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햇살드리 생산단지에 지원금은 원래 대부분 99% 이상은 농가에 생산 활동과 고급 쌀을 생산하기 위한 자재 지원에 충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농협과 RPC 6개를 대상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햇살드리 쌀 홍보를 많이 해서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받습니다. PRC 농협을 대상으로, 그래서 화성 최고급 쌀을 가지고 도시에 나가고 판매장을 만들어서 판매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 활동을 해야 계속 판매량이 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업비에…….

네, 각 RPC에서 생산한 햇살드리 고급 쌀을 가지고 가서 판매하고 홍보하고 이틀 동안, 삼일 동안 시간을 맞춰서 농협별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4개 농협이 실시를 했습니다. 추수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유통을 저희 쪽으로 전적으로 쌀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요. 그동안 RPC 운영 관리 책임자하고 협의도 해 봤고 물론 유통에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을 보면 햇살드리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요. 이것은 유통 관련 업무 추진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RPC도 있고요. 농협에서 하는 RPC해서 총 6개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은 전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최고급 품질 쌀을 선호하고 또 소비를 하고 있는 쌀 품종을 반드시 화성 햇살드리 단지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RPC 담당 협의를 했습니다. 6개 RPC 관리 책임자를 불러서, 그리고 그동안은 추청벼가 70% 정도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 시중에서는 고시히까리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추청벼보다 수확기가 일주일 이상 빠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섞일 염려도 없고 그래서 그걸로 하면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도정 관계라든가 포장 관계까지 관여는 할 수가 없지만 저희가 수시로 품종을 가서 수거를 해 옵니다. 햇살드리 쌀을, 그래서 품질 분석도 하고 다른 품종이 섞였나 그런 것도 쌀품질분석실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DNA 검사까지 다 해서 다른 품종이 섞인 것은 통보를 해서 판매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품쌀 안정생산 단지육성사업은 도농업기술원에서 국비를 따서 각 시군에 배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성이 벼 면적도 넓고 농가 수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국비나 도비가 포함됐는데 조금이라도 가지고 와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또 쌀을 고급화시키도록 노력을 하는 차원인데 앞으로도 도에서는 쌀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우리의 주식량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웁니다. 국비도 많이 세우는데 이런 사업은 어느 정도 중요한 사업 내지는 우리 화성에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서 정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1월 초에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실태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원회가 약 30명에서 2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산학협동심의위원이 현재 17명으로 구성이 돼서 사업의 정당성과 그런 내용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유기농법 실험을 통해서 학문적인 이론을 정립도 했고 또 과학적인 퇴비 제조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알버트 하워드경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양반이 서방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제국이 멸망한 원인이 농업정책의 실패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 농민이다, 농민의 건강과 사기가 쇠퇴하면 일시적으로 나라가 부유해도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로마제국의 멸망에서 교훈을 얻은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농정과 그리고 해양수산과, 축산과, 그리고 오늘 농업기술센터 행감 준비를 하면서 농민은 보이지 않더라, 각 부서별 조직 팽창과 유지를 하는데 상당한 사업이 보이지 화성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을 보면 2016년 9월 30일 현재 작업기 포함 19종에 97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올해까지 단기 임대 기종은 47종에 40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기 임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요? 장기 임대는 빼야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농기계 임대 사업과 관련된 단기 임대 농기계 사업이 얼마나 돼요?

2015년도에 농기계 임대 홈페이지 회원수가 1,213명인데 올해는 현재까지…….

아니, 가지고 있는 예산을…….

기금으로 올해 10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가지고 올해 진행하는 게 얼마나 돼요?

올해 97대, 트랙터 등 이앙기, 작업 부속기 해서 97대를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몇 년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실태조사를 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를 계속 살 계획이고요. 또한 기간이 지난 농기계들은 처분하고 다시 새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민의 가장 큰 부채가 농기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임대 농기계 조례를 만들면서 추진해 가는 것이잖아요. 제가 서두에 각 부서에 조직과 관련된 부분을 우선시 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도 농정과에 질책을 했지만 농정과는 농기계 임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관리기를 300대씩, 400대씩 보조 사업을 줘요. 승용 관리기도 그렇고, 무언가 부서 간에 진짜 일치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면서 임대 농기계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시범포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범포를 보면 병충해 예찰 시범포는 국비가 내시 되는 거고요. 포도영농조합 시범포 운영은 올해 송산 명품화 포도 사업과 관련돼서 일부 지은 것이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시범포 사업하는 것 있습니까?

시범포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관리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토양분석을 우리가 합니까? 의뢰 들어온 것만 합니까?

토양분석은 1차로는 주민들이 의뢰를 해서 들어오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 전체를 권역별로 나눠서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4년 1기로 돌아 갈 수 있게끔…….

권역별로 토양분석한 지리적 거점별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전부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읍면에 밭토양이라든가…….

예를 들면 토양분석 지적이 있다는 것이죠? 화성시에.

그렇습니다. 직불제 토양 시료를 해서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송이다 하면 매송에 대한 어느 정도 거점별로 토양분석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는 1년에 거의 19억 원씩 주는 유기질 비료 보조사업을 합니다. 유기질 비료라는 것은 토양분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기질 비료가 전국에서 약 87개 업체가 화성시에 들어 옵니다. 제가 부서별 관련된 얘기도 그래서 드리는 것이니까 지도소에서 정확하게 거점별 토양분석이 되어 있는 토양 지적이 있다면 그 지적을 기본으로 해서 유기질 비료 성분과 관련된 것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왜 유기적으로 각 부서별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범포와 관련돼서 그것이 되어 있다고 하면 시범포는 뭡니까? 시범포는 화성시 기후와 환경과 조건에 가장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 할지라도 이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지도소에서 지도소 선생님들이 시범을 운영해서 좋은 성과로 결과가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농정과가 됐든 지도소가 됐든 사업으로 연계해서 농민의 소득 향상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범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소가 많은 품종과 관련된 대체 작목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도소가 대체 작목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농민들이 지도소를 찾아 갈 것 아닙니까? 대체 작목은 뭐로 만들어요? 우리는 시범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에서 몇 년치가 어마어마하게 밀식재배 사과도 보조 사업으로 농가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검증된 것이냐, 그 검증을 누가 해요? 지도소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범포 사업을 통해서, 뭔가 유기적으로 안 맞는다, 이것은 화성시 농민에게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시범포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비를 많이 들여도 우리 시위원님들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고추를 하든 배를 하든, 왜? 햇살드리 브랜드, 농업이라고 하면 우리 화성시에서 어떤 품목을 가지고 자신 있게 전국에 홍보 할 수 있습니까? 딱 하나를 둔다면.

저희 기후와 여건에 맞는 화성 송산 포도가…….

그렇죠? 송산 포도라고 하면 과연 송산 포도가 대한민국 최고의 유통 기관인 가락동 시장에 가서 얼마에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까요?

그래서 시에서 네덜란드 제스프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범포는 지도소 선생님들이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품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농민들이 지도소를 찾아 옵니다. 그래야 지도소 위상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농민들이 지도소 안 찾아오죠. 저는 시범포 운영과 관련돼서 주기적으로 계속 발굴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세부적인 것보다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농민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농업 좋아요. 그런데 운영도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 모든 중심은 농민이 되어야 돼요. 농민이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되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꽃식물원도 그래요. 제가 2011년도 김경배 소장님 계실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 봐서 어렵고 지도직으로 들어오셔서 고급 인력을 하셔야 될 분들이 우리꽃식물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맡아야 됩니까? 어느 정도 되면 빨리 화성도시공사로 넘기든가 우리가 연연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지도소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꽃식물원을 쥐고 있는 것은, 지도소가 이제 지금부터는 그런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장님 어제도 그랬는데 농정과 로컬푸드,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2017년도 예산 심의 올린 것 행사와 관련해서 다 일몰 시키자, 일단 일몰 시켜 놓고 지도소, 각 부서별 과장님들 그리고 복경위 위원님들, 농민단체 단체장들 다 모아서 과연 화성시 농업이 행사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진짜 터놓고 얘기해서 좋은 방향을 찾자, 예산을 자르고 예산을 승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럴 시기가 됐다, 2017년도에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변화가 되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도 느끼는 수준까지 왔다, 우리가 이제 안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2017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화성 농정이 변화되고 농민이 중심이 되는 쪽에서 계획이 잡혀 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