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창한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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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경제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혁신경제국장 구정회입니다. 2017년도 혁신경제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창출과 15억 5300만 원, 투자유치과 26억 7900만 원, 세무과 3128억 원, 납세과 676억 9200만 원, 토지정보과 14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49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862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주요 세입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료 수입 2000만 원,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500만 원, 민주노총사무실 전세금 반환금 1억 2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6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2억 81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100만 원, 전통시장 장옥 보수공사 1억 9100만 원, 도비보조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00만 원이 감소한 15억 53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투자유치과 주요 세입입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 1억 23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 4억 55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진영죽곡농공단지 외 1개소 개보수 3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억 47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창업기업 등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3000만 원, 하계농공단지 외 1개소 기반시설 정비 6000만 원,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생태계 조성사업 10억 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 1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5900만 원이 늘어난 26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140억 원, 재산세 910억 원, 자동차세 743억 원, 담배소비세 350억 원, 지방소득세 98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9억 9000만 원이 늘어난 3128억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50억 원, 수수료수입 1억 30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80억 원, 이자수입 21억 원, 기타수입 21억 7000만 원, 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25억 원, 순세계잉여금 477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3억 1100만 원이 늘어난 676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국도비보조금 1억 3500만 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4500만 원, 개발부담금 6억 50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억 5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정산금 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900만 원이 늘어난 14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창출과 56억 2900만 원, 투자유치과 146억 9300만 원, 세무과 10억 8000만 원, 납세과 6억 8200만 원, 토지정보과 16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주요 세출 내역으로 노동복지회관 건물매입비 2억 7500만 원, 공공근로사업 7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2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억 1700만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 2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13억 원, 공공청사 LED 조명교체 1억 2000만 원, 문화의전당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3억 2000만 원, 기타 22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5200만 원이 늘어난 56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투자유치과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억 3100만 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 7억 원, 기계소재융합종합지원센터 구축 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 5000만 원, 4차 산업혁명 육성지원 및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2억 8300만 원, 김해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운영비 및 개별사업비 32억 7200만 원, 메디컬 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20억 원, 기업환경 개선사업 9억 1300만 원, 창업카페 설치 및 운영지원 8억 2300만 원,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8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회계 전출금 50억 원, 기타 10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억14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세무과 주요 세출 내역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1억 63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 등 5억 300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8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납세과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7000만 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3100만 원, 체납세 징수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송달료 5억 7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2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 세출 내역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6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1억 6800만 원, 도로명주소 운영ㆍ관리 1억 34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8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00만 원이 증액된 16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예산은 104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예치금 이자수입 9600만 원, 예치금 회수 53억 4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104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이자 이차보전액 51억 원,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1000만 원, 기금예치금 53억 3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규욱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했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식사 많이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152페이지 보니까 해외 선진 소상공업 모델 벤치마킹 1000만 원하고 스타업소점포주 초청 일반상인 교육비가 지금 전액 삭감액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초에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금액입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152페이지 해외 선진지 소상공인 사업 모델 벤치마킹비 이것은 현재 우리시가 내년 2018년도 사업목표로 소상공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계획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부터 해외 일본 등 이런 데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물류센터 선진 벤치마킹을 통해서 처음부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해외 선진도시에 한번 방문하고자 하는 여비입니다.

김종근위원

여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상임위원회에 가서 그 상세내역을 한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보지 않았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김종근위원

그런 수고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갑론을박 할 게 아니고 이런 수정조서가 올라오게끔 하는 것은 과장님 책임입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책임을

김종근위원

통감합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삭감은 안 되고 우리 예결위에서 좀

김종근위원

그러면 사전에 저한테 찾아와야죠. 이런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상세내역도 옳게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삭감액을 덜렁 올려서 감정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것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거고 필요한 금액이 이래 삭감된다는 것은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통감합니다.

김종근위원

분명히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동료위원이 언급은 했습니다만 소상공업 사업 모델 벤치마킹 이것은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어디 해외로 나갑니까 안 그러면 소상공인 대표들이 나가는 거예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소상공인 물류센터 건립 관련해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거기 소상공인들 자부담도 있습니다. 지금 용역 시행단계인데 자부담을 하게 되면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10억을

민정

박민정위원

소상공인들이 해외 벤치마킹 하러 간다 이 말이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한번 둘러보고 올 그럴 생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여기 소상공인들 부담해서 나가는 데 보조금 지급하는 거예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이게 해외여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지금 152페이지 해외 선진 소상공업 사업 모델 벤치마킹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모델 벤치마킹해서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하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소상공인들이 가면 경비는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고

민정

박민정위원

전액을 시비로 하는 거예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갈 계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김해가 보면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의회에서도 늘 논란거리가 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달렸다고 의회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는데 해외 대상지는 어딥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일본 등 구체적인 도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선정하지는 않았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물류센터 건립이 추진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명확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부터 대형마트들이 연거푸 들어오고 하니까 소상공인 대책 예산들은 지금 많이 계상되고 있는데 일본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일본 등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집행부의 계획은 일본을 벤치마킹한다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일본에 선진도시 물류센터가 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 관련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으리라 보고 일자리창출과에서 도시가스 업무 담당하고 있잖아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계획대로 잘 해나가고 있겠습니다만 내동 쪽에 보면 산동네에 아직까지도 도시가스가, 그 아래쪽까지는 인입이 다 되어있고 거기 한 부락만 지금 인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 공병학교 문관들이 주거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마을에서는 하사관단지라고 일컬어요. 거기는 도로가 지금 사유도로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경남에너지에서 아마 사유지에는 메인관을 인입 못하는 걸로 해서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아랫동네까지는 메인관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은 몇십 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도로 하나 아래쪽은 전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락만 도시가스 인입이 못 되고 있으니까 도로과하고 업무 연계를 해서 도로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걸든지 해서 그런 것은 해결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그 단지 내에 주민들하고 경남에너지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3자가 협의를 해서 사유지라도 메인관이 인입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네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의원들이 이런 사소한 민원 때문에 늘 시달리니까 정말 피곤하단 말이에요. 계획대로 쭉 해나가도 거기에서 딱 단절이 되니까 사실 거기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해 바뀌면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저도 도로과에 독려해볼 테니까 해결할 부분들은 해결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네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결과를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동상동이 더 심하죠? 좀 더 챙겨가지고 사소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복개천 때문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대책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2020년까지는 전체 다 한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조금 더 당겨서 아파트는 따뜻하게 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일반 단독주택은 겨울 돼서 바들바들 떨고 기름을 아무리 넣어도 그렇거든요. 신경 좀 써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149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5개 시장에 3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건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우리시에 보면 일자리창출과는 전통시장밖에 없어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추석 명절 때 전통시장별로 이벤트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일부 경비를 우리 시에서, 이게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지원해서 이벤트행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전통시장 이용객들을 늘릴 수 있는 한 개의 이벤트행사 비용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이용 홍보 현수막, 홍보물 제작, 상품권 홍보물 제작, 사업 지원 전부 전통시장밖에 없는데 전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그런 게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동상동에,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중소기업청에 떨어졌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건 이름 맞습니까? 문화관광 맞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내년도에 다시 공모를 신청하려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청해서 공모에 꼭 당선되도록 중소기업청 사업에

정규

박정규위원

거기에 당선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3년간 사업비가 한 8억 정도 지원됩니다.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3년간 한 8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어서 시장을 현대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문제가 뭐냐면 동상동시장이 오래되고 해서 충분히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 문제는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한 동에 중복되는 사업을 못 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비도 8통 소방도로 뚫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지금 안 되고 그죠? 여기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하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하고 이게 다 도시재생사업 바람에 거의 안 된 거거든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문화관광형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데

정규

박정규위원

질은 다른데 그게 한 동에 동상동, 부원동, 회현동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저기 보면 문화관광형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왜 동상동이 탈락됐습니까? 탈락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저기에 보면 소상공인 회장님이 발표를 해야 됩니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여러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정부에서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정부예산이 전국적으로 2개소밖에 할 예산이 없는데 10개라든지 이런 지자체가 신청하게 되면 그중에서 제일 타당성 있는 지자체 어느 시장에 선정되기 때문에 거의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 그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작년에도 치밀하게 계획을 못 세워서, 번영회 회장이 설명을 하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치밀하게 안 돼서 선정이 안 됐다니까 올해는 치밀하게 하도록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자료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다음에 150페이지에 보면 진영, 장유 여기에 지금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따로 나와 있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박 계장님인가 박 팀장님 동상동 전통시장에 가보고 왔죠? 한 20년 넘다 보니까 비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기선도 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엉망진창이에요. 봤죠?

영상

박영상일자리창출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제가 시의원 하고 있으니까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고 손님이 많이 오건 적게 오건 떠나서 외국인들이, 어차피 우리나라 같이 다문화 국적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 상인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삼방이나 내동 저런 데는 아주 현대식으로 잘 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하면서 난리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국장님 올해부터라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비바람이 안 새고 전기선하고, 지금 천장에 올라가서 보수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올라가지 못한다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대충 설명됐으니까 짧게

정규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예산하고 수반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실제로 가서 한번 답사를 해보세요. 한번 현상을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해주십시오.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예. 동상동 문화관광형시장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공모를 하는데 시장은 상당히 많지만 전국적으로 한 20곳 정도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문화관광형으로 선정된다면 더 없이 좋고 그렇게 안 된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지역에 그런 선정이 되면 고맙고 더 좋고 내년에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1억, 2억 넣어가지고는 표시도 안 나고 재래시장 자리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리모델링을 해도 표시가 안 납니다. 리모델링하는 값을 아껴가지고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지금 남아있는 과장님들 신규사업,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한 부씩 배부하세요.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물어볼게 많습니다. 148페이지 인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이 있는데 예산 투입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인제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2015년도에 고용노동부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협약된 청년일자리창출센터를 하기 위해서 협약된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협약은 됐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센터에 상담이 한 2,000여 건하고 취업알선 148명을 인제대학교에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여성지원센터라든지 YMCA라든지 이런 데서도 유사한 걸 하고 있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이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대학생들을 순수하게 합니까? 아니면 다르게 연계도 합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순수 대학교 재학생이라든지 인제대 학생만 되는 게 아니고 타 대학생도 다 해당됩니다. 거기에 대한 취업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그런 상담 이런 것들을

유인

송유인위원

예.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일자리 홈페이지 구축 이번에 신규사업을 합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시에 구인구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시홈페이지가 구인구직 단순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정보 여기 보면 고용노동부라든지 여성부라든지 요즘 전부다 네트워크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되어야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한데 그런 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걸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해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쪽으로 넘겨줍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일자리종합센터가 일자리창출과 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 150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개선사업 3억이다 그죠? 어디에 합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진영 장옥 보수하고 장유에 지붕 보수공사비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아까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진영전통시장하고 장유전통시장 장옥 보수 공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아, (청취불능)입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보면 스타업소점포주 초청 일반상인 교육 300만 원 어떤 스타업소를 초청하겠다는 소리입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또는 대형마트 입점으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내에 영업을 잘하는 점주를 초청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모아서 그분들의 영업기법이라든지 또는 손님 접대방법 이러한 걸 전수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강사료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 밑에 해외 선진 소상공업 사업 모델 벤치마킹 1000만 원 이 부분은 그 위에 보면 선진공예국가 벤치마킹 지원 58만 원, 25명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한다는 소리입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이건 우리 관내에 공예하는 사람이 한 이백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거 말고 밑에 예를 들어서 해외 선진 소상공업 사업 모델 벤치마킹을 한다는데 몇 명이 가고 사업비도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선진도시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경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일본에 있는 선진도시를 갈지 안 그러면 미국을 갈지 그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난 이후에

유인

송유인위원

신규사업을 하는데 그런 계획 없이 예산 승인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아, 그게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도 사업을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되잖아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어디로 갈 건지 선진도시를 선정해야 되는데 실제 소상공인 물류센터 건립 여기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계획이 늦어졌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용역결과를 앞당기든지 안 그래요? 사업 잘 될 것 같으면 추경 때 요구할 거고 안 되면 불용처리할 거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돈들이 굉장히 예산에 많이 있습디다. 다음부터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공공청사 LED 조명교체 이건 어디다 합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진영, 생림, 북부, 활천동 한 5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걸 왜 회계과에서 안 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합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아, 그게 국비가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이건 우리 부서에 에너지팀이 있습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에너지계가 있다 보니까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그렇다 보니까 공공청사는 우리 시비만 투입하고 복지시설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걸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네요?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회계과에서 우리 청사관리는 별도로 하시고 있는데 왜 여기 있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끝으로 158페이지에 보니까 국비 받아서 시설비에서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를 하시던데 본청에는 태양광발전설비가 되어있나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본청에는 아직, 본청 뒷 건물 거기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일부가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번에 시 주차장 확장공사하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회계과에서 지금

유인

송유인위원

예. 하는데 요새 휴게소를 보니까 전부 발전광으로 다 하던데 우리는 주차장 같은 데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차도 대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할 부지가, 그건 회계과와 저희들하고 한번 검토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본청에 우리 의회 건물도 괜찮잖아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유인

송유인위원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신규사업 자료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빨리 배부하세요. 나중에 김종근 위원 들어오면 꾸지람 많이 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171쪽 8억 2300만 원 이것 새로운 사업이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우리시가 내년에 창업카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에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다보스포럼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열 달이 채 지났는데 지금 전 국민이 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시도 이러한 큰 변화가 있을 건 아는데 우리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보자 해서 다른 데 다 알아보고 우리시 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가 창업, 창직입니다. 저희들이 중국에도 가봤지만 중국의 중관춘에 가보면 처쿠카페 같은 창업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젊은이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공감하는 그런 공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비창업자들이 많이 모이면서 관련 창업교육도 하고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엔젤투자자들까지 연결돼서 그 연결고리가 같이 이루어져가지고 한 공간에서 예비창업자들이 자기 아이템을 자유롭게 발표하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 투자자들이 연결되어서 새로운 창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 중관춘만 보더라도 한 1만 8,000개의 스타트업이 1년에 생겨나고 그 중에 90% 가까이가 ICT 관련, 미래산업 관련 그런 분야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보고‘아,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와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몇 군데에 창업카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중국처럼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있지는 않고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창업카페가 4차산업에 역점을 두면서 그와 관련된 카페를 만들겠다는 거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안에 7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전반적으로 산업구조가 다 바뀐다는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창업 아까 인제대학교에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창업보육센터나

명희

김명희위원

예. 지원센터 그런 것하고 정말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효과성이 좀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여객터미널 3층인데 여객터미널 3층으로 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제일 중점을 둔 게 기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시스템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정해져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좀 더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없습니다. 대상자도 많이 없고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여객터미널에 안 하고 비즈니스센터도 있잖아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지금 하려는 게 대중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창업문화를 알고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걸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고 느끼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센터는 지금 대중교통으로 가긴 어렵고 다른 도시나 이런 데서 오기에도 사실 젊은이들은 차가 없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시 여객터미널에 한 목적은 접근성, 경전철도 있고 주위에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게 제일 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교통이 편리한 점에서 젊은이들이, 물론 차 없는 사람도 많겠지만 접근성이 좋아서 결정한 거예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게 제일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객터미널 거기에 했다면 기존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현재 여객터미널 3층은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저렴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비즈니스센터에서는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비즈니스센터는 지금 입주하면 우리가 임대료를 일정 부분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몇 평입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한 2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만약 비즈니스센터에 임대했을 경우 200평 정도 규모의 임대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일정한 금액은 한 1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들어가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비상으로 볼 때 비즈니스센터보다 지금 여객터미널이 훨씬 효율성이 크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러 가지 운영비용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데 목적이 있잖아요. 정말 기존에 있는 것하고 차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창업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허브를 만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다면 이건 전문가가 필요할 건데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해서 지금 이런 걸 제대로 하는 데는 서울하고 일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운영가를 공모해가지고 전국단위로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네트워크 구성이기 때문에 창업프로그램이라든지 투자에 성공한 창업가들이 와서 강연도 하고 창업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저희들이

명희

김명희위원

젊은이들이 우리 시에서 창업을 많이 한다면 그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안 가고 우리시에 역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뿐만 아니라 창원, 마산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김해에 이런 창업허브가 있다는 게 우리시가 선점되면, 경남권에는 이런 데가 사실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대가 바뀔 건데 우리시가 조금이라도 빨리 그런 시대를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4차산업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여러 젊은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창업을 많이 하면 세금도 많이 낼 것이고 여러 가지 인프라 조성도 잘 될 것이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사업화를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기존에 있는 여러 창업센터라든지 영업센터 그런 것과 반드시 차별화 되고 그레이드가 더 높아야 된다는 것.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레이드가 더 높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안 모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건 경남도에서는 아직 실시가 안 됐다는데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효과는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만약에 이게 설립됐을 때 그 이후에 운영비가 얼마 들 것이냐. 운영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걸 굉장히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다른 데 많이 다녀보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기존에 있는 산업화하고 반드시 차별화되고 그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도 아예 잡아가지고 그걸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이 사업은 상당히 비전 있는 사업 같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일자리도 없고 창업할 수 있는 재목도 없고 하는 이 시점에서는 좀 더 그레이드를 높여가지고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는 방법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에 해외시장 개척업무 하고 있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몇 차례 시행했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올해는 아시아무역사절단 종합사절단 한 번만 나갔고 내년에는 1차적으로 종합무역사절단 한 번 나가고 내년 하반기에는 특화품목으로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해서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는 한 차례 했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소득이 좀 있었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한 번 갔을 때 한 그런 것도 물론 있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한 4만 6000불 정도 계약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 말고라도 사실은 종합무역사 시개단이라는 게, 시개단 수출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기업협의회가 보면 시개단 갔다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룹들이고 실제로 김해의 중소기업 수출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보도 난 정우카프링이라는 그 기업도 덴마크에 1000만 불 계약을 따냈습니다. 우리가 시개단을 두 번이나 데리고 간 업체입니다. 단번의 효과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시장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시장개척 몇 개 업체 나갔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보통 15개 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외가 아니라 올해 몇 개 업체가 참여했냐고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올해는 12개 나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2개 업체가 나갔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12개 업체가 나가서 계약 성사된 금액은 한 4만 6000불 된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4600만 불 정도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확실합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계약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한 번에 계약은 안 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계약 체결된 게 그렇다는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계약 성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계약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창업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방자치제 시행하고 97년인가 98년인가부터 창업지원센터라는 걸 운영했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구 삼안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시작해서 지금은 인제대학교 내에 들어가 있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창업보육센터라고 인제대학교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젊은이들의 창업을 푸싱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상당한 노력도 기울였고 많은 예산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창업카페라고 하는데 예산서상에 부기된 게 창업카페 인테리어 괄호해가지고 건축, 전기, 통신공사비 해서 5억이나 잡아놓았어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여객터미널 부지 207평에 하는데 기존 건축물은 있잖아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실내 인테리어 부분이고 전기, 통신을 거기에 인입시키는 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한 산출근거가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아직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설계용역비는 제외하더라도 건축은 기 골조는 세워져있는 거잖아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안에 인테리어하고 칸 좀 질러야 될 것이고 전기, 통신 인입하는데 건축비가 지금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평면상 대지 위에 단층건물을 지어도 한 5억 정도 되면 짓지 싶은데 이렇게 많이 계상한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일반적인 사무실 공간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한테 뭔가 특별하고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 많이 보여주고 싶은 뜻에서 저희들이 다른 걸 좀 많이 합니다. 이게 그냥 사무실이라기보다 스마트오피스 개념이라고 해서 IoT가 결합되는 그런 공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벽면 전체에 미디어월 같은 것을 설치하고 아니면 디지털 사인이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보통신이 접목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세부사업 내역이 기존에 일반 사무실보다는 많이 올라간 범위내용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그동안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창업이라는 이름으로 해나간 데이터 가지고 계시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기존에는 인제대 창업보육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인제대 이전에 삼안동사무소 리모델링해가지고 시작한 그게 벌써 90년대부터 했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99년도부터 그걸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동안 창업해서 나아간 젊은이들의 업체가 몇 개나 되는가 데이터 가지고 있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왜 잘 안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는 사업이 있는 것을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실패작이었다고 봐야 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기존에는 사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것이고 지금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공부하고 취업률 낮고 8.5%의 실직률이고 이러하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도전의식을 갖고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교육하는 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을 지원받는 단계는 창업보육센터가 될 것이고 그 이전 단계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사회 전체적으로 창업도시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인데 그것을 소홀히 하니까 현재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 15개 업체 정도가 입주해있는데 계속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창업카페를 시행해서 목표라 할까요?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딱 수치는 아니겠지만 창업도시라는 그 이름이 어떤 도시냐면, 그것은 누구나

민정

박민정위원

지방자치제 시행하고부터 창업도시, 창업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사람이에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의 목표는

민정

박민정위원

창업비즈니스센터, 창업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센터라고 창업보육센터, 창업, 창업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21년을 해왔단 말이에요. 창업카페라고 용어만 바뀐 거예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에도 전기, 통신 시스템을 다 갖춰줬잖아요. 지금 SNS시대 이런 것에 발맞추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마는 이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시스템을 많이 갖추려고 하다보니까 기존의 인테리어 비용이 일반 오피스보다는 좀 높게 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71페이지 인테리어비 아래쪽에 보면 테이블, 의자, 빔프로젝트부터 이동식 스탠드형TV부터 쫙 다 있거든요. 들어갈 구비물품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단지 5억이라는 돈은 인테리어비잖아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미디어월 같은 경우 다른 데는 잘 없습니다. 영상물도 하지만 바로 PPT로 바뀌고 이러한 것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김종근위원

평당 얼마나 칩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평당 한 260만 원 정도

김종근위원

260만 원? 인테리어비가 260만 원이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전체.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것을 하는데 그 특별한 것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아듣겠고요. 산출근거도 위원들한테 내놓으려면 구체적으로 내놔야 하는데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안 했지만

민정

박민정위원

뭉뚱그려서 과다편성을 하면 위원들이 이해를 잘 합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시설비 세부내역을 나름대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신규사업을 할 적에는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창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한

배창한위원

예.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168페이지 항노화 정밀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해서 3억 9000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기계금속업체가 많습니다. 기계금속업체 업종도 있고 다른 업종도 많은데 제일 강점이 있는 것이 의생명산업이고 앞으로 미래산업이 의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기존 업체가 사업투자 비율을 의생명사업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일반 업종을 의생명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지원하는 돈이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계금속 같은 경우에는 기계만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용 니들 그런 것을 가공한다든지 의생명 의료기기 업종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이게 제목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항노화 의료사업을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인지, 무엇인지 내가 그래서 물어봤다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앞에 보면 조선기자재 업종전환 한시지원 이런 것도 있거든. 이것은 조선기자재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데 지원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항노화 의료기기를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데 지원하는 돈 같다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사업명을 딸 때 저희들이 조금 더

창한

배창한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다이가. 항노화 의료기기로 가고 있는데 왜 이걸 또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데 지원하나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69페이지 재해예방 쪽에 땅밀림지역 내삼농공단지 배후사면 안전점검용역이라고 되어있네? 아직도 내삼 지반에 문제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이게 사실은 국가안전대진단하고 병행해서 지난 6월에 내삼농공단지 배후사면이 땅밀림지역으로 정부에서 관리 지정된 곳입니다. 아시겠지만 2002년도 8월에 산사태가 난 곳인데 그 이후로 안전진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진단을 해서 그 위험도를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다음에 171페이지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은 창업카페 인테리어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인 모양인데 행정자치에서 2억 삭감되어 있다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사실은 이게

창한

배창한위원

앞에 설명을 다 들어서 또 중복된 말 같고 2억을 삭감해놨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지마 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용역비까지 통과를 시켜놨다 아닙니까?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창한

배창한위원

용역비를 주고 그 시설비만, 인테리어 비용만 2억을 깎아놨는데 이렇게 하면 사업이 되나?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걸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VR이라든지 AR 같은 체험관 이런 것도 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것을 일반 오피스 개념 정도밖에 안 되면

김종근위원

이게 쇼트플랜 하려면 힘들어요. 쇼트플랜 하려면 힘들다고.

명희

김명희위원

뭔가 특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월 같은 경우 그것만 해도 몇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형수

김형수위원

조용하세요.

정규

박정규위원

아직 하고 있는데

창한

배창한위원

동료위원들이 머릿속에 싹 안 들어오는 것을 과연 이렇게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 좀 막연하거든. 그러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깎아놓은 모양인데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

창한

배창한위원

잘 검토해서, 김종근 위원이 그쪽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김종근 위원님이 보충질문을 해주세요.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2억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평당 개념으로 한 250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부대시설비 포함했습니까? 필요한 인테리어비입니까 아니면 부대시설 포함입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를 아직 안 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목공사, 창호공사, 금속도장공사, 기타 이렇게 품목을 쭉 잡았습니다. 그리고 통신공사에도 통신일반

김종근위원

잠시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표현하고 싶은 부분에는 돈이 들어가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그렇지 않은 공간에는 죽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은 천태만상입니다.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5월 달에 중국의 처쿠카페를 갔다 오고 창업도시, 창업문화, 창업생태계를 우리시도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욕심이 그때 생겼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냥 머릿속에만 있었지 실제 표현은 한번도 안 해봤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전문가들한테 자문은 좀 받았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이러한 창업카페, 서울에 있는 ICT멘토링센터의 센터장님이라든지 서울에 팁스타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르지만 창업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걸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종근위원

일단 쉽게 이야기해서 공간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은 있었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많이 둘러봤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설득시켜서 예산수정이 안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참 난감합니다. 적잖은 금액인 5억에서 2억이 깎이면 3억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인데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실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안 돼요. 이 시간까지 질문을 해도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정도 같으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설계는 안 맡겼지만 어느 정도 구상한 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큰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아니죠. 5월부터 했다면서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종근위원

물론 준비단계는 필요합니다마는 실제 산출근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전 단계까지는 나와 있어야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나도 전문가라고 앉아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동료위원도 저를 칭했지만 저도 이 분야에서 2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난감하네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뭔가 다른 것을 많이 넣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김종근위원

과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고요. 이 시간 이후에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앞이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새로운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김종근위원

그 말은 내가 안다니까요. 지금 충분히 들었고요. 알다시피 금액이라는 것은 자꾸 말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보니까 3억으로 맞춰서 해야 될 형편이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3억이라는 돈으로 가능한지도 나는 사실 의문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업카페를 설치할 계획을 잡고 다른 데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습니다. 저 정도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그쪽 운영자들한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그래,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설득 못했습니까?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위성을 분명히 설명해야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되어야 되는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수정조서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난감한 일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세밀한 보고가 못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치 문제도

김종근위원

지금 얼렁뚱땅 넘어갈 게 아니고요. 특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시범사업은요. 상임위에 상세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되어야만 될 게 아닙니까? 여기서 갑론을박 해서 되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지금 5억이라는 돈을 3억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이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김종근위원

아휴, 참 답답하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도한 그런 카페 구성이 어렵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일반 다른 사업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지 않나?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사실 운영은 별개지만 시민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들을 못 보여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도 그레이드를 높여서 4차산업인가 그것을 고용이 제대로 안 되는 이 시점에 젊은이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그런 아이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3억으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호감을 갖고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렇다면 아까 여러 군데 많이 다니셨다면서요. 거기에 되어있는 여러 가지 시설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설득하셨어야 하는 게 옳고요. 안 되었다면 내가 볼 때는 3억으로 되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저희들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큰일이다.

정규

박정규위원

하도록 만들어야 안 되나?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일단 어느 정도 예산을 조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하려면 해야지.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

김종근위원

실실 웃으면서 할 게 아니라요.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잠깐만, 박정규 위원님. 이게 지금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질문을 짧게 하시고 국장님, 과장님하고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가봤다 아닙니까? 이 자료 말고 사진을 찍어왔든지 있으면 여기 영상기로 그렇게 해주이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전체적으로 디자인컨셉 잡은 것을 한번

김종근위원

가져와보세요.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거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여객터미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다 한 거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마 그 쪽에 사람이 많이 끓을 거고 장소 선정은 잘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명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3억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계획들도 보기는 봤는데 지금 삭감된 금액을 어떻게 하든지 다시 증액시켜야 사업이 시작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벤치마킹이나 각 예결위 위원들하고 상임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이소. 하고 나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서로 의견을 맞출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디자인컨셉 잡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자꾸 설명하지 말고 과장님이 이번에는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투자유치과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167페이지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운영출연금 이것 90%를 잡은 겁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다음에 부기할 때 90%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여기에는 90% 잡았는데 생명센터나 재단 이런 곳은 100%를 잡아서 예산서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출연금재단 10%를 삭감해서 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른 부서에는 90%라고 표기하기 때문에 보기가 조금 수월한데 여기 당초예산하고 산하부서의 기관들 예산금액이 달라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그 부분은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이 19억이고 33억이 증액됐는데 증액 주요내용을 보니까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사 실용화사업에 20억 그다음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에 한 11억 정도 구체적으로 걸었는데요. 이거 20억짜리 건축이 어떤 건축물입니까? 그것만 하나 설명해주십시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지금 의생명센터 뒤쪽에 8층짜리 메디컬 디바이스센터를 이번에 국비 270억 공모사업이 되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의료장비 구축이 한 100억 원 되고 다른 시설비라든지 건축비 이렇게 지원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총사업비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275억 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중에 국비는 얼마 정도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국비가 100억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차질 없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행정자치 간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만 현재 예결위 위원들도 뭔가 해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감이 안 잡히는 거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제가 설명이

형수

김형수위원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자꾸 많이 한다니까. 그리고 행정자치위에서 쟁점이 뭐냐면 왜 굳이 신세계터미널 거기서 해야 하느냐. 앞으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도 활성화해야 하는데 거기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2억을 삭감한 것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신이 안 생기니까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2억 정도를 삭감하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 필요하면 추경 때 사업비를 더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거죠. 상당히 필요하긴 필요한데 행정자치위원들도 감이 안 잡히는 거지. 확신이 안 서는 거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었으면 예결위원한테라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보니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제일 큰 사업이고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충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복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 이렇게 모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살아나기 힘들어요.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의생명센터 운영에 성과금이 얼마입니까? 4000만 원입니까? 각각 보니까 성과금이 있는데 무엇에 대한 성과금을 말합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뒤에 재단에서 따로 예산서를 가지고 상세하게 질의답변할 건데요.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단디 준비하소.

명열

류명열위원장

PT자료 단디 준비해서 끝날 때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동차세 목표액이 왜 전년도와 동일합니까? 자동차 신규 가입대수가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 부분은 내년 2017년 12월 31일이 일요일이 되어서 납부기한이 2018년 1월 2일로 가면 세입이 2018년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결시켰습니다.

김종근위원

자진 납세하면 되지.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게 안 하면 40억 정도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납세, 토지정보 할 게 있나 여태까지 했으면 됐지.

유인

송유인위원

담배소비세 목표액,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상향조정을 하셨는데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요. 작년도에 자동차세 결손액이 66억이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결손액은 납세과에서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납세과에서 다 합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세무과로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납세과에 전년도 전체 미수금액이 얼마죠? 세입, 강제부터 해서 각종 자동차세 미납이라든지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전체 354억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54억? 결산서에는 721억 되어있던데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아, 그것은 전체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순수 미수납액이 금액이 삼백 얼마라고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354억 정도가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1년에 거의 7300억 정도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거기에서 3% 정도 체납이 된다면 22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거의 2% 정도는 징수하고 1% 정도가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5년 밀려버리면 350억 정도가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1% 정도의 체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적불부합 지역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2030년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올해는 진례 초전하고 진영 좌곤지구를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한림 가동지구하고 진영 부곡지구 두 개의 지구를 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세출예산과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드러나는 내용들이 있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지적만 분할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종근위원

사실 지적과에서는 지적만 분할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김종근위원

지금 사항만 설명하세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할 일도 있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토지를 다시 측량하다 보면 면적이 많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면 토지 부분하고 건물하고의 표제부가 맞지 않습니다. 견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건축과에 통보해서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종근위원

일단 잘하고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과장님 그 부분을 잘 챙기셔서 새로운 민원이 안 생기게끔, 지금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잘못하면 또 다른 민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지적분할한 것 중에 모르긴 해도 답답함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할 일도 있겠지만 해왔던 일들도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우리 집행부 내에서 잘 협조되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하실 겁니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창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191페이지에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5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기는 과태료입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부동산을 취득하면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기서 3년이 경과하면 과징금이 됩니다. 장기미등기로 해서 실명법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내가 왜 묻냐면 시정질문한 것과 관련이 있어. 절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보니까 농지도 80평 사고 옆에 산도 샀는데 계약서가 다 있어. 계약서를 사서 등기를 안 하고 전부 불법행위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농지가 벌써 불법전용이 되었고 건물도 들어서있고 산지도 불법전용이 되었거든요. 상당히 장기야. 이것을 이전을 안 한 지가 5년도 훨씬 넘어. 이런 경우는 과태료대상 됩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장기미등기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시가표준액의 5%에서 30%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과징금 매기소. 내가 가르쳐줄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자료만 주시면 조사해서

창한

배창한위원

시정질문했는데 거기에 자료 있는데 뭐, 절에서 한 게 시정질문에 있다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래서 내가 불법을 근본적으로 색출하라고 시정질문까지, 그때 의장의 신분으로 한 질문이라. 이 양반은 법을 안 지킨다니까. 전부 불법행위로 공원이고 남의 땅이고 내 땅이고 필요 없어요. 아무 데나 집 짓는 사람이거든. 구거에도 막 건물 짓고 이런 사람이라. 이 사람한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다 취해야 돼. 그래야 손을 들지. 이 사람 보면 앞에 법 지키는 인근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이 사람은 법 안 지키고 다 하고 과징금도 안 매기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안 했으면 강제이행부과금도 안 했어요. 매년 강제이행부과금 1200만 원이 되는 것을 2회 매겨야 하는데 근 10년간 부과만 하지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어요. 없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세무과에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한 4000만 원 냈어요. 그래서 이것도 부과를 할 수 있으면 하이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그 지역이 장유지역입니까?

창한

배창한위원

예.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장유지역은 출장소 관할이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하면 됩니다. 제가 출장소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출장소에 연락을 하이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196쪽 보니까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시설물 설치 4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4000만 원.

이정화위원

이게 전액 도비네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도 광역도로는 부산시하고 인접되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수가로, 장척로, 호계로 이런 쪽에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저희들이 도비를 가지고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도로안내판이네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안내판이 아니고 도로명주소 명판.

이정화위원

도로명판.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무슨 길 몇 번에서 몇 번하는 길가에 보면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경남하고 부산하고 가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광역도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광역도로 부분에 명판이네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그건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도비 갖고 100%?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여기 보니까 상속인 찾아주기 있는데 이게 무슨 건수가 많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이게 한 3,200여 필지 됩니다. 이게 1910년도 당시에 지적조사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등기로 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료를 추출해서 이번에 도에서 이 부분을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에는 공보가 없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이것을 조사해서 상속인 찾아주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해시는 한 몇 필지 되는데?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3,200필지 정도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땅 평수가 많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

아직까지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네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한 100년이 됐는데 아직도 미등기로 돼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주인 없는데 참 좋은 땅인데 그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주인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주인 있는데 못 찾아간다 그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창업카페 준비 단단히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다음은 (재)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및 김해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소관입니다. 의생명센터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생명 산업실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재)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소관

낙영

최낙영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의생명센터 센터장 최낙영입니다.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열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소관 2017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 의생명센터는 현재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시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부터는 두 기관을 통합한 김해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체제로 전환할 계획으로 본 예산안은 이에 따라 재단사무국, 의생명센터,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로 구분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김해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0월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예산 체계가 올해와 다소 차이가 있는 점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7년도 세입 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2017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9억 948만 5000원이 증가한 129억 83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93억 8837만 9000원으로 이 중 보조금은 67억 275만 원, 출연금은 26억 8562만 9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35억 9463만 7000원으로 의생명센터 임대수입 7억 원, 적립금 및 이월금 27억 6866만 3000원, 기타수입 59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7년도 세출 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재단사무 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사무국은 재단 운영을 총괄하고 예산운영, 시설 및 입주관리 등을 분장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사무국 세출 예산액은 11억 6281만 3000원이며 이 중 출연금 9억 2700만 원, 재단 자체예산 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내역은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인건4이는 1억 8409만 1000원으로 이 중 급여가 1억 140만 원, 제수당 3151만 6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3994만 2000원입니다. 6페이지 경비는 9억 68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복리후생비 5370만 4000원, 7페이지 여비 126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4980만 원, 소모품비 2502만 원, 8페이지 수선유지비 6501만 2000원, 지급수수료 2억 7025만 원, 9페이지 업무추진비 600만 원, 교육훈련비 1600만 원, 10페이지 행사홍보비 7600만 원, 시설비 1억 1074만 6000원, 자산취득비 3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성과급은 9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 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55억 6493만 5000원이 증가한 105억 3957만 6000원이며 이 중 보조금이 63억 6700만 원, 출연금이 8억 1400만 원, 재단 자체예산이 33억 57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8억 1857만 7000원이며 이 중 급여는 5억 8680만 원, 제수당 1억 1585만 2000원, 13페이지입니다. 경비는 5억 259만 9000원으로 이 중 후생복리비는 1억 467만 9000원이며 14페이지 여비는 7040만 원, 소모품비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선유지비는 8118만 원, 업무추진비는 265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재료비 기타 4000만 원, 부담금 5000만 원, 예비비 5000만 원, 적립금 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생명센터에서 추진하는 2017년도 사업예산입니다.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56억 3700만 원, 항노화 정밀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 4억 3500만 원, 입주기업 성장 역량강화 지원사업 1억 원, 두바이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참가지원사업 5000만 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1억 1500만 원, 보행재활기기 개발사업 4500만 원 등 이상 10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생명센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8페이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세출 예산액은 1억 8173만 7000원이 증가한 12억 8062만 7000원이며 이 중 보조금 3억 3500만 원, 출연금 9억 44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5억 3221만 8000원으로 이 중 급여는 3억 5257만 5000원, 제수당 8839만 5000원이며 1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4321만 원, 퇴직급여는 487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비는 1억 7619만 9000원으로 이 중 복리후생비는 7923만 9000원이며 20페이지 여비가 2400만 원, 2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800만 원, 성과급은 2678만 1000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즈니스자문단 운영에 800만 원, 제품맞춤형 특화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 3000만 원,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30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 이관사업은 2017년도부터 김해시에서 총 13개 사업을 이관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3억 3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경제포럼 운영사업비 4000만 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8000만 원,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3000만 원 총 13개 사업 추진에 대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제출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의생명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생명 산업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의생명산업실장 황경배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재단 자체가 3개 명칭은 통합했다 그죠? 명칭은 통합했는데 일단 내용이 3개로 늘었는데 늘은 내용이 어떻게 판단되냐면 출연금이나 보조금이 각각 따로 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맞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재단사무국이 하나 새로 생기기 때문에 기존 의생명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사무국이 하나 생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사무국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일이 너무 많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일이 너무 많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 비즈니스센터와 의생명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평가 감사라든지 시설관리 등 이런 쪽에 분장을 하면서 기존 의생명센터와 비즈니스센터의 경비를 줄이고 재단사무국으로 하나 해서 경비 절감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업무도 공통업무가 있기 때문에 공통업무는 사무국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희

김명희위원

경비 절감을 한다면 일단 사무국 직원이 3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사무국 직원은 총 9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9명입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근데 그중에서 공무원이 5명 파견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일단 4명이네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4명이 의생명센터하고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하고 거기로 간 겁니까 아니면 새로 채용한 겁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게 새로 채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1명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의생명센터에 있는 직원을 데리고 오는 경우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올해 조례 제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세설명을 했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올해 조례 제정할 때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못 들었거든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 그렇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세출에 성과금이 있는데요. 각각 성과금이 있는데 뭐에 대한 성과금입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이것은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매년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는 성과금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 전부다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받아서 거의 운영하고 자체수입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성과금까지 받는다는 것은 제 상식적으로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좀 조절하셨어야 되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솔직히 마음 문제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모든 운영경비나 자체수입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이나 출연금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성과금을 받아갔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의 상황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5개의 공모사업으로 딴 게 있더라고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16년도까지는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대충 한번 설명해보세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의생명센터는 작년 같은 경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성과급은 전년도 것을 주는 거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알거든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래서 의생명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과에 대한 성과급이 나갔고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 올해 2016년도에는 안 나갔습니다. 작년에 개관했기 때문에 안 나갔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사업을 평가해서 평가가 좋으면 거기에 따른 성과금이 나갈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어쨌든 우리 출연금이라든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상황에서는 성과금 받는 기간을 조금 딜레이시켜서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과장님 지금 여기 이 예산안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이것은 출자ㆍ출연기관 법에 따라서 지급하게끔 돼있어서 다른 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거기 결과에 따라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김해문화의전당도 출자ㆍ출연기관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거기도 성과금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영

최낙영센터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재단에 출연하면 사무국을 주는 문제하고 성과금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출연금, 보조금을 시로부터 많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을 두는 이유는 지금은 김해 의생명센터 재단에 단일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생명센터 사무기능을 하는 행정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국을 둘 필요가 없고요. 우리 재단이 출범하면 투톱체제로 갑니다. 김해 의생명센터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투톱체제로 가기 때문에 재단을 총괄 운영하는 별도의 사무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의전당도 마찬가지고 복지재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국은 각 이사회를 운영한다든지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또 각 센터는 독자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에 출자ㆍ출연기관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법에 따라서 각 출자ㆍ출연기관은 매년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김해 의생명센터는 작년에 우리 시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A등급을 받아서 법에 따라 전체 직원들 130% 수준으로 지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해 의생명센터만 성과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출자ㆍ출연기관은 법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법 규정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상식선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보조금하고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 상황에서 성과금까지 받아간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간다. 만약에 일반 기업체로 본다면 이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식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기준을 전체적인 일반 기준에 맞춰야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거기 보시면 출연금은 저희들이 시에서 받는 금액이고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도비, 국비를 받았다는 자체가 성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출연금은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출연금은 시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결국 출연금은 시비잖아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시비도 있지만 국도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좀 양해를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 상식선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됐다는 건 할 말은 없지만 이런 법은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페이지 세입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됐다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3페이지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에 우리 도비, 시비 20억 확보한 것은 알고 있는데 국비 10억 3000하고 나머지 시비 26억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데 이렇게 미리 잡아놓으셨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 여기 시비 말씀이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담당부서에서 잡은 금액이

유인

송유인위원

20억이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근데 왜 토탈 59억이 되어있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시에서 시비를 잡은 것은 10%, 90%를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장님 167페이지 투자유치과에 보면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17년 사업 건축비 해서 20억 해놨는데 왜 여기는 59억이 되어있죠? 내년 사업 250억 중에 확보 다 하셨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했는데 시 예산이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은 예산하고 투자유치과에서 잡은 예산이 조금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모든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출연금하고 국도비가 대부분 사업비도 그렇고 투자유치과에서 다 예산 출연을 하잖아요. 그죠? 팀장님 뭐가 굉장히 안 맞던데 우리 시에서 90% 잡아서 52억 출연금 그 내용에 보면 국도비, 시비보조금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90% 잡았을 경우에 출연금이 57억 되어야 되는데 보조금, 출연금 합해서 93억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자료를 쭉 분석해보니까 실용화 사업 국비 지원이 우리 예산서에는 없어요. 근데 10억 3300이 되어있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현재 시비가 10억 확보되어 있는데 26억을 기재해놨어요. 그래서 한 36억 정도 이게 재원 확보도 안 하고 이렇게 사업 예산서에, 추경에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다 주기로 기획예산과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추경에 줄지 안 줄지 그것도 모르면서 4억 부족해서 돈 57억 줬는데 93억 잡아 놨다?

낙영

최낙영센터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낙영

최낙영센터장

사실 메디컬디바이스는 금년 5월에 산업통상부로부터 지역산업 거점사업으로 선정된 게 맞습니다. 지역산업 거점사업은 광역자치단체별로 하나 또는 두 개 사업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에서 또 많이 도와주셔서 노력한 끝에 저희들이 그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가예산은 10억, 도비 10억 돼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비는 국ㆍ도ㆍ시비가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국가예산은 10억이고 도비 10억 그리고 시예산 36억 우리 당초 매칭비율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시에서는 금년도에 20억을 편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기획예산과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에서도 지원이 안 되면 내년도 국가 예산이나 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와 협의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추경에서 반영해주겠다는 약속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이렇게 부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기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가예산이나 도예산을 순조롭게 받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비 100억 확보 계획하고 계시다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내년에 10억 정도 가내시라도 받았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 지금 10억

유인

송유인위원

3300이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3300만 원은 1차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려왔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보조금 맨 밑에 보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시 이관사업 운영 해서 3억 3500 어떤 항목들입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이번에 시에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로 이관되는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그 자료 주시고요. 자체수입에 의생명센터 임대수입 1억 감액된 내용이 뭡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이것은 우리 의생명센터동에 SG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저번에 식약청 식품위생기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SGS라는 회사 본사에서 인증 받지 못하는 바람에 이 SGS업체 장비 일부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임대료가 내년에는 약 1억 정도 조금 줄게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 소유 장비입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이 없네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은 지금 비즈니스센터가 김해시 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환급금 관계 때문에 일단 시로 임대수입이 들어가고 시에서 임대수입을 받아서 다시 출연금으로 비즈니스센터에 내려주는 걸로 약 1년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덴탈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수익금은 왜 또 이쪽 수입으로 잡아놨죠? 그럼 시로 다 들어가야죠. 그럼 우리 임대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체국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 임대수입 말씀이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얼마쯤 됩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임대수입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서 또 내년도

유인

송유인위원

연간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내년도 하면 약 2억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억 정도?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무부서에 알아보면 된다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질문한 김에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통합재단 출범하면서 홍보물 제작비 2회 1억, 홍보영상 제작 5000 그다음에 기공식 행사 대행비 이것 아까 아무도 안 물어봤죠?

영기

전영기위원

예. 안 물어봐서 물어볼라 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팀장님 안동투자선도지구의 주 명칭이 뭡니까? 이쪽 아닙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투자선도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김해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지금 정확한 명칭이 그런 관광

유인

송유인위원

투자선도지구 거기 주요 업무가 뭡니까?

낙영

최낙영센터장

투자선도지구는 지금 크게 세 파트로 분류되겠습니다. 사실 소관은 의생명센터가 아니고 투자유치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의생명산업단지가 있고 의료산업서비스가 있고 뷰티단지가 있습니다. 크게 3개로 있고 주택용지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산업은 저희 의생명같이 의료산업을 하는 기업이 입주하고 의료서비스는 병원이라든지 부산 서면에 메디컬스트리트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예.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제의료관광지원센터, 특수병원도 유치하고 뷰티플렉스도 하겠고 첨단의료산업단지화하겠다고 해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의생명센터하고 또 어떤 통합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센터는 비즈니스센터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통합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들이더라고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투자선도지구를 하면서 의료융복합센터를 짓겠다고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별도로 의생명센터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나중에는 우리 투자선도지구가 잘 되면 저희들이 사실 더 좋은 장소로 옮겨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의생명센터라든지 비즈니스센터가 나름대로 조직체계를 갖추어서 관리를 잘하려다 보니까 지금 통합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향후 4, 5년만 지나면 또 다른 통합문제가 거론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의생명센터에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수수료 2건입니까? 300만 원 되어있던데 여태까지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지금 우리 의생명센터에서 특허나 실용신안을 가지고 있는 게 5건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투자 대비 효과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지금 리얼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성과는 약간씩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딱 눈에 띄게 성과가 오르는 것은

유인

송유인위원

성과 내라고 시에서 출연금을 내서 지원해 주는데 결과물이 썩 좋지 않다고 봅니다. 기업들은 해마다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나중에 비즈니스센터 때도 제가 물어보겠지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있는 게 보니까 임플란트 관련한 것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리얼덴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외에는 1인 기업 있고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입점해 있는 게 한 스물몇 개 되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19개의 1인 창조기업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지원한 규모에 비해서 성과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6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있네요.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비 어떤 건입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비 이건 아직 기획단계에 있고 정확하게 실체는 없습니다만 신규사업에 대비해서 타당성을 받기 위한 용역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신규사업 계획도 안 되어있는데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을 합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지금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비밀사항입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비밀사항은 아닙니다만 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부담금 매칭사업비 5000만 원 이건 뭐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이건 공모사업비 있고 지역연고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도 공모사업 일종인데 국도비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잡아놓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도비 매칭 같으면 사업계획이 나와 있겠다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이것도 아직까지 사업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공모가 뜨면 그때 공모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희가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에 의해서 당년도 예산은 올해 사업 공모가 다 되지 않습니까?

낙영

최낙영센터장

사업공모는 연중 공모를 하고 있고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연중에 하기 때문에

낙영

최낙영센터장

저희들이 항시 사업공모가 뜨면 사업기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합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일정비율에 총사업비의 10% 내지 20%를 매칭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비율을 잡아놓은 거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5000만 원 했는데 뭐 했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 공모사업이 매년 연중으로 뜨는데 작년에 제안은 했는데 도의회 평가에서 탈락된 경우라고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탈락됐는데 그러면 5000만 원 불용처리했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 불용처리했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언제 뜰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매칭비가 딱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공모에 참여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빼놓으시지. 끝으로 우리 노후연구장비 교체 2대인데 어떤 장비들입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이건 소재분석장비하고 의료용기판 제작하는 데에 부속부품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존장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의생명센터가 약 10년이 됐는데 내용연수가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아직까지 교체장비나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교체를 2대 하시는데 기계들은 나중에 중고로 공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공매합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공매를 하는 게 아니고 노후장비라고 우리가 보고하면 산업부가 현지에 나와서 그 장비들을 평가해서 못 쓰겠다고 판단되면, 이건 우리가 공매를 하는 게 아니고 산업부에서 가져갑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는 건 우리 돈으로 사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사는 건 국도비나 우리 시비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 관련한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짚었으리라 보고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 지금 센터장님은 의생명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를 통할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비즈니스센터를 의생명센터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정

박민정위원

비즈니스센터하고 통할관리책임자로

낙영

최낙영센터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의생명센터 쪽에 호칭이 어떻게 되나요? 발언대에 서신 분은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센터장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센터장이에요?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가 의생명센터를 개설하고 늘 의회에 보고할 때 보면 덴탈, 덴탈 이야기가 무수히 나왔어요. 성공한 제1케이스를 덴탈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유럽 수출도 하고 의회 보고 시에는 늘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지금 2017년 세입예산에 보면 덴탈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수익금이라고 해서 3000만 원밖에 안 잡혀있단 말이에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동안 수출하고 한 결과물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건 덴탈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을 하고 나오는 성과금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수익금이 아니고 덴탈 브랜드사업을 하고 남은 수익금을 기업체에 환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늘 주장해왔던 덴탈 성공 뭡니까? 임플란트 부품 소재 같은 게 전에 독일도 수출하고 해서 국내도 중요한 것 아니냐. 특히 우리 김해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의생명센터가 시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는데 제가 치과 여러 곳을 다니면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김해 의생명센터에서 개발한 제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수출도 좋지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 같으면, 아직까지도 임플란트 하나 끼우려면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줘야 되고 한데 의생명센터에서 개발해서 생산된 임플란트 소재를 우리 치과에는 언제쯤 공급합니까?

낙영

최낙영센터장

지금 동남권지역 특히 김해지역은 의료산업 중에서 덴탈 관련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의생명센터에도 입주기업이 32개인데 그중에서 19개 정도가 덴탈 관련 기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0년부터 금년 2월까지 국가 공모사업으로 국가예산을 지원 받아서 덴탈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덴탈을 해외수출을 좀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 공동브랜드로 리얼덴이라는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브랜드는 리얼덴이라고 해가지고 해외에도 상표등록을 하고 해외지사도 설립하고 했습니다. 이 리얼덴 브랜드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같은 데에 국제적으로 상표등록을 하고 미국에는 리얼덴 해외지사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리얼덴 치과 관련 제품이 해외로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출하는 수익금 같은 부분은 중소기업의 부가를 창출해주는

낙영

최낙영센터장

수익금은 저희들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그건 알겠는데 중소기업에서 개발하고 한, 전에 현장확인 가서 제가 샘플을 하나 가지고 온 적도 있어요.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임플란트 치골에 박는 피스를 만들더라고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게 개발되고 한 것 같으면 어디 치공 하는 데라도 공급돼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수혜가 가야 안 되겠냐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에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줘야 하는 게 의생명센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수차 현장확인 가서도 주문했었고 한데 한 곳도 전혀, 제가 예산 심의를 놓아두고 다녀보니까 공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부르지 말고 센터장이 중소기업들하고 김해 관내에 있는 치과하고 링크해가지고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낙영

최낙영센터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몇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우리 김해지역의 치과에도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수출해서 그 기업이 부가 창출하는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수출할 정도의 제품이 생산되는 것 같으면 관내에도 조금씩 공급되어서 서민들의 치료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그렇게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통할센터장님이 주안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다른 세출예산 중에 보면 통할센터장님 업무추진비가 없는 것 같아요. 의생명센터 센터장은 업무추진비가 있고 비즈니스센터도 센터장이 있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센터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통할센터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산정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 통할센터장님이 아니고 이게 의생명산업진흥재단으로 통합되면 지금 센터장님은 의생명센터장님으로 가시고 비즈니스센터장님은 새로 뽑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지금 임시방편으로 통할한다는 말이에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닙니다. 지금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생명센터에서 비즈니스센터를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 센터가 산업진흥원으로 정식으로 통합되면 현재 센터장님은 의생명센터장님으로 가시고 비즈니스센터장님은 지금 없습니다. 비즈니스센터장님을 따로 뽑을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통할 관리하면 되지. 의생명센터 센터장이 있는데 뭘 또 뽑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니, 비즈니스센터하고 의생명센터는 따로따로 해줘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통합관리하고 여기 센터장 있고 비즈니스센터도 센터장이 있잖아요. 또 뭘 뽑냐고. 그다음 통합재단 홍보영상 제작비라 해서 이런 제작을 하는 것 같으면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들에게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뭘 하는데 5000만 원이나 듭니까?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용역 줍니까? 자체 제작합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이건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통합재단하고 주요활동 또 국외를 포함한 대외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코자 하는데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니까 디테일하게 산출내역이 나오는 게 잘 없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모든 용역 주고 의뢰하는 게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는 전부 과다예산을 편성해놨단 말이야.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그래서

민정

박민정위원

좀 타이트하게 산출근거를 딱 가지고 어느 업체에 어느 정도 그러면 몇 개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제일 저렴한 데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뭉뚱그려서 5000 해놓으면 의회 승인만 받으면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물론 나중에 이 사업을 제작할 때는

민정

박민정위원

통합재단 홍보영상 제작 산출근거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영상 제작하는 데도 파트가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산출근거 저한테 하나 제시해 주세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센터장님 전에 상임위하고 자료제출 추가 요구한 것 때문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4페이지 보면 국외여비 관련 자료 제출해주신 것 봤는데요. 14년도에 6개 업체가 참가했었고 15년도에 13개 업체, 16년도에 17개 업체 해년마다 참가 업체 수는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수출기대액이라고 표기하셨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기대가 예상되는 추산액일 것 같고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문제는 지금 국외여비로 3명씩 해서 두바이, 중국, 미국 총 3300만 원이네요? 이게 꼭 3명씩 가야 될까요? 저는 참가업체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2명 정도 가시는 건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2명 정도 가도 되는데 저희들이 3명을 잡아놓은 건 지금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쪽에서도 해외에 나가서 해외동향 이런 걸 알고 그다음 이 의료기기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중소기업에서 지원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조선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한 명 정도 같이 가서 보고 배우라고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취지네요? 의생명센터에 2명 정도하고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한 명 정도 같이 해서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라면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노후연구장비 교체 2대 구매할 자료 보내주셨는데 1대는,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마이크로웨이브 에이스 디제이션 이건 최근 3년간 장비 유지보수 내역 보니까 14년도에 보드 교체한다고 55만 원 든 게 전부거든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15년도, 16년도에는 보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노후화로 인한 장비 교체라고 해서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그게 소재분석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게 소재분석장비 1대하고 의료용 기판제작 부속장비 1대하고 2대로 매입하려고 그러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그러니까 2대 있는데 1대를 먼저 여쭙는 거거든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마이크로 웨이브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보시죠. 이 장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55만 원 들여서 수리한 것 외에는 15년도, 16년도에는 수리를 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2년 동안 사용을 안 해서 노후화돼서 교체하시는 건지

현주

최현주기업지원팀장

예. 2008년도에 도입된 장비로 내구연한이 5년 이상 된 장비이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동안 수요도 좀 없었고요. 사용할 때 수리를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왜 안 했냐고 하시는데 자꾸 고장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하는 업체수도 줄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수리비가 한 12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현주

최현주기업지원팀장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2000만 원 들여서 새 장비로 교체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라든가 기업 지원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올해 이렇게 교체목록에 넣게 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게 언제 구입하신 거라고 했죠?

현주

최현주기업지원팀장

2008년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2008년도면 지금 8년 정도 됐다 그죠?

현주

최현주기업지원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 2년간 수리한 내역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활용성이 많이 떨어졌나 보네요. 그죠?

현주

최현주기업지원팀장

예.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재분석 전처리장비로 해서 성분별로 분리해내는 그런 장비가 되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활용도가 높은 장비로 구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MT 피더장비인가봐요?

현주

최현주기업지원팀장

예. 이게 의료기기 내에 전자기판을 제작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칩 공급장치인 피더라고 되어있는데 기판에다가 전자회로를 설계하면 칩들을 그 회로 설계에 맞춰서 이렇게 꽂아야 되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현주

최현주기업지원팀장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가 되는데 그 장비 전체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그 장비의 일부분을 교체하는 게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장비는 2008년도에 5700만 원 해서 들어왔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인가 모 방송에서 이와 관련해서 한번 짚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들이 되게 고가인 걸로 보이고 또 사용하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메디컬 관련해서 여러 업체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앞으로 구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특정업체를 위해서 구매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장비들의 구매는 지양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배창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한

배창한위원

최낙영 통합센터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조금 전에 창업지원과에서 청년창업카페 개설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요청하신 예산 5억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돼서 예결위에 와있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경전철역 건물 중에, 아니다. 저기 뭐고.

명열

류명열위원장

신세계백화점.

창한

배창한위원

아, 신세계백화점 옆에 설치하는데 설치 인테리어비가 5억 든다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사실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조금 애매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안에 모으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위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창업카페의 성격으로 보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안에 들어가서, 아까 박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통합재단 만들면 홍보비도 상당히 들어있네. 거기에서 창업에 관련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신세계백화점 그런 데도 전단을 붙이든지 시설물을 만들든지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재단에서 한 200평 정도 쓸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공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창한

배창한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이게 논란이 된 건입니다.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요즘은 직장의 시대라기보다도 창업의 시대라고 하면서 창업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대표적으로 처쿠카페가 있지만 우리 한국에 서울 같은 데는 코워킹카페라고 많이 있습니다. 코워킹카페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있습니다. 논현동이라든지 홍대입구라든지 강남 같은 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 창업카페인 코워킹카페가 있습니다. 사실 비즈니스센터에 유치하면 우리 비즈니스센터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취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센터에 있을 때는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고민 끝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왕래하는 여객터미널인 신세계백화점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런데 이제 건물을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도 시에서 임대료를 내야 됩니까?

낙영

최낙영센터장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규정에 따라서 임대료가 면제될 수가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인테리어비나 시설비는 많이 줄어들겠는데

낙영

최낙영센터장

그렇지만 과연 거기에 설치했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카페에 올 수 있느냐 이게 큰 문제겠죠.

창한

배창한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느 쪽에 하는 게 맞는지 지금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억을 삭감해놓아서 설계용역을 정확히 안 한 상태에서 막연한 예산 5억을 올려놓으니까 위원들도 이해를 잘 못하고 지금 애매하게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하지 말라고 전액 삭감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2억을 삭감해놓은 상태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설계용역부터 먼저 하고 예산은 결과가 나오면 뒤에 하는 것이 안 맞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정쩡한 예산이 가있으니까 5억이 확실히 필요하면 5억을 주는 게 맞는데 애매하니까, 3억 줘서 옳게 안 된다면 줘봐야 별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부터 확실히 해서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5억을 요청하든지 필요예산을 요청하면 되는데 지금 좀 애매하게 되어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영철 위원.

영철

이영철위원

배창한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인 김형수 위원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투자유치과 할 때 창업센터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상황은 과연 김해시외버스터미널 그 자리가 맞느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자리가 맞느냐는 검토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8억 원 중에 인테리어 비용 5억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를,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도 사실 우리가 살려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70평짜리인가요? 180평짜리 자리가 하나 비어있는 상태이고 지금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자리도 거의 유사한 평수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취지를 봤을 때 그곳에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5억 원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하든 시외버스터미널 자리에서 하든 그 이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는 취지로 됐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궁금증도 있을 것 같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엄청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이나 박민정 위원님이나 배창한 위원님이 다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대답을 할 적에 정확하게 공부하고 해주세요. 어제도 창업카페의 필요성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인제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했는데 내용을 설명할 때 왜 그 자리가 필요한지, 비즈니스센터에서 앞으로 공동체에게 뭘 해 나가며 기업자들한테 무엇을 줄 것이며 예를 들어서 장비를 구입했을 때 어느 분야에 어떤 식으로 했을 적에 뭐가 나타나며 무슨, 무슨 이유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그 자리가 필요하다고 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주라니까. 창업카페를 하는 게 뭡니까?

명열

류명열위원장

잠깐만,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잠깐만요.

명열

류명열위원장

지금 투자유치과가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잠깐만 있어보라니까. 현재 창업카페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위원장

연결은 되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의생명센터

영기

전영기위원

아, 의생명센터에서

명희

김명희위원

상관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창업카페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왔는데?

명열

류명열위원장

센터장이니까 배창한 위원님이 질문해서 물어본 것이고

영기

전영기위원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앞으로 대답할 때도 알아듣게끔 해야 위원들이

정규

박정규위원

행정자치에서 그만큼 했으면 이제 좀 그만하자.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안 할 건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잖아.

정규

박정규위원

한 사람들이 또 하면 우리는 어쩌라는 말이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간이 남아서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답을 정확하게 이해하게끔 해주라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남아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큰 공간은 중진공이라든지 다른 센터에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사실 비즈니스센터도 그런 큰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자기 위원회에서 한 것은 좀 줄여주고 안 한 사람을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안 한다고 했잖아. 이때까지 안 했잖아요.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계속 중복되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똑같은 말인데 뭐.

명열

류명열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답변하실 겁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됐습니다. 그만, 답변하셨어.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짧게라도 답변 없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답변했다니까.

명열

류명열위원장

아, 했어요? 다 했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청사 보안용역대행 수수료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청사 세콤 용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게 320만 원입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저희들도 정확하게 다른 쪽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명열

류명열위원장

지금 세콤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

세콤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 있죠? 저거 얼마인지 모르지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모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100만 원 이하입니다. 저 큰 건물에 100만 원 이하입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1년에, 연 말입니까?

명열

류명열위원장

아니, 한 달에 월. 320만 원 아닙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

다음에 할 때 입찰을 정확하게 받아서 금액을 해 주고 위에 보면 청사 냉난방설비 수선, 청사 냉난방설비 종합세척 이것은 뭐 씻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8페이지 중간에 수선유지비.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이것은 에어컨 세척하는 것입니다. 에어컨이 각 입주기업마다 다 있습니다. 그게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척을 자체적으로

명열

류명열위원장

아, 방마다 있는 그것을?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비실도 있고 하니까

명열

류명열위원장

그러면 안에 필터청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스위치 열면 바로 열리거든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

아무 것도 아닌데 돈이 그렇게 안 드는데? 안에 필터 큰 것 안 들어 있고 조그마한 것 들어 있습니다. 확인 안 해봤지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안 해봤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것 다시 생각해보이소. 저도 해봤는데 아무 것도 아닌데, 스위치 눌리면 안에 이만한 게 들어있어요. 에어컨 틀면 돈 얼마 안 드는데 종합세척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한번 해주이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그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생명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생명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회의를 몇 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12시 반인데 2시까지 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위원

예. 2시까지 하이소.

명열

류명열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김종근위원

듬성듬성 하이소.

정규

박정규위원

짧게, 띄워서 하이소. 머리 아프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생소한 얼굴이기도 합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 이것 짧게 설명해주이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는 김해시 환경기본조례 제21조에 의해서 시의 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립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공무원하고 시의원, 당연직이 6명이고 위촉직 24명으로 해서 30명이 2년의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연말에 제7기를 추천 받아서 2년 동안 운영할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이게 하는 사업이 뭡니까? 밑에 나와 있는 것 이겁니까? 다음 페이지 저탄소 녹색아파트 교육 강사료까지 해서 다 들어온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녹색마을 조성이라든지 수질개선 지원사업이라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이라든지 환경교육, 홍보, 체험교실 그다음 환경에 관련된 신규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1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다른 자리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리를 보면 24명 아닙니까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30명, 시의원 두 분에

정규

박정규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30명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30명이죠? 여기 표기가 30명인데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24명으로 해놓으면 시의원이 전부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푸른김해21뿐만 아니고 모든 심의위원회를 보면 담당공무원이나 시의원들한테 수당이 안 나간다 말입니다. 인원이 30명이라니까 금방 이해는 가는데 24명이라 하면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김종재 계장님.

종재

김종재환경정책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 자료 하나 주이소.

종재

김종재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209쪽에 진영맑은물순환센터 있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이정화위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 부분을 보니까 6억 4000만 원, 국비ㆍ시비 매칭이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50%, 50%입니다.

이정화위원

1대 1 매칭인데 국비지원의 조건사항과 태양광발전시설을 통해서 우리 김해시에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전기 부분도 절감되고 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취지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온실가스 때문에 한 거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왜냐하면 태양광을 하면 당연히 전기료가 절약되기 때문에 시비도 절감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전기료가 어느 정도 절감되던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1년에 6억 4000 투자해서 3700만 원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연간이요.

이정화위원

연간 248㎾가 절감되어서 전기료 한 3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는 116톤이 감축됩니다.

이 예상치는 정확한 겁니까?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실제 태양광 효율이 좀 떨어지던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무래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오래된 것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나겠습니까? 일반 개인들도 하는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진영에 관리하는 주체가 환경기초시설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이것은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50대 50 매칭해서 하더라도 관리가 중요하지. 당연히 태양광을 하긴 해야 하는데 할 때 우리시에서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209쪽 밑에 보면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 있죠? 이것도 한번 설명해보이소. 이것도 내나 50대 50 매칭이네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기후변화대응 시설사업은 구도심지 동상, 회현, 부원지역의 취약계층 50세대에 옥상의 쿨루프하고 단열개량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50세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이번에 이 사업비 가지고 동상, 부원, 회현 여기만 하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우선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노후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하고 내년에 지역을 확산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이 사업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옥상에 쿨루프 그러니까 햇빛을 차단하는 도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단열

이정화위원

덮는 것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도료는 색칠하는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페인트칠처럼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빛을 저감할 수 있는 도료를 지붕에 칠하는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는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취약계층의 단독주택에 하는 것은 처음이고 공공건물인 의회사무국 옥상에도 올해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의회도 했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공공시설은 다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처음 하는 사업들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예산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혜택 받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십시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율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공사비 있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율하천 생태하천복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예산은 100억입니다. 15년부터 16년도까지 하는 것은 신안교에서 덕정교, 관동교까지 총 1.38㎞를 하고 집행잔액 부분은 내년에 조만강 하류 합류구간에 무제부구간이 있습니다. 400m 양쪽 호안에 제방을 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조만강 하류면 어디 쪽입니까? 아웃렛 쪽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아웃렛 밑에 유통단지

이정화위원

거기는 나중에 신문지구가 개발되면 같이 묻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조만강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제방이 없습니다. 무제부 구간입니다. 그래서 양쪽 호안에 하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거기는 다 제방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장유아웃렛 밑에 농산물유통센터 있잖습니까?

이정화위원

예.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 밑에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파크골프장이 있고 한데 그쪽은 제방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파크골프장은

이정화위원

그쪽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쪽 말고요. 거기는 조만강 부분이고 농산물유통센터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215쪽에 화포천 물억새 군락지 조성사업 있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이정화위원

처음에는 출발을 잘했는데 사유지 문제로 흐지부지, 잘못하면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겠는데 이거 보니까 사유지에 연꽃을 심으니까 철새들이 떠나고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차질이 있겠던데 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사유지에는 일체 안 합니다. 국유지에 합니다.

이정화위원

국유지에 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옛날에 본산배수장 위에 있는 국유지에 불법으로 작물을 재배한 사람이 포기함으로써 일단 한 3,000평 이내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유지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 임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나중에 화포천습지공원이 지정되고 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유지 85%를 매입하고 다시 국비를 지원받아서 생태복원을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그 국비가 우리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은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10년 정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예산이 항상 모자라고 나갈 데가 많은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한번 계획을 세우면 계속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사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계획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투자효과도 떨어지잖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3000만 원 가지고 하고 나서 나중에 다 되고 나면 복원 부분에는 국비를 다 지원받아서 할 거니까 1차적으로 국유지 부분만 한번 해보려는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도 2016년에 7억 35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정화위원

7억 3500 이것은 주차장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억새군락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데 총사업비가 15억이 듭니다. 4억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올해 잔여사업비가 7억입니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은 올해 추경에 4억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주차장 하는데 국유지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이정화위원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사유지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평당 얼마 정도 매입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당 7만 3000원 했으니까 한 22만 원쯤 줬습니다.

이정화위원

22만 원요? 농업진흥지역이거든요.

농업진흥지역?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절차상 도시계획이라든지 진흥지역해제 부분은 도하고 중앙에 다 받아놨습니다.

이정화위원

허가 부분은 도하고 중앙에서 다 받아놨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주차장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있으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동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하여튼 율하천 이 관계를 과장님이 처음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주십시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삭감된 게 없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는 바람에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잘 잡았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없다고 하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고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서를 보면 드물게 친환경생태과, 투자유치과에서 국고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한 20억 이상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로과에 하나 있는데 보니까 지방채 발행 때문에 세입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친환경생태과하고 투자유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고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국비 24억 정도, 전년도보다 많이 확보를 하셨고요. 제가 딱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7페이지 기후변화 테마공원 그늘막 설치사업이 있던데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몇 페이지요?

유인

송유인위원

207페이지요. 이 사업이 소모성 사업은 아니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아닙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전년도에 1500만 원이 투입되었던데 지속가능한 거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저희들이 기후테마 대청공원이라고 서부경찰서 옆에 물놀이시설을 작년부터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이용객들이 많이 와서 또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다 보니까 그늘막 설치가 좀 안 돼서 햇빛을 차단할 그늘막 설치를 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그러니까 일회용이 아니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속적인 거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하나 있네요. 스마트 멸종동물 체험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대충 사업개요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스마트 멸종위기동물 체험관 타당성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시 특수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마치면 화포천 생태학습관 내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비가 한 55억 정도로 지특회계입니다. 국비에 지특회계 그걸 확보해서 습지생물관하고 멸종위기동물 체험관 그다음 생태탐방로에 증강현실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습지동물을 직접 생생하게 IT하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내년에 지특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타당성조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배창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한

배창한위원

270페이지에 미니 햇빛발전소 설치 지원해가지고 100가구 4000만 원 잡혀서 있네.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40만 원 지원하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작은 태양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러면 아파트 안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파트 베란다에

창한

배창한위원

개별세대가 신청하는 거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아파트 단지에

창한

배창한위원

단지에 단독세대에서 신청한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아파트 베란다에, 작년에 저희들이 95군데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한 70개 되고 나머지는 상담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3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10만 원 더 해가지고

창한

배창한위원

이 설치비가 얼마나 드는데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니죠. 200W는 66만 원, 250W는 74만 원 드니까 26만 원, 34만 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아파트에서 이걸 하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해서 1700만 원 45대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국비까지 지원받네.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전기자동차 구매는 우리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340대 하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우리 시민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시민이 쓰는 겁니까 관용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나오는 자동차 회사가 5군데입니다. 거기 자기가 선호하는 전기자동차를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1400만 원 지원되고 시비가 300만 원해서 17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아, 국비가 많네. 전기자동차를 홍보하려고 이런 돈을 지원하는가 보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국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하구나. 일단 이것도 알겠고 그다음에 213페이지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300만 원 이것은 너무 이벤트성 예산 아니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아닙니까? 한번 설명해보세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겨울철이 되면 화포천에 고라니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철새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4월까지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우리가 독수리 먹이를 구입해서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8번 줍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꾸준히 주는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한 번에 주는 것 아닙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간다. 21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해서 3750만 원 잡혀있네. 신규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울타리라든지 방조망이라든지 경음기 해서 최대한도가 있습니다.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8건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18건, 지역은 주로 어디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동지역에 구산동도 있고 대부분 전 읍면동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읍면동?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창한

배창한위원

신규로 한번 해보는 거다 그죠? 신규 맞지요?

명열

류명열위원장

전에도 했는데?

창한

배창한위원

아, 전년도 있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늘 하는 사업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금액도 똑같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국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아, 이것도 국비 매칭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국도비하고

창한

배창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6페이지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06페이지 중간 정도 돼서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 되는데 이게 뭡니까?

명열

류명열위원장

연구개발비.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명세서 작성 및 검증 용역.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공시설부터 하수처리장, 소각장, 매립장이 41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16년도에 하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온실가스를 평가하게 돼있습니다. 평가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환경부에 제출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거래제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몰라서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배출권거래제라는 것은 아까 41개 시설 매각ㆍ매립장,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정수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2007년도에서 2008년도 2개년도 평균을 해서 양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김해가 16, 17년 할당된 양이 35만 8,000톤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CO2 말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이산화탄소. 그래서 16년은 18만 톤이고 17년은 17만 톤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할당을 18만 1000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출되는 양이 거의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CO2 배출량이 규정화돼 있는데 그 규정 이하로 하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너무 어렵게 설명하셔서 그러면 원래 이게 중앙에서 각 시에 내려오는 지침입니까, 우리가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적게 하면 중앙에서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인센티브 있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정부지침에서 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걸 용역을 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우리가 양을 그렇게 받았는데 만약에 초과됐다면 줄은 지역에

명희

김명희위원

팔아야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사와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옛날에 WTO인가 WHO인가 거기서 하는 그 내용하고 비슷한 맥락인 겁니까? 세계보건기구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역마다 사고팔고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 김해시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8만 톤이다 그러면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김해시에서 2016년 동안에 온실가스 배출한 양을 다 산정하고 그걸 못 믿기 때문에 다시 검증까지 받아서 제출하면 정부에서“아, 당초에 18만 톤인데 여러분들이 17만 톤만 배출했네. 오케이.”그러면 1만 톤은 우리가 한국거래소에 팔 수 있습니다. 톤당 1만 8000원.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검증한 내용을 용역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게 맞는지 검증하는 용역비입니다.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탄소포인트제도 내나 이것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탄소포인트는 각 가정에서 전기, 가스, 수도를 절약하는 부분에 의해서 5%에서 10%까지 전기는 포인트가 얼마, 가스는 얼마 그렇고 10% 이상일 때는 포인트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가구에 주는 것은 연간 5만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정해놓고 하는 거죠.

명희

김명희위원

절감 부분이 10% 이상 되면 된다는 건가요, 무슨 말인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5%에서 10% 범위가 있어요. 10% 넘을 적에 포인트가

명희

김명희위원

아, 이게 포인트제로 하는 거구나.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포인트가 넘으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5%에서 10%까지 전기는 5000포인트, 수도는 750포인트, 도시가스는 3000포인트 주고 10% 이상일 때 전기는 1만포인트, 수도는 1500포인트 그다음에 도시가스는 6000포인트 해서 연간 줄 수 있는 총 한도액이 5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거구나.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비산업 부분에 대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이것은 뭡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212페이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가 올해 환경부에 공모해서 물순환 선도도시로 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래서 광역에 3군데, 기초에는 안동하고 저희 김해 5군데가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총사업비가 150억을 투입하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대단하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4억 원 예산이고 내년부터는 기본계획이 있어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부원ㆍ동상ㆍ회현지구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연계해서 하는구나. 우리시는 물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물도시를 더 육성하라고 하는 건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니, 비가 오면 그 빗물이 하천으로 배출되니까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촉촉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투수블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 정화조라든지 지금 한 데가 올해는 우리 시청에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사업이었구나.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시청하고 차량등록사업소 한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한경용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환경관리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231페이지 가축분뇨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이 있네요. 이것 신규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우리 김해시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91년도에 1일 130톤 처리용량으로 1차 건설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2013년도에 200톤 증설하였습니다. 근데 91년도에 설치한 게 시설이 좀 노후화돼서 처리역량이 떨어져서 한 200톤 정도 증설계획하고 기존 시설 개선을 통해 공공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끝나면 내년도에 환경부 협의를 거쳐서 국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해서 2000만 원 있지요? 이것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으며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도에서 수립해서 저희한테 하달되면 김해시에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상에 규정돼있습니다. 이게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10년마다 하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10년마다 하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가축분뇨 발생 처리, 악취저감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건데 10년 전에 수립이 돼서 지금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악취문제로 우리 김해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이정화위원

시에 몇 군데 들어오고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주로 악취하면 가축분뇨 악취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 134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일체 점검해서 78군데 축산농가에 대해 적발을 해서 92건의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보면 2014년도에 158건이 발생했는데 2015년도에는 164건 올해는 대대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악취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38건 발생된 상태라서 아주 급감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급감했어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중이네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우리 율하2단지 하는 데 있지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이정화위원

지금 거기 보면 아주 난리가 나있는데 아파트는 들어와야 되고 악취 때문에 지금 기존 율하신도시 그분들 비가 온다든지 그것하고 하면 냄새가 나서 과장님 우리 율하에 어느 정도 인구가 사시는가 잘 모르지요? 한 5만 5,000명이 삽니다. 5만 5,000명이 사는데 그 악취 때문에 한마디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해시에서 이 문제 말만 하지 내가 볼 때는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주민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래 어지럽고 경기도 안 좋은데 악취까지 풍겨서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 말로만 아니고 국장님이 좀 자세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책을 속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이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저희들이 이정화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걱정되는 부분인데 악취 부분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해서 전라도 가면 악취 안 나는 데가 있습니다. 문제는 돈을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가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나 의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 농가들하고 같이 한번 방문할 것입니다. 분명히 악취는 안 납니다.

이정화위원

아, 안 나는 지역이 있어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안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해서 왜 안 나는가, 어떻게 안 나는가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강경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거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전라도 쪽 돼지돈사에 분명히 했는데 안 나는 지역이 있답니다.

이정화위원

안 나는 방법은 저걸 어떻게든 이전하면 악취가 안 나겠지.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러면 안 나는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하면 농가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농가에서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버린 만큼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그분들도 그냥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자기들 기존에 하고 있는데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아니, 해놓고 나니 안 나니까 돼지 등급이 올라갔더랍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벌더랍니다.

이정화위원

돈이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이정화위원

모르겠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래서 그런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의회 정례회 마치고 나면 우리가 그분들을 모시고 벤치마킹해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진작 가서 했으면 좋을 건데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아니, 그게 오랫동안 시험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동안은 과정이었고 결과가 나타나니까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정화위원

하여튼 벤치마킹이 빨리 돼서 우리 율하 주민들이 악취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이것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시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시하고 농가에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나는 이것 진짜로 예산 까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믿고 예산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정화위원

만약에 그것 해결 못하면 예산집행 못합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집행 안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진짜 이것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지역에 방문했고 또 기존에 하는 농가 중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농가가 지금 있습니다. 말씀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해서 지금 냄새는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용역비도 잘 집행해 주십시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제가 질문 1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제일 위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50대 보면 이것 조건이 어떻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이것은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폐차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게 10년?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차 산 데 10년?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10년 전인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에 대해서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된 중고차를 1개 100만 원 주고 사갖고 폐차시키면 60만 원 벌겠네.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조건이 있어야지. 그래서 조건이 어떤가 내가 물은 거야.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2년 이상 자기가 소유해야 되고

명열

류명열위원장

그렇지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또 6개월 이상 김해 소재에 있어야 되고 이런 세부기준들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2.5톤이니까 1톤 차는 안 되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아니, 총 무게.

명열

류명열위원장

총 무게. 아, 1톤 차도 된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안 될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1톤 차가 2.5톤 나가나?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1.5톤 차 같은 경우에는 총중량이 한 2.6톤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1톤 이상 되면 다 해당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승용차는 가능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산 지가 2015년 이전이어야 되고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세부기준들이 조금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민원지역을 우리 김해시 전역에 놓고 보면 어느 지역에서 민원이 가장 많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주로

김종근위원

딱 하면 딱 나오는 데 없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장

한림.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축사 같은 경우에는 주촌 거기서 좀 많이 나오고

김종근위원

주촌, 또?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공장 악취 같은 경우에는 두루두루 있습니다. 진영 본산지구도 좀 있고

김종근위원

지금 환경부서에 환경과장님이 악취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주촌도 있지만 한림도 냄새가 좀 많이 나지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근데 왜 빠져먹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주요 공업지역은 대체로 악취를

김종근위원

근데 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타 지역에도 보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특히 진영 가는 국도변에 보면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김해사람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몇 가구가 알 거거든요? 그렇지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종근위원

사실은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습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주신 대로 돈 문제가 있습니다. 돈 문제도 있지만 일이라는 건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먼저 민낯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부터 좀 제어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인력이 적지만 오전에는 근무하고 오후에는 또 밖에 출장 나와서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최대한 매일같이 하고 있고 하루에도

김종근위원

그래서 지금 냄새 안 납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냄새를 완전히 잡을 수는 없는데 일단 지도단속은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최대가 아니고 완벽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상과 벌을 확실히 해서 잘하는 데는 도움을 주고 또 안 되는 데는 페널티를 줘서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하는 모습이 시정에 있어야 되거든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지금 여태껏 성과물이 2014년도 다르고 2015년도 다르고 2016년도 다르다 하니까 저도 진행과정에 대해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행정처분 결과하고 개선된 내용 성과물하고 이런 것들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진영 가는 데 KTX 역사 옆에 음식물처리공장 있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종근위원

지금 그 부분도 냄새가 진짜 광범위하게 나거든요. KTX 역사를 찾은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면밀하게 한번 살펴주이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KTX 역사 주변에는 특히 좀 신경 써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환경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심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7쪽 김해시폐기물 폐열판매가 뭡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열이 나오거든요. 그 소각열이 보일러를 통해서 스팀이 생산됩니다. 스팀이 생산되면 일단 그 스팀을 발전하고 또 우리가 난방공사로 판매를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난방공사 판매를 하게 가는 것은 일반 아파트로 다 나가는 겁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난방공사가 가면 LNG보일러를 가동하고 거기 에너지를 합해가지고 장유지역에 공급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쪽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원가산출 용역 이 산출용역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원가산출은 우리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및 대행처리를 하면 적정원가를 산출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지금까지 한 계약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가산출은 몇 년 만에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해마다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정확하게 원가산출이 나와야 정확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원가산출을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원가산출을 해마다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겁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해마다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해마다 안 해도 한 3, 4년 만에 해도 되지 않나요? 굳이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도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원가산출 용역은 해마다 안 해도 되고요. 다른 쓰레기수거, 운반이라든지 법적사무는 해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우리 환경위생국에서는 사무비하고 이런 관리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까? 전체 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별로 하고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과별로 하고 있어요? 예산을 절감하려면 제가 생각건대 국에서 총괄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이 내용 안에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려서 국에서 관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은 처음 시작이니까 많을 거라고 생각은 되네요. 그런데 경비절감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과별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국이 총괄해서는 아마 곤란할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챙겨봤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아마 이중되는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중복되는 부분에는 통일해서 경쟁력 있게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만약에 다른 과에서 필요하다면 서로서로 사는 방법도

김종근위원

그렇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건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 10% 절감해가지고 사무관리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다 10% 절감했거든요.

김종근위원

예.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런데 지금은 과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중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리해서 서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시간이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무책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상임위 할 때 이야기 나왔던 부분 알고 계시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청소 위탁업체 선정 관련해서 특위에서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정리가 되셨나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대행계약서 26조7호, 8호에 의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왜 안 하시느냐고 말씀하신 것 맞죠?

영철

이영철위원

계약해지뿐만 아니라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날 제가 폐기물관리법 14조에 의해서 벌금이 300만 원 이상 나오면 계약해지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대행계약서 26조7호, 8호는 임의규정이고 제가 법무사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폐기물관리법 14조는 강행규정이고 우리 대행계약서 26조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일단 임의규정이지만 대행계약서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일단 3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확정이 돼야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그전에 만약 계약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시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1심 선고만 했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안 되는 걸로 자문을 받았고요. 헌법 제27조제4항에 따르면“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해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의 해석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1개 특정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5개 전체 업체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이유야 어쨌든 계약서상에 계약해지 사유가 있고 해지사유 중에 지금 법원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어쨌든 12월 말로 위탁계약이 종료되니까 그 이외에 새로운 1개 업체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업체까지 기회를 줄 것인가 라는 문제거든요. 과장님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 확정되지 않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위탁수수료 준 것을 잘못 지급한 게 없는 건가요? 시에서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법원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대법원 확정까지 가야 뭐가 위반됐는지 정확한 게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죄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리가 계약해지를 못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 자체에서 판단할 때는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위탁수수료 지급했던 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아직까지 1심만 나왔지 최종확정이 돼야 확실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지금 상태에서는 그분이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 수 없네. 지금 시에서 자체 판단한 게 없네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1심 선고 내용만 우리가 알 수 있죠.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사법부에서 할 일은 제가 알겠고요. 사법부에서 1심 판결났습니다. 아직 2심, 3심 남아있고요. 그건 알겠고 시 행정에서 봤을 때는 여태까지 그 업체에 위탁수수료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냐고 묻는 겁니다. 문제없어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할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잖아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문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문제가 없었으면 제대로 지급한 거고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영철

이영철위원

문제가 있었으면, 이야기 좀 들으십시오. 문제가 있었으면, 잘못 지급했으면 환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고 묻는데 자꾸 사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에서 판단할 때는 잘못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그 업체에서 횡령을 한 거지 우리가 지급하는 건 정확하게 지급했지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 여기서는 제대로 지급했는데 그쪽에서 잘못 저지른 거잖아요. 그죠? 행정에서는 잘못 없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뭐 하러 환수합니까? 그 사람들 착복한 것 받아가지고 회사에서 다시 나눠 쓰면 되는 거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그건

영철

이영철위원

행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우리는 연간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매월 지급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 외에 더 횡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하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잘못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잘못 지급한 건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지급했고 관리감독했고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문제가 있었잖아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말씀을 참, 말씀해 보십시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시가 용역을 줘서 용역범위 내에서 입찰을 붙여서 5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약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시가 예산을 집행했고 그 업체들은 운영과정에서 횡령을 했다, 배임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 사실입니다. 횡령한 부분은 판결에 의해서 환수조치를 해야 되고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계약 위반이니까 취소를 해야 안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대법원 판결이 나야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취소가 아니라 해지가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모양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내용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생각을 달리하니까 없을 수밖에 없죠.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듣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자꾸 상위법 이야기하시는데 앞으로 2심, 3심 가려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탁계약은 1년마다 체결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그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제26조 계약해지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업체는 확정판결은 나진 않았지만 물의를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사실로 드러났고 그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아니,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사실관계 안 나왔습니다. 대법원 가야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 말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답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26조 계약해지 사유에 보면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현재 계약을 취소하는 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월 말로 끝나는 계약기간에 따라서 새로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업체까지 기회를 줄 것이냐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집행부 입장은 물의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업체도 입찰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아직 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집행부는 그렇게 고집하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장시간 고생합니다. 지금 2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10개월분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자체 소각비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우리시 소각장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소각장에 자체 소각비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소각장 운영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용역 준 것 위탁운영하는 비용.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위탁운영할 때 50억을 계상해놓았는데 톤당 얼마 산정됩니까? 용역비 여기에 톤당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런 건 계산됩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체 처리비용이 10만 원 듭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운반비하고 광역처리 수수료하고 하면 9만 원밖에 안 되네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지금

민정

박민정위원

자체 처리비가 지금 더 과다한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우리시 소각장에도 9만 6000원, 1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요. 부산시 소각장으로 가면 한 1만 원 정도 더 쌉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더 싸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광역처리 운반해 가면서 처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청소과에서 우리시에 쓰레기소각장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 맞습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아직까지 정책결정이 안 됐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장유쓰레기소각장 우리시가 지금 몇 년도까지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일단 2021년까지는 사용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제가 늘 청소과에 주문하는데 지난날 우리가 국비보조 받아서 전처리시설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처리시설을 갖추게 되면 소각장에 들어가는, 화구에 들어가는 양이 70% 내지 80%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고 운송을 해서 호마이카, 나무, 플라스틱, 비닐류를 고형화 열처리해서 연료로 되팔게 되면 부가도 창출되고 하니까 그 예산을 시가 어떤 수입으로 잡기보다 인근 주민들이 피해지역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으면 인근 주민들의 복지시설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장유쓰레기소각장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다 광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피해가,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하는 것 같으면 서풍이 불면 칠산, 내외동까지 날아올 거란 말이에요. 남풍이 불면 진례, 진영까지도 날아갈 거란 말이에요. 전처리시스템을 갖추어서 소각장에 들어갈 양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광역처리하고 이런 데만 자꾸 발상을 갖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전처리시스템 갖추고 하려면 환경부의 국비보조 가능합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전처리를 하려다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전처리시설은 국비라든가 다 반납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우리가 부산에 처리비를 주고 용역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대기를 어지럽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걸러내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70%, 80% 줄어든다면서요. 그러면 그걸 재활용해서 연료로 사용하고 하면 훨씬 부가가 창출되는 방법이잖아요. 공직사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되지.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전처리시설에 가서 고형화한 고형물이 판매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유가가 낮아가지고 판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라 하는 건 매일매일 원활하게 처리되어야 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방법도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는 건데 어디 한 군데서 불쑥 고함치면 접어버리고 일관성이 없는 행정에 제가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데에 중지를 모아서 인근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해서 김해시 전체의 대기를 맑게 만드는 쪽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부에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 타진해보고 이 방법도 한번 모색을, 국장님 제 생각 어때요? 지금도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박 위원님 사실은 국비를 한번 반납하고 나면 지원을 잘 안 해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포기를 합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앞에 말씀은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이옥신 나온 예도 없고요. 이어서 길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방향은 맞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방향이 맞으면 현실로 옮겨야 맞잖아.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지금 소각장의 내구연한도 2021년까지 가능합니다. 내구연한이 다 됐다 해도 못 쓰는 기계는 아니거든요. 시 예산이 넉넉하게 되고 주위 기반이 되고 이러면 결정해서, 당초에 집단화 관계도 소각장 바람에 전임 시장이 공약한 사항이고 현 시장은 공약한 적이 없습니다. 허성곤 시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정책이 결정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의원님한테 설명을 다하고 결정해서 하기로 분명히 공언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쑥불쑥 생각은 안 가지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 국비 지원되고 할 때 빨리 서둘러서 그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얼마든지 쓰레기양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소각장에 들어가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늘 지적하잖아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래서 기존

민정

박민정위원

이 부분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정부하고 타진을 해서 전처리시설 면적이 협소한 것 같으면 인근 부지 좀 매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창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쓰레기 수집운반 관계 아까 이영철 위원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민간에 위탁 안 하고 시가 직영하면 안 됩니까? 금액이 상당한데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어느 부분요?

창한

배창한위원

내나 쓰레기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아, 민간위탁 처리하는 거요?

창한

배창한위원

방금 다섯 업체 이야기, 이걸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민간에 위탁 안 하고 시가 직영하면 안 됩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효율성을 따져볼 때 시청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민간에 줘놓으니까 법정비화까지 가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났다 아닙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생겨났는데 거기 보면 알만 한 사람들이 그 회사의 이사로, 출자자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의회까지도 관여되니까 시민이 의회에다가 예산심사권을 믿고 맡겨놨는데 심사를 하는 당사자가 반칙을 했으니까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 짰니 못 짰니, 낭비성이니 선심성이니 살펴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져가지고 줘놓으니까 그 예산도 바르게 집행 안 돼서 회사직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진정서를 보내왔단 말이에요. 우리 진정서를 다 읽어봤거든. 그래서 그런 업체는 다시 재계약을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진정서가 왔다 아닙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 과장님 답변에 대법원까지 가야 확정되는 것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판결문은 입수했습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입수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예. 그것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그건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예. 복사 하나 해주시고 이영철 위원이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심정으로 봐서는 당장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안 나겠지만 얼마 안 있으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면서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계약은 언제부터 다시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올 연말에

창한

배창한위원

다섯 업체 다시 계약입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다시 모집해서 계약을 하게 되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5개 업체가 다시 입찰하게 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 다섯 업체 외에 더 추가로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그건 안 됩니다. 지역을 딱 정해놓았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우리 관내 청소를 하고 창원시 같으면 창원시 관내업체가 창원시를 청소하고 딱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다섯 업체가 경쟁계약을 합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경쟁입찰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러면 다섯 업체가 경쟁해서 4개 업체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아닙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러면 다섯 업체가 그대로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5개 업체가 1개 구역씩 입찰에 최종 낙찰이 되는데요. 좋은 지역을 자기가 낙찰받을 수는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러면 교차지원을 합니까? 5개 업체가 여러 지역에 같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일단 한 군데밖에 낙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밖에 낙찰할 수 없는데 1개 업체가 5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다섯 군데 다 입찰할 수 있나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있어가지고 자기가 최저가로 쓴 데에 한 군데가 낙찰된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제일 점수가 높은 사람이 그 지역에 되고요. 그다음에 된 사람은 다시 4개 지역에는 입찰에 응할 수 없고 네 사람이 또 한 군데에 응찰하고 1개씩, 1개씩 정해나갑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러면 5개 권역에 5개 회사가 그중에 하나 실격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5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사업장이 5개인데 다섯 회사가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한 회사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됐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만약에 대법원에 가서 확정판결이 1심 그대로 나버리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아닙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맞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허가는 살아있습니다. 계약해지는 되지만 허가권은 살아있기 때문에 징벌적 차원에서 계약해지 이후에 3년 동안 영업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예.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그렇게 되면 3년 동안 4개 업체가 5개 구역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창한

배창한위원

예.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그렇게 되면 1개 업체가 못하는 것을 4개 구역 업체들이 분담해서 일단 그렇게 시행할 겁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신규회사를 하나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신규회사를 모집하게 되면 나중에 3년이 지나고 나면 총 6개 업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또 6개 구역으로 나누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 방침으로써는 일단 1개 구역을 4개 구역을 맡아서 하는 그분들한테 나눠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러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위반하거나 처벌을 받아도 일정기간 지나면 계속하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징벌적 차원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3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리고 신규는 진입하기 힘들고 기존 회사가 계속 특권을 누리고 그 사업은 계속하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벌을 받은 업체가 부도라든지 해산되면 1개를 더 뽑을 수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렇겠지. 해산이 되면 되는데 본인들이 해산시키지 않으면 계속 한다 이거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듣고 보니 그러하니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내 한 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에 사후매립장 활용 타당성조사 용역 지금 어디 쪽에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할 계획인데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사후매립장이 삼계에도 있고 구 진영매립장도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삼계매립장은 1919년도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1999년도에 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구 진영매립장은 2000년도에 매립완료해서 2020년이 되면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됩니다.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면 땅이 2개 합쳐서 한 3만 평 되는데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는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20년까지 하고 사후관리 기간이 20년 더 갑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매립 완료되고 나서 사후관리 기간이 한 20년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20년 되죠? 20년 동안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후로는 넘겨주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사후관리 기간은 거의 다 끝났어요.

명열

류명열위원장

고모리에 공장 다 지었던데 한 군데 알죠? 제일 처음에, 옛날에 했던 고모리 들어가는데 죽공리 일 다시 몇 번지 거기 보면 공장 다 지어놨거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20년 사후관리하고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25년으로 바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25년 동안 해야 되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과거에는 진영 구 매립장하고 삼계 공원부지 안에는 종료됩니다. 종료되고 나면 개인부지거든요. 그래서 용역해서 방향을 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지금도 보니까 안에 거름을 많이 흩치던데 전에 심는다고 하더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지금 추수는 다 끝났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봄에 나는 채소 뭐라 합니까? 제주도에 많이 나는 유채꽃 같은 것을 하면 좋겠더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류명열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유채꽃을 심어서 보기 좋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부산 업체일 텐데 이것을 한 40년 쓰면 돈은 얼마 줍니까? 설치하는 땅값을 줘야 되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공짜입니다.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아, 공짜로 씁니까? 계약을 참 잘 했네 그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무료로 쓰다 보니까 시에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픕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땅이 한 3, 4만 평 되는데 그 큰 땅을 공짜로 쓰는 거면 엄청난 벌이입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돈을 줬다면 저희도 큰소리치겠는데 돈을 안 주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장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류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2900만 원 증가한 270억 2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57억 3300만 원, 특별회계는 4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1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 1100만 원 증가한 373억 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1억 3900만 원 증가한 260억 500만 원, 특별회계는 4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12억 9600만 원,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57억 33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1억 9500만 원 증가한 32억 42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3억 4300만 원 증가한 17억 5700만 원, 디자인건축과는 전년도보다 3억 8300만 원 증가한 12억 28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는 전년도보다 7억 4300만 원 감소한 88억 47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2000만 원 감소한 6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보면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2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3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제경비 및 여비 2000만 원, 지특보조금 4건에 31억 92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1억 원, 지특보조금 3건에 17억 5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디자인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2억 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400만 원을 포함한 도비보조금 3건에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과는 주거급여사업 임차급여 75억 14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3건에 81억 3000만 원,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개선사업 기금 8400만 원 그리고 주거급여사업 임차급여 5억 8400만 원 등 도비보조금 3건에 6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통합민원 발급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5억 5100만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수입 6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경비 지원 7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4건에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체 260억 5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3억 1100만 원 증가한 65억 50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32억 4500만 원 증가한 6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는 전년도보다 4억 8400만 원 증가한 26억 1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전년도보다 9억 4500만 원 감소한 98억 34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4400만 원 증가한 7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6억 7600만 원, 김해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5억 원,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에 20억 6400만 원 총 11건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에 국비재원 2억, 자체재원 2억 5600만 원, 김해시도시재생사업 시설비에 28억 등 총 5건이며 디자인건축과는 구 건축물대장 전산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3억 9600만 원, 마을회관 건립에 3억 2800만 원, 시정홍보 야립간판 설치에 4억 5000만 원 등 총 13건입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6억 그리고 취약계층 주거 임차급여에 83억 4800만 원, 취약계층 주거 수선유지급여에 6억 8000만 원 등 총 5건입니다. 허가민원과는 사무실 리모델링 1억, 그 외 다른 집기구입에 4000만 원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5개 부서의 행정운영경비 및 일반운영비 등 기타 총 1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항목으로는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4800만 원, 공공청사 정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7200만 원 증가한 112억 96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300만 원 증가한 4억 71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900만 원 증가한 1억 2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500만 원 감소한 21억 4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4억 1600만 원 증가한 69억 1400만 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600만 원이 증가한 15억 67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00만 원 증가한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에 14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및 미납, 체납금에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공예금 이자분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1600만 원, 미납 및 체납금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500만 원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1억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진입도로 점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6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재산임대수입 20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22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7200만 원 증가한 112억 9600만 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300만 원 증가한 4억 7100만 원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900만 원 증가한 1억 200만 원,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500만 원 감소한 21억 4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4억 1600만 원 증가한 69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600만 원이 증가한 15억 67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00만 원 증가한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 1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 건축물 면적 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 2000만 원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예비비 9700만 원, 건축물 면적 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이 500만 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69억 1400만 원이고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등 18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15억 49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재정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도시관리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근거로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 및 개요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17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12억 4300만 원 증가한 29억 6200만 원입니다. 수입액 주요내용은 허가신고 수수료 수입금이 1억 40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2000만 원 등 경상적수입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7000만 원 그외수입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입 등 1000만 원입니다. 보존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회수금 27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2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9억 6200만 원입니다. 세출내용입니다. 허가신고신청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8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용 쓰레기봉투 구입비 1600만 원, 행정대집행 및 재해예방 중기 임차료 2300만 원, 옥외광고물 워크숍 및 업무추진여비에 400만 원, 광고물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철거 절단기 구입 등 재료비에 4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에 1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적립금으로 27억 1400만 원을 편성해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 그리고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50개소를 신설해서 불법광고물을 미연에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부친 별세로 도시개발과장께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명우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 관련 부분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단디 심의했으리라 보고 올해 도시기본계획 원년의 해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용역 납품을 다 받았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언제 마무리 지어집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내년 한 6월쯤 되면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용역은 내나 매년 20년 전에 줬던 그 업체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용역업체는 다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번에는 어디에 용역을 의뢰했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도화가 주업체이고 우리 지역업체인 한성개발공사와 컨소시엄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화하고 한성하고 컨소시엄 했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결과물이 많이 늦게 나오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재정비에 들어갈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하나 올해 도시미집행정비 현황을 다 파악해서 책자 만들고 했던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말씀하십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은 마무리되었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우선 147군데는 장기미집행을 해소했습니다. 해제를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20년 이상 되는 부분들은 해제한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거예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15년인가 이상 되는 것은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행해지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법 시행령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민정

박민정위원

마무리가 안 지어졌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국회에서는 입법된 것으로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입법됐는데 시행령이 내려오면 민간인이 해제를 하라고 김해시장한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안하도록 되어있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되면 되는데 문제는

민정

박민정위원

시행령이 내려오면 법률이 정해진 대로 민원인들에게 공지해주셔야 돼요. 대부분은 모르고 있다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우리 홈페이지와 신문에다 공지할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행령이 아직 안 내려와서 시행을 못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율하 하이패스 인터체인지 설치 기본설계비 이게 1억 5000?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1억 5000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중에 공사비는 누가 부담하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도로공사하고 시하고 50대 50

형수

김형수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전체 공사비에 50대 50으로 되어있습니다. 50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50은 김해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일이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지금 안동투자선도지구 선정사업 업무하고 그다음에 신공항 업무하고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신공항은 아직까지 조직개편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벌써 저희들이 인원을 받아서 투자유치과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쪽은 도시계획이 전문인데 안동투자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시계획이 관건이 아니고 투자유치가 관건이다 말이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을 여기서 잘 할 수 있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제일 문제는 우리가 암만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입맛에 맞도록 그림을 그려야 돼서 우리시 나름대로 토지이용계획을 새로 다듬고 있습니다. 전국 10대 기업에도 찾아가고 시장님께서도 중국에 가셔서 투자활동을 했는데 그 업체를 우리시에 모셔서 다시 사업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투자자가 정해지기 전에 투자자가 투자할 용의가 생길 수 있도록 그림을 먼저 그린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해보겠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요새 투자유치과에 일이 많아서, 여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시관리국으로 업무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은 적합한 것 같은데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림 그릴 단계가 아니거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기본설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내놔봐야 그때부터 우리도 그림을 그릴 단계고 지금은 도시계획에 대한 그림을 그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단계인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 국에서의 일이 적합한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지금 어차피 모든 것에 토지이용계획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부산도 각종 교통관계라든지 토지이용계획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한테 그런 기회를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일이죠. 현재대로 하면 우리 땅은 안 들어가거든요. 전부 부산 땅이고 부산은 언론보도에 보시는 것처럼 부산시 공무원하고 부산시 발전연구소가 해외에 벤치마킹하러 나간다는데 우리는 발전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고 소음을 걱정해야 할 단계라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 부서에서 잘할 수 있을까? 오히려 기획예산과가 하든지 기본실시설계가 끝나기 전까지 그런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국장님 전공이 아닌데 잘할까 싶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앞에 신공항팀에서 소음관계 때문에 경발연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전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한 열 군데를 지정해서 소음측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선 대응을 하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실은 이게 하나의 국에 국한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시장 직속을 하든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팀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본설계가 나온 다음에 업무에 따라서 배치하는 것이 맞는데 이 단계에서 우리 국으로 넘어온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지만 일단은 잘해주이소. 걱정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발전을 위한 그림을 그리는 단계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걱정이 더 많거든요. 작년 6월에 발표한 대로 하면 심지어 김해 임호산이나 경운산을 깎아야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그죠? 발표를 안 하니까 우리가 말을 못하고 있는 이 단계에 있으니까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정조서 삭감이 하나도 없네요? 예산을 너무 잘 짜셨나 본데 고생이 많습니다. 김형수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연결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58페이지에 율하 하이패스 IC 설치 용역 이후에 설치할 때 사업예산을 도로공사하고 시하고 반반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롯데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시도 일정 부분 장유IC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편하겠지만 롯데도 상당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공사 50%하고 나머지 50%는 시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롯데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명목상은 전체 사업비에서 50대 50으로 부담되어 있는데 저도 우리시가 100%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롯데하고 제일 혜택 보는 LH가 옆에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되고 완전히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불러서 사업비에 대해서 협정을 할 겁니다. 분담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시가 부담 없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시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최대수혜자가 누구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롯데 같은 경우 부곡~냉정간 도로개선사업에 150억 토지매입비용이 다 납부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외에는 추가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롯데에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도시계획과장님은 안 계시니까. 지금 롯데하고 가칭 지역상생협의체라고 하나요? 구성한다고 하던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되어서 두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시의원이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김종근 시의원님하고 하선영 도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구성단계인줄 알았더니 구성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의회하고 논의 좀 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시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김종근 의원을 받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참 난감하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게 8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소문으로 듣던 게 사실이네요. 그죠? 저는 사실 롯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시가 그전에 사전 투입했던 65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다 받아냈으면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아시겠지만 의회 본회의에서 결의안까지 통과했는데 어쨌든 장유지역에 있는 롯데이고 그죠? 그런데 김종근 의원님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계셨다고 하니까 솔직히 황당합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아직 구성단계인 줄 알았더니 구성까지 되어서 지금 두 번째 회의까지 진행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다시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8월쯤에 의회로 공문을 보냈었다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왜 나만 몰랐나? 전체 의원들한테 전달이 안 됐나?

형수

김형수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추천으로 와서

창한

배창한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추천으로 왔어.

민정

박민정위원

사회산업위원회의 한 사람을 천거해 달라고 해서 김종근 의원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의회로 오고 의회는 사회산업위원회 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정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사람 해라고 했으면 이영철 위원이 했을 건데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확인을 하겠는데 의회 내부적인 이야기니까 의회 내부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 있습니다. 예산서 올라오고 나서 사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대청계곡은 가급적이면 좀 보존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사업을 해대니까 그렇지 않아도 몸살 앓고 있는데 대청계곡, 장척계곡 자연 그대로 좀 보존해서 후대에까지 계속 갈 수 있는 자연상태 하천, 계곡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또 이렇게 사업을 벌이시는데 이 누리길 조성사업은 일부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여기 계곡에 대청천 조성사업 하면서 물놀이장 만들지 말라는 것을 굳이 만들어가지고 매번 태풍만 오면 다 메워져서 휩쓸려 나가는 것 해년마다 복구 그러고 있는 상황에 계곡에다가 개울가 쪽으로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누리길 조성 한다고 하는데 이미 사업지원비 다 확보하셔서 사업 진행하는 것이야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사업 추진하실 때 사전에 의회에도 의견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이것은 설계 나오면 설명드리고 또 저희들이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발굴을 할 때 제가 담당자 분들하고는 얘기를 좀 했는데 사업 할 곳 많은데 왜 천혜의 자연지역을 자꾸 개발하려고 하는지, 도시화 된 그쪽으로도 사업할 것 많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상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자연녹지나 이런 용도변경 제발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난개발 그래서 산 자꾸 깎아내리고 있는데 산지나 자연녹지나 자꾸 용도변경해주셔서 공동주택 지을 수 있게끔 용도 풀어주니까 지금 거기에 공동주택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환경은 물론 도시미관은 물론 도로문제, 학교문제, 삶의 질 문제 너무나 많이 파생되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에서는 아까 박민정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그런 용역사업 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주시길 바라겠고 특히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은 준비는 해보시되 만약에 훼손이 되고 앞으로 또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면 전면 재검토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안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5억 9000만 원 편성돼있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나 도시계획결정 변경사항 등 용역하고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산지경사도 문제도 그렇고 각 소규모 공단들 난개발 문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 기술적으로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이런 용역에만 다 의존하지 마시고 용역보고서 들어오면 시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보존해야 될 곳과 개발해야 될 곳을 최소한 자연녹지가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도록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창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한

배창한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 분 물어서 중복됩니다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내 지역구 일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의원으로서 공약할 사항도 아닌데 큰 공약을 1개 했는데 실현이 되는 것 같아서 율하IC를 사실 제가 공약해서 선거공고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때 아이디어 제공이 누군가 하면 내나 허 시장님입니다. 허 시장님이 그때 나한테 아이디어 주면서 제안하라고 해서 공고지에 실었는데 그때 이야기도 결국 사업허가만 받아오면 롯데를 동원하면 돈은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 됩니다 이래서 사실 제가 할 거라고 한 것은 아닌데 황당한 공약이 좀 실현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좋고 근데 그게 진출입로 부분이 양면 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저게 원칙으로 정상적인 IC를 설치하려면 돈이 한 350억 듭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공간도 부족하고 또 정상적인 IC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두 방향으로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유 율하에서 창원 쪽으로 타고 가는 한 노선하고 창원에서 장유로 내리는 한 노선하고 그다음에 장유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왜냐면 장유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은 기존 워터파크 앞에서 옛날에 후포수가선 있지 않습니까?

창한

배창한위원

예.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을 타고 그 밑에까지 가서 바로 올리면 되기 때문에

창한

배창한위원

그쪽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기존 있는 토지는 한국도로공사 토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사업비가 적게 들게끔 했는데 지금 대략 공사비가 한 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러니까 율하 쪽에서 부산 진입은 안 된다? 안 되고 유통단지 안으로 후포수가선으로 내려가야 되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내리는 건 되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내리는 건 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일찍 하려 했는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 예산상에는 얼마 안 돼가지고 크게 다룰 게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산상에는 그렇게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59페이지 진영 소도읍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소도읍 재활사업.

영기

전영기위원

소도읍 재활사업 있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영도 동상이나 소도읍 이런 사업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그걸 하는 겁니까? 진영에 이것 뭡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 이것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이라는 게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배정되는 걸로 돼가지고 김해가 아마 거의 읍 소재지에서는 마지막으로 책정돼서 사업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한 1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 사업은 옛날에 진영역 폐선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할 겁니다. 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있는 구 진영역사를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다시 재리모델링 사업해서 옛날에 진영역사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우리 진영 쪽에 심의했던 그것 맞지요? 심의 저번에 안 올라왔던가요? 이 박물관하고 폐철도부지를 공원화 조성사업하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 맞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사람들은 거기에 폐선로를 이용한 구간이 좀 짧다는 이야기를 외부에서는 많이 하던데 아마 류명열 위원장이 잘 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류명열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고 그게 맞는가 싶어서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보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그것 합시다. 예산 관계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그렇습니다. 난개발하는데 현재 김해에 인구비례, 면적, 공장 또 농업이 아마 복합돼있는 도시가 김해 맞지 않습니까?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근데 면적이 지금 공장에 비해서 526.26㎢인가? 굉장히 좀 작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우리 전체 면적이 463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463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526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463㎢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렇게밖에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김해 전체 면적이

영기

전영기위원

아, 전체 작구나.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아까처럼 답을 할 적에 자연녹지나 생태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것은 지역 면적에 인구 플러스 조금 전에 내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면적이 작아서 그것이 좀 힘들다, 지금 이렇게 형태를 잘 조성해서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쉽게 되겠더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이것은 어느 구간에 대해서 생활권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 옮길 때하고 재정비도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전체적으로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김해시의 마스터플랜을 짜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까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그것은 제가 일부러 답변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자연녹지고 뭐고 완전 푸르면서 이렇게 스위스나 다른 외국처럼 있으면 좋기는 좋죠. 지역상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걸 그렇고 이것은 여기에 없는 건데 죄송합니다. 지금 김해일반산업단지 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16군데 허가를 내놨던가 그것은 이것 아닙니까? 다른 데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지금 17개

영기

전영기위원

17개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허가 나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허가 나있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추진돼가는 사항이 어떻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아, 지금 추진이 17개인데 거기에 일반산업단지가 제대로 돼가고 있는 겁니까, 안 돼가고 있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지금 허가 17개 중에서 한 9개 정도는 착공이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지 보상하고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부지 보상하고 준비 중이라서 하고 있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거기에 9개는 착공이 돼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9개 착공이 돼있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근데 그 앞전에 공사를 했던데 지금 잘못돼갖고 하고 있는 데가 혹시 없습니까? 저번에 생림에 사고 이후로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 나전지구 옹벽 사고로 인해갖고

영기

전영기위원

사고 이후에 다른 지역에 뭡니까? 이것 용어를 잘 모르겠다. 그 전문가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 옹벽 위에 좀 무너지고 한

영기

전영기위원

그 밑에서 콘크리트를 가지고 5m하고 석축을 하고 위에 뭐 하는 사업 그걸 뭐라 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보강토 옹벽.

영기

전영기위원

아, 보강토. 저번에 10m 이상 보강토를 했는데 지금 사고 이후에 5m는 콘크리트 작업하고 보강토를 한다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사고 이후에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보강토 옹벽은 5m 이상을 못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하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다 돼있는데 그런 식으로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거기 공사가 다 된 데는 좀 어렵고요. 신규로 들어온다든지

영기

전영기위원

공사가 다 돼있는 어디더라? 아, 내가 이것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지금 신규로 들어온 데는 소단을 해서 5m를 하는 걸로 돼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아, 지금 보강토가 10m 다 돼있는 곳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지금 방법이 없고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5m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소단 주고 5m하고

영기

전영기위원

소단 주고 5m 보강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 이야기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거기서 외부에 이것 때문에 변경돼가지고 기업을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아직까지 그게 허가가 안 나가지고 못 들어가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파악을 좀 한다는 게 못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합니다. (류명열 위원장, 이정화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화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다했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이정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종근 위원님, 짧게 좀 잘해주이소.

김종근위원

짧게 할까요?

이정화위원장대리

예.

김종근위원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이정화위원장대리

좀 짧게

김종근위원

국장님 모니터로 보니까 눈썹이 막 갈매기 눈썹이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비음하게 보이는데 약간 웃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 지금 제가

김종근위원

긴장을 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치료를 좀 받아가지고

김종근위원

나도 달팽이관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래 돼있는데 비슷한 증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김종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범지역에 두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할게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 지금 시범지역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시범 안 하고 있다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김종근위원

장유하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

김종근위원

“아”가 아니고 하고 있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장유에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장관리방안으로 하려고 하고 있죠.

김종근위원

장유 말고 또 없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장유 말고는 우리가 지금 용역을

김종근위원

상동에 하고 있다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광재마을 쪽에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것도 없으니까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시범이라고 했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김종근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웃으면서 하자고요. 내년에 말입니다. 이것 비도시지역에 좀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지금 비도시지역 하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지역 기타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이 지역 안에 만약에 성장관리방안이 들어간다면 개발방안에서 보면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 용의는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내년에 우리가 시범

김종근위원

제 이야기는 확대하자는 겁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시범사업도 하려고 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김종근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하면 좋죠. 좋은데 지금 문제는 관리지역에 건폐율이 40%밖에 안 되거든요.

김종근위원

그렇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안 되기 때문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50% 해서

김종근위원

50%.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10% 플러스를 할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다 10%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그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무조건 다 할 것이 아니고 성장관리방안 조건에 맞는 지역을 선택해서 우선적으로 한 군데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늘려가려고 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번에 두 군데를 시범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 결과가 좀 좋게 나오면 충분하게 검토할 사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갑갑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장님 통 큰 행정 한번 부탁합시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우리도 난개발 해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도시를 이렇게 꾸미려 하면 그런 게 또 필요하다 해서 반드시 할 겁니다.

김종근위원

저도 알고 있지만 법은 강제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못하게끔 가두는 그런 게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라야지 10% 정도는 제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무허가도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하게 이렇게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이제 도시계획과니까 도시개발과 같이 하나?

이정화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민정 위원님.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명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 중첩으로 맡아서 고생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시 전체가 조화로운 도시 되도록 도시계획과장 출근하면 당부해 주시고 개발과 업무는 2017년도에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화사업인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회의도 자주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화사업이라는 것은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을 어떻게 신도시와 조화롭게 개발계획을 세울 것이냐 이런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시는 특히 동상, 회현, 부원 쪽이란 말이에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엊그제 저희들 문화재과 예산 심의하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재생화사업을 하고 있는 이쯔음 해서 지금 오래전에 우리가 구도심 내에 보면 4대 문지가 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북문지, 남문지, 동문지, 서문지. 도시재생화사업 이때 아마 남문지, 동문지, 서문지가 여기 접목을 하면 우리 구도심이 그나마 재생화사업하고 걸맞은 사업이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도심을 어떻게 우리가 고지도에 보면 김해 분의지도라 해서 그게 관에도 하나 있을 거예요. 필요하면 제가 하나 구해드릴 테니까 성 내에 보면 지난날 우리 김해 가야문화연구회에서 4대 문지를 찾고 해가지고 동판 표지석을 다 세워놨다고요. 재생화사업에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주안점을 가지고 접목하면 제일 걸맞은 사업이겠다는 거예요. 우리시에 슬로건도 김해포유에서 김해왕국가야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가야.

민정

박민정위원

가야왕도김해라고 슬로건까지 바꿨단 말이에요. 동김해로 들어오건 서김해로 들어오건 지난날 찬란했던 가야문화의 본고장이라 함은 이 구도심인데 구도심이 너무 피폐화 돼가고 하니까 4대 문지에 그 문이라도 재건해서 고대왕국다운 어떤 자그마한 면모라도 하나 갖춰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개발과장님 이 도시재생화사업에 이빨 빠져 있는 3개 문을 재건하는 것이 어떨까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근데 위원님 도시재생사업 안에 내용에는 4대 문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없지.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없고 단지 부처 협업사업에 의해가지고 문화재, 우리 생태순환 물도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행해서 하면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민정

박민정위원

병행을 하자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도시재생화사업이라는 게 슬럼화 된 도시에 도로를 곧게 내고 이런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존 골목이라도 문화적인 요소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이런 쪽에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고양시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고양시에 용역의뢰 맡은 사람이 김해의 젊은 친구라고요. 김해사람입니다. 김 목사라고 성직자의 자제분이 돼가지고 서울대 박사과정 하는데 국회에서 아마 그 용역의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를 제가 김해시에도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도 드리고 했는데 재생화사업이 슬럼화된 구도심을 문화적인 요소나 이런 게 좀 제대로 접목되고 해서 더 피폐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 것 같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접목을 문화재과하고 예산을 세우고 해서 하나씩 일구어 나가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재과하고 이런 부분도 좀 협의해가면서 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릴게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관계기관하고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문지는 가면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에 보니까 다른 데는 여비가 지금 다 증액됐는데 여기는 감소가 됐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몇 페이지요?

김종근위원

287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287페이지 없는데요.

김종근위원

지금 도시관리과 이 부분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70대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은 도시개발과

김종근위원

아, 제가 잘못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71페이지부터

김종근위원

71페이지. 아, 그래서 이 여비가 지금 60만 원 감액된 것 같아서 제가 물었고 이참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영에 재래시장 무허가 건물 철거합니까, 어쩝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이번에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2억 5000이 확보돼가지고

김종근위원

2억 5000?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내년 1월부터

김종근위원

착수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용역도 하고 이래서 또 사전에 11월에 그분한테 우리 내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협조해주라고 공문도 좀 보내고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수용을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수용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수용 안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수용은 안 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들은 안 되면 결국 수용이 들어가야 될 방법이기는 한데 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 언제쯤 착공이 될까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만약에 수용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착공은 아마 한 6, 7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지역민들한테는 6, 7월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그분이 좀 빨리 나가주시면 당길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3, 4차례 만나보니까 아마 쉽게 협의를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한다는 둥 그런 이야기는 이제 없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이제 무조건 거기서 하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우리 김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한

배창한위원

과장님 김해 복합레포츠단지 현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지금 복합레저시설과 관련해서 소송 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7건이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7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1심에서 지금 1건 심의 중에 있고 다음에는 2심에서 4건, 대법원에서 2건 심의 중에 있는데 아마 1, 2월쯤 되면 2심에서 하는 고등법원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권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지금 2심

창한

배창한위원

사업권을 누가 하느냐, 록인, 대저, 대우가 하느냐, 군인공제회에서 하느냐 그것 아닙니까? 그 부분 재판이 지금까지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소송 붙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실시계획인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부분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창한

배창한위원

예. 사업시행자 부분.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게 아마 고등법원에서는 내년 1, 2월 되면 끝날 것 같고

창한

배창한위원

사업시행자 재판이 지금 고등법원에 가있네? 계류 중이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배창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저 짧게 좀

이정화위원장대리

우리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국제상사부터 안에까지는 안동투자선도지구가 되는데 나머지 안동공단 그리고 삼안동 쪽에 오래된 가옥 때문에 삼안동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투자선도지구가 잘되면 영향을 받기는 할 것 같은데 그쪽에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재생이든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이든지 어떤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김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그 지구를 전체적으로 한 5단계로 해서 나눠놨습니다. 근데 1단계로 지금 투자선도지구가 거기 들어가고 나머지 2, 3단계가 있는데 사실 동쪽, 서쪽으로 치면 공장이 밀집해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은 좀 옮기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1단계가 잘 된다면 그 주위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동첨단산업단지 보면 우리 지구에서 흩어진 데가 약 130개가 이미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차 이렇게 모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1단계만 잘되면 또 2단계도 같이 옆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안동공단 이전을 찬성하는 쪽은 아니고 오히려 좋은 공장은 들어 와야 된다 생각하지요. 그래야지 주위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있으니까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주의고 그것보다는 오래된 주택들, 주거환경이 옛날에 삼안동 처음 생길 때 한 세대에 여러 가구가 사는 주택 구도고 안동에 오래된 주택 여기는 요새 전부 외국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디자인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우리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디자인건축과는 거의 대부분 업무가 단속업무입니다. 그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단속업무가 많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근데 디자인건축과가 보면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해서 절차를 거쳐서 준공과정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면대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적에 준공이라는 행정 내리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최근에 민원 제기되는 부분들이 보면 준공은 이루어졌는데 단속반에게 단속되는 면적이 오버된다든지 빌라 같은 걸 지으면 마무리를 옥상 부분에 높낮이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 절차가 보면 건축설계를 하고 시공자가 시공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준공하는 과정에는 우리 부서에서 준공계를 내주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위원님 지금은 준공계 용어가 사용승인으로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준공처리 절차가 아시다시피 건축사한테 현장확인권이 위임돼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위임돼있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위임돼있어서 저희들이 설계자로부터 신청이 되어지면 감리자 도장이 같이 찍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우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합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용승인 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납부하도록 하는 안 그러면 시정조치를 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건축설계가 원설계대로 된 부분들은 시정일 할 때는 그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입주해서 있으니까 과태료 매년 이렇게 납부하도록 하는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와가지고 철거를 못하니까 아마 과태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런 것 준공하고 할 적에는 이런 부서에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가면서 도면을 건축사에게 일임해놨다고 하면 만약에 건축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걸 건축사가 책임져야 됩니까? 건축사가 책임져야 되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준공 사용승인 신청이 통상 보면 되어 질 때는 그래서 저희들도 일정 부분 현장을 사전에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그런 부분들은 사용승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돼서 사실상 그런 경우는 아시다시피 다가구주택이나 일명 원룸 쪼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감리자나 그다음에 현장에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 가면 대부분 그 경우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뒤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모 씨가 건축행위를 한 원룸을 하나 내가 매입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용승인은 낫겠죠. 입주한 원룸 대부분 입주를 해있고 그럼 제가 원룸 하나를 매입한다고 봅시다. 매입하고 보니까 여기 시 단속반에 의해서 베란다 쪽이 늘려졌다든지 해가지고 단속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매년 이렇게 철거하라고 이것 뜯어내고 도면대로 원상복구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입주는 해있단 말입니다. 늘 사람들은 입주해 있는데 집주인이 뜯어내고 바로 잡으려고 하면 소음에 분진에, 이분들이 매년 과태료를 납부하는 이런 민원들이 제기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준공하는 과정의 이런 부분들에 조금만 관심을 더 가져주면 사소한 민원들은 제때제때 할 수 있을 건데 저질러놓고 나면 시민들은 과태료,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이런 것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단속부서에서 준공하는 과정에 현장을 도면을 가져가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위원들한테 사소한 민원들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공동주택관리과에 찾아다니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무조건 원상복구하라는데 찾아가는 의원들 입장도 참 난처하단 말이에요. 공무원들도 원칙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그렇다고 해서 살고 있는 집을 드릴로 깨부수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 않냐는 거지. 과장님 단속업무도 하니까 공동주택관리과, 허가민원과하고 연계해서 조금만 예의주시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도 들었으니까 추후에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해주면 좋겠다는 말이지.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송유인입니다. 87페이지 세입 부분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4억 정도 증액됐다 그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징수의지를 펼치는데 현재 강제이임금 징수결정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4년치를 보면 평균 14억 정도, 15억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미수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징수율은 2015년도에는 83%, 2013년도에는 91%, 2016년 현재는 조금 낮습니다. 64% 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결산서를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육십몇억 나와 있던데 과징금, 이행금을 같이 해서 62억 7000만 원 되어있던데요. 아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적다 그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4억이 갑자기 늘었는데 수납이 잘 되겠습니까?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4억 정도 늘어난 부분은 연차적으로 평균을 감안했을 때 평균보다 낮게 세외수입이 잡혀있었고 사실상 많이 걷어서 좋은 것은 모르겠지만 이행강제금 부분이 아까 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상으로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이, 이행강제금의 의미는 시행될 때까지 금액을 강제로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은 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도 많고 인력도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인력보충이라든지 차량요청을 해놨습니다. 사실상 단속업무를 하기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은 많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확보해서 앞으로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예방도 하고 단속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고요. 보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이 몇 개 있다 그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91페이지 보면 전용서체 개발 및 디자인매뉴얼 개정, 도시경관디자인 그쪽에 매뉴얼이 없습니까?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2002년에 매뉴얼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해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 적이 있는데 14년 정도 경과하다 보니까 시대에 따라 감각적인 면이 변하다 보니까 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야왕도라는 이미지를 정했습니다. 큰 타이틀을 정해놓고 후속적으로 요즘 큰 도시라든지 앞서가는 도시를 보면 서울의 한강체, 제주도의 한라산체, 포천의 막걸리체 이런 쪽으로 전용서체를 개발해서 그 시의 홍보라든지 품격을 높이는데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 저희들도 14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야왕도에 맞춰서 서체를 개발해서 우리시 축제라든지 홍보를 할 경우에 사용하고자 개발한 내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운영위에서 우리 의원들 배지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글로 하면서 디자인 시안을 봤어요. 가야왕도 글씨체도 봤는데 사실 글씨체가 없고 붓글씨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매뉴얼을 만들 때 현재도 2002년도에 만들었던 색감이나 이런 게 나와 있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각 부서에서 접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사실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처음에는 영어로 김해포유라는 슬로건을 사용했는데 이것도 시대흐름에 따라서 한글로 나왔는데 가야왕도 전용서체가 개발되면 적극 홍보해서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왕 개발하실 때 다각적으로 도시 전체에 깔려있는 공공부분에 홍보할 수 있는 것, 제가 버스승강장 만들면서 그걸 왜 만들었냐면 제주도를 보면 제주도를 대표하는 감귤이라든지 버스정류소 그런 게 되어있던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어도 서울에서 아세이 형태로 사서 일괄 구매해서 그냥 갖다놓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디자인부서에서 버스정류소라도 우리시의 기마토기형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 응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리고 금빛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성사업 해서 이것은 실시설계비를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구상됐다 그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야간경관은 경전철 콘크리트 14호국도하고 해반천변으로 되어있어서 교통에 편리한 부분은 있는데 콘크리트 가로막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삭막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야간경관을 접목시켜서 우리시 품격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실시설계를 한다면 전체 사업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전체 사업은 규모는 7억 50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혹시나 저희들도 도시건설위원회할 때 그 당시에도 경전철 교각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교통시야에 방해될 수 있다는 안 때문에 손을 못 댄다고 들었거든요. 사고의 유발 이런 것 때문에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경전철혁신과하고 협의해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니까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에 이것도 내년에 사업을 시행합니까?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사업은 내년에 바로 시작되고 지금 위치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에서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사실상 우리시에 진입관문이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기로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동김해 쪽에 통행량이 많습니다. 동김해IC 부분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내용으로 도로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전체적인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3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2억이나 나옵니까? 적은 사업비는 아니네요.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14번째로 큰 도시인데 김해를 상징할 수 있는 진입관문이 제대로 없습니다. 물론 서김해 쪽에 비상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사실상 그것도 우리시를 상징하기에 미흡한 것 같아서 통행량이 제일 많은 동김해IC 쪽 차량통행이나 안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그것은 뭡니까? 선암다리 경전철교각 위에 네모로 있는 그것은 뭐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내나 부산 쪽에 있는, 저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것도 아마 조형 쪽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시로 진입하는 경관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내나 선암다리 위에 보면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이색적이고 이쁜데 그 모양을 자세히 안 보셨나요?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봤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못 들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도 일종의 경관문의 형태인가요?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경관문의 일종은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는 그게 우리시 대표 경관문인 줄 알았는데 또 새로 만들겠다? 저는 적재적소에, 예를 들어 레일파크 앞에 김해하고 밀양경계선을 넘어오다 보면 김해를 알릴 수 있는 어떠한 광고판도 없어요. 물론 만남의광장이라고 해서 안내판이 하나 설치되어있던데 그쪽에도“가야왕도 김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든지 기왕 하실 때 같이 하시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만남의광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입관문을 조성하면 홍보라든지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관광과나 도로과와 관련 부서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해서 우리시 브랜딩 효과를 한 차원 높이는 그런 상징물을 조성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계획서가 나오면 위원들한테 배부 좀 해주십시오.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공모를 많이 해서, 경전철 같으면 경전철교각 밑을 광고판으로 쓰자, 김해시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것도 있어요. 경전철교각 밑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억수로 모순적이지. 공모사업해서 경전철 교각을 이용한 경관디자인 이런 것이 당선되고 우리 시에서는 안전상 문제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만 지금은 사용할 수 있다? 억수로 헷갈립니다.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다니까요. 분명히 저희들이 물어볼 때는 보통 시민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외국에 가도 지하철, 경전철 밑에 다 광고판으로 쓰는데 우리시가 공모한 디자인이나 경관을 보면 상 받은 작품도 있어요. 있는데 그때 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다 사장시켰다고.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지 헷갈리고 조금 전에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선암다리 경관문 자료 찾는 것도 어렵더라고. 도로과에서 하셨고 자료를 일주일 이상 찾아서 지하에서 겨우 종이 두 장 찾아냈어요. 금옥문, 금색은 김수로, 옥은 허왕후 그리고 김수로, 허왕후 복식에서 디자인을 따서 만들었고 말은 신하를 뜻하고 그런 재료가 옳게 없더라고요. 안타깝다. 그게 아마 공사하다가 추가로 된 사업이 돼서 정확하게 공모해서 당선됐으면 제안서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것도 처음에 불을 안 켜더라고요.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해서 가야문화축제 기간에만 불을 켠다는 것을 왜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놓고 그냥 놔두느냐 해서 10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김해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이왕 하는 것, 도시이미지에 경관조명이 중요하거든요. 잘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전철 같은 것도 분명히 협조 문제를 해결하고 하셔야지 잘못하면 괜히 예산만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많은 분들이 그런 제안했는데 다 한결같이 안 된다. 이유는 교각에 금이 간다든지 안전상 문제를 찾아내야 하는데 색칠을 해놓으면 발견할 수 없다고 안 된다 하더라고. 갑자기 되면, 아까 송유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버스정류소 디자인 이런 것도 시가 많이 했어요. 전문가들한테 용역해서 시가 많이 했거든요. 그것을 옳게 안 쓰더라고. 앞으로 디자인건축과 이름도 바뀌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뭐로 바뀌지?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도시디자인과로

형수

김형수위원

도시디자인과로 바뀌면 그 역할을 해줘야하는데 여기저기 예산 들여서 공모사업하고 전문가에게, 인제대학교에 디자인팀이 있다 아닙니까? 여자교수님이 많은 디자인을 해놓으셨죠. 예산 들여서 그런 것들을 해놓고 안 쓰더라고요. 디자인과가 생기면 잘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3000만 원 가지고 서체를 개발한다. 아까 말씀은 들었습니다. 3000만 원짜리면 만족하는 서체가 나오나요?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서체 개발에 저도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드는지 몰랐는데 처음에는 최소한 5000만 원 정도로 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려면 최소한 5000만 원,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에 보면 1억 정도로 했는데 예산을 배분하다보니까 3000만 원이 되어서 전용서체는 최소한의 부분만 개발할 생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 계수조정할 때까지 3000만 원과 5000만 원 차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화장하는 건데 2000만 원 때문에 부족한 서체를 개발한다? 계속 그것을 써야하는 것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처음에 5000만 원을 계획했던 근거를 주시면 이런 것은 증액해서, 다 해놓고 마지막에 화장하는 건데 화장이 시원찮아서 인물을 버리면 안 되죠. 가야왕도김해 저 슬로건은 어느 부서에서 했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기획예산과가 디자인전문가가? 과장님이 볼 때 그게 훌륭한 디자인입니까?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이나 색채는 백인백색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오랜 시간을 안 들이잖아요. 짧은 기간에 대표적인 이미지를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제가 볼 때 뭔가, 이것 얼마짜리인가요?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해보이소. 해보고 서체개발하면서 기본틀 안에서 차라리 예산을 더 들여서 균형 맞게 수정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한테 이게 좋은 디자인인지 알아도 보고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왜냐하면 이 컬러와 이 글씨체를 김해시의 광고물이나 모든 것에 사용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 게 좋다고 봐지는데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이 예산이 적으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설명을 하면, 위원들은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제대로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축과에서 도시디자인과가 김해 최초로, 국장님 그렇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디자인과가 경상남도 어디에 있었는데 아쉽게도 건축과에서 디자인과를 흡수해서 없앤다고 했는데 우리가 도시디자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니까 디자인건축과로 이름을 바꿔서 하는데 또 지금 도시디자인과로 정정하니까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다른 것은 떠나서 도시에 대한 미관이나 디자인은 예산이 들더라도 뛰어난, 예를 들어 외국이나 미국에 가보면 예술적인 건축 하나가 도시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개인주택이나 이런 쪽에 하는 것은 힘들지 모르지만 공공성을 띠고 장기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은 디자인과에서 전문가들한테 한번 더 용역을 해서 장기적으로 100년, 200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성냥갑 비슷하게 아파트도 네모, 집도 네모 규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을, 아파트는 그렇다하더라도 다른 건물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이 들더라도 전문 디자이너들한테 용역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신년에 행정기구 개편으로 디자인건축과가 도시디자인과로 명칭이 바뀌고 동료위원들이 가야왕도김해라는 슬로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날 도시이미지 개선사업이라고 CI 용역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 가야왕도김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서울 어디에 3000만 원 용역비로 의뢰를, 국장님 그런 기억이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때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의뢰 납품된 게 있을 건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CI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옛날에 CI계획을 용역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가야왕도김해도 있다고요. 캐릭터 해동이도 거기서 탄생되었는데 유래하고 시에 비치되어있는 것을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 기억에는 오래 전에 용역을 의뢰한 건데 그 서체도 한번 보시라고요.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보시고 미흡한 것 같으면 용역비가 있으니까 할 것이고 신년 들어서 도시디자인과로 과 명칭이 바뀌고 업무도 바뀌겠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조정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동주택과에서 가지고 있는 현수막 문제 이런 부분들도 도시디자인과 업무로 이양 받을 거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동주택관리과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도심에 홍보를 하기 위한 현수막 지정거치대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며칠 씩 하고 나면 떼 내고 막 밀려 있나 봐요. 기금운용계획에 예치금도 재정립하는 예산이 27억 1400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데 타 자치단체는 LED전광판이라고 해서 교통량이 빈번한 데라든지 조례를 제정해서 컴퓨터 LED전광판에 넣는 광고판을 곳곳에 만들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는 시대로 수입을 올리는 사업을 많이 해요. 꼭 천으로 된 현수막이 아니고 전광판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재정립시켜놓은 이런 예산을 가지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는 그 지역 분들의 광고판으로 이용하고 쉬는 시간이 있으면 시정홍보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내년도 도민체육대회 기간 동안에는 경축 도민체육대회라고 LED전광판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시대변화에 맞춰서 천으로 한 것을 회수하고 뜯어내고 단속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해가 바뀌면 디자인건축과가 도시디자인과가 되니까 내가 볼 때 도시이미지 개선사업에도 걸맞을 것 같아요. 현수막게시대는 게시대로 활용하고 여러 곳에 이것을 활용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부서에서 논의해서 활용가치가 있는지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행해주면 좋겠습니다.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오랜만에 확실하게 질의 한번 해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8페이지 국내여비에 공동주택 업무추진여비, 공동주택관리 업무추진비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과장

내나 우리 과에 공동주택담당이 있고 공동주택관리가 있습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맞춰놓은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각 공동주택에 출장 나가실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란 말씀이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네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과장

예. 같습니다. 거의 일정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불법광고물 단속 야간 및 휴일 급양비가 84만 원인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은 어떤 건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과장

이것은 기간제로 되어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됨으로 해서 토요일하고 주말 5일 산정해서 두 사람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 단속하시는 분들인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라고 움직이는 것, 전단지, 벽보 이런 부분에 지정된 게시대 말고 붙인 사항은 다 단속대상이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소위 말하면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과장

주택조합

영철

이영철위원

지역주택조합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네요.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과태료 납부는 잘 되고 있나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은 인가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가하기 전에 조합원 모집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정(청취불능)에 관허사업을 제한하기 때문에 승인 신청이 되면 그 부분은 다 받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납부는 잘 하고 있는 거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과장

예. 신청이 안 된 부분은 일부 미납이 있지만 신청되는 것은 받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단속이 많이 돼서 그런지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니까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평일에는 덜 한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휴일에, 금요일 오후시간만 되면 붙기 시작해서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오전에 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말에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앞서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 쪽에 말씀드렸지만 산지하고 자연녹지를 좀 보호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용도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인허가가 나면서 너무 많이 난개발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공동주택과에서 인허가를 내시잖아요.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유관기관하고 의견을 맞춰서 내다보니까 복잡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최종결정을 해야 되는, 인가를 해야 되는 부서다 보니 어려움은 있겠지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학교문제 이런 것을 하면서 교육청이나 해당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하시긴 하겠지만 그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은 어쨌든 시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유관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예를 하나 들면 이번에 준공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유 내덕동에 서희아파트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무계지하차도 쪽으로 출입구가 날 수 있었나. 어차피 출입구를 하나만 낼 것 같으면 과연 그 자리가 맞았겠는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어제 이정화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도 나가봤지만 참 답이 없는, 골치 아프게 생긴 출입로를 밑으로 뺐으면 최소한 나을 수도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 아파트 하나 때문에 사거리가 조기에 개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준공 관련해서 어제 교통과장님하고 다 같이 나가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준공을 내실 때 일단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쪽 업체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내용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과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장유 관동동에 율하현대나 2개 아파트 반룡산 밑에 짓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지금도 도로가 엉망인 곳인데 이번에 도로과에서 예산 올린 것 보면 그 두 아파트 때문에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소2-216호선 계속공사 보상비로 14억 5000만 원 올렸거든요. 장유신도시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도시개발이 끝난 상태인데 지금 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추가로 개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거기는 기존에 자연취락지구라고 해서 주거지로 풀려있는 지역인데 그 부분에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갑자기 주차수요가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무래도 지금도 교통수요가 포화인데 필요하다 보니까 뒤쪽에 길을 하나 더 낸다는 거잖아요. 요는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인허가를 낼 때는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그 두 아파트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당신들이 개설해라.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뒤쪽에 있는 부분은, 사업단지에 접해있는 부분은 사업주체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시키다 보니까 사업부지에 빠진 부분에 대한 것은 교통이 많고 하니까 도로부서에서 추가적으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자기들 부지 앞에만 한다고 도로가 뚫리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의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앞에만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내야 된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예를 들면 부지는 너네가 다 사고 도로비용만 한다든가 그 아파트를 인허가 내줌으로 인해서 그 도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당시 도로과 의견이 어떻게 제출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이야기예요. 그 아파트를 짓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던, 시 예산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금 쏟아 부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거든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 뒤쪽에 자연녹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거든요. 율하지구에 자꾸 교통체증이 되면 결국 산복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그걸 감안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해놓았는데 아파트가 빨리 서다 보니까 급증하는 게 빨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인데 조금 빨리 개설된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공동주택관리과에서는 전반적인 인허가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곡~냉정간 도로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다음에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로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는 상태에서 신규로 자꾸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허가를 내실 때 관련 부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재검이 필요하면 재검을 유관부서나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특히 학교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협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내덕동 서희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배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월산초등학교가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몇 ㎞입니까? 버스로 실어서 나르는 걸로 해서 인가를 냈더라고요. 물론 교육청에서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겠습니다만 이후 입주하게 됐을 때 발생되는 민원은 시가 떠안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한 경우에는 교육청에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후에 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예상된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느냐고 해서 추후 입주됐을 때 시가 떠안아야 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서 공동주택 인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진입도로를 하게끔 다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다 그건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시에서 계획도로 그은 것은 이후에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심의를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방금 이야기에 집만 덩그러니 짓게끔 하는 것은 안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서 2년 동안 심의를 하면서 그런 건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이야기한 것은 주차공간 도로확보 계속하면서 최우선순위로 그것부터 계속 지적을 해나갔습니다. 도시건설 쪽 예산에는 까고 뭐 하고 이야기할 게 없다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거의 국비보조지원사업이고

영기

전영기위원

검토할 것도 없고 이것 다 없애면 가만히 놀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특별히 물어볼 것도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김해시에 아파트 허가가 많이 나는데 허가 난 게 2만 몇천 세대?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임대하고 합쳐서 승인 나있는 게 33개 단지에 3만 세대인가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한테 그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3만 세대가 허가 나갔을 경우 보편적인 사람들은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러는데 일단 사람이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인구가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건 맞습니다. 일단 주거개념으로 집이 있으면 결국 사람은 오게 되어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건 시에서 예산을 따로 세수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업체에서 지어서 분양 되고, 안 되고는 자기들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런 게 있을 거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게 주가 되어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시 인구가 60만 명을 채워야만 10대 도시의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면적에 비해서 인구는 많은데 그걸 잘 활용하려면 아파트밖에 없다, 아파트가 주종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량이 많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외부에 다른 분들이 너무 걱정하는데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허가를 내주더라도 물론 위치조건만 맞으면 어느 정도는 해줘야만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용기 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지금 미분양이 1,400세대 되다가 지금 670세대 그러니까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분양 부분에 대한 것은 잘 나와 있는데 2018년이나 2019년 되면 사용승인시점에 인구만 잘 되면 도시에 인구수가 빨리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는 주위 형성을 보니까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김해시 주변에 공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을 봤을 경우 부산, 진해 쪽으로 가는 지역이라든지 가락이라든지 엄청난 공업이 조성되는데 거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김해 쪽에 우선 형성되면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합니다. 물론 장유가 대단지로 크게 된 것도 창원의 덕을 톡톡히 보는 거다 그런 논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내동에 재개발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재건축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거기는 지금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 변경안에 맞춰서 지금 층수가 7층 이하로 중층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돼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인구수라든지 그걸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게 결정돼야 미구간도 사업이 계속 진행될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외동은 지리적인 조건이나 그런 것을 봤을 경우 주공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되어서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지금 잘 추진하고 있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워낙 오래돼서 한번 확인해 본다고 웬만하면 추진을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합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나갑니까? 마무리 다 했어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건 2015년도에

민정

박민정위원

마무리 다 했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33개 단지를

민정

박민정위원

33개 단지 다 마무리했네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건 다 끝났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내외동에 서김해IC 들어오다 보면 일동한신아파트 바닥 구배가 한참 낮습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추세가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하수과를 통해 일반주택은 거의 정화조를 폐쇄하고 직관을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접적으로 인입되도록 되어있다 말이에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일동한신에 한 2,000세대가 주거하고 있는데 아직 정화조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말이에요. 제가 일전에 하수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도 하고 했는데 선천지구가 일동한신아파트 바닥보다는 저재대였지 않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어차피 선천지구 쪽으로 직관이 들어가져야, 제 견해는 그렇더라고요. 현재는 펌핑해서 서김해IC 도로 옆으로 배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번거롭잖아요. 어차피 관이 매설되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상업용지로 설정될 건데 도시가 형성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도록 배관 연결을 다 하잖아요. 제 짧은 소견에 일동한신에 정화조 있는 그쪽으로, 제일 간단한 방법이 신도시 쪽에 배관을 연결하면 좋겠는데 기존에 기거하고 있는 아파트는 시비가 투입돼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서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건 이제 별개이고 개인 부분에 오수사용을 하면 부담금을 내든지 그게 돼야 될 사항인데 초반에 민원 관련해서 주촌선천지구하고 센텀

민정

박민정위원

조합하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3개팀 아파트 현장소장들하고, 도로가 바로 연결이 안 됩니다. 일동한신에서 선천지구 도로와 도로가 연결돼야 관로를 매설시켜서 연결시키는데 관로 자체가 안 되어서 서김해IC 도로 있죠? 거기에서 구배를 잡으면 바로 연결이 안 되고 몇백 미터 더 가서 연결되는 걸로 안을 받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차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하수과하고 잘 협의해서, 거기에 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발파로 인해가지고 집단민원이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걸 제가 나서서 무마시키고 했었는데 선천조합 측하고 옆에 아파트 들어오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협성하고 삼정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몇 군데가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주택관리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수 부분이 직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챙겨주십시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매일 전화 받고 해서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변은 드립니다만 시비를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했으면 좋겠던데 기존에 있던 아파트의 하수관거 처리를, 단독주택은 우리가 BTL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다 했잖아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아파트는 그게 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 해결 좀 해주십시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안 그래도 넣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3사가 민원 해결을

민정

박민정위원

어차피 관리사무소에서 부담분이 일부분 있는 걸로 듣고 있다고요. 구획정리조합 측하고 협성 측하고 분담금을 상호 나누어 갖더라도 이번 기회에 직관 연결하는 것을 완벽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창한 위원님.

창한

배창한위원

예산서보다는 그 외 정책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이건 공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적으로는 여러 번 한 이야기인데 공개석상에서 다시 다짐을 받아야 되겠다. 율하이엘아파트 허가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신청되어서 그저께 경관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검토가 되어서

창한

배창한위원

학교문제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내나 아시다시피 관동 거기 학교는 도교육청에 심의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러면 이제 도교육청에 받고 나면 우리 시에서 또 허가절차를 밟아야 되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학교용지로 결정을

창한

배창한위원

우리 시에서 아직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신청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신청은 되어있고 아직 심의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건 아파트 진행사항을 보고

창한

배창한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율하이엘아파트 입주세대 예상은 몇 세대쯤 됩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아파트가 한 3,800세대이고 오피스텔이 700세대 해서 한 4,5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게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그 위치가 유통단지 바로 뒤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또 행정구역을 보면 장유1동이고 학교는 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횡단해가지고 장유3동에 학교를 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9,000평을 사놓았거든요. 위치가 관동고분군이고 소나무가 100년도 넘는 소나무입니다. 제가 그 인근에 있고 김홍립 국장도 인근에 있어서 잘 압니다. 내가 참 고민이 많은 게 이걸 찬성하기도 그렇고 반대하자니 이엘아파트 4,000세대가 벌떼같이 일어날 건데 지금 학교 해결방안이 없어요. 신문지구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도 조합이 결성돼서 틈이 없어. 만약에 캔슬되면 민원이 엄청날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내 지역구에 100년이 넘는 울창한 소나무숲이 한순간에 날아가니까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도, 반대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나중에 불가피하게 거기에 학교를 지으려고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동동 산복도로가 그쪽에는 일부 4차선이 된다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그 바로 인접한 데는 묘지가 집단적으로 있어서 묘지를 싹 들어내면 나무가 별로 없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이 들어가면 도로에 접해서 대충 보니까 개발행위가 가능할 것 같은 소지가 있는 땅이라.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 울창한 소나무를 훼손하는 것은 인근지역이나 주민들이 이해할지 몰라도 학교부지는 또 다른 쪽에 택하고 개인이 개발행위 가능한 부분 쪽은 거기에 있는 조합에 관련된 사람들이 개발행위를 하면 그 산에 대해서는 진짜 예의가 아니지. 그 울창한 소나무를 없애가면서 하는데 이건 공익에 부합해야 되지. 만약에 개인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결부된다면 그건 검토 자체가 안 돼야 된다고 봐. 그래서 내가 이걸 여러 번 부탁했지만 공개석상에서 다시, 그런데 학교는 나중에 허가를 내더라도 과장님 해당 아니다이가? 공개석상에서 어떻게 할 건지 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현재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에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김해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학교부지 때문에 1년 가까이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된 게 관동동 거기에 지정해서 학교보건위원회 심의까지 마스터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학교가 돼야 되고 또 관동동 쪽에 수남초등학교가 있지만 그 부분에 학교수요가 부족합니다. 주택조합하고 3개 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동초등학교도 학급이 과밀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공공시설로 되면 학생 분배도 되고 좋을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그게 만약 도시계획 결정이 나면, 지금 조합에서 그 산을 약 9,000평 가까이 샀다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이미 사서 이전등기까지 마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제가 말하는 것은 전체를 학교시설용지로 결정해서 한 9,000평 되는 데에 학교를 만들고 소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보호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요지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게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줄 겁니다. 고목이라든지 오래된 소나무는 최대한 살려서 없는 데로 건물을 앉히고 최대한 살리려고 저희들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예.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만약에 그게 필요하시다면 제가 조성계획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배창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본청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인원이 몇 명 정도예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본청에 계장 포함해서 정규직 3명과 무기계약 2명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위탁협회에서도 현수막 같은 것을 철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주말에는 광고물협회에서 지원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 읍면동에서 또 하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원래 그 업무 자체는 읍면동에 되어 있는데 다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면서 같이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읍면동은 맨날 보는 사람들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지. 그죠? 바람 불어서 세우는 것 뭐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에어라이트.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것 저녁에 내놓아도 맨날 보는 사람들 하루 이틀 단속하다가는 못하는데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지역 그것도 있고 하니까 앞전에 북부동하고 내외동하고는 전체 단속을 한번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효율적인 단속이 돼야 되는데 저 집에는 하는데 내만 단속하고 읍면동에는 어려운 일이죠. 보니까 지정게시대를 더 신설하시는데 10개하고 50개 하는 저단형은 뭐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저단형에는 공공시설물 부분이 행정광고하면서도 많이 그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집이나 시야를 안 가리고 교차로에 담장과 같이 붙여서 저단형으로 해가지고 높이 70㎝ 정도로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50개?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공공시설물에 대한 게시대를 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맞습니다. 신도시 만들 때는 일반현수막 광고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정게시대가 부족해서 내가 총무과에도 지적했어요. 각 부서마다 현수막 예산은 많이 책정하잖아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지정게시대에 다 못 단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좀 세워서 저단형으로 하시든지 많이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시의 예산을 들여서 불법광고를 하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정게시대 수용이 불가능하니까 그렇잖아요. 민간인 보고는 달지 말라고 하고 모순 아닙니까? 그러면 가능한 대로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고 지금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6억 이게 아파트마다 조금씩 지원하는 그거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억 늘어났네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이번에 1억을 증액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몇 군데나 지원할 수 있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보통 이렇게 하면 작년에 58개 신청을 받아서 23개소를 했습니다. 보통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어서 주민들 호응도가 높고 그거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증액하면 여섯 군데는 더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해주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5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원하는 게 아파트에는 거의 다인데 그러면 지원할 때 공동주택에서 감사를 하잖아요. 도도 감사하고 시도 감사하고 그 감사하고 연계가 되나요? 따로입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이건 나중에 결산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은 단지를 지정해서 민원이라든지 유발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시가 감사를 하고 도가 감사를 하는데 감사결과랑 우리가 유일하게 시에 지원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아파트 안에 공정하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유도할 수 있는 당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당근으로 보이는데 당근을 줄 때 평소에 비리가 있고 아파트가 시끄러우면 돈을 적게 준다든지 늦게 준다든지 그렇게 연계하면 어떨까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일단 예방 차원으로 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감사한 사항을 가지고 사례집을 만들어서 입주자대표회하고 관리사무소에 안내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정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감사결과도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만 할 게 아니고 입주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아, 우리 아파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시가 지원하는 게 적지만 가능하면 이런 데도 연계해서 내부에 공정하고 깨끗한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이런 사업은 전부다 게시판에 고시되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보면 되는데 전부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빠지는 분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생활이 바빠서 일반시민들은 관여를 잘 안 하니까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자꾸 비리가 생긴다 아닙니까? 우리집은 우리집인데 맡겨놓으니까 맡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하지 않고 임기 다 되어 가면 꼭 엉뚱한 일을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이영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서희아파트 신호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장대리

거기가 우리 장유의 관문입니다. 15만 인구가 사는 장유의 관문인데 그 부분 교통과장님한테 이야기 잘 들었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장대리

준공검사 나기 전에 해결책을 주셔야 됩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관리과에서 교통신호 체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도로부서에서 관리하고 어떻게 할 사항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정화위원장대리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있죠? 나오는 차선은 2개인데 들어가는 차선은 1개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1개 차선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부분 보완하고 지하차도에서 내려오는 쪽 있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장대리

지금 남명아파트하고 그 부분도 어제 교통과장님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도로과하고 연계해서 교통대란을 피할 수 있도록 허가 나기 전에 해결방법을 주십시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그리고 건축허가 날 때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민원인들하고 가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도 하고 이야기할 수 있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허과민원과장 박성연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기다린다고 고생했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길게 할까요, 간단하게 할까요? 허가민원과 업무를 보면 제적등본을 떼는 창구 있죠?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도 허가민원과 소관이에요?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 가지만 내가 부탁을 드리려고요. 제가 필요한 서류를 떼러 간다든지 또는 일반시민들이 와서 창구를 이용하는 걸 지켜보는데 조금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민원인이 오면 일어나서“어서 오십시오.”라고 표정 좀 밝게 해서 맞이하는 것 간단하잖아요?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야 우리시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표정들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창구에 계신 우리 주사님들 표정 조금 밝게 해서 민원인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런 자세가 아까 이야기하는 가야왕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직자들의 복무자세도 우리시의 이미지를 칭찬받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창구가 얼굴이잖아요.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 반갑게 맞이하고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갈 때마다 늘 갖습니다. 그런 것 좀 교육을 해서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더 친절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간사, 류명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열

류명열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민정 위원님하고 나하고는 아마 생긴 게 달라서 그런가 나한테는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모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생기니까 그렇지.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진짜 친절하던데 먼저 인사를 하면 친절할 것 같은데 그것은 농담이고 조금 전에 110페이지 위에 민원도우미 거기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마일리지?

아, 뭐 지원해 준다고요?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식비.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렇죠.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교통비하고

영기

전영기위원

자원봉사자 맞죠?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서 식비 처리해주는 금액이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렇구나.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고 그러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금 마일리지 이걸 친한 직원을 뭘 보고 정합니까?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친절공무원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수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하는 부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수직원 선정을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선정을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전화 친절도라든지 이런 걸 직접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누가요? 과장님이?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아니,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부서 전체에서?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전 부서에 대해서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즘 많이 친절해졌는가 보네. 좀 친절하고 그래서 이게 누가 하는가 싶어서 그럼 서로 자체에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저희들 부서 자체에서 점검하고 있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다른 건데 지금 과장님, 국장님하고 계시는데 공식석상에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요즘 공무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민원에 있죠?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신규 공무원.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하고 그분들에 대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하여튼 창구담당이 옛날처럼 너무 고집스럽게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장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담당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도 계장이나 과장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 노하우라든지 많은 민원들을 대해봤기 때문에 처리방법이라든지 아마 주위의 민원인들 대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처음 오시는 공무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융통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공무원이 입사하게 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멘토링제라 해서 선배 공무원과 후배 공무원, 신규 공무원이 매칭으로 해서 일정기간 업무를 배우는 그런 멘토링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해시 직원이 너무 적고 또 업무량이 많다 보니 요즘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현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신규직원에 대해 배려는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직원 입장에서 볼 경우는 상대적으로 위축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나마 생길 수 있습니다만 우리 김해시 전체 부서에 볼 경우에는 선배 공무원, 후배 공무원의 유대관계가 나름대로 견고하게 이루어졌다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부족함이 있다면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친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김영란법을 통해서 그런 제도 자체가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급자는 밑에 직원한테 밥을 사줘도 되지만 하급자는 또 상급자한테 밥을 못 사주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영기

전영기위원

상급자가 좀 사준다 해도 그냥 거기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강제적인 그런 것은 또 못하죠?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그렇죠. 과거와 달리 공직문화도 좀 많이 변하는 건 사실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현 시대 흐름을 변화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노하우나 많은 경륜을 가진 사람들의 조언도 지금 신입 공무원들이 좀 잘 받아들여서 조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허가과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그죠? 그걸 과장님께서 조율을 좀 잘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부터 더 유대관계를 가지고 상호 간에 잘 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앞으로 직제개편 되면 허가과 민원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민원소통담당관 이렇게 분리돼버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민원소통담당관 분리돼버리고. 이번 예산에 보면 허가과 사무실 리모델링비 좀 올라와 있죠?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민원 중심으로 하겠다? 좋은데 민원 쪽에는 다 잘돼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화분 값만 올라와 있고 별로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민원실은 작년 2015년도 추경 때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주셔서 현재 설계까지 마치고 12월에 공사 들어갈 준비가 돼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략 어떻게 바뀌죠?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현재 큰 변화는 없지만 민원실 자체가 낡았다 보니까 개보수 형식의 리모델링으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도시에서 우리 민원실에 벤치마킹 오고하는 경우도 있죠?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온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 건물 자체가 공기가 좀 탁하죠?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당초에 우리 민원실 건물 자체가 유리창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원 수요라든지 인원 수요에 비해서 면적이 협소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기를 좀 더 끌어넣죠?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청정기도 있고 외부 공기를 안으로 유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백화점 같은 건물들은 창문이 없잖아요?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외부 공기를 안으로 유입시키면 안에 계신 분들이 상쾌해지죠. 그게 밀폐된 공간에 사람은 많고 민원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짜증나게 돼있거든요.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큰 창문은 개폐식으로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밑에는 개폐식으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생각에는 건물구조가 그렇다고 하면 돈 들여서 할 때 외부공기를 유입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 고생하시고 자원봉사자들도 두 분씩 앉아서 계속 고생하고 계신데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번씩 밥은 사줍니까?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원래 할 때 저희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원래 할 때?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맛있는 것 사드려야 될 건데요. 맛있는 것 사드리고 친절하라고 해야 되는데 밥도 안 사주고 친절하라 하면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같이 더불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