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제172회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905호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으로는 김포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풍무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 민간자본 유출을 통한 민ㆍ관 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항과 제54조의2항 규정에 의거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위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출자 요청액은 김포도시공사 지분율 50.1%에 해당하는 25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09쪽 풍무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은 사우동 171-1번지 일원 883,467㎡인 한 267,249평이 되겠습니다. 약 1조 12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김포도시철도 풍무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2015년 6월 2020도시기본계획에 풍무역세권 개발이 반영되어 2015년 8월 풍무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과 2016년 3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시행한 외부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 후 사업 참여 관심기업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의향을 접수받고,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총 사업비의 1%에 해당하는 사업 협약이행 보증 납부와 대학 용지지원 계획 등 협상을 실시하여 지난 11월 17일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 체결 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출자 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 결과 총 수입 1조 1072억 원, 총 지출 1조 12억 원, 사업수지 1060억 원으로 모든 경제적 분석 기법상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추진 계획으로는 금번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17년 1월 중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한 후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2018년 1월 보상을 착수, 2019년 1월에 단지 조성공사 착공 후 2022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생산 유발 효과 6642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080억 원과 4,364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으며, 역사와 연계한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으로 김포도시철도 안정화와 대학 유치 등 우리 시 중ㆍ남부권역의 중심이 되는 역세권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11쪽 신사마을 제척요구 민원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장례식 문화행사인 회다지 전통문화 행사를 해체한다는 사유로 2016년 4월 신사마을 대책위원회에서 신사마을 면적 3,110평에 대해 제척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금년도 5월 19일 해당 주민들과의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향후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 체결 후 상위기관 인ㆍ허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구역 변경을 검토할 그런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13쪽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는 2017년도 본예산으로 풍무역세권 특수목적법인에 25억 500만 원을 출자하고, 특수목적법인이 재원 조달하여 2017년 21억 원을 비롯하여 22년까지 총 사업비 1조 12억 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대학 유치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풍무역세권개발사업 공모지침서상에 명시된 근거로써 그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는 공모지침서상에 특정대학을 명시하지 않고 27,000평의 대학 용지를 무상 공급한다는 동의 조건으로 풍무역세권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고, 이에 김포시와 도시공사는 국민대 김포캠퍼스 유치를 위해 지난 4월 국민대와 MOU를 체결 후 TF팀 구성하여 실무 협의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4일 국민대학교에서는 촬영스튜디오, 바이오복합연구단지를 김포시나 사업자가 조성해 주면 운영은 대학에서 한다는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국민대와 수차례 협상한 결과 국민대에서 제출한 그런 사업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해각서 제6조제2항에 의거 당초 시에서 요청한 대로 4년제 단과대학 이전과 캠퍼스 조성, 재원조달 계획을 금년도 12월 21일까지 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국민대에서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상호 체결한 양해각서 MOU는 해지됨을 최종 통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김포캠퍼스 유치가 무산될 시 대응 방안으로는 우리 시가 전체 사업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대학 용지 27,000평을 무상공급 조건으로 그 대학 유치를 도시공사는 대학 용지 확보와 풍무역세권개발조성사업을 시행하는 투 트랙(two-track)으로 전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국민대 유치가 무산되더라도 대학 유치 TF팀을 구성하여 4년제 대학 유치 노력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만약 대학이 미 유치된다 하더라도 특수목적법인 청산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는 27,000평의 대학 용지는 김포시에 기부채납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부채납 된 토지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가지고 김포시에서 필요한 공공의 핵심시설로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학 유치와는 별도로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은 주거ㆍ상업ㆍ문화 등 계획인구 약 8,000세대에 2만 명이 거주하는 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추진할 그 가치가 매우 크며, 대학 유치는 풍무역세권개발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가적인 가치로 기대하는 그런 사업으로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05호로 상정된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인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발사업은 구역 내 훼손된 농지의 체계적 개발, 풍무역세권의 활성화와 김포시의 숙원사업인 4년제 대학유치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 사업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자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년도 4월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국민대학교가 캠퍼스 이전과 관련하여 MOU를 체결 후 대학 유치가 불투명하여 김포도시공사와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 업체 간의 사업 협약 전에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이 계획된 게 맨 처음 시초가 뭐 때문에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무역세권은 도시철도가 진행되면서 고촌과 또 풍무, 걸포 이 지구에 대한 그런 역세권 개발을 목표로 당초 도시철도사업과 연계해서 본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역이 많은데 굳이 그러면 도시철도 때문에 풍무역세권만 이렇게 크게 개발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당초 도시철도 역세권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에서 일정 부분에 어떤 면적이 돼야만이 그런 어떤 부가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기에 의해서 고촌도 마찬가지고, 풍무도 마찬가지고, 또 뭐 사우 같은 이번에 운동장 조성도 그런 일환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핵심은 어떤 그런 주거와 대학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를 이렇게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의회나 대다수 주민들은 4년제 대학 유치를 풍무역세권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담당관님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본 건은 국민대 유치가 무산은 됐지만 그런 당초 도시공사에서 이거 공모지침서 만들 때 국민대에서 여기에 저희가 학교를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검토할 때도 그런 어떤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MOU까지 체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뭐 꼭 국민대가 아닌, 또 국민대에서 이렇게 MOU를 체결하고 나더니 부지 27,000평하고, 또 건물까지 다 신축을 해 달라 그러고 하니까 시에서는 건물까지 신축을 해 주면서 이거를 할 필요성이 있냐, 또 단과대학이 아닌 영상의 그런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금년 12월 20일까지 그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까지도 기다릴 필요도 없는 사안 아니에요?

거의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MOU 체결상에 조항에 따라 가지고 그걸 해지가 되려면 최종적으로 1개월 전에 그런 통보를 할 수 있어야만이 해지되고, 국민대와 종결하고 새로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국민대하고의, 국민대 이전은 물 건너간 거잖아요. 우리가 귀한 시간에 자꾸 이렇게 말꼬리 잡고 길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국민대 이전은 무산된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보면 아니라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거 단언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MOU 6조4항에 보면 MOU를 해지하려면 1개월 전에 통지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규정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보면서도 위원으로서는 좀 답답한 거예요. 국민대 이전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와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그것도 이제 무산된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날짜만 지나갈 뿐인 거지,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야 진행이 되지요. 그러니까 풍무역세권 개발의 핵심인 대학 유치는 아주 불투명해진 거고요. 그렇죠?

국민대가.

아니 그러니까 무슨 대학이 됐던 간에.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가장 핵심인 게 무산됐으면 다시 원점에서 이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그래서 대학 유치는 국민대하고 무산된 거고, 또 대학 유치는 앞으로도.

다른 대학을 또 콘택트(contact)을 해 보시겠죠? 여러 군데.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일부 대학에서도 저희가 이 컨소시엄, 한국산업은행하고 컨소시엄한 그 협약 체결이 본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체결을 할 건데 거기에서도 그 대학부지 27,000평과 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100억 원의 그런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협약 내용을 지금.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국민대 이전이 거의 가시권에 들고 우리 의회에 와서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계속 진행되게끔 봐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산됐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합니다. 뭐 담당부서나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원 된 입장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뭐 어떠실는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도시공사사장.

아니요, 발언 기회 안 드렸고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이게 이대로 들어온 타임스케줄을 보면 22년도까지잖아요. 그죠? 담당관님.

네.

도시공사는 지금 3년 내에 청산하기로 정책적 판단을 하셨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위원들은 어떻게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월요일 11월 28일 경기도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최종 문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3년 이내 조건부 동의가 나서 3년 이내에 청산을 하는데 도시공사의 첫 번째 조건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다음에 두 번째 시의 방침을 결정한 다음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순으로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도에다가 통보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반영은 하는데 그 반영을 못 할 경우에는 그 의견과 사유를 달아서 도에다 제출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 왔습니다. 그거는 행자부 설립운영 기준지침이 2015년도에 공포돼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시ㆍ도에다가 통보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해서 청산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은 5년이었었습니다. 5년으로다가 제출을 해 가지고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위원회에서 3년으로다가 2년을 단축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방침과 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5년으로다가 한 번 더 도에다가 진단을 할 거고, 도에서는 그에 따른 의견만 제시하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5년 내에 도시공사를 청산하는 걸로 협의를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언제 잡으신 거예요? 5년 내에 한다는 거.

어떤 계획이요?

5년 내에 하겠다는 생각은 담당관님 생각입니까, 시장 생각입니까?

시장님 사항이죠.

그럼 도에서는 3년 내에 청산한다고 받아오셨고, 그거를 다시 또 도에 5년 내에 청산한다고 가서 조르실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 사업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진행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그런 계획, 타임스케줄을 정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큰 저기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도시공사를 위해서요? 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시공사와 또 우리 시가 마찬가지죠. 그거는 뭐 어떤.

그런 정책적 판단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의회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부끄럽지들 않으신가요?

아니 이것이 그런 의견을 지침상에 그렇게 조건부 승인 내려왔을 경우에 그런 어떤 조건부가 반영하기 어렵다든가 할 때는 지침서상에 그 의견을 도에다가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 그런 규정도 없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떼를 쓰거나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면 3년 이내에 청산한다고 연락 왔을 때 바로 액션을 취하셨어야죠, 그런 마인드였다 그러면.

그런 준비는 거친 거죠. 갖고 있었던 거죠, 저희가. 그래서 최종 어제 28일에.

그걸 믿으라고요? 위원들이.

28일에 문서가 접수돼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진행을 해 나가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책적 판단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위원들은 답답해하는 거예요. 도시공사는 어쨌든 간에 청산하기로 결정이 되셨으면 그거에 맞춰서 일들을 진행하셔야 뭐 행정에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주문하는 게 도시공사에 신규 사업을 맡길 수는 없는 거고, 기존에 하던 사업만 마무리할 시간을 3년 내로 주겠다는 거고요. 그거를 왜 이해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행정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럽니다.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의회가 믿겠습니까,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도대체가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때그때 말들이 다 틀려지고.

위원님, 저희가 이 행정이.

그만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풍무역세권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 주셨는데 주목적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 유치가 전혀 불가하게 될 경우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아까 설명 주셨죠?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그러면 전혀 대학을 유치 못 할 경우에는 기본의 교육시설 외에 다른 시설로 활용할 계획도 갖고 계시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풍무 개발에 대한 기본 취지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국민대를 자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대학이라는 건, 국민대나 특정대학은 접어두고요. 대학 유치라는 교육 시설물들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그랬던 원안에서 이제 기본 계획안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일단은 도시 기본상 그런 투 트랙(two-track)으로 아까 간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과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는 걸로, 인구 유입을 통해서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투 트랙(two-track)으로 가면서 대학은 향후에도 대학대로 유치를 하고, 대학 유치가 무산된다 하더라고 27,000평이라는 그런 그 저기는 저희 시로다가 기부채납을 받고, 그 기부채납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그런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라도 어떤 타 용도로다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풍무에 대한 개발 원 취지는 아까 전반부에 설명 주신 것처럼 주거환경에 대한 것들하고 교육에 대한 부분, 대학 유치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대학 유치를 접어두고 그냥 도시개발로만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학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거에서는 완전 수정안을 진행할 여지도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어떤 그에 걸맞은 시의 핵심시설 같은 거를 마련해서 거기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담당관님, 저는 에둘러 돌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승인이 되지 않아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을 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하고 싶은 얘기를.

풍무역세권 개발은 다 무산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희가 말씀드리면 도시철도사업이 2018년도 전면 개통이 되므로 인해서 그에 따른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그런 비용을 충당해야만이 저희 시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이 되거든요. 역세권 개발 없이 도시철도만 그냥 신도시에서 공항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앞으로 거기의 운영비도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그런 운영비를 최소화해 가고 시의 재정을 건전화시켜 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저희 시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다른 사업에 더 투자를 못 하는 그런 것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고촌, 또 풍무, 또 여기 사우, 또 걸포 이 지구만큼은 꼭 그런 역세권을 통해서 어떤 시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데 꼭 기여될 거라고 사료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재정에 악화가 초래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피광성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거 준비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네?

이 준비과정이 시에서, 담당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철저하게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고 자신하십니까?

지금까지 도시공사에서 제안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검토는 우리 도시공사사장님이 와 계지만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확실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 풍무역세권사업은 상당히 오랜 기간 검토가 된 사업이고, 요약하면 국민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주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 부지면적은 약 10%에 해당하는 27,000평이고, 이 대학 유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우리가 추진한 것이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여기 곧 역세권이 지금 전부 다 구성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풍무역세권에 약 8,000세대 2만여 명의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결과적으로 방금 정책예산담당관이 설명하셨듯이 곧 2018년도 개통을 앞두고 만약에 이 역세권이 시와 도시공사에 의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됐을 때 민간사업자나 이미 다 지주들이 난개발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앞으로 우리가 추진했던 당초의 여러 가지 59만 도시 2020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 차질이 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학부지 27,000평을 이 풍무역세권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 2만, 지금 현재 홍익대 규모 정도 됩니다. 홍익대가 종합대학인데 홍익대학 규모의 우리가 대학 부지를 확보하고 국민대학이 오겠다고 해 놓고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지금 못 오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지 확보하고 인ㆍ허가과정에 최소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다른 타 대학을 지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하고, 그래도 물론 안 왔을 때는 아까 말한 정책예산담당관 명의로 뭐 이미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종합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대안도, 대학병원 유치라든지 무슨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 것이고, 종합하면 대학을 위한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의 계획도시 개발로 통해서 최소한 8,000세대 2만여 명의 새로운 도시를 우리가 구성하는 이러한 도시의 일환으로써 그것보다 더 큰 어떤 면에서는 기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부수적으로 대학부지, 지금 현재 홍익대 규모의 27,000평이란 대학부지가 확보되고, 또 플러스알파 100억이라는 건축 자금까지 우리가 확보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000억 이상의 재정수입이 또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있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현재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만약에 부결되거나 보류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부결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게 되고, 아까 말씀대로 민간개발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더 이상 지체했을 때 여러 가지 작금의 어려운 상황들 감안했을 때에 많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간곡히 그런 면에서 이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혼신의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준비돼 있지 않고 어떤 신뢰를 확보하지 못 한 상태에서 이게 부결됐을 경우에 위험부담 때문에 그것을 진행해야 되는지 저희 위원님들하고 하여간 곰곰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우운동장 개발계획이 SPC에서, PF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시킨 게 분명히 흑자가 날 사업이기 때문에 그 흑자분을 민간기업에 나눠 주고 싶지 않고 시에서 독식해야 되겠다고 전환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풍무역세권개발사업 보니까 흑자가 1000억이 넘게 나요, 사업수지가. 왜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못 하시는 건가요? 그 논리라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자본금하고 행자부 규정상 자체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우운동장도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안,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 땅이니까 그것을 용도 폐지해서 자본 전환했을 때에 비로소 자체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이 수용된 것입니다.

사우운동장도 법적 저기가 지금 제대로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의회에. 우리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위원들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지금 단계예요. 그거를 그렇게 또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공사 의견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310쪽의 자료를 좀 봐 주실래요? 기대 효과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나와 있죠? 이 용역상에는 대학 유치를 전체로 용역하신 거죠? 이거. 맞죠?

네.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뭐 3년 내에 대학 유치가 거의 가능하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그런 노력과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아니 그게 안 됐을, 그러니까 그건 희망사항인 거고, 대학 유치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수도권 내에서도 김포시만 대학 유치를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10년 전부터 유치 노력했는데도 아직도 안 된 시ㆍ군이 많아요, 지금.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을 무시하시고 자꾸 장밋빛 청사진만 얘기하시면 위원들한테는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잠깐 계셔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개발로 이용 수요를 증가시키겠다는 거예요. 부가가치 창출도 마찬가지고, 생산 유발 효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왜 자꾸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것처럼, 된 것 마냥 자꾸 위원들을 현혹시키냔 말이죠.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지금 뭐 질의 답변은 거의 끝났으니까 어차피 판단은 의회에서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장밋빛이 아니고 이 대학을 유치하는 희망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걸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없는 건데 아예 없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이 도시계획사업을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심정이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요. 위원들은 최악의 상황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사업부서처럼 긍정적으로만 보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의회의 입장도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은 분명히 대학 유치를 전제로 해서 계획된 것은 분명하죠? 담당관님.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그렇게 의회에 보고해 주셨고, 저희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1조 원이 넘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중간 중간 계획이 바뀐다고 해서 의회는 동의해 줄 부분만 동의해 주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안일한 이런 말씀들은 저희 의회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하면 담당관님,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왕희입니다. 만약에 전면 재검토라든가 이런 사업이 지연되게 되면 그런 도시철도 개통이 2018년도 개통되면서 역세권 개발이 늦어지면 또 그만큼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에 부담이 많이 갈 것이고, 특히 만약에 이 풍무역세권이 전면 재검토해 가지고 시에서 뭐 포기하고 하게 되면 또 제2의 개발업자가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지금 이 밑그림 그려놓은 이 상태에서 민간 부분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시한테 27,000평이라는 그런 대학 부지를 줄 수가 있냐? 절대 안 줍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나마 대학교를 신축할 수 있는 100억 원 규모의 그런 투자를 해 줄 수 있느냐? 절대 안 해 주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이익금만 챙겨서 먹고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민간 개발로 갔을 때는 더 어떤 그 이익이 민간 부분으로 가고 저희 시한테는 아무 이득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교육 부지를 남겨두고 대학 유치가 안 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교육 부지를 남겨 두고 아파트 분양을 하겠다? 굉장히 어두운 밑그림이 그려져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27,000평 규모라는 거를, 다만 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담당은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지금 다른 학교에서도 계속 그 저기가 왔어요. 그렇다고 이 본 대학 국민대하고 끊어야 되거든요, MOU를. 괜해 이 MOU를 잘못 체결했다가 이거를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또 대학과 협상이 좀 어렵거든요. 만약에 국민대에서 이거 한 번 이렇게 해 봤는데 김포시에서 안 해 준다, 우리 투자하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1개월 전에 아주 이 MOU를 싹 없애버린 다음에 내년.

담당관님, 꼬맹이들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보다도 못 한 이런 업무협약 체결은 제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MOU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내부적으로 내실 있게 그런 운영계획을 한 번.

유치된 것처럼 저희한테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학 유치 다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협약 체결하신 것 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는 국민대에서도 그렇게 저희한테 구두상으로 회신이 왔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진짜 내실을 기해서 MOU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의안번호 제1893호로 상정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설날 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보훈수당 및 위로금의 지급신청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서식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2조에서는 김포시 보훈대상자에 대해 보훈의 달에 추석에만 각각 5만 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설날에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 보훈 명예수당 신청서의 별지 제3호 서식 보훈대상자 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통합하고,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사항을 추가하여 신청서식을 간소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1쪽 의안번호 제1906호로 상정된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 12월 설립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온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이 2015년 2월 1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위탁 법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2017년 2월 17일부터 2022년 2월 16일까지 5년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개 모집을 통하여 적정한 수탁법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17쪽 의안번호 제1907호로 상정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의 규약 개정이유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의 업무협력, 중앙정부와 소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들과 상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자 협의회 규약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규약안 제3조 회원의 자격에서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 외국인주민 5,000명 이상의 회원자격을 1만 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준회원 가입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위원 범위를 자치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으로 넓혔습니다. 규약안 제7조 임무에서는 제3조제4항의 협의회 위원에 부단체장을 포함할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관련 문건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회비 및 분담금은 회의 운영 및 회원도시 역량강화 활동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회비를 “24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포시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의 달과 추석에만 각각 5만 원씩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설날에도 추가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고, 보훈수당 및 위로금의 신청서를 통합하여 지급신청을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전반을 위탁받아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포복지재단의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인의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 업체에 위탁하여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수탁자 공개모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위탁업체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58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미 가입 시ㆍ군ㆍ구의 회원가입 명분규정과 회원도시의 역량강화 활동을 위한 일반회계 증액 등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시ㆍ군으로서 회원도시와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로금.

잠깐만요.

네, 피광성 위원님.

국장님, 이거랑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6ㆍ25 참전용사 그 지원 검토해 보라는 건 좀 해 보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자유총연맹 말씀하셨던 그거죠? 자유총연맹.

네. 우리 김포시에서 그때 참전하셨던 분들,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조금 강구를 해 보라고 숙제를 드렸는데 그 이후로 뭐 피드백이 없어서.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자유총연맹에서 7인의 용사 현충탑하고, 그 관리하는 거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나 그거 때문에 말씀하셔 갖고 그랬더니 그거는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예전의 현충탑은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7인의 용사는 거기 자유총연맹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안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화를 아직 못 해 보셨네요?

네, 그것만 얘기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훈위로금 지급하는 것도요, 당초 다른 보훈단체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6ㆍ25참전 전우회에서도 강력하게 전우회원들한테 위로금 좀 더 달라는 건의를 회장님한테도 들으셨고, 또 제가 다른 데서도 해 가지고, 그러면 특별히 6ㆍ25참전 전우회뿐만 아니라 보훈가족이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명절 위로금을 다 주는 걸로 이렇게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랑은 별개로 제가 따로 숙제를 드린 게 있는데 안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사항을 제가 7인의 용사 그거 하는 걸로 이해를 잘 못 해 갖고, 그것만 제가 알아보고 정리를.

정리를 해서 알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황순호 위원입니다. 김포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김포시가 위탁을 주는 곳이 총 네 곳인가요?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곳이.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4곳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북부노인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 지금 동의안 올린 거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해 가지고 4군데를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영하고 위탁인 경우의 차이점에 대한 장ㆍ단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김포시에서. 저희가 직영으로 해 본 적은 없죠?

네. 지금 저희가 2005년부터 해 가지고 한 10년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위탁을 줘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영하게 되면 인력 문제라든지 그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또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인력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 조사 결과에 대한 거는 어떻게 나오죠?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시설에 대한 것들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조사하지 않나요? 1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등급은 A등급을 받았고요.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면적에 따라서, 면적하고 시설 기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형, ㉯형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저희가 ㉮형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1등급을 받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곳들은 지속적으로 A등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전체 노인복지관을 파악해 봤는데요, 저희가 총 54개소인데 하남시에서 한 개소만 직영을 하고 전부 위탁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부 위탁을 하고, 하남시의 1개소에 대해서만 직영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어때요? 하남시 같은 경우 직영 결과에 대한 것은.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거기까지는?

네, 저희가.

아니 그래서 저희 김포시도 전부 위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특정 단체라든지, 아니면 특정 종교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시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시 차원에서는, 지금 물론 등급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서 계속적으로 A등급을 받고 있어서 결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자체 부서에서는 그것이 직영인 경우하고, 그다음에 위탁인 경우에 대한 것들을 한 번 사례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하남시에서 지금 직영으로 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한 번 좀.

F등급 받았습니다.

F등급을 맞았어요? 거기.

네. 우리 노인복지팀장님이 확인해 본 결과 F등급을 맞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것에 대한 사례 조사를 제가 보니까 직영으로 한 경우는 44곳에서 31곳 71%가 사실은 F등급을 맞았더라고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기는 한데 거기에서 또 잘 되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탁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렇지만 직영에 대한 부분도 우리도 나름대로의 그러한 자료들은 가지고 계셔야 중ㆍ장기적인 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충원 문제하고 전문성 문제가 있는데요, 별도로 거기는 전문기관에 의해서 복지전문 담당직원들이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장ㆍ단점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게 맞아요. 지금 직영보다는 위탁에 대한 성공 사례들이 높고, 김포시 역시도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등급으로 평가를 받고 계신 거에 대한 거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중ㆍ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어느 시기엔가는 직영의 필요성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부서에서 미리 이렇게 체크하고 계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전국의 잘 된 케이스에 대한 사례를 비교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축적해 가지고 갖고 있겠습니다.

네. 몇 군데 안 돼요. 보니까 44곳 중에서 31곳이 F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실제 좋은 등급을 받은 데는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운영해서 잘 된 사례가 사실 전 궁금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봐서 직영으로 해서 잘 된 케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거기다가 좀 팁을 드려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직영을 전제로 해서 사업 검토를 하기는 하나요? 거의 없죠? 그런 일은.

저희가 별도로 뭐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회에 등원해서 그런 분위기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 한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