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 동의안 2. 9.12 지진관련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제289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 동의안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주)케이앤투자파트너스에 4억 원을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케이앤투자파트너스는 IT, 신소재 관련 첨단산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경상북도내 소재한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중점적 투자를 위해 지방상생펀드 출자액 10억 원 중 1년차 투자액 4억 원을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상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항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12 지진관련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내진성능 확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경우 도세를 2016년 9월 12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서 경상북도내 전역에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건축물 또는 주택을 건축하고 내진 성능을 확인 받은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대수선하여 내진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취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반대 1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12 지진관련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 근거는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역은 취득할 재산은 토지 2건에 11억 3500만 원이며, 건물은 3건에 93억 6400만 원입니다. 처분할 재산은 토지 39건에 2200억이며, 건물 30건에 300억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구마 종순 생산기반조성사업 건물 신축입니다. 취득할 재산의 위치는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효제리 27-17번지 일대이며, 4개동 건축연면적 1666㎡로써 총예산은 20억 4500만 원입니다. 준공예정일은 2018년 12월 완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량 무병 종순묘 대량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로 울진 북면119지역대 부지매입 및 건물 증축 취득입니다. 취득할 재산의 위치는 울진군 북면 부구리 69번지 일원이며, 연면적 1063㎡로써 1동에 4층 건물로 총예산은 19억 1900만 원이며, 2017년도 12월 완공예정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중요시설 원자력발전소 등 재난발생 시 선제적 대응과 관광 유동인구를 감안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청사 용도 폐지 처분 건입니다. 처분할 재산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번지 일원으로서 부지 39필지에 12만 2981㎡이며 건물은 30개 동 3만 7102㎡이며, 도청이전에 따른 대구청사 용도 폐지 및 처분에 관한 것으로 재정여건 개선 및 신도시 조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중 찬성 4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비보조와 기금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 분을 반영하고 법정‧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정리 및 기타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변동 분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서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한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응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검무산 가을의 세월을 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경상북도) 도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와 경북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 번 지혜와 힘을 한 데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경상북도)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응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높으신 경륜과 안목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올해 경북교육의 성과와 내년도 교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경상북도교육청)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태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경상북도교육청)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도정질문 TBC 생중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늦어도 1시 50분까지는 본회의장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 소속 경주 출신 이동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도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예산이 적기적소에 편성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예산이 전시성·행사성 사업 등 불필요한 곳에 관행적으로 쓰이게 되면 도민의 생활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약자 복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북도의 교통약자 복지 수준이 시·도 중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1년 이후 격년제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도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2015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동반자를 통칭해서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1300만 명으로 인구의 26%, 경북은 78만 명으로 도 인구의 29%를 교통약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사고, 교통행정 등 7개 부문, 9개의 교통복지지표 간 가중치를 설정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도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가중 평균하여 시·도의 교통복지 수준을 격년마다 종합평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교통복지수준 시·도별 평가결과에서는 경남이 80.9점, 경기 75.1점, 세종 74.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북은 57.8점으로 10개 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경북은 최고 점수를 받은 경남보다 무려 20점 이상이나 낮았으며 더 큰 문제는 2011년, ’13년, ’15년 3회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국 최저 수준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평가결과를 접하면서 경북의 교통복지 행정의 현주소에 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님께서 교통약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노후 여객터미널의 정비계획 대책, 노후 상수관로 누수 대책, 외동산업단지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다양한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오셨고, 현재 도의회 농수산위 부위원장, 또 운영위와 원자력특위 위원으로서 도정발전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은 장애인을 비롯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담아서 교통복지수준의 현주소를 아주 자세하게 짚어주시고, 또한 상수도 노후관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대안을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먼저 교통약자의 복지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사회참여 확대와 자긍심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최근 세 차례의 국토교통부 주관 교통복지수준 평가결과 우리 도가 낮은 평가를 받은 데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2013년 말 우리 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도내 22개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시설 확충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올해 73대를 도입해 법정대수 197대를 충족시켰으며, 도비 4억 원으로 설치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다음 달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보다 쉽고 편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와 병행해서 저상버스도 금년에 44대를 추가 도입해서 총 140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 도내 시내버스의 30%에 해당하는 340대를 저상버스로 교체해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점자 블록과 휠체어 이동로 확충, 보행접근로 장애물 철거, 여객터미널 승하차 편의시설 개선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환경도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교통안전골든벨과 같은 다양한 시책으로 교통약자들의 방어능력을 높여온 결과 최근 10년간 교통사고가 6.6% 감소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설의 부족함이 많다고 보고 내년에는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다양한 대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2개소의 도내 여객터미널은 대부분 70년대, 80년대의 건물로 노후화된 상태이나 터미널 사업자의 영세성, 수익구조의 악화로 재투자나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지난 2010년부터 금년까지 52억 원을 투입해서 화장실, 노면포장과 같이 부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역의 관광자원과 결합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관 누수에 대한 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도내 전체 상수도관로 중 21년 이상된 노후관이 26.3%입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2014년 기준 1192억 원에 달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이러한 노후관을 교체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를 상대로 국비 지원의 제도화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동산업단지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제조업체가 밀집된 경주시 외동읍에서 울산시 구간은 물류수송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난 6월 말에 포항∼울산 고속도로가 개통되어서 교통량이 일부 분산되었지만 여전히 지‧정체가 심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도 개설, 지방도 904호선 구조개선을 비롯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를 국장으로부터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동 문제가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에 이 공단이 국가공단 식으로 전적으로 계획이 됐던 공단 같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필요에 의해서 자꾸 증가되다가 보니까 이런 공단이 건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따라가지 못한 데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 나라하고도 그렇고 또 시하고도, 도하고도 특별하게 이 문제를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고는 당장에는 지엽적인 문제 해결밖에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서 앞으로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남월입니다. 농수산위원회의 경주 출신이시며 도의회 환경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호 의원님께서 도내의 노후 상수관로 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누수로 인한 손실은 구조적이며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서 도내의 노후 상수관로를 시급하게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전체 상수도관로는 2만 816㎞ 중 21년 이상 노후 상수관이 전체의 26.3%인 5473㎞로써 노후관로로 인한 연간 9800만 톤의 누수가 발생하여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2014년도에 보면 119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사업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매년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관 교체사업은 국비지원이 없이 순수 지방비로 추진해야 되므로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상 재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노후 수도관 교체를 위해서 최근 3년 동안 535억 원을 투입해서 317㎞정도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는 그동안 노후관 교체를 위한 노력으로 국회에서 노후관로 현황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국회의원님, 도와 시‧군과 협심을 해서 국비지원을 건의한 결과 내년도에는 노후 관로 교체를 위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상수도 블록 및 유지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노후관을 개체하고 안정적 수돗물 공급과 수도사업의 선진화된 구조인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평가와 공모를 통해서 예산 1026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비교적 누수율이 높은 의성, 성주, 울진군 3개 군에 대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실시설계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해당 자치단체는 상수도 유수율이 85%로 크게 개선되고 수도사업 경영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1026억 원을 확보하기까지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금년부터 수도요금 현실화 및 노후관 교체사업비 확보 등을 도 합동평가 지표로 반영해서 지방 상수도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누수로 인한 수돗물 낭비는 지방재정 문제로 일시에 해결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수도요금 현실화를 유도하는 한편 국비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누수율이 높은 군부터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후에 시단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여 유수율 향상을 통한 수도 경영효율화와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진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입니다. 이동호 의원님께서 경주시 외동지역 각종 산업단지의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도 14호선 및 지방도 904호선 4차로 확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국도 14호선 4차로 확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외동지역은 울산시의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및 개별단지가 많이 입지하여 교통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경주시 외동읍에서 울산 간 국도 7호선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평상시에도 지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6월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 교통량이 일부 분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도 7호선에 유입되는 외동읍 석계리에서 녹동 간 국도 14호선이 2차로로서 일반산업단지 및 개별기업체들의 물류수송에 애로가 있어 조기에 4차로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도 4호선과 연결되는 외동에서 울산시 간 국도 7호선 6차로 확장과 농소∼외동 간 국도 4차로 건설도 국토부와 기재부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도에서는 국도 7호선 6차로 확장과 국도 14호선 4차로 확장을 위하여 내년 2017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반영토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있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수정계획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조기에 확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904호선 4차로 확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904호선은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에서 제내리 간 5.6㎞구간 주변에 냉천, 제내, 구어산업단지 등 많은 기업체의 물류수송을 전담하는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2차로로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불량 및 대형차량의 통행불편이 있어 우리 도에서는 건의한 5.6㎞ 구간 중 확장이 시급한 국도 7호선에서 내남～외동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냉천교차로까지 3㎞를 지방도건설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조기에 확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냉천교차로에서 제내리 간 2.6㎞는 1단계 완료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4차로 확장 시까지 통행불편에 대해서는 도로구조물 개선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수문 의원(건설소방위원회)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성 출신 김수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최순실 사태로 온 나라가 무척 시끄럽습니다. 국민들이 나라의 위정자와 지도층, 정부와 정치인에 대해 더 강한 불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중앙정치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곧은 자세와 용기가 더욱 필요할 때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정난맥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나라와 사회가 어수선할수록 사람들은 어른을 필요로 합니다. 어른은 반드시 나이나 높은 관직은 아니지만 그만큼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경험과 축적된 지혜, 넉넉한 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방자치 시행 이후 전국에서 유일한 6선의 경륜을 갖고 있습니다. 연륜 면에서나 경륜 면에서 대구‧경북의 어른이자 지방자치사에 기록될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가 잘못하고 있는 여러 실정 중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출자‧출연기관 낙하산 인사, 특정 부서에 편중된 불공정한 인사행정, 외부전문가조차 활용 못하는 조직의 배타성,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또한 예천군 추진 신규마을 조성에 있어 하이에나 공무원의 땅 투기 등 지금 우리 도의 자화상입니다. 도정의 난맥상이 임기 말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2년여 전에 3백여 명의 어린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아마도 관피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73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지사 재임 8년 동안 출자‧출연기관이 10곳이나 늘어났고, 부실기관 통폐합 대상 기관 7개 중 무려 5개가 현 지사 재임 중에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들을 위한 낙하산 인사와 그들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조목 조목 지적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총 30개 기관 중 13개 기관장이 경상북도 퇴직공무원 출신입니다. 금년 초만 하더라도 낙하산 기관장은 38%였지만 지금은 43%로 늘어나면서 절반 가까이 낙하산 인사입니다. 경상북도는 낙하산 공무원 양성 사관학교입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주요 임원이나 기관의 요직이 낙하산인 경우까지 합치면 최소 21명으로 전체의 70%에 이릅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출자‧출연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축소하고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을 공언해 왔지만 지금까지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째, 왜 낙하산 인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가? 정년을 1～2년 앞둔 상태에서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문제는 특정 부서 출신 공무원들끼리 서로 자리를 주고 받으면서 기생해오다가 퇴직 후에까지도 서로 주고 받는 전형적인 관피아 간의 협치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둘째, 낙하산 인사는 무엇이 문제인가? 퇴직공무원 출신이라는 그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경영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배 공무원이 대표로 앉아 있는 기관에 대해 후배 공무원이 감시의 칼날을 세운다는 자체가 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어려울 수밖에 없고, 결국 비리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동종교배를 통해 우성인자를 얻을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셋째, 낙하산 인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조례나 정관에서 정한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에 맞는 전문성 있는 인사를 기용해야 하며, 개방형직위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해서 경영혁신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니까 2012년도 2월 의원 발의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단 한 차례만 경영평가를 하고 이듬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행조례는 경영평가는 형식적으로 있으나 관련 상위법에 명시한 경영실적 평가와 벌칙조항은 아예 없습니다. 입맛에 맞으면 현행대로 유지하고 맞지 않으면 의원이 발의한 조례조차 무 자르듯이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게 경상북도의 행정입니까? 지방공기업의 부실은 지역민의 살림은 물론 지자체의 존망을 다룰 정도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산 경북여성정책개발원처럼 2014년도 도의회 행감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 거짓말하고, 2015년도에는 6명의 기관 경고까지 받았는데도 임기가 만료된 원장을 1년 연임시켰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인사, 의혹이 가는 인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간부공무원 중 향후 산하기관장이나 임원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본인 자신과 3백만 도민을 위해 스스로 거두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낙하산 타고 가게 되면 매년 반복되는 경영평가에 견디지 못해 결국 몸과 마음과 건강이 상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년 7월에 있었던 경상북도 공무원 인사를 보면 특정 부서에 확연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5급 사무관 승진, 행정직 열두 자리 중 다섯 자리가 2개 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시판은 평정과 인사에 관한 비판의 글이 수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도지사의 업적이 소수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크게 퇴색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사정책은 왜 살맛 안 나는 순실이 방식으로 적용하고 계십니까? 사정이 이런 데도 공직의 전문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직위제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도는 2015년 말 현재 8명 정도이며, 이는 전국 시‧도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기관의 설립취지와 기관 성격에 맞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사를 발탁해서 경영하게 하십시오. 오랜 기업활동을 해 온 저의 경험으로는, 성공하는 조직과 기업은 인재를 잘 골라 쓰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시‧도별 청렴도 평가에서 2015년도에 5등급으로 17위, 꼴찌를 했습니다. 올해 초 도지사께서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은 고위공무원이 하고 문제발생 시 실무자가 책임지는 관행은 이제 깨야 됩니다. 첫째, 2015년도 기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 입장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부의 우수인재 등용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방형직위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기관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연구원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K-2공항 통합이전 문제가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국방부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게 되어 대경연구원에 정책연구 과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대경연구원은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8월 30일, 요청 과제에 대해 연구 수행이 어렵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이전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예비 이전지역에 대해 조사 자체가 곤란하며, 수행기간이 부족한데다가,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연구원의 기본 책무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논리를 개발하고 현장행정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앞선 8대와 9대의 의회에서도 대경연구원의 방만한 운영과 돌려막기식 연구과제 수행 등에 대해 수없이 지적이 되었고, 심지어 10대 의회 초반 무렵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지 않으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 경상북도만을 위한 연구원을 별도로 설립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대구와 똑같은 예산을 지원하고도 경북관련 연구 및 대구에 비해 양과 질에서 크게 미흡한 것은 대구광역시와 광역도가 갖는 특성이나 연구지향점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경북의 특성을 반영하고, 발전을 위해서는 경상북도를 위한 독자적인 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신도청 이전을 기점으로 이에 걸맞게 현 대구경북연구원으로부터 분리하여 가칭 경북개발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연구원 설립 시 소요되는 설립비용 등 재정확보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입장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의 향후 역할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위기 앞에 절체절명의 난국 수습은 실종되고, 잘 나가던 대한민국호는 구심점을 잃은 채 대양의 한복판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중앙 정치권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해법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연일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고, 소위 대권후보라는 사람들은 개인적 득실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실종은 국정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국정혼란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만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기득권에 물든 패권주의와 계파 정치에 익숙한 중앙정치는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이해득실만 익숙한 정치인도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사를 버리고 공을 취하였는가, 진정 나라를 살리고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정녕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입니다. 이제 수명을 다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던지고 국민과 소통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국정에 담는 새로운 정치 질서, 그에 걸맞은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역사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그 중심에는 늘 대구‧경북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암울했던 식민시대의 국채보상운동, 한국동란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낙동강전투, 지긋지긋한 가난을 이겨내고 잘 살아보자고 팔을 걷어붙였던 새마을정신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 서두에서 어른의 역할과 관련하여 지사의 경륜과 연륜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 제주, 충남, 전남 등의 시‧도지사들은 패권주의와 중앙정치권에 반기를 들고 정치적 행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촛불시위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보여주는 숭고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은 스스로 타면서 더욱 밝아지게 마련입니다. 촛불처럼 스스로 자신을 태워 세상을 더욱 밝게 비추는 살신성인의 지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녕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역사의 구원투수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는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 정치적 고난기에는 정권 창출의 DNA가 살아있는 민족중흥의 성지, 바로 대구‧경북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먼저 도지사께서는 전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봉직해 오면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분권을 줄곧 주창해 왔습니다. 중앙정치에서 일고 있는 개헌과 관련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고 분권형 개헌으로 권력구조의 틀을 개조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득권 중앙정치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패권주의, 파벌주의가 난무하는 그러한 정치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방자치단체 6선의 최다 경륜과 지역의 최고 어른으로서 현 난국을 타개하고 한없이 추락한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도정과 도민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봉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대구‧경북이 앞장서 왔듯이 밀실정치의 틀을 깨고 이 나라가를 반듯이 세우기 위해 대권 도전에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도지사의 입장과 향후 진로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탔던 재도 다시 탄다는 중국의 고언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낙후지역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문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한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의원님께서 대구경북연구원, 또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도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한 최근 정국상황에 대한 걱정과 함께 도지사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초선의원 모임인 초우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의회 정책기능 강화에 큰 역할을 해 오시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예결위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을 견인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출연기관을 비롯해서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대책을 근본적으로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개방형 직위는 업무성격을 면밀히 분석해서 전향적으로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함께 공직자들의 결의를 모아서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대구경북연구원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발전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연구원 분리 문제를 포함해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의회와 협의해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찾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경북 상생문제와 맞닥뜨려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구조도 검토하고 내용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부의장, 장두욱 부의장과 사회교대) 특히 오늘 도정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서 도지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거론해 주셨습니다. 비록 장소는 지방의회이지만 국정을 걱정하고 논의하는 자체가 경북의 위상이 남다른 것으로 보고, 또 고우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마음속에 우러나는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도청이 이전되고 새로운 둥지를 틀어서 한반도 허리경제권, 또 수백 년을 열어갈 청사를 만들어서 입주를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세월의 흐름 속에 그래도 시대마다 그 책임을 다했던 지난날의 우리 선현들을 보면서 예사롭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도의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때로는 깊은 야단도 맞으면서도 그래서 참 대단하다, 우리 경상북도의회 의원님 대단하다, 또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해서 지사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고 오늘 또한 그런 질문에 예외 없이 수준 높고, 또 정무적이고, 때로는 국가를 사랑하는 깊은 애정이 담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의원님 질문에 따른 그런 자리이지만 나라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또 책임을 묻는 김수문 도의원님을 통해서 조국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고, 또 경북이 살아 움직인다는 그런 생각을 함께 하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출발해서 4반세기 가까이 현장에서 젊음을 바친 6선 단체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우선 느낍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일만 잘하면 나라가 잘될 걸로 알고 살아온 우리 국민들, 도민들 지금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80%의 지지율로 정권만 창출하면 모든 것이 잘될 줄 알았던 도민들께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참으로 민망합니다. 도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여야와 보수‧진보를 넘어서 구국의 모습으로 나라를 보고 국민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고민하는 지식인, 언론, 침묵하는 국민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깊은 고민과 결단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백성의 나라입니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엄청난 분노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발전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분노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국가 운영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도 지방으로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외면하고 미래 정권창출에만 매몰되어 당리당략으로만 접근해서 이러한 국가개조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이는 역사에 엄청난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대구‧경북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누란의 위기에 몸을 던져 나라를 지켰고 목숨과 재산을 바쳤습니다. 화랑‧선비‧새마을‧호국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역사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번 일로 대구‧경북의 자존에도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마는 결코 실망에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시커먼 먹구름 위에는 언제나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은 항일투쟁으로 해방과 호국의 보루로 6‧25전쟁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창조적 에너지를 이끌어낸 보수의 산실이기도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현해서 경제 강국을 만들어낸 자부심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국가적 자부심과 역사적 성취가 고갈되고 나라발전의 동력이 고장 난 상태입니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정치적 보수 세력이 자아도취에 빠져버렸고 불행을 스스로 자초했다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보수를 보수해서 진정한 보수를 세워나가라는 역사와 도민의 명령을 받고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수를 용도 폐기하는 것은 자동차가 고장 났다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고장 나면 정비공과 운전수를 교체하면 됩니다. 이번 위기로 보수를 용도폐기하려는 어떤 의도도 용납될 수 없으며 소통하고 설득해서 지혜롭게 일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문 의원님의 구국의 생각, 지역사랑의 간절한 염원을 깊이 새기고 역사의 대장정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기대하며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운이 좌우되는 국면에서 직선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고민한다는 것은 다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널리 허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치의 위기가 나라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지방의 현장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존과 대구‧경북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 중심,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라는 소명이 주어진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대의 정신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분권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형 개헌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인 ’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다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분권이념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북한도 수용할 수 있는 통일헌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종류도 헌법에 명문화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의 틀도 상‧하 양원제로 검토를 하고 상원은 지역대표로 구성을 해서 지방을 대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헌의 초기단계부터 지방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고 시‧도지사는 물론이고 지방의회도 논의의 장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17개의 시‧도를 비롯한 전 지자체가 함께 하는 구국의 공동전선인 분권형 개헌연대를 모색하는 동시에 지방분권운동단체들과 협력해서 서명운동도 적극 검토해나가는 등 분권형 개헌의 관철을 위해서 앞장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다른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부족합니다마는 큰마음으로 허용을, 받아주시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느 광역의회와 달리 경상북도의회가 나라와 지역에 대한 정무적이고 때로는 정치적인 그런 역할분담과 주장을 함께 할 수 있는 논의의 전당이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도민의 한 사람인 동시에 지사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수문 의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도정 전반과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장으로 도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도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짚어주시면서 따끔한 질타도 함께 주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을 중심으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7년부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왔고 2012년에는 자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 시달로 기존의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벌칙조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30조에 명시되어 있어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해임, 손해배상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걱정과 같이 출자‧출연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도는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기관운영비 산정 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장 및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기준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평가등급 C등급 이하 기관은 매년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평가지표 개선과 평가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개방형직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개방형직위는 2015년 말 기준 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유사한 임기제공무원은 98명인 4.6%로 도 단위 평균인 3.7%보다 높으며 이를 통해 개방형직위를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성격을 면밀히 분석한 후 개방형 대상 직위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픈 지적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 도의 청렴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청렴도평가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종합적인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패신고와 적발을 신속‧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마트폰 익명신고시스템과 공익신고 활성화로 상시적인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공직자 행동강령과 징계양형기준의 강화를 통한 엄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공직비리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내부행정망을 통해 개인의 희망과 고충을 반영하는 동시에 업무특성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년 2회 정기인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소외된 일부 직원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만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구분 없이 성과를 내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풍토 조성에 더욱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연구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그동안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신도청시대에 새로운 경북 발전전략 개발 및 지원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조직의 재정비 및 운영실태 혁신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원의 역할강화와 운영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많은 제안과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장단점 및 파급효과 등 여러 방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 왔으며 지금까지의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북도만의 연구원 설립 시 경북 발전전략 수립과 연구의 집중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연구인력 축소에 따른 역량약화, 융합적 연구활동 저하, 운영비 상승 등 거시적인 이슈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해소, 지역경쟁력 강화, 예산절감, 연구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원 간 통합사례도 있었습니다. 2015년에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이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통합되었으며 2016년 10월에는 대전세종연구소가 출범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칭 경북개발연구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되 일단은 대구‧경북 상생협력과 통합적 역량강화 차원에서 현재 대구‧경북, 대경연구원의 통합운영의 틀을 유지하면서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농어촌 기반시설, 농산물, 중소도시, 해양산업, 원자력항공산업 등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전문화 방안과 도청이전에 따른 신 비전과 전략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밀착지원을 위한 방안을 더욱 구체화시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입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만약 가칭 경북개발연구원을 설립할 경우 재정확보 및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대경연구원과 동일한 규모로 경북연구원을 분리 설립할 경우 매년 70억 정도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고 연구원 청사 건축, 안정적인 연구여건을 위한 제반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재원도 현재와 같이 도 일반지원출연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 도와 도내 23개 시‧군이 함께 출연하여 비용을 분담하자는 의원님의 고견도 적절한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상황과 여건변화에 따라 연구원을 분리‧독립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의원님이 제안하신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 지사님께서 도민과 국민, 대한민국 국가를 위한 고뇌와 책임감 있는 각오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장두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을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번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어느 해보다 이상 고온과 가뭄이 무척 심했으며 역대 최강규모의 지진에다 늦은 10월의 태풍까지 있었습니다. 날씨와 기온에 따른 자연재해 등을 미리 예측하고, 항상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준비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상북도 면적의 71%가 산림이고 이 중 소나무는 전체 수종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수종으로는 가장 널리 분포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나올 정도로 소나무는 우리 민족과 역사를 함께 해온 의미 있는 수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민수이며 목재, 송이 생산, 조경 등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고 숲 경관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민과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나무가 소나무재선충 감염으로 피해보상액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 속도가 너무나 빨라 이대로 가다가는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나무가 멸종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은 일단 감염되었다 하면 100% 죽는 무서운 병으로 1905년 일본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북상을 거듭하다가 도내에는 2001년 구미시 오태동에서 처음 발생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작은 규모로 있다가 2014년부터 급격하게 확산되어 현재 포항, 경주, 구미, 안동 주변 지역에서 피해가 극심하며, 다른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김희수 의원님께서 소나무재선충병 대책, 동남권 청사 설립,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풍부한 경륜과 뜨거운 열정으로 도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경북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특히 10대 도의회에서는 전반기에 기획경제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 위원과 독도수호특위 위원으로서 다양한 현장 위주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역시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으로 소나무재선충, 동남권 청사 건립, 경로당 활성화 방안과 같이 시기성 있는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 방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 온 우리 국민의 나무이자 국가적 큰 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된 재선충병으로 인해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100% 말라죽게 되는 무서운 병으로 전국 15개 시‧도 103개 시‧군‧구로 확산되어 있으며, 도내에는 2001년 구미시 오태동에서 처음 발생돼 현재 17개 시‧군으로 퍼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타 시‧도에 비해 소나무숲이 많을 뿐더러 대부분 마사토 지역으로 가뭄이 지속될 경우 매개충 활동시기가 길어져서 확산이 잘되는 열악한 환경인데다 2013년부터는 여름철 가뭄이 잦았고, 평균기온이 높아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우리 도는 ‘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방제 실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는 예산이 관건입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2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국비와 재해대책비를 추가로 확보해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한 216억 원을 포함하면 전년 대비 194억 원이 늘어난 426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170억 원보다 110억 원 증액한 280억 원을 소나무병해충 방제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지적한 바와 같이 여전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정치권, 중앙정부,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서 국비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목재의 무단이동을 차단하고, 땔감 채취 시에도 주변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감염목 무단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도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총 20개소의 단속초소를 운영하면서 봄‧가을에 집중적인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근절하기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 단속초소와 특별단속 확대, 목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비롯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화목 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비롯한 예찰방제단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그동안 훈증류의 방제방식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2016년부터는 이를 최소화하고, 피해목을 벌채한 후에 파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앞으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개벌 후 바로 수종을 갱신하는 동시에, 항공과 지상을 통한 예찰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또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매년 예찰성과를 평가하고,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는 물론 각종 포상 배제와 보조사업 차등배정과 같은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단목 피해와 같은 소규모 피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소나무재선충입니다. 그러므로 소규모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피해목 반경 20미터까지 모두 베기를 한 후에 예방주사를 실시해 추가발생을 차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동남권 청사 건립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동해안발전본부는 2018년까지 동남권에 배치키로 하고, 시‧군 선정절차를 거쳐 금년 2월 포항시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포항시의 건립부지 추천이 예정보다 늦어졌고, 이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시기도 3개월 가량 지연됐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기간 단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본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방안입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경로당은 노인들의 대표적인 여가공간이자 문화공간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 견해를 같이 하고, 경로당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답변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포항시 출신 김희수 의원님께서 당초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이 2018년 목표였는데 지연에 대한 대책과 동해안발전본부 민원, 총무부서 등 신설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전계획 지연에 대한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29일 이전대상지 발표 시에는 2018년 연말 청사 준공 계획으로 발표했습니다마는, 포항시의 이전후보지 추천이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정도 늦어져 중앙투자심사가 1분기 지연된바 있습니다. 행정수요 대비 장래 조직의 확장성 등을 고려한 건축 규모가 커지면서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추진 중으로 있어 중앙투자심사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토지보상 협의, 실시설계, 부지정지와 2월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2018년 초에 착공해서 2019년 상반기에 본부이전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발전본부 조직 신설 계획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청이전으로 인한 동남권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독자적인 정책집행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완료 시 건축‧농지허가 등 각종 생활민원부서와 동해안 발전방향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획과 총무 기능 등을 신설해서 지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여가문화 활성화지원과 시‧군별 노인여가시설 편차 사유 및 경로당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여가문화 활성화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학지식의 발전,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 100세 시대 도래로 노인여가문화서비스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수조건이 되었으며, 그 수요의 근본적인 대응책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연계성입니다. 우리 도의 노인복지관은 17개소로 전국 347개소 중 4.9%, 노인교실은 110개소로 전국 1260개소 중 8.7%, 경로당 수는 7819개소로 전국 6만 4745개소 중 12.1%에 달하지만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 허브기관으로 육성, 연계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행복경로당 사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3개 분야 사업을 선정하여 연차별 시행 중이며, 경로당 신‧증축, 물품지원 및 격대 간 효문화캠프 운영 등 소통공감프로그램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하여 1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은 공공형과 민간연계형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은 경로당 운영사업으로 경로당 이용 여건과 편의를 위해 연간 357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연계형은 지역사회 복지기관을 활용한 형태로 시‧군 노인복지관과 노인회, 자원봉사센터 등을 경로당과 연계하여 여가활성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경로당 안전관리와 방범기능을 위해 CCTV 232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18년까지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에서 위탁한 경상북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경로당 관리자 역량 강화와 행복경로당 만들기 우수프로그램 지원, 할매할배가 웃는 전문강사 양성교육 등을 비롯한 경북만의 특화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느끼시기에는 여가활동공간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신 경로당의 다목적 복합문화 공간 활용 등 네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접목토록 하겠으며, 지역별, 연령별 특색 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여가문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별 노인여가시설 편차와 경로당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별 노인여가시설의 편차 사유는 급속한 고령화와 시‧군별 특성 및 재정운용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의 욕구충족을 감당하기에는 제도와 현 실정에 차이가 있으며, 시‧군별 재정의 어려움과 전문인력 확보의 애로, 그리고 지리적 접근성 문제도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군, 노인단체 등 협업을 통해 고령친화 기반조성에 매진하여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확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과 여가문화서비스 수급 불균형 해소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는 노인여가문화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사회복지관으로 격상하여 어르신에게 문화·사회 참여활동 등 특성화프로그램 수행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 중에 있으며, 또한 어르신들의 맞춤형 건강검진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경로당에 주치의 제도 도입 등 노인복지법이 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노인여가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시설 운영방안을 학계, 전문가 및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윤 기조실장님 나오십시오. 오늘 도정질문에 지사님의 답변의 모습에 만감이 교차되는 표정을 보면서 어려운 난국의 실타래를 잘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예.

오늘 도정질문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짤막하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자·출연기관 운영과 경영문제, 인사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잘 귀담아 듣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2년 전에 제273회 임시회에도 이것을 강하게 했는데 답변은 역시 그렇게 하셨어요. 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 의원도 자존심이 엄청 상하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도정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번 이겨보자’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본 의원도 해야지요.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 이번 도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요지를 보냈어요. 답변요지 7쪽 중에 구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조례를 만든 것 알고 계십니까, 7쪽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 조례에, 이것은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만든 거지요?

예.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됐어요.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을 왜 상위법으로 하느냐, 그것은 철하고 흙하고 맞지 않듯이 이것은 맞지 않다. 시간 관계상… 조목조목 다 따지면 10분 안에 끝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잘못됐어요. 그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지금 법에 규정된 부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그렇지, 잘못된 부분을 무조건 개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과 구 조례를 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구 조례에는 포상 또는 벌칙도 있고 예산증감, 경영진단, 사업중지, 최악의 경우는 조직폐지까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위법에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당근만 있어, 당근만.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신 조례에는 형식적 경영평가만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말씀하실 게 많겠지요. 많겠지만 그렇게 하면 본 의원이 시간만 뺏어먹는다 이런 취지에서,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꼭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본 도정질문서에서도 본 의원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 조례 제정을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한 조례는 캔슬시켜 버리고, 어떻게 캔슬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뭐 단식투쟁해야 개선되는가? 그렇게 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조례는 조례끼리 비교를 해야 된다. 왜 조례와 상위법을 해서 비교를 하느냐,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이것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짜내야 되지 않겠느냐, 구심점을 찾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효율이라든가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서 법이나 조례로 타당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기조실장께서 K2 신공항 이전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본질이 조금 어긋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완전히 100% 개선돼야 된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 먼저 마시는 대구시의 행정, 그 거만하고 교만한 행정이 오늘 우리 경상북도 도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우리 경상북도와 의논 하나 안 하고 50km, 30분 안에 공항을 갖다놓아라. 그렇게 좋으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왜 우리 경상북도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느냐, 이것은 아주 예의가 없다. 이래놓고 뭐 하면 상생발전, 상생발전 턱도 없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연계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대구경북연구원, 대경연은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지사님한테도 개인적으로 간곡히 요청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없애야 된다. 어떻게? 대구는 대구대로 가라, 경북은 경북대로 오너라, 가칭 경북개발연구원으로. 그 반면에 지금 있는 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한 사람도 재채용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답변해주지 않고 갑질 하시네요.”라고 하니까 무슨 박사가 “의원님들이 갑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갑입니까?” 이렇게 대꾸를 하더라고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개인감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의가 없고 과연 우리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할 것인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또 용역 줘요. 회사경영으로 따지면 하도급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무슨 발전이 있어요? 기계도 돌아가야 잘 돌아가는데 하도급 주는 대경연구원은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구시의 신공항 문제는 우리 경상북도의 사드 이상으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아주 발전되지 않는 시·군에 그 공항이 와서 후대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무척 어렵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가 동구 주민들이 들어오기 전에 공항이 먼저 생겼습니다. 경상북도 모 군에 예를 들어서 공항이 왔다. 거기에 앞으로 수만 명이 되어서 지금 대구시민처럼 공항을 이전하라 하면 국비 또 몇 조를 들여서 옮길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도 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공항이전 문제가 나와서도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적어왔는데 반 장도 못 했는데 어떡하지, 시간… 출자·출연기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 또 시·군에 나가있는 부시장·부군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사님 계시는 동안, 이제 임기 남은 1년 7개월 동안 이분들 한 분도 임용을 안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나열하면 제 자신이 낯부끄러워요. 저는 이렇게 한 장을 ‘이빠이’ 써왔어요. 정말 일본말 안 쓰는 게 좋은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도 내부인사로 이렇게 줄서기를 하면 후배 공무원들 또 그것을 바라보는 공직자들에게 위화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건설국장님 빨리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국장님!

예.

경상북도 낙후지역 5개 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봉화, 영양, 청송, 군위, 의성 그렇습니다.

소위 강원남도라고 하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낙후된 이 지역,우리 경상북도 도청이 허리경제권이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왜 도청이 이 자리에 왔을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동·예천 신도시를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즉 한 마디로 말해서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왔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왔는데 이 낙후지역은 계속 낙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지사님이 계시니까 제발 국장님께서 찾아가셔서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브리핑해서 이 낙후지역 5개 군이 소외되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그 답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고 목을 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지사님께서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아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지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내 동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작년에 업무보고에 5개 낙후지역 군에 용역을 5억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벌써 해야 돼요. 사람이 없었습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군에서 추가로 사업을 받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국토부에서 용역 승인이 12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용역도 중요하지만 용역 이후에 예산만 많이 주면 빨리 발전할 수 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러면 노력해야지.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못하면… 국장님, 본 의원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같이 일하기 어려워요. 이해되십니까?

예.

앞으로 이런 일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시와 군 간에 함께 공동전선을 이뤄서 함께 발전하고 경제도 함께 갈 수 있는, 촌 사람은 계속 내리막길을 달리고 도시 사람은 계속 좋은 곳으로 가는 빈부격차에 이 발전에도 그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담당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보충질의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제 자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서 정말 더불어 사랑하는 우리 경상북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정의 도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 주시고 낙후지역에 많은 예산과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지사님께서 정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건강국 이재일 국장님?

예.

아주 상세하게 우리 경상북도 어르신 복지혜택을 위한 경로당이라든지 또 복지관, 노인교실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또 그 사업 각오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약에도 있듯이 행복경로당, 지사님께서 추구하셨던 경로당에 대한 행복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얼마나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해서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물품지원이라든지 개·보수는 어느 정도 됐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프로그램 활성화는 지난해 처음으로 5000만 원 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로당 숫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노인복지관에 준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설들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실 수는 없는 게 현실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답변하신 내용은 전부 숫자가 나열된 하나의 보여주기식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실상 우리 경상북도에 산재한 7819개의 경로당 또 그 외 사설경로당, 사설경로당은 지금 한 몇 개쯤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306개가 도내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르신들이 가서 하시는 역할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실 일이 없습니다. 모이셔서 앉아서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게 전부입니다. 그나마 전부 바닥에 앉아 계신다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대다수 어르신들이 관절에 무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침 9시,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 6시까지 경로당에 앉아 계신다면 무릎에 엄청난 무리가 갈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 이외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점심 스스로 끓여서 잡숫고, 또 그나마 그 놀이문화에 못 들어간 어르신들은 뒷전에 앉아 계시고, 심각한 부분이지요. 이렇게 20년을 보내야 됩니다, 길게는 30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당을 어떻게 활성화한다 이전에 그 어르신들이 거기 앉아서 다른 놀이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찾아봐야 될 시점에 왔지 않느냐. 그래서 오락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들이 거기 가서 한다고 하는 부분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또 그쪽 아주 일선인 읍면동 주민센터와 연계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땅바닥에 앉지 않는, 하다못해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라도 조성시켜드려야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그 어른신들 전부 나올 때는 휠체어 끌고 나오시는 어르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그렇게 좀 하셔서 정말 행복한 경로당 행복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이 추구하시는 그 부분들이 우리 경상북도의 모든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 봅시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국장님 잠깐 봅시다.

예,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예산확보와 또 방제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이렇게 이뤄가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방제도 중요하지만 방제에 앞서 예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상예찰을 하고 아까 산림청 헬기를 임대를 해서 공중예찰을 하겠다, 산림청 헬기를 임대하려면 비용이 얼마 들고 또 기간을 얼마나 매일 할 수 있을까요?

매일은 어렵고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포항·경주 쪽에 항공예찰을 실시했습니다.

현실성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도 공중예찰이든 아니면 지상예찰하기가 지났습니다, 어찌 보면. 전부 낙엽이 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인지 아니면 일반 낙엽인지도 구분하기 힘든 일도 생기고 시기적으로도 좀 실록이 푸르렀을 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공중예찰에 대해서는 요즘 드론이 좋잖아요?

예,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해서 요즘 아주 좋은 카메라를 달면 공중예찰이 편할 것인데 산림청 헬기까지 동원해서… 그나마 그 예산 부분도 그렇지만 몇 번이나 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해서 우리 재선충 감염 부분을 빠르고 깊이 있게 파악하고, 그래서 바로 방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항공예찰은 10월 달에 다 마쳤습니다. 지금은 항공예찰을 할 시기가 아니고 해서 드론으로 지금 현재 설계하고 피해목을 상세히 조사를 하고 있고, 3월 달까지는 다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100년이 됐는데도 완전 방제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도 까딱하면 그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본에 반면교사를 해서 우리는 진짜 완전 방제할 수 있는 쪽으로까지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예.

예,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좀 뵙시다. 본부장님,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 중에 포항 경제자유구역청 쪽으로 위치가 결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부지는 어떻게 마련합니까?

부지는 경제구역청에서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포항시로 주면 포항시에서 경상북도로 해서 무상대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소유권은 포항시가 되고요?

예.

그 부지가 결정이 됐으면 지금 포항시가 우리 동해안발전본부를 지금이라도 이사를 좀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포항시 일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지금 이전 전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비용이 대략 한 10억에서 13억 정도 나옵니다.

지금 발표하신 내용에서는 2019년 정도에 준공해서 이전할 수 있다?

예, 2019년 상반기 정도…

그러면 지금 ’17년, ’18년 2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포항시 입장에서는, 아니면 동해안 쪽에 있는 120만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좀 왔으면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부지도 현재 기부채납이 어떻게 됐는지 부지조성이 돼 있는지 위치는 선정됐는지 부지가 건축허가가 바로 준비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파악을 하시고, 또 지금 말씀대로 현재 2019년에 준공해서 이사한다고 하는데 2018년까지, 내년 2017년에 시설설계하고 일찍 공사를 시작하면 2018년에 준공하고 10월 달쯤 이사 가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사비용라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라도 2년쯤 뒤에 가는데 지금 이사 옮긴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 아닙니까? 장소 마련하고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때문에 이사를 하고 임대를 해 있다가 다시 또 우리가 건물을 짓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2018년에 동해안발전본부가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조금씩만 당기면 될 것 같아요. 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9년 6월 달 같으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만 공기를 단축하면 되는데 충분히 이 부분과 저 부분을 병행해서 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조금 딜레이 된 것은 포항시에서 6개 후보지 추천이 좀 늦게 들어와서 저희들 투융자 심사에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포괄적인 그런 말씀을 겸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조금 당겨서 의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우리 행정에서 하지 일반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좀 당겨서…

우리 건물 우리가 지어서 우리 허가 우리가 내고…

설계, 공모, 입찰 이런 분야를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요, 또 시간적으로 시기가 필요하고. 한데 아까 말씀했던 부지 마련에 대해서 부지가 어떻게 됐는지도… 아직 준비 안 됐다면 또 나중에 설계하고 뭐하고 난 뒤에 부지를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그러면 또 늦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빨리 추진해서 포항시한테 그러면 우리가 본부를 빨리 이사해 줄 테니까 부지를 빨리 위치를 정해서 내 놓아라…

부지는 지금 정했습니다. 정해서 보상 중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바로 3월 달까지 갈 것을 2월 달에 실시설계 내고 2017년 8월, 9월, 10월 달에 파일박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최대한 해서 ’18년 안에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저희들이 행정절차 여러 가지를 당겨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한다면 이사를 먼저 가서 포항에 가서 계시다가 건물 지어서 가든지, 그것은 참 안 맞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2017년에는 이전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2018년에만 이전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될 수 있으니까 본부장님하고 우리 지사님을 통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동해안 우리 주민들의 행정 불편이 없도록, 또 동해안 발전을 통해서 바다와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전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존경하는 장두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수문 의원님 말씀대로 본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들도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도내에 있는 어르신들의 행복을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질문했던 부분들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