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명애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영주 YMCA 구화자님외 두분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등 3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토지정보과장 이태희.
신수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희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한달간의 이번 제212회 정례회의 긴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 7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이재욱위원
362쪽에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위반 현황, 여기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운계약 단속실적이 2015년도 2건, 2016년도 2건이에요.
신고위반을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적발을 합니까?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이게 아파트 1건, 토지 1건인데 거래를 하면 국토건설부에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가격이 좀 이상하다 싶은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면 자기네들이 사실을 인정하면 여기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이재욱위원
그럼 우리가 토지라든가 주택을 보면 공시지가가 있고 실거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보다 많이 낮은데.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욱위원
실거래가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국토교통부에 자기네들이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 수준이다.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이가격은 이 지역에 실거래가격보다 너무 낮게 신고가 됐다. 이래 인정이 되면 리스트가 쭉 내려옵니다. 다달이. 리스트가 나오면 저희들이 일일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자기네들이 실지로 그래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아닌 것은 증빙자료를 자기네들이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인정이 되면 그런 거는 과태료를 부과 안하고, 증빙자료를 못 내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다운계약서를 인정하면 저희들이 세율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이재욱위원
항상 보면 관행처럼 모든 부동산 거래할 때 보면 다운계약서를 많이 쓰고 있어요. 보면은. 지금 시중에 흔히 그래 하고 있거든요. 그걸 단속하려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지역은 가격이 얼마다. 실거래가가 얼마라는 것을 데이터를 딱 내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그걸 했을 때 완벽하게는 못잡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잡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거는 실거래 데이터가 확보돼 있나? 안되어 있나?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국토교통부에 시스템에 다 입력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리스트가 다 내려옵니다.
이재욱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영주시에 어느 지역에 다 가격을 알 수 있나요?
우리 영주시에서 데이터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없고요?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은 제공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이재욱위원
약간의 허점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이게 사실은 다운계약서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저희들도 대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실거래가하고 너무 차이가 안나는 거는 사실 그냥 넘어가고 합니다.
이재욱위원
어쨌든 우리가 둘이 계약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실거래가가 얼마인가 지역별로 그걸 데이터를 확보해 놓으면 그 가격이하로 떨어졌을 경우는 조사를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의문점이 생기면 조사를 하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정보를 더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송명애위원
357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그죠?
이거 국책사업이죠?
2030년까지인데 이걸 사업을 하시면서 면적이 증가하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감소하면 조정금을 수령해 가야 될 거고.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여기 대해서 혹시 주민들의 불만이나 마찰이 없었습니까? 사업하시면서.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좀 안되는데 조정금에 대해가지고 받는 사람은 적다고 하고 주는 사람은 많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합의가 안돼가지고 좀 그런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필지에 대해서 두 개의 감정평가회사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가격으로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끝까지 이것도 인정안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회사에 재감정을 합니다. 재감정을 해도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부 몇 명은 좀 재감정까지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사업전에 주민설명회를 하잖아요? 그죠?
주민설명회 할 때 어쨌든 주민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가지고 이런 민원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이게 위원회가 두 개나 생겼어요. 한 사업에 그죠?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하고.
송명애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위원회 보면 거기 변호사도 있고, 감정평가사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위원회에서 사실 이런 사업하면 위원회 한 개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쨌든 법상에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특별법이니까 어차피 한시적으로 그 사업시행 하는 건데,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법들이 위원회가 이렇게 생길 경우에는 좀 사전에 교육받을 때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법을 고쳐서라도 좀 통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위원님, 그거는 기회 되면 건의사항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58페이지에 보면 용역사업 발주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죠?
지리정보, 2015년도는 일반경쟁을 했고, 2016년도는 제한경쟁을 했는데, 제한경쟁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경쟁에서.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이게 저도 안그래도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그래 되어 있어가지고 회계과에 한번 물어봤는데 원래는 제한경쟁이 맞습니다. 이거는 계획이나 목적이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 자격을 도급한도액이나 실적, 기술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가지고 제한경쟁 해야 하는게 맞는데 왜 이게 일반경쟁이 되어 있노? 하니까 회계과에서도 이게 왜 이래 됐지. 그러면서 확실한 답을 못하는데 입찰 실시하기는 제한경쟁식으로 했는데 이래 되어 있다고 답변이 와가지고, 원래는 제한경쟁하는게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어쨌든 간에 제한경쟁을 하니까 가격이 좀 많이 다운된 것 같은데 그죠?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58,000천원이고, 연간 81,000천원이고 한데 회계과에서...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위의 것 2015년 거는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반년치 거고요.
송명애위원
예, 반기니까 어쨌든 간에 위의 것이 제한경쟁함으로써 가격이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가, 그죠?
그 다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 2016년도 것 제가 그냥 한번 봤는데 이게 가흥동 같으면 ㎡당 37,000원정도 되고, 부과 그죠?
그 다음에 봉현면 오현리 같은 경우에는 90,000원정도 되는데 여기는 공장지대여서 그렇습니까?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어떤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송명애위원
지가?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예, 지가에다가 개발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에 따라서.
송명애위원
아, 개발비용으로.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개발비용은 빼주니까 개발비용이 많이 들면 많이 빼주고 지가도 시작할 때 지가하고 종료됐을 때 지가하고 차액을 빼주기 때문에 지가도 약간 상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가흥동이 개발한 용도가 뭐였어요?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가흥동에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제가 확실하게...
송명애위원
용도변경? 형질변경?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보통 임야 같은 것 개발하는 그게 제일 많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위반 현황인데, 물론 이게 적발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통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래도 혹시 그 가격에 거래가 되고 하면 한번 현장도 나가보시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좀 의문나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에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는 건 그냥 넘어간다고 그래 답변하시면 안되잖아요? 그죠?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심재연위원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명시이월사업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죠?
우리 지역에 사업지정 고시가 된 게 15년 1월에 고시가 됐죠?
1월에 됐는데 경계결정하고 조정금하고 결정통지는 7월에 했죠? 그죠?
근데 이의하고 신청들어오고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심재연위원
민원이요. 결정통지를 보낸 그 이후에 이의신청하고 민원이 들어왔는게 몇 건?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그게 이의신청 들어오는게 숫골지구가 3건이고, 후생시장지구가 10건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구성지구는 없습니까?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아직 구성공원지구는 지금 측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심재연위원
3건하고 10건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우선, 예산문제가 동반될텐데...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이걸 보통 가격이, 조정금이 서로 안맞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재감정을 하는데 재감정을 해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시키고 설득시켜가지고 그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이, 주민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철저하게 그런 것은 대처를 해주십시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줄포지구는 완료를 했다고 그랬죠? 그죠?
저기 하나 서류상에 이화동천이란 것이 있었어요. 업무량이 78건인데, 이화동천이 뭐예요?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이화동천지구라고, 순흥배점에 이화동천지구가 자연부락명입니다.
심재연위원
아, 순흥 배점입니까?
여기는 확정 예시하는 겁니까?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거기는 임시측량을 했습니다. 가측량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서 주민의견을 더 받아가지고, 의견을 더해가지고, 경계를 확정해가지고 그래 추진해야 됩니다.
심재연위원
하여튼 경계하고 이러다보면 면적에 대한 증감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의제기도 많을 것이고, 문제점이 많을텐데 감정평가원에 평가원들하고도 이야기를 잘하셔가지고 조정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수고하십시다.
이중호위원
우선 2016년도 토지정보과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 하시느냐고 직원들 함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했는게... 워낙 업무량이 적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하십시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분이 질의하셨는데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걸 보면 개발이익금에서 지가상승률의 20〜25%죠?
그럼 지가상승률 계상은 누가 어떻게 산정합니까?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우리 담당계에서 공시지기 조사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개발하기전에 공시지가를 해놓은게 100원이면 개발한 뒤에 다시 조사를 하면, 산정을 하면 1,000원이다. 그럼 900원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이걸 개발하면서 개발비용 들었는 걸 자기네들이 증빙서류를 다 갖고 오면 개발비용은 빼주고 지가 자연 상승분하고, 개발시점 지가하고 종료시점 지가하고 차액 이거를 다 공제를 하고 그래도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20〜25%를 부과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다시 재산정한다. 이 이야기죠?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마치고.
이중호위원
개발행위를 한 뒤에?
그럼 거기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쪽에서 하면 20%고, 그 외에 기타 법을 적용하면 25%고.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개별입지사업은 25%, 계획입지사업은 20%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아까 동료 위원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가흥동, 봉현 오현 같은 경우에는 ㎡당 9,000원이래요. 이게. 그리고 가흥동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흥동 위치가 어디예요? 그리고 봉현 오현 같으면 왜 이렇게 징수금액이 읍면부인데 동부에 비하면 개발행위 해서 거기 대한 시세 차익이 봉현이 더 안 높을텐데.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이거를 산정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이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해갖고 옵니다. 자기네들이 개발비용...
이중호위원
직접 측량, 건축사사무소나 이런데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서 작성할 때 그게 다 나옵니까? 이게.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개발비용 산정하는 전문 업체에서 책자로 다 만들어 옵니다. 오면 저희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매기는데 땅이 촌이라고 해서 그런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개발비용이 적게 들었나, 많이 들었나에 따라가지고 부담금 금액이 차이가...
이중호위원
산지 같으면 개발비용이 많이 들테고, 어쨌든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과정은 시세 차익 아니에요? 그죠?
가장 중요한게 시세 차익인데 그 시세 차익이 왜 동부가 높아야 될텐데 면부가 높냐고요? 내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이게 개발을 하다보면 좀 낮은산 같으면 개발비용이 별로 많이 안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고, 봉현 오현 같으면 산이 높고 사업량이 많으면...
이중호위원
지금 요는 뭐냐하면 2016년도에 개발면적이 가흥동에는 2,800㎡에요. 그죠?
그리고 봉현 같으면 2,200㎡에요. 면적도 적고 한데 부과금액이 거의 배가 차이. 그리고 시세차익도 보면 ㎡당 9,000원 대 3,700원이면 그죠? 이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냈겠지만 이해가 안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제가 들어가서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산정하는 내역을 한번 자료를 보내줘봐요.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제가 들어가서 살펴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362쪽에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위반 해가지고 징수했는게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2016년도 7월달에 업무보고때 보고했는 내용하고 좀 달라서 2016년도 업무보고때 보면 부동산 실거래 상반기 추진실적 이래서 정밀조사 23건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징수는 5건해서 20,000천원 이렇게 했어요. 근데 2016년도에 지금 2건만 징수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맞아요?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상반기중 이거든요. 2016년 1월부터 6월말까지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중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때 하고 업무추진실적보고 즉 상반기에 2016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실적을 업무보고때 이야기하신게 5건에 20,000천원인데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는 10월 30일까지 했겠죠?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6월말까지입니다.
이중호위원
어쨌든 6월말이든지 10월말이든지 업무보고에는 징수를 5건 부과를 하고 20,000천원을 부과했다고 보고 하셨는데 감사자료에는 2건만 해가지고 13,500천원 나왔어요. 예, 이상입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그것도 들어가서 다시 살펴보고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37 감사중지) (10:47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농정과수과장 정기대.
신수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정기대입니다. 먼저, 언제나 변함없으신 마음으로 농정과수과를 도와주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212회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현황에 보면 영주사람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시내에서 시골로 간다고 귀촌, 귀농은 아니잖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거는 주소가 들어와서 전입지의 주소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들어왔는 명단을 말씀하시는거?
이재욱위원
그러니까 귀촌 전 주소가 영주시고, 귀촌 후 주소가 면단위로 옮겨졌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이재욱위원
지금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 있어요. 455페이지도 있고, 거기도 보면 전 주소가 경북 영주시 해놨는데 옮긴 주소가 테라피로 460번길 이렇게 되어 있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아니, 앞에 있는 주소는 옮겨 오셨는거고, 맨 우측에 있는게 귀농전의 주소지 그렇게...
이재욱위원
그러니까 귀농전이면 영주시 아니래요? 그죠? 영주시로 되어 있는 분이 여러분이 있어요. 근데 쭉 넘겨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한두명이 아니고, 영주시에서 면단위로 갔는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제가 업무를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시 도시지역에 있다가 읍면 지역으로 가면, 그게 면단위로 가면 그걸 귀농으로 이제 실적을 잡아주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다고...
이재욱위원
근데 그거는 그냥 이동이라고 봐야지. 그게 귀농이라고 보기에는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귀농․귀촌을 많이 권장하는 것은 외부 사람을 영주시에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같은 권역내에서 인구증가도 없고 이동한건데 이건 이동으로 봐야지. 귀농․귀촌으로 보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제가 이거 한번 지침에 저희들이 조금 모순되는 부분...
신수인위원장
잠시만요. 담당팀장님은 팀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제가 그 관계를 지침을 다시 한번, 저도 이 관계를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이재욱위원
팀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신수인위원장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팀장님.
준호
이준호귀농귀촌팀장
예, 귀농귀촌팀장 이준호입니다. 저희들 지침에 보면 귀농․귀촌이 대도시에서 2년이상 있다가 귀농 귀촌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도농복합지역이어서 동에서 읍면으로 오면 저희들이 귀농이라 실적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자체지침이 아니고 상급지침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우리가 보면 도시에서 우리 영주를 귀농하게 되면 귀농지원금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주시내에 있다가 면단위로 가도 귀농지원자금을 다 지원해 줍니까?
준호
이준호귀농귀촌팀장
저희들 시에서 주는 것은 일부는 나가고 있고, 저희들 상부에서 3억원 융자금 받은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이재욱위원
상부는 어느 상부를 말하는 거예요? 중앙을 말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귀농귀촌팀장
예, 저희들 상부라고 그러면 농식품부 자체지침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렇게 본다면 시내에 있다가 농사를 짓지 않고 상업이라든가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짓는게 귀농은 되겠죠? 되는데 여기에 우리 귀농으로 볼 수는 있는데 거기다 농사를 지으러 가니까 농촌에 적합하게 지원해주는건 맞는데 여기 인원을 잡아주기는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준호
이준호귀농귀촌팀장
저희들 지침에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무병 우량사과품목 공급 지원사업 집행현황이요.
무병사과품목하고 일반품목하고 가격차이가 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묘목 가격은 무병묘목이 일반적으로 거래되는데는 다소 가격이 더 비싸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무병묘목하고 일반묘목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차이점이 저희들이 작은묘라 이래서 밑에 묘대를 병균이 안들어갔는 묘를 기술센터에 사과 시험장에서 그걸 묘목생산업체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 해가지고 공급하는 것도 있고 무병을 생산할 수 있는 허가가 난 상주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무병 밑에 묘목을 가져와서 그렇게 생산을 해서 그렇게 공급하는...
이재욱위원
그럼 농가에서 무병 우량품목 묘목을 선호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그게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발병률이 낮다고 이렇게 돼서 무병 작은묘 공급하는 것은 농가가 우선적으로 가격을 좀 더 주더라도 선호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항상 묘목을 품종개량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 무병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격만 키우는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거는 무병에 대한 것은 연구기관에서도 이거를 권장하도록 조금 성적이 아무래도 원과수원에 정식적으로 수확기에 가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게 아주 거의 다른 일반 무병아닌 묘목보다는 월등하게 성적이 좋고 이래서 농가들은 무병묘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일반 품목도... 무병하는 방법이 차이가 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묘목에 보면 묘수가 있고, 밑에 대목이 있고, 접소가 있는데요. 밑에 있는 대목을 당초에 생산을 아주 청정한 병이 안걸렸는 그 나무에서 채취해 와서 그걸 키우도록 하고 특별히 진딧물이라든가 이런게 잘 안붙도록 아마 바이러스가 옮기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하는...
이재욱위원
나무 모체를 가장 우량한 묘목을 접목을 한다?
원래 그래 해야 되지 않나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런데 어차피 묘목을 그 묘목이 수요에 충당이 안 될 경우에는 묘목생산업체들이 실생묘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다 수급이 안되는 부분은 일반묘로도 생산을 하는...
이재욱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묘목이나 거기서 거긴데 이름 붙여가지고 가격을 올리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아, 예. 바이러스라든가 이런게 입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귀농, 귀촌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실은 지금 귀농, 귀촌이 된 게 영주에 몇 명입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귀농, 귀촌이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174가구가 309명, 작년도에는 총 연간입니다. 우리가 보고서에는 작년도 7월 1일부터 작성했는 191가구에 336명인데, 연간 1월달부터 했는게 359가구에 60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했는 총 호수가 1,778가구에 3,342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경북에서 봤을 때 영주가 귀농, 귀촌 현상이 어떻다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통계수치로 상주가 좀 높고, 저희들이 2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귀농은 몇 %가 되고, 귀촌은 몇 %가 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귀농, 귀촌의 지금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짐작하기에는 귀촌이 한 60% 될 것 같고요. 귀농은 한 40%정도. 귀농이 사실 좀 귀촌보다는 적은... 실제 농사짓는게 연세 높은 분들이 주로 오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사업성을 보면 실은 귀농에다 치중을 많이 했어요. 귀촌보다, 그죠?
그러면 귀촌이 더 많은데 귀촌에 대한 사업 부분은 좀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아,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이게 또 어떤 현상이 있나 하면 우리나라에서 귀농귀촌센터가 두 군데 이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제천하고 영주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두 군데인데 그럼 이런게 지원센터가 실은 건립하는게 시비네요? 100%?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총 80억원중에 국비가 50%이고요. 도비가 20%, 시비가 30%입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확보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 33억원이 전액 시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시비로 나와 있거든요. 페이지가...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464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40%이고, 제가 국비, 도비 란에 시비에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0%, 시비가 30% 그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여기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 위에 것은 추경했는게 509백만원은 맞고요. 밑에 2016년도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1식에 했는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거는 액수도 많고, 중요한 것인데 표기가 이렇게 시비로 전액으로 나와 있는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는 너무 심한 오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이래 보면 귀농, 귀촌에 대해서 사업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계획을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뭔 사업에 얼마, 뭔 사업에 얼마, 지금 이게 전부 분산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신수인위원장
각 뒤에 담당팀장님들도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있으면 드려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별로, 재원별로 해서 어느 사업, 어느 사업은 제가 이거는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래 쭉 보니까 이게 막 중복되고 복잡하고 이래요. 귀농, 귀촌에 대한 사업이 보니까 정착지원금 또 그 다음에 유치박람회, 아니면 또 같은 주택, 집 지원도 60,000천원 해가지고 두집 그렇고, 또 주택수리비이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제가 그거를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해서 지원을 하는게 주택수리비, 1농가에 4,000천원씩 지원해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귀농한 사람한테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그런데 무조건 다 해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한도내에서.
윤점
황윤점위원
기준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기준은 보조금심의 신청을 받아서 귀농했는 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 1년이상 귀농하고 자격요건에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점수를 매겨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택수리비는 1농가에 한 4,000천원정도, 20,000천원정도 총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 학생들 1,000천원정도, 정착하는 집들이 하는데 한 500천원정도, 또 학생들이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들 유치원 지원, 이래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귀농인 집 지원을 이제 두가구해서 30,000천원, 30,000천원 이거는 어떤 기준에 있는 사람이 가능한 겁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귀농와서 1년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
윤점
황윤점위원
2가구만 있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아니죠. 신청이...
윤점
황윤점위원
기준이요. 기준.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중앙에서 지침에 기준에 의해서 공문을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물론 받는데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담당...
신수인위원장
예, 담당팀장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귀농귀촌팀장
귀농귀촌팀장 이준호입니다. 금년에 두가구를 했습니다. (청취불능)... 그사람들이 와서 10일에서 15일 머무를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센터 안에 안 있습니까? 그런 공간은?
준호
이준호귀농귀촌팀장
아닙니다. 센터 안에 있는게 아니고...(청취 불능)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귀농인은 그 집에다가 외부에서 귀농, 귀촌이나 하겠다는 사람 거기 와서 자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준호
이준호귀농귀촌팀장
(청취 불능)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원센터안에 거기서 자면서 그런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준호
이준호귀농귀촌팀장
(청취 불능)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제가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귀농드림타운에는 교육을 일정기간동안에 같이 하면서 교육도 하고 정보도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그 농가에는 그 인근지역의 분들이 대도시에서 대부분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이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오면 집도 사실은 거취 할 때가 없고 이런 분들은 임시적으로 여기와서 인근 농가들 하고 조금 농사짓는 방법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정보를 하고 하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 두 집이 어디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두 집다 단산면에 리모델링을...
윤점
황윤점위원
단산면에 있고 그럼 이 집은 귀농인의 집입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귀농인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 집에 귀농을 아직 정착을 안하고 궁금해 왔는 분들이 거기 와서 장기간 정도 보름이나...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게 귀농인 집에 와서 그 사람 사는데 같이 살아보고, 정착하면 좋겠다, 안좋겠다, 그거를 타진하기 위한 집이라고 하면 이거 그 사람들이 와서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이게 왜 드림타운 안에 있지? 밖에 이래 있는게 지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지원을 해준다 하지만 더 사업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거는 더 객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공모해서 도시민유치사업에 따라서 귀농의 집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생활을 좀 해보고 10일이나 단기적으로 생활을 해보고 결정해 보는 시설이고, 우리 귀농...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그거는 10일동안 생활하면서...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자기들이 거기 와서 생활을, 숙식을 자기들이 다 먹고 농사일도 배우고 어느 정도의 농사 체험을 하죠. 실지로 교육보다는 체험쪽에 농업을 배워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현 있는 귀농인하고는 그런 숙박문제라든지 숙식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네들끼리? 기준이 없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계약을 서로가 하죠. 집은 지어가지고 무료로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들어오는데 어떤 사소한 내용, 집은 그냥 사용하지만 전기료라든가 주방 이런 사용하는 것은...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개인 대 개인이 하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우리는 관리만 하고...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그게 얼마만치 이용도가 있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올해 지금 2동을 사업으로 거의 지어가지고 아직 완공은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게 이상은 좋고, 그런 개념적인 것은 좋은데요. 이거 잘못하면 그냥 집 지원해주는데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드니까 이런 모든게 기준이 있고, 정확한 계약조건에 의해야 되지. 그냥 그런 막연한 것 가지고는 한다는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그것도 걱정스럽고요. 하여튼 우리가 실은 영주가 인구수가 줄고 하기 때문에 귀농, 귀촌이 많이 해야 된다는 이거는 다 시민이나 우리 영주 집행부나 다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럴수록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역할을 하셔가지고 상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다고 하지만 실은 이게 지금 사업이 정말로 귀농, 귀촌에 필요한 거를 해야지. 개인의 돈 10원보다도 나라나 시비나 이런 돈 10원은 더 무서운 돈이거든요. 그래서 집들이 하는데 500천원 지원해주고 이래 인심쓰는 것 이런 것 물론 좋지만 좀 더 확실하게 귀농, 귀촌하는데 접근 할 수 있는 그런 것 해야지. 선심성으로 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거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어촌보육교사들이 몇 명이지요? 425페이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보육교사 15개소.
윤점
황윤점위원
94명인데, 그럼 이거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CIS라고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개의 보육원에.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보육교사 교육은 누가 합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교사 교육은, 보육 교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죠?
센터에서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저희들은 자격 이것만 되면 여기 대해서 농촌지역에 되면...
윤점
황윤점위원
실은 이게 보육교사가 그냥 애들 돌봐주는게 아니고 보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94명의 자질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만 해주지 마시고 여기 대한 보육교사 자체를 수준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제재를 해주시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애들이 그대로 제일 처음에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어떤 말, 어떤 행동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를 정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건설사업 설계변경 현황인데요?
여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가 사업비가 284백만원이 증가됐잖아요? 그죠?
설계변경해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은 당초에는 뭐 어땠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당초에는 일반으로 처리가 고도 처리를 해야 된다는, 나중에 일반은 허가가 안된다는 그런 건 때문에 변경.
송명애위원
사업비가 얼마 증가됐죠? 오수처리시설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증액 195백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195백만원?
그 다음에 MDF천정 래핑몰딩 해놨는데 이거는 당초에는요? 이건 당초에 뭐 어찌 됐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몰딩같은건 처음에 위에 두르는 건데 빠져가지고.
송명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게 빠져가지고 추가로 몰딩하고 그 다음 벽체마감도 당초에 타일조로 했다가 테라조타일로 두께를 30t로 하는 바람에 280백만원이 늘어난 걸로.
송명애위원
아, 예. 사업비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몰딩이 빠졌다든가 MDF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초 설계시에 충분히 확인해서 했어야 될 건데, 설계할 때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이 없더라도 설계심사 했을 것 아니래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당초에는 심사를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빠진 것이 아마 미관상 안좋다. 여러 가지 의견, 또 이왕 하는 것 좀...
송명애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둘 다 봐도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모르겠지만 이거는 인테리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423페이지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그죠?
몇 년도까지 조성하게 되어 있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2019년도까지
송명애위원
19년도까지 목표가 얼마래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100억원입니다.
송명애위원
달성할 수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 부분이 사실 1년에 20억원씩 계획을 하는데 7억2천만원정도 들어와서 특단의 대책을 저희들이 자조금쪽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게 제가 그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올해 지적하셨습니다.
송명애위원
농가 참여가 아니고 농업인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 전체가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요. 이런 것은 사실은 인재육성장학금은 지금 아주 정착이 되어가지고 기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있는지도 몰라요. 공무원도 모르는 분이 많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홍보를 해서 시민들 전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 429페이지 농사용 기자재 지원사항인데 지금 현재 농기계 몇 % 지원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농기계가 50%.
송명애위원
근데 가격이 실제 50% 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러니까 기준은 50%정도인데 사실 그 단가 가지고 사기는 어렵고 더 들어가는 부분은 자부담쪽으로.
송명애위원
이 부분은 사실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실거래가로 해가지고 50%를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430페이지에 보면 우선 제가 그 위에 봤는데 육묘용파종기가 계속 쭉 나오는데 그죠?
공급업체도 똑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 예를 들면, 3,560천원 이런 것은 좀 기종이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급업체가 보면 2,560천원, 2,670천원 이런 것은 기종이 같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모델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100천원 차이가 나는 기종을 구입하면, 100천원 더 비싼 기종을 구입하면 100천원을 더 보조를 해주는데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비싼게 안 나을까요? 농업인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기종 모델하고 최저견적 가격을 드리면 농가들은 자기들이 사실 비교도 하고 이거는 그래 하니까 저희들이 어떤게 더 낫다... 선택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만날 50%지원해준다고 홍보를 하면서 농업인들한테는 실제 거래가격보면 자부담이 60% 넘고 이러니까 농업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 실제 50%를 지원해 주시려면 실거래가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433페이지에 각종 혁신단 분과별 사업 추진현황인데 그죠?
현재 혁신단원이 몇 명입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41명입니다.
송명애위원
41명요?
사업보니까 통상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뭐 어때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사업이 주로 있지만, 저희들이 조금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혁신단, 혁신단은 농협이라든가 유통전문가, 생산농가의 의견을 해서 조금 차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송명애위원
제가 이래 보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센터에서 하는 그런 지원사업 할 것 같으면 혁신단이라고 붙일 필요 없고, 별도 예산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혁신안 발굴에 주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43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인데 그죠?
실제로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하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사실 한 8,000농가 중에 3,300, 반 정도가 가입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한 반 정도요?
하여튼 가입률을 좀 홍보를 해가지고 농업인들 가입을 설득을 하든지 해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436쪽에 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전현황인데 과장님, 이차보전이 우리가 지금 5,170건에 660백만원정도 돼요? 그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660백만원정도.
송명애위원
예, 660백만원정도 되는데, 물론 전체 재무구조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일대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중소기업운전자금 우리시에서 보전해주는게 있어요.
보전해주는게 있는데 거기 같으면 100명 조금 넘는데 9억원이에요. 9억원이고, 또 영주에 보면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 다 지원을 받아요. 그 지원을 받고 있고, 또한 어떤가 하면 1회에 한해서 받는게 1천만원이 넘어요. 이차지원 시에서 지원해주는게. 그런데 농업인한테 굳이 해주는 걸 또 상한액까지 정해가지고 500천원까지 상한액 정해놨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 %가 50%고, 그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총 이자액에 50%.
송명애위원
이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 비율을... 진짜 이거는 제가 봐서는 영세농들이래요. 그죠?
실제 보조사업들이 영세농들한테도 돌아갑니까? 안돌아가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업을 다른 타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동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정말 센터가... 어차피 과장님들도 농업직이니까 정말 농업인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토공급업체요. 그죠? 437페이지.
상토공급업체 선정기준이 뭐 행정리통별로 1〜2개 품목을 선정해서 하는데 이게 좀 뒤로 말이 많은거 아시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조금.
송명애위원
이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1페이지요. 유기질 비료 업체별 공급 및 보조금 집행현황에 441페이지 보면 공급단가가 그죠?
혼합유기질 같은 경우에 지금 흥주가 6,570원이잖아요? 그죠?
동일 혼합유기질이 8,400원이고 9,000원이고, 8,500원이고, 공급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비싼 거는 품질이 더 좋습니까? 여기 보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비싼 거는 보니까 유박함량이 조금 성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유박함량에 따라서.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을 저도 이렇게 봤는데 사실 60세가 넘는 여성분이 시내 있다가 그냥 면단위로 옮겼는데 그것도 귀촌으로 봅니까? 지침이 그렇다니까 사실은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이 숫자가 이러니까 주민등록기준으로 하셨는가? 주민등록세대 기준으로 하셨는가? 전출입 관계 그걸로 하셨는가?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실제로 귀농, 귀촌 교육을 해보고 교육 대상자를 이래 보면 실제 얼마 안돼요. 그죠? 대상자들이.
이게 좀 우리가 봐서는 허수고 어쨌든 지침에 그렇게 있다니까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지침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거 한번 또...
송명애위원
그리고 귀농, 귀촌 사업도 보면 4백만원, 몇 십만원, 이래 지원해주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사업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서 이런 부분은 시 자체사업으로도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도 조금 생각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백산 귀농드림타운 건립 및 운영사업 집행사항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면 여기 사업개요라든가 이런 걸 해놨으면 쉽게 알아 볼 것 아니에요? 이것 자체만 보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아, 이게 5억원정도 밖에 안들었구나?’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앞에 사업개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사업비, 사업기간 간단하게 이것만 해놔도 누가 봐도 이런 것 쉽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좀 신경을 써가지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수치도 그래요. 2016년도 여기 밑에 보면 좀 좌측 정렬을 잘해가지고 소수점 이하는 이하대로 수치를 맞춰주면 좋은데 여기 보면 9.6하고 30하고 이 수치가 이렇게 좀 감사자료를 작성하실 때 신경 써가지고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드림타운이 주택이 30동이잖아요? 그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30동.
송명애위원
원룸이 18개이고, 18개 맞죠? 원룸? 그 다음에 가족형이 12개인데, 지금 하반기에 교육을 했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지금 12월 9일날 끝납니다. 2기가.
송명애위원
2기가 끝나는데 1, 2기 전체해서 그 교육이 몇 개월이었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1기가 3개월, 2기 3개월 장기교육은 그렇게 했고요. 2박3일 단기교육은 6차에 통해서 2박3일 가지고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1기는 몇 분이랬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20세대에 27명이 했습니다. 2기는 18세대에 25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분들이 1기에 지금 하신 분들은 귀농 의사가?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귀농이 6명.
송명애위원
6명 했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분이 6명이고, 지금 정보하고 돌아보는 것 하고 마구 20명 중에 14농가가 거의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추이는 봐야 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번에 10개월 과정 모집한다는데?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내년도에는.
송명애위원
하여튼 이거는 운영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봐서는 이게 사실은 우리시에서 운영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전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그죠? 도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교육생이 우리 지역으로 많이 귀농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참고로 중앙에 건의를, 운영비를 조금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거는 틀림없이 국, 도비 지원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래요. 우리 지역만 상대 같으면 우리가 시비로 해도 문제없지만.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 부분에 겸해지지 않도록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인데 거기 대한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나?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치요구사항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약관의 변경과 더불어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농민들에 대한 책임보험 성격의 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요망을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그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 추진을 한 내용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지금 인삼이 보험에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결과,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하도록 확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과에 일소가, 사과가 이제 기온이 높음으로 인해서 덴 사과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특약보험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확정은 하되, 특약보험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은 받았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415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그러는데 이게 464쪽에 소백산 귀농드림타운하고 귀농, 귀촌타운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심재연위원
그런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귀촌타운센터, 소백산귀농드림타운 이거 헷갈려가지고 사업이 세 개, 네 개 되는 것 같아요. 목만 다 다르잖아요? 그죠? 464쪽에는 소백산귀농드림타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좀 해주시고, 425쪽에 보면 영주쌀브랜드 전략단지지원, 그래가지고 43ha가 있죠? 그죠?
단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번에 시장님 추진하신 쌀재배단지입니까? 아니면 옛날에 8.15 쌀단지입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이산에 질골에 작목반, 4개단지를 하도록 했고, 8.15광복쌀하고는 다릅니다.
심재연위원
다릅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다릅니다.
심재연위원
시장님이 이번에 뉴욕에 가가지고 쌀 판매를 많이 했다 그래서 혹시 거긴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429쪽에 농사용 기자재 지원현황 그래가지고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 관계예요.
저번에 업무보고때 내가 질의했습니다만 여성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농기계라든가 그런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별도로 여성경영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자리갖기 하는 것 두부공장 외에는 별도로 그렇게 구분 안합니다. 경영인 그러면 남자, 여자 물론 모임은 그래 하지만 지원은 그렇게 구분 안합니다. 한목하고.
심재연위원
우리가 전에 장윤석 의원님이 여성인력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농기계법을 통과시켰었어요. 지원방안법을.
그래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참조를 하셔가지고 여성농업인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465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 여기 보면 지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영주에 목표가 2,000가구 유치하는 걸로 되어 있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2,000가구 유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민선 6기에 1,494명이 유치 됐었죠?
그래서 이걸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지역에 보면 사람들이 서울을 가서 유치를 하는데 퇴직자들, 귀농귀촌체험투어행사, 백화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영주에서 투자전략실이라고 서울에 사무실이 나 있어요. 그죠?
그럼 거기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퇴직예정자이라든가 그런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그럼 바람을 불어 넣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투자전략실이 꼭 공장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귀농귀촌인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대해서 같이 사업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도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까 농자재 생강 관계도 폭락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계시는 분들에 우리 농정과수과에서 많은 협조와 힘을 보태주셔서 어려움을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오래돼서 한시간해도 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421쪽에 2016년도에 민간자본보조한 것 있죠?
거기 보면 25항에.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사백이십?
이중호위원
421쪽에 25번항에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거기하고 지금 내용이 여기 보면 돈이 다 달라요. 민간자본 지출내역, 국도비부담 시비부담 집행내역, 지금 이게 왜 이래 됐어요? 자료를 한 사람이 만든 것 아니면 몇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보면 427쪽을 보십시오. 421쪽 25번항하고, 그 다음에 427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016년도 그죠? 똑같은 2016년도죠? 8,636백만원, 맞죠? 찾으셨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421쪽은 찾았는데요.
이중호위원
427쪽에 제일 밑에서 3번째.
자, 여기 보시면 25번항에는 혼합유박외 해가지고 39,921톤, 그 다음 427쪽은 43,000톤 그죠?
그리고 지금 보조금 집행해서 남은 돈이 반납액이 전혀 없어요. 아세요?
여기는 636,800천원이 잔액이 나와있는데 2016년도에 민간자본보조금에 정산액 중에 보조금 집행이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가 몇 가지가 많이 틀려요. 이게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좀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면 글씨는 맞춰와야지. 글씨는. 숫자는 맞춰와야 되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누락시키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433쪽에 사과혁신단 보면 사과포장 디자인통일 해가지고 사과박스 지원해줬죠?
자, 지원했는 이유가 뭡니까? 영주사과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사과 품질을 어떤 걸 넣어야 돼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기준이 사과는 당도 예를 들어, 기준이 있습니다. 부사는 14브릭스 이상, 과일은 60브릭스 이상, 그 위에는 일반사과고 이렇게 기준을 했습니다. 했는데 꼭 브랜드라 그래서 무조건 최고 상위등급 몇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내용물하고 포장재하고 같아야 된다는 것.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영주사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품질을 좋은 것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공급업체가 사과를 공급 받은 각 생산자 단체가 이것을 공동선별을 해서 출하를 할 때 규정이 있어야 돼. 규정이. 자, 사과를 예를 들어서, 내가 10상자를 갖다 줬어요. 나머지 7상자는 좋은 것 나왔어. 3상자는 좀 못해. 색도 못하고 착색율도 못해서 그럼 이걸 뒤로 빼 놓는답니다. 자, 그러면 주민이 농가에서 이걸 왜 남겨 놓노, 포장을 해라. 그 박스에 담아서 보냈어.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5천원 나왔어. 5천원. 서울 공판장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 농정과수과에서 그런 거는 분명히 권고사항으로 지적을 해서 앞으로 그런게 없도록 해야 됩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그건 조금 보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중호위원
하셨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유통지도는 했어요.
이중호위원
아니, 가서 알아 보셨냐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아, 그 농가에 대해서?
이중호위원
그 공급처에 생산자 단체에서 선별하는 선과장에 가보셨냐고? 파악 안해보셨죠? 제가 분명히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석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가서 보시라고 했는데 가보셨어요? 안가보셨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 농가는 가봤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페널티 적용하는 것하고 설명을 이게 진짜 우리가 가장 핵심이다는 걸 몇 번 또...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새로운 옛날에, 과거 이야기 또 나오는데 소백산 산사과해서 브랜드 영주시에서 옛날에 만든 것 아시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압니다.
이중호위원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그게 사과 자체를 무작위로 막 넣고 팔아서 영주사과 이미지가 다 땅에 떨어진 이유가 거기에 첫 번째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이번에 만큼은 우리 농정과수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436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동료 위원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비 부담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20%입니다.
이중호위원
20%?
조금 전에 동료 위원분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자, 이게 부담이 가서 보험을 넣지 못해서 재해가 왔을 때 보험을 못타요. 지금 인근 시군에 타 시군에 지금 25%까지 상향했어요.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시도 재원을 확충해서 농가에 보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2008년도에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2008년도에. 근데 지금 거기에 보면 조례 몇 번 개정을 했는데 문구나 조정하고 본 위원도 분명히 과장님께 이번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분들이 질의 하셨는데 영주서 동에서 면으로 가는데 왜 그게 귀촌이 되노? 지침이 그렇다. 지침이 바꿨으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죠. 안그래요?
본 위원이 조례 개정하라고 몇 번이나 그랬습니까? 도대체. 현실에 좀 맞게 해야죠. 맞게. 자, 지금 여기도 보면 시행규칙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3년이내예요. 귀농한지 3년이내 밖에 지원이 안돼. 5년으로 확대하라고 이야기 했어요. 지금 하나도 안바꿨잖아요? 10년 다 되어 가는 조례를 들고 앉아 가지고 지금 무슨 귀농귀촌을 받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했으면 지금 하라 그럽니다.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 지금. 조례 분명히 개정해야 된다고. 내년 2월에 개정해 가져 오십시오. 알았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몇 가지 조례 관계.
이중호위원
이번엔 약속 지키십시오.
그리고 463쪽에 우량 묘목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422쪽을 한번 봐줘요. 보조금 집행금이 175,000천원.
똑같은 사업이에요. 463쪽에는 177,040천원이래.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그리고 이 사업 내년에 안한다면서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내년에는 당초에는 주민자치예산에 올라 왔는데 심의해서 결론적으로 안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FTA사업으로 우리가 우량묘목 사업 지원하잖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하는데, 이 사업 자체를 해서 우리 시비 2억원을 들이고, 거기 생산자단체 1억원을 받아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과농가 피해만 줬어요. 사과묘목값이 배로 뛰었어. 6,000원 짜리를 12,000원을 받아먹으면 됩니까? 안됩니까? 이거는 사업의 타당성을 봐서는 잘 없앴는건 맞아요. 본 위원도 사과 농사를 짓고 과수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선심성 행정한다고 예산 투자해가지고 가격만 높여 나가지고 지금 농가에서 다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이거 원망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들었을 거예요. 묘목을 심은게 다 죽었어요. 보상해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돈 12,000원짜리를 사서 심었는데, 보조금 6,000원 눈 멀어가지고 샀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6,000원 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럼. 주당 6,000원이면요. 300평에 몇 주 들어가는지 아시죠?
그러면 돈이 얼마예요?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이 나고, 앞으로 사업은 정말로 효율성 있는 사업을 지원해서 농가에 실익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세요. 일반 농기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도 일부 계속 보조로 사업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가격만 높아졌어요. 저온저장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지으면 30% 절감해요. 그 20% 때문에 보조 받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시에서 역경매 추진사업에 했는게 효율성을 많이 거둔 것은 본 위원도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지원해서 또 관리감독도 확실히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우리 농정과수과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는데 수고는 하셨습니다만 전 위원들께서 전체적인 숫자 하나라도, 글씨 하나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시하고 요구한 내용은 파악을 하셔서 꼭 그렇게 하세요. 또 각자 요구한 사항은 서면이라도 각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백산 귀농드림타운 운영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송명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총 사업비가 전체 얼마예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80억원인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올린게 6억8천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비 분담금이 30%해야 되는데 그건 2017년도에 추경에 6억8천만원 올렸습니다. 도 감사지적사항이 돼서 총 80억원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총 80억원인데 사업이 안끝났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경사면 법면 부분하고 물 부족해서 좀 받고 올 연말에 마무리를 다 할 계획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게 국비 50%하고, 도비 20%하고, 시비 들어갔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시비 30%.
신수인위원장
그럼 지금 464쪽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보면 시비 부담액이 벌써 예상된 예산보다 더 많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서면으로.
신수인위원장
그래서 향후 앞으로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수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16 감사중지) (13:17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유통지원과장 정원순.
신수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정원순입니다. 항상 부자농촌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472쪽 8항에요. 향토산업 육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3차년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작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경상보조비는 그 표와 같이 작년에 사업이 완료되어, 반납은 10,429천원을 반납을 하였고요. 자본보조사업은 삼계탕 공장을 건축시설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되어서 올 연말까지인데 지금 현재 건물은 완전히 신축이 끝났고요. 그리고 시설 설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12월 안에 저희들이 완료 예정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1차연도에는 삼계탕 상품을 개발하고, 2차연도에 시설하고, 3차연도에 홍보 마케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계획이 잡혔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품 안나오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이게 초기에 할 때 20%인가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없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자본보조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시설을 하는데 자부담이 6억원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아, 자본보조에.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자본보조에 그러니까 건축을 하고 시설을 하는데 대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자부담은 시설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금 사업단 부분이다?
이 부분 보조금 내역서를 제출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497쪽에요. 체험마을 여기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위축되어 있어요. 모든 사업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특히 솔향기마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수입액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대부분 보면 매출에 비해서 수익금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방문객수가 줄어든 것은, 2015년도에 사무장이 활동을 아주 원활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랬는데요. 그 사무장이 그만두고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사무장은 아직 적응이 안되고 해서 그게 줄었고, 매출액 같은 것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과 같은 것을 판매하는 것을 매출액에 포함 시킨 걸로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보면 매출액은 늘었는데 수익이 준다. 이러면 결국 보면 수익금을 환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마을 공동으로 사과 같은 것을 판매한 것을 매출액에 포함시킨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이게 개인사업도 아니고 공동사업인데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건 좀 더 자세히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항상 모든 공동사업이라는 것은 모든게 투명해야 되고, 들어가고 나온게 일률적으로 정확하게 투명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명하지 않은 현상이 생기면 그게 한군데만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다른데 번져나가 가지고 전체 그런 공통화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모든 조직에 보면 리더의 역량이 흥망을 좌우합니다. 사무장도 보면 능력있는 사람, 이런 사람. 보수가 보면 얼마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인력관리를 잘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6페이지요. 자본보조 10번, 11번, 12번 있습니다.
있는데 10번에 축협에서 하는 홍보관 1식해가지고 1억원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자부담은 없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전체 400평 시설에 대한 집기, 인테리어 일부를 영주축협에 했는데 홍보관은 별도로 축협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관광, 기타 여기 알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고 이런 걸 별도 그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시비로. 그렇게 해서 자부담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여기에서 홍보하는 거는 뭐 뭐 홍보를 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주로 무섬마을, 소수서원, 부석사 이런 관광지 홍보와 그런 홍보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였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러면 11번에 영주한우프라자 체인화사업요. 홍보간판 외 해가지고 172백만원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 내용은 이것도 영주축협 400평안에 거기 우리 영주의 관광지 사진을 전체 룸마다 설치를 하고 홍보물을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비치를 하였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게 투입하는 것만큼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축협에서 하는 사업에 옆에 모양새 되도록 한거지. 이게 과연 그런 홍보가 되는지, 실은 여기서 개장하는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내에 어떻게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밑에 가서 직거래 행사를 3일간씩 하다가 그 옆에 건물을 지으므로 해서 자리가 없어서 양재하나로클럽에 가서 해서 11월 5일자로 마치고 내년부터는 전철판매장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고요. 이 사항은 축협식당 안에서 별도 공간에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총 계약기간이 5년인데요. 지금 현재 어린이들은 거기 와서 영주 무섬마을이나 소수서원, 부석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으면 바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연결돼서 사진을 갖고 가서 집에 가서도 할 수가 있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재미있어하고 효과가 충분히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아직 뽑아보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지금 4〜5층을 축협에서 쓰고 있는데 4층 식당에 점심때 사람들이 꽉 찹니다. 거기 애들이 와서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원으로써 몇 명 사용했다는 거는 아직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그게 172백만원하고 1억원하면 거의 3억원의 돈이 되는데 물론 축협에서 한우를 팔기 위한 목적이 있을 때 이거를 전적으로 시에서 우리가 다 부담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5년동안 계약을 하셨다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임차계약이 5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5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모든 임차 건물에 대한 설비는 5년안에 감각상각이 다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글쎄 얼마나 홍보가 될런지요. 그렇고 12번 농어촌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인데 소분 및 화분작업장 저온저장고 이거는 화분이 꿀화분 그거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3억원인데 실은 자부담은 20%, 60,000천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로 보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시비가 168,000천원이고, 도비가 72,000천원해서 보조금이 240,000천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보통 보면 30%, 50%, 20%이런데 이거는 계산해 보니까 도비가 24%, 시비는 56% 이상하게 이렇게 보조를 받았어요. 왜 이럴까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거는 도에서 이런 기준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가 공모에 응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이런 기준으로 공모를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화분을 이용해서 어떤 거며, 사업의 내용을 한반 설명해 주십시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화분은 그냥 그대로 꽃가루 화분을 벌에서 채취한 걸 이렇게 작은 소포장 병에 담아서 판매하는 거고요. 꿀 작업한 걸 저장하는 저온저장고라든가 꿀을 이제 분리하는 것, 즉 말하자면 꿀과 분리하는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게 별 특별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대로 수집해가지고 그냥 포장해서 팔고 이정도의 의미밖에 없네요? 그런데 3억원이나 지원이 되는 건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2억4천만원 지원인데 그게 이렇습니다. 이런데 벌꿀은 일반농가에서 채취를 해서 하는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어디가나, 설비를 하나 안하나, 비슷한 작업을 하는데 다만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려 그러면 이런 시설이 있는가를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에서 하는데는 마을이나 아는 사람한테 팔지. 유통업체에 납품은 못하고 이런 시설에 했을 때 유통업체에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개 농가가 하는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작목반이 10농가 이상이 참여를 해야 도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요건에 맞춰서 하였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매출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아직 생산을 올 연말에 건축 준공이 돼서 설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 지금 이 농가는 직거래 장터에 참여해서 판매를 하고 개인 홍보를 하는 거고, 아직은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소담농작목반 외에 이쪽에 사업을 하는 분이 그 시설에 OEM 방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판매할 수는 없나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런 만약에 필요한데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중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시설이라는 것은 운영이, 가동이 높아야 되는 것이니까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영주가 어떠나 하면 로컬푸드다, 아니면 향토음식이다,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지만 여기 높은 벽이 시설이 안되었는 것이거든요. 안되었는데 시설을 센터에서 하나 옳게 해 놓으면 육가공은 육가공, 뭐는 또 분류해서 해 놓으면 개인이 시설하기는 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OEM 방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는 백화점 입점을 한다든지 수출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를 넘을 수가 있는데 개개인이 하는 건 불편한데, 실은 센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이 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이런 거에는 신경을 안써요. 보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신경을 좀 쓰세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도비 20억원, 30억원 이런 거는 쉽게 개인한테 하면서 실은 해썹 시설을 옳게 영주에 하나 만든다든지 하면, OEM방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해서 수출도 하고, 드간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라는 건 이런게 없어서 지금 문제점 이라는 거거든요. 실은 우리가 지출했는 것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이 옳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사과 축제 있잖아요? 그죠?
축제가 2015년도는 홍보비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2016년은 사과 축제비에 예산으로 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여기 의회에 감사자료 제출한 것은 2016년도 9월까지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2016년도는 다음해에 가고요. 2016년 영주사과축제 사업비는 총 보조금이 151,200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제 2016년 사과축제 끝났으니까 정산내역서를 좀 자료를 주시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제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콩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실은 콩 그러면 우리가 된장, 청국장, 이 의미에서 더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제 그 기술가지고는 동네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부석태 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성을 버금가는 사업이 지금 안되고 있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거 하시잖아요. 유통도 잘하시고 하시는데 좀 옳게 그것도 연구를 좀 해주세요. 그냥 일시적인 연구가 아니라.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콩상품이 이미 알려진 위원님 말씀한대로 국내에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상품이 전부고, 그리고 꼭 필요한 콩고기라든지 콩햄이라든지 이런 것은 콩 단백질을 추출해서 만드는 상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콩 생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국이나 이런데서 대두박에서 나오는 아주 싼 원료를 가지고 국내 들어와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거의 경쟁력이 없고 그런 시설을 할 만한 여력이 안되어서 하는게 말씀하신 청국장, 된장 이런 쪽으로만 하니까 유통이 필요할 뿐이지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영주에는 낫또는 만드는 데가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낫또 기계 개별 하나씩 설비를 하는데 3억원정도 소요되는데 그냥 청국장으로 이렇게, 생청국장 그래가지고 큰데에 담았는데, 1일 먹는 팩으로 그런 자동화시설에 나오는 낫또는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없지요. 근데 지금 혈관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낫또가 매실청하고 합치면 그게 많이 해소가 되는데 이런 것도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해야 되지. 만날 그냥 청국장하고 된장하고 이래가지고 경쟁력 없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잘 인지하셔가지고 잘 해주십시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72페이지에 향토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사업비가 총 얼마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총 30억원입니다. 30억원중 15억원은 경상보조사업이고 15억원은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과장님, 사업 자체를 예를 들면, 삼계탕 이 종목을 선택한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삼계탕도 사실 특화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삼계탕이 국내에서 여러 대기업도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판매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거는 과장님 계실 때 물론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혹시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사업내용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앞으로 그러면 지금 30억원을 투입해가지고 과장님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제가 일반적으로 삼계탕을 먹는 계절이 여름이라서 이 삼계탕만 가지고 그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연중 가동률이 낮아서 운영이 힘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공장은 연간 70%, 80% 이상이 가동이 돼야만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 먹는 삼계탕 주로 겨울까지 먹도록 하면 좋지만 지금 사람이 그렇게 안먹으니까 문제인데 그거는 힘이 들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자꾸 권유를 하는 것은 삼계탕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복합시설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거기 나오는게 뭔가 하면 주로 진공포장이라든가 멸균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데도 쓸 수가 있으니까 삼계탕을 제외한 영주한우 부산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즉 말하자면 품목 하나 갖고는 유지가 힘들다는 것이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은 10품목 이상을 같은 시설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봐서는 사실 이 시설은 사업비 소진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여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또 유능하시니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2016년도 농어촌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저도 전화를 받고 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소득 당초에 사업 신청을 있잖아요?
사업신청을 하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죠?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이유는 예를 들면, 주변환경이라든가 모든게 참작이 돼요. 그죠?
예를 들면, 민박을 한다 그러면 무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참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이 선정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번 1년, 2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업대상지를 옮겼어요. 이분이. 한 2년 정도, 1년도 사실은 실제로 한 것 치면 사업도 1년정도도 안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1년하고 옮겼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게 도비사업이니까 근데 혹시라도 시에서 이렇게 한번 나와 가지고 보시기라도 하셨는지, 그럼 사업 도비지원해주고 도비, 시비 지원해주고 해주고 나면 거의 끝이죠? 관리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뿐더러, 관리도 안하시죠? 어떻게 생각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시로 봐서는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안에 관리를 보통 5년이나 10년 기간 안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고, 사실 그런데 일단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경영책임이라든가 이런게 사업자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사실 힘든데 지원한 시설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송명애위원
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가 하면 그 주변에 그 때문에 제가 굉장히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1억8천만원 되는 돈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줬어요. 집기를 민간자본보조로 해줬는데 예를 들면, 피아노라든가 이런 것 까지 사서 본인 다 들고 가버렸어요. 실제로 체험관에 놔두면 그 체험관에는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사실 이럴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 지금 센터에서 한 문제가 된 민간자본보조가 이런게 굉장히 많아요. 그냥 개인한테 준거예요. 1억 몇천짜리를. 그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보조사업을 하실 때 이분들이 공모를 신청하실 때는 보통 보편적으로 물론 직접하는 것도 있지만 센터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죠?
센터를 통해서 하는게 많으니까 그 계획을 한번 보시고, 정말 이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인가? 현실성 있는가? 이걸 중점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또, 특히 민간자본보조 할 때는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까도 이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주변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체험관만 맡으면 누구든지 다 그냥 공짜돈 그런 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1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공무원 연봉으로 쳐도 신규공무원 연봉치면 몇 년치 아니에요?
그런 걸 이 사람 그대로 개인 것이 되는 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민간자본보조 해 드릴 때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공모사업 신청하실 때 무조건 신청하지 마세요. 계획을 정말 검토 잘하셔야 돼요. 계획만 이렇게 부품하게 해놓고 정말 실현가능성도 없는 그런 계획가지고 대충 그냥 어물쩍 거려갖고 사업하고 안되면 그만이고, 시에서 관리도 한번 안하니까 그냥 넘어가거든요. 진짜 이 부분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게 그러면 농어촌 소득사업이 자치단체마다 해마다 한건씩 계속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게 도 공모사업이니까 사실 경쟁적으로 노력을 해서 따오는 건데 일단 사업자는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뚜렷한 그거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파악하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너무 이렇게 성과위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안되는 부분은 포기를 해요. 우리 시비가 안들어 갈 것 같으면 모르는데 시비를 이만큼 들여서 한다는게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잘 운영이 돼야 하고, 또 투입한 만큼 우리가 산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480페이지에 농촌우수민박 관광자원화 이러는데 우수민박을 관광자원화 한다는 건데 해마다 평가를 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것이 당초에 관광산업과 소관으로 있던 걸 저희들이 민박을 우리가 유통지원과에서 하다보니까 이제 넘겨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게 아침, 조식까지하는 B&B민박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질이라든가 이런게 너무 뭐랄까 간이상수도라든가 이런 걸 쓰니까 안되어서 그런 걸 개선을 해주면서 앞으로 성과를 내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송명애위원
아, 이게 그러면 아까 보니까 펜션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거기에 시설, 화장실 같은 걸 시설 개선하는 그런...
송명애위원
문제가 계속사업을 하게 되면 선정부분에도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죠. 예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체험마을 있잖아요? 그죠?
497페이지.
체험마을에 보면 여기 운영현황이 있죠?
운영현황에서 여기 지출이 있는데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지출한 사항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거는 마을에서 매출했는데 원가를, 사과를 팔았는데 농가에서 낸 원가를 계산한 겁니다.
송명애위원
사실은 우리 지원액 치면 거의 다 적자라고 봐야 되죠? 그죠? 대부분.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이렇다면 앞으로 신규마을 지정하는데도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지정해요. 자꾸 많이 늘이는게 결국은 능사가 아니거든요.
기존 지정된 마을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자꾸 신규마을만 지정해가지고 또 시비 계속 투입하고,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사실은 제가 봐서는 배당금을 드렸는데 솔향기마을 같으면 9백만원 드리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유도를 하셔가지고 배당금보다는 좀 공동으로 사업비라든가 공동기금을 좀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12월 13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1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