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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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부서장님의 증인 선서 및 보고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상규 감사관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도 11월 30일 감사관 최상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애

노경애위원장

감사관님은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상규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의 복지 증진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헌신을 다 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다리 괜찮으세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특정감사라든가 감사 진행한 결과,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건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보면 징계의 형평성 문제라고 할까요? 저는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특정감사 11번에 있는 건은 제가 잘 아는 건이지 않습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11번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2-21페이지네요. 해당되는 과가 몇 개였죠? 5개 과였나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농정과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과를 구체적으로…….

상규

최상규감사관

그러지 말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일단 3개 과 정도 중점적으로 봤고요. 산하기관까지 하면 5개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관이 5개인 것이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오히려 처리하실 때 나름대로 고충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더군다나 남에게 어쨌든 징계라고 하는 것이 벌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오히려 불만의 소리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냐 하면 특히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감사나 조사를 해 놓고 다 펼쳐놓고 그릇에 담는다고 할까? 결론을 만들 때 처음부터 객관성이나 보편성, 타당성, 공정성을 가지고 만들 때도 상당히 개인 신분상의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하는데도 나중에 물론 결론적으로 재심이나 이의신청이라는 기회를 주지만 그 이전에 말씀주신대로 객관성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줘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실무자가 제일 참여하는 직무자죠. 관련자가 징계양정에 보면 제일 당위성의 큰 죄를 갖고 있는 부분을 %로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상급자 예를 들자면 실무자 외 계장, 직상급자, 과장, 전결자 과장에 대한 부분을 감히 팀장이나 과장을 징계 더 주고 싶어도 실무자 영역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요. 두 번째는 재직기간이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같은 업무에 따른 징계양정이 되더라도 예를 들자면 짧게 1년도 안 채우고 점검이나 그에 대한 사후 지도할 수 있는 법령 기간을 운이 좋아서 피해서 짧은 기간 있다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근무기간, 재직기간하고 업무의 중요성, 상하 직급에 따른 업무의 관여도를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꿰고 있어요. 줄줄이 꿰고 있어서 “지금 이 기준에 이것이 맞습니까? 이 분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것이 맞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처분하는 것이 맞을까요?”라고 여쭤보시면 저도 난감하지만 서로 난감한 것이거든요. 저는 뭐냐 하면 형평적인 문제는 조금 더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 듣는 말씀일 수 있으니까 이후에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하시겠지만 조금 더 “쟤는 나보다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징계를 덜 맞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봐 줄 것이면 화끈하게 봐 주시고 아니면…….

상규

최상규감사관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경징계에 따른 부분이 똑같이 간다고 할 경우에 “나는 이만큼 죄가 있는데 더 크게 봤더라. 똑같이 간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보면 경징계도 감봉이 1월부터 3월까지 있고요. 변책이 있고 불문이 다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주장이나 거기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에 따른 처분에 이의를 내시면 인사위원들이 핵심적인 뼈대 부분을 상중하의 경중을 가리거든요. 그 안에서도 표창이 있다든가 나는 중요한 부분보다는 이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상 경한 부분이 있다면 세부적인 양정의 경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선별될 수 있지만 우선 위원님의 총괄적인 말씀을 적극적으로 다시 세밀하게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징계를 주는 것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방적인 차원에 대한 노력은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이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그전에는 감사방향이 지적이나 적발 위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사전에 충분히 감사의 방향이나 면책심사라든가 당신이 일을 열심히 한다, 또 법적이나 근거에 대한 열심히 했지만 사적인 영역의 부분이 담지 않고 있다, 공익으로 했다면 충분히 나중에 징계에 대한 부분을 면책심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예방적인 차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와 관련해서 이를 테면 사례집을 만든다거나 업무연찬을 조금 더 강화한다거나 특히 사례집 쪽에서는 행정에서 자주 범하기 쉬운 오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하고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컨설팅 감사 위주로 특히 복지급여성을 가지고 지출하는 보조금이나 국비 차원에서 연중 2회 정도를 올해도 8월에 200명 이상 대강당에서 직접 경기도 복지팀장이 나와서 복지관련 공무원 플러스 거기에 대한 시설의 근무자, 우리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관련된 회계 공무원들 위주로 2회에 걸쳐서 컨설팅에 따른 교육을 시켰고요. 세정파트도 역시 세무파트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문을 열어 놓고 최대한 교육을 사전에 해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보조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보조금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보조금을 직접 운영하는 산하기관이나 위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산하기관과 위탁기관 같은 경우도 특성들이 약간 다르지만 예산 집행할 때 있어서 공금을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위탁기관 쪽에서 서류들을 보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지출결의서만 있고 내부 품의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경우가 더 많고요. 횟수 넘겨서 집행하는 것 비일비재하고요. 횟수 넘겨서 다른 용도로 확인하는 것도 비일비재하고 예산을 어떤 특정 단체 같은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인가요? 연장근로수당이 당초에 300만 원 정도였다가 나중에 2천만 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변경해 줬거든요. 당황스러운 것이에요. 거기가 처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잘못 왜곡되어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근무에 대한, 보통 직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겸직 자체가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특히 대표적인 것이 11번 사례도 그것 아닙니까? 겸직 금지조항을 위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시는 것이죠. 특히 복지시설이나 이쪽에서 겸직이 금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기 때문에 연찬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직원뿐만 아니라 예산 공금이 쓰이고 있는 모든 곳에 대해서 연중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모아서 한 번 시행하시고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저도 위원님하고 큰 공감대를 느끼고 있고요. 특히 현 정부나 지방에서 국고금이나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반면이 있고 그만큼 관련 직원, 소수직렬 예를 들면 복지직이라든가 그런 직렬들이 상당히 많이 하위직 공무원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병폐 아닌 병폐랄까? 무늬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지 회계분야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전문 분야에 대한 지출이나 모든 것이 그야말로 법령과 실제로 본인이 체험하는 것이 많이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모든 것을 상급기관과 협의하겠지만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면 교육 시에는 적극적으로 체감적인 실무계획을 많이 권하고 감사실에서 같이 공유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 부분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잘 만들어보셔서 내년에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기술감사와 관련해서, 계약심사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계약심사를 진행할 때 이것 굉장히 쉽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건수를 보니까 509건을 진행하셨네요. 509건이 올해 보니까 기간도 1월부터 9월까지만 500건 정도 진행하신 것이죠? 간단치 않으시겠네요. 그런데 저는 특히나 전문직들이시니까 판단은 잘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한두 가지 정도 이를 테면 용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탁 쪽에서 어디 같은 경우에는 품셈기준이 없어요. 품셈기준이 없다보니까 위탁사업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판단할 때 정책적인 판단은 쉽지 않으신 것이죠? 정책적인 판단은 쉽지 않으시죠? 당초에 계약서류 올라올 때 그것에 대해서 품셈이든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계산식이 맞는지에 대한 것만 판단하시는 것이죠?

유태

김유태기술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책적인 판단은 쉽지 않으신 것이죠?

유태

김유태기술감사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일정부분은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하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어떤 것이냐면 특히 어떤 품셈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전문 직종인데 일반직하다보니까 이를 테면 대표적인 것이 시설관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본청 시설관리 용역하시는 분들 읍면동까지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 보면 한 달에 300이 안 넘어요. 200만 원대 초반 되거든요. 나름대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 그렇게 설계 올라오면 그 부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역으로 동탄 U-city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억 원이에요. 근무 열 분이 합니다. 품셈 여기는 인건비 대비해서 잡았지만 거기는 공사 대비해서 요율로 6%대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설치금액의 6%를 유지관리비로 잡아서 진행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약간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는 엔지니어닝 대가 기준으로 기준 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만 원이라 할지라도 20만 원 안에는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맞는 것이죠?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서 만약에 그분 20만 원이라면 20만 원에는 제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죠? 이분에 대한 연차까지 포함해서 이 안에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유태

김유태기술감사팀장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근

이홍근위원

수당 빼고 이 분이 하루 일당 20만 원이라면.

유태

김유태기술감사팀장

실질적으로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산정할 때는 기본급 따로 수당 따로 산정합니다. 실제 지급할 때는…….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이 사람의 기술직이 얼마고 어느 직종에서 고급 기술자면 얼마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 기준은 뭐냐 하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저도 그 기준을 읽어봤는데 20만 원이라면 20만 원 안에 여기서 기본급도 얼마 줘야 되고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비율로 하는 데나 이런 곳들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유태

김유태기술감사팀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저도 행정직이다 보니까 기술감사팀장이 답변한 내용 저도 이해가 약간 덜 가는 부분인데 이미 용역에 대한 부분이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무팀이나 과에서 사전에 용역을 발주해서 산정된 것이나 모든 것을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올라온 부분이 있고 저희는 사실상 세부적인 것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통 품셈표에 의해서 올라오겠죠. 그러면 계산식은 맞을 것이에요. 계산식은 맞는데 어떤 것이냐면 여기는 요율로 했어요. 계산식을 요율로 하다보니까 하나하나 세부설계에 의해서 하다보면 더 올라간다. 따라서 건축비 대비 관리비를 6%면 6% 일당 요율로 정리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운영해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장기계약이에요. 5년짜리 계약을 했고 5년 하다보니까 100억 원짜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판단에는 설계식을 하면 더 낫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비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 분이 근무하고 대부분 인건비 개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계산식이 없어요. 따져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따져봤는데 더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따져봐야죠. 이것은 엔지니어링 부분이기 때문에 대가 기준 명확해요. 그렇죠? 그 대가 기준 따질 텐데 대가 기준에 의하면 20만 원이면 그냥 기본급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엔지니어링은 보험료까지 포함시킨 것 같더라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맞아요. 그렇게 될 것이에요. 만약에 이분들 말씀대로 하면 여기는 억대 연봉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역점을 두고 관심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되려면 시설직뿐만 아니라 소수직렬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 중에서 소수직렬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여기 직원 중에 포함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여기 직렬 쭉 보다보니까 이런 판단도 해 봤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소수직렬에 대한 부분은…….

홍근

이홍근위원

전혀 안 계시더라고요. 이를 테면 여기에 녹지직 이런 분들 들어오시는 것이 좋겠죠. 농업직도 마찬가지고 행정 아니면 시설인데 나머지 직렬 분들도 이쪽 팀에 포함시키는 것도 어떨까 하는 판단도 해 봤거든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자치행정과 쪽하고 조직이나 정원에 대한 부분 같이 움직여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담당관님이 요청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맞습니다. 전문성을 고려하고 나중에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폭넓게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특히 청사 내 주변 녹지관련 입목이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께서 가치를 환산해 봐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소수직렬이 적절하게 해당 부서에서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투명성이나 재량의 범위가 넓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쭉 나열된 감사 자료를 보니까 물론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적발하지 못하는 감사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얼마만큼 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마지막 지방행정의 보루랄까 감사나 조사가 그나마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감사실만큼은 자존심을 앞세워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직원과 팀장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야말로 적발성이나 은닉성을 가지고 감춰놓거나 오픈 안 한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직원들이 한계나 거기에 대한 모름지기 지식이 부족하지 않는 이상은 현장에서 나름대로 책상에서 열심히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애쓰는 것 알고 적은 인원으로 많이 적발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워낙에 방대한 양을 다루시고 화성은 또 공사가 많잖아요. 공사가 많기 때문에 모든 비리의 원천은 공사비리라고 말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 적발하시기 어렵지 않나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비리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원과 물론 계약직 직원으로 들어왔건 특별직으로 들어왔건 간에 화성시의 특별직 공무원이라고 몸을 담았으면 선거의 중립성이나 정치의 중립성은 당연히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맞습니다. 공직에 있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각종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한 것이고요. 공무원의 성실의무라든가 사적 개념 모든 것은 내려놓고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이루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하단체 단체장 중에 한두 분 정도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한 정당을 지지하는 듯 한 모습을 보여서 상대편 정당에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풍기신 적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까지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앞으로 또 선거가 많잖아요. 대통령 선거도 일찍 치러질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기강이 해이하지 않도록 산하단체장이시면 중립을 지키도록 담당관실에서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특별 채용돼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들은 계약직이 끝나실 때까지 저희가 봐 줘야 되는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처벌이나 위법성이나 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당하고 처벌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계약직이건 별정직이건 관계없고요. 공무원 신분으로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적발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의 기관단체, 산하기관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이제껏 누가 뭐래도 일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부분보다는 약간 미비한 점은 있다고 저도 실토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참고적으로 적은 인력이 18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수가 약 1,700여 명에 도달하고요. 5개 산하단체 등에서는 400, 500명 돼서 2,200명 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업무가 많다는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감사원이나 상급 감사기관 또는 우리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도 약 1%의 감사 인력이 있어야만 서로 형평에 관계해서 유지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거든요. 쉽게 2천 명 정도 넘는다면 감사에 대한 피감사 인력이나 기관이 21명 정도는 되어야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 18명 부족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가야지만 감사와 피감사기관, 감사 인력과 피감사인원이 서로 적정성 형평에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되면 적극 피력 올렸으니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법률상으로 따지기도 참 애매하고요.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탐탁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 드린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시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강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특정감사 2-20페이지 상반기 건설사업장 현장 감사에서 재정상 조치금액이 20억 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조치해서 환수 받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저희가 공공감사시설로서의 각종 하수정비 사업이라든가 현장의 하천정비 사업을 같이 할 경우에 시급성이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부분이 공사와 공사 진행률이 70, 80%갈 경우에는 감사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착공과 더불어서 초기단계에 착수해야만 감액시키고 설계변경해서 실질적인 환원 조치하는 것이 급선무거든요. 제가 오고 나서 4월부터 그런 데 비중과 초점을 맞춰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공사 결과가 산정돼서 정산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봐서 예를 들면 과다하게 삽으로 할 것을 장비 넣었다든가 그런 비용을 산정해서 재조정했기 때문에 감액해서 결론은 나중에 공사 대금을 그만큼 예산절감 차원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효율성 있게 앞으로 더 계속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1번에 ○

센터

복지센터

센터장 보조금 부정사용 등에 대한 감사에서 7천만 원 조치금액은 돌려받으신 것이에요? 21페이지예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이 역시 제보가 돼서, 각종 보조금이죠. 국비 및 지방비, 시비를 포함해서 환수조치를 우선 강제로 했고 안 될 경우에는 채권 확보해서 계속 추적해서 당연히 재정상 조치하고 수사기관까지 여기에 대한 위법 부당성을 해서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에 관련자를 다 이미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센터장이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채권 확보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땅에 대한 각종 부동산이라든가 채권…….

혜진

김혜진위원

개인에 대한 채권을 한다고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통장 모든 것에 대해서 재정상 가는 것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수사의뢰까지도 진행돼서 관련자들이 거기에…….

혜진

김혜진위원

센터장님 지금 근무 안 하시겠네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아마도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센터장이라는 장에 대한 직위는 각종 회계나 지출에 따른 통장관리나 지출인 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이 활성화나 앞으로 차후에 따른 현장에서 돌아간다면 직위를 내려놓고 평회원이라든가 전환조치가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직 어떻게 됐는지 파악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지출권한이나 집행권한까지는 내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시민 옴부즈만 운영하고 계시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창현

이창현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전문직에 종사하셨다가 오신 분 아니면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성요원을 보면 사회단체 추천 인사가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디서 추천하신 분이신가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옴부즈만에 대한 설치나 운영목적으로 보신다면 전문성이나 각 분야별로 중립적인 시각에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조치가 완화되는 부분이고요. 2015년도 5월에 첫 운영했습니다. 운영에 따른 부분이 다소 그 당시에 전문성이 결려된 부분이 없지 않나? 2016년 6월로 저희 나름대로 1년 운영에 대한 결과를 볼 때도 추천이나 고시에 의해서, 추천보다는 들어오신 분에 대한 접수현황을 가지고 인용된 부분인데요. 2년 주기로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계속 성장과 더불어서 화성시가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타 시군에 본다면 전문성과 그런 분야로 앞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옴부즈만 활동이 물론 각 사회에서 활동했던 분들도 충분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민원분야 아니면 여러 가지 화성시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언해 줄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 위촉할 때는 전문직에 종사했던 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증원 계획도 있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3명에서 5명으로 증원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연임이 가능한 것입니까? 본인 의사입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창현

이창현위원

본인 의사에 따라서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창현

이창현위원

활동 상황에 관계없이 본인이 한 번 더 연임하고 싶다면 연임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더 초과돼서 들어올 경우에는 양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초과 인원일 경우에는 심사해서 확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그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갖고 있고요. 확증 계획이 있다는 부분도 건축과 토목 분야도 필요하지만 법적 논쟁이 많기 때문에 회계사나 변호사 분야가 법적인 부분을 갖고 계신 분의 전문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 두 분 정도로 공무원과 부딪히는 부분을 법률적인 자문을 소송이나 법원에 안 가고 사전에 여기서 부드럽게 해결될 수 방법을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적인 전문성을 가진 분을 나름대로 많이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증원 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성원이 전문성을 충족시키느냐는 뜻입니다. 증원 계획이 있다면 본인의 의사가 연임하고 싶다면 당연히 연임되는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그렇게 되는데도 결국은 정원 충족 외에 더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심의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필이나 이제껏 활동영역을 봐서 구성해서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이고 정족수 미달일 경우에는 연임 의사가 본인이 비록 미달되더라도 본인이 인지나 인식도나 활력에 따른 능력을 감안해서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 옴부즈만 구성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분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앞으로 검토를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명예 감사관직하고 민간 전문 감사관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계신 것이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명예 감사관 활동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명예 감사관은 각 읍면동에 1명씩 하고요. 읍 이상 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2명씩 해서 보고 드린 대로 2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계획서에 읍면동 정기 감사 때 감사가 있으니까 미리 통보를 드려서 같이 감사하는 장소에 나오셔서 그동안 시, 동에 관련된 애로사항이라든가 공무원의 행태, 사업성이 필요한데 시에서 미처 사각지대를 보지 못한 부분을 직접 청취했어요. 감사받는 과정과 끝나고 나서 별도로 해당 여부를 통보해서 직접적인 민원과 명예 감사관으로서 사회단체장 일원으로서 활동영역을 같이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항상 각 읍면동에 감사관님이 감사나가시잖아요. 이 명예 감사관님도 같이 참여하시나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저하고 좌석을 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따로 자리를 마련해 놓습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감사장에 저하고 같은 위치로 놓고요. 명예 감사관님 명패 놔 드리고 감사기간만큼은 그 지역의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물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명예 감사관님들에 대한 자질이나 그런 것이 약간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지만 그 부분을 다시 재정립하고자 하는 부분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실에 맞게끔 재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 질의 드리면 상급기관 감사도 받고 자체감사도 받잖아요. 그러면 지적사항 이런 것을 담당 부서에 본인 외에도 국과장님들이나 다 통보해 주시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기관 과에도 해 드리고 물론 신분상 개인한테 해 드리고 시정이 요구되면 언제까지 우리한테 전말보고를 개선명령이나 조치결과를 해 달라고 해야 일단 마무리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읍면동도 다 같이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맞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인사이동으로 부서 이동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읍장님이 발령을 받아서 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전년도나 전전년도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셔도 되는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인수인계에 따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문제죠. 전임자는 떠나면 인적관계에 대한 문책, 징계만 받고 나가고 거기에 대한 행정상이나 기관이나 면에 대한 시정사항은 인수인계 받은 후임자 장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임무를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 나가서 보니까 모르시는 읍장님, 동장님들도 계시고 제가 봐서 여기 본청이나 사업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인수인계를 얼마나 잘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인사이동 있을 때 가시는 부서장님이나 읍면동장님이나 사업소장님들은 가실 때 필히 꼭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숙지하셔서 같은 감사에 똑같은 내용을 지적받거나 같은 실수를 두 번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가끔씩 다시 생각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든지 전달해 주셨으면 해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전말처리를 확실히 하라는 내용으로 이해될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 중지

14시 1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병찬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소통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시민소통담당관 공병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애

노경애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공병찬입니다. 먼저 64만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향순 소통기획팀장입니다. 엄태희 소통운영팀장입니다. 백진현 언론팀장입니다. 홍상표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저번에 우리 추경 때 카메라 사신다고 하셨던 것 다 구입하셨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성능도 좋고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이향순 팀장님이 그때 적기는 하셨는데 네이버에 올리는 것 많이 보게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한 달 정도는 눈에 잘 안 띄다가 그다음부터는 물론 제가 했다고 많이 신경 쓰셨겠지만 제가 얘기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얼마 전에도 김유신 사당에 관한 것이나 그런 것을 시민 서포터스들이 우리 블로그 화사함이었나요? 거기에 올린 것이 네이버 쪽 지역의 메인으로 뜨고 그것 말고도 몇 건이 더 뜬 것을 보고 ‘그래도 많이 애를 쓰셔서 이것이 올라오는구나.’해서 좋았거든요. 김유신 묘가 아니라 사당이 있다는 것은 저도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메인 포털사이트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 서포터스 기자 분들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마다 초등학교 학부형이면 학교라든가 아파트단지의 밴드나 이런 데서 공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조금 미흡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감사 자료에 나와 있듯이 작년보다도 올해 굉장히 방송을 했거나 이런 실적이 굉장히 많이 하신 것이 눈에 보여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행정 전화번호 어플 같은 것 있잖아요. 화성 행정 전화번호 어플이라든가 아니면 화사함이라든가 그런 블로그에 대해서 솔직히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앱이나 핸드폰으로 접할 기회가 많은데 이장님들도 행정 전화 어플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셔서 동부권 같은 경우에 병점이나 동탄 쪽 아파트단지의 통장님이나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 행정 전화번호 어플이라든가 화사함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해 주셔서 화성을 조금 더 알리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읍면동사무소 청사에 시정소식이 내려가는데 저희가 읍면동 행감을 나가보면 항상 시정소식에는 물론 우리 화성시의 대표하는 시장님이라고는 하지만 항상 그 사진에 시장님이 빠져 있는 사진이 없어요. 읍면동장님이 부지런하신 데는 시에 돌아가는 것, 시민체육대회 주민들이 참여하셨던 내용이나 예를 들면 병점2동에 갔더니 시정소식, 동정소식 같이 해서 그 동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 해 놨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훨씬 더 많고요. 시정소식이라고 해도 어떤 행사를 했다기보다는 주로 시장님 위주의 사진이 게재되기 때문에 제가 행감을 가서 질의했더니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내려 보내는 사진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게재 못한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변화를 주시든가 다른 홍보하실 내용을 추가하시든가 시장을 위한 시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사진 자료를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애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시 홍보대사가 두 분 계시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이 분들이 행사진행도 하고 MC도 보고 팬 사인회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참여하면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00만 원 수당을 드리고요.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0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두 분 다 공히 그렇습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똑같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인지도가 더 많은 분들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올라갑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아니죠. 수당은 똑같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시 홍보대사는 4시간 안에 행사를 하면 100만 원?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이상이면 200만 원이고요.

종선

박종선간사

두 분인데 다양하게 몇 분 더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이분들 임기가 2년 단위로 내년 4월까지인데요. 임기가 끝나면 그때 가서 더 인원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금은 두 분 계시지만 유연하게 더 늘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엄용수 방송인 같은 분은 우리 지역이 고향 아니겠습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나름 지역 분이기도 하지만 MC도 잘 보시고 그래서 이분들의 의지가 있으면 이분들도 있고 화성시 요즘 콘셉트에 맞게끔 다양한 분들이 우리 시의 홍보대사로 위촉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화성 소식지 운영과 관련해서 올 1월호는 나름 1만 5,500부 아마 연중 가장 적은 부수를 발행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가장 적고 그래요. 연초 1년에 계획된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야 될 텐데 2017년도 1월호는 조금 더 소통담당관께서 우리 시 다양한 실과소의 비전도 제시하고 내년도에는 특별한 것도 있습니다. 경기도체전을 유치하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월별로 B4로 발행하죠. 제가 요구한 대로 커다란 브로마이드를 원하지는 않지만 정말 1년을 내다볼 수 있게끔 1월호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업무분장표를 보면 시정 갈등민원하고 시정 갈등민원파악 및 관리라는 업무분장을 가지신 분이 계시네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갈등조정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취지로 이 업무분장이 언제부터 이 부서에,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이름을 바꿨죠. 이 부서에 언제부터 부여됐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부서 명칭이 바뀐 것은 올 7월 1일자로 바뀌었고요. 이분은 9월 19일 채용했는데 그때 조직 개편되면서 갈등조정관을 저희 부서에 속하는 것으로 조직 개편한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례상에 사무분장 되어 있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료를 두고 오는 바람에 제가 그 자료를 가져 올 테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런 질의를 해 볼게요. 우리 화성시가 저도 종편방송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지자체하고 화성시 홍보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케라톱스를 화성시의 홍보물로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그래도 우리 화성시를 알리는데 다른 지자체보다도 해안이라든가 바닷가도 갖고 관광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제부도 바닷길이 열리는 것을 홍보물에 담아서 화성시 관광을 알리는데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케라톱스 코리요나 이런 것보다도 수원시, 용인시, 여주시나 내륙에 있는 지자체들이 갖지 못한 좋은 여건 가진 부분을 활용해서 화성시를 알리는 것이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화성시를 알리는 홍보물에 보다 다양성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이라든가 계획 갖고 계신 것이 있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착한 여행 하루에 보면 하루 코스 부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꼭지만 갖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색다른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 화성시 알리는데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박종선 간사님이 화성 소식지를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식지를 꼭 사회단체장이나 공공기관내지 유관기관 이런 데 보낼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장님들이나 항상 매체를 접하시는 분들 빼고 무작위로 시민한테, 주소는 다 갖고 계시잖아요. 무작위로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에 문제가 되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구독신청을 받아서 원하시는 분한테 하지 무작위로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을 보내주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정치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성시민한테 주는 소식지인데 왜 문제가 되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아무래도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개인정보차원에서 구독신청을 받아서 원하시는 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차피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나 이런 데 보내는 것도 구독신청 받지 않은 것이잖아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여기 나와 있는 통리장단,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은 구독신청을 받은 분들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생각에 차라리 이런 분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화성소식을 다 듣고 경험하고 그러는 분들인데 이분들보다는 차라리 무작위로 소식지를 줘도 화성시민한테 뭐 이것이 돈 받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료 배부잖아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그렇죠.

창현

이창현위원

그 방법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크게 반감이 있으시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시민들이 ‘우리한테도 이런 소식지가 오네.’하고 반가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조례 확인해 보셨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확인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입니다. 사무분장을 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해서 보면 주로 부여된 임무가 시민소통 계획수립이라든가 컨설팅, 시정홍보 계획수립하고 소식지라든가 홍보사절단 운영한다든가 이런 주요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서 시정 갈등민원 파악하고 관리하는 이 업무만 보면 저는 자치행정과라든가 또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 주로 접수하고 처리하고 관리하죠. 오히려 이런 부서에 더 어울리는 업무분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왜 이런 보직을 주셨는지 발령을 해서 운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조직 개편되면서 명칭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바뀌었잖아요. 소통 차원에서 옴부즈만보다는 조금 다른 일반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분들이 중재에 나서서 하면 그것도 일종의 소통이 아닐까 해서 갈등조정관을 저희 부서로 배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업무를 맡은 것 이외에 더 하신 것이네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갈등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관련해서 시민관계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을 하겠다는 취지로 소통담당관실이라고 한 것 아니던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맞나 여쭤본 것이에요. 오히려 적절한 부서에, 능력이 되시니까 채용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쪽에 나름대로 전문 식견과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을 채용하신 것 아닌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분이 가장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조금 더…….

홍근

이홍근위원

제 판단에는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한다면 오히려 다른 부서가 더 어울릴 수 있고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옴부즈만실에 계시거나 민원봉사과에 계시거나 하는 식으로 적절한 업무를 부여받으시고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로 가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으니까 검토해 보시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수원시나 성남시 같은 데는 공보담당관 외에 소통 담당이라는 부서가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앞으로 100만 도시로 가게 되면 인구 70만, 80만 넘게 되면 시민소통이라는 T/F팀이 됐든 부서가 됐든 아마 직제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될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갈등조정관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저희한테 속해 놓고 나중을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실제로 시민소통담당관실로 민원이 접수되는 것이 있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명칭이 시민소통이다 보니까 저도 민원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사실 저희 부서가 그러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인줄 알고 전화도 많이 오고 때론 어떤 민원인이 직접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업무분장표상 왜 조직이 필요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민원이 없는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회도 찾아옵니다. 말씀하신 취지라면 의회도 있어야 되겠네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아니,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그 민원은 사실 갈등조정관이라는 분이 하실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동부권에서 군 공항 이전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동부권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시의 방침하고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갈등조정관이 가서 시의 확실한 입장을 그분들하고 다시 매칭해서 전해 주는 그래서 화성시…….

홍근

이홍근위원

역할을 하신 것이구나. 출장 나가서 하신 것이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출장 1년 치 뽑아주시겠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1년 치 주시고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1년 치가 아니고 9월…….

홍근

이홍근위원

9월 이후에 일하신 것 출장 부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보더라도 시민들과 소통하거나 이후에 조직개편이 확대될 경우라든가 봤을 때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통은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고요.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을 만들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이 모아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의견이 모아지고 취합하는 부서가 기획부서라든가 민원이 접수되는 부서라든가 그쪽 부서에 계시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적절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인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출장 부분에서는 줘 보십시오. 어떻게 일하셨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뽑아 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연락해서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향순

이향순소통기획팀장

현재 외부 출장 중이시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그분을 오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출장 공문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동부지역에서 활동하셨다면서요? 어떤 활동하셨는지 출장 공문서 뽑는 것은 1분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빨리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야기하는 사이에 가져오시라고 문자 보내시든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갈등조정관께서 일을 하셨다고 하기에 어떤 일 하셨는지 말씀하셔서 보자고 한 것이고요. 가능하겠죠? 특히 군 공항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활동하셨기에 결과가 어떤지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38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행해 왔다고 보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인 것이에요. 홍보 방안과 관련돼서 연구용역을 하신 것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담당관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연구용역을 하나 했고요. 이후에 화성시 홍보전략내지는 방향과 관련해서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 없고요. 보고서로 만드신 것이고요. 여기 예산 자체가 나름 50억 원 가까이 되죠. 그 중에서 언론사 관련된 것이라든가 홍보 예산이 꽤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30억 원 이상 홍보 예산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총 홍보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올해 42억 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홍보 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홍보했으면 그것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성과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해 본 것이 아마도 그 용역 같은데 맞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주요한 결과물 중의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 결과물대로 이행됐나요? 그것은 작년에 나왔고 저희가 본 것은 작년과 올해였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행했습니까?

향순

이향순소통기획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향순

이향순소통기획팀장

홍보미디어전략 컨설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운영방향을 제시했어요. 중앙 3사 노출을 확대해라. 이에 대한 이슈 개발이라든가 예산 투입을 더 해라. 또 하나는 지속적인 포털 노출이 필요하다. 김혜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많이 노력했고요. 중앙 언론 홍보전략 마찬가지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옥외광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광판도 있고 버스도 있고 지하철 등이 있습니다. 옥외 전광판보다는 버스라든가 유동적인 매체 위주로 노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옥외 전광판을 하기는 했는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줄였어요. 한 군데 정도 이번에 3천만 원 정도는 다른 타 쪽으로 지하철 쪽으로 노선을 바꿔 봤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쉽지 않으시죠?

향순

이향순소통기획팀장

네, 쉽지 않죠.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 예산 보면 되겠네요?

향순

이향순소통기획팀장

내년에도 더 노력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복합적인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하고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했는가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에요.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려고 하는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가? 홍보 전략은 도대체 뭐냐면 화성시에서 현안 대응하는 재정문제 이런 것이냐, 이미지 광고인 것이냐, 도대체 뭐냐? 이것에 있어서 저는 광고 내용을 보면 매체별로 특성 있게 잡기는 했겠지만 제가 아둔하고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못 잡겠습니다. 특히 매체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물론 현안이 있으면 현안을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의 홍보 전략과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요즘 대세가 소설미디어잖아요. 앞으로 CRM이라든지 SNS를 더욱 확대에 중점을 둘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방식일 것이고 내용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내용도 신문사나 인터넷 신문에 요새 기사를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내년부터는 기획특집 위주로 꾸며서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보도 내용과 방향일 것이고 저는 홍보 말씀드린 것이에요. 여기 페이지 보면 홍보매체 활용방안에서 광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고 내용이라는 것들이 일종의 홍보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전략이 담겨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로 착한 여행 하루가 가장 많습니다. 착한 여행 하루 자체가 영상으로 제작된 것 같아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부분이 주요하게 시에서 밀고 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홍보 방침과 내용인가, 어쨌든 시에서는 착한 여행 하루라는 것을 대표적인 홍보 상품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인가요? 밀고 있는 것이에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관광 쪽인데요. 지금 교육 쪽은 창의지성 교육이 있고요. 올해 그렇게 했지만 이것을 굳이 착한 여행 하루도 물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계약할 당시에 몇 회, 몇 개월 기간이 있잖아요. 착한 여행 하루를 하루에 1회 정도 삽입해서 나머지 다른 것으로 대체하든지 내년도에는 착한 여행 물론 하루도 들어가겠지만 내년도 저희 시정에 맞는 영상을 다시 해서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부도라든지 이런 것을 큰 화면으로 하나의 영상으로 담아서 홍보할 생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대표적인 홍보 전략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전에 코리요죠. 코리요가 30억 원 들였다가 결국은 큰 성과를 봤다고 봐야 되나요? 이것도 홍보 마케팅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홍보 전략이고 그런데 이런 경험도 있어요. 코리요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서 답하는 것 아닌 것 압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했던 것 알고요.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평가용역까지 했습니다. 혹시 평가용역서 보셨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저는 못 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평가용역서 참고해 보십시오. 나중에 그 사업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난감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화성시가 어떻게 가야 될지와 관련해서 특히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고 어떤 홍보 전략을 가질 것인가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어쨌든 급하게 자료를 요청 드린 것은 죄송스러운데 주로 현장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장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활동지역도 대부분 동부지역이 거의 80%되시네요. 동부지역만 민원과 갈등이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용도 민원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군 공항 딱 한 번이시네요.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행사참석하시고 이런 것이 갈등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자면 사실 토론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고민해 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가장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가장 적합한 부서가 어디인지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조례도 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부여받은 업무분장의 업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적당한 부서가 어디인지 찾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고민해 보십시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찬 시민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적공동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김진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애

노경애위원장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 경제 육성과 마을공동체 복원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공동체담당관실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재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엄미숙 사회적경제운영팀장입니다. 김현희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사회적공동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고 자료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자료는 2015년도 것입니다. 작년 것이죠. 작년 정산서를 봤는데 정산결과 커다란 이상은 없었나요? 몇 가지 지적사항을 확인해 봤는데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2015년도 사업비에 대한 정산했을 때는 크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예산을 이월해서 쓸 수 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예산의 회계규정상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월해서 한다는 것들은 담당 부서랑 협의가 사전에 되어야 되겠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위탁사업도 이월해서 쓸 수 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위탁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보조사업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듯이 사전에 변경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변경 협의를 받으셨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변경 협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아시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위원님하고 사전에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2015년도 예산에 조직진단 워크숍으로 사용하겠다고 품의를 늘리고 하다가 집행이 안 되고 다음 연도에 약간의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교육으로 집행된 사업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용역보고서 보셨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어떤 용역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비 400만 원 관련해서요. 제가 알기로 예산지출은 12월 15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용역보고서는 12월 1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견적서랑 지출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계획서 자체는 그것을 용역으로 했어요. 그런데 용역계획서가 12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하고 지출하기 전에 어떻게 먼저 사업을 진행했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 사업은 12월에 계획하고 집행예정이었고 용역 계약 절차를 밟아서 12월 계약했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했으면 그 날짜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넘겼다면서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용역보고서가 12월 1일로 되어 있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용역보고서까지는 제가 못 봤고 확인이 안 됐고요. 조직진단 워크숍을 하겠다고 절차에 의해서 용역 계약을 했는데 조직진단 워크숍을 못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용역보고서 자체는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하면 위탁사업은 용역 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보통 용역 자체는 금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지 않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용역을 못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 법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다하더라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하나 따져보죠. 제가 관련된 서류 조례를 본 것은 위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무위탁관리 조례에 대해서 되어 있겠죠. 담당관님, 화성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보통 민간위탁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되겠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20조 볼까요. 재위임 및 재위탁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은 다른 법인에 둘 수 없다고 되어 있겠죠. 일반적으로 보면 본인이 받은 사업을 이를 테면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위탁 받은 것을 통째로 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나온 것 같기는 한데요. 대신에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 내역 자체가 변경된 것이죠. 사업내역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업의 주요한 내용이 변경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면 변경계획서를 사전에 위탁기관하고 협의해서 변경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것 안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서류를 맞추려고 맞췄는데 잘못 맞추신 것이죠. 계약이 만약에 12월 며칠로 되어 있다고요? 23일인가요? 15일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21일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12월 21일이면 용역계획이든 뭐든 그 날짜로 맞추든가 그 다음으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국은 허위 서류라는 것 아닙니까? 내부에 혹시 지출결의서 보셨나요? 지출결의서 전에 품의서류라든가 내부결재 받은 서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없던데요.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2015년도에는 센터의 회계처리들이 대부분 계획서를 수립하고 품의나 이런 것 없이 지출결의서만 하고 지출…….

홍근

이홍근위원

사무처리 규정 자체도 작년에 만들었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2015년도 한신대 위탁하면서 사무처리 지침을 주고 2015년 1월에 만들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위탁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에 갖춰야 될 요건도 안 갖추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건은 당황스럽게 지출됐다고 하는 것들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어떻게 지출됐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서류 한 건을 보니까 앞의 지출결의서는 버스가 28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영수증은 얼마로 되어 있느냐면,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38만 5천 원입니다. 이런 서류가 어떻게 지출되죠? 선급 줬나요? 선급 줘도 앞뒤가 안 맞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되지 못한 사항이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확인시켜드릴까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서류를 나중에 받아서 확인하고 부정적 지출이 있으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회적 경제 유형별 사례탐구 워크숍이라고 해서 차량 임차료 되어 있습니다. 괄호 열고 대형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

하고

하고여행사

거래하셨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회사에서 가져 왔겠죠. 전자세금계산서에는 38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출결의서는 28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선급으로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처리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전체를 다 본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치만 몇 가지 사례를 본 것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12월 치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12월 15일자에 마을만들기 결과 보고 대회를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처에서 진행했는데요. 모처의 공간은 한 공간에 사업자가 2개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결과 보고 대회 봉담에서 했던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한 공간에 사업자가 2개로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일반기업, 하나는 협동조합인가 되어 있는 것 맞죠? 그런데 비용이야 필요하면 써야 되겠지만 장소 대여료가 7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인 장소 대여료치고는 비싼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테면 수원협성대 굉장히 커다란 공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아마도 이 정도 금액이면 수련원에서 할 때 거기도 이것보다 더 쌀 것 같은데요. 강의실만 빌린다거나 하면 물론 식사공간까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런 밥 있습니까? 식대 단가가 6,364원이고 간식비가 1,818원이고 물품이 기념품 같은데 2,727원 총 합계금액 67만 7,988원 밥값이 이렇게도 결제되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결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원 단위로 절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총 비용에서 인원수로 나누다보니까 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청구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홍근

이홍근위원

총 금액은 딱 떨어져야죠. 총 금액이 떨어지고 오히려 단가가 원 단위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해명이라고 이해되려면 총 금액은 합치니까 얼마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출될 수 있죠? 정상적인 지출이라고 보십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실 확인이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기타 증빙자료들을 판단해 보고 결정될 사항이라 그것이 허위 집행이냐, 과다 집행이냐, 부정 집행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위원님이 정상적으로 안 보이니까 정상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무리 명수가 그렇다하더라도 어떻게 밥값이 원 단위로 떨어집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청구할 때 비영리법인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들이 들어간 금액을 다 청구하다보니까 인원수를 나누다보니까 그 식대가 원 단위까지 나왔는데 사실 원래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원 단위나 이런 것을 절사하고 발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요즘에 슈퍼에서 원 단위로 끊어주나 보죠? 파가 1,985원 짜리가 있나 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돼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제가 앞뒤 정황은 조사해 보고…….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는 소매점이 아니라 식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식사랑 장소를 제공할 때 보통 식사하면 1인당 얼마씩으로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천 단위로 끊어지겠죠. 백 단위도 안 끊어지죠. 간식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은가요? 보다보다 이런 것 처음 봤는데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회계질서 자체가 안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사무 지침 규정도 제대로 안 만들었고요. 분명히 여기를 지도 감독하는 것은 사회적공동체담당관실이 맞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정기적으로 물론 꼼꼼하게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체크 안 된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 부분들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부실하게 보신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인데요. 이를 테면 협의하시는데 이런 예산도 처음 봤습니다. 시간외 수당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 센터가 몇 년된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센터가 설립된 것이 2012년 8월부터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5년 넘었네요. 5년째 되는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5년 넘었으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 정도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다는 것들은 쭉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당초 예산 중에서 시간외 수당이 41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변경을 몇 차례 했냐면 3번, 변경도 9월 이후에 변경했는데요. 첫 번째 변경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415만 원이었는데 538만 6천 원으로 바뀌었어요. 변경해 주셨어요. 맞나요? 이렇게 변경해 준 사실이 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변경 서류가 있으면 변경해 준 것은…….

홍근

이홍근위원

변경해 준 사실이 있냐고 여쭤본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나름대로 사유가 있으니까 해 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충분히 예측해서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월에 다시 이것을 한 달도 안 지났어요. 9월 23일 변경해 줬는데 10월 15일 다시 얼마로 변경해 줬냐면 1,548만 6천 원으로 바꿨어요. 갑자기 1천만 원이 떠 버렸어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이죠? 9월에 415만 원에서 538만 6천 원으로 바뀐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고 다시 여기서 한 달도 안 돼서 수당에다 1천만 원을 더 얹었어요. 왜 그런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때 시간외 근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급으로 근로할 수 없잖아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만큼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는데 비용에 대한 청구 부분이 있으니까 센터가 청구했으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청구하셨을 때 이것이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확인해 보는 과정이 없었나요?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1천만 원을 얹을 수 있냐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만큼 무계획적이지 않았냐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시간외 수당 청구 내역을 보면 그전부터 많이 들어갔어요. 갑자기 9월, 10월 들어서 시간외 수당이 폭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는 약간 줄었어요. 그전에 많이 들어갔죠. 필요하면 일하셔야죠. 그런데 월급을 200 받으시는 분이 수당을 100만 원 받으세요. 이것이 정상적인 급여 체계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때가 아마 마을 만들기가 추가로 위탁하면서 시간외 수당이 3명 분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계산해서 1,500만 원 그쪽으로 상향한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근

이홍근위원

실제로 1월부터 8월까지 계산해 보면 이미 넘어버렸어요. 말씀하신 해명이 안 맞는 것이에요. 지출한 내역 자체가 이미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23일 조금 올려놓고 그다음에 다시 올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계획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요. 그분들이 시간외 수당이 너무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괜찮아요. 일하시면 기본급이 적거나 이렇기 때문에 일하시는 것은 드려야죠. 일하시는 것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지출한 것은 물론 약간 차이는 있겠죠. 최종적으로 한 내용은 약간 달라요. 어쨌든 체계적인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 자체가 서포터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다가 결국은 사고가 났네요. 그래서 위약금도 물어준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센터의 세세한 사업까지는 제가 다 파악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장소도 사용 못하고 위약금만 100 몇 만 원 물어줬던데요. 그런 내용들 정도는 보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을 올린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 올려서 집행하는 것이 과연 맞을 수 있을까? 사업 줘도 돈도 못쓰고 그러던데요. 적절한 예산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됐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내부에서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정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하시는 일 중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례가 많죠. 마을 만들기 할 때 주민 분들에게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자, 갈등을 치유하자, 같이 손잡자. 이분들이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죽자 싸우면서 마을가서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말발이 먹힐까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공동체적인 가치가 뭔가 희생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센터 내부에서 조직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호간에 이해도가 다른 부분에서 약간의 충돌이나 집행과정의 절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갈등된 부분이라 사실상 치유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된 부분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홍근

이홍근위원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아야 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 정리 어느 정도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안에서 밖으로까지 나오면, 그래서 저 서류 보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듣게 돼서 도대체 어떻게 살림하셨느냐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던데요. 사업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내용으로 보면 공금 쓸 자격이 없는 분들 같은데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공동체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다짐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우리가 세세하게 정산보고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약간 놓친 부분들을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2016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도 화성시 재무회계나 이런 부분들 다 기본적으로 다시 교육시켜서 제대로 집행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제반규정들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름 화성시에서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사업이 사회적 경제 분야 아닌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연금을 가지고 있는 도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난감한 것 아닌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앞으로 최고의 도시가 되도록 계속 하나하나 고쳐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5년차면 내실이 다져지고 뭔가 날개를 펼쳐야 될 시기에 내용을 실제로 보니 상당히 허술했다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보다보니까 난감합니다. 도대체 기본도 안 되어 있는 분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관리 감독해야 될 기관도 이것에 대해서 물론 다른 부서보다 나름대로 꼼꼼하게 체크는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보셔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못하신 것 같다고 하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앞으로 제가 꼼꼼히 하나하나 다 챙기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센터에 대한 문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려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 약간 보이는데 어떤 것이냐면 시에서 위탁받은 분들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많이 하셨네요. 제가 알고 있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보통 관리기준은 명확하게 있으신 것이죠? 관리 책임이 시에도 일부 있는 것이고요. 그런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

홍근

이홍근위원

네, 예비 사회적 기업.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도지사 지정기관이고요. 경기도지사와 화성시, 고용노동부 3자가 같이 합동으로 재정지원 사업을 받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계속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분들이 처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라든가 운영계획서 같은 것이 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요. 주식회사의 정관이라든지 고용비율이라든지 재무 상태나 이런 부분들 다 보게 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향후 사회공헌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어느 정도 이행하는 정도를 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의 의견서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시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 1차 심사를 하고요. 거기서 불합격되는 부분들은 도로 안 올리고요. 도에서 통과되어야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되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지정되면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4-25페이지 20번 기업하고요. 19번 기업 두 기업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로 관리하시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마을기업도 관리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분들에 대한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경영실적조사나 이것도 같이 제출되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마을기업은 재무제표 드릴 수 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마을기업에서는 4-25페이지 3번 기업 어디인지 아시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그 정도만 볼게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고 말 그대로 시에서 위탁받는 분들이 단순하게 위탁을 계속 유지 영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택한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변신을 위해서 한 것인지 진짜, 가짜는 가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업도 계속 유지할 것도 있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화성시가 쓰레기 수집운반업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기업으로 가겠다는 것이 지향성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요. 올바른 사회적 기업으로 가냐, 안 가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분들은 계속 CEO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단법인을 한다거나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협동조합 하겠다거나 이런 계획도 안을 잡아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진단을 통해서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해당사자들이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해당사자라고 하면 경제화 마을 쪽, 지금 센터에 계신 분들, 의회 이렇게 구성해서 논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논의해서 가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센터운영은 2018년도에 대한 부분이라 2017년도에 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방향대로 공론화하거나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소수가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합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그런 제안 드렸거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4-11페이지 공적 상조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에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조성과 연계한 공적 상조회사 설립 절차 진행 활용에 수의용역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공적 상조회사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기초연구용역에서는 공적 상조서비스 회사를 만들어서 회원이 5만 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나왔고요. 일반 상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공적인 상조서비스 회사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일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쪽으로 나온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16년 초반부터 불과 가을까지 상조회사들 줄줄이 다 망한 아시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굳이 공적으로 상조회사 만들어서 용역하시는 것은 현시장님이 전에 하셨던 일과 연계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다음번에 시장이 안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받으실지 없어질지는 모르는 일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우리가 공적 상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민간 상조 쪽에서 줄줄이 망하고 민간 상조에 들었던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적 상조서비스 회사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귀결되는 것 같고요.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공적 상조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시민의 장례서비스 복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요즘은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화장의 비율이 높아지는데다가 엄청나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딱히 반대는 안 하는데요. 상조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 5만 명 회원 유치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연구용역 결과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5만 명이 화성시민 숫자로 따지면 적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전국 규모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관련된 5개 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요. 공적 상조서비스는 그때 하는 부서가 없어서 저희가 초기단계로 연구용역을 했고요. 지금은 전략사업담당관실로 이관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추가적으로 타당성 연구용역이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뒤페이지에 마을계획 마을 만들기 이것 때문에 세 군데 구문천3리, 어천1리, 사창리 용역 하셨는데 이 용역으로 세 마을을 선발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요청하신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마을계획은 공모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요. 본인들의 의지가 없으면 저희들이 마을계획 수립사업을 못합니다. 공동체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의지에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래 4개를 기획했다가 공모가 안 돼서 3개로 하고 나머지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를 들어 구문천3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 만들기를 어떻게 만드신다고 공모에 계획을 내신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구문천3리는 8번 이상 주민과 전문가가 같이 토론과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어떻게 하면 공동체적인 마을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구문천3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구문천3리 마을이 있고요. 야마기시즘으로 하는 산안마을이 있고 동네 외곽지역으로 난개발식으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동네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마을 만들기로 3개의 주체가 모였어요. 중소기업 대표들, 산안마을 사람들, 기존 마을사람들이 같은 구문천3리에 사는데 구문천3리를 어떻게 아름다운 동네로 그리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서로 욕구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도출해내고 그것을 각각의 주체들이 행복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합의해서 끌어내서 내년도에는 상생프로젝트를 해 보자.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상생프로젝트로 하나가 되는 공동프로젝트를 시작해서 하나하나 마을 만들기 계획을 수년간에 걸쳐서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해 놓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실천전략들을 가고 있어요.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여기가 이윤추구를 위한 물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해서 마을계획이라고 하기에 마을에서 공동체적으로 생산하고 그런 내용인줄 알았는데 그것과는 거리가 먼가 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마을계획이고요. 여기는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공동체적인 가치를 내서 어떻게 하면 동네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가꿀까? 그런 갈등들이 있던 부분들을 마을계획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부분들로 성장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에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나 이런 것은 얼마 정도 예산 잡으신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1차적으로 마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만 진행된 것이고요. 여기는 자부담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공모사업에 자기들이 마을 만들기 계획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공간이나 활동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되면 활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경기도나 이런 데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많아요. 그런 데 이 마을계획을 초안으로 공모해서 따오면 됩니다. 국도비 이런 부분을 따와서 자기들이 하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담당관님 들으시면 조금 서운하신 말씀일지도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료만 봐도 어떤 부서는 굉장히 서류만 봐도 본인들이 정말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류만 봐도 열심히 일하는 구나, 서류를 꼼꼼하게 잘 정리하셨다. 이런 부서가 있는 반면에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일은 굉장히 많고 일하실 것도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뭔가 떠 있는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계적이지 않은 느낌을 받았고요. 저도 예전에 기업했던 사람이지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모든 기업은 이윤추구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이윤추구가 안 될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실정에는 앞선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마을기업보다도 작고 못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화성시청에 물건을 대고 싶어도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는 사회적 기업들은 먼저 오더를 받고 주문이 들어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불균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복지가 조금 더 진행된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체계적으로 됐으면 더 골고루 분배되는 것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이었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센터가 팔탄으로 옮기면서 2015년 8월 3일부터 위탁하신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한신대 위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위탁된 것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이분들은 센터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직원들은 한신대에서 채용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한신대 직원 분들이신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계약관계가 한신대하고 센터운영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하고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한신대는 센터장 직접 고용에 대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센터장이 직원들 재임용이나 채용에 대한 권한은 센터장한테…….

혜진

김혜진위원

센터장님한테 있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이렇게 계약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일이 많으신가 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계절적 요인도 있기는 한데요. 이분들이 컨설팅이나 공동체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하려면 오후 시간에 해야 되고 늦게 할 시간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시간외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카데미를 한다거나 컨설팅을 한다거나 마을기업 상담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 추가근무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렇죠. 센터 내에서 행정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밖에 나가서 활동적인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컨설팅하고 프로그램하려고해도 우리가 근무시간에는 그런 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시간적인 환경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수당도 더 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일곱 분이 마을 만들기 부장님은 공석이라고 해도 이분들 저는 처음부터 이 센터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은 담당관님도 아실 텐데 굳이 어느 정도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은 많아도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이것이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감사할 때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하다가 폐업하는 업체도 같이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업무보고 하실 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 말고 폐업한 업체도 같이 해 주시면 어느 정도 증감됐는지 볼 수 있게 따로 자료를 안 받아도 될 수 있게끔 주시면 좋겠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사회적공동체담당관실 직원들이 전부 다 행정직이시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직렬은 다 행정직이고요. 운영팀장님이 민간에서 들어온 전임계약직공무원 이렇게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것전문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직원 분들 적재적소에 전문가를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업무 인수인계 시에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니까 매뉴얼대로 흘러가는 것이고요. 다시 또 그쪽에 상담도 힘들어질 것 같고 상담은 다른 데서 받아서 해야 될 것 같고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저도 작년 7월 1일자로 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인사이동이라는 것은 제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버리니까 그런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도 참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내년도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팀장님이든 아니면 핵심 업무에 대한 부분 몇 자리를 사회적 경제 전문가로 전문임기제로 두면 3년이나 5년 인사이동을 안 하고 전보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 볼까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실 관리하기가 시작부터 다 관여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런 것 다 해 주려면 와서 1, 2년 근무하다가 다시 보직이동해서 가고 다시 새로 교체하면 힘들 것 같고 전문적으로 도와줄 분들 몇 분 정도는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관리하기도 쉽고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동감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번에 마을 만들기 발표에 제가 갔었어요. 부의장님도 갔었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현희

김현희마을공동체팀장

작년 6월에 시작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직은 서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을 만들기 하면 성공사례 발표라든가 누가 들어도 ‘성공한 마을 만들기로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어설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전문적으로 오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부서에 배치되어 있으면 처리해 나갈 텐데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전문가를 적소에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게끔 마을기업 많잖아요. 협동조합 아마 신청도 많고 엄청 복잡할 것이에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것에 관여해서 많이 물어보고 그러는데 저 역시 알지 못하니까 대답 못하고 알아봐도 역시 확실하지 않고 하여튼 적절하게 조치 부탁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금은 전국 최고입니다. 맞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 만큼 컨트롤타워를 잘 만들어서 소외되지 않게끔 저희도 잘 이해가 어렵습니다. 많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 분들 자체적으로 상생해야 되는데 이분들 자체적으로 문제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데 맞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포인트를 모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렇습니까? 이를 테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께서 쭉 가는 것이고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은 있을까, 말까하는 정도의 차이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현장에서의 목소리입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같은 기업인데요. 이름이 다를 뿐이고요. 행자부가 지정해 주면 마을기업이고요. 고용노동부가 하면 사회적 기업이기는 한데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것이고요. 이윤이 없으면 기업이 부도나는 것이잖아요. 그런 모습은 기업 다 똑같고요. 그런 이윤을 남기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을 기업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초기단계라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힘들어하신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윤날 수 있도록 많은 마케팅이라든지 다방면으로 도와주려고 찾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이윤이 났을 때 얼마나 기업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의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규모 면에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종선

박종선간사

힘을 못 쓰는 부분의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서로 힘을 못 쓰고 쓰고는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코리요 송산포도 기금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융자했을 경우 어떻게 회수하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코리요 송산포도 올 8월에 융자해 줬고요. 거기가 공선장이라고 해서 공동선별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포도를 사야 되는데 그것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이고요. 횟수는 거치식이기 때문에 연 1%의 이자를 상환 받고 있고요. 올 12월 31일까지 상환기간이라 일시 상환으로 아마 협동조합이 총회를 거치고 정산한 다음에 저희한테 일시 상환해 줄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언제까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올 12월 31일입니다. 단기 융자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단기 융자입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단기 융자 자금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종선

박종선간사

또 다른 융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융자해 주기 위해서 서류를 받고 있지 않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받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것은 뭐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것은 일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필요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이나 긴급자금이나 상품개발자금이나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자금들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신청하게 되겠고요. 접수가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나 적합성 여부들을 다 검토하고 심사해서 제출 실행할 계획입니다. 6억 원 범위 내에서요.

종선

박종선간사

회수를 어떤 방법으로?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1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기본이 되어 있는데요. 기업이 내가 언제까지 쓰겠다는 부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초도 투자의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만큼 행정서류도 간편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융자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10가지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 2년 치, 3년 치 되면 A4용지 300장 정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이라 세무서에서 정리하면 기본서류 서너 장이면 됩니다. 그 이외에 원장까지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종선

박종선간사

원장 달라는 것 아니었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아니에요. 재무제표니까요. 재무제표면 1장이면 되죠.

종선

박종선간사

원장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공시한 재무제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세무서의 재무제표에서 세금 신고한 서류라든지 이런 서류인 것이죠.

종선

박종선간사

물론 5년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회적 기업이 일반 시민과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때 물론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질의할 일을 벌써 다하셔서 저희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와 소통을 전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용역을 줬을 때 용역을 누가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함백산메모리얼파크나 다양하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을 때 아쉽지만 의회와 소통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담당관님께서 의회 위원님들이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다 잘 아십니다. 저만 빼고요. 이렇게 어눌하게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늘 위원님들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이해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 있으면 그 부분도 기획해서 위원님들과 소통의 기회나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4-14쪽 이월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는 경기도 따복에서 공간지원 사업비로 공모해서 받아서 마무리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 때문에 명시이월 했고요. 종합발전계획 용역사업은 1회 추경이 2015년도 5월에 성립됐는데 계약심사나 계약 번복 결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늦어졌어요. 용역발주가 늦게 되는 바람에 사고이월 됐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2회 추경 9월 성립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심사과정이나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11월에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발주가 90일 정도 되는데 약간 사업기간이 넘어가는 바람에 사고이월 됐고요. 백미리 마을계획은 5월에 성립됐지만 백미리 어촌의 상황상 어로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마을활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로활동이 끝나는 10월까지 기다리고 그 이후에 용역이 들어가는 바람에 사고이월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3차 추경이나 이럴 때 다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 사업들은 끝났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소멸된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다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올해 사업이 다 완료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시기를 못 맞춰서 그런 것인가 너무 늦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2015년도에 다른 사항도 있겠지만 100% 제가 열심히 챙겼으면 이월이 안 될 수도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여러 사정상 제가 100% 다 챙기지 못한 부분에서 이월된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시기상이나 역학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월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예산도 받아올 수 있는 것이고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도에 돈들이 있으니까 공모사업 2억 7천만 원 받아서 리모델링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늦게 받아오다보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시가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최고라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무슨 기금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 경제기금.

창현

이창현위원

기금도 우리가 최고라고 했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최고답게 조기에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공적 상조서비스하고 공공 상조서비스하고 다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같은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같은 것에 용역을 두 번씩 하면 안 되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공적 상조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가능할까? 이런 기초 연구에 대한 부분을 연구용역 했고요.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는 공적 상조서비스 회사를 만드는데 있어서 타당성 검증에 대한 용역이에요. 출자출연하거나 투자하려면 타당성 용역이 검증되어야 되잖아요. 회사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타당성 검증 용역.

경애

노경애위원장

용역 자체가 다른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내용은 다릅니다. 이름은 유사할 수 있어도 용역의 관점이 다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공적 상조서비스 연구용역이 있고 전략사업담당관 보면 화성시 공공 상조서비스 타당성 연구용역이 또 있어요. 물론 여기 담당관실에서는 이미 끝난 것이고 여기서는 2016년 8월 9일부터 시작하시는 것인데 12월 8일이면 용역기간이 끝나서 물론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저희가 자료요청해서 볼 것이고요. 처음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셨겠지만 함백산메모리얼파크가 지금 추진 중인 것이 벌써 한참 됐잖아요. 그런 것 용역하실 때는 미래를 내다보고 한 번에 용역 끝날 수 있게 해야지 거의 비슷한 용역을 다른 데 또 줘서 용역비 두 번씩 나가는 것은 업무적으로 협의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5년 11월 25일 용역이 끝난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이것은 끝난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것에 대한 용역 결과 주실 수 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용역 결과도 전략사업담당관실에 이관되어 있는 부분이어서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거기서 받으면 되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 오늘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은데 미리 챙겨서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 진지한 자세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감사 중지

16시 4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훈 전략사업담당관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략사업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전략사업담당관 이광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이광훈입니다. 64만 시민과 함께 사람이 먼저인 화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호 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입니다. 이용구 메모파크건립팀장입니다. 이진수 테마공원팀장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5-6페이지 5인 이상 집단만원 처리결과가 접수는 9월 2일 됐고 해결이 9월 14일 됐고 처리는 17일 됐고 거의 14일, 15일 안에 다 일괄 처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집단민원이 서수원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내용과 이런 부분들이 다 동일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 3개밖에 없냐고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반복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은 꽤 많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집단민원만 여기에 쓰신 것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외에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까지도 반대하지 않으세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요즘은 조금 주춤하는 추세입니다. 가면 갈수록 11월에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서수원에서 했을 때도 참여 인원도 30여 명 정도 굉장히 규모가 축소되고 참여하는 인원도 줄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제는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이에요? 아니면 관심이 없어진 분위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계속 동조하고 참여하던 분들이 계속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환경적인 피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그런 문제, 여타 다른 문제로 인해서 반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랄까 스스로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많이 지처하고 나가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요즘 지나다니다보면 예전에는 현수막도 굉장히 많이 걸려있었는데 현수막도 많이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호매실 그쪽이에요. 메모리얼파크 추진현황에 보니까 화장로가 13기고 장례식장이 6실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화장로 13기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국내에서 서너 번째 가는 규모고요. 장례식장 같은 경우 실상 돌아가신 분들의 생활 연고지 이런 데서 장례식을 많이 치르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실상 5개 시하고 협약 맺더라도 부천, 안산, 시흥에서 메모리얼파크까지 장례식을 치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원 연화장도 화장로가 8, 9개 정도 있는 것 같기에, 하긴 더 생긴다면 반대를 더 많이 하시겠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연장지는 4만 8천인데 현 화성시 추모공원의 자연장지는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추모공원 것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잘 모르세요? 추모공원도 뒤쪽으로 많던데 자연장지 같은 경우에는 봉안당보다 금방 찬다고 그러더라고요. 규모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고 여쭤본 것이고요. 모르시면 괜찮습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추모공원에는 자연장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봉안 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화성시민들이 예전의 시골 장묘문화 이런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봉안 묘를 많이 찾고 실내에 있는 봉안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선호를 덜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연장지면 수목장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수목장, 잔디장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테마공원 이진수 팀장님 밑에 주무관 분들 하시는 일이 국제테마파크추진하고 기념공원 및 특성화묘역 조성이에요. 국제테마파크에다가 특성화 묘역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다른 내용입니다. USKR 국제테마파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기념공원 특화묘역은 함백산 옆에…….

혜진

김혜진위원

메모리얼파크에 관련된 것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기존 메모리얼파크 안에 특화묘역이 있는 부분이고 기념공원 이런 부분들은 이격된 거리에 추모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도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 다양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테마공원팀이라면 USKR과 더불어서 메모리얼파크 안에 있는 테마공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 팀을 같이 총괄하시는 팀이라는 것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특화묘역 안장대상자 유치 및 운영, 기념공원 운영계획수립을 주무관 행정8급이신 분이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고 삽도 안 떴는데 특화묘역을 벌써 안장대상자를 유치하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시급한 부분은 아닌데 천천히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공헌하신 분들을 모셔서 지역 화장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하고 기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천천히 하는 부분이고요. 착공돼서 본 부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계속 늦어질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토목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으세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3, 4개월 정도 늦어지는 상황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언제인데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이런 추세로 가면 실제 착공은 내년도 6, 7월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6, 7월 정도에 착공 가능할까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그렇게 해야죠.

혜진

김혜진위원

이 부서가 7월 1일 만들어져서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하시는 업무에 비해서 직원 너무 많으신 것 아니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실제 건립업무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고요. 조금 전에 사회적공동체담당관한테 얘기도 했지만 전체 시설에 관한 운영방법 저희가 준비하는 공공상조 부분, 공원조성 이외에도 과의 명칭이 전략사업담당관이다보니까 너무 함백산 쪽에 치중된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면서 같이 어느 정도 어려운 난관이 해쳐지면 전략적으로 화성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 그래도 상조 얘기 나왔으니까 상조는 용역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끝나봐야 알아요? 용역 끝나봐야 자세한 것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여태까지 추진된 내용을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저희는 일반 상조, 기업에서 하는 보람상조라든지 상조회사에서의 소비자의 기반행위라든지 폭리를 취하는 부분, 원산지를 속이는 부분, 페이백하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상조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1차적으로 일반 상조에서 운영된 실태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파악하기 어려운데 가격을 다운시키고 일반상조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고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 차원에서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하시던데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시에서 하게 되면 출자해야 되는 부분인데 협동조합으로는 출자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불가능하면 어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회사를 설립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화성시에 자회사를 만드신다는 개념이잖아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자회사라고 봐야 되나요?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출자기관.

혜진

김혜진위원

출자만 하는 것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어차피 상조회사라는 회사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지 저렴한 가격에 원산지를 속이지 않는 시민들에 맞춰지는 다 좋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한다면 시에 관련되신 분들이 사업자를 받을 테고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나는 것이나 그 사업자를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한 불만은 감당하실 자신이 있으셔서 추진하시는 것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사업자를 못 받는다는 의미가?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을 하려면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회사 사람들.

혜진

김혜진위원

회사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일례로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화성시에 관련된 누구한테 준다든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상법상 일반회사로 가면 경영수익이 나야 되는 구조이기도 하고 비전문가들이 시에서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거기에 인사임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최고의 전문가들로 최소의 인원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인원을 너무 많이 뽑아도 수익구조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고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가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문가들 위주로 인력을 채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굉장히 구설수에 오를 만한 소지가 많은 사업 같은데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일반 상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속고 있다, 너무 비싸다, 낸 금액에 비해서 상조서비스가 형편없다. 이런 것들은 다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을 때도 믿을 수 있는 공공에서 참여된다면 굉장히 선호하는 쪽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연구용역이 아직 다 안 나왔어요? 12월 8일에 나오는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공기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업이 추가되면서 폭넓게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시에서 상조서비스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약간 의문이 들고요. 꼭 안 해도 다른 편리를 시민들한테 봐줘도 되는데 상조서비스까지 한다. 시에서 운영하기는 약간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식장이 6실이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물론 그동안 검토가 많이 있었겠지만 아무리 인근에 장례식장이 많다 해도 식장이 6개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원시는 몇 개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6실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족하실 것 같지는 않네요. 앞으로 물론 안산이나 인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시가 있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4개 시가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 개별적으로 오신다하더라도 인구가 수원시보다 월등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300만이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장례식도 그에 따른 사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족하면 나중에 설계변경하시겠지만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초기 운영해 봐야 되는 상태기는 한데요. 수원 같은 경우는 시 행정구역이 협소하고 단일 생활권인 반면 화성만 해도 땅덩어리가 넓고 예를 들어서 마도, 송산, 향남에서 초상이 나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실상 함백산까지 모시고 와서 장례를 치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더군다나 멀리 떨어진 시흥, 부천 이런 데서는 굉장히 조문객들의 편의차원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6실로 계획했는데 더 큰 수요가 있을지 운영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많지는 않을 것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추가로 설계변경 할 여지는 나와 있는 것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한 번 픽스되면 연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에서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을 또 득해야 되는 사항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장례 문화가 간편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점점 수요가 늘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서 각자 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쪽으로 사용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영향평가가 어느 정도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설명회, 공청회를 매송면사무소에서 다 마친 사항이고요. 법에 대한 해석을 환경청에서 저희의 의견하고 달리하는 바람에 환경영향평가구역 안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설명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나중에 제시하는 바람에 지난 11월 24일 서수원에서 설명회를 했던 부분이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인근에서 민원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민원 때문에 한 것이죠. 서수원 민원에 부담감을 느껴서…….

창현

이창현위원

인근 시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하라?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인근 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는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구역에 넣은 것이거든요. 시군 경계를 달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인접지역의 대기환경 질이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 가까운 거리니까 한 군데서 설명회, 공청회 하는 것이 맞겠죠. 밀집된 반경 5km 이내 몇 개 시가 있다고 해서 다 쫓아다니면서 설명회, 공청회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쪽에서 민원이 집중되니까 하라는 뜻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행정적인 하자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요청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받아줘서 협의과정 중에 2, 3개월 지연된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계획에 차질 없이 빨리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상조서비스와 관련해서 공공상조 회사를 설립하시겠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취지는 상당히 멋있는 것 같아요. 의미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문제는 현실화되는데 있어서 검토할 것이 꽤 많은 것 같네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중간용역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어느 회사에서 분석했습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첫 번째 문제는 이후에 예측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네요. 예측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를 몇 가지 나름대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첫 번째는 설문조사와 관련된 표본수가 너무 적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용역비 한계성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아니죠. 이후에 적어도 유지관리비가 1년에 예측되는 것이 얼마인가요? 연간 인건비가 13억 원, 관리비가 17억 원 해서 30억 원 정도 예산 나가는 것이죠? 맞나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15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산정한 것들 봤거든요.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몇 분이 필요하시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용역보고서상에는 23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영업사원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홍근

이홍근위원

다 비용에 포함되겠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인건비, 사무실 경비 다 포함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별도로 사무실 경비나 제반경비가 17억 원인가 되고요. 인건비가 1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13억 9,500이고요. 판매관리비가 17억 6,200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금으로 표를 보면 대안별 현금해서, 제가 본 것이 34페이지입니다. 맞나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13억 9,500 그다음에 17억 6,200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되어 있고요. 장례비용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장례비용과 관련된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로 예를 들었는데 390만 원짜리 상품일 경우에 이것은 재향군인회 상조회 건을 들었어요. 390만 원일 경우에 모집수당을 포함해서 362만 6천 원 정도가 지출되게 되어 있고 인건비, 광고비,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적자구조에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표적인 상조회사일 경우 예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 부풀리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조회사 가입률은 몇 %나왔습니까? 8.1%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도권은 13%나왔고요. 그런데 어떻게 유독 여기만 3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그것도 표본수가 모자라는, 이것이 만약에 표본 자체가 의미 있으려면 설계가 어떻게 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최소한 천 단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구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달라질 텐데 저는 만약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수도권 평균 13%적용하든가 왜 굳이 25%라는 표본수도 모자라는 이 식을 향후 예측되는 운영계획에다 반영한 것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저도 표본규모가 적다는 생각은 했고요.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했는데 업체에서는 불가항력적으로 계약금액의 한계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치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개 시에서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설문조사를 용역 외로 별도로 해서 용역결과에 태우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뭘 잡았냐면 대안별 현금흐름해서 사업전망을 잡았어요. 그런데 평균 수도권 가입률 곱하기 2배 정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농협하고 산림조합이 했었습니다. 농협은 추진을 못했고 산림조합은 진행하는 중인데 산림조합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상조 분야가 너무 난립해서 모집인원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이고 너무 강요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것 우려 점으로 표시했었어요. 행정에서 한다하더라도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또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고 최소한 이러다보니 이것은 조금 더 엄중하게 복지적인 측면이라고 하지만 수요문제라든가 이후에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가, 얼마 정도의 경제적인 부담을 안을까, 사업성은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들은 엄중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00명을 표본으로 가입률이 25%라는 수치를 대비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핵심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공기를 연장하고 예산에는 태울 수 없지만 추가로 설문조사해서 정확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취지가 좋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게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부담은 최소한 뭐냐 하면 설립자금 포함해서 1년에 30억 원이라는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안 같거든요. 예측에는 장밋빛으로 보셔서 10년이면 지급률 100% 넘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쨌든 잘못된 수치, 예측치를 대비할 경우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결과물 자체가 잘못 나온 것 아닌가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중간보고를 타당성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이것은 오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재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설문조사 규모는 키우고요. 보수적으로 재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어마어마한 사업이 들어가는 이후에 상당히, 특히나 뭐냐 하면 공공분야에서 이 분야를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처음 아닙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상당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볼 때 중간보고회 정도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용역을 왜 그렇게 하시죠?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셨기에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숫자를 표본조사해서, 만약에 이것을 수입 및 지출 산정식과 관련해서 가입률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수도권 아니면 전국 평균 아니면 수도권 평균치에 지자체하니까 가중치를 얼마 둬서 15% 가입률을 보겠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상품도 딱 하나 단일상품으로 적용해 버리고 가입률도 부풀리고 나중에 되면 당연히 부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실제 상조를 운영하면 가입상품을 다변화, 여러 가지를 만들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운영되고 있는…….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그것을 샘플로 단가비교 내지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비교했던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수익은 안 나더라도 적자는 보면 안 되겠죠. 조금 더 면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다. 현실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공감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이라도 저는 용역 과제 자체가 처음에 너무 졸속으로 치러진 것 같다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후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죠. 단순하게 제가 판단할 때는 중간보고서에 난 의견만 가지고 지금 중간결과보고서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결과 보고서만 보면 전혀 이런 내용이 지적 안 되어 있습니다.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죠? 여기 계신 분들은 도대체 어느 분들이세요? 살림 걱정하시는 분들 맞나요? 중간결과보고서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실제 25%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 평균을 한참 상위하는 숫자이기는 하지만 설문조사 내용에 기존 상조회사를 탈퇴해서라도 공공으로 갈 의사가 있다는 분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업해서 가는 부분이고 함백산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실상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홍보되고 모집된다면 굉장히 수치는 한참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최소한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자는 의견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공기연장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했던 사항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현실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연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실질적인 오차범위를 잡아놓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꼼꼼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나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이후에 어쨌든 예산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어떤 식으로 진행하더라도 여기서 협동조합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중간보고서 상에서는 협동조합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불가능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편에서 협동조합으로 하라는 얘기는 지역 주체가 알아서 하라는 내포도 포함된 것 아닌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주민들끼리 서로 출자해서 재정지원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주민 분들께서 상조회사까지는 수원처럼 식당이라든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상조회사까지 불가능한 것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초기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데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표면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참여가 수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설립자본금이 100억 원 정도 예상하신 것 같아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한 것이죠?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한 것이었어요? 100억 원이라는 돈을 화성시가 출연하는 것으로 생각하신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출자의 개념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만 출자해서 5개 시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화성시에서 출연해서 화성시민들만 가입시켜서 이용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5개 시가 다 같이 출자해서 5개 시 공동시민들이 다 이용할 것이냐는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금흐름이든 재정적으로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신 것 같다는 측면을 지울 수 없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진행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 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전략사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승호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기획예산담당관 정승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애

노경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승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소속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석 기획팀장입니다. 지명순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유창희 예산팀장입니다. 김선일 재정분석팀장입니다. 박노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영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신용선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위원회가 많잖아요. 1-16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이분이신 것은 위원회의 특성상 그렇다고 하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다른 분이시란 말이에요.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을 선임해 놓으신 것인가요? 거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위원장이신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위원은 저희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 것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분은 위원들 중에서 뽑은 것 아니었어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부터 제안심사위원회 이런 부분 당연직 위원장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는 당연직 위원장은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는 시의원들은 포함 안 되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의원님들은 안 계시네요.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데 들어가 있는 데가…….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용역심의위원회는 허인숙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 말고도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이 정도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위원회에 웬만한 의원님들, 저도 몇 개 굉장히 많이 회의 참석하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같단 말이에요. 보조금도 그렇고 보조금도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제가 확실하게 금액은 모르겠지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며 받을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것들도 위원회에서 다 관장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위원 분들께서 선출하셨다고는 하지만 다른 것은 당연직인데 이것은 당연직으로 안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들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요. 의원 말고 위원장으로 선출할 때 다른 것은 당연직으로 하시고 이것은 당연직으로 안 하셨어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성격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심의위원회 거기 위원들 보면 공인회계사나 아니면 세무서에서 관여하시는 분들…….

혜진

김혜진위원

공무원은 안 계세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도 일부 있습니다. 국장님 두 분하고요. 이런 분들 있는데 전문성 있고 재정을 다뤘던 분들을 위원으로 모셨고 위원 중에서 선출한 것이니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각종 위원회의 위원 분들 다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으시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자료 주시겠어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을 봤으면 좋겠고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내역 1-89페이지 평가결과에 이것이 2015년도 경영평가잖아요. 2015년도의 자원봉사센터에 하반기긴 하지만 이사장님도 오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2014년도 자원봉사센터가 B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도시공사는 계속 D예요. 계속 평가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계속 대대적인 개혁이나 그런 것 하실 의지는 없으신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몇 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1-89페이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89쪽에 2015년에 평가한 것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가한 것이거든요. 도시공사가 D등급이었는데 지난해 평가한 것을 보면 B등급.

혜진

김혜진위원

B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다음 장에 나오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2015년도 것은 B예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1-90쪽에 나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많이 올라갔네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평가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원봉사센터는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자원봉사센터는 평가대상에서 빠졌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왜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담당 팀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재정분석팀장

재정분석팀장 김선일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014년까지는 평가했는데요. 2015년 기준의 평가를 하지 않는 이상 출자출연법상에 경영평가를 하게 되는 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이어서 평가 안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평가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경영평가를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된 사항으로 2015년 기준으로 평가대상에서 빠졌던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앞으로 안 하나요?

선일

김선일재정분석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 자체적으로 안 하고…….

선일

김선일재정분석팀장

행정자치부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피드백을 받겠네요?

선일

김선일재정분석팀장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하는 부분이니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앞으로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평가됐는지 그쪽에서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 되겠네요?

선일

김선일재정분석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 문화재단이나 인재육성재단은 어떻게 됐어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역시 B등급 받았어요.

혜진

김혜진위원

다 업그레이드는 됐네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도시공사가 왜 업그레이드 됐는지는 도시공사에 다시 여쭤보면 되겠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민간단체 운영비에서 대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어느 정도는 지원 금액이 보통 27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로 늘었고 단체도 거의 보통 많이 조금이라도 올랐거든요. 방재단은 똑같고 노인회가 똑같이 책정됐는데 다른 것은 조금씩 다 올려주셨으면서 특히 노사민정협의회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기업경제과의 노사민정협의회 1-41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현황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신장장애인협회는 금액이 떨어졌고 노인회하고 방재단은 금액이 같아요. 이것 왜 그런 것이에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예산팀장 유창희입니다. 법정운영경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했다고 보기보다는 실과소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한 것을 저희들이 반영해 드린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올라온 것을 그냥 써 놓기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실과소에서 기본 법정운영경비를 검토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조정 없이 반영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노인회 같은 데 가면 저희 의원들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노인에 대한 복지와 어르신들에 대한 금액을 늘려달라고 항상 저한테는 말씀하시는데 실과소에는 얘기를 안 하셨나 봐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노인 분들이 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검토해서 저희까지 오기까지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꼈으면 저희들까지 했는데 각 경로당에 대해서 물품구입이라든가 시설보수라든가 그런 것이 아주 100% 흡족하지는 않아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노인정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대안노인회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노인회에 관한 부분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대안노인회에서 더 요구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담당 부서 노인복지과에서 이만큼 올렸다는 얘기로 해석되잖아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시켜드린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충분히 반영시킨 것이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인가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해당 부서에서 법정경비기 때문에 운영비지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아마 늘어나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노사민정협의회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에요? 노사민정협의회는 6,500만 원에서 1억 7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에요? 노사민정협의회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요. 노사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있는 것 정도라는 것이지 구체적인 것은 기업경제과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증액된 이유도 모르시겠네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제 기억력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것에 기초해서 금액이 꽤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작을 언제 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것 유창희 팀장님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언제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금액이 올라간 이유하고 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기업경제과에 얘기해서 올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 가지 더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단체들 중에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아가는 단체도 많은데 예를 들면 생산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보조금을 받아서 거기에 관련된 본인들의 회비와 함께 사업을 하시는데도 많아요.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사회공헌차원으로라도 시에 도움을 주신다거나 그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협의회를 만들어서 시의 보조금을 받아 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 고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 주세요. 생산 활동의 주체가 되는 분들께서 본인들의 회비로 하셔도 충분하신 일들을 시의 보조금까지 받으시면서 굳이 그렇게 시의 일에 나서주시는 것은 물론 봉사차원에서 좋지만 보조금까지 드리는 것은 예산이 아무리 적고 크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간단한 것부터 미리 자료를 받아서 알고 계시겠지만 담당관님, 화성시 자연 상징물 변경하셨네요. 여기서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비둘기를 도요새로 바꾸셨어요. 혹시 도요새 종류가 몇 종인지 아십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뒤늦게 확인하신 것이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 실수하신 것이죠? 어떻게 화성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자체가 없는 상징물이 있습니까? 상징물은 말 그대로 상징으로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해서 바꿀 것인지 아니면 대표적인 도요새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떤 것을 대표 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상징물 제정된 것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올해 됐거든요. 공포된 것이 지난 5월이기 때문에 지금 백지화시킬 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보완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몇 종이나 확인하셨어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도요새의 종류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우리나라에 오는 도요새가 몇 종이던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모르겠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많다면서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숫자는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엄청나게 많을 것이에요. 천연기념물도 있고 멸종위기종도 있고 종류마다 형태가 많이 달라요. 형태가 많이 다르다보니까 어떤 형태로 할지 고민스러운 것이죠. 도요새는 일단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보통 명사처럼 되어 있어요. 보통 명사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상징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실수하신 것 같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주 간단하죠. 이것도 간단한 것인데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이 화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고 있습니다. 미리 상의 드렸던 건입니다. 어떤 건이냐면 화성시 중장기발전 계획수립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수립이 2008년도에 수립됐죠. 그 이후에는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뭐고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법적계획 아닌 것은 확인했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법적계획은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몇 년 단위마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법적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고 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업무분장표죠. 이를 테면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업무분장인 것이죠? 말 그대로 해야 될 과제인 것이고요. 그러면 숙제 안 하신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업무분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008년인가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통상 법적계획이 굉장히 많죠. 10몇 가지되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몇 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10년 단위가 되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10년 단위로 합니까? 강산이 변하고도 남겠네요. 보통 5년 단위로 수정하죠. 일반적으로 보면 5년 단위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담당관님이 아시는 것은 10년 단위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단위는 5년 단위가 많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다 도시기본계획이 20년 계획이지만 5년마다 재수정하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수정할 때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그렇게 계속 수정한다는 얘기죠. 나머지 이러저러한 계획들 제가 알고 있는 계획이 10몇 가지되는 것 같은데요. 법적계획이 다 5년 단위로 잡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여성보육과의 화성시 중장기보육계획 5년 단위예요. 환경보존기본계획 5년 단위예요. 각 분야 별로 다 그렇습니다. 버스 대중교통 관련해서 5년 단위예요. 5년 단위가 왜 5년 단위로 잡았을까요? 그러면 이 계획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 취지는 뭘까요? 화성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의 취지는 뭐고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될까요? 도시기본계획에 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저는 도시기본계획하고 섞일 것이 아닌 것이죠. 섞이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기는 하지만 공간개념이 아닌가요? 주로 인구와 공간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계획이 아닌가요? 제 이야기는 화성시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민원도 많고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보다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계획이 일종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고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 앞서서 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실행계획과 방향을 잡아주고 그것을 근거로 도시기본계획을 잡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순서가 이래야 맞는 것인데 그래서 기획이라고 하는, 왜 기획이라는 것을 이 부서의 업무분장으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됐을까 하는 것을 제가 오면서 가장 먼저 여쭤본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저도 헷갈리니까요. 담당 부서마다 비전이나 전망이라기보다는 그냥 민원에 급급하고 당장 처해진 업무를 방향도 없이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다보니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여기서 할 역할이 아니던가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이고요. 사실관계는 어쨌든 나름 사정이 있었겠지만 도시기본계획에 태웠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거나 회복할 것인가, 이 기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순

지명순정책개발팀장

정책개발팀장 지명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정책과와 협의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도시 미래상 구상을 반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된 후에 저희는 2035를 목표로 각 부서별 실행계획 중심의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반드시 저는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내일 시정질문 있는 것 아시죠? 시정질문에서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컨트롤부서가 실제로 없게 돼 버린 것 아시나요? 현재 취합하는 부서가 없어요. 답변도 어느 부서가 할지 난감하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행정의 방향을 잡고 컨트롤하는 중심축 자체가 그런 기능이 상당히 상실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백번 다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가 아까 실행계획을 얘기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거든요. 그 부분이나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 우리 가용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 문제는 별도로 판단하는데요. 예산 문제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규모를 봤을 때 어쨌든 약간 늘어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방교부세를 특별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교부세를 잡은 것은 교부단체를 전제로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불교부단체가 될 경우에는 어쨌든 조금 더 감액되고 조정교부금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만약에 교부단체로 장기적으로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방교부금이라는 것이 계산식도 어렵고 복잡해지죠.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관계가 원활해야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예산 분야에서는, 그러면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대외협력관인가요? 파견되어 있는 그 팀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예산을 이해하고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제계약직이든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예산규모도 커지고 하니까 예산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조금 더 집중도를 높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고 저희의 예산규모가 바뀌어버립니다. 세입구조가 바뀌는 것이죠. 중앙부처의 관계가 조금 더 원활해지거나 이런 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것이고요. 화성시가 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중앙정부의 사업들을 던져주는 것 외에는 잘 못 받아와요. 일도 바쁘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 뭔가 예산에 대한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운영관리 측면에서 뭔가 인력을 확충하든 아니면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운영하시되 저는 특히나 지방교부세 이런 내용들의 예산을 다루려면 간단치 않을 것 같다. 지금 구조에서는 간단치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팀장님이 잘 아시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어떻습니까?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지금 말씀하신 예산 관련 전문직 채용이라든가 국비 예산에 대한 확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그것 감안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담당관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아직 구체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생각만 해 보신 것이고 내년 사업…….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연초에 안을 올려서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 올라오면 잘 판단해 보시고 상의하셔서 방법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예산문제 시작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단순한 것만 특히나 예산전용 이용과 관련해서 아니다 싶은 것도 꽤 협의해 주셨네요. 1-54페이지 ○

과에

연구용역비를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 드린 것은 너무 약간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가 유독 많네요. 그 페이지에 보니까 절반 정도가 그 과예요. 인건비도 행사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쓰고 연구용역비에서 행사비를 전용해서 쓰고 이런 것들을 승인해 준 것이면 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일단 편성하고 예산전용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고요. 예산전용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상의 어떤 것을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지금 나온 것에 대해서 통계 목을 바꾼 것은 법적으로 적정한 것이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적정하시겠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연구용역비에서 잔액가지고 한 것인가요? 행사 사업보조인데요.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실 본예산에 세우든 추경에 세우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8월이었거든요. 8월에 행사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아니다 싶은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잔액 갖고 한 것은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돈 남았다고 그러면 다른 것으로 쓰고 행사인데 그것도 민간에 주는 행사인데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죠?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화성문화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런 사항은 특히나 인건비 어쩔 수 없이 부족했다면 그것은 한 번 접어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행사비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정식으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심하게 표현하면 예산심의의 건을 묵살하는 것이죠. 의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받지 않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체계상 여기서만 하면 중앙부처는 아마도 어디인가요? 기재부인가 거기만 승인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정부는 어디까지 승인 받습니까? 시장 내부 결재 받으시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재 받아서…….

홍근

이홍근위원

내부 결재만 받으시는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회에는 승인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가 사업이 거기 굉장히 많았어요. 유사한 사업들 꽤 있었고 한데 그것을 이렇게 전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예산심의할 때 나름대로 의회에서 치열하게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나름대로 검토해서 예산심의 하는데 민간행사 주는 사업을 돈 남았다고 주는 것이 맞습니까?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인정하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는 그 타당성은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검증할 수 있는 시간 필요할 수 있고 이것은 검증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협의하실 때 어느 분께서 세게 말씀하시면 물론 승인 안 해 주기 쉽지 않으시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얘기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전용은 그것이 꼭 필요해서 지금 그 사업을 추경에 편성할 시점까지 가지기 어려운 경우 할 수 있게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거든요. 앞으로 전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의 드리고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호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팔문 화성도시공사 사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화성도시공사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화성도시공사사장 강팔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애

노경애위원장

화성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 강팔문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제5대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화성시의 지역발전과 화성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좋은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각오로 보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화성시 의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택 상임이사입니다. 신흥범 경영기획실장 겸 시민생활부장입니다. 이서구 도시사업부장입니다. 윤인기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화성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사장님 다시 오셨는데 선거 한 번 치러보니까 어떠세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대단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현충탑 재정비 사업 하고 계신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앞에 벽돌공장 보상금 저희가 공사에 직접 관련된 부서는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현충탑 나가봤고 벽돌공장 보상금으로 책정해줬거든요. 벽돌공장이 아직도 벽돌이 쌓아 있더라고요. 언제 나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도시사업부장입니다. 벽돌공장이 이전부지 마련돼서 12월에 증설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매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장을 안 쉬게끔 하려고 가동하고 있는데 12월이면 이전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매출은 매출대로 올리고 공사는 위에부터 하고 있던데 빠지는 대로 밑에 주차장 공사 시작하실 것인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공사는 위에 하고 있는데 밑에 주차장 부지는 그냥 있기에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에 직원 분이 소송내신 것 같아요. 호봉 획정 정정무효 확인으로 3심 계류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직원 한 분만 내셨어요? 이 분만 호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불만이 없으시고 이 분만 내신 것인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공단이 합병하면서 월급 체계를 통일하다보니까 도시공사 직원들 중 일부가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소송을 냈고 한 분은 포기하셨고 한 분은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심하고 2심에서 어떻게 됐는지 왜 안 썼어요? 3심 계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3심에서 계류 중이고 1, 2심은 저희가 다 승소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나머지 건은 그런데 뒤 페이지에 보니까 전곡산단에 관한 소송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소송이 들어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공사비 지급과 관련해서 그 당시 사업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다툼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공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금액이 큰데 37억 원인가요? 조암공동주택사업 이자 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부동산 가압류 이 건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택

윤용택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상임이사 윤용택입니다. 37억 원 위에 있는 양성순 사장님 이자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재산을 압류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승소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압류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압류가 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가 그 분 것을 압류한 것이에요?

용택

윤용택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기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해 놓은 차원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부지 매각할 때 이 분이 나중에 매각하셔서 그런 것이에요?

용택

윤용택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우리가 땅을 SPC에다가 매각하고 일부를 토지매입비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남겨놨습니다. 6개월 넘어가면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하고 재산관리규정하고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재산관리규정에서는 이자를 받아야 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기를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로 검토하다보니까 면제해 줬는데 감사원에서는 재산 관리 규정에 적용된다. 그래서 받아야 된다. 그것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2심에서는 저희들이 졌습니다. 항소해 놓은 상태고 결과에 따라서 37억 원 압류해 놓은 것은 우리가 지면 풀어줄 것이고 이기면 그 사람이 내는 바에 따라서 풀어주고 그렇게 진행 중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1심에서 졌으면 1심 계류가 아니라 2심 계류 아니에요?

용택

윤용택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서류 해 놓으실 때 그렇게 된 것이에요?

용택

윤용택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동탄2 용역만 하시고 아직 사업자는 안 하셨어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동탄2사업은 지난해 용역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하는 과정을 다 거쳐서 금년에 분양까지 다 끝났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분양까지 다 끝났나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이익은 얼마나 보셨어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우선 확정이익으로 사전에 받은 것이 243억 원 확정됐고요. 사업이 종료되고 청산하면 약 저희 지분 15% 정도를 추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도 별 무리 없이 분양이 다 되셨나 봐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분양하자마자 몇 10대 1 경쟁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어느 아파트가 들어왔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현대하고 포스코하고 들어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곡산단2 얘기 나오던데 1이 45% 분양되셨다고 했나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1, 2 구분은 없고요. 하나의 사업단지고요. 전체 전곡산단 분양에 대해서 이 자료를 낼 때는 45%였습니다마는 지금은 51% 정도 분양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료 내신지 얼마 됐다고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많이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나머지 부분은 2018년까지 계획이라고 본 것 같은데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2019년도까지 계획을, 내년에 70% 정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90% 그다음에 끝내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 2합쳐서 그 정도로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전곡산단에 관한 소송이나 이런 건 없이 전곡산단 추진하시는 것이 도시공사의 가장 중요한 숙제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사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팔문 화성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를 끝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