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용주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수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영 기술지원팀장입니다. 김복용 전문농업인육성팀장입니다. 우광순 녹색교육팀장입니다. 이승우 농업기계팀장입니다. 김양숙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우리 시 시정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흥섭 기술개발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임흥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진 작물기술팀장입니다. 배수명 친환경기술팀장입니다. 차재문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석현진 수출지원팀장입니다. 윤우원 포도명품화팀장입니다. 이봉재 쌀명품화팀장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자원과장님이 출장 중인 관계로 이경희 농업경영팀장님께서 농촌자원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 농업경영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희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송필재 농촌문화팀장입니다. 장상억 우리꽃식물원팀장입니다. 강명회 특화농업팀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촌자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입니다. 19-37쪽을 보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학교 텃밭 가꾸기 하는 것을 서부권에서는 신청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죠?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서부권과 동부권에 신청을 받아서 텃밭 가꾸기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서부권에서도 신청하는 학교가 있나요?

학교 텃밭 가꾸기요? 학교 텃밭 가꾸기는 12개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0회 차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주로 동부권 학교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학교에서, 그러면 12개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정남 쪽도 있고요. 거의 도시 지역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서부권에서는 나가서 보면 벼가 어떻게 자라는지 다 아는데 사실은 동부권에 있는 애들은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지난 번에 농업경영인축제 할 때도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벼도 갖다 놓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갖다 놓는데 거기에 와서 보고 벼가 이렇게 자라면 이렇게 되는 구나라는 것을 애들은 책으로 보는 것과 현실로 보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도 작기 때문에 가꾸는 것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각 학교마다 학생들 지나가는 통로로 해서 조금씩 텃밭 가꾸기 식으로 박스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있죠? 그렇게 해서 많이 진행을, 지금은 12개지만 많이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학교마다 공문을 내려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보고 신청하는 학교만…….

신청을 해서 예산 범위에 맞춰서 학교를 선정하고 있고요. 농촌 지역은 농업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동부 쪽으로 많이 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서가 대충 몇 월에 공문이 내려가는 거죠?

내년 1월이면 공문이 시행됩니다.

내년 1월이면 방학 동안에 공문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공문을 내려 줄 때 1월에 내려주면 방학기간인데 잘 전달이 될까요?

방학 중에도 학교에 일직하는 선생님도 계시니까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근무 할 때면 공문이 오는 것도 빨리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당직 선생님은 계시겠죠. 계신데 그 분이 방학기간에 특별하게 공문이 온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1월에 당직을 서는데 특별하게 공문 올 때가 있겠어요. 신청할 시기를 놓치면 학교마다 하고 싶은 학교도 못할 수 있으니 봄 방학하고 개학한 다음에 선생님들이 다 출근하는 때에 공문을 발송하면 아마 동부권에서도 더 많이 애들이 보면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부터는 방학이 끝난 다음에 공문을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삼유통센터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볼게요. 인삼유통센터는 지원액이 없나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년 지원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평소도요.

매년 지원액은 없고요. 처음에 소집할 때 국비, 도비를 받아서 건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인삼을 알리는 광고판, 건물 위에 추진을 했고요. 기타는 제가 많이 출장을 가서 담당하고 대표를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사업 현황을 보고 듣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를 하는데요.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쟁취를 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광고판 어떤 것을 해 주셨어요?

건물 위에 보면 화성인삼센터하면서 인삼 판매로 해서 광고판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보다는 고속도로변이잖아요.

네, 고속도로에 잘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인데 지붕 위에 세우는 것 있잖아요.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일부러 철탑을 세워서 하는데 거기는 철탑을 안 세우더라도 인삼을 항상 와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광고 할 수 있는 철탑 같은 것 있잖아요. 고속도로에 보면 화성시 광고를 하는 것처럼, 어느 기업을 광고하는 것처럼, 그 위에 설치하는 것은 안 되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삼유통센터를 지나 가다보면 매일 차도 없어요. 그래서 운영이 되나 싶어서 기왕 해 놓은 것 우리가 홍보를 해서 강화인삼 사러 가는 것처럼 우리도 사러 수도권에서 올 수 있는, 가깝잖아요. 교통도 좋고, 그런 광고를 해 줬으면 어떤가, 너무 차가 없어서 답답해서 그래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사항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협의를 해서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위치적으로 위에 세워 놓으면 아주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이 어렵더라도 하셔서, 차라도 몇 대씩 있어야 마음이 편한데 지나올 때마다 차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요.

작년에도 7억 원 어치 매상을 올렸는데요. 금년 상반기에도 4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억 원 정도…….

인삼 팔아서 7억 원 많은 것 아니에요.

네, 많은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에서 조금만 신경 써 주면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있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꽃식물원 페이지 수에는 없는 것인데요. 제가 가 보니까 중간 중간에 안내원이 배치가 되나요?

안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주말에는 자원봉사 학생들을 활용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날 무렵에 가 봤어요. 그랬는데 식물원 내에도 안내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잠깐 빈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를 한 바퀴 돌아 보니까 가족 단위로 와서 굉장히 많이 즐기시더라고요. 애들 놀이할 것도 뒤편에 많이 있고, 그런데 중간 중간에 안내하시는 분을 한 번도 제가 못 봤거든요. 판매부스 있는 데만 사람이 있었지 식물원 내에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평소에는 제가 못 가봤어요. 그때 가 보고 이것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원봉사자들만 있어요? 기간제 월급도 남는데 기간제 고용을 해서 그런 데에 배치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잘 안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저희가 식물관리 해설사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때 위원님이 오셨을 때는 잠시 자리를 비운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관심있게 어디서 안내를 하고 있나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안내하는 분들이 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하신고요. 비우더라도 자원봉사자라도 세워 놓고 비워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삼축제하신 것 전년도보다 3배로,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예산을 들였어요. 예산을 들였는데 처음에 한 것보다는 많이 나았어요.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먹거리도 별로 없었고 또 먹거리 인삼튀김이 굉장히 잘 팔리던데 줄을 쭉 서서 하시지 말고 한 단체에서 하더라도 양쪽으로 나눠서 시민들이 긴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먹고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안 돼요?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3일 동안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먹거리를 더 풍성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튀김도 반드시 두 세 군데는 해야 된다.

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3만 명이나 3일 동안 왔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다음 행사 때에는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포장재라든가 그런 것도 개선을 해서 화성 인삼의 브랜드를 더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으니까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인삼에 관한 먹거리도 부족했고 또 인삼튀김이 특별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자 줄을 너무 많이 서 있는 게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거기에 음식점 있잖아요. 밥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불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3일 해야 돼요? 이틀 하면 안 돼요? 판매 때문에 그러죠?

판매도 있고요. 또 소비자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왕하면 3일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2일은 아무래도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인삼에 관한 먹거리를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튀김뿐만 아니라 인삼으로 할 수 있는 먹거리가 무언가 협의를 해서 개발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 관련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손님들이 먹는데 지저분하니까 먹기 싫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주의를 시켜 주시고요. 다음에 햇살드리 행사 올해 평이 어땠어요?

올해 햇살드리 행사는 조금 더 다양한 판매로 그런 것들은 잘 됐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장소가 당초 했던 반정동과 진안동이 아닌 동탄2신도시로 가다 보니까 찾기 어렵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찾기 어려운 게 아니었고요.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을 가 봤거든요. 첫날이랑 마지막 날을 갔는데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조차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은 작년에 하신 거죠?

네, 작년도…….

올해는 안 올라온 거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찾기도 힘들고 사람도 없었잖아요. 사람도 없었고 제가 마지막 날 대성황일 거라고 갔었는데 아주 썰렁했었거든요. 장사 하시는 분들만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면 장소를 잘 물색을 하셔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고 주민들도 오고 갈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예산 낭비였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희 팀장님이 미리 안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더 할 말이 없네요.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님이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저도 잠깐 주민들의 얘기가 내용은 어떻게 됐든 실질적으로 거기에 판매하는 금액이 행사한다고 그러면서 바깥에 일반 시중에 하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게 할 바에는 여기 멀리까지 와서 가져가야 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것도 한번 조정을 해서 어차피 축제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와 더불어서 내용물을 시중보다는 그래도 농업인들 단체에서 하는 것들이 품질도 좋고 싸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같이 충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일반 시중에 사는 것하고 집 가까이 마트에서 사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먹을거리, 즐길거리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하면 가시는 분들이 돌아 올 때는 “이것 괜찮게 샀어. 그래도 나는 싸게 사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런 기분이라도 위안이 되게끔 해 주는 것도 행사에 묘미를 찾는데 도움이 안 될까 싶네요. 20-29쪽에 보면 햇살드리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2015년도에는 전체 사업면적이 2,110ha 정도 했는데 농가 수는 1,733농가, 예산은 14억 원 정도 해서 시비 전액 100%를 해서 사업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내용을 보면 농가는 조금 더 늘어 났는데 ha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늘어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판촉 행사가 있어요. 판촉 행사는 뭐예요?

햇살드리 생산단지에 지원금은 원래 대부분 99% 이상은 농가에 생산 활동과 고급 쌀을 생산하기 위한 자재 지원에 충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농협과 RPC 6개를 대상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햇살드리 쌀 홍보를 많이 해서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받습니다. PRC 농협을 대상으로, 그래서 화성 최고급 쌀을 가지고 도시에 나가고 판매장을 만들어서 판매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 활동을 해야 계속 판매량이 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업비에…….

판매는 쌀 판매하는 것입니까?

네, 각 RPC에서 생산한 햇살드리 고급 쌀을 가지고 가서 판매하고 홍보하고 이틀 동안, 삼일 동안 시간을 맞춰서 농협별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4개 농협이 실시를 했습니다. 추수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까지 담당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별 다른 생각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까지 담당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 생각에도 “여기가 유통까지 되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까지 담당을 하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통을 저희 쪽으로 전적으로 쌀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요. 그동안 RPC 운영 관리 책임자하고 협의도 해 봤고 물론 유통에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을 보면 햇살드리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요. 이것은 유통 관련 업무 추진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세요. 하나로 통일시켜 주는 게 좋겠고 내가 왜 햇살드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하면 농협 RPC를 6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반 RPC도 있고요. 농협에서 하는 RPC해서 총 6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햇살드리를 실질적으로 시중에 판매를 하고 시중 시민들이 먹어 본 결과 화성에서 실시하는 햇살드리에 대한 생각들이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쌀들과 비교 분석을 사람들이 많이 해 볼 거예요. 특히 맛과 질과 모든 면들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렇게 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RPC에 갔을 때 햇살드리 쌀을 전문적으로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RPC에서 다른 쌀과 혼용이 되는지 확인을 안 하셨을 거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 틀림없이 거의 확인을 안 할 겁니다. RPC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이게 햇살드리 쌀이라고 하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RPC에서 다른 쌀들하고 같이 넣어서 같이 도정을 해 나오면 도정해 나온 쌀을 햇살드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먹는 시민들은 먹어 보니까 “햇살드리 쌀이 뭐 이래?”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판매량이 적은 이유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햇살드리는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도정 할 때 도정 기술이 좋아서 100% 바짝 건조된 쌀을, 그러니까 작년 쌀을 올 햅쌀이 나오기 직전에 도정을 했을 때,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도정하는 데에서 물을 약간만 7번, 8번 정도 돼서 한번 축축하게 뿌려 주고 난 다음에 도정을 해 버리면 7번도 기가 막힌 햅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술까지 발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히 거기까지 체크를 하시느냐 얘기입니다. 적어도 화성시에서 나오는 햇살드리 최고급 쌀을 생산단지도 만들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것까지 점검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시겠죠. 하시겠는데 많은 분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간파하셔서 이 문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은 전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최고급 품질 쌀을 선호하고 또 소비를 하고 있는 쌀 품종을 반드시 화성 햇살드리 단지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RPC 담당 협의를 했습니다. 6개 RPC 관리 책임자를 불러서, 그리고 그동안은 추청벼가 70% 정도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 시중에서는 고시히까리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추청벼보다 수확기가 일주일 이상 빠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섞일 염려도 없고 그래서 그걸로 하면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도정 관계라든가 포장 관계까지 관여는 할 수가 없지만 저희가 수시로 품종을 가서 수거를 해 옵니다. 햇살드리 쌀을, 그래서 품질 분석도 하고 다른 품종이 섞였나 그런 것도 쌀품질분석실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DNA 검사까지 다 해서 다른 품종이 섞인 것은 통보를 해서 판매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화성시의 최고급 쌀을 만들려면 그런 정신,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결과는 시민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집행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즐기는 시민들이 얘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뒷장에 보면 명품쌀 안정생산 단지육성사업이 있는데 참여 농가가 처음에는 226농가였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78농가밖에 안 됩니다.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현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명품쌀 안정생산 단지육성사업을 할 바에는, 사실 농민들이 뭔 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 안 해도 충분하게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가히 이 사업을 계속해 가야 되느냐, 무려 우리가 20억 원 가까이, 2015년도에는 지금 얼마를 하셨어요? 국비까지 전부 다 합쳐서 이렇게 해 줬는데 2016년도에는 농가도 더 줄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이 양반들이 진취적인 생각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쌀 생산 단지에 대해서 의문을 자꾸 제기를 하는 거예요. 가히 그 사업을 하셔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겨 나가실 것입니까?

명품쌀 안정생산 단지육성사업은 도농업기술원에서 국비를 따서 각 시군에 배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성이 벼 면적도 넓고 농가 수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국비나 도비가 포함됐는데 조금이라도 가지고 와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또 쌀을 고급화시키도록 노력을 하는 차원인데 앞으로도 도에서는 쌀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우리의 주식량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웁니다. 국비도 많이 세우는데 이런 사업은 어느 정도 중요한 사업 내지는 우리 화성에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서 정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틀림없이 1년 가까이 체크를 하고 주변의 얘기도 듣고 대화도 나눠 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해 볼 것이고 제가 왜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냐면,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선정하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1월 초에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실태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위원회에 몇 분을 선정했습니까?

위원회가 약 30명에서 2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 8인, 여기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규정에 보면 2조, 8조, 9조에 따르면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지역 농민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 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심의하는 필요시 분야별로 5인에서 8인 이하로 전문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산학협동심의위원이 현재 17명으로 구성이 돼서 사업의 정당성과 그런 내용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투표를 해 주셔야만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들한테 가는 기술 보급에 대해서 자재가 됐든 하다못해 송산 포도 같으면 비닐하우스 그런 것들도 보급할 때 다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제대로 된 라인을 통해서 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도 심의를 거쳐서 하시면 오히려 집행부에도 더 좋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줄 것을 끝으로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유기농법 실험을 통해서 학문적인 이론을 정립도 했고 또 과학적인 퇴비 제조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알버트 하워드경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양반이 서방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제국이 멸망한 원인이 농업정책의 실패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 농민이다, 농민의 건강과 사기가 쇠퇴하면 일시적으로 나라가 부유해도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로마제국의 멸망에서 교훈을 얻은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농정과 그리고 해양수산과, 축산과, 그리고 오늘 농업기술센터 행감 준비를 하면서 농민은 보이지 않더라, 각 부서별 조직 팽창과 유지를 하는데 상당한 사업이 보이지 화성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을 보면 2016년 9월 30일 현재 작업기 포함 19종에 97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올해까지 단기 임대 기종은 47종에 40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기 임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요? 장기 임대는 빼야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농기계 임대 사업과 관련된 단기 임대 농기계 사업이 얼마나 돼요?

2015년도에 농기계 임대 홈페이지 회원수가 1,213명인데 올해는 현재까지…….

아니, 가지고 있는 예산을…….

기금으로 올해 10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가지고 올해 진행하는 게 얼마나 돼요?

올해 97대, 트랙터 등 이앙기, 작업 부속기 해서 97대를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몇 년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실태조사를 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를 계속 살 계획이고요. 또한 기간이 지난 농기계들은 처분하고 다시 새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민의 가장 큰 부채가 농기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임대 농기계 조례를 만들면서 추진해 가는 것이잖아요. 제가 서두에 각 부서에 조직과 관련된 부분을 우선시 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도 농정과에 질책을 했지만 농정과는 농기계 임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관리기를 300대씩, 400대씩 보조 사업을 줘요. 승용 관리기도 그렇고, 무언가 부서 간에 진짜 일치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면서 임대 농기계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시범포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범포를 보면 병충해 예찰 시범포는 국비가 내시 되는 거고요. 포도영농조합 시범포 운영은 올해 송산 명품화 포도 사업과 관련돼서 일부 지은 것이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시범포 사업하는 것 있습니까?

시범포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관리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토양분석을 우리가 합니까? 의뢰 들어온 것만 합니까?

토양분석은 1차로는 주민들이 의뢰를 해서 들어오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 전체를 권역별로 나눠서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4년 1기로 돌아 갈 수 있게끔…….

권역별로 토양분석한 지리적 거점별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전부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읍면에 밭토양이라든가…….

예를 들면 토양분석 지적이 있다는 것이죠? 화성시에.

그렇습니다. 직불제 토양 시료를 해서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송이다 하면 매송에 대한 어느 정도 거점별로 토양분석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는 1년에 거의 19억 원씩 주는 유기질 비료 보조사업을 합니다. 유기질 비료라는 것은 토양분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기질 비료가 전국에서 약 87개 업체가 화성시에 들어 옵니다. 제가 부서별 관련된 얘기도 그래서 드리는 것이니까 지도소에서 정확하게 거점별 토양분석이 되어 있는 토양 지적이 있다면 그 지적을 기본으로 해서 유기질 비료 성분과 관련된 것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왜 유기적으로 각 부서별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범포와 관련돼서 그것이 되어 있다고 하면 시범포는 뭡니까? 시범포는 화성시 기후와 환경과 조건에 가장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 할지라도 이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지도소에서 지도소 선생님들이 시범을 운영해서 좋은 성과로 결과가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농정과가 됐든 지도소가 됐든 사업으로 연계해서 농민의 소득 향상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범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소가 많은 품종과 관련된 대체 작목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도소가 대체 작목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농민들이 지도소를 찾아 갈 것 아닙니까? 대체 작목은 뭐로 만들어요? 우리는 시범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에서 몇 년치가 어마어마하게 밀식재배 사과도 보조 사업으로 농가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검증된 것이냐, 그 검증을 누가 해요? 지도소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범포 사업을 통해서, 뭔가 유기적으로 안 맞는다, 이것은 화성시 농민에게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시범포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비를 많이 들여도 우리 시위원님들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고추를 하든 배를 하든, 왜? 햇살드리 브랜드, 농업이라고 하면 우리 화성시에서 어떤 품목을 가지고 자신 있게 전국에 홍보 할 수 있습니까? 딱 하나를 둔다면.

저희 기후와 여건에 맞는 화성 송산 포도가…….

그렇죠? 송산 포도라고 하면 과연 송산 포도가 대한민국 최고의 유통 기관인 가락동 시장에 가서 얼마에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까요?

그래서 시에서 네덜란드 제스프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범포는 지도소 선생님들이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품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농민들이 지도소를 찾아 옵니다. 그래야 지도소 위상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농민들이 지도소 안 찾아오죠. 저는 시범포 운영과 관련돼서 주기적으로 계속 발굴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세부적인 것보다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농민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농업 좋아요. 그런데 운영도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 모든 중심은 농민이 되어야 돼요. 농민이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되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꽃식물원도 그래요. 제가 2011년도 김경배 소장님 계실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 봐서 어렵고 지도직으로 들어오셔서 고급 인력을 하셔야 될 분들이 우리꽃식물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맡아야 됩니까? 어느 정도 되면 빨리 화성도시공사로 넘기든가 우리가 연연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지도소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꽃식물원을 쥐고 있는 것은, 지도소가 이제 지금부터는 그런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장님 어제도 그랬는데 농정과 로컬푸드,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2017년도 예산 심의 올린 것 행사와 관련해서 다 일몰 시키자, 일단 일몰 시켜 놓고 지도소, 각 부서별 과장님들 그리고 복경위 위원님들, 농민단체 단체장들 다 모아서 과연 화성시 농업이 행사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진짜 터놓고 얘기해서 좋은 방향을 찾자, 예산을 자르고 예산을 승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럴 시기가 됐다, 2017년도에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변화가 되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도 느끼는 수준까지 왔다, 우리가 이제 안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2017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화성 농정이 변화되고 농민이 중심이 되는 쪽에서 계획이 잡혀 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판 얘기인데요.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고속도로변에 세우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삼공사 지붕에 세우는 것이니까 개인적인 건물에 세우는 것이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탄 건물에 세우는 것이나 여기 인삼공사 건물에, 고속도로변에 따로 세우는 것은 법에 걸려서 안 돼요. 그런데 건물 내에 세우는 것은 KT나 그런 탑도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고속도로변에 철탑을 세우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허인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잘 듣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향후 유사 및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자체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