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이효상 의원 발언
성봉
신성봉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선서) 교통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애쓰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순점 부위원장님, 권태호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 김경환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성봉
신성봉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권태호위원
내집 주차장 지원된 것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주차장 조성 및 내집 주차장 설치한 내역들을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런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자료 준비되시겠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이 자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바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과장님 혹시 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주차해서 혹시 단속된 내역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는 질의하시다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추가 자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태풍 차바 때도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 구에 차량, 교통이 자꾸 증가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료에 의하면 2005년, 2010년, 2015년 이렇게 한번 주기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봤는데 과장님, 2005년도에 우리 인구가 한 23만5,000명, 차량대수가 한7만6,000대, 이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굳이 안 찾아보셔도 2010년도에 23만2,000명에 차량 수는 8만4,800대 많이 늘었죠. 2015년도에는 차량수가 10만3,000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시죠? 그에 따라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도 3만3,000건 정도 수준에서 6만 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요지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교통행정과 정원이 21명, 22명씩 있다가 2015년도에 19명 그다음에 올해 일반현황에 보니까 18명 맞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효상위원
여기에 대한 무슨 변화에 관련된 새로운 교통행정에 대한 다른 방안이 있어서 정원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 2005년도, 2010년도, 2015년도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올 10월말까지 현황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전에도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차는 7만6,000대에서 10만대로 3만대가 10년 사이에 늘었습니다. 그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는 수기로 했고 지금은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26대, 원래는 2010년까지 8대 밖에 없었는데 지금 26대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주로 시내중심가에 큐빅광장이라든지 소방서사거리라든지 시계탑거리라든지 중앙동사무소라든지 이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늘어나보니까 건수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업무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 전체 직원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아마 직원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효상위원
정원문제가 우리 과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당장 2015년도만 해도 점점 줄다가 정원이 19명에 휴직자가 한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8명에 또 휴직자가 있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휴직자가 2명 있습니다. 2명이 있고 지금 결원이 1명이고 현재 인원은 17명입니다.
이효상위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무직 인원은 보면 5명 그대로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공무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1명 줄었습니다. 청원경찰이 1명 있다가 6명 있다가 단속요원은 5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단속요원은 옛날에는 수기로 할 때는 단속요원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수기로 안하고 단속요원은 거의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횡단보도나 인도나 민원 들어오는 지역은 이런 쪽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요원은 차 3대에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혁신도시가 인수가 되면 그때 가서는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효상위원
혁신도시 한100만평 가까운 면적이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도로 km 관리하는 도로도 상당히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자료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업무과다나 업무과중이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과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C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단속업무가 계도로 나가고 하는데 실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낮보다 오히려 오후 때 저녁 이후에 퇴근 이후가 더 많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민원은 낮이나 밤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효상위원
일정부분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보면 주로 인도 위에 주차, 자전거도로 에 주차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주로 그런 것도 많고 특히 자기 집 앞에 차를 딱 대서 문도 못 열 정도로 이런 식으로 차를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주정차구역도 아니고 …….
이효상위원
그것은 주차의식의 문제이고 저녁에 주로 인도나 이런 부분에서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교행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해 놓았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 위에 주차가 되어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단속을 아마 야간단속을 하고 있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야간단속을 일주일에 3회입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날 저녁 6시부터 밤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아주 고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1년, 2년 한해, 두해의 문제가 아니고 꾸준하게 민원이 지적되는 곳에 민원이 올라오는 곳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그런 문제를 근절시키고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내를 잘해서 서로간에 분쟁이 주민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민원이 솔직히 차가 너무 많다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을 과하게 해버리면 또 그쪽 상권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권 주민들이 이의가 들어오고 …….
이효상위원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어요. 차 때문에 상가가 안 보인다고 …….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융통성있게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법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이효상위원
감사자료 4-3쪽에 보면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장기적 교통정책을 검토해서 늘어난 차량에 비해서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이나 이런데 개방을 통해서라도 좀 더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작년 이후, 올해 학교운동장이 개방되었거나 지금 진행 중인 곳이 있다면 간단하게 몇 군데가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병영1동에 옛날 동여중 거기는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서 하루 종일 일반주민도 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 공사가 내년도부터 시작되는데 저희들도 여러 번 건의를 했지만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병영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평가공문을 보냈는데 저쪽에서도 어느 정도 호응이 되어서 공영주차장 해서 낮에는 안 되지만 낮에도 주민들이 대지만 밤에는 주민에게 개방하겠다, 그런 협조공문도 오고 해서 내년에 만약에 공사가 착공되면 나중에 다 완공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초등학교나 보면 학교에 운동장은 아직 안되지만 초등학교에 한20면에서 30면 되는 학교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개방을 해서 일반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지진이 우리 울산에서도 심하게 났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대피하는데 차량을 가지고 주로 운동장 쪽으로 많이 대피를 하시더라고요. 학교운동장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까 동여중 자리 청소년회관에 위치에는 정갑윤 국회위원 지난번 총선 당시에도 지역공약이기도 했었습니다. 현수막에 그렇게 붙어 있었는데 사전에 본위원이나 천병태 위원님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공문으로 좀 보내고 해서 주민개방형으로 상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공문을 보내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외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공문을 학교별로 보냈거나 협조공문, 앞으로 지진이 나거나 혹시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곳도 결국은 넓은 주차장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한번 공문도 좀 보내시고 또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 이런 학교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학교 측에 우리 운전자들이 주민들이 의식이 좀 더 뛰어나면 좋겠지만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예전에 학교담장을 울타리를 쳐버린 거죠. 이런 부분이 되는 학교나 이런 곳이 있다면 좀 더 예산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해서 그렇게 협조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감사합니다.
김경환위원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님이 아까 주정차에 대한 문제얘기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나 할게요. 스마트폰 생활불편 앱 신고 아시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대충 알고 계시죠? 제가 한참 전에 한 1년 전쯤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다 적어놓고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언론에도 한번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쳐보시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천안 휴대폰으로 장애인주차장위반 신고폭증, 급증, 공익신고 급증 이렇게 되어있는 언론보도가 수천 건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금 행자부에서 만들어놓은 앱입니다. 스마트 폰 앱 이것을 찍어가지고 올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할 수 있는 거죠. 홍보만 되면 행자부에서 만들어 놓고 이 시스템이 잘돼있는 이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들은 다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지금 대처하고 계시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하여튼 제가 한번 알아보고 …….
김경환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고 앱을 통해서 본인확인이 다 되거든요. 신고자 본인확인이 다 됩니다. 그리고 저도 신고를 많이 해봤습니다. 일반민원 쓰레기 치우는 거 여러 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지간한 신고사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불법주정차신고,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신고, 자전거불편신고, 도로파손신고, 쓰레기방치신고, 환경오염신고 다 있습니다. 가로등, 신호등 고장, 불법광고물부터 시작해서 다 있습니다. 올리기만 하면 공무원들이 답변을 또 잘 달아줍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교통 불법주정차만 말씀하시길래 제가 답변을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구청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렇죠, 신고 들어오죠?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고 있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사진을 딱 찍어서 바로 첨부시켜서 바로 …….
김경환위원
그런데 제 말은 예전에는 제가 구정질문 시에 홍보단계에서 제가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잘 모를 때인데 제가 그냥 홍보를 강화하시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제 홍보단계는 더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행정력을 어차피 지금 행정력이 어찌됐든 부서마다 지금 늘 열악하잖아요. 열악한 건 사실이니까 공공관리에 대한 민간에 이전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민간인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신고정신을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데 이제 시기가 지나갔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막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제도화시켜서 보상을 조금씩 해주라는 겁니다. 징수율이 보면 부과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부과내역이 1년 치가 24억원 됩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만 말하는 겁니까?
김경환위원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과내역에 대해서 징수율을 따져보니까 한70% 가까이 됩니다. 징수내역이 미수납 말고 …….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이 73.2%입니다.
김경환위원
징수율이 그 정도 되는데 70%가 웃도는 것 같은데 징수율이 이정도 같으면 10%, 20% 보상해줘도 징수율 대비 충분한 효과가 있다, 왜, 그러니까 제 말은 한마디로 전문 파파라치를 육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은 민간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그마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또 사람들이 신고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법제도화시켜서 조례가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 만들 것이고 심의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차요원들을 이제는 많이 배치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도 주차를 주차위반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도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스마트하게 행정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주민에게 여러 가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또 파생되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다보면 누군가 차주가 보면 불쾌할 수도 있으니까 주민들 알아서 재량으로 몰래몰래 잘 찍든가 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행정력이 조금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경환위원
그 부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보상제도 있죠? 보상제도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루 종일 찍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주차질서도 확립될 것이고 그 부분 우리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죠,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면 식당에서 아, 점심시간에 단속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행정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민이 신고했거든요. 우리가 단속을 행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전산시스템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찍히면 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끝입니다. 갈등에 대해서 해소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 부분 그렇게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부터 먼저 검토를 하고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
김경환위원
아니, 중앙정부의 앱을 활용한 우리 지자체 조례로 제가 순서를 가르쳐 드릴게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그냥 우리는 활용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스마트폰 앱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자가 딱 뜨게 돼있습니다. 이 신고자에게 그냥 우리 지자체와 연결해서 보상제도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단점이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
김경환위원
아니,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사람, 안 원하는 사람 따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 국민이 사용하라고 해놓은 앱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것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것인데 홍보해야죠. 홍보해서 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이 부분 가지고 원하는 사람, 안 원하는 사람 이 부분을 갖고 주민들 의견을 지금 물어본다는 것은 이미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제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 대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제가 데이터적으로 분석해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권한은 공무원한테만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보상제도에 대한 것은 공무원만 단속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민간이 찍어서 왔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우선 어떻게 시행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벽보나 전단지, 유동광고물까지도 다 보상해줍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제가 사용을 잘하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봐주십시오.
성봉
신성봉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주차단속 권한은 공무원만 있습니까? 전 공무원이요?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재 누군지를 정확하게 좀 미리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건설과에 가로정비계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도 단속권이 있고 제가 알기로 현재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단속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사진을 찍어서 확보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냐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제가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이것이 시간이 타 구는 5분인데 저희들은 7분을 줍니다. 카메라가 알아서 촬영을 합니다. 차가 있으면 불법주정차카메라가 찍고 그 외에는 우리 구에 단속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차를 가지고 이동식 주정차단속이라 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 위에 카메라가 다 달려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단속을 하고 카메라 단속이 안 되면 요새는 거의 카메라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냥 수기로 할 때도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이 카메라에 이동식카메라든 고정카메라든 거기에 단속된 불법차량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공무원이 휴대폰으로 사진 찍든, 일반카메라로 찍든 사진이 확인이 되면 불법주정차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지자체에 불법단속해서 사진 찍고 하고 올리고 신고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상에 보면 지자체하고 경찰이 단속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 보면 지자체하고 경찰이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
성봉
신성봉위원장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님께서 제안했었던 스마트폰 앱으로 찍어서 올렸을 때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주민이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민원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것은 제도는 아직 안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
성봉
신성봉위원장
논쟁보다도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돼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해보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불법주정차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회 위원님들께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정리를 해서 …….
성봉
신성봉위원장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 이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든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경환 위원님은 가능하다고 얘기하시고 과장님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계속 논쟁할 문제는 아니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보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순점
김순점위원
저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시설을 보호구역을 해서 하다 보니까 주위가 깨끗하고 아이들 안전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지금 4-7쪽 보니까 예산이 아직까지 한5,200만원 남아있는데 11월, 12월에 집행되는 금액입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억2,800만원을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국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 7,600만원을 공사를 했습니다. 학성초등학교하고 동은 어린이집 두 군데를 하고 하반기에 복산 초등학교, 평산 초등학교 두 군데에 5,200만원을 지금 공사를 거의 완료를 다 했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는 사업이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올려놨습니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1억2,800만원의 돈이 국비보조가 됐는데 내년에는 얼마가 내려올지 금액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이 사업이 많이 권장되어서 주위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계속 있었던 분들도 우리 구에 예산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두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몇 군데 더 있겠지만 무엇보다 병영에 삼일초등학교 인근에서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는지요? 삼일초등학교 끝나는 사거리지점에서 아이뜨락 생태놀이터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 도로에 아이들이 계속 가고 있는데 양쪽으로 차를 위에 안전펜스가 없다 보니까 인도까지 차를 올려서 아이들의 불편함이 있고 그 다음에 CCTV도 몇 번이나 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계속 하실 것인지 한번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계속 할 겁니다. 하는데 그쪽에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정이 되어있고 우리 나름대로 간판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다 설치하고 위에 카메라까지 달아놨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어제 며칠 전에 가보니까 안 되어 있던데요? 아이뜨락 생태놀이터도 있고 공원 안에서 어르신들이 계속 놀고 계시고 행사하고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위원장이 말씀하신 곳에 제가 한번 현장확인을 해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 카메라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위치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내년에 보강할 지역이 되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차후에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위하고 어른들을 위한 그런 안전에 대한 것이니까 물론 바쁘시겠지만 이런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태호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요즘 교통행정과에 많은 민원 정말 많다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다는 생각도 들고 힘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소규모주차장조성 및 내집 주차장 지원을 하는 사업도 하고 또 화물차 단속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관장하는 업무들이 보면 차량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민원도 있고 앞서 이효상 위원님께서나 김경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공통된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정도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난 후에 제대로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분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운동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기관이 틀리다고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도 들었지만 사실은 결국은 크게 생각해보면 예산 문제인데 우리가 주거밀집지역에 차량주차공간 특히 예를 들면 복산2동 우리 구청 옆입니다. 이쪽 동네라든지 이 인근에도 학교운동장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고 밀집된 공간들이 많은데 주차할 공간이 없다보니까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인도를 올해 우리가 하는 도중에도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인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주차할 공간이 없다, 불법주차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불법주차도 할 때가 없다는 정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이 문제이다 보면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해서 교육청 문제라든지 행정적인 문제로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어디 있고 행안부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은 국책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자체마다 그 예산만 반영된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도 지하를 파서 그 넓은 공간을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난후에 어떤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부분들 아까 김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앱으로 해서 우리 행정이 집중력을 가질 수 있고 주민들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거나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보면 주정차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늘 느껴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땅은 작지만 인구밀도가 높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에 대한 문제, 사람들의 삶의 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주차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쩔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려면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고 국가적으로든 시책을 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한다든지 옛날에 하다가 시행을 못 했다고 하는데 일본에는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원인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 지금 현재로써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태호위원
차량은 늘어나고 차댈 곳은 없고 차를 갖고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자동차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냅니다. 세금 다 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갖고 있으니까 그만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차를 갖고 이용하면 그만큼 또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런 것도 맞습니다. 다 유료라고 해서 돈을 내는 거죠. 주차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세입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집 주차장 지원관련해서 주차장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3,000만원정도 편성해서 지출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10군데 정도 됐는데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신청은 저희들이 그냥 서류로는 안 받고 홍보해서 전화로 신청을 받습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현재 신청에 대한 경쟁률은 심하지 않은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홍보를 하면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해놓으면 각 동에서 전화가 옵니다. 2016년도에 5개 동에서 와서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4군데 했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온 접수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호응은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예산에 100% 더 올렸습니다. 원래는 3,000만 원인데 올해 6,000만원 더 올려서 20면 정도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태호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주차장 확보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보면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보면 차량 양방향에 통행이 웬만한 곳은 다 되지만 불편한곳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울산 유치원 쪽에 있는 학성동이나 복산동 경계선에 옛날에 과장님도 동장을 하셔서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보면 굉장히 양방향으로 통행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화재 시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주택가들이 내집 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통로가 어느 정도 양방향으로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적극 홍보가 필요한데 근데 주차장에 조성하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창고 등으로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에는 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300만원을 보조해주고 나면 5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5년 동안에 조사해서 창고라든지 …….
권태호위원
그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 되는 것이 42개소가 있는데 320건 중에 현재42개소가 5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42개소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것은 아직 그대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단속이 돼서 그것을 다시 변경을 했겠죠. 그러한 경우가 있는 그런 것도 관리가 좀 중요하다,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100%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도 하나 본래 취지대로 맞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집 주차장을 마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내집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조성하는 문제, 단골 메뉴다시피 나오는데 못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죠?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계속 이야기 나오고 건의하고 당부 드리고 행감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 밑에 지하구조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연면적에 미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데 단지,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조성을 해놓고 나면 물론 만약에 하면 유지관리는 지자체에서 전담을 해서 해주고 있든지 안 그러면 협약을 할 때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놓고 나면 밑에 학생들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 한참 크는 학생들이 환경자체가 지하에 컴컴하고 이렇게 된다거나 하면 학생들이 어두컴컴하니 이런 쪽에서 나쁜 짓을 하거나 안 그러면 환경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육청 같은 데서는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아마 다른데 한두 군데 한데도 학교장이 그런 학생들에 대한 퇴폐적인 행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꺼리고 막고 있는 이런 형태로 …….
성봉
신성봉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관내에 혹시 학교운동장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한 경우가 있나요?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동중학교 자리죠, 학생교육문화회관 그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것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알고 있고 지금 현재로 돼있는 데가 있느냐고요.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학교는 없고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되어있는 것 …….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것은 복산2동에도 있고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자꾸 계속 이야기만 장황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할 시간이 됐다고 하는 것이 …….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현재 하려고 하는데 …….
성봉
신성봉위원장
잠깐만요, 교장선생님 권한이에요?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유지관리를 시설을 하고 나면 학교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꺼려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근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공유재산 취득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예산이 엄청 들어갈 텐데 그 협의만 되면 있는 공공부지에 지하에 공사비만 투입하면 되는 건데, 이후에 아이들 청소년들 일탈행동 때문에 꺼려하는 것은 전체 효율성을 봤을 때 그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사업비 문제가 있거든요.
성봉
신성봉위원장
사업비 문제가 더 크지 애들이 그렇게 지하주차장 만들면 거기서 담배피고 다른 술 마시고 이렇게 안합니다. 요즘 아이들 거기 말고도 갈 때가 많아요.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협의를 할 때는 그 이야기를 안 하는데 해놓고 운영을 하는 데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하구조물로 들어가면 그 사업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지상에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시설비를 부담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같으면 땅은 자기가 제공할 테니까 시설비를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일반 우리가 노면주차장 하는 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래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 노면 주차장할 때 토지매입비 그러니까 공유재산취득비하고 지하주차장에 구조물 설치하는 비용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차이가 나는 것보다도 지상에 하는 것보다 지하에 하는 것이 한1.7배, 한2배 정도 비싼 데는 그 정도 들어가거든요.
성봉
신성봉위원장
왜 그러냐면 계속 지하주차장을 만들라고 주장할 문제인지를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수립을 할 시기가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은 1.7배 정도 더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렇죠. 많이 들어가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데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어렵다는 협의가 잘 안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러면 노면에 토지를 공유재산취득을 해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 효율적이겠네요?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이런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화시켜서 정리를 할 시기가 됐다, 그런 말씀드리고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효상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정책적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울산이 처해진 상황이 아마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지만 원전 방사능 방재지역으로부터 30km이내가 됐기 때문에 향후는 대피소도 실질적으로 지하대피소도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문제는 결국은 마찬가지로 수반되는데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자니 그렇지만 원전지원금 문제가 같이 따라 나중에 아마 토론이 돼야 될 상황인데 법개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30km이내에라도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하대피소를 만들고 거점별 대피소를 몇 개라도 만들고 확충하려면 반드시 또 따라서 지하주차장도 같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을 같이 만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 온 학교운동장을 다 파는 것이 아니고 거점별대피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하주차장까지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봐지거든요. 나중에 국장님 계실 때 혹시 그런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끊임없이 원전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고 대피소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속에서 같이 해볼 수 있는 사업으로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화물차 밤샘 주차단속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9-11쪽이죠, 중구에는 화물차 차고지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중구에는 화물차 차고지가 별도로 없습니다.
권태호위원
없지 않습니까? 중구에도 보면 개별화물, 운송화물 사업자들이 보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보면 대부분 다 화물차 차고지를 울산시에서 만들어놓은 외각지에 화물차 차고지를 만들다 보면 우리가 11t차나 25t차라든지 큰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화물적재를 하고 화물차들이 9시 이후로 고속도로 할인이 됩니다. 밤9시 이후로 알고 계십니까? 화물차는 그런 할인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물차들은 톨게이트 나가는 시간을 야간시간대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것도 연간으로 따지면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화물운송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화물유류보조지원을 하고 있어도 여러 가지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을 보면 투자비율에 비해서 화물차 한대 사려면 최하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가까이 줘야 차를 운행하는데 그런 할부를 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단속에 걸리다 보면 한번 갔다와버리면 한번 운행은 그냥 날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화물운송자들한테 한번 물어 본 적이 있었어요. 여기 잠을 좀 자고 가야 됩니다. 낮에 짐을 실어 놓고 집이 대부분 중구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차댈 대가 없는 거예요 혁신도시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준공이 안 돼서 지금 단속을 안 하니까 혁신도시에 많이 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구간들도 아까 보니까 나와 있던데 보건소 앞에도 있고 동천지하차도도 있고 남외동도 있고 하물며 성안동 쪽에도 있습니다. 집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편리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보면 그린벨트지역 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도심 속에 외각지대에 중구에 거주하는 화물 그리고 또 화물차들이 보면 허가를 받으려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고지를 무조건 넣어야지만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화물차운전자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구 외각지대에 화물차 차고지가 있느냐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실 때 도심 속에 화물차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중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화물차 운송자들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 물론 사업장이 있는 회사들은 됩니다. 예를 들자면 화물 안에 차고지가 있으니까 넓으니까 사업자들 개별화물이라든지 이런 운송화물 개별화물들이 대부분 다 5t차 이하들이 보면 불법주정차가 지금 많더라고요. 밤에 보니까 11t, 25t차들은 도심 속에 불법주정차 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든 차들이 지금 보니까 4.5t차들이 많던데 4.5t차가 도심 속에 모든 곳을 다 다닐 수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해결방안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참 화물하고 여객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일단 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만 하든지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말이나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애로사항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단속을 안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화물차가 주로 새벽에 일찍 움직이다보니까 밤에 웽웽거리고 하고 주택가까지 들어와서 차를 대놓으니까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차도 못 대고 하니까 민원이 자꾸 전화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면 거기 단속을 할 때는 거기에 안 있다가 저쪽에 와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해되지만 화물차 운행해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벌금이 최하 10만원입니다. 10만원, 20만원 되는데 그래서 단속을 융통성 있게 합니다. 가서 그냥 붙여놓고 0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 붙여놓고 ‘다음에 여기 대지마’라고 해놓고 번호 찍어놨다가 다음에 또 대면 어쩔 수 없이 찍고 하는데 올해 10월말까지 161대를 단속했습니다. 우리 중구 내 차가 27대고 나머지는 전부 밖에 차입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는 그쪽 구청에 의뢰를 해서 그쪽 구청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대는 우리가 부과를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참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쪽을 보면 해야 되고 이쪽을 보면 또 안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중간선상에서 이쪽저쪽 제일 피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우리 중구에서 단속하는 것이 중구 구민들이 27대 이 차들이 대부분 다 전국을 다 다니거든요. 전국을 다 다니다보면 집에를 잘 못 들어가요. 짐 실어놓고 보면 밤에 운송하고 낮에 차 뒤에서 좀 자고 또 짐을 적재하고 또 시간되면 하다 보니까 늘 불법주정차가 될 수밖에 없죠. 차고지는 여기 있지만 운행은 늘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단속이 타 지역 차량들이 많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운송사업자들도 타 지역 가서 단속을 많이 받고 올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늘 주정차 때문에 차고지는 변두리 저쪽에 있고 하니까 거기에 승용차 대놓고 집에 오든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그런 것이 제도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렇다고 그분들이 불법주정차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봐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서라도 화물운송자들하고 그런 의견들을 받을 수 있는 서면이라도 교육오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서면이라도 한번 화물공제조합이나 이런 식으로 여론수렴을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융통성을 가지고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맞고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면 더 안 됩니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융통성으로 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차라리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든 해야지 융통성을 가지고 단속을 해버리면 밑도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화물하고 여객 때문에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북구 쪽에 어딘가 한군데 지금 화물 …….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중구가 화물전용차고지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성봉
신성봉위원장
만들어주는 것이 맞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남구는 만들어놨고 동구도 있고 북구가 이번에 되어서 합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일단은 차고지를 저희들이 하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서 왜 거기 있는데 안 가느냐,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올 초에만 하더라도 북구 쪽하고 우리 중구 기상대 앞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시에서 부지를 물색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중구 쪽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우리 청소차고지 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이제 이야기도 있고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북구로 밀렸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차전용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것이 빨리 돼야지 융통성 가지고 단속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나갈 구멍을 해놓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하나 확보하는데 최대한 좀 노력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예를 들면 차고지를 만들어서 차고지 이용료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화물차전용차고지를 만들면 저렴하게 요금을 받으면 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융통성 있게 단속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일반승용차 차고지 보다는 화물차차고지는 대단지 크다 보니까 상당히 또 많은 사업비가 들다보니까 구청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자체 시하고 국가국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업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저 동헌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건 주민민원사항이라서 동헌 앞에 신호등 경찰청에서 심의를 해서 만들었겠죠. 우리 울산 동헌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다가 생겼는데 그 주차장이 생긴 원인은 그쪽에 접촉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만들어졌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을 지금 없다가 지금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신호등 체제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민원 혹시 들으신 거 없으십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 옛날부터 해 달라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회전교차로로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회전교차로 할 때가 중구에 3군데, 4군데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권태호위원
일단 그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좁은 길에 병목현상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장충로 쪽에, 그리고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성안동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그길로 거의 다 내려옵니다. 지금 우회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려오다가 지금 거의 거기서 신호를 2번 정도, 3번 정도 기다립니다. 출근시간 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우회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그래서 더 돌아서 그냥 가서 기름도 한 방울 안 나오는 대한민국에 유류도 그렇게 낭비하는 사례도 될 수 있겠죠. 그러한 체제가 되어 있는데 신호체제를 하고 난 후에 교통에 사고율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병목현상으로 모든 구역이 차량이 많이 양사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많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충로에서 올라오는 구 울산 초등학교 앞에 문화의 거리 그 밑에까지 신호가 밀리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는 그리고 아침출근 시간대는 성안동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우체국 북정우체국 앞 편에는 굉장히 많은 병목이 같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올라오는 차는 많지 않지만 그러한 사태가 있고 현재 타 지자체에 보면 남구에는 보면 로터리를 만들어서 굉장히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사고율도 로터리가 있으면 속도가 저하가 되지 않겠습니까? 속도가 저하되면서 로터리 식으로 해서 차량 순환이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신호체제로 해야 될 사유가 뭔지 그리고 물론 경찰청에서 심의를 봐가지고 신호등 체제가 됐겠죠. 구청입장에서는 그런 주민들 민원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에서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처음에는 그냥 자유롭게 깜빡이를 해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신호주기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회전교차로 하기 전에 민원이 있어서 경찰서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원상복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신호주기를 다시 바꿔라, 해서 경찰서에서 신호주기를 원상복구는 자기들이 못한답니다.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일방적으로 못하고 교통신호주기를 바꿔서 해놨는데 해놓아도 그쪽에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도 듣고 다른 민원도 듣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경찰공무원들이 안 된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산 반영되기 때문에 설치한 담당자가 예산낭비사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정책을 해가지고 봤을 때는 거의 모든 주민들이 어떤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는 저는 거기에 신호등 달아달라고 지역구 의원이지만은 저를 비롯한 김순점 위원님이나 이복희 위원님 단 한번도 민원 받은 적도 없었고 신호등 체제가 되고 난 후에 이제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간략하게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남겨놓고 이 문제 지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충분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로터리, 어떤 내용으로 신호등 체제를 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난 후에 현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신호체제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찰에 전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로터리 문제로 로터리 만드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대충 예산을 빼봤는데 한2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나옵니다.
권태호위원
로터리 크게 만들 필요 없다니까요. 로터리 크게 만들 이유도 없는데 거기는 …….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작게 만들어도 하여튼 그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시립미술관이 들어오고 또 학성관이 들어오고 지금 북정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동헌 들어가는 거기에 가학루 짓고 그런 전체적인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만약에 설계가 나오면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를 해서 그쪽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도 이것저것 감안해서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그 현장에 나가서 로터리가 충분히 될 수 있겠더라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로터리는 충분히 나옵니다.
권태호위원
그 공간이 좁아서 안 되는 건가 싶었더니 제가 현장을 한참 봐도 로터리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남구에서 만든 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남구 우체국 쪽하고 이런데 삼산 현대 앞에 하고 두 군데 있잖아요. 거기보다 그 공간이 훨씬 넓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앞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하셨던 여러 가지 시립미술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사실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1년째인데요.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경찰서 같은 경우는 신호체계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지자체하고 전혀 협의를 안 합니까? 물론 권한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협의도 안하는지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권태호 위원님 이야기 계속하셨는데 그것조차 안 됩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이때까지 교통행정과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신호체계를 바꾼다든지 하면 저희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물어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교통관련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규제심의위원회에 위원들 회의를 소집해서 한달에 한번 할 때도 있고 급할 때는 빨리할 때도 있는데 거기에 아마 올려가지고 …….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건 압니다. 교통심의위원회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여는 근거가 뭐예요? 민원 때문에 여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알아서 이 체계보다 이 체계가 교통이 훨씬 더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지 무엇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우리 지방정부에 교통담당 책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만들 수 없나요? 아직까지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라도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시행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하는데 전혀 근거 없이 심의위원들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강력하게 요구를 하든지 법 개정을 요구를 하든지 그럴 시기가 왔다고 보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민원이 우선인데 경찰서에서는 경찰서쪽에서 바라보는 또 면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보고 교통신호라든지 이런 것을 또 하기 때문에 …….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런 것은 알겠는데 교통심의위원회에 우리 지방자치정부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의견이 이야기될 것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정확하게 명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에 아마 교통담당이 그 규제심의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명단을 한번 보겠는데 그래서 지금 규제심의가 뭐하는 거냐하면 지자체에서 민원이 있어서 요구하는 부분, 자기네들이 도로 같은 것 새로 신설해서 신호 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자체 도로시행 부서에서 만들어서 경찰로 이관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어느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되는지 쉽게 이야기 하면 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겁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것을 위원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경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나중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이라도 자꾸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기초지방정부 교통담당자가 당연하게 중요한 심의를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죠?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법 개정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교통정책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규제심의에 시 담당이나 우리 교통과장이나 이런 부분이 경찰청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 위촉을 할 수 있는지 의견교환도 해보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의견 교환이 아니고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 좀 제출해주시고 법령이나 참여를 못하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런데 법령하고 조례의 근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건지 그것을 잘못됐으면 고쳐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런 내용은 없을 겁니다. 심의회 해야 되는데 위원회를 둔다, 그 다음에 그 위원은 무엇을 한다, 이 정도는 …….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것을 제출 좀 해주십시오. 위원회 선정방법, 그에 대한 근거, 지방경찰청하고 중부서하고 그렇게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부경찰서에서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울산경찰청에서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울산중부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지 간단한 것은 설치할 때 하고 안하고는 규제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교통신호등을 새로 설치를 한다든지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울산경찰서에서 하는데 완전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는 아마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일단 확인 좀 해주세요.
이효상위원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전교차로, 우리가 그런 민원이 한 두 군데 가 아니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지금 3군데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경찰서하고 협조공문이 왔다 갔다 했겠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회전교차로 관련해서는 공문이 갔다 오고 한 것이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북정공원 앞에 신호등 관련해서는 경찰서하고 공문이 좀 가고 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올해 경찰서쪽으로나 청으로 공문을 주고받았던 민원에 대해서 그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자료가 어제 청원권 관련해서 답장이 왔어요. 회신이 왔는데 과장님 내려간 거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때 담당과장님 또 오후에는 국장님 바쁘신 것은 맞아요. 자리에 이석을 했고 그래서 빠르게 간담회 때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해서 마쳤죠. 다른 일정 때문에 3시 반에 회의가 있어서 …….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때는 참석 안 해도 된다고 ……
이효상위원
그거 말고 우리 그때 민원인들하고 간담회 있었을 때 3시 반에 회의가 있어서 또 나가셔야 되고 한데 오늘 제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느냐면 너무 우리가 소통이 안됐다는 것을 좀 지적합니다. 지난번에 국장님 참석하시고 과장님 이석하고 나서 이후에 회의자료입니다. 황복도씨라고 서울빌라 회장님께서 국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상당히 동의를 해드리고 드리고 그 부분이 정리되면 꼭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설명 하셨어요. 한7억원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정비만 되면 정리만 되고 깨끗하면 좋겠다고 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투여가 안 되도 되는 상황이었고 당시 신성봉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다운동 같은 데는 효과를 보고 있다, 대지든 체류지든 땅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허락만 되면 우리 구가 정비하고 땅 주인은 토지를 사용하기 전까지 토지세를 받지 않고 이런 행정적으로 협의를 하는 그런 무료주차장으로 쓰기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어떻겠느냐 했을 때 어쨌든 주민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리만 돼도 괜찮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랬는데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그때 당시에 주차장이 되든 공원이 되든 어떻게든 해달라는 얘기였는데 그대로 내용이 가다보니까 아마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이 다시 회신이 온 것이 똑같은 얘기, 원론적인 얘기예요. 주차장 조성사업, 우선순서 감안해서 우리 구에 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도 이분들 얘기는 실질적인 상당히 민원인들하고 해소가 진척이 된 거 아니에요. 정리정돈, 너무 환경적으로 청소년들 우범 무슨 정말 사람이 하나 죽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상당히 진전됐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회신이 왔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회신이 갔을 때 다시 상당히 오히려 큰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는 회신이라는 말입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공문이 온데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는 나가면서 정리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차장 안 하더라도 환경정비만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유자라든지 이런 접촉을 해보거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공문상에 담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지난번 기 간담회시, 정리정돈에 요구가 있어서 향후 우리 구는 토지소유자를 찾아서 관련해서 사용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하겠다, 이 답변이 민원인들 화를 더 붙인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것이 더 제대로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주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주민들한테 집단민원인들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폴리텍 대학도 한 가지 도로개설 건 2017년 예산 기 의회로 왔어요. 심의 중에 이제 심사를 앞두고 있어요. 현재 현실적으로 구의회에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그 과정에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후 추경 또는 2018년 이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 뒷말을 이렇게라도 좀 유연하게 넣고 주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마음을 달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딱 보내니까 회신을 받아봤을 때 싸움이 안 나겠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주민들 요구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문 상에 담을 수 없었던 것이 소유자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거니까 일단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은 환경정비 쪽으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해 보겠습니다마는 개인 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추진은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그래서 어제 기획실장님 잠깐 만났고 도대체 나는 이것이 답변으로 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물론 기획실장님은 그때 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장님 말씀처럼 신성봉 위원장님 그 당시에 다운동에서 이런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1%의 가능성이 있다면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황복도 빌라회장님께서 그래서 국장님 말에 동의를 하고 이렇게까지 왔던 것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지, 원론적인 것에 들어가서 회신이 주민들한테 청원인들한테 갔을 때는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언제 모임을 한다고 해요. 이 보고대회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마침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좀 더 현실적인 주민들의 입장에서 답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모르셨지만 국장님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나가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을 원론적으로 담을 수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효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추진만 진행만 하면 되는 것, 확인하고 찾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소유자를 만나야 되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민원이 오더라도 태풍 차바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전과 찾아갔을 때 일단 화가 나서 찾아온 민원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일단 화를 우선은 가라앉히고 서로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풀어 나가야 되는 거지 서로가 감정이 있어서 부딪칠 때는 항상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 아닙니까? 누가 잘못을 했든 떠나서 민원을 오는 것, 특히 교통행정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티커 끊기면 일단은 내 돈 나가니까 내 잘못은 둘째 치고서라도 돈 나가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와서 당신이 잘못했잖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도 우선이고 이런 것인데 거기는 불법주정차 버스가 끊었다든지 우리 구에서보다는 이 스티커는 이렇게 됐네요, 이랬을 때 민원인들하고 관계가 또 우리 주민들 관계가 행정을 신뢰하고 또 행정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지, 이런 식의 형식적인 딱 고정적인 틀에 박힌 답변 같으면 저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 번 더 보시고 가능하다면 회신이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정리하십시다. 토지소유자가 우리 구에서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주차장으로 쓰든 아니면 소공원을 쓰든 동의하는지를 우선 확인하시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겁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좀 말씀해주십시오. 우리가 일단 추진하는 것은 소유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제가 이것을 들고 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신뢰를 못주죠. 그렇게까지는 간담회 때 얘기됐던 …….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때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
이효상위원
회신이 이렇게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용을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이라도 주차장이나 공원문제는 기 간담회 시 얘기나왔던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토지소유자나 만나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답변이 오히려 이분들한테 자료를 복사해서 줬을 때 맞죠.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
성봉
신성봉위원장
오늘 또 재차 지적이 됐기 때문에 공방의 문제는 아니고 확인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됐죠?
이효상위원
간담회 괜히 한 거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한 겁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일단 토지소유자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효상위원
답변의 문제죠.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가 답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간담회 마지막까지 했던 부분, 서로 협의가 됐던 부분, 맞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답변이 조금 소홀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사실 담을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다음에 할 때는 우리가 일단 만나보는 것까지는 우리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토지소유자하고 만나봐서 계속 협상을 해보라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
이효상위원
이 문제는 저의 문제가 아니고 주관했던 천병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임위라서 민원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할 얘기보다는 오히려 저한테 회신한 것이 아니라 관련한 청원인 대표청원을 했던 의회 의원인 천병태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얘기가 안 되면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답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이상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9-16쪽 다른 위원들은 질의 없을 것 같은데 태화둔치 생태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조성하고 나면 운영방안이 마련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태화둔치에는 신 삼호교부터 6개 장소에 무인주차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다 해놨고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지금 태화둔치 1호, 2호, 3호 주차장은 지금 그냥 노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 삼호교나 4호 공영주차장 같이 생태주차장으로 잔디를 심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것은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조성이 됐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왜 본위원이 질의하냐면 당초에 주차비를 받는다고 했다가 안 받는다고 했다가 자꾸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 전에 어떻게 몇 시간 때부터 몇 시간까지 주차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그 인근의 상인들 하고 인근주택가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주기를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사업비 용역비를 4,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 용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누진제 주차비를 받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요금 산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일반적으로 큰 대형주차장보다 소규모주차장까지 일률적으로 받다보니까 어디까지나 우리가 요금 받는 것은 회차율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얼마를 받고 저녁에 야간에는 얼마로 받고 그다음에 월대는 또 얼마로 받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울산시나 우리중구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도 맞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줘놓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왜 그 한군데 우리 집 앞에만 받느냐, 저 위에는 안 받고 이렇게 해서 형평성 원칙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일부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1호, 2호, 3호 주차장에 대해서 만들어놓고 전체적으로 무인주차시스템으로 해서 받기는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는 이제 낮에는 불고기 단지에 손님들이 오고 하지만 저녁에는 그 뒤에 있는 주민들이 또 많이 대는 부분이 있거든요. 월대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요금관계 용역도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같이 넣어서 같이 그렇게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주차장을 조성하고 무인주차장을 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추가요금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도 용역이 필요한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녁에 일반 상가가 문을 닫고 밤 시간대에 인근에 특히 그 주택가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하기도 애매한 지역 아닙니까?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전체용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뒤에 주민들하고 앞에 주민들하고 견해가 틀리거든요.
성봉
신성봉위원장
완전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요.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렴을 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충분히 상가주민들하고 일반주택 주민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을 시켜서 가장 효율적인 효과적인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 결과가 합의가 됐을 때 이것을 시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충분히 고려하셔서 용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전체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상황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디자인건축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선서)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입니다. 평소 저희 디자인건축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건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성봉
신성봉위원장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자료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현재 중구에 건축허가를 받고 중단되거나 이런 곳이 좀 있죠?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종전에는 장기방치건축물로 존재하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해소되고 특별하게 중단됐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축물은 문제는 없습니다.
권태호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중단된 대형공사장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건축허가가 났거나 공사하거나 허가를 신청했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철거해놓고 공사가 안 된 부분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사 중단의 의미를 공사 중단 건축물을 특별히 관리하는 개념이 재난이나 안전위험이 있거나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고 크레존은 건물이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진출입도 봉쇄되어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권태호위원
몇 년 전에 번영교 황룡사 자리나 남운스포렉스나 청구스포츠타워, 지금 세민병원으로 바뀌었죠. 삼성생명빌딩, 현재 크레존건물, 우정동에 코아빌딩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건축물들도 도심 속에 흉물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해결이 안 된 부분이 크레존건물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건축물 말고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단되어서 진행이 안 되는 곳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야간에 봤던 현장이나 예를 들어서 천일화물 부지에 있는 건축심의회에 들어왔던 곳들을 비롯해서 있는데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다가 진행이 안 되고 공사가 안 되고 시간이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 안에는 대부분 엉망입니다. 태풍 차바 때도 구역전시장 뒤쪽에 그 현장에서 스파크가 생겨서 소방차가 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오며 가며 봤을 때는 주민들 눈에 안 띠도록 펜스나 시공사가 선정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계획을 해서 건축심의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사업시작을 안하고 다른 계획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안에 정리가 되든지 그 주변에 펜스를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태풍 차바 때문에 업무가 20여일 정도 지연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는 11월 중에 그 부분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어서 12월1일부터 2주 동안 33개 현장에 대해서 공사장 안전점검, 혹시 재해위험요소에 대해서 예방점검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현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모든 공사장에 보면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대부분 안전펜스를 제대로 설치해서 조그마한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늘 민원이 들어오고 디자인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민원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는 것 같습니다. 시공사들에게 충분히 건축사들에게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그런 것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도 의원들이 늘 나가서 이야기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펜스 때문에 어떻다, 경관이 어떻다, 언제 되느냐, 늘 이런 질문이고 불안하다, 사실 저희들도 답변해 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우정동 코아빌딩 예전에 철거했던 것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조합설립이 나갔고 현재는 규모가 500세대 넘어서 층수가 이상이라서 시에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심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조합구성은 되어서 조합설립허가는 우리 구에서 나갔네요?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인가는 나갔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왜냐 하면 다른 건축물하고 달라서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 시행할 때 구청장께서 와서 축사도 해 주고 축하버튼도 눌렸기 때문에 믿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아빌딩 건축주나 시행사하고 청장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흉물로 있다 보니까 자체가 구청에서는 미관을 정비하는데 도움되는 일이기 때문에 축사를 한 것이지 다른 곳은 아예 아파트건설업체에 가서 축사를 하거나 테이프 커팅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진행상황이 공유가 안 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입장에서는 가입했는데 구청에서 나서서 하니까 될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가니까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을 하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기도 해서 했는데 …….
성봉
신성봉위원장
진행이 안 되다 보면 그런 역으로 민원이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특별하게 신경 써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조금 딜레이 된 사유가 토지조합원은 충분히 399명 모집되어 있고 일부 앞에 보면 의료기 하는 곳하고 여인숙이 있습니다. 3필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토지비용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어서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본도면을 작성해서 시에서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여기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토지매입이 5%내에 들어갑니까, 사업부지 내에 5%밖입니까?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비중은 나머지에 포함이 안 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 부분이 한쪽에 몰렸으면 사업할 때 공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토지사업부지의 95%는 매입이 됐네요?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95%이상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꽤 있습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덜 되어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적극적으로 해서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함월드림게이트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봐서는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함월드림게이트 관련해서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당초 받았던 계획안이 브릿지 위에 상단에 구조물을 올리는 형태를 취했었습니다. 그것이 당선됐었고 60톤을 초과하다보니까 고가가 만들어진지 오래 되어서 현행 기준에 맞는 허용하는 것을 초과해서 다시 설계했습니다. 그런 구조물을 얹히지 않고 고가차도에 옆면과 주변을 경관 제작하는 것으로 바꾸었는데 사업효과가 떨어져서 재검토를 지시를 해서 3차로 디자인 안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10월쯤, 9월쯤 받아서 구조검토나 경찰서, 시청, 교통공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 주변에 시계라든지 한전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하는 단계에 있고 어제 현장에서 다시 교통전문가하고 현장협의를 했습니다. 계획안을 수정만 하면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디자인작업일을 3번 고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 부딪히고 하다 보니 지연된 바가 있는데 내년 4월까지는 무난하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사업현황을 볼 때 지출행위가 2억원 정도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순수용역 그런 것에 때문에 …….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용역을 하다보니까 작년, 올해 선수금으로 5억원 정도 나갔고 시공은 이루어진 것은 없고 금액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 주민들 누구나 봤을 때 이루어진 사업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출은 4억원, 5억원 정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민원담당자에게 이야기했던 것도 LH에 인도 들어가는 성안진입로, 인도도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가운데 시계 정비할 때 드림게이트사업은 어디까지 이루어지길래 할 때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수막 거치대나 전봇대 가보면 아시겠지만 상수도 옆에 쓰지 않는 전봇대가 우후죽순으로 해서 8개 정도 있습니다. 상수도도 도시미관상 LH에서 다 정비를 했는데 철구조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흉물이지 않느냐, 시하고 조율해서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하자고 몇 번 건의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LH에서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좋겠다고 봄에 받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저희들하고 공사하는 기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은 하겠다고 해서 진행되었고 그 부분은 협의가 다됐고 교통성 부분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 시계하고 도로표지판을 통합하는 것으로 협의됐고 전에부터 말씀하시는 상수도 부지 그 주변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지저분한 느낌이 들어서 아래쪽에 올라가는 벽면을 특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것이 뭐냐면 현수막 게시대는 철거하고 화단부에 옹벽 있는 끝단부터 버스승강장 아랫단까지 전봇대를 다 철거하고 전통문양의 광장을 설치할 겁니다. 철망으로 되어서 보기 싫은 부분은 목재나 건축재를 통해서 다양하게 디자인 안을 여러 개 마련했습니다. 디자인 안대로 하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그런 사업을 계획했으면 그것이라도 우선 도시미관상 봤을 때 다해놓고 고가도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맞으면 충분히 차후에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듯이 버스승강장이 있다 보니까 물론 옆에 주민이 엄청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입니다. 있다 보니까 전봇대가 너무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엑스자로 해서 방치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그것만이라도 해놓으면 성안동 올라갈 수 있는 종가로가 좋지 않으냐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세밀하게 이 사업은 언제까지 완성이 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낭비라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원래 이런 디자인사업은 통상적으로 사업비 비중자체가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나가면 디자인 쪽에서 35% 이상을 차지합니다. 디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도 고가차도에 있는 구조물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그 부분을 먼저 하자는 내부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사하는 단계가 사람이 와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업체의 입장도 고려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자꾸 추가되다보니까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업체에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자기들이 기한 내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고 중간에 디자인을 새로운 경관개선을 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선뜻 안하고 전봇대도 마찬가지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 한 끌어내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사업비도 말씀하셨는데 LH에 도로하고 인도하고 가로수 정비할 때 깔끔하게 마무리되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지 않을까, 성안고가도로, 성안에서 내려오는 삼각, 시계탑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빨리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는 유사사업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봉
신성봉위원장
10-7쪽에 달빛누리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성안동 둘레길 전봇대는 끝난 겁니까?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보도사업은 1구간 말고는 다 됐고 전봇대는 …….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리고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밤에 잘 보이라고 조명장치 해놓은 것 같은데 …….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함월루 말씀하십니까?
성봉
신성봉위원장
예.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 수정이 안 되던데 올라가고 내려오는 계단 경사도가 높은데 위에 갔다가 내려오면 바로 눈으로 조명이 비추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눈을 다 버립니다. 조도를 낮추든 굳이 없어도 되겠던데 계속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명을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고 밖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내려가자마자 계단중간에 하나는 불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지적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인데 이것이 좋으면 이것이 나쁘고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담당자가 진주에 촉석루에도 갔다 오고 전기 담당자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불을 켜놓고 내려와서 보고 조도도 바꾸어보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적하신 부분들을 완화를 시키니까 멀리서 보면 경관이 …….
성봉
신성봉위원장
아니, 내려오는 계단 밑에 한 군데요. 전체 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는 계단 딱 맞은편에 눈에 부시는 …….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잔디 깔아놓은 밑에 말씀입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옆에 계단 있는 곳 올라가는 그것 말씀이죠? 그것은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간단하게 조치가 가능하니까 …….
성봉
신성봉위원장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불편하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전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가, 해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전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위에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제가 한번씩 가보면 이용하는 분들이 참 좋은데 눈이 너무 부시고 어지럽다고 요즘 많이 사람들이 찾아가요. 명소로 날 것 같은데 밖에서 조명도 중요한데 올라가서 보고 관망하시는 분들이 내려 올 때 안전해야 하는데 딱 가보십시오. 바로 눈에 비칩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바닥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요지를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조도를 맞추든지 없애든지 …….
성봉
신성봉위원장
전체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만 조도를 낮추기 어려우면 얇은 아크릴이라든지 발라버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연결이 다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별도로 빼든지 해서 과장님하고 담당을 내보내서 조치해보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마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제가 맛있는 것 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가보는데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저녁에 들락날락해도 크게 이야기는 없던데 작년에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제가 국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죠.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작년에는 위원장님께서 이쪽 상임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봉
신성봉위원장
현장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해맞이할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확인하십시오. 논쟁할 문제는 아니니까 가보시고 조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큰 틀에서 느끼는 것을 디자인건축과하고 상관있지만 모르겠는데 번영로가 남구에서 중구를 거쳐서 북구로 가는 것은 울산의 하나의 교통량이 많은 넓은 도로죠. 남구 쪽에서 중구를 넘어오다 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모르게 경관이 오래된 노후화 된 건물이 많고 하물며 시장부근에는 무허가 건물도 유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남구는 신설되어서 새로 한 것이고 중구는 기존에 있는 것이고 …….
권태호위원
복산성당 앞에 공원녹지과에서 경관사업 때문에 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국비, 구비, 시비가 들어가고 돈이 30억원 넘었죠. 그렇게까지 투자하면서 번영로 주변에 가다보면 느끼는 것이 중구는 변화가 될 수 없을까, 번영교를 넘어가서 중부경찰서 지나서 북구로 가다보면 진장동으로 도시계획이 새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느낌도 있는데 항상 느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없을까,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제가 포괄적 이야기만 하다보니까 중앙동에서 학산동 쪽으로 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도시경관상 중구를 거쳐가는 중구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 도로인데 그런 것도 한번쯤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번영로가 야음삼거리부터 산업로까지 연결되는 50m도로입니다. 울산에서는 가장 넓은 도로입니다. 개설할 때 남구 쪽에는 삼산구획정리와 더불어서 새로 개설했기 때문에 신축건물이 들어서있고 중구 번영로를 넘어오면 옛날 구 시가지를 철거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넘어오게 되면 구건물과 신건물에 대한 문제가 있다가 복산성당을 넘어서 올라오다보면 효성해링턴부터 새로 개설했던 도로이기 때문에 홈플러스부터 넘어갔다가 병영을 초과해서 나가면 옛날 건물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고 북구는 진장명촌지구 구획정리하면서 신축건축이 들어서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되려면 중구 쪽에는 50m 주변에 미관지구로 지정해놨습니다. 앞으로 건축이 들어선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야 미관개선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단번에 전략적으로 해서 …….
권태호위원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이다 …….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미관지구에는 경관개선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할 때 최대한 어울릴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심의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권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질의해서 미안한데요, 최근에 건축물에 방수효과, 단열효과 때문에 옥상에 샌드위치 판넬 설치하는 데가 있죠?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단독주택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이후에는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 끝은 위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물이 다 새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기준을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기존 건축법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실외개념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고요. 평균높이가 1.5m 이하로 되고 처마 끝은 1m 미만이 나오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꼭 처마 끝이 안 나와도 안에서는 물받이를 통해서 가능한데 …….
성봉
신성봉위원장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건축끝선에서 몇㎝ 높일 수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끝선에서 올 수 있는 것은 1m 미만이고 높이는 평균높이가 1.5m 미만으로 하면 실제로 지붕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는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하는 김에 실로 써볼까 해서 생기는 것이지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단열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것은 건축법에서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욕심을 내어서 쓰려고 하다보니까 건축법상에 …….
성봉
신성봉위원장
밖에 안전으로써는 아무 상관없이 옥상바닥면에서 제일 높은 곳이 1.5m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그렇죠. 지금 시공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시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철재는 비싸니까 목재를 가지고 30×30짜리 목재를 가지고 제일 싼 것이 높이 300정도 해서 바닥을 깔고 시트형식으로 샌드위치 판넬은 비쌉니다. 시트형식으로 깔아서 단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쓰려고 생각을 하니까 …….
성봉
신성봉위원장
1.5m 가능하고 1m 이하로 된다는 거죠.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실의 개념이 아니고요.
성봉
신성봉위원장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관련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보면 십리대밭먹거리단지 간판개선을 참 잘 했다, 번호 붙인 것부터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태화루 맞은편에 4억5,000만원인가 간판개선사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말이 많던데 감나무에 홍시 달린 것도 아니고 달랑 있고 최근에 민원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울산광역시지부 사무실도 있고 자율총연맹 태화동 분회 사무실도 있고 태화동 자율방범대, 태화동 새마을하고 간판이 쭉 붙어있었습니다. 그것이 개인사유건물에 간판을 설치하다보니까 이번에 건축허가가 나왔잖아요. 주차장 예정부지에 건축허가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예. 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것을 하며 다 철거해버렸습니다. 그런 경우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기존 그 건물을 철거해버리면 건물이 없어지니까 사업했던 철거되는 것이고 태화루라는 하나의 특징적인 정체성이 있는데 정체성을 살리는 간판을 그것 때문에 디자인심의를 할 때 토의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개선사업을 협의했는데 새로운 간판을 달 때 간판이 디자인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간판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건물 다 짓고 나면 간판사업을 했기 때문에 태화루 정체성이 맞는 간판을 디자인해야 한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건축물이 완료될 시점에 가서 별도로 그런 것을 한번 더 주지시키고 …….
성봉
신성봉위원장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간판을 달 때 부착할 때 어떤 사유로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건축물에 각종 사회단체간판을 달았다는 말입니다. 건축주 허가를 받고 달았는지 사업자가 시행사가 임의로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을 철거하다보니 간판 달 때가 없어서 다 못 달고 있다고요. 원칙은 그 건물에 임대하든 인도에 점용을 받아서 간판지주를 세워서 간판을 달든지 해야 하는데 편리해서 그런 것인지 건축주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건물에 간판을 달았다는 말입니다. 철거하면 그 간판을 달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시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거에 청소년단체에서 그 부분을 임대해서 시 예산을 받아서 청소년상담센터 간판을 붙였는데 예를 들어서 철거해 달라고 해서 철거했다는 말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나 간판 달던 데를 지주를 세워서 달든지 해야 하는데 개인건물에 달다보니까 철거하니까 그 간판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업자가 편의성을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의 허가를 받고 달은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확인해보시고 정확하게 복원을 시켜야 합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철거가 되더라도 간판이 있었을 텐데 사유건물에 달아놓으니까 철거하면서 같이 없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봉
신성봉위원장
없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제가 볼 때는 당초에 간판을 거기에 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아마 협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것을 확인하셔서 철거할 때 어떻게 했는지 시행사가 제대로 안 해 주면 예산낭비이고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디자인건축과는 업무를 잘하시는지 질의가 없네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선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공원 및 녹지관리, 산림휴양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성봉
신성봉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자료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행감자료 6-13쪽을 봐주십시오. 민원사항이 지난번에 현장도 다녀왔었고 사유권 문제로 인해서 등산로하고 시설물들이 철거를 요청했던 부분도 있었고 현재도 그쪽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사정이지 않습니까? 현재 숯못 내에 있는 사유지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건축허가 신청을 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지보호가치가 높은 산지로 보고 협의를 그렇게 해줬습니다.
권태호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번에 행정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신청자가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면적의 핵타르당 임목축적이 있습니다. 산림자원에 대해서 계산하는 축적도가 있는데 허가기준에 150%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전체 소유면적에 일부분, 나무가 별로 없는 곳에 일부만 하겠다고 해서 …….
권태호위원
임목본수도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건축행위를 허가를 신청하는 내용을 알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지주가 이번에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우리 구청에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숯못 속에 있는 땅에 대한 부분도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중구청에서 토지수용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수용은 아니고 매입을 …….
권태호위원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매입이 됩니까?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그분 동의만 있으면 승낙만 있으면 언제든지 …….
권태호위원
그분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요?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오랫동안 허가를 못 받다가 법원을 통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소요가 오래 됐습니다. 당장은 허가 된 거기에 집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하면서 울타리를 벗겨놓으면 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행위를 하고 나면 건축행위 중에는 안 하더라도 행위하고 나면 저수지 사유지 부분은 명확하게 …….
권태호위원
준비해온 답변이 있어서 내용을 설명하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매입하려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그 땅을 구청에서 매입하는 구청에서 그것을 하고 그 외에 구청 소유의 땅 있지 않습니까? 공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분들에게 일부 토지를 준다, 보상을 해 준다,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면적이 60㎡이상 되면 입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면적은 드릴 수가 없고 자기 사유지 안에 조그마한 땅이 하나 있습니다. 구유지인데 그 정도는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는데 큰 면적에 대해서는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권태호위원
숯못 속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보상을 구청에서 다른 땅을 해 주어도 법적인 문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입찰하느냐, 안하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큰 면적에 대해서는 어차피 입찰해야 되니까 …….
권태호위원
임목본수도가 제외된 땅에는 건축허가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소송결과가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구청에서 몰랐습니까? 행정소송까지 가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이용 못 하도록 통제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미리 예견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변명 같지만 이제까지 숯못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칭만 숯못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전에는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설을 별도 의견 없이 그분도 동의한 상태에서 계속 사업을 해왔습니다. 온 상태에서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결정하고 나서 토지를 사들였다는 말입니다. 사들이고 나서 공원이 폐지되는 바람에 다시 환매하는 것이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건축허가가 나오고 우리입장에서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산지를 훼손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께서 부서장이 되기 오래 전에 2008년도에 예산을 10억원이나 들여서 숯못 일대에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사전에 그러한 사유지에 대한 매입도 절차도 밟지 않고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현재 주민들의 녹색쉼터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성안동에 그 외에 둘레길이나 많습니다마는 성안동 한가운데 녹색공간인 그런 공간들을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규제되고 통제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된지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 행정소송에서도 결국에 중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소유자하고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환매해서 주인이 다시 산 땅이죠?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매입해서 공원결정을 하고 나서 폐지하고 나면 법적으로 다시 환매해야 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처음에는 우리 구에서 매입을 했다가 폐지하면서 다시 환매된 거잖아요. 저도 대충 이야기 듣기로는 임목 때문에 건축허가 받으려고 나무를 벴다는 민원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일부러 죽이는 행위도 있었다는 여러 가지 의혹을 결국에는 혹시 수사는 했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경찰수사까지 해서 물증이 없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도 될 수 있는데 물증이 없으면 법적으로 행위자체를 처벌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서 잘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서는 전시행정적으로 대책 없이 해놓고 나면 임기가 끝나고 나면 뒤에 사람이 책임져야 될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고 지적합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도심지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명상숲조성사업도 아이들에게나 주민들에게는 큰 효과를 주고 있고 생태놀이터 조성이 이루어져서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서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수고도 많이 하셨고 이 사업이 시대에 맞게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던 놀이터가 생태놀이터로 변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참 좋은 놀이공간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어린아이부터 해서 동네 한 중심에 아파트나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청소년까지 어르신들까지 활용하는 공간이 되다보니까 빨리 파손이 될 우려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 또한 여러 계층이다 보니까 불편도 있을 것 같은데 사후관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은 기존에 공원이었기 때문에 환경 정비하러 매일 나갑니다. 특별한 일이 없고 도시 숲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도시공원이라고 해서 매일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폄하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에 공원이 많기 때문에 겸해서 명상숲도 공원이나 마찬가지이니까 계속 특별하게 소홀하지 않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명상숲 관련된 곳에 도시 몇 군데 가보니까 도심지속에 명상숲 공간도 참 좋은데 중구가 함월산을 비롯해서 황방산, 입화산까지 산을 끼고 도심이 있는데 그 속에 명상숲은 작은 공간에도 우리 주민이 누구나 편안하게 들어가서 명상하고 마음의 안정을 할 수 있는 숲 공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것이 특히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적은 상황인데 임산부나 한부모가정 이런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해서 명상숲프로그램을 영역별로 이루어지면 도심 속, 산속이니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계획도 과장님께서 타구하고 비교해서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생태놀이터는 물론이고 다양한 계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홍보도 하고 많이 모셔야 하는데 입화산야영장에 숲해설지도사 2명이 있는데 2명이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분들이 매일 와서 숲교육을 받고 하는데 산모나 장애인들도 저희들이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모든 계층에서 산림휴양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당연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좋은 곳이 있고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언제든지 소개해 주시면 힘닿는 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프로그램도 잘 활용해보시고 생태놀이터는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가실 거죠?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예. 생태놀이터도 그렇고 유아숲체험도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산림환경을 조기에 접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것 같고 실제로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간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상상어린이공원도 있고 생태놀이터는 물론이고 여러 테마를 한 공원이 있는데 견학을 통해서도 보고 좋은 장소가 있으면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아이들이 이용하기 편안하게 해 주시고 놀이터 조성을 잘하셔서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민원도 처리상황이 있으면 민원을 처리하시고 바로 조치사항을 즉각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집행현황을 보시면 국장님 다음에 감사자료에 예산집행현황에 보시면 미집행사유 있죠? 미집행사유에 소독임차 등 공공요금, 유류, 인부임, 자재구입, 수목구입, 장비임차, 방제, 약제, 차량장비 임차 간략하게 진화장비 이렇게 잘 적어놓았습니다. 제일 정리가 부서 중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간단하게나마 알아볼 수 있게 다음 행감자료부터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인기 많은 참살이숲야영장에 현재 요금이 얼마입니까?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오토캠핑장은 성수기에는 2만원이고 평소에는 1만5,000원입니다. 오토캠핑장 말고 나무데크는 1만5,000원, 1만원입니다.
김경환위원
옛날에 척과천 물놀이장 1,000원, 2,000원, 3,000원 할 때 2,000원, 4,000원, 6,000원으로 올리라고 이야기했고 중구민들은 깎아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도 같은 맥락에 이야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설야영장 같은 경우보다 현저히 싸죠. 인기는 더 높죠. 그에 맞추어서 높일 필요는 없지만 일정부분 요금인상이 필요하다, 휴양림조성이 되고 주위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주민들 호응도는 더 높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싸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약관계는 인터넷으로 이루어지죠, 조기에 끝나 버리죠?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거기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구입한다든가 매번 구입해서 되판다거나 …….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추천제 같으면 지인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많이 넣어서 추첨이니까 한 사람이 받아갈갈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1분만에 다 끝나버리니까 …….
김경환위원
극성수기일 경우에 현장관리자에게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사진자료도 있지만 본인명의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게끔 제한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사용한다면 표시가 납니다. 누가 자주 사용하는 분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용 안 하고 되판다는 것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김경환위원
과장님 선까지는 안 올라온 모양입니다. 저는 현장 가서 체크해보니까 그것조차도 싸게 예약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고 실명제를 한다고 푯말도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요금이 일반주민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이면 굳이 싸게 사서 누구에게 받고 판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현저히 낮게 받을 필요는 없다, 척과천 물놀이장 때도 중구민들이 사용을 하고자 구비를 다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가보니까 울주군 사람들이 많이 오신데요. 그래서 지적했고 2,000원, 4,000원, 6,000원으로 올랐거든요. 중구민들에게는 혜택을 돌려주더라도 그런 제도화시켜 나가면서 고려해보시면 만족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고려해봐 주십시오.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야영장 사용료 인상부분은 사용자들과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
김경환위원
여론 들으면 올리지 말라고 하죠.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다른 전국적으로도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
김경환위원
중구민들에게 물어보실 때 중구민은 그대로 하고 다른 외부인들은 올리더라도 …….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2차 암표 같이 하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물놀이장 때도 많은 인원이 찾아와서 요금을 올리면 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없었잖습니까? 계속 대박 행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우리 구비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고 참살이숲을 만들었고 우리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은데 인터넷으로 하다보니까 타 지역 구민들도 쓰는데 우리 구민이 아니라고 못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김경환 위원님은 우리구민들은 현재 사용료를 하더라도 타 지역구민들도 많이 해서 형평성을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려면 조례 개정해야 하죠?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장
잘 정리하셔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행정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문제가 없으면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한다는 이야기이죠. 발 빠르게 과장님하고 주무관들께서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빨리 정리하기 때문에 지적할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원이 걱정하는 것은 참살이숲도 우리구민들이 우리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자연휴양림으로도 지정됐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하고 연동되는 문제인데 그것이 결정되지 않다보니까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도로부분은 올해 태풍 피해로 인해서 향후 복구를 하기 위해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최대한 도로를 넓히려고 합니다. 보금자리주택이 오면 LH에서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만드는데 이전에 시에 건설교통국장님을 만나서 도시계획상에 광역도로체계를 변경시켜서 진입도로를 넓혀달라고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해왔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시하고 협의가 됐네요?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예. 광역도로체계도 중앙에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를 주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하는 것은 없으면서 간섭은 많이 하네요. 계속 지적됐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운동에서 참살이숲 들어가면 다시 시내로 나올 때 불법좌회전 해야 하잖아요.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불법을 조장하고 사고 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 책임져야 하잖아요.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저도 거의 매일 일 있을 때 가는데 맞습니다. 돌아와서 유턴하면 거리도 멀고 하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
성봉
신성봉위원장
좌회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이 국도거든요. 보통 일반 우리가 참살이숲 들어가는 척과천 건너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계획도로가 아니거든요. 경찰서에서 그것이 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좌회전을 시켜 놓으면 국도는 4차선도 아니기 때문에 단차선에서 좌회전을 긋는다는 것은 주변에 교통량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한 차선 나오는 것을 가지고 좌회전 긋는다는 것은 협의하기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올라가서 뒤에서 유턴해서 …….
성봉
신성봉위원장
들어가고 나오는 잠수교 비슷하게 하상도로 그것이 정확하게 지적도에 도로 되어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위쪽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하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지적도상에 교량을 설치해서 도도 아니고 보 구조물이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보에서 나오는 것도 좌회전 그어주면 보이는 것마다 다 그어줘야 하고 …….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차후에 보금자리 주택이 되면 다운중학교에서 바로 내려오는 스트레이트 길로 들어오는 곳, 그쪽으로 연결되면 사실상 진입로 자체는 척과천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다운중학교에서 내려오는 길로 바로 들어가도록 진입로가 연결이 …….
성봉
신성봉위원장
이용객이 많아지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불법좌회전이 자꾸 생기면 문제가 있잖아요. 중앙에 국토교통부와 빨리 협의를 해서 이후에 도로를 자체를 다른 도로로 진입을 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동시에 되어야 입화산이나 자연휴양림이 주민들이 원활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공공주택이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대로로 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꺾이는 부분 일부가 8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교통망에서 그것까지도 키우겠다, 참살이숲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도면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직원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작업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참살이숲하고 자연휴양림이 활성화되고 구청에서 계획한 대로 전국적인 명소로 많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이근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며칠 동안 수감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개별현장활동에 임해 주시고 12월2일 10시부터는 복지지원과부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의 건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