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양경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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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우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이병배 부위원장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 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단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단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거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한미협력사업단 단장 김동숙

수우

김수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6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한미협력사업단장 김동숙입니다. 먼저 우리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윤수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신동명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은 공석으로 최병원 경영기획실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은 2002년 10월 30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국회비준과 2004년 12월 31일 「평택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공포 된 이후 2007년 11월 기지이전 기공식이 개최되었으며, 현재까지 부지공사와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종합계획은 2017년에 완료될 예정이며 기지이지 사업이 완료되면 미군가족을 포함한 미군병사가 4만 9,000여명이 증가한 6만 1,000명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10월 말 현재 전체 공정률이 91%이며, 국방부에서는 2017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미군기지 이전대책 TF운영입니다. 2017년 미군기지 이전이 가시화되면 우리시에 미군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기지 이전 대책사업을 종합조정하고 진행사항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2014년도 11월부터 미군기지 이전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2회에 걸쳐 미군기지 이전대책 사업을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위·안성천수변 공간개발 등 신규사업발굴 및 일부 과제 통합 등 과제조정을 통하여 총 4개 분야에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군기지 이전대책 TF팀은 분기별 시장님 주제 회의 시 시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매월 실무 회의를 개최하며 분야별로 추진사항을 점검, 조정·독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안정·신장동 지역 상가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분야를 집중관리하고 일정별 로드맵을 작성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영어교육을 통한 미군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콘텐츠개발 등 내실있는 TF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책 추진입니다. 2018년 기간만료 되는 「평택지원특별법」 입법 대안 마련을 위하여 지난해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기간연장을 포함한 부분 개정안 과 전부 개정안 , 「공여구역법」과 통합하는 통합입법안 등 3가지 대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유의동 국회의원께서 특별법 유효기간을 7년 연장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방부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다음 임시국회에 기간연장 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연장 안 처리 후 타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정안 을 마련하여 주한미군 장기주둔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상시법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교부 평택상담센터 설치입니다. 미군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지난 9월 22일 외교부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행자부 등에 수차례 건의와 협의를 통하여 중앙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시는 외교부에서 요청한 상담센터사무실과 관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평택사무소에는 외교부 소장 4급 1명과 평택시 5급, 6급, 7급 파견 직원이 3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 나갈 것이며, 우리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한미군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입니다.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하여 군용비행장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대응을 추진하여 2015년도 9월 21일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 협의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11개의 지자체가 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활동으로 국회에 공동입법 청원 서를 제출하였고, 금년도 10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 평택시가 대표로 「군 소음법」제정 촉구 건의 안건 을 제출하였습니다. 20대 국회에 현재 3건의 군 소음법안이 국회 국방부위에 회부 되어 심사 중에 있으며, 12월 중 군 지역에서는 「군 소음법」지정 촉구 등을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공 동의 견서 제출, 「군 소음법」 대책토론회, 공동입법 청원 등 다양한 군 지역 활동을 통하여 20대 국회에는 「군 소음법」이 제정되도록 평택시가 앞장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굿 네이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과 지역주민 간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굿 네이버 프로그램 사업에 도비와 시비 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송탄과 팽성지역에서 한미친선축제를 개최하여 3만 5,000여명의 시민과 미군이 참여하였고 한미어린이 서머 스쿨, 청소년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참여 학생과 부모들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미군 전입 장병에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해 한국어, 역사, 문화강좌 프로그램, 굿 네이버 투어 등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교류와 봉사활동을 통해 상호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친선 프로그램 황성화로 한미 간 부정적인 인식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이해와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사업비는 총 700억 원으로 그동안 소음측정망 설치 및 학교 등 공공시설 방음사업에 34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는 항공기소음측정 및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해 5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소음평가용역을 발주, 2017년 5월 완료 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개인주택에 방음시설사업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추진방식과 사업비 집행에 관한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소음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총 13개 분야 지원액 1조 1,102억 원 중 금년까지 84.7%인 9,40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12억 원을 확보하여 8개 분야 28개 부서에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주민숙원사업 등 3개 분야 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82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단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한미협력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5쪽 「특별지원법」 만료에 대한 대책 추진. 시에서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국회에서도 발의가 된 거지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발의 됐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아직 통과가 안 됐네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12월 임시회 때 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금년 지나면 또 물거품 되는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아니죠, 계속하는 거지요. 평택시는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왜 2018년에서 2025년까지로 했어요? 미군들이 그때까지만 하고 다 철군하나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일단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기간연장이기 때문에 일단 기간연장이 되면 나면 더 상세한 대안 은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명근

오명근위원

6쪽 외교부 평택상담센터는 사무실하고, 관사는 공유재산심의해서 의결 을 해 줬는데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전세자금 8,000만 원입니다. 객사리에 투룸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사무실은 무상으로 주고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사무실은 실내체육관에서...

명근

오명근위원

외교부에서 파견이 됐는데 예산은 안 주나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운영비를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달라고 하지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가 하도 요구를 해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국고는 미리 미리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미처 못 했다고...

명근

오명근위원

외교관이 파견된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연중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도 파견되면 숙소 얻어주잖아요. 거기까지 대체 해 줘야지. 금년 봄부터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 문제가 너무 배려를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시에서 필요해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명근

오명근위원

요청하는 것은 미군이 왔기 때문에 외교부나 평택시나 물론 시민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원인은 미군들 때문에 발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지요.

명근

오명근위원

이거 8,000만 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부연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군 측에서도 SOFA 사무국이 내년도에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외교부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투자해서...

명근

오명근위원

SOFA 팀 내려오면 사무실 더 큰 것으로 해 줘야 되겠네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미군 측이 일단 내려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대응책으로...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부대 안으로 들어가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SOFA 사무국은 부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럼 여기 기관들도 거기로 들어가면 되겠네?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아니지요. 외교부 직원은 밖에서 상담을 해야지요.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이원화가 될 것 아니에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그러니까 협의체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외교부 관사 얻어 준 것은 외교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7쪽에 「군 소음법」. 이게 아주 골치가 아픈 문제인데, 지난번에 항공기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이게 19대 때도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국방부에서도 「군 소음법」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도 조성하자마자 3개 권역에서 이것에 대한 법안을 요청했어요. 법안 요청한 국회의원이 유승민 국회의원 외 15명, 10월 11일자로 국방부에 건의했고, 또 김동철 의원외 24인이 요구했고, 변재일 의원 외 12명이 참여해서 법률안을 요청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도 군 지역을 통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군 소음법」이 통과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통과되면 몇 웨클로 되는 건가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법안은 80웨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80웨클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에서는 75웨클로 지원하다 80웨클로 하다보니까 4,739억 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법령에 안 됐으면 그 전 법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전 법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항상 상부에 상위법과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에서 거기서 기준이 80웨클로 된 거죠. 정부 안이기 때문에. 민간은 75웨클 인데, 저희는 정부 안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명근

오명근위원

정부 안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안 따라가고 75웨클로 해서 2만 6,430가구에 대한 것을 해 줬어야 맞는 건데요. 그리고 예산은 지역에 쓰이고 나머지를 이월해서 쓰는 것이 맞는데...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위원님, 이것은 평택시만 처음으로 「군 소음법」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당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려온 돈에서 이것을 전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역개발비지 「군 소음법」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었어요.

명근

오명근위원

어차피 내려와 있는 돈이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 입장에서는 「군 소음법」이 제정되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한거지요. 왜냐하면 국방부로부터 돈을 받을 거니까.

명근

오명근위원

2025년까지도 통과가 안 됐는데 2018년도까지면 내년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불용을 시키지 말고 써야지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1,100억 원을 전용해서 지역개발비로 쓰는 겁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1,100억 원을 쓰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도 지역 분들 현안 문제나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월해야 되는데, 반복되는 의견이지만 최소 지역구 의원들이나 산건위 위원님들한테는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알려줬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특히, 지난번에 단장님도 22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할 때 다 참석하셨지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시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 혹시 기억나세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근

오명근위원

의원들이 예산을 많이 삭감시켜서 일을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는 그때는 안 갔던 것 같은데...

명근

오명근위원

이상하네요? 그럼 안 가신 것 같은데.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는 소음 관련해서...

명근

오명근위원

소음뿐만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 개인의 행정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은 지역구에서 선출되신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개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장님은 안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참석을 안 하셨네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는 미군기지 관련...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팽성 지역에 그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갔었지요.

명근

오명근위원

다른 사람은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항공기소음 때문에 잘 안 들렸나 봐요? 맞지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글쎄, 기억이 없네요.

명근

오명근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다른 국장님은 다 들었고, 속기 록에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과잉 충성하지 마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지 모릅니다가 뭐예요? 최순실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4쪽에 보면 미군기지 이전대책 TF를 운영하는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어떤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내용이 뭐냐면, 미군들이 이전해 옴으로 인해서 미군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이런 것을 같이 준비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TF를 하는 건데요. 그러다보니까 각종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핸들링 하면서 속도감을 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토론하고 그러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굉장히 늦은 감이 있어요. 미군기지 이전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이전해 온 것은 금년부터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오면서 대책을 하면 안 되지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2014년도부터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대책회의는 미군기지 이전이 확정될 때부터 했어야 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 당시에는 10년 전 부터는...

양경석위원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한다는 것은 뒷북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기지가 오면서 위락시설이나 문화관광단지 같은 것은 미군들만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주민도 함께 즐기는 거지요.

양경석위원

지금 한미협력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모두가 미군들을 위해서 되어있어요. 맨 먼저 미군이에요. 미군이 우리한테 뭘 해 줬는데요? 미군들이 오면서 우리가 혜택 받는 것 있습니까? 우리는 피해 받는 거예요. 지금 미군들이 와서 상가활성화 돼요? 옛날 1960~1980년대 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화가치가 워낙 하락되고 달러가치가 높다보니까 미군들한테 의존했지만 지금은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외지에서, 서울에서 내려와야 활성화가 되는 거지 미군들이 오면 어떻게 보면 특수업종 이런 쪽만 되는 거지 일반적인 상가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끄럽기만 하는 거예요. 미군들이 내려와서 영외에 많은 살아요. 그거 파악 되셨어요? K-55, K-6에서 영내 말고 영외 거주자들 확인됐습니까?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먼저 말씀하셔서 공보관실에 의뢰를 했는데 정확히 수치가 안 나오고요...

양경석위원

정확하지 않으면 대략이라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인원만 K-6는 1만 3,000명 정도 보고요.

양경석위원

영내 말고 영외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그렇게 구분해서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데이터를 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됐든 영내지만 영외에 사는 외국인들 렌탈하우스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인구로 잡히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밖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됐든 하수도 나오는 거고, 쓰레기도 나오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교부금이나 이런 것 받을 때는 그런 것은 카운트가 안 되잖아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다시 한번 미 측에...

양경석위원

그분들은 여기서 살지만 주소 같은 것은 안 되어 있잖아요. 다 부대 안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정책이 미군들한테 쏠리지 마세요. 같이 해야 돼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사업자체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 아닌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피해대책이나 이런 것을 해야지요. 상담센터 이것은 누구를 위한 상담센터냐 이거예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우리 시민을 위한 거지요.

양경석위원

시민이 아닌 미군들을 위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고, 미군들이 내려오면 사고만 일어나는 겁니까? TF를 할 때 주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니 그런 대책, 또 그로 인해서 렌탈하우스고 뭐고 해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또 미군들이 들어와서 사는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팽성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 해결방안, 이런 것도 논의 해야지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것은 관련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브라운스톤 아파트 관계는 관련 과에서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주요 추진사항이 있어요. 시장님 주재 TF 회의를 했고, K-6 및 팽성상인회 주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설명회를 했고, 한미협력사업단장 주재로 했고, 험프리 미군지휘관 대상 브리핑까지 했는데, 우리 평택에는 미군기지가 K-6밖에 없습니까? K-55는 오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빠진 거예요? 이것은 오산시청에서 관리하나 보죠?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TF 대책에 보시면...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양경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구를 하나 써 놓든지요. 그리고 지금 한미협력단이 어디 있습니까? 한미협력단 주소가 어디로 되어있어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팽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양경석위원

팽성으로 되어 있어서 전적으로 팽성만 하는 겁니까?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조용히 계시니까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양경석위원

문서상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캠프 험프리가 요즘 기지 조성하는 게 주된 업무잖아요...

양경석위원

아니, 조성은 안에서 하는 거지 한미협력사업단에서 그것까지 관여해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게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민원도 많고...

양경석위원

여기서 없을 것 같아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이쪽에도 탄약고 확장공사 같은 것이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요즘 중점적으로 일하는 게 K-6쪽이...

양경석위원

지금 활주로 이전하면서 민원 없었어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거기도 하고 있지요. 함께 하는데, 근래 들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K-6였어요.

양경석위원

왜 그러냐면 한미협력사업단이 팽성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것은 아니지요.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맨날 그 주변만 보이는 거지.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아니지요.

양경석위원

그럼 내년에 이쪽으로 이사와 봐요, 여기서 말이 안 생기나. 지금 한미협력단은 K-6만 하는 거고 송탄은 그냥 조용히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사업이든지 다 치중이 거기로 되어있는 거예요. K-55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신장동 도로확장 공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경석위원

언제부터 하셨는데?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뉴타운 해제되면서 바로 시작한 거잖아요.

양경석위원

도로사업? 그거 하나 해 준 거예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하고 있는 거지요.

양경석위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뒤늦게 시작하는 거고. 그거하면 지금 논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일찍 했으면 그런 논란이 왜 일어나요. 그것도 그 목으로 있던 사업입니까? 그 목으로 있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변형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와는 사업한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교보생명 있는 것까지 1,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이 뚫던지. 애초에 계획 잡았어요? 다 끝날 때 쯤 항공소음 그거 변형시켜서 1,100억 원 변경시켜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하기 전까지 정문 앞에만 해서 광장 만들고 거기까지 밖에 없었어요. 길이란 것을 뚫으려면 제대로 뚫든지. 주도로는 놔두고 간선도로부터 시작하다가 그거 변형시키니까 정문 앞에 하는 거지, 그전까지는 방치해 놓은 겁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군기지 이전할 때 반대시위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강하게 안 했어요. 요즘에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인줄 아는 거야. 그리고 단장님이나, 과장님들 송탄 K-55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오세요? 한 달에 몇 번 오겠지.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아닙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얼마나 오세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주 2회 정도는 오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주 2회 뭐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저희 소관 소음측정장치 점검을...

양경석위원

소음측정 그것만 하러 오시는 거예요? 소음측정이야 어차피 자동으로 다 입력되는 것 아닙니까?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입력은 되지만 가서 제대로 되는지...

양경석위원

그러면 계장님들 빼고 단장님, 과장님들 세 분 것에 대해서 올해 출장내역서 좀 한번 줘보세요. K-6간 것, K-55간 것 나눠서 주세요. 사무실이 K-6쪽이니까 맨날 그쪽은 가시겠지. 몸은 그쪽에 있어도 업무는, 지금 이쪽이 조용하지만 조용한 게 아니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특별법을 지역 국회의원이 7년 연장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닌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 내려오면서 지역에서 피해 입는다고 해서 특별예산이 내려와서 거의 지출을 했지만 우리가 당초에 “뭘 해 주겠다.” 약속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저기가 돼서 그것을 다 거둬들여서 한 목의 큰 사업들로 변영을 시켰어요. 그게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순서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을 다 회수하는 바람에 못한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항공소음 1,100억 원을 변형시켰지만 거기서도 자투리 예산이 조금씩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약속했던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산이 남으면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지요.

양경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에 그것을 다시 한번 짰잖아요. 그래서 부락산 테마공원이나 운동장 확장하는 쪽으로 변형을 시켰는데 그것을 회수한 게 있어요. 그거 자료 좀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그 회수된 것 있지요? 그거 자료 좀 주시고. 그것은 큰 예산들은 아니에요. 소공원이나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많이 줄여서 몇 군데를 더 했는데 아마 그것은 지역 지역마다 있는 거고. 특히, 서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부터 공여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법에서 빠져서 서탄 같은 경우에도 반경 3km됐다가 2007년도인가 그때 개정을 해서 공여지역은 전체섹터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됐는데 처음부터 그쪽은 뺐기 때문에 예산을 다 반영을 못 했어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도 서탄은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담센터를 설치를 했지만 이거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4급 한 명 하고, 우리가 세 명을 했지만 미국도 대선에서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군들의 주는 우리 평택으로 몰릴 것 아닙니까?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네, 다 몰리는 봐야지요.

양경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먼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돼요. 지금 외교부에서 나와서 하는 것만이 아닌 어떻게 보면 경찰이나 이런 것까지 다 있어야 되거든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래서 한 섹터 안에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그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외교부에서 이것을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는 안 되더라도 외교부에서 계획을 하더라고요. 외교부에서도 한 공간을 만들어서 경찰도 같이 상주하면서 사건·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양경석위원

저희들도 여기에 살면서 이런 것을 많이 봤을 때 어떻게 됐든 우리 경찰들은 웬만하면 저기를 했어도 빠지게끔 열어주는데 미군 헌병들은 무조건 채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경찰관이 힘이 달려요. 우리 땅에서 하지만 미군들이 완력으로 하니까요. 권총도 쉽게 꺼내들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방도 필요할 거고, 법에 대해서도 필요할 거고, 공권력도 필요할 거고, 외교 문제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는 어렵지만 양 국회의원들 계시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좀 더, 지금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제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외교부하고, 행안부 같이 협업기간을 제안 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찰하고, 외교 상담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양경석위원

「군 소음법」 은 시·군·구에서 공동 대응해서는 별 실익이 없어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래도 저희가 목소리는 내야 되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여기는 미 공군이잖아요. 우리나라 공군이라고 하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더 나아요. 지역 국회의원들도 우리나라 공군 같으면 국방부도 상대하기 좋은데 여기는 우리가 얘기 해 봐야 미군들 꿈쩍도 안 해요. 그리고 소음은 민간소음이 75웨클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잔잔하게 소음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제트기 소음은 단시간 내에 울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청각이나 이런 데는 더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또 평균으로 나누다보니까 거기서 또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같은 쪽에 군 소음이 있는 지역들도 공동대응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별도로 해야 돼요. 우리는 특수성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훈련이 아닌 본인들도 훈련이지만 우리는 남북 간 긴장이 있으면 더 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네, 유영삼 입니다. 5쪽에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책추진.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영삼

유영삼위원

제가 보니까 유의동 국회의원 외 11인에게 연장 건에 대해서 의안 접수하셨고, 12월에 정기국회 본회의 장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 그런데 본회의 에서는 처리 못하고요. 임시회 때 처리할 계획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언제 연락 받으셨어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가 1주일 전에 통화를 했거든요.

영삼

유영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없어질 부분이 아니라면 반드시 저희가 관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전담해서 계속 수시로 알아보시고 유의동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원유철 의원님 사무실에 계속 알아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다음 6쪽이요. 외교부 평택상담센터 설치. 국회의원님들, 집행부 노력으로 설치가 됐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미군이 우리 평택에 오지 않을 상황이라면 좋겠지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죠. 올 수밖에 없죠.

영삼

유영삼위원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요인들이 아마 있을 거고 예전의 상황하고 다르게 인원이 많아짐으로 해서 민원사항은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현재 평택에 내려오실 분들이 가족들하고 군속들하고 대략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다 내려오시면 2020년 되면 3만 3,000여 명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가족들까지 다?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영삼

유영삼위원

그러면 우리 평택시의 거의 10분의 1 가까이 되어가는 인구인데, 그렇다면 평택 분들이 평택상담센터 설치에 있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꼭 팽성 분들을 떠나서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읍·면·동에 홍보도 하고요. 현재도 외교센터에서도 직접 직원들이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다니면서 홍보하신다고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영삼

유영삼위원

길에 다니면서 전단지 뿌리세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아니, 읍·면·동에요.

영삼

유영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필요한 센터가 생기면 이것을 이용하실 분들, 그러니까 결국 평택시민들이 주가 될 것이지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지요.

영삼

유영삼위원

그렇다면 평택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팽성의 일부 관련자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일부 시민들과, 그다음에 평택시민들은 거의 다 모릅니다.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아직 초기 단계라 그렇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개념, 그러니까 나하고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지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평택상담센터에 대한 내용하고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우리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평택시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십사...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가 시정 소식지 같은 데도 게재하고요. 읍·면·동에 회의 시에 주지시켜 달라고 홍보를 부탁하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특히 8개 단체 이런 데에다 적극적으로...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회의 시에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쪽 한번 봐주세요. 굿 네이버 프로그램 운영.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뭔가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가 하는 일이요?

영삼

유영삼위원

네.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굿 네이버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교류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같이 함께 협조해 주는 거고요. 한미협력사업단이라 하면 크게 보면 기지사령부하고의 유대관계, 정보공유 관계 그런 것도 있고요. 주민지원과 같은 경우는 기지주변 사업, 이전사업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영삼

유영삼위원

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는 피해가 될 수 있고, 우리 땅의 환경도 오염될 수 있고,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어떤 불가피한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대처를 잘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함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우리의 상황이, 한국의 상황이, 또 우리나라 상황이 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지요.

영삼

유영삼위원

물론 나쁜 부분도 있지만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우리나라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낮은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자세로, 잘하는 것은 함께 잘하고 못하는 것은 제재를 가하고 그런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옳으신 말씀이에요.

영삼

유영삼위원

아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군들이, 그 사람들이 더 힘이 세고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서도 우리가 경찰뿐 아니라 민간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기지사령부하고도 어제 굿 네이버 10주년 기념행사를 평택대에서 했어요. 그동안에 본부, 미8군사령관이 왔더라고요, 어제. 제일 높은 분인데 오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함께 가자는 “We go together.” 라고 해서, 미군들의 슬로건이 “함께 갑시다.”예요. 꼭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가자는 슬로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우호적이죠. 그리고 저희도 그래요. 저희 시민이 잘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미군 군인들한테 저희가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저희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시민 위주로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영삼

유영삼위원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엉성한 미국식 흉내를 내는 것보다는 한국적인 멋, 한국적인 맛, 한국적인 예절.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엉성하게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늘 봐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외국에 가서 외국문화, 그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듯이 그들한테 우리의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가 굿 네이버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요. 부대 내에 저희가 전통 무용 같은 것을 가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들이 정말 많이 체험할 수 있게끔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삼

유영삼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한미협력단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첫 번째 업무현황에 보면, 일반현황 조직도에 보면 지금 9급은 아예 1명도 없네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가 업무 특성상 신규자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직급 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예 9급이 없으니까 개편을 하든지, 누가 보면 한미협력단만 간부화 돼 가는 거냐, 그런 오해 살 소지가 있으니까...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4쪽에 미군기지 이전대책 TF팀 운영하는데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TF팀 회의 몇 번이나 했어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거기 추진사항을 보시면...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시장님 회의주재로 6회 했고요. 실무자 단장님 주재로 5회, 서면점검 10회 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서면점검은 뭐예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실적을...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서류로 받아가 점검하는 거예요.

희태

이희태위원

서면점검 한 것 사본 좀 한번 줘볼래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5쪽에 보면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국회에서 유효기간 연장하는 것도 필요하고,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다 오니까. 이것은 2018년까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한미군 있는 동안에 계속 일어날 사안이고, 특별법 기간연장 내지는 상시법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평택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그런 도시로 가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도 어쩔 수 없이 수반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요약해서 TF팀에서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기간연장, 피해대책에 대한 보상 그런 등등을 전반적으로 다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굿 네이버 프로그램 운영하시는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주한미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되겠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한 3만 명 그 정도 되나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2만 명 정도.

희태

이희태위원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이고, 또 평택항 쪽에 중국성이 한다고 하잖아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주한미군에 국한되지 않은 다문화가정도해서 좀 바꿔야 되겠다...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각종 문화체험이라든가 음식예절 등등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교류재단에서도 어떤 행사를 할 때에, 저쪽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보니까 음식체험장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런 데를 갖다가 다문화가정도 한번 가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어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번 내년부터는 계획 해 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거기 진짜 시설 잘 갖춰놨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음식문화 같은 걸 배울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행사위주로 한마음축제라든가 송탄이나 팽성에서 하는 것 보면 시민들이 볼 때는 저것을 꼭 해야 되느냐 솔직히 회의적이거든요. 먹자판이고 외주업체에 줘서 이것이 참 문제예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래서 이번에 TF 회의 때 이것이 제안 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미리 협의를 해서 지역상인들 중에서 같이 참가해서 그런 먹거리 같은 것을 제안 해서 본인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상인들도 그렇고 어차피 다문화가정들도 있잖아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죠. 체험부스를 많이 하고...

희태

이희태위원

각 나라별 먹거리를... 어느 지자체인가 보니까 전통시장 내에 그것을 아예 고정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상인회하고 얘기하셔서, 어차피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는 다문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볼 겸해서 사람들이 오게끔 유도를 해야지요. 그런 것 좀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내년에는 체험부스를 많이 늘리고요. 지역상인들 중에 원하는 분들이 나와서 장사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저희가 고안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10쪽에 ‘주민편익시설사업 효율적 추진’ 했는데, 지금 평택에 지원될 금액 중에 남은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까지 9,405억 원이 저희한테 지원되고요. 향후에도 1,697억이 남아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1,697억 원?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보면 주민편익시설이 주한미군 반경 3km 이내의 우선순위죠?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북부지역권에는 3km 이내에 제대로 해 준 것이 없어요. 특히 신장동, 서정동 쪽에는 뉴타운으로 딱 묶어놔서 하나도 받은 것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9,000억 원 이상 갖다가 하면서도 다른 쪽에 많이 썼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팽성 쪽으로 너무 치중했다. 물론 뉴타운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쪽에는 못했지만 다 해제가 됐으니까 이쪽에다 좀 치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래서 이번에 도로개설 같은 것을 이쪽에 집중적으로 놓은 거고요. 남은 돈이 그냥 여유 돈이 아니고 방음사업비 같은 것이 지금 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 결산해보면 나오겠지만 자투리가 남고 몇 십 억 원이 남으면 그런 사업을,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처 안 된 쪽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한번 돌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쪽에 K-55에서 송출까지 반경 3km 이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다 들어가지요.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교보생명 관통도로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3km 이내에 들어가잖아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가 그것은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공여구역개발이 되게 되면...

희태

이희태위원

그것은 2019년도에나 가능한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래도 거기에라도 담아야죠. 어떡해요. 장기적으로...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지금 관통도로에 대한 것 2010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 공유지역 그것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3년은 그냥 있겠다는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현재 상태에서는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해서 국·도비라도 내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그쪽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수시로 만나서 해보시라고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협의 해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2019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다못해 연 단위로 계획 세워갖고 몇 십 억 원이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 게다가 어떻게 76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거 알아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1,000억 원이 넘게 소요되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처음에 계획 잡은 것이 760억 원이었는데...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지금 워낙 지가가 올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던데요.

희태

이희태위원

집행부에서 시민과의 대화 때도 760억 원이라고 공개 자료로 줬던 거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건 도로사업 부서에서 주신 것 같은데요.

희태

이희태위원

1,000억 원으로 갑자기 올라갔는데 1,000억 원이 될지, 1,500억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 공여구역 그것으로만 할 생각하지 말고 내년도부터 당장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잡으세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사업부서하고 한번 얘기 해 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국·도비 내시 받는 것도 그쪽 관련 도의원이나 국회의원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저는 저대로 그쪽에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하고 협의한 내용 자료 좀 주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사 및 조치결과에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도 좀 있던데, 명칭을 꼭 ‘한미협력단’이라고 붙여야 돼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한미협력사업단’. 조직 만들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희태

이희태위원

‘미’쪽만 하나요?

명근

오명근위원

미군 협력단이에요.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좀 바꿔야 되는데, 저도 그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 다음에는 ‘국제교류재단’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한미’가 아닌 ‘국제교류단’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가 보면 꼭 미군만 상대하는 것 같잖아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중점적인 것이...

희태

이희태위원

글로벌 시대에 좀 바뀌어 가야지. 지금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돈 1조 6,000억 원인가 주는 것도 주한미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거죠.

희태

이희태위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돈이지, 그게 주한미군 돈이 아니잖아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국방부 돈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이름까지 굳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주고 우리가 오히려 더 돈을 쓰면서. 그다음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공업체에 대한 하도급업체. 원청서에서 하도급업체에다가 제대로 대금 지불을 안 해서 부도나고 그런 데가 있잖아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희태

이희태위원

17쪽에 보면. 여기 보면 ‘임금 등 체불민원 미군기지건설 담당부서 통보’ 했는데 접수가 100건에 조치완료가 겨우 13건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87건은 진행 중이라는데 이거 언제 끝나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저희가 10월 말 현재로 해서 지역사업단하고 해서 자료를 받은 건데요. 현재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희태

이희태위원

조치된 게 100건 중에 13건이면 너무 미미한 것 아니에요? 적극성을 띄고서 어떻게 해줘야지. 이런 민원 많았잖아요. 하도급업체들 돈 못 받아갖고 부도난 데, 그다음에 장비업체, 인력업체, 그다음에 식당 등등 아주 많잖아요. 이런 문제는 원청사에 우리가 선급금 50%인가 주잖아요. 그다음에 기성했을 때 50% 주고 나머지 주는데 하도급업체 대금 청산 안 된 데는 아예 빼고 줘요. 아니면 불러서 원청사하고 하도급업체하고 있는 데서 돈을 꺼내놓고서 정산해 줄 때 돈 밀린 거 있는지 없는지 해서 거기서 정산해서 딱 줘요. 그러면 얼른 해결될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가 사업부서에다가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100건 중에 13건만 해결됐다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미군부대 안에 있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결국은 미군부대 안이든 어쨌든 우리 관내업체 돈 못 받은 데 수두룩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민원 많잖아요.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당연히 맞습니다. 미군부대 내에 관련된 공사에서 하도급업체, 하도에, 하도에, 하도 받으신 분들,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식당 함바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금결제를 못 받았잖아요. 당연히 우리 시에서 관여할 권리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관여할 권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평택시에서 의지만 가지고 계시다면 얼마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개선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대로 방치 두실 것이 아니고요.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담당 부서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큰 공사는 우리 평택 지역업체들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그런 자질구레한 것만 우리 지역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결제 못 받아서 아우성인데 죄송합니다만 그런 무책임한 말씀은 좀 그렇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적극성을 띄어서 관련부서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 챙겨주십시오.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관련해서 25쪽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신궁~석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게 당초 5억 원짜리에서 설계변경 해서 3억 5,000만 원이 더 늘어났네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당초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당초 관급자재는 아스콘으로 해서 관급자재를 잡았었는데요. 거기가 연약지반처리 때문에 관급자재 아스콘을 리바콘으로 사급자재로 변경을 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관급자재가 비쌉니까? 사급자재가 비쌉니까?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아스콘은 저희들이 관급이 78 기준 5만 1,190원인데 리바콘은 4만 5,89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관급은 얼마라고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5만 1,190원.

희태

이희태위원

사급이 얼마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4만 5,890원.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사급이 더 싸잖아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이게 연약지반 처리를 위해서 변경한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이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리바콘으로 바꿨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인상돼 더 추가요인 발생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안 맞잖아요. 관급자재보다 더 싸잖아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도급액은 늘어났는데, 총 공사비에서는...

희태

이희태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관급자재보다 사급자재가 싼데,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더 나갔다? 그것은 금액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했으니까 도급액은 늘어났지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공사비는 늘어나고 관급은 삭감되고.

희태

이희태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5억 원짜리 공사를 설계변경해서 3억 5,000만 원을 더 증액시킨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 관급, 사급 왜 따지냐고요? 사급이 더 싼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감액이 됐어야 맞는 거고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아니, 당초에 관급으로 반영된 것으로 사급으로 변경시키면서 공사비가 늘어난 거죠.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참 저렇게 이해를 못하시나. 과장님,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네.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관급자재가 비쌉니까? 사급자재가 비쌉니까? 관급에서 조달청에 5만 1,000원 짜리가 사급으로 돌리니까, 아까 4만 얼마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4만 5,000원이요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단가가 똑같은 물량이면 그것만 가지고 보면 당연히...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아니, 도급액에는 관급액이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급액에는.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예.

아니, 그래도 어차피 정산을 볼 것 아니에요. 조달물량이 배정이 안 되면 사급으로 돌렸기 때문에 공사단가가 올라갔다?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도급액은 올라가고, 관급액은 줄어든 거죠.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게 되는 거죠.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그런 겁니다.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전체공사비는 변형이 없어야 되잖아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전체 공사비에서는 연악지반 차원이기 때문에 총 공사비는 1억 1,0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자, 보세요. 이것도 설계가 엉터리라는 것이 뭐냐면, 거기 연약지반이라는 것 몰랐어요? 저도 이따가 질문 하려고 했던 건데, 여기 연약지반이라는 것 몰랐냐고요? 물론 공사구간이 얼마 안 되지만 연약지반이라는 것 몰랐습니까? 공사하기 전에 설계 할 때 보링 안 해봐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그 당시에 설계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설계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설계를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 설계한 업체 페널티 줬어요? 아니, 얼마나 설계를 엉터리로 했으면 공사금액이 5억 원인데 설계변경 금액이 3억 원씩이나 늘어나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정상적인 설계라고 이해가 되세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총 공사비에서는 연약지반 토공처리 때문에 1억 1,000만 원이 올라간 거고, 관급액은 줄어든 겁니다.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 연약지반에 따른 지반개량 반영을 했다, 거기 연약지반인 것 몰랐냐 이 얘기예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그 당시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는 설계를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장도 한 번 가보지도 않고. 과장님, 어떻게 추론을 할까요? 제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이런 엉터리 설계가 어디 있어요. 공사해보니까, 땅 파보니까 연약지반이더라.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공사비 올렸다. 물론 당연히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면 설계 변경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이해의 범주 내에서 벗어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셨다는 거 알아요. 그럼 사후에라도 밝혀졌으면 엉터리 설계를 했다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페널티를 줘야죠.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설계에 지질조사가 반영됐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보시고 이 설계한 업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제대로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면...

재균

김재균위원

잠깐만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연약지반에 따른 지반개량 반영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반영이 얼마나 됐어요? 지반개량 반영했으면 돈 액수가 뭐가 어떻게 돼서 얼마 반영했다고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일반 지반으로 설계했을 때 얼마가 나왔고, 연약지반을 해서 얼마만큼 업이 됐을 것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이게 설계변경을 두 번을 했는데 처음에...

재균

김재균위원

설계한 데가 어디예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설계변경 두 번 했을 정도면 옆에 설계한 데가 나올 텐데요.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이 공사금액이 관급자재 포함된 금액입니까? 관급자재 뺀 금액입니까?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이것은 도급액입니다. 관급액을 뺀 금액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일반지반에서, 연약지반으로 지반개량이 반영됐다면 그게 얼마 정도가 반영이 됐냐고요? 몇 m에 얼마, 그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우수관로 기초 및 관경변경 해서 반영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연약구간 터파기 물량이 4,588㎥가 반영이 된 거고요.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변경한 물량이 3,456톤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재생아스콘으로 아까 4만 5,000원씩이라고 했지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예. 최초 계약된 금액이 총 공사비가 12억 7,700만 원인데 두 번 변경해서 총 공사비가 12억 9,200만 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약금액을...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원래 공사금액은 어디로 가고 왜 이것 밖에 없어요?

재균

김재균위원

1차분, 2차분으로 나눠서 하셨어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아니, 설계변경을 2번 변경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2번 변경했어도 지금 저희가 눈에 보이는 거는 5억 455만 원으로 지금 계약이 됐잖아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입찰했겠네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이 돼서 3억 5,3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8억 5,700만 원 정도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도급액은 늘어났고, 관급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 관급액은 안 나와 있잖아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총 공사 내역에는...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보고.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이 사항은 거기에는 지금 총 공사비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지금 한번 보세요. ㎡당 얼마를 저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연약지반 지반개량해서 4,588㎥가 늘어났다면 인정이 돼요. 그리고 우수관로 기초 및 관경변경을 했으면 우수관로 기초를 어떻게 잡았다가 변경이 됐을 거며, 관경이 파이가 어떻게 됐다가 더 커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변경이 됐고, 민원사항 반영해 줬고. 관급은 따로 떨어져 있던 것을 사급으로 사다보니까 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세부사항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구간이 됐든, 2차 구간이 됐든 5억 원에서 했다가 3억 5,300만 원 정도가 됐다면 지금 한 60% 정도가...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총 공사비에서는 실질적으로 2,000만 원밖에 안 나온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2차 공사비 것 당겨다가 썼어요? 그러면 총 공사비를...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2차 공사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2번한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설계변경하면서 뭐, 뭐가 늘어났으면, 이렇게 해서 늘어났으면 세부사항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설계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어디서 설계를 했는지 안 나와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아가셔서 정회할 때 세부사항 좀 주십시오. 지금 밖에 계장님들 안 와 있어요? 계장님들 같이 왔어요? 안 왔어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같이 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그러면 왜 와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세부사업내역서 갖고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갖다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자꾸 설명하시는 게, 제가 공사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자꾸 헛갈려요.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5억 원, 그다음에 설계변경 2번 하셨다고 하셨지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2번 해서 12억 얼마로 됐다, 12억이라는 근거가 여기에는 없어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여기 자료 뽑은 것은 도급액만 뽑아 있어 가지고...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관급은 안 뽑은 거예요. ( 이병배 위원장직무대리, 김수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관급이든 뭐든 그 자료를 줘 봐요. 12억 원이 나왔는지 어쨌는지 우리도 모르고, 또 한 가지는 금액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이 설계하는 업체를 모른다? 당초 설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 2번씩이나 들어왔는데, 금액 늘은 건 아는데 어느 업체인지 모른다? 누가 납득을 해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파악을 못했다니, 금액은 다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설계변경을 2번 했는데 설계하는 업체를 몰라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설계변경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지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해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업체에서 해 가지고 온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거지요.

희태

이희태위원

설계변경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냐고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시공업체에서 해서 갖고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이병배위원

제가 보충 질의 를, 검토하는 것 맞죠?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예.

이병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검토 제대로 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그 당시에 정확히 검토를 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왜 몰랐어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그것은 당초 설계 시 지질조사가 반영됐는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그러면 앞뒤 맞는 소리를 하셔야지. 정확히 검토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담당 직원이 그 당시에는 정확히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그럼 담당 직원이, 정확히 검토를 했던 양반들이 이것 연약지반인 것도 모르고서 했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위원장님,

수우

김수우위원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 검토한 직원들 증인신청 좀 해 주십시오.

수우

김수우위원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세부서류 다 갖고 오십시오.

수우

김수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희태

이희태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설계 변경한 내역이 한 가지만 보면 ‘연약지반에 따른 지반개량 반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맨 밑에 것 보면 ‘본정1, 신대3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해서 거기는 보면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설계변경내역에 연약지반에 따른 지반개량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민원사항반영’, 위에 신궁~석봉 간에도 ‘민원사항반영’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감액이고 위에는, 그러면 관급자재까지 해갖고 12억 원이면 한 7억 원 정도가 오히려 100% 이상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5억 원에서 12억 원이면.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총 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당초 최초 계약한 것이 도급액, 관급액 포함해서 총 공사비가 12억 7,700만 원이었고...

희태

이희태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니, 이게 감사자료잖아요. 감사자료인데 12억 원이라는 글씨가 어디 있냐고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여기서는 지금 도급액만 뽑으라고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의회에서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급액만 뽑은 거고, 저희들이 설계 변경해서 총 공사비가 12억 9,200만 원으로 한 2,000만 원 늘어난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우리가 자료 요청할 때에, 여기 보면 제목에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액은 처음 당초에 계약할 때 계약금액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처음에 계약할 때에, 12억 얼마면 ‘12억’을 여기다 써줬어야지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런데 여기서는 관급은 빼고 도급액만 놓은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희태

이희태위원

일단 질문 마칠게요.

수우

김수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 추가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증인 추가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 증인 추가 채택의 건 」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미협력사업단 주민지원과 김재중 팀장과 유지훈 주무관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균

김재균위원

맨 처음에 설계했던 사람들을 증인채택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온 것은 담당자는 유지훈으로 되어 있고... 1차는 조대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영선 대리사인으로 되어 있고요. 2차는 유지훈이... 담당이 김영선 그리고 사인은 누구 사인인지 모르겠는데, 이 분들이 들어와야 정확한 게 나오지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와서 증인했을 때 그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최초 설계했을 당시의 담당 계장님하고 주무관을 찾아봐 주세요.

재균

김재균위원

1차는 김영선 담당자가 과장 대리사인을 했으니까 조대식하고 김영선이 들어오지만, 2차는 유지훈씨, 김영선씨 그다음에 사인한 이 과장이 들어와야지 어떤 답변이 나오지.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신희영 과장님이 신경치료 차 병원에 갔다는데요.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김영선 계장님은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요새 건강검진 시즌이잖아요. 오늘 자기네가 없으니까 하루 연가로 건강검진 하러... 그래서 유지훈씨가 담당자라 2차 변경을 했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김영선씨 연가 낸 것 하고, 담당자 과장 저기한 것 서류로 확인시켜요.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6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수우

김수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증인 추가 채택의 건에 관해서는 증인들이 현재 공가, 연가 등으로 참석하기가 어려워 위원회에서 추후 일정을 조율 후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증인 채택 시에는 신궁~석봉 간 도로확포장공사 민간설계업체도 함께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한미협력사업단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체불임금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법률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할 권리는 없지만 충분히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21쪽입니다. 여기 (주)천지환경개발이 2,414만 원. 이것은 왜 전자입찰을 했죠? 충분히 수의계약이 됐을 텐데요? 21쪽 밑에서 두 번째요. (주)천지환경개발, ‘삼정3리 마을 진입도로확포장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그 사항은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 2,2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입찰 본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2,200만 원이 안 넘었는데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이것은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줄어든 거죠.

이병배위원

그 당시에 설계금액이 넘었을 거다. 넘었는데 입찰을 해서 보니까 다운돼서 들어온 거다.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예.

이병배위원

이해가 됩니다. 24쪽 좀 봐주십시오. ‘두정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보시면, 물론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만 “타 공사 중복구간 가옥철거 및 보도설치” 그러니까 설계하면서 타 구간에 중복구간이 있는지도 모르고 설계했다는 얘기거든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죠? 이런 것을 아까 담당직원이 검토를 안 하고 넘어가니까 이런 사달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감액이 됐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증가사유가 됐을 경우에는 또 이런 오해를 받으실 것 아닙니까. 담당직원들이 이것을 전혀... 담당직원들이 왜 있어요? 설계사무실은 엉터리고, 이런 식으로 설계한 사람들한테 용역료를 왜 줘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하수과에서 오수관로 사업을 하는 건데,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것도 공사금액으로 봐서는 여기 지역 관내입찰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분들은 아주 만성이 되신 것 같아요. 한미사업과뿐 아니라 다른 사업부서에 있는 관내 입찰한 것들을 보면 다 이래요. 설계변경 하는 것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시고 우습게 아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민원이나 현장여건 상 설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검토단계부터 전혀 검토도 안 하고 했다는 거거든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앞으로 타 과 사업도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25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도 계약금액은 8,300만 원인데 늘은 게 1,700만 원이 늘었어요. 늘은 게 유용토 운반 반영, 누락 수량 반영 했다는데, 이것은 물량산출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설계가 엉터리인 것인지.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설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것도 엉터리예요, 이것도요. 계약자가 나우피엔티(주)... 계약된 것은 공사업체고, 설계업체는 안 나와 있는 거죠?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안 나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 밑에 ‘ 오성리도 206호선 확포장공사’ 암거 나온 것은 인정돼요. “공사 중첩구간 제외반영” 이것도 엉터리예요, 이것도요. 설계하면서 중첩구간 있는 것도 모르고 설계해서... 시작해놓고 보니까 ‘아이고? 다른 데랑 같이 되네? 이거 빼야 되겠네? 늘려야 되겠네?’ 이 사달이 난 거죠.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예.

이병배위원

4억 원짜리가 1억 원 늘어났어요. “포장형식 변경 반영” 민원 생겨서 콘크리트 포장에서 아스콘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스콘에서...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이것도 아까 것과 같이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바뀌면서...

이병배위원

그렇죠. 이런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공사 중첩구간 제외반영” 이런 것들은 설계 왔을 때 우리 실무진에서 전혀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얼레벌레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27쪽 좀 봐주십시오. 1억 7,000만 원짜리 중에서 500만 원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이것도 현장도 안 가봤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장물(건물) 석면철거 발생에 따라 더 줬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봤으면 이거 지장물 석면 있는지 없는지 안 봤겠습니까? 그렇죠?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도대체 설계하면서... 이 시공자는 가보니까 석면 철거해야 되니까 ‘우리가 부담할 수 없어, 반영해주십시오.’ 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해줘야 되겠죠. 이게 설계자나 현장 담당자들이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봤다는 반증이에요. 설계사무실은 이렇게 날로 먹나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 아래 것도 있어요. ‘팽성기지주변 농로연결 및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도 1억 5,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가도 및 옹벽설치”, “측구수로관 및 수문설치” 이런 것도 설계에 빠져 있다는 게 말이 돼요? 평택시에서 여태까지 너무 쉽게 설계변경 해준 것 같아요. 설계 변경한 업자는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들어와서 도면대로 안 맞으니까 당연히... 이것 또 설계변경 해달라고 좀 �i아 다녔겠어요? 물량 늘어나고 인건비 늘어나고 관리비 다 늘어나는데. 업자들은 또 가서 설계변경 해달라고 목을 매야 되죠.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9쪽 좀 봐주십시오.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인데, 소공원 조성에서 집행액이 국비 같은 경우에 한 60억 원에서 한 40억 원이 남았어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단위가 백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국비가 남은 겁니까?

내리공원 사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 사업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내리공원이 소공원이에요?

수우

김수우위원장

내리공원은 대공원이죠.

이병배위원

업무 인지가 아직 안 되신 거예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밖에서 계장님들이 모니터 보고 있으면, 무슨 소리인지 알면 얼른 가지고 들어오든지 해야죠. 참... 이게 뭔데 이렇게 남았나 한번 확인 좀 해봐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자고요.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겠지만... (김재중 지역개발담당 입실) 계장님, 이것은 뭐예요?

올 연말까지 쓸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로 이월되나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이월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이거 모르셨어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병배위원

예, 됐습니다. (김재중 지역개발담당 퇴실) 그리고 저기 좀 하나 여쭤볼게요. 신대리인가 어디에 가면 애는 하나도 없는데 어린이공원 만들어 놓은 것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줘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공원과...

이병배위원

공원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유지관리는 그렇게 되나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예.

이병배위원

49쪽 좀 봐주십시오.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니까 박완규씨 600만 원, 김완선씨 700만 원, 가리온 200만 원. 이것은 다 기획사... 한미축제위원회에서 다 지급한 거죠? 시에서 관여한 게 아니죠?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저희가 자금을 국제교류재단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이병배위원

넘겨주면 국제교류재단에서?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국제교류재단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죠.

이병배위원

이게 국제교류재단에서 직접 입금 시켜준 거예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상의를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비용이 국제교류재단에서 직불하고 직접 운영해서 한 거다?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러면 박완규 600만 원은 부가세 포함해서 600만 원이에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멀티이벤트 개혁을 하자’고 해서 2,000만 원, 경기방송200만 원 해서...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거기로 넘겨줘서 거기에서 알아서 했다는 뜻이죠?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러면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 개 런티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기획사나 언론사에다 넘겨줘서 그쪽에서 다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섭외 과정에서 기획사하고 협의는 하죠.

이병배위원

그러면 기획사에서 가수 선택부터 시작해서 개런티까지 다 국제교류재단하고 협의를 한다?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기획사하고 사업시행처에서 협의를 합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도... 연예인이라는 게 특정하게 확정되어 있는 것은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덜 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예.

이병배위원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그런데 기획사에서 통상적으로 다른 데에 행사를 갈 경우에 그것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섭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이 정도 레벨이 맞는 거다?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예.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미군기지 이전대책 T/F 운영’에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해서 진위·안성천 수변공간 개발 등 4건인데, 어떤 것을 하려고 업무보고 하는 거예요? 수변공간 개발을 어떤 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것은 진위천, 안성천을 이용한 수변공간 개발. 지금 시에서 두강물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챕터로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 영어교육을 특화시켜서 ‘미군이 오기 전에 우리 시민들한테 영어교육을 하겠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은 다 하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예산은 있나요? 주한미군이전대책사업비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수 시비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두강물 프로젝트는 중앙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건은 별개로 또 다른 사업이에요? 4건은 무엇 무엇이에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잠깐만요. 제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했는데, 안중 커뮤니티광장 조성하고요. 안정리 로데오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정리 시·군 창의사업, 팽성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그 4가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아까도 동료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미사업단은 어디에 국한돼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새로운 사업 계획이 있으면 그게 승인받고 진척이 되잖아요. 계획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4개의 신규사업이 전부 다 국한된 지역으로 가서 계획을 한다는 게 맞아요? 한미사업단이...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그런데 이 사업 선정은 별도로 신규로 한 게 아니고요. T/F라는 게 기존에 사업...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T/F팀에서... 평택시 한미사업단이에요? 아니면 안정리 한미사업단이에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시 T/F팀이죠. 여러 사업 중에 비교적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난 다음에 과제로 선정을 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안정리발전T/F팀이라고 이름을 바꾸든지요. 우리가 계획이 있고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지금 계획 나온 게 4가지가 다 국한된 지역에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물론 평택시니까 하는데, 기본적인 형평성은 가지고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미사업단을 거기에서 국한되게 해서 예산승인도 받을 수 있으면 의회에 와서 받지 말고 그쪽에서 받아서 그쪽 돈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추구하든지.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제가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팽성 쪽뿐 아니라, 큰 프로젝트 4개 분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째 분야가 기지주변 활성화, 두 번째가 상생콘텐츠 개발, 세 번째가 관광인프라 구축... 이렇게 하는 건데요. 관광인프라 구축에 신장동도 들어가고 관광지역도 다 되는 거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단장님, 계획이 있어야죠.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 계획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분야를 묶어서 4개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용 속에는 별개로 사업이 19개 과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꼭 안정리뿐 아니라 신장동이라든가 평택 전역의 관광지라든가 소풍정원, 진위천 같은 것도 특화사업으로 할 계획이고요. 시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계획 잡으신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이것은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재균

김재균위원

계획 잡고 예산 범위 책정한 것 있으면 쭉 한번 불러주세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런 예산까지는 없고요. 저희는 사업별로만 해서...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한다고 하면 지역의 형평성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한 구역에 국한된 것으로만... 의지가 있으면 그다음에 계획을 잡고... 계획을 잡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반영을 시킨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이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재균

김재균위원

기존에 하는 사업이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규사업 발굴로 해서...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은 진위천 두강물 프로젝트 같은 거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말한 거 예산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 한번 얘기해보세요. 예산을 언제부터 편성 시기가 어떻게 됐는지.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새로 조정하면서 계획을 수립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그냥 얘기를 하라고요. 자료 주는 거 싫으니까 여기에서 몇 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한번 말씀 해보세요. 지금 두강물 프로젝트는 공모사업으로 가는 거고, 지금 말한 4개의 사업은 언제 예산을 편성시켜서 어떻게 갈지 계획을 얘기해보라고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1월~2019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잡고요. 사업비는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사업비는 어디 사업비로 쓰려고 하는 거죠? 사업비 있습니까? 재원조달이 뭐예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커뮤니티광장이 도시재생과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자세히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다음 거요. 지금 네 가지 말씀하신 것.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리고 안정·신장쇼핑몰 상가활성화 사업해서 1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언제부터 하려고 해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이것은 금년도에 하고 있으면서 내년 2018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도로개설이 되는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안정로데오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산편성이 얼마고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그래서 내년 초에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용적률 같은 것을 좀 높여줘 가지고...

재균

김재균위원

용역 안 주고 할 수 있어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도시재생과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그것도 하고 있고요. 이것도 2017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최소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면 좀 포괄적으로 형평성을 좀 가지고 계획을 세우세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앞으로 계획할 때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시장을 주재로 해서 T/F팀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형평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5페이지 ‘ 「 평택지원특별법 」 만료에 대한 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지역구 의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법안심사 예정이 11월 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심사 다 마치고요.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 때 하려고 하다가 못 하고 12월 임시회 때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외교부 평택상담센터가 9월 달에 개소했죠?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2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역할이라든지 명확하게... 기본 목적은 있지만, 2개월 동안 한거 혹시 분석을 해봤어요? 거기에서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상담한 건이 3건~4건 있고요. 4건 정도 상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담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좀 경미한 사항이고요. 2달 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굿 네이버스 프로그램 운영’인데, 한·미한마음축제를 두 군데에서 하죠?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안정리하고 송탄하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송탄에서 했을 때 몇 시에 개회를 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녁 때 6시인 것으로 ...

재균

김재균위원

몇 시에 개회를 하셨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미친선이라고 해서... 혹시 우리 평택시장님은 몇 시 정도에 오셨는지 아세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더 일찍 오셨습니다.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좀 일찍 오셨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내외 귀빈이라고 오신 분들이 미국 분 계시고 한국사령관이 한 분 오셨죠?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 분들 몇 시에 오셨죠?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 분들이 늦게 오셨어요.

재균

김재균위원

고발합니다. 10분 전에 들어왔어요, 10분 전에! 뭘 늦게 와, 늦게 오기는. 그런데 6시 30분이 넘어서 개회를 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 현장에 안 나가 계셨어요? 현장에 다 나와 계셨잖아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때 기억이...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정식 개회식 은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요. 사전 식전공연...

재균

김재균위원

식전공연 안 되니까 땜빵 식으로 갖다 집어넣은 거지, 그게 식전공연이에요? 외국 사람까지 데려다 놓고 아무리 친해지자고... ‘6시에 합니다.’라고 해서 5분~10분 전에 다... 솔직히 그날 날씨가 상당히 추웠어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렇게 하려면 행사하지 말아요. 이게 돈 들여서 우리가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망신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망신대회를.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진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2페이지에 공통사항인데요. 아까도 그게 문제가 됐는데, 설계용역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혹시 한미사업단에서 패널티 준 업체 있습니까? 설계용역사든지 아니면 시공사든지.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없죠?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다 잘 된 거네요? 적정한 변경을 했고? 그리고 18페이지. 우리가 고덕신도시 들어온다고 해서 벌써부터 1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탄약고 이전이 2020년 이후에나 이전할 예정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지금 계속 저기 했는데... 탄약고 이전 같은 경우에는 ‘고덕신도시 1차가 언제부터 시작된다.’, ‘2차가 언제부터 시작된다.’, ‘탄약고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1단계 사업에 들어간다, 2단계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땅을 밀고 있고... 사업이 탄약고 이전 때문에 한다면 이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주세요, 해주세요.’ 했는데도... 내년이 2017년이에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앞으로 4년이 더 지나가야 되면, 평택시의 중심이 되는 고덕신도시에 한다고 하고 탄약고 이전 때문에 사업지연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고덕신도시 하는 부서하고는... 부서가 다르지만 이 정도는 같이 협의돼서 같이 좀 맞춰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그래서 저희도 국조시설 현안사항으로 잡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 자체가 미 국방부 예산 때문에 늦어지고... 일단은 설계가 완료됐고요. 10월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늦었지만 아무튼 그 기간 내라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당연히 고덕신도시도 이것을 해놓음으로써 동시 지연이에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런 사항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거든요. 탄약고 이전 토공사업 같은 것이 아직도 부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최소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전체적인 것을 좀 보면서... 우리 평택시 간부회의 할 때는 이런 종합적인 얘기 안 해요? 최소한 국·소장님들 회의할 때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문제될 게 있으면 서로 배분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티타임은 가져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가 그래서 오스칵 회의 같은 데에도 속도 좀 내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고요. 미 국방부에도 저희가 계속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건의만 하고 있죠, 뭐...

재균

김재균위원

저번에 현장을 나갔지만, 탄약고가 감으로써 가운데 농로가 없어지잖아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래서 대체도로를 저희가...

재균

김재균위원

대체도로를 하는데, 오스칵에서 회의했을 때는 저희가 8m의 도로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우리가 8m로 요구하고 있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4m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가 10월 달에 실무회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지금 국방부에서 미군 측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미국 측에서 답변이 “8m가 들어와서 작전을 할 때는 폐쇄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거죠?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그런 조건이 붙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것은 하면 안 되죠.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8m 도로로 가는 것은 확정됐습니까?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 8m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16일 날 국방부에서 미군 측에 협조공문을 보내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까 설계변경 내용은 동료 위원이 충분히 말했으니까 그것으로 저기 하고요. 한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28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설계변경 내역 사유예요. 두 번째 '팽성소로 3-32호선 도로 개설공사‘ 9,600만 원에서 46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변경사유가 뭔지 알아요? “사업구간 내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기정 부분 철거에서 완전철거로 변경”이 됐다고 하면, 이 내용은 증액사유지 감액사유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정 부분 철거였으면, 우리가 막말로 500만 원이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완전철거로 가서 보상비며 뭐 하면 아마 증액이 될 거예요. 감액이 됐으면 감액된 이유의 사유를 붙여줘야 되는 거고, 증액이 됐으면 증액된 변경사유를 붙여줘야죠. 그리고 그 밑에 ‘추팔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2억 1,000만 원에서 2016년도 8월 12일 날 438만 5,000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민원 및 현장여건 반영”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증액사유지 감액사유예요? 길 하는데 좁혀달라고 민원 안 했을 거고, 그다음에 현장여건이 어떤지는 본 위원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업비가 증액이 되지, 이게 감액이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덕목5리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332만 2,000원이 감액됐는데 여기도 “민원 및 현장여건 반영”을 시켜줬다고 했어요. 어떤 여건변화에 따라서 반영을 시켜줬다고 하면 이게 증액사유지 감액사유예요? 그러니까 감액이 됐으면 감액이 된 데에 대한 타당한 변경사유가 나와야 되고, 증액이 됐으면 증액이 된 데에 대한 타당한 변경사유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추팔1리 감액사유 “ 민원 및 현장여건 반영”은 가드레일 설치할 때 당초에 17개 경간이었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2개 경간을 줄인 거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가드레일 하는 것을 왜...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조금 줄여서, 민원인의 민원을 반영해서 그 구간은 설치를 안 하는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자기네가 통행이 불편하니까...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죠. 그런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마 이 가드레일 설치했을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서 했을 것 같은데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러게요. 동네 마을길이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동네 나가는 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맨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것은 동네 안길이니까 좌회전 우회전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서 들어올 수도 있다고 판단했으면 가드레일 설계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주민들 통행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지만 하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 가려서 통행이 저기된다,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축소시킨 거죠. 그런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차피 설계가 됐든 공사가 됐든 여기도 페널티 준 것은 하나도 없는데, 2017년도부터 이런 것을 만들어 봐요. 용역설계를 할 때 설계가 됐든 시공이 됐든 우리가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면 용역설계 중에서는 건축물설계도 있을 거고 도로개설공사 설계도 있고 한 셋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GIS 같은 것도 집어넣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계를 줄 때 기본 체크리스트를 좀 작성하십시오. 도로설계를 한다고 하면 이것, 이것 이것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막말로 노반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그것은 가보면 다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소도 그렇지만 여기도 변경사유가 현장여건을 정확하게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타하는 게 설계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봤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현장에 가는 거, 설계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글쎄요, 물량을 산출하려면 현장에 안 가보고는 설계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재균

김재균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맞지도 않은 변경사유가 나오겠냐고요. 그리고 페널티를 주라고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집행부에서 페널티를 집행부에서는 그 분들하고 어떤... ‘우리가 남이가.’ 해서 친척이라도 되는지 몰라도 한 번도 안 줬단 말이에요. 안주고 계속 그렇게 간다고 하면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놓고 이것만큼 정확히 확인하면 설계변경 사유가 50%는 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오죽했으면 기본 체크리스트를 만들라고 의회에서 요구 하겠냐고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39페이지 2016년도 4억 만 했는데, 소공원조성하고... 아마 이게 주한미군 사업으로 각 과로 보내주는 것일 거예요. 아마 각 과로 이관시켜서 사업을 하고 총괄적인 것만 한미사업단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아마 비고란에다가 사업이 이관된 주관부서를 써주세요. 주관부서를 써줘야죠. 여기에서 알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질의 하면, 물론 자료는 가지고 들어오셨겠지만 답변 정확히 못 해요, 이거. 서류만 보고는 누가 봐도 한미사업단에서 다 하는 것으로 본다고요. 주관부서를 써주면 그쪽 주관부서인지 서류를 보면서 알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별첨자료 잠깐 질의 할게요. 별첨자료에 몇 군데가 타지에서 들어오는데, 과연 평택시에서는 이 정도 행사를 하면서 이정도의 기업체가 없는지. 그러니까 막말로... 일단은 29페이지하고 51페이지, 71페이지. 제가 왜 이 세 페이지를 보라고 했는지 서류 좀 보고 단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지 보게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간지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일일이 체크하면서 영수증을 다 체크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제 나름대로 많이 체크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날짜 직인 없는데 돈 지급해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날짜하고 사인이 있거나 도장이 없는데 돈 지급할 수 있냐고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이 것 같은 경우에는 품위요구서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품위요구서면 지출요구서를 달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지출요구서 없이 그냥 품위요구서로 돈을 주는 것 같아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품위 요구해서... 첫 장 같은 경우에는...

재균

김재균위원

그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거래내역서 영수증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지출결의서가 됐든 지출요구서가 됐든 들어와서 도장 찍어서 해줘야 되지, 그냥 이런 식으로 날짜도 없이 이름만 해서 도장도 없이 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이분들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 있어요? 도장 찍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출요구서 할 때 도장 왜 찍어요? ‘책임지겠다.’고 해서 찍는 것 아니에요. 이래서 돈 주면 바로 영수증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자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품위요구서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재 들어가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품위요구서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에 보면 몇 월 며칟날 지출은 누구... 51페이지는 왜 지출원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뒷장에 바로 있습니다. 11회 한마음축제 근로자 명단. 뒷장 52페이지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진행한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분이 돈을 준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죠. 이게 국제교류재단에서 한 건데요. 국제교류재단 직원들이 공무원하고 달라서 조금 회계절차가... 저희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을 정확히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직원 3명 있는 데도 이렇게는 안 해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가 그래서 계속 가르치고는 있는데요. 아직도... 지나간 것을 어떻게 저희가 보완할 수 없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국제교류센터 직원들을 뽑기를 기본적으로 안 된 분들을 뽑았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아니죠. 똑똑한 직원들인데, 회계 같은 것은 정확하게 그 질서를 몰라가지고...

재균

김재균위원

회계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가 계속 함께 토론하면서 가르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한미축제나 어떤 행사를 하면서 여태까지 계속 지적됐던 사항이 뭔지 아시죠? 포장마차들 돈 받고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냥 무료로 들어와서 하시는 겁니까? 그거 파악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줘놓고, 결산 본 것을 보니까 9,900만 원 정도의 결산금을 전부 다 냈는데,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 세외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어떻게 우리가 결산을 봐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결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 자체에서는 포장마차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텐트 치는 것은 우리 보조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천막텐트 치는 것은 들어가 있죠?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텐트 들어간 것은 체험관이랄지, 20개 정도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평택시 땅을 잠시라도 임대했다고 보는 거죠? 도로가 평택시 땅이에요? 아니면 사업 주관자들의 땅이에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일반 야시장 같은 경우에 상인회에서 포장을 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솔직히 이런 말이 있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긴다고. 지금 그런 실정으로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사후결산을 우리가 주는 돈 외에도 최소한 투명하게 결산을 봐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9,900만 원만 결산이 딱 봐져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저것은 사업이 돼서 돈이 되겠다, 하는 것은 결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으면...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인·허가 내줘서 지원 없이 그 분들이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공공적인 돈을 대주면서... 밑바닥 기본경비는 다 대주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돼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미리미리 협의를 해서,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외부 상인들은 투입하지 않고 자체 우리 시민들 중에 상인들이 하시면,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번에 2017년도 예산에도 또 올라왔죠?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거 예산 승인 받기 전에 그 분들한테 가서 포장마차 같은 것은 안 들어오겠다는 각서를 받아오든지 해서 예산 승인 받으십시오.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가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괜히 깎으면 의회에서 깎았다고 이상한 소리 나가지 않게, 최소한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중재를 하십시오.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221페이지에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몇 군데가 굉장히 눈에 보이는데, 국제교류재단에서 무슨 행사를 했느냐. 굿네이버스 행사 중의 하나인데, 돈이 1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어요. 도시락을 사왔네요? 평택시에는 식당이 없나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재균

김재균위원

기본적으로 세금을 받아다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세금이 순환될 수 있게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 시키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정산 보면서 실무자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관내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 소음측정 데이터 나온 것을 보니까 팽성하고 송탄을 했는데 8군데가 75웨클 이상 나왔네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몇 페이지...

수우

김수우위원장

아니, 자료를 저한테 줬잖아요. 측정결과 데이터요. 나중에 보시고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두정1리는 79웨클, 남산1리가 평균이 77.9웨클, 송화2리가 90웨클, 진위 신리가 85웨클 이렇게 해서 8군데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금전적으로든 보상을 철저히 해서 이것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미협력단에서 예산집행에 대해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두정3리, 두정1리는 미군사격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런데 여기 두정3리는 소음측정에서 빠졌어요. 그거 추가하고요. 두정1리하고 3리는 사격장 소음도 있어요. 아침 6시, 7시부터 미군 애들이 사격한다고요. 그 소음 측정은 어떻게 할 거며...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모르시는데, 사격장 옆에 미사일 수리하는 데 있잖아요. 지하벙크 밑에. 내가 처음 얘기하는데, 그거 터지면 주변 4km는 아주 초토화되는 거예요. 안전문제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요. 두정3리도 비행기 소음 측정에 꼭 넣어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기 좀 지적할게요. 화장실 임대를 고양시 대덕구에서 했는데 화장실 하나를 하루 쓰는 데 150만 원을 지출했고, 팽성 상인회에서 5월 18일 날 엘리트산업에서 한 것은 3개를 임대했고 3일 동안 썼는데 27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것은 1개 가지고 하루 썼는데 150만 원이고, 3개 가지고 3일 동안 썼는데 270만 원. 이거 엄청난 차이잖아요. 이거 답변해보세요. 그리고 별첨자료에도 페이지를 넣어야 서로 소통이 돼서 ‘몇 페이지를 보세요.’ 하지, 이게 뭐냐고요. 한미협력단 별첨자료 밑에 페이지를 좀 매겨서 ‘몇 페이지를 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거 몇 페이지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 한번 봐요. 고양시 대덕구. 왜 지역 것을 이용 안 하고 1개를 하루 사용하는데 150만 원을 줬어요. 5월 18일 팽성 상인회에서는 화장실 3개를 3일 동안 사용했는데 270만 원이에요. 뭐예요, 이거?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화장실마다 구조가 달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수우

김수우위원장

차이가 있어도... 과장님,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3개 가지고 3일 동안 쓴 거예요. 하나 가지고 하루를 썼는데 15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화장실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1개에 1조만 있는 것과 3개~4개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지는 않아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이게 한미친선축제를 하면 기획사도 전부 다 타지에 있죠?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러니까 난리인 거예요. 송탄은 송탄 쪽에서 5년 동안 평택시에서 한 실적으로 자산으로 해가지고 그쪽 분들 중에서 입찰해서 해주고, 팽성은 남부 쪽에서 해주고...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위원장님,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아무 필요도 없는데 왜 엉뚱한 타지에다 돈을 지출하고...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도 그래서 정말 이해가 어렵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앞으로는 상인회에서 이런 것에 관여하지 말고 우리 시가 주관해서 입찰해서 해줘요. 깨끗하게.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요.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물품이나 버스대절이나 이런 것도 우리 지역 것을 써줘야지, 왜 타 지역 것을 써 주냐고요. 왜 그러면서 욕을 먹어요? 지역 것을 써주라고요, 지역 것.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리고 친선축제 하면 임시적으로 인력채용을 하죠?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것도 지역사람을 쓰라고요. 맨 엉뚱한 데 수원, 용인 애들이 와서 하게 하지 말고요. 제발요. 여기 서류에 보면 다 타지 분들이에요. 그리고 미군부대 출입할 수 있는 개인택시 업체 있잖아요. 앞으로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개인택시연합회에서 들어가든 평택의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거 아우성이잖아요. 불평등하게 부당하게 취업 규칙 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횡포를 부리고 하는데, 다 시민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시고요. 아까 양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한미군이 옴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평택시민들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준비도 해줘야 돼요. 미군 애들만 준비해주지 말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리고 엊그제도 평택대학교에서 토론한 게 뭐냐면, 한미협력단에서는 우리 고유 전통문화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미국문화에 쫓아갈 필요는 없고,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전통체험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한옥 식으로 지은 것. 아니면 맨날 전주 가든지 외암리마을 가든지 버스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먹거리, 볼거리, 잘거리를 우리가 최소한 50%~60%는 우리 지역 내에서 소화를 해야죠. 나머지야 인근 도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뭐든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한미협력단이 좀 주도를 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미축제 할 때 철저히 시가 주가 돼서 기획사 선정이나, 조그마한 슈퍼마켓에서 접시 하나를 사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사도록, 모든 것을. 팽성에서 하는 것은 팽성 그쪽 인근에서 다 사들여서 해결하고 송탄 쪽은 송탄 쪽에서 다 하고. 외지에서 사오지 않게, 다 소비할 수 있게. 그래야 구멍가게부터 우리 평택 지역경제가 좀 돌지 않겠습니까? 이것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민지원과 소관 도로사업 한 것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썩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행감 때 자료라는 것은 내용을 확실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공사명, 지번, 지장물 보상비, 현황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무슨 행감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우선 있는 대로 합시다. 기지 주변사업으로 해서 마을진입로 안길, 송탄지역하고 팽성지역 두 군데인데요. 보면 지장물, 주택비, 보상비해서 본정리 82-5번지에 보면 6,210만 원이거든요? 완파라고 되어있는데 완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건물을 쓸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명근

오명근위원

부분파는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부분적으로 파손됐을 경우...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질문 하겠습니다. 신장동 쪽에 보면 273-45번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면적이 241㎡이거든요? 그게 73평입니다. 보상이 얼마 나갔나면 분할 전이 241㎡, 분할 후가 도로편입으로 31㎡가 편입이 됐어요. 그게 보상 값이 8,910만 890원이 지급 됐거든요? 그러면 명시를 할 때는 토지가 ㎡당 얼마, 또 완파라고 했으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건물을 못 쓰게 돼서 보상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면적이 얼마고 최소 건축물대장이나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서류를 준비해 줘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지금까지 한미협력과에서 했던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이래서 무슨 행감 자료가 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건물에 대해서만 요구를 하셔서 건물에 대한 완파, 부분파 그렇게 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서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안 왔길래 지난주에 보좌관한테 다시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토지면적, 건축면적, 건축물 그렇게 명시해 달라고 했더니 기껏 가지고 온 게 면적도 편입 부분하고, 미편입 분양 그것만 분류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것은 건물에 대한 보상인지, 도로에 대한 보상인지 명시가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지금 작성된 것을 보면 전부 건물에 대해서만 작성이 됐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팀장님들한테 토지보상 나간 것 자료 좀 가지고 오라고 하고 먼저 진행합시다. 전체 다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사업이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출장소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추팔1리 마을안길, 삼정3리 마을진입로, 덕목5리 송화~안정간도로, 본정2리 5개소, 팽성소로 3-32호, 팽성소로 2-7호, 팽성소로 3-37,호 팽성소로 2-35호, 송탄역에서 신장고가 가로정비, 태광중고등학교에서 뒷길확포장, 송신초교 진입로 확포장, 신장2 주민센터진입로 확포장, K-55 정문 앞 도로확포장 그렇게 해서 세분화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장동 274-181번지를 보면 전체면적이 192㎡ 중에 도로로 13㎡이 편입됐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완파로 나갔어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건물이 13평이 헐렸어요?

명근

오명근위원

192㎡중에 13㎡가 도로로 나갔어요.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이것이 송탄출장소 건설과에서 사업을 한 건데...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사업은 송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송출에서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송출에서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완파된 것들 단가를 보면 평당 1,398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건축물인지 이해가 안가요. 아는 만큼만 답변해 보세요. 아무리 미군기지 사업이라고 해도 눈먼 돈이라고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감사받으러 나오려면 세부적으로 다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도 안 주길래 제가 건축물대장까지 다 떼었어요. 자료를 안주기 때문에 사진까지 뽑고 건축물대장까지 뽑았는데, 이렇게 해서 행감을 어떻게 받습니까?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위원님, 자료를 안낼 수가 없지요. 위원님께서 달라고 하면 당연히 드려야 지요.

명근

오명근위원

제가 틀림없이 보좌관한테 전체 달라고 한 겁니다.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전달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명근

오명근위원

그리고 신장동 274-273번지를 보면 대지가 1,294㎡입니다. 391평인데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도 못 드릴 뿐더러 필요하시면 송출 관련하는 사업 부서를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틀림없이 자료가 여기서 다 나왔는데...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는 자료를 취합하는 부서기 때문에 모든 나가는 사항은 다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자료가 나가도 일단은 출장소가 됐든, 도로사업과가 됐든 모처는 한미협력사업단 아닙니까?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는 국고를 받아서 재배정을 해 주고 사업부서에 주는 거지요.

명근

오명근위원

재배정을 해도 모처에서 관리도 안하고 무조건 줘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관리가 아니고요. 공조직에서 각 사업부서마다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재배정을 해 드려서 사업부서에서...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한미협력과가 있을 필요가 없네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아니지요. 저희가 주민숙원사업도 하고, 큰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도로확장공사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 드리고 거기에 따른 정산이라든가 촉구만 하는 거지 세부적인 사업은 모르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잘못된 게 아니지요. 공조직에서 각자 일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숙지가 안 됐다...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게 아니고요. 송출에서 사업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서 다 감정평가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적인 자금배정만 해 드리는 거예요.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쓰셨어야지요. 우리는 알바 아니고 우리는 자금만 줬으니까...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알바가 아닌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은 각자 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한미협력사업단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아니지요. 저희도 업무가 있지요.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사업을 배정해 주면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배정을 해 주는 거지, 그러면 설계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줍니까?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설계는 저희가 안 받지요. 추진부서에서 받지요.

명근

오명근위원

모계에서 예를 들어서 항목에 “도로사업이면 도로 나가는 부분이 얼마다, 건물이 완파되는 데 얼마다.”라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3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동명

신동명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런...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항공기소음 1,100억 원은 어떻게 썼어요? 임의대로 쓰면서...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임의대로 쓴 것이 아니지요.

명근

오명근위원

의원들도 모르게 쓰는 것 아닙니까?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10년 동안 기지이전 사업을 해 왔는데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다 주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각 부서 배정을 하는 거지요.

명근

오명근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보상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제기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것은 송탄출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 중지해 주십시오.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소관이 아니라고 했지만 자금을 배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일 오후4시까지 송출담당자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3층 회의실로 오세요. 그 대신 언론 공개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 감사진행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감사를 중지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먼저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행감을 실시하고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이병배 부위원장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경영기획실장께서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경영기획실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경영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센터장을 소개한 후 2016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경영기획실장 최병원입니다. 사무처장께서 보고 드려야 하나 현재 공석으로 공모 중에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우 위원장님, 이병배 부위원장 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팽성교류센터장 한지연입니다. (인사) 송탄교류센터장 이희춘입니다. (인사) 교육문화센터장 유문영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4쪽 2016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지원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인이 우리시 정착과 문화이해를 도모하고자 주한미군 등 외국인 8,0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정착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글로벌 의식 제고, 선진 시민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어토크카페 동아리를 운영하여 시민 4,200여 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또한 남부, 북부, 서부 영어교육센터를 수탁 운영하여 1만 4,0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외국인 및 시민과의 상호교류 기회증대를 위하여 K-6 미군 험프리스 수비대와 평택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단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음식, 가정방문을 통한 문화체험, 주한미군 및 지역민들을 위한 공연, 전시제공, 지역 구성원 간의 토론 소통을 통한 상생교류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부터 팽성예술창작공간을 수탁하여 안정리 지역 재생과 주민자치를 위한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시 정책을 지원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국정착 배움·체험·교류 프로그램과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착 배움·체험·교류 프로그램에 주한미군과 가족 1,208명이 참여하여 한국문화체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11월, 12월에도 한국어 학습과 병행하여 한국어 교육생을 대상으로 추수감사절 및 크리스마스 맞이 문화체험과 투어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7쪽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국제교류재단 및 미군기지 행사 시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한미군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미 육군참모총장 부인 재단 방문 기념 전통문화체험, 에어쇼 참가자 대상 전통놀이 체험 등 14개 행사 6,830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 국제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크카페는 원어민 자원봉사가 참여하는 시민들의 소그룹 영어회화 동아리로써 매주 팽성과, 송탄 국제교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3,63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쪽 글로벌 시민동아리는 공통 관심분야를 가진 시민 및 외국인으로 구성된 동호회로 10월까지 공예반과 한국 무용반, 전통음악반 등 3개 동아리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56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한·미 우호증진 방안을 주제로 하여 평택시 청소년들의 국제화 감각과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12월 17일에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들이 국제교류에 관심을 갖도록 명사를 초청하여 국제교류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4월과 9월에는 각각 TV프로그램인 비정상회담에 출연한 안드레아스와 한국 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를 초청하여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7쪽까지 한·미간 상호이해를 위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미 간 교류협력을 통한 이해증진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인 FOOD EXCHANGE와 홈스테이, 홈비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FOOD EXCHANGE 사업에는 한국의 설음식 만들기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55명이 참여 하였으며, 13쪽 홈스테이, 홈비지트 사업에는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2016년 국가 간 청소년교류 초청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시민 가정에 아제르바이잔 및 이스라엘 방문단이 방문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14쪽 제2회 재단 공모전 사업에는 지난 10월 관내 거주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평택과 평택사람에 대한 추억을 담은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128점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택역 광장 등에서 많은 우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를 통해 시상과 전시회를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국제교류 서포터즈 사업은 재단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교류재단에 젊은 홍보계통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하반기에 각각 50명씩 선발하여 재단사업과 굿 네이버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홍보 및 기획활동을 하였습니다. 16쪽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입니다.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린나이콘서트 오케스트라 공연, 금난새 피아노 콰르텟 콘서트, 콜롬비아 사진전 등을 비롯한 양 질의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프로그램을 시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17쪽 국제교류기관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지역 공동체중심의 교류협력 협의체로 송탄지역 미군 관계자, 다문화 공동체, 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국제교류기관 네트워크를 새로이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3회의 정기회 의를 개최하고 국제교류 실태조사를 위한 국제교류 실천네트워크 워크숍에 참가하였고, 자문을 통한 국제교류관련 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영어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영어교육센터에서는 관내 어린이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남부, 북부, 서부 권역별로 체험학습 식 프로그램,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총 1만 4,228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올 10월에는 안중읍사무소 내 서부영어교육센터를 확장하여 서부지역의 영어교육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팽성예술창작공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수탁사업으로 팽성예술창작공간을 지역재생과 주민자치의 핵심공간으로 운영하여 지역번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정리 골목공방, 마토예술제 등 9개 사업을 기획해서 1만 3,785명의 시민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과 주민자치의 핵심공간을 운영하여 침체되어 있는 안정리 마을을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미군 및 그 가족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족들이 함께 소통·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경영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국제교류재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실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센터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국제교류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조직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사장이 부시장이지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대표이사는 누구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대표이사도 겸직으로 되어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여기 이사회 구성되어 있나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이사회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사무처장이 공석이잖아요? 9월 며칠부터지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9월 3일부터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시간이 꽤 됐는데 아까 공모를 했다고 했는데 공모 했습니까?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지금 공고 중인데요. 1차 공고에서 규정대로 두 분 이상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데요...

희태

이희태위원

홈페이지 띄운 거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네, 띄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현재까지 공모할 예정이에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지금 9일까지 재공고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일까지 다시 접수기간으로 해서...

희태

이희태위원

12월 9일?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두 명이상 들어와야 된다?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이번에는 한 분만 계셔도 한 번 공고를 했기 때문에 한 분 가지고 적격심의만 해서 가능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공모를 하거나 직원들에 대한 임면사항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지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직원들은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고요. 이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사회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사무처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사무처장 공석이잖아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네. 사무처장 자체가 임원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위원장도 공석이지만 지금 5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명은 9월 달에 그만뒀고, 4명도 10월 말까지였잖아요? 새로 구성 했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인사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성은 다시 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처장이 새롭게 오시게 되면 인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병배위원장직무대리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여기 위원회 자료에 보면 이사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연초에 한번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여기 각종 위원회 위원 및 출석현황해서 인사위원회만 두 번 열린 게...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이사회는 위원회를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는 위원회 자료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그것은 뺐다?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해당이 아니라 안 넣었어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사회는 한 번 열었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네, 정기회 의 한 번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몇 월 달에 했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2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사무처장이 임기가 만료돼서 관두게 됐어요. 그러면 이사회를 열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열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사회를 열어서 사무처장을 몇 월 달에 어떻게 뽑을 것인지 뭔가 대책회의를 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이사회는 심의가 되면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사무처장이 임기만료가 몇 월 며칠입니까?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9월 2일입니다.

이병배위원

9월 2일 날 관두면 ‘바로 뽑을 것인가,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지요? 9월 2일 날 임기가 만료돼서 관뒀어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뽑는가는 긴급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이사회에서는 이사장이 일단은 공고를 해서 공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사장이 “사무처장 관뒀으니까 공고 내라.” 그런 다음에 들어오는 것을 봐서 자격심사를 해서 그때 가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임용여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이사회는 중대한 변경사유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일단 이사회를 통해서 다시 또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사회를 소집해서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병배위원

지금 이사회가 몇 분이에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이사는 아홉 분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이사회에서 공모한 사람을 부결 시키면 어떻게 돼요? 임용이 안 되나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다시 해야 됩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사가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구성은 그런 데 현재 두 분이 결원입니다. 사무처장도 이사기 때문에 결원이고, 비상임이사 한 분도 결원인데 이번에 같이 공고가 들어갔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사회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것 좀 한 부 주시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규정도 있지요? 그것도 하나 주세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지금 2차 재공모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1차는 한 명만 응시한 거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공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내부 직원들 같으면 급수별로 인사규정에 있습니다. 박사급 이상이라든가, 석사급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임원인 경우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분, 이정도이지 특별하게 임원을 뽑을 때 제한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교류재단 전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하신 사무처장 뽑는데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이 세세하게 안 되어 있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지금 포괄적으로 대부분이 실제 경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여러 분들이 오시면 거기서 선출을 할 때 경력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까 얘기하신대로 두 명 이상이 응모를 해야 심의를 한다든가 하겠지요. 그런데 두 명 이하로 왔을 때는 재공모를 통하고 그래도 안됐을 경우에는 단독 후보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 규정 있는 것 좀 주세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소문들이 나도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실장님도 들으셨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사무처장이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냥 그 지역에서 얘기 나온 것은 들은 적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들으신 것은 있지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동네사람들 얘기지요. 공식화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1차 공모를 했을 때 동네사람들한테 들렸던 설에 장본인이 응모했어요? 안 했어요? 그 정도만 물어볼게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글쎄요, 제가 들었던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본인이 동네사람들한테 지나가는 말로 들었던 그 사람이 응모는 안했다?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럼 1차 공모했을 때 누가 응모했는지 그 자료도 주실 수 있지요? 한 사람 밖에 안 들어왔다면서요? 아울러서 그 자료도 줬으면 좋겠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희태

이희태위원

이름 뒤에 가리고 앞에 성만해서 누가 응모했는지 그것은 줄 수 있잖아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알아보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네에서 얘기 들으셨다고 했는데 동네에서 얘기 들으신 것이 뭐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이런 사람이 오르고, 저런 사람이 오른다는 정도지요...

영삼

유영삼위원

몇 사람이나 올랐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제가 듣기에는 많았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제가 듣기에는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동네에서 만들어내는 거야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삼

유영삼위원

어디에 공모하셨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시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제가 찾으려면 못 찾지요? 한참 들어가야 되지요? 갑자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동네에서는 벌써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요식행위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머 한데, 그 전에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님 뽑을 때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대답도 똑같이 하셨거든요. “어디에 냈느냐?” “시청홈페이지에.” “한 명은 안 된다, 두 명 될 때까지. 재공모해서 됐다.” 그 전에도 얘기는 다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원 봉사하는 부분하고 여기 국제교류재단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평택에 앞으로 내려올 미군과 거의 5만 명 이상 가족과 함께 더 될 수도 있고요. 그 외 군속들,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평택시 47만의 10분의 1인 미군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 중요성은 어느 부서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처에서 이렇게 그냥...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택도 신성장 경제신도시라고 하는데 맨날 문화도시고, 안전도시고 형평성에 맞는 도시가 돼야지 선수들끼리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하신 분 앞 자만 적어주세요.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배위원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 명 지원한 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게 「개인정보법」에 위반된다고 누가 그래요? 확실히 위반되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알아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잠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사회 9명 중에서 2명이 결원이라고 했지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7명 명단하고, 12월 9일까지 공모한 내용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3쪽에 예산규모에서 질의 좀 할게요. 평택시에서 팽성하고, 송탄하고 나눠서 위탁을 줬었잖아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그때 위탁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저희 재단이 있기 전에...

희태

이희태위원

네.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지금 예산규모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두 군데 나눠서 위탁을 줄 때 그쪽에서 계속 적자라고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하고 결국은 재단설립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규모가 지금 교류재단 총계가 35억 원이에요. 아마 이정도 줬으면 그 두 개 위탁받았던 곳도 했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거기 보시면...

희태

이희태위원

거기에 물론 수탁사업이 22억 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보면 한 12억 6,000만 원인데, 이것도 그때 당시에도 위탁을 받았던 그 두 군데 업체도 이정도 줬으면 그냥 진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재단을 만들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다음에 교류재단 것을 쭉 보니까 팽성하고, 송탄하고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하는 것을 보면 팽성교류재단 쪽으로 치중돼서 송탄에서 안하고 팽성에서만 하는 것이 여기 보면 몇 건이 있어요. 글로벌 시민동아리, 영어말하기 대회, 음식교류, 공모전 전부다 팽성 쪽으로 가있어요. 이거 송탄에서는 못 하나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송탄하고 프로그램을 나눠서 하고 있지만 같이 들어간 사업도 있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같이 들어간 것도 있는데, 이것은 팽성 쪽으로만 간 것 아니에요. 자료 준 것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센터별로 당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세워서 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팽성으로 많이 가고 송탄으로 덜 가고 그렇게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일부러 그렇게는 안하셨겠지만 자료상으로 주신 것에 보니까 팽성 쪽에서 하는 사업이 많다고 보여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그렇게 보셨다면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용역도 보니까 전부다 수의계약들을 많이 주셨는데 쪼개기 들어가서 평택소재 업체들 주느라고 그렇게 하신 모양인데, 행사를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제대로 했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시고, 정산도 확실하게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괜히 돈은 돈대로 주면서 다른 이권사업을 하게끔 하지 말고...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위탁시설 운영비 사용내역 및 프로그램 현황과 평가. 38쪽부터 쭉 있더라고요. 평가방법에서 번호가 기재되어있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평가한 거고, 6번이라고 표기한 것은 미실시인데,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대부분 일회성 행사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사실 하나씩 평가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같은 것은 대부분 평가를 받아서 피드백을 하는데 한 번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평택 영어교육센터. 여기 같은 경우는 평가를 아예 안 하셨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평가방법에서 참여자 사전사후 설문을 통한 변화 측정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참여자 만족도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을 안줘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아예 실시를 안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만족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영어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자체가 학원처럼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희태

이희태위원

학원처럼 운영이 돼도 참여자들이 직접 평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참여자 만족도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학생들보다는 학부모 위주로 저희가 여론수렴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위탁기관에서 평가 받은 게 있어요. 어차피 실시 안 한 거야 할 수 없는 거고. 위탁기관에서 받은 거라든가 아니면 참여자 만족도로 한 것도 있더라고요.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위탁기관이라든가 평가방법으로 나열되어있는 것... 1번은 설문지, 2번은 참여자고, 4번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 평가고 그러니까 미실시한 것은 할 수 없고 여기 평가 방법에 나열되어있는 1, 2, 4번 위탁기관, 설문, 그다음에 참여자 만족도 해놓은 것 자료 좀 주세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게다가 미실시한 것도 학부모가 됐든, 참여자가 됐든 어떤 평가방법을 좀 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아예 안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어교육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계속 동시에 운영되기 때문에 1년에 연말에 한 번 씩 하는데 올해는 아직 대상이 안 돼서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연말이 되면 이것은 합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아직 연중이기 때문에...

희태

이희태위원

올해는 아직 안 했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2015년에도 안 했어요. 금년뿐 아니라 2015년도 아예 실시 안 한 것으로 자료가 왔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영어교육센터는 연말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 식으로 평가를 좀... 설문지를 돌리든지, 평가를 받든지 해서 좀 더 보완해서 당사자들한테 아니면 보호자들한테 좋은 이미지, 진짜 필요한 것을 교육받게끔 해 주는 것이 좋잖아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유영삼 입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조직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모한 부분들 이사회 나중에 인원 누구신지 알려주시고요. 공모 부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의 시민들을 위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잘됐으면 좋겠고. 7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쭉 보면 물론 다문화 쪽에는 다른 쪽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금 전통문화체험에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직업으로 오신 분 외에 이곳에서 정착하시는 다문화 식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조할 수 있는 다문화센터와 공조해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부분 부분이 센터하고, 다문화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한 적도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함께 추진하는 계획을 하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추진실적 보니까 많은 일을 하셨는데, 김장담그기를 두 번 하셨네요? 4월 22일하고 10월 7일 전통요리체험(김장김치). 김장을 담그시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이것은 미군들 사모님들까지 부대에 장교 이런 분들하고 김치를 실제로 체험을 해서 담그는 겁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좋아하세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우리 전통음식에는 김치도 있지만 서양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그런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10쪽 영어말하기 대회요. 중등부, 고등부 참여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아직 마감은 안 했는데, 지금은 접수하기 전인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대략 평택시 전체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서부, 남부, 북부 중에서 어느 쪽 학생들이 더 많은가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거의 골고루 있습니다. 저희가 학원이나, 학교에 협조요청도 하고 그쪽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특정됐다기보다는 골고루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학생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제화 된 세계에 나가는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쪽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훌륭한 전시는 이쪽에서 다 하시네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보시면 알겠지만 KF라고 한국 국제교류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 공연 팀들이 섭외가 돼서 국제 간 교류를 하는데 저희가 여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전체 지원을 해 주고 저희는 홍보비라든가 장소만 제공하고 초청해서 공연을 하는 사업인데요. 가면 갈수록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18쪽. 평택영어교육센터 운영.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수강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되나요? 아니면 딱딱 끊어지나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거의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보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이렇게 연결되는 비율이 오래 되냐는 거지요.

문영

유문영교육문화센터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프로그램과 단기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통 프로그램이 12개월, 18개월로 되어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그 프로그램 단계를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다음번 참여 때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12개월, 18개월 수료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채우는 학생들의 비율은 몇 %정도 돼요?

문영

유문영교육문화센터장

50%정도 됩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부연으로 한 말씀 드리고 제 질문 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국제교류재단이 정말 평택에서는 꼭 있어야 될 조직이고 앞으로 어느 부서보다도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하시는 분들도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더 글로벌한 생각으로 전진해 나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집행부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를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항간에 떠도는 얘기,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오시겠지만 정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오셔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국제교류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국제교류재단인데, 국제교류 해 보셨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저희가 하는 사업이 국제교류로 알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해 보셨냐고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작년에 직원들이 일본을 방문해서 오키나와 시에 비교 한번 해 봤고요. 금년에는 몽고 쪽하고 교류를 시작했었는데요.

중안

최중안위원

집행부하고 같이 간 것이 아니고 교류재단에서 독단적으로 갔냐고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아직까지 독단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오키나와는 아시다시피 저희 국제교류재단 자체가 국내에는 유사한 조직이 없습니다. 광역시 단위는 있는데 저희하고 업무성격이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벤치마킹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비슷한 오키나와 시를 갔었는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배우고 온 적은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면 지금은 글로벌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계속 미군하고 상대해요. 미군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이 미군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국제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이스라엘, 그리고 일본 쪽과도 교류를 시도해서 홈스테이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민 분들이 생소했던 아제르바이잔, 이스라엘 분들하고 같이 홈스테이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일본 방문단에게 한국전통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확대해서 좀 더 많은 국제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나라 온 외국인들한테 한 것 아니에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예산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모든 게 열악해서 커다란 범위를 잡기에는 아직까지는 힘드시지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지향이 돼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평택시에 다문화가 많지요?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문화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공조해서 프로그램도 함께 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방향을 정하려고 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같이 업무협의를 하셔야지.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여기 책자의 문구를 보게 되면 문화교류, 문화적 체험, 업무협의, 전통문화체험, 그다음에 행사 모든 것이 행사 위주입니다. 물론 행사하는 것이 제일 쉽지요. 가장 접근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행사입니다. 그 행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실있게 하느냐, 형식적인 행사냐 그게 문제입니다. 위원들이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가보게 되면 과연 이게 내실있는 행사인가, 그런 노파심이 들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행사다운 행사, 내실 있는 행사 그런 쪽으로 우리 국제교류센터가 활성화되고 기금도 출연 받고 할 수 있는 모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처장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하고 많이 달라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바로 오시겠지만, 전체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야 제대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실장님 힘드시겠네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자료에 보면 정원이 16명인데, 여기 직원들 공채하지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통역 가능한 직원들도 많아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많이 있습니다. 센터에 나가시는 분들은 80~90%이상 통역이 가능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영어교육센터가 북부, 남부, 서부에 있는데 지금 제일 활성화된 데가 어디입니까?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남부 팽성 쪽이 옛날부터 운영됐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고요. 작년부터 운영하는 곳이 북부지역이고, 서부지역은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서부지역이나 북부지역에 비해서 팽성 지역이 좀 많고요. 팽성 지역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는 버스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학생들을...

중안

최중안위원

서부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서부는 아직 차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왜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요... 또, 위치 자체가 도심지에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지난번에 안중읍사무소 앞에 통신사를 얻기로 했다가 예산이 깎여서 소규모로 청소년문화원 거기다 조그맣게 사무실을 얻고, 프로그램이 없을 때 활용한다면서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정리를 해서 2개 프로그램은 저희 프로그램을 계속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학생들 영어교육 받을 때 시간이 정해 져 있지 않아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정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다른 프로그램이 빈 공간을 이용하면서 한다면서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강의실이 5개인가 있는데, 저희가 2개를 쓰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고정적으로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서부는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생각보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문영

유문영교육문화센터장

지난달에 오픈해서 지금 현재 50명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초·중·고 학생들?

문영

유문영교육문화센터장

거의 초등학생하고, 성인부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성인이라고 하면...

문영

유문영교육문화센터장

주부님들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주부님들 연령 때가...

문영

유문영교육문화센터장

30~40대 주부님들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북부, 남부, 서부에서 직원이 1명씩 나가 있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직원 한 사람하고, 원어민 강사 한 사람하고, 한국인 강사 한 사람하고 셋이 나가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북부, 남부, 서부 다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북부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북부는 일반직원이 두 명이고, 각각 원어민이랑 강사 두 명씩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북부, 남부, 서부 중에 남부가 가장 활성화 된다고 하는데, 서부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사무실도 비좁더라고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네. 그 장소도 자치과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공시설이 거기에 새로 되든가 택지예정에 같이 넣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빈 청사 없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적당한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을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있으면 빌려야 되는데 월세 밖에 없어서 월세 비중이 너무 높아서 실질적으로 하는데 많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영어 가르칠 때 문장력을 가르쳐요? 어휘력을 가르쳐요? 생활영어를 가르쳐요?

문영

유문영교육문화센터장

체험학습식 프로그램이라서요. 만들기, 요리, 노래, 댄스, 뮤지컬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 것은 행사성이고. 영어교육센터면 실질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냐고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테마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고 지금 민간들이 하는 학원하고 차등을 두기 위해서 민간학원 같은 경우는 입시위주로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은 안하고 실제로 생활영어, 생활영어도 재미있게 테마를 정해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어린이들 눈높이 맞추기가 어려울 텐데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레벨테스트를 합니다. 레벨테스트를 해서 맞는 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업무협의를 해서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지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마토예술제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가서 봉사만 해 주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마토축제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외국 사람들 데리고 거기 가서 박물관도 보여주고 활동도 하고 저희 프로그램을 가지고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그냥 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중안

최중안위원

안중 전통시장에 행사할 때 음식부수가 외국 음식부수도 왔었지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네, 외국 부수도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때 국제교류센터 직원들이 나왔는데, 뭘 도와주려고 나온 거예요?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중 전통시장 사업 자체를 저희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보조한 것이 아니고, 저희 팽생교류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그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주관은 상인회에서 하던데?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상인회와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상인회가 주관한 거지 국제교류센터가 주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서류 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국제교류재단이 주관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국제교류재단 옷만 입고 나와서 뭐했냐고요.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저희가 그날 자원봉사자 관리라든지...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봉사만 하고 갔지. 국제교류재단 직원이라고 표시만하고 봉사만 했지, 한 것이 없잖아요.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행정제반에 대해서 저희가 상인회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예산은 다 상인회에서 예산한 거지요?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상인회에서 예산 집행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상인회랑 협의를 해서 행사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계약을 하고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전통시장 10월 12일 날 길마골 행사할 때 국제교류재단에서 예산 얼마나 썼어요?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4,9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하루에 4,900만 원이나 썼어요?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네. 그런데 그때 축제만 진행한 것이 아니고 사생대회라든지, 요리경연대회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서 음악 하는 사람들 데리고 온 거예요?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출연료 같은 것들도 저희가 업체랑 계약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하루 쓰는데 4,900만 원이에요?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그때 공연만 한 것이 아니고요.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콘테스트, 행사 부수 설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시상도 하고 했어요?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상금도 지급을 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4.9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쓴 내역서 있어요?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것 좀 주세요.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전통시장 하루 행사하는데...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일단은 사생대회나, 요리대회 같은 것들은 그날 하루만 진행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든지...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가 수탁업무를 할 때 모든 예산이 국제교류센터에서 나가는 거예요?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업무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안중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저희 재단에서 위탁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다른 데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다른 데는 한 것이 없고요. 저희한테 시에서 계획을 내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계획을 내면 시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위탁을 준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 예산은 수탁업무 예산으로 한 거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 쪽 예산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35억 원인데, 수탁예산이 25억 원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속에서 출연한 거냐 이거지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네, 수탁예산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연간 다 써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쓰고 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하고 다 쓰게 되면 그걸로 정산을 하는데요...

중안

최중안위원

몇 %나 써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아직 사업이 안 끝났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내일이면 12월인데 어느 정도 썼냐고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계약되어 있는 것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중안

최중안위원

쓴 내역서 한번 줘 봐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교육문화센터가 영어교육센터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예. 교육문화센터는 별도입니다. 1급 대우로 해서 1급 계약직으로...

양경석위원

교육문화센터도?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센터장이요.

양경석위원

그래서 이런 조직인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현실화가 거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바에는 누가 그 조직을, 결정권이 있는 사람을 누가 신망하면서 따르겠어요. 어차피 한시직인데. 조직이라는 게 선임이, 상관이 어차피 2년 단임이라고 치면 그 조직이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무처장이야 2년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1번을 더 연임할 수 있고, 그럼 밑의 조직기강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실장님한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만 둔다는 이유가 이런 저런 이유가 다 달려서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됐든 국제교류 재단을 만들었으면 뭔가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국제교류재단 쉽게 만든 것 아닙니다.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2014년도에도 인터넷에서 나온 것이 평택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현지 주민들과의 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설립이 됐다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목적대로 가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팽성은 잘 모르겠지만 송탄 같은 경우에는 임대하시는 것 같아요. 공관인데. 현실적으로 그러라고 만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평택 국제교류센터는 없습니다. 지명으로 땄지만, 아니 우리 평택시가 얼마나 크길래 교류센터라는 것을 2개씩이나 갖고 있습니까? 사업들도 거의 다 중복이 돼요. 뭐 하나 정리를 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수탁만 받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거의 다 수탁이에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옥상옥의 재단이 됐어요. 저번 10월 달에 한미 축제 송탄 쪽에 했을 때 그거 주관이 누굽니까?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주관은 저희가 한 거죠.

양경석위원

그전에는 누가 했었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옛날에는 상인회에서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상인회가 했죠. 지금 상인회 완전 빠졌습니까? 그런 행사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물론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거기에 외국인, 미국인 이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봐야지요.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것을 시 집행부에서, 국제교류재단에서, 어떻게 됐든, 도비 확보하셨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비용 확보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양경석위원

애초에 그 예산 확보도 지역 상인회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만드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내려오는 거고.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상공인회가, 북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협조 안 하면 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사업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재정법」이 바뀌면서 민간단체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원을 할 수가 없죠?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예. 그래서...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비에서 용역 같은 경우에도 해 준 데가 있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상인회를 기점으로 해서 같이 협의해서...

양경석위원

용역비 같은 경우에 양쪽인데 다 안 줬습니까?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일부 저희가 맡아서 협의해서...

양경석위원

한쪽은 상인회에다가 용역비 차원에서 줬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전체를 주지는 않지요.

양경석위원

전체는 안 줬지요. 일정 부분...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예, 할 수 있는 부분만.

양경석위원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한쪽은?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여기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식으로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2~3달 전부터 그분들하고 TF팀 위주로 운영을 합니다.

양경석위원

협의는 하지만 이 서류상에는 그런 용역비를 그렇게 안 내보냈어요. 한쪽만 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 상인회나 상공인들이 없으면 이 행사가 될 것 같아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를 시키는 거지요.

양경석위원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어떻게든 시장 활성화 차원이에요. 물론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방송에서 했을 때도 평택시와 평택 국제교류재단이 함께 하는 행사라고 했습니다. 아니, 거기에다가 송탄 상공인회 그거 하나 넣어주면 어디 큰일 나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쪽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아마 시나리오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시나리오라는 것이 우리가 용역을 주면 거기서 우리가 한다는 멘트 하는 거지.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방송까지 나갔다고 하던데.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어쨌든 그런 분들은 진짜 그분들 자기 시간 장사 안 하고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대우는 해줘야지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춘

이희춘송탄국제교류센터장

송탄국제교류센터장 이희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주한미군과 관련돼서 협력하는 사업도 있고 그와 반대로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국제화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제교류아카데미라든지, 시민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를 할 계획이고 강화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번에 저희도 시민국제화 차원이지 주한미군의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기반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자료도 있는 것 같은데 시민국제화 차원에서는 제가 못찾은 부분도 있겠지만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택대하고도 같이 서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더욱 강화를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애는 쓰시고 있는데 지금 이제 3년차 접어드는 건데, 뭔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이 지금 팽성에 가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고요. 이 자료 낸 것도 보면 거의 70%는 팽성 쪽입니다.

희춘

이희춘송탄국제교류센터장

예. 지금 보시면 숫자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양경석위원

아니, 자료는 어차피 숫자로 보는 겁니다.

희춘

이희춘송탄국제교류센터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공군하고, 육군하고의 약간 문화적 차이는 있어요.

양경석위원

공군하고, 육군하고 그동안에 아마 상인들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쪽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희춘

이희춘송탄국제교류센터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K-55가 월등합니다. 지금은 부대가 확장이 돼서 커졌지만 커지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활동이 잘 됐어요. 부대개방 같은 거, 학교들 같이 교환하는 거 어디가 있었어요? 그게 활성화가 잘 돼 있던 건데,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에서 부대하고 상호 간에 개방하고 들어가고 하는 거 있었어요?

희춘

이희춘송탄국제교류센터장

부대 안에도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K-55에서 뭐 해요? K-55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한·미 축제라든지 이런 굿 네이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마는...

양경석위원

아니, 그런 거 빼고요. 그런 것은 예전부터 하던 거니까.

문영

유문영교육문화센터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 청소년영어캠프도 K-55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은 그전에도 다 했던 거예요.

희춘

이희춘송탄국제교류센터장

그리고 저희가 그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나왔던 김치체험이라든지 도예체험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또 한복 입기라든지 이런 전통문화에 대해서 부대에 들어가서 홍보도 하고 실제적으로 운영도 해보고, 반대로 저희 센터에 와서 운영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부대하고 공식적인 관계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양경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역이 이쪽이라 K-55를 많이 알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예전에 한·미 축제 같은 것 했을 때 부대 군인들 나오는 거 보면 여기가 월등해요. 규모도 있고 나오시는 분들 저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행사 맨날 현수막 걸려 있으면 다 국제교류센터예요. 송탄국제교류센터도 언제부터 행사장이 됐어요. 연말이라 지금 꽉 찼지요?

희춘

이희춘송탄국제교류센터장

예. 대관은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양경석위원

우리가 대관하려고 국제교류센터 한 것 아니잖아요.

희춘

이희춘송탄국제교류센터장

저희가 오산 부대 내에 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오산미들스쿨하고도 문화체험을 몇 차례 했고요. 가족지원센터라든지 부대 내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하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체험행사라든지 서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행사들은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석위원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알 수가 없겠고 지금 우리가 음식교류 같은 것, 홈스테이도 하고 공모전도 하고 많은 사업을 하지만 이것이 특별하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아까도 남부 팽성 같은 경우에도, 평택 남부권 전역을 아우른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택시민은 누구나가 다 그런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버스 운행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거기까지 시간 내서 들어가려고 하면 요즘에 방과 후에 같은 경우 거기가 길 막히는 데예요, 그러면 30~40분 걸립니다. 왔다 갔다 1~2시간인데 그 시간에 애들 학원 가지, 또 학교에서 다 잡아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은 미군기지이전 그 사업 때문에 그 지역에 들어가 있지만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 써야 돼요. 그리고 17쪽에 네트워크는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희춘

이희춘송탄국제교류센터장

이거에 대해서는 송탄 지역중심으로 해서 송탄교류센터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양경석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죠?

희춘

이희춘송탄국제교류센터장

연초부터 해서 저희 연 간사 업계획을 PT 자료로 만들고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회의시간에 저희가 찾아가서 저희 센터에 방문했을 때 그때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의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양경석위원

아니, 이런 것은 1년차, 2년차 정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그간에 저희가 네트워크가 형성이 잘 안 돼 있어서 기초로 해서 송탄 지역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홍보라든가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더 활성화 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단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선거법」이나 이런 것이 연관되고 어쨌든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지재단이라는 것도 만들었을 때는 후원 같은, 아마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더 힘들지만 어떻게든 재단은 조금의 유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더 자유스럽게, 시민들한테 뭔가 더 혜택을 주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MOU 협약 한 것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도움 받고, 그런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매칭 사업하려고 하는 거고.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아직까진 대부분이 말씀하신 그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매칭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개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진행이 안 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준인데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어쨌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받은, 그 부대 안에는 특히 K-55 같은 경우에는 인텔리들이 많아서 본인들이 좋아서 봉사하려고 하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판만 깔아주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한국어도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됐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은 안 보여요. 국제교류재단에서 그런 것을 해야 돼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일부는 하고 있는데, 아직 말씀하신 대로 풍족치 못합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우리가 밖에서만 하면 뭐해요. 우리는 외국 갈 필요가 없어요. 부대 안이 미국이에요. 거기서 카드 긁으면 외국에서 쓴 거예요.

희춘

이희춘송탄국제교류센터장

저희가 실시되고 있는 한·미 청소년영어캠프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매월 1회씩 미군기지 견학하고 거기서 어학체험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잘 검토해서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수탁 받은 것, 국제교류재단 운영도 있고 거기서 하는 사업도 있고 창작 공간 같은 것도 다 있지만 영어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니까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내고 있는 거지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체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혜택 받으면 일정 부분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 다 법에 저촉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도 다 지원만 받아서 하는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자체운영도 돼야 되거든요. 이 정도 지원받을 것 같으면 예전에 양개 나눠서 하는, 하나는 종교단체에서, 하나는 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지금 예산 반만 지원해줬으면 거기서 계속 운영됐어요. 서로가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저기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그냥 무료로만 해 준다고 이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들을 보면 다 자부담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것을 하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원금이라는 것은 아예 땡전 한 푼 없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저희는 후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받을 수 없는데 그럼 목이라도 쓰지 말든지. 그게 꼭 금전적인 것만 후원이 아니에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지금 토크 카페 같은 경우는 외국분들이 자원봉사 활동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같은 경우 송탄 쪽에는 그런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지금 그것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도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거기에서도 사용 문제 때문에 그렇고 개인이 개인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그런 동아리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을 개방해 줘야 되거든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가급적이면 저희 프로그램으로 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어쨌든 영어 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쪽은 활성화된다고 치지만 지금 북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북부도 지금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양경석위원

북부는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 분들이에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주로 그쪽 분들이 많죠.

양경석위원

그쪽 분들이 많죠?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네.

양경석위원

진위, 서탄은 평택 시민이 아니죠?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저희도 셔틀도 생각을 해보는데 비용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팽성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양경석위원

하루아침이 아니라 같이 시작했는데 여기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한 거잖아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양경석위원

아니, 작년인데 누구 때문에 못했냐고요? 행정에서 못해서 못한 거예요. 본관까지 그거 다 그렇게 하기로 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아니, 막말로 리모델링 다 해놓고 못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시민인데 면 단위 산다고 그런 혜택 못 받아야 됩니까? 인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공유해야 돼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실제적으로 북부지역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북부지역에는 학원연합회 쪽에서 반발이 좀 심해서...

양경석위원

아니, 반발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아직 시에서도...

양경석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정책적으로 결정이 났으면 당연히 학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자기들 밥그릇이 떨어져나가는데 누가 좋다 그래요. 그러면 계속 하지 말든지. 시간 늦은 것은 시에서 잘못한 거지, 혜택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2~3년 딜레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이쪽 서부 쪽도 한 사람이나 열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행정은 시민이라고 하면 시에서 하는 것은 다 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진위, 서탄에서 갈 수 있느냐? 없어요. 거기서 버스타고 간다면 1시간 걸립니다. 그런 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제가 질의 좀 해 볼게요. 보니까 한미친선볼링대회인데 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볼링협회에서도 하고, 축구는 축구협회에서 별도로 한미친선경기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하지 마세요. 지원 예산에 올리지도 말고.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홈스테이를 하는데 우리가 시설이 없어서 그러는데 템플스테이 식으로 해서,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익사업 식으로, 우리가 돈을 받고 외국인들한테 한국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 국제교류센터에서 검토를...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네.

수우

김수우위원장

올해 예산이 14억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구상을 하고, 미군뿐이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도 가족 단위로 템플스테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스러워요. 너무 미군한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축제가 많은데 우리 시민과 주한미군가족, 다문화가족 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축제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국제교류재단은 말 그대로 국제교류를 하려고 하면 우리 한국의 전통문화를 그들한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 체험관 같은 것도 국방부하고 요청해서 그런 것을 건립을 해서... 김치뿐만 아니라 다도도 있고 ,연 만들기, 여러 가지 민속체험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24페이지 보면 한미평화음악회에서 ‘채움기획’이라고 했는데 이 기획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희춘

이희춘송탄국제교류센터장

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지역에 주시라고요. 다음부터는, 기획 이런 것도 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주세요. 어느 업체를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택시영어강좌는 지금 몇 명이나 수료하셨습니까?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조합원분들을 위한 영어강좌는 작년 사업으로 지금 일단락이 되어 있고요. 전체조합원 1,800명 중에 900명이 지금 수료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왜 중단했어요? 중단한 사유가 뭐예요?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작년에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 영어교육에 관심이 있고 수요가 가능하신 분들이 다 참여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참가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50%정도 수료했으면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올해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러면 애시당초 이런 사업을 올리지 말아야지요. 하다가 말 것 같으면 올리지 마시고요. 국제교류재단에서 성과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면 어떤 항목이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저희 시민과 외국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년에는 좀 더 저희 목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 하는 것도 어려움도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도 사실 솔직히 시행착오도 몇 번 겪기도 하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올해 한식 요리교실 했어요?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네, 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몇 번 했어요?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거의 한 달에 1번 정도 저희가 진행했는데 모두 한식만 한 것운 아니고요. 세계음식과 미국음식도 같이 섞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참여자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12페이지 보시면 음식교류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 명을 바꿔서 진행했는데요. 한식 4회, 세계 2회 해서 총 6회로 155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지금 계획으로 나와 있지만 저희가 김장 관련된 요리교실도 개최해서 김장은 지역에 계신 어르신 분들한테 기부하는 행사까지 같이 진행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10페이지 영어말하기 대회는 참여율이 높아요?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영어말하기 대회는 12월 17일 개최가 예정이고요. 지금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저희가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부대 내에 있는 관련자 분들이랑 상의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참여자가 많지 않을 거라는 의견을 받아서 올해는 진행을 못했지만 추후에 추진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래야 한국문화도 배우고 말도 배우고 그러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남의 시 업체들 끌어들이지 마시고 우리 지역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세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저는 이정도로 마치고,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까 이사회명단 좀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홈페이지에 어떻게 공모했는지 내용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이에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자료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사회 명단, 지금 이사 7명, 그냥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이것은 비밀스러운 것은 아닌 거니까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지금 부시장님이 대표이사고요. 그리고 총무국장하고, 한미협력사업단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치선 이사님 계시고요. 황영순 평택대 교수님이시고요. 조혜경 평택대 공관조형연구소 부소장이 있고요. 박계숙 전)전국 주부교실 평택시 지회장 이렇게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이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다고 하는데 이사회에서 이사를 승인한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이사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하는 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이사회에서?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친목회에서 친목회 회원 추천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일단 저희가 공모해서 된 분을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시에다 건의를 하는 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사회에서 이사 공모가 나갔다면 이사 추천위원회라든가...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것을...

재균

김재균위원

추천위원회이가 결성돼서 결정했을 때 시에서 승인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이사를 승인한다?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이렇게 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사가 되면 등기이사가 됩니다. 저희가 이사회 회의록이 없으면 등기이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회의록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사회를 통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까 공모 내용을 지금 달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공모 내용을 출력해서 봤는데요. 응시자격이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응시자격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채용 자격이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맞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 경영비전 제시능력을 갖춘 사람”, “국제교류발전을 위해 뚜렷한 비전과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 이 세 사람이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형이상학적이지 않아요? 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틀림없이 채용 기준에 들어가 줘야 될 것은 어학실력이 ‘상’ 정도 되는 사람,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국제교류를 하면서 제일 많이 만나는 분들이, 물론 다문화를 상대로 하지만 가장 많은 것은 우리 주안점이 미국인입니다. 거기에는 민간인도 있을 수도 있고, 군인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언어가 안 통한다고 그러면 협의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도 막말로 낙하산식으로 누구 하나 박아놓고 가는 구나라고 그 자리가 보은성 자리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항상 그분이 어디를 직원들하고 같이 갈 때 항상 통역 역할을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봐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재균

김재균위원

이거 공모 안을 누가 짰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제가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시를 받고 짰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지금 다른 시의 임원 수준을 적용했는데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격기준을 넣는 데요. 저희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균

김재균위원

사무처장은 어디 있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이사를 뽑는 거거든요. 상임이사.

재균

김재균위원

상임이사가 지금 사무처장을 같이 저기 하는 거지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예. 그래서 이사 기준을 다른 데 것도 다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일반 이사는 우리가 임명직 이사도 있고, 저기 있을 때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상임이사이면서도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사무처장을 뽑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학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 많은 분들이 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임원을 뽑을 때에는...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경우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봐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저도 아직...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은 어떤 잣대로 잴 거예요? 대학교 나온 사람 5점, 고등학교 나온 사람 3점, 대학원 나온 사람 10점, 유학 갔다 온 사람 20점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그리고 ‘최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 경영비전...’, 경영비전 제시라는 것은 뭘로 판단할 거예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내용으로 지금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원하는 사람이 내려온다면 그 사람이 맡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교류 발전에 뚜렷한 비전과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 만약에 이것이 정확히 간다고 하면 차기 유엔 사무국장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분이 오더라도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가 여기 국제교류센터를 위해서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채용자격 기준을 보면 힘을 가진 자가 누구를 넣겠다고 하면 100% 될 수밖에 없는 자격 기준이에요. 그렇잖아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제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고요. 다만 저희가 참고을 한 것이...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이것을 작성하셨다고 하니까, 채용기준에 지금 말하는 부분을 삽입할 수 있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지금은 일단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못합니다. 1차 공고가 나가고 두 번째 공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변경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의심하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 같지 않고 임원 채용하는 데는 거의 전국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수준이더라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수준이 ‘국제교류’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재단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어요. 거기 언어 같은 것 볼 이유 없어요.

이병배위원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처장님 이미 벌써 두 번 공고가 나가서 안 된다고 그러셨지요? 추가로 항목 집어넣을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어학과 관련된 추가 평가항목을 집어넣을 수 있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지금은 늦은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채용 심사할 때에 심사위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더 주고...

이병배위원

보십시오. 얼마든지 개선할 방법이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넣은 사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적격자가 없다고 해서 안 뽑으면 돼요. 그렇지요? 아니, 국제교류센터에 기본적 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앉혀놓고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안 뽑고 새로 채용공고 내서 잘 뽑으면 되지, 뭐가 급해요? 어차피 늦은 건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의지가 문제죠.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실무선에서 가장 핵심역할 하실 분들이 기본적인 어학이 안 돼서, 통역사가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한다는 것이 창피한 얘기 아니에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병배위원

그러면 면접 볼 때 얘기를 하시든지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조직운영을 잘 하면서 영어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재균

김재균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물론 거기에 지금 직원들이 15명 계시지만 그런 부분보다, 사무처장은 어차피 대표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줘요. 이사회에서 결정해 주기 때문에 사무처장은 실무선으로 현장을 뛸 수 있는 사람이 이사회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현장을 뛰려고 열다섯 분하고 같이 다닐 수도 있겠고, 또 자기 혼자 갔을 때 자연스러운 언어구사가 되는 분하고 언어구사가 안 돼서 옆에서 계속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분하고,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다른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가 지금 우리 채용자격 기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방관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내라고 명령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채용자격 기준을 해서 뽑았을 때는 문제가 또 일어나요. 그리고 순수성이 없어질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자리에 사람을 뽑을 때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면 기본적인 요건이 있잖아요. 막말로 대학교를 안 나왔어도 영어를 잘하고 사업수완이 있는 사람 경우는 우리한테는 맞는 분이지요. 그런 것 만큼은 기본적으로 충족을 시켜줘야지. 자격기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얘기로 꾸며놨어요. 기준을 뭘로 잡을 거예요? 없잖아요.

이병배위원

우리 평택시에 청소년문화재단 있지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예.

이병배위원

거기 재단의 처장을 뽑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공직생활 몇 년 이상, 청소년 관련 업무에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 자격이 다 되어 있어요. 최소한 여기도 그런 정도의 뭔가는 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친목회 회장 뽑는 것도 아니고. 깜짝 놀랐네요. 채용기준을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뽑는 줄은 몰랐어요. 상상 이하의 채용기준이에요. 우리 평택시 청소년문화재단 채용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세요. 아마 최소한 거를 수 있는 자격요건은 될 거예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임용 절차가 1차는 서류로 한다고 그랬어요. 2차는 면접이에요. 그래 놓고 임용절차 중에서 1차 서류가 들어오겠지만 이사채용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사채용 심사위원회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까 그 이사 분들이 그때만 이사채용 심사위원으로 바뀌는 건가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이사채용 심사위원은 이사장이 지명해서 합니다. 저희가 2배수로 추천해서 지명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미리 연락이 안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몇 명으로 구성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다섯 분, 여섯 분 추천해서 세 분 정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우리 도시공사 사장을 뽑거나 그런 절차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자격요건을 이렇게 광범위하고 형이상학적으로 잡지는 않아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십시오.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예단하면 안 되지만 아마 끝날 때 까지 한 분 이상은 거기 접수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요? 그래서 아마 되실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한 분 이상은 절대로... 추천 대상자도 안 되겠지만 가시는 분도 없을 거고요. 그 한 분이 2차까지 해서 서류 하셔서 아마 되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1,000원 내기 하실까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제출서류에 보면 지원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서 1부, 결격사유 확인서, 최종학교 졸업장, 주민등록등·초본. 이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뒤에 가족관계등록부,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까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네요. 외국어 공인시험성적표 1부(해당자).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그러면 외국어 공인시험성적표 1부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몇 점 이상이면 몇 점, 그리고 프리토킹이 가능한지 상·중·하로 따져서 그런 것은 내줘야 되는 거고. 아니, 막말로 외국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는 이것은 문제가 됐을 때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30점을 맞은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이 왔습니다.” 했을 때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거기서 필요한 자료는 절대기준이 아니고, 가점 기준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 같은 것은 굉장히 잘못 됐다고 보여요. 결국 이런 식으로 자꾸 국제교류센터가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밖에서는 항상 안 좋은 시선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우

김수우위원장

제가 부연 설명을 할게요. 최소한 사무총장을 하려면 미국문화도 잘아야 되고, 한국문화도 잘 알아야 되고, 미군 통역관을 했다는 등, 아니면 한·미 교류업무를 최소한 10년 이상 스펙이 있는 사람이 응시자격 조건을 줘야지요.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 4년제 정규대학 이상 학력소지자’, 거기에 단서가 ‘단, 영어가 유능하면 고졸이상도 가능’ 이런 기준 같은 것이 있어야지요. 총괄업무를 주도해서 운영해서 이끌어 나갈 사람인데. 지금 국제교류사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은성 인선되는 사람이 앉으면 정착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국문화하고 한국문화하고 서로 상생의 문화교류가 되나 안 되나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요. 그 사람이 오는 자체도. 우리 실장님이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최소학력 기준도 있고, 스펙은 한·미 문화교류 하는 데 최소한 10년 이상 경험자.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기준 안이 없이 나랑 친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명확한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 예외에는 스펙은 좀 부족하더라도 프리토킹 실력이 되고, 운영할 수 있는 카리스마나 리더십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은 정상참작을 해 줄 수가 있지요. 이런 것을 아시면서도 기준을 일부러 안 만드신 것 같고, 이것은 너무 두루뭉술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대기업 임원채용 기준도 보고 해서 만들어 보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계속 하시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3페이지 예산규모를 잠깐 보지요. 세입이 35억 1,453만 원이 있는데 그대로 세출로 가요.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만 이월시키는데 나중에 국제교류센터에서는 자기 자산액을 축적을 못하게 되어 있나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전년도 이월금은 해 넘어가면 반납금입니다. 연말에 반납 못해서 이월시켜서 반납시키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국제교류센터 자체에서는 자산금을 못 갖고 있게 되어 있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은데...

재균

김재균위원

연 간사 업으로 전부 다 그냥 회계결산을 하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신 대로 출연금일 경우에는 이것이 없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쓰고 난 잔액 반납 금액입니다. 출연금으로 했을 때 이것이 안 생기는데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작년도까지의 예산 규모를 낸 거예요? 그러면 올해 예산 규모는 어떻게 돼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이것이 올해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국제교류센터에서는 막말로 시에서 저기를 주거나 수탁을 주지 않으면 자생력은 앞으로도 계속 없다고 봐야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지금 교육문화센터나, 팽성예술창작공간은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것 그대로 수탁자만 바꾼 거고요. 그다음에 굿 네이버 프로그램은...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이 2016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수탁사업도 22억 5,0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그대로 수탁으로 해서 도로 나가요. 그러면 국제교류센터 직원들이 아무래도 여기 일을 들어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득금 같은 것을 못 발생시키게 수탁이 맺어져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수탁사업을...

재균

김재균위원

인건비를 시에서 주니까 거기는 가서 봉사만 하라는 개념은 아닐 것 같은데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어차피 수탁을 하더라도 원래 규정상에는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게끔 세출과 세입이 짜져 있으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주니까 그냥 가서 무료봉사라는 개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예술창작공간 건은 5% 수수료를 받았고요. 교육문화센터의 영어교육 관계는 내년부터는 일부 수수료를 계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규정상에도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기본적인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무슨 일이 생길 때 대처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의 세출과 세입을 봤을 때는 희망이 전혀 없는, 앞으로의 희망이 없는, 자생력도 전혀 없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수수료를 일부 반영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5%면 5%, 10%면 10%를 받아서, 그것은 잉여금으로 들어왔다가 이월금으로 넘기면서 자기 자산이 돼줘야 되는 거지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미 일부 협의는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홈스테이 개최. 아제르바이잔 방문단이 몇 명이 왔어요? 청소년 11명이에요?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네, 아제르바이잔은 11명이 방문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스라엘은요?

문영

유문영교육문화센터장

이스라엘도 한 15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전부 다 홈스테이 했어요?

문영

유문영교육문화센터장

네, 평택시민가정을 저희가 모집해서 홈스테이 진행했습니다.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이 경우는 저희가 청소년단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홈스테이 하는 집안에 대한 일부 보조는 저희가 하지 않고 청소년진흥원에서 직접... 저희는 소개하고 그 프로그램만 진행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프로그램만 진행해 준 거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제2회 PIEF 공모전'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좀 시기가 상이한 것 같아요. 사업개요에서 기간이 2016년도 8월~12월까지로 나와 있지요? 사업개요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추진실적은 2016년도 9월 26일~10월 17일까지예요. 응모작 수가 128점이에요. 그다음에 추진계획. 11월에 시상식을 했어요. 그러면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순회 전시회 및 달력제작 하는 것으로 가는 같은데, 뭔가 시기가 안 맞지 않아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작성시기가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계획을 했는데, 이미 다 했습니다. 끝나서 지금 달력도 제작이 들어가 있고, 전시회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일정을 보시면 9월부터 해서 사진을 찍어서 받아서 128점 중에서 50점인가 입상자로 선정해서 그것을 ...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사업개요를 8월~12월로 했으면 시상식 및 정리가 12월 완료되어야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냥 이것은 11월 중순 정도로 가든지.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순회 전시회 때문에 저희가 12월까지 잡아놓은 거고요. 현재 송탄출장소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관내...

재균

김재균위원

순회를 12월 달까지는 할 예정이에요?

지연

한지연평생교류센터장

네, 할 예정입니다.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그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 전시장을 활용해서 1년 동안 전시를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12월 달까지.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18페이지. 지금 수탁사업으로 ‘평택영어교육센터 운영 (자치교육과)’ 해서 11억 1,000만 원을 갖고 하는데 권역별 예산의 상황은 어떻게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남부하고, 북부하고, 서부 세 군데로 나와 있는데, 권역별로 지금 예산의 배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당연히 11억 1,000만 원 중에서 지금 배분을 했겠지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자치과 예산 자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총 단위를 보면, 센터별 수강 인원을 보면 남부가 9,851명, 북부가 3,565명, 서부가 812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예산의 배정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문영

유문영교육문화센터장

제가 권역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통 금액으로 편성됐고요. 서부만 4,400만 원 별도로 되어 있고요. 남부, 북부는 11억 1,320만 1,000원에서 4,4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남부와 북부 예산 금액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쓰인 것은 얼마씩 썼어요? 지금까지 현재 남부로 지출된 금액은 얼마고, 북부로 지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서부는 4,300만 원이 고정예산액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은 못 썼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전체 예산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 좀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받았으면 아마 지출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총금액 11억 1,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쪼갰을 거예요. 그러면 서부는 4,400만 원에 대해서 딱 고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북부하고 남부인데, 예산지출내역서를 권역별로 한번 뽑아서 주십시오.

문영

유문영교육문화센터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서부 같은 경우에는 4,400만 원에 대한 내역서. 아직 4,400만 원이 다 지출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12월이 남아 있으니까. 현재까지의 지출 내역.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서부지역 것은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시설비면 시설비라고 표기를 해서... 지출내역서를 달라면 사업비로 들어간 것은 일단 내역서는 나올 것 아니에요.

희태

이희태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센터별 수강인원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눴잖아요. 보면 남부가 9,851명이라고 했는데, 북부나 서부보다 인원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3개 권역에서 공통으로 하는 게 방과 후 학습, 성인과정 이것은 3개 권역이 같이 해요. 그런데 나머지 일일체험, 방학캠프, 온라인교육, 문화강좌 이것은 남부만 한단 말이에요. 서부는 아예 없고, 북부도 없고. 권역별로 하면 다 똑같이 혜택을 주도록 해야지, 남부에 전부 치중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보면 일일체험 해서 1,076명이에요.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남부가 4,700명 정도 되는데 서부는 아예 없으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서부나 북부도 남부처럼 같이 혜택을 줄 수 있고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남부만 영어를 하나 왜 그래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부지역은 계속 해왔던 거고, 북부지역은 금년에 하면서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일체험, 방학캠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첫 해 년도다 보니까 기본 업무 파악하고 정리하는데...

희태

이희태위원

기본업무라고 해도 영어잖아요. 그러면 영어권이 어디가 많아요? 안정리하고 여기 송탄 아니에요. 그러면 서부하고 북부지, 남부에 뭐가 있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확대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는 이쪽에서 일일체험이라든가 방학캠프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방학캠프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남부만 학생이 있나? 왜 그래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3개 권역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학생이나 성인들한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3페이지 ‘용역비 현황(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 용역비 현황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업체가 선정되는지, 정당한 업체가 선정되는지. 여태까지 돈이 계속 나갔던 것이 다만 위탁 선정기관만 바뀐 것뿐이에요. 그랬을 때 가장 좀 저기한 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선정사유가 “원활한 용역이행 가능한 업체 선정”이라고 했어요. 본 위원은 형이상학적으로 표기를 해주면 안 된다고 봐요. 전부 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쁘게 보면 귀걸이가 될 것이고, 내가 밉게 보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는 논리는 행정에서는 안 맞잖아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앞으로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한미친선문화마당 홍보’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의 총괄적인 수탁을 국제교류센터에서 맡아서 했죠? 국제교류센터에서 맡아서 했을 것 아니에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간 돈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주관이 또 국제교류센터였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했던 것 외에 보면 많은 포장마차도 들어와 있고 했었죠? 거기에 대한 수익정산은 누가 했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문화한마당 여기에는 없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한미친선문화한마당... 이런 부분에서 다 총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미친선문화한마당 했을 때 총괄적인 주관을 국제교류센터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1억 원 위탁기관에서 위탁을 맡았을 것 아니에요. 그 이외에 들어오는 수입이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1억 원 외 수입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탁 받은 게 1억 원이고요. 저희가 위탁 맡은 것은 사실 공연비하고 체험비 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상인들... 그런데 사실은 상인회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 계획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터치할 일도 없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주관이면 총괄적인 주체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사실은 공연하고 체험장까지 저희가 위탁을 받다 보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얼마에 수탁을 받은 거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사실 그게 문제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사업으로 포함하려면 그런 것을 다 없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해서 부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이래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솔직히 공공적인 자본이 투자됐으면, 나중에 결산이 명확하게 이득금까지 나와야 맞는 건데, 우리 평택시에 공공적인 자금이 투자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정산을 보고 그 뒷부분이 더 큰 것은 눈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결산은 없어요. 그러면 공공적인 예산이 투여된 데에서 발생한 부가적인 세외수입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누가 가져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적인 자금 투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마 팽성도 똑같을 거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누구나 공감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은 과거에 상인회에서 할 때 하고는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1억 원이라는 공공적인 재산이 투자돼서 총괄 결산을 봤는데 막말로 2억 원이 될 수도 있고... 총결산을 보니까 2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1억 원은 부분적으로 남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결산을 본 다음에 사회 환원이 되거나 아니면 상인회의 자금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불분명 자금으로 매년 흩어져버린다고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산을 봤을 때 누구를 위한 축제냐는 거죠. 만약에 또 수탁을 맡을 지 안 맡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까지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 아까 한미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공공적인 자본을 가져가려고 했을 때는 그런 데에서 그런 정리가 된 것을 확인서를 맡으라는 얘기까지도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탁을 맡는다고 해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야 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30페이지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비 및 사업대상지 내역은 저기를 받았으니까 나올 수가 없겠네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보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바로 정산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33페이지 국제중앙시장 상인회하고 핑크포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추진을 했어요. 추진협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희춘

이희춘송탄국제교류센터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송탄국제중앙시장 상인회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고 있는 핑크포차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기록이고요. 그 후에는 계속 추진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죠? 뭔가 시도를 해보려고 해서 미군들도 나오고 하니까 뭔가 추진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포기하자.’ 그렇게 간 것 같아요.

희춘

이희춘송탄국제교류센터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서포터즈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봤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한 번밖에 못 했던 부분이라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25페이지요. 도시와 풍경에서 4,450만 원에 길마축제 운영을 맡았어요. 길마축제라는 게 뭐예요?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마축제는 아까 최중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중시장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도시와 풍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연

한지연팽성국제교류센터장

도시와 풍경은 관내업체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도시와 풍경이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4,4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게 한번은 안 할 것 같아요. 축제 기간이 있으니까 한 번은 안 할 것 같고 축제 기간이 길어서 여러 번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보통 우리가 수의를 안 맺고 제안 공모사업으로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의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공공기관의 회계법에 의하면 2,200만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입찰을 붙이든지 아니면 제안 공모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내고... 아까하고 똑같이 ‘원활한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라고 해서 그냥 수의를 맺어버렸다고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이 사항은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는 수의액 금액이 올라갑니다. 5,0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관내업체한테...

재균

김재균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받아야지만 그나마 내실을 볼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수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이행능력이 있으니까 또 계약을 맺었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 거기에서 뽑는 게, 한 군데가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세네 개, 다섯 개가 들어와서 우리가 판정을 해서 봐서 뽑아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44페이지 ‘2017년도 신규사업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신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수탁사업으로 세 개가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자치교육과, 문예관광과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한 상태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들 중에서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추려본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수탁사업이 안 된 다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년까지는 수탁기간이 2년씩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수탁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거 지금 신규 수탁사업 아니에요. 2017년도 신규사업 추진계획이에요. 그런데 2년 맺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이거 했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올해는 위탁을 받은 거고요. 여기 위탁사업이라는 얘기는, 수탁사업은 자치교육과에서 영어교육센터 것을 말씀 드리는 거고요. 뒤에 마을환경개선 프로젝트는 문예관광과에서 기존에 아트캠프 수탁 받은 사업 중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받아서 있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받아가지고 내년까지...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예산 내시까지 받은 거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금년에 하던 것과 연계해서 수탁비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수탁협의를 언제 했어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수탁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인건비 나오고 그다음에 사업비로 나올 때 사업계획을 저희가 먼저 수립해서 예산 승인할 때 올라갑니다. 그때 협의를 한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우리가 2017년도 예산 승인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여기는 내년에 한다고 돈이 딱 올라와서 당연히 해야 될 신규사업으로 왔을 때는 뭔가 좀 순서가 틀리지 않았나...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바람이죠. 어떻게 보면 내년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내보라니까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낸 거지,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사업이죠.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류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주신 국제교류재단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시정·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재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3분 감사중지

18시 34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금일 한미협력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에 의거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한미협력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들을 내일 12월 1일 17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한미협력사업단장 김동숙, 한미협력과장 최윤수, 주민지원과장 신동명, 도시계획과 도시관리팀장 김영선, 주민지원과 주무관 유지훈, 건설하천과 주무관 조대식, 참고인 세일엔지니어링 김영인 대표를 12월 1일 17시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줄 것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주신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서 작성, 한미협력사업단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