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세출 예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967만 7,000원을 감액한 33억 7,9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홍보매체 활용으로 전광판 및 홍보판 시설장비 유지관리 집행잔액 600만원과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집행잔액 1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사업의 방송 및 취재차량 유지관리비 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제작사업의 시정홍보를 위한 멀티전광판 설치 시설비 입찰잔액 3,500만원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전운영의 연구용역비, 정보자원 조사용역 집행잔액 2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네트워크 시설공사 입찰잔액 7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 공무직근로자 휴직에 따른 78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위에서 6번째 줄 국고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336만원과 시군구 재해복구체제 구축 임차료 265만 8,000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임차료 841만 7,000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9,644만 7,000원이 증가한 43억 9,2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영상촬영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1,2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축제관광지 농특산물 등 신문광고비 1억 8,000만원,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활용홍보비 1억 8,860만원, TV방송홍보비 1억 7,000만원, 기타매체 활용 주요시정 홍보 1억원, 홍보전산과 일반수용비 4,063만원 등 총 8억 6,4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광판 및 홍보판 전기료 1,000만원, 전광판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 2,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 사진인화비 400만원, 영상장비 소모품 구입 200만원 등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방송 및 취재차량 유지관리비 870만원, 방송기기 등 시설장비유지비 53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홍보전산 업무추진과 사진·방송영상 1,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사진실 방송녹음시설 설치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980만원으로 방송장비와 사진실 카메라 영상장비,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책상, 의자 교체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원과 시정소식지 발송 및 우편요금 1,2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조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노령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사업 추진 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와 뉴스레터 이메일 운영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8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시정 블로그단 활동 국내여비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외부 네트워크 회선관리 전산개발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SNS 우수직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운영자 육성의 민간경상 보조사업,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인건비로 4,6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원과 정보화마을 주민교육과 회의참석 보상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시군구 재해복구 임차료로 유지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 1,092만 5,000원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773만 4,000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군구 재해복구 체제 구축 사무관리비 1,15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급 중 전산개발비로 7,534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MS 연간계약과 압축 이미지, 설계(CAD), 포토샵 등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비로 3억 2,3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전운영의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억 7,43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행정정보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8,647만원과 UMS 사용료 1,800만원, 보건진료소 전용회선료 6,99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전산개발비는 2억 2,810만원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백신 구입비 3,850만원, 네트워크 보완소프트웨어 2,210만원, 보안 USB 시스템 8,750만원, 개인정보영향평가 컨설팅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대행비로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관리비 7,998만 2,000원,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부담금 900만원, 온나라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행비 1,3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노후 네트워크 시설공사 2,000만원, 지하전산교육장 이중바닥공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침입방지 시스템 구입비 3,500만원, IP관리기 구입 1,280만원, 보안 USB 시스템 관리 서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억 4,800만원과 지방행정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3,7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설비 10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시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직원전화수첩 발간비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비 3,700만원, 국내여비로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를 위한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행정통신 사용료 5억 4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 회선료 부담금 2,744만원, 농어촌 광대역 부담금 1억 7,9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행정운영을 위해 급양비와 운영수당으로 사무관리비 830만원, 국내여비로 2,660만원, 203쪽에 부서운영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없으신가요?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6추경예산에 시정소식지 발행 우편요금이 2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그대로 1,218만 8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운영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당초 추정보다 적게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감액시켰습니다.

200만원 감했으니까 200만원을 적게 세워도 되는데 똑같이 세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유가 있는지,

(직원과 상의) 배부처가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회 추경에 보면 홍보물을 위한 멀티전광판 설치해서 LED설치해서 3,5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죠?

입찰보고 낙찰률이 87%로 낙찰이 되다보니까 입찰잔액입니다.

아끼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 87%로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는 보면 거의 다 적게는 172만원에서부터 많게는 3,500만원까지 거의 다 감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는 추계를 잘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7년 예산안 사업명세서 197페이지 남원시정기획 홍보전략 컨설팅 5천만원 용역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1억 2천이 증감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1억 2천 증감은 남원시정기획 홍보전략 컨설팅 5천만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가된 예산이 어떤 예산이죠?

(직원과 상의) 내용을 보면 축제관광지 농특산물 신문광고비가 500만원 늘어났고요. 대중다중이용시설 홍보시설이 서울역같은데 전광판 그것이 900만원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가 하나 새로 늘어난 데가 있어서 앞으로 추가할 것을 계산해서 600만원 늘어났습니다. 또 택시 이미지가 저희들이 현재 50대를 전주에서 하고 있는데 10대 정도 늘려서 60대로 하려고 7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드론이 갈수록 다양화되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해서 홍보해 볼까 해서 200만원을 추가하고요. TV광고 4천만원을 추경에 늘려놨습니다. 올해 4천만원 늘어났는데 그 수준에서 하다보니까 4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늘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남원시정기획 홍보전략컨설팅 용역 5천만원은 이번에 신설된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자료에 보면 컨설팅용역에 차별화된 남원시정 홍보로 대내외적 남원이미지 제고하시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홍보방향 모색으로 선진남원 이미지 구축과 남원의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등에 중앙언론매체 방영 기사하겠다, 이 용역결과에 대한 기대효과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이런 방향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전문업체 용역 추진하신다고,

맞습니다. 전문업체가 언론인 중앙기자를 했던 분들이 해서 용역업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 남원시같은 경우는 관광지이고 여러 가지 소재거리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 대대적인 기획보도를 해 보려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어떤 효과나 필요성이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예.

신규사업으로써 해 보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의견을 들었고요. 여기 보면 아파트승강기 모니터 홍보를 기존에 하고 있는데 신규로 예산을 600만원 더 들여서 모니터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겁니까?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승강기는 본인들이 업체에서 자기들이 설치해 놓고 저희들은 이용료만 주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닌데 효과는 주민들로부터 효과를 얻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늘려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승강기는 저희 지역내 아파트에도 홍보가 들어가고 타 지역에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산이,

아니, 남원시만 관내 아파트만,

지역에 있는 행사나 특산물 그런 부분을 홍보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를 하십니까?

중앙하이츠, 우성아파트, 메카센트럴, 현대아파트, 호반, 부영아파트 하고 있는데 새로 이그린이나 이번에 생긴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아파트승강기에 모니터가 있는 곳만 해당이 되겠죠?

업체가 모니터가 설치된 곳, 사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휴대전화 비즐링서비스 통신요금있죠?

예.

예산은 그대로 작년에 비해 똑같이 2천만원 세우신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내 공직자 1,300여명이 다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은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파악을 해 보니까 직원들이 SK도 쓰고 KT도 쓰고 LG도 쓰는데 기준을 보니까 정액단가를 적용, KT같은 경우는 사용일수요금에서 일수로 하는데 KT와 LG는 정액요금을 받더라고요. 우리 남원시 KT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1천명 이상에 해당되서 1인당 1,600원정도 해서 저희들이 산출근거가 나오더라고요.

1,600원이 한달인가요?

아니, 그 기간에요. 말하자면 축제기간이 60일이라면 60일을 계산해 보니까 1,600원 정도 되는데 바래봉 철쭉기간이 60일이면 남원시에서 나가는 돈이 8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전직원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농어촌 광대역 통신망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58세대 50세대 미만 행정리라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광대역 통신망은 설치기준이 50세대 이하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 마을이?

예. 그렇습니다.

1개 마을이 50세대 이하 마을?

예. 이하 마을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통신망은 당초에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지막 해인데 올해 당초에는 195세대가 해당이 됐는데 하다보니까 마을이 줄다보니까 6개 세대가 늘어나서 201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페이지 전산교육장 이중바닥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지하에 가보면 타일로 되어 있는데 선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그것을 플로어로 올려서 1미터 올려서 선을 전부 넣는 작업입니다. 사실 필요하고 전산교육장이 남원시청만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이나 할 때 교육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 2017년도 세출예산이 10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10억원이 저희가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0억원 이상이 늘어난 것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때문에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시정홍보기능 강화에서 일반운영비는 늘었어요. 1억 2,300정도가 늘었는데 저희 다양한 홍보물 제작에는 3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3억원 정도요?

예. 시정홍보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늘고 다양한 홍보물 제작은 줄어있는 이유는 무얼까요?

저희들이 전광판을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그 사업이 올해 끝나다 보니까 많이 줄은 것으로,

다양한 홍보물 제작에서는 줄어들은 이유가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전년도에는 세웠는데 올해는 작년에 세웠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일반운영비는 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컴퓨터바이러스백신, 보안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이런 컨설팅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올해 5천만원 이상이 더 늘었네요? 이유가 뭘까요?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개인정보영향평가 컨설팅이 8천만원이 늘다보니까,

컨설팅비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예.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기관 경상적 대행사업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분담금입니다. 분담해서 도와 매칭해서 하는 분담금인데 올해 분담금이 마지막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늘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마지막이 더 늘은 것이,

연도별로 분할하다 보니까 마지막 해가 되다보니까 5년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을 다 한꺼번에 대행사업비를 주다보니까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그라운드골프대회 출전지원에 200만원, 2016 남원춘향 전국 마라톤대회에 2천만원, 춘향배 태권도대회에 1,100만원, 춘향배 수영대회에 9백만원, 남원야구협회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에 3백만원, 흥부배 남원시 게이트볼 대회에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1억 9,891만 2천원에서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보조금 4,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4,050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3회 제주특별자치 도지사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출전지원 도비 2백만원, 남원야구협회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도비 3백만원과 흥부배 남원시 게이트볼 대회 도비 3백만원은 11월 중에 개최하였거나 진행 중인 대회 지원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지출을 하였습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의료지원 인부임은 체육대회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당초 84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공공의료팀 지원 등을 통해 55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016 시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는 협회 내부사정으로 인해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기정예산 시비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2016년 남원 춘향 전국 마라톤대회는 기정액 시비 2천만원에서 도비 지원금 2천만원을 확보하여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으며, 시비 1,500만원은 절감하였습니다. 시장기 수영대회는 기정액 시비 6백만원에서 도비 지원금 9백만원을 확보하여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으며, 시비 6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시장기 태권도대회는 기정액 시비 9백만원에서 도비 지원금 1,100만원을 확보하여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으며, 시비 9백만원은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으로 16억 4,9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다목적 롤러하키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 학생승마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2억 4,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도비보조금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해 11억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113억 2,4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6,1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지역특별회계 보조금 3억원, 기금 2억 4,092만원, 도비보조금 11억 825만원,시비 96억 7,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지원 사업으로 인재양성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백만원, 출연금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 1억 7천만원, 남원인재양성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사업지원 보조사업예산으로는 출연금편성목으로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예산입니다. 출연금 편성목으로 방과 후 자녀 돌봄을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에 6,250만원, 인월고와 경마축산고에 농촌고교 급식지원 4,682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1억 9,740만원, 자유학기제 추진에 따른 남원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 5천만원, 공교육 혁신을 위한 남원혁신교육특구 운영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목으로 초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14억 7,383만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1 048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8,600만원,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7,400만원, 고등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 4억원,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 1억 3천만원, 기숙형 고교 지원 1억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사업지원 중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편성목으로 사무관리비 9,274만원, 공공운영비 1천만원, 국내여비 260만원, 재료비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편성목으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보상금 외 2건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1,06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과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1억 7,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편성목으로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성화 지원 3천만원, 평생학습센터 무인경비 용역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 편성목으로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연회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하단 행복학습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지원과 남원시 평생학습 축제 한마당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원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사수당과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강사수당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 자치사랑방 운영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2백만원, 국내여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및 작품전시회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관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대한 기타보상금 8백만원, 자치사랑방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생활체육 육성 관련 예산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2,960만원,생활체육 일반 지도자 배치사업 1억 5,364만원,생활체육 어르신 지도자 배치사업 1억 2,804만원을 민간이전 편성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여름밤의 에어로빅스 체조광장 운영 5백만원, 광장지도자 운영 3,371만원을 일반보상금 편성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등 예산으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840만원,생활체육 동호인 주말리그 4,400만원을 민간이전 편성목으로 편성하였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사업 1억 1,040만원,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5,295만원을 일반보상금편성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체육행사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750만원, 국내여비 510만원,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행사 참가보상금으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3,090만원, 체육단체 지원으로 남원시체육회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12회 코리아 코리아비스트 킥복싱대회에 1천만원, 남원시장배 전국배구대회에 3천만원, 2017년 남원춘향 전국마라톤대회에 2천만원, 조병용 선생 추모 남원시장배 제25회 코리아오픈 국제검도대회에 4천만원, 시장기 골프대회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6백만원, 시장기 당구대회 3백만원,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7백만원,시장기 수영대회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기 야구대회 7백만원, 시장기 족구대회 8백만원, 제14회 시장기 좌식배구대회 5백만원, 시장기 축구대회 1천만원, 제10회 시장기 전국 탁구대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시장기 태권도대회 9백만원, 시장기 테니스대회 5백만원, 2017년 남원시 장애인 체육대회 5백만원,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꿈나무 태권도대회 8천만원, 제20회 대한체육회 탁구회장배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 3천만원, 2017 남원시장기 전북 에어로빅스 체조대회 2천만원, 지리산 그란폰도 전국대회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 운영예산으로 전국체전과 각종대회에서 우리 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직장경기부 복싱팀 운영 지원에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공원 확장 조성을 위해 춘향골체육공원 확장사업 부지 매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체육시설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해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공공·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에 8억원, 우레탄구장 바닥 교체사업에 2억원, 신준섭 복싱체육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덕정 시설개선사업 3천만원, 황산정 시설개선사업 3천만원, 이백 문화체육센터 확장을 위한 축구장 증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련기구 수요가 많아서 운봉 가산마을 등 20개소에 체련기구를 설치하고자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롤러경기대회 개최시는 롤러 하키장으로 사용하고 평소에는 다목적구장으로 활용하고자다목적 롤러 하키장 조성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고, 동네체육시설로 동네체육시설 왕정동 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6건에 대하여 2,878만원을 편성하였고, 272쪽 사무관리비 8건에 대하여 4,900만원, 공공운영비 24건에 대하여 2억 1,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7백만원, 춘향골체육관, 문화체육센터, 인라인롤러경기장 시설관리 재료비로 1,1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물 무인경비 용역 및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민간위탁금 1,830만원, 춘향골체육공원 성화시설물 보수와 문화체육센터 음향장비 교체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9,8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시 원활한 행사진행과 문화체육센터, 인공암벽장 운영 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력인증센터의 상시 운영을 위해서 남원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급양비,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806만원, 국내여비 1,87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춘향골체육관 환경관리원 인건비로 1억 2,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춘향골체육관 건립 이자상환금 6,300만원, 춘향골체육관 건립 원금상환금 1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68쪽, 269쪽을 보면 각종대회 예산이 변동이 없는데가 있는 반면에 시장기수영대회, 야구대회, 족구대회, 에어로빅스 체조대회, 그란폰도 전국대회는 증액을 시킨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체육대회를 마치고 하는 결과를 분석하는데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기 확대하기로 계획이 된 것은 증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쪽 보면 국민체력100 남원인증센터 상시운영은 인력을, 인력비 지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인건비인데 저희가 국비로 기금으로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월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12월에 평가와 공모를 병행해서 신청을 하는데 1, 2월에 운영을 하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좋지만 평가하는데 가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상시 1, 2월 인건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1, 2월 인건비가 4,000만원이나 됩니까?

예. 4명. 체력측정사하고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2017년도 교육체육과 세출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에 전년도 예산에 27억 정도가 지금 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바닥교체사업비 한 8억정도 들어가고요. 또 저희 대회도 이렇게 새로 개최하는데 펜싱대회가 7,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격년제로 실시하는 대회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올해 27억이 증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체육시설정비로 이백 바닥공사가 큰 예산이 들어가고,

예. 이백 바닥공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체육, 그리고 격년으로 2년에 1번씩 하는것이 전년도에 없다가 계상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증이 될 수 있었다는 가장 큰 이유로 말씀하셨네요?

예. 아까 롤러하키장 다목적구장을 또 8억, 바닥교체하고 8억 그것만 해도 16억인데요.

체육시설 정비로 그렇게 해서 27억이 증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잘 알았고요. 저희 259쪽에 장학사업 지원사업 중에 출연금으로 글로벌 해외연수 인재육성지도 시비부담금이 줄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해외연수쪽에 우리 아이들 굉장히 많은 욕구가 있고 1명이라도 더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줄어있는 이유는 뭘까요?

줄었다는 것?

예. 감이 되어 있네요?

저희가 올해 53명이 선정이 돼서 갔습니다. 그런데 40명으로 감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했고요. 추가로 배정을 해 준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저희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올해도 그 정도 수준, 한 53명 이상은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의 아이들이 이런 좋은 기회에 1명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꼼꼼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3쪽에 생활체육 운영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 어르신지도자 배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여러가지로 있어서 더 늘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있네요. 1,800이 생활체육 어르신지도자 배치에?

전년도에는 6명, 6명 했었고요. 올해는 지금 생활체육일반지도자가 6명, 생활체육어르신지도자가 5명 그런데 올해가 아니고 2017년은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군데에서 5군데로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니면 어르신들이 이런 체육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줄어서 궁금해서 했으니까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264쪽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역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이용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1,700이 줄어있습니다.

예. 올해는 지금 추가적으로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중간에 추가적으로 아마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는 줄었지만 나중에 예산이 늘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럴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한 명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0쪽에 저희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유는 아까 이백하고 체육공원 땅을 매입하고 여러가지 이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늘었다고 제가 이해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롤러하키장 조성사업이랑 아까 동네 왕정동조성사업에 예산이 지금 3,900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예산이 늘었다고 했는데 또 줄어있는 것은 뭐죠?

줄어있는 것은 저희는 지금 공모사업같은 것이 추경때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본예산 대비로 하기 때문에 줄어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도 그렇게 공모사업같은 것이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다목적 롤러하키장 아까 조성도 예산이 늘어날 것 같고 왕정동에 조성사업으로 인해서도 예산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감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매칭으로 도비를 받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시비를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예산에 재정집행계획서 고등학교 것과 중학교 것을 지금 받아봤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강의료하고 진학컨설팅으로 3억 3,000을 쓰고 계시고 관리운영비로 7,000만원을 써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4억, 고등학교는 4억에,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1억 3,000에 강의 및 캠프에 1억 1,536만원 쓰고 있고 운영비로 1,758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등학교 부분을 보시면 강의료와 진학컨설팅을 3억 3,000, 관리운영비 7,000, 저는 이 관리운영비를 봤을 때 관리운영수당이 1,650만원이 나가고 복사기 임대료가 181만 5,000원이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진학컨설팅 등 그 부분은 여기서 예산으로 지급이 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4억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내역이 나와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그 4억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인 측면에서 꼭 그 용도를 학생들에게 많이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전체적인 학생이 지금 고등학생이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해 가지고 12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120명을 좀 더 으뜸인재로 더 늘려서 3학년 정도는 좀 늘려서 수업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법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들에게만 그 으뜸인재로서의 어떤 혜택만 받고 있는 지금 실제로 정시가 아니라 수시로 가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다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남원지역에서요. 그러면 이번에는 2017년도에는 좀 과감하게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좀 과감하게 변화를 주셔야 돼요.

저희가 진학컨설팅 위탁교육 전문업체에 3억 3,000을 주고요. 관리운영비 7,000은 사실상 운영하는데 쓰는데 학교로 그것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도 하고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업체한테는 3억 3,000이 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진학컨설팅 등으로 해서 3억 3,000이 가고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학교가 7,000만원을 지금 우리 시에서 이것은 집행을 해 주겠네요? 3억 3,000은 업체에 가는 것이고? 정산을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7,000만원에 대한 것은,

학교로,

해서 정산을 집행부가 직접 받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일일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담당자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이제는 2017년에는 확 변화를 줘야 합니다.

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왔던 획일적인 스카이에듀에 3억 3,000주는 그런 타당치 못하는 그런 사례가 이제는 만들어지지 말고요. 한번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중학교는 어느정도 그런 부분이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스카이에듀에는 지금 그런 부분이 없고 실제적으로 스카이에듀가 하는 프로그램 계획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스카이에듀에서도 학과수업 뿐만 아니라 진로상담 또 논문관련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여하는 자녀들이 있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반대논의가 없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시비와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는 수시이기 때문에 수시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시켜 주려면 많은 학생들에게 으뜸인재로서의 으뜸인재에 포함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지금 나오는 말이 이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불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장학금이 더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으뜸인재육성사업에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시고요. 이번에 계획을 다시 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이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고 지금 올해 예산이 처음으로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운봉에 있는 경마축산고등학교에 대한 경마축산고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해서,

스포츠이용권은 경마축산고하고 연관된 것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했는데 전년도에도 그 예산은 있었고,

아, 그랬어요?

다른 부분, 스포츠이용권에 포함이 되어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예. 그러세요? 여기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으로 일반적인 우리 승마장이 있는 곳에 활성화사업으로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학교하고 관련 없고? 일반인들을?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할 수 있는 그 층이, 사람 숫자로 하면 몇 분에 대한 부분입니까? 몇 명이 이 사업에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115명 이렇게 지원을 해 줬고요. 연인원으로 친다면 1,380명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115명이 이 활성화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한 것은 자부담이 없고 순수하게 여기서 다 보조를 해 줍니까? 전액을?

자부담은 지금 한 8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10만원 정도라고 하면 한 2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월 단위죠?

예.

10만원 정도죠?

예.

8만원 지원해 주고 2만원 자부담해서 월 10만원에 승마스포츠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지훈련 유치지원 행사 및 일반지원에 있어서 예전 작년 비해서 우리가 한 3,000만원 더 증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 증액되는 이유는 예산이,

저희가 전지훈련비가 올해도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었고요. 동계때 저희가 한 3,500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유소년축구나 테니스 등 해서 동계때 한 3,500정도가 소요가 되고 하계때는 선수훈련 구 운천초등학교에 육상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와요. 거기에 오고 해서 한 1,500정도가 소요되어서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지훈련 유치를 지원해 주는 행사일반지원비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어떤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산도 지금 증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오는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5,000만원 예산 세웠을 때?

3배, 4배 정도로 보면 됩니다.

3배, 4배가 어떤 내용의 3배, 4배시죠?

저희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하게 되는데 2016년도에는 2,445명이 왔어요. 그리고 한 7억 6,500만원의 경제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효과야 그렇게 잡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의 식당이용이나 어떤 숙박이나 그런 부분을 어떤 데이터를 정확히 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몇 박 몇 일 어디에서 얼마 그렇게 해서 기대효과는 아니지만 아까 잡혀있는 7억 5,000에 대한 부분이 투명하게 나와야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때도 그만큼 해야 된다고 보면 지금 5,000 세워주고 7억 5,000만원 정도를 어떤 그 지역에 기대효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기대효과인가, 식당이며 숙박에 대한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나오면 이런 부분을 더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7억 5,000이 기대효과가 나왔다, 더욱더 세워주고 더 지역 활성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지역을 더 이용하는데가 많다 그럴 때는 더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내주시면 필요하신 예산이라고 하면 정말 지역에 그것이 환원된다고 하면 더 예산을 세우셔야겠죠. 그런 부분에 어필이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000 세워주고 7억 5,000에 대한 부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도 전년도 예산에 없고 이번에 올해 7,000만원을 경상사업보조로 세워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 할 수 없는 것이 펜싱에 대한 부분이 저희 지역에서 전혀 동아리가 있다든지, 저희 지역이 펜싱하고 연결되는 그런 단체가 있다든지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매칭이 되고 뭔가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는 것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정서상 볼 때 엉뚱한 것 아니냐 펜싱은 우리 지역에서의 전국남녀종별선수권대회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될 때 타당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 여름에 펜싱대회를 했어요. 그때 한 1,500여명이 5일간 정도로 해서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대회 개최해서 경제효과보다도 그에 따른 전지훈련, 펜싱대회하면서 장비를 설치해 놓으면 대회 끝나고 한달간 정도를 전지훈련을 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회 이후에 19박 20일 펜싱상비군이 와서 전지훈련을 했고요. 국가대표 또 꿈나무가 와서 20일간, 15일간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효과가 그 이상으로 다른 대회보다 많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지훈련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설명을 들을 수 밖에 없거든요. 전지훈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인데 펜싱이 2014년 우리 남원에 와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가지 그런 부분에 역으로 판단해 봐야겠죠. 2014년에 오게 된 계기들을요. 그래서 지금 다시 2017년에 펜싱선수권대회를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을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담당자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산대첩 기념 남원시장기 궁도대회도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이 없었네요?

그것은 격년제로 하고 있고요. 그것도 2014년도에 했는데 황산대첩 기념행사하고 맞춰서 하려고 2017년도에 하게 됩니다.

격년제인데 작년에 없고 2017년도 예산,

그리고 격년제로 실시를 해 왔고 2017년도만 지금 3년 터울을 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3쪽 춘향골 체육공원 성화시설물 보수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LP가스 저장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는가요?

LPG가 아니고요.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그래서,

LPG 아니었어요?

LPG 맞습니다.

LPG죠. 그런데 시설이 신설이라고 써져있기에 신설 및 노후시설 철거라고 해 놓아서 LP가스 저장시설 신설이라고 해 놓아서 주요 사업조서 145쪽에 보면 LP가스 저장시설 신설 및 노후시설 철거라고 해 놓아서 LP가스가 본래 시설일 것인데,

그것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그것은 노후가 되어 있고 규격이 너무 크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노후시설 철거 및 신설이라고 해 놓았으면 이해가 빠른데,

예. 반대로,

LP가스 저장시설 신설 및 노후시설 철거라고 해 놓으니까 헷갈려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시설이 지금 노후가 되어서 지금 이번에 처음 바꾸시는 건가요?

예. 처음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음향장비 교체인데요.

예.

6,0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바꾸는 것인가요?

예. 96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그때 한 것입니다.

20년 썼네요.

20년이 되어서,

6,000만원 가지면 완전히 다,

예. 교체가 가능합니다.

100% 다 새것으로 교체가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남았으니까 10분만 쓰겠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분만 쓰겠습니다. 259쪽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나 타 기관의 예산이 포함돼서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인건비만 예산에,

인건비는 남원시에서 처음에 합의 출발할 때 그래서 지금은 한 사람이 담당하는데,

지금 현재 2명, 2명인데,

현재 2명인데,

예.

한 사람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2명이고 내년도 2명인데요. 올해는 춘향장학재단 예산에서 1명을 추가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2명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로?

예.

265쪽에 보면 체육예산때문에 보도도 되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도민체전이 3,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회 예산이 2,500이 또 증액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전북도민체전에 가면 통상 성적이 어찌됩니까? 몇 위입니까?

올해 7위였습니다.

최고로 올라간 때가 언제였습니까?

최고로 올라갈 때 3위 한 적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예산을 증액한 것은 앞으로도 뭔가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체육회는 어떤 내용으로 또 이렇게 증액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오랫동안 인상이 안 되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돈이 일시에 올라간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2,500의 사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체육회만 2,500, 하여튼 600이 됐건 500이 됐건 간에 증액 내력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부지게 연초부터 내년에 한번 해 보세요. 각종 예산이 지원되는 종목별로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원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성적도 중요하다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맨날 8위나, 7위나 잘못하면 10위까지 떨어져 버리고 맨날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래요. 돈 조금 줘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제 돈이 제법 증액이 되고 그래서 충분치는 않지만 우수선수 선발을 하든지 양성을 하든지 그런 책임이라도 체육회에서 가져야지 돈만 물 먹는 하마입니까? 자꾸 돈만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역경제 좋기는 좋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도 지역정서에 부합되는 경기가 왔으면 좋겠어요. 펜싱, 작년에 잘 깎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금년에도 없을 줄 알았더니 금년에 또 살려줘가지고 또 하시는데 그래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질의내용에도 나왔지만 지역주민들이 공감이 되고 분위기도 있는 그런 종목이 오도록 해야지 남원이 접근하기가 제일 편한데인가봐요. 이 전국규모 행사는 무엇이 없다고 툭툭툭 불거져서 보통 7,000, 8,000, 억대 가고 그러는데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요?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정립을 하라고 해도 순간에 뭔가 판단이 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무엇이 어떤 대회가 시장기에서 전국대회로 간다, 도대회로 간다 그러면 경력, 경륜 있어야지 우리 사무관 하나 달려면 몇 년 돼요? 몇 년 하세요? 몇 년? 보통 한 25년, 30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장기하다가 그냥 전국대회하는데 그냥 1년만에 훅 올라가고 뭔가 그것도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억지소리 한 것인가 모르지만 너무나 순간에 변모가 오니까 그리고 자꾸 명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5,000만원 주면 내내 7억 6,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계산을 했는데 계산방식 알죠. 제가 받아봐서요. 1인당 얼마, 하룻밤 자면 또 1인당 숙박비 얼마 얼마 그런데 너무 공식화 그냥 의례적인 것이고 그것이 지역에 기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또 아닐 겁니다. 왠만하면 왔다갔다 해 버려요. 차 타고, 버스 타고, 승용차 타고요. 공식도 좀 바꿔야 해요. 30%만 하든지, 20%만 하든지 숙박을 100%로 해 가지고 자꾸 남원시장님 행사가 또 한번 묻겠습니다. 아직 유치 안 된 것이 있어요? 시장기로 종목선정이 안 된 것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시장기가 한 15개 정도 되는데요. 종목으로 해서는 생활체육이 100개 이상이 됩니다.

미리 한번 찾아보시고 내년에 선수치고 의회에서도 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예산 한번 세워보세요. 그것 세워봐야 500인데 돈을 너무 그냥 여기 예산은 이렇게 어려운 예산으로 안보시는 것 같아서 그냥 조금 여담 비슷한 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힘든 것은 제가 알아요. 제가 얘기 해 봐야 한계있는 말씀하십니다, 얘기 합니다. 그런 줄 아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중심잡고 기준, 내적인 기준 세우세요. 2분 남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 하신 것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기숙형고교, 남원고등학교하고 성원고만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제히 조사를 한다거나 기준일 다시 정립이 된다거나 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기숙사가 있는데 이것이 지원 못받는 데가 남원여고가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또 논란이 되다가 또 수면밑으로 가라앉았는데 남원여고가 기숙형고교로서 지원받을 기회가 없습니까? 어떤 채널을 통해서 투쟁을 하든지, 찾아가든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행정만 노력하면 한계이고 또 짱짱한 출신들이 여기도 계시고 남원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시면 공조하시게요. 공조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같은 지역에서 보기가 좀 그렇거든요,, 남자들 보기가 좀 그래요. 남자들 학교만 그것도 지원이 되고요. 여자학교도 해 줘야지요. 그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