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39호) 2.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425호) 3.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426호) 가. 환경녹지국(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환경녹지국장 황재영입니다. 맑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건설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의 제안설명과 2017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22억 5900만 원보다 160억 200만 원이 증액된 882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45억 6500만 원보다 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3억 1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태풍피해복구비를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45억 1500만 원보다 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비 등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23억 6200만 원보다 4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태풍 차바로 인한 수해쓰레기 처리비를 전액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4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508억 1600만 원보다 10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60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방제 국고보조금 61억 5700만 원과 태풍복구비 36억 1500만 원 등 10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608억 1500만 원보다 25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866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9억 1300만 원보다 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외사마을 상수도복구비 3000만 원, 태화강 쓰레기 정화사업 등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5억 9700만 원보다 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79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1억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80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4억 2200만 원보다 46억 500만 원이 증액된 370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수해쓰레기 처리비로 4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32억 800만 원보다 20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234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로녹지사업비 2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왕암공원 주차타워 건립에 80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공원 등 공원관리 사업비 7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공원 재해복구에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31억 2000만 원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4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사방사업에 5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서 43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예산액 617억 1400만 원보다 139억 6900만 원 증액된 756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예산액 34억 8900만 원보다 1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50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태화강 하천과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8000만 원,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5억 원,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에 2억 원 등 2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에 3억 원, 천곡천 생태복원에 7억 7100만 원 등 1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전년예산액 34억 2800만 원보다 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8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기 및 수질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을 징수교부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에 2억 8300만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에 7억 2000만 원, 전기자동차 지원에 8억 4000만 원 등 3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비산먼지 저감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성암소각장 스팀판매 수입으로 6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은 전년예산액 484억 2700만 원보다 12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606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울산대공원, 문화공원, 대왕암공원의 시설 사용료 수입 23억 8100만 원과 주차요금 수입 1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4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정책숲가꾸기 54억 19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63억 5200만 원, 사방사업 33억 8200만 원 등 23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임도사업에 8억 3000만 원, 수목원 조성에 15억 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30억 원 등 6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출예산 총액은 142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146억 5700만 원보다 7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17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환경활동 지원에 푸른울산21 의제 실천사업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2억 12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5000만 원 등 2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등 수질개선제 구입에 6억 5000만 원, 마을상수도 관리에 28억 7300만 원과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1억 5600만 원,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1억 9800만 원과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4억 원 등 6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태화강 보전활동 강화에 수중·수변 폐기물 및 퇴적오니 제거 3억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4억 5000만 원과 전망대 진입교 보수공사 및 안전진단 용역 1억 2300만 원 등 1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태화강 생태공원 유지관리에 십리대숲 대나무 쉼터, 무궁화 테마거리, 은하수조명 설치 7억 3000만 원 등 1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유지 보수사업에 시설 유지관리 및 공중화장실 확장 등에 3억 원, 태화강둔치 꽃단지 유지 관리에 5억 원 등 1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태화강 철새공원 유지관리에 조류관찰 전광판 2개소 설치 3억 원과 철새공원 편의시설 설치 1억 원, 공원관리를 위한 트랙터 구입 등 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태화강 봄꽃 대향연 및 가을국향 행사비 등에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기후도시 조성으로 기후변화포럼 및 저탄소생활 실천사업에 2억 원과 기후변화 적응 쿨루프 시범사업 등에 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복원을 위해 철새인식 전환사업에 3000만 원, 울산 자연환경조사사업에 1억 5000만 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 5억 900만 원 등 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태화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태화강 생태관광협의회 운영비 1억 원, 제8회 아시아조류박람회 개최사업 등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태화강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재첩체험장 및 생물다양성 탐사에 1억 1000만 원, 생태관광센터 건립에 25억 원과 철새공원 체험홍보관 조성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태화강 배스낚시대회에 3000만 원, 생태놀이터 조성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명품 녹색길 조성을 위하여 태화강 환경보전 억새밭 걷기 대회 등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63억 3800만 원보다 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68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환경관리에 대기환경수준 전광판 유지관리비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 등에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에 14억 4000만 원, 전기자동차 지원에 12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31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0억 7400만 원,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 저감사업에 1억 4000만 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진공청소차량 구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악취자동측정망 구축에 1억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지원에 4억 2400만 원, 석면피해 예방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은 4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온산위생처리시설공사, 굴화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사업 등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과 이자 상환입니다. 478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286억 300만 원보다 2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도시청결 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단 가로변 환경정비에 1억 6000만 원, 자원회수시설 무인계근시스템 구축에 2억 8000만 원 등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자원 재활용 추진을 위하여 영농폐기물 재활용 장려금 지원에 7900만 원, 폐전지 수거 장려금에 150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및 수거용기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회수시설 온실가스 초과배출량 구입 1억 3300만 원,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용료에 2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823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군 도시숲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공원 녹지 관리를 위해 시설공단 전출금 38억 원과 가로수 지장수목 이식 및 생육환경 개선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변 수목 관리, 대왕암공원 캠핑장 및 주차장, 혁신도시 이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구·군 지원비 1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대왕암공원 조성에 100억 원, 신천공원 조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공원 및 역광장 관리에 13억 4700만 원, 장미축제 및 문화교류에 5억 3100만 원과 울산대공원 관리에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을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30억 원과 시비 30억 원을 합하여 총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구·군 조림사업에 4억 100만 원,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6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66억 4800만 원, 일반병해충 방제에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을 위하여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8억 9900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6900만 원 등 1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방지를 위하여 산지사방시설에 8억 1000만 원, 계류보전시설에 21억 1500만 원 등 4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창출 등에 1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울산수목원 조성에 69억 5400만 원, 숲길 조성 관리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대운산 공영주차장 조성에 3억 원, 울산대공원 관리와 대왕암공원 조성 등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 등에 8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5페이지 먼저 기금 설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12년 10월부터 시행된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전년도 이월금 84억 4190만 원과 이자수입 2억 1916만 원으로 총 조성액은 86억 6106만 원입니다. 8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수입합계는 16억 610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73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4억 419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2억 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17년도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사용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으며, 수입금 전액을 시금고 예치금으로 16억 6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2013년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추경과 태풍피해에 따른 재난복구 및 친환경생태도시 울산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 2017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안에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녹지국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초예산부터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1페이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11억 98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요. 완충저류시설은 코오롱 김천공장의 화재로 인해서 낙동강 식수원 오염으로 인한, 그게 유입이 되어서 오염으로 인해서 대책 안으로 나오게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지역도 국가산업단지가 두 개 있는데 울산에서 이렇게 수질오염관련해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우리가 유해화학시설 취급시설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방유벽을 설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완충저류시설이 150만㎡에 몇 개 정도 설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동강수계보호를 위해서 당초에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 산업단지로 확대가 되면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에 의해서는 150만㎡ 이상 되는 공단은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온산국가산업단지하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하고 신산업단지하고 길천산업단지하고 4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온산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또 세분화를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12개소 정도를 설치해야만 완벽하게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울산에는 점진적으로 다 설치를 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설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2개소를 다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4000억 원 가까이 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단 우선적으로 제일 시급한데부터 먼저 하자, 그러면 어디를 할 것이냐 라고 판단을 했을 때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석유화학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고 어떤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이 단위공단별로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완충저류조를 설치함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기존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류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지역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서 다행히 석유화학공단 같은 경우에는 현대EP㈜ 밑에 과거에 공휴부지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휴부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왜냐하면 현재 공단 자체에서도 보면 지금 토지가 없어가지고 증설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도 거기 공장을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을 꼭 거기 현대EP㈜ 밑에 유휴부지에 설치를 해야 될 건지 또는 다른 부지를 찾아서 할 수는 없는 건지를 보고, 어쨌든 지금 공단은 포화상태거든요. 증설하고 싶은 공장들은 많은데 유휴부지가 없으니까, 애로사항을 갖고 있으니까 설치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공장의 애로사항도 생각을 해서 정말 어느 쪽에 위치하는 게 제일 좋은 건지를 검토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52페이지에 보면 뒷장입니다. 물순환선도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있죠?

예.

이게 지금 대략적으로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은 국가공모사업인가요?

예, 환경부에서 인구 10만 이상 되는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시하고 대전, 광주, 김해, 안동시가 환경부의 공모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어서 MOU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물순환선도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제일 먼저 추진하는 부분이 물순환선도도시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억 원, 우리 시에서 2억 원해서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울산도 물이 부족한 도시는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면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런 수립을 하게 되면 울산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단 내년에 계획되는 부분은 울산시 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물순환선도도시 기본계획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어떤 개발로 인해서 불투수층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불투수층이 증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증발량이 감소를 하고 지하로 스며드는 지하수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표면에 유출되는 표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태풍 차바 때 일어났던 도시형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불투수층을 줄이고 왜곡된 물순환을 바로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용역이 완료가 되면, 특히 이번에 문제가 많이 된 혁신도시 내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맞는지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로 인해서 불투수 면적 때문에 태화시장 쪽으로 흘렀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결과가 세세히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혁신도시 어떤 개별사업 된 분야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을 다 평가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불투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최소한 자연상태의 물순환을 하려면 앞으로 개발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물순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큰 틀에서 갖추는 것이고, 그 큰 틀 안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너희는 이런 개발사업을 하는데 물순환율을 어느 정도 맞춰라’ 하는 부분을 세부적인 규정을 환경부에서 이번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5개 도시의 것을 총괄해서 어떤 도시의 물순환 목표량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규정을 만든다든지 해서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사업 당시의 불투수층, 그러니까 저영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물순환선도도시라 그러지만 이게 정말 지금은, 우리가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상당히 도시계획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정말 이번에 용역을 수립했으면 울산도 제대로 된 나름대로의, 앞으로 이게 도시개발에 많이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번에 여러 가지 울산시에서 일어난 문제점들이 여기에다 포함이 되어서 어떤 대안들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많이…….

아무튼 이게 중요한 저거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이번 태풍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 것은 아니죠?

태풍 때문에 한 사업은 아니고 물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과거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어떤 불투수층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계획되어 있던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환경부에서 개발이라는 어떤 저걸로 해서 바쁘게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가 못 챙긴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혁신도시가 개발될 때라도 이런 계획이 나와 있었으면 나름대로 녹지도 좀 더 조성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랬을 것인데, 늦게나마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울산이 앞으로 여러 가지 공원조성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쿨 루프 시범사업 있죠?

예, 쿨 루프 시범사업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요즘 울산도 상당히 여러 가지 기온의 변화가 많이 올라가고 2014년도부터해서 68년간 평균 13일 정도가 온도가 상당히 올라갔더라고요. 이 사업이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사업 예산이 1000만 원 밖에 안 잡혔더라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경로당이나 노인분들이 주로 쉬는 데 아닙니까, 그죠?

예.

1000만 원 같으면 몇 군데 정도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한 군데 하는데 2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니만큼 5군데 정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5개 정도를 해서 거기에 효과라든지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은 옥상에 페인트를 하는 거죠?

옥상에 흰색방수페인트를 칠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차량도 검은 차량보다는 흰 차량이 여름 더위에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겨울에는 반대로 춥지는 않나요?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용역, 조사한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표면온도가 3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3도 정도 낮게, 3도에서 5도 정도 낮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춥게 느껴지는 것보다 여름철에 시원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전국적으로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지난번에 TV에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방영하는 것을 봤는데 효과는 상당히 여름철에 있는 것 같더라고 요. 그런데 겨울철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거기서도 말은 안 하던데 어쨌든 시범사업을 구·군별 1개 설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만 원 정도면 된다?

예.

하여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온도라든지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셔가지고, 이게 잘 되면 에너지절약이 상당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다운 환경조성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황재영 국장님, 윤영찬 과장님과 최수미 과장님, 관계공무원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예산총액을 보면 3조 5573억 원에 1064억 원을 증액해서 3%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죠? 환경녹지를 보면 882억 6000만 원에서 160억 원이 증액돼서 22% 가량의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울산이 승격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죽 제가 보니까 미포국가산업에 대해서 12억 원 정도 그다음에 대나무 십리대숲에도 생태관광 설립에 25억 원 가량이 들어가고, 국제 조류 생태관광 이거에 대해서 4억 5000만 원 정도, 여러 가지 물순환도 4억 원 정도의 무궁화조성도 하고 큰 돈이 좀 들어가는데 국장님, 이게 160억 원 증액만 해도 20주년에 정말 창조도시 울산을 알릴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는 아시다시피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 기념에 환경녹지국은 생태환경도시를 널리 알리는 그런 원년의 해로 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아시아버드페어라든지 지속발전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시 전체적으로는 문체국이라든지 타 국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아마 총괄집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국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생태관광센터를 건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행사를 유치를 하고 또 십리대숲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각종 시설을 하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한 단계 성숙된 그런 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그렇게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까마귀떼, 이런 조류박람회를 먼저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울산을 알릴 수 있는 계기고 또 대나무숲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는 이런 계획들이 20주년 기념다운, 정말 돈을 좀 많이 써서라도 광역 20주년을 울산이 크게, 진짜 산업수도가, 산업수도에 있으면서도 생태관광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릴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는 사업을 조성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윤영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봄꽃대향연 행사운영비 관련에 대해서 458페이지에, 지난 5월에 태화강에서 봄꽃대향연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셔서 정말 행복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심 속의 강변이 이렇게 큰 꽃밭을 가꾸어서 아름다운 꽃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고생하시는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사 초에는 꽃이 많이 개화되지 않아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꽃이 너무 안 피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개화시기에 맞추어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과 행사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행사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내년에는 타 지역민 유치를 강화하는 등 전국적인 축제의 반열에 올리겠다는 계획을 앞전에 말씀하셨고 또 지역상권 매출액이 행사기간에는 10% 정도가 증가하였다고 하던데 다른 행사 예산과 비교해보면 아주 적은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보다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하게 되면 편의시설과 볼거리제공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에 저희들 행사를 시작할 때 개화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와 더욱더 상의를 해서 꽃이 만개되는 시기에 맞춰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을 시키고 내년에는 행사를 좀 더 압축해서 하기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12일 하던 행사를 내년에는 5일 정도로 단축을 해가지고 모든 행사의 콘텐츠를 집중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5000만 원 올린 것은 좀 적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홍보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1억 원 정도 예산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올려서 5일 정도 단축해서 모든 콘텐츠를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봄꽃대향연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봄꽃 행사를 할 때 꽃이 만발하게, 완전 피지는 않았더라도 거의 필 무렵 정도에 시기를 맞춰서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축제 같은 분위기가, 꽃을 의미하는 꽃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꽃이 있는 데서 태화강을 생태도시로 울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를 잘 맞추어서 정말 울산이 아름답고 푸른 환경이라는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행사를 치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국제 조류 생태관광사업 지원에 462페이지입니다. 겨울철새인 떼까마귀는 갈매기와 더불어 울산시민에게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년도 더 넘게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든 이 새들이 새로운 명품의 자리를 보란 듯이 차지하고 있고 울산시의 명예시민이 다름없는 존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추진하고 있는 2017년 아시아조류박람회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고 울산에서만 볼 수 있는 떼까마귀 군무를 세계적으로 울산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8회 아시아조류박람회까지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실 있는 계획이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도 해 주시고, 참석대상 국가는 행사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대상 국가는 금년 11월 11일부터 4박 5일 동안 중국 경산에서 아시아버드페어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때를 보면 한 20개국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참석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도 아마 20개국 아시아, 동남아와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 일부 유럽 국가를 포함해서 20개국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는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행사의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2월에 4박 5일 정도 태화강 특설무대, 태화강 철새공원에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행사 주요내용으로는 전문가 철새심포지엄 그리고 생태관광포럼 그리고 탐조투어라든지 참가국이나 단체의 부스 운영, 20개국 부스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박 5일 정도 행사를 하시는데 20개국을 초청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주년 행사에 제일 먼저 시행하는데 국제적인 행사이고 세계적인 울산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품격 높은 창조도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치러주시고, 우리가 ‘조류’하면 다른 타 도시에 조류를 참 많이, 요즘은 인기가 많은데 늘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떼까마귀는 해뜨기 전에는 항상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우리가 조류박람회에 군무 보러 가면 잘 없어서 저쪽으로 갔니 이쪽으로 갔니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진짜 울산 같은 데는 이 조류는 늘 해뜨기 전에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랑거리로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환경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생태관광센터 건립에 대해서 463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20대 생태관광지이고 울산의 자랑이자 젖줄인 태화강이 계절별로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봄이면 태화대공원에서 6000만 송이 봄꽃들이 있고 가을이 되면 그 자리에 대신해서 국화, 코스모스가 만개한 그런 것도 물론이고, 또 사시사철 푸른 대나무숲이 늘 이렇게 있어서 항상 이 곳은 명소의 관광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태화강생태관광안내소에서 오산광장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해설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태화강을 홍보하거나 체계적인 안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안내센터가 건립이 되면 울산의 생태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은 확실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울산의 생태관광을 위해서 첫 단추인 만큼 내실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건립되는 생태관광센터에서 주요시설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하천구역 내의 생태관광센터 설치가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차바 태풍 왔을 때 보면 지어놓고 떠내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잘하셨겠지만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천구역 간의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상 원천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물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하천구역 안에다가는 지을 수가 없고 다만 제방하고, 제방에 맞추어서 기둥을 세워서 제방 위로 해가지고 홍수위쪽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앉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1차적으로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 시설물로는 로비 안내센터, 안내하는 부분과 그리고 카페,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카페 그리고 간단하게 태화강 십리대숲을 소개할 수 있는 소개 공간, 그리고 지역특산물이라든지 태화강과 관계되는 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공간으로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둥을, 제반시설을 해가지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협의해서 한다니까 걱정은 덜 되지만 아무튼 이런 건립을 단단하게 좀 잘 짓고, 너무 또 그 위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충분히 우리 울산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정말 생태관광 태화강뿐 아니라 울산의 공원에 대한 조경을 좀 만들어서 울산에 볼거리가 많다는 것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주시면 울산이 정말 더 큰 생태도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산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울산에 먹거리가 보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고래빵이라 하는데 사실 우리 고래빵이 인기가 없어요. 제가 이쪽에 보면 남문에 행사할 때 고래빵 공짜로 주는데도 아무도 가서 줄을 서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물론 남구청에서 고래관광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빵이 따뜻하게 구우면 먹고 싶은 충동감이 생겨야 되는데 아무도 그 옆에 빵을 굽는데도 다가서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경주에 황남빵은 정말 배가 불러도 또 먹고 싶고 또 특산물로 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산물’하니까 한 번 여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2회 추경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외사마을 상수도복구에 3000만 원 있는데 국비인데 이것은 어떻게 상수도가 어떻게 된 거죠?

관정이 매몰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비고…….

국비가 3000만 원이 내려오고 저희들 예비비가 1억 2000만 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관정식 상수도였습니까, 간이상수도?

예, 소규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추경에도 증액이 됐던데 당초예산에 또 들어있고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지금 또 다른 도시 비교하면 아주, 제주도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와 비교하면 사실은 그만큼은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50대 규모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50대 규모 안에서는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일단은 급속충전기가 5대, 4대 이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워 하셨는데 올해부터 충전기 보급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인프라는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거죠?

예, 급속충전기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것도 지점마다 다 시행을 할 계획이네요. 그죠?

예, 올해 연말까지 18곳에 급속충전기가 되고요. 내년에 12군데가 더 되면 내년 말까지 30군데가 시 관내에 설치가 됩니다.

그런 전기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보급을 하더라도 모든 게 잘 운영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라고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시죠. 혁신도시 안에 하는 그런 측정소인데 약사고등학교 옥상에.

지난번에도 한번 현장에도 나가셨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이 지역에 추가적으로 도시대기측정망,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측정망입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환경부에서도 일단 확정을 해줘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실제로 설치는 내년이 돼야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심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도심보다, 대기측정은 도심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기존 도심에 있죠, 그죠?

예.

신정동에도 있고?

예, 지역별로 있습니다.

지역별로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측정 장치는 뭔가 바로 발생시키는 근교에 설치를 해야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는데 이미 지점은 선정이 됐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신청했죠?

신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측정소를 우리가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부터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14개가 있는데 지금 1개 추가를 더 해야 될…….

추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추가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소를 앞으로 확장을 하더라도 발생빈도가 높은 공단지역이겠죠. 그죠? 그런데 측정소를 더 확대를 시켜나가야 된다, 그래야 발생 원인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미 시내는 발생돼서 넘어와서 대기에 2차, 3차 요인이 되는 거고 1차, 2차는 현장에서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측정을 빨리빨리 해줘야, 그러면 그걸 발생하는 업체 쪽에서는 좀 더 경각을 가지고 신중하게 운영을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신규 측정할 때는 측정소 설치, 확정할 때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단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17년도 예산에 보면 푸른울산21 지방의제 실천사업 4억 1800만 원이 있는데 의제사업으로 계속적인 사업이죠?

내년에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2억 5000만 원은 내년 1회로 끝나고요. 나머지 예산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푸른울산21에서 우리 울산의 계속적인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난 뒤에 결과물 같은 것은 도출하고 하는가요?

결과물은 매년 연말에 사업보고회를 개최를 합니다. 사업보고회를 개최를 하는데 금년에도 12월 26일에 사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 결과물이 나오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잘 관리해서 정말 푸른울산21에서 우리 울산의 환경이, 환경위원회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각별하게 잘 컨트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울산대학교병원 환경보건센터 지원, 울산환경교육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녹색센터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우리 시가 1호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의 어떤 환경역량을 결집을 시켜서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된 센터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8억 원, 국비가 3억 7000만 원 정도가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우리 시와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연구사업을 비롯해서 어떤 기업의 컨설팅사업, 기술개발사업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녹색환경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 4월에 처음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지정을 해서 환경교육한마당이라든지 각종 환경사업을 많이 하고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켜서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은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매체별로 그리고 대상별로 환경교육을 언제 어느 때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센터는 전국에 16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울산대학병원이 아토피로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중금속 등해서 환경성질환을 연구하는 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고 국비 3억 원이 직접 지원이 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대부분이 아토피와 관계되는 홍보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원을 하면 어디어디에 써 있다는 내용은 다 정산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산을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죠?

예, 매년 다 하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느꼈을 때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막상가보면 잘 몰라요. 대학병원에는 각자 직접적인 원인을 해서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되고 그러면 어떤 대학교병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각별하게 개념을 가지고 병원에서 이런 걸, 국가나 시에서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지원센터하고 환경교육센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니까 다 국가에서는 직접적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든 우리 시에서 직접 별도로 하든 사업 어떤 그게 나중에 모든 건 다 우리한테 저거는 되죠?

저희들이 정산을 우리 시에서…….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환경부에서 전국 16개 센터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환경부 직접예산을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매칭으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환경교육센터는 올해 4월에 울발연에 지정이 됐다는데 지금 현재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한창 진행과정일건데.

금년 4월 1일에 공모를 통해서 울산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이 우리 시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심포지엄 최초로 환경교육과 관계되는 심포지엄을 처음으로 개최를 하고 그리고 환경교육한마당이라든지 각종 전문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포지엄 언제 했습니까?

심포지엄 4월, 저희들 현판식 하면서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는데 4월 중순쯤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위원회의 위원들이라도 같이 했으면 우리 위원들도 좀 들어가서 들을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빗물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여쭤봤고, 449페이지인데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니까 연례적으로 나간 데가 죽 있거든요. 시민생태교실, 환경보전지원사업, 녹색생활실천 환경그림대회 이렇게 죽 있는데 생명을 품은 도시 울산 다큐라고 7000만 원 있거든요. 이게 연례적으로 나가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할 사업인데 우리 태화강의 어떤 생태적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그런 다큐를 찍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죠?

예, 올해는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큐를 찍었습니다.

이런 것을 했으면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한번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내년에는 꼭 좀 완료가 되면 다큐할 때 마지막 결과물 나왔을 때 우리 위원회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송을 통해서 다 나오는데 방송하는 날짜하고 그리고 CD를 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울산환경에 대해서 중요한 다큐인데 위원들도 대충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다큐를 제작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여쭙겠습니다. 대기·악취 배출업체 전수조사 내년도 사업비에 1억 원이 있던데 450개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450개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관내에 지금 우리 국가산단에 보면 악취배출업체가 한 450개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자료를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현황은, 저희가 리스트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개별업체들이 어떤 시기에 어떤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데이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대상을 180개 지점을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냄새를 맡는 팀을 갖다가 용역을 맡기게 되면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실제로 업체 안에서 또 아니면 부지 경계선에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낮하고 밤 이렇게 나누어서 또 계절별로 나누어서 냄새종류라든지 강도를 갖다가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이걸 갖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향후에 저희가 이런 악취, 지금 현재 측정시스템도 있는데 실제로 전수조사한 DB와 같이 해서 전체, 나중에 또 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자료로 구축을 하려고 가장 기초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쓰려고 합니다. 안산이나 시흥 같은 경우는 악취모니터링이나 측정망도 운영을 하고 모델링도 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이런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데이트가 계속 자료가 되어야 배출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는 180개 업체만 한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 180개 업체에서 나오는 어떤 악취에 대해서는…….

180지점에 대해서 합니다.

180지점?

그러니까 업체는 450개사이고, 그러니까 180지점에 대해서 특정 지점을 정해가지고 조사하게 됩니다.

일단 이것은 나중에 추가질의에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악취저감시설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울산은 산업단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질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지금 벤젠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악취는 국지적, 순간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라서 원인 분석하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그죠? 이 악취예방을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보면 지금 악취저감시설 확대 지원사업이라는 게 1억 원 정도 예산이 신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악취배출시설은 일단은 구·군별로 주로 남구하고 울주군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북구, 동구 이렇게 다 있는데 현재 악취배출시설 중에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이하 소규모로서 악취저감시설을, 악취배출시설은 저감시설까지 물론 다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그게 주민들한테 악취저감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을 하니까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는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구·군에서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작은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일부 해주면 예산을 구·군에서 구·군비를 합쳐가지고 그다음에 자비 보태서 방지시설을 추가적으로 하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5개 구·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악취방지시설을 추가적으로 할 사업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원근거는 있습니까?

지원근거는 악취방지법에 보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안산이나 시흥, 경기 쪽에 하고요. 부산 사상구 같은 경우는 악취가 되게 많이 배출하는 그런 공단이 있는 곳인데 거기도 대부분 시나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구·군비 보태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소사업장이라 그러면 구분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중소사업장 같으면 매출을 근거로 할 거냐, 아니면 종업원 수로 할 건가 이런 것은 좀 정해졌나요?

지금 저희가 대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대기배출사업장 1종, 2종, 3종 이런 대기환경 쪽에서 규모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군에서 건의 들어온 거 보면 실제적으로 공단 내 사업장보다는 사료를 제조한다거나 비료를 제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농어촌 쪽에 악취배출지역이 일부 관리지역이 지정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사업장이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25%, 구·군 25%, 자비 50% 됐는데 이 정도 같으면 몇 개 사업장 정도가…….

5개 사업장 지금…….

5개?

예, 지금 저희가 받은 것은 5개 사업장입니다.

5개 사업장?

예.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사업자체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세업자들이 악취예방시설을 갖추기는 힘들 거고 우리가 시에서나 구·군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벤젠이라든가 대기오염에 노출은 많이 됐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울산도 16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사업비가 적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게 사업비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벤젠을 유출하거나 이런 것은 대부분 대규모 사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사업장은 사실은 빠지게 되고요. 여기는 벤젠사업장보다는 주로 축사를 한다거나 비료를 만든다거나 그런 사업장들입니다.

그런 아주 소규모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업들에 줘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56페이지에 보면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태화강 르네상스 용역수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화강 르네상스 용역수립이 2016년도 1회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56페이지에 보면 19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명시이월을 1억 8100만 원 정도 시켰거든요? 그러면 1회 추경에 5월에 우리가 추경편성 해놓고 지금까지 전혀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계약을 수립하는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9월에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1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 사업이 이월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사업을 추경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자체가 어차피 시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이 됐겠지만 사실 ’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더욱더 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았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태화강 마스터플랜이 끝난 이후에 르네상스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 자체가 금년 1월에 저희들이 떼까마귀라든지 이런 모든 행사를 추진해보다보니까 우리가 생태관광활성화라든지 태화강의 수변공간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을 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태화강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아마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겠지만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추경은 꼭 지금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걸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추경편성을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도 빡빡한데다가 다른 사업을 했어도, 시가 필요한 다른 사업을 했었어도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돈이 2억 원 가까이 되면 큰 돈인데 예산편성하실 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55페이지에 보면 태화강 봄꽃 및 가을국화 향연해서 9300만 원 감액됐죠?

예.

이게 지금 태풍 때문에 감액된 건가요?

예, 태풍 차바 때문에 국향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향행사에 소요할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봄꽃행사는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을국화 향연만 하는데 9300만 원 정도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봄꽃이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봄꽃은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고 가을국향은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국향은 태풍 차바 때문에 국화꽃들이 전부다 침수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행사를 못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한 가지만 더, 이와 관계 없지만 꽃시계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수리한다고 계속 안 돌아간다고 시민들이 계속 전화가 오던데.

꽃시계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정기시설물에 대해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만 콘트롤박스를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에 다 조치를 하고 잘 돌아가고 있답니다.

아, 지금은 사용하고 있네요?

예.

시민들이 그런 게 세세하게, 저희들보다도 시민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풍이 지났는데도 보수가 안 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에 최수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곡댐 상류 가축분뇨 처리에 47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494개에, 여기 보면 대곡댐 상류에 다 축산농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양, 두동, 두서, 대곡댐 상류에 이런 축산농가에 대해서 처리비용이 우리 1200만 원, 군비가 28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면 t당 6000원 정도 처리비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1200만 원 지원하면 큰 문제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대곡댐이 만들어지면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대곡하고 사연댐 상류지역에 가축분뇨처리를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근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축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자기들이 방지시설이나 이런 걸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규모축사는 해당되지 않고 대부분 494개소라는 것이 두세 마리 정도 키우는 농가 축사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하게 된 게 2005년도에 대곡댐건설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상류지역에 있는 축사를 갖다가 전부다 들어낼 거냐, 아니면 그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분뇨는 다 모아가지고 별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소규모 축사에 대해서 상수원 수질보전차원에서 계속 이걸 그 당시에 저장조를 다 만들고 이걸 갖다가 전부다 수집운반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는 저희가 1600만 원 정도 지원을 시비로 했는데 3년 평균을 해보니까 1000t 정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연평균 1000t, 그래서 1000t의 규모에 맞춰서 지금 16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맞춰서 올리게 됐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치를 보면 1000t 정도 가량이 발생되는 거죠, 그죠?

예.

좌우지간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 비가 오거나 아니면 떠내려오는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이번에 또 태풍 차바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사실 우리 태화강으로 해서, 특히 식수에 식수원으로 들어갈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 상류 쪽에 있어서 그게 문제고, 이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한동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대기 악취에 대한 것은 울산이 산업도시다보니까 전혀 안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분류를 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 냄새, 식초냄새 같으면 그런 회사에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냄새에, 가스 같으면 가스분류를 해서 회사망을 딱 해가지고 바로 바로, 바람에 날려가지고 조사하러 가면 바람에 날려서 없다 하지만 사실 요즘 시대 흐름이 차도 감각에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기가 알아서 운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더 우리가 신경 쓰면 조사가 충분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연료정책이라든지 대기질이 획기적으로 옛날에 비하면 개선이 됐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대기오염물질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리 울산시가 제일 많이 배출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지역이라든지 대기오염이 거의 보면 환경투자 노력에도 최근에 많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기환경실태조사를 해보면 개선목표를 설정해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처럼 우리가 분류를 해서 바로바로 즉각즉각 가면 아무래도 그런 조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공장에서 이런 악취가 안 나갔더라도 ‘아, 조금은 악취를 내도 울산시에서 바로 나온다’ 하는 걸 알려줌으로 인해가지고 전체가 안전하게 공장을 돌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들었지만 간략하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출업체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하절기에도 지금 전국적으로도 부산 악취냄새와 더불어 울산이 주목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신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주야간으로 민원신고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대기나 악취에 대한 배출업체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현황이나 이런 걸 갖다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계절별로 주·야간, 또 어떤 지점에서 어떤 식으로 냄새가 나는지를 자세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지금 전수조사사업을 올리게 됐고요. 이걸 하게 되면 실제로 직접관능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실제로 냄새를 맡아가지고 냄새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나느냐를 조사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중간 중간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자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취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악취감지능력평가도 있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공문을 한 번 더 공장에다가 좀 보내셔서 정말 악취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아주 강하게 한다, 이런 내용을 어필해서 우리 공장에 좀 더 악취에 대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사전에 먼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하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아까 악취대기 배출업체 전수조사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그쳤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국장님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진짜 대기배출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180개 지점을 선택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부터라도 구축을 하니까 정말 이런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어떤 업체에서 어떤 어떤 요소의 악취나 오염원이 배출된다는 걸 확실하게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가져가지고 ‘우리 울산에 어떤 원인이 어디서 발생했다’ 하면 바로 바로 즉각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사업화하게 돼서 정말 국장님이나 여러 과장님들 신경을 쓰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저감대책, 이것도 같은 망이고 악취자동측정망 구축이라고 있던데 ’15년도도 했고 ’16년도도 했고, ’15년도에 3개소, ’16년도 2개소, ’17년도도 2개소 이렇게 측정망을 구축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정말 우리 지점에 대한 장소 선정을 계속적으로 잘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시설은 자꾸 할수록 확대되면 좋지만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자상 대기오염물질 측정기 구입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쭙는 것은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있죠. 과장님?

예.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40대 정도 구축을 해서 대당 7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이나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단체 등 이렇게 일반보일러를, 일반보일러가 아닌 저녹스버너 보일러를 교체할 때 지원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반보일러인데 저녹스버너를 교체를 할 때 지원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잠시 본 것은 저녹스버너를 2015년도 환경부에서인가 산자부에서 하는 겁니까? 신규 설치하는 데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존 일반보일러에서 저녹스버너로 바꿀 때는 어떤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보일러에서 저녹스버너로 바꿀 때 교체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체에 해당됩니다.

신규설치는 안 된다, 그죠?

예, 신규설치는 자체적으로 보통 선정을 하십니다.

일반보일러 있을 때 저녹스 버너로 교체할 때 준다?

예.

마력에 따라서 보일러 0.3t이상, 0.3t이하, 2t, 10t 이렇게 보일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지원 금액이 틀리죠?

지원 금액이 규모에 따라서는 틀리고요.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용량이 중요한 건 아니고 중소기업이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중소기업이 조그만 것 쓸 수도 있고 큰 것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연간 40대씩 해나가면 지금 몇% 정도, 우리가 파악한 중소기업 수에서 몇% 정도 적용을 받고, 안 받은 데가 얼마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게 2006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올해까지 534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40대 정도씩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버너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아예 저녹스버너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보일러에 바로 일반적인 버너를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현황은 관내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보일러, 일단은 보급된 것은 3000대 정도가 보급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대규모사업장하고 중소기업하고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질소 잔여가스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아까 3000대 정도 보급이 되었는데 지금 한 500대가 교체하는데 적용이 됐다, 그러면 아직까지 2500대 정도가 계속적으로 일반보일러로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대상사업장 가운데 대규모사업장 같은 경우는 빠져야 되는데 이게 아직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그런 부분은 이것도 정확하게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 사업을 해야 되면 연례적으로 2억 8000만 원을 한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물론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빨리 내명년에는 500대, 40대하던 걸 100대씩 해가지고 빨리빨리 구축하는 것도 우리 울산의 대기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파악을 해서 정말 앞으로 언제정도 가면 우리가 이런 걸 다 해 주겠다는 기준도 마련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데이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이라 해가지고 차량청소, 진공노면 청소차가 5대던데 이것은 각 구· 군에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예산서에 의문점이 있다, 한 번 더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환경정책과장님, 태화강을 보면 실제적으로 도심지 생태관광의 주 메인은 역시 대나무숲과 철새, 까마귀와 철새인데 지금 보면 이번에 태화강에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십리대숲 대나무 쉼터조성 그다음에 무궁화 테마거리 조성, 은하수 조명설치 그다음에 조류관광 전광판 설치, 생태관광센터 건립 그다음에 철새공원 체험홍보관 조성사업, 이렇게 총 해 가지고 약 39억 75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 하는 것은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고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태화강 생태 대나무숲은 실제적으로 주 메인이 대나무숲이고 철새라고 하면 자꾸 시설물이 많이 들어오면 여백이 없어요. 여유공간이 없어요. 좀 뭔가 여유공간을 가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인프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메인이 있기 때문에, 물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시설들을 넣는 부분 좋습니다. 이런 역시도 들어가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구성을 해가지고 봐서 이런 시설들을 넣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좀 임의적으로 넣는 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즉 이 시설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지금 태화강 르네상스 용역이 끝난 후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구성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태화강 르네상스 과업수행 세부계획에 보면 이런 부분도 용역에 다 수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끝나고 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하다보면 상당히 좀 오류가 생길 수가 있고 난개발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론적으로 그렇게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태화강 르네상스 그 자체도 우리가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출발시켜서 그 용역 결과가 내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까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이 된 것 같고요. 우리가 올해 십리대숲이 그동안 울산만의 십리대숲에서 전국적인 십리대숲이 된 것이 바로 올 여름 휴가 때 대통령께서 우리 대왕암공원과 태화강대공원을 방문해 주신 이후에 전국적인 명소가 아마 된 것 같고 대한민국 20대 생태관광지로 급부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야, 여기에 태화강대공원이 생긴 내력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센터가 왜 없느냐’ 또 그분들이 ‘잠시라도 쉴 공간이 왜 없느냐’ 여러 가지 등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태화강 르네상스가 내년 말 나오면 2019년 돼야 이런 시설이 또 들어서는데 그에 앞서 가장 시급한 시설은 태화강 생태관광이라든지 이런 몇 개의 시설은 우리가 급조를 해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급성을 들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1, 20년의 투자의 가치가 아닙니다. 관광산업은 진짜 몇 십년의 투자가치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달리 생각하면 생태를 해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 주안점이 있어야 됩니다. 각론으로 봐보면 실제적으로 은하수 조명설치를 한다 이러면 과연 철새들과 은하수 조명과의 생태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이런 환경영향조사도 해보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딱 그 지역이, 은하수 조명시설 들어오는 지역이 철새들이 내려앉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그 지역이 바로…….

철새공원하고 십리대숲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고, 우리 은하수공원은 철새가 오지 않는 십리대숲에 한다는 것이고 철새가 온 해는…….

삼호공원 쪽으로 철새가 오고 그러면 여기로는 안 온다는 얘기입니까?

안 옵니다.

그 부분에 빛의 반사라든가 과연 이런 부분은 생태적인 그런 조성공원인데 과연 인위적인 그런 조명설치가 미관이나 조화로움에 있어서 맞을는지 상당히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잘못해놓으면 조잡하기 그지없게 되거든요. 이런 것은 좀 고민을 더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도 봐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조명전광판 설치도 약 3억 원 정도를 올려놨습니다. 물론 철새들이 어떻게 비상하고 또 어떻게 생태를 전광판에서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관광의 목적은 전광판 보고 가는 의미가 되어 버리니까, 즉 철새를 보려면 적어도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관광이라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전광판 보고 가버리면 이미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은 건지 안 그러면 기다림을 가지고 그 철새를 보게끔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주안점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도 누가 ‘좀 하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보면 하자 하니까 하는 거예요. 종합적인 계획을, 르네상스 계획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상당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다음에 생태관광센터 건립 부분 25억 원 들어온 부분, 물론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주차장하고 여기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동선 부분도 나름대로 좀 구상을 잘 해야 되지 않는가, 상당히 이런 부분의 영향평가를 한다든가 물론 낙동강청하고 협의는 끝났다 하지만 이 건물을 통해가지고 자연경관을 해치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을 해서 그 주위와 함께 뭔가 어울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에 제가 사전에 답은 받았습니다마는 진짜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개는 철새공원 체험홍보관 40억 원인데 국비 20억 원, 시비 10억 원, 남구청에 10억 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런 부분도 향후에 건축물을 할 때 좀 심의를 하고 하겠지만 이것을 한다면 남구청에 구비가 10억 원이 들어가면 이 운영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남구 삼호동 주민들이 떼까마귀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심각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삼호동 철새마을에 홍보관을 지어서 하는데 이것은 남구 지원사업입니다.

남구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태화강을 끼고 대나무숲과 철새 관광산업을 하는데 시 정책이 따로 구 정책이 따로 되면 과연 관광산업의 일관성이라든가 연계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태화강 전체를 가지고 시에서 전체를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 필요하다 하면 과연 우리가 시에서 그러면 어떤 관광사업을, 태화강 관광사업을 한다면 구에서 그 부분에 수용을 안 해주면 어쩝니까? 수용을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태화강 부분, 대나무숲 부분 같으면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론 광역시 차원에서 우리 시가 태화강생태관, 태화강철새홍보관, 태화강생태관광센터 이걸 다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면 아마 효율성이 있고 또 통일성이 있겠죠. 그러나 구·군도 우리 자치단체의 법인격으로서 우리가 선바위에는 태화강생태관을 울주군에서 하고 철새홍보관은 남구에서 하고 울산광역시 생태관광센터는 광역시 차원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일성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구·군도 이런 생태에 개념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태화강 관광 부분도 우리 시로서는 지자체와 지방정부와 이원화를 시켜가지고 총괄적으로 해보겠다, 시에서는 총괄적으로 하고 이원화를 시켜서 하겠다, 그 지금 정책이네요? 그 정책의 일환으로 또한 홍보관도 설치가 된다. 그죠? 과연 그런 정책이 맞는지 고민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보전과도 역시 지금 우리 국장님 오고 대기악취 부분이라든가 대기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체계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많이 반영한 부분에 시민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요. 하나는 우리가 유해화학물질 및 악취안전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를 2018년도까지인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7억 3000만 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빨리 진행을 국비를 해줘야 만이 우리가 완결판이 되거든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완결판이 되는데 그 부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상황실도 구축을 해놓고도, 아무 연결망이 안 되니까 쓰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한 국가산업단지 기상관측소라든가 CCTV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시급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2억 원 부분인데 빨리빨리 시급하게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국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국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아까 쉬는 시간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확보문제가 사실 관건입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나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라도 꼭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보다 밀접한 대기와 수질 그다음에 악취로부터 좀 원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정책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세출이라는 것은 세입이 기반이 되어야 세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출 추계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두 건 정도 보입니다. 추경에 보면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이 당초에 1억 3000만 원이 되었는데 3억 1800만 원으로 증감이 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즉 14개 사업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과금 징수를 한 금액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타 부서의 사업부분,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사업부분이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세입부분에 잡아야 되는데 2016년도 당초에는 그게 안 잡혔단 말입니다. 안 잡히고 추경에 추가로 잡았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2017년도 예산은 제대로 잡혀있네요. 2017년도에는 4억 7700만 원으로 제대로 잡혀가지고 본궤도로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추계를 확실하게 해 주십사 진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게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3억 1800만 원이 되고 추경에 1억 3000만 원이 잡힌 거면 몰라도 거꾸로 돼서 저도 직원들에게 질타를 했는데 개발의 계획성이 잡히지 않을 때는 3년 추계를 해서 평균치라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향후에 이런 것들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환경보전과에도 그 건이 있습니다. 440페이지에 보면 예산서에는, 과태료부분입니다. 과태료부분이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가 2016년도에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5000만 원 업 되어서 6000만 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잘못된 것이 2015년도 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수입으로 거둔 것이 88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산 대비 예산서를 세워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평균치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즉 과태료 부분은 적게 잡아놓고 그러면 우리가 단속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거든요. 적정수준을 잡아야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가면서 이 부분에 예산이 제대로 세입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문제죠. 올해는 얼마 정도 걷혀 있습니까?

올해 추계는 아직까지 안내봤고요.

그러니까 올해 1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2016년도에, 올해 얼마 정도 예산이 과태료 수입이 잡혀있습니까?

올해도 지금 1000만 원, 세입 들어온 것은 아직 추계를 안 해봤습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을 추계를 해서 추경에라도 올해 것을 잡아줘야죠. 지금 여기 환경정책과는 추경에다가 잡아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추경에 잡아줘야 그게 맞죠. 아직까지 그 부분에 얼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예산편성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세입추계는 당초에 잡아가지고 세입이 많이 늘어나면 결산에 추가로 잡고 또 덜 들어오면 감을 해야 되는데 아마 세입추계에 우리 직원들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분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을 하게 됩니다. 조금 잡아놓고 일을,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 부분은 금액부분은 어느 정도 했고 이 예산이 정책적으로 맞는지 또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사업이 완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 서로 소통을 하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하수관리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