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순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예비심사를 마친 후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39호) 2.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425호)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고호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46억 원이 증액된 1조 7668억 원이며 119페이지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71억 원보다 556억 원이 증액된 4827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정책기획관실은 지자체합동평가 구･군인센티브지원금에 10억 4400만 원, 예산담당관실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84억 원, 시설공단출자금으로 5억 원, 법무통계담당관실은 규제개혁 우수 구･군인센티브 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U시티정보담당관실은 국가산업단지유해화학물질안전대응시스템 구축에 5억 원을 감액, 세정담당관실은 지방세징수교부금 5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액은 금년보다 1023억 원 증액된 1조 6482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4222억 원, 세외수입 228억 원, 지방교부세 1228억 원 등입니다. 169페이지의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586억 원이 증액된 45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2억 원이 증액된 7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72페이지 상단부 울산발전연구원 운영 지원에 58억 원, 172페이지 하단부 시도지사협의회분담금 1억 5000만 원, 174페이지 하단부 정부3.0국민체험마당전시관 설치 운영 등 성과평가업무추진 예산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보다 581억 원이 증액된 412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79페이지 하단부 민간단체활동지원사업 6억 원, 180페이지 자치구조정교부금 2408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577억 7000만 원, 182페이지 일반예비비 208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억 원, 인력운영비 69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88페이지 하단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1억 원, 190페이지 상단부 변호사소송위임착수금 1억 8000만 원, 191페이지 사업체조사업무추진에 1억 4000만 원, 192페이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활성화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U시티정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5억 6000만 원이 감액된 6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194페이지 중하단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분담금 1억 2000만 원, 빅데이터기반사회안전취약지역분석에 1억 1000만 원, 196페이지 중단부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비 1억 1000만 원, 199페이지 상단부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비 4억 6000만 원, 201페이지 중단부 사이버침해대응센터운영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억 800만 원이 증액된 28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207페이지 상단부 지방세납부홍보 5500만 원, 208페이지 하단부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1억 7000만 원, 209페이지 상단부 지방세징수교부금 224억 4000만 원, 자동차면허세감소분 보전에 44억 8000만 원, 210페이지 상단부 세정운영종합평가우수기관 운영지원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당초예산안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울본부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박성호입니다. 평소 서울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없으며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서울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8억 25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증가한 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및 정책자료 지원에 전년도 1억 5100만 원보다 9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직원숙소임차료 1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28페이지 하단의 중앙기관과의 상호업무추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세종사무소 운영도 전년 수준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하단 재경향우회 업무추진에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30페이지부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5억 42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2016년도 추경 및 2017년도 당초예산 총괄과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조정실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조정실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허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편성 또 보고까지 김선조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허령 위원님께서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는 구체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울산 인구정책 심포지엄 개최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인구정책,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탈울산에 대한 5대 전략 긴급처방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또 파악하고 이렇게 긴급처방이라는 이런 사업들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심포지엄이라는 게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저희들이 인구정책을 중점적으로 시작하게 된 게 작년 10월부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 TF팀도 구성하고 5개 분야 20대 추진시책을 해서 시책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시책을 좀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부분이 양자가 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인구 구조적인 부분, 인구문제는 단순하게 사람의 이동이라기보다도 도시의 경쟁력이 그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를 계속적으로 유지·증가시킬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일단 당면현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외 좀 더 심도 있는 접근법이라든지 또 국내외의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좀 더 차별화된 시책을 가져가볼까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인구문제, 도시경쟁력이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미 인구감소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 우리는 실제로 미리 다 파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베이비부머 탈유출 그다음에 3대 주력산업 침체, 외국인근로자 탈유출 또 이게 울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전체의 합계 출산율 1.31명 이게 앞으로 다가올 가장 큰 대재앙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시가 인구정책에 대한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해왔고 또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혁신도시 가족이주대책 실패 이게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러한 인구감소의 요인들을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인구정책들 지금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그중에 아무래도 인구가 어떤 한 분야에 대한 현상으로 직결되는 부분이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혁신도시 이주율을 예를 드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 기반을 구축해놓고 가족이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외 저희들이 인구증감요인 분석을 해보면 각종 연령대별, 지역별 이동요인들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도시개발부분하고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이 조선업 침체를 비롯한 각종 산업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봤을 때 학령층의 역외…….

그런 문제점들은 파악하고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단순히 파악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이런 침체를 또 다시 발전의 원동력을 찾을만한 그런 요소들을 살피고 좀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문제들은 이미 다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작년부터 인구가 11개월째 감소를 하고 있다 손치지만 올해 초에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2월에 발표했는데 주된 내용이 2030년도까지 인구 150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구감소에 대한 요인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표를 올해 2월 초에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한 치 앞도 안 보는 행정이다.

그 부분에서 현실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중장기정책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바 또 하나의 정책의 과제로 삼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인구증가에 대한 사례들, 외국사례들도 많고 또 타 시·도에 보면 일부분 성공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벤치마킹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어쨌거나 인구라는 것은 도시의 경쟁력이고 그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구조적인 대책, 방안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심포지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해서 이게 2억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주요사업들을 보면 정책연구, 평가연구, 연구용역 수탁도 있고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사업들을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계속 정책과제를 부여해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 중에서 우리 시는 어떤 부분에 정책 의뢰를 했죠?

해마다 과제는 달라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기금활성화 부분이라든지 그 이전에는 관광이라든지 여러 시의 각 분야에 있어서 그해 당면과제들을 부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는 부분은 우리 자체적인 연구기관으로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영향력이라든지 파급효과라든지 보는 시각에 있어서 그나마 전국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를 대변하고 있는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을 함으로써 나름대로 적실성을 강화시키고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안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98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 2012년까지는 국가예산으로 또 운영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 2013년도부터 또 다시 시·도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14년에 보니까 1억 원, 2015년에 2억 원, 2016년에 1억 5000만 원, 내년에는 2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준 없이 편성이 되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출연금이 재개가 된 게 2013년도인데 그게 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을 하게 되는 구조인데 근본적으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소요하고 있는 사업들이 확대가 되고 기구가 충원이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소요예산들을 우리가 분담을 해주는 형식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올해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 2억 원을 분담하게 되는 데는 이게 한국행정연구원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시적인 수요가 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하는 부분의 비용이 5000만 원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각 시·도로 분담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분담금이?

예.

이게 다른 쪽의 출연금은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 산출은 세종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2억 원을 가지고 시·도에 일괄적으로 배분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이 지방부담금을 각 광역시·도별로 분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출연금 심의하실 때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향후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구 1000만에 30조 원 예산 다루는 서울이나 또 인구 350만에 11조 원 예산 다루는 부산이나 우리하고 똑같이 비율해서 배분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논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한번 건의하셔서 형평성에 맞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철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전망을 역시 어렵게 보고 계시죠?

예, 나름대로 저성장 시대이고 경기침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긴축예산 편성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추계도 너무 적게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입을 적게 편성해놓고 나중에 목표에 도달했다고 박수 받는 그런 식이 될까 우려를 해 집니다. 목표를 터무니없이 무리하게 잡아도 문제가 있지만 많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노력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정확한 추계가 되어야 또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도 가능해 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내년도 지방세수입 예산액이 1조 4200억 원입니다. 올해 결산추경액이 1조 4200, 올해와 비슷합니다. 보통세인 취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는 소액 증가되었으나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올해 결산추경 시까지 1510억 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수입예산액은 1조 470억 원으로 아무리 세입여건이 나쁘다 해도 지금 자동차 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증가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적게 잡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앞에 허령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세입을 추계할 때는 각종 경제지표라든지…….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동차세는 우리가 8억 원 증가로 잡았습니다.

아니요. 결산추경 시까지 금액을 봐야죠. 당초예산 대비를 하다보면 자꾸 세입이 적거든요. 자동차 대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자동차세 안에는 주행분 자동차세와 보유분 자동차세 두 가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도에도 그 기준에 맞도록 자동차세를 부과징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 대수가 자꾸 느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은 적게 잡아놓았다 말입니다.

적게 잡은 것은 아닌데, 지금 보면 다 증가추세에 있는데요.

결산추경서 한번 보십시오. 결산추경 5페이지에 보면 111-05 자동차세.

결산추경에도 보시면 8억 원이 증가되어 있는데요.

세입총괄표 5페이지 지방세수입 111-05 자동차세 예산액이 1510억 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물론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세입추계는 그야말로 정확하게 내년도 경기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세입이 올해는 증가분이 얼마나 되었으니까 또우리가 작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와 결산추경할 때 1년 동안 세입의 추계흐름이 그때그때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세입추계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세입 중에 113-01 보면 지난연도수입액이 65억 원을 징수하겠다 했는데 올해 예산은 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6%를 초과징수하겠다는 좋은 목표를 설정해놓았는데 이것은 잘했다고 봐지고요.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1414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00억 원으로 41.40% 초과편성 했는데 맞죠?

교부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84억 원 교부받았는데 특별교부세가 내년에는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특별교부세는 내년도 되면 그 때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편성은 안 합니까?

예산편성은 나중에 추경 때나 국비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원래 그렇게 했습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도 추계도 못 하겠네요?

그것은 나중에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한다든지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쪽으로 하게 됩니다. 특별교부세만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1675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414억 원으로 261억 원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2016년도에 지방교부세가 167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에는 1414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261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늘었다는?

줄었습니다. 줄어든다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지금 늘려서 저희들이 지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다시 알려주시겠습니까?

6페이지입니다. 결산 추경에 보면 1675억 원으로 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예산에는 6페이지 300 지방교부세입니다.

당초에는 특교가 포함이 안 되지만 나중에 결산 때 되면 포함이 됩니다.

그것도 다시 교부되는 것 봐가면서 추경 때 또 편성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대비해서 어떤 사업을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도에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특정한 행정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가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해연도에 가봐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국고보조금은 가내시가 연말에 내려옵니다. 예산편성할 시점에 각 부처별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에 가서 확정내시가 되면 그것을 추경에 다시 조정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을 계획이십니까?

예, 지방채 발행은 거의 없고요. 지방채를 하면 지역개발기금 공채, 자동차 살 때 하는 그게 전부다 라 고 보시면 되겠고 그 규모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채 공채죠. 공채를 발행할 때 세입예산은 편성을 안 했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예산서 171페이지에 세출예산을 한번 봅시다. 303-01 포상금에 시정정책개발 포상금, 공무원 우수창안자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그 시상금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공무원 제안에 따른 시상금이라고 저희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공무원 우수창안자에 대한 시상금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입니까?

예, 그 편성지침에 따라서…….

그것하고는 지금 운영방법이 틀리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공무원법 78조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창안상여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창안상여금이라고 하면 공무원 중에서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 창안자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정말 참 좋은 제도더라고요. 그러면 이것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절감한 공로가 인정되면 예산절감액의 몇 프로를 예산을 편성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것하고는 사항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것은 편성을 안 하네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지 않고 있네요. 그죠? 예산편성지침서 한번.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증대하는 경우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공무원 우수창안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편성을 하라고 해가지고 또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그게 못이 박혀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안 하고 있다. 그죠?

아닙니다. 지금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은 178페이지에 보면 포상금해서 예산성과금이라고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편성해놓고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결산 …….

지급한 게 있습니까?

예, 5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왜냐하면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더라고요. 공무원들에게 시상금을 줌으로써 공무원들의 참여도도 높이면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시 승격 20주년 울산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정책기획관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분석을 해보니까 광역시 승격 20주년 울산방문의 해와 관련한 예산이 한 50억 원이 넘습니다. 52억 원 정도가 되는데 따로 분류를 해놨어요. 광역시 승격 20주년 기념 예산이 5개 분야 10대 사업으로 해서 22억 원 정도, 그다음에 이와 연계한 사업이 9개 사업에 15억 원 정도에서 한 36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예산이 매년 추진하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시티투어 및 이동홍보관 운영, 팸투어 경비, 경상경비를 다 제외하고 8개 사업에 15억 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8개 사업 중에 6개 사업이 전부다 신규다. 그다음에 2개 사업은 기존예산에 조금씩 증액이 되어 있더라는 걸 제가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 맞습니까?

8개 사업이라는 것은 방문의 해 사업 중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죠. 방문의 해.

방문의 해 사업에 대해서…….

예, 방문의 해 사업에 대해서 된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떻든 간에 20주년 기념 예산이라든지 방문의 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광역시 승격 20주년이라면 시민들과 함께 호응하는 행사가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주년이니까, 축하하는 마당이니까, 축제의 장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역시 승격 20주년 기념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문의 해에 대한 사업의 성격을 죽 보면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각 성격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민참여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그중에 20주년 맞이해서 제일 메인행사로 하는 게 무엇보다도 기념식이나 비전선포식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20주년에 맞게끔 기획이 되는 사업들이고 그 외에도 보면 20주년의 의미라는 것이 기록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때까지 해왔던 것을 정리하고 후세에 남길만한 그런 기록물을 한다는 부분도 역시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미래비전 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성격에 맞게끔 저희들이 최소화를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약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이 계획을 짤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업에 초점이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에요. 선포식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미래산업, 그것은 유니스트와 반반 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아쉽다고 하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좀 더 부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나름대로 예산을 보면서, 물론 그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쓴다면 시민들과 함께 호응하는 게 안 좋겠나.

그 부분 저희들 충분히 유념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는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인가…….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홍보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특히 공보관실 할 때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양자 간에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만큼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다면 울산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동감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묻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하고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명시이월사업을 보니까 제가 브랜드슬로건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게 1회 추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받아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추경에?

예.

그래서 제가 문제를 좀 제기하는 것은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받아갔으면 그 만큼 긴박했을 것이고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월돼서 왔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이것은 필요하다 해서 1회 추경에 갔는데 이 부분이 사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게 맞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상반된다는 이야기에요.

상반되지 않습니다.

아니 1회 추경에서 필요하다고 받아갔었는데 올해까지 일단 못 쓰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월시킬 바에는 1회 추경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인행위, 1회 추경에 저희들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브랜드슬로건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그러면 간단하게만 물어봅시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정책기획관님의 브랜드슬로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은 이해는 합니다만 1회 추경에 받아 가놓고 이월시킬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을 받아서 10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원인행위가 이미 이루어졌고요. 다만 브랜드발굴사업 기간이 내년도 6월까지 이어지니까 이 부분 예산집행 되는 시점이 내년도 6월이라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겁니다. 원인행위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추경에서 가져갈 필요가 있나…….

이게 계약 체결할 때 당장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1회 추경에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죠. 굳이 이월시킬 바에는. 아무튼 그 부분이 저하고 집행부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정담당 쪽이죠. 아까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좀 하시던데요. 2회 추경에 보니까 세입이 635억 원이 증가됐죠?

예, 635억 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기본적으로 안 되죠. 그죠?

당초에 계획을 못했던 특수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4.7%나 되는 금액을, 600억 원이 넘는 부분을 계산을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각종 경제지표를 분석을 하고요.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서 우리가 예산 세입을 추계합니다만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수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경제불황이지만 잠재성장률이 있고 또 조세가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면 지방세 세입을 600억 원이 넘는 걸 증액을 요구한 것은 당초예산을 공격적으로 잡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죠. 당초예산도 보니까 2016년도 대비해서 9.5%가 증가되어 있죠?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공격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비교를 해보면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들쑥날쑥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를 분석해서 그 시점, 기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를 합니다.

자꾸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은 틀린 말씀은 아닌데 1, 2년 하신 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죽 흘러오는 맥락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전년 대비 2016년도 대비했을 때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물론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굳이 들자면 지금 국세 같은 경우에도 현재 목표보다 22조 원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세수증가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도 있고 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보충질의를 할게요.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금방 허령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치구조정교부금 이게 관련규정에 의해서 배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4개 구 간에 또 구‧군 간에 격차가 크면 해소를 좀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격차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기준을 놓고 봐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조정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하고 그다음에 기준재정수요를 빼서 부족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와 측정항목과 측정지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걸 계산해 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해줄 거냐의 문제이지 격차를 우리가 이렇게 남구가 예를 들어서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결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은 기준에 따라서 기준재정수요를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에 기준재정수입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부족분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격차가 굉장히 크더라도 그걸 우리 시에서 주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관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이 217억 원 정도가 되었던데 이것을 20% 되는 40억 원을 사업경쟁공모를 해서 최우수, 우수를 선정해서 지원을 한다고 올 초에 말이 많더라고요?

예.

각 구‧군별로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에 원래 도입하는 취지는 각 구‧군에 사업발굴을 할 수 있는 능력 제고와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효과가 있어서 국가보조사업을 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은 40억 원에 대한 등위가 정해졌을 때 구청장들의, 단체장들의 평가와 구정평가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저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려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은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개하지 않겠다. 자체적으로 그냥 통보만 하고 그치는 수준에 하겠다 해서 한 부분이고 내년에도 지금 이런 부분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작년보다는 20억 원을 증액해서 60억 원 정도 규모에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의 전체가 아니고 그중에 일부분만이라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로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여튼 이게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효과는 굉장히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어떻게든 일선 지자체간에 경쟁력이나 어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게 갈라주는 형식이 되다보니까 아마 구청에서는 이게 당연하게 구청 자기 돈이다, 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도가 시행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2페이지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업들을 2014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OECD 국가의 규제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각종 경쟁혁신 성장을 위한 저해요소를 제거하고 그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전략인데 이제 우리 시도 2014년도부터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서 최우수, 우수로도 선정이 되었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열심히 추진을 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규제개혁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과라면 성과라든지 또 성과 중에서도 모범사례들 이런 것들을 대표해서 딱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4년부터 규제개혁을 했습니다. 총 317건을 발굴을 해서 그중에 72%인 228건을 해결하였거나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현장사례조사효과 분석에 따르면 규제개혁 1건당 평균 28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고 그리고 3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2014년도, 2015년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가지고 3억 3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성과들이 있었고요. 하여튼 올해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이런 우수 사례들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들도 잘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 U시티정보담당관님 계시는데 빅데이터 기반 사회 안전취약지역 분석해가지고 올해 신규로 예산이 1억 1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U시티정보담당관 곽기수 예.

예, 그것은 제가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98페이지, U시티 악성코드차단시스템 도입 1억 4500만 원 이것도 신규죠? ○U시티정보담당관 곽기수 예.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183쪽 중간쯤 보수에 별도정원에 보면 지금 6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86쪽에 직급보조비에 보면 별도 정원은 또 86명이거든요. 24명이 차이가 나는데 혹시 다른 분들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고 잠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 중앙부처 파견가신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183쪽에는 24명으로 되어 있고 186페이지에는 2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구정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견인력으로 잡혀있는 사람이 총 4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치는 맞습니까? 29명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럼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저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것은 하나 있습니다.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기가 다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만 주면 제가 예산심사 할 때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통계담당관님 191쪽에 308-01에 보면 사업체조사비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7500만 원에서 다시 또 증액이 되었다가 2015년도에는 또 1억 3400만 원이었었거든. 왜 통계조사가 이렇게 들쭉날쭉 하죠?

저희들이 경제총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하는데 경제총조사하고…….

그럼 조사의 양이 차이가 나네요. 그죠?

아닙니다. 같이 할 때는 국비보조의 50%가 내려오는데 경제총조사 안 하고 사업체조사만 할 때는 국비가 2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에 따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국비 보조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가 줄어들고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담당관님 209쪽에 보면 303-01 포상금이 있는데 시세 등 징수 포상금이 있죠?

예.

지금 1억 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회를 하셨는데 이것은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과년도체납세를 징수하면 거기에 대해서 1%～5% 범위 내에 아주 고질체납자에게 징수한 노력에 대해서 인센티브적인 성격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제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구에서 활동할 때 보면 세무직 공무원들이 물론 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자기들도 여기에 대해서 좋은 제도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단 뭐냐 하면 여기도 보면 나중에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막 그냥 갈라주는 그런 형태는 되어선 안 되고 정말 상금이면 상금답게, 시상답게 이런 제도는 확대할 필요도 있고, 정말 투명하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설명을 드리면 체납세 징수한 근거를 갖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추경에 정책기획관님 120쪽에 보면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정부합동평가를 역대 최고성적을 거두어서 그중에 저희들 특별교부세를 20억8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절반인 50%를 구‧군의 실적에 따라서 교부를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일률적으로?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구‧군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지급 됩니다.

그리고 121쪽에도 보면 출연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지원해가지고 68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재단에는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었던데.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 공통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또는 지방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을 출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개정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추경 122쪽에 101-01 보수, 맨 하단입니다. 거기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이 6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뭡니까? 몇 명입니까?

명수는, 이것은 풀성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모르는데 상반기에 10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9억 6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정도로.

인원이 이만큼 많네요?

예, 사실은 더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잡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통계담당관님 추경예산서 123쪽 맨 밑에 보면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규제개혁 우수 구‧군 인센티브 지원해서 예산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시행하는 겁니까?

사실 규제업무는 저희 시에서도 물론 하지만 구‧군의 협조 없이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못 냅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협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2014년도…….

그러면 이것은 보상차원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책 보상차원에서 내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 모 자료에 의하면 울산이 각 구‧군이 규제개혁 정비 조례라든지 정비율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이렇게 상을 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올 1년 동안 성적을…….

제가 볼 때는 구‧군에 잘하는 데는 시상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는 이런 제도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이렇게 갈라주는 이런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은 실제로 그만큼 성과도 못 올리면서 우수상을 받았다, 잘 했다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우수상 받았다’ 실제로 성과는 안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개선할 그런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앙양책도 있지만 올 3월에 행자부장관님 주재 하에 규제개혁실무회의를 갔었는데 그때 구‧군 인센티브가 평가항목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그러면 여기 규제개혁우수 구‧군 인센티브 하지 말고 우수란 말은 빼야죠. 다른 쪽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우수란 말이 들어가면 정말 잘한 줄 착각한다니까요.

저희들이 구‧군에서 상당히 이번에 규제개혁 하면서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편성하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연구과제로 한번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결산추경 6페이지에 214-07에 배당금수입이 100억 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경영을 잘해가지고 잉여금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로 다시 일단은 우리가 일종의 최대주주라고 보시면 거기에서 배당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별도 정원문제하고 중앙부처 파견자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봅시다. 127페이지 울산미래산업포럼 개최 건이에요. 이게 지금 시장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다. 그죠? 포럼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니스트하고 우리 시하고 반반 부담하는 것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국가기관이 된 과기원 유니스트에서 연구를 하고 포럼을 해서 연구결과를 우리 시에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70억 원 이나…….

이것은 그림이 조금 더 큽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맨 처음 꺼냈던 클라우스 슈밥이 있는 다보스포럼으로 유명하죠. 거기에 WEF가 여기에 참여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울산의 산업구조혁명이라든지 전체 울산의 앞으로의 향후 경쟁력 강화에 대한 스터디를 WEF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내년도 20주년하고 결부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겠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크고 나름대로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때까지 유니스트에 우리 울산의 어떤 출연금이라고 그럽니까?

예.

100억 원씩 오다가 이번에 2016년도에 70억 원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이런 부분들까지 또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일단 내년도에 WEF 참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동참여, 공동주관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니까 올라왔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가 주는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사 때마다 그러면 이중적인 어떤 부분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물론 공동으로 한다는 말은 서로가 윈윈하기 위한 부분이고 쉽게 말하면 유니스트에서 포럼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에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미 출연금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런 것까지 계속 줄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쯤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앞에 동료위원님이 171쪽에 인구정책 심포지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아주 좋은 심포지엄이겠죠. 특히 우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죽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울산의 인구증가 대책이라 해가지고 5대 전략에 20개 추진과제를 가지고 지금 꾸준히 하고 있죠?

예, 지난 10월에 대책이 수립돼가지고 지금 부서별로 진행상황들을 저희들이 연말쯤이면 한번 체크를 해가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심포지엄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거론될 것이고 방향성도 어느 정도 설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이런 20개 추진과제를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런 포럼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다 적용을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5개 전략 중에 다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프라 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것은, 그렇다면 공격적으로 이런 포럼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부분이 이제 현실에 맞게끔 현실을 직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도 나름대로 현실에 좀 와 닿는 부분이 돼야 우리 시민들도 피부로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런 포럼이나 심포지엄이나 여기에 가보면 어떤 가상의 현실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기반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은 바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 U시티 부분이죠? ○U시티정보담당관 곽기수 예.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지 못했는데 간단한 사항이라서 바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183페이지 맨 위에 보면 4급 밑에 별도 정원이 2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봉제 20명이고 그 밑에 있는 66명은 호봉제입니다. 그래서 둘 합치면 86명이고 그 뒤에 186페이지에 86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거기는 직급보조비는 연봉제를 받는 직원이나 호봉제를 받는 직원 모두 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20명과 66명이 합쳐서 8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앙부처 파견자는?

그것도 포함됩니다.

파견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