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의약과와 보건지소에 간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총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대상 834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817개소, 직접점검 197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시정명령 등 총 7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약업소 지도점검과 관리로 의약품판매업소 857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81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직접점검 8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고발 등 총 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업소 796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788개소를 실시하였고 직접점검은 10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경고 등 총 4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3쪽 2번, 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연령대에 맞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의 정보제공으로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76회 2만 5000명을 교육하였으며, 불용의약품 5회에 걸쳐 4290kg을 회수 처리하였습니다. 3쪽 3번, 심폐소생술교육입니다.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상태악화 방지를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3만 455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민서포터즈, 찾아가는 체험관을 운영하였고 신규 제세동기 38대 설치 등 심정지환자 생존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4번, 헌혈 및 장기기증사업입니다 사랑의 나눔 헌혈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3회 514명이 헌혈에 참여하였으며, 노원구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수는 868명입니다. 4쪽 5번, 1차 진료 및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일반구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1차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4만 1935명의 진료와 2513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 6번, 의료지원 기초검사입니다. 1차 진료와 건강검진에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검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병리검사와 방사선검사 총 33만 829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 7번,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성장기 초등학교 6학년 5403명에 대하여 척추측만증 검사를 실시하였고 청소년 바른 만들기로 청소년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8번, 낙상예방 골밀도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남성과 50세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에 지장을 주는 골다공증과 낙상예방을 위해 골밀도검진 2518명, 골밀도건강교실 8회 328명 실시하였습니다. 6쪽 9번, 국가건강검진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급여수급권자 1352명에게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10번, 심혈관 검진사업입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이용자 중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자 1214명에 대하여 심혈관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11번,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위하여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해소를 돕기 위하여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7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영양교육과 상담, 가정방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 12번,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병 예방과 구강 의료이용의 불평 등을 해소하고자 진료 4366명, 노인무료의치시술 50명, 불소도포와 스켈링사업 1008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 424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 451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13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심뇌혈관질환의 발생과 재발감소 등을 위한 관리교육을 66회 4692명 실시하였습니다. 8쪽 14번, 지역사회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지역건강통계인 지역사회건강조사를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9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9쪽 15번,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건강․영양․운동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뇨․고혈압․뇌졸증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1만 3111명을 검진·관리하였고 수요야간상담실을 43회 실시하였습니다. 9쪽 16번, 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수명 100세를 위한 건강환경을 구축하고자 신규등록 1만 1388명,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117회 3974명, 홍보관 83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0~12쪽 17번,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행태와 건강수준을 분석하고 생활터와 생애주기별로 영양, 운동, 절주, 비만사업 등 통합적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원꿈나무 영양가꾸기, 신체활동 Let's play 프로그램, 키쑥쑥 배쏙쏙 건강관리 프로그램, 절주환경 조성 등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번, 아동청소년 비만관리사업입니다. 통합적인 비만예방·관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나의 몸 바로알기 사업으로 초등학교 등 39개교가 참여하였으며, 꿈나무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19번, 금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3065명이 등록하였고 이 중 금연 성공지원금 지급은 12개월에 948명, 18개월에 1189명, 24개월에 273명 등입니다. 수요야간과 토요금연클리닉을 통하여 792명을 등록하였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사업으로 동일로, 학교절대정화구역, 지하철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금연구역 법령이행 실태점검을 4939건 실시하였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402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이하 직원과 팀장님들은 답변할 때 꼭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1번,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의료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제가 자료로 봤습니다. 위반사유에 무면허 의료행위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행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주사기 재사용도 있어요. 그다음 부당청구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환자 유린행위, 이것도 사실 범죄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가볍게는 진료비 부당청구,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불친절 이런 것도 있고 성추행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뉴스에서나, 의료인들의 부적절한 이런 것들을 신문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의 노원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시면서 확인을 하시나 봐요? 병원마다 다 찾아다녀서……

저희가 감시를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는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하는지, 그다음 의료인인 간호사들이 제대로 근무하는지 그 부분하고 마약류나 이런 것을 하는데 대부분 어려운 부분은 경찰서에서 이미 적발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상당수는 경찰에서 적발되는 그 자료가……

경찰에서 적발돼서 저희가 자격정지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행정지도’라고 처분내역에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이첩된 것을 구청에서 행정처분할 것은 구청에서 하고 고발할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그런 건가 봐요?

예.

잘하고 계시겠지만 위반사례가, 과거에 위반이력이 계속 수차례 있는 데는 집중점검을 해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1회용주사기 사용이나 이런 게 저희가 만약 재수 없으면, 정말 운이 없으면 그런 감염병 심각한 것도 많잖아요. 에이즈도 있고 여러 가지 감염이 많은데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위험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중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나서 사후에 또 그게 시정되었는지 안 됐는지 시정확인은 어떻게 하세요?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합니다.

하신다고 하니 일단은 믿고 좀 관리를 철저하게……

과거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은 저희가 계속해서 점검을 나갑니다.

그리고 1차진료 및 건강검진사업을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예를 들면, 감염병 환자들이 우리 보건소를 내원했을 때 한 공간에서 대기하고 진료도 하고 이랬을 경우에 감염 전파 그게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일예로 메르스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의료관광을 올 정도로 의료선진국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이없이 그런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재앙 수준으로 큰 피해를 줬고 사망자도 나오고 그럴 정도로 많이 컸는데 만약 우리 노원구 보건소에 메르스 같은, 메르스가 아니어도 그런 감염병, 사실 독감도 감염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지금 일반진료와 다 섞여서 있는데 그랬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죠?

그렇습니다. 작년 메르스사태 이후 임시진료소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공간이 안 돼서 임시텐트 형태로 신청해서 장비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작년 메르스 때도 우리 노원구에 검진, 어디서 진단받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다행히 발병 안 하신 것으로 돼서 정말 다행이었지만 그 분이 메르스 1차 내지 2차 전파자였으면 어땠을까? 끔찍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것은 메르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병원 내 감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고치러 가서 그런 감염에 걸려오고 이런 게, 제가 언제 한 번 통계를 봤는데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의사들이 그런 것을 몰랐을까? 메르스 때도 감염과 비감염을 분리해서 진료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의사들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 직업의식이나 도덕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대형병원은 분리진료소를 만들기로 했다는 신문도 나오고 그런 매뉴얼도 내려간 것으로 아는데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에 하루에 수백 명씩 진료하러 오잖아요. 특히 의료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무방비인 거죠. 만약 그런 감염환자들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방비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그만 방이라도 하나 별도의 감염병환자 진료실을 만들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질의 드립니다. .

저희가 지금 2018년도에 시민건강실천센터라고 해서 진료실과 모든 기능을 예방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년부터요?

2018년에 저희는 신청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공간이 도저히 안 나와서 내년에는 아마 건축과와 협의해서 보건소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연구를 해봐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그때는 저희들도 여기 없고 구청장도 없고, 우리 보건소장님도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때 의원님들이나 구청장이 하면 되고 소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차후에 또 할 수 있는 기반은 제가 닦아놔야 되지 않을까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이제 들었고 우리 과장님 말씀도 조금 듣겠습니다.

의약과장 신유철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차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차 진료실에 하루 내원자 수가 110명에서 많으면 150명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보건소 1차 진료실의 중심은 만성질환관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고열이 난다든지 전염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1차 진료실을 올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진단되기 전까지는 일반환자들이 본인이 감기에 걸렸는지 독감에 걸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연하게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열이 나는 환자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현재 진료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예이고 그다음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는 외래중심이라든지 응급실 개방이라든지 입원환자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실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독감환자가 많이 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화에 감염을 일으키는 병이 늘면 주의가 내려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대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저희 보건소에는 예방보건실이 있어서 결핵실 파트에서 감염성질환, 호흡기질환을 종합적으로 어떤 의심환자가 오면 생활건강과와 협조해서 일차적으로 거기서 걸러내고 있고요. 현재 결핵실은 작년 메르스사태 이후에 어느 정도 외부와 동선을 분리해서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보건소에서 전염병 관리는 사실 생활건강과에서 하지만 환자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진료실 부분에서 전염병 환자가 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일반 단순한 감기는 오지만 중증의 어떤 전염자가 오는 경우는 다행히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조금 안일한 신사고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명이 나라 전체를 흔들리기도 하는데, 저는 행감이니까 건의를 드리자면 별도의 진료실이 하나 준비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의 동선과 공간이 별도의, 우리 보건소도 크지는 않지만 작은 별도의 진료실이 하나 있어야 한다는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방보건실이 지금 일차적으로 내부인테리어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질환 관리차원에서 공간이라든지 재배치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예방보건실을 포함해서 동선을 분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수령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일차적으로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대상자 기준이 있는데 일단 경제적으로 중위 80% 미만 사람이 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 신장이라든지 몸무게를 봐서 연령에서 미달한 사람들, 그 다음 임산부, 수유부 체크해서 빈열수치가 낮은 사람들, 그래서 WHO의 연령별, 나이별로 기준을 정해서 미달하는 분들에 대해서 대상자를 삼고 있고 그 대상자 모집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들한테 보조식품을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영아 개월수에서 다르고, 임신·출산·수유부가 다른데 이 분들이 수령을 예를 들어 완전 모유수유부 같은 경우 쌀 3Kg, 감자 1.6Kg, 당근 해서 쭉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그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내원하시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농수산식품에서 다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달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즉시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추후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꼭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종합비타민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균형 잡힌 식사가 쉽지는 않은 계층들이고, 또 하나 이 분들은 특히나 균형 잡힌 식사가 더 중요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종합비타민이 이 분들한테 제공된다면 우리 노원구 정말 그런 면에서는 선도 구가 될 것 같아요. 자랑할 만하고, 그래서 이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약회사와 체결하면 제약회사도 굉장히 홍보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종합비타민제라는 게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아요. 중간 유통구조가 싹 빠지면, 제약회사에서 바로 공급 받으면 정말 예산이 그렇게 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시너지가 될 것 같아요. 공급을 받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금연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집행률이 38.9%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죠?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특별회계가 저희가 예산 편성된 게 4억 1000만 원인데 거기서 1억 2600만 원 정도는 내부거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금연성공지원금을 시작해서 2016년에 처음으로 2년 성공한 사람, 18개월 성공한 사람이 도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상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생각보다 상당히 충분하게 편성해서 1억 2600만 원이 편성된 것이지,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금연성공률이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36%는 아니고 4억 1000만 원에서 1억 2600만 원을 뺀 것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연성공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 25% 정도 되네요. 12개월이나 18개월이나 2년 상관없이, 그러니까 12개월 성공하면 거의 24개월 이상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25% 정도 된다는 소리네요. 끊으신 분들이 2년 동안 계속 끊을 확률이 거의 100%라는 소리죠?

사실 이게 2년 성공률이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노원구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건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6개월 성공률을 일반적으로 약 30~60%로 보고 있고 18개월쯤 가면 약 20%로 줄고, 사실 2년 가면 10% 정도는 낮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저희가 성공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26%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얻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이 사업을 계획할 때 목표가 25%는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담배를 끊겠다고 직접 찾아와서 보건소에 등록하는 부분이어서 제 생각에는 조금 금연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금연하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의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보건소 안에서만 이루어지나요?

보건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않고 저희가 이동클리닉을 운영하기 때문에 월계지소 같은 경우 2회 방문하고 공릉지소도 1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라든가……

아니, 그런 일시적인 캠페인 말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캠페인지 아니라 저희가 6개월 정도를 관리해 드리기 때문에 한 번 등록되면 6개월 꾸준히 가고 있고, 이것은 저희 지소뿐만 아니라 이동클리닉 운영하는 각 학교라든지 직장도 일단 시작되면 6개월 정도 꾸준히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연클리닉 가보니까 특별한 거 없이 호흡기 한 번 하고 안내 정도 하는데 이것을 좀 더 금연하겠다고 등록하는 분들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연성공률을 높기 위해서 이런 금연사업을 보건소에서만 하지 말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하는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인력이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최초 등록할 때는 보통 이런 저런 문진을 하기 때문에 길게는 20~30분……

그때는 하더라도 그 이후에 6개월 이후라든가……

그 다음 2주 이렇게 하거든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금연클리닉에 기간제 6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보건소에는 최소한 4명은 있어야 보건소 내부가 운영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2명 정도가 이동클리닉에, 아니면 이동해서 하는 게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동클리닉 운영하는 그 대상이 조금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예를 들어 제가 다른 사업 때문에 중학교를 방문했는데 중학교에도 선생님들 중에 담배 피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나와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동클리닉을 말씀하신 주민센터라든지 학교라든지 좀 다변화 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6개월까지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게 되는데 6개월이 지나면 1년 뒤에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긴 기간동안 그 분들이 금연에 대한 케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게 없어서 제 생각에는 아예 건의를 드리는데 가끔씩 두세 달에 한 번 문자라도 보건소에서 잘 하고 계신가, 어차피 예산이 또 남고 하니까 그 사업을……

문자서비스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과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가 과거에 금연에 대해서 이주일 씨가 돌아가시면서 아마 크게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때 우리나라 흡연률이 거의 남자성인 같은 경우 60% 이상이었는데 지금 40% 떨어진 것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현재 저희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남자 성인 흡연률이 35.7%로 40% 아래로 내려 왔는데 지금 사실 흡연하시는 분들을 끊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금연보조제라는 전문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적으로 금년 1월부터 일반병원에서도 금연상담 교육을 받은 원장선생님들은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고 거기서 전문의약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그런 쪽으로 활성화되는 게 금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금연목표가 더 상향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매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흡연자들에 대한 자기행복권도 지켜줘야 될 것 같고, 지금 금연구역만 지정해서 공원, 버스정류장, 동일로, 지하철출입구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간접흡연방지 그런 정책도, 흡연구역 지정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금연정책, 간접흡연방지정책, 이런 것도 좀 하면서, 담배 피는 분들이 현행법상 불법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권리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자들은 저희 의료인들이 볼 때는 니코틴 중독환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받아줘서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욱위원님이 금연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흡연을 했다가 금연을 지금 1년 넘게 등록했는데 내가 금연할 정도 되면 35%도 가능할 것 같아요. 금연예산 전부 다 얼마에요?

올해 예산 4억 10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흡연자의 권리를 위해서 쓰는 게 얼마에요?

전체 금연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특별회계가 4억 1000만 원이고 금연지원서비스가 3억 2600만 원입니다.

다 더하면?

3억 2600만 원 중에서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것이 상당부분이거든요.

흡연자의 권리로 이것을 쓰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그 안에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 또는……

지금 현재까지 흡연자들을 위한 예산은 지급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흡연부스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해요. 그것 안 하는 바람에 단속에 걸려서 지금 벌금 낸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빨리 빨리 해야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연구역이라고 팻말 지금 달았나요?

최근에도 도봉면허시험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현재 금연구역 안에 차를 운전해서 들어오면 차 안에서 흡연하는 것도 걸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지적하는 게 자기를 몰랐고 차 안은 자기 공간이니까 담배를 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정하려고 플랜카드에 차 안도 포함한다는 것으로 수정해서 플랜카드를 걸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이라고 여기는 단속된다는 것을 조례로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단속하는 것인지 진짜로 홍보를 하는지?

그렇지 아닙니다. 저희 금연지도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하고 있고 최근에도 담당자가 마을버스정류소에 나가서 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어디에서 흡연하면 된다고 붙였나요? 여기는 안 되고 저기로 돌아가서 어디쯤에 있다는, ‘이면도로에 흡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 붙이거나……

흡연부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 노원구에는 흡연부스가 실내 민간부분에서 일부는 설치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외에는 설치가 안 된 것이 맞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계속 어떤 위치에 흡연부스, 금연지역이라든지 흡연지역을 포함해서 어떤 위치에 하면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을 예방할 수 있고 흡연자들한테는 흡연권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아무튼 흡연자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 흡연부스를 상징적으로 하나라도 빨리 설치하는 것으로. 다음 척추측만증, 누구죠? 이것 검진은 많이 하는데 진단해서 잘못된 사람 있어서 병원에 가야 하는 그런 지도한 사람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냐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척추연구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시면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는 당현초등학교 하나 빼고는 전체 41개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차적으로 등신대 검사라고 해서 어깨뼈가 엎드렸을 때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거기서 이상소견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1차 적으로 하고 그 다음 2차적으로 X-ray를 찍어서 10% 정도가 이상소견이 나왔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빨리빨리 대답하고……

예, 10% 정도가 나와서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

사업 41개교 했는데 여기서 이상소견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발견했나요?

10%입니다. 전체실적에서 1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실적이면 실적인데 못 쓰는 것 보면 그것도 신뢰하기가 좀 그런데……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중요한 사업이니까 신경 써서 잘 좀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심장충격기 노원구에 몇 개 설치했나요?

2016년도까지 923대 있었고 그 중에서 377대가 시 보조를 받아서 설치된 것이고 최근에 금년말까지 38대가 추가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26대는 지구대에 있는 순찰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1000대를 설치했는데 이것으로 하여금 심정된 사람 구하는데 쓴 예가 있나요?

있습니다. 2014년도 저희가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저희 노원구 관내에서 심정지환자가 발생해서 저희 심폐소생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 가까이 있는 심장제세동기를 이용해서 살려 냈다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있습니다.

2014년도에?

예, 제가 그 신문을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소장이 의약과장을 계속하셨으니까 이거 기억나요?

공릉동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살린 케이스입니다. 보도가 됐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알아요. 그런데 제세동기를 어디서 갖다가 했대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가져다가 했습니다.

불암산스타디움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 그 곳은 언제든지 운동하고 있으면 관리자가 있고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빨리 가져오라고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마들 스타디움, 노해근린공원 이런 데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또 실내면 더 좋고, 그런데 원천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곳은 할 생각하지 말아요. 서울시에서 예산 준다고 그냥 쓰지 말고 돌려보네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 그 사람들은 뒤에 싣고 다니면서라도 응급환자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아파트, 다 퇴근한 다음 10~11시 그거 해봐야 진짜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희가 관리자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서울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그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심장충격기가요?

예,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장충격기를 꼭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라든지 선박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렇게 다중이용시설인 그런 데는 설치하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할 때처럼 자동이용시설 이런 데는 정말 필요하다니까요. 언제나 사람이 있으면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심폐소생술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서 하는 게 실제로는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념해 주시고, 다음 기간제근로자들 예산 더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195만 원보다 더 주면 안 되는 이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도 사업비에서 국비, 시비, 구비로 보조를 해서 쓰고 있고 처음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비에서 내려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분들의 인건비를 올릴 경우는 사업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형평성을 따져서 그것을 해마다 상향조정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016년 노원구 생활임금 표준매뉴얼 본 사람 있어요? 각 과에 하나씩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과에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비, 식대, 유휴수당 다 주기로 되어 있는데, 줘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수당 준 적 있나요, 없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간제들의 월급문제는 기간제 분들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저희 보건소에는 정규직도 있고 시간선택제로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이 마급으로 일하고 있어서 그 분과의 형평성도……

아까 3개월 하고 더 좋은 직장으로 갔다고 했죠? 왜 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나중에……

어디가 더 좋은 직장인가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더 좋은 직장이라는 표현은 저희 팀장님이 조금 오버하신 것 같고 제가 알기에는,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은 금연클리닉에서 근무하는데 사실 금연클리닉이 되게 좁거든요. 그 좁은 공간에 6명이 있는데 그 분이 근무하면서 위장장애가 너무 심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일단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한두 달 있다가 아마 어딘가에 취업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에 대해서, 또는 불용예산에 대해서 내일 구정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스터디가 잔뜩 되어 있죠. 나한테 대충 얘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의약과에 그 사람 하나만 있어요? 중간에 그만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 돈 적게 줘서 그런 게 맞잖아요. 왜 거부해요? 지금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기간제만 올려줄 수 있으면 저희가 올려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선택제 마급도 올라가야 되고 라급도 올라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선택제 그런 사람은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잖아요.

그 분들은 거의 임기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5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들어가려고 머리 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왜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희 과에만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21명, 22명 있거든요. 그다음 기간제가 27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1명을 올릴 때는 얼마 올려줄 수 있지만 거기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전체 총액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27명이 있다고 했어요?

27명인데 26명으로 줄었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의약과는 27명이 안 되던데요.

그것은 T/O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중간에 퇴사하면 근무하는 사람들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의약과에서는 의약과장님이 저렇게 신념이 투철하니 도저히, 거기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불쌍하네요. 또 그다음 대학생이나 이렇게 자격증 취득하려면 거기에 실습 또는 의무자격증 이수시간 그것 때문에 와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사람 있죠?

실습 학생, 간호학생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거기는 생활건강과에서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근무하죠?

보통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몇 달이나 나와요?

상반기, 하반기 계속 나옵니다. 신흥대학교, 경민대학교, 학교가 다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경비를 지급하고, 밥값이나 교통비라도 지급하라고 얘기한 적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실습학생들에게요?

예.

실습학생들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비를 저희가 오히려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교육받는 그 학생한테, 맞아요?

학교에서 실습비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구청에 잡수입 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담당이 아니라서 생활건강과에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나는 이 사람들한테 점심값, 예를 들어서 교통비 정도는 우리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교육의 일환으로써 학생들이 실습을 받고 있고 저희가 그 커리큘럼이 끝나면 성적을 매겨서 학교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이 뭐예요?

현장실습 위주로 하고 있죠. 방문진료할 때 같이 방문하는 것과 그다음 저희 센터 이런 데서 도와주면서 같이 배우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도움을 저쪽에 준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 실습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잡일 시키는 것은 아니죠?

잡일은 절대 못 시키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지하 보건교육실이 그나마 조금 장소가 돼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머물면서 소회의실이나 그런 데서 자기들 숙제 같은 거 내주면 발표도 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적절한 단어가 좀 있으니까 생활건강과 담당하고 제 방으로 끝나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쪽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생명을 구한 보고가 금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의무팀장 양진모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서 실제적으로 살린 사례는 금년 통계는 내년 연말쯤 되면 알게 되고 작년 2015년도는 통계상으로 생존율이 7.8%로 돼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금년 초에 새벽기도 나가셨는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생명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제 사업인 것처럼 아주 뿌듯했고, 좋은 일이니까 말씀드리죠. 주사랑 교회입니다. 주사랑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시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 교인이 다 받자, 심폐소생술 기술을 배우자 이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언제 교회에 직접 가셔서 그런 교육도 한 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얼마나 보람됩니까? 한 사람의 목숨을, 그 분이 마침 우리 교육장에서 소생술을 배우신 분이에요. 굉장히 보람 있죠, 그렇죠?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금연사업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 역시 도움을 받아서 두 달째 금연을 하고 있는데 문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발송되죠. 발송이 되는데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보내십니까, 아니면 손으로 일일이 해서 보내십니까?

프로그램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같구나.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매주 딱 그 시간 되면 오는구나, 잘하시고 있네요. 그리고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에 4만 1000명 교육하셨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를 하세요? 정확한 통계가 없으셔도 돼요. 개념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초등학교가 많습니까, 중학교가 많습니까, 고등학교가 많습니까?

신청을 저희가 연초에 사업설명회를 해서 받아서 하는데 초등학교가 31개소, 중학교가 19개소, 그 다음, 고등학교 16개소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가 많네요?

예.

우리나라 흡연인구는 내려갔는데 최초흡연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요. 대개 여기 남자위원님들도 흡연을 하시다가 금연하신 경우가 다인데, 대개 고등학교 때 호기심에 펴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포인트를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잡는 게 맞다. 한 번 손을 대면 평생 금연이라는 것은 없고 당분간 끊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초등학생 위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절주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패치가 국산은 없습니까? 제가 가니까 패치를 주던데 그게 국산이 아니고 어느 나라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그것은 국산이고 저희가 납품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요? 뒤에 영어가 있어서……

그것이 상품명은 다 보통 ‘nico’자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다 외제인 줄 알아요. 요새 시국이 이러저러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과장님 의사시잖아요?

예.

비아그라가 고산병에 도움이 됩니까?

예, 왜냐하면 비아그라라는 약의 약리적인 효과가 혈관확장입니다. 그래서 고산병의 제일 심한 경우는 폐부종이거든요. 그런데 폐부종을 예방하려면 폐혈관을 확장시키면 일부 도움이 됩니다. 옛날에는 주로 이뇨제계통을 썼는데 제가 알기에도 최근에는 비아그라를 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사업내역에 구성비를 해달라고, 그런데 뒤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교체하실 건가요?

예산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하실 때 다 통일시켜서 구성비 꼭 넣어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하여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보건지소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월계보건지소의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하고자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 7610명, 만성질환 사례관리 7877명, 월계동 건강마을 가꾸기 및 생활터 이동검진 30회 1059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뇌병변과 지체장애인 및 만성퇴행성 근골격계질환자를 대상으로 만성퇴행성근골격질환자 열전기치료 2118명, 재활운동치료 1764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과 가족, 퇴행성 근골격계질환자, 차상위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원지역재활협의체 회의 월1회 실시하였고 재활교육은 16회 274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4번,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등록 및 관리 2313명 실시하였으며, 방문간호 3964명,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1582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5번, 지역연계사업입니다. 지역연계사업은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인적․물적자원을 대상으로 건강봉사단 만남의 날을 10회 운영하였고 월계지역 보건·복지통합실무자회의를 5회하였으며, 보건의료 One-Stop시스템 회의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5쪽 6번, 예방업종사업입니다. 만0~6세 영유아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BCG 외 10종류의 국가필수 예방접종 총 288건 실시하였습니다. 6쪽 7번, 한방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진료를 4706건 실시하였습니다. 6쪽 8번,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엄마랑 아가랑 한의학 건강교실 16회 실시하였으며, 아동 한의약 건강관리 237명, 몸 건강 마음 건강 아동체조교실 143회 1935명, 찾아가는 한의학 건강상담 2회 10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임산부 구강교실 11회 235명, 어린이 구강교실 121회 3215명, 65세 이상 어르신 불소도포 163명, 우리가족 양치상담실 157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월계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체력측정, 기초건강검진 후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검진은 8552명, 대사증후군 검진결과에 따른 상담 및 만성질환 사례관리 연계는 1만 612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 11번, 헬스장 운영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월계헬스케어센터 3층에 재활운동실에서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애인 6342명, 일반인 28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확충사업입니다.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와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성질환 건강상담과 보건정보 제공 7538명에게 하였으며, 건강메아리단을 운영하였고 자원봉사단과 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가족 영양밥상 만들기 16회 265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의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고혈압·당뇨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703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교육 16회 290명, 만성질환 운동교실 16회 290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재활보건사업은 뇌병변·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실 2290명, 1대1 맞춤상담 2536명, 그룹재활운동교실 10회 140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공릉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검사와 체력측정을 실시하고 검진결과에 따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등록검진은 4403명, 대사증후군 운동프로그램 2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장 운영입니다.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릉보건지소 1층 재활보건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장애인 2290명, 일반인 72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의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상계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상계평생건강관리센터는 ONE-STOP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4227명에 대한 기초검사와 6972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상계2·5동 고령화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진 주민을 위한 지속적인 건강상담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등록은 1477명, 고혈압·당뇨교실 16회 19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3쪽,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입니다. 상계보건지소는 참여형 보건지소로서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주민요구를 반영한 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개의 건강소모임을 운영하여 230회 2406명 참여하였습니다. 주민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위원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관주도로 실시해 오던 건강증진사업에서 소생활권 내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건강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며,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00% 사업입니다.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관계공무원은 답변 시 마이크를 사용해서 주시고 소속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주민과 같이 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월계보건지소 헬스장 거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아무나 가서 할 수 있어요?

장애인은 저희가 재활보건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층에서 물리치료사가 그 분이 혼자서 운동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3층으로 가서 하게 하고, 그 다음 꼭 물리치료사가 필요한 경우는 1층 재활보건실에서 그 분이 나아질 때까지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매월 1회 이 분들을 50명씩 모집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받아요?

1만 1000원입니다.

충분해요? 본래 목적대로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일반인과 그렇게 해도 장애인들과 하면서 공간이 충분하냐고요?

예, 장애인 분들은 대부분 헬스를 저희가 하게 되면 계속해서 못하고 1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 나눠서 하고, 그래서 헬스장도 저희가 5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릉동보건지소 늦게 개소했는데 지금 자리 다 잡았나요?

공릉보건지소 사업운영팀장 안상영입니다. 저희도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헬스장 얘기가 아니라 거기 늦게 개소해서 시설부터 시스템까지 다……

지금 다 자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상계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계보건지소 언제 개소하셨죠?

상계보건지소 사업운영팀장 강희정입니다. 상계보건지소가 2015년 8월 17일 개소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조금 넘었어요. 거기가 제 지역구이도 하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하루 평균 몇 분의 주민들이 찾아오시는지?

저희가 지금 평생관리센터를 운영하고 건강사랑방이 있는데 그 평생건강관리센터는 신규등록률이 올해 1위에요.

몇 분 정도?

하루에 50명 이상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사랑방에 주민 소모임 운동프로그램이 있는데 매주 노인……

거기는 몇 분이나 등록되어 있나요?

지금 소모임이 7개 있고 한 소모임당 동아리가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40명 정도는 정기적으로 보건소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시는 거네요. 제가 봄에 상계지소를 몇 번 들렸는데 아주 시설을 잘해 놓으셨고 여러 가지 장비도 갖추어 놓으셨는데 거기 안에 주민들이 너무 안 계셔서 걱정스러웠어요.

오후에는 검사를……

저도 오후에,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지금 지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게 맞는다고 봐지고요.

다 오전에 검사하시고 오후에는 따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상계보건지소가 어쨌든 보건지소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지소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혈당스틱 구입하셨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 혈당스틱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있나요?

예, 약 2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개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소진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1인당 하나씩 쓰니까……

2016년에 1000개를 구입하셨어요?

예.

1000개를 구입하셔서 몇 개나 쓰고 몇 개나 남아 있나요? 모르시나요?

예, 그것까지는 아직……

일단은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가 보건지소를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소모품이 혹시 유통기한을 넘겨서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질까봐 여쭤본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계속 제가 보건지소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라고, 이 착한 미생물 이엠축제 여기는 예산 얼마나 쓰셨어요?

소생활권 건강생태계사업이 민관협력사업으로 시에서 4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거의 인건비가 35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5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 착한 미생물 행사하는 행사비는 약 30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이 착한 미생물 이엠축제는 제목이나 제안은 주민이 하신건가요?

아니, 저희가 7월에 주민건강 대토론회를 해서 크게 다섯 가지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이엠을 활성화해서 친환경을 만들자는 그런 타이틀이 있어서……

이엠을 활성화하면 친환경이 되나요?

예.

이 이엠이 사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계2동 주민센터에서 이엠 발효시키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사업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이 저예요. 저도 이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보건지소에서 할 일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추후에 자세히 한 번 들여다보겠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건지소의 역할을 충분히 더 하시는 맞는다고 보고요. 앞서 한방서비스 하는 월계보건지소, 저는 먼저 생긴 다른 지소의 좋은 프로그램은 벤치마킹해서 공간도 넓고 어쨌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건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엠을 활성화하면 친환경이 된다 이런 것보다는 보건지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 이엠을 만들어서 당현천에 던지기도 하고……

그것은 에코센터에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상계보건지소에서는 그런,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것이고요. 이 주민참여형 보건지소가 자칫 순수한 목적을 오해받기가 쉬워요.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오해 받지 않도록 상계보건지소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충실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계보건지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계보건지소 특수사업이 두 가지 있어요. 주민참여활성화사업,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세요. 프로그램 하나에 333명, 360명 해서 총 건강소모임 구성 운영만 해도 2226명,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계시네요?

예.

예를 들어 중년여성 몸 살림 333명, 임산부 요가교실 360명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누적이에요, 한 번씩 한 분의 인원이 총 333명인 거예요?

인원은 20명 내외인데 한 번 할 때마다 19~20명 그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반복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 번씩 거쳐 간 사람들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요일별로……

그러면 333명이면 누적, 중복을 빼면 몇 분쯤 되세요?

보통 20명 안팎입니다.

그러면 20명 정도가 24회를 해서 총 누적이 333명으로 기재가 된 거예요?

예.

그렇죠? 임산부도……

임산부도 15명에서……

15명 정도, 중년여성 몸 살림 20명 정도, 근력을 캐치하라 여기도 28회니까 한 20명 정도 되겠네요?

여기는 20명 좀 넘어요.

몇 명이에요, 근력을 캐치해라?

25명 정도입니다.

25명이고, 내 몸의 푸른 신호등은?

이것도 20명 모집에 보통 13~14명 정도 옵니다.

13~14명이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20명 내외……

예, 사랑방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20명이 들어가면 거의 꽉 차는 수준입니다.

원래 이렇게 실적을 누적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예, 업무일지에 저희가……

업무일지에 저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실적, 추진실적에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적으로 하든 실질적으로 이용한 인원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없어요?

이 부분은 연인원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연 1회 받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그렇게 하지 않는 데도 많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표기했는데 타 부서를 보면 이렇게 표기를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수 표기를 주로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는……

저희는 연인원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적 연인원으로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360명, 330명이지만 이용하는 인원은 15~20명 정도 되네요. 그다음 주민참여 활성화사업 이것도 특수사업이에요?

저희 참여형 보건지소라 주민참여형 활성화사업은……

우리가 지소가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참여형 보건지소는 상계 하나밖에 없어요?

예.

참여형보건지소는 공모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니면 임의로 구청에서 붙인 거예요?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고……

서울시에서 공모했고 우리 노원구 상계지소가 공모신청을 해서 받은 거예요?

보건소에서 장소를, 저희가 일반 보건지소를 하려면 장소가 더 커야 합니다.

그래서 상계가 제일 커서 상계로 하신 거예요?

아니, 상계는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왜 상계로 하셨어요?

그래서 상계로 했습니다.

아니, 제일 작아서 했다고요?

참여형은 기본 본 사업이 별로 없고 주민참여를 활성화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고 공릉보건지소나 월계보건지소는 일반보건지소 느낌으로 좀 더 공간이 많이 큽니다.

그러면 참여형 공모할 때 조건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소, 공간이 작은 지소, 규모가 작은 지소가 조건에 들어간 거예요?

예, 형태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이 몇 평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평 이하겠죠?

몇 평 이상이죠.

몇 평 이상이요?

최소……

아니, 그러니까 참여형 보건지소 공모사업에 규모가 몇 평 이상으로 나온 거예요, 몇 평 이하로 나온 거예요?

몇 평 이상이죠.

그러면 작은 곳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50평 이상이면……

그러니까 서울시 참여형 보건지소 공모신청의 대상을 저는 왜 상계로 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활성화된 데는 안 되고 월계나 공릉은 규모가 커서 안 되고 그래서 상계로 하셨다면서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방금 그렇게 설명하셔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없이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월계는 10년 전에 국비용으로 보건지소가 들어갔고요. 공릉동은 유휴청사가 있어서 일반 보건지소로 신청을 했고……

그러면 상계를 참여형으로 선정하게 된 조건이 뭐예요?

지금도 참여형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계2동 청사가 새로 지어지면서 저희가 1개 층을 쓰고 또 보건소와 사실 가깝기 때문에, 이게 참여형이라는 게 처음에……

아니, 그러면 보건소와 가까워서 상계지소를 택해서 사업을 하셨나요?

각각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상 저희가 그것을 참여형으로 선택했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지리적인……

저희들 행감 의욕이 팍팍 떨어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저희가……

아까 김미영위원님도 굉장히 뼈있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여기서 이뤄지는 프로그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실적 부풀리기처럼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됐다고 하면 구청장님이야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보건소 본연의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실적에 보면 수백 명, 수천 명씩 들락날락거리는 프로그램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데 보건소 본연의 사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도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상계보건소는 이게 보건소인지 주민센터인지 평생교육센터인지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뭐 하는 곳인가 도대체…… 여기서 누가 선거 나가요? 구청장 선거준비 특수사업 같은 의심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기관, 공적예산, 공적인력을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불의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연의 사업을, 보건소가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에 집중하고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참여형 보건지소를 처음 시행해서 시행단계에 오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건강의제를 발굴 및 해결을 했다고 해서 3회 463명 실적이 있어요. 건강의제 발굴내용이 무엇이며 해결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7월 8일……

그것은 상계보건지소니까 상계지소장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예, 보건지소장 박성숙입니다. 저희가 소생활권 생태계 사업설명회를……

사업설명회가 건강의제 발굴은 아니잖아요?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이 모였어요. 150명 정도 모여서 10명 정도 그룹을 나누어서 각자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 나오는 발굴 내용이 뭐예요?

그 안에서 나온 내용들이 다섯 가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있었어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열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일단 다섯 가지가 뭐예요?

그 중에서 다섯 가지만 추려서 가장 많이 나온 것들이 그 동네가 워낙 아파트 지역이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1, 2, 3, 4, 5로 좀 해주세요.

1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쓰레기 문제, 또?

두 번째, 그다음 둘레길을 돌면서 우리가 건강을 도모하자 그런 걷기 얘기가 나왔고, EM 친환경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서 EM을 활성화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식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문제가 네 번째 나왔고, 또 흡연을 많이 하고 지나다니니까 길거리에서 어떻게 하면 좀 감소시킬 수 있느냐 그런 다섯 가지 문제가 가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했는데 다 하지 못하고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이 함께 지저분한 쓰레기가 많이 있는 담벼락에 페인트칠을 예쁘게 했어요. 주민들이 주도해서 그 곳을 칠해서 깨끗하게 변화돼서 쓰레기문제가 좀 해결되었고, 그다음 EM 문제해결……

둘레 길 걷기는?

둘레 길은……

그래서 많이 걸었다?

동아리들이 모여서……

그래서 많이 걷기를 해서 해결했고, 또 EM은?

그다음 EM 문제는 흙공 같은 거 만들어서 당연천에 버리면 당연천이 깨끗해지면서 환경이 조성되는……

예, 건강한 식생활을 하자고 해서 그것도 해결이 됐네요?

그것은 애기 엄마들, 학생의 엄마들이 모여서 이런 음식을 같이 만들어서 먹으면 건강에 좋고, 모여서 음식을 하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줄이자 해서 흡연을 줄여서 해결했고요?

흡연에 관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이게 무슨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무슨 이런 대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에서 특수사업으로 건강의제 발굴 및 해결해서 463명 건강생태계, 이것도 어쨌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대토론회를 했다. 그래서 건강의제 발굴이 쓰레기문제, 둘레 길 걷자, EM 활성화시키자, 건강한 식생활하자, 흡연 줄이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강의제 발굴이다? 이게 합당한 거예요? 아니, 주민들 건강, 보건소에서 건강의제 발굴하는데 쓰레기 문제, 둘레 길 걷기 이것은 구 차원의 문제잖아요? 이것을 굳이 상계보건소에서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상계동 주민들 모셔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굳이 그 상계보건소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꼭 나올 문제예요? 이것은 길 가다 물어보면 아무나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쓰레기문제 당연하고, 쓰레기문제 어디 가서 얘기해도 이것은 맞는 거예요. 주민자치회, 통장님들, 길거리에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냥 나오는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둘레 길 걷기 둘레 길 많이 걸으면 좋죠. 좋은 이야기고, ‘EM 하자’, 주민들 설명하는데 주민들이 이거 ‘EM을 해서 활성화 시킵시다’? 글쎄요, 그렇게 나왔을까요? 이것은 또 어떤 목적이 있겠죠. 어떤 역할을 맡으신 분이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건강한 식생활을 해야 됩니다’, 상식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흡연 줄입시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왜 이런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무슨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시에 공모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지 그 저의를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하는 참여 사업이, 보건소로 내려오는 참여사업의 목적이 원래 주민참여를 권해서 거점을 마련해서……

그래서 참여를 유도해서 거점을 만들고, 선거 거점을 만드는 거죠. 그 말하고 똑같네요. 여기서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표현에 ‘건강의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상하고요. 쓰레기 문제, 둘레 길, EM, 건강 식생활을 합시다, 줄이자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서울시 참여 특수사업으로 건강의제 발굴 및 해결 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조직화하고 거점을 만들자 하면 이상하고요. 그냥 선거를 위한 주민 조직화 거점을 만들자고 하면 딱 맞는 말이에요. 그게 더 자연스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하셔도 정말 억지스럽고 정말 엄한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그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적기관, 공공의 행정력, 국가예산 이런 시스템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선거를 위한, 개인적인 선거에 활용하거나 이런 식은 잘못됐다.

마은주위원님, 사업에 관한 것만 질의하시죠.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사업이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주민 조직화를 위한 선거거점 만드는 식의 그런 의혹이 차고도 넘칠 정도의 사업을 상계동만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검토·수렴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22일부터 무려 9일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신 본 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 및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소장님,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 있으면 감사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국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성욱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제출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나 국·과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1년 중에 조금 힘든 요식행위라는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짧은 기간 안에 집행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다 찾아보기 힘들기는 한데 이 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 근무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잘 반영하셔서 그게 다 주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업무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교육복지국의 사무라든가 위임사무, 업무를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는 많은 지적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그런 인식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구청이나 구청장이 위임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산하기관에 위탁할 때 약간의 견제장치, 동의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행정사무민간위탁 조례 좀 개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조례 만들 때 민간사무를 민간위탁할 때 노원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하고 싶은데 그 의견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증인출석이라든가 센터 감사할 때 다른 위원들 간 충분한 소통과 정보공유 그게 좀 부족해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미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감사라는 것은 부담을 가질만한 단어이고 집행부에서 아마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과정이 구민들을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감사과정에서 조금 감정의 대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잊어버리시고 위원님들이 시정하고자 하는 것들, 또 건의하신 것들에 대한 반영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보건소장님, 혹시 제가 여쭤본 1800만 원 알아보셨나요?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감을 통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했는데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민간위탁하시겠다면 예산서와 결산서가 분명히 있을 테고 사업계획서도 있을 테고 그것만 조금 자세히 검토해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나오고 더 집행해야 될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교육복지국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그 방면에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발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된 것이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민간위탁 부분은 꼭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수행하시는 분들도 긴장하게 되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은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저희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독주, 부당한 처사 이런 것에 대한 견제장치로 가장 강력한 수단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의원들이 집행부의 막대한 인력, 예산, 그런 조직 그런 것에 대항해서 저희 의원들이 사실 할 수 있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행정사무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강력한 견제와 통제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의원의 어떤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는데 집행부의 본인들의 집행과정에서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어떤 독주, 전행 이런 것에 대한 비호성 그런 역할이 굉장히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느낌이 그렇고요.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첫째, 자료제출의 불성실, 자료제출의 무성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출석요구에 대해서 복지재단이사장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사무국장이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의 역할이 있고 이사장님의 역할이 있잖아요. 저희 행감의 대상은 사실 거의 대부분 이사장님의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출석요구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응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하나 남부자활센터 출석요구를 했는데 이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구석구석 많은 사항들을 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조금 아쉬운 것은 자활센터가 3개소인데 그 중 어느 한 곳만 출석요구를 해서 행감을 진행했을 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말하자면 ‘내 죄를 내가 알렸다’식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 추후에는 형평성 있게 만약 하게 되면 3개 다 출석요구해서 행감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광택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물론 국장님과 과장님 의견과 다를 수 있어요.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한 번에 다 고쳐진다고 보지도 않고요. 그러나 정책을 결정할 때 위치에 따라서는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비전도 있어야 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오해는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생활임금이나 기간제근로자들 거기에 너무 집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느낀 것 딱 하나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희들 월급은 단 1원이라도 더 줄려고 생각 안 하고 덜 주려고 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 내가 구청장 불러놓고 직접 얘기할거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사항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금년 한해 추진했던 교육복지업무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주신 이경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나타나 감사준비의 미비함과 자료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 시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업무를 하면서 성실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무도 있고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및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업무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이 다르거나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