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탄보건소,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 시 행정에 대하여 예산집행은 적정했는지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2017년도 예산과 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송탄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탄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송탄보건소장 송경희.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장은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소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보건소장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송경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특히 시민건강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남상현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우혜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송탄보건소 소관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 업무추진 실적으로 5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시 감염병 감시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관내 표본감시 의료기관 7개소, 질병정보 모니터 100개소를 지정 운영하는 하였으며, 신문보도, 포스터, 리플렛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감염병 예방활동전개와 토시, 기피제,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만 9,916건 결핵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112명 환자를 발견 등록하고, 특히 2016년에는 외국인 2,512명과 중·고교생 기숙사 입소학생 및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4,212명에 대한 결핵조기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유흥종사자 등 1,483명 에이즈 검진실시와 675명 한센피부병 무료검진, 에이즈와 한센인에 대한 295건 4,547만 원의 의료비 및 생계비지원 등 만성병 관리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3,638개소에 300회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와 228대 친환경 물리적 방재기구 운영으로 지카바이러스 등 매개 모기 감염병 예방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이충 분수공원에서 소방서, 경찰서 등 협력기관 40여명이 참가한 합동 생물테러대비 대응훈련실시를 통해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동절기에도 하천변 집수정 등 유충구제 및 분무방역 소독을 계속 추진하고 24시간 감염병 감시, 핫라인 연중운영 등 감염병 감시활동 강화로 시민생활 불편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페이지 시민편의 중심의 의료서비스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163개소, 의료기관 등 77개소 지도·점검 실시로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하여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과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을 단속하였습니다. 설, 추석기간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279개소를 운영하였으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굿모닝병원에 위탁하여 8회 256명을 실시하여 응급의료체계 확립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불법마약류 퇴치관리로 의료용 마약류취급업소 5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마약류 취급자교육 2회 47명, 역 주변 등 불법마약류 오남용캠페인 4회, 경찰에서 의뢰한 불법재배 양귀비, 앵속 267주 폐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7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행복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627명의 가정에 5억 3,990만 원의 출산장려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으로 8,994명 1억 1,225만 원 난임부부, 미숙아, 고위험임산부 등 취약계층 2,080명에 8억 6,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임산부 및 가임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태아출생과 모성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으로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15종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간 폐렴구균 접종 등을 2만 7,640명에 실시하였으며, 병의원 예방접종비용 8억 4,186만 9,000원 지원으로 적기 접종을 통한 감염병 사전예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평생건강관리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아동 청소년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으로 6세부터 10세까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건강체험관을 176회 운영하여 3,698명 어린이에게 건강콘텐츠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시범운영한 더 건강증진학교사업은 관내 초·중·고 36개소 중 6개소를 선정, 보건소와 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가 주도하는 건강 학교 만들기를 유도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학교 순회 흡연음주예방교육 18개소 6,965명, 학교흡연 약물오남용 예방연극공연 6회 1,445명, 비만탈출프로그램 52회 329명 운영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더 건강증진학교 3개소를 추가 선정, 학부모 학생대상 건강동아리 구성 건강증진프로그램 등의 지원 등으로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등에서 펼친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유치원부터 초·중학교 58개소를 446회 방문하여 대상별 구강보건 교육과 바른 이닦기 실습 및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겔도포 등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1만 1,711명에게 제공, 건강한 치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13개소를 지정, 아토피 인형극 및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22회 1,83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저소득층 환아 363명에게 피부보습제를 분기 1회 총 1,200개 지원하는 등 시민 가계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대상 학년기 아동 106명에 감염병 및 비만관리 등 건강한 맞춤형검진 실시로 취약계층아동에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로 중장년층 심내 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노인대학, 경로당 등을 통한 이동검진 상담실 및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상담실 상시운영을 통해 1만 5,316명을 등록, 1만 3,542명에게 질환관리교육 및 상담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건강위험군 대상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를 2만 140명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금연클리닉 상담실을 통하여 금연희망자 1,731명을 등록, 상담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간접흡연 피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6,551개소에 대한 법령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68건 60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복100세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상담 전문인력 상시배치를 통해 상담실을 운영, 치매조기 발견 스캐닝 검사를 6,097명 실시하여 907명을 등록관리 하였으며 1,573건 치매환자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804건 치매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지역기관과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치매인식개선을 통한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어르신건강관리로서 건강취약계층 2,664가구에 방문간호사 지역담당제 운영을 통한 가구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1만 634회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독거어르신 129명에게는 집중건강관리프로그램을 1,290건 제공하였으며, 의료와 복지욕구를 동시에 갖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면·동 사회복지사와 월 1회 공동 방문하는 맞춤형통합서비스를 69가구 72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 경로당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담당 방문인력을 활용 54개소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만성질환교육 등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취약지역 경로당 양·한방 순회 진료를 23회 401명에게 제공하였으며, 3,318명의 어르신 구강 건강관리 등을 통하여 24명에게 3,293만 9,000원의 무료 노인 의치보철 의료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또한, 저소득 60세 이상 188명 안 검진 실시로 한국 실명재단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어르신 2명에게 개안수술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어르신 눈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1페이지 암 희귀성 질환자 지원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대상 5대 암 조기 검진을 1만 43명에게 실시하여 6,259만 6,000원의 검진비를 지원하였으며,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총 236명에게 6억 8,970만 7,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드림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치료율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활기찬 미래를 여는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인적·물적 지원연계를 통한 장애인재활 및 우울증예방 등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총 23회 233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대상 사회참여 및 장애예방 프로그램으로 감각치료교실, 생활체육교실, 문화체험나들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 총 35회 475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 척추측만증 교정프로그램, 성인통증 운동교실, 초등학생 장애체험교실 등을 운영 총 50회 749명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 건강UP 질병Zero 찾아가는 건강이동버스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대상 내과, 치과, 한방 진료 등 상담 및 체성분 검사를 총 2만 1,455건 제공하여 취약지역주민의 건강격차 해소로 삶의 질 향상을 제고 하였으며, 특히 대사증후군 체성분 검사 등 실시로 발견된 유소견 만성질환자 244명에게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등록 및 고위험자 의료기관 연계 관리 등 제공으로 체계적인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4페이지 안전도시를 위한 낙상예방 및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입니다.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로 신체적 손상을 입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대학 및 경로당을 찾아가 낙상예방교육을 172회 2,371명에게 실시, 안전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응급환자발생 시 전 시민이 누구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보건소 자체 전문 강사 한 명을 양성하였고 자동제세동기 등 교육장비 36대를 구입하여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122회 3,28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중 보건소 자체 전문 강사 세 명을 추가 양성하여 보건소 내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반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구축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저희 보건소 또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고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서 우리시 만성 감염병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결핵이라든가, 에이즈환자, 한센 환자 등 했는데, 유흥접객종사자 에이즈 등록돼 있는 것이 37명인가요?

아니요. 유흥접객업소에만 등록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에이즈감염 환자가요.

감염환자가 송탄지역에 37명이 등록·관리 받고 있습니다.

세대별로는 20세~ 29세가 있고, 50세 이상이 많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이분들을 차단을 하는 거예요?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거예요?

이미 에이즈에 감염되신 분들을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가 출장 나가거나 이런 것은 많지 않고요. 주로 전화로 약을 잘 먹고 있는지, 건강상태는 요즘 어떤지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지요.

이분들의 행동도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런 쪽에 돼 있으면 제한을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교육도 전화상으로 시키고 찾아가서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지요.

송탄지역에 37명이면 많은 거예요. 전체로 보면 엄청 많겠지요?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것은 사람접촉을 할 수 없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고요, 교육시켜서 본인이 안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건데,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약을 계속 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염되는 것은...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전염이 안 된다?

네, 계속 약을 일 년 내내 드시는 분들이거든요.

에이즈가 과거 같이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대신에 이분들이 접객업소나 이런데 취업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제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제한돼 있고 다른 이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는 보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면 그쪽으로 저희가...

전파해 주죠? 연락을 해 주고?

네, 전입도 받습니다.

유흥업 종사자들 단속하고 있지요?

네, 옛날말로 보건증을...

보건증을 내든가, 뭘 어떻게 해요?

저희가 매달 나가지는 못하고요. 유흥접객업소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다 분기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시켜서 검사증인가?

건강진단 수첩이요.

수첩? 그것은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10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역 서비스제공. 금연운동도 많이 하고 있지요?

네.

금연을 하려고 금연클리닉에 오잖아요? 성공률이 몇 %나 돼요?

6개월 성공률이 한 33%정도요.

나머지는 70% 정도는 다시 또 한다?

녀, 실패하고...

단속도 많이 하고 있지요?

금연지도원도 있고요. 지도원은 두 명 기간제로 쓰고 있고요. 바르게살기 단체에 두 군데 지정을 해서 같이 야간에도 하고 주간에도 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단속권만 가지고 있지 그 사람들의 권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안 하잖아요?

지침 상에 단속원이...

그런데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 줘야 돼요. 그분들의 권리도 있는데 흡연실을 만들어 준다든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야지요. 그냥 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고 그분들 잡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불만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평택시 세수가 담배 피는 사람을 위해서, 물론 평택시 세수에요. 담배세수로 32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만큼 들어왔으면 단속만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도 지침을 만들어 놓든가, 아니면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가 하나는 단속하고 해 주지도 않고 피는 사람들을 몰아가면 안 되잖아요. 물론 권리는 있어요. 제가 불만인 것이 뭐냐면 법을 더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에요. 담배 안 피는 사람 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스를 만들어 줘야 담배피는 사람들은 그분들에게 피해를 안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는데 그런 것만 몰아가고 단속만하냐...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부스 다른 지방에 잘 된데 보면 흡연부스도 있더라고요. 거기서만 피면 되잖아요. 그분들도 거기서 피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는 흡연실은 예산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자체 시비를 세워서 결심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시비 세워서 한번 해 주세요. 담배세수로 320억 원 들어오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해요 돼요. 담배 끊는 금연클리닉 이쪽으로 예산을 쓰느니 “전매청을 폐쇄해 주십시오.” 하고 정부에다 건의를 해야지요.

하여튼 다시 시비로 세울 수 있도록...

담배 팔아서 세수는 평택시에서 320억 원, 정부로 하면 얼마인지 알아요? 7조예요. 7조 세수 다 받아서 쓰면서, 무조건 담배 단속해서 수입 좀 벌어들이자는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세수는 담배 값 올려서 담배정책으로 줄이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담배를 줄이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세수확보가 더 됐잖아요? 전에 담배 한 갑에 2,500원이었을 때 우리 평택시 세수가 280억 들어왔어요. 그런데 2배로 올리고부터 320억 원 이 들어오는데 그런 세수는 지방세에도 주고 정부국가에 가져가는 세수는 7조가 넘어요. 그런 세수를 확보해 가면서 또 법은 흡연하는 사람 잡아들여라 해서 단속해서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또 걷자는 것 아니에요.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저희도 흡연실을...

그런 것을 건의를 하라 이거에요. “전매청을 없애 달라.” 이것이 최고 낫다. 그러면서 받아먹을 것은 뒤로 다 받아먹고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안 좋다 이거에요.

보충 질의 좀 할게요. 평택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송탄보건소도 흡연문제 때문에 민원 신고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단속요원들 활동을 두 분이 하고 있나요?

네, 두 명이...

그분들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상이나 법적으로 피면 안 되는 장소 범칙금을 낼 수 있는 장소는 단속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서 담배 핀다고 해서 신고는 들어오는데 그것은 가서 단속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권위원님 말씀대로 평택보건소에도 얘기했지만 평택보건소하고 상의해서 흡연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단속하기도 편하잖아요. “저기 흡연실 있으니까 저쪽에서 피웠으면 좋겠다.” 권고하기도 좋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평택보건소에도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는 방법도 얘기해 줬으니까 상의하셔서 그런 장소는 흡연부스를 혐오스럽지 않게 예쁘게 해서 같이 상의하셔서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비흡연자들뿐만 아니라 흡연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언젠가 그런 부분을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흡연 장소를 만들어 놓게 되면 더 흡연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맞아요?

흡연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아니지요. 흡연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저기 가서 피우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연운동에 저해를 준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다면 적재적소에 해서 간접흡연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잖아요. 또 청결도 되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아셔서 또, 선진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금연구역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장님들이 아셔야지요. 아셔서 어떤 요인이 별로 발생이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좀 파악해 보세요.

네, 파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하고,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적재적소에 마련해 놓고 그분들을 몰아야지 법제도만 만들어 놓고 단속하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세금은 낼 것 다 내가면서 피해자예요. 피는 사람들은 세금을 엄청 낸다고 그래요. 내가면서 피해자다.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얘기해서 보건소에서도 소장님도 건의를 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다 어려운 게 식당에도, 식당에서도 못 피우게끔 제도적으로 다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피는 사람들과 안 피는 사람들이 식당에서 있을 때 옛날하고 수입의 차이가 반으로 줄었대요. 같이 회식하다가 담배 피우러 밖으로 나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분위기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안 맞아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 수 있는 식당,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분들은 안 피우는 사람들 보호해 주기 위해서 피는 식당을 만들겠다... 그 사람들만 와서 피우고 그 사람들끼리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정책적으로는 안 맞지만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많아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정문 앞에 화단이 있어요. 화단이 있는데 큰 화단인데 화단을 밟으면 미국에는 규율이 커서 제도적으로 안 되는데 학생들이 자꾸 화단을 지나가요. ‘유명한 대학에서 저 학생들이 왜 지나갈까?’ 법으로 어겨가면서도 늦으니까 거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장님이 연구를 한 거예요. ‘길을 터주자, 길을 터주면 쟤네들이 안 걸리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제도적으로 풀어나가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내고서는 하나도 안 걸렸대요. 그런 것처럼 제도적으로 같이 맞춰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몰아만 가지 말고 소장님께서 그런 것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잘 알겠습니다.

71페이지 은산보건소하고, 동천보건소가 있어요. 그쪽에 기구를 산 것 같아요. 안마의자, 자동제세동기, 체지방측정기가 있어요. 은산보건소하고 동천보건소가 있는데 물론 안마의자가 가격차이가 있어요. 연도수가 다르겠지만 2012년도에 로하스테크에서 샀는데 300만 원인데 동천보건소는 2009년도에 했는데 125만 원으로 돼 있어요. 물론 동천보건소에는 2009년도 것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격차이가 백 몇 십만 원씩 차이나고, 자동제세동기하고 2011년도에 220만 원이에요. 다음에 똑같이 했는데 조달 했는데 20만 원 정도 차이나고, 체지방측정기 자원메디컬에서 450만 원 2008년도에 수의계약 했는데 차이점은 뭐예요? 같은 연도에 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100만 원 차이나고 하는데 이런 차이는 왜 나는 거예요?

제조회사가 다른 거고요, 성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능이 다르다?

네.

이것은 일괄적으로 하지 않아요? 보건소마다 각자 나름대로 구입을 하나요? 송탄보건소에서 직접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사서...

이렇게 다 다르게 구입을 하나요?

거기서 요청한 것이 진료소 쪽에서 뭐를 사겠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지방측정기 같은 것도 수의계약해서 2008년도에 같이 했는데 가격차이가 100만 원정도 차이나면 뭔가 다르지 않나, 물론 회사 차이는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차이는 20만 원정도 나는데 똑같이 나눔에서 수의계약하고 조달하고 했는데 조달하고 수의하고 수의가 더 싸지 않아요?

수의가 쌀 경우도 있고요. 조달청 것이 더 쌀 때도 있고 해서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는 거의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은 믿겠어요. 믿는데, 수의는 차이가 더 비싸게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나눔에서 했는데...

그것은 저도 지금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에이즈환자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 완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완치가 되나요?

에이즈는 완치되는 치료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 돌아가실 때 까지 약을 드셔야지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인격이 있으신 분들이라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지만 쫓아다닌다거나 찾아다니면 주변에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 주변사람들이 접근도 안하고 인격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58개소를 했는데, 위반업소는 없었어요?

네,

관리가 잘돼서 없는 거지요?

마약류 취급업소가 약국하고, 병원 급 의료기관인데요. 약사들은 마약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고 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병원 급은 약사가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남는 부분이라든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단속 나가면 약 알을 일일이 다 세어서 개수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네, 의약감시원이 의약 팀에 있습니다.

7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도 있고, 분유지원도 있잖아요? 정부에서 구입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서 전에는 거기만 카드로 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도 업소는 지정돼 있는데요. 더 확대돼서 G마켓이나, 농협이나, 이마트나 대형마트가 거의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제품을 마음껏 살 수 있는 거지요? 전에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네, 처음에는 어려웠었는데요, 지금은 다 확대됐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생리대 지원 사업이 있는데 11월, 12월 달만 한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3개월 치 예산 지원 된 거예요?

예산이 아직... 이번 5차 추경에 되면 12월 달에 지원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시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국·도비로.

언론에 나왔다고 일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도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보호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국·도비가 안 되면 우리 시비로 책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시비로 추경에 세워서 지원할 계획이 있었는데 중앙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시비 예산은 따로 안 세웠고요. 이 사업은 이번에는 갑자기 예산이 지원되는 바람에 보건소에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여성가족부로 예산이 간다는 얘기도 있고.

국·도비로요?

네.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닌가 봐요?

네, 올해 사업만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만약에 내년에 여성가족부나, 복지정책과 쪽으로 예산이 안 세워지면 보건소자체에서 시비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인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폐렴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드렸잖아요. 아직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폐렴 예방접종이 단가도 비싸고 그래서 많이 맞으실 줄 알았는데요. 적극적으로 맞지들 않으셔서 저희가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고요. 다방면으로 열심히 맞게끔 유도는 하고 있는데 의외로 잘 안 맞으시더라고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 다니신다고 그랬잖아요? 경로당 같은데 다니시면서 홍보하시거나 아니면 주사기와 약을 가지고 경로당 방문해서 신분증 확인하시고 해서 접종해 드리면 안 되나요?

접종은 의사가 있어야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경로당까지 출장 가서 접종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못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데 가셔서 홍보하실 때 경로당 어르신들 모셔놓고 꼭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분도 빠짐없이 폐렴 예방접종 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 행감하는 것 보셨지요? 유사하니까 거기 행감한 것 참조하시면 되실 테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감염병 예방사업을 하고 계신데 특히 우리시에서는 지난번에 메르스 발원지고 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감염병 의학팀 송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감염병에 대해서 상시로 항시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나요?

있지요. 감염병 의학팀에 담당자 한 명이 있습니다.

새로운 감염병도 바이러스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네.

그분들은 병원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신고를 받는 건가요? 주민들한테도 신고를 받고 그러나요?

그렇지요. 누구든지 신고하면 저희가 다 받아서 처리하는 거고요. 지금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겪어봤으니까 메뉴얼을 정확히 만들고 있을 텐데...

네, 메뉴얼도 다 있고.

감염병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생기면 초기에 제대로 잡지 못하면 지난번에 경험했듯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우리는 호되게 경험을 해 봤으니까 매뉴얼은 특별히 잘 돼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팀도 만들었지만 하다가 또 별로 발생이 없고 그래서 느슨해져버리면 곤란한 경우가 생기니까 항상 매뉴얼대로 대충하지 마시고 작은 건이 됐건 큰 건이 됐건 정확하게 찾아서 초기에 잡아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저희가 11월 4일 자로 직제가 개편이 돼서 평택이랑 저희랑 감염병 관리팀이 새로 생깁니다. 다음번 인사에는 감염병 직원이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특별히 관리 잘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보건소 산하 지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소가 세 군데, 진료소가 네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오는 시민들 숫자는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고덕, 서탄 지역은 인용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는 지소 이런 데가 병원을 찾아가기에는 교통이 안 좋고, 몇 십 년 전에는 주민들이 병원을 이용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교통문제라든가 병원도 많지도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됐다고 봐요. 그런데도 우리가 찾아오는 환자수가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존치를 시키고 운영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향후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게 큰 문제라 장기적으로는 진료소 지소를 통·폐합하는 계획을 중장기발전계획에도 짚어 넣었거든요. 이것이 저희 마음대로 없애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라 중앙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통·폐합시키는 것도 중앙도 연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진료소 네 개 중에 두 개 정도는 통·폐합을 해서 정리를 할 것으로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재량권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시골에서 진료소 지소를 임의로 정리를 하는 것이...

그것은 민원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그것은 민원 때문에 그러는데, 그 당시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망을 하셨어요. 사망을 하시고 극소수가 거기를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고혈압 약 이런 것 타서 오고하는데 그 숫자가 굉장히 줄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의료서비스를 안 놓으려고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세상이 변했는데 설득을 시키시고 교육을 시키시고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집으로 배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지소장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직원들이 몇 명 상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보의 한 명이랑, 기관장 한 명, 정규직 한 명해서 보통 세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라는 것이 있고, 운영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자한테 가는 혜택보다도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서로 보건소끼리 평택보건소하고 같이 많은 부분을 협의 하시지요?

그럼요.

그런 것도 앞으로 ‘차후 몇 년 뒤에는 어디는 없애겠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홍보를 하고 그런 식해서 우리가 절차를 밟아나가야 해요.

그래서 공보의가 작년에 10명에서 올 해 2명 줄어서 8명이어서 공보의가 부족해서 서탄하고, 고덕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운영을 한 사람이 하게끔 했습니다. 이용인원도 줄고 공중보건의도 없고 그래서 이틀, 삼일 이렇게 나눠서 한 사람이 로테이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주민들한테 필요없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없애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를 새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몇 군데 있어요.

도시형 보건지소는 설치하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지금 농촌에 있는...

고덕면 보건지소는 언제부터 운영을 했어요?

올해 4월부터 공보의가 2명 줄어드는 바람에 부족해서, 원래는 한 명씩 배치를 해야 되는데 두 군데를 한명이 커버하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언제 신축이 된 거지요?

고덕이요?

네.

고덕보건지소 신축을 제가 잘...

10년 넘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10년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10년을 내다보지 않고 그렇게 예산낭비를 하느냐... 미리 계획을 세워 놨으면 새롭게 신축을 하는데 예산낭비를 안하지 않았을까...

고덕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고덕이 국제화지구가 되면서 그쪽에 이주가 되다 보니까 이용률이 거의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을 왜 예상을 못했냐 이거지요. 고덕신도시가 별안간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고덕신도시가 생긴다고 확산이 많이 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고. 한 가지는 거기 지소장이라고 그러지요? 지소장님들은 왜 인사이동이 안 되지요?

거기는 공중보건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 년에 한 번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던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10년씩 그렇게...

그것은 진료소인데요. 이쪽 지역 4개 진료소는 문곡하고, 금각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새로 들어가셨고, 운산 같은 경우는 2년 되셨고, 동천 같은 경우는 3년 되셨을 거예요. 이쪽은 거의 교대가 됐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것을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리해야 될 것은 차후 정리를 하는 식으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안간 하면 안 되고요 계속 홍보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당황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하고 송탄하고 보면 송탄이 인구도 조금은 적지만 의원수가 굉장히 적네요? 평택보다 거의 반 이상이...

평택은 안중까지 포함해서...

아니, 통계 나온 것을 보면 안중은 따로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별 불편이 없다면...

크게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올해 박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이 됐어요.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으로도 지정이 되고, 박병원이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병원이 많아서 그런가 보지요? 평택이 126개소고, 안중이 41개소고, 송탄이 63개소더라고요. 그런 것은 소장님께서 큰 틀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평택보건소하고 거의 같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도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학생들 찾아가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심폐소생술 이것을 일부만 하셨더라고요. 4개 학교에 360명을 하셨네요?

네.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을 평소에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행위잖아요. 이런 것들은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은 정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려줘야 될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은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어디 무슨 교육 조금, 조금 이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결핵 퇴치면 결핵 퇴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메뉴얼을 만들어서 해 주셔야지 건강교육 어디 몇 군데 조금, 이런 것은 다 형식적인 거고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과시용 밖에 안 돼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는 보건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말씀하신 4개소에 360명은 지금 향후 11월, 12월 중에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실시한 것은 14쪽에 122회에 총 3,287명을 학교든, 단체든 출장 나가서...

아니, 그것도 많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 청소년들 숫자가 몇 명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평택시민이 몇 명이고, 청소년부터 청년층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숫자니까 3,000~4,000명 한 것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올해 목표를 저희가 4,400명 잡았는데요. 사실은 보건소에 전문 강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올해 사업할 것을 찔끔찔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정말 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은 거기에 강사를 많이 확보를 하든,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을 다시 강사자격증을 줘서라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평택시민은 누구나 다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심어줘야 되고 나가야 된다 이거지요. 연막 소독 이런 것도 분기별로 해서 몇 번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보건소에서 할일이 다 한 것은 아니에요.

올해까지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사비를 주고 교육을 해서 많은 인원을 못 했는데요. 올해 저희 보건소 직원들 4명이 전문 강사자격증을 취득하면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시민한테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끝으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해서 학교에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지요?

저희가 아토피, 천식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경기도에 아토피 광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강사를 초빙을 해서 학교에 나가서 아토피나 천식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전문강사가 하는 거지요.

우리시가 미세먼저 문제가 많아서 미세먼지 주의보를 정부나 경기도나 주의보 발령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발령했을 경우에 행동요령 마스크를 써야 된다든가, 야외체육활동을 하지 말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학교에 가서 교육할 때 그것도 아이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봄철에 우리 지역은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같이 날아오니까 아주 심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할건가에 대한 부분도 아토피, 천식 교육할 때 포함해서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한상엽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장이 부친상으로 부재인 관계로 이상봉 건축팀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여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봉 건축팀장님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43조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안중출장소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중출장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31일 안중출장소 소장 심광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출장소 소장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소·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2016년도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심광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서부지역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봉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병덕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지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윤민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한상엽 건축녹지과장은 상중으로 이상봉 건축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8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민원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 중심의 현장행정입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읍·면 단체장, 도·시의원, 기관단체장·여론형성층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현장중심행정에 역점을 두고 팀장 로드체킹, 행정종합감찰제, 전 직원 참여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창의혁신과 나눔을 통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지역현안사항 해결 및 융합행정을 위한 출장소 읍·면 연석회의 를 매월 실시하였고 지난해부터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부서를 연계하여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하는 서비스 트렌드 인식을 위한 전문강사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역량 강화를 통한 양 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고품격 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원인 후견인제 및 민 원안 내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정보화능력 향상 및 폭넓은 참여를 위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토지 150필지에 대한 측량비 5,900만 원 예산 절감과 지적공부정리 1회 방문제 등 맞춤형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2,123억 1,000만 원으로 9월 말 현재 2,400억 원을 부과하여 정리액은 2,278억 4,000만 원으로 94.9%의 정리율을 이루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공정세정 운영을 위해 비과세 감면물건 등 누락세원을 적극 추징하고 재산세 기초인 개별주택가격조사공시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과 체납액 책임징수제, 부동산, 채권압류 등 다양한 징수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4쪽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세자료 업무 공유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한 세입 부서 간 통일된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부서와 지방세부서 간 회의를 개최하고 업무공유를 통한 지방세 창업 감면 5건과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부과로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로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안중출장소 관내에는 맞춤형기초생활수급자 2,622세대 3,802명과 생활이 어려우신 독거어르신 203명을 보호·지원하고 경로당 203개소를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눔문화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이웃돕기 후원사업으로 2,929가구에 1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실직, 질병 등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 17가구 22명 긴급지원대상 38가구 6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나들이, 문화행사, 경로당급식 지원, 경로당 현대화사업 추진 등 어르신 섬김행정으로 따뜻한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시설장 직무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북면 내 민간지역아동센터 신규 설치운영으로 지역 간 복지서비스 불균형문제가 해소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아동학대, 안전급식 등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읍·면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조사기간을 운영,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급여 249가구 369명을 신규 책정하였고 부정수급 및 복지예산 누수 방지 최소화를 위해 기존대상자 1,905가구에 대한 확인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결과 급여를 제하거나 중지해야 하는 대상자에게는 긴급지원, 무한돌봄을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안중출장소 관내에는 서평택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하여 23개소의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건강과 취미,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용인원의 증가와 함께 생활체육환경에 대한 기대치와 욕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금년에는 신당공원 내 야구장 휀스 설치 등 이용객 불편사항을 해소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클린평택 만들기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정착을 위하여 시민 및 외국인 거주자에게 홍보문을 배부하여 시민의식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복홀씨입양단체와 읍·면별 기관단체 합동으로 정화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환경정비기동단속반 및 CCTV, 시민신고제 운영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건강하고 안심되는 환경서비스 조성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욕구 증가에 따라 비산먼지, 소음, 악취관련 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21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였고 악취민원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측정 및 무인악취자동포집시스템을 설치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21쪽 위해요소 Zero,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업종, 특정시기, 취약정도별 특성에 맞는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근절대책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야식 등 배달업체, 시민 다소비 식품 및 명절성수식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식품 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과 하절기 위해식품 단속, 식당 지도·점검 등 시민 위생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지원입니다. 안중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 조직을 재정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시장매니저 고용, 도로재포장, 상인대학 수료 등 전통시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고자 설,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기업환경 조성입니다. 서부지역에 등록된 공장은 953개소로 시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는 3만 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설립신청 시 상담 지원과 함께 민원서류 사전검토제 운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자금 등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6개소에 기반시설 및 향후환경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주차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질서 정착과 시민만족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안중공영주차장, 현화택지, 공영주차장의 시설을 보수하고 주차장단속카메라 3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단속차량 1대와 무인단속카메라 40대를 이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한 계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서부지역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총29개 노선 2010년~2019년 총사업비 685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사업은 총29건으로 공사완료 5건, 용역추진 13건, 보상추진 9건, 공사추진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는 26쪽과 2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쪽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금년에도 618개 노선 351km에 대하여 총사업비 91억 9,4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공사 14개소 중 9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5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완료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관리와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농촌하수도 및 배수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배수로 정비 및 하수도 하천 유지·관리에 18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2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입니다. 서부지역의 2016년도 건축허가는 466건, 건축신고는 357건으로 청북신도시, 송담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등 개발활성화로 전년대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증가는 건축행정민원에 대해 건축경관가이드라인 운영, 사전예고제 추진,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현장 중심의 행정지도 등 고객중심 행정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노후공동주택 및 관리비 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공동주택지원사업 홍보, 불법구조변경 근절계도 등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2쪽 국도변 불량간판 정비입니다. 국도변 지주 광고물 정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불량지주간판 505개소에 대해 일제 조사하여 현장 계고하였으며, 정비가 안 된 간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자진철거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광고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계고하였습니다. 33쪽 생동감 넘치는 서부지역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을 위하여 계절별 꽃 식재, 가로화단 정비, 노후시설물 교체 등을 실시하였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교육, 산불취약지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는 등 산림보호사업을 위해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휴식처가 되는 녹색공간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 업무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업무현황 안중출장소 소관 전체 6쪽~33쪽 일괄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10쪽에 ‘소통과 참여 중심의 현장행정’을 하고 있는데, 여론형성층과의 간담회잖아요. 여론형성층의 개념은 어디까지를 여론형성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론형성층은 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에는 기관단체협의회가 있고 각종 여러 단체모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평택포럼이라든가, 전직공무원과 현지주민들과의 단체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서부기관단체협의회 이건 조례에 근거가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자생단체입니다.

서부지역 안중출장소에서 그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여론수렴,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법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의 여론 주도로 이어져서 그것이 나중에 의사결정에서 왜곡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여론형성층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역에 있는 시민 요구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 이런 것 또 서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 행정에 반영하고 서부 발전을 위해 반영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와 간담회한 것을 여기에 왜 이렇게 ‘3회 했다.’ 왜 쓰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 업무보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추진실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출장소장님이든 읍장, 면장 이런 분들이 여론 수렴하는 것은 간담회하고 또 개별적으로 정보수집도 하는 것들은 동의 하지만 그것이 법과 조례에 정한 그런 의사결정기구들이 있잖아요. 시의원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통장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분들 아까 퇴직공무원까지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되는 것인지.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참여는 아닙니다. 소통행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사람들 만나고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여론도 듣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의 여론수렴이 기존에 농촌정서에서 어느 정도 여론주도층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해도 청북신도시나 안중에도 새로운 신도시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여론주도층이라는 의사결정 소통구조를 계속 고집한다면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참여기회가, 오히려 그쪽은 또 소외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부위원장 님 우려와 같이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가칭 서부발전협의회를 해서 새롭게 우리 서부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할 수 있는 분야를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런 것 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왜 자율적으로 하세요? 거기가 무슨 독립국가입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하셔야죠.

물론 부위원장 님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의해서 근거한 단체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를 조직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출장소장님, 시장님 사조직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는 관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서 뭐하려고 해요?

저희가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움직임을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가 주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민선시대이고 평택이 대도시로 가고 있는데 계속 옛날방식으로 여론주도 하고 그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의사결정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렇게 자꾸 사람 모아서 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난 일이니까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포승읍에서 의회에 여러 차례 항의방문을 오게 돼요, 집회 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것이 과연 정당한 의사결정, 정당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절차인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부지역에 있는 읍장이나 출장소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면에서 제가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렇게 되면 법으로 정한 절차, 권한에 의해서 의사결정하고 하는 의정활동이 동네에 있는 여론주도층들이 몰려와서 맨날 데모하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단순히 자율적인 단체로써 저희가 여론을 듣거나 불편사항, 그런 것을 참고하는 거고요.

자율단체 하지 마시고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이나 법으로 정하고 조례로 정한 단체들을 활성화시키고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죠. 그 사람들은 그냥 허수아비고 여론주도층들이 모여서 의사결정 다 하고 시의원들은 심부름하고 그게 주민자치예요?

여기 있는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경우는 제 경험으로 보면 LNG주변지역지원 기금 배분하는 과정과 관련해서도 그래요. 그걸 계속 지켜보면 포승읍에 거기도 무슨 조례에 의한 단체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조직이에요?

법적조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적을 하잖아요. 법적인 근거도 없는 조직에서 예산도 적은 것이 아니라 1년에 15억 원씩 되는 돈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N분의 1로 나누어서 마을에 쓰겠다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의회 뭐 하러 해요? 이장들 다 모여서 N분의 1로 마을에 나눠주면 그만이지. 시장을 왜 뽑아요? 시의원을 왜 뽑아요? 각 단위별로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있고 절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시의회에 읍장이 나서서 버스동원해서 몰려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의원 해 먹겠어요? 이 서부권은 특히 농촌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자율적인 조직, 이것은 자기들이 돈 모아서 사조직 만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왜 그런 곳에 출장소장님, 읍장님, 면장님들이 같이 힘을 실어주고 그것이 마치 그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다 결정될 것처럼,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출장소장은 참여가 안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부기관단체협의회 운영, 이런 건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출장소장님이 어느 선에서 참석할 것인지 그리고 참석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여기에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자료나 브리핑은 소장님이 하시고요?

그건 아닙니다. 브리핑은 안 하고 제가 참석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 시정에 대한 안내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안내가 다르게 말하면 브리핑이고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한 말씀하시면 그것이 여론수렴이죠. 거기서 대화가 잘되면 그게 의사결정이고 그럼 그것을 시의원한테, 도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안 들으면 몰려와서 항의하고 서부지역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단체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택이나 송탄 같은 경우에는 서부지역하고 상당히 정서가 다른 것 같아요. 의사결정 되고 여론수렴 되고 여론 주도하는 시스템이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지금 그 부분은 그 지역에서 공직으로,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법으로 정하지 않은 단체들에게 너무나 많은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결정된 것에 따르고, 심부름하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와 간담회 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올리실 필요 없어요. 그게 여기에 이렇게 딱 인쇄돼서 오면 그분들이... 서부기관단체장협의회가 도대체 뭐예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은 빼주시고요. 앞으로 내년부터 안중출장소 산하 읍·면·동 또 산하단체장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조례에 정한 선에서 여론수렴도 하고, 의사전달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박환우 위원님 말씀같이 이것이 외부에서 볼 때는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느끼는 것은, 저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개인 몇 명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계속 영입을 하는 과정에서 소장님이라든가 기관의 단체이기 때문에 시의원이라든가, 도의원 전부 다 기관단체협의회라는 명칭 아래 분기별로 모이거나 할 때마다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정말 기관단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은데 사실은 가서 밥 한번 먹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다 서부 5개 면의 단체장들, 예를 들어서 협의회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회원으로 자동으로 되게끔 돼 있는데, 이게 2년마다 자꾸 단체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전부 낯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밥 한끼 먹고 와야 되고 1년에 회비는 얼마 내라고 연락 오니까 안 줄 수도 없고. 여기에 힘이 실어가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모이는 거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때그때 변하는 1년~2년마다 바뀌는 단체장들까지 자동으로 거기의 회원으로서 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위원님 지역에 계시니까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에는 이 단체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칭 서부발전협의회라든가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오래 몸담고 있던 사람들도 가서 밥만 먹고 오고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회원 수도 줄고, 저도 회비 내라고 연락이 왔지만 여태껏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지역의 그런 문제들도 잘 해결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시니까 많이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전부서 공통사항 및 부서별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중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각 가정으로 전부 다 보내고 있죠? 그런데 공시지가가 조금 억울하게 매년 올라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가정이 있습니다. 특히 토지를 매매하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또 이 사람이 최근에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산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처분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실정인데 공시지가는 매년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별화를 시켜서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이의신청 기간을 둬서 금년에는 105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74건은 “올려달라.”는 거고, 31건은 “내려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요,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대부분 올려달라고 하는 데는 개발지역 보상지역이고요, 내려달라고 하는 데는 순수하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세금 관련해서 그렇게 신청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에 대응을 해서 결정하다보니까 임의적으로 이걸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송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 하다가 이번에 2.6%인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내려서 과세를 했다고 얘기하던데요?

평택시 전체 상승률이 2.8%이고요, 안중지역은 2.7%로 정도로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치보다도 조금 더 내려서 부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출도 너무 표준만 따지지 말고 탄력성 있게끔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개인들이 이의 제기하면 부과가 조금 덜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나요? 홍보가 돼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이의 신청하라고 통지가 됩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황이 개별적으로 통지도 오고,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꾸준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시설’ 아까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서부운동장은 계획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완전히 빠져있네요?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체육진흥과하고 얘기를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안출에서 이것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대수선이라든가 신증설 이것은 본청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 출장소에서는 단순히 관리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활성화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본청과 협의를 했고요.

감사자료에 적어도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서부공설운동장이 그래도 표기는 좀 돼야지, 이렇게 여기 자체에도 올라와 있지도 않는 데 뭡니까, 그렇죠? 아주 버림받은 운동장이네요.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데요. 내년도부터는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포함시켜야 되고 내년도에 잔디도 다시 보식을 하고 도색도 한다고 하니 추진방향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적어놓고 하셔야지.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이름도 못 올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전부 다른 쪽으로 다 생각하고 필요 없는, 운동장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하시지요.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출에서 체육시설을 여러 군데 관리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시설을 할 때... 지금 여기도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그런 데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체육인들이 최소한 체육운동을 할 때 유니폼을 갈아입는다든가,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중레포츠공원 축구장 있는 데도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새터공원에도 그 사람들이 옷 갈아입을 수 있는 사무실 용도로 하나를 해 줬는데 그런 정도는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 또 그게 특수성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별안간 새벽에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후조건이 안 좋거나 그럴 때 안에서 기다리면서 쉴 수 있고 따뜻한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설은 처음부터 전부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이것 하나 해 주면 여기저기서 난리다.’, ‘형평성 때문에 못 해 준다.’ 이러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수도시설도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크지 않지만 조그맣게 사무실 용도로 하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클린평택 만들기인데 우리가 위탁을 줘서 청소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있는데 우리 마을에, 특히 자연부락 같은 데 망으로 되어 있는 분리 수거대를 해 놓는데 그것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약간 관리가 안 된 데는 불량하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 마을에 그런 것이 설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마을에 있습니까?

거점수거지가 저희 안중 서부 쪽에 있는데요. 마을단위별로 대략 1개씩은 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적마다 거기에 살면서 느끼는 게 ‘쓰레기 분리 수거대를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놨나?’ 우선 용량이 되게 적고, 며칠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버리면 한두 집에서 버리면 꽉 찹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일대의 여기저기에 막 버리게 돼요. 그러보니까 그 집 주변의 사람들이 악취나 여러 가지로 너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망 자체가 구멍이 나져 있고 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막 삐져나오고 그 자체가 완전히 그 일대를 가면 쓰레기집하장으로서 미관상 너무 흉하고 아름답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자연부락 쪽은 음식물 수거함이 왜 없는 건지? 아파트 같은 데는 되어져 있지요?

네,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그런 것을 부서에 건의하셔야지요. 시골에서는 음식물찌꺼기를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찌꺼기가 많이 나와요. 텃밭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쓰지 못하는 재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쌓아놓고 막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음식물통이 아파트단지에는 제대로 돼 있는데 원룸단지라든가 자연부락은 불량하게 돼 있어서 가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본청하고 협의해서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적당한 통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 부락만 해도 한 20~30가구가 되는데 음식물봉투에 내놓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한 집 밖에 없어요. 그냥 땅에다 묻거나 하니까 환경이 오염되잖아요. 땅에다 거의 묻어요. 김치 담고, 묵은 김치 이런 것들이 잔뜩 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런 것들을 땅을 파서 그냥 주변에다 묻어버린다고요. 여기에 로드 체킹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은 다 써놨어요. 그런데 정말 현실에 맞는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환경에 대해서 미세먼지라든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등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평택시에서 서부 쪽이 가장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은 없지요?

미세먼지 측정망이 3군데가 있는데 저희 서부 쪽에는 2개가 있습니다. 안중읍사무소하고 국가공단 내에 설치돼 있는데 국가공단 내에 설치돼 있는 미세먼지 측정망에서 측정을 하면 73이 나와서 국가환경기준이 평균 50이기 때문에 한 20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안중지역이라든가 비전동에 설치한 것에 비해 12~15정도가 더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단 내에서 나오는 거랑 서부두, 서해안고속도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게 많은데 연간 1억대 정도가 서해안고속도로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저희가 서부두 쪽에는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있어서 해운항만청에 요구를 해서 거기가 6개사 6개 선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기존 캐노피를 에코호퍼로 설치토록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방진창고를 더 증설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안중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로 같은 데에서 먼지가 많아서 노면청소차 2대를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는 차고지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저감장치... 사후관리 된 차량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쪽이 산단도 많고 공장도 많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안출에서 서부지역의 모든 것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자꾸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그쪽으로 전개해 줘야 돼요. 거기에 서해안고속도로도 있고 음성 가는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이 낮에는 몰라요. 밤이 되면 정말 대단해요. 1~2㎞ 떨어져 있는데도 차 소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공장이 많다보니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지역만 해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는 허가를 맡기 위해서 제대로 절차를 밟고 요구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운영하면서부터는 거기에 불법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두세 번 발생이 되면 행정적으로 허가 취소를 시킨다든가 강력한 집행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저희가 본청 환경위생과하고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이번에 하겠습니다.

지금 안중 서부 5개 면 쪽에는 그런 쪽으로 거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소송에 걸려 있는 토진3리에 ‘우보테크’라는 데가 있지요? 거기 산을 훼손시키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도 민원이 그치지 않고 몇 년 동안 불법에 불법이 자행돼 가지고, 지금 오봉산 있는 데를 너무 많이 훼손시켜가지고... 거기를 망으로 다 쳐놨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 큰일 납니다.

저희가 현황을 모르는 것 보니까 본청에서 산지전용허가나 이런 게 나간 것 같은데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람산업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폐기된 건축물을 파쇄해서 잡석을 만들 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까지 같이 섞여져가지고 만들고 있더라고요. 가람산업 거기가 쓰레기분리처리장도 아닌데 거기에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갖다 놓고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본청 자원순환과에서 인·허가가 나고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가람산업은 저희가 합동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개발을 하다보니까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난다고 쳐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대응방안으로써 우리가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거기에 어떤 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방음벽 역할도 할 수 있고 미세먼지 저감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부서에서 자꾸 연구하셔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녹지공간 조성에 저희도 같이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처음에 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수목측을 어느 정도 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에 정해져 있는 한 줄만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완충녹지 그런 것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켜지지 않고, 부서에 얘기하면 ‘우리는 허가가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보니까 피해 보는 것은 주민들이고요.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39번 국도에서 후사1리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요? 진입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보도가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왔던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39번 국도가 왕복 4차선이죠? 그래서 그 4차선만 있지 가변차선이 없는 거예요. 우회전을 해서 마을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면 막 오다가 서행을 하면서 옆으로 빠져줘야 될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도유지에도 건의를 했고, 그런데 국도유지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6차로 계획이 있으니까 LH에서 설계하고 있다 그 얘기만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부지 여유가 있으면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도로부지 여유가 없더라고요.

과장님, 거기 현장 가보셨어요 ? 거기가 왜 없냐고요.

지적도 상에는 없어요.

가서 현황을 보면 빗물이 내려 갈 수 있게끔 배수로가 있고, 서부공설운동장 있는데 있지요? 거기가 바로 밑인데 거기까지는 갓길이 다 되어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것까지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그 마을까지가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가 실제는 도로 같이 생겼는데 지적도 상에는 여유가 없더라고요.

없지 않고 현장 가보시면 알고요. 이 부분은 제가 2014년도부터 국토부에 전화도 하고 계속 그랬던 부분이에요. 안출에서도 계속 공문을 띄우고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드리잖아요. 도로부지가 여유가 없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것은 한번 더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 제 눈으로도 봤고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는 그 당시에도 계속 공문도 띄웠는데 나와서 본다고 그러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공문 띄었어요.”하고 해결을 안 해 줘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홈플러스 진입 거기도 가변차선이 생겨서 원활하다 하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국도에서 막 달려온단 말이에요. 달려 와서 설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뒤에서 차들이 몰려오면 얼른 꺾어야 되는데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공유지가 꽤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얼마 안 들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비용은 얼마 안 드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몇 번을 통화를 하고 몇 번을 그랬는데 그때 마다 담당자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오겠다.”고 해서 기다리다 보면 또 안와서 연락을 하면 “담당자가 다른 데로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하다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출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돈 들어가지도 않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유과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와서 해 주시는데,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사업. 교포천은 지금 하고 있지요? 진행이 잘되고 있지요?

네.

광승천도 얼추 다 끝나갑니다. 광승천하고, 후사천하고 모여서 배수로가 나와요, 그 배수로가 남양만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천이 모여서 배수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 청북면장 할 때도 “하천지정을 해 달라.” 하천지정을 하면 하천정비 사업비로도 할 수 있고 해서 그 방법을 여러 번 했었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지금 배수로로 되다 보니까 이것을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준설도 못하고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하천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지금 평택시에서 진위천하고 안성천 빼놓고는 그렇게 넓은 데가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배수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물이 역류가 되고 어쩔 수 없을 때 포크레인으로 준설작업을 좀 하고 그 정도로 끝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승천도 90억 원 정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후사천, 신도시라든가, 오성산단, 현곡산단, 덕지사 이런데서 오는 물들을 거기가 다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배수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동안 너무 관심들도 안둔 거예요. 그리고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이게 배수로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이것을 부서에서 조금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천으로 빨리 지정이 돼서 국가하천으로 되면 여러 가지 개선사업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기 때문에 역류현상도 안생기고 그러는데 지금은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소장님께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본청에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포함시키는 거로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출에서는 하시던 것, 도로나 이런 아주 일반적인 것 그런 것들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성이 있고 서부지역의 특성상 비산먼지 해결책이라든가 소음, 또 폐기물 이런 기업들이 덮게 이렇게 지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다 위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람만 불면 거기에서 쓰레기 같은 미세먼지니 뭐니 다 날아다녀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에요. 그런 것들을 단속을 잘해서 제대로 살기 좋은 서부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15페이지 사회복지과. 경로당급식 쌀 지원을 196개소를 지원하고 있지요?

네.

쌀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어디서 구입해서 하는 거지요?

쌀은 업체에서 경로당 별로 배분을 하고요.

업체에서 배분해요? 업체를 어디서 선정해요?

업체는 처음에 입찰을 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전에는 농협에서 공고를 했었고요.

지금 입찰보고 지급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물론 제도가 마련돼서 입찰을 해서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경로당의 원성은 들어봤어요? 경로당마다 다 하는 소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에는 슈퍼오닝 쌀을 먹다가 좋은 쌀을 먹다가 지금은 입찰해서 어떤 쌀을 주는지는 몰라도 대부분 많이 밥 맛이 없다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출장소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2015년도 작년도 쌀, 추청 쌀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일부 본청에서 공급한 것이 정부미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밥맛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시차원에서 내년부터 개선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서부뿐만 아니라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조건에 평택 쌀을 제시하고 어떤 품종을 얘기 안하다보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기왕 어차피 어르신들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특별한 반찬 없이 먹는 것 아니에요? 쌀만큼은 좋은 것을 공급해서 먹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맛있는 것 먹다가 다른 지역도 많이 있어요. 지역경제활성화 하면서도 이것도 전체 경기도의 입찰이지요?

네.

제안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맨날 지역경제활성화 하면서 농민들은 전국 경기도 쪽으로 풀어놔서 입찰을... 물론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인데 제도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시 차원에서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개선 될 겁니다.

같이 협조해서 연구 해 보세요. 어차피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건데. 항간에는 누가 그쪽에서는 정부미 쌀로 돌렸는지 원성이 높았다고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2페이지. 안중시장 활성화 하는데 안중시장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아요? 장날 형성되는 것이 이원화 되어있지 않아요?

노점상이 그렇습니다.

5월에 시장매니저도 고용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매니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라고 봐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국비가 170만 원정도 지원이 되고 시비가 34만 원 해서 한 200여만 원의 급여를 주면서 안중시장 활성화 이벤트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매니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고용하니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 번 행사를 거쳐서 주변 환경도 많이 깨끗해졌고, 오시는 손님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매니저가 해야 될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안중시장이 옛날시장하고 장날 형성되는 시장하고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저도 발령받고 나서 가봤더니 송탄에도 근무를 해 봤고, 집도 평택 통북시장 부근이라 비교를 해 보니까 안중시장은 완전히 침체가 된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시장 내에 노점 가운데, 통북시장 같이 노점을 가운데에 배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주변 상인들의 반대로 그분들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지금 노점이 시장 내에는 한 분도 안계시고 수협 앞에 도로변 거기에 계시고...

거기가 더 활성화됐지요?

네. 장날, 수협 앞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상인회랑 토론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인회 회장이 같이 맞춰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원화 되어 있는 일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원화시켜서 시장의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쪽이 같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장날 이원화돼서 이쪽에서 떠나면 이쪽은 또 활성화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안 되니까.

통북시장처럼 좌대를 배치를 해 준다든가 협의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온누리상품권도 우리 과장님께서 포승공단 이쪽에 공단이 많잖아요? 추석이나, 설 그때 쯤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주세요.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 하나가지고도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상품권도 할인이 되기 때문에 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9,000원에 구입이 가능해서...

우리도 전략적으로 마케팅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공단 쪽으로 들어가서 상인회장하고 같이 들어가서 해야 되지. 거기 홈플러스? 그분들처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분들은 기업체 찾아가서 홈플러스 티켓 그런 것을 상품으로 주고 그러잖아요? 이마트 상품권도 주고. 이마트상품권을 주면 거의 다 제수용품은 다 거기서 해요. 물론 편리하기도 하지만. 그쪽에서 상품권을 줘서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서 사용하게 되면 그 돈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 알잖아요. 다 서울로 빠져나가고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큰 기업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번영회장님하고, 매니저도 고용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마케팅전략을 해서 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 중에서도 보면 안중시장이 제일 저조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어느 정도는 활성화가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들도 걱정되네요. 그리고 24페이지 주차질서 확립 추진.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계도·단속 했는데, 건수도 많이 있는데 범칙금 부과도 많이 했어요.

네.

불법 주·정차는 화물차 야간단속인가요?

화물차 야간단속도 주가 되겠고요. 그 아래 사업용 자동차 계도·단속이 그게 화물차 야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도 평택 시내 교통문제를 다뤄봤지만 안중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상태고 해서 소통과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포승국가공단의 대형화물차, 도곡리 아파트 주변에 대형화물차들이 모서리 부분에 주차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요. 교통안전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가지역 주변도 단속의 대상이 돼서 여기에 포함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라고 하면서 지역경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간에는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소통이 되는 한 단속은 조금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된다면 너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우니까 상가지역 안중지역에는 몇 시에 풀어줬는지 몰라도 상가밀집 된 지역에는 몇 시부터 몇 시 단속이라는 유예시간이 있잖아요?

저희가 밤 8시까지 지정을 했는데 청북 상가지역은 6시로 2시간을 줄였어요. 상인회장님이 오셔서 협조요청을 해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6시까지, 6시 이후에는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래도 밀리는 것이 아니고 소통이 되는 한... 저는 그런 것은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주변지역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상가도 살릴 수 있고 불법 주·정차 신고도 들어오겠지만 우선 지역주민이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 어느 정도 먹거리 창출이라든가 살 수 있게끔 제도를 열어놓고 단속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사회복지과요. 행정심판 4건이 있는데 어린이집 폐쇄처분 등 취소청구권은 어떤 건이에요? 44쪽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 폐쇄처분 취소청구, 미래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민원이 들어와서 경기도로 이첩이 되고, 경기도에서 또 우리한테 이첩이 돼서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어떤 민원 건이에요?

원장하고 교사 허위등록 이런 부분...

허위 등록했다고요?

네. 원장은 두 명이 허위등록이 돼 있었고, 또 보육교사도 실제 담임이나 이런 걸 맡지 않고 임명을 한 상태였었고요.

지금 정영미 어린이집 대표자는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종결이 됐는데 이것은 왜 아직 진행 중이에요?

나머지 종결된 것은 원장 한 사람이 행정심판을 넣었었는데 원장 자격정지 그것만 자격정지가 취소가 돼야지 보육교사까지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행정심판이 떨어진 거고, 정영미는 대표자니까 나중에 별도로 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등록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처음에 허가 내줄 때.

등록할 때는 다 자격요건을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점검을 하다보면 허위등록이라든가, 근무도 안하면서 보조금을 수령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적발되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또 고발조치까지 되는데 이게 상당히 처분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했고요. 민원이 제기 된 몇 군데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민원을 안 넣었으면 이런 것이 발견이 안됐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가 지도 차원에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주차단속 이런 것도 많이 얘기 했는데, 안중출장소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민원 올리고 이런 것 많아요?

네,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러세요?

저희 CCTV가 한 50여대 있는데요. 그것으로도 많이 하고 시민제보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불법주정차 개념이 20분 이상 위반 장소에 있어야 되거든요? 시민들께서는 그것만 찍어서 보내기 때문에 저희 단속차량이 나가서 계속 방송도 하고 계도도 하는데 그래도 20분이 넘으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환경위생과 72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 중에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가요? 예고제 추진 이런 것...

안중 쪽이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악취날 수 있는 날짜에는 사업자들한티 악취시설을 점검을 하라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교차에 의해서 기압이 가라앉은 날 그런 날은 문자를 보내고요. 8개 농장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두 군데가 초과돼서 저희가 개선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하고 하면 악취 민원 이런 것이 좀 어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주인이 관심이 있으신 분은 문자를 보고 저희한테 어떻게 조치했다고 오는데, 몇 분들은 문자를 받으셔도 연락도 없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문자를 날려서 경각심을 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문자 발송하기 전에도 관리들을 하셔야 될 텐데, 그때만이 아니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축산농가는 축산농가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고, 저희는 그 중에서 악취만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합동으로 같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에도 포승지역에 외국인근로자들 도시형생활주택 이런 데에 불법쓰레기 단속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지금도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홍보물 추가 제작·배포하고 그런 것을 외국어로도 홍보를 하고 계신데 그 이후로는 줄었나요?

실질적으로 홍보효과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고요. 저희가 안산시 단 원구 에 가서 외국인들이 저희보다 더 많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나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새벽에 이 분들이 단속을 해서 1년에 1억 이상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 보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한 번도 부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벽단속을 기간제도 쓰고, 출장소하고, 읍하고 해서 새벽단속을 5월 달, 6월 달 매주 두 번 수요일 날 실시 해 본 결과 약 30건을 적발 했습니다. 적발을 하고서 그동안에 종량제봉투를 거의 안 썼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약 40%~50% 정도 반은 조금 안 되게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불시에 단속을 하니까 소문도 났고 한번 부과할 때 20만 원 정도 부과하다보니까 지금은 이분들이 누가 서 있나 안 서 있나 보기도 하고 먼저는 그냥 버리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 파급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불시에 새벽단속을 안중 쪽하고 청북 쪽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면 그분들 납부는 잘하세요?

납부는 잘하고 있습니다. 한 98% 이상... 부과되면 이분들한테 저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아이디카드도 받아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안산에서 단속하는 실적을 보고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겁을 먹고 부과하면 바로 바로 내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다행이네요. 또 과태료 부과만하고 안 내고 이러면...

저희도 실질적으로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납부는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 하시고, 그분들은 생각이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정자는 어디부서에서 하고 계십니까? 아시는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정자는 마을에 한 해서 마을에 땅이 있을 경우에 부서에서 해 주고 있어요.

네, 그렇지요.

평택시가 뭐가 문제냐면 공동주택에서 사는 인구가 거의 70%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 이런 데는 정자가 없는 데가 꽤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 개 이렇게 해 놨지만 굉장히 노후 되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 정자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을 받고 그래도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거고 특히 어르신들이 여름 같은 때 정자에서 쉬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부서하고 의논을 하셔서 공동주택에도 정자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본청하고도 얘기는 했지만 안출에서도 그런 당위성을 얘기 하셔서... 제가 이 얘기 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 시가 공동주택지원금을 계속 해마다 늘리고 있으면서 말씀하신 조례상에 나열된 사업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본청하고 상의하면서 조례개정은 다음부터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있는데 “공동주택은 조례에 제외한다.”로 나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모순이니까 그런 것은 빨리 실행될 수...

「공동주택지원조례」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다음에 생동감 넘치는 서부지역 녹색공간조성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니시면서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이런 자투리 땅들 이런 데에다가는 무조건 나무를 심는 거에요. 나무라는 것은 인간한테 엄청 혜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분당이라든가,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10년, 20년이 흘렀잖아요? 하천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가 옛날에 외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양재숲이라든가 이런데 가 봐도 아주 울창하고 그런 데에는 정말 깨끗한 산소가 나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관리·감독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공무원을 갖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녹지과에서 나무를 많이 심고, 공원이고 어디고 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33쪽에 보면 계절 꽃이 나오는데, 한 가지 문제는 오송면 단거리에 코스모스 식재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먼저 그전에 소장님도 코스모스 거리를 만들어 놨고 그때 보기는 좋았는데 지금 문제는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노랑등대서부터 평택호까지 가는 도로에 그 전부터 우리 꽃을 많이 심어서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이 지고, 피고, 지고, 피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유채꽃을 심는다고 거기를 싹 정비를 해 버렸어요. 이것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유채꽃이라는 것은 봄에 잠깐 폈다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심어놓은 계절 꽃, 올해 피고 나면 내년계절이 오면 또 피고, 여름이 되면 또 피고, 지고 피고 이렇게 해서 항상 꽃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훼손을 시켰다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유채꽃, 유채꽃하다 보니까 그것도 정말 풀만 있는 데에 잡초만 있는 데에 그런 데에 요즘은 잡초도 귀하고 자연생태 그대로 자라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보기 흉한데 그런 데를 정비를 해서 유채꽃을 심는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안중 읍이나 어디서 했겠지요. 그래도 감독을 잘하셔야지요.

말씀하신대로 노랑등대에서 한 일주일정도 자전거도로 옆면에 유채꽃을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쪽에 말씀하신대로 금계국이라든가, 수레국화 이런 것들이 펴있었는데 지금 법면에는 남아있기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저도 한번 그쪽을 가봤더니 좀 늦게 심어서 조금 나온 상태인데 하여튼 여러 면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가 하나 좋다하면 거기에 꽂혀서 이것 저것 따지지도 않아요. 무조건 그렇게 하고 마는 이런 것은 안 돼요. 우리가 일을 앞뒤를 봐가면서 해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관과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안중읍장 서인규 외 4명 일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 2016년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심광진입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읍·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규 안중읍장입니다. (인사) 김재식 포승읍장입니다. (인사) 윤하용 청북읍장입니다. (인사) 박경근 오성면장입니다. (인사) 이용면 현덕면장입니다. (인사) 2016년도 읍·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읍 소관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안중읍 전통시장 도로입양제 추진입니다. 금년 4월 안중전통시장 상인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안중시장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청소도구, 화훼류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거리화분 및 쌈지공원 조성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길마골 알뜰장터, 상인대학 등 행사와 연계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7쪽 취약계층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안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위생용품이 없어 학교를 결석한다는 안타까운 사연에 여학생들의 기본적 복지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서부권역 9개 학교에서 추천받은 60여명의 학생에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와 위생용품생산 온라인 판매사인 주식회사 중원의 후원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 어르신을 위한 맛있는 행복 나눔의 날 운영입니다. 노인공경사상을 담아 금년 7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 관내 어르신께 식사를 대접하는 행복 나눔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개 마을 320명의 어르신에게 중식을 대접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기쁨과 따뜻한 정을 전달하고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포승읍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관내기업, 기관, 단체 등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희망 나눔 8개 분야의 사업을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과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1회 무료 이미용 봉사를 연중 실시하고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년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고 주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63쪽 마을 지명 유래 알리미 설치 추진입니다. 마을 지명의 잃어버린 유래를 찾고 마을주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을 지명 유래 알리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승읍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이장회의 시 공모를 통해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천하였습니다. 마을이름의 유래는 평택문화원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였고 홍원2리 유래비의 경우 마을회관 준공식 시기와 맞춰 설치하여 주민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다음은 92쪽 청북읍 소관입니다. 청북초등학교 등하굣길 개선사업입니다. 청북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주민의 주요출입로인 현곡지하차도의 개선 건의가 있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차도 내부 도색 및 벽화 그리기, 내부조명 설치, 클린하우스 이동, 주민자치위원회 환경정화활동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정화하였습니다. 94쪽 무성산 둘레길 환경개선 및 청소년 선도 사업입니다. 청북읍 옥길리에 소재한 무성산 둘레길이 작년 10월 개통되어 많은 주민이 왕래하고 있으나 하절기 둘레길에 잡초가 무성하고 적치 쓰레기로 불편을 호소하고 야간 청소년 보호 및 선도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등 3개 단체 100여명의 회원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환경개선 및 청소년 선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쪽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내실화입니다.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취약가구 428세대를 발굴 및 지원하였으며, 이장협의회 등 12개 유관단체와 취약가구 1대1 결연으로 매월 고충상담 및 물품 등을 지원하고 이불 빨래, 밑반찬 배달 등 찾아가는 복지연계서비스도 18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장중심의 밀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오성면 소관입니다. 오성면 당거리~창내리 오성강변 유채꽃길 조성입니다. 계절별 꽃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관광자원을 활용하고자 오성면 당거리~창내리 4km구간에 유채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129쪽 오성강변 유채꽃길, 메밀·댑싸리길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오성강변 자전거도로에 유채파종을 시작으로 오성면 단체와 직원들이 협력하여 유채꽃길 조성하여 금년 4월 오성강변 유채길 걷기대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6월과 7월 같은 구간에 댑싸리, 메밀길을 조성하여 9월 오성강변 댑싸리·메밀길 걷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을의 대표행사를 발굴하고 축제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통해 시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30쪽 오성면 체육회장배 족구대회 추진입니다. 오성면민, 기업체 등 20개 팀의 참여로 족구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지역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31쪽 오성면 숙성시가지 및 관내 굴다리 벽화 그리기입니다. 낡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시가지 환경 개선 및 색다른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상가벽면, 굴다리 등에 벽화 그리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벽화그리기사업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드림인공존 벽화봉사팀의 재능기부의 일안으로 진행되었으며 1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132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오성면 가꾸기 사업 전개입니다. 당거리 철교 및 유휴부지에 코스모스 식재를 시작으로 연못 조성을 통한 연꽃 식재, 자전거도로 및 마을 안길과 유휴지 등에 댑싸리를 식재하였고 오성강변 자전거도로 길에 유채와 메밀 파종을 시작으로 두 번의 유채와 메밀꽃길 걷기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지속적인 친수환경 조성을 통해 꽃향기로 가득한 친환경 청결 명품도시 오성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 현덕면 소관입니다. 제10회 평택호 해맞이 행사 개최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인 평택호에서 한 해의 액을 떨치고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해맞이행사를 개최하여 3,000여명의 인파가 모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시 대표적 관광명소인 평택호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164쪽 지역사회 체육·문화 인프라 확충입니다.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촌마을에 체육·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노후 된 현덕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으로 도서관 및 주민휴게공간 등이 포함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덕면사무소 앞에 설치된 실외 배드민턴장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을 추진하여 2017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평택호풍어제 및 물빛축제 개최에 따른 풍어제행사에는 주민 주도 하에 모든 행사를 준비 진행하여 지역사회의 문화활동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165쪽 테마가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길에 영산홍꽃나무 1,800주를 식재하여 현덕 영산홍의 길을 조성하였으며 우리시 관문인 아산만 방조제에 해바라기 2,000본을 식재하여 해바라기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면사무소 주변 빈 벽에 벽화를 그려 마을을 찾는 내방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읍·면 소관 특색사업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관할 읍·면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보면 포승읍에 ‘포승주민대표협의체 운영’ 이렇게 해서 대상을 21개 단체회장 및 법정리 대표이장 이렇게 하고 지역현안 논의· 의결 이렇게 돼 있으면서 레포츠공원 및 문화복지센터, 발전소, 가스공사 지원사업, 냉열부지 활용방안 등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조례에 근거가 있는 협의체입니까?

포승읍장 김재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떤 조례나 법적으로는 돼 있지는 않고, 주민 자체적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결 도 하고 그래요?

의결 은 어떤 중요 시정정책이나 읍 정책에 관한 사항은 의결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포승읍 자체적으로 어떤 현안사항이라든가 마을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할 때는 우리 포승읍 자체가 62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냉열부지 활용방안,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분들이 모여서 의결 할 수 있어요?

이걸 의결 하는 게 아니라요. 냉열부지에 관한 내용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열부지에 대해서 신성장사업국에서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포승읍에 대한 지원사업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지원사업에 대한 포승읍 의견은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에서 그러면 ‘우리 포승에서는 이런 이런 사항이 좋다. 어떤 사업을 원한다.’는 의결 사항은 아니고 우리 포승읍을 대표해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제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37쪽에 한글로 써 있네요, 논의· 의결 이라고.

표현은 다른 표현보다도 의결 이라는 표현이 죄송한데요. 회의 자체적인 것에 대한 의결 이고 어떤 행정상의 의미라든가 정책 결정에 대한 의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월 정례회의도 하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논의하고 의결 하는데 이것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결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결 이 됐다고 해도 저희 포승읍에서 이것을 전부 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검토해 보고 포승읍의 전체적인 여론 수렴을 받고자 하는 제도죠. 이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읍장님, 의결 하고 여론수렴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 의결 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뭘 죄송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체적인 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결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문구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거 오타예요?

의결 이라는 말 표현은 주민협의체에 대한 의결 , 거기서 나온 의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의체에서 어떤 제안 사항이 나왔으면 하나의 포승읍 자체에서도...

포승읍에서 조례에서 정한 기구에서 의결 을 해야지, 그냥 읍장님 친한 사람들 모아놓고 방망이 두드리면 의결 이 됩니까?

이분들이 의견 내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읍장이지만 전혀 관여하지 않고 싶습니다. 회의는 참석 합니다만 거기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저는 발언도 안 하고 다만 이분들이 “읍장님, 주민의견에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을 가지고 추진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추진하는 것이 없다고요?

네, 어떤 의견만 제시해 준 거죠.

LNG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 마을에 내려오는 것, 이분들끼리 모여서 나눠 갖고 의결 하고 하지 않았어요?

저도 의결 전에는 전 과정은 말로 전해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지원사업 동네별로 나간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전에 이장협의회 측에서 61개 부락주민들이 만나서 이장협의회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여기 협의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장협의회에서. 그래서 이번에 지원사업 나간 것도 어떻게 보면 61개 마을 골고루 지원금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체에서 의결 한 것이 아닙니다.

읍장님이 그런 식으로 ‘골고루’라는 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골고루 줘야 돼요?

처음 포승읍으로...

골고루의 뜻에 담겨있는 게 N분의 1 아닙니까?

예,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왜 N분의 1로 줘야 돼요? 법적근거가 있어요? 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포승에서 대략 발전소 지원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동네에 주게 되면 그 동네에 대한 동네별 이장님들끼리 마을별로 민원사항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 때문에 이번에 처음 실시된 내용대로 마을별로 N분의 1 나눠서 사업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 비용이 나오면 무조건 다 N분의 1로 나누어줄 것이 아니라 일부는 그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도 좀 쓰고, 그리고 나머지 나눠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포승이 원정리 쪽으로 집중 지원 되다 보니까 포승읍 전체주민이 알게 됐고 그러다보니까 마을에 이장님들도 ‘우리 동네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도 이런 똑같은 사업이 우리한테 지원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네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누가 정하실 건데요?

지금 기업정책과에서 예산이 돼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나와서 포승읍으로 다시 재배정이 되면 저희 읍에서 그 사업 내용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내년도요?

네.

내년도 사업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소지원사업비가 내년 3월 정도에 예산이 확정된 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도 사업양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금액에 대한 이야기고, 절차를 알고 계시냐고요.

절차라는 얘기는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절차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하는 절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돈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네,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신청, 그 절차를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배정됐다고 하면...

15억 원이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5억 원이라고 하세요.

예, 그러면 각 마을 부락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사업이 있나 파악하고요. 그래서 받은 다음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거나, 옛날부터 건의됐던 사항이라든가, 건의됐던 사항이 미집행 됐든가 그런 사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시에 승인신청을 올릴 겁니다. 시에서 검토가 되면 예산에 맞게 저희한테 배정이 되면 그 순서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올 상반기 때 각 부락별로 크게 나눠서 5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온 것이 무선방송시설이라든가, LED사업이라든가, 태양열사업 이런 것을 승인해서 의회에서도 아마 내용이 논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포승읍으로 재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 등을 공모하고 배분하고 하는 과정은 공모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누군가가 심사도 하고 배분도 하고 이것을 의사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그 의사결정이 빠져있는 것 아니냐. 이분들 포승주민대표협의체에서 논의· 의결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협의돼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처음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각 마을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만약에 동일한 사업이 된다면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라든가, 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례에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심의할 거예요?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지원사업이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아마 금년도 10월인가 9월 추경 때 의회 예산이 편성돼서 심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돼서 기업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해서 포승읍으로 다시 재배정돼서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포승주민대표협의체에서 논의할 내용들이 안 됩니다. 이것이 거기서 어떻게 논의· 의결 할 내용이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사업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대표협의체에서 의결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런 사업이 있다.’

37쪽 가운데 논의· 의결 이라고 써서, 이것 누가 제출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민지원사업 뿐 아니라 포승읍에는 자체적으로 해야 할 아주 다양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결 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발전소지원사업과 관계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받는 중이시고 저하고 말장난 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 문서로 논의· 의결 이라고 적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 제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결 이라는 분야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의결 사항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대표회의체에서 의결 할 사항이 별도로 다른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좀...

대표협의체가 조례에 근거한 단체가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여기에 넣어서 여기 의결 을 했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밑에 당구장표시해서 나와 있으면 이 문서를 보면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이 중요한 내용들을 의결 한다고 보는 거지. 문서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의결 이라는 표현은 어떤 정책결정에 있어서 의결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어떤 포괄적인 면에서 의결 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평소에 포승읍장님은 포승주민대표협의체에서 의결 해 주면 그것을 다 따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안은 우리...

읍장님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출장소장님과 시장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주민대표협의체에서 협의된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할 때 이것을 다 수용하지는 않고, 물론 좋은 내용이 있다면 저희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기서 협의되고 자체적으로 의결 했다고 해서 다 수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제가 볼 때는 포승주민대표협의체를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읍장님이 여기서 어떤 의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회의하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올릴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간담회하고 박수치고 하는데 왜 이걸 행정사무감사에 올립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질의 할게요. 각 읍·면에서 일어나는 사항들 중에 통상적으로 하부직원들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요. 신규업무를 본다든가 일반적으로 업무 보는 사람들, 그 업무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줘야 돼요. 민원사항이 거의 발생되는 부분이 하부직원들이 업무파악을 못해서 민원인들하고 실랑이 되는 부분, 그것은 하급자가 잘못이 아니라 상급자 잘못이에요. 상급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 줘야 파악을 하고 대처하지, 안 가르쳐주고 일을 시키니까 민원인들하고 실랑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읍장님이 사무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시켜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읍장이나 면장님들이 안출에서 일어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에서 일어나는 사업들, 이런 것을 읍장이나 면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같이 공유는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유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현덕면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시에서 하고 있다. 면장은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허다해요. 읍이나 면이나 동이나 다. 동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이 저기 공사하는데 ‘읍장님 아세요?’ 그러면 ‘나도...’.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읍장님, 면장님께서는 지역구의원하고도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 줘야 돼요.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거기 공사하는데 뭘 공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사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의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면장도 모르고. 같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읍장님한테 꼭 보고해서 같이 공유하고 우리지역에 있는 것을 같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동떨어지게 하니까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소장님 그런 것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도 다 돼 가잖아요. 각 마을마다 이장들 선출 있죠? 이장을 하기 위해서 동네마다 마을마다 싸움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많아요. 12월쯤 들어가면 사전교육을 철저하게, 조례규정 이런 교육 같은 것 읍장님, 면장님들 시키죠? 해요, 안 해요?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이 안 내놓고자 할 때는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법규를 정확히 내시해서 ‘이런 법규로 해서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진짜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딱 정해 주셔야 해요.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연말 되면 왕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불상사가 안 나도록... 그리고 ‘시골마을은 70세 이상.’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범법자 가려내는 것, 범법자가 이장돼서 조사는 하고 있어요? 조사 안 하는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 같은데, 색출해내면 많아요. 범법자는 원래 이장해서는 안 되죠? 통장해서도 안 되고?

예.

이런 것 철저하게 가려주세요. 안다고 봐주고 그런 것은 좀 제시해서... 그것은 그분들만 아는 거지 뒤에서 주민들은 말들이 많아요. ‘저런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읍장님과 면장님 새로 생긴 법이 「김영란법」인데 잘 지켜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 안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맨 뒷장에 보면 163페이지 ‘평택호 해맞이행사 개최’하는데, 현덕이에요?

예, 현덕입니다.

포승도 해맞이행사 하고 있죠?

예.

그건 군부대하고 같이 해서 하나요?

부대하고는 안 하고요. 자체적인 행사를 합니다. 참여를 못해 봐서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죄송합니다.

포승 군부대에서 하잖아요?

포승은 매년 안 하고 하는 때가 있고 안 하는 때가 있고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하더라고요. 현덕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고,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맞이행사 멀리는 못가도 근처에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떡국도 주고, 떡도 주고, 해맞이행사라고 해서 간단한 막걸리 제공하는데 그런 것 제공하는 것은 안출에서도 지원해 주나요?

현재 현덕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민자치위원회 돈이잖아요.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350만 원을 지원받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일부 십시일반 해서 내년에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부녀회나 8개 단체에서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분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해맞이 평택시민이 멀리 못가고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택시가 행복한 도시구나.’라는 이미지를 첫해부터 이런 것 좀 마련해 줬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이 더 지원해 주세요.

관심을 갖겠습니다.

평택시 사회복지국에서 하는 것보다 안출에서 소장님께서 특별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읍에서 ‘아름다운 꽃길 조성’해 가지고 이번에 길음리 있죠? 거기 강변로에 유채꽂 심으려고 조성해 놨죠?

길음리가 아니라 삼정1리 앞에 거기에.

그러니까 길음리에서 조금 더 가면 삼정리죠, 노랑등대 있는 곳.

그렇습니다.

읍장님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좋으신데 그쪽이 우리 계절꽃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쭉 피고 지고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각양각색의 꽃들을 그전에도 일부러도 심었고 그런데 이번에 유채꽃길을 한다고 해서 법면 말고 그 위쪽을 갖다가 전부 다 깎아놨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가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도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노랑바위 매점에서 자연색 꽃을 많이 심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훼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법면도 역시 노란국화 자연 들국화 같은 게 피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훼손을 안 하고 윗부분만 한 70㎝정도.

꽃이 피는 게 자전거 타고 가면 위가 보이지 밑이 보입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위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잘못하신 거예요. 여러 말 하실 것도 없어요. 거기 온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도 그쪽에 우리 꽃을 일부러 심어놓았대요. 고민하시느라고 이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다면서요.

매점주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매점주인이 한 것이 아니에요. 몇 사람한테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거기 단골이거든요.

자기가 심은 부분 말고 나머지 심어달라고 해서, 거기 많이 모이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거기가 봄에 꽃이 지고 나면 계절에 맞게 또 각양각색의 꽃이 펴요. 그래서 알록달록 내가 이 소리를 화원하는 분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일반인들한테도 듣고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유채꽃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유채꽃은 한번 지고 말면 그다음에는 잎사귀가 녹색으로 남잖아요. 그런데 사시사철 피는 계절꽃 같은 것을 훼손시키면 안 돼요. 우리 읍장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안중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장번영회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번영회 회장도 보면 아이템도 좋고 거기 사무국장도 한 명 뒀죠? 제목을 길마골 전통시장 축제로 해서 뭔가 우리들이 들을 때에도 신선한 느낌도 나고 옛 안중시장의 이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읍에서 단체장님들과 번영회와 같이 공조를 해서... 사실 안출소장님이야 바쁘시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까지 일일이 신경 쓰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읍장님께서 많이 단체장님들과 함께 활성화시키는데 같이 공조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그쪽에 시장도 정확히 파악도 못하시고 말씀하셔서 조금 답답했는데 안중전통시장은 내부가 폭이 넓지 않아서 가운데 좌판을 놓기가 너무 힘듭니다. 통복시장하고 달라요. 그렇게 현장들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의원들이 이것 추진을 잘 하라고 하면 잘 하냐고요, 그냥 대답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하시고 또 후임자한테 바통을 넘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하용 청북읍장님, 올해 퇴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우선 평택에서 청북까지 출·퇴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 청북읍이 평택시의 가장 혐오적인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각장 그것은 처리가 잘 됐죠?

지금 일호 법인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것을 상대방인 쓰레기소각장 측하고 소송 중에 있으니까요. 아마 추이를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수은공장은 지금 행정심판 중인가요?

행정심판은 끝났고요. 11월 20며칠인가... 민사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끝났어요?

네.

어디가 승소했습니까? 저는 아직 끝났다는 보고는 못 받았는데. 시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 우리 오성면이나 안중읍장님 공통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대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단체장님들과 많은 접촉을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은 균형감각을 잃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의 흐름이 서로 분리돼 있다고 할까?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요. 우리 읍장, 면장님들은 그 지역의 꽃입니다. 소장님보다도 시의원보다도 단체장님들한테 인기도 더 좋고 정말 좋아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알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생기면 거기서 어느 한쪽에 치중하지 마시고 이쪽과 저쪽이 화합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반목이 안 생기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성면은 이번에 행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강변로에 생기다 보니까. 댑싸리는 가을에 생기는 거고, 유채꽃은 봄이니까 봄, 가을로 나눠서 밖에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또 가을음악회를 했죠. 이런 행사를 할 때 같이 섞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성면에 행사가 많이 산재돼 있는데 흐트러져 있고 해서 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통합을 시켜서 규모를 좀 키워서 할 생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읍장님, 면장님들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1년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중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