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문영미 의원 발언

제26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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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함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된 점을 양해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았고, 아마 내가 생각할 때에는 청소행정과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과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다른 과 과장님들 들으면 기분 나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참 일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몇 개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것이 1095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박스 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2016년도 남아 있는 것을 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년도에 2014년도나 2015년도에 82%를 넘어가겠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어떻습니까? 이걸 과태료 부과할 때 우리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을 텐데 뭐 어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주로 단속실적이 여러 가지 나누어집니다. 특화거리 단속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미화원 중에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단속원이 있고, 저희 직원들도 하는 것도 있고 또 CCTV나 블랙박스를 가지고 단속되는 것이 있는데 실제 특화거리 쪽에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고 많이 버려지다 보니까 현장적발하는 것이 많고, 요즘 저희 단속이 직접 단속하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부족합니다. 실제는 부족한데 지역주민께서도 투기 물량은 줄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좀 영악하게 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거자료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줄었습니다만 계속 단속활동은 쉼 없이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지금 미화원 중에서 단속하시는 분이 몇 분 정해져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네 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주민들이 적발해서 단속하는 것도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무단투기가 일반 주민들이 제보를 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이번에 2016년도는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주민이 파파라치처럼 신고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보상제도가 있습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조례상에 지침하고 담배꽁초라든지 과태료 부과금액이 좀 적으면 건당 1만 원 그다음에 비닐봉지로 버리면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정도 되면.

광준

석광준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는 70건에 54만 5000원 정도 포상금이 나간 것이 있고, 2016년도에는 200건에 201만 5000원.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여기는 2016년도에 많이 증가된 것은 전문 신고자, 일종의 파파라치라고 그럽니다. 파파라치가 한 113건에 114만 원 정도 수령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 외에는 전년도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무단투기되어 있는 쓰레기를 진구청에서 신고를 받아서 치우는 양도 많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 양이 주로 보면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이용해서 치워주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물량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광준

석광준위원

다음에 또 하고, 혹시 그러면 그쪽에 우리 나가 보면 동물 사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로드킬.

광준

석광준위원

들고양이라든지 또는 집에서 키우던 개라든지 버려놓은 것도 우리 눈에 한 번씩 보이는데 그것도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수거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사실 그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살아 있으면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죽은 사체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수거를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올해 사체 치운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바로바로 미화원 그러니까 도로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바로 수거하기 때문에 건수 집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주로 보면 당직자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출동해서 하루에 2건, 3건 수거를 해 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그다음 날 사체로, 쓰레기로 처리하고 맙니다만 저희 건수가 좀 많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당직하는 데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생곡쓰레기매립장을 한 번 갔다온 일이 있는데 쓰레기더미에서 사람의 쉽게 말해서 어린 아기, 유아 사체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소장인지 누구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쓰레기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안 많겠나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그리고 우리 보통 보면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 보면 주택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옥상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방치된 데가 참 많거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과장님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옛날에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새질서새생활운동 그런 시절에 옥상 정비활동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근래에는 아마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 건물에 대해서 자기 소유자가 청결을 이행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연결이 되면 그것을 치울 수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집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서 냄새가 난다든지 또는 미관이 아주 보기 싫다. 이거는 좀 정비토록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 업무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불결하고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청결이행명령을 냅니다. 문서로 직접 통보가 가지요. 만약에 언제까지 정비를 해 주시오라고 하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보완책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이 없으면 저희들이 기간 지나고 나면 과태료 부과를 하기도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그걸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최고 얼마고, 최하가 얼마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금액이 그거는 1회에 100만 원, 200만 원, 1회, 2회, 3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다른 동에는 내가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내 지역에 보면 정신이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자기 집 안에 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방치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또 우리 동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이 들게 해서 다 치웠습니다. 한 몇 군데 됩니다. 되는데 지금 꼭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우리 진구에 보면 20개 동에 어느 동 없이 다 그런 거 안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옥상에 쓰레기가 좀 많이 있어서 좀 그거하다면 조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 시도를 한번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도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여유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반에는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산진구에서 부산에서 제일 관광객이 많이 모인다는 서면 쪽에 지금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한번 과장님 내 이야기 듣고 다음에 시간 나거든 가서 쭉 한번 보면 아, 이건 정말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아마 우리 과장님 한번 좀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다음에 청소, 무단투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많이 달아 놨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건 관리를 지금 솔직히 어떻게 하십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CCTV는 우리 관제센터에서 직접 관제를 하고 있고요, 블랙박스는 저희 무단투기 단속원하고 우리 직원이 돌아가면서 무단투기된 물량이 있으면 칩을 뽑아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분석을 해서 투기 장면이 확인이 되면 그걸 출력해서 현지에 가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탐문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좀 화소가 높습니다마는 CCTV 같은 경우는 화질이 좀 화소가 떨어져서 식별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CCTV로 인한 단속건수는 좀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거의 2014년도, 올 8월 달까지는 단속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올해 들어 CCTV로 해서 1건 잡았었는데 그거는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마는 2013년도 이전에는 관제센터요원이 있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 8건 정도 잡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2014년부터 2016년 올 8월까지는 관제요원이 없어져서 저희들이 민원 발생할 때마다 직원들이 올라가서 채집을 해서 관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기간 중에는 단속실적이 전무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내가 이걸 묻냐 하면 그 카메라를 달아놓은 상태에서 보면 숲이 우거져서, 나무가 요즘 잘 커서 숲이 우거져서 카메라에 받쳐서 안 보이니까 그 밑에다가 이래 무단투기를 하고 또 카메라를 피해서 바로 반대 방향으로 많이 갖다 놓는 걸 봤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혹시 계속 한 군데만 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조금 방향을 틀어서 달면 조금 다소 같이 단속이 안 되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것을 아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너무.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이 한번 보고, 많습니다. 이래 가 보면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딱 카메라 피해 있습니다. 그게 반경 비치는 부분 알면 주민이 거기에 안 합니다. 안 보이는 부분에 딱 놔둡니다. 바로 카메라 밑에 놓거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화질 분석하다 보면 이렇게 카메라를 딱 피해서 얼굴 안 나올 정도로 해서 봉지를 멀리서 딱 투척하는 장면이 많이 노출되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도를 좀 틀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다든지 계속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현장 중심의 청소행정 기반 구축 해서 생활쓰레기 처리 안내책자 제작 배부 3500부 해 놨거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건 어디로 배부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을 통해서 배부가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것은 이번에 책자가 참 잘 만들어져서 저도 동에 있을 때 그걸 받아봤는데 정말 주민들께서 봤을 때 매수가, 수량이 좀 적어서 안타까웠습니다마는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그런 안내서를 지역주민들한테 전부 전 세대에 좀 공급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 쓰레기를 무단투기라든지 아니면 줄이는, 종량제 쓰레기 줄이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물을 좀 제작해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페이지 수가 16페이지인가 이렇게 해서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산에 우리가 가더라도 까만 봉지에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라도 하나 주워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홍보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부서 직원하고 의논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인데 홍보물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 직원들하고 요즘 계속 토론을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유튜브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출연을 한다든지 해서 유튜브에다가 그런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올려서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좀 홍보를 하다 보면 꼭 우리 구 관할 지역은 아니지만 전체 주민들이 그걸 보고, 조회 수만 올라가면 요즘은 유튜브 먼저 뜨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좀 해 보려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유튜브를 예를 들더라도 우리 구청 홈페이지 안으로 넣어서 해야 구청도 홍보가 되고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 직원들이 조회 수만 많이 끌어올려 주신다면.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3500부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도 돈을 이왕에 들이는 것 같으면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냥 쓰레기 1개라도 갖고 내려와서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CCTV 설치한 목적이 무단투기에 대한 사전예방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제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단속실적이 전혀 없거나 저조한 장소의 CCTV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한 건데 사전투기 예방의 목적에 달성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지책을 혹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 감시카메라하고 계도장비는 무단투기자를 색출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미리 카메라가 작동됨으로 해서 무단투기 방지와 계도용으로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013년도 설치하고 나서 우리 자활근로자를 배치해서 수시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한 8건 정도 이렇게 단속실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2014년부터 올해 8월 달까지는 사실 관제요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활근로자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었는데 자활근로자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에게까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직접 관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무단투기 단속 자료 정리하고, 단속 현장에 뛰고 하다 보니까 관제센터에 직접 가서 민원이 발생해서 직접 관제, 그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달부터 천상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을 1명 배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검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석광준 위원님 자료 제출한 일련번호 146에 1095페이지입니다. 1095페이지에 단속건수에 보면 2014년도에 7107건, 2015년에 1만 2605건, 2016년도에 8828건 이 건수는 물론 과태료 부과도 있지만 단속활동에 있어서 계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탐문, 탐색하는 그런 과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과태료 부과 안 됐다 해서 단속을 안 한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직원들은 계속 끊임없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CCTV나 블랙박스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 투기장면을 확인을 해서 출력해서 현장에 나가서 탐문을 하다 보면 아시는 분들도 사실 답을 좀 안 해 주는, 같은 이웃끼리 보호해 준다는 측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쉽게 답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화소가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는 화소가 26개 중에서 41만 화소가 16대가 되고 지금 200만 이상 되는 게 10대입니다. 그래서 화소 수가 좀 부족한 것은 아무래도 화질, 저희들이 출력을 했을 때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적은 저조합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 CCTV와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장비 전기세라든지 회선료라든지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상으로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 꼭 말씀드립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관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비면 안 됩니다. CCTV를 우리가 달아 놨는데 관제근로자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것은 8월 달부터 잘 바꾸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배치를 해 주시고 또 아까 석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 주변에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촬영에 방해된다는 것들은 확인하셔서 정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12월 중에 이번에 바로 조사해서 그런 장애물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도 무단투기에 대해서 금방 우리 과장님이 4명이 이렇게 되어 있다 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미화원 중에 네 분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단속을 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제 자기 구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전동 같은 경우에 부전동 한 분이 책임지고 있는데 그 지역을 자기들이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을 다 현장을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진구 내에 무단투기가 좀 심하다 하는 데가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227개소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CCTV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블랙박스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또 화단이라든지, 주택가 감시장비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매일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특히 방치돼 있는 쓰레기 같으면 직접 손으로 뜯어서 증거물 채집하기도 하고, CCTV나 블랙박스 있는 것은 블랙박스 자료를 또 검색한 자료를 출력해서 탐문활동도 하고 거의 뭐 수사관처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4명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석광준 위원님 자료 보면 1095페이지에 2014년도에 7107건, 2015년도에 1만 2605건, 2016년도 9월 말 현재 8828건입니다. 이 자료들이 저희들 무단투기 단속 담당자의 리스트에 다 기록돼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활동을 그만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서면특화거리 이런 데 말고 주택가와 인접해 있는 데 계속 무단투기하는 데는 계속하거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부산진구의 227개소라 그랬지요, 무단투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데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백스물일곱 군데.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보면 주택가도 보면 꼭 하는 그 장소에 그런데 그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227개소인데 그게 장소도 변하지 않고 맨날 그 장소다 이 말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약간은 이동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동이 있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래서 CCTV라든지 블랙박스를 이전 설치를, 옮겨가는 쪽으로 이렇게 이전해갑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물론 무단투기를 우리가 계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주민들이 내한테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면 엄청 그거 예민하거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무단투기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막 싣고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는데 조금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줘야 사람들이 아, 이거 내가, 보통 사람들이 과태료 나와서 돈 내면 억수로 예민하거든요. 어떤 분은 20만 원 나왔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주민이 그걸 문의를 해서 제가 구청에 한번 알아 보니까 절대 이거는 어찌할 수가 없다. 이유는 다 많다 아닙니까? 버리는 사람이 이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어머니가 잘못했다, 연세 많은 분이 잘 몰라서 그렇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자기한테 조금 불이익이 되면 엄청 조심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일보다는 더욱더 우리 환경 쪽으로 너무 지저분한 일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비닐봉지 이용해서 이렇게 아까 까만 봉지 해서 버릴 경우에 과태료가 20만 원 부과됩니다. 부과되고 물론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사항이고, 20만 원 정도 되면 아마 10년 치 종량제 봉투 값이 될 거예요, 할머니 같은 경우 버릴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좀 생각한 게 무단투기 담당자하고, 그렇게 단속되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월례회가 매달 개최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회장님, 경로당 회장님들 모인 자리에 한번 저하고 우리 담당 계장하고 가서 어르신들한테, 경로당 회장님한테 이런 케이스가 있다.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20만 원 과태료 부과된 케이스를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고, 제발 좀 어르신들이 모범을 좀 보여 주십사 하고 경로당 회원님들한테 좀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가서 교육 겸해서 부탁드리러 한번 가서 그리하겠습니다. 계도활동도 참 중요하거든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아, 역시 종량제봉투 사서 써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도록 그리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아는 분이 불법무단투기를 해서 17만 원인가 과태료를 냈다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그 주위는 정말 깨끗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계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면 좀 많이 조심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계도도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일련번호 512번에, 거기 보면 512번에 2015년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 실적이 나왔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평가분야에서 시민평가단 현장평가, 주민 설문조사, 실적서류 평가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평가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주민만족도라든지,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용하도록 조례에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가지로 시민평가단 현장평가가 있고, 주민 설문조사가 있고, 실적서류 평가가 있는데 시민평가단 현장평가 이거는 총 11명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항목을 밑에 분야별 집계표에 보면 바른 수거형태라든지 차고지 관리라든지 시설 관리 또 대행업체 종사자의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걸로 현장을 직접 돌아보는 그런, 우리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평가단으로 점수는 40점 만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주민 설문조사는 지역주민들께 설문조사지를 제가 알기로는 한 1200명 정도, 1200가구를 대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서류 평가는 대행업체에서 매달 실적, 수거운반을 하고 난 이후에 나오는 집계표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업체가 관리하는 항목 중에서 민원처리사항이라든지 인력 관리라든지, 장비 관리, 안전 관리 이런 형태로 직접 서류로 가지고 부서에서 평가하는 그런 세 가지 항목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민평가단은 40점이고, 주민 설문조사가 3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 해서 토털 100점 만점으로 해서 결과는 보시다시피 화성환경 같은 경우에 87점, 명신환경, 남양환경 80점대에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주민 설문은 각 구역마다 청소대행업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신인 것 같으면 명신 그쪽에 하는 사람들한테 1200명을 합니까? 부산시 전체적으로 1200명을 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뒷장에 보시면 자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천이백 분 하는데 화성환경, 명신환경, 남양산업, KRC 해서 각각 나눠서 업체별로 400가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니까 2015년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는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안 맞다고 보고요. 또 평가 총점을 보면 명신환경이 87.89 1등으로 되어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화성환경이 87.31점으로 2등, 남양산업이 86.84점으로 3등, KRC가 4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분야를 세부적으로 보면 시민평가단 현장평가 남양산업이 40점 만점에 39.8로 1위로 나왔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명신환경이 39.6으로 2등, 화성환경이 4위입니다. 그런데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남양산업이 30점 만점에 23.54 또 1등으로 되어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화성환경이 또 23.21로 2위 또 명신환경이 23.17로 3위인데 그런데 설문조사를 보면 주민 설문조사가 저는 조금 맞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시민평가단은 또 현장에서 직접 가서 보는 거기 때문에, 설문조사는 자기가.

남연

안남연위원

기분에 따라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집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내 쓰레기를 잘 치워가는지, 안 치워가는지, 대행업체의 종사자들이 나한테 친절했는지, 안 친절했는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현장평가단은 직접 수거하는 장면을 현지에서 내 집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 집을 가져가는 것을 다 보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평가단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항목으로 실적서류도 보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평가단이 현장에서 또 보는 그거하고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평가단 평가와 또 주민 설문조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또 조금 많이 낮게 되고 이래서 저희들 보통, 물론 평가는 다 중요하고 주민 설문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좀 안 맞아서, 그렇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래 이제 보면 실적서류 관계하고 만족도하고 그다음에 평가단하고 평가항목을 보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가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항목이 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채점이 되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책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책가방이 작아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어찌 보면 그 말씀 맞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평가단 이런 게 좀 많이 엇갈리기 때문에 좀 약간 의심스러워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좀 더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일련번호가 226이고, 1645페이지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문병숙 과장님은 동장으로 계시다가 청소행정과에 언제 오셨죠, 10월 1일?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9월 30일 자로 발령 났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9월 30일 자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여기 보면 재활용사업소에 인력이 한시적 일자리가 32명 해서 많이 늘었는데, 15년보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뭐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이번 한진해운 폐업에 따른, 조선소 경기 불황에 따른 해고된 실직자들에 대해서 가족들이라든지 그분들을 임시 채용해서 공공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뒤 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는 2억 1400인가 판매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올해는 9월 말 기준입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경기 불황과 원자재 가격 인하로 인해서 재활용품 수집된 그 재활용품 가격이 지금 폭락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에 페트병 같은 경우 한 260~300원 킬로그램당 가까이 하던 게 지금 100원, 150원. 그것도 업체에서 물량 부담이 되니까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분리수거를 해 놔도.

영석

이영석위원

유가가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다, 그렇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이제 재활용사업소에 인원은 많고 수입은 떨어지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 인원 많은 것도 이번에 이제 32명 보완이 돼서 그렇지 이 앞에까지만 해도 물량 처리가 안 돼서 정말 우리 재활용사업소의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들, 종사자들 정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소속돼 있는 자활근로라든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몸이 그렇게, 자활근로 같은 경우에는 몸이 그렇게 성한 분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아주 냄새라든지 그런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감독 관계 여부인데 올 추석 때쯤 보면 어떤 이야기 있는가 하면 물론 우리 폐기물 지역별로 4개 업체가 하잖아요, 그렇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스티로폼 처리 양이 너무 많아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폐기물을 내놓지 마라. 내가 볼 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일단 내놓으면 그걸 청소업체에서, 재활용사업소에서 처리를 못하면 일단 어떻게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가져간다든지 해야지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아파트에다가 아예 내놓지 마라, 처리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이번 배출로 인해서 불편을 겪은 주민들한테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석

이영석위원

알고 계십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때 오시기 전이잖아?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게 상황이, 문제는 제가 오고 나서 그 사항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물량 처리를 못해서 저희들이 재활용사업소하고 자원회수센터에 빈 공간에다가 엄청나게 재여 있었습니다. 그걸 처리하는 데 불과 며칠 전까지 겨우 소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생곡매립장으로 바로 가지고 갈 수 있다든지 재활용센터로 바로 가져갈 수 있으면 되는데 감융을, 쉽게 이야기해서 용융을 시켜서 이렇게 액체 상태로 해서 굳은, 압축된 그 물량이 아니면 또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앞으로는 스티로폼 폐기물은 아마 추석이나 설 때 우리 선물세트 상자라든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그 시점에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비상 운전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재차 말씀드리는 게 재활용사업소에서 저희들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1일 한 25t 정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게 돼 있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들어온, 특히 추석 전후로 해서 들어온 물량들이 30t, 40t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아까 아파트, 특히 공동주택 쪽에 스티로폼 저희들이 수거를 못하고 잠시 좀 보관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놓을 곳이 없고 지금 재활용사업소에 물량이 꽉 차서 더 이상 사람도 다니기 힘들 정도로.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용량을 좀 더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기계 관리도 잘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그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청소용역 원가계산 설명회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그 원가가 정해지면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한 건 아닙니다마는 원가가 만들어지면 지금 우리는 관례대로 특성상 이래서 전부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원가계산에서 사정을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원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통 기본 자료는 용역사에서 저희들이 기본 백데이터는 가지고 있으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그것은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 원가로 할 것이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영석

이영석위원

그거를 감안해서 자기들이 만들 것이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게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가 그대로 집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 사정을 할 것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사정하는 부분에 이제.

영석

이영석위원

그거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계약률을 보통 부산시 내에 각 구·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96%, 99% 그 사이에 많이.

영석

이영석위원

그 금액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게 입찰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영석

이영석위원

아, 과장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북구의회에 야당의원 한 분이 주장을 해서 신문에 나신 것 한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공개입찰하자고, 이거를 꼭 공개입찰하지 않는 것은 변화를 하지 않는 거지 공개입찰하면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 이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은 부산진구 내에서 영업을 해라. 정해져 나가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또 타 지역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을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공개입찰을 한다면, 공개입찰을 하지 않아도 그러면 우리가 원가계산 이제 얼마 전에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그거에서 한 8% 정도, 96% 같으면 한 5% 이내에 사정을 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뭐 세대수나 지역에 따라서 안분해서 줬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조달해서 하는 그 용역 입찰에 보면 우리가 원가 만들어지는 이거를 기초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약 지금 내년에 보니까 폐기물이 한 93억인가 얼마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우리 예산이 그러면 뭐 100억 가까이로 봅시다. 그러면 낙찰하한율을 얼마로 보는가 하면 팔십이점몇 퍼센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17%를 사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역제한을 두시라 이거죠. 그러면 부산시 내에 있는 업체만 하든지 진구만 하든지 해서 단 그거를 수의를 하지 말고 입찰로 변화하라. 지금 우리 야당의원들이 일부 자료 요구를 하고 지금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게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대행업체에서 뭐 많이, 결국은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겠지요.

영석

이영석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기업의 존립 목적은 이익창출이고 이익극대화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100원에 땄으면 이제 야당의원은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만큼 돈을 주라는 건데 물론 그것도 당연하지만 기업에서는 내가 받아 왔으면 쓰레기만 다 치워 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그거를 돈을 얼마를 주냐 그거를 확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자기들이 서류상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돈은 실제적으로 100원을 주지만 장부상으로는 200을 받은 걸로 해라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질의를 해 주시니 제가.

영석

이영석위원

그거는 아니, 제가 볼 때 야당의원이 접근하는 부분은 당신들이 이제 원가계산 할 때 노임 80% 해서 다 받았는데 과연 주고 있느냐 그것도 맞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원가계산할 때 보면 뭐 노임이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다 우리 조달에서 잡는 것보다 더 유리하게 잡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조달은 그 사정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를 해서 이제 뭐 3억 이하, 3억 이상, 뭐 10억 이상 쭉쭉쭉 해서 이제 약 100억 되면 낙찰하한율을 한 82%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7~18% 정도를 줄일 수가 있는데 굳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가격이 금액이 정해지는 게 거의 법정경비에다가 이윤에다가 관리비.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많이 잡혀 있어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윤과 관리비에서 조정을 하는데.

영석

이영석위원

그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일반관리비도 6.5%인가 얼마 잡혀지고 많이 잡혀진 겁니다, 그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보통 이제 일반관리비도 한 10%선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반영된 거는 6.5%밖에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뭐 이윤도 최소화해서 제가 볼 때는 잡힌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그 부분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지금까지 그 야당의원님들이나 위원님께서 뭐 지적하시는 부분, 공개입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보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북구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부산시의 중심이라면 중심인 우리 부산진구에서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을 물론 뭐 관습도 중요하고 좋죠. 방법을 조금 변화해 볼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해 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런데.

영석

이영석위원

내가 볼 때는 불편 겪지 않고 예산도 적고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만.

영석

이영석위원

무조건 불편만 겪으면 안 된다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자 이거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렇게만 된다면 안 할 이유는 없겠지요.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변화를 해도 불편을 겪지 않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공개입찰로 전환한다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지금 북구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먼저 꺼냈다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추이를 보고 저희들 연구를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오히려 집행은, 시행은 우리 부산의 중심인 부산진구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2016년 예산안?

태수

김태수위원

455페이지에 보면 분묘 수집운반차량 전자식계량기 설치 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넣어놓은 것 있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태수

김태수위원

16년입니다. 2016년 예산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 예. 분묘 수집운반차량 전자식계량기 설치.

태수

김태수위원

예, 시범사업으로 이거 3대를 설치하셨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거 설치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게 사실 현장여건하고 안 맞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납을 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시범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지금 몰라서 한번 제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저울 자체도 불안정하기도 하고, 오차가 좀 심해서 이게 시범설치하기에는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거 설치하자고 해서 여기 좀 뭡니까, 시작했을 때는 나름대로 뭔가 근거가 있어서 실시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뭐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다른 데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정확한 그거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는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서울이라든지 남양주.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의원 지적사항이 아니고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그래서 뭐 시범사업이 돼서 나름대로 예산서에 넣었어요. 뭐 잘못되었으면 왜 잘못되었는지하고 이런 것 정도는 의회에 자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안 된 이유라든지 자료 갖고 계시는 것 있는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감사 끝나고 바로 위원님께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다시 보면 예산서 보면 476페이지에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항목이.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476페이지에 취약계층 생활쓰레기 처리지원사업이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 앞에 2회 추경 때 일부 감액했던 내용인데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액을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보면 2015년도 10월 말 현재 해서 뭡니까, 99만 원 지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017년 거를 봤더니 99만 원으로 그대로 종결되어서 돼 있더라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2017년도에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99만 원만 지출을 했다고 나왔는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9월 말 현재 99만 원 지출을 했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99만 원, 여기는 10월 말 현재로 해서 2015년 지출내역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7년 거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전체에 99만 원만 지출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11월, 12월에는 하나도 안 나갔다 얘기잖아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원래는 11월, 12월 되면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면서 무연고자라든지 연세 드신 분이 급격한 기온 차이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거를 생각해서 이제 추경에, 다 끌지 않고 일부 남겨놨었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이제.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은 생활쓰레기를 전혀 사용 안 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나 쓰레기 지원해 주는 게 일반적인 생활쓰레기가 아니라 태풍이라든지 뭐 자연재해, 화재라든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저소득층이 쓰레기를 사실 못 치우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보니까 15년도하고 16년도 있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 자료를.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생활쓰레기 지원 나간 자료를 조금만 주십시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월별이라든지, 보통 월별로 이거 처리하시는가요, 아니면 1년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시는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동을 통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재 용역, 재무과를 통해서 용역을, 견적을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거 그러면 그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15년도 거하고 16년도 거 2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나중에 좀 보충 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청소행정과 업무가 상당히 많으신데 고생하십니다,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먼저 일련번호 419번 2657페이지, 보셨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이게 지금 청소대행업체 현황입니다. 밑에 보시면 2014년, 2015년, 2016년 해서 근무인원, 장비 해서 업체 네 곳으로 받아놨는데 제가 보니까 주식회사 남양산업 운전원이 2014년도에 15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좀 궁금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2015년도 보니까 8명인데 7명이 미화원으로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인원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렇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총계 인원은 이게 아마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59명, 59명, 58명인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이게 이제 처음 운전원이 15명일 때는 차량이 지금 현재 똑같이 21대, 21대, 20대로 변경인데 이러면 청소구역도 같고 다 같은데 차량이 이렇게 덜 움직인다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마 제가 볼 때는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인원 수로만 가지고 봤을 때는 아마 미화원 중에, 상차원이나 미화원 중에 운전원으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분도, 미화원이 아니고 운전원이 7명이 이렇게 줄었고 차량 대수는 그대로라서 배차간격이라든가 청소구역이 변경됐는가 싶어서,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건 일단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일련번호 422번 한번 봐 주십시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환경미화원 현황에 보시면 이게 가로청소원은 몇 명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원이 지금 고정배치가 73명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73명이고, 가로청소구간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구간은 83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청소원은 칠십?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게 이제 이 옆에 보면 승차원이 23명 돼 있습니다. 그 승차원 23명 중에서 10명 정도는 아침에 조기청소를 하고 승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청소구간은 83구간인데 차량 승차원이 18명 돼 있네요? 운전자 5명, 승차원 18명. 무단투기 단속은 배치가 4명, 그렇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숫자가 맞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여기서 이제 조기청소 후 재배치되는 18명 중에서 거기서 10명이 조기청소 후에 또 승차, 그러니까 이중으로 수치가 잡히게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분들은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시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청소하시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승차도 하시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승차해서 작업도 같이 더 하고.

김재운위원

운전도 하시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운전원은 따로 지금 현재 미화원으로 된 분 중에서 운전은 정식 공무원으로 되어 계신 분이 정원을 지금, 추후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그 인력을 환경미화원 중에 자격증을 갖춘 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지금 두 가지 일을 겸해서 하는 분이 있다, 그렇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예를 들면 조기청소 구역이 구간이 좀 짧거나, 짧은 시간에 해치울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주고 그다음에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승차를 시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급여가 틀립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똑같은 급여에 청소시간이 짧으니까 그렇게 이제 또 승차도 시키시고 하시네요, 그렇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 가로청소구역을 지금 네 곳인데 새싹로부터 중앙대로, 서면로, 가야로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배정을 할 때는 배정은 누가 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지역 현황에 눈이 밝은 총감독하고 감독하고 우리 내부 부서의 직원하고 같이.

김재운위원

예? 누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행정계의 담당 직원하고.

김재운위원

우리 구청 직원 한 분하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감독하고.

김재운위원

감독은 청소감독반장 말씀하시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반장님, 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이제 보면 동에서 청소구간이 좀 청소돼야 될 곳에 미흡한 곳은 또 동에서도 추가 요청 들어온 지역도 있고.

김재운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이거 작업구역을 이렇게 정하는 것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구역 나누는 것은 감독하고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감독하고.

김재운위원

감독이 다 배정하시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구의 직원분은 구역을 잘 모르시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알기는 알지만 정확하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담당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김재운위원

어느 정도 알지만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반장, 감독이 하시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작업물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김재운위원

감독은 한 분이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총감독 한 분하고 부감독 이렇게 두 분 운영을 했는데, 2017년도부터는 감독 체계를 총감독 한 분에 부감독 두 분을 두고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김재운위원

감독하고 부감독 분들도 우리 지금 이 인원수에 포함이 되신 분들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같은,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 구역이 한 번 지정되면 얼마 정도 이렇게 고정으로 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보통 1년 단위로 이렇게.

김재운위원

연 단위로 하시죠, 그렇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우리가 4개 도로로 나눠서 청소구간이 지금 지정이 되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구간이 좀 짧은 구간도 있고, 좀 긴 구간도 있고,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말 그대로 하자면 조금 쉬운 구간도 있을 거고, 조금 혼자 하기는 약간 부하가 걸리는 구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공정하게 구간을 정리를 잘하셨겠지만 그래도 일의 특성상, 그죠? 조금 편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제 예를 들면 가야대로라든지 큰 도로 쪽은 인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기만 하면 되는 구간이라서 또 쓰레기, 인도변이라든지 도로변에 쓰레기 양도 많습니다마는 일단 도로변에 쓸어내려 놓으면 노면차량이 또 청소를 해 주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좀 거리가 멀어도, 길어도 수월할 수 있고.

김재운위원

그런 구간은 우리가 노면청소용 차량이 3대가 있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걸로 다 이렇게 싹 가면서 다 정리를 하는 거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관적으로 봐서는 길이가 먼데 이렇게 많은 구간을 줘서 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그런 특성 때문에 좀 거리가 길어질 수도 있고, 좀 짧아 보이는데도 무단투기라든지 왕래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특히 서면특화거리라든지 서면복개천 같은 경우는 양이 많으니까 구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1년 단위로 작업구간을 설정하다 보니까 총감독 반장님 한 분이, 이게 어떤 부분은 좀 부하가 걸리는 곳은 1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물론 이걸 1년 단위로 바꿔주지만 그래 이걸 뭐 분기별로나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는 구역을 지정하기 어렵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감독하고 한 번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마는.

김재운위원

이게 작업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업이 숙련도가 있어야 된다든가 구역이, 그죠? 가야대로를 하는데 새싹로로 옮겼을 때 작업방법이라든가 또 숙련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지형을 익히는 그런 관계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나름대로 환경미화원 그쪽 내부조직에서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가장 합당하다고 지금까지 수십 년 청소를 해 온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재운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하게 본인들이 작업.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아마 연 단위로 하는 데 혹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면이 있다면 그 부분은.

김재운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공장이나 다른 부서도 숙련도가 필요하고 정밀도가 필요한 곳은 고정배치를 꼭 합니다.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구간들은 조금 지역의 특성상 힘들고, 덜 힘들고 이런 부분도 조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건데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지 않나, 그것을 조금 짧게 해서 어차피 로테이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곳에 계속했던 사람이 올해 했던 지역을 내년에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꼭 다시 한다고 볼 수는 없지요.

김재운위원

그렇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정하게 한다고 지금 로테이션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미화원들 의견을 물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구에서 계속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구역이 지정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감독 반장님하고 우리 구의 담당하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조금 짧게 로테이션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이 한번 이것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청소차량들이 수리, 정비가 상당히 빈번하고 또 금액도 정비금액으로 보기에는 좀 과다하게 많습니다. 그게 물론 청소 이동거리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게 운행이 많다 보니까 타이어 펑크부터 시작해서 부속이 자주 나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조금 차량 1대당 예를 들어서 정비 수리비용이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든다는 것은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우리 과장님?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이 최근에 구입한 차들은 좀 덜 하겠습니다마는 좀 노후된 차량들은 아무래도.

김재운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지금 전부 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수리비용에 들어가는 차량들이 워낙 큰 차고 특히 우리 노면차량 같은 경우 한 번 고장이 나면 울산까지 갔다 와야 됩니다. 지금 정비업체가 부산에 없고 울산까지 가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노후차량이 2006년도하고 2008년도 그 사이에 구입한 차량들이 수리비 지출이 좀 많거든요.

김재운위원

2007년도.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결국은 내구연한이 다 돼 가는 그런 차량들이 수리비가 많이 발생됩니다.

김재운위원

물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량이 부품이 닳고 펑크가 나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수리비 지출내역이 다른 부서의 차량에 비해서 좀 높아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노면차 3대 이 부분은 구역을 어떻게 나눠서 작업을 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구역이 중앙대로하고 가야대로, 백양대로 차량이 투입 가능한 데 구간을 정해서 3개 구간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또 그걸 통과하고 지나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좀 덜 청소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새벽 6시부터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이 차량 3대의 운행일지를 한번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나중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일지 자체를 보고 드릴 테니까 올해 작업일지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전체 올해.

김재운위원

올해 2016년 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한 달 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운위원

그중에 대표적으로 일 많이 하셨던 달 하나 샘플 하나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 부탁하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거 그때 5분 발언했던 내용인데요. 음식물쓰레기 배출요일, 페이지 수를 잠깐만 계십시오. 일련번호 424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부분을 해서 문제를, 우리가 1권역, 2권역이 서로 배출일이 틀려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려서 이게 변경내용을 2017년 3월 달부터 변경하시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셔서 주민불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문제가 사실 좀 많이 들지 않겠나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2017년도부터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일, 수, 목에서 일, 화, 목으로 쓰레기 배출을 바꿔야 됩니다. 바꿀 방침을 정해서 예산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기타 홍보할 사항도 많을뿐더러 일, 수, 목으로 연속해서 이틀에 한꺼번에 음식쓰레기를 배출하면 물량이 아무래도 모여지지 않기 때문에 좀 주민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 화, 목으로 바뀔 경우에 지역주민들께서 좀 음식쓰레기를 오래 보관 안 하고 적기에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산하기는 2017년도 3월 달부터 한다고 봤을 때 두 달 빼고 10개월 치에 대한 이게 이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수영처리시설이 있고 서희가 있는데 이 두 군데에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물량이 삼득에 들어가는 물량보다 좀 싸게 처리가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수영, 서희에 들어가는 물량 30t을 일, 수, 목에서 일, 화, 목으로 바뀜으로 해서 하루 변동된 걸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산을 한 연간 치면 1억 7000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두 달 치 빼고 10개월 치로 보고 내년에 1억 7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본예산에 요구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운위원

1억 700만 원 올라와 있죠,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은 지금 그러면 삼득에 들어간다고 보고 예산을 잡은 거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영, 서희에 못 들어가고 그게 삼득으로 들어가는 물량이라고 보고.

김재운위원

그러면 매년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수영하수처리장에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실행 단계니까 삼득에 한 1억 700만 원으로 가지고 하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추가로.

김재운위원

그 향후에는 우리가 지금 수영하수처리장에 부산시와 협의해서 어떻게 들어가는 방안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내년에 2017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체계가 변동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비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하더라도 그 이후는 안정적으로 다른 구하고 같이 일, 화, 목에 대한 요금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2018년부터는 우리가 부산 수영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도록 부산시에 그 요구량을 우리가, 지금 이게 연간 몇 톤이죠, 이렇게 바꾸게 되면? 30t?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자료에 해 놓은 것은 약 1300t 정도, 30t 하면.

김재운위원

아니, 권역이 변경됐을 때, 권역 변경된 곳만, 2권역에 들어가는 양이 몇 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산출된 게 한 1290t, 1300t 가까이.

김재운위원

1300t?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1년 치가 아니고 10개월 치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전체가 삼득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1300t을 부산시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가능합니까, 2018년부터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재운위원

지금까지 쭉 협의해서 톤당 수영하수처리장에 처리할 양이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가 뭐 무턱대고 1300t을 준다고 수영하수처리장에서 그걸 다 소화해 낼 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요일이 변경됨에 따라서 1200t 정도, 1300t 정도가 요일 변경에 대한 과다하게 물량이 들어갈 거니까 이를 테면 일, 수, 목 되던 게 일, 화, 목으로 화요일 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예산을 얹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2018년도부터는 시 처리부서하고 협상을 해서 좀 조정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부산시 배출 물량을 조정해야 되는데 수영하수처리장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반입되는 물량을 조정 협상을 해야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조정 협상하는데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지금 현재 자료에, 갖고 계신 자료 중에 수영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하고 우리 이 자체 공간하고 이런 부분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각 구별로 반입되는 물량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1300t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부산시에서 받아들일 그런 공간이, 용량이 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정상 가동이 되더라도 물량이 과다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고장이 난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 10t 들어가다가 갑자기 통보가 와서 5t만 넣으라고 연락 올 때도 있고, 사실 지금 기계를 워낙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처리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2019년도부터인가 별도의 시설을 시에서 음식물.

김재운위원

2018년도 아닙니까, 그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18년?

김재운위원

별도 시설을.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2018년인가 19년인가 하여튼 새로운 시설을 또 가동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좀 많이.

김재운위원

그걸 하게 되면 우리 이 1300t이 다 소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할 걸로.

김재운위원

그게 18년도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1300t 이 양을 부산시하고 협상을 하겠지만 또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양의 조정이. 그랬을 때는 또 우리가 삼득에 어느 정도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 예산 그런, 톤당 우리 처리능력 양을 잘 협상하셔서 미리미리 부산시하고. 가급적이면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시에 배출 물량을 우리 것까지 다, 우리도 부산진구만 따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급하니까 지금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타 구와 같이 우리도 똑같은 배분 양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건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배영숙 위원도 같이 한 거라서, 아까 무단투기 단속을 지금 네 분이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 네 분이 지금 하는 게 서면특화거리하고 일반단속 이거 같이 다 하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서면특화거리 쪽이 현장 단속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버리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네 분이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업무를?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은 소속은 지금 청소행정과 소속이 아니고, 도시정비과 소속으로 광고물 정비하고 같이 이렇게 하십니다, 활동을.

김재운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서면특화거리만 해도 평균 한 5000건 이상을, 2013년도 3300건, 2014년도 3500건, 15년도는 5800건, 현재는 9월 말까지 2630건이 서면특화거리 단속을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래도 작년 대비해 보면 올해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특화거리 단속은 자꾸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일반단속은 건수가 내려가는 거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니요, 2015년도 보면 서면특화거리가 5831건이었다가 2016년 9월 현재입니다마는 2639건으로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줄어들었죠,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서면특화거리 단속은 현재 자꾸 올라가는 추세예요, 과장님. 현재는 9월 말까지 하니까 2639건이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동년 대비해 보니까.

김재운위원

같은 년에 2015년도 봤을 때 좀 줄어들었다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9월 달보다 좀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운위원

일반단속은 자꾸 좀 줄어들고 있고,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주로 단속이 서면특화거리 여기가 많이 있네요,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단속건수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주로 담배꽁초입니다. 담배꽁초고 젊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김재운위원

건수 적발한 것만큼 과태료는 다 100% 받습니까, 그대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80%, 82%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징수율도 잘하고 계시네요, 그죠? 예, 하여튼 동에 계시다가 구청에 또 업무 많으신 청소행정과에 오셔서 여러 가지 힘든 점도 많겠지만 워낙 잘하시니까 기대하고 또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께서 특화거리하고 다 줄었다. 과장님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특화거리를 2013년도 이후에 계속 단속을 하다 보니까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담배꽁초가 투기되는 것도 요즘 재떨이가 각 가게 앞에도 많이 설치되고 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투기하는 사람들도 눈치를 봅니다, 단속원인지 아닌지.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2015년도 우리가 청소파업하셨죠,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청소파업하시고 극단적인 조치도 취하면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청장님의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과장님? 그걸로 인해서 과태료 수입이 엄청 줄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00~6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왜 이런, 단속원들은 그대로입니다, 숫자는. 올해 더 늘어났으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서면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5명 하다가 4명으로 줄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4명 줄었고 그 대신에 공공일자리에서도 투기 단속반이 또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나가는 사람, 공공일자리로 나가는 거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이 책자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노인일자리로 해서 열두 분인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주로 이제.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2307페이지 보십시오. 공공근로사업에 2016년도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정비활동 해서 상습 무단투기 대상지 및 주민 신고 해서 7명 공공근로자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노인들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잠시만, 자료를.

영미

문영미위원

신고도 하고 합니다. 2307페이지.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과장님. 아, 2015년도에도 있었네요? 노인일자리 아닙니다, 과장님. 공공일자리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 이분들은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투기된 물건들을 수거하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에다가 신고라고 안 적어야지요. 무단투기 신고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일자리사업을 보면서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쓰레기 관련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은 자주세입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세외수입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그게 줄었다고 하면 우리가 얼른 듣기로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던 일을 조금 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조금 더 개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 그렇게 야단을 하시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그런데 저희들 직원들도 요즘 야간에 단속활동을 하는데 2013, 14, 15년도에는 직원 단속건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38건을 직원들이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우리 세외수입은 우리가 자주재원 발굴 뭐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저희는, 저희 지역은 특히 서면을 끼고 있기 때문에 청결해서 나쁜 건 없습니다. 세외수입 적극 발굴하셔서 그거를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공사, 이 자료를 같이 요청한 건데 481페이지 2015년도 공사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좀 하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페이지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페이지 481페이지 2015년도 공사. 481페이지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시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연번 19번 보십시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일련번호 19번이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481페이지입니다. 자, 481페이지 제가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481페이지 연번 19번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공사 있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는 몇 가지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대일환경에서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쭉. 그런데 올해는 금정토건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거 말고 저희가 화장실 개선공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이거는 어디에 있지요? 법적으로 저희가 공사할 때 이게 수의계약한 거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준 자료에도 없고 홈페이지에도 없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에 연번 19번 이야기했고, 취약계층 재래식에 하는 공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4000만 원을, 3500을 우리가 공사비로 이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고 하나는 취약계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취약.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영미

문영미위원

예, 하나는 취약계층이고,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마다 이거를 수의계약했다는 게 올라옵니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자료에도 올라오고 홈페이지에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든 자료, 위원들한테 준 공사자료에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올라오고 취약계층 그러니까 지금 취약계층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000만 원 이상 공사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아마 저희 직원들이 업무 미숙으로 놓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해마다 어떻게 업무 미숙을 합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빼고 있는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굳이 뭐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지 아직 과장님은 모르겠습니까?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2000만 원까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개 합하면 3500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왜 분할하시는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 입찰을 해야 될 걸 수의계약으로 하셨다는 말씀 같은데.

영미

문영미위원

왜 분할하시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는 왜 자료에 올리지 않습니까? 위법하셨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해야지요. 본예산서에 보면 246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올해에도 나와 있고, 2015년도에도 이게 빠져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저희들 동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수정 대상자를 우리가 아마 희망복지과를 통해서든 이렇게 동을 통해서든 추천을 받을 때 사업주관을, 저희 보니까 4월 달에 발주를 했네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발주를 하고 아마 저소득층은 9월 달에 발주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사업주관이.

영미

문영미위원

9월 달은 어디 있는데요, 그 자료가? 제가 청소행정과.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75번입니다. 그다음 483페이지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공사.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2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게 아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하고 구분을 우리 실무선에서 한 것 같은데.

영미

문영미위원

왜 구분을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수의계약 분할하지 마십시오. 수의계약의 조건이 넘어가는 건데 여기서 그 의도가 일부러 나누어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거를 지켜 주시리라고 봅니다. 이게 의원들이 계속 짚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대일환경이라는 곳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취약계층하고 두 군데를 그래서 아마 2015년 후반기부터 지금 금정토건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챙겨서 과장님이, 한 곳으로 계속 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 촉진 실시계획 및 추진 실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5년도에 하던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 내가 별첨자료로 받았습니다. 별첨자료에 보니까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 촉진 실시계획을 추진실적이라서 했더라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걸 좀 의미 깊게 본 게 뭐냐 하면 2015년도에 중·고등학생을 데리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학교별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처리시설 견학?

영미

문영미위원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해서 이 학교에 찾아가서 공문 발송하고 일정 협의해서 했더라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3월에서 11월까지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운영을 하겠다고 아마 계획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번 했습니까? 7, 8회 정도 하겠다 했는데 어느 학교를 했습니까? 이게 내가 별첨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과장님 일곱, 여덟 번을 했다는데 어느 학교를 하셨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초읍중학교 옆에서 실시를 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초읍중학교에서 한 번 하고요. 주로 초읍중학교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일곱, 여덟 번을 학교별 협조공문을 해서 했다 했는데 초읍중학교만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주로 한, 2015년, 16년도의 사업을 보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위원님께.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 자료는 저한테 별첨자료를 줬으면 제가 여기서 질의한다고 예상을 하셔야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일곱, 여덟 번을 하신 거는 사실이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몇 번을 하신 거는 사실이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왜 이거를 안 하셨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마도 그 실무부서에서 그 가치를 좀 소홀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특히 청소 관련해서는 견학이나 이런 걸 애들한테도 많이 가고 우리도 주부들도 마찬가지고 봄으로써 느끼는 게 크다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체험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거 보니까 2016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 관련해서 현장도 가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프로그램이 어땠는지, 사업결과가,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결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어떤 결과를 냈고, 어떤 홍보가 나왔을 거고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이게 좋은 것 같으면 이거는 바로 사회에 나오면 다 어린이들이 어른들이 될 사람들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교육이 유치원 아이들보다 저는 교육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게. 그래서 이게 2015년에 하다가 뭐 어떻게 또 흐지부지하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챙겨 보시고 이 사업이 좋은, 결과가 그전에 했던 결과가 어땠나 보고 다시 한 번 비교를 해서 그거를.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비교 분석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숙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위생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광위생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마지막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한 달 남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그래도 한 달 남았는데 좋은 추억이 되고 기억에 남도록 한번 몇 가지 내가 묻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097페이지 한번 봅시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관광숙박업소 홍보, 지도 단속 현황 해 놓은 거 내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숙박업소 여기 홍보는 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관할하는 데가 관광숙박업소가 대형업소 11개소하고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9개 해서 20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지금 외국하고 의료관광 관련 부분하고 팸투어 쉽게 말해서 중국 상해나 몽골 쪽에서 우리 쪽에 오면 숙박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만 우리 부산에서는 그래도 관광객이 서면이 제일 많이 몰린다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우연히 관광열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중국인인데 부부간에 아마 우리 부산에 왔다가 가는 것 같은데 그 책자가 하나 있는데, 그 책자를 내가 보자 소리는 못하고 봤는데 상당히 중국어로 우리 관광명소라든지 갈 수 있는 거, 열차 탈 수 있는 거, 버스 탈 수 있는 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참 세밀하게 잘 이렇게 해 놓은 거를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 혹시 그런 홍보책자도 우리 구에서, 우리 과장님 소관에서 그거를 만들고 있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은데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관광 부산진구에 유명한 곳, 가볼만한 곳 이런 곳 장소만 해서 중국, 일본 그다음에 영어 해서 각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편이라든지 세밀하게 뭐 어떤 어디에 가면 어디에 가고, 어디에 가면 뭐 있고 교통편 해서 도보시간 몇 분 걸린다 이런 부분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사업으로.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내가 오늘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주위에 보면 시민공원이 있고 또 성지곡수원지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좋은 자리가 백양산 성지곡수원지 올레길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런 홍보도 좀 되어야 될 거고 또 대형음식점이라든지 맛집 또 부전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부전시장도 있고 또 백화점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영어나 중국어나 또는 일어로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참 좋겠고, 뭐 이름을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부산에서 오뎅이라 하는 이 자체가.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뭐 영도에도 있고 우리 부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런 게 많이 홍보가 되어서 상당히 많이 그렇다 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도 조금 많이 이렇게 그분들이 외국에서 와서 한번 맛이라도 보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우리 관내 부전시장에 특히 인삼시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래사라는 어묵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브랜드도 좋고, 외국에서 인지도가 있고 그래서 저희 부전마켓타운을 항상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하면 어떤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책자도 만들고 또 네트워크를 잘 연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부전마켓타운도 보면 외국에서 오면 가이드가 뭐 이렇게 하는 안내하는 게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광준

석광준위원

보통 우리 모범음식점에 보면 우리 구에서 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지정돼서?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지금 모범음식점은 99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수도를 5% 감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모범업소들이 좋아하는, 자기가 선호하는 소독 물수건 관련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어떤 식당을 선정을 할 때, 어느 식당에 가고 싶다 추천할 때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위주로 추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통 그러면 모범음식점에는 우리가 지원하니까 잘하신다 생각하겠지만 일반적인 음식점이라든지 중화요리집, 기타 이런 식당에는 우리가 뭐 안에 살균소독이나 주방환경 개선 같은 거 이런 거를 지원할 때는 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특히 식당 같은 데 최고 중요한 게 주방 부분하고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 업주 이제 영세업소 그다음에 대형업소 그다음에 일식집 좀 규모가 있는 데를 나눠서 영세업소에는 자기들이 뭐를 제일 선호하느냐면 특히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바퀴벌레라든지 기타 해충 관련 부분 이걸 제일 선호해서 음식협회하고 조율해서 식당에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도도 하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지도도 하고,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식당 많이 다녀 보면 식탁 위에 손을 이래 대보면 끈적끈적하니 이렇게 아무리 청소를 많이 하더라도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안남연 위원이 수저받침대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얼마만큼 홍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종이팩보다도 어디 가 보니까 도자기로 만든 것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일률적으로 식당에 그런 게 배치됐으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번에 안남연 위원님이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아주 좋은 정책이라 해서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도자기는 그 사람들이 씻어야 되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고, 잃어버리고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아주 좋은 종이를 가지고 만든 그 수저받침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격도 싸고 또 굉장히 업주들이 일단 선호해야 자기들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년에도 또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그러면 그거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응이 안 좋은 그런 식당도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간혹 조금 자기들이 귀찮다 하는 것이 개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계도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협회 차원에서도 계도도 하고, 이거는 우리 소비자들이 바라는 사항을 자기들이 해 줘야 자기 장사도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통 식품점에 보면 위생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지요? 보고 화장실 또 많이 볼 거고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식당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도 다 봅니까? 화장실도 보고 다 면밀히 쳐다 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영업자 준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위생적이어야 한다, 쉽게 해서 화장실도 깨끗해야 되고 그다음 손 씻는 시설이라든지 주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식재료 관련 부분도 유통기한이 넘었는지, 냉장고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또 손님들을 받는 객석에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깨끗한지, 물수건이 이상 없는지 이런 거를 주로 합니다. 그다음 개인위생 해서 종업원들 보건증 검사라든지 개인위생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이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일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청소년 미성년자 출입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업소가 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이야기를 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듣는 풍으로 보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성인들이 먼저 가서 음식을 취득을 하고 또 술도 마시고 늦게 미성년자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앉아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례가 혹시 과장님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많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제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위생교육 시에도 이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쉽게 말해서 대학교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역 주변에 보면 청소년이 많이 다닐 수 있는 호프집, 튀김, 통닭, 닭집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이, 미성년자 주류 제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방송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단속했냐 하면 미성년자가 지금 서로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영업자들이 잘 안 하다 보니까 경쟁하는 업소가 청소년을, 미성년자를 사서 일당을 줘서 저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바로 파출소에 신고하면 앉자마자 미성년자가 술을 안 마셔도 출입만 해도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하는데 지금 추세가 행정소송 심판하면 상당히 이제 반으로, 원래 영업정지 두 달인데 한 달로 경감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사회가 뭐 참 어째 생각하면 아주 고르지 못하게끔 되어서.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런 일이 생기는데 범죄자 아닌 범죄자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들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발상이 없을까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 부분이 저 개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청소년 주류 제공 같으면 일방적으로 영업주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슈퍼 가서 술을 사고 집에서 먹고 다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법 개정이 돼야 될 사항이 되어서 저도 항상 주변에 있는 시라든지 뭐 또 혹시 국회의원님들하고도 할 때 이런 부분을 우리 구 접객업소 영업주들이 하소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 얽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하고도 얽혀 있고 또 여러 가지 각 부서의 부처별로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법 개정이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신에 이제 답변을 얻은 거는 고의가 아닌 어떤 여러 가지 저항이 있으면 우리 행정법에는 그대로 해야 되지만 나머지 아까 행정소송 심판할 때는 많이 지금 경감해 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청소년 미성년자 출입해서 적발되면 몇 번 돼야 행정처분을 먹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바로 먹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바로 먹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바로 먹습니다. 적발되자마자 바로 먹습니다, 행정처분.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계속 행정만 먹고 맙니까? 몇 회 먹고 나면 그 업소가.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2회 때는 영업정지 3개월, 세 번째 하면 취소입니다. 허가 취소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취소가 될 만큼 될 것 같으면 법적인 소송을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렇죠. 그런데 보통 보면 영업주들이 한 번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당하고 두 번 당하면 업주가 바뀝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바뀌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래서 1년에 연거푸 두 번 당할 때 이제 그런 사항이고 또 1년 넘으면 그게 소멸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98페이지에 보면 여행업체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내역 해 놨습니다. 똑같은, 거기 보면 (주)모두모두여행사에서도 보험 공제 미가입 쭉 있는데 이 보험 미가입 해 놓은 것이 뭡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행업체 지도를 국내여행, 국외여행, 일반여행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들이 보험이 미가입돼서, 보험이 안 돼서 혹시 외국에 나가서 손해를 보는 것 그래서 이 차원에서 지금 법상 보험 미가입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행정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 또 기간 내에 변경해야 될 부분을 변경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이런 수준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그러면 이런 여행업체를 우리 구에서 우리 과장님 뭡니까,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직 교육은 시범사례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차피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것도 교육시킬 수 있는 사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과에서 공문으로 발송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집단적으로 모아서 교육시키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30년 넘게 해 왔던 이 공직생활하고 계시면서 좀 노하우를 남은 후배들을 위해서 좀 많이 풀어 놓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행감 자료 요구를 안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부라서 그런지 몰라도 생수, 물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서 해마다 제가 질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요새는 식수를 수돗물 대신에 생수를 많이 드시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약수터의 물을 길어다 먹는 사람도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면 생수통을 막 가득 싣고 물 뜨러 가는 걸 봤는데, 그런 분은 다 건강을 위해서 아침 일찍 그 물을 뜨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약수터가 지정약수터가 스물여섯 곳이죠? 스물여섯 곳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미지정약수터가 열다섯 곳 총 사십한 곳이 있는데, 정확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위원님 그리고 약수터 관련은 올 1월부로 환경녹지과로 약수터가 이관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런데 아는 대로 지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약수터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또 지정약수터는 분기별 1회씩 하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리고 3/4분기는 7, 8, 9월에.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매달 하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매월 1회씩 하고 연간 6회를 실시하고 있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미지정약수터는 5월과 11월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번 행정감사자료를 보면요 5월과 11월 연 2회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미지정약수터 있지요, 거기 보면 연간 6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지정약수터보다 수질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이유는 혹시나 무엇이라고 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정약수터, 미지정약수터 두 가지인데요. 사실 타 구에는 미지정약수터 자체가 없습니다.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그래도 약수터가 미지정약수터지만 그때 같이 1년에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세는 약수터를 자꾸 줄여야 될 그런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해 보면 전부 지표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염되고 계속 부적합 나오고 해서 또 한쪽에서는 살균 그 뭡니까, 약수터에다가 살균기도 설치하고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미지정약수터에도 개중에 보면 상당히 좋은 물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엄광산 밑에 보면 부처골약수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질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또 시의 추세도 약수터를 더 많이 지정하지 마라. 앞으로 계속 지표수이기 때문에 지금 줄여 나가야 되는데 계속 활성화, 기존에 있는 거는 잘 관리하고 뭐 이런 실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행사 때마다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물 있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를 행사 때는 이용을 해도 보통 주민들이 그렇게 선호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민들, 우리 주부들은 사실은 물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게 물 수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해 하는 거는 저희들도 정수기를 사서 하고 있는데 정수기 필터 교환하러 오면 제가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정수기를 구입하고 필터를 교환할 때는 믿고 해야 되겠지만 사실 육안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게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좀 제일 애매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보통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구입하지 않고 생수를 많이 이렇게 끓여 먹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가야 무슨 절 앞에인가 거기도 물 이렇게 계속 떠 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게 신흥사 절 밑에.

남연

안남연위원

신흥사요? 거기도 수질이 좋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신흥사 절 밑에 있는 약수터는 민방위급수시설이라고 해서 관리는 자기들이, 전부 민방위 과에서 관리하고 수질검사를 하는데 제가 그 주변에 살기 때문에 보면 상당히 아침에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물 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있는 식수는 끓여 먹으면 괜찮습니다. 최고 유의할 것은 질소성 성분이 있는 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축적될 수도 있고 또 다음에 인체에 무슨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대장균이나, 대장균은 좀 문제가 있지만 거의 일반세균에 부적합 나오거든요. 그래서 끓여 먹으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미지정약수터는 폐쇄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수자원이, 물이 고갈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용하는 손님이 없다든지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으면 저희들이 구태여, 폐쇄라는 뜻이 뭐냐 하면 동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폐쇄신고를 낸다. 그래서 이제 폐쇄를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서 물론 미지정약수터나 또 지정약수터나 물은 다 우리 육안으로 보기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지정을 할 때는 어쨌든 지정된 약수터에는 더욱더 정말 세균이 더 안 끓도록 좀 구청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많은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그런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공직생활을 30년 동안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제 마지막 행감이시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공직생활을 30여 년을 하시면서 보통 업무를 환경과 위생 쪽으로 업무를 많이 보셨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관광은 올해 처음 접하셨는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처음.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지금 접하셨지 않습니까, 관광을?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이제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1년 동안 관광을 접한 소감을 한번, 소감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제가 위생, 기술파트 특히 환경 관련 부분 음식점 관련 부분, 접객업소 관련 부분을 계속 해 왔는데 관광을 또 하다 보니까 마침 공무원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공부할 것도 있고 또 전체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 또 외국사례도 봐야 되고 또 각 구, 각 시·도에도 어떻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도 알아야 되고 또 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되고 또 구의원님하고 시의원님도 협조가 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바삐 하다 보니까 1년 후딱 넘어갔는데 상당히 매력적이고, 상당히 지금 1년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관광업무를 봤다는 게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존경합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저희들 예산을 보면 15년도와 16년도에 증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자료가 2015년도에는 한 7400 정도고, 지금 16년도에는 한 1억 정도의 예산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시비가 한 몇 퍼센트 정도 차지를 하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시하고 관광공사 국비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보다는 훨씬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까도 제가 과장님보고 1년 동안 담당부서의 주무과장님으로서 하여튼 저희들 또 담당부서가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부분도 상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의,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의 예산은 장기적인 예산입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이게 주위에서 반발이 많기는 많을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인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도달이 되면 그 성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 조금 설명드릴까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제가 생각나는 대로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관광이 우리 의료관광계하고 관광진흥계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투입한다고 해서 그 해에 나타나는 게 아닌 게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는 제가 보기에는 부산진구가 갖춰져 있는데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좀 끌어들여서 그 부분을 잘 매치해서 하면 아마 잘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좀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전문가 아니십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의료관광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니까 서울 쪽에서도 우리 부산진구 의료관광 선호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산진구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관광진흥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은 아직 초보단계고 조금 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서로 다 노력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그리고 여기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의료관광컨벤션 참여 및 해외시장 개척이 있는데 여기는 참여를 어느 분이 참여를 하시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2016년도.

희용

박희용위원

2396페이지에 2016년도 자료를 보시면 국내외 의료관광 주요컨벤션 참여 및 해외시장 개척에 5월 달에 중국과 9월 달에 벡스코, 10월 달에 몽골, 10월 달에 또 서울 코엑스에 참여를 하셨는데 어느 분이 참여를 하셨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 참여를 어느 분이요, 부구청장님하고 우리 담당 계장하고 갔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계장님하고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여기 다녀오시면 보고서 형태로 혹시 뭐.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보고서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시는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를 제가 한번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 쪽은 보니까 종합병원하고도 MOU가 또 많이 체결이 되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급하고는 어디하고 MOU가 체결이 돼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SMS 관련 부분은 대학병원에는 지금 동남원자력병원하고만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동남하고 돼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부산대학이나 동아대학은 안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해운대 백병원도 보니까 의료관광 쪽으로 지원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있던데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거기에는 에이전시가 있어서 에이전시하고 저희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또 소속사무실은 백병원에서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지만 저희들 일단 SMS는 관리를 하니까 상당히 중국이라든지 인지도가 더 높다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 행사가 SMS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주무부서는 의료관광계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보니까 이제 관광진흥계도 다 나오셔서 같이 공조를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그 부분은 계는 다르지만 관광파트이기 때문에 또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지금 보니까 계장님 한 분하고 직원분이 두 분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저 과장 입장으로서는 계장이 직원과 같이 필드에서 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이제 확장이 되고 더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어떤 컨셉이 있으면 또 직원을 늘릴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보는 시점이 이렇게 보니까 저는 한 번씩 헷갈리는 부분이 어제도 내가 계장님보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관광과 문화가 접목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느 분 같은 경우는 관광이 다른 맥락으로 음식과 숙박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관광과 문화가 접목이 되고 그다음에 음식과 숙박이 부가적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저도 한 번씩 관광 쪽에, 문화 쪽에 생기면 어느 파트에 이야기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사진행 같은 경우도 보면 문체과의 행사가 우리 관광진흥계하고도 또 같이 접목이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혼돈이 올 때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들 SMS 자체가 2015년도보다는 16년도가 성장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 쪽에 좀 더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 예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또 어차피 12월 달에 저희들 본예산을 하실 때 설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진흥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 전포동 저, 온천, 체육센터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레포츠공원?

희용

박희용위원

예, 국민체육센터.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국민체육센터.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에 보니까 온천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스토리텔링을 잘하셔서 어느 자치단체든지 지금은 관광 쪽에 치중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우리 부산진구도 조금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에 문체과 과장님보고도 내가 부탁을 드린 부분이 국민체육센터도 온천 쪽을 스토리텔링을 잘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래 뭐 잘 아시겠다 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문화나 관광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같은 접목이 되기 때문에 부서는 다르지만 같이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관광위생과라고 우리가 정말 조금 의아했다고 생각하나 그래서 또 다른 행자에서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제표라고 합니까, 이 과에 대한 거 관광위생과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생하고 관광하고 붙은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처음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처음인데 지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 어느 자리라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지 설명을 하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왜 이런, 지금 박희용 위원이 우리가 보통은 하면 그 중앙의 부처도 그렇고 다 문화와 관광이 엮여서 가는 것 아닙니까, 보통이?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일반 보편적인 게 그래서 지금 문화를 이야기하니까 관광이 있으면 문화가 있어야 우리가 관광을 가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 보면서 유지를 하면서 어떤 도움이 됐는지, 우리한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왔다고 생각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 관련 부분은 안 속해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좋은 건물이 건축이 되어도 관광자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또 좋은 숲이 있어도 관광자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부서에서 구축해 주면 우리 쪽에서는 홍보하고 같이 그런 위주고 또 외국에서 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홍보 위주고 그래서 위생하고 붙은 장점이 뭐냐 하니까 부산진구는 타 구하고 좀 달라서 거의 한강 이남에서 접객업소가 제일 많고 잘 되어 있습니다. 업소 수도 많고 다양하고 그래서 같이 접목해 놓으면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형 식당도 지금 타 구에 없는 식당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지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도 며칠 전 SNS에서 우리 진구가 맛집을 찾아서 해서 이 자료가 어디서, 관광위생과에서 나왔는가요, 그거 관련해서 서른 몇 군데인가 저희가.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게 우리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신문편집위원회를 하면서 봤는데 인터넷에 그 신문을 받은 사람이 그거를 딱 찍어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맛집 서른일곱 군데.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일단 첫 해를 실시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관광위생과를 해 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는 자료가 있으면 의원들한테 이걸 계속, 우리가 저는 굉장히 의아, 직제표를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저는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중앙부서를 우리가 대부분 따라가고 우리가 좋은 점이 있으면 갈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시행해 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는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왔는지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연말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1870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진흥기금 관련해서 자료입니다. 기금을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쓰는 게 식품진흥기금이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아, 이야기를, 자료을 받았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2014년도하고 2016년도에 보니까 과징금 반환을 1건을 했더라고요. 뭐를 다시 반환을 한 거죠? 57만 원하고 930, 올해는 유독 많았습니다. 1건인데 왜 이렇게 액수가 큽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 과징금 반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접객업소를 단속해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받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법을 위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과징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소송 심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우리 구가 행정처분이 패소됐을 시에 돌려주는 것이.

영미

문영미위원

이유가 뭡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유가 뭔데요? 올해는 액수도 굉장히 크네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영업매출이 많은 그런 업소들은, 업소한테는 과징금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주로 업종이 어느 업종이냐 하면 청소년 주류 제공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미성년자가 자기 형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가져와서 술을 먹었다. 그래 나중에 판명이 되면 이거는 무죄거든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으면 전액 반환하고 이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우리가.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처분을 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처분을 했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 이 2건이 뭔지 좀 어느 회사고 어떤 건지 좀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끝난 건데 보니까,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보니까 저희가 해마다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에 38명 5만 원이 나갑니다, 그죠? 한 번 갈 때마다 5만 원을 주는 건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한 번 나갈 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4회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2014년도에. 그리고 그다음 해는 또 7회를 하고 올해는 6회를 했는데 앞으로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액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이럴 때 이 사람들 감시원이 활동을 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조사권이, 무슨 권이 있습니까, 자기들한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감시원을 두도록 돼 있는데 권이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없고요, 그러면?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저희들이 뭐냐 하면 학교 주변, 청소년 학교 주변이라든지.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 4회를 어디, 어디에서 했습니까? 2014년부터 쭉 계속 늘려나갔는데.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게 단속하는 데가.

영미

문영미위원

학교.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학교 주변 그리고 설 명절에 예를 들어서 계도하는 부분.

영미

문영미위원

계도?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계도 그다음에 지금 자동판매기 전수조사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학교 주변에 하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5만 원을 받는데 첫 해 2014년도에는 38명이 했는데 1회 때는 몇 명이 하고, 2회 때는 몇 명이 하고, 이 사람들이 중복되는 사람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자료가 왔는데 학교 주변에 식품판매업소 안 있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뭐가 많다고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학교 주변에 식품판매업소들, 쉽게 말해서 문방구에 파는 거, 여러 가지 매점에 파는 거 해서 우리 구에서는 12명의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2명입니다. 12명을 누계로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풀로 가동을 해도 중·고등학교 주변에 하려고 하면 상당히 전체 다는 못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인원이라든지 어떻게 뭘 했는지 이거는 자료를 제가.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하는 곳이 어디며, 계도의 목적인지 아니면 감시원들한테 이 자료를,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 구청 과에 다시 자료를 줘서 조사를 하는 건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전예방 차원이 큽니다. 왜냐하면.

영미

문영미위원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신고를 구청에 한 것은 없다,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 나갈 때 구청에 모여서.

영미

문영미위원

같이 나갑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또 공무원도 같이 나갑니다. 공무원 명수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다는 안 되지만 같이 나가서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하고 또 어떤 부분을 이번에 중점적으로 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모니터링하는 형태가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전예방, 불량식품 사전예방의 뜻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사전예방.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홍보하고 하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을 늘린 이유는 뭐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사전예방의 뜻이라면 이걸로 인해서, 이 예산을 지금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4회 하다가 그다음에 400만 원까지 늘렸네요, 이 사람들한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첫 번째 시작할 때는 4만 원이었습니다. 4만 원에 12명인데 5만 원, 1만 원 올라서 이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보통 하루 활동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하루에 한 4시간 이상 정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 하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위원장님 기회를 한번 주고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앞에 여러 가지 인사는 두 분 위원님들이 하셔서 저는 따로 나중에 인사드리고, 일련번호 428번과 429번을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429번 한번 봐 주십시오. 페이지가 2691페이지.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2691페이지?

김재운위원

예, 모범음식점 현황입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보셨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총 구십구 곳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제 재지정되는 것은 그전에 했던 곳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재지정하는 거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특별한 어떤 사항.

김재운위원

사유가 없고 하니까, 그죠? 잘하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모범음식점 신규는 계속 좀 늘어나는 편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신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씩 2014년도 1건, 작년에 3건, 올해 3건인데요. 이 부분을 모범음식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모범음식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모범음식점을 해도 업주들이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매너리즘에 빠져 있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합니다. 등급제가 뭐냐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모범음식점 우리가 지정을 할 때 구에서 지정한다든지 하면 좀 온정주의가 있고, 지정된 걸 취소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한 100개 정도를 시범으로 실시했거든요.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이 부분이 되면 상당히 지역온정주의도 좀 탈피가 되고,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모범음식점이 신규가 3개니, 2개니, 재지정이 되니 이런 부분이 아마 좀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현재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하고, 2017년부터는 이런 자체 제도를 가지고 시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하네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내년 5월 19일 자로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가겠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연지동 같은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이 한 군데도 없네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원래 연지동에 식당이 좀 없습니다. 소규모고 또 부전동에 비해서 상당히 영세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작아도 깨끗하고, 친절하고 이런 곳도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 있어서 각 동별로 배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연지동은 그래서 없다,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일단 모범음식점들은 선정이 되고 나면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작은 혜택이지만 좀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현판도 걸어주고 자부심을 가지게. 그래서 일련번호 428번을 한번 봐 주십시오.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실적에 보시면 페이지가 2677페이지입니다. 2015년, 16년 자료를 제가 요청했더니 354건에 대해서 자료를 줬습니다. 제조판매 분야는 29건을 주셨는데 저는 이게 좀 우리 모범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이 사실은 우리가 부산진구에 어째 보면 관광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런 분들이 지도단속에 걸린 현황은 없습니까? 이 구십아홉 곳의 모범음식점 중에.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 부분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위원님한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뭐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몇 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단속이 되는 게 보통 영업정지라든가 시정명령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적발이 되면 어느 부분 이상 되면 이게 취소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영업정지 이상일 때는 무조건 취소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십아홉 곳 중에는 이 단속된 곳은 빠져 있겠네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빠져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영업정지 아닌 것은, 영업정지만 취소가 되고 과태료니 시정명령은.

김재운위원

영업정지 받은 곳은 없다, 그죠?

위생

관광위생

과장 조재윤 예.

김재운위원

영업정지 받은 곳 있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한번 봅시다. 예, 두 군데 있네요.

김재운위원

그 두 곳은 빠져 있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구십아홉 곳에서,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다 취소시켰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과태료나 시정명령받은 곳은 그대로 존치하네요,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분들은 계속 과태료 받고 또 시정명령 계속 받아도 이 모범업소에 그대로 잔여하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영업정지가 된 업소는 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과태료 하는 부분은 모범음식점심의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모범음식점지정심의회가 따로 돼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과태료 이상은 취소시키자, 이것은 진짜 아니다 하는 거는 또 바로 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규정에는 영업정지 이상으로 돼 있지만.

김재운위원

영업정지 말고는 탈락시킨 곳이 지금 현재는 없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관련 자료하고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고 저는 볼 때 모범음식점이 우리가 부산진구에서 백여 곳을 관리하시면서 우리 부산진구의 홍보 뭐 관광, 아까도 말했지만 선두주자입니다, 이분들이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분들의 말 한마디, 음식, 청결도 하나에 부산진구 전체의 큰 사업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판만 달고 외부인들이 볼 때는 요즘 검색해서, 모범음식점 검색해서 바로 그냥 믿고 들어갑니다, 그 집으로. 그랬을 때 거기의 청결도라든가 친절도라든가 모든 부분이 미흡하면 다른 건 보지도 않고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부산진구 전체의 관광점수가 깎이는 이런 결과가 오니까 이 백여 곳을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연지동 말씀하셨듯이 없는 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없으면, 그죠? 있는 곳도 수량은 작지만, 개수는 작아도 좀 알뜰하고 성실한 모범음식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해 주시고, 더불어 과장님 그동안 제가 선출직의원으로 와서 과장님 뵙고 하니까 정말 성실하고 저희들이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저도. 퇴임하시고도 자주 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재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행정사무감사 늦게까지 대기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전통시장에 많은 열정을 쏟아부어서 담당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1103페이지 201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된 겁니다. 2014년도, 15년, 16년도 우리 부전시장과 당감시장, 서면시장 쭉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이 시장 아케이드사업 때문에 머리가 좀 많이 아프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무래도 상인들하고 마찰도 많으실 거고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말 잘 들으면 괜찮은데 말도 듣도 안 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이 입찰제도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입찰제도를 말씀하십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공개입찰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공개입찰하는 이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아케이드 설치 관계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고 특수 그겁니다. 이 부분은 수의계약하는 게 아주, 업무 추진한다든지 일 처리하는 데 아주 적당하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투명하게 입찰제도를 하고 있는 그 자체대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자격만 갖추어지면 입찰이 가능해 진다 말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입찰하신 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입찰할 때 되면 내가 뭐했다는 것을 써내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구비서류만 맞으면 입찰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제한경쟁입찰이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만약에 그분들이 이런 경험이 없으면 하청을 줄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 업체도 입찰을 하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업체를 선정할 때는 내가 할 줄 모르면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될 텐데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귀속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면 우리 구청에서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업무, 공사진척도라든지 이게 잘못돼서 공사가 날림공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법 테두리 내에서 특히 특허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의계약 쪽으로 하는 걸 저희들도 바라고 있는데, 이제 형평성 문제라든지 타 업체들의 반발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1개 하겠습니다. 이런 것 앞으로 계속 유사한 일이 참 많이 발생할 텐데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선정된 업체 경력사항이랄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 그 경력 있었던 사항, 했던 걸 받아서 이 업체가 이 물건을 해결할 수 없는 업체이면 도태시키고 다음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는 없겠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는 이 관련한 공사를 얼마 이상을 했고 그걸 다 제한을 둡니다. 두는데 그게 자기들이 입찰을 받아서 자기들이 공사를 안 하고 하청을 주다 보니까 그게 자기 실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실업체가, 제대로 그에 대한 경험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 최대한 법 테두리 내에서 수의계약 쪽으로 가서 공사가 좀 진척이 잘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수의계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이 안 되게끔 법적으로 된다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수의계약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특허 수의계약이라 해서 타 업체에 거의 없는 기술 이게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 걸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법적으로 그게 안 되면 하청업체 선정할 때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과하고 의논을 해서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두고 싶은데 그것도 동의를 하십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불러서 저희들이, 하청을 한 업체를 저희들이 도태시킬 수는 없습니다. 없고 그게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 보고, 공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그 하청을 안 하도록, 괜히 공사 엉망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포기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당감새시장에 그렇게 실행이 돼 있고, 지금 낭패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돈도 더 들어가고, 상인들은 상인대로 골병이 들고 또 우리 구청에 담당주무계장님이나 담당자는 죽을 판 살 판 모르고 뛰어다녀봐야 아무 보람도 없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게끔 됐냐 하면 시장에 내가 한번 나가보면 지금까지 이 아케이드사업하면서 앞에 잘못됐으니까, 구청 너거가 잘못했으니까 너거가 영업보상비 내놔라, 내가 이때까지 장사 못한 것. 그러면 영업보상비 구청에서 못 내면 구의원 니가 내놔라.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업체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법상, 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정했는데 그 공사를 잘못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원해서 나름대로의 자부담금까지 해서 하는 공사인데 장사를 못했다고 해서 그거를 하라는 것은.

광준

석광준위원

그 원인은, 그 원인 제공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입찰제도에서 하청 주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걸 잘되고 잘못되고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고,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그 업체가 잘할 것이다, 잘못할 것이라고 사전에 판단은 안 됩니다. 판단 안 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아, 저 업체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감독도 부르고, 감리도 불러서 시정시키고 하는데 그 부분 공사 진척이 늦다고 해서 영업피해 부분까지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감리자가 지금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선까지 감리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감리자는 지금 설계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라든지 공사가 제대로 설계에 맞게 되고 있는지라든지 그런 부분 또 공사 공기도 나름대로 좀 맞추도록 지도를 하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공기를 못 맞추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공기를 못 맞추면 그게 나름대로의 공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뭐 비가 며칠 왔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저게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시장에는 공기가 지금 많이 늘어나버렸는데 그걸 어떤 공기가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될 만한 게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당감새시장에 대해서는 공기를 어차피 공사 자체가, 어차피 앞의 업체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전문업체가 현재로써는 들어왔는데 하여튼 공기를 올해 말까지 최대한 당겨서 완공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일단 일은 시작한 것이고 또 날씨가 자꾸 추워지고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짜증스럽고 또 혹시 그런 일이 생길 수, 소지가 있으니까 좀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다음에 우리 업무 31페이지 우리 업무 설명한 것, 업무보고서 31페이지 7번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액화석유가스 배관 교체 이래 놨거든요. 물론 300세대는 어디 하시더라도 우리가 그거는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가스안전관리 2회 16개 점검 과태료 부과 돼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가스에 대해서 다 하는데 이게 도시가스하고 액화하고 있는데 뭡니까? 액화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도시가스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도시가스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옛날에 우리 올라오시기 전에는 동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 그 동에 보면 그냥 부산도시가스에 자기 집에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넣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돼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부산도시가스에 개인이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공유지에, 도로상에 주인이 없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이 바뀌어서 승인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제도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이거를 내가 설명을 드리냐 하면 아, 묻냐 하면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넣고 싶어도 마음대로 주민이 넣을 수도 없고 물론 돈의, 금전의 차이도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위치상 안 맞아서도 그렇고, 수도라든지 또는 전기, 하수구 같은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국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지나가도 관계가 없는데, 도시가스만큼만 지나갈 때 보면 사유지에는 도시가스를 못 넣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사유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사유지도.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유지는 주인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사유지라도 도로니까 지금 도로가 되어 있는 거고, 집을 짓다 보면 내가 집을 지으면 내 어느 정도의 평수를 내가 지나갈 수 있게끔 도로를 내어 놓은 그것도 사유지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불편하게 느끼는 주민들도, 아직까지도 혜택을 못 보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있겠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자, 그거 사유지, 주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관여를 안 하고 부산도시가스에서 공사업체가 개인 소유주한테 보상을 한다든지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관여하는 거는 지금 현황상 도로인데 주인이 없다든지 지금 전포동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전포동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낙을 해 주되 나중에 주인이 나타났을 때는 그에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단서를 달고 부산도시가스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제가 파악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진구에 관을, 개인집에 매설을 쉽게 설치를 해 놓고, 시설을 해 놓고 도시가스 연결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은 줄 알거든요. 혹시 그런 거 한번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사유지 때문에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고,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전포동 재개발 옛날 구역, 지금 해제된 데 그 지역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서 나름대로 관련 부산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개적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그런 게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구청에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가스법에 의해서 최대한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겠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다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승강기 운행 정지.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일련번호.

광준

석광준위원

일련번호요? 아, 일련번호 153, 1104페이지. 미안합니다, 1104페이지.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승강기 운행 정지, 검사 연기 현황이거든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보면 위에는 다 지나간 거니까 놔두고 2016년도 박스에 보면 운행 정지명령이 37건입니다. 어떤 운행 정지가 37건이 되어 있습니까? 대충 뭐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슨 제품이 불량이 돼서 그렇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정기검사를 연 1회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불합격하면 운행 정지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자체점검을 월 1회 실시해서 결함 사실이 있는데도 운행을 할 경우에 그것도 운행정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도 중지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 운행 정지가 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냥 운행 정지하면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별도로 표지를 줍니다. 그거를 엘리베이터에다가 붙여서 운행을 못하도록.

광준

석광준위원

운행을 못하도록 한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사실 우리 지금 구청에 고층아파트, 빌딩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마다 전부 다 엘리베이터가 달립니다. 달리는데 얼마 전에 보면 여기 지금 바로 보이는 동문아파트에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그 위에 기계를 하나 못 구해서, 외제품이 돼서 기계를 못 구해서 근 한 달 가까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어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 물론 설치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대형업체하고 무슨 우리 구청하고 연결되는 어떤 그게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업체하고는 전혀 연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런 A/S 관계 때문에?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혹시 어떤 아파트에는 어떤 물체가 얹어 있고 그런 것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승강기안전관리원에 별도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 업체가 아니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기검사한 것, 어느 건물이 승강기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안 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고발할 거는 고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 유사한 이런 일이 상당히 참 많이 될 건데 물론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행 정지명령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운행 정지명령을 내리게 되면 다른 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되어야 될 텐데, 그게 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높은 층에서, 고층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참 많을 건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큰.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이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사고가 나게 되면 저희들한테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운행 정지명령을 내려야 되고 이에 따른 처벌이 엄청 강합니다. 만약에 운행 정지명령 위반 시에는 고발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물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선 우리가 운행 정지시킬 정도만큼의 승강기가 좋지 않은 것 같으면, 불량이면, 노후가 됐다 하면 그거를 빠른 시간에 미리 우리가 보고 점검을 해서 이거를 언제까지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우리 구청에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매년 정기검사를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기들이 보고 내구연수라든지 상태를 보고 교체를 하라 이런 식으로 별도 명령이 내려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 명령을 했던 거를 우리 구청에도 이첩해 줍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걸 이제 위반했을 때 우리한테 이제 통보가 오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검사 연기한 거는 6건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게 검사 연기한 겁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검사연기는 지금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결함이 있어서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불가능한 경우라든지 또 입주민이 없어서 승강기 이용을 안 한다든지 이때는 자기들이 검사 연기라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승강기를 달 수 있는 층수가 몇 층부터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달 수 있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는 게 지금 5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5층 이상?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일단 이런 유사한 일이 안 벌어지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좀 연결해서 또 검사하시는 이런 데서, 승강기 검사장에서 나오는 것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한테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한번 잘 좀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일련번호 515번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958입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찾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결과에 위반업소를 보면 2014년도에는 3건, 2015년도에는 21건, 2016년도에는 4건으로 나타났는데 2015년도에 이렇게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는 특별하게 많은 이유라기보다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한 번씩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 그 당시에 쭉 다니다 보면 그런데 이제 앞에 점검업소 수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4년도에는 520개 했고, 2015년도에는 1022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처분명령이.

남연

안남연위원

점검업소가 많기 때문에 발견이 많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2015년도가 정상적으로 단속활동을 좀 한 거라고 저는 느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정상적으로.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점검업소는 많지만 그런데 과태료하고, 그래도 좀 많잖아요. 2015년도는 물론 건수도 많지만 밑에하고 2배 정도인데, 1000개하고 900개하고 조금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볼 때는 2015년도가 정상적으로 단속을 했다고 보는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정상적이라기보다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야무지게 했다 이 말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 검사 업주들, 점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도 당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산지 표시 그거도 나눠주면서 원산지 지키라고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바람에, 앞으로 점점 이거는 줄어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저희들이 노점상에 과일 같은 거 파는 거 보면 참외 하면 성주참외밖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주참외만 봤거든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거는 성주참외, 무슨 참외 이거는 국내산 아니, 중국산, 북한산, 한국산 이거지 성주참외를 어디 함안참외라고 한다든지 이거는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외국산을, 중국산을 국내산이라든지 이런 사항이지.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거 맞습니다. 국내산 말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도 위반이지만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판매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위반이 안 된다 하는데 어떻게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성주참외가 아닌데 성주참외를 붙이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위반이 맞는데 저희들이 축산물 하면 그 검사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좀 틀립니다, 외국산하고 우리나라 거하고는. 그런데 만약에 성주하고 우리나라의 인근하고는 그거를 구별할 기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참외 하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참외 하면 성주참외를 많이 선호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일 사러 가면 성주참외밖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위반이 안 된다, 조금 이렇게 속여도, 그렇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를.

남연

안남연위원

속이는 거 맞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속이는 건 맞는데 지금 그거를 가지고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사항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거는 뭐 특별히 우리 인체에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예? 상표법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밑에 보니까 자체점검이 1명, 경제관리계에서 1명인데 그러면 우리 자체로도 1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표법 위반입니다」하는 이 있음

「브랜드를 위반한 내용입니다」하는 이 있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시로 나갑니다. 우리 보통 축산직하고 수의직하고.

남연

안남연위원

식육 이런 데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농업직하고 수의직하고 지금 2명이 있는데 한 번씩, 원래 농업직이 담당인데 나갈 때 2명 1개 조로 해서 축산물도 하고, 농산물도 하고 이렇게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런 자체점검할 때는 혹시나 설 명절 이런 데 대해서 좀 많이 안 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좀, 설 전에 하고 명절 전에 좀 많이 하고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조를 한다는데 1명이 대표적이고, 2명도 갈 수 있고, 3명도 갈 수 있고 인원이 이제 허락되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보통 2명 가는데 합동단속할 때는 4개 구가 합쳐서 구별로 1명씩 이렇게 해서 각 구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런데 여기 우리 자체점검에서도 발견되는 수가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의심스럽다 싶을 때는 소고기를 사서 그거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내 보면 우리 국내산이라고 해 놓고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합동점검반은 4개 구 금정구, 동래구, 부산진구, 연제구 하면 이거는 4개 구를 이제 합동점검반을 만들어서 이제 어느 곳에 갈 수 있다, 그렇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각 구별로 1명씩 모아서 오늘은 부산진구, 내일은 연제구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합동점검반이 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네 분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구별로 짜서.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금정구 한 분, 부산진구 한 분 이렇게 해서 4명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인근의 구를 묶어서 몇 개 팀을 짜서 우리가 합동점검을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합동점검반이나 자체점검을 하는 분이 전문은 아니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다 축산직이고, 농업직이고 그에 관련 직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전문으로 하신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직원들도.

남연

안남연위원

주로 하는 게 이제 식육.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식육하고 농산물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우리가 단속해서 위반사례를 이렇게 찾아내는 것보다는 계도가 더 중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경제적으로 약간 손실, 아까 전에도 저도 그거 질의를 했지만 조금 자기한테 손실을 가져옴으로써 더 철두철미하게 좀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확실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해서 소문이 좀 많이 퍼져서 위반하면 정말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좀 홍보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그런 거 맞는데 이제 조그마한 점포들 특히 시장이라든지 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명절 때마다 어깨띠 메고 우리 단체들 협조를 받아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각종 전통시장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분들, 주부클럽이라든지 이런 분들 동원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조그마한 하셨는데 조그마한 데서도, 그러면 큰 업소는, 방금 과장님 조그마한 업소 그러니까 어째 조금 이야기를 하면 영세상인들 이 말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보통 재래시장 가는 분은 다들 이렇게 고만고만해서 시장 가는데 그러면 큰 업소 말고 작은 업소는, 작은 업소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그렇다고 크게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부전시장 가면 많은 이 점포들이 구성되어 있고,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백화점 상품 아닙니까? 상품이 백화점이라기보다는 종류가 보면 엄청나게 식품 관련해서 많거든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부전시장을 이렇게 드나들 때 정말 원산지가 확실하고 믿을 수 있게끔 하는 그것도 저는 재래시장의 한 특징이라고 봅니다. 맞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자그마한 데서는 물론 우리가 인정으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리고 실제 고기도, 생선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선을 조금 사는 편인데 금방 냉동된 거를 물에 탁 담가놓으면 실제로 모르면 산 것 같이 보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물어 보면 이거는 냉동된 게 아니고 살았다 하거든요. 실제로 산 게 아닙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래 동태가.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도 원산지, 그거는 원산지가 아니고 그거 좀 잘못된 것 맞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뭐 얼어 있으면 동태고, 살아 있으면 이제 생태가 되는데, 그거는 원산지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그거는 이제 상인의 양심의 문제이지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알고, 이제 소비자가 알고 이렇게 구입하면 되겠다, 그렇지요?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거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우리 소비자가 다 알아서 하면?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239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재래시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 지역구에도 제일 큰 재래시장이 부전마켓타운이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을 사랑하는 모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는 한 어느 정도, 거의 생성이 되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케이드 설치 부분 말입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설치 부분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도 나름대로 지금 부전농수산물 저기 4차 아케이드공사를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개금골목시장도 큰 도로까지 하려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하고 있고 가야로까지, 하여튼 아직까지는 할 곳은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대략적으로는 진행이 많이 되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행은 많이 된 편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전에 이거 전통시장을 사랑하는 모임이 활성화가 되어서 저희들 아케이드를 준공한 이후에 상인들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서 지원을 하지만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자꾸 강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제 지역구에 부전마켓타운이나 다른 지역도 이렇게 보면 전통시장을 사랑하는 모임 해서 전사모라고 보통 부르고 하는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칭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부전시장에 들어가서 보면 예전에 우수점포 해서 우수한 업소에 전사모에서 팻말도 붙여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게 상인들이 부착된 업소에서는 자기가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사품이죠, 그러니까. 유사품이 지금 상당히 또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 진구청에서 안 그러면 상표등록을 하든지 안 그러면 상표등록 형태로 해서 전통시장의 우수점포 그 부분을 남발하지 않고 진짜 우수한 점포에 부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통시장을 사랑하는 모임의 활성화를 좀 시켜서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에 아파트 회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 전통시장에 같이 모임도 결성하고, 같이 아파트에서도 와서 전통시장 활용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많이 또 위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지금 한 76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담당부서의 과장님보고 내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전사모를 활용하셔서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좀 이렇게 기여를 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전사모 회원이 원래 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여기 와서 간담회를 해 보니까 한 열두세 명 정도 오더라고요. 위원님 말마따나 저도 나름대로 전사모 기존 회원이라든지 아니면 의사가 없는 분들은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활성화해서 하여튼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표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아파트 주부들을 자주 만나니까 그런 식으로 활성화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보통 간담회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내가 하나의 선례인데 예전에는 전통시장의 우수점포를 할 때는 전사모 회원들이 전체 나오셔서 우수점포에 축하도 해 주고 다른 지역에 가서 시장도 보고 이렇게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전통시장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상품권도 제가 알기로는 일정 부분 뭐 5000원 형태로 해서 그거를 홍보 효과로 해서 그거를 분배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 본예산을 하실 때 뭐 저도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저희들 전통, 대형마트도 다 있습니다. 그래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이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제가 240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게 지도점검을 주유소 쪽도 나가고, LPG 쪽도 이렇게 나가시는데, 연 몇 회 정도 나가시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지도점검이 지금 2015년도에 3회에 37개소를 갔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3회에 37개소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2016년도에 2회에 14개소를 일단 LPG판매소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고.

희용

박희용위원

2회에, 거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2회에 14개소. 2016년도 현재까지 2회에 14개소, 2015년도 3회에 37개소.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유해물이기 때문에 지도점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위에 240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평화시장과 부전마켓타운이 있는데 이 부분에 수익률 이런 거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수익률요?

희용

박희용위원

손익, 저희들이 지원금이 나가는데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손익 부분도 혹시 파악을 좀 하고 계십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하고 바로 매칭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예산 배정을 해 주는 거는 없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도 뭐 소상공인, 중기청 쪽에 하고 하는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도 제가 봐서는 조금 가서 한 번씩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주무님들하고 지도점검을 좀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부산평화시장은 무료입니다. 배송료가 무료고 지금 이제 부전마켓타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부산진구 내 20km에는 4000원, 타 구는 4000원 내지 5000원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하여튼 한번 챙겨 보십시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죄송합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할까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나중에 할게요.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재운위원

우리 김태수 위원님 찾으시는데 시간 절약상 제가 먼저 간단하게 1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련번호 436번 한번 봐 주시지요. 전통시장활성화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페이지로 2703페이지.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 자료를 제가 요청했더니 이거 이영석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가 되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230 일련번호, 1613페이지 자료를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황 해서 2014년에 부전시장 소방전기시설 보수가 1억 5866만 7000원인데 현재 공사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뒷장 보면 2015년도에 부전시장 수변전 증설 해서 1억 공사 이것은 완료했습니다,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 부전시장 전기소방공사 2억 6100만 원 설계 중입니다,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또 2016년도에 부전전자종합시장 2억 4750만 원이 자부담 미납으로 미착수가 돼 있네요,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1674페이지 부산평화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해서 이거는 토지 매입한 건데요, 이 앞장에 부전시장 공사 중지 건부터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자, 2014년도 부전시장 소방전기시설 보수.

김재운위원

예, 이거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소방수조 설치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2013년도 7월 말에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중지가 돼서 계속 끌어오다가 나름대로 지금 옥상 밑에 보완을 하고, H빔으로 보완을 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 돼서, 동의가 다 돼서 설계를 해서 공사 곧 시작,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연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게 2016년도.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재운위원

부전시장 전기소방공사 2억 6100만 원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별개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소방전기 2개가, 하나는 보수고, 보수 자체가 지금 주민민원사항으로 해서 중지가 돼서 검토 중이라는 것하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16년도에 전기소방공사 추진 중 2억 6100만 원 설계는? 이게 틀린 겁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부전시장이 동이 2개 동입니다. A동, B동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이것은 B동 다른 동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동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2억 6100만 원 현재 설계 중이고,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방금 14년 동 것은 지금까지 끌다가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대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얼마 전에 지금 협의가 돼서.

김재운위원

지금 협의해서 하고 있는 거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또 부전전자종합시장 사업 미착수 부분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올 예산 말입니까?

김재운위원

예, 2016년도.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자부담이 아직 납부가 안 됐는데 곧 아마 납부가 되게 되면, 이것은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되면 바로 내년에.

김재운위원

자부담 이게 지금 우리 시설현대화는 국비 60, 뭐 자부담 10, 지방비 30 이렇게 들어가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10%라는 것은 자기들이 신청할 때 거기에 관련 자료를 다 받고, 거기에 대한 10%가 어떻게 돼서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자기들이 일단 공사 총액의 10%를 확보를 해야 돼서 이제.

김재운위원

그렇죠, 처음에.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우리 세입·세출현금에 들어와야 공사를 시작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10%가 다 들어와야 저희들이 공사비를 예산을 잡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먼저 잡아 놓고.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10%가 안 들어왔다는 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잡아 놓고 자기들이 10%에 대한 금액을 시장번영회에서 우리한테 납부를 해 줘야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특별한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돈이 들어와야 공사를 시작하니까.

김재운위원

아니, 공사가 시작되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현재 이게 들어와야 공사를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예산은 잡혀 있다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 예산이 잡혀 있으면 그 돈도 같이 그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신청할 때는 상인들이 10%를 마련해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내겠다.

김재운위원

내겠다 하고 지금 예산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예산은 만들었는데 또 10%가 안 들어와서 못한다는 것은.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들어와야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예산은 미리 정해 놓고 자기들이 10%에 대한 그걸 모아서 그 예산이 우리 세입·세출 현금에 들어와야 공사가 시작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사를 해 달라고 할 때는 그 10%를 다 만들어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만들어가지고가 아니고.

김재운위원

아니, 자기들 자체적으로는 내겠다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부담하겠다고.

김재운위원

그게 돼야 된다고 결정이 나야 우리한테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 다 결정 난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는, 상인들끼리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결정은 났는데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김재운위원

그래 결정 났는데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안 들어오면 우리는 예산을 해 놓고 무작정 기다려야 되네요?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말씀은 사전협의가 됐을 건데 왜 안 들어왔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돈을 미리 딱 그 금액을 확보해 놓는 게 아니고 자, 이 부담은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해 놓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10%가 우리 계좌로 들어와야, 말로만이 아니고 들어와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 말씀을 반대로 하면 그 10%가 자기들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예산만 만들어 놓고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결국은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했다가 아니면 반납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그 규정을 나름대로 어느 기간이나 이런 명시, 서로 간에 약정은 없습니까? 무작정 기다려야 되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별도 약정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자기들이 10%, 별도로 그것은 명시는 없는데.

김재운위원

그거는 없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자기가 공사를 하기 원해서 신청하는 건데 다 납부가 뭐 되지요. 자기들이 돈 마련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재까지 납부를 못하고 있는.

김재운위원

그래 제가 묻는 거는 저도 해 보니까 시장과 우리 집행부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기 전에 충분하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사도 하고.

김재운위원

현장도 가 보고 이게 단체에서 10% 자금 마련이 되느냐 다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만들 테니까 너거는 너거대로 이렇게 사업계획서하고 10%에 대해서 납부를 하라고 하고 시작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게 이제 지금 미납부가 되어서 예산은 지금 됐는데 안 됐다 하니까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올 예산이니까 이제 곧 아마 납부가 되고, 공사 시작될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대구칠성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못 들어 봤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자부담 면제승인 이런 부분은 혹시 들어 보신 거 있습니까?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제3조, 8조 각 항에 보면 화재예방이나 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 이 무등록시장도 포함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자, 그 부분은.

김재운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거 있으면 한번 설명을.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설현대화 공정별 재원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도로, 화장실, 전기소방은 국비 60, 시비 30, 구비10, 시장 부담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케이드, LED등, 시설물 보수, 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이것은 국비 60, 시비 25, 구비 5, 시장 부담 10% 이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 시장현대화사업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김재운위원

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하는 시설, 개량보수.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 위에 부전시장 2016년도 전기소방공사 있지요?

김재운위원

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자부담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전기소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부담 안 된 거, 부전전자종합시장 이거는 2층 천정구조 보수니까 자부담이 10%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김재운위원

보수는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시설보수는 별개지요.

김재운위원

그런데 여기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으로 명기가 돼 있는데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소방이나 전기나 위험시설, 가스라든지 위험시설을 말씀하는 것이고.

김재운위원

그렇게 해석을.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김재운위원

이게 저는 볼 때는 화재를 예방하는 시설의 설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개량보수도 하고 이런, 보수라 하는 거는 화재예방 이런 게 다 시설에 전기, 건물 노후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중기청의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공사는 어디 부담이 돼야 되고, 안 되고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항목별로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자부담 비율이 없는 거는 다 빼 주고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연히 빼 줍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여기 전기나 화재나 이런 부분은 다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차장 하는 것도 자부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주차장 설치하는 것도.

김재운위원

소방시설 개보수 이것도?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소방, 화장실, 전기, 진입도로까지.

김재운위원

진입도로까지?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항목별로 혹시 빠뜨리거나 우리가 놓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시설현대화사업할 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놓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김재운위원

우리가 지금 적용해야 되는 법 해석을 조금 더 노력하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 공사를 하면서?

김재운위원

조금 더 하면 자부담을 적용 안 해도 될 사업이 더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법리해석에 딱 맞춰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법리해석이 아니고 상세하게 그걸 어차피 시에서도 하고, 중기청에서도 전부 그 사업계획을 보고 현지조사도 상세히 합니다. 그냥 무작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릴 때 상세히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자부담 10% 부분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사업에 여러 사람들이 시장이나 이런 데서 예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아케이드사업이나 개보수하는 거 그런 부분에도 좀 이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히 살펴서 자부담 비율이 없는,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주셔서 시설현대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김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자부담 10%에 대해서 보통 자부담 10%가 꼭 상인만 내는 거는 아니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단체가 상인회도 있고, 번영회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주도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공사하는 주최 측에서 뭐 건물이 좋아지니까 건물주가 얼마 내라, 당연히 그거는 부담할 수도 있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번영회에서 자부담 때문에 상인과 번영회 간에 한 번씩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보면 실제로 자부담 10%를 상인들에게 홍보보다는 아시다시피 뭐 상인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이거 이제 아케이드공사하니까 10% 부담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그 10% 안에 상인의 비율이 있고 또 건물주의 비율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상인들은 돈을 내는데 건물주가 돈을 안 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분쟁요소를 많이 자부담 10%에서 많이 끼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구청에서 좀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특히 아케이드 설치 부분은 굉장히 좀 상인마다, 건물주마다 틀립니다. 왜냐, 자기 건물 앞에 기둥이 서는 데도 있을 거고, 기둥이 하나도 안 서는 데도 있을 거고.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렇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조정은 정말 힘듭니다. 그거는 번영회 자체적으로 건물주하고 상인,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의논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사실은 구청 직원들이 와서 아케이드공사할 때마다 설명회 하고 상인들하고 건물주하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하고 또 이번에 최근 몇 달 전에 부전시장에 부전상가 쪽 아케이드공사 보니까 건물주의 반발로 인해서 결국은 일부분은 아케이드 설치를 안 하고 부분설치를 한 데가 있더라고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데가 많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보기가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건물주한테 좀 더 설득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일련번호 308번 문영미 위원장님이 하신 공공근로사업.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찾았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서 보면 대한주부클럽이라고 해서 옆에 보니까 소비자전문단체 상담요원 해서 6명 2014년부터 계속 지원이 들어가는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1명씩 보내 주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는 4명, 4명, 6명으로 돼 있는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단계별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1명씩 항상 보내고, 2016년도에 6명 돼 있는 것은 두 사람이 포기를 해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연 인원이 6명이 된 사항입니다. 1명씩 보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공근로로 사람을 보내는 거는 1명 보냈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집행금액이 16년도에 641만 5000원인데 그러면 이 한 사람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건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연 인원, 연 금액, 1년 금액.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여기가 사업내용이 소비자전문단체로서 구민의 각종 전화 및 방문상담이라 돼 있는데, 이 대한주부클럽이 정확하게 뭐하는 단체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대한주부클럽이 지금 우리, 하여튼 상담이라든지 소비자 고발 접수도 받고 여러 가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가 공공근로 대상에 포함이 되는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지금 유원오피스텔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바람에 1명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가 공공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이라고 해서 지침이 나와 있고 그 지침에 맞는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한주부클럽이 그 우리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포함이 되는 사업인지 이게 좀 의문스러워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공익단체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은 아마 크게 지침에 안 벗어난다고 판단을 해서 1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사업인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다시 그걸.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진짜 이게 제대로 된 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대한주부클럽이 공공근로사업이 된다 말입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소비자상담 부분이니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담당계장님 그것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주부클럽이 공공일자리 해당이 되는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

희용

박희용위원

그것을 저희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보면 공공근로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실업자 감소, 저소득실업자의 생계 지원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공공서비스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행정지원을 보완한다 돼 있는데 대한주부클럽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자체가 저희들이 그 인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공근로 뽑은 사람 중에서 1명 배치를 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중에서 1명 지원을, 인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돈을 지원하고 이런 건 아니고.

희용

박희용위원

이거를 저희들 14년도 보니까, 14년도, 15년도, 16년도 계속 주부클럽이 해당이 되는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지원.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는 대한주부클럽은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 다시 검토를 한번 정확하게 하십시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자꾸 대한주부클럽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주부클럽이 그 유원오피스텔 거기 사무실이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처음 봤는데, 이것은 아까 과장님 공공요원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진구에 계시는 분도 여기 주부클럽에 많이 가입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구에서도 다, 각 구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타 구에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하여튼 주부클럽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게 주로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소비자 관련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공익적인 사업이다, 1명을 보내 주면 좋겠다 이래서 2014년부터 1명 계속 보내 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주부클럽에서는 뭐 소비자 이렇게 해서 계속 설 명절 때 되면 조사하고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 수당을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몇 명 지금 거기 가입돼서 좀 이렇게 하여튼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서 아까 전에, 뭘 하는 겁니까? 내나 같은 일을 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 지금 분기별로 뽑는다 아닙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뽑은 사람 중에서 전화상담이라든지 좀 잘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거기 배치를 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서 전화 받으면서 상담해 주고.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그 상담을, 직원 개념은 아니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봉사 차원인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저소득층 공공근로자 중에서, 거기 있는 직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있는 직원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공공근로자를 1명 파견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분이 하는 역할이 뭔지는 저는 잘 파악이 안 되지만 이 듣는 게 처음이라서 생소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이 자료 보고 처음 파악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한번, 왜 그러냐 하면 대한주부클럽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개인사정이라서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제가 아는 진구에서 많아요. 그분들이 뭐 이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보수를, 보수라기보다는 한 번 하고 나면 얼마 하는 걸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전화 받고 이런 것은 혹시 아닐까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소비자 상담이라니까요,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거기 배치하는 이유는.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해야 될 꼭 의무는 없는데 요청을 하기 때문에.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각 동에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사업을 보고 여기는 공공근로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할 때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2014년부터 해 왔으니까 하여튼 이 자체도 저희들이 볼 때는 공익적인 사업이다 이래서 일단 1명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1명씩 하는데 그러면 다른 구에는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안 된다, 그렇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부산진구 안에 건물이 있으니까 부산진구에서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좀 과장님이 3년 동안 이 업무를 안 맡았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참 생소하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관계는 한번 세밀히.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한번 확인을.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지침이라든지 보고 이게 지원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당장 그거는 다른 데로 돌리든지.

남연

안남연위원

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고 또 부산진구만 이렇게 파견 나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객관적 입장으로는 부산진구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부산진구 1명만, 제 생각에는 16개 구 16명이 가면 더 복잡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진구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시민단체인데 거기에 왜 공공근로 우리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느냐 그 질의이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직원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1명을 파견을 보내 놓은 거다, 필요하다고 해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 뽑은 사람 중에서 1명.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거기에 상주를 한다는 거는 거기에 있는 직원한테 급여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내용이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잘 파악을 하셔서 검토를 다시 하셔서 방법론이라든지 또는 지원 가능여부라든지 그런 거를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 행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오해를 하지 않도록.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대한주부클럽에 대해서 공공근로 종합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침도 같이 첨부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6년도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시면 제가 보는 견해로는 사업목적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 검토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중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4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좀 칭찬 한번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청 정문 앞 나무에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예쁜 털실로 짠, 손뜨개로 짠 예쁜 옷을 많이 입혀놨데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어느 손님을 만나기로 해서 밖에 나가니까 너무 예쁘다고 사진을 몇 번 찍어서 카톡으로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경기도 안 좋고 모든 게 어수선한데 그거를 봄으로써 마음에 따뜻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일련번호 517번 도로변 은행나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은행나무 식재 현황을 보면 관내 도로변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총 3417그루입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중에서 수나무가 2560개고 암나무가 857그루이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혹시나 은행나무로 인해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분은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우리 지금 가로수가 8647가구인데 거기에 지금 은행이 3417그루가 있습니다. 한 40% 정도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많고 은행나무가 가을 되면 아시다시피 은행잎이 보기도 좋고 또 은행나무가 기온에 굉장히 좀 강하고 이래서 가로수로 좀 적합한 그런 수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암나무 때문에 그런데 나무열매가 떨어지면 그게 악취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한 중순부터 지금 거의 한 한 달 정도는 계속 나무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따고 있는데 열매를 따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익지를 않으면 따지지가 않습니다, 기계를 돌려도.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떨어지는 정도 수준이 돼야 이제 기계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떨어지면 민원이 우리 구청에 들어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금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 좀 늦어지면 민원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은행나무 잎을 보면 정말 노랗게 너무 예쁜 거를 많이 보고, 공해 때문에 옛날에 시골에 저희들이 있을 때는 은행나무열매 따러, 사러 많이 왔는데 지금은 중국산이 많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사실 길거리에 보면 은행나무열매가 엄청 열려 있는 나무도 봤거든요. 정말 크기는 크진 않지만 많이 열린 거를 봤는데 그게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안 익으면 못 따니까 떨어질 수준 되면 은행나무열매를 수거해야 된다, 그렇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렇게 하면 간혹 또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나무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진짜 은행나무는 냄새가 너무 독하거든요. 독한데 또 어떤 분들은 열매를 주워가는 분도 있고, 주워가는 사람들은 별로 적죠, 요즘은 옛날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공기 때문에.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게 몇 년,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에 방송국에서 거기에 중금속이 들어갔다 이랬는데, 우리가 올해도 10월 달에 검사를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상이 없는데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서, 그전에는 그거를 많이 좀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이제 그런 오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가져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가 수확을 해서 이제 동에 배분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좀 민원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불우이웃돕기 해서 기금이 조금 조성된 거는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동에서 신청하면.

남연

안남연위원

아, 열매를?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동에 주면 동에서 그거를 팔아서 김장을 담가서 주는 데도 있고, 안 그러면 그거를 또 바로 저소득층한테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또 이 은행나무열매를 딸 시기가 되면 환경미화원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좀 보통 때보다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우리가 가용인원이 지금 일자리사업도 있고 좀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 기계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고소차를 이용해서 기계를 1대 돌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고 해서 딸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기계를, 하루에 한 10그루를 채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주민들이 열매를 따 가면 그거는 불법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따면 안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따면 안 되고, 떨어진 거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떨어진 거를 주워가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은행나무 가로수를 다른 나무로 바꿀 그런 혹시나 의향은 없을까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수종갱신 같은 거를 하고 특히 암나무는 될 수 있으면 안 심으려고, 얼마 전에 2011년도에 암수를 구별하는, DNA로 구분하는 그런 게 개발이 되어서 지금 시험 삼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아마 거의 새로 심으면 암나무는 안 심고, 수나무만 심고 또 보고 안 되는 거는 수종갱신도 지금 시에서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가면 갈수록 나무가 더 크기 때문에 열매가 더 많이 열린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교체할 그거는 아직까지 여력이 안 된다, 그렇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거는 시에 지금 건의를 해 놓았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이라든지, 그것도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또 은행나무가 쭉 있는데 하나만 빼고 이렇게 하면 또 보기도 싫고 좀 그런 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다 해야 되고 이래서.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열매가 암나무, 수나무 마주 보면 열매가 열린다 그거는 또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1 대 1은 아니지만 주변에 수나무가 있어야 암나무가 열매가 열린다 그럽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이제 차츰 물론 아까 DNA검사를 해서 이제 수나무만 심는다니까 그것도 바람직하고 또 혹시나 여력이 되면 조금 이렇게, 꼭 그 은행나무 암나무를 왕창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좀 교체하는 것도.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적극 시에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수종갱신을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환경녹지과라든지 보면 상당히 우리 인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자리인데 뭐 공해배출업소도 있고 또 산에 들어가면 우리 수고 많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전에 우리 안남연 위원님 은행나무에 대해서 했는데, 혹시 은행나무 가지를 쳐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자주 들어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가지를 치면 되는데 왜 안 쳐주는지 모르겠네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우리가 전정작업을 하는 기준은 어디 다른 것보다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어떤 공익적인 거기에 방해가 되면 그거는 우리가 처리를 해 드리는데 단순히 개인민원, 내가 입간판이 안 보인다든지 해서 그런 거는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은행나무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뭐 어떻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은행나무가 우리 인체에 그렇게 크게 나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은행나무가 가로수에 적합합니까, 그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전까지는 적합하다고 많이 심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현재 보면 은행나무 위에 보면 걸쳐져 있는 전주가 많습니다. 전선이 많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가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면.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전선에 관련된 그거는 한전에 해서 한전에서 또.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내가 묻는 이야기는 그런 일이 한전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야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내가 어느 한 장소에 보니까 가지치기를 했는데 뭐 어떤 의미로 해서 가지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나무를 잘랐더라고요. 전에 내가 한번 가지치기를 해 달라고 5분 발언을 했는데 하니까 부산시에서 가지를 못 치게 한다는데, 못 치게 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가지치기의 기본은 삼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면서 이렇게 전정작업을 하는 그런.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공익 말고 그런 개인에 의해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입간판을 걸고 1층, 2층, 3층 정도 돼서 나무가 거목이 되어서 너무 이렇게 시야가 가리게 되면 영업하는 데도 지장이 많겠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어느 정도 지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분들한테 우리 세금 받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세금 내지 않겠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세금을 받으면 세금을 받은 것만큼 우리도 그렇게 영향을 할 수 있는, 안에 속가지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가지를 그렇게 하면 사실 기준이 없거든요. 어떤 데는 쳐주고,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도.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지금 참 많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너무 이게 우리가 보기에 정말 너무 그거하면 전정작업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우리가 판단을 보고 이 정도 같으면 괜찮다 싶은 정도는 안 해 주거든요. 보고 우리가.

광준

석광준위원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내가 과장님 부탁을 1개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분야로 갖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조금 전에 암수를 구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열매를 맺는 나무 이 나무가 열매를 못 맺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요. 그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요즘 뭐 얼마나 공법이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열매 따서 수익성 한다 하는 그거는 거짓말이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적화시험이라고 우리도 지금 이 수정이 활발한 그 시기에 그거를 3~4회 정도 뿌리면 수정에 방해가 돼서 열매가 좀 안 열린다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시험 삼아 하고는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나무 자체를 수정을 쉽게 얘기해서 열매가 못 나오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은행나무 적화사업을 시범으로 우리도 지금 올해, 우리 구에도 가야로에 442주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크게, 이번에 처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거든요.

광준

석광준위원

왜 이제 그러냐 하면 그 나무가 위로 곧게 뻗어가다 보니까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당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나무 밑에 가면 조금 수확기가 뭐 이야기하는데 수확도 하기 전에 바람 불어서 떨어져서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인데 보도블록 깨끗하게 깔아 놓고 은행나무 때문에 전부 다 그냥 색깔이 변할 정도만큼 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 과장님도 점심시간에 나가 보시면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물론 아름답다고 하지만 아름답기 전에 이런 게 있으면 더 그게 나무가 싫어지는 그런 수가 있으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하여튼 안 되면.

광준

석광준위원

그거를 참고를 좀 하셔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내년에 은행나무 딸 때 안 되면 차를 또 좀 빌리든지 해서 적기에 바로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안 그래도 우리 의원들한테도 주민들이 그 영업을 떠나서 가지치기를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몇 번 부탁해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못한다는데 시에서 못하는 이유를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앉아서 뭘 하는지. 그래서 한 번은 저 어딥니까, 여기 서면 전포동 아니, 범내골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어디에 은행나무를 좀 이렇게 잘라서 징계를 먹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분 지금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마는 그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주민이 불편한 걸 그만큼 징계 주면서까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를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원칙은 큰 대로에는 시의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안 받아서 그런.

광준

석광준위원

일단 어쨌든 간에 그거를 참고하셔서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10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조치결과가 되어 있는데 공해배출업소라 하면 공해는, 위에 2016년도에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음, 진동 해 놨는데 대기배출시설이라 하는 거는 뭘 보고 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자동차 도장 있지 않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런 자동차 도장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준

석광준위원

그거를 자동차에 대해서 정비하는 업소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페인트 도색하지 않습니까? 주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 도색하는 데 집진기라고 있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만큼 됩니까? 어떤 데가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냥 정비공장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정비공장이 몇 대고, 조그마한 가정 쉽게 얘기해서 소규모 자기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되는 이런 데라도 집진기를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대기배출시설은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전부 다 5종에 맨 마지막에 속하는, 기타에 속하는, 그건 아주 소규모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조건에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우리 부산진구에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거를 설치 안 하면 신고가 안 됩니다. 우리 접수를 못 받아들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자동차 정비하시는 데 보면 이렇게 페인트 도색을 하는데 그게 주택가에 있단 말입니다, 주택에. 공장지대가 아니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런 경우는 무허가라든지 뭐 그런지도 모르고.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 거는 적발을 어떻게 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우리가 순찰하면서 적발하고 그렇게.

광준

석광준위원

순찰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신고를 안 하더라도 순찰하면.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신고도 들어오면 적발도 하고, 신고가 안 들어와도 우리가 점검을 쭉 나가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자동차를 갖고 계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그마한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칠을 한다든지 이런 뭡니까, 페인트를 사용하는 거기를 그게 한 몇 군데라 하는 거는 혹시 우리 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게 자동차 도장, 그게 열다섯 군데가 지금.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조그마한 거라도?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소규모는 평수가 있습니까, 그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평수보다는 시설이 되어 있으면, 도장하는 시설이 되어 있으면.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열다섯 군데가 시설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시설이?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거 열다섯 군데 시설의 업주 뭐 사장, 주인 이름은 없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현황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현황에 업소, 명칭, 간판하고 위치하고 그거만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공사현장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조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산림 내 불법시설물 정비 배드민턴장 11개소 철수를 했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상당히 우리 계장님하고 담당 직원들이 참 애를 많이 먹어가면서 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가에 바람막이를 하기 위해서 나무도 심는다고 수고를 억수로 많이 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배드민턴 철거된 데 대해서는 불만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니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철거된 자리에는 어떻게 앞으로 뭐 하겠다는 그게 나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철거한 자리에 아왜나무라고 아주 잘 크는 나무가 있습니다. 높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한 3년만 되면 한 10m가 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381주를 바람 부는 주위에 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봄에 심었는데 그게 한 3년 정도 되면 거의 방패막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기장에 가시면 이렇게 바닷가에 보시면 쭉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굉장히 크고 이파리도 사시사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한 사유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다시 설치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앞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어떤 누구도 모르게 다시 그물망을 친다든지 아니면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철거를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철거를 하지만, 이거는 누가 설치한 지도 모르고 하지만 지금 철거하고 난 뒤에 설치하면 이거 고발사항이다. 가면 대부분 다 배드민턴장은 보면 관리하는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회장하고 총무님한테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고발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주로 보면 아시다시피 그 안에서 전부 다 취사행위를 하고 이렇게 되어서 그런 그게 되었는데 앞으로,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싹 다 정비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내가 한번 산을 이렇게 가 보면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물론 이게 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어디는 가면 되는데 왜 부산진구만 못하게 하느냐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뭐 공무원이 아닌, 신분이지만 아닌 것처럼 해서 나가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그래서 자꾸 다른 구를 비교해서 많이 잣대를 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홍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 하필 별나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라 그러고 또 대변인이라 그래서 생활정치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온갖 얘기를 다 듣습니다. 다 듣는데 이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길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바람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참에 만약에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산림계에, 우리 공원 관리하시는 분 직원이 좀 바쁘더라도 한 걸음 더 재촉해서, 한 발짝 더 뛰어서 한 번 더 관심 가져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 배드민턴 지금 하시는 분한테, 치고 하시는 그런 분한테 철거할 때 충분히 설명도 했고 또 산에 가면 자주 만납니다. 만나면 불편사항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또 불편사항 해결해 드리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도 사실은 시에서 전부 공문이 다 내려갔습니다. 정비하라고 다 내려갔는데 정비를 안 해서 지금 이제.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일률적으로 부산시에서도 정말로 그런 걸 생각을 하고 녹지를 한다면 똑같이 다 해야 되는데 왜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우리만 해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데라도 그런 게 보이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를 덜 들을 것 아니겠느냐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어차피 이야기한 김에. 지정되지 않은 약수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런 데는 어떻게, 지정되지 않은 무허가 쉽게 얘기해서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수질검사를 좀 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우리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열다섯 군데.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그렇게 세밀하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열다섯 군데 상·하반기에 두 번을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등록이 안 되더라도?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등록된 데는 연 6회를 하고, 안 된 데는 2회를 해서 부착을.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하고 나면 수질검사했다고 표시를 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수질검사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미지정된 데도 지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하는 거 이거를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거를,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올해 한 252가구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돈은 사실 많이 들어가고 예산은 안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이렇고 우선 내년쯤 되면 아마 연지동하고 전포동하고 재개발하면 거기는 아마 한 500가구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전체가 지금 한 5220가구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한 770가구 정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한 1000가구 정도 하고 이러면 내년쯤 되면 한 1500가구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될 것 같고 또 내년에 예산이 200여 가구가 내려왔는데 그것도 또 보고 다른 타 구에 좀 남아 있는 돈 있으면 연말쯤 돼서 또 조금 받아오고 이래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내가 파악은 하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슬레이트가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마 영도구, 우리 구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영도구하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영도도 그러면 우리처럼 내려오는 돈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돈은 우리가 최고 많이 내려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많이 내려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만큼 돈 많이 가져오는 데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만큼 슬레이트집이 많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많은 것도 있고 뭐 어찌 됐든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좀 남는 거 있으면 시에 이야기해서 가져오고 뭐 그렇게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다 그거는 안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을 좀 숙지하셔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제가 비슷한 내용이라서 제가 질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로수 전정작업하는 게 시에서는 이제 과하게 가지치기를 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적정선을 지켜라.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전에 전포동 그 길, NC백화점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그 길 그쪽에 작년인가 너무 많이 전정작업을 해서, 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때 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큰, 전정작업하기 위해서는 고소차가 가야 되는데, 큰 차가 가야 되는데 1차선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작업을 해 버리면 차가 못 다니거든요. 그래서 미리 생각해서 많이 좀 자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좀 싫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그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저는 지금 과하게 가지치기를 했다고 그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아까 석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로수가 간판을 가려버리고 또는 다세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높지 않은 층의 소형아파트 이런 데 보면 2~3층까지 일조권이 좀 침해가 될 정도로 가지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적정선보다 좀 더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우리 구에서는 시의 지침을 안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좀 건의하셔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특정한 지역은.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것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주민들 좀 편리할 수 있도록 해결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좀 특정한 지역은 융통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를 건의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산림 내 배드민턴장 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이것도 참 정말 우리 주민들의 많은 항의를 받았는데 방풍목 식수가 이제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연락했는데 배성미 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들었고, 추가로 배드민턴장에서 민원이 올라온 거는 없습니까, 과장님?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철거하고 나서는.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뭐 요청사항이라든지.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추가 식재 관계는 그거는 예산 되면 또 내년에, 지금 사각형을 전체 다 하지는 못하고 바람 많이 부는 데를 일단 다 먼저 해 놨거든요. 그거 보고.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식재 부분 말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식재 부분 말고는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거 말고는 뭐 크게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러면 지난번에 불법시설물 철거를 하면서 주민들의 항의가 많을 때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때 제가 받았던 주민들의 요청사항은 그러면 여기다가 정자라도 하나 놔 달라. 왜냐? 시설물 다 철거하는 것도 일부 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불법이니까 치우는 거겠지. 그런데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햇빛을 피할 데도 없고 옷 하나 걸어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정자를 필요로 한다는 거를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산림 내지만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번에 본인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적법하게 했는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분들의 불만을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런 좋은 방안들을 좀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벌써 해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정자 설치라든지 이런 게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다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24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 부분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행감 때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철도청 부지에 철도청 예산으로 조성한 쌈지공원을 파악을 해 달라고 하니까 파악을 못하신다 하더라고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파악을 못, 우리한테 자료는 없고요. 우리가 철도시설공단에 공문을 보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내려왔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앞에도 내가 과장님하고 면담을 같이, 미팅을 같이 한번 했었는데 지금 부전동 인상선 구간에 공원이 조성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을 저도 조성을 이렇게 하면서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참으로 내가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고 지금은 담당부서에서 하여튼 답을, 과장님이 저한테 답을 주신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은 거기가 예산이 2억 8000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서울에 어느 분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조성을 해 달라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런데.

희용

박희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답을 받은 것은 조성을 해 주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조성을 해 준다 하는데 거기는 운동기구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철도청 부지에 자기들 땅에 자기들 예산으로 하는 거는 처음이랍니다. 제가 건설과에도 확인하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는 담당 계장님들하고 주무님들이 부산시 전체를 다 돌잖아요,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분들보고도 내가 파악을 해 달라고 하니까 철도청 부지에 철도청 예산 가지고 공원 조성하는 것은 처음이랍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을 철도청에서 앞에 나성린 전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나성린 의원이 총선에서 결과가 안 좋아서 낙선하다 보니까 올스톱이 됐는데 철도청에는 확인하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은 조성을 못하겠다. 방치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나중에 주민 민원에 밀려서 그러면 공원을 조성할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번에 오셔서 이야기도 했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조성이 뭐 없는데 우리보고 맡아라 그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조성이 되고 관리가, 조성이 돼야 거기에 어떤 그러면 조성이 되고 나면 하자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주민들이 민원, 뭘 요구할 것인지 그런 게 다 되고 난 뒤에 그때 돼서 협의가 돼야 되지. 조성이 안 됐는데 이 관리할 테니까 받아라 그거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받아라 하는 거는, 관리를 해라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니죠. 철도청에서 감리단 쪽하고 현대건설 쪽에서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공원을 조성할 테니까 저걸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저쪽 부분은 조성이 전부 다 완전히 올스톱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이 다, 우리 구민들이 다 활용하는 부분인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철도부지에 철도공단에서 우선 책임을 다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자기 땅에 자기가 관리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지가 전부 철도부지입니까? 철도부지 다 아닙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 부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조성이 다 되고 나야 그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쪽에서 관리를 못하면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문제지.

희용

박희용위원

철도청에서 과장님 아쉬운 게 뭐가.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관리가, 지금 조성이 안 됐는데.

희용

박희용위원

자기들이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철도청에서?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보셔서 구민들을 위해서 방향을 좀 틀어줘야 되는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 조성되고 나면, 그거는 조성되고 나서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안 돼 있는데.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조성되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안 돼 있는데 자꾸.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내가 그때에 확인을 같이 삼자대면은 안 했지만 제가 듣는 이야기는, 철도청의 이야기를 제가 뭐라고 들었냐 하면 구청에서 안 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안 받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다 되고 나면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 관리에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만약에 비용이 필요하면 같이 협의해서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협의하고 난 뒤에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고, 철도청에서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저 문제에 대해서 뭐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온 거는 없습니다. 단지 현대건설에서 와서 이야기하는데 현대건설하고 우리하고 이야기해서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감리단에서 왔었다 아닙니까? 앞에 조 계장님 계실 때 다 왔었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저 조성하는 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저희들 지역의 부산진구에는 제가 봐서도 철도 부지 관련돼서는 분명히 앞으로 민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하셔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0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42번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제가 해마다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슬레이트 부분인데 슬레이트가 지금 저희들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우리 국민들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그래 올해도 제가 슬레이트 쪽에 석면하고 관심이 많아서 담당부서에 저희 지역의 민원도 많이 드렸어요. 드리고 올 후반부에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9월 달인가, 10월 달 정도 됐죠, 그때 돼서 제가 민원이 있어서 담당주무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예산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다 확인을 했냐 하면 부산시에다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부산시에서는 예산이 각 구별로 배정이 됐는데 우리 부산진구가 배정이 제일 많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소진이 다 돼서 안 된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해서 그러면 다른 구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아직 추진실적이 미미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찰나에 제가 부산시에 또 다른 일도 있고 그래서 담당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다른 구에 있는 예산을 좀 전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 우리 구가 부산진구는, 사하구, 사상 이쪽도 그게 많이 있는데 일 추진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들 구로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부산진구청의 담당 직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왔다 가서 이 부분을 설명 들었는데 부산진구청 담당자가 뭐 자료를 들고 와서 예산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뭐 자기 입장에서는 예산계 쪽하고, 자기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렵다면서 그래서 하면서 그 뒤에 제가 다시 한 번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방향을 우리 부산진구청 담당 주무가 다시 왔다고 하든가 그래서 다시 협의를 했는가 보더라고요.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 준다고, 다른 구에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저희 부산진구청에 배정을 해 준다 해서 내가 그래 부산시의 담당자보고도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 뭐 감시와 견제 이런 역할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 의원들과 또 집행부 간부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까 위원님이 쭉 설명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구가 16개 구·군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가장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철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모자란 예산에 대해서 60가구를 추가로 우리가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서 아주 우리 부산진구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추천을 했는가, 받았는가 아마 장관 표창을.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올 봄에 받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래 저도 작년에는 제가 자료를 저희들 부산진구만 봤었고, 작년에는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를 13, 14, 15년도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행감자료를 수첩에 1년 다니면서 제가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 자료 요청할 때 그걸 참조해서 요청하는데 올해는 제가 14, 15, 16년도 자료 요청한 부분이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이 일을 또 성실하게 해 주시니까, 주무님하고. 그래서 부산시 전체를 제가 보고싶어서 자료 요청을 부산시 전체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 부분이 월등하게 다른 구보다는 진짜 뛰어나다. 그래서.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진짜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직원 여러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담당부서에 가시면 직원 분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제가 1개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이 책자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등산로에 설치된 간이화장실 우리 환경녹지과 소관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제가 문화체육과에 말씀드렸더니,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많습니까, 간이화장실이?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지금 한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한 곳밖에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화지산에 시에서 옛날 갈매기.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갈맷길?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갈맷길 그 사업으로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화지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송신탑 옆에.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 황령산 체육공원 위에도.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거는 남구 것입니다. 남구에서 한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아니죠. 거기가 화신아파트 위쪽인데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화신아파트?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남구 쪽이라면 구 전포3동 쪽은 남구 관할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는 전포2동 화신아파트 위쪽입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거기는.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하나 있을 겁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우리가 설치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배드민턴장 하면서 주민들이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안 됩니다. 그것은.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제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방법은 저도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게 한 10여 년 됐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아, 저는 그거 철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거를 설치할 때 그냥 개인 주민이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어떤, 어디서 협찬을 받았다든지.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런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구 산, 공원 내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 저는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금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관리도 안 되고 있겠네요, 지금?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우리가 설치를 안 해 놓으니까.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관리일지를 제가 한번 봤으면 했는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저는 화지산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우리 관에서는 관에서 설치한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시는 거라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 저는 지금 당연히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하시는 줄 알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관리일지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안 하실 거면, 우리 관에서 설치한 게 아니면 철거명령을 하시든지, 소유주가 있겠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거는 현장에 한번 나가서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관에서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관리를 안 하고 계시니까 주민들의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불청결하게 할 거면 차라리 없애주시라.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마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럴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등산로변에 화장실을 좀 설치해 달라고, 우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직접 하고 있는 데 저기 금정산에도 가 보고, 사상구에도 가 보고 하고 있는 데 여러 군데를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결국은 물이 없으니까 뭐 최신기술로 거품식 하는 기계로 하고 해도 가 보니까, 남구 저기 그쪽에도 기계로 하고 있는데 가니까 역시 물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재래식밖에 안 되는데 재래식 해서는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도 우리가 설치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제가 저도 작년인가 한번 이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다른 구에는 많은데 왜 우리 구는 안 해 주느냐.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사상구나 이런 데는 설치해 놓고 애물단지로, 지금 관리가 안 돼서.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런데 남구 쪽에는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서 구민들이 굉장히 흡족해 한다고 하던데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그쪽도 지금 남구구청에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머리가 아플 정도로 민원도 많고, 깨끗하게 한다 해도 냄새가 나거든요. 다니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내 전화해서 냄새난다고 철거 안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양면된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설치를, 수세식만 되면 최고 좋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산에 수세식이 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최신기술로 해도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널리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 아파트 뒤에 있는 그거는 우리가 현장에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가 보시고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면 살려 보시고 또 일부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상반되니까. 관리가 안 되거나 지금 시설이 형편없거나 하면 철거를.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김동효 위원님 말씀하신 재래식화장실 보지는 않았지만 10년 정도 넘었다 하면 노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도 산에 가면 정말 그런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분도 많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또 냄새난다 하고, 계속 가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어 놨기 때문에 주택가가 아니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장단점이 있는데 주택가도 아니고 그래도 구청에서 뭐 특별히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 묵인할 수 있으면 조금 관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일단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포2동 주민 모든 주민이 철거하라고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조금 그런 배려도 생각하시고 꼭 철거한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한번 확인하셔서 이렇게 약간 좀.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검토를.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일단 먼저 확인해 보시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해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성필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창조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