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보건위생과장 김흥신입니다. 예산서에 2017년도 국도비사업명 변경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되어 있어 저희 과에서 다시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예산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323페이지까지는 세입으로 2017년도 세입은 1억 2,29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수수료증지 수입과 행정처분 과태료 및 과징금, 국도비보조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세출예산은 5억 6,835만 1,000원으로 2016년 대비 1억 4,65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보건소 시설비 및 업무용 차량구입비, 목포대표음식개발 및 브랜드화용역비 등입니다. 324페이지 지역보건의료사업입니다. 324페이지 보건소청사관리 인건비부터 327페이지 일반보상금까지는 보건소 운영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실이 현재 3층에 배치되어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2층까지만 운행 중이라서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1층 물리치료실과 한방실을 통합하고 기존 한방실을 금연클리닉실로 운영코자 환경개선사업비 4,400만원 등 시설비 6,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 등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보건소 업무용 차량 구입비 3,300만원 등 자산취득비 3,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하단 의약업소 지도관리 사업비 1,1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비 및 구료비는 금년과 동일하며 의료기기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마약류 지도관리 사업부터 장기기증등록 장려사업 일반운영비 등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헌혈장려 사업입니다. 헌혈장려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환경조성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소모성 부품 교환 재료비 200만원, 신규설치 자산취득비 1,000만원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40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간담회운영비 60만원 등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 상단 위생업소영업 신고 관리입니다. 위생민원 영업 신고증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음식문화개선 추진 여비 등 총 1,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위생업소 지도관리사업입니다. 불법게임기 압류물을 자체 수거토록 변경됨에 따라 수거차량 임차료 일반운영비, 교류단속 여비 등 총 4,9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모범음식점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용품지원 일반운영비 등 총 1,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수거검사 사업입니다. 수거검사 외 물품구입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신고포상금, 식품유상수거검체 보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식중독예방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지도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2,4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우수 위생업소지원 일반보상금 436만 8,000원, 미용예술기능경연대회 민간이전비 1,000만원 등 1,4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숙박업소 시설정비 사업으로 30실 이상 모텔을 호텔로 교체하여 숙박업소 환경 및 이미지개선을 위하여 아침식사제공, 로비 개선, 개방형 안내데스크 설치 등 시설개선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건강기능식품 관리 사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검사를 통한 부적합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수거관리 여비 84만원,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용 구입비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안전 및 개선 신규사업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 등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목포대표음식개발 및 브랜드화를 위한 용역비 2,000만원 등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이 사업은 우리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차별화된 단품메뉴를 전문기관의 용역으로 목포대표음식 개발 상품화하고자 했었으나 타 시ㆍ군의 음식개발상품화 마케팅 활성화 부진 실패사례 등을 보안하여 외식업 단체, 상인회, 영업주와 연계하여 기존 판매중인 메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음식점에서 실제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중저가메뉴를 개발ㆍ보급토록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중저가메뉴 선정을 위한 컨설팅자문비와 선정된 업소에 대한 지원비, 홍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에서 339페이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과징금, 시도비보조금, 전년도 예치금회수금, 예탁금이자수입으로 3억 2,0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3억 2,026만 4,000원으로 식중독예방과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음식문화개선사업 모니터링 활동비 375만원, 100% 도비보조사업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예치금 2억 9,951만 4,000원을 시금고 농협에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7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과장님,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327쪽에 재료비 있지요?

예.

램프가 여러 유형별로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디에다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이 램프는 약품실이나 사무실, 일반창고 등에 필요한 램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전등이 나간다거나 이럴 때 교체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사무실이요?

예, 사무실이나 창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개수가 필요합니까?

예, 결핵관리실 있는 데는 필요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환경개선사업하고 개선사업 설계용역비가 있어요. 4,000만원하고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연클리닉실이 지금 3층에 있는데 민원인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1층으로 내렸는데 1층 한방실과 물리치료실을 합하고 한방실을 금연클리닉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비입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2층밖에 없는데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오르내리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괜찮습니까?

불편합니다. 불편하니까 금연클리닉실을 1층으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참고하셔서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보건소 업무용 구입인데 지금 업무용차량이지요? 이것은 급별로 달라지는데 어떤 차량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에요?

봉고차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8년인데 11년 되었습니다.

km는요? 내구연한은 11년 되었지만 km 수는 얼마나 됩니까?

예?

km 수는 얼마나….

지금 현재요?

예, 일단.

이 차량은 전염병 및 식중독 긴급상황 발생 시라든가 이럴 때 사용하는 차량인데 오래되어서 내부적으로 수리를 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러면 이 3,300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3,300은 차량 당초에 나와있는 조달가격 그대로입니다.

조달가격으로요?

예.

조달가격으로 하시겠지만, 그다음에 330쪽에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헌혈장려사업 있지요? 보통 헌혈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적십자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 헌혈장려사업이 홍보하고, 지금 홍보물 예산은 리플릿이나 플래카드,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런 장려사업들을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적십자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헌혈의 집, 거기하고는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또 보건소에서 이런 예산을 계상해서 하신다는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헌혈자 기념품은 300명으로 1만원씩 잡았거든요? 그러면 보통전년도에 헌혈자 수에 준해서 이것을 책정하신 것 입니까?

예.

전년도에 몇 명했어요?

2015년도에는 153명이고 지금 현재 2016년 10월까지 221명했습니다.

기념품은 무엇을 주세요?

기념품은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줍니다.

1만원씩? 아니, 그래서 중복사업이고 적십자에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련된 홍보물이 나가기에 묻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38쪽에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식품안전 개선사업해서 목포만의 대표음식개발 이것 충분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간략하게 자문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의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일반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물으실 것인데 이 2,000만원에 대한 용역비 내역 이것에 대해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드리기 전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2,000만원이라는 컨설팅 비용 일단 전문기관 자문비는 2개소 600만원으로 잡았고 업소지원비는 만약에 된다면 선정업소를 20개소를 선정해서 간판이나 메뉴판,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는 업소지원비 800만원 그리고 중저가메뉴 홍보리플릿 및 책자는 400만원, 관련 단체 업소라든가 간담회 회비 운영비는 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우선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대략적으로 그렇게 나오지만 더 구체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에 따른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휴환 위원님.

343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 10명해서 16일 잡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도비로 하는 사업 같아요. 16일, 1년에 열 분이 16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주로 어떤 것을 하지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말하자면 무신고,

학교주변?

예,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주로 학교주변이면 불량식품 뭐 이런….

예, 그렇습니다. 143개소의 학교주변 문구사나 이런 데 식품판매업소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은 한식취급업소 140개소에 대해서,

한식?

예, 한식취급업소 140개소.

열 분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예를 들면 다섯 분,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다섯 분 해서 다섯 분은 학교주변의 이런 부분을 감시하고 다섯 분은 한식,

취급업소 140개소 덜어먹기 용품 운동이라든가 이런,

이분들이 지적사항을 한다든가 모니터를 해서 온 내용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음식개발 해서, 336페이지입니다. 2개 기관에 일종의 용역을 주실 계획이라고 그러셨어요. 주셨는가요?

아직 안 줬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어디에 주셨는지 어떤 기관이 있는가요? 목포지역주변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과장님, 자료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하루아침에 내일부터 이렇게 가자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문화이고 이 자체가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에 나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계획을 갖고 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것도 아니고 현재 목포의 음식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여기를 찾는 분들, 관광객들에게 잘 홍보를 할 것이냐. 그런데 목포가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반집이라든지, 목포의 대표적인 음식점 부분이라든지, 목포만의 특색 있는 집이라든지 또 그중에서도 민어, 꽃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이런 목포만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는 방향성 부분의 맞냐, 틀리냐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것 용역이라는 것이 결과물로서 딱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자료를 했다는 결과물로 보이기는 좋아요. 그런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하지를 못 하는 것이에요.

저희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타 지역 시ㆍ군에도 문의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과 결과는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결과가 당초에 목포에서 대표음식메뉴를 개발해서 업소에 보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표음식 메뉴를 개발해서 업소에 보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업소에서 영업이 알 잘 안 되고 그것이 보급이 안 되어서 실패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대표메뉴개발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다른 시ㆍ군에서도 의견을 줬었고 그래서 아무리 메뉴가 좋고 대표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업소에서 이용하지 않으면 하려 하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서 첫째 우선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 것은 중저가, 가격을 조금 낮추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요. 첫째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둘째는 목포지역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목포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대표적인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저가니 하는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체관광객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준비하고 계신 것 같고 단 목포지역에서 지적받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음식 값이 비싸다는….

음식 값이 비싸다, 바가지를 씌운다. 회를 썰어놓았는데 정말 얇게 썰어서 상술이 그렇다. 어찌 보면 저희가 목포를 홍보하고 목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종의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을 정말 약점으로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의 대표브랜드 얼마나 홍보하고 또 홍보하면 무엇합니까, 한편에서는 그런 것으로 목포 이미지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여기서 단속요원 있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단속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법에 위배되는 위생 이런 부분들은 법 규정대로 할 수 있겠지만 설문조사 해보면 저희가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지역에 몇 건 불만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더라도 듣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설문조사를 해서 숫자로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요. 그런데 제일 많이 지역 나오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특정지역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목포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그러는 이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브랜드 노력하시고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지적과,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실효성이 있지 계속 개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목포하면 음식가격이 비싸다는 말은 다른 시ㆍ군이나 다른 이런 위생 관련 단체라든가 위생과 직원들과 통화를 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다 그런 말을 한답니다, 목포뿐만 아니라. 단, 업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업소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신선한 재료 조금 더 비싼 재료를 가지고 손님들에게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 가격이 올라간 것이 그것이 비싸다고 하면 우리는 좀 그렇다. 비싸다고 해서 가격을 조금씩 다운시키라고 하면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조금 헛나갑니다만 목포시에서 음식 값을 높이고 낮추고 무슨 음식의 재료를 신선하게 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목포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나 하더라도 목포시정책에 따라 오지 않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고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하는 부분이 있지요. 목포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행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밖에 없지 그 업주가 해야 되는 음식을 맛있게 하고 부재료들은 많이 내놓고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시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정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목포시 정책이 안 따라 온다면 과감하게 제외시켜야지요. 그것을 못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구 관계되어 있고 상인회 어떻고 이런 부분이 끼어있으니까 그것을 이겨내지 못 하면 시가 정책을 끌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미용예술기능경연대회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그전에도 있었던 내용입니까?

2015년도에 한 번 있었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해달라고 그러신가요?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전남서부지부 목포지회에서 일반 및 학생 미용인들을 대상으로 미용예술경연대회를 내년 5월중에 1,000여명을 초청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말씀드리냐면 다른 실과도 보니까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이런 행사계획을 많이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행사를 위한 행사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양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용 이런 부분들은 그전에 저도 어떤 부분은 가봤습니다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분야를 위해서. 그런데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저는 안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이렇게 해서 건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12건, 24건 이런 식으로. 이것은 추정해서 잡아놓은 것인지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12건만 하라는 이런 뜻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고포상금은 신고가 12건의 예산이 떨어져버리면 예산 지급을 못 하고 그렇습니다. 또 너무 많이 해놓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잡으실 때 일식으로 해서 몇 건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단가 없이 일식으로 해서 턴키로 잡아놓은 것이 낫지 않아요?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제한을 해놓으신.

건당 1만원씩해서….

아니, 1만원인 줄은 알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332쪽에 케이블카 개통대비 영업주 위생관리 홍보 및 교육자료 등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케이블카가 2018년 상반기에 개통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필요하신가요? 아니, 내년도, 2017년 예산이 필요하신가요?

개통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

대비인데 공사도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2017년도에 이 예산이 필요하신가에 대해서….

예, 필요합니다.

이것은 2018년에 하셔야 되지 않나요? 상반기인데.

322페이지….

332쪽이요.

지금 케이블카 개통대비 영업주 위생관리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이지요?

예.

그 사항은 2018년도에 케이블카가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업주들에게는 그전에 교육을 시키고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요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준비되셨나요?

그렇지요.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위생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선창이나 북항, 하당, 평화광장 부근 지역별로 나눠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33쪽 상단에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포시 유흥업소나 식품업소 등에 대해서 영업정지업체라든가 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 단속 자료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10월 현재까지는 위반업소가 239개소입니다. 그중에 취소가 51개소이고 영업정지가 41개소, 시정명령이 53개소, 과태료 85개소, 과징금 9개소 그래서 239개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이 계속되는 그런 곳은….

그런 곳은 없습니다. 만약에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속내용이라든가 그런 활동에 대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321페이지 세입에서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있잖아요.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징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과징금을 이렇게 세입에 잡아놓았는데 2015년도에 과징금 현황 있으세요?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몇 개 업소에서 얼마 정도 세입이 되었어요?

공중위생업소는 8건을 해서 이 수입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예, 과태료 수입.

공중위생업소는 3건해서 312만 2,400원,

그다음에 음악산업진흥은.

음악산업은 10건에 675만원입니다.

그다음,

게임산업은 13건에 1,075만원.

그다음 그 밑에 공중위생 위생법 과태료는요?

공중위생법 과태료는 3건에 63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입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세입 잡을 때 한 3년도 전년도, 과년도 3개년도 세입을 봐서 세입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반 노래연습장 있잖아요. 그런데 600만원인데 지금 10%밖에 세입에 안 잡았잖아요.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328페이지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로 주셨는데 바닥에 데코타일을 레버타일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몇 평이지요? 112평방미터면 33~34평 되겠구먼.

예.

그러면 평당 레버타일이 시공하는 데 얼마예요?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출입문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목재 창에서 유리 창문으로.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75만원이에요. 그러면 유리문이 하나에 얼마 정도 드는가요? 자료, 예산 세울 때 견적서라든가 받아서 세우셨어요?

견적서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 그다음 보건소 환경개선 사업비 있잖아요. 환경개선사업을 무엇을 하는데 4,000만원이 드는지 그것이 보니까 거기도 자동문 설치하고 유리문 설치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연클리닉실이 3층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3층에서 2층으로 내리는데,

그리고 현재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실하고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까 환경 개선하는 데 어떻게 개선해서 4,000만원이 드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를….

예, 견적서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업무용차량 정수물품 승인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333페이지 위생업소 지도 단속하는데 단속은 총 몇 개소 중에서 몇 개소가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그 자료 있지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불법영업 시ㆍ군 교류단속 여비가 지금 현재 연간 6명이 8회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 출장명령서라든가 다른 것이 있겠지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비가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 여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도청에서 합동으로 교류 단속할 때, 말하자면 목포 직원이 여수나 순천으로 가고 여수나 순천 직원이 목포로 오는 이런 여비이기 때문에….

이것 교류 단속하게 되면 도로부터 계획이 있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하고 또 이렇게 단속을 했을 때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단속 실적, 당초에 목표가 정해지나요?

목표는 없습니다만 단속 실적은 시ㆍ군 직원들이 도로 전부 다 이관이 됩니다.

단속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개선된다든지 위법사항이 줄어든다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위생업소 지도 단속하니까 293개소가 적발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교육하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단속도 주기적으로 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법영업 행위가 많이 적발된다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아까 교육도 여러 번시키고 평상시에 교육시킨 것이 결국에 그것이 목포시 음식점이되었든 위생업소가 되었든 이런 것들이 외지분들이 관광을 온다든가 하면 그런 것이 목포 이미지와 결부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못된 것은 바로 잡기 위해 처벌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35페이지 미용예술기능경연대회가 현재 이미용업소가 하지요. 이용하고 미용이 다 합니까? 미용만 합니까?

미용만 합니다.

미용, 그러면 전체 목포시에 몇 개소가 있어요?

미용업소는 한 950개소됩니다.

950개소, 한이 아니고 정확하게.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미용업소는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협회예요. 그러면 이미용협회의 회원은 매달 회비를 낼 것이에요, 협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협회에 가입하는 회원들은 회비를 내는데 회원가입이 안 된 사람은 회비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합이 안 된 미용협회에 이 경연기능대회한다고 1,000만원씩 예산을 줄 필요가 있나요? 경연대회 함으로 인해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들 협회차원에서 미용기술을 보급시킨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회차원에서 경연대회를 하는 것은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연대회를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예산 편성할 때.

예.

사업계획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37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 교육 강사비가 10만원씩 10회 잡혀있는데 교육 대상이 누구예요?

어린이 식품안전 교육은 성장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그래서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은 초등학교학생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10회 하면 전체 초등학생들이 교육이 가능한 가요?

아니요. 그것은 전체를 할 수 없고 저희가 초등학교 5개소를 지정해서….

5개소요?

예.

왜 5개소예요?

저희가 5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아니, 10회 한다고 하면 10개소를 정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아요? 5개소를 2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그전에도 했습니까?

그전에는 하지 않고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획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과장님, 의약업소 합동단속 여비가 370만원인가요? 328페이지. 이것 도하고 시ㆍ군 합동단속 아까 그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약업소라고 하면 약국, 병원, 한의원….

약국이나 병원, 한의원 이런 데입니다.

병원도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목포 병원이 환경을 보면 아주 열악해요, 목포 병원들이. 다른 데 가서 보면 우리 목포 같이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지도단속이 소홀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행정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한 사안인데 환자복,

가운,

환자복 이것을 잘 좀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니까 지저분하고. 제가 병원을 자주 다니는 것은 아닌데 병원에 갈 때마다 그런 것이 거슬리고 심란하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병 나으러 갔다가 병이 생기게 생겼어, 병원들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거기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것이에요. 병원지도단속 매뉴얼이 있는가요?

점검내용은 있습니다, 점검표가 있어서.

점검표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매뉴얼을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쾌적한 병원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보면 먼지도 청소가 안 되어 있고 바닥은 엉망이고 그래서 병이 생기지요, 거기 가서. 환자복 한번 봐보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지역 출장 한번 가보시라고 하십시오. 아주 깨끗하고 요즈음에는 아주 청결하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매뉴얼을 작성을 하세요. 병원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매뉴얼을 작성해서 해주시고요. 32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구료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상단, 민간이전. 이 언어가 무엇이냐고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님, 이것이 무엇이에요? 329페이지 상단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구료비가 무엇이냐고. (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것을,

구료비가 여러 군데에 나오던데?

내가 유혜경 위원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대답을 계속을 안 하고 계시….

어려운 것을 물어봐 가지고….

병원으로 치면 행위료….

황성철 의약관리담당 황성철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을 위해 한의사협회에서 무료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침을 뜨거나 한방파스를 제공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료비가 그 이야기예요?

황성철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그래서 목포에 있는 이랜드나 하당복지회관 같은 데서 무료로 한의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생소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료비라는 것이 용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물품에 대한.

황성철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없어요?

이야기 아시는 분? (

좌석에서 -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상 의료비 및 구료비로 편성되는 부분은 각 파트별로 예방접종도 될 것이고 기자재 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구료비는 솜이라든가 주사기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의사행위료라든가 총포함해서 구료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료비라는 용어가 있어요? (

알기 쉽게 용어를 해주셔야지. (

좌석에서 - 전국 예산 편성에 통용되는 단어라 저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어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되어서 말이야.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소모품이구먼요. 이것을 목포시 한의사회 합동이라고 괄호했는데 한의사회에 준다는 이 말이에요?

이 사업은 관내에 있는 동양한의원 등 10개 한의원에서 매월 1회씩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지정 복지관이나 노인정, 복지관 6개소, 노인정 6개소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진료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침이나 뜸, 알콜솜 같은 소모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 계속해온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없었는데? 신규인 모양인데?

그전에는 어르신 무료건강검진이라고 기업은행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고 이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예, 대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신규사업이구만요. 맞습니까, 신규사업? 부기하실 때는 지금 용어가 단순명료하게 국민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을 나중에 부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구료비, 나는 처음 들어봅니다.

저희도 의료비 및 구료비 용어 자체는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과장님이 모르면 저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갑자기 설명을 하라니까 제가 답변을 못했는데요.

이것을 단어도 한번 찾아보시고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려고 하면 다쳐.

알려고 하면 다치는 거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과장님,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미용경연대회요. 제가 깜박하고 넘어가버렸습니다만 그 단체가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질문 드리냐면 지원해주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디에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미용협회가 전라남도에 동부ㆍ서부지회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소송도 하고 자기들끼리 단합도 안 되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금 깊이 생각해보니까 그전에 단체 해줬다가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해서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용협회 목포시지회는 한 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지회는 하고 있는데,

지부.

지부, 전체 회원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목포 미용인 거기가 예를 들어서 천 군데라고 하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천 군데에 회원이 다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비를 안 내기 위해서 빠지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요소도 있었지만 협회 자체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누어져서 복잡한 일도 있었고.

전에는 그런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인데요?

공금을 가지고 서로 지부장들이 유용을 하고 그런 건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은 대표성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아니, 이것을 함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협회가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입니다.

통합이 되었어요?

예.

언제 통합이 되었어요?

언제 통합이 되었다는 확실한 것은,

박 모 협회장 하고,

아닙니다. 지금은 정숙희 씨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바뀌어서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그때는 남자 협회장하셨고. 그리고 상대측에는 박 모 협회장이 하셨고, 서로 간에 소송하고. 그 두 단체가 통합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예전에 있었던 것이 서로 불거져서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있어서 소송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합이 되었냐, 이것이지요.

예.

확실하지요?

예,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찬배 위원님.

과장님, 의료 및 구료비 이것 아무래도 설명을 정확하게 나중에 해주세요. 자료가 구체적으로 지금 산출근거까지 만들어졌구먼요.

예.

25명 50회 4,000원 이것을 산출근거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오후에라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오후에 설명해주시라고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아까 미용예술기능경연대회자료 주실 때 현재 미용업소는 몇 군데, 협회 가입한 회원 수는 몇 명, 법적인 고소ㆍ고발하고 그랬다면 그 협회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회비는 얼마 정도인지 거출을 해서 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시가 단체 지원해주는 것은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그사람들 격려하는 데 쓰는 것은 좋은데 미용협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영리단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것은 자체 내에서 경연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미래 미용인력 인재양성을 위해서 회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지만 그분들은 회비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0명 이상이 회원이 있다면 한 달에 1만원씩만 내도 얼마예요.

900명이 회원은 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다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협회회장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은데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자료는 구체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아까 케이블카 개통대비 영업지원 이것은 케이블카가 없어도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케이블카를 넣었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과장님, 명칭을 목포관광 활성화를 위한 영업지원으로 그렇게 넣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명칭을 이렇게 넣으니까 나오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기상 명칭을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목포가 성매매가 상당히 빈번하다고 그래서, 참, 속기록에 남기기도 그러는데 하여튼 문제성이 나와요. 그런데 단속 실적이 정말 미비해요. 단속 실적이 이렇게 미비하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보니까 단속위원 2번, 야간 공중 및 음악 게임장업 지도단속 4명이 한 달에 13일이면 12개월 잡혀 있으면 이틀에 한 번 꼴로 무조건 나가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인 1조로 한다고 해도 하당권ㆍ북항권 둘이 뒤져도 거의 잡을 수 있어요. 이것을 출장 안 나갔다든가 출장을 나갔어도 거의 그냥 집집마다 안 들리고 지나만 왔다든가 그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목포가 그런 오명을 안 쓰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노력해주셔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것 실적 2017년도 꼭 실적을 내셔서 그런 오명을 쓰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주셔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7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신규사업과 정책이나 사업이 바뀐 사항 건강증진과 인건비 등 내역을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고자 자료로 미리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347페이지 세입입니다. 2017년도 세입은 의료사업수익과 국도비보조금 46억 5,71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세출예산은 92억 2,563만 9,000원으로 2016년 대비 3억 1,275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4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비 4,6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시군구단위건강통계를 산출하여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기금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는 도비보조사업으로 8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중간 부분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7,0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만성질환 FMTP 교육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단부터 35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8,41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하단 국가암관리 5대암 조기검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5,85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중간 부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2,12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하단 노인건강증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8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56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하단 재가암환자 관리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33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36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중간 부분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7억 3,09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하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환자 조기 발견사업입니다. 감염병보균검사와 감염병보균검사 건강진단 등을 통해 감염병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환자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실, 폐수처리, 감염병 대응 물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3,06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환자조기발견사업 중 감염병 세균 확인검사 및 신종감염병 대응 훈련 참석여비로 551만 3,000원, 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등 의료 및 구료비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하단입니다. 한센인 관리를 위한 한센복지협회 대행사업비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부터 366페이지 상단까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중 방역소독반을 구성하여 취약지 등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중간 부분 방역소독인부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3억 1,86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36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방역인부 피복비, 급식비 및 차량보험료와 방역장비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1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해빙기 일제방역 취약지방역소독 및 소규모공동주택 자율방역단 약품지원 등 재료비로 2억 3,300만원과 방역소독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639만원, 공중보건의사 감염병 교육 참석 여비로 1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입니다. 생물테러 감염병 발생의 조기 감지를 위해서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의 관리자 및 실무자 감염병 전문가를 양성하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감염병 관리 FMTP2 교육비로 34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하단에서 370페이지까지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상단입니다.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6,324만 4,000원, 결핵예방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병원 접촉자 관리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8,3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중간 부분 의료기관 감치체계 운영비 지원입니다. 법정감염병의 표본감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로 우리시 지정의료기관 2개소, 수당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하단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을 위하여 에이즈진단시약 구입비 등 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비로 기금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감시체계 시ㆍ도 운영 지원비로 표본감시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점검을 위해서 기금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한센병피해자로 결정된 환자에 대하여 위로지원비로 국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건강증진교실 운영사업입니다. 건강증진교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일반운영비로 1,441만원, 보건교육 경연대회 여비로 225만 6,000원,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하단부터 373까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35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부터 375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5,0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흡연자의 금연 유도 및 금연환경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건강증진 특수 시책인 주민주도형 건강마을사업의 주민 스스로가 지역건강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자립형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16년에 시범기관으로 공모를 통해 부주동 애시앙1차아파트를 선정하였고 건강위원회 운영 및 설문조사, 성과대회개최와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주민주도형사업이 복지부 필수사업으로 국내보건소 전부 다 시행이 됨에 따라 우리 목포시에서도 1차년도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2차 연도에 지역사회건강조사, 맞춤형프로그램운영, 건강지도자 양성 등 성공적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며 당초 2016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시비 1,000만원을 확보하여 복지부 평가 및 포상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 시비 1,000만원 복지부 포상기준이나 평가에서 지역사회 시비를 해야 평가기관의 우수사례로 기준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377페이지 진료실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92만 1,000원, 의약품비 250만원, 진료실의 노후된 책상 등의 교체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용품 및 운전면허 신체검사 용지 구입비 224만원, 물리치료실 약품구입 등 100만원, 자산취득비로 의료용 온열침대 등 구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한방진료실 의약품 및 운영용품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과실 일반운영비로 905만원, 진료용 소모품 구입비 및 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등1,800만원, 자산취득비로 치과용 의료기구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부터 381페이지 구강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로 1,669만원 계상하였으며 영유아구강건강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로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하단의 구강건강증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1,7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지원으로 예방, 치료, 교육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및 노후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5,760만원,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1,435만 9,000원,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수당 300만원, 공중보건의사 5명의 숙소임대료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및 노인성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예방접종 인부임 3명과 문진의사인건비 2,42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하단부터 384페이지 상단까지 예방접종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 931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384페이지 중간 부분 예방접종 이상반응 처치비로 500만원, 간염 등 백신구입,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 등으로 2억 6,6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중간부터 386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예방접종 19종에 대해서 병원접종 전액지원에 따라 총사업비 23억 5,03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하단부터 38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모자보건실 운영입니다. 모자보건운영으로 1,80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중간 부분 출산지원입니다. 출산지원 일반운영비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축하금 10억 3,8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영유아보험서비스 2억 1,6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임산부 철분제구입으로 2,1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임기여성 및 임신부 풍진 무료검사는 2017년 신규사업으로 검사시약비 1,190만원 계상하였으며 모유수유실 운영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중간 부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 5,4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입니다. 388페이지 하단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홍보비는 전액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38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 44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난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업무보조 인부임 1,6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3억 1,77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빈혈측정검사지 및 위탁교육비로 142만원, 가정방문 및 중앙직무교육비로 45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중간 부분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 개선을 위한 보충식품비 및 조리시연회로 국도비 8,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하단 모자보건 국도비사업으로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로 3,43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상단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3억 5,640만원,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상단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한 사업으로 69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393페이지 중간 부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696만원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100인 미만의 영유아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한 운영을 위해 150만원, 워크숍참석 여비 126만 5,000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비 210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하단부터 396페이지 상단까지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지원하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억 3,066만원 계상하였으며 396페이지 중간 부분 취약계층 출산산모지원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도비보조사업 75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하단 부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62만 5,000원은 392페이지 기존 영유아검진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사업구조화에 따라서 올해부터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당초 2016년 4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2,44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97페이지 중간부터 398페이지 상단까지는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운영 및 여비, 업무추진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 자산취득 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금년도 결핵관리실과 함께 신축한 물품보관창고의 내부 선반 칸막이 설치를 물품의 안전 보관과 여러 부서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고 방문보건센터 냉난방기 고장으로 구입ㆍ설치코자합니다. 398페이지 하단부터 401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 법정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유혜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347쪽에 제가 실ㆍ과별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세외수입으로 의료사업수입 있지요. 347쪽 첫 장입니다. 수입부분에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지요. 그런데 예방접종대금 수입이 있어요. 언뜻 보기에, 병원에 위탁기관으로 10개소를 두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만큼 위탁기관에 가는데 보건소에 그 숫자적으로 이 예산에 맞게 오는가요?

예산이요?

위탁기관이 없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위탁기관 10개소에 뒀을 때는 일단 수입부분이 줄어야 되는데 똑같이 전년도로 해놓았어요.

그 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에서 저희에게 예산이 내려와서 위탁기관에서 행위료와 예방접종비용을 다시 드립니다. 재분배해서 드립니다.

다시 되돌려주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5쪽에 사업의 내용들을 자료로 주셨기 때문에 없는 부분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있지요.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이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기타직보수로 해서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인부임 2명이지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전담인력 생활임금 보전수당 1명 있어요. 이 계산법은 급여에 관련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일단은 예산에 삭감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4,600 정도.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포시 보건소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다른 각종 사업비로 해서 건강행태사업 영양플러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조금 다르게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기 이해를 구하고자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지만 방문보건 기간제근로자 150만원 미만,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오면 호봉수가 있습니다. 그 호봉수 그 산정에 따라서 예산이 차등 지급되는데 150만 미만 처음에 막 들어온 근무자는 임금보전을 위해서 한 달에 8만 2,18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3달간.

1명에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따로 주시나요?

예.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에게요? 1명 인력 부분이 있다는 이 말이지요?

150 미만의….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63쪽에 환자조기발견사업해서 307에 민간이전 있지요? 의료 및 구료비, 기자재 같은 진료비 소모품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자재, 의료비, 소모품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간염검사를 하러온다든가 방사선실 오신다든가 또 임상병리실, 구강보건실 전부 다 오셔서 이런 각종 소모품, 혈액검사용 시약 이런 부분들을 연초에 회계과에 입찰을 해서 전부 다 각 파트별로 한꺼번에 입찰해서 파트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했는데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이전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오시는 외래대상자들에게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런 용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민간이전이라고 그래서 용어적인 부분이. 그다음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67쪽에 생활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있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물테러 대비 지정감시의료기관 운영비가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목포한국병원에서 운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인가에 대한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토탈해서 252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주시고요. 그다음 아래 보시면 감염병관리 실무자 과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무자 과정을 여기서 봤을 때는 조선대에 위탁교육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269쪽에 보시게 되면 의료 및 구료비 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병의원 접촉자 관리하고 PPD시약 등 기자재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지 상세내역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371쪽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해서 결핵관리사업 운영이 1개소가 있거든요.

목포한국병원에서,

그런데 이것은 한국병원이네요. 그런데 목포국립병원이 있는데도 결핵전담간호사가 한국병원에 운영을 의뢰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한국병원을 지정해서 PPM간호사라고 해서 결핵환자를, 원래 결핵병원은 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의 PPM간호사가 있었는데 거기는 빼고요. 한국병원에서 결핵환자를 위한 접촉자라든가 가족환자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PPM간호사가 프로그램 속에 모니터를 보고 거기에서 필터링을 해서 PPM간호사가 history checking하고 다 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이왕이면 결핵환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결핵병원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와서….

지정을 해서 내려와요?

환자 신고 수가 또 신고 수에 의해서 100명 이상인 곳.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모르는데 결핵병원이 유일하게 전국에서 경남하고 목포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한국병원에 대한 3,300만원 운영비 내역 있지요? 이것은 결핵관리사업은 언제부터 이렇게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말씀을…. (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

좌석에서 - PPM간호사라고 해서 결핵전담으로 관리하는 간호사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줍니다. 이것이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년 정도요? (

좌석에서 - 이 환자를 자기네 병원에서 환자 신고 수가 100건 이상 그런 데를 대상으로 PPM간호사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1차적으로 그 병원에서 환자관리를 하고 우리 보건소와 정보를 호환해서,) 그러면 전국지자체에 이런 전담간호사를 한 명씩 둡니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이것을 우리 목포시에서 따로 인건비로 나가나봐요?

국도비사업 매칭해서,

매칭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건강행태개선사업 있지요? S라인 체중관리교실해서 전에도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 건강홍보관 같은 경우에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대표축제라든가 학교 또 저희에게 희망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과 관련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서비스를 해주고자 하는데 그 옆에 부스를 해서 저희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기초검사를 해드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홍보관실이 마련되어 있어야 이런 부스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부스 하나를 저희가 대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물품을 가지고 갑니다, 이동식으로.

이동식으로, (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장님, (

좌석에서 - 봉고차에 싣고 장비를 싣고 갑니다, 그때그때. 굉장히 구조가 열악하긴 하지만 봉고텐트를 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홍보관을 운영을 한다고 해서 관이 만들어진 것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도 다른 부스보다 우리 홍보관 부스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시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기획복지에 있으면서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모든 접종은 문진의료는 doctor가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노인폐렴구균이라든가 인플루엔자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누가 한가요?

간호사가 합니다.

간호사가 하지요?

예.

간호사가 하지요? 일반직이 아니시지요?

절대 일반직은 이것을,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 직결된 상황 속에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경험이 없으면 또 안 되고. 이런 전문직에게 이런 저임금을 계속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에서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인건비 기준에서 계속 try하고,

try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명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어떤 분들을,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지칭해서는 안 됩니다만 그런 분들과 견줘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 간호인력 파트가,

어떻게 이런 저임금을 주실 수 있으세요? 3개월 쓰면서.

저희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타 실ㆍ과와 형평성에 맞게끔,

타 실ㆍ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생명하고 직결이 된 부분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적인 요인이 있고 그런 것인데 얼마든지 이해나 설득력이 가능하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타 실ㆍ과를 이야기,

이해 설득하고 가능하지 않답니다.

그러면 어디 과입니까? 어디 과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하고 예산 편성 기준에서 기획예산과 정부노임단가 편성기준을 보면 저희가 여러 번 의회에서 말씀주셨고 타당성이 있는 부분을 계속 try했어도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384쪽에 보시면 폐렴예방접종 예진표 및 안내문제작 있지요. 이것이 계산식이 좀 비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417쪽 이것이 하당보건지소하고 같이 맞물리니까 제가 할게요. 폐렴예방접종 예진표 안내문제작 있지요, 417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그런데 건강증진과는 22원이에요. 뒤에는 얼마예요, 50원이에요.

안내문 중에서도 포스터하고,

아니, 잠깐만, 끝까지 이야기 들으세요. 그리고 그 아래 민간이전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있지요. 이것 표기가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간염백신 유료, 무료, 유료, 무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둘째 줄이 무료인데 저희가 알아봤더니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표기되었다고,

예, 일단은 알았어요. 그것은 무료라고 부기가 틀렸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간염백신도 여기는 1,700원이에요? 그런데 417쪽에 보면 이것은 2,000원이에요. 단가가 달라요. 이렇게 한 군데에서 사서 나누어주는 것이잖아요, 예방접종은. 그런데 왜 이렇게 단가가 다른 것이에요?

그것은 저희는 1,700원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하고 저희하고,

아니, 연계를 해서 같이 안 합니까?

같이 합니다.

운반비가 더 들어갔습니까?

제가 하당보건지소 책자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하당보건지소 할 때 하기로 해야 하지만 먼저 한 것이에요, 증진과가 보건소 원래 본원이라. 그리고 이것은 확인해서 주시고요. 다시 틀렸을 때는 재조정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5쪽에 영유아예방접종사업 무료에 대한 것들이 전혀 전년도 예산을 적지 않았어요, 통으로 가져갔어, 합계만 적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성폐렴구균이라든가 이런 계산식을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관련한 것 있지요.

예.

이것에 대한 계산식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 386쪽에 지금 여기 또 나오는데 영유아 예방접종사업해서 3만 3,045명이지요? 이 사업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금?

영유아들이 19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하면서 이 대상자 한 사람이 접종을 5가지 맞을 수 있고 6가지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인원이 아니라 연인원으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이 여러 가지 접종을 맞아서 이 인원수가 나온다고요? 그 말이지요? 그러면 그 아래 병의원 접종비가 있어요. 이것도 6만 5,997명이거든요? 위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예.

그러면 대상 계층에 관련된 한 명이 몇 개의 접종을 맞았는지에 대한 전년도 내역, 결산서 있지요? 그것 좀 가져오시고.

예.

387쪽에 출산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신생아양육비지원 출산축하금 있지요. 이것이 10억 3,800 정도 잡아놓았지요. 그런데 왜 추경에서는 9,000만원 삭감해놓고 다시 이렇게 10억 3,800으로 증액을 했는지 추경 것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출산축하금은 출생아 수에서 산출에 맞춰서 반영하고 9,000만원 그것은 자녀 수들이 출산율이 저하되어서 그렇고 또 셋째 이상 보험 두 가지해서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남으면,

똑같은 사업인데 추경에서 9,000만원 삭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다 계상해서 실적이 안 나온 것처럼 보여지고 또 파악이 안 된 것처럼 되어 있으니 어느 정도 추경에 준해서 계상을 해야 되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388쪽 지금 민간이전으로 출산지원해서 임산부 철분제구입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391쪽을 봐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임산부 철분제구입이 여기도 있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에 또 임산부 철분제구입이 여기 또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 항목인데 이렇게 사업이 달라서 구분해서 했는지 그것 한번 여쭙고 싶고.

그렇습니다. 처음 부분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하고 두 번째는 통합건강증진 사업파트에서 모자보건사업에서 건강교실 임산부 철분제ㆍ엽산제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아, 그런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389쪽 있지 않습니까.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 위탁운영하시지요? 이것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위탁운영을?

신생아…. 제가 기간을 언제부터 했는지 지금 잘…. 5년 전부터 했다고 담당계장님이….

5년해서 2,000명 기준으로 하셨지요. 그러면 이 진단사업이 전년도에 몇 명하셨습니까?

전년도에 난임부부 시술 말입니까?

아니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에 있어서 대상자 수가 몇 명이었냐고요.

470명.

470명 했는데 왜 올해 2,000명 세워서 했어요?

신생아가 작년에 1, 910명, 2,000명 기준으로 해서 신생아가 전부 다 대상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올해도 출산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점점 출산율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떨어져서 전년도보다 떨어진다면 전년도에는 470명이었는데 올해 2,000명이 된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국도비지원사업은 저희가 임의조정을 못 하는….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이렇게 국도비가 되었든 어떤 비가 되었든 정확한 데이터 하에 계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391쪽에 영양플러스사업 있지요. 390쪽에 보면 영양플러스사업에서 대상자 가정방문 관련해서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영양플러스 임산부 저소득 가정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들의 보건소에서 한 달에 6만원씩 주고 가정방문을 해서 영양, 위생관리 이런 부분을 해드릴 테니 참여하라고 하면 대상자들이 직접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교육도 시켜주고 영양 교육, 식품도 배달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예산액을 보게 되면 지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영양플러스사업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데 보충영양 식품비 이것도 통으로 와서 그러는데 110명해서 8,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리시연회는 이것이 무엇이에요?

영양플러스,

어디서 어떻게 조리시연회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보건소에 대상자들이, 아가와 엄마들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아가들을 위해서 어린이 영양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조리 실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연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식품비 110명은 어디에서 산출하셨습니까?

식품비 그 부분은 지침에 한 사람 앞에 월 6만원 상당 주라고,

6만원? 1인당 6만원? 그러면 이 돈이 나옵니까? 8,500만원이?

그 계산은 제가 더 자세히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런 것들에 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393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있지요.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검진비 196명이에요. 이것도 690, 거의 700만원 정도인데 이 검진을 196명이 다 받았나요? 전년도에 몇 명이 받았어요?

전년도에요? 저희가 검진을 받은 금액은 전액 공단에, 지난해 243명 받았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으로 해서.

243명인데 이번에는 196명으로 축소한 것이에요?

그 비용이 국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이라 저희가 임의조정을 잘 못 해서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금액을 검진하면 바로 그 금액을 위탁합니다. 지원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결정,

국도비지원사업은 대상자가 나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숫자를 조정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396쪽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있지요. 지금 추경에서는 2배로 늘어났어요. 그랬지요?

예.

그러면 말 그대로 보건소에서 어떤 감면확인서를 발급해서 산후조리원에 안내해주는 이런 상황인데 왜 이것이 반환이 되었어요?

지난해 공공산후조리원은 지금 해남에 해남병원에 한 군데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가 25명 지난해 산후조리원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금액은 도비가 중간중간에 내려오면 그 도비에 의해서 산출되는 근거이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얼마 산정을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의적 산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났고 다시 반환했고 축소되었고 감액되었고 이러니까,

도비나 국도비는 저희 파트에서 건강증진과는 거의 국도비사업을 이루고 있는데 올해는 도비가 적게 내려왔다고 하면 그 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내년에는 갑자기 돈이 늘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하는 현 실정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국비보조사업은 거기에서 매칭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부분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아니, 이것은 국도비사업이 아니라 도비하고 시비,

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무조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파악성을 가지고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거기에 증액금을 넣고 아니면 인원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액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근접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근거를 갖고 해야지. 어떤 기준에, 돈 오는 기준에 했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돈에 책정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목포시에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근접한 예산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많이 남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 도비 부분은 만약에 올해 연도에 예산이 부족이 되더라도 차기 연도에 지원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추경에는 반환을, 삭감을 하고,

늦게 돈이 내려오고 반환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유혜경 위원님이 처음부터 쭉 가셔서 394페이지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위탁비는 5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지요?

100인 미만 영유아들의 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급식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양 관리, 위생 관리, 현재 거기에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8명 해서 영양사, 위생사, 팀원 구축이 되어서 시내유치원, 어린이집 해서 저희가 영양 관리, 위생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입니다.

그런 데 다니면서 급식 관리, 밥 먹는 것 이런 업무를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식 관리, 아까 어디지요? 그런데 그런 업무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유치원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유치원 선생님들은 교육하는 분들이고 이것은 전문 영양사, 전문 위생사, 전문 영양사가 없는 곳에 해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런 어린이급식에 관련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와서 구강, 치아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급식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 사업이 전국 보건소 단위 국가위탁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포대학교에 100%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에요. 보건소에도 있고 그 업무가 다른 보건소들도 보면 다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거기 찾아가서 견학도 하고 그런 교육도 받고 오고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별도로 떼어서 100인 미만의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여기는 어떤 대상자, 취약계층이 아닌 것 관련 없이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에 이 사업은 목적성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100인 미만 유치원, 유치원은 대부분 100인 이상이지요? 거기에 준 것은 알아요. 아는데 일전에 저희가 제주도 다른 견학하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어린이들이 와서 견학하면서 구강치료니 뭐니 이런 부분도 쭉 하고 급식 관련도 교육을 받고 가는 코스로 되어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포도 기왕에 시설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시설을 통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면 되지 이것을 업무를 나눠서 100인 미만은 따로 떼서 민간위탁을 줘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이것을 지금까지 사업을 쭉 진행해왔지 않습니까. 사업내용과 그동안 해왔던 자료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392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이것도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주시는 부분인데 내용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산모신생아 옛날에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이런 지원대상은 기준 소득이,

산후 뭐 이런,

산모도우미. 애 낳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산모도우미사업을,

부기를 꼭 이렇게,

이것이 정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다시 부기가 편성되어서 와서 그렇지 옛날로 말하면 산모도우미,

그러면 산출근거는 1년에 얼마의 금액당 몇 명해서 며칠 이런 식으로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산출자료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기상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재료 구입하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표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물품구입비 아닌가요?

민간이전물품구입은,

다 보니까 항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가 다 구입비, 일종의 사업으로 보면 운영비,

재료비,

저희가 편성 항목이 예산부서에서 목이 내려옵니다, 민간이전으로. 이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그 대상자를 해서 그 대상자를 솜, 기자재, 물품, 주사기 이런 부분이 다 민간이전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재료비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데에 사업을 위탁을 주고 거기서 이행한 것이라면 민간이전경상비라고 표현하겠지만 이것은 구입비인데.

의료비, 구료비 같은 경우도 거의 민간이전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영유아보험서비스 셋째 자녀 이상에는 얼마씩 하는 것이지요? 150만원?

한 사람 대상자에게 1만 2,000원.

아니, 이것은 보험이지요? 보험.

태어나면 한 사람 앞에 5년간 1만 2,000원 상당의 보험을 넣어줍니다.

아, 5년간. 금액이 많아서 5년 동안 넣어준다는 말씀이지요. 1만 2,000원.

예, 5년 납 10년 보장해서.

추계 치로 그러면 몇 명 정도 하나요?

저희가요? 2006년 같은 경우는 지금 1,463명, 2011년 이후 가입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찬배 위원님.

354페이지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기자재 구입, 약품 구입 이것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사용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보건소에서 상반기ㆍ하반기 나누어서 인가경로당이 175개소, 비인가로 된 곳도 저희가 해드립니다.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면 다 해드리는데 거기 가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성인병,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검사도 해드리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궁금하신 건강상담도 해드리고 기초검진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방문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노인들이 아침이면 병원에 출근을 합니다. 아시지요? 병원에 출근해서 물리치료까지 싹 받고 와서 경로당을 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오후에 와서 이것을 해주고, 이것은 안 맞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요?

이것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틀린 것 아니지요?

그런,

거의 노인들이 아침에 병원에 갑니다. 아침부터 줄 서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셔서 병원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싹 물리치료까지 받고 오십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안 좋아하시던데,

경로당에 오셔서 또, 이것은 좀 아니지요.

저희가 가면 또 많은 질문을 하고 가서 보건교육을 해주면 어르신들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환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이잖아요. 가봐야 가지고 가는 것이 파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보면 노인들 계시는 데는 파스 없는 집이 없습니다, 다 사용하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가져가면 사용하고 치워야 하는데 쌓아놓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는 것을 좋아하고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쓰지도 않고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또 주면 또 받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효율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좋았다니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좀 패턴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처럼 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진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의료 및 구료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입목록 방금 우리 김휴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따로 물품을 구입을 하려면 가짓수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몽땅 의료 및 구류비 이런 식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에요, 보니까. 포함되는 가짓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구매는 어떻게 하신가요?

저희가 의료 및 구료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초에,

따로 따로 하는가요?

아닙니다. 거의 합쳐서,

한꺼번에 합쳐서?

무엇이 필요하면 각 부서에서, 저희 파트별 부서에서 필요하면 그것을 전부 모아서 회계과에 외뢰해서 한꺼번에 입찰해놓고 회계과에 입찰한 것에 의해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거기 보면 유효기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살 수 있습니다.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회계과 전체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입을 하신다?

수의계약 안 해?

수의계약 안 합니다, 의료 및 구료비 그 부분은.

과장님, 이런 부분이 너무 남아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례대로 하지 말고 이것도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구매한 전체 목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떻게 쓴 줄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한지는 알아야지요.

전체 구입,

예. 방문보건을 사업을 하게 되면 약품을 무엇무엇 가지고 가신가요?

저희가 그 대상자에서 따라서 만약에 중증환자관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욕창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기타 외상, 치료 한 사람은 드레싱세트도,

그러니까 전문약품은 아니고,

건강약품도 드립니다.

그 정도 수준이지요?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은 아니고.

만약에 의사 처방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 방문보건간호사가 환자에게 안내해서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같이 가서 그런 일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그것은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시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잘못하면 나중에 얻어터집니다. 아시겠지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시설비가 보건소 시설비인데 이것을 건강증진과에서 따로 하고 위생과에서 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한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결핵실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건강증진계, 질병예방계, 모자보건계, 지역보건계 이렇게 있는데 계마다 시건장치가 필요한 물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소규모라서 시건장치가 필요한, 우리과 것이라서 칸막이를 해서,

창고가 따로 있나요?

예, 우리과 것이 라서 시건장치를 해서 중요 물품은 서로 보관하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위생과에서 오전에 보고 하실 때는,

그것은 큰 틀에서,

내부수리까지 하는 것인데 거기에 한꺼번에 맞춰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운영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동 위원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일부 시민들 민원도 있는 부분입니다. 384쪽 하단에 보시면 임시예방접종사업유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시민들이 독감예방백신을 주사 맞고 돈을 얼마내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진행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백신이 너무 빨리 소진된다고 해요.

작년부터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모든 접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접종 부분은 전문의료기관,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맞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 독감은 3만원에서 4만원 상당에서 접종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는 7,500원 백신비만하고 행위료는 솜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주사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해서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세워서 유료로 100% 우리 목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일반의료기관하고 그쪽도 돈 좀 벌어먹어라는 방식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포함이, 아까 유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은 전문의가 계시는 곳에서 전문의료 상담을 받고 백신접종을 해야 가장 안전한 접종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는 차상위나 이런 계통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고 하고는 계시는데,

병원에 가면 그분들 다 무료입니다.

병원에 가도 무료인지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일반인이 차상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제 이런 예방접종을 조금 더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 가면 약 떨어졌다고 하고 일반병원에 가면 너무 비싸니까 뒤돌아서서 나오고 결국은 아파서 돈이 훨씬 더 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 사업을 보건소 사업 중에 증액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어떠실까 해서요.

예, 그 유료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연령 기준이 있으면 아니지.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고 그 이하의 연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무료 외에.

유료 부분에.

무료로 해주라는 이 말이이여.

아니, 무료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조금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7500원이나 8,000원 정도를 내면 보건소에서는 받을 수 있는데 2만 5,000원에서 3만원을 주고, 돈 1만원이나 가지고 가면 맞겠다 싶어서 갔는데 2만 5,000원에서 3만원하니까 맞고 나서 돈이 없다고 하시는 양반도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에 보건소가 조금 더 적극 참여를 해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신 확보에 이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353페이지 연구용역비 지역사회 건강조사 연구 용역비 이것이 무엇이에요?

353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연구 용역비는 매년 이 용역비를 전남대병원에 그대로 해서 국비지원만 저희에게 내려오지 전남대병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위탁해서 4,639만 8,000원 그대로,

연구용역해서 무슨,

질병관리본부에 자료로 확보코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고 안 하고요?

저희도 하지요. 전국 동시에 다 같이. 보건복지부하고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한 자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한 근거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어떻게 보건의료정책에 반영되고 있나요?

정책 관련은 이제,

어떤 것들이 반영이 되었어요?

저희가 만약에 금연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시는 타 시ㆍ군에 비해 금연율이 낮다, 높다. 또 건강조사율 표본 샘플링이 여러 가지 조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8개 영역에서 건강수준이라든가 의료이용이라든가 교육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문면접 설문조사원이 있거든요. 그것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남대병원에 우리 예산 편성이 되면,

전남권은 그렇습니다.

전남대에 준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우리 전남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부 전남대로 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떤 근거 있어서 주는 것이에요?

8월에서 10월에 지역단위 보건통계생산을 위해서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관계되는 공문서라든가 근거자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364페이지 방역소독인부 4대 보험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현재 몇 명이에요?

30명입니다.

예,?

30명입니다.

30명분이에요? 방역소독하는 데 30명이 필요합니까?

지금 각 동에 전부 한 분씩 계시고 유달동, 목원동은 두 분계시고 차량에 세 분해서 차량 방역소독반은 30명입니다.

그럼 보험은 어떻게 들어요?

4대 보험 넣어드리고 있는데,

4대 보험을 드는데 보험사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국가에서….

국가에서 4대 보험에서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보험사 선정을 보건소에서 선정할 것 아니에요. 안 해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선정 안 합니다.

돈만 내면 됩니까?

예.

각 동에 지금 한 명씩 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유달동 두 분, 목원동 두 분입니다. 그리고 차량반 세 분, 차량기동반 다섯 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각 동별로 현황은 몇 명인지. 그다음 페이지에 방역소독약품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연막식은 안 하고 지금 쓰는 약품이 무엇이에요? 무슨 약품이에요?

살균제하고 방역소독약품은 저희가 성충ㆍ유충 살균제 여러 가지로 친환경, 저독성 여러 가지 분류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약품 사용할 것은 전부 다 입찰을 했든지 구입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하고 작년하고 구입한 현황, 왜냐하면 내년에는 3,58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제가 검토할게요.

그 부분 자료드리더라도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올해 지카바이러스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올림픽도 있었고 그래서 5월달에 방역소독을 하는데 올해는 지침에서 2월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방역소독을 연중으로 그렇게 하게끔 해서 방역소독약이 매년 부족합니다. 이 부분도 진짜 많이 부족하고 또 겨울철 모기들이 극성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데로 달려드는 모기들 때문에. 그래서 방역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다 해결하기도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지만,

잘 알았습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에이즈환자 치료약품 및 진료비가 있는데 그 뒤에 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해서 370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복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약품하고 성병 기자재, 검사비, 시약비 이렇게….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 주나요? 363페이지는? 민간이전했는데,

의료 및 구료비는 다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사용하니까 민간이전,

민간이 대상이니까,

예.

이것은 민간으로 다 해버리면 전혀 검토가 잘 안 돼.

지자체 예산 편성 지침상 민간인 의료 및 구료비는 민간이전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71페이지 결핵관리사업운영해서 한국병원에다 하신다고 했는데 결핵환자는 원래 격리수용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일반병원에서 치료해도 관계없습니까? 대부분이 격리해서 하는데….

처음에 초기단계에서는 격리수용이 양성환자들은 필요한 부분에서 격리하지만 일단 음성결핵환자들은 격리수용이 필요 없는 부분은 격리하지 않고 격리수용이 필요한 부분은 격리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핵환자를 발견하면 그분들은 결핵병원으로 같이 연계해서 치료하나요?

결핵병원에 가서 연계해서 치료할 부분이 있고 저희 보건소에 외래 내소해서 치료할 수 있는 객담에서 양성ㆍ음성 이렇게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해서 격리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결핵병원과 상의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은 374페이지 금연지원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 금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성공확률이 몇 퍼센트나 돼요?

금연성공이 25. 7%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연하시는 분이 700명 정도 연간 하는가요?

저희가 지금,

성공자만 700,

올해 10월 말 기준 380명 성공했습니다.

금년에요? 그런데 왜 예산에 700명이라고 했어요?

올해 연말까지 해서 하면 더….

성공기준이 어떻게 돼요?

6개월간, 담배를 끊은 순간부터 6개월 뒤에 소변에서 니코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

이것 한번 자료로 2013년, 2014년, 2015년,

금연성공자,

아니, ’14, ’15, ’16년, 금년까지.

이용자 숫자하고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9페이지 의료용 온열돌침대 이것 단가선정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이 의료용 온열돌침대 하나에, 378페이지 말씀이시지요?

379페이지 상단.

하나에 일식해서 50만원 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시장조사해서,

50만원이요?

예.

그런데 왜 1,000만원씩,

100만원이던데?

2종,

2종이니까? 이것 1,000만원 아니에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0개 해서,

20개가 2종,

그러니까 종류를 두 가지로 해서, 종류가 2종이고,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실하고 같이 전부 다 이번에 환경개선사업 하거든요.

가격정보나 물가정보 나와 있으면 복사해서 줘보시고, 이것 20개예요?

저희가….

일식했는데 이것이 두 개아니고,

아닙니다. 하나에 1,000만원이 아니고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의료용 침대가 하나에 50만원 정도 하는데 일식하면 물리치료실과 한방실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해서 그렇게,

그러면 일식이라고 안 해야지요.

돈이 딱 50만원 70만원 이렇게 시장조사를 했는데 그 사이즈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카탈로그 샘플하고 가격하고 자료로 주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5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394페이지 목포대학교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5,0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사유가 있어요?

급식소 수하고 직원운영 기준, 직원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관리급식소 수하고 해서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이 늘게 되면 직원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규모별 관리 급식소 수 및 직원운영기준에 의해서,

급식소에서 저희가 5억을 들여서 위탁관리를 해요. 그러면 급식소가 매일 업무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업무하고 있는 것을 검사를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지도감독한 근거 있어요?

있습니다. 담담계장 이명옥 계장이….

그래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계장님, 마이크 잡고 설명해주세요.

아니, 잠깐만 있어보세요. 문제점이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급식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으십니까?

목포시내 동별로 전담해서 인력들이 나가서….

동 어디를 가셔서,

23개 동 다 갑니다.

23개 동 어디, 무엇을 방문해서….

거기 대상자가 있거든요. 대상자가 한 4,600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주기별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부분, 3개월에 분기별로 한 번씩 가는 부분, 반기별로 가는 부분 또 주 1회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집중관리군하고 또,

가서 무슨 일을 주로 하세요?

저희가 거기에 가고 외상이 있는 분들은 드레싱도 해드리고 치료해드리고 그리고 보건교육상담을 요하는 사람들은 상담을 해주고,

그러면 어디 경로당 쪽으로 가시는 것이에요?

아니요. 가정으로 방문합니다.

가정, 가정 방문하고 있습니까?

예, 대상자 가정이 있습니다.

대상자 가정 파악을 어디서 해요?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이나 그 사람들이 질환으로 분류되는 분들과 해서 각종,

그러면 예를 들어서 4,600명이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각 동별로 현황이 몇 명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것 자료를 주시고, 현재인원수가 늘은 것 같아요. 원래 4명이었는데, 그렇지요? 9명으로 늘었어.

아닙니다. 원래 방문보건간호사, (관계관과 검토중)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에 따라서 방문간호사가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로 구분되어서 나누어져서 있기 때문에 자료를 자세히 기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작년도 예산서 있는데?

아니, 이번 자료에,

아니, 그러니까 이번 자료가 아니라 작년도 예산서,

작년도 예산에서 그 분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숫자는 줄어들었고 기간제가,

337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인부 4명 해서 왔어요.

예, 아마 거기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가 나누어져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로 세분화 되어서,

4명에서 9명으로 되었는데 예산은 4,700밖에 안 올라와서,

부기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공중보건의가 총 다섯 분입니까?

다섯 분입니다.

치과, 한의사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내과, 치과, 한방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사가 몇 명, 치과가 몇 명,

양의사 두 분, 치과 두 분, 한방 한 분.

계속 이런 구도로 유지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매번 공중보건의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각 시ㆍ군에 배치됩니다. 어쩔 때는 양의사 세 분이 오실 때도 있고 두 분이 오실 때도 있지만 공중보건의사가 매번 도에서 배출되어서 우리 목포시에 배치되면 사업에 활용합니다.

그것을 아까 보건위생과에서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실을 바꿔서 금연실하고 한다고 해서 한의사실이 없어지나 궁금해서,

지금 한의사실이 있기는 한데 한 사람도 못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좁습니다, 보건소 환경에 오시면.

한의사실을 넓히는 것이에요?

이제 그 자리도 조금 확보해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한의사실을 없애는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 없앱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입니다. 2017년도 하당보건지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의료사업수입에 1억 6,904만원과 국도비보조금 4억 4,6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세입 6억 1,538만 3,000원으로 2016년 대비 4,123만 7,000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총세출예산은 11억 2,782만 4,000원으로 2016년 대비 1,22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8,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기간제 보수 증액사유는 2016년 5월 무기계약직 퇴직으로 424페이지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감액하고 신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중간부터 411페이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비교 감액사유를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는 정신건강증진센터사업비 내에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비와 지역자살예방사업비가 포함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국도비보조금이 3가지의 개별사업으로 각각 나뉘어져 사업비 배분이 됨에 따라 감액, 그러니까 증감액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진료실운영비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보건소와 하당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2명에 대한 연가나 병가, 잦은 학회 참석 시에 대체의사 근무 인건비로 1,80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600만원 증액사유는 2017년도에는 공보의 교체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교체시기에는 또 대체의사 근무가 더 빈번해지니까 그것을 고려했습니다. 411페이지 하단부터 414페이지까지 민원서비스 운영비 1억 3,05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법정경비입니다. 증액부분 중에 2016년 기본경비에 편성된 414페이지 관외여비 632만 4,000원이 2017년 예산에는 민원서비스 운영비 예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건강증진실 운영비 38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하단부터 415페이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재활가정방문 여비 120만원과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와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하단부터 416페이지에 걸쳐 재활치료실 운영비 2,6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사 기간제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416페이지부터 417페이지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비입니다.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인건비 1,540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690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억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증액사유는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기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7,44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치료약제비지원 사업비입니다. 시ㆍ군 국도비지원비 재조정 후 2016년 추경예산에서 반영된 예산과 동일합니다. 418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운영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409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업비에서 구분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중간 치매보건사업비입니다.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추진 시 재료비와 강사수당 1,663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1,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노인복지관 7개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1차 선별검사 후 고위험군 발견 시 인지저하 어르신 중 희망자를 선정해서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성매매감염병 및 치료지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0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회 추경 시 국도비 감액 조정된 동일 예산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부터 421페이지에 걸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치매예방관리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치매검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증액으로 프로그램 재료비와 치매상담센터 사업요원 교통보조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재활보건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보건사업 여비와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실종예방용 위치추적기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추경예산 시 감액되어 증감 없이 동일 사업비입니다. 다음 423페이지 중간 치매예방 전문강사 양성교육 운영비에 3,9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재료비와 치매예방전문강사 양성 위탁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지방보조금 편성과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치매예방운동본부 목포지부에서 치매예방전문강사 양성교육 보조사업 관련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위탁사업으로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인지활동 제공을 위하여 교육생 60명을 모집해서 인지훈련 치매전문교육 후에 치매예방전문강사로 위촉하여 경로당 등 시설의 어르신들께 재능기부 프로그램제공으로 치매 발병을 억제하고 일상생활 기능유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하단 지역자살예방사업 운영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정신보건사업비에서 분리되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억 7,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 2명과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국도비보조사업 인건비 2명으로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7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소장님, 제가 아까 건강증진과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예진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의를 하셔서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19쪽에 치매보건사업 관련해서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 있지요. 385만원이나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몇 회를 하는데 이렇게 됩니까, 수당이?

횟수가 10회….

10회에 385,

10회에 치매예방보건교육이라고 해서 의료원의 의사선생님이 복지관에 나가서 강사활동을 하십니다.

시간당 얼마씩 책정을 하십니까?

의료원 전문의 선생님은 10만원, 일반,

그렇다면 이것 세부내역 자료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421쪽에 이것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있지요, 지자체보조. 여기에서 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어요. 치매조기검진사업은 또 2,000 잡으셨어요.

잠깐만요.

지금 421쪽이에요.

하단에.

민간이전.

예, 조기검진사업. 이것도 2,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주시고 그다음에 422쪽,

이 조기검진사업은 선별검사에서 이상자에 대해서 의료원에,

의뢰를 하시잖아요.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 대한 내역 주시고요. 422쪽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재활보건사업 있잖아요. 국내여비에서 통합재활보건 관외여비가 지금 다른 모든 실과의 관외여비는 21만 8,000원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당보건지소만 26만 5,000원이에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셔서 다시 재조정해주세요.

예,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실종예방용 위치추적기 423쪽에 보시면 지금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용 위치추적기 관련해서 제가 전년도에도 물었었는데 40만원씩 1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14명을 어떻게 발굴하셨고 이분들이 이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하셨습니까?

올해.

올해? 그래서 14명입니까?

본인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7명, 그러니까 실종 신고된 인원은 7명 경찰서에서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저희 치매상담센터에 의뢰가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리카드에 보호자 동반이 꼭 필요한 그런 대상자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명을 해놓으셨군요. 그리고 424쪽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지 않습니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운영 기간제근로자 수는 2명이에요. 그러면 6,000만원 같은 경우는 비교증감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 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해서 사업요원이 2명 있지요. 그런데 이 3,300 임금이 감액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요원 1명이 감원된 것이에요?

한 명이 저기 앞에 409페이지에서인가 제가 설명드린 기간제,

이러니까 이렇게 분산을 해놓으니까 안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증감이 되었고 여기는 감액이 되어서,

자살예방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분리된 사업비고요. 자살예방사업비로는 딱 6,000만원이 내려와요. 인건비 두 사람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늘어난 것처럼 지금 되어 있고 이래서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목포에 치매로 판정받으신 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치매환자등록이 되신 분이 현재 1,675명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1,675명,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이 10월 말 기준일 것이에요.

대부분이 보면 그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발굴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케어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잡혀진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그런, 무엇이라고 합니까, 치매관리강사? 치매에 걸리지 않게 돌봐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 그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예, 아까 그 위탁,

그것이 또 점차 정책이 발전되면 그 강사를 운영하기 위한 수당 이것이 또 발전적으로 나갈 것 같은데….

그것이 강사비를, 교육훈련비를 들여서 강사양성을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재능기부를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은 재능기부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뻔히 예산 세워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1,600명 중에 병원에 가신 분이 계실 것이고 여기 강사님들이 예를 들어 경로당에 가셔서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도 있고. 맞추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쭉 해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말고,

가정에 계시는 분들,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구분이 된가요?

예, 구분이 됩니다.

몇 분이나 혹시 계시지요? 그것이 조금 파악이 되어야 일반적으로 관리해야 될,

저희들 관리카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숫자 파악까지는 미처 못 해왔네요.

점차적으로 보니까 관리하는 것 잘하고 계시는데 정책이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려고 하면 그런 분석이 되고 몇 명 정도 양성해야 맞는지 나와야 되고 그분들이 내년 예산이나 내후년 예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이 좀 미리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파악이 되시면 주십시오.

그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9쪽에 치매상담센터운영는 어디서 합니까? 민간이전해서 치매상담센터 운영했거든요? 일식으로 1,337만원.

민간 의료 및 구료비 말씀하시지요? 거기에 1,337만원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치매선별검사를 하도록,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예.

치매센터운영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자재, 구료비에 대해서 썼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2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치매예방전문강사,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목포시 보조금입니다.

아니지요. 치매전문강사 양성을 목포시에서 합니까?

목포시지방보조금으로,

그러니까 위탁을 어디에 하냐고요.

한국치매예방운동본부 목포지부에서 신청을 냈어요, 지방보조금.

이 기관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기관이 지금 하당 아니, 버스터미널 2층에.

터미널 2층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자료하고 있지요? 그것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여러분! 회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