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지역개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지역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만 공영개발팀장입니다. 다음 강민수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김동열 복합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대수 신도시팀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5-11쪽을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LH공사가 이런 식으로 꼭 나와야 됩니까? 동서간 균형 발전을 위한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지역 도로 사업에 20억 원이 걸려 있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부서도 역시 동일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협력금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기본 협약을 체결을 해서 서측과 동측 균형 개발을 하자는 차원에서 협약을 체결 했는데요. 1,782억 원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선투자를 해라, 기본협약에서는 동서 간 균형발전을 한다는데 서측 지역에 대한 선투자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도로건설 사업비 1,782억 원을 사업비를 투자를 하라고 해서 1,762억 원에 대해서는 투자를 했는데 2010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진행 하면서 “이것은 사업 목적과 관계도 없이 왜 사업을 추진하느냐” 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잔여사업비 20억 원을 투자를 못하겠다고 LH공사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협약은 협약이니까 20억 원을 내놔야 된다고 해서 소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균형발전을 위해서 선투자를 해 달라고 해서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그것을 투자금액에 대해서 못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억 원인데 1심 계류 중이란 말이에요. 2016년 3월에 와서 소 제기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 전에 저희가 계속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계속 감사원 핑계를 대고 못 하다가 작년도부터 계속 법무법인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이것은 승산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소 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는 꼭 동승을 하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동승을 안 합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같이 갑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몇 번 정도 갔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에 우수한 인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이 이런 부분에 인력을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발전이 되면서 소 제기가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 소 제기를 한번 당하면 끝날 때 까지 계속 쫓아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일단은 변호사님과 저희가 충분히 사전협의를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법정에 가서 대응은 하지 않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법정에서 대응을 안 하지만 동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전체를 본다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해 주셔야 될 것이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또한 20억 원을 못 받을 경우에는 정말 변호사도 책임을 지고 패소했을 경우에는 시에서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책임 소재는 법적으로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는 경각심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밑의 부분도 마찬가지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부당이득금은 LH공사 동탄2지구에서 공공청사 커뮤니티1과 복지시설 부지를 산 것인데요. 이것이 2년 전에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4,301억 원이 전반적으로 조성 원가가 부풀려 졌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그것이 평당으로 산출을 하면 약 1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성 원가가 13만 원으로 전체 매입을 해 보니까 약 5억 2천만 원 정도, 지금은 공공청사 용지로 더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추후로 더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소송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화성시뿐만 아니라 조성 원가로 매입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주 택지분들과 또 아파트도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도 많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증빙 자료가 많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이것은 감사원에서 감사 자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이 부분도 세밀하게, 소송 제기는 3심까지 갈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동탄2지구 사업 개발을 함에 있어서 6대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까지 꾸준히 주장했던 것이 소로 아파트 간 도로를 2차선으로 해 달라, 그래야 시민들 불편이 가중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현재 1차선으로 다 운행을 하고 있는바 입주가 완성이 안 되었는데도 꽤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학원차 등이 서 있으면 그 차선은 계속 밀리고 있어요.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우리 화성시 의원들이 힘이 없거나 화성시가 힘이 없거나 아무리 얘기해도 개선되지 않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교통에 대한 부분은…….
선주
이선주위원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기반시설 확충을 할 때 도로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본 설계에서.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전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은 아시겠지만 LH공사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교통 흐름이 적정하다고 그림을 그린 것을 가지고 국토부장관이 승인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자체를 저희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교통영향평가사에게 2차선 도로가 교통흐름이 적정하고 맞는다고 판단된 것을 강제적으로 무조건 “4차선으로 확장을 하라” 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중에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동탄1에도 많이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동탄2에는 정말 기본 설계에 반영을 해서 몇 차례 요청을 했어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우리 화성시에 힘이 많이 없었나 봐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으로 동탄2가 완성될 텐데 그럼 현재와 같이 1차선 도로로 설계가 될 것 같아요. 설계가 되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시민이 불편하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전문가들한테 그것에 대한 자문을 구해서 적정한지 재검토를 해서 그것이 부당하면 우리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부당하다는 것은 동탄1에서 겪었기 때문에 동탄2는 재차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기반시설 확충을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현실적으로는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계획에 있어서 도시계획 기법을 도입을 하고 또 도시 개발을 하면서 차량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인문학적 측면에서 검토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시범가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의견의 차이를, 현실적인 것과…….
선주
이선주위원
인문학 쪽에서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그것도 사람 중심이에요. 운전자는 사람이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해 놨는데 시의 예산 여건상 부분 적으로 요소요소에 주차장도 계획을 해 놨는데 사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것을 저희도 늘 건의를 하고, 또 LH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동탄2신도시에도 살고 동탄1신도시에도 살기 때문에, “너희들도 봐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보이지 않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끊임없이 다 겪으신 분이 계신데 이것이 개선이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매향리 생태공원 조성을 한다고 막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15-13쪽에 불용액 현황을 보세요. 물론 예산을 많이 세워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표기를 하셨는데, 집행 잔액도 물론 있고요. 그럼 이것은 그 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저는 그것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의욕이 앞선 나머지 과다 편성을 하지는 않았나?, 또 매향리 평화예술제 백번을 해도 저는 뭐라고 안 그래요. 하지만 예산도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평화예술제가 그렇게 성황리에 잘 끝났고 알리는데 역할을 했느냐는 것은 좀 더 고민해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리모델링하는 것은 언제 완성이 돼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리모델링은 처음에는 저희가 야구장이 올 4월이면 준공이 돼서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많은 주민들이 올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고 해서 처음에는 쿠니사격장 내 존치 건물을 빨리 리모델링을 만들어서 전시실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자고 의욕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에서 이것을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 활용 방안을 계속 얘기하다가 결론적으로 그것을 서울대학교에 별도로 용역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제때 못 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다시 수립을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용역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것이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설치되면 2018년부터는 아마 내방객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역사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정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추진협의회, 물론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들어가 계시지만 지역주민 위주로의 추진협의회가 되어야 되지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는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 지도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적이 야구장을 제외한 10만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단 시일 내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시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해서 나중에 공원 조성이 잘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지만 투자를 하게 되면 다시는 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혼이 나더라도 저희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더 나은 시설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이해를 하는데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 깊게 하고 각종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 관련해서 국립수목원이라든가 도에서 운영하는 물향기수목원 등 공원 관련 기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을 득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정말 쿠니사격장이 제대로 우리 역사 속에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 또 우리 화성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찾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자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일환으로 미군이 사용했던 건축물을 6동에 대해서 하나도 철거하지 않고 존치 자산으로 등록을 해 놨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1호로 지정을 해서 우수한 자산으로, 한국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미군들이 사용했던 시설을 후세에 보전하기 위해서, 또 홍보하기 위해 그것을 해 놨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방금 이선주 위원님께서 대충 짚어 주셨는데요.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이 쿠니사격장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매향리 생태공원 관련해서 쿠니사격장 만드신다고 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어떤 연구용역비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유민
원유민위원
가급적이면 쿠니사격장의 경우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그것이 진행이 된 다음에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과는 별도로 쿠니사격장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셔서 예산을 그때 승인을 해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쿠니사격장에 대해서는 용역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유민
원유민위원
15-15쪽 16억 원 예산액이 무슨 예산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2015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억 48백만 원밖에 쓰지 않으셨잖아요. 이 비용이 용역비냐, 아니면 쿠니사격장과 관련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인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16억 원은 실시설계비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총 다 들어가는 것이 16억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계약 현황이 보면 1억 48백만 원 정도만 나갔는데 결국은 이월되는 것이지요? 용역기간이 2015년 9월에서 2016년 5월이 아닙니까? 그러면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용역 기간이…….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매향리 전체 사업을 리모델링 비용, 문화재 지표 조사까지 다 포함을 해서 16억 원인데 용역 명칭 자체에서는 1억 48백만 원이 맞습니다. 표기는 1억 48백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전체 예산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표기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용역비로 나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쿠니사격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쿠니사격장 리모델링 되었습니까? 안 하셨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9억 8천만 원을 들여서 단시일 내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그것은 아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과연 미군이 사용했던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어떤 분은 바로 리모델링을 해서 카페나 전시관을 썼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잘 했다는 평을 듣기 위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예산을 나중에 받으셔야지요. 아까 이선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의욕만 앞세워서 예산을 받아 놓고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아니더라.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사실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했었는데 협의나 서울대학교나 전문가한테 자문을 해 보니까 단순하게 안을 현대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옛날에 썼던 그 방식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 방법을 제가 못 찾고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굉장히 일도 잘 하시고 나름대로 굉장히 평이 좋으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LH공사 동탄사업본부 리모델링 할 때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일부 받으셔서 들어가서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때 예산을 추가로 많이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도 의욕보다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유민 위원님께서 16억 원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셨을 때 전체적인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16억 원이 아니고 1억 6천만 원입니다. 1억 6천만 원 중에서 입찰 계약 금액이 1억 48백만 원이고요. 1억 6천만 원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16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오타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16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억 6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14쪽에 보면 매향리 평화공원 환경영향평가는 2015년 5월 15일 예산 준 것이고 연구용역비 전체적인 사업비라고 했을 때 날짜가 9월인데 안 맞아서 질의가 들어간 것인데, 오타가 났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질의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설계 변경 사업 현황에 있어서 중지했거든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환경영향평가는 중지를 했다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을 해서 이것은 환경청에 접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언제 쯤 나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본안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중지되었다가 언제부터 다시 시작된 것입니까? 6월에 중지되었다가 언제 또 시작이 돼서 나오느냐는 것이에요? 중지가 6월에 되었는데 한 두달에 되는 것입니까? 이 자료를 만든 것은 9월, 10월에 만드셨을 텐데, 행정사무 감사 자료는 9월이나 10월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두달 만에 중지를 했다가 어떻게 벌써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매향리 평화공원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으로 시가 되었던 각 부서가 되었든 방향 설정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별로 이것이 뭔가 톱니바퀴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순서 없이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2015년 5월에 착수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2015년 5월에 착수한 것은 하다가 보니까 야구장이 들어와서 환경영향평가를 야구장과 평화공원을 두개를 하다 보니까 오락가락 하는 것이거든요. 야구장 쪽의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끝내 놓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야구장 들어갔다고 해서 설계 변경에 있어서 예산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량은 같단 말입니다. 같은데 돈을 더 주셨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환경영향평가를 두번을 해서 그렇습니다. 돈을 주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전반적으로 결정을 할 때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 계획을 결정을 할 때…….
병수
조병수위원장
두번 했다고 하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전자에 했다가 나중에 야구장이 생긴다니까 다시 한번 추가로 한 것이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환경영향평가를 두 번을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순서가 각 부서별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태안3지구 사업 중단된 지 20년 되었는데 공사 착공은 언제쯤 됩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개발계획 변경안을 잡아서 문화재청과 개발계획에 대한 것을 협의를 했는데 지난 달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1차 심의를 마쳤는데 초장지 주변에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다고 해서 주거 지역을 전면 재배치하라고 해서 지금 LH공사에서 문화재 위원들과 화성시 의견을 받아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짜고 있는데 주거 지역을 일부 제척하다 보니까 LH공사에서 사업성이 그만큼 저하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2월 15일 중에 문화재 2차 심의가 한번 더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짜서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2017년도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이 되면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동탄지구 2단계 택지개발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를 확대하는 사업이 있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대중교통과에서 공영차고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화물차 공영차고지 선정을 한 쪽으로만 치우쳐서 동쪽과 서쪽에 나눠서, 양쪽으로 사업량을 나누어서 양쪽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보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공영화물차고지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대중교통과에서 지역적으로 위치하고 면적이 선정이 되고 택지개발지구 내로 들어올 경우에는 이것은 반영하는 사항이고 택지개발 외 쪽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에서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조금 깊이 들어가면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가 동탄2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모든 조건 사항으로.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위치가 열병합발전소 부지에 있고 동탄IC입구 쪽에 있는 외진 지역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을 했고요. 지역개발과의 업무는 각 부서에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 협조해 주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판단은 공영차고지면 차고지 부서에서 일단 판단을 내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체육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방침 결재가 나왔을 때 1차적으로 그 부서에서 대응을 하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중재를 하면서 LH공사와 국토부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반영이 되고, 이것은 꼭 시책사업이고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된다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주관은 저희가 하다시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정확한 정책이 나오게 되면 택지개발지구 안에서는 저희가 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개발과에서 그러한 사업이 올라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타당성 검토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개발과에서 총체적으로 입지나 타당성 등을 해 줘야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1차적으로는 차고지 부서에서도 검토도 하고요. 저희들도 검토하고 저희가 LH공사에 요구를 했을 때 LH공사에서도 검토를 해 줍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신도시 근교에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생김으로써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짚어 본 것입니다. 만약에 공영차고지를 만듦으로써 화물차 소유주들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 차고지는 외곽에 있지만 차를 운행할 때는 외곽으로만 돌고 운행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빠른 길을 찾아서 필요한 곳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신도시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외곽에 있으니까 그 차가 외곽으로만 운행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합당한 말씀인데요.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한 목적이 어차피 동탄1신도시든 2신도시든 대형화물차가 주로 도시 내 가로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지구에서 나오는 화물차를 그쪽으로 몰아보자는 취지에서 계획된 것이니까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잘 좀 해 주시고요. 봉담2택지지구에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이 있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내년 12월까지 조기준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체육공원 조성은 못 들어갔고요. 지하주차장을 230면을 가지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위에 체육공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2017년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2017년 하반기로 6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하주차장 체육공원 밑에 230면이 들어가면 체육공원 이용하는 사람들과 바로 동측의 상업지역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LH공사와 담판을 져서 했기 때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LH공사와 약속된 대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혹시 병점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없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동부출장소에서 나가는 도로 부분을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일단은 서측에 병점복합타운이 들어오면 병점역세권 쪽에 슬럼화가 되어 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도 시장님께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셔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병점역 앞에 있는 기존 15미터 도로를 40미터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길이는 134미터인데 중앙에 광장을 수립하면 40미터 광로가 생기면 동부출장소까지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액은 35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 지구 내에 1층까지 건축을 하시다가 중단된 분이 한분이 계세요. 그분 보상비로 일단은 20억 원을 하고 설계비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 시행은 도로과에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도로과에서 요청을 해서 사업비는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공람공고는 끝났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하반기에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동탄2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병점역이 뒤로 밀렸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병점역이 옛날부터 우리시의 관문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잘 하셔서 차근차근, 지금 상황이 급히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태안3지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태안3지구는 위원님한테도 자료도 드리고 설명을 드렸지만 자료 드린 것에 대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현상변경허가를 10월에 심의를 한번 했는데 초장지 인근 지역에 대한 보전을 하라고 해서 1차 심의를 해서 초장지 주변을 빼고 다시 집어넣었는데 초장지와 상부에 있는 한옥마을과 한옥호텔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하다, 축소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문화재과와 저희와 LH공사와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시장님께 최종 보고를 드리면 12월 15일자 정도에 문화재 2차 현상변경 허가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H공사가 그 기간 내에 화성시가 요구하는 정도의 토지이용계획을 짜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심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나야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고 공사가 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여쭤 보는 것이니까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역개발사업소를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특히 매향리 생태공원의 경우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던 부분인데 진행된 것이 별로 없잖아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총 예산액이 얼마지요? 1천 억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토지매입비는 755억 원 정도 되고 현재 예산이 투입되고 계획을 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를 했고, 토질 조사 완료 했고, 항공 측량을 완료 했고, 문화재 표본 및 시굴 조사, 지금 부대시설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본 설계가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준비를 많이 하셔서 많이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주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설계 변경이 계속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설계 변경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산골짜기나 숲속에 나무가 울창한 곳에 공원을 조성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형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부지의 경우 나대지입니다. 또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물이 없습니다. 물이 전혀 없어서 물에 대한 고민, 또 어떤 나무로 얼마나 채워야 될지 전문가 자문도 많이 구하는데.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몇 번씩 가 봤기 때문에 인접지역이니까 잘 알고 있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면 지금 나무 하나도 못 심고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설계 변경이 들어가니까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설계 변경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설계 변경이 되면 예산이 또 증액이 되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증액된 것은 야구장이 들어오면서 모든 업무를 두 번씩 다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두 번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두 번을 하고, 그러면서 당초 계획보다 증액이 된 부분이고.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야구장과 평화생태공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야구장도 괜찮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야구장 좋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쪽 부서가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하겠는데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과 야구장이 뒤늦게 들어와서 지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평화생태공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도 나무 식재하려고 세웠다가 감했다가, 쿠니사격장도 리모델링비를 세웠다가 감했다가, 천천히 가는 이유가 실패를 안 하려고 여러 자문을 구하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DMZ 양구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 갔다 오고 12월에는 광릉에 있는 국립수목원이 있습니다. 거기와 MOU를 체결을 해서 거기와 같이 하려고 하고,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 우리나라에 전체 나오는 매화나무를 종류마다 다 심을 것인지, 그것 하나하나 다 보러 다니고, 그러면서 천천히, 나무 하나 심어 놨다가 빼면 다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계획은 2017년까지 잡았지만 시장님과 얘기한 것이 전문가들도 한꺼번에 평화공원을 다 조성을 해 놓으면 기존에 시설 투자한 것은 전부 다 빼야 된다, 그러면 예산 낭비다, 그러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완벽하게 투자하면서 가는 것이 제일 낫다는 생각으로, 어제 양구 생태수목원을 갔는데 공원 같지도 않은데 6년 동안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에 가는 것 보다 천천히 가는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생태공원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조건상은 안 맞아요. 아주 악조건이에요. 매향리 생태공원이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생태공원을 조성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주민협의체와 국방부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하기에도 바쁜데 다른 것이 옆에서 들어오니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얘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만 남아 있고요. 나머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다 완료 내지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2차, 3차 계획 세웠던 것은 세상없어도 끝까지 밀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 지표조사나 교통평가나 토질 조사 등 그런 것을 다 이행을 완료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두 가지 용역이 남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남아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저희가 바로 신청은 환경청에 제출을 할 것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거의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합의가 되었어도 기간이 걸리잖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이 진행 중이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제출은 안했지만…….
재일
서재일위원
환경영향평가 언제 쯤 나올 것 같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야구장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1차로 한번 걸렀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환경영향평가 받기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시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무리 뛰어 다녀도 안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2차 사업은 현상변경하는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환경영향평가 받기 정말 힘들었지요? 계속 안 나왔었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야구장의 경우 토지 형상을 완전히 까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었고.
재일
서재일위원
제 기억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 줄 때,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람막이를 해 준다는데 나무를 심어서 바람막이를 하고 야구장을 한다는데 이것이 될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하여튼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쪽에서 관여할 부서가 아니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는데 일단은 환경영향평가가 최우선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은 괜찮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괜찮다면 다행이고요. 이것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잖아요. 내년 2월이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기다려 보면서, 시기 지나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말씀드린 시간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부분이에요. 그것을 안 해 주면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거의 원형 보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워낙 환경청이 경기도 내지 서울까지 양이 엄청나게 많대요.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우리 것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도 대전까지 내려가야 하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미사리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까 쿠니사격장 리모델링을 하신다는데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맞나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내부 수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외부를 어떻게 해서 맞춰야 되는지?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외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용역을 주셨는데, 학술용역 주셨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학술용역은 서울대학교에서 같이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 중간보고 못 받으셨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서울대학교에서 용역 나온 것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중간보고를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5-25페이지에 보면 동탄지구 택지개발 사업 2단계 있잖아요? 석우동, 반송동, 능동 일원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동탄2동 체육활동 활성화, 너무 잘 하셨는데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족구장도 없고 없는 것이 많아서 다목적으로 다양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 중지
11시 1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형남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영신 산림자원팀장입니다. 김용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문희 녹지팀장입니다. 2016년도 산림녹지과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16-28쪽 산불발생 내역 및 대책을 보니까 의외로 산불 발생율이 꽤 많네요? 2015년도에 67건, 2016년도에 65건,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를 보면 과태료를 산불가해자에서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2016년도에 6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다 납부를 한 것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납부는 100% 다 부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부과하는 기준이 뭐예요? 금액을 얼마 얼마씩 부과를 할 텐데, 22명한테 부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뭐냐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대부분 산불은 농작물 소각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고의적인 불이 아니라서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고의로 산불 내는 사람 없지요. 과실로 해서 산불이 나는 것인데, 22명에게 610만 원을 부과한 것인데 부과하는 기준이 법적으로 상위법에 기준이 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산지관리법에.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면적 기준이에요? 아니면?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면적 기준은 아니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어떤 기준이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세부사항은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진
김용진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김용진입니다. 과태료는 산립보호법 기준에 의해서 산불을 산림 내에 불을 질렀나, 아니면 산림 인접지에서 했나, 그 사람이 산림 외 소각물을 태웠나 등 과태료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쪽에 이의 제기를 하면 감경 처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실제로 산불을 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 비용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제가 매스컴에서 들은 얘기인데 태운 양의 피해액을 산출을 해서 부과를 한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20, 30만 원을 부과를 하면 과태료 부과에 의미가 있나요?
용진
김용진산림보호팀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고 불법 중에 불을 크게 낼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불을 낸 분들이 다 할머니나 할아버지이고 지역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가보면 불쌍하신 기초수급자 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산림보호팀장
고의로 한 사람은 경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산불진화요원과 감시요원이 총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자료 받은 것에는 53명밖에 안 되네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배정 인원이 감시요원 30명, 진화요원 30명으로 60명으로 운영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봄철 산불철 되기 전에 공고 절차를 거쳐서.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3명인데 60명이 안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선발공고를 했는데 신청인이 미달이 돼서.
유민
원유민위원
신청인 미달로 그렇게 되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원래 60명을 해야 되는데?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15년 예산보다, 2016년도에는 5억 원, 2015년에는 6억 원이 되거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헬기 임차 사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이 헬기임차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비가 6억 원이 나가는 것이 헬기 임차비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인건비가 아니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인건비는 아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헬기 임차하는데 2015년도에 6억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총 사업비에 2015년도에 총사업비 6억 원, 도비 4억 원, 시비 2억 원으로 되어 있고 2016년도에 총사업비 5억 원.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 밑에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운영 현황에 예산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6억 원씩이나 들어가요? 저는 이해가 덜 되네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봄철과 가을철 두계절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일 38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면 산불이 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대기를 시켜 놓고 그 기간을 다 준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임대한 기간 만큼에 대해서.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계약에 의해서 그 기간만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왜 그렇게 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대기를 시켜야 되니까요. 계약을 해서 산불이 나든 안 나든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까지 다 잡아 주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산불이 났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투입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주 사업지가 화성시에 있으면 문제는 없는데 화성시가 아닌 타 시군에 있을 때는 항공운행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를 해서 우리 시에 대기를 시켜서 그때그때 상황 대처를 하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는 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운영을 하나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다 똑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여기 산불 기간제 근무 현황을 보면 거의 읍면 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두 명씩 되어 있는 것이지요? 1개면에.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1개면에 진화대 두 명, 감시원 두 명으로 총 네 명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남면은 몇 명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각 읍면에 동일하게 네 명 동일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두 명이라면서요? 왜 네 명이 나와요? 두 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진화대 두명, 감시원 두명으로 총 네 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명씩이라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두 명씩으로 되어 있어요? 네 명씩이면 안 맞잖아요. 24개 읍면동인데 동탄쪽에 4개동 빼더라도 20개 아닙니까? 그러면 80명이 되어야 되는데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두 명이라야 맞는 것이지요.
용진
김용진산림보호팀장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화대 30명, 감시원 30명이 배정이 돼서 저희가 선발을 했는데 진화대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 한 명, 서부권역 서신면 전곡리 공원 산업단지 내에 4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전체적으로 설명하시지 말고 읍면동에 몇 명이 배치되느냐고요.
용진
김용진산림보호팀장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두 명씩 배치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두 명이지요?
용진
김용진산림보호팀장
감시원 두 명, 진화대원 두 명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 인원 가지고 안 맞는다니까요. 네 명이면 20개 읍면동만 따지더라도 80명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산림보호팀장
동은 아니고 읍면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이 산림녹지과에 근무하는 인원 따로, 서부권, 서부권이 산림이 많기 때문에 서부권을 구분을 해서 비봉, 장안, 양감, 정남, 남양 쪽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동탄1, 2, 3동 쪽에는 배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거기도 산이 꽤 있어요. 필봉산, 반석산, 그다음에 동학산, 무봉산 등 있는데 진화 요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신도시 쪽에.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동 지역은 제외이고요. 말씀하셨던 무봉산을 제외한 동학산, 반석산은 물론 명칭은 산이지만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따로 산불에 대한 부분을 감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동탄1, 2, 3동쪽에 관련되어 있는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도 산불감시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의 경우 불이 나면 인명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크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인원도 조금 여유가 있고 보충할 분이 몇 분 계시니까 동탄1, 2, 3동, 전체 4동에 다 배치할 수는 없어도 기본적으로 1동에 네분을 준다든가 두분를 준다든지 해서 거기도 배치를 해서 신도시 있는 산 쪽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파견을 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은 하는데 산불은 산림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공원은 산림보호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지만 규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 행정 관청은 다 동원 시키고 또 인근 있는 읍면동에도 다 동원시키기 때문에, 물론 즉각 대처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발생이 되게 되면 모든 행정기관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소장님 말씀이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이것은 산불을 어떻게 진화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방하는 차원이잖아요. 예방차원에서, 하여튼 산림보호법에 배정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근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도로에 보면 중앙차선 같은 곳에 관목을 심어 놓지 않습니까? 겨울철이 돼서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리면 차들이 다니면서 관목으로 튀니까 튀게 되면 나무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막 설치하는 것 하시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보호막 치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동계 관목 보호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약 1억 원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1억 원 정도 들어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용역 주시는 것이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설계해서 용역 발주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산시에 가보니까 보호막 설치하는 것이 짚 같은 것으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거기는 현수막을 반 정도 접어서, 너무 기니까 반 정도 접어서 그것으로 거기에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벌써 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시작을 안했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불법현수막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1억 47백만 원 정도가 사업비가 들어갔고 2016년도에는 4억 8백만 원 정도 늘었어요. 이것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오는 비용과 거기에 폐기물 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2016년도에 4천만 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 13백만 원이 들어갔는데 현수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가로보호막 재활용 차원에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올해 저희 사업은 이미 실시를 해서 끝났고요. 내년에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검토만 하시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단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현수막도 저희 직원이 할 수 없으니까 재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짚으로 했을 때의 단가와 현수막을 이용하는 단가와 비교를 해서 저렴하다고 하면 그것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좋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불법 현수막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많을 텐데.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단가가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그것을 재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산시와 벤치마킹을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는 힘들더라도 내년에는 반영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16-12페이지에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얼마인지 자료에 불용액 총액을 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제가 다 더해서 알아봐야 되나요? 자료를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다른 부서는 거의 다 하셨는데 왜 안하셨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6-20페이지에 불허가 반려 민원사항 현황을 보니까 녹지점용허가 연장 신청인데요. 어차피 녹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데 점용허가를 그동안 내줬었다는 것이잖아요. 기간 연장 신청이 온 것을 보니까, 왜 그랬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 기준에 맞으면 연장을 해 드리는데요.
선주
이선주위원
처음에는 기준에 적합해서 해 준 거예요? 연장이 아니라 처음에 점용허가 내 줄 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이것이 공원 녹지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저희는 공원녹지에 대한 점용을 내 주고 가설 건축물은 건축이니까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줬을 때 이 면적으로 내 줬습니다. 우리는 66제곱미터로 내 줬는데 잘못돼서 가설건축물이 말 그대로 가설건축물이면 되는데 H빔을 설치를 해서 저희는 완전한 건축물로 보는데 그것을 가설건축물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그 면적 그대로, 건축허가 받았던 면적 그대로 들어왔기에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등산로를 다니다보면 위험목을 제거한 것이 있던데 병해충이 있어서 제거를 해서 쌓아 놓잖아요. 그러면 비닐로 씌워서 방염이나 방충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놔뒀다가 그것을 그냥 계속 등산로 옆에 쌓아 놓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 처리는 언제 쯤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방충 방염 처리를 하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비닐로 싸서 거기에 훈증처리를 해서 약제 처리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거를, 계속 쌓아 놓을 것이냐고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도 위원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인데 공원 내 보면 방치를 많이 해 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그 상태로 자연 방치해서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현상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저도 그 나무를 빼다가 파쇄를 해서 다시 뿌리라고 하는데 워낙 그 비용이 많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두는 것이.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기는 한데 그러면 방염이나 방충처리를 할 때 씌워 놓은 비닐은 환경오염이 안 되게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지요. 비닐 제거하는 기간, 비닐 씌워 놓은 상태로 썩게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 비닐은 일반 비닐과 다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나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간이 되면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선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나무가 때로는 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방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요새 나무 난로를 때는 펠렛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거기에서 가져가거나 하면 안 되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산림 사업을 할 때 나무를 절단해서 일정량을 모아 놓으면 일부 가져 갈 수도 있는데요. 나무 자체가 산주분의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지고 가게 되면 민원이 발생이 되고.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개인 산이 아닐 경우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베어 놓고 그것을 운반해서 소각하는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필요하신 분들 요청이 가끔씩 들어오기도 합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진섭
박진섭간사
요청이 들어오면 동의도 해 주나요?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신
현영신산림보호팀장
산주가 동의를 하신 산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이 사실은 효과적이잖아요?
영신
현영신산림보호팀장
그것은 임내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반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진섭
박진섭간사
혹시 일반 개인들이 필요한 사람도 있으면 한 두개 가져할 때 마음이 쓰이면서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알면 소비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린 것이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가끔씩 재활용 차원에서 활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알겠습니다. 16-27에 보면 가로수 정비, 한신대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가로수 정비가 산림녹지과에서도 하나요? 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과거에는 공원과에 소속이 돼서 업무를 했는데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산림업무와 공원업무와 엄격히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산림업무 자체가 지역개발사업소로 오다 보니까 본래 취지로 봐서는 안 맞는 것인데 녹지대를 업무에 넣어서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엄격히 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융건릉 느티나무 치료하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가로수 심는 것은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녹지팀이 하나 빠지게 되면 산림녹지과가 두 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순수한 나무 관리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산림녹지과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를 심는 것이고 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 내지는 심기도 하지만 그런 차원으로 약간의 맥락은 있는데 엄격히 구분을 하면 공원과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렇게 질의를 해야 다음에 똑같은 질의를 안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 2017년도에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태행산으로 의원들이 단합대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등산로를 우리가 올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태행산이 정상 부근에 굉장히 가파라요. 그런데 로프 하나만 있더라고요. 로프도 위험한 것 같은데, 질의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사업 내용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현영신산림보호팀장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데크를 설치하다 부족했던 부분을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크를 연결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데크가 아니더라도,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로프 하나 있는 것이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돌 같은 것이 있어서 넘어지기 쉽고.
영신
현영신산림보호팀장
돌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없어서, 데크 아니면 대체 시설이 어렵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13쪽 설계변경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우리 담당자들께서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보여주는 사례로 나오는데 사전에 현장 답사를 하셔서 정확하게 일들을 하셔야지요. 설계 변경 사유가 뭡니까? 전부 다 현장을 안 가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 했다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알아들으시고요. 앞으로는 어떠한 예산을 세울 때는 꼭 현장을 답사를 하셔서 정확한 예산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변경 사유 보세요. 전부 다 점검을 안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풀예산에 보면 2015년도와 2016년도를 비교를 해 보면 가로수 및 녹지대 조성 정비에 있어서 2015년도에는 그때그때 필요한데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지역별로 나눠 먹기를 했네요.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동탄권,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식으로 돈을 나눠 주었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해도 됩니까? 산림녹지과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2017년도 예산은 제가 특별하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풀예산이 많은데 풀예산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풀예산은 1억 원 이상 넘는 것은 본예산에 들어와야지요.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풀예산으로 전부 다 1억 원 넘는 것을 떨이하는 식으로,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흔들어 쓰는 것처럼 막 썼습니까? 1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야지요. 풀예산으로 막 써도 됩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17년도 예산에는 부기를 다 표현을 했고요. 권역을 나눈 것은 물론 단위사업별로 일부 뽑아서 하지만 그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서 단가로.
병수
조병수위원장
단가로 나눠 줬으면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내역은 설계가 다 되어 있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동부권 무슨 사업에 얼마 등 집행 내역, 들어온 것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위치는 다 있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어떻게 가격이 다 똑같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대부분이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량만 다를 뿐이지 단가는 다 똑같습니다. 전정 등.
병수
조병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총 44개소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우리 화성시에서 산림욕장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산림욕장은 초록산 산림욕장과 서봉산 산림욕장으로 두 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시유지입니까? 개인 사유지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일부 공유지도 있고요. 대부분 사유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여기에 대한 정비 장단기 계획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현재는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봉산의 경우 농산물센터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산과 서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해서, 서봉산의 경우 진입도로가 늘 말썽기이 때문에 안 되면 시설 결정을 해서라도 매수를 해서 등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시민을 위해서 등산로에 대한 관리나 시설 투자에 있어서는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시설 투자를 하기 전에 사유지일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일을 하셔야 되는데 가끔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요? 철거하는 문제점이?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검토 좀 충분히 하시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화성시가 2005년도에 산림욕장에 대한 재정비 기본 계획에 따르면 장단기 세부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화성시에서 2005년에 산림욕장 재정비 기본 계획에 따르면 장단기 세부 투자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추진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영신
현영신산림보호팀장
서부권 산림휴양시설 재정비 기본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였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아까 산림욕장으로 두 군데 지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몇 년도에 되었는지 아십니까?
영신
현영신산림보호팀장
초록산은 94년이고요. 서봉산은 98년입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다 수립은 되어 있지만 실제 실행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산림욕장 지정이 94년도와 98년도에 화성시에 두 군데 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2005년도에 산림욕장에 대한 장단기 세부 투자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추진 결과를 담당과장님이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셨어요? 왜 제가 추진결과를 알고 계시느냐고 여쭙느냐면 이상기 소장님은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장단기 세부투자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방금 전에 답변 하셨던 서봉산의 경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이거든요. 기금 조성이거든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추진결과가 아주 지지부진한 상태에요. 그것이 바로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민원 들어온 것 어떻게 해결 하실 거예요? 대책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토지 매수는 해서, 4미터든 6미터든 매수를 해서 정식적으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어차피 거기의 경우 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저희가 내 주게 되면 토지 가치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사유지를 시유지로 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달리도 생각을 합니다. 맞는 답변도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 등산로를 관리 및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시설투자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가끔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여 군데나 되는 것을 우리가 화성시에서 진짜 어떻게 등산로를 보전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동감을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 40여 군데에 있는 모든 사유지에 반발 내지는 동일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우리 직원께서 힘드시겠지만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민원인과 해결을 적절히 슬기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해 주셔야 돼요. 40여 군데나 되는데 민원이 다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 화성시에서 그 문제를 매입을 한다든가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경우에는 산림욕장으로 화성시에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 계획에 따르면 세부 투자 계획도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이시면 이 정도는 짚고 넘어가셔야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대부분 등산로의 경우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소유권 문제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들과 직접 나가서 설명도 해 드리고 또 어떤 공문을 보내서 안내도 해 드려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매입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민원인과 대화를 하다 보면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그 많은 등산로를 다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방법론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런 민원 현장에 될 수 있으면 담당직원이나 팀장을 내보내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접 나가세요. 실과에서 보면 민원 생기면 전부 담당직원이나 팀장 내 보내고 과장님들은 뒤로 다 빠져서 계신데 앞으로 용납 안 되는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큰일은 과장님들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경중을 따져서 제가 나갈 수 있으면 제가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풀예산 절대 1억 원 이상 넘는 것은 풀예산으로 쓰지 마세요.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명으로 올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내년도 예산 제가 점검할 것입니다. 이러면 절대 안 드려요. 지금 산림녹지과를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도시건설위원회로 왔는데 위원회로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산림녹지과 생각보다 예산이 방만하네요. 쓰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감사 중지
14시 0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건규 공원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신건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기획팀 최병주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김응기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박승덕 팀장은 징계 처분 기간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지금 2017년도 예산 중에 혹시 어린이 물놀이장 예산이 있나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2017년도에는 없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 같이 상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중복도 있고, 또 사실은 개개인들이 그만큼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꾸 중복투자가 돼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감하시든 안하시든 간에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같이 상의 좀 하십시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우려가 돼서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1개 읍면동에 우선 하나씩 설치를 하고, 형평성이나 지역성을 감안할 때 예를 들어서 한군데가 설치가 되었는데 또 요구해서 두세개씩 더 하는 것 보다는 일단은 1개 읍면동에 하나 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방침 결재를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관리 차원에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도 그렇고, 차후에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예를 들어서 향남에 하나 하고 봉담에 하나 한다면 인구 등을 봐서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 인구에 그것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여러 가지 지역 안배도 좋지만 여러 가지 실용성도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제가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나요? 보통리 저수지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땅을 매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위에 보면 농어촌공사 땅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임대를 해서라도, 지금 그 근방에 주차장이 아무 곳도 없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심해요.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어딘가에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하나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간이식으로 주차장은 아니었지만 공터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그맣게 울타리 치고 개인이 조경해 놓은 것 보셨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거기 자리가 사실은 오래 전부터 쓰던 주차장 자리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마 맞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 부분은 꼭 땅을 사서하는 것 보다 임대를 해서라도, 농어촌공사 땅을 사는 것이 쉽지도 않잖아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저희가 현재 하는 것은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거기 정도만 하나 해도 나을 것 같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7-7페이지에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를 보면 이희준 외 38인이 봉담 호수공원 얘긴데 접수일과 처리일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접수는 2016년 6월 14일에 했는데 처리는 2015년 1월 19일에 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이희준 외 38인이 한 것은 죄송합니다. 접수일이 연도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처리일과 접수일이 바뀐 것이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행감 자료 하나 하나가 남는 것이라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잘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공원 내에 여러 가지 식재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나무도 식재하고 꽃도 식재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맥문동을 심었다고 해서, 공원에 맥문동을 심나요? 맥문동이 어울리거나 자생하기에 좋은 환경인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다람산 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시계바늘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초화류를 심다 보니까 예산도 들어가고요. 소나무 아래 음지가 돼서 잔디 같은 것이 잘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지에 적합한 맥문동을 거기만 심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공원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화성시 면적 대비 공원이 많다 보니까 관리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지는 솔직히 미지수이고요.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저희가 봐도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너무 민원도 많고.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공원 예산이야 계속 쓰여 지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데크 등이 깨져서 보수공사도 끊임없이 하고 그런 예산도 계속 세워지고 있고 시설 보강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조그만 사고가 일어나서 보상도 해 주는 것을 보면 일이 많으셔서 그러나 왜 그런 거예요? 일이 많아서 업무분장을 해서 일부는 또 도시공사에 위탁까지 주셨잖아요. 전체 관리는 공원과에서 해도, 위탁 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도덕적 해이로 제대로 공원 관리를 안 하고 있거나, 어떤 것이라고 생각 하세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저희 공원과도 12명이고 도시공사도 12명인데요. 저희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 수리는 저희가 하고 공원 내 수목, 잔디 관련은 다 공원과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는 청소 용역 관계와 소규모 수선 유지, 전등이라든지 소규모만 그쪽에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나누어서 하는 만큼 사소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큰 것 같아요. 사소한 것이 큰일이거든요. 사소한 것을 잘할 때 큰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전체의 문제인데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자비에 비해서 시민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행정적인 원인이 가장 큰 것이 아까 공원 과장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2명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원 조성된 것이 거의 280개 정도 되고 시설로 결정된 것이 7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12명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큰 원인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직제상의 문제인데 공원과장님은 녹지직이 아니라 농업직이고요. 또 팀장 한분은 농업직이고, 또 한분은 행정직이고, 녹지직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직제 건의도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관철이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이 동탄2신도시나 향남2신도시, 봉담2신도시, 남양뉴타운이 아직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또 오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 감사 하시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공원과 조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부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그게 염려 된다는 거예요. 신도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행정파트에서도 감지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조금씩 직제를 해 준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도시공사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주는 면적만큼 대가를 다 지급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모자라면 인원을 또 채용을 해요. 저희는 인원을 증원을 못하는데, 그런 행정적인 모순이 있어서 이왕이면 직제를 넓혀서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직들이 와서 장기 계획도 수립을 하고 여러 가지 조경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큰 도시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공공시설이 공원 부분이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만 시민의 만족도를 많이 높일 수 있다, 그렇지만 저희 12명은 최선을 다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저희들 협조도 중요하지만 결재권자의 가치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그 어려운 것은 다 이해를 해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파트별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놀이시설을 지적을 했듯이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에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지 일부 누가 가서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놀이시설에는 가장 중요한 모래 소독부터 시작을 해서 놀이시설까지 다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관리를 하니까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공원 내에서도 단순하게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지 않는 그런 공원을 조성을 하면 좋은데 물놀이시설, 각종 데크 시설, 로프 시설 등이 설치할 때는 참 좋고 보기도 좋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설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맞아요. 반복되지만 어쨌든 계속 거기에 대해 시민의 만족도가 높게 공원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공원 관리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어쨌든 잔디 깎기나 관목이나 예를 들어서 공원의 청결함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원이지요? 삶의 질을 위해서라면, 눈에도 제일 많이 띠고 이용도가 제일 많은 것이 공원인데 지금 조직을 보니 12명이 화성시 전체를 아무리 커버를 한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힘들게 업무를 담당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또 시설대비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투자 대비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태클이 들어오는 부분이 공원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고요. 지금 여기 서류를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필터링을 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8페이지를 본다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관리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사유지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인지 관리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틀림없이 질 거예요. 패소 당할 것 같은데, 그렇죠?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일부 원고가 승소를 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항소 기각은 했는데 일부 승소를 했더라도 사유지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업자가 잘못된 것인지 화성시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인지.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사면 부지가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 부지이고 또 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같이 다람산 공원을 개발을 하면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도시계획도로까지 같이 도로를 개설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면 부지는 도시 부지로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매수를 안했기 때문에 사유지이고 또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본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 일부는 기각이 되었고, 일부는 저기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이 부지에 뎨해서 보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차적으로 보상협의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빨리 소송이 끝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처리해 주시고, 조금 전에 위탁사업을 도시공사에 준 것 있었잖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소규모 수선이라고 하셨는데 예산 대비 보면 소규모 수선이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워낙 면적이 많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40내지 48억 원이에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면적도 크고.
재일
서재일위원
내년도에는 50억 원이 넘어갈 것이라고 본다고요. 자꾸 늘어나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은 57억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무리 안 돼도 그럴 거예요. 공원은 늘어나지요. 수선할 방법은 없잖아요. 또 이미 수선한 것 다시 또 수선을 해야지요. 계속비 사업이란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데크 시설 등이 워낙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라도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대응을 못하니까 도시공사에서도 팀까지 구성이 되었는데도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일
서재일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도 아무리 공원 조성이 좋다 하지만 정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만 적재적소에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대부분 저희 부서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에서, LH공사, 옛날의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해 줘서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데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유지 관리가 덜 드는 방안으로 해서 공원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유지 관리가 덜 드는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아 보세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 부분도 화성시민의 혈세를 방지하는데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작위로 늘려 놓는 것 보다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17-9쪽 5백만 원 이상, 당초 계획이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매송문화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예산액이 1억 원인데 불용액이 8천만 원이 나왔다는 것은 아주 계획을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매송문화공원은 저희과로 업무가 분장이 되었다가 이것이 다른 과로, 그때 당시에는 직제개편이 돼서 위생과로 넘겨준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만 수립만 하고 나머지 실시 설계는 위생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었습니다. 저희예산에서.
재일
서재일위원
이월된 사업이라도 기초 예산이 안 섰다는 거예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다가 당초에 공원과 업무가 아닌데 우리 쪽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이관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제부도 매바위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부서별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을 잡아서 움직인 것이잖아요. 부서별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설계를 하다 보면 매송체육공원이나 제부도의 경우 토지 매수를 해야 됩니다. 토지 매수를 할 때 공시지가의 얼마 정도를 곱해서 보상비 산정을 하는데 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 하는데 평가 나오면 그것보다 적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그것을 삭감을 하면서 보상비를 주고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불용액이 안 나오는데 그것을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 까지, 올해 까지는 부분적으로 했지만 작년도 까지는 전부 추경할 때는 삭감이라는 것이 저희 공원과의 경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사업이 끝나고 확정이 되면, 계약이 되게 되면 필요한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켜라, 그렇게 되면 집행 잔액이나 입찰 차액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을 시켜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했던 부분이라서 부분적으로 행정에서 실수를 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업을 하면 그 직계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서와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짚어 가면서 해 달라는 얘기예요. 계획을 잡거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10쪽을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1천만 원을 그린스쿨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사회단체지원 현황, 그런데 생태안내자 양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연 몇 회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1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연 몇 회 몇 명을 배출했느냐는 거예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사업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 숲 공원 생태안내자 아카데미 신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 숲, 도시공원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생태학교 체험운영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환경 정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1천만 원 예산 가지고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실질적으로 생태안내자 양성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다른 것까지 전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2015년도에는 생태안내자는…….
병수
조병수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고, 양성 교육에 있어서 작년에 몇 명 배출 했습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2015년도에 11명을 배출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기타 다른 사업에도 사업비가 들어갔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32쪽 공원시설물 및 조경수 등 공원환경 관리실태에서 보면 하자 보수, 각종 공원 내 불법 행위 단속 현황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하자 보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수목의 경우 예를 들어서 3월에 심었을 경우에 고사목이 발생이 되면 2년 이내에는 죽은 나무에 대해서 보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재된 것 중에서 2016년도에 기재되는 현황이 사업량이 전부 하자 보수로 다시 한 사업이에요? 뭐예요? 사업비가 다 들어갔는데, 하자보수가 하나도 안 생깁니까? 공원시설이나 조경수 등 식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작년도나 올해 하자보수 생겨서 조치시킨 것 있습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식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정기 검사를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를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도시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택지개발 시 공원 내 보행자 전용도로 부분이 지목이 도로 아닙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저희가 공원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목이 공원인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적 상 도로로 된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말씀을 잘 하셨는데 공원 내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 서로 미룬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네요. 공원 내 도로가 지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원 내 관리 용역을 맡은 업체도 도로니까 안하는 것으로, 도로 담당하시는 청소 용역 업체는 공원 내 있으니까 안하고, 관리실태가 아주 나빠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지목이 도로, 공원 내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공원 내 도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청소를 할 때, 공원 관리를 할 때 공원 관리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도로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서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해가 가지요? 아마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을 거예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봉담에서 한번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도로니까 도로과에서 해야지, 공원 내 있으니까 공원 담당이 하라는 식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풀예산에 있어서 아까도 산림녹지과에 얘기를 했는데요. 1억 원 이상 넘는 사업은 사업계획서에서 의해서 사업을 하세요. 풀예산으로 전부 하지 마시고.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2017년도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화산동에 물놀이장 조성을 하다가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가 되었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2016년도 금년 사업이었는데요. 민원 때문에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의견도 물어보고 대체부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지도 없어서 불용 처분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3회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정리를 깨끗이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센트럴파크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어제 보니까 공원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하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교통정책과에서는 지하주차장 문제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진섭
박진섭간사
단순히 그렇게만 들으셨습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요. 동학산과 그쪽에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진섭
박진섭간사
현재 센트럴파크 주차장을 유료로?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동학산과 같이 유료화로.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규모는 현재 유지로 합니까? 아니면 더 확장을 시킵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일단 있는 것은 주차장 규모가 164대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한번 해 본 다음에 버스주차장 있는 곳을 유료화 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버스주차장을 소형 주차장으로 변경시키고.
진섭
박진섭간사
도시공사가 쓰는 쪽은 놔두시는 거예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는 도시공사도 현재 있는 시설물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그쪽에 다시 또 이전해야 되는 문제까지 있어서.
진섭
박진섭간사
도시정책과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어차피 하는 길이라면 단순한 메우기 식이 아니라 거기 테니스장도 있잖아요. 처음에 그쪽으로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짚어서 같이 하셔야지요. 또 해 놓고 나중에 다시 하지 말고 같이 협의를 해 보십시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설치는 센트럴파크와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저희가 센트럴파크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단계별로 하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 파크골프장이 이전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일단 유료 주차화 하면서 거기에 또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관리사들을 다 이전을 시켜서 확장을 시키는 개념으로 했는데 지하주차장 관계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부서에서 결정할 내용이기 때문에 연계에 있어서는,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센트럴파크와 저희가 주차장을 확장을 한다는 이차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도시정책과에서는 가건물 있는 곳 까지 같이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을 상의 좀 해 보십시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까 마무리를 못한 것 같아서, 아까 단순히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것, 도시공사에 일부 주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관리가 소홀하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제가 가만히 고민을 해 보니 도시공사 직원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죠.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 이런 업무를 주면 인건비 상승하고 인력을 채용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인원수 대비 도시공사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늘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 인원 증가 요청을 하고, 물론 시민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 함은 모래 속을 포함한 놀이시설 관리는 정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어요. 차라리 직접 위탁을 주세요. 왜 도시공사에 다 맡겨서 인력 증가를 시키고, 직접 전문 업체에 주시면 놀이시설 전반적인 통합관리를 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송합니다마는 자꾸 직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직제가 되게 되면 전기, 기계 등이 다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즉각즉각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가서 수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전문업체가 있어요. 정부 허가 인가 낸 업체들한테 위탁 관리를 하게 하시라고요. 통합관리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꾸 인력 증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언제까지 인력 증가만 하실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반석산 에코스쿨 조성 사업, 17-36쪽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계약 체결은 얼추 다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계약 체결은 올해 11월 30일에 계약이 돼서 현재 공정율은 3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외부 사업이지요? 내부 사업과 같이 하나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내부 사업도 있고 외부 사업도 있고.
재일
서재일위원
잘 하시겠지만 궁금한 것이 전체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76억 원이 조금 넘어가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당초에는 50억 원이 조금 넘어갔던 것이 추경까지 해서 76억 원이 넘어갔는데 예비비로 편성을 했던 부분은 뭐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자체 잔액인데 일을 하다 보면 사업 내용들이 변경되는 요인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하는 비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했고요. 거의 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불용 내지는 삭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자료를 두 장 받아 봤는데 전체 예산에서 지금까지 계약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17억 9천만 원이잖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추가적으로 할 것이고요. 에코스쿨 LH공사 사무실을 단순하게 건물 안에만 넣는 것으로 해서 58억 원을 편성해서 최종적으로 한 것이 42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42억 원 속에서 빠진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물을 다 뜯다 보니까 10개 단위시설이 추가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8억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맞췄고요. 또 그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왕이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17억 9천만 원 정도는 되겠는데 전체 예산에서 16억 원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19억 원 정도로 편차가 나는데, 아직까지 계약을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옥외 전시물,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 선정을 했을 경우에 단수로 하느냐, 복수로 하느냐, 복수 외 다수를 위해서 업체 선정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은 계약자가 인테크디자인이라는 업체가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시물 설계 및 제작 설치 사업에 예를 들어서 인테크디자인 회사가 42억 원 정도 되거든요. 단수를 받으신 것인지? 인테크 회사 외에 다른 회사에서도 시방서를 받아 본 적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이 업체가 저희가 발주를 할 때 이 공정에 대해서 거기에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아직은 태우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업체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서 이 부분의 공정을 추가해 주는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회사가 인테크디자인 회사뿐인가? 다른 회사는 없는가?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다른 사람도 있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기왕에 하실 바에는 단독으로 하지 말고 다른 회사 것도 견본으로 같이 받아가면서 해 보시라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한 현장에 두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업무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두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입찰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인테크 업체가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인테크 외에 이것을 입찰을 했을 때, 업체를 선정을 했을 때 A라는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한 현장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일을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만약에 인테크 업체가 이 공정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업체 선정 안 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계약만 안 된 것뿐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계약은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업체가 선정이 되고 계약까지 가셨다면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드려요. 왜 꼭 한쪽만 가지고 하시느냐는 것이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당초에 이 계약이 인테크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된 것이거든요.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인테크와 모든 것이 설계부터 준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면허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주는 사항이라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못하는 것을 그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그 업체를 하느니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업체 선정 기준에 의해서 경쟁 입찰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왜 단독으로 이 업체 하나만 보고 했느냐는 얘기지요. 다른 업체들도 충분히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한 현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에도 설계변경을 해서 줄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한 현장에 둘을 두라는 것이 아니지요.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맨 처음에 선정된 업체인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지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선정단을 공정하게 모집해서 선정을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알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저희가 현상공모를 했을 때 단순하게 그 건물 안에 전시 제작만 하는 것으로 발주를 했었는데 그것을 설치를 하고자 했을 때, 실질적으로 공사에 투입 했을 때 방수 문제, 그다음에 주변에 일어나는 상하수 문제, 또 금액이 어느 정도 내역이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누락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했던 미디어 파사드라든가 옥외 전시물이나 전기, 제작 설치를 했을 때 그것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이 꼭 들어가야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누락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것을 업체가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액은 당초에 입찰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당초에는 옥외 전시물과 상징물이…….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전시물이 42억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상징조형물은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브릿지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브릿지 조형물이 아니라 상징조형물이라고 다시 옥외 전시물에 따라서 들어간 것이 있잖아요. 2차 추경에 편성되면서 들어와 있잖아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미디어 파사드와 옥외 전시물과 전기 자동제어시스템과 비콘 안내 시스템과 브릿지 조형물이거든요. 저희가 2차 추경에 17억 59백만 원 받은 예산이, 그런데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앞 전면에 하는 시설이고요. 건물 벽에, 그리고 옥외 전시물은 조경 부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밖의 조경은 건축 부분과 조경 부분과 달리 발주를 했습니다. 인테크라는 것은 건축 내에 있는 건물의 사업비만 있는 것이고요. 조경 부분은 다른 회사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자 자동제어시스템은 인테크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태영열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산이 1억 5천 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갈 것이고요. 여기에서 비콘 안내시스템은 인테크로 갈 것이고요. 건물 안에 홍보관 내 들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브릿지 조형물은 미디어 센터와 저희가 하는 전시 공간과 다리를 연결하는 구간에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인테크로 가는 부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전문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한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이런 쪽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상공모를 할 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 들어갔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된 상태에서 현상공모가 되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도 있고 이선주 위원님도 있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단체지원 현황에 있어서 화성생태관광협동조합과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금에 있어서 사업 집행 내역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 중지
15시 1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태경 시설공사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보고에 앞서 시설공사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붕기 시설계획팀장입니다. 백두성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김병준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김현갑 시설공사3팀장입니다. 하미영 시설공사4팀장입니다. 시설공사과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9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시 청사 옆에 짓는 것입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송산에 있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52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동탄1신도시에 에코스쿨사업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76억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추가로 지난 번에 들어간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두개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는 새로 복지관을 지은 것 아닙니까? 에코스쿨 건물은 리모델링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긴지 소장님께서는 금방 아실 것 같은데, 대표적인 소장님의 실수 사업이 아닌가?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해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 1월 1일자로 왔고 에코스쿨은 2014년 12월 31일에 되었습니다. 그 전에 1년 동안 현상공모 내역을 뽑았었는데 저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을 했었고 그 결과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스쿨 제작 전시 외에 10개 공정이 또 추가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1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별로 많이 안 들어갔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이 선행이 안 되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차라리 그 건물을 다 헐고 새로 조금 더 들여서 지었어도 훌륭한 건물이 되지 않았을까? 50년 이상 쓰는 건물일 텐데.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전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보세요. 계속해서 모순이라는 말이 나올 테니까.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시간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을 너무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업비 예측에 있어서 산정 기준에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과다하게 잡아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시설 공사 아닙니까? 최고로 중요한 것이 부실시공 방지와 하자보수가 생기지 않게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요. 공사 감리자와 공무원이 함께 건축 착공 전에 설계 도서를 검토하지 않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공공시설만큼은 부실공사나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공사과 전 직원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이것은 소장님께 여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공원관리팀장이 징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자리가 비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과는 특히 업무량이 많아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보강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한자리가 비어 있는데 빨리 보충을 하시든지 그런 계획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소장님이 다 관리하실 수는 없지만 그 밑의 직원들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보충 계획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보충은 없고요. 정직 3개월이기 때문에 보충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어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헌재는 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 기간 동안 기다려줘야 되고요. 직원이 네 명인데 최선을 다해서 팀장 몫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힘드시겠네요.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까 전체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동탄4동 주민센터 짓고 있잖아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짓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현재 가건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초래하고 있고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동탄4동사무소가 왜 늦어졌어요? 왜 늦어졌는지 아세요? 동탄4동사무소를 왜 이제 짓고 있냐고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건립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원래 커뮤니티1사업은 당초 설계 했던 계획 공정대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은 있는데 저희 공사 시작 이후에 공기가 늦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후보지 선정이 왜 늦어졌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후보지 선정은 저희 쪽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학교시설 복합화에 넣으려고 하다가 안 되었으니까 늦어진 것이잖아요. 학교시설 복합화에 관공서까지 설계를 하려고 하다가 현실적으로 취지에 맞지 않아서 안돼서 뒤늦게 우왕좌왕하면서 짓고 있는 것이고, 다행인 것은 가칭으로 동탄5동이나 그 외 동사무소들이 미리 미리 지어지는 것 같아서 그마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것은 행정이 먼저 앞서서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동탄4동사무소 늦어진 이유를 질의한 것입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18-37쪽 지금 바둑의 전당이 이 자리에 들어서는 것인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동탄2지구 내 근린공원 7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는데 변동되는 큰 것은 조금씩 설명을 해 주세요. 귀동냥으로 들으면 그렇잖아요. 공원 어디로 간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여기를 다른 것으로 쓰실 것인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 후보지는 타 용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거기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었나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용역비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진섭
박진섭간사
설계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었어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시끄러웠던 것이잖아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당초에는 도입시설 기능을 세 가지 정도로 했었는데요. 계획만 잡다가 저희들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아까 소장님은 들으셨지만 센트럴파크 지하화 계획만 잡다가 세월이 다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태안도서관 아까 12월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12월에 착공을 한다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확실히 착공되나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당초에 저희가 문화예술과로 부터 8월에 넘어왔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설계가 된 상태에서 넘어 왔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혹시 안 되더라도 12월에 무조건 진행 하세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오래 지체되고 있잖아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점점 늘어나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늘어날 정도가 아니에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저희가 봤을 때 공공시설의 필요나 수요는 인구와 맞물리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인구와 비례해 가는데 너무 많이 청사 건립을 하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크게 발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지금이야 개발 단계니까 충족이 되겠지만 개발이 끝난 다음에는 나머지 부분은 입주하는 시민들에게 아마 몫이 나올 것이라고 봐요. 양감면 청사 건립 공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진행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느 업체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동명.
재일
서재일위원
원청이 동명건설이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거기를 한번 지도 관리 겸 나가 보셨어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민원 소리를 듣고 계실 텐데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혹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지?
재일
서재일위원
이 얘기는 꼭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공사를 할 때 원청에서 하청을 주잖아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하청 업자들이 대금을 못 받고 있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틀림없이 공사 대금은 지급이 되었을 텐데 원청에서 수를 쓰는 것 같아요. 무슨 수를 쓰는 것인지, 특히 공사 대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기계를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 거기를 알아 봤더니 예를 들어서 기계를 한 대를 쓸 것도 있고 여섯대 등 몇 대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이 업고 들어온 것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하청을 준 것이니까,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감면 건립현장에서 그러한 사항이 철골 부분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2주 전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중기 부분의 펌프카나 백호라든가 아니면 지게차 등에 있어서 상당 금액이 지불이 유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2주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정리를 해 주셨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요. 팔탄면사무소 완공이 언제 되었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2015년 12월 3일에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날 추웠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팔탄면사무소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 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미확보가 되어서 임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주차장을 임대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준공 이후 운영 상태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팔탄면사무소의 경우 지하와 지상과 뒤에 복지회관 쪽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줬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부분은 행정사무 감사를 나갔는데 면사무소에서 담당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은 임대를 해서 쓰지만 다른 건축물을 면사무소에서 활용을 했을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일부가 있어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우선 법정 주차 대수 보다는 많이 확보를 해 놨는데 특별한 행사나 아니면 대규모 행사시에는 주차장이 부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거기에서 꼭 이 말씀을 해 달라고 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을 해 보세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왜 사유지를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인지,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준공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체육시설이 이상하게 올라왔네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150억 원이 넘어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탄면사무소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육시설 옆에 있는 부분이 인가 때 부지 매입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나누어서, 그리고 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신 총사업비는 팔탄면사무소 플러스 체육 시설이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잔액을 가지고.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일부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에 153억 원 중에 953백만 원 예산이라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이 사업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다시 또 짓겠다는 것이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공정율이 10%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팔탄 사람들한테는 아주 잘 보였나 봐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될 때 한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의도는 말만 하면 해 주니까 그래요. 말만하면 “알아서 해 줄게, 알아서 해 줄게” 어디 가면 “알아서 해 줄게” 안 해 줄 수는 없고 시간은 오고, 밑그림이라도 그려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공사에 있어서 공사 대금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입찰처로 부터 하청 업체가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관리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항상 입찰 업체, 또 하청 업체가 발생을 했을 때 경우에는 꼭 하청 업체에 귀를 기울이시면 절대 불미스러운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이미지를 구기는 일이 없도록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 항상 날카로운 시선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를 끝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빠듯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