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정헌
김정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 활동에 참여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명국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입니다. 먼저 2016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훈 업무부장입니다. 안갑석 급수부장입니다. 이길형 시설부장입니다. 곽영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박준식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영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유효준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충흠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장현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장회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수각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전인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양연식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보고 중지)
정헌
김정헌위원장
남동소장님이신가요, 빠지신 것 같은데? (보고 계속)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남동 김용태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사업수익 중 사용료 수익, 급ㆍ배수공사 수익, 이자 수익, 타 회계 전입금 수익 및 기타영업외 수익과 자본적 수익 중 재산매각 수입 및 기타자본적 수입 증가를 반영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필수경비의 부족분 증액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 좌측 하단 세입ㆍ세출 합계를 보시면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3,542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88억 7,000만원 대비 11%인 353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반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업예산안 11쪽부터 13쪽까지 수익적 수입 부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수도전수 증가분을 반영한 사용료 수익 114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구 일원의 신설급수공사 신청의 증가로 급ㆍ배수공사 수입 4억 1,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2쪽 이자 수익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4,500만원 증가분에서 대여금 이자율 인하 2억 7,100만원을 상계해서 8억 7,400만원 증액하였으며 구 상수도사업본부 청사대금 중 일부와 사용료 위탁 징수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 타 회계 전입금 41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제13쪽 각종 변상금 및 정산금 등 기타 잡수입의 증가로 기타영업외 수익 2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주요 반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31쪽까지 본부의 수익적 지출 예산안입니다. 18쪽에 원수요금 인상으로 인한 원수구입비 11억원 증액 및 30쪽 연가보상일수 5일 증가 7,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출예산안은 주요 인건비성 예산 및 일상경비로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쪽 수질연구소부터 73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사업소의 수익적 지출로 경상경비 및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79쪽 자본적 수입 부분입니다.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재산매각 수입 등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 일반회계 전출 예수금 원금 회수로 기타자본적 수입이 181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1쪽 본부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하단에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사업 완료 집행잔액 19억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의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결과 반영으로 인해 사업비 변경해서 26억 9,800만원을 절약, 감액하였으며 강화군 배수지 건설공사 27억 4,000만원도 통합감리 추진 등으로 절약,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수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은 수운영시스템의 통신방식 변경을 통신사 협약ㆍ투자유치로 3억 6,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자본적 수익 증가분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분을 반영하여 자본적 예비비를 595억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수질연구소부터 107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각 사업소의 정수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을 반영한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필요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욱한
권욱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는 예산규모와 전액 삭감사업, 5,000만원 이상 증감사업 등 요약 정리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사용료 수익과 급수설비 신규 설치 공사 수입, 공공예금 등 이자 수익, 조류대응 정수비용 및 구 상수도사업본부 청사대금 등 일반회계와 타 회계에서 전입받은 사업비용 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 삭감과 원수요금의 4.8% 인상 및 수요량 증가에 따른 원수구입비 증가분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 일반용 사용료 수익 1,176억 8,960만 3,000원 등 7건이 8% 이상 증감되었으며 특히 공공예금 등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손괴자 부담금 공유재산 변상금이 증가함에 따라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이 기정액 대비 대폭 증가하였는 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과다 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9쪽 수도시설 관련 피해 배상금 7,532만원 등 18개 사업은 집행잔액이 41%에서 85%까지 발생하였는 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 및 예방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액 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84쪽 수운영시스템 구축 3억 6,872만원 등 4개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는 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2쪽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09쪽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등 13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자금 운용과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 총액이 당초 대비 43%인 26억 9,8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이렇게 보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6쪽 말이에요. 소청도랑 소연평도, 소청도 해수담수화 또 소연평도 담수화시설 공사에 대해서 과다 집행잔액 비율이 85.4%랑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해당 관할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급수부장…….
승희
박승희위원
관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부장…….
승희
박승희위원
직접 답변 좀 해 봐요.
길형
이길형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존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길형
이길형시설부장
시설부장 이길형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소청도랑 소연평도 말이에요. 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이게 당초예산액보다 비율이 한 85%가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오늘 예산안 다루면서 사전에 다 검토 안 하고 오셨습니까? 답변하게 자료 좀 빨리 가져다 줘요!
길형
이길형시설부장
저희가 해수담수화 총사업비는 57억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올해 집행은 못 했고요. 그리고 시설감리비 한 4억 800만원 이 정도가 절감 예상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추이를 잡을 때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물가동향이라든가 또한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안 했습니까?
길형
이길형시설부장
그런 것은 했고요.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은 정확히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오늘 정리추경을 하는 마당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화군 배수지 건설공사도 답변 좀 해 주세요.
길형
이길형시설부장
이것도 총사업비가 13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입찰차액이 한 9억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당초 설계금액 대비 한 9억 정도, 이게 입찰차액이 9억이고 그 다음에 길상배수지 실시설계 결과 소요사업비 및 보상비 실소요액 감액이 한 18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합계 29억 정도가 감액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 사항도 좀 심도 있게 예산추이를, 적정예산추이를 잡아서 이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물론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참 수고를 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예산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시설부장님께서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하셨겠죠?
길형
이길형시설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그러한 협조체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길형
이길형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정수장 소장님.
영길
박영길부평정수사업소장
네, 부평정수사업소장 박영길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부평정수장 폐도수관이죠, 폐도수관?
영길
박영길부평정수사업소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정비공사 증액이 당초 대비 43%인 26억 9,800만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부평정수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본부 시설부에서 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하신다면 시설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사업부서가 본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승희
박승희위원
사업부서가?
정헌
김정헌위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도 두 가지 해서…….
길형
이길형시설부장
저희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 총사업비는 61억입니다. 그중에서 당초예산 세울 때 공법을, 속채움공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설계금액을 충분히 세워놨던 거고요. 그 후에 예산 설계과정에서 속채움공법을 특수공법으로 이렇게 하면서 좀 다운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한 27억 정도 되고요.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인가요?
길형
이길형시설부장
아니요, 폐도수관로.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요?
길형
이길형시설부장
이것은 이제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금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잔액으로 20억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것도 당초 대비해서, 상당히 당초예산 대비해서…….
길형
이길형시설부장
이것 당초예산이 한 32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한 21억이 반납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최종 마지막 년도에 반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반납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부평정수장 폐도수관과 정수장 내 고도처리 공사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된 것 아닙니까, 마무리가 됐잖아요?
길형
이길형시설부장
아니요. 고도정수는 마무리됐고 폐도수관로는 아직 공사는 못 했습니다. 계약만 돼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 지금 계약만 돼 있는 거예요?
길형
이길형시설부장
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승희
박승희위원
내년 2017년부터?
길형
이길형시설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아무튼 예산추이를 세울 때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가 많으셨고 고생하셨고요. 또 우리 인천의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부분에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예산추이를 할 때는 이러한 일도 좀 적정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형
이길형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본부장님, 자료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2016년도에 타절 준공된 사업이 있으면 어떤 이유로 타절 준공이 되었는지 빨리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내셨어요, 사업명 121블록 북성동1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로. 이것 사유를 보면 어떻게 보면 사업 변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민원 발생으로 해서 인도 굴착점을 차도 굴착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하시다 보니까 사실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중부사업소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중부사업소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사업소장님, 나와 보세요.
장현
최장현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 최장현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거 수정안 내셨죠?
장현
최장현중부수도사업소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현
최장현중부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소월미도 일원의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계상에는 보도로 설계를 해서 사업 시행을 했는데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에서 차도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스콘 등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또 2차 포장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5,000을 다시 살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실 때 사전에 감지 못하셨나요, 이것? 이게 민원이 바로 발생됐다고 해서 인도 굴착할 것을 차도 굴착을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잖아요?
장현
최장현중부수도사업소장
처음에는 그런 상황 예측을 덜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이게 과다하게 감액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과다감액하는 것은 과다계상을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사업비를?
장현
최장현중부수도사업소장
네,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소장님, 공사가 이게 언제 끝납니까?
장현
최장현중부수도사업소장
지금 토공이나 이런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완료가 다 됐습니까?
장현
최장현중부수도사업소장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서류상 준공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세입예산을 좀 보시면 12쪽이에요, 사항별설명서 12쪽. 다른 것은 다 좀 이해가 되지만 중간에 일반회계 대여금 이자수입이 있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게 2억 7,150여만원이 사실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자수입이요?
금용
김금용위원
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자수입이 감액된 것은 이율이 지금 당초보다 떨어져서 감액이 된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연 4%에서 2.5%로 변경되다 보니까 떨어진 거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수익적 지출을 보시게 되면 32쪽에 수질연구소 하는 일이 뭡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연구소는 저희가 말 그대로 수질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봅니다, 크게 생각하면. 세세적인 것은 전체적인 수질을 실시간 관리ㆍ감독하고 측정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전파해서 조치를 하고 또 하나는 수질의 향상을 위한 연구 이런 것들을 하고요. 또 하나는 강화라든가 옹진군 이런 데 지방상수도 수질측정을 수시로 같이 사업소하고 해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런 것 관리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 데입니다, 수질연구소가.
금용
김금용위원
물론 본부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수질연구소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 인천시민이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품질 좋은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당연히 감당해 내야 될 사항인데 예산액을 보게 되면 예산액이 이제 5억 2,600여만원이에요.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한 4,400여만원이 감액돼서 5억 2,600여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수질연구 관련된 예산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수질연구소 직원들은 자리나 지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수질연구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좀 해서 주고 나름대로 어떠한 수질연구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게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은 좀 개선해서 어떠한 사업비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인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수질연구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수시로 거기 장비라든가 측정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노후화되든 뭐 해야 될 때마다 우리가 충분히 요구하는 대로 하고 있고요. 지금 수질연구소 예산이 32쪽에도 있습니다만 87쪽에도 7억 2,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뒤에 것 87쪽을 보시면 조명시설이라든가 탁도계, 과산화수소 측정기 뭐 이런 것들, 대기오존 이런 기본적인 어떤 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라든가 필요한 시설들을 수시로 구입 내지는 수리하든가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하여튼 수질연구소 내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품질 좋은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편성해 주시고 그리고 49쪽에 보시면 남동정수사업소 관련해서 위원장님, 남동정수사업소장 좀…….
정헌
김정헌위원장
남동정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남동정수사업소장
남동정수사업소장 김용태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49쪽에 보면 탈수기 운영보조인 부임으로 해서 1,750여만원이 이렇게 기정예산액으로 계상이 됐다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사유는 탈수기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용태
김용태남동정수사업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탈수기 쪽의 직원이 결원돼 있었습니다. 결원이 돼 가지고 한 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한 명을 더 충원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무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2월달에 직원이 충원되어 가지고 발령이 되는 바람에 두 명이 근무하게 되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안 하고, 직원채용을 안 하고 이상 없이 유지ㆍ관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런 것들은 물론 뭐 예산을 계상해 준다고 해서 100% 다 쓰라는 것은 아니에요, 또 왜냐하면 100% 다 쓰라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어쨌든 이러한 인건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더 남동정수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니까 사실 채용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용태
김용태남동정수사업소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물론 남동정수사업소에서 대체인원이 있어서 한 것은 좋은데 또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주면 안 되잖아요?
용태
김용태남동정수사업소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남동정수사업소도 예산을 보면 보편적으로 삭감 부분이 많아요.
용태
김용태남동정수사업소장
네,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과다계상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성질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든지 그렇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용태
김용태남동정수사업소장
저희들 쪽에서도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남동정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수도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집행이 됐어요. 지금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대중탕용은 덜 걷혔는데 일단 일반용하고 가정용이 많이 걷혔어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걷힌 사유가 어떻게 되죠, 더 많이 걷힌 사유가?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많이 늘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수도전수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전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가정용 같은 데는 31만 3,500에서 올해 9,708전이 늘어난, 3.1%가 늘어난 32만 3,000원으로 늘었고 일반용 같은 경우에도 1.8% 이렇게 늘어서 1,225전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량도 한 636만 9,000t을 더 써서 2% 정도 늘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우리 인천시민이 사용하는 1인 1년 물 사용 t수가 어떻게 돼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1일 사용량이 한…….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1년 연간.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365를 곱해야 되는데 연간 사용료…….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체가 3억 1,000t 정도 되고요. 금년도 3억 2,400만원…….
제홍
유제홍위원
나중에 본부장님, t수 대비 1인이 사용하는 t수를 연간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추이를 한번 보자고요, 수돗물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수돗물 절수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으니까 데이터가 있으시면 만들어 주시고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일반용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말이죠. 이게 89억이나 더 걷힌 건데 가정용이야 뭐 인구가 증가했으니까 인구증감에 따른 28억이 더 걷혔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게 상업용 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상수도요금을 저희가 언제 올렸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2013년도인가…….
제홍
유제홍위원
’13년도에 올리고서 그대로 있는 거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안 올렸죠. 그런데 일반용 같은 경우에도 수도전도 늘었고요, 1,225전 늘었고 그 다음에 물도 좀 더 쓰고. 물을 더 쓴다는 것은 하여튼 어떻게 보면 절약을 덜 한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상가시설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일단 그것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상가가 늘어나긴 했지만 경기가 좋아졌다고는 생각들 안 하니까.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이 늘었다는 말이죠.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우리가 정기예금을 당초에 잡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0억 정도 예치해 놓는 걸로 계산했다가 올해 결산을 해 보니까 500억으로 늘었다는 말이죠. 간편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늘어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은행에 둬야 될 돈들이 잔고가 늘어 가지고 그것에 따른 이자가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저희가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잖아요, 맞나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한은행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계약이자가 있죠, 우리가 예금금리에 대한 것, 정기금리에 대한 것?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그러면 본청하고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똑같고요. 2.01%입니다, 공공예금.
제홍
유제홍위원
예금이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정기예금은 어떻게 돼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정기예금은 2.03% 돼 있고요,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제홍
유제홍위원
이것은 처음에 신한은행하고 저희가 시금고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건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정기예금은 그렇게 돼 있고 공공예금은 조금 조정은 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밑에 보면 아까 전에 김금용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대여금 이자수입이라고 나와 있다는 말이죠. 대여금이란 것은 저희가 빌려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쪽에 나가 있는 거예요, 돈이?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빌려준 게 저희가 일반회계에 18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게 이율이 변경되고 그런 거죠.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전체는 일반회계에 빌려준 181억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는 얘기네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여지껏 받았는데 이번에 갚았으니까 앞으로 수입이 없는…….
제홍
유제홍위원
갚았어요, 본청에서?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것은 갚아서 전혀 안 줄 줄 알았는데 왜인지 모르게 줘 가지고 이번에 여기 잡았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본청이 여유가 좀 있나 본데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자율이 좀 높아서 더 뒀으면 했는데, 사실은.
웃음 소리
제홍
유제홍위원
본청 입장에서는 갚아야죠. 다음 질의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청사대금이라고 해서 들어온 대금이 있어요. 이것은 올해 계약이 돼서 그런 건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계약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들어온 겁니다. 5년 분할상환인데 이것도 좀 안 들어올 줄 알았더니, 의외로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지연될 줄 알았더니 들어왔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5년 분할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우리 상수도도 똑같이 이게 선납하면 선납할인율이 있나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여기는 없어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가는 만큼 이자가…….
제홍
유제홍위원
경제청은 있던데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가는 만큼 우리는 이자를 내서 받는 거고요. 선납은 없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런 것 없어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경제청은 2,000억씩 받아 가지고 이자할인도 많이 해 주더구먼. 업자는 배부를 거예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강화군 지역, 우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소청도하고 소연평도하고. 이게 지금 가뭄 극복이 돼서 물량이 없어 가지고 덜 사용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말 그대로 감소돼서 줄었고요. 그 사업비를 대신 우리가 해수담수화 사업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국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홍
유제홍위원
뒤에 소청도하고 소연평도도 해수담수화 돈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남지를 않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다 감리비를 시설비로 바뀐 거지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전기요금을 상쇄하게 해서 태양열에너지라든가 풍력 이런 시설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50억에서 57억으로 그쪽으로 넣어 가지고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보면 소청도하고 소연평도는 예산이 2억 3,000, 2억 3,900 이렇게 잡았다가 지금 3,500밖에 집행을 못 한 거잖아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감리비 쪽에서 줄여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을 시설비로 편성해서, 왜냐하면 4억 7,800만원은…….
제홍
유제홍위원
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보셨죠? 그렇게 한 겁니다, 효율적으로.
제홍
유제홍위원
그래서 공사비로 증액을 해서 썼다 이 말씀이신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쓸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해수담수화사업은 앞으로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겠네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우리 국비가 50억인가 서 가지고 143억 대청도 시작하거든요. 그것 시작하면서 같이 우리가 대연평도도 용역 들어가려고 좀 지속적으로…….
제홍
유제홍위원
강화도나 이런 쪽에는 더 이상, 이게 지하수 개발을 했던 거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지하수 개발에 대한 예산들은 잡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제 그렇게 가야겠죠. 왜냐하면 섬이 두 개인가 있어요, 지하수가 안 들어가는 데가. 볼음도인가하고 섬 두 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는 해야 되고요. 삼산면까지는 내년 7월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 이제 우리가 지향을 하고 수돗물을 먹게 해야죠.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삼산면에 수도라인은 2개로 까나요, 복선으로 까나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다리에.
제홍
유제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4쪽 수운영시스템이 3억6,872만원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런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쓸 줄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 넘어온 것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안 쓰고 삭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시스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위원님들 12월 5일날 저희 방문을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개별적으로 정수장 또 배수지 CCTV라든가 컴퓨터시스템 해서 감시ㆍ제어를 했는데 이것을 전체 놔 가지고 수운영실에서, 본부에서 다 연결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하면서 제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거기는 ICT가 접목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스마트그리드, 물관리그리드라고 그래야 되나?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산학 연구를 하고 있는 물관리시스템이 여기다가 같이 접목이 되고요. 아직 100%가, 그것은 별도로 그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것을 여기다 더 추가로 넣어 가지고 갈 거고요. 그중에서 제일 특이한 것은 지금 이분들이 대청도에 50t짜리 해수담수화시설을 해서 그것을 염지하수하고 그게 완전히 100% 해수담수화가 아니고 물이 있을 때 자동으로, 그게 아주 특이한 것은 물이 지하수가 충분할 때는 해수담수화가 안 나오고 없을 때는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생활을 하게끔 했고 그런 시설들이 여기에 접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종도에 지금 한 600전 정도를 스마트워터 그러니까 기존에 수검침을 하던 것을 원격검침으로 최초 시범사업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완벽하게 되면 우리가 모니터링을 통하고 몇 년 해서 시 전체를 차차 원격시스템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런 게 좀 특이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누수되는 것도 다 같이 검침이 됩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이게 꼭 섬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각 사업소마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스마트시스템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장기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4쪽, 104, 102, 103 다 해당이 되는 건데 노후관 교체는 입찰을 봐서 하시는 거잖아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 입찰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내보낼 경우도 있고 또…….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관급 플러스 도급, 사급…….
창일
정창일위원
사급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잖아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사급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또 관급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볼 때 민원 2건이 저한테 접수된 내용을 보면 제대로 안 해 주고 있다, 그런 말씀 들어보신 일 있어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더 줘도 안 되고 덜 주면 또 가만히 안 있죠.
창일
정창일위원
본부장님은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본부장님하고 얘기해 봐야 대화가 안 되고 각 사업소에서 현장에 계시는 소장님 중에서 그런 예가 있는지 없는지?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북부니까 북부사업소장님 한번 나와서…….
창일
정창일위원
북부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모른다 그러면서?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 지금 페이지 말씀하시는 게 북부 거거든요. 그래서 북부사업소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웃음 소리
창일
정창일위원
북부사업소장님 나와 보세요, 그러면.
수각
이수각북부수도사업소장
북부사업소장 이수각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본부장님 말씀 듣지 말고 저하고 얘기하시자고요. 이제 24시간 복구하는 시스템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좁은 길에서도 하고 넓은 길에서도 하고 주ㆍ야간 다 이렇게 어렵게 사업자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수각
이수각북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들이 관급이나 사급을 받아서 일할 때 정산 처리할 때 제대로 안 해 줘 가지고 2명의 업체가 저한테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소장님이 누군지라고는 지칭하지는 않지만 결국에 나중에 정산해 주기는 해 줬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본부장님하고 얘기해 봐야 뭐 별로 소득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대신 여러 소장님에 대해서 대타로 나오신 건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각
이수각북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정산개념으로는 저희 공사를 하다 보면 관급자재, 조달 요청을 해 가지고 관급자재를 예를 들어서 주철관이 101㎞가 나왔다면 그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마무리 시점에서 설계 착오로 인해서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으로 해서 사급으로 조달을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시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급이라 할지라도 KS제품 그것을 쓰기 때문에 자재에 대해서, 질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고 단가…….
창일
정창일위원
그 말씀은 저도 아는데 이러한 일례가 있으니까 이러한 일이, 업체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 일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정산을 봐 드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수각
이수각북부수도사업소장
정산은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분명히 말하세요. 만일에 실명까지 거론해 가지고, 업체까지 거론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일이…….
수각
이수각북부수도사업소장
정산은 당연히…….
창일
정창일위원
그런 정산을 볼 때 1년 동안 안 봐줘 가지고 그렇게 한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수각
이수각북부수도사업소장
자재를 안 봐줘 가지고요?
창일
정창일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각 사업소장의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고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실명을 밝히겠다는 이 말이에요.
수각
이수각북부수도사업소장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들어가세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와 가지고 봄, 1년에 한 두 번 정도를 실제 공사하는 분들 다 모셔놓고 같이 토론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말씀하세요, 애로사항을.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사업하시는 분은 갑에만 계셔봐 가지고 을의 심정을 모르시거든요, 본부장님은. 소장님들도 모르시고. 그런데 나와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 위원한테는 얘기를 하지만 본부장님이나 소장님한테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런 배려를 해 달라는 거예요.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니까 수도사업이 아무리 좋은 물을 공급을 하려고 해도 업체가 없으면 공급이 안 돼요. 그런 것은 맞잖아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같은 동료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명감이 없으면 수도는 안 되는 거다. 시민 생명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갑질보다는 을의 입장에서 했을 때 그래야 사업체들이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내 일같이 하고 이럴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해 주셔야지 뭐 좀 따진다고 그래 가지고 뭐라고 말씀들 하시고 이런 얘기도, 후담도 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같이 수직보다는 수평적인 갑과 을이 됐을 때 더 물 관리, 수질에 좋은 결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더 분발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 단가입찰 때 컨소시엄이냐 단독이냐를 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단독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수정을 해서, 왜냐하면 동파되어서 빨리 백업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업체가 하나면 영세하다 보니까 갑자기 동원할 수도 없는, 낮이면 괜찮겠죠. 야밤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두 개 업체로 해 놓으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것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좀 좋은 결과로 해서 양질의 물이 일반 주민들한테 빨리 신속하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해는 가시겠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입예산에 대비해서 세출예산도 맞추는 거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맞춰야 됩니다, 특별회계는.
병만
박병만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대여금 이자수입 같은 것 이런 예정에 없던 부분들의 수입이 창출됐을 때 또 거기에 따르는 세출예산을 세우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플러스를 시킵니까, 아니면 그 액수에 맞추어서 신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그것을 일단 예비비로 다 적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새해연도 사업 때 총 토털금액을 다 가지고 사업예산을 또 짭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이렇게 똑같이 평행을 이루는데 거기에 예비비도 편성이 되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맞추는 겁니까, 그렇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 그래요? 아까 뭐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구 상수도본부를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했나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지금 토털 177억원을 했어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왜 5년 분할상환으로 했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도시공사 사정도 안 좋고 또 같은 공공출자기관이고 해서 그렇게 협상을 한 것 같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5년 상환이라고 그러면 그게 5년 동안에 액수를 이렇게 N분의N을 해서 이게 아니라 좀 여유가 있을 때 더 내고 덜 내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N분의1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N분의1이에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에 없던 부분이 금년도에 왜 더 상환을 많이 했을까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가 이게 처음 상환입니다, 지금.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처음 상환인데 기정예산액이 23억인데 61억이 됐잖아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추가로, 이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거랑 전입받아서 사용비용 다른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병만
박병만위원
아, 포함된 거예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177 나누기 5분의1 해서 그것은 평균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세울 텐데.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기정예산액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줄 것으로 예상을 안 해서 못 준다고 그랬다가 줘 가지고 추경에다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저희가.
병만
박병만위원
항상 그러면 유동성이 있는 거네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는 것으로 했으니까 이것은 거의 연차별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전에 한번 들었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제물포에 있는 상수도본부를 새로 만들 때 그때 얼마 들었다 그랬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좀 제가 알아봐야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그것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해 주시고 13페이지에 보시면 변상금 및 위약금하고 손괴자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을 건드립니다, 포클레인으로. 또 기타 이유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수도관을 건드리면 저희가 부담금을 물립니다. 원상복구 내지 피해복구 보상금 이런 것 해서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게 보면 이것도 기존 기정예산액 대비 한 10배가 늘었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외를 이렇게 갑자기 한 10배가…….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수시로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늘었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주의를 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사업을 하면서 건드려서 터뜨린 양이 많으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런 게 없을 때는 좀 줄어들고 이런 변동사항이 있게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예를 들어서 수도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것도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충분한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런 게 뭐 어떤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런 경우가 아닐 텐데.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과태료가 같이 포함된 1억 3,400만원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430블록 옥련여고 부근 노후관 교체공사 이것 기정예산에서 이게 전액 다 삭감했어요. 이유가 송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사업 지연돼서 그렇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거든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옥골지역.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후관 교체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다 됐다든가 파이프가 노후되어서 갈아야 되겠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건데 이런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이렇게 사업 자체를 안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바꿔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 다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해 놓아야 중복사업이 되니까 그래서 철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각종 영향평가를 통해서 하더라도 적어도 1, 2년 내에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노후관 교체를 하려고 예정을 잡았다면 계획 대비 해야 되는 건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노후관이 잘못됐다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굉장히 고심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최종 판단은 부분보수를 하더라도 중복투자보다는 부분보수해서 사업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축소하게 되는 겁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어쨌든 갑자기 일이 터지면 최소한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는, 보수하는 것은 단가계약 등등으로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수산정수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산정수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충흠
박충흠수산정수사업소장
수산정수사업소장 박충흠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물론 여러 사업소가 있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산정수사업소 소장님을 나오시라고 하게 된 것은 수산정수사업소가 가장 사항별설명서 작성하는 데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나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소장님, 이 사항별설명서를 왜 작성합니까, 이게?
충흠
박충흠수산정수사업소장
사항별설명서는 예산서에 대한 보조자료가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예산서에 대한 보조자료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단에 보면 슬러지 처리용 약품비 있죠, 56쪽에?
충흠
박충흠수산정수사업소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770만원 기정예산액 있죠?
충흠
박충흠수산정수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전액 삭감됐죠?
충흠
박충흠수산정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사유가 뭐로 되어 있어요? 사항별설명서 56쪽에…….
충흠
박충흠수산정수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수장에 정수 처리를 하고 나서 폐기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폐기물을 처리할 때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벨트프레스 방식과 필터프레스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다른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벨트프레스 방식만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필터프레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트프레스 방식으로 운영을 할 때는 약품처리비가 들어가는데 필터프레스 방식으로 했을 때는 약품처리비가 현재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수장 내에 벨트프레스 방식 기계가 지금 4대가 있고 필터프레스 방식이 2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벨트프레스 방식보다 필터프레스 방식이 함수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함에 따라서 벨트프레스 방식 운영할 때 사용했던 약품비를 지금 사용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어쨌든 기정액으로 예산편성은 하셨죠?
충흠
박충흠수산정수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3회 추경 때 정리하는 거죠?
충흠
박충흠수산정수사업소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물론 정리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전액이 불용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전부 다 집행잔액이에요.
충흠
박충흠수산정수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지금 시설비, 시설 운영에 관한 경비인데요. 그것을 사업비로 쓰다가 저기했기 때문에 일단 집행원인행위는 연초에 보통 저희가 계획에 잡혀 가지고 운영이 들어가게 됩니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금용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항별내역서를 좀 상세히 써놓고, 사실 이게 집행잔액도 아니고 삭감인데 지금 아마 그것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인 제가…….
금용
김금용위원
이게 전체 불용액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유가 있으면 여기다가 정확하게 사유를 달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흠
박충흠수산정수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게 사항별설명서예요. 이것 보세요. 전부 다 집행잔액, 전부 다 집행잔액이에요. 이게 무슨 사항별설명서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수산정수사업소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소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건데 앞으로 사항별설명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는 안 돼요.
충흠
박충흠수산정수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79쪽에 토지매각 수입이 있어요. 7,400여만원이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인데 약 35.99평이네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119㎡인데 그러다 보면 35.99평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119㎡는 부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건데 제48호선 도로확장공사하면서 저희가 보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물류단지 편입은 이것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오정물류단지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보상으로 수입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2건의 토지매각으로 해서 7,400여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다는 거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계속비조서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쪽이죠.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하고 그 다음에 처리시설공사 그 다음에 강화군 배수지 건설공사 이게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3개 사업소가 기존에서 변경된 이유가?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금액이 변경된 것은 예를 들어서 강화군 일원 부설공사는 공사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폐도수관로는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좀 삭감을 해 가지고 절감을 통해서 절약한 사항이 계상되고요.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완전히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시설처리공사는 사업이 종료됐고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강화군 배수지 건설공사도 사업이 종료됐고 그 다음에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이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제 할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변경이 돼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것은 아까도 담당 시설부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속채움공법으로 해 가지고 공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잡혔고요. 공법 그것보다는 특허공법이 새로 생겨 가지고 그것을 다 바꾸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됐는데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어쨌든 공법이 바뀌어서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고 또 사업비 절감만으로써 결코 이런 사업들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점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속채움공법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공법으로?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에는 속채움공법이 모래 20%, 무기질 그라우트(Grout)를 80%로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특허공법으로 해서 지금은 기포혼합몰탈 채움공법입니다. 그래서 기포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공법인데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렇게 지금 바뀐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불용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불용관, 폐도수관.
정헌
김정헌위원장
폐도수관을?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걷어내는 방법이 있고 속채움하는 방법…….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매립입니다, 채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채우기만 합니까, 아니면 걷어낼 것은 걷어냅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다 채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관로가?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관로가 지금 재질이 뭐라고 그랬죠, 도수관로 재질은?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강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강관 아니에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강관인데 그 안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100% 넣는 데도 시간이 가면서 공간이 생기면 공사 효과가 떨어지고 하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헌
김정헌위원장
강관이라고 하면 걷어내면 고철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게 어려워서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8쪽에 풍납 원수구입비하고 팔당 원수구입비가 지금 오른 겁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올랐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9월달에 4.8%가 인상이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52.7원이라는 얘기예요, 풍납은?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 2017년도 보고서에는 50.3원으로 계상이 돼 있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그것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올해 예산 이번에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진에서 오른 가격을 반영 못 하고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원수금은 다달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연 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제 판단은 그냥 두었다가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반영해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일단 우리 업무보고에서 가장 정확한 게 지금 풍납이 얼마인지 왜 풍납은 적고 팔당이 많은지 그러한 잣대가 중요한데 이런 것은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사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금액 예산 문제는 연 전체계획을 정확히 잡아주는 게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고요. 단가 이런 문제는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변동이고 우리가 절약하는 부분은 위원장님이 아시는 대로 풍납을 많이 쓰면 내년서부터 더 절약할 수 있고…….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지금 봐요. 지금 풍납 물량이 1억 3,400만t이에요, 루베 내년도 계획 물량이. 팔당이 1억 8,760만루베, 그러면 사실 물량 차이는 50만루베가 되는데 아니, 5,000만이구나. 5,000만 차이가 되는데 금액 차이는 4배 이상 아닙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계속 팔당계통을 줄이고 풍납계통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금 늘어가고 있고요, 금년도도. 그 다음에 내년도도 조금 더 풍납 것을 늘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늘린다는 것은 원수비를 절감하는 거고 결국은 예산을 줄이는 건데 그게 특단의 어떤 방법은 없는 거예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과 병행해서 그것을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확 늘릴 수는 없고 한계점이 있어서 그렇게 가고요. 지금 원수요금과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실무선에서 기본요금 쪽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절약해 보려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지난번 말씀대로 물량을 사전에 계약함으로써 몇 원을 줄이고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했고요. 기본요금이 우리가 당초에 만들어질 때 시설투자비로 해서 충분히 뽑아 먹었거든요, K-water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유지시켜서 없애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계속 우리가 낼 만큼 냈으니까 깎아 달라 했는데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최대한도로 설득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근본적인 방법은 팔당 물량을, 요금을 최대한 줄이거나…….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현실적인 것은 그거죠.
정헌
김정헌위원장
풍납계통 양을 늘리거나 하는 게 비용 절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다음에 남동정수장하고 공촌정수장 같은 경우는 슬러지 처리ㆍ운반비가 전년도랑 동일해서 예산 변동사항이 없어서 보고가 안 된 건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슬러지 처리 내년도에는 상승이 됩니다. 매립지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상승된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 86쪽에 아까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강화도 그 예산이 7억 삭감됐잖아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지금 감리비를 줄이는데 감리비를 원래 소청도 담수화시설이나 연평도나 총금액이 다른데 감리비는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었죠, 딱 정확히 똑같이? 원래 감리비라는 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소청도, 연평도가 같은 사업입니다, 묶어서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아니, 사업비는 다르잖아요. 총사업비는 기정예산액이 24억이고 하나는 21억이면 감리비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감리비가 0.5%라든가 이렇게 감리비율이 있잖아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퍼센티지로 맞춰서 해서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장
국비를 이쪽으로 돌려서 필요한 곳에 쓴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소청도 해수담수화 설치공사 최초 계획에서 이 사업비를 늘림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어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에 저희가 해수담수화시설만 생각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부담을 가지는 게 전기료입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양광발전이라든가 풍력까지 같이 검토해서 넣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해소되는 쪽으로 그것을 좀 돌려서…….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것을 담았어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사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합리적인 방안이죠. 알겠어요.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구입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좀 부담시키는, 가계를 부담시키는 그런 사항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좀 더, 우리 상수도본부장님께서 중ㆍ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19쪽에 보면 우리가 원수구입비는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정수구입비는 기정액보다 내려갔어요. 마이너스가 됐는데 정수구입비는 어떨 때 쓰는 거죠, 정수구입비는 정수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구입비는 아니고 우리가 정수하는 거니까요. 정수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약품비라든지 정수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 정수구입비 맨 밑에 하단 강화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규
김진규위원
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강화군 수돗물 공급이 확 줄었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영흥도하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흥도하고. 영흥도는 저희가 시흥에서 받아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위치상.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시흥 것을 쓰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흥?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우리 위치상…….
진규
김진규위원
외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공급하는 건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수돗물을 지급하는데 그것은 좀 이렇게…….
진규
김진규위원
왜 시흥에서 받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급을 못 하나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그게 경기도서부터 매설관로시스템이 시흥에서 오게 돼 있고요. 영흥도 그 다음에 운연동 같은 경우는 광명에서 오고 그 다음에 강화는 김포에서 받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공급하는 것보다 가까워서 그런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관로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진규
김진규위원
관로가?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쓰려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우리가 다 해야지 다 묻자 그렇게 해 보니까 수백억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언젠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김포는 우리 수도관이 묻혔기 때문에 확 줄어듭니다, 김포 사용량이. 그래서 지급료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강화하고 영흥도 같은 경우 우리 인천시하고의 단가 면이나 이런 것은 어때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단가 다르죠.
진규
김진규위원
비싼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다릅니다. 그것은 그렇게…….
진규
김진규위원
어떻게 되나요? 이것 아시는 과장님이나 누가 나오셔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우리 인천시하고 영흥도하고 강화하고의 수돗물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차액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준비 안 됐으면 자료로 한번 주세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고 상대적으로 강화군이나 영흥이 인천시보다 좀 더 불합리한 수도요금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강화는 이제 해결이 되고요. 영흥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자료 드리고 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시면서 지적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 수익적 지출이라든지 자본적 지출을 보면 기정액보다 상대적으로 다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면밀하게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충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지금 85쪽도 보면 기정액의 거의 한 절반 정도, 86쪽 같은 경우도 소청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같은 경우도 2억 3,900에서 2억 400이 남으면 3,500 물론 이게 사업이 아직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좀 뭐라 그럴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반적으로 지금 소청도 이런 것이나 지적한 것은 부분적인 건데 전체적으로 공사하면서 많이 타절되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벌써 몇 번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공사비에 근접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을까 하고 하여튼 고민을 해서 내년도 예산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북부사업소 같은 경우도 104쪽을 보면 전액이 그냥 이월되는, 654블록 외 25개소 수압시스템 설치공사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너무 인심이 후해서 예산을 올리는 대로 인정을 다 해 줘서 그런가?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하다 보니까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100%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들이 사실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잘 세웠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근접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물론 위원님들이 앞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것은 뭐 41%에서 85%까지 막 이월되는 그런 사업들이 대다수예요. 특히 84쪽에 수운영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왜 전혀 예산이 집행 안 된 거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계속비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으로, 계속비사업이니까 금년도 예측을 해서 그것을 추가로 내보낼 거라고 세웠는데 계속비사업 있는 것 가지고 써도 되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예산 문제가 불용액 되는 어떤 그런 예산은 피해야 되는 부분인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다계상됨으로써 예산 운용에 따른 약간의 문제점 또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예산절감을 하고 현장에서 관리ㆍ감독을 통해서 불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러한 긍정적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159쪽 자본적 지출 예비비 595억 3,579만 5,000원 증액을 5,000만원 감액하여 594억 8,579만 5,000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서안 187쪽 121블록 북성동1가 소월미도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3억 3,047만 1,000원 감액을 5,000만원 증액하여 2억 8,047만 1,000원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서이나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관행적ㆍ소모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경영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유수율 제고사업의 적극 추진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및 배수지 건설사업,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을 위한 해수담수화시설 국비 확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 등 주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세입ㆍ세출 대비 안정적 재정운영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 좌측 하단 세입합계 내용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090억 1,3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8.4%인 241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2016년 2,220억 5,500만원에서 203억 3,800만원 증액된 2,423억 9,300만원, 자본적 수입은 2016년 290억 7,500만원에서 39억 24,00만원 증액된 329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미수금 40억 9,600만원과 이월금 수입 295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1,890억 8,9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199억 2,400만원입니다. 세출합계도 3,090억 1,300만원이고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4쪽까지 사업예산 사업수익은 2,423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3억 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용료 수익과 급ㆍ배수공사 수익, 13쪽 하단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중 2014년 12월 3일 상수도사업본부 구 청사의 회계 간 재산이관에 따른 청사대금 수납액 편성에 따른 증가하고 14쪽 2016년 2월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위탁 징수수수료 수입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40쪽까지 본부 소관 세출내역으로써 인력운영비는 호봉상승 및 인원변동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 18쪽 하단 풍납 및 팔당 원수구입비로 2016년 대비 25억 5,800만원 증액된 46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풍납취수장 원수 취수량 확대에 따른 펌프 전력 사용량 증가로 2016년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67억 4,300만원을 동력비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 강화ㆍ영흥ㆍ운연동 지역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구입비는 2016년 11월 강화군 송수관 부설공사 준공으로 김포 고촌정수장 구입량 감소에 따라 2016년 대비 11억 2,700만원이 감액된 22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무관리비, 여비, 포상금 등 일상적 예산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올해 건전 재정운용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40억원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이자액이 감소한 사항으로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수질연구소부터 119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공통사업 위주로 사항별설명서에 각 사업소별 게재된 예산안을 종합하여 보고드리면 신규 급수공사 및 구경 확대, 위치 변경을 위한 신설 및 개조공사비로 6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급수관 개량공사인 수도관 교체비는 5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민간위탁금은 원가 재산정 및 노임상승을 반영하여 7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세부사업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5쪽 자본적 수익예산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 2016년 예산액 290억 7,500만원 대비 39억 2,400만원이 증액된 329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이 42억 3,600만원이 증액된 184억 800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수입은 6,800만원이 증액된 60억 1,9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한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3억 8,000만원이 감액된 85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9쪽 자본적 지출 중 구축물 예산입니다. 2016년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준공 및 주요 투자사업의 연차별 사업 추진에 따라 이월되어 219억 3,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쑥골 배수권역 외 9개소 수질분석기 설치사업은 급ㆍ배수계통의 실시간 수질관리로 수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수질관리ㆍ운영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130쪽 자산취득비 3억 2,500만원은 직원 체력단련 운동기구, 업무용 PC, 노후보안장비 교체, 백업시스템 고도화, 통신시설 무정전 전원장치구입비, 냉방기 구입비 등이고 상수도 민원 편의증진을 위한 PDF 이메일 청구서 도입예산 2,9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등 계속비사업은 공사공정 및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고 132쪽 학익배수지 증설공사, 천마산배수지 건설공사는 저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용량 부족으로 향후 급수 공급의 차질이 예상돼서 무단수 실현을 위해 2017년부터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2019년, 2020년 각각의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하단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위해 대청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에 5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은 강화ㆍ옹진ㆍ중구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해 1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비는 금년 조기상환을 통해 8억원이 감소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는 자본적 수익 증가분에 따라 반영하여 자본적 예비비를 368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수질연구소부터 170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사항별설명서의 각 사업소별 예산안을 종합하여 공통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사업소의 정수시설 개량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억 5,900만원 증액된 121억 4,700만원, 수도사업소 노후관 교체 및 블록 정비, 배수관 부설사업 등 상수도 공급과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350억 8,200만원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예산안은 관행적이고 소모적인 사업비는 삭감하였고 시민의 건강과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상수도 시설투자사업을 우선으로 예산안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욱한
권욱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는 예산안 규모와 전년 대비 1억원 이상 증감사업 등을 요약 정리한 내용으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부터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업종별 사용료 수익, 급수전 신규 설치에 따른 신설 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 수입,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과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및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반영하고 정수시설 개량사업과 유수율 제고 등 시설투자사업, 민원과 직접 관련된 노후관 교체공사 등에 따른 관리ㆍ운영비용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면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 업종별 사용료 수익 총 2,241억 636만 4,000원 등 5건 세입이 5% 내지 30% 증가하였는 바 주요요인으로 전년도 대비 물 사용량과 신규 수도전수의 증가분이 세입 산출과정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안을 보시겠습니다. 1억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8쪽 원수구입비 469억 7,522만 6,000원은 전년 대비 5% 증액된 금액으로 팔당계열의 원수 사용량 증가가 주요요인인 바 그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최근 수자원공사의 원수요금 인상과 관련된 영향이 반영된 것인지 또한 저렴한 풍납계통 원수의 사용량을 증대시켜 원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과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수선유지비 9억 8,089만 8,000원 등 4개 사업은 각 정수사업소의 단위사업 내역 중 슬러지 처리비 및 운반비가 전년 대비 33% 이상 대폭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억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29쪽 쑥골 배수권역 외 9개소 수질분석기 설치사업 7억 6,500만원 등 12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는 바 예산추계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1쪽 북부지역 유수율 향상을 위한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용역 2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 34억 9,200만원 등 11개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추진현황과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니까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왜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셨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빌려준 돈 받은 거하고요. 빌려준 돈 181억 받은 거하고 또 매각대금 받은 것…….
정헌
김정헌위원장
내년에 말씀하시는 거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2017년도에 매각계획이 있는 것들을 지금 미리…….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했고요. 지금 예비비가 뭐냐 하면 우선 수도전수 증가가 돼 가지고 152억원 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설수익공사 시설분담금이 또 증가됩니다. 그래서 강화 수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늘어나고 영종도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타 회계 전입금, 매각대금하고 그 다음에 예금이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쭉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을 세입으로 잡았을 것 아니에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세입으로 잡았으면 세입에 준해서 또 세출예산을 제로로 만드는 게 우리 특별회계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년도는 29억 정도의 예비비를 했다가 이번에는 368억 5,900만원이면 예비비 규모라든가, 이게 몇 %예요, 지금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편성기준에 따라서 회계금의 한 1% 이상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별회계 이 부분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같은 것은 1% 정도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제 질문의 취지는 세입예산을, 내년도 세입예산을 예측하는 부분이 있고 100% 맞지는 않지만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예비비를 편성하면 예비비를 빼 와서,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거나 이럴 때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368억 5,000만원은 내년도 사업에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 면에서 이것은 편성기준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떤 기준에는 1% 정도 두게 돼 있으니까 맞지만 지금 활용을 안 하고 두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1%가 아니라 10%예요, 10%.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아, 1% 아닙니까? (관계관을 향해) “10%예요?”
「10%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장
10%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있을지는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시면 되는데 차후에 예비비 편성은 그래도 필요하지만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오전에 정수구입단가를 잠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광명시가 제일 싸요. 그 다음에 김포시 고촌이 상대적으로 제일 비싼데 김포 같은 경우는 한강, 여기도 한강물을 끌어다 쓸 것 아니에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왜 제일 비쌀까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원인은 시ㆍ도 정수장별로 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한강 물을 쓰느냐 아니면 댐 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한강 수계 물을, 팔당 물을 쓰면 단가가 비싸고요. 그 다음에 풍납 물은 싸거든요. 시설투자, 우리가 기 투자해 놓은 풍납 물을 쓸 때.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한강 댐 물을 쓰다 보면 단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오히려 광명시나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가 상대적으로 싼데 광명시 같은 경우…….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광명시는 노온정수장을 우리가 지었습니다, 당초에 저희 거였거든요. 그래서 풍납계통의 물을 기존서부터 쓰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단가가 싼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물의 단가는 각각이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러면 김포시나 화성시나 광명시 같은 경우에 노후관로 문제는 남동구 같은 경우는 광명시에서 쓰고 있고 영흥 같은 경우 화성시, 강화 같은 경우는 김포시에서 주잖아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노후관로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우리 인천시가 하나요, 아니면 강화 같은 경우는 김포시에서 하나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강화 같은 것은 김포까지, 고촌 거기서 우리까지 오는 것까지는 거기서 관리를 해 주고요. 저희 관내는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고쳐야죠.
진규
김진규위원
영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화성시에서…….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화성시에서 하고요.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어디까지는 우리 관할이고 어디까지는 거기에서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계량기 입구 전까지는 거기서 공급을 해 주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아, 공급하는 데서 하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이후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 다음에 61쪽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세출예산이 대폭 증가됐어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증액됐는데 보면 2016년도 것도 결산을 봤지만 모든 공사비나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남아서 이월되거나 불용액되거나 이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대폭시켜서 한 사유가 어떤 거죠, 뭐 특별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추가로 생겨서 그런 건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종료되는 게 있고 추가로 시작되는 것들이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추가로 된 것들이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만 추가로 하는 것들이 우리가 고도정수처리 계속해야 되고요. 또 학익ㆍ천마배수지 증설하는 것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도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기타 다른 것은 인건비 같은 것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사안별로 또 신규사업들이 각 정수장별로 교체해야 될 것들, 정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원수비 오르고 예를 들어서 슬러지 버리는 것도 오르고 다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대부분 보니까 늘어난 부분들이 정수시설 관리 및 슬러지 처리비용이에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게 전반적으로 다 더해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20% 넘게들 이렇게 늘어난 예산들이에요. 이게 매년 했던 것 아닌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슬러지 처리 같은 것은 매년 하지만 단가를 올렸어요, 매립지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인건비가 올랐다든지 단가가 올라서 그렇다는 건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버리면 매립지공사에서 돈을 내고 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올리니까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문제, 기타 새로운 사업들을 하면서 늘어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라가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리면 되는데 20%, 23%, 한 28%, 22%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제대로 반영된 건지 좀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질문을 하고 좀 더 검토를 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남동정수사업소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정헌
김정헌위원장
남동정수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남동정수사업소장
남동정수사업소장 김용태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67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4,950만원. 그런데 사유가 장외영향평가 작성이라고 했어요. 그것 설명 좀 하시겠어요?
용태
김용태남동정수사업소장
위원님 질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외영향평가 계획서 제출 건에 대해서는 화학관리법 2015년도 1월 1일날 법이 바뀌면서 1년에서 4년까지 유예를 줘 가지고 용역에 따라서 장외영향평가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유예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작성을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꼭 용역을 해서 작성해야 합니까?
용태
김용태남동정수사업소장
네, 그게 저희들이 용역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쭉 해 본 결과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 대피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작성하는 저기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타 정수장이나 1년 유예받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서도 다 용역을 해 가지고 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꼭 용역을 하게끔 돼 있냐는 얘기예요.
용태
김용태남동정수사업소장
이게 이제…….
금용
김금용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법으로 용역을 꼭 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동정수사업소에서 해서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용태
김용태남동정수사업소장
이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요, 용역을 하는 게?
용태
김용태남동정수사업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이 아니고 용역, 장외평가용역평가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에 대해서 법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꼭 이것을 용역을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용태
김용태남동정수사업소장
저희들 담당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용역을 보면 대개 용역 저기가…….
금용
김금용위원
소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꼭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용역을 해서 제출해야 되느냐. 우리 남동정수사업소에서도 직원들이 얼마든지 작성을 해서 제출해도 될 사항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남동정수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작성하기에는 용역평가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 하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용역하기에 너무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외부로 용역을 어쩔 수 없이 줘야 될 사항인가요?
용태
김용태남동정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런 것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4,950만원이 용역비에 비해서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비용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이 평가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예산들이 사실 굉장히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남동정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연구용역비를 좀 지양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69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어요. 1억 700여만원 되는데 사유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 관련 분담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분담금을 물어야 되나요?
용태
김용태남동정수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 남동뿐만이 아니고 수도권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슬러지를 버림으로 인해서 버리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버리는 업체로 해 가지고 아마 매립 조성하는 비용을 가져다가 매립 발생하는 양에 따라서 비율로 해 가지고 저희 각 구 분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슬러지를 갖다버리기 때문에 그 사업체마다 N분의1을 해서 분담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용태
김용태남동정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이런 금액이 우리 사업소에 전부 다 이 분담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용태
김용태남동정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중부수도사업소…….
장현
최장현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최장현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사항별설명서 91쪽에 보시면 목에 특별손실금이 있어요.
장현
최장현중부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오납이 왜 이렇게 발생되는 건가요, 과오납이 발생된 이유가 뭐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91쪽에. (김정헌 위원장, 정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현
최장현중부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현재수도전을 신설해서 사용을 하다가 가옥…….
금용
김금용위원
어떻게요?
장현
최장현중부수도사업소장
폐전 후에 새로 신설을 할 경우에 그때 분담금 먼저 낸 것을 찾아가지 않는 분들에 대한 것을 그 후에 신청에 따라서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자세한 정의를 몰라요, 소장님?
장현
최장현중부수도사업소장
전년도에 저희가 받았던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바로 신청이 있어서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신청이 들어와서 과년도분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지금 이 금액을 사실 반환해 줘야 될 금액이죠?
장현
최장현중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반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장현
최장현중부수도사업소장
수용가들이 수도전 신청할 때 그때 저희가 기존의 분담금 납부내역을 확인해서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불가피하게 과오납이 발생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오납이 자주 발생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장현
최장현중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연말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하여튼 가급적이면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장현
최장현중부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들어가십시오. 좀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P.14 특별회계에서 전입받은 수입금에 대해서 조류대응 정수처리비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조류비용 정수처리는 우리가 여름에 갈수기 때, 조류가 남조류 내지는 갈수기 때 발생을 합니다,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약품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약품처리비용이에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약품이 어떤 종류를 어떻게 투입시키면 물에 얼마만큼 정수가 되고 그런 규정이 있어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우리가 수질기준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치에 맞도록 약품을 가감시킨다든가 추가로 활성탄 투입을 더 시켜서 기준치 내에 맞춘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여름에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계절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여름에 갈수기 때 많이 사용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133쪽입니다. 대청도 해수담수화 시설공사 계속사업 비용인데 이번에 56억 1,700만원에 대해서 시설설비를 새로 하셨는데 이게 ’17년에서 ’18년까지 사업기간이 1년인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2년이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2년?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준비서부터…….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연말까지 하는 거예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 말까지죠, 후년 말…….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내년 말까지, 그러면 2년이 맞네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후년 말이요.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18년 말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설공사 다 끝나서 준공이 됐을 경우에 운영은 몇 년간 시설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운영은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데요. 현지 직원을 고용해서, 이것 관리자가 1명 있어야 되니까 할 것인지 적절한 운영계획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리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직원을 채용하려면 거기도 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예로 소무의도 같은 데는 우리가 주민을, 동네주민분이 업무에 좀 박식한 사람을 위탁해서 위탁비용을 주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거의 가야 되지 않나, 상시적으로 지금 주민이 있으면서 그것을 봐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큰 고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고 더 큰 전문적인 것은 용역을 주어서 고쳐야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제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아니, 본 위원은, 대청도라는 지리적 특성이 있잖아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오고갈 수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여기 상수도본부에서 직원이 임시직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간다고 해도 사실 또 이만한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만일에 마을에 계신 주민이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 분이 계신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찾아서 하도록 해야 되고요. 정 없으면 교육을 시켜서 하든가 정 없으면 외부인이 들어가서 하도록 위탁을 시키든가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이 하는 게 굉장히 현재 좋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거기다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운영비용은 얼마를 책정하신 거예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운영비용은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저희가 지어놓고…….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유사하게, 비슷하게 사용하는 섬이 있습니까, 별도로 떨어져서?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500t까지 하는 사업은 지금 없고요.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없고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그것은 적절히 봐 가면서 책정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이것은 나중에 파악하면서 시간이 되시면 책정하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용
김금용위원
북부수도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각
이수각북부수도사업소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이수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북부수도사업소 역시 101쪽 세출예산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수각
이수각북부수도사업소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억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 예산액이 2억 4,970여만원인데 결론적으로써 4,970여만원이 지금 증액됐어요. 확인하셨나요?
수각
이수각북부수도사업소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수각
이수각북부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써 저희가 내년도면 마지막 사업입니다.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른 차액을 가져다가, 지금 용역비를 가져다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계속비사업이에요?
수각
이수각북부수도사업소장
네, 계속비사업입니다, 이게.
금용
김금용위원
계속비사업이지만 용역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수각
이수각북부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유수율 향상을 위해 가지고 블록시스템 그것을 가져다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또 블록시스템 분석을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수각
이수각북부수도사업소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우리 북부수도사업소에서는 유수율 관련해서 정확히 몰라서 지금 분석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창일 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내용을 자세히 좀 얘기하세요, 자세히. 우리 사업소장님들 좀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느낀 게 이런 겁니다. 업무보고나 또 행정사무감사나 특히 예산심의 때 자기 사업소의 사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하고 계셔야 돼요. 그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업소장님들 전부 다 한 분 한 분 불러 세워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용역을 하면 어떤 이유로 용역을 하는 건지, 과오납이 생기면 어떤 정확한 이유를 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인 업무를 알고 계셔야지! 저희들이 할 일 없어서 각 사업소장님들 나오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대로 업무파악을 좀 하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02쪽에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북부수도사업소뿐만 아니고 공히 사업소가 다 똑같아요. 이게 전부 다 수선유지비는 감액이 좀 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선유지비만큼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감액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장비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는 이렇게 감액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액을 시켰다가 더 큰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런 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든지 조그마한 하자 발견을 해서 사전에 보수하고 수리하고 전부 다 해야지 무턱대고 이렇게 감액한다고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북부수도사업소장님, 하여튼 평소에 이런 사업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좀 하시고 그러세요.
수각
이수각북부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좀 볼게요. 11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 우리 추경에서 잡았을 때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대중탕 보면 올해 잡은 게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980억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들어왔고요. 가정용은 950억, 1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추경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에서의 자료를 보면 980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용 같은 경우는 1,170억으로 정산을 본 거고 대중탕용 같은 경우는 37억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왜 안 맞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이…….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전년도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제홍
유제홍위원
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것보다 추경이 많이 돼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홍
유제홍위원
그렇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사실 추경도 기준이 연말까지는 돼 있지 않은 거고 전년도도 또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본예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당초, 연초 추경예산 전에 본예산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홍
유제홍위원
좀 나와 보세요. 본부에서 나와 보세요, 누구 설명할 사람.
이게 예산의 탄력적 운영 때문에 이렇게 잡으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추경에 잡아 가지고 들어온 것들이 지금, 요금이 어쨌든 130억인가 늘어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을…….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예산서상에 우리가 기재하는 게 금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이가 나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을 그러니까 추경 전의 예산액이 우리가 적었잖아요. 그 금액으로 적어놓다 보니까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본예산을 짤 때 그럼 추경에서 했던 것들에 대한 기본지표를 가지고 짜는 거지 이게 세입을 줄여놓은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렇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줄여놓은 게 아니고…….
제홍
유제홍위원
추경이 어차피 있기는 있어야죠. 없을 수는 없죠,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을 짤 때는 추경이 예상된 것까지 반영을 해서 짜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헌
김정헌위원장
부장님 나오셔서 다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동훈
김동훈업무부장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 김동훈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2017년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일단 기준을 전년도 2016년도 추경 전에 당초예산을 비교해 가지고 증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또 금년도에도 추경도 있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것을 좀 위원님이 이해하시기에는, 이 부분만 보면 이해하시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시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금 예산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본예산 먼저하고 추경 나중에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경 먼저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훈
김동훈업무부장
여기 심의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심의하실 때 순서?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논법이라고 하면 어느 것을 먼저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추경 전 것을 가져다 놓고서 예산서 잡아 가지고 들어온 거니까요, 그렇죠?
동훈
김동훈업무부장
그러니까 2016년도 이것 비교대상을 증감하는…….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부장님, 전년도 2016년도에 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완료하고 나니까 낙찰차액이라든가 여기 공사하고 잔액이 남으니까 85만원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85만원이 전년도에 계상이 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동훈
김동훈업무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예산 했을 때는 삭감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원래 당초예산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동훈
김동훈업무부장
지금 유제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는 그 대상을, 11페이지 맨 위 상단에 비교대상을 전년도에도 당초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 왜 비교를 당초예산을 가지고 하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전체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아니, 말씀은 이해가 되고 저도 존경하는 우리 유제홍 위원님처럼 질문을 했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 데 아무튼 보고서나 설명을 하실 때 명쾌하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낙찰차액이 됐으면 한편으로는 낙찰차액에 따른 공사비가 그 다음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세입예산을 잡을 때 어쨌든 간에 세입이란 게 추정치를 잡는 거잖아요?
동훈
김동훈업무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팩트는 아니니까. 그러면 잡을 때 예산이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오늘 정리추경 여기까지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하여튼 전년도 예산으로 했고 예산액이 1,003억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보면 1,170억 예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위원님께서는 추경에 올린 금액을 감안해서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홍
유제홍위원
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보다는 조금 적게 잡혔죠.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 내년도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확 적게 잡은 것은 아니고 약간의 변동을 잡아서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출ㆍ세입을 금년도에 이만큼 거둬들였다고 그래서 그게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적게, 방어적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용하는 데 묘 때문에 이렇게 잡는 거지 원래 추경 없는 게 맞는 거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좀 우리가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래도 전년도 예산액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잡고 들어와야지 추경에서 이미 다 정리가 돼 가지고 증감액들이 나온 것을 기존 2016년도에 예산액으로 잡았던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되겠냐는 거예요. 기정예산액 가지고 여기 편성해서 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그렇고 예산액에 보면 1,003억 아닙니까, 1,003억. 추경에는 우리가 지금 1,170억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방어적으로 적게 잡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13페이지 볼게요. 예금이자 수익은 이번에 안 들어온다면서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자금 운용에 따른…….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대여금.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대여금 이자수입이요?
제홍
유제홍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e호조에 예산 입력 다 한 후에 이게 와 버려 가지고 계상했다 이렇게…….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면 수정해서 빼야죠.
「시스템상…….」하는 이 있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뺄 수가 없었고요. 시스템상 그것은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언제 보고받은 거예요, 이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온 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11월 초에 왔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11월 초요? 11월 초였으면 충분히 뺄 수도 있었겠네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런데 우리가 e호조 실무선에서 하는 것은 일찍 입력을 해 가지고 끝내요, 저기서. 그래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거치고 나서 예산이 정리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본청에서 본예산 짤 때 상수도사업본부로 돈 줄 것을 계산해 가지고 통보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상수도도 같이 짰겠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그 위에 예금이자 수익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위에 예금이자…….
제홍
유제홍위원
올해 들어온 게 23억인데 예금액이 늘어서 그랬다면서요, 300억하고 500억 아까 전에 추경 다룰 때. 그래 가지고 예금수익이 11억 더 늘어난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금액에 대비해서 늘었다 보니까…….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정리추경할 때도 정기예금이 300억이고 공공예금이 500억으로 늘어 가지고 증감액 11억이 늘어서 예금이자 수익이 23억 잡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금이자 수익이 85%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여기도 지금 내년도에도 정기예금이 300억이고 공공예금이 500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금리 똑같이. 그런데 왜 11억으로 잡았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들어오는 예산액도 왜 16억으로 잡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지금 써 있는 대로 그렇게 계산해서 그렇게 잡은 거고요.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면 정리추경 보세요. 추경에 똑같이 해 가지고 300억하고 500억 해서 우리 이번에 예산액이 잡힌 게 23억 2,7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에 잡아놨던 게 잘못됐던 거네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9억이 되어야 되는 건데 23억에서. 그렇죠?
들어가세요. 좀 더 보고서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내용이지만 수도권매립지의 분담금이 각 사업소별로 네 군데가 다 이렇게 분산해서 잡혀 있어요, 금액은 약간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 이게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것 분담하는 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억울하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왜 이것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분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면 왜 올렸어요, 이것을 강요에 의해서 올리는 건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올린 게 아니라 이것은 시에서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일단 어쨌든 4자 협의체에 의해서 지금 3-1공구가 조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은 각 시ㆍ도 간에 정책적으로 협의한 사항이면 시에서 책임지고 해야지 상수도사업본부가 여기다가 하수슬러지나 이런 것을 버린다고 그래서 이것을 분담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소비자들도, 그것 사용하면서 발생되니까 소비자들도 분담해야 되겠네요, 인천시민들도 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억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결정에 의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환경녹지국이나 그런 데서 분담하면 되는 거지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에까지 그리고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각 사업소별로 4개 사업소가 조금씩 조금씩 분담해서 1억씩 뭐 차등을 둬 가지고 분산시켜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게 총 한 6억 1,200 정도 돼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것은 사업소별로 양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를 줘서 분담을 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아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6억 2,000을 한번에 잡아버리면 금액이 커지니까 각 사업소별로 분산시켜 가지고 잡은 것밖에 더 되냐 이거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다른 예산 다 이렇게 세우는 방식에 따라서 사업소별 분담액 그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저희도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매립지 반입료를 내면서 또 분담금을 내라고 그러니까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시하고 거기하고 협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분담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3공구 3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상수도사업본부한테 내라,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서. 억울하면 올리지 마세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당장 그러면 수돗물을 못 먹습니다. 정수를 해야 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매립지 조성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4자 협의체에서 정책적으로 시ㆍ도 간에 협의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시ㆍ도에서 책임지는 거지 그게 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까지 와 가지고 영향을 미치느냐 이 얘기예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건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잡기 전에 협의를 보고 오셨어야죠. 지금 여기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좀 나갈 기회라도 줬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강력히 했을 텐데 이게 시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뭐 결정이 됐으니까 일단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여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환경녹지국은 환경녹지국대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들 제가 본 것 같은데…….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저희한테도 얼마 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본부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133쪽에 대청도 해수담수화 사업, 서해5도 소청도에 이어서 대청도까지 해수담수화 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데 56억 1,700여만원이 신규 계상됐어요.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물 부족 때문에 아시다시피 더 이상은 빗물, 지하수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해수담수화시설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그 다음에 대청도, 대연평도 그 다음에 백아도, 울도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하게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소연평도, 소청도는 금년도에 설계ㆍ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하고요. 이어서 대청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143억이 들고 국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56억 1,700만원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착공을 하면 2018년도에 준공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일 500t짜리를 만들게 됩니다. 인천에서는 제일 큰 규모로 처음 만들게 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대청도에 한 번 들어가 보셨나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소연평도, 대연평도는 갔습니다만 대청도는 못 갔고요. 우리 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자주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대청도는 사실 자가 상수도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상수도는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해수담수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아직 거기는 장소 물색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장소를 확정해서 하는데 토지비가 안 들어가는 데, 적정한 위치를 잘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여기 대청도가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도 많고 주민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대청도는 사실 제가 잘 아는 지역이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상수도관도 거기에 다 설치가 돼 있고 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전만 해도 시간대별로 이렇게 물을 공급해 주고 했는데 사실 이런 사업이 빨리 착공돼서 준공이 되어야만 도서지방의 주민들이 원활한 식수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서둘러서 이런 사업은 빨리 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이 소청도, 대청도, 사실 백령도입니다. 그런데 백령도는 그래도 좀 더 낫긴 하지만 백령도 역시 식수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타 지역보다도 좀 빨리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하여튼 대청도 해수담수화 사업에 좀 더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본부장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부채비율은 어떻게, 부채는 얼마나 되죠? 작년하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저희 부채는 91억…….
제홍
유제홍위원
91억이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7,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상환하신 거예요? 올해지, 올해하고 작년에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상환액이요?
제홍
유제홍위원
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예산서에 부채상환 계획이 있나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부채상환 계획은 17억인데 10년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잡혀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주로 여기 지금 91억 부채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자는 2.5%가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2.5%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것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채를 갚을 정도 체력은 되고 있죠, 지금 현재?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만 이 개발기금은 우리가 이렇게 부채를 적정히 유지하면서 가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서 당초계획대로 지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다 갚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22년까지 잡고 있는데…….
제홍
유제홍위원
’22년까지?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180억 받으면 이거 91억 갚아도 되잖아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돈만 쌓아놓고 있는 것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판단을 해서 약간의 부채도 가지고 가는 것도 좋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지금 이런 거죠. 뭐냐 하면 현실화율이 우리가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운영하시는 데도 숨통이 열려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가 열려 있으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뭐 본부장님이 운영하시면서 판단할 사항이지 제가 강요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갚을 수 있으면 저는 갚는 게 현명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좀 더 공격적인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또 이렇게 판단,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세요, 본부장님 얘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중히 판단을 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온도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 이제 궁색해졌다라는 표현도 좀 제가 쓸게요. 왜 그러냐면 현실화율이 이미 넘어섰다는 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과 여러 가지 다채로운 계획들을 잡고 가시는 거잖아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긴 한데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들이 앞으로 돈 들어갈 게 뭐냐면 해수담수화시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운영비가 또 계속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운영비라든가 배수지 계속 건설해야 되는 문제 이런 등등 때문에 이것을 대놓고 밖에다가 우리가 현실화율이 100%가 넘어가고 여유자금이 넘친다 이렇게는 지금 섣불리 말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십사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보면 어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지는 몰라도 수질분석기 이게 작년도에는 220억이 섰단 말이죠. 올해는 76억이 서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설치가 다 됐다라고 보는 건가요? 작년도에 몇 군데나 설치한 거예요, 이거?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홍
유제홍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어쨌든 226억을 투입해서 우리가 수질분석기 설치를 했고 올해는 7억 6,500을 투입해 가지고 쑥골 배수권역 외 9개소에 수질분석기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도에 배수지는 4개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220억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에 숫자표기가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것은 착오기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220억이 아니고 신규적으로 금년도에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오기됐다는 말씀인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시설비 거기에 그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버려서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금액은 맞아요.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전체 예산서가 맞아 돌아가나요, 이것 다 엑셀로 작업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아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밑에 것은…….
제홍
유제홍위원
그것은 맞고? 어쨌든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것들은 지금 추경까지 정리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어떤 것들은 추경 전의 것들을 가지고서 편성하고 물론 탄력적으로 움직이시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오면서 그것을 맞춰줘야지 너무 과하게 벌려놓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의회에 보고하는 서류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는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이 담아져 있단 말이죠, 내용적으로.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 물어봤어야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전문위원실보다는 저희들이 더 각성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이 찾기에는…….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검토보고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을 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2016년도 추경예산 관련해 가지고서 2017년도 원수구입비 관련되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지금 유인물 보고서대로 가는 게 맞아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 예산이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아니, 2017년도 예산.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 예산이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하나는 10원 오르고 하나는 14원이 올랐잖아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오른 것을 반영하지 않고 내년도 사업비를 지금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 부장님 생각에는 유인물대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조정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해 놓는 게 좋냐 이 말씀이시죠?
정헌
김정헌위원장
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고쳐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따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시자고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라는 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용어로써는 맞는 건가요, 맞습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포상비가 아니고, 다른 데는 포상비 그러지 않습니까, 장기 공무여행 공직자들에 대해서?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아, 우리는 국제화여비로 하는 게 맞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거랑은 조금 다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35쪽에 상수도콜센터 통합운영 상담사 인건비하고 기타 민간인 부정수도 제보 보상금 등 1억 2,300만원 증액 요청이 있는데요. 상담사가 지금 2016년하고 2017년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변동사항이 없고요. 내년도에 3명이 더 있어야 된다 하는 요청이 있고 그것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 상수도 상담 콜센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저 나름대로 3명 정도 모니터링을 해 보고 일단 2명만 증원을 시켜서 해 보자. 그러고 나서 모니터링을 해 보고 그래도 힘들면 1명은 나중에 생각해 보자 해서 일단은 2명만 했습니다. 일단 인원을 늘려놓으면 나중에 또 한가할 때 줄이기는 힘드니까 그렇게 차근차근 가자 해서 그 2명은 내년에 추가로 반영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19명에서 21명으로.
정헌
김정헌위원장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영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각 정수사업소마다 개별적으로 처리ㆍ운반 계약을 달리하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환경공단에다가 제안을 해서, 그러니까 처리하는 것을 수도권매립지만 합니까, 아니면 지방으로도 합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우리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아, 여기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물론 정수사업소가 다 수도권매립지 처리하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합했을 경우에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42쪽 대여금 이자 수익 4억 5,25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67쪽 풍납계통 원수구입비 3억 2,281만 2,000원 증액, 팔당계통 원수구입비 19억 3,579만 6,000원 증액하고 예산서안 264쪽 자본적 지출 예비비 27억 1,100만 8,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16년이 1개월 남았으니까 나머지 1개월 동안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또 내년에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와 모든 직원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인천광역시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