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기재 의원 발언

제4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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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참여연대 조상현 사무국장님, 박은진 회 원님, 여성유권자연맹 최현숙 회 장님, 안건희 회 원님, 최장록 회 원님, 지속가능 상생재단 박영규 이사장님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첫날, 증인선서와 현지 확인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감사 대상 기관별로 직제 순에 따라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부여한 의회 의 권한으로 시정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발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추진현황을 시민들에게 진솔하게 알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의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12월 1일, 이틀간의 행정사무감사는 CJ 헬로비전 충남방송에서 녹화 중계를 하는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감사를 실시하고, 12시부터 14시까지는 중식과 휴식, 그리고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계속하고, 30분 휴식을 한 뒤 16시부터 다시 감사를 계속하여 18시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형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효율적인 감사와 위원님 모두에게 골고루 발언권을 존중해 드리기 위해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의답변은 간략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하셔서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하면 본 위원장이 타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종합성과 평가 연구용역 결과와 연구용역의 입찰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 개요를 보면 당진시 종합성과 관리 컨설팅 용역이라고 해서 계약금 7,540만 원, 내용을 보면 당진시 비전과 중장기 목표 달성에 필요한 성과 관리 전략체계를 수립하고, 부서 및 개인단위 성과지표를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의 추진배경과 목적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경영진단을 통해서 평가체계가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도출이 돼 가지고 정책플러스를 개발했습니다. 정책플러스도 종합성과평가가 연계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는 내부 종합평가시스템 새로 구축된 정책플러스와 연계된 새로운 평가 시스템입니다. 그 전에는 부서단위 자체평가만 해오던 것을 앞으로 부서평가는 물론 공직자 개개인까지 평가해서 성과중심의 그런 능동적인 조직 문화를 좀 조성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종합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양창모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개인은 물론 각 부서의 업무 성과 진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조직 내의 경쟁분위기를 조성해서 업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서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취지로 평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작년에 경영평가를 한 게 그게 올바로 돼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민선6기 시작하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조직을 한 번 진단해보자 해서 당진지사 나가야 할 방향을 좀 설정하고 시민의 행복을 도모해 보자 해서 전체적으로 시정에 대해 스크린을 한 번 해 본 것이 경영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경영진단을 했는데 결국은 기관에서 주관은 했지만 결국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각 부서와 수시 토론을 많이 해서 직원들 스스로가 우리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개선해야 될 과제들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경영진단이 전체적인 시정을 한 번 스크린 해보고, 그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찾아서 가보자 했던 노력을 했던 측면에서도 상당부분 의미가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모위원

작년에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경영진단을 했잖아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당진시 조직 내부에서도 그렇고 과연 이 경영진단이 올바르게 진행되느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부서 간 중복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고, 어제 현장방문을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은 양은 많은데 직원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당진시 조직문화가 상당히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성 본부에서 경영진단을 했으면 그런 것을 끄집어냈어야 하는데 끄집어 낸 게 전혀 없게 느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직문화가 지금은 공동체 형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조직공동체 마을공동체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동체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우리 당진시는 공동체 쪽에 얼마나 경영진단에 포함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경영진단 이후에 저희가 조직진단도 같이 해서 조직을 개편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허가 과를 신설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인력이 없어서 좀 일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인사부서나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기준인건비에 좀 묶여서 원활하게 필요한 인력을 좀 충원을 못 시켜주는 이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경영진단 조직진단을 통해서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창모위원

인력충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조직내부의 갈등 고리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는데 작년에 경영진단을 했지만 그런 게 도출되지 못해서 경영진단이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영진단을 통해서 종합성과평가를 했는데 국가공무원법이 의결된 사항이 있어요. 앞으로 공무원 조직이나 기타 조직에 종합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정부정책방향이 앞으로 성과평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성과평가 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의무화 한다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아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도 평가를 실시한 것 같은데 평가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업무실적 평가를 보면 업무량의 적정성, 업무의 중요성, 업무의 난이도, 업무의 완성도로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부서별로 이련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맞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종전에는 자체평가라고 해서 BSC 평가를 했었습니다. 평가계획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지표를 설정해서 그 지표가 제대로 실적을 잘 냈느냐, 거기다가 조직에 대한 기여도 같은 것을 몇 가지 플러스 해 가지고 부서평가를 했는데 그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자기들 목표달성이 용이한 지표들만 선정해서 BSC평가지표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서로 공감 못하는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종합평가에서의 부서 평가는 우리가 공통평가 예를 들어 민원 만족도라든지 친절도 이런 공동평가와 고유지표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전에는 부서 자체로만 만들던 부서내의 지표를 종합평가 시스템을 하면서 우리가 생산성 본부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수많은 논의를 거쳐가지고 각 부서에서 그 부서의 진짜 핵심 업무를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그 부서에서 진짜 하고자하는 핵심 업무를 우리가 그 평가지표를 끌어냈다. 그래서 그 전의 형식적인 자체평가보다는 종합평가가 의미를 새롭게 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평가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양창모위원

개인 업무평가를 보면 상당히 공평하다. 신뢰하다. 객관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면 조직 내부에서도 문제가 없겠지만 각 부서마다. 업무량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지원부서, 사업부서, 인허가 부서도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업무평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민원 들어오고 일하다 보면 민원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무가 뒤로 미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 겁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상반기에 평가를 해봤는데요, 부서 업무평가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나름대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정량 평가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오히려 평가 결과가 좀 높게 나오고 지원부서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정성평가는 점수가 좋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각 부서의 업무 난이도라든지 충분히 고려해서 만든다고 지표를 선정했지만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창모위원

본 위원도 이 평가 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공동체 함양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합리적인 방법을 세웠으면 하고요, 직무역량 평가항목이 또 있어요. 이거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 합니까? 직원들 간에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인 직원들이 다 참여해서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 전에는 개인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승진시키기 위해서 부서장이 부서원들 직원을 평가하는 근무성적 평정만 해 왔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도 만들고 승진도 시키고 해 왔는데 부서장에 의한 자의적인 평가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과평가시스템에 개인까지 좀 포함시켜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개인평가는 업무평가와 역량평가 2가지로 나눠집니다. 업무평가는 정책플러스 상에 나의 과제를 선정하고 실적을 입력해서 업무실적 평가는 그 업무를 잘 아는 사람, 과거에 경험했던 사람이라든지 그 업무를 잘 아는 사람 10명을 종합평가 시스템에서 랜덤 추출해 가지고 그 분들이 정책플러스의 그 사람이 업무한 처리실적을 정책플러스 들어가서 그 사람이 업무한 처리실적을 보면서 평가를 하고요 또, 개인에 대한 역량평가는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다든가? 그 분들도 시스템에서 20명을 랜덤 추출해서 그 사람에 대한 역량평가를 합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 20평을 평가하고 또, 나를 잘 아는 20명이 나를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업무평가나 역량평가는 나름대로 신뢰성을 직원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모위원

담당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또, 문제가 있어요. 6급 이하 성과지급 기준을 볼 때 등급이 5등급인데 SS, S, A, B, C 등급이 있어요. 틀에 박혀 있어요. SS등급은 5%, S등급은 20%, A등급은 35%, B등급은 30%, C등급 10% 있는데 이거는 상대평가이죠.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결국은 평가가 평가 결과는 어떤 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양창모위원

상대평가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아무리 잘 해도 5%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최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는 평가기준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평가의 속성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창모위원

아니 꼭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죠?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나름대로 평가 등급을 만들어 놓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평가하게 되면

양창모위원

당진시 공무원들이 일 다 잘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만 조직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양창모위원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어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평가가 절하 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공동체 의식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차등화 시켜서 부족한 부분을 좀 관리해 나가고 다른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줘 나가는 것이 조직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창모위원

등급별로 차등해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그렇게

양창모위원

물론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아직은 개선 할 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 간에 상당히 좋지 않은 얘기가 오간다고 하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대평가를 해 가지고 조직문화가 더 경직되게 운영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그쪽을 연구하고 정책도 많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지금 시민들이 다양한 보다 높은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질을 맞춰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의 방향이 어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 방향을 정부부터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조직이던지 그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부감 있는 것은 어느 조직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맞다면 다소 직원들이 좀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만이 우리가 앞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양창모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일 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틀에 박힌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들의 서비스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잘 하는 사람들만 일 하는 공직사회 로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평가를 통해서 잘하는 분은 경력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좀 일이 안 되는 그룹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동기를 부여 해 가지고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편명희위원장

양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나중에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언론 보도를 위해서 CJ 헬로비전 충남방송 노덕현 PD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당진신문의 최효진 기자님,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시정의 총괄과 조정기능을 하고 있는 부서로서 연말이 되면서 회 계 마감과 같이 정리추경 준비하랴 내년도 예산 편성하랴 또, 의회 감사 수감 총괄 부서로서 우선 준비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앙정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네트워크 구축 업무 추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대외협력팀에서 주로 업무로 하고 계신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실과 업무분장은 당초에 어디서 하나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조직 관리 부서에서

박장화위원

의원님들이 연초에 업무보고와 또, 상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대외협력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못 받았어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했어요. 상반기까지 정상 추진된다. 그런데 정책개발담당관하고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중앙정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의 차이점이 있나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대외협력 팀에서는 네트워크 구축은 우리가 국비 활동이라든가 정부의 정책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6급 1명, 서울사무소에 6급 1명해서 2명의 정원이 배치돼 있는데요, 평상시 각 부처 실무자들 주로 사무관이나 서기관급 실무자들과 수시로 접촉해서 중앙정부의 새로운 시책이 있을 때는 그것을 빨리 캐치해서 우리 관련부서에 뿌려주고, 각 부서에서 국비활동 할 적에 인맥을 사전에 구축해 놔서 국비활동 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런 숨어진 서버적인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대외협력팀의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장화위원

중앙정부의 정책동향 내지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주로 그런 부분에서 인적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정책개발담당관의 중앙정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하고 어떻게 다른가? 총괄조정 기능 부서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우리 대외협력팀과 협조해 가지고 대외협력 팀에서 구축해 놓은 중앙정부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겠다. 이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럼 업무가 이원화 된 건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대외협력팀은 각 부서에서 그러한 현안사업이라든지 정책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를 사전에 구축해 놔서 각 부서의 업무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박장화위원

기능을 가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협력팀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구축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당연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정책개발담당실에서 왜 업무보고 시에 똑같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한 건지 물어보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한 그대로의 네트워크 구축이에요.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산확보라든가 정책동향을 해서 관련부서의 기능적인 것을 역할을 조정 내지 중앙정책에 대한 또 기획부서로서 담당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예산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중앙정부의 예산 분배가 사업 공모방식내지 성과평가를 해서 예산배분이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트워크 구축 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현안사업 건의 및 향후 공무원과의 간담회 정도에요. 시장님이 종합청사 방문하시고, 서울청사 방문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부패방지법이라든지 이런 현안적인 여건들이 변화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공무원들과 간담회 나 만찬이나 초청이나 이런 뒤에 제도적인 법적인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것인가? 점점 중앙정부하고 관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변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어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인적네트워크 활동이 변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탁금지법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자료에는 뭐 간담회 위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출향공무원 위에 중앙부처의 사무관이나 서기관 실무자들을 우리 출향공무원들이 아닌 분들도 9개 부 처에 40여명 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1주일에 한번 씩 찾아가서 접대한다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고요, 자주 찾아와서 인간적인 인맥을 형성해 나가는 쪽으로다가 네트워크 구축방향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중앙 정부의 정책을 기이 만들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시청내지 중앙정부 정책에 연관된 사업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대외협력팀과 중앙정부의 네트워크를 접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정책개발팀한테 여쭤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책개발담당에서 언더베이스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가야지 중앙정부와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이중적인 행정의 소모이고, 행정력의 소모이다. 중요정책 입안자와 인적 구축하는 것은 당연해요. 출향인 공직자보다 중요정책 입안자, 중요한 정책 부서 이런 분들과 인적 구축을 하는 것은 당연해요. 평소에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매일 가서 눈인사 하고 눈도장 찍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관된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 루트적인 것을 앞으로 현재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대외협력팀에서는 그런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놓고 각 부서에서 구축해 놓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필요한 정책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박장화위원

정책개발담당 실하고 기획예산담당실의 연계적인 중앙정부와 연계된 그런 사업내지 그런 부분을 이끌어낸 부분이 있나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하고 이끌어 낸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지금 패밀리비전타워라든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외협력팀에서 안내해가지고 실무자들과 연계시켜서 좀 진지하게 대화가 오고간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화위원

어쨌든 대외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상당히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큰 숙제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선행적인 정책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정책입안 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각 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 경쟁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 선정을 가서 정책입안 할 때 우리시의 현안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외협력 부분이 중앙부처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보면 대외협력 그런 부분에 6급이 가 있나요? 전에 사무관 가 있었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서울사무소에 사무관이 1명 있었습니다.

박장화위원

중앙부처가서 실질적으로 담당자들 하고 부딪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연 6급 지위를 가지고 중앙부처 가서 대외협력적인 것을 할 수 있는가? 다만 중간에 시장님도 올라가시지만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업무상황에서 가능할건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그런 대외협력부분 강화 방안과 중앙의 중요 정책 입안자들의 인적구축을 기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간 기능을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창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서 간 업무적인 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총괄기능적인 조정부서로서 역할을 그런 쪽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얼마 전에 안행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내용 보셨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봤습니다.

안효권위원

매년 안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재정운영에 대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합등급, 건전성, 효율성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하는데 우리 당지시가 그동안은 종합등급에서도 다 등급을 차지하고 건전성이나 효율성에서도 다 등급을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발표에서 효율성이 다 등급에서 라 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등급에서 효율성이 라 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자체세입비율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 또, 지방세 징수율, 세외수입 체납액 비율이 얼마나 낮으냐 또, 지방보조급 비율이 낮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또, 행사나 축제성 경비, 인건비 이런 부분 비율이 전년보다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한 부서가 해야 된다 기 보다는 전 부서가 우리 재정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효권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부서에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좀 분석을 해 봤거든요. 비용 현황도 같이 분석을 해 봤는데 세입 증가율에 비해서 세출 증가율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세입은 7.5%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세출은 4.0%밖에 증가를 못했어요. 당연히 이월이라든가 기타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든가 순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지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월금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2011년도에는 550억 정도의 이월금이 발생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무려 1,630억 원으로 이월금 증가율이 31.1% 증가했고요, 보조금 집행 잔액도 2011년도에는 227억5,000만원 정도였는데 2015년도에는 98억으로 37.5%가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도 6.7%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보조금 집행 잔액도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2015년도에 회 계연도 폐쇄가 종전에는 다음 해 2월말까지였는데 12월말로 2개월이 단축되면서 이월액 증가율이 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제가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보다도 이월액 비중이 2015년도에 높았던 곳도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변명을 하고자 하면 우리 시는 우리 당진화력 특별기금이라는 시설비가 많이 있고요, 우리 시가 인구가 증가되고, 도시규모가 커지다보니까 개괄사업비중이 많아서 시설비 비중이 타 시보다 많습니다. 시설 비중이 많다는 것은 어떤 토지보상 협의 등 난항을 겪기 때문에 이월비중이 다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이월비가 비중이 높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안효권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예산결산 마감이 급작스럽게 그 해에 시행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예고를 통해서 시행이 됐고, 전국의 약 이백 몇 십 개 되는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우리 당진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정보 시책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 현황해서 보더라도 인건비 비율이 굉장히 들쑥날쑥 합니다. 낮게는 16.8%에서 높게는 18.8%까지 인건비 비율이 전체예산 비용의 거의 2%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예측이 어려운 예산형태이고, 운영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운영비가 높은 편입니다. 타 지자체가 비용에서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중반 대에서 높더라도 후반 대인데 우리 당진시는 높게는 34.8% 해마다 30%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왜 이렇다고 분석이 돼 있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운영비 이월액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영비 비중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안효권위원

비중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겁니다. 물론 회 계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기획예산담당관에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부서와 예산 편성하는 부서가 합작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재정 운영 상태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합작이라는 거죠.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요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집행을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업부서 책임이라고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건전성이 높아지는 이런 예산 체계가 됐을 텐데 늘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좀 마무리를 하다 보면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미흡하다는 거죠. 적정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관대한 이런 예산 편성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각 부서의 공무원들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통해서 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결산 세입세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각 부서들도 이런 노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예산 편성했다가 받아 놨다가 못 쓰는 추가경정 증이나 감 해가지고 변경해서 쏘고, 아니면 뭐 넘기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돼도 이거에 대한 제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예산 요구하는 대로 편성해 주고 이러다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동안 시설비의 경우 특히 보상협의 때문에 난항을 겪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준비되지 않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좀 이월액이 증가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과연 준비가 돼 있는가?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 바로 집행이 가능한가? 설계비만 우선 반영할 것인가? 토지 매입비까지만 반영할 것인가? 이런 쪽에서 앞으로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사업부서 요구를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검증을 통해서 예산 편성하는 기술적인 예산 편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담당관님의 약속이 꼭 이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다 보면 그 사업부서에 예산을 요구해도 예산이 없어서 시급한 사업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수천억씩 이월금이 남는 거 보면 분통이 터지지요. 일하는 입장에서는 당잔 시급한 예산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월예산이 수천억 원씩 발생하면 이게 얼마나 비율적인 예선 편성이고 집행입니까?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가 사업부서와 같이 공동노력해서 내년도에는 훨씬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정책플러스 도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공무원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현실인데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당진 시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것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통, 협력할 수 있는 지식공유 기반체제를 확립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이 시스템을 다른 모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경로 즉 전화나 메일, 인터넷, 매신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의 모든 정보를 얻고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있습니다. 오히려 이 정보를 통해서 얻는 것이 신속하고 본 시스템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 시스템을 통한 효과를 본다고 한다면 모든 업무 담당자가 하나의 업무를 하나의 정보를 각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항상 바쁜 일과 속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고요, 업무만 늘려서 직원들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정책플러스를 도입한 목적은 부서 칸막이를 없애는 행정을 해보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취지이고요, 또, 관리자들이 신속하게 업무현황을 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보자 두 가지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책플러스가 11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추진 사항에서 부터 공약사항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재정정보 등 11개 카다 고리로 구성돼있는데 정책플러스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직원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자하는데 타 부서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할 적에 전화로 물어봐도 출장가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플러스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 그 부서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업무에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문제가 뭔지를 끄집어 볼 수가 있습니다. 칸막이 행정이 없어 질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점은 양기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한 것을 따로 입력해야 되고, 관련 첨부서류를 올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초창기의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착이 제대로 된다면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불편함 이상으로 또 효용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는 도입한지 6개월 밖에 안 해 봤기 때문에 아직 정착단계가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정착이 된다면 협업행정 하는데 탄막이 행정을 없애는데 또, 우리 관리자들이 정책 결정하는데 유용한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담당관님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으로서 자기 본업의 일도 하기 어려운데 또, 이것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직원들이 참 불편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저도 이것을 인터넷에서 따왔습니다만 이 시스템은 성과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성과중심의 능동적인 조직문화 조성 및 공정한 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한다고 성과평가위원회 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서 개인의 성과와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이 성과 결과에 불복하고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와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당진시 공직자들도 본 제도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제도를 초기에 도입하다 보면 개인의 성과를 평가해서 어떤 줄을 세운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직원들이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에 안주하고 싶은 그런 심리들이 공무원 개개인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한발자국 향상되기 위해서는 이런 성과제도 도입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개인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들이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업무한 실적이 정책플러스에 그대로 쌓여있는 것을 그 업무를 봐 본 사람들 10명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의 업무역량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고 직원들과 융화도 잘하고, 업무협조도 잘하고, 대민친절도도 어떻고 그 사람을 잘 아는 20명이 나를 평가하는 거고, 내가 잘 아는 20명을 내가 평가하는 상호 교차평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평가에 대해서 업무평가나 역량평가에 대해서 직원들도 상당부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조직의 특성상 지금은 그런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극복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사실 당진시에서 이것이 최초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오래전에 이것을 한번 시도 했더라고요. 서울시의 문제점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당진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년에 비해서 추경도 하시고, 2017년도 본예산도 꾸리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예년에 비해서 질문이 겁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보조금 심의위원 선발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선발하시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당진시보조금관리조례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6조에 보면 당연직 위원을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있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자료를 보면 15분 중에 물론 각 분야별로 전문직이 있습니다만 한쪽으로 전문직이 치우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인, 교수님, 연구원, 회 계사, 변호사 이런 쪽으로 치중이 돼있어요. 물론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보조금이 전문직에 국한된 분들은 결여돼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은 제외하고 위촉직 분들을 보면 열두 분인데 그중에서 연구기관 충남연구원과 대학이 신성대와 세한대 두 군데가 있는데 네 분은 시장님이 위촉은 하시지만 추천은 기관서 추천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변호사, 회 계사, 지역 주간지, 일간지 기자 이렇게 좀 사회 활동을 많이 하셔서 두루 의견을 많이 섭렵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전직공무원 한 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한 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성이 됐느냐 하면 보조금 심의에 어떤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는 분들로 심의회 를 구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담당관님은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실과 별로 일부 실링 예산실과가 많이 있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경상예산은 실링 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실링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 대부분이 보조금 부서입니다. 실링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일부 심의과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보조금이 일부 편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금년 한 해 동안 보조금심의위원회 를 참석해 봤습니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요부터 설명을 좀 올리면 지방보조금이 자꾸 확산되니까 지방보조금을 좀 줄여야 되겠다. 더 이상의 확산은 좀 막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심의위원회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서별로 보조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문제 있는 사업은 빼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하면 보조단체와의 관계 때문에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3년 이상 지속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3년간 해 왔는데 4년차 계속 가야 될 것인가, 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심의를 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해서 느꼈던 부분은 삭감된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이 거론은 되는데 이것을 갑자기 없앨 경우 파생될 수 있는 사회 적인 문제점 때문에 어떤 권고로 끝나고 삭감시키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삭감되는 걸 보면 위원님들이 참여했던 심의원분들이 대부분 다수가 공감하는 그런 사항만 삭감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물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부 공직자들이 설명을 하실 때 설명이 미흡해서인지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님들이 일부 계셔서 그런지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우리 농업하고 관련돼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농업보조 예산이 많이 뒤따르지 않나요? 전문성이 있는 우리 농업인들도 일부 위원회 에 들어 가셔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보조금 규모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임기가 끝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좀 형편상 심의 위원을 그만두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보조단체 대표자 분들은 좀 곤란한 거 같고요, 우리 당진 농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를 좀 위원으로다가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담당관님, 꼭 그런 분을 선별하셔서 꼭 보조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각 부서 별 예산 집행 현황하고 예산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8,490억 원이 올라와서 승인이 됐지요. 예산 규모는 8,490억 원인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늘 하는 얘기가 건전성 예산운용을 하겠다.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건전성을 제고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어째 해마다 녹음기처럼 되풀이 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구합니다. 우리가 집행 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효식위원

집행 율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부시장님 충남대표로 중앙정부에 다녀오셨지요? 부시장님 잘못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공무원의 잘못입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예산편성 운영을 잘못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효식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집행을 못해서 중앙정부에 불려 다니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예롭지 못한 일인데...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과거에 기획예산담당관 하면 상당히 권위도 있고 파워도 있었는데 요즈음은 예산 삭감시킨다고 각 부서의 지라 대상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회 에서도 그렇고 왜 기획예산담당관 힘이 빠졌습니까? 담당관님이 여러 가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제도적으로 그런 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10월 14일 현재 2016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 잔액이 3,710억이거든요. 56.9%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수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추진사항을 보면 6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81.58%를 지출하겠다. 라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물론 예산담당관의 설명은 아니지만 주요업무 보고를 그렇게 허위로 만들면 안 됩니다. 목표가 너무, 근사치를 잡으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지금 이월사업이 연도마감이 안 됐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171억인가요, 1,710억인가요? 설마 1,710억은 아니겠지요? 집행 잔액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인효식위원

2016년도 이월목록에 집행잔액이 1,712억 5,700만 원인데 저는 1,700알고 생각을 않고 171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과 계속비 승인 신청하신 것을

인효식위원

예.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1,700억이 맞습니다.

인효식위원

작년도 이월 1,600억할 때 대폭 줄여서 1,000억 이하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 때는 다른 분이셨나요? 잘 안 됩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희가 금년에 조기 집행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들 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발전소 지원사업 이라든지 대부분 큰 사업들 고향의 강 정리사업 이라든지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어차피 했던 부분들 이런 큰 사업들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인효식위원

물론 내용 들어 보면 사업있지만 시정 질의를 통해서 1,600억 이월사업에 대한 대책을 7개부서,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수도과 이렇게 대책을 제출했어요. 이번에 이월사업 목록에 보면 역시 똑같이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 부서가 똑같은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홍장 시장님 여기 계신데요, 지금 밖에서 시민들이 당진시청 공무원들 체중이 평균 5킬로그램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칭찬으로 들어야 될지 아니면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월예산이 많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결국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열심히 뛰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해 가지고, 판단을 하셔서 이미 2017년 예산이 올라왔지만 2018년 예산은 2017년 예산의 사업성과를 보고 예산을 배정을 해야지, 그와 상관없이 예산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 말만 8,490억 원이지, 실질적으로 이월예산 빼고 쓸 수 있는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밖에서는 우리 주민들은 야, 당진 대단해 8,500억이야, 뭐가 대단합니까? 예산 운용을 잘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그런 쪽에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에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그 이월되는 사업비를 정리하지 않고는 시의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관리카드를 관리해가지고 매달 점검을 해서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관리를 해서 이월액 정리를 위해서 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자합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반환금은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잔액은 부담률만큼 다시 국도비로 반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인효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국･도비를 규정에 맞지 않아서 반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설계과정 변경에서 목이 맞지 않아서 차액 부분에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도 어차피 받았으면 최대한 써야지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면 총계가 작년도에 집행 잔액 반환금이 325건에 72억7,000만원이네요.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2015년도 것이고, 2016년도의 국･도비 반환금은 얼마나 되느냐?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직

인효식위원

통계가 안 나왔어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직 내년도에 결산을 해야 반환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인효식위원

2015년도보다는 줄어들 거 같은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아직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인효식위원

2015년도보다는 줄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칭찬해 드릴 부분은 이월사업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했는데 이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규만 담당관님이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인효식위원

예산팀장님은 괜찮은 사람이네. 분명히 이월사업 카드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한테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의 지시가 각 과에서는 잘 침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지시는 아니고요, 협조를 하는데 각 부서와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관리카드만 만드시고 진행을 안 해서 내년도에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겠고, 본 위원은 우리 시장님 하고 부시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국에는 각 부서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또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이 각 현장 사업별로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현장에 가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담당공무원과 팀장, 과장님과 대화를 하다보면 또 각 부서하고 미팅을 하다 보면 예산을 전임자가 세워놓고 후임자는 가서 업무파악 하다보면 시간이 가고, 또 진행하려다 보면 당사자가 아닌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하고 업무 협조를 구해야 되고, 타 부서 하고도 협조관계도 그렇고 해서 우리 시장님 행감을 방청을 되고 계신데 이 부분을 공무원들의 인사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인사요인이 생기지만 특정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기간을 보직기간을 좀 배려를 해주셔서 이 현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1년, 2년 안에 바뀌다보니까 이런 이월 문제가 발생되고, 또 각 14개 읍면동에서는 사업현장이 1년, 2년에 끝내야 될 걸 4년 5년씩 하다보니까 상당한 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심사숙고 하셔서 2017년도 인사 때부터는 좀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인효식위원

예산담당관님 굉장히 의원들에게 질책도 많고,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반영 안 해 준다고 상당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 올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월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입니다. 과감하게 1차 추경 때 사업진행이 안 될 것은 예산을 반납하라고 하십시오. 왜 그냥 놔뒀다가 정리추경까지 가고, 이월시키고, 관행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1,500억 이상씩. 이 고리 좀 끊어 주시고 특히 또 한 가지 담당관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 를 경시하는 행동,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행위는 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집행부의 잘못인데 의회 에 떠다 넘겨서 의원들 곤란을 겪게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를 제가 신청했는데 자료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연구용역이 2015년도, 2016년 9건입니다. 그런데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다른 거는 2,000만 원 이하이니까 모르지만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시행한 경영진단 하고 2016년도에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시행한 용역이 수의계약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좀 해주시죠?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2015년도에 시정 경영진단 용역이 수의계약은 많기는 많습니다만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우리 시정을 경영진단 하는데 입찰을 통해서 하면 용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곳이 사업자로 낙찰되었을 경우의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사람을 제한해서 제한된 업체 3개 업체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그 사람들의 제안서를 보고 우리 경영진단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생산성본부다 싶어서 협상에 의한 그런 계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경영진단 끝나고 나서 종합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7,500만 원인가, 생산성 본부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은 경영진단 할 적에 용역을 맡았던 팀들이 우리시의 각 부서와 수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어떤 과제를 이끌어 내고 우리 조직의 문제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그렇다보니까 우리 시정을 생산성 본부 담당했던 팀만큼 정확히 아는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야만 우리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성과지표라든지 우리 성과 평가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계약심사위원회 를 해서 위원님들이 여덟 분인데 만장일치로 거기로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 주셔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컨설팅을 한 한국 생산성 본부가 그 다음에 종합 성과관리 컨설팅을 또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그쪽에 계신 분들이 당진시의 내부를 가장 잘 알아서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전원 일치 다 생산성 분부에 줘야지 된다고 이렇게 의결이 돼서 줬다고 하셨는데 일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생산성 본부에서 컨설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종합평가를 또 같은 사람들이 했을 때 과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2016년도에 용역을 했지요. 그러면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 용역을 해서 성화평가 지표를 선정해서 상반기에 나와서 평가를 했습니다.

편명희위원장

그래서 그 성과물을 그러면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각 지자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연구용역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고 관행적으로 연구용역을 줌으로서 여론이나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면피성 용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각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제나 외부의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나 또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용역대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해결할 수 있도록 당진시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예산도 절약하고 정책과제나 사업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공감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어떤 용역과제가 필요가 없는 단순한 자문성격 부분은 충남연구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제 수탁과제 연구를 통해서 충남연구원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사실 면피성 용역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과제 심의원회 를 좀 강화해가지고 좀 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그런 불필요한 용역이 좀 남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담당관님 약속 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거에 전체 용역비가 나오지 않아서 연구용역비 통계를 좀 내 달라고 했더니 연구용역비가 38억입니다. 작은 숫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인효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유열문제라든지 당진시 행정이 밖에서 볼 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삐걱거린다는 소리를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 효율성을 가지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정책담당관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또, 하나 제가 칭찬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정책실명제 하고 참여예산 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8일 자료 요청을 하고 난 후에 정책실명제 홈페이지에 등록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이 행감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시정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이렇게 시정을 해줘서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책실명제는 제가 2010년 의원 되면서부터 정책실명제와 참여예산 제를 해야지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여예산 제는 자료를 저한테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대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편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추가질의로 아까 질의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종합평가시스템이 우리 행정에서 도입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보면 여러 가지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별로 업무도 틀리고 그래서 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종합평가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우리 공무원들 간에 서로가 불만이 없고,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요, 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감사에 앞서서 신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의 일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함으로써 어떤 일을 하고 또,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면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 그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라면 같은 생각을 하고 달려간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공감하시지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공감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정책개발담당관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자료 내용들을 좀 보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올 해 총 3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 등 문화, 관광, 도시 등 해서 각 자의 관련된 정책적인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행하셨던 사업들 중에 알레르기성 유병조사 관련해서 설문지를 보내셔서 사업 진행을 추진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의미는 설문조사 하신 이유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특히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환경성 질환 유병률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유병 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병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이 가족의 어떤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그래서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장기간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 30대의 젊은 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동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어린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특히나 높기 때문에 저희 건강보험 공단에 질병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본 결과 정부의 알레르기성 유병 율 추이하고는 조금 상당히 차이가 일부 상이한 점이 발견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 취지하에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전수 조사를 좀 하셨지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기재

김기재위원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린이들이 특히 아동들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게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거구요. 또한 부모들에 대한 관계가 상당히 영향이 있겠다. 해서 어린이집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또, 여러 본 위원에게 학부모들로써 좀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좀 해 본 결과 알레르기 질환 유병조사에서 가정통신문으로 해서 당진시에서 어린이집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 통신문에 보면 두 번째 장에 보면, 학교명, 어린이집, 유치원명, 심지어는 생년월일 설문날짜, 자녀이름까지 신상이 공개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의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조사과정이 과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린이 집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맞는지 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처럼 충분히 여러 가지 여러 채널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의도는 충분히 가능하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당진시에서 여러 개의 설문조사 개념의 신상까지 적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통해서 어린이 집에서 가정통신문으로 나갔다. 실질적으로 가정통신문이라 하면 예전에 어린이 집이나 학교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지사항이나 경고사항이나 부모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항들 실질적인 게 가정통신문 아닙니까? 그런데 당진시에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어린이 집 가정통신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당연한 거죠. 어린이 집을 통화면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호나 유병률 조사를 하면서 학부모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해서 조사 방식을 이리 했는데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못한 것은 저희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모의 교육수준이라든가 가구의 소득 등을 이렇게 대표되는 사회 경제적인 어떤 수준이 다양한 위생 가설에서 어린이 환경질환 발생에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전문 연구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포함을 했었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지를 않고, 한 다리 건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인지를 하고 즉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부모들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온 후 도대체 알레르기성 질병 유병조사 관련한 가정통신문으로 지금 이게 학부모들에게 전부다 전달이 됐는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관련부서를 좀 찾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제가 찾았던 곳이 여성가족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집 관련부서니까 보건소도 또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깊게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갔던 데가 사실은 정책개발팀에서 이런 사업과 이런 경위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구나! 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린이 집을 통해서 당진시에서 이렇게 설문조사에 대한 나름대로 사업 진행이며 여러 가지 추진계획에서는 타당할 수 있으나 어린이 집을 통해서 이 부분의 보이지 않는 가정통신문으로 해서 학부모들에게 전달이 돼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녀를 보고 위탁을 했으니까 또, 어린이 집에서 가정통신문으로 온 거니까 다 게재를 했겠지요. 그래서 거쳐서 또, 당진시로 와서 사업 진행을 한다는 방식은 어딘가 저는 분명히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가정통신문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 가정통신문 뒷장을 보면 사실은 깜짝 놀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으니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알레르기 질환 유병조사에서 가정통신문으로 나간 내용입니다. 맨 뒷부분에 있는 내용만 좀 간략히 가져왔습니다. 부모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부모님의 전체 소득은 대략 한 달에 얼마입니까? 50만원 미만, 50에서 100만원미만, 100에서 200만원 미만, 200에서 300만원 미만, 500만 원 이상까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의회 의원, 고위 임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수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 임업, 어업, 장치, 기계조작 조립, 군인, 주부 혹은 가사, 무직, 퇴직 이게 가정통신문에서 나왔습니다. 알레르기성 질병 관련된 유병조사 가정통신문으로 당진시에서 어린이 집을 통해서 어린이 집에서 학부모한테 간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직접적인 조사를 했으면 저희들이 설문지 구성 기초자료를 전부 다 써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ISAAC나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같은데 유병율과 관련되는 조사 항목에 보면 학력, 소득, 결혼상태, 부모님 직업, 이런 것들이 아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조사를 우리가 해서 했다면 별 그게 없었을 겁니다. 이게 어린이 집을 통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인지하고 급히 그 부분을 회 수를 했습니다만 전체 회 수를 다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의 불찰임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얼마나 이 부분이 충격적이냐 하면요, 심지어는 여러 가지 부모님들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집을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이 집을 통해서 가정통신문이 왔는데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자녀 이름을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더 정확한 자료를 원하시고 똑같은 이 방법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한테 갔어야죠. 어린이뿐만 아니고 청소년에게도 알레르기성 질환이 가능한데 그렇게 못했던 이유는 교육청은 충남교육청 소관이고 당진시에서 컨트롤하기 어려워서 라는 의심도 듭니다. 그러다보니 어린이 집을 통했거든요. 실무 부서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부모의 직업, 소득 부모들이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설문서를 작성할 때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일단 어린이 집에 배포를 하고 나서 사정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 부분을 회 수를 했습니다만 전체 되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후속조치를 하셨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기재

김기재위원

어떻게 하셨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오거나 이런데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어린이 집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담당관님 발언 답변 내용이 무척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어린이 집에 충분히 전달을 했고, 교육을 시켰다는 표현을 하시네요? 그 부분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진행적으로 어느 정도 파장이 됐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의 모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 어린이 집에서 받아온 건데요. 당진시청 점점 미쳐가네요. 낄낄낄 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알레르기 질환 설문조사에 부모 학력이랑 재산소득 등 왜 이것을 적으라고 하는지 거기에 댓글이 수십 가지가 달렸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방송이나 모든 부분에 공개되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만 잠깐 읽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학벌 좋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잘 버니 발 먹고 잘 사니까 질병이나 질환에 적게 걸린다고 하는 생각이 아닐까요? 이거 진짜 미친 거 같네. 직업이나 소득이나 이런 게 왜 필요한지. 저희 첫째 둘째 다른 어린이 집 다니는데 둘 다 받아왔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다 배포가 됐다는 의미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읽겠습니다. 그나마 이 분은 당진시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공무원들 힘든 거 알지만 작은 것부터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네요. 하는 댓글 들입니다. 본 위원이 이 감사를 하면서 얼마나 아주 어떻게 보면 시 행정에서는 작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작은 거 하나에 사회 적인 여파나 파장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 가면 조용한 천이 있습니다. 조그만 애가 지나가다가 조그만 손에 잡은 작은 돌 하나 갔다가 냇물에 던지면 아주 조그만 거지만 그 파장은 조용한 곳에 파장이 쫙 퍼져나갑니다. 당진시에서 정말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의 동기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정책개발팀에서 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계획과 플랜 하에 사업진행 했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원을 합니다.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세심함과 어떻게 보면 적절치 못한 판단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더 이상은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조사방식에 있어서 문항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로는 들었습니다. 나중에 어린이 집을 통해서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사과공문을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것을 당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담당관실에서 그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서 열흘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 의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전달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 질문 자료를 자료요청 했을 때 그 순간 저한테 그 부분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의 답변이 아니었나? 좀 의심스럽고요, 대신 그게 서면으로 보내고 안 받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옳다고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엎질러진 상황에서 하지만 그런 답변을 저한테 의식적으로 먼저 하셨는데 또한 그거에 대한 행위는 또, 없었다는 거 그 또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사업 진행하는 방향에서 앞으로 더 예의 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정책개발팀에서 총 36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수조사 한 내용들이 10건 이상 됩니다. 그렇다면 각 실과 부서 하고 연계성 있는 사업추진과 진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해야 된다는 판단이 이번 감사하면서 제가 판단을 해보고 느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특히 설문조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고, 특히 저희들이 삶의 질 조사 같은 경우에는 당진시의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 부서가 거의 동참을 해서 이 부분의 관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감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정확한 검토나 확인 그런 과정들 특히 연계사업 관련해서 타 부서와의 좀 더 이해와 설득력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 협의 당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번 계기로 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의 사업진행이 있을 텐데 체계적으로 꼼꼼히 확인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11시 54분인데요. 5분 동안 짧게 질의 하실 의원님?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5분 동안 간단히 하고요, 점심식사 후에 한 건을 더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선숙

황선숙위원

요구번호 78번입니다. 남산폐교 활용방안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지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상황으로는 TF팀을 3회 에 걸쳐서 하고 나서 현재 운영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운영조례가 되면 우리 시하고 지역주민간에 협약서가 체결되면 원만하게 이루어 질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그러면 MOU 체계도 하셨나요? 예술단체와 지역주민하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아직 MOU를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건물이 9동 정도 있는데 앞에 동이 정책관님 안 가보신 것 같은데...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9동이 아니고 9교실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9교실이 다 결정됐나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9교실이 결정이 됐다는 것이

선숙

황선숙위원

9교실이 예술 촌에 주고 저한테 답변 주신 게 역사관이라든가 학교가 폐교되니까 동창생들을 배려해서 그 부분하고 또 지역주민하고 줄 수 있는 그런 게 지정이 됐나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스페이스는 일단 결정을 했는데 최소한도로 예술 촌은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으로 소규모 예술체험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학교 역사관은 학교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역사 자료를 기증을 받아 가지고 차후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비는 얼마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쓴 것으로 봤는데 맞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내부 개조하고 정기 공사해서 1억을 잡았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평수에 비해서 리모델링 비가 너무 적지요. 지금 이거 가지고 그 오래된 폐교를 1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얼마를 할지를 모르겠으나 1억을 가지고 해서 일단 예술 촌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 가지고는 되겠지만 1억 가지고 됩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은 폐교 전체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소규모로 개관을 하고 나서 그 추이를 봐서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 한도 내에서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수익 구조가 그렇게 썩 좋은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개관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술인들의 프로그램도 다 나와 있나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계략적인 예술인들의 프로그램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예술인들의 프로그램은 대략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앞에 9동 중에서 왼쪽에 있는 3동은 예술인들이 쓰기로 결정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하나는 역사관으로 해 가지고 역사관으로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지금 1억을 세웠는데 역사관에 한 5,000만 원 투자를 해서 할 예정이고요, 최소한의 어느 폐교를 갔더니 자료를 요새 것으로 변경했더니 폐교라고 해서 와서 옛날의 학교를 연상하고 왔더니 너무 구조가 좀 신세대 신교 같다. 라는 말을 해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있는 마루라든지 이런 것을 다 봤습니다. 봤더니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하고 옛날 것을 다 살려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고요, 예술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자연 미술하고 자연음악, 사진영상, 캠핑 체험과 산골영화제 정도가 나왔고, 마을 프로그램하고 같이 주민하고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봄 소풍이라든지 방학캠프 그 다음에 자연음악,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학교가 기초반이 있어서 중급반을 할 곳이 없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문을 한 상황입니다. 예술인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 할 생각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현재 예술 하시는 분들하고는 대략 준비가 됐는데 지역민들하고는 아직 덜 된 거지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준비되고 언제까지 해서 끝나나요?

편명희위원장

황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점심 식사 후에 이 부분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감사는 중식 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황선숙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굶으셨다고 그러시네요, 걱정이 되셔서 굶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했던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 주셨고 고생을 해 주셨는데 예술인들은 지금 몇 년 동안 이것을 침체된 상태에서 사실 고민도 많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그분들도 고민이 많았지만 지역주민들과 그런 마찰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오픈은 언제쯤 하게 되나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 3월까지 하게 되면 리모델링 공사가 된 곳은 바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술인들이 입주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예쁘게 예술인들이 들어가시면 리모델링도 잘하실 것 같고요,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역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폐교가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76번 당진패밀리타워 건립예정 및 문제점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지와 용기는 좋은데요, 이게 기획팀에 갔다가 또 미래전략팀으로 갔다가 여성가족과로 갔다가 다시 우리 정책팀에서 맡게 됐는데 각 실과하고 소통은 잘되는지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각 부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TF팀을 통하거나 또는 협의회 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계에서, 당진시민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여성들이요?

선숙

황선숙위원

여성계에서 패밀리 비전타워를 어떤 방향으로 원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은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과연 어떤 부분이 당진시에서 부족하고 어떤 기능을 넣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당진시에 특히나 젊은 엄마들이 원하는 기능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콘텐츠에 넣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2015년도하고 2018년도에 4개년 계획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복지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사회 복지기관이나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공청회 를 들어서 개최한 바 있는데 주민의 욕구나 자원조사 또 복지 디자인에 대해서 구성을 했었고요, 복지매뉴얼에 대해서 수립방향도 했었는데 그런 소통이나 참여성을 다른 타 지자체보다도 더 잘됐다고 의견수렴에도 나와 있었고 복지협의체에서 이런 방향을 잡아주었는데 도대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복지협의체에서...

선숙

황선숙위원

계획 수립한 것은 알고 계세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것을 모르고서 어떻게 이것을 하십니까? 복지협의체에서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과하고 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복지를 해서 패밀리타운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느냐고요? 이것 조사한 게 다 있는데 이것부터 안 다음에 또, 전에 여성가족과에서 했었으면 그 여성가족과에서 이 내용을 충분하게 들었어야 되고 미래전략팀에서도 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전혀 없이 지금 가지고 있고 시간만 자꾸 가고 세월만 자꾸 가는데 어떻게 업무파악만 하다가 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해보세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패밀리비전타워에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인가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었습니다. 어떤 기능, 어떤 규모 그리고 어떤 타겟을 할 것인가...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 공모를 통해서 끼어 넣기를 하는 것밖에 안보여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지금 공모사업을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가능한 부분은 지금 육아시설 기자재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원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 2014년도에 여성종합복지타운으로 명칭이 되어서 여성계 쪽에 이 질의를 했었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 시장후보가 5명이었는데 5명 모두 여성의 전당 쪽을 원했어요. 우리 여성계에서도 그것을 원했고, 그래서 토론회 를 한 결과 모든 주민들이 또 여성 쪽에서 나오신 말씀들이 대부분이 다 여성의 전당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왜 사람 한명에 차 하나가 딸려 있잖아요, 그래서 좀 넓고 쾌적한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여성의 전당 쪽을 택했고 그쪽에 시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원해서 후보자들도 함께 동의를 했었고 그날 토론회 에서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사를 했었고 그런데 진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담당관님이 이 복지협의체에서 복지를 이렇게 다 수록하고 이분들이 주민청취를 받아서 이렇게 계획했던 이런 내용도 모르시고 지금 패밀리 비전타워를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공부하셔서 언제 하십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복지협의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체인지가 모르겠는데요...

선숙

황선숙위원

당진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입니다. 4년에 한번 씩 복지를 계획하는 4년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성의 전당 쪽에서 이쪽 구청사로 이전되는 그쪽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부서에 그 부분이 왜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됐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타 시군을 보면, 제가 방향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흥시에 가면 여성비전타워가 있고요, 전북여성문화교육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흥시에 있는 여성 종합복지타운이에요. 여기에서 그렇게 크게 돈이 안 들어가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몇 백억인지 모르겠지만 위에 있는 부분은 여성비전타워예요 센터예요, 여기서 일하기센터라든지 여성계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요, 밑에 부분은 전북에 있는 여성교육문화센터예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군청사로 간다고 했던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보고가 없었고,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가시면 어차피 땅값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보상하려면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주차문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2014년부터 여성계에서 원했던 부분이 지금 여성의 전당에서 교육하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쪽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냥 방치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러다간 언제 건립하고 언제 합니까? 거기에 따른 답변 부탁합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우선 원도심지역의 구군청사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부지 자체는 시유지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원도심지역의 교통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대중교통지구를 설정한다거나 또는 구군청사 지하를 전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면 약160대 정도 주차를 수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또한 동시에 도활사업(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가로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통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완전히 교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도로 원도심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원도심의 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패밀리비전타워를 구군청사에 그 기능을 가져오는 그를 통해서 좀 더 당진시의 그나마 상징인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에서...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원스톱으로 여성 쪽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스톱이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차량이 160대면 150명~160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통의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를 해소도 못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저희 여성 쪽에서 원했던 것이 아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의 전당이 한쪽으로 떨어져 있으니 그쪽에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더 많았고 원하고 있었고 그쪽으로 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 지금 공모를 계속 하고 계신데 공모사업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도시재생,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복지수립계획할 때 그쪽은 아동친화, 청소년 쪽으로, 도로가 지금 구청사부터 위에는 호서고 밑에는 당진정보고까지가 오후시간 되면 학생들이 많이 그 통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관한 그런 쪽을 넣어달라고 작년에도 부탁을 했었고 먼저 2015년도에도, 2014년도에도 이런 질의를 계속 했었는데 이게 관철이 안 되고 하시는 분들마다 바뀌다보니까, 실과가 바뀌다보니까 지금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패밀리비전타워에는 여성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대규모 키즈카페라든가 청소년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동시에 들어가는데 지금 차량문제도 문제잖아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차량문제는 되도록이면 원도심에 있어서 대중교통이용을 할 수 있도록 순환버스라든가 또는 그 지역의 일정구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지구로 설정을 해서 되도록이면 개인적으로 차가 들어오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개인적으로 차량 하나씩 사람 하나에 다니는데 어떻게 개인적인...

편명희위원장

황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쪽에 지금 우리 여성계에서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우리 당진시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여성의 전당 쪽하고 이쪽하고의 구체적인 타당성이 어느 것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깊이 들어갈 수는 없는 문제지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어쨌든 비교분석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취재를 위해서 당진시대 임아연 부장님 참석하셨고요, 당진신문 최우진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2층에 하루 종일 수고하시는 참여연대 조상연 국장님하고 지속가능상생재단 박영규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모처럼 손드셨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예, 홍기후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타이밍을 놓쳐서 질문을 못 드렸고요. 우선은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올 초에 신설돼가지고 지금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여기저기 타 부서와도 부딪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실질적으로 하는 방향이나 업무에 대해서 우선 어떤 일들을 하는지 목적이 뭔지 추진방향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당진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장기비전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의 도시형성에 있어서 큰 틀이 형성이 되고 그 틀에 따라서 미래전략이 가지를 치면서 형성이 되어야만 보다 더 바람직한 미래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바람직한 해결책을 바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부서에 연관이 되어 있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조율이 필요한 경우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와 비슷한 일로는 어떤 부서에서 여러 부서가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TF팀을 구성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할 경우 다양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부서 간 소통을 위한 협업포인트라든가 아이디어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현실로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면 정말 그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행하는 걸 보다보면 실무부서에서의 지지부진한 사업 등 진행이 어려운 사업들이 주로 정책개발담당관실로 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런 현안사업에서 아무래도 현안사업으로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여러 군데가 연관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러면 혹시 담당관실로 이관 후 진척이 있었는지 하고 혹시라도 결과가 나온 사업들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 담당관실로 이전된 현안과제 중에 현재 지지부진한 것은 우리 내적인 어떤 이유보다 외적인 이유 때문에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대대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축협사료공장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저희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지지부진한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맡고 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완성된 것은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남산폐교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한 부서가 관련이 되어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그동안 진척을 보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제가 봤을 때 36개 정도 사업이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종류도 많고 개수도 많고 타부서와의 연관성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인데 혹시라도 타부서에서 이관된 사업 중에서 그 타당성검토를 자체검토를 하잖습니까?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시장님께 보고도 되고 사업자체가 내부적으로 철회 되기도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에게 개별적으로 타당성 같은 것을 의뢰해 왔을 때 저희 역량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사업화를 하든 그렇게 되지만 이것이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담당부서에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다 하고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펼쳐져있습니다. 의회 에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일들 자체가 약간 소통의 부재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책관님을 자주 뵙고 이런 업무적인 대화라든가 소통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기회 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요청을 드려야 됐겠지만 그것도 저의 불찰이기도 하지만, 지금 보니까 타부서와의 소통 통한 제가 봤을 때 또한 쉽지 않으리라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타부서에 담당관님이 요청하신 회 의주재내역을 살펴보았더니 총19회 에 걸쳐서 타부서와의 회 의를 개최했고 일자로 따져봤을 때는 열흘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안건들이 대부분 겹친, 지역여건을 감안한 개방발전방향마련 4회 , 전용구장 관련 3회 , 남산초 폐교활용방안 3회 , 패밀리비전타워 관련 2회 등 그러면 19회 회 의개최수가 제가 봤을 때는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개발담당관실 자체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인 당진시의 미래를 계획하고 정책을 짜고 반영을 시키고 타 부서와의 업무지원 등등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매일 회 의를 해도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9건의 사업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의 판단은 “좀 잘못됐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4개 팀이 이루어져서 그 팀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정책관님이 신설부서 자체, 자리 잡지 않은 부서자체에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정확히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타부서와의 회 의내역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회 의를 하니까 참석하십시오!” 했던 경우이고요,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에는 임기제로 들어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시로 회 의를 하고 그 외에도 아이디어하우스도 수없이 하면서 소통을 했고요, 또한 TF팀을 했고 그 외에도 협업을 하면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입니다. 또한 저 자신도 어떤 장기구상을 할 때는 전체 부서장님들을 모시고 회 의를 한다거나 또는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어떤 회 의가 있으면 늘 상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 회 의에 참석을 해서 관련되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만약에 용역중간보고나 최종보고가 있으면 늘 상 거기에 참석해서 제 의견도 얘기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예, 포함은 안됐겠죠, 그래서 그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 자체업무가 수치적인 업무도 있다고 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무적인 업무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관님 자체의 비즈니스 타 부서와의 비즈니스, 관계, 소통 이게 이 부서가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고 능률을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도 제가 자꾸 질문을 드렸던 취지는 담당관님께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담당관실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당관님이 팀원들한테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타부서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협업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상에 나와 있는 각 부서간의 협업을 수치상으로 보여주고 있고 연말에는 개인별, 부서별 시상을 하기로 한 그런 제도입니다. 서로가 업무협조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개월 정도 밖에는 안됐는데 982명이 한 달에 200포인트씩 지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 중인 것을 봤더니 총 19만 6,400포인트 중에 받은 포인트 합계가 1만 7,19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보낸 포인트가 1만 7,820포인트예요, 예정된 포인트에 불과 8.8%밖에 사용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협조프로그램인데 이렇게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정책개발담당관실이 24위예요, 등수를 매겼을 때, 가장 타 업무와 업무협조를 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24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담당관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지적하신 부분은 달게 받겠습니다. 일단 협업포인트가 지난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직원들의 활용도가 아직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활용하는 것도 현재 단순한 감사메시지를 주고받는 정도, 그 정도가 활동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업포인트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12월중에 우수 직원을 뽑아서 표창을 하고 좀 더 홍보를 해서 협업포인트가 활성화되면서 부서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나 방금 지적하신대로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도 협업포인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소통에 나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협업포인트 운영이 협업포인트 제도를 만들어놓고 이것이 잘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포인트 제도 자체가 실질적인 업무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담당관실에서나 담당관님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업무협조를 구하고 저희가 앞으로 진행해서 12월이나 내년이든, 저는 이게 업무를 쭉 봐오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이 협업포인트 제도에서는 업무자체가 당연히 1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행정직원들에게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인사가 아닌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인 당진시 행정에 실익으로 오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만든 취지에 맞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당부 드리는 말씀은 저는 팀원들도 중요합니다. 옆에 박미자 팀장님 앉아계시지만 다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책관님 자체가 지금 저는 더 큰 비즈니스 타부서와의 연계, 우리 의회 와 친밀함, 소통, 설득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더 발전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이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을 실무적으로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님들이 유독 정책담당관실에 많은 질의를 했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만큼 우리 김홍장 시장님이 야심차게 출범한 정책담당관인데 과연 그 역할을 잘하고 있나 많은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5건을 질의했는데 먼저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책담당관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인효식위원

제가 한20번을 읽어봤거든요, 도대체 무슨 업무분장을, 분장사무를 맡겼는데 저러한 사업을 할까? 전혀 안 맞는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좀 전에...

인효식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특히나 현안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대개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효식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업무분장에 있는 말 그대로 정책개발담당관의 존재이유인 당진시의 미래 중장기비전에 관한 부분을 해야지 사소한 부분, 그냥 다른 과 다른 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남의 영역을 넘나들어서 사무를 갖다가 해서 여기에서 업무를, 저쪽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서포트 해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해서 넘겨주면, 예산까지 세워주면 그 해당부서에서 그 일을 과연 잘할 것인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업무에 대한 자존심도 상할 것 같아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일단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어떤 계획이거나 또는 조사라든가 또는 어떤 설계를 하는데 까지만 이고 그것이 사업화가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부서로 옮겨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그 말씀이 안 맞는 부분이에요. 정책담당관실이 조례 만들고 예산세우는 게 정책담당관이 할 일입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인효식위원

아니 조례를 누가 잘 만들겠어요? 담당부서가 잘 만들지, 정책담당관이 지금 조례 만드는 데예요? 아니잖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 받는데 있어서 다양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 중에서...

인효식위원

서포트를 해줘야지 과에서 하면 정책담당관에서 정책적으로 분석을 해서 서포트를 해줘야지 그 업무를 가져다 할 것은 아니잖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우리가 그 업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동친화도시가 인증된 후에 그 사업화는 당연히 여성가족과나 평생교육과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있죠, 그렇지만 아동친화도시인증 관계에 있어서...

인효식위원

큰일을 하셔야죠, 시장님이 기대하는 큰일을!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인증을 위한 전제조건이 법 제도적인...

인효식위원

그러면 다른 과 실무부서에서 하면 못합니까? 여태까지 여성친화도시도 다 했고 그보다 더 큰일 다른 협력부서에서 업무 다 했는데 유독 이것만 그렇게 인증절차가 까다로워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아뇨 그런 게 아니고...

인효식위원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그 사업집행현황을 보면 정책개발담당관에서 51.75% 밖에 집행을 못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주로 협업포인트 시상이라든가 아이디어하우스 시상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구상과 관련되는 책자발간 이런 것들이 전부다 12월에 있습니다. 대개 12월에 평가하고 포상하고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12월에 내년도 계획세우기도 바쁘실 텐데 어떻게 업무를 몰아서 12월 달에 하십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어차피 평가를 1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몰려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정책개발담당관에서 현재 6건의 용역을 발주했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정책담당관이 용역을 발주하는 데입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용역을 한 부분은...

인효식위원

아니 정책담당관에서는 정책을 조율하고 이 업무는 각 부서에서 해야 맞지 않습니까? 계림공원타당성 조사를 왜 정책담당관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해야지.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아까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다시피 여러 부서가 관련됐을 경우 그것을 조율하고...

인효식위원

조율해서 제안을 줘야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조율을 하기 위해서...

인효식위원

지금 담당관님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싶은데 각 부서에서 협조를 안 해준데요. 그 다음에 앞에서 홍기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책개발담당관님은 대단히 여러 가지 경력으로나 훌륭하신 분인데 당진시청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중앙부서나 서울시 쪽에 어울리시는 분이지 여긴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 논리가 행정을 하는 데예요, 민원이 있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물론 현안과제를 하다보니까 우리한테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정책개발담당관실은 말 그대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행정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주로 연구나 정책개발, 아이디어 창출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인효식위원

우리 시장님도 와계신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억지로 도입해서 전문가를 데려다 놨지만 일과 자리를 뺏긴 상태에서 공직자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 저도 의원 7년 하지만 이 공무원 조직사회 가 대단합니다. 만만치 않아요, 행감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해도 간보기만 합니다. 겉껍데기만 갖다 줍니다. “더 가져오세요.” 50%, “또 가져오십시오.” 70%. 100%를 절대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담당관이 5급 아닙니까? 팀장님들이 6급이고, 소통 안 됩니다. 4급이라도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좀 우리 시장님도 계신데 분장을 잘해서 어차피 고생하시고 여기 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람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저 같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책담당관에서 무슨 이런 용역이나 주고 이런 것보다는 당진시의 미래를 위한 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이월예산이 생기지 않을까? 각 과에 대해서 어떤 컨트롤을 좀 해 주시고, 당진시에 많은 차량이 있습니다. 250대 정도 차량이 있는데 차량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당진시에 현재 많은 건물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관리비가 1년에 한400억 들어갑니다. 또 앞으로 석문국가공단 여러 가지 송산산단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저 부분을 과연 받아야 되느냐? 석문산단을 받으면 1년에 4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다른 데보다 지역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자가 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현재 공장이 입주가 되지 않고 공장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국가로부터 어떻게 예산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야지 무슨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세우고,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타하는 것입니다. 큰일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계림공원 용역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 맡겨놔도 다합니다. 여태 해왔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명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인효식위원

그런데 몇 번째 용역을 하는데 전혀 우강면에서 관심이 없었죠? 그 부분을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이 일을 잘못하는 게 있어요. 무명섬 관광자원화 검토용역 참석대상자 중에 우강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참석대상자고 면장하고 의원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아니 그 부분은...

인효식위원

아니 핑계되시지 말고, 당신들이 보낸 문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무명섬 개발 용역을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우강면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당진시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명섬 개발 계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최소 신평, 우강, 합덕은 연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3개 읍면의 읍면장이나 의원은 참석대상자로 불러야 되고 또 용역과정에 있어서 용역을 하고자 한 주체 우강면은 꼭 참석을 시켜서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의견도 안 들어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정책개발2팀장, “무명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자연을 훼손할 수 있음. 무명섬은 초지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음.” 아니 무명섬 가보시고 이런 소리를 하나요? 여기가 농사짓던 데입니다. 농사짓던 데를 가보지도 않고 이런 의견을 내고, “무명섬 안에 관광자원 철새초지 조성을 활용하여 관광상품화 검사“ 어떻게 이런 용역을, 이걸 의견이라고 냅니까? 담당관님! 이게 정책실의 지금 현재예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강면의 주민들이나 면장님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용역 착수를 한 후에 바로 우강면에서 지역발전토론회 가 있어서 거기에서 의견이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강면의 의견이다.” 하고 저희들이 착수보고가 끝난 이후에 용역사에...

인효식위원

아니 정책토론회 할 때 2번했는데 참석 했었어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땐 제가 참석을 안 했었죠, 저걸로 왔었어요.

인효식위원

아니 그건 보냈죠, 당연히...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인효식위원

당연히 보냈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오해가 있어가지고 면장보고 뭐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되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의견을 내놓으니 아니 왜 와서 “거기에 대해서 수 년 간 고민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의견을 안 듣냐?” 하니까 그때서 용역사에서 와서, 몇 개월 후에, 빨리 이것 납품해야 되니까, 면장님 의견도 듣고 본 의원 의견도 듣고 몇 명 듣고, 또 지역총화협의회 37명인가 보냈는데 달랑 4명 의견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3천만 원 적은 돈 아니에요. 용역사가 용역을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지금 모든 정책담당관뿐만 아니라 당진시청의 모든 과가 용역을 회 피행위로 삼고 있어요. “우리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습니다.” 용역사가 어떻게 압니까? 다 인터넷 뒤져서 짜깁기 하고 있는데.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용역을 외부에 주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제를 저 자신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 주는 이유는 첫 번째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전문적인 어떤 분야이거나 두 번째는 외부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차원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개 전문가 또는 객관적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용역사에 또는 연구기관에 주는 것이고요.

인효식위원

아니 그런데 무명섬 개발 타탕성 용역을 하는데 용역사가 무명섬도 안 가보고 용역을 합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안 가본 게 아니라 거기에...

인효식위원

아니 여기서 봐서 쳐다봤다고 하더라고요, 배타고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죠. 그 다음에 거기에 시장님이 늘 걱정하시는 당진의 철탑문제가 신탕정간 철탑에 무명섬에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탑도 못 들어가고 지중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반된 계획이 있어서 요구를 하는데 그러한 얘기는 어느 누구한테 들어보지도 않고 본인들끼리 정책담당관의 의견을 받아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의 용역을 왜 하느냐 얘기예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의 의견을 들었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착수용역보고회 때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수용을 했었고요, 중간보고회 때부터는 면장님께 우리가 충분히 참석할 수 있도록 했고 최종보고회 때도 날짜를 정했는데...

인효식위원

담당관님! 우강의 용역이 아니라 당진시청에서 발주한 용역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의원도 참석을 하고 읍면장도 참석하라고 합니다. 우리 정책담당관의 기본적인 마인드자체가 잘못되어있어요. 모르십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인효식위원

아니 박사학위까지 가지신 분이 그렇게 몰라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 최종보고 때 저희들이 참석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내가 팀장님 오셔서 그랬어요, 참석을 해 주십사가 아니라 “이장단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면장, 조합장 다 가는데 왜 전화 한통화만 해보면 되는데 안했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이틀 후에 또 잡아놨어요.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이 시에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발주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시장님이 지시를 했던 면에서 요구를 했던 우리 시민들의 중요한 세금입니다. 중요도가 똑같아요, 지금 정책담당관에서는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책담당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진시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당연하죠.

인효식위원

지금 미안한 줄을 알아야 되요, 담당관님 때문에 멀쩡한 공무원들 지금 진급 자리도 뺏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큼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편명희위원장

인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노력을 더 하라는 것은 그 질책은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고요, 동시에 최종보고회 때도 지역리더인 이장협의회 라든가 개발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참석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그 의견을 이쪽에 와서 반영을 하지 아니 내 의견이 뭐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각각 다를 수는 있는데 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면 당연히 그 장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게 마땅하지, 나 같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가서 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참석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담당관님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파관리이전 부분도 그래요, 전파관리소 가보셨나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가봤습니다.

인효식위원

누구 만나셨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무슨 결론을 얻었어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고나서 “상당한 넓이에 이 부분이 그냥 사장되고 있구나!” 처음 봤으니까요 그런 상황은,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전파관리소 이전문제를 위해서 전임시장 때 엄청 노력을 했고 예산을 줘서 용역도 했고 본 위원도 정보통신부도 갔었고 전파감시소 본사도 갔었고 국정원도 갔었어요, 그런데 김홍장 시장님으로 바뀌고 나서 한 발짝도 이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 우강면민은 당진시민이 아닌가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진행을 하셔야지 이렇게 딱 묻어두면 안되잖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전파관리소와 관련돼서는 지난해 말에 전파산란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아마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운영을 해봐야만 정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전기통신연합회 인가요 거기에서 승인을 득한 후에 규제를 완화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1킬로 인데 500미터...

인효식위원

그 500미터는 옛날에 나온 얘기이고요. 그것은 옛날에 이미 500미터로 정해져 있어요. 시와 민간이 같이 노력을 해서 정보통신부에서 과장님도 오셨었고 와서 간담회 도 하고 여러 가지 잘 진행이 돼가다가 이 업무가 스톱이 돼버렸어요, 그 안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분들도 다 바뀌셨을 것 아녜요, 그렇죠? 중앙전파관리소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업무도 그렇고 다 바뀌었으니까 새로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연결을 됐으면 어느 정도 지금 궤도에 올라갔을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4월에도 국무조정실에 4차 규제개혁점검회 의에 문의를 해서 그 결과를 받은 부분이 바로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아마 최소한 2년간은 운영을 해봐야 되는 모양입니다. 운영을 해보고서 규제완화에 들어간다. 그런 상황입니다.

인효식위원

편명희 위원님이 시간 없다고 해서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는데요, 자꾸 질타만 해서 참 답답하실 거예요,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위원들이 그러느냐” 그런데 이것은 정책담당관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 하고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틀리다 또 공직사회 의 특수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텐데 그걸 극복하셔야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잘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 감사가 많이 집중된 이유는 1년도 채 안 된 부서가 잘못해야 뭘 잘못했겠습니까? 그만큼 기대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6번과 77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협사료공장 이전 예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동안 축협에서는 대림D&C 라는 회 사를 통해서 송악읍 가학리를 축협사료공장 이전 예정지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이에 따른 당진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아직 매매계약이 체결된 게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나 축협 내부적으로는 가학리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민원이 개인 상담이 1건하고 집단민원이 4건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문의해오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기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행정적으로 인허가가 들어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결정된...

안효권위원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당진시 같은 이런 작은 지자체는 중앙정부업무와는 업무방식이라든가 시스템이 다릅니다. 모든 게 다 주민과 연관이 되어있고 그 모든 책임은 또 당진시가 져야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중앙정부 이런 데하고는 방식이나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축협사료공장 이전은 축협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당진시가 도시 확장을 위해서 요청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당진시와 당진축협과 주식회 사 대림D&C 하고 MOU까지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이러면 이게 당진시청 업무지 어떻게 축협업무고 대림D&C 업무라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집단민원은 우리 시의 시민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은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시에서 직접 나서기는 아직까지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축협에 저희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안효권위원

담당관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 같은 말씀으로 답변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진시에는 지금 1천만 평이 넘는 산업단지가 개발되어있는데 거기에 지금 분양률이 석문국가공단 25%, 송산산업단지 마찬가지이고 또 합덕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상황에서 산업단지가 텅텅 비었는데 굳이 주민들 민원을 야기해가면서 그 주거단지 속에 축협사료공장이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직접 우리와 업무적으로 연계가 안 되서 개입을 못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고, 또 축협 내부적으로도 이미, 이건 뭐 당진시와 관련이 없는 얘긴데 지금 현재 당진축협의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정도의 물량이면 주변에 있는 사료공장에 OEM방식으로 생산해서 사료를 공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내부적으로도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과연 송악읍 가학리에 1만 7천여 평인가요? 그 넓은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곳에 사료공장을 지으려고 하는지를 당진시에서 이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업무가 계속 추진돼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부분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되돌리기 어렵다고요, 더 깊이 업무가 들어가기 전에 얼른 당진시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축협 측에 전달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민원이라든가 이로 인한 환경피해 또 앞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원칙만 강조하고 아직 우리한테 법적인 아니면 업무적인 이런 게 안 들어와 가지고 개입을 못하고 있다, 이게 업무관계 아닙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민원에 대해서는 축협에 몇 번이나 요구를 했습니다. “민원부분은 확실히 잡고서 추진을 해라” 하면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요, 동시에 아까 합덕인더스파크를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그쪽으로 갈 것을 권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축협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용역을 내서 제1순위를 가학리로 하고 2순위를 합덕인더스파크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효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진시 같은 지자체의 업무는 중앙정부의 방식이나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 담당 팀 담당자들한테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셔가지고요, 적극 개입을 해서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고 또 업무가 깊이 추진된 다음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런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하셔서 담당 팀에 지시하시고 독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다음은 요구번호 71번입니다. 당진시의 지속가능 발전과 미래성장 동력발굴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는 현재 화력발전소라든가 송전소 그 다음에 제철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철강경기의 위축으로 인한 경기위축, 농산물 가격하락, 산업단지 기업입주 미비 여러 가지로 당진군과 시가 생긴 이래로 가장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진시가 과연 미래에 대비하는 신성장동력발굴이 절실한 상황인데 과연, 그것을 하려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책개발담당관실이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지금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각 여러 실과의 허드렛일을 대행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설립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된 이후로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출직으로 되다보니까 장기적인 그 지역의 미래비전을 보기보다는 4년 내에 빨리 뭐든지 공약을 달성하고 단기적인 일들을 달성해서 4년 뒤에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미래비전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보완을 해서 우리지역의 장기적인 미래 그리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역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또 시민이 환경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650쪽에 있습니다마는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장기적인 비전도 현재와 같이 급속하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는 중간중간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당진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저희들이 짜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에 이 부분이 나올 것 같고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 페이지에 미래성장 동력발굴 정책추진현황은 페이지 604쪽부터 605쪽에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담당관님 그런 내용은 이미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왜 설치가 됐는지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파악하셔가지고 그 업무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의 모든 허드렛일을 다 대행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지 말고 선택과 집중해서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바람직한 발전,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이런 미래비전을 만드는 이런 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인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 다 각 부서로 넘기십시오. 넘기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과제별 정책반영도 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오전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의했던 중앙정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현황을 연 초에 업무보고 하셨고 상반기 업무보고 2번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뭐가 다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대외협력팀에서 구축한 인적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자문위원이라든가 네트워크가 있는데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당연히 이 네트워크를 기초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면서 수시로 발생되는 전문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연구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학계라든가 연구자 등에 대한 네트워크 그룹을 따로 형성을 해서 인력풀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존에 있는 자문위원 또는 그런 인적네트워크와는 차별화된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런 네트워크는 축적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변화에 대응을 해서 어떻게 발굴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이런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인적네트워크는 똑같은데 분야가 연구, 전문적인 그런...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대학 이런 데 주로 많이...

박장화위원

중앙정부 등과의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똑같아요, 업무내용이,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가 정책을 개발하면 중앙부서의 중앙정책의 그런 개발자와 또 재정과 그런 부분하고는 사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이러한 시스템이 같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럼 이것을 우리 담당관에서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해야, 지금 아마 그런 서로의 연관된 부분 서울에 직원이 파견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과제별 정책 반영 시스템은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잘 아시고 계셔요, 우리 시의 장기 미래비전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정책개발담당관이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아시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내용수준이에요. 사업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정책개발담당관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부분은 실행부서와의 이런 상위관계를 떠나서 파트너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사업까지 진전을 하지 말고 자기가 연구하고 정책개발을 해서 항상 그들이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지 그 이상으로 가면 충돌이 되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리고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서, 아까 안효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기간 내에 그런 성과를 보시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미래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단기간에 성과를 보려고 합니까? 장기간 연구한 정책과 개발한 것이 연착륙해서 성과적인 것은 여기에 계신 담당관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당진시가 발전한 뒤에 당진시가 더 그만큼 갔을 때 그때 평가가 되는 겁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장화위원

미래에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실에 담당관님은 생각은 가지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든가 또 각 부서의 난해한 민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끌어다가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각 사업부서나 연관된 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제 얘기가 틀렸어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렇게 가셔야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말 그대로 미래성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연구를 하셔야죠, 각 실과의 이런 업무를 하지 마시고, 그게 걱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럼 뭐 하러 정책개발담당관이 필요하냐?”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된 그런 정책개발을 해야 되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타 지자체보다 선점해서 갈 수 있고 또 재정적인 그런 압박도 벗어나서 우리 당진시 미래정책과 개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과가 나중에 연착륙해서 미래비전 적으로 나타날 때 그 부분을 보셔야지 단기적인 성과만 보면 있을 존재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더라도 적법성과 또 실현가능성과 그렇잖아요? 그게 생명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될 수 있겠죠, 재정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당진시도 2030상위계획이 있고 다 있습니다. 미래비전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진 것이 과연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빨리 캐치해가지고 접근을, 지금 접근을 시작 하셨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놓으셔야죠. 그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급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지엽적인 일을 하다보니까 단기간 내에 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현안적인 각 부서의 업무를 갖다 하다보니까 급할 때마다 지금 실행부서하고 연계된 TF팀 구성하잖아요, 그렇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럼 인력은 어디서 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각 부서에서...

박장화위원

각 부서에서 차출하죠, 그럼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 부서에 던져주면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직상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정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고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염려되는 것은 정책개발담당관이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언더베이스를 유지하면서 정책개발해서 갖다가 그 사업부서에서 와서 “정책을 주십시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여기 저한테 자료 준 시스템 구축 부분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걱정입니다. 지금 TF팀이 상당히 많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지금 7개가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 현안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은 TF팀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직의 비효율적인 운영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당진시 미래에 대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길게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그 부분을 그렇게 조이지 말고 놔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게. 그리고 인력보강이 저는요 지금 담당관실 그런 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합니다. 더 인원을 보충하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TF팀 각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하죠, 지금 현재 거의 다 사업부서인데 그런 부분에서 차출을 하면 거기 현안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책개발실에서 이런 부분을 하려면 정말 전문적으로 해서 보충을 하든가 그리고 조급하게 성과를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최소한도 몇 년은 가지고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죠, 우리 시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현안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하시고 본연의 정책개발담당을 할 수 있도록 대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본래의 기능에 좀 더 집중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요구번호 70번과 72번, 73번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에서는 금년도 5개 분야 36개 과제에 대하여 다양한 분석과 연구기법을 활용하여 많은 정책개발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보면 금년도 36개의 과제 중 18개의 과제가 완료되었고 또 18개 과제 중 2017년도에 진행예정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16개 과제가 금년도 완료예정으로 남아있습니다. 올해가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서 과연 나머지 과제를 충분히 완료할 수 있을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 16개인데 지금 에디팅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정책개발 실적을 보면 상당수 정책개발이 현황파악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제가 봅니다.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하고 또 예산확보 방안이라든가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또 담당관님께서는 현실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관련부서하고 또 관련자와 함께 의견을 나누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 업무추진 시에 각 부서의 협조관계는 원활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우선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는 장기구상 부분은 조만간 나옵니다. 그 부분이 발간이 곧 될 예정이고요, 특히나 정책개발을 하면서 예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일단 정책이 개발되면 그것이 사업화가 가능한가 아닌가는 담당 부서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판단을 해서 이것이 사업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추진이 돼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성 확보 부분도 저희들이 하는 정책개발은 주로 어떤 1개 어떤 지역에 대한 정책개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과 관련이 없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진시라는 시 관내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성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팀원들은 아마 시내출장이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현장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을 개발하면서 의견교환이라든가 관련부서의 협조는 저희들이 늘 상 협조를 요구해서 거절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하고 담당부서하고는 협조나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참 다행입니다. 세 번째는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부서별 사무분장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의 사무분장이 애매하게 되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획예산담당관의 주요전략 및 정책사항의 계획수립과 정책개발담당관의 시정 주요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 의구심이 들고요, 기획예산담당관의 도시브랜드강화 정책과제 발굴 등 중장기적인 업무는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의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서 간 업무구분이 애매한 이유는 사실상 기획예산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의 업무의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애매한 부분이 저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도시브랜드화 강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하고 정책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하고 그런 부분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볼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별 사무분장을 보면 대표적으로 전략사업팀의 경우 행정직 팀장님 1명과 시설직 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두 분께서 온배수활용추진업무, 기타 단위사업추진업무와 군부대 및 축협사료공장이전사업 업무, 계림공원조성사업추진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는지 듣고 싶고요, 이외에도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전략사업팀에서 지금 저희 관내의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여러 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협사료공장이전이라든가 계림공원 사업이라든가 무명섬 관광자원화 타당성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우강전파소 규제와 관련된 부분 우리 당진시로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주민들의 관심이 큰 부분을 관련하고 있는데 인력적으로 팀장하고 팀원이 둘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군부대이전이라든가 우강전파소 규제 같은 것은 업무가 지금 한시적으로 스톱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외부적인 일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팀장하고 팀원이 다른 과업에 있어서 핸들링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주로 외부에 용역을 준 부분을 관리하는 게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두 분께서 하셔도 별 어려움이 없다시니 참 다행입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유능한 공무원분들께서 해당분야에 근무하시면서 업무적으로는 참 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는 성과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다른 부서의 직원들에게 큰 호응도 받지 못하고 업무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부서 내 직원들과도 서로 소통이나 사기문제도 크게 저하되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와 저의 팀원들 간에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정책개발을 하면서 관련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오늘 행감만 보더라도 사실 올해 부서가 처음 만들어져 1년도 채 안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질타가 있었음은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정책담당관 신설부터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부담금이 큰 나머지 진짜 너무 성과에만 얽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나머지 현실성보다는 이론적으로나 학술적인 면에 치중했고 업무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면을 보더라도 성과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축협사료공장이나 군부대이전 또 배드민턴전용구장 같은 대규모사업에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다른 업무도 타 실과에서 떠밀려 하다 보니 능률성이나 자율성이 저하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정책개발의 큰 틀도 좋고 성과도 좋지만 현재 우리 당진시가 안고 있는 정주, 교육, 환경문제 등 장기적인 과제 해결책에 고민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당진시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또 비효율적인 행정제도의 개선과 각종 제안과 아이디어에 대한 검토 또 분석을 통한 정책입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정상화적인 관행의 정상화 정책 등 각 과에서 풀 수는 없는 것과 또 타부서 직원들이 업무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어 들여다보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과 치유를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말씀하신대로 각 분야의 특히 정주, 교육, 환경 같은 데에 대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또한 각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별사업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렇다보면 저희들이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해질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인력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일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인력 한도 내에서 검토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다양한 질문과 지적을 해 주신 것은 그만큼 저희들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겸허히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앞서 박장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를 것은 과감하게 자르고 진행할 것은 과감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개발담당관실은 본 위원이 감사 청구한 것이 2건이 있는데 휴식 후에 다시 한 번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서 2분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한 요구번호 65번 군부대 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이첩 받은 것이 언제지요? 2016년 7월 받으셨어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 기관이 설립된 바로 1월 1일부터 받았습니다.

편명희위원장

현재 군부대 이전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으로 스톱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현재 상황은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합의각서 승인 후에 국방부의 기부대 양여 사업추진이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된 것이 올 연말까지 국방부 대체 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개정이 있을 겁니다. 이 개정이 된 후에 저희들이 이전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국방부와 재협의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편명희위원장

합의각서 승인 통보가 2015년 5월, 기부대 양여 사업보류 통보가 6월 그리고 그 6월에 군부대하고 당진시청하고 이전을 조속히 하자고 추진 협의를 했지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편명희위원장

그때 기부대 양여사업이 보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추진한다는 게 무엇이죠? 무슨 협의를 하시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부대 이전이 시에 필요한 사업이고 또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시의 현재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있는 도시를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내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을 계속 스크린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국방부에 계속 연락을 하고 그랬던 겁니다.

편명희위원장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그 간에 당진시에서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 이주예정지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집회 를 이유로 당진시의 시정 철학이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나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물론 이주할 곳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희생을 받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큰 차원에서 균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희생을 받는 사람의 규모와 혜택을 받는 사람의 편익을 형량을 해 봐야 된다 하는 차원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아니요, 담당관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진시의 입장을 알고 싶은 얘기고요, 핑계가 그거잖아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개정되기까지 잠정적으로 멈추겠다. 그러면 국방부하고 당진시하고 의견차이가 있지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국방부의 용역 한 것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 한 것의 수지분석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우리가 한 것은 수지분석을 봤을 때 한 12억인데 국방부에서 한 것은 330억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차이는 물론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있고요, 다음에 토지 보상에 있어서 토지 산정을 할 때 저희들은 여러 개 필지를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98%인가를 적용을 했습니다만 국방부는 단 1개의 표준지를 가지고서 토지에 대한 감정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공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분이 특히나 우리 같으면 건물에 대한 해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그냥 공사비를 산정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우리 시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평가 회 사가 공인받은 그런 감정평가사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국방부에서 스크린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우리하고의 갭이 그렇게 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갭을 해소하지 않으면 군부대 이전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좀 더 국방부에서 한 것은 정말 전체적인 공공재산에 대한 부분의 그렇게 계략적으로 추정한 것이고요, 우린 그래도 좀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개정이 된 이후에 기획재정부에서 기부대양여에 대한 보류사항이 해제된다면 협의에 의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할 여지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올 말에 기부대 양여에 대한 지침이 개정되면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군부대 이전 문제를 당진시 동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소망하는 숙원사업인데요. 그래서 군부대 이전에 대한 것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양주시의 그 퇴계원이 2018년까지 단계적 이전을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4월 13일 날 국회 의원 당선되신 그 남양주시 국회 의원께서 선거공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협의해서 확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거여동의 군부대를 경기도 이천으로 LH가 중심이 돼서 옮기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방부의 감정평가 가격하고 우리시의 감정평가 가격이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방부와의 협의가 힘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한시적으로 스톱시켜 놓고 있다면 만약에 국방부에서 양여에 대한 사업훈령이 제정된 후에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게 갭이 생기면 안 되죠. 아까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선택과 집중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까 박장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직원이 다섯 분이 이 많은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군부대 이전 사업도 2011년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간에 진전된 사항이 군부대 합의각서 승인을 받았고요, 조속히 추진하자고 협의도 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손 놓고 있으면 훈령이 개정된 후에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측 입장을 그대로 국부에서 수용할리가 없지 않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진 시에서도 타당성 분석에 대한 용역을 국방부에 보내가지고 지금 아마 그쪽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히 그쪽에 개전을 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연락을 취할 계획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전 예정지를 거기가 확정이 됐다고 공군 부대 옆에 확정이 됐다고 우리 위원님들까지 현장도 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일시 중지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그 예정지에 대한 주민들의 설득 작업이나 이해를 시키고 협의하는 사업을 꾸준히 해야지 되는데 아니면 다른 곳으로 또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전지가 결정이 됐다면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죠. 또 다른 곳을 만약에 선정한다면 다른 또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단 이전지가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명희위원장

당진시에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그런 시정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국방부 훈령이 개정되기만을 바라고 손 놓고 있으니 주민들이 쳐다보기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 군부대 문제만 하더라도 전담팀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설득하고 계획하고 해야지 되는데 36 과제를 가지고 끌어안고서 정책개발팀에서 언제 이것을 하겠습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군부대 이전 어떻게 되는 거냐? 당진시 읍내동들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쪽 군부대가 꼭 이전되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2011년부터 계획되어 왔던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입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의 의지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자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각 지자체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 하느냐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수월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고 쓴 기사를 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표명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 시정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는 반면에 또 다른 주민은 그것을 아마 반대하는 게 어떤 일이든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이쪽의 원도심 쪽에서는 아마 주민이 원하는 것이고, 또한 저쪽의 가는 쪽에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 이런 상대적인 사안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국방부의 우리 당진시 타당성 용역을 보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고 만약에 훈령이 개정이 된다면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국방부에 우리 시의 용역결과를 보내서 그 부분을 그쪽에서 검토해서 우리 쪽에 통보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서면으로 보낸 거 하고 대면보고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맡아있기 때문에 그 간에 전략사업과나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기획정책실에서 이 사업을 죽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책개발담당관실이 맡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 군부대를 이전함으로써 동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또 그 지역이 발전함으로써 당진시의 경제가 순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추진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명분도 있고, 실효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점에서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시 지자체에서 이렇게 앞서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냥 한시적으로 스톱시켜 놓고 있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실현시켜 주길 제가 기획담당관실에 의원으로서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그냥 말로만 노력이 아니고요, 여기 시장님 계시면 제가 시장님께 당부하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꼭 전해주시고요, 이 군부대 이전은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원한다는 것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패밀리비전 센터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간의 당진 패밀리비전 센터에 대한 건립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하려고 하고 계획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죽 과정을 보면서 가장 답답한 것은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30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충당하시겠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은 일단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00억을 도시재정 도정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그 쪽에 타진을 했었는데 기금운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도시보증기금에 융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연리 2.5%의 이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 그 부분을 1차로 우리가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보증기금의 융자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

그 계획은 정책개발담당관실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을 비롯한 당진시의 계획입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시장님께도 보고 드렸고요, 일단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금확보가 사업비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자금 흐름에 대해서 300억이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편명희위원장

300억이라는 돈이 쉬운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청사가 원도심을 활용하는 가장 핵심 아닙니까? 먼저 번에 중소기업청장님이 오셨을 때에도 관건은 구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견해를 표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서류상의 계획만 세워가지고는 뜬 구름 잡는 것이거든요. 가시적으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확실하게 정해져야 이 사업을 힘 있게 밀고 나갈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그냥 서류상의 계획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 자금 확보에 대한 계획을 시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은 이 사업의 가장 관건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라고 생각을 하고,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단은 도시보증기금을 활용을 하되 장차 앞으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문을 두드리고 특히나 도시 재생사업과 관련돼서는 그거를 위해서 국토교통부를 방문을 해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직접 협의를 하면서 올 연말에 이 부분이 올 해는 그게 없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있을지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확정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공모에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한다고 해서 전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또한 자금을 확보 할 생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담당관께서 관가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신청하는 사업은 SOC사업이 아닌 콘텐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길을 넓히고 건물을 짓고, 이러한 사업비가 아니에요. 250억을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염두 해 두시지 말고, 다른 방안으로 자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누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가시화 되어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서류상으로 뭐를 하겠다고 이렇게 제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뢰성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패밀리비전 센터도 앞으로 가시적인 자금확보 계획이 없으면 이것은 허구입니다. 그래서 이 점 특별히 유념하셔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확정지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사업비 300억에 대해서 다각도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진척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감사법무 담당 실에서는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 중에는 중앙, 도, 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감사업무팀의 인원이 몇 명이지요?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저희 감사팀이 있고 조사팀이 있습니다. 감사, 조사팀 각 4명씩 있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박장화위원

지금 현재 담당관님 감사의 목적이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시정해서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서 하시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요즈음 부쩍 3년을 보니까 제가 조금 후에 질문한 그런 소송관련 해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지금 중앙이나 도나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담당관님 그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왜 그렇습니까?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물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 종합감사가 있는 관계로 많이 늘어났고, 도 종합감사가 2년 주기로 하다보니까 종합감사가 있는 해에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로다가 수시로 중앙감사가 돼 있고, 저희들 자체 감사도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소한 경미한 사항 같은 것들이 일일이 다 지적을 해서 주의 시정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장화위원

정부 종합감사 하면 늘어나고, 안 하면 줄고 하면 잘못된 거지요. 자체감사를 잘못한다든가 자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지적을 안 당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감사는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 아닙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종합감사를 하고 때로는 특정감사도 하고, 재무 성과감사도 하고, 복무감사도 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감사의 목적은 사전예방입니다. 꼭 행위를 적발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감사 범위가 우리 의회 에서도 출연기관이나 우리가 출장 법인이나 이런 부분을 감사하게 돼있어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보조단체나 시 설립한 공사나 출자 출연 법인에 대해서 특별 감사라든가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특정감사라고 해서 저희들은 민간단체보조금, 또 위탁기관, 사회 복지기관, 특정감사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박장화위원

본 위원이 죽 감사를 도 감사나 중앙감사나 봤더니 그동안 안 했더라고요. 다행히도 지난 해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민간적 자본보조나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회 단체 복지수요나 문화수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정적인 부분이 민간위탁내지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동안 컨트롤 안 했다는 것이 그거보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혹여 하고 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하니까 작년에 비로소 우리 자체 규칙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천만다행이고, 그런데 감사를 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것은 추징을 한다든가 회 수를 한다든가 변상내지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대부분의 행정적인 것은 시정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재정적인 것은 조치가 바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그런 재정회 수나 추징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안 되고 있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감사 지적사항이 나가 회 수 같은 경우는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특정감사를 실시해가면서 환수 재정적으로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정상적이 아니죠. 조치가 한 2억 정도 돼야 하는데 지금 여러 건에 대해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도감사...

박장화위원

어쨌든 감사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치계획이 부족하면 사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이 조치를 계속 독촉하고 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하나요?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독촉을 하고

박장화위원

점검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하고 실적은 행위는 관련부서에서 하지요?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일예로 여러 가지로 재정상의 회 수 조치 내지 추징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직원이 바뀐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놓쳐 가지고 그냥 관가하고 있어요. 그냥 권고만 하고 즉시 채권확보나 이런 행위를 해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지금 누수하게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난 번 한 번 지시 독촉을 각 부서에 했고 또, 도감사 같은 경우에서 12월 중에 조치계획에 확인을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별히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독촉 내지는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어쨌든 2개월 안에 조치계획을 하면 바로 시정내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적 회 수나 추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거의 다 그런 부분의 놓친 부분이에요. 이거는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 그런 감사의 지적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계속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채권학보를 한다든가 회 수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까지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우리가 보조단체나 이런 기관 또 별도의 또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심도 있게 잘 하셔야 됩니다. 여성의 전당 문제도 사실은 직원이 한 4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유의 업무가 여성의 전당에서 하는 고유 업무 외에 시설내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자꾸 투입이 됐어요. 그런 부분은 거기서 실질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예산이 그쪽으로 과다하게 연연이 이렇게 흘러 들어갔어요. 제가 봐도 일상적인 업무에서는 그렇게 그런 부조리가 안 나오는데 그런 시설 조경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시설물 그런 쪽에서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것 그동안 담당관실에서 사실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을 관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하나 고질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면 결국 채권회 수를 하려면 민사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채권확보 후에 해야 됩니다. 제가 관련부서 가서 다음에 하겠지만 채권 확보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 그냥 독촉이나 그런 부분만 계속 내보내요. 일예로 제가 대한노인회 당진시의 임대권도 제가 먼저 지적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에요.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도 법률지원팀으로 활용해서 각 해당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협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법률담당 최 팀장님이 저기 계시지만 제가 이런 자료나 요즘 늘어나는 감사업무나 또 소송업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업무적으로 굉장히 양이 상당히 많다. 또 지금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민사나 그런 부분에 오기 때문에 철저한 법무 팀에서 그런 애착이 없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저쪽에서는 법인이나 셋, 넷이 전략적으로 하는 소송 건이 있어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법무담당 팀이나 조사팀이나 정말 제가 이것을 보고 고생을 많이 하는 구나! 업무가 이렇게 폭주하고 또 소송을 하면 결국은 행정력도 엄청난 낭비거든요. 법원에 가야지 답변서 써야지 소송 준비해야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살림살이가 커지고 다양한 민원 부분이 각 곳에서 도출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 것을 대응하기 엄청나게 어렵다. 그래서 전문적인 법률적인 그런 부분을 자문변호사도 계시지만 있다 소송 때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가 역부족이다. 여기 담당자 놓고 제가 이런 말하면 죄송스럽지만 혼자 역할 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감사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그러한 우리시의 공직자의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사전 감사 예방 해 주시고, 이런 조직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팀가지고는 이런 구조 가지고는 대응을 못해요. 소송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관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정해서 빨리 추진 지금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시정해서 빨리 채권확보내지 민사적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하고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연관돼서 당진시 소송 현황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 3년간 소송이 우리 시의 행정 소송도 있을 테고 더 나가서 행정 소송이 발전하면 민사상으로 민사소송도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 지금 3년 동안 작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우선 국민 성향이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권과 다양한 행정의 복잡다양성 등등으로 해서 단순히 저희 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송건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로만 봐도 전국적으로 300에서 400만 건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희시도 마찬가지로 다변화된 이런 사회 구조상에서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지금 시정 방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방자치를 하면 지방자치도 지방자치법 안에서 하는 거고 인허가 부분도 법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법의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도 우리 허가 부서나 아니면 우리의 결정권자가 이런 부분을 간구를 해서 허가내지 반려내지 이런 부분을 하면 분명히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본 바로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행정심판은 거의 법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행정소송은 발전돼서 행정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바로 민사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민사로 3년간 민사로 진행되는 것이 지금 몇 건 있습니까?

민사소송건수가 진행 중이 지금 8건으로 돼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우리가 패소하고 일부 승소한 것이 7건입니다. 이 부분도 법적인 해석으로 해서 법 안에서만 해결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러한 부분의 소송을 하면서 일단 소송비용이 발생하지요. 행정력 낭비하지요, 시의 행정신뢰성이 떨어지지요. 이런 엄청난 그런 부분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행위를 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시지요?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패소하고 일부 패소한 부분에서 제가 법적비용만 소송비용 제외하고 사실 대충해도 5억 이상 발생했더라고요. 지금 진행 중인 거 말고 그런 부분이면 바로 이것이 우리 재정에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법을 알면서 법을 연찬을 못하고 한 부분에서 허가내지 이런 부분을 중지 내지 하고 금액이 건에 몇 천만 원자리가 6,000만원도 넘고 소송비용까지 하면 더 듭니다만 그런 부분일 때 우리 시에서는 아무 구상권적인 장치가 없어요. 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상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먼저 지난 해 업무보고 할 때 소송심의위원회 를 구성한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법에도 하게 돼있지 않고 해서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구상권 문제가 연초에 업무구상보고회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각종 자칫 잘 못하면 별도 구성할 경우에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이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다. 해가지고 보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키고 법을 모르고 내주는 것도 법을 안 지키는 것이고 법 안에서 행위를 못해서 우리시가 민사상의 손해를 입었어요. 재정상의 그러면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킨 게 중한 겁니까, 아니면 과실입니까, 소소한 겁니까?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는데 법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만 우리가 소송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의 우리 행정의 입장하고 재판부의 입장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다 보니까

박장화위원

아니 지금 소송을 해서 우리가 민사로 가면 거의 우리시가 피고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키고 행정행위를 했어요. 중대과실이냐 아니면 소소한 과실이냐?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구상권 문제에 있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박장화위원

공무원이 법을 안 지켰는데 행정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키면 중한 거냐, 아니냐? 그것을 말씀을 좀 해보시라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물론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장화위원

자꾸 돌리시지 마시고 공무원이 법 집행하는 분이 법을 안 지키면 중대한 거지요. 안 그래요? 어떻게 과태료 물고하겠습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법을 안 지키고 공무집행을 하겠습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소송문제와 관련을 해서는

박장화위원

소송관련은 업무상으로 인한 소송관련이 되는 겁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인허가를 해 주든 잘못 해주든 민사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의 집행에서 잘못한 거예요. 지금 국가배상 미주에 보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나 지자체에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심의 조차 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소송심의위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검토가 과연 이제 공무원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소송까지 갔는데 패소를 했을 경우에 구상권 문제가 따른다고 볼 때 과연 이게 중대하고도...

박장화위원

왜 그러냐면요, 소송을 할 때 1심, 2심, 3심까지 해서 계속 판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면책을 할 방법으로 계속 소송을 진행해서 패 했을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을 판정하기가 저희들로써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박장화위원

그러면...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법적으로 판정이 되어야지 되는데...

박장화위원

그러면 행정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을 잘못해서 민사로 우리 시 재정에 10억, 20억 저기해도 그런 부분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이제 허가권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의 재량권도 사실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결정은 시장이 하는데 최종적으로 상소나 항소하는 것은 시장이 결정을 해요. 자치단체장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또, 구상권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동료로서 업무를 하다가 간단하게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거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도도 만들어 놓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에서 대신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이런 부분을 저희도 도의 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에서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적극 검토해보자 팀원들하고 같이 얘기가 돼있고...

박장화위원

그런 시스템은 가지고 있어야지요. 아니 잘못하고 하는데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을 합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검토하는 게 만드셔야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사팀이나 법무 팀 가지고 앞으로 다양한 소송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안 적으로 안고 있는 게 미불용지 소송입니다. 아시죠?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이 부분은 전문적인 아주 소송꾼들이에요. 거의 이런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100% 우리 시가 거의 집니다. 그러면 소송비용 저기하죠. 그런데 우리 소송 대응한 거 보니까 뻔히 저기하는 걸 알고서 계속 소송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최소한도 변호사 하고 그런 부분만 상담만 했어도 소송비용 같은 거 않지요. 그러면 거기서 답변서 준비해야지 준비 서면 같은 거 해야지 또, 소송 관련해서 왔다 갔다 해야지 얼마나 행정력 낭비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미리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미불용지 같은 거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도시계획 시설 결정 지구 내에는 어려워요. 국도, 지방도가 도시계획 시설 내에 우리가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도하고도 다투어야 되고,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분을 다 감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불용지 소송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도와는 달리 법률지원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 초부터 법률지원팀하고 충분히 대책수립이랄지 계획 소송까지 대비해서 소송도 지원팀장이 같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소송심의 위원회 부분이랄지 이런 사항을 내년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내년도 예산 보니까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거 한 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기 보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사람이 미불용지 소송한 게 당진, 고대, 정미 이런 데 다방면에서 했어요. 지금은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이 저기해서 국공유지 딱 누르면 색으로 표시돼요. 개인소유 된 것 이렇게 접근을 해요. 거기에 대한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 미리 대책을 강구하세요?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리고 구상권 민사소송대응책에서 구상 권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고, 또 상소나 항소, 포기 등 소송 진행 과정에서 결정할 때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상권도 좋지만 그러 역할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가 있어야 된다. 법무 팀에서 판단해서 했지만 자문변호사 하겠지만 그래도 다 어느 채널은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해서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 관련부서가 오고 이런 부분하고 판례에 의해서 하면 아! 이거는 우리가 대응할 건지, 안 할 건지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소송심의위원회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부터 방책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아무튼 적은 인원과 다변화된 소송내지 감사 업무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런 업무량과 지적사항을 봐도 그래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강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감사부분이나 소송부분에서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식 홍보정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보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우선 요구번호 17번 마을방송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것은 제가 7월에 시정 질문에도 한 번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진행사항을 보니 마을방송 시스템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계획도 수립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이 2010년도에 시작해서 현재 56억 5,000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 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굉장히 당진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나 자연부락 농촌지역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진행이 잘 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민간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이후에 대한 고장이라든가 어떤 이주민에 대한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올 만 해도 96건의 고장접수가 처리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노화로 인해서 고장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관이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56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대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특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디지털 문화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고장이라든지 대체에 대한 부분이 좀 잘 처리가 안 되는 부분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정 질문 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246개 마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다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만 소규모 고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장님이, 주민이 이장님께 신고를 하면 이장님이 설치회 사에 연락하면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다만 유지회 사 보수회 사가 부도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회 사의 어떤 여건에 의해서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장님이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설치회 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곧바로 처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고장처리 후 본인이나 이･통장님이 업체에 연락하면 열흘 보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 전에도 홍보담당관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홍보담당관 실에서 또, 업체에 전화했을 경우에는 도 신속하게 대처하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을주민이 사용을 하는데 이주민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주민은 기본적으로 적응하기도 힘든 상황에 이런 시스템 자체가 빨게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또 그 분들이 자부담으로 설치를 해라. 라고 했을 때는 우리 당진시로 이주해 온 것에 대한 굉장히 후회 감이나 이런 차별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고장 후 처리기간에 대한 그 업체에 명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장 신고 후 며칠 이내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그런 계약서라든가 그런 협의가 분명히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시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유지보수 기간, 누락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클 수 있고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체부도 설치해 놓고 업체가 부도났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상황은 저희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진행이 돼 왔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분명한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절차들이 굉장히 많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행정에서는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신규 이주자라고 한다면 기존에 거주공간이 있는데 이사 온 사람들은 기존의 단말기가 설치돼 있어서 추가로 설치는 필요 없다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특히 송산이나 석문쪽 신평쪽에 많은데 신규로 거주공간을 신축을 해서 그게 관내 사람이 됐든 아니면 외부에서 유입된 주민이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 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매년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후관리 부분이 문제인데 고장부분이 시간이 5, 6년 지나다 보니까 고장부분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당초에 시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전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주민 분들이 업체화 하다보면 업체가 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 부분이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 부분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고장수리에 대한 처리체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확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약서에 며칠이내에 유지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도 업체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후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이 당초 계약할 때 누락된 부분은 처음에 민자보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마을주민들이 계약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업체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이렇게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고장현황을 파악하고 설치 회 사별로 일괄적 수리 또, 유지보수토록 시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답변서에도 있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기본적으로 민자보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경로당이나 마을회 관 등 굉장히 많은데요, 민간자본적 사업에 의해서 시설된 이후에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메인 소프트웨어가 고장 났다든지 어떤 재난이라든지 또 주민의 사유에 있던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소규모 소소한 부분을 수리에 대한 부분까지 시에서 246개 마을 전체 주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노후화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 단위로 지원을 해서 수리 보수하는 방법은 택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소한 부분은 주민의 재산이고 어떤 마을의 재산이기 때문에 책임을 갖고 마을에서 대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유지보수 비용을 마을자체에서 부담하고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설치 자체가 행정에서 지원돼서 가정에 설치됐는데 지금도 현재 고장접수를 안 해도 가보면 고장 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용안하고 그냥 방치하고 자부담이 부담돼서 안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장비의 노후화가 되면서 굉장히 고장 건수가 늘어날 텐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만 분명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어떠한 지금 요즘 보면 지진도 여러 차례 일어나고 재난재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속한 전파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행정에 대한 알림서비스, 마을에서의 공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당진시의 알림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갖춰지지 못했던 제도화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 이후에도 저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우선 시간이 흐르면서 직원도 바뀔 수 있고 그런데 5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낭비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같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침이나 규정 같은 체계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유지보수라든지 또 일정부분 신규 거주공간이 생겼을 때 지원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체계화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담당부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와도 협조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같이 만들어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럴 준비가 돼 있고요, 같이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가려고 본인 자체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도화를 시킬 때 꼭 고장에 대한 지원부분일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작 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한 고장 시는 일부 자부담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단속 장치도 마련하고 하면서 그것을 악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좀 체계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초안을 좀 마련하면서 위원님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요구번호 90번 방범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CCTV 설치 대수가 572대 그동안 지출예산을 보면 66억 5,000만 원 많은 예산을 투입했더라고요. 2005년부터 여기 투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CCTV 구축사업 목적이 뭡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CCTV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대상지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우범지역, 또 도시공원 속에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통합 관재센터 구축 목적은 각종 재난사고라든지 사건사고 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구축사업을 하는데 사실 우리 홍보정보담당관에서 그동안 CCTV 통합관재센터 구축사업을 꾸준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구축사업 하면서 가장 문제됐던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구축사업에 대해서 현재는 관재센터 공간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창모위원

여러 가지...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당초에 관재센터 예산을 받아서 현재는 경찰서에 설치돼있는데 여러 가지로 경찰서에서 설치해야 될 시설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이기도 하고, 당진시에서 직접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 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국비확보의 조건으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건물을 신축해서 시청 쪽으로 관재센터를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진시의 고유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하는 거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통합관제센터는 아니지요? 여러 가지 보면 산림녹지 과든지 건설과, 안전총괄과로 넘어 갔지만 교통경보 같은 것은 교통 과에서 하고, 관광지 쪽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런 것까지 보면 상당히 많아요. 예산도 많이 지출되고 있고, 사실 통합관제센터나 이런 것을 다 한데모아서 홍보정보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고, 특히나 관재센터 운영하면서 또 아니면 시스템 운영하면서 사생활 침해까지 상당히 많이 우리 당진시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항상 CCTV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재기되고 있는 사항에서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것을 보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우리 관재센터를 잘 운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방치돼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통합관제센터의 말 자체 이름에 맞게끔 그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V는 당연히 통합관재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찰서에서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관재센터가 이전이 되면 말씀했던 환경과의 쓰레기 투기라든지 안전통괄과 각 기능에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 특히 주정차 관리 시스템 지역 CCTV까지 관재센터의 기능을 다 넣을 겁니다. 다만 현재 각 부서에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순간적인 통합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관재센터가 이전되면 통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시설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통합을 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관재센터를 옮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며 그동안 CCTV 설치하면서 설계나 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나요? 어떻게 뭐 기본계획이 있나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현재는 민원인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쪽에서 인지, 아니면 또 읍면동에서 아니면

양창모위원

요금은 그때그때 예산 들여서 해주죠?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그때그때 하는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CCTV요구를 계획 대 예산대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CCTV 나온 숫자를 가지고서 또 경찰서에서 나름대로 범죄라든지 안전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심의위원회 에서 그 사안을 다 부의한 다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급성 위주로 설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당진시 전체를 놓고 설계를 했다든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CCTV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그때그때 설치해준다. 이거지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는 연간 예산계획에 의해서 연간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CCTV설치 대상지에 대한 조사를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자 속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주민 분들이 직접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필요성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심의위원회 를 통해서 대상지를 설정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양창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정보담당관에서 사업추진 하는 게 주먹구구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CCTV 전체적인 당진시 어떤 지역에다가 CCTV를 설치해야 될지, 어떤 지역이 우범지역이고, 어떤 지역이 쉽게 얘기해서 교통의 문제가 있고 한데 그런 데를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예산 편성해서 지금 예산을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면서는...

양창모위원

물론 CCTV는 그때그때 심의 위원이나 경찰서에 요구해서 설치한 건 맞아요. 맞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그런 측면에서 이게 맞는 얘기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대상지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91개소인데

양창모위원

아니 지금 어린이 보호지역 뿐만 아니라 공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우리 당진시만 관제센터 운영하는 것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 한 번 가 보셨어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사실은 안 가 봤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양천구 의회 도 말씀하시는데 조만간 다녀오려고 계획을 한 번...

양창모위원

자료 좀 뽑아보시고,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당진시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기 41만 화소 같은 경우는 사실상 CCTV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되겠습니까? 말로만 CCTV 설치한 거지 최소한 200만화소 이상은 돼야 그래도 차량 인식이라든지 사람인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우리 저기 관제탑 구축사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방문시스템 그쪽사업은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먼저 번에도 통합관제실 지으려고 40억 요구한 적이 한 번 있었지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예.

양창모위원

우리 양천구 가보니까 13억 밖에 안 들어갔어요. 당진시청 건물 한쪽에다가 하면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고대 체육관 쪽에 남는 건물 있으면 그런 쪽에 하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80평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쪽에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안 했지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 부서에서도 수차례 걸쳐서 상의를 하고 있고, 지금도 상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주셨던 부분을 포함해서 현재 예산 범위 안에서 또,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을 단순히 CCTV가 아니라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양천구 의회 라든지 선진 사례도 본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찰서 등 다양한 유관기관 협조도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항상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기지 좀 한 번 다녀오세요. 그리고 운영인력도 보면 상당히 많지 않다고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아직 열악한 편입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망도 보면 지금 거기도 자가 통신망을 이용해서 해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회 선사용료를 자료 요청 했더니 회 선사용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2014, 2015, 2016년도만 회 선사용료가 6억2,900만 원 그죠? 지금 홍보정보담당관만 그래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6억 2,900만 원...

양창모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데도 있어요. 회 선 사용료가, 안전총괄과도 있고 지금 다른 부서에도 계속 있어서 이게 앞으로 회 선사용료로 나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축사업 할 때 자가 통신망을 시에서 설치한다면 예산이 얼마 들어 갈 것인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 당진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관제센터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종합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예.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사실 양창모 위원님 하고 저하고 중복돼 있는 것이 많아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능형 CCTV를 지속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설치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비상벨까지 설치해서 경찰서 하고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당진시의 비상벨하고 경찰서 하고 구축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저희들은 지난 11월 25일 날 시청하고 경찰서 하고 교육청 하고 비콘을 이용한 안심 좋은 구축사업에 대한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비콘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당진시내 화장실이라든지 특히 계성 공영주차장에서 당진중학교까지 당진고등학교까지 비콘 지역으로 해서 비콘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비콘을 설치해 놓으면 휴대폰에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면 비콘 설치지역 한 50미터 정도 범위 안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버튼을 4번 정도 누르면 입력된 보호자 부모라든지 형제자매가 될 수 있고요, 보호자한테 전송이 되고 관제센터에는 그 상황이 영상까지 해서 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시스템은 우선 106개소에 비콘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잠깐 여쭙겠습니다. 시정 질문 때 얘기해서 당진에 있는 공중화장실 5개소에 지금 SOS가 설치가 돼서 제가 현장방문을 해봤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따르릉하고 울리기만 하지 경찰서 하고 연계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구축 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우선 5개 지역도 경찰서 하고 연결이 돼있습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제가 5개 지역이 어딘지 몰라서 확실하게 말씀은 좀 못 드리겠는데요, 화장실에 여성가족 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해서 협업을 해서 한 업무인데요, 현재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106개소 중에 70여개 소 화장실에 대해서 비콘을 설치했기 때문에 화장실에 기존에 있던 벨은 사실상 찾기도 힘들 뿐더러 지금의 어떤 디지털 문화와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워낙 디지털 부분이 생활 속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비콘을 화장실에 설치를 하면 50미터 전방 안에만 있는 상황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휴대폰의 버튼만 누르면 보호자와 경찰서의 현재 관제센터에 전송이 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씀을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이게 경찰서하고도 한 번 쯤은 무작위로 한 번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민원인들이 이것을 눌렀을 때 가능한건지도 한 번 쯤은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떨까 얘기하고요, 요즈음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농촌지역에 가면 농민들이 애써 가꿔놓은 수확물을 많이 도둑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 가까이 있는 곳에 공동으로 농작물을 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농촌지역의 CCTV 방금 전에 우리 양창모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거의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농촌지역의 CCTV 확대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CCTV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공원 또 생활안전 구역이라 해서 여성 안심이라든지 노인 보호구역, 사고안전 및 위험지역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CCTV설치 대상사업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CCTV 설치하는 부분은 도로라든지 해서 공공적으로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쪽에 하는 부분이 원칙이다. 예를 든다면 마을회 관의 도난위험에 대한 부분, 개인농산물에 대한 어떤 도난 위험부분에 대해서 CCTV설치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일방적으로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에 대한 부분은 CCTV 방향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농산물을 보관하는 장소의 성격보다는 그 진입 전 단계에서 그런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주 통행로에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한 집에 어느 한 건물에 해 달라는 요구보다는 이게 길이 4거리나 5거리가 되는 길이 있지요. 이 차가 어디로 빠져 나갔나 그런 것만 확인해도 확인할 수 있어도 그 동네 도둑은 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 때문에 더 말씀을 드렸고요, 양창모 위원님이 또 양천구청을 말씀하셨어요.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 다 연수를 갔다 와서 정말 잘 됐구나! 하는 그런 감을 느꼈고, 오늘도 우리 당진의 통합관제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미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한 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당진만의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까 하고 끝까지 기다렸는데 역시 좀 민감해서 그런지 잘 않네요. 과장님! 뭐 질문하실지 알고 계시지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느낌은...

인효식위원

악역은 항상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홍보정보담당관에 질의하면서 언론사별 홍보 및 광고비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많은 언론인들이 와 계신데 상당히 참 저 역시도 곤욕스럽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개인을 떠나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각 실과별 신문구독 현황, 신문명 구독부수, 구독료 지급현황, 각 신문사별 홍보 지출내용, 각 언론사별 홍보내용, 언론사별 홍보 지급내용,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연찬 및 간담회 예산사용 내력, 브리핑용 운영 예산 지출내역을 요구했는데 자세히 제출했나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예.

인효식위원

일부는 좀 곤란해서 아직 안한 부분도 있지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인효식위원

곤란하셔도 요청을 하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인효식위원

국가 기밀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좀 추가질의 할 때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문제는 우리 시에서 현재 각 실과별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32개 과에서 923부 평균 29건을 읍면동 빼고 구독을 하고 있네요. 상당히 많은 편이죠?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예,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효식위원

당진의 공직자 수가 몇 명입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현원으로 따지면 1,000명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행안부에 의한 무기계약 빼면 1인당 1부씩 이상 되지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문제는 꼭 필요하죠. 언론이 비판기능도 있고,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한테 문제는 너무 우리 혹시 저 과장님 이 언론사 다 아시나요, 이름 기억하세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통신 인터넷 쪽은 좀 모르는데 대부분 언론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니까 아! 이런데도 있었나 하고 이렇게 처음 보는데도 상당히 많아요. 언론사가 신문도 그렇고 해마다 늘어나나 보죠?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현재는 저희 들이 주로 출입한다든지 연관이 있는 언론사는 한 37개사 정도 되거든요. 전국지 6개사 하고, 지방지 13개사, 지역지 4개사 등 인터넷까지 해서 37개사가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언론부분은 이미디어시대 이런 부분도 도래를 하는데 굉장히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많아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사회 적인 현상인데 유독 당진에 이렇게 많은 신문과 언론이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당진이 발전되고 관심이 있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인구도 늘고 여러 가지 개발문제, 또 이제 단적으로 보면 당진시에서 그만큼 후하게 대우해 주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나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저도 거의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후한지, 안한지는 사실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기존의 지원되는 그런 범위 안에서 금년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우리가 정리추경을 보면 신문구독료가 1억이 좀 넘고, 간담회 가 한 1,000만 원정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민자보 성격의 행사의 광고료까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홍보비가 3억5,000정도 지출됐네요, 맞습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현재까지 3억4,000만 원정도 지출됐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또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연말에 분기 광고에 대한 부분하고 연말연시 캠페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가 좀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되면 어림잡아서 각 민자보에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행사까지 하면 대략 잡아도 5억이 넘거든요.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른 예산에 비하면 적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한 가지 우리 과장님이 홍보정보담당관 하면서 굉장히 곤란을 좀 어렵지요, 다른데 보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다른 직원분들 어렵지 않냐는 얘기를 제가 여기 오면서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글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거기 근무하시겠죠. 문현춘 팀장님 어려운 점 없습니까?

현춘

문현춘홍보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몇 년째 근무하세요?

현춘

문현춘홍보팀장

3년.

인효식위원

3년이면 대단하시네. 언론의 기능이 긍정적인 부분과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진시의 역동적인 발전, 아파트 들어오고, 공장도 들어오고, 인구도 증가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언론매체에서 많은 홍보기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보도를 보면 그런 내용도 많지만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시장님 동정을 한 컷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시장님을 홍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 일어나는 당진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지면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장님 동정 부분은 시장님, 의장님 같이 경찰서나 유관기관장님들의 동정은 정기적으로 게시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보도 자료는 부서에 대한 부분은 많이 제공을 하는데 사실은 아까 보도자료 제공하는 대비 39% 내지 40%만 게재되거든요. 저희들이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다 보도 자료를 게시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홍보비, 광고비를 시정 또 농산물 홍보 때문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언론사별로 홍보비 지출을 할 때 당진 시정에 유익한 홍보, 홍보성 있는 데를 많이 하는 데를 차등을 둡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출합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보통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차등을 둡니다. 발행부수라든지 인지도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두 단계정도 지방지는 차등을 두고 있고요, 나머지 전국지라든지 인터넷 이런 부분은 주간지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광고에 대한 부분을 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지만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어떤 좀 안을 구체적인 안을 좀 만들어서 당진에 출입을 한다. 그래서 광고료를 일률적으로 주기 보다는 어차피 시정홍보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는데 우선적으로 광고료를 더 준다는 그런 안을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저희도 많이 고민을 좀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현재는 2단계 정도 하고 있는데 워낙 미디어 환경이 변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을 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담에 이제 언론의 기능이 언론 보도가 이제 비판 기능이 있지요. 대다수 공무원들이 언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민원소지도 있고, 과실도 있고, 또,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법처리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과정의 어떤 제보에 의해서 신문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그 분의 공무원은 상당히 동료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그런 어떤 따가운 시선, 잘못을 했으면 응당 감사도 받고, 사법부의 처리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상대성에 의해서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본인의 신상에 저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사실은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운하고 화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각자 가정도 있고 한데 가정이나 사회 에서 치명적인 결론이 그렇게 난다고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다시 회 복할 수 없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인효식위원

회 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많이 서운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공무원들도 공인인데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참 복이 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언론 적으로 그 이후로 제가 사법부의 경찰과 검찰의 조사도 받고 했는데 전혀 지금 사법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혹시 내용 아시냐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제가 거기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래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좀 더 확인했으면 됐는데 조사를 해보니 선출직이 잘 됐다 해서 조사를 해보니 전혀 뭐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언론에서 한번 쯤 상대 선출직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도 시장님도 그렇고 상당히 치명타거든요.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받는 상처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앞으로 언론에서는 어떤 사실여부를 좀 더 확인한 후에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홍보정보 담당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잘 조절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물론 언론의 자유라는 부분은 고유기능이고, 비판기능도 고유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이 어쩌면 사회 를 건전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저희 일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역에 있어서 비판은 좋은데 그 영역에 있어서 기본적인 패턴을 가지고 해줘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취재 단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고 의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사실관계에 부득이 보도가 될 수밖에 없다면 사실 관계에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언론 쪽에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혹여 라도 언론 보도가 된 다음에서라도 이후에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대응을 하고 저희들도 사실적인 관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언론 보도와 상이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언론 쪽에도 얘기하지만 또 상호간 여러 가지 해결하는 방법은 소송의 방법도 있고, 언론중계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언론인과 당사자가 그게 공무원이 됐든 민간이든 간에 그런 부분이 조금 서로가 양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개역할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뭐 잘못됐을 경우에 화가 나는 거는 뭐 말할 수도 없고, 소송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에 제소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 공무원이고, 현직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본 위원도 또 이런 자리에서 언론을 상대로 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담에 지금 우리 시에서 신문이나 홍보비의 경우 구독료는 예산상에 되어 있지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홍보광고비는 세목으로 편성돼 있지가 않거든요. 어디서 지출하는 겁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을...

인효식위원

세목으로 편성돼 있지가 않은데 홍보비, 광고비가 어디에서 지출되느냐?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홍보예산은 대행사업비 예산라고 별도로 되어있고요,

인효식위원

다른 과...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구독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회 계 지출부분상 일반운영비 속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예산지출상도 맞습니다.

인효식위원

그게 예산회 계법 위반 아닌가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성격상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인효식위원

편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무관리비에 예산을 담으면 사무관리비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중에 얼마를 홍보비나 광고비로 나간다는 규정을 하기가 각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어떤 계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어떤 성격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나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부서에서도 신문구독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왜냐하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축소하려는 입장이 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인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지요. 그리고 담당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어떤 불필요한 예산 긴축을 하자고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인거 잘 아시죠?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예산 낭비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대폭 삭감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 운영비를 삭감하는 부분은 부서에서 충분히 1년 예산을 계상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효식위원

홍보정보 담당관은 삭감을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언론인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셔서 시정을 홍보해 주시고, 또 공무원이나 선출직이 선의의 피해가 있는 일이 없도록 꼭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영식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명동 자치행정국장님과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요구번호 107번 최근 5년간 당진 시민대상이나 군민대상 수상자 명단을 봤는데요, 연속 3년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네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당진에서 당진을 빛낼 만한 자랑스러운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2014, 2015, 2016년 3개년도가 수상자가 없었는데 응모하신 분들은 매년 7분, 5분, 6분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상자 선정 심의규정이 심의위원회 에서 출석인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못미처서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아 본 결과 여러 분들이 시민대상에 도전을 하셨다가 선정한 기준을 넘지 못해 가지고 3년 연속 탈락들을 하셨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고, 선정기준이 너무 경직화 돼 있고, 엄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사위원의 3분의2 동의를 받으려면 거의 뭐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기준인데 그만큼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2012, 2013년 최근 들어서 가장 최근의 수상자를 보면 거의 지역에서 70, 80년 이상 거주하신 어르신들만 이 기준을 통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기준이 계속 된다 그러면 내년 내 후년에도 계속해서 당진 시민 대상자가 선정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정기준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사실은 시민대상이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모범시민 표창이나 이런 거보다는 높게 돼 있는 부분이고, 사실 각 시군도 이런 시민대상이나 이런 비슷한 종류의 포상제도가 있는데 서산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3분의2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수상자가 없다 보면 시민대상에 응모하는 사람도 오히려 자꾸 꺼리게 되고, 응모자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내년에는 우선 시민 여러분이나 또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선정 기준을 좀 완화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수상 부문에 대해서도 현재 7개 분야인데 다소 일부는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안효권위원

심의 위원 선정도 너무 경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현재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20분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이런 부분도 연령이라든가 성비라든가 잘 조합을 해서 다양한 시의 구성원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다향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민대상이다 보니까 당진시를 대표하는 시장님, 의장님부터 해서 좀 대표성 있는 기관단체의 장들이 주로 심사위원을 맡고 계신데 그 부분도 아울러서 함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권위원

지금 기준으로 계속 간다면 지역에 80년 이상 거주를 하신 점잖은 분들밖에 수상을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대정신에 시대 상황에 맞게 좀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이런 게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시민대상의 품격을 낮추자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품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선정방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되지 않느냐 계속해서 수십 년째 이런 관례나 전통가지고 해가지고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 부분은 그렇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108번입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에 도의원님께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도 예산을 편성해서 당진 시로 내려 보냈는데 각 부서에서 다 우리일이 아니다. 예산 못 받겠다. 핑퐁 게임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예산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반납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래서 도 의원님이 참 도청직원들 보기 낯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도 다니겠다. 도대체 당진시청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청와대 조직만 붕괴된 것이 아니라 우리 당진시청 조직도 완전히 붕괴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든 거고요, 이밖에도 업무를 회 피하는 부서나 직원들이 태반입니다. 서로 가급적이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일을 기피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승진 때 되면 승진하려고 또 악을 쓰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크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간의 어떤 업무 회 피에 관해서는 우선 업무회 피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사무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바로 상위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과내에서라면 팀 간의 문제라면 과장이 또 과 간의 문제라면 국장이, 그 이상의 문제라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적극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를 회 피하거나 나태하게 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라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근평이나 아니면 성과금이나 필요하다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일로 인해서 주민이 크게 불편을 겪는 다든지 시정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다면 이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차원에서 좀 엄하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앞서 다른 부서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진시가 생긴 이래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민이나 공무원, 기업 등 우리 지역공동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이 난국을 극복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 일선에 공무원들이 최고 모범이 되고 앞장을 서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회 피하고 서로 내 일이 아니라고 핑퐁게임을 하다가 도에서 보낸 예산마저도 반납하고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해 가지고 이런 꼴을 보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럴 라고 내가 시 의원이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진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세금 내서 그런 사람들 월급을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렬한 반성과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제가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뒤에 이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결국 2개 부서에서 업무를 서로 어느 소관인가 다투다가 결국 한 부서에서 체육육성과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고서 체육육성과 예산으로 편성해 줄 거를 도에 요청을 했다. 그럽니다. 최종적으로 도에서 미스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담당부서에서는

안효권위원

도에서는 그 통보를 못 받았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의 최근 당진시청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라든가 업무회 피, 공직기강 해이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과연 우리 당진 시가 처한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하고 당진의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부서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좀 혁신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모범이 돼서 이 난국을 해쳐 나갈 수 있는 이런 조직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종합성과 평가제도도 운영하고, 개인별 영향평가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초기단계라 시스템상의 약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보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면서 아울러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공직기강 확립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인사부서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우리 시민들은 당진시청 공무원들한테 고시패스 한 아니면 유학 다녀 온 그런 최고 엘리트 조직들이 일하는 그만큼의 높은 역량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당진시를 위해서 공무원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이고, 시민들이 동참을 하고, 지역공동체가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이 난국을 극복하는 거지, 이 상태대로 우리 당진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서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당진시 관련해서 위원회 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가 87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 는 행정에서 자문과 심의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토론해서 시정에 바로 반영이 되는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구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그런 현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답변서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한분이 8개 위원회 를 민간위원 중에 한 분이 8개 위원회 까지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뭐 10개 중에 하나는 들어가 계셨다고 보고 대다수의 많이 겹쳐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활동성을 고려해서 위원을 선정해야 되는데 중복된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위원회 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말씀하신 대로 87개위원회 인데 이것은 자료 제출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전부 받아서 엑셀로 정리를 하고보니까 위원회 조례는 3개까지만 한 위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4개 이상 위원회 에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31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침을 시달을 하고, 그동안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이 전체적인 위원 명단이 전부 공유가 돼서 각 부서에서 위원을 위촉할 적에 체크를 해 보고서 아 이 분이 몇 개 위원회 에 소속이 됐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희 새올 행정 시스템에 전체 위원 명단을 상시 공개를 해서 각 부서별로 위원 위촉 시에 이 부분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답변서에도 보면 회 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나 유명무실한 위원회 가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는 12월 중으로 존치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정리과정은 12월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보면 5개 위원회 가 있는데 사실 보면 정리를 할만한 위원회 가 없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 는 정부업무평가 규칙에 다라서 설치된 위원회 이고요, 향토유적보호위원회 는 향토유적으로 지정할 때 그때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 인데 그런 향토유적 지정사례가 없어서 그런 거지 이것은 존치를 해 둘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명위원회 하고 당진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도 상급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 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 5개는 비록 최근에 개최된 실적은 없지만 폐지하기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기후

홍기후위원

그럼 현재는 폐지할 위원회 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좋습니다. 혹시 위원회 구성 중에 제가 또 궁금한 게 당진지역 외 타 지역 민간위원님들은 혹시 안 계신가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회 별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또 활동성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당진 시에 대해서 좀 속속들이 알아야 되는 분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타 지역 민간위원님이 계시기는 한데 좀 전문성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분야에서는 타 지역 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당진지역에 계신 민간위원님들을 위촉하는 것도 그만한 전문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거나 우리가 협착돼서 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냉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외부의 위원님을 위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여성위원들의 비율인 것 같습니다. 보면 1,181명 중에 227명으로 19.2%예요. 여성비율이, 너무 낮죠. 이 낮은 이유가 혹시 여성분들이 전문성과 활동성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19.2%라는 게 위촉직 하고 저거까지 다 합해서 전체 위원 중에 할고 있고요, 위촉직 저희가 여성위원 위촉 목표가 양성평등법이나 조례에서 40%입니다. 40%인데 지금 현재는 26% 정도 되거든요.

종윤

이종윤의장

민간위촉 위원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여성 위원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성 인력들의 한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저희가 우리시가 그래도 다른 시군이나 도내에서 3번째로 현재 여성위촉 비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계속 위원회 별로 여성 위원을 더 많이 위촉할 수 있도록 종국에는 40%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저도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여성분들도 굉장히 전문성이 강하고, 유능하고 요즘은 자기주장도 강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건설 분야, 도시 분야 모든 분야에 여성분들의 의견이 접목되어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100% 남자 분들로 구성이 된 위원회 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남성분들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분야일 수도 있지만 그 분들이 짚지 못하는 것을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위원회 를 결성하고 할 때 적극적으로 여성 전문 인력이나 활동인력에 대해서 좀 발굴하는 그런 적극성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현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위원 위촉할 때 40%까지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예외규정은 있는데 사정이 있을 때는 양성평등위원회 에 보고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여성위원 위촉을 40%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예외규정은 있지만요.

기후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재차 다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석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는 석식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19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7번 배낭여행 및 연수추진상황의 성과와 행정의 접목 반영사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연수 배낭여행을 160명이 갔다 온 거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2015년도에 예.

양창모위원

그리고 2016년은 176명, 소요예산은 약3억 5천만 원 들었는데 사실 연수하면서 갔다 오게 되면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있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래서 연수에 대한 성과는 무엇이고 또 행정에 접목한 사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우선 저희가 실시하는 연수가 말씀드린 대로 배낭여행 형식으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게 있고, 나머지 일반연수는 대부분 중앙정부나 도차원에서 특정분야 업무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계획하고 우리는 비용부담하고 해당부서 담당자가 참여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당장 어떤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 난다기 보다도 해당분야의 �회 炷� 넓힌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를 받고 그리고 매월 월례조회 때 전직원 앞에서 갔다 온 성과하고 어떤 시책 접목 가능한 사례들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정 어떤 부분에 새로운 정책으로 반영된 것은 없는데 저희가 연말에 각 배낭연수팀이나 연수팀에서 연수보고서에 나와 있는 정책제언 부분만 따로 발취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부서에 배포를 해서 다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양창모위원

연수 목적을 보면 2016년도만 볼게요, 교육이 14건, 국제교류가 34건, 벤치마킹 49건, 의정연수가 6건, 투자유치, 배낭여행 등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잖습니까? 항만을 갔다 온다든지 도시계획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는, 우리 시에 접목시키려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 사항도 우리 시에다가 정책에 접목시킨다든지 반영한 사례가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우리가 가서 그것이 곧바로 정책에 접목시킨다기보다도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중에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을 접목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전부 종합을 했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각 부서에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배포해서 그중에서 접목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을 발취하도록 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하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창모위원

당진시가 연수 보내고 벤치마킹하고 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습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런데 그런 사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가는 건데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부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안 되겠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정책에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사실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에서 추진을 못하는 정책이라든지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루아침에 정책을 실행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도시계획이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적인 �회 炷� 내다보고 꼭 필요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러면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책집을 발간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토대가 아니라도 참고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모든 해외여행결과보고서는 새울 행정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열어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접목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분야 도시계획이 잘된 도시를 이렇게 다녀왔다고 하면 그것이 금방 어떤...

양창모위원

아니 우리 당진시가 그동안에 도시계획 한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여러 도시를 갔을 것 아녜요, 그런데 갔다 왔으면서도 보면 지금 도시계획 해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졸속하게 처리해놓은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 물론 여행을 해보면 선진국 같은 데는 가서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정책에 하나도 반영 않고 말로만 정책에 반영하고 연구해서 반영하겠다고 해서 여행을 가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도 반영을 안 하면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남아 있다가 어떤 업무계획을 할 때 그때 조금씩 녹아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모위원

하여튼 자치행정과가 주무부서 아니겠습니까? 선진국에 보면 여러 가지 사례도 있고 실패사례도 있고 벤치마킹할 사례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아이디어 하나씩은 가져와서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정책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신경써가지고 보고서 작성할 때 너무 어렵게 작성해서 내라고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씩만이라도 꼭 작성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엊그제 과장님께서 2017-2021 중기기본계획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잘 받아봤습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말이 많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 기준인건비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올해 저희 의견이 반영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은 인구기준이 주된 기준이었는데 10개 기준을 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인허가 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고정지표를 추가했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인건비 증액요건으로 나타날지는 이번 달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자료에 의하면 공주시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 인구가 5만 5천 명 정도 이상 많은데 공무원 수는 50명 이상이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공주시가 우리보다 시로 먼저 승격됐기 때문에 그때 증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향후 2021년까지 167명 정도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증원시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먼저 계획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을 증원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도 기준인건비를 확보해야 인력증원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준인건비가 어느 정도 산정되어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인건비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거꾸로 인력을 증원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또 한 가지는 인력운용계획에 보면 다른 부서는 증원계획에 포함이 되었는데 민원사업부서인 농업기술센터가 2021년까지 빠져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농업분야가 당장 증원수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충남도내에서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인력은 41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어떤 시군보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기술지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나 IT기술발달로 인해서 현장에 가서 사람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우선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말씀드렸듯이 얼마든지 수정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고 보면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왜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시장님 초도순시나 이동의정실 또 농업인들과의 어떤 간담회 에서 꼭 상담소 부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님이나 아니면 의원님들과의 이동의정실이나 간담회 에서 그 부분을 “안 된다, 된다.”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농업인들이 상관이 없는데 해 준다고는 해놓고 증원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담소를 절실히 요구를 해요, 애초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그전처럼 상담소가 완전히 없어졌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하나씩 하나씩 늘려놓고 지금에 와서는 또 인력충원이 안된다고 안 해 주니까 농업인들이 불편한 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총액인건비에 기능직도 포함됩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계약직은 아니고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포함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그것을 겪어봤어요,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장이 많이 있잖습니까? 세 군데가 있죠. 여기 기술센터, 북부, 남부 농기계가 아마 수십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예산을 들여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만들어놨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임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노령화,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마늘을 캔다든지 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보고 그걸 물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돈을 안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직이라든가 시간제를 쓰는 분들이 좀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일요일, 토요일 얘기하는 것 보니까 시간외 근무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서 더욱 인정을 해 주더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기계임대사업장을 만들어 놓은 이상 농업인들이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게 같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 더 있으십니까?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나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인효식위원

질문을 여러 개 했는데요, 위원장님이 시간을 많이 주실 것 같지 않고 해서 오늘은 몇 가지만 하고 추가질의 때 오늘 하는 것 봐서 시장님한테 질의하든지 부시장님한테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인효식위원

당진시가 우리 위원님들도 시정 질문이나 어떤 공공부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분은 900여, 1천여 공직자 숫자가 다 틀리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더니 직책이 상당히 많네요, 일반직, 무기직, 기간제,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정무직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무원이라 하면 일반직하고 무기직 포함입니까? 아니면...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포함이고요, 다만 무기계약직은 공무원법상에 공무원은 아닙니다.

인효식위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는 빼고, 일반계약직하고 정무직 포함이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럼 943명이 맞습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정원이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현원은 넘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현원은 1,004명입니다.

인효식위원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산과 인사라고 합니다. 돈과 사람이 중요한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인사업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죠? 동료직원들로부터.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생각 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효식위원

많지 않습니까? 잘하시는 거네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보통 민원이라는 게 인사를 전후해서 보직이나 이런 것 관련된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 타 시군으로의 전출, 전입 이런 것으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인효식위원

내부적으로 인사부서이니까 불만을 다 이야기 못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효식위원

잘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감히 인사부서한테 불만을 들어 내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예산담당관이나 앞으로도 각 부서의 사업장을 살펴보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인력이 부족하다 내지는 너무나 많은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예산을 소화할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부서 같은 경우는 업무파악이 연속성이 있어서 쉽겠지만 사업부서 같은 데는 인사를 할 때 본 위원도 지금 7년째 의원생활하고 있지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왜 팀장과 팀원을 다 바꾸어 놀까?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민원인도 만나고 토지 타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다 바꾸어 놓으면, 어떻게 해당 직능별로 상의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인사부서 임의대로 합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복지직 같은 경우는 사회 복지과나 과장이나 이쪽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요, 다음에 시설직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담당국장이나 상의를 해서 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들 사전에 인사를 앞두고서 본인들 의견을 제일 많이 받고요, 그 의견에 따라서 대부분 가능하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도 조직운영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반영은 못하고...

인효식위원

당연히 반영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은 시설직 같은 경우에 한 분이 사무관 승진을 한다. 사실은 결원이 한 사람만 되는데 인사이동이 몇 십 명이 팀장님이 다 바뀌고 또 팀장으로 진급하니까 그 밑에 팀원들이 바뀌고 이런 일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그쪽 부서 시설직이든 아니면 복지직이든 다른 직렬에서 다음에 누가 어떤 인사에 승진대상자명단에 앞 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부서에서 잘 알 텐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업무를 더 연장해서 보고 다음에 하면 될 텐데 전부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업무의 연계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에 끝나야 될 것을 4년, 5년 이어지다보니까 해당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늦어져서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우선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다만, 그렇다보니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채용했었는데 그 부분도 한계에 있고 해서 어쨌든 기준인건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금년부터 전보제한 기간이 1년 6개월로 6개월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1년 6개월 이전에 움직일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옮길 것 같으면 인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서 움직이도록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득이 저희도 너무 오래 있는 것도 문제지만 최소한 한자리에 2년 정도는 있어줘야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인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2017년도 예산은 지금 2016년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우리 과에 우리 팀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1월 1일자로 인사가 나면 전임자가 계획해서 세운 예산을 시행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파악하다보면 시간이 걸리고 본 위원도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면 “죄송한 데 제가 바뀐 지 얼마 안 되서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방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또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보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님 조직을 보세요. 팀장 하나에 팀원 둘인데 업무가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다 채워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불만이 사업부서보다 정책, 기획 그러니까 지원부서가 더 인원이 많다, 물론 여러 가지 기획도 잘해야 되고 지원을 잘해줘야 사업부서가 잘 돌아가겠지만 그쪽은 나름대로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이런 불만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이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을까를 아까 정책담당관실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담당관실에서 다른 부분도 해야 되지만 인사나 예산의 중요한 부분을 그쪽에서 여러 가지 개발하고 연구하고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정책담당관에서 하면 안 되나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정책담당관에서도 여력이 있으면 해도 좋은데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충분히 그 정도 부분 능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사업부서의 인력보강문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인력운용계획을 작성하고 또 내년도 신규인력을 충원할 때 가능한 사업부서 인력을 확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시민들이 체감을 느끼는 부분은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빨리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공직기강 점검과 비위현황 해서 공모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주려고 해서 간신히 받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직위공모제가 9명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하고 2명이고 나머지 9명인데 직위공모제를 하는 이유가 전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직위공모제 그 관계는 저희한테 질문을 안 주셔가지고 자료는 따로 준비를 못 했는데 우선 그 자리가 다른 자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업무의 중요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특정한 경력이나 업무능력을 요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직위공모를 합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느끼고 본 위원도 느끼는 부분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신규직원 때 애초에 기획실로 발령 나면 그 직원은 계속 기획실에 발탁이 되고, 자치행정과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또 그쪽업무를 보고, 또 예산 쪽에, 회 계 쪽에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고 물론 거기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을 데려다 쓰면 업무를 잘 아니까 그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쪽에 발령을 못 받은 직원은 역으로 계속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직위공모제를 하는데 결국 직위공모제 내용을 보면 그쪽에 근무했던 분들이 거의 되더라! 이런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직위공모제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이 봤을 때 모범이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내용에 보면 징계를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업무적으로 징계 받을 일도 있지만 그보다 공개하기 곤란한 심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직위공모제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직위공모제 절차가 그렇습니다. 일단 직위공모를 해서 공모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의 경력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업무역량이나 이런 것을 심사위원회 , 제가 자료가 없어서 일곱 분이 아마 평가를 하는데 일곱 명이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징계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말 그대로 깨끗한 공무원이, 청렴한 공무원이 그 자리에 오면 그 이상 바람직 한 게 없을 것 같은데 다만, 평가를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해서 그중에 제일 그래도 이 자리에 적합하다고 한 인물이 선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을 했으니까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아니면 징계를 받게 되면 몇 년 간 승진이 제한된다든지 아니면 포상이나 이런 부분에 제한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해제가 된다면 또 너무 공직 생활하는 내내 그 부분 때문에 제한을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따지면 징계를 받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물론 업무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적어도 앞으로 직위공모제에 해당되는 직원은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직위공모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 직원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직위공모제에 뽑혀서 그 업무를 해도 무방하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합당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직위공모 요건에 그런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렇잖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인사의 기회 , 일할 수 있는 기회 를 균등하게 주는 것도 좋다. 애초에 읍면에서 시작을 했거나 요즈음 뭐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몇 년에 한번 씩 들어오긴 하지만 애초에 이쪽 부서에 근무하지 못한 직원들은, 뭐 한직이 어디 있고 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또 그렇게 생각을 않잖습니까? 공무원들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발탁도 하고 또 그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를 주는 것도 좋은 인사의 한 유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인건비가 상당히 많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인효식위원

특히, 보면 공공일자리 질 개선 실적현안을 보면 당진시가 15개 시군 중에서 15등, 15등이면 잘한 건가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어떤...

인효식위원

공공부문 일자리 질적 개선현황 연순위 평가해서 2016년도 정규직공무원, 무기직 해가지고 평가한 게 있어요. 충남도에서, 거기에 당진시가 영예롭게 15등을 했네요, 1등보다 15등이 좋은 건가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나왔는데요, 기간제 숫자나 이런 부분...

인효식위원

정규직공무원하고 무기직하고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하고 A, B, C 해서 평가한 감소율이라고 비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진시가 15개 시군 중에서 15위를 했습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그 평가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마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기간제 수나 무기계약직 숫자가 많고 이렇다보니까 그런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무기계약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신규 채용을 안 하니까 그런데 계약직은 작년보다도 더 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일반계약직은 공무원정원 범위 내에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반임기제계약직이 15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계약직만 놓고 볼 때는 많은 숫자가 아니고, 보통 시군에서 대부분 다 그 이상 쓰고 있고 인근 아산시 같은 경우는 84명을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계약직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5급이나 6급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분들도 열심히 근무해서 진급을... (타종)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이 목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직이 많아서 승진의 기회 를 뺏긴다면 굉장히 속상할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직원들로 봐서는 좀 속상할 수도 있고 불만일수도 있는데요...

인효식위원

그런데 그 불만토로를 못하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전문가를 채용해서 조직목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달성해보자는...

인효식위원

전문가라면 본 위원도 계속 권유 했지만 변호사나 노무사나 이런 분들은 필요하지만 꼭 필요치 않은 분들도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동료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장님께 강력히 안 된다고 건의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계약직은 우리 시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효식위원

채용을 더 해야 되요? 적기 때문에.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좀 공무원들도 부담을 느끼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는 채용을...

인효식위원

더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그만하라고 공 울려서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의회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요구번호 116번 소화기보급 현황 및 소방안전교육실태와 117번 우리 시의 재난대비 시민안전대책, 118번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및 수혜실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화기보급 및 소방안전교육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소화기는 왜 나누어 줬을 까요? 불이 났을 때 초기진압하라는 뜻이겠죠.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우리 당진시에서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1,747대의 소화기를 나누어줬어요, 또 마을회 관이나 경로당에 가도 소화기가 있고 또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소화기를 비치해놓은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재가 놨을 때 이 소화기사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런데 현재 교육을 보면 민방위대원과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들에게만 3년에 걸쳐 278회 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교육은 필요한 데요, 제가 볼 때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도 매체를 보면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폭증하는 초고령사회 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노인들 자신이 자신을 보호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소방서에 확인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교육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으면 해 줄 수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점은 뭐냐면 소화기에 대한 교육을 하려면 소화기 또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요, 그렇다보면 소화기 실습할 때 들어가는 소화기 분산액 충전하는 것 이런 예산이 추가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 주실 건가 질문을 합니다.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진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훈련된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회 관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데 방문해가지고 실습용소화기가 있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이라든지 소방서와 같이 함께 일정을 짜가지고 교육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마침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마을회 관이나 경로당이 다 문을 열고 계시죠, 그 기간을 이용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말씀 고맙고요. 최근 경주지진과 보령지진을 볼 때 서해안지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진안전대책 중 훈련, 홍보물 배포와 같은 사전대책 말고 사후대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진훈련 2번에 걸쳐 하였습니다. 민방위 날 하고 지진대피훈련 2번 했습니다만 사후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복구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시골 같은 데는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는 복구에 열중토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지진대피소는 있나요? 있으면 어떻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대피소는 마을회 관이라든지 학교 이렇게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대피하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상건물은 80개소로 이중 23개소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23개소라고 하는 것은 28.7%에 불과합니다. 전국평균인 40%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인데요, 그리고 지진화재재해대책법에는 자치단체장은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구)군청사, 재래시장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계획과 2017년도 관련예산확보계획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진안전대책은 방재계획이 5년보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되겠습니다마는 2016년 1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답변 끝인가요?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또 뭐 말씀하셨죠?

기림

양기림위원

내진보강 계획과 내년도 예산확보계획이 있나?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산확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1988년도에 처음 내진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3층 이상 500평방미터 이상이면 내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10개소 3억에 대해서 도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보험가입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수혜실적을 보면 실적이 전혀 없어요. 물론 2016년 4월 1일부터로 계약기간이 짧지만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보험을 가입했는데도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봅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도에서는 두 번째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는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관내 주요 병원, 당진여객이라든지 또 신문보도, 인터뷰,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사고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적십자봉사회 라든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회 등 홍보물은 1만 2천부를 제작해서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홍보사항까지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것 보다는 사고가 왜 났을까? 또 사고 난 사람의 뒷마무리까지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시민안전보험을 들은 우리 시의 책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또 이걸 보면 보장내용에 만15세미만자는 보험혜택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법 732조에 보시면 1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사망만 면제됩니다. 다친 것은 해당됩니다. 사망은 상법상 무효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다친 것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다친 것은 해당이 된다고요?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사망만 안 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혜택에서 “15세미만은 제외”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사망사고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해당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실시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지역의 지진이라든가 세월호사건 등 일련의 크고 작은 재난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에 대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대단히 중요한, 앞으로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정책으로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시 재난위험시설 이런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정되고 또 실시하고 있나요?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정관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326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교량이라든지 대형공사장, 아파트, 연립주택, 터미널이라든지 예식장, 종교시설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기본법 취지가 재난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런 취지인데 지금 보면 거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중요시설이라고 해야 교량,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정도예요 그렇죠?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민간, 자연적인 재해가 닥칠 수 있는 그런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파악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 중에서 지금 두 군데가 약간 위험시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성하고 당진에 1개소씩 2개소가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안전진단을 했죠?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박장화위원

몇 등급 나왔습니까?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D등급 나왔습니다.

박장화위원

D등급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D등급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박장화위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 전체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려면 무슨 계획을 우리 시에서 세우나요?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립주택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박장화위원

아니 우리 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느냐고요?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어떤 방법으로 세우나요?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부서별로 예를 들면 건축이라든지 도시 분야별로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시군구는 3월말까지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그런 계획 안 세워요? 우리 시에 안전관리위원회 있나요?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1년에 한번 씩 세우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세우고 있어요?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시 전체적인 부분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박장화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민간부분도 다 관리계획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험지구로 그렇죠?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보면 부분적으로 굉장히 축소한 그런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관리시설에만 안전계획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민간부분도 우리가 파악했기 때문에 그것은...

박장화위원

아니 그 부분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셔야죠. 산이면 산에 대한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이면 붕괴위험지역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아녜요? 하천 이런 것 다 넣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박장화위원

우리 안전관리위원회 가 있나요?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안전관리계획을 법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실무위원회 에서 사전의견검토를 해야죠?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의뢰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점거하는데 매년 계획을 법적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때 우리 시 전체적인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야지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이런 계획에 담아서 이런 재난이, 비가 많이 온다하면 하천이면 하천, 산사태 위험이 있으면 산사태, 축대가 붕괴될 위험이 있으면 축대, 이러한 부분이 다 전수조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험지구로 계획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취지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이 계획에 안 세워져 있다면 앞으로 계획에 이런 것을 넣어서 우리 시 전체 안전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앞으로 민간부분 그런 부분이 빠졌을 때,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하고 있는 것만 지금 위험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위험진단도 했고 그렇죠?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안전계획을 세우라는 법의 취지는 우리 시의 안전계획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세우라는 겁니다. 내년 3월말이니까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안전관리계획에 위험지구로 넣든지 아니면 우리가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지역으로 넣어야 됩니다. 알았어요?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입니다. 요구번호 119번이 되겠는데요. 최근 3년간 산업시설 화재 현황을 요구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누락이 된 것 같고,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당진시에서는 산업시설이나 주택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대응을 취하고 있죠? 출동을 하나요? 아니면 보고만 받나요?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산불 같은 것은 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집 화재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출동하지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공장화재도 출동을 않고 보고만 그냥 받고 있죠?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총괄부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부서는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관련부서는 가고 총괄부서는 보고만 받고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송악 복운리에서 7월 30일 날 산업시설에 화재가 놨는데 30시간 이상이 탔어요, 그때 소방대원들도 많이 동원해있고 30시간이상이면 꽤 긴 시간인데 시 관계자들은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신평 쪽에서는 식당하시는 분들이 악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소방차를 제가 가서 보니까 경기도 평택에서도 소방차가 지원이 나왔어요. 지원이 나왔고, 아산시에서도 소방차가 지원이 나왔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당진시청에서 조금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심 좀, 경기도에서 소방차 온 것은 알고 계세요? 보고는 받았어요?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경기도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그 당시에 자원순환과 소속이여가지고 자원순환과 과장하고 실무자 팀장이라든지 직원들은 현장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없던데요, 제가 갔었는데.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그때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이재광위원

조치만 해놓고 갔는지 몰라도...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유성남 과장이라든지 몇 분 팀장도 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소방차가 한두 대도 아니고, 소방차 그때 몇 대 온 것으로 보고 받으셨어요?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제가 대수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소방차가 8대 왔었습니다. 8대가 계속 거기에서 20시간 이상을 계속 진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한 것 같아서 미안해가지고, 이것 좀 갔다드려요, 소방차가 어디 어디에서 왔는지. (자료전달)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소방차까지 와서 진화를 하고 있고 40명 가까이 되는 대원들도 화서 화재진압을 하고 있는데 암만 그래도 그렇지 안전총괄과에서 관심을 안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앞으로 겨울철 돼가지고 불이 많고 그럴 텐데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서 좀 더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명동 자치행정국장님, 차의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일차 감사는 12월 1일 오전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사회 복지과, 여성가족과, 회 계과, 세무과, 민원위생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청취하고 계신 조상연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20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