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 예산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살기 좋은 어촌 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장께서 12월 7일까지 수산물 미국시장 홍보판촉행사로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면서,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만 예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항상 우리 해양수산국에 관심가지고 대안 제시와 경남어업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은 풍요로운 바다, 행복한 어촌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촌 및 해양관광인프라 구축, 안심 수산식품 사업육성 및 수출확대, 대대적 바다 정화와 연안의 효율적 운영, 미래대비 어업 어촌 경영확보, 지속적인 어업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자원 관리, 어업인 복지확대로 어촌 활력증진, 항만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진익학 해양수산국장의 국외출장으로 인해 부득이 제가 설명을 대신하게 된 점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1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546억9,40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0억4,3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 및 어업인 지원분야는 어촌체험관광 활성화와 해양관광자원시설 구축, 수산업경영인단체 지원, 수산대학 과정운영 등 어촌소득창출 및 수산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어촌체험관광 지원 37억8,000만원, 해양관광자원시설 29억9,400만원, 권역단위 종합개발 24억1,440만원, 죽방렴 어촌체험관광 지원 1억2,500만원 등 총 28개 사업 122억7,960만원입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하단, 주요사업별조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항건설 및 유지보수 분야는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선의 안전계류 및 어업인의 생명·재산 보호,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다기능 어항개발 16억6,000만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18억원,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15억원, 지방어항 건설 91억500만원 등 총 9개 사업 150억4,740만원입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53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보전 및 어장정화선 운영 분야는 해양쓰레기 처리,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수산물 위생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양식어장 정화에 9억9,975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4억1,600만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3억9,650만원,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3억9,000만원 등 총 18개 사업 34억2,669만원입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상단, 주요사업별조서 67페이지입니다. 연안관리 및 연안기반 조성 분야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효율적 관리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연안휴양지 휴양시설 조성 3억2,890만원, 연안정비사업 51억5,840만원,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 2억5,000만원,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2억1,000만원 등 총 9개 사업 63억7,480만원입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하단, 주요사업별조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분야는 수산물 유통·수출·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유통환경을 개선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해외 시장개척 수출협력사업 1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45억2,050만원, 활수산물 수출물류거점센터 건립 25억원, 수산물 거점단지 조성 33억7,500만원, 굴 수출용 신제품 생산자동화시스템 지원 3억7,500만원 등 총 26개 사업 138억8,525만원입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하단, 주요사업별조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레포츠 활성화 분야는 해양레저의 저변을 확대하여 해양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해양레저산업 기술력 제고 2억원,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7억5,000만원,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3,600만원 등 총 6개 사업 11억2,110만원입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레포츠시설 조성 분야는 동북아 해양레저스포츠 메카 조성을 목표로 마리나시설 및 해양레포츠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마리나시설 조성 19억5,000만원, 해양레포츠 시설확충 4억9,000만원 등 총 3개 사업 2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억1,9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해양수산과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어 해양수산과 소관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19페이지부터입니다. 2017년도 어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506억99만원보다 40억1,014만원이 감액된 465억8,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에 104억6,37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연안어선 감척을 전년도보다 2억8,800만원이 증액된 69억2,550만원, 근해어선 감척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는 전년도보다 6억1,380만원이 감액된 6억2,000만원을, 해양생태계 보존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에 1억6,92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하단의 수산생물 피해예방 및 재해복구를 위하여 152억4,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적조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생물구제사업 지원에 20억4,250만원을 편성하고, 229페이지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에 33억4,42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패각 친환경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2억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상양식장의 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에 1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안어장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부표 공급을 위해 전년도보다 3억3,800만원이 증액된 22억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어업생산 현장에 u-IT 융·복합 기술적용을 위한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에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친환경 양식기술을 적용하여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도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규사업인 해수순환여과식 양식시설 지원에 7억8,000만원, 친환경 해수여과식 양식시설 지원에 1억9,500만원, 어류바이오플락 양식시설 지원에 3억2,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어업경영 수지 개선 및 노동 부하량 경감을 위한 양식장비 임대사업에 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노동력 절감 및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유지를 위하여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에 9억3,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전년도보다 1억2,000만원이 증액된 3억2,000만원을, 멍게양식 산업화 시설 지원에 1억5,000만원, 다목적 해상공동 작업대 설치 지원에 1억2,000만원, 액체산소 저장공급장치 시설 지원을 위하여 1억5,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119억1,9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종묘방류 모니터링 2억2,5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1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양환경 변화 및 백화현상 등으로 황폐화된 어장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어초어장 관리 6억2,500만원, 233페이지 인공어초 시설사업 25억원, 해중림 조성사업에 6억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 수산업 신성장동력 품종인 해삼의 육성·보호 및 산란·서식장 제공을 위하여 해삼 씨뿌림 사업 30억원, 해삼서식기반 조성 사업에 21억 4,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에 대비 인위적 자원조성을 위하여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 대구수정란 방류 3,200만원, 불가사리·성게 구제에 1억6,10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1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원조성 기반시설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그간 조성된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을 위하여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32억8,0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내수면의 수산자원증강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인공산란장 조성 7,525만원, 어도 개보수 4억625만원, 유휴 저수지 자원화 사업에 1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조업 도모를 위하여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1억9,695만원, 구명조끼 보급사업에 4,307만원을 반영하였고, 내수면 토속어 보호 및 수면개발을 위하여 외래어종 퇴치수매에 9,000만원, 내수면 낚시공원조성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 질서 확립 및 지도선 유지·관리를 위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 3,700만원, 어업지도선 운영 4억9,20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7페이지입니다. 근해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프로펠러 로프 커트기 설치 지원 사업비 1억6,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노후된 도어업지도선 대체건조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수산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56억7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업피해 예방 및 어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해생물 구제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어업경영개선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저효율 노후기관·장비·설비설치·교체 지원에 전년도보다 1억6,700만원이 증액된 14억400만원, 어업용 LED 등 설치·교체 지원에 7,8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어선피해 예방 및 어업인 편익 도모를 위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10억4,650만원을, 어구·어망 등 어업용 기자재 공동보관시설 건립을 위하여 어구 보관창고시설 지원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9페이지입니다. 어업인 복지지원 및 재해보상을 위한 지원으로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 1억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4억2,000만원,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1억8,000만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4,000만원, 어업인 안전보건센터 운영지원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12억8,200만원, 멸치 어장막 폐수 처리시설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0페이지 어업진흥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6,9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하 항만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과장 김종하입니다. 항만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항만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2016년도 대비 1억5,983만원이 감액된 11억3,7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의 인사과 통합편성으로 6,300만원과 도서민 인구감소에 따라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비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도서민 여객선 운임보조 사업에 올해보다 8,300만원 감액된 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사업은 남해군 2척 신규신청에 따라 2,400만원 증액된 4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항 항만 근로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부산항 신항 순환셔틀버스 운행지원 사업 1억4,000만원 중 도 부담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득호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부터 250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본소 예산은 28억1,10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2,638만원보다 2억8,4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금년도 해삼 종묘생산시설 건립과 연구기반시설 보강공사가 완료되어 생산시설이 증가함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5,28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소 기능강화 사업에서 시설비가 1억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에서 1억1,60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본소는 2개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에서 245페이지, 어패류 종묘생산 및 자원조성 사업은 2개 세부사업에 7억4,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참다랑어 등 고품질 품종생산에 관한 기술연구와 해삼 우량 품종 개발을 위한 재료비에 3,700만원, 능성어 등 외해양식 대상어종 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과 해삼 품종개량연구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소득창출품종 자원조성 사업에서는 보조인력 인건비 1억3,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해삼 종묘 대량생산시설이 완공되어 전면 가동됨에 따라 142개의 사육 수조가 추가되었고 이에 따른 보조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5,288만원의 인건비가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를 비롯한 연료비 등 일반 운영비 2억4,91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물메기, 대구 부화자어 방류 등으로 연안어선어업 소득품종 자원조성을 위해 재료비 1억2,090만원과 연구개발비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실용기술 개발연구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현장밀착형 생산성 향상 실용기술 연구에 3,000만원, 특산품종 자원회복 시험연구에 총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동갈돗돔 등 수정란 생산·보급과 낙지 인공 종묘생산, 해만가리비 종묘생산 기술이전 등으로 재료비 1,500만원, 멍게 외해양식장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 1,500만원, 왕밤송이게, 미역, 백합 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개발비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연구소 시설보강 및 기능강화 사업에 1억5,892만원과 시험연구어장 운영사업에 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소 기능 강화 사업의 주요내역은 해수모래 여과시설의 배관과 밸브교체 비용 8,000만원, 패류동 중간먹이배양실 냉방시설 교체비용이 700만원이며, 관사동의 놀이터 철거와 주차장 설치비용 500만원, 벽지에 위치한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리후생시설 설치비용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 기자재 보강사업에서는 고압세척기와 낙지산란 유도시험을 위한 해수냉각기 구입비용으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어장 운영을 위하여 사육어 사료비와 그물교체, 방오처리비용 등으로 7,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중간부분부터 250페이지, 우리 연구소 행정운영경비, 직원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5억1,333만원과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2억7,7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페이지부터 255페이지, 민물고기연구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에 4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453만원이 증액된 12억2,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우량 토산어 자원조성 사업에 생태계 교란 어류 서식실태조사 업무 신규 추진을 위하여 3,000만원 증액되었으며, 토속 관상어 신품종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가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담수어 종묘생산을 위하여 2억4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내수면양식 기술교육 및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경비 500만원, 우량 토산어 자원조성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1,149만원, 토산어 치어방류 등 재료비 6,876만원과 고부가가치 품종 양식기술 개발 및 토속 관상어 신품종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베스, 블루길 등 생태계교란 어류 서식실태 조사업무를 신규로 실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어선 등 임차료와 여비, 재료비 등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2페이지, 청사 및 주변 기반시설 조성관리를 위하여 총 3억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8,350만원, 내수면시험장 및 생태공원 개보수비 2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의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직원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억1,390만원과 사무실운영 등 기본경비 8,90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부터 306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227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및 5개 지역사무소를 포함한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6억5,082만원이 감액된 91억2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입니다.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과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 시에 긴급방역교육을 포함한 방역사업비 지원에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7페이지입니다. 병성감정 기관 운영 및 방역체계 관리·운영 선진화를 위한 방역사업비 장비구축 지원에 4,200만원,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에 2억9,640만원, 위해생물구제사업에 8,000만원,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 활력증진을 위한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에 3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소와 5개 지역 사무소 공통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소별로 예산서 본소는 259페이지, 마산사무소 270페이지, 사천사무소 279페이지, 거제사무소 284페이지, 고성사무소 294페이지, 남해사무소 300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233페이지입니다. 수산업경영인의 영어기술 및 수산시책 등 교육을 위한 수산업경영인 교육에 8,5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촌지도자 교육에 1억6,85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어업기술지도 및 조사·분석 등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위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체굴 산업화 시험사업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소별 예산서 본소 260페이지, 마산사무소 269페이지, 사천사무소 278페이지, 거제사무소 286페이지, 고성사무소 292페이지, 남해사무소 300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238페이지입니다. 도서 낙도 등 교통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 선박수리에 지원하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양식장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한 배합사료 사용 시범 양식장 지원에 6억4,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무소별 예산서 본소 261페이지, 마산사무소 271페이지, 사천사무소 280페이지, 거제사무소 286페이지, 고성사무소 295페이지, 남해사무소 301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240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의 확산과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비로 3,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소별 예산서 본소 261페이지, 마산사무소 271페이지, 거제사무소 287페이지, 고성사무소 295페이지, 남해사무소 302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241페이지입니다. 지도선 어장예찰 활동을 위한 유류비, 수선유지비 등 지도선 운영에 필요한 경비 12억7,8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소별 예산서 본소 261페이지, 마산사무소 272페이지, 사천사무소 280페이지, 거제사무소 288페이지, 고성사무소 296페이지, 남해사무소 303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242페이지입니다. 업무용 정보화에 필요한 PC구입 등을 위한 행정정보화 사업에 2,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소별 예산서 마산사무소 269페이지, 사천사무소 278페이지, 거제사무소 285페이지, 고성사무소 292페이지, 주요사별조서 243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수산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연구교습어장 시험사업에 1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사천사무소 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4,500만원과 개조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운영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페이지입니다. 적조 및 질병 등 수산재해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체 수거를 위한 폐사체 수거처리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소별로 예산서 본소 263페이지, 마산사무소 271페이지, 사천사무소 281페이지, 거제사무소 288페이지, 고성사무소 296페이지, 남해사무소 303페이지입니다. 본소를 비롯한 5개 지역사무소의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43억1,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계속사용에 따른 점사용료 수입으로 전년과 같게 3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는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억9,4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5,484만원보다 2억3,96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삼천포신항 경비용역 사업을 2016년도 상반기까지는 주간만 시행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주야간 경비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1억7,800만원이 증액된 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만오염방제를 위한 오일펜스 구입비 400만원과 삼천포항 내 배수로 정비와 각 항만의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07페이지 중간부터 312페이지까지는 특행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항만관리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로 10억8,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원 인력운영비 9억1,294만원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7,2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장동화 위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사업조서 자료를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몰라요. 너무 내용이 부실합니다. 여기 신규사업도 각 과장님들이 자료도 하나 안 주고 설명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주십시오. 지금 어촌체험관광지원을 2012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계획했던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정률이 60%이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 또 섬진강 신규사업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주십시오. 그리고 각 과별로 책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어차피 이 예산서가 오고 나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봐야 되니까, 이것 갖고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권역별사업도 올해 신규가 사천, 거제, 고성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반바닥짜리 하나 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자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또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도 있을 것이고. 참고하게 그것을 전부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님, 자료를 받고 질의·응답할까요? 자료는 나중에 봐도 됩니까?

나중에 받아서 다음에, 사실은 좀 일찍 요구했어야 됐는데 일단 참고로 하고, 아직까지 계수조정기간이 있으니까 의심이 나면 마지막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질의는 그대로 하시고 의심이 나면 그때 가서 해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도 질의·답변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실과장님들 다 아시겠죠?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이 가정상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허좌영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주요사업별조서에 보니까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에 신규사업이 4가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조서 73페이지, 비치클리너 구입에 도비 2억1,000만원, 시·군비 9,000만원, 그 다음 74페이지에 상주은모래비치 상설공연장 조성에 도비 1억4,000만원, 시·군비 6,000만원, 또 75페이지에 상주은모래비치 편의시설 확충에 도비 2억1,000만원, 시·군비 9,000만원, 또 사업별조서 116페이지에 상주은모래비치 해양레포츠시설 확충에 도비 4억9,000만원, 시·군비 2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쭉 보면서 느낀 게 너무 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남해 쪽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해군에서는 내년도에 남해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남해의 큰 틀에서 힐링아일랜드섬 조성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남해군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남해에 좀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해 힐링아일랜드라는 큰 그림 속에서 가지사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매칭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50:50은 매칭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고, 본 위원은 이것이 너무 과다편성 되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허좌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다편성 내용은 코멘트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한 말씀해 보십시오.

남해군은 물론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재정이 약하고 또 이것은 큰 틀에서 남해 관광특구 지정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 좀 차별을 해서 대표적으로 남해 힐링아일랜드를 조성하자는 큰 그림 속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남해 전체가 아니고 한 해수욕장에 4가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남에 해수욕장이 한 30군데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제도 있습니다만 남해 상주해수욕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화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만 비치클리너라든지 상설공연장이라든지 뭔가 타 지역과 차별을 해서 해보자는 전략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해뿐만 아니라,

그러면 남해군에서 최소한 50%는 부담해야지, 이것은 3분의 1밖에 부담 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토론하도록 하고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이 계시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어업진흥과만이 아니라 국에 대해서 세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국고에서, 그중에서도 지특에서, 이게 삭감된 사유가 사업이 종료된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했던 사업들 중에 페널티를 먹어서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다음 수산기술연구소와 어업진흥과가 비율로 가장 많이 삭감됐는데 이게 주원인은 뭡니까?

세세한 것은 각 과별로 나중에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종료된 사업들이 더러 있어서, 연차별 사업 계획투자에 의해서 마무리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드는 데 상당한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은 아니니까 총체적으로 모르시면 나중에 과별로 과장님과 원장님이 세입에서 국비가 줄어든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조 과장님께 국한해서 한 과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허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데... 기준이 없습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담하는 기준이?

이 사업은 남해군에서,

분담분을 어떻게 기준을 정했습니까?

이 사업비는 힐링아일랜드 사업 차원에서 남해군에서 신청 온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남해군에서...

사업비를 요청할 때 재정이 약하니까, 특별한 사업이니까 도비를 많이 매칭 시켜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그게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례에서도 문제점이 될 수 있잖아요? 예산 사정이 됐을 때는, 저는 도비를 많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시·군 기초단체들이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정한 군에서 특정한 사람이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줘 버리고 또 재정력이 안 돼서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고무줄 당기듯이!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2억1,000만원, 9,000만원, 1억4,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분담비율을 했는데, 뒤에 한 가지 더 있었는데... 화장실·샤워실 신축까지... 편의시설하고 상설공연장, 비치클리너. 이게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지원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고, 사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도하고 시·군 매칭이 3:7 비율이고, 보통 5:5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례는 어느 정도,

7:3 비율로 되어 있는데요. 군에서 올라왔고 저희들이 분석할 때 시·군 재정자립도가 좀 약한 데는 도비를 많이 매칭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본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지원하는 게 7:3의 경우입니까?

그렇습니다.

최고 적게 할 때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3:7 정도로 시·군비가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허좌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원칙이 없다는 거죠, 원칙이 있어야죠!

다른 사업들은 원칙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합니다만 이번 신규 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은 이것 말고 또 다른 신규 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지원한다 이러면 말이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이면, 이게 하나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남해 무슨 힐링사업이라고 했습니까?

힐링아일랜드 사업입니다. 힐링아일랜드 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그중에 우리 소관 사업이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시·군이 요청한다고 해서 7:3으로 하고 다른 데는 3:7로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원칙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예산서 221페이지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건립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었습니까? 검토보고서에는 사업규모 축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게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건립 관계는 보통 수협에서 이루어지는데, 신청이 적었습니다.

어류 저장시설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은 수산물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어류라든지 그런 것을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냉장시설입니까?

냉장·냉동시설입니다. 대부분 지원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2017년도에는 3개소가 요청이 있어서 다 수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3개소에서 예산을 요구해 왔는데 다 반영이 됐다, 반영된 게 8억5,800만원입니까?

예.

그다음에 223페이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굴 수출용 신제품 생산자동화시스템 지원 3억7,500만원, 도비입니까?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상 굴이 생물로 수출이 많이 됩니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이 클레임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품을 좀 다양화해서 다각화 하자 해서 특정기업에서 굴을 튀겨서 스낵으로 한 게 있습니다. 일본의 신성상사에 50억원 정도 수출계약을 해서 수출 중에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치이다 보니까 타산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화시스템으로 한다면 수출길이 열리고 경비를 좀 낮출 수 있다 해서 특별히 수출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자동화시스템 시설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통영에 있는 대원식품입니다.

통영에 대원푸드.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까?

자담이 40% 포함됩니다.

예?

30:30:40%입니다.

국비 30, 도비 30...

도비 30, 시비 30, 자담 40%입니다.

도비 30, 시비 30, 자담 40.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까, 민간이전입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시·군에 내려갑니다.

시·군으로 보내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모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산물 수출을 좀 촉진해야 되는데, 원료 자체만 가지고 수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의 모범사례로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시에서 신청했습니까?

예, 시를 통해서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특혜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은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계통의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특혜성이나 이런 여지는 없습니까?

자담이 40% 정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15억원입니다. 7억원이 자담이 되겠습니다.

7억원이 자담이고 8억원이 지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사업은, 지금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내역하고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209페이지에 신규 사업인데, 어촌체험·관광지원. 하동 섬진강 쪽에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동군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진강변 포구 마을에 형태가 남아 있는 경관 명소를 복원해서 역사와 문화가 있는 마을로 가꾸고, 특히 하동에 재첩과 참게 같은 게 많이 납니다. 지역특화자원화 해서 관광콘텐츠를 발굴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르고 체류하는 그런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위치가 하동읍 부두길입니다만 하동항과 인접한 곳입니다.

지금 거기에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만 특화해서 포구도 조성하고,

지금 하동에서 연장선상에서 하는 겁니까, 신규 사업인데...

독립된 곳입니다.

그 위치에 이런 시설이 있는 거 같은데.

다른 지역에는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독립적으로 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낚시공원이... 사천 비토는 해결 났습니까?

해결이 잘됐습니다.

남해 낚시공원은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남해군입니다.

남해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저번처럼 어촌계에 주는 겁니까?

원래 남해군이 소유권이라든지 주체가 되고, 나중에 관리만 마을에 위탁 관리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촌계하고 해결이 났나요?

마을 자체가 사전에 사업 추진할 때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서 자료...

예.

결국 사천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천 비토 저것도 협의를 해 놓고 시장님 바뀌고 나서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도에서 지금부터... 낚시공원 이것은 어촌계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정리를 해서 사업을 지원해 줘야지, 비토 거기도 몇 년 동안 사업을 해 놓고 하지도 못하고 계속 갈등만 쌓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산서 213페이지, 죽방렴 어촌체험관광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신규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해 지족 쪽에는 죽방렴 시설이 23개소 정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인데, 죽방렴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체가 남해군이네요?

그렇습니다. 남해군이 사업 주체가 되겠습니다.

체험을 하러 오는 시민들에게 돈을 받고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 소유권은 남해군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관리하면 위탁 관리를 할 건데,

또 어촌계하고,

어촌계가 할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마을어장 위에 설치되기 때문에 마을어장은 재산권입니다. 마을하고 연계가 안 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사항입니다.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 운영은 그 지역 마을에 위탁해서 운영할 것 같습니다.

남해가 예산이 많이 올라오네요! 보니까 축산과에도 있고 다른 데도 많이 있던데.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큰 틀에서 힐링아일랜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축산과도 있더라고요. 마을사업도 있고, 힐링아일랜드인가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하나 더 예산서 223페이지에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사업인데,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150억원이나 투입되거든요. 사업이 굉장히 크고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큽니다. 원래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적으로 수산물을 현지에서 새로운 제품도 개발하고 저장도 하고 판매도 하고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남해수협에서 지난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다 남해네요!

다른 것에 비해서 사업비가 큰데, 이 사업이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실시설계 단계부터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나 다른 데도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사업은 최근에 정책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 명칭으로는 처음입니다.

처음이네요. 이런 유사한 시설이 있어요?

유사한 시설은 더러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신규 사업도 있고 계속비사업도 있는데, 너무 설명이 없거든요, 너무 설명이 빈약해! 우리가 질의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자료를 충분히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사업 차질 없도록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처음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는데 4억6,000만원.

지난해부터... 이 사업입니다.

처음은 아니지요?

이 사업이 지난해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예.

전년도부터 하는 계속비사업 중에 일환이다, 공모사업을 전년도에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5년 11월에 공모해서 작년도 신규 사업 추진했네요, 3년...

작년 11월에 공모 신청해서,

그러니까 장동화 위원님하고의 질의·답변 내용은 올해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보니까 올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2015년 11월에 공모 신청해서,

지금 2017년도 예산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시설투자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제대로 좀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동화 위원님께서 계속 자료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요청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숙지해서 전체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아까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사 그대로 통과된다 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면 문제돼서 삭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제가 판단해 보니까. 과장님의 그 논리를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서 통과가 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 사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시·군의 예산 재정력을 감안해서,

자꾸 시·군 재정력 감안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시·군에 3:7 정도로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 그렇게 되지 도비가 70% 들어가고 시·군비가 30% 들어가는 이런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예산심의하면서 본 견해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논리로 설명할 것인지, 계수조정 할 때까지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자립도를 평가해서 지원 비율을 어느 정도,

예산담당관실에 자꾸 미루지 말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대로 올리더라도 이게 예결위원회 가면 삭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논리로 설명할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남해군 재정자립도가 몇 % 정도 됩니까?

10% 정도... 정확하게는...

10% 내외 정도 됩니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과장님! 혹시 남해군에서는 이렇게 신청 안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부러 증액을 시켜 줬다는 말입니까, 남해군에서부터 해 왔단 말입니까?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시·군 재정자립도를 조사해서 나름대로 비율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남해는 요구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맞게 남해군에서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 위원님.

과장님! 예결특위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 잘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결특위 위원들 이 예산 삭감한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원칙에 따라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편성도 그렇게 해야 되고. 예산담당관실이 자기가 주고 싶으면 주고, 자기 판단에 이 시·군은 예산 재정력이 떨어진다고 많이 주고, 예산담당관이 다 하는 겁니까? 의회는 왜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공평하게 하도록, 그래서 의회가 견제하는 기관으로써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가서, 예산담당관이 보니까 남해에 예산이 없어서 예산 많이 줬다 이러면 예산 잘려요.

참 답답하네!

위원장님!

잠깐만요, 똑같은 내용이십니까, 다른 내용이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매칭비율 가지고 따지지 말고 규정대로 주면 될 것 같고요. 222페이지에 활어 수출물류거점센터 건립하는 거 있죠?

예.

50억원인데, 국비는 본예산에 됐는데 도비는 전혀 반영을 안 했네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재정이 없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추경에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내년 상반기 때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단일사업 25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매칭이 안 됐습니다.

예산을 배분할 때 국·도비 매칭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시·군비 매칭도 마찬가지이고.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경상남도 전체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 어떤 것은 도비 다 주고 어떤 것은 국비 다 줘 버리고 이것은 안 될 것 같고, 이게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합니까?

지금 그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년 해 놓고 예산은 국비는 올해, 도비는 내년에 해서 2년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당초에 1년간 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도비 매칭 문제가 좀 있어서 2년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도 당초 2년으로 잡아 놔야죠. 문서는 맞춰 놔야죠. HACCP시설을 해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다 되고 나면 관리 운영주체는 누가 합니까?

법인체를 구성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제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탁 운영할 법인이 수산물을 가공하는 법인이 됩니까, 아니면 수출을 하는 법인이 됩니까, 아니면 생산하는 법인이 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수출하는 단체하고 수출업체들 참여시켜서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산물을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50억원 정도 들여서... 웅동 배후단지에 할 것 같으면 부지는 경상남도 부지겠네요?

아닙니다. 부지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에 대한 사용권은 보장이 됩니까?

사전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최근에 합의를 봤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를 받으시고 사업계획을 하면서 시간적으로 짧았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2017년도에 이 사업이 된다면 지금 정도는 예산이 반영되고 사업계획이 시행에 들어간다면 운영을 할 법인도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 나중에 운영 주체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사업이 반영돼서 내년 초에 설계가 들어가면 그 안에 사용상 편의 아니면 물동량이 입구부터 가공해서 반출되는 데까지의 내용 누가 컨트롤을 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해 놓으면 나중에 전부 다시 다 고쳐야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설계하기 전 단계까지는 명확하게 정립해서 참여하는 업체가 실시설계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2개년 사업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017년도에 반영이 되시더라도 시간에 쫓겨서 법인을 급하게 할 이유도 없고, 그분들이 만들어지는 법인에서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어업인들한테서 받아서 가공을 해서 어떤 루트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수반이 되어야 설계 들어갑니다. 그냥 하셨다가는 다시 탁상공론 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17년·2018년 2개년으로 잡고, 2017년도 상반기에 법인체 구성이 되면 실제 운영할 운영체에서 설계 단계, 기획 단계부터 관여가 되어서 나중에 실시설계대로 필드에서 시공이 이루어져서 정말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궁극적으로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주체를 관리할 분들을, 먼저 법인체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229페이지에 가두리 현대화 시설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해양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돈내기입니다. 보트쇼! 통영에 김윤근 의장님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다소 불편합니다만 전년도 예산이 제로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전년에는 왜, 사업조서 예산서에는 왜 제로였죠?

국제보트쇼가 원래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0월 29일에 투자심사 때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아니,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 지금 말씀주신 것은 테크노파크 보트쇼죠?

예.

그 내용은 제가 테크노파크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어디에 있죠?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10억원이었습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조서에는 표기가...

작년에는 서부권개발본부.

아! 과가 달랐으니까. 제가 착각했네요. 작년에는 김부영 위원장님 소관인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을 못 하고... 올해는 예산편성 할 때 예산서 올릴 때 통영에서...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인건비, 홍보비 문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상금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그 단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계획 단계부터 그 부분이 감안돼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좀 심플하게 하고. 그리고 이게 엘리트입니까, 생활체육입니까?

엘리트...

엘리트 맞습니까? 그것도 명확하게 규정 좀 하십시오.

준프로급들만 참여해서 하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엘리트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하고 다릅니다. 같은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컨대 이것을 중복해서 같이 하는 것 같으면, 엘리트 같으면 등위를 만들어서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공인 받지 못한 대회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인되지 않은, 그냥 경상남도가 이순신장군배를 10회 동안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말씀하시기는 엘리트대회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생활체육과... 그냥 대회만 하는 거예요. 대회가 끝난 결과물 평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뒤에 주무관!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과장님! 갑자기 봤는데 예산 성과계획서에 아까 허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주해수욕장에 3건 있죠?

예.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4개 시·군이네요? 이것은 50:50이 되어 있는데, 뒤에 남해 부분 것은 예산 성과계획서에 보니까 지원조건이 전부 50:50이에요. 도와 시·군 매칭비율이 50:50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이고 어디고 간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2017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는 전부 50:5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장동화 위원님.

해양수산과장님, 아까 남해군 힐링아일랜드 사업을 관광진흥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다 그랬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해양수산과를 비롯한 관광진흥과에 요청을 해서 남해 힐링아일랜드 사업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좀 주십시오. (

장동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예산액을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업진흥과 국비가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 해양수산국 전체 세출예산이 작년도보다는 증액됐지만 저희 과가 세출예산에 한 40억원 정도 감액이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은 456억원 규모로 전년도 506원에 비해서 40억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6억원 정도, 적조 대비 가두리 현대화 시설 16억원, 지특사업인 인공어초시설 등 자원조성사업이 25억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지특사업에 저희가 자원조성사업이 주로 많이 감액된 부분은 인공어초시설이 한 11억원, 국·도비 합쳐서입니다. 그리고 해삼 서식 기반조성 9억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4억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삼 서식 기반조성사업은 저희가 올해부터 10년간 계획을 잡아서 19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해삼 씨뿌림 사업을 저희가 201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를 좀 많이 투여했습니다. 33억원을 투여했고, 195억원을 10년간 하면 한 20억원 정도 매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초기에 과다 투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감액된 사항이고, 인공어초하고 수산종묘 방류사업 이것은 사실 자원조성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특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증액되기도 하고 감액되기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특예산 사정에 따라서 감액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과에서는 상당한 부분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평소 농수산 예산은 많이 확보하라는 당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40억원이나 준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다만 저희 과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찾아뵙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되지 는 않았지만 지금 국회 예결소위에서 다목적 어장관리선 14억원, 그리고 자율관리업 육성사업 70억원 중에서 우리 도가 한 20억원 정도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연안어선 감척이 13억원,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80억원 정도 예결소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반영된다면 120억원 정도 국비가 저희한테 증액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 과에서 올해 사업예산이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꼭 질타하는 게 아니고, 지특이 우리 도에서 중앙부처에 노력을 적게 해서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질타를 받아야 되겠지. 그런데 아까 여쭌 게 연차사업들, 지특을 매칭으로 해서 오는 공모든 이런 사업들이 종료된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종료는 없다?

예.

그러면 계속 연차사업들은 이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올해 지특사업비가 43억원 정도 줄었다는 얘기죠?

예.

우리 현장점검 때 나갔던 가두리 현대화시설 부분이 16억원 정도 줄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신청자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대규모 적조 이후로 적조예방대책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가 36㏊ 76억원, 2015년도에 24㏊ 50억원, 저희가 올해 52㏊에 109억원 했습니다. 대량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 120㏊는 거의 육박했고, 저희가 200㏊ 정도 올려서 계속 사업을 더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민들이 자부담 문제도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었다는...

이게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됐었죠?

국비 35%, 지방비 35%, 자담 30% 돼 있습니다.

환경개선이 되려면 좀 되어야 될 사업들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어류 가두리 양식어장에 전체적으로 어업권자별로 보면 869건에 337㏊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목재가 271㏊, PE 현대화 가두리가 66㏊인데, 저희가 543건에 200㏊를 완료하면 거의 현대화시설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에너지보급 해서 히트펌프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예, 이것은 조금 줄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조금이지만 이 돈도 적은 돈은 아니죠, 3억3,000만원이 줄었는데. 이 히트펌프가 열 교환 장치가 아니고 심해의 물을 퍼 올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열 교환 장치입니다.

열 교환 장치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주로 육상양식장에 보면 해수가 그대로 유입돼 들어와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실제 경유를 많이 쓰는데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장치를 해서 전기를 쓰게 되면 연료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히트펌프로 열 교환 장치의 효율을 높여서 물을 데워주는 역할을 하는 데 씁니까, 양식장 내?

그렇습니다. 양식장에 있는 물이 나가면서 들어오는 물과 함께 기계에서 열을 교환하는 것을...

무슨 원리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이 삭감되면 기존 육상양식장을 하는 어업인들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줄어들어도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올해 조금 줄어들었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업지원과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게 많아서, 요구를 하는 어업인들이나 아니면 재원을 필요로 하는 데서는 작년 이상을 항상 원할 텐데, 줄어들어도 어업진흥과 업무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걸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가 조금 줄어서 아무래도 어업인들한테 혜택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필요한 부분은 증액도 하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잠수하시는 분들한테 정기검진비입니까, 아니면 잠수병이 왔을 때 그분들한테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챔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할인혜택을 주는 겁니까?

주로 잠수어업인이, 지금 나잠 하시는 분들 한 700명 정도, 그리고 잠수기 하는 분들이 1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전체 800몇십명 되는데, 잠수어업인들이 주로 다이버 하고 나면 오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질소가 들어가서 안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로 챔버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치료 겸 진료비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챔버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챔버 이용하는 데 그분들한테 의료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의료보험은 하고 자기 자부담에.

이 8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다 이용을 합니까?

전부 다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중에서 저희가 볼 때는 100여명 이상,

장시간 계속 해저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분들만 이용...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패류 채취하는 분들이죠?

잠수기 하는 분들, 패류 채취하는 분들이 주로 장시간 들어가 있고 나잠 하시는 해녀들은 잠시잠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사실 그분들은 질소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분들도 조금...

이비인후과 가야 되지, 그것은 질소 쪽 갈 것은 아닙니다.

몸이 뼈마디가 쑤실 때 거기 가면 조금 괜찮다 해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다 그죠?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는 적조피해보다 고수온 때문에 피해가 더 많았죠?

예, 맞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 는 앞으로 고수온 피해가 좀 증가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이 됩니다. 사실 고수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고수온에 크게 피해를 봤습니다. 저도 해양수산부에 올라가서 대책을 마련하자, 해양수산부도 실제 뭔가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겨울철 되면 또 저수온이 됩니다. 그래도 저수온은 저희가 대책을 하는 부분이, 일단 어류를 저수온에 약한 돔 종류는 빨리 출하할 수 있도록, 주로 가을부터 겨울철 때 출하를 많이 하니까 그런 출하도 시키고, 그리고 어장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지역을 만들어놓고 옮길 수 있는데, 고수온은 한창 고기를 사료를 먹여서 기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출하를 독려할 수도 없고 또 옮기기도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내년도에 고수온 대비해서 저층해수를 공급하는 장치라든지, 우리 사업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민들이 사료 준다고 차광막 설치를 잘 안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독려하고, 특히 사료 공급에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사료를 공급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적조예방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고수온 예방하는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뒤에 보면 저희가 저층해수 공급 장치에 그 부분 예산 반영을 조금 해 놨습니다, 도비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궁극적으로 고수온을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은 아직까지 저희가 발굴을...

앞으로 이 부분에 연구를 해서 고수온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고수온에 강한 어종으로 바꾸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안 되겠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건 또 저수온에 약한 어종이 되어서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고수온 피해가 해마다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지 싶으니까 그 예방을 잘 연구하셔서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41페이지,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이 내용을 보니까 노동집약적 품종에 대한 자동화 시설장비 종류가 해상크레인, 양식물 채취기, 분리기, 패각 분쇄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개별어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오히려 개별어가보다 집단으로 어민단체라 그럴까요, 그렇게 지원하는 게, 2011년부터 한 10년간 계속사업으로 매년 15억원이 넘습니다, 그죠?

예.

15~16억원 정도 매년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 양식장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어장관리선이라든지 해상 뗏목 그런 부분은 어민들한테 저희가 임대를, 이 관리는 시·군을 통해서 수협에 위·수탁을 줍니다. 주면 수협이 어민한테 임대료를 받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 우리가 해상크레인이라든지 조그마한 양식장비들은 공동으로 쓰기가 상당히 좀,

이런 장비들은 공동으로 쓰기가 힘듭니까?

예, 개인 양식작업 하는 데 쓰는 장비가 되어서 그걸 공동으로 같이 쓰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개인이, 보니까 물론 자부담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 20%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후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3,000만원 미만으로 대당...

그러면 사후에 딱히 관리하고 이러지도 못하겠네요.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에 의해서 그 관리는 장비가 5년간 돼 있으니까,

예?

장비는 관리기간이 5년간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5년간,

5년 내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장비를 다른 데다 임대를 준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한 기록 같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런 장비 변경이 되면 승인 받는 것은 또 저희 도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1년 같으면 한 5년 정도 기 사업이 집행됐는데, 올해는 관리기간이 지난 것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관리기간 지난 것은 제외하고 관리한 기록들이 있으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면 관리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자가 만약 그 기계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 다른 사람한테 기계를 넘기게 되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업진흥과는 신규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최소한 신규사업이라도 자료를 주실 건데, 안 주셨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지금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료는 아까 회의 초기에 요청한 것 다 주시고요, 여기 첨단친환경시스템 지원, 그다음에 또 세 가지가 있죠?

예.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사업은 올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37페이지에 있는 해수 순환여과식하고 138페이지의 친환경 해수 여과식 이것은 실제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자가 다르고 또 사업규모가 다르고. 하나는 20억원, 하나는 5억원 짜리고요, 또 품종이 하나는 새우이고 하나는 어류거든요.

새우고 어류?

예, 137페이지 20억원짜리 이것은 새우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육상 양식장은 저희가 배양장을 포함해서 27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육상양식장이 해수를 유입해서 그 전체로 양어장을 돌아서 바로 배출되는 식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조가 많이 발생됐을 때 그 적조생물이 유입되어서 폐사가 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또 바닷물이 전체적으로 깨끗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질병이 걸려서 폐사가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유입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순환여과식 양식장 시설은 바닷물을 유입해서 바로 배출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을 돌아서 정화를 시킵니다. 정화를 시킨 그 물을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유입하는 유량도 적어지고, 또 정화시켰기 때문에 질병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쓸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얼마나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양어장 사정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이 두 군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용량은,

그러니까 며칠 정도, 첨단시스템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는?

그것은 3, 4일 정도는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3, 4일요?

예.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시설비는 많이 듭니다. 실제로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순환여과식 시설을 해양수산부에서도 장려하는 이유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 넙치양식장이 상당히 폐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한 50% 가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시설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어민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두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받은 사항이고요.

처음이다 그죠?

예, 처음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요.

세 번째 어류 바이오플락 시설은 쉽게 말하면 양식하는 생물이 배출을 하게 되면 배출한 그것을 미생물하고 결합을 시켜서, 그 부분이 덩어리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양식기술인데, 그걸 또 새로 섭취를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물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그런 사용형태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자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오래 재직했던 분으로 그 기술을 자기가 배워 와서 밀양에다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사업이 된 겁니다.

풍천장어라든지 황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풍천장어는 풍천에도 줄어들고 있고, 어차피 풍천장어 같은 경우는...

실장어...

예, 사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분의 기술로, 기술도 개발했고. 그래서 그분은 이런 내수면에서 황복이나 은연어나 이 기술을 도입해서 자신 있다는...

이것 시설해서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올해 이 부분은 추가로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시설하고 나면 내년도,

내후년?

내후년까지 안 갑니다. 내년도 바로 사업하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쯤 되면 아마 설치가 완료되지 않을까,

설치하고 나면 한번 가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끝으로 진병영 위원이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조서 149페이지 액체산소 저장공급장치 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이 부분은 육상양식장에 가스통 같은 것,

육상양식장요?

예, 육상양식장에서 이 부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조 등 재해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

해상 가두리가 물론 적조의 취약지구지만 육상양식장도 적조에 취약지구거든요, 이 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사업량은 우리가 10대로 구성해 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가스통만한 산소통 200리터짜리 그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5톤 클래스의 큰 산소통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서 그 산소를 공급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산소통이 크면 효율적입니까? 이것은 1년 상시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하는 회전율을 봐서 사용량이 많다면 큰 걸 해 주는 게 효율적인데, 이걸 큰 걸로 해서 꼭 지원을 해야 하나요?

이것은 어민들도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산소통 200리터짜리 가스통 같은 것을 가정에 계속 배달을 해 줘야 됩니다. 요청하면 배달을 하는데, 저희가 한 번에 큰 통에 넣어서, 이것은 배달하면 보통 하루이틀 쓸 것을 20일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육상양식장이라면 우리가 평소에도 기포 발생을 해서 산소공급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산소공급을 해서 수중에 용종산소량을 높이는 장치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적조나 이런 때 쓰기 위해서 큰 걸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적조 등 재해발생이 있고, 정전 등 긴급사항 이런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아까처럼 200리터짜리 가스통을 써서 산소 기포를 해서 하는 것과 저희가 5톤짜리 쓰는 것도 있고, 또 이 사업 안에 저희는 해상 가두리에 저층수 해수 공급하는 장치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신규로 넣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수온에 대응하는 게 아직 미약합니다만, 이런 사업도 저희가 고수온에 대응하는 사업으로써 반영해 봤습니다.

이게 양식어민들한테 산소탱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매칭이죠? 30:30:40이네.

예, 30:30:40으로 매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항만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없으니까 질의할 게 별로 없습니까?

예산 확보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이 없으면 과를 없애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은 저희들은 항만청의 업무를 2010년도 대거 이양받아서 국가업무를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5명에 대한 인건비도 국비를 받아 하고, 항만의 방파제라든지 친수시설 이런 것 다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위임받는 사무를 많이 처리합니다.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한다, 국가 위임사무를 대신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나왔다 들어가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득호 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득호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기 뒤에 앉아 있는 주무관이 질의 안 하도록 쓱 쳐다보기 때문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바다에서 생태계 교란어류가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최근 우리 바다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열대성 어류들이 일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그런 어종들이 생태계를 교란할 정도로 미치지는...

그러면 계속 모니터링은 합니까, 신규로 나오는 어류들을?

예, 저희들 어장예찰지마다 하는데, 극히 발견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수온 상승에 따라서 바뀌어간다는 거죠?

예.

그 예산을 위탁합니까, 우리가 직접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예찰합니다.

임차를 해서 직접 운용을 합니까?

저희들 기술지도선으로 직접 가고, 지도선 없는 사업소는 일반적인 임차를 해서 합니다.

그럼 경남해역에 있던 많은 어종들이 없어지는 것도 조사를 하고?

일부 그런 것도 나타납니다.

어떤 애들이 다시 생기는 것도 예찰하면서 조사를 해서 활용한다 그죠. 아직 경남해역에 그런 어류들이 많이 조사된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현장에서 관찰한 결과 필리핀 쪽에 있던 참치들이 해역을 따라서 우리 욕지까지 올라온다든지 붉은 돔 열대어 종류의 어종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R&D 사업이 중요하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 소장님도 계셨지만, 지금 우리 마산, 사천, 거제 사업소에 국내여비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적게 잡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거제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1년 내내 씁니까? 시한적으로 쓰고 나면 또 채워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일반 경상적경비인 여비는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 직원 수에 따라서 배정하고 있는데, 여비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좀 세워서 어촌계라든지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공직자들이 가서 같이 의논하고 어려움을 듣고 토론하는 게 지소의 역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시마다 예산담당관에 여비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편성할 때마다 예년에 비해서 10% 감액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사실 여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설명을 못할 이유도 없고, 올해는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사업소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가 여러 가지, 여비에 맥시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만 평균 이 정도는 든다, 인력은 몇 명이고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번 만들어서 1회 추경 때까지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것 제가 방금 쭉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그냥 사업소에 가서 헌병대 파견 나간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놀아라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본예산 때 자료 가져와보세요.

제가 금방 심각하게 봤는데, 일반운영비를 좀 줘서, 사업소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감, 기관장으로서의 역할도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이 어민들 직접적인 지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상희 항만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김윤근 위원님 한번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