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예산안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시의회에 부의한 후 추가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으로 반영하게 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3조 2,163억원보다 2.8% 증가한 3조 3,069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25억원과 국고보조금 12억원 등 1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시 법정 이전수입 및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액 증가에 따라 7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토지매각대 22억원과 이자수입 4억원, 사용료 및 기타수입 3억원 등을 증액하여 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 법정부담금 및 맞춤형 복지 지원 55억원으로 감액하여 5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과학실 안전환경 구축 25억원,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확충 20억원, 실험ㆍ실습 기자재 확충 6억원 등 6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25억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비 지원 정산액 28억 등을 감액하여 1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교 토지매입비 150억원을 증액하고, 노후 화장실 개선 88억원, LED등 교체 85억원, 노후 냉난방교체 및 석면교체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에 역점을 두어 3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설치 17억원을 증액하고, 직속기관 시설 집행 잔액 2억원을 감액하여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감액 등 5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교육감으로부터 11월 28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그 내용을 포함하여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개요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05억 4,804만 2,000원이 증가한 3조 3,069억 901만 9,000원입니다.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67.4%,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3.4% 등 의존수입이 9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학교평가시스템구축운영비 등 24개 사업의 특별교부금과 교육급여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반영으로 137억 3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세수 확대로 당해연도분 413억원, 과년도 정상 누락분 151억원, 과년도 학교용지 부담금 113억원 등 총 740억 10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지원 수입이 5,809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행동활동수입과 자산매각, 이자수입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29억 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은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쪽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에서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비가 당초에는 광역자치단체전입금에 32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금번 추경에 전액 감액하여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40억원을 편성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67쪽입니다. 자산매각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매각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금번 추경에 자산매각수입을 기정예산대비 46.1%인 22억 6,947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임대수입은 기정예산대비 70.5%인 1억 9,81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바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9쪽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별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은 59억 708만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10억 5,609만 3,000원 등을 감액한 반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는 346억 2,914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600억 6,491만 9,000원 등을 증액하여 총 905억 4,8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세출 예산 현황 및 신규 편성 사업과 30% 이상 증가되거나 감소된 내역,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성립전예산 승인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4쪽 예비비 증액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인데 금번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1,998%인 600억 6,468만 9,000원이 증액된 총 630억 7,0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설명할 세출예산은 예산심의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국제교육문화교류행사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지난해 인천광역시에서 세계교육포럼이 개최되어 국제교류 및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뜻깊은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교육문화교류행사지원 사업비 874만 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7억 291만 3,000원의 주된 감액사유는 공립학교 자동심장충격기 확충 일괄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이라고 하였는데 당초 구입예정 단가 210만원과 낙찰 단가 65만 1,000원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낮은 단가의 물건 구매로 인해 사용하는데 있어 기능상의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일괄구매 방식으로 구매했다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구매를 한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영재학교교육과정운영 사업에서 교육환경개선비 2억 6,900만원 중 일부가 무한상상실 구축비로 증액되었는데 무한상상실은 2013년 말 정부가 내놓은 정책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이용객들이 거의 없어 내실화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바 향후 동 사업의 추진계획과 이용자 확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참여형 자치제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ㆍ학부모 자치 공간 확보를 위하여 100교에 각 200만원씩 총 2억원이 증액된바 과연 1교당 지원된 200만원으로 어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냉난방시설 사업비가 최종 304억원이 편성된바 남부교육청의 경우는 134억원, 북부교육청은 33억원 등 지역청별 편성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37억원, 자체수입 29억원 증가와 특히 인천시의 세수증가로 인한 시ㆍ도전입금 증액,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및 과년도 정산분의 전액 편성으로 부족한 교육재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된바 이와 같이 어렵게 반영된 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해당될 것 같은데 명시이월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이렇게나 많이 되는 겁니까?

예년도보다 금년도가 명시이월이 특히 많았던 것은 지난 2회 추경심의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시설 예산인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예산을 세울 때는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들 아닙니까, 아니면 추경에 세운 예산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바로 그때그때 수급이 안돼서 그러는 겁니까?

원래 시설공사 같은 경우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원활한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설계부터 들어간다고 한다면 연도별 폐쇄 이전에 거의 가능한데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반영되는 정우보다 중간에 추경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이월이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네, 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미리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부 추경 930억원 확정될 때가 10월 25일이었는데요. 그때도 이미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게 정부 추경이 너무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예산에 사용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올해 특수한 상황으로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 건인데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지금 어디까지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지금 현재 보급 중에 있습니다.

보급 중에 있어요?

네.

그런데 예산은 또 남아 가지고 7억 얼마를 감액까지 하셨는데…….

이것이 공립교 및 직속기관에 대한 418기관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는 물품 통합계약 활성화 추진계획에 근거해서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구매 방법으로 자동충격기를 갖다가 구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 공급자 간에 이렇게 최저가로다가 입찰돼 가지고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 중에서 70% 이상이 다운된 그런 가격으로 저희들이 낙찰돼서 저가로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설치 안 된 기관이나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올 말로다가 거의 다 설치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인천 관내 모든 학교, 직속기관, 도서관할 것 없이 다 배치를 할 계획을 지금 설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학생들도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비상 시 급할 때 사용하자고 이 기계를 사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학생들이나 교직원이나 관계되는 직원들이 사용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업체에다가 계약서에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학교에 담당자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았고, 그래서 담당자가 업체로부터 교육을 충분히 받은 후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 우리가 현관 같은데 보면 소화기 뭐 분말기 같은 거 갖다 놓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 그림으로만 갖다놓고 있거든, 사용할 줄을 모르니까. 그렇듯이 자동심장충격기도 그런 예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시설노후로 환경개선비로 20억 정도 편성을 했거든요. 40개 학교에 5,000만원씩 해 가지고 25쪽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도서관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개선비로 투자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부모 명예사서가 활성화가 되어야지 이게 되는 학교도서관은 사실 이용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너무 열악하지 않는가? 이것을 활성화, 환경개선 비용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순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린다면 학부모 명예사서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 3회 추경을 통해서 거의 7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후화된 학교도서관을 갖다가 현대화 사업 쪽으로 연계를 지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사서교사라든지 사서는 교육부의 승인이 있어야 확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예 학부모 사서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본예산에 학교도서관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예산으로다가 약 3억원의 예산을 갖다가 지금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가지고 이분들한테 충분한 어떤 수당의 명목으로는 드릴 수가 없고, 실비 쪽으로 교통비나 식비 정도로다가 이렇게 지원해 드리면서 약 145교의 학부모 명예사서를 추가로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서보다는 명예사서가 활성화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금년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는데 정리추경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체수입 증가, 그 다음에 시ㆍ도전입금 증액하고, 그 다음에 각종 법정 전입금 그런 부분들이 전출에 따른 그런 부분들에 의한 정리추경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러다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세입이 증가했으니까 일단은 마음이 넉넉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쭉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예비비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전부다. 예비비라는 거는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예산이 예비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와서 예산을 볼 때 예산을 살펴보면 무슨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지 우리는 알지만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회의도 하고,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무슨 예비비가 이렇게 많냐? 이게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못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사정은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 이건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불용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쓰고 남은 돈, 불용액은 사용하지 않는 돈이고, 순세계잉여금은 다 쓰고 남은 돈을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14년도에 국장님, 2014, ’15년도 3개년 추이를 보려고 하는데 ’13년부터 ’15년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돼요, ’13, ’14, ’15, ’16년도야 올해 거야 내년 결산을 해봐야 아는 거고.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예비비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세출과 관련해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안 개요에 보니까 본청에서 말씀을 주셔야 될 거 같은데 북부문화체육센터 이게 지금 32억 4,000만원이 전액 감해서 가칭 북부문화체육건립센터 거기에 당초 예산이 10억이었는데 경정예산에 50억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40억이 증감이 됐어요, 40억이 증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한 거죠?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문화지원센터 건립이 잘 아시는 대로 토지는 미산초등학교 토지를 활용하고, 건축비는 176억에 상응하는 건축비용은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인 부평구청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번에 32억을 감액을 하고 40억을 증액하는 것은 당초에 시에서 32억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고 우회적으로 부평구청을 통해서 40억을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과목을 정리한다고 이해해주시면…….

아, 과목정리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부평구청에 전입을 시켜주고…….

그렇습니다.

부평구청에서…….

40억을 받고.

40억을 받고…….

그러니까 시에서 편성된 32억은 이번에 감액을 하고.

아, 그러니까 시에서는 32억 4,000만원을 부평구청에 줬고, 부평구청에서는 10억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에서 10억 구분 없이 당초에 인천시에서 32억을 주기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시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시에서 주기로 편성된 금액은 감액을 하고, 부평구청에서 받기로 한 40억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과목정리 했다는 거죠. 세출 구성 현황을 보면 각 부서별로 정책기획조정관님은 어깨가 무겁겠어요. 우리 전체 예산이 3조 2,000억 정도 되는데 정책기획조정관실 예산액이 약 1조 5,000억 정도 돼요, 5,500억 정도.

내역에 대해서…….

물론 소관 부서까지 다 있겠지만…….

그러니까 인건비와 그 다음에 학교운영지원비라고 하는 큰 항목들이 저희 예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서 같은 거 보면 2장인데 예산은 1조 5,000억 정도 되니까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1조 5,000억 쓰시느냐고.

의무적 경직성 경비가 많아 가지고요.

제가 웃자고 해본 소리이고요. 그런데 세출현황을 보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북부교육지원청은 가장 적어요, 보면. 여기 보면 남부는 28억 2,000, 북부는 15억 5,000, 동부 23억 2,000, 서부 26억 3,000, 강화 13억 왜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관님. 세출 총예산을 보면 북부가 15억 5,000밖에 안 되는…….

16쪽 자료를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이 자료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로 보면 남부, 북부, 동부, 서부가 학교 숫자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같고요. 남부는 시설지원센터 예산이 이번에 들어가 있어서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많게 보일 겁니다.

남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동부나 서부 이런 데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15억, 23억, 26억인데. 학교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제가 지금 숫자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세출 규모 너무 적잖아요, 차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게.

학교숫자를 말씀드리면 북부는 초등학교가 43개, 중학교 21개 이렇게 되어 있고, 동부는 초등학교가 64개, 중학교가 38개, 서부는 초등학교 70개, 중학교 37개 이렇게 돼서 숫자로 비교해 보시면 그런 예산 액수가 어디서 기인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학교수에 따른 세출 예산 규모의 차이라 이거죠?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나는 북부가 인구도 가장 많고 그래서 부평구가 이건 좀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른 교육지원청보다도. 사실 북부가 가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 여기가. 그러다보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모 밑에 사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세출 규모가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원이 잘 되지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물론 설명은 들었으니까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세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강정환 북부교육장님과 협의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고 여쭈어보고 협의를 해보세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조정관님, 그렇게 해주세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아까 신영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거처럼 원도심 지역에 교육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 신규예산편성 주요내역과 관련해서 LED조명교체가 85억이 편성이 됐어요, 금년 추경에.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그렇습니다.

85억이, 이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온 거 같은데, 뭐가. 이런 예산은 정리추경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85억인데. 이거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정리추경에 집어넣죠?

아니, 당초에도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재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LED조명 전등 자체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금년도에 좀 더 편성했던 겁니다.

아니, 신규편성이잖아요, 이게.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면 거듭 거듭 저희가 계속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애를 쓰신 덕분에 시로부터 저희가 그동안에 밀린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사업을 편성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예산 집행을 미루어두었던 사업들을 이번에 많이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저희들에 대해서 협조해주시고 염려해주신 덕분에 이런 사업들을 펼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니, 그거는 그런 사안은 아는데 그래도 LED교체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묻고 싶은데 그건 차후 문제이고, 이런 8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LED조명 고체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 부분을 다른 몫으로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몫으로 돌려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신규편성으로, 아무리 전입금이라든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늘어났다 손치더라도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85억 정도는 집어놓고 나머지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야죠?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늦게 편성된 이유는 사실은 LED 자체가 에스코사업이라고 그래서 위탁해서 사업을 유치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저희가 LED교체 계획이 이미 60% 이상이 끝났어야 되는데 에스코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다보니 저희가 자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침 재정적인 여유도 추경을 통해서 일부 있었기 때문에 늦게나마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향후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제안자하고 안 하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85억이면 몇 학교나 하는 거예요?

117개 학교입니다.

117개 학교에요. 그러면 학교 정해져 있어요?

지금 아직 전체 정해지지는 않고요. 우선순위 대상을…….

학교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조금 그 부분 미흡했는데 2020년도까지 100%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각 교육지원청별로 형평성에 맞게 학교를 제대로 선정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확인을 안 해봐서, 그 자료를 나중에 가져다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년 예산을 갖다가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너무나도 평범한 얘기이지만 예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과 관련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시민이라고 하면 잘 사는 사람도 세금을 내고 못 사는 사람도 세금을 내고 다 하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예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은 돈도, 적은 세금도 그 사람들은 피 같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의 그래서 혈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민의 세금들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집행해주시기 바라면서 금년 한 해 수고했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청 식구가 다 모여서 부자가 된 거 같고 행복해 보여서 좋습니다. 교육국장님께 궁금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48쪽에 보니까 학습준비물센터 운영비가 5억으로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48쪽.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에 관한 건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247개교 중에서 11개교가 자체 예산으로다가 학습준비물 실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개교가. 그런데 구축해서 운영하는 효과를 보니까 상당히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학습준비물이 필요한데 종전에는 이것을 각 학년단위로 교무실에 비치해서 가져다 쓰고 그랬는데 그러다보니까 학습준비물이 종류별로 잘 비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낭비도 심하고, 또 혼선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모든 학습준비물을 갖다가 실을 구축해서 거기에서 교과별, 종류별로 정리정돈해서 놓아두니까 이게 낭비도 많이 줄어들고, 학습준비물 찾는 것도 시간도 줄어들고, 또 남으면 그 장소에 다시 비치해 놓아서 다음에 쓸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유용하다는 평가가 나와서 이것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있어서 학습준비물 이용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거기에 나왔다시피 5억을 갖다가 예산을 마련해서 전체 247개교에 지원을 해서 학습준비물 실을 갖다가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50개교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를 지원청별로 하나요?

네, 지원청별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선정기준은 희망교 50교를 선정을 하는데 일단은 원도심학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선정되지 않은 학교는 247개 중에서 선정되지 않은 학교에 도움은 하나도 없나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요.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학교들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가 학교장이면 반항할 거 같은데, 안 한 학교가.

그런데 학습준비물 실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공간이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원도심에 위치한 학교 중에서 그런 공간을 갖고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는 거 같기는 한데 왜 이게 학습준비물센터가 필요한데 안 된 학교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조금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을 보니까 교육과학연구원 실험실 개선비가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런데 실험실 개선비를 왜 창의인재교육과에서 편성을 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직속기관 중에서 교육과학연구원은 창의인재교육과에 과학교육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라고 하면 이상하고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거기에 있을 적에 거기가 실험실이 8개실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역할이 뭐냐 하면 과학선생님들을 갖다가 모셔다가 새로운 과학교육기법이 등장하면 거기에 대한 사전연수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8개 실험실의 실험기자재가 너무나 낙후가 되어 있어서 거기가 선도적으로 과학선생님들을 연수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애를 써주셔서 시로부터 법정전입금이 다 교육청으로 오게 됨에 따라서 8개 실험실에 실험기자재를 갖다가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새롭게 바꾸는 그런 경비로다가 책정을 해서 6억 5,000만원을 갖다가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했든지 간에 교육을 위해서 쓰는 거는 마땅한데 연구원장이 별도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따로 있는데 이렇게 교육 편성을 하는 것은 연구원장이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거는 연구원장님 사전에 이렇게 해서 그 시기를 거기서 직속기관에서 신청하는 것이 놓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시급하고, 또 연구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연구원장이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본위원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조금 적정하지 않지 않는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분히 소통을 하고 서로 담당자끼리 의견을 나누어서 책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같이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소통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모든 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도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3차 추경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 비법정전입금도 잘 들어와서 이번에 세출에 세워졌는데 어쨌든 본위원은 이런 획일적인 금액을 가지고 잘 써야 될 부분인데 명시이월이 과도하게 남지 않았으면 하는 작년에도 제가 전반기 때도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질타를 했는데 올해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 질문해주신 내용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올해 예산 운용 과정에서 추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정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시전출금이 너무 늦게 오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사업을 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 명시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통해서 명시이월을 줄이려고 애를 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짜여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쓰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는 알고 있겠지만 외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투명적이지 못 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획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혁신과의 31쪽이죠. 지난해 세계교육포럼이 개최돼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하였는데 올해는 이 비용이 2,300에서 800여만원이 감액됐습니다, 36%. 어느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까요? 예산안 중에 31페이지 보시면 지금 보니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 인천하고 영국 그리고 대만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다 높게 세워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교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감액한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이것이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영국문화원과 국제교류행사를 매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영국문화원과의 국제교류행사 중에 핵심내용은 국제교류한 담당자 선생님이 되겠죠. 두 분 내지 때로는 3명까지 영국문화원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영국의 선진지 학교를 갖다가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예산은 저희 자비와 영국문화원에서 일정금액을 갖다 지원 받아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번에 영국문화원에서 이유가 어떻든 예산 부족이라고는 담당자가 말을 합니다마는 이 행사를 갖다가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 와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어차피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하고 또 대만도 있습니다, 대만도.

네, 대만도 있습니다.

대만도 똑같은 경우인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대만하고도 교류가 지금 안 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올해도 세계교육포럼을 갖다가 개최를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포럼은 계속 한번 개최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마는 저희 국제교류 담당자 선생님이 영국을 방문하는 쪽은 예측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줄였다?

네.

물론 했던 어떤 주제의 행사들을 줄인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또 늘려간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영국과 대만하고의 어떤 교류 자체가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예산도 줄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영국문화원에서 올해 이 행사를 못 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어차피 거기에 대한 경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교육포럼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여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처럼 어쨌든 다음에도 어떤 나라하고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하겠단 주체를 가지고 MOU를 맺든지 간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다음에도 계속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설명서 73쪽에 보면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인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송도에 있는 과학영재예술학교 맞죠?

네.

제가 저번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해서 인천교육청과 시와 지방자치단체 연수구청이 되겠죠. 거기서도 예산을 갖다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반박도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무한상상실 구축비죠. 구축비가 2억 6,900만원을 증가를 갖다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 이유에 보면 부실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다, 이용객이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적인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말씀해 보시죠.

무한상상실이 전국적으로 대학이라든지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지 어떤 과학과 관련된 이런 연구기관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평가는 운영이 부실하지 않나 그렇게 알려진 것은 사실인데 저희 인천의 경우는 무한상상실이 교육과학연구원하고 인천과학고등학교 그 다음에 여기 앞으로 구축 예정인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에 있는데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과학고등학교라든지 교육과학연구원의 운영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무한상상실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빈약하다는 평가와는 달리요. 그래서 자료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앞으로 모든 교육에 있어서 융합이 대세고 융합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갖다가 이렇게 촉진시키고 그런 쪽의 어떤 융합 교육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쪽에서 이 무한상상실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물론 다른 여타지역에서는 조금 이용객이 없다고 했고, 또한 과학고등학교나 인천 특성에 맞춰서는 이용객이 늘 수밖에 없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주체는 물론 학교에서 하겠지만 관리 감독은 우리 시교육청에서 하실 거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을 구축비로 했고, 증액을 갖다가 했는데 이용객들을 매번 체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매번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학연구원하고 과학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 또는 관련 여러 사람들, 방문객들을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비용이 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수구청에서 지원을 갖다 할 수 없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장비나 이런 상상실이 구축이 돼서 많은 이용객이 이용했을 때 외부에서도 보고 제대로 된 시설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연구원의 무한상상실 구축 비용은 물론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창의인재……. (관계관을 향해) “어디죠, 중앙 부서가?” 중앙 관련 부처에서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구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잘 쓰여 져서 우리 이용객들이나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개선시설 비용이 제일 큰 게 금액적으로 들어간 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 안에 우리가 석면교체, LED, 냉난방기 이렇게 하면 비용이 제일 크게 들어가는 게 어떤 비용이에요,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해 보시지요, 대략적으로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학교별로 사안은 다르겠습니다만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학교가 보통 20년, 30년 이상 된 경우에는 전체적인 교사 흔히 리모델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화장실 그리고 일반설비 중에 냉난방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은 리모델링 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위원이 보았을 때 아이들에 대한 환경개선 물론 화장실이 제일 우선이고 또한 우리나라는 사계절로 이루어졌지만 여름과 겨울이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학교의 어떤 쉽게 말하면 수업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냉난방시설인데 이 비용적인 게 지금 256쪽에도 보면 사업비가 304억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지금 보니까 남부에서는 130억, 북부에는 33억, 동부에는 67억, 서부에는 53억, 강화는 10억 정도 돼서 304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비용적인 부분이 약 몇 개교를 사업을 갖다 추진하실 거죠, 304억원을 냉난방비용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

냉난방만은 44개교가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44개교죠. 이 학교에 지금 하는 비용이 30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단체나 아니면 각 공무원분들한테 제가 알기로도 에너지에 대한 부분적인 상당히 피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성 있는 제품을 사용하게끔도 하고, 하는 부분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것은 지금 조달해서 갖다가 공사업체 수의계약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공사와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전부 다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의뢰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냉난방기라든지 모든 전기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걸로 사용을 하고, 조달청에서 등록된 제품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하나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쓰는 앰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음향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적인 게 있죠, 강당이나 학교에.

네, 있습니다.

우리가 차임벨을 울려주고 방송 아이들 종례나 수업이 개시되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나요, 그걸 보고 그런 제품을 우리가 말하는.

앰프 사용에 따른 전기절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그 기기의 명칭은 정확히…….

그게 방송장비죠, 그게.

네, 그렇죠.

방송장비인데…….

흔히 앰프라고 하는 총괄적으로 방송장비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저번에 한번 교육청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대기전력이 상당히 먹고 있는 제품이 앰프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풀로 가동을 해놔야 되고 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고지가 내려왔고 산자부에서 고지된 각 학교에 통보가 됐고 물론 도서관이나 어디 각 기관에도 다 된 것도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요. 아마 말씀하신대로 앰프는 항시 전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흘러버리는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기기가 몇 개 개발되어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뭐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잘 고려를 해서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LED로 다 바꾸지 않습니까, 형광등도. 물론 뭐 LED가 좋다고는 안 해요. LED불빛이 알다시피 수직으로 내려오고 일반형광등은 수평으로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게 일반형광등이고 LED는 눈의 피로도를 상당히 안 좋게 하는 게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게 LED인데 에너지 효율이 높다 그래서 LED로 다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적인 것을 다 투명하게 봐서 학교에 있는 강당이나 아니면 방송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에너지를 갖다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교체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시고, 어떤 명시이월 될 수 있는 부분적인 금액을 이런 쪽에도 효율적으로 사용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과 그 비용을 투자해서 설치된 기계와 에너지 절감되는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또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금이 적절하게 아이들이나 각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그런 데서 제대로 잘 쓰여 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 어쨌든 오늘 3차 추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잘 짜여졌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투명하게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더 여러분들이 건승 하는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3차 정리추경에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올 한 해 돈은 많이 있어도 필요한 게 돈인데 어쨌든 적은 살림살이에도 잘 살아준데 대해서 고맙고요. 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지금 3차 추경 여기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완료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이거죠?

네, 지방차치단체 전입금이 가장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가 잘 된 부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앞에 2차 추경 때도 그랬고 지금 마지막에 여러 가지로 돈이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지방채 발행한 게 있습니까, 사실 빚도 중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또 언제 빚을 내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지방채 발행한 게 있나요?

2016년도 지방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 지방채는 제 기억에 한도액이 400억 정도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정책기획조정관, 관계관과 검토 중) 2016년도 지방채 발행액이 1,454억입니다.

올해 실질적으로 빚을 그만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지방채의 특징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인가를 해 줘야 그 액수만큼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지방채를 변제하는 것도…….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올 초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생겼던 누리과정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누리과정 부분의 문제를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못 해 주니까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정리하라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누리과정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후반기 돈이 들어와서 700억 정도 중앙정부 이전이 들어왔을 때 누리과정 부분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700억이 아니고요, 125억원이 지급…….

아니, 여기 말고 앞에 말한 2차 추경 때가…….

2차 추경 때요?

네.

그때 추경에서 우리가 편성한 재원이 930억원이었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준 그 돈의 성격이 뭐죠?

지난번 2차 추경 때 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재원이 마련된 건 내국세 증가 때문에 교부금 증가분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 돈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에서 지역으로 넘길 때 그 기조가 지금 말씀하시는 세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물론 기재부가 정확한 5개년 추계는 잘못 했지만 중앙정부가 지역교육청에 누리과정 부분을 담당하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이렇게 이렇게 세수가 늘어날 거다. 그래서 교부금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서 어떻든 누리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거고, 우리 교육청은 그렇게 늘어난 것도 없고 돈도 못 받았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어쨌든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인정을 해 줄 테니까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진행을 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14년부터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세수추계를 해 온 거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빚이 지금 현재 인천시교육청이 빚을 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빚을 상환할 수 없나요, 독단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환을 할 수는 없고요. 작년에 자체 상환한 것은 있습니다. 아니, 올해입니다. 올해 자체 상환한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뭐죠?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예외적으로 한 번 저희 자체 지방채를 만들어서 그래서…….

올해 시설비 쪽으로 발행한 거 없나요?

자체 지방채 발행한 전례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 지금 말씀드린 인천체고 지원 했던 사례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우리 뒤에 담당관님, 없어요? (

좌석에서 – 네, 없습니다.)

자체 지방채는 없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잘 알겠는데 본위원은 어쨌든 이게 정리할 때 올해 발행됐던 빚도 있으면 본위원이 봤을 때 정리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말씀이 그렇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LED 교체 이게 로드맵이 있죠, 언제까지 다 한다는 로드맵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지금 진척률은 상당히…….

22%뿐이 안 됩니다.

상당히 미비하죠?

네.

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래서 편성이 더 되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LED 교체하면서 우리가 LED 교체하면 위에 것을 다 뜯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석면인데 그것하고 병행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LED 교체대상인 학교는 석면 교체를 같이 해서…….

같이 해서 하는 거예요?

병행해서 그래야 예산 절감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ED 교체하는 사업이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든 조도를 높이고 눈도 피곤하게 하지 않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고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사실 우리 아이들 조명에 가장 민감한 학년이 고등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거의 고등학교가 안 보이고 거의 다 초등학교에요. 초등학교 요즘 수업이 몇 시까지 하죠?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낮에도 조명을 켜고 수업을 하나요?

네, 지금 학교…….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낮에도 그렇게 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도 켜야 되나요? 아, 죄송합니다, 본위원은 어쨌든 물론 초등학교도 중요한데 우리 고등학생들이 밤늦게 야학도 하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애들이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때야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했지만 요즘은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할 정도로 학교에서 생활을 합니다, 밤에도 생활을 하고.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가 전혀 안 보이는데 그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편성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고등학교를 편성을 많이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추경입니다마는 돈이 들어온 게 뻔하고 뭐 특교야 우리가 정해진 사항이고 한데 어쨌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돈을 나름대로 사실 잘 썼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쓰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고등학교도 넣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안 된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 어린애들도 중요합니다마는 요즘 사실 밤늦게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 주시고요. 저는 하나만 더 물어보고 그만 하겠습니다. 지금 자산 임대사업이 상당히 줄었네요.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행정국에서 합니까? 이게 어디 임대료입니까, 이게. 1억 9,000만원인가 줄어든 거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이에요, 62쪽인가. 자체수입에 보면 자산 수입에 자산 임대가 2억 정도 줄었고요. 우리가 임대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것 우리 학교들 폐교되는 학교들 이런 것들입니까?

지금 사용료 수입과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요. 사용료 수입은 많이 증액을 했고 임대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줄어든 부분이 교직원수련원 객실사용료가 약 3,200만원 정도가 줄었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기법상…….

아니, 그러면 예측을 지금 70%나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사실 임대업이 주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편성하는 것과 지금 결말이 70%가 줄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임대 수익의 회수 자체가 어려운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사용료 수입과 임대료 수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용료하고 임대료를 구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아마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 때 반영을…….

여기 자산 임대 해 가지고 기정이 2억 8,000인데 경정이 8,2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70.5%가 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수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드린 대로 매년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를 받는데 저희가 평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과목을 조정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임대료 수입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위에 나와 있는 사용료 수입과 임대료 수입 부분의 과목을 저희가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많이 편성했는데 실제로 적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용료와 임대료에 대한 과목을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뿐입니다.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평가 잘 받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임대료에 대해서 재정 운영성과 평가를 받을 때 타시ㆍ도하고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비교를 하다 보니 이런 양쪽으로 이렇게 분할돼서 과목을 편성하는 것이 저희한테 유리하다고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을 조정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임대료 수입은 마이너스가 됐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증액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나누다 보니까 예산 편성상 두 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개괄적으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세세하게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의 무식함으로 이해를 돌리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개인적으로 별도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자꾸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해진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잘 사용해 가지고 우리 애들, 저는 교육에 관한 돈은 교육과정에 되도록이면 많이 쓰여져야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돈이 올해 하반기에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봤지만 여러 부분들이 눈에 띄게 여러 환경들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것은 정말 감사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돈을 제가 평소에 이야기 하는 거지만 버는 거는 기술이고 쓰는 거는 예술인데, 정말 우리 아이들 교육과정에 우선적으로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궁금하고 확인할 게 있어서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 세출 규모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속에 학교 냉난방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세출 예산 속에.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냉난방 예산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256쪽.

아니, 기관별 세출 예산 현황이 예산서 15쪽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 내용에 냉난방비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냐고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신 교육지원청간의 격차…….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냉난방 예산은 저희 본청에서 일괄해서 편성해서 교육지원청의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 냉난방비도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 이거예요. 남부가 45억 1,000, 북부가 11억 3,000, 동부 20억 2,000, 서부 16억 2,000, 강화 7억 6,000이에요. 아니, 남부하고 북부하고 학교차이가 학교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4배씩이나 차이가 나냐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교육시설지원센터도 남부에 있어 이런 거를 보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지원센터 문제는 지난번에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시설지원센터를 갖다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자, 그것도 남부에서 점차 확대해 가지만 그런 거를 보더라도 북부권 지역과 남부권 지역에 너무 차이가 난다.

제가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아니, 잠깐만요. 제가 부평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 학교동문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다 가요, 제가. 갈 때마다 이 얘기를 다 하거든, 냉난방 시설. 그러면 물론 학교수가 적다 손치더라도 내가 얼마나 몇 학교가 적은지는 그건 자료를 못 봤으니까 지금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원도심 지역에 냉난방시설 교체해달라는 학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남부하고 북부하고 4배 차이도 더 나느냐 이거죠, 45억이고 11억이고, 냉난방시설이. 이런 거는 형평성에 맞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학교교육시설지원센터도 이번에 저기해서 내년부터 남부에 있는 학교 다해줘, 북부에는 뭘 해줄 거예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이 아니지 않느냐?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올해 예산만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냉난방 설치가 지역별로 집중돼서 설치가 되고 연차별로 보자면 어느 교육청이 먼저 집중적으로 개선이 되고, 다른 교육청은 지나고 이렇게 아마 그래서 올해 예산만 보시지 말고 경과된 거까지 같이 보시면 지역별 형평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를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각 지원청별로 학교수하고 거기 학생수까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냉난방 설치학교와 미설치 학교 구분해서 주세요, 이거. 그러면 확실하게 본예산 때 만약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그 부분 조정해 드릴 테니까. (

좌석에서 – 손철운 위원님 제가, 서부교육지원청 교 육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불만이 있어서 데이터를 뽑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그러세요. (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서부교육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부 쪽에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장님별로 교육환경개선을 하는 나름대로의 중점 우선순위가 사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같은 경우는 우선 남부교육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보면 설치 연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 내용연수가 경과돼서 교체가기가 된 거고, 예를 들어서 서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설학교가 있기 때문에 설치연도가 적기 때문에 그런 안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산상의 수치만 가지고 비교한다면 문제가 있고, 그 학교에 몇 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이거를 살펴보는 게 오히려 좋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나름대로 2015년도와 금년도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 어느 교육청에서는 냉난방을 우선으로 두었고, 어느 지역청에서는 화장실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 방향이 약간 달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도 있고 하여 예산 편성 자체를 지역교육청으로 전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손철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결과를 놓고 본다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은 많지만 학교라든가 설치연도의 개별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위 지역교육청별로 사업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교실이 시원하고 따뜻해야, 여름에는 시월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아이들이 수업하는 맛이 나지 않겠어요. 제 지역에 있는 모 학교는 하도 더우니까 학교운영위원장이 부평구청장 찾아가서 선풍기를 사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 안 트니까. 또 부평구청장한테 이런 얘기는 할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 손철운 위원님한테 얘기해서 구청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내려 보내주면 그거 해주겠다는 소리까지 그런 얘기까지 했데요. 그건 냉난방시설이 가중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손 위원님 정리하시죠.

그래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형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예산 운영이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본예산 때 분명히 이거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짚고 넘어가고, 또 LED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정리추경이고 하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화 드릴 테니까 그때 와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예측 불확실성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면으로 보면 어쨌거나 교육부나 중앙정부 쪽에도 소통을 잘하셔야 될 거 같고요.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유기적인 협조 요청이나 소통관계를 가져서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교육청 예산이 특히 그래요, 본청보다는 교육청 예산이 예측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이나 이런 것이 갑자기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를 해주시고, 저는 그냥 과장님들 심심하실 거 같아서 한 분한테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이나 정책기획조정관님, 감사관님은 답변을 하시는데 뒤에 앉아 계시면 심심하실 거 같아서. 예산안 54쪽에 보면 아까 질의를 하셨기는 했는데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된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자동심장충격제세기 명칭이 정확히 이렇게 됩니다, 그 내용인데 여기 공립학교 자동심장충격기 일괄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이 6억 9,577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한 사유가 뭐예요?

거기 조달청 가격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업체 납품업자들이 60만원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그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거의 10억 정도…….

10억 8,500만원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0%가 사실 낙찰가액으로 발생한 차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맞는 것이고,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은 경쟁이 심화돼서 입찰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가격을 다운시킬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의 낙찰가액을 발생한 부분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달청 가격이 거기 가격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가격으로 저희한테 제시한 게 아니고 했을 때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최저가로 낸 게 그렇게 낙찰차액으로…….

어쨌거나 일반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최저 입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저희들이 산정할 때 이게 200만원 넘게……….

조달가 기준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차액이 이렇게 70%, 80% 생긴 것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로…….

아니, 과장님한테 특별히 잘못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면이 펼쳐져 있어서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에요. 가만 앉아 계시면 심심할 거 같아서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품을 일괄구매하다 보니까 일괄구매해서 구입해서 학교에 지원해주다 보니까 낙찰차액으로 발생이 많이 나온 거 같습니다.

어쨌거나 입찰가격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서 칭찬을 받아야 맞는데 전체 금액을 대비해서 80%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한 거는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특별히 부른 건 과장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뒤에 계신 과장님들 고개 숙이고 계시지 말고 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주의 깊게 자료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이번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입부분은 조정내역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소외가정을 위한 봉사활동 운영비 3,29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증액된 부분은 예비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