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 울산광역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437호)

경제산업국장 이경걸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이경결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래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7호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39호) 3.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425호) 4.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426호)

경제산업국장 이경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회 추경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95억 원보다 51억 원 증액된 10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420억 원보다 42억 원 증액된 462억 원입니다. 항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3억 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 1억 2000만 원, 사회적기업 인건비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39억 원이 증액된 322억 원으로 태풍 차바 수리시설 복구 7개소 11억 원, 지방관리어항 재해 복구비 1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 및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995억 원보다 51억 원 증액된 1046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업일자리과는 기정액 383억 5800만 원보다 2억 8500만 원이 감액된 380억 73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고용부 공모 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최종 확정에 따라 5억 8700만 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절감 등으로 2억 8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5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상교류과는 기정액 228억 9200만 원보다 1600만 원 감액된 228억 76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자매‧우호도시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 원과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UCLG) 연회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액 273억 6600만 원보다 19억 4300만 원 증액된 293억 9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제 보조금 국비 2억 5300만 원 감액된 33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밭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국비 6억 4700만 원 증액된 7억 3300만 원과 태풍 차바 복구 지원 국비 15억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액 109억 1800만 원보다 33억 7600만 원 증액된 142억 9400만 원으로 태풍 차바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4개 어항 피해복구 공사비로 34억 1300만 원, FTA피해보전 직불금관련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액 및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초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30.1% 증액된 104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53억 원이 증액된 61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원 증액된 24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342억 원 증액된 5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5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96억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280억 원 증액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21억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290억 6000만 원 증액된 404억 4000만 원 입니다. 기금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기초자치단체사업 포함) 69억 6000만 원 증액 등 전년대비 57억 원 증액된 86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은유인물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30.1%인 240억 원이 증액된 10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업일자리과는 2016년보다 7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80억 76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11억 41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광역사업)을 12억 4600만 원 증액하였고, 조선업종 특례보증 지원 5억 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홍보 다큐 제작 1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9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상교류과는 2016년보다 192억 3700만 원 증액된 332억 2700만 원으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비 280억 7000만 원으로 188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시승격 20주년기념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에 1억 4500만 원, 울산～포틀랜드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에 2억 1700만 원, 제19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울산개최에 2억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2016년보다 4억 1100만 원 감액된 247억 35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유기질비료 지원 23억 7100만 원,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45억 39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진장지구 배수개선사업 17억 300만 원, 사일리지제조 지원 6억 7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2016년보다 19억 7900만 원이 감액된 81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으로 나사내진보강 공사에 14억 9500만 원, 정자활어직매장 건립에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효율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 2억 1600만 원, 어촌종합개발사업 1억 9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은유인물 4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국 계속비사업은 2건으로 통상교류과의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과 농축산과의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별권으로 가지고 계시는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 2개 기금이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 관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1997년 7월 광역시 출범과 동시에 관련 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액은 588억 5000만 원이며 2017년도말에는 3억 1000만 원이 감소한 585억 4000만 원으로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자금수지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6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242억 원으로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3억 원 예치금 회수 17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5억 원, 통합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242억 원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60억 원, 경영안정자금 대출취급 수수료 1억 9000만 원, 국비 차입 원금 및 이자상환 5억 원, 여유자금 중 125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50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농어촌 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에게 영농어자금 융자액의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농어촌육성기금조례를 제정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기금조성운용과 14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8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130억 원으로 정기예금운용 등 이자수입 2억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회수금 12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130억 원으로 농어촌육성자금 대출금 이자보전에 4억 3000만 원 여유자금 126억 원은 금고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걸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충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7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 경제산업국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 경제산업국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경제산업국 (별첨에 실음)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문석주 위원님부터 시작하고 10분씩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걸 경제산업국장님, 2017년 예산편성 한다고 과장님들하고 다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농축산과장님은 요즘 정신없을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AI조류인플루엔자가 11월 10일 처음 발생됐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고 그나마 울산 관내 이 주변에 감싸고 있는 주변에 다 돼있는데 울산과 경북 관내 이쪽 강원도 쪽으로 빠져있는데 그나마 과장님이 대처를 잘하고 계시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업무보고도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울산은 철새도래지 갈까마귀가 태화강 주변에 울주군과 북구 진장동에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문제없는지?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11월 18일 전남 해남에서 첫 발생된 이래 전국에 16건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8건이 접수가 돼서 검사 중에 있고 금년 AI는 아마 철새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냐 아직 검사 중에 있지만 농장 내 이동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년 같으면 상황실을 농축산과장 주관 하에 설치하면 되는데 금년에는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경제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격상을 시켜 운영을 하고 있고 다행히 저희들 까마귀떼는 이제까지 발생된 사례가 없지만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주위에 4개 지점에 분변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와서 다행히 아직은 안심 단계에 있지만 전국에 이렇게 확산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근지역에 양산이라든지 밀양, 경주지역까지 확산이 될 시에는 저희들이 이동통제 초소도 설치할 계획으로 만반의 준비를 지금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국민안전처에서도 방역약품 등 여러 가지 지원비해서 특별교부세 52억 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이번 ’17년 예산에도 보면 1억 3300만 원 가까이 증액 했는데 이 부분은 대체했을 때 저는 오히려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이 부분은 실제 조류인플루엔자가 오면 가축, 상가,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나중에 없으면 추경에라든지 삭감하면 되지만 이 예산은 미리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걱정하신 부분같이 저희들은 가금류 사육농가라든지 전체 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음성이고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사육농가라든지 가든형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담당자를 지정 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우리 관내나 인근지역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동초소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할 준비가 되어 있고 예산부분은 AI발생 부분은 규모가 얼마나 크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발생되면 바로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비비로 합니까?

예, 바로 예비비로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병원성이 H5N6라고 해서 가장 전염도 강하고 하다는데, 이 부분에 대처는 잘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어차피 확산방지가 주목적이고 또 인체에 전염되는 부분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별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울산은 특히 경주, 울주군 외부에서 나오는 데 진출입하는데 상당히 방역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태풍 차바 복구지원비 해서 15억 원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현재 농가, 농축산과장님, 이번에 하천은 다른 부서지만 농축산과는 농가에 특히 논두렁하고 그다음에 자갈로 들어와서 묻히는 이 부분이 농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으로 불가능한 건지?

아니요. 그게 저희들이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로 구분이 되는데요. 전체 피해액이 공공시설 부분은 313개소가 수리시설하고 저수지 이런 것입니다. 그게 54억 원 피해에 87억 원 복구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 보조가 25억 원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비가 편성된 대로 3억 6900만 원 이렇게 공공시설이 복구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구·군 자체예산으로 공공시설은 복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은 농약대라든지 대파대, 영농자금 상환연기 그다음에 아까 농경지 매몰된 이런 부분들 해서 전체 지원금이 사유시설이 37억 원입니다. 그중에 국고가 29억 원, 지방비가 8억 4000만 원, 융자가 30억 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자력복구를 하게 됩니다. 이 예산이 우리한테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재난관리과 쪽에 일괄 편성돼서 바로 지자체에 지원이 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공공이나 이런 부분은 관계없는데 민간시설, 쉽게 말해서 사유지 매몰된 부분, 논두렁이 무너지고 했는 그 부분이 실제 지원이 힘들겠지만 그 부분에 가장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요?

농경지 부분에 2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5억 원 중에 18억 원이 국비고 지방비 7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융자금으로 해서 13억 원 정도.

그래서 지원이 다 가능하다 말이죠?

예.

그게 재난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지금 지자체하고 답변이 다르거든요. 지자체는 사유지로 해서 매몰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농가 주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아니, 기초지자체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 아까 공공시설부분에 국가지원 시설이 아닌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농경지라는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아직 안 내려가고 타 부서에 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되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간단하게, 정자활어직매장 하는데 해양수산과장님,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 지금 9억 원 편성해서 새로 신축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해수부하고 협의 좀 됐습니까? 땅, 부지 관련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됐는데.

예, 울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는 되었습니다. 부지가 지으려고 하는 데가 현재 자리는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어서.

도로가 있고.

예, 앞으로 조금 당겨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을 때 그분들과 예산편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주민들하고 인근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더 이상 말썽 안 나오게, 민원 발생 안 되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시간 됩니까?

1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업일자리과장님, 전통재래시장 여러 가지 그 부분에 감사드리는 게 예산도 일부 현대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줄었지만 중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참 잘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저도 경주하고 몇 군데 갔다 왔는데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은 중구 뿐 아니라 다른 구에도 이런 부분은 발굴해서 일자리와 소득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구 야시장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행자부 공모사업에 중구와 같이 해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예산이 확보되었고 저희 시비도 지원을 하고 해서 개소를 했는데, 울산에 그러한 형태의 상권이 없어서 굉장히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남구에서도 야시장이 추가로 공모사업에서 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 봄에 오픈되면 울산에서는 야시장 2개로 해서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유형의 전통시장 사업도 계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보면 759페이지인데요. 77억 3500만 원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보면 중장년층 재취업 훈련을 위해서 4억 원 정도 되어 있고 공공근로사업이 23억 9616만 2000원 정도 되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11억 4000만 원 정도 2016년도보다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9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공공근로도 다 해야 되고 하지만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자리 기준을 보면 우리가 주간수익이 1시간 이상만 일을 하면 일자리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사실 과연 이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전체적인 금액은 많이 77억 원 가까이 늘었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면 조선업 위기에 따라서 일어난 사업비 증액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금년도 1회 추경 때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공공근로는 현재 국비사업이 아니고 저희 지방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추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증액을 할 수가 있어서 이번 추경 때 증액한 부분이 내년도 예산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증가한 부분이고 추경 금액으로 하면 유지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 중에서 그 외에 증가되는 부분이 조선업희망센터라고 해서 국비가 작년도에 조선업이 특별지원산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 금액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큰 사업이 있어서 사업비가 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아까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이나 또 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일자리 사업비를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그런 사업을 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하지만 당장 일단 저희들도 단기적으로는 그런 사업비라도 좀 해서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또 함께 장기적으로 저희가 조선·보안산업육성이라든지 산업단지 확충과 함께 투자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더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또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런 사업 외에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인력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훈련을 해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이 지역맞춤형일자리라든가 그렇게 해서 4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사실 신중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과연 이게 우리가 43억 원을 동구에 이전을 시켜서 일을 할 때 과연 예산만큼 효과가 나겠느냐 이런 부분에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선 어떻게 기초생활이라도 되도록 공공근로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하시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실 보면 정말 현실이 중요하죠. 현실이 중요하다고 해서 현실에만 안주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조선업이 과연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물론 직접지원은 아니지만 간접지원을 하는 만큼 여러 가지 경기의 활성화나 지역경제가, 일자리가 활성화 되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는 조선업이 사실 어떤 고임금에다가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경쟁력은 뒤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량이 줄어들고 그 대체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럼 조선업을 그냥 방치할 것이냐 이게 아니고 대체산업을 어떻게 해나가고 그 대체 일자리를 어떻게 해나가겠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계속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조선업이 우리가 하는 만큼 효과가 없을 때는, 과장님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한번 답해보세요.

위원님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우리가 조선산업 침체에 따른 대체산업은 창업일자리과에서 상당히 새롭게 공단도 조성을 하고 다른 업체도 유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젊은층이나 지금 양질의 인력은 실제로 공공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중소기업 연계하고 인턴제도 이런 제도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여튼 옛날부터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했다고 일단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은 최대한 지원하는 입장이고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은 창조경제본부에서 공단도 조성을 하고 새로운 대체사업도 발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조선업희망센터가 들어가 있고 재취업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조선업희망센터에 가장 많은 예산을 국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고용부에서 특히 이야기를 할 때 과거에 경기도 쌍용자동차 사태 그때를 사례 삼아서 이런 모델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건의를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형태보다는 기본적으로 재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함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경남이나 전남과 달리 창업이라는 것을 같이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재취업 구인구직 상담 외에 별도 창업존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동구가 지금까지는 창업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업기능을 넣어서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 핵심내용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 달라는 그 뜻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어떤 전시행정이나 전시예산편성은 앞으로는 근절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요약을 하면.

최대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희망한마당에 1억 5000만 원 정도가 신규가 761페이지입니다. 되어 있는데 일자리한마당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 하실 거예요?

작년에도 1회를 했습니다.

1회 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각종 청년들이 일자리 관련한 유관기관이라든지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당을 마련하는 겁니다.

정보수집이나 탐색전입니까? 청년들한테. 그런 겁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유명인사라든지 새로운 일자리를 하는 창직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채용박람회는 그야말로 1대1 매칭을 해주는 것인데 그 단계와 달리해서 기본적인 정보제공이라든지 청년에 맞게끔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예산편성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분석을 해 보니까, 원스톱서비스 되는 이 제도를 만들면 참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초부터 계속 고민을 했고 실제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청년을 보면 기존에 외부 또는 울산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오는 그런 청년들은 일부고 사실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요. 그분들한테까지 저희가 일일이 서비스를 하기는 좀 어려워서 기존에 울산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청년이 배출되는 곳이 울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학청년일자리센터라고 해서 정부지원도 하고 저희 시가 같이 지원을 해서 거기에 청년일자리정보를 모두 다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거기서 상담하고 1대1 구인·구직까지도 매칭을 해 주는 그런 체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대는 빠르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빠르다는 것은 고급정보를 얼마나 빨리 습득을 해서 필드에 적용을 시켜나가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승패가 달리고 인력이나 예산이나 경영에 대한 효율성이 높고 낮음이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젊은이들이 창업이나 일자리를 구할 때는 여러 가지 시간과 경비와 어떤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요소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통합창업센터나 이렇게 되면 원스톱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는 어떤 규제나 관례를 벗어나서 현실에 수요자가 뭘 원하는지 거기에 맞게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 위주로 하다보면 현실에 그 프로그램들만 계속 답습한다는 거죠. 새로운 젊은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젊은이들이 뭘 갈구하고 원하는지 그것을 새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계속 그런 수요자 맞춤형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많이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의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에 사업예산이 주로 많잖아요, 그죠? 주로 사업예산이 많은데 특히 이것만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창업일자리과에 2016년도 당초예산이 308억 원이고 2017년 당초예산이 380억 원으로 72억 원이 증액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갑자기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예산집행을 해서 당장 효과 보려는 이런 사업은 크게 없겠지만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결과가, 실적이 그렇게 흡족하지가 못하다, 어제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흡족하지 못하다, 내가 당장 눈에 띄는 그런 사업성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탓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보조나 민간경상보조나 또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는 잘 되어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방 우리 눈에 띄는 사업은 저도 원치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투자하고 나중에 이게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결과가 도출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결과가 좀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까 문병원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한 그런 말씀 같은데 실제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창업 부분은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러니까 급격하게 딱 눈에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창조경제본부에서 전부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것을 양성을 시켜서 공급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눈 앞에 안 나타나는데 저는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울산대라든지 폴리텍대학이라든지 경제진흥원이라든지 TP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 체계적으로 양성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분석은 나름대로 하고 있기는 있는데 위원님 걱정이 없도록 앞으로 더 챙겨서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짐의 말씀에 좋습니다. 앞으로 경제산업국에서 어떻게 할 도리는 없잖아요. 지금, 전부다 위탁사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잘 해야 되고 한 가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무슨무슨 교육, 무슨 교육에 인원 350명 또 뭐 350명, 교육은 잘 시켜요. 그런데 그 결과 보면 2명 취업, 1명 취업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조금 예산 대비해서 마음이 좀 안 좋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 세입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17억 70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수입 이렇게 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이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치가 어디 있죠?

삼산동 삼산배수장 바로 남쪽에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약은 경제산업국에서 계약을 합니까?

예, 저희 과에서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합니다.

아니, 계약을 어디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제산업국에서 합니까?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하고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입점한 임대계약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체결을 합니다.

계약을?

예.

그러면 여기에 세입부분도 거기서 관리하고 위탁을 줬고 계약도 거기서 하고 관리운영도 거기서 하고 하면 이 세입을 거기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기를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위탁에 따라서 생기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다시 세입으로 잡고 일차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우리한테 세입 잡아서 보전을 해줍니까?

예, 출연금으로…….

출연금으로, 다른 것은 별도로 세출로 잡아서 드립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혹시 예식장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예식장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현재…….

본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예식장 수입이 없어요.

그것은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설명 해 보세요, 괜찮아요.

지금 사실은 거기에 예식장이 하나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주차시설도 없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예식장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식당이나 이런 쪽에 운영이 되다보니까 예식장은 빠지고 다른 분야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식장이라면 허가는 예식장으로 나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식장을 놔놓고 거기에 식당운영을 한다든지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든지, 수입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서에 세입에는 예식장 세입이 그대로 빠져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식당운영을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있을 건데 그게 전체적으로 빠져 있거든요. 챙겨 보세요.

맞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경제산업국에 대다수가 사업비고 이래서 몇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761페이지 308-10 위에서 4번째 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중에 지역기업-청년교류 교류활성화 사업비에 4000만 원, 이거 뭡니까?

이거는 산자부에서 하는 희망이음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 산자부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산자부에서 주면 저희가 테크노파크와 같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년사업들을 모집을 해서 중소기업 중에…….

어디서 청년 모집을 합니까? TP에서?

예, 그래서 지역에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모집을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소개를 시켜 주고 장기적인 관계를 맺게 해서 그 중소기업에 취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모집해요?

청년들은 테크노파크에서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주로 대학생들이 오게 됩니다.

보통 몇 명이나 오죠?

250명 정도.

250명 정도? 250명 정도 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사업을 하죠?

기본적으로 기업소개입니다. 기업을 실제 방문을 해서 소개를 일단 시설도 보고 그 기업의 경영부분이라든지 미래도 보고…….

250명에 기업소개 하는데 4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줄에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로 5000만 원 편성 돼 있어요. 그 뒷장에 보면 사회적기업 워크숍 2500만 원 이것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회계 관련한 부분,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부분 그리고 어떤 분야에 사회적기업을 하는 게 유력한지, 필요한지 그리고 선정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이론교육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6주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조합 같은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지정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사회적기업 워크숍도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사회적기업 워크숍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미 지정이 된 사회적기업들이 모여서 실제 어떤 우수한, 다른 지역에 있는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방문한다든지 그리고 지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친목을 도모한다든지, 네트워킹을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운영할 수 있는지 마케팅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교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사회적기업 같으면 사회적기업에다가 인력지원을 해준다든지 보통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직접 지원은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부라든지 기재부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중간에서 컨설팅을 해 주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조직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저희도 주고 하면 실제 정부에서 주는 부분은 아카데미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비용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선 순수하게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해서 합니다.

사회적기업 관리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정부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신청한 사람들, 자기들 내용 가지고 신청한 분들이 보면 다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인력제공을 해준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득을 보기 위한 이러한 신청이 주로 나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창업아카데미를 열어주고 워크숍을 열어주고 하는 이 자체는 사실은 이거 맞지가 않다. 한번 정도는 우리가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 체계에 대한 교육을 시켜 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챙겨봅시다.

예.

일자리창출과에 마저 하나 더 합시다.

시간 좀 있습니다.

764페이지 위에서 4번째 보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이건 뭡니까?

전국적인 조직 중에 중소기업중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이 있습니다. 그 공제기금을 대출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받는다?

예.

그 대출이자까지 우리가 보전을 해줍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아니, 우리가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도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 자금이라면서요?

중앙회 자금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도와주는 건 없지만 실제 쓰는 부분은 우리 시의 소속으로 있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았을 때 우리 시 소속 소상공인에게 주는 겁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소상공인들한테도 대출이 됩니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한도가 어떻게 되죠?

한도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 돈을 써도 보전을 해 줍니까?

대출한도는 일단 10억 원 이내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아니, 소상공인한테 10억 원씩 해줘요?

그런 부분도 최대한 10억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10억 원인데 그 10억 원이 소상공인 자체가 공제기금에 자기가 불입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의 최대 10배가 10억 원이라서.

예를 들어서 6500만 원이라는 이자를 보전, 이게 순수한 이자보전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중소기업중앙회 자금을 중소기업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파악은 다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대출을 받은 자료를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시간 됐죠?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경제산업국에 보면 예산이 실제 올해보다 내년에 2017년도 증감률이 30% 됐고 통상교류과에 보면 137%가 증액 되었는데 그 내용 보면 실제 전시컨벤션센터가 있다고 보는데 전시컨벤션센터가 예산서에 보면 지역특별 지특해서 280억 원 되어 있고 시비는 8200만 원인데, 지금 국비 확정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국비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예.

안되면 가내시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할 시기에는 국비 추경과 국비 본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여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지금 예결위가 오늘 날짜로 일정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액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상황이 국회, 정부 전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국회 상태 이래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산심사는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지금 그 소위도 오늘 중으로 통과될 것으로, 소위에서 결정 날 것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누가 올라가 있습니까?

예, 소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요? 시에서 계속 올라가 있고 예산담당 부서관이 딱 붙어있습니다.

이게 사활을 걸어야 되거든요. 조선업 위기로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지금 사활을 걸어야 되고 이것만큼은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사업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교류과장님, 774쪽에 보면 울산-포틀랜드 자매결연 해서 신규로 2억 17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 전체 보고해 주시죠.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이면 울산과 포트랜드시 자매도시 결연한지가 30주년입니다. 보통 자매도시 결연 행사를 할 때 시 대표단이 포틀랜드를 한 번 방문을 하고요. 포틀랜드 대표단이 울산에 한 번 와서 행사를 하는데 이때 대표단도 가지만 문화교류단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그에 따른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하고 행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대표단 초청비는 2400만 원 이해가 가지만 문화공연단 초청 3600만 원까지 우리가 비용 들여야 됩니까? 자기들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항공료나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나 행사장임차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고 또 저희 문화단이 갈 경우에는 상대편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교류단해서 900만 원이 있는데 초청, 또 별도로 3600만 원 있는데 거기에 숙박비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교류단 900만 원은 저희 쪽에 문화계에 관련되는 국외여비로 두 사람 분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3000만 원은 거기서 오는 문화교류단이 울산에서 이동하는 차량이라든지 행사장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교류하고 본 위원도 구마모토시에 갔다 왔지만 예산이 초청하는데 문화교류초청단 그 예산까지 우리가 집행되어야 되느냐, 자기들 문화를 우리한테 홍보하는데 당연히 따라와야지 자기들이 초청 예산확보 안 해주면…….

위원님 그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국제교류를 할 때는 양 도시 간에, 우리가 갈 때는 그래 해주고 자기들 갈 때는 그래 해주고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갈 때는 우리가 준만큼 득을 보고 자기들이 오면 우리가 그만큼 베풀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서로가 주고받고 이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개최해서 2억 8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여론이 하야 되니 안 되니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그 자체도 무산될 위기가 와 있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정부사업하고 지방정부사업은 약간 분리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 여러 여건과는 다르게 지방교류는 활발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는 빠짐없이 3개국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울산에서 개최합니까?

울산에서 개최하도록, 내년이고요. 이것도 대전…….

몇 월입니까?

지금 9월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야 저리 시끄럽더라도 지방에서라도 이런 부분 교류를 잘 준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농축산과장님, 실제 이 부분 반려동물은 상당히 본 위원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시작도 잘 하는데 민선 6기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너무 안타까워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구·군에 유치공모해서 서로 유치하려고 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의 본질이 반려동물문화센터지만 유기동물, 실제 가장 본질인데 요즘 유기동물, 실명제 등록함으로써 많이 줄어들었는데 본인이 키우면서 하는 것은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가고 있지만 키우다 버리면 유기동물로 간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제는 반려동물을 전체 가족처럼 여기고 요즘 엄청난 많이 증가추세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동물도 같이 가야 안 되느냐, 여기서는 어차피 유치하면서 각 구·군에 유치경쟁을 벌였는데 이 부분에 유기동물 쏙 빠져버리면, 보호센터가 빠져버리면 상당히 힘든다. 이 부분이 좀 유치했을 때 어느 구에 되든 여기서 확정은 됐지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좀 설득해서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인데 버리면 유기동물로 가는데 같이 포함이 안 되느냐 즉 인식관계, 지역주민들의 인식관계, 시민들의 인식관계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설득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번에 안 하면 정말 유기동물은 상당히 하기 힘들다. 그 부분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유기동물 문제, 참 중요한 업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기동물 관리문제는 구·군에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모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이의가 있는 부분이 유기동물 부분은 5개 구·군이 있는데 자기 구에서 출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을 하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5개 구·군이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출연을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북구나 울주군에서 유기견센터를 유치한다는 것은 군에서는 그렇게 신청은 안 했을 것이다, 그다음에 유치를 했다는 것은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하니까 우리 구에 왔으면 좋겠다, 그 공모신청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가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문화센터하고는 같이 입지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는 유기동물 좋은 예견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시민들 생각은 우리 지역에서는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여론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첫째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지어서 시민의식도 높여놓고 그다음에 5개 구·군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유기동물보호센터도 그 인근이나 아니면 딴 곳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실제 말만 이름만 유기동물, 반려동물센터지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동물이지만 인간으로 봐서도 그렇게 봤을 때 동일한 선상이거든요. 내 집에 있고 바깥에 나온다고 해서 노숙자생활로 해서 이것하고 동일한 맥락으로 봤을 때는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인식이 이제는 시민들 의식도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반려동물문화센터 지으면서 우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도 있지만 추진한다고 고생 많지만 차후에 이런 부분을 설득도 하고 차츰차츰 인식을 높여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사례도 보면 자꾸 친근해지기 때문에 우리 인식수준도 높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 어촌마을체험 채용인데 798쪽입니다. 2회 추경에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 올해 3240만 원 편성했다가 540만 원 삭감했습니다. 삭감했고 바로 2017년도 당초예산에 2016년도와 동일하게 32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삭감을 했는데 다시 원액 그대로 원금을 편성했는지.

잘 아시다시피 제전마을이 올해는 사실 잘 안됐습니다. 안 돼서 6개월간 사무장이 공석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올해 사업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는 제전마을도 충분히 잘 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 사무장 채용비를 저희들이 국비를 내년에도 세 사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제전에 사무장이 채용이 되면 저희들은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편성하는 것은 잘 하셨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아직 불확실하잖아요. 쉽게 주전, 제전, 우가 중에 제전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주전과 우가는 잘 돌아가는데 제전마을에는 2016년도 사업이 수입도 전혀 없었습니다.

거의 못 했습니다.

전혀 없고 1년 동안 방치돼 있는데, 못했는데 이 부분이 실제 불과 내일 모레면 2017년도인데 된다면 예산은 확보 잘 했지만 그러나 또 삭감 될 여지가 안 있겠느냐, 그런 부분은…….

그래서 올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사실 제전마을이 수익을 못내고 사람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알다시피 저희가 기반시설이 좀 부족하다, 그쪽에 파도가 많이 치고 해서 상당히 부족하다 해서 올해 저희들이 10억 원을 지특하고 시비하고 군비하고 10억 원을 해서 북구에서 방파제 쪽을 보강을 하고 있으니까 하고나면 내년에는 그래도 활동하는데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했는데 만약에 편성 안 했다가 내년에 제전마을이 잘 된다 하면 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세 군데 다 확보를 해서 내년에 일단 지원해 줄, 지금 제전 말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만나서 북구하고 같이해서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활성화 시킬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노력하셔서 실제 2017년 불과 한 달 뿐이 안 남았는데 구·군하고 잘 협의해서 어촌마을체험 잘 돼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수익 창출도 되고 특히 어촌마을은 농촌처럼 고령화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도 하면서 좋은 아이템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상교류과장님, 아까 포틀랜드하고 우호도시하고 초청하는 금액이 7억 6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거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국제적인 관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 불경기에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7억 6400만 원, 이거 좀 안 심합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떤 생색내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생색내기라기보다는 포틀랜드 자매도시는 10년마다 하는 기념행사로서 우리 시를 미국의 포틀랜드에 알리는 것도…….

그건 알고요. 그런 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다 봤습니다. 다 봤으니까 그것은 설명 안하셔도 되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7억 6280만 원이에요. 두 군데 하는 게, 여기 보면 광역시승격 우호도시 대표단 포틀랜드 두 군데 한 것이 그만큼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심하냐 이거죠. 시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민들 입장에서 이 행사가.

그중에 하나 또 말씀 드릴 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는 여기에 한 500명이 울산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케파는 말씀할 필요가 없고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겠냐 이 말이에요. 7억 6000만 원 행사 반짝 하는데 7억 얼마 든다하는 게 이게 좀 안 심한가요? 합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합치면 그렇다는 건데, 울산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서 하는 행사도 있는데 그 금액을 합쳐서 보면 그 금액이 7억 원이겠지만 단위행사로 보면 1억 원 미만으로서…….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1000억 원이라도 쪼개버리면 적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꼭 필요한 행사를…….

항목을 봐야죠. 원래 취지목적 그렇게 보셔야지 쪼개버리면 100조 원이라도 쪼개버리면 10만 원 단위가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과하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다른 말씀 말고, 국장님 가만 계시고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업무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과하면 과하다 안하면 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다른 질문 또 할 게 있는데.

제가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고려를 하십시오.

내년도에 한중일 그게 새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3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억 8000만 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 운영 및 참석에 3억 1840만 4000원이 감해졌죠, 그죠?

예.

이거 아마 지방자치단체 회비가 감해져서 그렇습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773페이지입니다.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연회비가 감해져서 그래요?

예, 연회비도 감해졌고 전체 3억 1000만 원이 감해진 이유는 올해 GIC 국제행사를 울산시에서 하나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 3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만큼 감해진 겁니다.

올해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필요 없어서 감이 된 거다?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통상 진흥(산업·중소기업/무역및투자유치) 해서 187억 9500만 원 정도 148%가 증액이 됐거든요. 775페이지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사실 국제관계통상은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예산이 전년대비 한 148% 증액이 됐거든요. 그죠?

이것도 전시컨벤션센터 280억 원이 들어가서…….

압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통상교류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상교류가 사실 국제적인 관계잖아요, 그죠?

예.

그 관계가 어느 쪽으로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다 해야 되겠지만 주 포인트는 울산시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통상 쪽에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하겠죠.

그게 또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쪽에 요구사항이 많아서 내년에 중소기업 수출 지원할 경우에는 동남아, 인도 쪽에 조금 많이 포커스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별로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은 있죠. 그럼 앞으로 미국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미국관계도 중요하잖아요. 대중관계도 중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울산시의 방안이 있나요?

FTA가 다시 체결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울산에서 FTA와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거야 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정부의 하는 대로 방향을 보는데 거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기업이 자동차관련인데 자동차기업들이 수출을 다른 데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신규 거래처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제공을 한다 라면 확보가 상당히 쉽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아마 한·미FTA가 새로 협상이 되면 우리가 자동차, 선박이나 농수산물 이런 부분에 상당히 타격이 오리라고 보거든요. 그럼 정부에만 우리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우리 울산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큰 틀은 정부에서 하지만 지방정부에서도 할 일들을 미리미리 해서 기업들이 그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나 제도적인,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해 놔야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축산과장님, 780페이지인데요,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해서 36억 641만 1000원 정도 동결이 됐네요. 2016년도 예산하고 같은데요. 쌀직불금 보면 ㏊당 100만 원 정도 지급합니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당 그죠?

진흥지역에는 107만 원이고요. 진흥지역 밖에는 81만 원 정도.

그러게요. 평균 100만 원 정도 되는데 1㏊가 약 3025평 안 됩니까, 그죠?

예.

나눠 보면 330원 정도 되더라고요. 1평당 3.3㎡당, 물론 정부차원에서 정해져서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농가소득도 어렵고 지금 보면 쌀값이 가격이 또 내려가잖아요. 쌀값도 내려가는데 보면 80kg도 만약 시중 거래가에 못 미치면, 못 미치는 범위 내에서 85%를 보전해 주기로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농민정책이 계속 이대로 가야 되느냐, 농민들의 삶이 이렇게 해서 물가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되고 있는데 농산물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시에서 그냥 정부시책 그대로 계속 답습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대안을 내야 되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시책과 별도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고품질 쌀생산이라든지 그다음에 ICT융합사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시책을 개별적으로 많이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0만 원 용역비를 편성해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립되는 결과에 따라서 대처도 하고 농민들한테 비전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784페이지 보면 울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신규편성이 되어있네요. 되어있는데 사실 용역은 용역자 중심이 아닌 필드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용역결과가 수립이 돼야만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좋은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과장님. 798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해서 1억 9900만 원이 감액이 됐죠, 그죠? 어촌종합개발사업.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시죠.

어촌종합개발사업이 ’13년부터 원래는 ’17년 내년까지 울주군 5개 어촌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돼 있었는데 총 사업비는 한 44억 원 정도 됩니다. 해양수산부하고 기본계획을 짤 적에 각 어촌계별로 사업을 딱딱 해 놨었는데 작년까지 4개 어촌계는 다 끝을 냈습니다. 약 39억 원을 들여서 다 끝내고 나머지 나사어촌계에 5억 원을…….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겠다고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2018년까지 연장이 돼서 할 그런, 그래서 올해 조금 적게…….

800페이지 보면 바다숲 조성사업 해서 1억 50만 원이 감 돼있네요?

예.

바다숲 조성이 지금까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바다숲 조성이 지금까지 2008년부터 작년까지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 8개소에 38㏊ 정도 해놨습니다. 해놔서 이곳을 바다숲 조성 사업이 해조류 조성을 위해서 안 했습니까? 백화현상을 위한 해조류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서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매년 저희들이 한 지역에 대해서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또 일반회사도 잘 못하기 때문에 국가공단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하는 데 안 있습니까? 그래서 매년…….

그게 위탁입니까?

예,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면서 매년 기존 시설했던 것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이 중에는 기존 시설비가 있고 새로 신규시설비가 있고 일부는 기존 조성해 놓은 곳에 조사를 해서 만약에 탈락이 됐다든지 이러면 다시 부착을 하고 현재로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득도 상당히 도움이 되네요?

예, 상당히 됩니다.

주변에 숲을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은 상당히 높겠네요?

예, 어촌계에서도 상당히 서로…….

만족도가 몇 %정도 됩니까? 한번 해 보셨어요?

출연료 같으면 50% 이상은 안 한데 보다는 50% 이상은 이런 해조류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각 어촌계에서 이것을 원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하시면 앞으로 이 부분을 더 많이 위탁에만 안주하시지 마시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요. 802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해서 21억 8267만 4000원이 감이 됐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봐서 어업지도선요. 802페이지.

예, 전체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그 이유는 올해 저희 신조선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고 있는 게 올해 예산이 23억 원이었습니다. 23억 원이었는데, 21억 원이 감 된 것이 바로 그 23억이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신조선 건조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부분이 삭감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

예, 건조비가 삭감되어서…….

어업지도선 운영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근무하는 분들도 만족하고?

예, 장생포에 어업지도센터가 배가 거기에 접안을 하면서…….

올해 했으면 사용할 기간이…….

그런데 어업지도선이 사실 낡아서…….

새로 건조를 하고 있거든요.

불편함이 있는데 새로 건조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그러게요, 몇 노트 되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90년도에 그것을 건조한 게 상당히 낡았습니다.

지금 새로 하는 것은 몇 노트?

지금 하는 것은 18노트∼20노트 나옵니다.

20노트요?

예, 그다음에 그 배에 부속선으로 보트를 1개 탑재를 하는데 모선의 보트 그것은 30노트 나옵니다.

30노트, 그러면 어떤 위급시에는 구난활동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구조활동도 일부분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그 지도선의 그런 분들이 충분한 구난에 대한 교육을 받는 분이 합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충분히 받아서 위급할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추가질의.

김미경 과장님,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호협력도시로 시작을 하고요. 어느 정도 교류가 쌓이면 자매도시로 넘어가는데 그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매·우호도시가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양 도시 시민들 간에 문화나 체육교류를 통해서 양 도시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게 자매·우호도시다 보통 이렇게 칭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칭하죠?

예.

그런데 되게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자매도시, 우호도시 하고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어떨 때 보면 자매·우호도시 예산서에 기록이 되어있고 어떤 내용에 보면 그냥 자매도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은 많이 헷갈리는 예산서거든요. 이거 앞으로 통일시켜버리세요. 원래 자매·우호도시 아닙니까? 우호·자매도시 해도 되고 내용은 똑같은 건데, 그죠?

통상 자매도시로 하면 다 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771페이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광역시승격20주년기념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3180만 원, 그 뒷장에 광역시승격20주년기념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 1억 1400만 원. 제가 어제 설명을 쭉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손해 보는 짓은 좀 하지 말자, 이런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양국 간에, 양 도시 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교류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사실은 편성이 너무 많이 되어있다. 우리 그냥 우호도시 협력교류 증진에 대한 국제인프라구축비만 해도 13억 3000만 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그중에 보면 포틀랜드하고 교류 30주년기념 행사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 시가 그래도 만만한 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끌려가면서까지, 자매도시한테 끌려가는 이런 것은 하지 말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매도시 도와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그 도시하고 결연을 맺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끌려가서 자매도시 결연 맺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은 사실은 아까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유명대학 연계 교류사업 있죠? 1억 2000만 원, 이거 한 번 설명 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버드 건축대학원에 유명한 교수님께서 제안한 건데 울산의 산업도시와 생태도시가 잘 조화된 것에 대해서 대학원 학생들이 한 학기 과정으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이 왔어요.

그러면 하버드대에서? 아니면 우리가?

하버드 대학원 학생들이.

학생들이 여기 와서.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학기동안 하니까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학교에서 연구를 하게 되고요.

몇 명?

1주일에 2번 수업을 하고 12명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봄방학 기간 동안 울산의 현장에 와서 자기네들이 연구한 것과 현장을 한 번 매치해 보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8000만 원이 되고요. 나머지 4000만 원은 결과보고서가 완성됐을 때 울산에서 국제세미나를 한 번 개최하는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울산의 대학교하고 하버드대학교하고 연계를 맺어주면 안돼요?

여기에 울산대학도 참여는 합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3000만 원 잡아서 울산대학교의 대학원도 연구과정에서 참여를 해서 그 학교 안에서도 한번 세미나를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을 그냥 단발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서 하여튼 하버드대학뿐만 아니고 저는 해외 대학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명대학교하고 매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틀랜드 이야기는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업일자리과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산대비해서 성과가 좀 있어야 된다, 우리 통상교류과에도 꼭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776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이렇게 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수출유망기업 육성 지원, 수출초보기업 발굴 지원, 수출강소기업 육성 지원 1억, 해외시장개척 산학협력 지원 1억,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6000만 원 이렇게 쭉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내가 당부를 드렸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대행사업을 던져주고 거기서 손 뗄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는 업무보고 받을 때는 항상 그것까지만 보고를 받아요. 하지만 그 뒤에 실적까지 우리가 돈 한해에 31억 9000만 원을 예산지원해서 대행사업을 내주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와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 업체가 과연 수출실적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보람이 있는 거죠. 그냥 돈만 던져주고 그 뒤에 결과 파악 안 하면 이 회사자체에서도 등한시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통상지원시스템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계속 자료가 누적돼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님, 실제적으로 우리 농축산과에도 보니까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손댈 것은 없습니다. 보니까 농업경영인대회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틀린 점을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인의 행사는 저희들이 매년 11월 11일 전국적으로 농업인의 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념행사 겸 해서 울산광역시 전체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념하고.

전국적으로 같은 날 한다, 그죠?

같은 날인데 사실은 임원진들이 전국대회 가기 때문에 11월 11일 전후로 해서 날짜로 별도로 잡아서.

행사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다 틀리기는 틀리겠죠? 예산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광역시를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 대회는.

경영인 대회는 저희들이 농업하는데 경영이라는 것은 우리 농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매년 10명씩 선발을 해서 육성을 시켜 나가고 있 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과 그다음에 경영인들이 타 농업인들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경영인 대회를 개최하는데 저희들은 격년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홀수년 때에는 중앙대회를 가고.

경영인 대회에 참석한 우수한 사람들은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세트네,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 대회 지원하고 우수농업단체 해외견학하고 이런 것은 세트로 묶어 놨다, 그죠?

예, 좀 그렇는데 해외견학 가는 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그러면 우수농업인단체 해외견학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자율성을 위해서 단체 새농민회가 있고 그다음에 경영인 단체가 있고 축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그때 테마 테마 별로 해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 테마에 맞는지.

보통 몇 분이나 가시죠?

1년에 70명에서 80명 정도, 국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5000만 원 가지고 7, 8십 명 가면 보통 동남아 쪽으로 밖에 못가겠네요.

실제로 금년까지는 그리 갔는데 너무 많다 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절반 정도밖에 못가지 싶습니다.

이 5000만 원이 삭감된 금액입니까? 작년에?

예, 다른 부기에 있었는데 다른 부기에 있던 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농업인단체 해외견학도 말 그대로 견학 아닙니까? 견학 같으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가서 단 한 가지를 보고 오더라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선정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국으로 간다, 태국으로 간다, 동남아 쪽으로 가서 농업인들이 가서 배워올 데 있습니까? 솔직히 이 5000만 원, 7000만 원 70명 가는 것 같으면 사실 동남아밖에 못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자부담을 붙여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가는 곳은 주로 선진국을 많이 갑니다. 네덜란드라든지 독일, 미국 축산 선진지역이라든지…….

그런데 문제는 어딜 가든지 좋습니다. 좋은데 농업인 단체 해외 견학자들을 선정을 할 때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규모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선정하는 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여라도 농촌에 무슨 조합장이다, 그 단체 간부 되는 사람들의 인맥을 통해서 선정해서 꼽아 넣는 것, 뽑아서 외국에 보내는 것 아마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연수 보내는 데는 거기 보면 단체의 장이 유리한 쪽에 손드는 사람들을 뽑아서 선정을 해서 보내는 경우가 아마 그게 대다수일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지금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각 구·군에 지회가 있기 때문에…….

명단 올리라고 하면 명단만 받아서 우리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다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 일단 구·군 지회가 있기 때문에 구·군 지회에서 추천받는 게 인원 비례해서 받고 하기 때문에 회장은 늘 갑니다만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농업인들이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오는 것은, 가서 안목을 넓혀오는 것은 우리 농업에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그 선정만큼은 깨끗하게 하자.

예, 알겠습니다.

뒤에 들려오는 소문이 들리다보면 꼭 그래요. 저거는 누구누구 직계열이니까 그밖에 못 간다 하는 그러한 소문이 들린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잘 방지를 해 주십사 당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얘기 들어오면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예산부분도 물론 예산이 적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몇 년 동안 못가도록 제한도 하고 있고.

아니, 자부담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선발을 할 때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몇 년 동안 제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위원님 뜻에 따라서 잘 선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만 하면 돼요.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는 것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79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해양레저체험 교실 운영 3000만 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울주군 진하에서 할 겁니다.

해마다 진하에서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울주군이 자체적으로 군비를 1800만 원 정도 가지고 매년 1000명 정도 해서 왔는데 내년에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되어서 일단 국비를 2000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1000만 원 하고 울주군 1000만 원 해서 총 4000만 원으로 확대를 해서 울산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여름에 체험교실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레저체험 교실 운영하는 이것도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체험 3000만 원을 들여서 체험교실 운영을 안 합니까? 하는데 이 체험교실을 하기 위해서 집기도 사야 되고 하다못해 조그마한 명칭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보트 비슷한 것도 하나씩 있어야 되고 장비를 구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 놓으면 이것이 올 여름에 체험교실 끝나고 나면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울주군에서 돈을 2백 3, 40억 원 들여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진하해수욕장 그 뒤에 가면 송림이 있습니다. 송림이 있고 진하로 내려가는 도로 있고 그 밑쪽에다가 내년 10월 예정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군비로 해서 거기다가 진하해양레포츠센터를 짓습니다. 지어서 이런 것을 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연계를 해서 낭비성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낭비성이 없도록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800페이지 내진보강공사 나사항입니까?

예.

내진보강공사 이게 나사항 같으면 나사리에 있는 신암항하고 부두 있는 거기 이야기하죠?

예, 맞습니다. 나사항.

그런데 이게 2016년도 2회 추경 때 재해복구공사 신규사업으로 7억 6000만 원 우리가 예산 책정 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재해복구는 이번에 차바 태풍이 와서 저희들이 나사항이 우리 시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입니다. 지방어항인데 아까 말씀하신 신암, 나사, 주전, 당사 이 4개 항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인데 4개 어항에 대해서 시설할 적에 사실 옛날에 했기 때문에 내진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내진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 보니까 안전처로부터 6억 3800만 원을 교부세를 받아서 내진보강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나사항만 내진평가를 하니까 방파제 앞에 TTP 삼발이를 놔놓은 것이 너무 경사도가 급해서…….

됐습니다, 됐고 우리가 2회 추경에…….

그것은 피해복구비입니다.

항구 피해복구비 아닙니까?

항구 피해복구비는 물양장 쪽에 방파제, 소위 말하면 물양장 쪽에 침하가 되어가지고 그 쪽에…….

내진공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데입니까?

예, 다른 부분입니다.

7억 6100만 원 예산을 들인 데가?

예.

2016년도 2회 추경에는 지방어항(나사항) 재해 복구공사비 7억 6000만 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나사항 내진보강공사가.

내진보강 부분하고 피해복구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서 방파제가 파손이 됐다 할 때에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당연하겠죠. 당연한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사실 따져보면 원전하고 최고 가까운 인접지역 신암항구하고 나사항 최고 인접지역 아닙니까?

예.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항구지만 원전 측에서 발 벗고 나서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전 측에서 이런 내진, 지진이 왔을 때 어항의 시설을 보호를 하고 그다음 어항 시설 뒷면에는 주민들이 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 공사바운더리에는 내진설계 다 해서 공사했을 것 아닙니까?

원전은 다 자기들이 했겠죠.

바운더리는 다 해놨을 것 아니에요. 전부다 벽 쪽으로 옹벽 쪽으로 해서 내진설계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너거야 지진이 나든 말든’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전하고 타협을 한번 해 봤습니까?

원전하고 타협은 안 해봤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자기들 지역 내 같으면 하겠지만 자기들이 원전지역발전비 해서 울주군에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를 해 달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령에 따라서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시 해 달라.

그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원전지역하고 서생면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데 이런 것은 원전에서 자발적으로 ‘야, 이것은 우리가 해 줄게.’ 나서서 자기들 예산으로 사실 돈 몇 푼 아니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 줬을 때 서생면 주민들하고의 관계개선이 얼마나 좋게 되겠어요? 그런 것을 원전 측에서 좀 유도리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못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 한번 중재를 서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일단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자꾸 하지 말고 한번 그 관계를 개선시켜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보기는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금액인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간단하게 자료 하나만,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많이 삭감되었지만 이번에 18억 8300만 원 했는데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768페이지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실제 보면 오히려 구·군에는 활성화 잘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내려가는데 이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 품목을 이 두꺼운 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각자 담당 집행부에서는 다시 생각을 스스로도 한번 해 보고 정말 내가 공직자로서 이 예산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 예산은 내 스스로도 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구 부분이나 일자리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창과 방패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옛날 대공황이 왔을 때 루즈벨트 뉴딜정책 같은 경우는 일부러 돈을 줘가면서 필요 없는 공사도 시키고 한 그런 사업도 있고 창업일자리과장님은 동구에 잡힌 예산 같은 것은 일단 실업자가 많이 생겼을 때에는 필요 없는 일을,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작은 일을 해도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아, 오늘 공돈 생겼으니까 빈대떡 하나하고 막걸리 한잔 하고 가자.’ 그러면 그것도 빈대떡 어려운 장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려울 때 연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일 안하고 공짜만 바라니까 일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고의 지혜를 발휘할 때가 되었다. 너무 침체되어서도 안 되고 너무 놀면서 돈을 줘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려서 공무원들이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그런 쪽에도 쓰이나 안 쓰이나 이번에 잘 감독하고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