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국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29호) 2.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424호) ○. 예산안 총괄보고 가. 감사관 나. 행정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이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천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교부금 보전 지방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기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우레탄 트랙 교체 및 태풍피해복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교육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자유학기제 선도학교 운영’ 등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1조 476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717억 원보다 0.3% 증가한 5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31억 원을 증액한 1조 3412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90.8%를 차지하며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5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52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3.5%입니다. 차입은 32억 원을 감액한 377억 원으로 2.6%를 차지합니다. 3쪽의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보다 386만 원을 증액한 1조 3884억 6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4%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3200만 원을 증액한 22억 1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2%이며 교육일반 부문은 50억 5500만 원을 증액한 861억 8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8%입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까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 17억 5000만 원 증액사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18건이 교부되어 27억 8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수급대상자 감소로 인한 국고보조금 중 교육급여보조금이 감 교부되어 10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으로 역시 수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교육급여보조금 7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은 초등학생 생존 수영교육 및 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으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태풍피해 복구비 등 13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구외부지 및 관사매각 등으로 38억 4900만 원을 증액하고 2015년 어린이집 보육료 집행잔액 반환 등 각종 환수금 및 반환금으로 13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입은 지방교육채 금융기관차입금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의 2017년 이월발행 승인받은 32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사업별 투자내역입니다. 정규직 인건비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15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15억 63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자유학기제 선도학교 운영, 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 명장의 기술공방도입 시범학교 지원, 전문대 직업위탁교육 운영, 대안교육 운영 등을 위하여 증액하였으며 특수교육 방과후활동 및 통학지원비 신청자 감소로 8900만 원을 감액하고 MS 및 한글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낙찰차액 2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성립전예산 사용으로 사업시행하고 있는 우레탄시설 교체비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 수급대상자 감소에 따라 학비지원에 11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으로 가칭 ‘제2울산중’ 신설 설계용역비는 기존 설계를 활용하게 되어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성립전예산 사용으로 사업시행하고 있는 지진 및 태풍피해복구지원비 22억 6600만 원을 편성하고 울산생활과학고는 내진성능평가에서 목표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내진보강공사비 8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에 기초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으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책이음서비스구축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모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나이스 교육통계시스템 기능개선 분담금,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자체수입의 대부분을 일반예비비로 50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쪽 계속비사업은 가칭 ‘제2울산중’ 신설 사업비에 설계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215억 원에서 210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3쪽에서 2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학교안전관리사 자격연수 등 총 47건, 328억 9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 2017년도 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 내역 순입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7년도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성과평가 및 재정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울산교육 1·10·100% 운동의 지속 추진으로 교육재정 운용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창의·인성교육 강화, 기초학력향상 지원,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등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폭력 예방, 위험시설 개선으로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 주요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하였습니다. 유아교육비 등 교육복지사업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예산편성 과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재정 운용 상황을 적극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신뢰성·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외부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2쪽 2017년도 예산안 내역입니다. 예산편성은 총 1조 5422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조 3860억 7600만 원보다 1561억 8800만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1조 4137억 51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395억 11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2.6%입니다. 차입은 590억 2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3.8%이며 전년도이월금은 30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세출예산의 정책사업별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조 4116억 8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1.5%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7억 8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1%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1287억 9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세출예산 소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867억 5100만 원, 국고보조금 14억 1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3156억 200만 원, 비법정이전수입 92억 1500만 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등 민간이전수입으로 7억 80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 중 입학금,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372억 9200만 원, 이자수입은 17억 1900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2017년도 교육환경개선비와 2016년도 교부금 차액 보전 지방채 이월 승인액으로 발행예정액은 총 590억 200만 원입니다. 기타 2016년도 이월 순세계잉여금은 300억 원입니다. 9쪽부터 18쪽까지 사업별 투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에 총 835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정규직 인건비 7585억 5800만 원, 비정규직 인건비 651억 7400만 원, 교원역량 강화에 22억 7800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7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14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58억 900만 원, 교실수업개선 등 학력신장에 51억 1400만 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및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 진흥에 148억 7300만 원, 특수교육 진흥에 169억 8400만 원,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등 독서교육활성화에 40억 8200만 원,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등 특성화고 교육에 67억 2100만 원,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17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185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97억 3700만 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방과후등 교육지원에 230억 4400만 원, 급식지원에 393억 100만 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누리과정 지원에 101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32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 급식관리에 272억 67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3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52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학교기본운영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797억 5200만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에 73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총 91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가칭 ‘강동유치원’과 ‘제2호계초’ 신설에 274억 6600만 원, 남창고 교실증축 등 학교일반 시설에 45억 7500만 원, 내진보강, 석면천장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58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사업에 1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4억 6500만 원, 도서관 운영 지원 등 독서문화 진흥에 1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에 25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교육업무실무원인건비 지원에 131억 1200 만 원, 학교 인터넷통신요금 통합 납부 등 교육행정 정보화에 46억 9500만 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12억 2900만 원, 학교시설지원센터운영 등 시설사업 관리에 1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에 31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기본운영비에 46억 8300만 원,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설립 등 교육행정 기관시설에 26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56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지방교육채 원리금 및 이자 상환에 326억 7400만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23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일반예비비 15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억 원으로 총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교육청의 여러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탄탄한 기반 위에서 더욱 향상,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상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홍 감사관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정홍입니다. 평소 교육청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체 감사활동 및 청렴정책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59쪽입니다. 2017년도 감사관실 총예산 편성액은 2억 343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2억 1136만 원 대비 22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사관리 세부사업의 예산내역입니다. 대외감사수감 예산으로 국정감사, 상급기관감사, 행정사무감사 등에 3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자체감사활동 예산으로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종합감사, 협력감사, 감사인력풀운영, 공직감찰활동, 특정감사, 감사공무원워크숍 등에 8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청렴시책추진 예산으로 청렴대책수립 및 추진, 청렴인사초청특강, 청렴위탁연수, 관리자공무원청렴연수, 청렴우수자(기관)포상, 내부부패신고시스템운영, 간부공무원청렴도평가 등에 6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예산으로 2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관실 부서기본경비 예산으로 5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천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조 472억 원에서 48억 원이 증액된 1조 5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 총무과입니다. 기정예산 1162억 원에서 15억 원 감액된 11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지방공무원과 교육전문직 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15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 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1325억 원에서 8500만 원을 감액한 132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활동교육 및 통학지원금 신청자 감소로 9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금 성립전예산 사용 행복교육박람회부스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재정과입니다. 기정예산 7182억 원에서 50억 9100만 원증액된 723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교육급여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3억 57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성립전예산 4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외부지 매각 등 증가된 자체수입을 예비비에 50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쪽 학교시설단입니다. 기정예산 800억 원에서 13억 원이 증액된 81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특별교부금 성립전 우레탄시설교체에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제2울산중’신설 설계는 기존설계를 사용하게 되어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울산생활과학고 내진보강 공사비 8억 89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진 및 태풍피해복구비 1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1조 190억 원보다 1248억 원이 증액된 1조 14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9쪽 총무과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1159억 원에서 46억 원이 증액된 12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정규직인건비로 공무원법정부담금 1123억 2300만 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결원보조인력 인건비, 교육행정기관 직원인건비 등 비정규직인건비 2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에 14억 원, 특수교육 복지지원에 6억 원, 교육감 선거관리에 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행정과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1213억 원에서 261억 원이 증액된 14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정규직 맞춤형 복지비에 92억 1900만 원, 비정규직 계약제직원 인건비로 26억 9100만 원, 특수교육 방과후활동 교육 및 통학지원에 1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특별장학생 장학금 및 수학여행비 지원에 24억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467억 3500만 원 12개월분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에 70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업무실무원 및 행정실무원 인건비로 13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재정과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7433억 원에서 385억 원 증액된 78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정규직인건비에 6294억 원, 계약제교원인건비에 551억 원, 교원연구비에 44억 원, 저소득층자녀 학비 및 교육급여지원 사업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운영비지원에 214억 9300만 원, 가칭 ‘제2호계초’ 부지매입비에147억 71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326억 7400만 원, 예비비로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학교시설단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383억 원보다 555억 원이 증액된 9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학교 도서실 환경개선에 3억 200만 원, 우레탄 교체 및 스포츠과학중·고 양궁장 증축 등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에 41억 600만 원, 가칭 강동유치원 및 제2호계초등학교 신설에 126억 9500만 원, 남창고등학교 개축에 38억 2800만 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에 24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설립 등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237억 5100만 원, BTL학교 임대료 및 운영비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23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정치락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일 행감 받고 예산편성하시느라 이상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2018년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총 8억8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선법에 따라서 교육감 선거일 240일 전까지 울산선관위에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공문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통보되어 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있을지 모르는 것을 대비해서 해 놨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공선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47페이지 보시면 맞춤형복지포인트가 1인당 100포인트에 10만 원 정도 인상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교직원, 지방공무원, 전문직, 기간제교사 모두가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정규직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공무직하고는 교육부 임금개선계획이 내년 2월에 내려 옵니다.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교육공무직관련 직종하고는 저희들이 임금협약을 통해서 인상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직에 관한 것은 그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협상결과에 따라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1000포인트 인상되는 중에서 공무직은 별개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도 올리면 시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에는 전체적으로 일반지방자치단체는 1100포인트입니다. 기본점수가 11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교육청은 지금 50만 원에서 이번에 60만 원으로 10만 원 올리는 예산안입니다.

1100포인트 정도 되고 500에서 600 정도 되면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이 없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지방공무원 노조하고 상당히 인상요구가 강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직은 추경에 편성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급식조리원들에 대해서 식비때문에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중식비 8만 원 지급한데 대해서 중식비는 납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하고는 저는 별개로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각 직종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급식조리종사원들에 한해서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에 일임을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제도를 바꿔서라도 달리 시행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시설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지침 때문에 소규모학교가 폐교도 되고 통폐합도 되고 많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 길천초등학교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연체험원으로 지금 꿈자람놀이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올해 예산편성된 것 보니까 야외화장실 증축해서 1억5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애초에 리모델링할 때 그 사업이 안 되었었던 겁니까?

예, 그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이 안 되었었고 지금 유치원 아이들이 학교에, 만약에 운동장에 노는 것 같으면 옥외화장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현재 사택 부분이 노후되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것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지금 야외화장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리모델링할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화장실까지는…….

출발할 때는 최소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었고 옥상방수도 그 당시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 했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옥상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학교가 통폐합되고 나서 지금 여기처럼 다른 용도로 쓰이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강동초등학교 인성체험센터라든가 길천초등학교 말고 궁근정초등학교에 다담은갤러리라든가 강동중학교, 동해초등학교 이런 부분도 지금 해양수련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로 변경해서 이용빈도라든지 반응들은 괜찮은 편입니까?

지금 현재 작년도 처음 저희들이 강동초등학교라든가 길천초등학교, 궁근정초등학교를 처음 저희들 시행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아마 지금 운영을 해 봐야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장실은 옥외에 짓는다 그 말씀이죠?

예, 옥내화장실이 있는데 옥내화장실 하나 뿐이고요. 유치원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기 때문에 걔들은 급하게 운동장 주변에 화장실이 전혀 없어서 그 가까이에 옥외화장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신발을 벗고 화장실에 들어가기가 유치원 아이들은 상당히 거리가 있으면 실수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깥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세대하고 지금 애들 세대하고는 화장실 문화가 다르니까 어차피 리모델링하는 공사라면 잘 하셔서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76페이지 되는데 예산성과금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예산성과금제도 도입에 대해서 언론에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가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보면 그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교육부 훈령도 되어 있고 한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규칙도 제정하고 해서 내년부터 한 번 새롭게 시도를 해 보려고 편성한 겁니다.

타 시·도에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아마 일반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좋은 제안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게 잘못되면 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 원 잡았는데 그게 없으면 지급을 안 할테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은 아주 제한적으로, 내년에 처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 번 해 볼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심사위원회를 두실 겁니까?

예, 심사위원회가 저희들 자체심사위원회가 있고 실무적으로 하는 실무심사위원회가 있고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서 외부위원들 또 내부 국·과장님들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긍정적인 부분보다도 잘못된 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심사위원들 구성하실 단계부터 심사숙고하셔서 직원분들이 좋은 취지를 살려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 정리를 하셔서 직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식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관님 질의 한 번 해 볼까요? 지금 감사관실에 보면 정원이 20명이고 현인원도 20명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감사인력풀운영 있죠?

예, 있습니다.

60페이지, 인력풀 이것은 지금 2명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감사관실인원이 아니고요. 감사인력이 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감사관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기술 쪽으로 있는 분들해서 학교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46명 정도 감사인력풀로 미리 임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요소요소에 저희들이 감사할 때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지금 기타수당 있죠? 61페이지 3만원×40명×4회 이것은 뭡니까? 61페이지 둘째줄에 보면 3만원×40명×4회 되어 있거든요?

올해 1년 동안 감사인력풀을 활용한 실적을 대충 내어 보니까 160명 정도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을 내년도 예상해서 160명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전년에 이것은 없었잖습니까?

그전에도 감사인력풀에 대해서는 출장비 정도만 지급을 했는데…….

기타수당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 감사관들은 출장을 나가면 감사출장비를 받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운영규정에 이런 것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기타운영수당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했을때 감사수당을 올해 숫자 정도 포함해서 내년도 이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480만 원 이것은 감사업무를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예.

과거에 없었는데 지금 신규로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도자료 보면 하반기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보면 지금 교육청에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관에 대한 교육청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10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반기 감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교육청은 A, B, C, D로 나누던데.

감사원 결과는 전년도에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양호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도자료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A등급이 3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경북, 대구, 부산하고 울산도 조금 노력하면 A등급까지는 갈 수 있겠네요.

내년도에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과장님, 25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울산학사건립지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학사건립지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울산학사건립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것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죠?

위원님, 주체가 출연을 하면…….

예?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학사를 건립하겠다는 주체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될 거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주체를 어디에서 할 건지 알아는 봤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감사 때도 그만큼 그랬는데 또 그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6년, 7년 해서 이것을 우리가 폐기시키자고 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이 예산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놀던 것을 지금 할 데도 아무데도 없고, 울산시에는 생각도 없는데 지금 주체가 나타나면 또 예산을 줘야 되는 그런 답변을 여기에서 하면 됩니까? 지금 이 학사에 대해서 일몰을 없애든지 해야 되는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지난번 우리가 행감 할 때,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한데 행감 할 때 불편한 이런 것을 없애자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적어도 행정과장님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교육감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것을 폐기시키자’ 이래야 되는데 지금 또 이 자리에서 ‘주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실효성도 없는 이런 예산을 지금 주라는 이런 말인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그게 나타날 것이다, 안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은…….

그럼 나타나기 위해서 과장님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할 수 없다, 할 수가 없고 울산학사건립을 위해서 원전 주변에 4개 기초단체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처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체가 나타나면 이런 돈을 쓰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주체가 나타나기 위해서 활동한 행위를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무슨 역할, 어떤 것을 했습니까?

아니, 지난번에도…….

주체자를 우리가 교육청에서 못 하니까 다른 데서 이런 주체자가 ‘좀 해주십시오.’ 홍보나 공고나 이런 어떤 회의한 적은 있습니까?

지난번에 교육부하고 원전하고의 서울에 학사설립 할 때도 저희들이 행정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 봤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교육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놓은 거거든요.

좋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가고 그 밑에 교육지원기관설립추진 이건 뭡니까? 좀 설명 해 보세요.

그것은 지금 울산문화회관하고 기타 청소년해양수련원 그다음에 연수원 기타업무가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것 매년 올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올라오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문화회관는 기본 설계 중에 있고 해양수련원은 타당성용역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수원 이전은 지금 여러 가지로 실무선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주춤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하고 있는데 자료 제작 이런 것은 뭐하려고 합니까? 한 번 물어 봅시다.

장소나 기타 여러 가지가 정해지면 중투 받기 위한 자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 자료하고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업무협의를 20명이 10회를 하겠다는 것 같으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는 말인데 이것 지금 거기에 이만큼 필요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하나의 기관설립이 한두 차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 차례…….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울산학사를, 지금 실효성도 없는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하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필요한데 대해서 회의를 하고 예산집행을 하고 책자를 만드는 건지 필요도 없는 이런 데 예산을 배정해서 밑에 목을 달아서 계속 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삭감을 하든지 우야든지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정체성이 없는 것 예산 올리면 의회에서 전부 다 삭감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울산학사건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누구 100명이고 1000명이고 다 물어 보세요. 되지도 않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이런 빈곤한 얘기를 하는데 이 밑에 이런 것도 방금 말하면 다 되어 있다는데 회의 10번 한다, 뭐한다 이것 지금 다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현장에서 가보지는 못 하더라도 이런 장소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것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밑에 이런 것들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과장님 알아서 판단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판단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행감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관실에서 감사사례집 발간계획으로 900만 원을 편성해 뒀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사례집을 발간하게 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늘 해 왔습니까?

위원님, 제가 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책자로 발간되어서 배부된 게 2012년도에 하고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 이후에는 중복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기, 후반기 공문으로 시달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렇게는 계속 되어 있는데…….

발간을 하다가 중단이 됐다가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겁니까?

예, 그래서 물론 요새 전산화되어서 홈페이지 이런 것도 활용을 하면 좋지만 책자를 해서 학교에 2권 정도씩 실제로 나누어줘야 옆에 두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초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내년 전반기에 빨리 해서 이렇게 책자화해서 인쇄해서 학교에 관련기관들하고 다 배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2012년도에 했던 것과는 좀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 그 내용들을 게재해서 담겠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때 것은 사례집이다 보니까 좀 오래된 것들도 있고 5년 이후에 최신화된 것들 그다음에 감사원이나 다른 시·도교육청에 관련되는 사례들을 지금 수집해서 최신화 된 것들을 좀 해서 인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의 것만이 아닌 타 도시 것도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학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감사지적사례를 게시해서 공유하는 온라인상의 시스템은 그동안 늘 있었던 거죠?

예,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행정업무지원시스템에 여러 가지 행정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이트를 활용해서 공유할 수는 없는지 꼭 이렇게 2012년도에 그러면 하고 효과가 있었더라면 그동안 죽 해 왔어야 되는데 중간에 끊어진 이유는, 사연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2014년도에 와서 일선 학교에 다니면서 들은 얘기들이 그런 사례집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들을 많이 했는데 그 외 홈페이지에다 게시하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책자화되어서 있는 게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지금은 또다시 책자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 홈페이지 게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계속 하고 있고?

예.

어쨌든 지적된 사례들은 다시는 반복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어쨌든 사례집 발간을 통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사후에 컨설팅을 하는 것보다는 사례공유집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으로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자료집 발간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는 게 좀 길지 않습니까? 좀 더 이렇게 사후에 일이 다 있고 난 이후에, 지적을 다 받고 난 이후에 이 자료집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사례집을 보고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간들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 사례집을 지금 하면 내년 3월쯤 책자화시켜서 배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많은 양들의 학교관련 잘못된 분야들을 수록해 놓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면 업무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만약에 이 분야에 업무하다가 좀 부족한 게 있다 싶으면 교육청 홈페이지나 들어가면 관련되는 자료들이 감사결과를 사안을 제외하고는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도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면 이 배부처가 300기관이라고 그러셨는데 기관이라면 우리 어디 어디를 보면 되나요?

기본적으로 한 250개 되는 학교에는 2부씩 나눠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청 부서하고 직속기관하고 다 포함해서 나눠주려다 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한 600부 정도.

어쨌든 이런 사례집 발간을 통해서 지적된 사례들이 더 반복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후생복지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Zero직장만들기운동, 사업명세서 235페이지인데요. 어느 과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주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Zero직장만들기운동 예산으로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는 하지만 좀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문화예술동아리지원 해서 기존 1300만 원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인 운동동아리하고 건강홍보관 운영과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동아리 운영을 통합하고 확대해서 직원들 3Zero는 담배, 비만, 스트레스를 제로(Zero)화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 운동을 해서 신명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의 흡연율은 어느 정도 파악은 다 하셨겠죠?

지금 현재 본청에 한 3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흡연자수가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금연성공포상금 해서 100만 원이 개인당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까? 합격을 하게 되면, 금연이 1년쯤 경과했을 때 이 사람이 금연이 확실히 됐다 이러면 100만 원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연초에 금연희망자 수요조사를 해서 반기별로 금연 성공이 되면 축하기념품 제공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은 50명 중에서 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명 곱하기 5만 원하면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면 본인 스스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직자분들은 좀 솔선수범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좀 이해, 납득이 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보건소에서도 지금 건강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 와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제가 알아보니까 공무원뿐만 아니고 일반시민도 홍보를 해서 아마…….

직장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이게 포상을 다 받고도 중간에 또 다시 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나중에는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어느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다가 이제 중단하는 상황까지 이렇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또 직장 같으면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공직에서는 이 포상금을 줘가면서까지 흡연을 못 하게끔 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상식적으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포상금 주고 나서 다음에 또 담배 피우시면 그 100만 원 받으실 겁니까?

일단 그것은 우리가 포상 성공한 직원들은 계속해서 관리해서 흡연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전체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받았을 것으로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잘한 것 같은데 그 의견수렴 취합했던 자료 한 번 주시고요. 담배 냄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공무원들 예산편성하려면 그런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복지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연한다고 포상금을 줄 것이 아니라 주위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로 직원들에게 오히려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한 번 끊으셨던 분들이 다시 못 피게끔 한다든가 핀 분들을 못 피게끔 이런 교육을 철저히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명서를 참고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57페이지입니다. 명예감사관제운영비 2016년 420만 원에서 ’17년 본예산 648만 원으로 2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네요? 명예감사관이 12명인데 올해 10명에서 2명이 늘어났는데 누구로 구성이 됩니까?

위원님, 원래 10명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7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예산에는 10명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예, 지금은 7명이고요. 그래서 이분들 임기가 내년 6월말에 끝납니다. 끝나면 7월 1일부로 새로 명예감사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서 15명으로 늘려서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도 모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반년치는 15명 분에 대해서 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구성원을 어떻게 예측하실, 어떤 사람들로 하실 겁니까?

지금 있는 분들보다는 다양하게 시설 분야에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더 모시려고, 저희들 감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있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안 했습니다.

이게 시설 부분 전문가면 그동안 교육청 공사한 전문가들을 넣으면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에? 같은 식구들끼리 감사관에 들어와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성원을 구성할 때 누가 봐도 공정하다라는 사람들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명예감사관이 하는 일은 뭐죠?

지금 명예감사관들이 하는 것은 학교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에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던 인력풀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각 학교에 계시는 분들을 넣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감사관실에 학교 종합감사나 특별감사 때 명예감사관을 활용하겠다 그 말씀이신데, 그러면 감사인력을 인력풀에 증원되는 사람들과 명예감사관까지 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이렇게 늘려야 하는데 그만큼 손이 바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 우리 감사관실에 1개 팀이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중에 손실인원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보면 당연히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학교인력풀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명예감사관들도 중간 중간 필요한 부분에 감사를 실시…….

알겠습니다. 감사인력풀은 아까 학교에 계시는 분, 어떤 분입니까?

감사인력풀은 그전에 감사관 경력이 있는 분들.

학교 현장에 계시는 분입니까?

예, 지금 학교에 나가있는 분들.

교사분요?

행정직도 있고.

행정직?

예.

또?

그다음에 감사관실에 근무했던 분이니까 전문직했던 분도…….

거의 다 행정직에 나가계시겠네요?

행정직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직군도 일부 있고요.

시설직에 계시는 분요?

예.

그러면 강남·강북이나 이렇게 내려가 계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도 있고.

학교현장에는 행정직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행정직 이외에는 어떤 부분?

시설…….

시설공무직이요? 공무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시설직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일부는 나가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요?

예.

그런 분들을 인력풀로 지금 하신다?

예.

여비 이외에 기타수당 지급 하는 게 회계규정상 문제는 없습니까?

예.

기타안에 대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회계규정상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수당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감사관들 수당은 공감법에 나와있는 대로 감사관만 주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줄 형편이 안 되고 해서 다른 방법을 찾다보니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운영비중에 기타운영수당에 줄 수 있는 항목…….

이게 지금 해마다 있어왔던게 아니고 올해 들어와서 여비도 주고 또 기타수당을 준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여비는 항상 들어있던 거고요. 여비를 여기 1만 원 편성한 것은 학교에 계신 분들이 와서 하다보면 하루 종일…….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아서요. 참고 하겠습니다. 860페이지 보면 관리자공무원청렴연수비가 올해 대비 690만 원에서 1260만 원 거의 두 배 가까이 증액됐는데요. 연수대상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연수대상 인원도 늘어났고요. 작년부터 한 것은 도산서원에 가서 했는데 그게 중복이 되다보니까 새로운 장성 쪽에 있는 데를 하려고 하니까 도산서원은 저희들이 싸게 협조를 해서 했습니다. 장성은 조금 단가가 더 비싸고 인원도 좀 많이 늘려서 가려고…….

인원과 장소를 변경하니까 예산이 늘어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공무원청렴연수비에 인원이 늘어나는 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청렴연수를 시킵니까?

최초에는 본청 부서장 위주로 먼저 했습니다. 올해는 학교장님까지 확대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학교장 필요하면 교감선생님 이상까지 해서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명세서 23페이지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명세서 23페이지 보시면 2015년 어린이집보육료집행잔액 7억 2200만 원 세입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예산편성과 집행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본청에서 어린이집 편성해서 시로 교부하고 시에서 군·구청에 내려줘서 집행한 후에 정산절차는 방금 거꾸로 그렇게.

그럼 결산경로는 거꾸로가 되죠?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지자체 전출로 되고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들어오는.

예, 그렇습니다.

7억 원이라는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 교육청 예산편성 시 예산 수요예측이 좀 잘못됐지 않아요?

지금 그것은 시청에서 예정인원하고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오거든요. 예상 소요인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그냥 계산된 인원을 내려드리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그 인원에 얼마를 요구해 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그것을 교부하고 정산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향후에는 시의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죠?

예.

이런 이야기는 서로 협의가 잘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전달이 되어야만 되지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2017년 예산설명서 142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공무직 맞춤형포인트가 450포인트입니다. 450포인트를 배정하는 근거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임금협약에 의해서 합니다.

교육공무직은 임금협약에 의해서 준다?

예.

좋습니다. 서로 교섭을 하시겠죠?

예.

그런데 아까 답변을 교원 및 교육행정 정규직은 맞춤형포인트 평균포인트가 880포인트인데요. 아까 행정과장님 500에서 600포인트라고 답변을 하시던데요.

기본포인트요.

기본포인트요? 올해 10만 원 올려서 880포인트로 올려서 지금 책자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게 880이 아니고 그 기본점수 플러스 근속연수점수 그다음에 가족점수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정규직은 평균이…….

880포인트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적자원운용 주요증액사유가 맞습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운영기관의 장은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시간제근로자에게는 맞춤형복지점수를 1인당 350점 이상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6개월에서 1년 미만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근무기간, 근무시간, 직종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기간제교사에게 300포인트를 지급한다는 것은 업무지침의 내용에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것은 하는 게 아니고 교원인사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교사의 300포인트는 인사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하고 전혀 무관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 873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업무실무원인건비하고 행정실무원인건비가 반영되어서 130억 원인데 공립 463명, 사립 34명, 초등 47명, 초·중·고 240개인데 어떤 기준으로 교육업무실무원을 배치하고 행정실무원은 또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업무실무원이 499명,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있는 행정실무원이 47명…….

그렇죠. 공립 463명, 사립 34명 해서 499명이죠.

이게 종전에 학교통합운영비에 있다가 이번에 목적사업비로 빠져나온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증가분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교육업무실무원의 기본급은 방학 중 근무자 인건비를 종전에는 학교에 85%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서 올해는 비근무자, 그러니까 275 근무자의 100%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무원 47명은 지금 인건비를 저희들이 하나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파생되는 문제들이 단체교섭을 통해서 임금교섭이 되면…….

47명은 행정실무원인건비입니까?

예.

지금까지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됐다고요?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서 올해부터는 기본급 지원은 안 하고 후생복지적인 각종 수당 안 있습니까? 그 임금교섭을 통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책임지도록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공·사립 1인당 인건비가 다르고 행정실무원도 인건비가 다르네요?

예.

초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건비를 안 준다고 하셨는데 나름 기준예산을 반영한다고 보는데 1인당 인건비 예산반영 기준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 47명 인건비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나가는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거기에 인원수 평균을 잡으니까 그 정도 나와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단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295페이지부터 296페이지, 297페이지 보면 냉난방교체가 있습니다. 주로 공립고등학교 14개하고 사립고등학교 3개하고, 지금 전체 우리 울산에 한 56곳이 있는데 17개, 한 5억 9900만 원을 투입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난번 제가 학교 전기요금하고 관련해서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때 단장님 오셨습니까?

못 갔습니다.

재정과장님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했는데 그때 얘기가 뭔가 하면 특히 고등학교도 그렇고 초·중학교도 그렇고 이기계가 단종되어서 부품교체도 어려운 학교도 있고 기계가 노후되어서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지금 어쨌든 전기료 관련해서 저의 힘은 아니지만 정부의 분위기도 그렇고 어쨌든 학교 전기에 대해서는 20% 정도 감면하겠다고 정부에서 안도 나왔고 그다음에 유치원도 학교 전기로 인정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정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들께서 정부에 결의안도 촉구하고 전국 17개 광역단체 의장단협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고 어떤 그런 영향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단종이 되고 교체도 어렵고 기계들이 노후화되어서 이런 게 고등학교 14개교만 있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냉난방기 설치가 2000년도 초반,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는 2008년도까지 다 되었고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라든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이후에 거의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냉난방기 내용연수를 보면 9년에서 10년 정도 남짓, 조달청에서는 5년 정도로 보는데 실제 사용을 해 보면 9년에서 10년 정도는 사용에 수리만 좀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문계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아니, 지금 고등학교는 놔두고…….

그것부터 먼저 하게 된 이유는 인문계고등학교가 사용빈도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지역청에서 콜센터를 통해서 위기관리업무 예산이 있습니다. 냉난방기 수리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긴급하게 수리를 요하는 부분은…….

교체는?

교체는 지금 가서 보고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수리가 도저히 안 되는 것은 교체비를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역교육청에서 콜센터를 통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우리 예산에다가 일부러 수리비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효율이 오래 되어서 떨어진 이런 것은 실태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냉난방기 청소를 저희들이 열교환기까지 청소를 작년까지만 해도 다 했었습니다. 전 학교에 한해서, 초·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전 학교에 냉난방기 청소를 작년까지 다 마친 상태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매년 하다가 금년만 청소를 안한 상태지 지금 청소를 다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그전처럼, 물론 교장선생님 학교마다 그런 얘기하시는 학교도 있을테지만 저희들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학교콜센터로 연락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 부분은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 현재까지는 문제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행정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에 행정과 예산이 1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당초예산 1470억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고 금년에 260억 원 정도 증액이 올라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증액이 전체 우리 교육청예산으로 봐서 굉장히 큰 금액이고 교육청 행정과에 봐도 20% 이상 증액이 올라왔는데 제일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어린이집 편성분이 작년 1회 추경에서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분이 116억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100% 편성을 했으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교육행정실무원 인건비가 통합학교운영비에 들어 있다가 이번에 목적사업비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두 가지만 해서도 13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에 방금 말씀드린 정규직 맞춤형복지비에 전체적으로 10억 원 정도 증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비에서는 약간씩 전체적으로 줄어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서 작년에 예산이 올 때 보면 금년은 260억 원 정도인데 2015년에서, 그러니까 재작년에서 작년도 증액을 보면 490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 답해야죠. 그렇잖아요. 아직 질의하고 있는데 무슨 답을 할건데요.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우리 행정과 예산 자체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게 통합사업비로 들어갈 것인지 그 다음에 통합사업비에서 빠지고 목적사업비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 파이가 큰 이유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인건비 수준으로 인상…….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질의의 답을 무엇을 요구하는 지도 모르고 답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 한 번 물어 봅시다. 제가 두 줄 딱 질의했는데 과장님 바로 답했거든요. 나는 지금 원하는 게 그 답이 아니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 적어도 위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를 끝까지 듣고 무슨 답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아서 답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490억 원이 증액되고 금년에 260억 원이 증액되고 그 전년도 보면 210억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과의 예산이 1년차에 600억 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1년차에. 그러면 그 전년도 일이지만 한 과의 예산이 600억 원 정도 왔다갔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사항은 있지만 교육의 행정일관성에 대해서 뭔가 조직이 왔다갔다하든지 뭔가 왔다갔다하는 게 이동이 너무 많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몇 개월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게 변동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이 몇 년도부터 생겼어요?

2012년도부터.

2012년도부터 생겼으면 2015년도에는 행정과의 예산이 200억 원 정도 감이 됐고 작년에는 49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금년에 260억 원이 증액되거든요. 그러면 이 영향이 전부 다 누리과정의 영향입니까? 근 700억 원 정도, ’15년하고 ’16년하고는 700억 원 정도가 한 과에서 갭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이게 700억 원씩, 몇 백억원씩 이것 작은 지방자치단체 1년 예산 정도 먹는 것을 한 과에서 이 정도 예산이 왔다갔다하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요인은 없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누리과정 영향이 제일 큽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은…….

그러면 거기에 지금 감액이 210억 원 되고 490억 원 증액되고 금년까지 260억 원 증액된 이 부분에 대해서 누리과정 예산이 몇 %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것 자료 정리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줄 겁니까?

오늘 오후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가 뭔지 잘 파악해서 적절한 답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 혁신도시존치건물부지매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4, 282쪽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편성내역 중에 혁신도시존치건물부지매입비가 15억 8576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본청하고 유곡중, 혜인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 때문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울산 혁신지구가 지정될 당시에 저희들 그 지구 안에 들어간 기관이 유곡중학교, 혜인학교, 저희들 본청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같은 시기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2007년 9월에 혁신지구가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존치건물로 혁신도시 안에 들어가면서 그 3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17년도에 이것을 예산편성 했죠? 그 앞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까?

올 6월에 준공이 되면서 부지정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보상을 받을 게 있고 또 저희들이 사야 될 게 있고.

6월에 정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우리 본청하고 학교부지하고는 저희들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는 계셨네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네요. 알았고요. 그다음에 재정과에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 전자태그기반구축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28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전자태그기반구축 예산으로 총 3670만 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네요. 구입물품으로 보니까 발행기 2대 해서 600만 원 올라와있고 리더기 13대 2600만 원, 태그 1식인데 전 기관에서 사용하기에는 수량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전자태그기반을 구축하게 된 사유와 사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각 물품들은 옛날식으로 하지 말고 전자태그설치를 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시스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법에 바뀌기는 해도 이게 꼭 규정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17년부터 본청만 시범적으로 하고 ’18년부터는 전 초·중·고등학교 다른 기관까지 다 확대해서 그렇게 물품관리를 하는 것으로.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화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 되도록 되어 있다고요?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학교마다도 전부 다 의무화되는 겁니까?

예, ’18년부터는 학교마다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전자태그기반을 보니까 학교를 포함해서 전 기관에 구축을 해야 된다면 구축예산으로 적어도 학교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향후 교육청에서 예산을 전부 다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17년은 저희들 본청이 하고 ’18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8년도 가면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무화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법에, 시행령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복지지원에 있어서 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 사업설명서 23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직원복지지원 사업 중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으로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지원이 7종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근로지원인지원에 2802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되었는데 이게 보통 종류가 7종이라면 무슨 무슨 종류를 말씀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보통 장애인이라면 개인적으로 다 소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쓰는 것은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대부분 다 기구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쓰는데 이 7종이라면 어떤 것을 보통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게 올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9월 29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장애공무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시각장애 3급이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근로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명 있고 또 1명 더,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1명은 본청에 있는 직원인데 보조공학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어떤 지원을 할 예정이고 주로 보조공학기는 하이브방석이라든지 화면확대기 이런 종류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의무화해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보통 보면 자기 어떤 체형에 맞게끔 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7종이 과연 뭘까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자료로, 그림으로 사진 한 번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공무원들이 비장애인공무원과 근무함에 있어서 소외됨이 없도록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하게 일 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잘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원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은데, 시간이 어떤가 모르겠네.

2분 30초 남았습니다.

교육연수원 행정과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은 수련원 설명들을 때 행감 때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어쨌든 행정과가 담당부서라서 한 번 더 제가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 동구이전은 김복만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입니다. 올해 동료위원님께서도 서면질문을 통해서 울산교육청의 적극적인 사업진행을 요청한 바가 있고요. 현재 연수원 동구이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들을 앞에 연도의 것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올해 연도에 진행된 사항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청하고 동구청에서 제시한 이전부지가 고도차이로 인해서 토목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군데를 물색해서 이때까지 동구청하고 우리 교육청 실무진이 협의해 오고 있었고, 또 거기에도 약간 소음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제3부지도 하나를 더 물색해서 동구청하고 재정협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입지타당성까지 같이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입맛대로 다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장점이 있으면 저 부분이 단점이 있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어쨌든 교육청과 동구청과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이 사업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협의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좀 형식에 그친다는 소극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향후 교육연수원 이전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전계획은 언제로 추정적으로 잡고 있는지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재정협의와 입지의 타당성이 검토된 후에 계획이 수립되면 최소한 한 3년 도시계획 결정하고.

3년이면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이전은 하겠다라고 늘 이렇게 명시를 해 두시는데, 3년이 걸리는데?

최소한 한 3년은 소요될 것으로…….

지금 사업을 올려도 3년 걸리고 이전하겠다는 그 연도하고는 맞지가 않는데 좀 소극적이라는 말씀들을 다들 많이 하시는데 인정하십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연수원의 동구이전 사업추진이 지지부지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교육청 사업주체이고 시민과 약속한 공약이니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임기 내에 어쨌든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더 좀 관심 있게끔 노력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한 번쯤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아까 질의내용을 연결해서 질의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교육업무실무원인건비, 행정실무원인건비 아까 85% 지원해서 올렸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초등 47명 인건비가 없다고 하셨죠?

예년에는 지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초등 47명 이 사람들은 무슨 인원입니까?

지금 그 인원이 초등학교 47개 학교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도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옛날에 급식하면서 급식인원을 행정처리하기 위해서 행정실에 배치한 인원, 거의가 그 인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학교운영비로 편성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 학교운영비에서 목적사업비로 빼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인건비는 학교운영비로 주게끔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죠?

그때 당시에 어떠한 학교장의 판단하에서 채용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 463명, 사립 34명 합해서 499명인데 이분들은 그러면 전부 교육업무실무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업무실무원인데 공·사립 금액이 인건비가 왜 다 다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급은 종전에 85%에서 100%를 지원하는데 처우개선, 각종 수당은 실제 받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지금…….

잠시만요. 인건비는 지금 기본급은 똑같다?

100%.

기본급은 똑같은데 처우개선비가 다르다?

장기근속수당이 다르고 가족수당이 다르고 이런…….

사람마다 기본수당이 다 다르다?

예, 그래서 그것을 통계화해서 평균을 내서 공·사립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공·사립 구분하는 것은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서 계산을 통계를 낸 겁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업무실무원은 학교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교육업무실무원은 1인당 금액이 달라도 통계를 내서 교육청에서 주게끔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업무실무원, 초등행정업무실무원은 기본급은 학교운영비가지고 부담하지만 각종 처우개선수당은 교육청에서 2017년도부터 지원하게끔…….

이 초등 47명의 기본급은 다 같습니까?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만약에 다르다면 확인해 보시고 따로 연락주시고요. 본예산 756페이지에 보시면 통합학교교육과정운영비 8억 6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두동초 3억 2000만 원입니까? 상북초 5억 3000만 원, 학교통폐합 성과로 교육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두 학교는 그러면 방과후학교나 체험활동이나 거의 무상으로 이루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수원으로부터 이 두동초하고 상북초는 막대하게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어디요?

한수원에서 두동초 같은 경우에는 지원예산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교육청의 특별지원예산을 학생수대로 계산을 한 번 해 보니까 유치원 포함해서 학생 1인당 1년에 298만 원입니다. 상북초는 240만 원이 돼요. 여기에다가 한수원지원금이 따로 있다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반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교육청의 막대한 특별예산까지 들어가게 되면 사실 돈이 많이 풍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짚고 넘어 갑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겠습니다. 75페이지 설명서에 보시면 지방공무원법정부담금 12억 2800만 원, 교육전문직원법정부담금 3억 500만 원 각각 감액을 했네요. 실소요액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에 나와 있는데 특히 지방공무원법정부담금 12억 2000만 원 감액은 실소요액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과다편성한 겁니까?

법정부담금은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지급하고 나서 잔액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잔액이 이만큼 발생한 이유를?

사실은 법정부담금은 우리가 상당히 추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납부하고 나서 잔액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산분이…….

지난해는 지금 이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가 지난해 잔액까지는 지금…….

예산서를 저도 해마다 한 3년치 통계적으로 다 펴놓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작년 것을 안 봤습니다마는 이게 법정부담금이 좀 과다예산 편성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4/4분기에 잔액발생이 과다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해마다 계산했던 내역서를 책을 전부 다 죽 보신다면 그 금액이라든가 이유를 아실 것 아닙니까?

이 법정부담금은 우리 보수예산에 요율을 정해서 딱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율을 정해서 쓰고 나면 무조건 다 그냥 잔액으로 남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지방공무원국외연수비가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인상시켜서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2016년에 몇 명이 갔습니까?

2016년에 25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명으로 올라와 있네요?

이게 우리가 연수를 하다보니까 1개단 연수를 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실에서도 추가로 가게 되고…….

교육위원회에서 몇 명 갔습니까?

4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4명요? 교육청에서 4명이 들어 왔습니까?

총무과장님 답변 잘못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교육청에서 몇 명이, 4명이나 들어 왔어요? 교육위원회 여행 갈 때?

3명입니다.

3명 맞습니까? 우리 교육전문위원실 빼고?

총무과장님, 답변 잘못하시는 거예요.

교육청 직원 1명.

그렇죠. 전문위원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예산에서 편성된 분을 가지고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1명 지원 받았습니다.

1명 지원 받았습니까? 1명 지원 받았다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 1명이 되든 3명이 되든 25명에서 50명으로 올린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1007페이지 보시면 본청시설관리비에 올해 대비 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그 중에 영상장비 및 홍보장비교체가 850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영상장비가 교육청이 개청된 지 15년 정도 되니까 많이 노후화되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몇 년 썼는데요?

지금 14년 정도…….

예?

14년 정도…….

영상장비, 홍보장비가 일반적으로 몇 년 정도 유효기간인가요? 사용 기한이요? 한 번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세서 22페이지 2급관사 매각대금 3억 3560만 원 세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부교육감 관사 매각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교육감님은 관사는 어디에서 지내십니까?

전에 교육감님이 사용하시던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전에 교육감님이 사용하던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예.

교육감님은 그러면 관사에서 나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표를 한 번 보시면 이전과 자체수입이 83억 5000만 원인데 지방교육채 32억 6000만 원을 감액해서 4회 추경 세입은 50억 9000만 원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10월에 3회 추경을 했는데 그때 지방교육채 295억 원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또 지금 4회 추경에서 32억 6000만 원을 또 감해요. 그래서 합하면 이게 327억 6000만 원입니다. 2017년 지방교육채 327억 6000만 원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지난 7월에 2회 추경에서 우리가 세입으로 편성했는데요. 3회, 4회 나누어서 감액을 하고 있어요. 이게 327억 원은 교육부 보전지방채로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가 교부해 줘야 되는 교부금이에요. 예산부족으로 우리 교육청한테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집행해라, 그래서 우리가 2회 추경때 했는데 이것을 또 3회 추경, 4회 추경 나눠가지고 다시 감하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32억 6000만 원을 또 감하고 3회, 4회 추경을 해서 전체 327억 원을 감하는데요.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을 줄인다는 편법예산인데 지금 2017년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명시이월로 327억 원이 가든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남든 제가 계산을 해 보건대 결산이 끝나면 700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700억 원이라면 전체 세입의 4.8%나 돼요. 이게 한해 불용액이 명시이월로 넘기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당초예산에 잡아놨던 게 명시이월로 넘어간 게 엄청 많은데, 불용액 700억 원 규모에도 놀라고 편법예산 편성에도 놀라고. 저는 이것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하고 이것을 좀 깊이 논의를 해 볼 참입니다. 교육부가 이런 예산편성이 용인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도 되는지, 교육부에서 정말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이 부분 분명히 제가 짚을 겁니다. 추가질의 이따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것 책자를 정리하는 데 재정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예,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는 이렇게 왔다, 내년도부터는 금년도 예산서하고 작년도 것하고 비교해서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게 어느 것이 증액됐는지 어느 것이 신규예산인지 뒤에 것을 해 줘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는지 감액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책 다 펴놓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겁니다.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아마 저희들 전산시스템 상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니, 우리 다른 기초단체는 책자가 그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보기가 좀 그러네요. 저희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년 치를 안 보면 이것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것을 바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행정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소송관리업무 있죠?

예.

소송관리 업무에 보면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패소비용 이런 업무들이 전년도보다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예를 들자면 소송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10회에서 20회로 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승소사례금은 5회에서 12회로 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다음 패소비용도 전년도 3회에서 금년도 6회로 배 이상 늘어납니다. 왜 이렇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소송이 행정소송, 민사소송 합쳐서 매년 25건 전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 승소율이 55% 정도 되다가 지금은 승소율이 80%까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승소율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배로 늘어났는지 지금 물어 보잖아요.

그래서 승소사례금도 그만큼…….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년도의 소송착수금이 10회에서 금년도는 20회로 늘어났고 승소사례금도 5회에서 12회로 내년도 늘어나고 패소도 3회에서 6회로 늘어나고 왜 이렇게 배 이상 늘어났느냐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소송이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증가했어요? 배 이상 증가하는 겁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학교폭력관련 소송들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서 ’16년도 넘어올 때는 이게 반으로 또 줄었어요. 아니, 지금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는데 여기 패소사례금 보면 10회에서 5회로 줄고 승소·패소비용도 3회로 줄고 전부 다 줄었는데 왜 그렇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앞전에는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따로 예산서에 명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따로 있습니까? 전체 이 안에 말고 다른 데 또 어디 적혀 있습니까?

아니 그 안에 있는데 종전에는 민사하고 행정소송을 따로 배열을 했는데…….

따로 해도 숫자는 같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행정하고 민사소송을 통합해 놓으니까.

그러면 전에는 이것 통합 안 되고 다른 것만 했다는 말입니까?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로 어디 있습니까? 책자 있으면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따로 해 놓은 것 있으면 갖고 오라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책자 말고 따로 보관해 놓은 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를 보고 하는데 따로 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소송부대금 있죠? 소송부대비용, 이것 2000만 원에서 금년에 2100만 원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올렸어요? 이 기준이 100만 원 왜 올렸습니까?

소송부대비용 이것은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에 현장검증이라든가 하는데 소요되는 여러 가지 예산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인데 계속 2000만 원씩 오다가 금년에 100만 원 올렸다 말입니다.

예상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무슨 예상을요? 이런 것은 해 보면 돈이 부족하니까 더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소송부대금 2000만 원 해서 돈이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지금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적인…….

그것도 모르고 100만 원 이것을 어떻게 올려요? 정리해 놓고 올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결과를 보고 증액을 하든 빼든 해야 되는데 결과도 모르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냥 대강해서 이래 올리면 됩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줄 때는 예산을 써보니까 부족해서 더 올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해보니까 많이 남으니까 감액을 해야 된다든지 예산이 이렇게 나와야 지 예산이 아직 검증도 안 했다는데 100만 원 올리고 그러면 예산을 지금 전체 있는 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예산을 하나하나 다 지금 질의하고 짚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소송관리에서는…….

질의하는 답만 하세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지 전체적으로는 확장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2000만 원에서 금년에 2100만 원으로 100만 원 왜 올렸냐고 지금 질의하잖아요. 그리하니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정산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작년에 돈이 남았으면 이것은 감액해야 되고 돈이 부족하면 더 올려야 되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어느 근거로 해서 100만 원 올렸나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예상액입니다.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제가 잠깐만 좀…….

국장님, 제가 질의할 게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충처리법률자문단운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이 더 늘어났다 했는데 작년에는 30시간을 했는데 금년에는 더 늘어났는데 이런 것도 일이 더 많을 건데 왜 25시간으로 줄였습니까?

지금 고충처리법률자문단은 교직원들의 개인적인 고충에 대한 상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13명 내외 정도로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도별로 신청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전년도에는 45시간을 하다가 금년에 30시간에서 내년은 25시간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런 것을 쉽게 말하자면 고충이 많이 줄어들었다. 교육청에서 행정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줄여야 되겠다 이 말이네요. 그죠?

개인적으로 지금…….

지금 이 예산이 아까 재정과장님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증액되었는지, 어느 정도 감액되었는지 금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를 증액했는지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것은 앞으로 위원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더 질의할 것은 좀 이따 하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아까 100만 원 올린 것은 제가 소송현황을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아마 올해에 소송 판결날 것 예상이 작년보다도 1건 정도 더 안 늘었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100만 원 더 안 넣었겠나 싶습니다. 그 현황을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늘었지 않겠나…….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 100만 원 가지고 쫀쫀하게 이렇게 얘기 하나, 안 하나 이런 차원보다도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패소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패소를 금년에 6건 정도 했는데 패소라는 것은 행정에서 뭔가 민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거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패소했을 때 패소금은 이렇게 나가는데 그 원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패소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관실에 통보를 하고요. 나머지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패소 몇 개 했습니까?

지금 유동적이어서 제가 별도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올릴 때는 적어도 패소가 이쪽에 올라온 게 보면 패소 건이 6회 정도 올라왔다는 것은 그 전자에 우리가 몇 건 몇 건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패소 건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패소한 건, 거기에 대한 처벌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패소에 대한 비용을 또 줬을 것도 있다 아닙니까? 그 최근 3년 것 전부 다 갖다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재정과장님께서 대답하셔야 되나, 국장님이? 변식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기표현의 증감,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지자체나 광역단체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저희들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만든 시스템에 따라서 17개 시·도가 다 똑같은 이런 형태로 예산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시하고 기초단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저희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조정을 하든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들 보기 위함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잖아요. 행정공무원들도 이것을 보고 각 일선에서도 움직일텐데 이것 찾기가, 얘기 나온 김에 아까 우리 답변 중에서 학교운영비통합교부금으로 가다가 제외사업으로 18종, 3종 합하면 21종 318억 원이 학교교부금으로 나가다가 지금 제외됐죠? 이런 것도 지금 실제 여기에서 보면 설명도 안 되어 있어요.

3권 다 봐야 합니다.

별도로 이게 작년까지는 학교교부금으로 나가다가 올해 목적사업비로 나갔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비 이게 지금 여기 설명서에도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서에도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안 나와 있고 그러다보니 이것 굉장히 보기가 어렵잖아요. 일선학교에서도 그럴 건데.

좀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 올해만 하면 다 끝이 납니다. ’18년도 예산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을텐데 이 경우는 공시한다든지 공개하는 부분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그렇고 학교에 통합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목적으로 나가는 금액들이 어떤 사업이 얼마인지 그게 구분이 잘 안 되고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통합으로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목적으로 따로 따로 다 떼면…….

이유가 그러면…….

외부가 봤을 때 21개종이 구분이 딱 될 수 있도록 무슨 사업이 얼마 나간다 하는 것을 더 공개적으로 공시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통합으로, 한때는 통합으로 다 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또 다시 지금은 그게 공개하는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조정이 되는 건데 아마 ’17년까지만 되고 ’18년부터는 그게 없어질 겁니다.

이게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다보니까 금년도하고 이게 증액된 예산인지, 신규사업인지 비교하기도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서에도 그게 안 들어가 있죠?

그것은 하나하나 설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 힘든 것은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도 항상 똑같이 들어옵니다. 재정과장님, 추경예산안 개요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전체 명시이월금이 328억 9000만 원입니다. 특교를 제외하면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사업이 10건이고요. 3회 추경은 10월에 우리가 했었고 10월 예산편성 당시에 3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연내 사업집행이 가능하니까 이것을 예측해서 3회 추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3회 추경에 하느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이렇게 들어 왔는데 10건이나 무더기로 명시이월을 시킨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3회 추경할 때…….

잠시만요.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좋습니다. 7월에 2회 추경에서 편성된 것도 지금 18건이나 연내 사업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심지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사업집행되지 않은 게 7건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1년 동안 예산은 있는데 사업은 하지 않고 계속 묵혀놨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적정규모학교 육성 2100만 원 연구용역비 우리 행정과장님 저한테, 제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몇 번이나 이야기 했는지, 그죠? 12월에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물었죠. 그런데 지금 2월로 연내 집행 불가하다고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사업집행을 미루다가 연말이 되어서 집행하니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 학성고 냉난방기 교체 올 2월에 사업을 했으면 이렇게 더웠던 폭염에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학성고 음악실 흡음시설, 울산여고 장애인화장실 마찬가지로 올 2월에 사업집행했으면 이것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을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학교현장에서 방학이 되어서 해야 된다, 어떻다, 그러면 본예산에 한 것은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2회 추경에 한 것은 7월인데 여름방학에 되어야 되죠. 올 연말 안에 처음부터 사실은 사업집행 완료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방금 제가 물어 봤어요. 우리 의회에서 명시이월된 예산 삭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학교현장에 정말 긴급하게 불요불급한 것 빼고는 명시이월된 예산 전부 삭감할 수 있어요. 327억 원 내년에 예산편성하게끔 안 했으면 그것 결국 전부 다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현장에서 방학 때 공사 못하게 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7월 추경에 공사비 왜 편성합니까, 본예산에 왜 편성합니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한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다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밖에, 학교수업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도 공사를 학사일정 상 못하게 하고 또 항상 수능 끝난 이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겨울방학밖에 못하다 보니까 편성시기…….

과장님, 수능 끝났습니다. 수능 10월이면 끝납니다. 그죠?

예.

준비해 놨다가 수능 끝나고 바로 공사 들어가면 되죠.

그것도 학생들이 아직 수업을 하기 때문에 바로 공사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중창이나 석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학생들이 안 나올 때 해야 되니까.

어쨌든 여기에 불요불급하게 학교현장에 들어가는 것 이외에 올해 써야 되는데도 안 쓰고 넘어가는 돈이 있다면 삭감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일벌백계로요. 그래야 다음부터 계속 명시이월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설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그전에는 연도폐쇄기가 12월까지가 아니고 2월 28일까지일 때는 그 사업이 겨울방학 때 당해연도 사업이 2월 28일까지 마쳐도 되었었는데 지금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잡히다 보니까 설계를 그 전 해에 안 하면 그 다음 해에 1월 발주 자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을 받으면 설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2, 3개월 지나다보면 겨울방학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름방학 때 하다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니죠. 설계는 그러면 연 초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마쳐서 발주할 시기가 되면 2, 3월이 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그 사업이 지금처럼 겨울방학 때 해야 될 사업은 전년도에 예산을 될 수 있으면 확보해서 10월이나 11월 내년도 사업할 것을 미리 설계를 해 놓는…….

설계비만 예산편성하고 공사는 1월부터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회 추경 때 보면 저희들이 3회 추경하고 2회 추경 때 설계비를 많이 달아놓은 이유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된 것은 내년 1월에 바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달았었거든요. 앞으로는…….

설계비하고 공사비는 다른 거잖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나 2회 추경에 설계비만 달린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전년도에 설계비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달고 그 다음 해에 예산 확정되면 바로 1월에 공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추경 63페이지에 지난년도 집행잔액 3억 1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 결산이 끝난 직후에 7월 2회 추경에 지난년도 집행잔액은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년도 집행잔액요?

예, 2015년 결산 끝나고 우리가 7월 2회 추경할 때 집행잔액을 삭감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액이 된 내역 3억 1700만 원.

그 부분은 학교에 목적사업비로 나간 게 정산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추경 126페이지 교육급여지원 감액을 보시면 기관 내지 부서별 감액예산 모두 합치면 11억 11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35억 원인데 감액이 11억 원이 되었고요. 지금 거꾸로 말하면 예산 실소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면 과장님, 교육급여 예산편성이 교과서와 학용품비는 교육과정운영과이고 또 수업료는 재정과이고 또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지원청이에요. 이렇게 교육급여 사업비가 쪼개져서 예산편성을 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지원하고 해당업무를 맡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실소요액이 파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정해서 내려온다라는 설명에 따라서 그러면 이 내용도 교육부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잖습니까?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있다가 이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오고 그 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편성한 예산이 18억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정산결과는 7억 원, 8억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10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게 교육부하고 인원책정을 할 때 시스템에서 당겨온 인원을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그런 문제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컸으면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았어야죠.

그래서 ’15년도 결산이 ’16년도 예산편성 시즌까지는 결산이 안 끝난 상태였거든요. 교육부에서 똑같이 100%로 해서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잔액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70% 정도만 내려와도 시·도에서 불용액이 발생한다. 그래서 30% 안 받은 돈이 이렇습니다.

30%를 줄였는데도 이 돈이 이렇게…….

줄였는데도 지금…….

그러면 다시 건의하십시오. 더 많이 건의하시고요. 저는 이 교육급여 예산편성이 다 이렇게 세 갈래로 분산이 되어 있으니 수요파악이 안 되어서 이런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재정과장님, 본예산 설명서 66페이지에 보시면 수업료가 2016년 대비 7억 970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고등학생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작년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추경에 증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추경 증액분까지 반영해서 이번에는 본예산에다가 바로 그만큼 세입을 잡은 겁니다.

아니,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가 인상되었습니까?

아니요. 인상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고등학생이 대폭 줄어드는데도 수업료가 증액되는 이유는.

이것은 ’16년 본예산끼리만 비교를 하다보니까 ’16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수업료를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16년도에?

추경까지 합해서 비교를 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본예산에서 증액이 되었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688페이지에 기숙형학교 기숙사운영 지원비 14억 5000만 원 순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기숙형학교기숙사운영 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해마다 해 오고 있는 겁니다.

해 왔는데 이게 순증인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도 통합해서…….

목적사업비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목적사업비로 구분되었고 대안학교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숙형학교가 15개인데요. 15개 전부 다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숙사를 운영하는 취지는 어디에 있나요?

옛날에 기숙형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스터고등학교라든지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외고, 과학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해 주는 것은 일단은 학생들의 편리와 학력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받는 기숙사 이용료가 따로 있는지, 급식비만 따로 받는지요?

그게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다 다릅니다.

어떻게 분리가 되는 겁니까?

그게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또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전액 무상이고.

예, 무상이고 대안학교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학생들이 1인당 매월 얼마의 기숙사비를 내고 다니는지 돈을 내는 곳과 안 내는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장님, 2017년 본예산 753쪽에서 756쪽 학교기본운영비 2016년 대비,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교 20.3% 삭감 반영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이것을 지금까지 학교기본운영비는 10% 인상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예산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753쪽에서 756쪽을 봐 주세요.

그게 감되는 부분은 없고요. 통합해서 빠져나오는 것 말고는 감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처럼 통합되어서 빠져 나왔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10% 인상했기 때문에.

865쪽에 보시면 재정과에 T/F팀운영비가 올해 1300만 원에서 내년에 3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결국에 이 특근매식비하고 편집수당, 여비 이게 다 증액이 되었네요?

예, 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이 나오죠?

예.

시간외수당을 받고도 T/F팀 예산편성에 보면 또 특근매식비, 편집수당 5만 원, 이것까지 받는다는 거죠?

T/F팀은 저희들 직원이 아니고 외부학교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시간외도 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재정과 직원이 아니고 T/F팀의 특근매식비하고 시간외수당을 주는데 거기에다가 편집수당까지 준다는 것 아닙니까?

초과근무수당은 따로 지급을 안 한답니다.

시간외수당을 안 주고 특근매식비하고 편집수당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비교하면 재정팀은 예산이 좀 풍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865페이지를 보시면 유공자연수및인센티브 7000만 원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700만 원 지적을 하셨고요. 유공자인센티브 700만 원 작년에 없었던 건데 이것을 반영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하셨어요? 예산집행 하는데.

저희들 재정평가가 시·도평가하고 인센티브가 전에는 60대40 이리 되다가 50대50으로 인센티브가 올해에도 저희들이 1위를 해서 한 43억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4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그 부분에 기여한 직원들한테 좀 사기진작도 하고 내년에도 잘 받기 위한 그런 하나의 활성화 차원…….

좋습니다. 지금 국외연수대상자가 8명에서 18명으로 증가가 되었네요?

작년에 예산은 10명이었습니다. 실제 가기는 9명이 갔었고요.

9명이 가셨는데 올해는 18명으로 증가시켰습니다. 100% 증가인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재정팀에서 이렇게 해외연수 증액을 시키니까 다른 팀에서도 50대50이라고 하시니 정책관실에서도 18명 또 올렸어요. 너무 많아요.

정책관은 시·도평가 하고 좀…….

이게 지금 시·도평가 하고 다 들어가는 것 50대50으로 되어서 그렇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경쟁적으로 50대50, 18명, 18명으로 증액시키는 거예요. 너무 심합니다. 아무리 예산이 풍족하다 해도 예산이 풍족하면 이런 데 쓸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데가 많아요.

더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 또 많이 받아오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온 게 아니고요. 사실 누리과정예산 전국에서 제일 많이 편성하고 제일 빠르게 편성한 결과 아닙니까?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률 전국 1위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한다고 박수를 쳐야 되는 거지 교육부 말 잘 듣고 교육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서 인센티브 받아오는 것을 성과라고 해외연수 가고 이런 것 시민들이 알면 박수를 치겠습니까?

어쨌든 인센티브 부분은 43억 원이 우리 울산교육을 위해서 투자가 되고 하니까요.

과장님, 과한 것은 과한 거예요. 타 부서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부서라고 자기 잇속 챙긴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혁신도시존치건물부지매입비, 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본청하고 거리가.

그 존치부지는 유곡중학교 안에 보면 운동장 안에 국유지 부지가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134페이지 보시면 울산생활과학고 8억 8900만 원 언제 예산이 반영되었죠?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본예산이죠. 왜 전액 감액입니까?

내진보강하기 전에…….

되어 있었다?

되어 있다기 보다도 원래는 내진적용이 안된 건물인데 저희들이 성능평가를 해 본 결과 내진에 견딜 수 있다고 구조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보강이…….

내진을 안 했는데도 튼튼하게 지어져서 내진보강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예, 할 필요성이 없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것 말고도 금년에 아마 3회 추경에 되는 부분도 그런 학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 결과를 언제 아셨습니까?

이 결과를 3회 추경 때 정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 때 이것을 감액을 할 수 있었네요?

작업이 다 되었었기 때문에 늦게…….

그러면 효정고 LED조명 개선이 1억 5900만 원 편성되었는데요. 천장교체하고 LED조명 개선도 보통 병행하죠?

예, 병행합니다.

그런데 천장교체 사업을 보면 당연히 LED조명 개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빠뜨린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천장교체 할 때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은 지금 천장교체를 하니까 지금 편성되면 아마 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12월에 4회 추경에 예산반영하면 연내 사업추진이 가능한가요?

천장교체사업이 겨울방학 때 내년에 이루어지니까 같이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명시이월로 넘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회 추경에 오늘 추경에 올리면서 동시에 명시이월로 넘긴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사업이 발주는 하더라도 명시이월이 된다기 보다도 사고이월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3회 때 빠뜨린 것을 그때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사실 저희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 5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레탄트랙교체 사업이 6개 학교로 2억 3000만 원 반영되어 있어요. 시공업체 몫이 19개잖아요. 그렇다면 76개 중에서 19개 제외하면 57개가 교육청 공사인데 본예산에 지금 6개 학교 예산반영 되면 교육청 교체 몫 57개 예산 모두 반영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레탄공사비.

우레탄트랙 설치비 전체가 현재 3회 추경에 16개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 4회 추경에 21개교가 올라가 있습니다.

4회 추경에 21개.

그게 특교로 받은 14억 1000만 원 가지고 21개 되어 있고요. 지금 내년 본예산에 6개 학교하면…….

43개네요.

예, 43개 우레탄트랙 부분은 예산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마사토까지?

마사토 부분이 13개는 지금 완료되어 있고 1개가 지금 철거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딱 맞아 들어가네요? 우레탄공사 새로운 KS기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월에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체 몫인 19개 학교는 진행이 다 문제없이 되겠습니까?

지금 100% 문제없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업체가 한다는 업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되어봐야 아마 알 것 같습니다.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질의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2울산중의 설계용역비 감액이 들어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회 추경 때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회 추경에 감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2회 추경에 예산 이 올라가 있었는데요. 제가 7월 1일자 시설단장직을 맡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2년도에 이것 설계가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올릴 때 아마 담당자들이 설계변경을 하면 따르는 설계비가 법령에 따라 다시 하게 될 것 같으면 추가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설계비의 50%를 일단 설계변경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당초설계가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해서 우리 담당자한테 구청하고 알아보고 그게 쓸 수 있으면 굳이 우리가 설계비를 아껴야 되지, 줄 필요 있나 하는 생각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당초설계 한 2012년도 설계가 사용을 해도 관계없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래서 4억 5000만 원을 저희들 돈 안 들이고 저희 직원들이 단가라든가 다 조정을 해서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258페이지 한 번 펴 보세요. 사학기관관리에 우리가 사학기관을 계속 지금 지도·육성·점검을 했죠?

예.

우리가 사학학교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육성·운영을 했는데 전년도에 없었는데 보면 그 여비를 3명을 5일 주겠다고 신규로 나왔고 그다음에 지도점검사전회의도 전년도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금년에 또 신규로 지도점검사전회의를 4회 하겠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여비도 사학지도점검에 여비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또 금년도에 3명을 5일 동안 하겠다고 신규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거 전년도에는 없었던 게 왜 이렇게 신규로 나왔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비가 소액이지만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여비편성을 기본운영비에서 여비를 소액 같은 경우에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한 25명 되는데 기본여비에서 나가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니, 간단하게 여비는 그러면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교육부 연수분담금도 이게 신설이 된 겁니까, 뭡니까?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사학지도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외연수프로그램이 매년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되었어요?

계속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사학담당자가 팀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러면 매년 갈 수는 없고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몇 년 주기로 갑니까?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인원이 교체시기가 언제 되고 중복은…….

아니, 지금 제가 아까 책자 얘기 했지만 3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앞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게 400만 원 2명 지금 신규, 금년에 이것 처음입니다. 내가 그래서 금년에 이것 법이 바뀌어서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중복은 안 되게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들어보고 예산을 삭감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예산이라는 것은 투쟁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위원들이 이것을 물으면 정확하게 예산이 필요해서 준다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리 어중간하게 답하면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해요?

교육부 연수계획에 의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작년에는 안 하고 재작년에는 안 하고 이게 금년에 들어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직원이 계속 한 부서에 3년 동안 근무하니까 그 현황을 보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학기관예결산지침인쇄서를 보면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게 2만 원인데 금년에 2만 5000원으로 약 8% 인상되었는데 이게 왜 이만큼 올랐죠?

추정가입니다.

추정가 인정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의 전 예산 8% 삭감해도 됩니까? 한 번 물어 봅시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행정과만 하고 있어요. 하는데 지금 답변이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추정이 어디 있습니까? 인쇄비가 올랐다든지 책의 질을 좋은 것을 한다든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작년에 2만 원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2만 5000원 한다든지 뭐 이래 나와야지 추정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행정과는 일괄적으로 이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삭감해도 할 말 없죠?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뭘 한다는 말이고, 답변하는데 뭘 철저히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이것 예산 하나 하나 다 물어야 됩니다. 과장님은 위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줘야 돼요. 지금 예산을 줄 건지 말 건지 우리는 예산이 필요하다, 의회에서는 왜 필요하냐 지금 묻는데 철저히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이때까지 철저히 안 했습니까? 큰 거든 작은 거든 명분을 가지고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궁색하게 ‘철저히 하겠다’, 감사도 아니고 예산심의하러 와서 지금 무엇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돈을 잘못 썼다 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 보는데 지금 무엇을 철저히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울산학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제일 처음에 질의한 것, 행감에서 그만큼 얘기한 것을 이해를 못 하고 여기 와서 그 예산에 대해서 왜 올라왔는지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행정과 예산을 다 어떻게 믿어요? 금년에 예산이 200억 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물으면 전부 다 답변이 그렇게 궁색하게 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행감할 때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다 줘요. 답변을 정확하게 정리를 못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행감을 장난으로 합니까? 120만 시민을 대표로 해서 위원이 와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울산학사 건에 대해서는…….

아니, 그것은 지나간 겁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본예산을 다 편성하고 난 뒤에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이래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잘 해서 할 건지 안할 건지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잘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행감하기 전에 이렇게 다 만들어지다 보니까 올라온 거니까요.

국장님 말씀 이해됩니다. 뭔가 하면…….

위원님, 행감에서 지적한 그 사항을 우리가 그것을 한다는 그것은 아니고요.

행감을 한 지가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불과 3, 4일 전에 행감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바로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와꾸를 짤 때는 적어도 금년도 8, 9월 되어서 짠 것 아닙니까? 8, 9월에 짰고 그다음에 인쇄를 10월이나 11월에 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건데 그러면 행감에서 지적해서 인정한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궁색하게 그 예산을 살리자 하니까 지금 행정과에 이 예산을 다 인정할 수 있나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러면 행감하면 또 잊어버리고 예산하면 새로 시작하고,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일관성 없이 어제 아레 한 것 다르고, 오늘 한 거 다르고 그건 안 맞죠. 그래서 지금 계속 행정과에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밤새도록 해야 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줍니까? 위원 본연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120만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서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감시역할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인정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신뢰를 주고 정의롭게 해 줘야지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이끌어가면 그러면 끝까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궁색하게 답변하면 여기에 기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지금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기준으로 해서 8% 예산 삭감해도 되겠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 하나 밤새도록 해도 못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기준이, 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크든 작든 이 기준으로 해서 행정과의 전체 예산을 8% 삭감해도 되겠느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든 5분 자유발언을 하든 조례를 하든 예산심의를 하든 감사를 하든 그 소관에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정도 되면 교육위원회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머리를 어떻게 맞닿아서 울산교육현장을 어떻게 이끌어,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합니까? 생산적으로 하자는 이런 현장에서 교육청에서 클리어하게 떳떳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그것을 계속 잡고 고래 힘줄처럼 잡고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인정도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 좀 미흡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변식룡 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질의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건의형식으로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학교 주민참여제안 공모사업이 작년까지 없다가 금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맞죠? 우리 재정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몇 개 학교가 공모를 해서 어떤 심사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었는지 12개 학교가 이번에 편성이 되었어요. 그것 좀 나중에 몇 개 학교가 공모를 해서 어떤 심사기준으로 12개 학교가 선정되었는지, 이 사업비가 보면 680만 원 학교가 1개교이고 대부분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 상한선이 1000만 원인데 이게 주민참여라 할 수 있는 건지 학교 공모사업인데 이게 조금 의아심이 가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50% 정도 공모사업 이 상한선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예산이 균등하게 배부되는 것을 봤을 때 주민참여사업 생색내기 위한 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위원장이 좀 들어서 그냥 말씀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좀 보내주시고요. 특수성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업무추진할 때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개 학교가 공모를 했으며 어떤 심사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교육연수원 소관에 대하여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