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자칫 건강을 잃을까 염려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일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주입니다. 영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농업기반 확립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34쪽입니다. 설계변경 시설공사현황입니다. 북안면 반정2리 소공원 설치공사는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 하여 팔각정자 규모 확장과 벤치 두 개소 및 자연석 판석 추가 설치 등 설계를 변경하여 당초 일천칠백오십일만원에서 사백삼십일만육천원 증액된 이천백팔십이만육천원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속건물 증축 공사는 직원식당 증축공사로 공사 중 현장여건에 맞게 화재 및 도난 대비를 위해 당초 ABS 도어를 발포알루미늄 방화문으로 변경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가림막 판넬 및 싱크대 등 설계 등을 추진하여 당초 천구백삼십만원에서 백육십칠만원을 증액하여 이천구십칠만원으로 추진 완공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총 2건으로 농작물 재해 복구비는 2016년 7월 7일 우박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급 건으로 297명에 대해 시비부담금 삼천구백육십칠만일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료제출 내용은 2014년 사업으로 착오 기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폭염피해 예방사업은 예년과 달리 지난 7월부터 갑작스런 폭염이 지속되어 축산농가 폐사 피해 발생에 따라 긴급 예비비 배정으로 시비 부담금에 대한 예비비 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9~106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사업 외 23건으로 총 예산 백구억오천사백구십사만구천원이며 지출액 팔십억일천사백이십일만구천원으로 이십구억삼천칠백십구만일천원을 금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돼지 열병 항체가 80% 미만 농가 사무에 대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육백사십만원을 부과해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공통대상 사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부서 요구 소관 대상사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축산업 종사자에 축산분뇨 관리시스템과 처리 내용입니다. 관내 가축사용 농가 수는 1,602호 이며 총 사육두수는 우제류의 이십오만칠천육백두, 닭 백팔십일만삼천수입니다.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칠십이만오천여톤이며 축종별로는 한류구가 이십일만이천여톤, 젖소가 삼만팔천여톤, 돼지가 삽십구만팔천여톤이며 닭이 칠만구천여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관리방법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젖소, 닭의 경우에는 분뇨가 발생할 경우 퇴비화 방법으로 숙성하여 자가 농지에 살포하거나 퇴비 수집상 유기질 비료공장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돼지의 경우 분뇨를 고액분리 후 퇴비는 숙성하여 자가 농지에 살포하거나 퇴비 수집상 또는 유기질 비료공장에 판매하고 액비는 숙성 후 자가 농지에 살포하거니 액비유통센터 등에 우대하여 농지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방유시설을 설치한 농가의 경우 방유수 수질 기준에 따라 자가 방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 처리가 어려운 소규모 농가의 경우 우리 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연간 삼만사천여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액비화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농가는 북안농협 농축산순환자원센터에 위탁하여 연간 삼만구천여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가동 중인 도남동에 설치된 유기성 폐기물 광역에너지화 시설에 내년부터 일일 백오십톤의 가축 분뇨를 처리할 예정으로 우리 시 관내 가축분뇨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및 625~6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과장님 고생많으신데요. 여기 지금 627쪽에 가축분뇨 관리방법 및 현황자료에 보면 돼지 및 닭, 그리고 자원화, 정화처리, 자원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원화에도 공공처리가 있고 정화처리에도 공공처리가 있습니다. 이 공공처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자원화에는 공동처리고. 공동처리 이거는...

아, 공동처리...

북안농협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농축산순환자원센터 거기에 위탁처리하는게 공동처리고...

잠깐만요. 공동처리에 총 삼만육천톤인데 액비화 이만칠천톤, 퇴비화 만이천톤인데 공동처리하는 거기에도 액비도 있고 퇴비도 있습니까? 북안에?

예. 거기는 지금 이제 걸려내면 액비가 나오고 퇴비화는 찌꺼지 남는 거 있죠? 슬러지...

그럼 슬러지 삼만구천톤 중에 이만칠천톤은 액비로 되고 만이천톤은 나중에 슬러지를 퇴비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 위에 액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밑에 한 액비가...

돼지 자원화에 액비화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십이만칠천톤 중에 팔만구천톤은 액비 되고 나머지 삼만팔천톤은 퇴비되고 이렇습니까? 슬러지입니까?

예.

이 액비화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각 축사마다 하는 겁니까?

예. 축사하는데 집에 큰 농가에는 전부 액비 자기들이 처리합니다. 처리해서 내보냅니다.

그럼 슬러지는 여기서 나오는 슬러지는 뭐하고 섞어서 합니까? 그냥 슬러지 자체만 퇴비됩니까?

농가 자체에서는 유기질 비료공장에 팔고...

잠깐만요. 그 앞에 보면 그 뒷장 가면 자원화에 퇴비화 액비화 하는 것 중에 축산에 슬러지 필터에서 대해서 1차 수집 후 원소저장소로 이동시키고, 이제 거기에서 분과 뇨를 분리해서 분은 여기 톱밥과 왕겨를 혼합하여 숙성한 후 퇴지 수입상에게 유기질 비료공장에 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농가에서 톱밥이나 왕겨를 다 구입합니까?

예. 구입합니다. 농가마다.

그래요?

예.

농가마다 톱밥, 왕겨 구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팔아먹을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퇴비를 숙성시킵니다.

아니, 농가마다 톱밥, 왕겨 구입량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거 전체적으로는 파악 못하겠는데, 농가별로 해서 그래서...

아니, 이게 당연히 퇴비화 하는 데에 이게 하도록 되어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파악이 안 됩니까?

그 개별농가별로 사서 하니깐, 우리가...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까?

지원은 조금 됩니다.

그러면...

소는 지원되는데 돼지는 지금 현재 지원은 없습니다.

아니지 싶은데... 네, 그러면 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네, 축산계장님.

밑에 올리고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한 5초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

공무원석에서 농축산과 축산담당 이정희 - 네, 축산담당 이정희입니다. 김영모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돼지 퇴비화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각 돼지농가 관내 한 79농가 각 농장마다 퇴비사가 있습니다. 퇴비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액분리시키면 뇨는 액비화를 시키거나 우리 저 공공처리장, 그 공폐장이나 북안농협으로 가는데 분같은 경우는 의원님 지적하신 퇴비사에 들어가서 톱밥 넣어서 거기서 발효해서 시키니깐 워낙 민원이 많이 생겨서 현재는 일부 농가들은 그 자리에서 톱밥하고 넣어서 자원화를 만드는데 나머지 대농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유기질 비료공장이나, 수집상에게 톱밥 값을 자기들이 돈을 지불하고 분을 처리하는 실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지금 자료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가 요구하는게 그러면 톱밥 매입량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자료가 없으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감사자료가 제대로 나온 거라고 봅니까? 그리고 이거 공동처리장에 가서 처리하는 건 괜찮은데 앞에서 우리 권호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가에서 액비화를 하잖아요. 이 액비 만든 건 누가 가지고 갑니까? (

공무원석에서 농축산과 축산담당 이정희 - 액비 만드는 거는 액비유통센터, 한돈협회 돈센터가 하나있고 대창에 법인체에서 유통센터, 영천에 유통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그 액비를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아서 농경지에 살포를 하는데 아까 권호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지별로 내역은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내역 나오면 그거 아까 자료 달라고 했으니깐 그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방유, 정화해서 방유하는데 방유 수질기준에 따라 정화 후 방유한다고 했는데 수질 기준 검사한 내역이 있죠? (

공무원석에서 농축산과 축산담당 이정희 - 그거는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에서 삼개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환경보로과에서 담당하는데 3개월마다 자가 수질 검사 받았는 것을 비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만 합니까? (

공무원석에서 농축산과 축산담당 이정희 - 농가 자가에서 해서 나중에 공무원이 점검 나갈 때 항상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자료 요청해놨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기서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

공무원석에서 농축산과 축산담당 이정희 - 근데 저희들도 한번씩 농가 지도 나갈 때 정화 방유 했는 검사했는 거를 한번씩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농축산과 축산담당 이정희 - 예. 그거는 막바로 수질 방뇨 수질기준에 부적합하면 바로 고발대상이니깐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돼지 같은 경우는 질소성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질소성분 잡는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에 지금 가장 곤혹을 치루고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면단위 지역, 전체가 그런 곳도 있고, 그래서 돼지 뿐만 아니라 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이 그러니깐 계사나 돈사 안에서 뇨는 처리된다하지만 분 때문에 이 악취가 나는 거 아닙니까? (

공무원석에서 농축산과 축산담당 이정희 - 맞습니다.)

우리 시에 뒤에 보면 기술보호과에서 또 하는데 이 바이오센터에서 미생배양해서 이런 것 없앨려고 하는데 안 없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미생물 가지고 살포해서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돼지같은 경우는 냄새가 심하니깐 금호에 그...

자 그러면 우리 돼지 농가에서 영천시에서 하는데 액비 가지고 미생물 배양 했는 거 가지고 자원화하거나 퇴비화하거나 또한 그 악취 저감방법에 대해서 있었던 내용을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 우리 시가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게 그 자료는 오늘까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오전 중에? (

공무원석에서 농축산과 축산담당 이정희 - 예. 내일 오전 중에...)

내일 오전 중에 주실 수 있도록 자료 보완 요구합니다. 일단 보완 자료 보고 지적할거 마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감사를 이런 형식으로 계속 받을 겁니까?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이거 지금 무슨 우리 현황보고 받는 겁니까? 감사하는 겁니까? 지금 항공관련 기업유치 현황에는 해당없음 이라고 들어왔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현황이든 나와 있어야 되는 자료입니다. 맞지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추가 자료의 요구받아서 그게 감사가 됩니까?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안하는 게 아니고 할려고 하면 자료를 좀 제대로 받아서 하자는 겁니다.

그면 지금 하면서 받지 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지금 잘못됐으니깐...

이게 자료를 받을 때 왜 아무도 이... 전문의원은 뭐했습니까? 자료 이렇게 받으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나도 자료 낸 거 여기 있어요. 내가 볼 건 자료 다 냈어요.

(녹취불능)그럼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 자료를 보시고 감사 권고 하던가. 그럼 뭐뭐 미리 이야기를 하시던가. 지금 뭐...

뭐 뭐 필요한 게 다 들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감사자료가!

책자가 이미 배부되니까 (녹취불능)

이미 배부가 되어서 한다고 하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던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부터는 자료를 이렇게 내라고 하지 말던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감사자료라고 붙잡고 앉아서 감사하는 위원님들나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거 나왔는 자료가 작년 자료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감사자료에 근본은 우리가 예산서입니다. 예산서에 일년 중 계획이 되어있는걸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 중에 우리가 대안이 따로 있으면 제출을 하던지. 그럼 지출증빙서하고 전부 다 붙어져 있어야되는데 전에는 하다가 지금은 안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뭔지 내가 모르겠어요.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그 자료를 다 받을려고 하면 오후에 됩니까? 위원장님이 무슨 단언을 내려주셔야 이번에는 자료가 이렇게 됐으니깐 천상 이 자료대로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하겠다든지. 새로 받아서 하자든지. 뭐...

위원장님, 감사 중지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아니, 장기재직휴가를 가는 바람에...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과수한방분야 각종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산업건설 위원회 공통사항,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진행 현황, 포도 포장재 보조금 지급 내용입니다. 먼저 과수한방과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상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먼저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과수 우박 피해농가 특별지원사업은 올해 7월 7일 우리 시에서 발생한 우박피해 과수농가 중 수확기 자두, 복숭아 피해 농가에 포장재 및 선별 포장비를 지원하여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과수농업을 유지하도록 위한 사업으로 도비 일억천팔백만원, 우리 시 예비비 일억천구백삼십사만원으로 총 사업비 이억삼천칠백삼십사만원을 계상하여 196농가에 53.4핵타르에 이억삼천칠백육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7~108쪽입니다. 예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련번호 560~577번까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비 증액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대구 경북 능금농협 APC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증액분은 추경 예산 시비 미확보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설치사업 본 예산은 사업 추진 중 지장 배선로 이설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사고이월되었으며, 2016년 준공 후 사업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업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2014년 예산으로 시비 확보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2015년 민원에 의한 사업부지 변경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현재 2개소에 오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대경권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 연구 용역은 시비 사업으로 2015년 12월 용역 발주하여 사업기간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으며 12월 중 집행 할 계획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2014년 예산액 이억원 중 일억구천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자 포기에 의한 일천만원이 사고이월되어 2015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FTA 대체과수명품화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2014년 예산액 팔천칠백육십오만원 중 팔천이백육십오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자 포기에 의한 오백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2015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은 33제곱미터 저온저장고 24동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이억사천만원 중 이억이천백만원을 집행하고 사업 포기로 인하여 2동 천구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월액 중 구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초에 나머지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문예분야 FTA 피해 보증 직불금은 2015년 정리 추경에 십팔억삼천칠백십이만오천원에 예산이 확보되어 전액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완료 결과 삼천삼백삼십일호 1546.7핵타에 십팔억이천칠백육심육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예 분야 FTA 폐업 지원금도 2015년 정리 추경에 백팔십일억천육백팔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사업 완료 결과 724호에 238.2핵타르에 백사십사억사백구십이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폐업 신청 후 사업 포기 등에 따른 대상면적 감소로 집행 잔액이 삼십칠억천백십오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FTA 대응 대체과수명품화 사업은 블루베리, 체리, 미니사과 등 대체 과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 일억원 중 구천오백만원은 집행완료하였고, 소형 저온저장고 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농가에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오백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과수 농가의 강폭 비가림, 관정, 관수 등 19개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액 이십사억 중 이십일억이천이백오십구만원을 집행하고 사업 대상자 포기로 인한 이억칠천칠백사십일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을 완료하여 이월액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과수수출단지 약정농가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수수출 농산물 수확시기가 10월~11월인 관계로 수출 선정 일정이 불투명하여 육천삼백만원이 전액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액 육천삼백만원 중 오천구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사업이 완료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장산업 육성지원산업 이월액 이억구백사십만원 중 철골형 잠실이 천사백이십제곱미터, 뽕나무 이만이천주 등에 사업비 일억오천팔백오십팔만육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문화지구 부지 매입비는 당초 사업비 사억원에서 삼천팔백이십칠만원을 집행하고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으로 삼억육천백칠십삼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현재 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부지매입이 추진 중이며 부족예산을 추경 예산으로 신청해 두었습니다. 두필지는 금년 내 구입완료 예정입니다. 그 다음 약초종합처리장 기본 조성비는 당초 사업비 일억원에서 사천칠백구십칠만일천원을 집행하고 도로부지 매입 지연으로 오천이백이만구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부지 매입 추진으로 공사 설계 중입니다. 그 다음 한방제조 육성사업은 사업비 일억팔백만원 중 대상자 선정지연으로 삼천육백만원이 명시이월되고 낙찰자 선정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칠천이백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도 올해 안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GAP 약용작물 부가가치 산업화 사업은 추경사업으로 입찰 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 목적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영천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도매시장 일반현황으로써는 건물 개요, 건물 인원, 운영 비용, 발생 수익 등의 순입니다. 그 시설 개요로 위치는 영천시 장천길 35-3 조교동에 위치하며 시설 규모는 부지 4,757제곱미터 건물 2,295제곱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이십억이며 1998년 7월 18일 준공하였습니다. 건물 인원은 44명으로 임원 5명, 지원 5명, 하역인 12명, 준도매인이 22명입니다. 운영비용은 2014~2016년까지 삼천육백삼십만팔천원으로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보수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발생수익은 일억구천팔백구만오천원으로 거래량에 1000분의 3을 시설사용료로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거래금액은 낮지만 거래량은 많아서 사용료는 비슷하게 부과되었습니다. 134쪽입니다. 약초도매시장 운영현황입니다. 한방진흥특구사업으로 약초 유통 활성화를 위해 2015년 개장한 약초 도매시장은 영천 약초 도매시장 주식회사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 도매시장에 육천육백만원, 제조가공시설에 천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이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135쪽입니다. 한약재 전시관 운영현황입니다. 전국 최대 한약재 유통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한방 특구 영천에 한약제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전시 공간과 한방과 웰빙을 접목한 문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비 이십삼억원, 건축면적 1,555제곱미터 규모로 2008년 10월 개관 이후로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 한명을 배치하여 한약재 유통 중심도시로서의 우수성을 홍보, 전국 각지에서 연간 한 만명 정도의 관람객이 다녀가고 있어 영천 한방산업 홍보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58쪽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초과로 통보된 건에...

몇 쪽이요?

158쪽입니다. 농산물 잔류 농약 기준 초과로 통보된 건에 대하여 농약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4농가에 부과하였습니다. 모두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여 질서유지 규제법에 따라 20% 감면하여 징수완료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다음은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대경권 농산물 유통단지 연구 용역으로 도매시장과 공판장 이전 사업의 경제성 분석 및 투자 사업 구상 등 사업에 필요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구천오백구십만원으로 2015년 12월 착수하여 2016년 중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천사과 6차 산업화를 위한 파크랜드 조성 기본 구상 수립의 연구 용역으로 영천 사과 파크랜드 조성의 구체적인 모델과 운영방향을 구성, 향후 영천 사과 파크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한약축제, 구조특성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용역으로 한약 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로써의 진입을 위해 구조특성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천구백삼십육만원의 예산으로 경북대학교 산업혁명단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633쪽입니다. 다음은 영천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진행 현황입니다. 1998년 완공한 도매시장과 공판장이 시장물류시설 부족으로 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도매 유통의 적정 대응 능력 미흡과 한계가 있어 농산물 거래 기능 외에 식자재, 축수산물, 로컬 푸드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농산물 유통단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예정사업비는 천억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소재지는 영천시 일원으로 현재까지 비공개로 진행하고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면적은 십만제곱미터로 시설면적이 만이천제곱미터로 예정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도매시장, 공판장, 주차장, 농수축산물 직판시설, 농식품 판매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입니다. 2015년 12월 11일 시비 구천오백구십만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기본계획 연구 용역 의뢰하였으며, 2016년 3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7월 중반보고회, 11월 11일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완료보고회 시 사업주최인 영천농업과 능금농협에서 시설면적 및 사업비 축소 요구가 있어 일부 사업계획 수정 후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2017년 삼억원의 예산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 확보 및 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637쪽입니다. 포도 포장재 보조금 지급 내용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천포도 지리적 표시제 홍보 포장지 지원 사업은 지리적 표시제 인정을 받은 영천 MBA포도 출하 시 차별화된 도안 봉지를 사용하여 홍보효과를 통한 판매 촉진으로 농가소득을 향상하고 영천포도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은 예산액 일억원 중 구천구십만월을 집행하였습니다. 참여 농가 수는 968호이며 지원량은 6667천매입니다. 2016년도 사업은 본예산 오천만원에 전년대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포도재배농가의 요구가 있어 1회 추경에 오천만원을 추가 계산하여 작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733호에 6만7천매를 공급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지리적 표시제 영천포도 대표단체인 영천시포도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도 포장제 지원 단가는 매당 30원입니다. 영천 포도의 지리적 표시제 인정 사업으로 지역 농산물의 홍보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영천 포도사업 육성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과수한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수한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동사항 및 631~6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모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에 이월사업 내역 한번 보시죠. 제가 지적하는 것부터. 지금 563번 대경권 농산물유통단지 조성연구 용역. 일억원해서 여기 사고이월해놨죠.

예.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작년에 사고이월해서 내용은 부지, 사업부지 변경인데 사업부지 어디서 어디로 변경하는 겁니까? 자, 이거...

우리 현재 지금...

지금 농산물...

유통단지 있는 거를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단지는 없고 영천시 농산물 판매장 이름이 뭡니까? 지금 조교있는 거요. 농산물도매시장, 그 다음 그 뒤에는 능금농협 조합에서 하는 능금농협공판장이고?

영천농협공판장...

저 위에는 영천농협공판장이고 그렇죠? 우리 단지가 아닙니다. 단지가 아니고 각각 개별로 한 건데. 자 우리 시가 이제 이걸 단지화해서 넘길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2015년도에 이월한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163쪽 가보세요. 163쪽에 보면 여기에 이제 대경권 농산물유통단지 조성계획수립 연구 용역 해놨죠. 여기 맨 앞에 이거죠? 앞에 이거 이제 여기 와서 올해와서 했는데 여기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어요.

예. 아직 제일 우리가 완료 부분은 11월 11일에 했습니다.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그때 좀 보완사항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거는 안됐습니다.

보완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최종보고가 아직 끝이 안 났다, 이 말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날 최종보고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했습니다.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그때 너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천억 가까이 예산이 드니깐 능금농협과 영천농협에서 사업비를 조금 축소할 수 있도록 시설규모도 조금 정비를 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사업비를 줄여서 다시 한번...

그럼 최종보고회가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최종보고회는 맞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뒤에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뒤에 우리 보완사항을 별도로 보완해서 내면 그때 되서 다시 한번...

그럼 서류로 다시 끝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보고회를 다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웠는데...

이제까지 제가 봤는데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렇게 보고회를 두 번을 거치죠? 두 번을 거치는 과정에 최종보고회 때 보완사항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보고회를 가진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지금 이제...

이제까지 우리 영천시에서 발주한 수만가지 용역 중에서 한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 보완사항을 전제로 해서 마무리를 했다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633쪽보면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과장님 야속하다고 할지 모르시겠지만 이 설명자체가 일목요연하지를 못합니다. 633쪽도 그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는 영천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진행현황 이렇게 해놨어요. 거의 이름도 대경권도 아니고, 근데 왜 또 대경권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이 농산물도매시장을 옮기는데 우리 시가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능금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공판장, 영천농협에서 운영하는 공판장을 옮길려고 하면서 대경권이라는 이름 붙인 이유가 뭡니까?

대구 경북권에서의 최고의 우리 도매시장 기능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대경을 붙였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최고로? 우리 영천시에서 그렇게 하면 그 대구 경북에 농산물을 이용하시는 분이 영천에 있는 대경권 농산물이 최고다, 이쪽으로 올 것 같다.

예. 어떤 직판장 우리 그 뭐 직판시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삼만평 정도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만평?

예.

그 부지는 보안사항이다, 그죠?

예.

이 보안사항이, 어디 어느 선까지가 보안사항입니까?

저희들 후보지는 4군데 정도는 지금 어느 일원해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주변사람들 다 알죠?

거의 다 알겁니다.

근데 부지 이게 보안사항입니까?

사실 큰 영향은 사실상 어차피 뭐...

아니,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아는 걸 의원들에게 보안사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인들에게도 맨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보안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야기해보세요

그렇게 뭐 사실상 부지에 우리가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으면서 의원들에게 보안사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용역회사에서 이미 다 흘렸는데 의원에게 보안사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의원들한테 보안사항이 맞습니까?

그냥 뭐 불법투기 같은 거 혹시나 이제 일반인들...

그럼 의원들은 불법투기 못하게 하고 집행부 공무원이나 용역회사는 불법투기 해도 되고 이렇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투기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불법투기라는 개념이 뭡니까? 과장님.

꼭 그런 뜻은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일반인한테도 다 그렇게 일단 공문사항... 우리가 공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우리 의원들은 공적으로 안합니까?

혹시 또 변경될 수 있으니깐요. 우리가 어떤 지금 확정적으로 그 부지를 확실하게...

아니 과장님. 제가 변경되고 안 되고하는 부분을 묻는 게 아닙니다. 부지 변경될 수도 있죠. 거기에 사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시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안 하고 다른 데 한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는데도 있습니다. 그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우리에게 보안이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저희들이 대외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예정지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농협에 있는 사람도 다 알고요.

후보지 4군데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누가 투기합니까? 의원들에게 투기한다고 보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돈까지 가지고 있는데 투기하라고 정보공개 하고 그럽니까?

정보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지 가르쳐준 게 공개한 게 아니고 뭡니까?

그 후보지 4군데는 우리가 용역 발표를 하면서 후보지 4군데는 설명을 다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한테도 설명을 해야지. 용역보고회까지 다 마쳐놓고. 의회에 보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의장님 참석을 했고...

용역보고서 우리 집행부에 준 적 있습니까? 의회에 준 적 있습니까?

의회는 아직...

이 예산은 2015년도에 확보했는데 그때 추경에 확보했죠? 그렇게 급하다고 해가지고... 맞습니까? 당초 예산입니까?

당초...

과장님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

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강동연 – 네, 유통마케팅담당 강동연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인데 왜 11월달에 집행하려고 하다가 공기 모자라서 이월을 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강동영 - 그 저 용역사하고 계약 관계 때문에 미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최종보고회를 마친 상태가 맞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해드린 사업주체 영천 농협 등에서 축소를 요구했기 때문에 협의 중입니다. 확정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의원들게 아직 보고를 못 드리고 있고 금년 내에 확정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가 돈을 그만큼 들일수도 없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그 자리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자리가... 시민들 그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전해갈 때 우리 위치를 알면 거기가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투기한다고 보안이라고 하니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그 부분은 그까지 하겠습니다.

예.

107쪽, 제가 그때 당시에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하는 거 이거 삼십억짜리가 뭡니까? 이거 삼십억 맞죠?

예. 대구능금농협에 LPG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돈은 다 누구 돈입니까?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16억.

그럼 올해는 이게 2015년 이월했으니깐. 그러면...

올해 사업 다 완공했습니다. 다 집행됐습니다.

저쪽 편에 화남 했는 겁니까?

화남,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아까 여기 있었는데. 569번 FTA 대응 대책 과수명품화 사업. 이거 일억 중에 구천오백만원 썼는데 오백만원을 사고이월한 이유는 뭡니까? 500만원은 잔액입니까? 아니면 지원하다가 못해서 그런 겁니까?

500만원.

569쪽. 569번 번호 107쪽입니다. 이거 올해는 다 했겠죠?

예. 이거 올해 다 마무리 됐습니다. 500만원 사고이월되서 다 집행됐습니다. 작년에 다 집행됐습니다.

작년에 하다가 500만원을 못 써서 했는데 사업을 이렇게 하나. 이거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작년도에 사업포기자가 한 사람 생기는 바람에 작년에 대상자로서 선정... 작년에 집행완료되었습니다. 블루베리 뭐 대체 과수업사업...

사업포기했는데 그러면 사람을 대체해서 사업을 계속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공기부족이라고 이렇게 쓰면 안 맞지 않나요? 우리가 감사자료를 보니깐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저기 134쪽입니다. 약초도매시장 관리인데. 도매시장관리 여기 정규직 5명인데 이거는 무기계약직입니까?

도매시장에요?

예. 이거 올해 처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준공했나?

예. 저 도매시장 작년에 우리가 해서 약초도매시장 주식회사라고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위탁.

예.

위탁운영하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위탁업자가 다 정리하죠? 정산하고? 우리 시가 거기 관리감독하죠?

네, 관리 감독합니다.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나?

예산, 총예산 사업비는 십구억칠천오백만원 들었습니다. 국비가 천백팔십만원...

그거는 사업 시설하는데 돈이잖아요. 운영하는데 돈은, 운영비.

지금 저희들이 별도의 운영비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실적은 못됩니다.

운영비는 자체에서 다 합니까? 거기서 수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네, 수익은 나옵니다.

그럼 우리 시는 지원을 안 한다 이거죠?

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공무원석에서 한방산업담당 김명수 - 한방산업담당 김명수입니다. 위치는 도동에 있고요. 지금 거기에 약초종합처리장이라고 이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은 약초경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한 곳은 한약을, 약초를 제조 강화하는 시설입니다. (녹취불능) 시설인데 시설은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 수수료를 연 천이백만원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경매장은 거기에 경매된 물량에 10분의 3을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 자체에서 여기 정규직 몇 명이라고 해놨는데 거기 직원들입니다. 우리 시에서 인건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운영이 아니고 그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함으로 해서 위탁비용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이 이야기이고? 경영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한방산업담당 김명수 - 예. 그래서 시설하고 건물 이렇게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서 건축을 해서 하고 전체적인 기자재라던지 건물...)

그러면 (녹취불능) 시설은 우리 시가 위탁했고 그 다음에 경매시설은 위탁을 했는데 경매 수수료 100분의 3을 우리 시가 걷어 들인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남겨갑니까? (

공무원석에서 한방산업담당 김명수 - 거기서도 남습니다.)

거기서도 남고. 그거는 농산물도매시장하고 같은 기준인데요. (

공무원석에서 한방산업담당 김명수 - 예. 같은 내용입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권호락 의원님.

예. 소장님 자료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앞서 대경권 농산물유통센터 설치? 연구용역인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최종 보고회 자료도 외부 유출 안 되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보안사항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이전 계획을 가진지는 10년 세월이 넘었고요. 중간과정에 여러 연유로 인해서 두 번 예산을 따놓고 취소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저희들 농산물 제값 받기, 그리고 영천 농산물의 제대로 된 유통 혁신...

아니,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에게 보안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의회에 보안을 했다거나 그렇게 이해를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좀 전에 과장님이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처음 우리가 착수보고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때에 시의회에 참석에 공문을 보내드리고 그래서 의장님하고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의장님하고 참석하셨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중간보고회 거치는 동안 그 과정은 거치면서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그 담당부서 과장님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보안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당과장은 보안이고 소장님은 보안 아니고 이렇습니까? 우리 집행부 일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그리고 해당 기관에는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그 해당 부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집행부 다 알고 용역기관 다 아는데 의원들에게 보안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니깐 뭐 투기, 뭐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하던데.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투기할 만큼 돈 많은 사람 있습니까? 돈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조합에는 다 이야기하고 우리보고 투기한다고 보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대답이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의회의 보안을...

틀렸으면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죠.

그렇게 보안이라는 용어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의회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출발단계부터 그런 과정을 할...

여기 지금 우리 의원님들에게 여쭤보세요. 아는 사람 누가 있는지.

의원님... 저희들 이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 의회하고 소통해서 그걸 만들어가야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보안입니까?

보안이 아니고 그 용어를 그 이종국 과장이 그렇게 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달리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바쁜 시간에 구구절절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도 그 시간가지고 상당히 시간을 끌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저는 의회 의장님한테 가서 설명도 해 올리고 그 과정 속에 의회도 참석해달라고 해서 참석도 하셨고. 근데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그걸 안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과장님, 아니 소장님 이 상업이 장래에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용역 최종보고 했죠? 했잖아요.

지금 연구용역에 있어 최종 보고회는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너무 보안 될 사항 많은 사항...

최종용역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보안사항이 나와서 보안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예. 맞습니다.

여기 자료 볼까요? 추진 중에 나와 있습니다. 추진 중. 예? 몇 쪽이죠? 163쪽.

최종 보고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163쪽 보세요.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렇게 내놓고 엉뚱한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것도 느닷없이 보안 이야기 나오고 투기 이야기 나오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보안, 투기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행정사무감사 왜 받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용어 선택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물어볼 거는 다른 겁니다. 죄송한 거는 맞습니까? 여기 자료 나왔는데 지도직 그 32명입니까?

34명.

34명, 지도관 34명. 지금 부서가 어디에 있고 무슨 업무를 하는지 그거를 자료를 주세요. 제가 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농업직도 있고 그 다음에 지도직도 있고 지도관도 있고 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지도직 자리에 가서 하는가 그걸 볼려고 그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근데 자료 뭐 통계상 볼려고 자료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할 때에 의도를 아시고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예. 뭐 오늘 중에...

예 오늘 중에 보고 다시 감사 지적 하겠습니다.

예.

마칩니다.

예.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춘우 의원님.

소장님 고생많습니다. 저는 감사 자료 내용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깐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정수가 몇 명 있었습니까? 소장님. 무기직 정수가?

무기직 정수가 3에서 지금 6명으로...

예산서를 보니깐. 두 명 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총무 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통화를 하니깐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한명은 줄었다 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 소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최희석 계장이 설명해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

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농기계담당 최희석 - 저희들이 그... 무기계약직이 전체 7명입니다. 전체 7명인데 3명이 현재 선발 되었고요. 아직까지 선발이 안 된 정수가 지금 3명이 있는데, 2명은 내년도에 정수 배정을 받았고, 1명은 저희들도 뭐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고 1명은 지금 정수받았는 것은 지금 3명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2명은 그렇게 하고 한명은 지금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사실 이렇습니다. 본과로 저희들 농기계 빌리러 가면 거기 계시는 분들도 밥먹을 시간도 없어요. 소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바쁩니다. 저도 몇 차례 가보고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기존의 정수가 7명 중에 4명이서 돌아가다 보니깐 안 되서 2명을 올해 더 받고 내년에 받죠?

예.

그럼 한 명을 빼앗긴다는 이야기인데. 금방 총무과장하고 통화를 하니깐 쉴 때는 쉬고 바쁠 때 바쁘고 이렇게 해서 전체 다를 기술 센터와 협의해서 한명을 뺐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농민들이나 농기계 센터 빌리러 가시는 농가에서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왜... 물론 저도 농사를 짓고 영천에 농업에 종사 안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계십니다. 근데 있는 정수마다 빼앗기게 되면 추후에는 그 바쁜 농사철에 과연 일을 어떻게 할 것이며, 최 계장님 일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사실은 시에 앞으로 우리 정원이 구백 육십 몇 명 정도 되죠? 총액 임금제 때문에 묶어서 그쪽에 더 인원이 필요없다고 해도 기술센터에서는 악착같이 더 받아내셔야 되죠. 왜, 새로 하나 티오 하나 더 구할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구합니까? 못 구합니다. 소장님. 그러니깐 있는 것 만으로도 왜 주시냐 말이죠. 그거를 소장님 조정을 좀 하셔서 내년도에 3명 다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올해 두명 분은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깐 받고 티오 하나도 남는걸 다른 데 뺏기지 말고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농가나 농민들이 알면 절단날 일입니다. 안 그러면 센터에서 잘하지 않습니까? 예산 다룰 때 밖에 농민들 힘을 좀 빌리세요. 빌려서 집행부도 압박을 좀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추후에 지금 농기계도 증설 더 되지 않습니까? 더 되고 하면 관리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도 가뜩이나 농가들 농민들 불만 섞인 소리가 그만큼 많은데 그거 뭐 하나 돌아가겠습니까? 그거 제가 특별히 소장님하고 부탁을 좀 드릴 테니깐 정수 빼앗기지 마세요. 시장님한테라도 이야기해서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또 확인할겁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서는 추후에 더 늘어나고 하니깐 추후에 뭐 어떻게 바쁘면 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뺏기면 없습니다. 최계장님 죽습니다. 그거. 있는 거 뺏기는 게 어디있습니까? 시장님하고 면담하시고 또 농민단체나 이쪽이라도 모시고 들어가서 전체 다 여론 조성을 하시던가 어떻게 해서 뺏기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금 아까 김영모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도직의 인력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언제? 오후에 되겠습니까?

퇴근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음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전태곤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분야 각종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부서 요구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미생물 생산 시설 증축 공사 변경은 당초 사업비 삼억구천구백만에서 제2 바이오센터 증축에 대한 설계 영역 중이었으니 설계를 하면서 공백이 너무 낮아서 뒤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본 건물에 위협이 되므로 해서 옹벽 당초 2미터에서 60센티를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하엿고, 또 미생물을 배양실에 설치하면서 농민들이 미생물을 가지고 가는 분주실이 있습니다. 나누어 준다는 분주실에 추가로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어서 사업비 사억삼천팔백만원에서 삼천구백만원이 증액하여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와인 테마파크 조성 공사는 당초 사업비 일억오천팔백만원으로 와인개발센터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 설계 중이었으나 내부 검토 결과 전기 설비 공사라던지, 에어컨 화장실 리모델링이 빠져있어서 추가로 일억구천이백만원을 으로 삼천오백만원이 설계변경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명시 예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콩 수급 현황을 위한 생역화 시범 사범 외 다섯건이 되겟습니다. 관련 번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81번하고 582번. 콩 수급 현상을 위한 생역화 시범사업 이월된 사유는 총 사업비 이억원 중에 2014년도에 일억오천만원이 확보되었고 시비 부족분 오천만원 미확보해서 2015년 본예산에 확보함으로 해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83번입니다. 미생물 공급 특별지원사업은 2014년도부터 예산 오천만원에서 건축물 설계를 하였는데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천구백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이듬해에 2015년도에 정기공사를 지출하였습니다. 584번입니다. 고용 및 미생물 생산시스템 설비 구입은 제2바이오 센터 배양기, 포장기, 실험기구등 삼억오천팔백만원을 지출하고, 마지막으로 분주기는 농업인들이 미생물을 빼서 가지고가는 분주기는 공정상 맨 마지막으로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여 일억삼천만원 이월하여 이듬해에 2016년도에 금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585번입니다. 제2 친환경 바이오센터 준공식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지난해 준공식을 못하고 금년에 이월해서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586번입니다. 와인테마파크 조성공사는 본 사업은 2년간 연계된 사업으로써 2015년, 2016년 2년간 사업으로써 칠천구백칠십육만이천원을 올해 2년차에 예산과 함께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587번입니다. 와인 인테리어 소재 및 작품 구입은 와인 터널을 완성한 후에 내부에 인테리어용으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구입하다 보니 이월하여 천만원 이월하여 (녹취불능) 13개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2009년도에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을 금호읍에 김주영씨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본 사업이 부실하고 문제가 되어서 독영에서 심사하고 재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회부된 결과 판결 결과, 일억팔천이백만원을 편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을 사법벌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편치금액을 저희들이 행정처리 과정에서 일억팔천이백만원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재산압류처분을 하였는데 본인이 다소 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압류처분을 해제를 해달라고 저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진행 중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지난 10월 24일날 대구지방법원 제2 행정부 판결에 따라 판결내용은 사업비를 일억팔천이백만원을 환수할 때는 그냥 환수하면 안 되고 보조사업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결에 따라 저희들은 보조사업을 취소를 하고 전액 내지는 일부를 다시 환수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45쪽입니다. 와인산업 유통지원 및 와인산업 수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7쪽에 일반현황은 총 와이너리 수가 저희 시가 68개입니다. 이중에 일반 주류면허를 득한 것이 18개, 농가형 와이너디 11개, 마을형 3개, 교육형 1개, 공장형 3개소로 와이너리가 운영되고 있고 서브 와이너리 50개소는 가양주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와인이 잘 양조가 되면 저희들이 롯데나 수매을 하기위한 주류면허는 현재 득하지 않는 가양주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와인산업 유통지원 현황은 와인판매를 위해서 박람회라던가 참여한 거는 1,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천 와인 공동 브랜드 포장지 지원은 지난해에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와인산업 수입현황입니다. 와이너리별로 금년에는 십구억천사백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그중에 와인 판매 매출액은 십억삼천오백만원 와인투어 매출은 이억천육백만원, 농산물 및 포도 판매 매출액은 육억육천삼백만원이 매출이 있었으며, 와이너리 평균 일억삼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이루고 있습니다. 와이너리별 상세한 것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미생물 배양현황 및 농가 공급 현황입니다. 65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제2 바이오센터도 준공되고 해서 생산 및 공급 현황은 생산량은 약 구십칠톤, 공급량은 구십육점팔톤이 되겠습니다. 균수는 다섯 개 균을 배양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했습니다. 공급 농가 수는 291로로써 금년에 291로가 연일원은 아니고 한달에 4회정도 291농가가 저희 센터에 와서 분주기에서 미생물을 공급받아 가고 있습니다. 공급은 주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제2 바이오센터 건축 내역이 십오억오천오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전 시비, 낙동강 수계기금 시비해서 십억해서 전기공사 포장기, 배양기, 실현기구 토목 미생물 장비, 분주기, 저장조 기타 실험 장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미생물 배양하기 위해서 배지 구입이 금년에 이억이천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수입 내역은 현재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은 없습니다.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을 공급 받기 위한 총 농가 등록수는 1,059호입니다. 상시로 미생물을 받아가는 농가는 291로입니다. 파우치에서 공급하다가 비닐팩에 공급하다가 지금은 자기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무인자동공급시스템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활용성과는 축사 특히 양도 농가의 악취 발생 저감, 또 한우 농가의 육질등급 하리 감소 이러한 효과가 있는데 한우 거세우 일등급일 경우 미생물을 사용하는 농가는 92% 이상 나오고 전국 평균이 82% 현재의 미생물 효과가 좋다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녹취불능) 제조할 때에도 70포가 공급하였고 과수원에 시설 채소 경조농가에 103모를 공급해서 유기물 분해라던가, 연작장애, 특히 하우스 농가서 아주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653쪽입니다. 향후 계획은 양도농가 악취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공급량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에게 제2 바이오센터 준공과 더불어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를 하고 이에 따른 시비 부담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배지를 분양할 때 농가별로 무상으로 공급하다보니 가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배지 가격에 절감을 위해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터당 천원내외의 포장지 값 정도는 저희들이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및 645~6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08페이지. 콩수급 향상을 위한 생역화 시범사업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진흥청 국비 사업으로 사업비 이억원인데, 콩을 좀 자급을 하기 위해서 기계화를 하기위한 사업으로써, 화산면에 일억오천만원, 화산에서 우리 관내 제일 콩을 많이 재배합니다. 고경면에 오천만원, 콩 선별기 및 콩 재배 과정에 들어가는 기계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 파종기, 수확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갑니까?

상세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산면에 콩지원 된 내용은 퇴비 살포기, 자동방제기, 동력 호수 권치기해서 관리기, 살포기, 이것을 가공할 때 메주를 쑬 수 있는 메주기계, 그리고 트렉터의 배토기, 파종기 포함 탈곡기, 비료살포기, 로터 베일러부터 시작해서 문짝설에 피복기, 울타리 망, 철분 코팅용 기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콩을 재배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마을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마을 공동으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서 이월이 됐는데 뭐 때문에 이월이 됐습니까?

2014년도에 예산 국비가 일억이고 시비 일억을 확보를 해야하는데 그때에 오천만원, 시비 오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일억오천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듬해 2015년도 지난해에 본예산에 오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완료가 안됐습니까?

그것은 100% 지난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완료된 사업내용이 여기 왔네. 149페이지. 소송수행현황에 김주형이라는 사람이, 금호 신대?

예. 신대에 있는 지금 송천으로 옮겼는데 옛날에 조합장 출마한 김주형씨 맞습니다. 예, 그 경마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위원님 말씀하신 데 맞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문제네 이거. 사업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사업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도경 수사대에서 어떤 첩보를 입수하고 그 김주형씨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결과, 자부담 금액이 대체로 되는데 일억팔천이백만원에 대해서 피드백한 걸 다시 서류상으로는 돈이 들어가고 다시 돈을 돌려받은 정황이 포착이 되고 그것을 수사를 해서 대구지방법원에서 형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편치를 했기 때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고 지금 그 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억팔천이백만원을 저희들이 회수를 할려고 공문을 보내고 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분이 압류라던지, 나는 사업을 다 했는데 억울하다고 해서 재산압류 취소처분소송을 우리 시를 상대로 했습니다. 해서 그 사건이 부자마을 갖기 그것입니다.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끝이 안 났다는 말씀입니까?

예.

일억팔천이백팔십육만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내부행정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사업을 할 때에 설계변경을 하고 사업 충분하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을 추가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료시점에서는 편치대금액이 이미 형을 받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산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회수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65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낙동강 수계 기금이 미생물 배양 장비 구입하는데 이 돈이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예. 낙동강 수계 기금 중에는 우리 일반적인 수변 구역이나, 상수도 보호 구역에 지원되는 예산은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중에 일년에 한 오십억 정도는 특별 공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특별 공모사업을 우리 시가 그 공모를 해서 확보를 하지 않으면 댐이 있는 안동이나 경남 합천이나 그런 곳에서 먼저 자기들이 공모 사업을 해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해서 10억원을 확보를 해서 수계 기금을 이용해서 청정 영천을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0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낙동강 수계 기금은 이게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문제인지 뭔지 몰라도 이 돈은 이렇게 쓸 수가 없는 돈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게 뭔 또 공모사업이 있나요?

있습니다. 특별 공모 사업이라고 매년 50억 내외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을 도청에서 도물산업과에서 시군으로 공문을 내려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첨이 되면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이거는 내가 다시 수계관리위원회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댐 안에 또 댐 밖에 일부 구역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줄 돈을 다 주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은 댐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인데...

공모사업이니깐 저희들 안 해도 타시군이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보근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미생물 배양해서 농가에 보급하는게 있는데 그럼 이것은 농가를 지정해서 줍니까? 신청을 받았습니까?

다 오픈되어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인데 저희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0명 정도 등록이 되어있는데 아무나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나 등록하면은 된다...

예. 농지원부 영천 시민으로써 농사를 짓는 분 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춘우 의원님.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미생물 배지 구입비가 연간 얼마죠?

올해같은 경우는 이억이천백만원.

그럼 그것을 어디서 구입합니까?

그것은 조달 납품 받고 있습니다.

조달 납품 받는다고요?

예.

그거 전체 내역을 한번 주시죠.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모 의원님.

친환경 바이오센터 시설 전체 예산을 얼마 받습니까?

일차 십삼억. 이차 방금 제가 보고 드린 십오억...

그럼 전체가 지금 한 삼십억 가까이 됩니가?

예. 그러니깐 이십팔억...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다못해 경영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공이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남겨서야까지야 되겠습니다만은 적자 운영은 안 되야되는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정비용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와인산업에 관해서 교육형 와이너리가 있는데, 교육형 와이너리 지금 운영합니까?

지금 자체로 성덕대학이 학교도 조금 그렇고 해서 조금 1년에 운영하는데 뭐 활발하게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시비를 그냥 버리는게 아닙니다. 지원을 해서 하면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죠. 관리를 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거나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아까 마찬가지로 까부?

까부스토리.

까부스토리는 전체 예산이 제법 되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판결문을 자세히 해석해야 합니다. 지원사업을 취소를 하고 환수하라고 하면 취소를 하고 전체 다 환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에 의해서 국비는 반납을 해야 돼요. 항소 안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고로 되어있으니깐 판결이 끝났습니다.

원고도 항소 안했죠?

원고도 항소 안했습니다. 자기가 1차 사법처리 받을 때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형사 문제 말고. 우리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은 민사 소송아닙니까?

행정 소송입니다.

행정소송. 시를 상대로 하면 행정소송인데. 행정소송 끝났죠?

예.

그거는 누가 항소 안했죠?

그거는 항소 할 건은 아니고요.

진행 중인 것은 환수 하는 방법 가지고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 했죠?

아닙니다. 이게 지금 24일날 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낼 때는 진행 중으로 나와있고요. 24일날 며칠 전이죠? 24일날 대구 지방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환수를 할 때는 사업을 취소하고 환수를 해라...

그럼 아직 판결문도 안 받아봤겠네요?

판결은 24일날 판결문을 저희들이...

선고는 그전에 했고 판결문은 받았습니까?

판결문은 사본 받았습니다.

사본이 아니고 판결문 정본이 원고에도 가고 피고에도 와요.

일단 제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라서 우리가 승소를 했는지 패소를 했는지 부분에 그것을 명확히 하고 우리가 패소한 부분이 있다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해야 돼요. 행정소송이라고 항소하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취소를 하면 당연히 법원의 판결대로 확정이 나면 법원 판결대로 해야 돼요. 하고 우리시비 환수해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국비는 국가로 반납을 해야 돼요. 그게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명확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지적합니다. 까부에 그런 불법을 행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인투어에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다 하죠? 와인투어는?

사건이 종료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배제시키고 자체로 자기가 이제 자체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대부분이 와이너리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깐 지금 자료 달라고 하니깐 받아온 것 보면 관리는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시가 그냥 지원을 해줬으니깐 끝내면 안 됩니다.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돼요. 자기들이 완전히 독립해서 할수 있으면 다행이고, 자기들이 잘 운영해나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게 어떻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게 이게 행정의 지원 능력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잘 해서. 결국은 우리 영천에 포도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농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상근 의원님

우리 시에 와이너리 농가가 몇 호쯤 됩니까?

우리 18개...

18개. 거기에 지금 수지계산이 어떻습니까?

수지 계산은 보고서에 나와있는데로 저희들...

6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천연 염색도 합니까?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염색을 전에 염색을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염색 농가를 육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와인투어에 오면 염색을 희망하면 그쪽으로 사람을 보내줍니다.

근데 내가 다니면서 보면 와이너리 농가하고 천연염색 그 가구수 알고 있습니까? 혹시?

천연염색 농가수요?

예.

한 37호. 와이너리가 아니, 염색 공방이 상표 개발 하는 것, 염색 건물을 지어줬는 거 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30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천연 염색 한 30여호, 와이너리 18호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건지 아닌지 용역을 한번 줬으면 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지금 앞으로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개별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거의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동지원, 예를 들면 포장재라던가, 홍보라던가, 라디오 광고 쪽에 하고 있고 개별 지원은 사업 꼭지가 개별 지원해야되는 게 가끔씩 확보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하든지 간에, 지원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깐.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시행을 해보고 가능성이 없으면 어떤 용역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해서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하고, 성공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손을 끊는 게 안 맞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행정사무 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0시에 예정되어 있어서 오전 11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