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9,048억 4,637만 8,000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8,991억 5,723만 3,000원 대비 0.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2,657억 4,293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1조 2,565억 3,522만 6,000원 대비 0.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번 제3회 인천시 추경 일반회계 전체 규모 6조 1,253억 100만원 중 여성가족국 소관은 세입예산 14.8%, 세출예산 20.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048억 4,637만 8,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액 8,991억 5,723만 3,000원의 0.6%인 56억 8,914만 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 여성정책과 세입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8,389만 4,000원이 증가된 167억 2,7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경력단절 여성직업 교육훈련 7억 4,454만 6,000원, 기금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1억 7,808만 2,000원 등입니다. 82쪽, 83쪽 보육정책과 세입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02억 61만 5,000원이 증가된 4,575억 9,6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2,182만 4,540원, 그외수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자수입 1,049만 9,440원, 국고보조금 교직원 인건비 234억 2,213만 6,000원, 영유아 보육료 2,025억 4,647만 4,000원,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수당 806억 3,888만 4,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0억 7,173만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41억 2,017만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지원 1억 7,920만원, 기금 난임부부 지원 34억 200만원입니다. 83쪽, 84쪽 아동청소년과 세입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8억 9,188만 6,000원이 증가된 275억 8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시ㆍ도비 반환금 결식아동급식지원 집행잔액 6억 1,159만 6,000원, 그외수입 인천어린이과학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억 339만 8,000원 등입니다. 85쪽 노인정책과 세입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55억 4,966만 9,000원이 감액된 4,006억 9,6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기초연금 지급 3,553억 932만 6,000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238억 9,408만 9,000원 등입니다. 91쪽 여성복지관 세입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5,174만원이 증가된 2억 6,7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시설사용료 수입 2억 5,927만 2,000원 등입니다. 92쪽 여성의광장 세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7,000만원이 증가된 3억 3,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교육수강료 2억 8,218만 4,000원입니다. 서부여성회관 세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253만 9,000원이 증가된 8억 4,3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그외수입 1,253만 9,000원 등입니다. 93쪽 아동복지관 세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529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7,5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학대피해 아동쉼터운영 7,5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2,657억 4,293만 5,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세출액인 1조 2,565억 3,522만 6,000원의 0.7%인 92억 770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8,499만 5,000원이 감액된 283억 4,9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14억 700만원,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6억 4,126만 1,000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금보존비 1억 8,960만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2억 5,440만 3,000원, 예산서 247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28억 6,833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38억 9,747만 3,000원이 증액된 5,671억 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2,498억 8,178만 3,000원, 예산서 249쪽입니다. 양육수당 994억 9,523만 5,000원,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1,172억 9,817만 2,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5억 520만 4,000원, 예산서 250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343억 8,907만 8,000원, 예산서 251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1억 8,011만 6,000원, 예산서 252쪽 시험관시술비 지원 40억 9,200만원, 예산서 253쪽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15억 702만 2,000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지원 2억 6,88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4,691만원이 감액된 629억 4,9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7억 5,154만 4,000원, 예산서 255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6억 9,637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29억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39억 2,695만 8,000원이 감액된 5,959억 3,2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39억 3,269만원, 예산서 258쪽 기초연금 4,390억 8,467만 4,000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342억 3,578만 6,000원, 예산서 259쪽 노인요양시설 지원 14억 2,409만 4,000원, 부평산곡노인문화센터 건립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8,462만 2,000원이 감액된 29억 9,3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운동실 바닥공사 1,000만원과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9,039만원이 감액된 18억 9,6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7,651만 6,000원이 감액된 34억 2,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교육강사 수당 집행잔액 1,677만 4,000원과 인건비, 공공요금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7,937만 3,000원이 감액된 30억 9,9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집행잔액 6,323만 5,000원과 공공요금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분과 사업종료 및 변경된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비변경과 신규 교부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총괄규모표와 2쪽의 예산 세부내역표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2016년도 여성가족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8,991억 5,723만 3,000원보다 56억 8,914만 5,000원이 증액된 9,048억 4,637만 8,000원으로 0.6%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2,565억 3,522만 6,000원보다 92억 770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2,657억 4,293만 5,000원으로 0.7% 증액됐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군ㆍ구 보조사업의 시ㆍ도비 반환금과 예산 절감을 고려한 사업량의 축소나 예상되는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세외수입 10억 8,846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사업 확대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국비 45억 1,064만 8,000원을 확대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 세부증감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은 2015년도 방과후돌봄서비스사업 집행잔액 등 시ㆍ도비 반환금 9억 2,873만 2,000원, 어린이과학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억 339만 8,000원 등 총 10억 8,846만 9,000원이 증가한 201억 3,6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영유아보육료, 난임부부 지원 등 총 45억 1,06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기초연금사업은 사업량 변동에 따라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8,499만 5,000원이 감액된 283억 4,969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의 주요원인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운영비 및 종사자 변동에 따른 인건비 등의 예상 집행잔액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12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증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시험관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과 임신ㆍ출산의 사회ㆍ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 대비 10억 5,600만원이 증액된 5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로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에 대해 시험관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최고 2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자녀를 희망하지만 시술비용 등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포기할 수 있는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관련입니다. 만 11세에서 18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조화로운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0월부터 처음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국ㆍ시비 매칭액 2억 6,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4쪽 노인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9억 2,695만 8,000원을 감액하여 5,959억 3,225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기초연금,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등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22만 904명에 대한 국민연금 연계 차등 지원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변경 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80억 4,247만원이 감액된 4,390억 8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사회활동지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일자리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와 소득보장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ㆍ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복지관, 노인회 등에서 수행하며 정부의 추경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 국ㆍ시비 10억 7,992만 4,000원이 증액된 35억 5,8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성립전경비를 포함한 예산으로 어르신들에게 연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성립전경비로 집행한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세월호 추모관 운영 관련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의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업소 관련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비 집행잔액과 국비변동 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기간 내 완료가 안 되는 사업을 이월하는 사항으로 쟁점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추경에 증액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강호입니다. 우리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상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취업상담을 어떤 분들이 하고 있죠?

상담이요, 취업설계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정의 자격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신가요?

네, 자격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업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일자리를 추천을 하고 있는지?

저희 경력단절여성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돼 있죠.

네, 한정이 돼 있습니다. 또 기업에서 원하는 자리도 한정이 돼 있고 원하시는 분들하고 이게 잘 안 맞아서 미스매칭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보다는 한시적으로 그런 데는 직장이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지원단 같은 것을 올해 발족을 해서 여러 가지 경력단절여성 중에서도 고급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원하는 자리 그 다음에 기업체도 신규 일자리를 많이 발굴을 해서 미스매칭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한번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일자리 취업상담을 하면서 채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만족을 못 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사람도 상당수 있을 텐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그런 통계나 또 만족도조사 이런 걸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직장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추진한 게 없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또 취업을 했어도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중단하고 다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숫자만 많이 이렇게 알선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좋은 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우리 일하기센터 여기에 의뢰를 하나요?

저희가 새일센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새일센터에 대한 게. 그래서 기업체하고 저희도 올해 얼마 전에 연합으로 해서 취업박람회도 했거든요. 그래서 기업체한테 일자리에 대한 것도 많이 와서 구인구직에, 만남의 날도 마련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연인원은, 아직 부평은 최근에 생긴 건가요?

부평새일센터는 최근은 아니고요. 광역새일센터 저희 일자리지원…….

광역이 최근에 생긴 건가요?

네, 최근에 생긴 거고 부평은 오래전에 생겼습니다.

9월달에 생긴 걸로 그런…….

광역이요?

네, 광역.

네, 그렇습니다.

아직 특별한 그게 자료나 통계 이런 것은 없겠네요, 지금 보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얼마 안 됐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그럴 때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나 여러 가지 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에서 보니까 국ㆍ시비 매칭사업 외에 사업별 이런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또 그게 불용액이나 이월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국비하고 이게 매칭해 가지고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못 쓰는 경우에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간이 만료가 안 돼서 피치 못하게 또 명시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불가피하게 추경을 세우기는 하겠지만 정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불용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남으면 사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좀 예측하고 이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그것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이게 사업을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사업은 3개월치가 보건복지부에서 편성이 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가 군ㆍ구로 지금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 보건소라든지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 저소득층 시설을 통해서 배분도 하고 또 해당되는 여성청소년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타 가기도 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나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한다 이런 게?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군ㆍ구로 줘서 거기서 보건소에서 생리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오는 경우에는 개인이 해서 개인한테 지급을 하고요. 또 시설별로 여성청소년들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는 시설에는 시설별로 해서 배분을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려운 가정 같은 데 신청도 받아 가지고 주나요, 이게? 신청 받아서도?

신청 받아서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액수는 올 안에 다 쓰는 액수인 거지요, 이게?

네, 3개월치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에 이게 아마 사업이 원래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으로 적혀있는데 이게 늦게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반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쓸 건가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인천형 어린이집도 그냥 지원이 안 되고 자격조건에 맞는 인천형 어린이집을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한 게 8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모는 다 끝나고?

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끝나는 건가요, 이게 마무리하는 게 마무리 시점이?

내년 6월까지 거의 1년 동안은 시범으로 하고 또 다시 내년 6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다 하는 거지요? 기존에 어린이집 하고 있는 데서 받아 가지고 신청, 자격기준이 되면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영아가 많거든요. 그래서 취지가 영아에 대한 안심보육에 대한 취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뭐냐 여기 보면 아동학대 예방사업이라고 있죠. 아동학대 예방사업 알죠?

네.

해마다 보면 좋은 것은 보도가 안 되고 그렇지 못한 게 보도될 때 보면 꼭 인천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어느 도시든 17개 시ㆍ도의 모든 전국의 아동학대만은 정말 아주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애들은 자라나는 꿈나무인데 이런 아이들에게는 정말 희망을 주어야 될 이런 세대들이 학대를 통해서 아이들의 일생의 꿈을 갖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아주 입에 담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할 이런 상황까지 많이 보도되죠. 이게 국비와 시비로 매칭을 하는데 통상 국비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매칭하는 것 보면 정리추경이라 그런가 적게 나오네요, 국비가 시비보다. 왜 이유가 뭐지요, 이런 이유는?

이건 국비가 적다는 말씀이시죠?

네, 국가 큰 독에서 많이 나와야지.

저희가 그래서 계속 중앙부처에서도 좀 저희 재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 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중앙에서 교부금…….

중앙에다 건의할 때는 왜 더 많이 달라고 건의하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 그런 게 저희 지자체의 일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비의 재정비율도 매칭비율도 좀 높여야 된다고 계속 건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더 많이 달라는 것은 미연에 예방, 말 그대로 미연에 그런 불명예 인천도 씻어야 되겠고 아이들 꿈을 먹고 자라나는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애들한테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발굴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네.

이미 사고가 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잖아요.

네.

보도 난 이후에는 수습하느라고 불편하고 복잡하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17년도에는 이것은 차제에, 금년에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음 2017년도는 예방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사항 아니겠나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 아동학대에 관한 예방책이 있는지 돈은 갖다 쓰고 효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게 잘못됐을 때는 다시 피드백을 해서 진정으로 한 아이라도 피해아동이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이것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이들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의 계획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설명 좀 해 봐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에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올해 아동학대에 대한 많은 기반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부모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중앙에서도 부모교육 강화에 대한 그런 예산도 좀 많이 내려왔고요. 저희 시도 부모 쪽에 대한 교육 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에 대한 강화, 교육도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하고 시민에 대한 감시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동지킴이 발대식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통ㆍ이장님들 한 3,800명을 아동지킴이로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감시기능을 하면서 활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촘촘하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립하고자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잘하리라고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문제는 발생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 아이들에 대한 지역사회복지가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은 지금 다 교육기관,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교육기관이라는 말이죠. 평생교육기관이라고 명명해 있죠. 공공기관은 다 평생교육기관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수혜자들 시민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아동학대에 관한 주변의 여론, 소문, 징후 등을 알아낼 수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어느 어느 복지관이라든지 어느 어느 교육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는 모두 그 아동학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천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천국이라는 이런 소문이 났을 때 아이들 교육시키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또 복지도 좋고 이렇다는 소문이 들릴 때만이 인천교육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모여들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산을 수반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런 매스컴에 불명예스러운 나쁜 것 하면 나오는 게 다른 시ㆍ도도 그렇겠지만 우리 인천이 특히 어쩌면 그렇게 표본조사를 해서 인천을 조사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게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아동학대 예방사업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고 좀 더 좋은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아셨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세워지는데 정말 노력을 해도 안 된다 그러면 함께해야 되겠지만 노력하는 흔적이 안 보이면 예산 다른 쪽으로 돌려야죠, 그렇죠?

네,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이 ’16년보다 ’17년에 한 4조 2,000억 정도 늘었죠?

출산장려금이요?

네.

출산장려책으로만…….

중앙에서.

네.

많이 좀 받아왔습니까?

저희 내년도 것도 말씀하시는 거고?

내년.

네.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16년보다 많이 늘었다니까 많이 좀 받아오시고요. 서부여성회관 거기 같은데 지금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춥다고 민원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추운 이유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보일러를 못 켜서 그런 건가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보일러 가동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것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고요. 거기가 이제 7년차가 되겠습니다, 개관한 지요.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노후화돼 가지고 노후화된 배관 교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열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보일러를 가동을 시키려면 공공요금을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수영장은 개장하면서 추워 가지고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소리가 나오면 의미 자체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들 입장에서 겨울 같은 때는 저희들이 되도록 공공요금이라든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여성회관 세입을 보면 이동통신중계기가 서부여성회관에 있나 보더라고요, 줬나 보더라고.

네.

그런데 그게 22만원 전기세야 1년에 22만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통신회사 같은 경우는 떼 가라면 돈을 많이 주걸랑요. 저도 건물에 그게 있는데 그건 그냥 놔두면 한없이 안 올려주고 갑니다. 그런 것들도 철거해 가라 이렇게 해버리면 금액을 좀 올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료 같은 경우도 보면 법적으로 0.5%씩 올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네, 그건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0.5%씩 올리게 돼 있잖아 임대법에.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나타나던데.

그런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계약하는 시점에 맞춰서 요율을 따져 가지고 서부여성회관에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계수수료 같은 부분은 서부여성회관에서 할 때 세입이 많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하고 하도록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공유재산 같은 경우 임대하는 자체가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게 되면 0.5%씩 올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룰을 지켜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입의 차원에서.

네.

그 다음에 보일러 비용이라든가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춥게 할 경우는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증액을 해야 될 거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일단은 최소화돼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보일러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올려 가지고 해야지요. 민원이 불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인데 민원 있어 가지고 춥고 이래서 못 쓴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걸 파악하셔 가지고 이따가라도 좀 심도 있는 2017년도 본예산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소 여성복지관 내진보강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네.

지금 전액 다 이월시킨 거죠, 명시이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 안 하고 있어요?

공사 완공이 내년도 7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어야지만 되는데 부득이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진행 중이고 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를 이월…….

용역은 어떤 내용을 용역을 진행 중이에요?

내진에 대한 것 같은데, 설계용역을 지금 진행 중…….

설계요?

네.

설계변경이에요, 아니면 설계예요? 그러면 내년 6월까지 공사가 다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예정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언제까지 해서 끝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여성복지관장이 자세한 부분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말씀하세요.

12월달에 지금 마무리…….

12월.

네.

그리고 공사는 내년 1월달부터 할 수 있는 거고요?

설계용역이 다 끝나면 바로 공사는 해서 7월달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그리고 운동장 바닥공사는 1,000만원을 반납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바닥공사를 좀 하려 그랬는데 거기가 지금 습하고 그쪽으로 운동실로 쓰려고 그랬는데 환경이 좋지를 않아서 사업변경을 해서 그쪽에 공사를 못 하는 쪽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습기가 차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여기가 반지하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닥공사를 하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반지하다 보니까 환기하고 습기가 많아서 그래서 운동실로 쓰려고 그랬는데 운동실을 쓰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가 습기가 차 가지고 이걸 보수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보수를 안 하냐 이거지요. (

좌석에서 - 위원님 제가 자세한 것은…….)

위원장님.

여성복지관장 권후자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관은 30년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층 운동실이 2개가 있는데 거기가 반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습기가 찬다 계속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옮겨야 되겠다 해서 마침 2층에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실 대관 건수가 그리 많지가 않으니까 세미나실에다가 바닥공사를 해서 운동실을 이전하자 그렇게 해서 당초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이것 이전하려다 보니까 또 대관 건수가 올해 굉장히 폭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8건이었는데 올해 한 32건이 증가가 됐어요. 예를 들자면 여성사회교육기관 회의라든가 인문학 아카데미 강좌라든가 이런 게 폭주가 돼 가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나 해서 습기가 차니까 수도를 한번 보자 배전을 한번 보자, 수도배전이요. 그래서 했더니 공사를 하니까 습기가 좀 잡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세미나실도 활용하고 운동실도 활용하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배관에서 물이 새가지고 습기가 찼던 거예요?

네, 그것을 못 잡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산은 절감이다.

네, 절감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국장님, 영유아보육료 지원 있잖아요.

네.

이게 군은 부담률이 7.5%고 구는 17.5%네요.

네.

또 미시설이용 아동양육 지원도 그렇고 부담률이.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산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27쪽인가요, 세부명세서? 27쪽, 29쪽이니까 부담 비율만 보세요.

부담 비율이요.

군은 7.5%고 구는 17.5%예요.

네, 구는 17.5%고 그 외에는 시비가…….

군은 7.5%.

네.

이게 거꾸로 된 것 아닌가요?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매칭비율이 강화ㆍ옹진인 경우에는 국비가 65고 시비가 17.5, 군비가 17.5고 그 외에 구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17.5고 구비가 7.5%가 되겠습니다.

아니, 담당 과장님 계시면 어떻게 이게 정해져 있는지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건수입니다. 군하고 구하고 매칭비율이 좀 다른 것은 지원형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어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기준이 따로 또 별도로 인건비라든가 차량운영비 등등 별도의 또 수당 이런 것들이 책정이 따로 돼 있고요. 그래서 보육료라든가 가정양육수당 이런 것들이 일반 구하고 비율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대개 농어촌지역이 이렇게 강사들에 대한 보조금이 높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영유아보육료라든가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지원형태가 보육료라든가 그것 말고도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인건비라든가 또 차량운영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항목으로 또 지원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보육료 항목에서는 군 부담비율이 조금 낮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아니, 강사료 이런 차량지원료 그런 게 다 포함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군이 17.5%가 돼야 되고 구는 7.5%가 돼야 되는 게 제가 얼른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 어디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

어디?

부담비율이…….

부담비율이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보육사업 지침이라든가 거기에 다 규정이 돼 있고요.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육료는 보육료 안에 교사인건비라든가 또 어린이집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농어촌의 강화ㆍ옹진 같은 경우는 보육료 중에서도 교사들 수당이라든가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이라든가 또는 차량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별도항목으로 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료에서는 비율이 조금 낮게 돼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다 보정이 되고 있어서 그 차이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것 가서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광장 홈커밍데이 일정 잡혀 있어요, 금년도 행사?

네, 잡혀 있습니다.

언제예요?

12월 15일입니다.

주요 행사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어떤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수강생 장기자랑을 그동안 배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자랑이고요. 우수 강사에 대한 표창이 있습니다.

여성의광장 이용한 수강생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몇 명 정도?

저희가…….

보통 이게 매년 하는 거죠?

네, 보통 한 200, 300명 정도.

200, 300명 정도 참여를 해요?

네.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요?

예산이요? 예산 한 300만원 정도.

300만원?

네, 잡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항설명서 58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건데 생리대 지원사업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원이요?

네, 어떤 방법으로 배포를 해 주냐 이거지 저소득층 애들한테 어떤 식으로 해 주냐 이거지.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그 다음에 지역아동…….

아니, 그건 저소득층에 하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좀 받은 게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게 거진 11세부터 18세까지니까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거의 수혜받는 저소득층 애들이 학생들이겠죠. 그런데 사생활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나눠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시스템을 다시 갖춰야 되는 건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저소득층이 반에서 10명이 있다 이러면 10명한테 생리대를 이렇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생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권보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이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머리 아프다는 거야 어떻게 지원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야 좋은 방법이. 그렇다고 그것을 보건실인가 거기다 갖다 놓고 위생실인가 보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그걸 와서 받아가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사생활 이런 있기 때문에 아까 저소득층 사생활 보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것을 예산만 세워 가지고 하는 것 보여주기식 이런 건 좋지만 인권이나 이런 걸 침해를 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게 그냥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남학생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격차도 있고 요즘 예민한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저소득층들한테 어떻게 배포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시에서는 예산만 세웠지만 어떻게 현물이고 세워 가지고 받았지만 어떻게 할 건지는 한번 여러 각도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세부적인 세밀한 부분까지 아이들이 타 가면서도 정서적으로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그러면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걔네들한테 전달하는 전달체계, 전달방법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요. 가까운 약국을 지정해서 한다든가 애들이 아무 스스럼없이 타 갈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무작정 이렇게 예산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있고 시스템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그만 거지만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전체로 인천시민이 보면 별로 안 되지만 아까처럼 상처 입을 수가 있고 안 받아가고 이러면 이게 잘못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보니까 현물이던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건인데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중간에 안 가져가고 그러면 남게 되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걸 또 다 기록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스템 자체를 한번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세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이라든가 지정을 해 가지고.

약국이라든가 이렇게 가까운 데.

약국이라든가 진짜 지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애정 어린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성가족국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1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가족정책의 연구개발과 복지수혜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 내용은 2017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에 대하여 19억 3,200만원을 현금출연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우리 시는 여성가족재단이 출범한 2013년도부터 매년 재단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 규모는 2016년도 13억 5,000만원 대비 5억 8,199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시 출연금을 포함한 인천여성가족재단의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계획은 31억 4,596만 4,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세입예산 중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65세 이상 사용자 50% 감면에 따른 수익 감소분이 반영되었고 동의안 4쪽과 5쪽의 세출예산으로는 여성가족재단 인력운영으로 연구인력 2명 증원, 직원 보수 기본급 인상과 계약직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노후시설 보강, 수영장 안전요원 배치, 연구개발사업비와 여성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2017년 내 출범 5년차를 맞이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가족재단에 대하여 연구기능 강화로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 연구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노후시설 개선으로 양질의 시민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300만 인천시민의 명실상부한 여성가족정책 연구, 사회교육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2017년도에 출연금을 증액하고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에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무분별한 출자ㆍ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으로 2016년도부터 적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며 매년 출자ㆍ출연해 온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적용대상이 되며 예산 심의에 앞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한 것입니다. 다음 여성가족재단 설립 근거 및 목적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인천시에서 여성가족재단에 출연한 예산은 총 52억 규모로 한 해 평균 13억원가량이며 재단의 전체 예산 대비 인천시 출연금의 비중은 평균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바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인천광역시의 여성 및 가족, 보육 등의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바 재단의 존립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여성가족재단 출연을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일자리창출지원본부 행정운영경비 연구사업비는 전액 다 1억 8,000만원 국비로 받은 거예요?

일자리지원단이요?

네.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있습니다.

시비 매칭이요? 아니, 시비가 매칭돼 있다고요?

네.

시비 매칭돼 있으면 시비는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관계관을 향해) “삭감했어요? 그러면 시비만 100%?” 5대5 매칭입니다, 국비하고 시비요.

5대5 매칭?

네.

5대5 매칭이면 그러면 시비는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지원단에 대한 지원은 5대5 매칭으로 국비하고 시비 매칭돼 있는데요.

이것 갖고 계세요?

네, 동의안 갖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세요.

4쪽이요?

1억 8,000만원이 전액 감 돼 있잖아요.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국비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그러니까 1억 8,000만원이 2017년도 예산이 안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에 보면 그게 국비사업으로 전환했다고 돼 있잖아요.

저희가 이것은 별도의 회계를 만들어서 별도의 회계로 왜냐하면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출연금에 들어가, 이쪽이 아니고요.

50대50 매칭이라면서요. 그러면 시비는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여기서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세출예산에서는 빠지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이게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받아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별도의 특별회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서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2017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서 전액 삭감이에요?

네, 거기서 빠져나가 가지고 별도의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공기관사업비 지원이면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공기관사업비로 전환하면 사업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족재단 내에 운영되는 여기 사업비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운영이 되면서 시비는 5,800만원이고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변경이 되면서 시비는…….

그러면 5,800만원 2017년도 예산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다른 예산과목으로 주게 됩니다. 여기 동의안에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2017년도 여기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따 그것 좀 설명 주세요.

네,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이게 순수 시비인가요, 출연금이?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어디 나왔나 총 금액이 규모가 얼마죠, 출연금액이?

19억 3,200만원입니다.

19억 3,200, 2017년도 예산.

네.

여기 아까 표에 보니까 지난해보다 어떻게 된 거죠? 지난해 대비 전년도 대비 3억 4,000 정도가 증액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증액되면서 2017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에 이런 돈이 늘어나면서 출연 근거, 출연방침, 방침에 보면 내용을 내가 한번 읽어봅니다.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한 연구인력 확충 및 연구역량 강화,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 수영장 이용시민에 대한 안전강화 및 직원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출연방침이 이거네요. 이게 아마 출연을 하는 목적에도 해당되는 내용 같은데 이러면서 다시 뒷장 우리 여기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일자리창출지원본부도 거기에 재단 안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있죠?

네.

이것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경력단절여성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 경력단절여성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경력단절여성이…….

원하는 것.

원하는 것은 일과 가정을 양립해서 좋은 직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서 일자리를 갖는 게 원하는 겁니다.

근로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이유로죠, 결혼을 했거나 출산을 했거나 그로 인해서 직장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거나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또 회사가 부도났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떤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을 텐데 여기 보면 그냥 있던 방식대로 하면서 문구만 조금 기술적으로 바뀌는 것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것 외에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이를테면 사업비가 늘어나고 정책을 리드하는 리더가 바뀌고 그러면 그때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 왜 그러냐면 진실로 진실로 노력을 덜하는 것 같이 보인다. 돈은 많아지는데 이를테면 여성들의 수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근로여성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수요를 좀 한번 확보해 보고 그렇죠? 확보해 본 다음에 근로욕구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갈 만한 곳을 표본조사를 해 봐야죠. 그런 다음에 진심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일자리창출이지 교육시키고 한다고 뭐 이게 되나. 물론 교육을 시켜서 능동적으로 일자리 찾아나설 수 있도록 심신을 일깨워 주는 의식을 일깨워 주는 이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시대의 근로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절실한 기회, 찬스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일자리지원단을…….

나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부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인천시민들이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렇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크게 얘기해 봐봐요.

지금 인천에 있는 인천 경력단절여성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수요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지원단에서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올해 발족한. 그래서 기업체라든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일자리를 발굴을 하고 이분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인천에 맞는 일자리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일자리에 가서도 만족도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 그 다음에 만족도조사를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 근거 있나요?

지금 지원단에서 계획을 마련을 해서…….

그것은 지원단에서 향후에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서 발굴해내거나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하니까 이것을 이런 센터, 재단?

지원단이요.

지원단. 지원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수시로 했다 그러면 되나. 누가 속나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그런 뜻으로 계속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원단이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있고 저희는 내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원단이 발족되면 그 안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해서 정말 역동적으로 그분들 욕구에 맞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로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적어줄까요, 답변 그렇게 하라고.

아닙니다.

이게 새로운 재단이든 새로운 센터든 이런 게 정말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질 때는 만들어지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되고 돈 쓴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많이 들어보죠. 귀뚜라미보일러 하면 적은 돈으로 많은 효율을 작은 돈으로 열효율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거다 그래 가지고 광고하잖아요. 그렇듯이 돈을 쓸 때는 효과가 증대되고 진심으로 시민들 피부에 와 닿고 생활에 와 닿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정책인 것보다는 시정책으로 봐야 맞죠?

시가 일단 우선 경력단절여성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인천만의 독특한 복지모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다들 일하고 싶어 하는 경력단절이나 또는 일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여성들이 많은 반면에 일자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심심하니까 하나 만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원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일자리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새로운 재단이 만들어지면 할 것이지 지금 계획이 있어서 세운,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다는 아우트라인이나 경력단절여성이나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충족을 시키기는 시켜야 되는데 재단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는 거지 지금 계획된 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 만드는 계획만 있는 거지 이런 인원은 얼마 들어가고 예산은 어떻게 하고 위치는 어디에 선정할 것인지 이런 것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계획한 바는 없죠, 그렇다고 봐야 맞죠. 이 안의 자료로 나온 걸로 봐서는.

저희가 발족한 지는 기존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정식으로 이렇게 한 것은 없지만 지원단이 발족을 해서 준비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도조사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문제는 아마 우선 정책이라고 할 때 우선 필요로 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배불리 정말 잘 먹고 잘 살면서 기름 좔좔 흐르는 사람이 어떤 복지기관에서 정부가 준비한 시가 준비한 이런 곳에서 차도 마시고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레크레이션이나 기타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거기 못지않게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들 키우고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야 되는데 나는 돈이 필요해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하고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무엇보다도 더 시급하다. 물론 각 과가 있어서 과장님들이 또는 팀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겠지만 그분들만의 몫인가요. 똑같이 정말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좋은 모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면이 더 중요해요. 의지도 중요하고 좋은 정책발굴도 중요하고 있는 것 가지고 그대로 껍데기만 포장하고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물론 수고하는 줄은 알지만 기왕에 수고하는 것 실속 있는 수고를 좀 해 줄 것을,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9,363억 4,166만 7,000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8,816억 2,424만 3,000원 대비 6.2%인 547억 1,74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3,200억 2,830만 7,000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1조 2,344억 9,896만원 대비 6.9%인 855억 2,93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도 인천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6조 3,018억 6,893만 1,000원 중 여성가족국 소관은 세입예산 14.9%, 세출예산 20.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63억 4,166만 7,000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세입 8,816억 2,424만 3,000원의 6.2%인 547억 1,742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쪽 여성정책과 세입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7억 1,939만 3,000원이 증가된 179억 6,9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새일센터 지정 운영 21억 2,735만 5,000원, 예산서 77쪽 아이돌봄지원 38억 7,300만원, 예산서 78쪽 기금보조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67억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4억 4,202만 8,000원 등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입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85억 252만원이 증가된 4,540억 9,6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1,985억 9,600만원, 가정양육수당 832억 6,800만원 등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3억 1,600만원, 기금보조금 난임부부 지원 42억 2,05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누리과정 운영비 1,188억 4,956만원 등입니다. 80쪽 아동청소년과 세입입니다. 2016년 본예산 대비 10.9%에 해당하는 28억 585만 7,000원이 증액된 286억 1,7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50억 4,102만 2,000원, 예산서 81쪽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26억 6,85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청소년시설 확충 50억 1,981만 8,000원, 기금보조금 결식아동급식지원 39억 4,400만원 등입니다. 예산서 82쪽 노인정책과 세입입니다. 2016년 본예산 대비 7.6%에 해당하는 304억 6,727만 6,000원이 증액된 4,332억 4,2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사용료수입인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106억 5,591만 6,000원, 국고보조금 기초연금 지급 3,735억 4,685만 8,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238억 4,136만 8,000원 등입니다. 87쪽 여성복지관 세입입니다. 교육 수강료, 인천새일센터 지원 등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7,966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3,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여성의광장 세입은 교육 수강료 등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2,783만 5,000원이 증가된 2억 8,2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서부여성회관 세입은 교육 수강료, 체육시설 사용료 등으로 8억 3,0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관 세입은 기금보조금 지역아동보호기관 운영,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13% 증액된 9억 7,0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1조 3,200억 2,830만 7,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 세출예산액 1조 2,344억 9,896만원의 6.9%인 855억 2,934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6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2016년 본예산 대비 39억 8,253만원이 증액된 315억 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407쪽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19억 3,199만 1,000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지원 25억 8,695만 6,000원, 408쪽 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등 취약여성 지원 47억 6,582만 8,000원, 410쪽 여성폭력보호시설 지원 및 예방사업 3억 2,763만 5,000원, 411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7억 1,040만원, 413쪽 해바라기센터 운영으로 11억 9,568만원,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6억 1,707만 1,000원, 416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83억 7,504만원, 419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47억 1,417만 9,000원, 420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9억 8,804만 4,000원, 421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29억 5,994만 5,000원, 취약가정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 1억 2,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23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2016년 본예산 대비 5.1%인 275억 4,581만 7,000원이 증가된 5,668억 1,4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423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2,450억 904만 9,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027억 3,871만 7,000원, 424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33억 2,950만 4,000원, 425쪽 누리과정 운영 1,188억 3,156만원, 426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6억 5,226만 7,000원, 427쪽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 1억 7,651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3억 8,752만 6,000원, 428쪽에 도담도담 운영 3억 7,400만원, 42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4억 9,945만 8,000원, 430쪽 동산어린이집 신축 10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9억원, 431쪽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용역 6,200만원, 432쪽 I-Mom 출산 선물바구니 지원 19억 1,250만원, 433쪽 난임부부 지원 63억 3,075만원, 434쪽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40억 2,657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437쪽에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016년 본예산 대비 5.1%인 32억 4,783만 2,000원이 증액된 663억 2,0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437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15억 7,990만 9,000원, 438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9억 73만 2,000원, 439쪽 아동발달 지원계좌보조 9억 2,090만원, 44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75억 6,153만 3,000원, 441쪽 지역아동센터 교사파견 15억 9,264만원, 442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80억 1,291만 1,000원, 443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144억 6만 6,000원, 444쪽 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 35억 7,755만 9,000원, 445쪽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운영 7억 832만 1,000원, 448쪽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 1억 2,000만원, 449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33억 6,360만원, 청소년시설 확충 50억 4,235만 1,000원, 450쪽 애인 꿈나무 멘토링 1억 2,0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9억 9,060만원, 451쪽 청소년쉼터 운영 21억 525만 7,000원, 452쪽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억 893만 4,000원, 454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 6억 3,867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456쪽에 노인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2016년 본예산 대비 8.3%인 492억 4,036만 3,000원이 증가된 6,428억 2,3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457쪽 기초연금 지급 4,615억 9,037만 4,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2억 5,763만원, 경로당 여가문화 지원 9억 8,100만 7,000원, 458쪽 노인종합문화회관 운영 35억 1,001만 4,000원, 459쪽 경로당 냉난방비 17억 7,138만 7,000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357억 6,205만 2,000원, 460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381억 8,478만 3,000원, 461쪽에 노인요양시설 운영 448억 4,519만 4,000원, 463쪽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 144억 3,000만원, 가족공원 운영 위탁운영 73억 9,055만원, 화장로 개ㆍ보수 사업 12억 3,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47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2016년 본예산 대비 44.2%인 10억 9,427만원이 증액된 35억 6,5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4억 8,508만원, 청사시설 개ㆍ보수비 11억 7,402만 6,000원, 여성취업 지원 4억 3,614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558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2016년 본예산 대비 1.4%인 2,817만 3,000원이 증액된 20억 1,5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4억 6,033만 9,000원, 청사시설관리 4억 7,168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620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2016년 본예산 대비 0.2%인 761만 8,000원이 감소한 35억 9,0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4억 3,524만 4,000원, 청사시설관리 7억 552만 3,000원, 체육시설 운영 3억 6,982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627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2016년 본예산 대비 13.2%인 3억 9,798만원이 증액된 33억 9,2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아동학대예방사업 20억 4,595만 4,000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941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계속비 변경사업은 1건으로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 144억 3,000만원이며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내역입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여성가족국은 2017년에 인천형 복지모델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여성, 아동ㆍ청소년, 노인 등 각층 복지수요자의 수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국 전 직원은 소통하는 양성평등도시,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통합적 성인지적 추진체계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새롭고 다양한 노인복지시책 추진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실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계획안 137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40억 3,609만 8,000원이 조성되어 2017년도에 일반회계전입금과 예탁금이자 등 1억 8,467만 2,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도 사업비로 1억 2,470만원을 집행하게 되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1.4%인 5,997만 2,000원이 증액된 40억 9,607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40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9,483만 8,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자 등 이자수입 8,467만 2,000원으로 총 2억 7,951만원입니다. 141쪽부터 142쪽 지출계획은 양성평등사업을 공모로 선정하여 6,0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의 사회활동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간행사 지원 3,470만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1,0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직가정 동절기 지원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여 사업비로 총 1억 2,47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수입액 중 사업비를 제외한 1억 5,481만원 중 9,481만원을 예치하여 2018년도 사업예산으로 사용하고 6,0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143쪽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17년까지 일반회계전입금 37억, 예치금이자수입 22억 3,918만 8,000원 등으로 총 59억 6,932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양성평등과 한부모복지지원 16억 3,096만 9,000원 등 총 18억 7,325만 3,000원을 집행하여 2017년도 말 40억 9,607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의 일반회계 총괄 규모표와 2쪽의 예산 세부내역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안 총괄 규모 중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8,816억 2,424만 3,000원보다 547억 1,742만 4,000원이 증가된 9,363억 4,166만 7,000원으로 6.2%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조 2,344억 9,896만원보다 855억 2,934만 7,000원이 증가된 1조 3,200억 2,830만 7,000원으로 6.9%가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 재원이 시비는 40.4%에 해당하는 5,335억 5,610만 5,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8.8%인 469억 4,53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세출예산의 59.6%에 해당하는 7,864억 7,22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9%인 385억 8,402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안은 건강가족 육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비롯해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보육서비스 지원과 노인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 등 국가복지사업에 따른 시비 대응예산을 반영했으며 법정ㆍ필수경비 확보에 충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증가 내역을 세부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우선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사용료수입 106억 5,591만 6,000원과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어린이과학관 대관료 수입 17억 5,476만 9,000원 등 전년 대비 5억 6,112만 7,000원이 증가한 136억 3,5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1,985억 9,600만원과 기초연금 3,735억 4,685만 8,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38억 4,136만 8,000원 등 지원대상 및 기준 확대 등에 따른 자연증액분 총 290억 3,344만 8,000원이 증액된 7,507억 8,8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한부모가족자녀양육지원 67억 3만 2,000원, 난임부부 지원 42억 2,050만원 등 총 273억 4,8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예수금과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운영, 결식아동급식지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 전년도 대비 160억 4,376만원이 증액된 1,351억 3,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 주요 증감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정책 분야별 세출내용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전액 삭감 사업과 신규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전년 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은 여성정책과의 가정폭력시설 기능보강 등 4개 사업,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회관 위탁운영 등 4개 사업, 노인정책과의 노년생생정보가이드북 제작 1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13억 9,449만 3,000원이며 위 사업들은 전액 예산 삭감에 따라 2017년도부터 폐지되는데 단년도 사업도 있지만 매년 지속됐던 사업을 폐지하는 만큼 그에 상당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사업폐지를 위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여성정책과의 여성사회교육기관 성평등교육 등 7건, 보육정책과의 I-Mom 출산 선물바구니 지원 등 6건, 아동청소년과의 지역아동센터 급식기자재 구입 5건, 노인정책과의 효행장려지원센터 운영 5건, 여성복지관의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등 여성가족국 소관 30개 신규 사업비 73억 6,0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2017년도 세출예산 중 국비매칭 사업은 중앙부처의 국비보조사업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처리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할 때 예산과목을 대분류인 정책 분야별로 교부하였으나 시⋅도별로 추진하는 정책 분야 하부사업인 세부사업명이 일치하지 않고 그로 인해 사업추진 성과 분석 등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세부사업명을 구체화하여 지자체에 준용토록 함으로써 기존에 추진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명이 불일치할 경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신규 사업은 다음 각 부서별로 산출한 신규 사업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관련입니다. 17쪽 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및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 12월 설립된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경비 등 지난해 대비 5억 8,199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3,1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인력현황은 대표이사 1명, 연구직 5명, 사무직 20명, 계약직 1명 등 총 27명으로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여성평생교육 및 부대사업 수행,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및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환경 변화와 수요자의 욕구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19건을 수탁하여 6건을 완료하고 13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주요업무가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직 임금수준이 전국 광역단위 여성가족재단의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현직에 있는 연구인력의 사기저하 등으로 인천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한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향후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직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 등 업무환경 개선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관련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 양성평등기금 80, 시비 20의 매칭사업이며 한부모가족아동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2017년도 추계인원 6,089명에 대해 전년도 대비 17억 6,754만원이 증액된 83억 7,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한쪽이 이혼, 유기, 별거 등으로 부자 혹은 모자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이후에는 가사, 양육 등 경제적ㆍ사회적 책임을 일방에서 지게 되므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3쪽 가족행복드림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드림 사업은 취약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양육 역량 강화 및 부모부양 등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2017년 전국 시ㆍ도별 1개소씩 시범 운영하며 인천시는 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사업비 1억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행복드림 사업의 세부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4쪽 보육정책과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275억 4,581만 7,000원이 증액된 5,668억 1,433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의 주요 요인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보육서비스 지원사업과 신규 편성된 I-Mom 출산 선물바구니 사업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26쪽 영유아보육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세에서 2세아의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저출산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149억 1,016만 4,000원이 증액된 2,450억 9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국가가 65에서 75%를 지원하고 나머지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2016년도 본예산에는 맞춤형 기본보육료를 종일형 80%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에는 종일형의 100%로 지원하기 위해 증액된 사항으로 2017년 본예산은 2016년 추경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8쪽 교사근무환경개선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0세에서 2세반 담임교사로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월 20만원의 월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23억 2,060만 1,000원이 증액된 161억 3,1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과중한 스트레스에 비해 매우 낮은 보수를 일부 보전하여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안정된 여건에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29쪽 법정저소득층 아동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0세에서 만 5세아 저소득층의 육아비용 절감 및 평등한 보육기회 제공을 위해 정부지원금 외 이용시설별로 특별활동비 월 4만 6,000원부터 5만 1,000원, 필요경비 6만 3,000원부터 7만 3,000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3억 5,684만 9,000원이 증액된 25억 4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I-Mom 출산 선물바구니 사업 관련입니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인천에 거주하면서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모두에게 출산용품 모바일상품권 또는 출산용품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작년 인천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2만 5,500명임을 감안하여 1인당 15만원씩 계산하여 총사업비 38억 2,500만원을 책정하고 사업비는 시와 군ㆍ구가 절반씩 부담하여 19억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는 2017년부터 인천형 복지모델 사업 중 출산정책 효율화를 위해 I-Mom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출산 선물바구니와 같은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저출산을 해소하려는 것이 골든정책이 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인천시는 2011년 1월부터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을 지원하다가 2015년도에는 축소하여 셋째 아이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금년부터는 재정건전화와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 정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관련 세출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전년도 대비 32억 4,783만 2,000원이 증가되어 663억 2,048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주요요인은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아동복지 및 권익증진사업과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의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 신규 사업인 애인 꿈나무 멘토링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수요에 발맞춰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진로ㆍ학습ㆍ예술ㆍ금융 등 통합 멘토링을 제공해 줌으로써 진로 결정 및 꿈과 희망을 부여하고 자원봉사자의 지식나눔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선순환적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멘토에 대한 활동비 1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애인 꿈나무 멘토링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자존감 향상과 대인관계 증진, 학교생활 및 학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멘토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멘티의 선정, 프로그램의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 노인정책과 소관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노인정책과는 492억 4,036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6,428억 2,3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인천가족공원조성 2단계 사업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이 증액 요인입니다. 다음 노인정책과 소관 인천가족공원 조성 3-1단계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휴 공간으로써 만장된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해결을 위해 단계별로 개발하고 있는 인천가족공원 조성 2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3-1단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상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지난해 대비 124억 3,500만원이 증액된 14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설묘지의 재정비 사업으로 신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그동안 2단계 사업까지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매년 많은 예산이 이월된 사례가 있고 3-1단계 사업도 2015년에는 14억 5,0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으며 금년에도 집행잔액이 10억원에 이르는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 여부와 공사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48쪽 여성가족국 소관 사업소 관련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사업소 중 여성의광장과 서부여성회관은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에 큰 변화가 없으나 여성복지관은 청사시설 유지보수 및 노후시설 개ㆍ보수 등으로 10억 9,427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동복지관은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을 위해 전년도 대비 3억 9,7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여성복지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 노후 저압배전반 및 노후 기계설비 교체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으로 9억 3,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30년이 경과된 배관시설, 기계ㆍ소방설비 및 전기장비 등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공사로 금년 5월 19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 결과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의 내구연한 경과로 전반적인 시설이 개ㆍ보수가 시급하다는 지적과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에서도 배관류 및 기계설비의 부식이 심하여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교체하려는 것으로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1쪽 양성평등기금 관련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7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크게 네 가지의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인천 없는 인천형 복지정책입니다. 시 정부는 지난 9월 인천형 복지모델을 발표하고 설명회를 가졌지만 인천시민의 삶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형이란 그 지역만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을 담거나 그런 특징이 없을 경우에는 특정한 타깃을 정해서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 정부에서 발표한 인천형 복지모델은 인천만의 특성을 연구해서 만들었다거나 어느 특정 분야에 집중해서 정책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기존의 복지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몇 가지 구색을 맞춘 백화점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매칭사업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국의 경우 대표적인 사업이 누리과정사업과 기초연금사업인데 이 두 사업은 전국 시ㆍ도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대상을 상대로 하는 사업으로써 국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사업입니다. 누리과정사업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국가와 17개 시ㆍ도교육청 간 또는 17개 시ㆍ도교육청과 17개 시ㆍ도 간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기초연금사업 역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인 전국의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사업비의 30%를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주도 사업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 전문가들의 대다수의 의견은 획일적인 국가사업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부서인 여성가족국에서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인 국가사업의 전액 국가부담을 위해 우리 시 예산부서는 물론 타ㆍ시도와 협력해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사업평가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경우 전액 삭감된 사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이 내년에도 추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폐지와 신규 사업의 추진, 계속 사업의 계속 추진에 대한 예산편성은 철저한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시 시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사업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는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이나 압력에 대해 충분히 우리 시 여성가족국의 입장을 전달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0개의 군ㆍ구에 대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소통하며 노력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편성 시 위와 같은 네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많게는 수조원의 혈세로 복지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로서 시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시민이 좀 더 만족하는 정책을 위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을 보면 인천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20.7%네요.

네, 20.7%입니다.

아주 중요한 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증가율을 보면 여성정책과가 14.5% 또 보육정책과가 5.1%, 아동청소년과가 5.1%, 노인정책과가 8.3%. 여성정책과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강한 가족육성 이 부분에 18.8%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여성정책은 여성의 입장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러기 때문에 아동양육이라든가 아이돌봄 그런 사업들이 지금 여기 18.8%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아동양육하고 아이돌봄사업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정책과에서 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물론 요즘 최근에 누리과정 이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또 친출산환경 조성하는 것 이 부분은 전년 대비 473%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무나 큰 획기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셨습니까?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분위기 조성 그 사업에 굉장히 역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저출산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고 또 국비도 상당히 늘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시비도 많이 늘었죠?

네.

얼마나 늘었습니까?

27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21억이요?

27억이요.

27억이요?

네.

예산 대비 많이는 늘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전체 예산 대비 이런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 해 태어나는 평균 우리 아이들이 약 2만 5,000명 그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 생각하면 이런 비용으로 상당히 저는 지원하는 수준이 너무 미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시ㆍ도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광역시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를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 대비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광역시ㆍ도 다 파악은 못 했지만 그래도 저희 시가 한 중간 정도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펴고 또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00,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2011년도 출산장려지원 조례안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정책을 폈었는데 물론 재정적인 그런 압박은 있었습니다만 유정복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그런 정책들이 파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출산정책에 대한 장려지원으로 원래 셋째아 300, 둘째아 200, 첫째아 100만원씩을 지원을 했다가 그 다음 해에는 좀 어려워서 동일하게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까지 그냥 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조례가 없어진 건 아니죠? 지원하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유사중복이다 아니면 다른 근거를 대서 이러한 제도를 지원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에서도 7개,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7개 구에서 기초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재정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타ㆍ시도 사례를 봐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 재개 일환으로 인천형 복지모델 중의 하나로 시행 예정인 출산용품 지원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시책을 정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출산장려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데는 전에는 인천시도 했었지만 지금은 기초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는 기초대로 하는 거지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그런 정책에 대해서 뭔가 좀 특별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냐 이 말입니다, 저는.

재정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출산하시는 분들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좋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여건상 출산장려금보다는 출산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담은 용품으로 하는 걸로 조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것만 좀 안정이 된다면 하고 싶다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렇죠?

그것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으면 참 듣기가 좋을 텐데 이렇게 계속 빙빙 돌리시잖아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재정적인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지원을 하고 싶지만 아직은 우리 시가 완전하게 재정정상단체로 전환을 못 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출산축하 선물바구니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해 지금 당초에는 지난번 인천형 복지모델을 보고했을 때 그때는 약 한 10만원 상당의 선물바구니를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었다가 지금은 예산상을 보니까 1인당 15만원 상당의 기프트 선물권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1년 것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6개월 걸 예산을 하셨습니까? 지금 19억이면 시비가 19억 구비가 19억 그래서 총 38억 아니겠습니까.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치입니까 아니면…….

저희 6개월치입니다.

6개월치죠,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총 76억 5,000 그렇습니까?

아니요. 19억에다가 38억 정도 됩니다, 1년치면.

구비까지 합쳐서 38억입니까?

구비는 아니고요. 저희 시비 100%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비까지 지원을 다 했을 때 76억 아니겠습니까.

구비는 지원이 아니고 저희 시비로만 100%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매칭 아니겠습니까 전액 시비입니까?

전에 제출하기 전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예산과목을 저희가 시비 100%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총 38억 중에 시비 19억 구비 19억 5대5로 해서 이렇게.

이게 예산 제출하기 전에 작성된 거고요.

지금은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만 100%로 지원을 해서 지금 6개월치가 19억입니다, 지금 제출된 예산안이요.

그러면 구비 없이 시비로만 전액 지원하겠다?

네, 시비 100%로.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저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분 좋죠. 몰랐던 것이 갑자기 선물이 15만원 상당의 기프트 선물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은 좋겠습니다만 전해 주는 과정에서 물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선물이 전달이 되겠습니다만 선물에 대한 내용은 본인들이 직접 구매를 한다는 거죠?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걸 아무래도 선물이다 보면 시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때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통계를 어떻게 누가 어디에서 애를 출산을 했는지 그게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걸 지금…….

예를 들어서 출산신고를 해야 그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네,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를 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출생신고하면서 출산용품에 대한 그런 것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집계가 올라와야 보고가 돼야만 그게 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센터에 보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거기서 접수하면 바로 명단이 저희 시로 올라오게 그런 시스템으로.

거기에 또 산부인과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있죠, 같이?

네, 그런 내용도 좀 원스톱서비스에…….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지원하는 것까지 같이 함께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진료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는 출산용품에 대한 것도 그것을 주민센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거기다 개설을 해서 접수를 통해 가지고 명단을 저희가 받아서 모바일쿠폰으로 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관에서 물론 시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그냥 인천시로 해서 기프트선물권이 나가는 건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걸 유권해석을 받아보셨는지 예를 들어 선관위라든지 또 혹시 김영란법이 새롭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이 되겠고요. 선관위에 질의한 것은 아직 답변이 안 와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선관위에 언제 보냈죠?

(관계관을 향해) “보낸 지 얼마나 됐어?”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를 했는지 한번 볼 수 있게.

답 온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출산바구니는 그렇다고 치고요. 이외에 또 다른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것 외에 다른 정책들은 또 있습니까?

저희가 건강관리사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산 후에 소득에 따라서 지원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그런 책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ㆍ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출산축하카드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이 아니므로 선거일 전 180일 전에는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나타내어 이를 발송하는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어 같은 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임. 그러니까 단체의 장 이름으로는 보낼 수가 없는 거네요, 쉬운 얘기로.

180일.

전, 그러니까 이후에는 안 되는 거죠, 선거일 전 180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산용품 제공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출산용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ㆍ성명이 게재된 출산축하카드를 동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애매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기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이 물론 정책은 그것하고 무관하게 어떤 정책을 펼치셔야 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내년에 대통령선거도 있고 또 그 다음 해에 지방선거가 있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렇게 출발하는 과정에 선거법과 연관된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저는 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게 그 사업 추진하는 데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위원님들하고 출산장려 지원정책에 대해서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중요한데 또 특히 공직사회에 대한 출산에 따른 부담감을 줄여주고 또 오히려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게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또 오히려 가점을 주는 그런 식의 제도를 좀 보완하면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 남녀가 함께, 남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도 같이 가점을 부여하는 식의 그러한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직 내부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남녀가 함께하는 저출산 문제는 여성 혼자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남녀가 함께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로 요약하면 출산장려지원금을 반드시 부활하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전액 삭감된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에 가정폭력시설 기능보강 4개 사업, 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회관 위탁운영 등 4개 사업 이게 계속해 오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1년짜리 사업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러한 지금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시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중요한 정책이나 시설들을 왜 이렇게 폐기를 해야 되는 건지 특히나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비율이 예산 대비 너무나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마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 폐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삭감이 되는 것은 시설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3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여기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예 폐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아니, 시설에 대해서 폐쇄를 시킨 게 아니고 평가요. 여기에서 아동복지시설 평가에 대한 사업비가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글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사업폐지가 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시설에 대한 평가 사업비가 삭감이 된 것은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위탁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출산축하 선물바구니에서 이게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천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인천시장님 이름을 찍어서 나가는 건가요, 선물 줄 때?

선물 줄 때요?

네.

쿠폰은 인천광역시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축하카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장님…….

오해 사기 딱 좋죠. 당연히 축하한다고 카드를 보내고 선물이 따라가면 시장을 안 찍어도 시장으로 되는 거죠. 그런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리해서 나가는 겁니다. 쿠폰하고…….

사실 그러면…….

카드하고 따로.

아니요, 그 시점에 나가잖아요, 나가면.

그러면 쿠폰에 대한…….

그러면 그것은 똑같아요. 선물 주는 거죠, 그게. 그건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카드를 없애든지.

지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선관위에다가 저희들이 질의를…….

그러면 선관위 이렇게 질의할 때 같은 시점에 나간다고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쿠폰하고 동시에 나가는 게 아니고 별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니, 시점이 같잖아요. 오늘 애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시간차로 가겠죠. 낳았는데 한 달 있다가 줄 거예요, 그러면 애 낳은 것 뻔히 아는데. 지금 알고 있어요. 탄생을 했어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있다가 축하한다고 축하카드 보낼 거예요?

이것은…….

그 부분 그 시점을 잘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것 나중에 오해 산다니까요, 복잡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하시고요. 지금 군ㆍ구는 계속 할 거잖아요. 선물바구니하고 상관없이 이건 축하선물은 시에서 100% 시비로 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지금 군ㆍ구 같은 경우는 물론 다 하는지 모르지만 지자체에서 또 구의 군ㆍ구에서 따로 해요, 애기 낳는 사람 탄생축하금으로 해서 100만원 지급된 데도 있고.

출산장려금.

그렇게 장려금을 줘요. 그렇게 되면 이것 중복 아니에요, 중복사업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장려금은 기초에서 지금 나가고 저희는…….

중구 나가고 있어요.

저희는 용품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중복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없애버린 게 되게 많은데 아니, 이걸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요, 안 맞아요. 작년까지 해서 국가의 정책으로 중복이다 해 가지고 다 통합시켜 놓고 구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는 데가 있는데 이걸 시에서 출산장려사업으로 또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복사업으로 생각이 돼요, 이것은. 행정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또 따로 말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죠.

군ㆍ구에서 나가는 것은.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그래서 중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에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거기에서도 동의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아까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저촉되지 않게 추진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건 어느 상대편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복잡해지는 건 마찬가지, 뭐 법적인 해석을 해서 나중에 오랜 시간 끌어서 아니다라고 물론 결과는 기대하는 결과는 나겠지만 과정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 잘 검토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누리과정 있잖아요.

네.

누리과정도 시에서는 다 세웠다고 했잖아요, 어린이집에 주는 것은.

네, 저희는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건 그거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어린이집이 원아모집하면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에 대한 모든 확보는 다 됐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언론에다가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안심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린이집 보내는 학부모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 다 세워놓고 예산 확보해 놨는데 결국 교육청이 문제여서 못 하는 건데 그런데 엄마들한테는 혼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 줘야 돼요. 그건 책임지고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네.

화장로 개ㆍ보수사업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사업요. 이것 연도별 사업현황을 보니까 계속 집행잔액이 남아서 넘어가요. 올해도 집행잔액이 10억이 남은 것 아니에요, 2016년도? 지금 적지 않은 돈이 계속 남아서 넘어가는데 이게 추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이 부분은 설계용역비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용역은 거의 82% 정도 다 공정률이 그렇게 됐고 올해부터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새로 건립되는 봉안당이 2019년도 되면 완성이 돼야지만 어르신들 모시는 봉안당에 차질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보상을 실시를 해서 분묘에 대한 보상을 실시를 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부터 공사를 하게 되려면 지금 남아있는 예산도 다 집행을 할 예정…….

그러면 내년에는 차질 없이 이게 다 쓰여진다는 거예요?

네,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인천형 어린이집요. 2020년도까지 지금 150개소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

올해는 늦게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넘어간 걸로 하고 그런데 이게 자격기준에 다 맞출 수 있죠, 2020년까지 150개가 될 거라고 우리 국장께서는 생각하세요?

저희가 하면서 열린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평가도 그렇고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를 해서 그런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자격기준이 거의 맞고 이렇게 했더라면 작년에도 빨리 모집이 됐을 것 같은데 자격기준이 까다롭지 않아요?

저희가 왜냐하면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10개소만 일단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그걸 점차 하면서 컨설팅도 하고 이것 운영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문제점도 보완을 해서 점차 점차 늘려갈 예정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개소로 맨 처음에는 제가…….

저는 이것 지금 하다가 또 나중에 바뀔까 봐 걱정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돼, 유야무야 돼 가지고 해 보니까 안 돼서 사업이 또 나중에 없어져 버릴까 봐 걱정이에요. 이게 2020년도까지 150개소가 되냐 이게 될 수 있을까 싶어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너무 좋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내용은 좋은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25쪽 보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이 신규로 들어와 있거든요.

325쪽이요?

네, 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요.

지금 이렇게 교육청하고 연관성 있게 일할 건가요, 어떤 역할을 할 거죠, 이게?

이것은 학교자치위원회 거기에서 주최된 것에 대해서 재심의…….

네? 다시.

학교자치위원회에서 그 주최에 대해서 재심…….

아니, 그전에도 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이것 심의위원회 있지 않아요?

학교폭력대책…….

아니,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백종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운영하던 건데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개최 횟수가 월 2회 정도로 지금 많이 재심청구가 들어와서 수당만 별도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존에 저희가 일반운영비 내의 수당 중에서 지급이 됐는데 개최 횟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모가 돼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은 똑같은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수당을 더 늘렸다는 거죠.

별도로 편성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당만. 참석 수당이요.

아니,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봤지만 참석한 분들이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었지만 몇 명 안 되잖아요. 13명인가 중에 6명, 7명밖에 참석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수당이 늘어날 수가 있나요, 숫자 13명 중에서?

지금 개최 횟수 자체가 재심청구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월 2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13명이 만약에 다 참석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나가겠네요, 그러면 이것 갖다가.

실질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봐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2,025만원을 신규로 별도과목으로 편성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얼마였죠, 한 번 참석하는 데?

최대 25만원.

하루 참석하는 데 25만원이요?

한 번.

한 번에요?

시간…….

1인당 25만원 나와, 1인당요?

네, 기본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보통 소요시간이 한 3시간 이상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인천 전체를 전교 학생을 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천 전체를?

학교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저희한테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해년마다 더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기금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137페이지요. 기금운용계획안 보면 137페이지요. 수입이라는 건 1억 8,400이고 지출이 1억 2,400 정도가 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상 이자는 8,400이지 않습니까 뒤에 페이지 보시면 139페이지 보시면 이자수입이 수입이 되는 거죠. 이자수입이 8,462만원 정도 되고 예금회수율이 9,483만 8,000 정도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 가지고 수입이 전부 해 가지고 전입금까지 해서 2억 7,951만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어떻게 나온 거죠? 여기에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좀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수입이 27만 9,000원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전입금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몇 페이지 보시는 거죠?

139페이지요.

139페이지 수입금이요?

네, 이자는 그러면 8,400인가 계속 이자는 8,400뿐이 안 되는데 작년에 8,200 올해는 8,300 되는데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서 1억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부거래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예치금회수 해 가지고 또 9,400 정도가 또 들어오고 그래서 2억 7,900이 되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죠?

2억 7,900만원이요?

네.

그것은 뒤쪽 140쪽에 보시면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 있죠.

그것 127만 5,000원이요.

이게 어떤 이자예요, 기금의 이자입니까? 어떤 이자예요, 이게? 이자수입인데 어떤 이자수입이냐 이거야 공공예치이자수입인데 어떤 예금이…….

기금에 대한 여성정책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별도 기금이 또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갖고 있는 돈이 40억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40억 9,600만원 정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8,300에 대한 이자는 또 어떤 거고요?

기금통장이,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평등기금 있고.

네, 양성평등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에서 기금을 쓰고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갖고 있는 기금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통합관리의 기금이 전부 40억 9,600만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돼 있습니까 예산 자체가?

예탁은 통합관리기금으로 39억 4,126만원이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10억은 또 다른 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1억이요.

아니지 30억이 들어갔으면 10억이 남아야지요.

39억이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144쪽을 좀 봐주세요, 위원님.

여기 보면 제가 이것도 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 볼게요, 아직 ’17년은 시작이 안 됐으니까. 지금 이자수입이 8,3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집행은 9,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16년 것만 보세요, ’16년. ’16년 것 보면 이자수입이 8,300으로 돼 있어요. 8,382만 6,000원으로 돼 있고.

8,339만 7,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통장에 들어가 있는 기금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통합기금에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통합기금에 양성평등 40억 말고 또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0억은 지금 여기에 대한 이자 아닙니까 40억 9,600만원은 여기…….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이게 페이지수를 넘겨가면서 해서 설명이 지금 자세하지 않…….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금은 수입에 대비해서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여기 전체 수입 자체가 2억 7,900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수입이 어떻게 늘었으면 기금이 이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하지만 전입금이 있어요, 1억이. 이 전입금은 뭐가 들어오는 거며 어디서 전입금이 들어오는 거고.

이번에 기금으로…….

기금을 넣는 겁니까?

네, 기금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기금을 1억을 넣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 수입…….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기금으로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네.

그러면 제가 또 물을게요. 예치금회수이자는 뭐예요, 그러면 9,400만원은?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통합관리기금이자하고 그 다음에…….

아니, 이자는 8,400에 대한 것 알고 전년도는 8,298만 3,000원이고 지금 2017년도로 잡으려는 건 8,467만 2,000원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개가 하나는 예치금회수라고 써 있고 하나는 수입 및 또는 40억에 대한 이자 같고 8,400에 대한 것은 40억에 대한 이자 같고 예치금회수 9,400은 뭐냐 이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명만 되면 다른 얘기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명만 되시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9,400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고.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세부사업설명 잠깐 볼게요.

네.

72페이지 보시면요.

72페이지요.

네,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이것은 기구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택배함을 만들어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신형 아파트들 가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 비밀번호 누르고 딱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저희가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택배 받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인택배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요.

잘 돼 있죠.

원도심 같은 데는 이런 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인택배 안심택배서비스라 그래 가지고 물건을 사게 되면 안심택배서비스가 설치된 그런 장소에 대한 것을 알려주면 택배를 신청한 사람 앞으로 문자로 택배인증서비스하고 이게 도착하는 메시지를 알려주고…….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5,000만원 갖고 무인택배함 자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한 개 정도는…….

저희가 만드는 건 아니고 임대를 해서 쓰는…….

임대를 해서요.

네, 왜냐하면 기초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고 또 옮기게 되면 그런 비용이 많이 들게 되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ㆍ구에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2016년도에는 10개소고요. 내년도에는 15개소로 해서 25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용도는 많이 높습니까?

올해 8월부터인가 저희가 그동안 선정을 해서 하느라 그러는데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또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고…….

여성들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남자분들도 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되면 좋은 생각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설치돼 있으면 그것 택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보시면 아동교육비 중ㆍ고등학생 학용품 지원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자녀 이런 지원 같이하나 본데 이게 중복사업 아닙니까 이것? 80페이지요.

80페이지요.

중복사업 아니에요, 이것?

이것 중복사업은 아닌데요.

왜 중복사업이 아닙니까?

네?

왜 중복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보건복지국에서 학교급으로 해서 교육청 여기서 들러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게 학교급여라는 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주지만 한부모자녀, 가족 자녀에 대한 것은 저희 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급여 자체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국장님. 그건 보건복지국에서 내려와서 바로 교육청으로 넘어가요. 그게 한 60억에서 120억 정도 돼요. 그것은 저기다 한번 물어보세요. 보건국에다 한번 물어보시면 교육급여가 그게 옛날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다이렉트로 가는지 아니면 여기 들렀다 가는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 들렀다 갔어요. 여기서 거쳐 가지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받아서 교육청으로 넘겨줬단 말이에요.

교육급여를 못 받는 그런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받지 않게 저희 국에서는 이렇게 지원대상이…….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스템 자체가 교육청에는 e음 시스템이나 이런 게 없어요. e음행복시스템 이런 게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잘못되면 이중복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지는 좋은데 이것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어떤 항목에서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제가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건 보기는 좋지만 이중복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지금 내용을 모르니까 학교급여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교급여가 뭐하는 거예요, 학용품 사주는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 애들.

교육청 쪽에서는 면제를 해 주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는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중…….

여기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업이 그게 60억인가가 내려와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교육청으로 줘요. 저소득층 애들 학용품 사고 이런 것 아닙니까 교육급여가. 이것 저소득층 애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또 어떻게 있냐고. 걔네는 e음 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걔들도 DB를 구축한다 그래 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1억인가 들인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교육청은. 이것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중복지원이 된다니까요.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어차피 교육청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확인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담도담이 149페이지, 이게 군ㆍ구별로 있는데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분포도를 보면.

저희요. 좀 접근성이 좋은 데는 이용자가 많고요. 또 저희가 군ㆍ구별로 군ㆍ구에서 하는 게 13개고 우리 시 육아종에서 하는 게 2개소 15개인데 개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용률 자체가 할 수 있도록 입지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회관인가 거기에도 있죠, 도담도담인가?

네, 종합문화예술회관 여기 있습니다.

거기 이용률이 보면 많이 장난감 갖고 나오는 걸 몇 번 못 봤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종합문화예술회관 그쪽이 제일 잘되는 데인데요.

잘 돼요?

네.

그런데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걸 못 봤는데.

왜냐면 접근성이 좋아서요. 거기 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요.

다른 데에 비해서 좋아요?

네.

이용률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연수구청 그쪽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해 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ㆍ중ㆍ일 음악교류사업 아시죠?

네,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288페이지요.

288페이지요.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이것은 왜 그러냐…….

한 200% 늘었죠.

이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동안은 올해는 저희가 한ㆍ중ㆍ일 3개 국을 돌면서 청소년들 간에 음악교류를 하는데요. 올해는 일본을 갔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내년에는 개최 순서가 인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 여기 방문하는 청소년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체재비하고 운영비를 저희 시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증액된…….

’16년도에는 어디 갔습니까 몇 명 갔습니까?

’16년도에는 저희가 일본 이바라키현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 갔죠, 그때요? 100명 갔습니까?

저희요? 36명 갔습니다, 36명이요.

36명 갔으면 이번에는 몇 명 갑니까? 또 가는 것도 있던데 어디.

이번에요? 저희 다 다녀왔거든요, 여기.

이번에는 그러면 이것 갖고 그냥 인천행사로 끝나는 겁니까 다른 데 가는 게 없습니까?

네, 내년에 다시 2017년도에 이번에는 인천으로 초청을 해서 인천서 음악교류 그런 사업을 인천이 주관이 돼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300명 얘기하는데 아까 보니까 가던데 안 갑니까?

그것은 국제교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음악교류로 해 가지고 한국하고 중국, 일본 이렇게 3개 국이 청소년 음악으로 해서 교류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러니까요. 락이나 이런 것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전년도보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체재비 부분을 한국하고 중국ㆍ일본이 순환으로 하면서 개최가 되는데 초청하는 데서 체재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인천에서 개최가 되게 되면 체재비하고 운영비를 부담하는 그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걸로 넘어가 323페이지 보시면요.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을 2017년부터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예산을 잡았습니까?

올해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어떡해요? 다른 데 전면적으로 급식해 가지고 계속 학교 밖 애들을 지원을 해 줬는데.

그래서 내년에 2017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전반기에는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위원님 답변드리면요. 무상급식 발표가 10월 19일날 했는데 편성 기준시점하고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 추경에 확보해서…….

아니, 내년도에 한다는 말이 안 맞죠. 애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고 다른 데는 무상급식을 해 가지고 그러면 학교별 미인가를 전체를 밥을 안 줘 가지고 해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든 증액이 돼야 되죠. 지금 80명의 학생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되면, 내년에 추경 언제 한다는 것 있습니까 언제 합니까 내년 추경?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알겠고요. 이런 것들은 상세하게 좀 하셔 가지고.

그건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데 중학생에 대한 것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시작했으면 전체 중학생 애들은 밥을 먹어야죠, 무상급식을 해야죠. 누구는 먹고 안 먹으면 안 되죠. 알겠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네.

많이 힘드시죠, 조금 쉬세요. 과장님한테 여성정책과장님, 정책과장인가?

72쪽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보세요.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2017년부터 2021년 5개년 사업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억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금년에 5,000만원 편성을 했잖아요. 5,000만원 편성이면 금년에 15개를 추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개에 333만원이에요.

이것 7개월분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7월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년 계약을 해서 올해 6월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도 2017년 되면 그 다음연도까지 넘어가는데 이건 ’17년도 7개월분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금년에 10개를 했잖아요. 시범으로 한 거죠?

네.

그러면 10개 군ㆍ구별로 1개씩 했어요, 어느?

네, 다 1개씩 있습니다.

군ㆍ구별로요?

네.

그러면 그 넓은 지역에 어디다가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러니까 군ㆍ구에서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장소를 군ㆍ구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남동구면 취약지구를 어디를 어떻게 지정하나요? 설치 이런 장소를 갖고 계시죠?

남동구는 만수5동주민센터 그 옆에 했습니다.

그러면 남동구 사람들 그 주변지역 사람들이 계속…….

거기 빌라가 많아 가지고요.

빌라가 많은데 빌라촌만 위험지역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시범적으로 1개소씩 하다 보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설치할 데가 거기라고 남동구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것 효과분석은 다 파악하신 거죠?

네, 저희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좋다고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은 눈비라든가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 그리고 설치 시에 임대료 등 무료사용이 가능한 장소,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끌어와야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공공장소에다가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군은 빼고 군은 그런 위험요소가 도시보다 적으니까 빼고 8개 구에 대해서 이걸 좀 초기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초기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설치를 좀 많이 늘리고 갈수록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는 100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초기에 확 많이 설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이런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맞는 말씀인데요. 재정상황으로 그게 안 됐어요.

모든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 재정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이 사업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숫자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5,000만원, 22억을 5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1년에 뭐예요, 4억 5,0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지 5,000만원 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렇죠? 22억 아니에요, 5년 동안. 그렇죠, 과장님 맞아요?

네.

그러면 2017년도에 5,000만원하고 2021년도에 가면 한 해에 그냥 남는 예산 20억…….

이것은 개소수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22억이라도 이것을 숫자가 100개가 될지 혹시라도 반응이 좋아서 만약에 150개를 한다 200개를 한다 하면 그때는 숫자가 더 예산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고요. 혹시라도 또 이용률이 저조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설치를 못 한다 하면 예산은 이것보다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게 지금 설치한 곳의 하루의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가 횟수 같은 것은 파악할 수가 있어요?

네?

이용률.

이용률이요? 최근 11월 20일 현재로 저희가 파악한 것 있는데요.

아니, 아까 어디 만수동 예를 들면.

만수동이요? 만수동 1일 평균 한 3.5, 4개 정도.

세 분 정도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네 분 정도가?

네, 매일매일.

매일 그러면 이용률이 높은 건가요?

지금 초기단계라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정도면 그렇게 아주 저조한 편은 아니고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계획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 설치운영 방법이라든지 이용실적 분석을 해 가지고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업이 좋다고 평가가 되면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재정을 갖고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초기에 좀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양성평등주간행사 있잖아요. 이 행사 비용을 1,500만원 삭감했는데 왜 줄였어요? 2,500만원 예산이 너무 많던가요? 12쪽.

12쪽이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내년도에 1,000만원 그대로인데요. 작년에 했던 영화인문학여행이라고 있습니다. 1,500만원짜리 그건 올해 안 하기 때문에 여기 표기된 걸로는 줄은 것처럼 1,500만원이 삭감된 것처럼 감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양성평등주간행사 기본적인 것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예산은 1,500만원 줄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설명드렸지만 영화인문학여행 그 사업이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실질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보육정책과장님.

예산서 세부설명서 갖고 나오시죠, 131쪽.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있잖아요.

네.

시도 1,600만원 이게 자금교부를 6월달에 하고 자금집행을 7월달에 하고 정산을 12월달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금교부를 3, 4월달에 여기 하고 자금집행을 5, 6월달에 해 가지고 7, 8월달에 에어컨 냉방비를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한참 더운 시기에 자금집행을 하라 그러면 냉방기 설치는 그해는 사용 못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써야 되잖아요.

이미 시설 된 것은 그것에 대한 사용운영비니까 자금집행 시기가 조금 다소 뒤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후에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사항이니까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요. 우선 이것을 자금을 조금 당겨서 조기교부하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에 냉방기가 설치돼 있는 게 노후가 돼 가지고 교체하는 것은 이 계획대로라면 차이는 그렇게 별 없겠습니다마는 아예 냉방기기가 설치 안 됐거나 또 이게 고장이 나 가지고 교체할 경우에는 추진계획 일정대로라 그러면 이건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기교부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예산대로라면 한 50명 정도가 해당되네요, 176쪽.

네,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1인당 한 120만원 정도 지원하다 보면 한 50명 정도가 수혜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산출기초로 보면 67명 예산에 계상, 산출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지원된 인원수가 약 한 47명 정도 10월까지 집행이 됐고요.

47명이요?

네.

그런데 인천시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걸 알고 있죠?

대부분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산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홍보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 11월, 12월 2개월 정도는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몇 명인지 알 수는 없죠?

네, 금년도 2016년도 예산에 69명이 계상이 됐었고 그 실적에 따라서 한 2명 정도를 감해서 67명으로 내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면 충분한 거예요?

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예산 좀 줄었네요.

2명을 감편성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국장님, 아까 우리 공병건 위원께서 잠깐 질의했는데 한ㆍ중ㆍ일 음악교류는 주최국에서 어떤 체류비, 숙박비, 항공료, 교통비, 식대 이런 것 다 부담하는 거죠?

항공료는 아니고요. 체재비하고 여기 와서 같이 행사하는 행사성 경비 그렇게 하고 체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숙박비, 식대 그 다음.

체재비니까 체재비 안에 숙박비하고 식대 그런 게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교통하고 그렇죠?

항공료는 아닙니다.

버스 이용할 것 아니에요, 이동할 때.

여기서요?

그런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비용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면 여기에 이게 관광공사로 위탁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서 하면 장소가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인천 지금 계획은 글로벌캠퍼스에서 할 예정입니다.

글로벌캠퍼스요?

네, 송도에 있는 글로벌캠퍼스에서 할 예정입니다.

260명에 대한 행사비용이 늘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려 그랬더니 공병건 위원께서 다 해 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강호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ㆍ중ㆍ일 음악교류 물론 한ㆍ중ㆍ일 우호협력과 또 우리 청소년들의 교류를 위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해마다 해 왔나요? 청소년 홈스테이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그런 사업입니까?

이것은 음악교류로 해 가지고요. 한국하고 중국ㆍ일본 개최지를 바꿔가면서 순환해서 하는…….

며칠이나 하는 거죠?

저희가 3박 4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박 4일. 한 번씩 개최지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관광공사에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전에 국제교류재단 거기가 인천관광공사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제교류에 대한 전문성 관계 때문에 여기다 주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청소년과 관련된 인천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든지 그 외 다른 청소년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좀 더 활성화하고 또 키워주면서 청소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 게 맞지 관광공사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국제교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다양한 경험들을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지 왜 관광공사에다 맡기십니까. 이건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저희가 국제교류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 그런 관계도 있고요. 왜냐면 일본이라든지 중국 그런 관련 기관하고 이렇게 컨택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단체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거기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하는 체제로 할 예정입니다.

이것 위탁방식을 전체를 열어두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관광공사로 한정 짓지 마시고 우리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에게 누가 봐도 이게 명분이 있는 거지 관광공사에다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기에서 지우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서 인천관광공사라는 것을 지울 테니까 다양한 그런 각도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그런 단체들에게 위탁을 주더라도 주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같이 참여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여기 표기는 위탁기관은 인천관광공사로 돼 있지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진행 관계 그런 운영 관계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1억이 지금 감소를 했어요. 위탁기관은 그대로 아닙니까? 지금 일선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운영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11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면 이중고를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움이 앞서는데.

위원님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국고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자체 세부사업관리 지침에 의해서 세부사업이 예산과목이 지금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줄은 게 아니고요. 작년에 비해서 1억 1,800만원이 증가된 예산서에는 저희가 예산 회계시스템이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국가하고…….

그러면 다른 항목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지금 2016년도 사업명은 개별사업으로 다 돼 있고 이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별도로 2017년도 세부사업명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예산회계시스템이 변경이 되면서 그러는데 작년하고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보면 증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증가했다는 거죠?

네, 증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60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있어서 개ㆍ보수비 8개소 또 장비비 6개소 총 1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미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는 지금 확정이 된 상태고요.

4개가 확정이 됐어요?

네, 이건 신청을 거의…….

개ㆍ보수비 4개소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설명드릴게요. 아까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저희가 착각을 했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네, 8개소에 대한 것은 지금 연수구에 선학어린이집, 남구의 공작어린이집…….

아니, 여기 지금 이 어린이집이 국공립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일반 노후 어린이집.

네, 그냥 어린이집 개ㆍ보수. 개ㆍ보수비는 전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국공립이라고 써놓으셔야죠. 그냥 노후 어린이집이면 일반 민간어린이집도 포함되는 거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ㆍ시비를 통해서 지원이 안 되고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만 개ㆍ보수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 50, 시비 25, 군ㆍ구비 25 해 가지고.

시비 25, 군ㆍ구비 25 해 가지고.

사업예산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1억 정도가 줄었어요.

당초 11개소였다가 8개소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8개소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좀 안배도 가능하죠?

여기 저희 신청에 의해서 되는데요. 이번에 보면 연수구하고 남구, 남동구. 남동구가 3개인데요.

그것 강조하지 마시고요. 지역 안배하세요. 157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재건축 1개소인데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확정이 4개소가 됐는데 이건 선수촌 3단지 아파트 그 다음에 서창10블록 어린이집, 서창9블록 그 다음에 삼산종합…….

아니에요, 여기 1개소로 나와 있어요.

1개소요?

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 옛날 새마을과 관련된?

동구 동산어린이집 신축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동구에 있는 동산어린이집입니다, 신축 관계.

어려운 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린이집 지원 내용이 있어서 교재ㆍ교구비, 차량운영비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또 개설했네요.

위원님 몇 쪽이시지요. 제가 다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몇 쪽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126페이지요, 사업설명서.

126페이지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예산 줄은 것 때문에 그러시죠, 지금?

신규로 늘어났잖아요.

교재ㆍ교구비하고 이것 기존…….

네, 이것 해마다 계속하실 거예요?

교재ㆍ교구비 지원은 계속하던 사업인데요.

그런데 작년에는 왜 없었어요, 올해?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국가 예산회계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다 올해 2017년도부터는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 계속사업인데도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신규 사업으로 표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만 알고 우리는 모르게 돼 버렸네.

저희도 설명드리기가 참 그런데 예산 공부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 지속이 돼야 되고요.

네, 계속 지속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신규 아니에요.

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네, 계속했습니다.

나만 모르고 있었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입소시설 운영비 지원하는데 여기가 연수구에 있는 사할린동포복지회관이죠?

네.

남동구에 있는 사할린회관은 모르십니까?

남동구에 있는 것은 영구임대아파트…….

어진마을 6단지 앞에 있는 사할린동포 회관 있잖아요.

네, 남동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아니, 그래도 우리 시가 똑같이 지원을 하셔야지 왜 한쪽만 지원하십니까?

연수구에 있는 사할린 그것은 국비 전액 100%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남동구에 있는 건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시가 이런 사할린동포회관에 대해서 똑같이 지원을 해 주셔야죠. 남동구에 있는 것도 어떠한 방법으로 같이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잣대로 보셔야지 남동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원을 할 때 똑같은 그런 회관이기 때문에 회관도 국비 따 와서 한 겁니다. 다 운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동구가 지방비를 보태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같은 시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383페이지 여기 노인 무료양로시설 2개소 지원인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 노인…….

이게 우리 시립 그런 무료시설입니까 아니면 개인시설입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시설인데요. 협성양로원하고 영락원입니다.

영락원하고.

협성양로원이요.

협성?

네, 협성양로원이요.

협성양로원이요?

네, 부평구에 있는 협성양로원인데 할머니들 대상으로 보호하고 있는 데입니다.

이게 시립이에요?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아니, 시에서 지원은 하지만 시립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 다 사회복지법인입니까?

네.

해마다 계속 해 왔던 건가요?

네, 계속 지원했던 것입니다.

신규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시스템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다가 예산시스템상 이렇게 써주셔야지.

그러니까 2017년부터 이번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7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시행이 된 거라.

누가 봐도 이게 지금 신규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네, 보시기에는 좀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수조정할 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이번에 여성가족재단이 우리 인천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별로 등급을 좋게 받지 않은 부분이 연구직 같은 경우가 좋은 연구원 뽑아서 일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좀 그 부분이 미흡하다라고 평가에서 그런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 정책개발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일자리 이런 부분, 여성일자리 부분도 많이 개발해야 되고 또 보육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개발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산을 더 올려서?

그래서 올해도 출연을 작년 2016년보다 5억 9,000 정도가 더 지원한 부분이 연구인력을 2명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연구인력 2명 확충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에, 자꾸 예산 문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할 일은 태산인데.

그것하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의 주된 기능이 연구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업무환경 개선도 필요하고 또 실제적인 임금도 맞게 해서 연구원들도 전부 훌륭한 연구원들을 모셔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연구가 될 텐데 일단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충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어디야 우리 인천 6개 기관 대비해서 88.2% 수준이에요, 여성가족재단이.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이 할 일이 있잖아요.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맞춰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든지 앞으로의 비전 같은 것도 제시해 줄 수 있을 때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 실제적으로 당장에 내년부터는 안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네.

아동청소년과장 백종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0년 미만은 월 1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은 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한 월 150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임금보전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역아동센터 연간운영비의 10%는 프로그램비에 써야 되고 나머지 가지고 인건비나 기타운영비를 쓰다 보니까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아동이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룹홈. 이 정도 수준까지는 인상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5년 미만은 15만원 그 다음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7만원, 10년 이상은 22만원 정도로 인상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다른 시설하고의 형평성 이런 측면에서 지금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급식비는 저희가 별도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변경해서…….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405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지금 181개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최하 미니멈만…….

네,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아동생활시설 그룹홈 여기도 임금보전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지금 보면 5년 이하가 15만원이고 그 다음에 15년 이하가 20만원, 16년 이상이 25만원입니다. 5만원씩 차등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이드라인대로…….

맞춘다고 하면 이 수준이 적절할 걸로…….

실제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ㆍ구비 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시스템상.

저기 아까 시스템상이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은 3,500원씩.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5,000원씩 제가, 7,000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프로그램.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는 결식 우려에 대한 지원이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급식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준대로 주는데 그게 프로그램이 자체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못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비가 적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지금 급식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비가 적어서 못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7,200만원.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