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금자 의원 발언
조요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첫날부터 쭉 봐오셨지만 오늘도 여성의 전화에서 오셔서 저희 상임위원회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연일 고생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인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입니다.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재생과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 일반운영비 및 행정타운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원도심상가 임대료 보조비 등 총 6억 4,3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삼학도 복원화사업으로 지장물 보상 철거 및 주출입구간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15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도심관통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남교트윈스타에서 목여고 앞까지 555m를 5차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트윈스타에서 중앙식료시장까지 1,2차 구간 162m, 폭 20m 도로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차 구간으로 연장 95m에 대한 보상과 철거를 추진하고자 지특 8억 7,800만원, 시비 3억 7,800만원, 총 1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매칭 시비 5억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토지 14필지, 지장물 10건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토지 5필지를 보상하고 지장물 2건을 철거코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호지구 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중인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도로개설 150m, 폭 6m 등으로 올해까지 토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내년에 도로개설, 주차장 조성, 계단 보수 등 사업추진을 위해 지특 1억 8,600, 시비 9,000 해서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액은 총 60억원입니다. 지특이 30억원, 시비 30억원으로 마지막 사업연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통합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위원회 운영, 도시재생 마을학교 운영, 안전하고 정감있는 마을조성 CCTV 관리운영비 또 166페이지 상단에 목원음식문화축제 행사운영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 4,24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 골목길해설사 운영 보상금으로 1,836만원, 중앙식료시장 활성화 지원비로 8,000만원, 주민 제안 및 공모사업 보조금으로 2억원, 167페이지 상단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5,000만원, 플리마켓 운영 지원 5,0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중간 부분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관련 시설비는 총액으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 이전으로 3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제안 및 공모사업 지원 2억원, 주택개량사업지원 6억원, 청년몰 창업 및 일자리창출 마을기업 추진 10억원, 문화예술인 및 작가의집 조성으로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 인건비 등 운영예산으로 1억 6,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삼학도 공원유지관리 기간제 인건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ㆍ온금재개발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국비 30억원, 시비 10억원, 시설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이달부터 서산ㆍ온금 1구역 온금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온금근린공원 조성을 지속 추진코자 4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2008년 11월에 수립된 2010 목포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재수립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기존계획 수립 후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법제도의 변화, 사회여건 변동 등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목표연도 2025 목포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재생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과장님, 164쪽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164쪽이요?
고승남위원
시설비 주거지 재생사업 만호지구, 이게 지금 지특하고 시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을 2014년도부터 했다고 했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러면 이 도로나 주차장, 계단 보수를 언제까지 완료해서 할 것인지.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2013년에,
고승남위원
2013년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2013년 도시활력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토부. 그래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억 7,600, 국비가 지특인데 1억 8,600, 시비 9,000입니다. 지특이 9,600이 더 많은 이유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인센티브로 9,600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하고요. 후년 ’18년에는 나머지 주차장이라든가 계단 보수공사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도로개설을 어디 구간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보시면 만호진 밑에 항동시장이 있거든요.
고승남위원
항동시장?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서 쭉 올라가서 만호진 홍살문 앞까지입니다. 150m 정도 됩니다.
고승남위원
이런 것을 미리 보고하실 때에는 우리한테 나눠줘서 어느 구간에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든가 또 쉽게 표현하자면 주차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계단 보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미리 전부 나눠줘서 보고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어쩝니까? 그리고 주차 시설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15면입니다. 상단부에요. 만호진 홍살문 앞쪽.
고승남위원
만호진?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고승남위원
지금 계단 보수는 아직 안 하고 있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언제부터 계단 보수를 할 것입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계획은 내년부터입니다. 41m 계단 보수입니다.
고승남위원
계단 보수가 언제까지 완료되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전체 공정은 ’18년까지 완료를 해서요.
고승남위원
2018년?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러면 2018년까지 이 돈이면 다 끝난다는 겁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2018년도에 또,
고승남위원
예산을 또 세워야 됩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지특 7,700, 시비 7,700 해서 1억 5,400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8년도 예산에 1억 5,400을 확보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 보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이라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3억 4,732만 8,000원이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증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작년에 국비가 30억, 시비 30억 해서 60억이 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된 것입니다. 국비 30억, 시비 13억 4,700 해서 추경에 나머지는 다 확보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다.
고승남위원
이번에 올라왔었던 것은 26억 5,267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본예산은 증액된 것이 맞습니다.
고승남위원
이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에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14년부터 ’17년까지 4년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올해까지 내려왔는데 내년에 지특으로 바꿔졌더라고요. 그래서 지특이 30억, 시비 30억 해서 60억이 확보되면,
고승남위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국토부에서 2014년도에 4월에 우리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 13 군데에서. 그래서 이것이,
고승남위원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인구의 감소라든가 그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기능의 쇠퇴로 인해서, 신도시 무분별한 확장에 의한 쇠퇴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이 원도심을 활용할지, 그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정부시책사업입니다.
고승남위원
원도심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위해서,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또 경제활성화도 되고요.
고승남위원
노력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리고 171쪽 시설비 삼학도공원 유지관리비.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삼학도공원.
고승남위원
1,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 1,000만원을 어디다 어떻게 쓰려고 1,0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삼학도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물,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노후된 편의시설, 뭡니까? 그 호안수로에 보면 데크라든가 또 지금까지 수목 식재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전정작업이라든가 또 하자보수 기간, 수목에 대한 보식작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승남위원
전년도는 얼마나 예산이 세워졌나요? 유지관리비가?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5,0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요. 4,000이 깎였습니다.
고승남위원
아니요, 전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 것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유지관리비로,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유지관리비로,
고승남위원
매년 유지관리비 들어가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본예산에는 전년도 5,000을 세웠는데요. 과목해소가 잘못 됐더라고요. 재료비, 예를 들어 사용하는 것의 예측이라든가 또 동력 이런 기계에 대한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추경에 그 항목에 맞게 해서 지금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 보시면 전년도에는 5,000이고 금년 본예산에 1,000 해서 비교증감하면 4,000으로 감 됐는데요. 사실은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과목해소를 위해서 5,000은 잡혀져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과장님 말씀은 데크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편의시설이거든요. 편의시설 설치, 전정작업, 수목보식 이렇게 여기에다는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하고는 달리 데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문제를 보수하고,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솔직히 보수비는 적습니다.
고승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 예산 세우는 것하고 좀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의자라든가 편의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자,
고승남위원
데크 설치만 하더라도 데크 설치는 많은 예산이,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노후된 데크만 하기 때문에 큰돈은 안들어갑니다.
고승남위원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을 데크 설치를,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호안수로 2.2km인데요. 거기 설치된 노후 데크만.
고승남위원
2.2km 구간을 개보수하면 이 돈 가지고도 부족할 것인데.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아니, 추경에 확보가,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노후됐기 때문에요. 전체를 다 보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승남위원
이것 매년 해왔던 일이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매년 노후된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 관리 이것을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원인을 파악을 해서 많은, 한번 해놓고 최선의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년 예산 세워서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면 되겠습니까. 좀 영구적으로 보수를 한번 하면 최소 3년~5년 동안은 더 이상 예산이 안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매년 밥 먹듯이 예산 개보수비 올라와서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해놓고 예산만을 써버리자는 취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시설비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 노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개보수를 했으면 매년 개보수를 안 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앞으로 그 부분 충분히 연구ㆍ검토해서 가급적 계속해서 투자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한꺼번에 보수를 완전히 해서 최소 한 2~3년은 보수를 안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야지 매년 밥 먹듯이 올라와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과장님, 164쪽이요.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도심관통도로 3차 구간이면 트윈스타와 목여고 구간이라고 했는데요. 95m라면 상세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나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저희 1,2차가 끝났고 거기 코리안바베큐라고 있습니다. 지금 장사를 안 하고 있는데요. 정명여고 가는 쪽이요. 거기서부터,
김금자위원
어디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정명여고 가는,
김금자위원
정명여고요? 예.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길 쪽에 코리안바베큐에서 한일상회까지 95m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한일상회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한일상회 양동지역 밑쪽입니다. 만두집 있고요. 북교초등학교 올라가는 길.
김금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개설구간 포장마차 설치 운영 관계는 약간의 말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마무리 잘하셨나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일전에 저희 단장님께서 상세히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요구하신 것이 한복거리 앞에 쪽에서 백제약국 쪽 앞까지 165m 구간의, 예전같이 차라리 일방통행을 그쪽 상가나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11일날 경찰서 관계자하고 또 교통행정과하고 현장에서 협의를 해서요. 경찰서 회신은 그렇다면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트윈스타 짓기 전에 일방통행은 저쪽 그 시내 쪽에서 이쪽 정명여고 쪽으로 가는 길이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가다가 그러니까 또 1차선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일방로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교통 혼잡이라든가 사고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양방향 통행했는데요.
김금자위원
예, 지금은 그렇게 됐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일방으로 또 그쪽 상가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 주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관계 부서 또 경찰서하고 현장에서 협의를 했는데요.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그렇다면 일방통행 예전대로 하실 것인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전대로 하게 된다면 한 차선은 주차하게끔 주차선을 그어주고요. 그리고 한 차선은 일방으로 가게끔 하고요. 그리고 한복집 앞에 두 차선은 그대로 지금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하고요. 중앙식료시장 입구는 포차 그대로 놔두고요.
김금자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양 차선으로 해버리니까 너무, 제가 아침마다 거기 운전하고 여기 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거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끊어서, 행길 끊어서 가는데 정명여고 가는 일 있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교통이 불편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3차 구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8년까지 도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김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성위원
예, 임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일방통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임태성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트윈스타에서 목여고로 가는 길은 원래 일방통행 길이었지만 4차선 도로로 지금 넓혀져 있어요. 그런데 다시 거기를 1차선 일방통행으로 만들겠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쪽 상가나 주민들께서 말씀이 있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잠깐만요.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갖고 와서 일방통행을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경찰서 관계자들은 저한테 전화가 와서 4차선 도로를 만들어놓고 일방통행을 하려고 하느냐, 교통순찰차를 모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서 단속을 못한대요.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도.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협의했는데 공문까지 일방통행으로 왔는데요, 경찰서에서.
임태성위원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목포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방통행이 나와야 돼요. 그 상가 주민, 포장마차 운영하는 분 그분들 몇 분 편의성을 위해서 예산을 넣어서 투입했는데 그 일방통행을 차 한 차선만 다니게 만들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맞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그쪽 상가 또,
임태성위원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은 저는 통과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조요한위원장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그리고 단장님. 왜 그렇게 계속 설명을 하시지요, 도심관통도로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그랬지요. 행정타운 다시 목포시 본청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거기, 임태성 위원 화난 이유 이전에 저하고 같이 지적했잖아요. 행정타운 입주했는데 122억 예산을 들여서 일부 1,2차 구간 확보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거기서 남교동 파출소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 일방통행을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쪽,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지금 공문 온 것 자료로 내놓으십시오. 요청공문 왔다면서요. 어디 있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거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그 전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협의를 해서,
장복성위원
그러면 협의를 했으면 협의를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일을 계속하는 것 아니겠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쪽 상가 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상가 상인들은 주차장 다 해주면 좋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차 구간이 현재 남교동 파출소로 올라가는 북교초등학교로 큰 버스가 다니는 도로까지 관통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양방향으로 우회전, 좌회전 할 수 있도록 방향설정을 해보시라고까지 말씀했잖아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렇게 양방향으로 돼 있는 상태인데요. 주차를 한 차선을 불법으로 주차하다 보니까, 양방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각자의 의견을 달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저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원도심 활성화 됐으면 하는 그런 사람 중의 1명입니다. 그렇지만 도심관통도로는 취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포장마차 하는 것 못하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도로를 관통 안 해놨으면 포장마차를 어디다 놓으려고 했냐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대안을 좀 찾아보라고 말씀도 했고.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3차,
장복성위원
아, 그러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구간 개통 시에는 정상적으로 도로 기능이 되도록 포차를 제3의 장소라든가 이제 접게 되지요.
장복성위원
3차 구간, 말씀한 그 구간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구간까지 하면 양방향으로 하도록 말씀하셨고 문제는 지금 1,2차 구간 122억을 예산을 들여서 기 포장마차가 거기서 놓아진 그 문제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서로. 그래서,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양방향을 하게 했는데,
장복성위원
했는데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한복집 상가 앞쪽에 한 차선을 그냥 무단으로, 불법으로 운전자들이 거기다 주차를 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양방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정말 답답하네. 답답해. 결국 그러니까 양방향 못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방통행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지금 검토중인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선 양방향 통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유관기관 협조할 때 목포시가 122억 예산을 확보해서 도심관통도로를 했어요. 그러면 목포시의 의중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임태성 위원은 개인적으로 경찰서에서 그것은 양방향해야 된다고 자꾸 건의를 했다고 하고 과장님 말씀은 경찰서에서 거기를 방금 같이 양방향하지 말고 일방통행하자고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현장에서 보시고 담당 경찰관께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쪽의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차라리 그러면 옛날처럼 일방으로 가자,
장복성위원
그러시면 도시개발사업단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의지.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주민 의견 무슨 의견이요. 일방통행이십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장복성위원
그러면 경찰서 의견이 아니라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의 주무부서의 의견이시고만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직 결정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목여고 앞까지 도심관통의 기능과 역할의 취지 목적이 있었잖아요. 예산상의 이유로 늦어지고 있고 그게 원래 도심관통, 제가 추진했던 대성동 입주했던 천년나무 아파트 또 제가 지적했던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가톨릭 성지화의 완공, 이런 필요성으로 해서 도심관통도로를 추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원래 목적이 없는 포장마차가 들어선 거예요. 포장마차가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은 당연히 내 집 앞에 주차를 해주기를 요구할 수밖에 없지요, 주차난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4차선 확보해놓고 도심관통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안 하고 일방통행을 해버리겠다고 하면 목포시내 저쪽 원도심에 전부 일방통행 하십시오. 교통행정과 의논하고 경찰서랑 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가 되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지적을 안 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설득도 하시고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장복성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도 내 집 앞에 주차하면 좋지요. 손님들 한 분이라도 더 세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저 그것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시면 그 부분에 차라리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제 말씀대로 포장마차를 다른 데로 옮기세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지적하신 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장복성위원
합리적인 방안을 하십시오. 똑같은 말로 여기서 위원님들의 생각과 견해를 달리 해서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원래 취지의 목적을 살려서 하십시오. 이해되시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장복성위원
거기에 대안 하나 더 제시할게요. 지금 3차 구간 하신다고 했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결국은 이 관통도로는 교통의 흐름과 여건도 감안하는 것 아닙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마지막 구간이 어디입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마지막 5차 구간은 정명여고 앞쪽에서부터 목여고 앞까지입니다. 그게 약,
장복성위원
목여고 앞까지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205m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205m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205m 하면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예정이십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 소요,
장복성위원
아니, 이 구간.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사업비는 별도로 안 나왔는데 좌우지간 앞으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봐보세요. 구간별로 나눠놓으셨으면, 과장님.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20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구간별로 나눠 놓으셨으면 물가 상승으로 해서 하는 시기, 연도가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세우려고 생각하시면 전반적으로 총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몇 퍼센트 증감이니까 얼마 정도 된다, 그리고 구간별로 얼마 된다, 이 구간이 1,2차 구간, 3,4차 하면 어떻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시라는 얘기고요. 5차 구간에 제가 대안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5차 구간 정명여고 앞에서부터 목여고 앞까지 지금 일방통행이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지요? 일방통행이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일방통행인데 거기서 직진차량, 좌회전 차량이 대기하다 보면 우회 차량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회차량.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우측에 주차를 했을 때는 못 나가고요. 우측에 주차를 안 했을 때는 나갑니다.
장복성위원
우측에 주차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시청 오면서 그쪽 통행 안 해오십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통행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우측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우측 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셔야지 주차를 하면 어렵고 안 하면 나간다는, 주차를 안 해도 나가기 힘듭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거기에 보시면 우리 시청 쪽으로 직진차량이 있어야 되고 북항동하고 양동 우측으로 내려가는 좌회차량이 같이 나가야 돼요. 그렇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교보 쪽으로 1호광장으로 나가는 우회차가 못나갑니다. 그렇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고하시고 거기에 당장 나가셔서 최소한 직진차량이 20m면 20m, 15m면 15m 얼마나 직진대기해서 교통의 흐름이나, 거기 또 학생들이 왕래를 많이 하는 지역이잖아요. 맞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횡단보도도 없는 지역입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위험합니다.
장복성위원
위험하지요? 그러시면 그 구간만이라도, 15m나 20m 구간을 먼저 선 해결하면,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고 학생들의 통행의 불편도 없어지고 또 우회차량이 대기해서 공회전해서 기름도 안나는 대한민국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고 또 시간도 절약되고. 왜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부터 할 의향이 있으신가.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사업계획 상 시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1차부터 5차 구간으로 나뉘어서 362억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수별로 1,2차 구간 또 3차 구간은 ’18년까지. 원래 당초 계획은 전체 5차 구간까지 ’18년입니다만 시 재정여건 상 부득이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해서 저희들이 3차 구간은 2018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가 아니라요. 보세요. 과장님, 122억을 들여서 1,2차 구간에 양방향에 좌우회전을 할 수 있는 또 트윈스타에 우리 행정타운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 가지고 논제가 됐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도로의 목적이 뭐냐고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까 방금,
장복성위원
지금 당장 했던 사업을 내가 3차 구간을 하지 말고 얘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먼저 선행할 부분들은, 과장님 답변에 답이 나와 있었잖아요. 원래는 2018년까지 예산이 좋을 때 관통도로 한번에 일시에 하겠다고 몇 번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상의 문제가 없으니까그렇게 추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지가 부족해서 늦어진 것 아니겠어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개통하려고 생각하면 흐름의 방향이라든지 아까 우리 학생이나 우리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지 122억 들여서 도로의 기능과 역할도 못하고.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 구간 먼저 정할 수 있도록 조사해서 보고하세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다른 질문 또 하도록 할게요. 똑같은 논제로 그렇게 우기게끔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162쪽이요. 원도심 상가 활성화, 방금 말씀한 활성화 차원에서 수선비 지원한 것 아닙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수선비 금년에 6,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세우면 몇 월이면 다 끝나버립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수선비는 몇 개월 못가고요. 임대료는 1년까지 갑니다만 내년 예산에 수선비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임대료만 3억 6,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왜 수선비 안 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지방보조사업 심사 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무엇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수선비하고 임대료를 올렸는데,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올렸습니다만,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수선비는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복성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장복성위원
결국 예산 요구했는데 반영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뭐예요. 원도심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에 의해서 임대비, 수선비 하고 그러는데 수선비를 일부 적게 올려서 쉽게 말하면 여태까지 운영도 자료 보니까 일시에 초에 다 나가버리고 그 이후에 하신 분들은 지원 못하고 그랬잖아요. 원도심 활성화 안 하실 겁니까, 상가 활성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장복성위원
뭐가 맞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단일사업도 아니고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수선비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양하라 이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지양하라고 권고했으니까 지금 안 올렸다는 얘기예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올렸는데 지방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임대료는 그러면,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임대료는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아니, 계속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임대료는 충분합니다.
장복성위원
충분합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랬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원도심 활성화에서 수선비하고 임대료 지원을 했어요.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쭉 해왔습니다.
장복성위원
의지가 부족해서 결국은 뭔가 밸런스가 안 맞고 있잖아요,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줄기차게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보조심사위원회를 거치거든요. 거기서 삭감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행정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의회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팽개치지 마시고, 왜 시민들이나 거기에 관계된 여론 수렴은 안하십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적극 노력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노력했는데 안 됐잖아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노력만 했지 결국은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더욱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그냥 하지 마세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조례대로 시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대안을 어떻게 앞으로 계속할 것인가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복성위원
164쪽에요. 시설 및 부대비.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시설 및 부대비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연산배수지. 예.
장복성위원
이번에 2억 예산 올리셨는데 마무리하려면,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6억이 있어야 됩니다.
장복성위원
6억인데 보상비 얼마 있어야 되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보상비…. 6억원 중에서 3억 5,000만원 있어야 됩니다.
장복성위원
2억 외 3억 5,000만원 있어야 됩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2억 외 3억 5,000.
장복성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2억 5,000이고요? 앞으로 6억 있어야 되면?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총 남은 금액이, 해야 될 금액이 8억인데요. 잔여보상비가 3억 5,000, 공사비가 4억 5,000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2억 세우면 나머지 예산 계상 안 된 것이 그 정도 되잖아요.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2013년부터 시행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2013년 시작을 했는데 예산 ’14년, 15년 반영이 됐었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15년까지 되고 ’16년, 금년에 안 됐지요, 한 푼도. 그래서 지금 6억 3,600이 됐고요. 나머지 8억만 세우면 되는데 내년도 2억 또 그 후 연도에 6억인데요. 가급적 금년에 나머지 6억도 세워주신다고 하면 금년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여기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연산배수지에서 물이 주택으로 흘러내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지금 보상을 중간, 중간 이렇게 하다가, 쉽게 말하면 이빨 빠진 격으로 보상을 했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전에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장복성위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서 힘의 논리에서 기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쭉 나가든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든지 해야 되는데 기점 시작해서 여기 보상 주고 가운데 보상 주고 여기 보상 주고.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종전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일부 구간이 이게 총 197m 아닙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197m.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상 준 데까지 좀 철거를 먼저 하세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철거 지금 발주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철거해서 거기로 인해서 옆에 빈집들이 문제가 안 되게 하고 또 학생들 어떤 화재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쓰레기도 빈집에 막 버리고 그러잖아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보상 완료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 단계로. 기존에 도시개발사업단이 하는 것은 결국은 다 집들이 있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 외에도 보상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철거를 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빈집은 이달에 철거 발주를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이 부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165쪽에 아까 존경하는 고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해서 이제 내년에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마무리 단계고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선도지역 60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60만㎡, 예.
장복성위원
60만㎡ 일원인데 그 이후에 우리 죽교동이나 대성동도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전략계획 수립중입니다. 쇠퇴지역 순위가 나오면 추가로 일반지역으로 공모 신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세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거기 선도지역사업으로 게스트하우스 6군데 지금 지원했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게스트하우스 7군데입니다.
장복성위원
7군데? 6,000만원에서 천 몇백만원, 1,500까지인가 했지요? 예산?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그 근거 원칙은 있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것이 행자부 마을기업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고시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장복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지침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전세 임대입니까, 아니면 신축입니까? 다 하도록 돼 있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축이 2군데고요.
장복성위원
아니,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임대업자도 됩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A'라는 집을 임대를 500만원 해서 이것 임대해서 수리해서 사용한 데도 기준에 따라서 6,000만원까지 지원을 했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이게 지금 기준에 있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 기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서면, 예, 제출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아까 말씀했지만 이제 국비, 시비를 충당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5대5입니다.
장복성위원
마무리 단계고 그 이후에 결국은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여건을 착실히 세워서 아까 말한 대로 목포가 도심의 활성화도 되고 케이블카와 더불어서 관광객들이 머무르는 관광객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짜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릴게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도 하고 또 관광루트도 개발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 시설비에 서산ㆍ온금 재개발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이게 뭡니까?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서산ㆍ온금 재개발기구 기반시설이 국비 197억, 시비 197억, 394억이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비가 60억, 시비 30억, 90억이 확보됐습니다. 해서 금년도 가용재원으로 시비 매칭된 국비하고 해서 37억원 범위 내에서 일단은 온금근린공원 전체가 4만 6,360㎡인데요. 우선 금회 발주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1만 5,175m 인도양횟집 뒷부분을 보상하고 철거를 할,
장복성위원
어디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인도양횟집 뒷부분이요.
장복성위원
거기 도면 갖고 왔으면 한번 내놔보십시오. 숨겨놓지 마시고. 아까 우리 고승남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가지고 가셔버리려고 갖고 있다가 질문하면 내놓으십니까? 자료 준비했으면 다 내놓으세요. 그렇잖아요. 2구역 표시된 것입니까? 어디예요? 어디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도면 안 가져오셨어요? 큰 도면 갖고 오셨으면 설명을 그 도면 갖고 해보십시오. 일전에 1지구만 일부 증감해서 2,3지구는 해제하고. 국비 온 것 또 이번에 보니까 반납분이 있더라고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13년도 분.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일부는 국비를 쓰고 또 일부는 안 쓰고 반납했는가.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이쪽 지금 온금,
장복성위원
아니, 이쪽으로 갖고 와서 말씀하십시오. 이쪽으로 갖고 와서요. 우리 위원님들 다 알 수 있도록요. 예산 올라왔는데 어디 구간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업인지 모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1구역 부분에, 여기가 인도양횟집입니다.
장복성위원
저도 좀 보이게 해주세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여기가 인도양횟집이고요. 여기 뒷부분에 조도상회라고 있거든요. 이쪽에 공중화장실 있고요. 이쪽 부분이, 전체 온금공원이 4만 6,362㎡, 약 1만 4,000평이 되는데요. 그것 하려면 13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장복성위원
무엇을 하려면?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전체 온금근린공원 조성하려면.
「도로 개설하려면」하는 위원 있음
장복성위원
아니, 공원 조성이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공원 조성을 하려면. 공원. 근린공원 조성. 그런데 이번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저쪽 인도양횟집 뒷부분. 뒷부분 1만 5,175㎡를 거기에 있는 지장물 또 철거까지 해서 이쪽 뒷부분만 우선 계획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예산 확보된 대로 내년에도,
장복성위원
거기를 사업하려는 취지 목적이 뭐예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안 그러면 또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시비라도.
장복성위원
아니, 시비로 한다는 얘기예요, 국비로 한다는 얘기예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국비 받은 매칭을 시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장복성위원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몇 년도 분 것이에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14년도 15억입니다.
장복성위원
’14년도 것?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럼 이번에 반납한 것이 ’13년도 것입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13년도입니다.
장복성위원
얼마 반납했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2억 5,000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2억 5,000은 왜 반납했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13년도 그때 이사업을 발주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로….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1구역이 그때는 조합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기반시설이 사업 발주를 못하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다 1구역 조합이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장복성위원
과장님, ’13년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국비가 15억이요.
장복성위원
그러면 2억원 썼지요? 총 얼마였어요, ’13년도 국비가?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국비가 15억에서 12억 7,000 쓰고 나머지 2억 5,000,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2억 5,000 이자가 좀 들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12억 7,000 쓰고 2억 5,000 반납하는데, 12억 7,000 어디다 썼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용역비로,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장복성위원
용역을 빨리 해서, 아까 말씀대로 2억 5,000도 반납 안 하고. 그 계획이 나왔으면, 아, 정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아무튼,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용역이 빨리 됐더라고 하면….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서산ㆍ온금지구가 몇 년도에 시작을 했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2015년부터 서산ㆍ온금지구,
장복성위원
아니, 처음부터 추진이,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200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2008년부터 했잖아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처음 예산을 2013년에 받았지요? 그러면 8년부터 했으니까 5년이 지났으니까 이 서산ㆍ온금지구가 들어왔을 때 그 지역의 편의성, 유달산 후면이니까 이 후면에 시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하는 이용성, 이런 것들을 계획을 테마로 잡아서 계획을 차질없이 했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지역도 국비를 지금 반납해야 되니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서산ㆍ온금 1지역 있잖아요. 1지역이 어디예요? 1지역.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1지역은 조선내화 쪽이고요.
장복성위원
그러면 지금 하려는 데가,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 하려는 데가 1지역이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도면 가리키며) 여기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지금 말한 기반 어디 하겠다는 얘기예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여기하고 또 도로도 있고요. 총 기반시설이 도로가 3개 그다음에 주차장 1개소, 그때 보고드린 대로. 그리고 관광녹지가 9개소, 온금근린공원 1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 사업비는 총,
장복성위원
저번에 초등학교 뒤쪽에 개발한 그 예산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보고했던 내용.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방금 보고드린 전체 내용이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도로개설 3개소, 주차장 1개소, 관광녹지 9개소 온금근린공원 해서 총 사업비는 약 555억원입니다.
장복성위원
거기 도로개설도 들어가 있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도로개설 어디, 어떤 것이에요? 구간을 도면으로 한번 봐요. 도로개설 어디예요? 도로개설 구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공원하고. 무엇 하나요? 무엇무엇 해요? 도로, 공원.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도면에 다 나왔습니다.
장복성위원
어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도로1, 도로2, 도로3,
장복성위원
아니, 과장님 것만 나왔지 여기 나눠진 것에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정말…. 돋보기 좀 나눠줘 보세요. (관계관과 검토중)
「없어」하는 위원 있음
어디요?
그러면 1지역이 어디에요?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금 말씀대로, 아니, 내가 설명 좀 할게요. 머리가 다 아프네. 지금 도로계획을 이렇게 도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그럼 여기 지금 아까 말한 아파트 개발한다는 데, 이번에 증감해준 데 1지역이지요?
맞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럼 여기 아파트단지 배치해 봤습니까? (관계관과 검토중) (발언대를 가리키며) 보세요. 이제 저기 서 보세요. 지금 개설할 도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3개 노선 215억원입니다.
장복성위원
도로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보세요. 과장님,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적 안 했으면 이것 큰일났겠네? 서산ㆍ온금지구 2,3지역 해제하면서 증감해서 서산ㆍ온금지역은 이 노란선 이렇게 해서…. 도면 내놔보세요. 도면. 이쪽으로 갖고 와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알기 쉽게끔 제가 설명해야 되겠어요. (도면 가리키며) 지금 이 지역이 1지역이지요? 방금 표시한 데. 1지역에서 이 도로하고 이 도로를 이렇게 내겠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그러면 아파트 배치를 해봐야 이 도로 여건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갖고 가세요. 재개발 추진한다고 하면서 아파트 배치도가 나와줘야,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배치도에 도로가 어디 필요가 있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기반시설 도로부분은 민간사업자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 협의해서 하도록 지금 발주를 않고 있는 것이지요.
장복성위원
제가 그렇게 지적하니까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반시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아파트 배치가 돼야 정문이 어디로 나냐, 후문이 어디로 나냐에 따라서 도로 배치를,
장복성위원
도로에 지금 220억 소요된 예산 해놔서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우리가 의견청취안 할 때 이 설명을 왜 안하셨어요. 예산 때 설명하려고 안 하셨나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때 기반시설 의견청취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한말씀만 할게요. 그 이후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지혜를 짜내서 먼저 사전 위원회라도 보고를 하셨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산ㆍ온금지구 변경해서 의견청취안 내놓고 불과 얼마 안 돼서 국비 50, 시비 50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5대5, 예.
장복성위원
없는 시비에 지금 단지에 아파트 짓겠다 하면서 단지에 도로를 해서 220억 정도를 하겠다고 계획안을 내놓으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되시냐고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이 계획안은 이미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때 다 보고드렸던 사항이라, 물론 바꿔졌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바꿔졌잖아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바꿔졌는데 바꿔진 보고를 지금 예산안 올려서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별도로 보고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또 공원은 어디 하실 겁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공원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한 군데,
장복성위원
이것 합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한 군데 아까 온금근린공원.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다 공원을 해놓으면,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인도양횟집 뒷부분이요.
장복성위원
도면으로 해보세요. (관계관과 검토중) 거기만요? 거기 공원 조성비가 얼마입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총 136억입니다.
장복성위원
여기다 잡아서 여기를 공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성하려고 136억을 합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이미 용역 발주해서 다 결정된 사항이라 공사 보상비 다 합쳐서 136억원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것을 조성을 해놓으면 어떤 목적으로 하냐고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위에 해상케이블카 갔을 때 거기가 지금 노후 불량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또 이 국비를 예산의 50%를 시비 매칭을 해야 돼요. 지금 국비를 가져와서 시비 매칭을 못한 건수가 실과별로 엄청나잖아요, 과장님.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국비니까 반납하니까 그냥 이렇게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했잖아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계획된 공원이기 때문에 국비와 상관없이도 해야 될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서산ㆍ온금지구의 개발의 필요성 또 방금 말씀했던 해상케이블카의 그런 연계성, 이런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특히 도로 부분은 단지 내 배치도가 나와야 도로 여건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는데,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사업 시공자 선정된 이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장복성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니까, 말씀드리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니 이미 전부터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질문을 제가 하기 전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그런 생각이었다 하면. 제가 말씀하니까 붙여서 하신 말씀밖에 안되잖아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이미 조합에서도,
장복성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숨겨놨다가 언제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무튼 정리 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배치도로는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좀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장복성위원
불투명한 사항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2014년도 예산인데 언제까지 집행 안 하면 또 반납해야 됩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내년까지요.
장복성위원
내년 몇 월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니, 올해까지. 올해 그 원인을 잡으려고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한 거예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올해까지.
장복성위원
올해 몇 개월 남았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원인회계 잡으면 반납 않게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도 1년이지요? 내년도 1년.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반납은 내년까지 해야 되지요.
장복성위원
내년 12월 말까지 안 하면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산ㆍ온금지구가 내년까지면 어떤 대안이 다 나오겠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우선 국비 15억은 반납을 않도록. 온금공원 발주했기 때문에요. 원인회계만 잡아도,
장복성위원
원인회계 잡고 이렇게 도로 해서 220억 잡았는데 이것이 변경되면 상관없습니까? 변경되면.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전체 변경 말씀하십니까?
장복성위원
아니, 도로로 지금 220억을 잡았잖아요. 원인회계 잡기 위해서.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도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도로 부분은 아직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요.
장복성위원
아니요. 아, 정말. 2013년도 예산 2억 5,000 반납했잖아요, 늦어져서. 2014년도 예산 10….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5억이요.
장복성위원
5억을 지금 원인회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못했어요. 내년까지 못했어.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못하게 되면 반납, 지금 잡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 맞다는 말이에요, 계획성에서. 계획성에서 좀 착실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도로는 기 서산ㆍ온금지구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이 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단지 내에서 그 도로를 만들면 되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구 기반시설,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려고 생각하면 서산ㆍ온금지구 2,3지구 해제된 지역에, 거기는 또 예산을 또 못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1구역에,
장복성위원
1구역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2,3구역 폐지하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단지 밖 도로를 개설해야지요. 단지 밖 도로를.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단지 밖 도로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게 지금 단지 밖 도로로,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단지 내의 도로를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단지 밖 도로로 돼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조선내화 지금 이렇게, 이 도로는 경계선이니까 단지 내라고 쓰지만 이 조선내화는 지금 단지 내잖아요. 단지 배치도가 안 나왔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리니까 여기다가 임대를 앉힌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획서에. 과장님보다 제가 더 이것 잘 아니까 자꾸 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이월을 잡기 위해서 한 달 놔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별도로 국비 반납하지 않은, 단지 내 도로에 대한 국비 반납하지 않고 다시 내년도 말까지 안 됐을 때 어떤 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것 다시 계획 잡아보시고. 공원 부분도 이제 관광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했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이미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공원 아닙니까.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결정은 다 됐잖아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협의해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착실하게, 예산이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전용되지 않도록 잘하십시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걱정돼서. 아까 도심관통도로부터 도시개발사업단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니까 어떤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172쪽 볼게요.
조요한위원장
빨리 진행해 주시지요.
장복성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봐보세요. 위원장님, 답변을 해야 질문을 끝내는데 맨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답변하니 끝낼 수가 없어서 저도 지금 머리 아픕니다.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부 시설 부대비까지 설명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2008년11월에 2010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복성위원
몇 년도예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2008년 11월에요. 2010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는데요.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 또 법이나 제도, 사회여건 변동을 감안해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시기가 도래해서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서 목표연도 2025로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중점 검토 대상지구는 약 1.55㎢인데요. 저희들이 기초조사라든가 정비예정구역 설정이라든가 또 기술협의라든가 또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거쳐서 18개월에 걸쳐서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용역 세우면 용역 세운 이후에 어떤 반영이 됩니까? 말 그대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정비 예정으로 된 것이 40군데 있거든요. 완료된 것이 한 5군데 그리고 추진중인 것이 5군데, 미추진이 30군데인데 그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사회적인 여건이 변동된 사항을 감안해서 재정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기본계획수립하고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하고 별도로 해야 됩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별도로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물론 도시과라든가 협의할 부분은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똑같은 목포시 땅덩어리를 가지고 도시기본계획 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거환경 개선지역 기본계획 아니겠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이미 이것은 전에부터 해왔었던 그런 용역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계속 해왔던 내용.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옛날에 국비 갖고 와서 이렇게 도로 개통하고 이런 내용을 했던 사례 아닙니까. 지금 그것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을 필요 없는 부분은 제척하고,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또 추가로 발생한 부분은 정비구역 넣고 그런 용역을,
장복성위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수립했던 그 기초자료를 활용해서,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활용합니다.
장복성위원
기본계획을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대안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추가로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없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다 완료되고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다른 여수나 순천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추가지구 지정을 했어요. 목포시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 연속사업 해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종료돼버렸잖아요. 다른 데는 연장해서 했단 말이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증개축 했을 때 은행지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다시 그 지역 선별해서 다른 시ㆍ군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용역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의 목포시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설과에서 하다 만 도로, 도시과에서 하다 만 도로,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성동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니까 그 이전에 실시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지역이 연장을 했으면 국비를 갖고 와서 도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맞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내년 용역과정에서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해되시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이런 것까지도 좀 세세히 행정을 잘하세요. 앉아 있는 위원은 그냥 놀아서 권고해서 방향 제시합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니,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안해서요. 검토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가로 연장해서 지구 지정이 되면 도로의 개설부터 국비를 가져와서 시비를 쉽게 말하면 절약할 수 있잖아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또 사업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일단 최석호 위원님 안 하셨으니까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석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고승남위원
잠깐만. 잠깐만 하고.
조요한위원장
양보하시겠습니까? 예.
고승남위원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했었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400억이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고승남위원
171쪽이요. 서산ㆍ온금 재개발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관련해서 398억 5,000만원이 계상이 반영됐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아! 아니요. 39억.
고승남위원
아, 39억 8,500만원이지요? 시정하겠습니다. 이 도로 부분하고 지금 공원 부분 문제하고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로하고 공원하고 주차장 1군데, 경관녹지 9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주차장이요? 주차장이 얼마입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주차장이 2,364㎡입니다.
고승남위원
아니,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사업비가요? 30억입니다.
고승남위원
30억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고승남위원
이 국비사업을 만약에 국비, 시비 플러스 했는데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 약 136억이 넘는데 이 돈을 충당할 수 있도록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것?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지금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우리 시비 확보한 것을,
고승남위원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을 완료한다는 겁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계획은 ’1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8부터.
고승남위원
2018년까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고승남위원
그러면 재명년에 다 완료된다는 말입니까? 재원조달 다 가능합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97억에서 시비 확보는 30억밖에 못했습니다.
고승남위원
이것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국비 매칭을 않게 되면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고승남위원
미리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공원조성이나 그 발주용역을 다해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발주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고승남위원
이것 위원님들한테 보고했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이미 그 당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고승남위원
그리고 다음 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66쪽이요. 목원음식문화축제 개최 5,000만원 예산 세워졌는데 이것이 뭡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올해 2회째고 내년에 3회째인데요. 일명 먹거리로 통하다 먹ㆍ통축제 중앙식료시장 일원에서 하고 있는 음식 축제입니다.
고승남위원
이게 원도심 활성화에 관련해서 상당히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재생 활성화 기본계획에 보면 특화장터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시장 운영이 3억 5,000 그다음에 중앙식료시장 환경개선 해서 10억 그리고 이 음식문화축제가 1억 5,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 중앙식료시장 일원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요. 주민참여형 그러니까 상인들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이틀간에 걸쳐서,
고승남위원
아니, 왜 원도심만을 이렇게 해야 되고, 다른 데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리 돈을 갖고 와도,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것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목원동 일원 60만㎡의 선도지역 200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승남위원
그러니까 선도지역이라 하더라도 꼭 이쪽에 해야 되는 과정이냐 이 말이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이미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선도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으로,
고승남위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도 불필요하면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도.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필요하니까 기본계획에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200억에 대해서 지금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고승남위원
이렇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이것이?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계획된 마중사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도시재생위원회 또 도시건설위원회에 몇 차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승남위원
2회, 3회를 거쳐서 했었는데 그 기대효과는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목원동을 몰랐던 외지사람들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또 상인들의 단합된, 전에 이런 행사가 없을 때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만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단합된 그런 모습도 보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단지 그것입니까? 단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던 그 내용뿐입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물론 이로 인해서 원도심 상가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도,
고승남위원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이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고승남위원
정리할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축제 개최라고 하면 각 동에 축제를 해서 행사비 지원해주라고 해도 어려운 입장인데, 5,000만원 막대한 예산입니다. 물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 이 5,000만원 들여서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지, 정말 능력 있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이 사업은,
고승남위원
아니, 이미 사업을,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국토부 승인 또 도시재생위원회 다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사업으로 10개 마중사업이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고승남위원
이 사업 삭감시키면 어떻게 돼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국비 50, 시비 50,
고승남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이 사업이 삭감되면?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다른 용도로 써야지요. 다른 사업비로.
고승남위원
삭감을 시키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200억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고승남위원
정말로 한번쯤은 고민하시고 원도심 사람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단합도 중요하고 화합도 중요하고 원도심 활성화도 중요하겠지만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연구ㆍ검토를 해야 됩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그럼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했던 사항을 제가 짧게 확인 측면에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하시고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적극 시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뒤쪽부터 가겠습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272는 저희는 없는데….
조요한위원장
172페이지.
최석호위원
아, 172페이지. 171페이지와 같은 기반시설에 관련된 내용인데 현재까지 기반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없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왜 못했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기반시설 관련해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구역 조합이 2015년 10월에서야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사업시행이 안 되니까 국비집행사업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사업에 관련된 의지가 부족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이 서산ㆍ온금 재개발사업은 민간개발조합,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방식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석호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예, 아니요, 그렇게 짧게 대답하십시오. 당초에 결국 사업구상을 시에서 했어요. 민간이 했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시에서 민간개발조합 방식으로,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했습니다. 그 부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그 부서에 책임이 많은 것 아닙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물론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 제약 조건을 감안했더라면, 차라리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하고 필요한 행정력만 지원했더라면 아마 그리신 그림만큼은 안 되더라도 훨씬 좋아졌을 수도 있다, 인구도, 주민도 덜 줄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비가 사업시행이 안 되면 계속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팔 걷어 부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렇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최석호위원
또 그 아래에 기본계획수립. 계속 어려운 살림살이에 용역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현실성 있는 답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까 지적하신 대로,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용역은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거쳐서 예산도 줄이고 또 시간낭비도 줄이고 해서,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중복 안 되게.
최석호위원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신속해야 됩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중복 안 되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래야 시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라도 갖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사업의 연계성, 부탁합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167페이지 상단에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및 플리마켓 운영 지원 1억이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각각 5,000씩 1억입니다.
최석호위원
우리 시비가 5,000이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최석호위원
아예 자체 충당은 없고 전부 시와 국비로서 이렇게 축제하라고 지원해주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최석호위원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이것?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내년 사업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이것 사업을.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12월 말 안에 합니다.
최석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몇 년도까지 지원하실 거냐고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 내년에 끝납니다. ’17년까지.
최석호위원
내년에 끝납니까? 그 이후로는 안 합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금년도 있고요, 사업이.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3년,
최석호위원
내년에 시행을 하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 후로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는 변수가 있는데요. 관광과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은 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되려나, 그것은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석호위원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염려의 말을 했는데 다른 지역은 말입니다. 애걸복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떻게 목포 전 지역입니까. 용당동 이쪽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당 지역도 실은 파리가 없어서 못 날리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두 집 걸러 한 집이 임대, 매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과장님도 한번씩 시내 다녀보시나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주거환경 정비는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발주를,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이렇게까지 축제에 지원을 해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이 사업도 도시재생 활성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최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최석호위원
그리고 166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 음식문화축제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자부담이 없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없고 인절미라든가 이런 음식을 행사참여자에게 무료로 시식행사를 하도록 중앙식료시장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행사에 용역을 입찰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어차피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상인참여형으로, 용역 대행사 있고요.
최석호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시켜서 하십시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이것은 직영으로 용역사를 입찰해서 선정해서 용역사에 대행을 맡기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부서에서 합니까? 부서에서 직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니, 용역사가 대행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발주는 직영으로 하지요.
최석호위원
이런 축제를 할 때는 과장님, 예산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는 지켜봐야 압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대표되는 기관이나 상인회를 통해서 자부담을 시키십시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일정 부분 뭐 자부담이라고는 말이 어렵습니다만,
최석호위원
사후에 평가하고 있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사후평가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자료 있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최석호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또 그 아래쪽에 중앙식료시장 야시장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하고 있는 포차 문화공연비하고요. 또 거기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 임대료하고요. 지금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문제 있는 것이 가설물 시설에다가 우리시에서 이동식 화장실까지 제공해 주면서 영업을 시키는 경우 아닙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시장 내에 공중화장실을 내년 4월까지는 신축합니다. 그때는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런다면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여러 사람이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신축을 해줘야 맞지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으로 활용해야지 포차에 지원해 주고 그런다면 이것은 정말 그쪽 외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허탈감에 빠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은 전 시민이 공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화장실 신축하는 데에 써야 맞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이 예산 속에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따로 잡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도 말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도심관통도로 관련 질문인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안 또 지적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쪽 우리 행정타운에 몇 개 과가 상주하나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9개 과 1개 동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우리시 전체 행정기관과 비교했을 때 한 30% 되나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다면 우리 목포시민들께서 그 30% 정도 되는 행정기관에 하루에 몇 명이나 왕래합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 한 500여명, 민원인까지,
최석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을 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누차 전반기 때도 그랬고 봐 보십시오. 우리 행정타운에 상주하는 부서가 때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들입니다. 그런다면 때로는 젊은 학생부터 고령의 어르신들까지 통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방통행을 하고 거기다가 사업비 보조까지 해줘가면서 포차 운영을 하고 이동식 화장실을 임대해서 대여해주면서까지 사업을 장려한다? 과장님, 어느 시민에게 물어보십시오.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침체된 원도심 상권을 활성해보자는 취지고요.
최석호위원
아, 그러니까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지금 유휴공간을 활용하자는 그 취지입니다. 수차 보고드렸던 그런,
최석호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지난 8대 때부터 시행된 사업 아닙니까. 본 위원도 공감을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큰집 아닙니까, 그 지역이. 목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울기 시작하니까 삽시간에 기운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사업이 됐나, 정말 적극적인 사업이 됐나, 시민의 편에 서서 했나, 현재 예산 투입에 비해서 과연 활성화가 됐나, 깊이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을,
최석호위원
과장님 계신 부서에서 책임을 느껴야 된다니까요. 현재까지 원도심 활성화에 쏟아 부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자료로 해서 지난 민선 5기 때하고 지금까지, 세세하게 1장, 1장 해서 하지 말고 대략 얼마입니다라고,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상가활성화에 의한 보조금이 약 35억 정도,
최석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쪽 동네에 활성화를 위해서 민선 5기 때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을 토탈 해서 얼마, 그렇게 해서 자료로 해주십시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30억…. 무슨 30억입니까. 1,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서, 우리 과.
최석호위원
모든 행정은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목포시민 전체가 좀 납득이 되고 또 형평성에 맞는 결정이 돼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이 도로 일방통행 검토는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마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별하게 하여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163페이지에 하단부에 시설비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 지장물 보상비, 어디 업체를 보상해주고 내보내려고,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대흥수산을 지금 보상 못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이 예산이면 됩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대흥수산은 감정평가가 약 38억 나왔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몇 년 분할해서 보상하고,
최석호위원
38억?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38억입니다. 일단 ’13년도에 감정평가,
최석호위원
그러면 이것 15억입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15억인데 이 중에서 저희들 계획은 보상액으로 8억원 그다음에 지장물 철거 2억원 그다음에 주 출입구간 주차장 조성이 15억인데요. 5억원을 지금 잡았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몇 년에 걸쳐서 보상할 것입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3년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석호위원
3년? 그러면 전부 보상이 됩니까? 보상 완료됩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대흥수산은 완료됩니다. 또 다른 데 성광조선이 있는데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대흥수산과의 협의가 돼 있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분들이 분할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 상 일시에 보상을 못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협약서가 있느냐고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이제 예산이 세워져야 그것을 체결하지요.
최석호위원
현재 된 것은 아니고?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최석호위원
그러면 세워야 맞지 만약에 예산 세워놓고 조금 더 주라고 하면 어쩝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의라든가 일명의 약정서라든가 그런 것을 해놓고 해야 맞겠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분할 보상 협약서 체결하고 주고 이자를 하면,
최석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물가 상승 등이 됐으니까 좀 더 다오라고 하면 또 협의를 해야 됩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물가 상승하고는, 공사가 아닌데요.
최석호위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협약 체결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시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저를 포함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 제안한 내용을 진짜 시민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국비 반납되고 그런, 물론 방대한 사업이 돼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각별하게 추진하십시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 지장물 보상비가 ’13년 10월에 감정평가를 했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다시 해야 됩니다.
임태성위원
다시 해야 되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태성위원
아니, 1년이 지난 게 아니라 많이 지났잖아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1년 지나서 다시 해야 됩니다.
임태성위원
예?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다시 해야 됩니다.
임태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시가 보상해 준다고 나가라고 할 때는 안 나갔는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냉동창고시설이 북항으로 많이 이전해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아마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임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필요할 때 요구를 하면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들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나간다고 요구를 한 거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임태성위원
이것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포차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검토요청 편도 2차로 양방향 통행, 본 위원이 그랬지요. 포차는 1차로만 사용하고, 포차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포차를 1차로만 사용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시켜라, 그랬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임태성위원
그리고 낮에는 다른 지역처럼 이동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1차로만이라도 해서 영업을 하게 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포차 이동분리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포차는 1차로만 운영 시에는 실익이 없으므로 영업을 포기한다고 한다, 이것이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포차가 상하수도 배관이 연결돼서 분리하는 것은 어렵고요. 또 1차로만 운영했을 때는 그쪽에 중앙식료시장 상인들이 낮에는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한 1차 정도는.
임태성위원
본 위원은 방금 이 부서 의견을 아까 못 봤는데 보고 중앙식료시장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총 저희들이 잡힌,
임태성위원
남행열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앙식료시장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이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욕심만 부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해도 들어주지 않고. 시민들은 불편하다고 하는데. 아니, 이런 의견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1차로만 하면 포장마차는 운영이 없어서 영업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 기가 막힐 일이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영업 장소가 협소하게 되고요. 또 앞에 두 차선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 차선은 낮에 장사 안 할 때는 중앙식료 상인들이 그쪽으로 차로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 그 공간도 필요하고요. 또 밤에는 그 공간을 포차에서 활용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선만 갖고는 영업하는 데에 상당히 지장을, 우려가 됩니다.
임태성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포장마차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로만 하고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임태성위원
그다음에 조금씩 양보해야 돼요. 조금씩 양보해야지. 본인들만, 대한민국에 1차로만 갖고 포장마차 못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포장마차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양보하는 방향을 찾기를 다시 한 번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산ㆍ온금지구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일전에 분명히 용역사까지 같이 와서 PPT 자료로 직접 보고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요구가 있으셔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과장님이에요. 분명히 그때 보고하면서 날카로운 지적사항도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더 날카로운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아마 답변을 쉽게 못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장복성 위원님한테 혼나셨잖아요. 대성지구를 갖다 비추어 볼 때 거기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하고 섞였을 때 그것은 사업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야단까지 맞으신 적 있잖아요. 그런 사실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 앞전에 이렇게 설명드렸고 뭐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지요. 이제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평소에는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발언권을 확보해드리기 위해서 위원장으로 앉아 있으면서는 거의 발언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 남행열차 포차 관련해서요. 제 기억은 15일입니다. 그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이게 쟁점이 됐었지요. 그게 15일입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그리고 그때, 방금 여러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중언부언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방통행 문제가 쟁점이 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임태성 위원임께서 경찰서의 의견까지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때 단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조요한위원장
그리고 오늘 제출해 주신 공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오늘 출력은 하셨는데 협의사항이 경찰서랑 오고 간 것이 16일이고만요. 바로 그다음 날 신속하게 행정회의를 하셨어요. 공문 수발도 하셨고.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현장에서 11일날,
조요한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요. 나와 있어요, 서류에. 다 나와 있는 날짜입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공문은 그렇고요. 현장점검은 11일날 했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그러면 11월 11일날 현장에 재빨리 나가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그런 것은 좋다는 거예요. 잘하신 행정인데 그러고 나서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30일입니다. 무려 2주가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중간에 한 번이라도 와서 그때 가장 크게 문제 제기를 했던 임태성 위원께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다른 위원들께라든지 저희들한테 얼마든지 상의를 해볼 시간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료를 갖다가 던져주시면 상임위 안에서,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수렴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견을 반영한 위원님의 의견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일방통행이 맞다, 양방통행이 맞다, 뭐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미리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보고서를 만들어놓고 미리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이것은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밖에 안돼요. 그리고 전국 포차 수범 사례 이것 하시기 전에 다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남진야시장 때문에도 가보셨을 테고 아마 이 남행열차 때문에도 가보셨을 거예요. 전국에 잘되고 있는 모범사례로 꼽히는 포차 바로 옆에 주차장이 없어서 포차 못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민원에 이끌려 다니는 무기력한 행정이라고밖에 안보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가 맞고 틀리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주셔야지 저희들도 이렇게 시간 낭비 안 하고 일을 충분히 하고 있을 테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실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 해당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첫날 2017년도 예산 다루면서 안전도시건설국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단장님께 제가 여쭐게요. 2017년도 예산을 다루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갖다 본회의에서 확정해줘야 되는 게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법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10일 전까지입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조요한위원장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도의회는 15일 전까지 해야 되고요. 그때까지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을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자료를 안 주시고 예산서조차도 늦게 내려오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 이것을 갖다 면밀히 살펴볼 시간이 있으며…. 오늘도 봐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칼라로 해서 자료 시급하게 뽑아 오신 것도 아니고 다 들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 책상에 올려주는 것도, 그전에 보면 많이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하더라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실은 하루라도 먼저 주시면 좋은데 삼학도 복원화 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도심관통도로 개설, 만호지구 주거재생사업, 대성동 연산배수지, 서산ㆍ온금지구, 남행열차 포차, 자료는 다 가져오셨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미리 배부해서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그러면 제가 아까 법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 시간에 쫓겨서 졸속 예산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목포시의회가 나중에 창피를 당하는 것은 둘째 문제 치고요. 목포시 예산이 엉망이 되고요.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나중에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목포시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이런 일이 제발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미리미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그리고 제발 우리 상임위원회를 적대적인 기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료도 미리 제공하는 것도 그렇지만 평소에 대화를 하시면 오늘 같이 이렇게 시간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더 좋은 분위기에서 원만하게 서로 예산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꼭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아까 현안에 대해서, 포차 관련 예민한 사항이었고 이전에 거론됐었는데, 지금 자료는 준비했는데 타임을 놓친 것 같아요. 보고드리고 상의하려고 만들었는데 오늘에서야 질문해서 설명드린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챙겼습니다만 미리 보고 못 드린 것 사과드리고요. 그 부분은 오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담당 과장님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경찰서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또 우리시 내부적으로 검토한 안이 있습니다만 당장 시행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고요. 자료 제출 부분들이 좀 미흡하고 미리미리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형석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요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대양산단조성사업 2017년도 이자부담금이 54억원 중에서 39억 7,17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 운영계획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17년 공영개발사업회계 본예산 규모는 80억원으로 2016년 본예산 123억원 대비 4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고 3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80억원 중 공영개발사업수익은 총 79억원으로 이 중 택지판매수익 78억 8,300만원, 택지매각 중도금 연체금 수익 1,000만원, 예금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사업비용입니다.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옥암지구 대학부지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용역비 6억원, 옥암지구 대학부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수립 용역 9,200만원, 옥암지구 대학부지 개발계획 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수립 용역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하단부터 54페이지까지는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포상금 등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 하단 지역개발지금 차입금 이자상환비 3억 2,5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액으로 48억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옥암지구 미매각토지 환경정비 3,000만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시설 증설비 부담금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억 3,408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회계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상환해야 될 차입금이 아직도 꽤 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자율을 우리가 조금씩 협의해서 갚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1년에 우리가 연도별로 상환해야 될 금액이 원금과 이자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있는데 우선 안 되면 이자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랬을 적에 시중에 금리변화가 조금씩 있는데 감안해서 갚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3%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금을 빨리 상환하면 이자 부분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최석호위원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면 3%에서 조금 더 내려가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니, 이것은 고정금리입니다.
최석호위원
고정금리입니까? 올라도 상관없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떨어지더라도 반영이 안 되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이라 이자가 싸기 때문에 이 이상은 안 떨어집니다.
최석호위원
아니, 향후에 금리인상 예측이 돼서 한번 염려돼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53페이지요.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6억원 실시설계 용역비 말씀하시지요?
임태성위원
예.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132억원이 저번에 기반시설, 도시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추정사업비가 132억원인데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이 기준이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하보도 부분 그런 부분은 계산이 안 됐는데요.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으면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다음에요. 잠깐만 계셔보십시오. 아까 한 2,000을 찍는다고 돼 있던데…. 옥암지구 대학부지 택지분양 홍보물. 50페이지.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50페이지요?
임태성위원
무엇을 어떻게 찍는데 2,000원씩의 홍보물을 찍는다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가서 비치도 해놓고요.
임태성위원
적게 찍는다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유형을, 한 3가지 유형으로 해서 인쇄를 하니까 이것을 통틀어서 2,000원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1부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임태성위원
3가지로 한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A3용지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합쳐서 2,000원을 한 것입니다.
임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과장님, 35쪽인데요.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택지매각수입이 있는데 2017년도 택지매각수입 예상액이 78억이라는 말씀이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 매각을 해서 중도금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내년도 수입을 한 7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그러면 현재 옥암지구 택지 매각률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거의 98% 정도 우리가 대학부지 그 부분만 지금 남아있고 또 상업용지 3필지 그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김금자위원
98%로 거의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금자위원
그다음 페이지 36쪽이요. 36쪽. 셋째 줄 옥암지구 미매각택지를 전부 팔면 120억인데요. 그중 내년에는 40% 미매각택지를 팔면 48억의 수입이 예상된다는 말씀이네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업용지하고 아까 얘기한 대학부지하고 또 우리가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 용지가 있는데 전남도 교육청에서 면적이 적다고 해서 우리 대학부지에 요구를 해서 그 부분도 절차를 진행을 시켜서 하면 그 부분이 40% 우리가 예상을 해서 48억원으로 여기다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김금자위원
그럼 이 중에서 대학부지 6만평도 포함된 것 같은데 미매각토지에서 대학부지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대학부지 면적으로는, 필지 개념으로 아까 제가 98% 정도 얘기를 했고요. 면적 개념으로는 대학부지 우리가…. 한 15% 정도? 그 정도,
김금자위원
15% 정도? 그러면 세라믹 산단도 150억이나 매각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층 더 사명감을 갖고 홍보 등 매각업무에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인쇄비용, 그 하당 우리 옥암지구도 있고 또 세라믹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쇄하고 발로 뛰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