니까?, 좀 줄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작년에 비해서 8천개 정도, 40kg가마로. 늘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늘었어요? 그러면 그러고 났는데도 잔여물량이 남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잔여물량을 농협에서 사는데 실제 우리가 국가에서 수매해 주는 것은 현재 1차로 돈 들어오면 4만 6천원이나 7천 원 정도 됩니까? 한 가마에.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1등 가격으로 4만 5천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농협에서 다음에 사면 4만원이나 줍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요, 이야기는 4만원보다는 좀 낮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시중가격이 자장면 15그릇이면 쌀을 한 가마를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농민이 불쌍하기는 불쌍합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물량을 많이 받아온 데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안 남았으면 좋겠다, 총 물량이 몇 프로나 남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최종 수매를 마치고 난 이후에 잔량을 파악을 해 보니까 1만 4천 가마가 남거든요? 다른 읍면동보다는 진월면이 가장 많이 남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전량 수매할 계획이라고 해서... 다소 안심은 됩니다만 가격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격문제는 농협 자체에서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을 과장님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저는 진월 물량 남는 부분을 작년에 보면 진월 농협에서 샀어요. 그런데 진월 농협에서 샀는데 진월 농협에서 쌀을 갖다 파는데 우리 광양 쌀이 아니고 다른 데 쌀을 팔아요. 그래서 농협에 물어봤더니 남는 물량을 사서 저쪽 도정공장에 갔다 줘서 그쪽에서 사주니까 어쩔 수 없이 저쪽으로 가져와서 그 쌀을 다시 가져오니까, 우리 쌀을 가져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차라리 관내에 있는 도정공장을 이용해서 포장까지 해서 출하하는 것이 더 낫잖아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농협 간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내부사정을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 생각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잘 아시다시피 농가에서 수매를 하면 농협에서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다운될까 싶어서 바로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 도정공장은 없고, 광양농협하고 동부농협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내에서 해 가지고 관내포장이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흥 쪽으로 쌀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벼만 가고 벼 대신 거기서 나오는 쌀을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하는 체계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광양쌀을 했으면 좋겠지만 내부사정이나 그런 것들까지는 깊이 이야기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진월 사동에 가면 도정공장을 최근에 아주 현대식으로 지었어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이용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어차피 농협에서 산 것을 거기서 해 가지고, 거기서 파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 말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도정해서 판매하는 것을 행정에서... 농협 조합장님한테 공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더 깊은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도정공장에 좀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랬으면 좋겠고,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직거래장터 했지요? 하는 시기가 가을철에 해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는 시기하고 겹쳐 가지고 한농 농민들이, 회원들이 진상, 진월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 의원으로서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그분들한테 질타를 받았는데 조금 시기가 그 시기가 아니고 비켜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꼭 그 시기에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직거래장터를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서울, 부산, 대도시를 가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농업인단체에 대한 직거래장터는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지원금을 해 줘 가지고 해년마다 하는 시기가 11월입니다. 김장철에 맞춰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산되는 농산물을 다양화할 시기가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11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지금까지는 해 왔고요, 대도시로 나가서 하는 행사는 마케팅과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일부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중복되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따가 제가 마케팅과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는데 하동군 우수농특산물 판매액이 100억 원을 판매했다고 그래요. 하동군에 총 인구가 5만 얼마였는데 줄어가지고 4만 얼마밖에 안 됩니다. 광양의 농업인구하고 하동의 농업인구하고 비슷할 거예요.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외에 농업인구나 하동이나. 그런데 하동은 저쪽 넘어가서는 모르지만 이쪽만 하더라도 하동장이 있고, 쌍계사장이 있고, 남해 가는 전도장이 있고 그래요. 그렇게 장에서 판매하는 것 말고도 밖에 나가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가지고, 홈쇼핑 이런 것을 개설해서 판매한 양이 100억을 넘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하동같이 작은 군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광양은... 물론 돈으로 따지면 더 많이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유통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아까 심상례 위원이 질의한 유기질비료, 이것이 들어오는 것은 어디에서 들어오든... 심상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또 우리가 행정이 좀 지도를 해 줘야 할 것이 간혹 가다 보면 유기질비료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개분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개분이 들어왔는데 공무원들도 다니면서, 개분이 잘 못되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8월 이전까지 숙성을 시켜 가지고 온 것은 관계가 없이 좋은 개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량이 많은 주문이 들어오니까 최근의 개분을 물을 뿌려 가지고 갖다 줘요.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면 도저히 냄새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개분도 갖다 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들어오면 혹시라도 출장 다니다가 보시면서 추적을 해서 안 들어오게끔 그런 것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런 유기질비료가 들어오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숙도 검사를 해년마다 자체검사도 하고, 시도간 교차점검도 해 가지고 타 시도에서 와서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런 비료가 왔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부숙도 검사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농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해서 나가 가지고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부숙도 검사를 의뢰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이 봉급을 받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저도 사회에 나와서 4년간 놀아 봤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 배의 일을 해도 공무원만 못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는 김에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해서... 본분이 무엇입니까? 시민한테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친환경 작목반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시가 금년 87개 단지지요? 각 마을별로. 영농법인 포함해서.

보면 대부분 청매실 영농법인이라 할지 일부 규모 있는 작목반을 빼고는 대부분이 5명이상 영세한, 규모가 작은 단위들인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어찌됐든 생산비를 지원하지만 생산된 후에 마지막 농민들의 최종목적인, 고가에 판매해야 하는데 판매에 대한 우리시 지원은 연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판매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마케팅과 소관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친환경팀에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별도로 판매에 대한 지원은 판매 촉진를 위해서 학교급식 식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같이 들으세요. 왜냐하면 농민들의 최종 목표가... 이렇게 친환경 만든 것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친환경이 무조건 좋은 것이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고소득 때문에 친환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친환경을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그 친환경에 대한 가치가 광양시에 공동브랜드화가 되어서 우리 광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브랜드화가 되어서... 서로가 부서나 팀이 나눠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농산물마케팅팀 쭉 자료로 실적을 봐 봐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거의 판촉활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종 목적을, 친환경 생산이 농가로부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부서를 떠나서라도 친환경 작목반에서 그분들이 함께, 부서 간 업제적 토의를 하셔야 되겠지요. 잘 연결하셔서... 최종 목표는 생산이 목표가 아니다, 고가에 팔아야 하니까 연결될 수 있는 작목반 운영을 주문합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시에서 농산물 판촉활동을 하면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친환경농산물도 병행해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나종호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친환경 농산물들은 학교급식으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골에 집이 해서 가서 보지만 일부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얼마 지원받는 것이 친환경이라고 받는다기보다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열악한 농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지원금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생산되는 고사리나 밤이 브랜드화가 되어서 고가로 팔려야 하는데 광양시 장날 그냥 나옵니다. 밤은 농협으로 그냥 나갑니다. 이게 친환경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확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친환경으로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내 부서, 네 부서 따질 것 없이 친환경작목반이 갖고 있는 목적은 친환경으로 생산해서 그것이 친환경인 만큼 고가로 판매하고자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그렇게까지 최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담당과가 애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최소 작목반 규모가 5명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가령 청매실 같은 것은 1명이지만 저기는 법인이니까 한 것이고. 광양 정동 작목반 같은 경우는 3명씩, 3명씩 되어 있는데 재배품목 밤, 고사리가 둘 다라는 말입니다. 단 인증단계가 하나는 무농약이고 하나는 유기농이니까 달리 구분을 했는데 작은 마을에서 같은 밤하고 고사리가 작목반인데 한쪽은 무농약이고 한쪽은 유기농이라고 그래 가지고 6명을 3명이서 나눠서 2개 작목반을 만들어서,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는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비슷한 맥락입니다. 유기농이나 무농약이나. 그래서 이런 것은 통합해서 더 경쟁력 있는 규모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 여기 있는 점동 작목반 1, 2. 하태홍 대표자가 있는데, 3사람이 하고 있는. 저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광양 친환경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시가 지켜보지 않았다고 지적을 드렸지만 하태홍 이 반장이 하고 있는 노하우를 가만히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다른 농가에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로 시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쭉 자기가 친환경을 했던 것은 그대로 자기의 고정 고객들에게 몇 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합니다. 항상 서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비싸게 팝니다. 우리가 시중에 파는 것의 거의 배나 비싸게 팔더라고요. 밤만 해도. 그래도 상대방 고객들이 서울이나 어디에서 여기에 대한 신뢰를 가져버렸습니다. 우리 농가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판촉을 할 때... 가령 농산물마케팅과에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령 관계되어 있는 쪽, 자매도시라 할지 이렇게 관계가 되었다면 고객을 고정화시켜서. 요즘은 SNS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 인간적인 네트워크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태홍, 정동 작목반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산하고 소득이 아주 높은 것을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아마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고집도 센 사람들입니다. 고집스럽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우리시에 지원요청을 안 해도 본인이 스스로 친환경 밤을 팔고 있는데 그 상품은 확실히 친환경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친환경으로 했지만 똑같이 농협 공판장에 같이 가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이것이 친환경의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개선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추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광양시 농가 수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보내드렸는데...

경식

서경식위원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래요? 지금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저한테 안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 수가 6,486, 농업인 수가 1만 4천. 농가 수가 6,400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가구 수가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파악은 안 되겠지만 실제로 볼 때 노인 한 사람이 살아도 농가 수로 계산하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하면 농가로 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촌에 가면 정말 젊은 사람들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전부 노인들이 하시면서, 할머니들 혼자 사시면서도 조금 농사를 짓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분들 빼고는 얼마입니까? 마을에 예를 들어서 35세부터 45까지 계산을 해서 실제 농사를 본격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짓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고, 노인들이 집이 있으면서 밭을 좀 가꿔 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만 방금 수매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수매를 다니면서 보니까 솔직히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귀농귀촌해서 오신 분들이 더러 있기는 한데요, 그분들은 벼농사 외에도 다른 작목이 있어서 그런지 수매현장에서 가서 보면 젊은 사람을 찾기가 좀 힘듭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수매장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나 할머니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자식들이 다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래서 과연 몇 호나, 실제 농산물을 본격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고사리하고, 취나물하고... 물론 하우스는 말할 것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을 좀 파악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합니다. 아마 다들 그렇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가 100억을 시에서 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시장 공약이잖아요. 계산을 해서 따져보면 얼마나 돌아가는지 답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말이 100억이지, 그러면 그것만 갑니까? 우리시에서 100억 말고 정부, 전남도 다 계산을 해 보세요. 공무원들도 다 계시지만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약대, 비료대, 거름 싹 빼고 나면 적자에요. 그러면 차라리 가구 수를 딱 계산해서... 큰 하우스나 있는 사람들은 제척을 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충분히 잘 삽니다. 거기서부터 답이 나와요. 맨날 죽겠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농민 현실은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업무에 참고를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참고를 해서, 파악도 해 보세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무려 1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집에 그런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분들은 좋다고 합니다. 농사를 안 짓고 다 빼고 나면 누가 가져가나, 다 답이 나오지요? 누가 가져가는지? 결국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 돈을 또 가져가 버려요. 나머지는 전부 죽어요, 그 나머지는. 못살겠다는 소리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농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흡수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지자체 농업정책을 하는데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농가 수를 뽑아 달라, 저 혼자 나름대로 물어봤어요. 옥곡에 모 동네, 너희 동네가 몇 호냐고 했더니 28호라고 합니다. 몇이나 농사를 짓냐고 했더니 10가구도 못 짓는다고 해요. 나머지는 할머니가 혼자 계시고 다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답이 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씩 줘야 하는지 계산기를 두드리면 나와 버립니다. 이런 것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과장님, 진짜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인들한테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있어 가지고 등록이 되어야만 보조사업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금이라도 농사에 관심이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분들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요, 일부 임차동을 해 가지고 남의 땅까지 해 가지고 많은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직불금이나 이런 것을 좀 가져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받는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힘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잘 상의해서, 파악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농민의 조건이... 우리가 논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농민의 조건이 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농업농촌법에 보면 1,000㎡이상 농사를 지어야만...

상기

서상기위원

300평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몇 평까지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100평도 등록이 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현재 구애 없이 다 해 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자꾸...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론 면적도 그렇지만요, 농업에 종사를 하고 농업의 일을 하고 다른 유사한 일을 해도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 꼭 땅 면적이 아니어도...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가 1년에 90일 이 이상을 농업에 종사를 해야 농민이고, 300평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농민을 갖추고, 농업경영체 등록은 또 몇 평 이상이 되어야만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시켜주는 것이고. 우리가 멍청히 등록을 해도 항공사진을 봐가지고 이 지역은 반은 나무가 심어져 있고, 반은 농사를 지으면 빼버려요. 주무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자꾸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항공사진으로 봐가지고 바로 알아버려요. 이정도 되면 100평이다, 200평이다. 농민의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농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농업경영체는 몇 평 이상 되어야만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시켜주지, 50평짜리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겠다고 해서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지요. 좀 더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잘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친환경 농산물이나 임산물 판명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 판명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친환경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친환경 인증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하는 항목이...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가 친환경 농약을 사용했다, 그런 것도 조건에 들어가고 그러겠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친환경 농약 같은 것을 선호를 하겠네요? 그리고 한번이라도 더, 예를 들면 산림과에서 하는 방제, 항공방제 할 때 친환경 농약을 쳐주도록 유도도 하고 쳐 주십시오,라고도 하겠네요? 그래야 친환경 그 부분들이 나오니까. 자료를 낼 수 있으니까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리고 민선6기에 들어와서 100억이 늘어났지요? 농업관련?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매년 100억 이상 지원해 준다는 공약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100억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기존보다 늘어난 것이지요? 농업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다양한데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기존에 있는 사업에 플러스된 것 말고요, 새로운 사업에 뭐가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학교 매실청 공급사업도 이후에 추진한 사항이고요, 매실파워브랜드화를 위해 TV로 홍보를 한다든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이나 6차 산업 수익모델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후에 읍면동 고부가가치 특화작목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3억 정도 이상 지원을 해 주고요, 농식품 ICT 융복합사업으로 해 가지고 4억 1천만 원, 그리고 둘레길 조성 같은 것도 다양하게 저희가 농업, 농촌뿐만 아니라 농어촌 기반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016년 농업관련 총 예산이 2회 추경 기준입니다. 시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695억입니다. 맞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2회 추경 기준입니다. 2016년. 그리고 농가 수를 2016년 6월말 기준입니다, 6,486호입니다. 농업인구수는 1만 4,700여 명입니다. 이것은 질문으로 안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나눠 보니까 아까 서경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농가 1호당 예산투입을 나눠 보니까 농가당, 1,071만 5천원이 돌아갑니다. 농업인구 1인당 472만 8천원. 그래서 농가 1호당 예산투입은 1천만 원이 넘어요. 서경식 위원님이 우려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잘못 투입되었다, 이것이 아니고 투입대비... 우리가 농촌에 가면 소장, 소규모로 영농하시는 분들을 보면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든지 농업지원 과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농가당 1천만 원이 더 지원이 되는 건데, 실은 이게 지원을 안 하고 농가당 그냥 1천만 원씩 줘버리십시오,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어머님, 아버님들 편히 살아가시겠네요. 노인연금에 플러스 시키면요. 그래서 국가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막대하게 농업에 투입이 되는데 실은 이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광양시에서도 좀 그러지 않도록, 직접 많이 효과가 갈 수 있도록. 특히 어르신 분들, 직접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1백억이 플러스 되었는지 물어봤나 하면 그 플러스된 부분들은 정말 영세로 하시는 분들도 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주시라, 당부말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00억 이상 추가지원은 농업인과 농촌을 위해서만 한 것도 아니고 인프라 시설도 다 포함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시설 같은 것은 농업인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인프라 시설을 많이 하시고요, 그 사업 쪽에서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유지 내에 만약 무단으로 경작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경작한 농산물 채취하고 나면 그 뒤에 경작 금지하라고 이렇게 푯말을 보통 붙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 농업지원과에서는 하지 않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질문드릴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그러면 무단경작을 했으니까 행정대집행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빨리 철거를 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수확이 끝나고 나서 공사를 추진하거나 하지, 경작 중에 집행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시유지내 무단경작 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수확 이후에 공사를 많이 하고 미리 안내표지판을 붙여서 내년에는 경작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요? 만약에 경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경작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는 고질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는 사람들이 아마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재배 중에도 하는 사례가 종종이상입니다. 흔하지는 않은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보통 보면 무단경작이기는 하지만 농산물에 대한 보상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변에 보면 매실수 심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인데 매실수를 심어놨는데 그것도 보상을 해 줍니다. 도로 확장되면 개인한테 보상을 해 줘요. 그것도 일종의 무단경작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꿀벌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농업지원과에서 육성을 하고 있지요?

그 꿀벌통 이동시기는 현재 겨울철 아닙니까? 꿀벌들이 활동할 시기가 아니지요.

그러면 이 시기에 벌통을 옮기게 되면 벌들이 폐사할 수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옮겨도 가능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벌통이동시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 산림과에요? 농업지원과에 있어서...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벌 업무는 저희가 맞습니다.

석천

김석천축산팀장

이동을 해도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기는 언제인지 정확히...

석천

김석천축산팀장

봄에 온도가 높아지면 활동을 하니까 그 이전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 이전에 옮깁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보통은 1년에 몇 번 씩 밀원을 따라서 옮겨가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농산물마케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앞에 농업지원과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는 마케팅을 좀 과감하게 못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상당히 어려운 분야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관에서 일정하게 들어가 가지고 실적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타 시군이나 이런 사례들을 연구해서 제일 좋은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아침에 광양경제신문에서 보니까 하동군에서 서울, 양재, 하나로 클럽에 특판하는... 또 홈쇼핑으로 해서 하는 것,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때 서울에 가서 특판하는 것. 하동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서울, 이런 지역에 가서 마케팅을 해 가지고 농특산물을 100억을 판매 했다고 나왔어요. 우리시는 그보다 더 월등하게 좋은 조건도 있고, 앞에 과에서 말씀하실 때 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억의 지원이라는 것은 100억을 정현복 시장 임기 기간에 100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따지면 400억입니다. 매년 100억씩 증액해서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100억 중에서 마케팅과에서 특판 하는 데 지원해 줘 가지고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농민이 생산하는 이 물량이... 우리도 언론에 몇 백억을 이렇게 했다, 하는 신문도 내고 그래야 할 것인데. 왜 그것을 못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좀 세워 보시겠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가 특산품을 전체적으로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감은 조수입이 140억, 150억쯤 되거든요? 매실 이런 것을 하면 100억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어떤 판매를 해서 농민들한테 이익이 될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예산도 좀 한계가 있고요. 행정에서 들어가 가지고 기존에 농협이라는 사업장이 있는데 들어가서 실적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잘된 타 자치단체 사례도 보고해서 내년부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마케팅과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금 똑같은 섬진강에서 재첩을 채취하는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가면 하동재첩을 알지만 광양재첩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매실도 매실축제는 광양에서 하는데 서울이나 저런데, 부산이나 그런 데를 가면 오히려 하동매실로 더 많이 통해져 있고. 차도 하동차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광양시가 홍보에 하동보다 훨씬 뒤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공약사항에 그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실제 돈을 주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잘 해서 광양을 알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꼭 광양의 생산품은 광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서경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저온창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이 몇 대나 됩니까? 광양에.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2010년부터 했는데요, 500대 정도.

경식

서경식위원

2010년부터 15년까지...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16년까지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 이전에는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 이전 통계는 제가...

경식

서경식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도 지원은 해 줬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계속 지원은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대개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었어요? 저온창고.

병남

이병남농산물유통팀장

입니다. 팀이 좀 이관이 되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는 2010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조사업을 안했고요, 도비보조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도비 예산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들 선호도가 높고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지금까지... 도비사업 절반, 자체사업도 절반 추가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010년부터?

병남

이병남농산물유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이전에는요?

대형만 해 줬습니까?

병남

이병남농산물유통팀장

중, 대형이랑 해 가지고 작목반 위주로 해서 몇 개 해 준 것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알기로 몇 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남

이병남농산물유통팀장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산림과에 국비사업으로 임산물 저온저장고가 또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5백 대요?

병남

이병남농산물유통팀장

예, 498대를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도 정확히 농촌에서... 50대 50이지요?

병남

이병남농산물유통팀장

예, 자부담.

경식

서경식위원

일괄적으로 확실히 정리를 잘 해 보세요.

50대 50으로 자부담이 확실한지.

병남

이병남농산물유통팀장

지금 보조사업은 대부분 다 카드를 쓰게 되었고 옛날에는 사업자하고 해서 일부 변조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전국적인 사례가 많아 가지고 처음 시작부터 통장도 별도로 만들고 카드를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금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대부분 형사처벌을 다 받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병남

이병남농산물유통팀장

과거에는 일부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들도 좀 정확히, 확실히 정리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딱 그 규격이 있습니까?

병남

이병남농산물유통팀장

보통 소형은 3평, 5평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다 3평이고요, 지금 시세로는 6백만 원에서 3백, 3백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좀 큰 것은요?

병남

이병남농산물유통팀장

10평짜리가 있는데, 대충 농협에 대형이나 중형이 가기 때문에 개인 농가에는 소형이 대부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대형은 농촌에 없다? 농협이나 아니면 작목반 위주로 기존에 갔기 때문에 농가 위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백, 3백은 정확히 몇 평이지요?

병남

이병남농산물유통팀장

3평.

경식

서경식위원

3평이면 완전히 냉장고이지...

병남

이병남농산물유통팀장

농가에서 대형냉장고로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농촌지역에는 그런 정도 되면 농가에서 농산물 저장하는 데는 적당한 정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3평이면... 이리 저리 빼고 나면 2평 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3평정도 되면 물량이 3톤 정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3평이라고 말한 규격이 그렇지만 2평밖에 안 됩니다.

병남

이병남농산물유통팀장

실면적은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실면적은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실제 농기구, 조그마한 냉장고입니다. 농촌 냉장고. 2평.

병남

이병남농산물유통팀장

큰 냉장고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래도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저장량이 상당합니다. 3톤 정도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누가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확실히 전해주고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도... 실 평만 몇 평인지 확인을 해 주세요.

병남

이병남농산물유통팀장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안에 내부 평수만. 가로세로를 재면 딱 나옵니다.

병남

이병남농산물유통팀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부분만 저한테 좀 주세요.

병남

이병남농산물유통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농산물마케팅과가 부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압니다. 애쓰신 흔적은 많지만 몇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 홍보, 판촉활동을 보면 상당히 이것은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실적이 방송사에 3개 방송사에 방영했다고 되어 있지만 내용을 봐보면 11개 방송 실적 중에 7개는 TV홈쇼핑과 론칭했던 거예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부 수수료를 지원했던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마케팅과에 하라는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농가나 특정한 법인에 대한 수수료 지원이 원 목적이 아니라 마케팅과에서 해야 할 일을 기본적으로는 광양시 브랜드로 판촉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그 지원사업 이것을 우선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다 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판매하는 단계에서 직접적인 위촉 수수료를 지원한다, 그러면 일부 농민들이 농산물 공판장에 전부 밤이나 이런 것을 올려 보내면 위탁수수료 지원한 것하고 TV홈쇼핑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또한 그 결과가 광양 매실에 대한, 홍보와 함께 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납득을 하는 것이지만 다른 농가와의 형평성의 원칙에서 본다면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농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일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그 효과는 상당합니다. 광양매실에 대한 홍보가, 간접적인 것으로 보지만 직접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광양시 브랜드의 어떤 판촉, 그리고 전반적인 광양시의 친환경이 되든 뭐가 되든 광양시 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구축망, 그 인프라를 지원하는 시스템 쪽으로 그렇게 하려면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가져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마인드가 왜 한계가 오냐 하면 공직사회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회비용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면 자식 대까지 빨리 준비해서 투자하는데 공직사회는 통상 부서장들 근무가 2년이나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본 부서장이 근무하는 동안에 열심히 애써서 효과를 보여주고 싶은 심리는 인지상정입니다. 그것을 잘 인내하고 극복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서가 하면 내가 근무하는 동안 애써서 효과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사업을 할 때는 자식 할 때까지 준비를 하기 때문에 민간과 공기관이 경쟁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지는 것입니다. 광양 농산물은 수십 년, 수백 년 팔아야 할 농산물이니까 당장은 부서장한테 빛이 안 나더라도, 팀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부서장이, 그 다음 팀장들이 잘 할 수 있는 구조 쪽으로 방안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향우회라 할지 송파 자매도시 같은 데도 일부 행사들을 하는데 행사 수는 굉장히 많지만 실익차원에서 보면, 일부 보면 몇 군데, 대형으로 판매했던 몇 군데를 빼고 나면 해외, 이런 쪽. 나머지가 거의 실적위주가 아니나, 심지어 광주, 서울까지 해서 일이백, 몇 십만 원까지 이렇게 했던 것은 그냥 이게 보여주기 식 같다, 좀 더 장사꾼 기질, 비즈니스적 마인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예를 들어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면 향우회에서 그날 체육대회만 단순히 가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송파구도 송파구 행사만 가서 단순히 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송파구와 우리시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다면 향우들하고 우리들하고 특별한 상황이라면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가령 향우회 사람들, 아니면 송파구에 어떤 대규모의 공동주택이 있는 단지 주민대표들, 제가 3년 전인가 지금 송파구의장을 하고 있는 안내장이 우리 휴양림으로, 자기 지역구사람들이랑 데리고 왔던 것을 봤어요. 그것이 참 좋은 아이템이다, 연계를 한다면. 적어도 대형아파트, 말하자면 부녀회장을 데리고 주민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우리시가 자매결연을 맺는다, 광양시하고도 안 됩니다. 한 면하고나 한 작목반 정도는 맺어줘야 합니다. 이래서 본청으로 우리가 모셔서 유기적 관계를 갖게 해서 한다면 거기서 정기적으로 철별로, 계절별로 우리가 했던 친환경 농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이다, 지난번에 향우회에서도 재경향우회 회관이 마련되면 거기에 부대시설로 해서 광양농산품 특판장을 만들려고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그 다음에 우리 부서장, 소장 때 못하더라도 잘 할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 이런 쪽에 애를 써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는 전기는 농사용 전기를 이용하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 농가는 농사용 전기를 이용 못하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농가에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 농가는 일반전기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저온저장고는 농업시설에 쓸 수 있는 농사용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함정이 있는데, 저온저장고를 보니까 해마다 계속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온저장고에 저장할 때는 저장고 목적이 아니라 농산물보존, 이렇게 해서 판매촉진하거나 이런 것들 아닙니까?

조건을 부여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5년 전에도 한번 말씀했습니다. 광양 한전에서 전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전부 냉장고로 활용되고 있었어요. 여기는 가령 고로쇠 수액을 저장하겠다, 감을 저장하겠다고 해서 저장해 놓고. 한전도 이렇게 해서 농사용 전기로 인가를 내줬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전부다 이게 안 되어 버려 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한전하고 접촉해서 얼마만큼 무마했지만 지금 아마 다시 한 번 한전이랑 재조사를 해 본다면 어쩌면 그냥 대형냉장고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농촌에서 농산물을 저장하면서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것은, 농촌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그 목적이 차라리 저장고를 들이자, 냉장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것은 차단해야 합니다. 언제 불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가가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거기 지난번, 우리가 이번에 예산서가 왔기에 명시조서를 쭉 봤더니 거기서 또 6차 산업 수익모델사업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왔던데,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이 사업을 과목변경 해 줬잖아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2회 추경 때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안 하고 또다시 명시이월 시킵니까? 상당히 많은 5억이 넘는 돈인데...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저번에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진흥청에 지침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민간이 사업 주체가 된다고 해 가지고 목 변경을, 사실 1회 추경 때 못하고 2회 추경 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지침이 언제 하달되었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12월 말 경에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 12월이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작년도... 2015년 12월 말 경에 왔기 때문에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고.

노신

박노신위원

이후에 왔다는 그 말이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사실은 목을 변경했어야 하는데 또 집행부 내부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검토 하다가, 사실은 2회 추경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게 공장입니다, 하나의. 내년도하고 2년도에 사업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월시켜서 한꺼번에 건물을 짓는 것이 더 낫겠다 싶고, 또 2회 추경이 11월 후반기에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지금 설명이 전부 맥락이 맞지 않는 것이, 이 돈이 전액 국비라도 그렇지만 국비가 50대 50 매칭이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50대 50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비도 지금...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6억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예를 들어서 지침이 하달되어서 이렇게 시설비로 쓰지 말고 민간자본보조로 하라고 했다면 거기에 예산편성시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11월 전에 했으니까. 했다고 하더라도 기 편성되었으면 12월에 지침이 왔으면 그다음에 금년 4월에 2차 추경을 했으니까 당연히, 거의 반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못했던 것은 지적받아 마땅해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지적을 하면서 그래도. 왜 이렇게 했는지 지적을 하면서 이번 추경 때 할 수 없으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으면 또 시간이 흘렀는데 못한다는 말에 일리가 없는 것이 설사 민간자본보조 때문에 목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못했던 것은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이 사업비가 현재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했지만. 작년 12월부터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인데 어떻게 쓸지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4월에 못했다면 뒤에 2차 추경 때라도 바로 준비했다가 바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꼭 그것을 목 변경을 끝난 다음에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게 의회에 의결이 되어야만, 민간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이 아니라 사업 준비를 이미 다 해 놨어야 될 것이 아닌지 그 말입니다. 기 사업비가 확보 되었으니까. 작년 12월에 했으니까. 예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12월에 지침이 내려왔으면 좋다, 따르겠다, 그 다음부터는 4월에 해야 맞는데. 설사 그때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뒤에 2차 추경 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바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 말입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가 시기상...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사장시키는 것이.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중, 삼중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내년도까지 해야 준공이 되는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도 본 사업인데 준비가 되었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내년도 2차 사업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 2차 추경이 말이 2차 추경이지, 정리추경이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잘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대로 정리추경에 주는 2차 추경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는 일은 없도록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 이럴 일은 없겠지만, 작년 4월에 하지 않았던 사업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가 불찰이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도 부족했던 거예요. 이것은 더 이야기를 안 해도 이해가 가시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그것은 2개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중간하게 시작하면 겨울공사가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내년 명시이월을 시켜서 봄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2개년사업이 아니라 10개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당년 예산이 확보되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적시에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저런 핑계로. 작년도에 확보되었더라도 못 쓴 거예요. 단 목 변경이 필요하다면 목 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지나가 가지고 지금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게 1년도 사업이니까 내년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이 돈을 내년에 편성했어야 맞는 것이라는 그 말이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식품 발효용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시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나갑니까?

지원대상자가 지금은 농가하고 발효식품 업체만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까지는 농가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사용해 보니까 장독은 우리 주부들이 하기에는 참 번거롭고 무겁기도 하고 깨질 염려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 발효용기를 제가 사용해 보니까 참 가볍고 사용하기가 편리하더라고요. 그런 이것을 한정을 둬버리면... 우리시비로 이 지원을 하는 것인데 꼭 농가에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인지. 비농가에서도 매실을 사 가지고 발효용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상자를 한정을 해 놓고 지원을 해 주는지.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당초에는 취지가 매실과잉생산을 할 때 일정기간을 발효를 시켜놓고 공급과잉일 때는 보관을 하고 나중에 판매하기 위해서 했는데 일반농가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감이나 매실을 읍면동 인구수나, 가구 수나,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 수나 이렇게 해서 읍면동별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배부하면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수요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용기가 참 편리해요. 매실엑기스만 담는 것이 아니라 감식초 하는데도 좋더라고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감 농가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농가가 아닌 우리 일반시민들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상을 한정을 시키지 말고 우리 시민 누구나 신청을 하면 할 수 있게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객관적인 기준은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연간 감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3,880톤 정도에... 조수입으로 보면 140억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3,800톤 정도? 대략 4천 톤으로 잡고 140억이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조수익이 몇 번째나 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광양에서는 매실이고, 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호

백성호위원

매실 다음이 감입니까?, 아니면 밤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단감도 있고 홍시를 만드는 떫은 감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두 개를 합하면 두 번째 정도나 됩니까?, 세 번째 정도나 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제일 많은 것이 매실이고 그 다음이?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애호박. 소득 면에서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감과 관련해서, 어차피 농산물마케팅과이니까. 단감이 되었든 떫은 감이 되었든 홍보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홍보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고, 이것은 좀 주요언론에 하는 것이고... 저희 관내홍보라 할지 관외 인터넷 홍보라 할지 이런 것은 1년에 120건 정도 하고요, 여기 행정자료 냈던 것은...

성호

백성호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제가 확인이 불가능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홍보실에 홍보하는 실적을 보면 1년에 100건 정도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 빼고.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감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광양매실, 매실 하면서 매실에 대해서는 지원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전정가위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판매, 홍보까지도 너무 매실에만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작물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감이나 떫은 감도 140억 정도의 조수입이 있는데 너무 매실에 묻혀 가지고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 점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님들도 농업에 관한 지원이 너무 한쪽에만 편중된다는 지적을 하셨듯이 이런 부분도 좀 소외됨이 없이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당초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급하는 목적.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확해서 공급이 되거나 일정기간을 조정해서 판매하고, 더 유리한 가격을 받기 위해서 그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말 그대로 농산물에 대해서만 저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설립목적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성호

백성호위원

농산물이 아닌 다른 것을 보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초에 우리가 보조해 준 목적을 위반하는 거네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원래 보조사업이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식물이 안 들어간다면, 농산물이 매실이나 감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다른 용도가, 판매용이나 이렇게 사용한다면 사실은 보조금 회수조건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값을, 예를 들어서 출하시기가 겹치게 되면 가격하락이 오지 않습니까?

시기조절을 위해서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가 뒤에 가서 출하함으로 해 가지고 안정적인 가격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저온저장고를, 그런 목적인데.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목적이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보조해 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회수 대상이 된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5년 내로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5년 내는 그렇다고 하시니까. 불시에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매년, 2014년은 19동, 15년은 25동, 16년은 48동,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비해서 2배나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점검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조치를 하십시오. 그래야 아무나 이런 보조사업을 덜컥 신청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해외 판촉활동을 하고 있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2016년도에 해외로 판촉활동을 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었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직접 행정에서 참여한 실적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럼 다른 참여업체가 가면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여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해외 판촉 하는 물품은 어떤 물품이 있어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사실은 매실이나 감이나, 감말랭이 이런 것들인데요, 실질적인 현지 외국인의 물품이 아니고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을 주로 상대를 하고...

영배

서영배위원장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 있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가 하면, 행사 있을 때 한번 가고.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광양시로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식사나 한 끼하고, 사진 한 컷을 찍고 끝나는 이런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 하면 농산물이나 이런 것 판촉 하는 것에도 이용이 되어야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장님, 이런 분들이 많이 가시지 마시고, 우호도시를 가실 때요. 마케팅과가 가서 농산물을 홍보도 좀 하고. 아니면 예를 들면 그분들이 오실 때, 그분들 것을 우리가 교류를 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들이 낫겠다, 우호도시와 자매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낫고, 우리가 해외 마케팅 하는데도 낫다고 봅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국제 자매, 우호도시가 9개국에 16개의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항만과 국제협력 쪽에 협조를 해서 내년부터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홍보를 하고 실적이 나오도록 같이 가는 것으로, 참여를 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철강항만과 그쪽하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그쪽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매도시를 해 봐야, 실질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이런 데 많이 이용을 해야지요.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특산물 판매장, 섬진강 있는 로컬푸드 행복장터, 활성화 안 되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1억 5천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공사 준공을 11월 20일에 했고요, 12월말 경에 가구나 냉장고, 이런 것들을 해서 다시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광양에서 부산 가는 방면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위치를 보더라도, 제가 들러서 봐봤어요. 별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여기, 기 시작했으니까 힘을 실어주시고. LF아울렛에, 거기는 우리 농민들이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우는 받아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LF아울렛 쪽에 우리 농산물 특판장을 규모 있게 설치한다면 굉장히 실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33평을 가장 출입구에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광양농협하고 원협을 추천했는데 원협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원협에서 지금 로컬푸드 같이, 그런 형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원협에도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래서 그 노하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LF에도 입점하는 것으로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하게 될 때 원협이든 농협이든. 요즘 원협이나 농협이나 농민들, 생산자를 위해서 만든 조합이지만 가서 보면 어떻게 보면 농협, 원협을 위한 이익추구가 너무 크다. 생산자하고는 거리가 멀다 싶습니다. 여기만큼은 누가 맡게 되더라도 시가 직접 못하니까, 실제 생산농가가 실익이 체감될 수 있도록 구조시스템을 바꾸도록 하십시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되니까 쪽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도움이 되어야지, 농협이나 원협이나 그 조합을 위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만큼은. 로컬푸드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LF만큼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산물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매실원예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4쪽에 파프리카 재배농가 보조금편취에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 비율별 환수금액이나 판결이 확정이 다 된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순천 검찰청에서 개별 농가별로 보조금 환수금액이 확정이 되어서 환수하라는 통보가 왔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뒤에 보니까 항소를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1심에서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분들이 8가지 정도 항목으로 소송을 했는데 7가지 정도는 우리시에서 승소를 하고 1가지 부분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한 내용이 보조금을 당초에 법인한테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도 법인한테 해라...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 환수를 할 때 사실 법인이 형식적으로만 운영이 되어 가지고 있고 개별적으로 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수할 때는 광양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홍길동이, 광양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수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만 패소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파프리카 재배 관련해 가지고 지원 보조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었지요? 이게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농가 같은 경우는 참여할 기회조차도 박탈된다, 농업보조사업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고 6대 때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도 아마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0억 지원내역 중에 3억. 보통 그러네요? 보니까. 11억에는 2억 5,300정도. 거의 30% 이상은 비율별로 환수금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만큼 부풀려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업비가.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는 부지확보 여부, 자담이 4억 정도 되는데 자담확보 여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은 자담 4억을 포함해서 총 10억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자담 4억 중에서 2억만 부담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8억 원짜리 공사를 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허위자부담금액 2억에 대한 1.5배, 그래서 3억을 환수를 하라, 이렇게 통보가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뭘 잘했다고 소송까지 진행을 합니까? 자기들이 항소까지 합니까? 무엇을 잘 했다고.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자기들은 자부담금 2억을 유리온실에는 투자를 안했지만 진입도로 포장이나 부대시설로 경비를 썼다,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부담 4억이나 3억 정도 할 수 있는 농가는 아예 참여할 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농업보조금, 눈 먼 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돈 없는 사람은 보조금사업도 신청을 못합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이중지원이나 편중지원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가급적이면 그동안에 보조를 안 받았던 분,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또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는 등 보조사업 투명성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농업 관련해서 1백억을 더 증액해 가지고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1백억이 아니라 1천억을 올려도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고 못 가져가는 사람은 못 가져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꼭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규농가 위주로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부당으로 이렇게 편취한 보조금을 받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조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떠한 사업에도 참여를 하면 안 된다,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지침에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금액에 따라서 1년~3년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년~3년이 아니라 영구히,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농업보조금을 못 받게 해야지요. 일벌백계해야 나중에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법적으로는...

성호

백성호위원

1년~3년이 아니고. 답답하네요. 영세고령농가 층은 돈을 1백만 원도 보조금을 못 받는데 이런 사람들은 6억씩 받아 가지고 그것도 2~3억씩을 다시 반환해야 할 정도로 이러고 있으니...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부서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하시는 것이냐고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래서 농업 보조금이 눈 먼 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빛그린 매실사업단 관련해서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16억 공장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안에 설비는 13억인데 업자가 8월경에 선정이 되어서 설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완료되면 12월 중에 공장으로 가져와서 조립,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늦어도 1월 5일까지는 완벽하게 준공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빛그린 매실사업단을 구성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매실이 전국적으로 과잉생산 되다 보니까 매실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실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해서 빛그린 매실사업단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매실농축액 제조설비에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매실농축액 제조설비와 관련해서 그간의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고,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1월 5일까지 다 설계가 구축이 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시험가동은 언제까지 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매실을 3톤 정도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가 완료가 되면 저장해 놓은 매실 3톤을 가지고 계속 실험가동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을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실농축액에 대한 품질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매실농축액을 만들어 놓고... 소비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소비처가 원하는 만큼의 품질이 나와 줘야 판매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시중에 짜가지고 혹시 우리시에서 소비하고 있는 학생들, 아까 학교급식 얘기하지요? 이런 데만 가져가서 강제적으로 풀어 버리면 안 됩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저희들이...

성호

백성호위원

매실음료 회사라든지, 실제 매실농축액을 소비해 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 현재 소비하고 있는 매실 농축액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품질이 우수하다든지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소비해 줄 것이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 품질기준 이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특히나 빛그린 매실사업단이나 매실농축액 제조설비는 계속해서 공급 과잉되는 매실농가에 탈출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유일한 탈출구가 이것이거든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조금을 줘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4~5년 뒤에 가서 별로 의미 없다, 이래 버리면 안 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파프리카 재배농가 지원이 작년에는 국도비에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2016년 국도비가 지원이 하나도 없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파프리카 재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6농가들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나머지 농가들이 사업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서 지원현황을 보면 2016년은 국도비가 없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작년까지는 국도비를 지원받았는데 없는 이유가 지난번 보조금 부정수령 때문에 페널티를 받고 있는 것이냐고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끄러운 일이지요. 백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농가만 탓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시가 자성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범죄행위였습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비만 9천만 원 지원을 했지요?

이것은 부정수령하지 않았던 나머지 농가에 지급된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대해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이것은 물론 매실원예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시가 지원하는, 특히 농업 쪽에 지원하는 모든 부서에 지원하는 자부담, 굉장히 큰 함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골에 우산각을 짓더라도 3천만 원 하면 자부담을 10% 하기로 했는데 대부분 마을들이 10%를 자부담하지 아니하고 서류로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부실공사가 되어서 문제를 바로 잡고 있어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농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대부분 증빙서류로 확인을 하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을.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자부담 입금통장으로 확인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서류 확인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지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령 시설물이나 현장을 확인해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시가 보는 것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거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거기를 잘 아는 전문가, 위원회까지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자부담 비율에 대한 것은 확인하지 않으면 이 행위는 크든, 작든 차이이지 계속 됩니다. 이것은 꼭 파프리카뿐이 아닙니다. 농업부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자부담 비율이 다 있던데. 크고 작은 차이일 뿐이지 이 염려는 거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바로 잡아지도록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다른 부서도 다 예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도둑맞는다는 것은 방조했던 것입니다. 바로 잡아주시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매실특작과에 보면 지난번 차 농가 창의혁신 및 사계절 홍보제작비, 차 판매장 구축 및 체험 공간 조성, 이런 것 전액을 다 사업을 못하고 이번에 명시이월 시켜버릴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비 2회 추경이 늦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동부 여건이 연계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아는데, 국도비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국도비 내시가 8월경에.

노신

박노신위원

국가정책도 잘못된 것이지요?

귀한 재원을 주면서, 당해연도 사업비를 주면서 8월에 주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가 잘못했던 거예요. 예산 때문에. 이것은 지금 2회 추경이 아닙니다. 사실상 준정리추경에 있습니다. 정리추경도 아니고 추경도 아니고 아주 잘못된 것이라서 아마 우리 시장께서 내년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많은 폐단이 생겼어요. 다른 때처럼 9월에 추경을 하게 되었다면 그 전에 사업비가 온 것을 알고 있으니까 계획을 세웠다가, 9월쯤에 했으면 이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시작이. 아무리 2년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미리부터 시작을 해야 맞는 것이지요. 잘못하면 이것을 내년에 사업을 못하고, 금액이 많다면 또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미리 편성은 안 되었지만 계획을 세워 놨다가, 편성이 당연히 될 것이니까,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것은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들인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그때 실제로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성립전 예산을 잘못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토양훈증 소독제 지원사업이 8천만 원인데 도비가 3,240만원이 지원되었고 우리시비는 계획이 없어서 못했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먼저 내시되어 왔던 도비를 먼저 써버렸다는 이야기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 부분은 원칙에 안 됩니다만 사업 시급성이 있어서 도비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성립전 받아서 도비 금액만큼만 사업을 했고 시비는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하려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잘못된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정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원칙개념을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악용되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성립전 예산집행을 못하고 되어 있지만, 지방재정법에 극단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건이 반드시 사업비 전액이 국도비였을 때만 가능합니다. 가령 방금 과장님 설명처럼 부득이 이상이 있었다면, 시기적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시기였다면. 토양을 훈증하거나 한다면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비 전액이 다 금년에 집행이 되었어야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 필요했다면 최소한 의회에 와서 미리 보고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맞습니다. 그것도 집행해 버리고 하면 의회가 역할이 없는 것이고,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설사 재량적 상황이다, 안 해 버리면 죽어버릴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그때 사전 의회에 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된다고 하면 의회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반드시, 이것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매실이 2013년까지는 아주 잘 되었어요. 판매도 잘 되고, 매실농가들이 정말로 소득도 많이 올리고 그랬는데 2014년부터 갑자기 매실 값이 떨어지고 농가가 울상이 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재배면적 확대로 전국적인 과잉생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잉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자승자박을 한 것입니다. 한국에는 박사들이 여러 종류의 박사들이 있는데 여기 매실도 효소식품하고... 효소식품을 선호하는 학자들이 있고, 효소식품을 선호하지 않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효소식품은... 매실은 효소식품이 아닙니까?

그런데 효소식품을 선호하지 않는 학자들이 5월 20일 경에 매실을 시료를 채취해서 가서 검사를 하니까 유해독성이 나왔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햇과일은 유해독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햇과로 자두나 포도씨, 살구씨, 매실씨는 다 아미그달린이라는 청산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CBS 라디오방송에 나온 것도 황교익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저희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 말로는 매실을 가지고 매실을 담을 때는 가급적 이런 매실로 담는 것이 좋고, 매실청을 담으면 1년 이상 숙성을 시키면 독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1년 이상 숙성을 시켜서 먹어라,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막에 매실씨앗에는 독성 포함, 이런 자막이 나와 버려서 소비자들이 그 부분만 봐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CBS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다음 주에 1시간짜리로, 좋은 방향으로 재방송을 했는데 어찌됐든 매실 수확 철에 그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만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은 행정이나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 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농업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들이고 저는 비전문가인데, 비전문가로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모든 햇과일, 씨가 있는 과일은 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실도 독성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매실이 익어버리면 독성이 검출이 안돼요. 효소식품을 선호하지 않는 박사들이 6월 3일이나 4일, 5일 이때 매실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하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5월 25일, 20일 이럴 때 가져가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매실출하 시기를 6월 1일부터나 6월 2일부터 나가게 해야지요. 5월에는 하지 말라는 개도를 잘 해야 돼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출하 시기도 매년 농협하고도 대책위도 하고 그러는데 다압 농협 같은 경우에 조합장님께서, 그러면 시에서 매실을 6월 3일이나 1일부터 출하를 하라고 그러면... 5월부터 출하를 해도 하루에 농가들이 갖고 나온 것을 이틀, 삼일 걸려서 선별을 해 가지고 내보내는데. 어떻게 판로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5월 26일부터 출하를 했습니다만 출하시기도 농협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작년에 다압 농협에서도 5월 19일인가 했지요? 제가 그때 가서 매실을 봤어요. 깨면 이빨로 깨도 다 깨지고, 속에 씨가 흐물흐물해요. 그리고 매실이 그때 나온 매실들이, 조합장을 살짝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매실입니까? 뭐라고 하지요? 큰 것. 청매 말고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풍우

상기

서상기위원

풍우를 가져가 가지고 다 내놨어요. 풍우는 매실 향도 안 나고 아무것도... 풍우 같은 것은 서울 사람들이 멍청하게 가서 파니까 사 가지고 와서 담아 가지고 보면 뒤에 매실엑기스를 먹으려면 정말 매실엑기스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풍우를 내놨더라고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월말 경에 출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대형마트에 광양매실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매장에 까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5월 말부터 깔아 놔야지, 6월에...

상기

서상기위원

선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은 또 이해를 하면서도 문제는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효소식품을 부정하는 박사들이나 학자들이 가져가 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는 독성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방송을 타버리면 나머지 매실을 가꾼 농가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연구를 해야겠다는 그 말입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을 연구를 해서 정말 농민이 피해를 안 보는 방법이 무엇이겠는지. 광양에서 안 나가면 다른 데는 5월에 나오고 그러는 데가 없어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금년에도 우리시보다도 진주매실이 일주일 정도 더 먼저 마트에 깔렸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진주에서요?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 가지고 매실가격이 폭락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빛그린 매실, 거기가 성공을 해야 돼요. 진월에서 제가 간단히 인사말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실, 주주들이 다 모인 데에서. 감나무가 흔들리면 생감도 떨어지고 익은 감도 떨어지고 썩은 감도 떨어지고 아주 좋은 감도 다 떨어지는데 흔들지 말고 좀 기다려 봐라, 성급하게 하니까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고 해 가지고 되겠는가... 그리고 정말로 매실농축액 제조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들어올 것 같으면 사전에 막아야지요. 그런데 그때는 마침 들어오지 않은 시기에 또 터졌으니까. 중국산이 들어온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잘 지도를 해 가지고, 매실사업단이 성공을 하게끔. 그래서 광양에 매실이, 매실농가뿐만 아니라 매실이 성공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고, 또 농촌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많은 지원들을 현재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나타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각 작목별, 육묘별, 전부 지원이 거의 이쪽으로 80% 몰려있어요. 쭉 정리를 제가 해 봤어요. 80% 이분들한테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과수, 화훼, 각 작목별 지원현황을 쭉 보면 연도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과 16년에... 재배농가지원된 것도 마찬가지고 조금은 다른 점이, 적게 지원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품목별로 15년도하고 16년도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당선되는 해가 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매년 더욱더 지원을 많이 해 주기로 했는데 적어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취나물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1년에 국비를 3억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다른 작목은 2년 동안 국비를 얼마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국비를 지원받은 연도나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되는 연도는 아무래도 사업비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 정리를 해 주시고요, 농산물 육묘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시비가 들어가 있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안 나와 있지요? 금액까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16년도는 적어요. 시비가. 자부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어디서 어떻게 생겼느냐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파프리카 재배농가는 저희들이 시설비는 제재가 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 받고 있고.

경식

서경식위원

왜 보조가 제재가 되었어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보조금을 부정수령 했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부정수령하지 않은 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부정수령을 안 한데가 시설비 일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육묘대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육묘대도 10년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육묘대를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15년도에는 50%, 육묘대 50%만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16년도에는 40%, 17년도는 30% 지원을 해 주고 18년도부터는 일몰을 하겠다,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천만 원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18년도부터는 지원을 저희들이 안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들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이런 보조사업도 일몰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10년을 지원을 해 줬다고요, 10년.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프리카가 수출이 되기 때문에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른 농작물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계속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그래서. 당장 그해부터 못해 주니까 15년도에 15, 16, 17, 3년만 지원을 해 주고 18년부터는 일몰을 할 테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은 현재 어디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직접입니까?

그러면 파프리카 선별하고 이런 농산물... 원협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수출물류센터.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은 얼마 주고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거기는 마케팅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업무가 이번에 우리과로 왔습니다만 수출액의 1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2억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수출 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경식

서경식위원

2억 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운영을 못한답니다, 저것을. 2억 얼마씩 지원을 안 해 주면 운영을 못한대요. 그것도 잘 챙겨봐 주세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원협, 농협에서 아까 저한테 농산물 물류센터 지원을 안 해 주면 적자가 나서 운영을 못한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임대료를 1000분의 5정도 받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원을 안 해 주면 적자가 나서 운영을 못한다니까요. 지적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하세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확실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무상으로 쓰고 지원을 해 준 다니까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무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거의 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1000분의 5를 받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000분의 5, 그것이 돈입니까? 얼마지요?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물류센터가 연간 매출액이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수수료로 5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수출물류센터에 운영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수출을 할 때 수출농가들이, 저희들이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협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경식

서경식위원

지원이 안 되면 적자가 나서 운영을 못한다고 합니다. 직접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확실히 들었어요. 다시 확인하세요. 어디서 지원이 되는지. 아시겠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디서 지원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저한테 주라고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고 이야기를 드리는 데도 안 했다니까 제가 확실히 정리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그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전기세, 수도세 다 내고? 그럼 원협에서 적자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사람을 얼마 쓰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잖아요. 과장님, 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물류비가 국비도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 제가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잘 좀 정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확실히 파악하세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나머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매실원예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7 감사중지) (14:02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번에 일단 물어보기는 물어봤습니다만 치유의 숲 있지요?

지금 공정이 몇 프로 되었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치유의 숲이 전체 공정률이...

경식

서경식위원

금액이 얼마에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총사업규모는 1백억입니다. 공정률은 60%입니다. 종합공정률이.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현재 공정률은 60%?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60%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하도금을 줘야 하나, 안주네. 이런 소리를 주위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 왜 이런 소리가 나오나요?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하도금 얘기 관계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경식

서경식위원

듣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연말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이번 주 내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번 주 내로요?

본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하도금을 주든지 정리를 빨리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주위에서 압력을 준다고 그러고. 별의별 소리가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제?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공사 수지가 있는데 하도급을 준다, 안준다... 공무원이 개입되었다, 누가 개입되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되겠어요? 우리들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이번 주 내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에요. 그리고 일도 빨리 안 되고. 일도 빨리 안 되잖아요. 자꾸 늘어지게 되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올리자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적은 자기들이 해 놓고 연도 지나서 물가상승이 되어서 올려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안올리겠지만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있을 수 없는 문제에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이번 주 내로 해결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별도로 보고를 주세요.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숲 가꾸기 있지요? 계약. 산림조합 많이 줬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올해 보니까 총 52건인데요, 산림조합에 총 11건이 산림조합에 수주를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몇 억이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13억 2천만 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큰 것은 주고 작은 것은 다 입찰하고 했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면...

경식

서경식위원

이야기를 간단하게 합시다. 큰 것은 주고, 작은 것은 입찰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8천만 원 미만은 관내 업체가 할 수 있고요, 8천만 원이 넘어가면 도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8천만 원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산림과로 그렇게 줬지요?

8천만 원 이하는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8천만 원 이하는 관내에 풀기 때문에 다른 산림업체에서 많이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몇 군데지요? 광양읍에.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광양읍에 전체가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3개. 산림에 관련해서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던데.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숲 가꾸기가 2개소고요, 각 부문별로 나무병원이 4개소, 산림토목이 1개소, 자연휴양이 2개소, 도시 숲 조성이 4개소해서 총 13개소입니다. 공원녹지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도 현재 그런 식으로 가버린다면 전부 나눠 먹기 식이 되어 버리는데.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 부분은 관내에는 입찰하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8천만 원까지 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내 입찰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부분별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산림토목 부분이 있고, 숲 가꾸기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을 한다는 그 말이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무슨 말이 안 나오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부분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묻고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은 데이터로 봐 보면 2015년, 16년에 4건, 4건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다 증액만 되어 있거든요. 사유는 뒤에 들어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발주할 때 알았던 사항들인데 왜 이게 전부 다 증액되어야 합니까? 혹시 낙찰차액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저희들이 설계변경 건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상부기관에 감사의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 부분은 신경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여건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그래서 현장에 민원사항이라 할지 여건 변동을 하게 되면 감보다 증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감은 거의 없어서 묻는 거예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이 바꿔졌으면 감도 있어야 되는데 감은 안보이고 증만 보였다는 것이, 남은 기타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숲 가꾸기 사업들, 뒤에 봐보면 방금 서경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8천만 원 이상은 우리시 관내로 풀어야 되니까 한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2015, 16년을 봐보면 이렇습니다. 8천만 원 이하는 관내로 풀었고, 8천만 원 이상은 전부 산림조합에 수용을 했습니다. 8천만 원 이상짜리는 관외로 풀면 우리 지역 밖이 되니까 우리시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산림조합에다가 풀었거든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산림조합에서 수용을 했는데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의 목적으로 봐서는 입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공정한 계약을 만드는 것이고 최저가격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단 한 개도 없이 100% 다 8천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산림조합에 준다고 되어 있다면 내년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2017년도도 그렇게 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미 그것은 보장받은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이 가격경쟁이 되겠습니까? 상호 품질경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은 가만히 앉아서 손 짚고 헤엄치기에요. 정도가 지나치다, 가령 산림조합은 내년 2017년도 산림조합, 광양시가 발주한 것은 전부 8천만 원 이상 우리가 받을 것이다, 차라리 8천만 원 미만은 소액이니까 나눌 수 있지만 이 사업은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것은 될 일이 아닙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어떻게 통제를 할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저희들이 통제보다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취지는 2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8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돈으로 풀어야 원칙이지만,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는 대부분 산림사업이 인건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인원을 활용하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민원해결 차원에서, 2가지 차원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당연히 8천만 원 이상 된 것을 산림조합으로, 2016년에 100% 다 왔어요. 2016년, 금년은 8천만 원 미만짜리도 산림조합으로 줬어요. 그러면 관내 업체들이 불만이었지요? 금년에 옥룡 옥동 죽천지구 숲 가꾸기 사업을 6,532만원인데도, 지역에다가 지역 내 업체로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에 줬던 것은, 산림조합이 올해는 전년보다 사업양이 적어서 어려우니까 이것도 마저 달라고 해서 줬던 것입니까? 수의계약으로?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수의계약으로 준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입찰해 가지고 한 것이고. 원칙은 자기들이 8천만 원 미만은 입찰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못되어 가지고 된 것이고요, 8천만 원 미만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6,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입찰로 들어온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별도로 확인해 주시고, 단 8천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가만히 있어도 산림조합이 당연히 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다면,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중요한, 동의를 못할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 장점을 알고 있는 것이고, 지역경제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시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만 투명한 입찰 과정이나 계약관계나, 가격의 경쟁에서 진다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산림조합 포함해서 쭉 되어 있는 사업을 뽑아보고 나서 이렇게 많은 것이 되어 있는지, 우리 산하 사업소도 아니고 이것은 무리라는 서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복지단지는 지난번에 과업 지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것 없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중간 중간 보고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그래도 여기 과업 지시서를 보니까 기존에 투자했던 데를 중심으로 연계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론산성 등반로는, 서산은 지금 공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가 관리하고 있지요?

마론산성이라 할지 이런 부분은 공원관리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과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와서, 이다음에 마로성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문화관광과가 일부를 맡아서 같이 관리하든지, 아니면 산림과가 총체적으로 하든지 이것을 어딘가로 합해져야 되겠습니다.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시장님께도 고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방법을 찾도록 하십시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사업들 중에서 보면, 이번에 목재문화체험관 사업들, 이게 국도비가... 밑에 치유의 숲, 이게 50대 50. 우리 시비가 8억 6천이나 사장이 되었어요. 왜 전부 이렇게 올해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는 이 사업도 전부... 장기사업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계획연도가 지나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못쓰고 해마다 이렇게 많은 재원이 이월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작년 12월에 1차 계약을 했고요, 계약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많이 늦었고, 올해 명시이월을 한 이유는 올해 1차 공사가 12월 말에 끝납니다. 그런데 1차 공사는 12월 말에 계약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동절기이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저희들이 내년 봄부터 착수하려고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지금 지적 드린 거예요.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사전이행 해야 될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번부터 보면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해야 될 사항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모두 준비하다가 넘겨버린 거예요. 이게 몇 년째 계속 악습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것을 지적의 말씀드리고, 방금 금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왜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나머지 부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귀한 재원들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했던 것처럼 12월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으면, 12월에 계획을 세워서 2017년에 예산을 요구해야지. 왜 미리 1년 전에. 그런데 이게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예산편성부터 애를 쓰시고 기편성되었다면 편성된 예산이 편성된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산림과, 치유의 숲이나 산림 조성을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산림을 가장 해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가 되는 사항 말입니까?

크게 보면 산불이 있고요, 재해로 보면. 산불, 산사태, 병해충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소나무는 재선충이 발생해서 망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조림사업을 많이 하는데 조림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칡넝쿨 제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을 조림보다는 칡넝쿨을 제거를 해서 산림이 산림다운 산림이 되게끔. 칡넝쿨 때문에 산이 다 망해가요. 그런 것은 계획을 잘 좀 세워 가지고 우리가 칡넝쿨 제거를 어떻게 해야 퇴치를 하고 산을 살릴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칡넝쿨을 산림청 사업비로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산림청 사업비는 산림 내에만 주로 합니다. 내년도에는 신비를 3억 정도 더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책임지고 칡넝쿨을 잡겠다, 산림 외의 부분도 위원님의 지적대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칡넝쿨 제거가 우선이에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등산로 정비하고 이정표를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혹시 망덕산에 제가 올 10월에 의회에서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어요. 출렁다리도 있고 그래서. 출렁다리는 9억을 들여서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했던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올라갈 때는 정상까지 가는 데는 이정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상에서 출렁다리로 내려오는 이정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헤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정상에서 출렁다리로 넘어오는 그 등산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엄청 위험해요. 경사도 있고, 그래서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공감을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가서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하신 것 중에 임도포장 현황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는 4건 정도, 2016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네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18건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금액들이 보니까 2천만 원에서 많게는 4천만 원까지 되는데 전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한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관내 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입찰로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찰한 거예요? 수의계약 한 거예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수의계약도 했지만 대부분 입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에 보면...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8천만 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거의 입찰합니다. 회계과에서 알아서 관내 업체한테 입찰하는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2015년에는 보면 시공사가 한 회사가 4개를 다 했고, 2016년도도 보면 이렇게 동일한 시공사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산림토목 업체가 하나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과에서 수의계약 요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8천만 원 미만은.

성호

백성호위원

회계과에서 이것을 다 한 것입니까? 회계과에 의뢰해서 한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입찰로 해서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산림조합 있지요? 낙찰비율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낙찰일수 계약은 87.745%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입찰을 하면 86.745%가 보통 적용률입니다. 거기서 ±3%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줘버렸어요. 마음대로 입찰을 90% 이상. 알았어요? 이것 가져오세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것은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럴 수는 없어요. 알았지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약재구입을 보면 2015년도에 청명 플러스알파 약재를 가지고 1억 2,200여만 원. 2016년도에 멸충대장골드 1억 3천여만 원, 이렇게 구입이 되었습니다. 둘 다 친환경 약재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밤나무 쪽에, 지금 항공방제를 하면 밤나무 산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없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깃대를 꽂아놨지요? 그런데 자기들도 쳐주라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쳤을 때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지원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혹시나 약재를 친환경 약재를 사용했다, 그 서류를 내기에 이로움이 있어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친환경 약재를 안 쓰면, 항공방제를. 나머지 항공방제에 영향을 미치는 작물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증을 안 받기 때문에 무조건 친환경 약제를 써야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친환경약제, 다음에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한다, 그래서 항공방제에서 친환경 약재도 뿌렸다고 해서 서류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명하고 멸충대장골드를 사용했는데요, 이번에 2016년도에 보면 일단 회사선정을 먼저 했었고요, 약품선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안 하고 경쟁입찰을 했었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몇 개의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업체인가 들어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런데 제일 마지막 단계가 되어 버렸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3순위가 되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농약관계가 중간 마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농약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약종 선정위원회를, 28명이 구성이 되는데 100점 만점 점수를 매기는데 가격점수가 20점이고 정량평가, 정성평가 각각 40점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가격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을, 멸충대장 그 업체가 2만원을 써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정도 되니까 썼는데 입찰 본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써내는 사람들과 납품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당초에 2순위가 적게 써냈기 때문에 2순위가 써낸 단가로는 도저히 이 업체에서 공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나마도 3순위 정도는 되겠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니까 3개 업체를 농약사라고 하겠습니다. 농약사에서 3개의 농약사가 이제 들어왔으면 우리가 입찰에 들어오는 분들이 상식적으로 자기가 남으니까 입찰가격에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는 말이 안 된다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도 세 번째 보다 낮았겠지요? 그런데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회사를 정하다 보니까, 먼저 정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2순위가 되더라도 우리 그 가격에 못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런 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입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낮은 가격에 그 업체가, 농약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너희 회사에 누구 농약사는 못줘, 그리고 저쪽에 우리는 줄 거야, 이런 과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갑질을 하는 것이지요. 회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어찌 보면 행정기관에서 경쟁 입찰을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회사가 알아서 시켜버리는데.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청멸하고 멸충대장 이 부분들을 제가 농약사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오로지 그 농약사만 파느냐, 아니에요. 다른 농약사도 분명히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사가 갑질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행정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무력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과장님이 임도시설을 다 회계과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계약을 회계과에서 했다는 그 말이지요.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볼 때는 읍면에 전도해 준 것 같은데? 전부 다 보면 읍면에서 2천만 원...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아니지요. 읍면에 전도는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읍면에 전도를 하고 읍면에 전도를 안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한다는 그 말입니까?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계과에서 했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일응은 재배정을 합니다. 읍면에서 전도요구를 하면. 읍면에 전도를 해도 전도를 안 받으려는 읍면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읍면에 전도해 달라는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전도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전도를 해 줍니다. 전도는 읍면에서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엊그저께 진상...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올해 것은 거의 읍면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1천만 원짜리도 읍면에서 진상...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 것은 읍면에서...

상기

서상기위원

나머지 전부 2천만 원 짜리 다 면에서 했을 것인데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회계과를 통해서 했는데 요즘은 읍면장들이 전도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방금 백성호 위원님이 물어보셨을 때 회계과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전부 2천만 원짜리가 되어 가지고 읍면에서 했을 것 같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금액에도 불구하고 읍면에 전도해 준 것도 있고, 제가 구분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농업인 상담소가 8개 소장에서 4개 소장이 나눠 근무하고 있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자료에서 본 대로 굉장히 불편하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아마도 저희 지도사들이 전부 배치해 가지고 있을 때 보다는 조금...

노신

박노신위원

결국 이다음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잘못된 것이나 하면, 우리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농민들의 편의를 포기시키는 것입니다. 과를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과 인원이 있어야 되니까 억지로 과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차출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조직은 만들어 졌지만 공무원조직이 움직여서 효과를 봐야 될 그 기능이 깨져버렸습니다. 과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수혜대상이 되는 농민들이 불편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만들어진 과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것 조직개편하게 되고, 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인원이 늘어나게 된다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제일 먼저 될 사업이 다시 원상태로 8개 읍면에 정상적으로 지도사가 상주할 수 있도록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막론하고 각 상담소들은 그 자리가 여러 가지 귀촌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촌이, 농업인구가 해마다 엄청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균80대가 금방 육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을 대상으로 어쩌면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하는, 상담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귀한 공간이 여기까지 왔는데 몇 년간 역할을 못하니까 농민들의 가장 많은 불만이 그것입니다. 만나는 농민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른 지원사업도 다 좋지만 옛날처럼 상담소장이 우리 면에 있도록 해 달라. 지금 기간제 요원이 대신 약간의 역할을 하고 있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기능을 잘 못합니다. 이다음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그것을 먼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 꽃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50만 본을 기술센터에서 재배하고, 50만 주는 외부에서 기획재배 하려고 하고 있던데 50만 주를 지난해에도 했으니까, 그 생산비가 얼마나 들어가던가요? 임대료는 제외하고.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50만 본을 하면 저희들은 시험포장 여건상 시설은 마련되어 가지고 있어서,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 재료비, 예를 들어서 상토하고 포트하고 그 산목 작업을 하는 임부인하고, 산목하기 위한 원료식물을 채취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해 가지고 약 4,900여만 원정도 들어가면, 50만 본으로 환산하게 되면 99.2원 정도 해서 100원정도 생산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부지랑 다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가로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물론 꼭 재원을 절약하자는 목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보면 여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부 영업을 목적으로 조합이나 생산농가들이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짜증나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기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캐프가 부족하니까 100만 본은 다 못하니까 절반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부족할 뿐이지 노하우는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필요하면 그 인근에 있는 부지를 임대해서라도 공공근로하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소 시민들이 와서 인건비 확보도 하고 노동력이 발생되니까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쩌면 체험형 일자리지요. 어떤 분들은 돈을 받지 아니하고도 체험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어떤 데는 별 실익이 없도록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 그런 인력들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시가 부지만 다 확보되면 체험형 일자리, 이런 것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대안은 연구 안 해 봤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만약에... 서경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기술보급과에서 이렇게 100만 본을 전체를 다 생산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산출을 해 봤습니다. 토지임차가 약 1,800평정도 소요가 되고요, 하우스 시설이 약 200평 규모로 해 가지고 5동. 그 다음에 관수시설이 필요합니다. 관정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하고 인건비 합하면 50만 본을 추가로 생산한 경우에는 약 1억 3,200만 원정도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꽃단지 조성사업이 5개년 계획을 세우라고 해 가지고 3년차를 내년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정도 더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1억 3천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서 좀...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꼭 기어이 돈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꽃잔디가 끝나고 나면 장미나 나머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고, 설사 일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 활용하고 있는 공공근로 이런 것들이 일부는 무의미하게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목적을 갖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회도 얻게 되고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방안들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우리 주말농장 운영하고 계시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한 5평정도 해 가지고 임대료가 1만 원정도 받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참가비를 1만원씩 받았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참가비를 1만원씩 받습니까?

그럼 500평을 운영을 하면 100명 정도 해 가지고.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논을 임대수익을 하다 보면 1마지기에 2가마니 정도 받아요. 그러면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겠지만 호응도가 좋지요? 우리 시민들로 인해서.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접수하면 다 수용은 못하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지금 금년에도 100세대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수용을 해 줄 것 같으면 130세대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봉강에 있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읍 권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중마권은 없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중마권은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만약 중마권에 한곳이라도 있으면 중마권역에 있는 시민들이 잘 활용을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향 없으신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그런 부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부지를 임차를 해 가지고 규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봐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광양읍 지역에는 추가적으로 했을 때는 최대를 150명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추가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여론을 듣기로는 호응이 엄청 좋아요. 거기는 무농약이잖아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5평에다가 참 여러 가지 채소들을 많이 경작을 해 가지고 자급자족은 돼요. 중마권역에 이런 사업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과거에 한번 군재 쪽에서 농토를 임차를 해 가지고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 더불어서 그러한 땅들이 전부 개발되고 있어서... 그런 땅들이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농기계임대사업 있지요? 보니까 2015년도에는 63종에 5,751대가 나갔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56종으로 4,761대로 감소가 되었어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현재 11월이기 때문에 12월에 가면 또 전정가위, 이렇게 기종들이 계절별로 많이 나가는 기종들이 있습니다. 12월 한 달 집계를 추가하게 되면 2015년도 실적을 아마 능가하든지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유를 그것으로 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저는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구기종으로 인해서 비선호하는 종이 12개종이나 돼요. 만약에 오래 되어서 사용도가 떨어졌다면 신기종을 구입을 해야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보관, 관리하면서 임대를 하고 폐기처분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대부분 신기종이 나오게 되면 구기종을 비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경과되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 폐기처분을 통해 가지고...

상례

심상례위원

내구연안이 안 되더라도 신기계를 도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요. 이것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농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소농가에 지원되는 혜택이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농기계사업은 소농가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영세농가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다면 이동서비스 사업도 저는 병행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동서비스 사업을 못하는지...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신다면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서쪽 시험포장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동부지역에서 하시는 진상, 진월, 다압 쪽에 계시는 농민들이 좀 머니까 가까운 곳에서 추가적으로 서서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랑에 추가로 2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다른 순천이나 여수처럼 장거리 먼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상, 지랑 정도에 하면 다압이 좀 멉니다만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다른 데로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지요. 승용차로 이동이 가능한 농기계는 지금은 다 승용차가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화물차가 없는 농가에서는 그 기계를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아마 거의 일반 농가들은 웬만한 농가들은 반값 농기계, 아니면 자가적으로 농가를 확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계를.

상례

심상례위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 소농가에요. 그렇지요? 이분들은 만약에 기계가 있으면 편리하게 금방 할 이런 양도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해 가지고 해소시키는 방법이,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하신다면 우리가 기계를 직접 가지고 가 가지고 거기서 임작업을 같이 하는 임대방식을...

상례

심상례위원

다른 지자체는 하는데 왜 우리 지자체는 못합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지자체만 유독 안하려고 그래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일부 지자체에서, 순천이나 여수...

상례

심상례위원

일부 지자체도 성공을 못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해 보지도 않고 그것을 미리 판단합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현재 배달임대서비스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부분은 소농가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왜 대농가에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소농가에는 왜 안 해 주려고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입니다. 과장님,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상담소, 8개 면에서 4개 면만 운영을 한다고 그랬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상담소는 전체 8개소 다 운영을 하고...

상기

서상기위원

운영은 하는데 정식 직원이 그런다고 그랬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8명이 근무를 하다가 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정직원이 2명하고...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이 참 답답해요. 심상례 위원이 지금 소농가에 대해서 기계 사업을 몇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실 근무하는 직원도 못주는 판에 임대하는 사업을 해 주겠습니까? 왜 그 이야기를 시원하게 못해줍니까? 농민을 개도할 직원도 줄여버렸는데, 어떻게 그 사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진상 기계 창고에 가면 사람 1명이 덜렁 앉아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시원스럽게 우리 심위원이 말할 때, 여기도 직원이 어려운데 그것은 힘들다, 힘든 이유는 무엇 무엇이라고 왜 시원하게 이야기를 못해 줍니까? 저는 방금 과장님이 답하는 사항을 보고, 정말 질문하는 위원이 애타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몇 번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위원으로 앉아있을 때 보면 항상 하는데 그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직원이 모자란다, 어떻다, 거기까지 장비를 사 가지고 움직여주려면 힘들다... 그리고 제가 옥곡에 한번 가니까 옥곡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를 했나 하면 전정가위를 옥곡 상담소에 배치를 해 가지고 좀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제가 과감히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왜 안 되나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직원이 모자라고 그런데 잠깐 본인이 진상 가서 가져오면 될 것을, 그 사람이 여기에 갖다 놓으면 내주고 쓰고 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나, 그러니까 이미 농업기계임대사업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가서 소소한 것은 가지고 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 줬는데, 과장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몇 번째 자꾸 물어보시면 명쾌하게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적으로 만나서 이러이러해서 어렵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인근 순천은 하는데 어째서 못하나,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은 지금 진상에 있는 것이 작아요. 작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농민이 필요한 장비를 갖다놓으려면 작습니다. 현재 임대료도 안 주고 쓰는 그 땅을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다시 땅을 구입을 해 가지고 큰 장비도 갖다놓고, 실제 농민들이 원하는 장비들이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부족한 것은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하면서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파쇄기는 현재 옛날 것 말고 바꿨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파쇄기는 현재 신기종으로 나온 것은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난번에 진상에서 작년 여름에 사건 난 것은 구종이었지요? 신종에서 그랬습니까?, 구종에서 그랬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신기종이었는데 그분이 다루는 방법이 조금 미숙해 가지고. 스위치만 재꼈으면 될 것인데, 사용법이...

상기

서상기위원

저도 들었어요. 그분이 친구니까 들었는데, 장갑을 두 켤레 껴 가지고 장갑에 가시가 걸려서 이미 손 뺄 때는 늦었어요. 끌고 들어가는 힘이 우리가 힘쓰는 것의 배나 더 세니까, 빨려 들어간 것이고. 그것이 신기종입니까?

그런 장비도 내줄 때 사용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을 시켜서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은 장비를 더 구입할 것은 구입을 하고, 아까 심위원이 말한 대로 정말로 필요한 농민이, 나이 많은 사람이 못했을 때는 직원이 잠깐 문을 닫아놓더라도 가서 운송을 해 주는 방법. 카터기나 전정가위 같은 것은 되겠지요? 그리고 기술보급과니까, 지급 매실나무를 전정하는 것하고 앞으로 열흘 후에 전정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매실나무는 수액이동이 좀 빨라서, 12월까지 전정을 마쳐달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11월부터 시작해서, 중하순부터 해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 쪽으로 해서...

상기

서상기위원

저는 좀 빨리 해 주라고 하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요새는 전정가위가 전동식으로 되어 가지고 전기로 하니까 쉬운데, 사실 손으로 힘을 쓰면, 앞으로 열어보면 매실나무가 철근처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그런 개도도, 실제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매년 장비를 빌려다 쓰는데 정말 편리하고 좋아요. 그런데 단지 거기에 있어야 할 장비들이 없으니까, 확보를 해 줘서 그 지역민이 충분히 쓸 수 있게끔 해 주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계속 수요조사를 해 나가면서 필요한 기종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꽃축제 개최하시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해를 거듭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호응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고...

성호

백성호위원

저도 실제 꽃축제 현장을 매년 가보고 있습니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불편한 것을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야 장례식장 쪽에서 꽃축제장을 들어가려고 하면, 세월교라고 합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세월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를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너가다 보면 징검다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양쪽으로 건너가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빨이 하나씩 빠져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렸다 가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조가. 그래서 양쪽으로 징검다리를 놓든지 다니는 사람이 편하게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위원님께서 전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최근 공사를 마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마쳤습니까? 그 현장을 못 봐서. 언제 끝났을까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11월 말까지 해 가지고 준공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에 꽃축제 할 때는 그러면 우리시민이 물에 빠지는 경우는 없겠네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뉴스 청취 방금 심상례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나서 바로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2016년 10월 24일, 그러니까 약 1달 정도 전에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배달서비스까지 해 주고 있다는 기사가 검색이 되어서. 방금 들으셨지요?

여기 내용을 보면 세척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직접 배달까지 해 준다는 내용이고, 포항에서 2016년 10월 19일 기사를 보니, 농민들이 직접 농기계를 빌려 가지고 사용 후 세척해 반납하는 제도를 내년부터는 전화 1통화만 하면 농기구를 현장에 가져다 주고 세척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농번기에는 주말에도 농기계를 빌려주기로, 이렇게 정책을 결정했다는 기사내용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포항시는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 20명 정도 규모의 농기계운영지원단을 구성해 농가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는 기사가 검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데에 유사사례가 많습니다. 농기계 배달서비스 하니까 기사가 2줄은 검색이 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수도과 순서인데, 오늘 중마동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수도과장이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표가 있는 관계로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도과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순서 조정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준승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도관로 하고 있지요? 중마동 끝났잖아요, 현재. 광영이나 이런 데는 진작.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밑에 지역은 끝났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 확보했습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내년에 지금...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얼마 했습니까?

봉구

강봉구하수시설팀장

입니다. 390억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돈이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지역이요. 돈만 많이 갖다 놓으면 뭐할 것입니까? 지역이 중요하지요.

봉구

강봉구하수시설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위쪽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전에 2단계에서 중마동 밑에 쪽에는 사업을 시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번에 공사를 다 해 줄 거예요?, 돈을 일부 받고 할 거예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저희들이 그냥 다 해 줄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공으로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관정까지.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정화조로 안 들어가고 공으로 하수관거에 연결해 주겠다는 그 말이지요? 가정집 내에도?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네 동이요?

그것을 할 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우수하고 하수하고 구분을 해서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저는 밖에 것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집 안에까지 해 준 다고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안에서 합해져 있거든요. 가정집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경식

서경식위원

합쳐진 데도 있고, 안 합쳐진 데도 있습니다. 얼른 이야기를 합시다. 빨리 알아듣게. 가정집에 우수, 그 다음에 생활하수, 오수하수, 3개로 구분할 때 우수는 우수관으로 들어가면 되고.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하수는 2개가 바로 하수관거로 들어가면 될 것이 아닙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분류가 물론 안 된 데가 있고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구분을 해서 정리를 정확히 해 주라는 그 말입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백 몇 십 억을 들여서 가정집까지 해 준다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보통 한집에 2백만 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건물 안에는 안하고요, 건물 밖에만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건물 안에 것은 못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건물 안에 해 준다고 해 놓고...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했습니다. 건물 안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되지 않을 말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건물 안에서 정화조가 다 있어요, 현재. 건물 안에. 지금 있습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정화조를 지어놓고 밖에 건물을 지어버렸나 보군요.

경식

서경식위원

건물 안에 정화조가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다들. 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에서 걸러 가지고 하수구로 나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가요?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화조가 없이 바로 나가니까, 옛날 것은 정화조가 다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화조가 있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고, 여름에는 모기가 많이 서식을 하고, 이런 말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정화조가 마당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그러니까 마당에 있는 정화조는 저희가 빼준다니까요, 그냥. 건물 안에, 집 안의 공사는 안하고.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마당 안에까지는 해 주고, 건물 안쪽에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참 답답하네요. 정화조를 밖으로는 해 준다는 그 말이고, 제가 현재 무슨 말이나 하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정화조가 그 건물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있습니다.

봉구

강봉구하수시설팀장

입니다. 지금 390억 확보된 것은 내년에 확보된 390억은 무슨 사업이나 하면, 원래 우수, 중마동 지역에 우수 같은 것 설치한지가 20년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390억 확보된 것은 우수시설 위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0억을 요청했는데 190억짜리는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것은 오수 중점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90억을 가지고 설계를 해 봐 가지고 아까 그런 정화조 같은 데에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방금 위원님들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틀린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죄송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미안하다는 말을 해 버리는데 갑갑하다는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담당 계장님 들으셨지요, 무슨 말인지? 정화조가 있는데, 건물에서 정화조가 들어가 가지고 전부 정화를 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지금 직방으로 하기 때문에 정화조가 필요가 없고, 바로 건물에서 정화조를 넣지 말고 하수관거로 넣어서 그렇게 해 버리면 정화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모기도 안생기고, 여름에 악취도 안 나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해 줄 것인지, 해 준다고 하시기에 잘 되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자는 그 말입니다. 전부 악취냄새, 모기가 어디에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정화조에서 90%가 생깁니다. 가정집에 정화조 뚜껑을 열면 모기가 엄청 많아요. 엊그제 제가 그것을 확인을 했어요. 뜯으니까 전부 거기서 모기가 다 살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어차피 관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계몽을 해서 연계를 시키느냐. 한집에 보통 200만원이나 150만원이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계몽을 빨리 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하수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에는 물론 없습니다만 본질을 알고 서로 이야기를 하자니까요. 본질을 알고.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겠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 계몽은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옛날 건물 지은 것은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번 기회에 얼마씩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 주라, 그러면 신청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다른 때는 그보다 더한 것도 해 주는데, 그런 것을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읍이나 이런 데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은 하수과에서 안하지요? 성호 앞 배수펌프장 그쪽은 하수과이지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수지 말씀하시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관리를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유수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펌프장 말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성호 앞에 유수지, 비오면 펌프장 하는 그것...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펌프시설은 시설관리과이고요. 그 위에 유수지.

경식

서경식위원

유수지는 거기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시설관리과하고 다 둘러봤어요, 전체를. 둘러보고, 물이 계속 고여서 썩었잖아요. 악취가 계속 나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현재 가서 둘러보고 해 봤는데, 지금 단단히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못하면 혼돈이 와버리기 때문에. 이해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사동에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물이 현재 관이 굉장히 깊이 묻혀있습니다. 1차 펌프 놓은데.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펌프장 위에 쪽으로요?

경식

서경식위원

바로 그 옆에 있어요. 거기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높이 묻혀있어서 거기서 주로 물이 제대로 안 빠져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컨테이너 도로 내려가는 데로 철로 밑으로 거기서 구배를 잡았어요. 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쪽 물이 하나도 그쪽으로 내려오는 물이 없습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평상시에는...

경식

서경식위원

예, 하나도 없어요. 비만 오면 오는 것이지, 흙을 채워서 구배를 잡아서... 이번에 배수펌프장, 그 배수펌프장이 이십 몇 억 들어갔어요. 돈만 이십 몇 억을 없애버렸어요, 우리시가. 이미 철수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철수를 하고, 약간 구배를 잡아서 하면 악취냄새가 안 나겠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확인을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 하수과하고 시설관리과, 거기에 환경관리과, 이런 식으로 해서... 심지어 보건소에서 미꾸라지를 살게 하겠다고 해요. 썩은 물에 무슨 미꾸라지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인대책을 충분히 찾아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전에도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2017년에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환경과장님도 오셨지요? 안 오셨어요? 아까 보이시던데. 이 부분은 저도 동참을 할게요. 그리고 펌프장은 빨리 뜯어야 하고. 중앙하수처리장에서 내려온 물,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나 하면, 바닷물이 어디까지 들어오나 하면 만조가 되었을 때 철도 밑에까지 들어옵니다. 이미 막아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은 과연 평소 때 바닷물이 만조가 되었을 때, 간조, 만조가 되었을 때 들락날락 해야 하는지, 이것까지 검토를 해서 이번에 차질 없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저 밑에 홈플러스 가는 길에서 왼쪽, 왼쪽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위에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는 하수과, 아까 말하는 맨홀, 그 다음에 바닷물이 거기까지는 들어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기에는 좀, 여러 과하고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는데요, 위에 부분에 주로 난다고 하는데 거기는 가시적으로 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비를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현재 사동에서 내려오는 하수박스가 있어요. 공원으로 해서 내려오는 박스가 있습니다. 성호하고 성호 사이, 길로 따라 나오는 박스입니다. 그것이 묻혀 있어요. 실제 그쪽으로 원칙적으로는 아무 물이 안 나와야 합니다. 비오면 물이 들어오는지 몰라도.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그쪽에 하수를 주입시키든지, 오수를 주입시키든지 그것까지 확인하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한 방울도 물이 안 나와야 됩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막아놓으면 상관없어요. 안 나옵니다. 참 답답하시네요. 그것까지 다 확인하려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정리를 정확히 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내년 2017년은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정리를 하려고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인데,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최선을 다 했어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는 밑에 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장담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펌프장 가동은 시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하수과, 환경과, 엊그제 도시과...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안전총괄과가...

경식

서경식위원

안전총괄과지요? 그쪽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관여가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4개부서가 관련이 되더라고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4개부서가 앉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번에는 정리를 해야겠느냐, 이런 것이 이야기가 되어야지요. 맨날 내과, 네과, 서로 미루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저번에 감사 때 말씀하셨던 대로 경사를 좀 줘서 흙을 성토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유수지로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고, 여러 과들이 같이 모여서 전부 이 부분을 이번에 정리를 합시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정말 이번에 몇 백 억을 들여서 하수정비, 우수정비를 전부 했는데, 중마동 전체를. 거기로 물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가서 한번 퍼보세요. 엊그제 정은태 과장님이 지금 도시과로 와있지요? 작년에 거기를 퍼봤다고 합니다. 물을 퍼보고 어떤 현상까지 왔는지 확인을 해 봤다고 합니다. 부시장이 시켜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해서 올해는 2017년도는, 절대로 그런 악취나 민원이 안 생기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서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꼭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돈이 무려 27억이나 줄어버렸잖아요, 벌써. 앞으로 펌프 어디에 갖다 쓸 거예요? 물어봅시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시설이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에서 했던 사항이고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안전도시국에서 할 사항인데 지금까지 검토된 게 명당펌프장이 건설되면, 거기에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이번에 하수과에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그것을 꼭 마치도록 합시다. 안 되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십시오. 돈 얼마 안 듭니다. 몇 천만 원 될 거예요, 아마.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추경에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향후 계획 있지요? 여기 보면 38개 부락이 있는데...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진상만요?

상기

서상기위원

다압에 보면 고사, 관동... 다압 저 위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오던데, 여기는 왜 빠졌습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다압이 지금... 하천만 좀 빠졌는데요.

상기

서상기위원

고사처리장, 관동처리장 다 마을에 설치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마을 하수처리장이요?

상기

서상기위원

예, 마을하수처리장. 어찌됐든 고사나 관동, 다사 이런 데는 마을하수처리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고, 그 위에가 섬진강으로 안 뜨는 것이 다행이고, 진상에 보면 8개 마을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상의 8개 마을은 15만 시민이 양질의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광영 하수처리장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마을하수처리장으로 떨어지면 어차피 수어댐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8개 마을에서 내버리는 좋지 않는 물을 먹는다는 결론이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15만 시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울 일은 없습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진상 전체 11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 하수처리장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광영처리장이나 진월처리장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계획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시설들을 국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다 해 놨는데, 갑자기 계획을 바꾸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차기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시기가 되면, 특별히 여기는 좀 다르다, 순천 일부, 고흥, 여수, 광양 전체가 다 식수로 쓰고 있는 물인데 이것은 환경부로부터 법에 문제가 안 된다면 국비를 받아와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반영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다른 데 마을은 그렇게 강력히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어찌됐든 진상댐 물로 8개 마을은 마을하수처리장에서 빼가지고 와서 마을처리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어청 댐으로 안 흘러가게끔. 이쪽에 하면 광영으로 와야 될 것이고, 진상 동쪽은 진월로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알아야 될 것이...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탄치 밑으로는 다 내려갔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진상 동쪽이나 서쪽은 우리 시돈이 아니라 다른 돈으로 했습니다. 아셔야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님들도 귀가 아파하시는데 사실은 진상의 사업 같은 것은 보통 우리시나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돈에서 다 한 것입니다. 지금 8개 마을은 진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15만 시민이 양질의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아무리 하수처리장에서 정화조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댐으로 흘러가니까, 댐으로 안 흘러가게끔 빼주자는 그 말이에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진월처리장까지는 못 열더라도 댐 밑으로라도 하는 방법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상기

서상기위원

댐 밑에는 다 되어 버렸다니까요. 탄치까지.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그 관을 댐 밑으로 떨치자 이 말이지요.

상기

서상기위원

그렇지요. 탄치까지만 오면, 그게 바로 광영으로...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그런 방법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상기

서상기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문제가 거기 지역을 하수를 하수처리장하고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광영하수처리장 증설문제도 대두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을 2019년도에 변경을 합니다. 거기에 변경할 때 거기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거기에 맞춰서 15만 시민이. 저도 마시고 국장님도 마시는 수돗물이에요. 수돗물이 진상 댐 위에 사람들 분뇨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안 마시게끔 하자는 그 말입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향후 계획을 보면 1단계가 2014년부터 15년까지인데 아직 진행 중이지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봉강, 계룡, 덕천을 포함해서. 2단계가 2015년부터 20년, 3단계는 2020년부터 25년인데, 사곡 죽림지역에 3단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광양 동서천이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시는 거기에 상당한 부분으로 마을하수도라 할지 이렇게 잘 구별을 했지만, 순천이 지금까지 12년이 되어도 이것을 안 해 주고 있는데 구랑실천, 거기에 정화되지 않은 물들이 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천 쪽은 죽림 사곡지역 물이 가장 오염시키는 주범 중의 하나입니다. 그 지역은 시민들이 거기가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폐기물 매립장, 변전소, 송전철탑, 공립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기피시설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지역이라면 그것을 좀 완화시켜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침출수는 세풍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오지만 초기 우수나 이런 것 때문에 비가 몇 차례 오고 나서 보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아우성이 많은데, 주민들이 원치 않아도 거기에 부하가 좀 저감되게 해 줘야지 2020년부터 25년 계획이면 지금 농촌인구가 평균연령이 77~78세 되는 것 같은데 거의 그쪽 주민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이렇게 늦게 잡혀있는 것이지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정확히 제가 늦게 잡힌 이유를 설명은...

노신

박노신위원

소규모마을도 아니고 상당한 정도의 마을이고, 동서천에 인접해 있고, 시내권에 준하는 마을인데 왜 이렇게 늦게 잡혀져 있는지 담당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봉구

강봉구하수시설팀장

입니다. 우리가 광양3단계 사업을 옥룡까지 편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편입하면서 광양처리장 증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증설은 환경부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옥룡까지 3단계 사업에서 어느 정도가 마무리되고 나면 아까 본정, 점동을 집어넣은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봉구

강봉구하수시설팀장

그래서 내년이라도 국비신청을 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판단해 보세요. 지난번에 어쩔 수 없다고 한 송전선로 경과지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항의집회를 하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따져서 설마 하고 봤더니 정말 2025년,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가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오염이라 할지, 오염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지역을 그렇게까지 가장 뒤로 빼놓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기피시설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오히려 유치하도록 애를 쓰는 것인데, 전혀 그것도 전략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그 자리가 어찌됐든 막론하고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필요하지요? 빨리 연구해 보시고. 가령 광양읍지역 마산이나 서산 이런 것들은 세풍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인입했지요? 여기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세풍종말처리장에 처리될 수 있는... 거기가 수용만 가능하다면 죽림 사곡지역도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가령 읍권처럼 바로 인입시켜야 맞다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거기도 현재 기본계획은 광양읍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보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본정, 점동, 임기, 쌍벽마을에 대해서 9월 21일 환경부하고 영산강청을 방문해서 우리가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용역을 좀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1월에 되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꼭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되었던 것 같은데 점동 본정지역이나 임기 쌍벽이나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쪽이 문제가 아니라 크게 놓고 봐서 함께 조사용역을 하셔서. 늦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맞다 생각하신다면 세풍으로 직접 연결하든지 마을하수로 만들든지 그것은 알아서 용역결과로 판단하시도록 하고, 문제점은 거기서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쪽 마을이 아닌 복합적으로 같이 가서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중점관리지역 북초등학교 하고 계시지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일부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지요? 북초가.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북초가 금년 7월인가부터. 제가 온 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준공은 내년 말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어요. 공사를 안 해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거기가 지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터리 때문에 그 검토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로터리를 나무를 뽑아내고, 다시 로터리를 다 뜯고, 다시 관을 묻은 다음에 로터리를 만들고 나무를 심고,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밑으로 비굴착으로 해서 공사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검토하느라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공사가 중단된 지가 꽤 오래 되었지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결정을 빨리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검토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서천변 시정질문 할 때 전문가가 설계를 해서, 잘못한 점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북촌은 전문가가 설계를 안 했어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이 했는데 공법선정이 조금 검토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공사를 하면 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요. 그리고 설계 시에 지질조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설계에 반영했으면, 착공을 했을 때 또 환경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양호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시정을 해야지요. 환경이 또 나빠졌다면 공법도 바꿔야 되고. 그것은 맞다 보는데 시정질문 때는 답변을 그렇게 해 놓고 북초등학교 설계변경은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현장여건이 안 좋아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래야지요?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북초등학교 공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거기가 공사가 중단된 지가 꽤 됐어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하수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생활폐기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악취 저감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9억 6,500, 거의 30억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작년 6월 말 30억을 우리가 인수 받았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2014년 이후로 6월 2일자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인수를 받았는데 실제 금년 6월말까지 1년 동안 다시 함께 운전해 왔던 것이지요. 중앙산기 직원이 함께.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중앙산기 직원이 작년 말까지 같이.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 말까지 했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중앙산기가 철수하고 난 다음에 인수는 작년 6월 말 받았지만 중앙산기 직원이 함께 운영을 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운영은 안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작년 1월 1일부터 지금 가동중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아니요, 작년 말까지 하고요,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1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것인지 그 말입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수 받은 게 사실상 아니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일정부분은 그냥, 우리가 이것을 가동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요? 현재 상태로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현재 시설이 용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쓰레기 들어오는 흡입구, 그 부분에 대한 악취만 제거했기 때문에 적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부서장이 간지 몇 년 안 되었지만 당초 2011년에 했을 때부터 의회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실패한 임상실험이라고. 그런데 시작하자는 의견이 강하니까 의회를 설득시켜서 30억 중에 우리시가 4억만 부담하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우리가 빠졌던 것입니다. 의회도 그것을 승인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의회가 예측했던 것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부서에서 잘못했던 결정들을, 그 다음 부서장들이 인간적인 도리인지는 몰라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말씀하시면 아무 것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결국 큰 틀로 본다면 전기탈수기와 다를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 사업은 환경과에서 했던 사업이고, 설치만 되어 있는 것이니까. 분석은 별것 없지만 큰 틀로 본다면 다 같은 것들이에요. 가령 30억짜리 사업이지만, 국비 포함해서, 자부담해서. 결국은 실패할 임상을 예견하고 여기서 해 보니까 그냥 실패했던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하셔야지 다시 재활용한다고 그러면 활용할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부서에서는 앞으로 연구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기대를 포기해야 맞다 봅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투자는 더 이상 안하고요, 현재 있는 시설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 투입구 부분에만 악취를 제거할 수 있도록 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사실상 몇 년 해 봐도 안 되니까 포기하다시피 하고 추가로 2억 5천 투입해서 준공 되었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 당시에 그것을 전체를 커버하려면...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4억을 확보해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어찌 생각하면 그 시설은 파이루트 실험처럼 용량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실험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중앙상기가 했던 30억이 투입되었던 그 사업이 용량만 키우면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커버하려고 그러면 지금보다 10배 정도로 시설을 키워야 될 것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10배, 100배로 키워도 실패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산기나 봤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이 있었다면 정부가 장려를 했겠지요. 정부의 눈 먼 돈을 누가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도 물론 4억을 투입했지만 저희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산기 측이나. 그런 법률적 권한도 부족하고. 하지만 필요하다면,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정식으로 많은 국비가, 65% 국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먹이사슬이 부끄럽게 생겨날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 보더라도, 아무리 정부예산이라도 이렇게까지 함부로 써서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엄청난 30억을 실패해 놓고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 확인은 못했지만 공부를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감사원이 나와서 중앙산기나 이런 쪽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답으로는 지금 부서가 잘 하고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한계를 인정하고 추가로 저비용이지만 더 고효율로 처리되고 있는 것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답인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인, 아이디어라고 갖고 와서 우리시가 제일 많은 임상실험을 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했던 것처럼 나머지 자치단체들 해 가지고 성공한 모델들을 도입하는 이런 쪽으로 현실적으로 감각이 있도록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검증이 된 시설에 대해서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거론되었던 이 시설은 잘 분석해서 과감히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정리하셔야 맞습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계속 연장한다면. 우리시가 투입했던 것을 몇 년 후에 바로 없애버리면 질책 받을까 싶어서 한다면, 더 큰 무리니까 아니라고 판단되면 깨끗하게 빨리, 누가 책임질 자가 있다면 책임을 정하고 빨리 정산해서 정리하셔야 맞다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생활폐기물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시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 전에 하수과에 성호 앞에 악취문제, 썩은 고인 물 문제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배수펌프장을 우리 시설관리과 소관, 담당하고 현장을 충분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그런데, 2차 배수펌프장 길호에 만든데 거기를 보니까 아예 수문을 닫아버렸더라고요. 만조가 되면 못 들어오게.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만조가 되면 좀 열어서 바닷물이 들락날락거리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를 열어 놓으니까 바다 고기들이 거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파래 같은 것을 먹으려고 많이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비가 오면 배수펌프장에서 빗물을 퍼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주원인이지 않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배수펌프시설 해 놓은 것은 시설이 필요 없으면 관리는 안할 것이잖아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철거하는 것입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모더 이전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모더를 이전하든지...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철거를 누가 할 것인지 그 말입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모더 설치부서에서 하면 나머지 시설은 저희가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부 콘크리트 파기되거나 하면 거기서 한다는 그 말이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협의해서 빨리 일이 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제가 충분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시간도 없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읍 음악분수대 공연을 신청하고 허가하는 구조를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놀랐습니다. 서류감사를 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민원이 있어서 공공의 장소에서 확실히 규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음악분수대는 음악분수대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진 공간인데, 그 앞에 있었던 관람석 앞에 있는 간이무대는 공연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산책로에 붙어있기 때문에 포토존 겸, 너무 각박하니까 정서적으로 만들어 놨던 것이고 음악분수를 기다리는 관객들에게 무료한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간단한 통기타나 이런 것을 구상해서 했던 것인데, 이게 어느새 잘못되어 가지고 여기서 정식공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밑에 있는 광양읍에서 제공했던, 그것을 안내했더니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아져 있는, 여기서 이래버리면 음악분수 공연은 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주민들도 그렇게 욕심을 내다가 이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부서에서 음악분수대 자체가 공연인 것으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서 원칙적으로 공연되지 않는 것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동의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제 수도과에 가셔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지금 광양 전체를 볼 때 우리 광양, 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대략 몇 프로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약 80개소 정도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직까지 수도가 안 들어간 데 말이지요?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예, 지방상수도 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혹시 어디어디가 지금까지 안 들어갔는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요?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711쪽에 보면 현재 미급수 마을이 있는데 보니까 미급수마을이 쭉 보면 골약이나 남정, 이런 데 보니까 지금 다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급수라고 되어 있는데, 77개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들어가 있어요. 제외하고. 지금 골약동 군장이나 재동, 통사, 황방, 황곡, 고길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염포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구가 안 되어서. 골약동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제가 광양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제가 알기로는 옥룡 쪽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수도가.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현재 25개 마을이 미급수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미급수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미급수가 보니까 77개 마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안 맞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물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급수시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옥룡에 몇 군데가 급수시설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제일 위쪽에 논실인가요? 거기가?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진틀은 우리 마을 상수도 사업으로 정비를 할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가요? 그쪽에 주민들이 저를 보고 몇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촌에 사니까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산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진틀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가 미급수 마을이 상수도가 안 들어간 것이 77개 마을이지요? 상수도가 안 들어와 있는 마을이 77개 마을이 맞지요?

그 중에서 마을상수도 3개하고, 소규모급수시설 해서 지금 21개.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게 77개 중에서 21개는 지방상수도는 안 들어가더라도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순전히 아무런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 56개. 56개 마을은 전혀 아무런 정비 없이 그대로 음용하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마을 간이상수도는 간이상수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소규모 급수시설이 마을 상수도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그러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정비를 연차적으로 하고요. 어찌됐든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당히 광양시 예산이 아주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은 엄청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인구수가 아무리 적은 벽지마을이라고 해서 우리시가 아직도 음용수마저도 박탈하면 안 된다,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방상수도를 빠른 시일 내에 예산문제로 다 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소규모 급수시설, 이런 것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은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최소한 음용수를 제대로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현재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정개발이나 이런 소규모 개발을 해서 급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얼마 전까지는 일부 마을에서 급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상수도를. 그 이유가 소나 돼지의 축사에 지급되는 물 때문에 우리가 해 준다고 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전부 가축 사육을 포기를 한 상태가 노령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급수를 다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77개 마을 중에서 21개는 그나마도 소규모 수도시설을 혜택을 주고 있는데, 나머지 마을은 그냥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꺼번에 상수도를 공급해 주기는 어려운 일이니까 나머지 아까 소규모 수도지원을 못 받고 있는 마을들이 소규모로 해서라도, 간이상수도라도 해서 최소한 수준이상의 식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입니다. 과장님, 2017년도에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이 쭉 있네요? 56개 마을.

아까 앞에 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진상 댐 위에 분들이 수돗물을 빨리 마시게 만들어줘야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찌됐든 댐에 흘리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자기들이 안 먹으니까, 소홀해 질 수 있고 댐을 더럽힐 수가 있어요. 수어댐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시는 물이면 좀 달라질 것이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압도 섬진강에서 물을 퍼 넘기니까 어차피 다압하고 진상, 여기는 이분들이 빨리 수도를 마셔야만 어차피 더러워지면 우리가 더러운 물을 마시는 것이고, 좋아지면 우리가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지게끔 우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현재 비촌, 탄치, 어치, 지계, 죽천, 구황, 신황은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급이 안 된 데가 웅동, 회두거든요? 거기도 빠른 시일 내에 시장께서 지시를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다압도 다 들어갔는데 염창, 서동, 동동, 직금, 매각, 하천 여기도 안 되었어요.

상기

서상기위원

그런 데가 섬진강으로 물을 흘리니까 그 물을 우리가 수어댐으로 퍼 올리거든요. 퍼 올리니까 어차피 하천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궂은 물을 마시는 것이지요. 어찌됐든 진상하고 다압, 이 사람들이 수돗물을 빨리 마시게 해 줘야 돼요. 그래야 같이 좋은 물을 마시든지 궂은 물을 마시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쪽을 좀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도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중지 15:47)

감사속개 16:3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별로 해 주셔야 하나 시간관계상 본 위원장의 종합적인 강평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 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방대한 시 행정 전체를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세밀하게 감사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기간이었으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충실하게 사전준비를 해 주시고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었는지, 우리시의 발전방향은 적정하게 가고 있는지, 기타 제반 행정 처리는 잘 되고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서 서류감사, 현지 확인,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2017년도 업무추진 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다소 미흡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후로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철저한 현장조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에 발생할 민원을 감사하고 설계변경의 최소화 및 부실공사의 사전예방을 위한 맞춤설계를 실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산업재해 보상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공사 준공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만 제출받아 정산,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물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성토재료 선정 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에 침출수 발생에 따른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와 협의하고 매립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매년 농업부문의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추가지원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규모를 단순히 늘리기 보다는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소득 작목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 등을 처리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추진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이후에는 반복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하지만 일부 수감자의 성실하지 못한 답변 자세와 관련자료 제출 소홀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의 채택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