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0시 00분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파견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박주해 위원입니다. 소장님 금년 마지막 졸업시험 치르겠습니다. 면접관 박주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 동안 수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6 에 보면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에 도시 노동력 수송사업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러면 직접 사람을…… 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업체에서……
쉽지 않은 일이네요. 작은 차로……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페이지 17 에 한번 봅시다. 불법농지 전용 단속현황에 보면 주로 단속된 것이 공무원들이 현장을 잘 안 갈 것이고 주로 주변에서 신고하는 것이죠? 신고해서 단속되는 것이죠?
서로 신고하는 이런 것 보기가 좀 그런데…… 그리고 26에 봅시다. 제일 하단부에 논두렁 조성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대 쌀 지원 농가에 지원한 것이죠?
얼마 전에 농어촌공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에서도 4대 되어 있던데……
제가 질문을 어떻게 했냐 하면 농어촌공사 차원에서 쌀 전업농에 지원을 해준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 서류를 그렇게 가져온 것이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31에 봅시다. 저온창고 지원에 규모가 큰 30평이나 40평 이것도 지원이 되죠?
신청은 1월 달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곡에 대해서 여기는 없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구곡저장로가 얼마 전에 센터가서 알아본 결과 2억 7,000만원이 돈이 지출되더라고요 . 저장료가. 지출되는데 양곡을 소진시키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가령 쌀로 인해서 다른 가공 판매하는 공장을 설립해서 가공 판매하는데 이 돈을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제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물이 구곡이 저장되어 있던 것을 우리 자체에서 마을기업이나 사재기업을 만들어서 우리 자체에서 가공해서 우리 지역들 사람들 쓰고 판매를 할 수 있는데도 이 돈을 유도리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
사실 구곡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고가 좁은 것을 떠나서 구곡들이 많으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같이 협심해서 소진하는 방법을 강구를 안 하면 쌀 값 계속 하락될 것인데……
그리고 특수 고가 농작업기가 제가 그냥 이것은 염려스러워서 부탁 말씀 드리는 것인데 특정인한테 지원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자체가 개인이 생산되는 1차 상품만 판매하는 것은 공판장이나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도 많아요. 특히 고가품은 판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돈이 되는 것은 판매가 어렵고, 돈 안 되는 쌀 같은 것은 판매는 일단 쉽고.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지역에 한곳에 하던지 안 그러면 동·서 양쪽으로 양분해서 가공상품화 시키는 센터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 있습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귀농·귀촌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3년 동안 귀농한 인구가 256가구에서 547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56가구가 완전하게 정착되어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대구 집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80~90%는 다 살고 계시다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인구도 늘어나고 투자한 보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들이 주로 재배하는 특작 작물은 어떤 것입니까?
귀농해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보조 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보니까 현장실습을 통해서 멘티를 통해서 직접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도소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분들이 완전하게 이렇게 정착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정착해서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서 항상 배제 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불만이 귀촌 한 분들이 많이 들려서 그러한 분들이 사례가 있으니까 현지 주민과 화합하여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소에서도 기존에 마을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잘 지도 해주셔서 우리 고령에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 양파, 마늘이 많이 들어갔죠?
양파 정식 기계가 있습니까?
기술센터에도 있습니까?
딴 농가에도 있습니까?
기계화 사업에 하고 나서는 수확량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인부 구하기 힘들거든요. 기계화를 하면 일손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데 장·단점이 있으니까……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추곡 수매 때문에 우리 소장님 이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죠? 특히 이민용 계장님 …… 몸살 안 났습니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블루베리 폐업 신청을 받고 있죠 ?
몇 농가 정도 신청했습니까?
이 사람 폐업 신청하면 다 통과가 되어서 보상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까?
가급적이면 농민 입장에서 서가지고 이 사람들 모두 어려우니까 다 통과 될 수 있도록, 농민 편에 서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벼 추곡 수매할 때 보조 원을 3명 하는 날도 있었고, 4명 하는 날이 있었죠? 다수는 농민들이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단지 이제 인력들이 제 시간에 안 나오는 때도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이 보조 인원을 각 면 별로 돌려줬으면 자체적으로 면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하면 더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협하고 안 그래도 농협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실제로 우리 정부…… 단가 48,000원 정도해서 아무도 할 사람 없거든요. 시간은 짧지만 짧은 시간에 비해 노동력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반드시군에서 예산도 확보해서 농협에 보태고 이래가지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정벌 지원 사업으로 올해도 약 7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었죠? 혹시 구입도 6억 정도 되었고 혹시 구입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양봉에도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유출 아닙니까? 타 지역에서 벌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양봉업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지원해줄 때 특별히 좀 주문을 해주십시오. 칠곡에는 지침까지 마련했는데 가능하면 우리도 지침을 마련하시던지 우리 돈이 안 빠져나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양봉업자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지보다 더 받으려면 안 되지 비교적 비슷한 가격에 책정을 해줘야 사라고 권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농업인 지원 사업으로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생한테 창업비용을 지원 했네요. 한 사람 있네요. 이 사람은 고령고등학교 출신입니까?
이 학생이 고령고등학교 출신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 농업계 출신입니까?
그러니까 농업계 고등학교는 타 지역에라도 하면 된다 여기 살면.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정착되어야 우리 농업이 발전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창업 지원이 적은 생각이드네요. 1900만원 가지고 밑천 마련하겠습니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올해 농산물 수출 실적에 있어서 딸기 외 다른 품목은 전혀 없었습니까? 올해는?
왜 그렇게 못 했습니까?
가격이 안 맞아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하려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수출 쪽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꼭 국내에 팔아도 만원 받는데 굳이 비용 들여가면서 외국에 수출할 때도 같은 만원을 받는다. 이런 당장 어떤 소득의 차이를 따지는 것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수출 쪽으로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수출 길이 트이면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수출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령몰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1300만원을 배정했는데 지난해…… 올해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까? 택배비가?
29개 업체가 있잖아요? 고령몰에?
실제로 고령몰을 통한 택배가실적이 아주 저조한 편이거든요. 개인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나가는 물량이 월등하게 안 많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은 인터넷으로 접수되어 나가는 택배비도 지원해달라하는 건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워낙 물량이 많다보니까 센터에서는 예산도 문제가 있다. 이런 난색을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고령몰은 50%해주고 있죠?
50%해주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워낙 물량도 많고 이러니까 한번 파악하셔서 단가를 50% 아니고 단 10%를 해주더라도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야 안 되겠나하는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판매가 활성화되면 직거래 가장 좋은 직거래가 되고 또 한 번 농산물 이용 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어떤 한도 금액을 정해놓고 우리 예산도 있고 하니까 고령몰로 신청 하신 분들한테 나가는 금액이 최대금액이 3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최대 금액을 300만원 한도를 정해놓고 개인인터넷으로 나가는 택배비 10%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러면 지금 해오던 택배비 지원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지원을 해주다가 안 해주면 불평이 안 많겠습니까?
좌우지간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면 어떤 한도를 정해놓더라도 개인인터넷으로 판매되는 택배비를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잖아요. 지원 조례는 있으니까 농업을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계측을 해서 많은 양을 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령군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가을에는 유난히 비도 잦고 양도 많이 와서 특작 농가나 양파, 마늘, 파종하고 또 벼 수확기에 품질이라든지 ……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마음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국가적인 지도사들이 일반농업직 지방 조직화 되어서 농업기술원에 교육을 제대로 참여 안 한다던지 교육을 안 받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 이름이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역할을 못하면 존재가치가 없다는 거에요. 사실 농업인보다도 기술센터 직원들이 기술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재. 양질의 지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문제개선이 시급한데 농업부분도 부분 별로 전문가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토양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특작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문가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가축이나 토양 쪽 전문기술을 보유한 직원들이 정년을 많이 남겨둔 상태에서 명퇴를 했습니다. 명퇴한 이유가 뭐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두 세명 되는데 승진이나 처우개선에 불만이 있었는 것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하죠. 그 분이 축산 쪽에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축산 쪽 농가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자원낭비입니다. 고령군으로 봐서는 대체할 실력 있는 사람 있습니까? 키우려면 세월이 얼마나 지나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입 직원들이 들어오면 대부분 도시 출신 아닙니까? 여직원들이고. 농업과 농촌 실정을 잘 파악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학문으로 시험 잘 쳐서 들어온 경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예산 배분하는 역할만 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농업이나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무를 봐야 된다. 기술센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도 좀 많이 받으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올 한해도 농업인들은 무척 힘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다, 세월호 침몰 사고 올해는 기후라든지 정치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해마다 농업인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 농업기반이 무너질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고 농업인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는 실효성 있는 소득 보증 장치를 마련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에 따르면 농사 잘 짓는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시설현대화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본 위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고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또 농산물 수출지원 확대, 판매망 확충 판매망 다 변화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령군은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로서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할 때 무농약 잔류 검사를 실시해야 되죠?
납품농가에서는 고가의 농약잔류검사 장비를 구입하지를 못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납품농가 당 251회 연간 50만원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농가에 비용절감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품질관리원이 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품질관리원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고 비용 많이 들고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장비를 구비해서 필요한 농가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 정회 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11시 01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정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조규오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지원과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지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 무화과 공동출하가 원만히 잘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급수량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무화과 출하 동향과 공급물량 부족에 대한 해소 방안이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무화과가 한여름에 출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판매에 애로가 있었는데 몇 년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금년도에는 롯데마트를 비롯해서 몇 개 업체에 납품을 했는데 조합 법인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총 공동정산 한 것이 18억 9,000만원 출하가 됐습니다. 다행히 우리 농가들 11농가에서 품질관리가 잘 되고 이래서 납품처에서 소비가 잘 되고 이런로 관계로 다소 요구하는 물량에 부족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기존 재배농가에서 조금씩 면적을 늘려보는 방법과 신규 농가를 유입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하던 사람들이 그만둔 것이 우량품종 생산에도 문제가 있었고 선별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분들이 스스로 퇴출이 되고……
김경애위원
보관하는데 문제점이 더 많죠 ? 보관하는데. 따가지고 바로 안 나가면 오래 놔두지를 못하겠더라. 무화과는.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바로 나갑니다.
김경애위원
바로 다 나가요?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김경애위원
무화과가 오래 놔뒀다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나가서…… 출하되서 물량이 소비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 있더라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롯데마트 같은 곳에 활로를 개척해서 잘했다니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전망 등을 무조건 늘려야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전망 등을 잘 판단해서 공급 물량을 잘 조절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농기계 배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고령군에는 고령 농업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기계 배달 업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검토하시지 말고 한번 시행해보고 사업이 효율성이 낮다면 접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의회에서도 몇 번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30쪽에 보시면 우리 임대사업 추진 실적에 보시면 임대 대수가 3,865대입니다. 이것을 왕복을 했을 때는 7500~7600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분석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최초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도입할 때는 예를 들면 논두렁조성기나 심토파쇄기 같은 농가에서는 거의 사용시간이 적고 이런 아주 사용시간은 짧고 또는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쓰고 이러면서 비용은 많이 나가고 이런 것을 농가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초 임대사업을 시작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농어민들 요구도 많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다양하게 기계가 많이 확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임대사업은 추진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인력과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했다가 너무 민원이 폭주하는데 해결을 못했을 때 오히려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쪽에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7,000건을 배달을 한다는 것도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활성화가 우리보다 덜 된 그런 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 그쪽에도 의견을 청취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도입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바쁜 철에 농민들의 편의제공, 교통사고 예방 이런 것하고 다른 민원에 대한 것 하고 편익이 어느 것이 많은가 농민들한테 배달해주는 것이 좋은 건지 7,000번 왕복해도 젊은 분들이라든지 자기가 운반 수단이 있는 분들은 굳이 택배를 안 해도 되거든요. 100% 다 택배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가 고령 농업인들이 농기계도 없고 힘드니까 그런 분들이 멀리 기술센터까지 와서 빌려 가는데 문제가, 사고가 있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 거거든요. 타 지역에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그런 곳에 가보셔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 문제가 뭔지 파악하셔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농가에서는 자꾸 위원들한테 그래주기를 요구를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한 고가장비들이 있죠? 조사료 생산 장비라든지 옥수수수확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장비들이 있는 줄 아는데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옥수수수확기는 산림축산과에서……
배영백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지원을 했고 저희들은 대여농기계만하고 일반농가에 보조농기계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고가장비는 축산과에서 축산 쪽에……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옥수수수확기는 축산과에서 지원합니다.
배영백위원
전에 하천변에 조사료 생산하는 장비도 있었는 줄 아는데 그것도 축산과입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베일라 같은 축산 관련 장비는 축산과이고 또 다른 기계는 농업정책과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배영백위원
임대장비만 하신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기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농업인 육성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상하신 것 우리 김호석 계장님 축하드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마을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마을쉼터 설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지금 군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214개소입니다.
김순분위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기존 마을에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고 일찍 했던 것은 지금 도저히 보수가 불가능한 이런 곳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개에서 10개 사이는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순분위원
마을쉼터 조성 후에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계속 쉼터조성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마다 저희들 요청하는 분들하고 면담하면서 나눈 대화도 활용이 잘되는 곳도 있고 거의 활용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해서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요구를 강하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설치를 해주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순분위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잘 지어진 쉼터라도 얼마 안 가서 쓸모없는 공간이 되기가 쉽거든요. 마을 쉼터 관리를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지도를 잘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리고 무인항공 방제사업이 금년에는 마늘, 양파 작목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방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올해 총 3,096ha를 방제를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은 연초에 마늘, 양파 긴급방제가 240ha하는 바람에 좀 늘어났고, 덕곡면과 쌍림면에서 지금까지는 안 했었는데 금년에 방제를 실시했고, 농약 값은 농가부담이고 헬기이용료 즉 방제이용료는 농가에서 50% 부담을 하고, 지원50% 하다가 올해 헬기이용료는 100% 지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순분위원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확대 및 산림, 작물 등에도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작목확대에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최근에 딸기 문제성 병해인 탄저병, 잿빛곰팡이병 방제가 가능한 기능성미생물 공급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던데 처리에 빠른 효과와 타 작목에 대한 접목계획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잿빛곰팡이병과 흰가루병, 탄저병에 효과가 있다는 기능성미생물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150포에 80ha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관외 농가에 대비해서 병해충 발생률이 75% 정도 경감을 했고 수량도 105%정도 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앞으로 참외에도 적용을 할 계획이고 타 원예작물에도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몇 일전에 다산 미생물 배양소에도 기능성미생물 배양 기술을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시간이 있어야 안전하게 잡균없이 정착이 되는가를 알 수 있는데 다산에도 참외 쪽 확대공급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순분위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유용미생물 공급으로 축산 원예농가에서도 소득증대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김순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박주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도직이 외층에 관련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지금 농업정책과에 2명, 산림축산과에 3명인데 1명은 축산분야 직원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3명 나가 있습니다. 전체 8명입니다.
박주해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앉아계시는 분들이 몇 년안에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계 기술 및 지도 인력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청으로 이 분들을 불러들여서 전문화 시켜야 되고 또 기술 및 지도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과장님한테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저도 농업정책과도 근무해봤고, 산림축산과에도 근무해봤고, 저희 모태인 농업지원과에 거의 공무원 생활을 많이 보냈는데 실제 저희들 쪽은 우선에 기술 쪽이고 예산 지원 쪽은 거의 없다보니까 다 소 소외되는 감이 조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상담소가 폐지가 됐고 상담소 폐지된 인원들이 행정 쪽에 조직이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그만큼 인원이 줄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 안에 거의 숙련된 지도직들이 퇴직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도 앞으로 지도직 기술수준 문제 이런 쪽인데 우리 신규직원들 비롯해서 5년차, 10년차 직원들한테 계속 주문을 하고 실력배양을 해야 된다고 주문을 하고 있고 진흥청이나 기술원이나 교육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대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다녀오라고 기술 양성 쪽에 강화하고 있고 군수님이나 총무과 쪽에도 인력 현재보다도 증원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주해위원
고맙습니다. 계속 그렇게 주장해주시고 아까 친환경과 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 배영백 위원님께서 그 점을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마음을 합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농기구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이 기계를 빌려가서 거의 세척을 해서 오잖아요?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박주해위원
그런데 막상 세척을 할 때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새로 분무기를 설치하고 안 쓰던 경운기를 끌고 나와서 고장이 나서 분무기 수리한다고 난리를 치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건데 임대사업소와 분소에 농기계 반납할 때 세척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분들이 가져와서 세척을 그 분들이하겠죠. 오폐수 문제도 있고 있겠지만 설치를 해서 그 분들한테 편리를 도모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와서 의사과 직원들하고도 이러 이러한 것이 필요하겠다. 오폐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겠다 하니까 우리 과장님 견해가 씻는 세척비를 다만 얼마를 그 분들한테 전가를 시키면 그 운영비용도 나올 수 있겠다. 좋은 아이템을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좋네. 이런 안은 서로가 공통된 견해를 들어보면 괜찮겠다 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흙이 묻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세척기에 들어가 버리든지 아니면 농가에서 분무기를 하더라도 간단한데 퇴비살포기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냥 조금 묻은 것이 아니고 떡처럼 붙어있고 이런 경우에 세척시설설치 문제도 조금 그렇고 그런 철 되면 온 사무실 주변에 냄새라든지 이런 관계 조금 더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진입로 주변에 사는 마을사람들한테까지 기계 오가면서 냄새 풍기는 문제 도 있고 한데 농업인들이 세척문제 제일 고통을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민원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주해위원
고맙습니다. 특히 기종을 선별적으로 해서 세척을 한다거나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주문이 많으시네요.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수리비가 66대 3,6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30페이지 보면 농기계 수리비가. 수리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부담된 수리비 3,600만원은 사용 중에 기계 노후화로 인해서라든지 마모 되었다던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수리비를 사무실 예산으로 수리를 하고 농가 부주의로 가다가 떨어뜨렸다든지 농가 부주의로 인한 고장은 자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주로 여기 보면 상당히 수량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네요. 원판쟁기라든지 진동휴립복토기 같은 것은 수량이 좀 많네요. 그렇죠?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조영식위원
이것을 수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품회사에서 와서 고쳐줍니까? 안 그럼 우리가 가서 부품을 사와서 수리를 합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수리를 합니다.
조영식위원
부품을 사와서?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리를 하고 특수한 경우 전자계통 특수한 경우에는 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를 합니다.
조영식위원
소모성부품 교환 같은 경우는 많이 자주 갈아야 되는 것 같으면 확보를 많이 해서 미리 사 놓으면 가격상승에도 대비가 되고 시간도 절약하니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조영식위원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주 교체해야 되는 부품 많이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리고 각종 시범사업 추진실적으로 효과가 상당히 있었네요. 약 10여개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자상거래 용 인터넷모바일 제작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효과가 있었다고 했죠?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조영식위원
이 사업이? 물론 농업정책과에도 본 위원이 주문을 드렸는데 인터넷으로 인한 전자상거래가 많이 발생이 되면 택배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조영식위원
인터넷으로 택배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정책과 소장님은 택배비 지원을 올해는 없애겠다 이랬는데 이런 지원과에서 좋은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상거래가 완전개인하고 다이렉트로 직거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농산물 홍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자꾸 고령몰을 통한 택배비는 형평성에서 안 맞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에 없앤다 이러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회의시에 이런 전자상거래용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가 효과가 좋았다는 것을 강조하셔서 내년에도 계속적인 택배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같이 좀 회의시에도 건의를 해주세요.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범사업까지 했는데 효과가 좋으면 판매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농기계 택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지난해부터 계속 택배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전에 임대 대수가3,865대인데 왕복하면 칠천 얼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다 택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택배하는 사람들은 택배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가능한 사람 다 가져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귀농·귀촌 했는 분들이라든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택배 하는 것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인력하고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경애위원
항상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 하시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고 벌써 조례까지 다 만들어 놓았지만 제가 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애위원
예.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기계가 들어오면 바로 못 나갑니다. 못나가고 정비를 하고 보장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나가야 되고 기계 임대하는 농가들이 오시면 사용법 설명을 하고 안전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사용하겠다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면 기계를 내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택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일이택배하는 대리업체에만 맡겨가지고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에 가서 기계 내려주고 설명을 사용 요령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고 또 가져올때도 현장에 가서 보장유무를 확인하고 그 분들의 실수로 인한 고장인지, 마모로 인한 고장인지 확인하고 이런 인력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도 와서 대여해가는 상태로서도 농번기가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빌려가는 사람들하고 가져오는 사람들하고 우리 직원으로서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농번기에는 실제적으로 많이 바쁘고 이러는데 택배까지 했을 때 굉장히 혼란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력하고 예산만 충분히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현재 조건에서 조금의 저희들 업무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농기계 인원이 줄었습니다. 분소가 하나 더 생겼는데도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택배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김경애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택배를 다른데 준다 말입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김경애위원
농기계센터든지 임대를 주면 거기에서 관리를 다하면 되거든요. 지도소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면 일이 많지 않습니까? 농기계센터든지 이런데 하겠다는 사람한테 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농기계센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화물운송업체에 저희들이 거리에 관계해서 가격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건당 가격을 정한다든지 화물운송업체하고 해야 되지, 화물운송 면허가 없는 사람은 기계를 영업적으로 운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조례안 만들어 놓은 것을 다음에 과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같이 한번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농기구임대사업에 대해서 방금 김경애 부의장님께서는 질의한 것을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그것을 검토하는데 비용 산출부터 일단 해보세요. 여태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비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담이 많이 가면 자꾸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을 제시 안 할 것이고 이 정도 부담 같으면 이러면 계속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 말입니다. 확실하게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비용은 저번 앞에 했을 때는 7만 7,000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해위원
모든 비용을 다 배달하는데 배달비용, 교육비용 시간도 돈이니까 그것을 계산해보시라고……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계속할까요? 아니면……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11시 42분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허임량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산림축산업무 추진에 큰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축산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시원한 보고에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목차가 좀 있으면 좋은데 목차가 없네. 그리고 사무실 신문구독수를 이야기 했는데 누락 되어 있네. 44페이지 보면 내용은 볼 것은 없습니다마는 3년간 21억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9 농가가 적발 단속 됐는데 우리 축산부서에서는 축산진흥이라는 대명제가 있기 때문에 어째든 수시로 방문해서 친분을 쌓아서 기분 안 나쁘도록 서로 소통하면서 유화적으로 개천책을 유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분뇨처리에 39개소에 연 23만 9345톤이 발생된다고 방금 보고하셨는데 평균 일일 발생량이 365일로 환산했을 때 1일 655톤이 나오네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해위원
공공처리시설에서 연 32…… 3만 2,340톤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다 일일 89톤 정도 되네요. 계절적인 요인도 많고 풀가동할 때 일일 140톤이니까 연 5만 1,100톤 처리되는데 나머지 자체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액비로 해서 나가는 것이 얼마이며 또 자체처리해서 방류하는 것 있죠? 양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일일처리량은 365일 기준으로 해서 655톤 방금 말씀 하셨듯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원화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퇴비와 액비 퇴비, 액비가 412톤 63% 정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공공처리와 개별처리 정화 방류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처리가 72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5%정도 일일 33톤 정도는 자연증발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해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3년간 21억 전부 우리 군비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거의 한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있는데 그것은 통계를 제가 못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예, 많은 비용을 지원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어째든 적발해서 주민들 민원을 없애려고 하지만, 사실 축산농가도 하나의 업종을 이어가면서 삶을 영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무조건 내려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 수시로 방문해서 계도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페이지에 구제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전북과 충남에서 총21건에 대해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모든 전국이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고령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9월, 10월까지 관내 전 구제역 대상 소, 돼지, 염소 이런데 대해서 관내 가축 전 두수에 대해서 일제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백신 구제역 접종을 하고 나서 ……형성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전문용어로 그야말로 백신이 항체가 형성 됐나 안됐나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성율이 낮다면 저희들이 농가를 방문해서 직접 그 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접종을 더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여러 가지 예방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고령에 그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AI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초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양계농가가 좀 있죠?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저희도 전업농은 약 4만 5천에서 5천 수 정도 사육하는 사람이 5호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행히 조류인플루엔자는 산란계와 오리인데 집중적으로 발생되어 있고 이때까지 육계에 대해서는 발생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천만 다행히 우리 관내에도 5호 농가가 육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육계라 하면 작은 병아리를 받아와서 한 달 정도 키워서 납품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10월 1일부터 상황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11월 23일부로 경계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강화됨으로 해서 방역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을 각 농가에 배부를 완료했으며 ……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동초소를, 소독초소를 할 것을 대비해서 1560리터 정도 약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은 지금 이동을 못하게 되어 있으며 고령시장 안에 닭 판매하는 그것은 폐쇄를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조영식위원
적절히 대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만 사람이나 물질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도 있겠지만 공기 중으로 감염을 시킬 수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대비를 해서 인근에 발생했다 하면 방역초소도 해야 될 것이고 우선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한번 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리고 편백나무 특화조림지 조성 좀 했네요. 어디 심었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미숭산휴양림 도로변에 있는데 활작율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조영식위원
올해 되게 가물었는데 물 같은 것은 어떻게 줬습니까? 죽은 나무는 없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거기는 개진도 심어보고 했는데 미숭산에 심은 것은 거의 성공적입니다. 활작율이 거의 95% 이상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물 안줘도 살았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물은 가끔씩 줬습니다마는……
조영식위원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 5페이지 보면 각종용역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사업이 전부 다 조림지 풀베기, 숲 가꾸기 실시 이런데 용역입니다. 거의 보면 단순 반복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결 할 수 없겠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인력이라던가 기술력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가 힘든 감리용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내년에는 수고스럽지만 물론 일이 많은 줄 압니다마는 이런데서 예산 절감도 내주시고 한 두건이라도 실적 내주시기 바랍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미숭산자연휴양림 계속적으로 가동율이 저조하네요. 민간위탁 한번 검토해본 적 없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비를 2,000만원해서 미숭산자연휴양림하고 대가야수목원하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2,000만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영식위원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세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조영식위원
38페이지 녹지경관 기반조성 추진사업을 대가야읍 외곽지로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잘 꾸며졌고 누가 지나가다가 봐도 단정하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 대가야읍 시가지 내에는 가로수가 하나도 없죠?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가로수 많습니다.
조영식위원
시가지 내에……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시가지 내에 이팝나무라던가 어린 나무는……
조영식위원
아니 통로별 그러니까 시장통로라든지, 중앙로라든지 이 쪽 부분 전에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이쪽에는 전에 사실은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원예해서 다 베어낸 상태입니다.
조영식위원
너무 삭막하고 딱딱한 느낌이 든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타지자체 보면 유실수를 재배해서 한눈에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한데 더러 있더라고요. 우리도 시가지 안에 너무 나무를 다 베니까 삭막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외지인이 들어왔을 때 지역 주민들이 아침에 자고나서 봤을 때 경관조성이 잘 되었다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다른데 잘 된 곳에 견학해보시고.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소나무 재선충 발생현황과 방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소나무재선충이 2011년도 처음 발생됐습니다. 다산면 호촌리에서 달성 쪽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감염목은 658본, 고사목은 9,000본 약 10,000본 정도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다산 전역과 운수면 대평리에 운수용암에 재선충이 만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넘어간 것이 대평이 한그루가 발견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산 전역과 성산면 다산에서 반경 2km 이내 그리고 운수면 신간대평 이쪽하고 소나무반출 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제를 하고 있는 것은 훈정이 70%, 소나무 푸른 피복으로 덮어 씌워서 약을 해서 하는데 그게 훈정인데 훈정은 70% 파쇄는 30% 정도하고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연막방제, 항공방제 헬기로수간주사 소나무에 주사를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운수에 발생이 됐다. 그렇죠?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용암에서 지금 성주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용암에서 넘어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그 외에는 다른 곳은 발생한 곳이 없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우리 고령을 기점으로 치면 성주, 달성, 지금 합천도 발생이 됐습니다. 고령이 거의 읍내 여기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 쪽으로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우리 여기 소나무가 우리 관내에는 옮겨도 됩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재선충 병이 발생 안된 지역을 다산과 운수지역을 제외하고는 굴취허가가 난 소나무는 근본적으로 옮겨도 됩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허가를 받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김순분위원
우곡에 소나무 봤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부례지구 말씀하시는 것……
김순분위원
예.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반출허가를 저희들이 내줬습니다.
김순분위원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대구로 가는 것으로……
김순분위원
대구?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관외에도 갈 수가 있다. 그렇죠?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갈 수 있습니다. 재선충 발생지역이 아니면 관계 없습니다.
김순분위원
재선충 그것을 총력을 기울여서 잘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김순분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사업장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부서에서는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는 감사강평을 위하여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