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구리 발전을 위해서 늘 시장께서 애쓰심에 감사드리고요. 취임하신 후에 두 번째 시정질문·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질문을 할 때나 답변을 할 때나 때에 따라서는 날카로운 질문과 또 부실한 답변, 또 부실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 이러다 보면 약간의 인간인지라 감정이 인입될 수 있지만 시장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찬 어수선하죠, 시장님 요즘?

전 국민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죠?

......

장관이 10개 자리 중에 6개가 비어있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장관을 대통령께서 직워해제 하거나 총무처로 발령을 내서 일을 안 주고 차관이 장관을 대행한다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이즈만 다르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뭔 차이 있습니까? 구리시도 국장 자리가 5개인데 현재 세 자리가 이런 저런 이유로 공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관이 10개 중에 6개가 비어있는 거나 국장 5개 중에 3개가 비어있는 거나 그러면 구리시도 이게 제대로 돌아간다고 시민들께서 느끼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장님 나라에는 대통령이요, 지방정부의 구리시의 대통령 역할하는 거가 단체장이시죠? 집행관이 시장님이시죠? 사이즈는 다르지만 그 엄중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하는 거나 대국민 행정서비스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겠죠?

질문 여기까지만 하고요. 첫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위해제 건과 관련돼서 가능하면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이거 질문하지 말아야 되겠다. 시장께서는 인사 고유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질문 안 할려고 했는데 답변지를 9시 50분에 받아보는 순간에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께서는 지난번에 2015년 11월 21일 5급 승진자, 기타등등 해서 중징계 요구를 해서 경징계 내려왔는데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시장께서는 중징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경징계를 때렸어요. 그래서 이 분들은 거기에 걸맞는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멸이 됐어요. 그런데 시장께서 아직까지 복귀를 안 시켰다는 얘기는 업무 복귀를 직위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전 단계를 부정하시는 거냐 단답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끝났으니까......

갔다 왔다 그러면 자기가 벌 받은 거잖아요? 그거로 끝난 거죠?

경징계 받아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징계를 먹었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소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시장께서 저하고 7월달에 본 장소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갑론을박하다 보니까 상위 기관에 "상급 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다". 생각나십니까?

?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아마 의장께서도 이 유권해석 내용을 세 번에 걸쳐서 시장께 공문으로 발송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복직 시기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소멸된 시점을 말하며 소멸된 시점을 기준으로 복직 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복직 발령과 동시에 또는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직급과 직위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시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1인에게 일과 책임을 부여하는 거가 직위죠?

8급, 7급, 6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직급에 걸맞는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시장께서는 별도의 일을 줬는데 이것도 직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구리시에 정원조례 공무원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직위를 부여한 일이. 그 업무가.

그 업무분장표에 있어야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을 부여하는 거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임무를 주면 되죠.

거기에 나와있는 일을 그 직위를 부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서 전제조건이 그 직급에 걸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직제에 나와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특별기구를 만든다고 4급의 특별기구 만든다 그러면 그것도 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심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단지 상부기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된다" 저는 여기에 방점을 두는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좋으신 발상이신데 그러면 나머지 국장 자리 세 개가 비어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 업무를 줄 수도 있죠. 그 자리는 비워놓고 별도의 일을 아주 이거가 중요한 일이라고 그래서 주시면 직제에 나와있지도 않는 그 일을 갖다 주시면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설득을 시키겠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건지 이해가......

그러면 별도의 명칭은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4급을 그런 특별한 임무를 부여한다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별도 특별기구를 만드시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한시기구는 6급 이하는......

중요한 일을 국장 세 자리는 비어있고 별도의 아주 중요한 일을 부여하셨다고 하니까 이거 나머지 국장 공석보다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다면 도나 중앙에 이거를 특별 정원을 할애를 받아서 업무를 부여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님 지금 업무 주신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하다면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국장 자리는 공석으로 놓고 부여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시냐.

지금......

기구는 한시기구입니까, 아니면 무슨 기구에요?

시장님, 저는 시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꾸 갑론을박 서로 다른데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 같아서 저도 갑갑하고 시장님도 제 모습이 갑갑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여기 답변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행자부에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볼까요?

이 내용 그대로요.

시장님 말씀하시니까 이 내용 그대로 해서 유권해석 받아서 그 결과에 따르시겠습니까?

상부기관의 우리가 지침을 받고 행정행위를 하잖아요? 법률 자문은 별도의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이 중앙조직이 있고 중간이 있고 지방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우선해야 되는 거는 우리 중앙조직의 행자부 유권해석이 그나마도 행정기관에서는 가장 공명정대한 이런 유권해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량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해서 서로 받아볼 용의가 있으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받으면 깔끔하게......

시장님이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먼저번에 받은 거는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 저기 고문변호사들은 다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거 끝나고도 지금 수 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일정부분 뭐랄까요. 통큰 인사와 정책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공·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대시민들이 오늘 생방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자꾸 갑론을박하는 거 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쿨하게 받자 이렇게 저는 말씀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시장님이 이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그거 봤습니다. 봤는데 그거는 각각의 법률자문일 뿐이에요. 그런데 행정행위를 하는 거는 상부기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가 가장 맞겠죠, 여기에.

시장님께서 행자부 유권해석 안 받는다는 얘기는 이게 맞다라고 아까 주장하는 거하고 상충되죠.

법에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인데 시장님은 자꾸 다른 직위를 주시면서 그 직위를 줬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백번 양보해서 이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자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보자는 거죠.

여기까지만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

의석에서 -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직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과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전 보건소장님 김은미 소장님도 관리의사로 어느 날 보건소장으로 있다가 관리의사로 직위를 받아서 내려갔다가 대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다시금 자기의 보건소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직위를 되찾았어요. 그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당시에 그래 가지고 그 김은미 소장이 보건소장직을 다시 수행을 못하셨죠, 그래도? 대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직을 다시는 못하고 다른 기관으로 몇 년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방에서 몇 년 유배생활을 하다가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은 그냥 다른 기관에 가서 자기의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였는데도 왜 그 분에게 보건소장이라는 직위를 안 줬는 지 혹시 기억나시는 대로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직원들 복지에 있어서 대학원 공부를 할 때 저희가 그 전에 제가 행감 때도 건의사항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대학원에서 석사나 박사 공부를 할 때 학비도 지원해 주고 그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준다는 그런 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의원들은 대학원을 갈 때 학비 지원이 없어서 우리도 선출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직자인데 왜 우리는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 주지 않냐 그렇게 한번 문의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어떤 자기가 처한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대학원 공부를 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을 수행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시에서 집행부에서 더 지원을 해 주고 또 배려를 해 주고 아니 학비까지는 못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 구리시 잘 되자고 하는 건데요. 너무 간극이 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도록 하고 그 내용이 내려오는 대로 시장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판단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아까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인사 관련해서 대상자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있었고 상급기관에서 경징계로 결론이 나서 징계는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분들에 대한 징계는 끝난 겁니다. 그렇죠?

이 분들에 대해서 혹시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법에 고발하신 사례는 없습니까?

혐의로 형사고발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징계 절차는 끝났다고 하셨고 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상급기관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신 거죠? 같은 논리로......

말씀하신 다분히 고의적이라는 그런 의도로 중징계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을 했고 앞으로도 그것과 관련해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 이게 시장님의 강한 입장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애드호크라시라는 특별 임시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다 직무를 줬다 이렇게 말씀 답변 자료에 있어요. 애드호크라시가 뭡니까?

그 말 뜻은 알겠는데 애드호크라시가 뭐냐고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애드호크라시의 특별한 용어의 용어 정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뭐냐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드렸는데요.

본인이 시정질문 했으면 그 의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추가질문을 하는 순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 아니죠. 지금 이거 직위해제 건에 대해서 많이 남았어요.)

시장님 보건소장이 11월 9일자로 인사발령을 냈다가 상급기관에서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다시 보건소장직으로 주라고 그랬죠?

다 무효처분을 받았습니다.

11월 9일자에는 이미 무효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행자부에서 행자부에 질의하고 경기도에 질의할 때는 이미 무효처분을 받았는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말씀해 보시면 그거 아니죠.

인사를 하면 임명장을 주지 않나요?

본인도 모르는 인사발령 낼 수가 있나요?

몰랐습니다. 이런 인사발령이 어디있어요? 하루에 동시에 내 가지고 본인도 모르는 인사발령이 어디 있습니까?

30년 하셨죠? 이런 발령 한번 보셨나요? 하루에 이런 낸 이유를?

. 그거는 하루이틀 지나서에요. 이틀인가 지나서에요. 이거는 하루에 냈습니다.

시장님 지금 구리시에 보건소장이 있나요?

써야죠. 보건소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시민들이 다 보는 홈페이지입니다.

시장님 그렇게 따지고 징계주기 좋아하시고 그러시면서 이거 시민이 다 보는 이런 거에는......

오셔갖고 징계를 17명 주셨어요, 10개월 동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잖아요.

거 아닌가요?

안 되죠. 안 되죠.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이성인 부시장도 권한대행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직권남용이라고 그러시고 이거는 뭡니까? 어떤 법은 통하고 어떤 법은 시장님한테 되고 어떤 법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분은 구리시장 이성인이라고 한번도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명함이고 명패고 직무대리였지 보건소장 이병길이라고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병길처럼 본인이 보건소장은 아직 아니잖아요. 보건소장은 4급이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말씀 해 달라는 거예요.

생각하세요?

경우가 있나요?

보건소장이 아니면서 보건소장이라고 그러는 사항.

보도에 의하면 청렴도 1위 명예도시라고 청렴도시였었어요, 1위의. 그렇죠?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창피해요. "공직기강 감찰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공무원이 그거 법이 없어서 어기는 건가요?

그 전에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하시라고요.

11월에 난 기사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님.

났는데 그렇게 하시면 직권남용이시죠.

국장님 아니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님께서 공직자로 30년 이상을 구리시에서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도 결재라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선의의 책임은 있을 수가 있다고요. 무조건 공직자들만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또한 시장님께서는 전임 시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개혁을 해 보겠다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장이 되셨습니다. 그러신데 과거를 들춰낼 필요는 없잖아요.

예.

질문을 드릴 때 "국장 자리가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대기발령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초래하면서까지 소중한 시민의 피와 땀과 눈물 젖은 세금을 이런 식으로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국장이 없어도 시정을 펼치는데 지장이 없다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방 4급 국장 자리 폐지할 용의는 있는 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질문드렸는데 답변 내용에는 이거는 또 싹 빠졌어요. 이 답변은 왜 안 해 주신 거죠?

기구면 뭐하러 필요해요?

시장님 사람이 부족하면 인재는 키워서 육성해서 그 자리에 갑니다. 아니 시장님께서도 9급로 시작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이 자리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시장께서는 다 업무가 아주 출중해서 그 자리에 가셨겠어요? 때에 따라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나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단 한 시간이라도 한시라도 그 중요한 자리를 공석으로 내버려둘 필요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공감을 하십니까?

7개월, 6개월 공석이에요.

예.

그렇다면 정말로 시장님 정말로 중대한 오류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가 시민들은요, 아까 피와 눈물과 땀 서린 이 세금을 내요. 지금도 저기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 세금 내실 거고요. 이 분들 한 푼 두 푼이 지금 이 시 재정을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이 사람은 이래서 그 자리에 못 앉히고 이 사람은 이래서 못 앉히고 이래서 공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필요없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든가 빨리 업무 공백을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의·답변하면 참 저는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동문서답하실 겁니까?

자리가 비어있는데 사람이 비어있는데 그 자리에 안 앉히시고 자꾸 말씀하시면 진짜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현역이잖아요.

무임금이야? 그러면 시민의 혈세로 월급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계시는 분은 무슨 업무를 주셨어요? (

의석에서 - 특별한 일 줬다며.)

말고 또 다른 분 있잖아. (

의석에서- 그러면 실명을 이야기 하세요. 헷갈려 죽겠네.)

그래서 실명 여기서......

...... 예, 말씀하십시오.

아, 인정하죠.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의 복리증진이에요. 대시민행정서비스가 우선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리시가 존재하는 겁니다, 구리시청이. 이거를 버리면 구리시청 공무원 존재이유가 없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조치 취해야죠.

죄인입니까?

맞은 분은 경징계로 내려와서 죄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아까 그거로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그거는 죄인이 아니죠. 그 다음에 총무과에 나가있는 분은 죄인입니까?

집어넣었어도 어디 고발을 했어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죠. (

의석에서 - 인사권자 고유......) 아니 내가 지금 이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누구를 이 자리에 갖다 놔라 저 자리에 갖다 놔라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백번 시장님의 고유권한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을 놓고 봤을 때는 시민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방점을 둔다는 거죠.

제가......

시장님 논리라면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 이래서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수개월이 지났으면 이 분을 인사조치를 취하든지 뭔 방법을 찾는 거가 현재 지름길이죠. 그렇지 않다면 행정 공백을 최소한 메꿔주는 거가 대시민서비스의 방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한 자리는 왜 대리 지정도 안 하고 그냥 공석이에요?

건설도시국은?

또 시장님......

있어요, 그거? 수행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임명을 안해도?

과장이?

다른데도 그렇게 하시지 다른데는 대리로 임명하시고.

여기서 왈가왈부하기 싫어요.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리시민 지금 이거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시장님이 옳은 지 제가 옳은 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20만 구리시민의 행정서비스 단 한 치도 공백이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오랫 동안 서 계시면서 하시다 보니까 많이 초반부터 힘이 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신상에 대한 발언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12개월...... 8개월째 이제 접어들었죠?

우리 공직사회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시장님이 보셨을 때.

7개월 동안 있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반을 갖췄다고 보고 있거든요. 단지 인사 문제로 인해서 공백 상태가 오래가다 보니까 지금 타 당에서 자꾸 반론을 제기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시장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통행정이다, 늦장이다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인사 체계를 갖추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래가다 보니까 공직자의 복지부동이니 무사안일주의니 이런 부분이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7개월 정도면 이제 시장님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바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승진입니다. 그렇죠?

바로 직원들의 사기 충전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렇죠?

너무 한쪽에 편애되거나 편법으로 이렇게 많이 승진하거나 아니면 인사이동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징계된 부분을 다시 또 복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징계를 받아갖고 약간의 법적인 이런 문제를 제기한 그 자리에 가서 있으면 부하 직원들이 거기에 따를 수 있습니까? 솔선수범하는 이런 공직자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거기 가서 다시 또 왔을 때 그 밑에 있는 직원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인사권자로서 갖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정기인사가 또 있죠?

정기인사를 통해서 정말 소신있고 적극적인 직원들이 정말 발탁이 돼서 새롭게 새로운 환경을 갖고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정말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일을 하는 직원들은 그만큼의 상을 부여하고 또 그렇지 못한 쪽에는 벌을 줌으로 해서 징계의 수위를 갖다가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수직간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수평적인 관계도 특히나 개선해 주시고 또 별다른 시장님의 혁신책이 있다면 인사 부분에 대해서 혁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인사를 통해서 진짜 새로운 변화를 주시고 다시는 인사 문제로 불거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시장님께서 고유권한 가장 많이 활용하셔서 인사고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2017년도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또 질문지에 보니까 경기도 소청위원회에서 보니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 11월 9일자로 취소했고 또 보건소장, 관리의사를 다시 전보 임용할만한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사유라면 수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유가 그겁니까?

관련된 부분이죠?

시장님 진짜 말씀드린대로 정말 2017년부터는 새로운 분위기로 인사를 확 바꿔주셔갖고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파고가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저하고 격론을 벌이다 보면 또 발음이 잘못 나갈 수도 있고 어휘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직위 부여와 관련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죄인한테 직위를 부여하라는 말입니까?" 저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면 그 국장 세 분이나 네 분 중에 다 죄인이냐 이렇게 공직자가 들었을 때는 치명적인 명예 관련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아까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잘못 얘기하신 건가요?

따라서는 세 명이 다 죄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없습니까?

정말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위를 부여해야 되겠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단정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시장님 좀 완화시켜 드릴려고 속기 다 되고 영상 다 되는데 이거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용어가 적절하냐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걷어들일 생각을 안하시니까 그러면 그대로 아까 표현한 그대로라고......

시장님 변함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도 되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2006년도에 초선이 됐는데 08년도에 모 사무관을 하신 분이 어떤 본인의 사생활 침해를 취재를 한 기사를 근거로 시장께서 전 시장께서 해임을 시켜서 그걸 다시 소청해서 정직 3개월을 받고 패소가 됐는데도 5개월간 복직을 시키지 않고 또 복직 후에도 6개월간 대기발령을 냈어요. 그리고 2010년도 9월에는 경기도로 전출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출을 시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시정질문을 통하고 행정감사 때도 몇 번 건의를 하고 질타를 했지만 이거는 시장님의 어떤 고유권한이라 별다른 그런 해명도 없었고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만약에 지금 생각한다면 타 당의 어떤 의원님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그 지금과 같은 그런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변을 해 줬다면 그 분의 그 억울한 마음이 이렇게 수 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진행돼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그 분이 받은 상처나 명예훼손이나 그런 어떤 손해배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사권을 한 시장께서 어떤 보상이나 사과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 지 기억이 혹시 나시면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물리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고 금전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입고 또 정직이나 또 대기발령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손해를 많이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경현 시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지나간 일에 대해서 묵과한 모든 일에 대해서 다른 어떤 명예회복은 못하더라도 이런 물리적인 손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시가 배상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그 분의 정신적인 피해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손해배상을 철저히 지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린다면 아마 지금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박석윤 의원님이나 임연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열심히 대변해서 이 일을 올바로 잡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처럼 혹시 그러한 그런 안타까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범법행위를 해서 수사를 받거나 또 검찰조사를 받거나 이러한 행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떤 그런 시장님이 그런 관용을 베풀면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문제를 떠나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인사권 문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그런 공무원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달라는 아마 그런 요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혹시 간과한 그런 사항이 없나 자세히 살펴보고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과 관용을 베풀어서 7백여 공직자들이 늘 시장님을 믿고 구리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잘 인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할 말은 많아요. 동구릉 골프장 우리 150억 날아간 일 또 고구려역사박물관 한다고 해서 돈 10억 날아간 거, GWDC 한다고 9년간 200억 날아간 거 이거 다 시장이 시켜서 공무원들이 한 일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잘못을 다 캐내서 공무원들 구상권 청구하고 잘못한 사람 징계주고 이렇게 다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공무원에게 징계 요청을 못한 거는 그 일을 지시한 제일 수장이 시킨 일을 따라서 한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나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불법적인 일을 공무원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또 그리고 깨끗한 청렴한 그런 구리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서 그러한 일을 잘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예.

청렴기획팀장 의원면직 건과 관련한 답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 내용에 "임용 과정에서 임용 전에 영리업무 행위에 종사했었던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임용된 후 1개월 이내에 본인이 겸직허가 신청을 해야 했음에도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답변 내용으로만 보면 겸직이 허용이 되는데 겸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신청하지 않은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아니죠?

매우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1개월 이내에 본인이 겸직 허가 신청을 해도 겸직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겸직을 또 할려면 또 기관단체장이신 시장님께 허가를 미리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법에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법에 이미 이 분은 1개월 이내에 본인이 겸직 허가를 신청해도 겸직 허가 신청이 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마치 겸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만 문제가 된 거처럼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 인정합니다.

허용하는 직업이 아니죠?

내용에 답변도 답변하실 때 겸직을 할 수 없는 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게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의원면직 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솔직한 답변이고 그게 정확한 답이죠. 이상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입니다. 질의·답변이 좀 생산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착잡합니다. 공직기강 제가 질문할 때는 언론에 나온 걸 주로 했어요. 음주운전 사고 근간이죠? 내연녀 스토킹, 청렴팀장, 기타등등. 그런데 이 얘기는 전혀 없고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쭉 적어놓으신 거 같애요. 집수리를 했느니 뭘 했느니. 그래서 몇 년 전에 시장께서는 어디에 계셨어요? 구리시청 국장으로 재직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거가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면. 국장님 계시는 부서는 전혀 원인 제공 안 했을까요?

그래서 더 이상 저도 질문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재정 건전성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저희가 일반 예산에 한 3,500억에서 3,800억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12년도에 보니까 질문 내용 다시 상기시키면 340억이 남았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그 다음에 13년도에 460억, 14년도에 620억, 15년도에 516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찌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짜는 시기만 도래가 되면 시장님도 그렇고 모든 예산 부서에서 가용재원이 없다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연도 5월 말 되면 계산해 보면 아, 이게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또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여쭤봤던 거예요, 시장님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가 의원들 의정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남으면 이거는 거의 분식회계에 가깝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 독립회계연도 법칙에 의해서 금년도 세입 잡을 거, 금년도 세출 적당히 잡아줘야 되죠. 그러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하나는 과다 계상을 했다. 그렇죠?

20억이에요. 미비해요. 그래서 주문하는 거는 시장님께서 대시민들 만나면 "돈이 없다. 저 별내선 100억 내고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쓸 수 있는 건 뭐 기십억밖에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또 내년도 가서 또 한번 결산하면 또 몇 백억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리고 저는 회계 시스템의 문제다. 이거를 다시 6개월로 댕기면 아니 결산해서 남는 거 가지고 몇 개월 쓰는 거나 그 전년도에 본예산을 아주 디테일하게 짜면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맛있게 하셨습니까?

좀 빨리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번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와 관련돼서 질의·응답을 하는 가운데에서 권한대행이 인사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거는 7월달에 질의·응답할 때는요, 시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해 주셨느냐 그러면 "인사를 주도한 핵심 공무원 중 한 사람은 경기도로 전출을 갔고 또 한 사람의 국장은 퇴직한 마당에 의미없다고 생각.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재심 청구는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때는 형사고발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셨는데 상황이 바뀌신 건가요?

경징계가 내려온 상태였죠?

예.

확인한다면 행정벌은 중징계 요구 했는데 경징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징계 상황이 끝났죠?

가운데에서 시장님은 행정벌이 문제가 아니라 형벌쪽으로......

확인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다 보니까 괘씸한 부분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어서 형사벌을 받게끔 형사고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교통량 증가에 교통대비책이 뭐 잘 해 주셔서 이대로만 가면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토평삼거리 평면교차로를 안성-구리 고속도로사업과 연계해 조기에 입체교차로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조기라는 의미가 경우에 따라서는 5년이 조기인지 2, 3년 내가 조기인지? 여기는 개통이 지금 내년 6월이면 개통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진건보금자리 우리 주변, 그 다음에 갈매 이런 쪽에 인구 유입이 많이 되다 보면 병목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 같단 말이에요.

조기에 개통도 좋은데 개통할려면 재원 확보도 좀 있어야 될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 가칭 갈매IC라고 하죠, 접속? 그때 부서장한테 물어보니까 한 5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여기 입체교차로 만들려면 여기도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고 교문사거리 또 입체 어떤 도로를 종합적으로 또 수립해서 시설할려면 여기도 돈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림셈 잡아도 이게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우리 구리시는 진건이나 다산이나 별내나 이런 쪽에 보면 통과지역이란 말이에요.

해서 좀 늦었지만 교통유발분담금을 싸워서라도 받아낼 그런 준비는 돼 있으신 거예요?

예.

이 입체교차로. 교문사거리.

-포천 말이죠?

지역에 우리 구리시민들이 교통체증으로 인한 그런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교문사거리에서 인창초 삼거리까지.

우측입니까?

아니죠?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다 보니까 계속 먼저 질문하게 됨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변경된 사유는 시장님께서 시장님 공약 내지는 지시사항으로 변경되기 시작했죠?

?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하는 것도 시장님이 어느 또 다른 부서에다 또 업무 지침을 내리셨을 거고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어떤 방법으로든 결론이 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 가? 그래서 제가 질문지에도 적어놨습니다마는 수 차례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수 차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쭤봤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백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29군데가 됐다고 그랬어요, 행복주택. 그런데 행복주택은 구리처럼 견인사업소 부지라면 1,000% 해 주죠, 국가에서. 이렇게 노른자위 땅이 없죠.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이거를 공모 신청을 할 때는 될 거라고 해서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또 기대가 컸을 거고요.

시장님, 시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다 보면 간과하는 것도 있고 또 미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쿨하게 "아, 그거를 간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열심히 일한 거밖에 없다" 자꾸 그러시면 하나는 지금 가냐 부냐 이거 걸려있고 하나는 나가야 된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유감스럽게 생각하시죠?

아까 여러 가지 재정 때문에 이거가 공공임대에서 행복으로 바뀌었느냐 아니면 여기에 입주하는 대상을 저소득,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이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업을 전환한 건가 이거를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행복주택이 그렇습니까?

알고 있기는 이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취업 80% 배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한테 20%를 배정합니다.

이 구간이 구간을 바꾸고 10% 이상 막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제가 행복주택 모집공고라든지 자격기준을 봤을 때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해 놨어요. 여기서 공공임대주택은 도시공사가 어쨌든 재정사업으로 민간자본 끌어들여서 475세대 짓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신혼부부, 65세 고령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이건 구리도시공사가 만약에 민간자본 끌어들여서 한다면 구리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사회적 약자분들한테 100% 혜택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복주택은 제한이 없어요. 구리시든 남양주든 서울이든 자격이 돼서 넣으면 받아줘야 돼요. 이거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사회적 약자인 구리시민을 위한다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갔어야 되고 국가적인 사업에서 좀 광역으로 간다면 공공임대가 행복주택으로 해서 넓게 해서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께서 이거까지 깊이 고민해서 행복으로 갔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화가 돼 있고요. 이거를 공개모집을 했을 때 남양주, 서울 뭐 하여튼 다른데서 강원도에서도 올 수 있겠죠. 왜, 대학생이면서 서울 근교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여기 선호할 수 있죠. 그렇죠?

시장님 이거가 지방 대학 부근에 이런 쪽에서 행복주택을 많이 한다 그래요. 거기는 원거리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행복주택에 들어가서 통학을 합니다. 그런데 구리는 구리시에 대학이 없어요. 구리시에 주거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여기서는 통학하고 다른데는 기숙을 가든지 거기에서 자취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절차상에 있어서 아니 계속 봐도 뭐 대학생에서 이리 빠져나가는 소리 빠져나가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80을 청년한테 배당을 해라,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20은 사회적 약자한테 배려해라". 그런데 공공임대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저기 뭐야 파일을 넓힌다 하더라도 크게 넓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저만 자꾸 얘기하는 거 같은데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가다가 행복주택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유감 표명하셨고요, 절차상에.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진행됐을 때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구리시에 지금 거주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 가구, 신혼부부, 65세 고령층을 주 대상으로 했었는데 행복으로 갔던 거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 80% 배당한 거다. 그 다음에 구리에 살지 않는 포괄적 광역 의미에서의 젊은층들에게 배려하는 임대주택이다. 그래서 그거 파일을 시장께서 구리에 최대한 파일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노력하겠습니까?

여기까지 도시공사 또 넘어가야 되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 질의와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행복주택사업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선 동일한 부지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동의안이 이미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유보돼 있는 상태고요. 같은 부지에 대한 철회 동의안이 의회에 요구돼 있고 또 동일 부지에 대해서 행복주택건설사업 계획 동의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만에 하나 의회가 유보되어 있는 안건을 의결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문제가 복잡해지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안건을 주고 받고 의회에 요구를 하고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동일한 부지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미 상정되어서 유보돼 있는 안건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안 된 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뒤에 답변하신 거를 보면 앞으로 행복주택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철회가 된 후에 그렇죠? 동의안이 철회가 된 후에 행복주택건설사업 계획 동의안이 의회에서 처리가 되면 동의가 되면 그 다음에 LH와 공동사업 시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겠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 말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좀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직은 의회 기존에 제출돼 있는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그 동의안도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돼 있고 또 행복주택건설사업 동의안도 아직까지 의회에 상정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의회 동의 없이는 절차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LH공사가 날짜를 보니까 10월 18일 한 달도 전에 10월 중순에 이 구리 수택 행복주택 공동주택 설계 공모 그러니까 입찰 공개경쟁입찰 공모를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의회 동의도 없었고 LH와 협약도 안 돼 있는데 구리 행복주택에 대한 설계 공모가 나갈 수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이건 아니건 구리시하고 LH가 아직 협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모를 했어요. 구리 수택 행복주택 설계 공모. 이게 가능합니까, 행정적으로?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LH공사가 구리 수택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구리시하고 협약도 체결한 바가 없는데 LH가 공동주택 설계 공모를 했다면 LH공사가 월권을 한 것이고요,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LH와 이미 협약을 체결했다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거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LH가 잘못했거나 구리시가 뭔가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협약을 이미 체결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체결한 적 없죠?

어떻게 구리시하고 사업 협약도 안 했는데 설계 공모를 합니까?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구리시 지금 시장님 답변에는 행복주택건설사업 의회 동의안이 처리가 된 후에 LH와 공동사업 시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착공하겠다 했는데 LH는 이미 설계 공모를 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의혹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운영위원장님과......

예.

예.

죄송합니다. 여기 질의가 박석윤 운영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공동 질문이라서......

처음부터 잘 하셔야지.

먼저 질의하신 분에 대한 우선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유감의 표명은 다 하셨고요. 지금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주자 선정 기준에 질의 회신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대학생들이 없다, 대학생들이 굳이 여기서 다닐만한 대상자가 없지 않느냐, 젊은층을 향한 행복주택이지만 우리 구리시하고는 안 맞는 부적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우려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질의 내용에 이렇게 하셨네요, 보니까. "10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격 기준을 공급비율 80%에서 대학생을 최소화 또는 제외시킬 수 있는지?"라는 질의 회신을 보낸 거 있습니까?

내용이 답변이 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은 구리시 외에 수도권까지 광범위하게 범위가 넓혀졌나 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제가 한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이게 "장애인 우선 공급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우선 선정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LH공사하고도 이게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시장님께서 실정에 맞게 우선 선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구리시하고 실정이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과 장애인과 신혼부부와 이렇게 비율을 거의 80%나 이렇게 갈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조성할 의향도 있으시죠?

시장님 우리가 지금 노른자 땅에 수택동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계류중인데 이 취지에 맞게끔 선정하는 입주자에 대해서 구리시민이 최대한으로 입주가 많이 되고 또 이 부분에 공통된 부분을 충족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님과 장향숙 부의장님의 공통 질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갈매동 보금자리주택에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그리고 고령자를 우선으로 하는 세대들이 많이 입주를 했는데 한 몇 세대쯤 입주하셨는지 아십니까?

알기로는 국가유공자 및 기초수급자들 해서 한 4, 500세대가 입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임대주택과 지금 행복주택을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막 입주하고 또 조금 있으면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 어쩌면 좀 청년층으로 하는 그게 우리 시에는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도시공사가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왔을 때 한 850억의 예산이 든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지금 나와있는 국민주택 융자금하고 민간자본금 해서 850억이 드는 사업이라고 그리고 부지까지 합치면 한 1,430억 드는 그런 대형 사업을 저는 유보안을 저는 사실 부결을 할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또 숫자상 밀려서 유보가 됐는데 도시공사는 말 그대로 구리월드디자인 사업을 위해서 정말 전적으로 그 일 하나를 위해서 태어난 태동된 그런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무 경험도 없이 3, 4년을 그냥 월드만 바라보던 도시공사가 이렇게 1,430억에 달하는 그런 아파트 지어보지도 않은 아파트 사업을 하는 게 시기상조고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많은 논란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좋은 행복주택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도시공사가 할 때는 850억에 어쨌든 민자를 끌어들이든 뭐하든 850억이 드는데 행복주택은 LH에서 한 400억에 소요되는 금액을 LH가 다 부담을 한다 그랬어요. 이 LH가 어떤 식으로 이 400억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을 하게 되는지 우리 시는 어떠한 400억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중에 갚아주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딱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우리 도시공사가 850억이 아니라 85억으로 이 400세대를 만든다 그래도 행복주택을 400억을 LH가 다 부담하고 우리는 나중에 30년 후에 기부채납 받으면 되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내용은 딱 들으면 어느 누구도 도시공사가 임대아파트를 짓는 게 좋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화가 나신 거는 행복주택을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국가적인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한 우리 의회와 이러한 아무리 좋은 그런 일이라도 바늘 꿰어 쓸 수는 없잖아요? 절차가 있는 법인데 우리가 행복주택이 나올 지 알았으면 물론 공공임대주택을 동의안 올리지 않았겠죠. 그것도 그거는 시장님 취임 이전의 일이었고 그 전에 또 시장님이 그거를 행복주택이 나올지 모르고 이렇게 또 좋은 사업으로 했는데 또 그 이후에 생겨난 일이지만 우리가 발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해서 또 거기에 공모됐다는 것만 해도 저희 시는 큰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렇게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아까 또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또 사과를 하셨고 일을 잘 마무리하셔서 아무런 의혹없이 이 임대주택사업이 잘 마무리돼서 우리 구리시민에게 큰 행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세요.

짧아질 줄 알았더니 계속 길어지는데요.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하겠다고 구리시가 함께 제안을 했습니까, 구리시가 제안했나요?

구리시가 제안을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입지를 딱 보니까 여기는 행복주택으로 적지다 그래서 그 뭐야 선정을 해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업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LH도 되고 SH도 되고 경기도시공사도 되고 구리도시공사도 되는 겁니다. 딱 LH라고 못 박은 거 없어요. 제가 어제 밤새도록 찾아봤습니다. 맞죠? 마치 지금 국토교통부에 제안을 해서 LH가 어떤 국가 사업을 거의 위임받아서 하시다시피 하니까 마치 이거는 LH가 아니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리시는 행복주택으로 선정이 됐어. 그럼 구리시는 "누구하고 할까? LH하고 할까, SH 서울도시공사로 할까, 경기도시공사로 할까, 구리도시공사로 할까" 이게 파트너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단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LH가 됐건 SH가 됐건 경기도시공사가 됐건 재정이 투입되는 거니까 MOU라도 체결하겠죠. 또 MOU 체결하면 재정이 투입되는 거는 의회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부분들이 지금 어찌본다면 간과됐지 않냐, 어떻게 돼서 LH로 딱 선정이 됐냐. 그러면 사전에 LH하고 얘기됐다는 거죠. 아까 나 깜짝 놀랬어요, 이거 뭐 공고가 나갔다는 얘기는. 그러면 나가기 전에 의회하고 의회에 와서 "LH는 이런 조건이 있고 SH는 이런 조건이 있고 경기도시공사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 또 우리가 이 세 군데를 다 제안서를 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좋다. 그러면 여기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하겠다" 이런 게 행정 절차 아닌가요?

참여할리가 만무라는 얘기는 이거 어차피......

이 사람들도 남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요. LH가 지금 공모설계인가 뭐 설계공모인가 지금 나간 거 보니까 12억 8,000짜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실시설계면 어떻게 의회도 모르고 시장님은 시장님도 아까 모르신다고 그러면 LH 마음대로 하나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해 줄 지 안해 줄 지도 모르는데.

거만 있고 건축, 기계, 토목, 조경까지 다 합해서 실시설계 용역 맞습니다.

12억 8,900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뭐 시장님은 전혀 모른다.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기 투융자 재정계획에도 보면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도 아직도 수택동 공영주차장 부지 시영임대아파트 건립 사업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아직도 시에서 뭘하는 임대아파트에요. 이것도 중대 과오죠? 왜 그러냐 하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의회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을 하고 이거를 회계연도 말 한 달 전에 행자부에 올리지 않습니까? 보고하잖아요? 행자부에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바뀌면 변경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셨나 확인 좀 해 주시죠.

빠를수록 뭐 하라고요. 목 마르면 물 먹으면 거기다가 수양버들잎 떨어뜨려 주듯이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 절차나 밟고 가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진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거를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또 대시민이 이걸 보고 계시니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예스, 노만 대답해 주시고요. 이거 직원이 주신 거니까요.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주요 비교표 나왔어요. 건설 호수는 행복이 400호, 공공임대가 475호, 주차장은 행복이 300면, 공공이 475면. 기타 상가 주차장이 24면 행복, 공공이 21면. 공영주차장 200면, 200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행복이 432, 공공이 499. 그래서 재원이 개발은 시입니다. 또 땅은 시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총계가 행복이 400억이에요, 약. 그 다음에 공공임대가 527억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단순 비교가 좀 불가능하다. 시장님 그렇죠? 하나는 409고 하나는 475고 주차장 면이 하나는 300면이고 하나는 475면이니까 175면이 더 많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저한테 갖다 준 자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공공임대가 엄청나게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행복이 엄청나게 싸게 들어간다라고 단순 비교하기 참 난해하다. 그리고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부서장이 비교검토하라고 아마 의원님들 방에 다 넣어놓은 거 같아서 그래서 확인드리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행복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지금 논란이 많은데요. 시장님 지금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민이 보고 있어요. 시민이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또 나중에 자료 신문, 언론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LH행복주택에서 저희 시에다가 기부하는 복지 주민편익시설이 뭐뭐인지, 공공임대주택에서 우리 차입까지 해 가면서 인가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우리 구리시에 주겠다는 주민편익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공공임대주택 공사 대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 번 우리 주례모임 때 우리 의원님들 전체 계실 때 도시공사에서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몇 장으로 된 거 있어요. 그거 찾아보시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아침 10시부터 우리가 밤 6시까지 토론에 토론을 거듭해서 이 자리에서 유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으로 도시공사가 민간투자화할 때는 850억이 사업비가 든다 그랬어요, 400세대쯤에 대해서. 그리고 행복주택은 지금 현재와 같이 400억 정도 든다고.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절차가 잘못되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 도시공사에서 민간투자로 이 사업을 하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계속 반복된 이야기지만 절차상 하자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의 땅에다가 이렇게 두 가지 사업안이 올라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아무리 천억을 그냥 준다고 그래도 이거는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으시기 바라고 지금 이제 자꾸 이야기가 이렇게 서로 뜻을 많이 숨기고 있다 보니까 자꾸 속 이야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 같애요. 제가 왜 그때 당시에 공공임대주택사업이 도시공사가 할 수 없는가를 계속 속기록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물었어요. 도시공사가 한번도 GWDC사업에 태동해서 지금 3년 동안 손놓고 그거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아무 경험이 없는 도시공사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냐, 아니면 또 우리 구리시 안에 있는 관내 아파트 건설 업자가 이 제안을 했냐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또 다른 사업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 뒤에 풍문으로 제가 많이 듣고 여러 군데 절차를 알아보니까 퇴직 공무원 구리시 퇴직 공무원도 있고 또 현직 공무원도 있는 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분들이 몇 사람 구리시 분들이 모여서 이 공공임대아파트 짓기 위한 회사를 만들었답니다. 시장님은 그 소식을 들었는 지 풍문을 못 들었는 지 모르지만 그 요구에 대한 것도 진위를 좀 밝혀주세요. 이거는 그냥 우리 시를 위해서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시민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사익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이익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죽어라고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도 가르쳐 주시고 지금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제시하신 거에 대한 LH와의 관계, 그런 서류상의 어떤 절차 관계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서 내일이라도 다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와 진화자 부의장님 다 같이 했으니까 먼저 질문하실 분......

마치셨어요?

의석에서 - 그래요. 그럼 제가 할게요.) 진화자 의원님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장향숙 의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예.

시장님 민선 6기 우리 전 박영순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세부 추진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타운이요.

이게 지금 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시장님 근로복지센터를 만들면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한 부지에 똑같은 성격의 복지타운은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성회관이 다문화가정회관식으로 명칭을 바꾸는 식으로......

맥락이죠?

이게 지금 행정 이행절차가 안 돼서 이게 행정을 바꾼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죠? 행정절차 이행이 2015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할 때 변경이 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여기 수립이 됐었던가요, 이게?

질의했는 내용중에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수영장 시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시장님 발달장애인들 학부모들께서 상당히 많이 우리 의원님들 방에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동안에 제가 2년 반 넘도록 있으면서 일반 수영장에서 이 발달장애인들이 배변 조절 기능이 안 될 경우가 있어서 일반인들이 그 시설 탈의실도 만들어놓고도 천막 하나 갖다 놓고 커텐 하나 쳐놓고 이렇게 하면서도 했었는데 이게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장애인 복지관에 수치료교실로도 너무 물이 얕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고 한 부분인데 시장님께서 평생학습센터를 건립 추진 계획이 있으신데 수영장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시장님 소수의 발달장애인들도 구리시민이고 또 거의 발달장애인들이 지금 여기 해당되는 평생교육의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코자 하는 이거에 대한 대상이 거의 17세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평생교육법에 해당되기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고려하시고 또 많은 걸 배려하시고 검토하셔서 지난 8월달에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해서 시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염원하는 수영장 시설이 추가적으로 시설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여성회관을 이야기를 좀 하자면 지금 인창동에 그때 당시에 여성회관으로 건립 이야기 됐었는데 노인회관이 또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짓고 또 짓고 하느니 여성노인회관으로 이렇게 한 군데 짓게 됐는데 이게 이제 노인회관이 너무 활발하게 많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성회관이 더부살이를 하게 됐어요. 더 밀려서 밀려서 그리고 어느 날 행정복지타운이 들어설 때 노인회에서 여성회관은 너무 비좁으니까 행정복지타운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셔서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곳을 갔다 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안 된다. 인창동 내에서 여성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수업을 받고 편리하게 가고 있는데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또 수택동 사람들이 오는 곳이니까 그러지 말고 그때 시장님 전 시장님을 만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니 거꾸로 이렇게 여성들이 더부살이로 쫓겨나서 되겠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독립적인 여성 공간을 만들어달라" 그래 가지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성회관을 짓게 됐는데 지금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그 사업을 잘 이어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기쁨을 표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업비가 없어서 주차장을 없애고 또 5층을 예상했던 거를 4층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재원 마련 조달을 하셨는지 원위치로 돌아가서 원래 계획대로 여성회관은 후회없는 그런 훌륭한 건물로 짓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지금 시유지를 매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재원 조달 방법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또 여성회관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장담그기를 한다든지 음식 만들기 한번 이렇게 모여서 실습할 것도 한 20명 정도 할 것도 전부 다 남양주로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창피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름은 다문화가족회관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을 잘 받으시고 더 이상 여성회관이 시설이 부족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일 없이 완벽하게 한번만에 끝낼 수 있도록 잘 좀 지을 때 잘 좀 지어주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잘 만드셨는 지 설명바라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어떤 방식을 거치든 멋진 건물로 태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근로복지센터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로 변경한 거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근로복지센터가 지금 딸기원에 있는데 저희가 매번 감사할 때 저는 매번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지은 이유는 우리 구리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어떤 근로작업을 통해서 생계 유지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입장에서 했는데 사실은 가보면 거기는 무슨 기능인들이 아니면 하지도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서울에서 있는 기술자들 아주 능숙한 기술자들을 모셔온 거예요. 왜냐하면 미싱이나 뭐나 전문적인 일들을 도맡아서 이렇게 일거리를 찾아오다 보니까 또 우리 시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거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그런 근로작업장하고는 거리가 지금 많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일자리가 필요하고 돈을 100만원, 200만원 막 이렇게 많이 받는 거보다 한 50만원, 60만원이라도 정말 생계 유지에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는...... (마이크 에러)

갖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받더라도 많은 일을 할 수있는 그런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생각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진 거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또 이렇게 터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새로운 장애인복지타운을 만들겠다...... (마이크 에러)

다시금 새로운 장애인복지타운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독려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로 이렇게 변경된 거는 또 어떤 중복적인 국비 지원 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나봐요. 그렇다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기능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한 그런 장애인 근로작업장으로서의 기능도 또한 많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시설 안에 그런 게 다 들어갈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더 건의를 한다면 발달장애인들은 나무를 키우거나 농사를 짓거나 식물을 키우거나 꽃을 재배하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게 가장 치료 목적에도 잘 맞고 또 수입도 창출이 잘 되고 그래서 그런 사업 방식 여러 가지 나와있는데 평생학습센터를 지으면서 또 여분의 어떤 부지가 남는다면 이런 나무 재배를 하거나 또 식용 꽃을 키우는 그런 사업도 한 번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시장님 2017년도 구리시 예산편성 세부지침 이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요구 미이행 시 예산 반영 불가. 중기계획"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거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라고 구리시에서 각 부서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또 267쪽에 보면 변동요인이 없는 사업은 가급적 2016년에서 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투자계획을 유치하여 작성 또 변경계획이 있는 것은 국고보조 수요 등 조정이 있거나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해서 반영을 해라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아까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확실치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거 보면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회관은 금년도 9월부터 새로 생긴 단어에요. 작년까지는 여성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문화회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또 장애인복지타운을 시장께서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라고 용어를 바꿨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도, 금년도 계속해서 장애인복지타운으로 동일한 부지와 동일한 지번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사회복지시설 사용 건물 매입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디를 찾아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교문체육공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 이거 역시도 아무리 찾아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택2동 주차장 신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남양시장 재건축 시 수택2동 주민센터 이전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까?

잘못됐나요?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여가활용,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주 숙원사업인 여성회관을 짓겠다 이렇게 수년 전부터 중기지방개정계획에 넣어서 여성단체들도 아주 대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다 협의가 진행됐다 이거는 이렇게 확인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일 또 밖에 나가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모른다 이러면 그때 또 새로운 이슈가 또 될 수 있단 말이죠.

여성회관이 다문화회관으로 바뀌었다 이거를......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죠.

. 그러면 하나하나 보자고요. 수년 전부터 해 오다가 2015년 10월에 여성회관 건립 기본계획 설계 용역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240일간 금년도 6월 말 정도에 준공하는 걸로 해서 계약이 체결됐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 준공 안 된 걸로 여기에 나와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동안의 사연은 또 자꾸 길어지니까 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여성회관으로 의회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몇 년도에 받았냐, 14년도에 받아서 2016년 10월 18일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받으셨어요. 그러면 1. 이 부지에다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여성회관을 짓겠다고 의회 승인받았고 그 다음에 설계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여성회관을 짓겠다 그래서 당선작이 나왔고 우수작이 나와서 우수작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3,300만원 줬어요, 수고비를. 뭐 법적이 되겠죠. 그래서 쭉 진행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문화회관이라는 거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회관과 다문화회관 명칭이 이렇게 대수롭냐, 이제 전혀 다르다고 저는 주장해요.

제가 시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여성회관으로 진행하던 걸 끝까지 쭉 진행돼서 준공 시점에 가서 현판 달 때 아주 좋은 작명가한테 물어보든 어디 가서 물어보든 아주 그럴싸한 이름을 붙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굳이 여성회관에서 다문화회관으로 바뀐 뭔 사연이 있느냐 이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나. (

의석에서 - 노인회관도 그렇게 된 거예요. 여성노인회관도 노인회관을 하면 국비를 못 받아서 여성회관으로 해서 노인회관을 괄호쳐서 했는데 거꾸로 노인이 먼저 이름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노인여성회관으로 하자 그랬더니 끝내는 여성단체가 나온 거예요.)

여성회관으로 해서 국비 확보하면 되고 지금 말씀처럼 그러면 명칭 바꿔서 한다면 다문화회관이라서 되고 여성회관라서 안 됩니까?

굳이 진행함에 있어서 꿩을 잡든 매를 잡든 그러면 여성회관으로 나갔으면 이거대로 나가서 국비 확보하시면 되는데 굳이 다문화회관으로 명칭을 굳이 변경할 필요가 있나.

시장님 이거 해서 내부적으로는 용역발주할 때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나갔어요. 그 다음 의회에서 여성회관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줬다니까요. 그런데 중앙부처에다가 다문화회관이라고 이름 붙여서 국비를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알면 이거 사자라고 그러죠. (『잘못되면 시장님 책임져야지』하는 의원 있음)

. 이거 큰일 나는 거죠. (

의석에서 - 그런데 다문화가족회관 옆에 괄호 열고 여성회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빠졌네.) 그러니까 이래 짓든 저래 짓든 좀 그냥 가던 건 가셨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혼란하게 명칭을 바꾸시냐 이거에요. 아니 저기 뭐야 이거 장애인복지타운이 큰집이지 발달장애인센터가 큰집입니까? 장애인복지타운 내 발달센터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우산속에 양산이 들어가야죠.

그렇게 얼렁뚱땅 대답하시면 어떡해요. 여성회관으로 갈 거냐, 다문화회관으로 간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당부서한테 이랬습니다. 팁도 해 줬어요. "왜 여성회관에서 다문화로 갔습니까? 차리리 여성회관 그러면 요즘 글로벌 세상이니까 우먼스센터라고 하든지 멀티우먼센터라고 하든지 그럴싸한걸 붙이면 4층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성회관과 다문화회관은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시장님 "이런 붙인들 어떻고 이런 붙인들 어떠냐 안에 내용이 같으면 같지" 이거는 아닙니다.

예, 고민해 보실 거죠?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돈을 탈 때 아파트 부지로 집을 샀어요. 분양 받았는데 하나 더 받고 싶어요. 하나 더 받고 싶은데 다른 핑계를 대야 됩니다. 내 돈은 작게 들고 부모 돈을 조금 더 받을려면. 그 목적으로 시장님이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서 국비 지원이 얼마 정도 될 거 같습니까?

. 국가 중앙재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부모님한테 탈 돈은 최대한도로 타고 내 돈은 작게 들이게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가정생활도 똑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 이 부분이 여성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국비 지원이 중복 지원이라서 안 된다는 부분을 누차 지금 말씀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은 왜 굳이 여성회관으로 가지 돈 뭐 어떻게 말하면 3, 40억 더 빚내서라도 그렇게 가지 이런 뜻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국가에 대한 부모에 대한 돈은 최대한도로 우리가 끌어당겨 오고 내 돈은 내 손에서는 작게 나가는 게 그게 가계살림을 하는 거는 원칙적인 거는 맞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이게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만약에 복지센터나 이 부분으로 명칭으로 가서 괄호 열고 여성회관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 지 아니면 여성회관의 여성단체회원님들께 많은 조언을 구하고 양해를 구해서 나중에 정식 몇년이 지나서 정식 명칭 변경을 하겠는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게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설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용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넣고 작은 집을 괄호를 쳐야지 어떻게......

여기까지만 저는 하겠습니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택2동 청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된 거 같은데.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남양시장 가는 거죠, 한쪽 폐지하면. 그거는 물어보나마나죠.

보시면...... 의장님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7월달에 주민 의견을 들었는데 만 세대를 보냈는데 7.19% 들어왔어요. 남양시장 50, 원촌공원 44라는 얘기는 뭐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아이, 이거 안 되겠다. 공원 폐지해야 되겠다. 어떻게 폐지해라" 그래서 남양시장 갈려고 인위적으로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요.

거 아니에요?

얘기하세요.

시장님께서 2차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중인데 마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주 잘해 줬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 폐지하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러면 2차 주민설명회할 필요도 없이 시장님 의도대로 남양시장 가는 거죠.

기울어진 설문조사 보다는 수평으로 놓고 주민의 설문조사를 공평하게 하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다 설명을 들었어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개발사업에 관한 뭐 그런 질문이라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는데요. 갈매주민센터 복합건축물도 지금 현재 그러면 위탁개발 공사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위탁개발사업으로 해야 되나요?

갈매주민센터 부지는 어느 정도 되죠? 가격 대금이.

갈매주민센터에 관계되는 부지 매입 관계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늦어진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사실은 갈매주민센터를 땅을 매각을 했잖아요? 그 돈으로 대토를 받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 돈은 온데간데 없고 땅은 못 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도 갈매주민센터가 없어서 이렇게 임시청사로 갔다가 왔다가 지금 이러는데 그리고 지난번 제가 한번 감사 때 말씀드린적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갈매주민센터를 지을 당시에 동네 주민들이 땅을 많이 기부채납을 하셨대요. 이렇게 주민센터를 짓는데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많이 냈는데 그 땅 팔아서 돈은 어디로 가고 그 분들은 사실은 그 분들 땅을 시가 팔아서 그냥 다른데 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다시금 그 갈매주민센터가 지어질 때는 그때 기부채납한 그 분들의 정말 이름이라도 돌에 새기든지 나무에 새기든지 해서 그 분들의 뜻을 기려서 내가 이렇게 공공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니까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하는 이런 거를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념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탈해 하고 정말 화도 많이 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공짜로 준 땅을 나중에 시가 땅 팔아서 돈 받아먹고는 땅은 사지도 않고 주민센터 짓지도 않고 자기들 공은 하나도 없어지고 누가 화를 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건물이 잘 지어지면 그 분들의 뜻을 잘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런 후세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입니다. 하여튼 시장님도 오죽 고민이 됐으면 자체 재원은 없지 기채 발행을 할려니까 행자부에서 107억밖에 안 해 줄 거 같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기 고민하다가 이런데 저런데 끌어들이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시장님 마음속에는 캠코(KAMCO)가 있는 거죠?

공·사석에서는 캠코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낮아요.

캠코에서는 그냥 포괄적으로 하고 이거는 어차피 의회 승인사항인지 아닌지를 제가 못을 박기 위해서 질문해서 의회 승인 의결을 득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마는 캠코에서 행정재산은 위탁개발 안하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MOU 체결 안 해도 된다고 나와있지만 의회 승인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거는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 그래서 의회에 오면 이번에 예산 반영 안 된다.

확인해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입니다. 구리시에 정말 지하철 시대가 개막이 되고 또 별내선이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예. 큰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민원들이 아주 폭주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간절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삼용주택 건과 관련돼서 정말 간절하게 의회에 와서 아주 호소를 몇 번 하셔서 전 의원님들이 협의하고 합의해서 건의문도 두 차례씩이나 우리가 올리고 이쪽에서 체결하고 그랬습니다. 시장님께서 여기 나와있는 거처럼 특히 삼용주택 주민들의 민원을 아주 최우선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여기 답변에 표현한 거 외에도 특별한 비법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의회에다가도 답변을 준 거기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됐습니까? 22일날 간담회 하실 때......

예, 북풍한설이 몰아치기 전까지 정말 시장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다 지나는 갔지만 구구절절 삼용주택 주민들께서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의회에 와서 의회만 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할 거는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하고 그 뜻을 함께 해서 관철시킬려고 노력하는 거 외에는 없다. 그런데 집행부를 가면 의회에서 안 해 줘서 못한다 그래서 한 두 달 아주 홍역을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그래도 몇 번씩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래서 결의문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행정부끼리 시하고 경기도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아까 시장님 기대 걸어도 좋다 그러니까 2주 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별내선 관계로 수택동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 인생에서 같은 일을 놓고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1억 재산 가치가 올랐다고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000만원 재산 가치가 떨어졌다고 우는 분들이 삼용주택 주민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점은 납득하시죠?

면적이 얼마나 되죠? 지금 관통하는 그 부분에 대한 면적이.

내에서 줄여달라는 얘기죠?

설정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법률 자문을 미리 구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기도에서는 언제쯤 답변이 옵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시장님 그리고 혹시 인창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출구 환풍구 공사인가요, 아니면 지금 실질적으로 지하철 노선에 대한 부분을 공사를 하고 있나요?

공사 다 끝나고......

시장님 혹시 인창동 주민들로부터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삼용주택 주민들로 인해서 조기 착공이 어려울건데에 대한 시장님에 대한 견해라든가 민원 해결에 대한 부분이 혹시 있었나요?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부분을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수택동 삼용주택 주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쪽에 계신 의원님들은 민원이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려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많은 홍보라든가 대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라이언일병 구하듯이 수택동 삼용주택 또 수택동 일부 주민들도 하나의 구리시민인 만큼 구해서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인창동 주민들이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경기도나 이런 부분에서 힘을 합쳐서 백짓장도 마주 들면 좋다는 뜻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빠른 착공을 위해서 힘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시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언론도 통하고 이래서 삼용주택 주민이 별내선 지하철 8호선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는 담당부서와 또 시장님께서 많은 홍보와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시장님께서는 지하철 별내선에 대해서 좀 더 한 사람의 사실 출구가 있고 또 출구가 있는 그런 쪽에 역이 있는 곳에서는 다행스럽게 참 주택밀집지역이 관통하지 않는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더군다나 수택동 지역에는 역사 하나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서민의 빌라를 관통하는 이런 불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울고 지금도 이 추운 날씨에 구리역 돌다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천경로당이요.

의원입니다. 우선 저희가 지난 주에 현장방문하면서 3공구와 4공구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확인하기 전에 장향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4공구에 사는 인창동 주민들 동구발전추진위원회에서는 3공구의 민원으로 인해서 4공구 공사까지 지연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 위치가 바뀌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된다거나 하는 노선이 미세하게 조정되거나 하는 가능성은 있지만 역사 위치가 바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기에서 역사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역사 공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적 편의를 시공사측에 제공해 주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거죠?

시공 방법으로 보더라도 역사가 생기는 곳은 좌우로 한 100미터에서 개착형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터널형으로 공사하기 때문에 개착형으로 공사하는 역사에 대한 공사가 제일 중요한 공정이고 상당히 어려운 공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편익도 공사 안전 관리에 최대한 어떤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주민 우려가 없도록 행정적인 어떤 홍보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제가 질문한 도매시장사거리 주변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까지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 주변에 개착형으로 공사하는 구간이 지하로 30미터까지 가다 보니까 터널형으로 공사를 시공 완료한 후에도 상부로 한 20미터 가량의 여유 공간이 확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건원대로 도로 상부하고 지하 터널 상부하고의 사이에 한 20미터 많게는 22미터까지 여유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을 개착하고 나서 무조건 덮어버릴 게 아니라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면 구리에 어떤 아주 멋스러운 문화예술 공간이면서 또 주차난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다. 그래서 강동구 쪽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하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협의해 보겠다라고만 했는데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겠다는 건지 그냥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건지 정확한 답을 한번 해 주시죠.

강동구인가 송파구의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 벤치마킹을 가신다고 계획이 되면 저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할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영측에게만 이렇게 맡기고 있다가 시기를 놓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런 사업이야말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태영하고 무관하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가능하다면 구리시가 재정 부담 없는 범위에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또 구리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동구릉 출구 개설 답변하셨나요?

출구 개설.

현장확인을 가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요. 거기에 출구를 개설할려고 그러면 거리가 한 600미터 돼서 대피를 하는데 있어서......

하는데 충돌이 되지 않고 또 그만큼 가는데 있어서 돈이 그거 거리 대비 너무 많이 드는데 한 300억 정도 추가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농담으로 "아휴, 알았다고 300억 우리가 준다"고 그랬는데 혹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동구릉 부근에 지하차도가 만들어져서 출구 개설이 되면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도 관광상품으로 관광지로서 유명해지고 또 지하 상가에 지하 상가를 이용한 지하차도를 이용한 주차장 시설이나 그리고 상가를 좀 특별한 그런 어떤 문화예술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만능 상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뭔가 가능성 있는 그런 계획이나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내부순환도로 들어오는 입구라 풍림아파트쪽에 차들이 얼마나 속도를 내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거기는 정말 아주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고 또 이쪽 반대편에도 원일가대라곡쪽에 다리있는 부분에 거기도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통과하는 지역이라 속도를 있는 대로 내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 위험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그러한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도 이 지하차도가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태영에서 지하철 공사하면서 땅 팔 때 지금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때 현장소장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 하고자 하면 안 되는 일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이 희망사항이 현실로 잘 진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폐정수장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이거를 어쨌든 송사가 이루어져서 1심에서 어쨌든 패소를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10억 5,600만원하고 이자를 배상해라". 현재 어쨌든 뭐 2심이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여기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패소가 되면 또 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걸로 끝인 건가요?

참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도 참 난감하지만 어쨌든 지금 1심에서는 "10억이 넘는 거하고 이자를 배상해라", 2심에서 또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돈 주고 다시 받아야 되고 이 액수만큼 줘야 되잖아요.

참 웃지 못할 일이라서. 팔 때는 일반회계에다 다 넣어서 누구 말마따나 목으로 들어가고 어디로 다 나와버렸는데 다시 이거 또 가져가라 그러면 재원 158억이 또 당장 필요하잖아요.

지금 입장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랬을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하는 거는 조금 시간낭비일 거 같애서 2심 결과를 보고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하도록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처리비용 이거가 우리 시장님 이쪽 분야에 대학원 공부하실 때 이쪽 비슷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죠? 아닌가요?

관계는 없나요?

제가 쭉 행감이나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또 하수도특별회계가 매년 적자가 나요. 누적 적자가 상당한 액수로 올라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구리시나 전체가 단가 대비 너무 처리단가 대비 너무 싸서 이걸 현실화시키자 그래서 매년 쭉 현실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보니까 구리가 18만 6,000이고 인근 도시가 15만 3,000이에요. 인구 수로 보면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일 처리가 16만톤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율 인상을 보면 2013년도에는 평균 요금이 226원, 그 다음에 2014년 258원, 그 다음에 2015년도 444원, 2016년도 551원, 또 내년도에는 660원인가 올라가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화율을 보면 34%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남양주는 우리보다 더해요. 한 39%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톤당 단가가 저희들보다는 좀 비쌀 거 아니에요?

운영비 부담하는 거 보면 아, 여기서 우리가 금년도에 수입을 보니까 한 85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또 내년도에 예상하는 거가 105억인가 정도가 되더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수도 처리비용 받아서 어디로 쓰든지 다 쓰고 있잖아요?

? 그런데 비슷한 인근 시에서 들어오는데 인근 시하고 운영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예상할 때는 한 32억 넣었는데 정산하는 거 보니까 20 몇 억 그러면 결국은 남양주도 처리비용은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억 들어오면 남양주도 100억에 가까운 돈이 시민들로부터 징수하겠죠.

그 다음 물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가 있겠죠, 남양주 어디로부터 오는 거. 관로를 보수하고 정비하는데 재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20 몇 억, 30억 주는 거는 이거 너무 우리 입장에서는 형평에 어긋난다 이거로부터 제가 한 번 시장님께 전반적 보고는 어떤 묘안이 있는가, 대책이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남양주가 거의 70만 이상 되는데 우리한테 오는 거가 뭐 18만, 16만 정도 되는데 16만한테만 낮추고 나머지한테는 현실화를 시켜요?

예.

시장님, 시장님 누구든지 님비시설은 우리 뒷마당으로 오면 안 된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면 남양주는 달랑 20 몇 억 내면 우리가 다 처리해 주는데 그 자기네 동네 지하로 내려오는 관로 때문에 이거를 못 내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당신들은 뒷마당에 가기 싫은 거 우리 동네에다 이거 만들어놨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대차게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시장님 국비 2, 30억 받을려고 그냥 뭐 여성회관에서 다문화회관으로 바꾼다고 막 하는데 이거 이 분들도 1년에 100억 이상 시민들한테 받아서 구리한테 22억 주고 나면 70억 장사한 꼴이 돼요. 그러면 관로 재정비에 그만큼 들어가느냐 이거로부터 고민의 출발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수 확보, 재원 확보 차원에서요.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폐정수장 매각 관련해서 근본적인 거는 학교 신설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동인초등학교가 그 당시만 해도 거의 2,500명에 지금도 한 1,800명 되는데 학교로 인해서 시작된 폐정수장 매각에 관련돼서 그쪽에 매각 이후에 학교가 신설되겠다는 차원에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송까지 내갖고 다시 또 우리가 매각대금을 다시 또 환원해 줘야 되는 이런 지경에 와 있어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죠?

정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계속 의문으로 계속 남는 겁니까?

되지 않겠어요?

환매해야 된다고 그러면 소송에 패소 원인에 대해서 재원 조달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

의석에서 - 다는 아니야. 다 안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는... (

의석에서 - 다 썼잖아.) (

의석에서 - 제가 알기는 100억은 쓰고 58억은 아마...... 일반회계에서 썼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게 지금 매각을 해서 돈이 오고 가고 해서 지금 소송까지 와 있는데 사실 학교잖아요. 그렇죠?

신설이 돼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그것이 불거져갖고 결국은 폐정수장이 매각이 됐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학교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있어야 되고 학생 둘이나 희생이 되는 이런 관계로 계속 그쪽 주민들한테 다급하게 서둘러 왔던 부분이 지금 그래서 소송 문제로 휘말려 갖고 결국은 학교 문제가 굉장히 무산된 상태죠? 그렇죠?

앞으로 학교 신설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구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텐데 교육청하고 협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때는 저는 시장님께서도 학교를 신설해 준데에 대해서 그쪽의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결국은 이렇게 무산이 되고 그러면서 소송까지 제기가 됐는데 사실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고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신설 학교로서는 불가하다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에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는 사실 학구 변경을 해서라도 학교의 학생 수를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니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폐정수장 부지 매각 관련하여......

운영위원장님과 강광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폐정수장 부지 매각 관련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폐정수장 부지를 매각할 당시에 제가 의원을 할 때인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우리 또 여성의원들이 뭐 판다 그러면 참 싫어해요. 집안 살림 내 살림하고 같아서 산다고 그러면 좋아하고 뭐든지 판다고 그러면 싫어해서 이거 왜 파냐 그래서 한참 뭐 티격태격하다가 폐정수장에 그렇게 땅이 아무 쓸모없이 이렇게 계속 청소년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또 특별회계에 돈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땅을 팔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학교를 지어서 지금처럼 인원 수를 학교 인원 수가 늘어서 또 학교를 지어야 된다 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가 몰려드니까 학생이 많고 그러면 아파트를 학교를 지을 수 있다 이래서 그 조건을 뭐라고 달았냐 하면 학교를 꼭 설립하는 조건으로 이 땅을 매각하라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뒤에 달아줬어요. 그 말은 학교를 짓지 못하면 땅을 팔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딱 의회에서 의결이 나고 통과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바로 막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하면 "조건은 조건일 따름이다. 이거는 원안가결이다" 그때서 땅을 치고 해 봐야 안 돼요. 우리는 이게 원안가결이 아니고 이 조건이 해소가 안 되면 이거는 원안가결이 아니니까 이 조건을 꼭 지켜라 그랬는데 그 조건은 어디 흔적도 없이 가 버리고 원안가결이 돼서 땅을 매각한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기도교육청이나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공문이 수차례 왔어요. "더 이상 거기에 초등학교 설립은 하지 못한다. 학교는 불가다" 이렇게 공문이 정확하게 내려왔어요. 지금은 학교가 각 학교마다 계속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해마다 교실 하나가 비어들듯이 지금 계속 학생이 줄고 있는데 지금 무슨 초등학교를 설립하냐. 여기에 인원이 많이 있어도 안 되는데 학생 인원도 없고 안 된다고 불가가 나왔는데 제가 그거를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빨간 펜으로 중요 표시가 딱 당구장 표시가 돼서 전 시장님이 그렇게 썼어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소중하니까 이것은 불가라고 나왔지만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라" 이렇게 해서 땅을 계속 팔으라고 몇 차례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복선전철이 그 땅 밑으로 들어가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문제는 그 차후의 문제에요. 학교를 짓지 못하면 이 땅을 팔면 안 되는 땅인데 우리 시가 이렇게 뭐든지 행정이 이렇게 어거지로 끼워맞춰서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법도 없어. 법도 없고 뭐 제도도 필요없고 밀어부쳐 그러면 밀어부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오늘날 우려했던 문제가 이렇게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설업자한테 아파트 지으라고 땅을 매각을 했으면 아파트가 지어지게끔 해 줘야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그 밑으로 전철이 별내선 전철이 지나가는데 어느 한 귀퉁이로 지나가는 게 아니야. 그 아파트 반을 관통해서 지나간다고 며칠 전에 가서우리가 들었어요. 이게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선량한 시민한테 건설업자한테 할 일입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는 어쨌든 1심에서 그 취득세, 등록세 빼고 또 설계비 빼고 10억에 대한 이자 조금 배상해 주고 우리는 이 원상복구 땅을 찾아오면 시는 정말 돈으로 봐서는 우리 시가 아이구, 우리가 이거 지금 박수 치고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이겼다 이게 아니죠. 이게 세상에 법이 있고 제도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시민을 이렇게 사기를 쳐서 이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 일은 정말 우리가 이거 뭐 돈 조금 물어주고 우리 땅 도로 들고 와서 안 되면 용도변경해서 다른 거 하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 거 같애요. 이거는 엄연하게 우리가 사기를 친 거예요. 학교를 못 지으면 땅을 팔면 안 되는데 또 학교를 못 짓는 거 알면서도 땅을 팔았어. 또 땅을 판 거는 또 좋아. 그런데 또 그 밑으로 전철이 지나가서 내 집 밑에 지금 전철이 들어가서 이 오래된 삼용주택 주민들도 전 재산에 생존권이 걸려서 울고 불고 이 추운 겨울에 난리치고 있는데 이 거대한 땅에 아파트가 지금 몇 백 세대가 들어올 건데 그 땅 분양이 되겠어요? 아파트 밑에 지하철 들어온다 그러면 누가 그 아파트 사겠어요? 아마 그런 입장에서 땅값은 158억이지만 손해배상액이 287억이란 거는 아마 그러한 계산에서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또 하나의 과제거리가 생긴 거 같애요. 그동안 우리가 동구릉 골프장 불법허가 돼서 15년을 노래를 부르다가 제 정말 시의원 생활 반을 동구릉 골프장 노래 부르다가, GWDC 외치다가 정말 세월 다 가고 청춘이 다 가는데 이거 정말 큰 이거는 아주 재앙으로 다가올 거 같애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 같습니다. 이거 지금 시장님이 한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지금부터 내가 행정하겠다 이래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무슨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시도 살고 또 땅을 산 또 업자들도 어쨌든 피해를 입지 않아야지 우리 시가 이렇게 부도덕한 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법에서 판결을 해 주겠지만 정말 우리 시는 이러한 일들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동안 계속 지켜봤지만 대장간마을 이축허가 건 지금 우리 잘 아실 거예요. 대장간마을을 짓는데 거기 무슨 집이 허름한 집이 있었다고 이축허가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법에 어긋난다고 모든 사람이 안 된다 뭐 공무원들도......

예, 보충질문인데......

시에 연관된 일이니까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축허가를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꼭 관철시켜라 그래 갖고 안 한다고 말 안 듣는다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 안 듣는 공무원 직위해제시켰잖아요. 그러면 직위해제시켜서 그 사람이 잘못했나요? 그 법이 잘못돼서 이 분이 말한 게 맞다고 판결이 났잖아요. 그랬으면 그 분에게 손해배상을 입히고 명예훼손을 시키고 그만큼 손해를 입었고 마음에 상처를 줬으면 지금 배상이 됐나요? 손해배상 안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분 월급도 많이 못 받고 또 변호사비도 많이 들고 명예훼손, 건강 해치고 이런 거 다 놔두고라도 그런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도덕하게 우리 시가 맨날 이러면 되겠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시장님 제가 서두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거 다 청산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서에 그거 나오지 않은 거 같애요. 이번에 시정질문·답변 시간까지 내일까지 대장간마을 이축허가 건 그리고 그 이축허가하고 직위해제된 사람 문제는 손해배상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이축허가 해 줬잖아요, 불법으로. 그 사람들은 그러면 잘못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인사 문제 또 그 사람들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해결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동구릉 골프장 64억 날아갔잖아요. 이거 10년 동안 장사 해 먹고 돈 이익 다 벌어먹고 우리 시가 또 손해배상해 줬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불법 허가 잘못해 줘서 허가 잘못내 줘 가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철거비가 15억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이렇게 손해배상도 내는데 철거는 무슨 15억씩 드냐. 그거를 다른데 그거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 3억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우리가 다 곡괭이 들고 가서 우리가 철거를 하자 공무원들이 가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발도 못 딛고 들어오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15억이 철거비로 나갔는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철거를 제대로 안하고 매립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지금 시장님 해결해야 돼요. 그 매립의 현장을 가서 포크레인으로 파든지 어쩌든지 정말인지 사실확인을 해서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도 우리가 받아와야 되잖아요. 왜 철거비가 2, 3억이면 될 거를 15억을 받아가 가지고 왜 매립하고 이거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구리시가 이렇게 행정이 이렇게 나가서 되겠어요? 시장님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역사박물관 재건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답변서 안 쓰셨어요? GWDC는 내일 하겠지만 제가 말한 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청산해 달라는 거 내일 마지막 6시 끝날 때까지 전에 답변해 주시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

. 이거 다 됐어요.

끝낼게요.

더 웃긴 거는 대장간마을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여러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해 가지고 이축허가 나갔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분이 이축허가 해 준 그곳에 집을 못 짓고 다시 원위치로 바꿔달라고 그런대요. 이렇게 이렇게 정말 웃기는 일이 우리 구리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시장께서 직시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정말 누구에게도 어떤 그런 피해 없이 제대로 된 행정을 원위치를 잘 찾아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폐정수장 부지 매각에 대해서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과 강광섭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해 주십시오.

예, 제가 폐정수장 옆에 살았습니다, 12년간. 12년 8개월 동안 살았는데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E1 LPG충전소를 몰아냈어요. 몰아내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거기를 건축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거기는 또 매각을 해서 그 다음에 학교 부지는 어떻게 되냐 주민대책에서 하니까 학교 부지를 시장님 혹시 아십니까? 저기 사노리 가는 쪽에다가 부지를 하나 선정을 해 놓고 남양주교육지원청 보고 "살려면 사라. 학교 부지 여기 지정해 준다" 이랬는 사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주민들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여기다가 학교 지어라 했더니만 거기다가는 아파트 팔아먹을 예정이고 학교는 저기 더 위험한 큰 길을 지나서 고물상 뒷쪽에 왕숙천 변두리 뚝방쪽에 학교 부지를 선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 이런 누구 몰아냈더니만 이거는 뭐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화가 났는데 그래서 학교 통학버스가 그때 나오게 된 거예요. 통학버스를 원래 953세대 한진그랑빌과 어울림아파트에 한 200여세대하고 해서 애들이 300명 가까이 됐는데 통학버스가 있기 전에 애가 이사 와서 동창마을에서 마을버스 타다가 애가 교통사고로 거기에서 변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그 이듬해에는 동인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가 유턴을 하다가 또 변을 한번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학부모들은 이사를 안 와요. 거기 가면 애가 통학도 불편하고 또 주변환경 편의시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나 이런 부분이 가격이 많이 떨어져 낙후돼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진그랑빌 주민과 어울림아파트 주민들 걱정이 뭐냐하면 통학버스에 대한 예산 지원이 계속 지원이 될 것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없애지 않나, 세 대에서 두 대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 되는 그쪽으로 학교 부지를 지정을 해 놓고 교육청 보고 사라고 하면 삽니까, 그거를?

입지조건이......

이사를 오는 분들이 학교가 들어선다 그러고 학부모들이 이사를 왔어요. 왔는데 거기 주민들이 2년을 걸쳐서 으�X으�X 해서 LPG충전소를 몰아내고 나니까 거기에다가 건축허가를 주는 이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갑니다. 입지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뭐가 먼저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많던 학생 수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통학버스 줄은 이유도 바로 그거겠죠. 3대에서 2대로 줄은 이유도 있을 건데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이런 행정절차 주민 의견수렴도 없는 이런 행정절차 인허가를 내주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더 재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폐정수장 매각한 모 건설회사로부터 소송이 들어온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그 인근에 지금 학교가 없어서 불편해 하는 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와 앞으로 향후 행정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특별히 지시를 내려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안 할려고 했는데 사실관계만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거가 우리 시장님께서 2012, 13년도에 행정국장을 하셨죠?

제가 이렇게 인터넷 찾다 보니까 이때만 네 번까지 유찰이 됐어요.

불황인지 상황이 안 좋은 지, 사람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주무 국장님을 하셨었죠?

그거는 여기서 얘기한다라기 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통학버스로 이용하는 것도 참 어렵고 하니까 구리시 입장에서는 또 의원들이나 아니면 그때 제안설명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하실 때 한진그랑빌이 있고 그 옆에 금호아파트가 있고 금호어울림이 있고 동창 뭐가 있고 해서 조금조금 공동주택이 좀 늘어나면 이거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돼 나가겠다라는 쪽에서 가능하면 이 폐정수장이 됐건 E1 부지가 됐건 공동주택쪽으로 들어온다면 아, 상업시설 말고요. 들어온다면 학교시설 희망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거는 다른 용도 창고나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어쨌든 학생 수 늘리는 이 공동주택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그쪽 부지로 매각할려면 매각을 해라 이렇게 동의했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국장으로 계시면서 추진했던 또 당사자이셨었고요. 그러다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밖에 또 나가시고 또 전철이 구리도 지나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는 백로요, 너는 까마귀요 이런다라기 보다는 어쨌든 현실은 소송이 붙었어요. 아직 2차 결과 안 나왔어요. 그래서 2차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