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다루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축산과 예산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앞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그동안 진행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일일 상황보고를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발생현황입니다. 총 발생농가는 14건이 전국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전라북도에도 1군데 발생이 됐습니다. 현황은 현재 총 101건 중에서 양성이 50건으로 판명이 났고, 현재 검사 중이 18건입니다. 의심 신고는 현재 충북 진천과 경기 화성에서 신고가 돼 있는 상태이고 살처분은 79농가에 279만 8,000수를 살처분하고 있고 현재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가 위기단계는 경계단계로 격상돼 있습니다. 남원시 사육농가와 발생농가와의 역학관계는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농가가 관내에 3농가가 있습니다. 3농가는 12월 2일까지 이동제한을 해놓은 상태이고 소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특이한 사항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가금류 일시 이동정지 즉, Standstill을 발동해서 48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고 현재 4개 소독초소에서 매일 24시간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반차량이 없습니다. 시 방역차량을 동원해서 계속 소독을 하고 있고 특히 역학관련 농가와 섬진강 하천변내는 중점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독실적은 289대를 소독했습니다. 금일 추진계획은 가금류 차량은 반드시 소독필증을 휴대하고 농장 출입할 수 있도록 4개 초소에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금류 농장내 분뇨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2월 9일까지는 반출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해서 염화칼슘도 비축해서 현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유인물 16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 조사료 경작 장려금 6,000만원을 시비 감액했습니다. 임차농지 지원사업인데 임차농이 줄어든 관계로 감액하게 됐습니다. 조사료 품질평가 검사원 인건비 집행잔액 시비 440만원 감액했습니다.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1,05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승마시설 지원사업에 1개소 사업포기가 있어서 시비 사업만 1억 1,2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사업에 1,93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또한 시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960만원 감액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장 인부임 1명은 인부를 하반기에 확보를 못해서 770만원 집행잔액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구제역 방역사업해서 5억 7,10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질병이 발생되지 않아서 도에서 예산이 조정돼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 또한 집행잔액 살처분 보상비 발생이 적어서 우결핵 발생에 3농가 발생 집행액 외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원료곡 현장수매 보관비 지원 800만원 시비 감액하겠습니다. 1개소에서 사업포기가 들어와서 부득불 800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기계 지원사업 1,700만원 집행잔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보고입니다. 유인물 46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57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로는 유인물 477쪽에 있듯이 살처분 보상금이 질병 미발생이 예상돼서 감액 배정되었습니다. 금년에 질병이 많이 발생된 시군으로 중점적으로 배정하다보니까 감액 배정됐습니다. 46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금 닭, 오리 육성사업입니다. 가금 축산시설장비 현대화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폭염 대비 가축환경 개선사업에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염 대비해서 정전 대비 자가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꿀벌 기자재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꿀벌 기자재는 벌통, 소초광, 채취기, 탈봉기, 채밀기 등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5,25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화분이 되겠습니다.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사업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중형관정, 원형곤포베일절단기, 농후사료자동급이기, 발정탐지기 등이 되겠습니다. 면역력증강제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에 8,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선형심사, 종축등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사업에 7,7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사업에 9,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3,47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북 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3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젖소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젖소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사업에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착유시설 현대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젖소 육성우 위탁사업에 1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젖소 검정사업에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에 2,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농 헬퍼 지원사업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스티커 제작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경작 장려금 지원사업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사업에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료용 종자 확대 지원사업에 2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려금은 ㎏당 6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용수질개선제, 생균제, 우량정액 등이 되겠습니다.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에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기자재는 CCTV, 미네랄급이기, 공기청정기, 액체질소 보관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1,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에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쇠죽한우 육성기반지원사업에 1억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로서는 화식기, 급이기, 온수기 등이 되겠습니다.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에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흑염소 기자재 지원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자재는 환풍기, 디지털 저울, 발효기 등이 되겠습니다. 축산농장 간판지원 시범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도축 폐기물 최소화 환경개선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유통기반 조성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가공업체 수출위생 기반구축사업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4억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kg당 54원씩 제조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에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는 신규 추가 재배 면적이 확보되는 곳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 및 볏짚비닐 지원에 1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자구입비가 먼저 지원되고 잔액이 남을 경우에 볏짚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품질개선 검사원 인건비 지원에 1,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4,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승마산업화 및 안전지원에 240만원 계상했는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에 2,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수분조절제 왕겨 보급사업에 1억 2,10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인 톱밥 지원사업에 1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장 인부임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에 1억원, 가축분뇨 자동화처리장비 지원사업에 9,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퇴비사와 고액분리기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사업에 5,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신규에 1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보수에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1,200㏊분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액비 저장조에 있는 슬러지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보조 인건비는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차량 유지관리비는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1억 3,000만원 계상했는데 방역기자재, 긴급가축방역 약품구입, 송아지 구충제 지원사업, 벌 사육농가 소득약품지원, 젖소 내외부 기생충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장려금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축산농가 차량 자동소독시설에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악성질병 근절사업 재료비에 1억 7,99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구제역 AI 소독약품,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완화제, 긴급방역비,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관련 기타보상금에 1억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 공수의 수당, 구제역 청정유지 예방접종 시술비,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사내부 소독시설 지원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사 유해해충 구제사업에 1,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4억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억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6억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정전염병 예방백신 구입으로 소, 돼지, 닭, 개, 벌 축종이 해당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매몰지 사후관리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1개소가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 1억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9,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2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써코바이러스는 호흡기, 설사 등 소모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3억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업농에는 소, 돼지 구제역 백신구입비에 50%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무선 인식장치 통신료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공동방제단 인건비, 공동방제단 운영비해서 1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생산단계 지원에 3,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물복지 운송차량 1대 구입에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분포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1억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6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9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비 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에 2억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지원사업에 1억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농기계 지원에 5,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에 4,000만원, 친환경쌀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3,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에 4,800만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에 8,6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홍보에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케팅에 3,000만원,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에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안전성 분석지원에 1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업무추진 워크숍 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에 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잡곡 생산 지원사업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축산과 친환경농업 축산업과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AI가 발생해서 애로사항 많이 느끼고 있죠?

예.

방역을 잘 하시고 계십니다만 그저께 양계농가들이 연찬했는데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원도 양계농가들 대다수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농가들이 쉽게 판단하지 않고 쉽게 결정하지 않고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해서 1개월여 동안 키워놨던 닭들을 끝내려는 실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대로 철두철미하게 방역소독하셔서 한두 마리 과정이 아닌 전체가 청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방역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축산과는 전체가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예.

제3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보면 전체가 감액 처분돼서 굉장히 많이 예산이 감액됐어요. 5억 7,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위원들이 항상 얘기했죠. 본예산을 세울 땐 매년 예산이 본예산짜서 그 예산을 1년동안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굉장히 저기가 됐어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국비가 늦게 내려온 부분, 국비가 많이 내려온 부분 이렇게 과장님 답변 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모든 것을 국비, 도비 매칭 잘해가지고 시비 매칭해서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매년 집행잔액이 부적절하게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추경만 하죠?

예.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보고 그다음에 사업조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468쪽을 보십시오. 조사료 확충기반인데 자체 시비로만 세운 예산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3차 추경에 보면 조사료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남아서 많이 하는데 여기에 시비로만 세워서 하는 부분은 조사료 스티커 제작이라든가, 경작 장려금인데 이런 부분을 남아서 맨날하는 기금에 편성해서 하면 안 되나요?

장려금은 시에서 별도로 세워서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장려금은 임차농 임차를 했을 경우에 주는 것인데 그 면적이 줄어서,

그 내용은 아는데 조사료 확충기반에 대한 부분에서 기금에서 내려온 예산을 보면 조사료 장려 부분 있잖아요. 예산을 그렇게는 못 쓰게 되어 있나요?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작도 못하게 되어 있고요?

예.

반납하는데 그 부분은 건의를 해보셨어요? 우리가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돌려쓰려고 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은 반납하고 우리 시비를 세워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계속 알아보세요.

예.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봅시다. 191쪽 꿀벌 기자재 지원인데 여기는 한봉도 들어가나요?

일단 한봉은 포함이 안 됐는데 한봉의 수요가 있으면 이 사업에서 할애해서 금년에 조금 지원했습니다.

보면 양봉농가는 지원이 많이 됐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한봉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1농가라도 선정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연구사업을 하든가 한 번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안 하시나요?

위원님이 그때 의견을 주셔서 기술센터하고 업무협의를 해봤습니다. 치료약이 개발됐다는 인터넷 뉴스도 있어서 추적을 해봤는데 신빙성이 없는 보도내용이어서 저희들이 기술센터하고 협의한 결과 아직 접근하기는 무리다,

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그래도 옛날 한봉하면 지리산 권역에서 남원이었잖아요. 꿀에 대해서 1농가라도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더라도 지원을 해서 지켜가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다면 지리산권역에 있는 분들 꿀 생산해서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해보시라고 했는데 예산 세운 것은 전부 다 양봉이네요?

양봉인데 한봉의 수요가 있으면 이 사업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봉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지금 10호 정도 있습니다.

210쪽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사료에 대한 경작자금 장려금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전과 같은 사업비로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보시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런 사업이 들어있나요?

어떤 시범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나요?

쌀값이 하락되니까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논에다 옥수수를 심는다든가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농가들이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조사료를 장려하는 부분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아니면 무엇을 해야겠다 그런 준비를 해보시라고 했더니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듣고 저희들이 논에다 옥수수 재배를 다각도로 농가도 접촉해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농가에서 4,000평 정도 논에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보겠다는 농가들이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데에 지원을 해주셔야 해요. 거기서 성공여부가 나오면 우리가 해봤는데 이모작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간다, 그래서 장려를 하실 때는 다음부터는 논에다가 풀을 심는 게 아니라 농정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불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전용을 해서라도 나가면 우리가 풀사료하고 다른 사료도 하지만 옥수수도 성공하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논에 재배할 경우에는 습해때문에 실패를 많이 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 농가 하신다면 여기에서 지원이 되나요?

현재 지원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한 번 세우셔야죠. 그래야만 거기에서도 열의를 갖고 계속 도전하실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시범사업 성격에는 맞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일단 자력으로 한다니까 계속 관심갖고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성공할 경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보십시오. 쇠죽한우 육성기반하고 다음 쪽 흑염소하고 같이 가는 부분인데 흑염소는 그렇다치고 쇠죽한우 육성기반은 몇 년도까지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2018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년 더 하고요?

이것이 시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 임기까지 일단 합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시장님 임기내에만 하시겠다 그런 얘기네요.

일단 그 정도하면 기반이 갖춰질 걸로 봅니다. 목표를 2,000두로 잡고 있는데 그때까지 2,000두되면 어느 정도 브랜드화를 할 수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시비로만 계속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몇 년차 했죠?

작년부터 해서 금년 2년차,

했어요?

아니에요.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했어요?

예.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간 것은 기자재 같은 것 만들고 해줬나요? 제가 알기로는,

쇠죽한우에는 행정에서 해준 것은 없고요. 그전에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번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도 시비로만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각 지역마다 한우를 특성 있게 하는 곳이 많아요. 횡성한우라든가 전라남도 고흥 이런 데 가면 한우들 유명하잖아요.

예.

곳은 국도비를 받아서 육성하는 부분인데 우리도 쇠죽한우 육성기반을 쭉 하신다면, 몇 년동안 하셨다면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해 볼 생각을 하셔야지 내년, 내후년까지 공약사업이니까 계속 가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해서 2,000두 목표달성하면 그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해서 국비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보세요.

예.

286쪽 보십시오. 친환경 농기계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여기에 표기해준 대로 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열된 농기계 중에서,

동력제초기, 예초기, 분무기, 퇴비살포기, 미생물발효기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예. 친환경에 필요한 농기계만 국한해서 지원해준단 얘기입니다.

보면 이앙기를 사주셨던데 올해는 그 사업이 안 들어가나요?

예. 올해는 이앙기는 제외할 계획입니다.

왜 제외를 하셨어요?

그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농정과 예산하고 겹치는 품목도 되고, 또한 친환경 쌀 재배한 농가들에 필요한 이앙기가 공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된 농기계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친환경에 맞는 기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포트 이앙기 나온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안 쓰고 모를 포트에 30~40㎝ 정도 키웁니다. 그것은 논에 제초제를 안 해도 돼요. 그런 친환경에 관련된 사업들에 농기계 지원을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친환경에 맞는 농기계 지원사업에 들어가면, 워낙 비싼 부분도 있지만 한두 대 정도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정말 논에 제초제를 쓰지 않고도 농기계 지원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나열해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연찬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축산과 AI때문에 정신없는데 지난번처럼 남원이 뚫리지 않게 애쓰시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466쪽을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양봉 기자재도 그렇고, 저온저장고 사업도 그렇고 30군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30군 이상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나요?

30군 이상 사육한 농가,

30군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30군 가진 농가들만 지원하고 그 이하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30군 미만은 생계를 위한 농업이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30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0군 이하도 생계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취미농으로 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계를 목적으로,

30군이면 소득이 얼마나 되나요?

다 나름입니다만 군당 많게는 최고로 소득이 1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요. 30군으로 정해 놓으셨지만 거기에 생산되는 금액이라든가 통계를 내셔서 30군 미만도 남원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데 일반 쌀 농가들도 보면 300평 이상을 기준으로 일반농가를 잡지 않습니까?

예.

분들도 쌀 농가로 취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30군으로 해놨는데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향할 필요가 있으면 기준을 하향하겠습니다.

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에 보면 조서에는 20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이 맞는 건가요?

음용수 개선사업이 도에서 지침이 내시가 올 때 50으로 잘못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업조서는 실질적으로 가격에 맞췄습니다. 300만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식이 맞다는 거죠?

예. 20식이 맞습니다.

300만원씩이요?

300만원 × 20식,

알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사업에서 귀표 부착이 있습니다.

예.

한육우를 통해서 3만 3,000두죠?

그렇습니다.

3만 3,000두에서 생산되는 송아지에 귀표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1년에 9,825두가 생산이 되나요?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인공수정비 지원하는 것을 보면 1,000두 정도 되네요.

인공수정비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 인공수정이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1.2회, 1.5회 할 수도 있고 빈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해서 바로 수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량을 비교하려면 인공수정에 비례해서, 요즘 인공수정 외에는 다른 수정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1,000두를 지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육농가들에서 더 한다고 해도 배를 잡아도 2,000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쇠고기 이력제 귀표 부착비는 2,000두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귀표 부착비가 1만 두 정도 돼야죠.

그렇습니까?

9,800두로 돼 있으니까요.

정액은 1,000두밖에 지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

1만 두입니다.

1만 두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다 보니까 고등등록 한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활용되는 한우인가요?

고등등록이라는 것은,

비싸게 받을 수 있도록,

혈통이 처음에 할 때 기초등록이 있고, 기초등록을 해서 그다음에 혈통등록이 있고 가장 상위계층이 고등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고등등록에 등록된 소는 조상부터 손자까지 계속 1등급이 ++ 이상 나온다든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나왔을 때 고등등록에 등록이 됩니다. 고등등록된 송아지는 가격도 비싸고 그걸 갖다 사육했을 경우에 ++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몇 대 정도를 봅니까? 3대?

보통 3대,

3대 기준해서 3대가 ++가 나와야 한다?

보통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혈통을 보존해서 송아지를 만들어낸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량 송아지를 생산한단 얘기죠.

송아지에 한해서는 등급도 잘 받고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형질이 좋기 때문에 좋은 등급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장려금이 작년에 비해서 1원이 올랐어요.

예. 5원에서 6원으로 올랐습니다.

물가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동안 도비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 5원으로 계속 됐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장려 차원에서 1원을 올린 것 같습니다. 금년에 1원을 올렸습니다.

비교증감에 보면 금액은 감액이 됐어요. 양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사료 예산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많이 발생된 것을 줄이고 금액은 1원을 더 올려줬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금액은 됩니다. 조사료 재배면적이 현재 정체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25톤 정도 생산하시죠?

2만 5,000톤입니다.

기자재 지원사업을 보면 CCTV도 지원을 하고 계세요.

예.

CCTV도 지원을 작년부터 하셨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CCTV도 개인이 안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CCTV뿐만 아니고 미네랄 급이기, 액체질소 보관고,

.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CCTV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CCTV도 해당이 됩니다.

시비보다 적게 부담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도에서 주는 사업입니까?

도비 20%, 시비가 30%입니다.

자체를 지정을 해서 줘요?

그렇습니다.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면 도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그 내용에 CCTV도 있어요?

예. CCTV도 있습니다.

1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농장 간판설치 지원사업 이게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농정과에 일괄로 잡혀 있다가 삭감이 돼서 이런 농장간판까지 다 해줘야 되냐, 일괄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농장의 특색에 맞게 개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런 간판을 일률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농가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조잡하게 설치된 경우도 있고, 설치가 안 된 농가도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 농가들 위주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장에 대한 특성이 있을 것이고 농장별로 하고 싶은 간판 형태가 있을 텐데 시에서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해주면 물론 통일성은 있겠지만 똑같다면 간판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특징이 없는 간판이 된다는 얘기죠.

축산방역 관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위치를 빨리 찾아서 시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적기에 수정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앞에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농장입구나 농장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에 붙이면 앞에 가면 다 알 수 있는데 방역이나 이런 걸 위해서 간판을 단다는 건 일리에 맞지 않습니다.

농장이 누구 농장인가 모르니까 농장 현황이 표시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역하시는 분들은 어디 농장인지 다 아시죠. 농장을 몰라서 방역 못한다고 보면 이건 문제가 다르죠.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수의사를 부른달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방역뿐만 아니고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축산농가가 1,576농가예요. 10분의 1인 38개소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걸 하려면 어마어마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면 다른 곳도 해달라고 하죠.

자부담 20% 해서,

시작이 중요한 거거든요. 시작하면 그 뒤로는 계속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농가들이 간판 하나 못 붙인다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성이 있는 간판을 붙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범사업을 해보고 홍보를 해서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일단 해서 효과를 알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1쪽 한우 광역브랜드 유통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축협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광역브랜드는 축협이 아니고 전라북도 광역브랜드인 참예우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참예우 사업단이 육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참예우 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도 참예우 광역사업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226쪽 조서에 보면 사업대상이 남원축협으로 되어 있어요.

축협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든 어쨌든 축협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협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죠.

냉동, 냉장 창고 지어주시는 거잖아요.

예.

비율로 보면 농가들은 자부담이 50%이고 이런 사업들은 30%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도에서 전라북도 광역브랜드 참예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책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축산물 가공업체 수출위생 기반 구축사업도 도에서 선정했는데 30%예요.

이 또한 축산물 해외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사업입니까?

축산물 수출하기 위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할 포장이랄지 여러 가지 처리시설, 위생시설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HACCP 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HACCP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야 될 사업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공조시설, 냉동설비, 음이온시설, 산소포장기, 육절기 여러 가지 시설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돼지를 안 잡고 장수가서 잡으시잖아요.

남원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유도를 하고 있어서,

지원을 해줘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선정한 업체니까 도비만 지원하시고 시비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사업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여해야 될 업체들이 기여도 안 하면서 시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안 되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남원으로 도축을 하기 시작하면 지원하십시오.

예.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해야지 자기네들 이득을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도축을 하면서 남원시에서 보조금 받으면 안 되죠. 이런 분들은 도비만 받아서 하라고 하세요. 473쪽 보겠습니다. 승마 산업화 및 안전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도비 30% 주면서 말 보험료 어디다 지원하시는 건가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승마시설이 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에덴승마장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자부담이 40%입니다. 이용자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죠.

농산물보험이나 지원금액은 비슷하네요.

농산물은 자부담이 25% 정도밖에 안 되죠.

알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보험이니까요. 기간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보조 인건비는 1인당 5만 1,760원이 기준이 돼 있는데 올해 최저임금 8시간에 맞춰서 하는 거죠?

이 인건비는 우리 과에 운영하는 기간제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인건비고만요.

그 명목으로 해서 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73쪽을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장관리 인부를 보면 6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이것은 현장을 뛰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남원시 전체를 담당해서 현장을 다녀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더 줍니까? 똑같은 기간제인데 한 쪽은 5만 1,760원을 책정하셨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장관리 인부임은 6만 5,000원을 책정하셨어요. 예산계, 어찌 그렇습니까?

김춘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현업부서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사무직하고,)

위원장님, 예산계 답변을 듣겠습니다.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성 예산계 김춘성입니다. 사무실 인건비는 최저임금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현장에서 하는 활동은 현장 인부임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기본급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나요?

김춘성 그런 건 아니고요. 인건비 일당으로 해서 6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당으로요?

김춘성 예. 그렇습니다.

보조 인건비에 이 분도 현장근무 하실텐데요. 사무실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실에만 있습니다.

사무실에만 있어요?

예.

외근을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6만 5,000원으로 성립시키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춘성 노임단가 부분을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예산계 마음대로 임의로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김춘성 아니요. 기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표에 대해서 기준을 6만 5,000원이나 최저 임금 사무실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는 기간제 근거를 갖다 윤지홍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성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김춘성 예. 그렇습니다.

질의해주세요.

481쪽 보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업이 있던 걸로 아는데 올해도 2,000만원이 섰네요.

그렇습니다.

낚시터에 지원하는 건가요?

주로 관내 주요 낚시터, 특히 하천변에 환경정화를 하는 사업인데 남원에 영어법인이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 영어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됩니다.

지급을 하는 건가요?

거기에서 그 활동을 합니다. 사업신청을 했고요.

다니면서 청소하고 낚시터들을 정비한단 말씀이시군요?

폐기물을 처리하고 쓰레기를 줍는 인건비입니다.

영어법인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29명 정도 있습니다.

29명이 같이 활동을 해요?

예.

이 분들 현황 좀 한번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480쪽 동물복지 운송차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보니까 무진동차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40%라고 하는데 1억 3,000만원이 나갑니까?

예. 1억 3,000만원짜리인데 그 중에 4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로 가서 소를 싣고 우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까?

주로 음성이나 서울 공판장으로 운송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농가들로부터 운송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받는데 많이는 받지 않습니다. 유지관리비 정도만 받습니다.

그럴까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운송비는 거리당 얼마, 농가에서 어디까지 가는 데 얼마 기준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있겠죠.

그 자료를 주세요.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4쪽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친환경퇴비 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조서는 297쪽입니다. 작년에도 2개소를 지급했습니다.

예. 작년에 1군데, 금년에 1군데 2개소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14년도에 1개, 15년도에 1개, 올해 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나요?

금년에 1군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흑농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사업량이 3개소인데 3개소는 어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심사를 받고 있습니까?

3개소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일단 서류평가는 마치고 2차 현장평가는 내년 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3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그런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업체가 남원에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싹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1월에 확정이 됩니다. 농림부에서 현장확인을 해서요.

어디어디 지원하는지 내용을 1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업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대충 전체 장수를 넘기면서 예산에 대해서 부적정에 대한 이야기를 대충 했어요.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3차 추경 예산서를 보면 매칭사업이면 이상 있는 부분을 이번에는 정확히 자로 재서 계수조정시 삭감하고 시비만 충당된 사업들은 신규사업도 있고 전년도에 추진했다가 올해 다시 또 올라온 사업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대폭 삭감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사업을 벌여놓으면 매년 이 사업이 다시 이어서 계속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농가들을 위한 사업도 있겠고, 또 기업들을 위한 사업도 있겠지만 하나 하나봤을 때 문제가 된 예산이 많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올해는 계수조정때 대폭 삭감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주시고 어차피 축산과는 청정 AI 구제역 사업때문에 지키려면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큰 틀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참고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회 추경에 감을 한 것은 국비보조 매칭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시비가 사장이 되기 때문에 시비라도 예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을 올린 겁니다. 그냥 놔두면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는 것보다는 3회 추경에 감액을 해서 다른 곳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이번에 감액을 국도비 산업에 잔액 발생한 것은 시비라도 감액을 많이 올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그것을 다 감안해서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엄선해서 조정을 해서 올렸단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73쪽을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해서 자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가축분뇨 퇴액비 지원화 지원사업 50%, 가축분뇨 자동화 처리장비 지원사업에 40% 모든 게 그렇잖아요. 축산과와 농정과와 원예허브과 이런 부서는 농가들한테 예산 지원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퍼센트가 30%면 30%, 40%면 40%로, 50%면 50%로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농기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전년도부터 가닥을 잡아서 이걸 부서별 연찬해서 똑같이 가는 맥락을 취해라 해서 올해는 조금 잡아졌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 하나 검토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나 이런 부분은 농업부서 50%로 자체사업은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자동화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40%로 낮춘 것은 스키드로더 장비거든요. 가격이 원체 비싸서 40%로 낮추더라도 가격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율을 부득불 50%해서 40%로 낮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0% 낮춰서 해도 되고, 50%로 해도 되고, 30%로 해도 되는데 부서간 연찬을 해서 보조율을 맞추라는 거죠. 지금도 농기계 지원사업을 보면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지원사업은 쉽게 말해서 콤바인을 1억 3,000만원짜리를 사는데 많이 지원되는 면이 1,500만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1,000만원, 그렇지 않으면 800만원, 900만원 지원돼서 농가들이 1억 3,000만원짜리를 산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도 역시 검토대상이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농정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고생 많이 한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동이 2군데이고 수동이 2군데인가요?

그렇습니다.

수동하고 장단점을 말씀해주세요.

자동은 거점 소독시설이라고 해서 차가 지나가면 양쪽 옆 벽에서 분사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것도 미비하면 수동으로 추가로 살포를 해줍니다. 수동으로 하는 2개소는 양쪽 옆에 벽에서 나오는 것은 없고 수동으로 호스로 분사해서 소독을 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군데 다 소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만 자동의 장점과 수동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들이 내리막 같으면 막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기를 거쳐가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관계를 자동과 수동의 장점만 뽑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동은 사람이 하니까 일을 잘하지만 자동은 차가 쓱 지나가는 것도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차량이 있던데 참고를 하시고 여기를 보니까 계속 오래 근무를 했던 사람을 뽑고 해서 이 분들이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일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나태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들으면 어쩌려나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래한 사람들은 나태해서 더 잘 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하나라도 뚫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철저하게 잘 하겠습니다.

480쪽을 보면 윤지홍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보충질의입니다. 작년에 내수면 관련해서 정화사업해서 얼마 했죠? 금년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 82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820만원 세웠나요? 금년에는 2,000만원 세웠어요.

내년도에 2,000만원을 올렸고 금년에 진행중인 게 825만원입니다.

관심있어서 다녀봤습니다. 환경했던 집행사항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내역서를 뽑아서 윤지홍 위원님께서 하신 자료 요구를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매일 가서 인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압니다. 보는 눈이 많다는 것을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쭉 뽑아서 주세요.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되면 상세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서 63만 6,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친환경 농업 직불금으로 유기질 비료나 아니면 토양개량제 지원이나 친환경 농업지원이나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482쪽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이 4,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포장재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내 학교 급식업체가 2군데 있는데요. 주로 대도시에 서울 수도권에 많이 진출해서 활발하게 남원 농산물을 110억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보면 우리보다 월등히 지원해주는 곳이 있어요. 업체 선정 공모를 할 때 가보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그 분들이 가격을 낮게 써내고 들어와서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정도는 저희들이 볼 때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봅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해주는 것의 일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482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친환경 농업 활성화 보조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지원이요.

밑에서 3번째 박스요.

유기농업 육성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예.

이것은 사업조서 290쪽에 보면 나와 있듯이 유기인증이나 무농약인증,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들에게 친환경 농업하는 횟수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인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냐는 거죠.

친환경인증이 만료되면 인증 직불제를 못받습니다. 인증이 끝난 농가에게 일정 기간동안 추가로 인증비에 준하는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증 끝난 농가들에게 지원해주는 건가요?

예. 인증이 끝나면 직불금을 못 받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인증이 끝난 농가는 지원을 일시적으로 해주면 다시 또 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인증이 끝난 게 아니고 인증은 받았고 계속 농사짓는데 직불금을 안 줍니다. 딱히 일정기간만 주고, 5년이면 5년만 주고 안 주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은 계속 지속하는데 직불금은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계속해서 따로 지원을 예외로 해주나요?

5년만 해줍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에 보면 소비자 맞춤 체험 활동비 판촉홍보도 해주시고 학교급식이나 친환경 농산물 유통마케팅도 해주시고 학교 친환경 농업 실천사업 등 해서 학교에 보조를 많이 해주시는데 꼭 학교에만 보조를 해줘야 되나요?

이게 학교에 해주는 게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가 학교에 방문해서 실천사업을 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가봤습니다만 학교에서 직접 모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친환경 체험을 하더라고요.

밑에 보면 학교에 친환경쌀이나 어린이집 급식이나 친환경 농산물해서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있어요.

그건 차액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일반 농산물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차액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친환경 쌀은 차액만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학교, 어린이집 외에 다른 저소득이나 복지나 이런 쪽에는 이 사업하고 해당이 안 되나요?

아직 저소득 계층에는 친환경 쌀 차액 지원은 없습니다.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지금 지원하기 때문에 매칭해서 지원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3쪽이요. 친환경 농산물 유통 보조사업에 그 사업을 가지고 앞쪽에 있는 친환경 포장재 지원사업 이런 것은 할 수 없나요?

지금 어디 예산을 말씀하시나요?

483쪽에 좀 전에 장선화 위원님이 위에서 3번째 박스 그 사업을 가지고 482쪽에 있는 사업 민간자본 보조이전,

포장재 지원사업하고는 내용이 달라서 이 사업을 가지고 포장재 지원사업까지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한 거예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 성격이 달라서 이 내용하고는,

자본보조 경상보조란 얘기예요?

예산과목도 그렇고 483쪽 오른쪽은 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될 수 있으면 사업을 하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받은 것을 이런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없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도비 매칭사업으로는 포장재 지원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축산 경쟁력과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감액된 것 조정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435억 9,028만 4,000원으로 당초보다 5억 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로 관리에서 남원소방서 앞 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5억원을 반영하고 인건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도로 보수원 현장근로수당으로 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257억 1,757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1억 7,2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읍면지역 시도에서 임리~매요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700만원을 반영하고 시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사업 4억원과 지방도 721호선 갈치동 위험도로 사업에 2억원, 시의군도 5호선 수지, 초리 도로 개선에 1억 5,000만원, 덕과 사율~산양 구간 도로 개선사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는 15억원을 반영하여 산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532쪽입니다. 운봉 행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4억원, 산내 장항교 재가설공사에 5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마을로 진입로 정비를 위하여 11억원을 반영하였는데 대강 생암마을 진입로 정비에서 3억원, 이백 효촌마을 진입로 정비에 2억원, 533쪽입니다. 산동 요동마을 진입로 정비에 3억원, 대산 심곡마을 진입로 정비에 3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관리를 위한 설해대책에 2억 8,358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중 15톤 덤프 제설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280만원과 제설장비 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반영하고, 재료비로 1억 3,878만원을 반영하여 도로제설용 염화칼슘과 도로제설용 소금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기로 9,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관리를 위해 28억 849만 9,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6,900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로 1억 7,10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300만원, 도로소파 보수용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4,540만원, 535쪽입니다. 교통량조사 참여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559만 1,000원을 반영하고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억 9,000만원을 반영하여 도로 유지보수에 5억원, 위험구간 선형개선사업에 3억원, 교량 유지관리보수에 3억원, 춘향교 내진보강 및 성능개선사업에 5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5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노트북 구입에 150만원과 1톤 트럭 대체 구입에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4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536쪽입니다. 이는 남원의료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2억 8,000만원, 시청삼거리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공사에 1억 4,000만원, 탄소 융복합 제품을 활용한 볼라드 설치 시범사업에 4,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7,550만원을 반영하고 도로 보상관리를 위한 배상금 등에 1억원과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에 총 161억 8,07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 수목제거용 장비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과, 537쪽입니다. 기성제 정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462만원,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6,000만원을 반영하여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3억원, 소하천 하도준설 사업에 3억원 등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유지관리를 위해 3억 3,801만 3,000원을 반영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1,300만원과, 538쪽입니다.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501만 3,000원, 요천 자전거도로연결 인도교 설치에 3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하천제방 유지보수에 9,600만원과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에 2,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 예방 사업비로 149억 5,516만 6,000원을 반영하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시설비로 10억원, 소하천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8,400만원을 반영하여, 539쪽입니다. 고평천 소하천 정비에 7억 4,600만원, 장교천 소하천 정비에 1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4,266만 6,000원을 반영하여 갈치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8억 4,266만 6,000원과 송치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12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억원을 반영하여 풍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40억원과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3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 2,8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비로 4,22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에 800만원과 국내 여비에 3,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건설과 재무활동에 따른 지방채 상환으로 10억 6,000만원을 반영하여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에 6,0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사업조서에 보면 산성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이건 기간이 너무 긴데 예산은 왜 조금씩 배정하나요? 용지보상은 다 끝났나요?

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이 덜 됐나요?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18년까지인데 예산이 긴 것 같아서요.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인데 해마다 세우시죠?

예.

이 예산가지고 하면 다 하나요?

정비의 수요는 많지만 가능한 한 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보면 남원 시내 안에만 들어와도 도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쪽 도로를 하면 한 노면을 다해야 되는데 1차선, 2차선만 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다른 예산도 많이 확보하셨지만 투입될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금씩 진행돼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536쪽 하천관리 부분인데 수목제거용 장비임차를 하는데 국가하천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방하천인가요? 아니면 소하천인가요?

여기는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에서도 나무들이 많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도 준설과 수목제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철 나무가 큰 시기에는 수목을 하지 않고 가을하고 이른 봄에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도 전체적인 국도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도 있고, 준설에 대한 예산도 있고 주민참여 예산에서 들어온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읍면동에서 올린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올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내용에 타당하다고 인정된 사업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들은 읍면동에서 올려놓은 사업을 심의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자기들이 해달라고 해서 반영한 건가요?

참여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 실무부서에서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심의위원들이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주민참여위원이 그 사업내용을 주민참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설명을 하고, 집행부에 있는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하고 타당성을 인정받는 사업입니다. 예산계 얘기인데 실무적으로는 같은 얘기입니다. 읍면동에서 자료를 만들어주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에서 편성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읍면동에서 사업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했다 이런 얘기죠? 그게 맞아요? 아니면 이 분들이 어디어디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읍면동에서 사업발굴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바로 사업을 선정했을 때는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참여위원이 봤을 때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발굴해서 면과 조율해서 제안하면 같이 심사를 해서 타당하다면 반영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의는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쓰는지 안 쓰는지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부분이지,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해주라는 편성권은 아니거든요.

건의사항입니다.

부분이 들어간 것인지,

잠깐만요. 과장님, 건의사항이 아니죠. 각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사업을 갖다 필요한 것을 발굴해서 각 읍면동의 대표자들이 주민참여예산 시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조성이 되죠. 조성돼서 위원회에서 현장에 가보고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주민참여예산 위원장이 시에다 건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과소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총칙에 가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10%를 반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계, 몇 퍼센트죠? 주민참여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게끔 예산총칙에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 계장님, 예산총칙에 상위법에서 몇 퍼센트까지 반영하게 돼 있어요?

이현재 몇 퍼센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남원시 홈페이지에 제안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제안사업을 낸 것이 65건이 있습니다. 그 65건 중에서 들어온 사업들을 주민참여심의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 사업들을 위원회에서 한 사업들을 분과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참여예산제도 감액시키면 상관이 없단 말인가요? 몇 퍼센트 정해진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현재 몇 퍼센트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전체 우선순위에 의해서 반영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전체 제안사업 요구 들어온 금액은 100억 정도 되고, 거기에서 반영된 것은 26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됐죠?

예. 계속해도 되나요?

진행하세요.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이 해서 읍면동으로 올라오는 사업들은 좋아요. 그런데 하천 유지관리나 준설 부분은 순번이 정해진 매뉴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매뉴얼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보면 건설과 하천계에서 쭉 보면 그전에 하천계장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누가 해달라는 대로 먼저 해주진 않고 쭉 조사한 리스트 순번대로 간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들어오다 보면 여기 먼저 해달라고 하면 순번이 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하천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요구사항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매뉴얼 순번에 따라서 급한 곳 아니면 시급성 여러 가지를 따져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지켜져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계도 다른 예산은 몰라도 하천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시급한 곳, 아닌 곳, 늦춰도 되는 곳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깨져버려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해서 하천을 준설하고 건드는 것은 누가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순번에 의해서 급한 곳, 안 급한 곳, 위급한 곳을 따져가면서 해야죠. 순 시비만 가지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가지고 하는 예산인데 자칫 잘못하면 시장 선심성 예산인지 아니면 하천 유지관리를 해서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요천 자전거도로 연결 인도공사 부분인데 시비만 가지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시비만 편성해서 사업을 하시나요?

그쪽 구간에 자전거도로 공사는 1차는 끝이 났고요.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제방에 단절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해놓으면 여러 가지로 유익한 부분이 많을 걸로 봐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자전거도로라고 하지만 인도교에 연결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도교로 하면서 자전거도 다니고 인도교로도 합니다.

부분은 국가예산 좀 확보하셔서 연결하셔서 하시지 시비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79쪽에 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인데 여기에 보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까지 다 들어가나요?

이것은 소하천에 대해서만 합니다.

여기 섬진강권역하고 낙동강권역은 무슨 얘기인가요?

남원시 소하천이,

합류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37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하천은 유역별로 형성돼야 모든 것이 통계가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남원에는 큰 강으로 보면 섬진강으로 빠지는 것과 낙동강으로 빠지는 것 2개로 나눠집니다. 섬진강으로 빠지는 것 1구역, 낙동강으로 빠지는 1구역 이렇게 2개로 발주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입되는 권역을 나눠서 소하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정비계획을 하면 소하천 정비사업은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오잖아요? 건설과에서 처음에 설계하는 것은 하천은 호안블록이 많이 나옵니까? 돌로 제방하는 게 많이 나옵니까?

공사비요?

아니고 원래 설계를 하게 되면요. 설계하면 건설과에서 끝난 거예요? 아니면 위에 가서 설계에 대한 부분을 도나 어디 가서 검사를 맡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지방하천으로 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소하천에서는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라고 용어를 하는데 똑같은 기본계획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하고 나면 국민안전처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받은 이후에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사업도 진행하고 이것을 토대로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디까지가 하천구역이고, 어디까지 홍수해가 있고, 향후에 실시설계를 하는데 기준을 마련해줍니다.

종합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거기 하천유역에는 호안블록으로 하겠다, 자연석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제가 파악한 부분은 들어갈 때는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자연석이라든가 돌로 설계가 들어가는데 일을 하다보면 호안블록으로 다 바뀌어요. 그 얘기를 물어보면 남원에 업체가 있어서 그런다는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내년 사업비에도 소하천에 관련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설계 변경해서 호안블록으로 가시려고 하나요?

실무적인 주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조경석으로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돌 시공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농경지를 관리해서 풍채하고는 거리가 먼 곳은 공사비가 저렴한 블록을 쌓고, 또 산지쪽으로 들어가면 산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야면석같은 큰 돌덩어리를 쌓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편입니다.

부분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성격이 다른가요?

람천 고향의 강 사업은 일반 하천 재해예방 사업과 달리 거기는 사람들이 접근성하고 연관시킨 그런 사업 지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좋은 자재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천 제방공사 정비사업은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가야 돼요.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호안블록으로 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큰 원칙은 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은 지켜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379쪽을 보세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밑에 하단부를 보면 섬진강 권역 3차분 용역비, 낙동강 권역 2차분 용역비 이게 내년에 소하천 정비를 할 사업내용을 용역한다는 거예요.

이게 섬진강 권역하고 낙동강 권역하고 전체에 대해서 업체는 한 사람이 한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매년 주어진 예산만큼 그걸로 하는데 섬진강 권역은 내년이 3차년도에 해당돼서 3번째 시행을 하고,

그 말이 아니고요. 용역을 한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미 한 업체가 선정이 돼 있어요.

해서 한 업체에 용역을 다 줘요?

저희가 총괄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요.

발주해서 한 업체에 줬다?

예. 발주 관계는 끝나고 나면 PQ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업체에 용역을 다 줘버리면 문제 아닙니까?

공사가 아니고요. 전체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고 낙동강 권역은 낙동강 따로 줘도 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낙동강 권역으로 1개, 섬진강 권역으로 1개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싹 몰아서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강별로 한 개씩 했습니다.

해요 돼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정비를 하다보면 준설까지 다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권역 사업계획 자료를 주세요.

지금 이것은,

말고 끝나고 나서 주세요.

이게 2018년까지 가야 할 용역입니다.

내년도 사업은요?

저희가 2015년부터 총괄 발주를 해서 준공기한 2018년까지 4개년간 용역을 하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다 못 주니까 매년 확보된 예산만큼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내년 돈만큼만 설계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할 것만 주라니까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준설 문제가 아주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하천계장님, 설명들었죠?

예.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어제도 하천계장한테 얘기했지만 그쪽 부분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신정천하고 맞닿는 새 도랑도 88고속도로 공사때문에 사토가 엄청 흘러내려요. 그것이 몇 년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하시고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 집행시에 건설자재,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얼마나 써요?

그렇게 통계는 안 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는 우선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래야 농공단지 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챙겨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어요. 꼭 좀 그렇게 해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사용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료원 앞에 회전교차로를 만든다고요.

예.

카메라 다 부착됐어요. 그건 그대로 놔둘 거예요?

이제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지면 다시 경찰서와 조율을 하는데 아마 회전교차로에서는 꼭 카메라가 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가 없어요. 구역사 앞에도 회전교차로, 서문오거리도 사고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사고가 전혀 안 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다만, 의료원 앞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특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고가다 보니까 우선 시급한 곳부터 해주시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그다음에 왕정1교 어딘지 아시죠? 잘 몰라요? 왕정주유소 옆이 왕정1교입니다. 거기에서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길이 꺾어지잖아요. 거기가 공교롭게도 V자 형식으로 돼서 사고다발지구예요. 토요일에도 사고 나서 양쪽 팔이, 한쪽에 인대가 4개씩 있어요. 인대 3개가 끊어지고 1개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거기 교각을 죽여서 턴 형식으로 만들 방법은 없어요?

현장 확인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하니까 빨리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호선이 화정마을 앞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포장을 하고 나면 병목이 생기고 거기에서 도로가 반듯하게 1차선으로 오다보면 사고 나기가 아주 좋거든요. 국토유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신정교차로까지 확장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그동안에 많은 얘기가 나왔고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꼭 애써주세요. 금년 겨울에 제설작업 친환경자재를 80톤 구매를 한다고요?

예.

그런 대로 제설작업이 순조롭게 참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때도 고생했다고 위로의 말씀도 드렸었는데 금년에도 작년 못지 않게 더군다나 올해는 친환경자재를 80톤을 구매한다고 하니까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시고 제설작업에 착오없이 잘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섬진강 권역 사업내용은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겨울철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사진 과장님한테 전달됐죠?

예.

트랙터용에 부착된 각종 폭설이 내렸을 때 제거할 수 있는 부착기계 겸 항상 보면 물론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했든지 어쨌는지 몰라도 필요로 하는 양을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별로 한 대씩이라도 공급을 해서 눈이 오면 경로당에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나가서 하루를 즐기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제설기를 준비해서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보면 트랙터용 부착기에다, 올해도 보니까 고무 삽날 구입 트랙터용 부착용해서 25만원짜리 20대해서 5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예.

것보다도 그게 엄청나게 필요로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눈까지 딱딱 치워진다고 봤을 때 정말 좋은 사업이면서 그것도 여러 군데를 보면 그렇게 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값이 2,000만원 할 거예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한 2,000만원 하더라고요.

1대가요?

예. 그것을 했을 때 우리 16개 면을 하면 3억 2,000만원인가요?

예.

1대씩 설치해놓고 고장도 나지 않고 부착기나 제설기가 전혀 훼손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과장님 매년 그런 부분을 얘기해도 이런 것만 예산세워가지고 간단하게 해요. 한 500만원씩 세워서 마을별로 하나씩 해주면서 치울 수 있도록, 그것은 밀고만 다니지 효과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잘 검토해서 올해는 이미 늦었으니까 내년에 하시든지 수정예산에 몇 대해서 올해 시범지역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아영이나 운봉, 산내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보시든지요.

기왕 제설차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제설 작업 관련해서는 매년 예산을 늘려나가고 있고 올 겨울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15톤 덤프트럭 2대, 1톤 트럭 1대 이렇게 임차용 장비도 많이 확보를 하고 금년에는 트랙터에 부착되는 삽날을 40개를 구매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고요. 날 1개에 300만원씩 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30개를 구입해서 9,000만원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비로 하면 좋지만 앞으로도 마을별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놨는데 수요조사 들어온 데를 다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많은 양의 물량이 필요로 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제설용 덤프 임차가 총 7대를 하고 있고 기존 장비 6대가 있어서 13대로 활용하면서 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마을에 있는 트랙터를 활용해서 트랙터의 삽날을 부착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부착해주면 일단은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아직도 마을에 트랙터 삽날을 제공해주지 못한 그런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을까지는 해보고 그다음에 더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폭설량이 많아서 교통두절에 위험을 느끼는 데는 좀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 잘 알고 있으나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과 과장님이 판단해서 내리는 결정과는 조금씩 다른데 뭐냐면 그것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 시범사업 목적으로 남원에서는 운봉이 눈이 제일 많이 와요. 면사무소에서 1대 사놓으면 면에서 일찍 출근한 직원이나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을 때 비상근무요원이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말끔히 청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좌우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한 2,000만원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고요.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요천 자전거도로 연결 인도교 설치해서 풍천천에 교량이 하나 설치가 되네요. 3억 예산이 편성됐고요.

예.

여기보다 더 시급한 곳은 산동으로 연결되는 요천천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환경부 양일규 청장이 있을 때 설치해주겠다고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도 환경과에서 그걸 생태하천으로 하는 명목에서 그 사업이 타당하지 않습니다해서 그걸 못 올려서 그 교량이 신설이 안 됐어요. 자전거동호인들이 쭉 타고 올라가다가 올라오면서 교량으로 연결되면 직결 연결되는데 400m 올라가서 돌아서 다시 내려와서 제방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전거동호인들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20명씩 다니면서 저만 보면 가다 멈춰서 이런 말들을 해서 누차 하천계에 얘기했거든요. 그게 정말 시급한 사항이니까 설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빨리 추진해서 사업이 되게 해주라 이랬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교통과장님이 건설과장님한테 아침에 와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갈 거예요. 우선 교량이 어렵다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서 바로 직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천바닥 밑으로 해서 관을 묻어서 위를 시멘트로 포장해서 비가 많이 올때는 위로 넘고, 비 안 올때는 밑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빨리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한테 아마 같이 협의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한 부분도 참고하셔서 쉽게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과장님이 연구해보세요.

예.

과장님도 가셔서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느끼는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88고속도로타는 밑에는 과장님이 고속도로 측에 얘기했는지 요새 가서 보니까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포장해놓은 것보면 시청에서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얄궂게 해놨더라고요. 바로 해놓으면 좋을 것을 너무 좁게 하면서 휙 휘어서 해놨더라고요. 배수에 맞춰서 포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산동 부절마을에 해당된 교량인데 문제점이 발생돼서 볼라드를 세워서 통행을 못하고 있어요.

부절마을 앞에 폐교량이요.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누차 얘기했죠. 회관에 가기만 하면 저희한테는 물론이고 면장님한테도 말도 못하게 얘기하는데 언제나 검토가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할 계획이에요?

새로 완공하는 것으로 확인을 못한 상태고요. 제가 평소에 다닐 때는 위험스러운 폐교량같은 경우는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갔을 때 교량 언제 설치해서 다니게 합니까? 그런 말을 못하도록 차라리 철거를 시켜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철거하게 놔뒀냐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볼라드 박아서 통행 못하게 하려면 차라리 철거가 낫지 않나,

다만, 아쉬운 게 여운이 남는 게 사람이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차도 안 다니고 우리가 다니는데 꼭 이걸 없애야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그러면 차는 못 다니게 볼라드 처리를 하고 사람만이라도 다니게 하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마을에 나가면 그런 것이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신설이든 폐쇄든 잘 판단하셔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돼서 사업비가 투자돼서 사업을 시작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설계만 합니다.

18년도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영재 계장이 있을 때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호경마을 앞에 남원호텔이라고 있죠?

예.

조금 위에서 원천천 물의 수계가 그래도 나름대로 깊어서 주민들이 여름철되면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인도교가 하나 필요해서 남원호텔로 올라가서 저쪽으로 건너가서 인도교를 설치해주면 정말로 여름철에 좋겠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누차 얘기해서 아마 그것도 검토가 돼서 저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 계장이 잘 모르고 있을까봐 다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검토가 돼서 그 사업이 됐다고 봤을 때 건너에는 휴경 용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천천에 와서 즐기면서 텐트를 쳐놓고 오토캠핑장 비슷하게 그 장소가 적합지거든요. 주천 주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사업 실행될 때 꼭 참고가 돼서 인도교 교량이 낮아서 주민들이 즐기고 왔다갔다 건너가는데 아무 문제점 없이 검토해주세요.

하천은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시고요. 시도 15호선이 원래대로라면 작년 12월 30일까지 준공이 돼야 됐어요. 어차피 그동안에 전혀 사업을 추진 못하고 중단돼 있다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10월에 시장이 결심을 해서 이런 것은 안 되는 사업으로 결정이 났으니까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분이 오셔가지고 이장대표, 발전협의회 대표 등등이 오셔가지고 받아들여서 좋은 평가를 내리면서 올라갔어요. 요새는 거기만 가면 예산을 얼마써서 내년도에 공사하나요? 그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하거든요. 어차피 시장 결심이 그렇게 났으니까 내년도에 아마 건설과에서 절대적으로 추진해서 아마 토지보상 이루어지고 그렇게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예산서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국장님하고 서너 차례 얘기했으니까 시장, 국장, 과장, 계장이 같이 타협해서 일단 토지보상이라도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을 꼭 찾으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해주세요.

이 도로는 사업비가 최소 250억 이상이 투자가 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15년도 12월 30일에 끝났더라면 180억원만 들이면 끝날 사업이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고 그동안에 양여금이 8년 동안 다른 데로 새버려서 그 사업이 추진 못 됐고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누차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잘 검토돼서 올해는 수정예산에 참고가 돼서 토지 보상금이라도 이루어지고 봉사를 추진한다는 그걸 보여줘서 집행부와 주민들 간 마찰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고요. 2017년도 건설과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모든 예산이 세워졌어요. 잘 판단돼서 세워질 것으로 봅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이 지적하고 대안제시하실 것이니까 참고가 돼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돼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이 아니고 20년 전에 보면 하도에서부터 남원에 더커드까지, 요천이 국가하천이죠?

예.

전부 정비하면서 나오는 골재를 팔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 값을 같게 해서 거기까지 하상정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예.

검토하셔서 더커드에서 위로 올라오는 상부는 어떤가 모르지만 밑에라도 옛날 방식으로 해서 업자들이 와서 하상정비해서 나오는 골재는 자기들이 팔아서 배분한다는 기억이 나요. 그거 찾아봐서 검토를 해봅시다. 또 이정린 위원님이 시정질의할 때 요천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남원시 마음대로 못하고 지방하천과 잘 상의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릴까요?

없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올해 감액이 1억 4,500만원 됐어요. 이것을 보니까 요천 가설교 부분이 올해 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맞나요? 537쪽에 소하천 시설비 및 부대비요. 요천 섶다리가 16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소하천 준설이나 정비가 예산이 남는가요?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면 작년처럼 섶다리를 하더라도 작년 예산으로 동결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지,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맨날 허덕이는 것을 옆에서 보는데 올해도 똑같이 관리시설 사업비나 준설 사업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더라고요.

저희 역량이고요. 많은 노력을 해서 적정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예산 편성해주는 대로 사업만 하려고 하나,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라도 요구해서 소하천 쪽에는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소하천에서도 항상 재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정비해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1교 교각 염두에 두고 한 번 보세요.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세요.

메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천 가설교 섶다리 예산집행내역 강성원 위원님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