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류붕석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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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3일차인 오늘은 새마을정보과, 세무과, 회계과, 관광과, 사회복지과 등 5개부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나 개별 질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시간을 적정하게 이용하시고 위원님간의 배려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가 균형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새마을정보과

그러면 먼저 새마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마을자치팀장 윤병완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이미화입니다. 전산관리팀장 박노범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이복입니다. CCTV관제업무팀장 김성태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소관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쪽입니다. 충·효·예 교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효·예 교실 이게 도 일괄사업이었죠? 언제 사업이 끝났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사업은 지난 연도까지고 금년부터는 시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도 일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줬던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배제를 시키고 작년에 같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의 예산만 갖고 추진을 하시는 거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렇죠.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시비부담액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몰사업이 끝나더라도 도 예산 부분도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해서 사업을 최소한 지속적으로 해야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제가 지난 하계 때 실제현장에 가서 교육실태를 보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또 참여해주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실제 바깥에서 보는 것 하고 너무 다르고 이거 안되겠다, 내년도부터라도 추가로 더 해야겠다는 제 소신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새마을정보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일몰 사업들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지 판단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씀을 드려서 살림을 하다가 갑자기 예산을 줄여서 하지 못하는 꼴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그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고, 또한 어려움을 느낄 것이고, 또 그 속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불만의 소리가 야기될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생각할 때 심사숙고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사업 같으면 예산을 확실히 세워서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사업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저는 더 발전적으로 확대해서 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거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49쪽입니다. 49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종류별 지급 현황인데 장학금은 세 가지 종류로 조례에 제정이 되어있어요. 특별장학금은 없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택영위원

장학금지급은 시기적으로 언제 지급을 합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상·하반기로 지급을 하는데 금액을 나눠서 합니다. 대개 일찍 지급을 해야 하는데 하반기는 7월에 바로 지급이 되고, 상반기에는 약간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통보도 잘 안되고 장학금 중복지급이 안되는데 그런 조회시간이 걸려서 약간 지연이 되는 사항이 있지만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오히려 저는 지급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조례의 제 9조에 보면 지급의 정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휴학까지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휴학생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기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조기에 집행을 하면 예를 들어 하반기 같은 경우에 조기에 집행을 한다고 하면 이 학생이 휴학계를 내놓고 휴학을 하는지 조차도 아주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일찍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일찍 수혜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이것을 늦춰서 등록금을 본인들이 낸 뒤에 등록금영수증 첨부를 하던가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거기에 정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무조건 상반기에 일찍 집행하는 것보다는 이 학생이 정말로 학교에 등록을 한 것인지 그런 것은 최소한 우리가 확인을 한 후에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학생이 늦게 받는다고 하면 다수의 불편사항이 제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이기 때문에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검토를 분명히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지급정지사유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려면 상세히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쪽과 35쪽을 봐주세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웅천7건, 주포6건, 주교6건, 오천4건, 천북2건, 청소7건, 청라5건, 남포5건, 주산5건, 미산8건, 성주5건, 대천1동 18건, 대천2동 12건, 대천3동 10, 대천4동 6건, 대천5동 9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천차만별의 운영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들이 이 프로그램에 적합한 것을 선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치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 대천1동 같은 경우는 실 예가 많잖아요? 또 각각 해야 될 종류별로 프로그램이 많고, 그렇지만 또 인구가 적고, 거기에 관심이 적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때는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한 사람이면 못하고, 그래서 그런 실태를 보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권장하는 정도이지 그렇게 읍·면에서 다 시행을 합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지원 강사료 지원을 하고 있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강사수당인 시간당 나온 것이 시에서 나온 지원금입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이 읍·면의 예산편성을 다 했는데 강사수당도 범주만 정해졌지 이것은 자치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시에서는 잘못된 부분에서만 할까하지 이렇게 운영위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는 컨트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더 하고 싶어도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천 같은 곳은 18건을 하는데 수요자가 많아서 18건을 하겠죠? 그런데 미산 같은 경우는 8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천4동 6건, 대천5동 9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보조금자체가 어느 정도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보조금이라는 말은 조금 그렇고 읍·면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자료를 지금 제출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했는데 말 그대로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과 권한도 읍·면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그것의 실태는 사업의 말씀대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이 똑같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활성화되는 예산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적다,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 웅천 같은 곳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하면 예산을 요구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런데 웅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대천1동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웅천은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최고로 많습니다.

임영재위원

예산이 많다는 것은 프로그램의 강사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렇죠. 강사료도 많고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지급액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임영재위원

대천1동 18건인데?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대천1동도 많죠.

임영재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강사수당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게 강사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운영비, 소품, 일부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면 사업비를 내역별로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요구하시는 것은 수당정도만 저희가 했는데 자료를 보면 사무관리운영비로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았고요. 봉사센터 지금 봉사센터를 리모델링비로 내년도 예산으로 3억 몇 천만원 올랐는데 그런데 차량이 거기가 3대가 있어요. 빨래방 한 대가 있고, 승용차가 있고, 승합차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소가 주차장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세탁방도 시민체육관 건너편에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있고, 승용차도 주차장이 없어서 세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3억 이상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주차장 차량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옆에 실제 공터도 털어야 될 부분이 있고, 뒤에 담장을 털면 1동에서는 주차장과 관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면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서너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자 해서 이번 리모델링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주차장까지 확보해서 그러려는 거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좁지만 담장을 헐어내면 몇 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19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에 시민안전귀가 서비스어플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얼마나 됩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가입자요?

최주경위원

예, 데이터는 안 나와 있어서요. 신청해서 가입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현재 160명 정도가 가입이 됐고, 저도 사실은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이나 굉장히 앞으로 활용이 될 것 같고요. 또 확대를 한다면 정신질환자나 노인 이런 분들에게 지급이 가능하고 휴대폰은 소지가 되어야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저도 들어가서 직접 운영을 하다보니까 경찰서 관제센터 학부모본인, 또 자기가 누구한테 지인하고 연결을 해서 지인하고 5명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유치원이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은 대부분 정보유출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원래 목적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현재 그러면 이용하는 연령대는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현재 가입한 연령대는? 160명이 가입을 했다면서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것은 부모가 하고 학생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냥 어플로 받으니까 신상이 나오지 않아서?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이 실적이 현재 시작한지가 6월인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작업은 그렇게 했지만 11월 중순정도부터 했는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 상태입니다.

최주경위원

11월 중순은 얼마 안됐네요? 그런데 160명 가입을 했다고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빨리 홍보를 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실적의 우수 사례는 있었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래서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안되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이런 곳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출장을 가서라도 홍보물을 주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우리도 접했을 때 어른들은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조금 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은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데 실종이 되기도 하고

등산가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이게 실적이 얼마나 오르고 반응도가 얼마나 되나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이 걱정을 하는 것처럼 저도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홍보를 빨리하자 해서 제가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아는 유치원을 데리고 가는 학부모에게 했는데 너무 좋다고 바로 가입을 하더라고요.

최주경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홍보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해야죠.

최주경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여성들 그리고 노약자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사업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시스템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40쪽에 자원봉사센터 주요사업예요. 주거환경 집수리있죠? 이게 지금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몇 가구나 하시는 거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연 25가구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이게 집수리사업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같은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차상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차상위위주로 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니까 차상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차상위라는 것은 조금 제 제안입니다. 차상위는 제외해주시고 소년·소녀가장이라던가 이런 것은 배려를 해줬으면 어떨까 싶네요? 그럴 생각이 있는 거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거기도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참고적으로 저쪽에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쪽은 민간 위탁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어느 단체 봉사자들한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재료비나 이런 필요한 재료비 정도의 지원을 하고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이죠? 어느 지역이라든가 그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게 추진을 합니다.

박금순위원

그런 것만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서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자가 많은 것 같은데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사업은 조금은 노력을 하셔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읍·면·동으로 통해서 어느 가정이 해야 될 것인가 선정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대상자 선정해서는 그런 식으로 다 받습니다.

박금순위원

어느 지역에 편중이 되지 말아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바로 옆 장에 41쪽에 이동빨래차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운영 같은 경우도 4,500만원을 세워서 하는데 원래가 추울 때는 굉장히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 2월에서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주 5일 자원봉사자 회원님들께서 정말 더운 여름에도 아니면 추운 겨울에도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데 위원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어려운 이불이나 담뇨의 세탁을 무료로 해주기에 정말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추운겨울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항상 두 달은 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어려워서 그런 가요? 아니면 추운날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세탁기 가동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럴까요? 그렇게까지 세탁기까지 언다면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오히려 이분들한테는 정말 담뇨 이런 것을 빠는 것은 추운겨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자원봉사센터를 해서 하고 있나요? 자원봉사자들로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제가 운영현황을 봤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횟수가 금년 횟수가 많이 나와 있는데 169회 해서 1,426명의 인원에게 혜택을 줬는데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한 12읍·면·동에 이렇게 많은 곳을 하셨는데 지금 10번 횟수로 10번 이내로 한 곳이 9군데 되고, 그리고 30번 40번에 가까운 38번 이렇게까지 횟수를 한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인원수를 해보니까 10번 이내로 한 곳은 혜택을 본 인원은 몇 십 명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30횟수 38횟수 한 곳은 지금 250명, 300명 이상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현황을 보고 지금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했더니 그 읍·면의 통장이나 동장들이 이것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우리가 몰라서?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모르는 것이 아니고.

박금순위원

아니, 여기에 부녀회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래서 신청은 통장이 통일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수혜 받을 사람을 못 받게 하면 되냐, 이거 고쳐야겠다고 했어요.

박금순위원

이것을 고쳐주셔야 되고, 너무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보고, 지금 너무 편차가 큽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너무 편차가 큰데 제가 보고도 깜작 놀랐습니다. 왜? 지금 신청을 안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읍·면·동에 부녀회마을마다 부녀회 회장님이 다 계십니다. 골고루 다 홍보를 하셔서 거기에서 분명히 꼭 혜택을 받아야할 분이 혜택을 받아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은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일당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수한 인력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정말 추운 날 아까 말씀하듯이 추운날도 더운날도 봉사를 하고 계심에도 불만이 나와서 이런 불편 불만이 있어서는 안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에게 불만이 가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하여튼 시정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얘기했지만 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서 저도 “이것 안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개선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어느 정도의 몇 사람 아니면 몇 백명 차이가 납니다. 꼭 시정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있죠? 리모델링 예산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지금 주차장 담을 헐면 몇 개정도 몇 면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일단 리모델링을 하다보면 더 많은 인원이 거기에 활용을 하다보면 정말 주차장이 없는 곳이 리모델링을 했다는 불만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하여튼 사전에 그것은 꼭 참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주차장 예상을 했잖아요.

박금순위원

아니, 주차장 예상은 했지만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그쪽에 많은 인원을 활용하다보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더 민원이 발생을 할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밑에 1층에 정육점이 있는데 그쪽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리모델링이 되잖아요? 법적으로 얘기가 다 됐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거기도 시장님이 간담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사항이라 그분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을 유예시키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적인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종료시점이 12월말입니다. 딱한 생각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화재라도 생길 수 있고, 어떤 이유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사용료도 그렇고 계약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회계과에서 시장님이 판단을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저희가 그때 방문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갔는데 그때까지도 그분들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이분들은 여기에서 10년 이상을 남편도 없는 홀몸으로 10년 이상 정육점을 하고 계신분인데 그래서 깜짝 놀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하다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했는데 계약기간은 만료가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미리 알고 이분들도 사전에 그동안 다시 재계약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믿어왔던 시기였는데 자기들도 시간을 가지고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봐야 된다고 이런 말을 그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들이 이전할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같이 협의를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에 먼저 보시면 정보화마을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개의 마을을 폐지하고 정리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리 잘됐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됐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은 잘해주셨고요. 그리고 24쪽에 한번 보시면 지금 CCTV 관제센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이렇게 따로 독립된 새마을과로 옮겨서 건물까지 새로 지었는데 그 현황에서 관제센터 짓는데 비용이 총 얼마가 들어갔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14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최은순위원

14억 5,000만원을 해서 센터운영을 하고 있는데 범죄예방 CCTV가 현재 949대인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이것을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는데 위탁비용이 지금 2015년부터 10월 개수를 해서 2016년 10월까지 5억 3,600만원을 위탁비로 나갔네요. 시비가 2억 9,400만원이 들어가고 교육청에서 2억 4,200만원 이게 지금 교육청도 같이 위탁비를 내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회선료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모든 회선료입니다. 포괄적으로 보조금처럼 받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 5억 3,500만원의 위탁을 받는데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노후된 신규설치하고 노후설치 한 것을 보니까 2,217만원의 비용이 소요가 됐고,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3,737만 7,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노후가 됐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100%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노후 된 것 이런 것은 신규설치 외에는 이상 안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내구연한이 지나면 시점이 노후로 보는데 현재로서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노후는 금년까지 한 것으로 해서 계산해서 현재 시점으로서는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유지는 계속 해야겠죠.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1년 평균 유지비를 보니까 한 6,000만원 돈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조금 여기에서 감액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최은순위원

그래서 지금 회선비를 지금 우리가 받는데 보니까 회선사용료가 2016년에 총무과, 도로교통과, 사회복지과, 안전재난과 여기가 각각 과마다 내다가 이번에는 회선비를 통합해서 여기에 새마을정보과까지 통합관제센터로 오는 것이죠? 그러면 교육청은 또 얼마나 받습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교육청에서는 작년 10월달부터 운영이 되었는데, 그래서 연도를 달리 하다보니까 두 번을 나누어서 했는데 2억 2,000만원에다가 1억 해서 3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경찰서는 우리가 받지 않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받지 않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를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설치지역을 선정할 때 주로 어떤 기준으로 설치지역을 선정하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저희가 읍·면에서도 받고, 경찰서에서도 받고, 여러 곳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적합하면 시설을 해주고 중복되는 곳은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범죄 TV를 달았을 때 그 지역이 그것을 달음으로 해서 효과를 봤다. 그렇게 하면 이것을 우범지역이 생긴다고 하면 이동도 되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동도 되는데 다른 곳은 지역이 신규로 설치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제가 와서 느낀 것은 과거에 우리가 가로등 시설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런 것처럼 판단이 됩니다.

최은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환경보호과에서 요즘 하여튼 쓰레기 배출문제 때문에 엄청 많은 시련을 겪는데, 그래서 CCTV를 부착해달라고 제가 문의를 했더니 그것을 옮겨서 여기에서 달았다가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또 옮겨서 다른 곳으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에 이것도 그렇게 가능한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가능합니다.

최은순위원

그 문제가 가능하면 범죄의 우범지역이 심하고 그런 곳은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역시 환경보호과 문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총 관리를 여기에서 하는 거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지역설정도 여기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현장에 가서 듣기도 하고 신청만 하면 일단은 나가서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하고 일단 준비를 다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치안협의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가 시설을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2016년 2월에 보면 번호인식 및 시설관리 20회선 추가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번호인식을 할 수 있는 회선을 추가시키는 건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다릅니다. 일반차량이동에 다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것은 범죄예방에 엄청 효과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제가 관내 경찰서에다가 통합관제센터가 출범한 이후 범죄건이나 교통사고건이나 수배차량 이런 것이 얼마나 해소가 되었나 이런 것의 조사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가 아직도 안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경찰서의 담당자 의견으로서는 2015년과 2016년 검거율이 그냥 막 떨어진 것은 아니고, 그냥 비슷비슷한데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갈수록 범죄가 늘어나니까 %가 딱 떨어진다는 기대는 덜한데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이상 우리시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보령시가 안전도시로서 5등급을 맞고 있는데 그래서 외지에서 볼 때 보령시가 안전한 도시로서 최하위거든요. 그래서 CCTV관제하고도 영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주요사건을 보니까 5건이 이쪽에서 신고를 했는데 도난차량, 청소년 폭행사건 등등으로 해서 여기에서 신고를 한 것이 5건을 받아서 경찰서에서 출동을 해서 조치를 했더라고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지금 6건의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현장을 목격하고 밤 9시, 새벽 2시, 5시 이때 범죄건수를 바로 해서 검거를 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조기에 발견이 되어서 CCTV에 관찰이 되어서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질문을 하기가 그렇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걱정되는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걱정되는 것이 단점으로서는 사생활이 너무 노출이 되는데, 우리도 한 번 견학을 갔는데 너무나 세세하게 사생활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제요원들의 그런 교육이나 개인생활의 비밀보장이나 그런 교육을 시킵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저도 와서 느낀 것인데 “이렇게 카메라가 많고 노출이 되는 구나” 그런 시각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몇 번 전체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상황에도 여기에서 나가서는 근무 외에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출하면 규정에 근무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규정이 있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럼요. 그래서 절대보안이 그 사람들 근무하는데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고, 지금과 같이 인권과 사생활에 대해서는 강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생활보호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과장님이 규칙이 있다고 하니까 규칙내용을 한번 갖다 주시고, 이게 운영지침을 반드시 세워서 장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확실히 수립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령시민들의 사생활도 안전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운영요원들의 단속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고 CCTV 관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페이지를 봐주세요.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충남도내 16개 시·군중에 법인설립 운영하는 곳이 총 몇 개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충남도까지 포함이 되어있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강인순위원

충남도 빼고는 3군데입니다. 청양, 보령, 공주 맞죠? 공주는 상근입니까, 아니면 비상근입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거기도 상근이죠.

강인순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현황은 그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강인순위원

저는 확인했습니다. 비상근입니다. 질의 들어갈게요. 도내의 자원봉사센터중에 자원봉사센터장은 상근으로 하는 것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청양도 있고, 보령, 공주 이렇게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공주는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왜 굳이 우리 보령시는 상근으로 연봉을 주면서 운영을 하는지 왜 그렇게 급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저희가 상근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상당히 앞으로 센터의 기능이 선진적으로 됨으로 인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제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선진적으로 나가면서 또 자원봉사기능을 역점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고, 또 관광의 도시로서 대천해수욕장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한 미소·친절·청결운동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선진시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왜 법인단체를 만들었는가가 제일 궁금한데 이 단체를 만들어서 상근직원들로 과거보다 신분상 지위 월급의 보장 등 민·관 자유의 주도가 아니게 만들어줬다고 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일문일답으로 하죠?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면 자원봉사자체가 민간자원봉사죠? 지금은 사무관급 주사급 관료조직으로 만들었네요? 맞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자유직보다 관료시스템을 만든 그 무엇이 더 잘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현재도 실적으로도 훨씬 잘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과거에는 꼴찌였어요? 과거에도 1,2등 갔어요. 그거 아셨어요? 제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부터 여기에 과거의 몇 등 순위까지 다 자료가 있거든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제가 7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올라갔어요.

강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직급은 사무관급 주사급으로 올려놓는 것은 틀림없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어느 직급이요? 누구 위치요?

강인순위원

센터장님이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센터장은 사무관 15호봉까지 정해졌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비교되는 것이 있으면 주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지금 주세요. 과거보다 지금이 얼마나 더 들어갔는지 주세요. 보령시는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게 급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15개 시군에서 보령이 그만큼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2년 후에 했어도 충분하고 3년 후에 했어도 충분했습니다. 말씀을 잘해주세요. 인건비로 얼마나 더 들어갔는지 비교표를 주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인건비는 2,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인순위원

연입니까? 월입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연으로 비교를 지난 연을 보고 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그전에 센터장님은 연봉이 있었습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연봉은 없었고, 한 달에 70만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지금 현재 센터장님 연봉이 얼마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앞으로 지급이 된다면 연봉으로 앞으로 한 4,000여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분이 현재 무보수로 일하고 있나요? 앞으로를 찾으시게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센터장 임용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임용을 했는데 무보수라니요.

강인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으로 해야지 왜 앞으로라는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금년 시작이 7월부터 했고, 내년부터는 1년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지금 현재 그분 월급이 얼마입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300여만원 조금됩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장님이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민간인 자발적인 참여 민주적개발 등을 시스템이 아니라 공무원은 관료적 발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이렇게 만들었다. 시민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인순위원

아니면 아닌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것은 저희 규정에 의해서 조례와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대상자 공고를 해서 거기에 마땅한 사람을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특정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죠? 그러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15개 시군에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상근으로 하면서 연금을 그렇게 많이 주면서까지 급하게 두 번째 세 번째로 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선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강인순위원

지금 우리 보령시가 선진시로 만들 만큼 일을 하고 있습니까? 노력은 하고 있죠? 제 말은 과장님 우리가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연봉 몇 천씩 들어가는 것은 올해 아니고 내년이 아니라도 법 조항에 어기지 않고 3년 후에도 될 것을 왜 시급하게 했냐? 충남에서 세 군데 밖에 안했는데 뭐가 그렇게 시급하게 했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단답형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충분히 제가 설득을 못했다고 저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제가 의원간담회를 할 때 지금 말씀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강인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은 그 과에 계셔서 담당자이고 과장님이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죄 없어요. 단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상급기관이요?

강인순위원

위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했다고 저는 보고, 또 한 가지 과도한 예산낭비인 센터장 임기3년 동안 1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지출이 되는데 상근직의 연령은 60세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그것을 답변해주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하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이하여야 됩니다. 5급이상 3급 공무원으로 자원봉사센터에 3년 이상 재직을 한 경력자가 자원봉사센터 진흥법과 보령시 조례 센터장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자격은 이상이고요.

강인순위원

그러면 59세 공무원센터장이 되고 임기 3년 채우게 되면 62세가 되네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렇게 됩니다.

강인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규정을 탓할 수 없잖아요.

강인순위원

규정을 누가 만들었는가가 문제입니다. 조례를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규정은 시청에서 의회를 통과해서 다 결정된 사안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문제라니까요.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근직 연령이 60세 이하여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 60세에 합니까? 62세 합니까? 63세에 정년을 합니까? 그것 질문을 드릴게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논할 사항이 아닌 것이 왜냐하면 규정에 의해서 나와 있는 사항을 제가 자유롭게 재량으로 얘기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규정문제도 조례개정을 하든 바꿔야 된다는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당자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계시고, 이런 질문을 받고 계시고요. 저 또한 보령시민이 뽑아준 시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할 수 없고, 또 한 가지 국회에서 일을 잘못하면 시민들이 “나쁜놈들 저따위로 일해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다.”라고 말을 해요. 축소를 했다고 보세요. 국회의원, 도의원, 도의원 밑에 시의원 시의원도 똑바로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그냥 앉아 있으라고 그냥 구경하라고 앉혀놓은 것이 아니고, 일을 하라고 때로는 견제, 때로는 감독, 때로는 대안제시를 해주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 직무유기가 아니니까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에 거역한 것은 아니잖아요.

강인순위원

아니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러면 왜 저한테 그렇게.

강인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과장님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령시 시스템 관료조례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요. 센터장님의 자원봉사관련 업무에 제가 해박한 지식과 경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이 분야에 다년간 종사를 했다고 인정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동안 그 자리에서 하신분이 일을 못해서 그 자리에서 무보수로 있다가 쫓겨났는가? 이게 지금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센터장님이 일을 못했습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누구를 쫓아내고 한 말은 아니고 제가 그렇게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합니까?

강인순위원

그렇죠? 입장이 곤란한 것도 저는 아는데 위원은 15개 시·군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 보령시가 그런 쪽은 빨리 하느냐 이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제가 새마을과장 오기 전에 이미 조례나 이런 것은 통과된 상태에서 와서 일을 한 것인데 빨리했다고 하기에는 아니잖아요.

강인순위원

맞아요.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닌데 관료가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죄 없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괜찮아요. 제가 오해를 받은 것 없어요.

강인순위원

정정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30페이지를 한번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관리라고 쓰여 있는데 2016년도 예산지원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지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내역을 말씀해주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거기에 남포 사현포도마을 같은 경우에는 체험활동지원에 포도따기라든가 거기는 포도에 테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나무가꾸기 이런 판매지원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했고, 그 당시 조성금액은 총 2007년도에 3억 정도 국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PC는 여기에 13대 지원을 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천북 신죽리 쌈지촌마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1년에 2억 정도의 도비사업을 지원해서 PC는 20대, 그리고 절임배추로 김장하기, 손두부만들기 체험장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금년에도 절임배추 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데, 맨 위에 보면 2016년도 예산지원내역 홈페이지 유지·보수 지원 연 800만원,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연 3,500만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듣고 싶어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홈페이지는 사현포도마을이나 쌈지촌마을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려면 들어가는데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는 거기에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나가는 금액입니다.

강인순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지원이 800만원 나가는데 여기에 PC가 몇 대나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13대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연3,500만원 나가는 것은 인건비예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인건비입니다.

강인순위원

몇 분이 하는데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한 분입니다.

강인순위원

한 분이 하시는데 연3,500만원입니까?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두 개 마을인데요. 사현포도마을과 쌈지촌마을이요.

강인순위원

두 개 마을은 두 곳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과장님 이것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운영하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무엇을 하는지, 왜 그 돈이 들어갔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랬고요. 두 개 마을은 혹시 접속하는 사람이 1일 몇 사람인가 했더니 두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혹시 거래실적이나 상담, 또 목적 외 실적이 있었는지?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왜냐하면 프로그램 관리자체가 마을 홈페이지 프로그램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몰라도 프로그램관리자 직원도 있지만 컴퓨터 예를 들어 컴퓨터 연결을 두 개 마을의 홈페이지 접속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아까 노트북을 가지고 와보라고 했어요. 이유는 한 번 접속을 해보신적이 있나하고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저는 해봤습니다. 절임배추 거기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해봤습니다.

강인순위원

여기에 인터넷주소가 왜 기재되어있지 않죠? 이것을 과장님 그러면 확인해주시고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1, 32, 33, 34, 35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주민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인데요. 지금 탁구교실이 주포면, 오천면, 청소면, 남포면, 성주면, 대천1동이 탁구 주간, 탁구 야간, 그리고 대천2동이 탁구A 탁구B 탁구 야간, 대천3동이 탁구 주간, 탁구 야간, 대천4동이 탁구가 화요일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서두가 길었는데 주민센터 지원 및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각 읍·면별로 센터가 있는데 운영하는 시에서는 강사 수당비 지원하는 것도 맞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수강생들에게 받는 수강료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한 3만원 정도 되고, 무료로 하는 곳도 있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인순위원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활성화가 어떻다는 것을 혹시 한번이라도 저녁이든 시간 나실 때 가 본 적이 있어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낮에는 제가 가봤는데 저녁은 못 가봤네요.

강인순위원

시내권에 있는 동 자치센터의 활성화가 잘되는 곳, 안되는 곳 이런 곳이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간에도 불협화음이 있는 곳은 있다고 합니다. 이것까지는 과장님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 중에 동 주민센터에서 탁구교실 전부 운영하는 곳에서 대천4동만 매주 화요일로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을 대천4동 주민들이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나 하고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세세한 것은 못 듣고 아까 말씀대로 운영은 사실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강인순위원

왜냐하면 요새 노인들이 탁구를 배우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스포츠종목은 자주해서 몸을 풀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하기 쉬운 것이 탁구라는 말씀을 해서 동 지역에서는 탁구 프로그램의 참여는 시민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말씀중에 43페이지인데 제가 이것만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말씀중에 미소·친절·청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미소·친절·청결은 우리 보령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로 하지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냐? 청소하는 날 정해놓고 공무원들 청소하러 아침에 가죠? 그분들의 불만이 있어서 신문에 나온 것을 보셨어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봤습니다.

강인순위원

이 신문을 보면 우리도 공감이 가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공감이 갈 것입니다. 출근도 해야 하는데 새벽에 나가서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맞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것은 모두의 생각은 아니고 저도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나가는데 사실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나가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우리 보령시민이 10만 4,000명인데 그분들 중에 극소수가 미소·친절·청결이 과거의 새마을운동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피로감이 쌓여서 힘들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해야겠어요. 혹시 새마을과에서는 혹시 아침 새벽에 청소하러 가신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저희 아파트에 사는 직원들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새마을과가 움직여서 하는 것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새벽에 나가는 경우도 있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럼요.

강인순위원

혹시 환경보호과에서 청소하는 날 정해놓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가시나요? 환경보호과에서도 청소하는 날 해서 새벽에 나가더라고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러겠죠? 많이 나가겠죠. 제가 답변하기가 그러네요.

강인순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새마을과에서 아침 일찍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고 청소하러 나갔었었요. 그러면 혹시 시간 외 수당을 넣은 분이 계시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새마을과는 없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강인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공무원들이 실수인지 몰라도 시간 외 근무를 넣어도 된다고 해서 시간외 근무를 넣으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저는 새마을과를 나무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처럼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서서 봉사라고 할 수 없고, 천변에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새벽에 나가서 단체장들하고 같이 청소를 했는데 그분들은 집에 가고 공무원들은 시간 외 수당을 받는다는 것이 적법하지 않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적법하지 않은데요. 그 사항은 사실 우리과의 일도 아니고 객관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이 그렇다면 제가 제 마음도 안 좋고

강인순위원

그런데 새마을과는 없어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런 생각은 하지를 못하게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 자리에서 아까 제가 목소리를 높인 것은 죄송한데, 그런 부분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질의를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이 너무 세세하게 하셔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센터법인 이전에 우리시가 시급하게 자원봉사센터를 이사장이나 상근으로 한 이유는 사실 뚜렷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냥 전직에 있던 분이 기간까지 회계임무를 마치고 해도 충분히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을 아무 명분없이 했기 때문에 자초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지나간 얘기지만 유념하시고,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센터장이라는 상근직이 우리 공직을 가지신 분들이 마지막에 자기 정년을 연장하려고 하는 이런 자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계시죠? 이런 것도 조례에 되어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조례로 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했는데 이런 것도 시민사회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앙에서부터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것도 아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지금도 공직에 계셨던 분이 많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시민들중에서도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자격을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자격이 민간인도 되는데

김한태위원

예, 민간인도 되는데 그런데 민간인은 사실상 보시면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

김한태위원

그런 점도 분명히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아시고,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통합관제 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면 처음에 용역은 주식회사 위스텝스에서 했는데 지금은 프로텍트라는 곳으로 바뀌었습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김한태위원

왜 이게 1년만에 이렇게 바뀝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입찰입니다.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운영요원도 있는데 보통 3년을 위탁하잖아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저희가 회계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예산도 단년도로 세워져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저희도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김한태위원

그래서 운영업체가 바뀌면 일반적인 생각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그렇고 어떤 체계가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년만에 이것이 바뀌어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그리고 사실상 관제센터에서 관제센터 모니터를 보면서 사실은 범죄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통계도 나왔지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운영된 영상 열람 사건처리가 476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후에 일어나고 나서 여기에 협조를 요청해서 본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모니터요원들이 직접보고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6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기능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관제센터를 아까 말씀대로 잘 운영을 해서 보령시의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도시가 되게끔 등급도 올라가고 도시 이미지도 높이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에서 헬스운영장을 2동으로 기재하셨는데 헬스장 운영은 1동에서 하고 있는데 잘못 기재한 것이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헬스장이 2동도 있기는 있던데요. 2동이 있어요. 3층인가 2층인가 제가 봤는데 얼마전에

한동인위원

제가 알기로 회원운영을 하는 것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동에는 헬스장운영이 없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건강교실인가.

한동인위원

그것을 헬스장으로 하신 거예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제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2만2,644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절반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 논란이 있는데 이사장이 법인화되어서 이사장이 선임이 되고 센터장이 선임이 되었는데 역할이 명확히 구분이 됩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제 법인이 됐기 때문에 이사장은 모든 인감도 첨부하고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관이 있고요. 센터장은 운영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장기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높이자는 차원인데 실제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 말씀을 그동안 경청을 했고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과장님 말씀도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래서 이사장님은 큰 틀에서 전결규정 위임규정 이렇게 하고 센터장은 진짜 사무적으로 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하는데 지금 하나하나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보면 7월 이후에는 체계적으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도와주셔서 또 열악한 환경까지 도와주시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센터장의 급여를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5급 15봉이요.

한동인위원

월 수령액이 어느 정도라고 하셨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300만원 조금 넘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지 않고요. 뒤에 담당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월 5급 평균액이 446만 1,280원을 수령하세요. 연봉이 1년으로 따지면 5,350만원 정도 됩니다. 그전에 무급으로 있을 때 하고는 1년에 4,5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담당팀장님 맞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여기에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한동인위원

맞고요. 센터장은 사실 조례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시행령에 센터장을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급이냐 유급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올해 센터장은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선임을 한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제는 법인의 대표가 센터장을 선임을 하는데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임용은 거기의 이사장이 다 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사장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이 한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이사장법인에서.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형식적으로는 지금 법인에서 다 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앞으로는 법인의 대표가 센터장을 임명하게 되겠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다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어떤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을 임명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장이 앞으로 임용을 하게 되면 센터장을 이사장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센터장은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용은 이사장이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사장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못된 시스템이 아니냐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권한과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한동인위원

말씀드렸지만 1만5,000명이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센터장을 공개경쟁해서 선임하는 일인데 적어도 선임을 하는 어떤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도 자원봉사센터의 위원회가 있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 내에 이사회가 있어서 최종결정은 이사장이 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한동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사회에서 임용을 하지만 이사회에서 공개선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사회가 그 기구가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사장이 하는 것이고, 그런 의견이나 사전에 어떤 위원님들이 하는 것처럼 이사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표는 이사장이 하고요.

한동인위원

제 말씀은 이사회에서 하든 아니면 자원봉사위원회에서 하든 명확하게 앞으로 센터장을 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위원회는 규정을 한 그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시행령을 보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몇 년 이상 하신 분이나 교수를 하신 분이나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으로 공무원을 임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시민들의 문을 넓히려면 자원봉사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의 이 선임의 폭을 넓히려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어떤 의혹이 제기되거나 그러면 안됩니다. 보다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사회에서 최종결정의 승인도 하고 하지만 모든 임용의 처음에 채용이나 공고나 이런 것은 이사장이 이제 대표성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승인과 의결은 내부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예산도 주고 다 주고 감독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사회 규정에 기능과 역할의 규정이 명확히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정관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사회가 센터장을 임용하는 역할이 있어요? 있으면 주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44페이지인데 지금 우리가 미소·친절·청결운동을 새마을과에서 전담하고 계신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하고 나가고 계시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자발적으로 지금 우리가 몇 개의 단체 어떤 행사위주의 지원을 하는 것 말고, 그분들이 하시는 것 말고, 읍·면·동의 자발적인 단체가 예를 들어 한내상인회와 같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청결운동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우리가 실적을 봤는데 그러면 그런 자료를 자체적으로 한다는 그런 결과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파악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제가 숫자나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관 주도의 자치단체위주의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미소·친절·청결 운동을 계속해서하고 있는데 미소·친절은 제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청결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내용도 있는데 거리가 깨끗해진 면도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잡음이 있고, 관 주도의 청결운동이 문제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에 노인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단체가 제가 볼 때는 파악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일 것입니다. 노인회관의 어르신들, 그리고 부녀회의 그런 읍면동의 자발적인 단체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물품을 지원하든가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청결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런 것은 제가 환경보호과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그러한 뜻을 서로 논의를 해서 그런 것이 발전적이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간 있는데까지만 할게요. 과장님 지금 증빙자료가 이렇게 두껍게 들어와 있는데 이 증빙자료 다 확인 안하셨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다 못 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증빙자료를 보면 단체들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 특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11페이지에 최주경위원님께서 시민안전귀가 도우미서비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제 우리가 행정감사를 했지만 우리 시에 SNS자원봉사팀이 있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서도 활용을 못하면 안되고 용역비도 1억이나 들어서 용역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충분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지금 우리 새마을이동차량 금고 있죠? 그것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개인차량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로 차량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개인 것 같은데요. 저도 오래된 것이라

태용

성태용위원

책을 싣고 다니는 문고차는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문고차량을 운영을 합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우리 새마을 거기에 지난번에 승합차 한 대를 지원했는데 차량운영일지 그것 운행횟수를 확인했어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운영일지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요. 관리하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미소·친절·청결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세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지만 관 주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 우리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 미소·친절·청결에 대한 것은 언급을 안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만 할 거예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내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죠.

태용

성태용위원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면 우리 전체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정연설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왜 이번에는 시정연설에 누락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시장님은 지금 무슨 행사라든가 단체에 행사를 할 때 기회기회마다 경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시정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닐까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다른 때 보면 15년도 16년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7년도에 빼놓으신 것이 그만 하시겠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관주도로만 하지 말고 부녀회장님 통장님들 아침에 새벽잠 주무시지 못하고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언성도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한번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곳에 나가보셨어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제가 다는 못 가보고 나가본 곳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거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현황들이 전체적으로 자치위원별 현황 이런 것을 가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똑같은 기능을 놓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의 운영체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지만 대천5동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안되는 읍·면·동에서는 거기 견학도 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맞습니다. 잘 되는 곳은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되겠죠.

태용

성태용위원

여러 가지로 콘텐츠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계속해서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또 견학도 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도 가는데 그때 가서 보셔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고서 식사하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진짜 각 읍·면·동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한다에 동의하십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앞으로는 지도 좀 나가세요.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 39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보면 지질이 너무 좋습니다. 종이가 좋습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지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점이 아니 이 지질이 왜 이렇게 좋냐고 했더니 싼 것과 가격이 같다고 해요.

태용

성태용위원

같을 리가 있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미소·친절·청결운동에 대해서는 실적위주로 하지 마시고 결과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45쪽에 보면 2015년 충남사회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미소·친절·청결에 대해서 한 것이 있는데 26% 나왔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이 지난 연도가 원년도이기 때문에 얕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데이터가 비슷하게 갈 것입니다. 좋아졌으면 50% 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2016년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에게 주시고 그리고 증빙서류에 510쪽에 보면 그게 15개 시·군·구 지회장 회의를 했네요. 그날 혹시 우리시에서 누가 나가봤나요? 참석인원이 15개 시·군 지회장인원들이 다 참석을 했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제가 안가서 잘은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과장님 우리 시비로 새마을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비는 시민들 세금입니다. 그날 급량비가 67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15개 시·군 지회장이 다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날 식비가 만만치 않은 식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단체에 새마을 아니면 바르게살기 등등해서 그분들 급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 그리고 사무국장하고 거기요?

태용

성태용위원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에서 발의하고 있는 단체들 상근급여의 기준이 있냐고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사무국장은 기준이 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중앙회

태용

성태용위원

밑에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밑에는 시에 근무하는 직원들 준해서 준용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 일단은 제가 단체회원들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봉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으려나 모르겠지만 우리 이것 회원들이 잘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분들 고생을 하십니다. 봉사를 하고 그렇지만 급여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등등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시에서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봉사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지켜봐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922쪽에 보시면 그전에 921쪽에 보면 지난 협의회장 선거 시 선거관리위원들이 자비로 식비를 지출하고, 또한 협의회장 당선 되던 날 꽃목걸이를 구입하여 협회장에게 걸어주었으나 당시 영수증을 받지 못하여 식대 영수증, 꽃값 영수증을 미 첨부 하였기에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922쪽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경비해서 7명한테 10만원씩 70만원을 지불했어요. 이런 것이 단체의 선거관리위원한테 수당을 지출하라는 그런 우리 조례라고 할까요? 아니면 단체의 정관 이런 것이 있을까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한번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확인이 아니라 이런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어때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입금을 시킨 통장사본이 있어야 할 텐데 없다는 겁니다. 계좌번호만 써놨어요. 그러면 통장입금표가 있어야 되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2,700, 2,800페이지의 증빙서류인데 뭐 이런 것까지 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지금 앞에 말씀드린 단체들이 행사를 하고, 행사보조금을 가져가서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이런 것은 내년도 감사에서는 추후에 발견이 된다던지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발견이 되어서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정말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과장님 발로 뛰셔야 됩니다. 새마을정보과가 그렇지 않나요?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이것을 통과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많이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하시고, 증빙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단체별로 회의할 때 한 번씩 나가셔서 지도점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저희가 사실은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별로 회계처리 기준으로 해서 회의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2015년도인데 저희가 회피하는 아니고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나.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경로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무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러면 먼저 저희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장 박병순입니다. 재산과표팀장 김성복입니다. 징수팀장 김진모입니다. 세입관리팀장 백낙실입니다. 세외수입체납팀장 유승선입니다. 세원관리팀장 한순규입니다.

세무과장 이경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취지가 어떤 취지입니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주민세는 주민등록법상 거주에 대한 말하자면 보통세라고 해야죠? 거기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거주자에 한해서 부과합니다. 그 대신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해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주민세는 주민들도 업무를 해서 세원을 만드는데 협조하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지금 우리나라에 1973년도에 주민세가 시작되어서 몇 단계를 거쳐서 주민세 납부액이 올랐어요. 77년도에도 올랐고, 80년도에도 올랐고, 1995년도가 마지막으로 500원으로 시작해서 1,8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령은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주민세가 굉장히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보면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2016년부터는 만원으로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보령을 보면 2005년도에는 4,000원, 2006년에 5,000원, 2007년도에 7,000원, 이렇게 했는데 2007년 12월 31일자로 9,000원으로 해서 계속 주민세를 우리가 내고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지금 보면 당진, 금산, 청양이나 부여, 서산, 예산, 태안 같은 경우에는 15년 작년까지 3,000원을 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9,000원을 냈는데 2016년에는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만원까지 받으라고 되어있지만 우리시는 올해는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도 내년에는 올릴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글쎄요. 가장 먼저 발 빠르게 주민의 담세부담보다도 지방재정의 확충차원에서 올려서 나름대로 세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교부세나 혜택을 받는 것도 있고, 물론 근본적인 것은 재정확충이지만 저희가 만원으로 권고를 하는 것은 저도 전국 지자체가 지금쯤이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만원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먼저 올린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오히려 더 주민들에게는 먼저 올려서 나쁜 이미지가 부과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커다란 일반 법인분 같지 않고 균등분은 커다란 부담이 없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감대상자나 영세민들은 감면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만원정도는 커다란 부담이 가는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주민세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세대도 있지만 감면을 못 받는 어려운 연세가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천원이라는 것은 사실 적다고 생각을 안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쓰는 용도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이나 급여, 도로의 보도블럭을 깐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도로건설을 한다든지 환경미화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것을 다각도로 주민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는 과정에 있어서 한번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저희가 보면 전체가 22억인데 전체 우리 976억에서 22억이라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시세부담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세밀한 담세부분까지는 생각 안했지만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만원 수준에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가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어제도 주민참여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주민참여제라는 것은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낸 세금을 어디에 정말 필요한데 같이 씀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할 때 더 동기부여도 하고, 또 뿌듯한 것도 느끼고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20억이면 전체 예산에서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그런 차원도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4,000원을 내고 있고,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4,000원으로 동결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이게 많다 적다를 떠나서 한 번쯤은 시민의 주세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시에서는 동결이 언제까지라는 아직 과장님께서 고민해본 적이 없습니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먼저 서류상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만 유지를 하고 타 시·군의 예를 봐서 저희가 주민세만큼은 당분간 인상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오납이 과세자료착오로 인해서 204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세자료착오라는 것은 직원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일어나는 건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과세자료착오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직원들의 기재오류도 있을 것이고 조사착오도 있을 것이고, 재산세는 물건조사내지는 현황조사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에서 대부분 부과가 되거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하거나 직접 자료조사가 아니면 흔히 기재오류가 흔히 나옵니다. 그런 것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늘 재산세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 해서요. 금액적으로 보면 900만원이지만 건수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160건인데 앞으로 이것은 조심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이게 과세표준 과오납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제가 지금 언급하는 것은 이것만 취급하는 직원이면 그것을 쉽게 알 수도 있을 텐데 직원이 바뀌어서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 분야에서 계속하시는 직원들이 하는 것이 더 오류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세무직렬인데 행정직렬은 6급 이상도 있지만 거의 6급 이하 7급 이하는 거의 다 세무직이 많아요. 그래서 한 분야에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과거의 있던 오류, 그리고 새로운 오류가 있는데 하지만 새로운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의 오류를 정정하는 과정이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이중납부도 주민들이 볼 때에는 조금 심도있게 보여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지방세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이중납부의 건수가 나오는 것은 이것도 65건이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주무부서에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중납부는 사실적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발급을 했으면 거기에 표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이중납부도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수납처리과정 내지는 수납정리과정의 오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두 번의 고지서 발급을 못하는데 안 냈을 때 원래 것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독촉고지서 갖고 같이 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저 같은 경우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세금을 냈는데 꼭 고지서가 와요. 그러면 화가 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그런 기분이면 다른 분들도 그런 기분일텐데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이중납부를 모르면 또 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자꾸 챙겨주시면 주민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총 건수가 꽤 많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얼마나 되죠? 만 건이 넘는 것 같아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1만건이 넘습니다.

한동인위원

2만 1,600건 되는데 액수로 81억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세외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차량관련 과태료 그런 것인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75%가 차량이고, 나머지 10%가 이행강제금 건축법 관련인데 차량관련이 거의 주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11월 24일자로 보령시청 전 직원1인당 체납자 5명을 분담해서 징수를 독촉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언론 보니까 부시장님은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한 납세자보호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징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 생각은 세외수입이 중요한 재정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연말에 직원들 바쁘잖아요. 그런데 징수 전문가도 아닌 직원들이 독촉을 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인데 실시하지 얼마 안됐는데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래서 중간보고를 지난주에 했는데 중간보고 결과 전체 71억에 3,230건 그러니까 전 직원 읍·면·동 빼고 681명이 5명씩해서 3,230건의 71억을 맡았는데 거기에서 받은 것이 1억 5,800만원 그러니까 2.6% 전체 직원중에서 264명만 징수를 했고, 나머지 74%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만큼 고질적인 것만 남았다는 반증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노력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의 효율성을 고려해서라도 차라리 인력을 보충해서 전문관리팀을 운영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징수업무에 익숙지 않은 직원들에게 능력도 오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업무 스트레스만 주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 과장님이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것은 사실은 이것도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라 세입전문부서에서 맡으려고 생각을 했지만 워낙 건수가 많고, 포괄적으로 퍼져있어서 직원들이 한계를 느껴서 저희가 실적이 부진하다는 보고를 드리니까 이것은 그러면 좀 나누어 보자 했는데 그런데 역시 우리가 예상한대로 큰 실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느낌이 전 직원들이 “징수활동이 어렵구나” 그런 것을 직원들도 공감을 했고, 또 우리가 전체로 보면 세외수입이 어려워서 못내는 분들이 비율적으로 보면 인구 10만 4,000명중에 5,015명 정도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차량이나 소유하고 있지 전부 징수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동인위원

이 업무분담으로 인해서 실적을 평가하는 그런 것은 없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평가보다도 저희가 세정 도 단위에서 시·군 세정 평가를 하는데 이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한동인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서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직원들 평가는 안합니다. 직원들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계속 하실 것입니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금년도 말까지 할 것입니다. 독려는 받고 하는데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납부하기로 약속된 것이 한 2억원입니다. 납부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징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하셨는데 제가 과오납 확인을 해봤어요. 작년에 제가 엄청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줄었나 갑자기 이해가 안가요. 작년건수가 4,777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많이 시정이 됐어요. 작년 행감 때 엄청 뜨겁게 했는데 그것을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 많이 줄어서 고맙기도 한데 어떻게 잘못됐나 여쭈어 보려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잘못된 것이 없고,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컴퓨터화 되어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직원들도 이제 정신차려서 일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과오납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과오납이 많으면 저희도 불이익 항목에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강인순위원

고생을 하신 것이 있네요. 제가 작년에 지나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9페이지를 봐주세요.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위원회에 보면 전직 공무원들이 꼭 껴있어서요.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대체로 위원회의 단체장 및 전직공무원 이분들이 들어가야 할 조례나 필수적인 요건이 있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것은 기부심사위원회 내부규정에 업무에 관련된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안전재난과 업무에 연관된 그런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여성 해당 관련분야 단체가 있는데 그런데 관련 전직공무원은 저희가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위촉직으로 해서 그런데 꼭 전직 공무원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면 혹시 홈페이지나 시위원회 조례근거로 해서 공무원으로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것은 없으셨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기부심사에는 공모로 한 것이 아니고요.

강인순위원

그러면 기부를 잘 하시는 분들 기준인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 기준조례에 맞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꼭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심사위원회를 하는 아니고 해당업무의 연관성 가지고 위원이 위촉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세수분석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보령시에서 세수분석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보령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은 고맙고 21쪽을 보세요. 20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감면현황에 재산세 건수가 1만 7,585건이 있어요. 그런데 11억 3,700만원인데 왜 이렇게 건수는 많은데 감면액수가 있나 그 부분을 설명 해주세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지방세는 소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부터 100% 감면이 있고, 50% 감면이 있고, 감면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감면법에 의해서 낸 것이 금액이 작다보니까 소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법적인 근거는 확실한 거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법 근거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책 자료에서 보고 여쭈어 볼게요. 우선 2페이지에 소송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발전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보니까 중부발전하고 소송을 같은 사안에서 나왔던 3건 인가요, 4건인가요? 연계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하는데 최초의 중부발전에 부과를 할 때 발전소가 중부발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발전소라고 하면 같은 과세대상이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반에는 2페이지에 보면 말하자면 제로섬게임으로 아니다, 맞다 하는 식으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 시에서 55.5%로 이겼는데 이것을 인정을 안하고 계속 항소를 한 것을 보면 부과된 것을 내지 않을 근거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신고한 것이 적정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장면적이 이게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가면 자기들은 이게 발전에 부합하는 시설이다, 아니다, 그것가지고 논점도 많고요.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발전소도 발전소라고 하면 같은 형태로 되어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다른 발전소 그런 것을 봐서 하셨다는 것이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우리가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발전소에 50억 부과한 것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게 논점이 되고 5년 동안 오래가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단에서도 이런 사례나 판례도 없어요. 그리고 법무법인 동인 수가도 상당히 비쌉니다. 이쪽에서는 사업장 논점이 발전소 면적에 이것이 발전에 부과하는 그러니까 “니네가 봐서 신고했다, 설계도면을 갖고 전부 찾아서 니네가 축소신고한 만큼 더 신고를 해라.” 이게 논점이 되는데 이게 금액이 굉장히 커요. 하도 넓다보니까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서로 논점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우리 보령시가 최초에 있는 일이라서 그런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소송을 대리하는데도 쟁쟁한 한국의 조세전문가들이 할 텐데 이런 소송을 제가 봤을 때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하니까 서로 감정적인 뭐가 아닌가로 보일정도로 너무 시간을 오래 끌고 소송가격이 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일부승소를 한 것조차도 거기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소송가액이 크니까 50억이 넘는데 여기에 소송되는 비용도 나올텐데 이런 면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런데 이미 소송이 붙었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최대 동원할 것을 다 동원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변호인을 고액주고 샀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발전소가 10개가 되지만 이것은 커다란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고 지금 5년간 이어오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현재 22억 줬는데 또 마지막 2심에서 몇%가 나올지 몰라요. 저희들이 그래서 2,500만원 착수금 주고 여기에 승소가액이 7%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10억에 7%면 7,000만원에서 1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1심은 어쩔 수 없지만 2심에서 어느 정도 55.5%로 되어있는데 60%라든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체계에서 지면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낭비적인 요소가 아닌가, 또 한 가지는 보령중부발전이라는 회사가 어때요? 지역에 와서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체육과에 청탁 같은 것 소송을 자꾸 하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거기에 쓰여 있더라고요. 서로 상생하자고. 그래서 재판이라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해서 의문도 나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하여튼 발전소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생해야 되는 존재인데 지방세만큼은 꼭 납부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재판이 잘 끝나서 우리시에게 유리하게 되면 세수도 되고, 좋으니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 6쪽에 화력발전소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고, 아마 이것 인상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시행 1년만에.

김한태위원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LNG는 신설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이 여기 화력 및 LNG 소재 기초단체실무협의회에 이번에 회장이 되셨네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회장이 이번에 된 것이 아니라 2년전부터 제가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도세인데, 이게 도세지만 실제로는 65%를 우리에게 주고 35%만 광역단위로 가는데 우리가 더 아쉬워요. 그래서 아쉬운 사람이 무덤판다고 전국의 발전소 소재 해당 실무과장들을 불러다 해야 되지 않나 하니까 주위에 같이 공감하는 분이 많아서요.

김한태위원

과장님이 되신 것은 잘 하셨는데 여기에 실무 협의회에 가시면 꼭 이것만 다루지 마시고 같은 입장에 있는 자치단체인데 그러니까 그 외에 말하자면 발전소 반경 몇km지역 등등을 발전소가 소재한 행정단위까지 인정해달라는 이런 문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12쪽에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세목별 과징현황이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하고 담배세가 가장 세수예측하기가 쉬운 것이라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14쪽에 보면 관내기업체 1억원 이상 지방세 납부현황이라고 있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것도 기준은 똑같지요? 앞에 12쪽도 10월 30일 현재, 이것도 10월 31일 현재, 그렇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벌써 제가 볼 때는 중부발전이나 주식회사 KT&G에서 나오는게 담배하고 지역자원세인데 거의 두 군데 외에는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2쪽에 보니까 연간목표액을 벌써 다 넘었어요. 연간 목표액은 지역자원시설세가 112억인데 여기는 154억이고, 담배소비세는 70억으로 잡아놨는데 이것은 74억이 됐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목표대비 징수현황이나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아서 마치 세수징수가 많이 달성된 것으로 표시를 하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세금을 너무 세게 받아서 받은 것인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익년도 세수 목표액 설정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세수통계도를 가지고 전년도를 넣어서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요인이 있으면 보고를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도에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도에서 내려준 것보다 관내에서 납부 받은 것이 훨씬 높으니까 과에서는 별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발전량이 많아서 발전소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김한태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지역자원시설세하고 담배소비세는 세수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조례에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까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예산 900만원해서 머드3호세트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15년하고 16년에는 예산도 없고 실적도 없어요. 조례에는 분명히 뭐라고 쓰여있냐면 성실납세자로 선정을 해서 예산의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해서는 교통상해보험가입이나 정기분지방세 같은 경우는 상품권부여 이렇게 되어있는데 분명히 조례의 4조, 5조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만 하시고 2015년도 2016년은 안하셨는데 맞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13년도에 2,000만원, 14년도에 1,000만원, 15년부터 삭감이 되어서 하나도 안했어요.

김한태위원

안했죠? 14년도만 있더라고요. 하여튼 조례에도 있고, 또 공무원들은 행자부나 도에서 실적이 좋으면 체납액 같은 것을 하고, 또 좋으면 포상을 받지 않습니까? 2013년 3,000만원 받고, 2014년에는 7,000만원 받고, 2015년에는 5,000만원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에도 있고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실적이 좋으면 포상을 받으시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선정을 하는 방법도 조례에 있는데 그런 분들은 추첨해서 물품을 보낸다든지 상품권을 보낸다든지 해서 거기에다가 세정에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내용을 넣어서 하면 시민들이 조그만 감동이라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다가 경품을 과거에 지급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머드도 주고 심지어는 주정차도 감면해주고 이랬다가 위축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성실납세자한테 그만한 우대를 해줘서 더 고마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일인데

김한태위원

예산 900만원도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셔도 나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는 상을 몇 가지 탔는데 올해는 어때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올해도 종합평가는 내년 2월이고, 금년은 연말에 징수평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우수기관상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총괄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보령시 세수확보에 노력을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가 2015년도 결산수입이 903억입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484억이고, 세외수입이 419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방세에 484억중에 보령시 공무원들의 인건비만 지금 어느 정도 나가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인건비가 400억 가까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382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 월급은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무래도 세외수입이 이것저것 있으니까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가 많이 부진한 것도 있는데 보면 지방세 중에서도 자동차세가 12억5,000만원이 있고, 세외수입에서는 과태료가 11억7,0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걷느라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액이 나왔어요. 결손처분액이 사유별로 재산이 없는 사람, 행방불명 된 사람, 또 시효가 소멸된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불납결손사유에 맞춰서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징수 추징하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과태료 과징금이 당해 부서에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질서행위규제법이나 각종 법률위반으로 발생되는 것인데 그런데 다른 것은 금액이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불법건축물하고 금액은 굉장히 고액입니다. 그것이 그냥 몇 년 쌓이면 억대로 올라가요. 그런 것은 사실 거의 무허가건물에다 무재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개인금융조회까지 다해서 채권의 최후수단을 전부 조사하고 있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 것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고, 여기에 지금 저희가 80%억 세외수입 중에 거의가 40% 이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 가능한 것이 나름대로 물권이 있고,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하는 것이 60%인데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보장을 못 받아요.

최은순위원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조금 더 하시는 김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궁금한 것이 지금 우리가 건축을 신규로 짓는다든지 또 부동산을 사고팔고 할 때 이게 지금 건축물대장에는 등기가 되어 있으나 본인이 등기를 안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등기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세금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이런 것을 어떻게 하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가 조세는 등기권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권리가 있던 없던 권리를 설정하던 안하던 저희들이 조세를 조사해서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권리사항을 해태하는 경우가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집을 준공을 해놓고 등기를 안내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는 것이 73건이나 나왔어요. 이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과세부과를 하고 주택관련 재산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개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너 등기 왜 안내냐고” 쫓아가서 얘기할 수 없어요.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세법 제6조, 제22조에 보면 강제로 부과할 수 없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들이 부과를 한다니까요.

최은순위원

강제로 부과하나요?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등재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에 관한 부분은

최은순위원

그러면 권리등기를 내고 안내고를 떠나서 조세는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원을 발굴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그런데 작년에 발생 건이 몇 건이라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73건입니다.

최은순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은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조그만 소규모 주택 같은 것을 지어야 몇 푼 나오지 않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취득시점을 이 사람이 건물의 사용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점으로 따지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가 이 기준을 어떻게 찾았냐면 시에서 허가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내놓고 권리 내지는 등기검사를 안 받고 사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구조 같은 것이 고층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해야 몇 십 만원밖에 나오지 않아요. 건수가 73건이라도 금액적으로는 큰 금액이 아니고 몇 천만원 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여건이 안되더라도 하여튼 지방세가 계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20쪽에 보면 지방세감면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보령시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마을의 목적으로 예를 들어 부동산을 샀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하면 이게 취득세 감면이 되더라고요. 취득세감면이 되는데 보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보니까 총 몇 건이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146건에 약 2억정도 됩니다. 그것이 감면이 됐더라고요.

최은순위원

감면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감면 이것을 조금 나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마을에서 무엇을 한다고 이것을 사서 면제를 받은 다음 무슨 영업을 한다고 하면 펜션이나 세를 놓을 목적으로 했다든가 이럴 때 이것은 감면대상에서 제외사항이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러면 그것이 사실로 나타나면 저희가 추칭을 해야죠.

최은순위원

그런 것을 적발한 적이 있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적발을 하지 않았는데 대부분 마을회명의로 한 것은 명의를 공동명의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공동명의로 해놓고 마을에서 개인한테 수익행위를 하게끔 이런 것은 명의가 마을로 되어있는 이상은 감시는 못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조세 제한에 이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것이 2019년까지입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정말 샅샅이 잘 챙길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한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보령중부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중이라도 우리가 부과를 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지금 하는데 해마다 이게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재산분에 대한 것, 또 소득분에 대한 것 그것이 법인소득이니까,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 우리가 4월5일에 부과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또 소송에 걸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인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이게 이제 주민세 소득분인데 2010년도에 법인세와 주민세와 액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법인분은 전체 법인에 대한 액수가 고액이라 이것을 55개 정도의 소송이 걸렸었는데 이게 해당법인에 사업장 면적이 얼마 안되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소송이 시작된 이상

최은순위원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낭비나 행정이 엄청 이것 때문에 소모가 되잖아요? 그런 것이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해마다 부과할 것은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자진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너무 적게 자진신고를 했냐? 우리는 이 기준이 나오는데 중부발전은 왜 이 기준을 신고를 했냐? 이것 갖고 차익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성실하게 나름 발전해서 성실하게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툼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신고를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이 만약에 그쪽에서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정말 5년간의 소송비용이며, 또 우리가 거두어 들였던 세금의 이자며, 원액도 다 돌려주고 해야 되면 엄청 클 것 같아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가 전체금액이 1심에서 28억 이기고, 2심에서 22억 가지고 2심이 붙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50% 따져도 10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10억에 대한 이자소송비용 이런 것은 우리가 지면 3심에 가기전까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추정됩니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진 비용은 제가 판사가 아니라 얘기하기가 힘든데 다만 이게 저희들이 22억 가지고 2심에 붙었으니까 여기서 50% 한다고 해도 11억 아닙니까? 여기에 비용하고 뭐하면 14억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가봐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세무과에서 세금에 대해서 제때에 못낸 것이 있었는데 너무 과열이 된 것 같아요. 서로가 너무 받으려고 너무 과열이 되어서 진짜 시민들이 너무 고자세로 이것은 협박 가까운 것을 느꼈다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느꼈는데 시에서 압류예고서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10월 20일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10월 30일까지는 독촉장을 보냈잖아요? 거기에 몇% 부과를 했죠? 3%가 붙죠? 원래 내야 될 금액에 3%정도인가봐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3%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10월 30일까지는 일단 3%가 더 추가가 됐으니 30일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압류예고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귀하께서 이렇게 안냈다고 하면서 세정접수 수행차원에서 이것을 압류를 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것도 압류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협박식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간에 저는 이렇게 행정낭비를 하지 말고 10월 30일까지 제2차 납부 도래 시간이오니 조금 바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시간을 꼭 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전화를 하던가 아니면 안내장이라도 보내야지 이 압류 예고서를 1차 독촉 그 전에 이것을 보내면 불쾌하지 않아요? 과장님이 이것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도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그것을 받았다면 기분이 좋을리가 없겠지만 일단은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이기에 그렇지만 이게 직원들이 연말이 되어서 체납처분 방식으로 한다고 문자보내고 문서보내고 해서 시민들에게 압박을 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납세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문구가 혐오스럽고 한다면 저희가 문구도 부드럽게 해서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물론 안낸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못낸 사람도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한 달의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러면 그냥 원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3%를 붙여서 내는데 너무나 이렇게 겁을 주는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겠냐? 아주 소소한 일이지만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조금 부드럽게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하여튼 세수발굴에 노력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7페이지에 시·금고 운영 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어쨌든 시·금고 운영관리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회계별 자금 현황을 보면 예치액이 총 2,259억 9,300만원이거든요. 이중에 일반회계가 2,060억5,200만원, 특별회계가 14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25억원, 기금이 60억 4,200만원인데 그런데 여기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기금이 1.23%똑같고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28%하나만 다른데 그 세 가지가 한 곳이고 하나는 아까 설명하신 내용 하나은행이라고 했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충청하나은행입니다.

박금순위원

충청하나은행인데 그러면 이게 1.23%짜리는 어디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1.23%는 다 농협입니다.

박금순위원

이게 지금 3개월 6개월 12개월 평균으로 낸 것입니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자가 여기하고는 0.05%차이인데 다만 0.01%, 0.02%라도 조금 더 올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봤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것은 농협하고는 금고협약이라는 것이 되어있어요. 금고로 지정되어있고, 협약이 되어있는데 중간에 6개월짜리든 1년짜리든 쑥 빼서 충청하나은행이나 타 은행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지금 6개월마다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높은데도 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다만 단기 이자가 조금 싸고 1년 이상 장기이자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 이상짜리를 예치할 수 있는 그런데 자금여력이 연말에는 2,200억 정도 있는데 한창 조기집행 할 때는 1,600억도 안 남아요.

박금순위원

이게 이율이 높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저도 쉽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다만 0.01%라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게 2,000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자가 굉장히 상당한 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시금고 지원협력사업비가 지금 장학금지원에 3,000만원, 장애인체육운영 1,500만원, 우수선수 발굴이 1,000만원, 도민생활체육 참가가 500만원, 머드축제 2,000만원인데 이것도 협력비가 지정이 되어있나요? 몇 년으로 계획이 되어있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협력사업비가 처음부터 8,000만원이 아니라 조금씩 올라가서 8,000만원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3년간은 저희가 이 금액으로 최소한의 협력사업비 이외로도 8,000만원 이상 이외로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협력사업비로 받는 금액인데

박금순위원

지금 이게 협력사업비가 지금 여기에 농협에서만 받는 협력자금이 아닌 것 같은데?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가 농협에서 받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농협에서 받는 것입니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박금순위원

하여튼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 많은 돈을 예치하고 빼오고 하는 것이지만 협력사업비로 얼마든지 조금은 올려줄 수 있도록 그쪽에서 통 크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십사 해주세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자료에는 없는데 며칠 전 과장님에 챙겨달라는 사안이 있었죠? 주교면지역에 대천간척지 맨 하단 부분에 농어촌공사소유의 지금 현재 일정부분 땅이 27필지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액젓통이 몇 개 있어요? 수 천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수 천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가 농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있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지목은 현재 공부상에는 지금 답인데

이택영위원

답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답으로 되어있는데 아마도 대천 간척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토장으로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답인데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사토장부지를 개인한테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 분명히 농지를 가지고 목적 외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과세대상이 아닌 그런 농어촌 공사의 사업용지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서 이것 재산세를 부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나름대로 세무과에서 관계법령의 유권해석해서 저에게 보내주신 것이 있는데 내용은 맨 밑에 보면 “현재는 농수산물의 저장시설로 인정하여 면제대상이 맞습니다.” 농수산물 저장시설로 누가 인정을 했다고 되어있는 겁니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여기에 보면 거기에도 포괄적인 의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해서 농어촌정비법에서 얘기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취입부 용수로 배수로 유지 도로 이게 다 포함됩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방조제면서도 바닷물이 스며들어서 농지로 쓰지 못해서 아마 개인에게 농어촌 공사에서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과세를 하려고 보니까 지방세 특례제한법에도 저촉이 되고, 농어촌공사법에도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016년 말까지 전액 감면대상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2016년 이후는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2016년 이후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부과를 해야겠죠?

이택영위원

법이 제가 볼 때는 연말에 법이 연장되고 연장되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조차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도 그래서 과세를 하려고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과세대상이 농어촌공사에서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했는데 아직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어쨌든 세원 발굴 차원에서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수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저희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이재국입니다. 계약팀장 이기혁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오제은입니다. 청사관리팀장 김일세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진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여쭈어 볼게요. 5페이지에 우리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께서 지역 자재·인력 등 적극 활용을 유도하고 계신데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문보다도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내 조달 직접구매 유도를 해서 14건에 4억 3,000만원을 했는데 그리고 관외업체 관내자재사용 협조문해서 대상에서 관외업체 낙찰공사가 38건에 135억에 낙찰이 되었는데 여기에 그러면 관내에 혹시 낙찰건수는 몇 건입니까? 우리 보령시 관외가 38건인데요. 관내는 몇 건 정도 낙찰이 되었습니까?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것은 관내의 입찰건수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입찰을 하다보면 낙찰을 우리 보령시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관외분들이 이렇게 낙찰이 되면 하도급을 주고 있는데 하도급을 줄 때에도 우리과에서도 서한문으로 아까 발송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직접 대면으로 해서 직접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이게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협조로 하는 것뿐이라 강요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이런 것은 금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서한문으로 밖에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서한문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저희는 우리보령에서 낙찰은 안됐어도 하도급만이라도 보령에서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에 지금 공사자재나 인력장비 등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애쓰시고 계시잖아요. 정말 보령의 자재, 인력, 장비 이것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적극적으로 부탁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관내의 업체는 이번에 몇 건이나 낙찰이 됐었는지 꼭 서류로 주세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꼭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관외가 38건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보령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있나 묻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52페이지에 관용차량 구입현황에서 위원님들이 항상 질문을 했고,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 사안인데 관용차량 구입현황에서 이번에 GM은 하나도 없네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두 대 있습니다. 1번, 2번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남은 것을 대우차로 옮겼고, 과에서 원하는 차량이 대우차는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두 대는 회계과에서 사도록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22페이지에 각종 공사 및 설계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령시에 등록된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되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전체 저희가 면허를 갖고 있는 것이 620, 630개 업체가 됩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건설업체가 3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여개가 됩니까?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러니까 한 개의 업체가 공사를 하는 분이 면허를 두 개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세 개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합친 개수가 600여개고 사업장으로 따지면 300여개 될 수도 있겠어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 11월부터 이 내용에 보면 400건의 발주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어떤 공사별로 나누면 전기나 토목으로 나누면 이게 종목공사별로 더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어떤 업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한 개의 업체가 11건, 단순포장공사를 얘기하는데 또 한 개의 업체가 15건을 수주했습니다. 편중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 것 같고요. 일단은 15개에 있는 그것은 제가 보니까 읍·면·동까지 빼다보니까 그렇게 읍·면·동장별로 하나씩 주던 것이 플러스가 되어서 그런 것뿐이지 우리본청에서는 절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래서 제가 세어봤는데 읍·면 지역을 배려하는 부분에서 읍·면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를 배려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나 봤더니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본청에서 준 것과 합했는데 11건, 15건 이렇게 나옵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저희는 절대 그렇게 안하는데

한동인위원

제가 그러면 개별적으로 오시면 확인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리고 특히 포장공사는 업체가 몇 개 되지 않아서 공사발주건수에 비해서 골고루 나눠 갖는데 잘하는 업체는 몇 건 더 들어갈 수 있고, 철콘이나 포장은 몇 번 더 될 수가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봤더니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담당직원이 오시면 같이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은 어떻게 보면 불공정거래잖아요.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공정거래잖아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법적으로는 불공정거래라고 할 수 없고요.

한동인위원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이게 사업의 효율성이나 지역업체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런 만큼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45쪽입니다. 45쪽에 연번330번입니다. 청소초등학교 사면보강공사 이게 면 사업이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청소면장이 발주한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이택영위원

무슨 사유인지는 잘 모르시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면장이 발주한 사업이라 제가 잘은.

이택영위원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순수하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면장 얘기를 안들어봐서 제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네요.

이택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보령시의 여성과장님 한 분이시네요. 여기 페이지에 나오지 않은 것이 제가 두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계약심사업무규칙이 회계과 사무로 되어있지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강인순위원

각종 공사하도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공사하도급을 종합건설에서 전문건설업으로 할 수 있고, 전문건설업 간은 안되죠? 그러니까 건설업자끼리는 안되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일정급여를 기준으로 공사액의 경우 3억원 이상 하도급시에는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계약심사를 실시한 후 승인해야하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것을 더 설명해야 하는데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재판까지 가고 징계도 받고 했었는데 그 건이 뭐냐면 환경보호과 건입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회계과라 제가 질의를 드려야 지금 이해를 빨리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도급 법률에 위반하지 않고, 적정하게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위반시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강인순위원

계약부서에서 공사계약을 하고 계약내용을 발주부서에 통보할 때에 하도급관련 기준을 같이 통보를 해야 되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것은 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 직접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강인순위원

그러면 일반공사의 경우 대부분 시설직이 감독을 하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강인순위원

시설직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해봐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직이라든가 전기, 통신, 기계, 환경, 관련공사들을 시설직이 공사감독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공사도 많지 않고 해서 하도급 관련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글쎄요. 그런데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그 사람들이 감독하고 있거든요?

강인순위원

발주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전기, 통신, 기계 관련된 시설직 직원들이 감독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교육을 시켰다든가 예를 들어 누구든지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고 “너 감독관해라” 하면 본인이 몰랐어도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회계과에서 차후라도 팀장님들 과장님들께서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우리 보령시공무원들이 지방자치법을 따라서 잘 감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환경보호과 직원이 해임이 됐어요. 한 달 조금 됐는데 이런 부분은 환경과도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회계과에서도 감독관이나 관리감독을 교육이라든가 이런 회계과 말고는 교육을 시켜야 할 곳이 없어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저희 시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가 회계과는 계약부서지 감독은 발주부서에서 감독을 할 수 밖에 없고 해야 됩니다. 저희는 면피가 아니라 계약하면 그쪽으로 돌려주고 끝나거든요.

강인순위원

감독은 환경과에서 했어요. 했는데 그 감독관을 이 사업의 어떤 어떻게 지킨다는 교육을 누가 시키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이것을 회계과에서 교육을 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는 말씀을 드린대로 계약부서의 공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 계약완료가 되면 실과로 넘겨주고 나머지 업무감독 그런 것은 부서장 그쪽의 사업 발주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강인순위원

그러면 모든 감독관을 다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저희는 계약부서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뒤에 계신 팀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기혁

이기혁계약팀장

하도급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회계과에서는 안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부서를 잘못 택했네요? 그러면 정정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9월, 10월, 11월에 일어난 일들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행정처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것을 지금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KS마크지분 보창레미콘이 9월, 10월, 11월 관급공사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9월달에 1,939건, 10월달에 3,036건, 11월에 1,555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전지방조달청으로 보내주셨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강인순위원

보내주시고 우리시에서 하신일은 무엇인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KS인증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발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달청에서 비KS레미콘 인증 받은 공사장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선정해준 강도검사하는 시험기관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전·충남지원에서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한 것은 이상이 없다고 강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서 그전에 지적됐던 사항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으면 일단은 KS가 없는 제품이 들어가서 이상만 없으면 어느 업체가 KS마크가 없어도 관급공사를 할 수 있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이것은 조달청장한테 저희가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던 사항이라 조달청에 했는데 실제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도 걱정을 해서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연구원의 강도검사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부셔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 연구원의 발표를 믿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조달청만 믿고 시에서 별도로 어떠한 법적인 절차는 밟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아니죠. 저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계약자체를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전부다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기존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비KS레미콘업체에 대해서 전부다 뽑아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것 거기까지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거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최근에 혹시 제가 확인을 자주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비KS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자주 발견을 하셔야 큰 사고를 막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2015년 9월9일부터 KS취소 KS인증없이 9월, 10월, 11월 관급물량 납품을 보령시 및 타 기관에서 KS인증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치가 소홀하다는 이런 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하신만큼 앞으로는 이런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꼭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차후라도 자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을 봤는데 그런데 보면 지역 자재·인력 등 적극 활용 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의 자재·인력 장비 등 협조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기여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실질적인 수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실감할 수 없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공사계약심사에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설계변경 반영을 공사 3억에서 2억원으로 줄일 생각은 전혀 없으신지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이게 법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3억여원을 정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혹시 보령시 자체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법적인 것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보령시민을 위해서 우리 보령시민은 하도급을 맡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누구보다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외지에서 큰 업체들이 잡으면 꼭 우리 보령시에서 결국에는 공사를 하는데 이왕이면 3억짜리를 2억으로 줄여서 보령시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고 전기, 소방, 통신 기타공사 금액 2억에서 1억원으로 내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일단은 계약심사규칙을 손봐야 되는 사항이고, 한 번 더 상위법의 검토사항을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안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3억하고 2억이기 때문에 차이에서 2억 이상 3억 사이의 문제가 있어서 담당 직원이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우리 보령시의 업자들뿐만 아니라 경기가 낙후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이라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페이지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보령시 공유재산심의회 명단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 이게 거의 전직공무원들이 두 분씩 껴있는데 이것 또한 조례라든가 무슨 전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자격기준에 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들이 회계과에 근무를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공유산업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공무원으로 하려고 하기 보다는 업무 유경험자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인순위원

심의에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을 위해서 전직 공무원들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잘 알았고요. 51페이지 한 번만 더 봐주세요. 51페이지를 쭉 봤는데 실시설계용역이 65개라고 했어요. 이 설계는 규모가 큰지 아닌 것인지, 이 토목설계비용이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시의 시설직공무원들이 설계능력이 있지 않나? 우리 시설직공무원들이 용역 안 맡기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잖아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부서에서 한 것이라 용역해서 저희에게 계약의뢰 온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저희들은 말씀그대로 계약 발주하는 계약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용역을 다 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이게 설계하고 감독을 셋트로 하면 되는데 왜 이것 예산낭비를 하는지, 우리 보령시 공무원들이 훌륭하고 능력이 있는데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7쪽에 보면 원가절감 사전 검토제에서 원가절감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 3번에 보면 용역이 있는데 신구소하천 정비 폐기물 처리용역 여기는 지금 41.51%까지 절감이 되네요. 3,800만원정도. 이런 것은 어떤 사항인가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견적 단가를 반영해서 나온 것입니다. 설계서에서 심사하는 직원이 견적단가를 적용해준 것입니다. 과다설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최은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전검토에 의해서 절감된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우리부서로 계약심사를 할 때에 끝나야 발주를 할 수 있는데 그 단계에서 절약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각 과마다 다르겠지만 회계과에서는 업무에 관한 그런 부분을 해줘야 될 사안인데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선은 보건소에 업무인데, 그런데 이게 도 감사에도 지적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의약품 구입을 할 때 이게 분야별로 나눴는데 2월28일 4월30일 이런 것이 1년 정도로 추경을 해서 같이 이것을 넣었을 경우에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없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이 나와서 그 뒤부터 개선이 됐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개선이 된 것을 봤는데 개선 이전에는 보통 평균 92.9%가 나왔는데 그런데 지적 이후에는 80.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정도가 절감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서 알아봐야 될 일이겠지만 이것을 봤을 때, 다른 계약업무를 하실 때에도 이것을 보면 지적사항에 이것이 시 가격을 예시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회계과 여기에서 정하는 거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이게 약품 같은 경우는 3억, 2억인 것이고, 물품은 2,000만원 이상 계약심사대상인데 이런 것 보건소약품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품가를 고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심사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심사를 하지 않는데 일단은 이게 그동안에는 충남도내로만 풀어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감사에서 전국으로 풀어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이윤이 최소화되더라도 일단은 낙찰받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80%정도 절감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 모든 것을 보건소에서 해갖고 와서 계약만하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저희는 계약만 합니다. 저희는 계약만 하고 나머지 전체 요건이나 이런 사항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지 일상감사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이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일상감사는 기획감사실이라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의 계약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사실은 단가가 이미 보건복지부고시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고칠 수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자세히 물어보기로 하고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영보정 복원설립을 했는데 이것도 관광과거예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추진을 해달라고 공문서를 회계과로 보내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시의 가격인 예정산정가나 기초가격 이런 것도 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다 해놓고 회계과로 넘기는 거네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렇죠. 저희에게 올 때 설계를 다 빼갖고 오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너무 황당한 가격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격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문화재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가가 높아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관광과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오랜 세월 잘 계시다가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것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라. 관광과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규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먼저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이선규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이인행입니다. 문화재관리팀장 신명섭입니다. 머드사업팀장 최윤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관광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관광과장님으로 처음이시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머드축제 성공적으로 마치셨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류붕석위원

우리 머드축제에 작년보다 80만이 더 왔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산해서 80만이 더 온 것으로 판단을 하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머드축제는 7월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개최됐는데 저희 자료에 의하면 유료체험이 100만명 정도가 왔고, 외국인이 40만명 정도, 전체가 390만명이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를 방문하면서 작년보다 24%증가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류붕석위원

작년에 320만이고, 올해는 400만명 정도 온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따라야 하는지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인원수를 계산했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는 방법을 페르미추정법이라고해서 모든 지금 시국 관련해서 집회를 하는 곳도 그런 방법을 가지고서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IC 하고, 대천해수욕장 신흑동에 있는 입구 휴게소에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해서 차량진입대수를 파악하고, 철도이용객수도 파악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고, 또한 아시다시피 페르미추정법은 평당 6명에서 10명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수욕장의 분수광장, 시민탑광장, 머드광장 또 우리가 머드축제를 하기 위해서 머드광장 앞에 공유수면을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그런 면적들을 감안해서 면적당 6명 정도씩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머드축제가 즐기는 사람이 한 12시간정도는 왕래를 하면서 참여를 한다고 해서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를 해서 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무인계측기를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서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과학적으로 산정이 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큰 정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개막식날 싸이가 왔는데 몇 만이나 오신 것 같아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4만명 정도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4만의 10일간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그것이 최고로 많이 온 것 아닙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렇죠.

류붕석위원

그런데 4만에 10일간입니다. 최고 많이 온 것이 4만이면 10일간 40만밖에 안됩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런데 한 번에 왔다가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해수욕장을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2시간정도를 논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2시간을 한 사람이 노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뀌면서 관광객들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론 1시간 놀다나가고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12시간을 거의 다 한 번 더 곱해서 산출을 했는데 이게 정답이라고는 사실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것도 보면 경찰이 추정하는 수하고 주최측하고 산정해서 내놓은 숫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보는 시각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과학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무인계측기도 설치를 하고 최대한 근사치에 맞는 관광객 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내년에 성년축제로 준비하시죠? 예산이 10% 증가한 것 같은데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우리시의 예산은 2억을 저희가 증액시키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기업체 후원사를 찾는다던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시비 순수 증액은 2억입니다.

류붕석위원

그런데 머드 축제가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고 세계적인 글로벌축제라고 하는데 개막식, 폐막식 빼고는 거의 한산합니다. 그래서 나는 400만이 어디로 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금년에도 그래도 작년하고 비교를 해봐야 하는 사안인데 금년에는 주중에도 사실은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싸이로 인해 개막식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이어지는 관광객들 그런 것을 주중에도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많이 왔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평균 3,40만명 정도는 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류붕석위원

축제라고 하는 것은 먹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먹거리 볼거리가 없어요. 특히 먹거리가 없습니다. 여름이고 해서 그렇고,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이 있어야지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데 우리 고생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작년보다도 80만이 더 왔는데 우리 지역에 해수욕장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장사가 더 안된다고 합니다. 축제 때 이런 것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냐? 쓰레기만 많이 놓고 가면 우리가 내년에는 성년축제라고 해서 22억인가를 잡아놨는데 그렇게 많이 10일간 써서 우리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없으면 굳이 그렇게 긴 기간 동안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전국의 축제를 다 봐도 그렇게 길게 하는 축제가 없습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도 있습니다. 음식관계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안이고 금년에도 사실은 푸드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푸드트럭도 유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해수욕장관광지 상인들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할 때는 관광협회와 상인회와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먹거리를 만드는데 서로 협조를 하고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푸드트럭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고, 다른 외국인이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내년에 성년축제인만큼 세계적인 글로벌축제에 거듭날 수 있도록 훌륭하게 이루어주시고 중국의 위생허가는 여러 해 걸렸잖아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류붕석위원

그런데 아직도 진전이 얼마나 됐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지금 13종 신청을 한 상태인데 그래서 8종류는 지금 현재까지는 2차 서류심사까지는 통과를 해서 더 이상의 문제가 없으면 내년 상반기정도까지는 8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위생허가를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직접 거래업체들이 자기네 위생허가를 받아보겠다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서류를 지원해주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최대한 위생허가를 받아서 중국시장에 화장품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중국으로 진출을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요? 아까 여러 나라 연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중국인구가 14억 가까이 되잖아요. 거기로 가야지 나라가 많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생허가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기획실에서 도청의 머돌이 그것이 대천해수욕장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있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것은 이쪽으로 오면 안되지.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것은 내포쪽에다 보내려다 했다가 머돌이와 머순이 작품 이것이 좋아서 거기보다는 해수욕장 머드광장에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꿔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내년에 저희 계획은 광장물가에 검은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해수욕장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류붕석위원

거기에 랜드마크해서 4억의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억 2,000만원짜리 갖다놓으면 3분의 1밖에 안되는 것을 가져다 놓으면 안되죠. 4억짜리를 가져다 놓아야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류붕석위원

아니, 지금 도청광장 공원으로 갈 것을 해수욕장에다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몫이 다른데 4억은 왜 세웠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옮겨놓는 것은 원형로타리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가 당초에는 거기가 아니고, 해수욕장 백사장 앞에 검은여라는 곳에 옮겨놓을 계획입니다.

류붕석위원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지금 해수욕장에 랜드마크로 해서 4억짜리가 내년 예산에 서 있는 것이고, 이것은 2억원 들여서 입찰해서 1억 2,000만원 짜리가 도청으로 가기로 한 것이 또 온다고 것 아닙니까? 두 개를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왜 두 개를 놓느냐? 그러면 도청으로는 어느 조형물이 갑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거기에 있던 것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서로 바꾸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에다 놓는 것보다는 머드광장에다 놓는 것이 좋다고 해서 옮겨놓는 것이고요.

류붕석위원

누가 좋다고 했어요? 4억도 폐광기금에서 4억으로 잘못된 부분이죠? 본예산에다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잘못되어서 제가 뭐라고 해서 본예산에다 세워서 다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놓고 그것을 놓고 하면 두 개를 1억 2,000만원 놓고 4억원짜리를 놓고 하면 아무리 대천해수욕장이 좋다고 하지만 하나만 해야지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아도 내년예산의 4억짜리 랜드마크를 하실 것이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아니, 머돌이와 머순이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너무 크더라고요. 좋기는 한데 1억 2,000만원이라고 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금액을 떠나서

류붕석위원

금액을 떠나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4억원하고 1억 2,000만원 하고는 같이 갖다 놓으면 안되죠.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그것을 꼭 가져다 놓아야 한다고 하면 자재가 좋아야죠. 자재가 좋고 말고 싫으면 거기가 보기가 싫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잘 판단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머드축제를 왔다가 가면 기념이 될 수 있는 누가 봐도 머드축제가 세계적인 글로벌축제라고 내가 거기를 다녀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조형물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페이지 머드제품판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년에 보면 매출이 15억 7,500만원이고, 지출이 13억 2,600만원으로 순 수익이 2억 4,900만원으로 잡혀있고요. 15년도에 보면 매출이 7억 1,300만원이고, 지출이 16억 1,200만원으로 순 수익이 1억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15년도에 순수지출을 떼고 나면 단순수지분석을 해서 그 금액을 보면 작년 결산으로 141억 4,900만원이 적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작년이요?

최주경위원

이게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건비 2억5,000만원제외하고 단순수지분석을 하면 작년말로 1억 4,900만원이 적자라고 이렇게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74쪽에 금년도 자료를 보시면 금년도 수익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입은 15억, 지출이 12억해서 잔액이 2억 7,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미수금이 1억700만원이 남아있고, 옆에 보면 재고현황에서 물품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3억 3,000만원인데 이것을 공급가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한 4억 5,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지금 운영을 하면서 적자운영이라고는 사실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출내역에 포함하는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포함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이 지금 5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기간제 무기직 빼고서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놓으면 가감이 될 텐데 공무원 숫자를 뺀 상태에서 수익지출을 계산을 하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운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이나 마케팅능력들이 일반 기업체보다는 상당히 뒤진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인사이동이 잦다보니까 연속성도 없기 때문에 거래처하고 관계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2,000만원정도 연구용역비로 올려놨는데 지금까지 머드화장품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발전방안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우리시의 축제사무국이나 시설공단 그런 쪽에다 위탁하는 방법, 또 직영을 하게 되면 직영을 할 때 필요한 마케팅전문인력을 추가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놓고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지금 2억 7,000만원의 흑자가 나서 인건비를 공제하면 거의 유지가 되고, 작년에는 적자였는데 올해 16년도에는 그래도 유지를 했으면 그래도 나쁜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300만, 400만 관광객이 왔는데 우리의 주 브랜드인 머드제품이 이렇게 저조하게 판매가 된다는 것은 우리지역에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조금 더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 대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대안을 철저히 세워주셔서 내년에는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 청천저수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라저수지는 우리가 2차 추경에서 3억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가로등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세우신거죠? 그런데 우리도 청라저수지가 서남쪽 유일하게 낙후지역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은 외관적인 것에 대해서 치중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 앞서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군산에 은파저수지 가보셨나요? 인터넷에 쳐도 나오는데 온양에 산정호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수지를 끼고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갈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 저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면 면단위 같은 곳도 지금 몇 백억이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해서 이것을 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타 지역에 잘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업적인 기본적인 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청천호 개발관계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청천호저수지 수상레저단지 종합개발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비가 90억정도 나오는 것으로 해서 자전거길도 만들고, 수변공원이나 오토캠핑장, 낚시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사실은 B/C값이 경제적인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고,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돌려가지고 관광기반시설쪽으로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우리가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정비를 해놓으면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여지를 갖고 사업을 축소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종합개발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한 번 해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용역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B/C값 때문에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자를 찾아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데, 이 또한 재산의 주체는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는 하더라도 그쪽의 승인이 있어야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여기에 보면 국도36번 도로하고 맞물려 있고, 휜 길을 바로 피는 공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지역으로 오는 많은 관광객들은 36번 도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보면 지리적으로 제대로 구축을 해주면 찾아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촌이 민간업자들이 카페촌으로 만들어서 서울 가면 카페촌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사리 그런 것처럼 스스로 와서 카페촌을 만들기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좋으니까 친환경 건축도 지어서 사람들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시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인구유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곳을 보면 댐이나 저수지 같은 곳에 태양열 같은 것을 해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령에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수지나 댐 같은 곳이요?

최주경위원

보령댐을 제가 봤는데 청라저수지도 마찬가지로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사항들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농어촌공사 재산에다 한다고 하면 협의를 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이 농어촌공사에는 농수로관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할인 것을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여기에 관광지가 제대로 구축이 된다면 시각적으로나 외관적으로나 오시는 분들이 썩 관광지로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심도있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할 수도 있는데 부사방조제 같은 곳에 해도 관계없고, 그런 곳에서 하면 특별히 제재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스티커사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 사업은 예산이 없이 홍보로만 하는 것입니까? 스티커 투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스티커투어를 저희들이 사업비를 사무관리비 목 안에서 변형을 해서 썼습니다. 부기는 없는데 같이 쓸 수 있는 목이 있어서 예산 1,600만원 정도를 썼어요. 리플렛을 만들어야 되고 방문한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15군데 중에서 5군데를 봤으면 저희가 기념품 조그마한 것을 주고 완주를 했으면 머드상품을 하나 준다던지 해서 기념품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1,600만원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추석 때 이게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경품도 주고 상품도 준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 졌나, 관광객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 얼마나 됩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이용객들은 지금 저희가 돌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고, 기념품 가져가는 분들을 파악해보니까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완주내지는 5군데 이상 스티커를 붙여서 찾아간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불편하고 하다보니까 많이 이용을 못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모바일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시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재미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군데 보다도 돌기 때문에 여러 곳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아이템은 좋은데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치원선생의 선양사업은 우리 보령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산 같은 곳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돈도 많이 투자하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최고운 도시연합을 저희가 구성해서 금년에 회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그래서 저희들도 서산, 경주 여러 군데 해서 같이 연합을 해서 하는데 지금 사업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 같은 경우는 앞서 가서 직접 예산을 확보해서 시 예산으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재 낭혜화상탑비가 최치원선생의 글이라는 것과 남포의 보리섬 두 군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유물은 없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기념관이나 다른 것을 만들어보려고 전체용역에 담아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의 연말 아니면 내년초에 용역이 나오는데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선양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우리도 이게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때 같이 발맞추어서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쪽하고 69쪽을 봐주시죠. 업체별 판매현황이요. 14년부터 봤는데 16년도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높았는데 한 2억 정도가 높아졌는데 올해 지금 6군데가 판매중지를 했고, 신규로 확보한 판매점이 16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머드제품의 판매의 관점은 업체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제일 관점이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판매소 확장하는 것이죠.

임영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판매소 확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지금 머드의 브랜드를 알고 직접전화 방문을 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거래처를 방문해서 직접배달도 하고 하다보니까 거기를 통해서 소개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판매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보령시 공무원들의 판매전략은 일반인하고 공무원의 판매전략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지금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이런 업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를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리조트나 호텔 같은 곳 그런 곳을 많이 뚫으면 판매율이 높아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사장이나 홍보팀 누구를 만나야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이 업체를 확보하는데 인원은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홍보활동은 두 명이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두 명 가지고 머드의 판매 전략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두 명이라도 16군데를 올해 확보를 한 것도 훌륭한데 더 많은 것을 하려면 두 명의 활동하는 분한테 예를 들어 항공기나 충분히 주어야만 업체를 담당하고 소주 한잔이나 걸쳐가면서 그런 것을 하면서 판매전략을 하지요. 그러니까 활동비를 충분히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머드축제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머드축제를 하면 장사가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머드축제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머드축제에 주민이 참여하는 머드축제가 아니죠? 관 주도의 머드축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영재위원

아니요. 모든 참여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래도 나름대로는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축제장에서는 각 지역의 홍보특산품 같은 것을 홍보도 하고 전시, 판매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거리퍼레이드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축제의 분위기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저는 제가 대천해수욕장 한 바퀴를 돌면서 식당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동참하는 방법이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플랭카드를 집집마다 하나씩 조그맣게 머드축제 환영 이런 플랭카드를 집집마다 걸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거리를 보면 머드축제장만 가보면 입구의 플랭카드를 보면 “머드축제 하는 구나” 이렇게만 느껴지지 그 안을 가보면 머드축제의 뭐가 안보여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천해수욕장 전체적으로 머드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간 중간에 쭉 보다보면 이게 지금 머드축제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그런 고민을 해서 분위기 조성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고 입장료가 올해 한 5억 얼마나 되죠? 그러면 머드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드축제를 함으로써 지역을 알리고 지역을 알림으로써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목적이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런데 장사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전라도 쪽을 가면 축제를 한다고 하면 주차장요금 5,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2,000원을 상품교환권으로 줍니다. 제가 전년도에 머드축제조직위원회 행감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반인 1만원, 주말이면 1만 2,000원, 키드존7,000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택을 붙이고 택을 뗄 때 머드제품을 주죠? 머드택은 왜 붙이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임영재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주죠? 머드택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기념품을 주죠? 손목에 차는 것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기념품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내미니까 조그마한 것 주던데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금년예요?

임영재위원

안줍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첫해만 줬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장료 속에 약 5억 몇 천이면 1억 정도만 다시 환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1억을 입장권에서 상품교환권으로 만들어줬으면 그것을 대천해수욕장에서 다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라도에 가서 7,000원입장권에서 2,000원을 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먹는 것은 한 10만원 이렇게 해서 같이 먹고 하다보니까 10만원 15만원을 씁니다. 그러면 시너지효과가 엄청난데 그러면 판매에 장사꾼들이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수입에 하나의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획기적인 전라도 쪽은 행사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충청도 쪽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은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드축제에 입장권만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지마시고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제안사항을 잘 받아서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사안은 위원님에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올해 머드축제는 15페이지에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네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올해 없었습니다.

한동인위원

도에 협조를 요청하러 다녀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도하고 문체부하고 다니면서 하고 했는데 문체부나 도 방침은 그동안 머드축제의 육성지원을 해서 글로벌축제까지 됐으니까 이제 졸업이다. 더 이상 졸업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축제를 키워나가라 그런 취지입니다.

한동인위원

2015년에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5년에는 전임과장님이 부탁을 해서 몇 분 위원이 도청방문해서 3억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과장님 올해 행감자료에 빠졌는데 대명리조트건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오늘도 사실은 그쪽 팀장이 와서 대화를 하고 왔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차 심사를 받아서 보완사항이 떨어져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고, 주민들이 또 원하는 사항이 있어서 12월 중에는 현지에서 공청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동인위원

이 사업이 지금 지난 2015년 5월에 협약체결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시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관심이 큰 사업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원산도 하루 물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요?

한동인위원

예,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2,000톤에서 3,000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대명리조트가 완성이 되면 어느 정도의 물 사용량이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대명쪽에서 한 5,000톤 정도를 얘기하는데 3,000톤 정도는 공급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나머지 2,000톤은 직접 자기들이 순환해서 빗물을 받는다던지 사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 2,000톤 정도입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8,000톤 정도가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사용하는 물까지 합해서 한 8,000톤 정도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터널을 공사하고 있는데 당연히 수도관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도관 들어가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지금 원래의 계획은 대명리조트가 오기로 하기 전까지의 계획은 200mm면 200mm 한 관 들어가게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8,000톤이 들어가려면 이게 관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관련부서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의 진행은 250mm관이 두 개 좌우로 들어가는 것으로 소방서하고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명리조트에서 5,000톤 쓰고, 주민들이 2,000톤 쓰는 양을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1만8,000톤 정도 사용량이 많은 것 같은데요. 만약에 관을 하나 더 하면 관에 대한 부담은 우리시가 합니까? 250mm 관이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할 때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대명리조트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실 예정인거죠?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갈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걱정이 제가 알다시피 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공사에 어려움과 이런 부분 때문에 안면도 영목항에서 다리밑으로 연결이 되어 들어온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유념해서 관련부서하고 대명리조트가 들어오는데 협의체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 5월에 프로젝트팀을 사실 구성을 해놨습니다. 인허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인허가에 필요한 다른 부서팀장들로 중심으로 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팀을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하고 해서 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누수없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을 시켜주기 바라고, 여기에 머드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도 오셨는데 작년에 지정기부금은 작년에 얼마였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작년에 1억 5,600만원이었고요.

한동인위원

그것이 메르스여파로 많이 감소한 것이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금년에 3억 6,000만원인데 중부발전에서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중부발전에서 지원 2억 5,000만원을 빼고, 지역에 연고가 있는 업체들을 빼면 실질적으로 현물기부로 기부한 K-팝 글로벌하이트공연 명목으로 현물기부한 하이트 5,000만원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유일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하이트와 하나카드, 보령제약에서 1억 정도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보령제약은 1,000만원인데요. 하나카드도 1,100만원이고 보령제약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역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380만이 오는 글로벌축제 치고는 지정기부금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머드축제를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고도 하는데 지정기부금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적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머드축제를 시비 지원없이 100% 다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실제적인 재단법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머드축제가 커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가서 스폰을 해달라고 하는 것 보다는 머드축제에다가 후원을 하고 자기네 기업광고를 하고 싶어서 줄을 설 정도로 그런 멋진 머드축제가 되어야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혹시 접촉한 기업체의 수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정기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과 접촉을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방문한 기업수는 한 10개 업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그 방문한 업체중에서 이게 다 있는 것입니까? 방문한 업체중에서 하나카드,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보령제약 등 여기에 협찬내역이 2016년 것이 있는데 몇 군데나 접촉을 했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경품으로 한곳도 있고요.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주요기업은 실질적으로 협찬을 거부한다고 해야 되나? 확보를 하지 못한 거네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시기적으로 기업도 이런 예산편성이나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늦게 가서 부탁한 사항도 있고요.

한동인위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과연 광고협찬능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머드축제가 그렇게 어떤 글로벌축제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갔을 때 반응을 느끼셨을 것 아닙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면담했을 때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지정기부금도 우리가 재정확충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머드축제조직위원회 다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객 수가 부풀려져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정확한 관광객 수에 대한 파악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정확한 관광정책도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휴대전화를 통해서 위치확인법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해마다 보령머드축제는 참여하는 사람이 감소하는 법이 없어요. 언론에서는 몇 번을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내년에는 또 늘어나겠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주말에도 다녀갔고, 평일에도 다녀갔는데 주말에는 좀 있더라고요. 주말에는 40만이라고 해도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지만 평일에 40만이면 굉장한 숫자거든요. 이게 정말 부풀려도 많이 부풀려진 숫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의 치적이나 이런 것으로 포장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머드축제 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앞으로 대명리조트나 지역관광발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머드상품사업에 앞으로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재정립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고무적이고 환영합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그동안 생각하기로도 사실 이 사업은 민간기업에서 운영을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그동안 소비자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계는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껏 해마다 머드상품 판매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계획을 접지마시고 아주 주도면밀하게 세워서 이 사업이 조만간에 사업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방법 중에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위탁체결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민간기업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각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머드상품사업이 내년도에 머드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29억 7,0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담아져 있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이사업도 사실은 머드상품과 연간된 사업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투자를 하는데 투자가치는 사실 성과를 못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사업팀에서 공무원들이 다섯 분 근무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이택영위원

7명 정도 되지 않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무기계약이 3명이고, 기간제가 5명이고, 청원경찰을 포함한 정규직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운영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판매를 잘했다든지 판매장려금이나 이런 것은 공직자들에게 돌아간 부분은 없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개인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주었던 적은 없고, 읍·면·동이라든지 판매실적을 연말에 평가해서 장려금을 주고, 실제 우리 판매규정에는 판매를 알선한 사람에게 주는 비용도 있고 또 보령시의 수익사업의 기여를 많이 한 사람에게 성과상여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머드판매로 인해서 지급한 개인들에게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한옥체험하고 운영실적 이렇게 있는데 계상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택영위원

예.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사실은 계를 한 번도 안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68쪽에 보면 머드판매점 해지를 9곳을 했네요? 이 해지한 판매점들의 미수금정산은 제대로 하셨어요? 없었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해지된 업체에 대해서 미수금이 없었습니다.

이택영위원

언제 해지했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했는데 정확하게 날짜는

이택영위원

알겠습니다. 2년에 걸쳐서 했는데 미수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리고 71쪽에 보면 장기미납 업체들이 있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10개 업체를 저희가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예, 비고란에 보면 독촉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사실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게 성과가 있었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지금 밑에 환경상품소비촉진본부라고 하는데 금년에도 5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정도 받았거든요.

이택영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미납판매점들이 계약을 언제쯤 했어요? 2005년 전에 한 판매점들인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아니면 조례의 채권확보부분을 만들기 전에 이미 거래가 시작됐다는 말씀인가요? 머드상품판매에 관한 조례 규정을 보면 제6조의 채권확보가 있어요. 2005년도 채권확보를 안했다는 말씀이네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이 업체들은 채권이 없는 상태라 저희들이 돈을 못 받고 채권이 확보가 됐으면 채권으로 처리를 했을 텐데 채권이 확보가 되지 않은 업체들이라서 미수금이 있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이 업체들을 판매점으로 계약을 했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에요. 10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적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금강암 요사체 등 단청비용이 자담을 빼면 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동안 금강암에 들어간 전통사찰보조비가 총액이 그동안 얼마나 들어갔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통계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강인순위원

예, 들어간 것은 확실하죠? 서면으로 주시고 금강암만 주세요. 그리고 금강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자세한 내용을 보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사찰 요사채도 단청을 합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강인순위원

여기에 단청한 면적에 얼마인데 8,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무슨 단청으로 했어요? 제가 사실은 행감 준비하고 현장에 가보려고 했어요. 저는 다 돌아다니고 왔는데 사진도 찍었는데 그것은 안하고 여기에서 질의로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단청의 종류를 보면 긋기, 가칠, 모로 금단청이 있는데 그중 무슨 단청으로 했느냐 이것이 관건이고 혹시 무슨 단청으로 한 것은 아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강인순위원

그것도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이 단청을 할 때 안료는 어떤 안료로 썼는지 정산보고에 나와 있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사업을 했으면 정산보고에는 안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설계서를 파악해서 금강암에 대한 사업현황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안료가 싼 화학안료를 쓰잖아요?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서 풍화하여 단청비용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산정을 해주실 것인지?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전통사찰이나 문화재사업은 사실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로 문화재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설계를 하고, 또 이 설계를 해서 바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설계내용에 들어가는 재료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검증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 절에 스님들도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시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여기에 사찰기록을 보면 1억까지 비용이 안 들어가요. 자부담이 2,000만원 포함해서 1억이 들어갔네요. 여기에 있는 중대암 관음전 단청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2,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한 번이라도 현장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현장은 가봤습니다.

강인순위원

가보셨어요? 그런데 규모가 어땠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제가 보기에는 일반사찰로 작은 규모도 아니고 그런데요.

강인순위원

요사채의 단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사채 단청이 규모가 컸어요? 그렇지 않았죠? 다음에는 한 번쯤 더 연구를 해보시고 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서 돈을 요구하는지 그전에 금강암에 돈을 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지방문화재보수정비 백운사 산신각건립 이게 있습니다. 비용을 준다고 하셨네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확보를 못한 사항인데요.

강인순위원

주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무슨 근거로 산신각 건립비 4,600만원을 주시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2017년 예산을 요구했는데 요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는데 문체부에다 문화재청에서 들이지 않아서 예산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확보를 하게 되면 주시려고 여기에 자료를 넣어주신 것이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없고, 또 건의를 하면 후내년에 다시 건의를 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왜 이것을 넣으셨어요? 요구액과 확보액을 비교해서 보신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확보를 못했다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질의를 안겠습니다. 단 내년에 분명히 못하신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안하는 것으로 제가 메모를 해놔도 되겠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리고 페이지 74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공감을 하고 74페이지에 보면 수입내역을 보니까 2억 6,600만원 정도의 이익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바닷가에서 머드를 채취를 해서 원료를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서 산출한 금액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원가산출한 금액은 있습니다. 자료는 안가지고 왔는데 머드원료를 생산하는 원가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상품의 가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계산은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머드화장품 사업은 흑자를 내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전체 매출은 보령관내와 보령 외 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비율이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행사라든지 행사기념품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고, 다만 대명리조트가 우리나라에 한 10개소가 있는데 대명리조트에 가시면 객실비누로 우리 머드비누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00만원씩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외지에서 나가는 것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관내지역에서도 행사용으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시는 곳이 몇 군데인가 봤는데 대천리조트나 머드랜드호텔 이런 곳이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몇 곳을 보니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이 우리 보령관내에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왜 이 제품이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머드인데 왜 그럴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이고, 여기에 인건비를 보면 무기직1명, 기간제 5명이고, 7,400만원이 넘는데 이 산출근거는 무엇으로 했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이것은 예산을 세워져서 매월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간 예산 집행액을 플러스해서 만든 실제금액입니다.

강인순위원

해외판매실적은 2016년도에 얼마에 하셨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73쪽에 있는데 2,44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조금 저조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중국 위생허가를 언제부터 추진했는데 아직도 허가를 받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실제는 2014년도부터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사드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중국측에서 위생허가관계를 화장품에서는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품업계들도 알아봤더니 전체적으로 위생허가를 받는데 성공률이 20%정도로 상당히 낮더라고요. 중국의 문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저희들이 실감하고 있고, 그렇지만 받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하는 능력에서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빨리 내년에는 받아서 중국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중국에서 한류바람으로 한국화장품의 인기는 하늘을 찔러요. 특히 우리 머드화장품을 좋아하시는데 위생허가를 받지 못해서 보령머드화장품 판매를 한걸음이라도 못 나간 것이 아쉽다, 또한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실장님도 아쉬운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조금 더 심도있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정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 먼저 머드업체별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에 거기에 덧붙여서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머드화장품 용기가 그전에 너무 부실하다, 용기를 바꿔주십사 했는데 용기를 바꿔주셨어요. 굉장히 튼튼하게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머드판매 정말 많이 좀 늘려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머드제품이나 머드화장품을 써보신 분들은 좋다는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판매는 크게 늘지 않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관광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것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에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고, 아까 업체가 16곳이 확대가 되었지만 9곳이 폐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업체를 이렇게 다시 지정하고 뚫기까지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된 곳이 너무 쉽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여기에 폐지된 9곳에 대해서 조금 폐지되지 않는 쪽으로 노력은 해보셨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노력은 해보지 않으셨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판매업소 한 100여개 되는 곳을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끌려다니고 그런 입장보다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하고 새로운 판매소를 개설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판매가 전혀 안되는 곳은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노력을 하면 뚫기가 힘든 것인데 폐지는 너무 쉽게 하지는 말아주십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업체별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업체가 122곳이에요. 그런데 이중에서 우리 보령시청이 1억 8,000만원을 넘게 하셨고, 그리고 대명코퍼레이션 여기에서 1억 2,5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것이 읍·면·동중에서 주포면이 굉장히 인구가 적고, 약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로 5,100만원 이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판매를 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저조한 것도 있고, 여기에 판매를 많이 하신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하시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천 아주대학교가 있는데 대학교에서 구매를 하는데 면에서 중계역할을 해서 판매를 하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각종행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머드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사 같은 것을 할 때에는 면단위에서 판매실적을 올리고 하거든요.

박금순위원

그래요. 읍·면·동을 통해서 행사나 읍·면·동에서 업체가 많은데 읍·면·동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굉장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어렵지만 머드화장품 제품이 좋은 것을 알면서도 큰 실적을 물론 작년보다는 실적을 올렸지만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분발해주기를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30쪽 제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부탁과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청소역 근대역사문화공원조성이 몇 년 전부터 이것을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미뤄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국비가 4억이 확보가 됨으로써 시비4억하고 8억으로 해서 내년 사업으로 잡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조성 면적을 보면 4,460㎡입니다. 이것을 솔직히 해놓으면 몇 백㎡되는데 정말 크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기존에 있던 동백나무나 측백나무, 향나무, 잔디 등을 옮겨 심는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을 옮긴다는 것은 주민들도 알고 있지만 여기에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나무나 이런 것은 꼭 좀 보존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조성을 하면 4,460㎡를 조성하면 거기에 진입로가 현재도 굉장히 아주 울퉁불퉁하고 포장되어 있지 않고 불편하지만 주민들은 왜 저것을 포장안하냐고 했지만 앞으로는 공원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함께 할 것이라고 미루어왔는데 그런데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한데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도 현지를 가봐서 부녀회장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사실은 의용소방대 건물을 철거해야만 확보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 사항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좀 그래서

박금순위원

분명히 거기가 지금 비어있고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본예산에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정발의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철거가 되면 그것을 분명히 확보를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안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주차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아직까지 주차장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공원조성 쪽으로 해서 실제 국비5억 확보를 해서 10억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4억으로 낮춰서 전체예산이 8억으로 줄어든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사업은 10억 설계까지는 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해서 면적을 축소해서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철거문제나 주변의 주차장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거기가 원래 진죽1리 마을전체적인 도로가 하는데 그래서 저녁때가 되거나 한낮에 이럴 때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주차장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도로에다 올려놓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조성이 되면 주차장은 정말 필히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면은 지리적으로 시의 극단에 위치하고 홍성군과 연접한 보령시 관문이면서 서해안고속도로 국도21호와 장항선이 통과하고 있고, 그리고 오서산 790.7m 위치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도내에서도 제일의 명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봄이나 가을이 되면 등산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서산 바로 밑에 청연주차장에도 항상 관광차가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역은 우리가 지금 장항선에서 제일 오래된 역으로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 향후 청소역을 중심으로 해서 폐철도나 주변에 지금 주민들의 생각은 무궁화식재나 코스모스 이런 것을 해서 주변에 볼거리도 조성하고 먹거리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시행 전에 번영회나 그쪽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오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관광개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차원의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연계해서 관광개발사업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설명회도 가질 수 있도록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청소역 주변은 물론이고 청소소재지 주변의 먹거리, 볼거리 조성해서 우리 등산객들이 청소를 다시 한 번 들려갈 수 있는 정말 청소를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오서산을 갖다가 바로 나가는 그런 곳처럼 청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청소역이 이전하고도 앞으로 이전한 후에도 계획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청소가 이전한 후에도 계획이 체계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가 어느 지역보다는 낙후가 된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이번의 역전의 조성을 위해서 이전하고 난 후에도 정말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셔서 오서산을 많이 찾는 관광객들이 그냥 지나지 않고 청소 근대역사문화공원을 들렸다 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청소주변에 식당이나 먹거리가 형성이 되면 더 크게 알려지는 더 찾고 싶은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보령 스티커투어에 한 300분이 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15곳이 스티커 투어지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3일 정도를 잡아야 정상이 아닌가요? 최소한 2,3일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하루에 다 돌기는 어렵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개선책을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스티커 투어지만 같은 것을 관광지가 집약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고 이동거리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실제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5군데를 정해놓고, 점수제로 하고, 몇 군에 돌아간 것도 확인도 하는데 5곳을 돌았을 때는 3,000원짜리 기념품을 주고 7군데 이상 돌면 1만원 짜리를 주고 이게 점수도 있습니다. 충청수영성 같은 곳은 먼 거리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면 5점을 주고, 나머지는 1점을 주고, 전통시장도 잘 안가니까 5점을 주고요. 먼 거리를 다니더라도 점수가 되면 기념품을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호기심을 유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냥 놔두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용이 아니라 우리보령에서 하는 관광투어뿐이 안됩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하도록 체험학습이나 할 때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32쪽에 해수욕장에 생태야생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장소가 어디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대천해수욕장 뒷박산공원하고 신흥교회 옆에 두 군데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노지에 하실 것입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설치를 다했는데 뒷박산공원 안에 숲에다가 야생화를 했습니다. 맥문동 그런 것을 했고요. 신흥교회 옆에는 미분양필지인데 미분양필지 일부를 활용해서 군락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김한태위원

무슨 군락지를 만들어놨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야생화인 해당화나 맥문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김한태위원

저는 꽃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맥문동은 솔직히 야생화라고 보기에는 그렇지요. 겨울에도 상록수처럼 있으니까 그런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처음에 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브농업 비슷하게 비닐하우스 안에 임시라도 해서 이게 봄에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런데 봄에는 바람도 해수욕장에서 많이 불어보니까 노지에서 이것을 보시기에는 추위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닐하우스 안에 그렇게 해서 하면 허브식물하고 같이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미리 다 하셨다고 하니까 맥문동 같은 것은 별로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올해는 마무리했는데 계절적으로 꽃이 피지 않는 시기에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에 꽃이 피면 다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요새 발굴유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발굴하면 지금 발굴을 의뢰한 곳이 발굴사업단이 부여에 있는데 그런 곳에서 유물을 가져갑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곳을 파헤쳐서 어떤 유물들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료로만 확보를 해놓고 다시 또 원위치 시키는 경우가 있고, 아주 귀중한 자료에는 이동할 공간을 확보해서 이동을 시킨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요.

김한태위원

유적은 그렇지만 나온 유물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러니까 유물을 사실 편 조각이나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박물관을 갖고 가서 거기에서 분리를 해서 국립박물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놔둘 것인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나중에라도 보존기록물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에게는 발굴한 용역자료만 책자로 주는 경우만 있고 직접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물론 그것이 중요도라든지 가치에 따라서 그분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병천지구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 아니면 저기 21번국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가끔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발굴자료나 근거,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이 우리에게 보존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에게는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우리는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유물이나 유적이 발굴사업단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유출이 되면 안되는데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지금 보면 철도사업이나 고속도로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웅천농공산업단지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귀중한 자료 같은 경우는 고인돌 같은 큰 지석묘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웅천돌문화공원에 이전하는 계획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김한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나오면 일단 관광과에 신고를 합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에게 직접 신고는 안되고, 사업단에서 문화재청에서 연결해서 하고 그 사람들이 조사하러 나올 때 우리 보령시에다 연락을 해서 같이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어떻게 봐서는 흔한 것 같기도 하지만 옛것이 우리지역에서 나왔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보존이 되어서 나중에는 학술적인 가치나 평가가 되는 손실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주산 남포오석 테마거리조성을 90억 예산으로 하신다고 했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위치가 대형사에서 쭉 인도 따라서 올라가서 옥마정까지 해서 넘어가면 팔각정 하나있는데 그 근방까지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성주 밑에 터널 맞은 편 밑에까지 구상을 하고 있고, 전망대는 패러글라이딩장 그곳에 전망대에 설치하는 계획까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현재도 거기에 오석으로 해서 몇 분의 작품이 좌측으로 나열되어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테마거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거기에 친환경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그런 거리를 만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의 우측에는 얼마전에 다른 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환지에서 내려가는 곳은 돌망태기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개벽이라고 하는 그것은 경사지를 하면서 그것을 했어요. 그것은 오래가면 자연적으로 흙 같은 것을 묻고 풀씨가 날려서 친환경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영사에서 올라가는 옥마정까지의 우측은 꼭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그나마 개별로 했으면 괜찮은데 한번 가보셨나 모르는데 군부대 철망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관광과에서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가 갖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시민들도 과장님이 하는 사업을 알지도 못하는데 부대철망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업무협의가 없으셨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사실 업무협의는 없었고, 저도 사실은 가면서 철망으로 쌓인 것을 봤습니다. 사실 그쪽에다가 저희가 테마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아니요. 하나의 같은 거리인데 그러면 이왕에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좌측 우측에 석조물을 안 놓는다고 하더라도 좌우간 서로 조화가 되어야 하는데 한쪽은 철구조물이고, 또 한쪽은 그런 것으로 되어서 이게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어차피 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시고 앞으로 최대한 철제구조물을 가릴 수 있으면 그런 것을 구성을 해주십사 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낙석방지책으로 재난방지차원에서 한 것이거든요. 보기는 좀 그래도.

김한태위원

재난방지라고 해서 아는데 사실 지금 하는 곳은 일부구간 이렇게 짧은 구간 외에는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궁금한 사항과 건의할 것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보정 복원사업에 대해서 영보정 복원건립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16년 말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이게 연차계획이더라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충청수영성 말씀입니까?

최은순위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충청수영성이요. 그러면 앞으로 복원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있다고 보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충청수영성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은순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주변지역까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충청수영성 전체는 당초 계획이 400억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2025년도까지 장기계획으로 잡은 것이거든요. 앞으로 성벽에 관해서 발굴하고 보완해야 될 사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600m정도 되는 성벽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발굴해서 복원을 한 것은 영보정 있는 곳 그쪽에 볼 수 있는 곳 외에는 이쪽으로 서문이나 동문쪽으로는 발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은순위원

예, 알겠고요. 2015년 11월 18일자 연합뉴스 신문기사에 의하면 충청수영성 영보정누각이 137년 만에 복원됐으며, 규모는 57평으로 건축예산이 11억이 소요된다고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57평 정도를 건축하는데 그 누각만 이게 11억 정도가 소요됐다고 해서 그것이 한번 계산을 나름대로 해봤더니 이것은 문화재 가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시민이 언뜻 생각할 때에는 평당 2,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일반인이 이렇게 검토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일상감사를 맡아서 회계과에 계약심사를 해달라고 해서 올린 공문서를 봤더니 지금 이게 기초산출가를 잡아서 하는데 요새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 이런 것을 낼 때에도 보통 다 공식에 넣으면 딱딱딱 나오면 설계비도 한 5,000만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설계비가 11억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나 기초산출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설계비는 1억이고요. 문화재사업은 보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나 시공 같은 것들이 문화재의 시공업자나 설계업자와 같이 사업등록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단가를 봐도 문화재관련사업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다른 일반사업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게 책정이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임의로 설계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설계를 하면 시의 일상감사를 통해서 도의 감사위원회에 계약심사까지 받아서 하는데 계약심사과정에서는 원가산정에 대한 부분까지 계약심사를 해서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러면 기초산출을 잡으실 때 문화재청에서 무엇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품셈이 정확히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가격을 다른 곳은 알아보지 않고, 문화재청에서 정해준 그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일반사업도 마찬가지로 물가정보나 품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비교해서 하는 단가가 아니라 설계를 할 수 있는 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사업에 대한 설계단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 11억 외에 몇 개의 단청페인트 공사를 했잖아요. 거기에 또 2억이 들어갔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금년에 단청공사를 2억 들여서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언 뜻 보기에는 13억 정도로 설계비 이런 것까지 하면 13억이나 15억정도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특수니까 문화재의 관련된 특수니까 우리가 이것은 감히 비교견적을 할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은 전문가가 이것을 낼 때에 전문가께서 문화 이런 것에 대해 경험이 있으신 분이 산출을 낸 것인지, 맞아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설계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기초산출을 내고 가격을 알아보고 할 때 경험이 있었던 직원이 하시는 거냐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우리 직원이 직접은 안하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용역에서 한 대로 그냥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설계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자료를 너무 촉박하게 받아서 도급비 내역서를 정확히 확인을 못했지만 기초산출을 잡는 과정이나 또 이런 것을 더 꼼꼼히 해줘야 우리는 문화재라고 해서 국비, 도비 다 받아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완전히 업체에다 맡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독과점으로 해나가면 우리는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검사를 하고 할 수 있는 감독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문화재보수정비 이것을 88쪽에서 봤는데 지금 2012년부터 받아놓은 것인데 문화재수리목록에 의해서 문화재를 정비하고 신축 공사할 때에는 문화재 수리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화면띄움) 그래서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봤더니 화면에 띄우면 사업자 품목에 한번 보시면 저것은 영보정관청 누각공사를 한 곳인데 맨 밑에 보면 문화재수리 이런 것이 쓰여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것은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어서 혹시 그런 문화재수리업이 그런 업체에게 맡기셨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계약할 때는 회계과 계약부서에다 저희가 의뢰할 때는 문화재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 계약팀에서 업체를 발굴해서 업체의 자격심사를 해서 하는데 일부 사업자 등록에는 문화재수리업이 표기가 안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도 있습니다. 대신에 문화재수리업 등록증이라고 해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자등록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보수정비 할 때에 제가 몇 개만 갖다달라고 했는데 전체가 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한 것이죠? 문화재수리업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100%입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일반 업자들이 조그만 공사 이런 것은 관정을 한다든가 할 때에 그냥 일반 우리업체들이 관여를 전혀 못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문화재수리업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봤더니 일반 사업자를 갖다 준거예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문화재수리업 등록증을 별도로 제출드리고 참고로 전통사찰이 있잖아요. 전통사찰은 엄밀하게 복원하면 문화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공사할 때는 문화재수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는데 설계검토나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이런 업체가 해야만 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제가 충남 도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보령의 지정문화재 중에 목조문화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지적사항 확인을 해보려고 나가봤는데 우리보령시에 목조문화재가 몇 개가 있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14군데입니다.

최은순위원

거기에서 화재 보험에 든 곳이 몇 곳이나 되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공용시설로 되어있는 곳은 화재보험이 들어있고, 사유재산으로 되어있는 곳에는 보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사유재산으로 되어있는 곳은 안 들었고, 시 관리는 들어있다는 거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곳에만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봤는데 담당직원하고 같이 잘 되어있나 나가봐서 정확하게 봤는데 남포읍성이나 저쪽으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침서 좀 봐주실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비치가 되어서 문화재 돌봄 사업단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곳의 잘 된 곳만 간지는 모르지만 몇 곳이 간 곳마다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화재가 목조건물에 많이 강화가 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고, 시에서 관리를 안하는 일반 사업이나 그런 것 있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야 되게끔 그런 것은 그냥 두는 거예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일반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칙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권고사항정도로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하여튼 저것은 잘 되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몇 가지만 건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관광안내도를 4,300만원주고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역책을 받아봤는데 그래서 4,3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무엇을 주로 했나 봤더니 보령시 도시과에서 경관조례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게 맞물려서 가나요? 아니면 간판만 따로 가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지금 그것은 간판위주로만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보령시 도시경관조례하고는 맞지 않고 이것은 이것대로 나름대로 하는 것이에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 당시에 경관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나 제가 모르겠는데요.

최은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4,300만원주고 용역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관광표지판이 훼손되거나 퇴색되거나할 때 교체를 할 때 그것을 적용해서 하고 있고요.

최은순위원

우선은 시급한 것이 있거든요. 제가 가봤는데 한 번 화면 좀 띄워주시면 (자료화면띄움) 이제 84쪽에 이것과 관련해서 관광안내도가 무창포 관광지만 몇 군데를 가봤어요. 저것이 너무 노후되고, 오래되어서 저것이 관광안내판으로서의 역할을 할까? 이게 정말 문화관광도시로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름 이것을 자세히 봤는데 그런데 고칠 것, 넣을 것, 뺄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봐주실래요? 그래서 저런 것을 넣어야 됩니다. 저기를 보면 학성초등학교도 없어지고, 효자초등학교도 없어지고, 오천삽시도 분교도 바꿔야 되고, 청명초 분교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봤는데 해양수산사무소도 충남수산관리사무소로 바꿔야 되고, 또 넣어줄 것은 그대로 넣어주고, 지방항, 국가항, 섬 이런 것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바꿀 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용역을 줄까봐. 그냥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하시면 안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용역안줍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 고친다고 고쳤는데 아직까지는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데 자료를 주시면 신규설치하고 보수할 예산을 유보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우선은 급한 것이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거기는 시급해요. 너무 노후됐고, 오래됐고, 많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관광과가 용역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보령시가 용역시라고 소문이 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갯벌체험장을 가보셨어요? 갯벌체험장을 보면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촌계에서 바지락을 종폐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출입금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폐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현수막을 써 붙였지만 또 어디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맨손업자들 이런 분들은 관광을 와서 호기심으로 바다에 들어가서 뒹굴고 싶고 한데 너무나 불친절하게 얼씬도 못하게 하고, 또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촌계 그런 분들도 사실은 관광가이드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친절하게 하고, 어촌계 외의 일반사람들이 바지락을 채취를 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거예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런 곳은 양식장허가구역에 대해서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면서 못 들어가게 할 것이고,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은 그런 통제가 없을 테고요.

최은순위원

아니요. 어항까지 가는 동안 출입구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연구를 해보시고, 우선 그런 분들도 친절하게 하시되, 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질투의 화신 촬영을 하러왔는데 그런데 갯벌 체험장에다 “질투의 화신 촬영지” 하고 했는데 그 촬영을 할 때 옛날 구루마식으로 끌고 가는 장면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그 소품 구입을 못해서 어촌계에서 빌려서 했다고 해요. 했는데 갯벌에 빠지다보니까 그것이 고장이 났었다고 해요. 그런데 촬영을 못할 정도로 고장을 냈다고 한창 실갱이가 붙고 했나봐요. 어쨌든 부풀려진 말도 있겠지만 그래도 촬영을 할 때는 보령시에서도 관심을 두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나 봐주시고, 우리시의 이미지를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가 미리 알고 저희에게 협조를 구했으면 그런 것도 구해주고 할 수 있도록 했을텐데 TV에 나온 것을 보고서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서도 미리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촬영스케줄을 비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그런 점은 많이 원성을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김한태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야생화군락단지 거기를 제가 가봤어요. 가서 사진을 멋있게 찍어봤는데 거기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죠? 2억이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국비1억 시비1억이요.

최은순위원

그랬는데 거기에 양쪽으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큰 극대화의 효과는 보기는 어려워요. 차라리 한 군데에다 집중을 해서 우리시 땅은 유휴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 땅이니까 살려서 대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 평은 그래요. 이게 야생화단지인지, 풀밭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잘 되겠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도 사실 그것을 한곳에 몰아서 하면 보기 좋고, 위치도 백사장 가까운 곳에다 하면 좋은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심사단들이 돌아다닙니다. 심사단들이 다 그것을 체크하고 어디에다 하라는 그런 원칙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서 안하면 예산도 줄이겠다고 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볼거리를 만드는 입장에서 최대한 내년에 많은 관광객들이 야생화도 보고 해수욕장에서 여러 가지 볼거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관광과가 무슨 큰 사업을 따서 거창하게 보이는 사업도 좋지만 관광과로서 관광객을 맞는 그런 자세도 친절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고 명품글로벌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는 앞에서 답변을 다하셨기 때문에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원산도테마랜드 사업 있죠? 거기에 신설되는 도로명이 무엇이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오천 101호는 면도고, 206호는 리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이번에 사업비를 조금 썼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지금 설계에 2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억이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2억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억은 뭐예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금년도 사업비가 8억인데 6억은 저희가 사창해수욕장 주변에 편의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관광단지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 2억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국비는 이미 확보가 됐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내려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려와 있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금년도 사업비는 내려와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보상은 시비로 하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도로는 시비로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도로교통과하고 같이 서로 잘 대화를 나누어서 시비를 확보해서 도로가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명리조트 그것 사업을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우리가 도와줄 것은 빨리빨리 도와줍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한번 그런 것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진행되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여러 가지 질문중에 용역비 계상을 하고,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용역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을 해주셔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할 것이 많은데 안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잘 참고를 하세요. “각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 일부용역은 전액이월 또는 사장되는 사례가 있고, 용역이 완료되는 사업도 대다수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이 되지 않는 등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 용역시행 시 적절한 시행시기 및 활용계획 등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시행, 특히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이것이 2015년도 결산보고서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보고서를 과에서는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용역예산 심의의결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유사한 용역이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성주사지 디지털자료관 구축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억, 그리고 뒤에 보면 성주사지 디지털자료관 구축 디지털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개발 기본계획수립 이것도 1억인데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또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콘텐츠 개발 이렇게 해서 또 올라왔어요. 등등해서 이런 사업들이 용역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2015년도만 해도 용역비가 11억 7,100만원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용역만 자꾸 낼 것이 아니에요. 또 충청수영성에 대한 용역도 1억 계상을 했는데 그런데 3,900만원 집행을 했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시죠?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역비 계상을 할 때 잘해서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이해하시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아까 수도관문제요. 테마랜드 조성사업계획에 수도관 배관문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저터널까지는 나왔어요. 나와서부터 대명콘도까지 간다고 칩시다. 가는데 수도관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수익자 부담입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원산도 전체를 까는 것은 보령시에서 하는데 관광단지안에서 하는 것은 대명콘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 모르겠는데 터널안에 관 하나를 더 묻는다고 했더라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관 하나를 더 묻는 것이 아니라 250mm관 두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는데 당초에는 250mm관이 아니고, 80mm관으로 해서 위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소방서하고 확정이 안됐는데 당초의 계획은 소방관 따로 상수도관 따로 가도록 되어있는데 소방관련법상의 합쳐서 시설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확실치 않아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국장님 말씀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아까 수익자부담이라고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서로 문제가 없도록 수도사업소하고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해주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계상을 할 때 잘하시고, 용역비 지금 2017년도 그렇고 해서 용역비 앞으로 계상할 때는 유사한 내역의 용역이라고 하면 하나로 단일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질의할 것은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만하고 다음에는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너무 바쁘게 하다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빠뜨렸는데 과장님 우리보령시의 민원상담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내년에 2017년 성년축제를 계속 성년축제라고 해요. 20회 성년축제요. 그런데 우리가 민법상에 성년이 몇 살로 표시를 합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18세, 19세로

최은순위원

19세죠? 성년이 우리가 민법상에 정해져있는 규칙에 보면 19세가 성년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20회를 성년으로 넣냐고 두 가지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괜히 성년자를 넣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성년축제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성년축제를 계속 신문에다 넣고, 시장님도 계속 내년에 20회 성년축제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마다 약간 아이러니한 것이 아니 왜 민법에 19세가 성년인데 이것 계속20회를 성년이라고 하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글쎄요. 민법상 성년이 19세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관습적으로 부르는 것은 나이 20살은 되어야 성년으로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또 성숙된 머드축제가 19회까지 가면 20회는 성숙된 이미지를 보여줘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동안 성년은 아니었고 소년이었나요? 성년이었나요? 어쨌든 이것은 남이 볼 때에 20회에다 대고 성년이라고 붙여놨다고 하면 우리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안 맞는다는 말인데, 이것을 생각해보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가 표현은 20회로 하겠습니다. 부르시는 분들은 성년이라고 하더라도

최은순위원

그런데 시장님도 꼭 성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것 좀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재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먼저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로복지팀장 김현입니다. 여성보육팀장 전경희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김완기입니다. 장애인팀장 강현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잠깐 드릴게요.

박상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자료검토를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만 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박상모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건의를 몇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어서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90세 이상 노인어른들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보령시에 606명이 계세요. 그런데 90세 이상이라고 하면 장애인증은 없어도 거의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독거노인이 많이 계신데 독거노인이 219명, 시설에 76명, 요양311명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갑자기 편찮으세요. 그러면 급하게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하는데 때로는 먼저 발견을 하신분이 모시고 가겠죠? 그렇다고 보면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또 손자 손녀가 발견할 수도 있고, 건장한 성인이 발견하면 괜찮아요. 여성분들일 때 문제점이 있는데 병원 앞을 가면 주차장이 항상 비어있는 곳은 장애인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주차장은 다 꽉꽉 차 있어요. 그러면 저라고 보면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주차장은 장애인주차장은 비어있는데 멀리에다 주차를 해놓고 업고 올 수도 없고 부축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혹시 우리 과장님 같으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까 답변을 해주세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병원에 갔을 때 말씀인가요?

강인순위원

어디 병원이든 가서 주차장에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주차장 단속하는 그런 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응급환자가 발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119라든지 진료기록상으로 단속이 되어서 통지가 왔을 경우에 응급환자였다는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저희가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을 건의 하는 것이 아니고, 90세 이상 노인을 병원에 모시고 이동하는 도중에 보호자 차량을 이용하는데 보호자차량을 장애인주차공간에다 대면 딱지를 뗀다는 이런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고, 90세 고령인 노인을 보호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증이라도 있으면 장애인차를 보면 딱지를 떼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일이 이분들을 매번 병원에 갈 때 마다 119에 신고를 해서 모시고 간다? 이것은 시골에서 안맞죠? 그런 것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90세부터 110세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은 장애인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혹시 우리가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법상으로 정해진 사안입니다. 법으로 정해져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해서 오는 경우가 대체로 사진까지 찍어서 저희에게 제보가 오는데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응급환자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정상참작을 해서 진료기록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하셔야 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90세 이상의 증을 발급받기는 어렵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 건의를 해야 됩니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법에 어디에다 할까요? 국가가 있으면 어디 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 이것을 하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9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법률에 위임이 되어있으면 저희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과장님께서 보령시 사회복지과 과장님이시니까 솔선수범해서 먼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면 안됩니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수 있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려되어서 업무보고 때 약간 비슷하게 했는데 요즘 아동학대범죄 때문에 나라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보령시의 장기결석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관내 중학생 장기결석까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기결석아동이 작년연말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13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어제까지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애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했더니 그중에 2명만 통화를 못했는데 나머지는 학교에 다니고 있고,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다니고 있고, 이런 등등해서 현재는 문제가 있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어제까지 담당직원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데 너무나 무서운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서 이것 관리를 누가하겠어요? 우리과장님께서 어렵겠지만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고, 또 우리보령시에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있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자료를 사회복지 그것을 관리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보니까 읍·면·동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이 문제는 처우개선의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각 실과 계약직이 있는 곳이 해당이 되는데 시청내에도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 기간제를 뽑아서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제 직원들은 아주 최저임금으로 열악한 임금체계에서 일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생활임금 지원대책이 없는지 확고한 답변을 말씀해주세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저희가 드린바도 있지만 지금 말씀을 하신 장애인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일명 복지도우미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저희과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있고, 기타단체 해서 1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 기간제근로자인 경우에는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하는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같은 장애인일자리도우미 여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로계약대상은 아니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도 금년도에도 지침이 되어 있었고, 이 부분이 유권해석까지 되어있는 부분이라 해마다 매년 다시 공고를 거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년 이상은 계속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년 이상을 하는 경우가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1년을 하고 있는데 하더라도 무기계약전환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무기계약으로 전환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우개선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건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에 예산서를 보니까 분기별로 기말수당을 4번 주도록 예산을 세웠더군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니까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분기별로 주도록 예산을 세운 상여금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행정도우미들께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타본 적이 없어요. 읍·면·동에서도 면이나 동에서 시간 외 근무를 해도 이분들은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우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지급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길게 하지 않고, 이 부분은 마무리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렵겠지만 행정도우미가 생활임금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혹시 건의할 때 있으면 건의하시고,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건의하고 질문은 따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인데 이것도 질문이 아닌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각종 운영회 위원명부를 실과로 제가 그대로 봤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분들은 수년간 거기에 계세요. 하지만 위원회에 신진대사가 있어야 신선한 의견,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여섯 곳이나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원회의 신진대사가 있어야 운영위원회 할 때 신선하게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다음 위원회에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는 37페이지인데요. 과장님 혹시 보령시에 경로당이 총 몇 개인지 아세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39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연간 운영비가 월10만원씩 하는 것이 있고, 냉난방기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행복경로당으로 지원되면 조금 더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총 얼마인지는 자료를 안 갖고 계시죠? 그러면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는 있는데 찾아서 말씀을 드릴까요?

강인순위원

아니요. 나중에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한 개의 경로당에 지급되는 운영비는 총 얼마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월 10만원씩이요.

강인순위원

그리고 연료비와 뭐를 지원을 하면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냉방비 5만원씩 2개월인데 난방비 같은 경우는 30만원씩 해서 5개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경로당에 지급되는 운영비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냉난방기, 쌀 등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쌀을 지급하는 것은 조금씩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비 정산서를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에게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경로당 운영비 중에 혹시 운영비 영수증을 받으실 때 있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산영수증이요.

강인순위원

그러면 그것이 회장님이 계시고 총무님이 계신데 그런데 그분들의 사인을 받아서 정산서를 받으시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정산 할 때에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마을에서 회의도 하고 해서

강인순위원

마을에서 사용을 하고, 정산서는 받으시고 하는 것인데 경로당 운영비 중에 불미스러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경로당 회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있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최근에 한 곳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별도로 처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자료를 갖고 있지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아시는 것으로 하고 이쯤으로 하는데 이것은 넘어갈게요. 경로당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대천관내 대천시내권의 정산서 내역을 꼭 확인을 하시고 경로당 현장을 한번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한 곳과 다른 곳이라고 하면 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80페이지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할 때 혹시 공모해서 심사하고 위탁을 했는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이 시설비로 실적을 보면 연간 액수가 제법됩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195명인데 이 통계는 혹시 어떻게 나오는 거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탁한데서부터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바쁘시겠지만 가끔은 청소년문화원을 한 번씩 다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이 통계는 전혀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자녀분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말씀에 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관리를 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려우시더라도 처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너무 많이 질문해서 죄송하고 제가 건의한 것은 꼭 좀 들어주시고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건의사항 하나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후반기 주요사업보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회복지과는 얘기를 안했고, 오늘 사회복지과를 얘기하는 것은 인센티브 예산지출에 있어서 복지기금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에다 안을 제시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인구도 신경들을 많이 쓰는데 제가 한 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보령시에 2대, 3대, 4대 같이 사시는 가정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면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예산을 따로 세우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복지기금으로 해서 인센티브로 줘서 그런 사업들의 활성화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요? 효의 기본교육도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요새 인성문제로 해서 사회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해서 2대, 3대, 4대가 살고 있는 가정은 어떤 만세보령행사나 우리시 관내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초대를 해서 칭찬도 하고 해서 동기부여도 시키고 하면 인구도 늘어나고, 같이 화목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안을 한 번 내고 싶은데 그것이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지금 4대가 같이 거주하는 그런 경우에는 제일 어르신한테 효도수당을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2대까지라고 하면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3대부터는 많지는 않을텐데 그런 부분은 한번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저는 지금 노인수당을 20만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어르신에게 5만원을 드린다는 이런 취지가 아니라 시 전체에 우리 2대, 3대가 사는 가정을 선양해서 동기부여를 시키고, 그런 어르신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풍토를 하면 여러 가지 이익이나 플러스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가는 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증축 이게 올해만 해도 7개 신축을 하셨네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이게 그전에 토지는 사지 않았어요. 이게 평수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죠. 지금 가보시면 평수가 30여평 되겠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과에서 하는 기준금액은 금액으로 해서 대략 2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을 거기에서 플러스를 시켜서 조금 더 규모가 있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 합산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틀림없이 기준이 있어야죠. 나중에 유지를 하지 못해서 유지비 관리비를 더 달라고 하거나 또 시골로 가면 토지비용이 싸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맞춰서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마을에서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준을 같이 이렇게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위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님 찾아가서 얘기하면 더 잘되죠. 그러니까 기준을 잡고 훗날을 생각하셔서 395개가 운영비나 난방비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도 노인되고 우리도 거기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추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몇 개 요구를 했는데 성실하게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인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보령시 예산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나 되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대략 1,0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몇%정도입니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25%정도

최은순위원

23%정도 됩니다. 저는 경로당 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령시의 393개가 맞아요? 395개가 맞아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보령시관내에 395개인데 거기에 대한노인회까지 쳐서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경로당에 각각 지원물품이 1년에 계속 정해져서 한 6,500만원정도 세워지나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비품 관리대장이 있나하고 경로당을 가보면 자세히 보는데 저기 화면을 봐주세요. (자료화면띄움) 경로당 물품사업 신청서가 있는데 전 과장님께서 물품관리대장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경로당 관리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저런 공문을 2015년에 발송을 했더라고요. 공문발송까지는 좋은데 경로당에 과연 저것이 몇 개나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확인을 해보셨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대장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번에도 해마다 각 경로당별로 많은 물품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어서 대장을 한번 정비를 하자고 해서 읍·면·동에 대장정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혹시 한 것이 있나하고 받아봤더니 과에서는 전수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각 경로당마다 물건을 줄 때마다 저것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치가 되어있어야 어르신들이 옆집에 뭐를 샀다하면 그것이 너무나 부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달라 뭐도 사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경로당가서 인사하고 나서 듣고 하기가 제일 어려운 민원이 저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치를 해놓고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셔서 어렵겠지만 가격, 또 어느 정도 물품규격 이런 것을 정해서 언제 산 것 그런 것이 내구연한일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치를 해놓고 뭐가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하면 그것을 보면서 이거 언제구입을 했네요, 언제구입을 했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은 반드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전수조사가 다 끝났으면 관리대장 작성을 해보시고, 또 가격을 일단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정수기 이런 것이 가격차이가 10만원 20만원 들쑥날쑥한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으면 물론 각 회사마다 다르고, 신형 구형 다 달라요.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좋은 것을 쓰고 싶은데 그러나 그런 매뉴얼이 어느 정도 정해져주면 그래도 거기에 근사치는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우리가 견적을 안 낼 것이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한번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이 비품품목이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은 관리를 해주시고, 다음에 이번 여름에 정말 무더위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무더위쉼터로 많이들 가셔서 했는데 에어콘이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대천1동이 사례가 올라왔더라고요. 대천1동에서 미리 서비스를 해줬는데 각 경로당마다 필터청소나 이게 잘되나 안되나 이런 것을 다 해줬더라고요. 필터청소 그런 것은 미리 점검을 해야하는데 대부분은 지금 한 곳이 없을 거예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부시장님께서 각 읍·면·동에 지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되니까 읍·면·동에서 노인분들이 수리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하니까 한번 살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시도 있어서 각 읍·면·동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요? 어쨌든 신문에는 1동만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 관리를 잘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건설과하고 과장님과하고 같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395개의 경로당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유자시설로 지금 건설과 특수 시책에 보니까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용도변경으로 해주는 시책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노유자시설로 이게 바뀌면 내진설계나 의무화되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아니고요. 현재 마을회관인 경우 대부분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유자시설로 하고자 하면 반드시 내진시설을 갖추고 경사로 장애인편의시설도 갖추도록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충족하는 곳이 없어서 그것을 하려고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1억 가까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시설을 갖추어야 내진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마을회관을 노유자시설로 할 수가 있지 그냥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사항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보강대책도 마련을 하고, 점차적으로 내진설계는 되어야지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꼭 노유자시설이 아니라고 해도 요즘 최근에 저희도 지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각 그런 시설이 아닌데도 가급적으로 내진을 반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2016년도 장애인보조기구 사업비를 제가 봤는데 지금 847만 3,000원이 사업비로 세워졌고, 10월 현재가 집행비가 762만 3,000원이 나왔어요. 이게 장애인 고장기구 수리해주는 내역인가 보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금년에 그 돈으로 현재 한 것이 전동휠체어 16명에 타이어하고, 배터리, 모터 이런 것을 교체해주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내구사항이 배터리가 닳아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타이어교체가 15명, 배터리불량이 5명, 모터교체가 12명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차상위가 30만원 보조가 되네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최대금액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자비로 부담이 되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30만원까지는 30만원을 최대로 해주고 그 이상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최은순위원

이제 불편한 것은 혹시 수리업체가 보령에 있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해주신 그것은 저희가 따로 계약되어 있는 곳이 서산에 있고요. 거기에서 와서 해주고, 관내에는 장애인사무실 그쪽에 두 분이 상주하시면서 간단한 수리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여기에 장애인에 대한 것은 해서 수리 이런 것이 너무 없어서 불편함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하나보고 넘어가실래요? (자료화면띄움) 저기에 중년요리교실을 했더라고요. 저것이 운영비가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1,300만원 들어갔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요리교실을 두 파트로 했는데 저희 자체로 한 요리교실이 1,300만원 짜리가 있고

최은순위원

그런데 집행을 1,000만원밖에 못했네요, 1,300만원에서? 300만원은 어디에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300만원은 워크숍을 했는데 장소가 안되어서 300만원은 그렇게 해서 요리교실을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한 번 한 것은 그렇게 해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교실을 했고, 지금 1,000만원으로 한 것은 나이드신 분들 5070이라고 해서 요리교실로 했고, 3040요리교실은 여성단체에서 도에서 공모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받은 것은 700만원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요리교실을 했는데 저도 할 때 가보고 했지만 요리교실을 하는 분들 호응이 좋아서 조금 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요새 자주 TV나 그런 곳에서 그냥 남자 쉐프요리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남자들도 요리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고요. 저것을 배우면서 양성평등이 잘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요리를 잘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아쉽게도 한정된 명수의 대기중에 있는데도 저것을 못 받아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요구를 할 때 1,300만원 요구를 했는데 하다보면 저희가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가지고 쭉 하다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검토를 해보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앞에서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이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다가 근방에 가스배관이 가니까 가스보일러로 바꿔달라는 주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번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내년에 수요가 커서 배관을 갈아야 보일러도 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고려해주시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수요가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저도 놀랐는데 사실은 그간에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량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이것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신문에 난 것 보셨죠? 충남도가 도내의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임사무수행평가결과 말하자면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 주요시책에 대해서 각 도내 시·군 추진상황 성과를 나타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등등해서 10가지 도정과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되어있는데 우리보령시 사회복지분야가 미흡으로 되어있어요.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나 몰라서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과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26개 그렇게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기초노령연금 지급률은 다른 것은 상위클래스에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지급하고, 환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2,3개 분야 이것이 하위그룹으로 나왔는데 그런 부분의 기초노령연금은 우리가 강제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면 주는 것인데 신청률이 저조해서 저희가 그것을 각 읍·면·동에 기초연금 지급이 안되는 사람이 노인중에 4,000여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진짜로 타지 않아야 되는 분이냐, 타야 되는데 몰라서 그랬냐 해서 명단을 발췌해서 최근에 각 읍·면·동사무소에 명단을 뿌린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지급률을 향상을 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일부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됐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해볼게요. 자활산업참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것입니까?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자활기금활용도 역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 이런 것도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다문화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잘 좀 개선하셔서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부시장님에게 상당한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경로당 신축, 증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작년에 보니까 5곳인데 올해는 7곳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을 하고자 하는 곳이 많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요구되는 곳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저는 신축보다는 앞으로는 쓸 수 있는 곳은 될 수 있는 곳은 리모델링해서 쓰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게 지금 신축이 어렵다 보니까 예전에도 도비지원이 도의원 사업비가 가끔 있었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포함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신축이 어렵다고 보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명천11, 12, 21통 경로당 이것이 198㎡ 이곳이 세통이 같이 함께 사용하는 것인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같이 사용하는 곳이에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하여튼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은 쓸 만한 경로당은 될 수 있는 대로 리모델링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쭈면 미등록 경로당이 보령시에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다섯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다섯 곳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파악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일부 운영비나 지원을 해줬던

박금순위원

아니, 예전에는 미등록경로당이 굉장히 많았는데 마을이 외딴곳 이런 곳은 명수가 얼마 안 되어도 마을의 어르신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회관을 조그맣게 이용을 하다보면 미등록으로 되더라고요. 미등록경로당의 엄청 어려운 점인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연료비도 가전제품도 아무것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미등록을 가진 마을이나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나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미등록이 있다고 하면 등록된 곳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박금순위원

지금 미등록인 곳이 등록을 시켜주는 것이 몇 군데 있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곳은 등록 전환을 해서

박금순위원

될 수 있는 곳인 5곳을 파악을 하신 것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미등록 경로당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가 아닌 가 생각을 합니다. 미등록경로당은 조그맣게 컨테이너를 갖다놓고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해놓고 그런데 지원이 안되면 거기에 불만만 많이 터져 나오는데 그래서 미등록경로당이 생기는 것도 우리가 감시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리모델링도 많이 해달라고 하고 보수도 많이 해달라고 하죠? 머리아프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해야 할 일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화면을 봐주세요. (화면 띄움) 지금 화면을 보면 옥상 페인트칠을 한 것인데 방수용으로요. 그런데 지금 한데까지 신축을 한 것이 다 저렇게 됐어요. 저거 칠하지만 3년만 있으면 금이 가서 빗물이 들어가요. 저게 벽지가 3년만 되면 다 썩어요. 신축한 지 5년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다 썩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인집을 찍었는데 슬라브에 지붕 있죠? 앞으로 지붕은 저렇게 얹어주세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최근에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천북에 최근에 준공한 곳이 잘 되어있는데요.

박상모위원장

갓쇼를 짜서 얹으면 20년은 쓸 만합니다. 그렇게 얹으면 저것이 개인돈 7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1,500만원은 가져야겠네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할 때에 고야로 집을 지으라고 했는데 저렇게 됐습니다. 저게 1년도 안 된 것입니다. 청라면 향천리 것인데 1년도 안됐는데 지붕이 다 떨어졌어요. 주인들은 몰라요. 내가 이장한테 하라고 해서 보수를 했는데 저것도 실패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사호리 준공한 것인데 제가 조○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설계를 하거나 시공을 하는 것이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각 경로당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런데 이게 앞으로 설계를 할 때에 업자들이 물건을 사러가면 업자가격이 있고, 소비자가격이 있고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니까 그런 것을 설계할 때에 문을 어떤 것을 쓰라는 것까지 거기에 다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설계를 해서 하면 검토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집행부공무원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