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기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도 우리군의 재정 여건,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 재정규모, 분야별 주요 편성 내용, 회계 및 기금별 설명, 계속비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세입부분에서 본예산 3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의존재원의 비중은 여전히 높아 자체세입증대를 위한 산업체 유치 및 세원 발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국세수입증가에 따라 올해보다 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체재원은 취약한 세입구조로 인해 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출부분은 맞춤형 복지 등 기본적인 복지부분 투자가 지속되고, 문화체육도로 하천 상수도 시설 확충 등 SOC사업 및 일자리 창출과 농업기반 안전 분야강화에 따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 성과관리 강화와 세출 관리 효율성제고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의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올해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124억원이 늘어난 1001억원으로 이에 따른 군비 담도 올해보다 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군정 핵심전략인 부자농촌에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농촌경쟁력 강화에 따른 투자를 확대하였고, 지속적인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복지 분야 세출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갈수록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안전분야, 문화관광체육분야, 환경분야에 투자 규모를 확대하여 넘버원 청양의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 및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834억원보다 9.2%인 260억원이 증가한 309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2604억원보다 243억원이 증액된 2847억원으로 9.3%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도 89억원보다 30억원이 감액된 59억원으로 33.2%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규모는 금년도 141억원보다 47억원이 증액된 188억원으로 33.4%가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농업분야에 15억원, 사회복지분야에 2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2억원, 환경보호분야에 51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6억원, 문화관광분야에 56억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9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7억원이 금년도보다 증액되었으며, 보건분야에 6억원, 교육분야에 1억원, 기타분야에 2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6.4%인 468억원으로 금년도 421억원보다 11.2%인 47억원을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가 151억원으로 금년보다 4억원이, 세외수입이 119억원으로 금년보다 3억원이,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에서 4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3.6%인 2379억원으로 금년도 2183억원보다 9%인 196억원이 증가 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34억원이, 조정 교부금에서 20억원이 보조금에서 142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의 분류 체계에 따른 정책사업비,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 2101억원보다 193억원이 증가된 2294억원 규모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노인요양시설 확충, 군민안전체험관 건립, 하천 유지관리, 매운고추 체험 나라, 작은 영화관 건립, 마을 및 지방상수도 확충,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증설 해마루타운에서 산림 도로 개설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자체사업 중 운곡초등학교 운동장 현대화 사업, 복지문화행정 밀착지역 주차장 건립, 관내 대학생기숙사비 지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재위험지구 정비, 다락골 둘레길 조성, 농어촌 생활용수를 개발, 청양읍 도시재생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48억원보다 24억원이 증가된 7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455억원보다 26억원이 증가된 481억원이며, 인력운영경비가 금년도 당초예산 410억원보다 26억원이 증가된 436억원으로 호봉승급 및 직원 채용에 따른 기존 인건비가 주요 요인이며 기존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44억원보다 1억원 증액된 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59억원으로 금년도 89억원보다 3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 사업 11억 8000만원, 주택사업 7억 9000만원, 의료보험기금 관리 3억 6000만원, 농공지구조성 사업 및 관리 사업 19억 5000만원, 기반 시설 사업 2억 2100만원, 주차장 사업 6억 4000만원, 대지 보상 5억 9900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1억 6700만원, 석탄회지역발전기금 2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군정 5대 분야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부자농촌 만들기에 475억 5000만원으로 인구증가 시책 6억 6000만원, 귀농ㆍ귀촌지원 4억 4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8억 1000만원,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3억 2000만원, 운곡제2농공단지 기숙사 신축 5억원, 비봉농공단지 기숙사 건립13억 8000만원, 노후환경 프로그램 실천지원 24억 6000만원, 구기자 생산기반 확충 23억 6000만원, 원예분야 생산기반지원 14억 4000만원, 쌀소득직불 사업 62억 7000만원, 부자농촌 지원센터 운영 4억 9000만원, 계류보전사업 5억 8000만원, 숲 가꾸기 사업 12억 9000만원, 조림사업 4억 4000만원, 밤태양개정지원 5억 5000만원, 알프스의 명품 육성지원 5억 4000만원, 칠갑산 도립공원 정비 6억원, 한발대비용수개발 6억 4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15억 7000만원,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7억 4000만원, 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5억 5000만원, 남양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6억 3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5억 10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기반 구축에 569억 2000만원으로 해마루타운부터 산림조합 간 도로 개설 사업 8억원, 군도정비 사업 5억 30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84억 4000만원, 시설물 관리 15억 1000만원, 경작로 확포장 9억 6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3억 5000만원, 교통서비스 향상 및 개선 4억 2000만원, 남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억 8000만원, 비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억 8000만원, 정산면소재지 정비 사업 20억 6000만원,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3억 6000만원, 마을단위 경관 생태조성 4억 5000만원, 정주환경개선사업 4억 1000, 고향의 강 조성 사업 51억 9000만원, 소하천 정비 사업 31억 6000만원, 청양4단계 하수관 정비 사업 26억 9000만원,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증설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21억 2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금 14억 4000만원, 분양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 사업 9억 5000만원, 꿈과 희망을 주는 공평 복지 실현에 361억원으로 기초노령연금지원에 180억 20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17억 4000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13억 50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에 13억 9000만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금 3억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에 18억원, 청소년 지원에 4억 7000만원,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5억 7000만원, 장애인연금지원에 8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6억 2000만원, 네 번째로 교육환경조성에 26억 2100만원으로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지원에 2억 7000만원, 유치원, 초중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11억 3000만원, 문화관광스포츠거점도시 조성에 154억 2000만원으로 문화예술 공연지원에 4억 7000만원, 장곡사 대웅전 보수에 5000만원, 칠갑호 관광명소화 사업에 18억 6000만원, 다락골 둘레길 정비 사업에 19억 5000만원, 생활체육지원에 4억 1000만원,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에 34억 8000만원, 도민체전 및 엘리트 체육 육성에 8억 4000만원, 스포츠마케팅에 1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7종에 188억 3300만원으로 금년도 141억 1500만원의 33.4%인 47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우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금으로 편입 되면서 폐지되었으며 자활기금이 신설 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에 대한 사업을 위해 지출되며 내년도에는 적립을 위해 61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은 질병, 실직, 노령, 재해 등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지원금으로 1억원을 지출하고 적립을 위해 25억 80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된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써, 재난 사적 예방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내년도에는 재난재해 예방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57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청양군민의 체육진흥과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내년도 23억 6100만원을 군민 체육진흥을 위해 사용하고, 1억 1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전도모를 위하여 이자 수익 및 기금 예치금 희소 등으로 수정하고 내년도에는 39억 9900만원을 지원하고 83억 77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견실한 육성과 경영안전도모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융자 중소기업 제외한 2차 보존 도지사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 기금 예치금으로 2억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기업 및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립기간 조성 배양을 위하여 신설한 기금으로 내년도에는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지출하고, 적립을 위해 2억 45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31건에 460억원으로 신규 계속 사업인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등 5건 50억원과, 재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6건 410억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내역과 계속비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자농촌 만들기와 주민복지실현, 기업경제활성화 등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